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고영봉 의원 발언
관운
유관운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계속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해 요점을 파악하여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도 질의의 요점을 중심으로 발언해 주셔서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 세무1과 소관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세무1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세무1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선
서홍선세무1과장
세무1과장 서홍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기성 구세담당입니다. 노선희 수납담당입니다. 김효진 주택평가담당입니다. 박철승 지방소득세담당입니다. 박찬석 세외수입담당입니다. 이종두 서무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 세무1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어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업무보고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운
유관운위원장
서홍선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고받은 업무 추진상황과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위원들께서 요구하신 감사 자료에 의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김영순 위원입니다. 4쪽 지방세 과오납금 환급을 보면요. 환급대상이 상당히 많아요. 건수도 많고, 왜 이렇게 과오납이 많은 건가요?
홍선
서홍선세무1과장
실제 금년 9월 말 현재까지 지방세 부과 금액은 2,780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환급 대상금액은 61억 8,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럼 전체 부과금액 대비 약 2.2% 수준인데요. 환급액이 발생하는 주요사유는 국세가 경정이 돼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면 지방소득세가 자동으로 거기에 맞춰서 감액 처리돼서 환급을 해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되고요. 자동차세 연납이 주로 1월 중에 많이 접수 처리돼서 선납하게 되거든요. 그럼 중간에 자동차가 이전이 되거나 아니면 전 소유자가 매매해서 이전되거나 중간에 폐차·말소처리가 되면, 1년 치를 1월에 선납 받았기 때문에 남은 기간을 일할 계산해서 환급해줘야 합니다. 국세 경정이나 제도상 발생한 것이 50억 정도 됩니다. 그것이 주 환급…….
영순
김영순위원
그럼 61억 중에서 3,800만원은 나가더라도, 미 환급금이 건수는 많고 금액은 적게 남아 있잖아요. 금액이 너무 적어서 관심을 안 가져서 돈을 안 가져간 거잖아요?
홍선
서홍선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10회 정도 통보를 했지만 안 찾아간 거예요. 그럼 본인 것 주민세를 확인해서 대체할 수는 없나요?
홍선
서홍선세무1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환급 대상자들의 지방세가 체납되어 있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것을 조회해서 환급액에서 충당 처리하고 있습니다. 체납액이 없으신 분들은 어차피…….
영순
김영순위원
그럼 이게 얼마 있어야 말하자면 나라 돈이 되나요?
홍선
서홍선세무1과장
채권자의 채권 소멸시효인 5년 동안 저희들이 관리하다가 환급이 불가능할 때는 지방세로 다시 환수합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럼 최종 5년 동안 시효 말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거 더 이상 우리가 가지고 있을 돈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 최종적으로 우리 구에서 이분들이 밀려 있는 세금이 없는지 마지막으로 검토하시고, 하다못해 적은 금액이라도 마지막으로 검토하시고 돌려보내주시고요.
홍선
서홍선세무1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다음 6쪽 맨 마지막에 보면 징수불능분 부과철회·결손처분 체납액. 제가 생각할 때 징수불능분은 재산사유나 이런 것이 없을 때, 채권으로 우리가 잡을 수 없을 때 아마 징수가 불능할 것 같아요. 이분들이 연세가 있거나 본인의 재산이 없거나 해서 못 받는 거잖아요? 우리 구에 혹시라도 그분들이 사망하셔서 사망 신고하러 자녀들이 오신다거나, 안 그러면 상속하러 오실 때 우리가 이분들이 밀려있는 세금을 등재해 놓는 방법은 없나요?
홍선
서홍선세무1과장
채권이 확보된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자산이 없거나 해서 무재산이나 행방불명돼서 채권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채권소멸시효기간 5년이 지나게 되면 결손처분을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어떻게 받아낼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없이 결손처분을 하고요. 만약에 체납자가 뒤늦게 소재가 파악돼서 사망신고가 접수됐다고 하면 저희들이 법정상속 대상자들한테 체납액 통보를 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렇게 되는 사이에 5년이 될 것 같아서요. 저는 자녀가 사망 신고하러 구청에 오면, 예를 들어 아버지가 주민세를 그동안 다섯 번을 못 내서 오만 얼마가 밀려 있다는 것을 사망 신고하러 온 자녀에게 바로 통보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 달라는 거죠.
홍선
서홍선세무1과장
민원봉사과 가족관계등록팀하고 세대주가 사망하게 되면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오면 그것에 근거해서, 가족관계등록부를 조회해서 상속대상자들을 파악해서, 그쪽으로 통보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주민으로서 한 가지 아쉬운 것이 뭐냐면, 과와 과의 공감대 형성을 너무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아쉬움이 굉장히 있어요. 왜냐하면 복지관리과에서 긴급지원을 홍보하고 있어요. 그런데 홍보가 잘 안 돼서 긴급지원 돈이 거의 안 쓰이고 있어요. 이 긴급지원을 어디에 홍보해야 하냐면 아파트 관리소장이 모이는 장소에 홍보를 해야 돼요. 그래야 그 소장들이 관리비를 못 내고 단수, 단전이 된 세대를 빨리 발견해서 긴급지원을 할 수 있는데, 이런 체계가 우리 구 안에서 너무 안 된다는 거죠. 네 과, 내 과, 과가 너무 분리돼서 서로 업무에 도움을 주고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 국장님들끼리라도 차를 자주 마시면서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연계하면 굉장히 좋은 방법들을 개발할 수 있고 발견해 낼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계속 해서 적은 돈이라도 자기 돈은 찾아가고, 적은 세금이라도 밀려있는 것은 납부할 수 있게끔, 이런 체계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관운
유관운위원장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재섭 위원 질의 요구) 심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심재섭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8쪽, 다문화가정 속으로 스며드는 지방세정을 한번 봐주십시오. 다문화가정에 외국인 납세자를 위한 특수시책을 추진하셨네요. 아주 좋은 취지의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문화가정 지역민들이 관공서에 가기가 굉장히 두렵거든요. 더군다나 한국어도 하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행정을 보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사업을 추진하신 것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지방세 안내자료 수집 및 3개 국어 외국어판 번역, 또 안내 소책자 2,000부를 제작해서 배포를 하셨는데, 여기에는 예산이 얼마가 소요됐습니까?
홍선
서홍선세무1과장
600만원 정도 됩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600만원이라면 적다면 적고 많으면 많겠지마는 사업을 할 때는 해야 되겠죠. 또 북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동 주민 센터, 민원실 등 5∼6월경에 배포를 하셨는데, 배포 후에 실질적으로 다문화가정이 도움을 받았다는 실적자료가 있습니까?
