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재창 의원 발언

농정국장 송재구입니다. 존경하는 이의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저희 농정국이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고 이끌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이번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시는 고견들은 우리 충북 농업 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농정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8년부터 ’22년까지 5년간의 농정국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고 이어서 2018년도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101쪽입니다. 계획기간 중 농정국의 정책방향은 미래와 희망이 살아 있는 농업·농촌 실현,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유기농육성, 소비자 맞춤형 유통 경쟁력 강화, 도민에게 신뢰받는 깨끗한 축산업육성, 산림생명 자원육성과 가치창출에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다음은 101쪽에서 103쪽까지 주요사업과 투자계획입니다. 각 분야별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농업·농촌 부문에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968억 원, 쌀소득보전직불제 2,379억 원, 배수개선사업 325억 원,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347억 원,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에 247억 원 등입니다. 임업·산촌 부문에 조림사업 350억 원, 임도시설 409억 원, 숲가꾸기 818억 원, 사방사업 817억 원 등입니다. 해양수산·어촌 부문에 고부가가치 어종 생산연구 시설 55억 원 등입니다.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는 808억 원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융자사업에 투자하고자 계획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농정국의 재정운영은 본 계획에 기초로 하고 급변하는 주변여건에 탄력적으로 대처하면서 매년 수정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2018∼202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별책) 이상으로 향후 5년간의 농정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8년도 당초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안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2017년도 당초예산 3,043억 원보다 97억 원을 증액한 3,140억 원이며, 세출 예산은 2017년도 당초예산 3,887억 원보다 88억 원을 증액한 3,975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부터 직제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49쪽부터 50쪽까지입니다. 세외수입은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징수 기타수수료 6,000만 원, 국고보조금은 후계농업경영인 교육 외 21개 사업비 54억 1,900만 원,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농어촌테마공원 사업 외 16개 사업비 804억 9,000만 원, 기금은 농지이용관리지원 2억 9,700만 원 등 총 862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농산과 소관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쌀소득보전직불제 외 20개 사업비 959억 5,000만 원,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밭기반정비 사업 외 5개 사업비 204억 2,200만 원, 기금은 쌀소득보전직불제 사업관리비 3억 1,200만 원 등 총 1,166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유통식품과 소관입니다. 53부터 54쪽까지입니다. 국고보조금은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사업 외 13개 사업비 32억 2,800만 원,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친환경채소 가공식품산업 육성 외 1개 사업비에 6억 1,000만 원, 기금은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 사업 외 14개 사업비 64억 7,600만 원 등 총 103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사료관리법」 위반 과징금 등 3건에 1,300만 원, 국고보조금은 축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외 18개 사업비 125억 2,100만 원,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사슴산업 광역클러스터 육성 외 6개 사업비 25억 800만 원, 기금은 학교 우유급식 지원 외 25개 사업비 99억 6,100만 원 등 총 250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58쪽부터 59쪽까지입니다. 세외수입은 산불진화인력 교육 및 평가 부담금 등 2억 6,400만 원, 국고보조금은 산림경영계획 작성 외 30개 사업비 501억 7,100만 원,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도시숲 조성 외 11개 사업비 188억 5,000만 원, 기금은 녹색자금 나눔숲 나눔길 조성 사업비 5억 4,000만 원 등 총 698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환경연구소 소관입니다. 세외수입으로 도유임야 및 시설사용 허가료 수입 등 8건에 총 15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위생연구소 소관입니다. 62쪽부터 67쪽까지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축산물 위생검사 수수료 수입 등 총 41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사업소 소관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숙소 임대료 등 4건에 총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수면산업연구소 소관으로 69쪽입니다. 세외수입으로 태양광발전소 공유재산 임대료 등 2건에 총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2017년도 대비 증감된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관 소관입니다. 70쪽부터 81쪽까지입니다. 총예산액은 927억 8,500만 원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 953억 5,700만 원보다 25억 7,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업으로 마을단위 경관생태 사업 23억 4,200만 원,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19억 3,8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고,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14억 7,900만 원,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36억 1,8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3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농산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액은 1,296억 2,800만 원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 1,159억 8,500만 원보다 136억 4,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농작업 대행서비스센터 운영 지원 6,000만 원,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3억 8,500만 원, 유기질 비료 지원 7억 6,600만 원, 소규모 용수 개발 사업 35억 1,6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고, 들녘경영체 시설장비 지원 4억 9,600만 원,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단지조성 40억 3,000만 원,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 11억 8,4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쌀 생산조정제 사업 67억 9,200만 원, 댐 유역 유기농복합타운 조성연구용역지원 3,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유통식품과 소관입니다. 93쪽부터 105쪽까지입니다. 