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금일 진행순서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은 안전건설국 소관 안전총괄과 등 6개 부서이며 먼저 안전건설국장님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은 이후 소속된 부서의 장에게 감사사항을 보고받겠습니다. 감사요령은 제1일차 감사방법과 동일하게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안전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장금태 안전건설국장님 증인 선서를 위해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습니다. 선서에 앞서 다음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인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실만을 증언해야 하며 만약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및 제26조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전건설국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2월 1일 안전건설국장 장금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안전총괄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감사사항에 대하여 윤재철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윤재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류재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총괄과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 소개를 먼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안전총괄과 소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공통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내역입니다. 2015년 재난위험‧중점관리시설 안전점검 현황에서 지적사항 3건 모두 조치완료 하였습니다. 2016년에는 1번, 협약서 체결 시 의무부담 사항 의회 승인 절차 확행사항은 현재까지 협약서 이행은 되지 않은 사항입니다만 앞으로 의무부담사항이 있는 협약체결 시에는 법령에 따라서 절차행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쪽입니다. 2번, 수자원공사 관련 하천 자전거도로 복구 조치입니다. 현재 복구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11월 20일 착공을 해서 이번달 중으로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3번입니다. 자율방재단 관리감독 철저에 대해서 방재단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그동안 교육, 훈련, 간담회 개최, 행사참여 등 예찰활동 등 여러 가지 활동을 했었고요. 마을별 방재단별로 재난재해 예찰을 적극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4번, 민방위 대피시설 장비 관리 철저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대피시설을 점검 정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환기시설 설치하는 데가 있고 비품 등 장비관리를 보충하는 등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내역과 의회에서 이송한 민원서류 조치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2016-2017년 주요사업장 답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송우천 소하천 정비공사에서 교량으로 인한 주민불편 예상에 대하여는 지난 10월 10월 30일 주민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2번입니다. 포천천 2차 생태하천 정비사업은 마을체육시설 공사 관련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가산면과 협의하여 운동기구 6종을 설치하는 것으로 연말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부터 7쪽까지는 소통하는 금요일 건의사항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2번, 보조금 사업 지원현황에 2016년-2017년 단체보조금 지원 집행 및 지도감독 실시현황으로 포천시 자율방재단과 의용소방대 등 2개 단체에 운영비, 피복비, 교육훈련비, 행사 관련 비용 등 보조금을 지급해서 재난활동에 만전을 기했고 2017년 자율방재단 집행실태 지도감독은 현재 점검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2호, 민간자본보조금, 대행사업비 지원 및 관리현황 중 민간자본보조금은 2016년, 2017년 모두 각 2,000만 원을 포천시 자율방재단에 경기도 역량 강화사업으로 교부해서 각종 수난구조장비를 구입하는데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래 민간대행사업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3-1호, 2016년-2017년 각종 기금관리 집행현황입니다. 2016년, 2017년 재난관리기금은 수방자재 및 장비사용 임차료와 읍·면·동에 재해예방사업 등으로 2016년에는 9억 6,7000여만 원, 2017년에는 6억 6,200여만 원을 집행했고 따라서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재난 발생 시 신속히 복구하는데 기여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3-2호, 2017년 명시이월 사업은 6건으로 모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3-4호, 예산전용 사용현황은 소흘읍 예비군 읍대 시설보수로 예비군 지원사업에 예산 과목변경 사항으로 정상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민원서류 처리현황입니다. 4-1호, 이송 민원서류 접수 처리현황으로 11쪽부터 19쪽까지 국민권익위원회, 경기도 등 4개 기관으로부터 2016년에는 26건, 2017년에는 21건 총 47건 민원서류가 우리 부서로 이송처리되어서 완료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리내용은 유인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4-2호입니다. 2016년-2017년 다수인 관련 민원 처리현황으로 군내면 하성북리 하천 정비요청 관련 정비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수동천 지방하천 불법행위 원상복구에 대해서는 현재 원상복구 계고 중에 있어서 행정조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3호, 2016년-2017년 타 기관에서 인허가 처리를 위한 의견 청취내용 및 답변현황과 5-1호, 민간위탁사무 관리현황은 해당없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5-2호, 2015년-2017년간 용역예산 사업추진현황으로 1번~2번, 공공건축물 내진 성능평가 용역 2건은 추진 완료하였고, 3번,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용역은 내년도 준공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번, 각종 행사 및 문화축제 현황 6-1호, 예산지원 각종 행사 추진실적은 2016년~2017년 모두 의용소방대 지원된 예산으로 소방기술 경연 및 한마음 단합행사에 1,520만 원을 지원해서 소방대원들의 기술향상 등 재난안전의 그간을 마련하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1쪽입니다. 7번, 협약서 체결 및 추진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공통사무를 마치고 22쪽, 안전총괄과 소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 재해 및 재난예방 하고 1-1호, 포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입니다. 포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현황으로 기상특보에 따라서 2016년에 5회, 2017년에 15회를 운영하였고 특히 조류인플루엔자 상황관리와 상황종식 때까지 운영한 바 있습니다. 25쪽 1-2호, 서민밀집 위험지역 정비사업 및 재해방지사업 추진으로 첫 번째, 재해방지대책사업으로 2016년 가산리 용수로 보강사업 등 2건에 2억 8,000만 원, 2017년 무봉천 재해위험시설 정비사업으로 4억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지원사업으로는 2016년 운천2지구 배수시설 증대사업 등 2건 11억 원, 2017년도 송우2지구 배수시설 설치 및 정비사업으로 5억 원을 투자하여 재난안전시설사업을 추진완료하였습니다. 참고로 서민밀집 위험지역 정비사업은 2015년 이후 사업 종료되었습니다. 26쪽입니다. 1-3, 재난위험 중점관리시설 및 안전점검 실적으로 우리 시 청사 등 218개 시설 및 사업장에 대한 선제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2016년에는 연번 197번의 내촌교는 보수보강을 완료하였고 따라서 그해 6월 1일 재난위험시설을 해제했습니다. 또한 2017년에는 연번 200번, 진군교 보수보강을 완료해서 그해 7월 27일 재난위험시설 해지를 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이상이 없습니다. 37쪽입니다. 1-4호, 대규모 공사장 안전점검현황으로 2016년에는 ㈜아소리빙 신축공사장 등 25개 시설 및 공사장에, 39쪽입니다. 2017년에는 고모~직동 간 도로 확·포장공사 등 17개 공사장에 사전 안전점검을 확행해서 재난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한 바 있습니다. 40쪽입니다. 1-5호, 2016년-`17년 재난 예·경보시스템 설치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6년에 경보방송시설 등 10개소, 2017년에는 자동기상관측시스템 등 13개 사업을 정상추진 완료하였습니다. 41쪽 1-6호, 다중시설 싱크홀 발생 및 조치결과로 2016년에 탄동리 시도 27호선 도로 노후로 인한 도로 침하 등 6건과, 2017년도에도 가양리 시도 7호선 하수관로 노후로 인한 도로 침하 등 4건의 지반 침하가 발생하여 즉시 복구 조치하였습니다. 42쪽입니다. 1-7호, 상습 침수지역 및 조치내역으로 1번, 2번, 3번, 마산1지구·유교1지구·운천2지구는 배수공사 등 사업을 완료하여 침수요인을 해소하였고 4번, 5번, 금주2지구·신읍3지구는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지원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43쪽 1-8호, 2016년~2017년, 자율방재단 주요활동내역으로 2016년 안전점검의 날 행사 참여 및 피해지역 점검 및 예찰활동 12회를 했고, 2017년 10회에 걸쳐 활동을 전개하여 재난의 사전예방에 이바지하였습니다. 45쪽입니다. 민방위 관련 추진사항으로 2-1호, 접경지역 민방위대피시설 설치사업 추진실적으로 노곡리에 수용인원 140명, 건축연면적 200㎡ 규모의 주민대피시설을 2016년 10월에 착공해서 `17년 11월 20, 지난달에 준공을 했습니다. 다만 게이트볼장 복구공사는 이번달 중순 완료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2호, 민방위대 편성 및 교육훈련현황으로 2016년에 22회, 2017년도에 23회를 실시해서 교육훈련 불참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보충교육 등 내실 있는 교육훈련을 통해서 재난 및 전시 대비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한 바 있습니다. 47쪽 2-3호, 민방위 장비 보유 및 관리현황 49쪽 2-4호, 민방위 급수시설 및 수질관리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쪽입니다. 2-5호, 사회복무요원 배치현황으로 현재 32명의 사회복무요원이 거주지 등을 검토해서 적재적소에 배치·복무하고 있으며, 사회복무요원들이 복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51쪽입니다. 2-6호, 통합방위협의회 운영비 세부 지출내역으로 2016년에 일반운영비로 1,939만 3,000원, 추석맞이 군경위문 등 업무추진비로 2,060만 원 등 총 4,000여만 원을 지출한 바 있고 2017년에는 향토방위 태극기 구입 등 일반운영비로 426만 원, 추석맞이 군경소방소 위문 등 업무추진비로 2,127만 3,000원 총 2,500여만 원을 협의회 운영비로 지출하는 등 통합방위 능력 제고를 위한 비용으로 지출한 바 있습니다. 52쪽 세 번째입니다. 하천관리로 제2차 포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2011년부터 2017년 12월까지 총 사업비 215억 원을 투자해서 사업연장 5㎞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92% 공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잔여공장 적용사업이 남았는데 현재 시기가 적절치 않아서 내년 상반기까지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53쪽입니다. 송우천 소하천 정비공사는 2014년 1월부터 2019년까지 총 사업비 77억 원을 투자해서 전체구간 2.84㎞를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지난 11월 10일 선단동 지역인 1차 공사 0.8㎞ 구간을 준공했습니다. 어룡천 소하천 정비공사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총 사업비 68억 원을 투자해서 연장 2.84㎞를 추진할 계획으로 행안부에 사전 설계검토, 경기도 계약심사를 마쳐 현재 공사발주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어룡2하천 소하천 정비공사는 금년부터 2020년까지 총 사업비 35억을 투자해서 사업연장 1.04㎞를 추진하는 계획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5쪽~56쪽 3-2호, 하천점용료 체납자현황 및 조치내역으로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쪽 3-3호, 자전거도로 설치현황 및 계획으로 포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 7개 사업에 사업비 328억을 투입해서 연장 14.1㎞를 개설하였고 지속적으로 포천천 2차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5㎞ 구간에 자전거도로를 개설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58쪽입니다. 3-4호, 하천부지 점용 및 조치현황으로 하천부지 내 석재 적치 등 15건이 하천부지 내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하여 계고 등 고발 조치했는데 원상복구가 9건, 현재 계고가 6건으로 행정조치 중에 있습니다. 59쪽~60쪽, 3-5호, 하천 유지관리 및 하천 하상정리 예산 집행내역으로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0쪽 3-6호, 하천수 무단취수 단속현황 및 조치계획으로, 2016년 단속실적으로 하천수 기간연장 미이행으로 변상금 2,930만 1,000원을 부과하는 등 총 3건에 8억 8,6,2만 원의 변상금을 부과하는 등 단속 실시를 하였습니다. 이상 안전총괄과 소관 2017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의회업무 지원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업무 지원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보조금사업 지원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민원서류 접수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하고 `17년도 보면 총 47건이 들어와 있지요. 그중에서 2016년도 8건, 2017년도에 7건이 들어왔는데 어떤 민원인지 혹시 감을 잡으십니까?

전체 민원 건에 대해서는 제가 일괄 설명드리기에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렇지요. 제가 8건~7건을 말씀드린 거는 47건 중에 그래도 많이 반복적으로 들어온다는 것을 말씀드린 거고요. 자주 발생되다 보니까 열두개울과 백운계곡 내에, 건수로 말씀드레는 건데, 바가지요금, 평상, 자릿세 등 불법사항이 7~8월에 집중되어 있잖아요.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민원에 대해서 처리내용을 보면 2016년도부터 백운계곡 활성화 및 발전방향계획을 수립 후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답변을 주셨단 말이에요. 맞지요?

예.

도대체 백운계곡 활성화 및 발전계획이 무엇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우리 시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백운계곡 국민관광지가 여름철에 물놀이 관광객들 유치를 하면서 좀 혼란스러운 하천관리였다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고요. 백운계곡에 53개의 상인연합회가 있는데 53개 상인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건물 정비를 하고 싶어도 또 다른 제약에, 그러니까 땅 주인 광동학원이나 판자라는 두 개 회사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행위도 그분들의 동의 없이는 하지 못하는 여건에 있어서 건물도 증개축, 개보수를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고요. 또한 하천관리를 하는 저희 부서의 입장에서도 지방하천의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의한 하천구역 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내년 여름철 행락객을 맞이하기 위한 천막, 바가지요금 그런 것들 등등 복합적인 불편한 여러 요인들이 작용하는 입장에서 국민관광지가 이렇게 보여주면 되겠느냐고 해서 시에서 지역경제과의 백운계곡 관광지 활성화TF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주민상인연합회하고 어떻게 국민관광지를 활성화할 수 있는지 방안을 계속 모색하고 있고요. 저희 측면에서는 하천관리 측면에서 하천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건지도 역시 TF팀하고 같이 유기적으로 업무협의를 거쳐서 TF팀하고 저희하고 상인연합회하고 계속 방안을 찾고 있고 대화, 토론을 통해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조만간 아마 이번달에도 간담회가 TF팀하고 저희하고 백운계곡상인연합회하고 또 있는데 내년 여름철 장마 전에는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인지 방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활성화 방안계획에 대해서 용역은 어떻게 완결됐나요?

용역은 1차적으로 하천현황 측량을 한 적이 있었고요. 일단은 주민들이 원하는 상황이 뭔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뭔지 일단 파악이 된 다음에 아마 TF팀에서 용역을 아마 다시 검토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하천 측량이라든가 이런 게 용역이 언제 끝난 거예요?

일단 현황측량은 끝났고요. 현황측량한 성과도에 하천정비기본계획, 하천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하천구역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하천구역이니까 53개 상인들한테 알려줌으로 해서 스스로 하천에 대한 불법행위를 스스로 자정능력을 가질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생각을 갖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보면 몇 년째잖아요. 지금 여기 자료에는 `16년도 거나 `17년도 것만 기재되어 있지만 그 이전이전에도 계속해서 이러한 민원이 발생된 거잖아요.

예.

발생건수가 그전과 비례해서 2년 동안 줄은 건지 아니며 더 늘은 건지 파악이 되나요?

여름철에 물놀이 관광객을 유치하면서 바가지요금 자릿세 등 해서 그런 거는 예전하고 별다른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하건데. 그래도 그런 외부에서 방문하시는 관광객들에게 포천시 이미지를 좋게 보이기 위해서는 상인들의 노력도 필요하고 우리 시의 노력도 필요한데 이번에 TF팀에서 상인들 하고 관광지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좋은 방안이 마련되리라 기대하고 저희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건물이야 바로 내땅, 본인땅이 아니기 때문에 정비가 안 된다고 하지만 상인들이 그 지역에서 계속해서 영업을 하려고 하면 평상 자릿세 그거로 인한 바가지요금은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계몽도 하시나요? 매년 TV까지 나오잖아요.

사실은 자릿세 받는 것은 경범죄입니다. 경찰서에서도 그거를 다루고 있기는 하지만 오래 전부터 타성에 젖어서 해왔던 일이라 하여튼 저희가 상인들에게 자릿세만큼은 불법행위니까 그거를 자제, 하지 말도록 적극 행정계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릿세도 그렇고 음식 자체도 예를 들어서 닭이 한 마리 나왔다고 하면 5만 5,000원 내지 6만 원인데 그거를 훨씬 넘는 비용을 받는 답니다. 그렇게 되면 포천을 찾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가겠어요. 포천 가면 바가지 쓰고 왔어라는 생각을 갖게 되잖아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관내에서 아는 분들이 다른 지역하고 달라서 여기는 서로 고향 선후배 관계도 있고 하다 보니까 관내에서 영업하는 사람들을 인정상으로 봐주기식 단속을 하지 않나 생각을 가져봤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자릿세 받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봐주는 행정을 하지 못하지요, 불법이니까요. 이런 거를 그 사람네도 한철 장사해서 생활한다는 생각만 갖고 있는 입장이라 그런지 몰라도 제 입장에서는 자릿세는 징수하지 않도록 행정계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역시 예를 들어 양주 송추유원지가 계곡유원지로 해서 예전에 백운계곡하고 비슷한 현실이었는데요. 지금은 거기가 상인들이 의기투합해서 많이 정화되고 정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추유원지 사례를 들어서 백운계곡도 그런 쪽으로 가는 걸로 상인들이 알고 있습니다, 벤치마킹도 갔다오고. 그래서 앞으로 더 좋은 계곡이 될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분들이 생각은 있지만 실마리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모른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계속 소통하고 대화하고 간담회 갖고 그러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요. 단속도 사실 제가 봐주기식이라고 했지만 시에서 법률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있나요?

자릿세 받는 건 경범죄니까 일단 경찰서 소관이라고 판단되고요.

그러면 경찰서 말씀이 나와서 드리는 건데 혹시 이러한 민원이 들어오면 경찰서에서 단속할 수 있도록 제보를 해 준 적이 있나요?

예, 경찰서에 민원 제기하라고 안내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단속실적 같은 걸 저희가 받나요, 그거에 대한 결과를?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는 경찰서에 제보는 했지만 거기에서 확인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이젠 단속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계몽을 해야지요.

계몽, 계도 당연히 하지요. 그런 차원에서 단속을 하면서 그래도 뭔가 백운계곡 활성화를 위해서 뜻이 맞아야 되니까 행정하고 주민하고 상인하고 뜻이 맞아야 하니까 단속만 우선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그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기는 있습니다.

계도, 계몽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그분들은 한철 벌어서, 그렇잖아요 가을되면 문을 다 닫아요. 한철 봄, 여름 벌어서 1년을 먹고 살아야 된다는 것은 좀 똑같은 살림하는 입장에서 인정해 줘야 되지만 어떻게 보면 그분들은 자기 살 깎아먹기를 하고 있지 않나.

그렇습니다.

상인들이 53개 상인연합회가 있다고 하는데 이분들 중에 한 분이라도 시에서 생각하는 바른 생각을 시작한다고 하면 그게 계몽 아닐까요? 그렇게 해서 스스로 본인들이 좀 더 깨끗하고 아니면 평상을 펴놓든 자릿세를 받든 음식을 내놓고 하든 이거를 정상적인 가격에 해 놓으면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게 다 가격을 부풀려서 받고 어떤 분들은 두 분이 갔는데 빈자리가 있어서 앉아서 잠깐 쉬는데 ‘여기 자릿세 받으니까 돈 안 내려면 가라’라고 해서 굉장히 기분 나빠서 왔다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그런 것을 봤을 적에 다시 찾고 싶지 않은 그런 백운계곡이란 말이에요. 물이 암만 깨끗하면 뭐해요. 시에서 계도, 계몽을 잘해서 상인들을 잘 설득을 시켜야 되고요. 또 하나는 민원인들에게 민원이 들어오면 그분들한테 어떻게 설명을 하나요?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해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자릿세, 음식값, 당연히 자릿세 문제인데요. 사실은 저희가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민원인한테 안내를 합니다. 그래서 경범죄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소관 부서에 내용을 전달하고 있는 입장인데 앞으로 백운계곡들에서는 상인연합회장님께서 무엇보다도 각오를 갖고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업무를 추진하려고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년에는 금년에 민원이 제기된 것처럼, 예전에 제기된 것처럼 많이 나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행정기관에서도 상인연합회하고 그런 부분에 이미지 훼손되는 관광지가 되지 않도록 충분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처리내용을 쭉 봤어요, 2016년도-2017년도 것.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계도활동을 전개할 것임 했는데 1년 전이나 지금 `17년도나 답은 다 똑같아요.

예, 맞습니다. 변한 게 없습니다.

너무 사무적이지 않나. 조금 뭔가도 답변에도 발전이 되는 그런 답변서를 내놓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민원인들한테도 사실 그분도 알 거예요. 빨리 단속이 안 되고 정리가 안 되는 건 아니까 차라리 솔직하게 지금 이렇게 노력은 하고 있는데 빨리 정리는 되지 않으니 그때까지 기다리고 다음에 다시 한 번 찾아달라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게 기만하지 않는 거가 되지 않나.

양해를 구하면서 민원인들한테 불편을 드려서 죄송하다고 하면서 앞으로 그런 부분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포천하면 여름 휴양지 중에 대표적인 게 물가이다 보니까 백운계곡이라든가 열두개울 같은 경우도 민원 먼저번에도 굉장히 많이 들어왔지만 이렇게 됐는데 와서 바가지요금 소문이 안 좋아서 포천 이미지가 많이 깎여요. 우리 앞으로 포천 살 길이 관광사업이잖아요. 그걸 감안하셔서 빨리 종합대책을 수립하셔서.

