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유기준 의원 발언
재만
황재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일간 진행되는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는 먼저 국·소장으로부터 소관 업무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해당 부서장이 답변하는 것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1.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맨위로 이동 가. 경제환경국 소관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소장께서는 보고시 주요업무 추진 계획과 그 외 신규 및 보완, 발전 시책을 중점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이상춘입니다. 평소 우리 국 업무에 아낌없는 관심과 고견을 주시고 계시는 황재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경제환경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재만
황재만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질의 순서는 부서별 직제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나누어드린 자료를 참고해서 과별로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기업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심상복위원
탕정 일반산업단지 지금 진행 상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투자증권하고 PF를 지난 11월 10일날 체결을 했고요. 조건부 체결이 산업단지 면적에 국·공유지 포함해서 50% 이상 계약 체결하는 조건으로 PF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거기 지금 일부 보상 때문에 반대가 심했잖아요. 그 분들은 어떻게 됐어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그것은 일단 PF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계약을 전체 면적의 50% 이상이 되면 추진이 되는 것이고, 그 조건부를 충족하지 못하면 진행하기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성순 위원님.
성순
박성순위원
과장님, 82쪽 전통시장 활성화, 이 사업 계획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게 다 사업 계획들이 세워진 건가요? 이벤트 광장, 푸드 마차점 운영.......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이것은 큰 틀에서만 계획이 잡아져 있고요. 온양온천시장 상인회하고 구체적인 계획은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이게 계속 사업비라고 되어 있는데 계속이라는 것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이벤트 광장이 지금 아직 완전히 준공이 안 되었고요.
성순
박성순위원
시작도 안 하던데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아뇨, 지금 조달하고.......
성순
박성순위원
지금 거기 철거만 해놨던데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조달하고, 전기라든지, 이게 다 입찰이 돼서.......
성순
박성순위원
계약 관계까지 다 되고 있어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당초에는 연말까지 준공을 하려고 했었습니다만 조금 지연돼서 1월 중순 정도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1월 중순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예, 그래서 먼저 말씀드릴 때 명시이월 사업으로, 당초에는 12월에.......
성순
박성순위원
그런데 지금 현장에가보면 제가 거기일주일에한번씩 시 장을 꼭 가는데 울타리도 그냥 파이프로 이렇게 해서 되어 있고, 철거된 상태예요. 그런데 겨울에 내년 1월까지 그게 가능해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예, 가능하고요. 자재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다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1월 중순까지는 완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거기 광장에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은 준비가 아직 프로그램은 안 된 거죠?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큰 틀에서만 계획이 잡아져 있고 세부 계획은 상인회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왜냐하면 지금 1월에 준공이 되면 그때부터 바로 시행을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 시설 해놓고 썰렁하게 또 몇 개월 지날 수는 없으니까.......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면 지금 12월인데 협의 과정이나 또 프로그램 편성이나 이런 것을 하려면 좀 늦은 것 아닌가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상인회하고 지금 계속 접촉을 하고 있고요.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만 곧 정해서 그렇게 마무리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우려하시는 목소리가 있어요. 거기에 그게 되면 또 이쪽전통시장 상점들에 있는 유동인구들이 줄 수 있다, 거기에서만 있다가 전통시장 안으로 안 들어오고 갈 수 있다는 이런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그런 문제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상인회하고 하여튼 구체적인 논의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우선 1월 중순이면 한 달 반 남은 것인데 공사 계획이 기간은 잘 모르겠지만 1월 중순에 준공되고 나면 바로 뭔가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준비한 프로그램들을. 그것 차질 없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예, 차질 없이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성시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81페이지, 선장 일반산업단지하고 신창 일반산업단지, 이게 보니까 업무보고에 계속 올라오는데 어째 진전이 안 됩니까?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민간 개발이다 보니까 관에서 하게 되면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려면 자금 조달이라든지, 이런 문제에서 그렇게 되겠고, 선장 일반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공론화는 시킬 수 없는 상황이지만 지금 일부기업에서제안서를검토 중에있기 때 문에 제안서가 들어오면 그때 검토해서 별도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신창은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신창은 지금 지지부진한 그런 상태고요. 자본금이라든지, 이게 지금 왔다갔다, 넣다 뺐다하는 이런 상황이고, 조금 어려운 상황이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하여튼 지속적으로 시에서 행정력을 발휘해서 어차피 산업단지가 조성이 된다고 하니까 끝까지 매진해서 완료가 될 수 있도록 강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최대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82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인데요. 이벤트광장 조성 활용방안이 있는데 이벤트광장 푸드마차점이라든가, 이벤트 공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상인회하고 계약 관계가 형성될 것 아니에요?이럴 때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계약을 하나요, 어떤 법에 의해서 계약을 하나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일단 큰 틀에서는 우리가 직접 운영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상인회에 위탁해서 상인회 쪽에서 하고 시에서 이벤트광장에서 공연이라든지, 행사가 있을 경우에는 시에서 주관해서 하는 쪽으로 이렇게 큰 틀에서는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왜냐하면 외부 업체가 오고 하다보면 항상민원이 따르더 라고요. 그래서 뭔가 법적으로 확실하게 계약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외부 업체는 검토된 바 없습니다.
성시열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재만
황재만위원장
심상복 위원님.
심상복위원
공단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전에 배방에 호서벤처산업단지를 조성하려다가 계획만 하고 말았죠?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
지금 배방에는 대규모 공장만 몇 개 있지, 공단이 없으니까 중소기업이 없어서 취직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다른 지역은 아산시에 시내권 빼고 배방하고 송악만 산업단지가 없는 것 같아요.전부터 얘기를 하면 배방은 땅값이 너무 비싸서 추진하기 힘들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도 않을 텐데 엄두를 못 내더라고요.지금 배방에 인구가 많아도 진짜 취직할 데가 없어요.그래서 내년부터라도 호서대학교 같이 거기 호서대학교 내에 벤처산업단지가 있잖아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예.
심상복위원
그쪽하고 같이 손잡고 회룡리나 갈매리, 세출리 쪽에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배방에 앞으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면 아파트를 많이 짓고 원룸을 많이 짓다보면 지금 삼성전자가 일단 공단을 조성할 때까지만 필요성이 있지 그 후에는 많이 남아 돌아갈 거예요.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이지만 배방하고 연결된 탕정 일반산업단지 조속히 해라, 그리고 또 호서대학교하고 풍세 쪽에 천안 산단이 있을 거예요.연결이 됐는데 공단을 조성하다가 보면 호서웨딩홀에서 호서대학교까지 도로가 확장될 요지가 있거든요.그러니까 전부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단지 땅값이 비싸다는 이유로 전반적으로 계획을 안 하고 있는데 한번 그쪽도 기회가 있으면 산단 조성을 한번 계획을 잡아 주세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예, 적극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성순 위원님.
성순
박성순위원
과장님, 80쪽에 아산 제2디지털 산업단지 있지 않습니까?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 사업계획을 신청하는 거잖아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개발계획 승인 신청을 1월에 하면 실질적으로 그 후에 정 상적으로, 일사천리로 추진이 된다, 그러면 과정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는 언제 착공을 할 수 있습니까?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국토부에서 산업단지 지정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되거든요.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우리 일정대로 된다고 했을 때.......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그게 반영이 된 다음에 산단 조성에 관련된 절차가 진행이 되는데요. 아직 국토부에 반영이 안 된 상태고, 내년도 목표로는 국토부 지정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목표고.......
성순
박성순위원
과장님,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2019년 11월에 산업단지 개발계획 승인 신청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면 거기까지는 정상적으로 간다라고 보고 추진계획을 세우신 것이잖아요, 그렇죠?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면 개발계획 승인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어쨌든 착공을 해야 되잖아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거기까지의 중간 절차는 뭐가 있어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중간에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충남도 산업단지 심의 에서 의결이 돼서 산업단지 승인 고시가 되는 그런 절차가 진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이행하려면 상당한 기간이.......
성순
박성순위원
승인 신청해서 고시까지는 일반적으로 얼마나 걸려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보통 정상적으로.......
성순
박성순위원
특별한 문제가 없다라고 봤을 때.......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정상적으로 추진된다면 빠르면 2～3년 정도 걸립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빠르면 2～3년?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승인 고시까지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예, 본 설계까지 전체 진행해서 착공한다고 보면 정상적으로 굉장히 빨리 진행된다면 2～3년 정도 봅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니까 2019년 1월 이후에 2～3년, 그렇게 되는 거죠, 승인 신청 들어간 다음부터 2～3년.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승인 신청이 되게 되면 그 절차는 일부 진행이 됐기 때문에 한 2년 정도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인주 3공구하고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3공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돼서 분양이 한 70～80% 되었다든지, 이런 추이를 봐서 진행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업체가 추진하는 시행자가 같기 때문에 그런 약간 차이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면 오히려 시행자가 인주산단하고 여기하고 같은 시행자잖아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후에 추진하는 데는 차질의 가능성이 더 높은 거네요? 왜냐하면 첫 번째 하는 인주산단의 분양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예상해서 이쪽은 착공을 할 것 아니에요?거기도 잘 안 되었는데 돈을 또 이쪽에다가 기업에서 쓸 수는 없을 테니까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그런데 3공구 같은 경우는 내년도 상반기 정도면 착공 목표로 보고, 지금 산단 같은 경우는 일부 투자를 하고 부지를 달라고 요청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착공해서 된다면 2019년도 상반기 내지 하반기면 거의 소진이 되지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 시행자가 같다 하더라도 기간은.......
성순
박성순위원
어차피 따로따로 하든, 같이 시작을 하든지 하겠지만 결국은 인주산단의 추이를 보고 아산 디지털산업단지의 추진계획을 그쪽 시행사에서는 세우겠죠. 그렇게 되면 오히려 두 군데 하는 것들이 나중에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차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보여지고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다만,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이런 진행은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서로.......
성순
박성순위원
행정에서야 그렇게 한다 치지만 결국에 가서는 기업의 투자조건, 시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잖아요, 이것은 민간개발 성격이 강하니까. 그렇죠?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거기가 지금 제일 문제가 많이 되는 것이 포스코아파트 관련돼서 악취 민원이 지금 10년째 이어져 오고 있고, 그 주민들은 이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요. 어쨌든 산단이 추진되든, 어떻게 해서든 악취에서 벗어나고 싶다라는 요구가 제일 큰데 그러면 이것도 언제 될지 모르겠네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하여튼 시행이.......
성순
박성순위원
2019년도부터 2～3년이면 2022～2023년 경이나 되어야지 추진이 되겠네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그렇게까지는 안 갈 것 같고요.
성순
박성순위원
아니, 계산상 그래요. 2019년이면.......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2020년도 하반기 내지 2021년도면 들어갈 것 같고요.
성순
박성순위원
2021년도, 거기서 조금 늘어지면 2022년도, 2023년도 되는 거죠. 기서 1～2년 늘어지는 것이야.......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시행이 되면 최우선적으로 농장부터 보상을 추진하는 것으로 일단 협의는 된 상태거든요.
성순
박성순위원
그것은 정상적으로 빨리빨리 추진이 되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2021년도 정도부터는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이게 올해가 2017년도예요. 올해 초부터 시작이 된 것인데 17, 18, 19, 20, 21, 5년 이상은 이것 가지고 그분들이 다른 계획도 못 세우는 것 아니에요, 철거할 수 있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일단 불확실성은 일부 있습니다만 지금 산단 분양이.......
성순
박성순위원
아니, 축사가 산단에 포함돼서 없어지는 것이 앞으로 최소한 빨라도 5년은 유지가 된다는 것이잖아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5년까지는 안 갈 것 같고요.
성순
박성순위원
아니, 안 가기는 뭐가 안 가요? 17, 18, 19, 20, 21,빨라야 2021년이라니까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일단 산단 승인 고시가 되면 농장부터 협의해서.......
성순
박성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강제 철거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협상도 해야 되고, 다 보상 절차를 해야지 거기서 철거를 하는 것이니까 결국은 물리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잖아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하여튼.......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면 2017년도부터 시작해서 올 초부터 이것을 가지고 악취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어떤 제시를 했는데 결국에 가서 2021년이면 5년 걸려야 그나마 정상적으로 진행이 빨리빨리 되어야 5년 지나야 시작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여지가 있는 것인데.......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하여튼 그 문제로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떻게든 일정을 당기는 쪽으로 계속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노력은 우리가 다 하죠. 지금 그것 없애려고 몇 년째 노력은 했는데 성과가 없으니까 실질적인 얘기를 해보면 지금 계획상 나와 있는 추진 과정을 봐도 2021년 전에는 없어질 수가 없어요, 그렇죠?그게 현실이잖아요.그렇죠, 과장님?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맞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이것은 심각하네요. 그러면 그게 되어야 되는데 디지털산업단지 사업 내용은 제가 대략 보니까 덕지리에 공동묘지 부분에 대한 개발 욕구가 있는데 그것도 여기에 포함을 시키셨어요, 그 부지까지.그렇죠?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포함은 되었는데 투자 의향서 검토 과정에서 농림부라든지, 그런 쪽에서 검토가 돼서 협의가 되어야 될 사항이고.......
성순
박성순위원
아니, 어쨌든 그것은 나중 문제고, 지금 사업계획 단계에서 거기까지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면 거기도 손을 또 못 댄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저희들 계획에는 포함되었는데.......
성순
박성순위원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요구하고, 우리 시에서도 의지를 가지고 거기에 주민 편익시설이 부족한 것은 누구나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공간이라도 뭔가 개발을 해서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어떤 타운으로 만들겠다라는 계획을 이제는 세울 수도 없잖아요, 이 산업단지 부지에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하여튼 포함된.......
