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허진욱 의원 발언
석균
하석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8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계속)(보건소,예산안조정)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에 앞서 2017년도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주관하는 식품 등의 안전성 관리분야에서 원주시 보건소 위생과가 최우수기관으로 평가를 받아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그 어느 때보다도 식품 등의 안전성 관리가 중요한 때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매우 뜻깊다 하겠습니다. 소장님, 축하드리고요. 김용하 과장님과 계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하
박거하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박거하입니다. 보건사업과 소관은 819∼833쪽이 되겠습니다.
석균
하석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과장님, 823페이지 만성질환 원격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있잖아요.
거하
박거하보건사업과장
네.
정희
김정희위원
1,680만 원. 이게 신규는 아니죠? 기존에 있던 사업인가요?
거하
박거하보건사업과장
네, 신규는 아니고요. 이게 보건지소하고 진료소 간의 화상진료시스템 유지보수 비용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유지보수 하는 거죠?
거하
박거하보건사업과장
네.
정희
김정희위원
그 밑에 원격건강관리 2,160만 원, 바로 밑에…….
거하
박거하보건사업과장
2천 1백……
정희
김정희위원
그 밑에 있잖아요. 보건기관 원격건강관리.
거하
박거하보건사업과장
예, 2,160만 원.
정희
김정희위원
그럼 지금 화상진료 대상지역은 어디예요?
거하
박거하보건사업과장
화상진료 대상지역은, 진료소는 단강, 비두, 학곡, 산현, 판대, 황둔이 되겠고요.
정희
김정희위원
네.
거하
박거하보건사업과장
지소는 부론, 문막, 호저, 지정, 소초, 신림이 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잘되고 있는 거예요?
거하
박거하보건사업과장
예, 잘되고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이게 보수하는 거죠? 1,680만 원은 유지보수…….
거하
박거하보건사업과장
네.
정희
김정희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전체적으로 넓혀서 하시는 게 아니라?
거하
박거하보건사업과장
이게 사제하고 고산이 빠졌는데요.
정희
김정희위원
네.
거하
박거하보건사업과장
시내하고 가까워서 이용이 용이한 데는 빠지고……
정희
김정희위원
빠지고.
왈수
박왈수보건소장
원격이 필요한 데는 화상진료 하고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아, 화상진료를요?
거하
박거하보건사업과장
네.
정희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석균
하석균위원장
김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김인순입니다. 과장님, 824쪽에 보건소 방역소독…….
거하
박거하보건사업과장
네.
인순
김인순위원
14개 업체에서 100일간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거하
박거하보건사업과장
네.
인순
김인순위원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거하
박거하보건사업과장
업체 선정은 우리가 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아, 입찰로?
거하
박거하보건사업과장
네.
인순
김인순위원
그러면 약품은 보건소에서 구입해 주나요?
거하
박거하보건사업과장
네, 약품은 보건소에서……
인순
김인순위원
소독은 대행만 하고?
거하
박거하보건사업과장
예, 약품은 환경에 저해되지 않고, 인체에 최소 무해한 것으로 구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그러면 양봉하시는 분들한테도 괜찮은가 봐요?
거하
박거하보건사업과장
양봉이요?
인순
김인순위원
양봉하는 데 있는 동네에 소독할 때가 있잖아요, 방역소독.
거하
박거하보건사업과장
아, 양봉까지는 아니지만, 우리가 독성등급을……
인순
김인순위원
양봉을 해주는 게 아니라, 그 동네를 소독하다 보면 양봉업자들이 있는데, 그것에 피해는 안 가느냐…….
거하
박거하보건사업과장
그게 피해가 가죠.
인순
김인순위원
그렇죠?
거하
박거하보건사업과장
모기, 파리 이런 건데, 양봉에 피해가 안 갈 수는 없고요. 다만, 미국환경보호청의 발암등급이라든가 세계보건기구 독성등급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가 직접 확인해서 소독약품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읍면동 청사 방역소독은 월 몇 번씩 해요?
거하
박거하보건사업과장
읍면동 청사 방역소독은, (자료를 찾아보며) 잠깐만요. 5월부터 9월까지 했는데요. 읍면동별로 5회씩 하고 있습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월 5회?
거하
박거하보건사업과장
아니요.
인순
김인순위원
그 기간 동안에?
거하
박거하보건사업과장
한 달에 한 번씩 해서 총 5회씩 하고 있습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그러면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이런 데서 추가소독을 원하면 해주나요?
거하
박거하보건사업과장
네?
인순
김인순위원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이런 데서 추가소독을 원하면 해주시냐고요.
거하
박거하보건사업과장
아, 그런 데서는 주민들이 원하면 우리가 약품을 지급하고, 그 약품을 뿌릴 수 있는 장비를 대여해 주고 있습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원주에 보면 관내 사회복지시설이 한 152개인가, 150개 정도 되는데, 사회복지시설에도 왜 소독을 하잖아요.
거하
박거하보건사업과장
네.
인순
김인순위원
그분들은 돈을 주고 개인업체에 하는데, 그런 업체도 관리를 하시는 건가요? 소독하는…….
거하
박거하보건사업과장
사회복지시설 그쪽에서 원하면 우리가 약품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그 안에는 시설관리자가 소독하고 있습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그러니까 각 시설마다 개인회사에 소독들을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관리하시나 여쭤보는 거예요.
거하
박거하보건사업과장
그러니까 법정으로 소독해야 되는 데는 스스로 소독하고 있고요. 나머지 문제가 되면 우리가 약품 지원도 해주고……
인순
김인순위원
그것은 무슨 말씀이신지 아는데, 그분들이 소독을 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고 이런데, 그것을 다 관리하시냐 이 말이에요. 152개 사회복지시설이 소독을 다 하게끔 법적으로 되어 있는지, 어떤 데 보면 월 소독을 하더라고요. 어떤 데는 안 하는 곳이 있고. 그런 거 관리를 해주냐 이거죠.
거하
박거하보건사업과장
소독 안 하는 데는 우리가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아니, 소독 안 하는 데는 관리를 안 하는데, 법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꼭 다 해야 되냐 이거 여쭤보는 거예요. 사회복지시설도.
