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이현철 의원 발언

제256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7-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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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순

아, 오늘 방청을 오셨습니다. 금일 시민 여러분께서 행정사무감사 참관을 위해 회의장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회의장 내에서는 방청인 준수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7년도 제9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은 도시주택국, 광주도시관리공사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주택국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장 및 소속 과장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도시주택국장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나종윤도시주택국장

선서! 본인은 광주시의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2월 1일 도시주택국장 나종윤 도시계획과장 한용우 도시사업과장 최경환 도시개발과장 이청 토지정보과장 유재원 주택정책과장 신명호 건축과장 남상근 (선서문 제출)

미순

소미순위원장

도시계획과를 제외한 나머지 과장 및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1.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해서 도시계획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한용우입니다. 도시계획과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팀장 김성호입니다. 도시지구팀장 김명기입니다. 도시외지구팀장 안병철입니다. 도시산업팀장 김영대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과장님, 산업단지 지금 어렵죠?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예.

이현철위원

가장 큰 이유가 뭐죠?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별고시 상에 보존용지에 대해서 용도지역 변경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부분으로 인해가지고 현재 교착상태에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제 기억에는 올해 초에 업무계획 밝히시면서 “산업단지가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시책사업으로 산업단지 지정을 받고 고시하겠다라는 게 올해 초의 업무계획이었어요.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사전에 기본 컨설팅 안 해 보셨습니까?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한강청하고 협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인근 도시의 사례라든지 아니면 관련법의 개정사항 등을 감안해서 숙지를.

이현철위원

과장님, 기본적으로 광주시가 수질대책지역에다가 상수원보호지역이라서 아니 사전 컨설팅 할 때 기본적으로 받는 게 환경부 협의 아닙니까? 그 산업단지를 조성한다고 하면서 환경부하고의 최소한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지 않았다라는 거잖아요?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이현철위원

아니 결과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컨설팅 때 환경부 의견 청취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예, 옳으신 지적이고요. 다만 이천시에서도 투자의향서 사전협의를 했었는데 저희와 같이 현재는 불허가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현철위원

남의 얘기 하지마시고요. 이천시는 그전에도 산업단지가 있었어요. 허가 받아서. 그걸 그대로 모델링하신 거잖아요? 새롭게 점검하지 않고. 일을 그렇게 하는 게 어디 있느냐 이거죠. 그것 때문에 광주시가 보고했지만 2016년도에 시장께서는 한겨레신문하고의 인터뷰에서 “산업단지 조성하겠다”라고 인터뷰하신 적이 있으세요. 그리고나서 지역의 기업인들과 협의하고 그것 중의 하나로 올해 9월이면 산업단지가 승인될 것으로 예측해서 사업을 시작을 하셨어요. 그렇죠?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것 때문에 기업인들은 땅을 샀지 않습니까?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예.

이현철위원

이분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안타까운 사항인데, 그래서 그 이후에 환경부를 주관으로 해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아니 시가 한 게 아니고요, 그것은요. 시가 노력한 게 아니잖아요? 수질정책과장으로 갔지 않습니까? 유역청장이. 그 유역청장이 기본적으로 이 문제와 관련돼서 특수협 쪽의 요구를 받아가지고 임의로 만든 협의예요. 거기에서는 산단얘기가 주요 의제도 아니고요. 그런데 왜 그것이 마치 산단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대책회의처럼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 내용 저도 알고 있지만. 제 질문은 간단해요. 서류가 뭐냐 하면 산단을 추진할 수는 있습니다, 시 입장에서. 저도 그것 동의하고요. 광주시 관내에 여러 공장들이 많이 주거지역에 흩어져 있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산단을 조성해서 흩어져 있는 기업들을 한 곳에 모으고 관리하는 것은 맞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이견이 없어요. 그럼 정책적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았으면 이것을 산단으로 풀 것인지 아니면 산업형 지구단위로 풀 것인지는 판단하셨어야 되는 거고요. 아니면 산단으로 가겠다라고 판단했으면 그전에 이것과 관련돼서는 관계부서하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전 컨설팅 제도가 행정라인에 남아있지 않습니까?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사전 감사제도인가요? 그 컨설팅 해서 가장 중요한 환경부 또는 한강유역청의 의견을 청취해서 그리고 디자인 하셨어야죠. 우선은 첫 번째 문제는 주요 관계부서인 환경부에 이것 관련해서 사전 협의를 안 했다는 게 가장 큰 실수였고요. 그것 동의하시죠?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예, 그 부분은.

이현철위원

두 번째는 그렇게 해 놓고 이걸 막 애드벌룬을 띄우신 거예요. 기업인들은 그걸 믿고 땅을 샀어요. 이분들의 피해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이제는. 정책적으로 실수할 수 있습니다, 다 100%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 그 이후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대책이 뭐죠?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정에서 일부 실수 부분이 있었던 건 분명히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고요. 다만 한강유역청 협의 기간도 환경부 본부로부터 감사를 받아서 지적이 돼서 현재 브레이크가 걸려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주민대표들로 구성된 특대협을 위시해서 환경부 주관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최근에 상수원 수질에 영향이 없다는 전제조건으로 해서 관련 대책도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리 시의 의견이 상당 부분 반영이 돼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이현철위원

지켜는 볼 텐데요. 그래서 두 가지는 미리 물어볼게요. 하나는 안 됐을 경우에 어떻게 하겠느냐 이겁니다. 안 됐을 경우에 발생할 기업의 피해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질문이에요. 그 대책이 있어야죠. 만약에 대책이 없으면 제가 보기에는 이것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이걸 전제로 아마 기업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하면 민사소송 가능할 걸요. 아시지 않습니까? 아마 내부 점검 해 봤었을 것 같은데. 이것 기본적으로 기업에서 소송대상자가 광주시장이에요, 환경부가 아니고. 시장을 상대로 소송 가능한 걸로 보여져요. 대책 있으십니까?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거기까지 생각을 아직 하고 있지 않고, 현재 주어진 환경을 대책해서 나가려고 하는 그런.

이현철위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나 들었는데 사실 관계만 확인해 봐 주세요.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예.

이현철위원

토지를 매입한 기업을 상대로 우리가 산단조성을 한 번 더 해보겠다, 허가를 받기 위해서. 대신에 실수했을 경우에 이의제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동의를 해달라라고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이 아마 저희 실무팀장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진의가 잘못 전달된 것 같은데요.

이현철위원

아니 그런 요구한 적이 있냐고요? 없냐고요? 그걸 정확히 하셔야죠.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면 사실관계를 좀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선서하신 것 다 아시죠?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예, 담당팀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팀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대

김영대도시산업팀장

예, 도시산업팀장 김영대입니다. 저희가 2017년도 1월에 산업단지 4개소에 대해서 국토부에 지정 계획서를 받았습니다. 받고 나서 산업단지 지정은 수요조사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실수요 검증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식으로 실수요 검증이 이루어져서 경기도에 지정 고시된 건에 대해서는 1년 안에 승인계획 신청서를 작성해서 승인까지 완료해야 됩니다. 1년이 경과가 되면 자동적으로 실효되는 형식입니다. 그렇지만 그 중간에 주민공람이라든가 또는 관계부서 협의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있을 경우에는 당해 연도에서 지정계획을 재지정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니까 그 질문 말고요. 그 행정절차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영대

김영대도시산업팀장

그 행정절차가 알아야만.

이현철위원

제 질문은 간단해요. 그러니까 해당 기업인들에게 ‘산단 조성을 위해서 다시 한 번 추진하겠다, 대신에 산단 조성이 무산됐을 경우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약속해 달라’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대

김영대도시산업팀장

그런 취지가 아니고요.

이현철위원

어떤 취지예요? 그러면요.

영대

김영대도시산업팀장

지정계획을 받으면 당해연도에 실효가 되니까 지금 현재 한울 산업단지하고 곤지암 프레시푸드 2개 산업단지는 관계부서 협의까지 진행됐고 한강유역청 협의과정에서 부동의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건 안다니까요.

영대

김영대도시산업팀장

그래서 다시 그 행정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지정계획을 다시 받아야만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재 시점에서는 환경부하고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게 가부가 결정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이현철위원

제 질문이 그게 아니잖아요?

영대

김영대도시산업팀장

그렇기 때문에.

이현철위원

기업인들한테 산단 조성과 관련해서 ‘재협의할 텐데 무산됐을 경우에 이의를 제기하지 말라’라는 형식의 발언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만 확인해 달라고요.

영대

김영대도시산업팀장

그런 형식으로 발언한 적 없고요. 지정계획을 이번에 하지만 환경부에서 지정계획에 따라서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현철위원

다시 한 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단어는 틀릴 수가 있어요. 내용은 이해를 하실 거예요. 기업인들이 산단 조성과 관련돼서 필요에 의해서 토지 등등을 샀지 않습니까?

영대

김영대도시산업팀장

예.

이현철위원

또는 사지 않고 계약을 할 수도 있겠는데 그것은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계약이든 사든 의사를 밝히고 비용이 들어간 걸로 보여져요.

영대

김영대도시산업팀장

예.

이현철위원

이런 기업인들을 상대로 산단을 다시 추진해보자, 한 번 더해보자. 그런데도 안 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말아 달라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확인해 달라고요.

영대

김영대도시산업팀장

기업인들 이해하고 설명하기 위해서 환경부.

이현철위원

상대방이 오해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여지를 준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 확인해 주세요.

영대

김영대도시산업팀장

오해할 수 있는 여지는 준 것 같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말을 자꾸 돌려요?

영대

김영대도시산업팀장

말을 돌리는 것이 아니고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현철위원

아니, 그 양반들도 다 사업하는 사람들인데 ‘산단이 안 되면 방법을 한 번 찾아봅시다.’가 맞겠지, ‘이의를 제기하지 말아달라’는 형식의 발언을 한다는 게 적정하냐고요? 잘못은 시장하고 광주시가 해 놓고. 기본적으로 경기도로부터 사전 컨설팅 받을 때에 환경부의 의견을 받는 것이 누락됐지 않습니까? 결국 환경부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부동의 하면서 문제가 발생된 거잖아요?

영대

김영대도시산업팀장

예.

이현철위원

그것 우리 잘못이잖아요?

영대

김영대도시산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그걸 믿고 투자한 기업들이 무슨 잘못인데 도대체 기업인들한테 다시 한 번 추진할 텐데 이게 안 되면 민형사상이든 그런 표현을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의를 제기하지 말아달라는 형식의 얘기를 하냐고요? 그러면 누가 어떤 기업인들이 앞으로 광주시의 계획이나 광주시의 비전을 믿고 지역에서 기업활동을 하겠느냐 이겁니다. 기본적으로 손해가 발생하고 있을 텐데.

영대

김영대도시산업팀장

취지가 그런 취지는 아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이현철위원

나중에요, 이것은 필요하다면 들으신 분들 모을 수도 있어요. 제가 한 두 분한테 들었습니다. 사실 관계에 대해서는 나중에 확인해 볼 텐데,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폭력이에요, 폭력. 행정 권력을 갖고 있다라는 이유 하나만 가지고 행위하는 폭력이라는 말입니다. 오해 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상대방이 그렇게 이해됐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나는 잘했다라고 봅니다. 그건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고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행정상 사전 컨설팅 과정에 환경부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은 것은 행정적으로 심대한 실수를 하신 것이다, 이건 인정하셔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것과 관련돼서 발생한 기업인들의 피해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이 피해를 최소화 줄여줄 수 있는지에 대한 전략적 고민을 시작하셔야 된다, 그리고 물론 그중의 하나는 산단 조성을 위해서 추진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것은. 그건 기본적으로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 노력은 최선을 다해 주시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무산됐을 경우에 대책이 있어야 된다라는 게 제 주문입니다.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리고 이 일과 관련돼서 기본적으로 기업인들을 상대로 혹시 기업인들이 광주시에서 기업하는 게 정말 힘들다라는 느낌이 안 들도록 좀 조심하라는 거예요. 저희가 실수해 놓고 실수한 것에 대해서 어떤 방식이든지 만회하기 위한 방식으로 그 대상자한테 행정권력을 가지고 폭력적 방식으로 이해될 수 있도록 상대방이 행위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절치 못하다라고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의하시죠?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예.

이현철위원

우선 여기까지입니다.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다만 한 가지, 진행에 있어서 좀 더 신중하게 접근을 했어야 한다는 그런 반성을 하면서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실제적으로 재차 신청하라고 하는 취지는 사실 공람과 주민설명회 이런 과정에 이것은 신청을 안 하게 되면 그분들의 기득권을 상실해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 해서 그분들한테 지금 교착상태에 있지만 되게 되면 그 기득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했었다, 하는 좀 진정성을 좀.

이현철위원

아니 과장님, 오래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짧게 말씀드릴게요. 진정성으로 얘기했는데 상대방이 오해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아니 그 과정에서 저희가.

이현철위원

과장님 표현대로 한다면 기업인들의 산단 조성과 관련된 기득권을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말을 했는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다시 한 번 해볼게요. 그리고 이것 관련돼서 여러분들을 위한 겁니다.” 행정절차상, 설명을 했는데 상대방이 ‘어, 나 보러 더 이상 이의제기하지 말라는 소리야? 뭐지, 이거.’ 이렇게 느꼈다라는 얘기예요?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그런 설명과정에서 좀 부적절하게 설명이 된 것 같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현철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굉장히 부적절한 게요. 귀책사유가 기업인들한테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귀책사유가 기업인들이 광주시의 행정로드맵에 따라서 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했다거나 오버했다거나 조건을 안 채워왔다고 한다면 그렇게 행정적으로 관리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반대잖아요? 지금. 광주시가 산단 조성한다고 해놓고 기업인들이 그걸 믿고 지역 분들과 분쟁도 일어나고 이게 맞느냐, 좋느냐라는 얘기 하면서 그걸 다 설득하고 다녔던 게 기업인들이에요. 그리고 땅을 사고 매입을 했고, 그런데 절차상 광주시가 실수했기 때문에 산단 조성이 우선 부동의 된 것 아닙니까? 전략환경영향평가에 의해서. 그러면 앞으로 더 나갈 수가 없잖아요?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이분들의 이익을, 이익이라는 표현은 죄송합니다. 이분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이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일하는 게 맞는 거죠? 어떻게 행정이 아는 방식으로 일을 합니까? 그것은 행정이 잘못하지 않았을 때 하는 방식이고요. 행정이 잘못했으면 피해본 사람들의 입장에서 행정 처리를 해 주는 게 맞는 거죠.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예.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황명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산단이 아까 4개라고 그랬어요?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예.

명주

황명주위원

어디어디죠? 견우푸드, 학동리 진우아이앤피 사업 외 8개소, 그리고 방도리 한울상사.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방도리에 두 건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한울하고 어디죠?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방도단지를 방도로 해 가지고 ‘림코’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림코, 이건 제가 최근에 들은 얘기인데 이 4개가 저희 또 박해광 위원님하고 저하고 같은 지역구에 다 몰렸어요. 그래가지고 이것 가지고 상당히 저도 진짜 국회법도 찾아보고 산단 입지에 관한 법률 진짜 달달달 외울 정도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광주시의 산단의 추진방향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고 말씀드릴게요. 산단의 기본적인 목적은 기업과 지자체의 서로 공조 하에 기업하기 좋은 도시 또 기업체로 인해서 지역이 뭔가 같이 공조하는 지역주민과 함께 책임을 갖고 공조하는 그런 방향적 목표를 갖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산단의 기본 입지 법률은. 그런데 지금 보면 사업 주체자들은 마치 사업 주체자들이 우리 시에 인허가에 대한 검토를 받기 전에 나름의 자기들의 용역사를 가지고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등 여러 가지 영향평가를 사업 과업지시서라든가 이런 걸 다 만들어가지고 들어오죠? 용역보고서.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예.

명주

황명주위원

이분들이 분명 들어올 때는 환경영향평가까지도 환경청에 다 받아가지고 어느 정도 컨설팅 받아가지고 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들어오는데, 용역사에서 그러면 검토를 제대로 못해 갖고 온 것을 우리 시에서도 좀 더 들어왔을 때 우리 시는 우리 시 관계부서 협의하고 그 서류 가지고 상급기관 한강유역청에도 환경부에 우리 물량 배정 신청을 하는 것으로 경기도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사업 주체자들은 왜 이런 환경영향평가라든가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이런 것을 제대로 못 만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을 많이 좀 꾸짖으셔야죠. 용역서류를 제대로 못 만들어놓고 인허가를 넣은 것 아닙니까? 그리고 검토조차도 우리 시에서도 잘못된 검토를 가져 왔으면 잘못했다고 그것을 정확히 파악해 가지고 이건 다시 보완을 내리시든지 하셨어야 되는데 그 절차상의 잘못된 건 저는 그렇게 말씀 드리고요. 또 하나, 그분들이 보면 산업단지는 우리가 정부의 방향이라든가 경기도의 방향을 보면 산업단지 입지에 관한 법률 보면 제3조3항에 보면 산업단지 효율 증진을 위한 업무시설, 정보처리시설, 지원시설, 전시‧유통 이렇듯 좀 정보통신, 재활용 뭔가 IT, BT 관련돼서 우리 정부의 방향하고 맞는 사업을 추진하라고 산업단지 입지에 관한 법률을 세웠어요. 그리고 산업단지로 인해서 그 기업체들이 받는 혜택은 어마어마합니다. 자, 재산세 35% 감면, 취득세 35에서 50% 감면, 건폐율 용적률 70%에서 350% 완화, 이렇듯 상당한 기업적 혜택을 주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산업단지 해 가지고 들어오시려고 하는 거고요. 공장밀집지가 높은 지역에서는 기존건폐율이 20%에서 60%까지, 용적률은 최대 200%까지 완화해 줍니다. 연접개발제한도 없고. 또 5층 이하의 공장신설이 가능해져요. 이런 걸 알기 때문에 이분들은 산업단지를 하시고 또 기업을 하면서 지역에 또 공헌도 하시려고 들어오시는 건데, 그런 협의적인 검토적인 문제가 잘못된 거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광주시는 들어온 것 보면 지역과의 협의라든가 이 산업단지의 방향하고 좀 별개인 그런 방향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저도 솔직히 광주시기업인협회 초대이사 출신이에요. 현재 기업을 하고 있고. 하지만 그 의심이 가는 그런 지역에 학동 물류단지 같은 경우에는 보면 광주시 기업인협의회 전현직 임원들로 다 구성되어있어요. 8개 사가. 어느 정도는. 그러면 과연 우리 산업단지에 대해서 우리 김영대 팀장님, 우리 과장님이 가셔서 광주시 기업인협회 총회라든가 전체 회원들 앞에서 ‘자, 광주시에서 산업단지를 하려고 합니다. 이러이러한 혜택이 있고 방향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업종이 되시면 추천해 주시면 우리 광주시의 기업환경도 많이 개선될 것 같은데, 좀 참여를 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공청회라든가 사전설명회를 했습니까? 기업인 전체에.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예, 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그런데 거기서 지금 들어온 게, 그런데 본 위원도 들은 바 없어요. 문자 받은 적도 없지만 그런 게 기업인협회 내부적으로 잘못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공유가 좀 부족했어요. 그것은 시의 문제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듯 지금 문제적인 지적이 이렇게 왔어요. 아쉽게도 거기는 환경을 유발하는 그라비아인쇄, 이런 또 업종이 동네 한복판에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자, 광주시 지금 성장관리방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시관리계획.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예.

명주

황명주위원

성장관리방안이 뭡니까? 주거와 상업과 공업을 좀 분리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예.

명주

황명주위원

그러면 주거지역 내에 100미터 안에 이런 환경유해시설 산업단지 유치하는 게 광주시 성장관리방안하고 맞습니까? 안 맞죠? 그럼 그걸 유도하셔서 자, 우리는 광주시 성장관리방안을 오포를 하고 있고 곤지암, 도척, 초월을 이렇게 잡고 있으니 우리 광주시 성장관리방안은 좀 약간의 협의가 안 맞으니 이것은 ‘입지적인 분석을 좀 다른 데로 잡아오십시오.’ 하고서 제안을 하셨어야죠. 동네 한복판에다가 환경 냄새 나는 그라비아인쇄 공장들 밀집단지를 넣으면 어느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런 문제를 해 주시고요. 견우푸드 같은 경우에도, 견우푸드 앞에서는 킴스 현진아파트 다리를 건너지 않고는 고속도로를 탈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가서 보시면 교통영향평가했어요. 견우푸드에서 나와서 좌회전을 해서 저쪽 신대리 충전소 쪽으로 나간다고 그러는데 거기 각이 90도도 아니고 100도입니다. 100도면 승용차도 꺾기 힘들어요. 거기서는. 5톤 차는 아예 꺾지를 못해 가지고 두세 번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교통영향평가가 잘 됐다고 검토가 되고 국토부에 우리 경기도에 건의서를 올리셨는지 본 위원도 그래서 답답한 심정을 말씀드리는데 이런 것은 확실하게 짚어주셔야 돼요. 기업이 어떻게 그렇게 광주시를 가지고 눈 가리고 아웅도 아니고 누가 봐도 거기는 2. 5톤 차도 못 돌리는 지역입니다. 그분들 업체 얘기는 “이리로 갈 수 있으니 저희 차는 절대 킴스, 현진 다리 안 건널 겁니다.” 이러시는데, 안 건널 자신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통제가 가능한 겁니까? 안 되죠? 통제가.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예, 이후에 진행하는, 만약에 진행이 됐다면 결정 과정에서 그런 대책들을 만들어내고 이렇게 조치를 할 걸로.

명주

황명주위원

그리고 이 산단에 대해서 공청회를 할 적에는 거기서 뭔가 불협화음 의견이 있거나 다시 재요구를 할 때는 그 공청회는 인정해 주시면 안 돼요. 그 공청회를 인정해서 마치 공청회가 끝난 것처럼, 우리 시 광주시에 공청회, 모든 공청회가 그렇습니다. 공청회를 열었을 때 거기서 뭔가 이의제기를 하고 뭔가 한 분이라도 이건 잘못된 거다 지적을 했을 때는 그것을 해소하기 전까지는 그 공청회가 끝나면 안 되는 겁니다.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학동 산단은 이제 지정계획 고시는 했지만 승인 신청서가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접수를.

명주

황명주위원

그렇죠, 워낙 민원이 세기 때문에 못들어온 겁니다. 그것도. 본 위원도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자료를 파악하고 우리 박해광 위원님하고 현자섭 위원님하고 지역주민들하고 시달릴 정도로 많은 고민을 했던 문제고요. 아무튼 기업들이 산업단지로 들어올 때는 제대로 된 용역보고서를 써서 다시는 이런 지적사항이 없고 시에서 책임을 물을 그런 여지의 발언도 하지 마시고, 기업들은 정확한 검토 용역서를 제출하게끔 잡으십시오. 사전 용역서를. 그렇지않고는 계속, 반복되는 되풀이 행정이 되니까 그렇게 그 산업단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질문 끝내겠습니다. 자, 광주시에서 도시관리계획, 도시기본계획을 가지고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을 지금 하고 계시죠?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예.

명주

황명주위원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중간 과정은 제가 말씀 안 드리고, 자 우리 장기미집행 계획 잡으셔서 단계별 집행계획 잡으셨죠?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예.

명주

황명주위원

용도지역을요, 생산관리지역 계신 분들 관리계획으로 변경하실 여지가 있거나 뭐 검토대상에 있는 분들 제출하십시오, 제출하십시오. 이런 것 하지 마시고요. 장기미집행 계획처럼 플랜 짜세요. 단계별 어떻게 할 거고 그 대상지에 대해서만 검토를 하셔서 주민과의 합의를 하시는 게 낫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용도지역 변경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권한 아무 것도 없는데 계획관리 변경해 달라고 아주 전화가 빗발칩니다. 이것은 장기미집행 계획처럼 단계별 계획을. 우리 과장님 다 아시잖아요? 국장님, 도시계획과장님 오래 하셨잖아요? 그러면 5년 뒤에는 여기가 이 바운더리가 관리계획으로도 변경이 되겠다, 안 되겠다 어느 정도 판단은 가시잖아요? 그 범주에서 10에서 편차를 플러스 한 20%까지도 잡으셔서 그 단계별 계획을 잡아놓으시면 그 범주만 가지고 용도지역 변경에 대해서 검토를 하면 나머지 저쪽에 되지도 않는 대쌍령리 같은 것 농업지역 관리 같은 것 너무너무 민원 많으세요. 해 드리지도 못하고. 마치 저희가 책임인양, 저희한테 많은 하소연을 하시는데, 이것은 시에서 기본방향을 못 잡으신 거예요. 용도지역 변경해서 제 말씀은 방향 잡으셔서 섹터별 계획을 잡으세요. 그래야 다음 차수에는 내가 들어가겠다, 안 들어가겠다가 나오지, 이게 도시계획 아닙니까? 그렇죠?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제가 수도과에 좀 날카로운 질문을 할까 하다가 우리 과장님한테 원인, 우리 시에 보면 지출원인행위 있고 원인자부담 있고 그렇죠? 공사에 대해서도.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예.

명주

황명주위원

도시계획과가 원인행위를 한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광주시는 지금 수도 보급 가동률이 2015년에 87, 2016년 94, 17년 올해 현재까지 95니까 97%입니다. 타 시‧군 제가 다 알아봤어요. 기본 가동률이 70% 내외여야지만 비상급수를 할 수 있고 재난 시에 급수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광주시 지금 제3정수장, 2021년 초나 되어야 상수도 보급해요. 과장님, 지금 지구단위하고 아파트 세대 올해 몇 세대 허가내 주신지 아세요? 앞으로 들어올 게 몇 세대인지는 아세요? 근 만 세대 나갔습니다. 내년에도 그렇고, 더 들어오고. 그러면 내년만 돼도 제가 보기에는 100% 넘어요. 그러면 내년에 제한급수 해야 돼요. 여름에 만약에 가뭄되면 제한급수, 이런 데이터라 하면 내년에는 지구단위 빌라 자연유입 빼놓고 지구단위 빌라는 한 세대도 허가 내 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물 먹을 게 없는데. 허가 내 주실 거예요? 공무원들 물통 가지고 새로 허가낸 빌라단지 물통 나르실 겁니까? 아니 물도 없는데 허가만 잔뜩 내 주시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수도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제3정수장을 온갖 사업비를 투입하셔서 1년 안에 조기완공을 하시든지 그렇지 않고는 다세대 빌라 지구단위 내 주시면 이것 뒷감당 못하십니다. 내년 안에 국장님, 물부터 해결하세요.

종윤

나종윤도시주택국장

그것은 저희가 상하수도사업소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물 없이 사람이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무튼 질문이 좀 길어서 죄송하고요. 이렇듯 광주시 도시관리계획은 뭔가 협업행정이 안 되고 중장기적인 미래를 볼 수 없는 그런 계획을 잡고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아무튼 국민의 기본 권리는 의식주부터 해결할 수 있고 기반시설인 도로부터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도시계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설애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지금 쌍령1지구 대우푸르지오 후문 방향 쪽으로 지구단위 계획이 있습니까?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진행되고 있는 뉴스테이 사업으로 해 가지고 3개 단지가 들어왔었는데 한 개 지구가 엊그저께 경기도에 취하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래서 진행 중에, 그러면 진행 중이겠네요?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현재는 경기도에 접수를 해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얼마나 들어오는 거죠?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쌍령1지구라고 해서 705세대짜리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쌍령3지구 1071세대.

애경

설애경위원

과장님, 그건 대우푸르지오 정문 방향의 산을 말씀하시는 거고.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지금 제가 물어보는 것은 대우푸르지오 후문 쪽의 산을 물어보는 거예요. 아직 거기까지는 모르시나요?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아직 저희한테 접수된 사항은 없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한 게 다세대가 한 70세대 정도가 들어올 예정이라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랬을 때 이것은 그쪽 관련해 가지고는 도로가 굉장히 협소한 것 아시죠? 양방 통행이지 않습니까? 국장님은 거기 관련해 가지고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봐요. 그 도로 관련해서.

종윤

나종윤도시주택국장

거기 지금 들어온 게 뭐냐 하면 주택건설사업 승인으로 들어온 게 거기 차고지 있지 않습니까? 올라가다가.

애경

설애경위원

예.

종윤

나종윤도시주택국장

그 차고지에 지금 80세대가 지금 들어와 있는데 건축위원회에서 조건을 지금 많이 붙여서 조건 때문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래서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요. 그와 관련해서 80세대의 다세대가 들어오면 그쪽 도로를 다 이용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쪽으로 다 이용하면 그쪽과 연계되는 도로망 계획을 잘 세워주셔야 됩니다.

종윤

나종윤도시주택국장

그게 건축위원회에서 그 내용이 계속 나왔었습니다. 나와서 거기까지 한 차선을 더 늘려야 된다 하고, 가속차선 감속차선을 늘리는 조건을 다 붙여놨는데 그분들이 그것을 그 조건을 다 붙이려면 한 몇십 억이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는데 그 조건을 다 붙여놨습니다. 위원회 때.

애경

설애경위원

어찌 됐든 기존의 이용자들이 불편함이 없고 다세대가 80세대가 들어온다라고 하면 차량은 곱하기 2를 해야 되잖아요? 두 배 정도가 늘어난다라고 봐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는 도로망 계획을 잘 좀 세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이어서 또 한 가지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하면서 2종 주거지역을 준주거로 상향 조정을 하고 있죠?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럼에도 주민들 기존에 계시던 묶여있던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계획이에요. 그럼에도 지역주민들이 지금 혼선을 야기하고 계셔요. 그래서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각 통장님들에게 저희가 통‧리장, 이장넷이라는 저거를 통해서 다 알려주고 계시죠?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공문도 발송하시고 계시는데, 행정실수로 인해서 혼란이 좀 오는 것 같아요. 주민들께서. 그래서 제목과 내용이 일치가 되는지를 재차 검토해서 정확한 내용을 그에 따라서 최소한의 지역주민들이 제대로 알고 거기에 대한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잘 좀 공지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예, 홍보가 부족해서 몰라서 불이익 받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현자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섭

현자섭위원

도시계획과장님, 학동리에 산업단지가 들어오면 그때 몇 평 정도가 들어오려고 했었던 거예요?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산업단지가 6만㎡ 미만으로 결정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학동리가 5만 4㎡로 계획이 됐었는데 민원 등에 의해가지고 지정계획 고시까지만 받고 나서 그 이후의 진행은 없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 후의 진행은 없죠?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거기가 가면 제가 사는 초월이기도 한데, 민원이 말도 못하게 세요. 진짜. 가면 저희들한테 제가 가 봐도 또, 제가 가봤거든요, 그 부지 자체를. 거기 산업단지가 들어오면 안 되겠더라고요. 이게 만약에 산업단지가 들어오면 유해물질이 발생하고 그런 기업도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수질 쪽에서는 규제가 많이 되는데, 특히 거기에 입주하려고 있었던 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라비아인쇄 등에 의해서 냄새가 독성이 좀 있는 걸로 물론 필요한 조치들은 하겠지만 평온하게 생활했던 데보다는 좀 열악해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그쪽은 그냥 자연리로 그냥 그렇게, 진짜 평화롭게 사는 마을이에요. 그 학동3리가, 우리 초월 쪽에서도 제일 거기가 평화로워요. 개발도 좀 안 되고 그래서. 갈 때마다 매일 저희 시달리는 우리 세 의원들은요, 말도 못해요. 고통이, 진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과장님께서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잘 판단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예, 특히나 오늘 산업단지와 관련된 저희들의 실수로 인해서 호된 질책이 있었고, 겸허히 수용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수 없도록 사전에 명확하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산업단지가 됐든 뭐가 됐든 대규모 개발계획이 있으면 그 주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하는 차폐공간 같은 것은 지구단위 계획을 통해서 하는데 그것까지 이번 사안은 좀 부족했었을 거라고 미루어 짐작을 하게 됐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래요, 과장님께서 열심히 일을 하시고 계시는데, 하여튼 산업단지가 들어오는 것 반대는 안 해요, 저도. 반대는 안 하는데 부지 선정을 잘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과 최대한, 최소한의 마찰을 줄여야 돼요. 그렇게 마찰 있고 그러면 정말 그 지역 간 우리 의원님들 간에도 불편한 점이 많고 그러하니 도시계획과장께서는 그 부지를 선정하실 때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과장님, 쌍동리 주민들 있잖아요? 지금 보도 난 자료 혹시 보셨나요?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예, 봤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약수터길 요청했는데 실제로는 지구단위계획 변경해 달라, 이런 식으로 둔갑을 했다’, 이 건이 어떻게 된 건지 한 번 얘기 좀 해 주시죠.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지금 지구단위계획은 당초에 2008년도에 수립되어 있었던 것에 대해서 공동주택의 획지가 4개 획지 있던 것을 하나로 합필하는 과정에서의 변경입니다. 변경과정에서 지구단위 구역 바깥 산 쪽에 약수터가 있는데 거기에 많이 이용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역주민들이 그 약수터를 이용할 수 있는 도로확보를 요구하는 내용으로 해서 주민 의견을 수렴을 했고 그 내용을 갖다가 저희들한테 제출할 때는 그 내용하고 조금 추가해 가지고 학교까지도 변경요구를 하는 내용으로 들어왔어요. 저희가 인식하기로는 학교의 위치 조정은 상당히 지역주민들의 소원이었고 교육청에서도 요구사항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의아하게 생각을 해서 주민들 의견을 별도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내용이 잘못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서 회신할 때 그런 내용 다 인식하고, 특히나 그 내용을 바로 인식하면서 지역주민들도 별도의 본인들의 의사를 저희들한테 피력을 했고 그 내용을 포함해서 공동위원회를 통해서 당초대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부 사람들이 주민의견을 빙자해서 표현한 그런 내용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여기에 보도에 나온 A씨라는 분이 여기 지구단위계획 시행하는 데하고 무슨 관계입니까?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그 관계는 아니고 그 위쪽에, 위쪽에 토지소유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도로가 필요했고 또 학교가 옆에 있으면 주변개발이 가속화될 수 있으니까 그 기대심리에서 두 가지를 요구를 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저희는 그 내용을 반영을 안 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할 거예요? 그냥 두나요?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우리가 회신할 때 별도로 확인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 내용을 그 진정성에 대한 진위에 대해서 판단을 해서 별도로 이렇게 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것에 따른 빙자는.