성순
박성순위원
그것 뺄 수 있어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포함된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지만 농림부라든지, 부처 협의 과정에서 일부 제척이 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협의 과정에서 저희도 어떤 노력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무슨 말씀인지 저도 이해를 할 것 같은데 현실이 문제라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 잘 보시면 올 초에 시민과의 대화 시간에 시장님이 그 공동묘지 건에 대해서 주민이 어떻게 할 거냐 질의를 하셨어요.“개발 올해부터 시작합니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그것은 자료가 다 있어요.그렇죠?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있는데 그 다음 추진된 것이 산업단지에 포함을 시켜버렸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시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제.산업단지 개발계획에 사업 영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개발할 수 있는 권한을 스스로 놓은 것이나 마찬가지예요.그렇죠?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면 그것 또한 답변은 그렇게 해놓고 여기다 포함을 시켜버리면 시에서 개발하겠다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산단 속에 포함을 시켜서 민간에 맡기겠다라는 거잖아요.그렇죠?결과적으로는 절차가 그렇게 되는 거죠?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면 이게 뭐예요? 시에서는 개발을 하겠다라고 답변은 해놓고, 그 다음에 가서는 여기 개발계획에다가 포함을 시켜서 이쪽과 함께 하겠다, 이것은 엇박자잖아요, 엇박자.엇박자도 이것은 보통이 아니죠.시에서 하는 것하고 민간개발 산단에 포함시키는 것하고는엄격히 다른 것인데.......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면 그것도 2021년까지는 손도 못 대는 거예요, 서로. 그러다가 삐거덕 해서 분양이 예를 들어서 인주산단이 예상외로 부진하다든지, 회사 경영이라는 것이 경기에 따라서 악화될 수도 있고 어려워질 수도 있고, 그래서 투자계획이 보류가 되거나 포기를 하게 되거나 하면 5년을 그냥까먹어버리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죠, 제가 드리는 얘기가?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우려가 돼요. 왜냐하면 그쪽이 굉장히 심각하거든요.수 천 세대 아파트들이 그것 때문에 지금 10년 동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대안, 내지는 대응책으로 나온 것이 산단개발인데 이것에 대해서도 불확실성을 가지고 더군다나 두 군데를 같은 시행사에서 시행을 함으로써 후순위에 밀려버린 이 산단은 앞날이 불투명하다라고 예상이 되는 거죠.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위원님 말씀 주신 내용을 반영해서 조기에 추진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83페이지에 아산사랑 상품권을 2017년도에 얼마를 발행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올해 명절 때 9,000매하고, 추석 때 1만 5,000매, 이렇게 두 번 발매를 했고요. 내년도에는 양 명절 당 1만 5,000매씩 해서 4,500만 원을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지금 아산사랑상품권은 아산에서만 쓸 수 있잖아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발행을 좀 더 많이 늘리면 안 되나요? 그러면 그만큼 판매가 안 되나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판매는 보통 농협에서 판매를 하면 길면 하루 반 정도면 전부 다 소진이 되는데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설 명절 때 추이를 봐서 필요하다고 보면 하반기에 추경 예산을 더 계상하도록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지금 상인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발행 장수가 너무 적다는 것이거든요. 지금 사용 지역은 굉장히 많아요.많은데 발행 금액이 적으니까 그만큼 그 분들한테 사용되는 것이 적고, 또 아산사랑상품권은 어차피 여기에 지정된 상인들한테만 사용이 되잖아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예.
재만
황재만위원장
그래서 이것을 판매만 가능하면 다른 데예산을 좀 줄 이더라도 이 부분을 많이 늘려주시면 아무래도 구입한 분들이 어차피 아산에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상권활성화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데 발행하는 금액 자체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한번 설 때를 일부 더 판매를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보고요.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그러니까 다른 방법보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쉽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래도 판매만 되면 많이 발행을 해 놓으면 어차피 이게 다 시장이라든가, 상인들한테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상권 활성화에 기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이상으로 기업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성시열위원
84쪽,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시책 관계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우리 아산시에서 15세 이상 인구가 얼마나 되죠?
치원
장치원사회적경제과장
15세 이상 인구는 제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경제활동인구 가 얼마나 되죠?
치원
장치원사회적경제과장
그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그것 좀 파악해 주세요. 15세 이상 인구가 얼마고, 경제활동 인구가 얼마,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취업한 인구, 또.......
치원
장치원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경활 인구 중에 취업 인구는 프로테이지로 약 63% 정도입니다.
성시열위원
그것하고, 또 경제활동 성별 참가율이 남성·여성 몇 프로, 또 산업별 제조업이면 제조업, 광업이면 광업 해서 취업이 잘 된 순서, 프로테이지, 그것을 해 주시고.......
치원
장치원사회적경제과장
예.
성시열위원
본 위원이 아까 여기 앞에 보니까 아산 디스플레이시티2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2018년도 12월에 완공이 된다고 하거든요.
치원
장치원사회적경제과장
예.
성시열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는 가동할 것 아니에요?
치원
장치원사회적경제과장
예.
성시열위원
그러면 인구가 얼마나 더 늘어나는지, 또 고용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세수는 얼마나 증대가 되는지, 이런 것을 파악하셔서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한번 주세요.
치원
장치원사회적경제과장
예.
성시열위원
그래서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하면 아산시가 사실은 고용의 양적 성장이 지금 많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치원
장치원사회적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런데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 성장도 같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거든요. 아산시의 고용이 질적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사회적경제과에서 지속적인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치원
장치원사회적경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재만
황재만위원장
박성순 위원님.
성순
박성순위원
과장님, 장미마을 중심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치원
장치원사회적경제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게 처음에 구입해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예산도 편성하고, 구입하고, 지금 리모델링 사업까지 하고 있잖아요?
치원
장치원사회적경제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사업계획 변경이 있나요?
치원
장치원사회적경제과장
사업비.......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니까 사업 내용, 활용방안에 대한 방침들이 바뀌는 것이 있나요?
치원
장치원사회적경제과장
사업계획에 대한 변경요?
성순
박성순위원
예, 그러니까 리모델링하는 공사 사업이 아니고내용에 관 한 사업들, 제가 알기로는 청년들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허브 센터 역할을 하겠다라고 그것 관련된 사업들이 원래 계획이 되고 추진이 돼서 지금까지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기업 얘기도 나오고, 이런 얘기들이 써 있어요.
치원
장치원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와서 파악해본 바로는 당초에 사회적경제와 청년경제가 같이 어우러지는 이런 형태의 공간, 청년 경제라면 창업 플러스 취업 역량이라든지 등등 이런 것들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된다라고 파악을 했었거든요. 거기에 최근 청년 경제에 여성들을 좀 더 부각시키는 이런 정도로 변경이 됐고, 지금 말씀하신 기업이나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창업을 하면 창업기업들, 이런 쪽의 얘기일 겁니다, 저희가 적어놓은 것은.
성순
박성순위원
그렇지가 않은데요.
치원
장치원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그런 정도로 되어 있고, 그 외에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 바뀌어서 된 사항은 없는데요.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면 자료를 한번 보시자고요. 아니, 지금 보자는 것이 아니고 처음 사업 계획이 서 있을 때부터 자료들이 다 보관되어 있죠?
치원
장치원사회적경제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면 원래 계획들, 이 사업 추진 시작할 때의 계획, 그 다음에 조금 변경될 수 있죠?
치원
장치원사회적경제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런데 마지막에 확정은 어쨌든 예산 편성하면서 의회에 설명하실 때 그 계획이 최종 결정이라고 봐야 돼요.
치원
장치원사회적경제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왜냐하면 그것을 전제로 예산이 편성된 것이니까.......
치원
장치원사회적경제과장
예, 저희가 최종 계획 가지고 있고요. 여기에 지금 저희가 층별 사용 도면 안을 최종적으로 결재 받은 것에.......
성순
박성순위원
그것을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그래서 사업계획, 그 다음에.......
치원
장치원사회적경제과장
예, 최종 것.......
성순
박성순위원
이것 문구들을 보니까 조금 변경이 되는 느낌이 들어요.
치원
장치원사회적경제과장
그런 정도는 아니고 말씀하신 것 중에.......
성순
박성순위원
사후 계획까지, 사후 계획은 세우고 계신 거죠?
치원
장치원사회적경제과장
지금 차후 계획은.......
성순
박성순위원
그것까지 서 있어요, 완전한 추진 계획에?
치원
장치원사회적경제과장
지금 현재 가장 최근에 11월에 저희가 시장님께 최종 이것을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겠다라고 보고를 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것 있어요?
치원
장치원사회적경제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것하고 같이 주세요.
치원
장치원사회적경제과장
예, 그 사 항하고 당초 계획을 드려야 되나요?
성순
박성순위원
예, 당초 계획하고 변경사항이 있는지 비교 좀 해보고,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그것은 청년들을 쓰겠다라고 해서 매입도 했고.......
치원
장치원사회적경제과장
청년과 사회적경제 같이 쓰는 것으로.......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포함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변경사항이 없는지 확실하게 문서로 주시고요.
치원
장치원사회적경제과장
예, 큰 틀에서는 그것이 유지되고 있고, 저희도 그 방향으로 어쨌든 저희 사회적경제과의 기본 기능이 사회적경제와 일자리고, 또 그 안에 특히 청년경제라는 팀이 있어서 청년경제도 저희 업무의 중요한 한 축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회적경제와 청년경제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얘기는 사회적경제라는 단어 자체가 어쨌든 기업이에요, 그렇죠?
치원
장치원사회적경제과장
예, 기업입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기업을 창업하든, 유지를 해 나가든, 그것은 우리가 사회적경제라는 말을 하지만 결국은 기업의 역할을 하는 법인들이거든요. 그런데 거기 만큼은 청년들을 위한 어쨌든 허브 역할을 하는 공간이다라고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그 틀에서 벗어나지않았으면좋겠 다, 사회적경제라고 해서 일반 협동조합 설립하거나 이런 어른들이 들어와서 거기 공간을 또 차지하고, 이렇게 될까봐 우려가 되는 거예요.
치원
장치원사회적경제과장
어쨌든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정도로 그런 정도의 사업 전체가 틀이 바뀌거나 하지는 않고, 최근에 27일인가 지난 월요일날 협약을 한 건 체결을 했는데요. 그 안에서도 저희가 물론 사회적경제.......
성순
박성순위원
어디하고 협약을 체결했어요?
치원
장치원사회적경제과장
충사넷이라고 거기도 있지만.......
성순
박성순위원
충남.......
치원
장치원사회적경제과장
사회경제 네트워크도 있지만 순천향대학도 했고, 벤처협회도 했고, 아산기업인협의회도 이렇게 협약을 했거든요. 그 협약의 주요 내용이 청년 경제와 사회적경제.......
성순
박성순위원
협약을 하면 그 공간이 들어옵니까? 그 분들이 입주를 합니까?
치원
장치원사회적경제과장
예, 그 공간이 말씀처럼 위에 공간 활용계획을 놓고 보시면 지원기관이 들어오고, 그 위에는 청년들의 창업공간이 있고, 이런 식으로 나뉘어 있죠.
성순
박성순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 자료 좀 주세요.
치원
장치원사회적경제과장
예, 자료는 제가 드리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래서 당초 계획하고 지금 최종 결재 받은 안하고.......
치원
장치원사회적경제과장
예, 지금 현재 계획하고,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심상복위원
85쪽에 아산시 청년창업 지원 사업 추진, 이것 데이터 있어요? 시작한지 얼마나 됐어요?
치원
장치원사회적경제과장
청년창업 지원사업은 올 추경에 저희가 처음 시도해본 사업이고요. 올해 공모를 해서 2팀을 저희가 지금 창업지원 중에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자본재를 지원하는데 최대 3,000만 원인데 한 번에 지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실적에 따라서 지원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지원해주는 거예요?
치원
장치원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두 기업이 창업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자본재로 해서 필요한 물건 내지 이런 것을 사기 위해서 지원하는데 저희 예산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5대5 매칭을 해서.......
심상복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올해 처음 실시한다는 거죠?
치원
장치원사회적경제과장
예, 첫 사업이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것 좀 한번 대략적으로 자료를 한번 갖다 주세요.
치원
장치원사회적경제과장
예.
심상복위원
그리고 청년 일자리 구직, 우리 아산시에 통계가 있나요?
치원
장치원사회적경제과장
통계라면 뭐를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저희가 창업.......
심상복위원
아니, 창업말고 구직, 청년이 취업 같은 것을 한 것.......
치원
장치원사회적경제과장
고용통계가 아까 성시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에 총괄적인 고용통계 자료가 통계청을 통해서 나온 것이 있고요. 그 안에 보면.......
심상복위원
통계청 자료말고 아산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없어요?
치원
장치원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사실 그만한 역량이 안 되고요. 그래서 통계청 자료가 정확하고, 그게 상반기·하반기 나오는데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아산시 청년 취업률 현황이 43～44% 정도.......
심상복위원
그러면 아산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없어요?
치원
장치원사회적경제과장
저희 자체적으로 취업에 대한 통계 자료는 없습니다. 대부분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심상복위원
그러면 청년 일자리, 청년 취업, 그런 것은 통계청 자료를 보고서 하는 거예요?
치원
장치원사회적경제과장
전체적인 자료는 그렇습니다. 저희 자체 사업을 통해서 한 것은조그만 자료들은 있는데아산시 전체를 놓고 하는 자료는 저희가 하기에는 이것을 하기 위해서 그만한 예산을 들여야 되는데 예산을 들여서 뭔가를 하기에는 해야 될 필요성에 대한 것까지 고민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심상복위원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우연히 내가 신문에서 본 것도 같아서 그런데 아산시 청년 실업수당 몇 개월 주는 것은 계획하고 있어요?
치원
장치원사회적경제과장
예,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그런 자료는 어떻게 뽑아요? 실업 청년이라는 것은 어디서 어떤 자료로.......
치원
장치원사회적경제과장
그러니까 그 자료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용통계 자료도 보고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제가 자료는 지금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 청년들 인구 추이, 그리고 취업률 추이, 전체.......
