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익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그동안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오무순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18년도 예산안을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12월의 첫날입니다. 2017년을 살아왔던 많은 시간들이 이제는 마침표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2월은 끝이 아닙니다. 1월을 준비하는 새로운 시작의 출발점이 바로 지금 12월인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도 그러할 것입니다. 2017년에 다 이루지 못했던 아쉬움을 통해서 더 나은 2018년 제주사회에 희망을 만드는 첫 발걸음이 오늘 이 자리입니다. 저는 올 한 해 보건복지안전위원장으로 일하며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노인 일자리 현장을 찾아가서 우리 어르신들의 마음속 외로움을 들었습니다. 몸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다는 장애인들의 눈물을 봤을 때는 참 많이 아파도 했습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단지 다문화가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삶의 무게가 너무나 무거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키 큰 나무와 키 작은 나무가 함께 만나서 숲을 이루는 것처럼 2018년 제주사회는 배려와 공존의 이해로 사람다움의 가치가 우선시돼야 할 것입니다. 올 겨울은 날씨가 무척 추워질 거라 합니다. 소외 받는 사람들이 아픔을 느끼지 않게 마음을 나누는 사랑의 난로가 필요한 시간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특히 이번 예산안 심사는 제주자치도의 복지예산이 전체 예산의 20%를 넘었고 1조 원을 돌파하고 있어 이에 따른 철저한 예산분석이 필요한 실정이며, 건전재정 확보 및 효율성 증대와 결산 및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하고 논의된 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또한 소외계층에게 예산이 적절히 배분되었는지, 사람에게 투자하는 건강한 예산 편성인지 등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복지여성국과 제주시 사회복지위생국, 그리고 서귀포시 복지안전국 소관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한 후에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계속) 나. 제주시 소관(계속) 다. 서귀포시 소관(계속) 2.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용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과 함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영준 복지청소년과장입니다. 박일홍 노인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김진선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강순자 제주시 사회복지위생국장입니다. 이정아 서귀포시 복지안전국장입니다. 이은희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예산안 설명은 위원님들께 기배부해 드린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11쪽부터 84쪽까지입니다. 총세입예산 규모는 5064억 5800만 원으로 2017년 4579억 2500만 원보다 485억 3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에 6억 5800만 원, 국고보조금에 4429억 81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 628억 1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60쪽부터 321쪽까지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8개 정책사업에 20개 단위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세출예산 규모는 2223억 3100만 원입니다. 이는 도 전체 예산액의 4.42% 규모로서 2017년 1983억 3400만 원보다 239억 9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257쪽부터 271쪽까지입니다. 복지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복지청소년과 예산은 총 1092억 8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6억 7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 인프라 구축에 34억 4600만 원, 저소득층의 복지시책 강화에 812억 9800만 원,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29억 2300만 원, 양질의 보육환경 조성 및 건전 아동 육성에 34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72쪽부터 289쪽까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은 652억 6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31억 2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노인복지 서비스 기반조성에 32억 8300만 원, 고품격 요양 서비스 제공에 293억 4300만 원, 선진 장사문화 정착에 56억 8100만 원, 장애인 복지 서비스 기반 구축에 187억 1200만 원, 장애인 자활 역량강화에 57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명세서 290쪽부터 302쪽까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은 213억 6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23억 5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성평등기반 구축에 72억 3200만 원, 여성의 능력개발 및 활동 지원에 33억 2500만 원,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저출산 인식개선에 26억 9200만 원, 여성 폭력 피해자 보호·예방 및 여성 권익증진에 80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기금은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청소년육성기금,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식품진흥기금 등 총 6개 기금이 운영되고 있으며, 2017년도 말 조성액은 331억 6600만 원, 2018년도 수입액은 54억 2000만 원, 지출액은 29억 1900만 원으로 2018년도 말 조성 예상액은 356억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용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번 편성된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도민의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해 복지제도 및 복지시설과 복지인력 확대, 저출산·고령화 대비, 사회적약자 배려, 성평등사회 조성 등의 정책들을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한 예산안임을 감안하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사회복지위생국) 첨부)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복지안전국) 첨부)

오무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진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의 위원입니다. 날씨가 제법 쌀쌀합니다. 이런 겨울철만 되면 혹시 길거리에 방황하는 아동이나 청소년이 없는지, 또 어려운 어르신들이 난방비가 없어서 추위에 떨고 계시지는 않은지, 또한 힘든 장애인들이 따뜻한 식사를 잘하고 있는지 걱정이 됩니다. 복지예산이 1조 2000억이라고 해서 도 전체 예산의 20%를 차지한다고 하지만 취약계층에 골고루 예산이 배분됐는지 걱정이 되면서, 오무순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입니다.

국장님, 구 출입국관리사무소 건물을 매입해서 가칭 여성복지 공공복합건물을 신축하는데, 그 여성복지 공공복합건물에는 어떤 시설물이 들어가죠?

여성복지 공공복합건물에는 구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매입해서 1, 2층은 저희가 시설하고 3층부터 나머지는 행복주택으로 해서 피해여성을 위한 주거시설이나 이렇게 갈 걸로 ― 저희가 계획을 ― 삼다수하고 협약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거기 안에는 장애인 여성 피해시설하고 1366이 함께 들어갈 사항입니다.

예, 좋습니다.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쉼터가 이 공공시설물에 들어가죠?

여성 피해시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쉼터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공공시설물에 쉼터를 입주시키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유가 다양하게 많지만 저희가 이제까지 여성 피해자를 상대로 시설이나 이런 부분을 공공적으로 해서…….

좋습니다. 국장님,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쉼터가 이 공공시설물에 입주해도 좋다는 말씀이십니까?

위원님 질의하는 방향이 노출을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보호기능을 강화해서 저희는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지침에도 성폭력 피해자 시설은 비공개로 하기로 되어 있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공시설물에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지침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왜 굳이 공공시설물에 하려고 하는지. 제주도는 좁아서 임대해서 사무실을 해도 나중에는 소문이 나서 그 시설이 알려지겠지만 그럴 때마다 이동하면 좋을 것 같은데 왜 하필 공공시설물에 입주를 시키는지.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에서도 그 부분을 걱정해서 굉장히 많은 부지, 임대시설 이런 거 굉장히 많이 타진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을 얻기가, 임대를 하기가 굉장히 힘든 면이 있어서 우리가 공공으로 이렇게 해서 보완만 강화하면…….

제주도에 임대시설을 구하기가 힘들다는 겁니까? 성폭력 쉼터가. 분양 안 된 아파트들 많지 않습니까?

그것도 결국은 공공건물이지 않습니까?

공공 임대를 해서 쓰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좋습니다. 그다음에 여성복지 공공복합건물 입주기준이 무엇인지. 여성 기관들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1366이 들어가네요. 여성 기관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국장님, ’18년도에 1366 법인에서 자체 건물을 신축한다는 얘기 알고 있습니까?

1366이 내년도 자체 건물 신축하는 사항입니까?

