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김정곤 의원 발언
윤종호위원장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회의에 노고가 정말 많으십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구미시장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도시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편성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주
설동주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설동주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윤종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8년도 건설도시국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605억 5,000만 원 감소한 1,164억 7,0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하천관리, 도시개발, 도로망 구축 등 전년 대비 257억 5,000만 원 감소한 960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치수사업 등 7개 사업으로 전년 대비 352억 6,000만 원 감소한 20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은 옥외광고정비기금 1개 사업으로 전년 대비 1,700만 원 감소한 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건설도시국 예산은 전년 대비 605억 정도 감소하여 재해예방, 도시기반 조성 등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만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구미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서 우리 건설과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근아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김근아 위원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방법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색인표, 정오표를 참고하시고 부서별로 기금, 세입,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심사과정에서 검토대상과 삭감대상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설과는 일반회계 세입은 112쪽, 113쪽, 134쪽, 135쪽, 141쪽, 146쪽, 171쪽입니다. 세출예산은 353쪽부터 368쪽까지 그리고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859쪽에서 867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계시면 예, 김정곤 위원님 먼저.
김정곤위원
예, 지금 저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하나 여쭙고자 하는 거는 365쪽에 보면 낙동강 체육공원 족구장 정비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예, 예,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전에 했던 사업 아닙니까? 올해 신규사업입니까?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이거 이제 족구장 저게 처음에 우리 국제규격에 맞는 족구장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 족구협회하고 우리 시장님하고 면담이 있어가지고 대회 유치를 하려 하니까 여러 가지 좀 저게 있다 이래 가지고 여섯 면을 계획해서 6억을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 신규사업, 올해 신규사업 업무 보고 때 제가 한번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신규사업입니까?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예, 예, 예.
김정곤위원
제 기억에는 여기 뭐 다시 그때 족구장 문제가 있어가지고 새롭게 규격 때문에 아마 정비한다고 이래 사업 올라왔는 그 생각이 들어서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신규사업입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 6억을 지금 저거 했는데 돈이 지금 없어가지고 2억밖에 배정을 못 받아
김정곤위원
아, 그렇습니까?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추경에 더 확보해야 될 이런 사업입니다.
김정곤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358쪽에 보면 남구미 전망대 운영, 승강기 점검 및 유지보수, 이게 승강기 아마 안전점검으로 해 가지고 360만 원, 이거 국비 나오는 거네요, 그죠?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예, 예.
김정곤위원
예, 거기에 전망대 승강기도 보니까 720만 원 해 가지고 이게 장 이것도 남구미 전망대죠?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김정곤위원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이제 우려되는 거는 뭔가 하면 거기 지금, 이 예산서 내에서는 찾지를 못하겠는데 거기 지금 관리하는 분이 한 분 계십니까?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예, 관리하는 사람 거기 4명이나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아, 4명이나 있습니까?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그 일대 전체 공원하고 전반적으로 이제 관리하는 사람들이
김상조위원
선박장까지 하고
김정곤위원
아.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예, 그 일대 전체 관리하는 사람
김정곤위원
아, 그래서 저도 안 그래도 전에부터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처음에 4대강 사업 끝나고 나서 아마 그 부분의 효용성 때문에 관리하는 분이 없어졌나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아니, 지금
김정곤위원
저도 어쩌다 한 번씩 가보면 아무도 안 계시더라고요.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그분 거기에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일대 순찰을 하고 여러 가지 이래 저걸 다 하고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아, 관리는 하고 있으신 거네요.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풀도 베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김정곤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다른 분 계십니까?
김상조위원
없나요?
윤종호위원장
하실래요?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위원
과장님, 전년도 대비해서 보면 예산이 좀 감 되었어요.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조위원
저도 이제 의원 하면서 느꼈는 점인데 건설과나 공원녹지과나 도로과는 예산이 좀 가면 증액이 되어야 되고 또 건설과 같으면 이제 4대강이나 낙동강 때문에 진짜 관리하는 데가 부분이 넓잖아, 그죠?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예, 예.
김상조위원
그래 예산이 좀 증액이, 가면 갈수록 증액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구미시민들이 좀 편할 거 아닙니까.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저희들도 이제 거기에 편성을 증액이 되도록 편성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이제 기획담당관실로 우리 저걸 넣었는데 전반적으로 예산 전체가 구미시 예산이 좀
김상조위원
전국체전 때문에?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저것도 그렇고 뭐 복지 예산하고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전반적으로 줄은 이런 사항
김상조위원
복지 예산은 가면 갈수록 늘어나는 건 맞고 그 대신에 또 이제 사업비는 건설과, 공원녹지과, 도로과 첫째 도로과 이런 데는 전부 다 2020년 때 일몰제 때문에 도시계획 때문에 뭐 개인이 개발하면 난개발이라 하고 민자 줘서 개발하면 난개발 아니고 이것도 타당성이 없는 거잖아요. 국장님, 맞죠?
동주
설동주건설도시국장
예.
김상조위원
그래 난개발 그래 민자 조성하는 건 난개발 아니라 하고 개인이 일몰제 푼다, 개발하면 난개발이라 하고 진짜 일관성이 없는 거거든. 그래 따지면 구미시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야산에 허가 내주는 건 다 난개발이잖아.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상조위원
그걸 시가 이제 건설과나 공원녹지과나 도로과나 좀 주도를 해 가지고 예산을 좀 증액해서 구미시민들이 편하도록 빨리빨리 해 줘야 되는데 가면 갈수록 예산을 감하고 행사는 늘리려 하고 그건 안 맞잖아, 그죠?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그래 저희들도 이제 예산 확보를 위해서 좀 노력을 했는데 전반적으로 구미시 전체 예산이 좀 문제가 있어서 그래 배정을 못 하는
김상조위원
과장님 새로 와가지고 내가 보니 깜짝 놀랐네, 감 되었다 하길래. 단 1억이라도 늘어나야 되는데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이번 저거는 저희들 과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시 사업이 저희들 전반적으로 다 축소가 되었습니다.
김상조위원
어제 안 그래도 환경안전과에 그거 보니까 외래 어종하고 가시박은 환경안전과 예산이 4억이 올라왔더라고요. 원칙은 건설과 올려야 될 건데 낙동강하고 체육공원하고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그거 이제 수질 관계가 이제 환경안전과서 이제 관리를 하니까
김상조위원
관리해도 부서는 건설과가 담당이니까 제초작업이나 이런 게 거기 기니까 해야 되는데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그 자체 예산이 이제 환경부 예산이기 때문에 그쪽에 잡힌 것 같습니다.
김상조위원
하여튼 지켜는 볼게요. 그래 감 되었다 하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건설과 이런 데는.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예, 김근아 위원님.
김근아부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62쪽 한번 보실래요? 여기 보면 강바람 물놀이장 물놀이 시설 임차비 해 가지고 1억,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캠핑장 영조물 공제회비 납부 뭐 이런 건데 수상스포츠센터에 하루에 이용객이 몇 명 정도 됩니까?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수상스포츠센터에 저희들이 물놀이장 (자료를 찾고 있음)
김근아부위원장
그거는 그러면 서면으로 보고하시고요.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예, 예, 예.
김근아부위원장
그다음에 지금 여기에 뭐 이용객도 없는데 이런 시설만 자꾸 지어가지고 예산 낭비한다 이런 민원이 많던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셔요?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그런데 저희들 지금 현재 구미 체험, 정확한 그 숫자를 지금 저희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별도로 서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이용객이 많습니다. 거기 캠핑장도 그렇고 지금 여기에 지금 방금 말씀하시는 여기에 물놀이장 임대 하는 거는 올해 지금 조성 중에 있는 물놀이장을 지금 우리가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특사업으로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게 내년에 이제 7월 달 되면 이제 완공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임차비를 지금 현재 저희들이 1억을 세웠습니다. 세워가지고 각종 물놀이장 기계하고 이런 거를 자기네들 어떤 업체가 있으면 갖다 놔가지고 그걸 운영할 수 있도록 그래 하는 그 사업입니다. 사업이고 지금 자전거 우리 대여소도 이래 보면 전반적으로 한, 이달에 4,000～5,000명씩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고 있고요. 특히 체육공원 이런 데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용하고 있는 걸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김근아부위원장
그러면 구미캠핑장에는 지금 캠핑카 이런 걸 지금 더 확보하는 중입니까?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예, 그래 저희들이 그 캠핑장이 보면 카라반은 주말에는 99.2%가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근아부위원장
주말에는요?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예, 예, 그리고 주중에는 88.3% 그 정도로 상당히 인기가 있어서 저희들 내년도에 한 다섯 대를 더 구매를 하려고 저희 5억을 신청을 했다가 지금 예산 관계 때문에 1억 9,000밖에 없어서 내년에 세 대쯤 별도로 구입할 이런 계획입니다.
김근아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좀 자료로 주세요, 나중에.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예, 예, 드리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다른 분 계십니까?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위원
우리 방금 동료 위원 질의에 덧붙여서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363쪽에 낙동강 수상레포츠 주변 정비, 카라반 추가설치, 구미캠핑장 주변 정비 여기에 드는 예산이 3억 2,000만 원 들고 그 위에 보면 남구미 시민공원 조성 해서 2억 정도가 듭니다. 남구미 시민, 조성 이거는 우리 건설과에서 합니까? 그냥 공원 조성은 혹시 공원녹지과 소관 아닌지 또 여기에 위치가 어디인지 그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예, 예, 남구미 시민공원 조성은 올해 신규사업으로써 전번에 업무 보고 때 제가 보고해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남구미 대교
김인배위원
대교에서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저쪽으로 석적 가는 교량 안 있습니까. 거기서 좌측 편 쪽으로 공단 쪽으로 둔치에 거기에 이제 플라워단지라고 꽃을 주제로 해서 공원을 조성하는 그겁니다. 그 일대에 남구미 전망대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시설은 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 근로자들도 저 보고 이제
김인배위원
낙동강변 둔치에다가 이 공원 조성한다?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예, 예, 둔치에.
김인배위원
그러면 이거 일회성입니까? 꽃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아닙니다, 그건. 한번 심어 놔버리면 계속 그 꽃이 살아 있다 그다음 내년에 또 꽃이 올라오고 이러니까 계속 꽃을 주제로 해 가지고 공원을 하나 만드는 이런 내용입니다.
김인배위원
그쪽에 우리 위치상으로 봐서 그쪽에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예, 많이 합니다, 거기에.
김인배위원
하겠습니까?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많이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남구미 대교 밑에 거기도 여름에도 사람들 많이 이용을 하고요.
김인배위원
그런데 이걸 건설과에서 합니까?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예, 우리 둔치 관련은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김인배위원
공원 조성인데?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예, 그래도 이제 둔치 안에 이제 저희들이 관리구역 되니까 저희들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아, 그렇습니까. 지난번에 캠핑장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 제가 이제 작년도에 오픈을 하고 난 뒤에 캠핑장을 내가 한 두 번 정도 갔었어요.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예, 예.
김인배위원
그래서 오픈을 하고 난 뒤에 사람 우리 이용객들이 많이 없어가지고 제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용객이 많이 이제 늘어났고 또 카라반은 이게 대수가 부족할 정도로 해서 여러 대 구입을 한다고도 말씀을 했어요. 이런 것들은 저희들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추가로 이렇게 해야 된다, 물론 예산 때문에 1대만 이렇게 했는데 카라반 가격이 1억 5,000만 원 정도 합니까?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아니라, 아니라, 5,000만 원 합니다. 그래 1억 5,000에 세 대를 지금 구입을
김인배위원
아, 세 대입니까?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예, 예, 세 대 구입하죠.
김인배위원
아.
김상조위원
그러면 3으로 해야지, 1식 해 놨네.
김인배위원
1식으로 이래 놓으니까 좀 부기표시가 대수를 좀 해 주면 좋았을 건데. 그다음에 이제 주변 정비에 이거 지속적으로 예산이 들어오잖아요.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예, 예.
김인배위원
그러면 이거 캠핑장 조성할 때 미리미리 해 가지고 주변 정비 다 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예, 이거를 주변 정비는 시설 안에 거기 보면 과속방지턱이라든지 캠핑장 안에요. 각종 시설을 지금 안 되어, 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걸 조금 차선도 긋고 여러 가지 안전시설을 좀 더 확보를 하려고 그래 주변 정비사업으로써 저희들 하는
김인배위원
그래 이게 주변 정비하는 데 예산이 1억 정도가 드니까 이걸 갖다가 작년도 오픈했는데 또 주변 정비해서 또 한다고 하니까 조금 제가 좀 의아스러워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예, 예, 예.
김인배위원
그런데 예산 1억 정도 든다 그러면 이게 주변 정비하는 데 예산 1억 같으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주차장을 좀 더 확보를 한다든지 그런 개념도 아니고 주변을 정비하는데 예산이 1억까지 소요가 됩니까?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그런데 그 자체 저희들이
김인배위원
차선 긋고 하는데 그래 그만큼 들어요?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차선 긋고 이제 과속방지턱하고 또 노면 설치도 하고 거기서 또 저희들이 저쪽으로 강변 쪽으로 가는 그 길 하천을 약간 교량을 목교 교량을 놓고 그 주변을 좀 더 좀 안전한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김인배위원
그래 제 말은 작년도에 오픈을 했는데 이게 새로 또 주변 정비를 한다 하니까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동주
설동주건설도시국장
오픈하면서 시설이 미흡했던 부분 다시 보완하는 겁니다,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김인배위원
이래 되면 이제 우리 캠핑장 주위에 주변 정비 예산 이제 당분간 없는 겁니까?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김인배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러면 이게 수상 우리 캠핑장, 캠핑장 이용객 그다음에 뭐 수익구조가 있다 그러면 그런 내용들 뭐 1년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예, 제가 좀 그거는 자료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예, 그 자료를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위원들한테 좀 제시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지금 9월 1일 날 저희들 정식 개장을 했습니다. 캠핑장 9월 1일 날 개장해서 11월 30일까지 지금 수입금액이 1억 1,300만 원 가까이 지금 수입이 들어왔습니다.
김인배위원
자, O.K, 알겠습니다. 저기에 우리 여기에 구미시민들 말고 타 지역에서도 이용을 많이 합니까?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예, 많이 옵니다.
김인배위원
그 자료 있습니까?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타 지역
윤종호위원장
계장님, 담당 계장님 안 계세요?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타 지역에 대한 자료, 우리가 저기 인터넷으로도 접수를 받거든요.
김인배위원
그래서 우리 시민들도 물론 이용을 제일 많이 하겠지만서도 우리가 수상레포츠 시설이나 캠핑장 이런 게 우리가 대외적으로 홍보가 많이 되어 가지고 타지에 있는 사람들이 이용을 많이 하는 게 우리 구미시로 봐서는 좋지 않습니까?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예, 예, 좋습니다, 예.
김인배위원
그래서 그 정도의 데이터는 확보를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내용을 알고 싶다는 겁니다.
예, 예.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그런데 우리 저희들이 이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시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 자료를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뽑아 한번 자료를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인배위원
예, 예.
윤종호위원장
그건 당연히 나오겠죠. 지금 구미시민하고 외부인들하고 금액 차이가 있잖아, 그죠?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장
숫자 이거 당연히 나오죠.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이게 구미시민들은 20% 다운되고
윤종호위원장
감면.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외부 사람들 우리 이제 정식 정 금액 그대로 받으니까 그 자료 뽑으면 나올 겁니다.
김인배위원
예, 예, 그 자료 보고 판단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다른 분 계십니까? 예, 양진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진오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정말 언론을 통해서 SOC사업 많이 줄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당장 우리가 이래 줄어드니까 피부로 실감하는 것 같습니다. 전 파크골프에 대해 잠깐 묻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파크골프는 정말로 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제는 거의 대중화 되어서 많은 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우리 366페이지에 파크골프장 조성 해서 10억 있는데 이거는 어디, 어디에 하는 거죠?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이게 저희들 파크골프장이 이제 선산하고 고아, 지산, 양호 이래 가지고 지특사업으로써 이제 총예산이 38억입니다. 그런데 올해 내년에는 이제 실시설계를 하고 또 부산국토관리청에 점용허가부터 또 그리고 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부터 이걸 절차를 밟아가지고 해야 되니까 10억으로써 이제 그거는 예산 충분합니다. 하고 내년에는 총괄예산 26억을 더 해 가지고 총괄적으로 내년에 마무리하도록 그래 지금 계획 잡고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제 기억에 지난번 예산으로 기억되는데 아마 고아에 파크골프장 설치한다고 2억인가 예산을 지원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뭐죠? 이거하고 다른 건가요?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그거는 아니고 그거는 지산 체육공원 안에요.
양진오위원
아뇨, 아뇨, 아뇨, 고아 파크골프장 설치했습니다. 2억인가 얼마 있었을 건데.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고아 파크골프장은 지금 그게 사실적으로 보전지구에 있어가지고 정식 저거는 안 됩니다.
양진오위원
그런데 예산을 지원했거든요. 그 내용 한번 설명 좀 누가 해 줄래요? 예, 예.
그거 말고는, 그거 말고는 또 없습니까?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위원님, 그 2억 하는 거요. 제가 지금 언뜻 생각 지산
양진오위원
자, 그러면 자, 됐습니다. 자, 그러면 그건 나중에 자료 저한테 보고해 줘 봐요.
그건 기억하는 게 있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료 좀 보고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이 앞에 보면 해평 파크골프장 해 가지고 1억 조성비 있는데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이건 어떤 내용인지 이것도 설명 좀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이건 해평 파크골프장은 전체적으로 지금 조성을 지금 9월로 계획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금 올해에 2억을 지금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전체적으로 5억인데 그래 저희들 올해 본예산 3억을 했다가 예산이 모자라 가지고 1억이 까였는 이런 실정입니다. 총 2억을 더 확보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양진오위원
아, 이거는 승인 다 받았는 겁니까? 낙동강 그쪽에.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예, 점용허가 받았습니다.