지역경제과 활성화TF팀에서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좋은 결과물이 나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제가 그 말을 믿어도 되겠지요? 몇 퍼센트 정도 믿으면 돼요? 이게 2년 동안 계속 전개될 것이라고, 증차하겠다고 했는데 이걸 보면 0%거든요.

현재까지는 그렇지만 TF팀이 금년에 생겼기 때문에 시간을 주셔야,

한꺼번에 해결된다고 저도 생각은 안 되지만 다만 10%, 20%씩이라도 뭔가 개선되고 이러한 민원이 줄어드는 거 보면 개선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서류 처리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민간위탁사무 관리 및 용역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2016년, `17년도에 걸쳐서 공공건축물 내진 용역했지요?

예.

여기에는 포천시 저희 시설물들 전체 다 된 건가요?

지금 현재 지진재해대책법이 2009년도에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시행되기 이전의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내진성능 평가를 해야 합니다. 현재 59개 시설에 대해서 일단은 조사가 되었고요.

이거는 2009년 이전 거요?

2016년, `17년도에 조사된 겁니다.

59개요?

예, 현재 계속 추가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시설물 대비해서 몇 퍼센트 정도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건축물이 33개소하고 교량이 20개소 등등 있는데 하여튼간 앞으로 조사할 게, 대상시설들이 많다고 봅니다.

공공시설물, 주로 공공청사 같은 경우 여기에 대한 안전 여부에 대한 결과 나온 건 있지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선 보강이라든지 향후계획에 대한 건 여기 안 나와 있어요.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2016년도부터 내진성능 평가 용역을 했습니다. 그때 용역한 것이 6건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공공시설물 건축물 해서 6건에 대해서 2건은 내진보강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고요. 2017년도에는 15건을 했는데 내진보강 필요한 게 4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모두 2016년, `17년에 내진보강이 필요하다는 시설물 6건인데 6건에 대해서 2건은 완료가 되었고요. 4건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에서 예산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예산에 확보되었나요?

아직 예산확보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내역서를 보내주시고요. 저희가 내진설계 기준이 몇이에요?

내진 성능평가 용역을 할 때 기준을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저희가 우려되는 게 저희 공공건축물 같은 경우는 시에서 법령에 의해서 하지만 민간도 걱정되는 게 많아요. 특히 다가구나 다세대 같은 경우에 이번에도 다른 분들은 못 느꼈지만 저 같은 경우는 3층 제 사무실에서 느꼈었거든요, 심하게. 이게 물리적 충격보다도 그러고 나면 사람들이 후유증이 있더라고요, 불안감 이런 게. 그런데 우리 아파트 관련해서도 이건 안전기준이 6인가요, 아파트는?

지진이요?

예, 내진설계가?

그거는 제가,

그거 한번 파악해보시지요. 민간이라고 방치해둘 일은 아닌 거 같아요. 특히 인구밀집지역 건물 같은 경우에는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전반적으로 조사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내진성능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현재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공공시설물이고요. 사유시설물에 대해서는 일단은,

현재 내진설계 나가 있는 건물하고 건축허가 당시에 안된 건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그것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형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간위탁사무 관리 및 용역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각종 행사 및 문화 축제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종 행사 및 문화 축제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재해 및 재난 예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순서입니다만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2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계속감사

서과석 위원입니다. 제가 과장님께 업무보고 때도 지진 관련해서 체험장 말씀드렸는데 지금 보면 연일 지진사태를 보면서 우리 인간이 자연 앞에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다시금 깨닫게 된 거 같아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그렇습니다.

저희 각종 재난관리, 홍수·태풍·지진 등에 대한 매뉴얼 같은 거 있으시지요?

예, 있습니다.

그거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시설물에 대해서도 설계와 시공기준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 공공시설물에 대한 건축·도로·교통·터널시설물에 대한 내진설계현황이 있나요?

일단은 지진재해대책법이 2009년 시행되고 나서 그 이후는 법령에 맞는, 지진기준의 강도에 맞는 설계를 당연히 해야 되겠고요. 그건 시설유형별로 조경기준이, 설계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건축이나 도로 같은 데, 교량 같은 데 설계되어 있는 게 있으신 거지요?

예, 다 있습니다.

그것도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 부서가 아니라 관리하는 소관 부서에서 그걸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서마다 틀린 거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충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재난유형 중점관리 시설현황하고 점검실적이 여기 있는데 중점관리시설이 이제 2016년도, `17년도 똑같은 거 보니까 218곳이 정해져 있나봐요?

예.

많은 곳 중에서 218곳이 정해진 지정 기준이 있는 건가요?

관계법령에 대상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늘어난 시설도 있겠고 없어진 시설물도 있겠고 고정적인 숫자는 아니지요.

하여튼 `16년, `17년은 똑같은 거 같아요. 이게 관계법령에 딱 정해져 있다. 관계법령 들어오는 건축물이든 뭐가 생기면 추가가 되는 거겠네요?

그렇습니다.

보통 해가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겠네요. 저는 그 내용은 모르고 영중면에 백교있잖아요? 그게 왜 안 들어갔나. 여기 없는 거 같아서. 그건 대상이 안 되나 보지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요. 중점관리시설 대상시설물들이 있습니다. 교량을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교량이 준공 후 10년이 경과가 되어야 합니다.

더 되었지요, 그게.

경과가 되고 또 도로 교량의 연장이 20m 이상에 한해서 점검대상이 됩니다.

그 기준이 안 맞네요. 그런데 제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백교가 작년에 안전진단도 받았다고 하는 거 같은데 이상이 없다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거기 차 끌고 지나가면 상판이 흔들려서 차가 흔들릴 정도인데 보수를 한다고 했는데 딱히 그 뒤에 내용은 들은 적이 없고 주민들은 위험성을 계속 말씀하셨었고 해서 생각나서 말씀드렸는데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

예.

이런 중점관리시설물에는 부합하지 않을지언정 안전에는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부서에서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기는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 지정대상이외의 시설도 위험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면 거기에 대한 안전진단 조치를 합니다.

점검해 주시고 내용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희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부서에서 저희 지역 안전등급이 어느 정도 나와 있어요?

윤충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점관리대상시설을 저희가 시설물하고 건축물로 구분하는데 아까 218개라고 했는데 236개입니다. 거기서 A, B, C, D, E등급으로 구분이 되거든요. 5개 등급으로 구분이 되는데 저희 시설은,

시설 말고 전체적으로 우리 포천시가 과연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했을 때 중앙부처에서 안전등급을 판정하잖아요, 여러 가지 분야로. 그럴 때 우리 시가 어느 등급에 속하느냐는 말씀이지요.

타 시·도하고는 비교 안 해봤고요. 저희 시는 점검대상이 236개 시설 중에서,

그 시설에 대한 그런 것만 점검한다는 거지요?

예.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안전문제토론회 가느라고 여러 가지 자료를 보니까 안전사고, 자살, 화재, 교통사고, 범죄피해, 자연재해 이런 거 쭉 확인해 보니까 3가지는, 5가지 등급 중에 최하인 5등급이 세 가지고 4등급이 두 가지고 감염병 관리만 3등급으로 나오는 정말 우리 포천지역이 안전취약 지역이라는 걸 받았거든요. 우리 안전총괄과에서도 열심히 노력하시는데 이런 생각을 갖는데 혹시 저희 안전관리에 대한 우리 포천시 안전에 대한 용역을 받은 지가 최근에 언제인지 혹시 아세요?

안전관리에 대한 용역은 내진성능 평가이외에는 용역한 게 없고요. 안전점검은 저희가 포천시 안전점검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점검대상시설물로 하여금 그 부서에서 점검을 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등급별로 매겨지면 중점관리시설하고 재해위험시설로 구분이 되는데 중점관리시설은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야 하고 D등급, E등급은 재해위험시설로 지정·관리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재해위험시설은 아직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런 형식입니다.

2009년부터 내진성능에 대한 걸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 지역에 이번에 문제가 되었던 필로티공법 보니까 공법상에는 문제가 없더라고요. 결국은 부실시공에 의한 문제더라고요. 이게 감리의 문제가 아닌가. 결국은 인재라고 보거든요. 관련과하고 안전진단에 대한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한 협의한 것이 전혀 없는 거 같아요.

현재는 없습니다.

기간 얼마 안 되었다고 하는 거 같은데 그래서 그거에 대한 파악도 전혀 못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만약에 하시면 우리 안전총괄과하고 건축과하고 또 외부 자문기관하고 점검을 하셔야 될 계획을 혹시 준비 중이신 건 있는 건가요?

지난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린 사항이지만 필로티 구조의 건축물에 대해서 진행에 의한 안전성이 확보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도 근간에 필로티 건축물이 많이 들어섬으로 인한 걱정도 많이 해보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그게 물론 최근에 지은 건물이니까 지진재해 대책법에 내진성능이 반영된 설계기준에 의해서 시공이 당연히 됐겠지만 그렇지만 설계는 반영됐지만 시공과정에서 하자부분이 있을 거라고 여부는 현장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되겠지만 어쨌든 건축 관계부서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단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시 같은 경우는 현재 허가 내준 것도 다 공사를 중지명령을 내렸고 기존에 시공된 것도 전체적으로 안전점검을 하고 그거에 따라 내진성능에 따라 보강작업을 하겠다고 시 정책 발표를 한 상황이거든요. 우리 시도 벌어지고 난 다음에 수습하는 건 이게 금전적으로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니까 이번기회에 철저하게 그런 걸 점검하셔서 안전문제에 대한 거, 특히 오래된 빌라 같은 것이 많이 있어요. 난간도 떨어져 나갔고 외벽도 많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점검해보면 일정부분 안전하다는 판정도 나오고 한 그런 게 있는데 사실 이런 문제 하나하나 터질 때 마다 지역에 대한 이미지나 이런 것이 많이 손상되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안전은 아무리 외쳐도 넘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전에 안전불감증 문제라든가 또 하나 안전에 대한, 현장에 대한 직접적인 점검 같은 거 해주시고 하나 더 부탁드릴 것은 대형 저수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한 것도 점검을 거의 왠만한 데는 있긴 있지만 없는 데도 있거든요. 자연재해가 순식간에 폭우가 일어나서 발생되는 그런 거 위주로 해서 그래도 경보기라도 설치해서 바로 아래 있는 지역분들이 대피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마련해야 될 것 같거든요. 기존에 있는 기기에 대한 점검도 철저히 해야하지만 미리 사전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런 거 점검해서 예산 같은 경우도 더 받아서 꼭 안전시설에 대한 새롭게 신축, 설치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그런 거 안전총괄과에서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또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하고 농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일어나는 거 보면 인재성에 가깝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이번에 안전총괄과에서 내년에도 그렇고 후년에도 그렇고 인재에 대한 거를 안전총괄과에서는 철저히 막아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43쪽 자율방범재단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포천시 자율방범재단의 주요업무가 뭐지요?

자율방재단은 각 읍·면·동에 방재단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자연재난에 대해서 피해가 없도록 예방하고 또 대비하고 또 대응하는, 피해가 났을 때 복구하는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걸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자율방재단 임무가 되겠습니다.

재난에 대해서 다방면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2017년도 예산액이 얼마였지요?

2017년도에 4,700만 원이 지원되었네요.

약 5,000만 원 정도 되네요. 거기에 대해서 단원수는 또 몇 명이나 되요?

단원은 모두 281명입니다. 13개 단에 3개 반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게 280여명 되면 매우 큰 조직이지요?

예, 그렇지요.

그런데 활동하는 걸 보면 많은 인원이 참석을 안 하는 것으로, 참여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이 이통장분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지요?

이통장이 방재단에 소속되어 있다고 그러면 당연히 활동하는 거고요. 대부분이 각 읍·면·동에 반별로 반원이 구성되어 있는 인원이 적은 데는 15명에서 18~19명 정도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활동하는 수준 보면 적극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잘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한번 참여를 하게 되면 보통 참여율이 어느 정도나 될까요?

한 50% 이상 참여, 저희가 활동의 여러 유형이겠지만 행사를 어떻게 홍보차원이나 이렇게 활동을 같이 한다고 하면 거의 70~80% 정도 참여를 하고요, 행사 참여에는요.

보니까 홍보 쪽에 많이 되고 거기에 대한 훈련이라든가 이런 데는 좀 적게 나오지 않나요, 그런 거 있을 때는?

훈련은 전체 단원에 대한 대상으로 하지 않고요. 자율방재단의 의무교육이나 각 단장 또 협의회단장 그런 자격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 교육 훈련 그런 거를 합니다.

그런데 보면 인원이 많은 데 비해서 참여율도 적은 거 같고 물론 바빠서 못 나오시는 분들도 사실은 있긴 있어요. 그런데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양적, 제 제안입니다. 양적보다는 질적으로 해서 한 100여분 정도 이렇게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면 더 현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인원이 많이 줄었어요. 280명이지만 전에는 340명, 350명 구성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각 읍·면·동에 자율방재단 활동 인원이 미흡한 부분은 해당면의 단장으로부터 인원을 조정해서 많이 축소를 했습니다. 340여명에서 280명으로 60명 정도 줄인 상태거든요. 그래서 줄인지가 1년뿐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정형화 되었다고 보이거든요.

여기 지원예산 내역을 보면 방한복이 돈 1,000만 원 들어가고 활동비, 훈련비, 보상비 이렇게 하는데 인원이 많으면 사실 방한복 같은 경우를 지급을 받고도 안 나오게, 한 번도 안 나오는 분들도 사실 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방한복 같은 경우는 평상시 입을 수도 없는, 그 장소에 나가지 않으면 입을 수 없는 그런 옷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방한복의 예산보니까 1,000만 원 하고 금년에,

900이 나갔나요?

예, 그래서 뭐 280명으로 나누면 굳이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닌데,

N분의1을 따져서 많다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금액이 5,000만 원밖에 나가지 않는데,

이게 방한복이라고 표현해 놨지만 피복비입니다.

그렇지요. 피복비지요. 피복비 몰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쓰는 데 보면 활동보상비도 있어야 하고 훈련비도 있어야 하고 장비구입도 하고 활동지원비도 나가야 하고 그러는데 제가 실 인원을 체크 하다보니까 300명이라는 인원이 있는데 거기서 제가, 다른 거 보면 보통 30% 활동하면 많이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풀로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비례해서 300명이면 거기서 나오는 인원은 몇 퍼센트 된단 말이에요. 한번 방한복을 제공받고도, 단원이니까 일단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제공을 받고도 한번도 나오지 않으면 그 방한복 금액은 적지만 유명무실하게 없어지는 거가 되고, 제가 아까 내실을 따져서 인원을 줄여서 하면 돌아가는 혜택이 많게 되고 또 훈련비나 활동보상비 쪽으로 더 나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인원 조정을.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충분히 하고요. 340명에서 281명으로 조정이 되었고요. 이 인원으로 일단 각 읍·면·동에 15명에서 18~19명으로 편성된 그 인원을 앞으로 그 사람들한테 재난 예방을 위해서 충분히 자긍심을 갖고, 내 마을을 내가 지킨다는 자긍심을 갖도록 충분히 인식을 시켜서 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분들도 돈 받고 나오는 것도 아니고 봉사차원에서 나오는 건데,

사실은 이 사람들한테 혜택이 가는 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게 자원봉사 하는 차원에서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다고 자원봉사하겠다고 하는 사람한테 그만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니까 이 인원으로 활성화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하지요. 어차피 봉사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분들을 토대로 해서 뭐라고 해야 되나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지요.

예.

하여튼 이렇게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종합계획서를 수립하셔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해 및 재난 예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민방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비보유현황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대피시설이 아니라 면사무소에 보유한 장비지요?

그렇습니다.

이건 자료를 보니까 1년에 두 번 정도 관리를 하시는 거 같은데 관리 결과가 다 양호에요.

예.

지금 어차피 이게 영구적인 게 아니라 소모성이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 물품이 지금 현재 물품들이 언제 구입이 된 거고 어떻게 교환 조치가 되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소모품도 있겠고 이제 중요는 물품 중에 방독면 같은 경우도 있고 그런 거는 인명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사용 유통기간이 지난 것들은 폐기처분하고요. 폐기처분 하는 만큼의 숫자를 보충하고 그렇습니다.

일괄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수시로 그 면별로 상황을 봐서 따로 처리하는 건가요?

그렇지요. 저희가 일제 점검을 하면서 결과를 도출해서,

이건 어떤 예산으로 한 거예요? 이거 한다는 예산을 제가 들어본 적이 없는 거 같아서요.

최근에는 민방위 장비구입 예산을 확보하지 않았지요.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은 오래됐다는 얘기인 거 같아서 이게 보통 내구연한이라고 표현해야 하나요. 응급처치세트 같은 경우도 시간이 지나면 사용이 무용지물일 거 같고 들것 이런 거야 괜찮겠지만 조명등, 교통신호등 같은 거의 건전지라든지 전자메가폰의 그런 거는 살펴봐야 될 부분인거 같은데요.

장비 유지관리를 위해서 조그만한 약간의 유지보수비를 확보를 했기 때문에 그걸로 부족한 부분이나 교환할 부분이나 그런 것들을 나오지 않을까.

수시로 있는 거기 때문에 단위사업이 아니라 예산에 특별히 이거 교체비용해서 올라온 게 아니지만,

예, 민방위,

예산이 마련되어 있고 주기적으로 수시로 하신다는 얘기이신가요?

예, 수시로.

그리고 아까 여기 장비명에는 방독면이 없어요. 아까 방독면도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있는 건가요?

그건 민방위대피시설에.

면에는 없는 거고요?

면에는 없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신북. 영중, 선단 지하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작년에 제가 대피시설 얘기하면서 지하에 다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부품들이 습기에 노출되고 그래서 망가진 경우를 말씀드렸었는데 여기도 지하면 다른 면보다는 조금 더 빨리 노후화되고 그랬을 텐데 다 양호라고만 나와 있어서 그런 기미나 그런 건 없었나요?

점검의 뉴스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하여튼간 최대한 장비를 제대로 관리를 하게끔 그렇게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유사시를 대비한 장비고 물품인 것 같습니다. 유사시라는 것은 그대 만약에 이것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거나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아무리 몇 십 년 동안 준비를 잘 했어도 유사시에 쓸 수 없으면 문제잖아요. 그것을 대비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방위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하천관리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설치현황 및 계획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포천시 자전거도로 현황이 어떤가요? 말로 설명 좀 간단히 해주십시오.

자전거도로는 하천계수공사하면서 탐방로를 개설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탐방로하고 자전거도로하고 겸용해서 사용하는 연장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자전거도로에 자전거전용도로가 있고 자전거겸용도로가 있고 자전차로가 있고 보통 세 가지가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다 겸용도로만 있나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용도로는 없고요?

예.

저희 포천천 산책로가 자전거도로로 포함되는 겁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에 의하면?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존에 있던 도로도 그렇고 그런데 아쉬운 게 새로 하는 도로에 자전거겸용도로라고 할지라도 분리대나 경계석을 두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령에 어떻게 되어 있지요?

자전거 도로 이용에 관한 법률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법령은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저희 하천에 생태탐방로 구간의 도로도 건설과에서 관계법령에 의한 겸용도로로 지정이 되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겸용도로인데 겸용도로라고 하더라도 분리대나 경계석을 설치해야 되는 것으로 법률에 나와 있는 것으로 저는 들은 적이 있는 거 같아서 저희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런데다가 더구나 저희는 따로 선을 그어 놓는다든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용하다보면, 운동하시는 분들이 이어폰 끼고 하시는 경우가 자전거랑 접촉사고가 심심치 않게 나더라고요. 그런데 잘잘못을 옥신각신 하다가 끝나는 경우, 다치지 않았을 때, 그런 경우가 있는데 자전거도로를 궁여지책으로 표시가 돼야지 자전거도로 안에서 났으면 보행자의 책임을 물을 것이고 보행자 라인에서 했으면 자전거가 침범한 거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다는 거지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새로 설치한 부분이라도 계획이나 그런 게 혹시나 있으신지.