홍선
서홍선세무1과장
저희들이 지방세연구원에 의뢰해서 안내책자 한글판을 세 가지 외국어로 번역받았습니다. 각각 영어와 베트남어, 동남아 쪽에서 주로 결혼이민자들이 많기 때문에요. 그리고 중국어판, 이렇게 세 가지로 했습니다. 제가 직접 북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원장님을 찾아뵙고, 거기에서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더라고요. 그때그때 그분들한테 배부를 해서 홍보될 수 있도록 부탁했고요. 각 동에도 민원창구에 비치해서 외국인들이 오시게 되면 배부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그런데 다문화가정 주민들한테 했던 실적은 잘 알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작해서 배포하는 데 그치지 마시고 다문화가정 주민들의 손에 쥐어줘서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선
서홍선세무1과장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서도 저희들이 반응을 들어보고, 추가로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면 금년에도 그렇게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획조정실 감사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광주광역시 북구 무료 법률·세무 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었어요. 그래서 무료법률 상담실을 계속 운영하고 있거든요. 우리 구청에서 고문변호사 두 분이 계속 하고 있고, 우리동네 변호사를 선정해서 각 동에 다니면서 홍보하고 있어요. 그런데 무료 법률·세무 상담실인데 법률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무 상담을 왜 안 하는지 물어봤더니 전문위원님께서 세무1과에서 그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서, 그럼 좀 알아봐주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마을세무사제도를 운영하고 있구먼요?
홍선
서홍선세무1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사실 저는 상임위원회 위원을 하면서도 이걸 모르고 있었어요. 마을세무사제도의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을 간단하게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홍선
서홍선세무1과장
5개 자치구가 같이, 시에서 역점시책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일환으로 저희들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각 동별로 보면 세무사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시에서 2016년 6월에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세무사분들의 재능기부를 통해서 지역주민들이 세무민원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상담을 해 드리고 무료로 할 수 있도록 협약이 돼서 실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 구 같은 경우 각 동별로 한 분씩 위촉을 했습니다. 구청장이 위촉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해서 위촉기간이 금년 말까지로 되어 있는데 재위촉을 하기 위해서 세무사협회 쪽하고 변동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다시 추천받아서 위촉하려고 하는데요. 금년 같은 경우도 홍보전단 같은 것을 시에서나 저희들이 제작해서 각 동별로 내려보냈습니다.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나 자생단체 관련 회의 때, 북구에 마을세무사제도가 있으니까 국세나 지방세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그 동에 마을세무사분한테 전화상담도 가능하고, 복잡한 것은 직접 찾아가서 상담이 가능하다는 홍보 안내전단 같은 것도 제작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특히 금년 1월부터 상반기 동안에 381건 정도 상담을 했습니다. 실적 파악을 해서 시에 보고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381건 정도 상담을 했으니까 어느 정도 성과는 있었네요. 그렇지만 자영업자나 개인들은 법률보다 오히려 세무상담이 더 어렵거든요. 물론 자생단체에 홍보하셨다고는 하지만 동 주민 센터에 현수막이라도 걸어서, 우산동에 무료 세무상담사는 어떤 세무사에 누구, 전화번호라도 해서 현수막을 걸어서 홍보를 한다든가, 아니면 북소리나 이런 데에 관심을 가지고 홍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홍선
서홍선세무1과장
그렇게 확대해서, 저희들이 북구 홈페이지 같은 사이버상에서도 홍보하고 있습니다.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그렇게 해서 북구민들의 어려움을 좀 해소시킬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홍선
서홍선세무1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이상입니다.
관운
유관운위원장
심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최무송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 5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시고 2017년도에도 징수목표액 초과달성을 위해서 전 직원이 노력하고 계시는데요.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에도 지방세정 종합평가를 대비해서 전 직원들이 책임징수제,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 세무1·2과가 서로 협력해서 목표달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3쪽 지방세 징수현황에 목표액과 부과액, 목표액을 어떻게 설정하십니까? 전년도 자료하고 비교해 보면, 이렇게 노력하셔서 많은 지방세를 걷었는데 목표액 대비 징수율이 작년보다 3.4% 정도, 부과액 대비 징수율은 3.5% 정도 떨어진, 수치상으로는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홍선
서홍선세무1과장
시세는 매년 부과 현황이 보고되면 시에서 종합적으로 조정해서 목표액이 내려오고요. 구세 같은 경우는 자체 수입이기 때문에 최근 3년간 부과액 평균하고 특별하게 내년에 세수가 더 증가될 수 있는 특정요인이 있는가 없는가, 아니면 공시지가 상승률이나, 개별주택가격 상승률이나, 건물 과세시가 표준액 상승률, 이런 것을 감안해서 목표액을 산정합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런데 시세를 보게 되면 목표액·부과액 대비 징수율이 좀 높네요? 3년간 데이터로 해서 설정한다는 말씀이죠?
홍선
서홍선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2018년도 같으면 2017, 2016, 2015년이요. 그렇다면 2017년도는 2016년에 비해서 데이터상으로는 좀 떨어진 편이네요? 아직 기간이 좀 있으니까 그렇습니까? 아직 남아있으니까요?
홍선
서홍선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목표액은 변동이 없고요. 부과액 징수율은 9월 말 현재니까요.
무송
최무송위원
징수율은 9월 말 현재니까 앞으로 12월까지 해서 최종 집계가 나오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홍선
서홍선세무1과장
더 상회가 되죠. 부과액도 올라가고 징수액도 더 추가로 올라갈 수 있고요. 보시면 구세가 부과액 대비 79%이고 시세는 95%인데요. 9월 말 현재 실적이거든요. 그런데 구세 중에 재산세 비중이 가장 큽니다. 1년에 1·2기분 해서 430억원 정도 부과가 되니까요. 그런데 2기분이 9월 말 납기거든요? 1기분은 7월 말 납기고요.
무송
최무송위원
그게 아직 안 잡혀 있는 상태네요?
홍선
서홍선세무1과장
그게 9월 말 현재 날짜를 끊어서 실적 파악을 한 것이다 보니까 9월 30일, 납기마감일이 토요일인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10월로 납기가 연장됐는데 10월 2일도 임시공휴일로 지정되고 추석연휴가 이어져서 10월 10일까지로 납기가 연장됐어요.
무송
최무송위원
이번에 휴무가 많았어요.
홍선
서홍선세무1과장
그래서 지금 실적이 낮은 겁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운
유관운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영봉 위원 질의 요구) 고영봉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봉
고영봉위원
마을세무사 같은 경우 기존에 MOU 협약 체결해서 할 때 자원봉사 형식으로 세무사분들이 하신다는 거잖습니까?
홍선
서홍선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시하고 협약이 돼서 무료로 봉사활동 차원에서 상담을 해 주시는 거예요. 동별로 세무사분들이 다 지정되어 있습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동별로 1인씩?
홍선
서홍선세무1과장
예, 그래서 각 동별로 한 명씩 27명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획조정실의 우리동네 변호사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우리동네 세무사도 이분들이 봉사 차원에서 무료로 상담해 주신다는 건데요. 예산을 좀 투여해서 소액이라도 상응하는 봉사료가 지급되는 방식이 훨씬 더 좋은 방식이 아닌가 하는 고민이 들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차후에 시와 협의를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감안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홍선
서홍선세무1과장
시하고 협의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마을세무사제도를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겠는가를 건의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건의해 보겠습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예.
관운
유관운위원장
고영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창재 위원 질의 요구) 이창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창재
이창재위원
이창재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5쪽 개별주택가격 평가 있지 않습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12쪽인데요. 주택가격 평가는 언제 합니까? 1년에 한 번 정도 합니까?
