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이영환 의원 발언

제245회 제5차 교육위원회2017-12-01

회의 전체 보기 383턴

종우

박종우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인천광역시의회 제245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은 인천시교육청의 2018년도 본예산안 심사 세 번째 날로 교육지원청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장님들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18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교육지원청)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교육지원청 소관 2018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제안설명은 남부, 북부, 동부, 서부, 강화교육지원청 순으로 제안설명을 일괄하여 청취한 후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공덕환 남부교육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공덕환입니다. 남부교육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 박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남부교육지원청 소관 201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 책자 28쪽에서 31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의 2018년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보다 130억 1,571만 3,000원이 증액된 686억 4,941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에 맞춰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교육사업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공무원 연수지원, 교원인사관리, 동호인회 활동지원 등 인적자원운용에 필요한 예산으로 10개 사업에 6,1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수학습활동지원예산 편성내역입니다. 남부교육 학력관리와 창의인성교육 운영을 위한 교육과정편성 운영 및 기타교육과정 지원, 창의인성교육 활성화와 교실수업개선지원 예산으로 13억 5,749만 7,000원, 특수교육지원체제 구축을 위한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으로 5,787만 8,000원, 학생들의 창의성과 잠재능력 개발을 위한 영재교육 및 과학교육관 운영 예산으로 8,679만 2,000원, 위기학생들의 학교적응력 향상을 위한 Wee프로젝트 운영으로 2,343만 8,000원 등 23개 사업에 16억 61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복지지원 예산으로 학교가 없는 도서지역학생에게 통학비와 생활비를 지원하는 통폐합학교 생활비 3억 6,600만원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에 5,21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환경 및 급식위생관리, 전국체육대회 및 소년체육대회 등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예산으로 8개 사업에 2억 1,536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학교재정지원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원활한 교육과정 수행을 위해 학교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를 지원하고자 학교기본운영비 지원 351억 6,12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예산편성내역입니다. 학교 증축, 화장실 개선, 창호 교체, 석면 교체, 내진보강, 방송장비 개선 등 학생교육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해 12개 사업에 학교시설교육 환경개선으로 288억 7,806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평생교육을 위한 예산으로 학원 및 교습소 관리 1,662만원과 1교육지원청 1평생교육센터 운영에 7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행정 일반예산으로 교육종합정보시스템 운영 1,552만원, 특별교육 재정수요지원 4억 5,000만원, 시설사업 지원관리 사업에 11억 6,781만 4,000원을 편성하는 등 24개 사업에 17억 33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관운영관리 사업으로 원활한 청사운영을 위하여 기관공통경비 2억 4,993만 1,000원, 6개 과의 기본적인 사무수행을 위한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2억 9,64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남부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우

박종우위원장대리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광용 북부교육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전광용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전광용입니다. 북부교육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박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북부교육지원청 소관 201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액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의 2018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563억 4,127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499억 9,221만원보다 63억 4,906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하게 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교실수업개선 지원으로 초등교육과 2억원, 증등교육과 1억원을 편성하여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미처 지원하지 못한 관내 학교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북부교육문화센터 개관을 맞이하여 부평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비로 21억 6,137만원과 현안사업지원을 위한 특별교육재정 수요경비 4억 5,000만원, 북부교육지원청 본관 노후화로 인하여 기관공통경비 3억 6,807만 1,000원과 교육지원청 시설로 냉난방 시설 개선 및 주차인식기 설치 등 5억 9,57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별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원과 지방공무원의 역랑강화와 복지증진을 위한 인적자원운용 예산으로 초ㆍ중등 교원인사 관리 2,061만 9,000원 등 9개 사업에 5,52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수학습활동지원 예산으로 18개 사업에 7억 95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과학교육 활성화 및 영재교육을 위한 사업에 8,449만 9,000원,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복지지원을 위하여 특수교육지원센터 프로그램 운영사업에 8,840만 6,000원, 학생상담활동지원을 위한 Wee프로젝트 운영비에 1,8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복지지원 예산으로 방과후학교 운영사업 등 총 3개 사업에 2,76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사업으로 8개 사업에 7억 4,92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쾌적한 학습환경조성을 위한 학교환경위생관리 사업에 4억 1,386만 4,000원, 학교급식시설개선 및 확충사업에 2억 8,11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재정지원관리 예산으로 학교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를 지원하고자 학교기본운영재원으로 304억 3,68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관련 예산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203억 2,39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 예산으로 2개 사업에 3,43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행정 일반사업으로 27억 3,34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관운영관리 사업으로 기관공통경비, 부서운영기본경비, 교육지원청 운영으로 12억 7,04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북부교육지원청 소관 201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북부교육지원청 교육 사랑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북부교육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우

박종우위원장대리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윤국 동부교육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국

