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시립도서관, 건강관리과,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9일차에 이어지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모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일정입니다. 회의식 감사로 실시되는 금일 감사는 시립도서관 외 2개 부서에 대한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진행은 소관 수감자료에 대한 부서장님의 보고를 들은 후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고하시는 과장님께서는 발언대가 아닌 준비된 자리에 앉으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 일정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기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소관 수감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이용기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부서별 공통사항, 시립도서관 소관, 자료 없는 목록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쪽, 부서별 공통사항입니다. 부서별 공통사항 중 목록 1∼4번까지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어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5번. 2017년도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사업명은 2017생활과학교실 운영입니다. 보조금은 2900만 원이며, 2017년 6월 7일 한국교통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보조금을 결정하였습니다. 9월 말 현재 1563만 2천 원을 집행하여 현재는 부진하나 12월까지 전액 집행이 가능합니다. 현재까지 추진성과는 181회 48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한국과학장학재단의 기금으로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지식수준 향상을 위한 과학기술응용 및 국가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한국교통대학이 응모하여 한국과학재단의 기금과 시비와 자체부담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9100만 원이며 이중 자부담금으로 장학기금 6천만 원과 자부담금 200만 원 및 시 보조 29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서구입 현황입니다. 2016년도 수감기관 내 정기구입 2회, 수시구입 1회 총 3회 6232책에 6612만 5천 원을 구입 지출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는 정기구입 3회, 수시구입 상하반기 2회 실시하여 1만 7248책에 1억 7818만 9천 원을 구입 지출하였습니다. 참고로 2016년도, 2017년도 총예산은 2억 3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작은도서관 운영현황입니다. 우리 시의 작은도서관은 13개소 3만 7111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지원내역입니다. 13개 도서관 중 여성가족과, 노인장애인과에서 지원하는 오로라, 새솔노인 도서관을 제외한 11개 도서관에 프로그램 운영비, 관리운영비, 물품구입비 등을 2016년도 수감기간 내에는 224만 원을 지원하였고, 2017년도에는 3072만 원을 지원하여 총 3296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문화프로그램 운영현황입니다. 첫 번째, 문화교실입니다. 여성도서관은 2016년도 4개 강좌에 46명이 참여하였고, 2017년도에는 5개 강좌에 6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봉양도서관입니다. 봉양도서관은 농촌지역의 특성화를 감안하여 컴퓨터교실 1개 강좌를 개설하여 2016년도에 5회, 2017년도에 40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문화프로그램 운영현황입니다. 시립도서관은 성인반, 청소년, 어린이, 가족 등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운영실적은 2016년도에 13개 강좌에 204명, 2017년도에는 10개 강좌에 18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방학특별 프로그램 운영현황입니다. 겨울과 여름방학 특별프로그램으로 독서교실 1회와 독서문화프로그램 각각 3개 강좌를 실시하여 총 8개 강좌 14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주간 및 독서의 달 운영현황입니다. 『기필코 서바이벌』 저자강연회 등 총 15개 프로그램에 287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독서치료 프로그램입니다. 독서백신 사업으로 2017년 3월 2일부터 현재까지 16개 기관 19그룹 182명의 60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어린이 등이 참여하여 다양한 활동과 상호작용을 통하여 문제해결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강좌 및 기타 문화행사입니다. 시민교양대학을 2월에서 10월까지 매월 2회 격주 수요일에 19시에서 21시까지 인문학 관련 교실 등 학계인사 20명을 초청하여 인문강좌를 동 기간 중 20회 707명이 수강하였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행복드림 동극공연을 관내 유치원 및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초록이 날다”라는 주제로 16회 16개 기관 966명에 대하여 상반기 중에 추진하였고, 10월 31일부터 12월 5일까지 하반기 공연 “그래 넌 할 수 있어”라는 주제로 7회 공연과 “해피크리스마스 해피 도서관” 운영계획의 일환으로 오는 12월 17일 의병도서관에서 추가로 공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공연을 추진함으로써 많은 어린이 및 장애인에게 인형극 관람 기회를 제공하고 아이들에게 독서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고 인성교육 증진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자료 없는 목록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관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2쪽을 봐주실래요. 2쪽을 보면, 작은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지금 작은도서관이 11군데가 있죠.

총 13개소입니다.

그중에서 2016년도에 작은도서관 운영비가 4650만 원이 지원되었어요. 그다음에 2017년도에는 4190만 원, 이렇게 지원이 되었죠.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지원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13군데 작은도서관이 운영이 잘 되는 데도 있지만 안 되는 곳이 더 많다, 이 현장을 가보셨습니까?

자주는 못 가 봐도 다녀왔습니다.

다녀본 결과가 어떻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까? 현재 문제점이 무엇이 있어요?

잘 되고 있는 데도 있고, 안 되고 있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안 되는 데가 몇 군데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해봤어요?

잘 되는 데는 세 군데 정도 파악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 보통이고, 안 되는 데는 한 군데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안 되는 데 한 군데, 잘 되는 데는 세 군데이고, 나머지는?

나머지는 보통 수준입니다.

