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경대 의원 발언

제236회 제2차 행정위원회2017-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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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12월 5일까지 행정위원회 소관 2018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일정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과 사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오늘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행정지원국 일부 부서를 시작으로 다음 주인 12월 4일과 12월 5일 이틀간에 걸쳐 행정지원국 일부 부서와 재정경제국,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회의진행 방법은 먼저 소관 국장으로부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부서별로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출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꼭 필요한 예산인지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편성되어 있는지를 세밀히 살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사업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일정에 따라 감사담당관 소관 2018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휘

오석휘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오석휘입니다. 먼저, 구민의 행복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김성열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2018년도 사업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5쪽입니다. 2018년도 감사담당관 예산 편성액은 총 2억 243만원으로 전년 대비 약 0.7% 증가한 13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감사활동 및 청렴도 향상 시책사업과 공직자 재산등록 운영을 위한 『감사 및 조사행정 관리』에 3,846만원을 편성하였고, 직원 친절‧청렴도 향상을 위한 친절교육과 해피콜 평가단 운영 등 『친절행정 관리』에는 9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소민원실 운영을 위한 『고충민원 관리』에는 216만원, 환경순찰 및 응답소 현장민원 살피미 운영에 따른 『환경순찰』에는 1,092만원을 편성하였고, 계약원가심사 및 하도급부조리 업무 추진을 위한 『계약원가심사』에는 24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직원 급량비와 국내여비 등 『기본경비』 항목에는 1억 3,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8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열위원장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직

이현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현직입니다. 의안번호 제1914호, 2018년도 감사담당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감사담당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2억 243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39만원, 0.7% 증액 편성하였으며, 용산구 전체 일반회계 예산에서 최근 3년 동안 0.06%로 일정한 규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의 주요 증액 및 감액사업은 2017년에 시행한 청탁금지법의 정착으로 관련 교육자료 및 홍보물 제작이 감소되어 감사활동 및 청렴도 향상의 사무관리비가 550만원 감액 편성되었고, 직원 친절교육 사업에서 일반운영비는 관리자를 위한 친절마인드 교육을 추가로 운영함에 전년대비 148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감사담당관의 2018년도 사업예산안 중 예산증액사업은 거의 없으며, 전년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가급적 중복 질의는 자제해 주시고, 장시간 질의 시에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를 위하여 질의시간을 조정토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휘

오석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오석휘입니다.

김성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위원

위원장!

김성열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위원

윤성국 위원입니다. 175쪽이요, 방금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사무관리비가 5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청탁금지법의 그 정착에 따른 교육, 그러니까 홍보 이런 관련들이 필요성이 없다는 겁니까, 아니면 충분히 잘 되었다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보세요.

석휘

오석휘감사담당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물론 홍보나 교육이 계속 필요합니다. 다만, 전년도에 비해서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작년도에 처음, 전년도에는 「청탁금지법」이 처음 시행됨에 따라서 해야 될 일들이 많았었고, 또 고쳐야 되고 홍보해야 될 내용들이 많았기 때문에 작년도 예산이 좀 많이 필요했던 겁니다.

윤성국위원

그렇다면 이제 많이 좋아졌단 말입니다, 교육도 전년대비 해서 많이 좋아졌고? 그렇다면 외부사람들이 이걸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 의회나 우리 직원들만 알지. 이것을 어떻게 이런 우수한 청렴도를, 우리 구청의 청렴도를 널리 알려서 좀 홍보를 했으면 하는데?

석휘

오석휘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지난해에 저희 청렴도 실적이 좋았고 우수했던 사항을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리 구 홍보지라든가, 그밖에 또 각종 직능단체 회의시라든가, 또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윤성국위원

이걸 보더라도 한 푼이라도 아껴야 되겠다는 우리 감사담당관의 그리고 우리 직원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잘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더 분발해서 빈틈없는 감사담당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휘

오석휘감사담당관

고맙습니다.

김성열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순 위원입니다. 여기 ‘친절행정 관리’에 ‘직원 친절교육’에 대민 접점 부서, 동까지 해서 맞춤형 친절교육 운영이 있어요. 176쪽입니다.

석휘

오석휘감사담당관

네,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작년에는 보니까 강사료가 50만원에 2회를 해 가지고 100만원을 했는데, 올해는 이게 134만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 많이 이렇게 올라간 이유가 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석휘

오석휘감사담당관

큰 틀에서 먼저 말씀드리면, 작년에는 대민 접점 부서, 그러니까 민원을 많이 상대하는 부서, 동 주민센터를 포함해서요. 그 직원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올해는 그런 부서의 관리자들, 왜냐하면 민원 해결이라든가 갈등이 생겼을 때 역할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2배가 늘은 겁니다. 준비비용이라든가,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관리자들까지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교육 그 내용은 어떤, 그러니까 내용이 확대가 되었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석휘

오석휘감사담당관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이상순위원

대상이 확대되어서 이렇게 강사료가 늘어난 거라고요?

석휘

오석휘감사담당관

네. 왜냐하면 교육이 2배가 되었으니까요. 왜냐? 그전에는 말씀드린 대로,

이상순위원

50만원짜리 교육을 한 거랑 134만원짜리 교육을 하는 이 차이인가요?

석휘

오석휘감사담당관

134만원은 거기에 보시면 포괄적으로 편성해 놨습니다. 예산편성을 그러니까 강사료 따로, 교재 따로, 구체적으로 세분화시켰으면 알기 쉬웠을 텐데 그 비용을 다 토털해서 써놨기 때문에,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50만원짜리를 할 때에는 그냥 강사료만 나간 거다. 그렇게 봐야 되나요? 올해 교육은?

석휘

오석휘감사담당관

올해, 2017년도?

이상순위원

2017년도 강사료만.

석휘

오석휘감사담당관

네, 강사료로 일단 책정은 그렇게 해 놨었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그게 100만원밖에 안 됐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포괄적으로 이렇게,

석휘

오석휘감사담당관

포괄적으로 편성해 놨습니다.

이상순위원

하고, 교재료라든가 이런 게 플러스 됐다는 얘기예요?

석휘

오석휘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교육의 질이 높아졌다고 일단 보면 되는 거네요, 그러면? 대상자도 많아지고?

석휘

오석휘감사담당관

그러니까 관리자, 갈등관리를 할 수 있는 관리자 교육이 추가되었습니다.

이상순위원

관리자 교육을 추가로 보면 되는 거예요?

석휘

오석휘감사담당관

네.

이상순위원

그래서 아무튼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직원들이 대부분 친절하려고 되게 노력을 하고 대민서비스 하는 분들이 그렇게 또 방향이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민원 같은 것도 때때로 있잖아요?

석휘

오석휘감사담당관

네.

이상순위원

“친절하지 않다, 용산구청.”, 한 사람이 그렇게 대민서비스에 대한 효과 없으면 많은 친절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용산구 전체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늘 이렇게 정말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각 개인의 역량문제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인데 그런 부분을 감사담당관에서 이런 교육을 하고 있으니까 교육 때마다 정말 가슴에 와 닿게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되도록 우리가 정말 교육하고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석휘

오석휘감사담당관

네.

이상순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직소민원실 업무추진비”가 216만원, 올해하고 똑같아요, 내년도? 그렇지요?

석휘

오석휘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올해는 그러면 직소민원실의 이걸 내용을 어떤 걸 좀 썼습니까?

석휘

오석휘감사담당관

거기 내방하시는 민원인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른 그분들을 위한 다과라든가 차라든가 그런 비용, 그리고 또 그 외에 하다 보면 다른 소소하게 소요되는 비용들이 있습니다. 그 업무추진비를 활용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이게 단순한 거지만 제가 왜 이걸 질의를 하냐 하면,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계속 얘기하는 건데, 특히 직소민원실은 구청장님을 만나보기 위한, 뵙기 위한 기대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다른 데다 민원 내는 것보다 그래도 구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그런 데라고 생각을 해서 자기네들이 민원을 갖고 왔을 때 좀 더 이렇게 더 잘 해줄 거라는 생각을 갖고 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 예산을 따지는 것이라기보다 이제 그런 부분을 잘 관심을 갖고 대응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석휘

오석휘감사담당관

네, 잘 꾸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성열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김경대 위원입니다. 177쪽에 보면 ‘부서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 이게 첫 부서라, 예산심사 하는 첫 부서라서 묻겠습니다. 급량비가 올랐나요?

석휘

오석휘감사담당관

네. 올해 편성기준에서 단가가 저희 포함해서 전 직원들이 7,000원에서 8,000원으로,

경대

김경대위원

전 부서 다 이렇게 올라가는 모양이지요?

석휘

오석휘감사담당관

네, 앞으로 다 그렇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있었던 휴대전화 요금이 없어졌네요?

석휘

오석휘감사담당관

네. 어차피 사용을 않기 때문에 편성 자체도 안 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사용을 안 하는데 작년까지 그러면 이걸 왜 편성했지요?

석휘

오석휘감사담당관

그동안에는 어떻게 개인 전화요금을, 각 부서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개인이 지급하는 게 맞다.’ 그렇게 판단됐기 때문에 전 부서에서 이번에 다 편성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기존에 그러면 이게 부서장님 전화요금 보조해 주던 그런 건가요?

석휘

오석휘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다 뺐나 보지요, 다른 부서도 일괄적으로 다?

석휘

오석휘감사담당관

네, 그럴 겁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열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영위원

위원장!

김성열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175쪽에 아까 윤성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좀 더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이렇게 감액된 것을 제가 봤더니 작년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행하는 첫 해이다 보니 청렴시책 홍보물 제작비가 1,0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400만원 정도 감액 편성되고, 그 다음에 청탁금지법 교육자료를 초기에 발간을 좀 많이 했겠지요. 거기에서 350만원이어서 이번에 200만원 하면서 150만원, 그래서 한 450만원 이렇게 조금씩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 행감 때 질의는 드리지 않았지만 어떤 강사들이 오셔서 하셨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반부패청렴 그때 오시지 않았어요. 기억하세요?

석휘

오석휘감사담당관

11월 교육에 있었던 건,

박희영위원

네, 오시기로 했는데 그분이,

석휘

오석휘감사담당관

내년 초로 약속이 되었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그건 불용이 되겠네요?

석휘

오석휘감사담당관

사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청렴 관련된 강사료가 사실은 지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고맙게도 권익위 위원장님도 오시고 거기 상임위원님도 오셔서 토털 3번의 강의를 해 주셨는데 다 무료로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도 남고,

박희영위원

그러면 그것도 전액 불용되겠네요?

석휘

오석휘감사담당관

아니요, 그래서 같은 예산 항목이기 때문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청렴시책을 위한 각종 자료들, 거기에 좀 활용을 했습니다. 같은 예산 항목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작년에 만들다 보니까 저희들이 준비했던 예산보다 또 하고 싶은 청렴홍보라든가 직원들한테 알리고 그래야 되는 것들이 많이 필요로 했습니다. 그래서 마침 또 그 강사분들께서 무료로 강의해 주시고 그래서,

박희영위원

작년에도 4회 잡혔었던가요? 작년에도?

석휘

오석휘감사담당관

네.

박희영위원

금액은 동일하게 70만원에 4회. 그렇지요?

석휘

오석휘감사담당관

네, 그렇게 잡았습니다.

박희영위원

거의 그러면 이미 3번 강의한 강사료나 향후에 내년 1월에 할 것까지도 무료로 하겠다고 확답을 받아놓으신 건가요?

석휘

오석휘감사담당관

아니요, 내년 것은 무료 아닙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이번에 마지막에 한 번 못한 것, 3번 한 것은 무료였고, 그분들이 무료로 해 주셨고, 그러면 내년 1월에 올 11월에 잡혀있었던 걸 하는데 그러면 이 “70만원, 4회”에 포함되겠군요?

석휘

오석휘감사담당관

그것 융통성 있게 하겠습니다, 봐서요.

박희영위원

네, 전액 그러면 이번연도는 저희 결산 때 하겠지만, 강사료는 불용이 됐다고 보면 됩니까? 아니, 이제 다른 데로,

석휘

오석휘감사담당관

네, 다른 데로 활용을 했습니다.

박희영위원

지금 이 70만원 책정한 강사료가 사실 국민권익위 위원장님, 성 위원장님 같은 경우는 이 금액이 아마 합당한 정도의 대우의 저희 기준표에 보면 인재개발원이나 서울시 거나 보면 부합할 겁니다.

석휘

오석휘감사담당관

네.

박희영위원

그런데 지금 이 「청탁금지법」에 대해서 또 개정안이 전원 부결됐다가 다시 또 시행령이 지금 다시 국무회의에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좀 내용이 바뀔 겁니다, 아마. 그 3, 5, 10에 대한 것도 바꾼다고 하고 그런 얘기도 있고 하니까, 그런 후속 대책이 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도 지난번에 부결됐지만 다시 재상정한다고 제가 언론에서 본 것 같아요. 그러면 약간 「청탁금지법」, 김영란법에 의한 정해진 금액에 대해서 조금 국가 경제를 생각해서 조정하려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좀 준비하시고, 그러면 다시 교육을 시킨다든가, 우리 홍보, 일부러 다 모아서 할 필요는 없겠지만 홍보물이라든지 그런 지침이, 개정이 되어서 지침이 내려오면 시행령이 바뀌어서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도 그런 후속대책도 해 주시고, 또 지금 올해 전국적으로 적발 건수가 많지 않았던 이유는 그만큼 준법정신이 많이 좋아진 것도 당연히 있을 거고요. 또 처음에 이게 첫 시행하다 보니까 좀 뭐라 그럴까요? 이것을 현실에서 적용하는 데에서 좀 어려움도 있었을 겁니다. 향후에 이게 계속 이 법 취지나 이 정신이 이어지려면 계속해서 내년 ’18년도도 ’17년 못지않게 더욱더 우리 용산구청 공무원들께서 이 법에 대해서 준수하려는 그런 의지를 갖게끔 감사담당관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휘

오석휘감사담당관

네. 「청탁금지법」도 외부적인 환경변화도 예의주시하면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그에 맞춰서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제가 알기로 아까 공공운영비 중에서 전화요금이 전부 빠진 것은 제가 총무과에다 총괄로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아마 국민권익위에서 이게 저희 의원들도,

석휘

오석휘감사담당관

권고사항입니다.

박희영위원

네, 권고사항으로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의원들도 사실은 ’16년도까지는 받았지만 ’17년도부터는 저희도 국민권익위의 권고사항에 준해서 하느라고 안 했어요. 그런데 사실 구청은 좀 저희 의원들보다 1년 늦은 감은 있지만 또 그런 어떤 국민 눈높이의, 지금 김영란법 자체가 국민정서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민 눈높이의 기대에 부응해 준다는 의미에서는 후속대책을 잘하신 것 같습니다. 총무과에다 제가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이왕 나왔기 때문에 말씀 드립니다.

석휘

오석휘감사담당관

우리 부서를 포함해서 다른 부서들도 올해 편성은 되어 있지만 지출 안 했을 겁니다.

박희영위원

아, 올해요?

석휘

오석휘감사담당관

네. 같이 의회하고 다 발맞춰서, 보조를 맞춰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제가 총무과에다 그걸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아니면 기획예산과에 하려고 했는데, “우리 의회는 지켰는데 왜 집행부는 안 했느냐?” 하려고 했더니 아예 편성하고 하지 않았군요.

석휘

오석휘감사담당관

네. 같이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편성은 했지만 지출은 안 했습니다.

박희영위원

궁금증이 하나 해소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성과계획서에 대해서, 저희 예산의 성과계획서안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아까 말한 그런 청렴교육이나 이런 것과 관계되기 때문에 합니다. 성과계획서안 혹시 갖고 계신가요, 과장님?

석휘

오석휘감사담당관

네.

박희영위원

네, 34쪽에 보면 ‘정책사업목표 1’에 성과지표가 3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첫 번째가 ‘청렴도’, 두 번째가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청백-e 시스템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화 친절도 평가(점수)’ 이렇게 3개의 지표로 합니다. 그런데 보면 저희가 예산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작년에 비해서 감액하셨어요. 작년에는 총 보면 ‘감사 및 조사행정 관리’에 보면 4,400 정도 하셨다가 올해 3,800으로 해서 예산은 좀 줄었어요. 그런데 이제 작년에 하신 내용 중에 여기 실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작년이랑 비교하면서 확연히 바뀐 것을 하나 발견했어요. 작년에는 등급이 1, 2, 3, 4, 5등급이었거든요. 그런데 2018년도부터는 S라고 했기에 봤더니 S부터 C등급. 그러니까 등급의 표기가 바뀐 건가요?

석휘

오석휘감사담당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등급을 1, 2, 3등급 그렇게 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권익위 평가에서 1등급이었을 때 가장 그것을 우리가 최고의 목표로 잡고 2등급, 그런 식으로 했는데 아시다시피 달성도가 아주 힘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어렵다보니까 이 성과관리 부서하고 저희 부서의 실적하고 전체적으로, 왜냐하면 저희 부서가 보면 항상 매번 목표미달로 계속 나오니까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평가방법을 그러면 S등급은 권익위 평가에서 1, 2등급을 S등급으로 하고, A등급은 3등급, B등급은 4등급, C등급은 5등급이었을 때 그렇게 하는 게 합당할 것 같다는 관리부서, 성과관리 부서하고 거기에서,

박희영위원

그러면 성과관리 부서라면 기획예산과지요?

석휘

오석휘감사담당관

네, 기획예산과. 조정이 되었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타 구도 이런 식으로 하나요?

석휘

오석휘감사담당관

아, 이건 타 구하고 굳이 맞출 필요가 없고 저희 나름대로 목표 설정해서 하면 됩니다.

박희영위원

아, 그러면 약간 저희가 결과서 볼 때는 좀, 저희가 지난번에 2등급을 받으셨잖아요?

석휘

오석휘감사담당관

네.

박희영위원

좀 아쉽지만, 그러면 S등급으로 조금 등급을 저희가 좀 만족할만한 등급을 받는, 그런 실적도 좀 만족할만하게 낼 수 있는 지표로 바뀌겠네요?

석휘

오석휘감사담당관

네. 그렇게 좀 1, 2등급을 S등급으로 했다고 해서 저희들이 청렴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뭐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렇지는 않으시겠지요.

석휘

오석휘감사담당관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그래서 그게 좀 제가 궁금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점수)’에서 작년까지만 해도 “2년 치를 보겠다.” 이렇게 잡혀있는데 올해부터는 4년 치를 보겠다고 하셨어요. 특별히 이렇게 저희가 볼 수 있는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석휘

오석휘감사담당관

그게 “4년 치를 보겠다.”, “2년 치를 보겠다.”는 게 아니고요.

박희영위원

네.

석휘

오석휘감사담당관

왜냐하면, 이게 시작된 지가 내년이 되면 4년째고 올해는 3년째이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2년째이고. 그러다 보니까 “2년 치의 성과를 가지고 목표치를 잡겠다.”

박희영위원

시행시기에 따라서 이렇게 바꿨다고,

석휘

오석휘감사담당관

지금은 이제 “4년 치를 봐서 목표치를 정하겠다.” 그런 의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그 다음에 ‘전화친절도 평가(점수)’ 보면 또 여기는 “과거 5년 치”라고 하셔서 저는 바뀐 줄 알았어요. 여기에 보면 ‘행안부 성과관리 운영 매뉴얼’이 있는 모양이에요?

석휘

오석휘감사담당관

이 “5년 치”라고 되어 있는 것은 성과지표에서 목표치를 설정할 때 목표치를 5년 단위로 설정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의 5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희영위원

네, 이해하겠습니다.

석휘

오석휘감사담당관

네, 전화 친절도는 쭉 해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5년간 단기 계획적으로 이렇게 목표 설정하는 그런 의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박희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에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청탁금지법」 등 청렴교육을 실시했어요. 해 보니 효과는 어떠시고, ’18년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석휘

오석휘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뒷부분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박희영위원

’17년에 신규로 저희가 「청탁금지법 등 이런 사업을 처음 해 보셨잖아요?

석휘

오석휘감사담당관

네.

박희영위원

그럼 올해 예산을 조금 낮추시기는 했지만 2018년도의 예상은 어떻게 하시느냐고 여쭤본 거예요.

석휘

오석휘감사담당관

작년에 처음 시작했고요, 2018년도는 이제 청탁금지법이 정착기입니다.

박희영위원

네.

석휘

오석휘감사담당관

정착기이기 때문에 이제 안정화단계에 접어들어야 되기 때문에요, 많이 작년에 물량적인 투입을 했다면, 여러 가지 면에서 제도도 개선하고 법규도 정비하고 그런 방향으로 투입을 했다면 올해는 좀 더 내실을 좀 다져야 되는 해 아닌가, 그래서 작년에 벌여놨던 사업들부터 시작해서 꼼꼼하게 다시 한 번 리와인드하면서 또 나중에 결과를 보고 피드백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내실을 다지고 그런 해로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저희 결과보고서는 언제 나오나요, 이게? 여기 “결과보고서” 이렇게 돼 있어서, 매년 그 성과에 대한 결과보고서 언제 나오나요?

석휘

오석휘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올해 말 최대한 빨리 준비해서요, 내년 1, 2월 달에는 보여 드리도록, 결과물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신년 업무보고 받을 때 혹시 그 전에 완성이 되시면 저희 업무보기 받기 전에 의원님들께 주시면 좋겠습니다.