박윤국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윤국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인천교육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박종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동부교육지원청 소관 201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안 개요 책자 33쪽에서 3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지원청 2018년도 세출예산액은 974억 8,627만 7,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06억 6,915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운용을 위한 예산으로 교원과 지방공무원 인사 및 연수를 위해 총 6개 사업에 7,063만 7,000원을 교수학습활동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교육과정편성 운영 및 교실수업개선 지원에 8억 3,957만 3,000원, 영재교육운영에 6,471만 5,000원, 학교안전망 구축을 위한 Wee프로젝트 운영비로 3,714만 1,000원 등 총 16개 사업에 12억 5,32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복지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총 2개 사업에 3,894만원을 편성하였고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을 위한 예산으로 학교급식시설 개선 및 확충에 5억 3,080만 2,000원, 전국소년체육대회에 3,171만 6,000원 등 총 8개 사업에 6억 3,25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학교기본운영비 지원에 566억 9,579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을 위한 예산으로 학교증축, 창호 교체, 대수선, 냉난방시설 개선 등 학교안전 및 쾌적한 학습환경 조성을 위하여 학교시설증축에 113억 2,998만 2,000원,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에 260억 25만 7,000원 총 10개 사업에 373억 3,02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을 위한 예산으로 학원 및 교습소 관리비에 2,296만원, 1교육지원청 1평생교육센터 운영비에 1,1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행정 일반을 위한 예산으로 교육종합정보관리시스템 운영사업에 6,286만 6,000원, 구 만월초, 능허대중 이전적지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교육재산관리에 1억 2,466만 4,000원, 특별교육재정 수요지원에 5억 등 총 21개 사업에 7억 8,32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관운영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우리 교육지원청의 청사관리와 각 부서의 기본운영경비 및 시설관리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총 3개 사업에 6억 4,7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부교육지원청 소관 201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안은 모든 사업을 신중히 검토하고 사업의 선별과 조정을 통하여 교육사업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수요자 모두가 만족하고 행복한 동부교육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도 교육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조언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종우

박종우위원장대리

동부교육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장제우 서부교육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우

장제우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장제우입니다. 인천교육발전을 위하여 항상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부교육지원청 소관 201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 책자 36쪽에서 38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의 2018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931억 3,459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899억 20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적자원운용 관련 예산입니다. 교원 및 지방공무원의 역량강화와 복지증진을 위한 인적자원운용 예산으로 8개 사업에 7,38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수학습활동지원 예산으로 9억 5,115만 6,000원,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사업으로 9,962만 1,000원, 다음 Wee센터 프로젝트 운영비에 5,722만원을 편성하는 등 32개 사업에 14억 9,84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복지지원 예산입니다. 교육취약계층학생 지원을 통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및 방과후학교 운영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7,48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 예산으로 학교급식시설 개선확충예산과 전국체육대회 예산 등 8개 사업에 3억 4,85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학교재정지원관리는 학교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를 지원하는 예산으로 564억 8,43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사업 관련 예산입니다. 학교증축사업 및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조성을 위하여 학교시설개선사업으로 332억 4,75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평생교육 예산은 2개 사업에 2,51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행정 일반예산은 특별교육재정 수요경비 등 교육행정 일반사업으로 21개 사업에 6억 6,70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관운영관리 예산으로 7억 1,52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부교육지원청 소관 201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서부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우

박종우위원장대리

교육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태일 강화교육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전태일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강화교육지원청 교육장 전태일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강화교육발전을 위하여 힘써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강화교육지원청 소관 201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안 개요 책자 38쪽부터 40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교육지원청의 2018년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 130억 9,146만 8,000원보다 36억 9,501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한 167억 8,647만 9,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적자원운용 관련 예산입니다. 교원, 지방공무원의 인사 연수비 및 교직원 공동사택 운영비로 총 9개 사업에 1억 2,42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수학습활동지원 관련 예산입니다. 수업개선을 위한 현장교육지원에 3,060만원,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비에 3,844만 4,000원, 지역 연계 문화예술 및 인성교육 함양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운영비에 2,150만원 등 총 15개 사업에 2억 4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교육복지지원 관련 예산입니다. 방과후학교 운영과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총 2개 사업에 1,25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 관련 예산입니다. 학교급식의 안정적인 확보와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학교급식시설개선 및 확충비로 3,695만 2,000원 등 총 8개 사업에 6,69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재정지원관리 예산입니다, 학교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를 지원하고자 학교기본운영비에 86억 8,96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관련 예산입니다. 교동초 별관동 증축에 37억 9,049만 8,000원, 산마을고 다목적실 및 특별실 증축에 8억 5,695만 2,000원, 사택환경개선비 지원으로 1억 9,926만원, 석면자재교체 사업에 11억 8,622만 9,000원, 옥상방수 및 소규모 환경개선 지원 등 기타시설사업에 5억 4,71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 관련 예산입니다. 학원 및 교습소 관리, 1교육청 1평생교육지원센터 운영 총 2개 사업에 3,26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일반 관련 예산입니다. 예측하지 못한 특별한 재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고자 특별교육재정 수요지원에 1억 5,000만원,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교육재산 관리에 2,744만원, 교육종합정보관리시스템 운영에 6,516만원 등 총 20개 사업에 2억 9,42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관운영관리 관련 예산입니다. 기관공통경비, 부서기본운영경비 등의 사업에 7억 8,5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예산은 인천교육재정에 맞춰 사업을 신중히 검토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재원의 합리적인 운영을 통하여 교육사업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박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강화교육지원청 소관 201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우

박종우위원장대리

교육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가 있겠습니다.

