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마광민 의원 발언
재섭
소재섭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17년도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소 소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위생과, 두암보건지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광주광역시 북구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보건소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하여 주시고 각 부서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정연한 회의 진행을 위해 보건소장이 부서장들을 대표하여 선서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은숙
김은숙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도시보건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2월 1일, 보건소장 김은숙.
재섭
소재섭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으로부터 보건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보고를 듣고 난 후 각 부서장으로부터 소관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과 관계 서류 검토를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감사 중 참고인 진술이 필요할 때에는 의결로써 출석을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김은숙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은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나정국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유경희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이민수 위생과장입니다. 김화영 두암보건지소장입니다.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의정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소재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보건위원님들께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관심과 격려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7년도 보건소에서 추진한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에서는 국가결핵예방사업과 금연사업, 의·약업소 등 건전한 의료체계 확립, 감염병관리 사업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에서는 건강생활실천사업, 모아사랑행복플러스사업, 난임부부지원사업 및 출산장려사업, 국가예방접종 및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국가 암 관리사업, 구강보건사업,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치매예방관리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위생과에서는 공중위생업소의 위생관리 사업, 식품위생업소의 음식문화개선사업, 식중독 예방관리 및 관리·강화, 안전한 식품제조·유통기반 조성, 부정·불량식품 및 어린이먹을거리 집중관리 등 위생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두암보건지소에서는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취약계층을 위한 방문건강관리사업,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재활보건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보건소에서는 5개의 특수시책을 통하여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봉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며 도시보건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늘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보건행정과 소관
재섭
소재섭위원장
김은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는 감사준비를 해주시고 보건행정과를 제외한 부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국 보건행정과장은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국
나정국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나정국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문미영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서점숙 보건민원담당입니다. 최미숙 예방의약담당입니다. 장미숙 감염병관리담당입니다.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나정국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기 제출된 감사 자료를 확인하신 후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 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석호
조석호위원
조석호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 정원이 30명인데 현원이 31명이네요. 1명이 초과했는데 무슨 이유가 있어요?
정국
나정국보건행정과장
육아휴직자가 있어서 현재는 29명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정원은 30명인데 현재 31명이 근무한다고 돼 있어요.
정국
나정국보건행정과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정확히 설명을 좀 해주시라고요.
정국
나정국보건행정과장
건강생활지원센터 육아휴직 복귀자 한 명이,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요원으로 행정7급 한 명이 추가로 와 있어요. 그래서 내년 1월에…….
석호
조석호위원
아직 정원은 못 받았고요?
정국
나정국보건행정과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정원을 초과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정국
나정국보건행정과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그리고 6쪽 보면 작년 감사 때 의·약업소를 연 1회 꼭 점검하라고 지적을 했었어요. 이게 안 맞는 게 보고서에 있는 점검실적은 718개소인데 감사 자료에는 595개소로 나왔어요. 자료가 안 맞아요. 718개가 맞아요, 595개가 맞아요?
정국
나정국보건행정과장
기타 123개소…….
석호
조석호위원
감사 자료에서 빠진 거죠?
정국
나정국보건행정과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그럼 718개가 맞죠?
정국
나정국보건행정과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제가 질의한 요지는 연 1회를 해 보라고 작년 감사 때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어요. 올해 대상이 1,931개소입니다. 700개면 3분의 1 조금 더 했어요. 절반에도 못 미쳤어요. 의료기관이 582개, 약업소 555개, 기타가 794개인데 지금 보고서를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대로 한다면 1,931개소를 연 1회 지도 점검했어야 해요. 그런데 781개소밖에 점검을 못했어요. 일손이 부족해서 그럽니까?
정국
나정국보건행정과장
일손도 부족하고 기타업소가 약 800개소고 순수한 의료기관은 1,100군데 정도 되거든요. 보건복지부 지침은 2년에 1회 지도 점검하라고 내려와서…….
석호
조석호위원
중앙 행정에서는 2년에 한 번 지도 점검하라고 지침이 오고, 그럼 우리 위원들이 연 1회 하라고 한 것은 무리였나요?
정국
나정국보건행정과장
직원도 없어서 그런 애로 사항이…….
석호
조석호위원
일손이 부족해서요?
정국
나정국보건행정과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료기관이나 약업소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업소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른 것은 몰라도 의료기관이나 약업소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것이라 가장 중요해요. 중앙부처에서 2년에 1회 지도 점검하라고 한 지침이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봤을 때 연 1회 정도는 한 번씩 해야 한다고 봐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기관이잖아요. 그래서 일손이 좀 부족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보건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지적한 대로 소장님께서 연 1회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김은숙보건소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예, 그리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특수시책 친환경 미꾸라지 방제사업이요. 올해에 구비 300만원 가지고 한 번 했는데 실패를 했구먼요.
정국
나정국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이것은 생물을 다루는 것이라 전문지식이 있어야 하는데 방역의미에서 하다 보니, 전문지식이 필요한데 그게 없이 하다 보니까 실패한 거죠?
정국
나정국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실제 미꾸라지 양식하시는 분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저희의 실상을 이야기하고 방생하겠다고 했더니, 올 여름은 너무 덥고 갈수현상이 나타나니까 우선 시범적으로 줄 테니까 넣어보고 일주일 후에 미꾸라지가 살면 사다가 하시라고 양심적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직접 현장에 같이 가서 망에 넣어서 해봤는데…….