양진오위원
점용허가 다 받아가지고 정상적으로 하는 겁니까?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양진오위원
제가 일전에 파크골프장 때문에 시비 문제를 논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순수 시비만 가지고는 파크골프장 하기 좀 부담된다는 얘기를 계속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래 지금 예산서에 보니까 순수 시비 같은데 지난번하고 지금 하고 무슨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지 설명을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아, 이거는 이제 작년에 올해 예산을 계획을 잡아가지고 시비 사업으로써 저거를 해평 골프장에, 해평 쪽은 없어가지고 그걸 골프협회 하는 회원들이 몇 번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시비로 예산 계획을 세워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지특 하는 이거는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우리 관리를 한번 하자, 이걸 그러면 각 지역에 흩어져 가지고 있는 이 골프장을 좀 제대로 정식적으로 허가를 받아가지고 설치를 하자 이런 식 해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38억 해서 네 군데에 조성하는 걸로
양진오위원
예, 예, 그거는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어떤 때는 시비를, 시비만 투입하기 부담되고 어떤 때는 시비가 투입되고 이런 거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얘기하는 38억을 들여가지고 이래 지역단위, 지구단위 개발하는 거는 꼭 필요하죠. 그런 사업들이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지금 고아에도 말씀드렸는 게 고아에도 아마 예산이 있을 겁니다, 찾아보면. 그렇고 또 해평에도 시비가 들어가고 또한 다른 곳에 또 옥성도 이제 필요하다 합니다, 좀 있으면. 그럴 때 과연 시비로 해 줄 수 있는지 이걸 묻는 겁니다, 제가 묻는 거는 제가 묻고 싶은 거는. 그런데 어느 지역은 시비가 들어갈 수 있고 어느 지역은 순수 시비만 부담되고 이래 버리면 저희들이 행정의 일관성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래 물어보는 겁니다.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그것도 사실적으로 현재 여건상 하다 보면 또 시비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있고
양진오위원
예, 예, 예.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또 지특사업으로 큰 사업을 할 때는 또 지특으로 하는데 이 지특사업은 국비지원이 한 30%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여건상 60～70% 단위는 이제 시비로 또 부담을 해야 될 이런 실정이고 그렇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과장님. 파크골프장은 우리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많이 해 주면 좋습니다. 꼭 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그래 일관성을 좀 가지고 해 주시면 다른 행정하기도 낫고 기다리는 사람들도 순서를 기다리지 않나 그래 생각되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산계 오셨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박정은 예.
윤종호위원장
이거 예산 쪽에서 지금 전체적인 예산들이 삭감된 부분이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담당
예산담당
박정은 예, 예.
윤종호위원장
이게 물론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 실과에 삭감된, 작년 대비해서 삭감된 예산 전체 과를, 과를 갖다가 자료로 좀 만들어 주시고 원인에 대해서도 반드시 답을 좀 주세요. 만약에 전국체전 이게 문제가 된다, 걸림돌이 된다 하면 민생과 관련된 일들을 못 하는 경우도 있고요. 하던 사업도 중단된 사업들도 있고 이랬어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 구미시 전체에서 지금이라도 전국체전에 대한 것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 자료를 삭감된 과별로 해 가지고 얼마가 삭감되었는지 이유까지 해 가지고 자료 좀 같이 제출 좀 해 주세요. 그리고 과장님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이제 우리가 계절꽃 식재하는 거 이런 부분은 낙동강, 365페이지. 이런 부분은 진입로 쪽에 하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이거는?
그렇죠,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 우리 시민들이 왕래를 하시기 때문에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예, 예, 예.
윤종호위원장
1년생 꽃화분 갖다놓지 마시고요.
다년생으로 하시고
그리고 꽃길도 그 안쪽에 우리가 시민들이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아까 남구미 이쪽에는 거기 솔직히 의미 별로 없고요. 그쪽 안쪽 부분을 갖다 좀 개발하셔가지고 코스모스라든지 계절별로 꽃을 심게 되면
오는 시민들이 다양한 꽃 그걸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다년생인, 제가 봐서 얼마든지 지금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향후도
진입로에 대한 부분도 이래 개선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안쪽 부분에 이제 공간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다년생으로 해 가지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계절별로 꽃을 볼 수 있도록 시민이 많이 찾아오는 쪽에 그렇게 좀 이래 개선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수목관리 관정을 이래 파는데 낙동강 물이 바로 옆에 있는데 관정을 거기다 파야 되나, 파기야 뭐 파면 거기 물이 안 나오겠습니까마는 이거 설명 좀 해 주시죠.
여기는 관정 하기보다 밑에 보면은
그렇겠죠, 예, 예.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그런데 그게 호수로 연결해서 이래 줄 수 있으니까
윤종호위원장
아니,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물이 바로 옆이라도 그 호스를 계속 달고 하는 것보다도 중앙에다 이거를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장
비용적인 측면에
좀 많이 올라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알겠어요. 이건 나중에 상세한 설명을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다른 분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상조위원
하나만 할게요, 위원장님.
윤종호위원장
예,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위원
국장님, 여기 보니까 사업비가 건설과, 도로과, 공원녹지과 세 과만 해도 전년 대비 해서 154억이 깎였어요.
동주
설동주건설도시국장
예, 전체 우리 건설도시국에 605억 감소했는데 농공단지 특별회계 보상비
김상조위원
그런 거는 빼고
동주
설동주건설도시국장
여기 사업비에 미반영되어 있는 부분하고 또 5공단 우리 보상을 계속 주다가 이제 그게 종료되어 가지고
김상조위원
그거는 빼고요. 제가 봐서는
동주
설동주건설도시국장
예, 그래 하니까 민자공원 또 이제
김상조위원
건설과, 도로과
동주
설동주건설도시국장
예, 그래 하니까 자체사업은 신규사업은 어느 정도 감소했습니다, 보상비 빼고.
김상조위원
그래 여기 보니까 예산편성에 보니까 복지 정책의 확대고 4차 산업 들어오는 그런 데 확대고
동주
설동주건설도시국장
5공단에 보상비 나가고
김상조위원
그다음 전국체전 기반시설 확대인데 그래도 건설과, 도로과, 공원녹지과만 내가 뽑아보니까 154억이 감했는데 이거는 시민이나 우리 의원들이나 피부에 와 닿는 부서잖아요. 그래 너무 감했으니까
동주
설동주건설도시국장
예.
김상조위원
국장님, 이거는 어느 정도는 한번 질타를 해야 되지 않느냐. (집행기관석을 보며) 기획 여기 담당님, 너무 안 깠어요? 기획 쪽에서.
윤종호위원장
깠어, 약간.
김상조위원
진짜 도로과 이런 데는 소로 이런 데는 문제가 많잖아요. 뭐 하면서 2020년 일몰제 하면서 뭐는 풀어달라, 풀어달라 하면서 이런 데는 기반조성 해 가지고 제일 와 닿는 게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그래 감해 버리면 암만 이제 복지고 전국체전이 올라갔더라도 전년 대비해서 이런 건 너무 했다 이 말이지. 그냥 내가 건설도시국에 세 과만 보더라도 그래 이건데 뭐 5공단 이런 거는 국책사업인데 암만 SOC 사업이 깎였다 해도 이 세 과는 어느 정도는 해 줘야 돼요. 세 과에 그래 154억이 깎였으면 너무 하다 이 말이지.
동주
설동주건설도시국장
이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신속집행 때문에 연중 예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기에 집행을 못 하니까 추경에 예산 세우려고 좀 이래
김상조위원
또 추경 가면 뭐 돈 없다 하고 이러면서
동주
설동주건설도시국장
안 세웠는 부분도 좀 있긴 있습니다.
김상조위원
아니, 그래 예를 들어 전년 대비해서는 그래도 거의 비슷하게 가야 되는데 세 과에 그래 154억이 깎였다면 이게 제일 피부에 와 닿는 부서잖아요. 건설, 공원녹지과, 도로과는. 이 부분은 건설도시국장님이 검토를 해 줘야 되지, 응당하게.
윤종호위원장
우리가 이러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우리 이제 예산을 물론 우리가 삭감한 부분도 있겠지만 자체적으로 예산편성이
김상조위원
이건 너무 하지.
윤종호위원장
민생과 직접 된 부분에서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의견들 좀 수렴해서 우리 12일 날 가능할 것 같아요. 간담회를 좀 요청해서 전국체전하고 예산삭감, 예산 이게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들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김상조위원
위원장님, 그래 보고
윤종호위원장
그래 예, 우리가 물어
김상조위원
전국체전 같으면 도로과 같으면 예산 증액되어야 되지, 도로. 아싸리 기반 조성하려 하면, 맞잖아요.
동주
설동주건설도시국장
예.
윤종호위원장
그런데 그게 한쪽으로 별도로 빼서 그렇습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그런 답변은 저희들이 지금 답변하기는 좀 사업부서에서
윤종호위원장
예, 예.
김상조위원
맞죠?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예, 기획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시 예산을 짤 때 어떤, 짜는지 그건 그러니까 부서에서 한번
윤종호위원장
제가 이제 실과에 과의 과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말씀하시는 게 전부 다 불평불만이 좀 없지 않아 좀 있으시니까 예산과하고 전국체전 관련해서 담당 관계되는 쪽의 사업부서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다른 분 안 계십니까? 예, 우리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근아부위원장
도시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135쪽에 있으며 세출예산은 369쪽부터 374쪽까지입니다. 특별회계는 농공단지 특별회계가 821쪽, 822쪽, 824쪽이며 도시개발 특별회계가 869쪽부터 874쪽까지, 장기미집행 특별회계가 875쪽부터 878쪽까지,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879쪽부터 882쪽까지, 공업용지 특별회계가 883쪽부터 888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권기만 위원님.
기만
권기만위원
예, 과장님.
환엽
전환엽도시과장
예.
기만
권기만위원
배후도시 준공이 언제입니까?
환엽
전환엽도시과장
확장단지 말씀?
기만
권기만위원
예, 배후도시.
환엽
전환엽도시과장
……
윤종호위원장
담당 계장님 혹시 아시는 것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기만
권기만위원
올해도 일부 이관 받아요?
환엽
전환엽도시과장
1단계로 해 가지고 준공 조치되었습니다.
기만
권기만위원
준공 조치되었어요?
환엽
전환엽도시과장
예.
기만
권기만위원
이관 받을 때 전번에 민원인들 많이 그 민원, 그 이주택지자들이라든지 이런 민원을 많이 발생시켰을 때 이관 받을 때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의견 좀 물으라 했는데 묻지도 안 하고 그냥 받으셨구나.
조금 전에 또 이관 받으셨다고 하잖아.
환엽
전환엽도시과장
부분 준공은 했고요.
기만
권기만위원
이관, 준공도 준공하면 이관 당연히 받아야 되잖아요.
제가 왜 이래 묻는지 아세요? 우리 배후도시 건설하면서 우리 의원님들이나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상당히 많이 느끼고 있어요. 또 우리들이 주민들 의견받아가지고 수자원에 의견도 못 내요. 그 사람들 의원들 만나주지도 안 하고 그래서 우리는 과장님들 집행부한테 우리 의견을 전달하잖아요. 전달하면 하나도 되었는 게 있어요? 얼마 전에 권익위원회에서 세 분씩, 세 분씩, 몇 분 내려오셨는 거 알고 계십니까?
환엽
전환엽도시과장
예.
기만
권기만위원
내 그 자리에도 참석을 했더랬는데 그 사람들이 권익위원회 냈는 그 민원이 한번 만날 때마다 20건씩 나와요. 그래 우리 집행부는 뭐 주민들이나 지역의 의원님들이나 의견 내는 거 다 무시해 버리고 말이지 수자원하고 무슨 뭐 유착이 있나 뭐 우예가지고 구미시는 1, 2, 3, 4 뭐 5공단까지 전부 수자원에만 모조리 다 줘 놔놓으니까 시민들 생각 안 하잖아. 자기들 뭐 기업 이윤만 챙기려고 노력하지 그런 부분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환엽
전환엽도시과장
안 그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상당한 민원이 여러 가지로 불편한 민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또 수자원공사하고 협의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최대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기만
권기만위원
그래 협의를 해서 무슨 결과물이 나오고 이러면 주민들한테 또 의견 결과물을 설명도 드리고 우리들한테도 설명 드려야 되는데 저희들은 뭐 저기 이주택지 분양받은 분들은 또 결과 우예 나왔어요?
윤종호위원장
12월 달 또 밀렸다 하던데요.
기만
권기만위원
그래 큰 우리들은 뭐 설계상 뭐 우리들이 이야기하면 설계상 그렇게 나와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는데, 이러는데 우리들이 지역에 평생 사는 사람들은 그런 내용들 기술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일상 생활하는 데 불편한 게 한두 개가 아니라요. 제가 거기 제일 처음에 배후도시 도면 나왔을 때 대백에서 말이지 조금만 더 사 넣으면 말이지 사거리가 거기서 삼거리로 막바로 배후도시로 연결할 건데 우리 시에서 노력해 가지고, 나중에 가면 그런 민원들이 일어나고 이러니까 미리 노력해 가지고 조금 편입 더 시켜줘 가지고 그랬으면 어떻겠나 하는 의견도 냈는데 그거 뭐 우리들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뭐 그냥 소귀에 경 읽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거기 쪼매 있으면 거기 진입도로 새로 생기죠? 6차선, 8차선 생기잖아요.
거기 좌회전 하겠어요, 우회전 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교통영향평가라도 한번, 우리가 시에서 의뢰를 해 가지고 한번 받아보고 사전에 좀 차단을 해 주고 그래 해 줘야 되지 이제 그거 이관 받고 뭐 가로등도 달고 해 놨던데 조금 있으면 내가 차량 통행할 것 같아요. 대백으로 들어가지도 못 하고 대백에서 나와서 배후도시로 가지도 못 하고, 배후도시 나와서 대백 가지도 못 하고 앞으로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뭐 대책 있어요? 말씀 한번 해 봐요, 과장님.
환엽
전환엽도시과장
……
기만
권기만위원
대책 없어요? 국장님.
동주
설동주건설도시국장
예.
기만
권기만위원
그거 대책 없어요, 그거?
동주
설동주건설도시국장
옥계에서 성수 가는 그 도로, 대백
기만
권기만위원
아니죠, 구미에서 배후도시로 들어가는 길 말이라. 거기 하매 민원이 일어나 가지고 말이지 나한테 민원들이 막 찾아오고 이러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도 못 막잖아. 우리 시에서 그거 몇백 억 들여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에 우리 의원님들도 전부 다 여기 지역 공약하고 말이지 지역 발전시키려고 전부 다 그 어려운 선거를 치러가지고 의회에 다 들어오셨는데 지역 현안에 대해서 사정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다 잘 아신다고.
동주
설동주건설도시국장
예, 그거 면밀히 검토하고 해서 의원님들한테 향후 계획을 조치계획을 보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만
권기만위원
교통영향평가를 하든지 뭐 우예가지고 대안을 좀 내놓으라고 제가 말씀 안 드립디까. 좀 의지를 가지고 해 주십사 이래 제가 부탁드립니다.
환엽
전환엽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만
권기만위원
부탁드리고 예산서 한번 봅시다. 371쪽에 도시계획 정보체계 DB 구축 용역 이거 뭐 어떤 사업입니까?
환엽
전환엽도시과장
유지관리 용역입니다, 이거는. UPIS 도시계획
기만
권기만위원
설명 한번 해 봐요.
환엽
전환엽도시과장
예, 이거 도시계획 정보시스템 지금 인터넷으로 해 가지고 일반인들한테 다 지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도시계획 관련을. 그 부분에 대해서 매년 이제 도시계획이 신설되든지 도시계획이 또 이제 배제가 되든지 하는 거는 계속 이제 등재를 해서 계속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도시계획 변경사항에 대해서 등재를 하고 하는 그런 유지관리 용역입니다, 이 부분이.
기만
권기만위원
그래 과장님이나 이래 국장님 하시는 걸로 봐서는 이거 업무추진비 다 이거 날려야 될 것 같은데 도시과 예산은 거의 없는데 뭐 일 안 하니까 업무추진비 줄 필요 있겠나, 이거. 업무추진비 손 다 댈까요?
환엽
전환엽도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만
권기만위원
일 안 하는데 업무추진비 필요하나, 뭐. 좀 의지를 가지고 해 주십사 이래 부탁드립니다.
환엽
전환엽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만
권기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위원
간단하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과 금년 예산이 18억 4,000만 원 잡혀있고요. 전년도하고 비교하면 전년도에는 130억 정도 예산 잡혔는데
환엽
전환엽도시과장
어디, 어느 거죠?
김인배위원
도시과요, 전년도 예산이 130억 정도가 되었지 않습니까? 129억
동주
설동주건설도시국장
예, 예, 그렇습니다.
김인배위원
85% 정도가 삭감이 되었는데 이게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삭감되었는지 설명 좀 해 주시렵니까?
기만
권기만위원
보상비 때문에
김인배위원
보상비입니까?
환엽
전환엽도시과장
5공단 보상비가
김인배위원
보상비?
환엽
전환엽도시과장
예.
김인배위원
O.K
기만
권기만위원
보상을 다 했습니다.
동주
설동주건설도시국장
5공단 보상비
환엽
전환엽도시과장
보상비가 다 끝났습니다.
김인배위원
전체적으로 예산은 그럼 얼마 안 되네, 그죠?
환엽
전환엽도시과장
예.
김인배위원
372쪽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소보 하이패스 IC 신설사업
환엽
전환엽도시과장
예, 이거는 지금 소보 하이패스 신설사업에 대해 저희들이 군위하고 저희들하고 사업자하고 이제 도하고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이게 전번에 20억 주고 정산해 가지고 추가로 부담되는 부분입니다.
김인배위원
이거 도로과 소관 아닌가요?
환엽
전환엽도시과장
아, 이건 이제 5공단 진입도로하고 연관되어 가지고 저희들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아, 5공단 진입도로 때문에 이게 도시과로
환엽
전환엽도시과장
5공단하고 이제 그 연결하는 하이패스라고, IC 신설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도시과에서
동주
설동주건설도시국장
서군위IC, 신기IC 거기입니다, 예. 영천 간 고속도로
김인배위원
그래 거긴데 우리가 보통 IC 신설사업에 대해서는 도로과 예산에서 다 편성을 해 가지고 집행을 하잖아요.