현철

박현철위원

광주경찰서에 예를 들어서 고발이나 수사의뢰 이런 것은 안 합니까?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아직까지 그 계획은 갖고 있지를 않았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것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 엄연하게 약수터길 내 달라는 서명에다가 거기에다가 자기가 원하는 자기 땅 개발하기 위해서 그것을 덧붙여서 이렇게 했으면, 보도된 자료에 보면 이게 실제로 주민들 뜻을 왜곡해서 사문서 위조잖아요? 공문서가 아니니까.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이것 가지고 잘못된 민원을 제기하고 요청을 했으면 여기에 대해서 조치를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해주셔야죠.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예, 검토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검토 꼭 해 주세요. 그냥 검토하고 끝나지 마시고.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한 가지 더 물을게요. 지금 쌍령동 대우푸르지오 1지구 옆에, 좀 전에 질문하셨는데, 도시형 생활주택인가요? 이번에 건축위원회 통과한 게. 그렇죠?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거기 앞에 국공유지가 있어요. 거기가 지금 제가 심의위원으로 참여해서 좀 아는데, 우리 광주시에서 처음으로 들어온 도시형생활주택이에요. 결국은 빌라단지 쪼개기 해서 들어오지 않고 나름대로 거기에 심의를 받아서 기반시설이나 아니면 공동 커뮤니티에 필요한 시설을 좀 갖추고 들어올 수 있도록 지금 하는 거라서 그 당시에 심의위원들이 여러 가지 조건을 달았지만 어쩔 수 없이 앞으로 이것을 우리 광주시가 좀 활성화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조건부 승인을 해 준 사항입니다. 그런데 거기 앞에 보면 지금 진입로 자체가 국공유지가 있어서 재경부 땅인가 있어서 지금 막혀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설계 자체가 그렇게 그걸 반영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들어온 사안이긴 한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가 어떤 방식으로든 거기에 감속이나 감속차선을 좀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꼭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국장님이 계시니까 그것을 좀 유념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그때도 조건부 승인 조건에 아마 있었을 거예요.

종윤

나종윤도시주택국장

예, 먼저 승인조건에 다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서 그것도 좀 부탁을 드리고, 푸르지오 그 뒤편에 여기 사업자가 기부채납한 토지가 좀 있죠?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예,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혹시 거기는 지금 그것 활용방안 이런 것은 도시계획과에서.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처음에 기부채납 받았을 때는 저희가 문화시설로 결정이 되어있던 시설인데, 제가 도시계획과 근무할 당시에 서울대병원에서 종합병원을 유치하려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조건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제가 직접 서울대병원장하고 같이 올라갔었던 부지인데 그래서 종합의료시설로 결정이 되어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지금?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예, 현재로서는. 그래서 위치상으로는 그다지 나쁘지는 않은데 일단은 종합병원이 하나가 입지가 되어있고요. 아직까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50만을 바라보는 도시 세를 놓고 볼 때는 종합병원 별도의 다른 부서에서의 활용방안이 없다면 현재 종합의료시설로 존치시켜놓는 게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진입도로 자체가 개설이 안 됨으로 해 가지고 그 비용 때문에 지금 오산으로 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쌍령1지구에서 도로개설을 다 완료를 하고 나면 활용방안들을 구체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 뒤편에 있는 그것은 지금 우리 시에 기부채납이 되어있는 상태잖아요? 소유권이.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예, 되어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결국은 그렇게 서울대에서 추진하던 게 오산으로 가버린 거잖아요?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2008년 이 정도가 될 겁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추후에라도 우리가 뒤쪽에 기부채납한 시설은 면밀하게 검토해서 좀 유치를 하거나 아니면 우리 광주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이렇게 좀 추진을 하고 계획을 잡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무한정 그 상태로 놔두기에는 지금 이것 아파트가 들어서고 나면 사실 나중에 민원 생겨요. 아시잖아요?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 것 좀 해 주시고, 지금 군부대 이전 타당성 검토 용역이 중단이 됐습니다.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중단이 된 이유가 뭐예요?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이전 협의 요청을 보냈고 군부대에서 작전성 검토라든지 이런 걸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현재 저희가 더 이상 진행할 수 있는.

현철

박현철위원

지금 합의는 된 상태 아닙니까? 합의는 되지 않았어요?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처음에는 부정적이었는데, 이전에 대해서. 현재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명확하게 우리한테 동의 의견까지는 안 온 상태이고 그래서 작전성 검토라든지 그런 것들이 수행이 되어야 협의요청이 가능한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협의한 게 없나요?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구체적으로는 지금 실무선에서 다녀왔고 저희들도 협의체 구성을 해 가지고 이달 안에 저희 국장을 포함해서 같이 그쪽 실무진들하고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계획으로도 있고요.

현철

박현철위원

하여튼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그 지역주민들에게는 숙원사업 중의 하나예요. 이 문제는 지금 빨리 결정을 해서 용역을 재개하는 걸로 그렇게 각별히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셔야 됩니다.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예, 이달 중에 회의를 하자고 오늘 문서도 보내고 그랬습니다.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47-35쪽에 보면 우리가 각종 위원회에서 조건부 승인하잖아요? 그런 경우가 많이 나죠? 그렇죠?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우리 심의위원들에게 나중에 그 조건부 승인 난 것에 대해서 반영인지 미반영인지 이렇게 해서 혹시 사업 시행자가 확인을 받습니까?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저희한테 조건부 수용된 것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을 해서 저희가 판단을 해서 그 위원회에서 부여된 취지에 부합이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수용이 될 경우에 한해서 이행을 하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계속 보완해 가지고 조정을 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심의위원들에게 조건을 내거신 심의위원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심의할 때. 그분들에게 ‘이렇게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라고 확인은 누가 받아요?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그런 부분들의 절차가 위원회에서 별도로 주문한 위원 또는 참여했던 위원들한테 확인하는 조건으로 조건부 수용이 된 경우에는 확인이 가능한데 일반적인 조건 수준은 그 다음 위원회에 상정 때 그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하는 걸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요, 심의위원들하고 사업시행자하고 직접적으로 만나는 일은 없어야 돼요.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실제로 물론 도시계획위원회든 공동위원회든 건축위원회든 이런 인허가와 관련된 위원들은 사실은 계속적인 노출이 되어있어요. 그분들에게. 잘못하면.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직접적인 심의위원들과 이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람들 간의 대면이나 이 접촉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일 중의 하나예요.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데 집행부에서 오히려 그걸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요. ‘확인을 받아와라’ 그것 아십니까?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아니요,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 적은 없으세요?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위원 명단 자체도 보안의 성격으로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공개행정이다 보니까 다 노출이 돼 있고, 다만 관련 용역에 대해서 관련 심의위원들에 대해서는 심의에 배제하는 그런 각서도 받고 그렇게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형태로 해 가지고 사전 만남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 경우가 없도록 각별히 조치를 취해 주시고 직원들한테도 유의를 하게 하세요.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고산1지구가 취하했다고 나왔는데 이게 확정이 된 건가요? 고산1지구 포스코에서?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언제 취하냈다고...

현철

박현철위원

지금 제출한 자료에 보면 40페이지에 ‘2015년 12월 8일’ 이렇게 해서...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현재는 과정에서 서류라든지 심의요건 충족이 안된다든지 할 경우에는 취하를 냈다가 다시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현재 고산1지구는 제 절차가 다 완료되어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절차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국토부의. 그래서 취하는 그 과정 중의 하나의 사안으로 보시면 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서 깜짝 놀라서 질의를 한 거예요. 그건 아니죠?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제출한 자료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도시관리계획 지금 하고 있잖아요?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용도세분화, 지금 주민의견 청취를 받고 있는데 기준이 명확해야 될 것 같아요.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나름대로 설정해 가지고 경기도 기준이라든지 감안해 가지고 설정을 했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있을 수도 있겠죠.

현철

박현철위원

지금 이거와 관련해서 지역주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많잖아요? 토지소유주들 같은 경우에. 그래서 실제로 아무래도 재산권하고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관심도 많고 거기에 이번에 좀 더 용도지역이 상향되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다만 그 기준을 우리가 경기도에서 제시한 기준보다 완화해서 우리 시에서 선정해서 올린다고 하더라도 경기도에서 또다시 심의에서 결정이 날 것 아닙니까?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그 와중에 우리 광주시의 입장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나 국장님 다 노력을 하시겠지만 그 와중에 기준 자체가 무너지면 우리의 논거가 사라져요.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설득할 수 있는 논거가,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지역들이나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하되 그 기준이나 논거가 무너지지 않도록 여하튼 잘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해광 위원님.

해광

박해광위원

과장님, 우리 초월에 CJ물류단지 내년 6월 준공을 앞두고 있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면 광주 전체를 놓고 보면 CJ물류단지와 관련해서 기반시설 없이 들어온 이유를 알고 계시죠?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CJ물류단지 무엇이 문제입니까, 지금 현재?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내부적인 부분이야 구역 내야 그렇겠습니다만 연계교통망 체계의 문제가 결국은 우리의 교통소통이라든지 이런 게 도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지대하게 나타나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본 위원은 우리 도시계획과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허가권자는 경기도지사이기는 하지만 어찌됐든 무갑리 지역에 CJ물류단지가 형성이 되면서 향후에 교통대란, 기반시설 없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입장 그리고 기존에 4차선 도로계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도로계획은 완전 무산되고 일부구간만 차선이 확장되는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 봐야 알겠지만 지금 가칭 중부IC 개설을 앞두고 있잖아요, 용역 중이잖아요?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런데 그 예산도 한 700여억 원 되는데 그 부분이 경기도가 책임질지 CJ가 책임질지 아니면 광주시에 또 떠맡길지 어떤 결과가 초래될지 모르는 거죠?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에서는 정말 사전 점검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한 예로 우리 광주시청사가 현 부지에 언제 왔죠?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2009년도에 개청을 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2009년도에 이 시청사 부지가 왔어요. 그러면 시청사 부지 앞에 500여 세대 빌라가 들어와 있어요. 과장님이 볼 때는 잘 들어온 빌라예요, 아니면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하세요?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그 당시에 2007년도에 도시기본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이 시청사 입지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 앞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준주거지역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준주거지역을 골프연습장 언저리까지 쭉 계획을 했었는데 국토부에서 그 당시에 주변에 있는 지역의 용도지역을 상향을 해서 우선 하라 하는 취지로 정리됐고 현재...

해광

박해광위원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큰 바운더리의 그림을 그려줘서 적어도 성남시청 가보셨죠?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성남시청 인근처럼은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광주시청이 안착할 부지가 이곳이라면 적어도 여기서 하이마트 사거리까지는 바운더리를 크게 큰 그림을 보고 광주의 미래를 보고 그림을 그려주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또 산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한강유역청에서 환경부에서 브레이크를 걸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산단도 찬성이에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야기 드린 “공공형 산업단지를 준비해 주십시오.” 이야기 드린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부터 준비해도 10년 안에 광주 전체를 놓고 클리어 하게 준비를 못합니다, 10년 준비해도. 그런 큰 그림을 그려서 광주의 밑그림을 정말 잘 그려주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무분별하게 산업단지, 물류단지 들어와서 그나마 기반시설이 있게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정말 대찬성입니다. 그런데 계획 없이 광주에 큰 그림을 그려놓고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잡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옳으신 지적이고 제 규제법령 때문에 현상을 위정했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회피하기에는 너무나 상황이 위정한 상황인데, 한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물류단지와 관련해서는 연계교통망 체계가 우선적으로 필요로 하는데 저희가 실수요 검증은 국토부에서 하고 인가는 경기도에서 하면서 우리는 단순 협의기관입니다. 초월물류일 때 제가 도시계획과장이었었는데요. 그 당시에 상당히 부정적 의견이 제시가 됐었습니다. 그런 것을 다 무시하고 결정을 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무력감을 사실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난달에 저희 국장을 포함해서 우리 한 7～8명이 국토부에서 회의를 했어요. 국토부의 물류정책실장, 경기도 과장들 포함해서 하면서 저희가 이것에 대한 건의를 했고, 그 다음에 연계교통망 체계가 확보되지 아니하면 물류시설에 대해서 더 이상 입지를 하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제안까지 드렸고 그게 아마 상당히 반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런 부분에 다소 아쉬움이 있었습니다만 해 낼 것이라고 보여지고, 특히나 최근에 의원님들, 이 의회를 통해서 도움을 주셔 가지고 조례 개정과 그 다음에 성장관리방안 등등의 구비들을 많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도시계획 심의도 정상화되고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름대로 다시 한 번 붙잡고 열심히 해 나가겠다. 상위법령이라든지 제 법령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계획적 개발을 하는 데 한계는 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시고 한다면 또 극복 못하리라는 법은 없으리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어느 누구도 지금 광주시에서 도시계획을 잘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것은 결국에 도시계획과에서 정말 중추적인 역할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초월물류단지 그렇지 산단 그렇지 또 지금 준비되고 있는 물류단지 또한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심의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공동심의위원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분들이 광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정말 잘 모르세요. 그러면 광주에 대해서 제일 잘 아시는 분들은 사실 과장님을 포함해서 국장님을 포함해서 공직자 여러분들이세요. 그러면 적어도 이런 이런 부분이 있을 때 미래가 보여요. 과장님들, 국장님들, 팀장님들 눈에는 보인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보이는 눈을 심의위원님들한테도 이야기를 충분히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야만 저런 초월물류단지와 같은, 예를 들어서 우리 광주시청 이런 부지와 같은 이런 현상이 다시는 안 일어난다는 얘기죠.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공감은 하시는 거죠, 과장님?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절대적으로 도시계획과장님, 팀장님들, 국장님을 포함해서 광주의 미래 도시계획 그림을 제대로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명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요즘에 광주가 제일 이슈되는 게 지구단위 또 뉴스테이도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무튼 뉴스테이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시정질문도 했고 여러 가지 답변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기업이 추진하는 공공형임대주택이 좀 지역사회에 자리를 잡아야 서민들도 아파트에서 안정된, 주거가 안정되지 않습니까, 장기임대가 가능하니까? 2년 있다가 전세 옮기시고 그럼 또 전세금 올려가고 서로 너무 부담이 가는 주거정책이거든요, 국가에서. 그래서 공공형임대주택에 대한 뉴스테이를 좀 빨리 추진할 때는 적극적으로 해주세요. 경기도에서 몇 번 내려오셔서 시에 협의했는데도 시에서는 좀 미온적인 그런 반응이 있던 것으로 저도 알고 있어요.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또 이게 양적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용도지역 변경하느라고 힘드시잖아요, 안 되고. 뉴스테이를 어떻게 보면 경기도나 국토부하고 협의하셔서 용도지역 제한 변경이 좀 어려운 지역을 택하셔 가지고 추진할 수 있으면, 예를 들면 용수리 앞 초월역사 건너 용수리 농업관리지역 있어요, 농림지역. 이런 데를 협의 보셔서 뉴스테이 기업들이 하지 않습니까? 기업에 뉴스테이를 유치하면서 초월역에서 그쪽 브리지를 놔서 넘어갈 수 있게 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분들은 할 겁니다. 하고 그 용수리뜰을 농업진흥구역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방법 또 곤지암하고 도척에 중심에 있는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 궁평리뜰 그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공존해서 양쪽이 개발하고 같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적 요소예요. 그래서 이런 뉴스테이를 통한 지역의 용도지역의 완화 이것도 가능합니다. 한번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라는 말씀이에요. 너무 시에서 미온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추진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지역을 좀 찾아서 용도지역이 변경이 이번에 어려운데 찾아서 할 수 있는 지역은 찾아보시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또 하나 우리가 지구단위 얘기 들었으니까 지구단위가 들어오게 되면 사업대상지를 선정해 가지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A라는 시행사에서 사업대상지를 3만 평 이상을 개발을 준비해 가지고 들어오는데 처음에 가지고 들어올 때는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또 거기에 토지적성평가까지 마쳐서 우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다가 회부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토지가 적정한가, 등급이 가·나·다·라·마 등급 중에 라·마 등급이 많이 있으면 ‘어, 잘 들어왔네’ 가·나 등급이 있으면 ‘안 돼’, 다 등급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하는데, 이게 그렇게 들어왔다가 나중에 2차 제안설명할 때는 토지보상률이 높은 지역을 빼가지고 들어와요. 저 위에 싼 땅 산 위에 보전녹지를 포함시켜서. ‘왜 이렇게 들어왔나’ 물어보면 ‘거기는 협의과정에서 땅값을 너무 많이 달랍니다. 그래서 저 산꼭대기에 있는’, 왜냐 하면 지구단위에 대한 평수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쓸모없는 저 산을 포함시켜 가지고 들어와요. ‘그럼 다시 검토해 와봐’ 이렇게 회부를 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보냈는데, 자 처음의 취지는 이 모든 섹터를 포함시켜 왔는데 나중에는 그렇게 들어왔어요. 그러면 도시계획과에서 검토할 때는 그러면 처음에 원안대로 들어와서 가는 게 맞지 그것을 협의가 안 되면 그쪽 부지에 대해서는 개인, ‘당신네들 협의 못 본 부지는 개인주거용지로 포함시켜서 들어와’ 이렇게 협의가 간 건지? 그것은 처음에 들어온 취지를 맞춰서 들어오게 해야죠. 보상을 1000원을 주든 2000원을 주든 그것은 너네 문제 아닙니까?라고 하고 원안대로 들어와, 아니면 거기를 공공용지로 지역과 활성화할 수 있는 시에서 부담 덜 갈 수 있는 공공용지로 포함시켜 가지고 들어오게 하든지 해야지 그렇게 계속 가면 나중에 우리 광주시 지구단위는 개인의 사적 개별용지 지구단위로 바뀝니다. 그것은 틀을 잡아주셔야 돼요. 거기서 들어올 때 우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는 어떤 것을 합니까? 지구단위가 들어올 때는 주변지에 대한 도시계획, 기반시설 교통은 잘 됐는지? 환경 여러 가지 도로 이런 것은 잘 됐는지를 우리는 심의기구죠. 심의기구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도시계획위원회는 제안을 하는 기구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것을 검토하셔서 도시계획 지구단위가 들어오면 ‘도로는 이렇게 뚫어 들어오세요. 공원은 들어오세요. 학교는 어디다 놓을 겁니까?’ 이렇게 틀을 잡아달라는 얘기예요.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예.

명주

황명주위원

이게 점차 늘어나면 오히려 그걸 가지고 지구단위 안에 있는 토지주들이 끝까지 버텨서 사업주하고 이런 식으로 개인주거용지로 포함시키기 시작하면 이게 소문이 나면 어마어마하게 감당할 수 없어요.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예.

명주

황명주위원

꼭 그렇게 좀 틀을 잡으세요.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어느 지구라는 걸 구체적으로 알겠는데요. 이 과정이 우리가 도시계획 절차 중에 의회의견 청취도 계획돼 있고 주민의견 절차도 돼 있습니다. 그런 절차들을 하면서 최대한...

명주

황명주위원

처음에 들어온 기초를 가지고 제안을 가지고 가셔야지 중간 바뀌었을 때 누구 하나의, 공공의 뭔가 부담이라든가 공공의 시설을 해 가지고 들어왔다고 하면 시도 부담은 안 갈 거예요. 그런 방향적 제시를 확실하게 잡아주시라는 얘기예요.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두 가지만 보충해서 질의하고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단과 관련되어서는 제가 듣는 환경부의 얘기는 이래요. 산단의 필요성은 동의하겠는데 도심지에 있는 공장이 이전하고 그 지역을 빌라 등등으로 짓게 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고민이 훨씬 더 크대요. 그러면서 시가 좀 더 공공성을 가지고 이 문제에 접근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좀 다른 쪽을 통해 들었어요. 그래서 산단 관련되어서는 이하 재추진할 수밖에 없겠죠. 하면서 결국은 환경부가 판단을 이천과 다르게 한 이유는, 또 이번에 새롭게 이천도 부결됐지 않습니까?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런 고민이 있지 않았나 싶어져요. 그래서 공공적 기능을 좀 더 강화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저도 동의하는 게 도심지에 있는 공장이 이전을 하고 그 지역에 빌라가 또 들어서게 되면 이게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 해서 고민이 좀 있어요. 그런 지역은 기업하시는 분들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물론 공시지가 등등으로 시가 협의매수 위에 지역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쓴다면 그게 공원이나 주차장이나 도시재생을 위해 한다거나, 물론 재원 부담이 만만치는 않겠지만, 그런 공공적 접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게 또 광주 관내에 있는 공장을 한 곳에 모은다라는 의미는 그런 공통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래서 여러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대상지가 어디냐? 이것은 별도로 고민하시고 있는 공장이 이전한다면 있는 공장의 그 부지가 공공성을 가질 수 있도록 일정한 역할을 해주시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검토해 주시고요.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예.

이현철위원

지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사업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예.

이현철위원

우선은 잘하고 계신다 말씀을 드리고요. 규정보다도 못 미치지만 지역 시민들의 이해를 대변하려고 애를 쓰신 것 같아요. 그 절차를 좀 지켜주시고, 이번처럼 특히 지역주민들의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적극 반영해주시되, 두 가지 부분을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땅이라고 하는 게 다 붙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딘가는 선을 그어야 되거든요. 어딘가는 선을 그어야 되기 때문에 선을 긋는 순간 표현이 좀 적절하지 못할 수 있는데, 대상지역과 대상 외 지역으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외 지역에 있는 분들은 상대적 박탈감이나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이거 당연한 거거든요? 그런 분들도 이해할 수 있는 객관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객관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개는 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예.

이현철위원

하여튼 결국은 결정은 경기도 가서 하겠지만 그 과정까지 광주시가 지역주민들의 이해와 이익을 전제로 역할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셨고 앞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예.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제출한 자료 47-32쪽에 보면 광주역사 보도육교 관련해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해 가지고 조건부 조치결과 근거서류,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 자료 보세요. 이 자료 혹시 가지고 있어요? 저한테 제출한 자료, 조건부.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예, 조건부로...

현철

박현철위원

조치결과 여기에 보면 여기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아파트 앞 도로 횡단보도에서 종합운동장 내부에 이르는 보행자 동선 전반에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조건부로 이게 나왔어요. 그래서 결과는 ‘반영’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황명주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고 또 많은 위원님들이 저도 이전에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 때도 거기 보행자들이 이용을 하면서 그 내부에 체육시설 안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들과 거기 지역에서 아파트에서 이동하는 출근 시간 대 이동하는 주민들 간에 소위 얘기해서 충돌이나 접촉사고가 날 수 있으니 별도의 보행공간을 마련하던가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안전조치를 취해달라고 그전에도 지적을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해서 반영이 됐다고 나왔는데 여기 붙임 자료에 보면 실제로는 ‘통행대기자를 위한 여유공간 확보 및 주요시설을 잇는 보행노선 체계 확립에 일부 반영’ 이렇게 돼 있어요. 실제로는 여기에 보행자 횡단통로 6개소를 신설하겠다, 체육관 주차장 부지 내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제대로 반영이 된 사항인가?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제가 자료를 못 찾고 있는데 지난번에 이거 준비하면서 보았던 것은 육교에 자전거 통행하고 보행자 하고의 동선 이 문제 말씀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치계획을 준비하면서 봤던 기억이, 지금 자료를 찾고 있지는 못합니다만 어쨌든 그 안에서 자전거를 타면서 이동을 안 하기 때문에 걸어서...

현철

박현철위원

자전거도 있지만, 자전거 그것은 아예 미반영이에요. 저번에 제가 설명 들었어요. 뭐 그 자전거까지 하게 되면 올라가는 데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 사유를 대서 못한다. 그래서 지금 4미터 폭원으로 계획하고 있잖아요?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결국은 그것은 아예 반영이 안 된 것이고 지금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라라고 했는데 확보한 내용이 기존 체육관 주차장 부지 내에 보행자 횡단통로 6개소를 신설하겠다. 결국은 뭐냐면 횡단보도 같은 줄긋고 끝난 거예요. 거기 안전조치라는 게 중간중간에 줄긋고 끝난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일부반영’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반영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거기는 가장 큰 문제가 현장을 가서 보지만 그것은 별도로 다른 보행공간을 확보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보행자의 안전이 확보될 수 없는 지역이에요. 실지로 차량도 주차장에 왔다갔다 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리고 출근시간 대 사람들이 늦으면 막 뛴단 말입니다. 전철 타기 위해서.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다가 사고날 개연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보행공간을 별도로 확보하라 했는데 그런데 여기에는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 ‘체육관 남측으로 돌아가는 보행동선은 사유지로 토지매입이 어려운 실정’ 이렇게 돼 있어요.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그때도 얘기했지만 그 밑에 전철고가가 지나가는 그 밑의 공간이라도 확보를 해라, 그 얘기도 그 현장에서 얘기했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냥 제가 봤을 때는 ‘눈감고 아웅’ 하는 식의 반영이다 이 얘기예요, 지적사항이. 심의위원들이 이렇게 지적을 했을 때는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이것을 수용할 수 있게끔 제대로 된 조치계획을 가지고 오게 해야지 이렇게 이걸 조치계획이라고 가지고 오면 되겠습니까?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이 부분이 다행히도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물론 위탁 받아서 하는 거긴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챙겨보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 부분은 좀 더 면밀하게 위원들이 지적했던 것들 수용하고 이것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겠죠.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추후 반영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한번...

현철

박현철위원

과장님께서 이것은 꼭 챙기셔야 됩니다, 나중에.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나중에 별도로 조치결과는 알려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구단위계획 승인하는 과정에서 우리 공공시설이나 이런 쪽으로 횡단하거나 이렇게 지나가서 보행통로를 확보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승인 난 경우가 있나요?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뭐 도시계획은 중복 결정은 가능하고 입체결정은 가능한데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이 제가 좀 잘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런 것은 없는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를 들어서 공공시설, 예를 들어서 도서관 부지라든가 아니면 학교용지라든가 학교를 통해서 들어간다거나, 보행자들이. 그렇게 해서 승인된 사항들이 없어요?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나중에 좀 확인해봐도 될까요, 그 부분을?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원래 도시계획은 중복결정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교를 갖다가 횡단하는 수준의 그런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나중에라도 나오면 어떡하실 거죠?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한 가지가 있었어요. 참고로 어디가 있었느냐 하면 퇴촌에 광수중학교인가요, 초등학교인가 끝에 운동장에 시설결정까지만 돼 있고 도로로 이용하지 아니하는 그 부분이 있었는데 제 기억에 그걸 갖다가 제척을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해결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7-45페이지에 보면 신현1지구 관련해서 조건부 승인을 한 것 같아요, 공동위원회에서? 올해 6월 13일날, ‘신현초등학교 부지매입 완료 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지 설명해 주시죠.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현재 계획되어 있는 학교가 신현초등학교가 있고요. 그 다음에 능평초등학교가 있는데 두 개소의 학교가 당초계획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하다보니 입주시점에서 그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광명초등학교의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대책이 마련되고 나서 사업승인을 받고 시행하라는 그런 취지로...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여기 사업자인 하우스팬은 신현초등학교 부지 매입을 하지 않으면 주택건설사업을 할 수 없는 거죠? 현재 승인이 나지 않는 거죠?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주택건설사업 승인 자체는, 지구단위계획까지는 되지만 주택건설사업 승인까지는 어렵다는 얘기죠.

현철

박현철위원

그렇죠?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확실히 해주시고요. 능평초등학교도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아니요,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공람기간이었는데 토지소유자인 종중에서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본인들은 10동 중에서 2개 동이 문제가 되는데 ‘보상시점에서 의견을 하겠다’라는 정도로, 그런데 공특법에 의해서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교육청에서 자료 보완이 완료가 되면 심의 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물론 주택과에서 소관 사항이기는 하지만 이거 관련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요.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신현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능평초가 20년인가 그래요, 개교시점이. 그래서 사실은 신현초가 더 빨리 진행이 되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광명초는 내년도까지밖에 수용을 못 해요. 2019년도부터는 수용이 불가능합니다, 기존의 교실로는.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학생이 한 반에 50명까지도 갈 수 있다 이렇게 추측이 되고 있어요, 그걸 수용하려면. 결국은 뭐냐면 이게 60～70년대, 80년대도 아니고 이렇게 한 지역에서 초등학교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된 적이 없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여기, 뭐죠, 중간에 중단하는 것을?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공사중지 요청을...

현철

박현철위원

공사중지 요청을 했었죠?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예. 공동주택 빌라 등에 대한...

현철

박현철위원

두 번이나 했어요, 두 번이나. 그래야만 사업자들이 움직일 것 같으니까 그런데 우리 시는 아무 조치도 안 하고 있어요. 그냥 매번 거기서 협의하고 재판결과만 기다리고 그러다 끝났어요. 3년 내내 그랬습니다. 그래서 3년을 끌은 거예요, 종중 핑계 대느라고. 우리 행정력으로 할 수 있는 조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거예요. 47-61쪽에 보면 세진산업에서 지구단위 추진을 한다고 돼 있어요.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이게 들어온 건가요?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들어왔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주민제안서가 접수됐어요?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여기 보면 추진현황에 주민제안서 접수 2016년 5월 26일. 그 다음에 주민제안서 회송을 했다. 갈등조정협의회 미완료. 그리고 올해 8월 22일날 주민제안서 재접수. 보완통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항과 관련해서는 서울-세종, 직동-목동 간 갈등조정협의회가 끝났다고 보고 이렇게 한 건가요?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예, 끝났습니다. 저희가 도로공사에 문서로 회신을 받았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언제 받았습니까?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제가 올 7월달에 도시계획과로 왔는데 그 이후에 최종적으로 저희가 문서를 보냈고 회신내용을 받았는데 날짜는 기억을, 그것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지금 여기서 주민제안서 작성해 가지고 제출한 지역이 그쪽에 있는 채석장인 건 아시죠?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예, 채석장을 포함...

현철

박현철위원

그 채석장을 10년 연장한 게 2015년도인가 그래요. 자기네들이 토석채취를 하겠다고 그리고 기존의 채석장 부지는 그 토석채취를 위해서 또 10년을 연장했어요. 그러면 토석채취를 위해서 마땅히, 원래는 10년이 지난 그 채석장 토석채취 허가지는 끝났으면 복구해야 되는 지역이거든요.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예. 산림법에 의하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복구해야 되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 복구를 안 하고 10년을 연장한 첫 번째 이유가 새로운 토석채취 허가지를 드나들기 위해서, 이용하기 위해서 그것을 연장을 한 겁니다. 그렇죠?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데 그렇게 연장을 해놓고 나서 거기다가 지구단위 수립을 하겠다는 게 그게 말이 되나요? 그러면 차라리 토석채취허가를 하지 말았어야지.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산림청과 국토부 그 다음에 법제처 등에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의 의견도 듣고 있고 국토부 의견도 듣고 있고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여기와 관련해서 갈등조정협의회는 완료됐다고 하는데 거기 주민대책위가 아직도 활동하고 있는 것 아시나요?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분들 의견 안 물어보셨죠? 뭐 활동하고 계신 줄도 모르니까, 나중에라도 한번 여쭤보세요?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쌍령동에 아까 경기도에 취하한 것이 몇 세대를 신청한 것을 취하했습니까?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한 1000여 세대로 제일 큰 단지별로...

