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귀 의원 발언

본사 위주로, 현황을 처음에 입주계약하고 분양했을 때 그 현황에 대한 전화번호이다 보니까 아마 전화번호가 안 바뀐 부분도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일부 현황파악이 바뀐 부분이 안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다시 한 번 최종적으로 점검해보겠습니다.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들도 근로자가 이주하면 정착금 1인당 10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셋째자녀는 500만 원까지 지급하고 있는 어떤 제천시만의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주정착금을 주는 기업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게 되면 이분들이 관내 전입해서 일정기간 3년, 2년인가 그때까지는 있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저희들이 기업협의회라든지 이런 데 홍보를 해서 이주정착금 지원을 회사 자체에서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거의 알고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희들 자체가 아니고 그렇게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수현황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수. 우리 지금 책자에, 이것 의정활동요구서 자료에 보수현황.

14페이지 말씀하십니까?

14페이지. 2016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보수현황을 보면, 월 370만 원에서 본봉은 똑같고 수당은 2016년 12월 달에 242만 6650원이 지급됐는데 증가사유는 무엇입니까?

아마 연가보상비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연가보상비?

예.

실적보상비가 아니고?

실적보상비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공무원하고 똑같이 정액으로, 규정에 있는 정액으로만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럼 2017년 3월 달에 111만 원이 왜 또 증가가 됐습니까?

3월 달에는 제가 파악은 못해봤지만 저희들 기준으로 봤을 때 공무원들 통상적으로 봤을 때 연말정산 환급이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정확한 것은 제가 확인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똑바로! 과장님! 지금 이 돈이 어느 개인의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혈세에요, 혈세. 투자유치전문관은 지금 아무 성과도 없는데 수당을 이렇게 들쑥날쑥 줄 수 있어요?

아, 이 수당은 공무원하고 똑같기 때문에 법정수당입니다. 정액급식비라든지, 직급보조비, 연가보상비, 대민활동비…….

아니, 수당 그런데 수당 자체가 지금 12월 달에는 전수당보다 4.4배가 더 늘어났어요, 5배 가까이. 어디 이런 근거도 없는 수당을 지급하고 그럽니까?

절대 근거 없이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 근거자료를 저에게 주시기 바라고.

예, 알겠습니다.

3월 달에 111만 원.

예, 12월, 3월 보충자료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3월 달에 ‘17년 3월 달에 410만 원인데, 370만 원에서 410만 원이 됐다가 또 388만 원으로 또 본봉이 내려왔어요. 이것 어떻게 해서 들쑥날쑥한 것입니까?

그 관계는 제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과장님! 제천시는 기분 나면 돈을 더 주고, 기분 안 나면 돈을 덜 주는 이런 행정을 하는 겁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공무원이기 때문에 반드시 규정에 의하고 근거에 의해 지급하는 급여가 되겠습니다.

1년 6개월이 됐는데 실적 하나 없이, 전문관이 실적도 하나 없이…….

아, 실적이라는 것은 유치에 대한 부분이 없는 것이지 활동에 대한 실적은 인정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직원에 대한 관리도 잘 하셔야해요.

예, 잘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금 민선 6기 들어서 대기업 유치, 대기업 유치 1순위가 대기업 유치 공약 아닙니까? 중소기업도 하나 유치를 못해놓고 대기업, 대기업 우리 14만 가까이 되는 시민이 지금 속고 있어요, 속고!