순화

이순화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18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교육지원청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5쪽 기초학력보장 정책추진입니다.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보장하기 위해 각 교육지원청별로 총 4,954만 5,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본청의 기초학력보장정책 추진사업에 두드림학교 운영지원예산 2억 360만 5,000원이 편성되어 있는데도 각 교육지원청별로 두드림학교 컨설팅 수당을 편성한 사유와 북부교육청에서만 미편성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6쪽 내진보강 관련입니다. 지진으로부터 학생들의 생명과 교육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관교초 외 16교의 내진보장예산 98억 7,75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도 내진성능 확보비율은 31.9%로 2016년도 25.8%의 6.1%가 증가하였으나 매년 지진발생 횟수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학교건물에 대한 내진보강사업 완료 소요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18쪽 석면교체 관련입니다. 2018년도 31교의 석면교체를 위해 총 261억 187만 1,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최근 교육부 합동정밀실태조사 결과 인천 관내 석면제거를 완료한 51교 중 44교에서 석면잔재물이 발견되어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바 학생들이 석면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18쪽 시설사업지원관리입니다. 일선학교 시설관리 부담해소를 위해 학교시설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8년 운영비로 총 11억 6,781만 4,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도 상반기 학교시설지원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조사결과 설문조사에 참여한 학교 모두 만족스러운 답변을 한 바 향후 서비스 확대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20쪽 학교실내 환경개선 관련입니다. 2017년 어린이 활동공간 지도점검 결과 부적합교의 시설개선사업비로 3억 8,735만 3,000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2017년 인천 관내 어린이 활동공간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곳은 총 52교임에도 북부교육지원청 관내 동암초와 부개서초의 시설개선 예산만 편성한 사유와 나머지 부적합 판정을 받은 학교의 조치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21쪽 북부교육문화센터 관련입니다. 2018년 1월 북부교육문화센터 전체개관에 따라 위탁대행사업비 21억 6,137만원을 증액한 바 북부교육문화센터 위탁운영에 따른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22쪽 학생생활지도 관련입니다. 학교폭력사안 처리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교사들의 업무경감을 위해 법률전담변호사 인건비 5,831만 6,000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한 바 2017년도 학교폭력 법률변호사 운영 실적 및 향후 운영에 대한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24쪽 학교증축 관련입니다. 난정초와 교동초 통폐합에 따라 난정초 학생 및 교직원 수용을 위해 교동초 별관동 증축예산 37억 9,049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교동초 교육시설 확충으로 교동도 내 교육여건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2019년 3월 1일자로 교동초로 통폐합되는 난정초 학생의 원거리 통학이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지원과 교육적인 배려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8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교육지원청) 검토보고서

종우

박종우위원장대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아니, 있는데요. 최만용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용

최만용위원

수고하십니다. 인사 대신하겠습니다. 최만용 위원입니다. 남부, 북부, 서부 교실수업환경개선비로 학교별로 5,000만원해서 13억 5,000만원 예산을 세워놓았는데 대상 학교나 세부적인 내용이 없어서 그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우

박종우위원장대리

또 다른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도중에도 자료요구를 할 수가 있으니까 자료요구를 해 주시고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최만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용

최만용위원

북부교육장님, 323쪽에 심폐소생술.

광용

전광용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장 전광용입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광용

전광용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어떻게 보면 저희 북부교육지원청의 특색사업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2016년부터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모든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응급처치교육 심폐소생술을 의무 실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평성모병원하고 MOU를 체결해서 2016년부터 북부관내 교사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에는 보건교사하고 체육교사 약 300명을 무료로 교육을 시켰고요. 금년도에는 8월 7일부터 8월 18일까지 약 2,000여명의 전체교사를 심폐소생술 교육을 시켰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그런데 작년하고 ’16년, ’17년 예산도 없이 하신 거예요?

광용

전광용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MOU를 체결해서 성모병원 측에서는 2016년에는 300명이라 인원수가 적어서 무료로 했는데 2017년도에 전체 교사를 확대하다 보니까 기간도 오래 걸리고 해서 교수하고 응급구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강사수당만 제공해 달라고 해서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16년, ’17년 2년간은 MOU를 맺어서 성모병원에서 지원을 해줘서…….

광용

전광용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그런데 왜 이런 사례를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았네요. 다른 교육지원청하고 비교해서 말씀드리자고 하는 것은 아닌데 그럼 올해는 사람이 많아서 교육받을 사람들이 많아서 이 정도 예산은 필요해서 신규로 세웠다?

광용

전광용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강사수당만.

만용

최만용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위생관리에 329쪽 어린이 활동공간 그것도 신규로 예산을 세웠거든요. 이거 설명해 주십시오.

광용

전광용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진단이 환경보건법에 의해서 2015년부터 안전진단이 이루어졌는데 저희 북부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에 환경부의 학교환경안전진단에 의해서 31개교를 실시했고, 2016년 1월 1일부터 환경보건법이 강화가 돼서 2015년에는 학교환경안전진단에 그쳤지만 ’16년부터는 지도ㆍ점검에 의해서 시설개선명령까지 내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는 22개교를 했고요. 2017년도에는 11개교를 했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이게 환경보건법이 강화가 돼서 지도ㆍ점검도 강화가 될 거 아닙니까?