심상복위원
그런데 실업수당을 준다고 하면 아산시에 거주하고 취업 활동을 하다가 취업을 못한 사람들한테 취업 수당을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치원
장치원사회적경제과장
예.
심상복위원
그러면 지금 자료가 아무 것도 없는 거잖아요?
치원
장치원사회적경제과장
아니죠. 그것에 대한 것은 예를 들어서 그 사업은 지금 말씀드리면 사업을 설명 드려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 사업을하기 위해서 우리가공고를 내면대상 청년들이 실업수당은 아니고, 실업수당 건은 지금 저희가 추진을 안 하는 것으로확정을 했고요.취업돼서 이 사람들이.......
심상복위원
취업을 하고 나서.......
치원
장치원사회적경제과장
예.
심상복위원
취업하고 나서 일부 보조를 해준다?
치원
장치원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죠. 기업에 보통 일반적으로 한 6개월 미만 정도 근무하고 나가고 하니까 기업에서 요구가 장기근속을 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요구들이 있어서.......
심상복위원
그러면 결론은 취업수당이지, 취업을 하기 위한 수당이 아니고 취업 후부터.......
치원
장치원사회적경제과장
그것도 계획을 했었다가 그것은 사실상 저희가 올해 사업에서 안 하는 것으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심상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회적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4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성시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88페이지 건강한 자연생태 보전과 깨끗한 물 환경 보전, 제가 말씀드리는데 송악면 궁평리 쪽에 반딧불이 관계에 대해서 질문 드릴게요.현재 주민 소득증대를 이룬다고 하는데 주민 소득증대에 대한 것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기서 설명을 해 주시죠.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생각은 자연생태가 유지되는 데에는 주민들이 기여를 해야만 가능한 부분이고, 그 기여라고 하는 것이 지속 가능하려면 그것이 경제적인 성과물하고 연동이 되지 않으면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소득이 연결되는 방안에 대해서 저희도 구상을 하고 있지만 그것은 저희가 구상해서 던지는 것으로는 작동이 되기 어렵다고 보고 마을 주민들이 주체가 돼서 어떤 생태를 이용한 소득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스스로 마을에서 얻어낼 수 있도록, 개발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력을 일단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성시열위원
아니, 그런 말씀은 좋은 말씀인데 구체적으로소득 증대를 어떤 것을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이 아직 구상이 안 됐어요?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그것은 지금 저희가 구상을 해서 될 일은 아니라고 보고요.
성시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구상을 해서 전달할 수도 있고, 또 지역주민들이 어느 정도 소득증대 사업을 할 것이다, 이런 것들을 방안을 찾는 것 아니에요?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그렇다면 저희가 생각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래요, 말씀해 보세요.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이것은 실현되고 안 되는 것은 두 번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궁평리 마을은 마을 특성 상 자연경관이 만약에 수변지역으로 잘 조성만 한다면 외부에서도 많이 찾아올 수 있는 여건이 갖춰졌다고 봅니다, 자연적으로는.그리고 수변지역의 토지가 대부분 농어촌공사하고 연계가 되어 있어서 농어촌공사하고 어떤 민관의 협력이 거버넌스가 구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토종벌 서식처라든가, 야생화 군락지하고 같이 지금 접목해서 기반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종 보전도 중요하지만 반딧불이하고 생태적인 여건들을 같이 할 수 있는 것이 소득기반하고도 연결이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벌이라고하는 것이 꿀을 생 산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또 농어촌공사에서 가지고 있는 부지 중에서 수변 바로 위에 논으로 지금 경작되는 면적들이 꽤 넓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은 생태 탐방로하고 연결을 해서 글램핑장으로도 운영이 가능하다고 보고요.그쪽 마을에서 생산되는 버섯이라든가, 이런 임산물 판매장도 같이 운영을 할 수 있는 기반은 잘 모색을 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들께서도 어떻게 접목을 할 것인지는 조력자가 필요한데그런 조력의 역할들을 같이 해 나가다 보면 생산하고 소득하고 연결이 될 수 있는 고리는 만들어지리라고 봅니다. 그것은 지금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세부적으로 이렇게 하겠다라는 말씀이 아니고 이렇게 하겠다는 결정은 저희가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 마을 주민들의 의사가 형성이 되고 동참이 이루어졌을 때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는 지원하려고 합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니까 행정기관에서 그분들이 생각을 하지 못하면 조력을 해서 그분들한테 뭔가 이러이러한 일들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할 수도 있고, 또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문제를 만들어서 할 수도 있고, 그런 것 아니에요?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예, 그 방향 은 일치합니다.
성시열위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거기에 낚시업 허가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낚시업 허가와 우리 반딧불이 보전 관계에 있어서 사실 지역별로 뭔가 제한 내지는 제외할 수 있는 이런 현상들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행정기관이라든가,지역 주민들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거기에 대한 방안은 없습니까?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그것은 권한이 서로 분리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반딧불이의 생태로 봤을 때는 반딧불이가 번식기에 있을 때는 자연 생태적으로 놔두는 것이 가장 좋거든요. 그런데 인위적으로 사람이 들어가게 되는데 들어가게 되면 그냥 사람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차량을 이용해서 밤에 또 다니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자연적인 생태가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공사하고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것이 그쪽에서는 소득원이 낚시업 임대를 주면서 임대료를 받는 이런 구조가 있고, 낚시업이 최종적으로 허가는 시에서 그쪽에서 점유를 하게 되면 안 해줄 수가없는 그런 부분이어서 지금 연장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시열위원
하여튼 그것도 적극적으로 낚시업 허가를 받은 분들이 현재 있으니까 일단그분들의마인드가 바뀌어야 된다고 봐요. 그렇지 않아요?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예.
성시열위원
농어촌공사도 농어촌공사이지만 그분들이 우리는 허가를 받은 지역에서는 무조건 끝까지 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면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뭔가 마음이 바뀌어서 어차피 반딧불이를 보전시키고, 뭔가 생태적으로 우리도 한 몫을 해서 기여를 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바뀌면 뭔가 우리 행정이나 마을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봐요. 맞죠?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예, 시에서도 그래서 그런 요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마을이 변화되는 모습, 또 주민들이 그러한 필요성을 제기하는 계기, 그런 것들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그러한 부분들이 의사가 일치된다면 어느 정도접점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반딧불이 탐방지역을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그쪽에는 영인산에도 물론 있고, 또 실개천 마을에도 반딧불이가 많이 출현을 하고, 생태적으로 건강한 지역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궁평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습지하고 연결되어 있는 자연생태적인 여건들을 많이 갖추고 있어서 개체수가 그쪽에서는 많이 관찰이 되고 있거든요.그래서 어린 학생들이나 이런 경우에 제한적으로 생태탐방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해서 운영을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하고 논의를 통해서 제대로 된 해설도 해주고, 제대로 된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다면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지원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본 위원이 볼 적에 여름방학 동안에 체험을 한다든가, 교육을 한다든가, 반딧불이 생태학교,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봐요. 어때요?그런 것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그것이 지금 영인산에서는 일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쪽에서는 인공 방사도 하고, 그렇게 해서 야영을 하시는 분들, 그쪽을 찾아주시는 분들, 또 어린이들이나 학생들, 학부형들이 와서 참여를 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도 만약에 어느 정도 성숙이 되면 그런 쪽으로 같이 갈 수 있지 않겠나 봅니다.
성시열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성순 위원님.
성순
박성순위원
과장님, 우리가 배출 사업장 관리 강화 사업하지 않습니까?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KB가 한참 말이 올 초에 굉장히 많았었는데 거기는 어떻게 돼가요?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올 초뿐만 아니고 작년 거의 1년 동안 그랬고, 올해까지도 갈등이 봉합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누차 보고도 드리고 했습니다만 환경공단, 그리고 금강청, 또 저희, 그리고 도 보건환경연구원 합동으로 그쪽에 대기질 측정도 지난번에 해서 결과가 나와서 통보를 다 해드렸습니다. 해 드렸고, 시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또 학생들한테 유해적인 요인들이 많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또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고요.그래서 온양온천역의 도심 대기질 측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렇게 하고 초등학교 주변의 대기질을 같은 방식으로 측정을 해서 10개 항목 정도 조사를 해서 비교를 내봤거든요.그런데 기준치보다는 양쪽 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나와서 저희가 환경규제를 할 수 있는 수준의 수치는 아직까지는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그리 고 또 이것이 지역 내의 어떤 하나의 갈등이 지역 화합에 큰 위해 요소로 작용이 될 가능성이 크고 또 장기적으로 끌어 왔기 때문에 그래서 KB기업에도 지역주민, 또 거기에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그런 분들이 다 같이 모여서 필요하다면 저희나 도, 아니면 연구기관도 참여를 해서 의문점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자리에 모여서 답을 서로 의견교류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제안을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쪽에서는 아직 사실은 답이 없더라고요.
성순
박성순위원
그쪽은 어디예요?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KB한테 저희가 일단.......
성순
박성순위원
KB쪽에 요청하신 거예요?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KB쪽에 우리가 만약에 당신들이 원한다면 그런 자리를 한번 만들어보겠다는 제안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아직은 답이 없어요.고민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장도 영업비밀이 제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오픈도 해줄 필요성이 있지 않으냐, 그래서 갈등의 요인들을 제거해주는 불필요한 오해는 받지 않는 것이 좋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었는데 그쪽에서는 어떤 서로의 의견이 첨예하게 달리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을 우려하는 것 같아요.그래서 일단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 그대로 오픈 한다, 그리고기준을초과하는 경우라고한다면 행정 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거기에 지역 주민들 간에 갈등이 일어날 것이 저는 우려가 되는 것이거든요. 회사 측에는 당연히 기준치 이상의 오염 배출물들이 나오면 행정처분을 하든지, 법적인 처리를 하면 되는데 그래서 그런 과정을 우리가 기회가 되면 그런 것들이 표출이 되거나 요구가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서 회사측, 그 다음에 문제 제기를 하시는 지역 주민, 이렇게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행정에서의 역할을 안 해서 내지는 우리 행정이 한쪽 편을 들어주는 것처럼 이런 오해는 안 받을 수 있게 과장님께서 집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꼭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가끔씩 밤에 냄새가 나요. 애매한 냄새인데 뭐 태우는 냄새 같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집이 거기 앞이잖아요.그래서 돌아다녀 보면 마땅히 날만한 곳이, 거기까지 영향을 줄만한 곳이 없는 것 같아요.그런데도 가끔씩은 집 안까지 냄새가 들어오는 것을 보면 저는 무뎌서 잘 모르는데 그런 것을 많이 느끼시는 분들이 거기 주위에 저희뿐만 아니고 계시더라고요.그런데 냄새라는 것이 좀 애매하지만.......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말씀이 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작년에도 사실 5월 달에 초등학교에서 운동회를 하면서 시발이 된 것으로 파악을 하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초등학교 교장선생님도 만나 뵙고, 교감선생님도 만나 뵙고 악취라든가, 이런동향이 있으면 저희한테 바로 연락을 해달라, 그러면 언제든지 24시간 불문하고 나갈 테니까 연락을 해달라고 공문도 보내 드리고 가서 설명도 다 드렸거든요. 그런데 아무런 얘기가 없더라고요.
성순
박성순위원
한번도 없었어요?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그래서 잠잠해지나 했더니 그 다음에 또 얘기가 돼서 나가봤더니 교장선생님도 바뀌셨고, 교감선생님도 다 바뀌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또 드렸어요.그런데 현재까지는 아무튼 얘기가 없으셨고, 위원님께서 그쪽에 거주를 하시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시면 냄새가 나는 시점에 바로 연락을 주십시오.저희가 바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보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89페이지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누누이 말씀드리는 내용인데 시정이 안 돼서 또 한번 말씀드릴게요.재활용품 선별장에 비가림 시설을 조성해달라고 제가 몇 차례 얘기를 했었는데 시정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마을에요?
성시열위원
마을에 재활용품.......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재활용품요?
성시열위원
왜냐하면 종이박스라든가, 비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비 오거나 바람 불면 날아가고, 미관상 안 좋고, 또 나중에 청소하는 미화원 분들이 젖은 것을 수거하려면 사실 무겁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 좀 정리해달라고 요청을 한 적이 있는데 시정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요.또 한 가지는 폐의약품이 현재 가정 별로 보관이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안전성 문제도 있고, 왜냐하면 시골 같은 데 어르신들이 오래 된 것이라도 충분히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잡숫기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그래서 그런 안전성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 홍보가 별로 그렇게 아주 시골까지, 면 지역까지 집중적으로 안 된 것 같아요.그런 것에 대한 홍보활동을 철저히 해 주시고, 제가 못 봤는지는 모르지만 읍·면·동사무소에 폐의약품 수거함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도 만들어 놓으셔서 누구든지 와서 폐의약품을 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말씀해 주시죠.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처음에 말씀하신 재활용품 관계는 그게 지금 원래는 저희들이 클린하우스 설치사업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클린하우스를 보면 거기에 재활용품도 넣고, 일반 쓰레기도 보관했다가 청소차가 와서 가져가는 그런 장소인데 어떻게 보면 비가림 시설도 같이 되거든요.그런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그것을 설치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냥 조그맣게 간단한 설치가 아니라 사업비가 한 700에서 900 정도 들어가거든요.그런데 실질적으로 부지가 필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개인 토지에 했을 때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 들어가요.