환엽
전환엽도시과장
예, 예.
김인배위원
그런데 이게 왜 도시과에 있는가요?
환엽
전환엽도시과장
이건 이제 5공단 진입하고 가깝다고 해서 5공단 때문에 생긴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 계상했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렇게 해서 아, 5공단하고 가깝다고 해서 이거는
환엽
전환엽도시과장
5공단 진입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이 업무분장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불만이에요. 이런 걸 갖다가 일관성 없이 뭐 조그마한 이유를 달아서 업무가 이렇게 효율적으로,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보고 이해가 잘 안 돼, 어떤 같은, 같은 목에 대해서도 이게 조금 이유가 있어가지고 부서가 이렇게 달라져요. 도로과 예산을 보면 우리 북구미IC 이런 예산은 다 도로과에서 하잖아요?
환엽
전환엽도시과장
예.
김인배위원
그래 난 또 여기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진짜 좀 그 하네요. 뭐 이런 예산에 대해서 하는 것보다 업무분장에 대한 것은 한번 정비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시과에 있어가지고 제가 질의를 한번 해 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위원
예, 374페이지 보면 농공단지 조성사업비 4억 6,000 예산이 있는데요. 우리 예산은 어디에 쓰는 내용이죠?
환엽
전환엽도시과장
아, 이거는 지금 저희들 기채냈는 이자 ……
양진오위원
기채는 부지매입 때문에 냈는 겁니까?
환엽
전환엽도시과장
예.
양진오위원
그러면 우리가 분양이 다 되면 그러면 그것은 다 이래 저희들한테 다 들어오는 겁니까?
환엽
전환엽도시과장
그 분양해 가지고 그 돈 가지고 이제 갚아야 될
양진오위원
갚아나가는 거죠?
환엽
전환엽도시과장
예.
양진오위원
그런데 받은 자료에 의하면 분양가가 한 11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이거 이자만 계속 내야 되는 거 아니라요, 이러다가? 이래서 지금 5공단 86만 원도 분양 안 돼서 그러고 있는데 지금 110만 원 분양되겠습니까?
환엽
전환엽도시과장
일단 1단지 농공단지 제1농공단지 부분이 지금 현재 시가로 140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분양은 아마 분양가로 해도 분양은 안 되겠나 싶습니다.
양진오위원
제가 지난 업무 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농공단지 취지는 저렴한 분양가와 농업인들의 일손을 쓰기, 활용하기 위한 것이 농공단지 취지거든요. 그런데 110만 원이 저렴한 분양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환엽
전환엽도시과장
그거는 뭐 저희들도 5공단 보상을 하다 보니까 보상 받은 분들이 또 이쪽으로 또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가가, 지가 상승이 좀 있는 바람에 사실 그렇게 된 겁니다.
양진오위원
그러면 농공단지 조성이 투자한 사람들 수익을 내주기 위해서 농공단지 조성합니까?
환엽
전환엽도시과장
그런 건, 그런 건 아니고
양진오위원
그건 아니잖아요.
환엽
전환엽도시과장
예.
양진오위원
그러면 충분히 이 정도를 예상했다면 금액이 낮은 구미지역에서도 뭐 도개나 옥성이나 무을 이런 데는 이 정도 안 주고도 충분히 농공단지 조성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요. 교통도 공히 마찬가지고 다 그쪽이 IC도 있고 다 원활하거든요. 그런데 굳이 여기 했는 이유가 뭡니까?
환엽
전환엽도시과장
그때 당초에는 사실상 이게 이 부분이 타당성 조사라든지 이런 걸 했을 때 는 그렇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시행할 당시에는 이제 타당성이 있어서 했는데 그 이후에 지가가 오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양진오위원
그 당시에도 공단은 100만 원밖에 안 했습니까? 했잖아요. 1공단 농공단지, 그죠?
환엽
전환엽도시과장
예, 그랬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랬으면 이게 그럼 1공단 100만 원 하는데 2단지가 50만 원 같으면 누구라도 하죠. 당연히 그 근방으로 간다고 예상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타당성에 문제가 있었는 거 아니라요?
환엽
전환엽도시과장
타당성이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뭐 그때 당시에 이제 기존 1공단에 그 1농공단지 있는 분들이 또 이제 기존 확장을 요구하는 부분도 있고 이래 가지고 지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지금 과장님, 지금은 다른 얘기는 다 궁색한 얘기 같고 이자 같으면 뭐 삭감도 못 하겠습니다, 보니. 그러면 우리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가지고 많은 고민들을 하셔가지고 정말로 우리 공장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도 답답해서, 하도 답답해 가지고요.
환엽
전환엽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안타깝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수자원공사가 지금 아까 우리 동료 위원 지적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준공을 일단은 도시과에서 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엽
전환엽도시과장
예.
윤종호위원장
그러면
환엽
전환엽도시과장
인가는 준공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부산청에서 준공인가를 받습니다.
윤종호위원장
그래 부산청에서 받는데 받아서 하는데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우리가 현장방문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 안 드렸는데 공원녹지과도 말씀드렸어요. 그래 전체적인 위임 받아서 하시는 거는 총괄적으로 부분 준공도 마찬가지고 공원녹지과 녹지과대로 들어가고 도시과에서 총괄하지 않습니까?
환엽
전환엽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종호위원장
그래 그 위탁을 물론 받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도 우리가 같이 시민들의 어려웠던 점을 갖다가 같이 공감 좀 하고 현장을 또 한 번 갈 수 있도록 꼭 좀 했으면 좋겠어요.
환엽
전환엽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그게 뭔가 하면 수자원공사가 일을 할 때는 늑장 대응을 하고 때로는 갖다 시민들이 앓는 아픔을 갖다가 엄청나게 미루고, 미루고 지금 특히 이주단지 같은 경우에 또 금방 일부 받은 주택값 이런 부분에 상당히 불만이 많고 있어요. 얼마 전에도 11월 달까지 완공해 주기로 했는데 지금 12월 또 연기되었단 말이에요. 세 번, 네 번. 이러 부분 전체적으로 우리가 우리 비회기 중이라도 현장을 같이 한번 가서 점검을 한번 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좀 드리고요.
환엽
전환엽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하이패스는, 하이패스로 했을 경우에는 국비, 도비. 아니라,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50 대 50이죠?
환엽
전환엽도시과장
어느 걸
윤종호위원장
하이패스를 만들 때, 만들 때 규정이 그래 안 되어 있습니까? 담당 계장님, 하이패스.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뭔가 하면 이런 부분들도 실은 우리가 이쪽 정책 쪽에도 마찬가지고 잘못되었고 우리 공무원들도 움직이셔야 되는 게 물론 5공단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좀 많이 적어요. 5공단에 거기는 우리가 요청해서 했는 겁니까? 아니면 그쪽에서 자기들 자체적으로 했는 겁니까?
환엽
전환엽도시과장
요청해서 했는 겁니다. 군위하고 저희들하고 요청을 해 가지고 그거를
윤종호위원장
이게 북구미IC 같은 것도 문제가 그거예요. 도로공사라든지 국가에서 자기들이 필요해서 용역을 하게 되면 무료로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데
환엽
전환엽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우리가 요청을 하다 보니까 그 반반 부담을 갖다 우리가 한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북구미IC 같은 경우 작년에 예산을 막았는데도 통과가 되어 결국은 또 이렇게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실질적으로 어떤 국회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신경을 좀 더 쓰면 우리 예산을 안 나가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을 갖다가 지금 이렇게 예산이 지출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어쨌든 이거 나중에 여기서 직접 삭감ㆍ검토 나중에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좀 신경 좀 써주시고. 한 가지만 더 한번 볼게요, 제가. (예산서를 넘기며) 접어놨는데. 일단 이까지만 하겠습니다. 하고 내가 예결위할 때, 접어놨는데. 아, 운동장 진입로. 이게 장 전번에 고가도로 올라가는 그건가요? 아, 도시과 O.K, 미안합니다.
「도시과잖아」하는 위원 있음
동주
설동주건설도시국장
도로과 겁니다.
윤종호위원장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도로과 다음이니까.
동주
설동주건설도시국장
예, 예.
윤종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알겠고 하여튼 말씀드린 특히 수자원 같은 경우는요. 우리 권기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도로 진입로 이 부분 상당히 심각하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현장 한번 꼭 점검 한번 하셔 가지고 준공되기 전이라도 개선방향이 있다라면요. 그것을 바로 좀 세워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환엽
전환엽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에 대해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만
권기만위원
이관 받을 때 의원님들하고 의논해요.
환엽
전환엽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근아 부위원장, 자료를 찾으며)
김근아부위원장
도로과? 건축과? 가만있어봐, 잠깐만요.
윤종호위원장
맞잖아요.
김근아부위원장
도시과 거
김상조위원
소관도 도로과 맞아요.
김인배위원
도로과.
윤종호위원장
예, 맞습니다.
영수
김영수전문위원
예.
윤종호위원장
예, 부위원장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근아 부위원장, 시나리오를 들어 보이며)
김근아부위원장
도로과 이건 없어요.
윤종호위원장
예? 없어요?
김근아부위원장
예.
윤종호위원장
잠깐만요. (전문위원실 직원, 시나리오 찾아줌)
김근아부위원장
아, 여기 있네. 도로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0쪽, 102쪽, 104쪽, 121쪽, 123쪽, 141쪽, 171쪽, 172쪽이며 세출예산은 375쪽부터 397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위원장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근아부위원장
예, 위원님.
윤종호위원장
예, 김근아 위원님.
김근아부위원장
과장님, 380페이지에 보면은 북구미IC 이거 언제 완공 되겠어요? 지금
상곤
이상곤도로과장
예, 북구미IC 도로 이거는 우리가 보면 진입도로하고 연결하는 건데요. 내년도에 2억을 확보해 가지고 이제 설계를 마무리해 가지고 이게 이제 보면 미군 공여구역 사업으로 이제 우리가 국비를 지원받아 그래 이제 사업을 하려 하는 그런,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근아부위원장
그럼 언제 될지도 모르겠네요?
상곤
이상곤도로과장
내가 봐서는
김근아부위원장
예산 확보가 지금
상곤
이상곤도로과장
한 2020년까지 가야지 안 되겠나 그래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근아부위원장
남유진 시장님은 북구미IC 추진했다고 뭐 자랑하고 계시는데.
상곤
이상곤도로과장
아, 그거는 이제 더
윤종호위원장
한 거 한 개도 없어요, 실제로.
상곤
이상곤도로과장
그 IC 그거는 이제 우리 진입도로 말고 이제 거기 보면 IC 패스 하는 거 그거는 이제 우리 또 이제, 또 이제 우리 도로공사하고 같이 하는 거는 내년 상반기에 착공해 가지고 그것도 이제 2020년 같이 마무리 하려 하는 사업입니다. 이거 사업이 2개입니다. IC 신설하는 거하고 북구미IC 진입도로 하는 거하고 그래 되어 있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진입도로.
김근아부위원장
진입도로?
상곤
이상곤도로과장
예, 예, 예.
김근아부위원장
아니, 시민들이 궁금해 하길래 물어봤어요. 다른 분 물어보신 다음에 한 개 더 묻겠어요.
윤종호위원장
다른 분 계십니까? (김근아 부위원장을 보며) 다 끝났어요?
김근아부위원장
예.
김정곤위원
제가
윤종호위원장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위원
예,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우리 건설도시국 SOC사업이 많이 줄었다고 질책하시는 바람에 예산에 관해서는 사실 물을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죠? 안 그래도 줄어들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잘못되었다고 하시면 아마 과장님 더 곤혹스러우실 텐데 몇 가지 한번 혹시나 우리 개선할 점이 있는가 싶어서 한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가로등 390쪽에 있는 가로등 디밍원격제어시스템 예, 처음 듣는 단어 같아가지고 물어봅니다.
상곤
이상곤도로과장
예, 이게 보면 이제 가로등 디밍원격제어시스템 구축이라 하는 거는 보면 점멸기, 점멸기를 이제 원격시스템으로 교체하는 겁니다, 이게.
김정곤위원
아, 점멸기를
상곤
이상곤도로과장
예, 한 150개 정도 예, 예, 예.
김정곤위원
아.
상곤
이상곤도로과장
보니 나도 여기 보니까 용어가 디밍 이래서 좀 이상해 가지고 보니까 점멸기가 이제 있는데 이걸 자동시스템으로 이제 교체하는 그런 겁니다.
김정곤위원
지금은 그러면 어떻게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까?
상곤
이상곤도로과장
우리 담당 계장님, 그 전기에 대해서 좀
김정곤위원
아, 기계적으로 그러면 지금 시간을 설정해서
상곤
이상곤도로과장
예, 예, 예.
김정곤위원
아, 그렇습니까.
전에 보니까 우리 통신업체에서 KT라든가 SK쪽에서 보니까 자기들 앞으로 어떠한 뭐라 그럽니까, 통신료 아마 확보 차원인지는 모르지만 IoT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렇습니까?
통신회사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이렇던데 여기는 보니까 그쪽은 아닌 것 같아서
그러니까 통신료 받아가는 대신에 자기들이 시설을 어떻게 됩니까, 지원해 주는 그런
그래요?
아니, 그전에 그런 게 나오니까 그쪽하고도 어떻게 접목할 수 있는 방향이 있었지 않았나 싶어서
그렇습니까?
그리고 378쪽에 있는 북구미IC 주변 주민숙원사업, 어떤 종류입니까?
상곤
이상곤도로과장
예, 이거는 이제 우리가 북구미 하이패스 이제 우리가 당초 사업설명회나 이거 할 때 보면 그 주변에 민원이 상당히 생겼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거는 이제 보면 이제 주민들한테 대한 복지, 노인회관 부지 매입비입니다.
김정곤위원
지금 현수막 걸려있는 그겁니까, 지금?
상곤
이상곤도로과장
예, 노인회관 부지 매입비.
김정곤위원
아.
상곤
이상곤도로과장
그 당시에 좀 주민들이 반대도 심하고 이래 가지고 거기 이제 부지, 회관 부지 매입비를 해 주면 좀 이제, 주민숙원사업 택입니다.
김정곤위원
아, 그렇습니까?
상곤
이상곤도로과장
예, 예.
김정곤위원
그래서 서로 협의된 부분입니까?
상곤
이상곤도로과장
예, 예, 예, 예.
김정곤위원
그리고 한 가지 건의 드리고 싶은 거는 어린이, 여기 보면 도로보수와 관련해 383쪽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라고 있습니다. 혹시나 우리 학교라든가 앞에 보면 횡단보도 앞에 노면 위에 빨간 뭐라 그럽니까, 이거 덧씌우기 해 놨는 거 있죠?
상곤
이상곤도로과장
예, 예, 예, 예.
김정곤위원
혹시 그거는 규정이 있습니까? 횡단보도 앞에 얼마 전까지 뭐 아니면 학교 얼마 전까지 이걸 칠해야, 할 수 있다 뭐 이런 규정이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왜냐 하면요.
상곤
이상곤도로과장
예, 예.
김정곤위원
제가 이렇게 저희 지역을 다니다 보니까 위에 덧씌우기 해 놨는 그 빨간 뭐 고무입니까? 그 덧씌우기 해 놨는 거 안 있습니까.
상곤
이상곤도로과장
있습니다, 예, 예, 예.
김정곤위원
그게 거리가 너무 짧아가지고 아마 어떤 여기가 위험구역이다 하는 그 효과를 보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상곤
이상곤도로과장
아, 예.
김정곤위원
그래서 제가 여쭙고 싶은 게 규정에 따라서 하느라고 그렇게 했는 건지
상곤
이상곤도로과장
그게 이제 미끄럼 방지시설인데 보면 그게 보면 이제 도로 이제 길이나 폭에 따라서 약간 규정이, 저는 (이상곤 도로과장, 집행기관석을 봄)
김정곤위원
제가 보니까 없는 것 같아요.
상곤
이상곤도로과장
담당 계장님
김정곤위원
그죠? 그냥 규정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고 또 아침에 교통봉사대 때문에 한 번씩 나가다 보면 경찰서에서 오신 담당자 분들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너무 짧아가지고 실질적으로 효과를 보기가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한번 꼭 이렇게 우리 담당 부서에 한번 건의를 좀 해 줘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번 그 부분 좀 고민을
상곤
이상곤도로과장
예, 예, 예, 예, 지역여건이나 그 도로 규격에 따라서 검토하겠습니다, 예, 예.
김정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위원
우리 동료 위원 방금 질의했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특히 초등학교 앞에 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 과거에 우리 중앙선 분리대에 안전봉, 횡단보도
상곤
이상곤도로과장
예, 예.
김인배위원
또 차도 인도 경계에 많이 갖다 꽂았어요. 그런데 이게 소모성이야. 지금은 가보면 한 개도 없습니다. 다 파손되고 없고 또 어디서 뭐 감사 비슷하게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또 새로 설치하는 그런 경향들도 많고 지금은 가보면요. 우리 동료 위원이 지적했던 그 문제도 있지만서도 그거 말고는 어린이보호구역에 보호구역이라 할 수 없을 정도로 특히 학교 주변 인근에 물론 뭐 소관은 아니겠습니다마는 불법 주차 특히 화물차 이런 것도 많고 하지만 이 안전봉 이거 갖다 꽂는 거 이거 있잖아요. 진짜 해 가지고 이거 문제더라고. 그래서 좀 영구적으로 그렇게 설치를 해야 되지 이걸 갖다가 야광봉 그거 꽂는 거 지금 제대로 되어 있는 데 있습니까? 그게 원래 소모성인지 그래서 예산 낭비가 많이 되는 것 같아. 진짜 뭐 이게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견해가 있습니까?