보고 드렸고 설명드린 대로 대기업은 못했지만 중소기업이라든지 기타 활동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의원 이전에 한 시민으로서 억울한 감이 엄청 들고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는 시민들은 그냥 속고 있는 것 아닙니까! 되지도 않는 전문관, 정책보좌관 그런 제도는 어디서 알아서 보충이나 하고 말이야……. 그러니까 담당부서에서는 대기업이 유치될 수 있고 중소기업이 유치될 수 있게 우리 위원님들이 건의한 사항을 2018년도에는 꼭 반영이 되도록 해주십시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관광레저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레저과장 김동학입니다. 관광레저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공통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 중 50%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관광안내소 운영은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예산액 2940만 원 중 집행액 1294만 8천 원만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사유는 2016년 6월 외국어통역사 2명을 선발하였으나 7월에 1명 퇴사에 따른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청풍호 수상시설관리입니다. 사무관리로 1280만 원 중 37만 5천 원만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사유는 부유물 미발생, 수상비행장 업체 미선정, 폐기물 미발생으로 불용이 발생하였습니다. 세 번째, 2016년도 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3건으로 3억 2517만 8천 원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2건으로 금수산힐링테마공원 조성 사업과 금수산힐링테마공원 탐방로 조성 사업은 연내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용역 발주 및 활용 현황은 35건으로 50억 9043만 원입니다. 이중 현재 진행되는 사업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에 세 번째, 의림지 역사박물관 브랜드 콘셉트 디자인개발 용역은 용역비 8823만 8천 원으로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박물관브랜드 디자인 및 MI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월 초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의림지 역사박물관 BF예비인증 용역과 의림지 역사박물관 본인증 용역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준공 후에 인증토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의림지 역사박물관 전시물 제작 설치 용역은 용역비 44억 원으로 ㈜옥토끼이미징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박물관 상설전시장 내 전시물 제작 설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조물 70% 정도, 복제는 40% 정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에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제일 상단에 의림지 관광편의시설 개선공사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용역비는 3195만 6천 원으로 주 내용은 의림지 수변데크 난관 개선 공사입니다. 현재 문화재현상 변경 등 인허가로 중지 중에 있습니다. 다음, 백운 덕동계곡 관광편의시설 확충 사업 실시설계 용역은 4331만 8천 원으로 주요내용은 주차장, 화장실, 농산물판매장이 조성될 계획이나 현재 사업변경에 따라서 중앙부처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다섯 번째, 6월 이내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만료되는 사업은 8건으로 1억 2890만 3천 원입니다. 하자점검 결과 이상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여섯 번째, 20% 이상 설계변경 사업 현황입니다. 총 7건으로 자드락길 편의시설 주차장 개선공사는 자드락길 관광객의 편의 증진을 위해서 콘크리트 물량이 증가하였습니다. 청풍호반 주차편의시설 전기공사는 주차장 계획변경에 따라서 보안등 4본, 가로등 1본 물량이 추가됐습니다. 청풍호반 주차편의시설 통신공사는 인입관로 244m에 반영코자 물량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청풍호반 주차편의시설 진입도로 확장공사는 차선확장 물량 및 버스정차창 물량 증가로 인해서 금액이 증가되었습니다. 금수산 한방힐링테마공원 탐방로 조성사업은 데크탐방로 1구간을 보도블록으로 변경하여 증가되었습니다. 의림지 역사박물관 건립공사 1차분 공사는 현장 내 차수벽설치 3면 추가에 따라서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림지 역사박물관 건립공사 2차분은 방수, 지붕, 금속공사에 물량삭감이 3차분으로 변경에 따라서 38%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위원회 운영 실적은 1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의림지 역사박물관 운영자문위원회로 주요내용은 박물관 콘텐츠 관련 자문을 받았습니다. 개최 성과분석은 제천시 의림지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입법예고에 반영했는데, 주 내용은 관람료 면제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군인과 영유아 무료할인을 확대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각종 시설 민간위탁 현황은 7건으로 공개모집 및 수탁자 선정에서 적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열 번째,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추진사업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10% 이상 설계변경 사업으로 10% 이상 설계변경 사업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편성 시 수요에 대한 정확한 예측으로 예산편성에 면밀히 검토하기 바란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향후 설계변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시부터 수요예측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의림지 이벤트홀 처리방향 및 대책에 대해서는 현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미니어처박물관을 조성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 청풍호 모노레일 운영에 대해서 케이블카 공사 중 변경 운행 시 요금면제 검토 및 중턱전망대 최대한 활용에 대해서는 요금을 현재 50% 인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중턱전망대는 대피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청풍호 오토캠핑장 운영에 대해서 투입예산 대비 운영 실적이 부실함으로 대체 방안 및 경제 활성화 방법 모색에 대해서 조치결과는 캐라반 보강 및 홍보 강화로 관광객 유입 증대, 인근 산악체험장과 연계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만 최종 처리결과는 그늘 부족에 따라 산악안전체험관 수목 40주를 이전 식재하고, 산악체험관과 연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열한번 째, 시정질문 및 5분 발언 후속조치 이행 현황입니다. 시정질문은 2017년 2월 22일 양순경 의원님께서 제천시 체류형 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관광상품 개발 현황입니다. 