그렇게 판단하셨네요.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잘 되는 데가 어디냐 하면 새솔노인회에서, 명락교회에서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청전동에 있는 새솔노인회관에 있는, 그쪽 명락교회에서 운영하는 데하고, 그리고 의림동에서 운영하는 쁘레네별찌, 교육재단에서 운영하는 데가 있어요. 여기가 잘 운영이 되고, 그다음에 장락주공4단지 작은어린이도서관이 있습니다. 거기는 자율방재단 2명이 1개 조가 되어서 오후에 계속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가보게 되면 제대로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왜 안 되고 있어요?

도서관 운영이 도서관장하고 자원봉사자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자들이 보수가 없다 보니까 참여도가 많이 낮습니다. 그래서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관장님께서 파악을 잘 하셨는데, 작은도서관 제가 말씀드린 세 군데는 이러한 봉사자들이 있어서 관리를 잘 해서 가게 되면 주민들과 어린학생들이 많이 와서 책을 보고 있어요. 나머지는 이용자도 없고, 이용자가 없으니 봉사자도 없어요. 또 봉사자가 있는데 어린아이들이 안 오고, 또 봉사자 있는데 아이들이 안 오고 이러다 보니까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그 문제점이 무엇이냐, 그것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자원봉사자와의 협력을 해야 해요. 아니면 단체와 협조를 해서 “우리가 한 다섯 군데에 작은도서관이 있는데 이곳에 봉사자 지원을 받고 싶다.” 이렇게 해서 봉사자가 우선 협조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장님 어떻게 해결할 방법을 갖고 있어요?

자원봉사자 관계도 저희가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도 적극적인 반응이 없습니다, 지금.

아니, 반응이 없으면 계속 안 되고 있는데 그대로 내버려둘 거예요?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도 실태조사를 정확히 하고요. 관계 작은도서관과 간담회를 실시하고 해서 방안을 찾아보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간담회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현장도 가봤었는데 그 팀장 말씀이 잘 안 되는 곳은 고려해서 폐쇄할 수 있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폐쇄는 하지 않도록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살려야 합니다. 이것이 예산이 엄청 많이 지원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운영이 안 되는 것은 전적인 관장님 책임이에요. 그래서 대책으로 봉사자와 협조를 잘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자원봉사자들과 협력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이상 없이 잘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관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작은도서관 때문에 지난 2016년 행감 때도 똑같은 지적이 나왔고, 조덕희 위원님 좋은 안을 주셔서 많이 관심이 있으신데 우리는 안 된다는 것에 생각이 한번 몰입이 되면 되려고 하는 방안이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런데 되려고 하는 생각에서 저희들이 생각을 모으게 되면 아이템이 창출되거든요. 지금 작은도서관이 전반적으로 도서를 지급하고 물품은 책상, 의자 이렇게 해서 한 도서관당 너무 작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단순히 책을 모으고, 전시하는 공간은 아니라는 것은 잘 알고 계실 테고,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작은도서관 주변 이용자들을 위한 문화프로그램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작은도서관 평가대회를 하셔야 합니다. 평가가 있어야지만 개선점이 나오는데, 책만 덜렁 사주고 되겠지, 하면 이게 또 어려운 것이고. 지금 제천에 시립도서관 하나 있고, 기적의도서관, 그다음에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면서 주변 분들이, 아이들이 이 공간을 활용하면서 책과 같이 놀면서 독서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주요거점이거든요. 이것 참 좋게 생각하면 너무나 좋은 공간인데, 이것을 일률적인 지원으로 책 사주고 끝난다, 이것밖에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운영자들도 힘들고, 자원봉자들도 힘들고, 아이들이 없다고 하니까 그냥 내버려두고, 책은 썩지는 않으니까 그냥 문 닫아두면 되고, 이런 상황보다 광주광역시 남구에서는, 이런 방법도 좋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을 공고하네요.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지원해 주는 예산이 힘들면, 아까도 잘되는 데가 두세 군데 있거든요. 여기에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을공동체 근간이 되는 작은도서관을 육성하기 위해서 공개모집을 한번 해보자는 것입니다. 여기 총사업비가 12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럼 여기 사업내용이 독서프로그램 운영비와 도서구입비, 자원봉사자 활동비가 들어가요. 자원봉사자가 택시비라도 있어야지 가서 일을 하고 싶지, 제천이 참 자원봉사자 마인드는 너무 잘 되어 있는 도시입니다. 이만한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상근을 하면서 공간을 유지시키려면 선정기준에 의해서 한번 벤치마킹하셔서 작은도서관을 이왕 책도 사주고 하니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작은도서관 12월 올해 다 갑니다. 수고 많으셨는데, 작은도서관에서 힘쓴 분들 운영자 워크숍을 하셔서 어려움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더 발전방향이 있는지. 되든, 안 되든 13군데의 운영자를 모아서 더 나은 내년을 위해서 힘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좀 더 참작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도서관 문화프로그램 운영 현황인데, 여성도서관의 문화교실을 보니까 그래도 다른 시립이나 쭉 이렇게 내용을 보니까 문화프로그램이 많이 개선되면서 도서관 정서에 맞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성도서관이 천연비누·화장품 만들기, 전통예절 지도사반이나, 뭐든지 하면 나쁠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문화교실에 맞는, 여성도서관에 맞는 이런 프로그램을 선정하셔서 개편을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관장님은 괜찮으세요? 도서관은 도서관이어야 합니다.