미순

소미순위원장

아까 1075세대 이게 취하했습니까?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저희가 쌍령1초를 이 뉴스테이 이런 계획을 다 가지고 넣어 가지고 학생인구 유입계획을 가지고 쌍령1초를 저희가 중투위까지 간신히 통과된 것인데 참 앞으로 난제 되는 게 있을 것 같아서 계속 유지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더 이상 안 들어올 것 같습니까, 거기는?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그쪽은 사실 취하 낸 부분 쪽은 저희가 계획으로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쌍령동 일원에 계획돼 있는 인구배정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당초 진행하다가 도시개발상 부적정하다고 판단해서 반려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뉴스테이라는 다른 형태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취하를 했는데 어쨌든 도시개발사업에서 할당 받은, 할당이라기보다 배정을 나름대로 하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부합하는 정도로 추진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또 다른 사업으로 들어올 것이다?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예. 구역계가 제척 사유들도 많이 있고 그랬거든요. 아까 황명주 위원님께서 뉴스테이에 대한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당초에는 농림지역도 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경기도에서 농림지역은 안 되는 것으로 해서 정리가 돼 있듯이 이 부분들이 초법적인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면서 수렴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 다음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될 게 뭐냐면 쌍령1초 추진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학교 추진이 늦어질까봐 염려스러워서 추이가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요. 어쨌든 학생들 유입계획이 충분히 있는 것으로 준비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직동공단에 세종 간 도로가 나가고 나서 그쪽이 이전해야 될 공장이 되게 많아서 다른 부지를 가지고 한번 이 도시계획을 해줘서 공장을 이전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달라는 건의서를 받아본 것은 있습니까?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제가 그런 것 받은 바는 없고요. 다만 박해광 위원님께서 질의를 두 번에 걸쳐서 공공개발 쪽에 질의도 하시고 하셨는데 저희가 나름대로 아이디어 차원이기는 합니다만 공공 측에서 시에서 추진하는 도시개발 사업 형태의 공공산업단지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는 이전 사업을 수용한다든지 하는 형태로, 다만 지금 초두에 나왔던 산업단지에 대한 용도지역에 대한 협의 이 부분이 그래도 한계는 있습니다만 조금 숨통이 틔여지는 상황 속에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진행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과장께서 좀 어려우시지만 서둘러야 합니다. 왜냐 하면 그분들은 건물을 새롭게 지었어요, 직동공단은. 그런데 다 이전을 해야 될 상황이 오니까 너무나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 당시에 직동공단 사장님들한테 그랬어요. “세종 간 도로 싸우는 건 다르게 하시고 당신네들 산업단지를 어디로 옮길 것인지 연합해서 대체부지를 먼저 선정하고 추진해라. 양면전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갈 곳이 없어서 광주를 떠나야 될 일이 생긴다.”라고 제가 몇 차 권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야 그것을 깨달으시고 얼마 전부터 활동을 하셔서 다시 한 번 그것에 대한 제안을 하실 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지금 시설결정 하고 있는 것 중에서 목동-고산 간 도로 시설결정이 어느 정도까지 가고 있습니까?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이번에 반영을 해서 2차 공람에 포함시켜서 했고요. 하게 되면 의회 의견을 조만간 하고 나서 이달 안에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서 결정을 할 겁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올 12월달 안에는 결정이 나겠습니까?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되면 내년 1월 정도에는 결정고시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어쨌든 태전지구에 차가 안 막히는 방법은 어떻게든 간선도로를 만들어서 분산시키는 방법밖에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서 그것을 추진한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태전지구 중학교 시설결정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중학교도 물론 당초 지구단위계획 수립할 때는 나름 교육청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배치계획을 했었는데 결과야 어찌됐든 지금 지역민들이나 교육청에서 요청이 있었고요. 그 내용을 반영해서 6지구 주변에 1만 4000제곱미터 정도의 내용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절차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럼 그것은 내년 1월달이면 시설결정이 끝나겠습니다?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리고 본 위원이 시정질문 한 것 중에서 군부대 이전검토에 대해서 진행방향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진행한 과정도 좋습니다.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작년하고 올해 걸쳐서 이전협의 요청을 한 상태이고요. 국방부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작전성 검토라든지 수익성 검토, 사업추진 방식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이 진행이 되면 빠른 시일 내에 저희한테 가능 통지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 특히 실무자의 협의체 구성이 지난주에 요청이 와서 우리 같은 경우도 국장을 포함해서 실무자들하고 협의체에 의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어쨌든 민간개발보다 어떤 이익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우리가 매수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매수 신청을 하는 것들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보상을 하는 거죠?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이게 절차가 신청을 하게 되면 6개월 기간에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2년 내에 보상을 해주도록 돼 있는데 그 6개월이라고 하는 장기간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 시설 내에 있는 토지를 도시계획시설을 제척할 것이냐, 말 것이냐, 집행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부분...

미순

소미순위원장

진행을 할 것이냐, 빠른 시일 내에 진행을 할 것이냐 아니면 그게 보상하는 시점에서 진행을 할 것이냐 어떤 기준점이 있습니까?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아니 그게 아니라...

미순

소미순위원장

왜냐 하면 쥐 파먹듯이 이렇게 보상하지 않고 뭔가 일률적인 획일적인 방법이 있느냐를 묻고 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실시계획 인가를 통해서 도로사업과가 됐든 어디가 됐든 사업시행을 하면 되는데 지금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주니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한정해서만 보상 요청이 들어올 경우 존치되는 도시계획시설 내에서는 보상을 주라하는 게 99년도 헌법 불일치 판정에 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놓고 저희들도 6개월 동안에 이 부분이 존치할 시설이냐 아니냐를 판단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다 존치하는 것으로 봐서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렇습니까? 어쨌든 저는 보상은 해놓고 공사가 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그 부분도 저희들도 상당히 우려하는 부분인데요. 해서 저희가 보상을 하게 되면 그 내용을 도로사업과에다가 통보를 해서 도로과에서도 보상이 많은 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우선순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도시국장님께서 국, 과의 협의를 통해서 어느 걸 먼저 시행할 것인지? 어느 걸 공사를 할 것인지에 따라서 보상을 먼저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요구하면 안 줄 수야 없겠지만 그런데 중간중간 보상한 데가 너무 많습니다. 완전히 뭐 파먹은 것 같은 느낌이어서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종윤

나종윤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안전건설국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도시계획과에서 지금 하실 게 뭐냐면 저희 태전동이나 동 지역이나 또 저쪽에 곤지암이나 초월이나 고등학교가 있어요. 그런데 양벌리, 고산리 지역에는 고등학교 부지가 예정된 데가 있습니까?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제가 알고 있기에는 아직 없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고등학교 부지가 이미 시설결정한 데가 있습니까?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양벌 매산 쪽을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미순

소미순위원장

3지구에는 있습니까?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전반적으로 양벌리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고등학교 부지를 선정해야 되거든요. 물론 똑같은 얘기를 교육청에도 가서 얘기를 할 거지만 지금 고등학교 부지를 추진해서 그쪽도 외부로 나가지 않고 지역인재를 지역에서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돼서 시설결정을 할 때 학생 대비 고등학교의 위치도 고민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KD 차고지가 이전할 계획이 있으시죠? 여기다 물어볼 것은 아니지만, 그렇죠?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러면 도시계획 또 시설결정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뭐냐면 지금 차고지가 이쪽에 있기 때문에 광주보건소 쪽으로 모든 차가 소통을 하거든요. 그래서 차고지가 어디에 시설결정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지역교통의 편의성을, 대중교통의 편의성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에 시설결정이 들어왔을 때 좀 심도 있게 검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다른 부서에서 하는 거라...

미순

소미순위원장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공영차고지로 할 경우에는 그것이 소유권이 달라지기 때문에 시설결정으로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은 사업시행자인 버스회사의 의견하고 충돌이 될 수는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럼 어느 부서에다 얘기해야 됩니까? 만약에 공공성을 담보로 할 경우에는?

종윤

나종윤도시주택국장

교통정책과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다 같이 다시 한 번 또 부르게요. 불러서 명확하게...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그렇게 되는데 우리의 공익적 측면, 노선에 대한 것과 직접적인 연관이 되기 때문에 유도를 하고 지도를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걸 좀 잘 살펴서 광주시 대중교통의 흐름을 광주시 전체적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시설결정하실 때, 특히 도시계획과, 물론 저 과에도 얘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정리하겠습니다. 어쨌든 도시계획과는 가장 큰 정책의 목표가 뭔지를 곰곰이 생각해봤더니 도시와 우리 시민들이 공존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게 도시계획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인구변동이 급증하고 있으니 정말 살만한, 사람이 중심인 도시를 만드는 데 힘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예. 위원님 질책 겸허히 수렴해서 열심히 대책을 강구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도시주택국 도시사업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해서 도시사업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사업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도시사업과장 최경환입니다. 박성영 사업기획팀팀장입니다. 신종범 도시설계팀장입니다. 정경욱 역세권개발팀장입니다. 박기주 개발사업팀장입니다. 허미정 보상관리팀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사업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시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사업과장님, 우리 양벌리 종합운동장 부지에서 지금 광주역사 연결하는 보도육교, 다리죠? 다리.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예, 보도육교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거기 관련해서 아까 제가 도시계획과하고도 좀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보행자 안전조치를 좀 해 달라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조건으로 내 건 게 있어요. 그리고 우리 행정감사 현장방문을 통해서도 그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거기 주차장부지를 지나기 때문에 별도의 이동 공간을 좀 확보해 달라라고 요청을 드린 게 있고, 그런데 지금 조치계획에 보면 거기에 뭐라고 그래야 돼요? 여섯 곳에 보행통로 표시를 하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것이 안전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추후에라도 우리 사업과 관련해서 관련된 거기, 거기가 어디죠? 아이유쉘?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우방.

현철

박현철위원

우방아이유쉘, 거기 사업자하고 협의해서 별도의 공간을 좀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보행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주관이 돼서 다른 부서하고 협의해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제가 기업지원과할 때도 얘기를 했는데 거기가 지금 보도육교 형태로 해서 4미터 폭이잖아요?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전에 본 위원이 자전거까지 좀 이용할 수 있게 해 달라 이랬는데 그것은 사실은 지금 불가능에 가깝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더 이상 제가 요청은 못 드리겠고, 우리 광주시 곳곳에 중앙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과 관련해서 거기 비가림막 시설을 태양광으로 좀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좀, 설계가 지금 끝났나요?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예, 일단 끝났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끝났죠?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서 그것을 좀 추가를 해서 설치를 할 수 있는지 좀 검토해 주시고, 기업지원과하고 잘 협력해서 좀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예, 검토해서 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설애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자료 48-19페이지에 보시면 역세권과 관련해서 토지이용계획, 최초 변경이 됐어요. 여기에 보면 단독주택, 공동주택(연립), 공동주택(아파트), 준주거시설 이런 걸로 해서 많이 주거형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부지에 원래 초등학교부지가, 초등학교라고 딱히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학교부지가 있었는데 지금 학교부지가 빠진 거죠?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 학교부지를 왜 빼신 건지?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예, 저희들이 최초에 도시개발구역 및 개발계획 수립하면서는 초등학교 일부를 신설해야 된다는 교육청 의견이 있어서 신설계획을 개발계획 내용에다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변경하고 교육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신설, 저희가 실제 역세권 내부에는 초등학교 0.2개소가 수요입니다. 그러니까 한 개소가 안 되는 수요이다보니까 0.2개소 때문에 한 개소를 신설을 하지 말고 주변에 반경 1㎞ 내에 3개의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거기다 분산 수용하는 걸로 결정을 했고요. 또 그 내용에 따라서 광주초등학교를 확장하는 비용을 저희들이 내는 걸로 해서 협의가 지금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지금 그 3개의 초등학교가 광주초등학교, 경안초등학교 지금 새로 신설된 벌원초등학교.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역동 e편한세상 안에 있는 신설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런데 역동 e편한세상에 있는 쪽은 그쪽 아이들을 수용한다라고 해도 경안초하고 광주초가 지금 과밀인 건 아시죠? 광주초는 완전 과밀이어서 지금 증축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 수용을 하겠습니까?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수용하겠다고, 저희들이 확인까지 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학교 측에서야 물론 증축해서 하겠다라고 하지만 과장께서 봤을 때 수용이 원만하게 될 것 같으냐는 얘기를 물어보는 겁니다.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1차적으로 학교 증설이나 신설에 관해서는 저희들도 교육청 의견을 좀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광주초등학교를 저희는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리고 그러한 아이들 저희가 초등학교를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렇게 초등학생들이 과밀로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에 연계해서 다닐 수 있는 또 학교도 필요해요. 중학교나 이런 것도. 초등학생들이 초등학교 졸업하고 나면 어디로 가야 되는,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연계성도 필요한데, 이게 과연 잘 고민을 하신 건지에 대한 그러한 의아한 생각이 좀 있고요. 또 하나는 공원부지는 나름 많이 증가가 됐어요. 그런데 녹지부분하고 공공부지가 바뀐 건가요? 지금 이 데이터로 봐서는 이게 바뀐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예, 녹지용지가 좀 증가가 됐고요. 이 변경내용에서 가장 면적을 많이 차지했던 게 초등학교 계획이 있다가 없어지면서 그 부분에 공원을 저희들이 조성하는 걸로 추가계획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주자 및 협의자 택지를 일부를 좀 확보를 했습니다. 공동주택 용지를 좀 줄이고 단독용지를 집어넣어서 거기 이주 및 협의자 택지를 집어넣은 사항이 중요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나머지는 교통이나 환경분야에서 영향평가에 협의됐던 의견들을 반영하는 그런 사항이 주가 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도로 부분도 많이 증감이 나름은 됐습니다.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그런데 다시 한 번 도시사업과에서 어차피 변경이 됐다 할지라도 추후에 문제가 발생될 걸 감안해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시는 것도 지금 어차피 진행과정이다보니까 단정적으로 이게 최종안은 아닐 거잖아요? 그랬을 때 한 번 그것도 다시 한 번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도시사업과에 올해만 하더라도 특별회계로 207억 정도가 전출이 됐어요. 아마 역세권 사업하고 송정동 쪽 이런 데가 주로 사업이죠?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경안1지구 끝난 다음에 특별회계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어떤 상태죠?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지금 경안1지구 특별회계가 62억 정도가 잔여사업비로 남아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광주역세권에 우선적으로 재투자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이현철위원

아, 그게 가능합니까?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예, 특별회계가 모회계하고 지구별회계로.

이현철위원

모회계하고 지구별회계로 나누어서? 예.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지금 현재 경안1지구는 끝났기 때문에 지구회계는 폐쇄가 됐고 모회계로 이게 다 들어와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각 지구별로 배분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간단하게 요청 겸 의견을 말씀을 드릴게요. 아시겠지만 개발사업 특별회계의 경우는 사업이 끝나면 청산절차를 받아야 되잖아요? 회계 결산을.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하나는 순세계잉여금으로 일반예산으로 돌려주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역의 공적기능으로 사업비를 합의 하에, 합의 하에 쓸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무엇을 선택하든지 관계없이 이제는 특별회계에 대한 처리절차 매뉴얼을 좀 만들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오는 게 보장되어져있지만 그렇게 들어오게 되면 예산과 관련돼서 자유롭게 쓸 수 있어요, 귀속 받지 않고. 마치 우리가 보상비 받듯이. 그런데 그게 옳으냐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 같은 경우 지역 사업 대상지에 대한 공공시설이나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데 좀 쓰고 나서 그리고 남는 게 들어와야 되지 않느냐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무엇이 옳든지 간에 저희가 광주시에서 최초로 경안1지구에 대한 특별회계를 만들었고 지금 역세권, 그리고 각종 도시개발사업에 특별회계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용됨과 동시에 좀 시민들이 동의할만한 특별회계 처리절차를 좀 미리 고민해서 공론화했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의 말씀 드릴게요.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재 법이나 조례에서는 좀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게 없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마련해서.

이현철위원

예, 법으로는 순세계잉여금으로 반환할 수 있고 또 사업으로 쓸 수 있어요. 그냥 굉장히 넓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예.

이현철위원

이게 기본적으로 시민의 세금이고 지역의 개발사업과 관련돼서 선투자됐다가 이후에 회수되는 예산이잖아요? 그중에는 투자 대비 수익이 있을 수도 있고 좀 빠질 수도 있고 그런 예산과 관련돼서는 그 지역의 사회기반시설이나 광주지역에 도시기반시설에 좀 투자될 수 있도록 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의 말씀 드릴게요. 그래야지 시민들이 좀 동의하지 않겠습니까?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오면 그냥 일반사업비로 쓰여버려요. 그리고 그 경우는 특히나 민간보조사업으로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옳으냐에 대한 고민이 좀 있습니다.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예, 청산절차에 있어서는 꼭 사용목적을 명시해서 청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가 역세권사업하고 지역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사업범위가 요즘에 갑자기 넓어졌어요. 송정지구가 들어오면서.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예.

이현철위원

전체 역세권, 광주역세권 지역에 총 사업비는 어느 정도 예측하고 계십니까?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지금 4300억 정도, 광주역세권만 그렇고요.

이현철위원

4300억 정도?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예. 그리고 저희가 경기도시공사하고 부담해서 저희 광주역세권은 1200억을 부담을 하고 송정지구에 670억 원, 곤지암지구에 370억 해서 한 2250억 정도가 우리 시에서 부담.

이현철위원

시부담분?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중에는 토지 등등도 포함되어져 있는 거죠?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전부터 그런 부탁의 말씀 드렸는데, 저희가 이 정도의 개발사업을 처음 해 보는 거예요.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그전에 경안1지구를 모델로 했었던 거고, 경안1지구에 대한 평가는 좀 상이한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좀 평가가, 좀 박하게 하시는 분이 계시는가 하면, 전 개인적으로 ‘잘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경안1지구에 대한 평가를 좀 명확히 해 보시고 그 이후에 이런 큰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경안1지구의 사례를 전제로 잘못한 부분은 좀 극복의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잘됐다라고 평가받는 부분들은 그만큼 더 잘할 수 있도록 안을 만들어주시고. 이렇게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예,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황명주 위원님.

명주

황명주위원

저는 제안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역세권이라든가 송정지구 도시개발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예.

명주

황명주위원

물론 우리 광주도시관리공사가 준비는 좀 안 되어있지만 하남시처럼 우리 지방공사와 함께 좀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모색을 해서 지방공사도 자본금 축적을 하고 그 자본금 축적이 결국은 우리 시에 여러 가지 기반적인 자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검토상에 좀 어려움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처음 한 번이 어렵지 한 번 삽을 떠서 시작하면 그게 기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업과장님, 이제 광주가 꿈틀거리고 많이 크고 있어요. 그만큼 도시관리공사의 비중감도 좀 키워주시고 그게 곧 광주시민에게 혜택이 돌아오는 길이니까 그것 한 번 찾아봐 주세요.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꼭 이행하도록 하고요. 특히 현재 경안2지구에서 역동IC 인근에 하고 있는 사업은 저희들이 도시관리공사 참여를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지중화 공사라든가 이런 간단간단한 사업 말고 총괄사업을 한 번 하시라는 얘기예요. 총괄사업을.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예, 주관을 해서 하는 그런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먼저 제가도 한번,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고 저도 질의를 해서 설계 정도는 어느 정도 기본적인 것은 거기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기본 우리 시에서 용역을 주는 게 너무 많아요. 국장님, 용역전문가들을 도시관리공사에 배치를 해서 그 용역비를 가지고 우리 도시관리공사에서 운영하면 더 좋은, 왜냐하면 행정이 서로 협업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용역만큼이라도 지금 무슨 경호엔지니어링, 도화 이런 데서 하는 용역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나가는 것 60%면 우리 도시관리공사에서 직원 채용해 가지고 전문가처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도시사업도 지구단위도 마찬가지고 도시사업에 우리 역세권 개발도 마찬가지고, 큰 건설 이런 사업 같은 것도 충분히 인원적 배치해 주고 그 사업에 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내년부터는 좀 그 플랜을 도시관리공사하고 짜 가지고 적극 검토해 주세요.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해광 위원님.

해광

박해광위원

우리 송정지구 KD는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지금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일부 이전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 계약일자가 오늘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계약을 확실하게 될지 안 될지는 오늘 좀 지켜보는 사항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오늘 계약서를 쓰기로 한 건가요?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예, 그동안 구두상으로 협의를 했다가 오늘 계약서를 쓰는 걸로 내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러면 발 빠르게 움직일 수가 있겠네요. 송정지구 지금 현재 KD 빼고는 교통정리가 다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대부분 소규모 지장물들은 보상을 다했고요. 협의인원의 61% 정도는 협의를 했는데 건물을 가지고 계신 분들, 특히 세를 주고 계신 분들이 그 세입자와의 계약 관계 때문에 지금 협의를 좀 미루고 있습니다. 그것 빼고는 가장 큰 문제는 말씀하신 KD이기 때문에. KD는 지금 부지선정을 하면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이전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해서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광

박해광위원

혹시 어느 장소로 가는지 이야기할 수도 있나요?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광주역세권에서 시도 27호선 아파트단지 계획한 그 건너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공원사업과에서 일부 민간 제안으로다가 아파트사업을 공원조성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그 부지에 공원부지 바깥에 있는 녹지지역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 전체가 지금 계획 중인 건가요?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예. 분산도 얘기를 감안을 하고 있는데요. 한 곳에 차가 다 몰려있으면 버스의 노선 운행할 때 이동거리가 많아진다고 해서 분산도 같이 검토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부지는 일단 거기에 선정하고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만한 부지가 그쪽에 있는 거죠?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아무튼 본 위원은 사실은 외곽으로 좀 빠져야 된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데 그 부지가 적절한지 안 한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도시사업과에서 관여할 부분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적절한 위치 왜냐 하면 또 향후에 그런 결과를 또 옮겨야 되는 장소로 또 간다면 또 한 번 우리가 민원이 또 많이 야기될 수도 있으니 그 부분도 검토 대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무튼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광주역세권과 관련해서는 지금 향후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지금 현재 경기도에 실시계획인가 신청, 실제 행위허가를 신청한 거나 다름없고요. 그 행위허가 신청을 하면 경기도에서 도시공동위원회 자문을 마쳤고요. 국토교통부에서 이번 달 22일날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가 있습니다. 그 심의가 끝나면 심의에서 가결이 되면 바로 인가가 나오면 그때부터 전체적으로 사업 착공을 할 수가 있어서.

해광

박해광위원

지금 이 일정을 보면 내년 4월경에는 체비지 매각 실시, 이렇게 되어있는데.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수용구역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절차로 가고요. 환지구역은 실시계획인가 이후에 시 자체에서 환지예정지 지정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3월까지 끝내고요. 4월부터는 환지예정 지정을 하면 토지를 나누어줄 부지하고 우리 시에서 체비지로 가져올 부분을 지정을 하기 때문에 4월부터는 매각이 절차가 가능합니다. 그것 때문에 다소 민원은 있겠지만 행정일정상으로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아무튼 우리 의원님들의 관심사항도 사실은 많은 역세권 개발과 관련돼서는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또 광주시민 또한 최대 관심사일 수도 있고, 또 곤지암역세권과 관련해서는 너무 적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렸지만 우리 황명주 위원님과 함께 곤지암은 인구도 늘지를 않았잖아요?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그래서 후자 2차 계획안도 준비하신다고 이야기는 들었지만 그 부분도 발 빠르게 움직여서 우리 국장님과 함께 그 고민을 또 해 주셔야 될 거예요. 아마.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예, 많은 관심과 우리 과장님의 열정으로 광주시민 누구나 기대가 너무 커요. 역세권 개발과 관련해서는. 열정을 많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현철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과장님, 49-5쪽 보시면요. 문형리 259-3번지 불법행위 관련해서 소송이 있었어요?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문형리요?

현철

박현철위원

예.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다른 과 소관 같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질문했네요, 도시개발과인데.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특히 지금 현재 도시사업과에서 초점을, 중점을 두는 사업은 역세권 개발이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특히 광주역에 부지 중에서 부지가 너무 커서 분양이 어렵다고 한 게 무슨 단지죠? 그게. 상업지구?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예, 상업용지가 좀 많이.

미순

소미순위원장

어떻게 그것을 지금 계획을 잡고 있죠?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예, 상업용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소규모로 개발보다는 좀 대규모사업자가 들어와서.

미순

소미순위원장

지금 대규모라 하시면 어느 정도, 크기가 어느 정도죠? 현재는.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만 평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 만 평을 한 사람한테 주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꼭 한 사람은 아니고요. 그게 조각조각 이런 개발을 좀 지양을 하고 좀 일괄적인 개발을 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런데 그 지역민들하고 얘기를 좀 해 보면 이 만 평이 너무 크다, 이것을 반 정도로 나누어서 계획을 가져오라면 한 번 해볼 만한데, 이게 너무 크다, 이것에 대한 도시사업과에 대한 제안을 몇 번 했다고 하는데 그런 제안 받아 본 적 있습니까?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그런 민원의 얘기는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희들은 그런 것을 강조하기보다, 꼭 전체적인 큰 대규모로 개발하라 이런 입장보다는 어떤 사업계획을 수립하면 집행까지 꼭 이루어져야 된다, 토지를 매입을 해 가지고 그것을 다른 사업자한테 매각하는 이런 방식은 절대 안 되고 매입하는 사람이 건물까지 지어서 운영까지 참여해야 되는, 그런 것이 가장 바람직한 상황이다라고 설명 드렸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럼 지금 찾아와서, 이 부지에 대해서 관심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현재 있습니까?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계속 트라이 중에 있습니까?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진행이 될 것 같은?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예,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실제 분양시기가 되면 저희가 경쟁구도를 유도하기 위해서 그쪽 자료를 다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어떻든 진행하면 적극적인 협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러면 좋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역세권 그쪽 보면 보상하는 문제에서 지금 건물주와 그 다음에 입주, 뭐라고 그럴까, 세입자 간에 이해관계가 있어서 보상을 도장을 안 찍어주니까 지금 현재 장사를 하시는 분들을 못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해결방법 뭐가 있습니까?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그 문제가 환지구역에서 가장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렇죠, 환지구역에서 나오는 겁니다.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저희도 세입자는 세입자 나름대로 이전에 대한 보상을 줘야 되는데 환지구역의 토지소유자나 건물소유자 입장에서는 내가 감보를 해서 만들어지는 사업비를 가지고 그 세입자를 꼭 보상을 줘서 내보내야 되겠느냐 그러지말고 계약기간이 끝나면 내 보내겠다 이런 분들도 있고요. 아예 그런 세입자들에 대해서 왜 보상을 줄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주장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상 그 의견에 따르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법에 의해서 사업기간 내 저희 착공 전에 이전을 시켜야 되는 세입자에 대해서는 보상비 주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러니까 건물주인들이 어떤 세입자한테는 이렇게 한답니다. “좋아, 내가 도장 찍어줄게, 너네 보상받는 것 나한테 얼마를 줘.”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요. 직접 저한데 얘기하는데. 또 반대로 건물소유자 입장에서 세입자가 이 기간 전에 나가도 되는데 굳이 왜 보상을, 나는 나하고만 보상 관계가 되면 어차피 이건 내 보내고 깨끗하게 정리해 놓을 건데 사전에 보상을 그쪽들하고 하는 바람에 보상도 어떻게 건물주인 나보다 더 많이 받아가지고 가느냐, 이렇게 항변하는 경우도 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는 건 이런 겁니다. 차라리 그러면 어떻든 간에 우선순위는 건물 가진 소유주의 개념으로 봤을 때 상황 상황을 좀 일일이 체크를 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체크들은 특별하게, 대화 통로는 없었나봅니다.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저희도 지금에 보상을 진행을 해 오는 과정에서 현재에서 발생하는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이게 저희가 보상기준일이 사업인가일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1년 반 전부터 보상 대상이 됐던 사람들에 대해서 보상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에 와서 계약기간이 조금 남았다든가 이런 문제는.

미순

소미순위원장

아, 인가일까지 이게 세입, 그게 몇 년도죠? 2천몇 년도를 기준을 잡는다고요?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2015년 9월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2015년 9월 현재 이곳에 세입 해 있거나 건물이 있거나 이러면 다 대상자라는 거죠?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보상시점이 아니라.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보상시점 나가는 그 시점이 아니라 2015년 9월이라는 그 시점을 가지고 한다고요?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예. 그 시점에서부터 현재 협의하는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상이 되는 거죠.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러니까 협의를 하다가 지금 협의를 시작한 건 얼마 안 되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지주하고는 협의를 보고 왔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현재 저희가 풀어야 될 문제는 이겁니다. 현재 어쨌든간에 세입해 있는 사람들이 나가지 않고 지금 견디고 있는 버티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 버티고 있는 사람들 왜 버티고 있는지 아십니까? 만나 보셨습니까?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똑같이 보상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어디서 어떤 보상을 받기 위해서요?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그 사업시행자한테 본인이 이전하기 위한 보상비라든지 대부분은 그 세입자들은 그냥 주택에 이렇게 들어와서 살듯이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어떤 영업하기 위해서 내부 인테리어나 이런 걸 집기류를 갖다놓고 자신의 비용으로 설치해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럼 자, 명확히 한 번 하겠습니다. 영업 세입자는 어떻든 주인과 무관하게 우리 시행자하고의 협의만 되면 보상 받고 나갈 수 있습니까?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러면 건물 주인한테 동의서나 뭐 받지 않아도 됩니까?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시설물의 설치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동의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세입자 입장에서는 어떤 시설물을 본인이 설치했다고 하고 또 토지나 건물주 세를 준 입장에서는 본인이 설치했다고 서로 의견이 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동의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동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이 딜레마에 빠져서 주인의 동의를 못 받아와서 못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가게도 계약해 놓고 못나가는 가게들이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양쪽 주인을 불러놓고 같이 방향을 풀든지 해서 빨리 나가야지 새로운 데 터전을 잡고 장사도 할 수 있으니 그냥 너희들끼리 해결할 때까지 그냥 시간을 기다리지 마시고 방향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예, 빠른 시일 내에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도시사업이란 개념으로 사실 본 위원이 이건 이해를 좀 구하는 방법인데요. 혹시나 이게 이 과가 아니라면 국장님께서라도 어쨌든 지구단위를 잡아놓고 지금 우리 태전지구 같은 경우도 상업지구가 하나도 개발이 되고 있지 않잖아요?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종윤

나종윤도시주택국장

아, 지금 상업지구 4지구하고 7지구에 대해서 협의체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태전PF 아파트 공사한 업체하고 또 거기에 찬성하는 사람하고 반대하는 세 가지 부류가 있어서 3개 업체가 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대책회의를 하고 있고. 7지구는 따로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몇 분이 협의체를 만들어서 7지구는 따로 지금 저희하고 협의하고 있고요. 4지구가 지금 문제인데 4지구는 태전PF하고 하고자 하는 업체, 또 반대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이, 땅 소유주가. 그래서 그 세 사람들을 지금 만나서 계속 회의를 하고 있고 저희 사무실에도 몇 번 오셨다 가셨거든요.

미순

소미순위원장

어떻든 도로주변에 접해 있는 사람들은 그냥 놔둬, 내가 그냥 할게. 그런데 가운데 있는 사람이 이걸 같이 해 나가지 않으면 해 나갈 수 없으니.

종윤

나종윤도시주택국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런데 만약에 태전PF라고 그랬습니까?

종윤

나종윤도시주택국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쪽에서는 이 지금 현재 상업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기본 도로개설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부담을 줍니까? 아니면 안 받습니까?