예. 아니, 국장님, 1366을 입주시키겠다면서 그런 정보도 없이,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8년도에 법인에서 자체 건물 신축한다는 얘기.

그것은 계획만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이 아니고. 1366하고 저희도 충분히 협의를 했는데 이것은 1366 쪽에서 임시 피해시설로…….

1366에서 요구해서 이렇게 입주를 하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1366은 저희 위탁시설입니다. 그래서 임대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마련해 주는 시설이기 때문에…….

임대를 마련해 주는 것도 좋은데 그쪽에서가 ’18년도에 신축 건물을 짓는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알아보시고 여성 관련 시설들과의 논의를 충분히 해서 입주기관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고려하고…….

이런 내용을 들으면서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문제를 제기하고요.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가 리모델링하면서 그 부분은 다시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리모델링하기 전에 이런 것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리모델링하기 전에 어떤 시설이 들어갈 건지를 먼저 정해 놓고 그거에 맞게끔 리모델링해야지.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그 부분은 여성 시설들과 충분히 논의를 하고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투자심사위원회 회의결과를 보니까 이 복합건물이 조건부 승인이 됐네요. 알고 있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 조건들이 다 해결됐습니까? 법률적인 검토도 필요하다고 조건부 승인이 됐는데 이 문제는 다 해결이 됐습니까?

주거지원 임대주택 활용방안 등 해서 조건부 승인이 됐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협약하면서 충분히 해결하면서 갈 겁니다.

사전에 법률적 검토를 정확히 하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예, 법률적 검토도 충분히 하고 법적 절차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신축 설계 시 국토교통부 단가 적용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법률적으로 적법하게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복지건물과 임대주택은 성격이 다르고 법적 절차도 다르므로 사업목적에 맞는 충분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예,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문제가 없는 겁니까?

이 부분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삼다수와 협약해서 가능하도록 하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 염려하시지 않도록 충분한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제가 판단되는 게 1, 2, 3층은 복지건물이고 4층부터 6층까지는…….

주거용입니다.

임대주택이기 때문에 성격이 달라서 법률적으로 검토하라고 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문제없게 잘할 수 있습니까?

예, 출입구도 달리하고 보안도 강화해서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출입구는 성폭력 부분이고요. 좋습니다.

유진의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말씀대로 개발공사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3층 이상은 임대주택을 건축하겠다고 하는데 이 임대주택이 행복주택입니까? 아니면 여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지원 주택인지. 행복주택인지, 지원 주택인지?

행복주택 개념인데 그중에 여성 피해자를 많이 하도록 저희가 협약할 겁니다.

여성 피해자…….

여성 쉼터에 하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많이 여기에 하도록…….

그러면 행복주택에 청소년이나 신혼부부, 사회적 초년생이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여성 비율을 높인다는 겁니까, 입주자들을?

국민임대주택에서 우선 공급받을 수 있는 순위가 정해지는데 그때 여성 피해자를 우선 많이 하도록 협약을 해 나갈 겁니다.

좋습니다. 12월 달 되면 여성 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연합회에서가 주거 관련해서 토론회를 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여성 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연합회에서 제안된 내용들을 반영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복합건물의 활용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예산이 만약에 통과된다면 도에서는 이 건물 활용계획에 대해서 공청회를 좀 하십시오. 공청회를 통해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산을 승인하게 된다면 부대조건으로 공청회를 반드시 개최해야 된다는 의견수렴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잘하겠습니다. 예산만 되면 공청회나 토의 때, 토론회 때 지적하신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협약사항에 끼워 넣으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만 하면 모든 게 순조롭게 잘될 것 같은데 사실상 하다 보면 하나도 안 이루어져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중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유진의 위원님 설명하는 중에 1366에 관한 얘기를 잠깐 했는데 대답이 시원치 않았는데요. 행정하고 거기하고 전혀 계획도 안 맞고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도 법인 땅이 있잖아요. 법인 땅도 있고 신축계획이 있었는데, 지금 계획 중 아닙니까? 대답이 시원치 않은데 제가 그거 나중에 질의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강익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순 위원입니다. 제주시 사회복지위생국 강순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시 사회복지위생국장 강순자입니다.

2018년도 예산을 보면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경로당 신축이나 증축에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됐습니다. 제주가 올해 고령사회로 접어든 만큼 어르신들의 여가라든가 문화 활성화를 위해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좀 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했었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살고 있는 아라동 구산마을에 경로당이 별도로 없어서 마을회관에서 더부살이를 하고 있고 공간도 좁아서 어르신들이 상당한 불편을 느끼고 있고 또 심리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르신들 등록인원은 44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간도, 20평도 안 되는 공간에 옆에 운동기구 몇 개 놔 버리고 하니까 상당히 좁은 공간에서, 너무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경로당 신축을 요청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아서 실망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행정에서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도 찾아가는 행정을 펼쳤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그러지 못해서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경로당을 신축하게 되면 마을에서 부지를 확보해야 됩니다. 부지가 확보되면 신축은 저희들이 지원을 해 드리거든요. 아마 구산마을에서는 마을 부지 확보가 지금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부지만 확보하면 저희들 신축…….

마을에 부지 확보 못 하면 영영 경로당 시설은 안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공유재산이 있으면, 공유재산에 하는 경로당도 몇 개 있습니다. 241개소 중에 5개 이내는 공유재산에 경로당을 지어서 한 곳이 있는데, 저희들의 경로당 신축기준이 일단 부지를 확보한 마을에 신축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지가 없으면 영원히 안 되겠네요,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본 위원이 경로당 신축 관련해서 알아봤습니다. 구산 마을회관 서쪽에 보면 150m에서 200m 정도 ― 지난번에 제가 발언하는 거 들으셨죠 ― 지점에 도유지가 있었습니다. 이 도유지를 활용해서 경로당 신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공유재산 부서와 협의를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보건소 심사에서 발언할 때도 보셨습니다마는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신축하면서 경로당 공간을 같이 확보하는 것을 검토해 달라고 부시장님께 요청을 드렸는데 두 가지 방안 모두 검토해서 좋은 방안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 만큼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보건복지여성국 오무순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입니다.

내년도 예산 중에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 출연금 17억이 편성되었습니다. 가족친화지원센터를 여가원 조직으로 편입해서 운영하기 위한 예산까지 출연금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이런 방식의 예산 편성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검토를 하셨습니까?

예, 검토했습니다.

이게 타당한 겁니까? 가족친화지원센터 예산 편성이 같이 들어갔는데 이게 타당한 예산입니까?

여성가족연구원에 가족친화지원센터를 정규 조직화로 이사회에서 결정해서 포함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제주도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가족친화지원센터를 지정해서 운영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 제18조에서 출자 또는 출연에 대해서는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출자·출연은 제한을 하고 있다고요. 여성가족연구원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출연이 가능하지만 가족친화지원센터는 출연금으로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센터를 다 해서, 다른 센터도 있는데 출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정확하게 검토해서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가족친화지원센터는 출연금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출연금으로 하려면 행자부에 공공기관 등록을 해야 출연할 수 있거든요.