석휘

오석휘감사담당관

그 전에 될 것 같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리고 제가 전반적으로 하면 이런 부분들이 지금, 성과계획서나 또 우리가 아까 저희 “친절교육 강사” 하면서 보니까 두 배가 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들었지만 사실은 작년에 없던 원고료 같은 것도 들어있더라고요.

석휘

오석휘감사담당관

네, 필요합니다.

박희영위원

네, 작년에는 이 부분이 없었는데,

석휘

오석휘감사담당관

네, 없었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래서 “왜 이렇게 사업비가 늘었지?” 라고 큰 금액은 아니지만 봤더니 세부설명서에 이제 원고료가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하시겠다.' 라는 건 하지만, 전반적으로 저희가 청렴도라든지 청백-e시스템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연동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요?

석휘

오석휘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말 실제로 작년이랑 올해랑 1, 2년차라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이렇게 사업비도 증액을 하고 이러니 좀 더 정말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직원들 스스로도 좀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석휘

오석휘감사담당관

네, 준비 잘 하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성열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8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37분 정회

10시 4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2018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도

손충도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손충도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성열 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홍보담당관 소관 2018년도 사업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1쪽입니다. 홍보담당관 예산안 규모는 총 14억 8,300만원으로 2017년 예산대비 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편성 주요 내역은 용산구소식지 발행 2억 700만원으로 전년대비 2,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소식지 편집 및 인쇄 1,400만원, 소식지 활용 구정홍보 이벤트 시상금 100만원, 시각장애인용 점자음성변환코드 생성 소프트웨어인 보이스아이 구매비 1,700만원이며, 점자 소식지 발행 400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구정홍보 예산은 4,900만원으로 전년대비 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구정홍보 책자 등 발행비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종이구보 발행 축소로 용산구보 발행 600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2쪽, 언론 홍보 활성화로 6억 2,800만원으로 전년대비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지역신문구독 100만원, 통반장 일간지 구독 500만원, 온라인 신문 스크랩 및 통신사 뉴스 프로그램 이용료 1,000만원, 자산취득비로 구정홍보용 카메라 구매 1,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터넷방송국 운영비는 5억 500만원으로 전년대비 9,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인터넷방송국 콘텐츠 제작 300만원, 영상 및 사진자료 보관시스템 유지관리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방송장비 구매로 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83쪽, 부서 기본경비는 9,2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직원 1명 증가에 따른 직원 식대 600만원, 여비 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18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토의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열위원장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직

이현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현직입니다. 의안번호 제1914호, 2018년도 홍보담당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 회계연도 홍보담당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14억 8,370만원으로 전년대비 예산액 913만원인 0.61% 감액 편성되었으며, 홍보담당관이 용산구 전체 일반회계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42%입니다. 주요 증액 및 감액 사업현황을 보면, 용산구소식지 발행 사업에서 시각장애인용 점자 음성변환 소프트웨어 구매를 위해 자산취득비 1,700만원, 구정홍보를 위한 책자 등의 발행으로 구정홍보의 사무관리비 2,36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인터넷방송국 운영사업의 자산취득비는 2017년에 영상 및 사진 자료보관시스템 구매를 완료하고, 신규로 필요한 방송장비를 구매하는 데 1억 27만원을 감액한 8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홍보담담관의 2018년도 예산은 효율적인 구정홍보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활용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홍보사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도

손충도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손충도입니다.

김성열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위원장!

김성열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순 위원입니다. 여기 ‘용산구소식지 발행’ 중에 보면 보상금, “소식지 활용 구정홍보 이벤트 시상금” 100만원이 신규로 편성이 됐는데 이것은 어떻게, 어떤 경우에 이벤트를 해서 시상금을 주는 겁니까?

충도

손충도홍보담당관

네, 저희가 용산구소식지에 구정 관련된 퀴즈를 실어가지고 거기에 신청하시는 구민들 중에 일정 부분에 대해서 분기별로 1회, 그렇게 25명씩 해 가지고 4회에 걸쳐서 1인당 1만원씩 기프트콘을 그렇게 줄 예정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100만원을.

이상순위원

그러면 소식지에 관한 관심도를 더 높이고, 주민들이. 그런 사업이네요?

충도

손충도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그러시구나. 그러면 지금도 소식지 보면 그 전하고 좀 달라진 게 그래도 많은 구민들이 명예기자?

충도

손충도홍보담당관

네.

이상순위원

그런 취재기자 그런 것을 봉사 식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분들한테도 나가는 게 지금 있습니까?

충도

손충도홍보담당관

그분들한테는 나가는 금액은 없고요, 원고를 하게 되면, 저희한테 기고문을 내면 저희가 그분에게 사례비로 5만원씩 해서,

이상순위원

건당?

충도

손충도홍보담당관

네. 한 건당.

이상순위원

그 비용은 그러면 여기 어디에서 나가요?

충도

손충도홍보담당관

그 비용은,

이상순위원

명예기자 운영?

충도

손충도홍보담당관

네, 여기 “명예기자 원고료”라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이 원고료는 그렇게 그분들이 게재에 대한 걸로 하고,

충도

손충도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리고 이 이벤트 시상금은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 어떤,

충도

손충도홍보담당관

네, 일반 구민들한테, 응모하시는, 네.

이상순위원

네, 좋은 취지인 것 같네요. 그래서 정말 소식지에 대한 관심도가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점자음성변환코드 생성 프로그램” 1,700만원이 신규 편성됐는데, 이것도 한번 그러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도

손충도홍보담당관

네. 저희가 기존에는 금년도까지는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점자소식지라고 그래서 1년에 두 번 해 가지고 한 번당 200만원씩 400만원 예산을 편성해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지금 현재 저희가 장애인분들이 시각장애인 분들이 한 1,000여 분 되시고 그런데, 그 점자소식지 발행하는 것보다 이 ‘보이스아이’ 소프트웨어를 구입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한번에 1,700만원을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하면 계속적으로 매년 쓸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것을 사용을 하게 되면 장애인분들 뿐만이 아니고 일반인들 중에서도 연세 드신 분들은 이 ‘보이스아이’를 도입을 하면 눈으로 안 보시고, 소식지나 그런 것을 눈으로 안 보시고 청각으로 바로 들으실 수 있게끔 그렇게 그런 소프트웨어를 구입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비용으로 해서 1,700만원을 편성을 했고, 기존의 점자소식지 편성비 400만원은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아무튼 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것을 몇 년 전부터 홍보담당관 쪽에다 제안을 했는데 예산이 그 당시에는 몇 억이 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해가 안 됐었는데, 그래도 담당관님께서 이번에 이렇게 그 부분을 정보를 잘 아셔가지고, 시각장애인들 한 1,000여 명 되신다고 그랬지요?

충도

손충도홍보담당관

네, 네.

이상순위원

그분들한테 다달이?

충도

손충도홍보담당관

네.

이상순위원

그러면 사실 우리가 소식지가 그래도 많이 이렇게 발생되는 부수가 많으니까 1,000명한테 다 전달되도록 그렇게, 그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러면 일반 어르신들 중에 청각이 좀 안 좋으신 분들한테도 효과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충도

손충도홍보담당관

아니, 시각이 안 좋으신 분들.

이상순위원

네, 시각이. 그러면 그분들은 이것 홍보가 좀 되어야지 알지 않을까요?

충도

손충도홍보담당관

네. 이 프로그램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도 되지만 연세 드신 분들한테도 항상 이것을 앱을 다운 받아가지고, 핸드폰으로 해 가지고 앱을 다운 받아가지고 바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반인들도.

이상순위원

앱을 어떻게 다운 받는 거예요?

충도

손충도홍보담당관

앱은 프로그램이 따로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은 별도로 차후에 구입을 하게 되면 홍보를 해 가지고 다운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할 겁니다.

이상순위원

아니, 그런데 개인 어르신들, 어르신들께서 눈이 안 좋으셔서 이것을 갖다 내가 하고 싶다 그러면 홍보가 되는 게 어떻게 되어야 될지 제가 그게 걱정인 거예요.

충도

손충도홍보담당관

저희가 소식지를 통해서도 홍보를 하겠지만 각 동의 직능단체 회의라든지,

이상순위원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다 해야 될 것 같아요.

충도

손충도홍보담당관

네. 그 외에 이것은 저희가 소식지뿐만이 아니고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우리 구에서 발행되는 각종 구정 홍보물이라든지 그런 것에도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어차피 그 프로그램은 저희 것이니까. 1,700만원 주고 저희가 매입을 하는 것이니까 다른 사업에도 저희가 활용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이 ‘보이스아이’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그래도 새롭게 생각을 해 주셔가지고, 많은 구민들이 이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면, ‘언론 홍보 활성화’에 “구정홍보용 카메라 구매” 1,3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그동안 저희가 연수가 다 돼서 이렇게 다시 구매하는 겁니까, 아니면·····?

충도

손충도홍보담당관

이것이 저희가 금년도 2월 달에 사진 찍는 직원이 한 명이 더 충원이 됐습니다. 현재 사진 찍는 직원이 두 명인데, 카메라가 1인당 두 대씩은 지참을 해 가지고 사진을 찍어야 됩니다. 광각렌즈하고 그 다음에 망원렌즈 두 가지를 병행해 가지고 카메라 두 대를 병행해서 어떤 행사나 그런 때 나가서 촬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한 대가 부족해 가지고 본인 개인용 카메라로 지금 찍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나이 드신 분, 어르신 아니에요? 맞지요?

충도

손충도홍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이게 꼭 그동안에 한 분이 계속해서 행사 이런 것, 특히 이제 구청장님을 수행해서 하시는 것을 봤는데, 한 사람이 꼭 필요한 이유는 뭐예요?

충도

손충도홍보담당관

저희가 행사가 더블 될 때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찍을 때는 저쪽 가서는 행사를 또 못 찍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래서 한 분을 더 채용해서,

충도

손충도홍보담당관

네. 그래서 또 다른 행사에 가서 지원해 가지고 찍을 수도 있고. 그래서 다목적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그렇게,

이상순위원

그래서 신규 들어온 직원용으로 이것을 구매하신다는 얘기지요?

충도

손충도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나 더 하면, 자산및물품취득비 ‘방송장비 구매’ 여기에 “드론”하고 “카메라”하고 또 있어요. 이것은 또 뭐예요? “드론”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충도

손충도홍보담당관

드론은 저희가 방송촬영 장비 중의 하나인데요, 아마 지난번 이태원 지구촌축제 때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드론이 떴었습니다.

충도

손충도홍보담당관

저희가 개막식 할 때 해당 업체에서 드론을 임대해 와 가지고,

이상순위원

얼마 주고 임대 하셨어요, 그때?

충도

손충도홍보담당관

아, 그때는 저희 돈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제작 업체에서 거기에서 임대해 가지고 가져온 것이기 때문에.

이상순위원

그래 가지고 우리한테 자료를 넘겨주고?

충도

손충도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촬영해 가지고 저희한테 자료는 넘겨주고.

이상순위원

비교해 보셨어요? 우리가 카메라로 그전에 찍던 것이랑 드론,

충도

손충도홍보담당관

아, 많이 차이가 납니다. 저희가 평지 상에서 찍는 것하고 위에서 올라가서 찍는 것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상순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것을 촬영하겠다?

충도

손충도홍보담당관

네. 저희 것을 촬영 장비로 해서 구매를 할 계획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순위원

여기 있는 카메라는요? 그러면 또 하나 카메라가 있는데,

충도

손충도홍보담당관

카메라는 저희가 인터넷 방송국에서 또 취재를 나갈 때가 있습니다. 수시로 나가서 취재도 하고, 인터넷 뉴스 보면 사진식으로 해서 찍혀있는 그런 영상 면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기존에는 저희가 인터넷방송에 카메라가 없어 가지고 이 무비카메라 가지고, 이제 동영상이지요.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그것을 캡처해 가지고 저희가 방송국에서 그것을 편집해서 보도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화질 상태에서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좀 있어 가지고 카메라를 새로 구매해서 현장에 나가서 카메라로 찍은 것으로 해 가지고 방송국에서 바로,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인터넷방송용 카메라로 보면 되는 것이지요?

충도

손충도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신규로 편성된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구매를 하시더라도 잘 사용하고 활용해서 구정홍보에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성열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대

김경대위원

위원장!

김성열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네, 김경대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식지 발행 “택배운송료”가 전년에 비해서 7개소가 증가를 했네요?

충도

손충도홍보담당관

네.

경대

김경대위원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거지요?

충도

손충도홍보담당관

저희가 기존의 금년도까지는 택배운송을 도서관, 각 동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 있습니다. 청소년공부방에 저희가 택배를 했었는데 저희가 소식지를 그쪽에 택배 한 게 효율적인 그런 게 못 돼 가지고 앞으로는 거기 공부방에는 저희가 소식지를 택배를 안 하고, 대신에 마을금고나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다중집합장소로 해서 장소를 변경을 했기 때문에 4개소가 증가가 됐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 “편집(기획) 및 인쇄”도 약간 증액이 됐어요?

충도

손충도홍보담당관

네, 네.

경대

김경대위원

1.400만원 정도 늘었는데, 그것은 또 왜 그런 건가요? 이것이 늘어서, 택배운송료가 늘 듯이 이게 보낼 데가 많아져서 그런 건가요?

충도

손충도홍보담당관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위원님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은빛소식’이라고 아마 자료를 드린 게 있을 겁니다. 경로당에 저희가 1,000여 부를 제작을 해 가지고 소식지와 별개로 해서 연세 드신 분들의 관심사,

경대

김경대위원

이것, 이것? (자료제시)

충도

손충도홍보담당관

네, 네, 은빛소식. 네, 맞습니다. 그게 금년도에는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고,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해 가지고 분기 1회씩 해 가지고 그렇게 연 4회를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더불어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용산구소식지! A4크기하고 B3인가 크기 커다란 것, 그것을 병행해서 운영을 하니까 그것의 차이에 따라 약간,

경대

김경대위원

조금 금액이 올라간 거예요?

충도

손충도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독자투고 원고료”도 작년에는 24건 정도, 그런데 지금 32건을 해 놓으셨네? 금액은 소소하기는 하지만.

충도

손충도홍보담당관

네, 이것은 아무래도 구민들이 우리 구정에 많이 관심도 갖고, 그 다음에 소식지를 많이 보시라는 그런 저희 홍보! 그 다음에 어르신 소식지가 약간 좀, 저희가 내년도에 새롭게 시작이 되는 것에 따라서 거기에 투고료도 저희가 플러스해 가지고 계산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내려가면 구정홍보 “홍보책자 등 발행” 3,000만원을 잡아놓으셨는데 뭐를 만드실 거예요?

충도

손충도홍보담당관

저희가 지난 2015년도에 구정홍보 책자를 발간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용산을 그리다’ 라는 책자 500부하고, 그 다음에 ‘더 모먼트’라고 해서 3,500부를 그때 2015년도에 제작해서 발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작년도에 ‘생활가이드’를 5,000부 제작해서 발간을 했습니다. 그게 구정홍보 책자에 해당이 되는데요,

경대

김경대위원

올해는 없었고요?

충도

손충도홍보담당관

네, 올해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더 모먼트’라고 그래서 화보집! 구정홍보 화보집을 내년에는 발간을 하려고,

경대

김경대위원

화보집이라고 하면 어떤?

충도

손충도홍보담당관

용산의 변화된 모습들! 그동안 이제 3년 동안 용산에 변화가 많이 됐을 테니까 저희가 구정에 관련된 변화된 모습을 새롭게 화보집에 담아서 홍보 책자로 해서 발간할 계획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몇 부 정도 할 계획이세요?

충도

손충도홍보담당관

저희가 지금 현재에는 2015년도와 비슷하게 한 3,500부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한 부당 거의 1만원 꼴로 봐야 되겠네요?

충도

손충도홍보담당관

네.

경대

김경대위원

배포를 어디어디 할 겁니까, 그럼?

충도

손충도홍보담당관

저희가 배포는 각 부서에도 배포를 하고, 동사무소, 그 다음에 관련 유관기관들, 그 다음에 도서관이라든지 거기에도 저희가 배포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 방침서나 계획서가 있으면 좀 봤으면 좋겠네요? 어떤 형식으로, 지금 말로만 잠깐 들었는데,

충도

손충도홍보담당관

네.

경대

김경대위원

그 예산 세우기 전에 그런 걸 하셨을 것 아니에요? 계획 서류가 있을 거니까 그것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충도

손충도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 바로 밑에 “SNS운영용 스마트폰 사용요금”이 있어요.

충도

손충도홍보담당관

네, 네.

경대

김경대위원

이게 작년에도 있었고 계속 지금 편성이 되고 있는데, 두 대를 쓰는데 누가 사용하는 거지요, 이것?

충도

손충도홍보담당관

저희 직원 SNS 담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SNS, 그 트위터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카카오톡이라든지, 블로그, 그 다음에 요즘 또 인스타그램,

경대

김경대위원

지금 홍보담당관 내에 있는 직원인가요?

충도

손충도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용산구청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SNS 이용해서 구정을 홍보하는 게 있습니다. 그 사용을 위해서 핸드폰에 들어가 있는 그 사용요금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필요하면 나중에 또 자세히 내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82쪽 하단에 보면 “관내 아파트 승강기 모니터 홍보”가 있는데, 이게 대수는 작년과 차이가 없더군요. 그런데 단가가 작년에 4,091원이었는데 대당 단가가 내년 편성에는 4,889원으로 약 한 800원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그 사유가 뭡니까?

충도

손충도홍보담당관

저희가 방송 송출이 아파트 관내에 188대에 대해서 우리 구정 관련돼서 아파트 모니터를 이용해서 구정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매주 1회 저희 구정 관련된 소식을 영상을 저희가 보내주고 있거든요, 업체에. 그런데 그 송출하는, 업체에 송출하는 단가가 조금 인상된 그 비용을 추가를 했기 때문에 비용이 약간 좀 상승이 됐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조금이 아닌 것 같은데요? 한 20% 정도 올라갔는데, 약간 상승이 아닌데요? 어떻게 된 건가 모르겠네? 계약을 했나요, 내년 것을?

충도

손충도홍보담당관

아직은 계약을 안 했습니다. 계약은 예산편성이 끝나고 의회의 승인이 되면 그 다음에 계약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 관련 계약서라든지 올해, 작년 이렇게 해 왔잖아요?

충도

손충도홍보담당관

네, 네.

경대

김경대위원

계약관련 서류라든지 그런 것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충도

손충도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것을 좀 확대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저희가 감사 때에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188대로 계속 고정이 돼 있는데,

충도

손충도홍보담당관

네.

경대

김경대위원

아파트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충도

손충도홍보담당관

맞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아파트 비율이 전체 인구 비율의 한 50%를 훨씬 넘어가고 있는데 이 188대, 훨씬 좀 더 확대해야 되지 않겠어요?

충도

손충도홍보담당관

네. 저희도 확대를 하면 좋은데요,

경대

김경대위원

노력을 하고 있나요?

충도

손충도홍보담당관

네. 지금 현재 이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의 모니터에 운영하는 업체가 2개 업체가 있습니다. LG하고 KT하고. 거기에서 운영하는 업체가 있고, 그렇지 않은 데 운영을 안 하는 데도 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대한도로 지금 현재 만약에 추가로 한강로동이라든지 만약 새로운 아파트가 건립이 되는 데가 있으면 금년도에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저희가 편성을 못 했지만 향후에는 그 비용을 좀 추가해서 만약 설치가 된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추가로 만약에 하게 되면 그 다음연도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저희가 이것 상태로만 편성을 했습니다. 전년도와 동일하게.

경대

김경대위원

좀 이렇게 활발하게 뭔가 하려면, 홍보를 하려면 이런 것을 확대를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충도

손충도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성열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영위원

위원장!

김성열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네,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용산구소식지 발행에 대해서입니다. 지금 조금 조금씩 상승하는 1,000만원에 대한 부분은 제가 일일이 다 비교해서 어디서 늘었는지 대충 알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본위원은 “소식지 활용 구정홍보 이벤트 시상금”을 했는데, “퀴즈로 해서 이렇게 하겠다.”

충도

손충도홍보담당관

네, 네.

박희영위원

그런데 본위원은 이렇게 1회성이나, 이것을 계속해서 그러면 상반기, 그러니까 분기별로 하면 4번이거든요? 그렇지요. 25만원씩?

충도

손충도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3월, 6월,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내년에 선거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내년에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후년에 이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연도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1회성 이벤트성 예산은 지양하는 게 맞다.’ 이렇게 해서 저는 이것은 전액 삭감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시각장애인용 이런 것은 좋은 것 같아요. 소수자를 위해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 이제 드디어, 이어가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드디어 선거가 다가오는 것이 확실하구나! 이 예산서를 보면 구정홍보 지원 예산이 두 배 정도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2,000이었는데 2,300증가해서 4,400. 그 부분에 물론 “홍보책자 등 발행” 3,000이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그것은. 설명도 들었고요. 그런데 이제 “용산구 소식 배포대 설치”에 보면 작년에 100개를 했어요. 그렇지요?

충도

손충도홍보담당관

네, 했습니다.

