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는 오늘부터 12월 5일까지 2018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진행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출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꼭 필요한 예산인지,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를 세밀히 살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회의일정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과 사전 논의한 바와 같이 오늘 주민생활지원국을 시작으로 다음 주인 12월 4일과 12월 5일 이틀간에 걸쳐 행복드림담당관,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소관 국장으로부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부서별로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사업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8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8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안 책자 41쪽부터 48쪽까지입니다. 2018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사업예산안은 일반회계 1,843억 5,400만원과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2억 3,6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14억 7,000만원을 합해 총 1,860억 6,000만원이며, 이는 전년도 대비 15.18%, 245억 2,7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각 부서별 사업예산안을 직제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67쪽, 복지정책과입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은 총 55억 4,844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5.26%인 3억 818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편성내역으로는 용산복지재단 운영 11억 4,850만 7,000원,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1억 7,496만원, 저소득주민 긴급 지원 4억 5,00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21억 896만 2,000원,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1억 8,785만 2,000원, 푸드뱅크/마켓 지원비 1억 5,018만 3,000원이며, 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비 5억 5,494만 5,000원, 자원봉사 활성화사업비 3억 7,611만 8,000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1억 5,88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9쪽, 사회복지과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일반회계 848억 3,494만 6,000원, 특별회계인 의료급여기금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17억 615만 6,000원을 합해 총 865억 4,110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17.05%인 126억 959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188억 8,300만원, 주거급여 85억 9,400만원, 노인복지시설 등 지원 9억 1,433만 8,000원, 경로당 활성화사업 8억 5,307만원, 치매마을 건립추진에 6,540만원, 각종 노인복지 시책사업 추진에 14억 2,485만 8,000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32억 3,244만 8,000원, 노인돌봄서비스사업 5억 6,029만 2,000원, 저소득노인 지원 3억 8,679만 7,000원, 기초연금 403억 2,15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관련 지원 사업으로 장애인 일자리지원 4억 5,909만 4,000원,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3억 8,904만 4,000원, 장애인복지관운영 13억 7,803만 5,000원, 장애인활동보조 국비·지방비 보조사업 32억 6,856만 4,000원, 장애인연금 23억 4,884만원, 장애인복지기금 전출금 5억 7,866만 6,000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1억 5,969만 3,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7쪽, 여성가족과입니다. 여성가족과 예산은 총 580억 8,300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약18%인 88억 7,904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여성교실 등 여성 사회참여 지원과 양성평등 교육지원 사업비 등으로 1억 942만 1,000원, 어린이집 운영지원 49억 1,423만 2,000원, 영유아 보육료 200억 1,792만원, 가정양육수당 71억 2,200만원,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장난감도서관운영사업비 7억 5,391만 1,000원, 어린이집 확충 및 시설관리 등 기능보강사업비 4억 4,5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건강가정 및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운영사업비 9억 4,624만 4,000원, 아동수당 56억 9,748만원, 아동급식 지원비 4억원,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운영비 3억 1,807만 6,000원, 청소년수련관·공부방·문화의집 위탁관리비 47억 5,932만 5,000원, 드림스타트 사업비 2억 6,280만원, 글로벌 빌리지 센터 운영비 3억 9,272만원과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1억 5,604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9쪽, 복지조사과입니다. 복지조사과 예산은 총 20억 3,529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6.8%인 1억 4,915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저소득층 자활지원 8,240만원, 근로유지형 자활사업 2억 3,974만 2,000원, 민간위탁 자활근로 사업 10억 7,995만원, 용산지역자활센터 지원 3억 2,175만 2,000원, 가사간병 바우처 사업 4,800만원, 내일키움통장 사업 1,799만 4,000원, 희망키움통장 사업 8,212만 9,000원, 청년희망키움통장 5,501만 1,000원, 통합조사관리 지원비 742만 6,000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비 3,985만 2,000원과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1억 3,52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7쪽, 문화체육과입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은 총 54억 7,100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29.1%인 12억 1,943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편성내역으로는 문화원 육성 지원 2억 2,532만 5,000원, 구립합창단 운영 1억 675만원, 문화예술회관 운영 7억 3,082만 5,000원, 용산향토사박물관 및 용산다문화박물관 건립추진에 1억 3,7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문화 보존 사업으로 문화재관리 1억 3,293만 2,000원, 이태원지구촌 축제 등 관광활성화사업에 2억 3,5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생활체육 육성 사업으로 생활체육교실 운영 2억 2,477만원, 구민체육대회 2억 100만원, 각종 체육행사 개최 1억 3,040만원, 문화체육센터 운영 공단전출금 20억 1,533만 7,000원과 행정운영 경비로 2억 3,936만 7,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5쪽, 청소행정과입니다. 청소행정과 예산은 총 284억 4,562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8.7%인 22억 7,684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지역환경 수준향상 사업으로 청소차량 관리비 10억 2,025만 4,000원, 차고지 및 압축장 관리비 9,853만 7,000원, 주민자율청소 지원비 2억 6,148만 9,000원, 환경미화원 관리비 1억 7,086만 4,000원, 용산 클린데이 운영비 1,836만원, 도로물청소 대행사업비로 5억 196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생활폐기물 관리사업으로 쓰레기봉투 제작비 6억 4,981만 1,000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비 60억 8,393만 6,000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 33억 9,057만 7,000원, 일반폐기물 처리비 73억 3,469만 8,000원,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비 5,759만 6,000원, 자원 재활용 촉진 및 재활용품 처리비 10억 2,566만 1,000원, 청소대행업체 평가운영비에 1,774만원을 편성하였고, 오수처리시설 관리사업으로 공중 및 이동화장실 관리비와 개인하수 처리시설 관리비로 10억 2,368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 인력운영비로 61억 9,158만 1,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각 부서별 직제순에 따라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69쪽부터 86쪽까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 중 노인복지기금은 2017년 말 10억 7,143만 9,000원이 조성되었으며, 2018년에는 2,223만 8,000원의 이자 수입액 중 2,200만원을 사업비로 편성하여 전년 대비 23만 8,000원이 늘어난 10억 7,167만 7,000원의 기금이 조성될 전망이며, 장애인복지기금은 금년에 신설한 기금으로서 폐지된 「장애인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 잔액 5억 7,866만 6,000원을 포함한 6억 8,996만 3,000원을 수입액으로 4,256만원을 사업비로 편성하여 2018년 말에는 6억 4,740만 3,000원의 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89쪽부터 95쪽까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양성평등기금은 양성평등 촉진 및 여성의 복지증진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2004년 설치되어 2005년부터 총 10억원을 목표로 적립을 시작하여 2008년에 목표액을 달성하였습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2017년 이월금 10억 4,265만 5,000원, 2018년 예상 이자수입 2,100만원 등 총 10억 6,365만 5,000원입니다. 2018년도 기금의 지출은 용산구 양성평등 기본조례에 의거 양성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등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단체 및 법인에 양성평등기금 지원 사업 공모를 통해 2,610만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99쪽부터 106쪽까지 복지조사과 소관입니다. 복지조사과 소관 자활기금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2010년 설치하여 중장기적으로 10억원의 기금조성을 목표로 조성하고 있으며, 용산구 자활사업 추진을 위한 교육비 및 자재비를 지원하고 창업을 위한 사업에도 지원하여 조건부 수급자 및 자활사업 참여자의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자활기금의 규모는 2017년도 이월금 4억 6,369만 2,000원, 이자수입 900만원, 사업단 수익금 등 2,925만원을 포함한 총 5억 194만 2,000원을 조성하여 지역자활센터 사업단 장비 등 구입비 1,000만원, 사업단 점포 임대보증금 5,000만원, 자활사업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35만원을 지출하고, 4억 4,159만 2,000원은 예치금으로 적립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09쪽부터 126쪽까지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청소행정과 기금 중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은 기금의 2018년도 수입으로 융자금 회수 2,500만원, 예금 이자수입으로 900만원이 예상되며, 기금 지출은 학자금 대여 3,200만원, 심의위원회 위원수당 56만원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2018년 12월말 기금 조성액은 4억 4,941만 4,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미회수 융자금 1억 8,567만 9,000원을 포함하여 총 기금규모는 6억 3,509만 3,000원으로 예상됩니다.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은 기금의 2018년도 수입으로는 2017년 이월금 1억 3,373만 6,000원, 재활용품 판매수입 4,800만원, 이자수입 250만원으로 총 1억 8,423만 6,000원이며 기금 지출은 재활용적환장 물품구입 및 기타운영경비 1,500만원, 폐금속 자원모으기 경진대회 동별 시상금 17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0만원으로 총 1,870만원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2018년 12월말 기금 조성액은 1억 6,553만 6,000원이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8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질의답변 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편성한 주민생활지원국 2018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2018년 사업예산안의 우리국 소관 민간위탁 관련 사무 중 2018년에 재위탁 기간이 도래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동기입니다. 의안번호 1914호, 2018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민생활지원국의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전년대비 15.2% 증가한 1,860억 6,057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15.4% 증가한 1,843억 5,441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6.7% 감소한 17억 615만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이 우리 구 일반회계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52.3%로 구 예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최근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 시행에 의한 것이며, 이에 따라 내년도 우리구의 일반회계 예산에서 사회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42.8%입니다. 그럼, 부서 직제순에 따라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의 예산안은 55억 4,844만원이며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통합사례관리사 인력운영비 9,34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금을 3억 2,772만원 증액하였고, 용산복지재단 운영 출연금을 전년대비 7억 8,949만원 감액 편성 하는 등 전년대비 5.3%, 3억 818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의 예산안은 848억 3,494만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구비 매칭을 반영한 기초연금이 전년대비 67억 8,900만원 증가하는 등 사회복지비가 전반적으로 증가하였고, 이밖에 갈월데이케어센터 설치 및 운영비 2억 1,900만원, 치매마을 건립추진 타당성 연구용역비 6,000만원을 신규편성하는 등 전년대비 17.7%인 127억 3,248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여성가족과 예산안은 580억 8,300만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아동수당 56억 9,748만원, 청소년문화의집 위탁 관리를 위한 공단전출금 8억 9,251만원을 신규편성하는 등 전년대비 18%인 88억 7,904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복지조사과의 예산안은 20억 3,529만원으로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 운영 일반보상금 등을 감액하여 전년대비 6.8%인 1억 4,915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예산안은 54억 710만원으로 용산향토사박물관과 용산다문화박물관 건립 기본계획 및 타당성용역을 위해 각각 6,000만원, 용산지역특화발전 특구지정 여건분석 및 타당성 용역을 위해 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전년대비 29.1%인 12억 1,943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청소행정과의 예산안은 284억 4,562만원으로 RFID 대형감량기 신규운영 9,960만원을 포함한 음식물류 폐기물처리 5억 4,445만원, 일반폐기물 처리 11억 2,771만원, 노후 청소차량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 1억 1,495만원을 각각 증액하는 등 전년대비 8.7%, 22억 7,684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민생활지원국의 일반회계 사업예산안은 2017년도 본예산 대비 15.4%, 246억 5,047만원이 증가한 1,843억 5,441만원으로 우리구 일반회계 증가율 10.3%보다 증가율이 5.1% 더 높은데 이는 가족의 전통적인 기능이 약화 되면서 가족 내에서 이루어졌던 자녀양육과 부모케어, 즉 세대 간 부조가 급속히 약화 내지 해체되어 정부가 그 기능을 보완하면서 복지비가 급증함에 따라 세출예산 구조도 사회간접자본 확충 중심의 구조에서 사회복지비 중심의 구조로 변화되었고, 2018년도 새로이 신설되는 아동수당 및 기초연금 확대 등으로 사회복지비가 매년 증가함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2018회계연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의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전년대비 6.7%, 감소한 총 17억 615만원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17% 감소한 2억 3,647만원이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4.8% 감소한 14억 6,968만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50%, 시·도비 보조금 50%의 재원으로 운영되며, 의료급여 자치단체경상보조 민간이전비가 전년대비 4,861만원 감소하였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예산총계주의 원칙 등에 따라 11억 6,628만원을 예비비로 전환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8회계연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의안번호 1915호,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본 기금은 2004년도에 기금목표액 10억원 조성을 완료하고 기금의 이자수입으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기금의 지출계획은 보수기동반 사업비 120만원, 대한노인회 용산구지회 운영비 및 어르신 대상 프로그램 지원 등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비로 2,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장애인복지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우리 구 장애인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17년도에 설치된 기금으로 2018년도 기금의 수입계획은 6억 8,996만원이며, 기금의 지출계획은 장애인 비장애인 한강걷기대회 개최지원 1,200만원, 장애유형별 맞춤형 장애인복지사업 지원비 2,000만원 등으로 동 기금의 경우 최근 연 1억원 정도 발생하고 있는 “장애인 전용 주차장 위반 과태료 수입금”을 기금의 재원으로 포함하고 있어 향후 안정적인 기금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양성평등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기금의 이자수입금 범위에서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 사업지원을 위한 것으로, 동 기금은 2009년에 목표기금액 10억원 조성을 완료하여 현재 이자수입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8년도 기금의 수입계획은 10억 6,365만원이며, 기금의 지출계획은 법인 또는 단체 등 공모사업 지원비 2,060만원과 위원회 운영수당 40만원입니다. 2018년도 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안을 보면 기금의 이자수입으로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2018년도 이자수입 2,100만원 범위에서 집행해야 하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복지조사과 소관 자활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자활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출이 쉽지 않은 고가의 교육비 및 자재비와 창업사업에도 지원하여 조건부수급자 및 자활사업 참여자의 복지수준 향상을 위한 기금으로 2011년에 일반회계에서 출연한 1억원을 시작으로 중기 5억원, 장기 10억원을 목표로 적립 중이며, 2018년도 기금 수입계획은 5억 194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자활사업 물품구입 등 1,000만원, 지역자활센터 사업단 융자금 5,000만원 등으로 자활기금은 중·장기적으로 약 10억원의 기금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어 목표조성액 완료 전까지는 최소한으로 사업을 운영하려는 것으로 보이나 목표조성액 완료전이라도 사업운영 실적이 우수한 자활공동체와 자활사업단을 적극 발굴 선정하여 참여자들에게 기능교육비, 자재구입비 및 소규모 창업사업에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청소행정과 소관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은 환경미화원의 대학생 자녀에게 학자금을 대여하기 위한 것으로 2018년도 기금의 수입계획은 4억 8,197만원이며, 지출계획은 민간융자금 3,2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본 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관할지역에서 수집·판매한 재활용품 판매대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2018년도 기금의 수입계획은 1억 8,423만원으로 전년대비 3,816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기금의 지출계획은 재활용적환장 물품구입 및 기타 운영비 1,500만원, 재활용 우수동 시상금 170만원, 재활용적환장 에어컨 구입 2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과별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직원 외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석영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가급적 중복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고, 장시간 질의 시에는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위하여 질의시간을 조정토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황금선 위원입니다. 예산안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가지고 계시지요?