광용

전광용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그런 차원에서 신규로 예산을 이렇게 세웠다. 지도ㆍ점검을 누가 합니까?

광용

전광용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2016년부터 환경부하고 지역교육청하고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환경…….

광용

전광용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환경부 직원하고요.

만용

최만용위원

환경부 직원하고…….

광용

전광용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교육청 직원하고.

만용

최만용위원

교육청에 이걸 점검할 수 있는 전문직원이 있습니까?

광용

전광용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담당공무원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담당공무원은 자격이 없는 직원이잖아요, 행정직 직원이 나가서 하는 거 아닙니까?

광용

전광용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만용

최만용위원

그러면 이 지도ㆍ점검이 제대로 된다고 봅니까?

광용

전광용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알기로는 검사항목에 납, 카드뮴 아, 보건직공무원이 환경자격증이 있다고 합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교육장님들 다 공통입니다. 지금 북부교육장님한테 제가 질문을 하는 거뿐이지,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행정직 직원들이 지도ㆍ점검을 나가요. 아무리 환경보건법이 강화되었다 하더라도 전문 자격 소지자가 점검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의미가 전혀 없는 겁니다.

광용

전광용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제가 지금 담당직원한테 들었는데요. 보건직공무원이 환경자격증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그러면 더 큰 문제예요. 지금 그 말씀에 제가 답변을 드리면 더 큰 문제가 생긴 게 석면검사 했었죠, 우리 인천시교육청 전체.

광용

전광용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만용

최만용위원

51개교를 석면 완료했다고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교육부에서 나와서 44개교가 석면 잔재물 내지는 문제가 생겨서 재지적을 받은 거예요.

광용

전광용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그러면 이런 환경 쪽이나 위생 쪽이나 전문 자격증을 소지한 직원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아무 의미 없는 지도ㆍ점검을 직원들이 하고 있는 거거든. 아니면 건축사 내지는 설계하는 쪽에서 이걸 와서 점검을 하는데 이거는 지금 전혀 자격이 없다보니까 겉핥기로 예를 들어서 빗자루로 청소하고 걸레 가지고 닦아서 깨끗하면 그러면 그냥 이상이 없는 걸로 이렇게 사실 지금 지도ㆍ점검을 하고 있는 거거든. 이거는 다른 교육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를 교육장님들 다섯 분 전문 자격증을 소지한 직원이 없기 때문에 매번 이런 일만 되풀이 된다는 겁니다. 이거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석면 가지고 내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아까 보건직 담당이 했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석면 건은 이걸로 마무리 하겠는데 전문지도자, 전문 자격증 소지자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광용

전광용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필요하시죠, 우리 서부교육장님, 필요하십니까?

제우

장제우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교육장 장제우입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필요하십니까?

제우

장제우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 그런데 지금 석면에 관한 부분들은…….

만용

최만용위원

아니, 석면뿐만이 아니고 지금 보건, 환경을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겁니다. 물론 보건에는 자격이 있는 분도 있는 걸로 알아요. 그런데 지원청까지는 그게 있나요?

제우

장제우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없고요. 지금 석면에 관한 검사는 저희 교육청에서 하기는 했지만 석면검사를 한 사람이 저희 직원이 한 게 아니고 업체에다 저희들이 입찰을 해서 그 업체를 통해서 검사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조금 더 보완해서 할 수 있도록 업체하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그러면 그거는 또 더 큰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교육청에서 감독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위탁을 줘서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검사결과 우리는 접수하고 만 거예요, 지금까지. 그런 거죠? 그러면 그거 관리할 직원이 없다는데 대해서 지금 서부교육장님 말씀이 틀렸다고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고 우리 교육지원청이나 교육 본청에서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지금 우리가 남을 탓하고 남을 믿고 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 거 아닙니까? 동부교육장님.

윤국

박윤국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윤국입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제가 드린 말씀 이해되십니까?

윤국

박윤국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만용

최만용위원

이해되시면 됐습니다. 그러면 교육장님들께서 전문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본청에다가 공문을 내십시오. 내시고 계속 이런 식으로 51개교를 검사했는데 44개 학교가 판정이 잘못됐다고 재지적을 받은 데 대해서는 사실 인천시민들이 알았을 때 인천시교육청을 뭘로 보겠습니까? 이거는 엄청난 문제가 앞으로 도래될 수 있으니까 사전에, 미리 늦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교육장님들께서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본청에다가 건의하셔서 직원을 충원해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우

장제우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본청에서 내년부터 석면 안전 강화를 위한 TF팀이 구성이 될 예정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직 공무원뿐만이 아니라 이 부분에 전문가를 포함한 TF팀을 구성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그런데 추진하는 거 하고 그거는 내년에 가서 또 다음 내년에 추진하겠다고 이야기 하면 그거는 말이 의미가 없는 거니까 내년에 하루라도 빨리 직원을 보강해서 TF팀을 만들든지 이거는 두 번 다시 이런 자료가 올라오지 않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제우

