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준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17년도 재정기획관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17년도 재정기획관실 소관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 계획안, 제3항 지방채무관리계획을 포함한 2018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제4항 2018년도 재정기획관실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5항 2018년도 재정기획관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제6항 인천광역시 지역개발채권 매입기준 변경 연장 사전 보고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2017년도 재정기획관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조정실장 이용철입니다. 2017년도 재정기획관실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68쪽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재정기획관실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1,958억 7,704만원을 증액한 4조 7,274억 2,51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 예산담당관실에서 ’17년도 상반기 재정 신속집행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재정담당관실에 송도6ㆍ8공구 리턴부지 매각수익 113억 3,801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재정담당관실에서는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2,989억 6,600만원을 증액한 3조 2,293억 4,65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납세협력담당관실에서는 자동차세와 주행분 자동차세 이자수입 및 사무처리비 등 696억 5,496만 4,000원이 삭감된 4,295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담당관실은 세입ㆍ세출 외 현금 이자수입, 부가가치세 공제액 세입 등 5억 8,948만 5,000원을 증액한 13억 8,53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담당관실이 되겠습니다. 시유재산 매각수입 등 기정예산 대비 454억 7,500만원이 감소한 총 3,61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재정기획관실 세출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763억 1,053만 3,000원을 증액한 총 1조 4,169억 7,57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제 순서에 따라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쪽에 예산담당관실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0억 5,396만 5,000원을 감액한 708억 6,0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은 지역상생발전기금 집행잔액 9억 7,721만 4,000원, 예산성과급 운영에 대한 집행잔액 3,800만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따른 집행잔액 2,988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쪽 재정관리담당관실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730억 5,772만 1,000원을 감액한 1조 2,223억 86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자치구 조정교부금 553억 2,520만 3,000원, 인천도시공사 출자금 261억원,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이자상환 21억 6,621만 4,000원이며 주요 감액내역은 군 조정교부금 58억 4,285만원, 군 지역자원시설세 교부금 4억 9,171만 4,000원, 통화금융기관 차입금 이자상환 41억 7,18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4쪽 세정담당관실이 되겠습니다. 자동차면허세 감소분 재정보전금 56억 8,597만 3,000원이 증액된 734억 8,90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 납세협력담당관실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등 집행잔액 6,568만 7,000원을 삭감하여 7억 3,31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6쪽 회계담당관실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550만원이 증액된 1억 5,32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7쪽에 재산관리담당관실이 되겠습니다. 재산매각 감정평가 수수료 등 집행잔액 13억 1,898만 9,000원을 감액한 494억 3,09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기획관실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형모입니다. 2017년도 재정기획관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쪽입니다. 먼저 2017년도 재정기획관실 일반회계 제3회 추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4.3%인 1,958억 7,704만원이 증액된 4조 7,274억 2,515만 5,000원입니다. 주요 증액내역입니다. 송도6ㆍ8공구 리턴부지 매각수익 113억 3,801만 8,000원, 취득세 1,885억 3,900만원, 담배소비세 108억 400만원, 다음은 감액내역입니다. 자동차세 6,961만 4,000원, 시유재산 매각수입 4,547만 5,000원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68쪽 2017년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인센티브는 특별교부세로 1억원이 신규 편성된 것입니다. 예산안 68쪽 송도6ㆍ8공구 리턴부지 매각수익은 리턴부지 A1부지와 R1부지 매각대금 중 일부를 반영한 사항으로 리턴부지 매각대금의 세입편성현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68쪽 취득세 수입이 기정예산 대비 13.4%가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최근 부동산거래량과 차량취득의 증가추세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 5쪽입니다. 예산안 68쪽 등록면허세가 기정예산의 19.7% 감액되고 자동차세가 기정예산의 14.8% 감소하였는데 감소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70쪽 시유재산 매각수입이 기정예산의 11.2% 감액 편성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6쪽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은 기정예산액의 5.6%인 763억 1,055만 3,000원이 증액된 1조 4,169억 7,573만 3,000원입니다. 주요 증액내역입니다. 자치구 조정교부금 553억 2,520만 3,000원, 인천도시공사 출자금 261억원, 자동차면허세 감소분 재정보전금 56억 8,597만원 등이며 감액내역으로는 군 조정교부금 58억 4,285만원, 통화금융기관 차입금 이자상환 41억 8,182만 9,000원, 재산매각 감정평가 수수료 10억 3,232만 4,000원 등입니다. 세출예산 검토의견입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02쪽 자치구 조정교부금은 2016년 결산에 따른 보통세 정산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예산안 202쪽 인천도시공사 출자금 26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도시공사 무수익자산 치유를 위하여 현금으로 출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안 203쪽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이자상환 예산이 기정예산 대비 100.7%가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지방채 조기상환을 위해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인수시기를 당초 12월에서 6월 말로 앞당김에 따른 이자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예산안 204쪽 자동차면허세 감소분 재정보전금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자치구세인 자동차분 면허세 폐지로 인한 세입감소분을 자치구에 재정보전하라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여 자치구에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8쪽입니다. 예산안 200쪽 예산성과급 지급은 기정예산의 76%를 삭감하였습니다. 2017년 예산성과급 지급현황과 기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202쪽 시 산하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용역은 사업비 낙찰차액을 감액한 것입니다. 시 산하 15개 공사ㆍ공단 및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결과와 시민만족도 및 청렴도결과 평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9쪽입니다. 예산안 202쪽 통화금융기관 차입금 이자상환은 기정예산의 90.8%를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2013년 발생한 고금리 차입금 조기상환에 따른 이자절감액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끝으로 예산안 207쪽 국ㆍ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시유지 현황 측량 수수료와 재산매각 감정평가 수수료, 전자입찰 수수료 등 3개 사업비 12억 7,176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7년도 재정기획관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형모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68쪽인데요. 송도6ㆍ8공구에 관련된 부분인데 A1하고 R1 있잖아요. 113억 3,800만원인데 리턴부지 매각 관련된 거잖아요. 세입편성 관련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송도6ㆍ8공구에 세 개 필지를 리턴계약을 했으나 하나는 정상적으로 그쪽에 매각이 됐고 두 개를 리턴 받았는데 저희가 도시공사에 매각한 후에 신탁은 아니고 다시 재매각을 신탁회사를 통해서 했습니다. 그 수익의 49.5%를 시가 가져오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49.5%를 도시공사가 갖고 1%를 매각사가 갖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총 발생한 수익이 228억인데 거기에 49.5% 약 절반 가까이 되는 113억이 시 수입으로 오게 됨에 따라서 우리 수입으로 잡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한은행하고 농협이 지금 우리 시 지정은행으로 돼 있잖아요. 신한은행은 금고 지정으로 돼 있는데 신한은행은 4년 동안 우리 인천에 얼마 정도 발전기금을 납부하기로 했어요?

한 700억 좀 안 될…….

700억 되는데 올해 2017년도 총 얼마…….

죄송합니다. 총 약정기간 4년 동안에 신한이 470억 그 다음에 농협이 85억 합해서 둘이 555억이 되겠습니다, ’15년부터 ’18년도 동안.

이것 말고 별도로 발전기금 납부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이게 정부차원에서 어떤 회계의 투명성이나 이런 차원에서 개선해서 감사원 지적도 있고 해서 지역사회기금으로 지역사회기여사업으로…….

예를 들어서 신한은행이 4년 동안에 우리 인천시에 정식으로 세입으로 잡는 것으로 해서 470억 내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농협은 80억이고?

85억입니다.

그러면 올해 470억을 4년 동안 똑같이 균등분할해서 세입으로 잡는 건가요?

그러니까 4로 나눠지고 해서 약정을 첫 해는 110억, 나머지 120억 그러니까 120억씩 4년 하면 480억이니까 첫 해에 ’15년도에 110억을 내서 470억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농협은?

농협도 거의 비슷하게 해서 한 20억원 안팎.

그 다음에 세출 관련된 감액분인데요. 재산관리과에 보면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해서 거기에 보면 당초 기정예산이 13억 5,400만원인데 추경예산이 8억 2,000이에요. 감액된 게 12억 7,100만원이에요. 93.9%가 감액됐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게 감정평가수수료라든지 이런 사무경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송도11공구 쪽을 저희 일반회계가 가져온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감정평가를 예측을 했으나 다시 경제청에서 송도11공구에 대한 도시계획변경이 진행 중에 있어서 그것을 집행하기가 어려워서 그것을 불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하나만 더 할게요. 그 다음에 재산관리과인데 자산매각감정평가수수료, 지금 그것 수수료 설명하신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좀 전에 다른 질문해 주신…….

설명하시는 게 감정평가수수료 10억 감액된 것, 95.52% 감액된 그것 설명하신 거고 그러면 다시 하나 물어볼게요. 거기 역시 자산관리과인데 공유재산 효율적 운영해 가지고 아까 제가 조금 숫자를 잘못 말씀드렸는데 12억 7,100만원이 감액됐잖아요, 93.9%.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예산안 207쪽인데요.

207쪽 말씀하시는…….

감정평가수수료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감정평가수수료는 오히려 좀 전에 답변드린 그런 측량수수료, 감정평가수수료가 따로 있고 시유지현황 측량수수료가 따로 있는데 좀 전에 답변드린 것 10억이 감액된 것은 감정평가 때문에 수수료가…….

감정평가수수료 아까 설명해 주신 거고.