박희영위원

설치 하셨지요?

충도

손충도홍보담당관

네.

박희영위원

올해는 그러면 신규로 100군데를 더 한다는 얘기입니까?

충도

손충도홍보담당관

올해에 100개 했고, 전년도 2016년도에 50개 했고, 내년도에 100대를 추가로,

박희영위원

그럼 총 250개,

충도

손충도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

총 저희가 배포대 몇 군데를,

충도

손충도홍보담당관

지금 150개소를,

박희영위원

아니, 몇 군데를 예상하세요?

충도

손충도홍보담당관

그러니까 그것은 한 대당 한 개소입니다.

박희영위원

아, 한 대당 한 개소.

충도

손충도홍보담당관

네, 네.

박희영위원

그럼 계속해서 이게 필요한가요, 예산에서?

충도

손충도홍보담당관

저희가 그 수요가 필요한 데는 구매를, 주로 아파트가 많이 있게 되면 그 아파트에 주로 저희가 설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입구에 아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다가 배포대를 설치를 해서 저희가 놓는데, 지금 현재 150개소밖에 안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숫자는 미약한 상태입니다.

박희영위원

계속 향후에 수요가 더 발생할 거라고 보시는 거지요?

충도

손충도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는 ‘어떻게 해서 계속 이게 매년 올라오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에 182쪽에 세부사업 ‘언론매체 홍보’에 보시면 구정홍보용 카메라가 왜 필요한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에 2016년도 추경에 저희가 카메라 소니로,

충도

손충도홍보담당관

맞습니다.

박희영위원

두 대 구매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충도

손충도홍보담당관

한 대.

박희영위원

아니, 두 대입니다. 644만,

충도

손충도홍보담당관

그것은 방송국에 구입된 것.

박희영위원

네, 방송국에.

충도

손충도홍보담당관

네, 네.

박희영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충도

손충도홍보담당관

이것은 언론팀에서 구입한 것.

박희영위원

아까 그래서 방송국하고 다 연관이 있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하려고 그럽니다. 아까 인터넷방송국에 하나가 필요해서 주셨잖아요. 그렇지요?

충도

손충도홍보담당관

네, 네.

박희영위원

그 때 이미 두 대가 갔어요.

충도

손충도홍보담당관

네.

박희영위원

기억하십니까?

충도

손충도홍보담당관

그건 비디오카메라! 이것 저희가 찍는 일반,

박희영위원

아, 일반 사진카메라가 아니고?

충도

손충도홍보담당관

네. 그 카메라가 아니고요.

박희영위원

그런 것에 대한 설명은 없기 때문에, 산출근거에 보면 그런 것은 없고, 무슨 카메라는 없고 그냥 “카메라 삼각대”, “카메라” 이렇게만 했기 때문에, 그 때 카메라 삼각대는 4대로 해서 200만원을 신청하셨어요. 그래서 “총 몇 대냐? 내구연한은 어떻게 되냐?” 그랬는데, 왜냐하면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인터넷 방송국을 민간위탁을 주고 있지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계속 필요한 그런 물품을 저희가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충도

손충도홍보담당관

방송국의 운영 장비는 저희가 해야 됩니다.

박희영위원

네, 제가 계약서를 그때 보자고 해서 봤어요. 그때 추경 때 전 담당관님한테 “왜 우리가 이 사무 자체를 전체 맡기지 않고 하느냐?” 라고 했을 때, 그것 보니까 계약서 내에 방송장비는 우리가 제공하는 것으로, 본위원이 기억해요. 이때 자료요구를 해서 봤어요. 그래서 이때 두 대, 이것은 그러면 그것 방송용이라는 거지요, 이게? 무비카메라라는 뜻이지요?

충도

손충도홍보담당관

네.

박희영위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홍보용 카메라는 그냥 카메라입니까?

충도

손충도홍보담당관

네. 그것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박희영위원

가격이 훨씬 더 비싸네요?

충도

손충도홍보담당관

네. 이건 좀 차이가 틀립니다.

박희영위원

저는 그 때 왜 여쭤봤냐면 이렇게 카메라를 “여기에는 무비다.” 이런 설명도 그때 저희가 질의를 하지 않아서 그런지 그런 내용도 없었고, 그 다음에 있는데 ‘왜 그러면 여기는 두 대를 사겠다는 건가?’ 또 이렇게 생각했는데 한 대 값이 이렇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충도

손충도홍보담당관

네.

박희영위원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인터넷방송국 운영에 1억이 감액이 됐다. 그것은 이유가 있지요. 우리가 작년에 60TB 짜리, 화보나 이런 자료 보관하는 아카이브 시스템(archive system)을 1억 900만원 주고 저희가 구입을 했어요.

충도

손충도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

맞지요?

충도

손충도홍보담당관

네.

박희영위원

그게 빠진 것이지요. 이제.

충도

손충도홍보담당관

네, 그게 빠졌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니까 예산에서 빠진 것이 아니라 자산 물품 취득비가 그것에서 빠진 거예요. 대신에 이번에 신규가 이것을 이제 시스템을 유지관리 해야 되니까 유지관리비를 대신 500만원 정도 올리셨어요.

충도

손충도홍보담당관

네.

박희영위원

이 유지관리는 누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충도

손충도홍보담당관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예산과목이?

박희영위원

지금 아, ‘인터넷 방송국 운영’에 보면 “영상 및 사진자료 보관시스템 유지관리”가 있어요.

충도

손충도홍보담당관

아, 네.

박희영위원

183쪽에.

충도

손충도홍보담당관

그것은 아카이브 시스템(archive system) 금년도에 저희가 매입을 했지 않습니까?

박희영위원

네, 구매했지요.

충도

손충도홍보담당관

그게 내년도 6월까지는 그쪽 해당업체에서 다 A/S를 해줍니다.

박희영위원

네, A/S기간이겠지요. 네.

충도

손충도홍보담당관

그래서 그 1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는 저희가 그 시스템 들어온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게 되면 저희가 저희 돈 들여서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 돈 6개월 치를 유지보수 관리비로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그것을 제가 이게 1년 치가 아니고 6개월 치가 맞는 게, 왜냐하면 저희가 이것 올해 얼마 주고 구매하셨나요?

충도

손충도홍보담당관

예산편성은 1억 900이 되어 있는데 1억 100만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박희영위원

1억 100만원에 구입하셨군요. 그래서 내년 6월이면,

충도

손충도홍보담당관

1년이 됩니다.

박희영위원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A/S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품질보증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우리가 유지관리 비용을 편성을 해야 된다고 봅니까? 그 A/S 기간을 처음부터 우리가 구매할 때에 연장하거나 그런 옵션은 없었나요?

충도

손충도홍보담당관

그것은 1년으로 딱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저도 파악을 못 해 봤는데,

박희영위원

워낙 금액이 크니까 혹시 이렇게 저희가 왜 핸드폰도 사면 연장기간이라든지 그런 옵션이 없었는지 좀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인터넷 방송국으로 다시 돌아왔는데요. 아까 그 방송국과 아까 그 카메라와의 차이라 할 때 그때 “우리가 인터넷방송국에 카메라를 몇 대 갖고 있습니까?” 라고 제가 여쭤봤어요. 이제 여기 카메라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때 뭐라고 답변하셨냐 하면 “저희가 2010년에 방송국을 개국했습니다.” 맞습니까?

충도

손충도홍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리고 2009년에 개국할 거니까 일괄 조달구매 했어요. 그렇지요? 그때 실내용 3대, 야외용 4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구연한이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올해 또 하나를 우리가 사니까. 이건 또 다른 거라고 하지만 지금 이왕 카메라 얘기가 나왔으니, 추경도 편성을 해 드렸고. 그런데 지금 카메라의 내구연한은 어떻게 돼요?

충도

손충도홍보담당관

8년.

박희영위원

그러면 저희가 개국을 2010년에 했어요. 구매는 2009년에 했고요. 그러면 내년 2018년 되면 내구연한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내년 예산 1년 뒤겠지만 올 때는 이것 많이 또 그러면 바꿉니까?

충도

손충도홍보담당관

그것은 물론 내구연수라는 게 정해져 있긴 한데 그 사용하는 것에 따라서 그것은 내구연한이 조금 늘어날 수 있고 저희가, 어떤 기계를 사든 카메라를 사든 ‘그것의 사용이 얼마만큼 되어 있느냐?’, 소모성에 따라서 또 추가로 신규로 구매를 해야 될지는 그때 가서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그때 7대가 있다고 하셔서 그러면 내구연한이 거의 다가오는데 그러면 또 이게 일괄 조달구매로 해야 되는지? 그러면 그쯤에 가면 인터넷방송국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우리가 실효성이라는 부분에 의해서 직영을 하는 게 좋은지? 직영하다가 어떤 특별한 전문성을 요하는 것은 다른 데처럼 두 가지를 병행하는 곳도 있으니, 내년쯤에 이렇게 장비에 대한 내구연한이 끝나고, 우리가 지금 이것 계약 얼마 남았지요?

충도

손충도홍보담당관

어떤 계약을,

박희영위원

인터넷방송국.

충도

손충도홍보담당관

그것은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박희영위원

매년 하는 겁니까?

충도

손충도홍보담당관

네, 매년 합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계약기간에 대한 3년, 5년 이렇게 기다리지 않아도 되니까 한번 깊은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충도

손충도홍보담당관

네.

박희영위원

계속 제가 행감이나 결산 때도 계속했던 부분이고, 또 내구연한이 끝나면서 또 다른 어떤 장비의 문제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또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야 될 상황이 온다면 그때쯤은 한번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 좀 이해해 주시고 한번 꼭 깊이 고민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충도

손충도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박희영위원

그 다음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예요. 작년에는 25만원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아마 20명, 제가 보니까 타 부서도 다 조금씩 바뀌었어요. 보니까 기준이 바뀐 것 같아요. 작년까지는 본위원이 기억하기에는 “15명 이하”인가 이랬는데, 올해부터는 기준을 “20명 이하”로 하면서 금액을 조금 올린 거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충도

손충도홍보담당관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작년까지 하고 기준은 아마 거의 같을 텐데,

박희영위원

1명이 늘어서 그래요?

충도

손충도홍보담당관

네. 저희가 1명이 늘어가지고 16명이 되는 바람에 저희가 5만원이 더 추가가 된 겁니다.

박희영위원

그랬군요. 저는 기준이 옛날에는 “15명 이하” 이거였다가 “20명 이하”로 되면서 그냥 포괄적으로,

충도

손충도홍보담당관

네, “15명 이하”는 그대로입니다.

박희영위원

그대로군요. 1명 때문에 그렇군요.

충도

손충도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리고 부서업무추진비가 조금 늘었다고 보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성과계획서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3가지 포괄적으로 했던 내용하고 비슷해요. 이것 보시면 ‘효율적인 구정홍보’라고 해서 우리가 소식지, SNS 활용, 여러 가지 있습니다. 보도자료 내는 것, 그렇지요? 인터넷방송국 운영하는 것, 이게 다 우리 효율적인 구정홍보의 일환입니다. 그렇지요?

충도

손충도홍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박희영위원

거기에서 지표를 보실 때 SNS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두 분이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다 단말기처럼, 휴대전화도 갖고 계시니까. 여기에 지금 보면 처음부터 지표가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목표설정에서 이게 제일 가중치가 높아요.

충도

손충도홍보담당관

네.

박희영위원

그러면 평가할 때 이 부분이 제일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런데 예산은 계속 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실적은 좋다고 보는데 목표치가 작년까지만 해도 8만 8,000 이랬는데 올해 갑자기 목표치가 16만으로 됐어요. 그러면 작년에 실적을 8만 잡았는데 거의 십 몇만이 됐다는 건가요? 이렇게 폭발적으로?

충도

손충도홍보담당관

이 사항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2016년도에 비해 2017년도의 목표가 거의 배로 증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실적도 작년도에 15만 4,000으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작년도에 그 실적의 수치가 지표를 저희가 그 해당되는 해의 것만 포함을 시켜야 되는데 전년도 것까지 있는 걸 다 합쳐서 합산을 하다 보니까 종합적인 수치가 확 늘어나 버렸어요.

박희영위원

그러니까요.

충도

손충도홍보담당관

그러는 바람에 금년도 수치도 그에 따라 이게 공식화에 의해서,

박희영위원

그러면 앞으로 합산방식은 계속 합해 갖고 할 거네요?

충도

손충도홍보담당관

이제는 그렇게 안 하고,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내년도 것은 목표를 수치를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당해연도에 해당되는 것만으로 해서 그렇게 정하는 거기 때문에 수치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지금도 여전히 16만으로 잡으셨네요?

충도

손충도홍보담당관

네, 이것은 거의 근사치가 될 겁니다.

박희영위원

그래요? 왜냐하면 ’16년도의 실적자체가 15만인데 어떻게 다시 ’17년도에는 8만 8,000원이, ‘이게 이상하다?’ 그랬더니, 그런데 그렇게 치면 ’16년에 비해서 ’17년도에 예상실적치겠지만 실적은 안 좋아요, ’16년도에 비해서는. ’17년도가 오히려, 그렇게 지금 과장님처럼 지표점수로 한다면 오히려 ’16년도에 비해서 ’17년도의 실적은 안 좋다고 볼 수 있어요.

충도

손충도홍보담당관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충도

손충도홍보담당관

네.

박희영위원

그 다음에 보도자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보도자료 매체도 늘리고 금액도 대폭 ’17년도에 저희가 100% 증액을 시켜드렸고 이런 데도 불구하고 실적건수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나네요?

충도

손충도홍보담당관

네, 차이가 좀 있습니다. 실적이 줄어든,

박희영위원

예산은 배로 늘었는데요?

충도

손충도홍보담당관

네. 줄어든 사유가 금년도에 아시다시피 선거가 있었어요. 선거가 있는 바람에 모든,

박희영위원

아, 대선기간 동안?

충도

손충도홍보담당관

네, 언론의 이슈가 저희가 보도자료를 제출을 해도,

박희영위원

안 실어주는군요.

충도

손충도홍보담당관

네, 관심을 끌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묻혀버립니다, 거기에. 그래서 사실상 이 실적이 전년도에 비해서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박희영위원

30% 정도 차이가 나요.

충도

손충도홍보담당관

네, 그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래요?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낮게 잡으셨군요?

충도

손충도홍보담당관

네.

박희영위원

이제 이해했습니다. 너무 차이가 나니까. 왜냐하면 저희가 ‘구정 홍보 활성화’ 사업에 보면 제가 정확하게 얘기하면 올해 5,000만원 증액했어요, 총 사업에. 그렇지요?

충도

손충도홍보담당관

네.

박희영위원

그 다음에 보도자료, ‘언론 홍보 활성화’ 큰 사업에서도 보면 이번에도 저희가 거의 3,000만원 이상 증액을 했어요. 그리고 ‘인터넷미디어 홍보 활성화’에서만 1억이 감액된 거지만, 총 예산에서.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산물품취득비가 확 주는 바람에 이것은 그랬고, 실제로 사업 추진하는 내용이라든지 그런 데는 오히려 증액이 많이 됐어요, 올해는. 다시 또. 그래서 좀 홍보담당관님께서 부서에 이렇게 예산이 지금으로 봐서도 지금 거의 8, 9천만원이 늘어났는데, 실제로 사업비가 물품취득비 빼면. 그렇게 하면 말씀하신 대로 부서에서 총 천사오백만원 감액, 부서 전체총괄 예산은 감액된 걸로 보여요. 그러나 실제로 내부 안을 들여다보면 사업비는 늘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비가 늘어난 만큼 사업내용도 좀 충실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충도

손충도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성열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순위원

위원장!

김성열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이상순위원

뭐 하나만 확인 좀 하려고요. 아까 제가 질의했던 이벤트 시상금 100만원이 정확하게 내용이 뭐예요?

충도

손충도홍보담당관

내용은 저희 소식지에 그런 퀴즈 같은 것이, 아마 위원님께서 혹시 기억이 나실는지 모르겠는데 오래 전에 우리 구정소식지에 보면 구민들 퀴즈응모 하는 게 있었습니다. 예전에, 아주 오래 전에.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일반 상식적인 얘기로 해가지고 많은 홍보를, 그런 퀴즈를 많이 냈었는데 이것은 저희 구정에 관련되어서, 소식지니까 구정하고 관련된 사항을 저희가 퀴즈로 내서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응모를 많이, 그 다음에,

이상순위원

구정에 대한 정보를 갖다가 말하자면 문제를 내서, “퀴즈”라니까 지금 이상하게 된 것 같은데, 문제를 내서 그것을 ‘얼마만큼 어느 구민이 알고 있는가?’에 대한 그런 거라고 나는 봤거든요.

충도

손충도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사진공모는 또 어떤 거예요? 사업내용에 보니까, 이게 “퀴즈”라는 그런 게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리고 사진 공모도 있는데 사진 공모는 또 어떤 경우에 이렇게 하시는 건지?

충도

손충도홍보담당관

사진 공모를 어디를 말씀?

이상순위원

아니, 제가 여기 자료를 받았었는데, 저는 그래서 우리 용산구에 관한 어떤 사진 같은 것을 이렇게 받아서 그중에,

충도

손충도홍보담당관

어디, 우리 세부사업설명서?

이상순위원

아무튼 지금 말씀하신 그것은 일반 무슨 이벤트성 놀이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용산구에 대한 어떤 알 수 있는 정보, 알아야 될 정보,

충도

손충도홍보담당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이상순위원

어떤 거예요?

충도

손충도홍보담당관

예를 들어서 “이태원지구촌축제가 며칟날 언제 개최되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면 거기에 또 하시는 분들이 구민들 중에서 참여하시고, 그래서 우리 구정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이상순위원

아, 구정에 관한 것.

충도

손충도홍보담당관

네, 주로 구정에 관한 걸로 많이 게재를 하려고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열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182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다른 위원님들이 충분히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간략하게 질의를 다시 한 번, 다른 방향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인터넷방송국 운영’에 “인터넷방송국 콘텐츠 제작” 있잖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충도

손충도홍보담당관

네.

김성열위원장

예산이 이게 좀 매년 이 예산으로 충분한가, 아니면 이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는가,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간단히?

충도

손충도홍보담당관

저희가 인터넷방송국 콘텐츠 제작은 경쟁입찰로 해서 매년 계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경쟁입찰 해서 하게 되면 거기에 상주하는 인력이 8명이 상주를 해요. PD가 6분, 그 다음에 아나운서, 그 다음에 작가 각 1명씩, 총 8명이 거기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우리 구정 관련되어서 아니면 동네소식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각종 콘텐츠를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콘텐츠를 제작하는 업체에 대한 그 입찰금액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에 매년 어떤 때는 인건비가 약간씩 늘어날 때는 사업비가 좀 늘어나고, 지금 현재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김성열위원장

인원이 8명에 대한 인건비가 다 포함된 거지요?

충도

손충도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성열위원장

그 밑에 보시면 “관내 아파트 승강기 모니터 홍보” 아까 존경하는 김경대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아파트 홍보를 188대 한다고 하셨어요? 변함이 없어요?

충도

손충도홍보담당관

네.

김성열위원장

그런데 188대면 아파트가 일부 특정 아파트 몇 군데밖에 안 된다고 생각해요. 몇 군데 아파트입니까, 이게?

충도

손충도홍보담당관

아파트 전체 숫자는 17개 단지입니다.

김성열위원장

용산구에 아파트 단지가 적어도 한 몇 백 개 단지가 있는데, 그 17개 아파트만 지속적으로 이게 간다는 건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요. 홍보를 하려면 우리가 이 홍보 모니터를 줘야 되잖아요?

충도

손충도홍보담당관

네.

김성열위원장

주는 업체가 지금 보니까 옛날 아파트라서 옛날 아파트들은 모니터가 없어요.

충도

손충도홍보담당관

없습니다.

김성열위원장

대부분이 없어요. 새로 생긴 아파트만 있는 거지요?

충도

손충도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성열위원장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인가 고민해 볼 필요도 있다는 것. 이 일부 아파트만 가는데 이게 1,100만원이라는 돈이 든다는 게 어떤 걸 의미하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래 “기술평가위원 수당” 있지 않습니까?

충도

손충도홍보담당관

네.

김성열위원장

평가위원 수당이 7만원이에요. 그런데 추가분은 3만원이라는 뜻은 10만원 준다는 뜻이에요?

충도

손충도홍보담당관

네. 2시간을 넘기게 되면 추가로 해가지가 3만원을 더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사위원을 하게 되면 2시간 초과 시에는 3만원을 더해서, 2시간까지는 7만원, 시간이 초과될 경우에는 거기에 플러스 3만원 해서 총 10만원까지 지출이 가능합니다, 1인당.

김성열위원장

이것은 그냥 2시간 내로 결정해서 다른 위원회처럼 결정하는 게 낫지, 이것 추가로 3만원 한다, 이건 좀 이상하네요. 한 가지 더 183쪽에, 아까 존경하는 이상순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드론하고 우리 카메라, 노트북, 짐벌하고 구매를 해요. 방송장비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은 우리 용산구 직원이 합니까, 방송국 직원이 합니까?