장제우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초학력 건에 대해서 4,954만 5,000원 올해 예산을 세웠는데 작년에는 2015년 대비 2016년에는 9,500만원 예산을 세웠어요. 9,5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결국 마지막 정리는 오히려 기초미달학생이 많아졌다는데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중학교가 0.9%, 고등학교 1.3%가 증가했어요. 그러면 예산이 9,500만원에서 이 정도 수준으로 결과가 나왔는데 4,954만 5,000원 가지고는 이거를 하자는 겁니까, 하지 말자는 겁니까? 이거를 제가 묻고 싶습니다. 예산을 적게 편성해서 많은 효과가 있으면 더 이상 말할 거는 없겠죠. 남부교육장님, 한 말씀해 주십시오.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남부교육장 공덕환입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올해 4,954만 5,000원, 2016년도에는 2015년 대비해서 9,500만원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2017년도 올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그렇게 수치가 나왔어요. 그러면 4,954만 5,000원 가지고 9,500만원 예산 세울 때보다 더 향상시킬 수 있는가 질문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드린 말씀 참고하시고 부족하다고 하면 말씀을 지원청별로 주십시오, 오늘 오후에라도. 이거는 지금 예산 자체가 의미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내진보강, 지진 우리 동부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올해 예산이 98억 칠천 얼마인데 교육부에서는 2034년까지 완료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그때까지는 그 이전에 빨리 그래도 완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국

박윤국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말씀을 공감하고요. 이것은 저희가 계획했던 횟수보다 더 앞당겨서 완료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관련 예산 확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서 올해 계획했던 횟수보다도 시보다도 앞당겨서 내진보강공사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지금 포항 현장을 가보셨는지 안 가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뉴스로 포항 현장을 봤을 때 우리 인천이라고 안전하다고 하는 생각을 사실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윤국

박윤국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그런데 이런 재앙이 다가오기 전에 우리가 98억 예산 가지고 사실 지진 내진보강의 예산이라고는 너무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타 시ㆍ도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인천시교육청으로 보면 물론 교육청 산하 학생들이 공부도 잘해야 되겠지만 가장 큰 문제가 내진보강, 석면 이게 가장 큰 뜨거운 감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장님들. 마지막으로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으로 이거는 공통입니다. 교육지원청에서는 아니, 자료 안 보셔도 돼요. 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에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예산이 전혀 없어서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에 활성화가 되겠는가 하는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우리 강화교육장님, 한 말씀…….

태일

전태일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강화교육지원청 전태일입니다.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기본적으로 기본경비에 포함돼서 도서확충비가 주로 나가고 있고요. 강화에서는 아직 학교에서 시설확충비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급하게 요구받은 바는 없고요. 그렇지 않아도 소프트웨어적으로 연수라든가 캠프활동 이런 쪽에 지원을 자체예산을 확보해서 교사연수 그리고 학생들 캠프활동 이런 쪽으로 해서 유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은 그런 인문학적 쪽으로 접근해 가고 있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물론 나름대로 팽개쳐 있다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이 활성화가 되자면 근본적으로 교육장님들께서 관심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교장선생님, 사서하시는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거를 꾸려 나가야 되는데 지원청에서 전혀 관심이 없다기보다 적다고 보니까 이게 그것도 걸림돌이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 역시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에 본청에 예산이 이억 얼마인가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활성화 사업하고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예산인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원청에서 관심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우

박종우위원장대리

최만용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은

신영은위원

신영은 위원입니다. 교육장님과 교육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질문하겠습니다. 2018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보면 세출에 있어서 많이 증액이 됐네요. 특히 남부나 강화 도서지역이라든가 원도심 쪽 교육환경개선 등을 위해서 예산이 많이 증액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창의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한 북부교육청 관련인데요. 토론문화 활성화 지원도 5개교, 효 인성체험중심학교 3개교 운영 폐지로 1,600만원 감액하게 된 사유 그리고 토론문화, 효 인성체험 모두 중요하다고 판단하는데 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삭감했는지? 본위원이 늘 초고령화 시대에 저출산으로 인한 인성교육이 매우 중요하다고 늘 강조하는데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데 답변 바랍니다.

광용

전광용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장 전광용입니다. 토론문화가 중요하다는 거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 교육청 같은 경우 토론문화 활성화 지원이라고 효 인성체험중심학교 운영을 폐지하는 대신에 그런 내용과 관련 2015년도에 개정교육과정에 추구하는 미래인재상이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그러한 중심학교 운영보다는 더 많은 학교에 활성화를 위해서 밑에 보시면 미래인재 키움 프로젝트 운영이라고 해서 저희가 내년도 사업으로 특색사업으로 진행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인문학적 소양을 함양하고, 창의성을 키우고, 인성을 키우고 이 3가지 키움을 위해서 예산을 그쪽에 편성했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보다 발전된 모습의 교육을 위해서 달리했다 이거죠?

광용

전광용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토론문화, 인성교육 아주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모든 지원청에서는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역시 북부인데 미래인재 키움 프로젝트 운영 신규 편성했죠?

광용

전광용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영은

신영은위원

그 사유하고 사업규모가 지역 전체를 균형 있게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이는데 가능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광용

전광용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좀 전에 말씀드린 거처럼…….

영은

신영은위원

그 내용이죠?

광용

전광용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영은

신영은위원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더 북부 거를 많이 체크했네요, 제가. 직업전환 프로그램 2,115만원 증액했어요. 직업전환 프로그램이 어떤 내용인지 증액하게 된 특별한 사유는요?