현재 여성가족연구원이 공공기관이 됐고 이번에 이사회에서 그 안의 센터로, 정규조직으로 포함시켰기 때문에 출연금으로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구원 출연금으로.

가족친화지원센터는 별도로 해야 됩니다. 이것은 연구원 조직에 같이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출연금을 받으려면 행자부에 공공기관으로 등록해야 되거든요. 안 됩니다.

센터는 별도의 기관이 아니고 이사회에서 현재 여성가족연구원 속에 포함된 조직으로 결정해서…….

여성가족연구원 이사회에서 결정해서 했으면 조례에도 없는 거, 조례보다도 이사회가 위입니까? 위가 아니잖아요. 조례에도 없는 건데 이사회에서 결정했다고 지원이 됩니까?

위원님, 제가 여기에서 조례를 정확히 검토를 못 해서 나중에 제가 왜 가능한지, 아니면 위원님 주장하시는 것이 맞는지 정확한 검토를 하고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여가원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센터에 대한 출연금은 지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행자부에 공공기관으로 등록하셔야 지원할 수 있습니다. 확실하게 하시고.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329쪽에 보면 가족친화인증기업 인센티브 지원 사업이 있는데, 가족친화지원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왜 출연금으로 편성이 안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사업설명서 몇 페이지…….

329쪽입니다.

위원님 양해하시면 여성가족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가족친화지원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여성가족과에 예산이 편성됐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진선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족친화지원센터 설치 관련은 내년부터 여성가족연구원 정규조직으로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책결정이 다 됐고 여가원의 제규정이 다 완비됐고, 저희가 조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조례를 개정할 사항은 없어서 바로 여가원의 제규정들을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서 결정이 다 된 사항입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가 출연금 안에 놔서 여성가족연구원의 운영비라든가 인건비를 포함시키고 있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인센티브사업은 도에서 직접 해야 되는 사업이지만 여성가족연구원의 공기관위탁대행사업으로 위탁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 여성가족연구원 조례에 관련 사업내용들이 없습니다. 그것은 확실하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성가족연구원의 기능으로써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근거는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연구원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인데 제3조 사업내용에 보면 가족친화지원센터 관련 내용이 없습니다. 알고 계시죠?

딱히 가족친화지원센터라고는 하지 않지만 가족친화환경에 관한 사업이라든지 성평등을 위한 사업, 일·가정 양립을 위한 사업, 그런 사업 등을 전부 여성가족연구원의 기능으로써 하고 있기 때문에 가족친화지원센터 또한 그런 기능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업무의 효율성면, 또 직원들의 행정력 그런 것을 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정책적으로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가족친화지원센터는 지정을 법으로 하도록 명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상에도 가족친화지원센터가 되어 있습니다.

두루뭉술하게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 이것만큼은 잘 검토하셔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이 궁금하신 사항은 자료로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기관의 직제 내에 편제하는 것은 법을 벗어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또 지정기간을 3년으로 시행령에 명시하고 있는데 직제 내에 편제하게 되면 3년이 지나서 재지정할 경우에는 다른 기관에 재지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따로 분리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 공감하면서 저희가 법적사항이라든지 이런 근거를 검토하겠습니다. 검토도 하고 현재 그런 조례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이 빠졌다면 개정할 부분은 개정하겠습니다.

현재 운영하는 체제로는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선 과장님, 국장님, 아까 고태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가족친화지원센터 운영을 여가원 출연금으로 줄 수 있다고 했죠? 가능합니까? 가능해요? 잘 대답해야지, 이미 우리가 법적으로 전부 검토했어요. 절차에도 안 맞고, 전혀 안 맞는 것들을 사전검토도 안 해서 예산에 툭툭 올라오고, 답변하는 과정에서도 가능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가능합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진선입니다. 저희가 그 사항을 추진할 때 제반사항을 다 검토하고…….

검토해서 어디에서 그게 가능하다고 나왔어요? 출연금으로 가능한 것이 어디 여쭤서 나온 거죠?

저희가 조례를 검토했고 또 가족…….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미 저희들 이 문제, 법적 검토 다 돼서 예산에서 삭제시켰어요. 검토도 안 해서 이런 예산이 올라온 자체가 문제라는 거죠. 뿐만 아니고 절차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상당히 많아요.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천문 위원 발언신청) 김천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문 위원입니다. 먼저 내년 예산안 등 많은 업무에,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무순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입니다.

국장님, 제주대학교병원에서 최근 의료사고가 있었죠? 어떤 내용입니까?

언론에 잠깐,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제주도 보건정책을 총괄하는 국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험이 많은 의사들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제주대학교병원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사업이라든지 지원하는 부분은 감독할 수 있지만 전체적인 의사의 능력과 이런 것은 보건복지여성국에서는 좀 벅찬 사항이 아닌가. 다만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보건의료 인력이, 제주도에 실력 있는 의사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도내 유일한 대학병원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여 도민들의 병원에 대한 신뢰도가 엄청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환자 및 가족은 사과도 받지 않았다고 하고, 언론기사에 보니까 의료사고라고 의료계에서는 밝혔습니다. 현재 병원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했으며, 담당의사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나요?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나중에 잘……. 보건건강위생과 부분인데 위원님 걱정하시는 조치 취한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도에서는 보건의료와 관련해서 연구사업센터 운영, 용역사업, 각종 보건사업 등을 제주대학교병원에 위탁 또는 지정하는 등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제주대학교병원에 대한 지도감독권이 도에는 없지 않습니까?

예, 제주대학교병원은 국가기관이고 저희가 별도 센터운영이라든지 사업비 준 것에 대해서 정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같이 연계했지만, 저도 그 사고를 보면서 참 유감스럽고 안타깝다 그런 마음은 들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대병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자초지종을 알아서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주보건소장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제주보건소장이 양 보건소를 컨트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동부·서부보건소장의 근평권을 제주시 부시장님이 갖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는데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난 22일 날 제주시 부시장님한테 그 문제는 전부 질의를 하셨습니다, 보건소장에 대해서. 저도 그 문제는 모든 인사권은 제주시가 갖고 있고 제가 여기에서 답변하기가 곤란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제주시에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도의 보건정책이 잘 수행되려면 조직이 잘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며 일률성도 없어 보입니다. 도에서는 현재 문제 제기되고 있는 보건소장의 권한 등에 대해 관심을 갖고 적절한 역할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경로당 지원기준을 개선하셨죠?

예.

주요 변경사항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경로당 운영비를 확대했고 난방비라든지 냉방비 같은 것도 전부 확대하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여기에 회장 활동비도 신설하고 보조율도 월 70%에서 90%로 상향했습니다.

본 위원도 의회에서 여러 차례 지적한 부분이 개선돼서 경로당 환경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 중에 좀 우려되는 사항이 있어서 강순자 제주시 사회복지위생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시 사회복지위생국장 강순자입니다.