네.

27페이지 봐주시겠어요?

네.

‘무연고 사망자 공고료’ 이렇게 있어요. 10회 잡았어요.

네.

그런데 밑에 보면 ’16년에는 발생횟수가 22번으로 되어 있어요.

네.

이게 그러면 그 횟수가 생길 때마다 공고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는 거지요? 이게 궁금해서.

무연고자는 무연고자 100% 다 공고하는 것은 아니고요, 무연고자 중에서도 가족이 아예 없는 경우에 신문 공고를 하게 됩니다. 신문 공고는 기본적으로 26만 4,000원이 건당 잡혀있고요. 금년에 6명에 대해서 공고를 했고요, 무연고자 통계를 잡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평균을 잡아서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산을 잡아도 충분하겠네요?

네.

그러면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사회복지박람회 및 자원봉사박람회 개최’ 있어요.

네.

이번에 자원봉사센터랑 같이 하면서 제1회로 개최했었잖아요?

네.

그런데 2017년에도 예산 들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아시겠지만 금년도 사회복지박람회, 그 다음에 자원봉사박람회는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3,000만원을 받아서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사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이 1,5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내년도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난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주민들 틈으로 찾아간 게 본위원은 되게 좋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런데 3,000만원 갖고 했던 행사를 반으로 딱 된 거잖아요?

네.

부족함이 없을까요? 괜찮을까요, 수행하는데?

어려움은 좀 있겠습니다마는 예산에 맞춰서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추후에 더 많은 단체가 참가하실 수 있도록 방안을 좀 연구하시고요. 박람회가 더욱 성공적으로 개최해서 주민들이 뜻 깊은 하루를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실 위원입니다. 과장님, 본위원은 복지재단운영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안 368쪽에요.

네.

지금 여기 예산안에 보면 감액편성이 되어 있어요.

네.

감액편성이 됐는데, 사실은 여기 숫자로 봤을 때 그냥 봤을 때는 감액편성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속뜻은 차입이라든가 유입경로가 좀 있을 것 같아서, 그것 좀 설명 좀 해주실래요?

아시겠지만 기본재산 출연금이 전년도에는 17억 8,1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출연금이 내년도에는 15억으로 편성되는 과정에서 많이 줄은 상황입니다.

그런 것은 세부사항에 나와 있어서 알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기본재산 출연금은 작년이나 올해나 매일반 10억인데 많이 이렇게 7억 8,100만원이 줄은 이유는, 작년에는 민간으로부터 기부한 금액을 세입조치 했다가 이것을 기본재산으로 전출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올해는 그 기부금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기본재산을 위한 기부금을 못 받아서 그래서 숫자상으로는 감액으로 보이는데 사실상 우리 예산은 똑같습니다.

네, 그것을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봤을 때는, 이 책자를 봤을 때는 실제로는 숫자형식으로 봤을 때는 감액편성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이 유입과 경로를 보면 이게 사실은 감액편성이 아니라 작년하고 같다는 거를,

보통재산은 그런데 조금 감액이 됐습니다.

조금 감액이 된 것 그런 거는 운영비라든가, 아니, 보통재산은 감액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 과장님께서 우리가 기재부로부터 우리 복지재단도 후원금품을 모금할 수 있는 단체로 등록되면 기본재산이 복지재단을 통해서 이렇게 유입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네.

네, 그것을 설명 좀 해주십사 하고, 또 혹시 이렇게 여기에는 마이너스 감액편성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오해가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요. 작년에는 우리 복지재단에서 직접 기부를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올해부터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구를 통해서 기부를 안 받아도 되니까,

재단으로 바로 받을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마치 우리가 감액이 된 것처럼,

감액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속 내용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설명하실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황금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무연고사망자 있잖아요?

네.

지금 우리 이 자체에는 공고하는 자체로만 지금 여기 편성이 되어 있단 말이지요. 공고하는 게 지금 10회로 해서 264만원이 지금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실제로 이 분들은 무연고일 경우는 사실 장례까지 저희가 다 책임을 져줘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 진행사항을 저희가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하여튼 1인당 75만원 정도의 그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장제비이고요. 장제비하고 별도로,

장례비인데, 무연고라든가 우리가 수급자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게 그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장례비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거잖아요?

네, 안 되어 있는 거고요.

이것은 순수 공고를 해가지고 저희가 이 분들의 공고를 해서 무연고를 찾는 그런 방법인 거잖아요?

75만원 그 장제비는 연고자가 나타나서 시신을 인수해서 화장해서 하는 비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75만원을 다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도 우리가 차등을 주는 거지요. 우리가 수급자나 어느 대상자가 되어야지 되는 거 아닌가요?

기초수급자에 한해서 75만원 장제비가 나가는 사항입니다.

네, 그렇지요. 그런 건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무연고자 같은 경우에는 진짜 연고가 없기 때문에 화장이라든가 납골당 안치까지 책임지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 예산을 1인 75만원으로 다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예산으로,

화장이라든가 납골당 하는 것은 시비로 잡혀있습니다. 시에서 다 알아서 하는 사항이고요. 저희는 무연고자 공고에 대해서만 예산지출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것에서, 이것은 공고 것만 나와 있기 때문에.

네, 예산 드는 사항은 그것만이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화장이라든가 납골당 안치는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저희 자원봉사센터 있잖아요?

네.

자원봉사센터 보니까, 세부사업내역 보니까 “센터조직역량강화” 해서 690만원 있어요. 이런 게 직원 외부교육 하는 거잖아요? 주로 어떤 교육을 외부에다가 교육을 시키고 있는지, 대외협력 사업은 어떤 것이 있는지, 간략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사업 항목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자원봉사 교육훈련에 450만원이 잡혀있는데, 그거는 센터에서 전문가를 불러서 교육하는 사항입니다.

자원봉사를 교육하는, 그 직원들에 대한 교육하는 거지요?

자원봉사자도 교육합니다.

자원봉사자도 포함해서?

네.

주로 어떤 내용이 있는지 그 자료가 있으면 나중에 본위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출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니까 자원봉사센터의 위탁운영비가 줄었어요. 1,465만원이 감액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건 왜 그러지요?

그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민참여예산으로 했던,

아 그것?

네, 3,000만원이 줄어들면서,

자원봉사박람회, 그것이 줄은 게 이거군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서에 보면, 372쪽에 이렇게 보면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약 9,000만원 정도가 감액편성을 했고,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하고 ‘통합사례관리사 인력운영비’를 이렇게 분리를 지금 해놨는데 왜 이렇게 분리를 했지요?

우리 통합사례관리사가 4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3분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면서 그래서 항목을 변경 조정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예산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이분들이 언제부터 근무를 했었지요? 한 2년 됐나요?

기본적으로 2년이고요.

2년 됐어요?

네. 그래서 금년 11월 달에 절차를 밟아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러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됨으로 인해서 인력운영비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할 수 밖에 없었어요?

네. 예산이 증액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내년에도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에서 인력운영비로 전환을 해야 되겠네요?

네.

그러면 그 4분들은 신분보장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4분 중에서 3분은 일단은 무기계약,

현재까지는. 현재까지는 3분이고, 내년까지는 3분은 되고, 그 이후에 4분이 그대로 다 신분보장이 다 되는 건가요?

네, 신분보장은 다 됩니다.

무기계약으로 전환되면서 예산편성까지도 다 기조가 흔들려야 되나요?

네,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규사업이라고 하는데 신규사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예산 편성의 테크닉으로, 테크닉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이네요. 이게?

네.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왜 갑자기 기간제보수에서 9,000만원이 삭감이 되고 인력운영비에서 9,000만원이 왜 증액이 되었는가?’ 이 부분이 조금 의아했고, 그리고 아까 ‘사회복지 및 자원봉사박람회 개최’가 금년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을 해서 했다고 그랬어요?

네.

3,000만원 예산을 받았다고?

네.

그런데 금년도에 집행액이 어느 정도 됐어요?

집행액은 센터에서 아직 보고를 못 받아서 보고가 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의 집행액을 기준을 잡아서 내년예산을 편성을 해야지.

아, 집행액은 전체 다 집행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3,000만원이 다?

네.

3,000만원 다 집행을 했고, 내년에 1,200만원 가지고 집행을 하려면 기본적인 것만 가지고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네.

그런데 본위원은 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그 자체의 행사나 축제에 접근을 처음부터 어떻게 하고 들어가야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으로 사업을 축제를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고, 그것 운영을 하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본예산의 일반회계에서 이게 예산을 편성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맞지 않다. 처음부터 우리가 일반회계를 가지고 그걸 연속성으로 그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주민참여예산에서 급조한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다가 이제 와서 예산 이렇게 편성을 하고, 그래서 전년도보다 더 못한 행사가 될 수도 있는 이런 소지가 있잖아요, 예산의 부족으로 인해서?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가지고 있는 고민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1,200만원 가지고 금년도에 했던 행사만큼이나 그런 내실이 있는 행사를 할 수 있느냐는 얘기지요.