아마도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 체험프로그램 같은 것을 한 것 같습니다.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천연비누·화장품 만들기 이런 것은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센터마다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데는 거의 다 투입이 되고 있거든요. 도서관은 책이 주제입니다. 독서북아트교실이나 독서지도사나 찾아보면 참 좋은 것이 많으니까, 여성도서관의 프로그램은 한 번쯤 점검을 해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프로그램을 다시 점검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윤용권 건강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윤용권입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부서별 공통사항입니다. 2번, 예산액 대비 50%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첫 번째, 구강지역보건사업 공공운영비 60만 원 중 16만 5천 원을 집행하여 불용액이 43만 5천 원 발생하였으며, 사유는 치과장비 유지보수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나 장비고장 미발생으로 집행원인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 구강지역보건사업 행사실비보상금 106만 원 중 24만 원 집행하여 불용액이 82만 원 발생하였으며, 사유는 노인복지관 외부강사를 초청하여 특강실시 예정이었으나 자체직원으로 변경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세 번째, 주민건강센터 운영 행사실비보상금 120만 원 중 56만 원 집행하여 불용액이 64만 원 발생하였으며, 사유는 자체직원을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네 번째,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보조비사업은 2100만 원 중 972만 8천 원 집행하여 불용액 1127만 2천 원 발생하였으며, 사유는 고위험임산부 대상자 신청이 저조하여 집행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2016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월악보건진료소 점유 토지보상 사업으로 1차 감정평가를 했는데 토지보상협상을 하였으나 소유주가 2차 감정평가 후 다시 협상하는 것으로 원하여 11월 28일 감정평가 의뢰 중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 예산성립 후 50% 이상 삭감현황입니다. 화당보건진료소 옹벽 설치공사 사업으로 현장 검토보고를 하여 진료소 석축의 조경석 상단부와 배수로 사이 천단부분 등 일부 정비하고 위험요소를 정비하였습니다. 관련 자료는 2페이지와 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건강관리과 소관 사항으로 금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추진내역 및 예산집행현황으로 사업추진내역은 금연클리닉 운영 외 12개 세부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예산집행현황입니다. 2016년도 예산액은 2억 7829만 원 중 2억 7826만 9천 원을 집행하여 잔액 2만 1천 원이 발생하였고, 2017년도 예산액은 3억 3379만 2천 원 중 2억 7611만 8천 원 집행하여 잔액이 5767만 4천 원 발생하였으며, 잔액 대부분은 인건비로 잔여기간 동안 100%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나번을 보시면, 월별 금연상담자수 누계는 1만 2022명이 되겠습니다. 금연성공률 및 향후 추진방안입니다. 2016년에는 6개월 이상 성공률이 33%였는데, 2017년도에는 37.48%로 증가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도 금연지원 서비스 확대로 금연과 간접흡연 예방 등 금연환경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보건소, 보건지소 의료장비 구입 현황입니다. 아네로이드혈압계 외 28종 87개를 3억 8832만 2천 원 구입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보건소 내 비정규직 현황입니다. 청사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황춘복 외 25명으로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보건소, 보건지소 의약품 구입 현황입니다. SPC세파클러 외 106종을 11억 6835만 1640원 구입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록으로 열세 번째, 1천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공중보건의사 관사 리모델링 공사 등 총 9건에 1억 5621만 5천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영숙 위원님께서 추가로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진료 의약품 재고량 현황, 앞 페이지에 있는 것은 처음에 저희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드린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11월 29일 현재 재고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홍 간지 뒤에 것을 보시면 이것은 11월 29일 지금 현재 각 지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현황이 되겠습니다. 2부로 나눈 이유는 글리세이트연질캡슐 같은 경우에는 10월 29일 재고량이 0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성분이 같으면서 약품명이 바뀌어서 지금 현재 29일 수불대장하고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관리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4쪽을 봐주실래요. 금연, 금주, 절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연사업을 우리 과장님께서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보게 되면 사업추진내역을 보면 13건의 상당히 많은 실적도 올리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2016년도에 예산도 거의 2억 7천만 원 정도 되죠. 올해도 2억 7천여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상담자들과 이런 분들은 이번에 몇 명이나 되죠?

금연상담자수 누계는 1만 2022명으로 이것은 전산상에 나와 있는 것이고요. 이 내용은 사실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성공률을 보면 37.48%로 지금 나와 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높게 생각하고 있지만, 이게 추진한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거의 40∼50% 정도는 금연을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되어야 한다고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문제가 뭐냐하면 금연을 하게 되면, 비흡연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에 대한 환경조성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흡연부스가 두 군데밖에 설치 안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요. 주변에서 요즘에 금연 분위기이다 보니까 흡연자분들의 요구도나 이런 것은 저희가 사실 듣기가 어렵고요. 저희가 민원이 야기되는 것이 거의 간접흡연 때문에 야기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쪽으로 치우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 내용은 알고 계신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비흡연자에 대한 앞으로의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점차적으로 필요한 데는 비흡연자에 대한 환경개선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각별히 관심 가지고 해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금주에 대해서 2015년도 임시회 때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지원 조례도 되어 있죠. 음주문화에 대한 상담자가 있었습니까?