석호
조석호위원
수온이 상승해서 미꾸라지가 생존을 못한다는 말인가요?
정국
나정국보건행정과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저도 정확한 상식은 없지만 어릴 때 시골에서 커서요. 미꾸라지는 다른 물고기처럼 물에 떠다니는 게 아니고 땅 밑에서 살아요. 그런데 땅 밑까지 덥다면…….
정국
나정국보건행정과장
양산제나 운암제, 용봉제가 있는데 용봉제는 물이 있어서 그나마 괜찮은데, 제가 보니까 실제 수심이 1m가 안 돼요. 그래서 미꾸라지를 그물망에 넣어서 서너 군데에…….
석호
조석호위원
그물망에 넣어요? 풀어놓는 게 아니라?
정국
나정국보건행정과장
예, 사는지 못 사는지 우리가 판단을 해야 하니까요. 우리가 확인을 못 하니까…….
석호
조석호위원
아니, 그물망에 넣어서 죽는 거나 풀어서 죽는 거나 똑같은데?
정국
나정국보건행정과장
혹시 몰라서 그물망에 넣어서 서너 군데에 해봤는데…….
석호
조석호위원
미꾸라지로 하는 것은 이런 쪽에 전문상식이 있어야 돼요. 보건소 상식 가지고는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이 사업 자체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에요. 미꾸라지를 살포해서 예방하는 차원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이런 것은 다른 과와 상의를 해서, 내년에 또 한다고 하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국
나정국보건행정과장
내년에 다시 또 한 번, 살 수 있는 여건인지 보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향후 계획이 2018년도에 다시 또 이 사업을 실시한다는 말씀이죠?
정국
나정국보건행정과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예산은 편성했어요?
정국
나정국보건행정과장
아직 예산편성은 안 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본예산 편성안이 나왔는데 아직 안 하고?
정국
나정국보건행정과장
예, 아직 안 했습니다. 왜냐면 내년 4월에도 저희가 테스트를 해보고, 예산이 많이 안 드니까…….
석호
조석호위원
예산도 안 세우고 어디서 돈을 갖다 써요? 편성도 안 했다면서 어디에서 돈 가져다 쓰려고……. 편성도 안 해놓고 4월 중에 한다고 해요? 좋은 사업이니까 보다 심도 있게 하시라고요.
광민
마광민위원
정확하게 계장님한테 답변해주라고 해야죠.
재섭
소재섭위원장
방금 조석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어요?
담당
리담당감염병관
장미숙 감염병관리담당 장미숙입니다. 미꾸라지사업을 잘 해보려고 했는데 안 돼서요. 내년 2018년에 위원님들 지적사항에 부응해서 전문가를 활용해서, 방역약품구입비를 활용해서 모기발생의 근원지 제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말이 되네요.
재섭
소재섭위원장
조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광민 위원 질의 요구) 마광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나정국 보건행정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18쪽에 금연사업 및 금연시설 지도점검 현황 및 조치현황을 보시면 금연 관련시설 지도 점검이 1만 106건으로 돼 있는데 이에 대한 점검 기준이 있는지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국
나정국보건행정과장
음식점이 전면 시행되고 PC방, 실내체육시설이 확대되는데 현재 금연단속 시민단체감시원이 지속적으로 추진…….
광민
마광민위원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한다는 말씀이시죠?
정국
나정국보건행정과장
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것은 보건소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은숙
김은숙보건소장
지금 금연지도원이 일곱 분에서 많으면 여덟 분일 때도 있고요.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나지만 많은 분들이 계속 일주일이면 3∼4일 정도 나가거든요. 한번 나가면 두 분이 조를 짜서, 혼자는 못 다니시니까 그렇게 계속하고 있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또 보면 금연구역 위반자 과태료부과가 469건에 4,106만 2,000원이고, 징수실적은 348건에 2,872만 7,000원으로 돼 있거든요. 징수율 제고를 위한 대책도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국
나정국보건행정과장
올해는 징수율이 70% 되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71% 정도 됐어요. 그런데 이게 기한 내에 내면 20% 감면해서 8만원 정도 내고 있는데요. 아무튼 저희가 계속 독촉장도 보내고 해서 아마 연말이 되면 전년도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내년부터는 스크린골프, 당구장, 실내수영장 등 금연단속지역이 굉장히 확대가 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직원이 몇 분이나 하고 있습니까? 아까 소장님은 7∼8명이서 한다고 하셨는데…….
정국
나정국보건행정과장
금연지도원이 남자 3명, 여자 7명 해서 10명으로 위촉이 되어서 주기적으로…….
광민
마광민위원
내년도 단속지역이 확대되기 때문에 추가가 됐다고요?
정국
나정국보건행정과장
아니, 추가가 아니고 기존에 10명이 지역을 확대해서 같이…….
광민
마광민위원
그 숫자로 수영장이나 당구장, 스크린골프장이 다 충당이 되겠어요?
정국
나정국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이렇게 보니까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을 130회에 약 2,000명 인원이 홍보를 하셨구먼요.
