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오승록 의원 발언

박양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용복 복지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번 질의답변까지 진행한 2018년도 복지본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복지본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20시 30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복지본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복지본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계수조정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오승록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록위원
오승록 위원입니다. 2018년도 복지본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과정 중 위원님들의 지적내용과 이에 대한 집행부 측의 답변내용을 토대로 정회시간을 통하여 심도 있는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8년도 복지본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우선 일반회계 세출예산 가운데 감액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예산 사업은 50플러스캠퍼스 확충 사업 15억 원 등 총 20개 사업 분야 83억 9,000만 원을 감액하고 다음으로 증액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예산 사업은 시니어클럽 운영 지원 3억 7,800만 원을 증액하기로 하는 등 총 85개 사업 분야 249억 5,000만 원을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기금 지출계획안에서 증액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어르신 지도자 육성 사업 3,400만 원을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증액에 따른 사업비 조정은 예치금 등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변경내역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수정안에 따른 세부항목 조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간담회 시 논의된 바대로 2018년도 복지본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린 증ㆍ감액 사업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양숙위원장
2018년도 복지본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오승록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오승록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오승록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를 정식 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목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3항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수정동의안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증액과 신규 비목 신설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본부장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복
김용복복지본부장
동의합니다.

박양숙위원장
그러면 오승록 위원님의 수정안을 2018년도 복지본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위원회 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복지본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오승록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그리고 나머지는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용복 복지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50일간의 제9대 의회 마지막 정례회도 후반부에 접어들었고 그리고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도 안건처리를 위한 하루 일정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밤샘 예산심사로 많이 힘드셨겠지만 그래도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의 행복증진을 위한 보람찬 시간이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오직 시민을 위한 일이라는 책무감으로 묵묵히 끝까지 함께해 주신 위원님들과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소관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온 마음을 담아서 정말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 우리 이제 안건처리를 위한 마지막 의사일정이 12월 18일에 있는데 그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8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