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생환 의원 발언

김생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정례회 제10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18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계속) 2. 2018년도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계속) 3. 2018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본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장인홍 부위원장님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홍위원
장인홍 위원입니다. 2018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교육정책 홍보, 특색교육과정 운영, 교원 인사관리, 학생 생활지도 지원 등의 사업에 대해 181억 700만 원을 감액하고, 학교 놀이터 스마트 안전관리 체계 구축, 공공도서관 동네책방 네트워크 구축, 노동인권증진 지원 등의 사업에 대해 165억 1,900만 원을 증액하며, 세부사업별 증감액 조정에 따른 차액 15억 8,800만 원은 예비비로 증액 편성할 것을 수정동의하오니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생환위원장
장인홍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장인홍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습니까?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장인홍 부위원장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장인홍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2018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장인홍 부위원장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집행부는 증액 부분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익
정병익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제4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항목을 증액하는 경우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심사일정을 감안할 때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동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두 분의 부위원장님과 협의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하도록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8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미 간담회를 통해 논의한 바와 같이 동 기금운용계획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송재형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재형위원
송재형 위원입니다. 2018년도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수입계획의 공제료 수입은 2018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의 학교안전공제회 지원의 공제료 일부납부 사업이 감액됨에 따라 동 계획안의 공제료 수입 59억 5,100만 원은 4억 9,900만 원 감액된 54억 5,200만 원으로 하고, 지출계획의 예치금도 79억 5,500만 원에서 4억 9,900만 원이 감액된 74억 5,600만 원으로 수정하는 한편, 기금의 전체 수입계획과 지출계획도 각각 165억 2,000만 원에서 4억 9,900만 원이 감액된 160억 2,100만 원으로 수정하고자 하오니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생환위원장
2018년도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을 송재형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하려고 하는데 재청 있습니까? 송재형 부위원장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송재형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관련 사항을 수정안대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8년도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은 송재형 부위원장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난 11월 22일부터 8일 동안 2018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안 등을 심의하시고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정병익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안 심사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적극 검토한 후 서울교육정책 및 교육재정 운용에 반영하여 시민의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3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