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순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동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7일 제237회 화천군의회 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화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동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박정순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이 위원으로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의안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은 2018년도 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는 화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신 최광선 임시위원장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호선하여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최광선 임시위원장님은 위원장 석으로 이동하여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의석 이동)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임시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게 된 최광선 위원입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7회 화천군의회 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임시위원장 제의) 맨위로

노이업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이흥일 위원님이 노이업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노이업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노이업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노이업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위원장(노이업) 당선인사 맨위로

위원장으로 선임된 노이업 위원입니다. 먼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는 자리에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특히, 예산 편성의 타당성과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절한 예산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예산안 심사 시 예산 편성의 적합성과 형평성이 확보 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심사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거듭 당부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노이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저의 임무를 마치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노이업 위원장님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최광선 임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박정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길종수 위원님이 박정순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박정순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박정순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기획감사실장 정관규입니다. 2017년 다사다난 했던 올 한 해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써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노이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짓고 예산서 책자 인쇄를 시작한 이후에 화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가 개정·공포됨에 따라 변경된 부서 명칭으로 본 예산안에 부기를 못한 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된 부서는 민원봉사과가 민원봉사실로, 안전행정자치과는 자치행정과로, 주민생활지원과는 주민복지과로 변경되었습니다. 2018년도 본 예산안은 “행복한 마음, 신나는 삶, 밝은 화천!”을 실현하는데 중점을 두고, 아이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만들기, 안정적 소득 창출을 위한 농업기반시설 확충,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증진,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숙원사업 확대 등 다양한 분야의 민생안정 시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2018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본 예산안 규모는 총 예산규모는 전년도예산액 2,604억 802만 5,000원 대비 271억 5,026만 4,000원이 증액된 2,875억 5,828만 9,000원이며,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9쪽입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2,369억 243만 4,000원 대비 277억 6,700만 9,000원이 증액된 2,646억 6,944만 3,000원입니다. 세입부문은 지방세가 전년대비 3.02% 증액된 104억 5,412만 원, 세외수입이 0.9% 증액된 94억 1,333만 3,000원, 지방교부세는 15.85% 증액된 1,598억 원, 조정교부금은 20%가 증액된 30억 원, 국·도비 보조금은 14.28%가 증액된 732억 6,509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32.17% 감소된 87억 3,69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세출부문입니다. 세출예산은 분야·부문의 기능별로 구성비율과 함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4.99%로 132억 456만 9,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1.48%로 39억 1,655만 3,000원, 교육 분야 3.26%로 86억 2,020만 2,000원, 문화 및 관광 분야 10.94%로 289억 6,396만 9,000원, 환경보호 분야 5.90%로 156억 2,390만 1,000원, 사회복지 분야 18.23%로 482억 5,658만 5,000원, 보건 분야 1.96%로 51억 9,032만 1,000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16.96%로 448억 9,305만 1,000원, 산업·중소기업 분야 5.74%로 151억 7,963만 3,000원, 수송 및 교통 분야 3.98%로 105억 3,484만 3,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7.05%로 186억 6,816만 3,000원, 예비비는 1.43%로 37억 9,178만 1,000원, 기타 분야 18.07%로 478억 2,587만 2,000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3쪽입니다. 