종윤

나종윤도시주택국장

거기에 기부채납을 하게 되어있는데 선 시행자로 되어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태전PF하고 지금 협의 중인데, 태전PF라는 데가 옛날에 ‘진주개발’이라는 데였었는데 태전PF로 한 다섯 사람이 민간으로 넘어가서 태전PF를 한 것이기 때문에 민간인끼리 서로의 다섯 분이 이렇게 좀 이해가 잘 안 돼가지고 조금씩 회의를 계속 좀 더 진행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올해 최대한도로 한번 몇 번 더 만나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태전지구, 특히 상업지역을 활성화시켜야, 빨리 개발되어야지 그 태전지구 사람들이 학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기본적인 생활권을 거기서 생활이 이루어져야지 차를 갖고 바깥으로 안 나갈 것으로 사료가 되니 어떻게든 적극적인 개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종윤

나종윤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사업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3분 감사중지

14시 49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도시주택국 도시개발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개발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이청입니다. 도시행정팀 윤병성 팀장입니다. 농지개발팀 박상택 팀장입니다. 산지개발팀 김복기 팀장입니다. 녹지관리팀장 박규영 팀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미순

소미순위원장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명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산지개발행위 관련해서 이쪽이 제일 민원이 많고 또 어떻게 보면 읍·면·동에 일부 또 개발행위 들어오는 것도 있고 해서 솔직히 일차적인 검토는 어떻게 보면 읍·면·동에서 나가서 개발행위에 대한 것을 체크를 하고 도시개발과에 보고 체계가 되면 오히려 개발행위에 대한 것이 관리가 편한데 그게 좀 안 되고 있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실례로 올 여름에 과장님 저하고 한번 이선리 같이 가셨죠?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예.

명주

황명주위원

과장님 그때 나오셔서 명쾌한 답도 주시고 사후복구도 잘 돼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본 위원이 요즘에 올해 비가 많이 와서 느낀 것인데 거기뿐만 아니라 쌍동리 그 안쪽 산 예비군훈련장 지나서 그 안쪽에도 개발행위가 들어왔는데 지금 보면 문제는 이거예요. 개발행위자가 측량설계사무실을 통해서 이러한 규격과 이러한 자재로 기초공사를 하겠다 들어옵니다. 그렇죠?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예.

명주

황명주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보면, 물론 사업대상지가 환경에 따라 조금은 변형이 갈 수도 있지만 처음에 시에서 내준 것하고 너무 틀리게, 이 사람들은 자기 편의에 맞춰서 개발을 한다는 얘기죠. 특히 모든 기반공사의 기초가 무너지면 대형 산사태라든가 여러 가지 홍수 때 붕괴의 위험이 있습니다. 이선리도 그래서 붕괴한 것이고, 만약에 그때 사람이 농사짓는 분들이라도 있었으면 아마 대형사고가 났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현장을 보고 느낀 것은 뭐냐면 도시개발과에서 개발행위에 대해서, 특히 하천 이런 산 밑에 이런 기본 기반공사에 대해서는 현재의 규정보다 조금 뭔가 보완적인 규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없어요?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우리가 개발행위 허가지침을 16년도에 처음 시작을 해 가지고 올 6월 22일경에 개정한 사항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여러 가지 관련부서하고 또 우리 과에서도 의논을 해 가지고 돌출해 가지고 특히 사면부분의 안전성에 대해서 굉장히 염석을, 우리 광주시가 한 70% 산악지대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다 초점을 많이 맞추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 우면산 사태도 있다보니까 안전성에 대해서 강조를 한 사항이고요. 그 당시에 지침을 최초에 개정하면서 사면부분에 건축물을 이격하는 거리라든지 옹벽의 구조라든지 그리고 기초공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한 소방차가 회전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심도 있게 했는데 이후에 주민들이, 주민들보다도 개발업자들이 굉장히 반발이 있다 보니까 보강토 옹벽을 지양을 했는데 그 부분이 좀 부당하다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측량사무실 이라든지 또 의견을 자문을 구해 가지고 지금은 보강토도 안 하게 했는데 그래도 어떤 면에서는 안 하는 부분도 있지만 상당히 우려도 높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진행하다가 문제점이 돌출되면 언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먼저 그래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개발행위에 대해서 조금 조건 완화도 해줬잖아요. 그래서 이만큼 해줬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보강토를 쌓든 석축을 쌓든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바닥기초만큼은 철콘으로 해 가지고 어느 정도 보강토가 버틸 수 있고 또 석축이 버틸 수 있게 바닥기초만큼은 철콘으로 어느 정도 두께와 높이 규정을 주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산 밑에 하천 장마로 인해서 급류로 인해서 바닥의 돌이 파헤쳐 나가서 윗돌이 빠지지 않고 또 여러 가지 붕괴위험으로부터 방지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것을 보강토를 우리가 완화를 해줬잖아요. 규제개혁위에서 완화를 해줬으면 완화해주는 대신에 바닥기초만큼은 어느 정도 두께와 높이 규정으로 해서 이 기초만큼은 튼튼하게 들어가는 그런 규정을 검토하셔서 해주셔야, 광주시 재난안전 승인도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제일 중요한 지적은 저거예요. 석축을 보강토를 이분들이 보통 저희 규정이 4미터인가요, 5미터인가요? 높이가?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한 단위가 5미터까지입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5미터 1.2미터 후퇴인가요?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그렇죠. 2분의 1을 후퇴하게 돼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다 보면 보통 석축 쌓는 분들 보면 15미터, 20미터 쌓는데 5미터 쌓고 1미터 들이고 5미터 쌓고 1미터 들이면 이게 면적이 깔때기 모양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안 쌓더라고요. 그래서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가 개발행위 허가가 워낙 많다보니까 그걸 다 관리감독하기 힘들고요. 그래서 솔직히 이 규정에 대해서는 좀 더 인원적인 부분도 읍·면하고 협의를 하셔서 관리감독을 하셔야지 그냥 산골짜기에 짓는 공장터 이런 것은 관리감독 진짜 힘들잖아요. 그때도 이선리 가보셨지만 산골짜기에다 짓는데 그거 어떻게 누가, 짓는 사람도 3～4명만 일하지 아무리 하루 종일 있어야 사람이 안 오거든요.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그러니까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넘어섰던 그런 사례인데 일단 아까 말씀드린 그 기초적인 문제 그리고 보강토에 대한 그리고 석축에 대한 다단높이에 대한 것은 강력하게 관리감독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개발행위 허가 시 기부채납과 관련되어서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건부터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최근에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주택건설사업 시 녹지확보 조건에 대해서 저희가 배상한 것은 아시죠?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우리 과에서...

이현철위원

아니 그 과는 아니고요.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공원녹지과에서 배상했습니다. 5억 원 정도, 5억 5000만 원 배상을 했는데 핵심내용은 간단해요. 아파트 개발허가를 주면서 아파트와 관계없는 지역에 공원에 시민들의 접근로를 만들라고 하는 기부채납, 부관을 단다고 하잖아요, 저희들끼리는. 부관 표시를 했었고 아파트 건립 완료 이후에 아파트 건립 주최측이 광주시의 부당행위에 대해서 소송을 해서 광주시가 졌어요. 그래서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사업부지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지역의 사유지를 매입하여 기부채납 또는 그 비용을 예치하도록 한 것은 관계법령 등에 의해서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남용했다.” 그러면서 배상청구를 한 것인데, 도시개발행위와 관련되어서 저희가 이런 기부채납과 관련된 논란이 꽤 많아요.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예.

이현철위원

특히 도시계획지역 내와 외 또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다른 지역 다 빼고 우리 도시개발과에 핵심적으로 제기되는 경우가 도시계획시설 외의 기부채납의 대부분이 도시개발과에서 되고 있는 거죠? 일반지역하고?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그렇죠. 도시계획지역도 있고 외 지역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관련되어서 지난번에 제가 요청을 드렸는데 기준을 좀 정하셨습니까?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민원서류가 사실 아까 말씀하셨듯이 현재 우리가 허가내준 게 의제처리까지 하면 한 3800건이 됩니다, 올 11월 말까지. 그러면 우리 10명이서 이 인허가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기부채납 유도는 사실적으로 힘든 사항이고요. 기부채납을 할 경우에는 우리가 기반시설 중에 도로부분에 아니면 토지분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그 사업장하고 관계가 있어야 되겠죠. 또한 공공성이라든지 그리고 건축주가 하고자 한 의사라든지 아니면 우리 시에서 주거공간 및 주거환경이 어느 정도 미치는지 여부 그리고 또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까지 검토가 된 다음에 기부채납을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가 위원님한테 자료도 드렸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하다보니까 어떤 규정을 정하다 보면 의사가 없는 사람도 그 규정에 맞춰서 할 수도 있다 이거죠. 그렇지만 현재 의사표현에 의해서 받고 있는데 정하기 좀 난해한 문제가 있어 가지고 법률적인 부분이라든지 또 상급기관의 심도 있는 검토가 진행 중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현철위원

보통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는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는 순간 관리책임이 광주시로 들어오게 되잖아요?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그렇죠.

이현철위원

광주시가 관리해야 될, 도로로 예를 들면 광주시가 도로를 기부채납을 받았을 경우에 그 도로는 다중이 이용해야지 공공성이 되는 거잖아요?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예. 다수 인원이 이용해야 되는...

이현철위원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그렇지 않을 경우에...

이현철위원

그럼 다중이 이용하는 도로라는 개념이 지난번에 논란이 됐던 막힌도로?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도로가 맞나요?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지금 삼동 얘기하신 거죠?

이현철위원

예, 예.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그런 경우도 세대수가 많다보니까.

이현철위원

그럼 세대수의 기준을 몇 가구 정도로 보시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세대수가 많다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었지만 지금 다세대 같은 경우는 각각이 부지별로 분할해 가지고 소유주가 달리 들어오기 때문에 적용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현철위원

물론 맞는데 세대수가 많다라는 표현은 과학적이지 못하죠.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한 사람이 개발했을 때 그 세대가 많았을 때는 우리가 적용하기가 쉬운데...

이현철위원

그런데 그 규정대로 한다면 이 시청 앞에 있는 낙원빌라단지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요청하면.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그 부지를 기부채납 받은 게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일부가 되어져 있는 거죠. 안쪽에 셔터 내에 있는 데는 안 받았지 않습니까? 내가 보기에 거기는 받는 게 맞는지는 의문이 좀 들어요. 왜냐 하면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이 아니거든, 분명히.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다수가 거주하는...

이현철위원

다중이라는 표현, 다수가 아니고요 다중이요. 불특정 다수를 얘기할 때 다중을 얘기하는 겁니다. 특정 다수는 그냥 다수예요.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그게 한정된 가구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여러 부분의 검토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기준과 원칙을 명확히 해달라는 요청이에요.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그래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검토를 잘해 주시고요. 제 의견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기부채납을 상식적으로는 시가 다 사들이는 게 맞아요, 재정적 여유가 있다고 한다면. 한 분의 시민이라도 그 시민을 위한 도로라고 한다면 당연히 시가 관리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저희 재정형편이 그걸 허락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정선을 유지해야 되는 것인데 그러면 그 적정선이 현재까지는 다중이용시설이 저는 맞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다수가 아니라. 그러니까 다중이용시설의 핵심, (간부공무원을 향해) 이거 안 써도 돼요. 어차피 속기록에 나올 텐데, 팀장님들. 다중이용시설이라 함은 불특정다수가 다중이에요. 특정 다수가 다중일 수가 없어요. 왜 중요하느냐 하면 다시 말씀드리면 아파트를 지었다고 하고 다수가 살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단지 내에 기부채납을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니까. 그런데 거기는 다수가 살고 있지만 다중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폭을 정하시든 개발의 목적을 정하시든 또는 재산관계를 정하시든 그것은 도시개발과가 유관 과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기본,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이 정도 기준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기준을 정해주셨으면 좋겠다. 정해야 된다, 이제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중에 다수가 아니라 다중이라고 하는 개념을 명확히 넣으셔야 된다. 이 기본선이 지금 단계에서 확실하게 정리되지 않으면 지금 기부채납하겠다는 빌라들 되게 많습니다. 특히 목현동 저기 안쪽에 막힌 길 안에 쭉 들어가 있는 도로들 다 그 얘기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못 받지 않습니까? 관리체계가 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선 이게 영구적일 수는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재정형편과 우리 행정이 해결할 수 있는 행정능력의 범주 내에서 기부채납은 여기 선까지 우리가 받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하는 정도의 가이드라인은 있었으면 좋겠다.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개발행위 관련해서는 우리가 그런 부분에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리고 국장님도 계시니까 도시개발과뿐만 아니라 개발 관련되어서 주택이든 빌라든 협의를 하셔 가지고 기본적인 기부채납 조건을 만들어놨으면 좋겠어요.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예.

이현철위원

다시 한 번 강조드리지만 ‘다수’가 아니라 ‘다중’입니다. 다중은 불특정 다수를 다중이라고 얘기를 해요. 특정되지 않은 사람들, 일반시민들 누구든지.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현철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과장님, 성장관리방안 오포읍에 시행하고 계시잖아요?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성장관리방안 시행하고 나서 인허가 들어온 게 자료에 보니까 좀 있는데 시행하고 나서의 집행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특별한 이점이나 아니면 좀 보완해야 될 사항이 있는가요? 어떤가요?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현재 성장관리방안이 1월 23일부터 시행했습니다. 현재 작년에 비해서 허가건수가 약간 줄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전에는 법에 의해서 그냥 허가 나가다시피 했는데 성장관리방안 하면서 일부 주거용이라든지 산업용, 공업용 분류되고 또 전면도로를 전면공지를 확보하는 문제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약간씩 주춤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문제점은 현재 기존에 거의 오포 쪽은 개발이 다 된 상태입니다. 일부 미흡한 부분도 없잖아 있지만 그나마 이걸로 인해서 지금은 약간씩 잡아가고 있다 그런 것을 느끼고요. 이것 관련해서 다른 읍·면에도 체계적으로 우선적으로 계획이 앞서가야 개발과에서도 거기에 맞춰서 허가가 따라가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게 성장관리방안에서 도로 같은 경우 그것을 유도한다고 그러나요?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그렇죠. 현재 현황도로에 맞춰서 성장관리방안이 도로가 계획돼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지금 폭을 넓히거나 도로폭을 지정해서 성장관리방안에 포함시켜서 하잖아요?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다만 건축허가 때는 전면공지로 해 가지고 2미터를 도로에서 띄는 것이 돼 있죠.

현철

박현철위원

실제로 오포읍 성장관리방안 안에 보면 기존 도로도 넓혀서 지정을 해놨잖아요, 아예. 그래서 이 경우에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나중에 개발행위했을 때 지정한 도로폭에 맞춰서 개발행위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중에 장기미집행으로 인한 어떤 그걸 폐지해야 되고 이런 것들로 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현재 오포 같은 경우에는 워낙 개발압력이 거세다 보니까 그런 우려는 미미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좀 여쭤볼게요. 제출하신 자료에 49-5쪽에 보면 여기가 오포산업개발주식회사라는 데서 행정소송을, 행정심판이죠. 진행을 했어요. 그런데 일부 인용을 했단 말이죠. 행정심판의 효력이 법원의 판결하고 거의 같나요? 똑같다고 볼 수 있나요?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렇게 봐야죠.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제가 여기를 현장방문까지 해서 불법훼손지에 대한 문제 제기도 하고 이것을 갔다 온 지역이거든요. 보면 누가 봐도 일부러 개발행위를 하기 위해서 불법으로 산지를 훼손하거나 이런 지역이기는 한데 여기 나와 있는 일부 인용을 그대로 받아들일 계획인가요? 아니면...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불법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진행할 것이고요. 심판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판결요지를 준수해야 된다고 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판결요지가 314번지랑 산 5-3번지 부분은 원상복구 행위 명령을 취소하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제가 갔다 온 거기를 취소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여기에 불복해서 새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정밀적으로 조사하고 검토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여기는 갔다 와보시면 알겠지만 명백하게 불법행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노리는 게 그런 거거든요. 이렇게 막 소송까지 진행해가면서 행정심판 노리고 이러면서 자기네들이 하는 궁극의 목적은 개발행위를 불법적으로 할 수 있는 땅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어떤 판단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시가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될 것 같다. 제 판단입니다.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검토하셔 가지고 그 판결 요지를 면밀히 검토해서 이 부분은 나중에라도 우리가 정식으로 불복절차를 밟는 것이 옳다라는 생각입니다.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이 건은 지금 행정소송이 접수돼 가지고 진행 중에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도시개발과장님, 쌍령1지구 쪽에 다세대 한 80세대 정도가 진행 중인 것 알고 계시죠? 대우푸르지오 후문 쪽으로?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아직 우리 과에 접수된 게 없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 과에서는 아직, 협의가 추후에 진행이 되면 협의가 오죠?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예, 협의 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협의가 올 때 담당과장께서는 그쪽과 관련해 가지고 도로부분이나 이런 게 너무 협소해요. 그래서 아까 도시계획과에도 물론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한 것들의 문제점 내지는 공공형임대주택으로 보급형으로 허가가 날 예정인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그 주변의 아파트나 이런 거와 잘 어울릴 수 있는 그러한 계획들을 세워서, 아무래도 보급형이다 보면 주차장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부족할 것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잘 협의부서들과 협조 하에 챙겨봐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국장님, 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챙겨봐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종윤

나종윤도시주택국장

예. 진행상황을 나중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n bsp;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위원장님! 저는 궁금한 게 한 가지 있어요. 우리가 송정지구에 개발을 하잖아요. 개발을 하려고 하면 어차피 지상물을 다 철거해야 되잖아요?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그때 우리한테 한번 지상물 철거하기 위해서 예산을 얼마 해달라고 했던 적 있었던 것 같은데...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죄송합니다. 그 업무는 도시사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렇게 철거를 하면 만약에 석면 같은 게 나오잖아요? 그런 것은 별도로 따로...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아마 석면은 별도로 발주해 가지고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렇죠. 거기 건축물 폐기물에 다 같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죠?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아니죠. 석면은 따로 분류해서...

자섭

현자섭위원

그게 궁금해 가지고요.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현철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아까 이현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도로의 기부채납 문제 있잖아요? 이것은 제가 민원현장을 여러 군데 다니면서 들었던 얘기 중의 하나가 사실은 택지개발이든 여러 가지 개발행위로 인해서 사도로 개발된 도로들이 있잖아요?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게 실제로 나중에 분양하고 떠나면 그게 원래 개발했던 사람의 명의로 남아있는 경우가 꽤 많더라고요. 나중에 분양할 때 원래 분양 받은 사람들로 분양을 한 게 아니고 도로 부분은 원래 개발했던 개발주든 원래 소유했던 그 사람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나중에 거기에 하수관이나 상수도나 가스나 이런 것 들어올 때 지역주민들이 그거를 동의를 못 받는 거예요. 그게 또 막 여러 사람 명의로 들어오다 보니까, 지금은 쪼개기 개발 이런 것 때문에 명의도 다 다르고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드는데 과장님은 이런 민원 혹시 들어온 게 없었나요?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상하수도는 우리가 접하지 않기 때문에 잘, 민원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도 좀 알고요. 우리가 건축허가 내줄 때는 도로로 지정하면 도로에 관련되어서는 동의가 없어도 가능하지만 지하 지장물에 대해서는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이현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기부채납 관계 이것을 그런 부분은 주민들이 관리가 안 되니까 이것을 진짜 도로로 6미터를, 예를 들어서 너무 좁은 것은 안 되지만 6미터 이상으로서 길이가 길다든지 이것은 메인도로의 역할을 한다든지 했을 때는 그런 것은 우리가 봐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관리차원에서 하면 그게 효율적으로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현철

박현철위원

이게 제가 가장 많이 듣는 민원 중에 그런 민원이 가장 많아서 나중에 아무리 개발행위로 인해서 사도로 개발이 됐지만 나중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냥 도로로 알고 있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중에 거기에 지장물이나 지하매설물들을 하려고 했을 때 전혀 자기가 할 수 없는 부분이 생겨서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전체적으로 광주시의 실태를 파악해주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차근차근 여기에 대해서 기부채납이나 공도로 흡수하는 방안을 마련해주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알겠는데요. 어느 정도 메인도로는 가능하지만 골목길 찾아가면서까지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그것을 기부채납하겠다고 들어오면?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공성이라든지 진짜로 다중이 이용하는 도로인지 여러 가지 주거공간이라든지 이런 검토가 필요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아까 말이 ‘다중’ 개념정리가 좀 이상하기는 한데 특정 다중이냐 진짜 불특정 다중이냐 그거와 상관없이 어차피 동네는 그 동네 사람들이 제일 많이 이용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그렇죠.

현철

박현철위원

그리고 외부에서 온 사람은 가끔 이용할 것이고, 결국은 그런 도로들 같은 경우에는 요청이 있거나 나중에라도 아니면 사실은 개발행위 했던 사람이 스스로 개발행위가 끝나고 나서 분양할 때쯤에 그것을 기부채납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방법도 있다. 현재에는 그런 조치가 전혀 없잖아요? 그 사람이 하면 하는 것이고 안 하면 그냥 두는 거잖아요?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그렇죠. 강요하면 또 그 사람이 만약에 소유권이 바뀌면 그 분이 소송을 제기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아니면 뭔가가 행정지도를 통해서건 아니면 그게 법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우리 시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강구해보세요.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것을 강구하지 않으면 앞으로 또 계속 그런 문제가 생길 거잖아요. 기존에 생겼던 문제는 어쩔 수 없다하더라도.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해광 위원님.

해광

박해광위원

과장님, 우리 광주가 지난번에 도시계획 조례 6미터 이후에, 이전하고 이후하고 무슨 차이가 있나요?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 이전에는 조례가 7월 12일날 개정이 됐거든요. 이전에는 다세대에 대해서 굉장히 우후죽순 적으로 강압으로 들어오다시피 했는데 현재 6미터 이상 도로가 확보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주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보면 광주에 빌라 대단지라 하면 대표적으로 밀목지역하고 시청 앞에, 문형리 그 정도인가요, 현재는?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능평리, 신현리...

해광

박해광위원

능평리, 신현리 거기는 이야기할 것도 없고 거기는 대단지가 아니라 오포 전체가 빌라단지죠.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예를 들면 지월3리 같은 경우 세광아파트 뒤쪽 거기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죠?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새로운, 여기 말씀하시는 거죠?

해광

박해광위원

예.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현재...

해광

박해광위원

거기도 우리가 6미터 전에 인허가가 나간 부분인가요? 전체가 그렇지는 않잖아요?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조례 개정 전에 다 나갔고요. 지금 현재...

해광

박해광위원

다 나간 세대가 얼마나 되는 거죠?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26단지면 거의 200세대 조금 못 되겠네요. 그 정도 나갔습니다. 그 이후에는 도시계획도로를 그분이 개설해서 기부채납한 것으로 해서 현재 인가 받은 이후에 현재 감정평가가 나 가지고 지금 보상 중에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우리 도시계획 조례 이후에도 한 20여 단지 내지는 30여 단지가 계획되고 있는 거죠, 또?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해광

박해광위원

대략 거기도 500여 세대라고 이야기 들은 것 같은데요? 그 정도는 아닌가요?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우리 과에서는 그 정도로 파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얘기 안 하고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사실 아파트도 마찬가지지만 광남동도 사실은 아파트단지가 예전에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고 개별적으로 인허가가 진행이 되고 지금 현재 거기 교통대란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손을 쓸 수도 없는 입장이 되어 버렸잖아요. 일부는 도시개발과에서 그런 예상이 되는 지역, 지월3리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들어가는 도로는 하나고 그 안에는 빌라단지화 되어서 갈 수밖에 없는 입장 그런데 지금도 도로와 관련되어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지만 적어도 기반시설을 도로 기반시설은 가져가야 된다는 얘기죠.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우리도 도시계획이 선행된다면 인허가 부서에서는 굉장히 쉽죠.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해광

박해광위원

그렇죠. 안 되죠. 그래서 그런 맹점, 그래서 그나마 도시계획 조례 6미터가 되어서 그나마 개발행위가 지금 줄고 있다는 부분은 인정하나 향후에라도 도시개발과에서 약간은 커팅 작업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물론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봐요. 우리 도시개발과와 주요한 부서가 함께 같이 지금 밀목 같은 데도 경로당이 없어서 마을회관이 없어서 결국에는 시의 예산으로 투입될 수밖에 없는 것 그리고 시청 건너편 빌라단지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는 기반시설이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도로를 상공회의소 쪽으로 내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 공원부지가 있어서 또 안 되는 것이고, 이런 부분 저런 부분을 생각하면 정말 어느 정도는 도시개발과에서 사업하시는 분하고 이것도 김영란법이 될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이야기를 잘해서 풀어가는 방법을 연구해주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좋은 말씀이신데요. 사실 우리가 한 3000여 건이 허가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대로만 허가해준다면 우리도 쉽습니다. 진짜 쉬운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떻게 하면 건축주한테 거기에 사는 주민들이 혜택을 받고 편하게 할 수 있는 공간을 할 것인지 상당히 고민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저것 기부채납한 것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4미터 할 것도 6미터, 8미터 하는 곳도 도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전체적 현황이 없지만 그렇게 우리 직원들이 고민하고 주민들하고 실랑이 하면서까지 확보하고 있다는 것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 부분은 충분히 들어서 너무 고생하시는 부분은 알고 있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칭찬을 안 드리는 것은 조금 그렇지만 고생하시는 부분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에라도 그런 대단지와 관련된 빌라단지가 들어옴이 예상되는 부분은 우리가 한번 걸러주고 걸러줘서 적어도 기반시설을 가지고 들어올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역할을 계속 진행해달라는 주문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앞으로는 이와 같이 그런 빌라단지가 들어와서 다시 우리 광주시의 예산이 투입되는 결과가, 결국에는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우리 예산을 또 투입해야 되는 결과거든요. 한 예로 그냥 초월읍의 진새골 아시잖아요? 초월읍사무소 뒤편?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그 뒤에도 빌라단지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왔어요.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예, 굉장히 많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래서 예산을 광주시에서 용역을 줬어요. 그래서 예산이 내년에 36억이라는 돈이 들어가고 있어요, 들어갈 예정이죠. 그와 같은 민원이 어마어마 한 거죠. 결국에는 업자들은 집만 팔고 가버리면 그만이지만 우리 광주시에서는 결국에는 그 예산부담은 시민이 낸 세금으로 다시 그 예산을 또 투입해야 되는 결과가 나오는 거죠.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그런 부분을 우리, 물론 여기 계신 국장님을 포함해서 도시개발과 과장님도 직원분들도 정말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 것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한 번 더 한 번 더 체킹해서 가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현철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오포읍 신현리 939 거기에 개발행위 허가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게 200건이 넘다 보니까 나중에 말씀해주시면 별도로 현황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여기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 보면 이 자료가 뭐냐면 ‘오포읍 성장관리방안 결정고시 후 개발행위허가 현황 관리대장’ 해 가지고 저한테 보내준 자료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페이지가 49-20이에요. 21부터 오포읍 신현리 924번지부터, 원래 거기가 능평리가 아니에요. 여기 자료에는 능평리로 돼 있는데 신현리 쪽 같아요. 다 문형리로 돼 있고 이 자료가 주소가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문형리에 939번지라는 건, 그런데 번지수가 쫙 쪼개져서 거의 한 40건 넘게 쭉 일련번호로 들어와 있어요. 이것 960, 14번부터 50번까지.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아니 이거 신현리 여기가 저기예요, 보니까. 여기가 어디냐면 e편한세상 그쪽으로 신현4리 그쪽 안쪽으로 쭉 들어가서...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위로 올라가서...

현철

박현철위원

위로 올라가서 산지 쪽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바둑판식 완전히 기획부동산으로 의심이 돼요. 이렇게 한 40건 정도가 필지를 다 소유주를 제각각으로 해 가지고, 이것 파악되시나요?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지금 현황을 보면 그렇게 느껴집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렇죠?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확인해보시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보고해주셔야 돼요, 이 부분은. 제가 보니까 여기가 예전에는 생산관리지역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계획관리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계획관리지역으로 어떻게 바뀐 것인지도 굉장히 의문스러운 지역이에요. 하여튼 나중에 자료 좀 주세요.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황명주 위원님.

명주

황명주위원

우리가 각 부지에 대해서 개발행위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시에서 성장관리방안을 만들고 전자에도 다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빌라의 난개발에 대한 어떻게 보면 대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장관리방안이.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예.

명주

황명주위원

주거와 여러 가지 상업시설, 위해시설을 분리한다는 개념인데 그럼으로써 6미터 도로도 저희가 도시계획 조례도 발의해서 현재 적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다세대에 대한 주택, 빌라에 대한 제한을 두니까 어떤 개발적 사례를 가지고 법을 피해서 들어오느냐 하면 초월의 모 개발부지 같은 경우에는 한 3000평 되는 규모의 개발행위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개인주택 용도로 들어온 것은 맞아요. 그런데 과에서 잘 해석하셔야 될 게 뭐냐 하면 개발회사가 개발행위를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빌라가 아닐지언정 뭔가 군립된 계획화된 블록을 만들어서 들어오겠다는 얘기잖아요?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예.

명주

황명주위원

우리가 6미터 도로에 대한 부분도 제외대상은 개별 개인주택에 한해서는 허가를 내주는 그런 맹점을 이용한 것 같은데 검토할 때 과연 인허가자가 실수요자인지? 아니면 개발주식회사인지는 잘 검토하셔서 그 지침을 마련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검토했을 때 제한을 두셔야 돼요. 거기가 무슨 개발주식회사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개발주식회사에서 그 3000평을 사 가지고 지어서 팔고 지어서 팔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 그 개발주식회사는 하수처리 내 지역 아니어도 충분히 개별주택이니까 가능해요. 그러다 보면 우리 고향산천 맑은 물은 다 오염이 되는 거고, 그 3000평 안에 100평씩만 잘라 팔아도 30가구예요. 30가구가 오염시키는 오염원인 또 도로를 통행함으로써의 여러 가지 교통의 불편함은 우리가 도시계획법, 성장관리방안을 피해가는 방법이거든요, 그분들은.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법인, 특히 개발회사의 메이커를 달고 오는 그런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뭔가 제도적 제한장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그런 문제점이 없잖아 있습니다. 다만 법적인 제한을 하기 어렵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해서 우리가 개발행위지침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보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전자에 박해광 지역구 의원님께서 말씀주셨지만 시내산수련원 같은 경우에 6미터 이전에 그분들은 행위를 들어오셨잖아요?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예.

명주

황명주위원

그때 도로사업과 팀장님한테 얘기했더니 도시계획도로는 잡혀 있는 게 2.1단계로 잡혀 있어서 언제 뚫을지도 모르고 우리 시가 그것을 뚫자니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10몇 억까지도 들어가고 그렇게 접근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분들은 도시계획도로 뚫어주고 지역 단지 안에 자기들 인도 또 공공의 시설까지 기부채납해 가지고, 물론 그걸 강요를 하면 안 돼요. 좀 애매한데 그래도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뭔가 ‘우리 광주시는 이렇더라’라고 하면 그게 관행화될 수도 있고 우리 인허가 들어오시는 분들이 ‘그래, 이것은 광주시가 이렇게 지침을 가니 이렇게 하자’라고 또 쫓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주거에 대한 개발에 대한 문화가 되지 않을까, 문화로 만들어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그래요. 아무튼 산골짜기에 잘라서 들어와 가지고 개발목적으로 들어오는 그런 것은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세요.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예.

명주

황명주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박현철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지금 쭉 다시 보고 있는데요. 자료가 왜 이렇게 주소를 엉뚱하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양벌리, 신현리, 문형리 그 다음 고산리, 추자리 번지수는 쫙 일련번호예요. 일부러 이렇게 제출한 것인지? 사람 헷갈리게 하려고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10번 양벌리부터 연번으로 따지면 50번까지가 다 일련번호예요. 제가 거기를 다녀와 봐야 되겠지만 여기가 용도, 아마 미세분 지역에서 용도지역 세분화 과정에서 여기가 계획관리지역으로 바뀐 것 같은데 이거가 전혀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될 수 없는 지역 같거든요, 제가 항공사진을 보게 되면? 이게 계획관리지역으로 바뀌고 그 앞의 번지는 자연녹지지역이에요. 그렇게 해서도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이것 좀 정확하게 조사해서, 제가 봤을 때는 명백하게 기획부동산 형태의 바둑판식 필지분할의 행태를 띠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조사를 확실하게 해주세요.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0분 감사중지

15시 56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도시주택국 토지정보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토지정보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유재원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유재원입니다. 토지정보과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수자 토지행정팀장입니다. 강용두 지적관리팀장입니다. 방석준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지윤현 도로명주소팀장입니다. 이행숙 지가관리팀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미순

소미순위원장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지금 지적조사 들어가 있죠?

재원

유재원토지정보과장

예.

이현철위원

전체 대상지가 어느 정도 됩니까?

재원

유재원토지정보과장

전체 대상지는 우리가 2030년까지 받은 게 한 2만 8000필지 됩니다. 한 14%.

이현철위원

몇 년도까지요?

재원

유재원토지정보과장

2030년까지 저희가 계획 잡아놓은 것은요.