성시열위원
마을에 공한지가 많아요. 하천 복개한 이런 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공한지에다가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요.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그런데 이런 것이 있어요. 제가 실 예로 도고에근무할 때어느 민원이 한번 찾아왔어요.중학교 교장선생님인데 자기 집 옆에 그것을 설치한다고 했더라고요.그래서 제가 현장을 가서 보니까 그러면 그분 얘기가 그게 마침 창문 옆에다 설치를 했더라고요.그러니까 창문을 열면 냄새가 나고 하니까 그것을 방향을 좀 바꿔달라고 해서 제가 얘기해서 뒤쪽으로 방향을 바꿨어요.그런데 또 다음 날 와서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네 집 주변에는 냄새가 난다고 해서.그래서 사업은 확정된 상태에서 그것을 바꾸기는 어렵고 해서 결국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보면 경지정리를 하고 나면 작업장 공한지가 있잖아요.거기에다가 설치를 했어요.설치를 하고 나서 제가 나온 뒤에 가끔 가면서 그쪽을 한번 가봤거든요.깨끗해요.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활용을 않는다는 얘기예요.어느 정도 근접성이 있어야 이게 또 활용도가 있는데 멀면 그런 면이 있고, 가까우면 옆에서는 반대하고, 어차피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는 그것을 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해서 최대한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왜냐하면 지금은 보니까 쇠로 해서 함을 만들어놨잖아요.칸칸이 만들어 놨는데사실 그것도 냄새난다고 많이 얘기를 해요.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래서 오히려 그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더 나을 것 같아요.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깨끗하게 해보려고.......
성시열위원
왜냐하면 비가림 시설을 해놔야 재활용품 보관이 잘 돼서 정리가 잘 돼지, 이게 비 맞고 냄새하고 하면 이런 것이 미화원들도 인권이 있는데 또 동네 주민들도 뭔가 이것을 재활용품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돈이 돼서 재활용할 수있도록 해야 맞는 것이지 그냥 전부 다 버려지고, 쓰레기라고 하면 그것 뭐 하러 재활용을 하느냐고요. 국가 시책에 따를 필요도 없죠.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저희가 사업지를 최대한도로 확보해서 재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은 폐의약품 관련인데요. 그게 저도 여기 와서 폐의약품 수거함 상황을 알았는데 해보니까 우리가 약국이나 보건소 같은 데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면 단위나 그런 데는 없더라고요.그래서 이번에 받아보니까 수거함 하나에 한 4만 5,000원 정도 하더라고요.그래서 읍·면하고, 우리 아산시에공동주택이한 160여 개 되는데 공동 주택에 내년에는 배부를 해서 정기적으로 폐형광등 수거하는 것처럼 같이 수거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읍·면·동사무소에만 해놔도 상당히 그게 효과가 있을 거예요.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예, 그리고 저희들은 수거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사용 안전성, 유효기간이 지난 안전성에 대해서는 실은 업무 소관이 우리가 업무를 회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전문성은 없고 보건소에서 그런 것은 홍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홍보도 보니까 별로 잘 안 되어 있어요.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읍·면·동장 회의를 할 때 보건소에서 참석을 하거든요. 그때 보건소에서 그런 사항을 추진하게끔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읍·면·동에 집중 홍보를 해주세요.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기준 위원님.
기준
유기준위원
과장님, 90쪽 밑에 보면 소각재 외부처리를 통한 신동 매립장 매립연한 연장이라고 해서 밑에 보면 자체 처리하고 외부 처리하고 비교를 해놨어요.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
이것은 왜 이렇게 해 놓은 거죠?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지금 자체 처리를 할 때는 8만 원을 잡는데 8만 원하고 운반비를 계산하는데 저희들이 신동 매립장을 조성하는데 160억이 들었거든요. 160억 들었는데 거기에 처리용량이 20만 톤이에요.그것을 나눠서 보니까 톤 당 8만 원이 소요가 됐고요.또 저희들이 외부 처리를 할 때는 처리비하고 운반비 합해서 7만 5,000원이라 차액이 우리가 처리했을 때는 매립장 조성비가 포함된 거잖아요.그것하고 운반비 포함했을 때 1만 5,000원 정도 이렇게 외부 처리가 싸게 먹혀요.
기준
유기준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여기 보면 외부처리를 했을 때 사용연도가 0.5년씩 증가해서 2035년까지는 신동 매립장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외부처리를 않고 그냥 우리 자체 매립장을 사용한다고 보면 2035년까지는 저희들이 쓸 수가 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이게 그러면 자체 처리했을 때 얘기예요?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2035년까지가?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
그러면 외부처리를 하면요?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외 부 처리를 만약에 50%, 그러니까 하나에 1년에 1만 톤 들어가는 데는 그러면 5,000톤으로 했을 때는 0.5년씩 매립장 사용을 연장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기준
유기준위원
그러면 2035년에서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예,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하면 매립장 조성이 앞으로 더 힘들거든요, 지금 할 수 있는 데도 없고.또 매립 가격이 해마다 틀려요.그래서 별로 많이 없으니까 업자 측에서 금년에 8만 원 했던 것을 다음 연도에는 12만 원 받고, 이렇게 들쭉날쭉 하는 그런 상황이라 저희들이 외부 처리를 할 수 있을 때 외부 처리를 해서 우리가 사용연도를 신동 매립장을 더 확보한 다음에 나중에 혹시 문제가 돼서 외부 처리가 어려울 때는 저희들이 더 안정적으로 매립할 수 있는 그런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것을 보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아니, 그러면 외부 처리를 50%만 하지말고 과장님 지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할 수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더 많이 하면 되잖아요. 100%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그렇게 하면 더 좋죠.
상춘
이상춘경제환경국장
아니, 그게 아니고 50% 이상은 외부로 못 나가도록 폐기물 관리법인가, 어디에 있잖아요. 그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량을 외부로 반출할 수 있으면 반출해서 하면 저희 매립장을 더 오래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고 받기로는 폐기물 관리법인가에 우리 자체에서 생산된 것의 반 정도는 자체 매립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0%만 외부로 반출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은 겁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러면 50%밖에 외부 처리를 못 한다는 얘기네요?
상춘
이상춘경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이것을 좀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 좀 주세요.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성순 위원님.
성순
박성순위원
과장님, 아까 유효기간 지난 약품에 관련돼서 저도 추가 질문 드릴게요. 그것 회수해서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처리는 지금 가정에서 나오는 것은 수거통에다가 하면 그게 실질적으로 우룡실업에서 수거를 해서 소각장에다가 소각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런데 병원이나 보건소는 지정폐기물로 해서.......
성순
박성순위원
아니, 그것말고 우리가 여기서 하는 사업들이 지정폐기물이 아니고 일반 우리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유효기간 약들에 대한 처리에 관한 것이잖아요?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것 질문드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지금까지는 소각장에서 소각하고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일반 생활쓰레기하고 같이 그냥 소각을 한다고요?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면 굳이 우리가 그것을 회수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그런데 거기에 보면 약 종류가 고체가 있고, 액체가 있고, 분말이 있잖아요. 액체 같은 것은 이게 안 되면 어떤 사람들은 생활폐기물에다가 그냥 버릴 수도 있잖아요.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의약품이기 때문에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면 액체도 수거가 되면 그것은 어떻게 처리해요?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원래는 다 형별로 구분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내년에 우선 수거해서 당장은 지금 계획으로는 솔직히 얘기하면.......
성순
박성순위원
지금 어떻게 하고 있 느냐고요.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지금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아니, 액체들은요? 유효기간이 지난 약품 중에 액체들이 나오잖아요?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시럽이나 아니면 다른 약품들도 거기에 수거가 될 수 있잖아요?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고요.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그것도 지금 현재는 소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면 이것 뭐 하러 해요? 이 사업을 왜 하느냐고요.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
성순
박성순위원
우리가 하는 취지가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것에 의해서 환경 오염도 될 수 있으니까 따로 처리하고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 재정 투입해서 뭐 놔주고 하면서 하잖아요?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하면 목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그러면 수거를 별도로 해야 되는데 지금 아직 거기까지 계획을 안 잡아봤는데요.
성순
박성순위원
아니, 계획이 아니라 기본이잖아요? 이 사업 추진을 처음 시작을 할 때, 아니면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사업 추진 목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우리가 이 사업을 왜 해야 되고, 아까 몇 백 개 수거통도 만들어서 보급을 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인데 그렇게 하는 목적이 있잖아요.그렇죠?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여러 가지 있겠죠. 오·남용 방지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처리도 제대로 하고, 환경도 액체나 이런 것 막 버려져서 오염이 되는 것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보호도 해야 되고, 그런 사업 목적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할 것 아니에요?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수거해서 그냥 다 태워버리면 종량제 봉투에다가 버리는 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고요.
상춘
이상춘경제환경국장
위원님. 죄송한데요, 이것은 저희가 내년도부터 지정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렇게 해야죠.
성시열위원
그렇게 해야 맞죠.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상춘
이상춘경제환경국장
병·의원 처리하는데 그쪽으로 저희가 위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렇게 알아봐서 처리하세요.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알았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홍보는 하고, 시에서 돈 들여서 한다고는 하는데 모아서 그냥 일반인들이 버리는 것하고 똑같이 처리를 해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차라리 그 돈 가지고.......
상춘
이상춘경제환경국장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홍보하세요.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 다음에 공공용 쓰레기 봉투 디자인 개선 시범 추진사업이 뒤에 기타 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 과장님 과에서 하는 거죠?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이것 제가 몇 번을 얘기했던 것인데 이제 시행을 시작하시는 거네요?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런데 우리 아산시에 장애인 직업시설에서 이것 만들고 있어요, 쓰레기봉투. 그렇죠?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예, 만들고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우리 아산시는 다 거기서 구매하죠?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공공용은 거기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전량 다 해요?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공공용은 아뇨.
성순
박성순위원
구매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예산서 보니까 6억 몇 천 만 원 1년에 쓰레기봉투 구매를 해요.그렇죠?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예, 구매합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면 거기는 우리 시비 투자하고 국비 사업 받아서 장애인들 일자리 창출해서 하는 것이니까 당연히 거기서 다 구매하는 거죠?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처음에 1억 이상은.......
성순
박성순위원
아니, 해요 안 해요? 그것만 말씀하세요.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일부만 거기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일부만 해요?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예, 일부요.
성순
박성순위원
왜요?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이게 저희들이 1억 이상은 입찰을 해야 되거든요. 1억 이상은 공고를 해서 저희들이 입찰을 하면 5개 업체가 참여를 해서 거기서 평가해서 하고, 지금 저희들이 공공용 봉투를 구매할 때는 장애인 단체에 우리가 수의계약을 하는데 거기는 입찰하고 난 일부 가지고 저희들이 구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다시 설명 좀 해주세요.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1억 이상 구매를 할 때는 저희들이 조달청을 통해서 입찰로 하는 방식이 있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구매를 하는데 거기에서 저희들이 업체를 몇 개 선정을 해서 올리면 조달청에서 2개인가 3개 업체를 거기다가 띄워줘요.그러면 6개 업체 이렇게 해서 거기서 경쟁을 해서적격심사를해서 낙찰 된 업체가.......
성순
박성순위원
구매계약법 상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이게 무슨 일이에요? 아산시에서 투자해서 그것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해서 생산품으로 생산을 하는데 지금 그것을 어쨌든 다른 데서 구매를 한다라는 것이잖아요?그것 좀 줘보세요.과장님, 그동안 구매실적 작년 것부터 주세요.올해부터 시작했나요?제가 그것 기계 놓을 때도 거기 갔었어요.그래서 이것은 오히려 우리 아산시에서 다른 지자체에 홍보도 해서 충남에서 그것 하는 데가 없을 거예요, 쓰레기봉투 직접 인쇄하는 데가.그래서 이것은 참 좋은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우리 아산시에서도 결국은 다 안 쓴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렇죠?거기에 대한 계약 관련된 법하고, 구매실적하고, 그 다음에 지금 구매를 입찰하든지 하는 선정 과정이나 이런 것을 다 줘 보세요.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오히려 이것은 우리 아산시 특화사업으로 해서 장애인 생산품 구매 확대 차원에서도 타 지자체에 홍보도 해주고, 거기다가 제가 이런 것도 제안을 했었거든요. 여기서 쓰레기봉투도 예쁘게 디자인해서 시에 제안도 해서 하면 좋겠다라고 제가 제안도 했었어요.그랬는데 우리 시에서도 다 거기서 물건을 안 쓰는 거네요, 계약법 때문에.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어떤 여지가 없어요? 다른 방식으로 해서라도 우리 지역 생산품을 쓸 수 있는,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 생산품을 쓸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어요?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해마다 쓰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1억 미만 정도로 쓰지 않나, 이렇게 지금 제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성순
박성순위원
판단이 아니고 법을 주시라고요. 그것 알고 계셔야지 계약을 해서 입찰 구매를 하실 것 아니에요, 과장님?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과장님 생각이 아니고, 이게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도 쓰지 못하는 이유가 있으면 그것은 요구를 해서 법을 고치든지, 우리 조례를 가지고 계약에 관련해서 얘기를 할 수 있으면 얘기를 하든지, 어떤 그런 방법을 찾아보려고 그래요.그러니까 그게 왜 안 되는지 사유에 대한 것하고, 외부 업체들이 입찰을 하든 뭐 하든 구매 계약을 했을 것 아니에요?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구매 계약을 한 것에 대한 과정들하고 줘 보세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아산시 행정 부서마다 장애인 생산품이나 기타 우선 구매 제도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사용되고 있거든요, 행정에서는 다. 그런데 이것은 나는 또 이해가 안 가네요.법적으로 어쩔 수 없으면 방법을 찾아보려고 하니까 그것을 제출해 주세요.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자원순환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91페이지 산림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이쪽에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를 한다고 했거든요.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예.
성시열위원
그래서 우리 아산시에 방제 계획은 어떤지, 또 아니면 올해 2017년도 방제 실적은 얼마나 되는지 설명해 주시죠.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를 위해서 저희 지역에서 소나무림 중에 꼭 이 지역만큼은 지켜야 되겠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 대상지를 우선 현충사 주변하고 외암민속마을 주변, 그리고 강당사 주변, 이런 부분들로 해서금년도에 203㏊에 대해서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 나무주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95㏊가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아산시는 소나무 재선충병에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느냐, 이렇게 묻고 싶은데 안정적으로 갈 수 있어요?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그 부분은 사실 요인이 많습니다. 대신 꼭 지켜야될 장소만큼은 예방 나무주사를 실시해서 그 지역만큼이라도 선제적으로 방어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우리 아산시가 산림 면적이 얼마나 되죠?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약 1만 4,000㏊ 정도 됩니다.