상곤
이상곤도로과장
예, 이제 우리도 뭐 사실 도로에 쭉 다녀보고 하니까 안전봉이나 이게 이제 보면 사실 소모성이 되다 보니까 이제 이 시설은 될 수 있으면 지양하고 이제 그보다 더 좀 요새 보면 시설이 좀 좋은 시설이 많이 나온 게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다시 이제 교체할 때 전부 다 그런 식으로 반영해 가지고 그래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우리요, 이 어린이보호지역 뿐만이 아니고 중앙선 분리대의 안전봉 그거 한 개도 의미 없는 거예요. 화물차 그대로, 그대로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거는 진짜 의미가 없어. 제대로 중앙선 분리대나 그런 데 위험지역에 제대로 된 분리대 설치를 해야 돼요. 이 어린이보호지역 뿐만이 아니고요. 그 점은 진짜 해 가지고 앞으로 좀 고려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곤
이상곤도로과장
예, 예, 예, 예.
김인배위원
그렇게 안 하면 뭐, 여기에 지금 5,000만 원 잡혀 있는 거 이건 어디에 하는 겁니까?
상곤
이상곤도로과장
이거는 이제 상모초등학교 주변에 그래 하는 겁니다.
김인배위원
그러면 다른 초등학교에 한 개도 없는 데도 많아요. 왜 상모만 합니까?
상곤
이상곤도로과장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계속 해 왔는 데가 사실 좀 많고 한데 주로 보면 이제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이래 보면 이제 보수 쪽으로 하다 보니까 그래 가지고 보면 신설은 주로 뭐 많이 없는 것 같고요. 주로 이제 보수 쪽으로 할 때 의원님들
김인배위원
보수 정도가 아니고요, 아예 없습니다. 이걸 갖다가 한 지역에 한 학교에만 보지 마시고 우리 시 전체적으로 보시고 이걸 갖다가 좀 연구를 하셔가지고 진짜 해 가지고 어떤 뭐 소재가 잘 나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거 그냥 소모성으로 없어져요. 이런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 우리 과장님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곤
이상곤도로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김인배위원
387쪽에 우리 가로등 전기료, 보안등 전기료, 공원 전기료 해 가지고 한 22억 정도 나가죠?
상곤
이상곤도로과장
예, 예, 예, 예.
김인배위원
혹시 해 가지고 일출이 되고 난 뒤에도 불이 켜져 있는 데 없습니까?
상곤
이상곤도로과장
뭐 우리가 이제 이 가로등이 한 3만 등 되다 보니까 뭐 사실은 관리하는 데 애로점도 있지만 그런 게 다소 한두 등 안 있겠습니까. 그건 이제 우리가 민원 즉결 들어오면
김인배위원
한두 등이 아니고 한 거리에 다 있는 경우도 가끔씩 목격을 합니다.
상곤
이상곤도로과장
예, 예, 그거는 이제 우리가 계속 상시 이제 우리 보수반이 대기해 있으니까 민원 들어오고 하면 즉시 즉결 그래 해 가지고 그래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인배위원
이런 것도 좀 신경을 써가지고 물론 우리 도로과 예산이 많이 감액은 되었지만 이게 시민들이 상당히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이런 부분들 철저하게 점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곤
이상곤도로과장
예, 예, 예, 예.
김정곤위원
자, 위원장님 제가 하나만 질의 더 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위원
아까 말씀드리려 하다 제가 잠시 잊어버렸는데 혹시 요즘 학교 앞이라든가 어린이들이 통행 많은 곳 또 노약자들 통행 많은 곳 횡단보도를 입체식으로 그린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아마 여러 가지 또 문제점은 또 야기를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게 입체식으로 해 놓으니까 운전자들한테 시각적으로 어떠한 불명확한 상황을 만들어 가지고 급정거를 한다는, 이래 오히려 교통사고를 더 높일 수도 있다 그러지만 보니까 이게 주요한 곳에서는 아마 이런 것도 시범적으로 한번 실시해 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상곤
이상곤도로과장
예, 이거는 한번 교통행정과하고 경찰서하고 한번 협의해 가지고 한번 좋은 방안이 있으면 그건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김정곤위원
보니까 이게 그냥 입체적이라 그래 가지고 뭐 별 거 있겠나 싶었는데
상곤
이상곤도로과장
예, 예, 예, 예.
김정곤위원
운전자 시각에서 보면 뭐가 이렇게 앞에 차단막 있는 거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상곤
이상곤도로과장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김정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위원
예, 과장님. 도로과 예산서 보고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참 고생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23억이나 전년 대비 낮아졌으니까 얼마나 많이 시달리고 고생했겠습니까. 하여튼 애들 자셨습니다.
웃음소리
상곤
이상곤도로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장
적게 받아 칭찬 많이 듣네.
웃음
양진오위원
380페이지에 보면 대로1-22호 하고 그다음에 그다음 페이지 새마을로～운동장 진입로 이거 설명 좀 잠깐 해 주시렵니까?
상곤
이상곤도로과장
380쪽입니까? 아, 1-22호선요?
양진오위원
예, 예.
상곤
이상곤도로과장
이거는 이제 우리 광평 수출탑에서 시민운동장 간 이제 이게 도로개설 간선 확충망 도로사업인데 이게 이제 우리 전국체전하고 관련되어 가지고 250억 정도 들여가지고 이제 올 연말에 설계를 완료해 가지고 내년도에 이제 보상비 착공해 가지고 전국체전 때까지는 완료토록 그래 하는 사업입니다.
양진오위원
예, 그다음 새마을로도 같은
상곤
이상곤도로과장
이거는 이제 우리 시민운동장에서 이제 사곡동으로 연결되는 도로인데 이거는 이제 중앙공원 내에 거기 이제 연결되는 그게 이게 좀 계속 논란 되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도 이제 우리 전국체전하고 관련된 사업비입니다.
양진오위원
예, 제가 하나하나씩 좀 질문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러면 1-22호에 보면 고가도로가 200m인가 있죠, 그죠?
상곤
이상곤도로과장
예, 예, 예, 예.
양진오위원
이것은 운동장 어디까지 오는 겁니까? 그러면 박정희로로, 박정희로가 교차로 됩니까? 박정희로 고가도로 됩니까?
상곤
이상곤도로과장
우리 이제 보면 경부고속도로하고 이제 경부선철도하고 오버브릿지로 해 가지고 운동장 진입도로 해서 회전교차로 해서 그래 상하행선 빠지는 그런 식입니다.
양진오위원
자, 그러면 박정희로하고는 회전교차로 생기네. 거기는, 그죠?
윤종호위원장
안 생기죠. 거기 올라가서 이제
상곤
이상곤도로과장
그 박정희하고는 지금 돌아
양진오위원
박정희도로하고 어떻게 되냐고요.
상곤
이상곤도로과장
아, 그거는 연결이 되죠.
양진오위원
박정희도로가 교차로 나옵니까? 고가도로가 됩니까?
상곤
이상곤도로과장
거기서 이제 회전교차로가 되어 가지고 이제 밑으로 빠져나가고 올라오고 하는 그런 식이 되죠.
양진오위원
그럼 고가도로가 되네, 그죠?
상곤
이상곤도로과장
예, 예, 예.
양진오위원
고가도로가 되죠? 자, 그리고 새마을로에 보면 새마을로 시작하는 것은 새마을로에서 시작해 가지고 운동장 뒤쪽에서 마무리하죠, 그죠?
상곤
이상곤도로과장
예, 예, 예, 예.
양진오위원
자, 과장님. 도로의 기능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도로의 기능.
상곤
이상곤도로과장
그래 사실 뭐 간선도로
양진오위원
아니요, 도로의 기능만 얘기해 주이소. 도로의 기능, 예, 예.
상곤
이상곤도로과장
우리 뭐 시민들이 좀 편리하게 쓸 수 있고 이제 정주여건 개선이나 이제 사실 이런 편익사업이 되는 사업입니다, 사실은.
양진오위원
예, 우리가 두 군데 사업비가 총 얼마인가 하면 340억 됩니다, 340억.
상곤
이상곤도로과장
예, 예, 예, 예.
양진오위원
340억이 되는데 수출탑에서 박정희체육관 오는 길, 그죠? 여기는 이래 밑으로 내려가야 돼, 바로 이리로 직선 개통이잖아,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새마을로에서 운동장 오는 길
상곤
이상곤도로과장
예, 예, 예, 예.
양진오위원
연결되는 거라든가 그로 인해서 응용되어서 다른 거와 연결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맞죠? 단순히 박정희체육관에 가기 위해서 340억을 시비를 써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 올라온 예산에 보면 50억 그리고 11억 7,000 다 시비죠, 그죠?
상곤
이상곤도로과장
예, 여기 전부 다 도시계획도로기 때문에 시비입니다.
양진오위원
예, 시비잖아, 그죠?
상곤
이상곤도로과장
예, 예, 예.
양진오위원
자, 그럼 시비로 340억을 써서 박정희체육관으로 가기 위해 쓴다? 이것을 과연 시민들이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상곤
이상곤도로과장
그런데 이제 순수하게 이게 전국체전하고는 관련이 좀 있지만 그 주변에 이제 형곡동 일원에 거기가 이제 사실 개발이 되고 하면 거기가 사실 교통에 대해서 좀 침체되고 하는 영향이 많기 때문에 이게 이제 수출탑으로 연결되면 모든 여건이 상당히 교통해소라 하든가 이런 게 좋아질 거라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그런데 그 도로가 박정희체육관 바로 가는 도로잖아요. 교차로가 아니고 바로 고가로 넘어 들어간다면서요.
상곤
이상곤도로과장
아, 넘어와서 수출탑까지 가니까 그래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양진오위원
그러니까 여기가 연결되는 아파트라든가 동네 하나도 없잖아요.
상곤
이상곤도로과장
그러니 이제 이게 보면 중앙공원하고도 이제 연계가 되고 사실은 이제 전국체전하고 관련이 되다 보니까 그래 이제 우선적으로 내는 그런 도로입니다.
양진오위원
자, 이쪽에 수출대로에서 오는 우리가 내려고 하는 도로 이쪽으로 우리 시청 쪽으로 보면 350m에 지하차도 있습니다. 있죠, 그죠? 딱 350m 지점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곡 쪽으로 보면 310m 지점에 또 지하차도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최대한 활용한다면 고가도로에 들어가는 그 방대한 비용을 줄이고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건 연구해 봤습니까?
상곤
이상곤도로과장
그런데 이게 이제 사실 그때 뭐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전국체전 유치할 때 이제 동선계획에 의해서 이게 이제 진출입로가 꼭 확보되어야 된다 하고 이제 그것도 겸하지만 나중에 이제 우리 형곡동 중앙공원에 거기가 이제 개발이 되면 교통침체가 엄청나게 이제 될 것 같거든요.
양진오위원
고가도로 200m 하는데 예산 얼마 정도 소요한다고
상곤
이상곤도로과장
이게 지금 도로가 전부 다 고가도로하고 820m입니다.
양진오위원
그러니까요.
상곤
이상곤도로과장
수출탑하고
양진오위원
주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고가도로 아닙니까.
상곤
이상곤도로과장
예, 고가도로에 들어가는 게 내가 봐서는 거기에 이제 보상비가 또 사실 거기 한 80억 내지 100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거기에. 거기 사실 이제 고속도로변하고 철도주변에 있는 보상비가 한 80억 내지 100억 들어가니까 순수공사비는 150억 정도 됩니다.
양진오위원
자, 너무 길게 하기는 그러니 이것은 이제 검토로 해 놓고요. 그다음에 새마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앙로에서 체육관까지만 옵니다. 자, 그러면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이후에 이런 것이 필요하다면 올해 예산이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23억이 삭감된 상태입니다.
상곤
이상곤도로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거기서 지금 이 돈 50억 이상 같으면 70억이 넘어, 우리가 해야 될 긴급한 도로들 못 하고 이걸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이 사업비가 그렇게 급하다는 말입니까? 전국체전이 아니라면, 그렇죠? 전국체전 때문에 이걸 하는 거 아닙니까.
상곤
이상곤도로과장
이제 제일 우선적으로 봐서는 전국체전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하는 겁니다, 사실은요.
양진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다른 분 계십니까? 전국체전 관련되어 가지고 예산 우리 여러 가지 많이 나오는데 실은 효율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지적한 대로 이 부분은 필요가 솔직히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같은 의견 냅니다. 그리고 과장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곤
이상곤도로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장
지금 KTX 정차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대안을 냈는데 전 개인적으로 현실이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곤
이상곤도로과장
그래 지금 이게 사실 지역 국회의원 공약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래가지고 보면 이제 뭐 사실 KTX 이제 정차역에 대해서는 이제 타당성 용역비를 1억 들여가지고 이제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확정된 건 없고요. 지금 보면 올 연말에 이제, 이게 이제 사실 용역에 대한 걸 준공할 예정인데 좀 지연 될 것 같고요.
윤종호위원장
제가 안타까운 게 물론 지역 뭐 의원들이 하시는 건 좋은데 현실 불가능한 것을 갖다가 우리 시민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워 놓고 시간 끌기식을 저는 한다고 보걸랑요.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보수기지에서 오면 제일 적게 드는 게 1,400쯤 들어가잖아요, 그죠?
상곤
이상곤도로과장
예, 예, 예.
윤종호위원장
드는데 반대할 사람이 대구선까지 타 버리면 김천에서 일단 반대하고 대구하고 양쪽에 13명 국회의원이 있어요. 저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걸랑요.
김근아부위원장
타당성 용역비만 날리는 거지, 뭐.
윤종호위원장
그리고 다른 건 많게는 5,000억 이상 들어가는데 신설은 말도 안 되고 구미역 정차했는 것도 속된 말로 못 잡는데 어떻게 다시 온다는 이야기입니까.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자꾸 시간 끌기를 하는 것보다도 이거 시민들에게 환심 사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5공단에 넣은 하이테크밸리가 여분을 지금 뭐 거의 조성을 많이 했는 부분도 있고 그쪽 부분을 길을 연계를 빨리 시켜서 김천 간에 KTX 간에 도로를 갖다가 신설하는 게 전 가장 빠른, 접근성을 빨리 높여주는 게 저는 그것이 최고의 정책이라고 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상곤
이상곤도로과장
예, 안 그래도 이제 그게 이제 혁신도시에서 이제 5공단 이제 수송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정부에서 이제 이게 교통부에서 보면 이제 물류기지 및 이제 하기 위해서 물류 거점지역으로 신청을 해 가지고 지금 이것도 이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우리 교통부에서는 이제 지금 기재부에서는 이제 사업비 문제로 이게 약간 지연되고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교통부하고 연결해 가지고 연계 구축망 결정이 되면 고시가 되면 이것도 이제 빠른 시일 내 사업이 추진될 것 같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이 사업도 현실적으로 처음에 우리가 KTX가 이미 김천으로 갔을 때 2010년도, 그죠? 그때부터 벌써 했어도 지금 다 완공이 되었어도, 좀 안타깝다 하는 이야기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시작조차 못 했으니까 전번에 내가 모 국회의원님 말씀드리니까 양쪽에 기대어 가면 안 된다 이런 말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아니다라고도 그때 강하게 이야기했는데 저는 현실적으로 KTX 대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모순점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차피 주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교통의 소통을 위해서 빠른 접근성 이걸 높여주는 것이 우리 기업 쪽이라든지 우리 시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곤
이상곤도로과장
예, 예, 하여튼 교통부하고 얘기해 가지고
윤종호위원장
국장님.
상곤
이상곤도로과장
빠른 시일 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국장님.
동주
설동주건설도시국장
예.
윤종호위원장
아시겠습니까?
동주
설동주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예.
윤종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분 안 계시죠?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에 대해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근아부위원장
건축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122쪽, 124쪽, 135쪽, 172쪽이며 세출예산은 399쪽부터 404쪽까지, 특별회계는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889쪽부터 892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위원
자, 제가 하나 참고사항으로 한번 과장님께 한번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00쪽에 있는 사회보장적 수혜금 임차급여, 어떻게 지금 저희들이 예산 나오고 있는 그 예산의 변동추이라든가 또 안에 어떤 실질적인 사업내용 이런 거 좀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동규
정동규건축과장
예, 이거는 우리 국도비, 국비 8 대 우리 도비 1, 시비 1로 해서 이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중위소득 43% 이하의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임차급여에 대해서는 한 4인 가구를 기준했을 때 한 20만 원 정도를 최고로 해서 그 이하 범위 내에서 실제 임차료를 또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김정곤위원
아, 월?
동규
정동규건축과장
예, 월, 예. 그리고 수선유지 급여에 대해서는 이제 본인이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제 LH공사에서 그거 이제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해 가지고 건당 350만 원에서 950만 원 그 범위 내에서 수선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예.
김정곤위원
예, 예. 어떻습니까? 이게 해마다 좀 증가추세에 있습니까? 대상자 가구가요.
동규
정동규건축과장
예, 대상자가 작년에 비해 가지고 올해가 좀 늘었습니다.
김정곤위원
그렇습니까?
동규
정동규건축과장
예.
김정곤위원
저희들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혹시나 제가 이게 비근한 예가 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회적보장 수혜 임차급여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뭐죠, 공공임대주택이라고 그럽니까? 여기는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죠?
동규
정동규건축과장
공공임대주택요?
김정곤위원
저희들 뭐 황상동에 있는
동규
정동규건축과장
예, 예, 예, 공공임대주택은 이제 LH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김정곤위원
예, 이거하고는 별도입니까?
동규
정동규건축과장
예, 별개입니다.
김정곤위원
아, 그렇습니까?
동규
정동규건축과장
예.
김정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김인배위원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윤종호위원장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위원
건축과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우리 여기에 건축 심의위원회, 공동주택시설 심의위원회, 분양가 심의위원회, 위원회가 이렇게 3개가 있죠?
동규
정동규건축과장
예.
김인배위원
우리 공동주택시설 심의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동규
정동규건축과장
공동주택시설 심의
김인배위원
예, 여기 401쪽에 있습니다.
동규
정동규건축과장
예, 예, 예, 예. 여기에는 시의원님 두 분 계시고 또 이제 우리 주택관리사하고 건축 관련된 전문가하고 그래 해서 총 14명이 되어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우리 시의원도 우리 동료 의원들도 아마 2명이 아마 들어가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고
동규
정동규건축과장
예, 예, 예.