제주시 경로당에 안마의자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총 숫자를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한 경로당에 2개 내지 3개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2016년 경로당 실태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제주시 경로당 282개소에 안마의자가 601개, 안마침대가 285개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시 내년 예산에 경로당 안마의자를 추가 지원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안마의자가 부족해서 전 경로당에 1개씩 지원하는 겁니까?

안마의자가 경로당에서 가장 인기 있는 기구입니다. 안마의자를 노인들이 하루 종일 돌아가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고장이 너무 자주 납니다. 지금 고장은 시 노인회에서 하고 있는데 고장수리가 하루에 끝나는 게 아니고 육지 가야 되는 것도 있어서 15일 정도 걸리기 때문에, 경로당마다 찾아가 보면 안마의자를 더 달라는 의견들이 쇄도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로당에 안마의자를 1대씩 추가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안마의자가 부족한 경로당이 있다면, 장비 지원비가 110개소에 5억 50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으로도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안마의자가 1대에 250만 원 정도로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안마의자만 해 주다 보면 다른 기능보강을 할 수가 없어서 안마의자만 별도로 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이 242개로 많기 때문에 고장 수리가 워낙 많고 기능보강 신청이 워낙 많아서 안마의자만 별도로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맞습니다. 경로당의 어르신들 편의를 위해서 장비를 지원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안마의자가 경로당별 평균 2.1대, 안마침대가 평균 1대씩 비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률적으로 전 경로당에 안마의자를 지원하는 것은 지방선거를 앞둔 선심성예산으로 비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도 경로당을 찾아가 보시면 알겠지만 경로당마다 안마의자를 더 달라고 하지 않는 데가 없습니다. 어떤 데는 심지어 3대, 4대까지 해 달라는 경로당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나마 어르신들이 가장 선호하는 안마의자를 1대만이라도 드리자 하는 취지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국장님 생각하시기에는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꼭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정아 서귀포시 국장님.

서귀포시 복지안전국장 이정아입니다.

서귀포시 경로당에는 필요 없어서 예산 편성 안 한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경로당별로 평균 2대꼴로 되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연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기능보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안마의자도 500만 원 내에서 하고 나머지 필요한 것도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로당에 지원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장비 지원비로 110개소에 지원 가능한 예산을 편성하고 있어 경로당 안마의자 지원 예산은 이중지원과 과다편성 예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양 국장님께서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천문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제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강순자 국장님, 각 경로당별로 요구하는 것은 맞죠. 맞는데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예산을 집행합니까? 그러면 다른 복지예산 다 그렇게 해야죠. 다른 것은 안 되고 이것은……. 이것은 누가 봐도 선심성으로 비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일률적으로 1대씩 줍니까? 전수조사를 해서 어디가 부족하고 어디가 고장이 났으면 고칠 수 있는지 없는지도 봐야 되고, 전수조사가 된 이후에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하고 제주시가 차이 나는 게 집행과 실행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까 기능보강 500만 원 내에서 서귀포시는 집행한다는데 제주시는 뭐예요? 아무런 계획도 없이 경로당별로 하나씩 다 갖다 주면 이게 선심성이지 뭡니까? 위의 사무 지시를 받아서 한 거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도…….

그게 아니면 이런 예산 자체 계획을 누가 세웠습니까?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계획 세우신 분. 경로당에 안마의자를 하나씩 다 주겠다고 계획 세웠던 사람, 어느 분이세요?

제주시 경로장애인지원과장 윤인성입니다.

과장님이 이 계획을 세웠어요?

예, 우리 부서에서 잡았습니다. 잡게 된 이유가 경로당을 점검하다 보니까 경로당별로 교체해야 될 구식 안마의자도 많고 해서 그러면 일괄적으로 1대씩 해 드리는 게 어르신들의…….

말 같은 소리를 해야죠. 그런 식의 답변을 하면, 그러면 제가 한번 다 전수조사 해 볼까요, 다 고장 나서 1대씩 다 필요한지?

전부 고장 났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전수조사해서 어느 경로당이……. 심지어 어느 경로당은 2대가 필요할 수도 있고 어느 경로당은 1대도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무작위로 1대씩 한다는 것은 상부의 지시를 받은 선심성으로밖에 더 비쳐집니까? 그리고 서귀포시는 고장이 안 나요, 제주시만 고장 나고?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이번 예산을 보면 가관이 아닙니다, 가관이 아니야!

사회복지위생국장 강순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안마의자에 대해서는 예산은 편성됐지만 각 경로당별로 조사를 하겠습니다.

이러니 문제가 또 발생되는 거예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예산은 잡아 놔 가지고 그 예산이 다 안 되면 또 불용 처리할 거예요?

일단 경로당마다 전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안마의자를 요청 안 하는 경로당이 없습니다.

경로당에서 어떤 식으로 들어왔어요? 공문 발송해서 공문에 의해서 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한 사람씩 가서 전수조사해서 받아온 거예요?

저희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계시지만…….

계속 이렇게 변명하지 마시고요. 이것은 애당초 예산 편성부터 잘못된 거예요. 무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된 거라서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물론 해 드려야 되는 것은 맞아요, 그분들이 필요한 것은. 그런데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김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보 위원입니다. 오무순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입니다.

생활체감형 양성평등정책 ‘제주처럼’이 여성신문사 주최 제20회 여성과 함께하는 좋은 정책 경영대상 수상을 했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이 정책을 수행한 공무원들, 특히 4개 핵심과제, 25개 과제들이 충실하게 수행되었는데 사실은 이 정책들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공무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이 5조 원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5조 7761억 원인데요. 사실 오늘 질문의 화두를 저는 ‘미래의 성장동력 여성을 일하게 하라’ 이런 말씀을 우선 화두로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가정 양립이 미래의 희망 에너지입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양성평등한 제주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결론적으로 정책의 결실은 예산을 통해서 구현되는 것이기 때문에 성평등 강화를 위해서 성인지예산의 혁신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이 말씀을 우선 보건복지여성국장한테 드리면서 성평등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성인지예산에 대한 혁신적인 관리를 하시라는 말을 우선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지난 20일에 여성가족부 장관이 발표한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강화를 위한 5개년 로드맵 알고 계신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성 비율에 대한 임원의 승진이나 그리고 양성 비율에 따른 배분 문제라든지…….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셔야죠. 그것은 너무……. 고위 공무원 여성 비율을 10%로 만들라는 겁니다. 다음에 공공기관의 여성의 임원 비율을 20%로 하라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제시였지만 지금은 목표관리제입니다. 처음으로 등장하는 말이죠. 강력하게 하라는 것이죠. 지방자치단체가 여성의 유리천정을 깨겠다는 의지가 확고하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가 함께하는 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지속 가능한 민주사회로 가겠다는 예측과 함께 목표관리제를 제시한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3급이 몇 명입니까? 국장님, 여성 공무원. 알고 계시죠?