성시열위원
전체 면적의 몇 프로예요?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한 43% 정도 됩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상당히 많은 거예요?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다른 지역보다 충남에서는 중간 정도 됩니다. 비율로 약간 중하 정도.......
성시열위원
그러니까 산림 면적이 많은 편이죠?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예, 많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래서 우리의 아름다운 아산시의 산림을 효과적으로 가꾸기 위해서는 산림 재선충병에 걸리면 무섭습니다. 에이즈이기 때문에 이것을 꼭 지켜내야 된다,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예, 저희 인근 천안, 평택, 또 세종시, 예산까지 지금 거의 근접해 있어서 저희도 상당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하여튼 방제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보니까 우리 아산시에서 사방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방댐 사업을 하는 목적이 뭐예요?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사실은 저희가 일시적으로 폭우가 내렸을 때 산에서 산사태가 날 수도 있고, 또 계류 부분에서의 급류가 생기면서 어느 한 쪽이 뚫리기 시작하면 그것이 거침없이 밑으로 농경지나 이런 쪽으로 타고 내려옵니다. 사실은 계류 밑에 농경지만 있으면 다행인데 혹시 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그로 인해서 사실은 심야 시간이나 이런 때 일어나면 인명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그래서 그것을 예방적으로 댐을 막음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오다가 거기에 걸쳐서.......
성시열위원
걸러준다?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예, 그래서 넘더라도 속도를 줄여주기 때문에 2차적인 피해를 많이 감소시키는 상황입니다.
성시열위원
좋은 말씀인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그것도 좋은데 보니까 이 사방사업으로 인해서 부작용이 가끔 있어요. 왜냐하면 생태계가 파괴된다고 일부 주민들이 저것 뭐 하러 하느냐, 아무 효과도 없는데 그냥 물만 가둬놓고 뭐 하느냐, 예산 낭비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는데 생태계 파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그래서 과거에는 사방댐을 막으면서 거의 담수용 목적 형태로 많이 막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그런 부분들이 지적되다 보니까 버트리식이라고도 하고, 또 일명 슬립댐이라고 해서 물은 빠져나가도록 하고 큰 돌이라든지, 나무가 뽑혀서 둥치째 내려온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걸릴 수 있는, 그러니까 스크린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법을 많이 바꿔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물이 흘러가는 것도 평상시 같이 계속 흐르는 형태는 유지되기 때문에 공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훼손은 일어날 수 있지만 이후 복구가 되면 물은 안정적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생태계적으로 큰 문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왜냐하면 집중호우가 온다든가, 이렇게 해서 사방댐을 만들어 놓으면 주변에 산림을도랑이나 하 천을 일부 훼손을 시키거든요.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래서 그렇게 훼손시키는 것들 때문에 생태계가 파괴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부 도랑이라든가, 하천을 훼손하지 않고 사방댐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계류 보전사업을 하는 부분 중의 하나가 그런 작업이 안 되는 부분들은 물이 어느 쪽으로 어떻게 흐를지 모르고, 또 일시적으로 폭우가 오면 지난번에 마곡리에서 그런 현상을 보셨겠는데 만약에그 계류를 잘 정비해놓으면 물이 반듯하게 잘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속도라든지, 물이 흘러가는 폭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줌으로 인해서 그런 것을 예방하는 것이거든요.그런데 대신 저희들이 콘크리트나 이런 것보다는 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함으로 인해서 그 이후에 사이에서 풀이 나고 잡초가 다시 엉클어지면 한 2～3년 후면 다시 생태계는 복원이 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렇게 하세요. 콘크리트도 그냥 다 막아놓지 말고 돌로 쌓아서 풀과 나무가 같이 어우러져서 자연적으로 도랑이 생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또 한 가지는 산림자 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자원을 보면 여러 가지 목재생산이라든가, 옻나무라든가, 산채 나물, 버섯, 수액, 고로쇠 수액 같은 것, 광물질, 이런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조성해서 주민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옻나무나이런 것이라든가, 산나물 재배라든가, 버섯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주민 소득하고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연초라든가, 임업 후계자 분들에게 집중적으로 교육을 한다든가, 체험을 시킨다든가 해서 뭔가 우리 주민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아산시에서 갖고 있어요?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저희 관내에 임업후계자들이 7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업후계자들이 자기들끼리도 그런 서로 버섯 생산이라든지, 산채라든지, 산양삼이라든지, 정보를 공유하기도 하지만 전국적으로 보면 또 선진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그래서 그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습득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전국 임업후계자 대회라든지, 도 대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특히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에 저희들이 옻나무 특화단지를 해서 20㏊ 정도를 송악 지역에 특화해서 옻나무 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지원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저희 도내에 5개 시·군 정도 가 그렇게 특화단지로 지정을 해서 어떤 저희 시 하나만 가지고는 어려우니까 도에서 어느 정도 큰 규모에서 생산되는 옻 진액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특성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3농 혁신과 맞물려서 하는 부분인데 그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또 등산로 임도 조성이 있는데 보니까 등산로에 대한 휴식년제를 실시해서 산림이 훼손되는 것들을 사실 막아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전에 보도자료라든가, TV 같은 것을 보니까 등산로 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닦아놔서 여기저기 훼손이 돼서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래서 다시 그것을 복원시키는 작업을 하더라고요.그래서 우리 아산시에서도 그런 작업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숲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광덕산에도 등산로를 일정 구간 폐쇄를 해서 휴식년제를 한다고 해서 잘 아시겠지만 이마당약수터 쪽에서 저쪽 철마봉 쪽으로 횡단하는 코스하고, 한 2～3개 코스를 막아서 어느 정도는 복원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저희 관내 산의 규모, 크기보다는 산행을 하고자 하는 인구가 워낙 많아요, 욕구가.그러다 보니까 막는데 한계가 있고, 대신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로프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사람들이 다니는 길로만 다녀서 확산되는 것을 막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고요.영인산 같은 경우도 저희가 향교 쪽하고 관음사 쪽은 지금 통제한지 2～3년 정도 되는데 그쪽은 많이 복원이 됐어요.그런데 사람들은 또 새로운 길을 자꾸만 가고 싶어해서 뚫고 다니고 하는 부분인데 하여튼 최대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휴식년제를 하면 보통 몇 년입니까?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보통 3～4년은 해줘야 어느 정도 식생이 복원됩니다.
성시열위원
하여튼 신경 많이 쓰세요.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는데 98페이지 강당골 산림복지단지 조성을 말씀하시는데 현재 사유지가 72%고 지역주민 의견 반영이 안 되고 무시를 하고 있는 현상이고, 또 상수원 보호구역 온양천이 만약에 산림복지지구가 지정이 되면 오염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려보고요. 또 현재 건축허가라든가, 신축 건물이 지금으로부터 한 5년 전에 최근 5년 동안 비허가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산림복지지구에 대해서 제외를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시에서 허가를 내줬는데 바로 복지지구로 지정해서 시에서뭔가 그분들이생활할 수 있 는 권한을 다 뺐어버리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처음부터 허가를 내주지 말던가, 그 네 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우선 사유지가 많은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연차별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단계적으로 매수를 해갈 수밖에는 없습니다. 얼마 전에 추경 예산 심의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2017년도에도 17필지 한 4만 9천, 약 5만 평방미터 정도의 토지를 매입했고요.또 하나 말씀하신 상수원 보호구역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복지지구 신청할 때도 충분히 검토가 되었고, 지금 강당골 그 안에까지 하수처리 시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처리시설을 같이 연계를 시키고, 또 지구 안에 들어갈 시설들이 그렇게 오염 물질을 많이 배출할 수 있는 시설들이 들어가지는 않지만 혹시라도 필요하다면 그것에 대한 부분은 기존의 하수처리 시설에 같이 연계해서처리하는 시설, 그리고 용량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하면 그것을 늘려주면 그것은 충분히 해소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하신 신축 건물은 어느 지역을 말씀하시는지는 알겠는데 그 대상지 자체가 지금 복지지구의 어느 한쪽에 떨어져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적극 검토를 할 수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사실은 한복판에 들어와있다시피 하고, 최근에 저희가 그주변의 토지 17필지의대부분이사실 그 주변에서 확보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 상태로 그 부분을 제외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이 볼 때 시에서 건축 허가를 내서 건축을 해서 준공해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바로 복지지구로 묶여버리면 그 사람들의 생활권을 완전히 무시하고 짓밟는 행동이에요.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그 얘기는.......
성시열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허가를 내주지 말아야지요.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제가 한번 그 말씀에 부연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성시열위원
여기서 할 것 없어요.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기준 위원님.
기준
유기준위원
과장님, 99페이지 영인산 모노레일 조성사업 있잖아요.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
그게 용역중지가 됐어요. 중지 이유가 있나요?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전임이 해서 제가 정확한 내용은 파악을 못 했는데 이후로 파악을 해봤더니 아산시에서 시 예산을 안 들이고 민자를 유치하려고 사업 제안 공모를 했었어요. 제안 공모를 제안한 업체의 내용을 심사를 했는데 그 중에 AMT라는 회사가 우선협상대상자로선정이 되었 고요.그 회사가 낸 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이 사업 계획이 타당한 것인지, 그리고 이것이 운영체계나 이 사람들이 사업 제안을 낸 것이 맞는 것인지를 용역을 맡겼는데 이 사람들이 용역을 하는데 필요한 자료가 그때그때제공이 안 됐었나봐요, 회사에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그래서 결국은 용역을 맡은 쪽에서 자료가 안 오니 자료가 올 때까지 용역을 중지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중지가 됐더라고요.그래서 제가 교육을 다녀오고 나서 바로 그 부분은 아니다 해서 용역을 해제하고, 만약에 이 사람들이 자료를 제대로 못 내준다면 자격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 빨리 속도를 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바로 재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러면 내년도 상반기에 용역 완료를 하고, 협상 완료를 해서, 2019년도 내에 준공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가능한 거예요?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시간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준
유기준위원
아니, 시간상으로는 가능하지만 우선 협상 대상자 쪽하고 협상이 문제가 있잖아요. 그 협상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 것이잖아요?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그러니까 그 협상 자체가 용역 기간 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역이 완료되면 협상할 수 있는 안, 그리고 거기에 운영하면서 사람들한테 받을 금액, 이런 것까지도 이용객 추이까지 다 파악을 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기준
유기준위원
그러면 내년 상반기 중에는 협상이 완료되겠네요?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그렇죠. 그 사람들이 용역이 결렬되지 않는 한은 가능합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성순 위원님.
성순
박성순위원
과장님, 아까 성시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산림복지지구 있잖아요?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산림복지지구 지난번에 추진계획을 올리셔서 논란이 많았었죠?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 후에 지금까지 과정들이 어때요? 주민들하고나 내지는 거기 편입되는 분들 관련돼서 소통하시거나 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사실은 저희가 6월 7일날 주민 설명회를 하면서부터 이게 공개적으로 돼서 했고.......
성순
박성순위원
그 이후에.......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저희가 산림청에서도 주민들하고 같이 만나서 같이 3자가 대화도 있었고, 최근에 주민 대표하고 시장님하고 면담도 있었고, 또 저희하고 그분들하고는 수시로 현장에서도 그렇고, 현재도 만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박성순 위원님 말씀은 그동안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또 산림청에서 어떤 식으로 먼저 심의했잖아요?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예.
성시열위원
그런 내용들을 말씀해 주세요.
성순
박성순위원
우선 지금까지 주민 설명회 내지는 주민 간담회, 사업 설명회를 한 내용들이 다 자료가 남아있죠?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근거 서류, 참석 인원, 이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 다음에 1차에서는 어떻게 된 거예요?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심의 보류가 됐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심의 보류가 됐죠?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면 우리가 심의 보류가 되었다는 것은 재심의를 요청한 거예요?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12월에 하기 위해서?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게 몇 월에 있었어 요, 보류된 것이?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11월 29일에 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11월 29일날 1차.......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아니에요.
성순
박성순위원
그것말고 선정 심의를 언제 했어요?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9월에 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9월에 하고, 다시 시에서 신청을 해서 12월에 또 하겠다라는 거죠, 2차를?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그 일정은 아직 안 잡혀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청의 일정에 따를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아니, 추진계획이 12월에 산림복지지구 재심의라고 되어 있잖아요.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저희는 그럴 것이라고 예정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청에서 정확한 날짜가 안 잡혀 있기 때문에.......
성순
박성순위원
어쨌든 시에서 재심의를 요청한 거예요?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재심의 요청은 시에서 했다, 그러면 그것은 보면 되겠네요. 주민들 의견들이 얼마나 수렴이 되고, 그 분들이 지정을 요구하는지는 보면 될 것 같고, 사업비가 323억이 시비 사업이에요.그렇죠?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토지매입비가 있 어서 그렇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어쨌든 토지매입도 땅을 사야지 사업을 할 테니까 550억 중에서 323억을 계획대로 되면 2021년까지 집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 바로 한다고 해도 18, 19, 20, 21, 4년 동안 323억 원을 시비로 조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아산시 재정 능력이 돼요?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정책의 선택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 다음에 보면 지금 산림, 또 다음에 공원녹지과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장기미집행 시설들도 지금 우리가 지켜야 될 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1회 추경에도 저희가 의지를 보이면서 30억 세워서 권곡지구 지켜야 된다라고 해서 시작을 했어요.그것 할 때도 제가 분명히 기억을 하는데 최소한 시간이 없어요, 그것은.몇 년 동안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올해, 18년도, 19년도에 매입을 끝내야 돼요, 그렇죠?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래서 거기에도 얼마 섰느냐 하면 올해 40억 섰어요, 본예산에. 그렇죠?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거기 들어갈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300억 들어가야 돼요.300억 들어가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추경에 겨우 30억 세웠고, 내년 본예산에도 40억이 지금 편성된 거예요.작년에 100억 세우겠다라고 그랬었어요, 시간이 없어서.그것도 못하면서 무슨 3～4년 동안 300억씩 쓸 수 있는 사업들을 계획하는데 있어서 이게 심도 있게 논의가 되는 사업들인가요?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사실은.......