김인배위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심사 심의위원회를 할 때 지금 이제 3대 공원 중앙공원, 동락공원, 꽃동산뿐만이 아니고 지금 많은 공동시설에 대해서 우리 동료 의원들 견해가 입장과 처지가 달라서 달리 하는 경향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건축과에서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심의위원회를 연다는 것은 결국은 허가를 해 줄 건지 말 건지에 대한 심의가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동규
정동규건축과장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는 아파트 지원시설
김인배위원
예, 예, 해 주죠?
동규
정동규건축과장
예, 지원시설에 해 주는 예, 맞습니다. 해 주는 겁니다.
김인배위원
그래서 우리 이 심의위원회가 공동 특히 공동주택 심의위원회가 진짜 우리 지역에 집단 거주지역에 대한 심사를 할 때에 좀 더 우리가 주택보급 정책과 수요와 공급과 수요를 잘 이렇게 한번 좀 심도 있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동규
정동규건축과장
예, 그건 우리 건축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건축위원회 위원님은 서른아홉 분으로
김인배위원
아, 이거는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 건축위원회로
동규
정동규건축과장
예, 건축위원회에서
김인배위원
또 별도로 있습니까?
동규
정동규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별도로 있습니다, 예.
김인배위원
자, 그러면요. 자료제출을요, 현재에 허가된 거 있죠? 건축 허가된 거 그다음에 허가예정 그다음에 조합 결성해 가지고 하는 것도 있죠?
동규
정동규건축과장
재건축요?
김인배위원
예, 재건축. 총망라해 가지고 자료를 갖다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규
정동규건축과장
그럼 여기 ‘시공 중’ 하고, ‘시공 중’도 포함입니까?
김인배위원
예, ‘시공 중’ 예, ‘시공 중’ 그다음에 ‘예정’, 그죠?
동규
정동규건축과장
예, 예, 예.
김인배위원
예정된 거 그래 토털 우리 구미시가 현재 해 가지고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 아파트 거의 위주가 아파트가 되겠죠?
동규
정동규건축과장
예, 예.
김인배위원
아파트에 대해서 현재 예정, ‘허가예정 세대’ 그다음에 내년도에 건축
윤종호위원장
준공, 착공.
김인배위원
준공할 세대 총망라해 가지고 좀 보고 싶고
윤종호위원장
세부적으로 좀 분류해 주세요.
김인배위원
예, 세부적으로 좀 분류를 해서 보고 싶습니다.
동규
정동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인배위원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위원장
착공, 시공 뭐 준공예정 이런 거 있잖아요. 접수된 거 분류별로 다 해 가지고. 예, 다른 분 계십니까? 과장님, 공동주택시설 관리 지원사업 지금 우리가 예산이 지금 증액은 좀 되었습니다마는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규
정동규건축과장
예, 5,000만 원 올해 되었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이게 접수 건수에 대해서 몇%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까?
동규
정동규건축과장
올해 여기 기준으로 봐서는 현재 70건 정도
윤종호위원장
들어왔습니까?
동규
정동규건축과장
들어왔는데 우리가 59단지에 대해서 지원했습니다, 예.
윤종호위원장
100%는 여기에 불가능하겠지만 이제 금액도 상한선이 2,000만 원이죠?
동규
정동규건축과장
예, 예, 그건 이제 예산
윤종호위원장
한번 하고 나면 3년간 뭐 있습니까? 같은 데서
동규
정동규건축과장
5년간
윤종호위원장
5년간?
동규
정동규건축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장
이 부분도 확대를 조금 시킬 필요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공동주택에 물론 자기들 이제 아파트 건물에 대한 부분은 관련도 없고, 없을 것이고 보호시설, 아이들 관계 이런 게 관련되어 있는데 이분들 하시는 이야기가 세금은 똑같이 내고 왜 우리는 혜택을 못 보냐는 이야기 좀 많이 나와요. 지금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우리 인구 전체에 몇% 정도 됩니까?
동규
정동규건축과장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게 지금 (정동규 건축과장, 집행기관석을 봄) 50, 55% 정도 됩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그래 보면 수요성에 비해서 물론 자기네들이 그쪽에 건축물에 대한 거는 관리를 하겠지만 충당해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50% 정도 되게 되면 조금 더 예산을 조금 더 편성을 더 하는 게 전 맞을 것 같아요.
동규
정동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그래 직접적인 관련되는 부분이니까.
동규
정동규건축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장
그리고 물론 과는 좀 다르지만 이 계하고는 전혀 좀 다릅니다마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의견이 나오는 게 다른 것들이야 뭐 쓰레기 이런 배출 큰 문제가 없고 나중에 다른 과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연계를 좀 시키셔가지고 그쪽에 방역 관계 이런 이야기도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공동주택에 대해서.
동규
정동규건축과장
박력요?
윤종호위원장
방역.
동주
설동주건설도시국장
방역.
윤종호위원장
거기는 보건소하고 이제 연관되어 있죠? 새마을과, 보건소에서 하죠? 이런 부분도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전체적인 우리가 시민들이 하는,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복지 차원에 확대를 하라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규
정동규건축과장
예.
윤종호위원장
그래서 이 예산 같은 경우도 조금 수요에 대한 부분들 홍보를 좀 충분히 하셔가지고요.
동규
정동규건축과장
예.
윤종호위원장
우리 특히 아이들 놀이터 이런 부분들은 불편한 사항이 좀 없지 않아, 오래된 아파트는 좀 심각하더라고요.
동규
정동규건축과장
예.
윤종호위원장
그래 이런 거 좀 살펴주시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동규
정동규건축과장
예.
윤종호위원장
예, 다른 분 안 계시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근아부위원장
공원녹지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23쪽, 135쪽, 141쪽, 142쪽, 172쪽, 173쪽이며 세출예산은 405쪽부터 425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과장님, 막간을 이용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토미휴 406페이지 산림공원 이건 어디죠?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여기 지금 듀클라스 맞은편, 금오산 가다 보면 맞은편에 거기 지금 비닐하우스 많이 있고 꽃집 많이 있는 거기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아, 여기 삼거리 있는 데?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예, 삼거리.
동주
설동주건설도시국장
삼거리, 삼거리.
윤종호위원장
삼거리 있는 데요? 아.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삼거리 그 뒤에.
윤종호위원장
지금 저희들이 4공단에도 확장단지 공원이 지금 추가로 4개 정도 들어오나요? 4개, 5개 정도 들어오죠?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예.
윤종호위원장
우리 쉼터공간 활용하는 건 좋은데 지금 공원에 지금 관리비만 해도 지금 여기 보니까 20억 정도 왔는데 작년의 것보다 감액이 좀 되었네, 그죠?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그래 한 23억 정도
윤종호위원장
예, 예, 상당히 어째보면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것도 좋지만 상당히 힘들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관리하시기 힘 안 듭니까, 이런 부분에?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상당히 힘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지난번 예산 때도 많이 지적을 해 주시고 도와주셨는데 금년에도 이제 지금 뭐 늘 추경 때 일부 좀 반영하고 이래서 민원 특히 가로수 수목관리에 애로사항이 조금 많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이쪽에는 현황은 물론 시민들이 좀 가까이 접근성은 좋은데 우리가 또 공원이 기증을 해 놓고 만들어 놓고 관리가 안 되는 데가 또 실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예, 뭐
윤종호위원장
이런 도심권 내에 적은 공원들, 놀이터 수준에 쓰는 공간들 이런 부분들이 관리가 상당히 많이 안 되는데 향후에 확장단지 건 해 가지고 토털 지금 우리가 공원이 몇 개입니까, 우리 구미시에?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전체 281건입니다, 금오산 포함해서. 그중에 이제 지금 현재 조성 중에 있는 게 11개고 조성되었는 게 133개, 미조성이 136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공원 조성률로 봐서는 아주 상당히 지금 우리가, 항간에 뭐 전체 우리 기본계획은 39평방미터 이랬는데 지금 현재 조성 면적에 대한 인구비율로 따지면 8.5%, 8.5평방미터밖에 안 돌아갑니다, 지금 현재.
윤종호 위원장, 웃음
윤종호위원장
우리 200개 정도 관리 직접 한다 하면 보통 일이 아니죠.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예, 그래서 이거 뭐 장기적으로 2020년까지 이제 어떤 기본계획상의 계획이기 때문에 매년 어떤 우리 인구 규모나 뭐 어떤 이런 우리 시민 복지향상을 위해서 이제 확충을 뭐 연차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윤종호위원장
이 부분은 그러면 하우스 있는 쪽을 갖다가 그걸 전체적으로 하나요? 아니면 산 쪽만 하는가요?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그쪽 부분이 지금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었는 것이 (방성봉 공원녹지과장, 자료를 찾으며) 몇 페이지
동주
설동주건설도시국장
406.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예, 여기 3만 4,000평방미터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이거는 지특 자금을 받아가지고 금년에 이제 예산을 지금 18억, 우리 시에서 보상 7억, 공사 12억 이런 식으로 지금 책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이 자료를 좀 주시고요. 다른 우리 동료 위원들 먼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아부위원장
예, 저요.
윤종호위원장
김근아 위원님.
김근아부위원장
과장님, 406페이지요. 토미휴 산림공원 조성사업 이래 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게 뭡니까? (윤종호 위원장, 김근아 부위원장을 보며)
윤종호위원장
그게 지금 묻고 있잖아.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공원입니다, 예.
김인배위원
토미휴가 무슨 의미예요?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이게 이제 우리 공원기본계획상에 각종 근린공원에 어린이공원에 대한 명칭을 옛날에 전부 지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미 하는 게 구미, 제가 알기로는 마스코트든가 뭐 어떤 거북이 식으로 되었는 그걸 영어로 해서 그래 토미공원으로 지금 명칭을 해 놔놓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확장단지고 뭐 이런 보니까 이제 공원명칭위원회에서 선정을 했는데 요새 젊은 분들이 보니 주로 이제 어떤 외래어를 많이 이제 선호를 하고 이런데 저희들 경우에는 앞으로 이제 이런 공원 명칭도 우리가 이제 공모를 해 가지고 거기 지금 현재 보면 확장단지 같은 데는 아주 좋은 물방골 이런 골짜기거든요, 옛날서부터요. 그러한 공원들이 상당히 명칭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젊은 분들은 외래어 주로 이런 걸 많이 선호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이제 그걸 받아서 지정을 했고 공모를 했는 거고 또 기본계획상에 지금 공원명칭을 다 정해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
윤종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김인배위원
제가 이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김인배위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공원조성을 참 공원조성 많이 하면 좋습니다. 시민들도 활용도 많이 하고 그런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진짜 우리가 이 공원 조성을 해 놓으면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비가 또 투자가 되어야 되고 그렇게 많은 공원 중에서 구미를 대표하고 또 좀 나아가서 전국을 대표할 수 있는, 우리 구미에 이런 공원이 없다는 얘기예요. 명칭만요, 녹색 쌈지숲, 어울림 명상숲, 뭐 어린이 무슨 숲 이렇게 해서 진짜 공원이 제가 봐서는 많은 건데 이게 법적으로 이렇게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조항은 없죠? 규제는 없지 않습니까? 있습니까?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거는 이제 산림청 이제 우리 도시숲 조성계획에 의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국비 이제 아까 그 명상숲은 학교 위주고 그다음 도시는 도시숲, 쌈지숲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세 가지 종류로 해서 이제 국비지원을 받아서 이제 자투리땅 이런 거 유휴지 활용을 해서 우리 근린지구 내에 어떤 녹색 도시화를 시킨다 하는 그런 개념이고
김인배위원
420쪽에 녹색 쌈지숲은 뭐 어떤 숲이에요? 420쪽에.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예, 녹색 쌈지숲이 우리 지특 자금으로 조성을 하는데 지금 보면 이 내용이 사곡 옆 일원 해 가지고 다섯 개소에 우리가 이제 3년 계획으로 해서 국비 지금 하고 도비 15%, 1억 5,000 받아가지고 3년간에 걸쳐서 지금 하는데 이게 이제 지원근거가 산림청 도시경관 사업계획 생활림 조성에 해당이 되는데 유휴 자투리땅 그렇게 있으니까 이제 쓰레기나 뭐나 이런 식으로 거기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걸 정비를 하는 차원에서 숲 조성을 하는 겁니다.
김인배위원
뭐 숲 조성하는 거에 대해서 그런 자투리땅 유휴지를 활용해서 시민들이 인근에서 가까이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 구미에 대표숲 한번 좀, 몇 개요? 150개 정도 됩니까? 우리
윤종호위원장
200개 넘어요.
김인배위원
200개가 넘어요?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아, 대표숲이요?
윤종호위원장
공원에, 공원만.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아, 공원은 아까 말씀드린 전체 금오산 포함해서 281개소인데 그중에 이제 우리가 조성 완료된 게 133개입니다. 이제 어린이공원 포함해서, 어린이공원이 그중에 이제 지금 보시면 112개가 어린이공원입니다. 그러니 근린공원은 사실상 16개인데 실질적으로 이 16개는 뭐 아시다시피 이제 봉곡, 형곡 이런 식으로 10만 이상 되는 게, 10만 이상 되는 거는 해마루하고 동락공원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사실상 우리 어떤 시 규모 면에 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특색적이고 우리가 외부에서 손님이 야, 구미 가면 공원이 좋더라 하는 이런 거 하나는 지금 아직까지 확보를 못 한 상태기 때문에
김인배위원
그래서 그걸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지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산이 많이 투자가 되고 있는데 대표하는 숲을 만들어서 우리 전국에 이름을 낼 수 있는 그런 거 대표숲이나 공원이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자, 이거 계속 해 가지고 동네 인근에 계속 이런 걸 하다 보니까 그런 걸 놓치는, 놓칠 수도 있는 부분들인데 앞으로 한번 고민을 해서 구미도 알리고 대표숲을 만들어서 전국에 있는 우리 국민들이 또 이용을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숲은 우리 구미에 한 개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예, 그거에 대해 저도 뭐 최대한 공감을 하고 있고요. 지금 앞으로 이제 늘 지금 뭐 참 중앙공원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을 끼쳐서 죄송한데 이제 그러한 어떤 사업들을 꼭 민간조성 사업도 중요하고 우리 시에서도 가능하다면 우리가 천혜자원 천생산 같은 것도 진짜로 아까운 산인데 저런 것도 우리가 어떤 예산이나 이런 게 수반된다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김인배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김근아부위원장
예. (양진오 위원, 손을 듦)
윤종호위원장
양진오 위원님.
김근아부위원장
예, 과장님. 아니, 이거는 예산하고 상관없는 건데 공원 조성할 때 있잖아요.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예.
김근아부위원장
가로수 식재할 때 편백나무 이런 거는 구미 기후 뭐 이런 거에 안 맞습니까?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지금 제가 판단하기로는 편백나무 기후상에 저쪽 장성에 거기 가니까 이제 그러한 피스톤 하고 이래 가지고 그게 있는데 지금 그런 조성을 이제 우리 공원 내지는 큰 공원을 조성하면 그러한 숲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하는데 실제로 우리 구미하고는 사실 잘 안 맞는 걸로 지금
김근아부위원장
삼나무는요? 삼나무.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삼나무, 편백 이런 종류가 지금 기후상에 조금
김근아부위원장
여기 e편한 세상 가는 데 이렇게 쫙 가로수 있죠? 버스회사 가는 데 거기 삼나무 아닙니까, 거기에? 거기 잘만 자라고 있던데요. (방성봉 공원녹지과장, 집행기관석을 보며)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e편한 세상 올라가는, 대성지 올라가는 데.
김근아부위원장
예, 대성지 올라가는 데 그거 조성 잘 되어 있던데.
담당
리담당공원관
장지욱 지금 현재 구미지역은 삼나무라든지 편백은 남부지역의 수종이기 때문에 현재는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편백나무는 동해를 입습니다.
김근아부위원장
아니, 그거는 무슨 나무예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장지욱 거기는 독일가문비입니다.
김근아부위원장
예?
담당
리담당공원관
장지욱 독일가문비.
김근아부위원장
그거 괜찮던데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장지욱 예, 지금 현재 주위에 있는 거는 보시면 거진 독일가문비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김근아부위원장
삼나무인 줄 알았는데
김상조위원
아까 했는데, 건설과에.
김근아부위원장
이게 지금 가보시면 한번 가보세요, 현장에.
담당
리담당공원관
장지욱 예, 알겠습니다.
김근아부위원장
나무 참 괜찮던데, 시민들이 저런 나무를 좀 심어놓지 뭐 밤나무, 버드나무 뭐 이런 거
담당
리담당공원관
장지욱 예, 구미지역이 굉장히 독특한 지역입니다. 북부지역 나무 내려오면 죽고 남부지역 나무 올라오면 또 죽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희가 수목 선택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확인해 보고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아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양진오 위원님.
김정곤위원
금오산호텔 진입하는 양쪽 도로에 있는 그것도 독일가문비입니까?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그거는 메타세콰이어
김인배위원
메타세콰이어.
동주
설동주건설도시국장
메타세콰이어.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그거 뭐 우리
김인배위원
그런데 수종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니까, 지금 충청도에도 편백나무 숲이 있던데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장지욱 충청남도입니다.
김인배위원
우리보다 북쪽이지 않습니까?
담당
리담당공원관
장지욱 충청남도는 해안 쪽은 됩니다. 그런데 내륙 쪽은 또 안 됩니다.
김인배위원
그런데 기후가 아열대기후로 바뀌고 이렇게 있는데 진짜 해 가지고 그런 숲에 많은 사람들이 가더라고.
담당
리담당공원관
장지욱 예, 맞습니다.
김인배위원
피톤치드 그
담당
리담당공원관
장지욱 편백나무가 피톤치드 발생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래 안 된다는 생각하지 말고 한번 잘 검토를 해 봐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장지욱 예, 알겠습니다, 예.
양진오위원
위원장님.
윤종호위원장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위원
예, 제가 자료요청은 가로수 유지보수 관리 했는데 딴 게 좀 와가지고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2018년도 가로수 유지보수하고 관리하는 데 예산이 얼마 지금 책정되어 있죠?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가로수 유지관리 이제 요구를 했는데 실제로 도심 가로수 정비 비용은 사실상 이제 조경지하고 이래 포괄되어서 한 1억 정도 소요가 되었고 이게 요구했는 내용들이 좀 많이 반영이 덜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도로 표지판에 지장 가로수 전정비에 대해 갖고는 지금 1,000만 원 정도가 지금 반영이 되어 있는데 뭐 아시다시피 여러 민원들이 많이 발생해서 상당히 좀 부족합니다.