충도

손충도홍보담당관

이것은 방송국 직원이 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150m 이하면 드론은 자격증이 없어도 누구나가 이것은 다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직원이 해도 되고 방송국 직원이 해도 되고, 그것은 그 사항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지만 방송국 직원이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성열위원장

이것 보니까 다른 타 회사나 타 구청에도 드론 전문가가 이걸 하더라고요.

충도

손충도홍보담당관

네.

김성열위원장

그러면 인력이 전문가에 대한 인력을 하나 추가로 하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충도

손충도홍보담당관

그렇게 되면 인건비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김성열위원장

그렇지요? 그래서 이 부분이 ‘누가 하는가? 만약에 직원이 한다면 직원이 전문교육을 받아야 되는가? 아니면 방송국에서 어떻게 하는가?’ 그것을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요?

충도

손충도홍보담당관

이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상공으로 해서 150m 이하는 특별한 자격증이 없는 거기 때문에 누구나 다 이것을 운영을 할 수가 있어요. 있는데, 단, 이것을 운영하게 되면 우리 용산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군부대가 여러 개 있어가지고 용산은 드론을 띄우면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수방사에. 수방사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타구에 비해서는 약간 그런 조금 제한을 많이 받고 있는 사항이고, 이 운영은 누가 해도 커다란 제한은 없습니다.

김성열위원장

추가로 인원을 배치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지요?

충도

손충도홍보담당관

그것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제가 뭐라고 좀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선처해 주시면,

김성열위원장

이태원지구촌축제 때 드론 날리는 것 봤는데 좋더라고요, 영상도. 그렇게 앞으로 더 홍보 철저를 기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희영위원

위원장!

김성열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박희영위원

이것 아주 사소한 건데요, 하나 제안을 좀 하려고 합니다.

충도

손충도홍보담당관

네.

박희영위원

지금 제가 이 예산 설명서를 받아봤는데 타 과랑 다르게, 지금까지 본 과랑은 다르게 이상하게 여기 홍보담당관만, 지금 예를 들면 ‘부서운영 기본경비’에 55쪽 한번 보시면, 여기 설명서 보면 산출근거 내는 방식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한번 이것 쓰시는 담당자 누가 계시지요? 이것 산출근거 내고 예산 부서에다 넘기시는 분?

충도

손충도홍보담당관

네.

박희영위원

왜냐하면 똑같은 부서경비인데 감사담당관 29쪽이랑 제가 비교하려고 그랬는데, 여기 감사담당관 자료를 안 갖고 계실 거니까, 구체적인 내역이라든지 산출표시가 좀 달라요.

충도

손충도홍보담당관

“20명 이하”, “15명 이하” 이런 식으로?

박희영위원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이 서식이 좀 달라요. 한번 비교해 보세요, 타 과랑. 이것 담당이 누구신지? 제가 이것 보면서 ‘아, 이것은 좀 제안을 해야 되겠다.’ 다음부터, 내년이겠지요. 예산서를 만들 때에는 약간 통일된 양식으로, 한번 보시면 알 거예요. 만드신 담당자가 아실 거예요. 통일된 양식으로 좀 만들어줘야지, 결국 같은 내용들이거든요, 부서운영경비는. 홍보담당관실만 조금 양식이 다르니까 사실 인력 보좌 없는 의원들은 좀 보기에 조금은 불편해요. 이해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그 양식을 타 과를 보시고 이것 좀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담당관님, 항상 신규사업은 그 사업의 지속성이라든가 그것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신규사업을 하실 때는 이 사업이 계속 우리 용산구 구정이나 구민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여할 것이며, 사업의 지속성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전에도 했는데 안 하고 있다가 또 한다.” 이런 것보다는 조금 고민을 더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부분은 타 과 것 이걸 보시면, 설명서를 보시면 아마 비교가 될 거예요.

충도

손충도홍보담당관

네, 물론 위원님 말씀은 저희가 이따 확인을 해 보겠지만,

박희영위원

네, 똑같은 건데, 부서운영 기본경비에 대한 건데 거기만 양식을 다르게 내셨어요.

충도

손충도홍보담당관

네, 이게 통일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예산설명서는. 그렇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은 전 부서가 마찬가지로.

박희영위원

그래요? 한번 그러면 보시지요.

충도

손충도홍보담당관

제가 한번 이것 끝나는 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희영위원

제가 지금 한 7, 8개과 본 것 중에 홍보담당관 부서운영 기본경비만 조금 양식이 달라요. 네, 이상입니다.

김성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2018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36분 정회

11시 4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2018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신태경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신태경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구 발전을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성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지원국 소관 2018년도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소관 2018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예산안은 총 1,252억 3,200만원으로 2017년도 예산 대비 9.2% 증가한 105억 7,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국 각 과별 예산안을 직제순에 따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89쪽입니다. 총무과 예산안은 총 980억 3,700만원으로 2017년도 대비 5.5% 증가한 51억 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 중 직원 인력운영비 878억 5,300만원을 제외하면 순수 사업비는 101억 8,4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종합행정타운 유지관리, 청사 청소용역 등 청사관리에 40억 2,400만원, 대내외 교류협력에 2억 5,000만원, 공용차량 관리 및 구민의 날 행사 개최 등 구정 종합업무 관리에 2억 9,600만원, 의회협력에 3,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종합인사 운영, 직원 연금지급금 등 조직 및 인사관리에 8억 5,700만원, 직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과 직원 교육경비, 일하기 좋은 직장 만들기 등 직원후생 및 교육경비에 40억 7,000만원, 공무원 단체 관리에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5쪽, 자치행정과 예산안입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안은 총 93억 2,700만원으로 2017년도 대비 31.7% 증가한 22억 4,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17억 1,600만원, 통반장 활동 지원 등 자치행정관리에 16억 1,600만원,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등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에 3억 2,600만원, 동 주민센터 청사관리에 31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율방범대 지원 등 주민자치 생활기반 조성에 1억 700만원, 새마을 지도자 활동지원 등 공익단체운영 활성화에 2억 7,800만원, 공유도시추진사업에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 기획예산과 예산안은 총 63억 500만원으로, 2017년도 대비 68.6% 증가한 25억 6,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운영과 대외기관 평가관리 등 구정의 종합기획으로 1억 1,400만원, 예산편성 운영과 기관운영 업무수행 등 건전 재정운용에 1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로 43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 인재양성과 예산안은 총 65억 400만원으로 2017년도 대비 1.4% 감소한 9,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원어민 외국어 교실과 자기주도학습 맨토링 프로그램 운영 등 교육기획 관리에 4억 4,300만원, 학교 교육환경개선 및 영어체험센터 운영 지원과 친환경 급식 지원 등의 교육기반 조성으로 37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과 구민아카데미 운영 등 평생교육 관리에 2억 1,700만원, 구립도서관 운영과 어린이 영어도서관 운영 등 교육문화 활성화 지원에 10억 800만원을, 그리고, 용산구 장학기금 재원 조성에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1쪽, 민원여권과 예산안은 총 7억 3,800만원으로, 2017도 대비 1.9% 감소한 1,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민원실 운영에 1억 1,300만원, 전문가 무료상담실 운영에 1,700만원, 통합증명 및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 등 민원발급처리에 4,500만원, 120다산 콜센터 시, 구 통합 상담 서비스 운영 등 종합민원운영에 2억 3,300만원, 우편물 발송 등 우편물관리에 1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 전산정보과 예산안은 총 43억 1,900만원으로 2017년도 대비 21.5% 증가한 7억 6,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직원 및 구민 정보화 교육 등 정보화 능력개발에 6,600만원, 전산소모품 통합구매 등 행정전산 지원에 8억 1,000만원, 행정정보 시스템 운영에 6억 9,900만원, 정보통신 운영 및 광대역 자가통신망 구축 등 정보통신 시스템 관리에 11억 8,400만원, u-용산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7억 2,400만원과 CCTV 통합운영 및 유지관리에 6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기금인 공공자금 통합관리기금과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2018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자금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타 회계의 여유자금을 예수 받아 자금수요가 필요한 기금 및 회계에 예탁함으로써 균형 있는 재정 운용을 목적으로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2014년 공유재산관리기금의 예수금 32억원을 금년 9월에 상환함으로써 2018년 기금 조성규모는 59만 4,000원입니다. 수입기금은 예치금 회수금 58만 2,000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만 2,000원, 지출계획은 예치금 59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인재양성과 소관 2018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지역우수 인재를 발굴·육성하고,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청소년들을 지원함으로써 교육의 기회균등과 학력신장을 도모하기 위해 2010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여 장학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2011년 장학기금 조성을 시작으로 2017년 11월 말 현재 총 79억 8,700만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장학금 지급은 기금으로 발생된 이자수입으로 운영하며, 대상자는 일반, 성적우수, 지역사회봉사, 예체능특기 학생을 발굴하여 금년 5월에 총 347명에게 1억 3,68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2018년도 수입계획은 구 예산 기금전출금 10억원, 이자수입 1억 8,348만원, 예치금 회수금 81억 520만원으로 총 92억 8,868만원이며, 2018년도 지출계획은 장학금 지원비 등 1억 6,400만원, 예치금은 91억 2,468만원입니다. 2018년도 장학금 지급은 내년 4월경에 추진할 계획이며, 용산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한 장학기금운용 심의위원회를 거쳐 장학생을 선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8년도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토의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본 예산안 행정지원국 소관 민간위탁 관련사무 중 2018년 재위탁 기간이 도래하는 건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검토 후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예산안에 대한 사업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열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직

이현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현직입니다. 의안번호 제1914호, 2018년도 행정지원국 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사업예산안 중 행정지원국의 세출예산안은 1,252억 3,288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05억 7,829만원 9.23%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관리국이 용산구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5.52%로, 2018년 예산은 전년대비 105억 7,829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예산규모는 전년에 비해 0.36% 감소하였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사회복지비가 큰 폭으로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행정지원국의 2018년도 일반회계 사업예산안 검토결과, 총무과 등 4개 부서에서는 전년대비 106억 8,442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인재양성과, 민원여권과는 전년대비 1억 61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세출예산 증가의 주요 요인은 공무원 보수인상에 따른 인력운영비, 구 청사보수 공사,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 동주민센터 청사유지관리, 원어민 외국어교실, 용산서당 운영, 정보통신시설 확충 등이며, 이와 관련하여 인건비 등 법정·의무적 경비를 최우선으로 반영하고, 행정서비스 및 교육환경 개선 등을 위한 사업은 가용 재원의 범위에서 효율적으로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금년대비 증액된 사업, 전년도와 동일규모의 계속사업 및 감액 편성된 사업 등에 대해서도 적정성과 타당성 여부 등에 관해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예산의 비효율적인 집행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과별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915호, 행정지원국의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자금통합관리기금은 기금 등의 여유자금을 예수받아 자금수요가 필요한 타 기금 및 회계에 예탁하는 등 안정적인 재정관리를 도모하기 한 것으로 2017년도 말 조성액은 58만 2,000원입니다. 2014년 일반회계에서 예탁한 공유재산관리기금 원금 상환 계획이 변경되어 2017년 9월 조기상환하였으며, 2018년도 기금의 수입계획은 공금예금 이자수입 1만 2,000원, 예치금회수 58만 2,000원이며, 지출계획은 예치금 59만 4,000원입니다. 본 기금 운용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향후 효율적인 기금조성과 사용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적절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용산구 장학기금은 용산구 관내 주민 중 우수한 인재를 발굴·육성하고, 교육을 받기 곤란한 청소년들을 지원하여 교육의 기회균등과 학력신장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2017년도 말 조성액은 81억 520만원이며, 2018년도 장학기금의 지출계획은 기금총액 92억 8,868만원 중 91억 2,468만원은 예치금으로 적립하고, 일반운영비 400만원과 이자수입으로 발생한 1억 6,000만원은 초등학생 133명 등 총 400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할 예정으로, 최근 3년간 지원인원 및 금액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장학금 지원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하여 장학금 지원대상자 선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 하고, 재원조성과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용산의 교육발전과 인재육성 발굴을 위하여 장기적인 안목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우리 위원회에서 간담회 시 논의한 대로 2018년도 재위탁 민간위탁 사무를 예산안 심사를 완료한 후 소관부서에서 심사 후 재위탁 여부에 대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행정지원국 소관 부서별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으니 총무과 직원 외 공무원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정회

12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다음 부서 2018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중식 및 용산 꿈나무종합타운 준공식 참석 후 15시 30분부터 계속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00분 정회

15시 3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에 대한 2018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창수입니다.

김성열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가급적 중복질의는 자제해 주시고, 장시간 질의 시에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를 위하여 질의시간을 조정토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위원장!

김성열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이상순위원

몇 가지만 간단하게, 이상순 위원입니다. 190쪽에 보면 “청사사무실 환경개선 공사” 57억이 있어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네.

이상순위원

이것 제가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육아교육센터하고 원어민 교실하고 오늘 개관한 꿈나무 종합타운으로 이전해서 이제 그것에 대한 것인가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5층에 육아정보센터하고 8층에 원어민 교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꿈나무종합타운으로 이전하면서 빈 공간이 생긴 겁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그 공간을 5억 7,000 들여 가지고 어떻게 개선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사무실 공간이 생기게 되니까 기존 우리 5층이나 4층에 사무실이 좀 비좁은 그런 부서가 있습니다. 이런 부서의 의견도 좀 수렴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각 실·과에서 요구하는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현재 조사 중에 있고요. 저희가 앞으로 이 5억 7,000만원 가지고 사무실을 재배치하는 데 사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저희가 지금 결정적으로 결정이 된 사항이 아니라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어찌됐든 전산정보과의 사랑의 PC 정비하는 장소라든지, 또 일자리경제과의 일자리센터라든지, 또 지적과의 지적민원실이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부분들을 이번 기회에 한번 재조정을 해 볼 생각입니다. 그런데 아직은 확정적인 안이 없기 때문에,

이상순위원

그러면 청사 5층은 몇 평 정도가 되는 건가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지금 5층은 242㎡가 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네, ㎡. 그러니까 약 80평? 3×8=24.

이상순위원

그럼 8층은?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8층은 265㎡가 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평으로? m지요, 그것도?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여기도 한 80~90평 정도 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있던 것을 다 뜯어내고 그러니까 굉장히 인테리어 비용이 많이 드는 것 같네요. 아무튼 이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쓰든지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하기 위한 공간으로 하든지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그러셨으니까 아무튼 과장님께서 잘 살펴보셔 가지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잘 활용해서 이렇게 쓰시기 바랍니다.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네, 하여간 최대한 공간의 가치를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활용하는 방안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리고 그 아래쪽에 가면 “해외 자매도시 시찰” 국외업무여비에 보니까 이제 3,000이 5,000으로 돼 있는데, 보니까 아제르바이잔이 어디야? 그 나라를 2,000만원 하반기에 가는 것으로 그렇게 잡혔어요. 그런데 여기가 올해인가 작년인가 자매도시 체결한 것이지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러면 여기에 1년에 이렇게 두 군데씩 가야 되나요, 아니면····?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저희가 기존 주로 갔던 곳이 베트남 퀴논시를 매년 지구촌축제 때 퀴논 시에서 방문을 하면 답방형식으로 저희가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저희가 퀴논시 뿐만 아니라 아제르바이잔도 그때 가라다구의 부구청장이 다녀가면서 초정하겠다는 얘기가 있었고, 그리고 지금 새크라멘토시를 저희가 간 지가 거의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새크라멘토시에도 시장, 그러니까 새크라멘토 시장이 바뀌어서 우리 구청에서 한번 방문을 하기를 또 원하고, 그래서 내년 상반기쯤에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상순위원

그래서 이렇게 2,000만원이 늘어난 것이고, 그러면 그 새크라멘토시는 보통 청소년들이 가는 데 있잖아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네, 인재양성과에서 홈스테이 형식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청장님이 가시는데 드는 비용이지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이것은 청장님뿐만 아니라 어찌됐든 용산구의 대표단이 방문을 하는 그 경비로 저희가 이 국외여비를 잡아 놓은 것입니다.

이상순위원

그러게요. 예산이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아제르바이잔! 아무튼 이것을 세 번을 나눠서 내년에 가신다고 그러는데 내년에 지방선거도 또 있잖아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래서 지방선거도 있는데 이렇게 아제르바이잔까지 두 군데 예정으로 돼 있는데 이런 부분이 약간 저도 신경이 쓰여서 과장님한테, 여하튼 잘 이런 것은 남이 봤을 때 이런 예산이 사실 지방선거 있을 때는 조금 이런 부분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잘 이렇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옆에 191쪽에 보면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가 있는데 이게 1억 2,000이에요. 그런데 제가 작년도 건가 보니까 그냥 포괄적으로 경비가 있는데 올해는 “예비군 교육장 보수비”가 2,000만원이 있어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네.

이상순위원

이것은 해마다 우리가 주는 거예요? 노고산인가 거기예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이상순위원

이건 어떻게 이렇게 2,000만원 수리비가 나온 건가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지금 저희가 예비군육성 보조금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매년 1억씩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1억은 나가는데, 그건 알고.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러니까 용산구 자원들이 훈련을 받는 장소가 비탈지고 그래서 거기에 훈련로를 정비하는데 2,000만원을 추가로 지원을 했었고, 금년에는 우리 자원들이 가서 실내에서 교육을 받는데 그 교육의 장소의 의자가 교회의 그 나무의자처럼 등받이가 없는 그런 의자랍니다. 그래서 “보통 4시간에서 6시간씩 교육을 받다보면 너무 힘들어 하니까 이 등받이가 있는 의자로 교체를 하겠다.” 그렇게 사업계획서가 왔고, 저희가 봤을 때도 우리 용산구 자원들이 가서 교육받는데 고생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2,0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것이 옳겠다, 해서 2,000만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 노고산에 보면 서울시의 많은 구가 거기에서 훈련장인 걸로 알고 있는데, 예비군! 그러면 다른 구도 예를 들자면 그런 보수비, 수리비 이런 것 하면 해 주고 있는 거지요? 저희들처럼 똑같이?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네.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이상순위원

조사해 보셨어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네. 자료는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주시고요. 아니, 용산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도 우리 구민들이 가서 하는 것이니까 이렇게 나쁜 예산 같지는 않고요. 아무튼 이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잘 이렇게 편성하셨으니까 집행되도록 노력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또 저희가 그러면 2,000만원 예를 들어서 보수비 주면 나중에 정산을 받는 거지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네. 당연히 저희가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런 부분이 정확하게 우리가 관리가 되어야 그쪽에서도 의자를 바꾼다고 그러면 제대로 된 것을 바꾸고, 그런 부분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열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대

김경대위원

위원장!

김성열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네, 김경대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이상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간단하게 한두 가지를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청사사무실 환경개선 공사를 하는데 5억 7,000 잡으셨는데 아까 설명 5층, 8층 하셨어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거기 외에 다른 데는 이 예산을 쓸 수가 없나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저희가 청사시설 보수비가 별도 사업비로 도출을 했고요, 다른 소소한 경비는 1억 5,000 별도로 편성돼 있는 그 유지비에서 주로 씁니다. 그래서 저희 주 목적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5층하고 8층이 이전된 사무실 재배치와 더불어서,

경대

김경대위원

네, 그것은 제가 세부설명서를 통해서 봐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 하면, 여름에 특히 볕이 너무 많이 들어서 다 힘들어 하잖아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그리고 너무 덥고. 그러니까 이것을 그 관련된 걸 뭔가 개선을 좀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에어컨 가동을 너무 박하게 해서 진짜 부서에 근무하시니까 아시겠지만 가보면 숨이 턱턱 막히고 막 그러는데, 오후 늦게 가보면 특히. 이것은 다른 복리후생 처우개선 하는 것도 좋지만 이 근무환경을 너무 좀, 열악하다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너무 직원들이 힘들 것 같아요. 앉아계시는 국장님 이하 과장님, 직원들 다 공히 느끼시는 부분일 텐데, 이것 좀 개선해야 되지 않아요? 지금 몇 년째 계속,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2010년에 이 청사로 이사 올 때는 말 그대로 우리 창문의 빛 차단, 선탠도 제대로 되어있지 않고 그래서 정말 직원들이 근무하는데 고생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차단시설도 해서 선탠시설도 좀 했고요. 그리고 지금 에어컨 같은 문제는 저희가 심야에 심야전기, 싼 전기료를 응축을 시켜서 그 응축된 냉기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냉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 그러니까 2015년까지보다 2016, 2017년도에는 훨씬 더 많은 시간들을 저희가 에어컨을 틀어주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래도 근무를 좀 쾌적하게 할 수 있게 해 주는 게, 모르겠어요, 공공운영비가 계속 더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좀 일을 할 수 있게 해야지, 이것 효율이 생기겠습니까? 일하는데 이것 짜증만 계속 날 텐데?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네, 위원님들께서도 저희한테 좋은 방안이 있으면,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청사는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근무여건을, 또 환경을 개선시켜서 우리 업무능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이 있으시면 저희한테 제안을 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니까 약간 암막 커튼 같은 것이라도 할 수 있다든지 이러면 좋겠는데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는지도 모르겠고, 하여튼 이것은 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든.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이게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좋습니다. 좀 한번 연구를 해 보시지요. 연초에 또 업무보고도 있고 하니까 그때 또 한번 뭔가 계획을 하고 있다든지 어떤 그런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저희도 하여간에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방안이 있으면 저희한테 자료 좀 주시지요.