광용

전광용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한데 몇 쪽?

영은

신영은위원

288쪽이요.

광용

전광용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난번에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때 특수교육센터 예산은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받았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직업전환교육 프로그램하고 특수교육센터에서 하는 직업전환교육 프로그램에 문서실무자 자격증 과정을 신설해서 2,100만원 정도 증액을 했고요. 그 다음에 방학 중에 가족지원 방학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180만원 정도 증액했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또 급식시설 확충비 최종예산 대비 5억 9,000만원 정도 감액되었습니다. 보면 북부교육청도 교육환경, 급식환경이 좋지는 않은데 예산을 감액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년도에 예산 사업을 많이 했나요?

광용

전광용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2017년도 금년도에 신청한 학교가 27개교인데 2018년도에는 신청교가 10개교로 줄었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그러면 전년도 신청한 학교는 다 완료시켰나요, 만족시켰어요?

광용

전광용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러니까 이 사업은 매년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급식시설 제가 민관안전위원회 위원인데 현장에 나가 보니까 납품업체는 매우 훌륭한데 정말 빈틈없더라고요, 제가 가본 업체를 한번 보니까. 놀랄 정도로 깔끔하게 위생적으로 잘 하는데 학교급식시설에 가면 어쨌든 짧은 시간 내에 음식을 해서 공급을 하려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거 같고 특히 바닥에 타일 부착으로 인해서 노상 물청소를 하고 그러니까 이음새 부분이 훼손돼서 그 틈새로 음식물 찌꺼기가 들어가는 관계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그런 학교가 아직도 많이 있을 걸로 예상하는데 전수조사해서 그런 문제가 바닥 타일 그런 부분에 의해서 식중독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심 갖고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전광용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그리고 우리 지역인데 동부교육청 교육과정 프로그램 운영 3억 1,300만원 편성, 학교별로 운영비 지원 금액이 다른 사유 그리고 세부적인 산출기초는 일괄 포괄적 예산 편성 아닌지 염려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윤국

박윤국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동부교육장 박윤국입니다. 위원님, 쪽수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473쪽이거든요.

윤국

박윤국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 교육과정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3억 1,300만원을 증액을 했는데요. 그것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제시해준 말씀으로다가 43학급 이상 되는 대규모 학교는 그만만큼 아이들의 교육에 있어서 소규모 학교보다 여러 가지로 교육적 혜택이 부족할 수가 있다는 지적을 하셔서 그 전에도 지적을 해 주셔서 43학급 이상 되는 학교에다가 특히 아이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독특한 프로그램을 갖다가 운영을 할 계획이 있으면 희망을 하라고 해서 1,000만원에서 5,000만원 사이에 걸쳐서 각 학교의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43학급 이상 되는 학교가 12개교가 있는데 10개교가 프로그램 내용하고 소요되는 예산액을 갖다가 신청을 해서 그것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다음에는 전체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모든 교육지원청에서 노력해 주시고요. 존경하는 최만용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안전교육 예산이 어쨌든 안전이 꽤 중요한데 학생안전이 중요한데 그런 체험교육을 시킬 수 있는 예산이 각 교육청마다 반영이 안 된 거 같아요. 안전이 제일 1위이거든요. 그런 게 배정이 안 됐고 그리고 본위원이 심폐소생조례를 제정해서 상임위원회에서 통과가 됐는데 요즘 심폐소생 무척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심폐소생으로 인해서 초기 고귀한 생명을 구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2016년 9월 1일 개정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에 보면 개정된 것에 보면 학교의 장은 매 학년도 3월 31일까지 응급처치교육의 대상내용, 방법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해당 학년도에 응급처치교육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했고요. 이론교육하고 실습교육이 있는데 그 강사는 의사면 제일 좋고 그 다음에 간호사,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와 관련된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정한다 했고 또 다음에 가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응급의료 또는 구조ㆍ구급 관련 분야 응급처치교육 강사 경력을 포함한다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라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의사는 의사 나름대로 주업무 때문에 바쁘고 간호사도 그렇고 응급처치사, 구조사 쪽이 꽤 바람직할 것 같아요. 다양한 현장체험교육하고 연계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각 지원청마다 예산을 세워서 전문가로부터 심폐소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나 싶은데 북부는 지금 부평성모병원이라고 그랬나요?

광용

전광용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그렇게 하지만 그것도 사실상 어떻게 보면 잘못된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폭넓게 강사초빙을 해서 제대로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적어도 2시간 이상 3시간 교육을 시켜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산이 없으면 안 되죠. 그래서 각 교육지원청마다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추경에라도 세워야 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또 의사면 더 좋겠지만 사실상 의사가 나와서 심폐소생 교육을 시키겠습니까? 우리 시 본청이나 교육청에 안전위원회가 있는데 그런 데 보면 재난구조 뭐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거든요. 그런 쪽에서도 참여와 사회봉사를 많이 하는 분들이 또 교육도 잘 시킬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최만용 위원께서 걱정하신 석면, 병중의 무슨 병이 제일 무섭습니까? 암이죠. 석면이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무척 중요하게 다루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석면 제거할 때 참 위험한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그런데 전반적인 안전조치가 잘 안 되고 해서 뒤에 꼭 언론에 보도가 되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예산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걸로 하고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종우

박종우위원장대리

나중에 또 하려고요?