양진오위원
전년도에 2017년도는 얼마입니까요? 아우트라인, 대충만 얘기해 주시면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2017년도에도 지난번에 말씀하셔가지고 한 1억여 원밖에는 확보를 못 했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예.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그래 가지고 상당히 민원에 좀
양진오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계속 지적하고 했는 내용인데 우리 일천만 그루 나무 심기 이제 성공해 갖고 이천만 그루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나무는 계속 심고 가로수는 계속 심는데 유지관리비는 전혀 늘어나지가 않아요. 이래 가지고 이거는 전시성 행정 아닙니까? 심어 놔놓고 관리 안 하는데 심는 게 의미 있습니까?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관리는 저희 이제 수목관리원이 이제 무기계약직이 7명이 있고 이제 일용인부로 해서 한 10개월간 이래서 50명 정도 지금 그걸 이제 가동을 시키고 있는데
양진오위원
아, 예산이 없는데 우얍니까? 예산이 없는데.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인력으로 최대한 지금 하고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 상당히 지금 애로사항은 많습니다.
양진오위원
지금 외곽도로 나가봤습니까? 가로수 주변에 지금 풀 있는 거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외곽에
양진오위원
그거 읍면동 예산으로 지금 다 제초 작업합니다. 그게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지금 제초 작업하고 이거는 읍면동에서 좀 도와주는데 이제 저쪽 국도변하고 지방도변에 가보면 좀 부끄럽지만 이제 배롱나무 같은 거는 솔직히 참 말씀드리기 참 부끄럽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런데 그 예산을 왜 못 잡아요? 나 이해를 못 합니다. 몇 번 행정사무감사 지적하고 했는데 아, 이해가 안 돼요. 심기만 심고 여기 또 마찬가지, 여기 한번 볼래요? 407페이지 한번 보시렵니까? 도시공원 관리 및 정비에 1억 5,000 삭감되었어요. 우리가 공원이 줄어듭니까, 구미시가? 늘어나잖아요.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이제 이게 뭐 제가 노력이 좀 부족한 면도 있지만 좀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양진오위원
아니, 도와주는 게 (웃으며) 여기 있어야 도와주지, 있어야지. 하도 답답해서 합니다. 답답해서 정말로. 예산계 저기 앉아계시지만 정말 어디에 돈이 가야 되는지는 좀 구분을 좀 해 줘야 돼요.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도 중요합니다요. 이 부분은 좀 더 명확하게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의지를 가지고 좀 잡아주십시오.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내년 추경하고 하여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리고 406페이지에 보면 도시공원 내 애견놀이터 조성 공사라고 되어 있습니다요. 아마도 동락이나 해마루에 하는 걸로 그래 보고서는 받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시내 도심권 서울, 경기도 빼 놔놓고 자, 우리 애견 반려견 놀이터가 있는 도시가 어디가 있습니까?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전국에 저희들 조사를 해 보니 한 13군데 하고 지금 이제
양진오위원
아니요, 서울하고 경기도 빼놓고 지방에.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현지에 이제 서울 쪽으로 가보니까 이제 전국에서 지금 현재 이제 도입해 가지고 각 시군에서 표나게 엄청시리 올라가는데 지금 울산하고 대구에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다른 이제 충청도 지자체에서도 경기도 기흥 쪽에 우리가 갔는 날 또 그 양반들도 오고 이래서 이제 전국적으로 이게 이제 도입시기가 되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진오위원
아니, 제가 받은 보고서에 의하면 자료에 의하면 서울, 경기 쪽에는 뭐 한 열한두 군데 있습니다.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예, 13군데가
양진오위원
하지만 지방에는 울산에 한 곳밖에 없습니다.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대구에는
양진오위원
구미서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대구에 다 내려와요, 이에 관해서, 예.
양진오위원
구미서, 구미서 우리가 해야 될 이 많은 사업들 그리고 전국체전 때문에 예산이 없어가지고 SOC사업 다 깎이는 이 시점에 과연 다른 시군보다 앞서서 동물 애완견 하려는 이유가 뭡니까? 그거 저 이해 좀 시켜주십시오.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예, 이게 이제 수의사 단체, 애완견 단체에서 이제 건의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래 지금 현재 이제 저희들 파악한 바로는 유통축산과에 등록 되었는 애견이 5,000마리가 되어 있고 그분들의 말에 의하면 한 3만 마리 정도가 되는데 약 25%, 8, 9만 명이 지금 애견 동호회가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자, 구미시보다 부산시가 작습니까, 구미시가 작습니까?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물론 대도시기 때문에 이제 많이 있죠, 예.
양진오위원
없다니까요, 하나도 없다니까 지금 그런 데는요.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양진오위원
자, 광주시가 작습니까? 거기도 없는데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이 시가 없다고 해서 우리 시가 하지 말라 하는 이런 거보다는
양진오위원
아니,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죠, 시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예산이 없어서 전부 다 이렇게 힘들어 하는데. 자, 그럼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옥성에 동물화장장 때문에 민원 생긴 거 알고 계십니까?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예, 그건 우리 부서는 아니지만 소문 들었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아직도 지금 뭐 주민들은 깃대 꽂아 놔놓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저는 또 뭐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우리가 최 젊은 도시에서 이제 지금 보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위원님께서도 우리가 항간에 다녀보면 지금 반려견하고 다니는 거 종종 볼 수도 있고 또 젊은 층에서 어떤 애견 이걸 많이 선호를 하기 때문에 구미시가 어느 도시보다 규모가 작다 해서 도입 시기를 뭐 이른 거 아니냐 이런 거보다도 지금 시기가 되었다 이래 좀 생각합니다.
양진오위원
과장님, 제가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시기가 우리 예산이 없어서 전 부서마다 예산 때문에 지금 혼나고 있지 않습니까? 없어가지고.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그런데 이 시기에 전국체전 2년 놔두고 예산 없어 하는 시기에 과연 이게 적정하냐 이 말입니다. 제가 그걸 따지는 겁니다.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내년에 아마 우리 애견 무슨 축제도 구미시에서 개최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때 즈음해서 이 정도는 하나 정도는 저희들도
양진오위원
자, 과장님, 예. 위원장님, 이거 검토, 검토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다른 분 계십니까?
김정곤위원
예.
윤종호위원장
예, 김정곤 위원님. (김상조 위원, 손을 듦)
김정곤위원
아, 먼저 하십시오.
김상조위원
나도 짧게.
윤종호위원장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위원
과장님, 공원 이제 조성할 때 정자 다 짓잖아, 그죠?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예, 예.
김상조위원
그러니까 정자 안에 불이 없으니까 야간에 막 신발 신고 또 그거 야간에 그때 이렇게 노시다가 쓰레기 같은 게 문제가 많더라고, 정자 밑에. 지금 하는 신설 쪽은 정자 지을 때 태양열 센서등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예, 예.
김상조위원
이걸 다 설치하고 지금 설치 안 했는 부분은 점차적으로 좀 설치하면 밖에 말고 안에 쪽에 태양 이용을 하면 사람이 들어가면 자동으로 센서 불이 와요. 그러면 거기에 동네도 이래 보면 경로당 옆에는 낮에는 어르신들이 노는데 밤에는 고마 전부 학생들 신발 신고 또 어떻게 거기서 약주 드시고 쓰레기를 그냥 밑에 버리든지 그냥 두고 오니까 모양새가 안 좋더라고.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예, 예.
김상조위원
사람이 들어가면 불이 오면 좀 그런 것도 근절이 안 되겠나, 지금부터 하는 거는 그렇게 좀 가닥을 잡아 봐봐요.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환경하고 야간 등을 내년에 우리가 지금 전수조사는 되어 있고요. 그걸 이제 차례대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조위원
그렇죠, 지금 신설하는 건 하고 지금 해 놨는 거는 예산 때문에 점차적으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위원
예, 과장님. 415쪽에 있는 도시림 등 조성 관리계획 수립, 이번에 여러 가지 관리계획 그냥 어떤 뭐라 그럽니까, 규칙적으로 해 오던 그런 일들입니까? 아니면 새롭게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이거는 아래 저희들이 도시림 조성 등에 관한 조례 상정을 시켜 가지고 이제 조례 통과를 시켰는데요. 그 법에 의해서 이게 이제 10년마다 한 번씩 기본계획을 산림청장이 수립을 하면 1년 이내에 관리, 지방자치단체장은 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그에 따라서 하는 겁니까?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예, 그게 이제 내년도에 이제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면 우리는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예산 수립하는 겁니다.
김정곤위원
10년마다 한 번씩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김정곤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문사항이 그 밑에 보면 진평동 시설녹지 부지매입이라고 있습니다.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예.
김정곤위원
보셨습니까?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예, 예.
김정곤위원
이게 보니까 160평방미터네요?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예, 여기가 삼성전자 정문 맞은편 건너 쪽인데요. 거기 시설녹지가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상을 매년 해 오다가 지금 워낙 비싸가지고 일시적으로 다는 못 하고 이제 연차적으로 지금 해 나가는
김정곤위원
그 부분입니까?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예, 부분입니다.
김정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지금 저희들이 동료 위원 걱정하는 부분들이 해 놨을 때 공원에 관련된 막대한 비용들 이런 거 걱정하지 않습니까?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장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만들어 주는 건 상당히 좋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어린이공원 110개 정도 있지 않습니까?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예.
윤종호위원장
이런 부분이 오히려 관리가 많이 안 되더라고요.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예.
윤종호위원장
잡초 같은 게 무성해 가지고 막 풀하고 안에 쓰레기 이런 것들이 많던데 그것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거 토미공원 같은 경우는 지특비 도비를 상당히 많이 받아왔네요, 우리 시비처럼.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예, 유일하게 이제 우리 공원 분야에 이제 국비라든지 도비를 받을 수 있는 건 아까 말씀드린 산림청 지특 자금으로 부기를 합니다, 예.
윤종호위원장
제가 이런 그래서 지금 부담을 좀 시키고,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장
지금 중앙공원이라든지 동락공원이라든지 도량 꽃동산 이런 부분들은요, 특정인들이 수혜를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되걸랑요. 특히 아파트 이 공원 조성하는 게 이런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 말을 좀 하셔가지고요. 이런 예산을 좀 많이 가져와가지고 실질적으로 공원이 우리 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만들어 주세요.
동주
설동주건설도시국장
예, 그게
윤종호위원장
그래 하시면 우리 시민들 왜 불만을 하겠습니까?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특정인들의 어떠한 수혜 이런 거 부분들이 지금 지적사항이 되고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거의 80%, 90% 받아오셨는데 이 정도 노력하시면 뭐 다 안 되겠습니까, 그죠?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예, 국도비 해서 65% 정도 지원을 받고 있는데 이제 그게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우리 근린공원은 국도비 지원대상이 아니고 이건 도시숲 내지는 이제
윤종호위원장
저쪽 부분은 도시숲, 근린공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나요?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근린공원하고 어린이공원 이거는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시설이다 이래 가지고 전혀 뭐 지원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도 지금 민간공원 때문에 저러한 장기 미집행시설 때문에 지금 상당히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그래 국회에서도 이게 이런 식으로 해 놓으면 이게 안 되니까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게 없느냐 이런 식으로 발의도 하고 조사도 했는데 이제 국가에도 어떤 예산상 사정이 생겨서 그거는 지자체의 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서 해야 된다 이래서 이제 국비라든지 이거 도저히 받을 수가 없어서 이제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예.
윤종호위원장
예, 좀 여러 가지 안타까운 점이 많은데 또 이래 능력 좀 발휘 좀 하셔가지고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시민 불편이 없도록 잡음이 없도록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장
예,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예」하는 위원 있음
기만
권기만위원
애 먹는다, 중앙공원 때문에.
윤종호위원장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만
권기만위원
그 중앙공원 이야기는 안 나오네, 우예가.
윤종호위원장
부위원장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근아부위원장
도시디자인과 구미시 옥외광고정비기금이 기금운용계획안 48쪽에서 53쪽에 있으며 예산은 89쪽과 90쪽에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24쪽, 173쪽이며 세출예산은 427쪽부터 436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곤위원
예, 과장님.
윤종호위원장
김정곤 위원님, 예.
김정곤위원
올해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 우리 지역의 어떠한 도시디자인 뭐 모르겠습니다. 그 계획을 수립한다든가 어떤 디자인적인 묘를 가하기 위해서 아마 예산을 예산담당관실에 올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올리셨습니까?
학곤
장학곤도시디자인과장
올해 저희들 전체적인 예산은 작년 대비해 가지고 5,000만 원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감 되었는 연혁을 보면 시설비에서 시설 도시경관 우리 구미시의 아름다운 경관을 위한 사업에 약 4억 정도 감 되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전년과 비교하는 게 아니고 올해 과장님께서 도시디자인 업무와 관련해서 우리는 이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예산과에 얼마 올리셨을 것 아닙니까?
학곤
장학곤도시디자인과장
예, 저희들 당초에는 한 72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김정곤위원
72억 요구했는데 지금
학곤
장학곤도시디자인과장
예, 지금
김정곤위원
예산에는 지금 이렇게 나왔습니까?
학곤
장학곤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정곤위원
혹시나 그러면 다음에 추가경정예산 할 때 내정 받았는 건 어떻게
학곤
장학곤도시디자인과장
내정 받았는 거는 예, 좀 있는 걸로
웃음소리
김정곤위원
자,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는가 하면 사실은 요즘 우리 사회가 굉장히 파편화 되어 있고 어떠한 개인의 정체성이 굉장히 강조되는 시대에 디자인이라 하는 건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계화 시대에 도시의 이미지라 하는 것도 예, 굉장히 어떤 중요한 경쟁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노상 지적합니다. 도시디자인과 업무가 맨날 불법 현수막 뭐 수거나 하고 불법광고 단속이나 하고 이래서 되겠느냐고.
학곤
장학곤도시디자인과장
그 내면에 보면 그 외에 우리가 품격 있는 도시경관 조성 사업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원체 지금 이슈 되어 있는 게 불법 현수막이다 보니까 그러한 얘기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실질적으로 내면에 저희들 과에서 하는 일은 도시미관을, 도시미관을 위해 갖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곤위원
아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에서 아마 타 지자체에도 도시디자인과라고 별도로 과를 운영하고 있는 데는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곤
장학곤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정곤위원
아주 제가 봐서는 우리 도시 이미지에 걸맞게 선도적으로 도시디자인과를 만드셨는데 예산 규모를 봐서는 그 역할을 못 하는 것 같아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에 한번 말씀 드려보는 겁니다.
학곤
장학곤도시디자인과장
예, 예산 많이 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곤위원
제가 예산과 관련해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수립 용역이라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 도시재생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어느 정도 의견을 지금 수렴해 가지고 경상북도에 어떤 제안을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학곤
장학곤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전략계획 수립이 1단계입니다.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이 우리 2016년 9월 달에 용역 발주해 가지고 지금 현재 도에 전략계획 승인신청 중입니다. 아, 신청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김정곤위원
신청 되었죠?
학곤
장학곤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런데
김정곤위원
어느 지역이 올라갔습니까?
학곤
장학곤도시디자인과장
예, 저희들 9개 지역이 올라가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9개 지역이 올라갔는데 우선적으로 올라갔는 지역이 제가 참석
학곤
장학곤도시디자인과장
원평동하고 예, 그렇습니다. 원평동하고 공단동이 우선, 예.
김정곤위원
제가 도시재생위원으로 회의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학곤
장학곤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정곤위원
자, 어느 지역이 올라갔는고 하면 첫째로 아마 문화로가 올라갔습니다. 맞습니까?
학곤
장학곤도시디자인과장
문화로, 문화로 지역이
김정곤위원
예, 문화로 지역입니다.
학곤
장학곤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문화로 지역도 거기에 포함되고 그 역후 도로까지
김정곤위원
역후 도로도 이제 추후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학곤
장학곤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김정곤위원
아마 제일 첫째 우선적으로 제가 회의에 들어가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담당 계장님한테도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제가 이의를 제기했는 부분인데 혹시 국가적으로 지금 실시하고 있는 도시재생 어떤 사업의 취지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학곤
장학곤도시디자인과장
기존 지금 도심지에 낙후된 지금 농촌지역도 포함되겠지만 도심지의 기존 노후 된, 그 노후 되고 쇠퇴된 그리고 공단 쪽에 노후공단 거기에 대해 갖고 여러 가지 우리가 경제 기반형이나 안 그러면 중심 시가지형, 예를 들어 사업유형이 있습니다.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 유형부터 해 가지고 다섯 가지 유형이 있는데
김정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제가 그쪽 부분을 여쭤보는 게 아니고 이제까지 사실은 어떠한 공공의 개발도 있었습니다마는 민간의 영역에 맡겨가지고 주택 정비사업이라든가 재건축 사업 이런 쪽으로 해서 많은 어떠한 좀 낙후된 곳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학곤
장학곤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정곤위원
그러니까 이 도시재생 사업이라 그러는 거는 기존에 이루어지던 여러 가지 어떠한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무슨 문제가 발생하는가 하면 그 속에 주거하고 있는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들어보셨죠, 예?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쪽에 살지 못하고 쫓겨나기 때문에 낙후된 기반시설을 좀 더 보완하고 또 정주여건을 개선해 가지고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사업이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학곤
장학곤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래 제일 중요한 게
김정곤위원
예, 사실 그 부분이 가장
학곤
장학곤도시디자인과장
예, 주민 주도형입니다.
김정곤위원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그곳에 사시던 분들이 딴 곳으로 쫓겨나지 않도록 하는 게 도시재생 사업의 가장 큰 중요한 목적인데 그 목적의 취지에 맞지 않게 우리 구미시에서는 지금 원평동 앞에 역전 앞에 단지 역후 단지 쪽으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어긋났다는 생각을 안 가지십니까?