이현철위원

2만 8000, 이게 광주 전체면적의 몇 프로나 됩니까?

재원

유재원토지정보과장

전체 토지의 한 15% 정도.

이현철위원

2030년 정도까지 가도 전체면적의 15% 정도가.

재원

유재원토지정보과장

10%입니다.

이현철위원

10% 정도밖에 조사를 못한다?

재원

유재원토지정보과장

예.

이현철위원

이게 엄청난 일이네요?

재원

유재원토지정보과장

엄청난 일이죠.

이현철위원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까?

재원

유재원토지정보과장

예산은 지금 한 지구당 한 1억 정도 국비가 90%이고 시비 10% 정도 예산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관련해서 몇 가지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은데, 지적재조사하다보면 필지가 다른 경우가 있잖아요? 현황필지하고 실제로 조사한 필지가 다른 경우가 있잖아요?

재원

유재원토지정보과장

아, 경계요.

이현철위원

경계선 다른 경우가 있잖아요? 이 부분과 관련돼서 조정의 원칙을 뭘로 하고 있습니까? 물론 두 분이 합의가 된다면 적정하게 선을 긋는다면 조정이 가능할 것 같기도 한데, 그렇지 않은 경우요.

재원

유재원토지정보과장

그렇지 않은 경우는 현황 담장이라든지 논두렁 같은 경우는 논두렁 경계라든지 그걸 기준으로 잡고 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비근한 사례가 있어 말씀을 드리는데 A라고 하는 사람의 토지는 논두렁에 안쪽에 경계선이 해 봤더니 있고 B라는 사람은 땅 위 사람인데 논두렁을 포함해 있고 그래서 논두렁이 쉽게 옮길 수 있는 땅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안 돼서 논란이 생기는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재원

유재원토지정보과장

그 경우 같은 경우는, 검천리 지역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현철위원

예, 검천리 지역이죠.

재원

유재원토지정보과장

당초에 그 토지에 대해서 합의를 했다가 합의를 처음에 합의를 했다가 이후에 그 부분이 하다보니까 필요한 부분이 일부 있어가지고 그분하고 얘기를 했는데.

이현철위원

과장님 그 사례는 합의를 했든 안 했든 중요하지 않고, 결국 합의가 안 됐잖아요?

재원

유재원토지정보과장

합의 안 됐습니다. 현재.

이현철위원

그래서 서로 이견이 있는 것 아닙니까?

재원

유재원토지정보과장

예, 서로 이견이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걸 어떻게 조정하느냐 이거죠. 기준이 뭐냐 이거죠.

재원

유재원토지정보과장

그랬을 때 저희 경계결정위원회나 그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판사님이 그 위원장님이시거든요. 판결사항으로 해서 결정을 내려주는 사항입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면 제가 만약에 이견이 있다 그러면 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면 되는 겁니까?

재원

유재원토지정보과장

이의신청이나 의견 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면 심판을 해서 결정을 해준다?

재원

유재원토지정보과장

그렇죠.

이현철위원

관련해서 그런 기준도 몇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건물도 이렇게 지적선이 바뀌는 경우, 건물을 관통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재원

유재원토지정보과장

현재 지적선이 그렇게 됐을 경우 재조사사업을 하면서 담장이 걸리게 되지는 않죠.

이현철위원

그래서 그러한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서 몇 가지 기준을 미리 정하셔가지고 공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아직은 사례가 다 모이지 않았을 거라고 보여져요. 아직은 사례가 다 모이지 않았을 거라고 보여지지만 이게 과거에 손으로 하던 지적조사가 이제 디지털화되면서 위성으로도 하고 막 그러는 거죠?

재원

유재원토지정보과장

위성까지는 안 하고.

이현철위원

이번에 디지털화되면 거의 오차율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재원

유재원토지정보과장

오차율이 10㎝ 이내로 들어갑니다.

이현철위원

이 사업과 관련돼서 맞지 않는 경우, 불일치의 경우 유형별로 이러이러하게 조정이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다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재원

유재원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광주시 공시지가가 다른 지역보다 많이 올랐어요?

재원

유재원토지정보과장

예, 두 배 정도 올랐습니다.

이현철위원

성남이 2.33인데 저희가 5.79%?

재원

유재원토지정보과장

예.

이현철위원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그 이유가 최 근래에 공사들이 많아서 그렇게 된 거죠? 개발들이 진행이 돼서.

재원

유재원토지정보과장

아, 공시지가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기준표준지를 산정하는 게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잡습니다. 1월 1일 기준 잡다보니까 1월 1일 현재 착공된 부분에 대해서 표준지 공시지가가 올라가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지역 같은 경우에 광주나 초월, 곤지암 쪽 같은 경우는 장호원 간 도로가 작년 9월달에 개통이 됐잖아요? 9월달에 개통되다보니까 개통시점에 그 이후에 지가상승분이 많다고 보고.

이현철위원

아, 성남-장호원 간 도로의 영향이 크다?

재원

유재원토지정보과장

그렇죠, 그 다음에 태전지구는 아파트 짓고 아파트 개발하는 거고, 쌍령동 같은 경우에 지금 23% 정도가 올라갔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대우아파트 주변에 공시지가 상승, 착공이 됨으로 인해서 지가가 상승되는 부분이니까요.

이현철위원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그만큼 개발압력이 높아진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재원

유재원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토지정보과가 그 이상 그 데이터를 만드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건 알고 있는데 국장님도 계시니까 공시지가가 올랐다는 얘기는 그만큼 개발압력이 높아졌다라고 전제를 하고 거기에 따른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적인 안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토지정보과 업무는 아니지만 국장님 계시니까 관련부서하고 이렇게 나와있는 기본적인 데이터는 좀 협업하셔가지고 공통의 대책안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고민이 있습니다.

재원

유재원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과장님, 궁금한 사항만 좀 몇 개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광주시가 부동산중개업소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이전보다 신규가 더 많이 되어있는데 이것은 신고사항이라 담당부서나 이런 데서 제재할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원

유재원토지정보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그랬을 때 이것을 끊임없이 늘어나게 봐야 되는 건지, 광주시가 추후에는 다 그냥 부동산중개업소로다가 잠식을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에 대한 대안은 특별하게 없습니까?

재원

유재원토지정보과장

실질적으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중개업소는 하다보면 지금 9월 7일 되면 이번에 자격증 시험보신 분들의 자격증이 또 나오면 올 같은 경우는 12월 안에 또 개업하실 분들이 많이 있어요. 교육받고 나면, 그러다보면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태전지구 같은 경우는 아파트 단지에 한 단지 내에 상가 같은 경우는 거의 중개업소가 다 차지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보면 사실상 그 사람들이 한 번 들어갔을 경우에 그 다음에는 그것에 대한 권리금 관계가 있기 때문에 쉽게 폐업도 못하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애경

설애경위원

업무보증설정에 보면 거의 한 800개 정도, 798개 정도라는 것은 지금 현재 유지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지금 과장께서 얘기한 것처럼 앞으로 더 늘어난다라고 하면 지금 얼마가 더 늘어나...

재원

유재원토지정보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720개 정도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연말까지도 한 800개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늘어날 걸 예측해 가지고 그 정도 된다? 여기에 보면 휴폐업이라고 해서 95개가 있는데 만약에 이분들이 휴업을 하거나 폐업을 하게 되면 바로 또 다시 갱신을 해서 할 수도 있어요?

재원

유재원토지정보과장

휴업이란 자체는 잠시 휴식하는 거고 폐업 자체는 폐업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그 사무실에 와서 다시 영업을 시작하는 게 되죠.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니까 명의는 다른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재원

유재원토지정보과장

그렇죠.

애경

설애경위원

그랬을 때 이분이 만약에 본 위원이 휴업을 했어, 그랬을 때에 얼마 정도의 기간 후에 다시 할 수 있는 이런 것은.

재원

유재원토지정보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정해져 있지 않고 내가 언제든지 하고 싶다라고 하면 할 수는 있는 겁니까?

재원

유재원토지정보과장

예, 그런데 그것 같은 경우에 내가 폐업을 하고 1년 이내에는 교육을 안 받아도 되지만, 1년이 지났을 경우에는 중개업 교육을 받은 다음에 이수를 한 다음에 다시 신청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만약에 지도단속으로 해서 불법행위나 이런 게 적발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혹시 이런 것도 불법으로 되는 건가요? 사업자가 면허자격증이 없어요.

재원

유재원토지정보과장

자격 대여이기 때문에 자기가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 것을 빌려서 하면 자격 대여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 중개사는 수사의뢰를 해 가지고 사법기관에 수사의뢰한 다음에 그 사람이 자격 대여한 게 확실히 되면 자격이 취소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그 면허가 있는 사람을 직원으로 채용해서.

재원

유재원토지정보과장

직원으로 채용할 수가 없어요. 사업자가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공인중개사가.

애경

설애경위원

아, 이러한 것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한다라고 그래도 거의 불법행위는 적발하기가 힘들 텐데 그런 것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재원

유재원토지정보과장

암암리에 서로 당사자들끼리 합의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단속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주변에 탐문한다든지 서로 매도자 매수자 간에 서로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그럴 때 서로 신고 들어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애경

설애경위원

상대성이 있는.

재원

유재원토지정보과장

예,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조사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현재로는.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불법으로 해 가지고 취소가 됐어요. 지금 등록취소나 이런 게 됐으면 이분은 어느 정도의 기간을 두는 겁니까?

재원

유재원토지정보과장

등록취소가 됐을 경우에는 3년 이후에 개업을 다시 할 수가 있어요.

애경

설애경위원

3년 정도, 그 이후에나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재원

유재원토지정보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그런데 이게 신고사항이다보니까 어떠한 제재도 할 수 없다라는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재원

유재원토지정보과장

위원님 걱정해 주시니까 열심히 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주민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래요. 예,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원

유재원토지정보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현자섭 위원님.

자섭

현자섭위원

도로명주소를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도로명주소로 바꿨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보니까 홍보를 하기는 했네요. 그런데 홍보 안 했을 때와 홍보 했을 때와의 효과는 얼마큼 나오는 것 같아요?

재원

유재원토지정보과장

효과는 사실상 도로명주소 같은 경우는 지금 40대, 50대 되신 분들은 옛날 지번주소를 많이 생각하시고요. 그래서 내년도 계획 자체도 저희가 초등학교, 초등학교를 생각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컸을 때 사용할 수 있게끔 그쪽 홍보계획을 세우고 있거든요. 지금 저희가 매달 격주로 해 가지고 우체국이나 치킨센터 배달업소 같은 데 가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우체국 기준으로 해서 한 68% 정도로 지금, 우편물을 했을 때 그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경기도 평균에서 좀 미달하는 데도 60% 이상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왜 그러느냐 하면 카드사 같은 데는 거의 도로명주소가 많이 홍보가 되어있기 때문에 내가 주소를 입력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저는 개인적인 생각에 이 도로명주소 이것은 좀 실패한 사업 같더라고. 왜냐하면 저도 여기 와서 있은 지 한 35년 됐지만 정말 모르겠어. 정말. 헷갈려가지고 어디를 찾아갈 수가 없어요. 그냥 옛날 주소대로면 그냥 가는데 지월 몇 길, 어떻게 해 놓으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저희가. 그래서 내년에 이것 예산 좀 세웠나요?

재원

유재원토지정보과장

예, 예산 세워져 있습니다. 초등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교육시키는 것도 있고 홍보하는 부분도 있고 계속적으로 저희가 배달업체나 그쪽으로 많이 홍보를 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이사를 와서 사시는 분들은 좀 적응이 잘될 텐데, 그래도 옛날에 사시던 분들은 옛날 도로, 그 주소가 머리에 입력이 되어있어가지고 이분들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재원

유재원토지정보과장

왜 그러느냐 하면 토지에 대한 소유권에 대한 지번하고 실질적으로 생활에 쓰는 주소 차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있지만 아직까지도 젊은 친구들은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섭

현자섭위원

내년도에는 홍보를 좀 열심히 하셔가지고 우리 시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재원

유재원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해광 위원님.

해광

박해광위원

같은 내용인데요. 과장님이 초등학교 관련해서 홍보하려고 준비 중이시라고 그랬잖아요? 내년에.

재원

유재원토지정보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저도 그 얘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보니까 여기 다용도공구 1000개, 홀더파일 1000개, 수첩 2000개 이것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이 됐건 중학생이 됐건 고등학생이 됐건 이것은 예산 없이도 사실은 교육청하고 협조하셔가지고요. 우리 아이들한테 자기 집 주소 신주소 쓰기, 현재 주소, 예를 들어서 죄송한 얘기지만 본 위원도 사실은 경충대로이기는 하지만 정확하게는 1065번지거든요. 그런데 1605인지 약간 헷갈릴 때가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예산을 들이지도 않고 교육청하고 협조하셔서 우리 학생들한테 자기 집 주소 쓰기 캠페인 운동을 한 번씩은 해 달라고 협조공문을 보내시면 오히려 순조롭게 자연스럽게 자기 집 주소 정도는 지금 현재 신주소로 쓸 수 있게끔 만드는 방법도 한 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유재원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러면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돼요.

재원

유재원토지정보과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왜냐 하면 이런 예산을 들여서 홍보물품을 제작하는 부분도 좋지만 예산없이 충분히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재원

유재원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고맙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과장님, 부동산중개사무소 합동컨설팅이라라고 연초에 특수시책이 있었습니다. 그것의 올해 실적은 어떻습니까?

재원

유재원토지정보과장

실적은 지금 60% 정도, 그게 뭐냐 하면 자체 점검하라는 겁니다. 저희가 현지에 나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컴퓨터 프로그램 상에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하겠다는 자율 점검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아, 자가진단 방법이네요.

재원

유재원토지정보과장

저희가 실질적으로 현지에 가서 단속을 하게 되면 중개업자들도 손님들 있고 했을 때 기피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직접적으로 점검을 한 다음에 우리한테 보고하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렇군요. 그럼 반대로 이것 단속을 나가서, 제보에 의해서 단속이 되겠죠. 나가서 금방 잡히지는 않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재원

유재원토지정보과장

거의 계도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계도 쪽으로 갑니까? 그렇습니까? 그래요. 어려움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계도를 해서 바른 상업문화랄까요, 중개문화가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재원

유재원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위원장님!

미순

소미순위원장

한 가지만 더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황명주 위원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토지정보과에서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 결정하시죠?

재원

유재원토지정보과장

예.

명주

황명주위원

지금 역세권 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 기반시설 사업을 하면서 공시지가보다는 지금 그 보상가를 어떻게 책정을 하시나요?

재원

유재원토지정보과장

보상가는, 저희 공시지가하고는 커다란 상관은 없습니다. 저희가 매 연초에 하는 표준지가 있거든요. 표준지를 기준으로 해서 감정평가사들이 감정평가를 해서 금액은 나오고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감정평가업체는 몇 군데 지정해 가지고 하시나요?

재원

유재원토지정보과장

보상에 대한 평가는 저희가 하는 건 없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보상 말고, 우리가 표준공시지가라든가 이런 것 할 적에도.

재원

유재원토지정보과장

저희는 감정평가사가 5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지금 표준공시지가가 역세권 개발 이런 것 할 적에 보면 그분들의 주장을 다 들을 건 아니지만 올랐다가 내렸다가 올랐다가 이렇게 자꾸 의견을 하시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명확히 자료를 좀 가지고 계시고 그분들이 오해사지 않게 특히 우리 지구단위개발 이런 것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제대로 된 자료를 그분들한테 제공하면 그분들의 오해는 좀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원

유재원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잘해 주시고요. 아까 혹시 지적재조사 관련해서는 뭐 답변이 있으셨나요?

재원

유재원토지정보과장

아까 처음에 이현철 위원님이 처음에 질의하셨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지금 저한테도 또, 제가 사는 지역에 대해서 또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쪽 지역에서 또 본 위원이 거기 동네에 살고 있다 보니까 본 위원의 토지도 그쪽에 있다 보니까 많이 질문을 하세요. 그래서 솔직히 저는 아직 지침을 잘 모르고 일단 주민과의 뭔가, 공청회라든가 뭔가 설명회가 있을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재원

유재원토지정보과장

12월달 월, 화, 수 해 가지고 내년도 사업지구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그러세요, 꼭 좀 주민설명회 좀 해 주세요. 뭐라고 답변하기가 아직은 저도 자료가 없다보니 설명회하기 전에 좀 자료를 보시면 제가 아는 지식 범위에서 민원에 대한 해소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도 전 과에서 얘기했지만 공청회에서 나오는 의견에 대해서는 좀 불만사항이라든가 수긍을 못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팀장님들 직원들이 명확하게 그런 자료를 가지고 해석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분들의 불만이 쌓이다보면 또 좋은 소리는 많이 안 퍼져도 나쁜 소리는 많이 퍼지게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해를 하실 수 있게 이해자료를 잘 준비하세요.

재원

유재원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주민들 의견을 많이 반영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우리 광주시에도 외국인들이 토지를 소유, 취득하는 경우가, 혹시 그걸 파악할 수가 있습니까?

재원

유재원토지정보과장

외국인 같은 경우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가 신고건이 있고 허가 건이 있습니다. 군사보호시설지역이라든지 문화재보호구역 같은 경우 특정지역 같은 경우는 허가대상이고 그렇지 않으면 신고사항이거든요. 저희도 현황자료는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좀 있습니까?

재원

유재원토지정보과장

예,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대한민국을 누가 사들이려고 하는 것 같아서.

재원

유재원토지정보과장

그런데 광주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와서 사시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아니 주위에 집을 사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외국인들이요. 그런데 소유를 자기로 해서 사실 제가.

재원

유재원토지정보과장

외국인들 토지 취득은 가능합니다. 주택 같은 것도 아파트 같은 경우 많이 취득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개발부담금을 부과만 하시는 거죠? 이 과에서.

재원

유재원토지정보과장

부과에서 징수까지 징수과에서 징수를 하는데 저희가 1차 부과 독촉까지는 합니다. 저희가.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하겠습니다. 5. 도시주택국 주택정책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해서 주택정책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주택정책과장 신명호입니다. 김형종 주택관리팀장입니다. 최보오 주택정책팀장입니다. 박광규 경관디자인팀장입니다. 이종남 주거복지팀장입니다. 박해남 공동주택조사팀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주택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과장님 우리 불법현수막 단속 있잖아요? 지금 과태료 부과하잖아요? 지금 징수율은 어느 정도 되나요?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지금은 한 4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나머지 60%는 어떻게 처리를 하죠?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저희가 같이 보통 불법현수막이 아파트 관련된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파트 조합이나 사업승인 나갈 때 같이 좀 연계해서 받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연계해서 받아서 40%인가요?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지금 아직 접수가 안 된 것들이 많이 있어서 좀 부족한 상태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현실적으로 지금 징수가 안 되고 그냥 이렇게 처리되는 것이 굉장히 많겠네요?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처리되는 건 아니고요. 인허가할 때는 다해서 받고 있기 때문에요.

현철

박현철위원

다 받아요?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지금.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공동주택에 대해서 한 것들은 받을 수가 있는데 그 외에 빌라 이런 부분은 조금 약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현철

박현철위원

빌라는 지금 개발한 건축주랑 그 다음에 실제로 현수막을 건 사람 분양업자랑 다를 수 있잖아요?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예, 다를 수 있어서 좀, 찾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거의 같은 거기 때문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어떻게 예를 들어서 그런 분양현수막을 건설함과 실제로 건축주가 달랐을 경우에 실제로 회수, 그게 징수가 안 된다고 한다면 그걸 건축주나 이 사람들한테 부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현실적으로는 없습니다. 다만 건의나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것은 그러면 제도개선을 좀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그 부분은 법적으로 좀 한 번 검토를...

현철

박현철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그렇게 못한다면 실제로 그 사람들은 그렇게 불법현수막을 거는 사람들은 건축주나 개발한 사람의 위탁을 받거나 아니면 계약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걸 거 아니에요?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결국은 그런 것을 최종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사람은 그걸 발주한 사람에게 있다라고 보여요.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징수가 안 된다면 그걸 좀 징수를 강력하게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어떤 변경을 통해서라도 좀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이것을 우리 시가 그걸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건지, 제도 정비를. 안 그러면 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거나 예를 들어서 법에 없는 규제를 할 수는 없는 거니까.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상급기관이나 법을 좀 바꿔서라도 이걸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법 개정이 좀 필요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법 개정이 필요한 거예요?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럼 그것을 좀 건의하셔야죠.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리고 지금 이거와 관련해서 준공시점에 보통 아까 얘기했듯이 개발사 아파트공동주택 사업시행자나 이런 데다가 징수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제가 보니까 가경개발이라고 있어요. 이게 쌍령동에 있는 서희스타힐스 거기 개발한 회사 아닌가요?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가 얼마 전에 소송을 통해서 우리 광주시에서 중대물빛공원 쪽에 기부채납 받은 게 과도하다라고 해서 승소해 가지고 돈 받아간 게 있어요.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 사람들이 지금 여기 불법현수막 과태료 징수한 걸 쭉 보니까 이 사람들이 서희건설, 그 다음에 가경개발 이런 명목으로 아마 불법현수막 이 과태료가 있는데 이것 다 징수가 됐는지 안 됐는지 잘 모르시죠? 지금 파악은 안 되는 거죠?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예, 거기까지는 파악은 좀 안 됐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이렇게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사안을 보면서 우리 광주시 관내에 이런 공동주택이나 명확하게 사업 이걸 한 사람이 파악된 경우에는 나중에라도 우리 광주시에서 이런 다른 부서에서 관련된 일이지만 이런 정보를 통합해서 징수를 확실하게 받아낼 수 있는 방안, 그 사람들은 우리 소송을 통해서 그걸 돈을 배상까지 받아갔어요. 이자까지. 3억 얼마를 주고 그 땅을 사서 기부를 했는데 이자까지 해서 한 1억을 더 보태서 가져갔어요. 그 사람들은.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몇 년 동안에. 그래서 아니 이걸 우리, 저는 그것도 굉장히 어이가 없는 일이기는 한데, 결국은 그렇게 해서 가져갔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광고한다고 불법으로 했는데 과태료도 우리가 제대로 회수 못하면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광주시 관내에서 그런 사업들을 했던 사람들은 이 과태료 이런 불법 분양광고나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다른 과하고도 협력체계를 좀 구축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걸 회수할 수 있는지 확인 좀 해 주세요.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아, 서희 것은 회수가 가능하고요. 가경 것은 조금 저희가 다시 별도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확인 좀 해 주실 수 있으시죠?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리고 장애인단체에서 위반한 게 좀 있어요. 불법현수막을. 이건 뭔 내용인가요?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아, 현수막 업체가 장애인단체입니다. 단 업체들이.

현철

박현철위원

현수막업체가 장애인이에요?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예, 장애인단체에서 현수막 회사를 설립해서 그렇게 좀 걸은 겁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이것 지금 징수가 되나요? 안 될 것 같은데. 안 내고 있죠?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저희가 연관돼서 있는 것들은 징수를 받아낼 수는,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연관되지 않은 것들은 조금 만약에 하다가 부도내고 다시 또 없어지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가 연관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이게 1300만 원, 800만 원 거의 몇 천만 원 이상을 이렇게 과태료를 매겨놓고 여기는 계속 이럴 것 아니에요? 이번뿐만이 아니고.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초월 쪽 같은 경우에 아마 쌍용아파트 관련된 업체일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쌍용아파트가 조합이나 사업승인 나가게 되면 그 시점에서는 아마 그게 징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여기 현수막 내용도 다 있을 것 아니에요?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그 현수막 내용에 맞게 그 현수막을 발주한 회사에게 이 과태료를 부과를 할 수 있는 건가요?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법령에는 설치한 자에게 부과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설치한 사람들이 조합, 장애인협회에 대해서 이렇게 부과를 했던 거고요. 저희는 지금 최근에는 해당 사업자한테도 같이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들이 내게끔 유도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철

박현철위원

이것 만약에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저희가 광고물도 관리하고 있고 사업승인도 관리하고 있으니까 같이 연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것은 100%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세요.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현자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주택과에서 행복 만들기사업을 하고 있죠?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이번에 행복 마을기사업에 얽매여가지고 지금 몇 개 마을이 선정이 됐습니까?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올해 9개가 신청을 했었고요. 저희가 내년도 예산 세운 게 한 6500 정도 돼서 6개 업체 정도가 지금 선정...

자섭

현자섭위원

그러면 한 개 마을에, 그걸 단체라고 그러죠?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그럼 한 1000만 원씩요?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금액은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요.

자섭

현자섭위원

제가 그게 행복마을만들기를 연속적으로 거기에 응모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도 지적을 했었던 부분인데 한 2회 이상 하면 그것은 응모를 하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요?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지금 공동체 이런 현상 쪽에서 보면 계속적으로 하는 것도 하나의 괜찮은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회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역량 이런 것 봐서 저희가 판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잘하는 데 같다라고 하면 3회 이상도 줄 수 있는 상황인데 그게 제대로 하지 않으면, 3회 그렇게 많이 줄 수는 없다고 보고 있고요.

자섭

현자섭위원

선정된 단체, 혹시 지금.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올해 된 것에 대해서는 3회 이상 안 됐고 다 최초로 한 데만 됐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예?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최초로 신청한 데만 올해 됐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예, 본 위원이 그것을 질의하고 싶어서 그랬던 거예요. 왜냐 하면 그분들이 계속 들어와서 사업을, 사업에 응모를 하다보니까 사업계획서를 무지 잘 쓰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 사업을 하다보니까. 이 행복마을만들기가 동네의 화합과 이런 거잖아요?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런데 이분들은 그런 취지가 아니더라고요. 계속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이 사업은 제가 볼 적에는 2회 정도, 3회. 2～3회 정도에서 끝내고 다른 업체를 선정을 해줘야 맞는 것 같아요.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보편적으로 같이 할 수 있게끔 방향을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과장님께서 그것은 꼭 그런 취지로 사업을 응모를 하실 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황명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과장님, 역동지구 역동 대림e편한세상, 6단지까지 허가 준공이 났나요?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지금 동별 사용검사로 되어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왜 동별 사용승인을 내줬죠?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거기가 도로부분에 대해서 소유권이 부분적으로 안 넘어가서 도로가 준공이 안 돼서 저희가 승인조건이 미 이행했기 때문에 동별 사용검사로 처리를 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그러면서 입주자들에 대한 피해에 대한 불만, 또 민원들도 좀 들어오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어요. 여러 가지 소유권 등기 이전 문제, 이런 문제가 좀 걸림돌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민원을 저한테도 주시고 아마 시에도 들어오죠? 안 들어오나요?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초창기에는 들어왔다가 지금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용검사가 안 되고 동별 사용검사, 또 임시사용승인 이렇게 구분하면 지금 어떤 분류를 많이 해 주시나요? 동별 사용검사로 다해주시는 건가요?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조건을 이행했을 경우에는 동별 사용검사고요. 만약에 공사가 좀 미진했을 경우에는 임시사용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태전4지구 빼고는 나머지는 동별 사용검사가 아니라 사용검사 처리해 줬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그렇잖아요? 우리 개인들 주택 지으면 준공허가 안 맡으면 입주를 못해 가지고 좀 안달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힘드시고 준공허가 맡느라고 시청 왔다 갔다 하시고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대규모 주택을 지으면서 동별 사용검사가 지금 나갔어요. 이것은 지금 사업계획이 승인조건이 미 이행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거예요. 사업을 완료하지 못했는데 일단은 동별 사용검사 내준 지가 언제죠? 이게 지금 제가 보니까 16년 10월 31일. 그렇죠?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예.

명주

황명주위원

2016년 10월 31일, 1년이 넘었어요?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예.

명주

황명주위원

지금은 어떻습니까?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토지가 대법원에서 판결이 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아마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1년이 넘도록 동별 사용검사가 준공 승인이 안 나간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 그게 총 몇 세대예요? 세대 수가. 거기가 몇 세대죠?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2122세대입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2000세대가 여태까지 1년이 넘도록 준공허가가 안 나가고 동별 사용검사로 나간 것은 사용검사도 아니고 좀 어떻게, e편한세상에서 비협조적입니까? 왜 그런 거죠?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토지주가 대법까지 갔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아니 사업 주체자도 그렇지, 그걸 기본적인 걸 도로를 확보하고 도로에 대한 협의가 안 되고서 지금 인허가가 들어온 것도 잘못된 거고 준공시점에 대해서는 빨리빨리 그것을 준공, 기본적으로 우리 개인주택 지을 경우에는 도로라든가 이런 것 준공서류 다 맞춰가지고 준공서류 넣기 바쁜데, 더군다나 1년을 넘게 질질 끄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시민의 입장에서. 그래서 좀 부탁드릴게요. 시에서 이런 지구단위 이런 것 나갈 적에 좀 동별 사용검사보다는 사용검사승인, 제대로 된 승인으로다가 준공 검사가 나가서, 그분들이 헷갈려하세요. 대출관계 등기보존관계, 서류관계 해서 좀 복잡한가 보더라고요. 이게 처음에는 엄청 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재산권 문제가 있는데 내 집을 주고 사왔다는 준공허가가 난 줄 알고 아파트를 들어왔는데 아파트는 준공허가도 안 나고 임시사용승인이다, 이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1년 넘게. 그렇죠?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예, 저희도 적극적으로 기반시설 이런 것에 대해서.

명주

황명주위원

다른 아파트도 혹시 있나요?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태전4지구 외에는 없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아무튼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나지 않도록 제대로 된 준공서류 해 오기 전에는 입주허가 내 주지 마세요.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는데 보통 난개발의 주원인은 사회기반시설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가 개발되면 난개발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빌라를 난개발로 보지는 않고요.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예.

이현철위원

기본적으로 사회기반시설이 없는 모든 시설은 난개발이라고 보고 있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도 조각개발의 경우는 난개발로 봐야 돼요. 아파트라고 난개발이 아닌 게 아니거든요.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예.

이현철위원

최초에 난개발이라는 개념의 시작은 제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2008년인가요? 용인시 택지개발 때부터 용인시 난개발이라는.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예, 용인시부터 나왔습니다.

이현철위원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그 이유가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아파트를 짓는데 사회기반시설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대표적인 사례로 용인시가 꼽히게 됐었죠.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예.

이현철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광주같은 경우, 특히 지구 내에 한 명칭의 시공업체 아파트가 따로따로 다 개발허가가 나서 승인 떨어진 경우가 되게 많아요.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렇죠?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예.

이현철위원

뭐가 문제인지 아십니까?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일단 기본적으로 기반시설이 조금, 다른 데보다 적게 될 소지가 있는 사항이.

이현철위원

기반시설 의무를 피할 수가 있게 되지 않습니까?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의무를 피한다라기보다는 어쨌든 간에 법령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되기 때문에.

이현철위원

그렇기는 하죠.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그래서 지금은 조금은 좀 나아져서 수도권정비법이 좀 변동이 돼서 지금은 좀 최근에는 통합적으로 하는 경우가 좀 생기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좀 늦었지만 지역 내에서의 지구단위사업으로 들어온다 하더라도 주택사업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좀 통합해서 책임을 묻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고민이 있어요. 광주역세권 같은 경우는 대림산업이 총 여섯 번에 걸쳐서 6개 단지가 쪼개졌습니다. 각각 400세대, 200세대, 300세대인데 다 합치면 2000세대가 넘어요. 그러면 2000세대가 넘는 경우는 거기에 따른 부담이 굉장히 많아지죠?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예, 좀 많이 생깁니다.

이현철위원

그런데 이걸 다 회피하셨어요, 이 아파트들이. 그리고 거기에 대한 사회적부담은 일반시민들이 세금으로 져야 될 상황이 왔고요. 그래서 주택정책과에서 특히 공동주택 허가승인 또는 사업 승인해 줄 때는 종합적으로 보고 종합적인 책임을 의무를 좀 부과하는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고민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거든요. 가장 중요하게 300세대 미만이면 6미터 도로, 500세대 미만이면 8미터 도로만 확보하면 돼요. 그렇죠?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예.