이번에 자전거 탐방로에 오토바이를 주행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참 위험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토바이 진입금지라든지 안내간판을 설치를 했고요. 또한 자전거로 인해서 보행자의 접촉사고가 아마 예상이 될 것으로 감안해서 이번에 자전거도로와 보행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산책로에, 탐방로에 주민들한테 안전에 대한 안내간판을 설치해서 그런 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안내간판뿐만 아니라 바닥에 라인이라도 그어야 되는 거 아닌 가요? 그러면 너무,

구분을 하게 되면 시민들이 혼란스러운 부분을 주어질까봐. 자전거도로를 표시하면 보행자분들한테 ‘이것도 자전거도로인가’ 이런 생각도 주어질 거고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자전거도로를 관리하시니까 그런데 타 시·군에 보면 자전거도로 지도도 있고 그게 어플을 통한 홍보가 되고 있고 있는데 포천시는 그런 게 전혀 없는 거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동호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포천시는 자기가 아는 걸 통해서 하는 거지 찾아봐도, 시청 홈페이지라든지 SNS나 어떤 인쇄물을 통한 홍보지라든지 그런 게 전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 전혀 구축이 덜 되어서 못하신 건지 혹은 생각을 못하신 건지 아니면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신 건지.

자전거도로 보행자겸용하는 시설 상황에서 노면에다 자전거도로 표시를 하게 되면 자전거도로 우선도로가 됩니다. 그래서 보행자의 우선권이 박탈당하지요, 탐방로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부분은 시설명칭을 표기하는 것보다 안내간판을 설치해서 보행자나 자전거 이용하는 사람들의 서로 안전의식을 고취시키는 거가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그런 데 앞으로 갈수록 점점 자전거를 이용 하는 인구도 늘어날 수도 있고 권장하는 추세에요. 그러면 언젠가는 저희가 소극적 대처만이 해법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저희 포천시 자체만의 자전거도로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안내도 하고 홍보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시기상조 혹은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도 앞으로 장기계획에 첨부하셔서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하여튼간 생태탐방로 자전거 이용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한 방법을 위원님 말씀처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윤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간단한 질의드리겠습니다. 하천부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이중으로 해주었다면 이것은 누구의 잘못인지와 또 먼저 점용허가를 득한 사람이 사용권한이 있는지 또 나중에 점용허가를 득한 사람이 사용권한이 있는지는 과장님 서면으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음 파트인지 알고 물러났는데 같은 분야네요. 하천수 무단 취수 단속현황 및 조치계획에 보면 3건이 있어요. `16년도에는 3건이 있고 `17년도에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딱 3건뿐이 없었나요? `17년도에 아직 자료가 상반기라 없는 건가요, 아니면.

`17년도에 단속현황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업체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혹시 물차에 대한 하천수 무단취수 단속이나 이런 것들은 없나요? 그것도 관리를 하시는 건가요?

그거가 이제 하천 유수사용 관련인데 그걸 물차가 이용하는 하천에 대해서는 용역장치를 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하천에다가 동력장치를 하지 않은 시설이기 때문에 그건 단속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허가 받지 않은 물차라든지 허가받은 물차라도 아무데서나 물을 취수해도 단속의 대상이 되지 않은 건가요? 취수지가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허가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물차가 취수하는 장소의 허가를,

예, 허가 자체는 허가담당관실에서 하겠지만 물차도 하여튼 하천수를 취수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 안전총괄과에서 관리를 하시느냐 아니면 업무이외의 것이냐를 여쭤보는 것이고,

그것은 하천법에 의한 유수허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천시설을 해서 동력을 이용한 물 취수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대상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관리도 안 하고 계세요? 그쪽은 아예 관리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건가요?

물차는 파악이 된 게 없습니다.

그건 어느 부서에서 할까요? 그것도 분명히 관리는 어느 주체가 담당해서 하고 있으리라고 짐작되는데요.

그거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좀 파악해주시고요. 만약에 하신 데가 있으면 취수허가지역이라든가 허가차량 댓수라든지 정보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려고 하거든요.

있으면 파악해서 자료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해 감사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감사중지 13시 39분 계속감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류재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서 건설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내역은 2015년 2건, 2016년 2건 등 4건 모두 추진 중에 있습니다. 2쪽에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내역은 총 4건 중 관내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완료되었고 3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3쪽입니다. 의회에서 이송한 민원서류 조치현황은 두건이 이송되었고 이중에서 한건은 완료되었고 한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6～2017년도 주요사업장 답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2016년에는 6건이 지적되어 2건이 완료되었고 4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2017년에는 3건이 지적되어 1건은 완료되었고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소통하는 금요일 건의사항 추진현황입니다. 2016년은 총 47건에 미완료 사업 중 추진 중이 26건 중장기 검토가 12건, 처리불가가 9건이 되겠습니다. 2017년은 총 53건 중에 추진 중이 27건, 중장기 검토가 24건, 처리불가가 3건이 되겠습니다. 27쪽에 명시이월사업 추진입니다. 명시이월된 사업은 총 8건으로 이중 6건은 완료되었고 내촌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와 신읍동 삼강빌라 앞 도시계획도로 등 두 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고이월된 사업은 총 4건으로 두 건이 완료되었고 국가 자전거도로 구축사업과 거사2리~시도7호선 간 도로 등 두 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29쪽에 민원서류처리현황입니다. 이송민원서류 접수처리현황은 2016년에 56건, 2017년에 36건 등 총 9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36쪽에 다수인관련 민원처리현황은 총 7건이 되겠습니다. 37쪽에 용역예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포천시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용역은 4억 5,500만 원을 투자해서 2018년 7월 완공을 목표로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38쪽에 협약체결 및 추진현황입니다. 포천시와 화천군 연결지방도의 국도승격을 위한 업무협약을 금년 6월 27일에 강원도 화천군과 체결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9쪽에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 유지관리 보수실적입니다. 2016년에는 정교초등학교 앞 인도설치 등 9건에 약 11억 6,600만 원을, 2017년에는 설운동 도로개선공사 등 7건에 4억 5,600만 원을 추진하였습니다. 40쪽에 불법노점상 단속실적입니다. 소흘읍, 일동면 등 시가지 밀집지역에 대한 불법노점상 단속실적은 2016년과 2017년에 각각 8,000만 원을 확보해서 전문업체 등과 용역을 체결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43쪽에 도시 일시점용허가 및 부과현황입니다. 신읍동 62-2번지 등 총 9건에 195만 1,630원을 부과·징수한 바 있습니다. 44쪽에 상가 앞 물건적치 도로점용허가 단속실적은 신읍동 중앙로 일원에 총 16건을 단속 및 계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5쪽, 시도유지보수비 집행내역입니다. 2016년에는 시도유지보수 단가계약 등 5건에 약 3억 2,800만 원을, 2017년에는 6건에 약 2,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6쪽, 시도 체불용지 매집비 집행내역입니다. 2016년에는 11필지 약 2억 2,900만 원을 2017년에는 7필지에 약 1억 5,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에 도시계획시설 유지관리 집행내역입니다. 2016년에는 도시계획도로 유지보수 연간 단가예약 등 6건에 약 5억 원을, 2017년에는 5건에 4억 6,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8쪽에 도시계획도로 체불용지매입비 집행내역입니다. 2016년에는 소송패소분을 포함해서 총 20필지에 약 20억 7,800만 원을, 2017년에는 5필지에 약 1억 9,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9쪽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집행내역입니다. 2016년에는 총 8필지에 약 6억 5,000만 원을, 2017년에는 1필지에 7,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개년간 동일구간 2회 이상 도로굴착 허가한 사항은 시도24호선에 대해서 가스관로와 상수도관로 매설을 위해 중복굴착 허가를 한 바 있습니다. 50쪽에 생활민원처리 사업비 집행실적입니다. 2016년에는 소흘읍 등 33건에 약 1억 2,000만 원을, 2017년에는 군내면 등 11건에 약 8,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4쪽에 소규모 시설 유지보수비 집행실적입니다. 2016년에는 무림1리 마을안길 재포장 공사 등 총 42건에 약 10억 2,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017년에는 송우천 산책로 연결 계단공사 등 23건에 약 2억 3,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에 비법정도로 편입용지 보상비 집행내역입니다. 2016년에는 소흘읍 이곡리 274-3번지 등 47건에 약 2억 2,800만 원을, 2017년에는 송우리 초가팔리 279-3번지 등 총 74건에 약 7억 4,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3쪽에 소송, 민원, 비법정시설 편입용지 집행실적입니다. 2016년과 `17년에는 총 3건에 1,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4쪽부터 71쪽까지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통사항 의회업무 지원현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업무 지원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예산 운영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 운영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민원서류 처리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서류 처리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민간위탁사무 관리 및 용역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간위탁사무 관리 및 용역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협약서 체결 및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협약서 체결 및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건설과 소관 도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용하고는 좀 상관이 없는 내용인데요. 저희가 방치된 자전거 처분은 어떤 식으로 처분을 하나요?

저희가 현재 공공 자전거는 보관한 게 있는 건 없는 거고요. 개인이 타다가 하는 것들은 자전거 주차장이 있는 데는 저희가 시청이라든지 관리를 하는데 그거외에는 특별히 관리를 하는 게 없습니다.

청소자원과에서 쓰레기 처리나 폐기처분하는 거 질의드렸더니 교통행정과에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교통행정과에서는 거치대만 하는 건지 보관함만 하는 건지 관리주체가 없는 거 같아요. 이게 경기도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보면 무단방치 자전거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을 거쳐서 종료 후에도 자전거를 찾아가지 않으면 매각, 기증, 공공 자전거로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보면 시청은 물론이고 시청 앞에도 들어올 때 마다 느끼는 건데 처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 같아요. 아파트 같은 데도, 어쨌든 공공장소에도 보면 자전거가 방치된 데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근거 조례가 없어서 처리를 못하는 거 같은데 처리하는 방법을 어떻게 찾아보셔야 할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하셔야 하나 어떻게 하나 모르겠는데 이거는 조례 제정하는 건 우리 건설과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자전거도로 개설유지보수 이런 건 저희가 하고 있는 건데요. 그밖에 자전거도로의 운영에 관한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교통행정과와 협의해서 문제가 있으면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당장 저희 시만 봐도 방치된 거, 사용하는 건 몇 대 안 되고 무척 오래된 거 같아요. 폐기처분해야 될 기간이 엄청 지났는데도 보기도 흉하고 우리 시뿐만 아니라 포천 전체를 조사하셔서 조례를 제정하셔서 그 방법을 찾아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저희 시청도 과거 몇 년 전에 한번 한 적이 있고요. 이게 공동주택이라든지 이런 거는 아파트 자체적으로 저도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거는 내부적으로 공고해서 언제까지 주인이 없으면 처분하고 그런 건 있습니다. 그래서 처분하는 거에 대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예.

이상입니다.

서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희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9쪽에 보면 도로 유지관리 보수실적이 있는데 저희가 시도 하고 리도 마을도로 같은 경우도 저희가 관리하잖아요.

예.

그러면 도로관리에 대한 용역을 주고 있는 건가요, 용역회사에다가?

저희가 연중 유지관리 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단가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수시로 급파손이라든지 포트홀 이런 것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쪽으로 연락하면 거기서,

예, 민원 발생할 때 마다,

예, 저희가 시도에서 차량 파손된 보험료를 나간 거 보니까 장난 아니게 많더라고요, 건수도 많고.

저희가 1년에 약 도시계획도로 포함해서 40건 정도가, 저희가 영조물 관리하자로 인한 거는 행정공제회에 보험을 들어놨기 때문에 저희 시는 자기부담금이라고 손해보험에, 개인적으로도 자기부담금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그걸 10만 원으로 한정해서 그 정도선에서만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용역계약을 갖다가 도로관리에 대한 걸 갖고 있으면 최대한 그런 현상을 수시로 도로점검을 그 용역업체가 다니면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거기는 저희가 민원이 발생됐을 때,

그렇게 파손이 됐을 때, 민원이 발생됐을 때만 가서 하는 방식입니까?

예, 그 외에는 저희가 도로정비팀이라고 생활민원팀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순찰하면서 소파라든지 이런 거는 계획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간 단가계약한 용역업체는 파손의 규모에 따라서 공사를 하고 저희한테 공사비를 청구하는 그런 방식인가요?

그렇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못하는 규모 이상의 공사만,

저쪽에서 한다,

예, 장비가 투입된다든지 이런 공사만 한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봤을 때 선제적으로 우리가 도로관리를 해야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우리 1페이지에 보면 창옥굴 보강공사에 대한 것이 있고 다시 39쪽에 보면 면도 101호선에서 창옥굴 터널 갱구부 설치공사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결국은 도로 유지보수 실적이 파형강판으로 설치한 거에 대한 것이 2016년도에 나와 있는 거고 2018년도에 본예산에서 반영한다는 것은 미관상 너무 나쁘니까 철거한다는 예산이 들어간 건가요?

철거가 아니고 그 당시 제가 건설과장 재임하면서 사업발주까지만 했었는데 저희도 처음에는 1억 6,000들여서 파형강판 공법으로 하기까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전문가 의견도 두 번이나 현장답사해서 전문가 자문을 받았고요. 거기는 갱구부 쪽으로, 옆쪽으로 경사 사면이 있어요. 그래서 어스앙카 박아서 철망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안 되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 파형간판을 더 설치해서 연장을 키우는 게 맞다고 자문 받아서 설치하는 거고요. 결국은 그 상태에서 철판이 보이지 않도록 자연경관과 더 어우러질 수 있게끔 녹화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녹화에 대한 것,

예, 5,000만 원을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철망을 갖다가 엮어서 하는 문제도 다시 검토해보시고 녹화한다고 해서 환경이 살아날지는 않을 거 같거든요. 아예 그렇게 할 거면 녹화사업을 하지 말고 더 공법을 더 알아보시고 하는 게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어떠세요?

어스앙카를 암박에 박아서 철망을 치는 공법을 하려면 그 위에 장비가 올라가서 타서 경사를 갱구부 쪽으로 완만하게 눕혀서 하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낙석이 있으면 바로 갱구부 입구에 떨어지니까 이게 차량이라든지 사람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창옥굴 안쪽으로 박아서 저쪽 다음 굴까지 와이어로 연결해서 서로 하면 안 되는 건가요?

하여튼 그 부분은, 저도 처음에 파형강판 하는 걸 탐탁치 않게 생각해서 전문가 자문을 두 번씩 받은 거고요.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아마 방법은 있겠지만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것 같고 저희가 파형강판이 안 보이게끔 우리가 조치를 할 계획이거든요. 해 놓으면 현재 자연경관하고 어우러질 수 있게끔 신중을 기해서 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만약에 그거 전문가라든지 이렇게 해서 미리 저한테 보여주시면,

별도로 위원님한테,

저도 한번 전문가들을 알아보고 나서 연결시켜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억 2,000여만 원의 돈을 들였는데 그걸 또 녹화한다고 해서 5,000만 원 예산 들어간다고 하는 거는 까딱 잘못하다가는 정말 예산낭비의 전형적인 사례로 기록될 수 있고 하니까 꼭 그렇게 해서 제대로 된 안전시설겸 또 원형에 대한 보존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에 관한 감사를 마치고 도로관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5쪽에요. 시도 유지보수비 집행내역이 있어요. 이게 2016년도에 시도 유지보수 단가계약이 1억 원이 하반기에 있고 전반기에도 있는 거 같아요. 유지보수에 대한 1억 원 하반기하고 전반기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대부분 지역으로 나눠서 보통 많이 하는데 예산, 일단은 상황을 봐서 발주했다가 하반기쯤에 여부가 있으면 또 예산이 소진되고 그러면 추가로 해서 발주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이게?

주로 덧씌우기라든지 그 다음에 구조물의 파손이라든지 가드레일 설치라든지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49쪽에 보면 동일구간 2회 이상 도로굴착 허가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4년간 2회 이상 도로굴착한 건수가 2건이에요. 부득이하게 2회 이상 굴착한 사유가 있나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중앙로에서부터 도축장 가는 25호선인데 그쪽에 창수면에 화력발전소가 들어오면서 용수관로 굴착 허가를 내줬습니다. 그 이후에 그쪽 주변에 상하수과에서 불가피하게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상수도 관로를 매설한다는 굴착 허가가 들어왔는데 사실은 법상에는 3년 이내 중복 굴착을 해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불편하게 집단으로 취락지구가 있다든지 그 다음에 어떠한 가스관이라든지 상수도 공간이라든지 이런 건 한정해서 해줄 수 있는 예외규정 있기 때문에 또 우리 시민들을 위한 물공급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해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회 이상 하지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셨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러니까 3년 안에 중복 굴착허가를 못 해주게 되어 있는데 예외적으로 상수도관로라든지 하수관로라든지 가스관로는 예외적으로 해줄 수 있는 규정이 있어서 거기에서 해준 겁니다.

추가 질의 하나 드릴게요 저희가 광암~마산 간 도로 있잖아요. 그게 언제 준공이 되는 건가요?

내년 5월 정도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내년 5월인데 대진대하고 도하고 우리 시하고 협의가 안 되어서 그 당시에 지연된 부분이었는데 그건 어떻게 해결하신 건예요?

그래서 경기도, 대진대, 포천시 3자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동안 4~5차례 계속 협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지지난주에 경기도 담당과장하고 박광근 대진대 사무국장하고 최종 협의를 했습니다. 11월 6일 저희 실무진들이 한번 회의를 더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회의 때 회의에서 모든 걸 종결해서 대진대에서 적극 협조해주는 걸로 또 대진대에서 원하는 건 선별적으로 해서 도에서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수용해서 마무리 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비부담은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현재까지는 없는데 그래서 ‘3자 협의체가 뭐냐, 포천시도 참여하는 부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저희도 가로등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지만 그 가로등 사업도 일부 1억 범위 내에서 참여를 한다고 해도 결국은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아서, 도비 받아서 할 생각에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전에 협의가 안 되었던 부분은 어떻게 보면 대진대에서 요구하는 사업비가 너무 많아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같이 협의를 못했던 부분인데 그렇다고 해서 나 몰라라 할 수 없으니까 많이 들어가는 거는 우리가 할 수 없지만 1억 정도 예상하신다고 하신 거 아니에요?

예.

그 정도면 그래도 도에서도 양보할 건 양보하고 저희 시에서도 양보를 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도하고 대진대하고 거의 절충이 거의 끝났고요. 전면적인 덧씌우기 하는 것은 교차로까지 1.2㎞ 정도는 경기도에서 하고 교차로부터 대진대 전문까지 400m는 사실 공공용도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건 대진대에서 자기네가 자비 들여서 포장한다고 최종 협의됐습니다. 그 외 인도 설치하는 거라든지 자전거도로라든지 배수도 관계는 도에서 다 수용할 거고요. 가로등 부분만 저희 포천시에서 일부,

마무리 잘 해 주시고요. 자작~어룡 간 도로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예산 확보하는데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그건 앞으로 어떻게 추진될 건지 말씀해 주세요.

일단은 360억 중에서 저희가 이번 3회 추경에 50억 포함해서 110억을 확보했고요. 나머지 260억이 문제인데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 때도 제가 답변드렸다시피 미군 공여구역 사업에 변경이라든지 잔여사업비가 있으면 그쪽으로 최대한 투입을 할 거고요. 특별교부세라든지 도 특별조정교부금, 우리 시 재정에 여유가 있을 때는 이번 3회 추경처럼 50억씩 부담을 하고 현재 6군단이 지하 언더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군부대 재배치에 따라서 군단이 이전한다면 위병소를 군단 상류 쪽으로 올려서 그 부분은 지하가 아닌 일반 평면교차로를 설치하면 그쪽에서 30~40억 세이브가 되거든요. 그쪽 부분은 보상도 후순위로 할 거고요. 저희 시가 정책적으로 6군단이 이전하면 부대 전체를, 시 방침이 아예 떠나는 거를 원하지만 그게 안 되면 차선책으로 다른 부대가 다시 재배치된다고 하면 위병소를 최대한 부대 쪽으로 미뤄서 사업이 최소화 되어서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는 쪽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260억이라는 사업비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 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서 앞으로 확보하고 국비, 도비 확보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하로 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저도 그전부터 평면교차로로 가는 걸로 요구했었고 위병소도 뒤로 가게 되면 시민들이 도로를 사용할 수 있는 공간도 나오기 때문에 사업계획서가 잡히시더라도 꾸준히 국방부 쪽하고 접촉을 하셔서 평면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선단동 문화공원 진입로 공사 착공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는 건가요?

지금 설계용역업체 선정됐고요. 내년도부터 특수상황지역이라고 해서 국비 받아서 계획된 기간에 마무리하는데 문제 없습니다.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희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과석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대륜E&S에 대한 내용을 질의드리겠는데요. 도로 이외 굴착 허가 받았는데 도로라고 하면 일시점용허가라든가 이런 비용을 부과했어야 되지 않는 건가요?

가스관로에 대한 사용료는 부과합니다.

별도로요?

예.

그런데 여기는 왜 안 올라가 있지요?

사용료는 매년 부과하는 거고요. 이거 공사에 대한 거는 자기네 시서로 물 관리주체에서 하는 거고요.