정국
나정국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더 늘리고 하는 것보다도 우리 직원들 10명이서 한다는 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렇지만 이번에 새로 스크린골프부터 수영장까지 광범위하게 금연구역을 묶었잖아요. 좀 고생되더라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국
나정국보건행정과장
최대한 홍보에 치중하고 앞으로 3개월 계도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스크린골프장, 당구장, 수영장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계도하겠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마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일옥 위원 질의 요구) 양일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19쪽을 봐주십시오. 의료법 위반업소 지도관리 조치현황이 나와 있는데 북구에 의료기관, 약업소, 기타 포함해서 1,931개소가 있죠?
정국
나정국보건행정과장
예.
일옥
양일옥위원
운영방법은 정기 및 수시방문 지도 점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9월에 신문기사를 봤습니다. 2017년 9월 20일자 신문을 보면 ‘광주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사무장 병원 7개소를 무더기로 적발했다’는 기사가 있었어요. 그중에 우리 북구도 몇 군데 있었어요. 설명 좀 해주세요.
정국
나정국보건행정과장
북구도 2군데가 지적을 받았는데 한 군데는 지금도 수사 중에 있고 한 군데는 작년 4월에 폐업을 해 버려서 저희 행정기관에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일옥
양일옥위원
이 신문기사에 따르면 ‘북구 두암동 丁의원 의사 O씨는 2015년 9월경부터 지난 6월경까지 입원치료를 받지 않는 허위 입원환자들의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는 등 요양급여비 2,500만원을 편취하였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자료에서 두암동 의원을 찾아봤어요. 봤는데 아예 없더라고요.
정국
나정국보건행정과장
작년 4월에 폐업을 해서요. 폐업을 했는데 저희가 경찰청에 진료차트를 복사해 달라고 했는데 현재 수사 중이라…….
일옥
양일옥위원
그러면 두 번째로 북구 경양로에 있는 병원에서는 2015년도 11월부터 2017년 4월 30일까지 사무장 병원으로 운영하다 적발됐다는 기사가 있어요. 여기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정국
나정국보건행정과장
거기도 현재 수사 중이라 아직 결과가 안 나와서 행정처분을 한다거나 제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제가 이 신문기사를 읽으면서 의아하게 생각한 것은 북구 경양로에 있는 병원은 같은 장소에서, 중요한 것은 같은 장소에서요. 폐업과 개원을 2회 반복했다고 합니다.
정국
나정국보건행정과장
경찰이 이해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의사면허증을 소유한 자가 폐업을 하고 대표자에 양도 양수를 할 경우 그 사람이 사무장 병원인지 정상적인 병원인지 행정기관에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첫째, 수사할 권한이 없고 두 번째, 자금 추적을 저희가 할 수가 없어서, 건축물에 하자가 없고 의사면허증을 갖고 있으면 법으로 안 해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경찰도 저희한테 이렇게 사무장 병원으로 하는데 당신들은 모르냐고 하는데 실제 저희가 조사하거나 수사할 방법이 없고 사무장 병원이면 뒤에 돈 대줄 사람들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는 그 자금 추적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행정기관의 한계인데요. 그래서 광주청 담당 형사와 이야기할 때도 행정기관에서는 사무장 병원인지 정상 병원인지 판명하는 것은, 건축물에 하자가 없고 의사면허증을 소지하고 시설규격이 맞으면 저희가 안 해줄 방법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그런데 20쪽 13번에 보면 허가취소건이 하나 있어요. 경양로에, 여기는 어떤 사유로 허가가 취소된 거예요?
정국
나정국보건행정과장
효자요양병원이 사무장 병원으로 판명돼서 경찰에서 확정이 나서 통보 온 사항이라 저희가 직권취소시킨 겁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그럼 지금 북구가 3군데예요?
정국
나정국보건행정과장
효자병원은 이번에 한 게 아니라 지난 연도에 해서 결과가 저희한테 통보가 와서 처리한 사항입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아까 광주지방경찰청에서 조사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렇지만 7개 중에 우리 북구가 적지 않은 숫자더라고요.
정국
나정국보건행정과장
한방병원도 우리 북구가 5개 구 중에 제일 많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그런 것 같아요. 이번에 단속실적을 봐도 한방병원이 많았어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행정적 어려움은 있으리라 생각하지만 아까 조석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행정과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시로 방문하잖아요. 그래서 서류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안테나가 또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을 오래하셨으니까, 다양한 안테나를 열어 놓으시고 허가를 내주시고 점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국
나정국보건행정과장
예, 아무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반드시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지도 점검을 강화하여 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국
나정국보건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감사합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양일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 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67쪽을 보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관내 다중의약품 판매업소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달라고 위원님들이 지적하셨고 거기에 대한 답변, 처리실적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안내하고 있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 홈페이지 게시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럼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요. 혹시 홈페이지 관리 누가 하고 계십니까? 잘하고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요.
정국
나정국보건행정과장
간호7급 안소윤인데요.
수정
신수정위원
보니까 어떤 부서보다 홈페이지 관리가 굉장히 잘되고 있어요. 최근 것까지 꼼꼼하게, 직원분이 하시는 건지 아니면 위탁을 하는지 싶어서요.
정국
나정국보건행정과장
안소윤…….
수정
신수정위원
잘하고 있는데 딱 한 가지, 민원안내에 ‘보건소에 바란다’요. 민원이 굉장히 많은데 바로바로 답변을 잘하고 계시네요. 그중에서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게 금연 관련 단속부분 민원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너무 원론적인 답변으로 복사해서 붙여놓듯이,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해 놓으셨던데 제가 민원인이라면 이렇게 답변받았으면…….