한 명입니다.

한 명입니까? 현원이 지금 두 명입니다. 두 명으로 돼 있더라고요. 28명의 실·국장에…….

예, 두 명입니다.

여성이 지금 두 명입니다. 그러나 현직에서 지금 일을 하시는 분은 국장님 혼자입니다. 그러면 이게 몇 퍼센트가 되죠? 한 7.1%가 됩니다. 국장님, 2022년까지 정부는, 여성가족부는 목표관리제를 하라고 하는데 제주도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사회적으로 공감이 되고 그리고 여성 능력자가 저희 공직사회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해서 이런 데 특별한 관심이 되면 성평등 목표대로 10% 정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둘러하는 얘기를 하지 마시고 4급이 지금 11명입니다. 도에 7명, 제주시 2명, 서귀포 2명입니다. 5급은 54명입니다. 도에 39명, 제주시 7명, 서귀포시에 8명이 있습니다. 5급인 경우 남성 367명 중에 54명이거든요. 4급인 경우는 90명 중에 11명입니다. 한 12.2%입니다. 그러면 여성도 28명의 실·국장 중에서 2명일 때 7.1%이기 때문에 2022년까지는 10%를 달성해야 된다. 저는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가능합니다.

가능하죠?

예.

이런 답변이 나올 줄 아는데. 그러면 제가 오늘 지적하고 싶은 사항이 우리 지역의 가장, 또 도민들의 욕구가 많은 출자·출연기관의 이사회를 한번 내다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혹시 관심 갖고 있습니까? 이사회는 출자·출연기관의 최고 의결기관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누차 강조하는 게 제주도 190개의 위원회 중에 지금 우리는 40%를 목표해서, 지금 한 39%까지 와 있죠? 38% 와 있습니까, 위원회?

38% 와 있습니다.

그런데 출자·출연기관 13개 기관을 봐 보십시오. 이사회가 상당히 중요한데 성비가 어떻게 돼 있다고 보십니까?

그것은 구체적으로 제가 분석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분석을 안 하니까 여성이 몇 명 있는지도 모르시겠죠. 관심을 가져 보신 적이 없죠?

저희가 각종 위원회에 포함된 여성 비율은 관심 있게 꾸준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가까이, 제주도의 많은 도민의 혈세가 출연되는 곳입니다. 제주관광공사에 여성 이사 한 분도 없습니다. 0명입니다. 경제통상진흥원 한 분도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이사회에 여성 한 분도 없습니다. 문제 심각하다고 느끼시지 않나요? 한 명씩, 두 명씩 있는 데 있습니다. 재단법인 제주4.3평화재단에 여성 이사 한 분 있습니다, 감사 한 분. 제주신용보증재단에 이사 한 분 계십니다. 문화예술재단에 두 명 계십니다.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에 이사 두 명입니다. 제주연구원도 이사 한 명입니다. 그나마 의료원들은 이사가 두 명, 감사 한 명 해서 한 세 분 정도 있습니다. 이거 퍼센트로 따지면 정말 남성 위주입니다. 압도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 국장으로서?

예산담당관실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사회도 여성 비율처럼, 여성 위원회 목표처럼 가도록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가장 중요하고 도민들의 욕구가 많아진 것이 이건데, 630명의 직원도 근무하지만 출자기관이라는 것은 지역사회 경제 진흥, 문화, 장학, 연구, 의료 등의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설립하고 있는 주식회사 또는 재단법인, 우리 공공기관입니다. 공공기관부터 이렇게 양성평등이 실현되지 않는다면 과감하게 권고하고 개선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10조 아시죠, 국장님?

예, 알고 있습니다.

주요정책을 법령, 평등적인 관점에서, 성평등 관점에서 어느 한쪽 성에 불리하다고 하면 이 불리한 사항을 권고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5년이나 10년 전이나 똑같이 돼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각종 위원회 여성 비율만 권고하다 보니까, 앞으로 이사회도 포함시켜서 여성 이사들이 많이 가서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강력하게 권고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 정도로 해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어떤 공공성에서…….

도와 공공기관의 협업 관계를 하는 어떤 회의들이 있지 않습니까? 협업 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강력히 권고하셔야죠.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셔야죠. 그냥 하도록 하겠다? 그 정도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 뜻은 아니고 여성 위원회 여성 비율 목표처럼 각종 출자·출연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목표 계획을 세워서…….

민선 6기 도정에서 도지사는 늘 양성평등에 대해서 가장 잘하고 있다. 전면에서 하고 있다 하지만 사실 도정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도민들의 욕구가 많은 공기업을 포함해서 우리 출자·출연기관 13개 기관만 봐도 성평등 강화책은 전무하다. 이러한 부분 하나만 봐도. 이사회가 상당히 중요한 의사결정기구 아니겠습니까?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서 제주도 출자·출연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적극적인 경영혁신을 유도하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6개 과제 중에 이사회 활성화가 있습니다. 제주도의회도 양성평등 추진체계 재설계를 위한 워킹그룹 출범한 거 알고 계시죠?

예.

여기에서도 일·가정 양립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출자·출연기관들의 양성평등을 위한 제도와 수준이 상당히 낮다. 이렇게 주제발표에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왜 제주도정은 이러한 부분이 전무하고 행정의 적극성을 발휘하지 못했을까요, 국장님?

저희 여성부서에서, 여성가족과에서 공기업 관련 총괄과에 아까 이사회 여성 참여 방안을 공식적으로 요구는 했습니다. 다만 우리가 구체적으로 총괄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어떻게 갈지는 출자·출연기관 성과평가에 집어넣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 전부 해서 회의할 때도 건의하고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올해 2월 23일 재지정됐습니다. 현판이 어디에 붙어 있습니까? 국장님 모르시죠?

현관에 붙어 있습니다.

여성친화도시라는 것은 지역의 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평등하게 참여해서 일상적인 삶에서 우리가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 5년마다 지정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주도가 여성친화도시로 가려면 적어도 우리 지역에서 사회 돌봄의 책임이나 일·가정 양립문화라든지 여성이 일하기 좋은 도시, 여성이 안전한 도시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출자·출연기관은 우리 지역의 상당히 중요한 역할, 또 도민의 세금이 많이 투여되는 곳이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관리, 협업기능을 발휘하셔서, 공공기관, 특히 출자·출연기관에도 양성평등 강화책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우리 국장님의 역할이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위원님 말씀 100% 이상 공감을 하면서 앞으로 실제적인 계획을 세워서 최고로 해서 여성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사회 현황이 바꿔지는 것을 볼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묻겠습니다. 이번에 복지예산이 20%를 넘었다고 하고 또 1조 원 시대다 해서 도민사회에서는 상당히 좋은 반응으로 나오고 있는데, 사실 제가 들여다보면 1조 원 시대 20%를 넘었다.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보면 예산에 문제가 있어요. 전체 복지예산 중에 인건비 비율이 혹시 몇 퍼센트 차지하는지 아세요, 국장님? 전체적으로 종사자들 전부 포함해서 복지 관련의 인건비, 대략 몇 퍼센트 정도 되죠?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정확한 수치는 제가 분석을 안 했는데, 이번에 저희가 내년도의 인건비 지침을 많이 바꿨습니다. 그래서 국비 시설하고 지방정부 이양 시설하고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똑같이 가면서 공무원 인건비의 90% 이상 상응하게끔 전부다 인건비가 됐는데 정확하게 몇 프로인지 그것은…….