경대

김경대위원

아니, 기술적인 방안을 우리가 줄 수는 없지요, 우리가 전문가가 아닌데. 거기에 직접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것은 하여튼 과장님께서 부서장이시니까 좀 어떤 좋은 긍정적인 뭔가 개선할 수 있는 개선책을 연초에 업무보고 시에라도,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그동안 뭔가 연구를 좀 했냐? 어떤 방법을 좀 찾았냐?” 개선방안을 좀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외 자매도시 시찰도 또 이상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금액이 또 2,000만원이 증액이 됐고, 내용은 다 봐서 알고 있습니다. 타 구도 이렇게 많이 지출을 하나요? 얼마 정도 편성해서 얼마 정도씩 씁니까? 타 구 같은 것 비교해 봤나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이 국제교류사업은 물론 기본적으로 다른 구들도 다 하고 있습니다만, 그 정도가 각 구마다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용산구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과 20년이 넘게 우호교류를 갖고 서로 긴밀한 어떤 그런 교류협력사업들을 펼쳐나가고 있고요, 다른 구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냥 1년에 한 번씩 방문하는 수준에서 끝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새크라멘토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인재양성과에서 청소년들을 계속 보내고 있고,

경대

김경대위원

네, 맞아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그리고 퀴논시는 제가 누누이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위원님들께서 잘 알 정도로 교류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이제 더 나아가서 아제르바이잔의 문화나 관광, 유적, 이런 부분들, 특히 또 이슬람 문화를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이런 방법들까지 저희가 더 연구해 나가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예산들을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니까 비판을 하기 위한 비판이 아니고, 예산을 심의하는 자리니까 예산이 좀 증액돼 왔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얘기를 이상순 위원님도 꺼냈을 것이고 저도 마찬가지로 노파심에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타 구 사례, 우리가 더 편성돼 있고 더 했다라고 하더라도 뭔가 명분이 있게, 뭔가 명분을 가져야, 예산을 그렇게 편성해 오신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주세요. 타 구 사례라든지 그런 사항이 있으면.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자치구 교류협력예산을 조사를 해 보니까 평균이 한 4,0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저희 구하고 거의 비슷하고, 또 많은 구는 저희가 보니까 2억이 넘어가고,

경대

김경대위원

아이고!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6억 5,000. 아니, 6,500만원 이 정도 이렇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자료는 나중에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명분이 있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국제교류사무소, 베트남 퀴논시에 있는 것 같은데 현지고용원 보수가 상당히 증액이 돼서 왔네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왜 그렇지요? 왜 그렇게 증액이 됐지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저희가 베트남 퀴논시에 근무하는 직원은 용산구에서 결정하는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7,000원 대의 생활임금이 2018년도에는 9,070원으로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가장 크게 늘어난 부분은 그 부분이 있고요.

경대

김경대위원

현지인이지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네, 현지인입니다. 현지 보조원으로 저희가 채용한 직원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 현지인 기준이면 현지인 기준 평균 인건비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편 아닌가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월등히 높습니다. 월등히 높은데, 그런데 저희 용산구에 유학을 와서,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니까 여기 쓰는 우리 현지 보조원한테까지 우리가 이런 생활임금을 적용을 해야 되고, 내용을 보니까 무슨 4대 보험까지는 아니어도 뭔가 그런 기본급여 외에 다른 것까지 책정을 해서 지금 해 놨던데 그게·····,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합당할까요? 네.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저희가 베트남에서 숙대 쪽으로 유학 온 친구가 두 명이 지금 졸업을 해서 베트남 현지에 있습니다. 한 친구는 지금 일반회사에 취직을 해서 월급 한 130만원 정도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처음에 저희가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채용을 해서 했는데 연봉이 한 1,800 정도 되다 보니까 “너무 많다. 현지하고 괴리가 많다.” 이게 이제 퀴논시 쪽에서의 의견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이것을 현지 단기근로자로 계약을 시켜서 저희가 고용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도보다 임금인상이 그렇게 된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활임금 적용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근무시간을 좀 늘렸습니다. 이 친구가 근무할 수 있는 시간,

경대

김경대위원

그런데 여기 또 무슨 “산재보험료 사업주분”도 지금 넣어있고 “유급휴가”도 들어가 있고 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네. 그리고 1년 이상 근무하면 또 퇴직금을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경대

김경대위원

퇴직금이야 뭐,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네, 퇴직금까지 그렇게 하다보니까 예산이 조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글쎄요. 이게 우리 근로자, 우리가 쓰는 우리 근로자, 우리나라 근로자도 아닌데 현지에서 채용해서 보조원으로 쓰는 분에 대해서까지 이렇게 생활임금이랄까, 그리고 산재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도 넣어서 하는 게 맞는지는 좀,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그런데 위원님께 한 가지 더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이 친구들은 사실 저희가 근무를 해 주기를, 왜냐하면 “우리 용산구에서 너희를 4년 동안 배려해서 숙대를 졸업시켰기 때문에 졸업을 하고 일반 다른 민간기업체에 취직을 하는 것보다 우리 용산구를 위해서 1년 정도는 봉사를 해라.” 이런 차원에서 붙잡고 있는 친구들입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친구는 이미 국내 회사에 취직을 해서 130만원 이상의 보수를 받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알겠고요, 자세한 얘기는 회의 끝나고나 또 예결위가 있으니까 그 사이에 또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자세하게. 공영차량 보험료 관련해서 본위원이 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안 왔어요. 그 자료를 좀 제출을 다시 해 주시기 바라고,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퇴직자 부상품 구입”이 200만원씩 하지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뭐 구입해서 드리나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부상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퇴직자들한테 부상품이 아니고 포상금 식으로 해서 2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부상품 구입이 아니네요. 그럼?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퇴직자 부상품 구입이라고 하는 게 안 맞네요. 포상금 형태로,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알겠습니다. 콘도 회원권을 또 6구좌 구입을 하신다고 해 오셨는데, 이것 매년 이렇게 계속 늘려 가실 겁니까?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구별 평균 자체가 한 40개가 넘어갑니다. 송파 같은 데는 이미 80개 이상 넘어갔고요. 그래서 우리 구는 지금 21개의 구좌를 가지고 있고, 이번에 이제 6개 더 하면 27개 됩니다. 그렇게 해도,

김성열위원장

아니, 과장님, 잠깐만! 잠깐만요. 공단 팀장님! 자세 좀 똑바로 해 주세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그렇게 저희가 구매를 해도 저희가 한 23, 22번째밖에 안 됩니다. 콘도 보유 순위로 이렇게 따졌을 때 우리 구 순위가 그렇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우리는 휴양소도 또 오픈을 해서 ‘굳이 또 이런 것까지 구매를 계속 해야 되느냐?’ 하는 데 의문이 들어요. 물론 이것 가지고 본위원 기억에 작년, 재작년 계속 얘기를 좀 짚어서 질의·답변을 듣고 그런 말씀, 지금 답변 그대로 하셨어요. “우리가 타 많은 데 이런 데 비교해 보면 굉장히 적다.” 이런 말씀을 해서 작년 예산심의 할 때 다 이해를 하고 넘어갔는데 올해 또 신규 구좌를 하신다고 하니, 그 사이에 우리 휴양소도 오픈을 해서 거기도 충분히 이용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까지 또 계속해서 구입을 해야 되느냐, 하는 약간 그러네요, 명분에 있어서 좀.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그런데 요즘 직원들도 여가 형태나 문화가 많이 다양화되어 있기 때문에 제주휴양소나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이쪽보다, 지금 대명이나 한화나 이런 데는 많은 콘도를 각 전국이 체인으로 되어 있어서요, 그래서 직원들이 다양한 폭을 활용할 수 있다.

경대

김경대위원

글쎄요, 이것은 모르겠습니다. 예결위 가서, 저희가 상임위에서 계수조정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는데 거의 안 할 것 같은데 예결위 가서 아마 조금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그 휴양소 부분이 없다면 “당연히 사신다. 계속 적으니까 그렇다.” 이해를 하겠는데, 조금 그런 부분이 있네요. 물론 직원들 처우에 대한 부분을 개선하겠다는 것을 반대하자는 의도는 아닙니다. 다만, 휴양소를 우리가 오픈을 했고 갖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부분을 활용을 하는 것이 맞다, 라는 측면에서 ‘굳이 신규를 또 해야 되느냐?’ 하는 의문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위원님, 다른 측면으로,

경대

김경대위원

답변 그만,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알겠고, 일단,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저희 직원들이 많이 쓰게 되면 또 주민들이 그만큼 또 못 쓰게 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네.

경대

김경대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일단 그것은 다시 또 예결위 가서 얘기하도록 하고요. 하나만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정원외 상근인력 인력운영비’가 있는데, 이게 그 내용을 보면 작년에는 17명이었는데, 물론 금액은 기본급이 증가를 했습니다. 당연히 인건비 상승이 있었을 테니까 증액이 됐고, 그런데 인원은 또 2명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이분들이 공원녹지과에 4명, 토목과에 6명, 이렇게 쭉 해서 37명이 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정원외 상근인력이. 그런데 여기는 지금 일단 기본급은 15명만 편성이 돼 있고, 뭐 이런 형태로 돼 있는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37명은 뭐고, 지금 여기에 편성돼 있는 작년에 17명, 지금은 15명 이건 또 뭐고. 그리고 기본급이 월 420만원이 넘어가는 것을 보면 부대비용까지 하면 상당히 높은 임금을 우리가 주고 있는데, 정원외 인력이라고 그래서, 이게 뭡니까, 도대체?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정원외 인력은 공무원 신분은 아니고 용산구에서 고용을 정년까지 보장한 그런 무기계약직들, 공무직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용산구에 이 공무직 지금 현재 현원이 약 112명 정도 되는데, 주가 환경미화원들입니다. 환경미화원은 청소행정과에서 인건비를 다 편성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이 우리 토목과나 치수과에서 시설보수하는 요원들인데 이분들이 현재 보면 토목과 6명, 치수과 6명, 공원녹지과 4명, 이런 식으로 분산돼 있는 이 인원들에 대한, 그러니까 환경미화원을 제외하고, 그 다음에 ‘찾동’으로 우리가 채용했던 방문간호사 16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인력들을 여기 편성해서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듯이 15명이 기본급 편성돼 있는 것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어디서 근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 현황을 전혀, 제가 볼 때 우리 의원님들이 거의 알고 계신 분들이 없을 것 같아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네, 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경대

김경대위원

말씀이 아니라요, 얘기로 하면 기니까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네, 자료를 그러면 드리도록,

경대

김경대위원

그 자료를 각 과별로 그분들 명단이랑 현황을 주시기 바라고, 급여수준이 상당히 높아요. 거의 제가 볼 때는 지금 뭐,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맞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지금 과장님들, 5급 간부님들 정도 급여수준이 되는 것 같은데 이분들이 도대체 누군지를 알아야 되겠어요. 이게 뭔지를 모르겠고, 어떤 일을 하시는지? 치수과에 6명, 토목과에 6명이라는데 어떤 분들인지 너무 궁금하네요. 공원녹지과에도 계시고. 정년까지 보장이 되는 것이고.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성열위원장

과장님, 그 자료,

경대

김경대위원

어떤 형태로 또 채용이 이루어졌는지도 모르겠고.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저희가 용산구에서 당초에 일용근로자 형식으로 채용되었던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그러다가 계속 근무를 하시면서 상용인부가 됐고. 그러니까 상근인력이 됐고, 또 그 상근인력들이 우리 민주노총이라든지 이 노조가 결성이 되면서 그쪽의 임금협상의 대상자들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임금협상은 우리 용산구가 한 것은 아니고 25개 구청이 한 개의 구에다 위임을 시켜서 거기에서 임금협상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보수들이 계속 인상이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 현황자료를 다, 지금 말씀하시는 채용이라든지, 또 제가 얘기했던 채용, 지금 말씀하셨던 임금협상의 부분, 임금책정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망라해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명단이랑 다 해서요. 그리고 인원이 왜 줄었는지 그러면? 자연퇴직분이 생겨서 그런 건지, 그건 알 수가 없네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맞습니다. 자연퇴직자들이 생긴 겁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충당은 안 해도 되고?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우리 용산구에서는 가능하면,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에도 가능하면 새로 신규 채용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대행이라든지 다른 방법들을 위탁방법으로 개선을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각 부서에서 공원녹지과, 토목과, 치수과 쪽에서 관리하고 있는 우리 인부들도 각 부서에서 검토를 할 때 새로 신규채용보다 단기근로자라든지 이런 쪽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또 그렇게 채용해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일단 알겠고요, 그분들이 채용된 시점이 언제인지, 이런 것부터 해서 정확한 자료를 상세하게,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주시기 바랍니다. 그 차량보험 관련된 자료도 주시기 바라고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성열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제출 하실 때 본 위원장에게도 똑같이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영위원

위원장!

김성열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박희영위원

저는 이것을 나중에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앞의 위원님께서 하셔서 저는 짧게 짧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내용은 대충 파악은 했지만, 일단 지금 세세목에 관한 것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도 이 자격수당이라는 게 있었었나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죄송하지만 페이지,

박희영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비상근,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네. 자격수당 같은 경우가 그런 부분들은 임금협상을 하면서 자격증 수당을 새로 신설해 가지고 이렇게 넣은,

박희영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이것 새로 된 거지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래서 2만원에 4명인데, 이 4명이 누구인지 여쭤 봐도 될까요? 제가 지금 신규만 물어봅니다. 실제로 무기계약직 근로자보수에서 2억 6,200만원이 감액되었다고 하지만, 지금 이 안에서 세부적인 데에서 새로 편성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거든요. 자격수당이 새로 생겼어요. 이번에 협상하면서 생겼다는 걸로 이해하겠습니다만,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네, 그렇게 된 겁니다.

박희영위원

네, 4명은 그러면 이것 누가 받는 겁니까, 2만원씩?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아세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거기 해당되는 사람까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다만, 통보 왔던 내용에,

박희영위원

그래요? 자료로 좀 주십시오. 예결위가 있으니까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 다음에 누가 퇴직을 하시나 봐요, 한 분이?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네.

박희영위원

퇴직금이 꽤 높아요. 이분에 대한 것도 좀 주시고.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 다음에 ‘각종부담금’에서 “건강보험”이 3.6%에서 3.12%로 낮춰졌어요. 그런 부분이, 제가 이번에 이걸 쭉 보면 “보험”, 그 다음에 어떤 “연금” 이런 데 보면 기본 뭐의 몇% 몇% 하다가 곱하기 마지막에 3.2, 4.9, 보험료도 너무나 다양하게 되어 있는데 이 퍼센트를 누가 어떻게 결정하는 겁니까?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보통 국민연금이 됐든 건강보험이 됐든 전년도에 저희가 집행했던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공단에서 통보가 옵니다. 용산구에 “이러 이렇게 몇% 부담을 해라.” 또 “추정보수는 얼마 정도다.” 이렇게 해서 통보가 옵니다.

박희영위원

그래요? 작년에는 3.6으로 했는데 올해 3.12가 되어서,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네, 그런 자료들을 근거로 해서 편성합니다.

박희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새로 생긴 게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냐 하면 산재보험은 많이 떨어졌어요. 예를 들면, 아마 명수가 줄면서 그랬을 거란 생각은 듭니다. 그래도 아까 존경하는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7명일 때에 비해서 산재보험료가 거의 30% 이상 떨어졌어요. 어디냐 하면, 각종 부담금에서 산재보험이 작년에는 3,1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2,000만원이에요. 2명이 준 것에 비하면 보험료가 많이 커버할 수 있는 저희가 적용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진 건가요? 아니면 대상자가 달라져서 산재보험이 줄은 건가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연금이라든지, 건강보험료라든지, 이 산재보험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렇게 결정하는 게 아니고 공단과 협의해서 하는데, 공단에서 판단을 했을 때 지금 이런 인력들에 대한 산재율, 그러니까 사고율 자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부담률을 “보험료를 낮춰라.” 그런 통보를 받고 저희가 이렇게 낮춰준 겁니다.

박희영위원

네, 그래서 저는 3,1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떨어졌으면, 저희가 적용해 줄 수 있는, 보장해 줄 수 있는 내용이 바뀐 건 아니군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번에 들어가는 게 맞춤형 복지포인트가 들어갔어요.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이 5,000만원이?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런데 이것도 협상에 의해서 5,000만원을 책정했다고 이해해야 합니까?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 정원외 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저희가 임의대로 편성하는 게 아니라 노조하고 임금협상을 통해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이 복지포인트를 받고 있으니까 우리도 맞춤형복지포인트를 달라.” 이렇게 협상을 해 가지고 그 기준이 결정이 돼 갖고 우리한테 통보가 오는 겁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맞춤형복지포인트는 15분에 대한 거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아니면 총괄적으로 있는 복지포인트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그렇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무직 17명하고 우리 통합사례관리사로 저희가 지금 단기근로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을 저희가 기간제로 전환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환심의위원회,

박희영위원

몇 분이나 되지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7명입니다.

박희영위원

7분? 아, 그래서 위에 있어요. “공무직”, “통합사례관리사”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또 밑에 보면 단체보장보험료는 또 43명에 대해서 잡으셨어요. 작년에는 20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것 사실은 ‘무기계약직근로자보수’ 보면서 도대체 이게 파악이 잘 안 돼요. 도대체 몇 분이고, 몇 분이 적용을 받는 건지, 숫자상 너무 틀리기 때문에 그랬는데, 여기에서 43명은 그러면 총 43명이에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사람들에다가 ‘찾동’ 때문에 늘어난 16명의 방문간호사, 그리고 또 우리가 앞으로 전환을 시켜줘야 할 7명의 통합사례관리사, 이 부분들을 다 포함을 한 겁니다.

박희영위원

네, 그래서 이게 작년에는 20명이었다가 올해 43명이 되면서 100% 증액이 됐어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리고 하여튼 명수에 대한 일률적인 보험이라든지, 피복비라든지, 건강검진비라든지 적용의 대상이 다 달라요, 숫자가. 그래서 ‘되게 좀 이게 혼란스럽다.’ 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것은 자료가 오거나 그러면 예결특위 때 또 궁금한 점이 있으면 묻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좀 포괄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성과계획서나 또 우리 예산서나 이런 걸 다 해서, 오늘 서울시, 제가 서울시의 보도자료를 하나 봤는데, 30일 날 제가 오늘 봤지만, 대대적인 조직문화혁신대책을 내놓았어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

여기에 제가 궁금했던 휴양소, 콘도구좌에서부터 다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짚으면서 포괄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과장님께서 1,300명의 우리 공무원들 조직문화를 더욱더 굳건히 하고, 일하기 좋은 직장 환경을 조성하고, 이런 비용이 거의 많아요, 여기에 보면. 세부사업에 거의 그런 사업들이에요. 인건비 책정이야 주무부서니까 했다고 치더라도 예를 들면 청사관리에서부터 모든 게 다 우리 1,300명 공무원들의 어떤 직무여건을 개선하고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하겠습니다. 뒤에 보면, 194쪽 보시면 단위사업에 보면 ‘직원 후생 및 교육증진’ 이 안에 다 들어가는 게 ‘직무능력 향상’, ‘조직혁신 일체감 훈련’, ‘일하기 좋은 직장 만들기’, ‘직장 동아리 활동지원’, ‘직원 휴양소 운영’,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이런 게 다 이 안에, 모든 사업들이 이 안에 포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가 나왔냐 하면, 서울시도 대대적인 조직문화 혁신 대책에 첫 번째가 혹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사제도 개선이에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맞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첫 번째 목표가 인사제도 개선이고, 두 번째가 우리가 행감 때 계속 논의되었던 업무부담 완화예요. 그러니까 격무부서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직원사기 제고. 뭐냐 하면 직원 콘도 지원을 한다든가, 문화·공연 바우처 지원을 한다든가, 감성 리더십 내재화를 위한 교육을 시킨다든가, 이런 게 복지나 교육을 하는 거겠지요. 그러나 가장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인사! 지금 부서장님, 관리자로서의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인사관리인데, 여기에서 제안 한 게 뭐냐 하면 직원 다면평가를 하겠다는 거예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특히 5급 이상 관리자 승진 시에는. 그러면 직원들도 참여하라는 거거든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직원들이 상급자를 평가하는,

박희영위원

네, 하라는 거예요, 이게 다면평가가. 그런 것 여기 보시면 우리가 총, 우리 총무과에서 하시는 단위 회계사업에 직원후생 및 교육증진 사업이 총 40억 7,000만원입니다, 총예산이. 그렇지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

이 정책사업에만 들어가는 예산이 40억 7,000만원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가 그거고, 두 번째는 희망인사제도예요. 격무부서에 직원들만 순환배치 되는 악순환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도입된, 저희도 전문직위제 하고 있지요? 그 다음에, 서울시는 전문관이라는 그런 게 있나 봐요. 저희는 없잖아요. 전문직위제만 있지요? 전문관 제도라는 게 따로 또 있습니까?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저희는 그냥 주무관이라고 하는데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전문관이,

박희영위원

일종의 그 업무담당만 하시는 건가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38기동대에 세금징수만 전문으로 하는 전문관, 이렇게 직위를 부여하고 있더라고요.