특별회계는 저소득주민생활안정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13개로 세입부문에 대해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11.35% 증액된 28억 9,052만 7,000원, 국·도비보조금은 18.53% 감소된 117억 5,559만 1,000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7.21% 증액된 82억 4,272만 8,000원입니다. 64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분야·부문의 기능별로 구성비율과 함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90.74%로 207억 6,868만 8,000원, 사회복지 분야는 2.72%로 6억 2,351만 3,000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0.03%로 685만 6,000원,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0.65%로 1억 4,898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는 0.83%로 1억 9,069만 1,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4.02%로 9억 2,098만 8,000원, 기타 분야는 1.00%로 2억 2,913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하여 총 12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예산규모는 총 40억 6,154만 4,000원으로 기금회계별 예산편성안을 설명 드리면, 통합관리기금 7억 635만 4,000원, 재난관리기금 10억 1,222만 5,000원, 식품진흥기금 2,924만 8,000원, 향토인재육성장학금 16억 9,265만 2,000원, 양성평등기금 7,527만 5,000원, 노인복지기금 8,000만 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6,301만 원, 기초생활보장기금 9,784만 3,000원, 장애인복지기금 7,096만 6,000원, 화천군체육진흥기금 4,855만 2,000원, 농기계공급지원기금 9,441만 9,000원, 농업경영기금 9,100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2018년도 본 예산안은 재정자립도가 7.91%로 열악한 재정현실임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마음, 신나는 삶, 밝은 화천!” 건설이라는 군정기조에 따라 각 분야별로 민생안정 시책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노이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서 우리 군 발전을 위해 지금까지 보여주신 열정과 노력으로 2018년도에도 군민의 삶이 보다 윤택해 질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전폭적인 성원을 보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18년도 본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고명섭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875억 원으로서 금년도 2,604억 원보다 10.43%인 271억 원이 증액된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277억 원이 증액된 2,646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6억 원이 감액된 228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편성 중점방향을 살펴보면, 아이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만들기 추진과 사회약자를 우선 배려하는 그물망 복지사업,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농업정책 추진, 일자리가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과 지속가능한 발전모델 제시 등 군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예산안을 마련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2017년도 예산보다 277억 원이 증액된 2,646억 6,900만 원으로, 세입별 증가액을 보면 지방세 수입이 3억 600만 원, 지방교부세 218억 6,300만 원, 세외수입 8,300만 원, 조정교부금 5억 원과 국·도비보조금 91억 5,7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41억 4,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2017년도 예산액 2,369억 200만 원 대비 277억 원이 증액된 2,646억 6,9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증액된 예산은 일반공공행정 등 11개 분야이며, 감액된 예산은 국토 및 지역개발 등 2개 분야에서 감액된 것으로 자세한 증감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살펴보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3개 사업의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228억 8,800만 원으로 세입재원은 세외수입 28억 9,000만 원, 보조금 117억 5,5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82억 4,200만 원이며, 2017년도 예산액 대비 약 6억 1,6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별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공원묘원운영특별회계 등 6개 특별회계 14억 1,900만 원이 금년대비 증액 편성되었으며, 저소득주민생활안정특별회계 등 6개 특별회계에 20억 3,600만 원이 금년도보다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살펴보면 저소득주민생활안정특별회계 등 13개 특별회계에 총 228억 8,8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전체 예산 중 90.74%인 207억 6,800만 원이 환경보호 관련 부문에 집중되고 있으며, 다음으로 국토 및 지역개발 부분에 4.02%인 9억 2,0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환경보호, 사회복지, 국토 및 지역개발 및 기타 분야에서 전년도 대비 감소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관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전전년도 말 지방채 발행액은 78억 원으로 지방채 기 상환현황과 잔액 전망을 살펴보면, 2015년도 말 지방채 원금 잔액은 60억 원으로 2016년도에 2009년 교부세 감액분 1건 원금 60억 원과 이자 5,143만 4,000원 상환으로 전액 상환하여 상환 잔액은 없어졌으며, 금년도에 이어 2018년도에도 여타의 지방채 발행은 없을 것으로 계획되었습니다. 지금까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검토한 바에 따르면, 앞서 각 부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편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보이며, 재정 운영면에서 볼 때 지방세와 교부세 등의 증가와 지방채의 상환 완료로 금년에 이어 2018년도에도 지방채 발행은 없을 계획으로 예산 편성 등에 있어 지방재정의 건전을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점차 확대되는 사회복지의 수요와 세입확보의 어려움 속에서도 아이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만들기 추진과 사회약자를 우선 배려하는 그물망 복지사업,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농업정책 추진, 일자리가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군정의 제반시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각 분야별 국·도비보조사업 등의 지속적인 유치와 자주재원 발굴 노력 등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며, 당초에 계획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적기에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화천군이 운용하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향토인재육성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농업경영기금 등 12개 기금으로 2017년도 말 기준 308억 8,500만 원이 조성되었습니다. 