한 40∼50% 될까요?

40∼50%는 안 될 겁니다.

안 됩니까? 한 30% 정도?

30%도 안 됩니다.

30% 안 될까요? 각 시설의…….

운영비로 가서 호봉에 따라서 시설에서 인건비 지원하는데 정확한 수치를 뽑아서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뭐냐 하면 지금 국·도비 매칭사업 중에 아동수당 신규지원사업이 약 210억 정도 되고, 그다음 물가상승에 따른 자연증가분 있지 않습니까? 기초연금 자연증가분이라든지 주거급여 자연증가분 이런 거 합치면 300억가량 되고, 또 가장 중요한 게 복지 건축물, 신축물에 따른 예산이 약 450억 이상 되는데 전체적으로 따지면 이러한 데 대해서 1000억 가까이 되거든요, 사실은. 1조 원에서 10% 분량이 되는데 사실 복지 관련 건물도 상당히 중요는 합니다. 중요는 하지만 이렇게 집만 지어놓았다고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보면 노인 인구도 14%가 넘었고 다문화가족들도 계속적으로 증가되는 상황이고 또 이혼율도 상당히 증가되는데 전반적으로 이에 따른 정책들, 제도들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정책들보다도 이번에 예산 들어온 것을 보면 절차의 문제도 많고 계획의 문제도 많고 소통의 문제도 많고, 전혀 이런 부분들이, 이 말씀을 드리면 이상하지만 무작위로 예산이 들어온 것 같아요. 사전에 어떤 예산이, 새로운 정책이, 신규사업이 되면 이에 따른 서로 공감도 하고 의회와의, 지금 여가원 복합건물 짓는 것도 마찬가지에요. 이런 큰 사업들 하게 되면 사전에 다 준비되고 그와 관련 여성단체나 모든, 우리 의회와 같이 맞대서 토론도 좀 하고 저기에 과연 어떤 기관들이 들어갈지 어떤 시설들이 들어가야 될지 이런 것도 사전에 공감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 자체가 이번에는 상당히 문제가 되는 예산들이 많은데 앞으로 구체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노인이나 다문화라든지 이런 거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들도 내놔야 된다, 나와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구체적인 질의는 이따가 더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답변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까 위원장님 말씀에 간략하게.

예, 간략하게 하십시오.

사회복지예산은 내년도 1조 70억 해서 한 1600억 정도 증가되는데, 아까 위원장님 지적하신 아동수당, 생활기초 완화 문제라든지 장애인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한 300억 정도 증가되고, 시설은 발달장애인법에 의한 발달장애인복지관, 종합복지관 시설에 417억 해서 4% 정도,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됐습니다. 제가 그거 알고 있으니까요.

미리 상의 안 드린 것은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충분히 계획된 예산으로 갔습니다.

됐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시간이 많이 지체된 관계로 김영보 위원님, 5분 드리겠습니다. 5분 내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보 위원입니다. 오무순 국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와 연속되는 맥락입니다. 제주여성인재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 구축되었습니다. 작년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누차 강조했는데 올해 상당히 체계 있게 구성이 된 것 같습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임원이나 교수, 박사학위 소지자, 연구기관의 연구원, 변호사, 의사, 전문자격증 소지자까지, 기업인, 정치인, 문화, 예술, 체육 모든 분야에서 특성을 반영한 여성들의 데이터베이스에 1577명이 구축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여성들이 전문가가 있느냐 이런 분야들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과학기술, 정보통신이라든지 건설, 교통, 환경이라든지, 또 감사, 회계, 통계, 경영, 경제, 금융 이러한 분야까지 이번에 1577명이 돼 있기 때문에 어느 위원회든지 갈 여성들이 준비가 돼 있다 이거죠. 그 분포도도 40대, 50대에 이미 많이 분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주도정은 양성평등 강화책으로 이러한 인재를 잘 활용하시라 이런 말씀을 우선 드리면서, 국장님도 어제 가 보셨을 겁니다만 저도 현장에서 탐나는 5060정책이 우리 제주도의 또 하나의 좋은 정책이다, 고령화시대에 맞는 정책이다 해서 어제 현장에서 열기에 찬 모습들을 봤는데, 이번에 올라온 예산을 보면 2018년도 17억 규모의 사업이 반 토막이 났습니다. 8억 8000만 원, 절반 정도만 편성됐거든요. 올해 예산을 이렇게 반밖에 올리지 못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사업을 상당히 공들여서 하고 있고 전문가, 공무원, 현장 참여자, 5060세대들 참여해서 정책도 만들고 실질적인 정책들을, 과제들을 도출했는데 예산이 확보 안 되면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충분하게 올렸는데 미반영된 사례도 있고, 그래서 연도별 계획을 조정하면서 충분한 예산을 갖고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도별 계획은 이미 나와 있거든요. 그것을 조정하는 건데 17억에서 8억 8000만 원만 갔다면 이것은 너무 많은 예산 반영을 하지 못했다. 노력이 미흡한 게 아니냐. 결국 정책이라는 것은 예산이 확보됐을 때 구현되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도 걱정입니다. 해서 나중에 추경에 반드시 확보해서 같이 정책 연결을 하겠습니다.

본예산에 확보를 해야 되죠.

본예산에 확보를 위원님께서…….

국장님께서도 추경의 의미를 아실 거 아니에요.

여기 위원회에서 본예산에 확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정책도 제주도의 탐나는 5060정책으로, ‘제주처럼’이라는 여성정책이 있다면 노인복지정책으로 상당히 좋은 정책이기 때문에, 특히 고령화시대를 대비해서 해야 될 정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앞서서 질의했던 여성을 일하게 하라. 미래의 성장 에너지인 여성에 대한 강조를 했었는데, 핵심과제인, 양성평등정책의 두 번째 과제인 맞춤형 여성 일자리 창출에 보면 청·장년 여성 일자리 지원, 중·고령 여성 시간제일자리, 여성 창업 인큐베이팅 지원, 이 예산도 역시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당초 예산하고는 변경이 됐습니다. 변경된 사유 있나요? 당초계획과 변경된 사유.