박희영위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기피부서에다 조사를 하셔서 가장 기피부서만 도는 직원이 있는지를 철저하게 사전조사를 하셔서 그런 것을 해소시키겠다는 얘기예요, 서울시도. 그런 걸 하셔야 돼요, 이 40억 7,000만원 안에. 그 다음에 또 뭘 하셔야 되냐 하면, 지금 전문직위제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 우선 배치하라는 거예요, 격무부서에. 지금 그렇게 힘들어서 나가 계시는 청소행정과의 그 부서에도 그 팀에도 전문직위제로 전환하셔야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40억 7,000만원이라는, 또 증액까지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그런 부분을 관심 가져주시고, 제가 지금 포괄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그 다음에, 직원들의 어떤 후생복지나 감성을 개발하기 위해서 뭘 하냐 하면 우리가 이번에 콘도를 6구좌 더 합니다. 그런데 아까 타구랑 비교하셨는데, 저희가 인구가 올해 또 줄었어요. 보니까 23만도 안 되더군요. 송파랑 비교하시면 안 되지요. 송파는 벌써 인구 사이즈도 저희 3, 4배가 되고요, 거기랑 이렇게 비교하시는 건 안 되고요. 저희랑 가장 인구수라든지, 이 조직의 사이즈가 비슷한 데랑 한번 비교를 하셔야 되고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네.

박희영위원

뭐, 이렇게 “6구좌가 더 필요하다.” 우리 직원들이 더 좋은 직장환경에서 근무해서 충분히 힐링도 하시면서 그 서비스가 우리 구민들에게 고스란히 간다면 마다할 이유 없습니다. 이것은 날아가는 돈도 아니고 하니까. 그러나 그런 것조차도 정확한 수요조사, 아까처럼 “전체 25개구 중에서 몇 번째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정확한 수요조사가 좀 필요합니다, 솔직히.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그러면 하나하나 제가 세부적으로, 제가 아까 2분에 시작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어가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대외협력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의회협력이 아니고, 대내외 교류협력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지금 베트남 퀴논에 있는 국제교류사무소에 운영 경비가 총 얼마가 됩니까? 여기에 보면 없던 비용이 있어요, 올해 신규로. 사무관리비에 “용산국제교류사무소 운영비” 이것 있었습니까?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없었습니다. 신규입니다.

박희영위원

없었지요? 이번에 신규입니다. 이제 200만원인데 금액은 크지 않아요. 이게 1년이겠지요. 아까 보수에 대해서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총 퀴논에 있는 국제교류사무소를 운영하면서 드는, 우리가 파견 나가 있는 공무원 둘의 임금과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총 얼마나 됩니까?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공무원은 제가 봤을 때 우리 국제교류사무소도 하나의 부서거든요. 그래서 거기의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기는,

박희영위원

그냥 저는 알고 싶습니다.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총 운영경비를 알려주십시오. 몇 분이 나가 있지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2명이 나가 있고요, 그리고 현지고용원 1명까지 해서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그 3명의 인건비가 대략 얼마나 됩니까?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지금 6급과 7급이 가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인건비는 거의 한 8,000만원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박희영위원

두 분이 합쳐서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네.

박희영위원

8,000만원. 그 다음에 지금 현지,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나머지 경비는 여기 나와 있는 이 경비들로 보시면,

박희영위원

지금 1,600만원, 200만원, 그러면 2,000만원 정도 잡고 1억입니다, 인건비가. 그렇지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러면 이 분들, 지금 제가 하나 했고, 해외 파견하면 체재비! 먹고 자는 체재비는 누가 냅니까?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저희가 재외근무수당이라고 해서 그것을 주는 대신 저희가 여기에서 받고 있는 복리후생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받는 보수하고 그쪽에서 받는 보수하고 비교를 하면 한 80만원 정도를 더 받는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니까 재외근무수당은 그렇게 준다는 거지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네. 그리고 체재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미 퀴논시에서 숙소를 제공을 했기 때문에 숙소는 저희가 무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1년에 가족을 만나러 국제선을 왔다갔다 1년에 몇 번 들어와야 될 텐데,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한 번 내지 두 번 들어올 수 있을 겁니다.

박희영위원

그런 것은 저희가 여비를 대주나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공적인 일로 들어온 경우에는 저희가 경비를 다 대드리는데, 본인이 휴가라든지 아니면 본인의 경조사를 참여하기 위해서 귀국했을 때에는 저희가 휴가만 주는 것입니다.

박희영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자세하게 과장님께서 그것 총 그런 증빙서류 등을 포함한 그런 그분들의 재외근무수당 액수라든가, 또 공무로 왔을 때 저희가 지불한 경비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네,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그러면 도대체 여기에서 무슨 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지금 6급은 저희가 국제교류사무소의 소장 겸 퀴논시 세종학당의 학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장으로서 한글교실을 2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용산구에서 퀴논시하고 업무협의 할 때 퀴논시청에 같이 가서 이런 협의의 창구, 대표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명은 저희가 이쪽에서 요구하는 그런 자료조사라든지 또,

박희영위원

어떤 자료를 조사하고 계십니까?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저희가 용산구 상공회라든지, 소상공회라든지 이런 쪽에서 사업을 진출하기 위해서,

박희영위원

진출한 게 있습니까?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물론 저희 용산구에서 진출을 해서 정착을 한 기업은 없습니다만, 다녀온 단체는 있습니다. 우리 용산구 경정비업체라든지, 또 기타 우리 상공회 멤버들이 가셔가지고 시장조사,

박희영위원

그런 자료조사 실적이 있습니까?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자료는 조사해 놓은 건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그 실적 좀 주십시오. 한 5분여 남았기 때문에 조금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그 다음에 189쪽입니다. 아주 짧게 짧게 해 주시면 됩니다. 신규만 좀 묻겠습니다. ‘청사 유지관리’에 “화장실 위생용품 수거함 구매”가 있어요, 150개. 이게 지금 동에도 이것 있더라고요, 자치행정과에도 제가 여쭙겠지만. 이게 그때 어떤 동료위원님께서 “이런 게 지금 확산되고 있으니······” 그때 그 사업인가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이게 법이 개정이 되어서 ’18년 1월 1일부터는 화장실에,

박희영위원

하게 되어 있지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네, 휴지통을 치우게 되어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휴지통을 치우니까 위생용품을,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여성용 칸에만.

박희영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걸로 이해했습니다. 그 다음에 체력단련실 운동복을 구입하네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

이것도 몇 년 되어서 새 걸로 낡고 지저분한 것들은 폐기하고 새로,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운동복 한 100벌 정도 하고, 그리고 매번 쓰고 있는 우리 수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수건들을 교체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겁니다.

박희영위원

네. 그 전화비 지원 중지는 아까 감사담당관님께, 총무과장님께 여쭤보려고 했는데 충분히 이해했고요. 지금 여기 있는 그러면 휴대전화요금 이것은 청장님 전화인가요, 하나?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아닙니다.

박희영위원

이것 누구 거예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저희가 구청장님하고 또 지금 수행비서, 비서실 운영하는 데, 그리고 당직실 이런 데 저희가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하나가 아니네요? 월 37만 8,000원에 12달이면 몇 대인가요? 전화요금 몇 대의 요금이에요? 다 전화요금이 빠져 있는데 딱 이 전화요금만 유일하게 편성되어 있거든요, 전 부서에.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용산구에서 개인 명의로 구입을 한 것은 작년도부터 안 주게 되어 있고, 용산구청 명의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몇 대인가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총 5대입니다.

박희영위원

5대 누가 가지고 있지요, 각각? 사용하는 주체는 누구인가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그것은 추후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영위원

자료로 주시겠어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러면 5대에 대한, 누가 쓰고 있는지에 대한 그걸 좀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네.

박희영위원

짧게 하나 더 이어가겠습니다. ‘청사 청소용역’입니다. 아까 생활임금을 얘기하셨는데, 지금 명수도 안 바뀌었는데 어떻게 용역비는 감액이 됐지요? 작년보다?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예산 감액을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박희영위원

네, 오히려 감액이 됐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라면 제가 생활임금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요, 9,070원이 됐어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저희는 사업을 설계를 해 가지고 발주를 하게 되면 일단 감사담당관실의 계약심사를 거칩니다. 계약심사를 거쳐서 적정한 통보가 오면 그 금액을 가지고 발주를 하는데, 작년도에 계약심사 과정에서 많은 것들을 좀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뭐냐 하면 ‘보험 요율이라든지, 일반관리비라든지, 이윤이라든지 이런 쪽에 우리 총무과 쪽에서 너무 과다 계상을 했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작년도의 선례를 맞추어서 저희가 요율을 현실화를 시켜서 적용을 했더니 실질적으로 금액이 조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이 5억 2,000만원이었는데, 저희가 감사담당관에 계약심사 의뢰를 했더니 4억 8,800만원으로 줄었어요. 그래서 4억 8,800만원을 다시 공사 입찰을 시켰더니 4억 2,4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래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그래서 불용률 자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박희영위원

그러면 불용이 되겠네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네. 예산편성 할 때 “이렇게 과다한 계상된 부분들은 좀 다 걷어내고 실질적인 그런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자.” 해서 저희가 계약심사를 2018년도 청소용역을 시켰더니 계약심사 담당관실에서 손을 하나도 대지 않고 “적정하게 산정이 되어 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왔을 정도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다른 위원님께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짧게 하겠지만, 지금 저는 이 편성된 것 보고 좀 납득이 되지 않았던 게 지금 그런 과정을 몰랐기 때문에, 분명히 생활임금이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우리 용역하시는 분들도 명수도 그대로인데 오히려 줄었단 말이지요. 늘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저간의 사정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동안 과다하게 저희가 용역을 준 것에 대한 건 어떻게 합니까?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과다하게 용역을 준 것은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것은 용역은 저희가 품셈표에 의해서 산정을 해 가지고 그 부분을 우리가 전자입찰을 시키면 거기에 합당한 가격으로 계약, 그러니까 상대방들이 계약을,

박희영위원

조금 이따 이어가겠습니다만, 분명한 건 그러면 여기 용역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전혀 불이익을 보시는 건 아니지요? 임금에 대해서, 인건비에 대해서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확실히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그것만 확실하면 일단 안심입니다. 왜냐하면 낮췄다고 그래서 또 거기서 고생하시는 분들까지 인건비를 깎아서는 안 되거든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박희영위원

알겠습니다.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그분들 어려운 사정을 다 알기 때문에 인건비를 감액하거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박희영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일단.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 하겠습니다.

김성열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먼저. 지금 답변 중에서 환경미화원 외주에 대해서 얘기하셨어요. 지금 문재인 정부가 비정규직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고 시책이 내려왔습니다, 정부에서. 국회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민간위탁을 계속 주고 있어요. 제가 총무과의 예산결산이나 감사를 보면 참 많이 가슴이 아픈 부분이 많고 또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가지, 한 가지 한번 해 보겠습니다.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그분들이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민간위탁 업자들은 틀림없이 금액을 줄입니다. 줄여서 그분들한테 틀림없이 불이익이 와요. 과장님이 지금 임금의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분들 직접 하나하나 만나보시면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 차가 있고 개인견해 차가 있는 거예요. 나라 전체가 어려운데 그 민간위탁 업체는 그 사람들한테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월급을 책정하고 또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능한 한 이 관공서에서 민간위탁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지금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다 전환하라고 하는 게 정부에서 지금 공무원을 몇 만명을 증원하려고, 몇 십만명을 증원하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 이유가 민간위탁을 하지 않고 직접 고용을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드리면서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총무과에서도 민간위탁 하는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하셔야 될 거예요, 한 분 한 분들을 다. 과장님! 네?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네, 지금 위탁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은 무슨 말이냐 하면 환경미원들이 감소가 지금 되고 있는데 신규충원을 하지 않고, 그러다 보면 이제 환경미화원들이 업무량이 늘어난다고 했을 때 그 부분들을 우리 청소과에서 아마 검토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김성열위원장

과장님,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바뀌어갖고 과거의 공무원 출신들이 와서, 가만히 계셔보세요. 공무원 출신들이 어려운 일 했는데 시대가 바뀌다 보니까 공무원들도 어려운 일을 안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리고 시대가 현대화되는 것도 사실이고. 그런데 가능한 한 직영으로 해야 된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이고요, 비정규직 만들지 말자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 얘기를 드리는 거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페이지 190쪽 한번 봐 주세요. 외국에 어떻든 간에 파견을 보냅니다. 서울시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주재관을 보내는데, 그 외국에 가 있는 공무원의 월급이 어떻다, 저렇다 하는 그런 내용이 너무 가슴이 안타깝습니다. 그 사람들은 진짜 용산구를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려고 간 것이고. 그분들이 뭐가 죄가 있겠습니까? 구청에서 이렇게 그것을 만들어서 가는 것인데. 안타깝네요, 첫째. 이 국제교류업무 사업소는 그 나간 분들의 처우개선을 더 잘해 줘야겠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자, 194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포상금에서 “퇴직자 부상품 구입”이 있습니다. 200만원입니다. 다른 위원들이 얘기하셨는데, 이것 과거에 30년 이상 하신 공무원들 부부동반으로 외국도 보내고 한 500만원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해 왔는데, 아니, 나라의 녹을 먹고 열심히 해 갖고 진짜 봉사해서 정년퇴직을 합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각 구청 245개 지차체에서 다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그런데 시민단체와 각종 의회나 시의회 그런 데에서 마치 그 분들이 도둑질 하는 것처럼 ‘해외여행을 갔다.’ 그러니까 이것을 줄여놓은 게 200만원으로 줄여놓은 거예요. 예우! 우리 구민들의 예우도 지키지만 확실한 공무원들의 처우를 해 줘야지 일을 잘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분들 되게 고생하신 분들 아닙니까? 한 가지 더 얘기하겠습니다. 194쪽에 “직원휴양소 관리비”가 있지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네.

김성열위원장

제가 3년 동안 계속 이것 얘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치구 직원 휴양소 운영 현황에 대해서 형평성을 이제 존경하는 박희영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중구가 우리보다 인원이 훨씬 적습니다. 그렇지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네.

김성열위원장

중구가 인원이 적은데 구좌수가 58구좌입니다. 네? 58구좌이고, 따지면 서울시에서 5등 안에 들고 있어요. 우리 용산구 몇 등입니까?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24위입니다, 저희가.

김성열위원장

25개 구청에서 24위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한꺼번에 구입할 수 없으니 작년, 재작년 제가 얘기한 것 한번 들어보십시오. 거기에 “한꺼번에 할 수 없으니 차차적으로 좀 늘려 달라.” 하는 것입니다.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저희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김성열위원장

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충분히 전년도 2년 연속으로 이렇게 늘리는데 한꺼번에 많이 몇 십개를 올릴 수 없으니 차차 좀 만들어 달라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이었어요.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이게?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열위원장

195쪽 한번 봐 주세요. “우수 공무원 해외연수”가 있지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네.

김성열위원장

우리 구의회 의원들이 해외연수를 1년에 한 번씩 갑니다, 매년. 매년 가고 있고요. 이 금액보다는 50만원이 적은가 본데 가는데, 1,300명 직원이 1년에 25명이 갑니다. 그 예산을 잡아놓은 거예요. 그러면 25명이면 몇 %입니까? 1,300명 중에서 5%인데, 이분들이 해외여행을 다 가려면 몇 년 걸리겠어요? 한 20년 걸리겠지요? 20년 걸려가지고 해외여행을 한 번 가는 겁니다. 이것 뭐라고 나무랄 게 아니라 좀 올려서 몇 명이라도 늘렸으면 좋겠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이었어요. 왜 공무원들한테, 그 공무원들 우리가 질책하고 일하는 사람들한테 업무량이 많이 늘어나는데 이걸 이렇게 합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지난 몇 년 동안 공무원의 처우개선이 타 구보다 용산구가 낮으니까 좀 올려달라는 게 본위원의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그 내용을 다 아시는 분들이 딱딱 이렇게 질책을 해 주시니까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하여튼 저도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또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28분 정회

16시 3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위원장!

김성열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박희영위원

네, 과장님, 신규편성된 것만 세세목에서 짧게 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92쪽에 보면 ‘의회협력’이 있어요. 작년에 없던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참석수당” 내년에 지방선거에 의해서 필요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의정비 주민의견수렴 연구용역”도 물론 거기에 될 겁니다. 이런 것에서 그 대신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회협력 업무추진”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이것은 작년이랑 별 차이가 없는데, 그 의회협력 업무추진 내역에 대해서 자료로 좀 주세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그것은 제가 질의 드린 게 아니고, 그 다음에 194쪽에 보면 세부사업명 ‘직원 연금지급금’입니다. 거기에 이번에 2,863만원이 고스란히 늘은 것은 “한시임기제 퇴직금”입니다.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네.

박희영위원

작년에는 한시임기제 퇴직하시는 분이 없었기 때문에 없다가 올해 생긴 거예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아니, ‘기타직보수’에 편성돼 있던 것을 과목을 좀 변경했습니다.

박희영위원

아, 과목을! 어디에 있었지요, 그러면 ’17년도에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기타직보수’에 잡혀 있었습니다.

박희영위원

‘기타직보수’에 있었어요? 저는 이게 왜 ‘그동안은 이렇게 제공되었던 게 아니었나?’ 그렇게 이해를 했었는데, 이해했고요. 그 다음에 보면, 이번에 보니까 “단체보장보험료” 전 과가 보니까 조금씩 상향조정 됐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맞춤형복지제도, 보면 거기도 우리 직원 분들도 그렇고, 그래서 조금 조금씩 다 저희 구의원들,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조금씩 변한 것 같아서 그것은 이제 이해했어요. 그것은 ‘누가 정하나?’ 그랬더니 그렇게 정해져 온다고 하시니 이해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5쪽에 보면 세부사업명 ‘직무능력향상 교육운영’이 있습니다. 거기에 “명사초청 특강 운영”이 있어요. 이것 올해 신규사업 하시겠다는 건가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2018년에, 네.

박희영위원

어떤 분을 초청을 해서 어떤 내용을 하시겠다고 하는 건가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저희 6급 이상 관리자들의 어떤 근무하는 그런 것들을 분석을 해 보면 이런 스피치라든지 보고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6급 이상 관리자들을 교육을 시킬 필요성이 있다. 또 인문학적으로 소양이 높으신 분들을 불러다가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그런 고견도 듣고 어떤 그런 교육을 좀 받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새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박희영위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직원 분들의 직무능력이 향상되는 데 도움 되기를 바라고요, 이건 나중에 사업이 진행되면 그때 여쭤보겠습니다만. 그래서 여기서 보면 사무관리비가 거의 50% 이상 증액이 돼서 그 내용에 봤더니 “퇴직예정자 교육훈련(합동연수)”가 있어요. 이것 매년 하시던 건데 작년에는 23명이었는데 이번에는 38명으로 잡았어요. 그렇게 퇴직예정자가 많으신가 봐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퇴직자가 38명으로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여비예요. 교육여비. “서울시내 위탁 교육여비”를 하는데 400명, 500명. 작년에 500명 하다가 대폭 300명으로,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줄었습니다.

박희영위원

줄었어요. 이게 선거와 연관이 있다고 봐야 되나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아닙니다. 7급 이하의 신입리더 과정이라고 해서 7급 중간과정들을 교육을 시켰던 과정이 있었는데 이게 축소가 돼서요.

박희영위원

축소해야 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가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그것은 서울시 인재개발원 교육과정 중에 축소가 된 겁니다.

박희영위원

아, 서울시 인재개발원 과정에서 축소가 됐다는 건가요? 네, 이해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직혁신 일체감 훈련’ 사업이에요. 거기 보면 “조직일체감훈련 자유탐방 운영”이 있는데 아주 대폭 감액이 됐어요. 그러니까 한 명당 그 운영비를 42만원 잡았어요. 명수는 작년과 똑같이 120명인데 이번에는 26만원을 잡으면서 5,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대폭 감액이 됐어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이것도 금액은 변동사항이 없이 바로 밑에 항공요금을 ‘국내여비’로 도출을 한 겁니다.

박희영위원

항공여비가 그러면 어디로 가 있나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바로 밑에 국내여비 “직장훈련여비”

박희영위원

아, 국내여비. 아, “직장훈련여비”로 따로. 제가 이것 여쭤보려고 했거든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네, 네.

박희영위원

국내여비에 “직장훈련여비”그래서 ‘이게 뭔가?’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상계가 됩니다.

박희영위원

그래서 이게 새로운 신규사업인데 이것과 관련이 있다고,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예전에는 내륙으로 갔기 때문에 버스임차를 한다든지 해서 행사실비로 했는데,

박희영위원

그런데 제주도로 가게 되면,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네. 항공요금을 지급하니까 여비로 해가지고,

박희영위원

항공요금이 필요하다? 그러면 똑같은 금액 42만원으로 봐도 되네요. 26만원 더하기 16만원 하면?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120명이 다 제주도로 그런 조직일체감훈련 자유탐방을 가실 거라는 얘기지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네. 저희가 1차, 2차 이렇게 나누어서 보낼 겁니다.