홍선
서홍선세무1과장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한 것은 전년도 10월 10일부터 해서 그다음 1월 말까지 조사하고요. 6월 1일 기준은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변동분에 대해서 6월부터 해서 9월에 결정·공시를 하게 됩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그럼 주택가격 결정·공시를 하게 되면 이의신청은 몇 개월 정도 받습니까?
홍선
서홍선세무1과장
일단 조사가 마무리되고 감정원의 감정이 종합적으로 끝나고, 그다음 안내문을 통지하게 되면 그때 이의신청 기간이 주어지는데요. 보통 20일 이상입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감사 자료 12쪽을 보니까 주택가격 평가와 관련해서 민원발생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2017년에는 약 17건 정도 민원이 발생했는데 주택가격이 높다거나 낮다거나 해서 이의신청이 들어왔네요? 민원발생 현황 7번이 있지 않습니까? 5월 29일에 들어온 건데 열람가격이 1억 3,400만원인데 신청가격으로 3억 9,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적정하다고 평가가 나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민원인 신청가격하고 열람가격하고 왜 이렇게 다른지?
홍선
서홍선세무1과장
이 같은 경우는 보니까 실거래가와 차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 개별주택가격을 상향해 주라고 이의신청을 하셨구먼요. 그런데 여기는 아마 주택 재개발지역에 포함된 것 같아요? 저희들이 일단 개별주택 특성을 일일이 다 조사합니다. 비교 표준주택의 시가를 감안해서 개별주택가격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감정원에 적정가격인가 다시 한번 점검을 받습니다. 감정원에서 확인을 받아서 “이건 이상이 없다.” 이렇게 되면 결정·공시를 하는데, 민원인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감정해서 보상을 받으려면 많이 올라가야 유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구한 사항인데, 한국 감정원에서도 “이건 잘못된 것이 아니다. 적절한 가격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창재
이창재위원
1억 3,400만원 정도가 적정한 가격이라는 평가가 나왔구먼요.
홍선
서홍선세무1과장
예,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바로 밑에 8번을 보면 의견제출이 있지 않습니까? “주)지엠**”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상향요구를 했는데 상향을 해 드렸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선
서홍선세무1과장
이것은 의견제출 기간에 일단 1차적으로 의견 제출을 했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향요구를 했는데 상향조정이…….
창재
이창재위원
된 겁니까?
관운
유관운위원장
담당계장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홍선
서홍선세무1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경우는 “비교 표준주택과의 균형성 등이 적정하나 개별주택 특성을 재조사하여 형상을 사다리형으로 변경하여 가격이 상향조정되었다.” 이렇게 해서 조정 사유가 나옵니다. 조사할 때 형상 적용이 약간 잘못된 것 같아요. 토지 형상을 재조사해 보니까 변경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상향조정된 것 같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상향조정이 됐는데 이의신청 하신 분의 신청가격으로 상향조정이 됐습니까? 아니면 얼마로 상향조정이 됐습니까? 여기는 그런 것이 없는데요?
홍선
서홍선세무1과장
이것은 2억으로 상향이 됐습니다. 신청은 2억 9,000만원을 했는데, 평가가격은 1억 7,900만원인데 2억으로 약 2,100만원 정도 상향조정됐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민원발생 현황 정리를 잘하셨어요.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현황을, 하향이 됐다거나 상향이 됐다거나 이랬을 때는 얼마 정도로 상향이 되고 하향이 됐는지 가격까지 표에 넣어놔야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봤을 때 마치 신청가격이 이 금액으로 신청된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꼼꼼하게 어느 정도로 상향되고 하향되고, 적정했으면 열람가격으로 그대로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도 표로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계속해서 세외수입 결손처분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사무감사 37쪽인데요. 2016년에 세외수입 결손처분 현황을 보니까 약 1,400건으로 2억 9,900만원 정도 결손처분을 하셨어요. 시효소멸로 846건을 하셨고, 무재산으로 570건에 1억 9,900만원 정도를 하셨는데요. 2017년 세외수입 결손내역을 보니까 시효소멸로 209건에 3,800만원 하셨고 무재산은 아직 결손실적이 없는데, 결손실적이 없는 이유가 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까, 어떤 겁니까?
홍선
서홍선세무1과장
결손처분은 주로 연말에 재산조회나 모든 자료가 마무리되면 12월 중에 집중적으로 정리를 합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12월 말 정도에 정리합니까? 2017년 자료는 2018년에나 나오고 그렇습니까?
홍선
서홍선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무재산자에 대한 결손처분은 아직 실적이 없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2016년 무재산 자료를 보니까, 시효소멸은 5년입니까?
홍선
서홍선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시효소멸은 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무재산 같은 경우는 2016년 자료를 보니까 18번 있지 않습니까?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으로 해서 약 4,000만원 정도 세외수입 부과를 했는데, 무재산으로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홍선
서홍선세무1과장
이런 경우는 가운데가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별표로 되어 있는데요. 납세의무자가 김*수거든요? 부동산 실거래가 부적정 신고로 해서 2008년도에 민원봉사과에서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금액은 4,008만 4,000원입니다. 저희들한테 체납액이 이관돼서 지속적으로 확인해 본 결과 이분이 행방불명 상태입니다. 그리고 전국 재산조회를 해 봐도 재산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무재산으로 해서 결손처분을 하게 됐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충분히 설명에 이해가 갔습니다. 그런데 이분을 제외하고 무재산으로 결손처분하는 분들이 대부분 100만원에서 몇 십만원 정도잖습니까? 이분들이 어떤 사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무재산으로 다 결손처분한다는 게 조금……. 물론 세무과에서는 각 부서에서 사유나 내용들을 받아서 결손처분하시겠지만 무재산 결손처분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면밀하게 협의하셔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홍선
서홍선세무1과장
무재산 사유로 결손처분을 한다고 해서 이분의 채권이 완전히 소멸된 것은 아니거든요? 무재산으로 결손처분을 해도 5년 동안 추적관리를 합니다. 1년에 2번씩 재산조회도 하고 소재파악도 하고 해서 만약에 채권소멸시효 5년 이내에 새로운 재산이 발견되거나 소재가 파악돼서 어떤 소득이 있다고 했을 때는 부동산이나 소득금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외부압류 같은 것도 단행을 합니다. 물론 무재산 사유로 결손처분을 합니다마는 일정 부분은 재산이나 그런 것을 다 조회해서 하기 때문에 제도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세외수입 결손처분이 법적으로 시효가 소멸되거나 재산이 없어서 결손처분하는 부분들은 잘 알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금액이 얼마 되지 않은데 무재산으로 등록재산이 없다고 해서 이렇게 결손처분하는 것은 조금 피해주시고, 끝까지 추적해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선
서홍선세무1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이상입니다.
관운
유관운위원장
이창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세무1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45분 감사 중지
10시 59분 감사 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세무2과 소관
계속해서 세무2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2과장은 세무2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
서정윤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서정윤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세무2과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선자 시세담당입니다. 오진암 자동차세담당입니다. 최집일 세원관리담당입니다. 기명수 체납정리담당입니다. 임경섭 징수담당입니다. 과 서무 장상미 실무관입니다. 지금부터 세무2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세무2과 주요업무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운
유관운위원장
서정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고받은 업무 추진상황과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 자료에 의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최무송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5쪽에 탈루·은닉세원 발굴이요. 법인 세무조사를 통한 탈루·은닉세원 발굴로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건전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데, 세무조사 대상을 45개 법인으로 해서 올 2017년 3월부터 추진하고 계시는데요. 2016년도 45개 법인, 2017년도 마찬가지로 45개 법인으로 5개 구나 시하고 협조를 해서 선정하는데, 어떻게 45개를 선정하시나요?