첫 번째, 문화체육관광부 직원이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사업을 공모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두 번째 글로컬 관광상품 “한방&대통령 로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두 번째, 제천시 관광 인프라 확대는 첫 번째, 청풍 물길 100리 생태탐방로 조성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중간평가 확정에 따라 조속히 진행하겠으며, 두 번째 생태테마관광육성사업 “향수가 깃든 측백숲으로”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청풍호 그린케이블카 조성은 내년 하반기 준공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의림지 역사박물관은 내년 상반기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세 번째, 체류형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 상품 개발입니다. 첫 번째, 제천 시티투어 운영은 3개 코스로 적정 운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체관광객 인센티브 운영은 충청북도 관광협회와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열두 번째, 각종 협약서 체결 현황입니다. 제천시와 청풍사랑영농조합법인 업무 협약을 2017년도 2월 13일 날 체결하였습니다. 기대효과는 청풍문화재단지 특산물판매장 직영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 고용 창출,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현재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돼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상비행장과 산악체험장은 사업추진을 위하여 MOU를 체결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열네 번째, 시 발주사업 추진현황입니다. 1억 원 이상 이월사업은 총 10건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입니다. 열다섯 번째, 2017년도 시책 및 업무개선 제안사항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시책 및 업무개선 대상은 삼한의 초록길과 청전뜰 솔방죽 포함 체계적인 활용방안입니다. 이 사항은 2015년도 10월에 기 검토 완료해서 지금 계획 중에 있는 단계로 의림지 신털이봉 전망대 설치로 삼한의 초록길과 청전뜰을 연계 추진을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광레저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입니다. 첫 번째, 청풍호 그린케이블카 조성 사업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2017년 8월 10일 케이블카 상부정차장 가설삭도 지주 붕괴 사고로 공사가 중지되어 2017년 10월 16일 해제되었으므로 예정되었던 2018년도 상반기 공사 준공이 어려워진 상태입니다. 예상 준공시기는 내년 11월 중으로 적정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두 번째, 슬로시티 제천 활성화 사업입니다. 먼저, 연도별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5년도는 슬로시티 관광자원화 사업으로 2억 6천만 원, 2016년도는 생태녹색 관광자원화사업으로 1억 원, 2017년도는 생태테마 관광육성사업으로 6억 4천만 원으로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슬로시티 관광자원화사업은 슬로문화가 있는 옛골목 육성 등 프로그램과 인력 양성, 홍보 마케팅, 홍보물을 제작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생태녹색 관광자원화사업은 1억 원으로 측백나무숲걷기대회, 슬로시티 팸투어, 언론홍보, 홍보물 제작, 힐링해설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2017년도 생태테마 관광육성사업은 측백나무 관련 6억 4천만 원 예산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슬로시티 관광자원화사업은 일몰사업으로 2016년도부터 생태관광 공모사업으로 변경되었으나 우리 시는 2016년도, 2017년 모두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앞으로도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 슬로시티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018년도는 슬로시티 재인증해로 2017년 10월 16일 재인증 평가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2017년 11월 28일 현장 실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18년 4월 결과발표 예정으로 재인증 평가수행에 철저를 기하여 슬로시티 회원도시 자격이 유지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세 번째, 의림지 역사박물관 조성 사업입니다. 내년도 4월에 공사 준공하여 5월 중에 박물관이 개관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콘텐츠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콘텐츠는 4개 존으로 운영하며, 특히 의림지의 유구한 역사성과 우수성을 조명하고 제천 농경의 구심점인 의림지 기능을 강조하겠습니다. 특히 다양한 생명의 보고인 의림지의 가치를 조명하고, 의림지 수변의 생태 및 제림의 역할도 조명토록하고 특히 제천의 구석기 유물과 철기, 청동기 유물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전시 및 소장유물 확보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네 번째, 행정선 대체 건조 현황입니다. 충주댐 관리면적이 가장 많은 제천시 전 수역의 원활한 행정수행 및 각종 단속에 적극 대처하고자 건조하는 것이며, 행정선의 제원은 4.5t 이하로 승선인원은 10명이 되겠습니다. 내년 4월에 준공하여 운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다섯 번째, 올해의 관광도시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총사업비는 47억 5천만 원으로 집행액은 42억 8600만 원으로 90.3%를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9.7%로 4억 64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연도별 사업비는 2014년도가 2억 5천만 원, 2015년도 30억 원, 2016년도 15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 내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관광콘텐츠 및 상품개발로 5억 4천만 원, 환경개선 및 시설 개보수비로 18억 7500만 원, 홍보 및 마케팅사업비로 18억 7천만 원, 이벤트 및 행사로 4억 55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에 25쪽입니다. 여섯 번째, 2017년도 관광지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의림지 정비사업은 10건으로 3781만 5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쪽입니다. 박달재 정비사업은 12건으로 4765만 9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8쪽에 자드락길 정비사업은 8건으로 7232만 9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에 30쪽으로 기타 관광지 정비사업 세부추진은 2건으로 청풍랜드 만남의광장 재포장 공사, 관광정보센터 외부시설 보수공사로 2건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에 31쪽 자료 없는 목록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레저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