거하
박거하보건사업과장
아, 사회복지시설도. 그렇지 않습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그렇지 않아요? 그럼 개인이 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각자 시설에서 다 알아서 하는 건가요? 그러면 하고 싶은 데는 하고, 안 하고 싶은 데는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거하
박거하보건사업과장
법적으로 관리하는 시설은 따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시설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그런 시설이……
거하
박거하보건사업과장
조그마한 시설 이런 데는 하지 않습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그럼 사회복지시설 관리하는 데가 몇 군데나 돼요?
거하
박거하보건사업과장
사회복지시설만 따로……
인순
김인순위원
뭐 장애인시설, 사회복지시설 이런 데 있잖아요, 왜.
거하
박거하보건사업과장
네, 그런데 현황을 뽑아놓은 게…… 그것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네, 그렇게 하고, 830쪽에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있잖아요.
거하
박거하보건사업과장
네.
인순
김인순위원
3,400여만 원이 증가됐는데, 이것은 의료원인가요?
거하
박거하보건사업과장
네, 의료원 맞습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그러면 사업비가 늘어났다는 것은 병상이 늘어난 건가요?
거하
박거하보건사업과장
아닙니다. 인건비가 늘어나서요.
인순
김인순위원
아, 인건비가.
거하
박거하보건사업과장
네.
인순
김인순위원
이것은 참 좋은 사업인데,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하
박거하보건사업과장
네.
인순
김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석균
하석균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방역소독 관련해서, 추진내용에 보면 보육시설 기생충검사 실시도 거기에 포함돼 있죠? 그 사업에.
거하
박거하보건사업과장
재료비예요?
명숙
김명숙위원
네.
거하
박거하보건사업과장
예, 기피제, 구서제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왜냐하면, 요즘에 매스컴을 통해서 전 국민의 관심과 화젯거리가 된 귀순용사 기생충 관련해서, 저희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것에 대한 사업을 보건소에서 많이 했죠. 정기적으로 약을 먹어야 되고, 학교에서 검사도 하고 이랬는데, 그게 우리 수준이 높아지면서 없어졌잖아요.
거하
박거하보건사업과장
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런데 이번에 귀순용사를 통해서, 기생충에 관련해서 다시 한 번 화젯거리가 되고, 관심거리로 부상이 된 거예요.
거하
박거하보건사업과장
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런데 여기 방역소독에 관련해서 세부사업설명서 442쪽에 보면, 추진계획 내용에 취약계층 가정 소독을 위한 기동방역반 운영, 또 방역소독 대행업체 운영, 해충유인살충기 유지보수, 거기에 보면 보육시설 기생충검사 실시 2,500명 이렇게 돼 있어요. 보충 세부설명서에 보면요.
거하
박거하보건사업과장
네.
명숙
김명숙위원
방역소독사업에, 과장님.
거하
박거하보건사업과장
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보육시설에 기생충검사를 전년도에도 실시하셨을 거 아니에요.
거하
박거하보건사업과장
네.
명숙
김명숙위원
담당계장님 오셨나요? 그러면 그 결과가 기생충 관련해서 얼마나 나왔습니까?
거하
박거하보건사업과장
기생충은 2017년도에 2,908명 검사했고요. 그중에서 11명이 양성자가 나왔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아, 10명만 양성이니까 10명만……
거하
박거하보건사업과장
11명이요.
명숙
김명숙위원
11명?
거하
박거하보건사업과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11명만 기생충 보유자로 검사결과가 나왔다는 말씀이죠?
거하
박거하보건사업과장
예, 우리가 관내 보육시설에 어린이 요충검사를 통해서 치료약품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명숙
김명숙위원
네, 그러니까……. 그래서 내년도 예정은 2,500명인데, 지난해는 2,908명을 하셨다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거하
박거하보건사업과장
네, 올해 2,908명 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2017년에는 2,908명을 하신 것으로 말씀하셨고……
거하
박거하보건사업과장
네, 11명이 양성으로……
명숙
김명숙위원
그중에 11명이 양성반응이 일어났고, 그러면 요충검사 할 때 다른 기생충도 다 발견되지 않나요? 요충만 돼요?
거하
박거하보건사업과장
요충은…… 한국건강관리협회 강원도지부가 춘천에 있는데, 거기에서 기생충 같은 것을 다 점검하거든요.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다른 기생충도 그때 다 발견될 수 있는 거죠? 검사할 때. 요충만?
거하
박거하보건사업과장
우리는 요충만 하는데요.
명숙
김명숙위원
아, 뭐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2,908명에서 11명만 양성으로 나왔다는 것은 상태가 많이 좋다는……
거하
박거하보건사업과장
시중에 펜택이라는 약품이 있는데요. 그것을 먹으면…… 우리 흔히 어렸을 때 많이 걸리던 기생충 있지 않습니까. 그 전체를 약 한 알이 다 잡거든요.
명숙
김명숙위원
네, 그걸로 다 해결이 되는 거죠?
거하
박거하보건사업과장
네.
명숙
김명숙위원
우리 남한에서는 기생충 때문에 신경 쓸 일은 없는 거네요.
거하
박거하보건사업과장
기생충도 몸에 같이 살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없으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장내 웃음
명숙
김명숙위원
그것은 유익한 거 얘기지, 해로운 기생충이……. 알겠습니다.
웃음
석균
하석균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830페이지 장기기증 권장사업 600만 원 있잖아요. 830페이지 하단에, 장기기증 권장사업…….
거하
박거하보건사업과장
830페이지?
정희
김정희위원
하단에 있잖아요. 민간경상사업보조.
거하
박거하보건사업과장
아, 장기기증이요?
정희
김정희위원
네.
거하
박거하보건사업과장
네.
정희
김정희위원
이거 600만 원은 어디, 본부에……
거하
박거하보건사업과장
재단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강원지부가 원주 관설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조금 형태로 우리가……
정희
김정희위원
보조금 형태로 하는데, 제가 보건소에 한번 여쭈었을 때가 있었는데, 누가 기증하겠다고 하는데 절차가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그런데 보건소가 전혀 관할을 안 하는 거죠? 전혀 관여 안 하는 건가요?
거하
박거하보건사업과장
아닙니다. 우리 과 소관 업무인데요.
정희
김정희위원
네.
거하
박거하보건사업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홍보캠페인이 18회 계획되어 있는데, 3분기까지 총 11회 홍보했고요. 지금까지 장기등록 건수는 413건입니다. 그리고 실제 신장기증이 1건 있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러면 1년에 18번 할 수 있다고요?