변경된 사유는 없습니다. 본예산 잡을 때 저희가 전체적으로 규모를 갖고 가다 보니까 우리가 요구한 액수보다 적게 편성된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제주여성들의 경제 참여율이 가장 높고 여성이 일하고자 하는 욕구가 매우 높습니다. 일자리 창출이 지금 시대적 과제 아니겠습니까? 여성을 일하게 하라. 그러면 미래성장동력을 가동시킬 수 있는 일자리사업은 상당히 심혈을 가지고 편성하셔야죠.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또 하나 건강한 가족을 위한 가족 바로세우기 사업입니다. 여기에 보면 세 가지 사업은 예산이 전무합니다. 전무한 이유 있나요? 전혀 확보하지 못했군요. 제주형 작은결혼식, 제주형 가족친화마을모델, 그리고 위기아동·청소년 치유 시스템, 이 부분은 어떤 것이죠?

그 부분은 여성가족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선 과장님, 답변 부탁합니다.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진선입니다. 작은결혼식 모델사업은 당초에는 제주의 자연환경이나 그런 것을 이용하고 마을과 연계시켜서 하려고 했었습니다. 당초에 예산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양성평등기금을 통해서 했었고, 그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인식이 없었습니다. 인식이 모자라서 그다음에 2016년도에는 JIBS하고 같이해서 결혼박람회를 했습니다. 작은결혼식에 대한 인식개선을 먼저 한 후에 이 사업을 하도록 해야 되겠다고 해서…….

예,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책의 결실은 어쨌든 예산을 통해서 구현되기 때문에 예산 확보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천문 위원님, 5분 내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문 위원입니다. 오무순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입니다.

민선 6기 들어서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기준 마련 등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는 개선되고 있는데 복지시설에서는 종사자 구하기가 힘들다고 볼멘소리가 많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사회복지시설의 급여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지만 근무여건은 여전히 열악한 부분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10년 이상 근무하면 특별휴가 지원하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도 장기근속 근무자에게 특별휴가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국장님.

10년 이상 근무하면 특별휴가비를 지원해야 된다는 질의 맞죠?

예. 사실 특별휴가는 시설이나 법인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시설이나 법인에서 지원이 안 되는 이유는 대체인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내년 예산에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 지원사업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이번에 정부가 전체적으로 대체인력을 ― 국가에서 ― 해서 한국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서 보조금을 주고 각 지방마다 필요한 대체인력을 배당 받을 겁니다. 제주도에서 필요한 대체인력을 마련하면 각 복지시설의 부족분, 그리고 아까같이 휴가라든지 이런 때 대체인력을 지원할 수 있는 체제로 가기 위한 계획입니다. 앞으로 이것이 성립되면 ― 지침 마련은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 5일인가 다시 최종 회의를 하고, 여기에 우리도 33명의 대체인력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예산설명서를 보니까 관리인건비가 754만 원이던데, 1인 인건비도 안 되는데 사업수행을 1월부터 바로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은 인건비, 관리운영비 포함해서 200만 원 수준 해서 5명 12개월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5명 이분들이 상시 대체인력센터에 대기하고 있는 겁니까?

파견입니다.

이 사업은 현장에 꼭 필요한 사업인데, 사회복지시설에서도 종사자를 구하기가 어려운데 계약직 대체인력을 잘 채용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타 지자체에서는 이미 지자체 재원으로 대체인력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알고 있습니까?

예.

현재 복지부 지침에는 몇몇 기관들만 포함되고 있고 소규모 시설들은 정말 대체인력이 없어서 휴가도 제대로 못 가는 곳들이 너무 많습니다. 복지부 지침에 따른 것만 수행할 것이 아니라 소규모 시설 등에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도 자체재원을 투자해서 대체인력 규모도 늘리고 인건비도 추가 지원해서 복지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태순 위원님, 4분 드려야 되는데 5분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고태순 위원입니다. 오무순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입니다.

보건복지 분야에 6개 기금이 운영되고 있는데 내년에 3개 기금은 10억에서 20억이 편성되어 있고 전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3개 기금은 전입금이 전혀 편성이 안 됐거든요. 보니까 청소년육성기금이 20억, 노인복지기금이 10억, 장애인복지기금에 12억의 전입금이 편성됐는데 왜 이렇게 편차가 심한 거죠?

기금은 맨 처음 조성할 때 전체적인 조성 목표액이 있는데 조성 목표액이 초과된 것은 출연이 안 됐습니다.

초과된 것만 출연이 안 된 겁니까?

예.

식품진흥기금은 2017년도 말에 조성액이 44억입니다. 그리고 또 2018년도 말에도 조성액이 39억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의 과태료 수입으로 운영되는 기금입니다. 제주도에서 발생한 식품위반에 따른 과태료가 기금에 포함되면서 운영되는 기금입니다.

그러면 과태료가 전혀 안 나오면 기금 조성이 안 되겠네요?

이것은 법적인 기금이고 이 과태료는 해마다 평균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금을 포함해 가기 때문에 운영상 문제가 없습니다.

보니까 식품진흥기금은 과태료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지난번에도 보니까, ’18년도도 6억 정도 하고 10억 정도 지출이 되고 있는데 과태료만으로 조성액을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과태료만 믿어서 조성을 안 하면, 과태료가 전혀 없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위원님, 식품진흥기금은 전국적으로 법정사항입니다. 우리 도에서 구성한 기금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법에 의해서 진행하는 기금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것은 법적으로 가능한지 차후에 저희가 구체적으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지출계획도 상당히 편차가 큽니다. 노인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양성평등기금 같은 경우는 내년도 지출예정금액이 1억 6000만 원에서 2억 2000만 원 정도 되고, 또 노인 인구도 올해 14%를 넘어서 고령화사회로 진입했는데 올해나 내년이나 똑같이 큰 차이가 없고, 장애인도 마찬가지 2억 2100만 원 정도가 편성됐는데 이것도 인구수에 비해서 너무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양성평등기금도 마찬가지 1억 6000만 원 정도 지출을 계획하고 있는데 사업금액이 대부분 몇백만 원 단위이고 심지어는 147만 원짜리 사업도 있고 3000만 원 사업이 하나 있고 1000만 원짜리 사업이 하나 있는데 이 정도 사업으로는 양성평등 조성에 큰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양성평등에 따른 일반적인 사항은 우리 세출예산으로 지원하고 있고, 양성평등기금에 꼭 필요한 사업대상이 되면 앞으로 1차 심의, 2차 심의 해서 충분히 기금 변경 운용도 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양성평등기금도 활발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양성평등기금의 조성이 너무 부실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2015년도라든가 2016, 2017, 2018년도는 각각 전입금이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예.

얼마입니까?

2017년도, 2018년도…….

’15, ’16, ’17, ’18년도까지 4년 동안 전입금 얼마인지 아세요?

2억, 3억 해서 10억 정도…….

0원입니다. 잘 알고 답변하십시오.

양성평등기금은 목표액 초과된 겁니다.

초과됐는데, 4년 동안 0원입니다. 지출을 적게 하니까 기금이 많이 쌓여 있는 거 아닙니까? 지출을 안 하니까 기금만 쌓여 있는 거죠.