정국
나정국보건행정과장
거기에는 그렇게 답변하고 실제로는 유선으로 몇 건 단속하고 과태료 얼마 부과했다고 전부 답변해 주고 있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그런데 외부에서 봤을 때는 너무 성의없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처리결과 부분은 정확하게 써주시고 그래야 다른 사람도 보고 알 수 있잖아요.
정국
나정국보건행정과장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개인정보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당연하죠. 그리고 홈페이지에 검색하는 부분이 어렵게 돼 있어요. 통합검색이 안 되더라고요.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일일이 들어가서 해야만 찾을 수가 있어서요. 그 부분은 홈페이지 유지 관리업체에 얘기하셔서 검토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정국
나정국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보완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지난해에 구급차와 관련해서 지적을 했었잖아요.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니까 의약품이나 구급장비를 구입해서 해 놓으셨다고 했는데 제대로 진짜 다 해놓으셨어요?
정국
나정국보건행정과장
예, 하고 엊그제 저희가 동절기 비상상황을 대비해서 언론에,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을 다 분해하고 촬영도 해서 보도자료를 내기도 했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그럼 정확히 하셨을 것 같은데 제가 가서 확인 한번 해도 괜찮죠?
정국
나정국보건행정과장
예, 괜찮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신수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 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건국동에 건강생활지원센터에 관심을 갖고 80% 진척해 준 보건소에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정국
나정국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특히 저희 지역이 보건의료서비스 취약지역인데 주민들의 뜻에 부응해서 건강서비스를 얼마나 받을지 저도 의문스러워요. 앞으로 여러 사업 중에서 취약계층을 상대로 우리 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는데, 특수시책으로 할 사업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보건소는 본촌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어떤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어요?
정국
나정국보건행정과장
건강생활지원센터에는 2개팀으로 해서 프로그램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치매선별검사나 방문간호 특화사업이나 다문화가정 맞춤형 건강지원사업 이런 것을 해서 전체적으로 13개 프로그램을 운영할까 하는데, 아직은 직원 발령도 안 나있고 준공도 안 떨어져 있어서 그게 해결되면 센터장 책임아래에 여러 프로그램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특히 겨울철이 되면 독감예방접종을, 건국·양산지역에 노인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도 해보시고 새터민, 다문화가정이 저희 동네에 많이 삽니다. 그런 부분은 다문화센터와 연결해서 특화사업으로 하다 보면, 의료행위를 제일 못 받는 분들이 그분들이잖아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병원과 연계해 주는 사업들이 진행되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봐요.
정국
나정국보건행정과장
당초에 유치하고자 했을 때 다문화센터와 MOU도 했고 또 그 사람들이 현재 본촌산단이나 국가산단 이런 데에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산단 대표자들과도 MOU를 해서 근로자 다문화가정에도 신경을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그리고 예방 중에서 유해모기나 이런 것이 여름철에, 요즘에는 1년, 12달 내내 방역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지금도 모기들 면역력이 강화됐는지 판을 쳐요. 그래서 주민들이 방역을 하라고, 물론 하고 있는데 못 느끼신 것 같아요. 집중지역이 있어요. 취약지역을 중심적으로 하다 보면 그런 부분이 미연에 조금이라도 차단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해보고,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말씀했던 예방차원에서 하는 미꾸라지사업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전문가들에게도 해야 하지만, 특히 양산제 같은 경우는 미꾸라지를 방생하면 큰 어종들이 다 잡아먹어버려요. 거기에 가물치가 굉장히 많이 살아요. 그래서 잔고기들이 거의 살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야 됩니다. 특히 가물치 밥은 미꾸라지예요. 넣어봤자 가물치 밥밖에 안 돼요. 모기퇴치에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 조심스러워서 그런 부분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 말씀드립니다.
정국
나정국보건행정과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그쪽 전문가들과 상담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그런 부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국
나정국보건행정과장
예.
재섭
소재섭위원장
이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에 대한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보건행정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52분 감사 중지
11시 02분 감사 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건강증진과 소관
계속하여 건강증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유경희 건강증진과장은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유경희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유경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유미 건강증진담당입니다. 조소원 모자보건담당입니다. 김현숙 질병예방담당입니다. 백미경 정신건강담당입니다. 지금부터 건강증진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어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유경희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기 제출된 감사 자료를 확인하신 후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 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석호
조석호위원
조석호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6쪽 출산장려지원사업이요. 자료를 보면 세부적으로 표기가 된 걸 알겠는데요. 올해 시비, 구비로 해서 5억 5,000만원 편성을 했어요. 밑에 지금까지 추진실적 해서 1,052명이 지원을 했어요. 지원자수에 시·구비로 221명, 구비 100% 가지고 218명 지원을 했구먼요. 그게 맞죠?
경희
유경희건강증진과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그쪽 돈이 부족해서 구비로만 한 겁니까? 무슨 기준으로 시·구비이고, 구비만 100%로 한 겁니까?
경희
유경희건강증진과장
구 특수시책사업으로 셋째아 이상에 대해서 출산축하금 10만원만 드리고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시에서도 주잖아요. 추가로?