성순
박성순위원
아니, 시간도 많이 소요되니까 이상입니다. 이것은 어쨌든 저는 너무 졸속이다라고 생각이 돼요.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올해 공고된 사업에 시비 323억씩, 지난번에는 323억도 아니었어요.토지매입비 빼고 뭐 해서 한 70억, 80억 예산으로 하겠다라고 해서 사업 설명했었고, 그 다음에 숫자는 정확하지 않지만 그래서 그때 위원님들이 토지매입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면 이것 예산이 엄청 들어가는 사업이다라고 문제 지적을 했었던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이것 그 후로 우리 의원회의를 통해서 재심의 요청하겠다라는 설명은 있었어요?없었죠?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예, 없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왜냐하면 설명을 안해도 되는 사업이다라고판단할지 모르 지만 올라왔던 것을 의회에서 문제를 제기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의원회의나 의원님들한테 사업계획 세우기 전에 보고가 필요한 사항이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예요.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못 챙긴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이상입니다. 하실 말씀 있으세요?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게 즉흥적인 부분이 아니고 2005년도부터 시작된 연계선상에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아니, 과장님, 2005년도부터 했으면 지금 강당골 가꾸기 사업에 또 돈 많이 투자되었어요, 지금 10여 년 간. 그러면 그 사업을 하지 말든지, 중복 사업이잖아요, 지금까지 해 온 것도 문제다라고 보이는데.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재만
황재만위원장
예.
성시열위원
이게 2005년도부터 전임 시장님께서 하던 사업인데 그때 당시도 한 200억 정도를 프로젝트 사업으로 한다고 했는데 못했어요.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사실은 진행된 상태입니다.
성시열위원
완료를 못 했다고요. 완료를 못해서 지금 이런 강당골 산림복지지구 지정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첫째, 지역 주민들의 의견 반영이 안 돼서 이것은 제가 볼 때는 하면 안 된다, 또 두 번째는 아까 박성순 위원 말씀대로 다른 권곡동 같은 이런공원녹지지역도 예산 투입이 상당히 어려운데 과연 4년 동안 예산 투입이 가능한가 이것도 사실 의구점이고, 또 사유지가 72%면 너무 많아요.너무 많기 때문에 안 된다, 그리고 상수원 보호구역 온양천의 상류지역이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밀하고 세심하게 다시 받아야 된다, 과장님 생각은 거기 오폐수시설이 되어 있으니까 된다?천만의 말씀, 안 되는 거예요.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지금 현재 거기에.......
성시열위원
아니, 됐어요.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성순 위원님.
성순
박성순위원
과장님께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은행나무 가로수 좀 살려주세요.그것에 철저를 내년에 기해 주시고, 이것 우리 아산시에 은행나무 하나 죽으면 다른 데서 더 큰 피해를 입는 것보다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그것 좀 꼭 지켜주시고요.두 번째는 산림과에서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권곡동 여기 공원지구.......
춘근
이춘근공원녹지과장
예, 권곡문화공원.......
성순
박성순위원
300억 예산 최소한 100억 세우겠다라고 얘기하세요. 왜냐하면 시간이 없으니까 자꾸 미뤄서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그런데 왜 40억밖에 편성을 못 하신 거예요?
춘근
이춘근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보고를 계속 드리고, 그 다음에 100억을 목표로 해서 최소 100억은 확보해야 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예산 파트 쪽하고 조기집행이라든가 이런 측면, 그 다음에 재정 집행이라든가, 감안해서 일단 40억을 본예산에 확보를 하고 추경에 최대한 반영을 해서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런 예산 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본예산에 세워서 해야지 확실한 예산이 되는 것이지, 추경은 그냥 추경이잖아요.나중에 재원 없으면 못 하는 것이 추경인데, 참 답답하네요.그렇죠?
춘근
이춘근공원녹지과장
.......
성순
박성순위원
안타깝네요. 이것은 답답한 게 아니라 안타깝네요.
춘근
이춘근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최대한 확보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100억 요구는 하셨어요?
춘근
이춘근공원녹지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100억 요구했는데 40억 편성된 거예요?
춘근
이춘근공원녹지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올 봄에 예산 추경할 때 이것 굉장히 오랫동안 얘기한 사안이거든요.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9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나. 건설교통국 소관 맨위로 이동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만
진길만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진길만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
재만
황재만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성순 위원님.
성순
박성순위원
쌀조개섬 추진 잘 되고 있나요, 과장님?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지금 기본구상 용역은 12월에 최종 보고를 하려고 하고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실시설계비를 5억 내년 국가 예산에는 반영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 내용이 있잖아요. 기반시설은 여기서 하는 것이고, 그 안에 민자유치 관련해서 사업 구상들이나 제안이 되고 있는 데가 있나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민간사업자들은 저희가 알아보고는 있고, 지금 하고 있는 기본구상은 저희들이 민자사업자들을 유치할 때 어떤 방향이 더 우리 시에 도움이 되는 좋은 방향일까 하는 구상을 하는 것이고, 상세한 시설은 민자사업자들이 그려서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저희들이 갖고있는 것 은 민자사업을 유치하기 위한 기본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세한 시설은 변경될 예정에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래서 기반시설은 저희가 기본적인 것을 하는 것이잖아요, 이 사업비 속에서. 그렇죠?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제방 보축하고, 자전거도로, 이런 것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사업에 포함되어 있고요. 진입도로는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100억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년에 기반시설에 대한 것은 저희 시비로 실시설계비 1억 5천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어쨌든 거기 나중에 채우려면 민간사업자들의 투자유치가 굉장히 중요한 요건이 되는 거죠?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거기에 대해서 좋은 시설들, 실효성 있고 우리 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들이 유치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것으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성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순
박성순위원
과장님, 장항선 폐철도부지 자전거도로 있잖아요, 태양광 발전 시설하고.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것 하는 것이 올해 사업자도 시행을 빨리 해야 될 테고, 그런데 그쪽에서 불만들 내지는 협의 과정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민원인들 사이에서.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것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 내용에 보시면 전기사업 허가는 지금 11개 구간으로 했는데 발전사업 허가는 지금 11월 중에 다 허가가 완료되었고요.그 다음 지난주 목요일하고 금요일 양일 간에 신창, 온양4도, 선장, 도고, 4개 구간은 제가 직접 가서 주민 설명회를 사업자하고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선장 구역은 신성리 지역인데 그쪽은 대부분 주민들이 조망권 문제 때문에 반대를 하셨고, 나머지 도고도 약간의 반대는 있지만 신창하고 온양4동 지역은 거꾸로 빨리 조기에 착수를 해달라,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담아서 의견을 청취한 내용을 가지고 바로 개발행위허가를 넣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은금년 말이나 내년 1월 초쯤에는 바로 착공할 수 있게 지금 현재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면 지역으로 봐서 4개 구간이라고 보면 선장 지역은 빼놓고 한다라는 계획이 서는 건가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그렇죠. 지금 어쨌든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것을 무시하고 강행은 못 하니까 발전사업 허가는 3년 간의 허가 기간을 주는데 그 안에 어쨌든 주민들하고 더 대화를 해봐서 가능하면 개발행위를 넣을 것이고, 의견수렴이 안 된다면 그 구간은 못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사업자와 저희 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면 그 결정들이 언제나 되는 거예요, 내년 초쯤?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지금 어쨌든 지난주에 주민의견은 수렴을 했잖아요. 선장 지역만 빼고 나머지는 찬성을 하는 구간인데 그래서 그 세 군데 선장을 뺀 나머지는 개발행위허가를 바로 넣을 거예요, 저희 시에다가.
성순
박성순위원
먼저?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그래서 우선 착공을 하고, 선장 지역의 구간은 주민들하고 더 충분한 대화를 가져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를 할 경우는 안 하는 것으로, 사업을 못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현재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면 그 구간에 자전거도로는 어떻게 돼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그래서 자전거도 로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태양광은 안 하더라도 자전거도로는 해달라고 하시는데 어쨌든 저희 시가 재원 마련이 어렵기 때문에 민간하고 합작해서 민간사업자가 투자를 해주기로 한 것인데 그래서 그것은 주민들이 반대할 경우는 사업자가 하기 어렵기 때문에 추후에 저희 시가 별도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으로.......
성순
박성순위원
선장은 자전거도로 구간이 얼마나 돼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선장 지역 같은 경우는 한 2㎞ 정도 됩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면 그것을 시에서 하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비용은 제가 볼 때는 한 5억에서 10억 이내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2㎞ 정도 하는데 10억 이내?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골재까지는 이미.......
성순
박성순위원
그런데 그게 처음에 협의되고, 여기 시에서 사업자를 확정을 거기서 한 거잖아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하기 전에 논의가 지금처럼 적극적으로 되지는 않았었나요, 아니면 반대 의견이 없었던 건가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그때까지는 이것을 오픈해서 주민들한테 사전에 의견수렴해서 처음부터 진행한 것은 아니고 어쨌든 발전사업허가가 나는 것이관건이기때문에 발전사업허가가 11월 에 났기 때문에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개발행위허가에 담아야 되는데 지난주에 주민 설명회를 했지 않습니까? 해본 결과 거기서는 좀 회의적이기 때문에 선장 지역은 어쨌든 이번 1차 사업에는 못 들어가는 것으로.......
성순
박성순위원
제가 언제쯤인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어쨌든 의회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했었거든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때 그러면 주민들 의견청취나 설명회나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그 당시는 그렇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않은 상태의 사업을 확정한 거예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에요? 그때 절차를 주민들한테 미리 설명을 하고 동의를 구하고 의견이 모아진 다음에 사업 허가를 내줬으면 시행 단계에서 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결국에 가서는 사업허가를 내주고 그 절차를 하다보니까 사업자도 지금 몇 개월 동안 사업을 확정지어놓고 못 하는 것이니까 사업자도 나름 어려움이 있을 테고 빨리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확정지었으니까.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그동안 사업을.......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은반대의견을내게 되니까 사업 자 체가 전체적으로 미뤄질 수 있는 것이잖아요, 결과적으로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지난 2월에 MOU는 한 것이고, 그동안에는 현황측량이라든가, 실시설계라든가, 각종 행정 절차를 밟은 것이지, 그때부터 막바로 착공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됐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 사업계획이 섰을 때 주민들한테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먼저 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거죠. 그게 절차가 우리 행정에서 일반적으로 그렇게 안 하죠?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최소한 사업이 확정되고 나서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하고.......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민간사업자가 저희 시로 제안이 들어와서 저희 시하고 MOU를 했고, 개발행위를 하기 전에 주민들 최종 의견을 들어본 결과 일부 지역은 반대를 해서 그 반대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잘 하셨는데 순서가 어쨌든 지역을 가로지르면 피해자가 생길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상대적 피해자가 생길 수 있는 조망권이 훼손된다라는 것이 그분들 말씀이라고 하는데.......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 과정을 먼저 거쳤 으면 안 되냐라는 거죠. 사업 계획이 설 당시에 우리가 폐철도 부지를 이러이러해서 자전거도로하고 이렇게 해서 태양광시설을 하면 이런 편의가 있고, 이런 득이 있고, 그 과정을 먼저 거쳤으면 사업 시행단계에서의 오류가 안 생기고 불만도 없을 것이다라는 거죠, 결정된 사항이니까.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렇게 할 수는 없나요, 절차상? 더 어려운가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아닙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래야지 아마 사업이 확정되더라도 사업자한테도 피해를 안 주고, 그 다음에 시에서도 이 일을 진행함으로써 민원도 덜 생길 수 있고, 동의한 사업들이니까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물론 처음에 동의하는 과정을 끌어내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순서를 좀 더 우리가 고민을 해보면 시행 단계에서의 어떤 이런 어려움은 덜 겪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맞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성시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17페이지, 저도 태양광발전에 대해서 먼저 번에 플래카드 같은 것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선장 그쪽에서.본 위원이 볼 때 태양광발전 사업에 대한 과장님께서 순기능, 내지는 역기능,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면 어떤 것이 순기능이고, 어떤 것이 역기능인지,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해 주시죠.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태양광은 어쨌든 재생에너지고, 이것은 어떤 이산화탄소 발생이라든가, 정부에서 지금 현재 시책으로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에 적합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태양광 발전은 어떤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것이 아니고 순수한 태양의 빛을 받아서 전기를 생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해서 정부시책에 부응한다고 보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 태양광발전만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아산시 서부지역을 띠 모양으로 가로지르는 약 14㎞ 구간에 그동안 자전거 도로망이 실제 선장이나 도고 지역은 거의 없었습니다. 아산시가 156㎞ 구간의 자전거도로가 있는데 그쪽은 자전거도로 기반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금번에 같이 병행사업으로 민간이 자전거도로까지 개설해주고 향후에는 자전거도로를 저희 시가 관리하겠지만 그래서 어쨌든 온양시라든가, 배방 해서 아산시를 동서축으로 자전거도로가 개설됨으로써 낙후된 선장이라든가, 신창, 도고 지역의 경제라든가, 관광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런데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사실은 팽배한 것 같아요. 일부 지역에서는 이상 없는 것 같고, 일부 선장 지역에서는 반대가 심한 것 같은데.......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성시열위원
반대하는 이유가 뭐예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마을 남측에 신성1리라든가, 신성2리 지역은 폐철도 부지가 남측에 있습니다. 마을로부터 남측에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사는 주거공간의 남측에 약 4.3m 높이의 태양광 판넬이 설치되기 때문에.......