그리고 시유지현황 측량수수료가 2억 900만원 정도가 감액이, 그것은 불필요하게 돼 가지고 저희가 지난번에 보고드렸듯이 도시공사가 우리 시유지현황을 공동조사하는 것으로 협업이 돼 가지고 저희가 필요 없게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재산관리과에서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해서 12억 7,100만원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자료 갖고 와서 다음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하나만 간단하게 할게요. 아까 차준택 위원님도 질의했던 부분인데 예산담당관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에 관련된 부분인데 현재 92명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당초 목표는 예산참여위원회를 몇 분으로 목표 삼으셨어요? 92명으로 하셨나요?

정원 개념으로 총 할 수 있는 게 100명입니다.

올해 몇 번 회의하셨어요?

회의는 분과별로 각 국하고 해서 여러 차례 하고요. 전체회의를 부시장님까지 해 가지고 한 번을 합니다.

한 번 하셨나요?

네.

11월달에도 계획 갖고 계시는 거죠?

예산 제출 전이니까 10월 말에.

10월 말이니까 이것은 10월 말로 지금 예산 관련된 거잖아요. 그런데 당초예산이 2,468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650만원만 지금 사용을 했어요. 1,800만원이 감액됐고 73.6%가 감액됐는데 그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잡아서 감액이 됐는 건지.

자료에 보시다시피 위원님들이 참석이 100% 되기 어려우니까 참석률에 따라…….

수당이 7만원인가요, 10만원인가요?

그건 개인별 수당을 제가 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참석 다 못 하셔 가지고 저희가 못 하게 됐습니다. 그것하고 분과도 당초계획이 10개 분과였는데 7개 분과로 조정을 하면서 분과회의도 횟수가 줄고 그래서 수당 지출이 줄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우선 세원의 발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새로운 납세협력관에 관련돼서 지금 재정을 조금 더 플러스할 수 있도록 렌트ㆍ리스가 나름대로 전기자동차의 활성화로 인해서 세원이 많이 늘었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내년도에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해야 할 첫 번째 과제가 충전소가 함께 병행되어야 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충전소가 없어서 전기자동차에 대한 계획이 있어도 그것이 정말 열려진 세원인데도 그것은 우리 인천환경도 도와주고 전기자동차의 활성화로 인해서 외국에서 들어오는 기름도 많이 절약이 되고 이래서 우리 인천만의 특화된 납세협력관의 최고의 성과라고 하면 금년도 이어진 전기자동차 리스ㆍ렌탈의 방식에서 수익원이 보장이 됐죠. 그 부분에 대해서 납세협력관에 대한 노력에 고맙게 생각하면서 우선 내년도도 세원이 늘 수 있으려면 기본인프라가 조성이 되어야 되는데 땅이나 전기나 다 같이 할 수는 없으니까 지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신청을 상당히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런 기본 제도를 열어놓음으로써 세원에 대한 발굴도 효과적으로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공유재산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담당들이 와 계시니까. 공유재산이라고 하면 우선 효율적인 지역에 분배로 인해서 공유재산이 현재로써는 임야라든지 이렇게 돼 있다고 하더라도 그 주변에 대한 상생발전이라는 과제로 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인천의 재정도 탄탄하게 중장기계획에 맞춰갈 수 있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금액은 지출금액이나 세입ㆍ세출에 대해서 언급하고 싶지 않은 것이 최소한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점을 알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을 하는데 공유재산에 대한 것의 가치를 높여야만 우리가 상생발전하는 재원의 중장기계획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은닉재산이라고 하는 표현에 동감을 하는데 은닉된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세를 하지 않는, 자진납부를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발굴을 해서 또 은닉재산을 신고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금년에는 줄었어요. 왜냐하면 발굴했지만 작년에 태클을 걸었는데도 실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쓰리아웃제도를 도입해서 물권으로나 이런 면에서 우리 인천이 강제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쓰리아웃제도를 병행한다면 상당히 납세에 대한 의무하고 은닉된 것에 대한 포상은 안 될지라도 포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그 가치가 쓰리아웃을 찾아낼 수 있는 것에 대한, 신고에 대한 포상제도로 전체 들어왔을 때 포상기준을 하고 있는데 신고함으로써 세원 발굴에 대한 제도를 도와준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는 신고만으로도 그런 절차를 도와주면 훨씬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경고하기는 쓰리아웃제도를 마련해서 이런 경우에는 강제적이지 않지만 예고제도로써 물권에 대한 침해가 있을 거다라는 것을 명시함으로써 인천시재정을 돈독하게 해 주고 우리 인천시 지방재정으로지만 그래도 국세에 대한 납부의무는 국민의 의무니까 그런 것도 같이 우리가 고민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동아건설을 제가 기획조정실에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1984년도에 당에 근무할 때 있었던 일인데 부평구에 동아 1ㆍ2ㆍ3차 개발계획이 이루어진 다음에 동아 남동구 4ㆍ5ㆍ6차 계획이 있는 곳에 지금 동아건설연수원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 연수원에 대한 현재 진행형이 경매가 돼 있는지 아니면 국가에 대한 세금 체납으로 인해서 국가에서 지금 고민거리가 돼 있는지 동아건설의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돼 있는지 이것에 대한 진단을 제가 요구한 적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빠른 진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현재로써는 만수동 입구에 주유소 입구에 있는데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아요. 거의 비어있는 상태로 개인재산으로 돼 있는데 그것이 바로 걸림돌이라는 겁니다. 연수원을 공개해서 인천시 연수에 도움을 주는 기관으로 좀 더 전환을 해서 중장기적으로는 인천의 개발계획에 맞물릴 수 있도록 현재는 동아가 4ㆍ5ㆍ6차를 못 짓고 있지 않습니까. 회사의 형평상, 기업의 구조상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인천에 들어와 있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는 것이 우리 중장기개발에 대한 재원인프라를 갖는 거다. 그래서 납세협력관이 지금 자동차 렌탈ㆍ리스 이것만이 세원이 아니라 납세협력관은 바로 국가의 공권력이기 때문에 확인해서 기업에 찾아가고 현재는 어떻게 될 건지 미래계획이 어떤 건지 파악을 해야만 도시공사하고 링크를 해 줄 수 있는 준비가 되고 그 지역발전에도 핵심적인 것을 건드려주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지금 16, 18페이지를 봤는데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먼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하겠고요. 우리 인천 성과금제도의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과금제도가 왜 이렇게 많이 감소가 됐는지?

예산성과금?

네.

이게 예산성과 심의해서 심의한 결과 성과금을 지급할 만한 수준에 이르는 것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서 집행이 안 됐습니다.

예산성과금에 대한 것은 결국은 건전재정을 위해서 타이트하게 조정됐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보다는, 그런 것도 넓게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세입증대와 지출절감 이런 데 노력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무리 말씀으로 드려야 되겠습니다. 좀 아까 동아건설 얘기를 했는데 동아건설이 현재 연수원을 사용하지 않고 연수원 면적이 아마 9만평 정도 될 겁니다. 10만에서 9만평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거기를 현장답사를 가보시라고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가보세요. 가보시고 직접 만나셔서 지목이 그대로 있으면서 세원이 되지 않는 지목은 인천에 그건 마이너스가 되는 거거든요. 연수원이 그 당시에는 아주 굉장히 먼 곳이었지만 지금은 교통중심지가 됐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주변에 전부 다 아파트로 둘러싸이고 거기만 자체 개발계획이 4ㆍ5ㆍ6차 동아건설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현재 머물고 있는 데 대한 책임과 또 거기에 대한 계획이 어떤 건지 알아야 가장 중요한 남동구의 중앙 숨통이 틔어지고 서창으로 들어가는 입구에서 나오는 길이 원활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역의 핵심적인 과제이면서도 남동구청에서도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남동구청하고 협력사업으로 해서 인천의 중장기재정을 위해서 내년에 확실한 비전이 제시될 수 있고 그것도 사실상 형태는 다르지만 은닉재산이거든요. 지목이 그것만 바뀌고 있지 않잖아요. 워낙에 임야였거든요. 임야에다가 대지를 만들어서 연수원을 해서 연수원 허가조건이 4ㆍ5ㆍ6차 아파트 개발계획을 하겠다는 조건이니까 그것에 대한 것을 어긴 지가 30년이 넘는데도 인천이 그냥 두는 것은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이 감사가 아니라 추가예산 중에 중요한 핵심적인 것을 경청하시는 공무원들이 계실 때 남의 일이 아니니까 분명히 핵심포인트를 잡아서 납세협력관은 업무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납세협력관님 나와계시죠?

저희가 그건 재산 측면에서 어떤지 한번 어느 부서가 할지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원점에서는 좀 벗어났지만 결국은 여기 전체적인 플랜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재정 튼튼히 잘 부탁드리고 중장기운영계획도 성실히 잘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70페이지 보면 시유재산 매각수입이 454억 7,500만원이 감액 편성됐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죠.

앞서 답변드렸지만 동춘역 옆에 스퀘어원하고 이마트 사이에 과거 중소기업전시장 있었던 부지가 있습니다, 시유지가. 그것을 매각하기 위해서 저희가 도시계획 변경절차를 거치고 있는데 그게 올해 매각할 정도까지 준비가 안 돼서 내년도에 매각하려고 이월시킴에 따라서 줄이게 됐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매각을 한다 이거죠?

네, 할 겁니다.

예산안 202쪽 보면 시 산하 15개 공사ㆍ공단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하고 시민만족도 및 청렴도평가 결과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죠.