거하
박거하보건사업과장
홍보활동 계획이 잡혀 있는 게 18회인데, 11회까지 한 상태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12월이 다 됐는데……
거하
박거하보건사업과장
이게 농구시즌인가 하여튼……(담당직원이 설명) 18회 다 채울 계획은 따로 돼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러면 여기 관심 갖고 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거하
박거하보건사업과장
예.
정희
김정희위원
그런데 그 절차가 되게 복잡…… 기증하겠다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관련된 것들이 되게 복잡한 것 같던데요? 그런 부분들을……
거하
박거하보건사업과장
절차는 서약서를 쓰고 있는데요. 절차가 복잡한 게 아니고, 이게 한번 보도가 됐었는데, 장기기증을 하신 분들이 기증을 마친 이후에……
정희
김정희위원
마음이 변해요?
거하
박거하보건사업과장
장례절차를 소홀히 해서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원주는 아닌데, 하여튼 우리 지역은 아니고요. 기증을 마치고 사후에 시신인도 과정에서 문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런데 혼자 사시는 어른이 그것을 좀 연결시켜 달라고 해서 그냥 안내만 해드리고 했는데, 그 과정이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내가 내 거 주고 가겠다고 하는데도 왜 이렇게 복잡하냐고 이런 얘기를 제가 들어서, 이게 조금 글쎄…… 접근하기 쉽게끔 하면 더 많은 분들이 관심 갖지 않을까 이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거하
박거하보건사업과장
이게 거의 다 사후에 기증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구적출 외에 다른 장기는 쓸 수가 없답니다. 그리고 살아 있을 때 기증하시게 되면 연결해야 되는데, 우리 주변에 신장이 나쁘신 분들이나 기타 다른 것으로 이식을 받으려고 하면 진짜 힘들더라고요. 우리 원주 같은 경우에도 올해 딱 1건 있었거든요.
정희
김정희위원
살아 있을 때 하는 거?
거하
박거하보건사업과장
네, 그래서 장기기증 릴레이사업 이런 것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래도 어쨌든 본인이 희망해서 하는 부분들은 최대한 잘해서 연결될 수 있도록 이런 역할을 해주셔야 되고요.
거하
박거하보건사업과장
네.
정희
김정희위원
그것은 이제 그렇게 하고, 보니까 여기 결핵에 대해서 예산이 꽤 많은데, 지금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한번 신문보도를 봤는데, 학생들도 그렇고 늘어난다고 그러는데, 원주도 그런 추세예요? 결핵.
거하
박거하보건사업과장
결핵은 통계를 보면, 원주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핵환자 현황에 보면 2014년도에 340명, 15년도에 306명, 2016년도에 319명, 그다음에 2017년도는 12월 말이 안 됐는데 231명입니다. 10만 명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10만 명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런데, 2014년보다는 주는 추세이고요. 2016년도는 2015년도보다 는 추세이고, 그렇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런데 근본적으로 결핵이 왜 이렇게 자꾸 없어지지 않고 계속 발병이 되나요?
거하
박거하보건사업과장
결핵은 감염병 중에서 가장 오래되고, 사망자가 가장 많은 병인데요.
정희
김정희위원
글쎄요.
거하
박거하보건사업과장
아직까지 이게 완전히, 옛날 ‘마마’라고 하나, 그것처럼 없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결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숨기고 이래서 전염되는 수도 있잖아요.
거하
박거하보건사업과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런 것은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죠?
거하
박거하보건사업과장
관리를 하고 있는데, 간혹 가다가 행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아예 그냥 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러면 통계적으로 지금 2백 몇십 명인데요. 그렇죠?
거하
박거하보건사업과장
네.
정희
김정희위원
그러면 학생들 쪽이 많은가요, 아니면 기존 어르신들 쪽이 많은가요? 그런 것은 확인이 안 되나요? 뭐 학교에서 어떻게 했다고 그러고, 다른 지역에는 학교에서 발병돼서……
거하
박거하보건사업과장
집단시설 위주로는 우리가 다, 중학교 2, 3학년, 고등학교 1, 2학년 이렇게 집단시설이라든가 여기는 정기적으로 보건소에서 결핵퇴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학교마다 다니면서 하고 그러나요?
거하
박거하보건사업과장
네.
정희
김정희위원
홍보를 해서…… 예전에 결핵이 완치될 수 있는 거라고 했는데…….
거하
박거하보건사업과장
사회에서 결핵을 완전히 발본색원, 없애버릴 수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의학적으로.
정희
김정희위원
보니까 결핵에 대해서 예산도 많으니까, 하여간 이런 부분들도 과장님, 철저하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거하
박거하보건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네, 감사합니다.
석균
하석균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과장님, 장기기증 관련해서는……
거하
박거하보건사업과장
네.
명숙
김명숙위원
저는 장기기증을 했어요.
거하
박거하보건사업과장
네.
명숙
김명숙위원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에. 살아 있을 때 평소에 희망등록을 한 거예요.
거하
박거하보건사업과장
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그 증을 줍니다. 그러면 죽은 다음에, 사망 후에 거기서 장기 필요한 대로 시신이 병원에 기증되는 거죠.
거하
박거하보건사업과장
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장기는 필요한 대로 병원에서 다 적출해서 쓸 수 있는 것은 쓰고 화장을 해서, 그때 가족한테 연락돼서 장례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거하
박거하보건사업과장
네.
명숙
김명숙위원
제가 장기기증을 했을 때 그렇게 설명을 받았거든요.
거하
박거하보건사업과장
네, 그렇게 받았는데요.
명숙
김명숙위원
네.
거하
박거하보건사업과장
숨이 멈추기 전에, 쉽게 말해서 의식은 없지만 살아 있을 때, 이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필요한 것을 적출해서 쓸 수가 있지만, 호흡이 멈추고 그다음에 사망이 된 다음에는 1시간 이내에 안구만 적출할 수 있다고요.
명숙
김명숙위원
아니, 그래서 김정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부분은 살아 계신 분이 장기기증을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사랑의장기운동본부에 하시든가, 제일 신속하게 빨리 되는 것은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라고 있어요. 거기서 제일 편리한 절차로 하니까 그쪽으로 알아보시면 됩니다.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
정희
김정희위원
네.