박희영위원

그런데 공무원 ‘건전한 노사관계 구축’ 사업이에요, 196쪽에 보면. 그 사무관리비에 “고문노무사 자문료”가 그대로 그건 똑같은데, 이게 새로운 신규로 “정규직전환 심의위원회 심의수당, 정규직전환 협의체 심의수당, 공무원단체 관련 사무용품 등 구입” 그래갖고 이게 다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제가 이해해도 되지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특별히 이번에 정규직 전환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시려고 하시나 보지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각 국별로 했던 것들을 전체적으로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를 새로 구성해서 변호사, 노무사, 또 교수, 그리고 관내의 민간인 중에 이런 쪽에 지식이 있으신 분들을 초빙해서 저희가 전환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박희영위원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 사업은 또 이해했고요. 그 다음에 197쪽에 가시면 아래에 보면 “기술수당 가산금”이라는 게 있어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네.

박희영위원

거기에 “운전직 가산금(6,7급)” 작년에는 20분이었는데 이번에는 45명이에요? 저희가 운전직이 줄고 있다고 그때 그랬던 것 같은데. 그 대신에 또 운전직 가산금(8급이하)는 전년도에는 65분이었는데 이번에는 20명. 그러니까 총 저희가 보니까 85명의 운전직이 있었는데 이걸로 계산해 보면 65명. 거의 20명을 감소시켰다고 보면 됩니까?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운전직들이 감소를 하면 지금 이제 저희가 운전직을 별도로 채용을 해야 되는데 채용하지 않고 행정직들이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아, 그래요? 이해했습니다. 그 다음에 198쪽에 보시면 새로 생긴 건지, 생긴 것 같아요. “휴일근무수당(청소차량운전 및 정비원)” 그래 가지고 1,300만원 정도가 책정이 됐어요. 이것이 올해 신규로 제가 이해해도 됩니까?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신규는 아니고,

박희영위원

그러면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이게 청소차량운전원하고 정비원들을 별도로 우리 청소행정과 예산에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이게 공무원들인데 그 쪽 청소행정과에다가 놓으면 저희가 인건비 전체 분석을 하고 통계 수치를 뽑을 때 오류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이쪽, 우리 전체 기관공통 인건비 쪽으로 옮겨온 것입니다.

박희영위원

네. 작년에 예산서에 없던 내용이어서 그런 부분만 지금 개략, 훑어가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 다음 199쪽에 보면 “시간선택제 특수직무수당”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작년에 있었었나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시간선택제 특수직무수당 374만 4,000원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네요?

박희영위원

네. 이런 게 작년에도 편성이 돼 있었나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저희가 이제 시간선택제나 임기제에 대해서 지급은 했었어요. 그런데 별도로 예산을 이렇게 도출을 해서 편성을 안 했던 것인데,

박희영위원

지급을 했다 그러면 어디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을 하셨어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저희가 이 인건비 예산은 전체 포괄로 있기 때문에 이 비목에서 지출을 합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니까 인건비 총액의 그 한도 내에서?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네. 이 목 내에서.

박희영위원

그러니까 이 목 내에서?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따로 이렇게 세세목으로 뽑아놓으셨다고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그렇다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200쪽에 보면 ‘성과상여금’이 있어요. 포상금 안에.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네.

박희영위원

“직원 성과상여금”인데 이게 올해 40억이에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동안 계속 34억이었는데 갑자기 6억이 증액이 됐어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동안 계속 34억이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박희영위원

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많이 적용을?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여기 보니까 계속해서 34억을 계속 잡아오셨더라고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

작년만 잡은 게 아니고.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약간 현실화를 해 줬다?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저희가 이제 지급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10%를 기준으로 해서 줄 수 있는데 저희는 예산이 없어서 마이너스 10%를 깎아서 주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예산이 확보가 되면 내년도에는 보통수준으로 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희영위원

그것은 저희가 경제사정이 좀 나아져서 챙겨드릴 수 있는 부분이 생겼다고 이해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궁금한 것은 그 ‘찾동’은 50% 증액한 이유가 작년에 6개월 시에서 왔다가 이번에 1년 치가 오니까 그건 이해했는데, 부서 기본경비에서 ‘사무관리비’ 좀 봐주시겠어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네.

박희영위원

거기에 “홍보물 제작(플래카드 등)” 이게 작년에 비해서 100%, 2배로 증액했습니다.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네.

박희영위원

1,000만원이었는데 올해 2,000만원을 편성하셨네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네.

박희영위원

특별히 무슨 그렇게 편성하실만한 사유가 있었나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저희가 내년에 지방선거를 하게 되면,

박희영위원

선거와 관련해서?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저희 이제 39대인가? 구청장님이 새로 취임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취임식 행사가 예전에 없던 행사가 별도로 하나가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 관한 홍보 예산이 편성이 된 겁니다.

박희영위원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이것도 그것과 관련해서, 191쪽에 보면 구민의 날 행사를 개최해요. 거기에 보면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행사운영 제경비”가,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맞습니다. 그것도 취임식을 감안해서,

박희영위원

네. 2,200에서 3,200으로 대폭 증액을 했어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이것과, 이런 홍보물 제작과 관련이 있다고 보면 됩니까?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취임식 행사를 감안해서 행사비를 앞쪽에 편성을 했고, 뒤에 있는 부서 운영경비는 일반사무관리비,

박희영위원

네, 제가 여기서 오른 것은 구체적인 내용에서는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또 하시지 않고 계시고 그래서 계속 저 혼자 할 수 있는 형편도 아니고 예결특위가 있기 때문에 했지만, 지금은 이제 저희가 신규라든가 새로 편성이 됐다든가, 그 안에, 새로운 사업은 아니지만 새로 편성한 부분, 그리고 대폭 증액된 부분, 또 아니면 대폭 감액된 부분만 본위원이 대충 이렇게 어떤 포괄적인 형태를 알고 싶어서 여쭤봤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세부사업설명서에 설명이 돼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결특위 때 그런 비품이 필요한 건지, 그 품목이 필요한 건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저도 깊이 있게 파악을 한 다음에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여기까지는 그냥 크게 증감이 됐거나 새로 편성한 것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성열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2018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51분 정회

17시 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18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주진태입니다. (사회교대)

박희영위원장대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위원장!

박희영위원장대리

네, 김경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네, 김경대 위원입니다. 210쪽 맨 위쪽에 보면 “자치회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한다고 2,000만원을 잡아놓으셨는데 그 내용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네. 지금 현재 자치회관의 프로그램 시스템이 있는데 그게 버전이 좀 약하고 해서 저희가 내년에는 그것을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전체를 그렇게 해 주려고 이번에 예산을 잡았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전산개발비’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소프트웨어 구축하는 그런 건가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프로그램을 저희가 새로운 프로그램을 사서 깨끗하게 심어주는 거지요.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니까 동사무소 민원업무라든지, 아니면 어떤 것을·····?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아, 그것은 아니고요. 자치회관 각 동마다 노래교실도 있고, 각 10개씩 정도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경대

김경대위원

네.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그것 관리하는 프로그램 그것을,

경대

김경대위원

아, 그런 것 관리하는데 프로그램을 2,000만원씩 주고 사고 그런 것을 해야 되나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잠깐만요. 210페이지? 페이지가?

경대

김경대위원

210페이지.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네. 이건 지금 프로그램 개발비라 돈이 조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용이 뭐냐니까요? 내용이? 전산개발비라고 2,000만원 돼 있는데 없던 게 지금 올라와서.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이게 당초에 있던 게 시스템 운영을 다른 업체에 넘겨서 소스코드 등이 완전하게 공유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운 시스템으로 전체를 교체해 주기 위해서 저희가 2,000만원 올렸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이게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자리에서

태경

신태경행정지원국장

- 제가 보기에는 서버하고 프로그램 비용 같습니다.)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우리 민원처리해 주는 그런 시스템하고는 다른 거고요.

경대

김경대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답을 길게 할 수가 없으니까.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여러 할 얘기가 많은데 짧게 해야 돼서.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을 작년에는 동별 100만원씩 해서 구에서는 1,000만원을 잡아놓으셨고, 동별 100만원씩 해서 1,600. 그래서 합이 2,600이었는데, 이번에는 그냥 뭉뚱그려서 2,000만원으로 편성을 하셨네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아, 금년이지요. 금년에는 우리가 그렇게 각 동별로 한 개씩 해 가지고 각 동에 하나씩 하고, 그 다음에 조금 큰 사업들은 구에서 5개 해서 1,000만원 이렇게 했었는데, 저희가 7월 1일부로 ‘찾동’을 하면서 서울시에서 각 동별로 4,000만원이 내려와서 그게 각 동 별로 3개에서 4개 정도 이렇게 지금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서울시의 지원받는 것으로 해 갖고 각 동별로 3, 4개씩 그냥 그대로 하고, 기존에 있던 그 16개 정도의 동에서 하나씩 하던 것은 구 사업으로 전환해서 이렇게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이것 방침서 같은 것이나 계획서가 있으면 좀 봤으면 좋겠네요. 그냥 이렇게만 올라와 있어서 이해하기가 힘드니까. 214쪽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114쪽이요?

경대

김경대위원

214쪽이요. ‘유휴공간개방 활성화’가 있는데, 이것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지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지금 동 청사 중에서 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남는 공간들을 지금 저희가 사용료를 받고 빌려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년도에도 편성이 돼 있고, 약간 변화가 있기는 하지만 편성이 돼 있고 약간 감액이 된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유휴공간을 주민들한테 어느 정도 개방을 하고, 그것을 각 동에서 그와 관련돼서 한 20만원씩 운영비를 써라.’ 이런 내용인지?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 공간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소모품 같은 게 필요하고 그런 게 있으면 쓰라고 조금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잘 들으세요! 그 말씀하신 것, 지금 유휴공간 지금 각 동마다 하고 있는 현황들 있지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실적도 있고요.

경대

김경대위원

네, 그 현황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거기에 대한 운영비는 어떻게 쓰였다.” 이런 내역들하고, 홍보물 제작을 한다는데 “어떻게 했다.”, 그리고 샘플 같은 것도 좀 주셨으면 좋겠고, 현판 제작을 올해는 했다는데 어떤 것들을 했는지? 그리고 민간운영비까지 또 기타보상금에, 이건 없던 게 또 400만원을 잡아놓으셨는데, 어떤 식으로 어떤 민간운영비를 어떤 주체한테 어떻게 줄 것인지? 이런 것들도 내용이 전혀, 금액은 크지 않지만, 4개동에 대해서 하루 5,000원씩 20일 동안 10개월 동안 한다고 편성을 해 갖고 오셨는데 내용을 모르겠어요. 어떤 유휴공간을 개방해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이게 자치회관 프로그램 신청 받고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동마다 대부분 공무원들이 받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4개동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위원들이 그것을 받고 있고 회원관리도 하고 그런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운영비를 조금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런데 유휴공간 개방하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지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동에서 유휴공간을 빌려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4개동은 동 직원들이 하는 게 아니고 민간 위원들이 그것을 대신해 주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아직도 예결위가 있으니까요. 지금 본위원이 몇 가지 얘기를 했지요? 자료로 대체해서 달라고?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그것을 꼭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네, 이만 하겠습니다.

박희영위원장대리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순위원

위원장!

박희영위원장대리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네,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올해도 어김없이 40명에 대한 연 2회 방학 때 하는 예산이 편성이 됐네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아무튼 지난번에도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렸지만 40명을 적정하게 배치를 잘 해서 학생들이 정말 좋은 경험과 앞으로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아이들을 뽑고 나서, 곧 조금 있으면 뽑지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네?

이상순위원

언제 뽑아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1월 말, 2월 달 쯤에.

이상순위원

1월 달이지요? 아무튼 이 부분 당부 드리는 거니까 잘 이렇게 아이들을 활용해서 좋은 정말 경험되도록 이렇게 해 주십시오.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렇게 간단하게 해 주세요. 그리고 조금 아까 김경대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약간 보충 질의를 하자면, 자치회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이 이제 2,000만원 아까 서버하고 뭐 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예를 들어서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동에서, 자치회관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 동에 10개 정도 내외로 이렇게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통합관리시스템이면 어떻게 공유를 하는 건가요? 강사도 공유할 수 있고 프로그램도 공유할 수 있고 이런 건가요? 뭐예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번에 새로 구축하는 것은 각 동에 다 서로 서버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공유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실제적으로 ‘A동에서 예를 들어 한 프로그램, 예를 들면 노래교실이 있어요. 그러면 B동하고의 노래교실에서 이 서버를 구축함으로 해서 어떻게 공유할 수 있는 것인지?’ 저도 이걸 좀 알아야지 홍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용이 어떤 건지? 통합관리시스템이라는 것은 16개동을 다 이렇게 통합으로 관리한다는 서버 구축하는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이에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수강생들을 접수하고,

이상순위원

접수, 네.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접수도 하고 카드결제도 계산도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것 다 할 수 있는 그런 서버를 구축하는,

이상순위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자면 A동에서 어떤 한 사람이 지금 말했듯이 결제를 해서 회원으로 등록을 했어요. 그러면 B동에서도 그 사람에 대한 관리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아, 그건 아니고요.

이상순위원

그건 아니고?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그건 아니고, 여기서 자기들 어떤 결과물 같은 거나 효과라든가 이런 것을 분석하고 그럴 때,

이상순위원

분석?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뭐라 그래야 되나요?

이상순위원

기대효과가 있나, 뭐 이런 것 분석? 정확하게 지금 인지가 안 돼 갖고.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그게 완전히 개인정보가 다 서로 공유되고 그런 건 아니고요.

이상순위원

그런 건 아니고.

태경

신태경행정지원국장

나중에 이것은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마는,

이상순위원

아니, 이것 궁금한 거야.

태경

신태경행정지원국장

제가 보기에는 서버를 구매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하면 주민자치 각종 프로그램 각 동별로 하고 있는 것 통계추출이라든가, 아마 이런 데에 활용할 것 같습니다. 상세하게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순위원

아, 실제로 개인의 어떤 그런 정보공유나 프로그램 공유가 아니고?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아, 그런 건 아니고요.

이상순위원

아, 그런 건 아니고. 그 부분은 나중에 이 사업에 대한 것은 저한테 주세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이제까지 하던 시스템들이 그게 오래되고 버전도 약하고 하다보니까 조금 더 신형으로 잘,

이상순위원

일단 이건 나중에 제가 들어야 돼, 개인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고요. 그 ‘자치회관 발표회 개최’에 보면 행사운영비에 “전시장 용역 및 행사준비” 300만원이 있어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잠깐만요. 위원님, 페이지 수를 좀 말씀해 주세요.

이상순위원

그것 210쪽이고, 아까 전산개발비 그 밑에, 밑에 있어요. 쭉 보면 그 아래에 있어요. “전시장 용역 및 행사준비 300만원, 1식” 있지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네, 네.

이상순위원

이게 작년도에는 100만원인데 300만원으로 돼서 ‘왜 이렇게 200만원이 어떤 준비를 더 해야 돼서 생겼나?’ 해 가지고.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아, 이게 저희가 발표회 하기 전에, 할 때 옆의 전시실에서 전시를 금년에는 하루를 했지 않습니까?

이상순위원

늘 했잖아요, 전시?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네. 했는데, 내년부터는 좀 더 이것을,

이상순위원

더 활성화시킨다고?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하루를 하다니까 너무 이렇게 좀 짧고 해서 좀 더 길게도 하고 하기 위해서,

이상순위원

그러면 그 전시장 대여비를 더 추가한 거예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대여비는 아니고요.

이상순위원

그럼 뭐, 어떤?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그분들 이제,

이상순위원

그분들한테 실비 같은 것?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아니, 전시를 하려고 하면,

이상순위원

이것도 그러면 자료로 좀 주세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민간한테 저희가 용역을 줘 가지고 전시를 하고 하는데,

이상순위원

아니, 그동안에는 자치회관 발표회 전에, 전 날이든지 그 전에 이렇게 우리 전시실에서 각 동별로 전시를 했잖아요. 서예든 수공예든 그런 것을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바뀌었는지? 200만원이 더 플러스가 됐으니까. 100만원 가지고 그 전시를 간단하게 하던 게 행사준비용으로 해서 300이 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 달라는 거지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전시를 좀 더 길게 하고,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날짜도 길어지고, 이렇게 장소도 좀 더 늘리고, 그런 거예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네, 그래서 조금 더 잡았습니다. 금년에 100만원이 조금 적어서,

이상순위원

모자라는 것 같아서 200원을 더해서 300만원 하시겠다고요? 올해도 했지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네?

이상순위원

과장님, 올해도 했지요, 이것?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네.

이상순위원

며칠 전에 한 것 아니에요? 이것 자치회관 프로그램 발표회 할 때.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엊그저께.

이상순위원

같이 하는 거잖아요? 이게 좀 활성화되고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 부분도 예산이 늘어났으니까 늘어난 만큼의 효과를 위해서 애써 주십시오.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면, 212쪽 “자율방범 연합대” ‘자율방범대실비지원’에 작년에는 그 연합대에다 안 줬었지요, 예산?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런데 올해는 내년도 예산에 책정을 왜 하게 됐어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금년이지요. 금년도에는,

이상순위원

금년도에는 안 줬잖아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연합회에서,

이상순위원

안 받는다고.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네, 활동도 안 하고, 저희한테 조금 아마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었던지 신청을 안 했고,

이상순위원

아, 신청을 안 해서.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네, 신청을 안 하고 자비로 그렇게 했었고, 금년에는 지금 하겠다고 금년에 이렇게 활동을 했고,

이상순위원

내년도에 하겠다고 얘기가 왔어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내년에 하겠다고 이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판단했을 때 금년에 활동한 게 좀 괜찮고 해서 내년에는 좀 지원해 주려고 그럽니다.

이상순위원

그러세요. 이 연합대도 나름대로 각 동 자율방범대보다 또 다른 쪽으로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쪽이 연합대가 동에 있는 동 대장들이 그렇게 모여가지고 회의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하면서 바람직한 것 뭘 창출해 내면 좋은데, 아무튼 나름대로 그분들이 이렇게 활동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또, 하여튼 관리감독도 잘 해 주시고요, 그분들하고의 소통도 잘하시고 그러세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리고 과장님, 요새 자율방범대가 한 2, 3군데가 초소, 그것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 아시지요? 내놓으라고 막 경찰청에서 그래 가지고. 몇 군데나 그런 얘기가 들어왔나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지금,

이상순위원

요새 한 2, 3군데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한테 민원 들어온 게 두 군데가 있는데 한남동하고 연합대하고,

이상순위원

그 원효2동도 나가라고 그런다는 것 같던데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원효2동은 아직까지 저희한테는 저기 없는데, 연합대하고 지금 원효2동하고 같이 쓰고 있으니까.

이상순위원

같이 쓰니까. 아무튼 그래서 과장님도 그런 것 인지하시라고 제가 질의하는 거고요, 그런 게 있을 때 그분들이 여태까지 사용을 하던 공간을 우리도 주인이 내놓으라는 그런 격이 됐는데, 그러면 대체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또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혹시 연락이 오고 그러면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대처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이렇게 노력해 주시는 모습을 좀 보여 달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박희영위원장대리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윤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네요. 아주 간단한 것 하나만 물어 볼게요. 예산서 216페이지예요. 우리 동장들 업무추진비 있어요. 결코 이게 많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제가 동을 가끔 나가다 보니까, 55만원이지요, 한 달에?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성국위원

이것 가지고 동네 어디 쓸 데 있나요? 어떻게 써야 돼요, 이것?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아니, 이건 저희가 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하는 것이고요, 동장님들이 동에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동장들이 단체도 관리하고 하는데 각자 그런 데 쓰는 거지요.

윤성국위원

그 밑에 보면 “직책급업무수행경비”가 또 있습니다.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성국위원

이건 15만원인데, 이거는 어디, 뭐에 쓰는 거예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동장이나 과장이나 마찬가지, 직책이 있는 저기에는 15만원씩 똑같이 일률적으로,

윤성국위원

과장급, 동장급도?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네. 저희 과장도 15만원입니다.

윤성국위원

그렇게 되는 거군요. 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2018년도 1월부터 12월까지는 동 배정요청에 의거해서 동주민센터에 일반운영비 여비 등을 교부하겠다고 하는데, 그 계획은 어떻게 돼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네? 어느 책자를 보고 하시는지?

윤성국위원

여기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세부사업설명서 205페이지에 보면 그렇게 쓰여 있네요. ‘향후 계획’ 해 가지고. ‘향후 계획’ 나오지요? “1월부터 12월까지 동 배정요청에 의거해서 동주민센터 일반운영비하고 여비 등을 교부하겠다.” 이렇게 쓰여 있단 말이에요. 세부사업설명서 205페이지.

태경

신태경행정지원국장

한 번에 다 주는 게 아니고 매월 동 운영비를 매월 그렇게 자금을,

윤성국위원

그것이 얼마씩 내려 보내겠다는 그런 구체적인 것은 없고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직원 숫자 이런 것이 있는 개인한테 나갈 수 있는 돈들은 저희가 매월 계산해서 교부를, 각 동에다 교부해 준다, 그런 뜻입니다.