아시다시피 경영평가 관련해서 저희가 용역을 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결과로 봐서는 경영시스템에서 성과는 지금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만족도나 청렴도도 전년 대비 조금씩 상승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민만족도나 청렴도는 10점 만점에 9.46점입니다. 그러니까 100점 만점에 94.6점인데 전년 대비 0.39점이 상승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 자료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이것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원안동의안입니다. 2017년도 재정기획관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이 4조 7,274억 2,515만 5,000원이고 세출예산은 1조 4,169억 7,573만 3,000원으로 취득세 수입증가분을 반영하고 인천도시공사 출자금을 신규 편성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을 정리하는 사항으로 재정기획관실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영애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재정기획관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박영애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재정기획관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7년도 재정기획관실 소관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 계획안

기획조정실장 이용철입니다. 재정기획관실 소관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29쪽에서 31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말 조성액은 9,66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운용계획 수립시 2016년도 말 이월조성 예산액으로 6,441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나 2016년 결산 결과 9,661만 7,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여 그 차액인 3,220만 1,000원을 2017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예치금으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기금액 5억 1,884만 5,000원에서 결산 차액 3,220만 1,000원이 증가한 5억 5,104만 6,000원으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기획관실 소관 기금운용계획 2차 변경 계획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형모입니다. 2017년도 재정기획관실 소관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 계획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세발전기금은 지방세의 기본법에 따라 지방세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2011년에 설치한 기금입니다. 기금 규모는 2016년도 말 조성액은 9,661만 7,000원이며 2017년도 수입액은 4억 5,442만 9,000원, 지출액은 4억 7,713만4,000원이고 2017년도 말 현재액은 7,391만 2,000원입니다. 2쪽입니다. 지방세발전기금의 수입지출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6.2%인 3,220만 1,000원이 증가한 5억 5,104만 6,000원입니다. 수입지출내역에 대한 의견입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 32쪽부터 33쪽 2016년 결산에 따른 예수금 수입증가분 3,220만 1,000원을 기금 여유자금으로 예치한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7년도 재정기획관실 소관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 계획안 검토보고서

이형모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기획관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보면 지방세발전기금에 단위가 좀 감소된 부분이 있는데 이 감소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저희가 금액이 줄어든 것은 어느 분야 줄어든 건지 자료…….

지금 총체 감소부분이 증감, 2,000만원 정도.

’17년 조성계획 2,207만 5,000원 지출 건 말씀하십니까?

네.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위원님 기금운용계획 29쪽 자료를 보시면 수익이 4억 5,000 정도인데 지출이 4억 7,000 해 가지고 2,000만원 줄어든 그 차액 말씀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수익보다도 어떻게 지출을 더 많이 할 수 있었냐 이런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금 관련 규정상 수익보다 더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가 기금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것도 있고 우리 시하고 군ㆍ구하고 합동워크숍이라든지 지방세 발전사업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사업비가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수익보다 지출을 많이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기금 별도로 운영할 수 있는, 차입할 수 있는 여유분이 조금 유동적으로 있는 겁니까?

차입보다 ’16년도, 표 앞에 보시면 ’16년도에도 적립된 금액이 있어서 그것을 활용한 것이 되겠습니다.

먼젓번에 2015년도 결산검사를 해 보니까 금액의 총체적인 집합에서 어떤 경우에는 잔액 떠는 게 한 20억 정도 차이나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회가 되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는데 차감이라든지 아니면 증액이라든지 그런 차폭의 10원 이상 단위로 잘 분배를 해야만 사실상10조원이라는 게 움직이다 보면 일이십 억 정도 차액이 있어선 안 되는 거거든요. 더 정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경제청에 가신 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담당관이셨으니까, 20억 차액이 났어요, 20억.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작은 거지만 어디에서 그 돈을 갖다가 부족분을 썼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 같은 것이 있어야 의혹이 없습니다. 2015년도 결산검사할 때 20억 차이가 났어요. 정말 위험한 일이었는데 말하지 못했던 것이 워낙 종류가 많고 누계단위 1원 단위가 모으다 보면, 10조 정도 예산 움직이다 보면 작은 누계 실수가 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한테 세수로 반영하는 만큼 실수가 없어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디에서 왔는지 지출보다, 목적금액보다 더 늘었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이나 이런 것 없이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산으로 보면 이게 전년도 조성액이 순세계잉여금 비슷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잉여금에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실장님, 예치금 회수가…….

몇 쪽…….

기금, 지금 이것.

네.

예치금 회수가 늘어난 건데 예치금 회수는 결국은 통장에 있는 것 찾아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왜 늘어나죠? 기존에 통장에 있던 것 찾아오는 금액인데 이게 왜 늘어나는지 이해가 안 가네.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것은 저희가 계획을 처음에 잡을 때보다 실제 이렇게 차액이 돼서 그런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획을 좀 잘못 잡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말이 안 되는 소리지. 통장에 예치돼 있는 금액을 찾아오는 건데 뭘 계획을 잘못 잡아요. 내년에는 예치금 회수가 7,392만 2,000원이 돼야 되는 거고 통장에 있는 돈 찾아오고 거기에 이자 플러스 되는 건데 왜 이런 차이가 생겨요?

위원님, 이 과목에 말씀하신 대로 통장에 예를 들어서 ’17년도 그때 있던 통장금액하고 중간중간에 들어가는 이자라든지 다른 것들이 발생한 것 그 예측이 전년도에 계획 잡을 때보다 더 생긴 것이 되겠습니다.

아니, 통장에 돈 들어올 수 있는 게 이자밖에 더 있어요? 이자는 밑에 따로 있잖아요, 이자수입. 다른 기금들도 다 마찬가지죠. 통장에 들어있는 원금하고 거기에 전입해 오는 금액하고 이자수입하고 그게 기금수입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예치금이 이렇게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통장에 있는 돈 찾아오는 건데 왜 금액이 달라지냐고요.

여유자금 예치한 게 예를 들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다는 것은 예치할 것을 예상해서 작년 이맘때 올해 것 계획을 세웠었는데 그것이 생각보다 더 늘어난 겁니다. 작년 이맘때 집행하고 남은 것들을 여기에다 예치할 것보다 더 많이 예치가 된 것이 되겠습니다.

지출이 안 된 것을 다시 이쪽으로 예치금으로 넣어서 잡았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총 우리가 지방세발전기금 1만분의20을 하지 않습니까, 보통세. 그중에 0.5를…….

그러면 다른 것들도 다 마찬가지여야지 다른 기금도 우리 지출 액수만큼 딱 맞춰서 딱 쓰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그렇잖아요, 다른 것들은 하나도 그런 저기가 없는데.

그래서 예치금이 말씀하신 대로 결산개념이 아니고 정리추경을 하니까 그쪽으로 과목을 넣어서 불용이나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고 그런 식으로 실제에 맞게 예산과목을 재편성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데, 말씀하시는 게. 이게 그러면 결산을 하고 결산이 끝난 다음에 그걸 해야 되는 작업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작업이 있는데 다른 것들은 다 했는데 이것만 그러면 누락이 됐던 거예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작년 이맘때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할 때 회수될 거라고 보는 예치금보다 더 많이 온 거지 않습니까. 지금 추경을 하는 거니까요. 실제 해 보니까…….

아니, 그런데 그럴 수가 없는 게 다른 사업이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통장에 들어있는 금액을 단지 옮겨오는 건데…….

그런데 통장에 작년 이맘때 예측한 금액보다 중간중간에 들어오는 돈이 또 있었던 겁니다.

중간중간에 왜 들어와요, 뭐가?

다른 사업 하다가 아까 말씀한 워크숍이나 다른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하다가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을 중간중간에 통장에 넣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건 전입금이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다른 회계에서 오는 것이 전입금이고요.

이 기금만 그래요, 그러면?

그건 제가 다른 개별기금을 봐야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이렇게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보면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 기금만 왜 그런 저기가 발생이 되는지. 다른 기금들은 정확히 그게 다 맞아 떨어지는데 이 기금만 그게 늘어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다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기금하고 어떤지는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준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입니다. 지방채 발행은 재원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한 부분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2015년도는 자료 보니까 약 3,000억을 지방채 발행을 했어요. 2016년도는 1,210억, 2017년도는 12월 말 기준으로 1,174억을 발행 예상이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는 지방채 발행계획이 1,182억이잖아요. 이게 5년 만기에 1.25% 복리이자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중앙정부의 승인도 필요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건 관련법령에 이미 발행권한이 지자체에 부여돼 있어 가지고 별도 승인이 필요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현재 인천시 부채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22% 정도.

이게 2017년도 몇 월달 기준이에요, 22%가?

좀 전에 9월 기준으로는…….

9월 기준이에요, 22%가?

9월 말 기준이 22.9%가 되겠습니다.

9월 말이요?

네.

이게 보니까 현재 인천시 부채를 원금상환한 것도 있죠, 정기상환한 것도 있고 조기상환한 것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정기상환한 것은 얼마나 됩니까, 이게?

올해 한 6,000억 정도 했는데 절반 정도씩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얼마 상환했다고요, 정기상환이?

6,000억 정도 중에 반이 조기상환, 반이 정기상환.

