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순 의원 발언

 ;안 해도 됩니다.

 ;그럼 한 가지 하세요.

 ;공동주택과장 신춘식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예산과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확보한 거거든요. 이거는…….

 ;위원님, 이거는 제가 조금…….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어느 의원님인지는…….

 ;이번에 한 거는 내년 당초예산이고요, 이거는 올해 예산입니다.

 ;30세대 이상이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공동주택이거든요.

 ;그거는 건축디자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건축디자인과장 오진석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들었습니다.

 ;그건 조례를 개정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저희들은 30세대 이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문구를 뺄 필요성은 있습니다.

 ;다음 기회에 상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예, 박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신춘식 공동주택과장님! 요새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지금 박현순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봐도 관내도 그렇고 앞으로 세대가 공동주택이라고는 하지만 공동체 의식이 상당히―우리도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민 간에 갈등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공무원님들이 무슨 경찰마냥 제복을 입고 권총을 차고 가면 주민들이 이해를 하는데 집행공무원 같으면 말을 참……. 제가 봐도 소통이 안 됩니다. 굉장히 어려울 걸로 제가 이해를 하는데. 게다가 교육 문제도 그렇고 일단 갈등이 생기기 전에 LH 교육기관에 좀……. 물론 힘들겠죠. 업무가 좀 가중이 되더라도, 하여튼 그 미리 좀……. 공동주택의 갈등이 앞으로 층간소음서부터 계속 심해질 겁니다. 사실 저희들이 과거에는 5층짜리 있었잖아요. 5층짜리는 반상회가 있었고 열 집이 이렇게 통로끼리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집들이라는 개념이 없고 공동주택이 아주 전혀 소통이 안 되는 문화예요. 그래서 갈등이 계속 있을 것이다. 갈등이 난 다음에 집행공무원들 가서 중재하고 갈등 조정하려면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들더라도 미리, 이 공동주택 관리하기도 굉장히 까다로워졌고 방대해졌으니까 업무가 가중되더라도 그 대표자들 이런 걸 좀 수시로 교육을 시켜서 갈등을 미리 방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 좀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지금 고생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예, 공동주택과장 신춘식입니다. 그렇게 걱정을 해주시고 또 전문가적으로 그렇게 많이 아시니까 고맙습니다, 저희들 입장을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앞으로 저희들이 대표자들하고 소통도 하고 또 입주자들에 대한 그런 것이 자체적으로 입주민 간에 소통이 돼야 되는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약간의 이기주의가 있으니까 그런 소통이 잘 안 돼서 주민 간의 갈등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이 거의 지치고 매일 민원 때문에 시달리는데 이렇게 알아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그런 주민 간의 소통이라든가 교육 그런 거에 힘써서 갈등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안전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금만 쉬겠습니다. 35분이니까 6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본부장 박홍래입니다. 평소 건설교통본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옵는 안성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계상된 예산 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3억 2,594만 9,000원, 지방교부세 5억 원, 보조금 624억 1,980만 9,000원으로 총 632억 4,575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498억 6,051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48%인 37억 5,142만 8,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교통 특별회계의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은 제2회 추경 예산 대비 각 6,0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부서별 세출예산 중 인건비와 경상예산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에 대해서 일반회계, 특별회계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지역개발과 소관으로 315쪽에서 317쪽입니다. 시민친화형 도로환경 정비 사업비 114억 8,932만 7,000원에서 기준 부적합 볼라드(bollard) 정비사업에 대한 설계용역을 자체 설계로 변경하여 실시설계비 2,485만 원을 감액하였고, 도로기능 유지관리 사업 중 민사소송 배상 판결에 따른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공사 배상금 4억 2,336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1억 6,95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17쪽, 녹색교통기반 조성 사업비 50억 5,341만 1,000원에서 영운천 자전거도로 정비 사업 물량 감소로 사업비 6억 원을 감액하는 등 총 7억 9,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18쪽, 농촌 도로망 확충 사업비 91억 7,128만 6,000원에서 미원면 운교리와 계원리 수해복구 공사비를 예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위해 감액하고 사업비가 부족한 도로 수해복구 공사비로 조정 반영하는 등 총 5,391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과 소관입니다. 