총예산액은 202억 3,600만 원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 257억 1,700만 원보다 54억 8,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업으로는 주산지 농산물우수관리 안전성분석 3억 6,000만 원, 농식품 수출물류비 지원 9,000만 원,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 사업 9억 3,700만 원, RPC 벼 건조 저장 시설 증설 4억 4,5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고, 지자체 공동마케팅 지원 1억 400만 원, 과수 노력절감 생산장비 지원 2억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농산물 상생 마케팅 판촉 지원 9,900만 원, 과수거점 APC시설 보완사업 5억 2,500만 원, 농식품 해외안테나숍 운영 1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액은 315억 3,200만 원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 325억 6,200만 원보다 10억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업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촉진 지원 2억 7,000만 원, AI 휴지기제 지원 4억 2,0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고, 가축 기후변화 대응시설 지원 1억 300만 원, 사슴산업 광역클러스터 육성 10억 4,000만 원, 사일리지 제조비 6억 4,0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가금농가 영상보안시스템 지원 2억 9,100만 원, 벌꿀 저온농축시설 설치 4,000만 원, 친환경 미꾸라지 양식장 육성 1,5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120쪽부터 142쪽입니다. 총예산액은 757억 4,900만 원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 734억 원보다 23억 4,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업으로 임산물 가공지원 3억 2,500만 원,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4억 6,900만 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운영 5억 2,900만 원, 도시숲 조성 18억 5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고,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14억 5,100만 원, 조림사업 13억 4,1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임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사업 15억 원, 지방정원 조성 6억 5,000만 원, 대규모 산림복원 사업 9억 7,7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환경연구소 소관입니다. 143쪽부터 178쪽입니다. 총예산액은 246억 9,700만 원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 234억 5,900만 원보다 12억 3,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업으로 숲해설가 운영 1억 3,800만 원, 수목원 관리 5,5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고, 휴양림 보완사업 3억 원, 숲가꾸기 사업 7억 3,0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유아숲 교육운영 4,400만 원, 산림교육센터 운영 5,700만 원, 대규모 산림복원사업 8억 3,3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위생연구소 소관입니다. 179쪽부터 216쪽입니다. 총예산액은 131억 9,400만 원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 127억 4,800만 원 보다 4억 4,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업으로 축산물 위생검사기관 운영비 지원 1억 2,100만 원, 축산물 검사장비 구입 지원 3억 3,500만 원,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방역보조원 운영지원) 4,3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고, 구제역 및 AI 예방주사 및 전염병 검진 1,700만 원 또 가축질병 모니터링 검사 2,500만 원, 한우개량 능력검정 1억 3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토종닭 축사시설 개보수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산사업소 소관입니다. 총예산액은 36억 7,100만 원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 34억 4,800만 원보다 2억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업으로 벼종자 생산 1억 2,300만 원, 밭종자 생산 2,8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고, 원종시설관리 4,200만 원, 충북 신품종 찰옥수수 생산 기반시설 6,6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수면산업연구소 소관입니다. 228쪽부터 244쪽입니다. 총예산액은 59억 9,100만 원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 60억 4,000만 원보다 4,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업을 말씀드리면 양식장 수질개선 미생물 배양보급 4,100만 원, 수산질병관리원 운영 5,1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고, 한강수계 토종어류 생산방류 및 육성 900만 원, 토종어종 양식연구 300만 원, 친환경 양식연구 6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수산물 안전검사 체계 구축 20억 원, 담수자원 종 보존시설 3억 7,500만 원, 내수면 첨단양식 생산연구시설 4억 8,600만 원,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운영 1억 7,3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입니다. 359쪽부터 360쪽까지입니다. 세입 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900만 원, 융자금회수 이자수입 1억 6,900만 원, 순세계잉여금 3억 9,400만 원, 융자금회수수입 119억 7,300만 원 등 총 125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125억 5,500만 원으로 세입 예산 전액을 민간 융자금으로 사용하여 농업과 농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가의 소득 증대를 기여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2018년도 수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당초예산 3,140억 원보다 6억 원을 증액한 3,146억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당초예산 3,975억 원보다 11억 원을 증액한 3,986억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원예유통식품과 소관으로 129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농산물 공동선별기 지원사업비 7,200만 원을 증액하고 기금은 종자산업 기반구축사업 외 2개 사업비 6억 1,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입니다. 130쪽입니다. 방역차량 및 질병 검사장비 등 5개 사업비 13억 2,300만 원 중 2억 2,400만 원을 감액하여 FTA기금의 가금농가 영상보안시스템 지원사업비로 재원예산 부기명을 수정해서 신규사업비로 2억 2,400만 원을 계상하여 국고보조금 전체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131쪽입니다. 세외수입으로 국립 옥천묘목원 조성계획 용역부담금은 시·군부담금 1억 7,500만 원을 수정 계상하여 3,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먼저 원예유통식품과 소관입니다. 132쪽, 133쪽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액은 211억 4,800만 원으로 당초예산 202억 3,600만 원보다 9억 1,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사업은 농산물 산지유통조직 마케팅 지원사업 외 4개 사업비 9억 1,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으로 134쪽입니다. 총예산액은 315억 3,200만 원으로 국비보조금 2억 2,400만 원을 감액하고 가금농가 영상보안시스템 지원사업을 기금사업으로 부기명을 변경하여 전체 금액은 변동이 없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으로 135쪽입니다. 총예산액은 759억 2,400만 원으로 당초예산 757억 4,900만 원보다 1억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 소관으로 136쪽입니다. 총예산액은 247억 7,500만 원으로 당초예산 246억 9,700만 원보다 7,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는 별책) 존경하는 이의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2018년도 당초예산과 수정예산안은 희망찬 농촌 미래첨담농업도 충북 건설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어려운 농촌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18년도 당초예산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오성일입니다. 