총 6,000억 중에서 정기상환이 3,000억, 조기상환이 3,000억?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 저희들의 총 부채상환 규모가 이자까지 포함해서 한 8,500억 정도 상환을 했고요. 그중에서 정기상환이 약 3,700억 정도가 되고 조기상환하는 게 한 4,000억 그리고 나머지 이자까지 800억 정도 이렇게 2017년도에는 그렇게 상환을 했습니다.

지금 지방채를 발행하는 목적이 재원 부족한 부분도 있고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한 지방채 발행이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는 1,182억 지방채를 발행해서 어디 사업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시나 군ㆍ구에 필요한 사업에 융자를 해 줍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쭉 해 온 것은 가족공원이라든지 이런 시 관련 사업에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가족공원에 1,182억이나 들어가요?

일부는…….

그러면 자료를 실장님, 1,182억에 대한 지방채 발행 사용계획이 있죠? 그것 자료를 와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효율적, 탄력적인 부채탕감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목적적인 채무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입니다, 저는. 금액도 사실상 저희가 부족한 세원은 1,400억 정도로 내년 예산이 어려운 상황을 알고 있는데 1,182억으로 최소한 지방채 발행을 조정한 점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생각입니다. 단 한 가지 목적적인 것에 보면 내년에 지방분권 실행계획이 떨어지면서 우리가 오히려 불이익을 당할 부분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2,295억이 채무로 포함될 경우에는 채무비율이 좀 높아질 수 있다라고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의견을 달아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비책으로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인천자산에 대한 확보라든지 또 채무에 대한 안정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작년에 진행하신 것 금년까지 이어진 고금리를 전환하느라고, 정기ㆍ비정기 상환하느라고 애써주신 경리부에 대해서 정말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 경리과장님 아주 고생 많이 하신 것 알고 있는데 내년도 역시 채무가 증감이 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기획관님과 같이 컨트롤을 잘해서 우리가 전환되는 경우, 우리 인천이 잘되는 것이 결국은 대한민국의 발전이니까 2,295억이 인천 BTL 잔액 이것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능력적인 컨트롤을 잘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내년에 하여튼 20%대로 채무비율을 낮추는 그런 건전인천이 되기를 바라면서 지방채 발행계획안에 대해서 찬성의견을 보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향후 채무전망에 보면 조기상환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하나도 조기상환하는 게 없어요. 이렇게 진행이 돼도 상관이 없는 겁니까?

조기상환 수요가 저희가 그동안 재정건전화를 재정주의단체에서 정상화를 조속히 하기 위해서 조기상환을 역점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상단체로 전환이 전망이 돼서 조기상환은 가급적 줄이는 방안으로 재정운영의 방향을 잡았습니다.

재정건전화가 많이 되면서 조기상환을 줄이는 것이 더 이득이 될까요?

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 현실적으로 고금리나 이런 쪽의 채권을 조기상환하는 게 실익이 있는데 실제 그걸 매입한 채권자들이 그만큼 자기들 수익이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수익인데 그걸 포기하고 우리한테 팔지를 않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더욱더 재정건전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은 지역개발채권 1,182억원을 발행하는 것으로써 지역개발채권 이외에 지방채 발행을 억제하고 적정수준의 채무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재정기획관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준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허준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방채무관리계획을 포함한 2018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18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지방채무관리계획 포함) 4. 2018년도 재정기획관실 세입ㆍ세출 예산안

기획조정실장 이용철입니다. 2018년도 재정기획관실 일반회계 예산편성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예산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6쪽부터 69쪽까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재정기획관실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642억 86만 8,000원이 증가한 4조 4,748억 6,1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취득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 수입 3조 8,321억 4,100만원, 공유재산 매각수입 중 세외수입 1,064억 5,235만 5,000원, 보통교부세 5,000억원, 순세계잉여금 356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기획관실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2,618억 8,196만 7,000원을 증액한 1조 999억 1,70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2쪽부터 244쪽까지 예산담당관실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051억 2,35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예산편성 및 운영에 1억 8,761만 6,000원, 예산성과금제도 운영에 5,060만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5,080만원, 지역상생발전기금 지원 383억 6,140만원, 예비비 656억 2,710만 3,000원, 행정운영경비 8억 2,68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5쪽부터 247쪽까지 재정관리담당관실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8,483억 6,20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역은 군ㆍ구 재정 지원에 6,811억 2,794만 8,000원, 지방공기업 관리에 281억 3,477만 9,000원, 송도지구 공유재산 회계 이관에 따른 토지대금 등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603억 1,919만 7,000원, 지방채 조기상환 616억 7,3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8쪽부터 251쪽까지 세정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총 949억 6,21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시세징세교부금 821억 4,579만원, 지방세 발전기금 4억 8,88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2쪽부터 254쪽까지 납세협력담당관실이 되겠습니다. 총 8억 9,80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납부안내문 및 체납고지서 유인 봉합에 5,220만원, 탈루ㆍ은닉재산 신고포상금에 2,000만원, 시세징수포상금 2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부터 256쪽까지 회계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총 1억 6,63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 2,469만 2,000원이며 결산검사위원 운영수당 3,750만원, 복식부기 통합재무제표 검토용역비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57쪽부터 259쪽까지 재산관리담당관실입니다. 총 495억 50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송도6ㆍ8공구 회계간 재산이관 토지대금 478억 7,071만 9,000원, 재산매각 감정평가 수수료 4억 2,274만 9,000원, 지방재정 공제회비, 노후공영차량 교체 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형모입니다. 2018년도 재정기획관실 일반회계 예산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재정기획관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17년도 예산액의 1.4%인 642억 86만 8,000원이 증가한 4조 4,748억 6,181만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입니다. 보통교부세 5,000억원, 지방세 수입 3조 8,321억 4,100만원, 순세계잉여금 356억 4,900만원, 시유재산 매각수입 800억원 등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5쪽입니다. 예산안 66쪽 2018년도 보통교부세 규모는 5,000억원입니다. 2017년 본예산 대비 3% 증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66쪽 개별주택가격 조사 국고보조금 6억 1,945만 5,000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본 사업비는 2017년도까지 국토부 예산으로 집행되었으나 2018년도부터 시 예산으로 신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6쪽입니다. 예산안 69쪽 시유재산 매각수입이 2017년 대비 82.7% 감소한 80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이 대폭 감소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은 2017년 예산액 대비 19.2%인 2,618억 8,196만 7,000원이 감소한 1조 990억 1,708만 9,000원입니다. 주요 세출내역입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 383억 6,140만원, 군 재원조정교부금 239억 7,394만원, 자치구 조정교부금 6,571억 5,400만원, 인천도시공사 출자금 276억원, 송도지구 공유재산 회계이관에 따른 토지대금 1,046억 4,591만 6,000원, 상수도사업본부 자본전출금 35억 4,400만원, 지방채 상환기금 전출금 106억 9,400만원,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이자상환 63억 5,840만원, 통화금융기관 차입금 원금상환 519억 1,640만원, 시세징수교부금 821억 4,570만원, 자동차면허세 감소분 재정보전금 115억 300만원, 예비비 656억 2,710만 3,000원 등입니다. 8쪽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예산안 246쪽 인천도시공사 출자금 276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도시공사의 무수익자산 치유를 위하여 현금으로 대체 출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2017년 3회 추경예산에도 도시공사에 261억원을 출자하여 둘을 합하면 537억원인데 출자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247쪽 지방채 상환기금 전출금 106억 9,47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활용하고자 2017년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추정액의 30%를 지방채 상환기금으로 전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9쪽입니다. 예산안 247쪽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이자상환은 전년 대비 195.7% 증가한 63억5,8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채 조기상환을 위해 지역개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예수금 이자를 반영한 것입니다. 예산안 251쪽 자동차면허세 감소분 재정보전금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2017년 7월분부터 자동차면허세 감소분을 자치구에 재정보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안 253쪽부터 254쪽 리스ㆍ렌트차량 유치 세수증대 공무원 장려금, 렌트차량 유치기업 군ㆍ구 장려금, 시세징수포상금 등 포상금이 2017년 대비 36.3% 증액 편성한 바 증액사유 및 포상금 지급기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0쪽입니다. 예산안 247쪽 통화금융기관 차입금 원금 상환 예산이 2017년 대비 86% 감소한 519억 1,6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감소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끝으로 예산안 247쪽 상수도사업본부 공유재산 회계이관 토지대금 35억 4,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등 회계이관 토지대금현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8년도 재정기획관실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형모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출예산 신규 및 증액 편성 내용을 보면 시 산하 공사ㆍ공단 조직진단 여비가 왜 이렇게 많이 책정된 거예요? 여비내역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죠.

조직진단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이게 매년 하는 게 아니고 3년마다 하다 보니까 작년에는 없던 게 내년에 새로 생깁니다.

생기는데 몇 명인데요?

이게 지금 네 명의 전문가들이 참여를 합니다. 외부용역 주는 게 아니라 저희가 직접 참여하면서 여기 와 가지고 왔다 갔다 이렇게 다니는데 저희가 예전보다 심도 있게 하기 위해서 65일 정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통비라든지 식비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그러면 15개 단체를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네 개 단체만, 공사ㆍ공단만 하는 거예요?

네, 공사ㆍ공단 다섯 개를.

직접 거기 현장에 가서?

네, 그 현장도 다니고 이러면서 합니다. 외부용역 주는 것보다 훨씬 더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더 절감이 된다?

네, 훨씬 절감이 됩니다.