정윤
서정윤세무2과장
이것은 2월경에 세무조사 대상 법인을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올려주면 시에서, 5개 구청이 서로 각 구청마다 세무조사 법인이 중복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시에서 선정을 하게 되는데, 최소한 우리가 올려줄 때에는 세무조사를 4년 내지 5년 이상 받지 않은 법인하고 최근에 부동산 관련해서 증감이, 굉장히 변동이 심한 법인을 대상으로 해서 주로 올립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5개 구청 종합, 합동해서 세정심의위원회라고 거기를 한 번 거쳐서 5개 구청 균등히 선정하게 됩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기본 자료는 자치구에서 올려드린 자료에 의해서, 조사 기간은 4∼5년 주기로요?
정윤
서정윤세무2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현재 추징세액이 6억 5,000만원이잖아요? 그럼 이게 10월 말까지 기준입니까?
정윤
서정윤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근데 시세가 6억 2,500만원이고 우리는 800만원이고 국세는 1,700만원이에요. 이 비율 조정은 어떻게 합니까?
정윤
서정윤세무2과장
법인 추징세 조사할 때 받아들인 금액이 서로 시세가 있고 구세가 있는 부분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법적으로요?
정윤
서정윤세무2과장
예, 전체적으로 재무제표 해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해당하는 세금 부분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우리 것은 별것 없네요?
정윤
서정윤세무2과장
구세는 워낙 적으니까…….
무송
최무송위원
일은 다 하고요.
정윤
서정윤세무2과장
시에서 지방세도 9개 항목은 다 시세고 저희들은 3개 정도밖에 없죠.
무송
최무송위원
그런데 목표액 대비 달성률은 142.2%네요?
정윤
서정윤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엄청나게 거둬들여서 우리 지자체 소득은 별로 없는, 또 이 부분은 우리가 조정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정윤
서정윤세무2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운
유관운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정윤
서정윤세무2과장
감사합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13쪽 지방세 징수포상금 집행내역을 보면 세무7급에 150만원, 어떤 분은 150만원이 넘는 포상금을 받으시고 또 어떤 분은 1,000원 정도의 포상금을 받으시는데, 유일하게 세무과만 이게 해당되는 포상금이잖아요?
정윤
서정윤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다른 과에서 부러워하지는 않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쭉 보다 보면 28쪽쯤에 주민세, 재산세, 취득세, 자동차세를 포함해서 경매·공매처분을 하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애당초 원하는 세액만큼을 못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이미 세금을 체납한 사람이 “내가 경매를 당하면 내가 이익이다.”라는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우리가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정윤
서정윤세무2과장
예, 맞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래서 보면 세금을 안 내고 버티는 사람들이 상당히 나쁜 종류에 속할 거라고 생각해요. 없어서 못 내겠지만……. 과장님, 기초수급비에는 가압류를 못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초노령연금에는 가능합니까?
정윤
서정윤세무2과장
아니, 그것도 안 되고요. 압류를 할 때 사실은 기본적인 생존권이지만 어느 정도 보장은 되어야 되니까 통장에 150만원 미만이 있을 때는 예금 압류를 못합니다. 150만원 이상일 때도 자기 급여의 2분의 1 이상이 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에는 할 수가 없다고 봐야죠.
영순
김영순위원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동네의 1,000세대가 넘는 아파트 중에 68세대가 기초수급자예요. 그러면 68세대는 우리 북구청이나 동 주민 센터를 조회해 보면 승용차량이 없는 세대입니다. 그런데 아파트관리소에서 68세대에 대한 조사를 해 보면 38세대가 승용차를 운행하고 있어요. 차량에 1만 6,000원을 내고 스티커를 받아서 자동 개폐되고 주차면을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 사람은 남의 명의의 차량을 타고 있는 것이 맞죠? 그런데 남의 명의의 차량을 타고 있기 때문에 교통범칙금이 내 집으로 오지는 않죠. 차량의 소유자에게 가겠죠? 화순에 사는 엄마 명의면 엄마한테 스티커가 갈 것이고, 그러니 감각이 없겠죠. 매일 만나는 관계도 아니고 교통 스티커를 받아도 납부하지도 않겠고 자동차 세금도 마찬가지겠죠? 그렇게 타다가 쌓이고 쌓이다 보면 어쩌겠어요? 체납하다가 자동차가 폐차 위기에 가면 줘버려서 우리 구가 100만원 정도 받아야 되는데 자동차 경매가 60만원 정도 되고, 이런다는 얘기잖아요.
정윤
서정윤세무2과장
김영순 위원님께서 자동차 세금의 고질 체납자 관계 때문에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저희들도 항시, 오늘도 저희 직원들이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위해서, 체납액에 대해서 찬바람을 쐬면서 어제도 계속 다니고, 이번에 동네마다 돌아다니면서 아파트도 마찬가지로 아파트 주차장을 돌아다니면서 체납세액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번호판을 계속 떼고 있거든요. 조금이라도 독려를 해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과장님, 만약에 아까 제가 말한 경우처럼 부모 명의의 차량으로 자녀가 타고 있어요. 그러면 부모는 연제동에 살고 자녀는 두암동에 산다고 가정을 해요. 그러면 연제동에만 가서 자동차를 찾으려고 노력하실 것 아니에요?
정윤
서정윤세무2과장
고지서는 그렇게 보내겠지만 북구 관내 어디든지 돌아다니는 차량 중에서도, 요새는 핸드폰도 영치하는 시스템이 좋아서 금방 읽힐 수 있는 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무 데나 수시로 북구 쪽에 돌아다니는 차량 중에서 2건 이상 체납되어 있으면 바로 제재를 해서 체납 금액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우리 북구가 계속 커지고 있잖아요? 요즘에 건설 붐이 일어서 아파트들을 굉장히 많이 짓고 있고, 그러면 세원이 계속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정윤
서정윤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래서 저는 일하셔야 될 공무원들이 세금 받으려고 노력하시고 포상금 내역이 있기 때문에 더 열심히 받으려고 하시고, 상당히 머리가 아프실 것 같아요. 적게 받으면 나는 왠지 일을 안 한 것 같고 많이 받으면 나는 일도 많이 해서 돈도 많이 버는 것 같고요. 그래서 혹시 우리 구에도 체납 관련해서, 타 시·구와 비교해 보시고 38기동대처럼 전문가들, 세무 관련해서 20년 이상의 징수 경험이 있다든가 이런 분들을 통해서 38기동대처럼 2인 1조로 해서 전문적으로 받아내는 분들을 세무1·2과에서 쓰셔도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효과라든가, 또 우리 구가 커지는 것에 비교한다면, 어쩌신가요, 불가능한가요?