예산은 1,500이고요. 하여튼 부족한 예산이지만 맞춰서, 그래서 최상의,

여기는 1,200으로 나와 있는데 어떻게 1,500이라고 그래요?

또 그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은 1,500입니다.

이런 예산의 편성이나 이런 행사는 조금 더 고민을 하고 앞으로 행사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처음에 차라리 동기부여가 이걸 해야 된다는 동기가 돼서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하고, 주민참여예산이라든지 이렇게 중간에 생각하지 않는 데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행사를 조금 더 성대하게 더 확대해 가지고 운영할 수는 있지만, 기본 행사부분을 일반회계가 아닌 다른 예산에서 받아가지고 억지춘향 형식으로 또 이걸 맞춰나간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런 행사는. 그래서 어차피 예산에 이렇게 편성을 했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고민을 좀 많이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금년 행사부분이 얼마만큼 효과가 있었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했는지도 한 번 볼 것이고, 또 예·결산까지도. 그 다음에 정말 그 행사가 정말 필요하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현행이든 증액이든 고민을 또 해볼 것이고, 또 필요 없다면 삭감까지도 본위원이 생각을 한 번 해볼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예산편성에 맞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 당초부터 아예 그냥 편성을 해가지고 했다면 인정합니다. 또 필요한 부분에서 더 증액해줄 수도 있지요. 국장님 하실 얘기 있습니까?

사실 자원봉사 및 사회복지박람회 금년도 참여예산이 저희 부서에서 물론 원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참여예산으로 갑자기 들어오게 돼서 민간이전으로 올해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 2015년도나 2016년도에는 그보다 더 작은 행사, 2015년도에는 한 350만원, 2016년도에는 7, 8백만원 가지고도 그만큼은 아니어도 상당히 수준 있는 행사를 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참여예산으로 줄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올해는 일반예산으로 1,500만원을 편성해서 올해 금년도에 했던 행사 정도에 버금가는 행사를 확실하게 챙겨서 해내겠습니다.

집행내역을 본위원한테 제출 좀 해주시고, 금년도에 집행했던 내역을. 민간이전은 어디에서 했었지요?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센터로, 아무래도 민간이전이라고 해서 예산을 타이트하게 집행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저희가 직접 행사를 주관하고 주최를 하면 1,500만원 가지고도 훌륭하게 행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계획서 가지고 계세요? 내년 사업 계획서 갖고 계세요?

계획서는 아직 수립 안 했습니다.

직원들한테 저한테 그 부분은 브리핑을 해달라고 그러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했던 집행내역을 상세하게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늘 본위원이 얘기하는 게 오랫동안 의정활동을 하다보니까 단발적으로 그냥 행사 한 번 딱 하고 끝내버리고, 한 번 행사하고 끝내고 나면 구민들이 가지고 있는 게 ‘이게 뭐 때문에 이런 행사를 했지?’ 라고 생각하고 그냥 끝나버리거든요. 연속성들이 있어야 되고, 늘 그래서 구민들이 구청에서 하는 행사에 대한 안정감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안정감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오라고 하는 게 할 수 없이 수동적으로, 능동적으로 “와, 무슨 행사가 있으니까 우리 한 번 가보자.” 그래서 가서 보면 ‘어떠어떠한 흥미가 있다.’ 이런 느낌이 좋아야 되는데, 일회성으로 하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어느 단체든지 다 불러서 인위적으로 자꾸 사람들 모으고 그래서 행사를 하는 이런 문제점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행정은 앞으로 길게 이렇게 봐서 연속성들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마 복지정책과에 국한된 얘기는 아니고 전체적인 부분들입니다. 이 주민생활지원국에 전체적으로. 그래서 사업을 할 때는 꼭 어떤 안정감을 가지고 할 것인가를 늘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8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승우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가급적 중복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고, 장시간의 질의 시에는 다른 위원님의 질의를 위하여 질의시간을 조정토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예산이 많이 늘었지요? 예산안 준비하느라 고생하셨고요. 설명서 165페이지 봐주시겠어요?

네.

여기 보면 구립장애인복지시설 3군데에 대한 낙후시설 보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요구액이 1,000만원이에요?

네, 포괄적인 비용이 되겠습니다.

파악을 다 하시고 잡으신 건지, 예산을?

일단 이거는요, 구립장애인복지시설이 3군데인데요, 장애인복지관과 장애인보호작업장, 그 다음에 주간보호센터 이 3군데를 낙후시설이 있기 때문에 일단 1,000만원으로 잡았고요, 나머지 부분적으로 필요한 부분 또 잡았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판단하기에 금액이 좀 작은 것 같아요, 예산이. 왜냐하면 일단 구립장애인복지시설에 지금 주차장 쪽에서 요양원하고 경계선이 있지요?

네.

그쪽으로 비가 올 때 주차장 밑으로 바가지로 퍼부을 정도로 물이 쏟아지고 있고요. 또 배관 있는 부분도 지금 많이 물이 떨어지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또 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이나 주간보호센터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낙후되어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좀 전체적으로 파악을 과장님이 해보셔서 우선 예산을 늘려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구립 용산 장애인복지관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누수가 있고 하는 사항을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간위탁금으로요, 예산서 390쪽에 용산장애인복지관 시설 보수비로 1,5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책정하신 금액가지고 우선 급한 데가 있잖아요? 일단은 비가 올 때 물이 새는 게 가장 급하잖아요?

네.

그런 부분부터 수리할 수 있도록 배려하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87페이지 봐주시겠어요?

네.

이게 지금 신규사업이에요?

네.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저희가 5년마다 장애인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비 50%, 구비 50%로 집행하는 건데요, 거기에 따른 조사요원들 4명에 대해서 수당입니다.

그러면 3월부터 9월까지 4분에 대한 수당이라는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조사한 다음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취하시나요?

이것은 저희가 편의시설 설치현황 조사를 해서 향후 장애인복지편의시설에 대한 통계자료나 그런 것으로 확보를 해서 할 예정입니다.

불법으로 막 고쳐놓고 이런 곳은 어떻게 하나요?

그건 저희가 조사대상이 있습니다. 여기에 조사대상이 ’98넌 4월 11일 이후에 신축된 건축물과 이전에 증·개축한 건축물에 대해서 일단 조사물량이 서울시에서 내려와 있고요.

정해져 있지요?

네,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전수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수조사 하신 다음에 자료를 한 번 주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실 위원입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그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 지금 5년마다 한 번씩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는데 4명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4명의 인력은 모집을 했나요?

저희가 3월부터 조사하기 때문에 내년 1월에 전수조사원 모집공고를 해서,

그러면 공개로 모집을 해서 하시는 거지요? 4명으로 해서?

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것은 저희 자체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5년마다 장애인편의시설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진행되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잘 전수조사를 해서 저희가 편의시설 같은 것을 우리가 잘 만들어 놓잖아요? 그렇게 되면 장애우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고, 그리고 그 분들이 자주 와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데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어떤 기사를 보니까 일본의 어느 지역인가 보니까 장애인이 너무 많아서 “왜 여기에 장애인이 이렇게 많냐?” 그랬더니, “여기는 이 동네가 장애인이 많은 게 아니라 이 자체에서 장애인시설을 잘해놔서 장애인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도록 환경조성이 되어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도 어차피 하는 거니까 장애인들이 편안하게 잘 다닐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조성할 수 있게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정부하고 우리하고 매칭이잖아요? 5대 5 매칭이다 보니까 아마 다 전국적으로 잘 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장애우들이 다닐 수 있는 편의시설도 많이 되고, 그다음에 그 분들이 다닐 수 있는 편안한 시설이 될 수 있는데 저희가 좀 독창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그것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 용산구립요양원 효창동에 있는 것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봉사자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것도 한번 보시고, 거기에 봉사자들이 가서 잠시 잠시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면 봉사하시는 분들도 좀 편안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마 2층에 있다가 조그맣게 유휴공간이 있어서 했는데 이번에 그쪽에 리모델링을 하는지 그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봉사자실이 지하1층에 내려와 있는데, 아마 식당 옆에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봉사자들이 봉사하러 오면 개인소지품이라든지 있잖아요? 그런 것 놓을 데도 없고 조금 그래서, 거기를 봉사자실이라고 만들어놨는데 거기 어떤 직원이 같이 쓰는, 예를 들면 보일러 관련해서 담당하시는 직원들 사무실하고 같이 쓰든지, 하여튼 이렇게 병행하게 되어 있어요. 병행하는 것도 상관없는데, 봉사자들이 그래도 최소한 차를 마실 수 있는 그런 유휴공간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것도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런 게 된다면 많은 봉사자들이 와서 우리 요양원에 계시는 어르신들한테 이런 어떤 혜택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지금 우리 장애인단체에 저희가 지금 보조를 하고 있어요. 몇 개 단체에 지금 보조하고 있지요?

지금 저희가 2개 단체에 보조를 하고 있는데요, 중증장애인생활독립연대하고 용산행복장애인자립센터, 아, 죄송합니다. 총 5개 단체에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보조형태로 하는 곳은 아까 말씀드린 2군데입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보다 조금 증액이 됐어요.

네, 1,4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네, 2,000만원으로 되었어요. 그런데 증액은 어느 근거에 의해서 했을 것 아니에요? 산출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저희가 그쪽에서 연초에 사업계획서를 검토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운영비를 약간 차등지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조금 더 했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비장애인이다 보니까 그런 것을 못 느끼지만 장애우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을 많이 느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자립홈 같은 경우는 그분들이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조금 애로사항이 있지 않을까? 과장님이 이것을 조금 더 신중히 생각해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검토를 좀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민간보조는 저희들이 총액제로 한정이 되어 있어서 그 범위 안에서,

범위 안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한번 해보시고, 이분들이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어떤 경로를 만들어주는 매개체 역할인데 여기에서 저희가 지원이 적다보니까 이 사람들의 애로사항이 많아요. 그래서 좀 더 귀기울여 보시고 여기에서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저희가 경로당 양곡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각 경로당마다 20㎏씩 86개소를 6회에 지급한다고 되어 있어요.

네.

그런데 이 경로당 혹시 전수조사 해보셨어요? 재작년에 말씀하셔서 작년에 하신다고는 말씀하셨는데 아마도 그게 물품조사로 갔던 것 같아요, 본위원이 보기에. 그러면서 아마 인원수도 조사는 하셨을 거예요, 하셨으면. 하셨다면 그 자료 좀 한번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세요. 경로당 전수조사자료. 그런데 보면 경로당 별로 인원수라든가 실제 이용하시는 어르신들 수가 달라요. 물론 회원명단을 다 갖고 계시지만 실제로 오시는 분들은 한정되어 있는 분들도 계시고, 또 우리 구에서 특별히 어르신들한테 많이 신경을 쓰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게 ‘6회’ 하면 6개월만 드린다는 소리인데, 그러면 6개월은 또 없으세요. 그래서 어머니들만 많이 오시는 그런 경로당 같은 경우는 많이 모자라다고 하시고 하니까 경로당 별로 일괄적으로 하시는 것보다 약간 융통성 있게 어르신들 식사를 많이 하시는 곳은 좀 더 드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조사를 통해서 하시는 게 어떤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일단 지금 노인회 용산지회를 통해서 다시 한 번 그 인원수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양곡지원 형태는 현재는 저희가 각 경로당 별로 120㎏까지, 6포 120㎏까지 지원하고 있는데요, 전수조사를 통해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네, 그것 좀 융통성 있게 하셔서 어르신들이 편안한, 정말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시책하고 맞게 해줄 수 있도록 그 부분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장애인 관련해서 많이들 말씀하셨어요. 실제 우리 구에서는 어르신에 대한 배려는 그동안 많이 하셨고, 앞으로 장애인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나 내년부터 과장님께서 장애인 관련해서 전체적인 계획 수립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런 계획 수립을 하셔서 그분들이 좀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금 보니까 많이 신경은 쓰신 게 보여요. 보이는데, 저희 기금을 보니까 장애인 복지교육, 문화행사, 체육대회참가비 등 해서 1,000만원을 지원하신다고 하셨고, 장애인하고 비장애인 한강걷기대회 해갖고 1,200만원을 넣으셨네요? 그게 얼마나 실효성 있게 될 수 있는지, 그 부분 한 번 참고하셔서, 저희가 사회복지박람회도 작년에 주민참여예산 해서 3,000만원 갖고 하셨잖아요?