명숙
김명숙위원
그리고 사전에 중환자들이 장기이식 관련해서 필요해서 그럴 때는 장기기증원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거기는 평소에 병원하고 연결돼 있어서 그렇게 된 건데, 과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해주시면 안 되죠. 사전에 장기기증운동본부에서 많이 희망을 받고 있어요, 지금.
거하
박거하보건사업과장
네.
명숙
김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석균
하석균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허진욱위원
과장님, 827쪽에 보면 결핵 관련 예산이 상당히 줄었어요. 그래서 어제 계장님한테 자료를 부탁해서 아침에 받아서 왜 줄었는지는 이해가 됐습니다만, 831쪽에 가면 결핵관련 전담요원 인건비는 늘어났어요. 예산은 줄고 인건비는 늘고, 그게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거하
박거하보건사업과장
830……
진욱
허진욱위원
827쪽에 예산은 엄청 많이 줄었는데, 831쪽 제일 하단부에 결핵관리 전담요원 인건비는 증액됐기 때문에 그것 좀 여쭤보는 거라고요.
거하
박거하보건사업과장
우리 결핵관리실에 결핵관리 전담요원 간호사 외 2명이 있습니다.
진욱
허진욱위원
2명이요?
거하
박거하보건사업과장
예, 무기계약직 보수 말씀하시는 거죠?
진욱
허진욱위원
예.
거하
박거하보건사업과장
이게 인건비가 올라서 그 차이 같습니다. 고용, 산재, 국민연금, 건강보험 4대보험료도……
진욱
허진욱위원
아, 4대보험?
거하
박거하보건사업과장
예, 인건비 관련이 다 올라서……
진욱
허진욱위원
4대보험 관련이라고요?
거하
박거하보건사업과장
네, 그래서 3,400만 원 정도…….
진욱
허진욱위원
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 상단에 보면, 보건의료복지 통합지원체계 구축 해서 5,000만 원 있는데,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거하
박거하보건사업과장
예산이 5,000만 원 돼 있고요. 의료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독거노인 및 취약계층을 발굴해서 적정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고요. 대상자는 원주에 34명이 지금 발굴돼 있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8월부터 시행했거든요. 그래서 34명 중에서 주로 의료급여 1종이나 2종, 그다음에 차상위 이런 분들로 해서 8월 1일부터 의료원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진욱
허진욱위원
이게 8월 1일부터 시행할 거라고요?
거하
박거하보건사업과장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진욱
허진욱위원
아, 지난 8월 1일부터?
거하
박거하보건사업과장
예, 8, 9, 10.
진욱
허진욱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석균
하석균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거하
박거하보건사업과장
감사합니다.
석균
하석균위원장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하
김용하위생과장
위생과장 김용하입니다. 위생과 일반예산은 834∼838쪽이고, 식품진흥기금 114∼116쪽까지입니다.
석균
하석균위원장
허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허진욱위원
과장님, 허진욱입니다. 몇 가지 연속해서 여쭤보겠습니다. 835쪽에 301-11 전담관리원 운영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용하
김용하위생과장
예.
진욱
허진욱위원
그거 설명 좀 잠깐 부탁드리고요.
용하
김용하위생과장
전담관리원은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입니다. 지금 현재 10명이 위촉돼 있고요. 학교 주변 환경보호 위생구역이라고 있습니다. 50m, 200m. 과거에는 절대정화구역, 상대정화구역 이렇게 지정돼 있는 그 지역 안의 문구점이나……
진욱
허진욱위원
포장마차나 이런 거?
용하
김용하위생과장
포장마차는 아니고요. 분식점 이런 업소를 주로 점검하는 전담관리요원들입니다.
진욱
허진욱위원
그럼 점검하는 내용이 주로 어떤 것들이에요?
용하
김용하위생과장
부정·불량식품이 주 대상이고요. 어린이들이 주로 좋아하는 기호식품, 탄산수라든가 기타……
진욱
허진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뒷장으로 넘어가서요. 어린이급식소지원센터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금년도 조금 늘었네요?
용하
김용하위생과장
예.
진욱
허진욱위원
어린이들은 줄고 있는데 예산은 늘고 그래서, 조금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해요.
용하
김용하위생과장
지금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상지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진욱
허진욱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용하
김용하위생과장
거기에서 운영하는데, 작년에 5억 원인데 1억 원이 늘어서 올해 6억 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관리하는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관리하는 어린이집이 늘어서…… 지금 현재 180개 이상이면 6억 원 이상 예산을 책정하도록 가이드라인 지침에 규정돼 있습니다.
진욱
허진욱위원
아, 어린이집 180개 이상이면 6억 원?
용하
김용하위생과장
네.
진욱
허진욱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음식, 숙박업소 환경개선사업이 예산은 좀 줄기는 했지만 꽤 많아요. 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죠?
용하
김용하위생과장
이것은 동계올림픽 대비해서 저희들이 숙박업소나 음식점의 환경개선을 하는 사업인데요.
진욱
허진욱위원
네.
용하
김용하위생과장
2016년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22개소 하고, 올해 40개소 하고, 내년도까지 사업이 이어지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한 25개소 하는데, 주로 숙박업소는 건물 외관이나 접객구조, 조식시설 이런 것을 개선하는 거고요. 음식점은 건물 외관이나 조리장, 영업장 내, 그리고 화장실, 그리고 외국인들이 좌식형을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입식형으로 바꾸는 그런 사업입니다.
진욱
허진욱위원
그런 사업에 우리 시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죠?
용하
김용하위생과장
예.
진욱
허진욱위원
지원을 어제오늘 했던 것이 아니고 계속 하는 거라서 그렇기는 한데, 이제 어린이집을 보더라도 보육하고 훈육하고 교육하고 이런 과정을 겪듯이, 그래서 성인이 되면 자기가 모든 것을 책임지는 성장과정이 있는데, 지금 경쟁사회에서 우리 음식업이나 요식업도 이제는 고객만족이라는 표어를 가지고 고객 위주로 가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지원보다는 권장하고 계도하고 이런 쪽으로 더 가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언제까지 우리가 돈을 대줘가면서, 물론 필요한 부분은 댈 수도 있겠지만.
용하
김용하위생과장
예, 그런데 도에서 도 시책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이거든요.