저희가 사실은 알콜상담센터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까지는 여력이 안 되고요.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 쪽에서 같이 운영하고 있고, 지금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상담을 할 수 있는 분위기, 홍보, 그리고 음주절주교육 문제도 마찬가지 로 계획적으로 할 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쪽에서 아직 제대로 반영이 되고 교육한 실적은 없죠?

예, 저희가 사실 금주까지는, 절주문화까지는 조금.

그래서 앞으로 금연·절주 문제까지 해서, 금연은 계획적으로 잘 추진하시고, 비흡연자들에 대한 환경조성에 대한 것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절주에 대한 것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분에 대한 체계적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페이지에 예산액 대비 50% 이상 불용액 현황에서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입니다. 보조사업이 불용액이 좀 크네요. 고위험임산부 신청 저조로 말씀하셨는데, 홍보는 어느 쪽에 하시죠?

저희가 산부인과 쪽을 많이 하죠. 어차피 산부인과를 계속 다니시니까요.

그렇죠. 일단 임신이 되면 산부인과를 가는 것은 맞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을 것 같다, 그것도 좋은 방법인데, 국도비 보조사업 이것은 홍보를 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읍면동 통장님들이 가장 관심이 크고요. 그다음에 제천시의 여성친화대학, 여성아카데미, 농협여성대학 이쪽으로 연계를 해서 여성에 관계된 것이나 임산부를 위해서 하는 출산장려금이나 이런 모든 문제를 총 취합한 자료를 가지고 만들어서 연초나 중간부분이나 한번 일부러 나가서 시간 달라고 하면 그분들은 시와 관계된 일, 보건소와 관계된 일들은 아주 환영을 하세요. 그래서 한번 이런 혜택이 있으니까 관심을 가져달라고 하면 정말 어르신들은 며느리가 있고 아주 참 빠른 홍보수단이 될 것 같습니다.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으로 예산을 소진시켜 주세요.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금연사업에 대해 저는 세부적인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도 세계금연의 날 행사를 해서, 지금 아마 전국에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흡연예방과 금연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대상 캠페인이라는 것이 현실이 안타까워요. 어떻게 현실이, 이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나 참 마음이 아픈데. 지금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흡연예방교육에 더 바짝 다가서야 하고, 그다음에 어린이집, 유치원에서부터 교육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 금연사업을 꼭 해야 될 이유는 너무 잘 아시죠. 담배가 건강에 미치는 세 가지 유해성분은 과장님도 잘 아다시피 아스팔트 성분 타르입니다. 이것은 A급 발암물질이 포함되어서 참 무섭게 암을 발생시킬 수 있고, 니코틴은 독성이 강해서 중독현상이 있죠. 일산화탄소는 이것은 심한 경우는 사망에 이르게 한다고 합니다. 과장님도 잘 아셔서 말씀을 더 길게는 안 드리지만. 그리고 담배연기는 꼭 어디를 통합니까? 폐를 통하게 되어 있죠. 다른 것은 중독성이 있는 것은 폐랑은 상관없이 갈 수도 있는데, 담배연기는 꼭 폐를 통해서 가면서 뇌로 전달이 되는데 뇌에서 기분이 전환되고 그런 각성 효과가 딱 15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5초밖에 안 되니까 그것을 느끼기 위해서 줄담배를 피우는 분들은 이미 중독이 되어서, 그러니까 이것을 초등학교 1학년, 유치원에서 이런 흡연에 대한 예방교육을 하는 것은 맞는데, 이미 초등학생이 담배를 피운다는 사실이 너무 안타깝다. 이 폐해를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학교를 다니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셨는데, 명지초등학교에서 체험부스를 활용한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진행은 아주 너무 잘 하셨어요. 그것은 제가 보면서 참 우수사례다, 그런데 다른 데에서 하는 것을 보면 강연을 합니다. 그런데 초등학교는 강연이 안 먹혀요. 그래서 앞으로는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나 흡연예방교육을 나갈 때는 우리가 강의를 들어도 기본이 무엇입니까? 어떤 교육을 시켜도 재미가 있어야 해요. 다른 데도 보면 개그맨이 진행하는 청소년흡연예방학교가 있습니다. 너무 재미있게 하니까 아이들이 집중도가 높아져요. 여기 금연상담내역을 월별로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하는데, 어디에서인가는 자극을 강하게 받아야 상담을 하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교육을 나왔는데 계속 졸다가 가면 친구들이, 담배라는 것은 청소년들도 야, 한번 태워봐, 친구가 태우고 있을 때 한 개피를 주면 같이 입에 물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한 번, 두 번 처음에는 기침을 하다가 나중에는 중독이 되어 버리니까, 중독만 됩니까? 암을 발생시키고, 사회적인 문제, 개인의 문제 모든 것이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정말 특별한 흡연예방교육을 시켜주셔야 하는데, 학교를 일부러 찾아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사후 추진한 내용은 정말 여러 가지를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초등학교를 중점적으로 그다음에 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는 다른 데에서 하는 것을 조금 해서 재미있게, 개그맨도 있고, 마술을 하면서 흡연예방교육도 시키는 다양한 방법으로 집중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 이게 담배라는 것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네요. 제천시에서 담배소비세로 해서 수입이 2016년도에는 담배세가 거의 115억 원 정도입니다. 2017년도에는 1월 1일에서 10월 31일까지 90억 원 정도가 넘게 순수하게, 결손처리도 없고, 체납도 없이 순수한 시세로 되었는데, 참 아이러니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흡연증가율은 절대로 높아서는 안 됩니다. 과장님 어느 쪽으로 많이 가셨습니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흡연예방교육의 프로테이지가 어디가 가장 높았습니까?