네.

올해는 물론 좀 줄었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장애인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그분들은 좀 더 안으로 안으로 들어가시잖아요? 본인의 장애가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을 이끌어내셔서 그분들이 활기차게 사는 용산구가 되도록 과장님 좀 신경 쓰셔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 이런 체육대회참가비 하는 것을 좀 증액하셔서, 우리 장애인기금 있잖아요? 그런 부분 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특히 장애인들께서 말씀하시기를 쉼터공간이 없다고 하시네요. 지금 우리가 다섯 군데를 지원하고 계시잖아요? 어떤 공간 마련을 하는 데도 이 기금도 사용할 수 있으면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 기금에서 증액할 것을 본위원이 요청을 드립니다.

네. 올해 저희가 기금 처음 했는데요, 현재 저희가 지금 10억을 목표로 일단 사업비 보다는 적립하는데 치중해서 이게 어느 정도 달성이 되면 더욱더 적극적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치매마을 하잖아요? 치매마을 이번에는 타당성용역만 하시는 거지요?

네, 타당성용역만.

예산이 얼마 잡혀 있나요?

저희가 용역비만 6,000만원이 잡혀있고요. 부대비용으로 보고서 만드는 데 해서 한 6,500만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치매마을 만드실 때 보면 저희가 기존에 있는 양주휴양소, 구유재산으로 된 양주휴양소 자리를 아마 하실 거예요. 하시거나, 아마 추가적으로 더 토지가 필요하다면 매입하시려는 계획도 타당성용역 계획에 따라서 하실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또 저희가 기금을 사용할 가능성도 있잖아요? 지금은 예산상에 나와있지 않지만 이 타당성이 끝나는 시점이 언제라고 대략 보십니까?

내년 한 상반기로 지금,

상반기에는 아마 끝나겠지요? 그러면 하반기에는 아마 이런 건립계획 같은 게 들어갈 계획이 되실 거예요. 구청에서도 타당성용역 하시는 동안 또 많은 조사를 하시고, 국장님이하 직원분들께서 좀 더 좋은 마을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겠지요? 그렇다 보면 이 치매마을에 대한 부분이 단기적이지 않고 정말 오랫동안 용산구에서 많이 사랑받을 수 있도록 그런 계획 좀 세워주시고, 건립추진계획서 자료 있으면 본위원에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실 위원입니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아까 질의를 하다가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에서 당부말씀 드리고 싶어서요. 우리가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를 하는 이유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arrier free zone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을 했을 때 데이터베이스를 해가지고 우리가 사후관리 목적에 좀 타당성 있게 하셨으면 해서요. 이런 것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좀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처음에 하는 사업이니까 그런 것도 좀 착오 없이 했으면 좋겠어서 당부말씀 한번 드려봅니다.

네, 저희가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정책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경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기금이 노인복지기금이 있고, 우리가 장애인복지기금이 있고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두 개가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전년도 대비해서, 그러니까 금년도에 대비해서 내년도에도 이런 계획이면 기금운용에 큰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장애인복지기금이 우리가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이 이쪽으로 지금 이전이 된 거지요?

네, 그것을 폐지하고요.

그때 2017년도 예산이 5억 8,000만원 정도 됐었는데 지금은,

과태료수입 해서 한,

아니, 과태료수입은 빼고 5억 7,000만원 정도가 이쪽으로 들어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금년도에 2017년도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과태료가 1억이 세입으로 잡혔어요?

네.

실제 세입은 더 되지 않았나요?

한 1억 2,000만원 정도,

그런데 왜 1억 2,000인데 왜 1억만 잡았어요?

저희가 일단 과태료 금액은 약간 변동 폭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추정치로, 한 1억 정도 될 것이다, 라는 추정치로 지금 이렇게 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제 내년에 운영할 때 되면 조금 더 생길 수도 있네요? 이건 뭐 밑으로 떨어지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지금 현재 기준점은 한 10월 달이나 11월 달 정도 기준점이었으니까 조금 더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약간의 변동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금운용을 하면서 우리가 민간이전으로 해가지고 장애인 한강걷기대회라든지 이런 행사를 해서 4,600만원 예산을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어디 예산에서 편성했었어요? 올해도 금년에 행사를 했잖아요?

네.

그 예산이 어디에서, 일반회계에서 썼는지?

올해 행사는 지방보조금으로,

그러면 해마다 지방보조금으로 썼어요?

네, 장애인복지관의 지방보조금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기금으로 사용하면 보조금은 받을 수가 없어요? 보조금이 앞으로 유입이 안돼요, 이쪽으로? 어떻게 되나요?

그것은 저희가 기금을 사용하면 보조금은 본예산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금으로 해서,

그러니까 보조금은 그냥 본예산에다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다른 데 쓸 수 있으면 쓰고, 이 부분은 그냥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네요? 내년도에 처음으로 우리가 기금으로 이 행사를 시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좀 약간 혼돈스러워서 그러는 거예요.

보조금이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총액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요, 탄력적으로 기금을 활용해서 행사에 원활히 하려고 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그 보조금은 아까 말한 총액제로 나온다면 여기에 어차피 장애인 쪽에 쓰지 않는다면, 또 장애인이지만 다른 예산으로, 행사가 아닌 다른 데 쓸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면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내년도에 우리가 2018년도 예산을 처음으로 장애인복지기금을 사용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좀 투명하고 좀 계획성 있는 계획을 잡아서 집행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네, 알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늘 얘기했던 장애인등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을 사용할 수 없는 기금을 그냥 몇 년 동안 계속 이렇게 사장시켜놓고 있다가 이제 처음으로 쓰는 거잖아요? 그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장애인들에 대한 사기를 진작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앞으로 계속 고민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일단 이런 민간이전으로 인한 사업, 그다음에 내후년에는 또 다른 사업들이 그분들의 사기를 살려줄 수 있는 그런 것들도 계속 고민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금부분에서는 아마 이렇게 활용하신다면 잘 활용이 될 거다, 이렇게 판단하고. 본예산서 379쪽 봐주시면, 일반보상금에서 “저소득주민 명절위문”이라든지 “저소득어르신 건강음료제공사업”이라든지 “저소득·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이라든지, 그런데 여기 사업이 이렇게 갑자기 예산이 이렇게 증액된 이유가 있어요? 예산의 편성의 목이 변경되었어요? 어떻게 되었나요?

그게 작년도에 건강음료제공 사업비가 저희가 추경으로 반영이 되어서 8월부터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5개월 분 예산이 잡혀 있었던 거고, 올해는 1년 치 예산이 잡혀 있어서,

우리가 건강음료가 계속 해마다 해오던 사업이 아니었나요? 하다가 중단됐었나요?

네, 해오다가 그게 좀 문제가 되어서 저희가 조례를 개정을 하고,

아, 선거법이나 이런 것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추경으로 9,000만원을 편성해서 시행하는 데 지장이 없어서?

네.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갑자기 1억이 넘는 큰돈이 증액이 돼서 ‘왜 이렇게 큰돈이 증액이 됐나?’ 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비 내용들을 쭉 이렇게 보니까 전체적인 예산상에서는 지금 감액편성 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용이 많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 안에 설치한 내용이 다를 수 있으니까 편성된 예산 안에서 우리 어르신들을 모시는 경로당이든 그런 시설에 투자하는데 신경을 더 많이 써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

네.

또 우리 예산중에 신규사업 중에서 치매마을 건립을 지금 현재 하고 있잖아요?

네.

아마 전국적으로 이런 치매마을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한다고 하는 이런 게 굉장한 행정적, 복지적 모험이거든요. 걱정하는 부분들, 염려하는 부분들, 희망적인 부분들 여러 가지가 다 복잡합니다. 이 예산의 범위겠지만 일단 연구용역에 6,000만원 예산을 편성을 해서 할 때 정말 기초적인 것, 그 다음에 우리 용산에서 치매마을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라든지 입지라든지 이 모든 부분들이 정말 멋지게, 행정적으로 멋지게 한 번 치매마을 건립을 해서 전국의 244개 지자체 중에서도 이 복지적인 부분들, 또 어르신들을 섬긴다고 하는 이 부분에서는 참 모범적인 구가 한 번 될 수 있도록 한 번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기대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아까 본위원이 질의 드리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본위원이 그동안 그래도 장애인 부분에서 많이 관심을 갖고 있었고 사회복지과에서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장애인들이 실제로 휠체어수리비를 보니까 저희가 10만원씩 34명하고 30만원씩 30명이 되어 있어요.

네.

저희가 이게 보니까 2011년도 4월에 관련조례가 제정되었고 ’12년부터 이게 수리지원 사업을 실시했는데 벌써 7년이 지났어요. 그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전동휠체어가 상당히 고가이고, 또 수리비도 많이 올랐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 부분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만약에 기금에서 사용이 가능하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조금 증액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장애인단체를 지금 현재 13개소의 장애인단체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지원해주는 분은 2군데의 단체를 지원하고 있고, 또 5개 단체는 저희가 또 지원을 하고 있지요? 프로그램 같은 거라든가 여러 가지 활동. 그런데 “그 프로그램 활동비가 너무 적다.” 라는 말씀도 하세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현실적인 부분을 어떤 단체는 150만원, 어떤 단체는 250, 350, 이렇게 지원을 하시는데, 그것에 대한 조사도 한 번 하셔서 저희가 이왕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면 그분들에게 현실적인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한 증액도 한 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거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8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조사과장 이순복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황금선 위원입니다. 예산서 422페이지 봐주시겠어요? 찾으셨어요?

네.

희망키움통장 이게 국·시·구 매칭사업이에요.

네.

그런데 2017년도 예산액은 1억 3,000정도 됐는데, 그리고 또 올해 그 “희망키움통장 장려금” 집행률도 높은 편이잖아요?

네.

그런데 2018년도에는 한 4,900 정도가 감액됐어요. 이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희망키움통장 사업은 국비, 시비, 구비 60대 28대 12, 매칭사업입니다. 2018년도 자산형성사업 가내시 통보가 왔는데 희망통장사업 예산액이 많이 감액돼서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하고 복지부에다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구만 감액된 게 아니고 전체 자치구를 32% 감액편성 해왔다고 합니다. 보시면 그 밑에 “청년희망키움통장 장려금”이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이 사업대상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그래서 감액편성 한 걸로 알고 있고요. 복지부에서는 “내년도 상반기 실적에 따라서 다시 조정을 하겠노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그러니까 상반기 실적에 따라서 하반기에 또 다시 조정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네. 그리고 저희가 서울시에다가 지금 희망키움 가입자가 저희가 34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 갖고는 운영을 할 수가 없으니까 예산을 조정해달라고 공문을 이미 보내놨습니다.

답변이 또 오겠네요, 그러면? 보내줬으면?

네.

그리고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과 기존에 희망키움통장 사업이 지원대상과 지원기준이 좀 다른가요?