그 다음에 포상금 있잖아요, 리스ㆍ렌트차량. 그 다음에 렌트차량 유지기업 군ㆍ구 장려금, 시세징수포상금이 조금씩 증액됐어요.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아시다시피 리스ㆍ렌트라든지 지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군ㆍ구나 이런 데에 포상을 좀 더 높이려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고요.

아무래도 리스ㆍ렌트 유치를 좀 더 확대하고 징수율을 높이려는 그런 취지에서 인상을 했습니다.

리스ㆍ렌트 우수회사들은 연말에 행사를 합니까?

네, 저희 시장님과 관련행사를…….

그때도 고구마 줄 거예요?

고구마요?

기념품으로?

그때 상황을 봐서 하겠습니다.

그런 것 주지 말고 상탄 분들 수고하셨으니까 그분들에게 기억에 남는 것 좀 해 주세요, 손 부끄럽게 하지 말고. 부채도 갚았으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행사 가서 확인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성입니다. 오늘과 어쩌면 이번 회기 끝나면 내년 이맘때는 저는 여기 안 앉아있기 때문에 조금 포괄적인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채무도시를 벗어나고 있죠, 벗어났나요?

재정주의단체를 벗어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

공식적으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채무가 현재 22%인가요?

네, 22.9% 월 말 기준으로.

액수는 어떻게 되죠?

2조원 가까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총 부채가 그러니까 공사ㆍ공단 포함한 것은 저희가 10조 2,000억 정도 수준이 되고요. 재정위기단체의 기준이 시 본청의 금융채무, 딱 정확하게 나오는 금융채무 기준인데 그게 저희가 2조 3,000억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한 1조 가까이 금융채무는 줄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는 부채는 자산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죠? 부채라는 것은 재산에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부채를 어떻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인천시가 가지고 있는 총 자산과 팔 수 있는 자산 그런 관계인가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대개 기업에서 활용되는 복식부기회계에서 그것을 기준으로 재정건전성을 판단을 하는데 우리 공공재정에서도 그걸 그대로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부채를 다 제외하고 기획조정실장이 생각하기에 인천의 순자산가치는 얼마라고 보십니까, 개괄적으로?

그건 수치적으로는 몇 십 조원이 될 겁니다. 저희가 자산이 한 40조가 넘기 때문에. 하여튼 간에 그런데 사실 갖고 있는 대부분의 자산이 시민들이 직접 이용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매각하기에는 어렵다고 봅니다, 매각해서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그런 의미의 자산은, 부채에 충당하는 용으로 쓸 수 있는 자산은 북항매립지 안 팔린 땅이라든지 그러한 것에 한정적입니다.

어찌 됐건 광역시가 강화까지 다 포함해서 가장 넓다. 그게 무엇을 뜻하는지 시민들도 알아야 되고 우리 의원들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한 번쯤 마지막 이런 회의장소에서 누군가 짚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특별한 항목도 있지만. 그래서 한 40조 가량 그렇다면 저는 또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시장에 따라서 운영방침 또 시장 산하에 기획조정실이라고 할지 그것에 따라서 시가 위험할 수도 있고 더 재정이 건전화될 수도 있고 그런 범위랄지 오차까지는 아니더라도 능력의 범위는 어떻게 생각하면 됩니까?

그 부분이 시장이 단독적으로 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자산 자체를 어떻게 활용해서 하는 것은 굉장히 단독으로 하기는 어렵고요. 아시다시피 10억 이상의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다 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통해서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시의회하고 공감이 되지 않으면 제한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게 보통교부세를 많이 받아온 거잖아요, 지난 4년간. 그 액수가 총 얼마죠, 조 단위가?

전체 금액은 평균한 4,000억이 넘으니까.

조 단위가 넘는다. 그러니까 거기에 한 1조 6,000억이 넘어가고 그리고 이제 건물이 계속 들어오고 인구가 들어오니까 면허세라든지 이렇게, 결국은 이게 어떻게 보면 다 상승작용,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인천이 발전되면서 인구가 유입되고 그게 또 계속해서 가속도로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의 추세는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 추세 사실성장 증가속도는 둔화될 것으로 봅니다. 과거 이삼 년보다는 전체적인 부동산경기나 이런 것을 봤을 때 둔화되지 않을까. 증가는 하는데 증가 폭은 둔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도 한국 중에서는 여러 가지 지정학적 위치나 우리가 계속 추진해 나가는 게 바이오단지랄지 여러 가지 중국과의 관계랄지 인천만이 가장, 가속도가 계속 붙는다면 발전속도가 제일 높은 도시가 아니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탄력을 받았다. 어떻게 보면 인천은 탄력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획조정실이 아무래도 사람으로 치면 심장이나 뇌 역할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서 이런 재산매각도 보니까 북항부두도 조금 미진하고 동춘동 구 중소기업전시장 부지도, 이게 안 팔리는 이유가 왜 그렇죠?

저희가 아직 매각준비가 덜 됐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계획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돼서요.

그때도 같이 나가봤지만 북항배후부지는 시간이 꽤 걸려요.

일부 준공업지역은 대부분 팔리고 상업지역이나 이런 데 아직 필지분할하고 필지분할했으면 도로개설이라든지 이런 것 준비를 해서 시장에서 매입할 정도의 상태로 만들어서 매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걸 좀 속도를 내주시고 또 하나는 쓰레기매립지특별회계 어떻게 보면 지난번에도 거론했는지 몰라도 그걸 해서 원도심활성화를 시키려면 주로 인구밀집지역의 녹지공간 확보가 더 심각하고 더 긴급하다.

네, 그렇습니다.

물론 다다익선이겠죠. 소래포구도 다다익선인데 관광객 유치도 중요하지만 인구밀집지역인 남구나 부평 이런 데에 소공원이라도 확보하는 게 더 중요하고 우선순위를, 시각의 차이가 있어요, 집행부의 눈높이랑 시의원들의 눈높이가. 그런 것을 미리 결정할 때는 앞으로는 비공식적으로라도 시의원들하고 먼저 상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조실장님 그리고 재정기획관님, 아주 귀한 모든 식구들 1년 내 고생 많이 했는데 세입이라는 것은 예측이 가능한 거고 그래도 예측이 가능한 것이 세입이고 예측 불가능한 것은 세출의 사각지대 이것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세출은 갑자기 내밀어지는 손들이 많아서 사실상 인천이 감당해야 될 큰 틀이기도 한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재정보조금 지원에 대한 부분을 한번 의논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통 자동차세를 그동안 지급했던 것이 폐지되면서 그것에 대해 충당되는 보전금이라든지 이것이 인천의 기준으로 별도 예산이 투입되는 그런 서류를 신규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신규에 대한 것에 대한 부담 이런 것은 결국은 인천시 세출에 대한 예기치 않은 일이 되겠죠. 왜냐하면 제도가 바뀜으로써 갑자기 받아들여야 되는 세출근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측 불가능한 건데 예측 가능하면 내년도 인천에 얼마만큼 수입이 들어올 것인지에 대한 진단은 예측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장 리스크를 줄여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예기치 않은 BTR 이런 부분이나 BTR 사업이나 아니면 SPC나 이런 것에 대해서 진단을 기획조정실에서 정말 잘해서 우리가 승부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관건입니다. 그런데 인천에 가장 부족한 부분으로 평가되는 것은 정책연구원에서 보니까 PMC가 건전하게 돼 있지 않다. PMC만 우리가 잘하면 SPC를 뛰어 넘어서 인천이 버려진 땅을 찾고 구도심에 대한 고민도 동시에 다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진단이 나왔습니다, 국가정책연구원에서. 그래서 저는 세입과 세출에 대한 내년도의 계획을 보면서 재정보전금 이런 제도처럼 우리가 예측 불가능한 신규가 앞으로 생길 것인데 땅을 들여오고 싶어도 인천시에 있는 시민들이 자기 땅을 낼 수 있는 제도가 제일 부족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받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계신 분들이 핵심주역들이시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PMC는 뭐냐 하면 우리 인천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P라고 합니다, 피플(people)이 가지고 있는 재산 가치. 그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로 생각하냐면 2경이라고 생각합니다, 2경. 우리 인천의 인프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독창성 있는 재산 그 다음에 지식적 마인드 그 다음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텃새 이것 전부 해 가지고 인프라로 2경을 추산하는 것이 인천이기 때문에 인천은 10조원의 빚에 끄덕할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어떤 걸 잘 주워 와야 되냐, 기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한 것에 대해 본인의 발전계획을 가지고 시민이 투자를 인천시한테 해 줘야 돼요. 그것만 전환하면 우리 인천은 내년 1년 한 해에 100% 빚을 갚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마인드가 기획조정실장님은 워낙 천재이시고 중앙에서부터도 워낙 큰일을 하셨던 분이니까 인천을 이만큼까지 끌어오셨는데 PMC에 대한 활성화를 도시공사나 우리 인천이나 이런 곳에 기본으로 PMC의 문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제안을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페이퍼가 70% 정도 정책제안 논문이 익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미래가 열려 있는 도시 첫 번째가 인천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에 대한 긍지,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고급지식과 인프라를 인천에 투자를 해 줘서 PMC를 발굴하고 PMC의 문을 열어주시면 자산을 가지고 있는데도 정부가 나서거나 아니면 인천시가 조금만 거들어주면 그것이 재산이 되는데 재산을 못 하게 되는 것은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망가뜨리는 거거든요. 그것의 첫 번째 예를 든다면 300억을 이번에 대한항공으로부터 시설투자를 다시 받게 된, 1년 동안 계속 투자를 요청을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을 대한항공이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것이 시민의 권리를 침해했기 때문에 그것하고 저는 2년을 싸웠습니다. 그것처럼 제일 처음 시작한 것은 SPC가 아니라 PMC로 시작한 왕산마리나 경기장의 문제, 왕산 요트경기장. 그런데 그게 나중에는 기업으로 가서 SPC가 됨으로써 시민들이 시작한 개발계획이 정부가 결정한 도로 수용으로 해 가지고 지금 200명의 사람들이 원성을 가지고 시작한 것이 왕산마리나 요트경기장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석하면서 2년간 논문을 만들었는데 그중에 마지막이 뭐냐 하면 인천시의 가장 부족한 부분이 PMC다. 그래서 PMC의 어원을 분석하셔서 인구가 가지고 있는, 인천시민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등록제로 어떤 걸 개발하든지 간에 인천에 내 줄 수 있는 제도를 공개적으로 오프닝해 준다면 단계별로 중장기, 말기계획까지 적어도 기존 가지고 있는 2경의 인프라에서 1경 정도는 회수가 될 수 있는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PMC에 대한 것 꼭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 재정보전금제도처럼 인천시가 어느 정도 채권발행을 해 가지고 조금 먹고 살게 해 주면 되는 거예요. 수용을 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는 이 문이 확실하게 열릴 걸로 기대하면서 정책도 시장님께서 특보를 영입하시면서 인천의 새로운 제도를 요구하고 계신데 가장 중요한 기조실에서 이 일을 같이 맞잡는다면 내년에 우리 100% 빚 갚을 수 있습니다, 2조는. 그래서 그것에 기대를 하면서 예측 가능한 수입, 예측 불가능한 세출 이것에 대한 함수를 잘 극복해 가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너무 세원ㆍ세출이 적어요. 인천 300만 시대에 비하면 적은 것 가지고 쪼개 쓰느라고 정말 힘든 문서가 올라왔는데 내년에는 좀 더 확고한 PMC에 대한 고민을 함으로써 새로운 시대를 열어서 세출ㆍ세입이 한 두 배 정도 늘어도 감당할 수 있는 도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해가시는 부분이 많이 있으리라 믿고 잔액 짚어가는 금액은 페이퍼로 대신하고 예측할 수 없는 세출에 조심하자 또 예측 가능한 세입의 확대를 극복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요구한 자료를 보면 출자ㆍ출연기관 시민만족도 및 청렴도평가 결과 내년에는 그런 것에 대한 항목이 없어요. 공사ㆍ공단만 나와 있고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저기는 항목이 없어요. 어떻게 된 거죠?