실적을 보시면 저희가 사실 학교 등굣길 관련해서 홍보하고요. 중학교 쪽 청소년이 좀 많았던 것 같고, 유아흡연교육은 257명 정도 했고요. 청소년 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교육의 수준을, 대상자를 연령을 더 낮추셔서 교육을 시켜주세요. 이것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이들이 병들어 가고 있어요. 그게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과장님 맡은 사업이고, 보건소를 쭉 살펴보다 보면 시민의 건강 쪽으로나 정신건강 쪽으로 유발될 수 있는 모든 것을 커버하고 계셔서 정말 일이 너무 많으십니다. 올 한 해 수고 많으셨고요. 금연사업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를 많이 대상으로 해서 교육에 힘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명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공중보건의사 배치 기준, 의료취약지가 기준인데 경제적 취약지로 바꾸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지, 과장님 소신을 말씀해 주십시오.

의료취약지와 경제적 취약지가 거의, 조사를 해보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제 생각에는.

이 문제는 제천시 보건소에서 해결할 근본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정부 주도가 맞는다고 보는데, 한번 청원을 하더라도 제도의 근본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보건소 기능도 진료중심, 지금 예방중심으로 많이 바뀌었죠.

예, 예방중심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 하면 특히 시골 면 단위 보면 진료업무 중심으로, 중심이 1순위로 이렇게 되다 보면 문제가 뭐냐 하면 불필요한 예산이 많이 반영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잘 하고 계시지만, 예방중심으로 이렇게 가주시기를 바라고. 이 보건행정은 사실 보면 저는 이중적인 모순이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조직은 행자부에서 하고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아주 모순점이 있다, 국회에서 중앙정부에서 힘이 없는 것 같아요. 행정한테 밀리니까 조직은 행자부이고, 사업은 보건복지부, 그래서 어디 전국 무슨 연찬회라든가 이런 기회가 되면 이런 것도 결의를 해서 조직도 우리가 해야 되고, 사업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예산 때문에 그런지, 힘의 논리인지 이런 것도 고민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저도 보건소 30년 넘게 근무하면서 늘 그 부분에 사실 불만이 좀 있습니다. 사업은 계속 복지부에서 하라고 내려보내 주는데, 인력충원문제를 거의 해결해 주지 않고 계속 하다 보니까 보건소에 기간제를 계속 양성화시키는 그런 문제점들이 많아서 전체 회의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요구해서 실현…….

될 가능성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가능성이 제가 봤을 때 1%도 없어요. 제천시도 안 하는데 무슨…….

저희가 힘이 없는 부서이다 보니까, 늘 사업만.

아니, 제천시도 안 해. 39명을 임시적으로 채용을 했는데 지금 보건소에서 15명 정도 돼요, 해당자가. 청풍호노인사랑병원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운영비와 공과금은 수탁자 부담입니까?

예.

운영비와 공과금?

모든 것이 다 수탁자 부담입니다.

수탁자 부담, 맞습니다. 2016년도 정산이나 결산에 문제점은 발견된 것은 없습니까?

예, 특별한 사항은 없었고요. 저희가 1년에 두 번 정도 점검을 나갑니다. 세부적인 것은 현장조치하거나 이런 부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 의사는 몇 분 상주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다섯 분으로.

그럼 신경과 몇 분, 정신과 전문의 몇 분 이렇게 나온 게…….

과별로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법에 보면 신경과, 정신과 전문의 이렇게 근무하게 되어 있는데, 그분들 주소가 지금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다섯 분의 의사. 잘 모르죠?

그것은 개인정보라서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아니죠, 아닙니다. 이것 개인정보가 아닙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관리감독의 총책임자이기 때문에 이분 주소가 어디로 되어 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개인정보하고 관계 없습니다.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이익금은 좀 많이 발생합니까?

저희가 결산을 받아보면 이익금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2012년도 2월 1일부터 해서 재위탁까지 몇 년째 하고 있는데, 이익금 부분에 대해서는 적자부분이 조금씩, 조금씩 줄어간다는 정도만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의사부터 인건비, 간호사들이 구하기가 제천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간호사 인건비나 그런 부분으로 지출되는 부분이 많아서 이익금 나기는 아직은 좀 힘든 것 같습니다.

결산서는 공인회계사가 담당하는데, 누가 지정합니까? 공인회계사를, 지정을 누가 합니까?

공인회계사, 병원에서 위탁해서 해 가지고 옵니다.