2018년도 말 기금 조성 규모는 293억 900만 원으로 2015년도 신설된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하면 실제 기금 조성액은 150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총액 규모는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한 40억 6,100만 원 규모로 수입은 전입금 1억 9,400만 원, 보조금 300만 원, 예치금회수 32억 3,100만 원, 이자수입 6억 3,100만 원이고,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에 5억 400만 원, 예치금 16억 5,600만 원, 예수금 원리금상환 2억 700만 원과 기타 16억 9,200만 원으로, 2015년부터 통합관리기금 운용으로 지방채의 조기상환 등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은 대체적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심사 대상은 일반회계 세입안과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재무과장이 일괄 설명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실·과장이 하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기금운용계획안은 해당 실·과장이 설명하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용재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노이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75쪽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안은 2,646 6,944만 3,000원으로 전년도 2,369억 243만 4,000원보다 277억 6,700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입니다. 지방세는 104억 5,412만 원으로 3억 68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통세 항목 중 주민세는 1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산세는 3,400만 원이 증액된 9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세입니다. 자동차세는 22억 7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대비 712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45억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76쪽입니다. 지방소득세는 전년도보다 2억 증액된 2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3,000만 원이 증액된 3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94억 1,333만 3,000원으로 8,394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중 재산임대수입은 6,34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설방재과 국유재산임대료 120만 원 편성하였고, 재무과 공유재산임대료인 도유지 및 군유지 임대료를 4,854만 4,000원 편성하였으며, 관광정책과 광덕계곡 관광지 정상 상가 및 농특산물 판매장 사용료 수입 1,110만 2,000원 편성, 건설방재과는 공유재산임대료 36만 원, 농업기술센터 군유림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 22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용료 수입 중 건설방재과 도로사용료는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7쪽입니다. 하천사용료는 건설방재과 소하천점용사용료 등 3건에 2,2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화천읍 시장사용료는 59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입장료 수입은 지역경제과 조경철천문대 입장료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사용료 수입은 3억 5,847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복지과 청소년수련관 운영 등 3건에 7,22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복지과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으로 3,400만 원, 재무과 임대수입 등에 1,252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78쪽입니다. 관광정책과 만산동 청정아리풍차펜션 사용료 수입 등 9건에 1억 7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간동면 복지회관 운영 1,000만 원, 상서면 복지회관 운영 900만 원, 사내면 복지회관 사용료 1억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5억 7,885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3,763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지수입은 민원봉사실 자동인증기 증지발급 등 3건에 2,39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재무과 인증기용 증지수입 55만 원, 화천읍 2,300만 원, 간동면 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9쪽입니다. 하남면 320만 원, 상서면 600만 원, 사내면 인증기용 증지수입 등 2건에 1,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수도사업소 쓰레기봉투,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은 500만 원 증액된 1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수수료는 3억 1,820만 원으로 4,7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민원봉사실 전자정보민원발급 수수료에 650만 원 편성하였고, 농촌개발과는 농기계임대사업 임대료 9,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산약초마을 운영 수입금 등 2건에 9,000만 원으로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수도사업소 생활폐기물 반입처리 수수료 1억 1,400만 원 편성하였고, 대형생활폐기물 화천읍 900만 원, 간동면 70만 원, 상서면 150만 원, 사내면 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수입은 38억 892만 원으로 4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0쪽입니다. 사업장 생산수입으로 사내면 목공예품 생산수입 3,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의료사업 수입은 보건의료원 환자진료 및 건강검진 수입 등 4건에 12억 19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사업 수입은 25억 7,200만 원으로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정책과 아쿠아틱리조트 운영수입금 등 9건에 25억 6,600만 원 편성하였고, 지역경제과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수입 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2억 2,89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81쪽입니다. 재무과 지방세 징수교부금은 4건에 1억 6,695만 원 편성하였고, 농촌개발과 농지전용 징수부담금 3,000만 원, 건설방재과 하천점용료 1,200만 원, 환경수도사업소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은 재무과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8억 7,100만 원 편성해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기타 이자수입은 주민복지과 등 8개 과에 7,03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82쪽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33억 6,491만 원으로 5,345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산매각수입 중 건설방재과 시도유재산 매각금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매각수입은 민원봉사실 위라리 전원마을 분양가액 수입 4,000만 원으로 1,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담금은 농업기술센터 공동헬기 임차운영 부담금 3억 2,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은 8,03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잠깐만 저기 과장님, 죄송합니다, 보고하시는데. 사업 위주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짧게. 죄송합니다.