농정국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세입 예산, 세출 예산, 수정예산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농정국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3.2%인 97억 249만 원이 증액된 3,139억 9,23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의 8.5%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재원별 규모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3.2%인 14억 6,776만 원이 증액된 125억 5,5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정국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세외수입, 보조금 등을 세입 추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2018년도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은 민간융자금 회수 및 이자수입 등을 세입 추계한 것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유인물 3쪽,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3%인 87억 6,771만 원이 증액된 3,974억 8,719만 원으로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의 10.7%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2018년도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은 세입 예산안 규모와 동일한 125억 5,5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증감현황과 신규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9쪽입니다. 농정국 소관 2018년도 세출 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원칙을 두고 편성되었으며 활력 있는 명품농촌, 농업경쟁력강화, 고품질 농산물 명품화육성, 축산업경영안정, 경제림 산림자원육성 등 쾌적하고 활력 넘치는 농업·농촌 건설을 위한 적정한 예산 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원예유통식품과 세출 예산액이 전년 대비 21.3%인 54억 8,119만 원이 대폭 감액된 사유와 사업명세서 90쪽, 댐 유역 유기농복합타운 조성 연구용역 지원 99쪽, 농식품 해외안테나숍 운영, 이상 2건의 신규계상 사업의 내용과 85쪽, 주산지 일관기계화 지원과 113쪽, 가축방역 가상훈련의 경우 2017년도 추가경정 예산 편성 시 전액 삭감한 사업을 2018년도 당초예산에 재계상한 사유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농정국 소관 2018년도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은 융자금 원금 및 이자회수 증감분을 반영하여 농어촌개발기금 융자사업비를 편성한 것으로 적정한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0쪽입니다. 농정국 소관 2018년도 세입 수정예산안은 당초예산안 대비 6억 5,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 부담금 세외수입과 국비 최종내시 변경분을 반영한 적정한 예산 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 11쪽, 세출 수정예산안은 당초예산안 대비 0.27%인 10억 8,67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비 최종내시와 재원변경에 따른 조정분을 반영한 것으로 적정한 예산 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 132쪽, 슬로우푸드 미래교육원 건립 타당성 연구의 사업내용과 수정예산에 신규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국장 송재구입니다. 수석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 중에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여섯 가지 사항에 대해서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예유통식품과에 전년 대비 세출 예산액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FTA기금 지원사업이 지난해에 농식품부 계획에 따라서 2017년 당초예산에 73억 원 정도가 전액 국비사업으로 반영되었으나 2018년 내년 사업비는 아직 농식품부의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아서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사업명세서 90쪽의 댐 유역 유기농복합타운 조성 연구용역비 지원 신규계상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댐 유역 유기농복합타운 조성사업은 대통령 지역공약사업으로 반영된 사업입니다. 댐 유역에 유기농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을 해서 이 지역에 유기농 생산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동시에 친환경 유기농을 통한 환경 부담을 최소화함으로써 충주댐과 대청댐의 깨끗한 상수원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내년에 사업의 타당성과 기본계획 등을 수립해서 2019년 정부예산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우선 연구용역비 사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 번째 사업명세서 99쪽, 농식품 해외안테나숍 운영사업은 우리 도 농식품의 해외 신규시장 개척을 위해서 외국 현지의 유명 판매장을 일정 기간 동안 일부 공간을 확보해서 판매 가능성이 높은 우리 상품을 전시하고 판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지 반응을 파악해서 수출 가능성이 높은 제품을 찾아내고 또 현지에 맞는 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등 우리 농식품 수출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돼서 도비 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도의 농식품 수출 다변화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aT유통공사 등 전문기관과 연계를 해서 운영비를 절감하고 또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사업명세서 85쪽, 주산지 일관기계화 지원사업 삭감 후 재계상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 밭작물 중심의 기계를 임대하는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농기계 구입비 2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은 농식품부의 평가에 따라서 지원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단양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업을 신청해서 계상을 했는데 농식품부 평가 결과 사업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서 부득이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청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사업을 통해서 한다는 결정이 있어서 내년에 새롭게 신규로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 사업명세서 113쪽, 가축방역 가상훈련 사업 삭감 후 재계상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축방역 가상훈련을 통해서 실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전국 단위 방역훈련을 우리 충북에서 개최를 해서 부득이 1개 행사를 조정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시도별로 2개소 이상을 자체 훈련한다는 이런 방침에 따라서 2개소 훈련의 필요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 132쪽, 슬로우푸드 미래교육원 건립 타당성 연구용역은 제천시의 슬로우푸드 미래교육관 건립 사업제안을 적극 검토하기 위해서 용역사업을 편성했습니다. 슬로우푸드 미래교육원은 우리 도의 북부지역의 청정환경과 관광 브랜드 가치에 기반을 두고 또 건강과 힐링산업 육성을 목표로 건강한 음식문화 확산을 위한 전문교육기관입니다. 그 전문교육기관을 신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교육기관에서는 한국의 전통음식이나 또 한국형 약선음식 등 이런 특성화 교육을 통해서 전국 각지에서 연수생들이 제천을 찾아오게 됨에 따라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번 연구용역 지원사업은 제천시에서 지난 11월 22일에 사업제안서를 제출하게 됨에 따라서 부득이 수정예산으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회무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9쪽에 보면은 농촌체험휴양마을 역량강화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59개 마을이고 내년도에는 71개 마을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휴양마을 지정이 언제부터 된 거죠?