진욱
허진욱위원
예.
용하
김용하위생과장
그래서 2018평창동계올림픽 때문에 특별하게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진욱
허진욱위원
그럼 내년도 한 25개 업소가 끝나고 나면 이제 이 사업은 안 하는 거예요?
용하
김용하위생과장
예, 거의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진욱
허진욱위원
마무리되는 거예요?
용하
김용하위생과장
네.
진욱
허진욱위원
마무리가 된다니까 더 거론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석균
하석균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과장님, 834페이지 음식점 위생등급 표지판 제작하고, 자체평가 대행수수료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용하
김용하위생과장
네.
정희
김정희위원
위생등급 표지판 제작 100개소인데,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용하
김용하위생과장
위생등급제가 올해 5월 19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식약처에서 위생등급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점검항목이 굉장히 까다롭고요. 이게 업소에서 신청을 해야지만 저희들이 접수해서 평가해 주는 거거든요.
정희
김정희위원
일단 신청한 업체에 따라서 등급을 매겨주는 거예요?
용하
김용하위생과장
예를 들어서, 식당 영업주가 신청을 해야지 저희가 접수를 해서 그 업소에 대해서 담당공무원이 나가든가, 아니면 지금 저희 인력이 안 돼서 한국식품안전인증원이라고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네.
용하
김용하위생과장
그쪽에서 위탁수수료를 책정했는데 아직…… 올해도 한 3개소가 신청해서 등급을 평가했는데, 아직 보류로 떠 있어요. 그래서 아직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정희
김정희위원
아, 신규사업인 거죠?
용하
김용하위생과장
네, 그렇죠.
정희
김정희위원
그래서 아직 시작은 안 한 거고요?
용하
김용하위생과장
시작은 했는데 신청업소가 많지 않다 이거죠.
정희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홍보는 하되, 신청하는 사람에 따라서 등급을 매겨서…… 그러면 등급은 몇 등급까지 있는 거예요?
용하
김용하위생과장
매우 우수, 우수, 좋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정희
김정희위원
그렇게 평가받으려고 하지 않는 분들도 있고 해서 그렇게 활성화될 것 같지는 않은데, 아예 자신 있는 모범업소나 뭐 이런 데면 몰라도, 그렇죠?
용하
김용하위생과장
주로 모범업소 이런 데서 신청을 하는데요. 아직 시작단계라서 많은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밑에 자체평가 대행수수료 13만 7,000원×100개소 이랬는데, 2,192만 원이잖아요.
용하
김용하위생과장
네.
정희
김정희위원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산출해서 13만 7,000원×100개소 이렇게 한 거죠?
용하
김용하위생과장
이것은 한국식품안전인증원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네.
용하
김용하위생과장
식약처에서 지정한 기관인데요. 여기서 HACCP이라든가 이런 위생등급제를 평가하는데, 그 기관에 물어서 한 업소당 점검평가 하는 데 한 13만 7,000원 정도가 소요된다, 이것을 알아보고 책정한 겁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아, 160개 업소구나, 100개가 아니고.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균
하석균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계속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위생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하
김용하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석균
하석균위원장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숙
이규숙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이규숙입니다. 건강증진과 예산안은 839∼864쪽까지입니다.
석균
하석균위원장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치매센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어떻게 진행됐나. 11월 28일 강원일보 보도 보셨죠?
규숙
이규숙건강증진과장
네, 봤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내년 치매안심센터 사실상 무산이라고 아주 크게 보도가 됐어요.
규숙
이규숙건강증진과장
네.
정희
김정희위원
보도내용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하지만, 뭔가 흘려져서 그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진행하는 데 차질은 없는 거죠?
규숙
이규숙건강증진과장
치매안심센터 신축을 위해서 저희가 부지 때문에……
정희
김정희위원
무실동에 부지 한다고 그랬잖아요.
규숙
이규숙건강증진과장
네, 맞습니다. 무실동에서……
정희
김정희위원
선정은 된 건가요?
규숙
이규숙건강증진과장
네, 무실동에 하려고 확정을 지어놨고요. 그런데 아직 토지소유주하고 구두로만 얘기해서 저희가 계획까지 끝내놓고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시간이 좀 걸리니까 보도가 아마 그렇게 나온 것 같아요, 그렇죠?
규숙
이규숙건강증진과장
죄송하지만, 보도를 잘못 하셨던 것 같아요. 잘못 이해를 하셨거나……
정희
김정희위원
왜냐하면, 무실동에 부지를 매입하고 이런다고 얘기가 되니까, 그러다 보면 공유재산 취득 심의도 해야 되고, 또 추경에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길어지고 내년까지 넘어가고 이런 것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규숙
이규숙건강증진과장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래서 치매안심센터가 이상은 없는 거죠?
규숙
이규숙건강증진과장
네, 조금 늦어지기는 했지만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자세하게 좀, 그러면 무실동 부지에 하는 것은 확실한 겁니까?
규숙
이규숙건강증진과장
지금 계획으로 그렇게 해놓고 있고요.
정희
김정희위원
보건소 내에 또 안심센터를 우선 한다는 얘기도 들었던 것 같은데…….
규숙
이규숙건강증진과장
12월 4일부터, 이거 신축하려면 시간도 걸리고 그렇게 되니까 저희가 12월 4일에 임시개소를 해서, 치매안심센터를 신축하는 것과 그동안에 업무를 같이하도록 그렇게 3층에 임시개소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아니, 그런데 건강증진과도 보면 기본적으로 맡고 있는 업무들이 있는데, 또 새로운 업무가 하나 생기는 거잖아요.
규숙
이규숙건강증진과장
치매업무는 기존에 저희가 하고 있었고요.
정희
김정희위원
아니, 센터를 따로 하면……
규숙
이규숙건강증진과장
네, 새로운 업무가 생기는 거죠.
정희
김정희위원
그렇게 하면 인원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는 없나요?
규숙
이규숙건강증진과장
인력은 저희가 복지부 쪽으로 요청을……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거든요.
정희
김정희위원
예, 전국적으로…….