경희
유경희건강증진과장
예, 55만원도 주고 있으며 거기에 추가로 우리 구 특수시책사업으로 10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그럼 20만원 주겠네요?
경희
유경희건강증진과장
아니죠. 셋째아 이상만 주기 때문에 총 65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셋째아 이상이면 218명 구비 100%로 지원했고, 221명은 시·구비로 지원했어요. 이 뜻이 무슨 뜻이냐고요.
경희
유경희건강증진과장
시·구비는 시비와 구비를 부담해서 셋째아 이상에게 55만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 특수시책사업으로 셋째아 이상 출산한 사람에게 별도로 10만원씩 지급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추가로 지급한다는 말이죠?
경희
유경희건강증진과장
예, 그러니까 총 65만원 지급합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218명인데 이사갔나요?
경희
유경희건강증진과장
광주광역시에서 태어난 사람은 다 주고 구비는 우리 구민들한테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숫자가 적습니다. 북구로 주소가 돼 있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출산한 기점으로 보는 거죠?
경희
유경희건강증진과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우리 구는 우리 구 사람만 행정을 집행하지, 이해가 안 되는데…….
기준이 6개월 전이요. 그럼 이해가 됐어요. 여기에 전체 1,052명을 했는데 얼마나 지출됐나요? 5억 5,000만원에서 지출을 했구먼요.
11쪽 정신건강증진사업에서 우리가 23억 편성했죠?
경희
유경희건강증진과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운영실적을 보면 등록자는 921명이고 상담이 8,840명, 재활이 2만 6,874명, 교육이 1만 3,230명이에요. 이게 업무보고 때는 자료가 될 수 있는데 감사는 세부업무사항을 보고하는 게 감사예요. 앞으로 세부자료를 줬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어떻게 집행했는지 알기 위해서 감사를 하는 거예요. 소요예산에 23억 편성했는데 상담, 재활, 교육에 다 지출이 되죠?
경희
유경희건강증진과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이게 23억이에요. 그러면 23억을 이 과정으로 지출을 했으면, 업무보고 때는 간편히 해도 되는데 감사 때는 세부자료를 같이 줘야 한다고요. 어떻게 해서 얼마를 지출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것도 그렇고 그 뒤에도, 내년 감사 때는 예산이 많이 집중된 부분의 세부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유경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이상입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조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광민 위원 질의 요구) 마광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유경희 건강증진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4쪽에 보면 국·시비 반납내역과 관련해서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사업,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등 집행잔액이 억을 넘는 사업들이 있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잔액으로 남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한번 해주십시오.
경희
유경희건강증진과장
신규사업으로 10월에 예산이 내려와서 홍보 해서 신청한 인원수가 적다 보니까 예산을 반납하게 된 내용입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사업 시 홍보나 대상 선정에 문제점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그리고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유경희건강증진과장
중앙에서 예산이 내려오는 것을 보면 1월 1일자를 기준으로 사업이 시행되는 게 아니고, 중간중간 사회이슈가 되고 그러면 갑자기 예산을 세워서 내려보내면서 과다한 예산이 많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11월에 시행되는 업무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못 하고 다시 반납하고, 나머지 예산은 다음 연도에 다시 내려와서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업무가 있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만 업무가 없는, 예를 들어 치매안심센터 같은 경우도 한 달 운영비로 1억 8,000만원이 내려왔는데 인건비이기 때문에 반납해야 하는 입장이고, 1개월 치를 많이 주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홍보는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홍보하고 있죠?
경희
유경희건강증진과장
병·의원과 연계하거나, 산모는 산부인과나 이런 병원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우리가 자체적으로…….
경희
유경희건강증진과장
대상자이신 분들에게는 별도로 전화하거나 이렇게 독려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거기에 대해서 직원은 한두 분이 합니까? 홍보팀은 몇 분이…….
경희
유경희건강증진과장
홍보팀에서 하고 있고 담당자 한 명씩 하고 있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홍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더 여러 가지로 연구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봤을 때 1억, 2억 이렇게 서류상으로 잔액이 남는다는 것은 놀랄 일이잖아요. 그렇죠?
경희
유경희건강증진과장
예.
광민
마광민위원
이상입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마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 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77쪽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3쪽입니다. 보건소에서 야심차게 시행한 오르고 내리고 건강계단 조성과 걷기지도자 양성하는 걷기프로그램을 진행했잖아요. 걷기지도자 양성 부분은 본 위원도 참여해 보고 했는데 지역주민들 반응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오르고 내리고 건강계단 조성 관련해서는 임동주공을 대상으로 올해 한번 해 보셨잖아요. 사업요구도 설문조사는 연초에 하셔서 했는데 이용자가 57명밖에 안 돼서, 이게 왜 이렇게…….
경희
유경희건강증진과장
실수요자들이 앱을 깔고 이용해줘야 되는데, 앱을 깔고 하신 분들도 있고 앱을 안 깔고 하신 분들도 있는데, 앱을 깔아서 동호회를 형성한 분들이 현재 57명이고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핸드폰이 호환이 안 되는 것은 안 됩니다.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구형 핸드폰은 안 되고 그래서 앱을 못 깔고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이왕이면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앱을 깔아서 할 수 있게끔 좀 더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경희
유경희건강증진과장
예,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만 구형 핸드폰을 갖고 계실 경우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반응은 어떤가요?