제일 빠른 게 2008년입니다. 2008년 지정됐습니다.

그러면 2016년, ’17년 마을 지정현황하고 그리고 2018년 71개 마을, 그 마을 현황 나온 것을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설명자료 248쪽에 보면 벌꿀 저온농축시설 설치가 있습니다. 양봉농가가 우리 도내에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군별 마을 농가 수 나온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 가능한가요?

예, 저희 거는 가능합니다.

예, 양봉농가 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인수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귀농인의 집 ’17년도, ’18년도 신청서요, 시·군에서 들어온 신청서 부탁드리고요. 또 축산과 무허가 적법화 촉진 지원 투자계획표 이게 나와 있는데요, 하여튼 그 투자계획표 좀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규철 위원입니다. 목소리가 쉬어서 큰일 났네요. 사업명세서 94쪽, 설명자료 169쪽입니다. 사업개요는 제가 내용을 자료를 받아서 읽어 봤는데 그러면은 이게 11개 시·군에 3,000만 원씩 예산을 지원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원예유통식품과장 정호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3,000만 원 예산을 어떻게 사용할 예정입니까, 큰틀에서 보면은?

만약에 사과를 예를 든다면 사과가 킬로에 정상가가 1만 원이라고 하면 도비로 3,000원, 군비로 2,000원 그렇게 일정비율로 해 가지고 지원하게 될 겁니다.

이게 어떻게 대도시에 가서 판촉행사를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품목별로 단가를 낮춰 갖고 판매를 한다는 내용입니까?

일정기간에 대도시 대형마트에서 판촉행사날을 잡아 가지고 이벤트를 개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시·군의 농협, 사업단하고 같이 연계해서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17년도 금년도죠. 시·군의 자체 추진한 실적을 보니까 충주의 사과도 있고 수박, 복숭아도 있는데 이게 시·군 사업비로 3,000만 원 예산 잡아서 판촉행사 했는데 총판매실적은 한 1억 5,000, 또 6,000만 원 정도 복숭아도 했는데 총판매실적은 5억, 이 정도 판매실적이면 순수익도 아니고 판촉효과를 봤다 이렇게 이해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시·군에 3,000만 원씩 신규사업을 해서 과연 판촉의 효과가 나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거를 좀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특별한 방안은 가지고 있어요, 지금요?

원예유통식품과장 정호필입니다. 당장 도와 시·군이 보조금을 지급해서 판촉행사를 해서 그 당일 날 이벤트 자체로 판매액을 늘리는 것보다는 의미가 홍수 출하에 대비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그 한 품목이 일시에 홍수 출하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정시간에, 그 판매 골든타임이 있는데 그 며칠간 판매시기를 잡지 못하면 전부 전 농가가 1년 내내 재고에 시달리고 모든 농가가 어려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에 몰릴 수 있는 재고물량을 한번에 처리를 하고 또 처리를 함으로써 1년 내내 판촉을 할 수 있는 판매장소를 확보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하루이틀 이벤트를 해서 1년 내내 재고가 소진이 될 때까지 대량 판매처를 확보하는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요, 과장님. 하여간 저도 대도시의 소비처 확보 차원에서 충분히 이해가 되는 사업인데 하여간 시·군하고 상의해서 예산 대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잘 좀 챙겨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예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99쪽입니다, 설명자료 203쪽. 해외안테나숍 운영을 한다고 아까 신규사업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을 들었는데 이게 어느 나라로 아직 정해진 것도 아니죠, 아직요?

원예유통식품과장 정호필입니다. 지금 구체적인 나라가 한 나라로 정해진 건 아니고요, 유력한 나라로 요즘 동남아에서 가장 신흥시장으로 뜨고 있는 베트남하고 중동지역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1억 원 안에 인건비도 포함된 거잖아요. 그렇죠?

예.