기금법에 의해서 다 홍보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신청자가 저조해서 왜 신청이 저조한지 원인분석을 해서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 나가겠습니다. 자부담 때문에 신청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리고 또 홍보도 부족해서 이렇게 신청을 안 하지 않나.

고태순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성평등기금 조성목적에 맞게 사업에 대한 지출도 하고 또 그에 맞게 전입금도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양성평등기금이 아까도 말씀을 했지만 4년 동안 0원이고, 이렇게 소외되는 이유가 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소외되는 것이 아니고 기금 당초목표액이 딱 정해집니다, 기금 할 때는. 그 목표액을 초과했습니다, 양성평등기금은. 그래서 기금 전입이 안 되는데 그런 부분은…….

초과했다는 것은…….

목표액이 다 됐다는 겁니다. 완료가 됐다는 겁니다.

초과는 했지만 쓰지 않았다는 말이죠, 한마디로. 4년 동안 쓰지 않았다는 말이죠.

그것은 저희가 공모해서 하는 사업인데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자부담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래서 제도를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에 대한 평가를 양성평등기금만 평가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다른 기금도 평가하고 있습니까?

자체 평가는 다 하고 있습니다.

자체 평가만 하는 겁니까?

예.

전체적으로 기금에 대한 운영과 집행에 대한 계획이 세워져서 원칙에 맞게 운영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은 강익자 위원님, 시간을 잘 지켜서 이번에 8분 드리겠습니다.

오무순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입니다.

위원장님이 저한테 5분만 주시니까 정확한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에 아동 공동생활가정도 있고 장애인 공동생활가정도 있죠?

예.

예산을 보니까 아동과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예산 차이가 상당히 심합니다. 아동 공동생활가정 지원예산을 보니까 1개소당 1억 4000만 원 정도인데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은 5000∼6000만 원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죠?

죄송하지만 예산서 몇 페이지가 되는지 보고 답변하겠습니다.

아니요. 어쨌든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것은 위원님의 판단이 맞겠죠. 인정합니다.

왜 차이가 난다고 생각합니까?

운영비로 총괄적으로 주기 때문에, 혹시 인력 문제라든지 이런 인원수에 따라서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게 아닌지 생각을 합니다.

차이는 종사자 정원의 문제인데 아동 공동생활가정인 경우에 종사자가 3명인 반면에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은 종사자가 1명밖에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는 유감입니다. 똑같이 운영하는데 면적이라든지 거의 비슷하면 종사자 수도 같게 가는 게 원칙입니다.

국장님, 면적이 아니고 관계 법령이 그렇게 정해져서 그렇게 된 건데요. 장애인을 돌보는 공동생활가정의 종사자가 1명인 것은 그 종사자가 어떻게 생활하는지, 종사자 1명에 장애인 4∼5명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장애인들이 매일, 365일 거기에서 생활하고 있고, 또한 이 장애인들이 거기에서 같이 생활, 밤에 같이 잠자기도 합니다. 물론 법령상 그렇게 됐지만 이게 우리가 말하는 복지사각지대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인건비 단가 차이는 저희가 개선해 나갈 거고요. 다만 종사자 수는 저희가 법적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서 했는지 검토하면서 증원할 수 있으면 해 나가겠습니다.

요즘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에 변화가 있죠? 거주시설 확대하는 것보다는 공동생활가정이라든가 주간보호시설 지원주택을 확대해서 탈시설화를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인 경우에 공동생활가정이 180개소가 돼서 이 공동생활가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룹홈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들었습니다.

법에 의해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이 4∼5명 이용하고 있지만 종사자는 1명밖에 안 되어 있어서 더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장애인 4∼5명당 1명인 종사자 수를 조금 늘리든가, 종사자 수를 2명으로 늘린다든가 아니면 서울시 같이 그룹홈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에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국비 50 대 50 사업인데 기본적인 원칙을 유지하면서 위원님 제안하신 그 문제는 법적 검토도 하고 가능하면 단계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직원 1명 충원하는 것은 국비 매칭이니까 그렇지만 그룹홈지원센터는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아까 김천문 위원님이 사회복지시설의 대체인력센터를 말씀하셨지만 대체인력센터도 생기고 하니까 다음에는 그룹홈지원센터도 만들어서 이런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의 장애인들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를 해서 지원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간단한 질의 하겠습니다. 내년에 여성가족과 소관 시설들의 임대료 지원 사업이 많습니다. 청소년 지원 시설이라든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여성 폭력 피해시설 이렇게 여성가족부 소관 시설에 대해서 임대료가 많이 지원되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여성복지시설은 대부분 위탁시설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지정시설을 하다가 위탁시설로 변경되면서 위탁시설인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임대료 문제라든지 사무실 공간 확보가…….

좋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장애인 주간보호시설도 임대료 때문에 많이 어려워서 2015년도에는 종사자들 인건비를 반납해서 임대료 지급한 일도 있어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임대료 건도 상당히 문제를 제기했는데 내년 예산에 편성이 안 됐네요?

예,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은 법인에서 신청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단계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법인에서 신청해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을 운영하고 있고, 다만 우리가 운영비 속에, 운영비를 총괄적으로 검토해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료 부족한 데도 있고 임대료까지 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 문제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물론 본 위원이 많이 지적해서 공공으로 해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신축비도 내년에 반영이 됐고 또 주간보호시설 기능직 한 명도 증원해 준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마는 운영비 안에 임대료는 없어요. 법적으로 임대료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도 있거든요. 운영비 가져서 임대료를 납부하는 데는 없고 아마 임대료를 하기 위해서는 후원비를 받든가 자체적으로 노력을 하든가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장애인 주간보호시설들이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또 법적인 근거도 있고 하니까 내년에 추경에라도 꼭…….

단계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추경에 꼭 예산 반영해서 지원하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진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짧게, 꼭 해야 될 발언 있으면, 하고 싶은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유진의 위원 발언신청) 예, 유진의 위원님.

장애인단체 지원규정이 바뀌었죠? 언제 바뀌었습니까?

제가 일주일 전에 본 것 같습니다.

예산 잡히기 전에, 내년 예산 편성하기 전에 이런 규정이 바뀌어서 각 단체에 공문을 보냈습니까, 이렇게 규정이 바뀌었다는 거? 안 보냈죠?

보냈습니다.

언제 보냈습니까? 안 받았다고 하는데.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런 규정이 바뀌게 되면, 내년 예산에 반영하기 전에 규정이 바뀌어서, 사전에 규정이 바뀌어야 되고 바뀌게 되면 즉시 단체로 공문을 보내야지 단체들이 이런 부분을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규정이 바뀌게 되면 발 빠르게 단체에 배부도 해 주고, 또 내년 예산 편성하기 전에 규정이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점 다음부터는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집행할 때 기준이 대부분이고 해서 위원님 말씀 공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진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진지한 가운데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제주시 사회복지위생국, 서귀포시 복지안전국 소관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서 16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진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 수정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내역 첨부)

유진의 위원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유진의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진의 위원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유진의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