학곤
장학곤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 도심지 전략계획 활성화 계획을 이제 활성화 계획이 수립을 금회에 용역비를 올려놨는데 일단 전략계획 수립 요인은 우리가 세 가지 요소 중에 두 가지가, 두 가지 요소가 이루어져야 그 전략계획 수립에 활성화 지역 선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거는
학곤
장학곤도시디자인과장
현장 예, 그 인구감소나 뭐
김정곤위원
검토로 하겠습니다, 검토로 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김근아 위원님.
김근아부위원장
예, 과장님. 제가 물어보려는 거 김정곤 위원님이 물어봐서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여기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 해 가지고 1장당 뭐 2,000원씩 받습니까?
학곤
장학곤도시디자인과장
예?
김근아부위원장
주민 보상을 해 줍니까, 여기?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 해 가지고 페이지 432페이지. (장학곤 도시디자인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동주
설동주건설도시국장
수거보상, 432.
김상조위원
수거보상비.
김근아부위원장
예, 수거보상.
윤종호위원장
4,400만 원.
김근아부위원장
그러니까
동주
설동주건설도시국장
4,400만 원 432페이지.
김근아부위원장
432.
학곤
장학곤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이거는 저희들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저희들 직원이 항상 아침부터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 두 대가 나가가지고 직원들, 그래 이거는 수거보상제는 거기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나 그리고 빨간 날, 주말에 거기에 우리 옥외광고협회로부터 저희들이 단속하기는 좀 그렇고 해서 고가에 높은 데 달려있고 이런 데는 차량이나 옥외광고협회에서 자기네들 장비가 있으니까 예, 예, 거기
김근아부위원장
몰라, 다른 동료 위원들은 어떻게 생각하려는지 모르지만 이런 보상금을 주니까 이렇게 어떻게 당 차원에서 있잖아, 하는 거 현수막 같은 거 걸잖아요.
학곤
장학곤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김근아부위원장
제가 더불어 민주당 소속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중앙당에서 내려오는 현수막 같은 게 있어요. 그런 걸 걸었을 때도 조금 예우라는 것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이고요.
학곤
장학곤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근아부위원장
좀 예를 들어서 물론 불법이지만 중앙당에서 뭐 걸라 해서 어쩔 수 없이 거는 것도 있거든요, 저희가. 그런데 바로바로 떼더라고요. 더불어 민주당 거는 더 빨리 떼는 것 같아. 딴 당에는 며칠 가는데.
웃음소리
윤종호위원장
똑같이 걸어놔요.
김근아부위원장
아니, 그거는 아니라니까. 내가 조사해 본 결과, 그래서 맨날 과장님한테 전화 드리고 막 이래서 사정해 가지고 또 다시 찾아와서 다시 걸고 이런 일이 있거든요. 저 이거 일단 저는 이거 검토로 좀 해 놓겠습니다.
학곤
장학곤도시디자인과장
예, 일전에도 제가 그 말씀을
김근아부위원장
돈을 안 줘야지 안 떼지. 일단 검토.
윤종호위원장
예, 다른 분 계십니까?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어려운 부서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고생하십니다. 428쪽에 품격 있는 도시경관 조성 2개소 해 가지고 1억씩 예산이 잡혀있네요. 이게 어디입니까?
학곤
장학곤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 매년 지금 예상입니다. 예상을 해 놨는데 신평동하고 임수동, 신평동에 보면 신평초등학교 또 임수동에 보면 구미전자공고 입구에 보면 영일정밀 그 옹벽에 옛날에 우리가 단지 조성했을 때 거기 옹벽 쪽하고 신평초등학교 후면 옹벽에
김인배위원
옹벽에다가 그림 그리는 거예요?
학곤
장학곤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김인배위원
그럼요?
학곤
장학곤도시디자인과장
거기에 디자인을 가미한 색채나 안 그러면 경관도 해 주고 조명도 넣어주고 어두침침한 것 좀 밝게 해 주고
김인배위원
품격 있는 도시디자인 이거는 진짜 우리 도시디자인과가 해야 돼요.
학곤
장학곤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인배위원
우리가 고속도로를 이용하다 보면 구미를 지나치잖아요.
학곤
장학곤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김인배위원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광고가 뭔지 압니까? 우리 원평동 분수공원 신평에서 오다 보면 분수공원 지나가지고 좌측에 보면 그 간판도 정말로 큽니다. 성인용품 판매 간판이 밤에 네온사인 진짜 크게 만들어서 그게 제일 먼저 눈에 띄어요. 그래서 저는 지나가면서 야, 우리 구미가 참 저게 고속도로 좀 인근에서 그게 눈에 가장 먼저 띄고 하니까 저는 시의원으로서 상당히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런데 그 옥외광고물 규제에 대해서 그 사이즈에 네온사인 그 광고 선전판 규정이 없는지 그렇게 크게 해 가지고 다른 선전물도 아니고 그렇게 해 놓으니까 그 자리에다가 구미5공단 유치간판 하면 딱 좋겠더라마는 성인용품 판매한다고 그렇게 크게 해 놨는데 이런 것은 규제의 대상이 안 됩니까?
학곤
장학곤도시디자인과장
예, 그거에 대해 거리미관 계장님
윤종호위원장
예, 담당 계장님 말씀 한번 해 보세요. 그 사이즈 혹시 있는지.
담당
담당거리미관
박만용 안녕하십니까? 거리미관계장 박만용입니다. 거기 성인용품 하는 거는 간판 위에 그것만 성인용품, 밑에 불이 내려오는 거 이건 따로입니다. 그 2층에 광고업체가 있습니다. 그거는 거기에 자기 업체를 강조하기 위해 했는데 우연하게 성인용품하고 그게 매치가 되어 가지고 그래 그렇게 됐는 겁니다. 그건 밑에 거하고 별개입니다.
김인배위원
그래 그게 전체 다가 성인용품으로 보이더라 이거지. 영업해서
담당
담당거리미관
박만용 그래 착각이 그래 듭니다. 그래 저희들도 그거 한번 나가서 확인해 봤거든요.
김인배위원
아, 박 계장 열심히 하고 잘하고 계시는데 아, 거기도 그 담당이에요?
담당
담당거리미관
박만용 예, 예, 그 지하에
김인배위원
그래서
담당
담당거리미관
박만용 성인용품은 지하에 있습니다. 지하에 있는데 거기 2층인가 3층 이래 조그마하게 해 놨습니다. 밑에 2층에 불빛이 내려오는 거는 그건 2층의 겁니다. 성인용품하고는 상관없는 그겁니다. 간판입니다.
김인배위원
그런데 그 간판 자체가 내가 지나가면서 보니까 가로 4～5m, 세로 2m 엄청 크던데요, 보니까.
담당
담당거리미관
박만용 크지는 안 합니다. 밑에 이제 내려오는 불빛 때문에 그게 이제 더 성인용품을 참 희한하게 좀 강조하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아, 그거 한번 나가가지고 한번 보시고 품격 있는 도시디자인 이렇게 해 놨는데 그게 과연 품격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한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담당
담당거리미관
박만용 예, 예, 알겠습니다.
김인배위원
예산 다루다가 뭐 행정사무감사 하는 식으로 이야기가 됐네, 그죠. 자, 430쪽에 주민 참여형 공공디자인학교 운영 이거는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학곤
장학곤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주민 참여형 공공디자인학교 운영은 올해까지 4회째 운영되었습니다. 1, 2, 3회째는 경운대학교에서 했고 올해는 금오공과대학교에서 했는데 이거는 내용 취지는 우리 전문가하고 일반 시민들이 참여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 우리 문제점을 발견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참여형 프로그램인데 디자인 마인드 함양이나 정책 아이디어 발굴하기 위해 갖고 공공디자인학교를 운영합니다. 그 학교에서 일반 주민들이나 우리 구미시의 공공디자인에 관심 있는 학생들, 주민들하고 학생들 모집해서 금년에는 60명이
김인배위원
참여도가 높습니까?
학곤
장학곤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참여도가 높습니다. 여기에 따라 갖고 그분들이 결과물도 매년 합니다. 결과물도 반영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금오천에 금오천 준공식과 개통식에 즈음해 갖고 팔랑개비 그걸 설치해 갖고 올해는 금오지에 올라가는 데 조각공원에 거기 우리 폐병 이거 플라스틱 물병을 이용한 페트폴리 하는 거
김인배위원
잘 알겠습니다.
학곤
장학곤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러면 여기에 이제 결과물도 있다, 그죠?
학곤
장학곤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러면 그 자료만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학곤
장학곤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인배위원
그거 보고 제가 판단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검토안으로 일단 올려놓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위원
예, 아름다운 도시 만들기 위해서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요. 우리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하는 거 431페이지 이거 설명 좀 해 주시렵니까?
윤종호위원장
이때까지 했는 거예요.
양진오위원
아, 했어? 안 했어?
윤종호위원장
설명했어요.
학곤
장학곤도시디자인과장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은 예, 활성화 사업 용역에 따른 건데요.
양진오위원
예, 그러니까 용역 때문에 하는 겁니다.
학곤
장학곤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이거는 지금 저희들이 조금 전에 김정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전략계획 수립을 지금 도에 승인받고 승인 중에 있습니다. 그게 승인 되었는 걸로 가정하고 내년도에 우리가 지금 신정부의 뉴딜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에 뉴딜 그 사업에 재편해 가지고 공모하기 위해서 필수불가결한 조건입니다.
양진오위원
아뇨, 이런 것은 꼭 필요한 사업 같아가지고 잘 준비하셔가지고 공모에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하려고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학곤
장학곤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다른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운영대학은 뭐죠?
학곤
장학곤도시디자인과장
예?
윤종호위원장
장 그 연계선상에 운영대학.
김근아부위원장
도시재생 대학.
학곤
장학곤도시디자인과장
아, 운영대학요? 그게 도시재생 활성화 전략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중앙에 공모할 적에 도시재생 대학에 주민들 참여역량, 주민역량 그걸 최우선적으로 봅니다. 그보다 더 우선적으로 보는 게 이제 센터 운영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인데 센터 운영은 여러 가지 아직까지 우리 예산이나 인건비
윤종호위원장
O.K, 알겠어요. 그 정도까지 알겠습니다. 자, 과장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도시디자인과도 그렇고 과학경제과도 그렇고 전통시장 같은 데 간판 지원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학곤
장학곤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장
지원사업을 하는데 지금 아까 우리가 지적한 부분에 성인용품도 지적이 나왔습니다마는 간판의 크기 이게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혹시?
학곤
장학곤도시디자인과장
예, 간판 크기는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윤종호위원장
자, 왜 이런 말씀드리는가 하면 크기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사이즈를 지키지, 솔직히 많이 안 지키걸랑요. 외부의 광고 그분들이라든지 간판을 새롭게 사업하시는 분들이 이것도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우리가 지원사업에 준하는 간판 사이즈를 제공하게 되면 새롭게 우리가 간판 지원사업에 있어가지고 나중 세월이 흐르다 보면 이 사업들이 10년, 20년 하는 게 아니고 빠르게는 1년 6개월 안에 사업을 업자 변경이 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업종 변경이.
학곤
장학곤도시디자인과장
아, 그 부분에 대해 갖고는 지금 우리 저희들이 간판 정비사업 했는 그 부분은 우리가 그 지역에 대해서 고시를 합니다.
윤종호위원장
자, 자, 자, 아니, 아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새로운 우리가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새롭게 사업을 별도로 하시는 분이 지원을 안 받고 하는 분 있잖아요. 지원을 받지 않고 개인사업을 하는 분들.
학곤
장학곤도시디자인과장
예.
윤종호위원장
그러면 이 사업이 뭐 10년, 20년 했을 때도 문제가 되겠지만 새롭게 사업이 변경될 때 이때 우리가 하는 공인 표준을 가지고 제공을 하게 되면 그러면 사업의 표준화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데 서로 크기 경쟁을 하다 보니까 아까 같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비용은 비용대로 많이 들어가고 그래 간판이 상당히 생각보다도 그 사업을 새롭게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더라는 이야기예요, 금액적으로. 자본에 있어가지고 그래 그런 부분들을 표준화를 자꾸 권장을 하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아까 이제 간판 정비사업에 자동으로 자리가 잡게 되고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걸 좀 제안을 드리고 싶고.
학곤
장학곤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장
그리고 또 상업지역 같은 데는 상업지역하고 주거지역하고 거리가 실은 많이 안 떨어져 있어요. 거의 붙어있는 도로 하나 사이로 붙어있는 데가 있는데 특히 그쪽에 애드벌룬 광고 왜 풍선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거기다가 왜 여성분들 야한 뭐 비키니 옷 입고 했는 거 이런 부분들이 학생들이 거기에 다니는데 상당히 보기가 난처한 경우 많이 있어요. 그래 이런 부분들은 주거지역하고 별도로 많이 안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단속을 좀 강화시켜 가지고 불편이 없도록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학곤
장학곤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는 뭐 타 도시에 없는 도시디자인과를 만들었다는 이야기는 우리 구미시민이 감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아무리 좋은 디자인을 해 놓고 해 놓더라도 불법 현수막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가리고 이러니까 우리 시민들의 시선을 많이 찌푸리지 않습니까. 그러니 끊임없이 이런 부분은 단속이 전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학곤
장학곤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특히 아파트 광고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이런 거 집중적으로 단속을 좀 하셔가지고 생계 유지형도 아니고 광고비를 이미 책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서 절약하는 차원에서 우리 시민들 현혹시키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이렇게 관리를 철저히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학곤
장학곤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자, 도시디자인과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이 승진하시어서 예, 교육 관계로 우리 도립공원 계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위원장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근아부위원장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103쪽, 192쪽이며 세출예산은 685쪽부터 705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조위원
제가 하나 할게요.
윤종호위원장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위원
과장님, 691쪽에 한번 봐봐요. 금오산도립공원 정비사업 이게 있는데 어디까지 정비사업이라요? 금오산.
담당
담당도립공원
박창희 금오산 전체 여기 중에서 뭐 거의 다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상조위원
도립공원 전체 다 줄기 다 있는 건 다 한다?
담당
담당도립공원
박창희 예, 이 중에서 뭐 부러졌는 거라든지 새로 신설한다든지
김상조위원
이쪽에 안 하잖아요, 등산로.
담당
담당도립공원
박창희 어디요?
김상조위원
오태 쪽 올라가는 골, 상모 온수골 올라가는 골, 사곡고등학교에서 올라가는 곳, 형곡에서도 올라가는 곳, 금룡사에서 올라가는 곳 많은데
담당
담당도립공원
박창희 수시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김상조위원
정비가 안 되고 있는데?
담당
담당도립공원
박창희 (웃으며) 정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계속 출장 나가가지고 뭐 부러지면 고치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상조위원
나하고 한번 가 볼래요?
담당
담당도립공원
박창희 뭐 미비한 점이 있으면
김상조위원
형곡 쪽 그 금룡사 올라가는 곳도 정비가 안 돼 가지고 그렇고 우리 상모 쪽 온수골 쪽 올라가는 곳도 거긴 제가 이제 하기를 산이 개인 사유지라. 그리고 상모 또 SGI 쪽에서 올라가는 길도 있어요. 그것도 개인 사유지라. 한번 하려고 저도 예산을 한번 5,000만 원 땄다가 그 사유지 주인께서 하지 말라 해서 다시 반납했는데 정비를 좀 해야 되는데 안 해 주더라고, 이게 사유지라고.
담당
담당도립공원
박창희 그건 한번 사유지 같으면 그게 사유지, 그 사유지
김상조위원
그런데 또 금오산도립공원에 묶여가 있어 가지고요. 이게 또 개발도 안 돼.
담당
담당도립공원
박창희 저희들 나름대로 한번 그거를 어떻게 한번 사유지가 들어갔는 부분은 어떤 김천 분이 계신 분은 사주면 안 되겠나, 매입을 하면 안 되겠나 그런 문제 그것도 해 가지고 한번 도하고 지금 협의도 하고 있고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김상조위원
그런데 상모 쪽 온수골 쪽에 이제 구획 정리한다고 땅을 풀었는데 도립공원으로 묶이다 보니까 그 개발지역도 또 도립공원에서 경계가 있더라고요. 그래 또 빠지더라고, 제척되더라고. 그래 그런 부분들 피해를 보는데 이게 내가 도립공원 정비사업이 오니까 이거를 금오산도립공원에 묶이는 등산로 포괄 사업비 해서 다 정비를 해야 되는데 금오산 쪽에만 주로 하고 이쪽에 있잖아요, 이쪽을 주로 하고 이래 외곽지는 안 하는 것 같아서
담당
담당도립공원
박창희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한번 저희들 한번 점검 한 번 더 해 가지고 미비한 부분
김상조위원
1년에 암만 해도 2～3회 정도는 해 줘야 되는데 홍수 지나서 그다음에 추석 전후로, 그다음에 동절기 들어가기 전에 이럴 때는 해 줘야 됩니다, 이거를.
담당
담당도립공원
박창희 알겠습니다.
김상조위원
인력을 좀 보급하더라도
담당
담당도립공원
박창희 예.
김상조위원
제가 한번 지켜볼게요.
담당
담당도립공원
박창희 예산문제라든지 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미비한 곳에는
김상조위원
아니, 예산은 정비하는 데 실제 이거를
담당
담당도립공원
박창희 이게 전체 이거 다 투입을 해도 좀
김상조위원
맞아요, 사람 요구는 뭐 있는데 저 다 아는데 어느 정도 기본은 정비를 해 달라 이 말이지.
담당
담당도립공원
박창희 예, 알겠습니다.
김상조위원
이상입니다. (윤종호 위원장, 양진오 위원과 이야기 중) 위원장님, 끝났어요.
윤종호위원장
예, 잠깐만요. 다른 분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위원
692쪽에 금오산 올레길 보수 보강공사 이거 작년도 예산 편성해 가지고 집행이 작년도에도 됐지 싶은데.
담당
담당도립공원
박창희 됐는데 지금 저희들 지금 물이 안 빠져가지고 그 문제하고 또 예산이 모자라서 조금 더 올렸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럼 올레길 주변의 배수공사입니까?
담당
담당도립공원
박창희 몇 페이지?
김상조위원
692쪽.