윤성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희영위원장대리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주민센터 청사 유지관련 해 가지고 본위원이 파악하고 있는 3개동 보수를 유지관리와 관련되어서 이런 저런 사업비가 들어갈 게 있는데, 한강로 같은 경우에는 오래 전부터 유리가 파손이 되어 있어요. 혹시 알고 계세요? 우리 직원들이 보니까 지금 해결을 못하고 있는데, 인근 기업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유리가 보니까 조그마한 쪽 유리도 아니고 대형유리인데 아마 공사를 하면서 파손이 되었는지, 하여간 일단 파손된 그 유리 철거는 했는데, 지금 유리를 새로 제작을 해서 설치를 못하고 있어요. 그 문제 해결 좀 하십시오. 꽤 됐습니다. 꽤 됐는데, 지금 주민센터 직원들이 해결을 못하고 있어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철식위원

네, 그 다음에 이촌2동 같은 경우에는 옥상에 보니까 보수할 게 많데요, 보니까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옥상의 펜스도 얘기가 나왔어요. 하여간 본위원이 육안으로 확인했는데 보수할 부분도 많고, 그 다음에 주차장 입구 셔터 이동해 달라는 이런, 혹시 이촌2동에 본위원이 얘기한 내용 혹시 동주민센터에서 들어온 것 있나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아직 들어온 건 없는데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철식위원

아마 셔터 같은 경우에도 방범 관련해 가지고 이동이 좀 필요한 모양입니다, 그것.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이촌2동은 안전 펜스하고 주차장 셔터는 금년 12월 중으로,

김철식위원

네, 들어왔습니까? 그리고 이촌1동 같은 경우에는 3층하고 지하2층 다목적실에 에이컨 설치 좀 해 달라고 했던 것, 해서 본위원이 예산을 다룰 때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좀 챙겨주십시오.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철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희영위원장대리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본위원이 좀 이어가겠습니다. 207쪽에 보면 사업명은 ‘구민 표창제도 운영’입니다. 찾으셨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네.

박희영위원장대리

네, 거기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저희 행감 때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 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과 다르게 “공적심사위원회 심사위원수당”은 7만원 그대로이지만 위원의 숫자가 줄었어요. 맞나요? 작년까지는 7명이었는데, 올해 4명을 편성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공적심사위원회 외부위원을 줄이시겠다는 건가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그 말이 아니고요, 기존에 7명으로 이렇게 예산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사실 상시적으로 참석하고 있는 우리 국장님 두 분하고 구의원님 한 분은 저희가 수당에서 제외를 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줄은 겁니다.

박희영위원장대리

그러면 그동안은 지급했다가 제외를 시킨 건가요, 아니면 아예 불용, 쓰지 않았나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그동안에 지급은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박희영위원장대리

안 했는데 이제 현실화를 시키겠다고 얘기하는 건가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장대리

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구민표창제도 운영의 원래 취지에 맞게 외부심사위원이든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잘 심사해 주실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지난번 행감 때 나왔던 얘기들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희영위원장대리

‘심사위원까지 줄인 것 아닌가?’ 싶어서 그랬더니 그런 저간의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지원을 봤더니 하나 특징적인 걸 제가 발견했습니다. 뭐냐 하면, 무인민원발급기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나 봐요, 동에 있는. 왜냐하면 지금 이 사업명이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지원”인데, 사무관리비 중에서 250% 이상 증액한 부분이 무인민원 발급 용지, 작년까지만 해도 15박스인데 올해 40박스예요. 그만큼 많은 이용률이 높아지고 있는가보지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2016년도에 저희가 무인발급기를 동에 설치한 부분이 3대였는데 금년에 저희가 4대를 더 추가로 설치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박희영위원장대리

그러면 총 몇 대인가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총 7대입니다.

박희영위원장대리

그러면 그만큼 늘어야 되는 게 맞네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네.

박희영위원장대리

3대였는데 4대가 느는 거네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네.

박희영위원장대리

그러면 250% 이상 그렇게 박스가 는다는 것은 이제 충분히 합리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조금 모든 비용들이 증액이 되어서 된 부분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 사무관리비는. 그 대신에 ‘통·반장 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세부사업명. 208페이지에 ‘통·반장 활동 지원’ 사업인데, 2017년에는 통장 역량강화 교육을 90만원, 통장 워크숍 행사 700만원, 이렇게 잡으셨어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장대리

그랬는데 올해는 행사운영비에 그냥 “통장 역량강화 교육 및 통장워크숍” 그래서 600만원으로 감액을 하셨어요. 이것 그때 행감 때 위원님들께서 “참 좋다.” “통장님들 이렇게 하시는 게 좋다더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왜 이 사업을 활성화시키지 않는, 뭔가 줄여야 되거나 규모를 축소해야 되는 부분이 있나요? 감액이 됐어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워크숍 부분은 이게 같이 여기에다 설치하는 것보다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09페이지에 보면 거기에다 저희가 1,000만원을 따로 잡았습니다. 좀 늘렸지요, 그 예산은.

박희영위원장대리

오히려?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네.

박희영위원장대리

아, 그러면 그 밑에 ‘일반보상금’ 중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600만원이었는데 1,000만원으로 증액시킨 부분에 가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장대리

그러면 토털 총액으로 볼 때는 조금 증액이 됐네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금 증액 시켰습니다.

박희영위원장대리

네, 이제 이해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쪽에 보면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 통장님들 중에 자녀 장학금 지급 대상자가 많이 주네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네, 매년 이렇게 조금씩 줄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33명이라 33명 것만 잡았습니다.

박희영위원장대리

또 그래도 여기에 이러저러한 저간의 어떤 연유로 대상이 이중으로 신청하면 안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시지요? 올해 49명 잡으셨는데, 그러면 올해 집행은 어떻던가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금년에 저희가 40명씩, 1분기하고 2분기는 40명씩 지급되었고요, 또 3분기에는 학생들이 타구로 가서 3분기에는 38명한테 지급했습니다.

박희영위원장대리

네, 그러면 올해는 더 수혜대상자가 적기 때문에 적게 잡은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아까 반장 보상품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이제 통장, 그러면 지금 반장 보상금은 늘었어요. 반장이 저희가 늘었나요? 아, 오히려 감소했네요, 50명이. 그러니까 반장이 안 계시는 동의 통이 있나 봐요? 반장 보상품은 또 좀 내렸고, 그 밑에 통장 워크숍 행사로 실비보상금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반장이 매년 이렇게 보니까 조금씩 저희가 실제적으로 지급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조금 줄였습니다.

박희영위원장대리

네. 그 다음에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에서요, ‘행사운영비’에 “주민자치 아카데미 교육”이 100만원에서 320만원으로 2배 이상 증액을 했는데, 올해 이 주민자치 아카데미 교육을 실시하고 증액편성 할 만한 무슨 이유가 있었나요? 그 사업명 이름은 그대로 209쪽에 세부사업명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에 ‘일반운영비’ 중에 ‘행사운영비’입니다.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네, 이것은 금년도에는 저희가 통합적으로 다 이렇게 불러서 했었는데, 내년에는 저희가 각 동별로 강사를 모시고 나가서 좀 제대로 조금 더 심도 있게, 여기에서 한꺼번에 할 때는 다 참석을 제대로 못하고 그래서,

박희영위원장대리

좀 더 참석률을 제고하고자, 그러면 방법을 좀 바꿨다고 보면 됩니까?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장대리

이 주민자치 아카데미 교육의 효과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사실 주민자치위원들 교육을 전문가로부터, 사실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님들이 물론 위원님들이 다 출중하십니다만, 그래도 아무래도 조금 더 전문적인 그런 교육을 받으면 더 참여율이 높아질 거고,

박희영위원장대리

네, 그러면 이번에 통합해서 주민자치 교육을 올해 시키셨잖아요? 이런 교육 하시고 나서 만족도 조사나 그런 피드백은 이루어지고 있나요? 만약에 안 이루어졌다면, 또 이루어졌는데 어떤 결과인지 모르겠지만, 16개 동으로 나눠줄 때는 각 동별의 그런 만족도 조사라든가, 교육의 방향이라든가 이런 동별 교육을 시킴으로써, 올해 첫 번째로 시도해 보는 방법이니까요, 그런 부분까지도 과장님, 이왕이면 각동에다 이 사업을 실시할 때 그런 것도 해 보라고 좀 지침을 내려주시면 어떨까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저희 강사분을 모시고 저희가 나가니까요, 금년에는 저희가 만족도 설문조사를 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 각 동별로 나가서 실시할 때는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영위원장대리

네, 한번 해보시지요. 저도 한 번 사실은 받은 적이 있어요. 한남동에서 할 때 한 번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이 약간 이해를 못하시는, 그러니까 그게 본업이 아니시잖아요. 일종의 봉사시잖아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박희영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좀 겉돈다고 해야 할까요, 교육이? 열심히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데도 체감하시는 율이 떨어진다고 저는 느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법을 달리 하시니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네.

박희영위원장대리

네. 제가 짧게 짧게, 좀 많은데, 여기 작년에 하던 사업 중에 올해 안 하는 사업도 꽤 있고 그래서 사실은 여쭤볼 게 너무 많은데, 어휴 이것을 어떻게 다 여쭤보나? 예를 들면요, 좀 많은데 이게 예산 이번에 편성목 할 때 좀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걸 작년 거랑 비교하는데 조금 혼란이 있었던 이유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에 ‘기타보상금’에다 “자치회관 자원봉사자 수당”, 아까 똑같아요. 그런 것을 2017년에는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로 편성했다가, 아까 제가 말씀 드린 “통장 역량강화”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기타보상금으로 다 또 빼놓으셨어요. 그래서 ‘이게 다른 건가?’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게 또 있어요. 지금 이게 자치행정과가 특히 유난히 많아서 제가 보기에 좀 어려웠는데, 세부사업명 ‘주민센터 청사 유지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로 ‘동청사 소방시설 정기점검 및 보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건 또 2017년에는 시설비에 책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공공운영비에 와있고. 유난히 하여튼 제가 이것 작년 예산이랑 비교해 볼 때 제일 힘들게 봤던 과가 자치행정과인데, 지금 이런 부분도 여기 와 있는데 이게 시설비에 가 있어야 됐는데 왜 공공운영비에 와있는지, 이런 부분이 지금 많아요, 솔직히.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사무 적정성을 위해서 이렇게 예산과목을 금년에는 적정하게, ‘이쪽보다는 이쪽이 더 맞겠다.’ 싶어가지고 그렇게 편성한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저희가.

박희영위원장대리

그렇군요. 지금 동 행정차량, 거기에 보면 ‘공공운영비’에 보면 세세목에 하나 하나 다 여쭤보고 싶은데, “동행정차량 및 찾·동 전기차량 유지관리비”가 있어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네, 잠깐만요.

박희영위원장대리

32대였는데, 작년에 12대였어요. 올해 32대면 전기차량이 각 동에 다 하나씩 지금 배정되나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찾동’을 실시하면서,

박희영위원장대리

그래서 이것을 유지비가 더 들어간 거지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장대리

그러면 16개동에 “전기차량 충전비”가 있어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네.

박희영위원장대리

그런데 이것 혹시 아세요, 과장님? 제가 시설관리공단 하다가 알았는데요, 전기차량 충전소가 저희 몇 군데 있더라고요. 100면 이상 되는 공영주차장에.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100면 이상 되면 하나씩,

박희영위원장대리

네. 그런 것 이용 다 알고 계시겠지요, 각 동에서? 전기충전소를?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저희는 이번에 전기차량 16대를 사면서 각 동에 이것 같이 전부 다 하나씩 이건 다,

박희영위원장대리

충전소가 있나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다 설치했습니다, 지금.

박희영위원장대리

이미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네. 충전소는 다 설치됐고, 차량은 아직 제작 중에 있어갖고 금년 말이나 내년 초나,

박희영위원장대리

저는 이걸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이게 각 동마다 충전소가 없으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서울시가 설치한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데를 안내를 해 드리려고 했는데, 각 동에 다 되어 있군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그렇게 되면 불편해서 못 쓰지요.

박희영위원장대리

그러게요. 제가 그래서 여쭤보려고 했던 건데,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다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지금.

박희영위원장대리

네, 이해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제가 일일이 여쭤보기 뭐하니까 ‘찾동’ 때 하겠는데, 시설비에 대해서는 좀 여쭙겠습니다, 나중에. 그것은 ‘찾동’이 아니라 예결특위에서 여쭙겠습니다. 동 헬스장 물품구매라든지, 이런 세부적인 것은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늦어서. 그 다음에 그러면 꼭 하나 좀 짚고 가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희가 공유도시를 선언하고 공유사업을 합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장대리

거기에 총예산이 제가 보면, ‘공유도시추진’이라 그래서 예산은 그렇게 크게 많지는 않아요. 한 2,000만원 정도를 쓰네요. 그러니까 작년보다 한 400만원 정도, 저희가 단위사업에 보면. 그 안의 세부사업이 ‘공유사업 발굴 및 추진’, 213쪽에. 또 214쪽에 있는 ‘유휴공간개방 활성화’ 이런 부분들이에요. 과장님! ‘공유경제’라는 개념이 뭐예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공유경제’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희영위원장대리

네.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공유경제’는 쉽게 말하면 전에 우리가 보통 보면 ‘아나바다’라고 해야 하나요? 아끼고, 나눠 쓰고, 이렇게 하는 정도가 상당히 그것을 업그레이드해서 조금 더 쉽게 말하면, 그걸 한참 업그레드 한 그런 경제를 저희가 총괄적으로 ‘공유경제’라 그러고요, 이런 공유경제가 확실히 살아있는 도시를 저희가 ‘공유도시’라 그럽니다.

박희영위원장대리

저는 이 예산서를 보면서 제 스스로도 공유경제라는 게 뜬구름 같아서 정형화 딱 되지 않아서 참 ‘사업 진행부분 할 때 세부사업 하시기에 이게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보면 세부사업에 다 이런 거예요. 행사가 많아요. “공유경제 아이디어 공모 포스터 제작”, 그러니까 아이디어 공모를 하시겠다는 거겠지요. 뒤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나와 있어요, 신규로. 그렇지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장대리

네, 100만원 아이디어 공모사업을 하겠다고 하시면서 “포스터 제작” 뭐 이런 게 있고, 또 행사운영비에 보면 “청소년 공유경제 워크숍”을 하겠다. 그렇지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장대리

네, 10개 학급으로 해서 20만원씩 해서. 그런데 이게 사실은 올해 공유도시 교육을 했어요. 직원, 주민, 학생들을 상대로 하겠다고 했어요. 이 사업 실시하셨지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네, 했습니다.

박희영위원장대리

그러면 이것과, 지금 청소년 공유경제 워크숍과는 다르게 하신다는 건가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금년에 공유경제 각 학교에 나가서 실시를 했는데 특강을 한 데가 있고 워크숍 형태로 재미있게 놀이라든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워크숍을 한 데가 있는데, 워크숍을 했을 때 학생들의 참여도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모아놓고 특강하는 것보다는 내년에는 그냥 워크숍 형태로 하기로 해서 방향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박희영위원장대리

네, 이게 이제 실체는 없고, 그냥 맨날 행사만 하고 교육만 하고 이런 사업으로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지요. 우리 청소년시기서부터 이렇게 공유하고, 서로 개인의 부이지만 또는 개인의 어떤 것도 같이 나눠서 같이 공유한다는 그런 개념을 갖게 해 주는 데는 어떤 좀 좋은 일이긴 하지만, 이렇게 세부사업으로 사업을 공유도시 촉진하는 단위사업으로 운영하면서 까지는 좀 너무 실체가 없이 뜬구름 잡는 교육처럼 안 됐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좀 드리고 싶고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네, 위원님,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희영위원장대리

네.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이게 이제 공유도시사업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외국에서는 이게 활성화되었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봤을 때는 저희 관 주도로 지금 많이 주민들한테 홍보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희영위원장대리

네, 제가 이것 왜 이렇게, “실제로 구체화된 사업이 없다.” 라는 말씀, “좀 부족한 것 아니냐?”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좀 벤치마킹 하시라고 제안을 드릴게요. 지금 이제 거기 우리 ‘유휴공간 개방 활성화’ 사업이 있어요. 저희 개방하고 있지요. 무슨 그 지역의 새마을금고에서 회의를 한다고 그러면 동사무소의 회의실을 빌려준다든가, 그렇지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네.

박희영위원장대리

그리고 어떤 동아리 모임에서 무슨 회의를 하겠다고 그러면 빌려주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중구는 정말 잘하고 있어요. 중구의 제가 기사를 빼 왔는데요, 한번 보시겠어요, 나중에? 직원들이랑 한번 해 보세요. 이런 게 저는 진정한 공유사업의 실체라고 보는데요, 동 자치회관을 공휴일 날 청소년센터로 전환해서 개방을 해요. 참 이런 게 바로 우리 공공기관에서 먼저 공유의 개념을 교육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젊은이나 주민들이나 우리 청소년을 상대로 교육도 중요하지요. 일단 마인드를 가져야 되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직접 공공기관에서 솔선수범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기 하고 있어요. 중구에서는 자치회관을 공휴일 날 개방을 해요. 그래 가지고 청소년들의 소통문화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공유예요. 그러면 이제 공무원들의 어떤 보안이라든지 공무원들의 근무, 이런 것이 좀 걱정이 되는데, 이런 것은 제가 사실은 잘 모르기 때문에 한번 중구에 이런 부분을 한번, 정말 이러면 청소년 교육도 시키고, 우리 공공기관에서 먼저 솔선수범해서 그런 공간으로 제공해서 소통문화공간으로 만들어 주고 제공하고, 이런 게 바로 실체가 있는 공유사업인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립니다. 한번 이것은 본위원의 제안이니까요, 과장님 한번, 교육시키시는 것도 좋지만 실제적으로 그런 사업을 우리가 운영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대안을 드린 겁니다. 한번 고민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4쪽의 마을전문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보조사업인데요, 거기에 보면 시에서 시·구, 이제 저희가 보니까 한 75:25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되나요? 비율이?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네. 인건비가 지금 75:25.

박희영위원장대리

네, 인건비가. 그래서 이제 보니까 마을전문가를 뽑을 거예요, 두 명을.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두 명을 채용 했습니다.

박희영위원장대리

했습니까, 이미? 그런데 저는 이것 채용이 안 된 줄 알고 여쭤보려고. 사실 ‘마을전문가’ 그러면 그 마을을 잘 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용산구를 잘 아는 사람! 그러니까 이왕이면 저는 채용을 그렇게 했으면. 이것 채용을 시에서 채용했나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게 시에서 ‘찾동’을 하면서,

박희영위원장대리

그럼 우리가 채용을 했어요, 이미?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네. 건강 부분, 그 다음에 복지 부분, 그 다음에 마을 부분 이렇게 있는데, 시에서 당초에 계획이 저희 구는 두 개동의 마을 부분,

박희영위원장대리

어디, 어디 부분인가요, 두 개?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지금 두 분이 한남동하고 효창동하고 해서 지금,

박희영위원장대리

그럼 무슨 역할을 하나요? 건강인가요, 아니면 무슨?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아니, 마을 부분이지요. 건강 부분은 이미 보건소에서 다 채용해서 동에 나가 있고.

박희영위원장대리

있으니까 그러면 마을 부분만?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네, 마을 부분.

박희영위원장대리

그러면 정말 한남동이나 효창동을 잘 아는 분인가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가장,

박희영위원장대리

이것 채용하셨으면 언제 채용하셨어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지금 채용이 6월 달에 채용했습니다.

박희영위원장대리

그러면 그때 인건비는 어떻게, 아직 그러면 이 마을전문가 활동은 하지 않았나요, 그동안?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지금 이분들이, 마을활동가들을 지금 현재 금년까지는 모집하고, 지금 각 동별로 한 80여 분, 당초 100여 분 정도씩 모집을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한남동하고 효창동에서 거의 80여 분 정도 모집했습니다. 모집해 가지고 12월 중으로 저희가 발대식을 갖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마을 활동사업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장대리

그러면 마을전문가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두 명을 뽑았다는 얘기네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급으로 해서 두 명 뽑았습니다.

박희영위원장대리

그것에 대한 세부내역 좀 주십시오. 저는 오히려 이게 인건비를 잡아 왔길래 ‘계획은 어떻게 되며, 정말 우리지역에 거주하거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 서울시에서 채용하면 우리 지역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고 이럴 수 있으니 적극 우리 의견을 시에다 내달라.’ 이렇게 오히려 부탁을 하려고 했는데, 이미 뽑아서 이제 인건비를 책정했다는 얘기시네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시 ‘찾동’ 복지사들이나 간호사들처럼 똑같이 시에서 75%, 저희가 25%,

박희영위원장대리

아니, 아니, 잠깐. 뽑기는 저희 구가 뽑았다고 하셨잖아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장대리

물론 보조금 75%는 시에서 오고, 25%는 우리 구비로 했는데, 혹시 용산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인가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이 분들 두 분 다 한남동에 근무하시는 분은 한남동에 거주하시고,

박희영위원장대리

아, 그래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지금 효창동에서 근무하시는 분은,

박희영위원장대리

그 내용 좀 주십시오. 어떤 분이 채용됐고,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희영위원장대리

채용공고는 어떻게 냈으며, 채용할 때의 그런 모든 진행과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세부적인 내역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네, 저희가 자료로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영위원장대리

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 49분 정회

17시 5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8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서 제236회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행정지원국 소관 나머지 부서에 대한 2018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3차 회의는 12월 4일 월요일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