네, 계속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과징금은 교육복지과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200만 원, 화천읍 불법건축물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100만 원, 상서면 무허가축사 이행강제금 200만 원, 농촌개발과 이행강제금 및 과징금 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과태료 수입은 6,83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3쪽입니다. 사업소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등 2건에 2,1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기타수입 부분입니다. 기타수입은 28억 6,820만 원으로 전년대비 1억 3,63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4쪽입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4,2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재무과 공유재산 대부료 380만 원, 지역경제과는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과태료 등 2건에 3,7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5쪽입니다. 다음은 의존재원입니다. 먼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598억 원으로 전년대비 218억 6,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통교부세는 1,548억으로 218억 6,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부동산 교부세는 전년과 같이 50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조정교부금 등입니다. 조정교부금은 30억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개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732억 6,509만 원으로 전년대비 91억 5,749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이 609억 1,836만 2,000원으로 78억 4,690만 1,000원 증액 편성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기획감사실은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등 3개 사업에 2,156만 원 편성되었고, 민원봉사실은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 등 6개 사업에 7억 6,926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86쪽입니다. 자치행정과 민방위교육 훈련 등 13개 사업에 4억 4,174만 1,000원 편성하였고, 교육복지과는 청소년 동아리활동지원 등 2개 사업에 47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복지과는 긴급복지지원사업 등 58개 사업에 201억 4,806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88쪽입니다. 재무과는 개별주택가격조사 등 3개 사업에 1억 5,260만 3,000원 편성하였고, 관광정책과 한국수달연구센터 운영에 3,000만 원, 그리고 지역경제과는 저소득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등 5개 사업에 52억 1,570만 8,000원, 농촌개발과는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지원 외 20개 사업에 21억 600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89쪽입니다. 건설방재과입니다. 건설방재과는 하천재해예방사업 등 2개 사업에 13억 4,690만 원, 보건의료원은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등 6개 사업에 4억 950만 6,000원,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 등 58개 사업에 60억 4,786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91쪽입니다. 환경수도사업소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사업 등 12개 사업에 7억 2,781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입니다. 기획감사실에 취약지역 ICT거리 조성사업 등 3개 사업에 14억 편성하였습니다. 92쪽입니다. 민원봉사실은 장기근속전역자 유치, 평화생태마을 조성 등 4개 사업에 26억 8,400만 원 편성하였고, 교육복지과는 화천키즈센터 건립 등 2개 사업에 4억 7,000만 원, 주민복지과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등 5개 사업에 20억 7,500만 원, 관광정책과는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 외 4개 사업에 15억 3,000만 원, 문화체육과는 교육·문화 커뮤니티 공간조성 등 3개 사업에 14억 9,500만 원, 지역경제과는 접경지 지역경관 개선사업 등 6개 사업에 23억 6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93쪽입니다. 