영은

신영은위원

하지 말아요?

종우

박종우위원장대리

자, 그러면 나중에 또 한다고 하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은호

신은호위원장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이영환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인터넷에서 보니까 UN에서 2016년 2월 20일에 100세 세대를 향해서 말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메모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17세부터 65세까지가 청년이에요, 청년. 66세서부터 79세가 중년, 80부터 99년이 돼야 노년, 100세가 넘어야 장수노인입니다. 이렇게 100세 시대를 통해서 나온 것을 보고 한참 웃었습니다. 여기 모이신 교육장님들은 전부 오늘 뭐예요? 서부교육장님 뭐예요?

제우

장제우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청년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청년이십니다. 네, 기쁘시죠? 제가 노인정에 가서 이 말씀을 드렸더니 막 박수치고 좋아하시던데 교육장님들은 싫으신가봐, 젊어지시는 것. 청년이십니다. 청년 여러분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과정편성 운영사업을 편성하는데 교육지원청별로 편성된 예산이 전부 다 다르게 돼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동부교육청은 471쪽을 보니까 증가한 돈이 3억 3,000여만원을 편성했고, 서부교육청은 2억 2,000만원을 신규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부교육장님께서 증액사유하고 집행계획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네요.

윤국

박윤국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동부교육장 박윤국입니다. 아까 신영은 위원님께서도 질문해 주셔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윤국

박윤국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주요 예산안 3억 1,300만원 증액사유가 이게 교육위원님 어느 분인가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교육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사항으로 편성을 한 겁니다. 저희 관내에 43학급 이상 학교가 12개 학교가 있습니다. 근데 그 12개 학교는 43학급 이상이기 때문에 학생규모가 커서 소규모 학교보다는 학생들을 놓고 생각해 볼 때 교육적으로 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 학생들한테 특별히 혜택을 줄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갖다가 만들어서 실시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관내 12개 학교의 희망을 받았습니다. 프로그램명하고 어떤 교육을 할 것이냐 거기에 따른 예산하고 해서 12개 학교 중에서 10개 학교가 희망을 해 가지고 그 희망한 예산 총액이 3억 1,300만원입니다. 그것이 주요 증액 사유가 되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그 집행계획을…….

윤국

박윤국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미 저희가 받았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네, 받고 계속하고 있죠?

윤국

박윤국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것이 내년 예산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서부교육장님도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네요.

제우

장제우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교육장 장제우입니다. 지금 동부교육장님 말씀하셨던 내용하고 저희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8개 학교가 해당 대상교고요.

영환

이영환위원

8개 학교?

제우

장제우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 학교에 대해서 학생수 비례로 해서 저희들이 차등 지원을 했고 그 총액이 2억 2,200이 편성을 한 내용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정 자녀교육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북부교육장님, 다문화가정의 자녀교육을 지원해서 남부, 북부 예산지원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인색하지 않은가? 요새 돈 80만원이 아무 것도 아닌데 그래도 명색이 다문화가정에 이렇게 해서 되겠나 하는 남부는 87만원, 북부는 12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북부교육장님.

광용

전광용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장 전광용입니다. 다문화가정의 증가세에 의해서 다문화교육이 중요하다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지금 2017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 지역교육청 예산보다는 시교육청에서 재배정해 주는 예산이 많습니다, 다문화교육 사업에 대해서. 그래서 마찬가지로 2018년도에도 시교육청 예산사업이 많이 있어서 재배정해 주기 때문에 지역교육청 예산이 적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시교육청 재배정 금년도 보면 학부모자원봉사단하고 담당교사연수 하고요, 그 다음에 다문화교육 중심학교 또 거점학교, 중점학교 그 다음에 특화사업 재배정해 가지고 액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최종적으로 저희 교육청 같은 경우는 288만원 정도였었는데 시교육청에서 또 중심학교 이런 데 지원을 많이 해 줬기 때문에 이 나와 있는 표보다는 훨씬 많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그래서 그렇게 감액을 하신 거예요?

광용

전광용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여기에서 저희가 163만원 감액한 것은…….

영환

이영환위원

네, 감액사유?

광용

전광용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역사회 유관기관협의회가 있는데 그게 3회를 했었는데 횟수가 많아서 2회로 줄인 거고요. 그 다음에 다문화가정 학부모동아리 운영이 시교육청에서도 재배정사업이 있는데 저희 교육청 같은 경우는 1회 정도를 더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감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그래도 인색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그래도 동부하고 북부는 나아요. 아예 다른 지원청은 없어요. 강화교육장님, 다른 교육청은 왜 하나도…….

태일

전태일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북부교육장님 말씀하고 동일한데요. 저희도 재배정사업을 해서 중심학교, 거점학교에서 10개 학교가 운영해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다문화 학생들은 지금 다른 복지사업하고도 다 연계돼서 다 같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영환

이영환위원

그래서 안 해요?

태일

전태일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똑같이 재배정사업을 하고 있고요. 지금 예산은 저희가…….

영환

이영환위원

예산은요?