네. 지금 청년희망키움통장에 대해서 세부지침은 아직 안 내려왔기 때문에 제가 대략적으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희망키움통장Ⅰ은 가입대상이 생계의료급여수급자예요. 그런데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생계급여수급자로서 15세에서 34세까지의 근로를 하는, 소득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희망키움통장보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이 생계급여 수준이기 때문에 기준이 좀 완화되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탈수급 시에도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생계급여 수준만 탈수급 하면 적립금을 받을 수가 있는데, 희망키움통장은 생계의료급여까지 탈수급을 해야지만 만기해지 시 적립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완화한 부분이 있네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네. 가입도 그렇고 해지 시도 그렇고 ‘완화됐다’ 라고 볼 수 있지요.

네, 그러면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점은 희망키움통장은 본인이 매월 적립금을 10만원을 내야 돼요, 불입을. 그런데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자기가 버는 근로소득에서 10만원을 공제해서 그 부분에서 자동으로 시스템적으로 적립이 되는 부분이라 본인이 직접적인 적립은 없습니다.

네, 그 부분도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실 위원입니다. 방금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대상이 15세에서 34세로 말씀하셨고, 우리가 희망키움통장Ⅰ, Ⅱ가 있었는데 차상위가 Ⅱ가 되고 Ⅰ은 기초수급자?

아니요, 기초수급자 중에서도 생계하고 의료급여.

그런데 아까 말씀 하셨잖아요? 지금 희망키움통장에 34명이 지금 신청을 했는데,

아니, 가입이 되어 있고, Ⅰ이.

가입이 Ⅰ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여기에서 30몇 %가 지금 감액편성이 됐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많이, 거의 5,000만원 정도가 감액편성 됐습니다.

그러면 그것 좀 디테일하게 잘 해서 여기에 이분들이 다 받을 수 있게끔, 있는 상태에서 잘 받을 수 있게끔 과장님 신경을 써서 그 디테일을 항상 보고를 해가지고 강하게 어필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미 어필은 했고요.

충분히 이해해요. 지금 우리가 청년희망키움통장이 신규사업으로 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중복이 되거나 이렇지 않을까 해서 아마 내려왔을 때 감액으로 내려왔다고 충분히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실정이 또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청년희망키움통장도 아마 가입이 어떻게 됐는지 통계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같이 병행해서 꼭 보고를 해서 저희가 더 받을 수 있게끔 노력을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드리고요.

네.

또 신규사업에 우리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이 있어요.

네.

이것은 지금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신청자가, 어떤 건지 말씀 좀 해주세요.

전기자동차 구매는 2017년 6월에 친환경 전기자동차 수요조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하이브리드 차량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차가 좀 노후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수요조사 때 저희가 관련서류를 제출해서 저희가 “이 대상자로 적합하다.” 라고 내려와서 다시 자동차를 구입하는 거예요.

1대?

네.

그러면 이게 우리가 지금 정부에서 친환경자동차는 전기자동차 시대를 맞이해서 쾌적한 대기환경조성을 통한 거라고 그래서 저희가 몸소 실천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입니다. 우리가 금년부터 기금 자체도 함께 심의를 해요. 전에는 기금심의를 별도로 했기 때문에 시간이 좀 있어서 기금심의 할 때 질의·응답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은 또 본예산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볼 시간이 없어요. 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또 기금심의에 대한 동의를 또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꼭 한 두 가지는 제가 짚고 가는 것입니다. 자활기금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어렴풋이만 알았었는데 금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자활기금에 대한 조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을 했고, 그래서 보니까 자활사업단에 대한 수익금을 2018년도에는 2,900만원 정도의 세입을 생각하고 계시네요?

네.

여기에서도 약간 변동이 있나요?

변동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지금 영농사업단하고 콩나물사업단, 그 다음에 뚝딱나라사업단, 이것을 정리를 해서 거기에서 사용하던 기자재를 판매를 한다든가 거기의 매출적립금 있거든요? 그게 최종적으로 나오면 약간의 변동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2018년도 추정치겠네요?

네.

금년도에는 어느 정도 들어 왔나요, 세입으로 보면?

어느?

2017년도의 세입으로 보면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보면 어느 정도?

사업단 정리요?

네.

잠시만요. 2,245만원 정도입니다.

현재까지?

아니요.

금년에 들어 올 예상이?

그 사업단을 올해 연초에 우물가게랑 그 다음에 유품정리 시범사업단이랑 정리를 했어요. 그러면서 생긴 적립금액이 2,200만원.

2,200만원 정도?

네. 그리고 거기 지금 예치되어 있는 것에 대한 공공이자 이렇게,

그러면 여기 예치금회수가 4억 6,000만원 정도 있다고 했어요?

네.

그러면 우리가 자활기금으로 대여해 준 그 비용이 도래가 되어서 회수를 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냥 계속 예치되어 있습니다.

아니, 회수, 예치금회수가.

아, 그거는 이제,

아! 이거는 그냥 기금으로?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지금 혼동이 왔어요.

네, 정기예금기간이 끝나면 다시 재예치하고 합니다.

그러면 그 밑에 이렇게 보면 우리가 금년예산 중에서 “자활센터사업자 융자금”으로 5,000만원을 지급을 한단 말이에요.

네.

한 업체한테 주나요?

지금 커피사업단에서 일하시는 분이 바리스타자격을 딴 거는 물론이고 바리스타자격을 따는 심사위원이에요. 그래서 역량도 있고 지금 2년째 사업단에서 실제적으로 체험을 하면서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자활기업을 창업해도 된다’ 라는 판단 하에 지금 양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분이 자활기업을 창업해서 나갈 때 임대료로 한 5,000만원 정도를 융자해주는 겁니다.

융자해주는 거군요.

네. 그건 회수할 겁니다.

회수하는 방법은? 몇 년이라든지 이렇게,

2년 거치 정도 내지는 그 분의, 그 때 가서 계약을 하기에 따릅니다.

그래도 우리가 기본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2년 거치를 한다든지 3년 거치를 한다든지 자활기금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금융자에 대한,

최대 6년까지 2년씩 계속 연장해서.

아, 2년 거치 해서 계속 3번 정도 연장을 할 수 있다?

네.

본인이 갚을 수 있으면 미리 갚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융자금을 지원해준 데가 있었나요?

융자금지원은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냥 지원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규정상으로 그렇게 6년 정도까지, 최장 6년까지 할 수 있으면 그 분들한테도 어떻게 보면 처음에 창업을 하는 이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필요한 금액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자활기금에서 그런 부분에 지원한다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고. 하여튼 잘 관리하시고, 또 그 분들이 창업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행정적으로 도와줄 수 있으면 많이 도와줬으면 좋겠네요.

네, 적극적으로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활기금에 대한 활용도 내년도의 운영계획은 잘 집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정보 편람제작”에서 그때도 얘기했었는데 금년에 2017년도에는 200부 정도 했고, 내년에는 250부 정도 한다, 라고 했어요.

네.

충분하지요?

지금 올해 신규 사회직이 한 56명 정도 증원됐거든요. 그래서 충분하지는 않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찾동’이, 그래서 복지팀이 한 팀 더 늘어났으니까 아마 업무숙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더 많이 있어야 될 건데, 그래서 지금 ‘50부 정도 더 추가한 게 되겠느냐?’ 라고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주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위원님들도 또 필요하다고 하시고.

아니요, 굉장히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한 편의 책으로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복지를 받아들이지만 너무 많은 다양한 복지를 받아들이다 보니까 용어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이해하는 데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 책을 보니까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작을 더 할 수 있으면 더 해서 기왕이면 더 많은 복지의 전문적 용어가 필요한 데는 이렇게 좀 더 배부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 부분도 본위원이 좀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조사과 소관 2018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조사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다음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는 중식 후 15시부터 심사하기로 하고,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한술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예산안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세부사업 369페이지 봐주시겠어요?

네.

용산향토사박물관 건립하려고 준비하고 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국립민속박물관과 연계해서 건립하기 위해서 그동안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언론보도나 정부동향 이런 걸 보면 민속박물관의 용산 유치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가요?

민속박물관이 당초 계획에는 2022년도까지 용산으로 이전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속박물관이 이전을 하게 되면 거기에다 저희 향토사박물관을 같이 건립하려고 계획으로 있었는데 그 계획이 변경이 됐습니다. 2031년으로 이전계획이 연장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민속박물관이 우리 용산에 오려면 아직도 상당한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다른 곳에다가 향토사박물관을 건립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고생 많이 하실 것 같은데 하여튼 애써주시기 바라고요. 민속박물관이 아닌 다른 건립부지에 용산향토사박물관을 건립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규모’, 그 다음에 ‘어디에 하는지?’ 좀 설명해주시겠어요?

용산 4구역이라고 한강로에 현재 아파트가 건립 중에 있는데요. 거기에 지하1층~지상5층짜리 공공청사를 기부채납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공청사 지하1층~지상5층 전체를 다 우리 구에서 기부채납 받는 것은 아니고 서울시하고 각각 나눠서 저희는 지하1층, 지상2층, 지상5층 이렇게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는데, 그 자리에다가 향토사박물관 건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용산에는 국립중앙박물관, 전쟁기념관, 리움미술관 등 각종 대규모의 국립·사립 박물관이 많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용산향토사박물관은 어떤 방향으로 건립하시는지요?

용산향토사박물관이다 보니까 국립중앙박물관이나 국립민속박물관이나 이런 대단한 유물을 전시하는 것보다는 우리 용산구에서 운영하는 공립박물관입니다. 그래서 용산을 나타낼 수 있는 용산지역 특색을 볼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일단 준비를 하려고 하는 데요. 구체적인 사항이라든가 기본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초기단계이다 보니까 저희가 임의대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내년도에 학술용역, 타당성학술용역을 먼저 진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학술용역결과에 따라서, 물론 학술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용산구 관내의 우리 의원님이라든가 아니면 관심 있으신 구민 여러분들, 또 전문가자문단들도 구성을 해서 좀 체계적으로 해서 학술용역을 진행을 할 계획으로 현재 있습니다.

우리 용산의 역사가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도 큰 행사가 많았어요. 2018년에도 큰 행사를 또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그동안 애써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2018년에도 큰 행사에 계획을 잘 세우셔서 용산구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그런 문화를 형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늘 애써주시는 직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용산문화원 보니까 여기 시설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주로 어떤 시설을 유지보수 하시는 데 예산을 책정하셨지요?

금년에도 용산문화원의 공연장을 일부 보수를 했고요, 그다음에 엘리베이터 기판기 교체를 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조금 문제가 있어 가지고 기판기 교체를 했고, 그 다음에 금년에 또 홈페이지를 변경을 했습니다. 홈페이지를 변경하는데 그동안에는 유선이라든가 직접 강좌라든가 프로그램을 신청을 하게끔 이렇게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온라인으로 직접 신청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 자체를 개편을 했습니다.

그동안 그게 안 되어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그거를 홈페이지를 변경해서 새롭게 구축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문화원에 주차장이 있는데 주차장이 좀 협소합니다. 불편하고요. 그런데 사실 그 주차장 부지 자체가 협소하다 해서 어떻게 더 확장하기는 상당히 곤란한 면도 있는데 그거를 잘 정비를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는데 도움이 되게끔 이렇게 준비를 하려고합니다. 그 예산입니다.

주차장까지?

그렇습니다. 내년에 1,000만원 시설비는 주차장을 정비하려고 편성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많이 활용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모자라게 되는데 앞으로 이런 시설 같은 거 하실 때는 조금 장기적으로 내다보고 그렇게 해주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조금 조금 고치면 계속해서 푼돈 같이 들어가면서 제대로 된 정비도 되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 앞으로 좀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번에 보니까 박물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특구지정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신규사업이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에 따른 타당성 용역비가 많이 추가가 됐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박물관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박물관, 특히. 박물관을 건립하다 보면 저희가 건물 같은 거는 받는 거잖아요? 그게 뭐지요?