농촌개발과 수상종묘 매입방류 사업에 6,400만 원 편성하였고, 건설방재과는 평화자전거누리길 조성 등 9개 사업에 75억 6,600만 원, 보건의료원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에 2,400만 원, 농업기술센터는 지역활력화작목 기반조성사업 등 3개 사업에 4억 3,000만 원, 환경수도사업소는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에 4억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입니다. 기금은 29억 7,216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복지과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에 1억 460만 2,000원, 주민복지과는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지원 등 10개 사업에 1억 1,538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94쪽입니다. 관광정책과는 문화관광축제지원금 등 2개 사업에 3억 1,710만 원, 문화체육과는 통합문화체육 관광이용권 사업 등 5개 사업에 2억 2,839만 2,000원, 지역경제과는 취약계층 전력효율향상사업에 7,700만 원, 농촌개발과는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등 3개 사업에 6,445만 7,000원, 보건의료원은 국가예방접종사업 등 19개 사업에 15억 7,051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95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 등 10개 사업에 4억 9,471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 등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은 123억 4,678만 8,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3억 1,058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실·과별로 말씀드리면, 기획감사실은 취약한 교육 환경 개선사업 등 3개 사업에 3,275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민원봉사실 주거급여 등 7개 사업에 2억 7,314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96쪽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통 선거장비 등 17개 사업에 4억 4,070만 2,000원, 교육복지과는 청소년 동아리활동 지원 외 6개 사업에 4억 2,446만 1,000원, 주민복지과는 긴급복지지원사업 등 106개 사업에 44억 8,432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96쪽 하단부에서 100쪽 상단부까지 주민복지과 보조사업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00쪽입니다. 재무과 공유재산관리보조금으로 200만 원, 관광정책과는 문화관광축제지원금 등 5개 사업에 1억 1,813만 원, 문화체육과는 지방문화원 사랑방 운영지원 등 13개 사업에 4억 6,549만 4,000원, 지역경제과는 전통시장 화재보험료 지원 등 25개 사업에 19억 6,783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101쪽입니다. 농촌개발과는 여성결혼이민자 모국방문지원 등 60개 사업에 7억 8,079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103쪽입니다. 건설방재과는 평화자전거누리길 조성 등 8개 사업에 9억 3,435만 3,000원 편성하였고, 보건의료원은 산모·신생아 건강간리지원사업 등 33개 사업에 4억 417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104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벼 재배용 상토 등 영농자재지원 등 81개 사업에 16억 5,797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104쪽부터 107쪽 상단부까지 열거돼 있습니다. 다음 107쪽입니다. 환경수도사업소는 DMZ생물권보전지역 교육홍보 등 14개 사업에 3억 6,057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입니다. 보전수입 등은 70억 원으로 1억 1,190만 원 증액 편성하였는데 순세계잉여금으로 7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17억 3,690만 원으로 42억 5,619만 7,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전입금 중 기금전입금은 교육복지과 향토인재육성장학금 기금 전입금 16억 6,85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주민복지과 아동급식지원비 6,8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별로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님한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페이지 77페이지 보면 조경철천문대 입장료를 올해도 2,000만 원 정도 세입으로 잡았는데, 지금 현재 조경철천문대 입장료를 지금 받고 계십니까?