이현철위원

최초에 8미터 도로 확보해서 500세대 미만의 아파트를 허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도로를 기점 연결해서 또 500세대 미만을 또 받아요. 법률적으로는 합법입니다. 그 뒤에 또 받아요. 2000세대 정도가 되면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를 확보하고 있었어야 돼요. 원래는.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2000세대 이상이 들어갔는데도 20미터 도로를 확보하지 못한 데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그런 부분을 저희도 많이 지금 느끼고 있고요. 앞으로는 복합적으로 봐서 전체적으로 좀 해서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요청을 드리는 건 이런 겁니다. ‘이상’이잖아요? 법령으로 이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법으로도 이렇게 나와 있죠. 기존적으로 제가, 정확할 겁니다. 기존도로에 끼고 아파트 준공허가를 받는다 하더라도 기존아파트 세대를 포함해서 도로를 확보하게끔 되어져 있을 겁니다.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렇죠, 그것들 많이 안 지켜왔던 것도 사실인 거고. 이러한 법령에 근거한 규제를 좀 명확하게 요구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상’이기 때문에 주택정책과에서 공동주택 사업승인해 줬을 때 이 지역에 2000세대 이상 들어갈 걸로는 예상하고 있었던 거지 않습니까?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러면 적어도 20미터 도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공동으로 투자하셔라라고 요구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태전지구의 가장 큰 문제는 최소한 20미터 이상의 주요도로와 연결 폭이 없다라는 겁니다. 나올 곳이 없지 않습니까?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예, 저희도 그 부분 고민 좀 하고 있었습니다.

이현철위원

나올 곳이 없잖아요?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예.

이현철위원

이런 문제를 좀 명확하게 주택정책과에서 안을 잡고 계셔야 돼요. 지금 늦었지만 많이 늦었지만 늦었다 하더라도 공동주택 사업승인과 관련돼서는 좀 법이 허용하는 데에 최대한의 사회기반시설을 요구하는 게 맞겠다, 안 그러면 대책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방법을 좀 찾아주시고요.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예.

이현철위원

기본적으로 1만㎡ 이상인가요? 택지개발의 경우는 광역교통계획을 수립하고 분담금을 부담하게끔 되어져 있죠?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분담금은 저희가 사업계획 승인 나가는 건 다 분담금 대상이 됩니다.

이현철위원

아니 조그맣더라도 그건 다 나가게끔 되어져 있고. 광역교통계획을 수립하게끔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우리 태전지구 같은 경우는 광역교통계획이 수립됐나요?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수립이 안 되어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렇죠, 여기 사실 1만㎡ 넘는 것 같은데, 자로 안 재어봤지만.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예, 넘었습니다.

이현철위원

당연히 광역교통계획 수립 대상지역이에요. 그런데도 쪼개서 승인 나다보니 결과적으로는 교통망이 엉망이 됐지만 최소한 있어야 될 광역교통계획도 없는 상태가 된 거고, 그러다보니 지금의 사건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이 경우도 일정 이상 규모의 택지개발, 고산지구 개발 고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 대해서도 똑같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동주택 사업승인 때는 조건을 달아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겁니다.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예, 저희도 최대한.

이현철위원

태전지구 같은 데는 한 번 더 나오면 안 돼요, 이제는요.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뿐만이 아니라 관련부서도 같이 다 지금 느끼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요, 전체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말 나온 김에, 고산지구 같은 경우도요. 포스코건설이 사업승인이 지금 7개가 나갔어요. 다 합치면 2000세대가 넘습니다.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지금 현재 두 개 단지로 다시 분리를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난개발이라는 오명을 벗어날 수 있도록 좀 공동주택 사업승인과 관련돼서는 좀 엄격하고 법이 허용한 최대치의 사회기반시설을 요구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리고 이게 주택과 소관인지 잘 모르겠는데 나중에 건축과할 때도 같은 부탁은 드리려고 해요. 주택정책과장님, 빌라의 가장 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관리적인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빌라가 나쁜 건 아니거든요. 빌라가 나쁜 건 아닌데, 우리나라에 와서만 빌라가 꼭, 표현이 좀 그런데 ‘저렴한 주택’ 이런 개념이 있어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공공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건축물의 수명도 길고 유지관리가 용이하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예.

이현철위원

빌라는 사실 공동 관리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수명도 더 단축되고 그리고 유지관리도 잘 안 되는 게 있죠. 그렇다보니 건축물의 단가는 떨어지고 가격이 떨어지면 죄송한 표현이지만 더 가난하신 분이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고, 그러면 또 주택을 관리하는 여유자금이나 여유가 없어지기 때문에 더 많이 관리 못하게 되고 이래서 악순환이 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번에 우리 시청 앞에 낙원타운 빌리지인가?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예.

이현철위원

거기 같은 경우는 아예 공동관리자를 선택하셨더라고요. 회사를 선정하셔가지고 그래서 빌라임에도 불구하고 일정규모가 공동주택이 하듯이 관리주체를 세우고 체계적으로 관리를 시작을 하고 있어요.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예.

이현철위원

여하튼 잘했다고 생각이 들던데, 광주시도 정책적으로는 빌라단지에 대한 일정 규모 이상 원한다면, 공공기능에서 주택관리제도를 좀 도입해야 되지 않은가 이런 고민이 좀 있습니다. 그런 고민 해 보셨습니까?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실질적으로 집합건축물에 관한 법률상에 관리단의 제도가 있는데 이것이 행정기관에서 어떤 법률을 컨트롤해 주는 데가 없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이현철위원

그렇죠.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할 수 있는 법령이, 어떤 게 있다라고 하면 좀 나아질 것 같은데, 저희도 아직까지는 거기까지 빌라까지 확대해서 관리하기는 조금 저희도 인력이나 이런 어려움이 좀 있어서 지금 현재는 안전관리 쪽만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 상태이고, 향후에는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게 자체 조례로도 할 수는 있죠?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거기까지는 아직.

이현철위원

의무사항이 아니라서.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예.

이현철위원

빌라에 사시는 분들이 일정규모가 요청을 하면, 세울 수도 있고 거기에 공적기능도 넣을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연구를 좀 해 주세요.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아파트 같은 경우는 노후수도관 교체사업이 가능해 졌잖아요?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리고 지난번에도 잘 도와주셔가지고 지역에 오래된 아파트들이 교체 사업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런 공공기능의 공적 투자사업도 빌라도 가능해요. 대상입니다.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런데 빌라는 그걸 신청하지 않는 이유는 관리 주체가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아파트는 관리주체가 있어서 하는 것이고.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래서 일정규모 정도의 아파트 관리하듯이 주택관리가 진행된다면, 빌라단지 등 개인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일정규모 이상이 된다면. 그분들도 당연히 공적기능으로 노후상수도관이라든가 기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것을 창안해 본다면 정책적으로 연구할 때가 됐다, 그리고 지나간 얘기지만 이미 광주시가 빌라천국이라는 오명을 받고 있고, 받고 시작한 지가 벌써 10년이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10년 후가 되면 이 빌라들이 다 노후화될 거예요. 그전에 관리를 시작하는 게 맞지 않겠나 보여져요. 안 그러면 죄송합니다만 그 빌라가 20년 되면서 관리되지 않으면 슬럼화가 될 가능성이 가장 크기 때문에.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건축과랑 협조해서 방안을 좀.

이현철위원

예, 건축과랑 협의하셔 가지고 당장은 아니더라도 정책적으로 빌라의 공공관리기능을 위한 대책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황명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주택정책 방향에 대해서 광주는 지금 아까 도시계획과에서도 얘기했지만 기업형 임대주택에 대한 것을 이제 물꼬를 트고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쌍령1, 쌍령2, 쌍령3에 대해서 지금 뉴스테이에 대한 기업형 임대주택이 제안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고, 경기도에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세 개 업체 간의 여러 가지 또 협의가 안 된 부분들도 상당히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진행 상태는 어떻습니까?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현재는 지금 ‘삼원’은 취하를 했고요. 나머지 두 개는 지금 수용불가 통지를 낸 상태입니다. 도에서.

명주

황명주위원

삼원은 왜 취하를 했죠?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그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을 하지는 않았고요. 만약에 다시.

명주

황명주위원

그럼 쌍령1하고 3에 대해서도 도에서는 어떤 의견이죠? 아까.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수용을 안 하겠다는.

명주

황명주위원

왜 그렇죠?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그게 지역지구 변경이나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수변구역에 포함되어있는 부분 이런 부분을 제척하라는 의견으로 좀 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도에 처음에 의견은 그래도 광주에 뉴스테이를 해보자는 의견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또 그렇게 바뀌었을까요?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경기도에서는 완전하게 시에서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수용하지 않는다는 그런 방침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그렇죠, 시에서 뭔가 세 개 업체의 합의점을 만들어서 도출해서 딱 가져오기를 바랐는데 그 세 개 업체 간에 이해 타협이 안 되다보니까 도에서는 머리 아프니까 그런 결론을 낸 거죠? 어떻게 보면.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예.

명주

황명주위원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서민들의 주택정책이 광주에도 터를 잡아야 되는데 이런 기업형 임대주택이 지금 못 들어오는 것은 좀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행정을 좀 해 주세요. 아까 쉬는 시간에 국장님하고도 잠깐 말씀을 했지만 왜 우리는 농업진흥구역에도 뉴스테이를 사업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에 시는 농업진흥구역도 해제할 수 있고 뉴스테이도 지을 수 있는데 그 기간 안에 못해 가지고 지금은 아예 제도가 바뀌어서 농업진흥구역 안에는 뉴스테이를 못하게 되어있는 또 법도 되어있고, 좀 안타깝습니다. 이것은 지금 어느 한 군데서라도 물꼬를 터 줘야지, 지금 광주 같은 경우에는 주택 보급은 되어있지만 경남 이런 데 보면 지금 미분양도 많아요. 그렇죠?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미분양은 많은데 계속 고가의 아파트는 지어대고 지금 고가의 아파트 지금 1000만 원 대 넘는 것도 우리 서민들이 어떻게 1000만 원대 넘는 것에 가서 삽니까? 주거의 안정적 공급은 공공형 임대주택입니다. 8년 동안 아무, 전세 걱정할 것 없이 그냥 살 수 있는 좀 안정된 주택공급에 대해서 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주세요. 그렇다고 이 세 개 업체를 가지고 어느 한쪽 편을 들 수 없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다시 합의점이 온다고 그러면 잘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릴게요.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예, 국토교통부가 기준을 좀 바꿔서 공공이 주도하는 쪽으로 많이 좀 추진하는 것으로 기업임대주택을. 그렇게 되면 아마 새로운 지침이 내려오거나 이렇게 되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그렇죠, 정부가 바뀌었으니, 이게 제가 국회에 중앙 쪽에서 들은 얘기는 정부 차원에서 새 정부 차원에서 이걸 좀, 이 사업은 기존 정부에서 했던 거니까 좀 두고 싶었는데 하다 보니 이게 상당히 서민들한테도 안정적이고 그래서 공공성으로도 좀 바꿔볼 생각이 있는데 공공에 지금 재원은 너무 부족하다보니 여기에 좀 보조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형편은 솔직히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선행을 해서 기업한테 사회책임을 같이 가자는 그런 의지로 기업형 임대주택, LH공사에서도 지금 포화상태입니다. 돈이 없어서. 아무튼 공공형이 됐든 기업형이 됐든 임대주택을 광주에도, 옛날의 임대주택이 아닙니다. 15평, 20평짜리가 아니에요. 요즘에는 보통 28평, 33평, 35평짜리에도 다 자재도 좋은 것 쓰고요. 그래서 누가 봐도 살기 좋은 그런 아파트를 만들어놓고 있으니 전세 걱정하지 않고 이사 걱정하지 않는 광주시에 주거문화를 좀 만들어주세요.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설애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주택과장님, 저희가 경관디자인팀에 경관디자인 전문가도 있나요?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예, 전문직렬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분은 디자인을, 그러니까 광주시를 대표해서 가드레일 내지는 간판 이런 것을 다 디자인을 하는 겁니까?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용역을 줘서 거기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 용역을 줘서 용역에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디자이너와 함께 고민을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짓는 것인가요?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요즘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지 않습니까, 광주에? 혹시 담당과에 아파트의 도색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색상이나 이런 것도 협의를 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경관심의할 때 같이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회사 측에서는 자기네 트렌드에 맞는 색상을 선호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경관심의에서 한다고 하면 지금 아파트에 도색한 것을 보면 그런 것은 시대 흐름에 따라서 그때그때의 색상도 바뀌는 건가요?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대림 같은 경우는 자기들 자체에 또 디자인팀이 있어서 자기들이 디자인을 개발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시에서 의견을 줘서 색상에 대한 것을 연하게 하거나 이렇게 색상에 대한 변화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우리 광주 디자인팀에서 경관디자이너가 전문으로도 있고 광주만의 선호하는 색상을 혹시 가지고 계신 것은 있나요?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아직까지 그렇게까지는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많은 광주의 발전이 있으면서 새로운 건축물들이 지어지고 공동주택이 지어지고 하면서 가드레일 내지는 데크 같은 게 많이 설치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보면 거의가 너무 어두워요. 어둡고 디자인도 그전의 가드레일이나 이런 것하고 전혀 다른 디자인이 나왔어요. 그래서 조금 밝은 톤의, 거리가 좁은데 굳이 어두운 색상의 디자인을 써서 좁게 보이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광주시만의 색상을 가지고 그러한 것들을 개발해서 잘 경관도 깔끔하고 거리도 넓어 보이고 이러한 밝아 보이고 하는 그런 우리 광주만의 트렌드를 가진 색상을 연구해보시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저희가 난간 같은 경우는 디자인을 해서 보급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꾸준히 갈 생각은 아니고요. 좀 더 많은 다양성을 가지고 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색상이 좀 어둡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있고 다른 것도 같이 병행해서 개발을 통해서 적재적소에 맞게끔 설치하는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내지는 어린이집 주변의 가드레일 같은 경우는 직사각형의 날카로운 면보다는 조금 둥근 형에 아이들이 넘어져서 부딪쳐도 다치지 않게끔의 디자인이 나와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저희가 이번에 광남동에 안심길 조성하면서 주민들하고 협의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통해서 안을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우리가 공동주택 같은 데도 좀 밝은 색상의 우리 트렌드에 맞게 고민해봐 주시고요. 또 하나는 광남동에 ‘도란도란 안심학교길’ 해 가지고 간판정리를 하고 있죠?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지금 주민들 동의를 다 받았습니다. 다 받아 가지고 교체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간판 디자인 나왔습니까?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예, 나왔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주로 어떤 식의 간판이 그쪽에...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앵글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예?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앵글 형식으로 글자 하나씩 떼어서 하는 식으로요.

애경

설애경위원

다 거기가 나와 있는 건가요? 간판은 이미 다 제작이 돼 있습니까?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지금 간판 소유자들하고도 동의 협의를 다 끝내서 간판 시안까지 다 완성된 상태입니다. 저번주부터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어차피 광주시에서 많은 예산을 들어 가지고 간판정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느낌을 끊임없이 받고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학교길 중심으로 바꿔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과장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간판이 거의 다 영어를 많이 쓰고 있어요. 영어간판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초등학교 입구를 중심으로 간판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나무간판 내지는 친환경적인 간판 그리고 한글간판이 설치되어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예쁘고 아름다운 간판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이미 제작이 다 됐다라고 하니까 그래도 혹시 또 추가적으로 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거에 걸맞게 참고 좀 하시고, 처음에 간담회를 가졌을 때도 본 위원이 참석해서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잘 접목하셔 가지고 해주시길 바라고, 또 하나는 태전1지구 효성지구 거기 보면 광남동주민센터를 진입하는 데 있어서 우회전도로, 과장께 부탁을 드렸었는데 공사가 완공이 안 됐다라고 하더라도 워낙에 급커브에 코너이지 않습니까, 거기가? 그래서 효성하고 협의를 미리 봐서 도로를 넓힐 수 있는 부분을 찾아봐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저희가 도로확장을 하려고 했는데 그 앞부분이 토지 삼각형 부분이 개인사유지가 아직 매수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시간이 걸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아직도 매수가 안 됐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매수작업을 빨리 서두르라고 도로사업과와 협의를 해서 빨리 진행해서 그 부분을 확장하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거기가 빨리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우리 광주시에 많은 공동주택이 들어와서 담당과장 내지는 팀장들이 많이 고생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러한 사소한 것에 불편함이 없도록 협의부서와 협력하셔 가지고 빨리빨리 처리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해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과장님, 도곡초등학교 안심통학로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 준공했죠?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예, 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처음에는 약간의 문제도 있었지만 다시 설계변경해서 그나마 폭을 넓히니까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통행로를 확보했다고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감사합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현재 민원은 또 있나요?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먼젓번에 갔을 때 신호 하시는 분들이 난간이 좀 높아서 안 보인다고 해 가지고 한쪽 잘라서 낮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해결해드렸고요.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한테 연락주시면 충분히 반영한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의견이 있으면 저희한테 연락이 올 텐데 아직까지는 연락이 없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아마 그냥 그대로 공사했으면 다 뜯어내라고 했을 거예요. 그나마 중간에 넓혀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감사합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황명주 위원님과 아주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공동주택이 얼마나 예정돼 있습니까? 현재시점에?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새로 짓는 것 말씀하십니까?

해광

박해광위원

예. 지으려고 하거나, 대략.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계획돼 있는 것은 쌍동리하고 대쌍 부분하고 해서 한 1000세대 정도 그리고 탄벌동에 한 1000세대 정도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면 행감 때도 이야기를 늘 했었던 우리 지역에 업체가 아파트 공사하는 데 있어서 우리 물품을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역할, 물론 지금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어느 타 자치단체는 30% 이상 우리 지역에 있는 인력이 됐건 물품이 됐건 사용을 안 하면 준공을 불허한다는 얘기까지 들었어요. 물론 그 정도까지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혹시 검토 한번 해보셨나요? 그때 이야기 본 위원이 했죠?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예. 그런데 준공 그것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가 사업승인 당시에 아예 업체 명단을 받아서 그 다음에 어떤 분야까지 쓸 수 있겠느냐라는 명단을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한 것까지 검토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아무튼 꾸준히 늘 하고 계시다는 말씀은 듣는데 광주 관내에 있는 지역업체들이 사실은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관에서 우리 기업과 연계해서 함께 갈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을 과장님이 모색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예, 박현철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과장님, 우리 공동주택관리 감사 하고 있죠?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 추진내역을 제가 봤고요. 제가 거기에 덧붙여 가지고 어느 분이 찾아오셔 가지고 경기도에서 감사했던 내역인데 아파트에 게재조차 되지 않고 있다. 우리 시에서 역할을 방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찾아온 민원이 있었어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 여기가 양벌리 쌍용2차예요. 여기에서 보면 처분요구사항에 ‘고발예정’, ‘과태료 처분’, 그 다음에 ‘수사의뢰’ 이게 다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조치가?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저희가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부과하는 것은 다 완료를 했고요. 그 다음에 수사의뢰가 총 4건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내용하고 봐서 판단해서 과태료 부과로 완료를 했고요. 그 다음에 고발에 대한 것은 개인적인 것인데 개인적인 게 자기가 이용을 한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상당히 고민을 하다가 올해 고발을 했습니다. 해서 ‘혐의 없음’으로 종결이 된 사항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거와 관련해서 광주시가 관리사무소에 보낸 공문이 있죠?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예. 내용에 대해서 한 번 보낸 적이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여기 공문에 보면 ‘단지 내 2주간 게시하고 관리사무소에 비치하도록 조치하여 입주자 등이 경기도 조사결과를 상세히 알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 가지고 2016년 1월 11일에 이것을 시행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 아파트단지에 게시가 됐는지 확인해보셨습니까?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확인 못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냥 공문 하나 달랑 보내고 실제로 거기 오신 분들이 ‘이거 게시 안 됐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한 번 확인해주시죠?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실제로 이게 게시가 안 됐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저희가 다시 공문을 보내서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다시 하시고요. 나중에 게시된, 이런 것은 사실은 우리 광주시에서 감사한 것도 마찬가지지만 알려야 될 의무가 있어요.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제대로 게시 됐는지 그런 것들을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그런 증빙사진이라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앞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 부분은 좀 해주시고, 이것 관련해서 우리 시가 어떤 조치 중에서 못한 부분이 없다면 거기에 맞는 내역도 저한테 좀 별도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언제 제정됐는지 아시나요?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작년에 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작년에 7월달에 제정이 됐어요. 거기 내용에 보면 도시재생 활성화에 관련된 여러 가지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게 발의자가 누구죠?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유지호 의원님이십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저도 공동 발의했어요.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예,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데 여기 전담조직이나 지원센터, 위원회 된 것 혹시 뭐가 있나요?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아직은 다 안 돼 있고요. 저희가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에 통보를 해서 협조를 구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활성화에 대한 진행을 하도록 계획잡고 있습니다. 예산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우리 시가 여기에 관심이 굉장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게 앞으로 우리 국가정책, 중앙정부의 시책 중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뻔히 야기되어서 그 이전에도 이 도시재생 선도화 지역 이런 응모 제가 행감 때도 몇 번 지적했어요. 응모사업 이런 것 한 번도 안 하고 선도지역 이런 데도 안 해서 우리 시가 왜 이런 데는 응모도 못하고 관심이 없느냐? 그렇게 해서 우리 시가 백 번 무슨 상 받아오면 뭐해요. 맨날 무슨 1등, 진짜 시민들에게 필요한 이런 국가공모사업, 정부에서 시책으로 몇백억씩 받아올 수 있는 이런 사업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다 놓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도 보니까 올해도 역시 응모를 안 했어요. 그렇죠?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경기도에 신청을 했었는데 저희가 선택이 안 됐었고요.

현철

박현철위원

여기 보면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 보면 51-100쪽에 보면 국비지원 규모가 50억에서 250억 정도 되는데 올해 9월 28일부터 10월 25일까지 추진사항 ‘미신청’ 이렇게 돼 있습니다. 미신청 사유 ‘선정 평가기준 미흡’ 뭐가 어떤 기준에서 미흡입니까?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저희가 도시재생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하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데가 거의 없고 짜서 맞춰서 맞춘 게 경안동 지역에 다섯 군데 정도가 대상지역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공모사업 추진하기 위해서 주민들한테 공모신청을 하라는 계획도 진행 중에 있고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내년도에 공모를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지금 이것 담당팀이 무슨 팀이에요?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주택정책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주택정책팀장님이 누구시죠?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최보오 팀장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실제로 주무관 한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이게 광주시 현실이에요, 지금. 이게 과연 우리 광주시의 행정조직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조직인가를 심각하게 따져봐야 돼요. 국장님, 여기 계시죠?

종윤

나종윤도시주택국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이 도시재생 문제는 제가 2년 내내 했어요. 작년에도 했고 재작년에도 했고,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사업이나 그걸 일 하라고 의원님들이 조례까지 만들어서 일 좀 하라고 만들어드렸는데도 지금도 이래요. 그리고 나서 어디가서 2～3억짜리 상 타왔다고, 이게 자랑입니까? 이거 50억짜리, 100억짜리 따오는 게 자랑이에요. 이걸 해야죠, 이걸. 왜 안 합니까? 그리고 이게 지금 할 때 사실은 모든 중앙정부 사업이 이렇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대상선정이 굉장히 느슨해요. 나중에 사업이 본격적으로 궤도에 올라가면 그 선정된 기준이 굉장히 까다로워집니다. 후발주자들이 그래서 힘든 거예요. 다른 시·군은 없는 사업도 중앙정부 사업을 만들어 가지고 예산을 따옵니다, 정말 잘 나가는 지자체는. 우리 광주시는 있는 사업조차도 무관심해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일선에서 일하는 우리 과뿐만이 아니고 우리 팀장님이나 주무관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과장님도 잘못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정말로 위에서 열심히 이런 중요한 핵심 정책과제들을 발굴하고 거기에 인력을 배치해야 될 정말로 머리에 있는 분들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태까지, 여기 추진내역이 이제 와서 1년이 훨씬 넘어서 ‘전담조직 또는 재생센터 검토 중’ 이러고 지금 행감 다 다가오니까 억지로 만든 답변이에요, 이게. 저번에 그거 했었지, 이거 안 할 수도 없고 이러니까, 그러다가 이거 가지고 또 1년 갈 수도 있어요. 제가 3년 내내 겪었던 거예요.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내년도에는 공모사업이 한 5월달 정도에 그걸 대비해서 저희가 세미나도 주민공청회도 하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진짜 담당하시는 주무관 정말 칭찬하고 싶어요. 팀장님도 고생하시는 것 알고 있고, 중요한 건 이것 자체가 한 사람의 역할이 아니에요. 그것 정말 각성하시고, 제가 자치행정과 지적할 때도 그 얘기했지만 우리 시가 중앙정부의 시책에 맞춰서 조직개편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건 꼭 좀 요청해주실 수 있으시죠?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지금 그게 경기도에서도 요청이 왔었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인력을 요청하라고 해서 저희가 다 공문도 보냈고요.

현철

박현철위원

요청와서 하면 뭐하냐고요. 스스로 좀 하세요, 스스로.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국장님, 그것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나종윤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하겠습니다. 신현초 문제를 안 꺼낼 수가 없는데요, 제 지역구라. 이게 정말로 신현리, 능평리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무슨 우리 시가 잘못한 것인지? 교육청이 잘못한 것인지? 피해는 고스란히 그쪽 지역주민들이 다 보고 있어요.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것 어떻게, ‘11월 28일날 종중총회 예정’ 이렇게 추진결과 이렇게 해주셨는데 이것 총회 결과가 났나요?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총회가 또 무산됐습니다. 무산돼 가지고 다시 진행 중에 있고요. 그게 법정대리인에 대한 시효가 지나갔기 때문에 그게 다시 무효화 되어서 다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젓번에 총회가 12월 28일날 한다고 해서 그 전에 사업자들을 불러서 다시 한 번 얘기를 했었고, 저희가 도 교육청하고도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어떠한 방안을 찾는 데...

현철

박현철위원

지금 법정대리인도 다시 선임해야 돼요?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예. 절차가 유효기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기간 지난 다음에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또 해야 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올해 넘어가지 않을까요?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올해 넘어갑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넘어가면 2019년에 개교는 못하는 거죠?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얼마나 빨리 하느냐에 따라 틀려질 수는 있는데요. 내년 봄까지는 가능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고 지금 2017년이고 내년이면 2018년이에요. 교육지원청 여기는 이것만 해결되면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네들이 1년 이내에 맞춰보겠다. 왜 그러냐 하면 2019년에 개교를 시켜야만이 광명초에 한 학급당 50명이 되는 사태를 막을 수 있다. 능평초는 2020년에 개교하니 그 이전에 이 지역에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학교가 없다. 안 그러면 거기에 있는 학생들을 실어서 능원초인가 그쪽으로 출장을 가서 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비상대책으로?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그렇게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아니요. 이게 3년, 진짜 제가 무능한 건지 저도 시의원으로서 정말로 자괴감이 듭니다. 지역에 고통받는 학부모하고 얘들은 무슨 잘못이며 우리 어른들 잘못으로 이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데 제가 매번 듣는 게 ‘법정대리인 선임이 안 됐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또 ‘종중에서 총회를 했는데 무산됐습니다’ 1년 반복동의어잖아요, 되돌이표? 그러면 2016년도에 우리 광주시 교육지원청에서 공사중지 요청 했잖아요?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예, 작년에 한 번 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두 번 했어요, 두 번. 그러면 여기 관련된 사업자가 5개인가 있잖아요?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신현1지구에 8개 회사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전체가?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공사중지를 못하는 이유가 결국은 입주가 다가와서...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8개 중에 5개는 다 입주를 했고요. 하나가 공사를 하고 있고 2개는 아직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업 진행되지 않는 것들은 제한을 할 수가 있는데 분양까지 한 상태에서 입주제한을, 공사중지하는 것은 시도 조금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거기가 시행사가 어디예요?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일우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거기 지역주민 살고 있는 분들도 거기가 전체 준공 승인이 완전히 떨어진 건 아니죠?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결국은 거기도 동별 승인인가 그런 식으로 난 거잖아요?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 사람들은 또 뭔 죄예요? 참, 나...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거기도 조합도 많이 있다보니까 아직 청산도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거기도 사실은 대표적인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쪼개기 개발이에요.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부탁 좀 드리는데 이거 좀 다른 대책은 없나요?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수용하는 방법밖에 없는데요. 수용 자체가 권한이 교육청밖에 없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럼 제가 교육청에다 ‘강제수용이라도 해야 됩니다.’라고 가서 요청하는 수밖에 없네요?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교육청에서 해야 되고 거기서 하게 되면 또 법령상의 문제 때문에 교육청에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전국에 이런 사례가 없어 가지고 최초로 있다보니까 교육청에서도 어떻게 확정적으로 결론 내기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같이 교육청하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 방법밖에 없다?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안 그러면 계속 되돌이표네요?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좀 나중에 제가 교육청하고 간담회를 가질 때 같이 와서 참석을 해 주십시오.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제가 몇 가지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주택정책과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학생들 통학로 개설을 하려고 추진한 것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중간에 과정이야 있고 시행착오가 있을지 모르지만 도곡초등학교 훌륭하게 잘하셨고 이번이 광남초등학교도 잘 수행하셔서 내년에 또 다른 주민들한테 정말 행복한 그런 도로를 만들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또 하나는 쌍령1초 중투위를 갔을 때 우리 국장님, 과장님이 서슴없이 직원을 보내서 직접 적극적인 해명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신 것에 대해서 ‘그래도 광주시 공무원들이 살아있구나’라는 고마움을 표시하고 싶습니다. 국장님! 훌륭하게 잘 하셨습니다.

종윤

나종윤도시주택국장

예, 감사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질의 좀 들어가겠습니다. 취약계층 주거환경 집수리 지원도 여기서 하나요?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취약계층이라 하면 자기집을 소유한 사람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집수리는 소유한 사람이 해당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얼마나 했습니까? 올해 몇 건이나?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27동을 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집수리를 해주셨습니까?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이게 LH공사에 협력해서 같이 진행하는 겁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러면 집을 가진 취약계층에 대해서 사전에 공모해서 수리해 주는 거죠?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진행할 거죠?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계속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계속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불법광고물을 저희가 수거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개인이 할 수도 있습니까? 광주시에서는 단체별, 마을별 보상을 받고 있는데 개인이 제가 뜯어다 갖다주면 저도 보상해줍니까?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올해까지만 저희가 기금으로 해서 운영을 했었고요. 내년도에는 검토를 해보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어떻게...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광고물에 대한 것만 장수당 얼마 해서 지급을 했었는데...

미순

소미순위원장

현수막도 하지 않습니까?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현수막만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까지만 예산이 있고요. 내년도는 아직 예산이 없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우리가 불법현수막을 철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무관하게 이것을 따로 하는 이유가 뭐가 또 있었습니까?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일단 불법이라는 것을 좀 많이 알리고 그 다음에 저소득층 6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해서만 했거든요. 노인일자리 차원 이런 차원에서 진행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내년에는 아직은 불투명하다?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러면 불법광고물 수거는 광주시 어느 단체를 통해서 꾸준히 진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입간판, 바람 넣어서 세우는 입간판들는 있지 않습니다.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예, 에어라이트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이거에 대한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지금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동지역에서는 아마 거의 낮에는 걸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읍·면에 간혹가다 한두 개 있는데 저희가 이번달까지 읍·면 합동단속을 해서 에어라이트를 우선적으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에어라이트는 도로환경에 상당히 불편을 많이 주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통행권을 방해하더라고요. 적극적으로 철거하시고요. 요즘 새로운 광고물이 뭐냐 하면 스티커 식으로 바닥에다가 붙이는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단속하시겠습니까?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그것은 직접 떼어야 되기 때문에 좀...

미순

소미순위원장

아니 붙인 사람이 어떤 조례를 만들든지 해서 스티커 붙이는 것, 지금 경안동은 그게 아주 붐입니다. 그래서 이것 단속을 어떻게 할 것인지 방향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 다음에 이번에 상수관 지원사업을 아파트 공동주택에 했죠?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노후교체관 두 군데 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내년 계획은 어떻습니까?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저희가 해당되는 게 5개 아파트인데요. 나머지 3개는 기존의 관 자체를 교체하지 않아도 되는 관이기 때문에 내년도는 대상이 없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이게 도비 지원사업인 거죠?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도비하고 시비 50 대 50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이외에는 신청한 곳이, 조건에 맞는 데가 없습니까?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래요. 어쨌든 이것도 큰 도움이 되어서 노후된 아파트들이 새롭게 신선하게 교체되는 모습을 보니까 보기 좋더라고요. 또 하나는 도시재생 대학을 지금 열심히 추진하고 있고 몇 개 팀들이 운영하고 있고 아까도 2시에 모여 가지고 지역투어를 하면서 위장병에 걸릴 정도로 경안동에서 준비를 한다고 할 정도인데 어쨌든 이것 초점은 주민 주도형으로 추진해야 되는 거죠?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스텝이라고 하나요? 전문가들을 다 붙여주셨더라고요?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어쨌든 그래도 대상이 될만한 곳은 정해져 있거든요. 아무 데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 같아서 한번 전력을 투자해서 이번에 주민들이 주도해서 만들어봐가지고 내년도에 꼭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래요. 고생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택정책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 27분 감사중지

17시 47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도시주택국 건축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해서 건축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남상근건축과장

건축과장 남상근입니다. 우측으로 건축행정팀 배오혁 팀장입니다. 좌측으로 건축1팀 우원영 팀장입니다. 건축2팀 윤산성 팀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위원장님!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박현철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우원영 팀장님과 매산리 민원 때문에 전에 갔다 왔던 데 있죠? 거기 같은 경우는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상근

남상근건축과장

감사 관계로 미처 위원님께 보고를 못 드렸는데 현재 오늘 아침에 건축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쪽 민원인과 원만히 협의 중에 있고요. 두 동 11세대 앞동 2동에 대해서 반 이상이 협의가 되고 나머지 반은 주말을 계기로 해서 마무리 짓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건축주로부터 연락이 왔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그때 그 민원현장 가 가지고 지적했던 내용 중에 이번에 행감 기간 동안에 어느 과에다가 제가 그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거기가 재경부 땅이었다가 소유주가 넘어가서, 그렇죠?