성시열위원
벽이 생긴다?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양광발전의 구조는 지상에서 2.7m 구간은 사람이라든가, 자전거가 통행할 수 있는 공간이 되고, 그 위에만 약 4.3m까지 1.6m 높이로 해서 판넬을 경사지게 까는 것이고, 또 그 다음에 기둥과 기둥 사이 간격은 10m고, 그런데 어쨌든지역 주민들은 기존의 폐철도로 인해서 환경 피해가 있었는데 또 다시 판넬을 놓기 때문에 환경에 우려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성시열위원
자연재해 같은 것에는 이상이 없어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전자파라든가,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성시열위원
그것은 조사를 우리가 연구용역이라든가, 조사를 해본 것은 없잖아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그것은 세종시에서 유성간 자전거도로 태양광발전시설이 있습니다, 국도1호선에. 그래서 그것은 국가전파연구원에서 최근에 실제 실측을 해서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역을 실제 조사해서 발표한 자료가 있다고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아뇨.
성시열위원
그게 중요한 거죠. 그 지역을 조사해서 뭔가 자연재해가 없다는 것이 인정돼서 그런 자료를 주민들한테 공유했을 때 주민들이 말이 통하죠.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주민들은 어쨌든 자연재해라든가, 전자파를 걱정하시는 것은 아니고 제가 주민 설명회에 직접 갔었는데.......
성시열위원
지가 하락?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지가 하락은 아니고 어쨌든 조망권, 마을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음으로써 조망권을 해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성시열위원
일부 주민들의 이야기는 지가하락도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것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확한 데이터라든가,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해야 맞지, 그냥 국가에 관계된 전체적인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되고 실제 그 지역을 조사한 데이터, 이런 것을가지고 주민들하고이야기를 하면 뭔가 소통할 것이다, 그렇게 보거든요.그렇지 않으면 소통이 안 돼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성시열위원
하여튼 이 점 생각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상당히 중요하다,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면 굳이 할 것 없어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성시열위원
민간업체에서 하는데 지금 민간업체에 얼마 도움을 주기로 한 거예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저희 시가 경제적 도움을 주는 것은 아니고요. 민간이 태양광발전 시설을 설치하면서 그 밑에 있는 공간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는 것이 저희 시비가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성시열위원
민간이 투입을 하는 것이 얼마 투입이 돼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지금 전 구간을 했을 경우에 예상액은 약 220억 정도 됩니다.
성시열위원
그런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하지만 우리 시 돈이 안 들어간다는 얘기죠?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현재로서 저희 시에서는 추후에 자전거도로를 유지·관리해야 되고, 자전거도로 이용자의 편의시설, 예를 들면 화장실이라든가, 자전거 보관대, 음수대, 이런 정도는 저희 시가 투자를 해야 됩니다.
성시열위원
왜냐하면 220억이라는 돈이 확보돼서 우리 시 돈이 안 들어간다손 치더라도 나중에 이것보다더 개인의 사유재산이피해를 본다면 이것은 사업 자체가 문제가 있는 사업이에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그런 피해가 없도록.......
성시열위원
이 점을 명확하게 하시고서 사업을 하셔야 됩니다.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성순 위원님.
성순
박성순위원
자전거도로 관련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전거도로는 사업자가 해서 운영을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관리를?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면 자전거도로 설치를 할 때 내구성 있게 설계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왜냐하면 관리비가 또 너무 난립공사 내지는 유지·관리 비용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 방식들로 시공이 돼서 나중에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예산이 자전거도로가 20억인데, 그렇죠?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왜 2㎞ 정도 남는 부분을 우리 시에서 하게 되면 한 5억에서 10억씩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지금 저희가 세부 설계로 나온 것은 아니고, 현재 민간업자가 전 구간을 설계하지 않았습니까?
성순
박성순위원
예.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설계를 했는데 약 20억 원이 나왔는데 선장에서 글램핑장까지인데 거기서부터 선장 신성리 삼봉산 앞까지가 약 2㎞ 이상 되는데 거기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도고는 레일바이크 구간이 있습니다. 레일바이크 때문에 그쪽은 어차피 갈 수가 없습니다. 그쪽에서 면사무소 앞쪽으로 우회를 해야 됩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니까 총 자전거도로 구간은 그러면 이만큼 13.7㎞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13.7㎞ 구간은 폐철도구간이 맞고요. 이게 제가 아까 5억 정도 들어간다고 한 것은 선장 지역을 어차피 못 하면 선장 지역에 대한 자전거도로 설치비라든가, 그 다음에 선장 신성리부터 레일바이크 구간은 자전거도로가 어차피 못 가기 때문에 도고까지 연결하려면도고 기곡지구로 해서 도고 면사무소 앞으로 해서 기존 도로변에 자전거도로가 또 들어가야 됩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것까지 해서.......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이 구간만 빠지는 것이 아니고.......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것은 하게 되면 어 차피 우리 시비로 해야 되는 구간인 거잖아요, 원래가?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2㎞ 구간을 하기 위해서 연결이 우선 중요하니까 만약에 태양광 사업이 갈라져서 가운데를 우리가 메우듯이 연결을 해야 된다라고 보면 그것은 실질적으로 그만큼 예산이 들어가는 아닐 것 아니에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그 구간은.......
성순
박성순위원
13.7㎞에 20억이면 1㎞에 얼마예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2억 가까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쪽은 말씀드린 대로 면사무소 앞쪽까지 포함했을 때 저희가 5억 정도 이상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예상한 겁니다. 아직 설계가 나온 것은 아닙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도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상복위원
LED설치목적이 야간에 통행인들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영환
김영환교통행정과장
안전 때문에야간에 횡단보도 사고를예방하기 위 해서 계속해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올 여름철에 무더워서 신호등 사거리에 그늘막 설치한 것은 어느 과에서 한 거예요?
영환
김영환교통행정과장
그늘막은 도로과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것 좀 더 확대하면 안 되나요?
영환
김영환교통행정과장
도로과하고 협의를 해서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
이용자가 많은 데, 보행인들이 많은 곳하고 도로가 8차선, 6차선 이상 되는 데는 기다리는 시간이 길을 때는 시내 쪽만 아니라 아산시 전체적으로 그것 좀 제 생각에는 확대했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길만
진길만건설교통국장
같은 국에 있으니까 가능할 겁니다.
심상복위원
한번 그것 좀 전해주세요.
영환
김영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복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성순 위원님.
성순
박성순위원
과장님, 배방 주차타워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영환
김영환교통행정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거기는 그러면 조성 면 수가 대략 몇 면 정도 예상이 되는 거예요?
영환
김영환교통행정과장
150면 정도 설치하는 겁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타워라고 하니까 이렇게 몇 층으로 하는 거죠?
영환
김영환교통행정과장
3층으로 올리면 4개 면에다가 주차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성순
박성순위원
옥상까지 해서 4개 면이에요?
영환
김영환교통행정과장
예, 타워를 하다보니까 지상에다가 하던 대수만큼 많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회전하고 하다보면 그 정도 면적에 그 정도 면 수가 나옵니다.
길만
진길만건설교통국장
별안간 위원님 말씀하셔서 지금 우리 과장님이 좀 과하신 것 같은데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예.
길만
진길만건설교통국장
주차 면수는 한 150대로 보고 있고요. 3층 정도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실시설계를 하면 실제 공사는 교통행정과에서 안 하고 공공시설과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150면 정도.......
심상복위원
1층까지 포함해서요?
길만
진길만건설교통국장
예, 아주 그렇게 많은 대수는 아닙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거기가 지금도 주차장으로 쓰이는 데죠?
영환
김영환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배방역 사거리 그 앞에 있는 데 말씀하시는 거죠?
영환
김영환교통행정과장
배방역 쪽이 아니고 옛날 읍사무소.......
심상복위원
읍사무소 맞은편 쪽 골목에 거기 식당도 많은 데예요.
성순
박성순위원
읍사무소 맞은편 쪽에요?
영환
김영환교통행정과장
예전 읍사무소죠.
성순
박성순위원
관리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나중에 시설관리공단으로 하나요, 아니면.......
영환
김영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해서 유료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리고 보니까 우리 과장님 과 일은 아닌 것 같은데 공용주차장이 몇 군데 있잖아요. 무료도 있고 한데 장기 주차 좀 어떻게 해결이 안 돼요?본래 목적으로 진짜 안 하고 그냥 맡아놓다시피 쓰는 것도 있고, 며칠씩 있어서 취지하고 안 맞는데 그것 관리 잘 안 되죠, 어렵죠?
영환
김영환교통행정과장
그게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차고지에 주차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대중교통과에서 단속을 할 수 있는데 일반 차량은 그게 무료로 운영하면 방치차량을 제외하고는 행정적으로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제가 여기 은행나무길에 자주 가는데 거기에 주차장을 우리가 돈 들여서 해놨잖아요. 한 20대 정도는 상시 그 뒤에 있는 건설현장 사무소 차들이 아주 주차장으로 쓰고 있어요.
영환
김영환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유료화를 하는 것인데 또 유료화를 하게 되면.......
성순
박성순위원
아니, 거기는 유료화를 할 수 있는 곳은 아니니까.......
영환
김영환교통행정과장
예, 아닌데.......
성순
박성순위원
그런 것들을 협조를 해서 계도를 하든지.......
영환
김영환교통행정과장
계도를 한번 하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현장사무소나 이런 것을 지을 때 그런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서 해야지, 시민들이 써야 될 데를 거기 직원들 주차장으로 사용하게 만들어준 꼴이 돼버리거든요.
영환
김영환교통행정과장
계도하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이것은 담당 부서가 혹시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협의하셔서 이것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환
김영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장애인 콜 택시 운영 있잖아요.그게 민원이 많이 들어 왔었죠?혹시 부족 부분, 이용하려면 오래 기다려야 되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환
김영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즉시 콜 시스템도 만들도 차량도 2대를 대폐차 1대 하고 1대 추가 구입해서 지금 저희가 장애인 수 대비해서 법정 대수가 16대인데 17대를 운영하고 있고요. 내년에 또 1대를 더 구입해서 그러니까 1대 대폐차를 하고 1대 더 구비하게 되면 18대를 운영하게 되고, 이게 운전원들이 8시간을 근무하거든요.그러다 보니까 시간대마다 18대가 다 운영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내년도에 보조 운전원 5명을 추가로 채용해서 차량은 그대로 놔둬도 차량을 더 효율적으로 하루 종일 운행할 수 있도록 하려면 보조기사가 필요한데 예산을 저희가 요구했는데 지금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예산부서에서 본예산에는 반영을 못 하고 추경에 반영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차량 운행 대수가 18대를 풀로 돌릴 수 있어서 편의가 많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지금 위탁 사업인가요?
영환
김영환교통행정과장
예, 장애인단체연합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그런데 그전에도 차량 대수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말씀하셨듯이 대수는 많은데 기사가 없는 거예요. 이게 차는 놀고 있는데 본인 은 시간 끝났다고 안 하고, 그러니까 차는 가지고 있지만 운전기사가 없어서 운행을 못 하니까콜을 해도차가 없다 고 하고, 오래 기다려야 된다고 이러니까 이게 저희가 장애인 편의를 위해서 한 것인데 좀 일찍 쓰시는 분들은 괜찮지만 나중에 필요해서 쓰시는 분들이 계속 민원제기가 됐었거든요.그래서 지금 일단 보조기사 5명을 채용하는 것은 잘 하시는 일인데 중요한 것은 시에서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잘 운영이 될 수 있게.그냥 기사 5명 늘었으니까 잘 될 거예요라는 것보다는 진짜 그분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을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환
김영환교통행정과장
예,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성시열위원
119페이지,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하고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에 대해서 질문 드릴게요. 지금 현재 보니까 읍·면 지역도 이게 많이 설치가 아직 안 되었죠?
영환
김영환교통행정과장
투광등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시열위원
예.
영환
김영환교통행정과장
투광등은 저희가 금년까지 640개소를 설치했고, 한 300개소 정도 남았는데 내년도에 일단 본예산에 100개소를 하고, 가능하면 추경에 해서 내년 안으로 마무리를 지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외곽지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투광등 대문에.......
성시열위원
피해를 본다?
영환
김영환교통행정과장
예, 작물 피해가 있다고 하는 지역은 제외를 하고, 그렇게 해서.......
성시열위원
아니, 어린이 보호구역인데 작물 피해가 있을까요?
영환
김영환교통행정과장
투광등은 어린이 보호구역만 하는 것이 아니고 횡단보도에 다 하는 것이고요. 어린이 보호구역은 저희가 법적으로 해야 될 곳은 다 지정을 해서 했고요.
성시열위원
다 끝났다?
영환
김영환교통행정과장
예, 저희가 노인 보호구역, 장애인 보호구역까지 한 120개소가 되는데 오래 놔두다 보니까 도색이라든가, 휀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낡고 노후화 돼서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고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이것은 교통행정과 쪽인지 모르겠지만 학교 앞에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이 30㎞ 미만이잖아요?
영환
김영환교통행정과장
예.
성시열위원
동신초등학교 앞에 보니까 어떤 분들은 거기서 그냥 30㎞ 이상 달리는 사람들도 많고, 또 늦게 가면 뒤에서 크락션을 누르기도 하고, 이런 현상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뭔가 단속할 수 있는 그런 CCTV라든가, 단속요원을 둔다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언제 뉴스에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그래서 그것을 봤는데 현재 우리 아산시에 이러한 곳에 CCTV 설치한 곳이 있어요?
영환
김영환교통행정과장
결국은 30㎞를 준수하도록 하려면 과속단속 CCTV 카메라를 설치해야 되는데 그것을 설치하기에는 비용적으로 많이 들어서.......
성시열위원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또 차량 소통 관계 때문에.......