현재까지는 받고 있지 않습니다. 내년부터 받을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1년에 천문대를 다녀가시는 관람객을 좀 알고 계시나요?

11월 말 정도 해서 지금 3만 명 이상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1년에 한, 그 정도 다녀가시죠?

네.

계속해서 몇 년을 입장료를 징수하지 않고 있는데 그런 많은 인원이 들어올 정도면 내년도에 2,000만 원을 했는데, 한 3만 명 다녀가는데 2,000만 원 정도, 내년에 만약에 징수를 하게 된다고 하면.

네, 3만 명 추정이 되고요. 1만 명 정도를 계상한 이유는 감면이나 무료 부분을 배제하고요. 실 입장료 받는 인원을 계상한 것이고요. 저희가 내년에 안내표지판이나 국·도변에 이정표 다 정비를 해서 인원수가 많아지게 되면 추경을 통해서 세입을 더 추가로 반영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입로에 덕산민가 매각은, 매입은 다 완료가 됐나요?

지금 그쪽에 매수 협의가 들어와서 저희가 감정평가까지 끝났고요. 끝났는데, 매수협의를 하려고 공문을 보냈는데 지금 연락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후통첩을 이번 주에 공문을 만들어서 직접 찾아가서 ‘협의하지 않으면 예산을 반납할 계획이다.’ 그래서 최후통첩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협의가 불가하면 매입이 안 될 것 같고요. 지금 그쪽에서 자꾸 회피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감정가하고 본인이 원하는 감정가하고 좀 차액이 아마 있어서 지금 협의가 안 되는 부분이어서 저희가 이번에 적극적으로 다시 한 번 만나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부터, 내년부터 이제 입장료를 징수를 하게 되면 초입세부터가 환경적으로 정리가 좀 돼야 되고, 이제 도로면에서나 포장이 다 된 걸로 알고 있고 그 초입세가 지금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빨리 조기에 매듭을 지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것 바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소장님한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산약초마을 운영수입금과 화천목재문화체험장 운영수입금이 지금 한 1억 7,000만 원하고 2,000만 원 이렇게 됐는데, 작년보다 4,000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그 이유는 어떻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산림축산과장 박미남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도 지금 10월 현재를 보면 산약초마을은 한 8,400 정도 나왔고요. 그리고 아니, 산약초마을이 3,900 정도 나왔고, 화천목재문화체험장 수입금이 한 8,400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이것 9월 달 수익을 잡아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게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9월까지?

네.

지금 여기 운영, 여기도 마찬가지 지금 1년에 다녀가는 관람객은 어느 정도 됩니까?

산약초마을은 1년에 한 700~800명 정도 나가고요. 9월 현재 한 692명이 왔다 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목재문화체험장에는 한 4,000명 정도, 9월 현재 4,000명 정도 방문해서 체험하고, 또 목재문화체험장에서도 체험하고 그렇게 다녀갔습니다.

목재문화체험장은 좀 수익이 되는 반면에 산약초마을 운영은 지금 운영상 흑자는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활성화 방안을 여러 각도로 지금 모색하고 있는데 조금 부진한 면이 있는데 앞으로 열심히 해서 활성화를 시키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민원봉사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라리 전원마을 분양가격이 지금 작년, 전년도 비해서 1,000만 원을 또 감액 편성이 됐는데, 지금 이거 분양이 지금 안 돼서 그런 건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실장 조웅희입니다. 위라리 전원마을 아우라밸리는 2013년도에 조성이 완료돼서 20필지입니다마는 현재 7필지가 분양이 완료됐는데 분양하기 전에 감정가격이 2013년도 한 가격입니다. 그래서 분양가격이, 감정가격이. 그래서 금년도에 다시 재감정을, 감정을 다시 해 가지고 금년서부터 또 희망하시는 분에 대해서 매각하기 위해서 감정을 다시 한 가격이 되겠습니다.

지금 거기 1,000필지가 지금 7동 나갔다고 그랬죠? 총 몇,

네, 20필지 중에,

20필지 중에서?

7필지가 나갔습니다.

네, 7필지 나갔고요. 그래서 지금 완화시킨 것은 바람직한 행정이라 생각을 하는데, 지금 위라리 전원마을 분양가격이, 지금 위라리 전원마을이라고 이렇게 지금 바꾼 거죠? 명사마을에서.