우리가 부과한 내용에 대한 것을 부과현황 사항에 안 올라와 있잖아요.

그거는 별도로 대륜E&S가 여기뿐만 아니라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건 자료로 제출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유지가 도로뿐만 아니라 다른 소하천 같은 경우나 다른 것도 많이 있잖아요. 우리 시설물을 관통한다든가 그런 것도 받고 있나요, 그런 거를?

토지관리주체가 포천시면, 시유지면 하천이라든지 구거부지에 있는 거는 읍·면·동에서 하천부지점용허가로 해서 사용료를 당연히 받는 거고요. 저희 도로부지에 들어와 있는 것도 당연히 도로법 규정에 의해서 사용료를 매년 부과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전총괄과에서 했던 소흘읍 자전거도로 있잖아요. 그것도 받았나요? 그것도 건설과에서 관리하지 않나요? 하천팀에서 해요?

예, 그거는 하천부지이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우리 도로를 점용허가를 받아서 돈을 내고 사용하고 나서 원상복구에 대한 기간이라든가 이런 게 존재하잖아요. 그거에 해당하는 공제증권을 사전에 다 받아둔 거지요?

아니요, 증권은 과거에 받는 규정이 있는데 최근에는 원상복구 예치금이라는 게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준공을 해줄 때 굴착해서 시설물 설치하고 도로 복구를 하면 저희가 준공검사를 하기 때문에 그걸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인해서 예치금 관계가 없어진 건가요?

예, 요즘 예치 안 받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늦게 해주면 마냥 해달라고 계고장만 날리고 구두상으로 독촉만 하고 그냥 민원불편은 계속 연장되는 거 아니에요?

가스라는 거는 어쨌든 수용가가 쓰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장기간 방치할 수 없는 거고요. 조금이라도 가스 인입이 늦어지면 그 민원이 우리 시로 바로 들어옵니다.

아니 도로굴착 허가를 해서 원상복구가 늦어지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저희가 계속 독촉하고 또 다른 허가권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빌미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그런 거 때문에 전체적인 도로 굴착하고 나서 그 주변까지 다 심하게 훼손되어서 굉장히 많은 불편들을 겪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가 포장한 다음에 나머지도 완벽하게 포장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 관리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1, 생활민원 처리사업비 집행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53쪽 하단에 보면 천보산 자연휴양림 내 화재발생 건물 철거 및 배수로 보수공사 건이 있잖아요. 이 건에 대해서 잘못된 점 알고 계시지요?

예, 그 당시에 생활민원 처리사업비라는 건 말 그대로 종합관찰제라든지 시민들이 국민신문고 스마트폰앱에서 신고하면 도로 소파라든지 공공시설물 위주로 하는데 이 당시에 천보산 휴양림이 화제가 되어서 방갈로가 장기간 방치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를 찾는 관광객들의 여러 가지 민원도 많고 그래서 이거를 고민하다가 당시에 예산팀하고 고민하다가 결국은 추경에 세워서 확보하면 시간이 장기간 걸리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건설과에 그런 예산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하는 걸로 협의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게 맞는데 시기도 그렇고 해서 여러 가지 약간 편법을 쓴 게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잘못된 거 맞지요?

예, 맞습니다.

천보산 휴양림은 포천시 재산이잖아요. 그리고 산림녹지과에서 관리위탁을 줘서 운영하는 거고 이번에 어떤 이유에서든간에 처리는 잘못된 거고요.

예산 집행에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와 유사한 목적사업비가 추진될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실 게요?

저희 건설과가 이런 사업비에 대해서는 민원과입니다. 유지관리사업비가 건설과에 있다 보니까 읍·면·동장이나 실·과·소장들이 예기치 못한 이런 예산집행사유가 발생하면 전부 저한테 와서 싫은 소리도 많이 하고 의견이 상충되다 보니까 서로 감정도 상하는 부분도 있는데 원칙을 최대한 지키도록, 앞으로 욕을 먹더라도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집에서 살림을 해보지만 사실 가계부 쓸 적에 생활비 얼마, 감열비 얼마 이런 식으로 다 담아놓고 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남는다고 해서 여기에 있는 걸 이쪽으로 해서 쓰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목적사업비는 목적에 맞게 집행을 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다음 건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54쪽~58쪽 유지비 집행실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난 대대로 보면 의회에서도 그렇고 4대 의회 때도 그렇고 소규모 시설 유지비의 사업비 규모는 3,000만 원이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맥시멈이 3,000만원까지지요, 소규모라고 하는 건?

정해진 건 아니고 과거에 행감 때라든지 시정질문 때 나왔을 때 한 3,000만 원 미만이 소규모가 적합하다고 집행부에서 답변한 사항입니다.

했던 거지요?

예.

책자를 보면 2016년도에 12곳, 3,000만원이 넘는 게, 심지어는 5,000만 원짜리도 있네요. 그 다음에 `17년도 6건씩 해서 총 18개가 있어요. 이런 거 보면 먼저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이 됐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한두 건이면 이해가 조금 갈 수도 있지만 2년 동안 18개라는 것은 전혀 지키려고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3,500, 5,000, 4,000, 3,100까지는 이해가 가겠습니다. 5,000이나 4,000은 좀 지나친 금액이 아닌가요?

단위사업이 5,000이 됐을 경우에는 사실은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서 추경이라든지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게 예산집행 효율성이 타당한 것 같습니다. 좀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읍·면·동에서 민원이라든지 발생되면 배수관, 특히 우수관로라든지 덧씌우기 사업은 사실 잘라서 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거든요. 앞으로 그런 부분 외에는 한 3,000만 원 정도 누가 봐도 소규모 유지관리 예산 정도만 집행하도록 원칙을 가지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5,000만 원이 된다고 하면 의회에 승인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다음에 집행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승인은 그렇고요. 주무과에서 앞으로 위원님이 지금 염려하시는 거, 지적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원칙을 정해서 집행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에 의해서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주요사업 추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제설자재 보관창고 증축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작년에 제안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신 거는 감사한데 제가 좀 아쉽습니다. 빨리 하는 게 수는 아닌데 저도 모르게 사업은 완료가 됐더라고요, 벌써 여름에.

예.

물론 여기 필요성을 보니까 증축 필요라고 써놓으셨는데 그때 좀 더 자세하게 제시 못해 드린 게 잘못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뭐가 잘못됐다고 스스로 생각되신 거 있으세요, 해놓고 보니까?

일단은 제설체계를 운영하는 시스템상에 특히 제설작업이 끝나고 나서 염분이라든지 그쪽에서 세차해서 하천으로 흘러들어가는 부분, 그런 부분도 규정에 맞는 정화조라든지 설치해서 했어야 되는 부분이 아쉽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시청에 와서 하고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가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서 세차시설까지 완벽하게 처리를,

그거는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데 미리 말씀하셨네요. 저는 보관창고에 대해서만, 제목을 보관창고로 달아주셨는데 제가 그때 의견을 제시할 때는 소금, 밖에 그냥 적재되어 있으니까 사시사철 햇빛 받고 비 맞고 눈 맞고 하면서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창고를 벽면, 외벽이 난 솔직히 필요 없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지붕이 있고 되게 높게 지어 놓으셨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차가 들어가서 그 안에서 포크레인이 담아서 싣고 나가서 작업할 수 있게끔 설치됐어야지 정상 아닌가. 지금 기껏 소금을 그 안에 보관해요. 그걸 또 끌고 나와서 밖에 터트려서 산처럼 쌓아놓고 다시 퍼서 실어서 가서 작업을 하는 거잖아요. 일도 이중이 된 것 같고 겨울에만 그렇게 한다고 치더라도 결국은 밖에 쌓아놓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양은 줄었지만 환경오염, 하천오염, 요지는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지요. 원래 벽까지는 필요 없고 지붕만 더 넓게 폭을 해서 그 안에서 아예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어야지만 제대로 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대표적인 게 이동면 창고 같은 경우에는 창고 안에서 호이스트를 이용해서 제설제를 적재를 하거든요. 호이스트 이런 거는 단점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다 보니까 광덕고개하고 여우고개만 커버하면 되니까 늦어도 되는데 나머지는 전부 방축리 전진기지에서 전부 소금을 적재하고 나가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사실 작업에 어려움이 있어서 전체 소금을 뜯어서 야적하는 게 아니고 양을 예측해서 두세 번 할 수 있는 정도만 야적을 시켜서 쓰면 다시 이렇게 하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작업에 비효율적일 수는 있는데 나름대로 저희도 그거를.

이미 지나간 건데 안타깝습니다. 증축의 필요성이 있다고 밝히셨고 계획이 있으시다면 그걸 보강해서 그 안에 포크레인이 들어가서 작업을 다 해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글쎄 그거는 저희가 작업의 효율성을 따져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효율적인 건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우측 옆에 땅을 더 포장해 놓으셨더라고요. 그 용도는 어떻게 계획을 하시고 하신 건가요?

저희가 소금을 적재하다 보면 차량이 여러 대가 와서 하는데 기존에 비포장에 있을 때는 너무 불편해서 추가적인 국유지를 찾아서 하천에서 넓게 부지를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아까 미리 말씀하셨지만 지적드렸던 것 중 하나가 차량 관리 문제 얘기했었고 세차 문제를 말씀 드렸었어요. 저는 지금 들어가는 입구에서 왼쪽땅도 비어 있잖아요. 매입을 해서 세차장을 하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까지 드렸었는데 매입하는 것에 대한 제안이나 예산 관련 문제가 있기는 하겠지만 지금 세차시설은 필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차뿐만 아니라 세차를 통해서 결국은, 전에 회계과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임차한 차량은 3년 된 건데 오히려 더 새것 같은데 1년 밖에 안 된 저희 차는 다 너덜너덜해요. 거기에 하나 더 추가해야 될 게 차고지가 부족하다는 거지요, 장비나 차고를 들여놓을. 결국은 그냥 생땅에서 눈비 다 맞고 햇빛 맞기 때문에 더 부식도 많이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차량이나 장비를 들여놓을 차고지 확충과 세차시설을 같이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가능하시겠지요?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번에 나가보고 느낀 건데 별도로 말씀드리자면 염수 보관탱크라고 하나요, 나가서 우측에 있는 게?

예.

그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 건가. 제가 갔는데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물어볼 사람도 없고 그래서 저만 둘러보고 나왔는데 이미 균열까지는 아니지만 용접한 부분에서 녹이 막 흐르고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지금은 미미한 상황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좀 더 많은 피해가 있을 것 같고요. 관리를 항상 24시간 지키는 사람이 있는 건가요?

아니요. 교반기기 때문에 24시간은 지키지 않고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과 같이 염수이다 보니까 소금기가 있다 보니까 쇠 같은 거는 부식이 잘 되는 거거든요. 약간 그런 부분은 도색이라든지 이런 거를 자주해서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마치고요. 국도43호선 영북고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해서 저번에 민원인 때문에 말씀드렸던 거지만 골프장 옆에 전주 지중화 문제는 개선이 안 되고 계획대로 되는 겁니까?

지중화를 가지고 검토했었는데 한전의 입장은 결국은 지중화를 하게 되면 지자체에서 50%를 부담해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한전도 물론 50% 부담이지만. 민원에 의해서 특정인을 위해서만 지중화를 해주면 연쇄적인 유사민원이 발생될 때는 한전에서는 민원 감당이 안 된다고 그래서 대안으로 제시한 게 현재 설계는 골프장 쪽으로 전주를 심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반대쪽, 인도가 5m입니다. 5m만 이격하면 한전 측에서 안전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150m 구간에 대해서만 차도 쪽으로 전주를 이전해서 그런 방법으로 민원인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인분이 잘 인정을 안하나 봐요.

인정을 안 해도 그렇게 밀고 나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한전에서 그렇게 전주를 심어도 5m 이상 이격되면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저희도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민원인을 설득해 나가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진행된다면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한전 측에서 말한 거지만 한전만의 노력으로 안전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양쪽 다 골프장에서도 조심해야 되고 어떤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조율을 잘해서 안전사고 발생 안 되게 해 주시고 부수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수관 문제 이런 것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도 잘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때 이것도 말씀을 한 번 나누기도 했었지만 그 다리 공사를 하면서 지역업자들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지역물품을 써주고 그랬는데 오히려 그게 돈을 떼어먹고 도망가는 바람에 망하게 생긴 케이스예요. 이런 것들은 법적책임이나 그런 거는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시민을 위해서 행정서비스 차원에서라도 앞으로 생기는 공사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바쁘고 힘드시겠더라도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챙겨주심이 어떨까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기성금이 나가고 원청에서 하도급 회사에 돈이 다 집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부도 직전에 민원이 발생한 건데 저희 시에서도 계속 원청에 접촉을 해서 12월 27일까지, 다만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전체사업비 파악해 보니까. 가격협상을 개인별로 해서 가격 네고를 해서 처리할 계획으로 있고요. 지금도 계속 접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방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업체가 또 다른 데 가서, 특히나 저희 관내에서 공사를 하면서 재발의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특히나 잘 체크해 주시고 아무리 법적 책임이 없다고 그래도 시민을 상대로 또 관내업자를 상대로 해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심사숙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원도급 회사에서 나 몰라라 하는 게 아니라 해결할 의지가 있습니다.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도 하고 독촉도 해서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잘 해결해 주셔서 주민분들께 선망받는 과장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용수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용수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도시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감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실·과·소 공통사항 중 1, 의회업무 지원현황입니다. 1-1, 2015년-2016년도까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내역입니다. 2016년도 불법광고물 정비입니다. 인도에 설치된 도로변 불법광고물에 대하여 자진정비토록 계고하여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2, 시정질문 조치내역, 1-3, 의회에서 이송한 민원서류 조치현황 1-4, 2016-2017년도 주요사업장 답사 지적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쪽, 1-5, 소통하는 금요일 건의사항 중 미완료 현황입니다. 먼저 2016년도 건의사항 건으로 1, 아트밸리 주변지역의 용도지역 변경요청 건입니다. 용도지역 변경 결정권자는 도지사이며 본지역의 토지이용상황과 여건을 검토해 본 결과 현 시점에서는 변경이 어렵다고 판단되며 또한 농림지역 내의 용도지역 변경은 보전산지의 해제가 선행이 된 이후 가능하므로 향후 지역의 여건 변화에 따라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17년은 건의사항입니다. 포천4지구 도시계획 시설결정 관련 개발요청 건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시계획도로는 시설의 단계별집행계획 순서에 따라 집행하고 있으며 도시계획도로는 결정고시일 부터 1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고 단계별 집행계획상 공사계획이 없는 경우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 변경 및 해제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포천 4지구내 완충녹지 대책요청입니다. 지구단위구역 내 완충녹지는 환경청 전략환경평가 및 관련기관 의견에 따라 간선도로에 인접한 주거용지를 소음·분진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계획되었으나 매 5년마다 시행하는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타당성 여부 검토시 대책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3, 고모리 수변광장의 원활한 공연 등 진행될 수 있도록 무대지붕 및 음향시설 설치 건은 현재 2018년도 본예산 사업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2, 보조금 사업 지원 현황입니다. 2-1, 단체보조금 지원집행 및 지도감독 실시현황, 2-2, 민간자본보조금 대행사업비 지원 및 관리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쪽입니다. 3, 예산 운영현황입니다. 3-1, 2016-2017년 기금관리 집행현황입니다.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옥외광고물 정비사업기금 501만 8,000원이며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3-2, 2017년도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4건으로 먼저 2020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사업은 용역추진 중 법령개정에 따라 기초조사항목이 추가되어 2018년도 12월 완공예정이며, 토지적성평가 검정수수료는 2017년도 3월 납부완료하였습니다. 3, 천보지구 취약지역 개선사업은 도로, 상하수도, 공동화장실 정비 등 기반시설 정비사업은 설계를 완료하여 착수 중에 있으며 주택개량사업은 지붕개량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지역주민들과 협의를 완료하여 현재 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8년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경기도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시범사업은 범죄예방 환경을 조성하고자 포천경찰서와 협의하여 초등학교 인근에 LED로고등 설치와 포천동과 선단동의 집단 거주지역에 대한 범죄예방을 위한 특수형광물질을 도포하였으며 금년도 12월 사업계획에 대한 주민설명회와 공공디자인심의회를 거쳐 12월 사업을 확정하고 2018년도에 사업을 완료할는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 3-3, 2017년도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경관계획 수립용역은 2017년도 3월에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용역은 2017년도 6월에 용역을 각각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천보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은 공동신축 추진은 해당 주민들간의 사업방향에 대한 이견이 있어 주택지방 개량사업으로 변경 추진하고자 설계를 진행 중에 있으며 기반시설 설치사업은 착공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6쪽 하단 3-4, 예산전용 사용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어서 7쪽 4, 이송민원서류 처리현황입니다. 4-1, 2016년도 및 2017년도 이송민원 접수처리현황, 4-2, 2016년-2017년도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현황과 4-3, 2016-2017년도 타 기관 인허가 처리를 위한 의견청취 내용 및 답변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3쪽 5, 민간위탁사무관리 및 용역사업 추진현황입니다. 5-1, 민간위탁사무 관리현황입니다. 고모저수지 산책로 환경정비 위탁기간은 2016년도 6월부터 2018년 6월까지이며 화장실, 산책로 2.6㎞ 등 고모저수지 공공시설에 대한 관리업무를 고모3리 마을회에 연간 2,100만 원의 위탁금으로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현수막 게시대 관리위탁업무는 2016년도 2월부터 2018년 1월까지 포천시 옥외광고협회에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2016년도에는 1만 3,955건에 1억 8,001만 9,000원이며 2017년도에는 9,046건에 1억 1,669만 3,000운입니다.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위탁 관련 업무는 2016년 2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포천시 옥외광고협회에서 위탁관리하고 운영실적으로는 2016년도에 20건에 47만 8,000원이며 2017년도에는 현재 91건에 238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14쪽 5-2, 2015년도-2017년도까지 용역예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1, 포천시 경관기본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용역기간은 2015년 4월 28일부터 2017년도 5월 27일까지이며 경관법 제7조에 따른 법정계획에 의한 용역입니다. 2020 포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용역은 국토법 제24조에 의하여 매 5년마다 실시하는 법정계획에 의한 용역입니다. 3, 도시계획 정보체계 구축용역입니다. 도시계획 정보체계 구축용역은 도시계획정보에 대하여 표준시스템 구축을 위한 용역으로서 2014년 6월 18일부터 용역을 추진하여 2016년 6월 29일 완료하였습니다. 천보지구 새뜰마을사업 기본마스터플랜 수립용역은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계획 수립을 위함이며, 동교동 상계동 이주민촌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기본구상 용역입니다. 천보지구 새뜰마을사업 교육프로그램 운영용역은 교육을 통해 침체되어 있는는 지역의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을 함으로써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용역입니다. 15쪽,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 수립용역입니다. 2015년 3월 착수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행정절차 이행을 위하여 용역을 일시중지 중에 있습니다. 구절초로 문화거리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자문의견 수렴 및 중앙보고회 등으로 일시중지 중에 있습니다. 2018년도 상반기에 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15쪽 하단에 각종 행사 및 문화축제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6쪽 7, 협약서 체결 및 추진현황입니다. 7-1, 2016-2017년 협약서 체결 및 추진현황은 우리 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2017년 6월 19일 포천시 지역개발기본 협약을 체결한 사항으로 추진실적으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뉴스테이사업 경영투자심사 완료와 2017년 8월 국토부 마을정비용 공공주택사업 공모에 응모하여 공모에 선정되었으며 2018년도에는 공공주택 공급용지 선정 추진 및 지역발전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쪽 1, 도시계획정비 1-1, 포천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추진현황입니다. 18쪽, 1-2, 도시계획시설 결정현황, 20쪽~45쪽까지 1-3,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도시관리계획 정비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6쪽 2, 불법광고물 정비입니다. 2-1, 불법광고물 정비 및 과태료 부과실적입니다. 2016년도에는 과태료와 가산금을 포함하여 9,842만 9,000원을 부과·징수 하였으며, 2017년도에는 가산금을 포함하여 현재 1억 6,523만 원을 부과하여 1억 3,556만 8,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48쪽, 이행강제금 징수금액은 2016년도 1건, 500만 원, 2017년도에는 2건에 944만 4,000원을 부과·징수하였습니다. 49쪽 2-2, 현수막 게시대 관리현황입니다. 현수막 게시대는 공공용 31개소와 상업용 70개소로 총 101개소이며 세부내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2-3, 불법광고물 수거 시민보상금 집행내역은 2016년도에는 2,000만 원 예산액 전액을 집행하였으며 2017년도는 현재 2,000만 원 중 1,182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법광고물 수거실적은 2016년도와 2017년도를 합쳐서 29만 9,959건을 수거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 도시계획 및 사업추진입니다. 3-1, 고모저수지 수변공간 관리현황입니다. 고모저수지는 공공화장실 및 산책로 데크로드 2.6㎞, 다목적축제공원, 분수대를 관리하고 있으며 시설이 노후됨에 따라 유지관리비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3-2, 신읍동 구절초 문화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신읍동 구절초 문화거리 조성사업은 신읍사거리부터 포천성당 간 410m 구간의 문화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12월 중 용역을 완료하여 2020년도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3-3, 경관위원회 주요 심의내용 및 결과는 55~56쪽의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내용 및 결과는 57쪽부터 87쪽까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통사항 의회업무 지원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보면 완충녹지대책이라고 연번 2번이요. 도시계획 하면서 아트홀 앞쪽 도로하고 도시계획 지정한 데하고 도로하고의 경계사이에 완충녹지가 한 10m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맹지가 되는 땅들이 나와요, 도로옆에 붙어서. 민원내용은 다 아시잖아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도시계획도로 내부도로와 외부도로 완충녹지 사이를 중간중간에 연결할 수 있는 여지가 있나요?