정윤
서정윤세무2과장
불가능하다기보다는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 보겠습니다. 현재는 책임징수제를 전 직원이 나눠서 하는데 균등히 나눠보면 한 사람당 420건 정도로 상당히 업무적으로 부담이 되거든요? 금액으로 따지자면 1억 2,000만원 정도로 책임징수제를 활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2개월마다 한 번씩 징수보고회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들 나름대로는 5개 구청 중에서 우리 북구가 체납액 징수를 위한 노력을 많이 한다, 이렇게 듣고 있는데 38기동대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도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전문적으로 한다고 하면 상당히 긍정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마는 일단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어쨌든 내년에 당장 시행해 달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우리 북구가 계속 커지고 아파트 한 단지만 생겨도 세원이 엄청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장기적인 안목으로 본다면 적어도 “세금을 야무지게 받아내는 북구이므로 우리가 떼어먹을 수 없다.”라는 인지를 많이 시켜줘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법을 아는 사람이 악용을 하거든요. 어쨌든 징수포상금 관련 내역을 보면 못 받아내는 직원은 상당히 머리가 아플 것 같고, 이렇게 금액까지 다 표기가 돼서 상당히 치우쳐지고 이럴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너무 힘들게 하고 이러시지는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어쨌든 많이 받아내는 것이 우리 구청의 입장이고 해서, 이런 부분들도 마음 다치지 않게 잘 살펴봐 주시라고 당부드립니다.
정윤
서정윤세무2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이상입니다.
관운
유관운위원장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영봉 위원 질의 요구) 고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고영봉 위원입니다.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부 43쪽 밑에 처리실적을 보면 결손처분 후 사후관리를 통한 체납처분으로 부동산·차량압류 해서 2,013건입니다. 그 밑에 보면 결손취소 후 구세징수가 2,069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결손처분 후에 사후관리를 통한 체납처분을 이렇게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밑의 말은 무슨 말인지 정확히 모르겠어서요. 결손처분을 했는데 취소한다는 말인가요?
정윤
서정윤세무2과장
전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있어서, 사실 시효 결손처리하고 결손처분 한 것 있지 않습니까? 결손처분은 무재산이나 행방불명, 이런 부분들을 결손처분 했는데 그런 결손처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결손처분이 그냥 결손해서 떨어버린 것은 아니고 사실 결손처분을 해도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1년에 4회 정도, 만약에 그분의 재산이 생긴다면 바로 징수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 결손처분 후에 받아낸 금액이 2억 4,100만원입니다. 결손처분을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전혀 관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관리하면서, 압류가 되어 있잖아요. 압류도 하는데 실력도 없고 무재산이고 그런 부분들이 생기면, 소득이 생기게 되면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다시 재산이 증식됐을 때 거둬들인 금액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상당히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해서 많이 노력하는 부분입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는 “결손취소 후”라고 되어 있어서, “결손처분 후 구세징수”로 이 말을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쭉 보면, 세무1과도 마찬가지인데 세무2과 결손내역서를 보면 여러 가지 결손사유가 있지 않습니까? 지방세 세목별 결손처분 후 결손내역서인데, 사유를 보면 무재산이나 평가액 부족, 이런 것은 좀 이해가 되고요. 어차피 대체적으로 재산이 없는 상황인데, 배분금액 부족은…….
정윤
서정윤세무2과장
경매처분을 해서 법원에서,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배분을 했을 때 저희들이 받을 금액이 부족했던 부분입니다. 그대로 처분 받아서 우리가 받아오면 되는 금액입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실제 경매를 해도…….
정윤
서정윤세무2과장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경매에 가기 전에 가능하면 받을 수 있으면 좋은데, 실제 그만큼 상황이 어려워서요. 일단 알겠습니다.
관운
유관운위원장
고영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창재 위원 질의 요구) 이창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간단히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9쪽 세무2과에서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는 ‘번호판 영치 알리미’ 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 가지, 번호판 영치차량 문자발송 실적 있지 않습니까? 영치차량이 743대인데 문자발송이 227건이고 문자 미발송이 516건으로 굉장히 높거든요. 물론 사유를 보면 연락처가 불명하고 현장 반환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대부분 차량에 연락처가 많이 명기돼 있고 교통과 쪽에 협조를 요청하시면 차량등록증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연락처를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시책들을 발굴하셨는데 또 그만큼 좋은 효과가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문자 미발송을 조금 줄여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윤
서정윤세무2과장
알겠습니다. 특수시책이지만 문자 미발송이 많이 나오면 과연 성과가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미발송 부분은 찾아서…….
창재
이창재위원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핸드폰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우편보다는 MMS로 오는 문자 쪽에 더 반응을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좋은 특수시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좋은 시책이니까 미발송되는 부분에 대해서 연락처를 더 파악하셔서 이런 부분들을 줄여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윤
서정윤세무2과장
알겠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이상입니다.
관운
유관운위원장
이창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재섭 위원 질의 요구) 심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심재섭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김영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감사 자료 13쪽을 보면 징수포상금 집행내역에서 포상금 총액 400만원 중 세무7급이 157만 5,630원이나 받게 됐어요. 그렇습니까?
정윤
서정윤세무2과장
예.
재섭
심재섭위원
세무7급이 징수담당 직원입니까?
정윤
서정윤세무2과장
징수담당입니다. 전체적으로…….
재섭
심재섭위원
그러니까 징수율을…….
정윤
서정윤세무2과장
사실은 포상금이 차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포상금을 개인별로 해서 했을 때 노력하지 않은 것은 안 되고 최대한 자기가 독촉하고 현장에 확인해서, 그런 실적만 인정해 주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징수담당이기 때문에 실적을 많이 올렸는지, 아니면 담당도 아닌데 이렇게 실적을 많이 올렸다면 성실하고 노력을 많이 한 공무원이거든요. 그래서 포상금뿐만이 아니라 특혜도 좀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 말씀 드리고요. 업무보고 자료 6쪽을 보면 체납처분의 강화가 있어요.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부동산 및 차량 압류 또 채권이나 예금 압류가 있는데, 지방세는 부동산 및 차량 압류만 하다가 채권 압류는 금년에 했습니까, 계속 해 왔습니까?
정윤
서정윤세무2과장
사실은 해 왔는데 갈수록 예금이나 신용카드 채권, 이런 부분까지 압류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세수를, 체납세를 받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효과가 있어서, 이게 적극적인 징수 방안입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채권이라든가 동산에 압류를 해야 피부로 느끼거든요. 당장 어렵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얼른 해결하려고 합니다. 부동산이나 차량을 압류해 놓으면 차를 팔 때, 매매할 때나 정리하면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채권 압류를 하는 것이 참 효과적일 것 같아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어렵겠지만 지방세 징수율을 높여서 어려운 북구 재정을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
서정윤세무2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이상입니다.
관운
유관운위원장
심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세무2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33분 감사 중지
13시 31분 감사 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회계과 소관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섭
이완섭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완섭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헌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유관운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회계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백종욱 계약담당입니다. 윤순옥 회계담당입니다. 조운석 재산관리담당입니다. 민종원 청사관리담당입니다. 정겨운 실무관입니다.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어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운
유관운위원장
이완섭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고받은 업무 추진상황과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 자료에 의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최무송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부 46쪽에 효죽공영주차장인데 우리 공영주차장도 있지 않습니까? 현재는 자동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인력에 의존해서 하고 있는데, 물론 적은 인력으로 많은 민원인들이 주차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데는 한계가 있겠지만 시간 안배를 잘하셔서 효율적으로 차를 댈 수 있도록, 좀 수고스럽지만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조치가 잘되면 좋겠다. 조금 전에도 들어오니까 아무도 없는데 차는 밀려있고, 사실 보면 인원은 어느 정도 있잖아요? 주차관리요원이 몇 분입니까?