김인배위원
올레길 보수 보강공사인데
담당
담당도립공원
박창희 예, 이게 (박창희 도립공원담당, 집행기관석을 봄)
윤종호위원장
예, 담당 계장님.
김인배위원
작년도에 부교하고 그쪽에 예산이 아마 집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예.
아니, 어떤 공사를 하는데 예산이 그래 많이 들어요? 보강공사인데.
그 부교는 작년도 했습니까?
올레길에 콘크리트 구조물 말고 지금
앵글 박아놓은 데 거기 도색하고 보강을 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작년도 나 예산 줄 때 그까지 다 포함해서 준 것 같은데?
아니, 그러면 작년도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그거 또 예산이 올해 4억만 올리고 내년도에 부족분 올린다 해야지 나는 그때 내가 이걸 갖다 관심 있게 내가 봤었거든요. 저도 올레길을 자주 가고 그 부교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서 내가 또 이야기를 했고 그래 또 이제 예산이 이게 또 이렇게 올라오니까 그런데 예산을 갖다가 이게 연차 예산도 아닌데 작년도 예산 4억 투자하고 또 올해 하고 또 하다 보면 안 되면 또 내년에 또 뭐 1～2억 또 넣고 이렇게 예산 편성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이 예산 안 줘도 완료시킬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거 검토안으로 올리고 제가 자료를 보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금오산 올라가는 게 산불조심 관련 되어 가지고는 좀 관리가 라이터 같은 거 요새 어떻게 관리를 좀 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
담당도립공원
박창희 저희들은 그 탐방안내소에서 나름 올라간다 싶으면 가지고 올라간다 싶으면 지금 하는데 실질적으로 주머니 뒤지고 그런 것까지는 좀 이렇게 좀
윤종호위원장
아니, 그걸 좀 관리 옛날 왜 라이터 올라가는 걸 좀 반납하도록 하던데
담당
담당도립공원
박창희 예, 저희도 거기 붙여놨습니다.
윤종호위원장
꼭 신경을 좀 써주시고 그나마 유일하게 또 금오산이 우리의 도립공원이지만 탐방객 많이 찾기 때문에 이 행락철에 좀 주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담당도립공원
박창희 예, 알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감사합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중식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47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편성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광
정석광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석광입니다. 평소 상하수도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에 배려해 주신 윤종호 위원장님과 김근아 부위원장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상하수도사업소 당초예산 총규모는 1,719억 4,000만 원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601억 원, 하수도 특별회계 775억 원, 일반회계 343억 4,000만 원입니다. 2017년 당초예산 대비 상하수도 사업은 20억 원, 일반회계에 편성된 예산은 76억 중 2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8년도 상하수도 사업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비산 우회도로 공업용수 노후 송수관 개체공사, 원호 배수지 증설공사, 구미처리장 슬러지 처리시설 설치공사, 구미하수처리수 재이용 시설 민간투자 사업,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및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총 626억여 원을 투자하여 생활민원 해소와 환경보전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시민 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018년도에 총 508억 200만 원의 국도비 수계기금 등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는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실무 부서 공무원의 노력으로 인하여 보조금 예산확보에 전력을 기울인 결과임을 말씀드리면서 긴축재정과 예산절감 시책에 적극 부응하여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상하수도사업소는 부서별 업무가 연관성이 많으므로 우리 4개 부서에 대해서 동시에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예, 그럼 4개 부서에 대해서 동시에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과장님께서 교육 중인 관계로 정수관리 계장님 그리고 세 분 우리 과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근아부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139쪽, 140쪽, 143쪽, 191쪽, 192쪽이며 세출예산은 677쪽부터 684쪽까지입니다. 특별회계는 구미시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서 별책에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위원
예, 우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른 예산은 지금 삭감되고 없어가지고 다 걱정이고 고민했는데 상하수도는 국도비 예산을 많이 확보해 가지고 전년 대비 올라갔는 것은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이 열심히 노력한 덕분이 아닌가 그래 생각됩니다. 우리 먹는 물에 대한 존엄성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구미시에 아직 수도가 안 들어가서 같은 물을 공유하지 못하는 소외지역도 각별하게 좀 신경 더 써 주시라고 부탁말씀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웃음소리
양진오위원
(웃으며) 할 거 없다는데 너무 깔끔하게 했나.
김인배위원
상하수도사업소 여기에 다 고생하신다고 우리 아마 우리 위원들이 크게 질문도 없는 모양인데 저도 뭐 큰 질문은 없습니다마는 우리 하수과장님한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하수도 보급률이 우예 됩니까? 우리 구미 전역에.
병국
남병국하수과장
예, 2016년 말 기준으로 해서 98.5%입니다.
김인배위원
아, 많이 되어 있네요. 그럼 동지역하고 읍면지역하고는, 도시지역하고 농촌지역은 어떻게 됩니까?
병국
남병국하수과장
좀 차이가 있습니다. 동지역은 지금 현재 99.7%
김인배위원
동지역은 뭐
병국
남병국하수과장
읍면지역은 90% 되는데 옥성이나 무을 같은 경우 30% 이하고 고아나 산동 이런 데는 90% 근접하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러면 농촌지역에 무을에 30% 이런 거 같으면 우리 오수관로가 지금 없다, 그죠? 결국은
병국
남병국하수과장
예, 농촌지역에는 열악합니다.
김인배위원
그러면 거기에 뭐 생활용수라든지 폐수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나요?
병국
남병국하수과장
이제 개인 분뇨나 개인 가정에 정화조를 통해서
김인배위원
정화조로?
병국
남병국하수과장
예, 1차 침전시켜서 맑은 물이 하천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세탁 용수라든가 주방 설거지 용수는 그대로 하천으로 흐른다고 봐야 됩니다.
김인배위원
그러면 생활용수는 뭐 거진 반 하천으로 흐른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병국
남병국하수과장
예, 예.
김인배위원
그래 이제 프로테이지로 보면 98.5%하고 약 10%쯤 가까운 그런 갭이 나는데 실제로 이게 보면 적은 갭이 아니에요.
병국
남병국하수과장
예, 예.
김인배위원
그래서 우리가 살기 좋은 농촌 만들고 농촌도 이제 점점 이렇게 요양원도 들어오고 또 주거단지도 이렇게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우리 읍면지역도 우리 오폐수 관로를 많이 좀, 좀 더 신경 써서 보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병국
남병국하수과장
예, 특별회계 재원이다 보니까 좀 예산 형편이 좋지 않지만 최대한 노력해서 저희들 오수관로를 확대 매설토록 하겠습니다.
김인배위원
예, 고생하시는데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병국
남병국하수과장
예.
김인배위원
뭐 예산에 대해서는 이거 뭐 반드시 다 해야 되는 그런 사업들이고 해서 특별하게 저는 그거 할 게 없는데, 그거 지금 그거 말 많은 케이엠그린 있죠?
병국
남병국하수과장
예, 예.
김인배위원
요즘 상당히 머리가 아프잖아요.
병국
남병국하수과장
예, 조금
김인배위원
그 침전수 문제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병국
남병국하수과장
그게 뭐 청소행정과로 인허가 사항이 들어왔는데 말씀입니다. 산동에 보면 산동하수처리장 같습니다. 있는데 케이엠그린이 산동면 백현리에 소재하다 보니까 거기 케이엠그린에 침출수를 지금 일부, 우리한테 협의 들어온 거는 5만 7,000톤이 적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를 산동하수처리장으로 이송해서 탱크로리로 처리하겠다고 우리 하수과 협의가 들어왔는데 지금 산동하수처리장이 시설 용량이 8,000톤인데 현재 평균 유입량이 2,100여 톤밖에 안 됩니다. 특히 겨울에 갈수기 같은 경우는 1,400여 톤 하수 유입량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케이엠그린 침출수를 처리할 능력이 없습니다. 여유가 없습니다.
김인배위원
아니, 여유가 있고 없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폐기물 처리업체는 저이들이 침출수에 대해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병국
남병국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예, 예.
김인배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은 폐기물을 구미 폐기물만 받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 있는 폐기물 다 받아서 폐기물 처리 안 하고 지금 쌓여있는 폐기물이 몇 톤이에요?
병국
남병국하수과장
지금 협의 들어오는 양은 5만 7,000톤입니다.
김인배위원
그거는 침출수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병국
남병국하수과장
예.
김인배위원
그러면 그래 자기들은 안 하고 이걸 갖다가, 그게 법적으로 해 주게 되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병국
남병국하수과장
거기 법에는 총인 같은 경우에 하수처리장 부하량의 10% 범위 안에서 처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최소 유입량 1,400여 톤 기준으로 하면 부하량이 20% 넘어가기 때문에 지금 여유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받아서 처리할, 처리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김인배위원
아니, 우리가 산동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해 줄 수 있는 능력이 현재는 조금 있는 것 같네요, 그죠? 일단은 우리가 그쪽에서 지금 이제 폐수가 좀 적게 나오니까. 그렇지만서도
병국
남병국하수과장
케이엠그린에서 주장하는 거는 산동하수처리장 시설 용량 8,000톤을 가동했을 때 8,000톤 하수가 유입되어 가지고 가동했을 때는 여유가 있다고 이제 해서 우리 보고 받으라 하는데 우리는 실제 하수 유입량이 1,400여 톤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실제 하수 유입량 기준으로 따지면 지금은 부하가 너무 걸려있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 그래서 불가하다고 통보를 한 상태입니다.
김인배위원
아니, 그 폐기물 처리를 뭐 그 사람이 공짜로 하는 것도 아니고 저거들 해 가지고 돈 다 받고 하면서 자기들이 처리해야 되고 또 법상 아마 자세히는 제가 파악을 안 해 봤어도 폐기물 처리를 침출수는 자기들이 처리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춰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
병국
남병국하수과장
예, 「폐기물관리법」에는 자기 침출수 배출 처리시설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래 처리
병국
남병국하수과장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인근의 하수처리장이 있을 경우에 연계 처리가 할 수 있다고 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산동하수처리장하고 케이엠그린하고는 직선거리 10.5킬로미터 그냥 이제 차량 운행했을 때는 12.5킬로 정도 이격되어 있기 때문에 인근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김인배위원
그 인근의 정의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거는 뭐 10킬로가 넘는데 인근으로 볼 수가 없고 설사 그런 뭐 단서조항이 있다 손치더라도 이게 도덕적으로 케이엠그린이 상당히 해서 문제도 많고 언론에서도 계속 케이엠그린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기 때문에 우리 행정이 어쩌면 압박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케이엠그린 자체의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병국
남병국하수과장
예.
김인배위원
그런 걸 갖다가 쌓아놓고, 쌓아놓고 저이가 처리하지도 않으면서 이제 다시 우리 시 보고 해 달라 이런 뜻으로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그걸 해 주면 안 될 것 같아요.
병국
남병국하수과장
예, 우리가 뭐 청소행정과에서 우리 과로 협의가 지금 세 번 왔는 거 세 번 다 거의 불가능하다고 불가하다고 통보했습니다.
김인배위원
예, 그걸 잘 한번 지켜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케이엠그린은 문제가 참 많은 것 같네요. 예,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다른 분 계십니까?
김정곤위원
제가 우리 김인배 위원님 질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일반적으로 처리는 못 하더라도 그에 대한 우리 피해는 우리 시민들이 보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병국
남병국하수과장
예, 작년도도 그 밑에 웅현지라고 소류지가 있는데 그쪽으로 침출수가 유출되어 가지고 지금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도 거기에 가서 굉장히 처리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거는 하수과에 하수도를 관리하다 보니까 우리 쪽으로 오는 건데 이거는 관련 부서가 하수과는 아닙니다.
김정곤위원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저도 이해합니다. 담당 부서로써의 입장도 있고 여러 가지 또 법에 저촉되는 점도 있을 테니까 그렇게 답변하실 수밖에 없지만 저희들 전체적인 입장에서 보면 결국은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니까 어느 부서가 되든지 처리를 하고 나서 그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는 게 안 맞습니까?
병국
남병국하수과장
그거는 처리비용의 차이가 엄청나기 때문에 만약에 회사가 중간에 부도가 났을 경우에는 그걸 어디서 받겠습니까?
김정곤위원
그런 문제가 되더라도 어차피 피해는 우리 시민이 보는 거니까 우리 어떤
병국
남병국하수과장
현재까지는 우리 시민들 피해 보는 건 없고 계속 적치된 상태이니까 결국은 케이엠그린에서 위탁 처리업체를 찾아서 위탁 처리해야 됩니다. 회사가 존치해 있는데 우리 시에서 처리할 책임은 없잖습니까.
김정곤위원
책임은 없는데 저는 우리 과장님 제가 뭐 질책하는 게 아니고요.
병국
남병국하수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예, 일단 피해, 어떻게 되면 나중에 어떤 사고가 발생하면 우리 시민의 피해로 돌아오니까 혹시나 그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의미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가 먼저 처리를 하고 그에 대한 부분을 청구를 하는 게 이런 게 올바른 방법이 아닐까 싶어서
병국
남병국하수과장
그런데 우리 지금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하수처리장으로는 처리할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외부로 위탁 처리해야 된다는 그 의견입니다.
김정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윤종호위원장
다른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저도 연계되어 좀 말씀드릴게요. 물론 청소행정과에 또 해서 이제 또 하수 관계 되다 보니까 이쪽에 또 뭐 동의를 얻는다 말씀드린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지금 5만 7,000톤 있잖아요.
병국
남병국하수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장
이 사람이 30톤에서 240톤 얘기해 가지고 결국은 지금 우리가 구조상 설계가 약 8,000톤에서 2,000톤 아까 그래 버리면 한 20%, 25% 되잖아, 그죠?
병국
남병국하수과장
예.
윤종호위원장
그래 10% 이상 되었을 때 이게 농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요. 아시다시피 이거는 법적으로 강제성을 아까 10% 범위 내에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동의를 안 해 준다고 문제가 되는 거 있습니까, 혹시?
병국
남병국하수과장
우리 하수과 입장에서는 또 사용능력이 되면 처리할 수도 있지만 그리고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는 거는 6개 항목 BOD, COD, SS, 총인, 총질소, 대장균만 걸러내지 나머지 특정 폐기물은 그대로 낙동강 가야 돼, 가야 되기 때문에
윤종호위원장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이거를 우리 시민에게도 정확히 인식을 시켜 줘야 되는데 이 사람은 어째보면 지금 추정치로 해 가지고 60억 원 정도를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걸랑요. 벌고 100분의 1로 한 1억쯤 내가지고 우리한테 그냥 처리한다는 이야기예요.
병국
남병국하수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장
그러면 기업이라는 게 사실 책임을 져야 되는데 자기가 장사해서 돈 다 벌어먹고 결국은 우리 구미시를 상대로 하고 시민에게 그 부담을 시키는 거와 똑같은 얘기걸랑요.
병국
남병국하수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장
이거는 어떤 경우라도 저는 용납이 안 됩니다.
병국
남병국하수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장
안 되기 때문에 동의절차 하는 거 뭐 법적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용납이 안 되니까 분명히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절대 받으면 안 됩니다. 받으면 안 되고 그리고 지금 취수원 문제도 실은 연계선상에서 이것이 농도가 짙어지게 되면요. 우리 기업하는데 오염총량제 이런 게 전체가 다 돌아가요. 아까도 6개 항목 말씀하셨는데 그 외에 여기서 지정폐기물 아닙니까, 이것도. 이 자체가요, 잠시 흘러나오는 거 문제가 되지만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 범위가 넘어가면 이 농축된 부분들이 오염의 질 정도가 상당히 높게 되어 있어요. 그래 하류에 있는 지금 현재도 말이 많은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보시다시피 여기 보니까 우리가 공동 건의문에 했는 게 답변이 왔네요, 11월 30일 자로.
병국
남병국하수과장
예.
윤종호위원장
여기 내용도 보니까 국무실하고 여기 왔어요. 국토부, 환경부 왔는데 이 내용들 보면 수량적인 면, 수질적인 면 이것을 데이터가 2014년도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대충 작성해 가지고 왔어요. 우리 수도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규호
최규호수도과장
예.
윤종호위원장
강력 건의를 해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현재에 맞는 용역을 검토를 해야 되고요.
규호
최규호수도과장
예.
윤종호위원장
옛날 데이터 뭐 필요 있어요? 그런 것 같으면 우리 할 필요가 없지. 여기에 맞도록 예산을 국가예산을 편성해 주는 게 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규호
최규호수도과장
예.
윤종호위원장
그래 그때 그런 말씀 분명히 드렸고 이에 대한 답변을 다시 작성하셔 가지고요. 여기 환경부하고 국토부하고 국무조정실에 다시 보내세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우리 과장님하고 우리 소장님.
석광
정석광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윤종호위원장
이 환경폐수 케이엠그린에서 침출수에 대해서는요. 이건 절대 불가하다 하는 거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청소행정과도 말씀드렸지만 뭐 어느 쪽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개인이 돈 벌어가지고 그래 그걸 갖다가 우리 시민들한테 푸는 거 똑같은데 푸는 게 아니고 피해를 주는 거죠.
병국
남병국하수과장
우리는 청소행정과에 처리 불가능하다고 통보를 해 놨기 때문에 그 주장을 밀고 나가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혹시라도 연속 선상에서 다른 변화가 생긴다든지 어떤 불편사항이 있을 때 이때 반드시 의회에 또 보고를 좀 해 주시고
병국
남병국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같이 소통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석광
정석광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다른 분 안 계십니까? 너무 일찍 마치는 거 아니에요? 하여튼 지금 보니 노후배관 여러 가지가 실은 우리가 항상 예산이 못 따라가는데요. 수도 노후배관에 또 나오는 어떤 물도 또 누수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어떤 예산 한정된 예산으로 좀 고생이 많습니다. 좀 잘 챙겨주시고요. 특히 요즘 항간에 이야기 대두되고 있는 취수원 문제 관련해 가지고요. 오염하고 기업하고 이런 부분들이 오염총량제 다 연계되어 있으니까 특별히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우리 과장님, 우리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웃음
석광
정석광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2월 4일 월요일 선산출장소, 농업기술센터, 구미시설관리공단 그리고 읍면사무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0시에 개의함을 알려 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