변경여건이 발생하면 충분한 여지가 있습니다.

여건이라는 게 뭐예요, 변경여건이?

주변환경이 일부 변한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계획을,

아니면 대체녹지를 다른 데에 확보한다든지 이런 거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런 거는 될 수 없고요. 저희가 당초 협의할 때 아까도 보고 드린 대로 타 부서에서 그런 부분을 조건으로 제시했기 때문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지정한 거고요.

방법은 어떻게 지금 계획을 잡고 계세요?

아직은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요. 저희가 연구를 해서,

2020년이면 금방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분들은 도시계획 개발한다고 해서 기대심리가 있는데 갑자기 완충녹지가 10m 생김으로 인해서 굉장히 사실은 희한하게 생각할 거예요. 이거 개선안에 대한 방법을 미리 만들어서 보고 하시지요.

예, 찾아보겠습니다.

찾아봐서 결과물 좀 주시지요, 어떤 방향으로 가면 가능할 것 같다는.

이 자리에서 보고드리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연구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업무 지원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예산 운영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 운영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민원서류 처리현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서류 처리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민간위탁사무 및 용역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결과 6번, 추가 질의드릴게요. 이게 중단이 됐고 지금 뉴딜 관련 사업 창의산업과에서 경기도에 국토부에 올라가지도 못하고 누락된 거는 아시지요?

예, 들었습니다.

이게 준비 없이 용역사업이, 사실은 국토부에서 하는 뉴딜사업은 용역결과 준비가 어떻게 잘 되느냐에 따라서 판가름이 나요. 그런데 이게 우리 시에서는 엇박자가 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여태까지 정책적으로 준비했던 게 포천동·영북·일동권역의 도심재생사업을 주로 위주로 해서 이 용역결과물이 나와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곳이 작업을 해서 올렸어요. 경기도심의회에서도 떨어져서 국토부에 가지도 못했거든요. 이번에 선정된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한 2~3년 전부터 용역결과물에 의해서 차근히 준비되어 있는데 현재 2019년, 내년 상반기에 용역이 나온다고 하면 2019년도 뉴딜사업에 우리 신청도 못 해요.

현재 시기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2018년 제가 예상하기로는 2018년 4월에 아마 공모가 시작될 텐데 상반기에 언제 나올지 모르는데 뭘 가지고 준비를 해서 2019년 뉴딜사업 신청할 수 있겠어요, 공모에?

일단 공모 준비는 그 안에 철저를 기해서 준비하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사업주체도 도시과하고 창의산업과하고 갈라져서 제가 보기에는 이래가지고는 사업 제대로 안 될 것 같아요.

전에는 저희부서에서 담당을 하다가 이번에 직제개편되면서 업무가 이관되어서.

아니면 이 업무까지도 넘기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용역사업도.

저희가 추진했기 때문에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에서도 엄청나게 예산 지원하려고 하는데 이거 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현 정부 임기 내에 한 건이라도 받을지 모르겠어요.

최선을 다해서 내년도에 사업대상자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어차피 시기적으로 안 돼요, 용역결과물이 빨리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최소한 2020년에 제대로 하나라도 받기 위해서는 용역결과물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시고 창의산업과 하고도 협의를 정확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거기도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고 움직이고 계세요. 그러다보니까 신청해 놓고 누락이 되고 거꾸로 다른 데에서 우리 거를 선정되게끔 해, 이건 말이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준비가 안 됐는데 선정이 돼요?

뉴딜사업 선정된 해당 지자체를 보면 거의 다 남부지역입니다, 경기남부지역이기 때문에.

이번에 고양도 선정되고 다 했어요. 준비, 잘 안 되는 두 군데도 됐고 한 시에서 두 개를 땄어요, 분야별로. 그러니까 이게 뉴딜사업이 한 세네 가지 사업적으로 공모를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시라는 얘기예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질의 드려볼게요. 이형직 위원님이 빠르신 것 같은데 뉴스나 신문에서 자주 보게 되고 도시재생 뉴딜 정책사업에서 저도 많이 들어봤는데 오늘 아침에 저도 자료를 받았어요. 도시과의 자료를 받았는데 그렇지 않아도 많이 궁금했었는데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올해 정권이 바뀌면서 처음 뉴딜사업이 거론이 되기 시작했고요. 처음에는 뉴스테이 사업이었습니다. 뉴딜사업으로 전환되면서 뉴딜사업의 내용에는 여러 가지, 저도 정확히는 파악 못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도심 쇠퇴 및 도시공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한 건데 저희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계획을 용역 추진 중에 있었는데 아직 저는 그 부분의 정확한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좀 더 많은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재개발사업과는 다르게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인 것 같아요, 목적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제가 언론보도를 잠깐 봤는데요. 신혼주택, 청년주택 여러 가지가 있어서 아직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우리가 전담반을 구성하려면 어떻게 구성하실 생각이세요?

일단 저희가 추진했던 거는 도시재생 관련해서 사업을 추진해왔기 때문에 일단 이것을 빨리 마무리 짓고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뉴딜사업에 대해서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도시개발팀 있잖아요. 도시개발팀이 전담팀으로 구성되어야 하는 건가요, 사업을 하게 되면?

그렇지는 않고요.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재생사업 별도로 가야 되고 뉴딜사업은 뉴딜사업 별도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도시재생팀이 있는데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따로 TF팀을 구성해야 되는 거예요?

따로 구성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그럼 자체에서 인원을 충원하는 거예요? 별도로 충원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저희 부서와 인사부서랑 협의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어떤 사업이든 잘 검토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부작용이 발생하기 마련일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실현 가능성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충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공동주택관리가 2016년도 건이 5개, `17년도가 10개 정도 있는데 보통 1년에 접수되는 게, 지원신청 되는 게 몇 건 정도가 있고 그중에 몇 퍼센트 정도가 지원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지원된 거 다 해주시는 건가요?

금액별로 비율에 따라서 지원해 주고 있고요. 보통 금년에는 7군데 신청을 해서 전부다 원하는 대로 다해드리진 못했지만 7군데 다 해드렸는데요. 보통 금년에는 적었습니다. 해마다 5억 정도 신청하시거든요, 연말에 파악하면. 그런데 그중에 저희가 1억밖에 예산을 못 세우니까.

얼만큼이요?

해마다 1억 정도밖에 지원을 못해드리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 11곳을 했는데 신청한 곳에서 선별을 해서 해주신 거예요, 그럼요?

그렇지요. 2015년도에 위원님들께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해서 기준 마련해서 저희가 조례에 반영했습니다.

총 신청건수는 몇 건이었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금년에요?

예.

금년에는 총 신청건수 다.

해주시고 11건이 신청 들어와서 11건이 다 해결된 겁니까, 그럼요, 1억 내에서?

예, 100% 지원은 못해드리고 조금씩조금씩 이제.

신청 금액에서 100%는 못해드리고 일부씩 지원해서 많은 곳에 혜택이 가게 했다는 말씀이세요?

예.

2016년도에 보면 개나리아파트에 정화조 폐쇄 및 하수도처리장 직관연결공사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사실 저희 포미재아파트도 그것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신청한 거 아닌가요?

올해는 못해줬어요. 자부담을 못하신다고 해서요.

그러면 내년에는 적용이 되는 건가요? 자부담이 얼마를 신청하고 얼마를 저거하게 되었나요?

보통 적은 금액은 100% 해드리고 있는데 많은 금액은 주민별로, 최대 2,500만 원 지원될 수 있고요.

잘 알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잘 해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윤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희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충식 위원이 질의한 거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총 공동주택이 단지가 몇 개로 되어 있지요? 47개 단지 맞나요? 20세대 이상만 저희가 지원하는 공동주택 안에 들어가 있지요?

예.

저희 포천시가 전체적으로 총 주택 수가 아파트까지 포함해서 몇 개정도 되지요?

한 5만 7,000 가구 되는데 그중에 아파트가 40% 정도.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인 총 주택 수에 비해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리고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수선충당금이라고 하는 비용을 별도로 적립해서 자체적으로 공동주택단지를 수리하고 또 유지관리 하고 하시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1년에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금을 1억 정도 하는 것은 액수가 너무 적지 않나 그런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맞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연합회에서 계속적으로,

예, 그래서 앞으로도 내년도 예산보니까 조금씩 늘어나고 하는데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시민들의 건강과 직접 관련이 되고 있는 공동주택의 물탱크가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 10년에 한번은 저희가 의무적으로, 법조항으로 청소라든가 관리를 하게끔, 다시 보수를 하게끔 만든 다음에 한 20% 정도의 지원금을 주는 그런 방향으로 조례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예산수반이 물론 되지만, 지금 47개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까 그리고 10년에 한번 정도만, 뭐 매년 점검을 하지만 10년에 한번 정도 수리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한다고 하면 우리 시민들의 건강권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우리 포천시에서 해주고 있다고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수도 부서하고 협의해서 조례 제정하는 걸 한번,

민원이 발생이 되고 공동주택지원금이 적으니까 더 달라고 하기 전에 우리 시에서 먼저 지원이 된다고 하면 아마 시민들도 행정에 대한 신뢰가 구축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하나도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3하고 2-5에 보면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있습니다. 그리고 단속실적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2016년도에 보니까 483건 위법건축행위 그리고 2017년도 현재 진행되는 거 보니까 417건 이렇게 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자진철거도 있고 시정명령, 시정촉구, 시정취소 있고 이행강제금 부과도 252건에서 52% 정도 차액 제하고 64건이 추인을 받고 해서 추인받는다고 하는 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되는 걸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다고 하면 자진철거한 사람과 이행강제금을 받고 행정적으로 제재조치를 받아서 양성화된 사람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즉 뭐냐 하면 위법건축행위가 계속적으로 지속되고 자진철거 하지 않더라도 나중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양성화될 수 있다는 이런 시민들이 그런 논리에 빠져버릴 수 있는데 자진철거와 양성화에 대한 명확한 선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사실 건물을 그냥 짓는 사람들이 모르고 졌다고 하는데 사실 다 알고 짓게 됩니다.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법에 안 맞다 보니까 그렇게 짓게 되는 거고요. 사실은 저희가 공무원 인력이 충분해서 계속 돌아다니면서 예방을 한다고 하면 불법건물이 생기지 않을 텐데 그러지 못한 실정이다 보니까 불법건물 짓고 어디 납품하려면 공장등록 그런 게 필요한데 거기 불법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 분들이 대부분 양성화를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건폐율 2배나 인접 대지경계하고 이격거리가 안 맞아서 부득이 철거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철거하게 되는 거지 대부분 사실은 막대한 재산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쉽게 철거하지는 않게 되지요.

그리고 또 하나 이행강제금 부과가 연 몇 회 정도지요?

연 1회 부과했습니다.

2회지요?

1회요.

이행강제금 부과가 철거를 하지 않더라도 어떤 해는 부과가 되고 어떤 해는 부과가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행강제금을 내면 자동적으로 건축물 위법행위가 양성화 되듯이 하는 사람이 있어서 2년~3년 안 내고 있다가 이행강제금 고지서가 나오면 왜 또 내느냐는 문제가 있거든요. 물론 우리 지역현실상 여태껏 관례상 정확한 선을 긋고서 이행강제금을 하고 거기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은 강제로 철거시키고 하는 문제가 되게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 관련과에서 적절한 기준을 만들어서 자꾸 양성화 시키고, 용적률이 부족해서 양성화가 안 되는 것은 토지를 더 구입하게 해서 양성화 시킨다든지 하는 이러한 활동을 해야 하는데 편리에 의해서 이행강제금 부과했다 안 했다 하는 거 같은데 이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여간 공무원들이 인원이 많으면 해마다 반복돼서 발생되는 불법이 400건~500건 되거든요, 해마다. 누적되어 있는 게 엄청 많습니다. 400건~500건 갖고도 지금 인원이 절절매고 있는데2~3,000건 옛날 거까지 부과하다보면 부과할 수 있는 실정도 아니고요. 최대한 직원들이 야근도 하면서 하고 있지만 능력 범위 내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원조정표 보니까 6명 정도가 과부족으로 나와 있거든요. 도시계획심의 하는 팀하고 건축과 쪽에는 어떻게 보면 기간제로는 안 될 것 같아요. 법적 처벌을 해야 하고 단속을 해야 하는 거니까 정식 직원을 배정받아서 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나 저희 지역에 보면 불법건축물이 많고 단속을 제대로 못하다 보니까 ‘나만 왜그래.’라고 하는 것이 팽배해 있거든요. 그래서 도시미관을 해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과장님이 하여간 자진철거 하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나만 단속되어서 철거되었다. 또 나만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는 것이 있지 않도록 명확한 법적 경계선을 만드셔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이 다세대, 다가구 공동주택 인허가가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이 진행되고 있어요. 빌라라고 하는 건축물이지요. 그래서 요즘 포항 지진 여파에 따라서 우려가 되는 필로티 공법으로 지어진 건수가 무척 많은데 이건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우리 안전총괄과와 같이 협의해서 건축 공법 변경을 권고한다든지 그런 생각은 혹시, 지침을 만드는 거 준비하고 계신 건 없는 건가요?

제대로 내진설계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은. 설계를 제대로 하고 그대로만 지으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데 우리 포항이 문제가 되었던 것은 옛날에 지은 건물이지요. 내진대상 전의 건물. 그러니까 `88년도부터 내진구조가 반영이 되었는데 옛날에는 6층 이상 건물, 큰 건물만 내진구조를 하게 되어 있었고 최근에 점점 강화되어서 지금은 2층 이상, 200㎡ 이상 그러면서 주택이나 공공주택은 무조건 내진구조를 하게 되었어요. 지금은 염려될 게 없는데 과거 건물이 염려스럽습니다. 그래서 4일부터 저희 관내 필로티 다세대 주택에 대해서 점검해서 도면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건 보강하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기존에 되어 있는데는 그렇게 해주시고 기존에 너무 많이 공동, 다가구하고 다세대가 들어서다 보니까 사실 거주 여건이 공동주택, 아파트라고 하는 공동주택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조경이라든지 공동으로 쓰레기 처리라든지 주변지역에 대한 관리라든지 이런 게 많이 나는데 그렇다 보니까 그것이 안 되면 거기서 재정 형편이 나은 사람은 아파트나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고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서민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계속해서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빌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서울이나 주변 대도시인 부분에서 저희 지역으로 그분들이 들어오시게 되면, 물론 인구가 일정부분에서 되는 것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복지비에 대한 부담 비용이 계속 늘어나고 그분들이 어떤 범법을 하시는 분들은 아니지만 약간 생활상에 있어서 어렵고 힘든 분들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빌붙어서 다른 불법적인 일로 행해질 수 있는 여건들이 조성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단 한 개동이라도 아파트 형식으로 해서 주변에 조경이라든가 다른 걸로 해서 쾌적하게 주변환경을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되어야지 되지 않을까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과에서 지구단위 그쪽하고 연계가 되고요. 토지민원과하고 연계가 되는데 작게, 조그맣게 분할을 안 해주면 그런 식으로 못 짓는데 자꾸만 편법을 활용해서 조그만 덩어리로 분양하다보니까 개인들이 사서 개인이 그냥 한 세대씩, 한 동씩 짓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법적으로 막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건한건 내줄 때 주변여건하고 잘 살펴서 사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보니까 10동 지을 수 있는 부지를 매입해서 한 사람이 두 동씩만 짓는 것으로 명의를 틀리게 해서 지어서 결국은 한 사람이 짓거든요. 업자는 한 사람이 다 하는데 뒤져보니까 따로따로 되어 있어서 공동주택 몇 세대 이상이면 뭘 설치해야 한다는 법망을 빠져나가면서 짓는 경우가 많이 되거든요. 그럴 때 가장 큰 주변환경에 대한 훼손이 크게 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일정부분에 대한 건축과에서 또 도시과하고 또 허가담당관하고 연계되어서 기준을, 지역에 대한 기준을 둬야 하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보니까 180건의 건축물이 되었어요. 엄청나게 많은 저거거든요. 이러다보면 다른 지역의 아파트나 아니면 전원주택방식으로 한 거보다 너무 많은 것이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따른 시에서 여러 가지 부담이 되잖아요. 진입도로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가. 아파트로 했을 경우 아니면 전원주택으로 했을 경우보다 더 많은 비용이 부담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것도 제가 볼 때는 다른 관련과와 협의해서 다른 방도로, 만약에 아파트로 들어간다고 하면 허가과에서 허가의 조건에 대해서 완화를 해서 유도를 한다든지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냥 난개발식으로 빌라도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거 그냥 놔둬야 되는가.

사실은 저희 건축부서에서는 과거에 지하수를 안 내주고 주변에 연접해서 지을 때는 일정 기준을 만들어 놨었어요. 놀이터도 갖춰 놓고, 같이 공동으로 하더라도. 그런 기준을 만들어서, 지침이라는 명목으로 저희가 관리를 했었는데 규제완화, 규제완화 하다보니까 그런 지침을 다 폐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점검도 나오고 감사도 받고 하다보니까. 그래서 도시과하고 협의해서 지구단위 차원에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한 동을 짓든 두세 동을 짓든 쓰레기 처리장, 공동 처리장과 아니면 조경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서 적용시켜도 될 것 같거든요.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 활용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위원분들도 보니까 굉장히 전향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거기다 주문을 넣어 놓으시면 그런 비용을 전체의 한 1/20이라도 만들어 놓으면 허가를 내준다거나 아니면 주민의 공동시설에 대한 거를 하면 허가를 내주는, 위원회가 어떻게 보면 일정부분 안 된다고 하면 법적인 것보다 우선적으로 되는 거 같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관련과하고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LH에서 다가구 주택을 매입해서 저희 지역분들한테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건축과에서 일정부분의 의견을 제시하는 거잖아요. 거기서 매입을 해오는 거지만 관리는 우리 건축과에서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주공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건 주공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저희는 대상자가 있으면, 수요가 있으면 그쪽으로 통보를 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건축과에서는 다가구 주택이나 그러니까 빌라에 대한 것을 매입을 하는 것은 전적으로 LH에서 저희하고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해서 저희한테 입주자에 대한 선정에 대한 것만 관련과에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군부대 건축물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희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부대 건축은 국방시설본부에서 자체적으로 다 하지요?

예.

저희가 그러면 군부대 건축물에 대한 일정부분의 건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절차도 전혀 없는 건가요?

예, 지금 전혀 없습니다.

자기네가 허가내고 착공하고 준공해서 저희한테만 와서 대장만 등재해 달라고 이렇게 오는 건가요?

예, 학교하고 똑같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학교도 그렇습니까?

예.

제가 볼 때는 이것도 거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상수도, 하수도 진입도로 부분이 연계되니까 그런 문제도 제가 볼 때는 제시해야 되는 거 아닌가.

사실은 건축하기 전에 다 관련부서하고,

협의는 되는 거지요? 일정부분 자기네가 저희 오수관로에 연결하고 상수관도를 끌어오는 건 되는 거지요?

예.

그렇지만 나중에 전체적인 저희 경관에 따른 허가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거의 뭐 협의가 없는 거나 매한가지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건 다른 과하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시유지 안에 불법 군사용 건축물이 있는 건 조사해본 건 있나요?

시유지 안에 군부대 건물이 있다고 그래도 불법으로 보지 않거든요.

건축물 대장이 없어요.

많습니다. 실태 파악을 못하고 있지요, 저희가.

왜냐하면 군사시설이 아닌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군사시설로 다 보고 있습니다.