규숙
이규숙건강증진과장
네. 그래서 다 요청하고 있는데, 글쎄요. 어떻게 될지 아직 저희가 확정 받은 게 없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기존의 인력하고…… 새롭게 센터를 개설해야 되고, 신축해야 되고 이러는 과정에서 지금 있는 인원하고, 그렇게 하면 다른 인력들이 또 거기 투입돼야 되나, 아니면 기존에 있는 직원들이 다시 업무를 분담해서 이렇게 해야 되나,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는 센터가 있으면 지금 인력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지금 건강증진과 사업이 워낙 많으니까, 그렇죠?
규숙
이규숙건강증진과장
네, 맞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런 부분들을 잘 배려해서 소장님께서도 그렇고, 좀 그랬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국가 100대 사업에 들어갔으니까 잘 진행돼서 치매 때문에…… 사실 어제 자살토론회도 갔지만, 치매 때문에 자살하는 분들도 있어요. 가족이 치매에 걸려서 괴롭히니까 그거 못 견뎌서…….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 계셨잖아요.
규숙
이규숙건강증진과장
네,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런 거 보면 이 치매가…… 제가 5분자유발언도 했지만 아름답고 예쁜 치매로 발전할 수 있게 하려면 정말 이거 잘해서, 센터도 지어야 되고 그러니까, 과장님 힘드시겠지만 차근차근 잘 준비하셔서 정말 성공적인 치매센터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많은 원주시민들이 그곳으로 인해서 고통 안 받고 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숙
이규숙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석균
하석균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김인순입니다. 과장님, 843쪽 하단에 지역사회 건강조사 위탁비, 이것은 연세대 산학협력에서 하는 거죠?
규숙
이규숙건강증진과장
연세대 산학협력단은 아니고요. 연세대학교에 저희가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연세대학교에?
규숙
이규숙건강증진과장
네, 이것은 정해진 거라서요.
인순
김인순위원
건강조사는 몇 세 이상?
규숙
이규숙건강증진과장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인순
김인순위원
19세 이상?
규숙
이규숙건강증진과장
네, 900명이 저희 목표입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조사하면 조사결과를 어디에 반영하고 그러나요?
규숙
이규숙건강증진과장
네, 조사결과는 저희가 모든 건강증진사업에서 기본데이터로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석균
하석균위원장
허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허진욱위원
과장님, 엊저녁에도 거기 가서 자살예방 관련해서 얘기 들었는데, 그것 좀 한번 여쭤보려고 해요. 지금 여기 자살예방 관련해서 850쪽에 예산이 많이 있는데, 이 예산이 자살예방센터하고 상관이 있는 예산이에요, 없는 예산이에요?
규숙
이규숙건강증진과장
자살예방센터하고…… 어떤, 자살예방, 생명존중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진욱
허진욱위원
네.
규숙
이규숙건강증진과장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진욱
허진욱위원
이 예산이요?
규숙
이규숙건강증진과장
네.
진욱
허진욱위원
그런데 어제 과장님 저보고 예산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규숙
이규숙건강증진과장
아, 어제 얘기가 됐던 것은 저희가 자살예방센터도 있고, 정신건강복지센터도 있고요.
진욱
허진욱위원
네.
규숙
이규숙건강증진과장
그다음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라고 알코올 관련되는 중독, 알코올뿐만 아니라 다른 중독까지 하는 센터가 세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지금 현재 인력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예산이 1억 5,000만 원이고요. 지금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세 분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는 데 여러 가지로 정말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진욱
허진욱위원
아, 중독관리지원센터?
규숙
이규숙건강증진과장
네, 거기에서……
진욱
허진욱위원
그쪽만 그렇다?
규숙
이규숙건강증진과장
네, 그쪽 부분……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 쪽은 여러 가지로 주변에서 관심도 있으시고, 그래서 인력도 늘어나고 있고요. 예산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몇 년째 예산이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렸던 겁니다.
진욱
허진욱위원
아, 나는 이쪽 전체가 그런 줄 알았더니 중독관리지원센터만?
규숙
이규숙건강증진과장
네.
진욱
허진욱위원
알겠습니다.
석균
하석균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845페이지에 노인의치 시술비 있죠. 이거 작년에 김인순 의원님께서 조례 제정하면서 했던 것 같은데……
규숙
이규숙건강증진과장
네, 맞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여기 75만 원×40명 있네요?
규숙
이규숙건강증진과장
네.
정희
김정희위원
여기?
규숙
이규숙건강증진과장
네.
정희
김정희위원
선정기준은 어떤지 말씀해 주실래요?
규숙
이규숙건강증진과장
선정기준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아니면 차상위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저희가 한 40명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올해 처음…… 내년에 처음 시작하는 것은 아니죠? 그동안 하셨었나요?
규숙
이규숙건강증진과장
네, 그동안에 했었고요. 예전에 2015년도에는 이게 의료보험으로 안 됐던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크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 이게 의료보험이 되면서 국도비 매칭사업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발의하셔서 조례를 만들어서 차상위나 아니면 기초생활수급자 되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까……
정희
김정희위원
그러면 올해는 몇 명이나 혜택을 받으셨어요?
규숙
이규숙건강증진과장
지금까지는 24명 했고요. 그다음에 시술비가 한꺼번에, 상반기에 별로 안 들어오고 치료가 거의 끝난 다음에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40명은 넘을 것 같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내년에도 40명이네요?
규숙
이규숙건강증진과장
네, 내년에도 40명…….
정희
김정희위원
그런데 원주시 어르신 인구에 비해서 이게 큰 것은 아니네요. 많은 분들에게 혜택 드리는 것은 아니죠? 기초생활수급자라도, 그렇죠?
규숙
이규숙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죠.
정희
김정희위원
어쨌든 의원이 조례도 만들어서 진행되는 건데, 이것도 신경 잘 쓰셔서 많은 분들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또 선정하고 이럴 때도 순서 이런 것들로 불이익 당하지 않게 공평하게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숙
이규숙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석균
하석균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과장님, 그 부분이 국민의료건강보험이 안 됐을 때는 많이 하셨는데, 그 이후에는 틀니나 임플란트도 2개까지 건강보험공단에서 되는 거잖아요.
규숙
이규숙건강증진과장
네.
명숙
김명숙위원
65세 이상.
규숙
이규숙건강증진과장
네.
명숙
김명숙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한 자기부담 능력조차 없는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을 보건소에서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규숙
이규숙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전체 노인이 대상이 아니고……
규숙
이규숙건강증진과장
그렇죠.