이것은 한번 조례를 검토해 보시고요. 개정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조례에는 시장님이 지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공인회계사 지정해서 나가는 지출비용은 누가 하느냐? 시장님이 하면 이해가 가죠. 그런데 병원에서 지출하기 때문에 이것은 시장님이 관여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례를 손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회계사 비용도 운영비에서, 병원운영비에서 지출하기 때문에 제천시에서 보조금이라든가 기타 이런 것을 안 하기 때문에 조례개정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금연장학금 지원사업 세명대 효과는 좀 있었습니까?

저희가 세명대학교 처음에 사업 시작할 때 인원은 상반기에 150명 대상으로 해서 합니다. 상반기에 58명이 금연을 해서 지급을 했고요. 지금 하반기에도 마지막 최종검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150명을 대상으로 해서. 금연장학금은 저희가 내는 것이 아니라 세명대학교 측에서 지불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더라도 사후에도, 이런 것을 치르고 나면 사후에도 관리를 하는 그런 것을 해야지, 또 하고 나서 유혹에, 상당히 이게 유혹에 금방 현혹되는 것이 담배인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우리가 금연사업을 할 것 같으면 그런 사업을 했더라도 지속적인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보건위생과 부서 남았는데 계속할까 하는데 어떠신지요? 한 과 남았으니까 그냥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엄상섭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엄상섭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부서별 공통사항입니다. 예산액 대비 50% 이상 불용액 현황은 총 8건으로 1천만 원 이상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감염병 및 식중독예방 의료 및 구료비가 되겠습니다. 2225만 원은 감염병 집단발생 시 격리소 지원금으로 집단감염병 미발생으로 전액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사업명은 예비비 감염병 및 식중독예방 기간제근로자 보수입니다. 3200만 9천 원으로 의료기관 1회용 주사기 재사용 역학조사 조기 종료로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사업명은 예비비 감염병 및 식중독예방 의료 및 구료비 6279만 8천 원은 의료기관 1회용 주사기 재사용 역학조사 관련 예비비 편성 후 질병관리본부에서 예산지원으로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2016년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영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으로 1287명분 758만 원을 명시이월사업으로 513만 2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2016년 12월 말까지 2차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2017년 1월 말까지 2차 접종을 해야 하므로 그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용역과제 추진현황 및 실적은 제천약선음식거리 스토리텔링 개발 용역비로 2천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향후 신뢰성 확보 및 홍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사무입니다. 3쪽 첫 번째, 친환경 방역소독 사업 추진현황 및 실적입니다. 먼저, 2017년 예산은 방역소독요원 인건비 등으로 4억 3779만 4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나번, 약품배부 및 사용현황입니다. 보건소와 읍면동에 살충제 및 유충구제제, 살균제 등 3만 2450개를 배부하여 2만 4334개를 사용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분무소독은 관광지역, 복지시설 등 취약지에 총 3396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방역소독 민간대행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7년에는 2개 권역을 국제환경공사에서 대행업체로 선정되어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147일 동안 882회씩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식품, 공중위생 관련업소 지도·단속 조치결과입니다. 가번, 식품위생업소 행정처분은 식품제조가공업소인 ㈜청명음료 외 120개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처분 기준에 따라 행정처분하였으며, 상세내역은 6쪽부터 10쪽까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중위생업소 행정처분은 숙박업 모텔미란다 외 8개소에 대하여 공중위생관리법 처분 기준에 따라 행정처분하였으며, 상세내역은 보고서 1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감염병 예방 및 대응체계 운영실적입니다. 가번, 예산집행현황은 1억 7226만 원 중 3573만 3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나번, 법정감염병 발생 신고접수 및 보고실적은 제1군 감염병 17건, 제2군 감염병 295건, 제3군 감염병 52건, 제4군 감염병 2건으로 총 366건이 신고되었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다번, 감염병관리 역학조사 현황은 1군에서 감염병 의심 입국자 추적관리까지 총 71건을 역학조사하였습니다. 라번, 레지오넬라 채수검사는 21개 시설에 대해 60건을 실시하였으며, 부적합 1건에 대해서는 재검사 후 불검출로 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공중목욕탕의 수질검사 현황입니다. 현재 24개 목욕장 중 1개소만 적합판정을 받았으며, 23개 업소 중 5개 업소는 영업을 하지 않고 폐문상태와 리모델링 중에 있으며, 18개 업소에 대해서는 수질검사를 의뢰하여 17개 업소는 적합판정을 받았으며 부적합업소 1개 업소에 대해서는 개선명령과 재검사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이·미용업에 대한 행정지도 및 감독현황입니다. 이·미용업소 535개 업소 중 307개 업소에 방문하여 이·미용기구 관리, 요금표 게시 준수사항과 서비스 관련 사항 등을 현지 점검하고 계도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유흥주점, 단란주점 영업허가 시 소방 관련 법령에 의한 “소방완비증명서” 제출은 유흥주점은 없으며, 단란주점 4개 업소에 대해서 제출하였습니다. 증명서 사본은 보고서 16쪽부터 1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료 없는 목록으로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추가자료인 수의계약현황과 증빙자료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명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봉양누드펜션 보건위생과 담당이죠?

예.

공중위생관리법에 문제는 없었습니까?

공중위생법에 문제가 되어서 저희들이 고발조치하고 폐쇄명령을 내렸습니다.

