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1. 간사 및 의석배정 변경의 건

기획조정실장 조청식입니다. 존경하는 박동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행복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재열 재난안전본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행정1부지사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원국 도시주택실장입니다. (인 사) 우미리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인 사) 박원석 교육협력국장입니다. (인 사) 최계동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인 사) 류인권 농정해양국장입니다. (인 사) 신낭현 보건복지국장입니다. (인 사) 이연희 환경국장입니다. (인 사) 김복자 여성가족국장입니다. (인 사) 이종수 철도국장입니다. (인 사) 이석범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김정훈 안전관리실장입니다. (인 사) 백맹기 감사관입니다. (인 사) 이승기 대변인입니다. (인 사) 이길호 소통기획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행정2부지사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신환 균형발전기획실장입니다. (인 사) 임종철 경제실장입니다. (인 사) 서상교 축산산림국장입니다. (인 사) 장영근 교통국장입니다. (인 사) 김정기 건설국장입니다. (인 사) 송유면 복지여성실장입니다. (인 사) 김일수 북부소방재난본부장입니다. (인 사) 김재준 비상기획관입니다. (인 사) 일자리노동정책관은 현재 공석입니다. 조정아 국제협력관입니다. (인 사) 이어서 연정부지사 소속 간부공무원입니다. 태광호 연정협력국장입니다. (인 사) 최병갑 공유시장경제국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직속기관, 출장소 및 사업소 간부공무원입니다. 김순재 농업기술원장입니다. (인 사) 김익호 인재개발원장입니다. (인 사)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인 사) 마재윤 소방학교장입니다. (인 사) 이화순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입니다. (인 사) 한연희 수자원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계삼 건설본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18년도 경기도 예산안과 2017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2018년 재정 전망입니다. 세입은 대내외 경제여건 호조세, 저금리 등 긍정요인과 함께…….

어느 건지…….

2018년도 경기도 예산안.

18년도, 이 책이에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네,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하도 많아서 어느 건지 딱 짚어서 가야, 모르는 위원들도 있다고요.

알겠습니다. 1쪽 2018년 재정 전망입니다. 세입은 대내외 경제여건 호조세, 저금리 등 긍정요인과 함께 정부의 부동산 정책, 향후 시장반응에 따라서 세수 불확실성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세출은 새 정부 복지사업, 전국동시지방선거 등 신규 재정수요와 민선6기 마무리 투자 등으로 소요재원이 계속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8년 재정운영 기본방향 및 예산 특징입니다. 2018년 재정운영 기본방향은 일자리 확대, 도민안전 사각지대 제로화, 균형 잡힌 개발과 맞춤형 복지 강화에 두었습니다. 투자 중점은 잘사는 경기도, 안전한 경기도 그리고 균형 있고 편리한 경기도, 마지막으로 따뜻하고 행복한 경기도 구현에 초점을 맞췄다는 말씀드립니다. 4쪽입니다. 첫째로 잘사는 경기도입니다. 경기도는 안정적인 재정을 기반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주력해 왔습니다. 5,098억을 편성해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와 수요자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시행하고 4차 산업혁명의 최적지로서 면모를 아낌없이 발휘할 수 있도록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과 지속가능한 농어업 기반조성을 위해 3,81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공유와 협력, 상생의 경제시스템 구현을 위해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에 6,50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6쪽입니다. 안전한 경기도입니다. 경기도는 도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전 사각지대 제로화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 같은 노력의 일환으로 수해상습지 개선,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와 구제역ㆍAI 예방 등 가축전염병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특히 소방력 강화에 투자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소방장비 보강, 소방관 증원 그리고 119안전센터 신축 등 1,830억을 편성해 도민안전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균형 있고 편리한 경기도를 위해 총 1조 1,239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중첩규제로 인해 기업투자가 어렵고 기반시설이 부족한 경기북부의 발전을 위해서 1,928억을 반영했고 도시재생, 주거환경 정비를 위한 미래지향적 도시개발과 도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9,31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맞춤형 복지와 복지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따뜻하고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서 기초생활 보장과 자립기반 강화를 위해 1조 1,933억을 반영했고 기초연금, 아동수당, 학교급식 지원 등 취약계층별 수요자 맞춤 복지지원을 위해 2조 8,45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 총 규모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22조 997억 원으로 2017년도 금년도 본예산 대비 2조 4,294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일반회계는 19조 2,815억 원으로 금년 본예산 대비 2조 3,057억 원이 증가했고 특별회계는 2조 8,182억 원으로 금년 대비 1,237억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13쪽 일반회계 가용재원입니다. 일반회계 재원은 2017년 금년 본예산 대비 2조 3,057억 원이 증가했지만 법정전출금과 국고보조금 매칭 등 법적ㆍ의무적 경비도 약 1조 8,688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자체사업에 충당되는 순수 가용재원은 3,504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내년도 도세 징수추계액은 지난 9월 1일과 9월 21일 두 차례 세수추계자문회의를 통해 결정됐고 금년도 본예산 9조 4,079억보다 1조 3,419억 원이 증가한 10조 7,498억 원 규모입니다. 세출예산은 시군 조정교부금, 교육청 법정전출금, 상생기금 등 법적ㆍ의무적 경비는 금년 본예산 대비 7,337억 원이 증가한 6조 1,795억 원을 반영했고 국고보조금, 국고기금 등 의존사업은 복지예산 규모 확대 등으로 8,837억 원이 증가한 8조 1,650억 원 규모입니다. 다음은 분야별 예산현황입니다. 사회복지ㆍ여성 분야는 전체 세출예산 규모의 약 39%에 해당하는 7조 4,357억 원 규모이고 경제 분야는 금년 본예산 대비 1,895억 증가한 4,922억 원으로 가장 큰 증가비율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연정사업 편성안입니다. 연정사업은 194개 과제에 1조 8,150억 원이 요구되었고 그중 129개 과제에 1조 6,061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특별회계 편성은 도에서는 공기업특별회계 3개, 기타특별회계 10개 등 총 13개의 특별회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2조 8,182억 원으로 금년 본예산 대비 1,237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의료급여기금이 국고보조금 증액 등으로 2,085억 원 증가됐고 소방안전특별회계가 정원 533명 증가에 따른 인건비 증가 등으로 822억 원이 증액된 것이 주요한 원인입니다. 다음은 기금편성안입니다. 기금은 총 22개 기금에 5조 1,497억 원이 편성됐고 금년 본예산 대비 7,074억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이 일반회계 전입금 2,654억 원이 편성되어 590억 원 증액됐고 지역개발기금이 융자금 조기상환 회수에 따른 예치금 증가로 5,578억 증가, 재해구호기금, 재난관리기금이 이런 법정적립금 증가에 따라서 867억 원이 증가한 것이 주된 요인입니다. 다음은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3조에 근거해서 수립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18년도 내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의 연동화 계획으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5개년 계획기간 중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을 합한 예산규모는 143조 4,522억 원 규모로 연평균 2.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의2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해서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성인지예산은 총 195개 사업을 대상으로 2조 7,040억 규모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성과계획서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조에 따라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의 정책사업을 대상으로 실국별 전략목표와 정책사업 목표 달성을 위해서 수립하는 연도별 시행계획입니다. 내년 2018년도는 18조 9,591억 원 규모로 금년 본예산 대비 2조 3,876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편성방향은 국비 등 의존재원 변경내시에 따른 금액조정, 이월사업비 정리 그리고 금년 재정집행평가 대비 집행잔액 정리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22조 3,041억 원으로 제2회 추경 대비 2,168억 원이 감소했고 일반회계 19조 4,578억 원, 특별회계 2조 8,46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총 규모는 19조 4,578억 원으로 제2회 추경 대비 359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세입예산은 이자수입, 도비반환금 수입 등 세외수입 162억 원, 지방교부세 42억 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등 내부거래 220억 원이 증가했고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65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세출예산은 지방채상환적립기금 400억 증가, 일반예비비, 내부유보금 113억 원 감소 등 법정경비 및 재무활동에서 318억 원이 증가했고 국고보조사업 등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116억 원이 감소했으며 사업계획 변경ㆍ취소 등에 따라서 자체ㆍ경상사업 예산은 46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또한 누리과정 등 부담금 사업과 행정운영경비 등에서 203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제2회 추경 대비 2,527억 원이 감소한 2조 8,463억 원을 편성했는데 종자관리소 청사 매각계획 변경에 따른 공유재산특별회계 2,700억 감소가 주된 요인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기금 규모는 제2회 추경 대비 7,438억 원이 증가된 5조 4,64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 400억 원 증가, 융자금 회수 등 지역개발기금 7,038억 원의 증가입니다. 39~49쪽까지 2018년 예산안 분야별 주요사업 반영현황은 양해해 주시면 설명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동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은 재정건전성을 바탕으로 일자리, 복지 등 민선6기 마무리 특히 연정과제를 충실히 반영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도민복리 증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예산이 효율적으로 그리고 공정하게 집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청식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인용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부탁드립니다.

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인용입니다. 먼저 2017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보고서 1쪽부터 12쪽까지는 집행부 제안설명과 같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3쪽 주요사업 검토입니다. 신규사업은 19개 사업 114억 원을 편성하였는데 17년 합동평가 우수시군 상사업비 10억 원, 도 신청사 건립 정산 12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4쪽 1억 원 이상 증액사업입니다. 43개 사업 770억 원을 증액하였는데 택지판매수입 증가로 인한 차입금 원금상환 67억 원, 누리과정 운영 지원 185억 원 등입니다. 15쪽 10월 31일 기준 집행액이 없는 사업입니다. 169개 사업 6,570억 원으로 주요 미집행 사유는 집행시기 미도래, 국비 미교부 등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8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239개 사업으로 5,473억 원 중 이월액은 3,004억 원으로 5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1,222억 원 증가한 것으로 예산편성 시 사업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사업 중 예산 전액을 이월한 사업이 89개 사업 1,293억 원이며 이 중 당초예산에 편성된 42개 사업 186억 원이 전액 이월되는 것으로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특화산업과의 K-디자인빌리지 조성사업은 본예산에 편성한 27억 원을, 행정관리담당관의 북부청사 인근 주차난 해소 지원사업은 지난 2회 추경예산에 편성한 40억 원을 전액 명시이월하였는데 예산편성시기, 사전절차 준비가 적절하였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 2017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18년 경기도 당초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부터 23쪽까지는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같으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24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4쪽 자체사업 투자재원 규모입니다. 18년 자체사업 투자재원은 1조 9,278억 원으로 전년 대비 3,50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26쪽 세수추계입니다. 2018년도 세수추계는 올해 개발된 경기도형 세수추계모델을 적용하여 지방세 규모를 10조 7,498억 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30쪽 순세계잉여금입니다. 17년도 순세계잉여금 추계액은 5,629억 원이고 순세계잉여금 중 3,366억 원은 초과세입인바 법적의무 편성금 1,824억 원을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 중 투자가능 재원은 약 3,805억 원으로 추계가 됩니다. 그래서 18년 본예산에 3,710억 원을 편성해서 투자재원으로 활용하였다고 보여집니다. 32쪽 일반회계 분야별 재원배분입니다. 사회복지ㆍ여성 분야가 7조 4,357억 원으로 예산 대비 약 38.6%를 차지하고 있고 법정경비 비중이 높은 일반행정 분야가 29.6%, 교육 분야가 13% 순으로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경제 분야 예산규모는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34쪽 지역상생발전기금입니다. 18년 동 기금 출연금은 2,074억 원으로 전년 대비 14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0년부터 경기도의 상생발전기금 누적 출연액은 1조 2,696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이 2019년까지 한시적으로 설치된 것인 만큼 출연기한이 연장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35쪽 공공기관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25개 공공기관에 대한 지원 예산규모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4,430억 원, 출연금 3,017억 원을 편성하여 총 7,447억 원 규모인데 공공기관 이전 재원규모가 경기도 가용재원 대비 과다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돼서 위원님들께서 사업성에 대한 검토와 중복투자 여부 등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 38쪽 예결위 현장방문 결과는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어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쪽 소방안전특별회계입니다. 소방안전특별회계 규모는 9,275억 원으로 세입구성은 일반회계 전입금이 5,240억 원, 지역자원시설세가 3,329억 원, 국고보조금 및 소방안전교부세 등이 706억 원입니다. 소방안전특별회계는 국비지원 비중이 일반회계보다 낮고 또 증가율도 일반회계 증가율 대비 저조한데 최근 논의되고 있는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등과 연계해서 소방 분야의 중앙부처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국비 확보 또는 정책 건의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43쪽부터 53쪽까지 신규 및 증액사업 등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4쪽 사전절차 미이행 사업현황입니다. 예산안 제출 전 투자심사,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학술용역사전심사 이행 등이 완료되어야 하나 일부사업은 사전절차가 미이행되었습니다. 해당 사업들에 대해서는 추후 보완이 이루어졌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56쪽 행사ㆍ축제예산입니다. 18년 본예산에 반영된 행사ㆍ축제예산은 120억 7,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약 11억 4,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행사ㆍ축제예산 한도의 규정은 18년도부터 폐지되었으나 지속적인 총액관리가 필요하므로 예산편성 전후 실질적인 심의와 평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59쪽부터 73쪽까지 주요사업 검토입니다. 첫 번째 일하는 청년 시리즈 정책, 두 번째 광역버스 준공영제, 세 번째 북부청사 원룸형 생활관 매입, 네 번째 소상공인 지원자금 손실보전지원금, 다섯 번째 경기도 전기차 등록 현황, 여섯 번째 블록체인 캠퍼스 운영, 일곱 번째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사업, 여덟 번째 일자리재단 출연금 등은 검토내용을 사전에 위원님들의 충분히 사전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돼서 시간관계상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신청사 건립기금입니다. 신청사 건립기금의 연도별 지출 일정상 2019년부터 사업종료 시점인 2020년까지 2,875억 원의 재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기금의 2018년도 말 조성액이 12억 원으로 사업규모에 비해 기금조성 규모가 매우 작아 신청사 건립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대책이 적절한지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 77쪽 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입니다. 참고로 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은 3회 추경하고 연계돼 있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4년간 지방채 상환내역을 살펴보면 당해연도 만기 도래 규모보다 초과한 기금을 조성해서 지방채 조기상환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지방채 감소는 이자 감소와 재정지표 개선이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조기상환은 투자재원 부족으로 투자를 위축시키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으므로 투명하고 계획성 있는 채무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17년 3회 추경과 18년 당초예산, 기금운용계획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7년도 제3회 추경(총괄)) 검토보고서(2018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총괄))

이인용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몇 가지 자료요구하고 제안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일하는 청년 시리즈의 사회보장제도 실시에 따른 보건복지부 협의결과도 좀 주시고요. 사전절차 미이행 사업현황,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있지만 여기에 빠진 거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만약에 그게 제출이 안 됐는데 나중에 나오게 되면 예산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일몰사업이 15, 16, 17 이렇게 계속 일몰사업이 늘다가 18년도에 좀 줄었던 것 같아요. 내역 현황 좀 주세요. 그리고 나머지 몇 가지 제안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법정기한을 지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현재 양당에서, 특히 더불어민주당 제안 신규 9과 정책사업이 아직 결론이 안 난 것 같아서 이 부분하고, 자유한국당 이 부분하고 일부분을 소위 전까지 양당 간의 협의를 해서 마무리해 오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마무리가 안 됐을 때는 예결위 차원에서 정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체육관 문제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 이런 부분들도 서로 연계하지 말고 하나하나 사업으로 생각하고 협의를 해야지, 이거를 연계해서 해 버리면 협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협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경기의료원 보면 12년인가 14년까지 해서 7억 706억이라는 문제가 있죠? 실장님 아시죠?

네.

이 부분을 어떻게, 3년이 됐든 5년이 됐든 어떻게 마무리할 건지.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부채의 마무리가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우리가 출자ㆍ출연하는 기관에 예를 들면 평가담당관 쪽에서 이 출자ㆍ출연의 기회를 다 검토해야 됩니다. 검토를 해서 다시는 이런 경기도의료원 같은 일이 안 생기게 대안을 잡아야 됩니다. 그것도 대책 좀 만들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예산안 제출 관련을 보면 서류는 제대로 잘 들어왔는데 전자문서를 보면 엑셀이나 아래아한글이나 PDF로 의회에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예산안 전체 설명서 이거를 PDF로 본다는 건 어느 정도는 인정하지만 어떤 사소한 거, 우리가 자료요청했을 때는 액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금이 있죠? 10년을 한시로 돼 있나요?

네.

우리가 선제적으로, 만약에 전국에서 이거를 또 연장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3개 시도랑 어떻게 할 건지를 그것의 대책을 세우세요. 그다음 소방안전특별회계를 보면 일반회계 전입금은 15년, 16년, 17년, 18년 해서 계속 증가율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소방안전교부세는 계속 줄었어요. 15년보다 18년이 169억 줄었습니다. 그거는 안 보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아까 이인용 수석님의 검토보고서에 나왔듯이 소방안전교부세를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받을 수 있는지, 국비 더 받을 수 있는 그 대책 좀 세워 주십시오. 기금이 지금 현재 계속 늘어나고 있죠? 실장님 맞죠?

네.

기금이 계속 늘어나는데 사실은 기금이 얼마 되지도 않는 거면 일반회계에서 쓸 수 있어요. 그런데 구태여 기금에 넣고, 기금에 넣어놨다가 2년, 3년 계속 그냥 묵혀 놓는 거야. 그런 부분들을 통합할 수 있으면 통합할 수 있게 하고요. 만약에 취지나 이런 게 저기하면 취지를 바꿔서라도 법정기금은 어쩔 수 없지만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재난관리기금을 보면 우리가 예방차원으로도 기금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나 소극적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재난이 난 다음에만 사용합니다, 사후에만 사용합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현재 일반회계에 예방차원 예산이 들어가 있다면 그거를 기금으로 하셔야 됩니다, 기금으로. 그것도 일반회계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이고요. 다음은 위원님들이 자료요구가 있으신 분은 거수로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들 거수로 신청 부탁드립니다. 없으시면 바로 질의 답변 들어가겠습니다. 없으세요? 권영천 위원님 자료요구하십시오.

연정사업에 1조 8,150억 원의 많은 예산을 지금 쓰고 있는데요. 자료요구를 제가 먼저 한번 했는데 자료가 안 온 것 같고요. 2년 치 광주, 이천, 여주, 양평에 연정사업 들어간 예산 자료 좀, 안성도 자료 좀 해 주세요, 2년 치. 이상입니다.

권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영애 위원님 자료요청하십시오.

17년도 본예산과 추경 중에서 감액이 됐던 사업을 이번 추경에 다시 증액한 사업이 있으면 전체 제출을 해 주세요.

마무리 추경 때요?

네,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천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재욱 위원님 자료요청하십시오.

기금 중에서요.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있을 거예요. 그 기금이 계속 쌓이는 부분인데 최근까지 우리가 박근혜 정부 때부터 아마 이걸 안 썼을 거예요. 그 부분에 한 5년부터의 기금현황 그것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조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질의 답변은 총괄부분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고요.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는 각 실국별 심사 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청식 실장님, 발언대에 벌써 나와 계시네요. 이번에 질의는 순서를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순서대로 첫 번째 김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가 많습니다.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김포 출신 김준현 위원입니다. 이번 본회의 의결에 따라서 새롭게 제9대 4기 예산결산위원으로 이번에 새로 입성을 했습니다. 모쪼록 박동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 위원님들께 적극적으로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조청식 실장님을 비롯한 경기도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8년도 예산 작업과 다음에 또 각 상임위별로 심의를 받느라 많은 수고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대단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 변화들이, 최근 우리 경기도를 둘러싼 상황 변화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익히 다 아시다시피 어제 한국은행에서 6년 만에 기준금리를 0.25% 인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망으로는 내년에도 최소 세 차례 이상의 기준금리 인상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에 따라서 새로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그다음에 기준금리 인상에 맞춰서 부동산 경기가 다소나마 위축될 것이다라고 하는 예측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 및 부동산 경기는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건설과 부동산 위축에 따른 지방재정 변동과 불확실성에 대비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 기준금리 인상과 그다음에 또 부동산 경기 위축에 따른 도내 취ㆍ등록세 세입의 규모가 아무래도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예상도 할 수가 있는데요. 이에 대한 경기도의 대책이 좀 나와 있습니까?