기부채납!

네, 기부채납해서 받는 거지만 나중에 보면 타당성 용역이 끝나고 실질적으로 운영할 때 운영비라든가 관리비라든가 이렇게 인건비가 참 많이 들어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래서 아무래도 공립박물관이다 보니까 수익을 창출해 내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지방이라든가 지역 박물관이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최대한 구민들에게 부담이 가지 않도록 최대한 운영을 잘 하려고 지금 계획을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지금 하시는 거는 용산향토사박물관 건립추진, 그리고 다문화박물관, 그리고 지역특화발전특구?

네, 지역특화발전특구라고.

그리고 생생문화재 활용사업을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아, 내년도에 이제,

이게 이제 추진하고 있는 신규사업으로 가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겉으로는 나타나서는 저희가 신규로 올라와서 타당성만 하지만 그 뒤에 숨은 부분에 대한 또 다른 세금이 많이 또 추가로 들어 갈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빙산의 일각이라는 생각이 본위원이 들거든요,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깊이 고민을 해서 적절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네, 한 가지 정책을 세우고 그것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주민들에 대한 어차피 복리증진 차원에서 저희가 하는 건데 그 뒤에 따르는 기회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비용지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더 꼼꼼히 세심히 따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예산이 많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특구를 지정하면서 저희한테 좋은 점이 어떤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용산 같은 경우에는 국가지정문화재인 효창공원이라든가 유관순열사추모비라든가 이런 역사문화유적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중앙박물관이라든가 한글박물관, 전쟁기념관 등등, 이태원관광특구도 물론이고요, 이런 여러 가지 관광문화자원이 있는데 이런 것을 어떤 통일되게 운영하거나 관리를 해가지고 지역특화, 브랜드화 시켜서 우리 용산을 찾는 많은 관광객들에게 도시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한다고 할까요? 지역경쟁력을 확보할 수도 있고요. 이 특구로 지정이 되게 되면 각종 규제완화라든가 재원지원도 사항에 따라서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규제도 많이 완화되고 해서 저희가 그런 것을 이용을 해서 특구를 지정하려고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일단 이런 용역을 통해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심의해서 지정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대효과가 “지역경제활성화를 통한 일자리창출”도 있고, 또 “관광특화활성화” 이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혹시나 이런 부분이 또 생각보다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도 있거든요. 또 문제점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하셔서 저희 예산이 정말 제대로 쓰여 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모든 향토사박물관이나 다문화박물관, 그 다음에 특구지정 우리가 추진하는 거는 먼저 그 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문화관광부에 사전평가 절차를 거쳐야 되고요, 이 특구 같은 경우는 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절차를 또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준비단계이고 시작단계이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에 각각 학술용역비로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했던 사항이고요. 하여튼 그 계획에, 이제는 그 학술용역이라든가 무슨 앞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세심하게 따져가지고 철저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존경하는 황금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이 향토사박물관 건립 있잖아요? 이런 것이 이제 타당성용역이 나오는 시점이 대략 언제쯤 되십니까?

내년 상반기에 일단 타당성용역을 우리가 발주를 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보통 한 3, 4개월 정도 걸린다고, 타 다른 지역의 사례를 보면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걸린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잘 준비를 해서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용산에 향토사박물관 건립을 계획하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이고, 상당히 용산에 살고 용산에서 태어난 사람으로서 굉장히 자긍심을 갖게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조그마한 이름만 ‘향토사’인, 또 작아서 나중에 천대받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이 타당성용역 부분에 있어서도 정말 그 쪽에 전문적인 학술기관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해주셔야지, 또 그냥 우리가 늘 하는 그런 기관에 맡기거나 그런 거는 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지금 필요한 예산은 7,000만원이지만 그 뒤에 필요한 운영비와 관리비, 인건비 등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 예산에 올라왔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이게 용역이 안 돼서,

네, 시작단계이다 보니까.

못 올라온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나중에 추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또 되어 질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필요하게 되면 그때 그때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계획도 중요하고 집행도 중요하고 나중에 결과도 중요하고 그 과정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인가?’ 꼭 한 번 생각해 보시고 이를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2017년도 행사 큰 게 몇 개 있었지요?

네.

지금 우리가 어르신의 날이라든가 이태원 지구촌축제라든가 그런 게 가장 큰 행사입니다. 그렇지요?

네.

문화체육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다는 말씀 제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태원 주민으로서도 참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진숙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을 못 드렸는데 혹시 생활체육 관련해서 저희가 여타 단체들이 많이 생활체육을 하고 있는데, 혹시 장애인체육 관련해서는 이번에 예산 올라온 것은 없습니까?

장애인체육이 생활체육교실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활체육교실이 장애인, 비장애인을 그렇게 구분하는 것은 아니고 포괄적으로 우리 ‘생활체육교실’이라고 예산을 포괄적으로 잡아놓고요, 거기에서 각 장애인체육교실이나 비장애인체육교실이나 그때 그때 전부 운영을 하고 있는데, 특히 그 장애인체육교실은 금년에 2017년도에 처음 개설을 했습니다. 2개 교실에 3개 강좌 정도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그 동안에 장소사용이라든가 프로그램 내용이라든가 이런 거를 준비하다 보니까 시일이 좀 지체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9월부터 저희가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게 계속 이어지는 프로그램교실이니까 계속 내년 초부터도 계속 이어서 하는 것뿐만 아니고, 필요하다면 새로운 프로그램을 발굴을 한다든가 해가지고 계속해서 잘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비장애인들은 어디서나 체육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많은 주민들이 다양한 체육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각각 유형이 다르지 않습니까? 움직이지 못하시는 분도 계시고, 말씀을 못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눈이 보이지 않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분들에게 다 혜택을 드릴 수는 없을지라도 장애인분들이 따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어떤 공간이라든가 아니면 지원해서 강사료라든가 이런 거는 따로 좀 빼서 챙겨주시면 그 분들이 좀 더 용산구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면서 용산구민으로서의 자긍심을 느끼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생활체육교실 운영’이라고 해가지고 예산이 1억 이상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비장애인을 단정 지어서 구분하기보다는 우리가 그동안 다양한 종목의 체육교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같이 포함이 돼서 우리 장애인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종목이나 이런 강좌 같은 것이 있으면 그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으리라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네, 말씀 잘 알겠습니다. 뜻 잘 알겠고요. 같은 수영교실이라든가 같은 체조교실이더라도 프로그램을 나눠서 강사료를 따로 책정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체육교실은 또 별도의 강사가 있습니다. 같이 섞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수교육을 받으신 강사 분을 초빙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또 어린이도 있을 거고 어르신들도 계실 거고, 또 종목이 우리 일반인들과 다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나눠드리든가 강사료를 세부적으로 나눠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장애인분들은 장애인분들만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렇지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말씀을 못하신다든가 시각이라든가 지체라든가 발달장애 여러 분류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는 강사료 좀 꼭 따로 책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세부적으로.

네, 잘 알겠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환경미화원 관리에서 약간의 증액부분이 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못들었습니다.

447페이지 '환경미화원 관리'에서 약간의 증액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220만원 얘기하시는 겁니까?

네, 223만원.

223만원이요?

네.

이게 인사프로그램이 신설인데요, 2016년도에 했는데 유지보수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120만원이 올랐고요. 그다음에 환경미화원 정수기, 요새 물 값이 올라서 그게 한 180만원 올랐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 인력감소에 따라서 보건위생비가 76만 8,000원이 내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223만원이 올랐습니다.

저희 환경미화원 수가 몇 분이나 되시지요?

74명입니다.

지금 점점 감소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퇴직하거나 돌아가시거나 또 아프신 분 이런 분들이 계셔서 그런 건가요? 감소분!

정년퇴직이고요, 자연감소분입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충원계획이라든가 이것은 전혀 안 잡혀 있네요?

네.

말씀하세요.

청소 체계를 개선해서 자연감소에 대한 업무부담을 줄이고, 그다음에 충원했을 경우에 부담스러운 예산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청소체계를 개선하려고 합니다. 여기 지금 7억 4,000만원 정도 잡혀 있는 예산이 있는데요, 신규로. 그 부분은 대형생활폐기물을 대행업체로 이원하려고,

현재 이 대형폐기물도 저희가 직영에서 하고 있지요?

네.

그러면 대형폐기물은 따로 민간에게 주신다는 말씀인가요?

네, 내년 4월부터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7억 4,000만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쪽은 자연감소분은 빼시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지금 용산이 계속해서 개발되고 있고요, 충원 했을 경우에 장기적으로 예산부담이 상당히 가중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충원이 안 됨으로 해서 많이 힘드시다는 부분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구 같은 경우는 어떠세요? 타구?

타구도 일부 충원하는 데도 있고요, 대행업체로 거의 돌리고 있는 추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또 뒤에서 골목청결지킴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시지요?

네. 청결지킴이도 있고, 서울시 365청결기동대도 있고, 그런 부분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분들이 청소를 하시다 보면, 우리 직원들이잖아요,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너무 힘들다 보면 병원도 가시고, 너무 일찍 나오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좀 교대도 필요하시고, 직원들의 복리증진 차원에서 정말 필요한 인원은 다 충원을 못하더라도 한두 분 정도는 충원을 하셔서 그 분들에 대한 뭔가 기대치를 조금이라도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 좀 말씀해 주세요.

충원만이 능사는 아닌 것 같고요, 일단은 대행체제로 개선을 해서 내년에 한번 운영을 해보고 추후에 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어차피 대행체제로 가더라도 7억 4,0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가고, 또 그 부분의 돈이라면 미화원 한두 분 더 충원하시는 것도,

미화원 한두 분을 충원해가지고 대형생활페기물이 연 한 10만 건 정도가 신고가 됩니다.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을,

그런데 여태까지도 이런 부분을 다 미화원분들께서 하시고 계시던 일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한계가 왔다고 판단되고요. 이 부분은 대행체제로 돌리는 부분은 지금까지 말씀 못 드렸던 사항이 노조와 협의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느 정도 서로 같이 양해가 된 상태고요.

양해가 됐나요? 노조와 협조가?

네, 그렇습니다.

서로 간에 그러기로 합의된 사항이 있습니까?

네. 서로 구두로 일단 그렇게 하기로,

합의된 사항이 있으면, 구두로 되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별로 노조 측에서는 힘들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각 의원님들을 찾아다니면서?

얼마 전까지 그랬는데요, 지금은 좀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본위원이 잘 모르겠습니다만, 최근까지도 “좀 충원이 필요하다.” 라고 해서 말씀을 많이 들었고, 또 사실 힘든 일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물론 다른 직원 분들도 많이 힘든 힐을 하십니다, 저희 과에서. 그렇지만 이 분들에 대한 고충도 좀 체크하셔서 정말 최소한의 한 명, 두 명이라도 좀 생각을 해보셔서, 물론 민간으로 주실 부분이 있다면 또 그쪽으로 주시기도 하고, 그분들에 대한 고충도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내년에 한번 운영을 해보고,

네, 본위원은 단 한 분이라도 좀 충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으로써 그분들이 ‘우리를 생각해준다’ 라는 그런 마음도 생기잖아요? 구청에서 궂은일을 하시는 분들, 과장님, 국장님께서 챙겨주심으로써 그 분들이 더 신나서 일하게 되고, 더 깨끗하게 하시게 되고, 그런 자긍심을 갖게 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정말, 저희가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에서 우러나는, 마음으로부터의 그런 것을 바라는 거거든요. “나 좀 알아 달라.” 하는 그 부분. 그것에 대한 것이라도 과장님께서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꼭 한 분이라도 충원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부설명서 469페이지 봐주시면요, ‘환경미화원 관리’ 부분이 있습니다. 469페이지.