이게 공중위생관리법에 저촉이 되었고, 또 당초 영업할 때 다세대주택으로 영업을 했다면 좀 더 시에서 발 빠르게, 더군다나 그 기간이 엑스포 기간인데 전국에서 엑스포 홍보보다는 누드펜션 홍보가 더 잘 되었어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으면 발 빠르게 움직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한국건강증진재단 협력관계 중요하죠. 정말 저는 이런 게 중요하다고 봐요. 무슨 협의회 레이크에서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1년에 몇 번 업무연찬합니까?

부서에 대해서요?

예, 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건강증진재단 이렇게 업무연찬 가끔 합니까?

예, 자주합니다.

자주?

예.

아주 이것은 바람직 한 것입니다. 이런 데 자주 가야 예산, 정보 얻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런 것을 자주해야 합니다. 그리고 접객업소 불법영업 지도단속, 도와 월 1회 이상은 하죠? 합동으로.

월 1회로 안하고 분기에 1회씩 합니다.

그럼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주에 한 번 정도?

자체점검은 민원이 발생되었거나 신고에 의해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혹시 요식업조합에 위탁한 적 있습니까?

단속을요?

예.

단속은 위탁을 안 하고 소비자감시원이라고 해서 저희들하고 같이 있습니다.

음식업 허가 있죠. 전제조건이 요식업조합에 가입해야만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하면 안 됩니다.

예.

요식업조합 의무사항도 아니잖아요.

예, 의무사항도 아닙니다.

예, 그런데 일반인들은 의무사항인 줄 알고 있어요. 잘못된 거죠. 그렇죠?

그렇게 알고 있으면 잘못된 거죠.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예, 맞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전반적인 문제인데 잠복결핵 양성자 한 60∼70% 되죠?

지금 저희들은 90%…….

아, 60%는 안 되네.

선정된 기간이라든가 해당 되는 인원에 대해서는 지금 95% 정도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제가 보니까요. 결핵일 경우에 영상의학전문의하고 다른 의사간에 판독률 차이가 많이 나는데, 왜 이렇게 판독률 차이가, 똑같은 의사이고 똑같이 공부했는데 납니까?

그것은 의원급은 대개 자기분야에만 있고, 영상의학과는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의사가 배치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영상의학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공부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는 것은 우선 내과가 됐든, 외과 됐든 다 보고, 그것을 집중적으로 공부한 분들이 영상의학과에서는 판독이라든가 이것이 더 정확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제천시는 지금 현재 치매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치매요?

아, 그것 저기에요?

예.

이게 참 건강관리과하고 보건위생과 하고 헷갈려요. 죄송합니다, 질문을 드려서.

아닙니다.

저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6쪽을 봐주실래요. 식품, 공중위생 관련 업소에 대해서.

6쪽, 공중위생 업소 지도·단속.

예, 거기에 대해서 2016년도에 식품위생 지도·단속을 134건 했죠?

아, 이것은 지도·단속 건수가 아니고, 적발건수입니다. 이것은 적발이 되어서 처분한 사항.

예, 그럼 지도·단속은 얼마나 했습니까?

지도·단속은 수시로 하기 때문에 횟수로는 환산한다고 하면, 단속은 분기별로 도에서 일괄적으로 내려 보내고요. 수시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원발생이라든가 민원신고에 의해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도를, 지도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기라든지 반기에 업소대표분들하고의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위생교육은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을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죠.

예, 그것은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1년에 한번 하고 있는데, 좋습니다. 다음에 얘기하고, 그다음에 단속건수가 134건이고, 그렇죠?

아, 이것은 단속건수는 아니고요. 처분건수입니다.

아, 적발건수.

예, 적발건수.

2017년도가 111건이네요. 그중에서 보면 위반내용이 참 다양해요. 거기에 대한 적발건수 조치결과를 보면 시정명령과 과태료, 영업소 폐쇄를 많이 한 것 같아요.

폐쇄는 영업을 하다가 영업이 미진하든가 이런 분들은 도산이 되면 세무서에 폐업조치를 하고 자취를 감춥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직권으로 폐쇄를 할 수 있고, 또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이 폐업이 되면 저희들이 직권으로 폐쇄를 합니다.

폐쇄가 23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많습니다.

상당히 많아서, 그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폐쇄를 했다.

예.

특히 올해는 도민체전도 있었고, 중등연맹축구대회를 하면서, 또 한방엑스포를 치르면서 상당히 관람객이 많이 왔잖아요. 많이 왔을 때에 업소에 대한 민원이 발생해서 조치된 것은 있었습니까?

특별하게 신고된 것은 없고요. 기자 한 분께서 한방엑스포 식당을 가지고 있는 그분들이 밑에서 인원을 받았다고 해서 신고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허가를 다 내준 것입니다, 그 당시에, 한방프라자.

예, 이번에 관람객도 많이 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과 직원들이 열심히 홍보해서 이런 것이 많이 없었다는 것을 잘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업소의 대표들을 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반기에 두 번은, 1년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올해는 그런 큰 대회도 많고 해서 수시로 저희들이 교육을 했습니다. 특별히.