현지인을 쓰겠네요, 그럼요 고용인은?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저는 의아한 게 이 1억 정도면 우리가 봤을 때는 국내에서도 판매장 찾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 예산으로 우리 농산물 홍보도 하고 판매장을 한다, 인건비 포함해서. 이거 과연 가능합니까, 이거?

이게 1년 내내 개최하는 게 아니고 1년 중에 가장 시기가 좋은 시기를 선택해서 한 삼사 개월 정도라든가 일정기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인건비는 문제가 없고요. 또 현재 aT에서 13개국 17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그래서 aT가 이미 운영 경험이 많고 해 가지고 aT와 지금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T 운영 노하우를 우리가 습득을 해서 같이 협력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큰 무리 없이 정착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숍은 베트남이나 이쪽 태국 동남아 쪽에 한번 운영을 해 보겠다, 시범사업으로?

예, 그렇습니다. 동남아가 될 수도 있고요, 1개니까. 원래 당초 계획은 2개로 잡아서 동남아 하나, 중동에 하나 이렇게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로 내부 토의과정에서 주는 바람에 동남아가 될 수가 있고 저희 유력지로는 중동지역의 아랍에미리트 지역을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간 시범사업이니까 잘 운영을 해 볼 필요도 있다 저도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옥천 예를 들어도 포도나 복숭아를 동남아 쪽에 수출하니까 그쪽 현지민들이 상당히 호응이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aT하고 잘 협의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12쪽입니다. 품질인증 축산물 포장재 지원인데, 이 포장재 지원하는 가게가 율량동에 있는 청풍명월클러스터 거기 맞나요?

축산과장 김창섭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몇 개의 축협이 같이 출자해서 운영하는 가게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7개 축협이 모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원하는 게 이거 말고 또 다른 것도 있나요?

축산과장 김창섭입니다. 당초 지금 현재는 이거 외에는 한우 경쟁력 사업에서 시술, 거세 시술료 그다음에 정액대 정도, 어떤 농가의 생산을 높여주는 그런 정도 지원해 주고 사업은 이거 유일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때 9대 의회에서도 그런 말이 나왔는데 이게 7개 축협이 공동출자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서로 책임의식이 없어요. 우리가 여러 의원들도 가고 또 직원들도 가서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서비스가 상당히 안 좋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언제까지 여기를 지원을 하느냐, 이건 어떻게 보면 7개 축협에서 이제는 좀 책임을 질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 포장재 지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느 정도 저는 우리 도에서 할 역할은 했다, 이제는 7개 축협에서 책임운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황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창섭입니다. 대단히 지당하신 말씀을 하셨고요. 지금까지 지원해서 이제는 청풍명월클러스터가 자생력이 있다라고 저희들도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흑자로 돌아섰고 지금도 거기에 일부 리모델링도 했는데 자체자금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서서히 줄여나갈 거고 다만 이것은 우리 농가들이 어떠한 청풍명월클러스터라는 데가 되면은 약간의 소득이 조금 더 올라가게, 수익이 올라가기 때문에 최소한의 지원을 해 주는 거고 앞으로는 자립심을 키우는 방향으로 이렇게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간 저도 이제는 7개 축협이 책임경영을 해야 된다, 우리 도에서는 지원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사업명세서 118쪽입니다, 설명자료 345쪽. 자연산 민물고기 진공포장기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저도 자료를 받았는데 개인한테 지원을 해 주겠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은 민물고기 업자한테?

축산과장 김창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8명의 업자한테 8,000만 원을 지원한다, 1,000만 원씩이네요. 한 분의 업자한테 1,000만 원씩 예산 지원 해 주겠다, 그 내용인가요?

예, 평균 그렇습니다, 1,000만 원씩.

그런데 이게 제가 볼 때는 민물고기 업자분들 중에서 이 정도 업을 하면 상당히 그래도 민물고기 업자 중에서는 고소득을 올리는 분인데 이거를 우리가 포장재까지 도에서 개인한테 지원한다, 이건 좀 무리 아닙니까?

황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지금 어업인들이 그렇게 큰 기업같이 하시는 분들 빼놓고는 전부 영세합니다. 영세하고 이분들이 판로라든지 어떠한 어로행위를 해서 수익을 내는 것이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하는 만큼 수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분들의 수익을 조금 더 높여드리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렇지 않은데. 그리고 이거를 법인이나 여기에 지원한다고 하면 저도 일정 부분 이해를 하겠는데 개인한테 이 진공포장기 지원하고 파우치 팩 디자인 동판 지원하고 뭐 이런 거는 저는 이건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인데 과장님, 꼭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지당하신 말씀이신데 이것은 이분들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어떠한 물고기를 잡아놓으면 쉽게 부패가 되고 또 상품가치가 떨어지고 그래서 저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물론 개인한테 지원해 준다는 그런 일부 시각도 있지만 이렇게 지원을 해 줌으로써 여러 가지 수익성이 많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저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평소에 어로행위를 해서 저장을 해 놓고 그다음에 성수기 때라든지 가격이 높을 때 나갈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어떤 개인한테 지원해 주는 차원으로 보시지 마시고 전체 어업인들에게 지원해 준다는 그런 큰 틀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지가 않죠. 지원 대상에 내수면어업인으로 이렇게 지정이 돼 있는데, 더군다나 자부담이 들어가는데 개인 거지 이게 법인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저는 어업인 개인한테 지급을 해서는 안 된다. 법인에 지원하면은 저도 이해가 가지마는 자부담이 들어가는데 이거를 개인한테 지원하고 공동 사용한다, 그거는 좀 아닌 거 같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회무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7쪽 귀농인의 집 조성과 48쪽에 귀농·귀촌인 및 지역주민 융화교육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귀농의 집 조성은 금년도에도 이게 조성이 된 거죠?