네.

하단에서 조금 올라와보면 ‘자산취득비’ 있어요.

네.

“환경미화원 휴게실 물품(밥솥 등) 구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뭐 구매하시려고 딱 정해지신 게 있나요?

지금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13군데가 있습니다. 13군데가 있는데 사실 그게 전부다 밥솥이 오래되어서 늘 바꿔달라고 그러는데 다는 바꿔줄 수 없지만 몇 개라도 아주 나쁜 것 바꿔주려고,

아, 13군데 밥솥을 바꾸려고 지금,

13군데 다 바꾸기는 돈이 좀 부족할 것 같고요. 일단 아주 나쁜 데 교체하려고,

그런데 계속 방송에서 나오는 얘기가 밥솥을 환경미화원 하시는 분들이 어디에서 얻어다 쓰신다든가 낡은 것을 쓰다보면 화재 날 위험이 좀 있어요. 물론 다른 전기제품도 그렇겠지만 밥솥은 유난히. 그래서 낡은 게 있으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다 바꿔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본위원 생각은.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전혀 화재가 날 정도로 취약하지는 않고요. 수시로 조금씩 교체를 하기 때문에,

과장님이 검토 한번 해봐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게. 화재하고도 연결되고 하니까. 그다음은 495페이지 봐주시겠어요?

네.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에서 지금 하는 것 있어요. 보면 공중화장실 8개, 이동화장실 2개, 개방화장실 9개, 이렇게 있어요. 이게 어디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운영을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8개, 이동화장실 2개, 그다음에 민간개방화장실이 8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어디 어디 있는지?

아, 위치는 이태원1·2, 그다음에 후암시장, 이촌로, 나중에 서류로 위치를 드리겠습니다.

네, 서류로 주시고요. 밑에 산출근거는 너무 자세하게 잘 해주셔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옛날에 이태원화장실 화장실 표시를 잘해달라고 부탁드려서 우리가 시민참여예산으로 싹 수리 했었잖아요. 그렇지요?

네.

너무너무 좋아졌어요. 항상 거기를 이용할 때 마다 정말 뿌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그런데 여기 있는 화장실들도 그렇게 화장실 표시를 잘해서 급하신 분들 잘 이용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다시 질의 드리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이촌로 노후화장실 3,000만원 내년에 개·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세부사업설명서 482페이지 483페이지 보시면 대형감량기 운영비가 이번에 65대로 해서 5억 8,000만원이 되어 있고, 그리고 신규운영비가 또 10대 늘어서 9,900만원이 되어 있어요. 총 금액이 그러면 얼마나 되는 건가요? RFID대형감량기 운영비!

지금 예산이 작년에 추경에 1억 5,3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네, 내년도 예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6억 8,400만원.

네, 총 금액이 6억 8,400이요?

네.

이게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 같아요, 이 비용이?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내년에 10대 신설되는 부분에서 9,000만원 정도 늘어났고, 올해 2017년도에 설치시기가 달라서 미 반영된 부분, 그 부분이 한 1억 정도, 그래가지고 2억 2,000만원 정도가 늘어난 사항입니다.

저희가 지금 민간이전에서 민간위탁금 보니까 25억 4,000만원이 되어 있잖아요? 이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용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여기 세부사업설명서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2015년, 2016년, 2017년 해서 이 금액을 따로 주셨어야 되는데 이게 적혀있지 않아서 비교가 안 되는데, 작년에는 얼마였나요?

23억입니다.

그리고 재작년에는?

똑같습니다. 2년 계약으로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용이?

네, 그렇습니다.

총 금액이 23억씩이요?

정확하게요, 페이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저희 세부사업설명서 483페이지입니다.

작년에 23억 7,70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25억 4,040만원.

2015년도에?

2015년이요?

네.

2015년도면 23억 7,700만원이었습니다.

아, 23억 7,700만원. 같은 금액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2년 계약으로 하거든요.

그러면 2014년도는 잘 모르지요?

네, 모릅니다.

2014년도부터 2015년, 2016년도 그 금액을 본위원한테 정리해서 한번 주시고요. 본위원이 보니까 이게 음식물 양을 줄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보통 한 100%의 음식물 집어넣으면 85%가 준다, 최소 80% 정도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보통 23억, 24억을 지출했는데, 내년도 예산에 25억 4,000만원이고, 그리고 또 음식물류폐기물 처리하는 RFID감량기를 또 쓰는 비용이 6억 8,000만원이 들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합하면 32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대형감량기를 쓰면서 음식물 양은 80% 확 줄였는데 금액은 추가가 되었어요.

지금 한 8,300세대에서 RFID를 쓰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작년에 예산서를 보시면 1일 배출량이 60톤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58톤으로 줄었고요, 그 대신 폐기물처리비가 톤당 8만 6,900만원에서 11만원으로 지금 오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 그게 인상되었어요?

네.

그게 언제 인상되나요?

내년부터 그렇게.

내년부터?

네.

내년부터 인상되는데 저희가 계속 2015년부터 음식물류폐기물 RFID 대형감랑기를 운영하고 차차 늘리고 있습니다. 늘리고 있는데, 저희가 처음에는 50만원 하다가 작년인가 77만원 정도 하다가 지금 83만원이 됐어요, 이 운영비도. 이거는 왜 증액된 건가요?

그거는 지금 확정된 부분은 아니고요.

작년, 재작년에 보면 70만원, 77만원까지 이렇게까지 했는데 지금 83만원 나왔는데 이 부분이 왜 정확하지 않게 됐나요?

이 부분은 아직 확정되고 설계되지 않은 상태이고요, 금액이.

예정가가 이렇게 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모든 물가상승이라든가 인건비 상승이 있기 때문에 조금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네. 본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계속 음식물 양은 준다고 하고 있고, 저희 청장님께서도 음식물류 처리기를 사용하시면서 “매년 많이 줄어서 50억 정도 줄일 수 있다. 총 금액이 260억인데 50억 정도 줄일 수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20%씩 줄여간다 라고 하면. 그러니까 대형감량기를 사용하면서 저희 예산이 줄어들어야 된다는 거지요, 본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이게 처리비용이 자꾸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이 양은 줄어도 처리비용은 그렇게 획기적으로 줄지는 않는 상태입니다. 처리비용이 지금 단가가 지금 계속 올라가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80%를 줄이고 20%를 처리하는데 지금 6억 8,400만원을 들이는데, 나머지 또 처리비용은 25억이고,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약간 늘어난 금액인데, 합하면 32억이 되잖아요. 그렇다면 “뭘 가지고 우리가 음식물류 처리비를 줄였느냐?” 그것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그러니까 음식물류처리비용도 감액시키고, 그리고 음식물 양도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친환경적이야 되고, 사료나 비료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를 총체적으로 해서 이런 예산이 들어왔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이 금액은 점점 늘어나는데 예산이 줄지는 않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처리비용이 상승되고,

네, 처리비용으로만 추가가 자꾸 되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게 의아합니다.

그 양이 계속 남아있었더라면 처리비용은 확실히 더 많아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음식물 양을 줄이는데 처리비용이 늘어난다는 건 또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 처리비용은 처리업체에서 처리단가가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톤당 처리단가가.

처리단가는 올라가는데 일단 양이 줄기 때문에 처리단가도 그다지 높아지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산서 보니까,

위원님, 물론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네, 이해는 하는데요, 이 RFID로 처리하는 게 우리 전체음식물 처리를 다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충분히 알지요. 일부인데, 그래도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적으로 “예산상 23억 7,700만원을 들였는데 RFID를 3억 6,000만원 들이다 보니까 저희가 20억으로 줄었습니다.” 하면 ‘아, 점차 줄어들겠네요.’ 라는 생각을 하는데, RFID는 점점,

RFID가 더 많이 보급이 되면 눈에 나타나는 수치가 나올 텐데, 아직은 극히 일부라서,

그러니까요. 그래도 3년이 되잖아요. 3년 사용했는데 지금 6억 8,000만원은 RFID로 따로 가고,

그게 3년이지만 우리 용산에 예를 들어 12만 가구면 특정한 가구만, 대형아파트단지만 그렇기 때문에 아직 이렇게 현저히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그건 아마 예산절감 효과는 좀,

그러니까 예산은 많이 사용하고 절감효과는 아직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는 것은,

절감효과도 있지만, 또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친환경이라든지 또 주민들의 편리함, 이런 쪽에서 비용을 절감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게 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하실 때 환경미화원 한 사람 충원하는 데는 비용이 들어간다고 하시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줄인 만큼 더 예산이 줄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 부분 이해하시겠지요?

환경미화원도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대형폐기물이 훨씬 일하기가 어렵고, 그런 일감 자체를 줄여주면 우리 지역 공보관들께서도 충분히 이해하시고 더 좋은 환경에서 일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은 쪽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만, 앞으로 환경미화원 충원 부분은 꼭 한번 한 분이라도 해주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잠깐 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던 대형폐기물이요, 그 말씀 좀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환경미화원 인원은 자연감소 되었다고 그랬지요?

네.

그런데 자연감소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정년퇴직이라든가, 상해가 되어서 일을 못하시는 분들이지요?

네. 돌아가셔 가지고, 네.

그렇게 된 거지요? 그러면 그분들이 자연감소가 된 것이면 과거 기존에는 인원이 충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충원 안 하셨지요?

네.

여건상 그랬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대형폐기물을 민간업체로 넘깁니다. 그러면 민간업체에 넘겼을 때 인원이 몇 명 정도의 효과가 있는 겁니까? 그런 거를 말씀해 주셔야지요. “몇 분 정도의 양이 줄어서 대체효과가 됩니다.” 라고 여기에서 얘기했을 때 구체적으로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조금 더 오해가 풀리지 않았나 봅니다.

아, 네.

대충 몇 분 정도가 줄어들지요?

10명 정도의 충원의 효과를,

몇 분이요?

10명에서 12명 정도의 충원효과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12명 정도 보강된 걸로 보면 되겠네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시너지 효과가 나오는 거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답변 좀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아까 노조하고 구두상으로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지요?

네.

노조하고의 구두상은, 예를 들어서 내년에 일단 한번 시행을 해보고 그다음에 또 체결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노조와 무슨 체결을 하고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없고, 그냥 구두로 “우리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서로 같이 협조하는 부분이지요. 그것을 계약서상에 “우리는 내년에 이렇게 ····”

어떤 서면적으로는 하는 게 아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화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이 정도의 시너지효과가 있을 거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지요?

네. “내년에는 청소체계를 이렇게 바꿔 가지고 이렇게 하자.”

그리고 또 아까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이 지금 처리가 양이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아까 2톤 정도인가요?

네.

줄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쪽의 비용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줄어가지고, 단가는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이쪽의 원 단가가 올라갑니다.” 라고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계속 두 분이 말씀하시는 게 사실은 좀 엇박자가 났습니다.

1일 양은 한 2톤 정도 줄었고요, 처리단가는 9만 6,800원에서 11만원으로 상향될 것으로,

네, 그러니까 아까 가격을 말씀하셨지요?

네.

그때 그것을 양을 가지고 “이랬기 때문에” 하고 정확히 말씀해 주셨으면 상대 쪽의 위원은 그것을 다, 대화를 하다보면 잠깐 놓칠 때도 있고 조금 이해하는 부분에서 서로 입장이 틀리다보니까 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께 저도, 다음에는 직원 분들도 그건 알고 계셔야 돼요. 어떠한 자료를 요구한다든가 어떠한 대화를 했을 때 서로의 입장 얘기를 해주시면 서로가 조정을 해가지고 서로 오해라든가 또는 의심의 눈초리로 보지 않게끔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들, 지금 제가 우리 옆의 전문위원님하고 얘기도 했습니다만, 용산구청에서 제일 힘든 게 청소과라는 것 압니다. 저도 솔직히 인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한테 고맙고 감사한 마음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하셨는데 이 말에서 전달되는 서로의 입장 차이에서 오해가 생기면 여러분들 그동안 일하신 것에는 속만 상해요. 그렇지요? 어떠한 보상을 해달라는 게 아니라 당신의 일하는 입장을 조금 이해해 달라는 입장이 되는 건데 그게 전달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일하고도 서운한 겁니다. 그거는 여러분들께서 서로 대화할 때 조금씩은 생각 좀 해 주시면 참 좋겠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네, 고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대형감량기 관련해서 10대 운영하기로 한 것 이번에 업체선정은 하셨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아직 안 하셨어요?