내년도 사업계획은 있습니다, 따로.

공사ㆍ공단만 나와 있고 출자ㆍ출연에 대한 것은 안 나와 있는데?

위원님, 세부사업설명서 16쪽 보시면 연구개발비에 시 산하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 용역사업이 있습니다. 이 안에서 같이 방금 말씀주신 사항들이 함께 수행이 됩니다.

여기에서 평가점수는 10점 만점인데 평가점수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10점 만점으로 돼 있는데…….

고객만족도에 아마 청렴도를 각각 5점 만점씩 이렇게 해서 분야별로…….

이걸 합산한 것을 평가점수 10점으로 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조사방법은 전화조사하고 이메일조사를 했는데 몇 % 응답을 했어요?

총 답한 사람이 2,168명이 되겠습니다.

몇 명한테 조사를 했는데요?

실제 조사가 이루어진 게 2,168명.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000명이면 5,000명을 조사를 해서 응답한 분들이 2,168명이라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몇 분을 대상으로 전화조사하고 이메일조사를 했냐고요.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 부분은 저희 보고서에 없어 가지고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세입 쪽에 국비 지원금은 내시가 된 부분인 거죠?

네, 내시된 부분 가지고 한 겁니다.

상당히 걱정을 했었는데 많이 증액이 됐네요.

네, 국가 복지사업이나 이런 게 늘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시유재산 매각수입에 아까 연수구 454억?

400억이 좀 넘을 걸로, 450 그 정도 될 겁니다.

그걸 제외하고 그러면 350억 정도 그것은 어떤 거죠?

북항에 매입지 덜 팔린 것 하고 나머지 기타…….

북항은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요, 할 게?

네.

북항이 350억이에요?

네, 그 정도 됩니다.

다른 데 것은 없고?

사실 가지고 있는 자산가치는 더 됩니다만 다 매각이 안 될 수도 있어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245쪽에 시 산하 공사ㆍ공단 조직진단 심사 자문료가 있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자문료를 주고 한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외부 네 분과 조직진단하고, 그 네 분이 조직진단하고 외부에 또 추가로 자문단을 구성해서 자문위원들한테 자문료를 드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문위원들한테 얼마나 저기를 하는데 3,500만원이나 주고 여비는 1,000만원씩이나 들어가고…….

이게 위원장님, 기관이 저희들 다섯 개 기관에 대해서 하는데 한 65일 정도 집중적으로 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외부전문가 회계사하고 컨설턴트들 한 네 명에 65일치가 일단 기본적으로 수당이 나가는 거고요. 그런데 이것은 외부용역을 맡겼을 때 이렇게 해 보니까 4억, 5억씩 사실은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수당이 많이 보이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처음 하는 건가요?

이게 원래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가 ’15년도하고 이번에 ’18년도에 하는 게 되겠습니다.

3년에 한 번이고 지난번에는 그러면 용역을 줘서 했었던 거고요?

지난번에도 직접적으로 했습니다. 그때는 조금 일수도 적게 하고 규모도 작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참여일수부터 시작해서 참여전문가도 확대해서 이렇게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획서를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47쪽에 상수도사업본부 공유재산 회계이관 이것은 어떤 토지대금이죠?

토지를 남동수도사업소인가 그쪽에, 도화동 쪽에 토지 한 8,137㎡하고 건물을 이관해 왔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먼저 있던 자리 얘기하는 건가요?

네, 도화동 377번지 그쪽 같습니다.

그러면 그게 원래 가격이 35억이 아니잖아요, 더 많은데?

170억 정도 됩니다, 177억.

그러면 그중의 일부예요?

토지대금을 ’14년에 가지고 왔는데 그걸 ’20년까지 분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러면…….

5년 분할이니까…….

5년 분납?

네.

그래서 35억씩 5년 분납?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납세조합이라고 있어요?

네, 이게 저희가 일부 세금 중에 보통 세금을 군ㆍ구에서 직접 징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축산이라든지 도축장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분들의 조합을 통해서 징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아니, 그런데 징수율에 대한 몇 %를 주는 거예요, 징수교부금을?

5%.

5%?

지방소득세의 5%.

예산서 보면서 5만원짜리 예산서는 처음 보는데요. 알겠습니다. 매각 감정평가 수수료나 이런 것들은 지난연도에는 훨씬 많았었는데 사용이, 필요가 없다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금년에도 4억 이상 이렇게 세워놨어요, 측량 수수료하고. 이게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위원장님, 저희가 토지 매각할 준비가 거의 다 됐지 않습니까. 북항상업용지라든지 중소기업전시장부지 조금 전에 말씀주신 이런 것들을 매각하려면 저희들이 정확하게 감정평가를 해서 이렇게 금액을 산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금액들이 기본적으로 한 4억 정도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도 몇 천억씩 매각을 하면서 4,800밖에 안 썼는데?

금년도에 매각했다기보다 매각해서 들어온 세입들은 사실상 ’16년도에 계약이 돼서 나가고 M1부지, A2부지 매각대금이 2017년도에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하려고 하다가 삭감된 건 11공구 감정평가하려다가 아직까지 도시계획이 변경 중이라 못 했던 거고요. 그래서 내년도 북항이랑 중소기업전시장부지 하려면 이 정도 금액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까 자료 제출하라고 한 것은 빨리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바람에 세수가 한430억?

412억입니다.

412억입니까. 차질이 생기게 됐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을 잘하셔야 미리미리 하시고 준비를 하셔야, 저는 이게 아주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송도하고도 그런 자산이관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또 있고 하지만 이렇게 지역이기주의 뭐 이런 게 자꾸 대두되다 보면 인천의 발전에 저하가 됩니다. 아주 큰 갈등 조장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것도 충분히 고려를 하시고 이런 일이 없게 되어야 돼요. 앞으로도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이런 일이 자꾸 반복이 된다라고 하면 갈등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합니다. 그래서 더 신중하고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야 된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저희 원도심 활성화가 다른 시정의 어떤 분야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표적인 신도시지역이 송도와 청라지역인데 그쪽 해당 자치구나 지역주민들도 같이 공감을 이룰 수 있도록 시에서도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집행부가 어떤 이유에서건 그렇게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떤 사안, 뭔가에 의해서 물러서고 이렇게 하는 것은 상당히 올바르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보기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집행의 정당성이 있으면 가야죠. 하여튼 그건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릴 게 있습니다. 우리 세부사업설명서 작성을 우리 예산실에서 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예산액은 우리 여기 예산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세부사업설명서에는 최종예산이 수록이 되게끔 해서 이걸 우리가 최종예산을 좀 보려면 추경이고 뭐고 다 뒤져봐야지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세부사업설명서에는 앞으로 최종예산, 전년도 최종예산을 좀 표기를 해 주시면 좋겠는데 가능하겠습니까?