농정과장 남장우입니다. 예, 1개소에 했습니다.

그러면은 1개소에 3,000만 원씩 지원을 하는 거로 돼 있는데 이 대상자 선발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건 시·군에서 하는데요 이게 개인 주는 게 아니라 마을단위에다가 빈집이라든지 임시 거처할 수 있는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해 놓고서 귀농하실 분이 계속 거주하는 게 아니라 임시, 영농체험 할 수 있는 임시기간만 거처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건물을 빈집이나 아니면 폐교 이런 거 등을 임대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 3,000만 원에 임대료도 다 포함된 건가요?

임대료가 안 돼 갖고 저기 하는 거는 리모델링비라든지 이동식 조립주택 구입비 그거 지원됩니다. 시·군에서 운영 관리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시·군에서 운영해야 됩니다.

우리 도에서, 이게 물론 국비사업도 있지마는 이거를 대상지를 선정해서 리모델링을 해 준다면 건물 소유주하고의 관계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데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을까요?

농업정책과장 남장우입니다. 건물 소유주하고는 5년 이상 임대차 계약이 가능한 읍·면 지역의 빈집을 우선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소유주나 마을하고 임대차계약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거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48쪽에 보면은 귀농·귀촌인 및 지역주민 융화교육이 있는데 금년도에는 이게 실시가 된 건가요?

예, 금년도에도 5개 시·군 6개소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9개소로 돼 있는데 9개소 현황이 나온 게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남장우입니다. 금년도에는 충주가 2개소, 보은이 1, 증평 1, 괴산 1, 음성 1 해 가지고 5개 시·군 6개소인데 ’18년도에는 충주 1, 제천 1, 보은 3, 옥천·영동·증평·음성 하나씩 해 가지고 9개소 확대했습니다.

물론 예산이 넉넉하면 전 시·군을 해마다 고르게 지원을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마는 특정 지역에 치우치지 않고, 물론 귀농하시는 분들이나 귀촌하시는 분들이 자기가 선호하는 지역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런 교육 관련해서는 전 시·군이 고르게 혜택을 봐야 되지 않나, 지원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의견은 어떠신지요?

농업정책과장 남장우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귀농·귀촌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가지고 그 지역주민과 화합이 안 되는 사례가 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지역주민하고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건데 이게 주가 농업기술센터나 읍·면 주민자치센터 거기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저희가 배정할 적에도 시·군 수요량을 몇 번 조사해 가지고 시·군 수요량을 감안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실시한다는데 이게 교육 프로그램도 다양하다고 봅니다. 프로그램 선정은 어디 각 시·군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도에서 지정을 해서 강사나 제반사항을 관장해서 지원을 하는 건지요?

농업정책과장 남장우입니다. 프로그램 선정은 주민센터의 사업 주체, 어디서 운영하느냐 해서 기술센터에서 하게 되면 기술센터에서 프로그램 개발도 하고 또 귀농귀촌협의회라고 있습니다, 중앙에. 거기 협의회에서 자료 받아다가 같이 주민들한테 교육하는 거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또 49쪽, 49쪽에 보면 농촌체험마을 역량강화 이게 있는데 금년도에는 59개 마을을 했는데 지금 과장님, 집행부에서 볼 때는 이 교육의 성과를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농업정책과장 남장우입니다. 이 체험마을이 작년도 당초예산에 할 적에는 59개소였는데 1회 추경에 확대돼 가지고 69개소로 금년도 말로 69개소가 되었고, 또 시·군에서 체험마을 지정이 시장·군수께서 지정을 해 주는데 내년도에는 71개소로 2개가 느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는 마을대표라든지 사무장에 대한 역량강화 차원에서 그 지역의 체험마을이 마을대표, 사무장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 가지고 그 마을이 발전되기 때문에 그 대표자, 사무장들을 같이 모아 놓고서 하게 되면 같이 잘되는 마을에 벤치마킹도 할 수 있고 우리 지역에 또 뭐가 필요한가 이웃마을의 의견도 들어 가지고 개발할 수 있고 그래 가지고 성과는 대단히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에 보면은 사방댐 조성 관련은 산림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건가요?