명숙
김명숙위원
차상위계층 중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해주기 때문에 지금은 부담액수가 적어졌기 때문에 노인들도 그전에는 감히 엄두도 못 내던 임플란트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2개까지.
규숙
이규숙건강증진과장
네, 맞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분들 중에서 자기부담 능력조차 없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나머지조차 못 하는 분들에게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규숙
이규숙건강증진과장
네, 맞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거 지난해 우리 원주시 65세 이상 차상위계층 노인 숫자, 그리고 보건소에서 한 실적현황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규숙
이규숙건강증진과장
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서면으로. 그리고 2018년도에 할 대상 인원, 65세 이상 차상위계층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인원에 대비해서 40명이 몇 퍼센트나 되는지 분석해 보고자 하니까요.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규숙
이규숙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석균
하석균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규숙
이규숙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석균
하석균위원장
끝으로,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
손윤옥의료지원과장
의료지원과장 손윤옥입니다. 의료지원과 예산안은 865∼880쪽입니다.
석균
하석균위원장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과장님, 877페이지 국가예방접종 실시(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생 독감) 이래서 5억 3,190만 원인가 있죠?
윤옥
손윤옥의료지원과장
네.
정희
김정희위원
그런데 올해는 어린이집까지만 한 거 아닌가요?
윤옥
손윤옥의료지원과장
네, 올해까지는 59개월까지 접종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런데 내년에 초등학생까지 확대하시려는 거예요?
윤옥
손윤옥의료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렇게 하시는구나.
윤옥
손윤옥의료지원과장
네.
정희
김정희위원
그런데 연간 독감예방 건수 얼마큼인지 아시고 계세요?
윤옥
손윤옥의료지원과장
이번에 65세 이상 노인 접종을 한 4만 명 정도 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4만 명?
윤옥
손윤옥의료지원과장
네.
정희
김정희위원
그러면 어린이들은?
윤옥
손윤옥의료지원과장
어린이들은 내년 4월까지이기 때문에 아직 집계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러면 초등학생까지 확대하면 이게 상당히, 그렇죠?
윤옥
손윤옥의료지원과장
네, 인원이 되게 많은데요. 이게 국가에서 기금하고 도비하고 합해서 5억 3,000만 원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비용상환이에요. 병원에서 다 하는 거니까.
정희
김정희위원
아, 하는 거고?
윤옥
손윤옥의료지원과장
네, 저희가 병원에……
정희
김정희위원
작년에 제가 소장님 퇴직하시기 전에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독감. 그런데 이게 65세 이상 맞으시는 거죠?
윤옥
손윤옥의료지원과장
전에는 65세 이상하고……
정희
김정희위원
지금은?
윤옥
손윤옥의료지원과장
지금도 어른들은 65세 이상을 하고요.
정희
김정희위원
그런데 퇴직하고 나서 60∼63세 이분들이 가장 고독한 사람들이다, 예? 퇴직하자마자 어디에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이런데, 65세 이상 이렇게 하는 것보다 더 낮춰서, 퇴직하자마자 이분들 위로차원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그분들이 가장 무능력하게 느껴지고 이럴 때거든요, 힘들 때.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계획은 없으신 거죠?
윤옥
손윤옥의료지원과장
저희도 인원을 한번 뽑아보고 그랬었는데, 원주시는 워낙 인구가 많아서…….
정희
김정희위원
많으니까.
윤옥
손윤옥의료지원과장
예, 횡성 같은 데 이런 데는 좀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정희
김정희위원
네, 다른 지역에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윤옥
손윤옥의료지원과장
네, 저희가 아직까지는……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것 좀 과장님이 고민해 보세요.
윤옥
손윤옥의료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석균
하석균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과장님, 870쪽에 출산장려금…….
윤옥
손윤옥의료지원과장
네.
인순
김인순위원
2억 원이 증가됐는데, 그거 가지고 될까요, 괜찮으시겠어요?
윤옥
손윤옥의료지원과장
예, 하면서 저희가 추이를 좀 보고요. 추경이 또 있으니까.
인순
김인순위원
그때 또 올리고?
윤옥
손윤옥의료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그다음에 874쪽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윤옥
손윤옥의료지원과장
난임부부는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 수급자나 올해까지는 다 저희가 했었는데요.
인순
김인순위원
네.
윤옥
손윤옥의료지원과장
이 사업이 이제 공단으로 다 넘어갔습니다. 공단으로 다 넘어가고, 저희는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인 자만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예산 자체가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기준소득 130% 이하인 자라면, 2인 가구 기준으로 소득이 365만 원 이하 이런 분 중에서 난임이신 분들만 저희가 해드립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균
하석균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과장님, 870쪽에 임산부 철분제…….
윤옥
손윤옥의료지원과장
네.
명숙
김명숙위원
액수가 좀 늘었는데, 임산부가 조금 느는 추세인가요? 저출산시대에 팍팍 늘어야 되는데.
윤옥
손윤옥의료지원과장
많이 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는 작년이랑 비슷해요. 출생은 2,000명 수준이거든요.
명숙
김명숙위원
네.
윤옥
손윤옥의료지원과장
혹시 못 받으신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조금 늘고, 이번에는 풍진예방접종 약품구입을 조금 늘렸어요. 그래서 조금 는 것 같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 늘더라도 좀 많이 늘렸으면 좋겠어요.
윤옥
손윤옥의료지원과장
네, 감사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석균
하석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료지원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 소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인순
김인순위원
소장님, 저는 예산은 아니고요. 뭐 하나 여쭤볼게요. 읍면동 보건소나 보건지소에 나가 계시는 분들이 직급이 대체적으로 어떤 분들이죠?
왈수
박왈수보건소장
직급이 천차만별입니다. 6급도 있고, 7급도 있고, 대개 6, 7급이 거의 다 나가 있습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그렇죠. 그런데 6급이 대체적으로 많잖아요?
왈수
박왈수보건소장
네, 대체적으로 많습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명찰을 달고 있지 않나요?
왈수
박왈수보건소장
저희가 명찰을 달게 하죠.
인순
김인순위원
그러면 거기에 명칭을 뭐라고 붙여서 달죠?
왈수
박왈수보건소장
저희가 이름만 달고 있습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이름만 달아요?
왈수
박왈수보건소장
네.