당초에 2006년도에 명사촌으로 해 가지고 이걸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 취지가 20명이 아주 명단을 확정을 지어가지고 이분들이 들어오기로 해서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업비라든가 이런 게 국비라든가 확보가 늦어지면서 이분들이 20분이 못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그 후에 명사의 범위를 정해가지고 입주 대상자들을 1순위, 2순위, 3순위로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입주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처음 2006년도부터 시작이 돼서 지금 20필지가 7동 밖에 지금 현재 분양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 관에서 거기에 대한 투자한 시설, 예산에 비하면 여기가 조속하게 빨리 분양이 돼서 돼야 되는데 지금 7필, 일곱 분밖에 분양이 안 된 상태라면 이 가격을 낮춰서라도, 또 명칭을 완화시켜서라도 여기가 빨리 조기에 분양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입주를 희망하시는, 매수를 희망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이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완화를 시켜서 군정조정위에서 최종 결정을 해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사. 기초부터 처음부터 ‘명사’, ‘명사마을’ 이런 용어를 쓰다 보니까 그 주위에 있는 용호리, 위라리, 용암리에 있는 주민들부터도 “이 용어를 바꿔줬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일부 의견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하여튼 이거는 저희들이 전원마을로 해놨기 때문에 빨리 분양이 될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수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상서 보면 산양리 가면 칠성전망대가 있는데 거기 1년에 한 2만 5,000명 정도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아직까지 입장료 수입 징수 그런 계획은 없는지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일입니다. 칠성전망대 관련해서는 제가 입장료 관련해선 제가 뭐, 저희 사업 내용이 아니라서.

아, 그래요?

네.

그럼 어디 과에서 담당해요?

자치행정과장 최명수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일단 저희 군부대하고 협의가 일단 이루어져야 되고요.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진 부분이 있으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별도로 잡혀있는 계획은 없습니다.

그거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칠성전망대 오셔 갖고, 손님들이요. 관광객들이 오셔 가지고 그냥 산양리로 그냥 스쳐지나가는 그런 거기 때문에 다만 뭐 어떤, 화천사랑상품권이나 이런 거를 대체해서 그 지역의 상품권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되는데, 징수 방향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일단 저희가 일방적으로 정하지는 못하고요. 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전부 다 군부대 겁니다.

그런데 시설을 우리 화천군에서 했잖아요.

그 앞에 데크만 그렇습니다. 데크만 그렇고 나머지 부분은 또 부대시설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것 좀 협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산약초마을에 대해서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여기 보면 수입예산이 한 2,000만 원 밖에 안 되고 거의 지출되는 모든 운영비가 한 2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보면 거기에 이런 식당이나 어떤 음식을 팔 수 있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또 숙박도 안 되고 그래 갖고 그런 부분 때문에 머무르지 못 하니까 수입이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숙박이나 거기 숙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어떤 행정절차가 되지 않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박미남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우리가 식당이라든가 숙식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많이 머무르지 못 해서 수익이 좀 줄고 있는데, 그거를 대비해서 우리가 자연휴양림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있는데, 국유림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좀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도 투자를 많이 해서 만든 시설인 만큼 활성화해서 수익금이 날 수 있게끔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만산동에 있는 산천어밸리에서 올해 음식을 팔다가 걸려가지고 100만 원 정도 과태료를 물었다 그러더라고요. 거기도 그런 음식을 판매를 안 하면 손님을 받을 수 없더라고요. 거기가 농산물만 전시 판매하게 되어 있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용도를 바꿔줘서 그 지역주민들의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향이 개선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참고하셔가지고 행정절차라든가 모든 것을 좀 간소화하고, 아니면 규제를 좀 풀어주든가 그런 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거는 각 부서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흥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일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세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복지과 관련해서 향토인재육성기금 전입금이 올해는, 작년에는 24억이었는데 올해 16억뿐이 전입을 안 시켰어요. 그것 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107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교육복지과장 최수명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향토인재장학금은 기금이 금년도에 40억 9,800만 원이 있었습니다. 이것 저희가 상반기 때 의회에 보고 드린 사항인데요. 이게 3년간 예치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금액을 전액을 계약을 파기를 하고 전입을 시켰을 때 저희가 한 1억 정도, 약 9,900만 원 정도가 이자분에 대해서 손실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중에서 2017년도에 24억 4,300만 원은 전입을 시켰고요. 일반회계로요. 그래서 내년도 5월에 기간만료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16억 6,850만 원은 이제 내년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내년 5월에 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내년 5월에?

네.