산림환경연구소장 지용관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금년도에 사방댐, 물론 공사가 당해 연도에 끝나지는 않겠지마는 금년도에 착공한 지역이 있나요?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지금 거의 다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 30개 사업소, 사방댐이 30개 중에서 28개소가 완료돼 가지고 93% 정도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명년도 내년도에는 사방댐 조성계획이 없는 건가요?

산림환경연구소장 지용관입니다. 내년에도 30개소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도에 30개소를 사방댐 조성계획이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예산 항목에… 찾지를 못하겠네.

516쪽에 보시면 됩니다, 설명서 516쪽.

내년도에 30개소를 조성계획이 있는데 이 조성계획 내역을 제출해 줄 수 있나요?

네, 저희들이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국장님께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이것도 인력문제나 제반사항이 예산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하고자 합니다. 어제 갑자기 충청북도에서 조직개편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 알고 계신가요?

농정국장 송재구입니다. 저희들이 요구를 한 사항이고요, 의사 결정 과정에서 저희들하고 충분히 논의를 하고 그렇게 결정된 사항입니다.

저희 산업경제위원회라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개편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들어본 바가 없고 언론보도에 의하면은 축산과에 동물방역추진단이 신설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 추진단장은 직급이 어떻게 되나요?

농정국장 송재구입니다. 5급입니다.

그럼 단장이라면은 팀장급으로 해서 신설되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축산위생연구소에 방역센터가 설치되는데 이 방역센터의 센터장 직급은 어떻게 되죠?

거기도 5급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신설되는 게 농촌상생발전팀과 유통지원팀이 신설되는 거로 보도가 됐습니다. 국장님이 아시는 것으로는 이 상생발전팀, 물론 귀농·귀촌 관장을 하겠지마는 이 팀 신설이 과연 적합한 건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송재구입니다. 저희들이 해양과학관이라든지 또 미래첨단복합단지라든지 큰 국가 지원사업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별도의 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생발전팀에서는 귀농·귀촌 업무도 물론 하지마는 우리 도 전역에 어떻게 하면 기계화 또 4차산업과 접목해서 우리 농업을 육성할 건지, 또 미래첨단농업복합단지 큰 현안도 같이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병운 위원입니다. 49쪽에 농촌체험휴양마을 역량강화사업이 있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이게 지금 충북에 총 몇 개가 있죠?

농업정책과장 남장우입니다. 71개입니다.

아니 지금 사업하는 게 71개고.

마을 수가 71개 마을입니다.

아, 71개입니까?

네네, 이게 지정된 마을 아니면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시장·군수가 지원해 준 마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무장들은 경비가 도에서 지원되고 있죠?

농업정책과장 남장우입니다. 예, 국비 수반돼 가지고 국비, 도비, 군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몇 년 지원해 주고 있는 거예요?

최고 8년 차까지 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71개 마을은 8년 차가 다 안 된 거죠?

지금 금년도에는 69개 마을인데요 2개 마을은 금년도 하반기에 하는 바람에 지원이 아직 안 됐고 69개 마을에 대해 가지고 다 보험은 69개 마을에 해 주고 그 사무장은 배정이 농림부에서 평가결과에 따라 가지고 인원이 배정되기 때문에 34명 금년도에 지원했습니다.

그 마을 리더, 리더 71명도 지원되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남장우입니다. 리더는 안 주고요 사무장만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마을의 리더가 주로 이장님들도 많이 있겠고 이 체험마을을 그 마을에서 만들고 또 내부적으로 사무장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거기서 사무장으로 이렇게 지원을 받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른 데서 사무장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이렇게 초빙해서 쓰고 있나요?

지금 저희가 사무장이 지원 안 되는 데가 우리가 총 원래 34명 해 줬는데 일부 시·군에서는 시·군 자체로 지금 지원해 주는 군이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어쨌든 요즘에 농촌체험휴양마을이 사실 이렇게 많이 활성화가 되려고 하는 찰나인 것 같은데 이런 지원사업들이 체계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농촌체험마을이 지금 71개 마을에서 영농화 교육도 받고 시키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농촌휴양마을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폐쇄 위기에 놓인 데도 많이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기이 또 폐쇄된 데 있겠고. 그래서 농촌휴양마을이 지금 제대로 지원이 되고 교육을 시키고 가야 앞으로 농촌이 활성화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서 지금 역량강화사업이라고 그래 갖고 1인당 23만 9,000원 해서 얼마야 2,500만 원이죠? 2,500만 원을 지원을 해서 이분들을 교육을 시키는데 교육의 질을 좀 높여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와서 교육을 받고 가서 그게 실질적으로 체험마을에 접목이 돼야 된다는 거죠, 접목이.

예, 맞습니다.