인순
김인순위원
뭐 간호사……
왈수
박왈수보건소장
거기가 직렬이 다양하다면 그렇게 하는데, 그분들이 대부분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업무를 하시는……
인순
김인순위원
간호조무사는 어떤 분들이 간호조무사라고 다는 거예요?
왈수
박왈수보건소장
지금 현재 저희 지소에서 하는 업무는, 그분들이 하는 업무는 거의 같습니다. 병원처럼 다르게……
인순
김인순위원
6급 직책을 가지신 분들한테 간호조무사라고는 안 하죠?
왈수
박왈수보건소장
저희가 그렇게는 안 하죠. 그냥 주무관이라든가 담당 이런 식으로 부르죠.
인순
김인순위원
명찰을 달았을 때. 그러니까 방문간호사들은 그냥 간호……
왈수
박왈수보건소장
주무관이라고 주로 달죠.
인순
김인순위원
방문간호사는 그냥 간호사라고 달아주는데……
왈수
박왈수보건소장
네, 전부 그냥 저희가…… 지금은 그런 명칭을 거의 안 쓰고 그냥 명찰에 주무관이라고 쓰죠.
인순
김인순위원
명찰을 부여했을 때 방문간호사들은 그냥 간호사 이렇게 주지만, 혹시나 또 6급에 계시는 분들은 그렇게 명찰을 달지 않나 싶어서요.
왈수
박왈수보건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석균
하석균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과장님께서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치매안심예방센터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해주세요. 무실동도 지금 애매모호하게 돼 있으니까 신문에도 그런 기사가 나온 거거든요. 상세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왈수
박왈수보건소장
추진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작스럽게 올해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처음에는 지침이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 1국에 5개 팀을 만들라고 했어요. 그런데 1국 5팀이 뭐냐 하면, 저희로 따진다면 어떻게 보면 사무관이나 담당급제인데, 그 자체도 기간제로 하라는 거예요, 전체를. 그래서 채용해서 저희가 임의로 어떤 사람은 과장급으로 일을 해라, 어떤 분은 팀장급으로 일을 해라 그러면서, 원주시 같은 경우는 25∼30명의 인원책정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각 시군에서 그렇게 해서는 일을 할 수 없다. 최소한 이게 과 직제로 돼서…… 아무리 다른 사람들은 기간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과장이나 팀장은 정식 T.O를 줘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행안부하고 조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도 잠시 들은 바로는, 전체 인원은 또 T.O를 못 준다. 2, 3명을 줄 수 있을 것 같이 하는데, 그것도 저희가 자세한 것은 못 듣고요. 그래서 지금 가장 문제는 12월 1일부터 사실은 치매안심센터를 개소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지침상에서 할 수는 없는데, 우선은 개소식의 형태를 띄워줬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그 인원, 최소한 5명을 직접 소장 직속으로 해서 치매안심센터를 개소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월 4일부터 제 직속으로 해서 일단은 일을 하면서 저희가 치매안심센터를 또 신설해야 되는데, 부지를 저희가 한 몇 개월 찾아봐도 정말 마땅한 부지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찾던 와중에 지금 남원주 인터체인지 있는 데 그 아래 건물 있지 않습니까, 도로공사. 도로공사 건물 뒤편이라고 하면 다들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 뒤편에 2,621㎡가 있는데, 거기 저희가 감정가를 보니까 평방미터당 47만 9,000원이에요. 그래서 한 12억 6,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리고 저희한테 내려온 돈은 지금 현재 12억 원이거든요. 그런데 12억 원을 절차를 밟다 보면, 아까 김정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절차대로만 간다면 내년에 짓는 게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부지를 매입한다고 해도 12억 원밖에 없는 거고, 그러다 보면 저희가 내년도 추경예산에 가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토지소유주한테 지금 부지사용승낙을 해주면 어떻겠느냐. 그런데 그 부지 옆에 경로장애인과에서 행복공감이라는 시설을 짓고 있습니다, 내년에. 그래서 저희가 거기 토목공사를 할 때 부지사용승낙을 해준다면 지금 매입하려고 하는 부지까지 아예 공사를 들어가면 또 공기가 단축되고. 그리고 저희가 부지매입을 하는 데 있어서 또 가계약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한 1억 원이나 2억 원 정도 저희가 들인다고 해도 그러면 돈을…… 우리가 어떤 절차를 밟기 이전에 한 10억 원이나 11억 원이 남게 되면 그 돈을 가지고 내년 심의과정, 절차 밟는 과정에서 추진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다 보면 12억 원에서 부족한 금액, 신설하는 금액도 추경에 좀 세우고, 부지매입은 전량 세워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하게 되면 공기가 상당히 단축되고, 그래서 제가 행복위 소속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만약에 그것을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가 바로 지금부터라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석균
하석균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허진욱위원
소장님, 어제저녁에 같이 계셨습니다만, 아까 담당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중독관리지원 예산이 부족한 것은 우리 소장님도 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왈수
박왈수보건소장
네.
진욱
허진욱위원
어떻게 더 확보하실 의향은 없는 거예요?
왈수
박왈수보건소장
그것은 저희가 정확한 추계를 내서 예산부서랑 협의해서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진욱
허진욱위원
과하고 협의하셔서 뭐가 부족한지, 부족하면 얼마 부족한지 한번 소장님이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왈수
박왈수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진욱
허진욱위원
이상입니다.
석균
하석균위원장
보건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왈수
박왈수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석균
하석균위원장
보건소를 끝으로, 2018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예산안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성규
이성규위원
이의 있습니다.
석균
하석균위원장
이성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이성규 위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수정내용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시정홍보실 소관 시정정책의 전략적 홍보 정책홍보 시정홍보용 LED전광판 운영 401-01 단계동행정복지센터 LED전광판 설치 예산액 3억 원 중 LED전광판 이전비용 1억 원을 삭감하고, 자치행정과 소관 주민자치 기반 강화 주민생활 활성화 지원 적십자사 기능보강 지원 308-07 적십자사 기능보강 지원사업은 현재 도비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로 도비확보 후 시비를 매칭하여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예산액 1,750만 원을 삭감하여, 기획예산과 예비비 내부유보금 801-03에 1억 1,750만 원을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이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석균
하석균위원장
방금 이성규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으시면, 2018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이성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2018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된 회의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환절기 건강 유념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198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