김준현 위원님 말씀의 방향성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게 어떤 거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9월 1일하고 21일 두 차례에 걸쳐서 저희가 세수추계자문위원회를 할 때도 그런 문제가 제기됐었고요. 그래서 어차피 정부가 강화된 부동산 정책을 내놓거나 또 그보다 더 강화된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것들을 도입하면 경제가 그렇게 연착륙하기는 쉽지 않겠다는 전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의원님들 또 관계 전문가분들이 모여서 두 번에 걸쳐 총괄적으로 저희 경기도형에 맞는, 다시 말씀드려서 인구라든지 그다음에 금리라든지 기타 이런 것들을 다 반영한 세수추계 전망을 내놨고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금융위원회라든지 그다음에 한국은행이라든지 계속적으로, 연발적으로 경제에 대한 시그널 자체가 별로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안 되는 쪽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 이후에, 지금 김준현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이후에 벌어질 전망에 대해서는 사실 딱히 그것은 하지 않지만 저희가 원래 그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경기가 안 좋을 때 여러 가지 재정정책을 통해서 경기를 활성화해야 될 부분도 저희 경기도에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세수가 줄어듦에 따라서 일정부분 조정할 수 있는 필요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지켜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월 21일 이후에 두 차례 세수추계자문회의를 통해서 세수추계 전망을 작성하셨다고 하니까 그 자료는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기준금리 인상은 물론 다양한 시그널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는 오갔으나 이런 식으로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사실 예상 밖이었습니다. 아울러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에도 서너 차례 정도의 기준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신호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기준금리 인상은 사실 양날의 칼입니다, 아시다시피.

맞습니다.

지금 경기 회복세에 따른 일종의 시중에 많이 풀려 있는 부동자금을 회수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재정정책적 판단이 또 있을 거고요. 문제는 우리 경기도의 입장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수추계 전망이 사실 굉장히 불확실성이 증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전망들에 대해서는 보다 세밀한 검토들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2018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예산이 편성돼야 된다고 하는데요. 그런 점에서 아마 경기회복에 대한 예산은 제아무리 많이 늘려도 지나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아까 조청식 기획실장님 보고에 따르면 “분야별 예산현황과 놓고 봤을 때 경제 분야가 제일 많은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단순한 금액만으로는 맞습니다. 올해 2017년도 기준으로 해 가지고는 약 1,900억 정도가 증가한 걸로 나와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 금액에는 1,478억 원이라고 하는 청년 일자리 예산이 반영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금액을 기록하는 겁니다. 실제로 증가된 금액은 417억 원이지요. 본 위원이 소속되어 있는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 저를 포함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오랜 기간 경기도 경제 분야의 예산을 적어도 2% 이상으로 올려야 된다라고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은 다양한 형태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예산들을 다양한 사업을 설계해서 예산을 늘려야 된다라고 주문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약 1,500억 원에 이르는 청년 일자리 예산으로 해 가지고 일종의 대규모 증액편성을 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 또 많은 논란이 있다 보니까 어제 우리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543억 원 감액한 935억 원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대한 예결위 위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해야 될 거라고 보고요. 집행부에서도 입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기획조정실을 비롯해서 경제실과 다음에 경기도 관계공무원들께서 경기도 경제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와 사업들이 지나칠 정도로 관성화돼 있다 혹은 이런 표현은 좀 애매하기는 합니다만 의외로 협소화돼 있다라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최근에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 제안했던 정책사업들 중에 청년미생카드를 포함해 가지고 약 네 가지 정도는 사실 또 우리 경제실에서 예산편성하는 데 있어 가지고 반영을 같이 함께하자라고 하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는 경제실에서 예산편성이 안 된 걸로 해 가지고 어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요청하십시오.

투자심사 미실시 4건 사업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일몰대상 사업 중에 행복한 책나눔 운동 사업하고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사업하고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과 의용소방대 활성화 지원 사업 사업내역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옥분입니다. 예산결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단 지금 세입전망을 보면 대내외적으로 경제여건이 호조세가 있다라고 하시는 거죠? 일단 그렇게 예측을 해서 예산이 22조로 처음으로 많이 넘었지요? 그런데 이 부분이 계속적으로 2018년 하반기까지 갈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지금 두 가지 흐름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전 세계적으로 아시겠지만, 언론보도를 보셨겠지만 세계적으로는 경기가 약간의 호조를 보이고 있고 다만 국내 경기는, 어차피 국내 경기를 좌지우지하는 거는 두 가지 측면이라고 저는 보는데 하나는 제조업파트가 있고 두 번째는 건설경기가 있는데 이 건설경기라는 부분들이 너무 세게 활황이 돼서 사실은 개별소비자의, 그러니까 국민들의 개인 부채, 채무 규모가 보통 1,400조를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이런 부분을 정리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날카로운 매를 든 거라고 생각해서요. 경기전망을 저는 딱히 그냥, 저희 그때 세수추계할 때도 얘기 있었지만 급격하게 내려간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다만 정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그렇게 심각하게 흔들릴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으로 예산이 증가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저희 상임위도 그렇고 산하기관의 모든 예산을 10% 삭감하라고 하는 원칙을 세우셨나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 원칙은 세웠는데 개별사업들을 검토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름대로 지켰는데도 거의 사실 그런 부분들은 지키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좀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무조건 10%를 삭감하라고 하니까 꼭 반드시 필요한 예산에는 반영을 못하고 또 그렇지 않은, 이후에 예산들을 끼워 넣다 보니까 사실상 예산의 불균형이 일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조건 10% 이렇게 하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고민하셔서 제시해야지 무조건 10%다, 20%다 이렇게 하시는 건 사실 맞지 않는 거라고 봅니다.

인정합니다. 박옥분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의하고 인정하는데요. 왜 그랬냐면 사실은 이게 아시겠지만 출자ㆍ출연기관, 저희가 말하는 공기업ㆍ공기관들이 보통 24개 되다 보니까 연도별로 계속적으로, 누증적으로 예산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저도 공감하고 있지만 일관된 기준을 줘서, 형평성이 기관별로 안 맞기는 하지만 나름대로 일관된 기준점을 하나 드려서 죄송하지만 이 가이드라인 안에 들어오도록 하는 인위적인 노력도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 생각에는 전반적으로, 제가 4년 동안 예산을 보면 예산에 대한 분석을 정확하게, 보다 더 면밀하게 기준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꼭 반드시 필요한 예산과 그렇지 않은 예산,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예산의 적절성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상 의원을 하면서 ‘이러려고 의원이 됐나?’라고 하는 자괴감도 많이 느낄 정도로 예산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가 많이 고민되는 건 사실입니다. 저는 사실 내년도를 위해서 예산이 제대로 쓰일 수 있는 분석점, 분석할 수 있는 연구비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해 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좋은 말씀이시고요. 사실은 저희가 예산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데 급급하지 그 예산들이 정말 어떻게 분석이 되고 그 분석효과가 다음번 예산에 정말로 정확하게 어떻게 반영하는지를 놓친 부분이 많은데 위원님,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 예산을 분석하는 연구비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그에 따른 성인지예산도 말씀하셨는데 이건 성비 균형만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성인지라고 하는 것은 남자ㆍ여자 몇 명 참석한다 이런 성비 균형만이 아니라 말 그대로 젠더적 관점, 사회적 관점에서 이런 것들이 재분석될 수 있도록 기조실장님께서 사실 실국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해 주시면 참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가는 경기도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추경은 이야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추경예산을 보면 명시이월이 193건, 예산액이 한 4,319억 원 중에서 한 2,398억 원이거든요.

네.

이월액이 상당히 많은데 다른 연도에 비해서 좀 많은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인정합니다.

왜 그렇게 된 건가요?

이게 여러 가지 사업, 몇 가지 원인이 있는데요. 일단 사업들이 조금 더 계량화되고 계측이 가능한 사업들을 연도 내에 끝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기본적으로 각계 경우에 따라 좀 다른데 교육협력국, 재난안전본부, 농정해양국으로 해서 국비가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어서 이거는 종합적으로 한번 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이월사업이 너무 많은 건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하고 좀 벗어나는 게 아니냐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예측을 못 하신 거잖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려서 예측 못 한 겁니다.

그런 부분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산분석이 명확하게 됐을 때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고민해 주시고, 더 중요한 것은 사실 실국의 인사이동으로 인한 원인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분명합니다. 맞습니다.

사실상 일본이나 이런 데 보면 전문가가 되려면 한곳에 3년 이상은 돼야 하는데 저희는 시시때때로 인사이동이 있음으로 인해서, 사실은 정책을 만든 사람의 의지가 반영돼야 되는데 그것이 반영되지 않고 그 직원이 다른 데로 갔을 때 그 사업의 연속성이 없다 보니 명시이월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정말 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좀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후 추가발언 다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우 위원장대리, 박동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자료요청 좀 하나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실장님, 예결특위 설명자료 4쪽에 보면 잘사는 경기도, 이것 좀 보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잘사는 경기도 해서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4차 산업혁명 견인, 공유와 협력 해서 구분해 놓으셨는데 맞춤형일자리 2,384억, 기업하기 좋은 2,000억. 이것을 보니까 구분해 놓으셨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구분해 놓은 자료를 빨리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갖고 계시지요, 이렇게 구분해 놓은 거.

네.

꼭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은주입니다. 우선 올 사업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잠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집행률이 0%인 사업이 169개 6,570억입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쭉 봤습니다. 봤더니 한 60~70%가 집행시기가 미도래한 부분이에요. 집행시기가 미도래한 부분인데 우리가 보통 11월 정도면 특별한, 12월에 송년이라든지 그런 것 말고는 거의 대부분 11월 달에 사업을 다 종결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것 말고, 어떠한 특별한 상황에 의해서 11월, 12월 사업을 하는 것 말고는 이 사업이 불용될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몇 가지 조금 여쭙겠습니다. 6ㆍ25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희망하는 시군이 없어서 지금 집행을 하나도 안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면 수요조사도 안 하고 이런 예산을 편성하고 그게 그냥 불용처리가 되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제가 이 내용은 사실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은 우리 담당 국장님께서 좀…….

해당되는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답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우미리입니다. 일단 그 사업은 신청을 해서 해야 되는 신청주의 사업으로써 신청이 되지 않은 부분, 그렇다고 해서…….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각 시군에 수요파악도 안 해 보고 예산편성을 했냐고요?

일단 신청을 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수요파악은 되지 않은 사항이고요. 개략적으로 기존에 있었던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잡아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럼 결국은 불용처리되면 내년도에는 사업예산에 편성하지 않는 건가요?

사업은 그대로 신청을, 소요예산은…….

그대로 예산에 또 넣는다고요?

내년에 확보는 일단 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게 맞나요?

일단 그렇게 해서 저희가 준비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지 마시고 이렇게 100%가 불용처리될 경우에 실제 각 시군에 한번 최소한 수요파악은 해 보고 예산편성을 하는 게 맞지 않나요?

네, 저희가 그렇게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따복미래농장 만들기 10억이 있습니다. 이 10억이 지금 투융자 심사가 안 된 상태에서 10억 예산을 편성했나요?

농정해양국장 류인권입니다. 이건 현재 행자부에서 투자심의 중인데요. 현재 재검토 지시가 내려와서…….

어떠한 문제가 혹시 있나요?

재검토 사유는 공공성 부분이 조금 부족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해당 시에서 다시 자료를 재작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게 본예산으로 10억이 편성된 부분이잖아요.

네.

본예산으로 10억이 편성된 부분에 있어서 지금까지 이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라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요?

저희도 문제를 인식하고요. 해당 시하고…….

그러면 어떻게 계획하실 겁니까, 앞으로는?

지금 저희가 도에서 계획을 해서 공모를 통해 선정을 해서 추진했는데 그게 행자부 투자심사 과정에서 약간 미진한 부분이 지적돼서…….

그러면 해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해당 시와 협의를 하고 또 해당 시의 입장도 반영을 하고 행자부에 다시 한 번 신청을 해서 그 결과를 보고 추진할 생각입니다.

기후대기과.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 64억 편성된 부분입니다. 64억이 편성됐는데…….

환경국장 이연희입니다.

전체 시ㆍ도 파악해 봤습니까?

네, 파악을 해 봤는데요. 이 충전기 확대보급 사업은 국가보급 사업과 경기도의 자체예산 사업이 있습니다.

매칭이에요?

네. 그런데 지금 충전기 설치사업은 현재 조례 개편과 이런 것들 행정행위 수행을 하는 바람에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10월 달부터 그게 설치가 완료되면 저희가 집행을 하는 과정으로 12월 달까지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100% 설치완료되나요? 제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은데.

100% 설치완료 안 돼서 일부는 명시이월했습니다.

얼마나 명시이월하셨어요?

명시이월금액은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각 시군의 이런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서 제가 봤을 때 신청하는 데가 얼마 없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조례 개편에 넣었습니다. 개선을 했습니다.

내용을 수정하시나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좋은 사업일 수도 있는데 현실적이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게 전기자동차 보급과 더불어서 충전기가 확산되는 사업으로 지금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님, 지금 총괄질의니까 세부질의는 실국에서 하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2017년도 마무리하면서 총괄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신규사업이 있죠? 그다음에 어떤 것을 하면서, 보통 어떤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개략적으로 사업비를 정해요. 예를 들면 어떤 건물을 짓는다라고 하면 설계가 나온 상태에서, 정확한 금액이 나온 상태에서 해야 되는데 그냥 개략적으로 “아, 이거 얼마 들어간다.” 해서 사업비를 잡습니다. 그런 다음에 계약심사 가서 심사해서 거기서 또 얼마 치고 그럽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개선할 부분은 개선해야 되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도 박옥분 위원님 또 지금 국은주 위원님이 분석을 하는데 사실 제가 드릴 말씀이 별로 없을 정도로 부끄러운 게 있는데요. 완벽한 말씀, 위원장님 말씀이 사실 맞죠. 그리고 또 그렇게 해야 됨이 정석인데 워낙 여러 가지 업무들을 맡다 보니까 그런 점들까지 챙기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좀, 물론 각 부서별로 챙기지 못하는 게 분명히 있어서, 아까도 박옥분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분석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각 실국이 챙기기 어려운 일들 또 의욕만 있고 과정과 절차 속에서 놓치는 일들 또 사업을 처음에 모양을 모델링할 때 이 모델링 자체가 관련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구상하지 않은 사업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제가 보니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 측면이 아니라 기조실 차원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심의하면서 예를 들면 이것은 설계비만 반영해도 된다라면 설계비만 반영하고 추경에 세우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할 거고요. 그다음에 반복적인 다년도 계속사업이 있잖아요? 우리 위원들이 2년에 한 번씩 바뀌는 편이고 또 9대에서 10대로 넘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기가 안 맞아. 3년에 한 번씩 수행평가를 하다 보니까 주기가 안 맞아요. 그래서 그걸 제도도 한번 고려해보세요, 2년에 한 번씩 하는 걸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야지, 정확한 평가를 내서 그게 신규사업으로 가능한 건지, 해야 되는 건지 안 해야 되는 건지가 나오는 거니까 그것 좀 해 주십시오. 다음은 박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양주 출신 박재만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최근 들어 정부가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한다고 그랬어요, 2019년도에.

맞습니다.

제가 2018년도 소방안전특별회계를 보니까 한 1조 원 가까이 돼요, 9,275억 원. 그렇죠?

맞습니다.

지금 현재 이 특별회계는 용도가 주로 뭘로 쓰고 있죠?

장비개선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종합적으로, 특정목적을 위해 나온 거니까요.

하여간 작년도 대비 한 700억 정도, 한 770억 정도가 증가됐습니다. 증가한 데서 차지하는 비율이 보니까 소방행정 운영경비가 많이 들어가요. 그게 거의 30~40%, 한 34% 정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정책사업에는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죠?

주로 인건비가 한 6,400억 정도고요. 나머지 소방관서 신축보강 그다음에 차량, 구급장비, 용수, 의용소방대 등 쭉 다양한 게 있는데요. 가장 큰 것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죠?

네.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건 2019년도에 국가직으로 전환되면 전국에 있는 17개 시도에서 거의 한 40% 이상은 국가직으로 전환이 되죠?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수당이나 또 소방공무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예산이 더 추가되는데 실장님,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정부의 생각은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도에는 관련 법령을 다 제ㆍ개정하고요. 2019년 1월부터 소방직을 국가직으로 하겠다는 건데 기본적으로 여기에는 가장 중요한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장비가 있습니다. 사람만 증원이 될 게 아니라 그분들이 현장에서 일하시는 데 쓰는 장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공약은 5년 동안에 2만 명을 늘리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세요. 그런데 그중에서 1만 2,500명 정도는 자체적으로 국비로 하고 나머지 7,500명은 기존에 17개 시도가 늘려왔던 그 비용을 그대로 갖고 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부가 2만 명을 늘리는 데 있어서 1만 2,500명을 추가로 해 주되 기존에 시도가 계속해 왔던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원래 저희가 당초에 목표했던 것에 비해서 도 부담이, 그러니까 연간 800명 정도가 늘어나야 되는데요. 그중에서 300명 정도는 저희가 자부담으로 하고 500명 정도는 국가부담으로 해서 따지면 연간 한 2,000억 정도는 인건비 차원에서 세이브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대통령께서 공약하신 거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따른 장비비가 5년 동안에 한 1,000억 정도 저희가 부담해야 될 게 생깁니다. 보시면 인건비는 2,000억이 세이브가 되고 장비는 저희가 1,000억이 새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총괄적으로는 인건비와 장비를 합치면 원래 소방공무원 인력을 늘리는 데 있어서 국가직이 됨으로써 1,000억 정도는 저희가 세이브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당초 인력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 상당 부분 당겨서 5년 이내에 채울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직화된다고 해서 시ㆍ도 부담이 줄어들거나 이렇다는 게 아니라는 걸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가직으로 전환이 되면 거기 인사권이나 통솔권은 어떻게…….

아, 그거는 그냥 당초대로 시ㆍ도지사가 갖고 있고 다만 본부장만, 시ㆍ도의 재난안전본부장만, 소방재난본부장분들에 대한 인사권만 중앙에서 행사하고 나머지 지휘감독, 인사는 지금과 똑같은 패턴으로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도의 재정적인 뒷받침은 도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국가직으로 전환이 됐을 때. 나머지, 아까 말씀하실 때 국가직으로 했을 때 몇 %는 정부에서 국비로 지원이 되고 나머지는 자체예산을 편성해야 된다 거기에 대한 대책방안을 갖고 계시는 건지?

저희는 소방공무원들이 국가직화로 돼서 또는 소방직분들이 지금 하는 역할이 종국적으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가장 현장에서 보호해 주는 일을 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방비로 부담할 것은 지방비로 부담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물론 주로 인건비가 많이 차지하겠죠.

네.

그러면 그 인건비에, 우리가 쉽게 생각했을 때 후생복지를 위해서는 많은 걸, 굉장히 위험한 일을 하니까…….

네, 맞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당이나 이런 것도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실 복안을 갖고 계시는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간 800명이 늘어나는데 500명은 국가가 하고 300명은 저희가 계속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 안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다 들어가서 작동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필구 위원님.

부천 출신 이필구 위원입니다. 실장님, 아까 제가 자료요청한 것에도 보면 청년 일자리, 실업 그다음에 취업, 소상공인 지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지적하고 그들을 위한 지원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공기관에 있는 직원들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를 먼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잘 이해 못 하겠는데요. 어떤 분야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지…….

공공기관별 정규직ㆍ비정규직 현황이 있는데…….

아, 네.

비정규직에 대한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들이요?

네.

아시겠지만 지금 도의 비정규직 문제가 크게는 공적 부분에 대해서 있는 게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공부문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공공부문에 대한 계획들은 저희가 금년도에 3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각 공공기관 비정규직들에 대한 채용계획을 어떻게 갖고 있냐면 23개월 이하인 직원들은 12월로 사퇴를, 그러니까 재계약을 안 하는 것이고 그리고 잔여기간이 한 10개월 정도는 6월까지만 계약을 하고 7월부터는 아무도 계약을 않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지금 그런 방향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정규직이 3,900명이고 비정규직이 2,300명이란 말입니다.

네, 맞습니다.

구분해서 보면 경기평생교육진흥원 같은 경우는 정규직이 88명이고 비정규직이 96명, 비정규직이 많습니다. 그리고 킨텍스 같은 경우도 정규직은 114명 이 있고 비정규직은 229명이 있고 그리고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정규직이 191명인데 비정규직이 352명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비정규직이 빠져나갔을 때 다 정규직으로 채용합니까?

비정규직이라고 다 정규직으로 가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내년 6월이면 지금 계약하고 있는 비정규직하고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고…….

만료되고.

다 공개채용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산절감을 위해서 공개채용을 하지 않고 그냥 현업으로 운영하게 됩니까?