완섭
이완섭회계과장
청원경찰 하시는 분들이 정문 같은 경우 4명이 교대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총 네 분이에요?
완섭
이완섭회계과장
정문 근무자가…….
무송
최무송위원
총 다 해서?
완섭
이완섭회계과장
아니요. 청원경찰은 여러 명이 있는데 정문 주차관리…….
무송
최무송위원
전부 합하면 여기는 청원경찰이 몇 명, 누구는 몇 명…….
완섭
이완섭회계과장
각 과별로 청원경찰들의 역할이 다 있기 때문에요. 산불 감시도 있고 다 배치가 되기 때문에요. 아까 말씀하신 효죽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지금 교통과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아마 거기에서 공익이 1명 하다가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객이 많아서 위원님 말씀대로 주차유도시스템이 필요한 시점이 올 때는 그 방법을 고려해서…….
무송
최무송위원
그 시스템을 설치하기 전까지는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통해서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데 역점을 두고 했으면 좋겠다, 한가한 시간에 인력을 많이 배치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좀 능동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업무보고 책자 4쪽이요. 투명하고 효율적인 계약 추진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추진실적이 1,695건에 금액이 253억입니까?
완섭
이완섭회계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상당히 큰 금액인데 전자입찰계약, 수의계약, 제3자 단가계약(나라장터) 해서 금액이 나와 있고, 또 사회적약자 계약실적, 이런 것들이 쭉 추진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또 다른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다. 그런 점도 고려해서 업무를 추진했으면 좋겠다. 쉽게 말씀드려서 이런 업종으로 내서 경쟁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동안 경쟁을 통해서 하는 일반 업체들이 뒷전으로 물러나고, 또 다른 편익을 제공하는 부분도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유의해서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완섭
이완섭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차량문제가 지적사항으로 많이 논의가 됐었는데, 저도 어제 저녁에 책을 보니까 감사 자료 4쪽부터 10쪽까지 쭉 해서 일반운영경비 집행내역이 50만원부터 100만원 이내로 나와 있어요. 50만원 밑에 금액은 자료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알 수가 없는데, 일단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내의 자료를 쭉 보니까 이게 TBX영대리점에서 15회, 그린카서비스가 14회, 타이어프로에서 12회, 이렇게 많이 수리한 업체 순으로 보니까 3개 업체에 대해서 약 45회 정도 집중되어 있어요. 그런데 특정차량을 한번 보니까 ‘84루7700’이라는 차량은 2016년 12월 6일에 TBX영대리점에서 96만 5,000원을 들여서 수리하시고 2017년 1월 12일, 날짜로 계산해 보니까 27일 정도 후에 또 76만 4,000원, 이렇게 수리를 한 자료 내역이 나와요.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맞는지 한번 보십시오. 지금 차량별로 전산관리카드를 하고 계시죠?
완섭
이완섭회계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그런데 지적사항에 보면 사전에, 일정금액 이상이면 회계과 담당하고 사전 협의하고 수리하고 그렇게 합니까?
완섭
이완섭회계과장
대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런데 27일 사이에, 170만원 정도 들여서 수리를 하는 것이 적정한 것인지. 다 지키시지는 않겠지만 차량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완섭
이완섭회계과장
내구연한이 10년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대개 관에서 그렇게 오래된 차량을 쓰지는 않을 텐데요. 저희들이 차를 운행해도 보험이라든지, 일정금액 이상의 사고 차량에 대해서는 보험처리를 하지 않습니까?
완섭
이완섭회계과장
사고가 나면 보험처리하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이게 보험처리해서 나온 것은 아니죠?
완섭
이완섭회계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보험처리 안 하고 우리 비용이 들어간 자료잖아요?
완섭
이완섭회계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그런 자료인데 수리내역을 보면, 방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하신가요?
완섭
이완섭회계과장
끝나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총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조금 효율적인 관리가 되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어떻게 보면 과다하게 지출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차 운행한 지 5년이 넘었는데 1년에 20∼30만원짜리도 수리하기가 힘든데, 타이어는 타이어대리점이 따로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적정한지, 구청 소유의 관용차량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섭
이완섭회계과장
이따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를 얼른 보니까 청소하는 특수차 있지 않습니까? 진공으로 빨아들이는 것.
무송
최무송위원
특수차예요?
완섭
이완섭회계과장
예, 그 차네요. 청소행정과에서 운행하는 노면 흡입차량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다른 차량들도 있는데 세부적으로 자료를 훑어보지는 못하고 대충 확인해 본 거예요.
완섭
이완섭회계과장
제가 끝나고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이상입니다.
관운
유관운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물품조달 납품내역 및 업체현황 31쪽 맨 하단에 보시면 북구 우산수영장 공기열 히트펌프 설치 공사(기계설비)하고 똑같이 공기열 히트펌프 설치공사(전기)가 있어요. 근데 이게 1억 2,300만원 하고 3,500만원 정도로 상당히 금액이 크네요. 원래 기존에 있던 기계설비가 고장이 나서 교체하신 건가요?
완섭
이완섭회계과장
위원님, 우산수영장은 총무과에서 했던 사항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계약만 했지 업무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나요?
완섭
이완섭회계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그럼 다른 총무과 업무도 모르겠네요?
완섭
이완섭회계과장
그렇죠. 저희들은 계약만…….
영순
김영순위원
사실은 88쪽에도 북구 태봉노인복지관 개보수공사가 들어 있어요. 그런데 북구 태봉노인복지관 같은 경우 어지간한 거는 하자보수가 만료되지 않은 상태인데 공사를 바로 하고 나서 개보수공사에 돈이 600만원 정도가 들어갔다는 것은 상당히 이해하기가 어려워서요.
완섭
이완섭회계과장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저희들한테 공사계약 의뢰를 하면 저희들은 계약업자만 선정해서 주고 사업추진은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영순
김영순위원
그럼 회계과에서는 의뢰가 오면 무조건 A/S 기간이나 하자만료 보증기간, 이런 것을 안 물어보시고, 검열 안 하시고 그냥 계약만 하시는 건가요?