경희
유경희건강증진과장
좋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그럼 이거 이용하신 분들과 별도로 평가는 해 보셨어요?
경희
유경희건강증진과장
평가까지는 안 하고 간담회를 2회 정도 실시해서 지역주민들이 많이 동참할 수 있도록 했고 오르고 내리고 건강계단과 관련해서 우리 보건소에도 설치를 해 놨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봤어요. 이제 보면 어떤 사업이건 평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 시정할 부분이나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늘 사업을 마무리하실 때는 평가하는 작업을 꼭 거치셨으면 좋겠고, 이 사업 관련해서 내년에는 어쩌실 계획이에요?
경희
유경희건강증진과장
내년에도 계속 실시할 계획인데 두암주공2단지 쪽에도 걷기지도자 양성 과정을 했기 때문에 그쪽 분들이 합심해서 일단 해보려고 하고, 건강지도자 걷기 과정이 홍보가 잘 돼 있고 주민들 호응도가 좋기 때문에, 그분들이 또 리더로 양성되고 운영이 되다 보면 확실히 효과가 더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걷기지도자 과정도 더욱 활성화시킬 계획입니다. 그래서 홍보가 잘될 수 있도록…….
수정
신수정위원
예산 대비 효과가 좋은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건강계단이나 걷기지도자 양성과정 부분은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물론 우선권을 주시는 것은 좋고요. 이것도 다양하게 홍보를 하셔서 다른 아파트에서도, 이게 기준이 있죠?
경희
유경희건강증진과장
예.
수정
신수정위원
홍보를 많이 해서 참여할 수 있게끔, 돈을 많이 들이지 않고 구민들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니까 우리 보건소가 앞장서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희
유경희건강증진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이상입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신수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에 대한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건강증진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 위생과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하여 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민수 위생과장은 위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이민수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이민수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하여 항상 최선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소재섭 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은주 공중위생담당입니다. 류철현 식품위생담당입니다. 김평선 식품가공담당입니다. 손광순 위생관리담당입니다. 박진영 서무입니다. 지금부터 위생과 201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이민수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기 제출된 감사 자료를 확인하신 후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광민 위원 질의 요구) 마광민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광민
마광민위원
위생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주요업무 5쪽 식품위생업소 음식문화개선사업 추진에 대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가 입식테이블 선정할 때 공정성을 가지고 잘 해주십사 말씀을 드렸는데, 본 위원이 올해 7월부터 10월까지 3∼4개월을 걸쳐서 한 업소 정하는 데 애로 사항을 겪어 봤어요. 왜냐면 두암동에는 먹자골목이 잘 돼 있잖아요. 주변에 한정식도 두 군데 있고, 가서 주인들을 만나보고 상담하고 많은 얘기를 나눴음에도 불구하고 거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왜 식당 주인들이 거부하나 했더니 식당 안에 테이블을 놨을 때 공간이 굉장히 좁아진답니다. 담당 계장님이 누구시죠?
민수
이민수위생과장
류철현 계장님입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시에서 예산이 1,000만원 오죠? 3군데 업소를 정하죠?
본 위원이 상가번영회나 이런 데를 가서 사정하고 그랬는데도 테이블이 힘들더라고요. 행감을 통해서 우리 계장님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작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더 열심히 하고 투명하게 하라고 했는데 보는 것과 듣는 것은, 본 위원이 직접 해보니까 어렵더라고요. 아무튼 올해 3군데 업소는 다하셨죠?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마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일옥 위원 질의 요구) 양일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행정사무감사 16쪽 공중·식품위생업소 지도단속 및 조치상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니까 공중위생업소도, 식품접객업소도 작년에 비해서 위반업소 실적이 굉장히 높아요. 우리 북구행정이 지도 점검을 많이 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위반이 많이 늘어서 그런 것인지…….
민수
이민수위생과장
66건 말씀이시죠?
일옥
양일옥위원
예, 그런데 작년에 공중위생업소가 33건이었고, 식품접객업소는 작년에 180건이었는데 올해는 79건이에요. 그 이유가 우리 북구청에서 지도 점검을 많이 해서 이런 실적이 나온 것인지, 아니면 위반업소가 작년에 비해서 늘어서 이렇게 나온 것인지요.
민수
이민수위생과장
공중위생업소 66건은 대체적으로 폐업신고미필이 많이 있거든요. 자료는 35건 정도 되는데, 그전에는 없던 공중위생법이 신설된 게 있어요. 옛날에는 자진폐업을 하더라도 행정적으로 폐업조치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공중위생법에 새로운 규정이 신설됐어요. 이제 세무서에서 폐업신고를 하고 그 근거에 의해서 폐업조치를 할 수 있도록 돼서, 전에 없던 조치를 할 수 있어서 작년보다 많이 발생했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그것은 공중위생업소에 관한 거고요. 식품접객업소 같은 경우도 작년에는 279건이었는데 업소수가 많이 늘어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위반업소 관리를 많이 하셨어요. 작년에는 180건이었는데 올해는 279건으로 늘었어요. 거의 100군데가 더 늘었어요. 이 이유가 행정을 철저히 잘 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위반업소가 많이 늘어버린 것인지…….