태일

전태일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재배정예산 받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그러면 동부교육장님께서는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는지 조금 말씀해 주시죠?

윤국

박윤국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관내에 다문화학생 또 탈북학생이 유독 많은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교들이 거점학교, 중점학교로 시로부터 지정을 받아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런 다문화사업이 단위학교별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담당 장학사가 나가서 컨설팅을 주로 해 주고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네, 잘 알겠고요. 그 다음에는 남부교육장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통폐합학교 생활 지원비가 나와 있죠, 96쪽에 보면.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영환

이영환위원

학교생활 지원사업이 나와 있는데 매월 40만원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렇죠? 맞습니까?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그 40만원을 지원하는 기준이 별도로 돼 있나요? 왜 그렇게 매달 40만원씩 하고 있는지?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원래는 40만원보다 적었었는데요. 아마 물가상승률 이런 게 반영이 돼서 40만원으로 정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근데 증액도 될 수 있고 또 받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불만은 없어요, 그렇게 주면?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작년에 저희가 학부모님들하고 이렇게 해서 설문도 하고 자문도 구하고 그랬는데요. 그 정도면 자기네들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해서…….

영환

이영환위원

어머 거긴 착하네요, 학부모들이.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영환

이영환위원

그걸 주고도 학부모들이 불만이 없고 그러면 교육장님이 잘 교육하신 거죠.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고맙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불만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각 지원청 학교시설 안전점검 수당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서부교육장님, 861쪽을 보면 서부교육지원청에 해당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서부교육청이 학교도 많은데 예산이 가장 많이 증액되기는 했어요, 서부요.

제우

장제우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교육장 장제우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죠.

제우

장제우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저희 교육청 산하에 재해취약시설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1차적으로 학교에서 점검을 하고 저희 교육청에서 특별점검을 해야 되는 것이 지난번 동인천중학교 일 이후로 생겨난 아치패널로 되어 있는 학교가 1차고요. 그 다음에 실습실이나 기숙사가 있는 학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옹벽이 기준에 부합하느냐 해서 그 3가지 항목에 대해서 저희들이 재해취약시설로 특별점검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학교 수가 56개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편성된 내용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증액되는 사유는 수당이, 횟수가 또 늘어나고 있잖아요?

제우

장제우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그럼 계속 그렇게 늘어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슨 한계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제우

장제우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련법에 따라서 재해취약시설로 되어 있는 것의 경계가 있기 때문에요. 아까 제가 옹벽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옹벽도 무조건 다 되는 게 아니라 미터수가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거나 이런 건 아니고 저희들이 대상학교가 56개교로 지금 현재는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변동이 돼도 한두 학교만 변동이 되니까 지금부터는 예산의 변동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운영하시는 데는 지장이 없다?

제우

장제우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현재로는 아치패널이나 이런 것처럼 특이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은 그 범위 안에서 가능합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고맙습니다,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북부교육장님한테 간단히 하나 여쭙겠습니다. 좋은 수업을 찾아다니는 여행 273쪽을 보면. 신규편성 하셨나요?

광용

전광용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어떻게 좋은 수업 어떻게 하는 건가요?

광용

전광용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교육청 내년에 신규로 편성한 사업인데요. 수업에 관심 있고 수업의 변화를 희망하는 교사들 그래서 교과별로 2명씩 30명을 공모해서 전국의 좋은 수업을 관찰하고 성찰하고 다니면서 이런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자고 오면서 1박2일을 하는 것도 있잖아요?

광용

전광용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 예산에는 숙박료는 포함은 안 돼 있는데 그럴 경우에 이게 이제 수업을 보러 가기 때문에 다음 날 또 수업이 있기 때문에 숙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30명이 1박2일로 연수를 가는 건데 사업명만 보면 꼭 놀러 가는 것 같아요, 수업보다도.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 수업에 대한 실시 목적과 운영계획 이것은 조금 다르지 않을까 해서 말씀해 주시죠.

광용

전광용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지만 저희가 관내에서 수업 잘 하는 선생님을 모셔다가 이렇게 그런 기회도 가질 수 있지만 토론이라는 문화형성 이런 것 때문에 전국을 다니면서 같이 모임을 만들어서 동아리 활동처럼 일종의 전문적 학습공동체죠. 이런 활동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내용을 배제해 가면서 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간 소기에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그러면 1박2일로 가는 그런 수업을 하는 데는 별로 없나요, 예산 때문에?

광용

전광용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산도 그렇지만 그 학교 선생님 일정도 있고 또 가는 선생님 일정도 있기 때문에 1박하고 오기는 어렵지 않을까.

영환

이영환위원

그럼 2017년도에는 몇 학교나 있었어요, 1박2일로 가는 건.

광용

전광용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게 신규 사업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신규 사업이라 한 번도…….

광용

전광용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직 시행해 보지 않았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시행해 보지 않았다?

광용

전광용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영환

이영환위원

근데 예산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박2일이기 때문에 놀러가는 기분도 나고 그래서 그 수업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좋다, 이게. 그러면 다른 서부나 동부나 다 좋게, 좋은 데는 다 따라서 할 수 있도록 모범적으로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용

전광용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청년 여러분의 질의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이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철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