그러지는 않고요.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까? 왜냐하면 여기 공공기관 예산편성 현황에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안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공공기관에 있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는 그냥 일괄되게 방침을 갖고 정리하는 게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9개월 이상 근무했고 2년 이상 그 업무가 연속됐을 경우에 한해서 하는 거고 그래서 대상자가 있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일단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도 종류가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 이런 직군에 있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연구 분야에 있는 분들도 계시고 다양한 직종들이어서…….

하여튼 연구직이든 또는 예술가든 또는 행사진행자든 이런 임시직들도 다 계약은 안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들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시냐고.

계획들은 기본적으로…….

임시직으로 다시 고용은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나요? 왜냐하면 여기 예산편성에는 그런 게 전혀 안 나타나 있어서 그냥 아무 생각이 없는 건가 해서.

아닙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이 부분 때문에 검토를 많이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는…….

간략하게 결론이 뭐죠, 실장님?

기본적으로는 내년도에 할 수 있는 기관들이 정해져 있어서 그 기관들을 대상으로 해서 일단 직종이 단순하고 노무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그들은 채용하고요. 다만 거기에 연구나 기타 능력이 필요한 것은 별도의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서 그게 공개채용의 형태든 아니면 제한경쟁 형태든 어떤 형태로든 다시 재채용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채용입니까?

네, 문호를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다시 들어올 수 있도록.

다시 들어올 수 있도록 계획을 갖고 계신 겁니까?

네. 지금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추진의 목표가 기존의 비정규직에 있는 분들을 예를 들어서 퇴출시키고 새로 필요한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기본에 있어서 노무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분들은 쉽게 받을 수 있으면 받아들이고 다만 특정한 정신적, 고도의 지식적 사람이 필요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일종의, 약간의 검증장치를 거쳐서 그런 분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로드맵 정도는 기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경기도민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물론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박재만 위원님께서 질의했는데 소방공무원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한다고 했고 국가직, 지방직이 필요하다 했는데 혹시 2교대를 해서 한 직원이 8시에 출근해서 그다음 날 8시에 퇴근한다면 몇 시간 잡히는지 아십니까?

말씀해 주시죠.

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죠.

아니,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까?

제가 계산해 봐야 되겠습니다.

한번 말씀해 줘 보세요.

150시간 정도.

아침 8시에 출근해서 그다음 날 8시에 퇴근하면 그 소방공무원이 몇 시간 OT가 잡히는 겁니까? 월 말고요, 그날 하루로 치면.

하루 치.

하루로 쳤을 때 아침 8시에 출근해서 그다음 날 8시에 퇴근하면 그 직원이 하루 근무시간이 8시간이지 않습니까, 실장님? 그러면 그다음 날 8시에 퇴근했을 때 그 직원이 몇 시간 근무한 걸로 잡히느냐고요. 한번 직원한테 물어보세요.

24시간 다 근무하는 걸로…….

아니, 24시간인데 24시간만 잡힙니까? 심야수당 안 줍니까?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심야수당 2배 적용 안 해요? 왜냐하면 열악한 소방공무원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과연 우리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국가직이었을 때, 지방직이었을 때 예산비용에 대해서 얘기할 때 단순하게 우리가 한번 접근해 보자고요. 너무 광범위하게 접근하지 말고. 소방공무원이 아침 8시에 출근해서 그다음 날 8시에 퇴근한다면 그 소방공무원이 실제 일한 시간은 24시간인데 몇 시간 잡히느냐고요?

양해해 주시면…….

네.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입니다. 24시간 근무를 하면 24시간에 대한 건 다 잡히고 그다음에 야간에 대해서 그다음 휴일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당이 따로 나가고 있습니다.

별도의 수당만 나갑니까, 아니면 일반 공장들처럼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는 곱하기 2를 해 줍니까?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죠? 그랬을 때 총 몇 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나오냐고요?

그러니까 총 24시간씩 30일 기준으로 15일을 근무하게 되면…….

아니요. 쉽게 계산을 하루로 잡았을 때 몇 시간이냐고요?

하루로 잡으면 초과근무, 그러니까 시간외가 나오는 게 150시간 정도 되니까 그렇게 치게 되면 하루에 한 5시간 정도 잡힙니다. 초과가 5시간 잡히고 또 야간근무와 휴일근무수당은 별도로 해당사항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그 상세한 것은 서면으로 따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희 위원, 김규창 위원, 이순희 위원님 순서로 하겠습니다. 이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흥 출신 이상희 위원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8년도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경기도 예산규모가 22조 997억 원이죠?

맞습니다.

그런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2018년도에 4,456억 원이에요. 그래서 약 2.1% 정도 되는데 일반회계로 보면 19조 2,815억 원 해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이 3,581억 원, 한 1.86%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번에 경기천년사업 해서 한 50억 정도 들어와서 예산이 이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17개 시ㆍ도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투자비율을 한번 봤어요. 그런데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매년 2017, 16, 15, 14년도 계속 1위네요. 12%에서 한 15% 이 정도 예산편성을 하고 또 경상북도 등 해서 한 7개 정도는 5% 이상이 되고 또 나머지는 3%에서 4% 사이가 다 되는데 2017년도에 서울특별시가 2.63%이고 경기도가 1.94%예요. 이번에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어쨌든 2% 이상이 되자 그렇게 노력을 많이 했는데도 실질적으로 이런 예산편성을 해서는 과연 경기도 문화체육관광이 발전할 수 있겠느냐? 인구 1,300만 명에 이 정도 예산투입을 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이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더 노력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매년 노력을 하신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왜 이렇게 문화체육관광 쪽에 예산투입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 같아요, 위원님. 그게 단위규모로 봐서는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 최고라고 그러는데 물론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산업자체가 관광산업밖에 없기 때문에 이쪽에 투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필수적인 사연이 있는 거고요. 저희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저도 며칠 전에 일이 있었지만 농정예산 왜 적게 잡냐고 제가 혼난 적도 있었고 또 문화체육은 문화체육관광 분야가 이렇게 있는데 사실은 재원을 어떻게 생각하면 그 시기 상황에, 그러니까 시기와 상황에 따라서 배분하는 그런 큰 틀을 갖고 있으면 좋겠는데 저도 사실은 노력은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예산규모로는 서울, 강원, 경북 다음에 경기도니까요. 한 네 번째 정도 되는 규모입니다.

제일 꼴찌인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대한민국에 부존자원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문화콘텐츠 개발이 한류로 인해서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리고 문화 쪽의 수입이 자동차 몇만 대 수출하는, 콘텐츠 하나면 몇만 대 수출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고 한데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경기도에서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많은 투자를 해야 되는데 조금씩이라도, 한 번에 많이 늘릴 수 없다고 하면 조금씩이라도 늘려가는 이런 것이 필요할 텐데 작년도도 그렇고 올해 예산편성할 때도 그렇고 매년 그렇게 가자 가자 하는데도 안 되는 이유를 도대체 모르겠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고령화 사회가 아주 빠르게 진행되어서 초고령화 사회까지 들어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어르신 문화체육관광 분야에다가 투자한 비용이 거의 없어요. 기획실장께서는 그런 부분도 간과하셔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르신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예산안을 이번 기회라도, 아직 편성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예결위 기간 동안에 좋은 사업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해서, 건강급여가 늘어나는 것보다 문화체육관광 쪽의 예산을 늘려서 삶의 질이 좋고 건강한 노후를 마무리할 수 있는 이런 정책이 더 필요한 것이지, 건강보험급여 늘어나는 것은 결국 삶의 질은 떨어지고 생명연장하는 선상에서의 복지밖에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예방차원으로도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에서는 어르신들에 대한 사업을 발굴하고 개발해서 그런 부분에 예산을 투입해야 돼요. 그래야만 향후에 초고령 사회에 대비해서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나갈 수 있는 광역단체가 되는 것이지 그런 부분 지금 보면 하나도 예산에 담겨져 있는 게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얘기는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은 모든 부분에, 농정도 마찬가지고요, 문화체육관광도 마찬가지지만 경기도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사실은 복지비가 너무 과합니다. 지금 복지비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문재인 케어에 대해서 내년도에 추가로 부담해야 될 게 한 970억, 거의 1,000억 정도에 이르고 새로운 투자가 되어야 되고 지금 특별회계까지 포함해서 22조 997억인데 그중에서 38.9%, 40%에 육박하는 돈이 복지비 예산이고 2조 8,000억을 떼놓고 일반회계로만 따져볼 때도 지금 거의 41%, 42%대를 찍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복지비가, 어떤 형태로든의 복지비가 경기도 일반회계 예산의 40%를 넘어가 있고 그다음에 고정 경직성 경비가 거의 74%까지 육박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사실은 어떤 분야든, 제가 지난번에 농정 쪽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분야의 예산도 사실은 충분하고도 그다음에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대폭적으로 증가하기가 굉장히 사실은 어려운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하면, 복지비가 그렇게 상승하면 중앙에서 100% 다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지사님이나 집행부 쪽에서는 그런 부분들은 정부 차원에서 중앙에서 다 할 수 있게끔 노력을 많이 하시고…….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광역단체에서 대응해서 하는 부분들을 줄여나가면서 자체 재원, 사업할 수 있는 재원들을 늘려나가야만 되는 것이지 예산은 항상 한정되어 있고 그런 부분인데 복지비 늘어난다고 실질적으로 경기도에서 해야 될 일들을 못 한다고 하면 그것도 마찬가지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어쨌든 지금 말씀드렸듯이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제일 꼴찌다. 이것을 제일 1등으로 가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또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어르신 사업들 이런 사업을 발굴해서 경기도에서 선도적으로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건설교통위원회 김규창입니다. 기조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다시피 금리인상을 발표했어요. 또 정부에서는 내년도에 금리인상을 단계적으로 한다고 발표가 됐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 부동산이 좀 둔화될 것 아니냐. 우리 경기도에서는 지방세를 갖고 운영을 하고 있죠, 그죠?

네, 맞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2017년 지방세를 보면 9조 4,079억이에요. 또 올해 2018년 지방세를 보면 10조 7,498억이에요, 그죠?

네, 맞습니다.

증감액이 1조 3,418억 원이에요.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정부의 시책에 따르면 내년도에는 점점 거래세가 줄어들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죠?

아까도 그런 질문이 나왔지만 기본적으로 경기도는 조금 타 시도하고 다른 게 왜냐하면 기본 인구베이스가 1,300만을 넘어가고 있고, 외국인을 포함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부동산경기를 좌지우지하는 것들이 세 가지가 크게 있는데 하나는 토지하고 건물하고 주택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건물하고 주택 정도는 영향을 받을 수 있겠지만 토지거래 자체는 사실 경기도는 상당히 활황, 강보합세 내지는 보합세를 유지할 거라는 전망이 강했기 때문에 지난번에 9월 20일 날 마지막 세수추계하면서 10조 7,000억 정도가 걷힐 거다, 세수가. 지방세 수입을 이렇게 본 건데요. 물론 걱정되고 우려되시는 부분들은 잘 알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전망들을 지금 단계보다는 조금 더 긴 안목으로 봐야 될게 뭐냐 하면 적어도 내년 한 1월 달, 2월 달에 세수추계 들어오는 걸 보면 과연 이게 지속될 것인지 안 지속될 것인지를 극명하게 볼 수 있는 포인트가 저는 내년 한 2월 말 정도, 조금 더 길게 보면 3월 말이라고 보는데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희가, 저희 예산 쪽 파트뿐만이 아니라 세정과 쪽 파트에서도 아주 면밀하게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서울 도시민들이 경기도로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실장님께서는 그렇게 증감을 하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 반대로 봅니다. 위축돼서 절대로 이동을 안 할 겁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 경기도에서 추구하고 있는 SOC 사업 그런 모든 전반에 걸쳐서 차질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러한 부분은 그러면 추경에 이런 것을 달아야 되지 않겠어요?

네.

차질이 있으니까. 그래서 염려가 되어서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러한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야 될 부분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모든 전반에 걸친 우리 경기도 사업이 차질을 빚게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좋은 지적이시고요.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면밀한 대책을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질의를 할게요. 명시이월이 많아요?

네, 맞습니다.

아까 위원님들의 말씀이 계셨지만. 대부분 3차 추경에 예산 올라온 게 다 명시이월로 넘어갑니다,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추경에 할 필요성이 있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명시이월을 줄이는 방법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

사실은 명시이월을 방지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계획이 워낙 면밀하게 세워져 있어야 되고 적어도 이게 본예산에 반영하겠다고 사업계획이 떨어져서 9월이나 10월 달부터 보통 우리 공직자분들이 내년도 사업을 만드는데 제가 이렇게 경험상으로 보면 명시이월을 줄이려고 그러면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한 4월, 5월 달부터 준비를 해야지만 사업계획도 면밀하고 관계인 얘기도 들어보고 또 제도적으로 중앙부처하고 의논도 하고 또 전문가 선생님들하고 같이 토론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추경, 윤재우 위원님도 계시지만 저희도 이번에 8월 추경하고 나서 곧바로 이어서 본예산 들어가니까 사실 이게 뭘 검토분석하고 관계인들 얘기 들어보고 할 시간 없이 그냥 바로 2018년도 본예산 집어넣게 되면 이게 또 2018년도 말, 그러니까 내년도 말 3회 추경할 때 되면 또 이런 식으로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식이 되어서 행정학 교과서에 나오는 말이기는 하지만, 이 명시이월 줄이는 방법이 도대체 뭐냐에 대한 것들이 행정학 교과서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러한 부분은 근본적인 대책이 우리 도에서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또 예산을 이렇게 훑어보다 보니까 국도비 지방매칭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경기도에서는 한 푼도 안 하고, 국가에서 내려주는 돈을 도에서는 한 푼도 안 하고 그냥 지방 지자체로 내려 보내는, 대부분 그런 사업이 엄청 많아요.

맞습니다.

국가에서는 정말 좋은 사업인데 이게 경기도에서 어느 정도 부담을 해야 되는데 부담을 전혀 안 하고 바로 지자체로 내려 보내니 지자체에서는 3 대 7, 2 대 8 이렇게 받으니 열악한 재정자립도를 가진 지자체에서는 암만 국가에서 좋은 사업을 해도 받지를 못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거기에 공감하시죠?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게 관련 법과 또 사업의 성격상 도비 매칭 없이 곧바로 내려가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러한 부분을 우리 경기도에서도 한 20% 정도는, 20~30% 정도는 해야지 지자체에서 정말 국가에서 추구하는 SOC 사업이나 모든 사업을 밑에 지자체에서도 받아들여서 주민이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산을 보면 아주 엄청 많아요. 거기에 공감하실 거예요.

네, 인정합니다.

경기도라는 거 하나만 있지 거기에 예산이라는 건 없어요. 그냥 바로 지자체로 내려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보시죠. 답답하죠.

기본원인이, 이거 한번 좀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왜냐하면 지금 복지도 마찬가지고 경찰도 마찬가지고 소방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정말 중앙사무로써 해야 될 사무와 광역사무와 시군사무가 사실은 분리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국가사무와 시ㆍ도사무, 시ㆍ도사무면서 지방사무, 다시 말해서 복지사무 때문에 지금 사실은 쟁점들이 많이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것은 이 복지사무에 대한 것도 사실은 외국의 사례를 굳이 들지 않더라도 복지에 대한 부분만큼은 중앙사무로 갖고 있고, 어떻게 생각하면 지역별로 누구누구한테 얼마큼 혜택을 주겠다는 것 때문에 시장ㆍ군수와 시ㆍ도지사들이 논쟁을 벌이는 일은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별로 유익한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해소되려면 사무에 대한 구분이 먼저 우선이고 거기에 따라서 과연 이 사무를 어디에서 할 것인가 정해지면 그 문제는,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이 가능한데 이게 국가가 그냥 무조건 지방으로 던져서 국가에서 10% 줄 테니까 네가 90% 담당해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비일비재한 건데 근본적인 것은 고유사무와 위임사무에 대한 구별들이 명쾌하게 돼서 그런 기능들이 좀 적응들이 되면 제가 보기에는 그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희 위원입니다.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해서 12.4%, 2조 4,295억 원이 증가했다라고 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예산 심의에 앞서서 여러 가지의, 경기도 31개 시군을 다 가지는 못했지만 일자리 관련이라든가 공공기관이라든가 아니면 연정의 주요사업이라든가 또 SOC 현장, 청사신축사업의 현장 이렇게 좀 다녀왔습니다. 실장님, 저희 특별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한 것은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것 알고 계시죠?

그럼요, 알고 있습니다.

다녀왔는데 실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직원들하고 많이 말씀 나누셨나요?

그냥 저는 특별히 말씀 나눈 건 없습니다. 다만 현장 가서 이런 이런 얘기들이 있었다는 말씀만 들었습니다.

어쨌든 현장방문한 거는 그 현장에 관련돼서 더 많이 알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적합한지 아닌지 그 부분을 심의하기 위한, 현장에 답이 있다는 그 말 그대로 이번에 진행하려고 합니다. 제가 가서 느꼈던 것은 북부의 소방에 관련된 신축도 있었고 또 의료원에 관련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이 그날 길을 못 찾으셔서 회의장에 좀 늦게 오신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그만큼 시설에 있어서 건물과 건물을 그냥 계획 없이 있는 땅에다가 증축을 하는 바람에 그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단지 저희는 그날 장소에 한 번 갔지만 많은 시민들이나 도민들이 의료원을 이용하는데 물리적 환경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굉장히 불편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고민을 해 보셨나요?

사실은 그 부분을 포함해서 위원님, 이제 6개 의료원이 갖고 있는, 지금 케파를 늘리는 것도 안성이나 이천이 있는데 케파를 늘리는 문제도 있고 위치상, 구조상 문제 또 잘 아시겠지만 법적으로 충당해야 되는 퇴직급여충당금도 지금 안 돼 있고 또 채무도 있고 여러 가지 종합적인 문제가 있어서 사실은 기조실 쪽하고 보건복지국하고 같이 이 문제를 총괄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물론 이게 새로운 고민은 아니긴 한데요.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보니까 그날 원장님 말씀하시길 “착한 적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모든 내용이 포함돼서 들어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착한 적자라고 해서 다른 인근의 병원하고 견주어서 정말 의료기구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직원들의 처우가 착하게 적자를 봐라 이렇게는 좀 안 될 것 같고 또 본 위원이 한번 알아보니까 이 간호사에 관련된, 의사나 약사는 급여가 일률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간호사는 안 돼 있습니다. 또 간호사의 인원에 따라서 등급이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간호사가 마지막 부분에서 시작을 해서 마지막 부분에 끝나는 굉장히 어려운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일반 직원들하고 똑같이 등급이 이루어지고 그 등급의 영향으로 현재 안성의료원 같은 경우 6등급이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경기도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의료기관에 관련되어서는 이 부분만큼은 정확하게 길을 만들어서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것이 예산에 반영되고 또 그 부분이 질적으로 정말 가치가 있는 그런 의료서비스가 되지 않을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국종 교수 때문에 귀순 북한병사에 관련된 이야기가 굉장히 전국적으로 아주 뜨거운 감자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생명에 대한 안전과 예방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안전을 담보로 이런 간호사에 관련된, 사실 의료원에서 가장 문제가 뭐냐고 제가 물어보니까 간호사의 어떤 수급이 어렵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좋은 간호사, 좋은 서비스를 도민들한테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안 되고 있는 게 굉장히 아쉬움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이번에 그런 의미에서 한번 좀 더 많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또 현장에 갔을 때 체인지업캠퍼스 요즘 많이, 정말 2년 전부터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됐고 또 예산을 편성하면서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 와중에 저희 상임위에서 현장방문을 했었는데 아직도 수영장 시설이라든가 체육 시설이라든가 위탁이 안 되고 경기도가 운영을 한다면 적어도 다른 그 인근의 시설하고는 좀 맞아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말 누덕누덕 다, 공사를 한 번에 끝내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해서 끝내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총괄적으로 계획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부분의 질의에 대해서 다 끝나고 보충질의가 다 끝나고 식사하러 가려고 그러거든요. 지금 보니까 되도록이면 우리 위원님들 협조해 줘야 되는 게 총괄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장동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앞에서도 질의가 나왔습니다마는 정부의 재정정책 또 한국은행의,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재정정책은 조금 늘리는 상황이고 올해 정부예산도 좀 늘어났고요. 그런데 가계부채나 이런 걸로 인해서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했는데 이거는 또 다른 시그널도 있습니다.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일 수도 있어서…….

네, 당연합니다.

내년에 10조 7,000은 우리가 추계한 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죠?

네.