아니, 관사로 쓰다가 그냥 가버리고 그거 방치해놔서 지금 쓰레기장이 되어 있는데 도심 내 비군사시설에 대한 건 파악을 하실 수 있잖아요. 군부대 안은 아니더라도. 이거 파악하셔야 해요. 왜냐하면 이건 때문에. 메모 들어온 거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아닙니다. 국가소유 건물은 법적 단속 대상이 아니라고요.

아니, 그건 저희 입장에서 보면 황당한 거예요. 왜냐하면 수십년 동안 무단으로 시유지에 건물 지어서 쓰다가 자기들 용도하고 상관없으니까 가버리고 방치해서 완전히 우범지역 만들어 놓고 그래서 저희가 철거에 대한 공문을 시에서 보냈어요. 예산 없어서 못한다고 공문이 와요. 그리고 그 바로 위에 있는 군부지를 우리 시에서 쌈지주차장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공문을 보냈더니 2,100만 원 내라고 와요. 그러니까 자기네 거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의해서 임대비를 내라고 얘기하는 거고 본인들 불법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 성립이 안 되니까 당장 계획없다고 온단 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는 시에서 항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유지 관리부서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회계과에서. 저희가 그쪽으로 업무협조를 해서 읍·면·동하고 협조해서,

일단은 불법건축물 관련해서는 군부대 이외의 지역, 비군사시설 부분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불법건축물은 한번 파악해보시지요.

하여간 국방부 소유로 되어 있는 거는 불법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아니, 대장이 없으니까 불법건축물로 보는 거지요.

아니, 그러니까 건축물대장을 등재해 달라고 하면 등재를 해줘야 하는 상황이라서요.

저희가 건축물대장이 없기 때문에 불법건축물이라고 얘기해도 자기들이 인정을 해요, 등기 안 되어 있고 썼으니까.

개념을 몰라서 그러는데 미등재 건물이라고 저희는 분류하거든요. 건축물대장에 등재를 안 한건물들.

그러면 일반인들은 이거 다 불법건축물인데.

일반건물도 도시외 지역에 옛날에 60평 미만으로 지은 것들은 다 미등재 건물도 많습니다, 일반건물들도.

그러면 이거 저희 손 놓고 있어야 하나요? 실태파악을 해서 저희 시유지에 있는 건 저희가 활용을 해야지요. 국방부 소유의 땅도 아니고 시유지인데.

시유지 같으면 회계과에서 관리하니까 그쪽에다 이 사항을 업무협조를 보내서,

그러세요. 국방부 소유도 아니고 시유지에 있는 미등재된 불법건축물에 대한 현황을 파악해서 자료 좀 제출하라고 협조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쪽, 포천시가지 내 공영주차타워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흘읍 지역 신도시 상가 있는 지역에 공영주차장이 좌우측으로 하나씩 두 개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 시설관리공단에서 맡아서 유지관리하고 있지요?

예.

1년에 한 동에 얼마정도씩 유지보수비용이 평균적으로 지출되고 있지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위탁으로 넘어갔어도 우리 예산상에 항상 나오는 것 같은데요.

개소당 한 3,0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익은 전혀 없이 3,000만 원 정도씩 들여서 두 개 주차장을 유지관리하는 거네요? 인건비 같은 건 하나도 안 들어가니까.

수익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잡고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위탁사항에 대한 적자분에 대한 걸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인건비까지 같이 합니다.

시내에 주차타워 190면짜리 하는 게 명시이월사업으로 되어서 지속적으로 현재 포천시내에 추진하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사업이 처음에 위치 선정부터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어려움이 있어서 추진이 어렵지만 포천동에 하는 것을 반드시 추진해야 할 사항입니다.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요. 우리가 시내에 이걸 할 경우 부지비용이 과다하고 나중에 시설을 설치했을 때도 유지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차량을 가지고 시내에 접근해서 주차장 하는 것보다 시내에서 떨어진 지역에 부지가 가격도 낮고 한 지역에 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지역경제 차원에서 낫지 않을까. 들어오면 또 다시 가뜩이나 비좁은 도로에 계속적으로 차량이 많이 밀릴 소지도 많은 거 아니에요. 굳이 가장 비싼 지역에 주차장 부지를 구입해서 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

그렇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사업비의 문제하고 얼마나 이용하느냐 문제인데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멀리 떨어진 곳에 한다고 하면 사업비는 덜 들어가고 저희 부서에서도 추진하기에는 좋겠지만 이용률은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저조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관내 신읍동 같은 경우도 주차난이 있고 화물차 같은 경우 밤샘 주차도 있지만 사실 아직까지는 이면도로, 차들이 많이 안 다니는 그런 공간 내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하천 건너도 장날 말고 거의 비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거지지역에 화물차 같은 걸 대는 부분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우리 시민들의 주차의식이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는, 이용률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록 사업비는 덜 들어가고 효율이 좋은 데로 설치해야 되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구절초로라든지 호병천을 따라서 올라가는 부분에 하면 가장 부지의 단가가 높은 지역이잖아요. 약간 벗어난 지역에서 한다고 하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까지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시에서 이런 시설투자에 대해서 유지관리비가 전체적으로 너무 많이 지출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주차장도 아무리 많은 대수의 주차장을 하더라도 1~2년 지나면 포화상태 되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더 외곽으로 떨어져서 부지를 큰 데에 제대로 된 규모 있게 하는 게 낫지 비싼 부지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110억 정도 예상 하시는 거지요?

예.

너무 많은, 물론 국·도비도 받아서 일정 부분 하시겠지만 너무 많은 비용이 지출되는 것이 아닌 가. 그 선을 넘어서면 부지의 가격이 낮잖아요.

예, 지가는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걸 검토하셔서 하시고 포천동 신축이라든가, 동사무소센터를,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서 관련과하고 협의를 하신 다음에 추진 하셔야 될 사항으로 보이거든요. 그냥 주차장 하나만 빨리 하나만 간단하게 한다는 차원을 넘어서 도심과 조화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 운영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민원서류 처리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서류 처리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민간위탁사무 및 용역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간위탁사무 및 용역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선진교통문화 확립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희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의 발이라고 하는 대중교통이 생각보다 무정차가, 전년도에 보니까 210건, 난폭운전이 22건으로 되어서 과태료도 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저도 가끔 대중교통 이용해서 사무실에 나오는데 앉아서도 손을 붙들어야 될 정도로 급가속, 급출발이 많이 있거든요. 연세 드신 분이 타면 다치시는 거 아닌가 마음 조리면서 보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운수업체에 대한 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직접적으로 하지 않고 위탁하는 데가 있나요, 교통공단이나?

운수종사자에 대해서는 교통안전공단도 정기적인 교육이 있고요. 여기 나와 있듯이 불친절, 무정차 등 전화민원이라든가 새올 민원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여기 민원은 택시까지 포함되는 사항인데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민원이 들어오는 대로 버스나 영상기록 같은 것을 확인해서 민원인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그거에 대한 거를 확실하다면 행정처분을 과태료나 이런 사항을 할 수 있다면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불명확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마다 업체한테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업체로 하여금 교육을 시키게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교통불편 신고 접수되는 것이 난폭운전이나 이런 문제는 43번 도로상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아마 무정차 같은 경우는 제가 가끔 다니다 보면 차량이 시간이 되어서 정류장을 거쳐 가는데 교통불편한 지역에서 나오시는 어르신들이 늦게 나오는 경우도 발생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업체에 얘기를 해서 하루에 의정부~포천 노선까지 경북대학까지 하루에 7번, 이동까지 가는 거는 다섯 번, 여섯 번 회차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얘기들을 기사들이 하더라고요. 이런 거에 대한 교육을 하고 기사들의 복지후생에 대한 것까지 같이 연계해서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야만 이것이 줄어들텐데 너무 저희는 민원이 처리된 것만, 신고된 것만 가지고 그냥 처리하는 수동적인 자세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지금 저희가 올 7월부터인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개정이 되어서 휴식시간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 관내 기사들이 사실상 부족한 사항입니다. 저희 관내에 있다가 경기 대원이라는 곳으로 가고 거기에서 준공영제를 운영하는 서울시로 가고 채널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운전하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친절이나 이런 부분이 모든 게 운수종사자들의 자질이랄까 부족한 점도 없지 않아 있고요. 시간에 쫓기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전반적인 48개 노선을 변경하게 된 이유도 되는데요. 지속적으로 저희가 친절교육을 업체로 하여금 주지시켜서 조금이라도 되도록이면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철저한 대비책을 준비해 주시고요. 다음 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버스노선 정비를 추진하면서 굉장히 힘드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한정은 되어 있는데 요구하는 거는 워낙 많고 하니까. 그래도 민원전화가 하루이틀 지나서 줄어드는 거보니까 안정적으로 정착이 되어 가고 있다고 해서 그런데로 괜찮지만 우리 시민들이 물론 관내에서 이동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대로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는데 관외에서 저희 포천시로 유입된다든지 유출됐는지 왔다갔다하는 문제에 있어서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게 아닌가. 예를 들면 3600번 사고버스가 축석령 광장에서 회차하는 건 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회차하는 것이 돌아서 나갈 때 축석검문소라든가 이런 거에 정차를 안 하는 거 아시지요?

원래 민락동 쪽에서 다녔었는데 그쪽이 많이 개발되면서 그 사람들이 사실 불법적인 주차를 하고 있었어요, 노상에. 그랬다가 거기 개발되면서 도저히 거기 댈 수 없으니까 자구책으로 휴게소로 들어온 사항인데요. 비공식적으로 거기에 손님이 타면 세워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공식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공식적으로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축석 쪽에서 저희 지역분들이, 영삼3개리라고 하는 분들이 차를 이용하고 싶은데 차를 세워주지 않는 그런 민원이 들어왔거든요. 어차피 우리 관내지역으로 차고지를 이용하기 위해서든 어쨌든 간에 들어왔다고 하면 그 지역분들이 주차장에 있을 때만 올라타야 가는 것이 아니라 나올 때 축석검문소를 들리니까 탈 수 있게 허가 낸 지역하고 협의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거하고 이어서 민락동 규락마을에 보면 또 다른 의정부지역 관내를 운행하는 차량이 대기하고 있는 주차지가 있지요. 거기도 매한가지로 민원도 발생되거든요. 도로 옆에 차들이 버스가 주차되고 있다고 해서 의정부시청에 민원이 있는 걸 확인했는데 그런 것도 협의를 해서 축석검문소 쪽하고 협의하고 내려와서 21번 버스하고 연결된다든지 하는 거하고 해서 민락동 쪽으로 이동하는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의정부쪽에서도 그쪽 민락동 쪽에 있는 분들이 저희 지역에 관광을 온다든지 들어올 때 그 차량을 이용하게 하는 방법도 교통행정과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버스노선에 대한 거를 정비하다 보니까 고정적으로 시간대에 맞춰서 정상적인 노선이 줄어들었잖아요. 줄어들다 보니까 오전에 저녁 때 4~6번 정도 운행하던 차가 두 번, 네 번으로 줄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되거든요. 병원에 갔다오는데 들어올 차는 없다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감차하고 연계해서 52대로 감차가 줄었지만 어떻게 보면 택시회사에 있든 개인택시든 분들은 포천에 가족들 하고 거소를 다 두고 살면서 포천시민이잖아요. 그게 감차가 되어서 직업에 일자리가 없어지면 또 다시 인구가 줄 소지가 있으니까 감차가 최대한 적게 될 수 있도록 따복택시라든가 이런 노선을 많이 확장한다고 하면 노선버스에서 들어가는 비용이 절감도 되고 따복택시에서 하는 비용은 적은 비용으로 될 수 있고 택시는 택시대로 점수를 유지하면서 지역분들한테 편리함을 줄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것도 연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600번이라든가 민락동 쪽 의정부시와 포천시, 포천시와 서울 밖으로 나가는 거 연초에도 저희가 업무 보고를 드렸지만 고속도로가 생김으로 인해서 당연히 저희도 빨리 나가야지요. 그런 사실로 협의를 했는데 현행법에 보면 협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 걔네들은 잠실역을 한 대도 더 추가를 안 시켜주기 때문에 부동의가 되어서 저희가 못 했고 기존에 다니던 대원버스가 철원에서 출발을 해서 잠실을 거쳐서 성남 가는 거 하루에 네 번, 그 정도밖에, 요금이 비쌉니다, 4,700원으로. 저희가 교통업무를 함에 있어서 그러한 서울시 수도권에 대한 업무가 저희가 우리 마음같이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수도권 광역교통청이라는 걸 만들겠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적인 문제점이 있고요. 따복버스하고 기존에 벽지나 공영노선하고 연계성, 투자대비 이용률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되도록이면 따복택시를 넣어서 빈차로 다녀서 손실금을 많이 주느니 확대하려고 하는데 파주골 마을은 운행횟수를 무한정으로 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횟수 때문에 안 되겠다고 이장님이 얘기해서 기존 노선에 딱딱 시간에 맞춰서 오는 버스를 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내가 상당히 넓고 오객지가 많은 상황에서 버스 노선 조정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되도록이면 투자 대비 이용률이 좋게끔 해야 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최선을 다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다른 과보다 더 교통행정과가 지역주민들이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과입니다. 그만큼 우리 시민들의 발을 총 책임지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앞으로 여지껏 해오셨듯이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편리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교통정책에 대해서 최우선 순위가 지역주민의 편리, 저희가 손상보상금을 16억이 넘게 되고 있잖아요. 저도 그런 얘기 많이 하고 다니거든요. 그런 걸 최대한 줄이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4페이지 보고자료에 보면 2016년도에 263건, 2017년도에 192건 적발 및 조치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사업자들이 다 포천시에 등록된 사업자이고 차량입니까?

차고지 미이행이요?

예.

차고지 미이행 같은 경우는 우리 관내에,

제 질의는 여기 업체들이 쭉 적혀 있잖아요, 차랑 번호랑. 이 차들이 다 포천시에 등록된 업체이고 사업용 차량이냐고 여쭤 본 겁니다.

예, 맞습니다. 다른 데에서 이첩온 것도 있고요. 주 사무소가 저희 관내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일반장소는 다른 지역에 있지만 사업체와 차량들은 분명히 포천시에 등록된 차량들이지요?

예.

여기에서 살펴 보건데 2016년도에 263건이 적발됐고 과징금을 처분했는데 사실 다 위반장소가 다른 시·군, 도에서 위반되어서 넘어온 것들이에요. 실질적으로 포천시 내에서 단속된 경우는 2016년도에 17건뿐이 없고요. 2017년도 상반기 것이겠지만 192건 중에서 9건만이 포천시에서 적발된 거란 말이지요. 그러면 이 얘기가 한두 번 나온 얘기가 아니고 업무진행하는데 애로점도 있는 거를 분명히 잘 알고 있습니다. 업무태만이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적발건수가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총 건수대비?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도 올해 실질적으로 11회를 나가서 77대 적발했고 단속건수는 39개 계도도 있고요. 밤샘주차가 실적은 저조합니다.

지금 당장 저조한 것을 가지고 문제를 삼기보다는 이미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지만 지역에서 애로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나 이것을 이대로 방치하기에는 이것으로 인해서 큰 사고라든지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 더 큰 악재가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원인들 간에, 민원은 어느 정도 들어왔나요? 직접 나가서 단속한 건가요? 아니면 민원이 들어와서 신고가 들어와서 단속한 건수도 있나요?

주로 소흘읍하고 신읍동 쪽에 많이 발생이 되고 민원이 들어오는 데 위주로 밤샘주차를 단속했습니다.

차량 불법주차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이 민원을 넣으실 테고요. 또 차량을 불법주차하시는 분들은 생업에 어려움을 느끼면서 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성토하시고 이런 가운데에서 업무수행이 어려운 것은 알겠지만 이렇게 가다 보면 아까 걸린 몇 군데 정도는 인식이 고착될 것 같아요. 어쩌다 재수 없으면 걸리는 거다. 평소에는 이상 없어. 이러다 보면 지킬 수 있는 환경에 놓여 있는 분들도 안 지킨다는 거지요. 자기가 확보한 주차장이 100m 앞에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주차하고 오면 되는데, 가정을 하자면. 귀찮으니까 집앞에 바로 세우고 불법주차를 하게 된다는 거지요. 이런 것들을 방조하는 효과가 생기는 게 아닌가 하는 겁니다. 다 시민이고 민원인이나 불법주차하시는 분들이나 다 저희 시민일 수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법은 법대로 규정을 지켜가는 게 제대로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히나 지금 소방도로라든지 주택가 진입로, 아파트 진입로 심지어는 진출입로를 거의 막고 반차선을 막고 세우는 경우도 많아요. 사실 저도 사고의 위험성을 겪은 적이 있었는데 초보운전자 같은 경우는 더 큰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기대책 같은 게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나름대로 계획하신 거 없으신가요?

제도적인 문제만 되면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이고요. 제가 자랑이 아니라 본의 아니게 의정부에 살고 있습니다. 제 눈에 보이는 건 전부 화물차, 밤샘주차만 보이는데 저희 포천뿐만 아니라 의정부도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만큼이라도 최소한 노력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저희가 건의해서 중앙부처에서도 올해 특히 포천·파주까지 화물주차에 대한 게 언론에 난 적이 있었습니다, 밤샘주차에 대해서. 중앙부처에서 얘기한 거는 국토부에서도 차고지 증명제 개선안에 대해서 상당히 개선해야 되는데 여유치 않은 상황이라고 해서 국정과제로 전국에 화물차의 60% 정도까지는 공영차고지를 국비를 지원해서 하겠다는 언론에 나온 게 있고요. 지금도 국비를 한 70%까지는 지원해주겠다고 해서 타 시·군도 화물차 같은 공영차고지 문제가 하루이틀 문제가 아니다 보니까 국비 70% 받고 지방비 30% 해서 공영차고지 조성을 중앙부처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희승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먼 곳에 해 놓고 이러면 안 되고, 도심지에 화물공영주차장을 해 놓으면 시민들의 주거환경에 문제가 되어서 민원이 생기고 양면성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민원도 발생이 되고 기 국비를 받아서 추진한 것도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도 이제는 지운사항이 있고 하니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타 시·군 사례를 몇 군데 찾아봤어요. 전주시 경우는 내년에 완공계획으로 123억 원을 투자해서 한다. 거제도는 2021년 완공 등등 해서 사업용 차량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희도 발 빠르게 국비 확보 등을 통해서 어려운 것만 생각하면 진행될 게 아무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부딪혀서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 사업 자체가, 멀어서 이런 거 봐주다 보면 사업이 진행이 안 되지요. 그렇다고 산골짜기에 갖다 놓을 것도 아니고 시내 한복판에 해 놓을 건 아니잖아요. 유효적절한 곳을 잘 선정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을 진행하고 또 사업자들로 하여금 인식이 정립이 되어서 이게 이렇게 안 하면 시대가 바뀌어서 안 되는 구나, 옛날에는 문제가 많았지만. 이런 문제가 적절히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법도 지키면서 약간 형평성에 어긋나는 발언일지도 모르겠지만 말씀한 주요부분이나 도심지 부분부터 해서 진행하시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정차 질서 확립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가로·보안등 관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2년 정도 됐나요? 의장님의 건의로 포천 시내 들어오는 진입로 있잖아요, 4차선에서. 좀 어둡다고 해서 거기 등을 밝게 밝힌 적이 있었지요? 포천시내에도 전체적으로 보면 물론 상가가 9시 넘으면 직업에 따라서 문을 다 닫으니까 어두운 것도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가로등 불빛이 굉장히 어두워요. 느끼시지요?

예.

그거에 대한 개선책이 있을까요, 대로만이라도?

의회에서도 얘기가 나왔었고 주민들도 아니면 저도 봐도 어둡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LED로 교체하고 있고, 이형직 위원님 같은 경우도 드론까지 띄워서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직원을 통해서 어떻게 됐나 확인도 하고 그랬는데 앞으로는 터미널이나 그 아래쪽에 상당히 너무 어두운데요.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좀 더 밝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요새 퇴근을 밤 10시쯤 가잖아요. 일부러 대로로 지나가봤어요. 상가가 문이 닫히니까 전체가 어두워요. 어두워서 학생들도 늦게 다니는 학생들도 있고 여성들도 있고 그러는데 치안에 문제가 생기겠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시내를 좀 더, 연차적으로 오래 되어서 LED가 아닌 거 그런 거로 어두워진 거, 내구연한이 지나서 어두워지는 거는 계속적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만 상가가 그래서 어두운 것도 있겠지만 반대적으로 밝게라도 최대한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등이 외등이잖아요. 외등인데 양쪽으로 두 개를 해 놓으면 더 밝아지지 않을까요? 등을 밝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등을 하나를 달아서 좀 더 밝게.

위치에 따라서.