상근

남상근건축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 다음에 또 그 땅을 불하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또 판매하고 그 과정에서 재경부 소유의 땅이기는 하지만 공공시설물 우수관로가 묻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갖다가 다 통째로 불하한 경우잖아요?

상근

남상근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근

남상근건축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이 경우는 제가 해당과에도 지적을 했지만, 아 감사담당관 할 때 했네요. 그 불하하게 된 경위라든가 이것도 조사를 해달라고 했으니까 조사하는 과정이 건축과에서도 협조를 해주시고 실제로 앞으로 그런 사례가 발생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상근

남상근건축과장

맞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또 뒤에 땅 산 사람은 뭔 죄가 있어요. 여하튼 각별하게 거기 민원처리 신경써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근

남상근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황명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처음에 건축행위를 일반 근생으로 맡았다가 용도변경한 사례가 얼마나 됩니까, 보통 근생 같은 경우는? 근생으로 변경하는 거죠, 보통 들어와서? 전에 우리 얘기했던 개 화장장 이런 거, 처음에 건축하는 원 행위하고 틀리게 용도변경을 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까, 건수가?

상근

남상근건축과장

전체 허가 건수에 비하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그분들은 왜 그렇게 변경을 하는 이유는 주로 뭐예요? 최초에 건축허가로서는 안 되어서 변경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건축허가의 맹점을 이용해서 하는 건가요?

상근

남상근건축과장

사업자 마음을 제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짐작컨대 처음부터 개 화장장이나 이런 거부감 있는 시설로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애초 건축허가단계부터 주민의 집단민원에 부딪힐 것을 염려해서 쉬운 근린생활시설로 한 다음에 주민들하고의 협의과정을 통해서 그런 걸로 용도변경을 하고자 했던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지금 개 화장장에 대해서 농정과에 조례도 만들어보고 검토를 하라고 했는데 그쪽하고 협의된 바는 있나요?

상근

남상근건축과장

도시계획 조례가 보전녹지에서는 입지 불가한 것으로 해서 그래서 최근에 부항리 게 다시 또 신청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법률적으로 불가한 사항으로 반려를 시킨, 불가처분을 했고요. 그리고 오향리 것은 행정심판이 제기가 되어서 저희 시에서 기각 판결을 이끌어내서 승소한 사례가 있고 아마 소유자가 연계해서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그렇게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민원이 있었나보죠?

상근

남상근건축과장

예. 그런 의사표현이 확인이 됐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그래도 또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셔서 참 우연찮게 저희 지역구인 지역에 개 화장장이 2개가 새로 들어오고 또 현재 운영 중인 데도 있고, 왜 이렇게 곤지암, 도척, 초월에 개 화장장이 많이 허가가 들어오는지 아주 본 위원도 머리가 다 아플 지경입니다. 또 처음에 들어올 때는 주택하고 멀리 떨어진 데 들어오면 괜찮은데 주거단지 안에 주택하고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들어와서 용도변경해 가지고 들어오니까 우리 건축과에서도 과장님도 또 예측을 못 하는 거예요. 본 위원도 다니면서도 예측을 못해요.

상근

남상근건축과장

맞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옆집 사는 사람들도 예측을 못해요. 오향리 같은 예는 그분이 거기다가 애견카페를 하겠다고 그것도 옆집 사시는 분도 개를 좋아하시니까 ‘아유 애견카페 있으면 좋겠네. 우리 개도 같이 놀고 마당에 애견시설도 있고’ 해 가지고 믿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녁 때 가스통이 들어오고 화장난로가 들어오고 막 그래 가지고 좀 놀란 사례가 있는데, 이렇듯 참 그렇다고 법으로 규제할 수 있는 게 좀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래도 오향리에 대한 소송 준비 그리고 승소 이것은 우리 팀장님, 과장님 진짜 고생 많으셨어요. 저도 그로 인해서 지역에서 한숨 덜었다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우리 지역 의원님들도 보시면 그런 사례가 나올 겁니다. 그럴 때는 같이 협업을 하셔서 그런 사례를 잘 지켜봐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한 가지 더 수양리 법률보호시설인가요?

상근

남상근건축과장

예.

명주

황명주위원

그것은 어떻게 얘기가 나옵니까?

상근

남상근건축과장

그동안에 대체부지 이런 쪽으로 많이 했었는데요. 민간법무위원장 광주시 지부장 그분으로부터 지금 현재 법률적으로는 소송과 심판이 동시에 제기되어서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비공식적으로는 이전계획을 별도로 법무부에서 잡는 것 같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제가 그 민원을 해결하다 보니까 우리 박해광 위원님하고 되게 고민을 했어요. 지역주민들하고 여러 소통도 많이 했는데 광주시 법률자문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지역 이장님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그 동네 안 갈 테니 대체부지를 당신이 선정해 가지고 오시오.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랬대요. 저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 마을에서는 법률보호시설이 들어와서 안 된다니까 그러면 법률보호시설 그쪽에서 당신들이 대상지를 찾아다녀야지 마을 이장님한테 대상지를 찾아내놓으라고 하면 그것은 좀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사람들의, 약간 좀 우김성이라고 할까요? 지역 이장님도 황당하신 거예요. 나보러 대체부지, 그래서 그분이 그러셨대요. 그분이 초월에 사시나 봐요. “그럼 당신네 동네 갖다놔라” 그런데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서 또 옮기는 부지를 그 앞 동네에 놨다는 거예요. 그럼 지역 이장님들 간에 갈등만 더 심화되는 거죠.

상근

남상근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그런 것은 그분도 좀 시에서 뭔가 경고성 발언이라도 해서 엄격하게 주의를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괜히 지역에 불협화음만 조장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시면 그것은 오히려 도움이 아니라 지역갈등만 심화시킵니다. 그것 잘 모니터링 해주시고요. 아까 개 화장장 2건에 대해서는 진짜 발 빠른 대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상근

남상근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과장님, 우리 광주시가 감리제도를 공공감리제도인가요, 정확히 명칭이? 뭐라고 그러죠?

상근

남상근건축과장

건축법령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철

박현철위원

예.

상근

남상근건축과장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의 공사감리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게 개발하는 사람들에게 ‘감리비가 굉장히 많이 올랐다’ 그런 민원이 많아요. 알고 계십니까?

상근

남상근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서 감리만을 전문으로 하는 설계사무소도 있다, 1인 설계사무소. 돈이 꽤 된다고 그럽니다, 이것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부담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개선할 방법이 없나요? 어떤 건가요? 제가 그 법 취지는 알겠어요. 원래 개발하는 사람이 감리회사를 선정해오던 것이 그게 갑의 위치에서 해주는 거라서 아무래도 감리가 부실할 수가 있으니 그걸 대신해서 시에서, 지자체에서 이것을 지정하잖아요?

상근

남상근건축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렇게 하게 되니까 거기에 따른 비용도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렇기는 한데 너무 올랐다는 거예요, 현실은. 몇 배가 올랐다고 합니다. 예전에 400～500이면 되는 것 2000～3000 지출이 된다고 하는데, 똑같은 평수라 하더라도. 그리고 그분들의 얘기 중의 하나가 면적산정 기준 감리면적 산정 기준의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과 우리 시가 조치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근

남상근건축과장

최초에 이 감리제도가 바뀜으로써 우리 시가 업무대행 감리자를 갖다가 자체적으로 선정하는 게 불합리하거나 부실의 우려나 여러 가지 병폐를 방지하기 위해서 허가권자가 직접 지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사업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어떤 감리자가 자기가 알고 지내지 못한 그런 분들이 선정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좀 더 정확한 부실예방을 위해서 그렇게 한 취지이고요. 금액이 오르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우리 경기도 조례나 그것을 통해서 허가면적에 대해서 감정원에서 발행한 건축단가표가 있습니다. 그거든지 공사내역서든지 둘 중의 하나를 기준으로 하라 그렇게 해서 사업자와 감리자 간에 계약을 체결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두 군데, 하나만 선정하면 또 다른 민원이 발생될 것을 우려해서 둘 중의 하나, 공사단가표든지 감정원 발행 감정원에서 지정하는 공사내역서든지 해서 서로 감리자와 사업자 간에 협의해서 결정해서 감리계약을 체결하도록 그렇게 조례상 지정이 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상에 대해서는 시·군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락이나 발코니, 필로티 이런 부분은 허가면적은 들어가지 않지만...

현철

박현철위원

서비스 면적이라고 하죠?

상근

남상근건축과장

예. 공사면적에는 들어가 있고요. 또 그렇다보니까 감리부분도 같이 포함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런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허가면적에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감리비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는 것이고 감리자 입장에서는 건축물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리를 안 하지는 않는다. 그 부분까지 다 감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감리비는 다 포함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다락 같은 경우는 전체를 놓고 필로티는 기둥만 있으니까 2분의 1로만 하고 이렇게 조정을 했었는데 엊그저께 최종적으로 건축사협회, 광주시 감리협회하고 한 게 타 시·군하고 형평을 고려해서 공사비의 2분의 1로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잠정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문제점은 사실은 그게 아니고 우리 감리자를 우리가 지정해주죠?

상근

남상근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저는 이것을 제도를 조금은 바꿀 필요가 있다고 봐요. 이것 자체가 인력풀이 50명이면 50명, 100명이면 100명의 감리단 인력, 감리전문인의 인력을 좀 풀을 구성해서 거기서 감리를 받을 사람이 선정을 하는 방식은 또 어떤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지금처럼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일방적으로 특정 이익단체의 요구에 끌려가는 입장이 될 수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이런 기준들이. 사실은 그 사람들은 예전 같으면 500만 원 받을 수 있는 수입이, 한 건당 20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올라가니까 사실은 전문감리 이게 생겨버린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수입이 충분히 나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감리를 충실히 하면 좋아요. 그러면 법에 원래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은 전과 똑같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두세 번 와서 그냥 지적하고 ‘이것 이것’ 사실은 그 사람들 얘기할 때 콘크리트 부을 때, 타설할 때 이것 다 확인해야 되고 감리가 해야 될 일이 그것 아닙니까?

상근

남상근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철근 몇 가닥 법대로 들어가 있는지 다 눈으로 확인해야 되는 거잖아요?

상근

남상근건축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안 해요. 그런데 돈은 500만 원 받던 사람이 3000만 원 이렇게 받아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감리를 제대로 해주든가 제대로 되게 뭔가 제도개선을 하든가, 그렇지 않고 그냥 특정 건축사나 설계사무소의 이해만 달성되도록 제도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결국은. 그러니까 아무리 선의로 어떤 제도나 이런 것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실제로 원래 선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을 때 그리고 오히려 그 피해만 발생했을 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빨리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서 뭔가 개선의 조치를 취하거나 우리 시가 그 개선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면 그것을 상급기관에 건의하는 것이 맞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상근

남상근건축과장

감리를 우리가 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 감리업무를 하고자 하면 경기도지사에게 감리업무를 하겠다는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등록된 명부를 저희 허가권자한테 송부를 합니다, 경기도에서. 그럼 저희는 그 등록된 감리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다 명단을 놓고 무작위 추첨을 해서 순번이나 어떤 순서를 가려서 순차적으로 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비용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감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리업무 세부기준이 이런 감리제도가 법적으로 개정이 되면서 저희 건축에서 하는 감리업무 세부기준 자체도 많이 개정이 됐습니다. 앞으로 준공 맡거나 사용승인 되는 것에 대해서는 종전에 했던 감리방식과는 달리 굉장히 많은 서류와 확인서와 이런 것을 우리 시에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오히려 일부 사업자는 너무 자주 나와서 오히려 건설근로자들한테 굉장한 부담이고 오히려 공사에 지연을 초래한다는 그런 역민원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고요. 금액이 높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절차가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감리업무를 충실히 하거나 더욱 부실한 건축물이 발생치 않도록 그런 면에서는 위원님 지적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가격산정 표준대가 있잖아요?

상근

남상근건축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가격산정을 맨 처음에는 서비스 면적이라고 얘기하는 부분까지 다 해서 했다가 사실은 반발이 있어서 물러난 거잖아요? 2분의 1로 하는 거.

상근

남상근건축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결국은 맨 처음에 그렇게 추진했던 이유 중의 하나도 여기 건축사협회에서 그렇게 요구를 했었던 거예요. ‘그것은 공사면적 아니냐’ 이렇게 해서 다 한 거잖아요, 결론은? 그래서 이 가격산정에 있어서의 이 부분은 그러면 감리를 충실히 하는 조건으로 하되 그럼 표준대가가 너무 과하다, 산정되는 기준이. 이것은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민원을 건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현장에서의 목소리, 사실은 저는 외국의 사례를 제가 하나 들게요. 외국에서 건물 하나 짓는데 우리처럼 빨리 짓지는 않습니다. 아시잖아요? 감리가 너무 철저해서 외국 같은 경우는 감리 일일이 다 하고 이러다보면 꽤 오래 걸려요. 그렇기는 한데 저는 우리도 그런 문화가 되어야 된다고는 봅니다. 그런데 비용이 너무 과다해서 사실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표준대가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적정한 산정기준을 마련해달라고 얘기할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상근

남상근건축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더군다나 특정 이익단체의 요구에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드릴게요.

상근

남상근건축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제출하신 자료 보니까, 소규모공동주택 빌라죠, 허가가 2017년도에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전년 대비.

상근

남상근건축과장

예.

이현철위원

47%까지 떨어졌네요. 주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상근

남상근건축과장

상반기까지는 사실은 줄거나 거의 흡사한 사례로 허가건수가 처리가 됐고요. 도시계획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8월부터 감소가 시작이 돼서 점차적으로 소폭 감소하다가 지난달부터 대폭적으로 줄어드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예, 이 도시계획 조례가 통과되면서 효과를 좀 보고있다라고 보여지죠?

상근

남상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철저하게 조례에 근거해서 계획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톡히 소규모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잘 점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상근

남상근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주택과 행감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소규모공동주택 빌라가 그렇게 나쁜 주거는 아니에요. 문제는 사회기반시설이 안 들어가서 발생하는 문제거든요. 사회기반시설을 최소한 확보하기 위한 6미터 도로 등등의 조례가 통과됐으니까 그 조례에 근거해서 잘 검토해 주시고 두 번째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관리주체가 분명해서 건축물이 오래 가요. 수리 보수도 하고 관리도 하니까. 그런데 빌라 소규모 공동주택들은 그렇게 안 해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더 많거든요.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택과하고 협업을 좀 하셔가지고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사업 이런 개념을 좀 정착을 시켜달라는 부탁의 말씀 드릴게요. 아마 자료 보시면 일본은 이미 시작했죠. 일본은 이미 시작을 했고 일본에서는 이미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공단들이 만들어져 있어요, 지역마다. 그래서 빌라의 경우도 관리하고 수리 보수해서 수명도 연장하고 그리고 지역주민들을 위한 공공기능 예를 들면 노후 상수도관 교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모델이 옳다라는 건 아닌데 우리도 시작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주무부서가 주택과 하고 건축과일 것 같아요. 잘 협업하셔가지고 장기적으로 광주시에 좀 도움될 수 있도록 정책을 좀 잘 입안해 주시면 좋겠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근

남상근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그래도 모두발언 한 마디는 해야죠. 어떻든 건축행위에 대한 각종 신청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건축과가 되었으면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근

남상근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시 12분 감사중지

18시 3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광주도시관리공사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광주도시관리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는 광주도시관리공사 상임이사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임이사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상임이사

선서! 본인은 광주시의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2월 1일 광주도시관리공사 상임이사 임호균 경영본부장 김경식 관리본부장 김종식 (선서문 제출)

미순

소미순위원장

광주도시관리공사 상임이사께서는 소속 간부직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상임이사

김경식 경영본부장입니다. 김종식 관리본부장 입니다. 11개 팀장들을 일괄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직원 인사)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시관리공사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 본부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위원장님!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황명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오늘로서 행정사무감사가 마지막이고 또 우리 광주도시관리공사가 또 마지막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도시관리공사 사장님이 또 공석이시라 상임이사님 그리고 본부장님 각 팀장님들께서 고생 많으신 것 알고있습니다. 현재 공사 사장님의 여러 가지 선출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시에서도 고민하고 의회에서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1년 동안 우리 광주도시공사를 이끌어 주신 임직원 모든 분께 수고의 말씀을 드리고 저는 고생하셨다는 말씀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식

김경식광주도시관리공사경영본부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 발언은 나중에 했으면 좋았을 걸 그랬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위원장님!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현자섭 위원님.

자섭

현자섭위원

저는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방학이 오잖아요? 아이들. 수영장을 초등학생들만 수영을 할 수 있게끔 한 레인만 해 주면 방학기간에만 한 레인만 아이들을 위해서 좀 배려를 해 주면 안 될까 하는 그런 문의가 들어오더라고요. 방학 동안만. 가능할까요?

종식

김종식광주도시관리공사관리본부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겨울특강을 3개월 해 가지고요. 단기속성반을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그게 어린이 대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은, 원하는 사람들을 다 수용을 못하겠지만 어떻든 저희가 3개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요.

자섭

현자섭위원

그리고 남한산성아트홀 운영하시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의장기 체조대회 때 했는데, 청소가 불량해요. 먼지가 너무 나고 바닥에서, 보니까 먼지가 너무 떠다녀. 거기 청소 좀 잘 좀 할 수 있게끔 그것 좀 신경 써 주시고요.

종식

김종식광주도시관리공사관리본부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희망콜 5대 증차되죠? 희망콜.

경식

김경식광주도시관리공사경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내년 1월부터 운행하는 건가요?

경식

김경식광주도시관리공사경영본부장

내년 1월부터는 좀 어렵고요. 일단 차량만 입고가 되어있는 상태인데 지금 차량 기타 부대시설을 좀 점검하고 부착하고 있고요. 내년 예산이 확정되면 조속히 마무리해 가지고 최대한 빨리 가동하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예, 신경을 많이 써서 가동하게 해서 우리 광주 장애인이나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빨리 운행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세요. 이상입니다.

경식

김경식광주도시관리공사경영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좀 늦게 들어와서. 우리 도시관리공사가 지금 조직개편을 하셨나요? 혹시.

경식

김경식광주도시관리공사경영본부장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아직 조직개편 한 걸로 인사이동이 있거나 이러지는 않았죠?

경식

김경식광주도시관리공사경영본부장

예, 그 전 단계에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전에 도시관리공사, 제가 좀 그 얘기 좀 할게요. 부가가치세 미납 때문에 여기 징계 받으신 분들 계시죠?

경식

김경식광주도시관리공사경영본부장

예, 징계 요청되어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한 번 잠깐 요청해도 될까요? 한 번 손 좀 들어봐 주세요. 혹시 징계 받으신 분 계시면. (거수)

경식

김경식광주도시관리공사경영본부장

저를 비롯해서. .

현철

박현철위원

몇 분이나 되시죠?

경식

김경식광주도시관리공사경영본부장

관련 본부장, 관련 팀장, 담당자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미안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럽니다. 뭔 잘못이 있습니까? 제가 지적한 이유는 첫 번째가 사실은 그걸 방치한 우리 시에 있어요. 여기 계시는 분들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문제 제기를 못했다는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대가라고 할까요? 하여튼 그런 거라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 또 미안한 마음도 좀 듭니다. 저도. 또 한 가지는 우리 도시관리공사가 조직개편을 앞두고 있는데 그건 내부의 조직개편이잖아요?

경식

김경식광주도시관리공사경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안에서의,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감사할 때도 제가 그 얘기를 했지만 우리 시 광주 전체 광주시에 도시관리공사가 맡아야 될 역할과 위상에 대해서 우리가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진 다음에 이 조직개편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만이 좀 합당하다, 단지 문제의 원인을 내부에서만 찾으면 지금 그런 사태를 막을 수가 또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거예요. 도시관리공사가 지금 어떤 역할을 우리 시에서 맡아야 되고 여러 가지 사업영역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행정력이 관리의 측면에서 반복되는 그런 청사관리나 이런 여러 가지 관리의 측면에서 낭비되는 행정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줄 수 있는 역할도 있고 또 우리가 공사 체제로 가다보니까 소위 얘기해서 수익이 발생하는 그런 사업들을 우리가 또 준비해야 되는 것도 맞고, 그런데 실제로 그런 사업은 거의 없다시피 하고 그래서 본 위원이 또 제안을 하나 했어요. 무슨 제안을 했느냐 하면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간공원 조성사업이 있다, 그렇죠?

경식

김경식광주도시관리공사경영본부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 도시관리공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는 사업이라서 대형 건설사들도 사실은 이것 하려고 막 달려드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충분히 할 수가 있다,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데는 우리 도시관리공사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경식

김경식광주도시관리공사경영본부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 도시관리공사에서도 검토를 좀 해 주세요.

경식

김경식광주도시관리공사경영본부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냥 지금 안 되고 있는 저기 공원묘지 있는 데 그쪽 자꾸 추진하는 것, 아직 결정도 안 났으니까 그것 이전에 내년에 당장 눈앞에 닥친 그런 사업들 중에서 우리 도시관리공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는지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향일 것 같습니다.

경식

김경식광주도시관리공사경영본부장

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지금 시에서 내년도에 아마 종합적인 저희 공사에 대해서 각종 용역을 추진을 하는 것으로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지금 말씀하신 것 공원사업이라든지 민간제안 공원사업에 참여방안이라든지 또한 지금 각 시 해당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개발사업에 참여방안 그 다음에 시설물 관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원관리뿐만 아니라 저희가 저런 것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천 내에 있는 맨홀이나 저희 관로를 점검하기 위해서 지금 드론 특허를 지금 출원해 가지고 한 2월달에 등록이 되면 상반기에 검토를 거쳐서 하반기부터는 드론 가지고 하수관로를 점검하고 관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천 유지관리에 대한 사항이라든지 자전거 도로라든지 공원 등등 아니면 도로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해당부서와 상당히 협조를 요청을 해서 좀 같이 유지관리하는 데 저희가 위탁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사실은 그게 굉장히 늦었다는 게 도시관리공사의 역할과 위상을 재정립하라고 요구한 게 시정질문을 한 게 작년 여름, 6월인가 1차 정례회 때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1년 반이 지나서 제가 또 그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가 뭐냐 하면 사실은 이 도시관리공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우리 시에서 찾으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놓치고 있는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서 했으면 좋겠고, 지금 우리가 버스 같은 경우, 대중교통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공영버스는 지금 민간업체에다 위탁을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경식

김경식광주도시관리공사경영본부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준공영제로 간다고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여하튼 앞으로 이 대중교통은 어떻게 보면 공공의 영역에서 서비스해야 되는 것들이 맞아요. 그런데 그것을 직접 하지 못하니까 위탁을 주고 이러는 것인데 실제로 위탁의 질이 높아지고 이러면 좋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서비스가. 그러면 실제로 그런 것들도 우리가 한 번 고민해 봐야 될 때가 됐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마다 거의 20억 원 정도의 운행결손금까지 투자해 가면서 버스 살 때 또 버스 사는 돈도 대 주고 그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스스로 그 예산이면 우리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검토해 보고 또 그래서 또 고용의 질이 높아지면 그걸로 더 좋은 일들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영역에서 우리가 그런 방법들을 찾아보라고 한 게 1년 반 전이에요. 그런데 1년 반 전에 그 지적을 하니까 내부에서만 자꾸 문제를 찾다보니까 문제의 해결점이 안 보이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임원추천위원회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여하튼 그걸 다 차치하고라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 도시관리공사 자체도 심각하게 거기에 대해서 고민해 보고 그 역할들을 스스로 찾아가봐야 된다, 외부에 맡겨서는 안 된다, 우리 광주시 기획예산담당관이나 이쪽에만 맡기고 ‘아, 처분대로 하십시오.’가 아니라 스스로 ‘우리는 이런 역할들을 우리가 갖고 오고 싶습니다.’라고 스스로 만들어서 제시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경식

김경식광주도시관리공사경영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이상으로 질문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어느 분이 대답하셔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 도시관리공사에서 공용차량 지급, 개인한테 지급된 게 몇 대가 있죠?

경식

김경식광주도시관리공사경영본부장

관용차량요?

이현철위원

예, 관용차량이요.

경식

김경식광주도시관리공사경영본부장

30대 정도.

이현철위원

그것 말고요. 원래 사장님한테 지급이 한 대 되잖아요? 개인한테 지급되는 것 몇 대가 있죠?

경식

김경식광주도시관리공사경영본부장

두 대입니다.

이현철위원

누구누구 받고 있죠?

경식

김경식광주도시관리공사경영본부장

사장님하고 이사님 두 분입니다.

이현철위원

아마 이것 다른 의원님들도 다 받으셨을 것 같은데, 광주시 의원님들하고 시장님하고 기타 등등한테 문서가 하나 왔어요. 아마 받아보셨나요?

경식

김경식광주도시관리공사경영본부장

내용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받으셨죠?

경식

김경식광주도시관리공사경영본부장

저희한테는...

이현철위원

간단하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급된 공용차량을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사적으로 쓴 사례가 있습니까?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상임이사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예.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상임이사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이현철위원

출퇴근은 저도 이해는 하고요. 어차피 출근하는 길과 퇴근하는 길에 업무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상임이사

예.

이현철위원

질문을 간단하게 드릴게요. 가족과 함께 회식할 때나 휴일날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상임이사

그런 적 없습니다.

이현철위원

여행가시거나 골프 치실 때도?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상임이사

그런 적도 없습니다.

이현철위원

죄송한데 상임이사님, 최근 3년 동안 질문하는 겁니다. 최근 3년.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상임이사

시내에서 출퇴근용으로 활용하다보니까.

이현철위원

출퇴근을 제외하고요. 예를 들면 쇼핑센터나 교회나 골프장이나 보통 누가 보더라도 사적사용으로 볼 수밖에 없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그렇게 사용된 사례가 있느냐의 질문입니다.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상임이사

예, 없습니다.

이현철위원

없으시다 이거죠? 최근 3년 동안 평일날을 제외하고 주말에 차량운행일지 좀 갖다 주세요. 좀 오해가 있으면 오해가 있다고 확인해 드리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상임이사

예.

이현철위원

이미 자료를 다 받아보셨을 거예요. 관련해서 다른 건 다 빼고, 토요일, 일요일에 한해서만. 구체적으로 사용목적까지. 최근 3년치입니다.

경식

김경식광주도시관리공사경영본부장

예.

이현철위원

그래봤자 150일밖에 안 될 것 같으니까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좀 드릴게요. 이번에 제가 자료를 요청해 가지고 임원추천위원회 회의록을 쭉 봤습니다. 제가 두 가지 부분에 대한 질문을 먼저 드릴게요. 우선은 임원추천위원회 임원 등이 지방공사에서 추천하신 분이 중간에 사임 한 번 하셨죠? 아무 분이나 대답하세요.

경식

김경식광주도시관리공사경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리고 보임을 다시 하셨죠?

경식

김경식광주도시관리공사경영본부장

예, 보임했습니다.

이현철위원

이사회는 거쳤을 것 같고?

경식

김경식광주도시관리공사경영본부장

예.

이현철위원

사보임 절차가 없는데 왜 그렇게 하셨죠? 없으면 규칙을 정한 다음에 하셔야죠. 아니 인사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냥 행정절차에 대한 위원회 구성이 아니고요. 인사에 대한 문제예요. 특히 사장 추천에 대한 임원추천위원회 사보임에 대한 문제입니다. 임원추천규정에 사보임 규정 없지 않습니까? 없죠?

경식

김경식광주도시관리공사경영본부장

예, 특별한 사보임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현철위원

없을 때는요. 규정에 없는 권한 행사할 때는 규정을 만들고 하시든지 유권해석을 받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유권해석 안 받으셨잖아요?

경식

김경식광주도시관리공사경영본부장

예, 사후에 받았습니다.

이현철위원

오늘 왔어요, 오늘아침에. 왜 그렇게 지방공사는 지난번에 세금 건도 그렇고 왜 유권해석을 안 받고 임의로 판단하십니까?

경식

김경식광주도시관리공사경영본부장

특별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현철위원

없으니까 유권해석을 받으시라는 거예요. 있으면 제가 이렇게 물어보지 않지 않습니까? 다른 건 이해하겠어요. 인사에 관한 규정은 규정이 없으면 물어보거나 없으면 제도를 만든 다음에 하시는 거예요. 당연한 것 아닙니까? 만약에 이게 규정이나 조건 없이 된다면, 예를 들면 이게 가능해요. 지금 임원추천 규정이 시의회에서 추천된 세 분, 시장께서 추천하신 두 분 그 다음에 지방공사에서 추천하신 두 분, 일곱 분으로 구성되어져 있죠?

경식

김경식광주도시관리공사경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아니 기본적으로 사장 추천 관련돼서 이의가 있으면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사표 내게 하고 다른 사람 추천하면 끝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식

김경식광주도시관리공사경영본부장

이제까지 그런 사례가 없고...

이현철위원

사례는 없지만.

경식

김경식광주도시관리공사경영본부장

사례가 없고 특별한 규정이 없다 보니까.

이현철위원

그러니까 규정이 없을 때는 유권해석을 받아놓고 하시든지 규정을 만들고 하시라는 거예요. 임의로 판단하지 말라라는 부탁입니다. 지난번에 작년에도 세금 임의로 판단해 가지고 131억 날렸지 않습니까? 그것 아시면서 왜 그러세요? 제발 부탁인데, 규정에 없는 걸 임의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유권해석을 받아놓으시든지 아니면 규정이 없으니 규정을 만들겠다라고 통보해 주시고 규정을 만든 다음에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것 얼마나 급하다고. 이번에 사장추천 임원추천위원회 7차를 소집을 하셨어요. 최초에 소집을 요구하신 분이 어느 분이십니까?

경식

김경식광주도시관리공사경영본부장

그건 위원장...

이현철위원

위원장께서 우리 사장과 임원을 추천해야 될 것이니 소집을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이 온 겁니까?

경식

김경식광주도시관리공사경영본부장

최초요?

이현철위원

아니 7차요, 7차. 아니 보세요. 임원추천 규정에 따라서 임원추천위원회는 해당 임원이 추천될 때까지 임기가 유효해요. 그렇죠?

경식

김경식광주도시관리공사경영본부장

예.

이현철위원

작년에 12월인가요? 6차 회의를 끝으로, 아, 3월 24일 끝으로 임원추천위원회가 활동을 안 합니다. 기록대로 말씀드릴게요. 3월 24일, 제6회 임원추천위원회 회의록이 작성된 이후로 여기서 추천, 점수 매겼더니 점수가 안 되셔가지고, 몇 분입니까? 몇 분이 면접 등등 하셔 가지고 추천 안 하는 걸로 결정 났지 않습니까?

경식

김경식광주도시관리공사경영본부장

예.

이현철위원

그게 6차 회의예요. 3월 24일이고요. 이번에 11월 15일날 임원추천위원회가 회의가 소집이 됐어요. 그 소집한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최초에 이것 소집하자라고 제안하신 분이. 우리 지방공사에서 임의로 하셨습니까? 아니 필요했으니까 소집했을 것 아니에요?