그다음에 청년정책에 대해서, 이것을 하려면 중앙정부의 사회보장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네, 받아야 됩니다.

다 받은 겁니까?

다 받았습니다.

세부적인 사업까지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책이 지금 저희가 3종 시리즈라고 통상 얘기하는데 연금하고 그다음 마이스터통장하고 그다음 복지포인트 세 가지인데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전체 내용이 다 들어가서 아무런 조건 없이 원안 동의를 받았습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다음 순세계잉여금에 관해서 작년 수준으로 이렇게 편성한 걸로 보이는데 집행잔액이 올해 2,263억. 이제 초과세입을 한 3,360억 정도 봐서 총 5,629억. 이게 시군의 교육재정교부금하고 시군 조정교부금 내려가더라도 그렇게 계산해서 3,805억 정도인데 작년 대비하면 조금 적지 않나요?

아니요. 비슷한 수준으로 잡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 초과세수 부분하고 그다음에 집행잔액 부분에 대한 것들 토털 해서 그중에서 보통 저희가 100원을 벌면 경기도가 43원 갖고 시군에 33원 내려주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거의 유사……. 거의 평균치 수준으로 잡은 겁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장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윤경 위원입니다. 도의회 교섭단체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지난 10월 17일 날 언론브리핑을 통해서 신규 9가지 사업을 예산편성 기간 중에 정책의제로 제안을 해 왔잖아요. 총 1,792억 원이요.

맞습니다.

교복지원사업에 590억, 출산축하 옹알이선물 지원에 303억 원, 일어나라 4050 여성카드에 135억 원, 청년미생카드 156억 원, 영세상인 청년알바를 위한 산재보험료 지원 54억 원, 제대사병 사회복귀 정착을 위한 청년나라사랑통장 지원 36억 원, 청년벤처 및 창업지원펀드에 100억 원, 도시재생 및 광역교통기반 공공주차장 개설 지원에 100억 원, 중소제조업 및 벤처기업 공유 승합차 렌트 지원에 318억 원. 이 제안은 청년 대상만이 아니라 자영업자나 경력단절여성 또 180만 원 소득 이하 간호조무사 등 도시 여성ㆍ사회초년생 그리고 신생아부모, 학부모, 학생, 제대사병, 청년창업자ㆍ기술자 그리고 영세한 중소기업인 등 다양한 소외계층을 위해서 1,792억 원을 투자해서 사회적 소외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신규 민생예산 사업을 정책의제화하였는데요. 이를 추진할 준비가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9개 사업 1,792억 원 말씀해 주신 건데요. 그동안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각 실국들이 일단 검토를 끝냈고요. 그다음에 이 검토한 내용을 가지고 이 중에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얘기했던 청년통장 시리즈처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심의를 거쳐야 되거나 또 종합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지금 총괄적으로 알고 있는 거는 이 개별적 사업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각 실국이 면밀하게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청년 노동자를 위한 1,478억 원의 투자보다는 다양한 계층의 도민을 위하고 또 직접적으로 지역 상권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착실한 이행을 부탁드리고요. 특히 청년미생카드는 제조업 중심의 중소기업 종사자가 아닌 도시 서비스업 종사자를 위한 정책이었거든요, 종사자를 위해서. 도시 서비스업 종사자가 자신의 직업ㆍ생활권 내에서 식비 등을 소비할 경우에는 지역의 분식점이나 식당 등의 영세 중소상인들한테 매출 증대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또 내수시장 활성화를 감안했을 때 수혜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별적 사업에 대한 멘트를 제가 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좋은 사업들입니다. 이 사업들이 다 좋은 사업들이고 다 유의미한 사업들이고요. 다만 이게 아까 말씀, 절차와 과정을 거쳐야 되는 부분과 또 총예산 실링 범위 내에서 검토할 사항 이렇게 크게 몇 가지가 있고 또 사회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시행함에 있어서의 사회적 반향도 봐야 될 필요가 있어서 제가 개별적 사업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다만 굉장히 유의미하고 좋은 사업이다. 그래서 각 실국별로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정부에서도 내년에 30인 이하 영세기업 종사자에게 월 190만 원 이하 자에게 월 13만 원을 지원한다는 예산정책안을 발표한 바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사업은 의회 민주당이 제안한 월 급식비 단가 13만 원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볼 정도로 지원단가가 동일해요. 그래서 3조 원 규모가 소요되는 예산사업으로 통과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서 경기도가 먼저 시행해 보는 것도 참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보시는 거죠?

그런데 이런 건 있어요, 정 위원님. 어떤 거냐면요. 예산을 총괄적으로 제가 작성을 하다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냐 하면 지금의 논조처럼, 정 위원님 논조처럼 국가나 중앙이 대규모로 하기 전에 먼저 경기도가 시행하자는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요. 문제는 그런 유의 사업들이 갖고 있는 한계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먼저 사업을 하게 되면 중앙은 그 사업이 아주 잘한 사업이라고 돈을 더 주는 게 아니라 그러면 경기도는 돈 많아서 그런 사업 했구나, 그러면 이 사업의 일정 부분을 덜어내는 작업들을 하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중앙에서 바라보는 경기도는 매우 풍족하고 인구도 많이 모이는 땅이니까 갖고 있는 거를 많이 뺏어가려고 하는 입장에 있지 경기도가 하는 정책이나 규제에 대해서 경기도 규제 완화해 주고 돈 더 주고 인력 더 주고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사실은 신경질적인 반응을 내고 있거든요, 지금 신정부 들어와서도.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유의 복지사업을 할 때는 단 건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가 처한 종합적인 상황들도 좀 봐야 할 거고 이 예산들을 담아나가면 과정이, 그 이후의 사업들을 팔로우 업을 할 때 과연 우리가 재정 투입해서 정말 정말 중요한 곳에 투입하지 못하는 그런 예산구조의 왜곡된 현상 그것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계속해서 비슷한 논조의 말씀을, 대답을 해 주고 계셔서. 그 제대군인을 위한 청년나라사랑통장 건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똑같은 말씀하실 것 같아서 그 정도하고요. 2018년도 예산안에 비법정교육협력사업비는 2017년도보다 11억 원 더 증액된 1,592억 원이거든요. 학교급식경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1,321억 원이고요.

맞습니다.

학부모 부담 저감을 위해서 용인이나 성남, 광명 등 기초자치단체는 물론이고 우리 의회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교복지원사업을 추진하자고 제안을 했잖아요. 중ㆍ고교생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은 경기도 교육재정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 제6조 교육협력지원사업의 종류와 경기도교육청 착한교복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교복업무지원계획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도지사가 교육, 민생과 또 북부섬유산업에 대한 절실한 마음이 있다면 가능할 것이라고 보는데 이거 도지사께서 반대하고 계시는 건가요?

반대라는 표현보다는 이런 겁니다. 첫 번째는 어떤 게 먼저냐. 선후의 문제, 정책이라는 게 이렇지 않습니까? 찬성과 반대의 이분법적인 사고가 아니라 어떤 정책이 지금 우리 시대에 먼저 해야 될 정책이냐, 아니면 절차와 과정을 밟고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복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특히 체육관 예산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 예산이 필요하고 그게 아이들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라는 거는 저도 알고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알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예산이 성립이 되면 그 예산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해 줘야 돼요, 교육청에서. 그런데 사실은 저쪽 기조실장이 저한테나 또 우리 교육협력국장한테 단 한 번도 이런 유의 사업들을 같이 해 보자, 논의구조를 같이 갖자, 학교를 같이 방문해서 현장을 보자라는 얘기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잠깐만 제가 더 말씀드릴게요. 이런 막대한 예산 예를 들어서 1,792억 원에 대한 것과 그다음 체육관 예산도 지난번에 315억 플러스해서 이번에도 한 800억 이상, 500억에서 800억을 말씀하시는데 적어도 같이 공동의 논의를 좀 거치고 두 번째로는 도비를 10억, 20억의 개념이 아니라 1,000억 이상의 도비가 들어가는 사업이라고 하면 적어도 이 사업의 타당성이 어떤 건지 그리고 이게 효과가 과연 어떤 건지 그다음에 이 시설들이 과연 학생들만 쓸 건지 아니면 주민과 같이 쓸 건지 이런 다양한 방법에 대한 논의도 적어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시키면서 하자는 게 제 생각입니다.

지금 1,000억 이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중학교 예상 신입생하고 고등학교 예상 신입생 총 해 보면요. 27만 4,849명밖에 안 돼요. 그래서 소요 예산금액이 연간 한 590억 원이고, 도 및 시군은 295억 원이고, 교육청이 290억 원 정도로 추정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조실장님 얘기는 교육청이 좀 협의를 거치고 하면 할 수 있다는 그런 기조실장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일단 하냐 마냐에 대한 부분보다는 충분한 논의가 먼저 선행됐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가능하다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아니요, 가능하다고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그거는 제가 왜냐하면 여기가 그냥 개인, 사적으로 말씀드리는 자리가 아니라 엄중하고 중요한 자리기 때문에 제가 언어 선택을 굉장히 조심해서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제가 모두발언에서 얘기했을 때 지금 이 부분들, ‘뭐 협의 안 되면 어떡할 거야, 예결위에서.’ 이런 나약한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정책사업의 부분에 대해서 이게 합의가 잘 안 되면요. 그러면 집행부가 불리한 예산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결위에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식으로라도 소위 전까지 양당 대표랑 잘 협의를 해서 담아오세요. 그러면 예결위에서는 그것을, 소위에서는 거의 100% 수용할 테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체육관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체육관 문제도 지금 “왜 우리랑 논의 안 해?” 이러지 말고 도교육청에도 얘기할 거지만 체육관은 체육관대로 같이 협의를 해서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소위 전까지 꼭 해결해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위원장님, 자료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실장님, 예산결산 검토보고서 57쪽, 18년도 1억 이상 주요 행사축제예산, 이것 좀 사업계획서 묶음으로 해서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이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시환경 조재욱입니다. 안전한 경기도에 대해서 질문 좀 올리겠습니다. 지진 이야기인데요. 포항 피해액이 1,235억 정도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재난대응 쪽에 우리가 1,700억 정도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진 부분이 이번에 상당히 약하게 잡힌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 계획적으로 준비하신 부분이 계신가요?

기본적으로 접근방식이 지진은 어차피 새로운 신규 건물을 지을 때 내진설계에 대한 법적인 것들을 강화해서 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기존 건물에 저희가 지방세라든지 이런 인센티브를 통해서 내진보강에 동참하도록 그렇게 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갖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신규야 워낙 사회적인 이슈가 됐고 또 법령도 강화되어서 괜찮은데 문제는 개별 주택들 특히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 더 열심히 방법을 강구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물론 재난안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들어갈 부분인데 지금 갑자기 지진난 지가 10일이 좀 넘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빠진 부분이 여러 개 있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성이 한참 덜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해위험이나 재난구호나 이런 부분을 신경 써 가지고 더 내년 추경이나 이런 부분에도 사업성을 잘 짜 가지고 추가적으로 했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희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군포시 출신 정희시 위원입니다. 실장님, 오늘 복지예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멘트를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경기도의 복지예산이 전체 예산에 몇 %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까?

정확하게 38.9%입니다.

38% 정도 되죠. 우리 정부예산에서는 차지하는 비율이 몇 %인지 혹시…….

정부예산이 지금 내년도에 429조인데요. 그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28%…….

한 28~30% 그정도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통 선진국에서 차지하는 복지예산이 몇 %라고 생각하십니까?

거기는 보통 60~70% 이상.

50% 이상.

네, 맞습니다. 50% 이상 많습니다.

제가 애초에는 질문사항이 아니었는데 실장님께서 몇 번에 걸쳐서 말씀하셔서 복지라는 것이 앞으로는 성장의 어떤 바닥이 된다, 바탕이 되고. 또 민생의 핵심이다라고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하는 철학이 있는데 또는 문재인 정부의 기본적인 생각인데 거기에 반대를 하는 겁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복지에 대한 근간이 해결되지 않으면 사회성장과 발전이 불가능하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동의합니까?

네, 동의합니다.

몇 번에 걸쳐서 실장님께서 복지예산 때문에 경기도가 할 수 있는 다른 일을 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그건 조금 다른 차원입니다. 위원님, 그게 왜냐하면 그거는 파이 자체가 워낙 작은 상태 속에서 재원배분을 하는 책임자로서 제가 느끼는 소회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어떤 복지철학이라든지 국가철학에 대한 부분은 동조를 합니다.

3회 추경에서 공유재산매각 수익금이 2,700억 감소가 됐어요. 이 이유가,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종자관리소를 매각해서 그 대금을 가지고 신청사 매입 적립기금에 넣으려고 그랬는데 그게 잘 안 되는 바람에 그것을 삭감시킨 겁니다.

아, 신청사 매각. 그러면 매각이 되면 언제 매각이 될 것 같습니까? 내년에 되는가요?

내년도에 저희가 신청사 건물을 만드는 데에 있어서 지금 898억 정도를 갖고 있는데 이 부분 가지면 내년도에 문제가 없어서…….

매각이 되면 우리 세입예산으로 들어오나요?

내년 상반기 안에 저희가 정리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 순세계잉여금이 5,600억 그리고 그 가용예산이 3,800억, 그럼 여기에 2,700억이 추가가 되나요?

그거는 저희가 별도로 뽑아서 신청사에 쓸 거기 때문에 가용재원이라는 측면에서 보기는 좀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인상했어요. 그 이유가 가계부채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경기과열에 대한 어떤 선제적인 대응 그리고 주택가격 문제 이런 것들인데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경기도의 예산 운영 편성은 정부의 정책기조와 다르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경기도는 시장 통제를 할 이유가 없어요. 민생복지, 안전 이런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 또 그것이 우리의 기능이에요. 정부하고 좀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그런 예산편성이 필요하다, 복지를 포함해서.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방채 상환 문제, 과다하게 2017년도에 많이 상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기조를, 예산편성 문제를 재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 가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확장적으로 예산을 세울까 아니면 보수적으로 할까 했는데 작년에 여기는 안 계시지만 김영환 의원님 말씀이 계셔서 “경기도형 세수추계 모델을 한번 개발해 봐라.” 그래서 저희가 한 6개월 동안 공부를 해서 세수추계 모형을 만들고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인구와 금리나 이런 것들을 넣어서 굉장히 사실은 현실적으로 추계를 해서 저는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에 한 10조 7,000억이 걷힐 것이다.’ 이런 개연성을 갖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부분들이 예측치가 좀 상이할 수도 있겠죠, 내년도에 가서. 내년도 한 2~3월 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이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는 경기전망으로는 크게 차이가 안 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경기, 예를 들면 대한민국 성장률은 지금 굉장히 장밋빛이에요.

물론 그렇지만 경기도가 갖고 있는 볼륨 자체나 거래 자체가 일시적으로 떨어지기는 하지만 제가 여기 오기 전에 10월 달 거를 보고 왔는데요. 조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떨어지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경제여력 자체가 경기도가 갖고 있는 볼륨이 워낙 커서 제가 보기에는 저희의 전망치랑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시간이 좀 없어서. 그렇지만 세수가 그렇게 비관적이지 않다. 국가 전체적으로 경기가 살아나고 있는 상황이고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기 바라고요. 경기도의료원 문제 잘 아시죠? 그동안에 공공기관에서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을 못 해 왔습니다. 퇴직금 적립금 이야기고요. 이 문제 이번에 해결해야 됩니다. 순세계잉여금 있고요. 경기 호조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아마 어제 상임위에서 의결한 바 있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간단한 이야기만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국종 교수 혹시 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만나본 적은 있습니까?

만나뵌 적이 있습니다. 전에 한번 뵀습니다.

다행이네요. 제가 보건복지위에서 몇 번 방문을 하고 경기남부중증외상센터가 이번에 크게 이슈가 됐는데 거기 가본 적은 있나요?

가본 적은 없습니다.

도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도비가 그때 들어간 게 200억 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국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80억이요.

80억입니까?

네.

경기도의 대단한 자랑입니다. 이번에 경기남부중증외상센터 또는 중증외상센터 전체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관심이 있는데 경기도가 투자를 해서 만드는 이 외상센터를 통해서 그렇게 알려진 거예요. 성과물이 국회나 국가에서, 신문도 중앙 언론에서만 나오고 있어요, 경기도는 뭐하고 있는지. 그래서 두 가지 제안을 합니다. 하나는 경기의료인대상 이런 것들을 한번 만들어서, 가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분들이 얼마나 희생을 하고 고생을 하는지. 한번 제안합니다. 우리 경기도의 성과를 가져와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생각이십니다.

그리고 이분들 의사선생님들의 수급이 어렵습니다. 너무나 환경이 열악하고요. 이분들은 헬기 내에서 수술을 바로 합니다. 저녁 24시간 대기예요. 밤에도 호출이 되면 바로 갑니다. 여기 119소방서하고도 서로 연결돼 가지고 지금 되어 있고요. 그런데 헬기가 미군헬기보다 시설이 안 좋아요. 위험합니다. 이 부분 한번, 이런 예산 과감하게 투자해 보면 어떨까.

위원님, 총괄적으로 동의하고 있고요. 다만 이 부분은 예산이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0억 정도를 투자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추가로 더 필요한 부분들은 중앙정부와 같이 의논해서 저희가 해야 될 노력은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중앙정부와 충분히 의논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세부내역은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희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군포 출신 김경자 위원입니다. 실장님, 장시간 지금 서서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서 저희도 배고프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도 배고플 것 같습니다. 짧게 했으면 좋겠는데 짧게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먼저 일하는 청년 시리즈 그 예산이 1,500억 가까이 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릴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보건복지국 소관에서 일하는 청년통장 그쪽에도 예산이 한 281억 정도가 돼요. 그런데 본 위원이 오늘 실장님께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 부분보다는 여기 보면 따뜻하고 행복한 경기도라는 제목이 저는 참 마음에 듭니다. 그중에 수요 맞춤형 취약계층 주거지원이 있어요.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따복하우스가 있잖아요. 그중에 혹시 퇴소 및 보호종결 아동을 위한 거주시설도 계획을 하고 계신지. 따복하우스 내에 이 부분이 포함돼 있는지 그것을 질의하고 싶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그 부분은 없는 것으로 제가……. (관계공무원을 향해) 실장님, 맞죠? 없죠? 없습니다.

이게 여성가족협력위원회 때 사실은 구체적으로 질의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실장님께서는 전체적인 예산을 또 알고 계시고 편성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지금 실장님께 질의하는데요. 사실은 이 퇴소 및 보호종결 아동을 위한 예산이 자립정착금이라고 해야 되나, 퇴소를 했을 때 이분들에 대한 예산이 한 2억 정도밖에 안 세워진 것 같아요, 18년도에.

맞습니다. 그 정도밖에…….

그러면 퇴소 후에 한 명당 얼마씩 지원이 되는지 누가 아시는 분, 김복자 국장님.

여성가족국장 김복자입니다. 퇴소아동이 1인당 할 때 우리가 500만 원 주고요. 걔네들의 결혼후원금 해 가지고 18년간 최대 8만 원씩 매월 저축을 하면 보통 퇴소할 때 한 1,800 정도 가지고 나옵니다. 나오면 주거지원은…….

그럼 한꺼번에 1,800만 원을 주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가지고 나오면 주거는 저희들이 지금 원룸 27개소를, LH가 저희한테 위탁한 게 있어 가지고 한 27개 실을 걔네들한테 먼저 주고요. 그리고 도시공사가 또 먼저 우선권을 줍니다. 그리고 LH…….

몇 개 정도가 돼요, 그럼?

원룸은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27실인데요.

27실이고. 그러면 1년에 퇴소하는 아동 수는 몇 명이에요?