그게 시스템을 저희가 협의해서 한번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제출한 표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은 당해 본예산 기준으로 한 건데 여기 밑에 괄호라든지 이런 것을 추가해서 그 부분이 가능한지를, 그것은 저희가 행자부 이호조시스템과 같이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가능한지 안 한지는 지금 바로 모르시죠?

네, 이호조시스템을 거기를 수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정을 해서라도 가능하지 않아요? 우리 그러면 예산실에서도 그것도 관리를 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최종예산을.

네, 있습니다.

최종예산을 관리를 안 하고 있으면 말이 안 되죠.

이번에 정리추경도 세부사업설명서 있으니 그게 이쪽에 연계돼서 들어와야 되는데…….

연계돼서 우리가 사실 본예산도 중요하지만 최종예산이 어떻게 됐느냐를 보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전년도에 그게 실질적으로 사용된 액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수록이 되어야 우리가 의회에서 좀 더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그 방안을 협의하겠습니다.

논의를 통하셔서 명확하게 답변을 주시고 안 된다는 말씀을 하지 마시고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네, 한번 적극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2018년도 재정기획관실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등을 위하여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재정기획관실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세입예산안은 4조 4,048억 6,181만원이고 세출예산은 1조 990억 1,708만 9,000원으로 예산서안 242쪽 예산담당관실 예산편성 및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중 5,000만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영애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재정기획관실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박영애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박영애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박영애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재정기획관실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8년도 재정기획관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기획조정실장 이용철입니다. 2018년도 재정기획관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기획관실 소관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등 총 4개 기금이 있으며 수입 및 지출계획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27쪽 통합관리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1쪽에 자금수지는 전년도보다 111억 1,522만 1,000원이 증액된 641억 2,357만 4,000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32쪽에 수입계획으로써 예금이자수입 3억 881만 7,000원, 예치금 회수수입 227억 1,304만 8,000원, 개별기금에서 통합관리기금에 맡긴 예수금 수입 42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에서 일반회계에 예탁한 원금의 회수수입 338억 9,166만 5,000원, 예탁금 이자수입 29억 7,80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에 지출계획입니다. 인천가족공원 조성사업 등 5개 사업 예탁금 456억 4,700만원, 지방채 상환기금 예수금 원금상환 4억 4,938만 9,000원, 지방채 상환기금 등 7개 기금에 예수금 이자상환 18억 2,691만원, 기금재적립을 위한 예치금 162억 27만 5,000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39쪽에 지방채 상환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3쪽 자금수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보다 45억 1,969만 5,000원이 감액된 111억 6,406만 8,000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44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16만 1,000원, 예치금 회수수입 1,075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06억 9,470만원, 예탁금 원금회수 4억 4,938만 9,000원, 예탁금 이자수입 90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쪽의 지출계획입니다. 통화금융기관 차입금 원금상환 111억 5,500만원, 기금 재적립을 위한 예치금 90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49쪽 지역개발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3쪽 자금수지는 작년보다 678억 6,396만원이 감액된 2,477억 6,711만 7,000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54쪽에 수입계획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10억 7,790만 9,000원, 인천의료원 융자금 이자수입 4,685만 8,000원, 군ㆍ구 융자금 이자수입 2억 651만 2,000원, 지역개발채권 매출수입 1,181억 9,000만원, 인천의료원 융자금 원금회수수입 7억 9,000만원, 군ㆍ구 융자금 원금회수수입 19억 6,9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지출계획입니다. 일반운영비 211만원, 서울도시철도7호선 석남연장 건설공사 예탁금 698억 9,300만원, 지역개발채권 원금상환 1,508억 3,441만 5,000원, 지역개발채권 이자상환 185억 3,059만 2,000원, 기금 재적립을 위한 예치금 85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지방세발전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금수지는 전년보다 4,442만 1,000원이 증액된 5억 6,326만 6,000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수입계획은 공공예금이자수입 50만원, 예치금 회수수입 7,391만 2,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4억 8,885만 4,000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 지출계획입니다. 일반운영비 9,440만원,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4억 2,244만 9,000원, 기금 재적립 예치금 4,64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형모입니다. 2018년도 재정기획관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재정기획관실 소관 기금은 통합관리기금과 지방채 상환기금, 지역개발기금, 지방세발전기금 등 네 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2쪽입니다. 먼저 통합관리기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각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공공목적사업에 융자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입니다. 수입ㆍ지출규모는 2017년 예산 대비 111억 1,522만 1,000원이 증가한 641억 2,357만 4,000원입니다. 주요 수입내역은 예탁금 원금회수 338억 9,166만 5,000원, 예치금 회수 227억 1,304만 8,000원, 예수금 42억 3,200만원이고 주요 지출내역은 예탁금 456억 4,700만원, 예치금 162억 27만 5,000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22억 7,629만 9,000원입니다. 4쪽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32쪽부터 33쪽 각 개별기금들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는 예수금 수입이 2017년 대비 973.5% 증가하였습니다. 예수금 이율과 개별예수금 현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32쪽부터 35쪽 예탁금 및 예수금 수입은 타 회계 예탁금이 2017년 대비 216% 증가한 것입니다. 대폭 증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지방채 상환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지방채원리금의 안정적인 상환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1999년에 설치한 기금입니다. 수입ㆍ지출규모는 2017년도 예산액 대비45억 1,969만 5,000원이 감소한 111억 6,406만 8,000원입니다. 5쪽입니다. 주요 수입내역은 전년도 이월금 1,075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순세계잉여금 106억 9,470만원, 예탁금 원금회수 4억 4,938만 9,000원이며 주요 지출내역은 통화금융기관 차입금 원금상환 111억 5,500만원입니다. 수입ㆍ지출내역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44쪽부터 46쪽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회수금 수입 및 일반회계 전입금을 활용하는 차입금을 조기상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라 2017년 1월 1일부터 기금으로 전환되어 주민복리증진과 지역개발사업 그리고 지방공기업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ㆍ공급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입니다. 수입ㆍ지출규모는 2017년대비 67억 6,396만원이 감소한 2,477억 6,711만 7,000원입니다. 주요 수입내역은 지역개발채권 매출수입 1,181억 9,000만원, 전년도 이월금 수입 472억 8,479만 7,000원, 시 소속부서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 567억 5,957만 5,000원이며 주요 지출내역은 지역개발채권 원금상환 1,508억 3,441만 5,000원, 지역개발채권 이자상환 185억 3,059만 2,000원, 기금 여유자금 예치 85억 700만원입니다. 7쪽입니다. 수입ㆍ지출내역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55쪽부터 61쪽 지역개발채권 매출수입이 전년 대비 15.4% 증가했는데 이는 2017년 매출규모를 감안하여 2018년에 지역개발채권 매출수입을 편성한 것입니다. 8쪽입니다. 끝으로 지방세발전기금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에 따라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2011년에 설치된 기금입니다. 수입ㆍ지출규모는 2017년 예산액보다 4,442만 1,000원이 증가된 5억 6,426만 6,000원입니다. 주요 수입내역은 예치금 회수 7,391만 2,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4억 8,885만 4,000원이며 주요 지출내역은 사무관리비 6,720만원,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4억 2,244만 9,000원, 여유자금 예치금 4,641만 7,000원입니다. 9쪽입니다. 수입ㆍ지출내역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70쪽에서 71쪽 일반회계 전입금과 예치금 회수수입을 활용하여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실시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과 지방세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찬회 등을 위한 비용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8년도 재정기획관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형모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들어있는 자료를 보니까 작년에 주문했던 시정내용이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내용이 뭐냐 하면 기금운용계획에 같이 넣어서 이전에 가장 시급한 누수가 되고 있는 상수도 노후시설공사 그게 특별법인이죠? 공기업특별회계로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1년 동안 사용되는 수돗물의 양과 또 생산되는 양과의 차이가 굉장히 편차가 큽니다, 한 4% 정도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상상할 수 없는 돈이 새고 있어요. 그런데 노후관 교체를 하는 기금을 꼭 마련해서 2016년도는 못을 박아서 기금회계 상수도 노후관에 대한 교체기금을 마련해서 운영토록 하라는 각주를 달아서 요청한 것의 내용이 실천이 되지 않고 2017년도도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기금운용의 효율적 운영에 대한 주문을 하면서 얼마만큼 상수도의 노후관을 바꾸지 못하고 있느냐면 1년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많은 교체를 해야 되는데 신규 신도시라든지 새로 개발되는 지역은 어차피 상수도를 묻기 때문에 그것은 진행을 하면서도 노후된 관을 고치지 못해서 계속 누수는 해마다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조실장님께서 인천을 아끼고 세금을 알맞게 정말 제자리로 돌려서 특별공기업이 성공을 할 수 있게 하려면 만들어진 물을 제대로 돈으로 환산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상수도 누수율을 줄이고 유수율을 높이는 이 부분은 단순히 우리 재정운영 측면뿐 아니라 시민의 어떤 재산인데 그게 그냥 땅속에 스며드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도 재정 측면에서 그러니까 재원이 부족해서 지금 말씀하신 사업이 미루어지는 일이 없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상수도사업본부의 사람 증원문제를 요청하는데도 인천시에서 사실상 사람 수가 적어서 현장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제한돼서 신청을 하면 보통 15일을 기다려야 됩니다. 어떤 것은 3개월을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물이 금년도에는 얼마만큼 누수가 없었나 보니까 작년하고 더 늘었지 줄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발견된 것은 6년 전서부터 얘기한 게 해마다 조금씩 조금씩만 하고 있는 건데 그것을 늘리지 않아서 그 부분 요청을 한 지가 꽤 오래됐는데 낡은 하수도, 상수도의 교체관공사를 중간쯤에 큰 텀을 넣어서 누수되는 핵심포인트를 찾으면 그것이 인천세수에 엄청난 수입으로 공기업특별회계에 플러스가 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물 한 동이를 만들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 대비 누수된 것이 한 1,590배 정도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금운용을 하면서 돈을 남기지 말고 특별 공기업에 대해서 기관장을 불러서 의논을 해서 가장 심각한 부분인 내년도 결산검사에 상수도사업본부 별도 회계를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누수관 교체는 우리 시가 전체 유수율이 높지 않은 편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독려해서 누수관 교체, 이게 재정적뿐만 아니라 말씀하셨듯이 인력문제라든지 행정적인 그런 업무처리방식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독려해서 사업의 성과가 더 확대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각 지역마다 상수도, 하수도 부분은 여유인력들이 정말 오래된 노하우가 있는 분들이 일을 하청을 주면 그 하청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인천에 다변화적인 조사도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도 연계해서 인천의 아픈 구도심에 대한 상처도 치료해 주시면 좋겠고 문제는 불소를 계속 넣으니까 뿌연 물만 나오지 사실상 수압이 낮은 이유가 누수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천시민의 알권리와 충만한 행복권리를 찾아 주신다면 정말 시장님의 업적으로도 도움이 될 겁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재정기획관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통합관리기금의 수입ㆍ지출 규모는 641억 2,357만 4,000원, 지방채 상환기금의 수입ㆍ지출 규모는 111억 6,406만 8,000원, 지역개발기금의 수입ㆍ지출 규모는 2,477억 6,711만 7,000원, 지방세발전기금의 수입ㆍ지출 규모는 5억 6,326만 6,000원으로 기금운영 목적과 용도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면서 재정기획관실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준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허준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 재정기획관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인천광역시 지역개발채권 매입기준 변경 연장 사전 보고안