올해 것 얘기하시는 겁니까?

네, 올해 것. 내년도에 할 것 저희 공고가 나갔지 않았습니까?

네.

아직 안 했어요?

네. 유찰이 돼 가지고요.

유찰이 됐습니까?

네.

언제까지 그것을 재입찰 재공고해서,

재공고를 해서 올해 안으로, 12월 중으로,

올해 안으로 업체선정을 할 예정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업체선정 과정에서 여러 가지 많은 논란이 있고 그런 것들은 사실입니다. 저희 부구청장님께서 본위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하셨던 것과 같이 법률과 규정에 의해서 행정을 잘 집행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2018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진광필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황금선 위원입니다. 올해 보육, 아동수당만 한 60억 가까이 늘었어요?

네, 맞습니다.

예산안 준비하면서 애 많이 쓰셨을 것 같은데 고생하셨고요. 225페이지 봐주시겠어요?

네, 225페이지.

공기청정기 사업이 있어요.

네.

이게 의무사항인가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럼 현재까지 몇 개의 어린이집에 설치했으며, 예산은 어느 정도 집행됐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 전체 어린이집 중 직장어린이집만 제외하고, 7개소만 제외하고 98개소에 저희가 공기청정기를 설치지원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11월 2개월간에 한 716만원 정도의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이게 지금 시·구 매칭 사업이지요?

아닙니다. 올해는, 2017년은 시비 100%였고요, 2018년도에는 시비 70%, 구비 30%로 할 예정입니다.

본위원이 지금 걱정되는 게 이러다가 그냥 “구에서 다 하라.” 이러든가, 아니면 “그냥 어린이집 너희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어요.

처음에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회의 시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다보니까 타구에서 구 재정 때문에 그런 문제를 제기해 가지고 2017년은 시비를 100% 해주고, 내년도에는 시비에서 70% 해주고 구비는 30%, 그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공기청정기 들여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들여놓고도 관리를 사실 잘해야 돼요.

네, 맞습니다.

그 안에 필터청소를 안 하면 안 놓은 것만 못 한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환기도 잘 해줘야 되고, 업무연락 통해서 이런 것을 시설장님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재능기부자 활동비 지원’ 있어요. 이거는 서류를 좀 주시겠어요? 어떠한 사업인지 이런 거를?

네, 알겠습니다. 서류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236페이지 봐주시겠어요?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이것도 매칭사업인데요, 예산이 엄청 줄었어요. 그게 이유가 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이 관계는 인터넷수강 등 수료방법의 다양화에 따라서 교육비가 절감이 됐습니다. 사실상 저희로서는 예산절감도 되고, 교육도 인정해주는 폭이 다양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감했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이게 지금 교육이 2주짜리도 있고 1주짜리도 있는데 시간 내기도 어렵고 하다보니까 인터넷으로 그냥 강의 듣는 거는 지원을 안 해주는 것 같아요. 본인들이 그냥 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것을 인정해 주다보니까 교육비가 절감됨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이 절감되면서 차액이 된 겁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는 ‘인터넷교육이 효과가 과연 어느 정도 있을까?’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이 일부분 있을 텐데, 저희 공무원들도 인터넷으로 해서 자기 교양이나 아니면 일반교육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걸 꼭 위원님처럼 평가되어서는 안 되지만, 그런 부분이 있지만 저희가 추가적으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다른 교육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육 말고도 구청에서 하는 교육도 많이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것도 좀 일과 후에 이렇게 시간을 편성해서 많은 교직원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93페이지 봐주시겠어요?

네, ‘청소년 건강지원(국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했던 거를 여성가족과로 이동했나 봐요, 업무가?

이게 저희 과로 신규사업인데요, 보건소에 있던 사업이 저희가 여성가족과로 올해부터 사업이 이전됐습니다.

대상 인원이 275명인데 지금 192명만 신청한 걸로 되어 있어요.

네, 저희 구가 전체가 275명이 대상인데 지금 ‘우리 구 신청률의 75%만 시에서 그 정도 대상이 될 거다’ 해서 192명만 저희가 한 사항입니다.

금액은 275명 분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나머지 빠진 우리 친구들한테는 연락을 하고 또 홍보를 계속해서 누락되는 사람이 없어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청소년센터나 아니면 청소년수련관을 통해서 그 인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를 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책하고 상관없는 거고요. 지금 서울시 포털사이트에 다니는 어린이 2곳을 올리고 있고, 안 다니는 어린이 3곳을 올리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이것도 아직 허수가 많아요. 왜 허수가 많냐 하면, 이게 데이터로 딱 쳐서 주민번호만 딱 치면 얘가 2군데를 올렸는지 얘가 1군데를 올렸는지 그런 게 정확하게 데이터가 안 잡히잖아요, 지금?

네, 그런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거를 건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국·공립을 계속 확충하면서 정확하게 지금 몇 명이 대기자가 되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 번 시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인터넷뉴스에 보면 “내년에 아이 보내지 마세요, 최저임금 오르니까.” 보육교사 해고하는 그런 뉴스가 떴어요. 그런데 지금 최저임금 오르는 것에 비해서 보육료는 현저하게 낮게 책정할 확률이 많아서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0세는 3명씩 해서 2반이었는데 이제 1세가 되면서 5명이 1반 되면 한 아이가 남고 교사 한 분이 남는 거지요. 그러니까 아이도 그냥 집에서 봐줄 수 있는 아이가 있는 아이한테는 부모님께 부탁해서 “저희 어린이집에 보내지 말아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고, 교사한테도 “그만두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고를 하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내년 2018년도에 세심하게 과장님께서 챙겨봐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실 위원입니다. 저희 ‘청소년수련관 야외공간 환경개선’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있어요.

네.

414쪽

네, 맞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야외공간 환경개선 사업비가 2018년도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전액 시비입니다.

네, 어떻게 하실 건지 설명 좀 해주실래요? 그것 지금 농구장 쪽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농구장 바닥교체하고 안전펜스를 설치하고요.

안전펜스는 어디에다 설치를 하는 거예요?

기존에 있던,

혹시 설계도 있나요?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 설계는 언제 나와요?

저희가 내년도 참여예산이 확정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이 통과되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설계를 들어가고 착공도 하고 들어가겠지만 지금 현재는 아직 안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설계도 나오면 본위원한테 좀 주시고요. 그러면 이것 바닥교체를 한다고 되어 있고,

네, 바닥교체도 할 예정입니다.

펜스하고, 그 다음에 관람석 계단을 활용한 주민쉼터 조성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어떻게 어떻게 만든다는 그런 계획이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에 의해서 야외펜스는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거기 관람석 계단에 주민쉼터를 어떻게 만들건지, 그것 설명 좀 해주세요.

저희가 일단은 안전장치마련 및 주민쉼터 조성으로 해가지고,

네, 그거는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당장 하는 게 아니고 예산이 통과된 후에 저희가 주민과의 사전 의견을 수렴해서 그 때 당시에 그걸 토대로 해서 설계를 들어가고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주민참여를 하셨을 때 바닥교체라든가 펜스설치, 그리고 주민쉼터 조성을 이렇게 이렇게 해달라고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이런 것 의견을 제시를 해서, 개진을 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네, 예산확보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뭐, 지금 관람석이 있잖아요? 계단이 조그만 게 있으면 그러면 ‘이 정도에는 어디에 조성을 했으면 좋겠다, 주민쉼터는.’ 그런 게 대충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도 조감도 같은 것도 설계가 지금 전혀 없는 건가요?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주민쉼터는 어떻게 하고’ 이런 아이디어를 어떻게 낸 거예요? 그러면 그 주민참여 예산에서?

이게 저희가 제안한 게 아니고 주민들이 이 안에 대해서 제안을 해서 시비를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안이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가 절차에 의해서 설계 들어가고 할 예정이지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청소년관장! 배석해 주셨으니까.

위원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해주세요.

청소년수련관장입니다. 이 예산이 주민참여예산으로 해가지고 동사무소에서 한 예산인데, 그때 나온 건데 지금까지는 계획은 아직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때 당초에 해달라는 내용이 수련관이 2006년도에 개관이 되었는데 농구장 바닥이 지금 많이 헤졌습니다. 그래서 농구장바닥을 다시 포장을 하고, 그 다음에 유아원, 어린이집 있지 않습니까? 그쪽하고 이쪽 인도 쪽으로 애들이 농구를 하다 보니까 공이 넘어가가지고 행인이 많이 맞아요. 그런데 나무도 있고 그런데도 어떻게 해서 넘어가면 인도에 다니는 사람들이 머리에 맞고 몸에 맞으니까 그거를 한 3미터 정도로 해가지고 그물망 철제로 기역(ㄱ)자나 니은(ㄴ)자로 이렇게 칠 예정입니다. 우리 펜스는 올해에 낡아가지고 다 고체를 했고요, 그 다음에 바닥을 쿠션 있게 뜯어내고 다시 하고, 펜스를 니은(ㄴ)자로 칠 예정입니다.

그러면 쉼터를 어떻게 조성을 했으면 좋겠다고 주민들이 아이디어를 냈어요? 여기 보면 “관람석 계단을 활용한 주민쉼터 조성 등”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본위원도 그 주위에 자주 가기 때문에 관심이 있어서,

네, 잘 아시지요?

네. 그리고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그 옆에 바로 아파트 단지가 있고 그 다음에 어린이집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은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청소년들이 농구를 하다보니까 펜스로 막아 놓으면 훨씬 더 안전하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해소될 것 같다고 생각해서 이런 게 참 좋다고 생각했는데, 여기 마침 또 그런 게 있어서 주민참여예산이고 하다보니까 주민들 의견이 많이 반영될 거라고 본위원이 생각을 해요.

네. 동사무소에서 한 3개 사업을 했었습니다. 아까도 여기 밑에도 나오지만 2층이 저희 수련관인데 실제로 동사무소 주민센터에서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변기라든가 다 굉장히 낡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주민들하고 동장, 그 다음에 주민자치회 단체장들 회의 때 아마 나온 안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3개 안이 마침 주민참여 심사 때 통과가 되어 가지고 아마 내년에 예산이 배정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네.

본위원도 이쪽을 다니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너무 들어서, 보니까 이게 또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와서 참 다행이다.’ 그리고 이런 거는 주민들한테 충분한 의견을 또 물어보고, 만약에 우리가 예산이 통과가 되면 주민들한테 충분한 의견을 개진을 요구를 하세요. 그래서 이왕 하는 것, 주민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잖아요? 이왕 하는 것 그분들 딱 구미에 맞게, 그 다음에 또 학생들이 마음껏 농구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청소년수련관 화장실 개선사업도 같이 지금 주민참여예산으로 되어 있어요.

네, 3,000만원.

지금 이곳은 과장님 잘 알다시피 2층이 주민센터 메인홀이에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화장실도 저희도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또 이런 화장실 개선사업도 하고, 그리고 화장실바닥 및 소변기, 세면대 다 교체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임산부 및 영유아 배려공간도 만들고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2층이, 여기는 2층이 그냥 얼굴이에요. 주민센터 얼굴인데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또 주민들이 같이 의견을 개진을 해서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해서 참 높이 평가를 하고, 그리고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경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