320쪽, 주요 간선 광역도로망 조기 구축 사업비 621억 2,259만 원에서 상당로 및 대신로 확장공사 사업비 잔여예산 3억 6,950만 원을 감액하였고, 청주시 국도대체우회도로 수해복구 사업비의 대전국토청 배정 및 보은국토관리사무소 시행으로 수해복구 사업비 5억 6,131만 7,000원을 감액하는 등 총 7억 7,081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20쪽∼321쪽입니다. 도심 교통 분산 처리 및 안전도시 구현 사업비 214억 3,151만 7,000원에서 석판교차로 일원 도로확장공사 주민의견 수렴에 따른 공사비 부족분 4,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322쪽,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실현 사업비 12억 2,795만 3,000원에서 오송철도클러스터 조성계획 수립 용역비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323쪽에서 324쪽입니다. 대중교통 육성 지원 사업비 779억 7,010만 8,000원에서 공영버스 및 벽지노선 손실보조금 1억 875만 4,000원을 증액하였고, 시내버스요금 단일화 손실금 지원 및 시내버스 무료환승 보조금 집행잔액 14억 78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시내버스 노선 개편 사업 지연에 따른 사업비 9억 5,88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22억 5,790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방재과 소관입니다. 325쪽, 친수공간 확대와 깨끗한 하천 유지관리비 53억 9,048만 9,000원에서 무심천 풀깎기 등 9개 사업 집행잔액 1억 6,808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2억 7,40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25쪽에서 328쪽입니다. 재해로부터 안전한 하천정비 사업비 353억 2,173만 9,000원에서 우수저류시설 유지관리비 집행잔액 2,071만 원을 감액하였고, 미호천 수해복구 사업 추진 기관이 대전 국토청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사업비 10억 8,612만 5,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월운천 및 계원 소하천 수해복구 사업은 계속비사업추진위에서 시설비를 세부사업으로 변경 편성하였고, 지방하천 우암지구 배수시설 정비를 위한 특별교부세 5억 원을 증액하는 등 총 1억 8,139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교통사업 특별회계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716쪽에서 717쪽입니다. 주정차 관리 사업비 91억 4,368만 9,000원에서 공영주차장 안내표지판 설치 및 한쪽 면 주차장 조성 사업비 집행잔액 3,965만 7,000원을 감액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 추진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2억 2,101만 9,000원을 감액하는 등 총 2억 8,633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717쪽입니다. 교통환경 개선 사업비 4억 6,904만 6,000원에서 예비비 13억 1,85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17쪽에서 720쪽입니다. 교통정보 체계적 관리 사업비 79억 2,510만 4,000원에서 교통신호 시설물, 버스정보시스템 등 사업비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9억 2,569만 7,000원을 감액하였고, 보행신호 음성 안내 보조장치 설치 사업비 6,0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8억 6,569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1쪽,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대중교통 활성화 및 서비스 개선 사업비 21억 107만 7,000원에서 시내버스 승강장 청소 사업비 집행잔액 3,392만 9,000원을 감액하는 등 총 6,604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2쪽,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입니다. 자동차등록관리 사업비 6억 7,136만 8,000원에서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3,196만 원과 사회복무요원보상금 집행잔액 505만 2,000원을 감액하는 등 총 4,247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교통본부 소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 건설교통본부 소관 질의

 ;박홍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규 위원 거수) 김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현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환경정책과장 박종웅입니다. 어느 쪽이라 그러면…….

 ;농작물 피해가 주로 많습니다.

 ;멧돼지나 고라니 해 가지고 작물이 훼손된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게 농작물 피해가 주로 생겼는데요. 이게 피해가 생긴 이유가 작년 지난겨울에 AI(Avian Influenza)가 창궐해 가지고 그때 저희들이 포획을 금지시켰습니다, AI 창궐하고 관련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개체 수 조정에 조금 실패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 겨울에 개체 수 조정이 덜 돼서 올해 피해가 더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박현순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 (김용규 위원 거수) 예, 김용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