기획조정실장 이용철입니다. 인천광역시 지역개발채권 매입기준 변경 연장 사전 보고안을 배부해 드린 안건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시민부담 완화와 세수 확보를 위해 지난 2016년 1월부터 2017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2,000cc 이상 일반형 승용차를 제외한 자동차 신규등록의 지역개발채권 매입면제 혜택을 2018년까지 연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2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채권의 매입기준은 우리 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자동차등록 인ㆍ허가 계약체결을 매입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2016년도부터 ’17년까지 한시적으로 2,000cc 이상 일반형 승용차를 제외한 자동차 신규등록에 한해 매입면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간 매입면제에 따른 추진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 3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 1월 1일부터 2,000cc 이상 일반형 및 다목적형 승용차를 제외한 자동차 신규등록에 대해 지역개발채권 매입면제를 실시하고 2016년 3월 28일부터 2,000cc 이상 다목적형 자동차에 대해서도 면제를 확대실시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도 타시ㆍ도 면제 연장 동향에 따라 동일한 면제기준을 1회 연장하여 2,000cc 이상 일반형 승용차를 제외한 모든 자동차 신규등록에 대해 매입면제를 시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지역개발채권 매출수입은 2016년 1,210억원, 2017년 1,174억원으로 평년보다 감소하였으나 리스ㆍ렌트 세수에서는 2016년 825억원, 2017년 717억원을 추가로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도 금년과 동일하게 2,000cc 이상 일반 승용차를 제외한 모든 승용차 신규등록에 대해 지역개발채권 매입면제를 연장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지역개발채권 매출수입은 2017년과 동일수준인 1,182억원으로 예상되며 총수입에서 지출수요를 제외한 기금 여유재원으로써 예치금은 2018년도에 85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금년도와 유사한 규모로 자금운영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채권면제 연장에 따라 리스ㆍ렌트 세수가 884억원을 추가확보할 것으로 예상되며 총 3,200억원을 목표로 세입 증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채권면제 연장으로 승합, 화물, 특수차를 대상으로 서민과 물류업계 종사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혜택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12월 중에 행정예고와 고시를 통해 시민들에게 홍보하여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채권 매입기준 변경 연장 사전 보고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년부터 소형차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나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큰 혜택이 되는 거죠. 채권을 사지 않는 것으로써 부담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채권을 샀을 때 기금처럼 채권확보가 돼서 우리가 인천에 있는 채권을 활용할 수 있거나 이런 것은 줄어들겠죠, 아무래도?

네, 그렇습니다. ’17년하고 비슷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5%짜리나 이런 것을 아예 없애서 금액을 하는 것보다는 약간 퍼센티지를 얕게 해서 건전한 재산을 증식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들에게 좀 더 기간을 연장해서 2%짜리라면 한 1% 정도 이렇게 해서 채권을 정말 건전한 돈이 유치될 수 있게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완전히 면제되는 사항이면 사는 사람은 편하겠지만 활용할 수 있는 채권의 가치를 우리가 확보하는 데 있어서는 연동이 더 낫지 않을까요? 검토가 다 끝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면제해 준다면 좋다고는 하는데 사업자는 영업을 하는 사람이고 사실상 2,000cc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 부자는 아니거든요.

대개 보통 중형차가 표면적으로 2,000cc라 그래도 실제로는 1,900 얼마여 가지고 그게 또 세금하고도 어느 정도 그렇게 돼서 세 부담능력은 있다고 보입니다.

승용차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영업용차라든지 1,500cc 미만의 경소형차에게는 혜택을 주자는, 그리고 많이 자동차를 부담 없이 살 수 있도록 하는 방향 이렇게 되는 건데 운영을 해 보면 요즘에는 보증금 없이 차를 인수해서 60개월 무이자할부 이런 걸로 젊은 사람들도 쉽게 살 수가 있는데 대신 채권을 준비해야 되면 신중을 기해서 이것 살까 말까, 목돈이 좀 들어가는구나 이런 것이 있어서 주지를 하는데 그것도 없고 면제도 해 주고 그러면 갑자기 늘어나는 자동차 기름에 대한 소비라든지 그런 소비촉진이 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차를 더 사고 덜 사고 하는 그게 크지는 않을 걸로 봅니다.

저는 좀 클 것 같은데 왜냐하면 자동차 인수 대비 기금채권 사는 금액은 정해져 있잖아요, 자동차 값의 몇 %.

네, 5% 보통.

그러니까 그것은 목돈이 필요하니까 신중을 기하는데 그것도 없다 그러면 작은 걸로 해서 부담 없이 사고 자동차 판매사의 도산이나 무책임한 것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회적 보장제도에서는 완화는 시켜 주는데 일장일단은 있다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나중에 5년 후에 판단이 될 일이지만 사실상 5% 내지 자기부담, 소비자부담의 원칙 이것은 경제학에서도 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경감된 자동차를 살 때 그것을 덜어줌으로써 쉽게 살 수 있으나 그 금액이 너무 가벼워서 누구나 살 수 있는 보완제도는 되겠지만 2,000cc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것도 역발상으로 보면 차등이 되는 그런 혜택이다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금액을 조금 더 낮추게 해서 금리 퍼센티지가 얕은 걸로 5%를 사되 금리라든지 적은 금액으로 쉽게 살 수 있는 돈이 적립이 된다면 인천시가 가지고 있는 세수가 부담된 부채관계에서 활용해서 쓸 수 있는 기본적인 안전채무가 될 건데 그런 생각으로 아쉬운 건 있습니다, 경제적인 가치로 봤을 때.

네, 알겠습니다.

어디서 결정되신 거죠? 국가 전체가 된 겁니까?

매입액의 5% 이런 것이요?

네.

이것은 저희가 타시ㆍ도 규모나 이걸 해서 하는데 우리 시가 전국에서 제일 적습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들어온 건가요, 이게?

감면제도하는 것이요?

다른 도시가 시도한 게 어느 도시가 있습니까?

지금 경기, 부산, 대구, 경남, 충북 이런 데도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장 자체가 채권 매입면제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리스ㆍ렌트 등록하는 게 왔다 갔다 변동이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낮춰서 하면 되지 않냐 그러는데 그 사람들한테는 이게 2%든 3%든 그 1%의 차이를 보고 움직이기 때문에 다른 자치단체가 이렇게 매입면제를 하고 있고 사실 인천의 리스ㆍ렌트시장이 가장 크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조금만 낮추거나 다른 데보다 조금만 높더라도 이게 싹 빠져나갑니다.

다른 도시로 등록을 한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리스ㆍ렌트차는 특정지역이 아니라 어디다 등록하냐에 따라서 저희가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받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저희 리스ㆍ렌트차량이 빠져나갈 우려가 있기 때문에 타 지자체가 조금 면제하고 있으면 거기 맞춰서 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저는 우리 인천 재정상으로 봤을 때는 경형차라 하더라도 그것은 자기 절약을 위해서 행복가치 추구에 대한 양보를 통해서 자기가 적게 지출하는 만큼 꼭 다른 도시와 맞춰서 하는 것보다는 채권을 사되 아주 싼 채권으로 해서 그 사람들도 저축하는 개념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 구조적인 재정안정을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틀린 예는 아니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렌트는 해당사항이 없잖아요, 리스차량만 해당하는 것 같은데.

네, 법인들이 하는 것에 대한…….

리스차량만 해당이 되는 거죠?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차준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