완섭
이완섭회계과장
예를 들어서 태봉노인복지관 개보수공사 라고 하면 보수 부분, 하자가 어떤 부분인지 저희 과에서는 사실상 모르지 않습니까? 계약만 해서 그쪽 부서에 넘겨줬기 때문에, 하자보수 기간인지 아닌지는 해당 부서에서 판단해야 될 것이고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계약을 의뢰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영순
김영순위원
이 자료는 과가 나눠져 있어서 총무과에서 못 챙기고 넘어온 부분이어서요. 이 부분은 총무과에 다시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운
유관운위원장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재섭 위원 질의 요구) 심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심재섭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8쪽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 유지 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금년 8월에 준공된 복지누리동 1층 증축공사는 추진실적에 빠져 있거든요? 청사 증축공사를 했는데 왜 추진실적에 빠져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완섭
이완섭회계과장
당연히 들어가야 맞을 것 같은데 큰 거 위주로 쓰다 보니까 아마 빠진 것 같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큰 거 위주로 쓴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 청사 증축공사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청사출입구 환경개선 공사완료 3,500만원, 이런 것도 여기에 들어가 있는데, 이걸 빼고라도 청사 증축공사를 넣어야 되지 않겠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섭
이완섭회계과장
빠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기존 복지누리동 주차장 공간이 사무실로 바뀌어서 통합조사과가 들어서 있는데, 그 예산은 얼마나 들었습니까? 예산도 나와 있지 않고…….
완섭
이완섭회계과장
5,000만원 들었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그럼 그 5,000만원은 어디에 들어 있어요?
완섭
이완섭회계과장
구·동청사 소규모 개보수공사 44건 있지 않습니까?
재섭
심재섭위원
4억 9,700만원에 들어 있습니까?
완섭
이완섭회계과장
예, 일괄적으로 우리 청사에 예산 세워져있는 곳에서 사용했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그런데 과장님, 청사 증축공사를 하면서 왜 화재위험성이 있는 조립식 샌드위치 판넬을 사용했어요? 제가 오고 가면서 보니까 그걸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사실은 지자체에서도 이런 것을 지양하고 있고 또 개인들도 그런 것은 화재위험성이 있어서 지양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소위 북구청에 청사 증축을 하면서 그런 자재를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의아스럽고 이해가 안 가는데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완섭
이완섭회계과장
기술적인 부분이라 청사관리계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재섭
심재섭위원
예, 계장님이 답변하십시오.
담당
리담당청사관
민종원 청사관리담당 민종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책에 안 들어갔던 이유는 저희가 매년 사업계획을 냅니다마는 이번에 조직개편은 6월에 논의됐기 때문에 복지누리동 증축은 그때 논의가 돼서 시책이나 업무보고 내용에 들어온 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1층에 샌드위치 판넬을 사용한 것은, 7월에 조직개편 승인이 나서 인사발령을 해야 되는데 기간이 한 달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사무실을 마련하려면 시간이 촉박해서. 구조적으로는 기둥이 기존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벽체는 샌드위치 판넬로 하고 내부는 석고보드로 해서 불연재로 마감을 했고요. 외부는 ‘스톤코트’라는 재료로 해서 불에 견딜 수 있게끔, 구조적인 것은 크게 문제가 없었습니다마는 우려하신 대로 약간 재료상의 문제가 있어서, 그것은 저희가 공기를 맞추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사용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에 이런 계획이 있다면 시간을 가지고 좋은 재료를 선정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그러니까 예산문제도 아니고 공기 때문에 그랬다고요? 공기가 왜 촉박했을까, 이해가 안 가는데요.
담당
리담당청사관
민종원 조직개편 논의가 저희 부서하고 미리 협의하는 것이 아니고, 그쪽에서 협의해서 저희한테 사무실 마련 통보가 내려오다 보니까 상당히 쫓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제성도 물론 고려를 했습니다. 복지누리동의 증축 예산이 5,000만원 소요됐는데, 재료상으로는 판넬이 가장 경제적으로 저희하고 맞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시기적으로 조금 촉박해서 부득이하게 사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의장하면서 1인1실 예산까지 세웠어요. 의원총회까지 해서 아무 하자 없이 그걸 하기로 하고 예산까지 세워놨어요. 그런데 그것은 누가 이야기 한마디도 없이 지금까지, 이런 공사를 진행하면서도 그런 것들이 속으로는 마음이 불편했었다는 얘기입니다.
담당
리담당청사관
민종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3월에 임시회 때, 사전에 4층 1인1실 사무실 설계까지 완료를 했었습니다. 배치를 했는데 1인1실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공간이 적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몇몇 의원님들을 찾아뵙고 “상황이 이렇게 됩니다. 임시회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의견을 모아주시면 제가 추진하겠다.”고 했었는데, 그 당시에 ‘뉴시스’에서 비판기사가 났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그때 초창기 때 한 번 났던 것 말인가요?
담당
리담당청사관
민종원 올해 3월입니다. 2014년에도 한 번 했었고 올해 3월에도 또 보도가 한 번 나서, 비판기사가 나니까 그 뒤로 주민들의 곱지 않은 시선이 있어서 저희도 단독적으로 추진을 못하고 잠깐 유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일단 그 문제는 다음에 얘기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그 공사를 해서, 당시 복지누리동이 지어진 지 불과 2년 경과됐죠?
담당
리담당청사관
민종원 예.
재섭
심재섭위원
2년 정도 경과됐는데도 주차공간을 없애고 또 청사를 증축공사 했다는 것은 행정수요를 예측하지 못했던 결과이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담당
리담당청사관
민종원 증축하기 전에 1층에 주차 공간이 6면 있었는데, 효죽주차장이 2월에 준공이 났기 때문에 그쪽에 여유 공간이 있었습니다. 저희 안은 신설부서를 그쪽으로 이전하자는 거였는데, 당초 복지누리동을 지은 목적이 “복지시설을 한꺼번에 집약시켜서 방문하는 민원인들의 불편을 없게 하자.” 이런 취지였기 때문에, 어떤 한 부서가 그쪽으로 이전했을 때 민원인이 차로를 건너가고 하는 것에 상당한 불편함이 제기됐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제가 그 문제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1층에 복지 관련 부서를 위해서 복지누리동을 증축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들의 편리를 위해서 노인장애인복지과가 거기를 들어가야 되는데 통합조사과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그 문제도 사실은 이해가 안 가요. 다른 부서하고 회계과에서 조율을 안 합니까?
담당
리담당청사관
민종원 저희가 일방적으로 어떤 부서에게 내려가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 복지경제국장 주재하에 관련 부서들과 회의를 하도록 했습니다. 저희도 당초 안은 증축할 때 장애인의 접근이 가장 용이한 노인장애인복지과가 가는 것이 맞겠다는 의견을 냈었고요. 그런데 노인장애인복지과가 기존에 2층 사무실을 쓰다 보니까 그쪽에서 이사하는 문제들 그리고 현재까지 생활하면서 크게 불편하다는 민원들이 없다 보니까 이왕이면 쓰던 대로 쓰고 신설부서가 가는 것이 낫겠다는 의견을 복지누리동에서 결정해서 그대로 입주하게 된 겁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그래도 우리 구민들이 볼 때는 노인장애인복지과가 그쪽으로 들어가고 통합조사과가 이쪽으로 와야지, 바꿔야지, 그렇게 해서는 맞지 않다. 물론 애로 사항이나 뭔가 문제가 있었겠지만 그런 것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를 못하거든요? 앞으로 과 부서 배치할 때는 주민들의 편리를 보고 행정을 펼쳐야 되고, 더더욱 노인복지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더 관심을 갖고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담당
리담당청사관
민종원 예, 앞으로 그렇게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북구청 청사가 많이 노후됐기 때문에 개보수나 안전진단을 잘하셔서 안전한 환경 속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청사관
민종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요. 자활센터 생산품 판매장이 지금 우산동 등기소가 매입돼서 진행 중에 있죠? 어느 정도 진행됐습니까? 아직 회계과에서는…….