특별히 잘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는 수시보다는 전체 모여서 숙박업소, 요식업소 그쪽 분들이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검토해 볼 의향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바가지요금이라든지 친절에 대한 것들,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번에 관람객이 엄청나게 많이 왔지 않습니까? 또 2018년도에 평창올림픽대회를 하면서 제천과 평창이 가까운 관계로 특수를 보기 위해서 또 이렇게 많은 손님이 온다는 거예요.

각별히 신경쓰겠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라도 1년에 두 번 정도는 요식업소대표분들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천에 모범업소가 많이 있죠. 2017년도에 총 몇 개 업소입니까?

지금 65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2017년도.

2016년도에는요?

똑같습니다. 지정을 올해는 안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2016년도에는 67개소, 2017년도에는 62개소라고 말하던데요. 요식업조합에서.

3개 업소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조사할 때 3개는 취소시켰습니다. 그래서 62개소입니다.

그런데 관리는 누가 합니까?

어떤 관리요?

모범업소 관리를 어디에서 하느냐고요. 모범요식업소.

관리는 요식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서 하고 있죠. 모범업소를 전수조사해 본 적은 있습니까?

전수도 올해 했습니다.

그런데 모범업소가 만약에 2010년도에 모범업소로 지정받았어요. 그러면 그 명패를 주인이 바뀌었다든지, 이름이 바뀌면 수거 안 하는 거예요?

회수합니다.

회수하는데, 붙여놓은 데도 있던데요.

아, 그러세요.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관리감독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4쪽에 보시면 약품 배부현황이 있습니다. 약품 배부현황에 보면 잔량이 너무 많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잔량이 8천개인데요. 지금 남아 있는 게.

8천 개, 총으로 볼 때는 그런데. 분무·연막용 살충제에 보면 2016년도에는 이게 배부가 3067개가 되어서 잔량이 1636개입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도 마찬가지예요. 3201개에서 잔량이 2202개입니다. 그다음에 유충구제제도 마찬가지로 50% 이상 잔량이 남았고요. 분무살충제도 50% 이상 남았습니다. 이것은 2016년도와 2017년도를 비교할 때도 똑같이 그렇고요. 그리고 해충구제제, 개인용 기피제 이것도 50% 이상 남았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관리가 잘못되어서 그렇죠?

관리… 하긴 그것도 있죠. 잔량이 많이 남아있는 것은 그만큼 수량을 제대로 파악 못했다는 그런 얘기죠.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파악하셔서 연도별로 재고량을 잘 파악해 주시고. 이것을 파악한 것을 기록하고 관리하셔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페이지에 식품, 공중위생 관련업소 지도·단속 조치 결과인데 지금 청소년 주류 제공한 것이 21건이나 단속이 되어서 조치결과를 받았는데,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팔면 안 되는 것을 알면서.

업소가 주인이 아니고 알바생들이 대개 있다 보면 그냥 손님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객중에는 미성년자들이 자기들이 먹고 자기가 신고하는 데도 있어요, 돈을 안 내려고. 그리고 이런 것은 저희들이 단속이 안 되고 거의 경찰에서 넘어옵니다.

그래서 참 청소년에게 이렇게 주류를 제공한다는 있어서도 안 될 일을 하는데, 사전교육이 필요하다. 일단 교육을 받아도 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알바생이 와서 이런 일이 발생이 되더라도 업주가 알바생을 교육시켜야 하고, 어쨌든 책임은 업주한테 가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자업자득이 되어 버리는데 이런 상황이 발생되면 본인들도 힘들고, 더 중요한 것은 청소년이 여기에 대한 자기관리가 안 되면서 방법을 자꾸 사용한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일단 신분증을 철저히 확인해야 되는 거죠.

예.

이것 주지를 강하게 시켜주셨으면 좋겠고요.

나갈 때마다 저희들이 얘기를 해도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좀 많습니다. 그래서 행정처분을 강하게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공중위생업소 행정처분인데 숙박업에 대해서도 목욕장업, 숙박업에서 한 군데는 2차 처분을 받았는데도 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이것은 참, 이럴 때는 계속적으로 행정처분으로만 갈음하겠냐는 거죠. 2차, 3차 한 번 해서 3개월 과징금 내면, 그러니까 정지는 정지여야 합니다. 과징금을 내버리면 내고 다음에 또 받아서 채우면 되지, 이게 사람 생각이 이런 일을 안 해야 될 일을 하는 분들은 또 그쪽에서의 머리를 쓰고 있다는 것이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지는 정지해야 돼요.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일이 없도록.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그다음에 수능 이후에 청소년들이 12월 연말이 되면서 굉장한 해방감이 있습니다. 탈선유혹이 많아지는 만큼 다시 한번 유해환경개선과 단속을 해주셔서 청소년이 연말에 더 탈선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일에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올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민체전과 엑스포도 위생 관련해서 사고 한 건도 없이 잘 치러주신 것은 보건소의 직원들이 역할을 충분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위생 관련 단체는 건강진단과 위생교육은 필수입니다. 제조업 관련해서, 기본을 지키지 않는 업소에 대해서는 20만 원의 과태료는 너무 싸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식으로든 해서 경각심을 심어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건소에서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까? 과장님 수고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9일간의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회 감사과정에서 도출된 지적 및 조치요구사항과 건의사항들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기에서 채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4일 오전 10시에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참여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