계속 다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를 건넌다든지 그렇게 해서 개선책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있잖아요, 가로등. 전주지중화사업 지역경제과에서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 그거에 맞춰서 같이 사업을 구상해 줘야 효율적일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지금 밝기만 따질 게 아니라 중앙로에 대한 도시미관이나 전주 같은 거 같이 협의를 해가면서 시점이라든가 같이 협의하겠습니다.

사업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혼선이 일어나고 나중에 사업이 중복되면 시설비가 중복이 되어서 투자가 되거든요. 지중화사업이 가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가로등 개선사업도 처리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지중화 하는 사항만큼은 같이, 다른 데는 몰라도 그것 만큼은 같이 연결이 해서 하겠습니다.

이형직 위원님 수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간단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명희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이형직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시내가 더 어둠속으로 빠져든 것은 도시과에서 인가요. 아름다운 간판 만들면서 더 어둠으로 빠져든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각자 간판을 네온으로도 했었는데 가로간판이든 세로간판이든 네온간판은 다 없어지고 전기를 절약하는 차원에서 시에서 만들어준 간판인지 모르겠으나 그래서 어둠속으로 더 빠져든 것 같습니다. 간판 같은 것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하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진행순서입니다만 휴식을 위해 감사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7시 2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10분 감사중지 17시 27분 계속감사

산림녹지과장 손영길입니다. 연일 늦은 시간까지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류재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녹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산림녹지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의 실·과·소 공통사항으로 1번, 의회업무 지원현황입니다. 1-1, 2015년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2, 2015년-2016년 시정질문에 대한 처리내역과 1-3, 의회에서 이송한 민원서류 조치현황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1-4, 2016-2017년도 주요사업장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2016년도 1번, 지동산촌마을 지역자원 개발사업에 인근 천년수와 어울릴 수 있는 건축물 외관 디자인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포천시 보호수인 은행나무 주변 경관과 어울릴 수 있도록 목공예실 출입문 쪽에 친환경 적삼목과 잣나무 판재를 붙여서 시공을 완료했습니다. 2쪽, 2017년도 1번, 왕방산 암벽공원 조성사업 주차장 확보 보수로 추가공사 가능여부를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주차장 면적은 약 850㎡로 특수성을 고려해서 블록으로 교체할 경우 약 4,000만 원의 추가공사비가 필요한 관계로 2018년 예산 확보 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17년 2번, 암벽공원까지 진입로 확보방안 수립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건설과에서 계획수립 후 2016년 9월 26일 공사발주해서 작업 진행 중에 있으며 2019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암벽공원 입구까지는 건설과와 협의를 해서 추가사업 진행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2017년 3번, 주차장 확보방안을 수립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주차장은 심곡리 마을법인에서 심곡리 736번지 일원 토지 매입을 진행 중에 있고 인근에 다른 지역도 물색 중에 있습니다. 4번, 카라반에 리모델링 시행주체를 명시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리모델링과 내부물품에 대하여 유지보수 차원에서 위탁업체 깊이울마을 농업회사법인에서 시행하도록 2017년 10월 27일 위탁계약서에 명시해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쪽, 소통하는 금요일 건의사항 추진현황입니다. 2016년 소금데이 민원 건은 갈월2리~허브아일랜드 간 소로길 도로 설치 건 등 총 6건으로 완료 4건, 추진 중 한 건 장기검토 한 건입니다. 3쪽, 2017년 소금데이 민원 건은 내촌면 내리 사방댐 준설 등 세 건으로 추진 중 두 건 불가 한 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금데이 결과 조치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2번, 보조금사업 지원현황입니다. 2-1, 단체보조금 지원 집행 및 지도감독 실시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2, 민간자본보조금 대행사업비 지원 및 관리현황입니다. 민간자본보조금은 박스포장, 토양 개량, 표고재배사, 저온저장고 등 임산물 생산 및 유통기반 조성 관련 지원으로 산림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2016년도에 7,570만 원, 2017년도에 3,874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교부 지도점검 실시결과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5쪽, 3번, 예산 운영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1, 2016년-2017년 각종 기금관리 집행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3-2, `17년도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은 소나무 재선충병 방재사업 기본설계용역 건, 명성산 억새군락지 조성사업, 청성역사공원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 등 총 세 건으로 금년도에 사업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3-3, 2017년도 사고이월 추진현황은 한 건으로 천보산 자연휴양림 도시계획시설 결정 진행 중으로 이월해서 금년도에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6쪽, 3-4, 예산전용 사용현황입니다. 산불진화차 2016년도 유류비 400만 원에 대한 예산통계목을 사무관리비에서 공공운영비로 예산을 전용해서 집행 완료했습니다. 3-5, 공모사업 추진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6쪽~7쪽, 4번, 민원서류 처리현황입니다. 4-1, 이송민원서류 접수 처리현황입니다. 이송민원서류 접수 처리현황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접수 건으로 2017년도에 13건으로 모두 기간 내에 처리완료하였습니다. 8쪽에 4-2, 2016년-2017년도 다수인 관련 민원 처리현황입니다. 군내면 하성북리 채석장 환경훼손 중단요청 민원서류가 접수되어 현장조사를 산림녹지과와 환경관리과가 실시를 하고 해당업체에 환경오염 등 마을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지도단속 조치하였습니다. 4-3, 2016년에서 2017년 타 기관에서 인허가 처리를 위한 의견 청취내용 및 답변내용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5, 민간위탁사무관리 및 용역사업 추진현황입니다. 5-1, 민간위탁사무 관리현황입니다. 천보산 자연휴양림은 2013년 3월 1일부터 `16년 2월 28일까지 산림문화연구원 묵당에 연 5,000만 원에 3년간 위탁운영하였고 2016년 3월 1일~2021년 2월 28일까지 5년간 원가분석을 통해서 위탁료를 납부하기로 하고 연장위탁하였습니다. 2017년 4,600만 원 3월에 납부 완료하였으며 지도감독은 정기감독은 연 1회 그리고 수시감독을 통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9쪽, 5-2번, 2015년-2017년 용역예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5년 수원함양보호구역 현황조사 및 재정비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용역비는 1,390만 원이며 2017년에 가산면 우금저수지 수원함양보호구역 해제 정비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용역비는 1,760만 원입니다. 다음은 10쪽에 6번, 각종 행사 및 문화축제 현황입니다. 6-1, 예산 및 지원 각종 행사 추진실적 해당사항 없습니다. 7번, 협약서 체결 및 추진현황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실·과·소 공통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11쪽, 산림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산림자원의 육성 및 보호입니다. 1-1, 2016-2017년 산불방지대책 추진사업 현황입니다. 우리 시 관내 전지역을 대상으로 봄철에는 2월 1일부터 5월 12일까지 약 4개월간,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 약 2개월까지 산불방지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산불전문진화대 및 읍·면·동 산불감시원, 임차헬기 한 대, 소각행위 금지 홍보, 계도단속을 실시해서 대형산불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내년에는 산불예방 및 감시활동에 더욱 철저를 기해서 우리 시 산림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13쪽까지 1-2, 연도별 산불발생현황 및 조치결과입니다. 2016년도에는 신북면 신평리 산 46-1번지 쓰레기 소각행위 등 총 9건에 피해면적 2.1㏊이며, 이중 6명의 가해자를 검거했고 2017년에는 신북면 심곡리 산 100번지 등 총 7건에 피해면적 0.75㏊이고 다섯 명의 가해자를 검거했습니다. 1-3, 2016-2017년 숲가꾸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6년에는 소흘읍 이곡리 산46-1번지 210필지 588㏊ 사업대상지에 사업비 7억 1,200만 원으로 조림지 가꾸기, 천연림 보육사업 등을 실시완료하였고, 2017년에는 소흘읍 이곡리 산 78-1번지 등 660㏊ 사업대상지에 사업비 8억 9,500만 원으로 조림지 가꾸기와 천연림 보육사업 등을 실시완료하였습니다. 14쪽 2번, 산림휴양시설 조성입니다. 2-1, 포천하늘아래 치유의숲 조성사업입니다. 하늘아래 치유의 숲 조성사업은 신북면 금동리 산38-1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2012년 3월에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했고 2016년 8월 1일 임시개장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17년 방문객수가 10월 말 기준으로 1만 2,876명으로 꾸준히 그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마지막사업으로 진입로 확·포장공사, 편의시설 추가설치 완료하였고 현재 메인건물 뒤편에 야외숲속 족욕장과 데크 추가 설치 사업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기 제정된 조례를 일부개정한 이후에 2018년 4월에 정식개장해서 입장료와 사용료를 받으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2-2, 신북면 암벽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4년~2017년까지 심곡리 깊이울저수지 일원에 총 사업비 30억 원의 사업비로 카라반 야영장, 산책로, 인공암벽장, 주차장, 농특산물 판매장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7년 7월 말에 준공 완료하였으며 조례에 따라서 위탁관리업체를 공모한 결과 깊이울마을농업회사법인이 낙찰되어서 2017년 10월에 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 동절기에는 급수시설 동파 우려 등이 있어서 카라반 야영장 운영이 어려워 폐장한 상태이고 2018년 4월 1일부터 정식 개장 운영할 예정이며 암벽공원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2-3, 천보산 자연휴양림 운영관리입니다. 천보산 자연휴양림은 현재 산림문화연구원 묵당에 5년간 위탁운영 계약 중이며 계약기간은 2016년 3월 2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2016년도 시비예산 투자내역은 2억 9,000만 원이며, 2017년 시비예산 투자내역은 8,800만 원입니다. 18쪽, 휴양림 수입액은 2016년에 3억 1,000만 원, 2017년 1억 1,000만 원으로 총 4억 3,000만원입니다. 휴양림 이용객수는 2016년에 2만 7,366명, 2017년에 3만 6,164명으로 총 6만 3,530명입니다. 18쪽, 3번 녹지환경 조성입니다. 3-1번, 가로수 조성현황입니다. 2016년 선단동 219-18번지 등 4개소에 산벚나무 대왕참나무, 왕대추나무 등 734주를 식재하였고 사업비는 1억 5,900만 원입니다. 2017년도에는 군내면 구읍삼거리 등 2개소에 이팝나무 495본을 식재하였고 사업비는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9쪽, 3-2번, 가로수 관리현황입니다. 2016년-2017년 우리 시 관내 공원 및 가로수 전 구간에 공원녹지인부 38명과 산림병해충 지상방제단 4명을 활용해서 공원 조경수, 가로수, 관목군락지 등의 비료 시비, 병해충 방제, 가로치기와 보식을 실시하였고 사업비는 3억 3,800만 원입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및 가로환경을 조성하는데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0쪽, 3-3번, 공원 조성 및 관리 추진현황입니다. 2016년도에 창수면 추동리 산 91번지 등 3개소에 사업비 8,300만 원으로 쌈지공원을 조성하였으며 추진현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쪽, 2017년도 공원 조성 관리는 신북면 심곡리 748번지 깊이울유원지 일원에 왕방산 암벽공원30억 원을 들여서 조성 완료하였고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2쪽, 3-4번, 소공원 조성현황입니다. 우리 시 소공원은 역사공원 1개소, 체육공원 4개소 등 총 127개소에 53만 6,680㎡입니다. 3-5번, 산림보호구역 해제시점은 2017년 8월 22일 가산면 우금리 산 64-2번지 등 20필지 368만 319㎡ 해제조치 하였으며 해제사유는 만수위로부터 1㎞ 밖에 있는 지역에 대해서 수원함양보호구역 목적달성으로 해제하였습니다. 3-6, 최근 3년간 방치된 석상 개발현황 및 적치복구 실적은 신북면 삼성당리 청진석재 등 두 건입니다. 다음은 23쪽, 4번, 산림환경 개선입니다. 4-2, 임산물 생산기반시설 지원실적입니다. 산림작물 생산 확대로 생산지 소득 증대를 위해서 표고재배사 저온저장고, 토양개량 포장박스 사업 등에 2018년도에 18가구 6,890만 원을 지원하고 24쪽, 2017년도는 7가구에 3,870만 원의 민간사업보조금을 지원했습니다. 24쪽 4-2, 주택용 펠릿보일러 지원실적입니다. 2016년도 총 17가구에 4,658만 원을 지원하였고 25쪽, 2017년도에는 7명에 3,870만 원의 민간사업보조금을 지원했습니다. 25쪽, 2017년도에는 총 12가구에 3,269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25쪽 4-3번, 산림시설 사업비 계약현황입니다. 2016년도 산림시설 사업비 계약은 운악산 등산로 정비사업 등 총 10건으로 계약금액은 20억 2,600만 원이며 포천시 산림조합이 9건, 기타업체 1건 계약하였습니다. 26쪽에 2017년도 산림시설 계약은 왕방산 등산로 정비사업 등 총 6건으로 계약금액은 7억 7,600만 원이며 포천시 산림조합이 3건, 다른 기타업체 3개 업체에 3건입니다. 26쪽에 4-4번, 지동산촌마을 지역자원 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신북면 금동2리 지동마을에 사업비 15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주요사업 내용은 잣나무 목공예실, 잣숲캠핑장 등입니다. 2016년 5월 잣나무 목공예실이 준공되고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을주민간의 갈등이 있어서 정상 추진이 되지 않았지만 2017년도에 정보화마을 인근에 마을의 땅을 잣숲캠핑장 부지로 확정하고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설계완료 후에 사업비를 2018년으로 명시이월해서 추진할 예정이고 이와 관련해서 관리위탁에 따른 조례 제정도 2017년 11월 18일 공포했습니다. 2018년도에는 사업이 완료된 후에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쪽에 4-5번, 선단동 문화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선단동체육공원 사업은 선단동 산 41번지 등 1필지에 숲놀이터, 자연체험장, 건강숲길, 숲속마당 등의 시설물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2016년 7월 도시관리계획 용역을 착수해서 진행 중에 있고 2017년 7월 도시계획심의결과 조건부 승인이 되어서 2018년 3월 공사를 착공해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통사항인 의회업무 지원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업무 지원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보조금 사업 지원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조금 사업 지원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예산 운영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희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쪽에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 중 두 번째, 명성산 억새군락지 등산로 조성사업이 총액이 15억인가요?

예, 15억입니다.

10억이 명시이월 되었는데 억새군락지가 자주 이렇게 보식을 해주고 기존에 오래된 거는 빼내줘야지 이게 제대로 억새가 자라는 거 아니에요? 몇 년에 한번씩 저희가 억새를 다시 관리하고 있나요, 다시 심고 하는 게?

억새군락지는 선정호수 억새추진위원회하고 문화체육과에서 그동안 계속 관리를 해왔습니다. 마을하고 해서 거기서 봄철에 억새 풀베기를 하거나 산불을 놓거나 해서 계속관리를 해왔고 저희는 주로 등산로, 안전한 산행을 위해서 등산로 관리만 해왔던 차원이기 때문에 억새보식이나 관리는 저희 과에서 취급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비용이 거기를 데크를 놓는다든지 등산 편의를 위한 시설비용이 들어간 거예요?

예.

그거는 문화체육과라든가 그쪽에서 관리한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완료가 된 거지요?

완료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 운영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민원서류 처리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서류 처리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민간위탁사무 관리 및 용역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천보산휴양림 위탁관리 질의드릴게요. 사업비가 70억 정도 들어갔지요?

예.

그런데 휴양림을 만들 때 저희가 보통 지역주민에 대한 편익이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객 유치 차원에서 하는데 이건 어느 경우라고 보세요?

죄송한데 자료 보느라고 잘 청취를 못했습니다.

휴양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역주민들을 위한 편익사업이 되었든 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객 유치차원에서 이렇게 휴양림을 조성하는데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느 거에 포함된다고 보세요, 천보산은?

두 가지 다 포함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 보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역주민들하고 갈등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기존에 등산로라든지 다니던 주민에 불편을 끼쳐가면서 우리가 위탁관리를 줬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도 아니고 왜냐하면 저희가 안에 있는 시설물들이나 이런 것들이 과연 제대로 운영이 되느냐 이런 거 봤을 때는 항상 예산 때 논쟁거리였잖아요.

예.

그래서 휴양림 같은 경우 특히 천보산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 사이에서도 계속 의문이 드는 게 이게 행정재산인가 일반재산인가 항상 고민이 돼요. 이게 공공재로서 보면 행정재산으로 휴양림을 볼 수 있는데 그 내부에 있는 숙박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세미나 그런 거 보면 이거는 수익사업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임대방식은 또 달라요. 그러면 저희는 막대한 사업비 투자해서 수익 이런 거 떠나서 계속 유지관리비에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게 휴양림이 청산에 있는 금동리 치유의숲이 또 생기고 또 이제 아트밸리에 조성한다는 얘기들이 있지요. 그런데 이게 세 네 군데 운영하는 시·군이 있어요?

지금 자연휴양림은 전국의 여러 곳에,

그러니까 한 개 시·군에서 여러 개 운영하는 데가 있냐고요.

그건 따로,

양평 같은 경우에도 한 군 데잖아요. 그렇지요?

양평도 휴양림도 있고 치유의 숲도 있습니다.

아니, 시·군 단위에서, 산림원이나 이런 데서 하는 데 말고요. 자치단체에서 두세 군데 운영하는 데가 많다고요?

양평은 일단 자연휴양림하고 치유의 숲 두가지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내 두 세 군데 운영하는 데가 몇 개 있을 거 같아요?

지금 제가 파악한 거로는 경기도에서 직영하고 있는,

경기도 말고요. 제가 자치단체,

지자체는 양평 한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이건 정확히 분리를 해야 될 거 같아요, 행정재산, 일반재산 분리를 해야 할 거 같고. 저희 의회에서 봤을 때 예산 때문에 맨날 문제가 되는 게 이거 용역을 한번 해보세요. 청산가치가 나은지 보존가치가 나은지. 계속 저희가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거보다는 그럴 바에는 제가 보기엔 청산가치가 있는 거 같아요. 기업을 존속시켜서 계속 누적되느니 이거 어느 시점에 가서 정리해서 그걸 선순환으로 쓸 수 있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시에서 운영하는 게 세 군데 되는데, 앞으로 예상되는 거까지. 이거 과연 존속시켜서 우리가 유지해서 유리한 건지 아니면 청산을 시켜서 향후에 유리한 건지는 내가 보기엔 용역이 필요하다고 봐요.

지금 이형직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위탁을 줘서 위탁료 받는 거 보다는 사실 거기에 들어가고 있는 사후관리비, 유지관비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쪽 보전이나 우리 시의 자산을 위한 수익차원이라든지 이쪽보다는 앞으로 청산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논의를 해서 용역을 타당성이나 이런 조사를 해서 용역을 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초에 계약이 만료 되잖아요. 그때까지 해서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저희가 전환해야 될 게 뭐냐하면 자꾸 우리 산지도 많고 이런데 재정사업 투자해서 휴양림 그만하시고 도심지역에 주거개선 사업으로 해서 소규모 이런 체육공원이 되었든 산림, 저희들이 여기 체육공원도 있고 많잖아요. 송우리 같은 경우에도 공원이 조성되어 있고 그래서 도심지역 내에 소규모 공원사업으로 전환시켜야지 이제 저희가 굳이 이 대규모사업 수십만 평 짜리들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맞습니다. 지금 이형직 위원님 말씀대로 소규모 공원사업에 주력하도록 그렇게 저희도 사업의 발상을 전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휴양림에 대해서는 분명히 다음 1회 추경까지요. 내년도 1회 추경 전까지 청산인지 보전인지 용역은 분명히 예산확보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과석 위원입니다. 이형직 위원님 질의하신대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회계과에서도 제가 질의드렸던 부분인데요. 천보산 같은 경우는 행정재산으로 보고 있잖아요. 행정재산 같은 경우는 관리위탁이나 사용수익 허가밖에 안 되잖아요, 매각 같은 건 안 되잖아요. 그러면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했을 때는 매각이 가능 하잖아요.

그 부분은 만약에 저희가 이형직 위원님 말씀대로 청산하는 쪽으로 용역을 줘서 청산 쪽의 방향이 설정이 되면 저희가 일반재산으로 전환을 해서 매각방법을 찾겠습니다.

언제까지 천보산에 계속 투자만 할 건지 걱정이 되고 우려가 되는데 회계과하고 관련부서하고 협의하셔서 일반재산으로 전환을 해서 매각 하는 방법도 고민을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물론 협의를 하셔도 시장님의 의지가 제일 중요할 것 같거든요. 시장님하고도 같이 협의하셔서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가다간 제가 볼 때는 해결방법이 없을 거 같으니까 그 방법도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간위탁사무 관리 및 용역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산림녹지과 소관 산림자원의 육성 및 보호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자원의 육성 및 보호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산림휴양시설 조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보면 포천 하늘아래치유의숲 조금 아까 계속, 이거 뭐 이번뿐이 아니라 생긴 이후 계속해서 문젯거리가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어떤 문제.