완섭
이완섭회계과장
지금 기금에서…….
재섭
심재섭위원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죠?
완섭
이완섭회계과장
예, 복지정책과 기금에서 사 놓고만 있고, 현재 공사나 리모델링 작업은 아직 안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그럼 그 공사는 언제 들어가는지 모르고요?
완섭
이완섭회계과장
예.
재섭
심재섭위원
우산동 주민 센터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이사를 하게 될지 몰라서, 그런 대책도 세워봐야 될 것 같아서요. 거기가 진행이 안 된다면, 거기는 아마 안 될 것 같죠? 일단 샀으니까 리모델링해서 자활센터 생산품 판매장을 열어야 될 것 아닙니까?
완섭
이완섭회계과장
예.
재섭
심재섭위원
그럼 우산동 주민 센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아직은 결정난 것이 없기 때문에…….
완섭
이완섭회계과장
예, 아직 결정난 것은 없습니다. 아마 2018년도 하반기가 되어야 전세를 얻든 어떻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완섭
이완섭회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이상입니다.
관운
유관운위원장
심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영봉 위원 질의 요구) 고영봉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고영봉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책자 4쪽 투명하고 효율적인 계약 추진, 여기 보고 자료에는 그 내용까지는 기재되어 있지 않은데요. 시나 구에도 그 조례가 있는지 제가 정확히 찾아보지 못했는데요. 사회적경제 기업과 계약을 몇 % 정도 하게끔 되어 있죠?
담당
계약담당
백종욱 예.
영봉
고영봉위원
지금까지 추진실적에 박스에 보면 사회적 약자 계약실적으로 표기하셨는데, 여기에 중소기업 계약실적은 사회적경제 기업에는 속하는 업체도 있고 속하지 않는 업체가 대부분…….
담당
계약담당
백종욱 중복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사회적경제 기업도 들어있고 아닌 기업도 있고, 그런 거죠?
담당
계약담당
백종욱 예, 그렇습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본래 조례상의 내용으로 보면 건설용역 계약은 제외하고 금액상 전체 용역계약의 5% 이상 금액을 유지하게끔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구체적인 것은 모르신가요?
완섭
이완섭회계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 같은 경우에는 공사구매 총액의 3%고요. 물품 및 용역 같은 경우에는 구매총액의 5%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제가 이 금액을 따로 계산해 보지 못했는데, 현재 우리 북구는 어느 정도 기준에 맞게 유지하고 있는지…….
완섭
이완섭회계과장
예, 상회하고 있습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물품관리 관련해서요. 각 실·과 물품관리관들이 상호 협의해서 내년도 예산을 책정할 겁니다. 회계과에서 물품 수급 관리계획을 세우신가요?
완섭
이완섭회계과장
저희들이 각 실·과에서 받아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오래된 물품이나 구입해야 될 물품도 발생하게 되고 그런 물품 관리가, 아까 보고하실 때도 말씀하셨지만, 정확하게 될 수 있게끔 하는 게 총괄하는 회계과의 업무일 텐데, 말씀드리는 것은 시 감사나 가끔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 나오기 때문에 가능하면 관리계획이 좀 더 구체적이고 누락되거나 이러지 않게끔 잘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완섭
이완섭회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우리 공영차량도 회계과에서 관리하시는데요. 공영차량에 들어가는 유류도 마찬가지고 유류구매도 제반 관리를 회계과에서 하실 텐데, 그러면 차량 운행기록이나 이런 것도, 각 실·과에서 운행하고 있는 차량의 운행기록지인가요?
완섭
이완섭회계과장
운행일지.
영봉
고영봉위원
운행일지를 각 실·과에서 운행하는 차는 실·과에서 관리하면서 유류구입을, 주유를 각 실·과에서 하실 거고,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차량은 회계과에서 운행일지를 관리하실 텐데요. 최근에 그런 부분들은 어떠신가요? 운행기록에 맞게끔, 운행기록이 얼마만큼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에 맞게끔 유류구매가 정확하게 되고 있는지요?
완섭
이완섭회계과장
저희들이 매일 각 서무들에게 교육도 시키고 있고요. 운전원들에게도 운행일지와 유류 수불부가 항상 맞게끔 운행하라는 교육은 수시로 시키고 있습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특별한 경우 아니면 유류구매카드로 구입을 할 텐데요. 기준이 지켜지고 있나요?
완섭
이완섭회계과장
저희들이 전체 과를 다 검사할 수는 없고요. 어차피 서무를 통해서 지도 감독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유류구매카드로 구매를 하게 되면 적립도 발생하고 할인이나 이런 것도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구입하게 되면 유류구매의 비용, 물론 얼마 정도 금액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절감도 좀 있을 것 같고…….
완섭
이완섭회계과장
저희들이 5.74% 할인받고 있습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말씀드렸듯이 차량관리, 주행기록 운행일지, 실제 어디 갔다가 어디 들르고 운행했다. 어떨 때 보면 누락될 수도 있고, 며칠 치를 한꺼번에 기록할 수도 있고, 혹시 그럴 수도 있는데 가능하면 운행기록에 맞춰서 기름이 들어가니까, 거기에 맞게끔 유류가 구매되고, 유류구매를 하는 데 있어서도 가능하면 최대한 지침에 맞게끔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완섭
이완섭회계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가능하면 이후에는 감사나 이런 데 지적되지 않게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섭
이완섭회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운
유관운위원장
고영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스마트 창조공간 조성사업이 완료됐죠?
완섭
이완섭회계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승강기까지 부탁을 드렸는데 어려운 공사를 통해서 승강기를 5층까지 운행하게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들도 한번씩 가보니까 깔끔하게 잘 돼서 옥상 환경정비가 잘된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접근성도 좋아지고 아무래도 투자도 많이 했으니까 이용률을 높이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가서 보니까 의자, 탁자가 3개 세트로 안에 2개, 밖에 1개, 또 길게 해서 탁자하고 겸용으로 되어 있는 것이 3개 정도로 시설을 잘해 놨어요. 그런데 승강기에서 막 내리면, 계단에서 올라가면 그 공간에 냉·난방기, 커피자판기 등의 시설이 돼서 날씨가 삼복더위 때나 혹한기, 추울 때는 밖에 활용도가 없으니까 실내공간을 활용해야 되는데, 그곳의 활용도를 조금 높이기 위해서는 계단 쪽으로 올라오는 곳에 문을 달아서 막는 부분을, 큰 비용은 안 들겠더라고요? 그렇게 해야 냉난방을 하게 되면 그쪽에 관리가 좀 될 텐데, 지금은 터져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말씀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완섭
이완섭회계과장
저희들은 공사를 했고 총무과로 관리가 넘어갔거든요.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문을 다는 것이 좋다면 위원님 의견대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법상으로 불연재를 써야 된다든가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관리부서는 총무과인데 건물관리는 회계과에서 하니까 그런 부분을 같이 협조해서 이용률을 높이는 것에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섭
이완섭회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운
유관운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회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12월 4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행정자치위원회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20분 감사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