우리 기타 사용료에 보면 다른 것은 1년에 해서 우리가 필요한 사용료를 다 넣는데, 지금 여기 본 위원이 여기 보니까 문화예술회관 그 대관료라든가 이런 사용료에 대한 사용료가 좀 빠져있는 것 같고, 또 체육시설, 체육관 등 체육시설 사용에 따른 그 사용료가 이게 수입으로... 본 위원이 보기에 잡혀있지 않은데 어디에 지금 다른 데 잡혀 있는 것이 있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사용료를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그것 좀 제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여기 목상에는 현재...

여기 기타 사용료 있으면 77쪽에 있어야 됐는데 거기에 없어요, 보니까 빠져 있어요.

네, 그거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그거를 좀 여기 끝나기 전에 어떤, 어떻게, 이게 누락이 된 건지 그 내역을 문화예술회관하고 체육관 사용하고 그래서 답변해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82쪽에 공유재산매각 수입금 해서 아까 위라리 분양가격 나왔는데, 지금 삼일리 장기근속자들, 군부대 부사관 장기근속자들 분양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올해는 매각 계획이 없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내면.

민원봉사실장입니다. 조성은 저희 민원봉사실에서 했고 매각은 일반재산으로서 재무과로 생각하는데, 지금 거기가 총 17필지입니다. 17필지 중에서 지금 현재 4필지가 매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13필지가 매각이 안 된 상태인데 그거는 군부대하고 홍보를 해서 재무과에서 지속적으로 매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재무과 수입으로 잡혀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렇게 위라리 분양가격 수입으로 이렇게 별도로 잡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 올해 매각하는 그 수입은 어디로 잡는 겁니까, 이게?

재무과장 이용재입니다. 조성은 민원봉사과에서 조성은 했고요. 저희가 작년에 온비드로 해서 저희가 매각만, 매각 절차만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거를 다시 행정재산으로 해서 민원봉사실로 지금 그걸 넘길, 이관할 계획이고요. 지금 그 17필지 중에 4필지, 27사 주임원사 등 네 분이 분양을 받았는데 내년 예산에는 아직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네 필,

그럼 매각이나 수입이 누락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네 필지가 팔릴지는 모르죠. 이제 분양이 될지 모르는데, 그거는 예산 편성을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83쪽에 사내면에, 사내면, 83쪽 중간 밑에 보면 사내면에 보면 이행강제금 500만 원이 있어요. 이것 다른 면에는 없는데 여기에만 사내면에만 이행강제금 500이 뭘 수입으로 잡은 건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사내면에 세입으로 500만 원 이행강제금이 세입으로 잡혀 있는 거는 그 불법건축물 적발 후에 철거라든가 시정명령에 따르도록 건축주에게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이 되겠습니다. 그게 통상 사내면에서 연간 한 3건 정도는 이렇게 적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흥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백상길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2018년도 당초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9억 751만 원보다 2,757만 4,000원이 감액된 8억 7,993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필수경비나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된 경상적 경비 등은 설명을 생략 드리고, 증액된 부분과 신규 편성된 항목을 위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1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정운영 의회비로 330만 원 증액된 3억 9,35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항목은 의회 경비 내에서 자율편성이 가능한 항목으로서 의원 국외여비 700만 원, 의정 공통여비 1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년에 신규로 반영되는 의원 역량개발 위탁교육비로 1,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면서 기존의 의원 국내여비에서 1,400만 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의장협의회 부담금으로 의장협의회 부담금 500만 원이 감액된 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1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116만 원이 감액된 1억 4,17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5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청사관리용 무선청소기 구입비 100만 원, 카메라렌즈 구입비 200만 원, 전문위원실 프린터 구입비로 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구입비로 400만 원 증액된 9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부분에 있어서 회의실 음향장비 수리비로 500만 원, 의회청사 CCTV 교체비용으로 1,200만 원, 의회청사 옥상 방수공사비로 2,000만 원 등 총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인건비 부분에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인상에 따른 872만 6,000원 증액된 9,262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기간제근로자 등 퇴직금으로 1,050만 원을 신규 반영했으며, 기본경비는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16만 원 증액된 3,9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