매년 이제 좀 연도별로 다른데,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시설을 다 파악해서 시설에서 먼저 요구가 오면 저희들이 확보해 주기 때문에 지금 주거지원에 대해서는 그렇게 불평들이 없거든요. 도시공사도 이번에 개정해 가지고 퇴소 아동들이 먼저 입주권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개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실장님께 짧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800만 원으로 아이들이 퇴소 후에 고등학교를, 아까 여성가족협력국 책자를 보다 보니까 90% 이상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취업을 해야 되는, 뭐라고 할까 청소년이라고 해야 되겠죠. 청소년이 90% 이상이라고 봤어요. 그리고 대학을 진학하는 율이 사실은 낮고 그러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청소년들이 취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대학교를 나오고도 취업하기가 힘든 우리나라 실정이고 그래서 삼포세대, N포세대, 줄포세대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경필 지사님도 이런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고자 마련하게 된 것이 청년통장 그다음에 청년 시리즈 3종 세트 이런 것들을 아마 구상하게 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쪽은 취업에 관한 예산은 적기 때문에 제가 약간 유감이고요. 그런데 이 아동들이 최소한 나왔을 때, 퇴소를 하게 됐을 때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주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까지는 김복자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으로는 퇴소하는 청소년들의 통계도 정확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구체적으로 잘 통계도 잡으시고 계획을 세우셔서 최소한 퇴소했을 때 주거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하나는 취업 연결, 취업까지도. 제일 중요한 것은 먹고살아야 되잖아요, 퇴소 후에. 그러면 주거하고 거주할 수 있는 곳하고 그다음에 취업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최소한, 물론 다른 청년들의 취업문제도 앞으로 더욱 계속 신경 써야 될 부분이지만 퇴소하는 청년들의 취업문제는 도에서 특별히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복지예산이 41%로 경기도가 많다고 걱정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계층에 대해서는 신경 써야 되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도 오래 걸렸네요.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산 출신 천영미 위원입니다. 예산편성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공공기관 대행사업비가 14년도에는 1,533억에서 17년도에는 3,304억으로 지금 225%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자체에서 재원 그냥 증가율은 한 14%밖에 안 돼요, 14년도부터 17년도 따져 보면. 물론 공공성을 대변하고 공공성으로 가야 되는 게 맞긴 하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사업성 검토나 중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쓰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정합니다.

인정하시죠?

정확한 지적이세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신경을 쓰셔서 예산편성에 다시 봐주셨으면 좋겠다고 제가 이것은 제안을 드리고요. 공유재산 관련해서 추경에 보니까 지금 공유재산 세입이 281억으로 되어 있어요. 당초에는 이게 지금 2,981억이었어요. 그럼 2,700억이 감액된 건가요?

맞습니다.

너무 과다하게 편성한 거 아니에요?

종자관리소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 나왔던 팔려고 집어넣었다가 매각이 안 되는 바람에…….

그게 안 팔려서. 종자관리소 진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매각해야죠. 매각해야 되는데 이게 매각에 조금 있어서…….

종자관리소 매각 안 되면 신청사 부지 19년도 예산 어떻게 하시려고 요?

내년도에는 문제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 나왔듯이 898억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문제는 저희가…….

그러니까 19년도에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니까 내년도까지 매각해야 되는데 19년도에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내년도에 매각해서 19년 재원 만들겠습니다, 위원님.

매각 안 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매각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네,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2016년도 결산검사를 하다 보니까 정말 계속비 이월사업은 너무 많아요, 많아도. 그렇죠?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이게 계속 이렇게 되는 건 정말 바람직하지 못한 예산편성이에요.

그러니까 사연은 다 있습니다. 사연은 다 있는데…….

당연히 있겠죠.

제가 느끼기에는 사연이 많다고 해서 그게 정상적이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그 이월사업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예 그것에 대해서 별로 변명을 못 했던 이유가 뭐냐면 제가 봐도 전체적으로 관리에, 개별사업들에서는 문제가 없겠지만 총괄적으로 이월사업을 관리해야 될 기조실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관리를 좀 더 명쾌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답변을 매년 똑같이 하신단 말이죠.

저는 처음 하는 겁니다, 위원님. 저는 처음 와서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 하여튼 매년 똑같이, 다시 한 번 정말 이거 문제가 있다고 인정합니다. “다시 검토해서 정확히 하겠습니다.”가 매년 있는 일인데 매년 똑같이 나오니 저희 입장에서는 답답하고…….

관리방안 만들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정확한 관리방안을, 아까 박옥분 위원님께서 예산 분석하는 거 관련해서 예산을 세워서라도 하라고 하셨는데 그건 정말 좋은 방안인 것 같고요. 그 부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답변하시는 중에서 저로서는 이해하지 못하는 답변이 아니, 이 예산은 지금 우리 집행부 공무원분들께서 모두 자기의 고유 업무이시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추경하고 뭐하고 뭐하기 때문에 이거를 정확하게 예산을 세울 수가 없다, 명시이월되는 부분들.”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그건. 본연의 업무인데 본인들이 그 본분을 잘 지키셔서 그걸 정확하게 꿰고 하셨어야지 맞는 거지 실장님께서는 그걸 전체적으로 모를 수 있다고 칠 수 있지만 그런 답변은 맞지 않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로 아까 답변 중에서 교육청에서 전혀 하지 않았다 했는데 그 대상이 다 누구입니까? 다 경기도민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교육청에서 그런 제안을 했거나 의회에서 그런 제안을 했을 때 아,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건데 그러네? 같이 논의를 해 보자고 하실 수 있는 거지 그쪽에서 너희 돈 쓰자고 이거 제안해 놓고 가만히 있냐? 가만히 있어? 나도 가만히 있다, 이거는 아니죠.

그런데 저도 그 말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게 있는 게 제가 교육청을, 그러니까 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교육국장을 해 봤어요, 해 봤는데.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게 오랫동안에 걸쳐서 그런 것들이 관행화됐어요. 교육청에서 예산을 요구할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떻게 생각하면 계획의 초두에서…….

그거를 그렇게 따지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모든 대상은 경기도민이라는 거예요.

물론이요, 물론.

그렇기 때문에 그쪽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두 분이 뭐 가까우신 사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서로 경기도민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그렇게 답변하시는 거는 맞지 않은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아까 또 누가 말씀하셨는데 지특회계 관련해서 우리가 이 경기도에서 지특회계가 내려오면 지금 시군으로 보조, 저희는 지원을 안 하잖아요. 이게 그렇게 하지 않게 되는 기준이 있나요, 혹시? 기준은 없지 않나요?

이게 그냥 중앙의 내부지침으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이게 좀…….

아니지, 그게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규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정이 어렵고 하니 그냥 그렇게 내려가는 것 같은데 그렇다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거는 지금 시군을 보조해 주는 사업이잖아요, 역할이고 예산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정말 민생 현안에 대한 건 도에서 좀 적극적으로 재정이 괜찮을 때 도비로 좀 지원을 하고 어려울 때는 좀 지특으로 하고 뭔가 이거를 탄력적으로 예산배정을 편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관행적으로 그렇게 편리하게 예산편성을 한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 부분 역시 또 계획 조정에 대한 부분을 신경을…….

제가 한번 위원님 그거 살펴볼게요.

그렇게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 관련해서 많은 분들 말씀하셨는데 명시이월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내년 본예산에 반영된 사업이 있으면 국별로 전체적으로 해서 제출을 좀 자료로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천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평택 출신 유일한 여당 바른정당 이동화 위원입니다. 우리 스물여섯 분의 위원님 중에 비교섭단체로서 이렇게 또 저를 예결위에까지 넣어주신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어제 저희는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가 파행이 돼서 집행부 원안대로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양당의 이해관계로 인해서 사실 파행이 됐는데 우리 기조실장님께서 양당 대표와 소위 들어가기 전까지 좀 잘 해결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해 봅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전체 개괄적인 건 다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예산편성하고 그다음에 핵심사업 중에 오디션 사업, 그 두 가지만 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공기관이 사실은 경기도에 재정지원 의존도가 너무 높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원래 선행되어야 될 것들은 사실은 공공의 영역에 있어서 공공이 해야 될 역할을 딱 정해놓고 그 이상을 벗어나지 않게끔 하는 것과 경기도청과 유사한 아류사업들을 쭉 벌이는 대행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행사를 만들어놓고 계속 늘리고 어떤 데는 통폐합도 한다고 그랬다가 잘 안 하고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기본에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2017년도 그렇고 그전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다원화된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서의 이 경기도라는 곳이 해야 될 역할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예전보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공공기관들이 하나하나씩 계속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거는 우리 공적 부분에서 해결할 일보다는 그 공적인 일들을 대행할 수 있는 또 더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점에서 좀 한번 봐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어떤 것들이 정답인지 이거를 줄이는 게 정답인지 늘리는 게 정답인지에 대한 아직은 확신 있게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지금 스물네 곳의 공공기관이 있는데 사업비가 골고루 투명하게 배분이 됐나요?

네, 저는 그렇게 배분했다고 생각합니다. 각 우리 실국장님들 의견 들어 갖고요.

일괄적으로 실링 업무 10%씩 삭감하지는 않았나요, 맨 처음에?

처음에는 그렇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꼭 그렇게 해야 될 만한 이유가 있나요, 그런 게?

지금 이게 너무 많이, 그러니까 누증적으로 해가 갈수록 그냥 이 24개 공공기관들의 예산이 거의 폭발적으로 증가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쯤 라인을 그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것보다는 좀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다 해서 사업의 중복성이나 그다음에 제대로 일을 하고 있나 그다음에 앞으로 더 추진해야 될 것은 어떤 것인가. 왜냐하면 우리 공공기관 중에 가족여성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를 50% 삭감해 갖고 11억이었는데 4억으로 내려 보냈다고요. 그런 것은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게 실링 자체에서 예산을 삭감하는 거 아닙니까? 또 다른 공공기관도 마찬가지로 뭐 잘못한다든지 문제가 있다라든지 사업의 추진성이 약하다든지 이러면 그런 부분에서 삭감을 하고 또 잘하는 곳은 더 지원해서 더 잘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우리 집행부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고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핵심사업 중에 오디션 사업 사실은 이제 15년부터 17년 우리 남경필 지사님이 들어오시면서 사실 핵심적으로 하는 사업 중의 하나 맞습니까?

네.

그런데 왜 올해는 예산이 5억 5,800만 원만 책정을 하셨나요? 작년에는 49억 8,500만 원 했는데.

11개 오디션 사업 전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런데 오디션 사업이 18년도엔 다 줄었어요. 다 줄여놓고 지금 내가 책자에 보니까 여러 가지, 그냥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업명이 불명확하다. 그다음에 오디션 사업은 증가하고 있으나 총괄하는 관리가 미비하다. 그다음에 공정한 예산편성의 형평성이나 투명성이 부족하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공모사업의 한계점도 나와 있고 그다음에 부정적 평가가 상당히 많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정책 인식의 혼란도 우려가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게 오디션 사업을 줄인 건지 아니면 분명히 두 개의 상임위 거는 다 빠졌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기재위하고 경제위하고 안행위는 예산편성이 됐는데 문화체육관광위원회하고 보건복지 거는 올해 오디션 사업에서 빠졌더라고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그게?

특별한 이유 없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아까도 지금 읽으신 것처럼 이게 오디션 사업들이 민선6기 들어와서 한두 개 있다가 계속 늘어나면서 지금 11개까지 늘어났는데 이런 부분들을 민선6기가 끝나는, 지금 그런 평가가 나왔지만 한번 정리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좀.

그런 차원에서 정리하셨다, 그 얘기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파주 출신 최종환입니다. 실장님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하고 18년도 본예산에 관련된 내용을 동시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지방세 수입이 10조 2,000억으로 제2회 추경과 동일합니다. 내용을 보고 받으셨죠?

네.

제1회 추경하고도 동일하죠?

잘 제가 이해를 못 하겠는데, 무슨 말씀이신지.

지방세 변동이 없는 것이죠? 지방세 세수분이 가감이 없이 제1회 추경에 당초 9조 7,000억 정도에서 본예산을 2017년도에 잡았던 게 지방세 수입이 17년도에 9조 4,000억이었다가 1회 추경에서 10조 2,000억으로 증액된 이후에 1회 추경, 2회 추경 그러면서 3회 추경이 10조 2,000억이다. 지금 변동이 없습니다, 없죠?

지금 계속적으로 저희가 도세 전망을 막판에 해 봤는데요. 2017년도에 10조 6,200억.

아니, 그런데 왜 3회 추경에는 지금 지방세 세입 변동이 없죠?

세입을 잡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거를 잡지 않고 원래 그냥 10조 2,000억으로 지금 놔뒀기 때문에.

그 이유가 무엇이죠? 마무리 추경에서 세수초과 초과세입이 있으면…….

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2018년도 연초 1, 2월 달에 세수가 걷히지 않아서 그 돈으로, 보통 1, 2월 달에 우리가 공공적 비용으로 지불해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위해서 놔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부러 순세계잉여금으로 하시기 위해서 그러셨다는 거죠?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그게 뭐…….

지난 9월 21일 날 제가 세수추계자문회의에, 우리 자치행정국장님이 주관하신 회의에 들어갔을 때 그때 금년도 말 세수추계를 했던 게 9월 21일 날 1조 5,700억이었고 이 대외비 자료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즉 1조 2,000억으로부터 3,080억 정도가 더 초과세입이 발생할 걸로 전망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그러면 마무리 추경에 예산 총계주의에 의하면 당해연도에 발생한 세입은 당해연도에 세입ㆍ세출에 편성을 하는 것이 합당한 거 아닙니까?

양해해 주시면 저희 세정과에서, 세수에 관련된 거니까 좀 안 될까요?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지난 1회 추경부터 1조 2,000억에서 지방세 세입이 증가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산 총계주의로 하면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당해연도에 발생한 세입과 세출은 당해연도에 편성하게 돼 있다는 말씀입니다. 즉 지난 9월 이후에 1조 5,000억 정도가 세수가 징수될 것이다. 당초 잡았던 1조 2,000억 보다 3,080억 정도, 지금 시점에서 보게 되면 한 3,600억 정도가 더 초과세입이 발생한다는 것이 충분히 예측이 돼 있던 것이고 그렇다면 당연히 금년도 제3회 추경에 세입으로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2018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그에 상응하는 3,710억 원이…….

그러면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요. 아까 3,710억이라고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을 잡은 거 그 안에 포함돼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금년도에 발생하는 초과세입분을 제3회 추경에서 세입과 세출을 편성하지 아니하고 의도적으로 익년도, 2018년도로 3,710억 원을…….

시점상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거를 한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최 위원님. 위원님이 세수추계자문회의에 들어가셨는데 이거를 뻔히 다 아시는데 그거를 앞뒤가 틀리게 해서, 예를 들어서 나온 거를 안 나왔다고 돌려놓고 이러진 않고요. 다만 그 시점에 우리 실무자 얘기 들어보니까 세수에서 그 시점에 나올 수 없어서 그거를 순세계잉여금으로 집어넣어서 다음해로 넘긴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아니, 그게 지금 제3회 추경을 정책 부서로부터 예산수요를 받을 때 예측이 불가능했다면 그럴 수가 있고 그 이후에 추경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초과세입분이 발생했다면 응당 내년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기는 것이 온당하겠습니다만 지난 9월 21일 이미 금년도 말에 연말시점에 3,000억 이상의 초과세입이 발생할 것이라는 게 예측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예측치를 가지고 위원님 그거를…….

아니, 이미 그때 예측됐던 것이고 3,700억을 순세계잉여금으로 2018년도에 넘긴다는 것이, 인풋과 아웃풋이 일치하지…….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은 왜 마무리에 안 집어넣고 연초로 넘기냐 그 말씀이죠?

그렇죠. 이미 제2회 추경에서도 논란의 소지가 있었던 것이죠. 당시에는 3,000억 이상의 초과세입이 발생할 부분을.

그런데 위원님, 이런 겁니다. 잠깐 제가 죄송하지만 순세계잉여금의 정의가 그러니까 초과세입 부분하고 집행잔액의 두 가지를 합해서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앞의 부분에 나온 거 하고,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지금 2017년도의 초과세입이 3,300억이고요. 집행잔액이 2,263억 원. 그래서 도합 5,629억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중에서 내년도에 3,710억만 순세계잉여금으로 좀 보수적으로 넣었다는 말씀이죠? 그 초과세입이 3,300이 나온다는 것이 이미 알고 있었던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왜 2회 추경 때랑 3회 추경 때 안 넣고 본예산 넘기냐 이 말씀이세요?

그렇죠. 그래서 지방세 수입이 제로가 이게 말이 되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1회, 2회, 3회가. 어떻게 이렇게 추경안을 제출하면서 세입이, 지방세 수입이 제로로 변동이 없게…….

양해를 해 주시면 우리 자치행정국장이 좀.

자치행정국장 우미리입니다. 위원님, 보통 2017년도가 아닌 2016년도에는 추경을 여러 차례 추가로 들어올 세입을 예상해서 여러 차례의 추경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12월 달까지 들어올 금액을 제1회 추경에 8,581억을 계상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12월 달까지 일단 들어온 거 1차적으로 한 것은 10조 2,660억 원이고 지금 들어온 예산은 9조 5,000억이에요. 그래서 아직까지 한 8%가 더 들어올 예정으로 돼 있고 아직 들어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10조 5,000억 추계 때 얘기했던 거 그 상황은 그 당시의 추계지 아직 들어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를 지방세 세입으로 잡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저께 일자로 보면 저희가 10조 2,660억으로 계상했지만 11월 말로 해서 지금 9조 5,500이 들어온 그런 상황이고요. 그때 그것은 추계고 12월 말까지 들어올 수 있다라는 추계이기 때문에 그 추계를 가지고 지방세 세입으로는 잡을 수 없는…….

아니, 그러면 그런 논리라면 이미 지난 1회 추경에 10조 2,000억을 편성하는 것은 추계였지 않습니까?

그것도 추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거는…….

그럼 그거는 논리적으로 답변이 불가능한 답변을 지금 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저희가 추계를 한다라는 의미가 예전하고 좀 다르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마무리 추경 때 왜 이렇게 세수추계를 잘 못하고 마무리를 이렇게 사업비 제대로 쓰지 못할 사업을 편성을 하느냐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정말 고심해서 12월 달까지 들어올 예상액을 10조 2,660억으로 잡은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만 지금은 아직…….

저로서는 납득이 안 되는 답변이고 3,000억 보수적으로 최소 3,080억, 최대 3,300억 정도의 초과세입이 충분히 예측했던 것이고 이미 알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추계상으로. 그래서 예산편성에 있어서 추계라는 것은 당연히 2018년도 예산에 어떻게 그러면 한 푼도 안 들어온 걸 세입에 반영을 합니까? 다 추계해야 됩니까?

그때 저희가…….

지금 시점에서 추경이기 때문에 반영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의도적으로 지금 누락시킨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는 지금 들어온 이 금액을 가지고 써야지 되는 거지 그 추계 자체로 가지고…….

아니, 2018년에 한 푼도 안 들어왔는데 그거를 어떻게 세입에 편성하십니까, 그런 논리라면?

2017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잠깐만요. 따로 최종환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최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조청식 기조실장님 2시간 넘게 서있다 보니까 답변이 시원찮은 것 같아요. 앉아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앉으십시오, 괜찮습니다. 앉으랄 때 앉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고집이 있습니다. 다음은 방성환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성환 위원입니다. 실장님 앉으셨네요? 안 보여서 갑자기. 그냥 간단히 하나만 여쭤보기만 하고 끝낼게요, 저는 저거 해야 되니까. 이거 하나, 경사예요, 뭐예요? 한시적 분권교부세 대상 변경된 거.

아, 분권교부세 들어온 거요?

1,275억 원 보전됐네요?

네. 이거는 기본적으로…….

제가 여쭤봐야 되잖아요. 물어보면 퀄리티가 좀 떨어지니까. 이게 그럼 올해만 한시적으로 주는 거예요, 아니면 내년…….

올해만 한시적이 아니고요. 4년 지속되는 겁니다.

4년? 올해부터…….

정확하게 18년도까지입니다, 내년도까지.

2015년에 줬다가 16, 17 안 주고 다시 18, 19, 20, 21 이렇게 주는 거예요?

17, 18, 19로 보시면 돼요, 3년 동안.

아, 17, 18, 19?

네.

그러면 17년 것까지 소급해서 주는 거예요? 그럼 16년도만 안 주는 거네요.

아니, 16년도에 세입 판단해서, 세입결산 결과에서 불교부단체 유지가 되거나 그다음에 불교부단체 유지가 될 것 같으면 분권교부세 보전분 확보가 가능해서 그거에 따라서 보통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17년에 이게 지방교부세 불교부단체로 지정돼서 금액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그럼 불교부단체로 지정 안 돼 가지고 이렇게 다시 받는 거예요? 정확히 얘기 좀 해 줘 봐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2017년도에 불교부단체가 됐거든요. 그래서 보통교부세 교부단체일 경우에는 이게 분권교부세 보전분이 포함돼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안 주고 보통 이게 한시적으로 19년도까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6년도의 세입결산 결과에 의해서 3년 동안. 17, 18, 19, 3년 동안.

그게 헷갈려서 그러는 거예요. 17년도에 불교부단체로 지정돼서 금액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지금 또 받는 거는 17, 18, 19라니까.