민수
이민수위생과장
위반업소도 유동적이기 때문에 증가한 부분도 있는데요. 직원들이 현장에 점검을 나가면 바로 새올 프로그램에 입력을 해서 통계관리를 확실하게 하다 보니까 그런 통계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제가 봤을 때는 업소수에 비해서 위반업소가 많이 늘어난 것은 공중위생업소는 법이 강화된 것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우리 행정에서 열심히 한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건데, 고생하셨고요. 올해 공중위생업소에서 영업소폐쇄가 66건 중에 35건으로 많아진 이유가, 작년에는 1건도 없었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직권말소라는 세부 규정이 작년에는 없다가 생겨서 올해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는 말씀이시죠?
민수
이민수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작년에 비해서 실적이 높아져서 지도 점검을 잘 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도 철저한 지도 점검을 통해서 위생서비스 개념과 위생업소 선진화 도모 및 이용자중심의 편의증진을 위해서 애써주시길 바랍니다.
민수
이민수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양일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 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올 한 해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기금을 볼게요. 기금과 추가자료에 있는 기금 지출내역 좀 보시겠습니다. 집행내역을 보니까 이게 10월 말 기준이더라도 계획 대비 집행액이, 계획은 5,654만원인데 주신 자료에 의하면 현재 집행은 3,362만원 정도 집행하셨어요. 남은 금액이 2,200만원 정도 되는데 두 달 내에 다 집행할 계획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민수
이민수위생과장
기금 중에 1,200만원 시에서 보조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조금 늦게 왔고요. 아직 집행할 부분이 완결이 안 됐고요.
수정
신수정위원
어떤 걸 집행하셔야 되나요? 올해 소비자감시원 직무교육 합니까, 안 합니까?
민수
이민수위생과장
했어요.
수정
신수정위원
얼마 집행하셨어요? 여기에는 안 들어와 있는데, 감시원 활동비와는 별도잖아요. 직무교육비가 지출내역에는 안 나와 있어요. 이거 지금 파악 안 되신 거죠?
이게 10월 말 기준이라 자료에 안 올라온 것 같고, 그렇다 하더라도 지난해에는 그럼 315만원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현재 계획서상에는 2,200만원 정도 더 집행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1,200만원 사업이 어떤 사업인데요?
음식문화개선 모범업소지원, 현재 주신 자료에는 1,558만 8,000원 집행하셨고 또 더 하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혹시 저랑 자료가 다른가요? 추가자료와 사무감사 자료와는 좀 달라요. 혹시 지금 답변 어려우시죠? 확인하셔서 앞으로 집행해야 될 내역을 정확하게 정리해서 올려주시고요. 가능하시죠? 이 부분은 행감 끝나기 전에 정리하셔서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부분은 정리하셔서 어떻게 하셨는지 자료 좀……. 위원장님 자료 요구 좀 할게요. 아직 집행 전이지만 그렇게 해주시고요.
소장님, 과장님, 자료를 보니까 사업명과 세부사업 부분을 이렇게 정리하면 보기가 어려워요. 실은 세부사업 다음으로 편성목, 세부사업이 나와야 하는데 이건 좀 바뀐 것 같아요. 이 기금에 나와 있는 거랑 맞춰서 정리를 해줘야 한 눈에 보기 좋거든요. 사업명이 편성목인 것 같은데, 세부사업이 더 밖으로 가고 여기에 따른 사업명들이 나와주는 게 맞죠. 이것은 바뀌었어요.
민수
이민수위생과장
죄송합니다만 저도 온지 얼마 안 돼서 업무를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수정
신수정위원
업무보실 때 보기 편하게 기금목이 나와 있잖아요. 그럼 사업 집행했던 부분도 여기에 맞춰서 해야 문서를 보기 편할 것 같습니다.
민수
이민수위생과장
개선해 가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방금 신수정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기 전까지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생과에 대한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위생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생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두암보건지소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하여 두암보건지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화영 두암보건지소장은 두암보건지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김화영두암보건지소장
안녕하십니까? 두암보건지소장 김화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두암보건지소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인숙 만성질환관리담당입니다. 추승희 방문간호담당입니다. 강태규 재활보건담당입니다. 이지애 서무입니다. 지금부터 두암보건지소 소관 2017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어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두암보건지소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김화영 두암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두암보건지소 소관 업무에 대해 기 제출된 감사 자료를 확인하신 후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 자료 13쪽에 심장 제세동기 관리현황에 구매 및 설치현황 보니까 예년에 비해 올해 구입실적이 저조해요.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 예를 들어 2016년도에는 공동주택 내 20개소, 지구대 8개소를 설치했는데 올해는 8개소밖에 설치가 안 됐는데 이유가 뭐죠?
화영
김화영두암보건지소장
2016년도에는 보조사업비가 시에서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2017년도에는 저희 자체사업으로, 그리고 이미 의무설치 기관이 거의 다 마무리됐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예를 들어 공동주택은 500세대 이상?
화영
김화영두암보건지소장
예, 500세대 이상이 80개소인데 이번에 다 마무리됐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그러면 세대수가 적은 아파트들, 500세대 미만 아파트에 대해서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계획은 따로 없습니까?
화영
김화영두암보건지소장
의무설치 조항이 아니라서, 예산이 나오는 대로 설치하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의무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사고는 100세대 미만 아파트에서도 발생할 수 있고 그런 건데…….