영환
김영환교통행정과장
소통은 어차피 30㎞를 지키도록 하는 것이 맞는데요. 그렇게 되면 또 그게 시민 분들이 역으로 불편을 겪을 수도 있고 해서 일단 저희가.......
성시열위원
왜 역으로 불편을 겪어요?
영환
김영환교통행정과장
통상 단속을 하지 않다가 갑자기 단속을 강화한다든가 하면 통행하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또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과속 단속하는 자치단체가 그렇게 우리나라에 일반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번 다른 방법을 계도를한다든가, 홍보를 한다든가,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아니에요. 이게 사망사고가 많이 난다니까요.아산시에서는 현재 사망사고가 없었어요?
영환
김영환교통행정과장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사망사고는 현재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런데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방치해서는 또 안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영환
김영환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과속을 하지 못하도록 턱도 높여놓고, 표시도 많이 해놓고, 또 그냥 횡단하지 못하도록 휀스도 설치하고, 이렇게 법 규정에 의해서 해놓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하여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30㎞를 준수할 수 있도록 뭔가 제도적으로 마련하고, 또 예산이 뒷받침된다면 우리도 선진행정을 추구한다는 측면에서 비용이 좀 들어간다 하더라도 실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영환
김영환교통행정과장
예, 연구해보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기준 위원님.
기준
유기준위원
과장님, 120쪽 전기 저상버스 도입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 있는데 우리가 지금 전기저상버스가 현행 있어요?
승섭
국승섭대중교통과장
전기저상버스가 도입된 데는 아직 없지만 전기버스가 도입된 데는 제주도, 대구시, 몇 군데 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아니, 우리 아산시에.......
승섭
국승섭대중교통과장
저희는 없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저희는 하나도 없죠?
승섭
국승섭대중교통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
그러면 이게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도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승섭
국승섭대중교통과장
지금 아직 전기저상버스에 대해서 형식 승인이라든가, 정부 승인이 안 났습니다. 다만 지금 신 정부에서 깨끗한 대기환경하고 친환경 에너지 사용 측면에 부합하기 위해서 저희가 신규 시책으로 발굴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술 속도가 충전을 급속충전은 20분이면 급속충전이 가능하고, 1회 충전에 150에서 200㎞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1차 연도인 내년도에 정부 승인이 나고 기타 등등 어떤 제반 법적 정비가 되면 첫 번 시범 사례로 전기버스 3대, 1대 당 2억 3천 정도 하거든요.그런데 그 중에 전기 친환경 버스 1억 지원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저상버스 5천 정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에서 드는 비용은 7～8천 정도 이렇게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러면 국비를 그렇게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승섭
국승섭대중교통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
아직 정확하게 시행은.......
승섭
국승섭대중교통과장
아직 결정은 안 됐는데.......
기준
유기준위원
결정이 안 된 거잖아 요?
승섭
국승섭대중교통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
추정치잖아요, 그렇죠?
승섭
국승섭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러면 3단계까지 재원을 65억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몇 대를 도입하려고 하는 거예요?
승섭
국승섭대중교통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우리 마중버스가 현재 25대가 있거든요. 25대를 점진적으로 전기저상버스로 바꿔서 운행하려고.......
기준
유기준위원
지금 현재 있는 것을 다 바꾸는 거예요?
승섭
국승섭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죠.
기준
유기준위원
그러면 현행 있는 것은 어떻게 해요?
승섭
국승섭대중교통과장
지금 당장 바꾸는 것이 아니고.......
기준
유기준위원
그러니까 현행 있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고요.
승섭
국승섭대중교통과장
그래서 저희가 3년 치 계획을 잡았지만 사실 이것은 저희가 신규 시책으로 발굴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상황을 두고 봐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중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토지관리과소관 업무에 대 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25페이지, 마을회 등 마을 공동재산 관련 공부 제공, 현재 보니까 541개 아산시 전 지역 마을에다가 설치하는 거죠?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시열위원
이번에 예산이 편성되었어요?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이번 본예산에는 지금 편성이 안 됐습니다.
성시열위원
편성이 안 됐으면 이 사업을 어떻게 해요?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금년에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이후에 저희 사무관리비로 일부 지금 자료 데이터를 추출해서 이미 어느 정도 기반은 만들어놨고요. 내년 상반기 중으로 저희들이 모든 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사무관리비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은 다 하고, 또 일부 부족한 부분은 내년 추경에 예산을 성립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성시열위원
그렇게 하시죠. 하여튼 마을 공동재산이 누락되지 않고 시민의 알 권리를 알 수 있도록 행정에서 뭔가 체계적인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예, 잘알겠 습니다.
성시열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지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9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다. 수도사업소 소관 맨위로 이동
마지막으로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김정규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 보고드리겠습니다. ------------------------------
재만
황재만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 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심상복위원
과장님, 건축허가가 접수되면 각 실·과에 협의를 하게 되어 있죠?
광주
김광주상수도과장
예.
심상복위원
그러면 상수도는 어떤 식으로 협의가 이루어집니까? 상수도가 지나가는 데하고 안 지나가는 데가 있을 거잖아요?거리하고, 호수에 상관이 없어요?어떻게 되는 거예요?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광주
김광주상수도과장
지금 상수원 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관련 법에 의해서 협의를 하고요. 그리고 상수도 관로가 매설된 지역은 매설과 연계해서 하고, 또 지하수까지 이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아니, 거리가 실례로 지난번에 배방 회룡리 같은 경우 1㎞ 정도에 집단으로 40, 50, 60가구 정도가 건축을 하잖아요. 전원주택이 배방만 아니라 아산시에 많이 하고 있어요.그러다 보면 상수도가 지나가는 관하고 거리고 좀 있어요.그러면 지금 상수도과에서는 건축허가가 날 때 협의사항으로 상수도를 공급할 수 없으니 자체 지하수로 허용하라고 협의를 해주나요, 어떻게 하나요?
광주
김광주상수도과장
상수도를 이용할 경우는 원인자 부담금에 의해서 부담을 해서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어주고요. 또 상수도를 먹지 않고 지하수를 먹는다고 하면 지하수 관련 법에 의해서 지하수 관정을 개발하라고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상수도를 시설하라고 유도를 해야지 되지 나중에 건축허가를 집단으로 하는 사람은 돈을 덜 들이려고 상수도 시설을 안 합니다. 지하수를 파고 나서 집단 전원주택 같은 것을 다 팔면 그만인데 나중에 남는 민원은 아산시가 부담을 하게 돼요.나중에 민원인 생기면 40명, 50명, 60명이 지하수 먹는 시민이 어디 있느냐고 상수도 공급해달라고 하면 감당을 어떻게 할 거예요, 아산시에 해줘야지.처음에 상수도 협의를 할 적에 주택을 그분들이 건축허가를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몇 평 기준이 있잖아요, 몇 세대 기준.그것을 해서 준공을 하고 또 차후로 한다고요.그러니까 상수도도 마찬가지, 하수도도 마찬가지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을 피해서 하고 나중에 준공이 끝나서 입주를 하고 나면 그 뒤부터는 시에다가 민원을 제기해요.그러면 처음에 사업을 하는 사람들하고 아산시하고 협의를하면 아산시 도 부담이 덜 하고 민원도 덜 할 텐데 그냥 여기는 상수도 외 지역이니까 지하수로 알아서 해라, 그러면 그 업자는 좋죠.나중에 남게 되는 것은 주민들의 민원과 아산시 부담이에요.그래서 앞으로 그런 기준이 없다면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서 처음부터 가능하다고 했으면 되는데 회룡리도 내가 들은 바는 아닌데 배방 회룡리도 아산시에서 상수도를 권유했으면 자기들도 시설을 했을 것이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광주
김광주상수도과장
저희가 광역 상수도는 원인자 부담금이다 보니까 그것을 안내는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비용이 거기 회룡리 같은 경우도 1억 5천 이상 들어가니까 거기서 그분들이 지하수를 개발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거든요.
심상복위원
그런데 시에서 그 과정에서 유도를 하라는 거죠.
광주
김광주상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
그게 거기가 60세대, 70세대 되는데 나중에 분명히 민원이 생길 거예요, 하수도하고 상수도. 그게 지금 다른 지역은 모르겠지만 배방에는 세교리, 휴대리, 수철리, 북수리, 많이 있어요.다 그 지역이 상수도하고 거리가 좀 있어요.하수관로 관거 사업도 그렇고, 그게나중에 분양하고 나가면그 사람들은 자기들은 끝났고 입주민은 나중에 민원이 그게 아산시로 온다고요.그런 것에 대해서 처음에 협의를 할 적에 그렇게 유도를 했으면 하는 제 생각이에요.앞으로 혹시 그렇게 해야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에요.
광주
김광주상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복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재만
황재만위원장
유기준 위원님.
기준
유기준위원
과장님, 저도 지금 부의장님 이야기에 같은 의견인데 전원주택 부지를 만든다든지 할 때 상수도 보급을 어떤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에 맞게끔 규정을 만들어놓고 그 기준에 부합이 되면 상수도를 강제로 끌어갈 수 있도록 했으면좋겠다는 거예요. 거기 같은 경우도 60세대인데 제가 아는 것으로는 지하수를 한 군데 파서 60세대가 먹을 수 있는 양도 아니고, 특히 여름에 올처럼 가물었을 때 지하수 공급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주민들?
광주
김광주상수도과장
그게 법률적 규정에 강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할 수는 없고 유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기준
유기준위원
그런데 지금 회사 이야기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처음부터 아산시에서 상수도를 그쪽까지 연결을 하라고 했으면 자기네는 6억이 들어가든, 7억이 들어가든 했다는 거예 요.
광주
김광주상수도과장
그런데 저희가 공무원이.......
기준
유기준위원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하면 예를 들어서 상수도를 보급했으면 그 당시에 백조아파트 있는 데까지 하수도 관로도 되어 있잖아요?
광주
김광주상수도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러면 하수도도 같이 들어가서 연결했을 거예요. 지금 하수도도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그 앞에 있는 회사 충무정밀이 맞나요?그 회사 관로를 통해서 조그만 저수지 같은 데를 통해서 실개천 사업 해놓은 곳으로 흐른다는 말이에요.그러면 이것은 실개천사업 하는 부서 따로 있고, 또 하수로 흘려보내는 데 따로 있어요.이런 것이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그래서 그쪽 회사하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네는 처음부터 6억이 됐든, 7억이 됐든 상하수도를 시에서 권장을 했으면 자기네는 넣었을 것이라는 거예요.이게 문제라는 거예요.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또 여름에 가물었을 때 어떻게 할 거냐고요.시민들 물 없으면 시에서 식수 대줄 거예요?
광주
김광주상수도과장
.......
기준
유기준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그런 것을충분히 감안했으면 좋겠다, 이게 전원주택 한 두 가구 들어가는 것은 어쩔 수 없죠. 그렇지만 그렇게 60세대, 이렇게 들어가면 그것은 뭔가 이게 군락인데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광주
김광주상수도과장
지금 저희가 법률상 강제 규정이 없다 보니까 권고는 저희가 하는데.......
기준
유기준위원
그것은 알지만 이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주민들한테 얘기할 때도 우리는 시에서 강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지하수 파서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부의장님 얘기한 것처럼 민원인이 결국 지하수를 팠는데 지하수 수질이 나빠서 못 먹을 정도 되면 결국 또 어디로 와요, 민원인이 시로 오지?
광주
김광주상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권고해서 광역상수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어떤 규정을 만들어서 그 규정을 핑계 대서라도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그래야 그 규정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집단이니까, 그렇죠?
광주
김광주상수도과장
하여튼 그 내용은 좀 더 검토해서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 다음에 197쪽 상수도 노후관 교체 사업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포항에서 지진이나서 상수도 관로가 터지는 바람에 물이 엄청나게 난리가 났었어요.우리는 지진 대비해서 노후관로 교체를 할 때 감안하나요?
광주
김광주상수도과장
저희가 지진 관련해서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지금 못 하고 있고요. 관이 큰 것 같은 경우는 주철 관으로 하고 있고, 관이 소형인 경우는 P관으로 하고 있는 형태죠.
기준
유기준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조사에 의하면 우리도 지진으로부터 안전지대는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미리 대비는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광주
김광주상수도과장
예, 좀 더 알아보고 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어차피 노후관 교체를 할 때 기왕에 여러 가지 미래 지향적인 생각을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광주
김광주상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수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인배위원
저는그냥 전체적으로 대안 하나만 제시할게요.
경노
이경노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지금 저희가 각 지역의 문화체육시설에 사실 소규모 수도시설이라든가, 하수처리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가는 데는 거의 없는 데가 많거든요. 영인 백석포도 마찬가지고, 인주도 마찬가지고요.그래서 대개 이런 것들을 하는 데는 사업비에 시비가 거의 들어가는 게 20% 정도 들어가잖아요.
경노
이경노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인배위원
부지 같은 것을 넉넉하게 만들어서 이런 하수도관 시설을 이용하는 옆에 혐오시설이 아닌 친화적인 시설로 유도하기 위한 그런 시설들이 같이 접목되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경노
이경노하수도과장
백석포라든가, 신규 사업을 할 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하여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최대한 주민들이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실시설계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인배위원
백석포뿐이 아니라 인주도 마찬가지고, 둔포 같은 경우는 오히려 사실 그렇게 해놓고 보니까 신규 아파트들이 들어서더라도 거기 와서 같이 젊은 사람들이 호흡을 하다보니까 지금 탕정이나 배방, 이런 데하고는 돌아가는 자체가 지금 틀리거든요. 그래도 빨리 그 사람들이 지역 사람들하고 함께 하면서 지역에 정착하고, 빨리 지역민들하고 관계를 잘 갖고 지역 경제에도 좋은 도움이 되고 이러는 것이 기왕이면 그런 것을 할 때 그런 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노
이경노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하수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다음 주 12월 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