그거는 뭐냐 하면 16년도에 결산한 결과에 의해서 예측이 되면 17, 18, 19의 3년 동안의 보전분에 대해서 분권교부세에서 폐지가, 분권교부세 안 주기 때문에 그 보전분으로 주는 거죠, 한시적으로.

아, 보전분으로.

네, 보전분으로 주는 겁니다.

그럼 어쨌든 17, 18, 19년 거를 주는 거예요?

매년 줍니다, 매년.

그러면 17년 거를 올해 주는 거, 내년 세입으로 들어가는 거죠?

내년 세입으로 들어가는 거죠.

18년 거는 19년 예산에 들어가고 20년까지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해되셨죠? 하여튼 3년 동안 1,275억 원이 더 보전되는 거 맞나요?

맞습니다.

경사났네요. 그거는 여쭤보는 거였고요. 교육협력사업 여기 끝에도 보니까 이게 지금 내시가 됐다. 이건 서로 얘기가 됐던 거니까. 서류상 내시가 됐다가 실제로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게 2개가 있어요. 그렇죠? 기억하시나요? 꿈의학교하고 체육관하고.

꿈의학교하고 체육관하고요?

네. 그런 게 서로 아까, 옥신각신은 아닌데 서로 얘기된 부분에 대한 게 얘기하고 서류상 가고 예산편성은 안 하고 이러면 아무리 서로……. 당사자끼리 신뢰의 문제 아닌가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서로 협의할 때, 물론 그것 때문에 여가에도 문제가 있고. 제가 어느 편을 드는 게 아니에요. 그걸 서로 잘, 명색이 교육협력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이런 것 같아요. 아마 교육협력국, 제가 알기로는 교육협력국에서 도교육청으로부터 이러이러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공문을 받았는데 그게 금액이 무상급식, 학교체육관…….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또 하나가 뭐죠?

여기 있잖아요. 꿈의학교.

꿈의학교. 이렇게 해서 다 합쳐서 한 5,000억, 4,950억 정도를 공문으로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때 들었을 때는 이게 한두 푼도 아니고 또 총괄 가용재원을 뛰어넘는 예산을 공문으로 그냥 던지고, 사전에 협의가 없어서 아마 교육협력국 쪽에서는 좀 뜨악해서 그렇게 해서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뜨악”이 뭐예요, “뜨악”이?

이거 전에 사실은 워낙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예산을 쓰는 것들이 한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실장님, 한정해서 얘기할게요. 저도 교육위원이잖아요. 그러면 교육위원회에도 세입ㆍ세출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비법정 전출을 해 줘야 세입으로 잡고 세출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세입은 잡았어요, 명색이. 체육관 같은 경우.

아니, 그런데 그거는 세입을 잡을 때는 협의가 있고 나서 세입으로 잡는 거지 돈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자기네끼리 협의를 해서 그걸 세입 협의를 했다고 해서 세입으로 잡는 자체가 저희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아니, 그러면 그 “뜨악”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요?

표현을 제가 그렇게 썼는데요. 협의가 되고 나서에 대한 저기지 협의 전혀 없이…….

의원은 약간 중재할 의무도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협의라는 건 쌍방이 하는 거잖아요?

물론이요.

쌍방이 하는 거고 문서가 오고 가고 이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갖는 거고 신뢰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냥 구두로 한 거하고 문서로 간 거하고 하늘하고 땅 차이인 거고 상대방이 신뢰를 해서,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교육청에서도 그런 문서가 왔으면 여기서 예산편성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하지 않은 이런 문제도 있는 거고 여기 도청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부분이 편성 안 됐으면 얘기해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원 시각에서 보면 그건 서로 사전에 협의를 하고 네 탓 내 탓만 할 것이 아니고 서로 문서상으로 주고받고 명확하게 해 줘야지 지금 이거 장난하는 거 아니잖아요. 어디는 세출로 안 하고 어디는 세입 잡고 세출로 하고 이런 부분이 외부 제삼자 시각에서 봤을 땐 어이없는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상대방에서 이렇게 안 했고 미리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니냐를 서로 탓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게 아니라, 저는 총괄 말씀드렸으니까 교육협력국장의 얘기 좀 들어보시죠.

그러실까요?

교육협력국장 박원석입니다. 아까 좀 전에 기조실장께서 말씀하셨는데 4,500억 정도가 정식 공문도 아니고 유선상으로 통화하다가 “이 정도 생각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교육청에서.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아무런 사전 인지도 못 하고 있다가 금년도 900억에 315억, 1,300억 정도가 모두 협력예산이 나갔는데 그게 전국 교육협력예산의 47%입니다. 그것도 지금 굉장히 많은…….

거기까지 대답 듣고 제가 정리할게요. 지금 그런 거잖아요. 5,000억 가량 되는 돈이 유선상으로 전화를 하다가 그 이후에는 아무런 공문도 없고 협의도 없고 지금 세입으로 잡고 세출로 했다 이런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공문은 왔었습니다, 교육청에서요.

그러면 자료요구할게요. 그 공문 온 거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방성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이 아까, 우리가 비교부단체 교부금 있죠, 교부금? 그게 2016년도에 우리가 분권교부세 없어지면서 보전분으로서 1,275억을 받은 거예요.

네, 맞습니다.

받았는데 그 당시에는 서울은 받고 있는데 왜 경기도는 안 주냐고 얘기해서 받아낸 겁니다. 그리고 그게 한시적으로 한 19년이나 20년까지 가는 겁니다. 이거 매년 가는 게 아니고요. 이것도 없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19년까지만 간다고 아까 제가 말씀…….

그러게 19년. 그런데 아까 처음에는 “매년 갑니다.” 그 얘기 한번 잠깐 나왔었거든요.

제가 질의를 했어요.

질의했어요? 2019년까지 가는 거고 아마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예산실에 있을 때 이인용 총괄팀장님이 노력해서 인센티브도 받았다는 걸 내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맞죠?

살펴보겠습니다.

그땐 안 계셨나? 그건 아니에요? 아니면 말고. 다음 마지막 본질의는 윤재우 간사님이 해 주시겠습니다.

윤재우 위원입니다. 경기도가 생긴 이래 아마 20조 이상의 예산을 집행부가 편성하는 건 처음이죠?

네, 처음입니다.

올해는 22조 좀 넘는데 굉장히 방대한 양의 예산입니다. 이렇게 방대한 양의 예산을 짜느라 기조실장님, 실국장님 그리고 이하 경기도 공직자분들께 고생하셨다라는 말씀을 전하고요. 재정운용 세입 관련해서 계속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논쟁도 하고 이러는데 경제상황은 호조되는데 세수는 불확실성이 확대될 전망이다 이렇게 두 가지 서로 모순되는 얘기를 써놨어요. 그러면서 세입추계는 사상 최대로 해 놨어요. 세수 불확실성이 예상된다고 해 놓고서 세입은 최대로 잡았는데 혹시 너무 많이 잡아서 내년에 추경할 때 감액추경할 염려는 없나요?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이 계셨지만 지금 현재 모르겠습니다. 지금의 전망을 가지고 감액까지 간다는 건 좀 과도한 것 같고요. 만약에 윤 위원님 말씀대로 감액하게 되는 상황에 대한 바로미터, 초점은 내년도 한 3월까지 세수를 보고…….

아까는 2월이라고 하시던데.

2월, 3월을 보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쯤 만약에 국회에서 내년 정부 예산안이 법정기한 맞춰서 통과되면 국고보조금이 가내시보다 증액될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경기도가 내년에 추경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재원이 있어요?

지금 예상하는 거는 저희가 얼마 되지는 않, 617억 정도를 지금 갖고 있는 게 도비 나간 것들 반환받고 기타 등등 잡수입 들어오고 이렇게 하면 한 617억 정도가 있긴 있거든요. 있는데 내년도 추경에 대해 윤 위원님께서 관심 있으신 것 같아요. 이거는 천상 세수를 봐야 됩니다, 내년 초에 전체적으로.

다 내년에 봐야 되는 거네요?

지금은 사실 그렇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최종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게, 저도 이 부분에서 집행부한테 서운한 게 뭐냐 하면요. 2차 추경할 때 세입을 잡자 했어요. 그랬더니 펄쩍 뛰었거든요. “올해 세수가 그렇게 안 들어옵니다.” 이렇게 9월 달에 펄쩍 뛰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푼도 못 잡는다고 얘기했어요. 불과 지금 몇 달 지났다고 순세계잉여금이 3,710억인데 거기에는 물론 불용잔액이 있고 그다음에 2017년도 초과세입분에 대한 가용재원 포함해서 순세계잉여금을 잡은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벌써 3,710억 중에 불용잔액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2,000억 정도 이상의 가용재원을 잡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2,000억 정도 가용재원을 잡았다면 한 5,000억 이상의 초과세입이 들어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맞습니다.

최종환 위원님은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거짓말했다고.

그런데 이런 거예요. 질문을 잘 주셨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런 것 같아요. 이게 당겨쓰는 개념으로 하면 크게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위원님. 당겨서 쓰자. 가추계나 이런 걸로 추계 나온 걸 당겨쓸 수 있는데 문제는 세수, 세정파트에서는 상당히 사실은 보수적일 수밖에 없죠. 물론 전망치가 쭉 가고 있다는 건 인정하지만 8월 달 말, 9월 달 시점에서 과연 그거를, 연말인데 이거를 당겨서 쓰는 선택지 하나와 두 번째는 남은 거와 초과세입 부분과 미집행잔액 합쳐서 내년으로 넘기는 선택 두 가지가 있을 때 과연 안정적으로 선택하는 건 두 번째를 선택하지 첫 번째 선택은 잘 안 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이걸 가지고 진위에 대해서 문제를 한다 그러면 그거는 정책적 판단에 대해서를 오해하시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순세계잉여 3,710억에 대한 판단은 이미 이 시점에 한 게 아니라 11월 7일인가 예산안을 제출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미 2차 추경 할 때 판단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때는 펄쩍 뛰면서 세입이 초과로 안 들어온다고 2차 추경 세입 잡자고 했더니 펄쩍 뛰면서 그때 3,710억에 대한 판단한 거 아닙니까?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래서 서운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때하고 지금하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공부분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화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도청에서는 지금 무기계약직 전환을 이미 발표했고 산하 공공기관들은 노사협의회를 통해서 협의결과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산하기관들이 내년에 하는 건 용역이나 위탁업체 소속 노동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일단은 예산이 세워져서 용역계약을 발주하는 것 아닙니까, 다 내년에? 협의를 못 했으니까, 지금. 그런데 여기에 계약을 보면 1년 단위로 하는데 협의가 빨라지면 1월에도 전환할 수 있고 2월에도 되고 6월에 할 수 있고 10월에 할 수 있잖아요.

당연합니다.

그럴 때 용역계약이나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 만약에 노사협의회를 통해서, 노사가 아니라 노정이죠, 이제.

노정이 맞습니다.

노정협의회를 통해서 합의가 이루어져서 정규직화로 만약에 전환된다면 기존에 계약한 업체에 손해를 끼치는 거잖아요. 이거에 대한 계약서에 특수조건이라든지 어떤 방지대책이 있습니까?

네, 명기하려고 합니다. 위원님께서 아마 내용 아실 건데 그건 확실하게 명기해서 전환하는 데 있어서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손해배상이나 기타 등등의 제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철두철미하게 하겠습니다.

법률도 검토하시고 그렇게 해서 해 주시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속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시는데 더민주당이 제안한 9개 사업 중에 하나는 예산에 반영됐어요, 주차장. 나머지는 계속 진행하고 있고 그런데. 아까 실장님께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실 때 “교복은 반대의 문제가 아니라 우선순위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거를 어떻게 저는 받아들이냐 하면,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그러면 우선순위는 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사님께서 하고 싶어 하는 게 최우선이고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거는 우선순위에서 밀린다.” 이렇게 받아들일,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답변이시고요. 그냥 다 듣고 답변 안 하셔도 되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육관 관련해서는 이거를 어떻게 이용할 거냐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 교육청하고 도하고 시군하고 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이미 2차 추경에 315억 원을 담았었던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이거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2차 추경에서 담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또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차라리 “하고 싶지 않다.”라든지 “금액이 과도하다.”라든지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고 답변은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해야지요. 당연히 하겠습니다. 총론적으로 사업의 중요성이나 의미성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는다고, 아까 제가 좋은 사업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를 첫 번째 말씀해 주셨는데 우선순위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큰 틀에서 재원의 범위라는 말로 그냥 제가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두 번째는 타당성에 대한 문제는 이런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저희가 315억이 36개 학교에 대한 도비 매칭이었고 총괄 합쳐서 900억을 갖고 36개 학교를 짓는 거였는데 만약에 이게, 그 당시에 사실은 절차를 안 거쳤지 않습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거치지도 않았고 기본적으로 거치지 않았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안 넣었는데 그걸 그때 했던 거는 큰 예산의 흐름 속에서 어떤 정무적 판단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시범적으로 이 예산이 성립돼서 실제 필드에서 학교 체육관이 지어지는 걸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한 건데 문제는 이걸 대폭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다고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제반여건도, 법적이나 타당성 요건도 갖추는 게 이 사업이 현실적으로 필드에서 체육관이 지어졌을 때…….

마무리해 주세요.

지어졌을 때 굉장히 유의미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네, 답변만 듣고 마치겠습니다.

윤재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충질의 국은주 위원님 한 분만 받고 점심식사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국은주입니다. 짧게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올해 재원배분에 있어서 이게 적절하게 잘됐다고 생각을 하세요?

내년도 예산반영이요?

네.

부족한 점은 분명 있겠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이나 우리 경기도의 가장 큰 어젠다나 이슈나 어떤 방향성을 잡아야 되는 것들에 있어서 심각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세요?

제일 중요한 거는 어차피 먹고사는 문제, 일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첫째가 일자리고 두 번째가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면서 의식주 부분은 이미 이제 떠났고 문화, 예술, 체육, 건강적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산을 봤더니 지금 경제가 여기 역대 최고로 증액이 됐다라고 하면서 이 순위에서는 2.6%예요. 전체 예산의 2.6%인데 지금 이 2.6%가 맞다고 생각을 하세요?

더 늘리면 좋을 예산이죠, 당연히.

아니, 훨씬 더 많이 늘려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가장 심각한 지금 청년들의 일자리 관련해서 경기도에서 여기에 10배를 더 투자를 해도 지금 부족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 아닌가요?

인정합니다.

그다음에 문화, 예술, 체육 쪽에 있어서도 지금 맨 꼴찌 2.1%예요,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물론 대한민국이 복지국가로 진입이 되면서 잘사는 나라가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은 분명히 들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선택과 집중을 저는 굉장히 잘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이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경기도가 훨씬 더 많이 투자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인 고용문제에 있어서 물론 비정규직에 대한 심각한 부분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반대급부적으로 공무원들 시험을 봐서 들어오는 것에 있어서 거의 70, 80 대, 100 대 1 정도가 되죠?

네.

그러면 상대적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체 해 주면서 반대급부적인 문제 많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대급부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그러면 대책을 어떻게 세우시나요?