경식

김경식광주도시관리공사경영본부장

담당팀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담당팀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학노

이학노광주도시관리공사총무팀장

예,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개최하기 전에요. 저희가 지난 5월달에 이사회를 개최를 해서 이사회에서 임원추천위원회에 시장님께 추천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임원추천위원회는 지금 여기 계시는 상임이사님 임기가 내년 2월 10일입니다. 그래서 2월 10일 정도에 맞춰서 임원추천위원회를 다시 곧 이어서 개최하는 것보다는 약간 텀을 두고 상임이사님 임기에 맞춰서 임원추천위원회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의결을 해 주셔서 지금 상임이사님 임기가 이제 곧 도래를 하기 때문에 지금 그 임기에 맞춰가지고 지금 임원추천위원회를 개최하게 된 겁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니까 이날 임원추천위원회를 소집하자라고 누가 제안했느냐 이거죠, 이 날짜를. 그래서 그전 이사회 회의록에 근거해서 하신 겁니까?

학노

이학노광주도시관리공사총무팀장

저희가 임원추천위원회를 하기 전에 내부적으로 임원 추천을 어떻게 할 건지 내부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상임이사님 임기가 2월 10일이니까 그 정도 임기에 맞춰서 하려고 하면 지금 정상적으로.

이현철위원

그러니까 집행부 고민이었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학노

이학노광주도시관리공사총무팀장

예.

이현철위원

시장님하고도 상의된 게 없다? 의사와 관계없이 했다?

학노

이학노광주도시관리공사총무팀장

저희 내부적으로 계획서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 건 없습니다.

이현철위원

그것만 정확히 해 주세요. 임명권자인 시장님하고는 상의된 게 없다, 그냥 실무적 판단에 의해서 필요에 의해서 그냥 소집을 했다?

학노

이학노광주도시관리공사총무팀장

저희가 실무적으로 판단할 때 아마 시 집행부의 의견도 반영이...

이현철위원

간단하게 하시자고요. 이게 사실 관계만 확인하면 돼요. 이 사실 관계만 확인해 주시면 된다니까요. 실무자 집행부의 고의적 판단에 의해서 소집했다라는 얘기신 겁니까? 아니면 시장님이시든 아니면 광주 행정부로부터 추천을 요청받았다라는 것인지 그것만 명확히 해 달라니까요.

학노

이학노광주도시관리공사총무팀장

두 가지가 같이 섞여 있다고.

이현철위원

섞여 있는 게 어디 있어요?

학노

이학노광주도시관리공사총무팀장

저희가 계획을 세울 때 저희가 독단적으로 세우는 게 아니라 시의 의견도 받고 조율을 하면서 세우기 때문에.

이현철위원

그러니까요. 시의 의견을 받은 겁니까? 안 받은 겁니까?

학노

이학노광주도시관리공사총무팀장

조율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현철위원

죄송한데 팔짱은 좀 풀어주세요. 여기 행감 장소입니다.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제가 궁금한 건 이거예요. 규정에 따라서 임원추천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임기 내내 할 수 있으세요, 이분들이. 그런데 정무적 판단은 누군가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정무적 판단을 누군가는 하죠, 그 시작이 뭐냐에 대한 질문이에요. 이게 광주시 광주도시관리공사의 자체적 판단인 것인지 아니면 포괄적으로 임명권자는 시장이시니까 포괄적으로 광주시청으로부터의 요청이 있었던 건지만 얘기해 주시면 돼요.

학노

이학노광주도시관리공사총무팀장

저희가 계획을 세울 때 저희가 자의적으로만 할 수는 없고요.

이현철위원

그러면 판단을 이사회 때 하신 거예요? 아니면 요 근래에 하신 거예요? 그것만 딱

학노

이학노광주도시관리공사총무팀장

상임이사 임기에 맞춰서 하자라고 했었던 것은 이사회에서 의결이 됐었던 사항이고.

이현철위원

그것은 들었고, 지금 이 시기에 ‘이것을 열자’라고 판단한 것은 이사회에서 이사회 판단에 근거해서 하신 거예요? 아니면 집행부로부터, 여기서 집행부는 시청을 얘기합니다. 시청의 요구에 의해서 한 겁니까?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학노

이학노광주도시관리공사총무팀장

얘기가 좀 똑같아 지는데요.

이현철위원

설명을 좀 한 번 해줘 보세요.

학노

이학노광주도시관리공사총무팀장

저희가 이사회에서 상임이사 임기와 관련해서 차기 사장을 임용을 하자라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계획을 세울 때, 세울 때 당연히 집행부하고 그런 교감을 가지고서 한 거지만.

이현철위원

그러니까 교감의 방식이, 기관 대 기관이잖아요? 남녀관계가 아니에요. 집행부하고 광주도시관리공사는 남녀관계가 아니라고요. 기관과 기관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럴 수 있어요. 도시관리공사가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서 이쯤 되면 ‘우리 사장 공모절차를 밟겠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를 열겠습니다.’라고 물어볼 것 아니에요. 물어봤더니 ‘그럽시다.’ 그럴 수도 있어요. 반대일 수도 있고. 어떤 경우냐의 질문이에요. 지금 끊임없이.

학노

이학노광주도시관리공사총무팀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일정을 잡고 이 일정을 시하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라고 해서 그렇게 일정을 잡은 겁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니까 지방공사가 먼저 일정을 잡겠다라고 얘기하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셔가지고 했다?

학노

이학노광주도시관리공사총무팀장

지금 광주시에서는 임원추천위원회 관련해 가지고 어떠한 절차가 공정하게 하라라고만 하는 이런 지침만 있을 뿐이지 어떻게 하라라는 게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그전에도 없었지만.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사장님을 임용할 때 가장 좋은 시기가 내년 1월 1일쯤이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 판단을 시에 전달했을 때 시에서 무리가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이 지금 된 겁니다.

이현철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지 무슨 교감을 얘기를 하세요? 절차대로만 얘기하시면 돼요.

학노

이학노광주도시관리공사총무팀장

제가 지금까지 그렇게 말씀을 했었던 겁니다.

이현철위원

제가 질문을 이렇게 해 가지고 그렇게 대답이 나오신 거예요. 그냥 교감 얘기하시니까. 행안부에 질의회신 받으셨죠?

학노

이학노광주도시관리공사총무팀장

예.

이현철위원

거기에 두 번째 질문이 그거예요. 제가 갖고 있는 고민도 마찬가지인데 아마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 행감 할 때 내용 보셨을 거예요. 얘기 들으셨을 거지만, 그 생각 그대로입니다. 임원추천위원회가 그러면 유효한 기간을 활동하고 계시는 거예요. 임원추천 시까지.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차수가 변경된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학노

이학노광주도시관리공사총무팀장

예, 맞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면 기간 동안에 공모절차에서 서류전형에서 표현이 좀 적절할지 모르지만 죄송합니다만 탈락되신 분이 계신 거고요. 그 다음에 면접에서 탈락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기준과 원칙에 대해서 아무 논의도 없이 재공모를 하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선 팀장님이 이건 대답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도대체. 임원추천위원회 행정적으로 서포터를 해 주시려면 그러한 기본적인 것도 하셔야 되는 거죠. 어느 분이 대답하시겠어요? 임원들을 그중의 한 분이 임원 추천됐다고 쳐요. 그전에는 왜 탈락시킨 겁니까? 그러면 그전의 기준과 지금 기준이 바뀐 겁니까? 제가 속기록 다 봤는데, 바뀐 기준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적어도 임원추천위원회에서 회의를 할 때 과거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는 자격조건이 바뀐 것을 첨부하라든가 아니면 조건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명시를 한다거나 아니면 차수가 변경되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에 탈락되신 분들에 대해서는 기회가 없다거나 이런 기본적인 정리가 되어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학노

이학노광주도시관리공사총무팀장

저희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공고를 낼 때 떨어졌었던 두 분들이 다시 들어올 것이다라는 전제 하에 공고를 했던 내용이 아니고요.

이현철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학노

이학노광주도시관리공사총무팀장

그러니까 이제 지금 서류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현철위원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학노

이학노광주도시관리공사총무팀장

다음에 서류 심사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건데, 정말 죄송합니다. 동어반복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오해하지는 마세요. 우리 도시관리공사가 자꾸 자의적으로 뭘 판단을 해요, 자꾸. 왜 자꾸 자의적으로 판단하시느냐고요? 아니 기본적으로 저도 지난번에 광남동 동민의 날 행사 가서, ‘아니 저분들이 다시 사장 응모하시려고 하나, 그렇게 보이네’라는 느낌이어서 그런 얘기를 그 자리에 있던 임원추천 몇 분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저도 느끼고 있는 건데. 왜 자꾸, 예를 들면 사보임 문제도 정말 간단한 문제도 사보임 어떻게 하지? 인사에 대한 문제인데, 그래서 질의해 봐 가지고 문제가 없다면 문제가 없다는 근거를 가지고 하시든지 절차를 밟아서 근거가 없으니까. 두 번째는 공모절차도 마찬가지예요. 이러이러한 사례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어보고 거기에 기준을 정한 다음에 그 정한 기준을 가지고 공모절차를 밟아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다는 얘기 앞으로 하지 마세요. 지난번에 131억도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저한테 얘기했어요. 작년 이 자리에서. 결과적으로. 결과요? 결과적으로 잘못됐으면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방향이 잡힐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임원추천위원들한테 명확히 말씀해 주셔야 돼요. 안행부에서도 공문이 그렇게 내려왔네요. 보니까.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상임이사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이나 지적되어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임추위에서 이런 사항을 충분히 설명 드려서 거기에서 정확한 판단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니까 사후약방문 같은 얘기이기는 한데요. 사실 굉장히 창피한 일이에요. 이게.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상임이사

그것도 위원님 말씀에 일리는 있다고 보는데, 사실 공모를 할 때 전에 낙방이 안 된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그것을 한다는 것도 좀 보기에는 그 사람들에 대한 침해사유도 있을 것 같고 한데요.

이현철위원

이사님 말씀도 맞아요. 사람이 내가 하고 싶다는데 그분들의 자유예요. 그걸 강제할 생각은 없어요. 단지 차수가 변경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게 차수가 변경됐으면 또 이해될 수가 있어요. 차수가 변경되지 않았단 얘기는 뭐냐 하면 최초에 임원추천 기준과 원칙이 정해졌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대로 유효하다라는 겁니다. 그것 동의하시죠?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상임이사

예.

이현철위원

지금 이 과정에서 탈락된 분들이 다시 들어올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그럼 차라리 그분들 중에 구제할 생각이 있었다고 치고요. 악의적으로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면 회의를 통해서 기준과 원칙을 조정을 했거나 지난번 기준이 이러이러한 무리가 있어서 이번에는 기준을 좀 조정했다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아예 차수를 바꿔야 되는 거였었어요. 새롭게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아니 어저께는 되게 미웠던 사람이 오늘은 이유도 없이 좋아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인사에 대한 문제예요. 그냥 우리가 예산을 편성한다거나 사업을 조정하는 문제라고 한다면 그럴 수 있겠다, 사람 인사에 대한 문제란 말입니다. 아니 일반회사에서도요.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상임이사

예, 그것은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임추위 위원님들한테 이런 사항을 정확하게 전달해서 사후에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마지막으로 이건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아마, 제 방에 왔을 때 조직개편안 왔을 때 저는 부정적이었던 것 아시죠? 제 방에 오신 분이 어느 분이시죠? 제가 부정적이었던 것 아시죠? 저는 이렇게 보여져요. 상임이사제도를 폐지하는 대신에 기획경영실을 세운 거예요. 급수가 같은 급수로. 눈 가리고 아웅이죠, 이게 무슨 조정이에요? 아니 당장 이름을, 정말 죄송합니다. 상임이사를 기획경영실장으로 바꿨을 뿐입니다.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상임이사

인원 전체로 치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니까요. 좀 물론 이것도 도시관리공사 개혁위원회입니까? 명칭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개혁위원회 맞나요?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상임이사

예, 경영혁신위원회.

이현철위원

충분히 논의한 결과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은 없습니다. 그래도 나름 고민했을 텐데, 개인적인 의원으로서 제 입장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좀 더 경영혁신에 대한 고민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 회의에 참가하지 않은 사람이 봤을 때는 그냥 상임이사를 기획경영실장으로 이름만 바꾼 것 외에는 별반 차이를 못 느끼겠다, 이거고요. 이것도 좀 미리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도시관리공사에 여러 가지 사업을 위탁하고 있죠? 여러 가지 위탁 중에 죄송한 것도 있어요. 별로 시가 다른 위탁사업자가 나타나지 않거나 위탁하기 어려운 사업들을 좀 떠넘긴 부분이 있다라는 거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어요. 단지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우리 문화스포츠센터, 조금 있으면 실내종합체육관이 만들어지는 것 아시죠?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상임이사

예.

이현철위원

아마 도시관리공사에도 그걸 위탁받을 욕심이 있으실 것 같기는 한데, 제가 보는 관점은 이렇습니다. 좋든 싫든 다목적체육관하고 문화스포츠센터는 통합 운영하는 게 맞겠다, 주체가. 같은 성격의 시설이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남한산성 아트센터를 제외하고. 그것은 임대방식으로 할, 기술적인 나중 문제이고. 아마 다 동의하실 거예요. 같은 성격이라서 운영을 한다면 한 주체가 하는 게 맞겠다, 그런데 이게 지방공사로 안 갈 수도 있어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위탁인데. 갈 수도 있을 거고. 그런데 가는 걸 전제로 관리본부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맞는지도 의문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상임이사

아, 지금 관리본부.

이현철위원

예, 개편 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상임이사

관리본부의 개편은 저희가 조직개편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지금 환경본부는 각 하수처리장하고 하수를 중점적으로 하고 나머지 붕 떠 있는 게 희망콜하고 희망콜이 점점 늘어나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쪽 사업팀에서 하기에는 너무 업무가 벅차기 때문에 관리본부, 그것도 서비스 차원의 시민들을 위한 행정이기 때문에 이쪽 체육이나 문화나 다 시민들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으로 해 놓은 거지, 그때 당시에는 체육관 이것이 저희들은 사실상 그렇게 큰 인지를 했거나 생각이 없었을 때이기 때문에.

이현철위원

그래서 부탁을 좀 드릴게요. 뭐냐 하면 아마 이사님이나 우리 본부장님께서 동의하시겠지만 문화스포츠센터하고 실내체육관, 다목적체육관은 통합 위탁하는 게 맞다라는 건 다 느낌으로는 아실 거예요. 구분해서 하는 건 옳지 않잖아요? 시민들이 보더라도. 물론 지금 위탁기간이 있기 때문에 위탁기간 조정의 절차 기간 동안은 좀 분리되어 하더라도 조만간에 통합될 걸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로 위탁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것은 집행부와 의회의 고민이 좀 녹아들 텐데. 그것을 빼놓고 노면 조직개편 내용에 있어서는 사실은 환경본부하고 기획경영실로밖에 안 나눠지는 거예요.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상임이사

그렇죠.

이현철위원

물론 관리팀 안에 우리 쓰레기봉투사업하고 희망콜 이렇게 관로정비 있지만 그건 큰 사업은 또 아니죠.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좀 더 고민하셨으면 좋겠다, 개편안은. 내가 아무리 봐도 조직개편안은 제가 회의하신 혁신위원회 위원님들의 고민과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제 잘못도 있겠지만, 그냥 평범한 의원의 한 명으로서 자료를 봤을 때는 고민이 좀 높다.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상임이사

그럼 제가 한 말씀만 위원님께 드리면요. 그러면 지금 조직개편 할 때에 기구조직을 줄여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이현철위원

저 솔직하게 개인적인 말씀을 드릴게요.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상임이사

그 말씀 듣기 전에, 저는 상임이사 자리를 없앤 것은 거기는 임원급이고 이쪽은 직원인데, 직원급으로 해서 직원들의 내부순환이라든지 진급 기회를 주고자 함이 많이 섞여있고, 사실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만 부가세에 대해서 그러한 물의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사실상은 이 체제를 한다고 하면 사장하고 상임이사 자리 그냥 두고 본부장은 하나 더 하든지 지금 1개 관로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직원이 20명입니다.

이현철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상임이사

그래서 그런 것은 분리를 해서 팀장급 인원을 증원을 해야 되는데 솔직히 그런 말을 시나 어디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조직개편은.

이현철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궁여지책이라고 표현하셨으니까 혁신안은 궁여지책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만약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걸 요구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상임이사

예, 그렇게.

이현철위원

제 입장에서 그 정도 말씀드렸지만 관리공사 내부에서 승진하는 루트를 만들어주셔야 돼요. 그것 동의한다니까요. 승진이 안 되는데 무슨 신명이 나서 일을 하겠어요? 그건 다 동의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원칙적인 것에 동의한다면 그게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광주시청 행정부에 동의를 받기 어렵다라고 한다면 설득을 하셔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맞다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상임이사

지금 상태로서는 그 정도 해서 저희가 충분히 공사를 운영할 수 있겠구나라고는 판단이 섰고요. 그래서 운영을 하면서 좀 더 업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다시 한 번 거론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냥 제 마지막 부탁의 말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개편과 관련돼서는 한 번 내놓고, 공개토론 한 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시민들은 어떤 시각으로 우리 도시관리공사를 보고 있는지 그리고 저 같은 선출직들은 어떤 시각으로 도시관리공사를 보고 있는지 그 다음에 도시관리공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무하시는 분들은 자기 회사를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는지 그 다음에 우리 광주시 직접 관계하고 있는 광주시 공직자들은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는지 정도는 한 번 내놓고 토론을 해서 기본적으로 거기에 합의된 내용으로 도시관리공사의 비전이 만들어져야 된다 생각하는 거거든요. 합의된 내용으로. 그게 장기과제라 하더라도. 그런 합의 또는 숙의하는 절차가 있으면 좋겠다, 그게 없다보니 자꾸 공사입장에서는 나름 개편이라고 고민해서 표현하셨지만 차선이라고 표현하신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최선 아니다, 차선이다’라고 표현하신 것 같은데, 그런 고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 속에 또는 내용 속에 공감되거나 이런 건 좀 해결할 수 있겠구나라는 비전이 좀 안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제가 다른 분들 대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적어도 그런 형식적이더라도 그런 절차는 좀 밟았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상임이사

아까도 우리 경영본부장이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에는 전체적인 공사의 조직진단을 할 계획이 있으니까 거기에 위원님의 의견도 더 적극 반영해서 그런 식으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해광 위원님.

해광

박해광위원

현재 조직개편이 언제 시작됐고 언제까지 마무리를 할 계획이에요?

경식

김경식광주도시관리공사경영본부장

조직개편 시작은 전년도 말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경영혁신위원회가 발족돼 가지고 거기서 논의가 끝난 다음에 지금 기본적인 행정절차는 마무리가 됐고요. 금년 말이나 내년 초에는 조직개편이 마무리될 그러한 시기에 와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시기의 마무리는 언제쯤 하신다고요?

경식

김경식광주도시관리공사경영본부장

금년 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도시관리공사도 이사님이 빠지고 경영실장이라고 그러나요?

경식

김경식광주도시관리공사경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실장 자리를 직원분 배분 쪽으로 가시는 거죠?

경식

김경식광주도시관리공사경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임원을 하나 없애고, 한 마디로 얘기하면, 직원이 승진해서 올라올 수 있게끔 내지는 외부에서 올 수 있게끔 만드는 방법인거죠?

경식

김경식광주도시관리공사경영본부장

근본적인 것은 직원 자리이기 때문에 승진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외부는 아니고 내부적으로 승진할 수 있게끔 만드는 역할을 하시려고 하는 거죠?

경식

김경식광주도시관리공사경영본부장

근본취지는 그렇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본 위원도 그점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도 광주시청 집행부도 여러 국장님이 있지만 어느 국장님은 너무 오래 계시고 또 아무튼 임기적으로는 한 3년이 적절할 것 같은데 그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마음대로 임기를 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 도시개발공사도 직원들이 적어도 위로 올라갈 수 있고 또 밑의 직원들도 한 급수 한 급수 올라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징검다리 역할을 당연히 조직진단을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그 문제는 이현철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함께 고민해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제일 이슈가 되고 있는데 사장공모 중이죠?

경식

김경식광주도시관리공사경영본부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지금 몇 분이 응모하셨나요?

경식

김경식광주도시관리공사경영본부장

지금 2명이 접수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며칠까지죠?

경식

김경식광주도시관리공사경영본부장

12월 4일 다음주 월요일까지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지난번 사장 공모해서 오신 분들이 이유야 어찌됐든 탈락이 됐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현재 접수하신 분들이 그와 같은 분들이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룰이?

경식

김경식광주도시관리공사경영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탈락할 때와 지금 재응시할 때의 사정의 변경이 있거나 등등 사항들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고민해서 판단해서 처리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아직 방향이 정해진 것은 없는 건가요?

경식

김경식광주도시관리공사경영본부장

기본방향은 그렇게 그렇게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문제화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있게끔 심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지난번에 공고를 언제 했었죠?

경식

김경식광주도시관리공사경영본부장

5월달...

해광

박해광위원

한 5, 6개월 전이죠?

경식

김경식광주도시관리공사경영본부장

예. 5월달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5～6개월 전에 그분들이 다 탈락했는데 지금 공고를 했는데 똑같은 분들이 또 응모를 하셨다? 그리고 새로 오신 분들이 없고 그분들만 공모를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식

김경식광주도시관리공사경영본부장

똑같은 답변이 될 수밖에 없는데 어떤 특수한 사정의 변경이라든지 어떤 지원자의 어떤 내용에서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를 임추위에서 아마 충분히 고민해서 판단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이사님이 내년 2월 만기십니까, 1월 만기십니까?

경식

김경식광주도시관리공사경영본부장

2월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2월 만기 이후에 만약에 사장님 공모가 절차상 문제가 있든 지금 응모하신 분들이 사장으로 뽑히면 이상이 없는 거지만 예를 들어 사장 임용이 안된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절차가, 그 후에는?

경식

김경식광주도시관리공사경영본부장

시하고 협의...

해광

박해광위원

안을 1안, 2안, 3안이 있듯이 그런 준비한 안을 가지고 계신가요? 가지고 계셔야 될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 이사님은 임기가 2월달에 끝나 그런데 현재 시점에 사장님 응모하신 분들이 두 분인데 지난번 5, 6개월 전에 이미 개인의 사정에 의해서 탈락이 됐는데 만약 안 됐어, 사장임용을 할 수 없게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사님도 퇴직을 하고 그다음 서열은 어떻게 되시는 거죠?

경식

김경식광주도시관리공사경영본부장

그다음은 제가...

해광

박해광위원

그다음은 본부장님, 그럼 지금 본부장님이 대행체제로 가는 건가요? 그렇게 되는 건가요?

경식

김경식광주도시관리공사경영본부장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발생될 것이 예견된다면 충분히 상황을 판단해 가지고...

해광

박해광위원

사실은 안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식

김경식광주도시관리공사경영본부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이것은 가정이긴 하지만,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이런 거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저희를 포함해서 임기가 내년 6월 30일까지예요, 7대 의회가. 내년에 선거가 또 계획돼 있고 그러면 선거 이후에는 아무튼 현존하는 시장님은 3선을 다 하셨으니 여가 될지 야가 될지 무소속이 될지 모르지만 아무튼 새로운 시장님이 또 오실 것이고 오셔서 도시관리공사하고 무엇인가 커뮤니케이션이 되시는 분이 있어야 무엇인가 되겠죠? 그러면 이런 안 저런 안을 가지고 준비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경식

김경식광주도시관리공사경영본부장

저희도 인지하고 있고요. 그런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해광

박해광위원

그런데 아까 대답을 못하셨잖아요?

경식

김경식광주도시관리공사경영본부장

현재로서는 검토를 안 했지만 그런 부분까지도 앞으로 상황에 따라서 적절히 시하고도 협의를 해야 될 것이고 자체적으로도 검토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아무튼 모두가 광주지역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광주도시개발공사고 또 여기 앉아계신 7대 의원님들도 똑같은 마음으로 임하고 있지만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해주세요. 왜냐 하면 지난번 지지난번 해서 도시관리공사가 새롭게 태어날 수 있게끔 만드는 역할을 해주셔야 돼요, 이제는. 늘 소통하고 광주시청 집행부와도 마찬가지지만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도 소통을 해주셔야 돼요.

경식

김경식광주도시관리공사경영본부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절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안에 보니까 수영장 수강생 접수현황을 보니까 근 우리가 17년도도 그렇고 16년도도 그렇고 한 400여 명, 접수인원은 한 3000여 명 돼요?

종식

김종식광주도시관리공사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광주시가 수영장이 또 필요합니까? 아니면 안 필요합니까?

종식

김종식광주도시관리공사관리본부장

개인적으로는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몇 개나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종식

김종식광주도시관리공사관리본부장

저희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볼 때 두 개 이상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양벌리 쪽에 준비를 하려고 집행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거 아시죠?

종식

김종식광주도시관리공사관리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래서 우리 접수인원하고 실제 수영하시는 분들 인원하고 보니까 본 의원이 볼 때에도 3000명이 접수를 하는데 한 400여 명 수영을 한다? 경쟁이 어마어마하게 심한 거네요?

종식

김종식광주도시관리공사관리본부장

지금 아쿠아를 비롯해서 일부 종목이 특히 심하고요. 주로 아쿠아가 그런 상황일 것 같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각별히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도 문화센터 수영장을 이용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본 위원도 한 번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말씀드릴 수도 없고, 다만 적어도 그런 거죠. 정말 권력을 가지고 내가 수영을 하려고 하는 분들 있으면 안 되게끔 만들어주는 역할, 이 숫자를 보니까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왜냐 하면 조금 백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정말 순서 기다리면서, 이게 인터넷으로 접수하는 거잖아요?

종식

김종식광주도시관리공사관리본부장

인터넷으로 하고요. 65세 이상 되신 분들은 현장 접수받고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65세 이상 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소외받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역할,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식

김종식광주도시관리공사관리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현철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임원추천위원회 관련해 가지고 경기도 감사받고 있나요? 끝났나요?

경식

김경식광주도시관리공사경영본부장

임원추천위원회는 감사 없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거와 관련 없이 감사받고 있나요?

경식

김경식광주도시관리공사경영본부장

감사받고 있는 것은 지금 없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감사받고 있는 것은 없어요, 도시관리공사에서?

경식

김경식광주도시관리공사경영본부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아까 이현철 위원께서 얘기하셨는데 유권해석 결과가 어떻게 나온 거예요? 제가 보고받지를 못해서...

경식

김경식광주도시관리공사경영본부장

한 부 드릴까요?

현철

박현철위원

아니 그냥 말로 간단하게...

경식

김경식광주도시관리공사경영본부장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중 사보임에 대한 것은 7명을 준수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이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은 7명을 구성하도록 원칙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 취지를 고려해 가지고 중도 사임한 경우에는 추천을 받아서 7명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답변이고요. 두 번째로 응시했다가 탈락한 응시자의 재응모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재응시에 대한 응시를 금지한다는 규정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재응모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다만 재응모했을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그 사항에 대해서 안건으로 상정해 가지고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결론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다시 논의되어야 된다는 거네요?

경식

김경식광주도시관리공사경영본부장

예.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미리 검토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왜 6차가 끝나고 나서 얼마 전에 7차 임추위를 열었잖아요?

경식

김경식광주도시관리공사경영본부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 기간이 상당히 길어요. 한 7～8개월 됩니다. 왜 그때 바로 이어서 재공모를 안 하고 이제와서 했어요?

경식

김경식광주도시관리공사경영본부장

그 당시에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사장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사회에 이 안건을 상정에서 이사회에서 그러면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이사님의 임기 등을 고려해 가지고 그런 사정 등을 고려해서 추후에 임원을 추천하는 게 바람직할 것으로 이사회에서 그런 의결이 있어서...

현철

박현철위원

이사회에서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경식

김경식광주도시관리공사경영본부장

저희 주요 사안들은 이사회의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내부적인 결정보다도 이사회에 안건을 상정해서 이사회의 결정을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아니 임원추천위원회가 계속 존치가 되고 있는 상태잖아요? 6차가 끝났어도 임원추천위원회는 그 임원의 추천이 종료될 때까지 존재하는 거잖아요?

경식

김경식광주도시관리공사경영본부장

예. 존재하는 겁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이사회에서 그런 결정을 내릴 수가 있느냐 이 얘기예요.

경식

김경식광주도시관리공사경영본부장

그러니까 사장이 추천이 안 됐으니까 지속적으로 임원추천위원회를 개최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사항을 이사회에 상정을 했더니 이사회에서는 일정기간을 유보했다가 다시 한 번 상정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판단으로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게 좀 이해가 안 돼요, 잘. 임원추천, 특히 조직의 수장을 뽑는 거잖아요? 추천을 하는데 바로 재공모를 들어가지 않고,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적임자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으면 이사회에서 당연히 제 상식적인 판단으로는 그러면 재공모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경식

김경식광주도시관리공사경영본부장

2016년 12월달에 1차 공모를 한 결과 추천이 없어 가지고 제2차 공모를 지난 3월달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장이 임명되지 않아 가지고 이사회...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도 또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적임자가...

경식

김경식광주도시관리공사경영본부장

3차로 재공모를 할 것이냐 말 것인가를 이사회의 안건으로 상정해서...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이사회에서는 이 사장 임원추천에 대해서 7～8개월을 비워놔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도 별로 조직을 운영하는 데 지장이 없다. 그렇게 판단했으니까 그렇게 결론을 내렸겠죠.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상임이사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때 당시에 작년까지는 사업이 태전지구 지중화사업이라든지 청사증축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걸쳐있어 가지고 전체적인 관리자로서의 위치가 있어야 됐는데 사실상 금년도에는 큰 사업이 다 마무리됐고 그래서 사장공모를 했을 때 적정한 후보자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돼서...

현철

박현철위원

아니, 이사님! 사실은 그게 더 이상한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경영혁신T/F까지 구성해 가지고 결론을 그때 거의 다 내린 상태에서 그것을 실행하고 집행하고 이끌어가야 될 가장 큰 우두머리가 없는데 그래서 사실은 경영혁신T/F가 결론을 내고도 지금 1년을 넘게 이렇게 끌고 온 거예요, 조직개편 없이. 그러면 사실은 이게 도시관리공사 사장이 없어도 되는 조직인 거예요. 저번에 며칠 전에 인건비 절감했다고 하는데 제일로 큰 인건비 절감을 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상임이사

사실 그것은 아니고 그쪽에 적당한 사장후보자가 한 번 딜레이됐으니까 좀 더 시간 두고 또 경영혁신T/F도 구성되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시간적 여유를 갖고자 한 겁니다. 특별한 큰 이슈되는 사업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가도 무방하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잘 이해가 안 돼요. 이해를 하면 좋겠는데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럽니다. 여하튼 앞으로 임원추천은 그에 관련된 내부적인 얘기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려서 가져갈 거다? 아까 문제됐던 부분은?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경식

김경식광주도시관리공사경영본부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하수처리장 위탁 받아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경식

김경식광주도시관리공사경영본부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하수도 원가절감대책 중에 슬러지 관련해서 슬러지 처리하는 것 있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수도권매립지 거기하고 협의해서 하는 게 있죠?

경식

김경식광주도시관리공사경영본부장

수도권매립지하고 수원 건조시설이라든지 민간위탁으로...

현철

박현철위원

거기 우리가 투자하는 게 있지 않나요, 수도권매립지 회사에? .

경식

김경식광주도시관리공사경영본부장

수도권매립지에 1, 2차는 끝났고요. 3단계로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하수과에서 3단계 투입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아시다시피 우리 광주시 하수도처리 원가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작은 것 하나라도 하되 사실은 인건비에서 자꾸 줄이려고 하니까 문제예요. 저는 사실은 일하는 사람의 대우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업무이사님께서 잘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팀장급을 하나 더 늘려야 되는데 작년에 그런 사태가 벌어져서 사실은 저는 이해하기를 ‘입이 안 떨어져서 말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들렸어요, 사실은 필요한 인력임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그런 것은 정말로 필요한 사람은 충원을 해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데서 원가를 절감하는 노력을 더 기울여주십시오.

경식

김경식광주도시관리공사경영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해광

박해광위원

하나만 더요. 혹시 광주 보건소도 우리 도시관리공사가 관리...

경식

김경식광주도시관리공사경영본부장

주차장이요?

해광

박해광위원

예, 주차장.

경식

김경식광주도시관리공사경영본부장

예,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거기 인력이 배치돼 있잖아요. 그거하고 상관없이 카드를 쓸 수 있나요?

경식

김경식광주도시관리공사경영본부장

지금은 현금밖에 처리가 안 되는데요. 보건소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카드단말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해광

박해광위원

요즘은 현금을 대부분 안 가지고 다니세요. 그리고 카드결재는 기본이라 예전부터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것인데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식

김경식광주도시관리공사경영본부장

예. 지금 준비 중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광주도시관리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감사자료 준비는 물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이고 성실한 모습으로 본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후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 집행부로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9시 3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