포천 하늘아래치유의숲 조성사업에 대해서.

문제는 아니고 저희가 금년까지는 계속사업을 추진할 사항입니다.

계속사업은 하고 있는데 저희가 거기 현장답사도 갔다 왔고 그럴 때마다 느끼는 게 주차장이 부족하다, 대형버스가 들어가는데 커브길이 위험하니 그걸 개선하라고 해서 커브길은 개선이 되었더라고요, 먼저 보니까. 계속 주차장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고 있긴 한데 문제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 보면 주차장이 20대 내만 주차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맞나요?

예.

그런데 대책으로 보면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입장료 감면을 추진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는 접근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대중교통도 이용하기가 사실은 어려워요. 이건 대책이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지요.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은 대중교통이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평일에는 일단 안 들어가는 편이고 그래서 입장료 감면은 대책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고요. 현재 가오픈 상태잖아요. 방문객 수가 월 몇 명 정도나 되는지 집계가 되었나요?

저희가 방문객에 대해서 통계를 다 이렇게 내봤습니다. 4월부터 개장을 해봤는데요. 개장해서 통계를 내봤습니다. 현재 10월 말까지 1만 2,876명 정도입니다.

저희도 먼저 사업장 답사를 갔다 와서 이렇게 봤는데 이게 힐링, 물론 거기서 프로그램 하는 게 꽤 많더라고요. 요가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다양한 걸 하고 있긴 하지만 그건 일부분이고 거의 다 보면 힐링코스이다보니까 사람들이 머리를 맑게 해야 되겠다고 해서 찾는 분들이 대다수라고 보고 있어요.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산악회에서 오신 분들이라든가 가족 단위 이렇게 소소하게 찾는 분들이 갔다 와서 올린 것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힐링코스라고 해도 치유의숲 길을 걸으면 그냥 산뿐이 아니라 뭔가 가끔가다 눈으로 보고 느낄 수 있는 것도 저는 힐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숲만 보고 아무것도 없다고 해서 힐링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먼저 팀장님하고 한참 얘기하고 왔지만 둘레길이지요. 둘레길을 할 적에 그것도 가끔가다 포토 장소를 마련하라. 그러면 자연홍보가 될 것이라 제안을 드리고 왔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어디가나 카메라가 아니라 스마트폰을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나부터도 어디를 가서 뭐를 이렇게 하면 흔적을 남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찍고 와서 자기가 다니는 카페라든가 블로그라든가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런 걸 이용해서 올린 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동으로 홍보가 되게끔 이렇게 해요. 꼭 포토존은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뽑아서, 어떤 재료로 된 거를 뽑아서 드리고 오기도 했지만 하여튼 포토존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문제는 지금 1만 몇 천 명이 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현재 무료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요?

예.

그런데 얘기 들으니까 거기다 유료로 얼마 금액을 써놓으니까 이용객이 조금 줄었다. 어메이징파크에서 넘어오신 분들이 유료라고 되돌아가셨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게 40억을 넘게 들여서 투자한 시설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홍보를 잘해주시고 거기 프로그램도 잘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그나마 오고 있는 이용객들을 놓치지 않고 그 인원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도록 계획 방안을 잘 세워주시길 바라고요. 다음 천보산 휴양림 운영 관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잠깐 드릴까합니다. 산림녹지과에서는 위탁관리를 민간에게 주면서 숙박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라고 위탁을 주신 게 맞잖아요. 그런데 천보산 휴양림 수탁자가 경기도에서 상담프로그램을 받아서 진행하면서 그 수입을 원가 계산할 때 그 수입으로 포함이 되나요, 거기, 프로그램 운영하는 게? 자체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더라고요.

예, 자체적으로 운영합니다.

그런데 그 수입을 우리 시에 보고할 때 수입으로 같이 잡혀서 들어가나요?

프로그램은 거기 자체 묵당에서, 위탁업체에서 자기네 계약해서 들어오는 사람들로부터 계약한 금액이고요. 계약돼서 적립된 금액은 저희한테 보고되는 것으로,

보고되는 거지요.

예.

그러면 객실을 변형을 해서 프로그램실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알고 계시나요?

예.

그건 협약관계하고 위반되는 건 없나요?

그 부분은 특별히 큰, 건축물을 크게 변경한 게 아니고요. 내부만 좀 변경해서 프로그램하기 좋게 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는,

특별한 관계는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런데 먼저 저희 전문위원님하고 현장을 방문했어요. 그래서 수탁자분하고 또 거기관리하시는 분하고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당초 공사 때부터 관리까지 본인들은 잘하고 있는데 사업 주무관에서 도와주지 않아서 그 안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설물이 엉망이라고 말을 들었어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는 말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그쪽에서 위탁업자가 주장하는 내용이 과장된 면도 있고요. 저희가 대수선 예산을 수립을 해서 계속 대수선해 주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자기네가 숙박을 계약을 해서 손님을 받고 나서 관리라든지 이런 건 본인들이 해야 할 문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에다가 시 재산이니까 시에서 해줘야 되지 않느냐고 따지는 면은 있지만 저희는 일단 저희 시 재산에서 대수선비 같은 경우는 다 유지관리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나머지는 본인들이 잘하고 있는 상황인데 너무 시에다 의존하려는 그런 면이 있어서 저희하고 약간 갈등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시에서 협약을 할 적에 대수선이다, 소수선이다 명확하게 구분을 해줄 수 있지는 않지만 그 사람들이 숙지를 못하고 있는 거 같아요. 어디까지가 대수선이고 소수선인지를 분간을 못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그 사람들한테 인지를 시켜줘야 않나요. 아니면 협약서가 있잖아요. 협약서를 가지고 가서 하나하나 같이 따져보면서 얘기해야 될 거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담당팀장하고 제가 직접 나가서 같이 펴놓고 협약에 대한 걸 더 강조해서 숙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해요. 실예를 들어볼게요. 객실을 쭉 다니면서 화장실에 소켓 망가진 거 또 주방에 있는 그릇 있잖아요. 이런 거를 다 안 바꿔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소켓이 고장났는데 이걸 안 바꿔준다고 그러고 우리가 주방에 보면 식기류 같은 게 있잖아요. 이런 거는 거의 소모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그 오래된 걸, 제가 봐도 그거 사용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전에 있던 걸 바꾸지 않고 사용하면서 이것도 안 바꿔준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또 한가지 더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거기 침구류가 있잖아요. 침구류가 있으면 과장님 생각은 대수선이라고 생각해요, 소수선이라고 생각해요?

침구류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맨 처음에 자연휴양림 준공 후에 시설관리공단에 맡겼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1년간 운영을 하고 민간위탁 줘야되겠다는 그런 판단이 서서 민간위탁을 줬는데 그때 시설관리공단에서 물품관리 전환을 할 때 이불이 같이 포함이 되어서 들어가서 지금도 보관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쓰고 있는 건 아직도 쓰고 지저분한 건 옆에 쌓아두고 자기네가 사서 쓰는 것도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소켓이라든지 그릇 이런 거는 아예 주장을 받아주지도 않고 화장실 타일 부실공사인지 하자나 이런 거 나서 타일 떨어진다든지 이런 건 저희가 대수선 차원에서 보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얘기가 과장님 말씀대로 이게 대수선이라고 하면 계약했을 적에 다 바꿔서 새걸로 해주는 게 맞는 거고요. 현재 있는 거 계속 바꿔 주는 게 맞는 거고, 해진 거는 그냥 쓸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대수선으로 들어간다면 바꿔줘야 해요, 하나라도. 그런데 지금 보면 그게 소수선으로 들어간단 말이지요. 그 사람들도 스스로 인지를 했어요. 왜그러냐하면 자기네가 오래되어서 몇 개는 바꿨대요. 그래서 그거 바꾼 거를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면 그거 우리 시에서 바꿔준 거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 소수선이라는 얘기지요, 소모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뒤에 하는 얘기가 이불이 창고에 지나간 이불이 다 쌓여있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그것도 가서 정리해줘야 해요. 왜냐하면 이거 소수선이니 당신네들이 사용을 하다가 나중에 원상복구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새 거로 다시 원위치 시켜놓고 나가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시의 물건이니 지네가 건드릴 수 없어서 창고에 쌓아놓고 있다. 대수선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서는요. 그래서 그것도 가서 정리를 해줘서 이건 소수선이니 지금 현재 사용을 하지 않는 지나간 이불은 버려라.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게 맞아요. 그거 계속 쟁여놓고 어떻게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가 저희 시 예산으로 사 놓은 비품들이기 때문에 비품류가 다 관리전환이 되어서 거기로 계약이 되어서 숟가락 몇 개까지 위탁할 때 넘어갔던 내용입니다. 그런 거는 이명희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가서 세부적으로 회계과 공유재산팀하고 같이 협의해서 법 테두리 내에서 나열해서 분류해서 강조시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리를 시켜줘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협약서를 제가 봤습니다. 보니까 먼저 불이 났었잖아요, 화적연.

예.

불났는데 그게 원인불명으로 나와있지요? 아직까지 특별하게 해결난 건 없지요?

보험금을 계속 내라고 촉구는 하고 있는데요. 지금 자금난에 시달린다고 못 내고 있어요. 오늘도 고지서를 갖다 줬습니다. 오늘까지 낸다고 약속했었는데 제가 금년 안에 납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시에서 너무 무르게 운영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제가 이 협약서를 받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위탁, 여기 보면 “위탁 받은 재산 및 장비에 대해서 을은 고의 아니면 과실로 인하여 파손 또는 멸실된 경우 원상복구 변상 조치해야 된다.”고 얘기 했어요. 그러면 이게 과실로 들어가거든요. 천재재변이 아니잖아요. 과실로 들어가니까 제가 조금 이따가 뒤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걸 반환조치를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저희가 담당팀장하고 담당자가 수차례 계속 방문하고 촉구촉구 하고 하는데 대표가 지금 자금난을 호소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라서 하여간 약속을 했기 때문에 수일 내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그게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거기에 대해서 화재가 나서 화재보험금 수령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화재난 건물에 대해서 원상복구를 해야 할 돈을 갖다가 본인들이 돈이 없다고 해서 그걸로 전기세를 냈다. 이건 횡령 아니에요, 그거, 엄격히 말하면?

횡령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금년 안에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그건 빨리 해주셔야 되고요. 여기 화재보험에 대해서 안전관리에 대해서 읽어드릴게요. 을은 그러니까 수탁자지요. “휴양림 이용객 및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설물에 대한 정기점검을 매월 실시하여야 하며 화재 등 사고발생시 초동수습대책을 마련 시행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을은 휴양림 관리·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지며 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보험에 가입하여야 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천재지변도 아니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관리 소홀이잖아요. 위탁관리를 하는 거잖아요, 거기다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모든 것을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꼭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휴양림 건축물 시설물에 대한 화재배상 책임이 들어있는 거지요.

예.

그 다음에 휴양림 이용객의 안전사고에 대한 것도 들어있지요?

예.

두 개다 증권 받으셨지요?

예.

이런 걸 봤을 때 화적연 사고는 시의 잘못이 아니다. 본인들의 관리 소홀이라고 봐야해요. 그건 수시로 점검을 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화재위험이 있다고 하면 매월이나 매주 점검을 해서 이 화재를 미리 방지를 했어야 하는데 관리 소홀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보고 사항에 대해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수탁자는 휴양림 관리 운영과 관련된 다음 각호에 따라 갑에서 보고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어요. 수탁자가 휴양림 월별 이용 실적을 매분기 마다 갖고 오나요?

전에는 보고 서류가 미흡하고 그래서 저희가 홍보감사담당관에 감사를 받고 지적을 당한 이후에는 꼬박꼬박 이용실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간운영결산보고서 그것도 회계연도에 매년 갖고 오는 거지요?

예, 다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교육 및 안전실시보고서도 매분기 마다 갖고 오지요?

예.

안전점검을 했는데 실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불이 났단 말이지요. 누가 불을 일부러 내고 갔는지는 잘 모르긴 하지만 그것도 관리소홀이거든요. 이거 자료 같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추가자료 하나 더 할게요. 위탁운영협약서 8조에 보면 수탁자는 매년 회계결산을 위해서 공인회계사로부터 결산검사후 시에다가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최근 3년간 제출된 결산검사서를 제출을 받으셨는지 그것도 같이 제출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이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휴양시설 조성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녹지환경 조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희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전산지해제 실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전산지가 하나만 해제했거든요.

수원함양.

예, 그게 전체적으로 저희가 농어촌공사 소유의 저수지 있고 우리 시 소유의 저수지도 있고 그렇잖아요. 대상지가 원래 하나에요? 천천히 찾으세요. 녹지환경조성의 3-5.

이건 가산면 우금리 우금저수지 건이고요. 이건 농업기반공사에서.

제가 질의드리는 핵심요지는 여기 말고 다른 데도 수원함양지구에 포함되어 있는 저수지가 있느냐는 말씀이거든요.

있습니다.

몇 개 정도 되요? 우리 시 소유의 저수지도 있고 우리 농어촌 공사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몇 개 정도 되지요?

지금 수원함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은 9개소 정도입니다. 지금 자세한 내용은 따로 드리겠습니다. 금주저수지나 산정호수저수지.

만약에 그걸 해제할거면 다른 데도 검토를 같이 하셔서 하는 것이 우리 용역비에서도 줄어들지 않을까 특별하게 한 군데만 했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다른 사유가 있었나요, 민원이 발생되었다든지 해서 우선적으로 용역을 들어가서 하신 건가요?

이 가산면 우금저수지는 가산면 지역이 계속 발전이 되다보니까 밑에 몽리구역이 많이 없어졌다고, 대부분이 아산이씨 종중인데 종중에서 계속적인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동안 재산권을 너무 국가에서 제한하고 있는데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제해 달라고 계속 민원요청이 쇄도했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적으로 보호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이 있는지 조사하기 위해서 타당성 조사용역을,

그러니까 여기에만 다른 특혜를 주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몽리면적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또 민원도 발생되고 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해주셨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리고 다른 데 8개 지역도 제가 볼 때는 점점 몽리면적이 줄어들고 또 하우스 시설채소를 함으로써 그럴 소지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걸로 해서 너무 지역제한이 되어서 재산권 침해가 되지 않도록 이것도 전체적으로 용역을 해서, 용역하실 의향도 있으시지요? 나머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검토해서 규제일변도로 나가는 게 아니라 풀어줄만한 데는 풀어 줄 수 있다는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용역을 하실 의향 있으신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셔서 예산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셔서 재산권 침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희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과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22쪽에요. 산림보호구역 해제실적과 관련해서 우금저수지에 대한 수원함양 보호구역 있잖아요. 금년 8월 22일 해제되었어요. 해제된 사유가 있나요?

지금 그쪽 지역은 저희가 과도한 지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법적으로는 저수지 만수위로부터 1㎞까지만 지정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 이전에 만수위 2㎞까지 지정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까지만 두고 1㎞ 밖은 다 해제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고모저수지 같은 경우도 수원함양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로 인해서 주민들이 많은 피해가 있다고 민원이 많은데 이에 대해서는 해소할 대책 같은 건 준비하신 게 있나요?

고모저수지 같은 경우는 방금 전에 이희승 위원님 말씀과 연관이 있는데 지금 저희 과로 민원이 보호구역해제에 대한 민원이 들어온 거는 사실 가산면 우금저수지가 있었고요.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크게 민원이 난 사항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그쪽 고모저수지 부근도 1㎞ 밖에 있다든지 아니면 수계가 고모저수지 방향으로 물이 들어오지 않는 부분 이런 것도 한번 저희가 적극적으로 조사를 해서 용역을 줘서 할 때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재산권 침해가 없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법적으로 1㎞ 이내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건가요?

예.

민원이 많은 만큼 대책을 세우셔서 민원해결에 신경 써 주시고요.

예.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20년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공원이 시효소멸된다는 얘기 알고 계시지요?

예.

해제되는 공원이 몇 개나 되나요?

20개소입니다.

어디가 해제되는지 알고 계세요?

지금 최고 큰 지역이 소흘읍 태봉공원하고요. 일동면 시내 뒤쪽에 있는 그쪽 그 다음에 영북 해서 20개소 지금,

그게 해제된다고 하면 큰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공원으로 묶여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실 청성공원도 있지만 토지매입을 저희 순수시비로 해서 공원조성을 해야 하는데 사실 토지 매수를 해서 공원을 조성하기에는 매입비가 많이 들어가서 저희들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태봉공원 같은 경우는 워낙 그쪽 공시지가가 세고 실토지거래가가 엄청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민간공원 제안이 한 건 들어와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 토대로 공모를 해서, 다자공모를 해서 원하는 사람에 대해서 민간공원을 추진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고요.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변에 공시지가나 토지 지가를 다 조사를 해봐서 저희에게 꼭 필요한 것은 2020년 전에 매수하는 방법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뿐만 아니라 어느 지자체 간에 이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비상이 걸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방자치단체가 사전에 계획된 사업이 있잖아요. 그걸 하려면 보상도 해줘야 하고 토지 매입하려면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난개발의 문제점도 있을 거 같아요. 과장님 지금부터라도 대책이 필요한만큼 신경을 많이 쓰셔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석산 골재채취 허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석산 골재채취 허가 만료가 되어서 적치복구가 되어 있는 석산을 또 산림청이라든가 산림과에서 다시 훼손 허가를 시켜줄 수 있습니까? 산림허가를 내줄 수 있느냐고요.

복구가 완료된 지역은 일단 지목이 원래 임야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산지전용허가나 개발행위허가가 들어오면 그건 허가담당관실에서 실무협의를 해서 허가는 나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관계법을 검토를 해서요.

그러면 허가가 만료가 되어서 적치복구가 되었는데 돈을 처들여서 적치복구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걸 또 허가 신청이 들어온다고 해서 검토를 해서 또 내준다. 그럴 거 뭐하러 복구를 시키고 그럽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채석장은 산지전용이 되어서 지목이 변경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임산물 채취입니다. 임산물을 채치 완료하면 복구를 반드시 하도록 그렇게 산지관리법에 명분화 되어 있고요. 일반주택이나 공장을 짓는 부분은 산지전용이 되어서,

그런 건 인정됩니다. 그런데 골재 채취를 하기 위해서 허가가 들어오면 허가를 내주느냐는 겁니다.

복구는 업체가 임산물 다 채취하고 자기 돈으로 복구를 완료하는 거고요. 본인이 자기 땅을 개발하고자 한다면 채취완료되고 평탄화 되었으니까 공장이나 타 용도로 활용하고자 하면,

그런 건 인정합니다. 또 골재채취 허가를 내줘서 주민들의 모르겠습니다. 대형 큰 돌을 캐내는 그런 석산 같으면 지금 화약 발파로 하지 않고 다른 방법이 있잖아요. 와이어메쉬인가 뭔가.

예.

그런데 골재채취 허가를 내준 석산에는 화약발파를 해야만 골재를 채취하고 있습니다. 그 발파로 인한 진동으로 인해서 직선거리 500m~600m밖에 안 되는 마을주택들은 균열이 가는데 그 책임은 석산에서 책임을 안 져줍니다. 여기서 민원이 발생되어서 하면 산림과라든가 경기도 산림과에서도 돌산 허가를 내주지 말아야 하는데 동네 사정도 안 보고 무조건 내주면 주민들은 재산권에도 막대한 손해가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석산 골재채취 허가를 내준다 하면 마을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내주시고요. 또 저희 동네 신북면 기지리 뒷산에 있는 석산은 두 군데가 적치복구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게 또 경매가 나와서 어느 사람이 경매를 받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복구가 되어 있는 석산을, 끝난 석산을 왜 경매를 받겠습니까? 항간에는 석재단지화 허가를 신청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단지화 허가는 산림청에서 내준다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그러면 포천에 있는 임야를, 산을 포천 산림과에서 허가를 내준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경기도 또 아닌 산림청에서 지역의 여론도 안 들어보고 내준다는 것은 그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 석산 허가를 내주는 거 안 나가게 하는 건 시장님의 의중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석산담당을 하고 산림녹지과 과장님의 의중도 중요하고 그 밑에 보호계장님 의중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희 동네 주민들이 편히 앞으로 살 수 있게 허가를, 주민들 일곱 사람, 내리 대표급 되는 사람들 얘기 좀 들어보고 내주시길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민원발생을 두 번이나 시켰잖아요. 또 안 되고 하니까 주민들이 또 민원발생을 야기시켜서 포천시의회 의원님들이 서명을 받아서 민원발생을 야기시킨 중에 있는데 지금 그 사람들은 석재단지화를 받아내려고 그런 속셈으로 진행시킨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림과에서 주민의견 수렴을 하셔서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꼭 단지화 만큼은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지환경 조성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산림환경개선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