저희가 기본 복지에 대한 부분들은 워낙 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기본 베이스가 되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요. 지금 사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는 워낙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한번 제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게 가장 자본주의의 기본 논리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면 누가 열심히 노력하고 누가 열심히 공부하고 누가 열심히 시험 봐 가지고 들어오겠어요? 그냥 뒤에서 빽 쓰고 뒤에서 돈 쓰고 뒤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들어와서 안정적으로 가려고 하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일반 공무원들이 지금 겉으로 표출되지는 않았지만 이게 분명히 몇 년 뒤에 저는 굉장히 크게 표출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는 잘 고민을 해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된다는 것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담아 있는 데가 많아요, 빼낼 데가 좀 있는 것 같고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대화하고 질의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그런 게 많이 느껴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책적이든 지역 간이든 모든 것을 마음을 열고 소통해서 꼭 해결해 오십시오.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으니까 더 이상 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2017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8년도 경기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총괄부분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청식 기획조정실장과 관계공무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처장 최원용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동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의회사무처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재영 총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덕진 공보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정환 의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찬구 의정지원담당관입니다. (인 사) 문영근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정덕채 예산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7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3회 추경 사업명세서 275쪽부터 279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75쪽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예산 1억 7,140만 원에서 1억 791만 7,000원이 감액된 6,348만 3,000원으로 주요 세입예산은 학술연구용역 지연배상금 1,470만 원, 전국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부담금 23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상담소 임차보증 반환금 1억 2,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괄표를 보시면 세출예산은 446억 5,483만 9,000원으로 2회 추경예산 451억 4,938만 원보다 4억 9,5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 총무담당관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친선연맹에 따른 외빈초청 여비는 국제교류지역 대표단 방문취소와 친선연맹 상대와의 체재비 상호지원 협의 부족으로 4,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회기 시 부족한 공용차량 부족분을 임차로 대체하여 상임위를 지원하려 하였으나 실적이 저조하여 공용차량 임차비 5,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토론회, 세미나, 연찬회 등 공적업무 수행에 사용하는 의원여비의 집행률이 저조하여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78쪽 의정지원담당관 예산입니다. 지역상담소 17개소의 2017년 임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임차보증금을 계상하였으나 임차보증금 변동 없이 기존 건물을 사용 연장하여 2억 8,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79쪽 입법정책담당관 예산입니다. 국제입법심포지엄 외빈초청이 당초 5개국에서 3개국으로 축소되었으며 초청연사의 항공권 발급 시 특가상품을 통한 예산절감으로 1,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3회 추경 명시이월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회 추경예산안 24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 변환 및 아카이브시스템 구축사업을 위해 2회 추경에 편성된 9억 6,000만 원, 의원 입법활동 연구용역비의 용역 추진에 필요한 절차이행 기간 소요로 인해 4억 5,874만 9,000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지방분권 홍보를 위해 2회 추경에 편성된 지방분권 특별 다큐멘터리 제작이 연내에 사업 완료가 불가하여 5,0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의회사무처 소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84쪽부터 85쪽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의회사무처 사업은 청사시설 유지관리 86억, 스마트의회 구현 114억, 의정지원 기준경비 529억, 영상 및 언론매체 홍보 232억, 미디어 홍보 80억, 의원 입법활동 연구용역 64억입니다.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처 소관 2018년도 성인지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에 반영된 의회사무처 사업은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지원 사업으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처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예산안 책자 5쪽부터 3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7쪽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총 1억 5,150만 원으로 이자수입 350만 원, 불용품 매각대금 등으로 2,300만 원, 지역사무소 임차보증금 반환수입으로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 세출예산안입니다. 8쪽 세출예산 총괄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 2018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2017년도 당초예산 대비 13억 108만 8,000원을 증액한 총 447억 6,16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체 예산의 57.04%인 255억 3,058만 9,000원은 정책사업이며 42.96%인 129억 3,100만 8,000원이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각 담당관실별로는 총무담당관 345억 4,006만 2,000원, 공보담당관 71억 7,579만 4,000원, 의사담당관 6억 8,686만 1,000원, 의정지원담당관 8억 15만 원, 입법정책담당관 14억 4,832만 원, 예산정책담당관 1억 1,045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세부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담당관 소관 예산으로 사업명세서 9쪽에서 18쪽입니다. 9쪽 의회운영 사업입니다. 의장상장 제작, 재해복구 지원물품 구입 등 일반운영비로 9,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처 직원의 국제화여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회운영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1억 2,410만 원, 5급 이하 직원들의 대민활동비 1억 5,540만 원, 모범공무원 포상금으로 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공용차량 구입비로 1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방호의 효율성 제고 사업입니다. 청사방호와 민원안내 및 제복근로자 피복비 등으로 1억 1,7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입니다. 국제교류 활동지원, 의원 국외활동 수행여비 및 외빈초청 여비 등으로 3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시설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청사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2억 811만 원, 도의원 생활관 임차료 및 공용차량 임차료, 도의원 생활관 유지, 기계시설 유지관리, 인테리어 공사비와 운전 등 외부용역 비용으로 총 14억 3,24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회시설 업무추진비 관련으로 440만 원, 청사환경 개선으로 7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의회 청사 증축 및 임차를 위해 14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지원능력 강화와 스마트 의회 구현, 사회복지 시설 지원입니다. 의정지원능력 강화교육으로 3,000만 원, 김장 담그기 나눔 행사 비용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마트 의회 구현을 위한 노트북 컴퓨터 임차료 7,800만 원과 공공요금ㆍ통신시설 유지관리 비용으로 1억 3,305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복지시설 위문을 위한 비용으로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쪽 하단부터 12쪽까지 의정지원 기준경비입니다. 의정활동비 23억 400만 원과 월정수당 57억 8,68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원 국내여비 3억 8,404만 8,000원과 의원 국외여비 5억 6,7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정운영 공통경비로 11억 2,705만 원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의회 운영 업무추진비 4억 3,820만 5,000원, 전국 시도의회의장단협의회 부담금 1억 1,278원 7,000원,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 2억 1,158만 3,000원, 의원 국민건강 부담금 1억 8,867만 7,000원, 의원 상해부담금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쪽 하단부터 13쪽까지 의원 의정 역량 강화 지원사업입니다. 의원님들의 원활한 활동 지원을 위한 의정활동 인력 사업비로 2,888만 원 3,000원, 월간공공정책 등 구독료, 지방자치의정 및 지방자치 동향 구독료로 1,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 역량 강화를 위해 의원 역량개발비 1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사업명세서 13쪽부터 16쪽까지입니다. 의회사무처 소속 일반직ㆍ계약직공무원에 대한 보수 177억 3,1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3쪽부터 16쪽 부분은 의회사무처 인건비 세부내역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6쪽 하단부 기본경비입니다. 행정사무 수행을 위한 필수 경비인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5억 38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기본업무 수행여비 1억 392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업무추진비 6,955만 원, 직책급 업무추진비 8,34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무기기와 행정장비 구입비로 1억 4,34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으로 사업명세서 19쪽부터 24쪽이 되겠습니다. 19쪽 의정정보화 추진과 도민소통 의정홍보, 의회도서관 운영사업입니다. 의회 홈페이지 운영관리와 공보업무 추진을 위해서 2억 2,14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의원 업무수첩 제작과 홍보물 제작비로 1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회도서관 운영비는 8,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쪽 하단에서 20쪽입니다. 영상 및 언론매체 홍보사업으로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의정홍보 및 의정현황 시책홍보에 46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으로 의정홍보 역량 강화, 미디어 홍보사업, 행정지원 연찬회입니다. 의정홍보 역량 강화를 위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로 1억 7,7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의회 정기간행물 제작, SNS 홍보매체 운영 등 미디어홍보비로 15억 9,91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지원 위원회 연찬회 지원을 위해서 행사운영비와 실비보상금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1쪽입니다. 공보담당관실 행정운영경비로 2억 6,43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에서 24쪽 의사담당관 소관 사업입니다. 먼저 22쪽입니다. 의정운영 지원으로 청각장애인을 위한 본회의 수화통역비 960만 원, 제10대 의회 의원 명패 및 표찰 제작비로 1,30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로 520만 원, 전자회의시스템 유지보수비 5,900만 원과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개선사업비로 1억 6,59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으로 1억 1,000만 원,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지원을 위해 3,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정모니터링 운영을 위해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3쪽입니다. 기록업무 지원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 및 속기사 근무복 구입비용으로 3,445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관운영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1억 9,0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에서 26쪽 의정지원담당관 소관 사업입니다. 25쪽입니다. 지역사무소 운영과 관련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6억 5,0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무소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 1,488만 원, 의정지원 업무추진을 위해 440만 원, 지역상담소 자산취득비로 1,220만 원, 지역상담소 임차보증금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정지원담당관실 기관운영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3,2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에서 28쪽 입법정책담당관 소관 사업입니다. 먼저 27쪽입니다. 입법운영 지원 사업으로 전문가 인력풀 운영과 법률고문수당 등으로 5,84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입법정책위원회 운영으로 1,540만 원, 지방분권위원회 운영으로 1,700만 원, 의원 연구활동 지원 심의위원회 운영으로 1,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원 입법활동 연구용역으로 1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법정책담당관실 기관운영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6,4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9쪽 예산정책담당관 소관 사업입니다. 예산분석 지원사업으로 5,530만 원, 예산정책 활동 지원사업으로 700만 원, 예산정책담당관실 행정운영경비로 4,3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의회사무처는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과 사무처 운영에 꼭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효율적인 집행을 통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원용 의회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기 대변인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기 안녕하십니까? 대변인 이승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도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아낌없이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동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대변인실 소관 2018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 2018년도 성인지예산안, 중기지방재정계획, 2018년도 성과계획서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대변인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회광 언론협력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영태 보도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그럼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쪽 총괄입니다. 대변인실의 2018년 본예산 세출예산 총액은 2017년 당초예산 85억 5,917만 원에서 24억 5,009만 원이 증액된 110억 92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언론협력담당관 세출예산은 2017년 당초예산 대비 24억 1,336만 원이 증액된 107억 6,979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보도기획담당관 세출예산은 2017년 당초예산 대비 3,673만 원 증액한 2억 3,94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5쪽부터는 세부사업별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쪽 신문사 등을 이용한 홍보사업입니다. 신문사 등을 이용한 홍보사업은 도정홍보 강화를 위한 언론매체의 광고횟수 및 매체 확산을 통한 공익광고료 일부 현실화와 모바일웹 등 홍보효과가 높은 언론매체를 타깃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최근의 홍보 트렌드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도정과 의정을 홍보하기 위해 2017년 본예산 대비 15억 8,825만 원이 증액된 41억 1,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8쪽 방송을 이용한 홍보사업입니다. 방송을 이용한 홍보사업은 주요 도정과 의정성과에 대한 집중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증가하고 있는 각 실국별 광고 요청을 수용하기 위하여 지상파ㆍ종합편성채널ㆍ라디오 등 방송매체 광고횟수 증가분을 반영하여 2017년 본예산 대비 2억 7,500만 원이 증액된 21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0쪽 인터넷 언론을 이용한 홍보사업입니다. 인터넷 언론을 이용한 홍보사업은 인터넷 언론매체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공익광고 대상 인터넷 매체 확대로 2017년 본예산 대비 3억 5,600만 원이 증액된 14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3쪽 케이블TV를 이용한 홍보사업입니다. 케이블TV를 이용한 홍보사업은 도정 및 의정활동 홍보 강화를 위한 주요 시청시간 송출 및 고정프로그램 확보를 위한 광고단가 상승을 반영하여 2017년 본예산 대비 9,000만 원이 증액된 9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쪽 경기 GTV 운영사업입니다. 경기 GTV 운영사업은 같은 경력의 지역케이블 방송사 근무인력 급여보다 급여가 낮은 점을 고려하여 경기 GTV 인력 급여의 단계적 인상을 위해 2017년 본예산 대비 2,713만 원이 증액된 7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쪽 사진을 이용한 홍보사업입니다. 사진을 이용한 홍보사업은 2017년 본예산에 신문을 통한 홍보사업에 포함되어 있던 도정홍보 사진재료 구입 예산 4,120만 원을 별도 세부사업으로 편성한 사항으로 노후된 기존 도정홍보 장비 구입 예산을 포함해서 6,8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쪽 여론수렴 강화 사업입니다. 신문구독료, 통신구독료, 간행물 구입 예산은 2017년 본예산과 동일하게 9억 5,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1쪽 홍보 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홍보 역량 강화 사업은 언론홍보 워크숍 미추진으로 행사운영비 삭감에 따라 2017년 본예산 대비 3,000만 원을 감액한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쪽 기자실 운영사업입니다. 기자실 운영사업은 원활한 도정홍보 추진과 언론과의 소통 활성화 및 상시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기자실 운영경비로 2017년도 본예산 대비 216만 원이 증액된 3,2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쪽 인건비입니다. 언론협력담당관 무기계약근로자 4명에 대한 인건비로 경기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규정에 의거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하여 2017년 본예산 대비 469만 원을 증액한 1억 4,3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쪽 기본경비입니다. 언론협력담당관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경비로 기관운영 기본경비, 자산취득 증가를 반영하여 2017년 본예산 대비 3,141만 원이 증액된 1억 3,5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쪽 언론보도 모니터링 및 분석사업입니다. 신문ㆍ방송 스크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언론보도 모니터링 효율성을 제고하는 사업으로 신문ㆍ방송 뉴스스크랩 언론매체 11개 사를 추가하여 2017년 본예산 대비 1,782만 원이 증액된 1억 2,8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쪽 정책메시지 자료집 발간사업입니다. 도정 정책방향 홍보 시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현장중심의 정책메시지 자료집을 제작하는 사업으로 2017년 본예산 대비 1,890만 원 증액된 2,9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인건비입니다. 보도기획담당관 무기계약근로자 1명에 대한 인건비로 신문ㆍ방송 뉴스스크랩 모니터링 및 보도내역 관리를 위하여 경기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규정에 근거 3,2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9쪽 기본경비입니다. 보도기획담당관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국내여비, 자산취득 감소를 반영하여 2017년 본예산 대비 216만 원이 감액된 4,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2018년 성인지예산안과 중기지방재정계획, 2018년 성과계획서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2018년도 성인지예산안 19쪽부터 25쪽이 되겠습니다. 대변인실 소관 2018년 성인지예산은 2개 사업으로 21쪽에 있는 케이블TV를 이용한 홍보, 24쪽에 정책메시지 자료집 발간 등 총 10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8∼2022 중기지방재정계획 88쪽부터 89쪽이 대변인실 소관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2018년 대변인실 본예산 편성 시 대부분의 사업이 중기지방재정계획 범위 내에서 편성되었으나 신문ㆍ방송ㆍ인터넷 분야에 대한 실국 언론 공익광고 예산 일부를 대변인실로 통합 편성함에 따라 중기지방재정계획 범위를 초과하여 편성되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연동화 계획에 따라 2019년도 본예산 재정계획 수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대변인실 소관 2018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8년도에도 대변인실은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홍보경쟁력 제고를 위해 집행부와 의회 간 홍보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도정과 의정의 홍보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급변하는 시대에 맞는 홍보매체 활용과 풀뿌리 언론환경 조성을 위한 지역언론 육성을 통하여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데 역점을 두어 운영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동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대변인실 직원 모두는 2018년에도 적극적이고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도민의 알권리 충족과 경기도와 의회의 위상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의견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기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길호 소통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소통기획관 이길호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동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소통기획관실 소관 2018년 본예산 편성을 위한 사업설명 보고를 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소통기획관실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병주 홍보미디어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용준 홍보콘텐츠담당관입니다. (인 사) 그럼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총괄현황입니다. 소통기획관실 2018년 본예산 세출예산 편성 총액은 104억 2,000만 원으로 금년도 대비 7억 7,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홍보미디어담당관은 42억 5,700만 원으로 금년도 대비 2억 7,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디지털 마케팅 확대에 따른 1억 1,100만 원 증액과 도 홈페이지 개발 및 홍보수요 증가에 따른 6,800만 원 증액입니다. 홍보콘텐츠담당관은 61억 6,400만 원으로 금년도 대비 5억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도정정책 홍보비 중 경기도와 경기농협 간 홍보 업무협약에 따른 1억 원 증액 편성과 경기도 브랜드 홍보비 중 옥외미디어 광고 확대에 따른 5억 6,500만 원 증액 등입니다. 다음은 홍보미디어담당관 소관 사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다음ㆍ네이버 등 주요 포털에 배너 및 브랜드 광고를 진행하는 디지털 마케팅 사업에 금년 대비 1억 1,100만 원 증액한 4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쌍방향 소통을 활성화하고 도민의 시점에서 도정홍보 콘텐츠를 기획ㆍ생산하는 경기도 공식 블로그, SNS 및 경기소셜락커 운영에 4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도ㆍ시군 및 공공기관 홍보담당자 간 정보교류와 소통역량 강화 프로그램에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도내 초ㆍ중ㆍ고등학생 및 청년들의 도정 이해와 관심도를 높이고 다양한 참여기회를 주기 위해 학생 기자단 운영에 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도정 관련 영상미디어 활용을 위한 소셜방송 Live경기 운영에 3억 9,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0쪽 사진, 영상 등 자료 관리 및 유지보수를 위한 멀티미디어 자료실 운영에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모바일 매체환경에 최적화된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모바일 맞춤형 콘텐츠 제작ㆍ배포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도정과 의회 관련 인터넷 뉴스를 생산ㆍ확산하는 경기G뉴스 운영에 금년 대비 1,200만 원을 증액한 4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9쪽 생활정보 월간지 G-Life 발행에 금년 대비 5,000만 원 증액한 3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경기도의 대표 홈페이지 콘텐츠 생산 및 유지관리와 외국어 홈페이지 운영을 위해 금년 대비 6,800만 원을 증액한 10억 9,600만 원을 편성했으며 35쪽 경기도 뉴스포털 홈페이지 운영에는 1억 9,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8쪽입니다. 장애인, 고령자 등 정보 소외계층의 경기도 홈페이지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경기도 홈페이지 장애인 모니터링에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41쪽입니다. 부서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 및 자산취득에는 9,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44쪽 무기계약근로자 2명에 대한 인건비로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홍보콘텐츠담당관 소관 사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9쪽입니다. 도의 글로벌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운영하고 홍보 콘텐츠와 정보를 제공하는 해외홍보비 6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쪽입니다. 주요현안, 사회적 이슈 등에 대한 도민의 폭넓은 의견수렴과 참여를 위해 도정 여론조사비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쪽입니다. 인터넷을 통한 신속한 도민 의견수렴과 반영을 위해 경기도 온라인 여론조사에 1억 2,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58쪽입니다. 홍보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 및 맞춤형 콘텐츠 제작을 위해 도정정책 홍보에 금년 대비 8,800만 원이 증액된 16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쪽입니다. 생활밀착형 옥외미디어 홍보와 TVㆍ라디오 등 다양한 매체에 활용하기 위한 콘텐츠 제작 등에 쓰이는 경기도 브랜드 홍보에 금년 대비 5억 8,000만 원이 증액된 32억 8,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65쪽입니다. 부서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 및 자산취득으로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생활개선 공공캠페인, 경기도 브랜드 개발사업 종료 등으로 인해 약 3억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음을 말씀드립니다. 2018년 성인지예산안과 중기지방재정계획, 성과관리계획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안 책자 26쪽입니다. 소통기획관실은 멀티미디어 자료실을 운영, 경기도 브랜드 홍보 등 총 2개 사업에 33억 1,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2022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89쪽부터 90쪽입니다. 소통기획관실 소관 대상은 경기도 홈페이지 콘텐츠 생산관리, 경기도 해외홍보, 도정정책 홍보, 경기도 브랜드 홍보 등 총 4개 사업으로 66억 6,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끝으로 소통기획관실 소관 2018년도 성과계획서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립니다. 성과계획서 1권 87쪽입니다. 온ㆍ오프라인 소통매체를 활용한 양방향 소통, 효율적인 도정홍보로 도민 공감대 형성 등 2개의 정책사업을 목표로 2개의 성과지표를 작성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동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보고드린 소통기획관실 소관 사업 내용은 경기도정의 주요 정책 콘텐츠에 대한 홍보 역량 강화와 브랜드 차별화를 통한 경기도의 위상 제고, 도민 참여형 소통ㆍ공감 확대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사업내용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지적과 고견은 실제 사업추진에 충실하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호 소통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태광호 연정협력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정협력국장 태광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동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연정협력국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연정협력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능식 연정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김동기 대외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서울사무소장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11월 22일 자로 사직함에 따라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조도현 국회협력팀장이 오셨습니다. (인 사)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기이 배부해 드린 2018년도 연정협력국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안 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18년도 연정협력국 세출예산 총액은 7억 3,402만 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본예산 총액 6억 5,522만 원보다 7,880만 원 증액 편성한 금액입니다. 연정협력과 세출예산은 2억 8,075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79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대외협력과 세출예산은 1억 5,7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6,04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서울사무소 세입예산은 3,238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2억 9,626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3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예산사업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3쪽 연정협력과 세출예산입니다. 경기연정 효율적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세출예산은 1억 9,54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8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쪽 세부내역입니다. 경기연정 성공적 추진을 위한 경기도 연정실행위원회 등 회의운영에 900만 원, 경기연정 기록물 및 영상물 제작을 위하여 6,800만 원, 경기연정 토론회 및 워크숍 등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연정의 효율적 실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경기연정 강화를 위한 국외연수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설명서 8쪽 기본경비 세출예산은 5,303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681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설명서 12쪽 인력운영비 세출예산은 3,231만 원으로 연정협력국 사무보조 업무지원을 위한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설명서 16쪽 대외협력과 세출예산입니다. 국회 및 도의회 대외협력 강화를 위한 세출예산은 9,14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40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능동적ㆍ효율적 국정감사 수감을 위해 국정감사 관련 경비 3,000만 원, 지방의회발전 연구집 구독에 600만 원, 의정비 결정 관련 경비 1,600만 원, 의회협력 국외업무 수행에 따른 국제화 여비 2,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설명서 21쪽 기본경비 세출예산은 3,266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345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설명서 24쪽 인력운영비 세출예산은 3,294만 원으로 대외협력과 사무보조 업무지원을 위한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설명서 29쪽 서울사무소 세입예산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4,000원, 그외수입으로 3,2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서울사무소 사무실 임차보증금 반환에 따른 세입금 등입니다. 이어서 예산안 설명서 32쪽 서울사무소 세출예산입니다. 국회 등 협력활동 지원을 위하여 도정 주요현안 국외연수 비용 400만 원, 국회 등 대외활동 업무추진을 위해 3,8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설명서 35쪽 중앙행정기관 등 협력활동 지원을 위하여 전년도 대비 50만 원을 증액한 1억 5,2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설명서 38쪽 도정 현안사항 홍보 및 자료수집을 위한 세출예산은 2,485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0쪽 세부내역입니다. 도정 홍보물품 및 정책자료집 발간에 각각 1,000만 원을, 도정 현장설명회 개최비용에 200만 원, 각종 정책자료 등 도서구입에 2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안 설명서 41쪽 서울사무소 행정운영경비는 7,667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1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연정협력국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광호 연정협력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부터 하겠습니다. 자료요구 있으신 분, 김준현 위원님 자료요구하십시오.

김준현 위원입니다. 소통기획관 예산안 설명서 보면 52쪽에 도정 여론조사가 있는데요. 올해 2017년도에 도정 여론조사와 관련한 결과물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여론조사 기관과 여론조사 기간, 표본, 여론조사 내용 이런 것들을 해서 올 한 해 여론조사했던 내용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분, 정윤경 위원님 자료요구하십시오.

경기 GTV 운영과 소셜방송 Live, 소통기획관에서 하고 있는 것 용역 주고 있잖아요? 최근 3년간 용역에 관계된 것들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분 없으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하실 실국장을 지명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국장님들 앉아서 답변하시고요. 마이크 다 있죠?

네, 있습니다.

있으니까 앉아서 하고 만약에 실국장 하실 때 약간 표시를 해 주세요. 일어났다 앉든지 아니면 손을 들든 이렇게 해서. 왜냐하면 앉아 있기 때문에 잘 안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첫 번째로 김준현 위원님이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준현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감과 상임위 예산심의에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에 임해 주시는 의회사무처와 연정협력국, 소통기획관 등을 위시한 간부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소통기획관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배포해 주신 2018년도 예산안 설명서, 사업설명서 제5쪽에 보면 디지털마케팅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 안에 보면 4억 1,272만 원을 편성했는데 올해 2017년도 대비해서 약 1억 1,100만 원 정도 증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변인실에서 1억 1,100만 원 정도의 증액을 통한 디지털마케팅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대변인실의 인터넷 언론을 이용한 홍보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기획관 이길호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디지털마케팅 안에 있는 세부사업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주로 포털사이트를 이용한 홍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털사이트에 “경기도”라고 검색하면 나타나는 브랜드광고 그리고 각종 포털 배너광고가 되겠습니다. 1억 1,000만 원 증액을 저희가 요청드린 이유는 지금까지 브랜드광고, 다음과 포털에서 주로 PC버전이 기반이었는데 최근 모바일의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미처 다 반영하지 못해서 다음ㆍ네이버 2개 포털의 PCㆍ모바일 버전 그래서 총 4개 분야에 적합하게 쓰기 위해서 저희가 증액을 요청드린 겁니다.

주로 요즘 스마트폰으로 대변되는 모바일 통신환경에 적합한 브랜드광고를 하겠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그렇다면 주로 모바일광고의 내용들은 어떤 것이 되겠습니까?

주요 도정정책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지역의 축제도 될 수가 있고요. 그것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또 이벤트를 하기도 하고요.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바로 이어서 8페이지에 보면 경기도 공식 블로그, SNS 및 경기소셜락커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 경기소셜락커라고 하면 어떤 건지 좀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통기획관입니다. 소셜락커 이름을 좀 재미있게 지은 것 같은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SNS에서 활동하는 시민기자단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2017년도에는 공식 블로그, SNS 운영하고 이 소셜락커를 분리해서 했다가 저희가 한꺼번에 같은 사업으로 묶어서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40명 정도를 운영하겠다는 것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 연도에는 몇 명 정도 운영을 하고 있었죠?