화영
김화영두암보건지소장
사업이 활성화되면 500세대가 아니라 조금 내려갈 거라고 생각은 되지만…….
재섭
소재섭위원장
한번 적극적으로 건의해 보십시오. 세대수가 적은 데도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셨으면……. 우리 자체 예산을 세워서 확대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이시죠?
화영
김화영두암보건지소장
예.
재섭
소재섭위원장
알겠습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 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감사 자료 8쪽 방문보건·경로당 순회진료사업인데 의약품 구입 현황이에요. 보니까 입찰과 수의로 계약하셨는데, 1번부터 6번까지 팜스원은 다 입찰이에요. 그런데 하이메디칼 것 한방파스랑 3가지 정도는 다 수의계약으로 하셨어요. 왜 이렇게 하신 건지, 굳이 이렇게……. 금액을 떠나서 왜 하이메디칼만 다 수의고, 팜스원은 입찰인지…….
화영
김화영두암보건지소장
입찰로 한 것은 통으로 합니다. 이를테면 맞춤형방문사업비 중에 의약품이 3,000만원 정도 되면 필요한 약품의 수량을 제시하면 감사실에서 이것을 입찰하거든요. 입찰업체는 어차피…….
수정
신수정위원
입찰업체 가지고 얘기하려는 것은 아니에요.
화영
김화영두암보건지소장
아, 사업이 다릅니다. 그리고 액수가 2,000만원 미만일 때는…….
수정
신수정위원
액수가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2,000만원 미만은 어차피 다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위에 있는 것도 다 2,000만원이 안 돼요. 동일한 조건인데 왜 이건 입찰이고 왜 이건 수의인지, 더군다나 제약회사가 섞인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경로당사업 관련해서 그때그때 약품을 구입해야 되니까 이것은 수의계약으로 했다고 판단하면 됩니까?
화영
김화영두암보건지소장
예.
수정
신수정위원
그러면 지난해 지적사항 84쪽에 사업별 의약품 구입계획을 수립한 후에 필요한 약품은 구매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경로당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 건마다 계획수립을 해서 하실 거예요? 이것도 어차피 1년 계획해서 하실 거 아니에요.
화영
김화영두암보건지소장
그러니까 초기에 방문건강이나 경로당사업에 필요한 전체 약품, 영양제 3,000개, 파스 6,000개 이렇게 계획을 합니다. 그러면 그 계획에 맞춰서, 방문사업 계약이 다르고 경로당사업 계약이 다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계약이야 다르겠죠. 본 위원이 말을 어렵게 했나 봐요. 지난해 지적사항에도 있었듯이 의약품 구입 시 관리 차원에서 어떻게 하겠냐 했을 때 사업별로 의약품 구입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방문보건사업도 그렇고 경로당사업도 그렇고 1년 예산이 다 통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의약품을 어떻게 구입하겠다는 계획이 나와서, 방문보건사업은 통으로 입찰해서 가는 건데, 그럼 경로당사업도 1년 치 예산과 계획을 세웠을 것 아니에요. 계획을 세워서 약품을 구입하겠다고 하셨고, 이렇게 경로당사업도 1년 사업 통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수의계약으로 그때그때 한 것인지, 같은 조건 아닌가요?
화영
김화영두암보건지소장
경로당은 7월에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수정
신수정위원
소장님, 사업별 의약품 구입계획 수립하셨죠? 계획수립하신 것 자료 좀 주세요. 오늘 중으로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의도는, 이것은 전부 다 수의계약으로 해도 상관이 없어요. 주신 자료상으로 금액이 2,000만원이 넘지 않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해도 전혀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굳이 왜 방문보건은 입찰로 하고 경로당사업은 수의계약을 했냐는 겁니다.
소모품 포함해서 3,150만원인데 통으로 해서 2,000만원 이상이니까 입찰로 했고 그중에 이 내역에는 의약품만 있다고요. 그렇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훨씬 더 이해가 빨랐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약품 구입계획 수립하신 것 자료는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신수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일옥 위원 질의 요구) 양일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금방 계장님이 답변하신 것 중에 7번 제일한방파스 보이시죠. 하이메디칼에서 하셨잖아요. 단가가 싸서 거기서 했다고 하셨어요. 6매에 1,950원이죠?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보면 6매에 1,513원이었어요. 그럼 단가가 싼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까 계장님 말씀이 업체를 비교해서 단가가 싼 데를 선정했다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 말은 또 아니잖아요.
올해 낙찰률 중에서 가장 단가가 싼 데로 하셨다는 거죠?
그럼 이어서 추가 질의할게요. 본 위원이 작년인가 재작년에도 했는데요. 이 팜스원이 해마다,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2015년도에는 수의도 많았어요. 해마다 4,000만원 정도를 구매하더라고요. 물론 아까 소장님이 이건 입찰이니까 하지 않고 회계과에서 한다고 했지만 본 위원이 4년째 도시보건위원으로 활동하는 중에 팜스원이라는 회사가 계속 나와요. 그래서 제가 전화로 물어봤더니 이 팜스원이 제일 좋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이상입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양일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두암보건지소에 대한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두암보건지소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암보건지소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에 걸쳐 감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가 모두 종료되었음을 선언합니다. 12월 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조례안 5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11분 감사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