35명입니다.

35명. 그러면 올해보다 5명 정도 더 증원한 거네요, 쉽게 얘기하면.

네, 그렇습니다.

굳이 이렇게 증원이 5명 정도면 많은 것도 아니고 굉장히 적은 것 같은데, 경기도 전체를 한다라고 봤을 때. 이 소셜락커가 어떤 일종의 빅마우스 같은 역할을 하는 건가요?

네, 그렇게 보셔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SNS상에서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지원을 해서 우리 도를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셔도 좋겠습니다.

결국에는 어쨌든 우리 경기도의 다양한 도정 홍보를 위해서 바이럴 마케팅 전문가들을 40명 정도 운영을 하겠다라고…….

네, 정확한 말씀이십니다.

그동안의 실적은 어떤 것 같았습니까?

실제 각자의 특성에 맞게 지역이라든가 본인 관심사에 맞게 또는 주요 현안이나 지역 특성 이런 것 살려서 활동 열심히 해 주고 계십니다.

오히려 40명 정도면, 주요 콘텐츠의 내용이 문제일 텐데요. 보시다시피 여기 카드뉴스도 있고 바이럴 영상 같은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이 소셜락커들은 콘텐츠 제작을 직접 하는 것은 아니죠? 생산을 직접 하는 건가요?

위원님, 직접 기사 형식으로 SNS, 그러니까 콘텐츠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카드뉴스라든가 영상 이런 부분은 저희가 블로그나 SNS 운영하는 데서 전문적으로 만들어내기도 하고 있습니다.

주로 그러면 소통기획관에서 제작하고 있는 바이럴 영상이나 카드뉴스 등을 토대로 해서 소셜락커들이 거기에 추가적으로 덧붙여서 생산해서 배포하든가 이러한 홍보를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위원님.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수당이나 지급 같은 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당이라기보다는 만들어내는 콘텐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콘텐츠당 계약인 건가요? 콘텐츠 용역계약인 건가요?

위원님, 잠시만요. (관계공무원, 소통기획관에게 개별설명) 우수 콘텐츠가 올라오는 경우에 7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한 번…….

우수 콘텐츠로 올라가는 경우 7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수 콘텐츠로 올라오는 경우에 콘텐츠당 7만 원씩 일종의 수당 비슷하게 지급한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수 콘텐츠의 판단여부는 어디서 하는 거죠?

저희 운영담당자와 같이 협의를 하는데요. 노출이라든가 여러 가지 판단기준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많이 본다든가 아니면 진짜 우수한, 얼핏 봐도 잘 만든 콘텐츠라든가 그럴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콘텐츠당 7만 원씩의 용역비를 받고 소셜락커가 올해 35명이 운영되셨다고 했는데 몇 건 정도가 올해 제작ㆍ운영됐습니까?

금년도 270건을 제작했습니다.

270건이요. 그러면 주로 이분들이 콘텐츠당 한 7만 원씩의 용역을 통해서 270건을 제작해서 SNS나 공식 블로그 등을 통해서 그런 바이럴 마케팅을 했다고 봐야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그렇다면 비용 대비 효율성이 굉장히 높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이런 콘텐츠당 히트 수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통계는 있습니까?

그것을 저희가 내보지는 않았는데요. 사실 위원님, 좀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학생기자단을 초ㆍ중ㆍ고ㆍ대학생까지 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셜락커에 참여하시는 분들이나 학생기자단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 생각에도 굉장히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주로 SNS기자단 등을 중심으로 한 바이럴 마케팅 전문가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쪽에 많이 활동을 하는 분들 중심으로 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오히려 이런 거라고 한다면, 말 그대로 여기 도민기자단이네요. 2012년도부터 매년 운영하고 있는데. 이렇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 부분을 전문화시켜서 제대로 된 바이럴 마케팅 활동가들을 육성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계획들은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1년 동안 꾸준하게 콘텐츠를 만들어내고 활동을 해 주셔야 하는데요. 그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세부적인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종섭 위원입니다. 행감과 그다음에 예결특위 활동하시느라고 고생이 많고요. 우리 총무담당관님.

네.

2014년 4월에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개정을 통해서 공공기관의 주요시설에 대해 무선 도청에 따른 정보유출 방어를 위한 보안대책을 강구할 것을 의무화했죠?

네.

그런데 우리 의회에 지금 설치가 돼 있나요, 이게?

현재는 없습니다.

지금 도청은 올해 예산이 한 2억 잡혔던데 알고 계시죠? 도에.

집행부 예산 상황은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아, 그래요? 서울시도 지금 하고 있고 경기도가 좀 늦은 감이 있는데 서울시의회에도 이게 설치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중요성에 대한 얘기인데 결국 국가사무나 아니면 경기도에서도 중요성을 요하는 것은 보안문제에 있어서 도청 방지에 신중을 기해라 이런 주문이거든요. 이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의회에서는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저희보다 미리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검토를 해서 시행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본청에서도 아마 그런 계획을…….

올해 예산이 아마 편성된 모양이에요.

저희도 그래서 같이…….

올해 편성했어요?

아니, 편성은 안 했습니다, 저희는. 그런데 집행부도 저희가 편성했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

제가 확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편성을 했고 이쪽에서도 적극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나오셨으니까, 저희가 의회 증축을 하기로 돼 있죠, 2018년도에? 누가 좀…….

네, 증축을…….

하기로 돼 있어요? 안 해요?

저희 처장님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회사무처장 최원용입니다. 그 부분은 총무담당관보다 제가 협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는데요. 저희들이 의회 증축을 고민하게 된 것이 내년에 의원님들이 14분에서 16분 정도, 저희 예측으로는. 그러면 한 144분 정도 됩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상임위원회실이 하나가 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실이 하나가 늘면 기본적으로 의회 내에서 그 공간이 부족하고, 두 번째,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오시면, 지하에 입법정책담당관하고 예산정책담당관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위로 올리자는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가 그러려면 증축을 사실 고민했었습니다. 그 면적을 저희가 따져보니까 651㎡, 200평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증축을 고민한다는 얘기는 길게 설명하면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건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증축을 안 하고요. 대신 쓸 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임대를 하는데 임대는 우리 집행부 자치행정국 쪽에서 예산을…….

그런데 지금 예산편성상에는 나와 있는데요, 청사 증축공사가.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을 제출할 당시에는 그렇게…….

그런데 예산 제출할 당시에는 하기로 했었는데 그래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금은 임대로 가기로 했다 이거죠?

네.

그럼 임대비용이 지금 잡혀 있습니까, 편성 과정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상황이 어떻게 정리가 됐냐면 의회 쪽에 있는 집행부가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 쪽에 있는 실국이 나가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에 예산을 세우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아, 그렇게 협의가 됐어요?

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다 그렇게 얘기가…….

네, 됐습니다.

된 거죠?

설명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처장님, 아까 공영애 위원님이 지역상담소 얘기를 했는데 여기 보면 13페이지에 임차보증금 반환금이 1억 2,500이에요, 7개소에. 그럼 7개소 나눠보면 한 1,7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이렇게 싸요, 임차료 보증금이?

그게 저희들이…….

1개소당 우리가 얼마, 그때 한 8,000만 원 정도 든 것 아닌가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사무실이 임차보증금이 있고 임차료를 내는 곳이 있고 임차료만 내는 곳이 있는데 여기는 임차보증금하고 임차료를 내기 때문에 임차보증금은 좀 싼 편입니다.

아, 임차보증금이요.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지금?

네,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고요. 연정협력국장님.

네.

사업설명서 25페이지에 보면 무기계약직 보수가 나와요. 그런데 2017년도에 2,000만 원인데 이게 1명 인건비죠?

네.

2018년도에는 3,200만 원, 이게 한 1,200만 원 정도가 인상됐는데 호봉이 올라가서 그런 건가요? 어떻게, 생활임금 적용 대상이라서 그런가요?

올해 6월에 채용된 측면이 있고요.

네?

올해 6월에 채용이 됐었습니다, 지금 현재 일을 하고 계신 분이요.

그런데 무기계약직이 4호봉 기준으로 해 가지고 3,2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이게 그러면 우리가 생활임금 적용을 해서 이 정도 되는 건가요?

이것은 기조실이나 이쪽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전체 기준 단가로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지금 무기계약직…….

그 부분 관련해서는 세부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모르시면 무기계약직 관련해 가지고는 몇 분이 계세요, 그쪽에?

연정협력국에는 두 분이 계십니다.

두 분……. 지금 이게 예산편성은 1명이 돼 있는데요.

아닙니다. 대외협력과에도 한 분이 계십니다. 연정협력국의 대외협력과에 한 분이 계시고요. 연정협력과에 한 분이 계시고 그래서 두 분이 계십니다.

아, 예산편성을 그렇게 해 놓은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활임금 적용이 됐는지 최저임금이 적용됐는지는 잘 모르고 일단 기조실에서 예산편성한 것만 이렇게 파악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소통기획관님.

소통기획관입니다.

사업설명서 39페이지 보면 경기도 홈페이지 장애인모니터링단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보고서 나왔죠? 그쪽에서 매년 보고서를 내죠, 이거 모니터링해서?

그렇습니다. 금년도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 보고서를 저한테 한 부 제출해 주시고요. 이거 잘되고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이 내용을……. 네, 잘되고 있습니다. 민간 경상사업보조로 하는 거라서.

민간보조, 자본보조사업으로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추가발언하겠습니다.

남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태광호 연정협력국장님이 오신 지 얼마나 됐죠?

지금 10월 17일 자로 명 받았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업무 파악 많이 했어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박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화성 출신 박윤영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보니까……. 공영애 위원님 나가셨네요. 비례대표라 그러신가 그랬는데 사실은 비례대표 도의원 당선되기가 더 어렵습니다. 대변인님.

이승기 대변인 이승기입니다.

케이블TV를 이용한 홍보에 보시면 사업추진 성과 및 평가에 보면 계약일자가 2015년도, 16년도, 17년도 모두 “수시”로 돼 있어요. 그렇죠?

이승기 네.

이 집행률이 76%인데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왜 그렇죠?

이승기 이게 아마 10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아마 예정대로 다 집행이 되는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 10월 30일.

이승기 조금 자료 작성이…….

그러니까 자료 작성을 미리 해서 그렇다는 얘기죠?

이승기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시, 수시로 돼 있는데 왜 이거 수시로…….

이승기 네?

수시라고 돼 있거든요, 이게. 계약일자가.

이승기 계약일자가요? 그건 우리 팀장이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이거 팀장님이 안 하셔도 대변인님이 그냥 하셔도 될 사항인데, 이건.

이승기 아, 제가 말씀을 잘못 알았는데 계약이 아니고 집행 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매월 홍보위원회를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홍보위원회에서 심의가 되는 대로 그렇게 매월 집행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집행(계약)일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약일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뿐만 아니라 경기 GTV 운영 여기도 보면 수시, 수시, 2015년, 16년, 17년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도 집행률이 낮고.

이승기 GTV는 제가 알기로는 매년 계약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여론수렴 강화에도 보면 2015년, 16년, 17년 다 수시로 돼 있어요. 이거 왜 수시로 돼 있지? 이거 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해도 어려운데 수시, 수시, 수시로 다 돼 있다는 것은 이것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잠시 생각하기로는. (대변인,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이승기 집행으로 치면 매월 나가는데 지금 위원님께서는 계약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아니, 계약이 됐든 집행이 됐든 여기 보면 계약이라고 써 있잖아요, 계약.

이승기 몇 페이지를 혹시…….

대변인, 이거 사업설명서를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변인,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이승기 위원님, 이거 지금 집행에서 괄호로 계약이라고 표시가 돼서 그런데요. 제가 보기에는 집행으로 이해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집행이요?

이승기 네. 그러니까 저희가 매월 위원회를 통해서 집행되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집행일자…….

이승기 네, 집행을 그렇게 매월 하는 것을 수시로 표시해 놓은 것 같습니다.

아니, 집행을 매월 하는데 그러면 수시라고 표기를 하면 안 되지 않나요?

이승기 그러니까 이게 계약이 수시라고 하니까 조금 의미가 혼돈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확한 의미는…….

아니, 매월 하셨다 그랬잖아요, 이게.

이승기 그러니까 매월 저희가 홍보위원회를 개최하거든요. 위원회를 개최해서…….

그러면 매월이라고 쓰든지 하셔야지, 여기 수시…….

이승기 네, 그건 저희가 오해, 혼돈되지 않도록…….

아니, 이거 제가 보니까 대변인실 전체 자료에 보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수시로, 수시로, 수시로. 그러니까…….

이승기 네, 그건 의미가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게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이게 누가 봐도 잘못됐다고 보죠, 이게 어떻게 이걸……. 그리고 집행률도 이거 상당히 낮아. 10월 달이라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홍보 역량 강화를 위한 데 보니까 여기도 물론 수시, 수시인데 2015년, 16년, 17년도. 여기 보니까 53%밖에 안 돼요. 이거 왜 이렇게 낮은지 좀 말씀해 주시죠.

이승기 위원님, 일부가 아마 집행이 좀 연차적으로 늦어지는 것들이 있는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면 11월 30일 기준으로 90% 이상 집행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차가 있는데…….

아니, 저는 이 자료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승기 그래서 이 자료가 아마…….

잘못됐어요, 자료가?

이승기 아닙니다, 이 당시에는 이 내용이 맞는데요. 시점상 미리 제작을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진 것 같습니다.

제작은 11월 30일 때까지 기준으로 해서 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집행률이 너무 낮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이승기 홍보 역량도 업데이트된 자료를 보면 11월 16일까지 지금…….

네?

이승기 홍보 역량 강화 사업,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도 11월 기준으로는 64% 집행이 된 걸로 그렇게…….

64%요, 11월 말까지 기준해서?

이승기 16일 기준입니다.

11월 16일?

이승기 네.

그래도 낮죠.

이승기 저희 워크숍을 11월 달에 해서 아마 집행하는 데 좀 시차가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권영천 도의원입니다. 우리 최원용 의회사무처장님.

의회사무처장 최원용입니다.

너무 열심히 해 주시고 의원님들한테 많은 신경 써 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정협력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태광호입니다.

작년도, 올해 외국 연수 어디로 갔다 오셨는가요?

제가 작년도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남 지사님 지난번 10월 초에 독일 가셨지 않습니까? 그때 연정과 관련된 내용으로 해서 거기 가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월 17일 날 오셨다 그랬는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내막을 잘 모르시는 건가요?

아니요, 제가 수정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올해 17년 6월 1일, 6월 9일에는 스페인, 스위스, 프랑스 해서 2명이 다녀오셨고요.

그런데 같이 갔다 오시지 않은 거죠? 같이 갔다 오셨어요?

저요?

네. 안 갔다 오셨죠?

저는 임용 전이었습니다.

누가 갔다 오신 분, 소통기획관님 같이 갔다 오셨는가요?

소통기획관 이길호입니다. 저도 그 당시에는…….

안 갔다 오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가끔 바뀌니까 이게 대화가 잘 안 되는데, 지금 바뀌어 가지고 얘기를 해도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연정에 업무추진비, 또 먼저도 제가 좀 질타를 했어요. 연정사업에 대해서 31개 시군에 통합부지사나 연정국장님이나 소통 담당자님들이 얼마나 다니셨는가요?

올해 있어서도 각 시군 단위, 특히 우리 연정부지사님께서 가셔 가지고 함께 소통도 하고 현장에서의 여러 가지 요구라든가 이런 것도 좀 듣고 그것에 대해서 현장에서 시정조치할 수 있는 것은 현장에서 시정조치 다 하고요. 반영할 수 있는 것들은 반영하고 이렇게 해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소통을 했는가요?

관련해서는 저도……. (연정협력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남양주에 가서, 그곳이 쓰레기매립장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쓰레기매립장을 체육시설로 시설을 변경하는 문제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고 그 지역주민들과 그리고 부지사님하고 함께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체육시설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함께하자 이렇게 해서 의견을 나눈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올해 부지사님이 다니셨던 게 정확한 횟수는 지금 제가 자료가 없어서 좀 답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래도 30여 차례 넘게 갔었던 것으로…….

30여 차례요? 어디를요?

자료가 없어서 직접 답을 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먼저 연정통합부지사님이나 지금 연정통합부지사님이나, 지금 6개월 정도 조금 넘게 남았는데 그 안에 오실는지는 모르겠어요. 2년에 한 번 정도 오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왔다 가서 뭘 해 줬는가요? 말은 해 준다고 그래놓고 뭐 해 준 게 없는 것 같은데 뭐를……. 지금 1년 예산이 얼마인가요?

저희 연정협력국 얘기이신가요?

네.

연정협력국은 7억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7억 3,000만 원밖에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사무소를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요? 다니면서 통합부지사님이 뭐 해 준다, 뭐 해 준다 하면서 다니긴 다니고 다 적어갔어요. 갔는데 뭐 해 준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그러면 그 연정하고 관련해서 거기 말고도 지금 어쨌든 연정사업의 예산이 미반영된 것도 지금 한 2,089억 정도가 남아있는 것 같은데 그쪽 부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뭔가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먼저도 연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연정사업에 대해서도 31개 시군 예산 2년 치 빼서 달라 그러고, 이천ㆍ여주ㆍ양평ㆍ가평 이쪽에 사실은 규제가 심하잖아요. 규제가 심해 가지고 거기 발전도 안 되고 지금 북부 쪽에는 남경필 도지사님도 그렇고 그쪽에 예산지원을 많이 하는, 뭐 통일 대비 좋죠. 거기에 쓰는 거는 뭐라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쪽에는 소외가 많이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도청이나 제2청사 쪽에서 둘 중에서 아무 데도 관심을 안 가져주는 데가 그 지역이에요. 거기 누가 뭐 신경 써 주는 사람 있어요? 그러니까 제2청사 지금 분가해 달라고 그러죠? 어쨌든 저희가 볼 때는 좀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데 제2청사 그쪽에는 또 나름대로 지원을 해 주고 그쪽에 공무원들이 있어서 해 주는데 제가 의원 생활을 지금 3년을 넘게 하면서 봤을 때 참 애매해요. 도청 직원이 신경을 써 주는 사람도 없고 제2청사의 직원이 신경 써 주는 사람도 없고 제일 소외된 데가 거기예요, 보니까. 도청 쪽하고 가까운 데는 나름대로 이렇게 형성이 돼 있고 의정부 제2청사 그쪽 인근에 있는 시군은 또 거기서 신경을 쓰고 회의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쪽에 있는 한 5개, 6개 시군은 제2청사도 안 가고 이쪽에서도 불러요, 양쪽에서도 다 안 불러줘요. 그리고 지금 거기가 제일 경기도에서 보면 낙후지역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먼저도 자료요구를 했는데도 안 주고. 그리고 얘기를 했으면 그래도 뭔가라도 하다못해 이천시나 그쪽의 여주시나 뭐 안성ㆍ가평 다 도농복합도시예요. 배수로, 농로 포장해 달라는 거 수두룩한데 다만 뭐 1억이고 이러고 좀 해서 위원들한테 연정 말만 하고 소통하고 해서 왔다가 그냥 갈 게 아니라 뭔가 좀, 연정, 연정 말로만 한다고 내가 먼저도 얘기했으면 그래도 누가 좀 와서, 제가 목소리가 시원찮아서 그래요, 아니면 성질을 안 내서 그러는 건가요? 어떤 방법으로 얘기하면 소통이 될까요? 말씀 한번 해 보세요. 하라는 대로 한번 해 볼게요.

어쨌든 그 자료요청을 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확인해서 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소통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요. 제가 어떻게 만족을 드릴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 개인적으로 찾아뵙고 말씀도 듣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솔직히 열심히 하시는 다른 국장님들 제가 여기서 질타하고 얘기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연정에 대해서는 좀 서운해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먼저도 서운하니까 얘기를 던졌어요. 그런데도 자료 달래도 자료도 안 주고 뭐 이렇다 저렇다 말도 없고. 위원이 시원찮아서 그런가요?

제가 여기 명을 받아서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사실관계 확인이 부족한 면이 있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위원님께 부족함이 없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국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국장님한테 제가 이렇게 말한 것도 결례인지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 사실 먼저 국장님이 있어야 얘기도 하고 저거를 해야 되는데 바뀌어 가지고 또 무슨 말을,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한테 내가 얘기를 한다고 뭐가 또 이루어지겠어요?

아니, 제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한 게 죄송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의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책임을 지는 것 또한 맞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