접목이 되려면 교육이 겉핥기 식으로 그냥 하루 시간 내서 와 가지고 휴양한다는 생각 갖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정말 한 가지라도 배워 갖고 가서 농촌휴양마을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제대로 발전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이 활성화되는 건 당연한 거지만 또 이런 교육을 통해서 더욱 체험마을이 활성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달라는 말씀드리고, 저는 사실 이 예산을 보면서 이런 교육을 하면서 좀 더 예산을 확보해서 체계적인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다, 당일 뭐 하루이틀이 아니라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교육을 하면서 정말 이 사람들이 농촌체험마을을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자가 돼서 올바로 이 농촌휴양마을이 도태되지 않고 활성화가 돼서 정말 농촌의 부농을 이끌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알았고요. 그다음 장에 보니까 외국인 농촌관광 활성화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우리 존경하는 엄재창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자료와 상관없이, 그건 이따 아마 보충질의를 하실 것 같은데, 일단 외국인 관광객들이 지금 좀 오고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남장우입니다. 이건 한국농촌공사하고 농림부하고 업무협약을 통해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도 자체로 하는 사업이 아니라 농촌공사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우리 도에 지금까지 농촌공사에서 받아 보니까 한 2,500명 정도 왔다 간 거로 돼 있습니다. 이게 연말까지 하기 때문에 아직 시간적인 여유도 있고 작년도보다는 그래도 약간 적지마는 2,500명 정도 왔다 간 것으로…

어쨌든 국비가 50 대 50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농촌에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농촌관광이 좀 낯설고 그런데 이 외국사람들이 우리, 자기네들하고의 어떤 여러 가지 맞지 않는 우리 한국 농촌에 관광을 한다는 게 또 어떻게 보면 새로울 수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한국의 농촌에 와서 보고 느낀 것이 정말 인생을 살아가면서 본인들이 이런 관광을 했고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이렇게 좀 알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2,500명 정도가 왔다고 하는데 대부분의 관광객이 중국분들입니까, 아니면은 다른 서양분들입니까?

농업정책과장 남장우입니다. 이 방문객을 우리 도내 전체로 본 게 아니라 체험마을, 대상이 체험마을이나 6차산업 인증업체 그래서 체험마을도 와서 구경도 하고 6차산업 생산과정도 보고 그런 관광코스인데 일반 속리산 왔다 가고 그런 것은 우리 코스에 안 잡혀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안 잡혀 있고 이게 나라별로 거의 다 있습니다.

어쨌든 농촌관광 지금 하시는 분들 그런 쪽에 방문을 했겠죠, 당연히. 자, 그렇다고 보면은 이분들이 한국 농촌을 여행하고 한국 농촌이 어떻다라는 부분도 이렇게 얘기가 나올 텐데 이분들이 느끼는 게 있을까요, 한국 농촌에 대해서?

자기 나라하고 약간은 비교를 해 보겠죠, 그 사람들도. 왜냐하면 와 가지고 그 사람들도 취미가 있고 그러니까 농촌으로 가서 자기들 거주하는 데하고 상이한 점 같은 거 약간 느끼는 게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설문지 같은 건 받아 본 적 있나요?

매년 끝나면은 정산이 농어촌공사에서 저희한테 오게 되면은 성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 성과로다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성과 있나요?

작년도에는 우리 도를 방문한 게 버스로 한 9회 정도 왔는데 그렇게 큰 인원은 안 왔다 가고 단양 한드미마을 위주로 해 가지고 몇 군데 왔다 갔는데 그래도 왔다 가신 분들 의견은 나쁜 평은 안 나오고 괜찮다, 농촌도 가 볼만하다,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아이 여행 오시는 분들이 여기 가든 저기 가든 여행하시면 그래도 어느 정도 만족감을 표시를 하는데 적어도 우리 지금 한국 농촌관광을 활성화시키려면 그만한 또 농촌관광에 대한 체계적인 관광 활성화를 위한 어떤 게 필요한데 그런 어떤 계획 같은 게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남장우입니다. 주가 외국인들이 여행 와서 하는 거는 농촌의 생활이라든지 농촌의 어떤 체험, 우리나라의 전통문화를 주로 관광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 여행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 내용에 보니까 여행사하고 연계해서 농촌여행 상품을 개발한다고 돼 있는데 어떠한 상품들이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남장우입니다. 여행상품이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체험마을 71개 마을 또 6차산업 인증업체 117개 업체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그분들에 맞는 코스를 여행사에서 안내해 주는 겁니다, 이게. 다 가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관심 있는 마을 안내하는 거기 때문에 지역별로 틀리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행사들이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농촌상품을 이렇게 개발을 하는데 단순하게 지금 71개 우리 농촌관광농원이 있는데 거기에 그 사람들이 코스별로 예를 들면 상품을 만들잖아요. 만들면 미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오시는 데 있어서 우리 도 관광농원에 이런 이런 분야에 가 보고 싶다라고 아마 얘기를 하면 그런 코스를 만들어서 안내를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지금 현재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위한 다각적인 상품을 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해서 예를 들면 중국의 관광객들이 한국에 오게 되면 중국에 맞는 콘셉트를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 와서 숙식하고 농촌관광도 하고 또 쇼핑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그런 로드맵을 만들어서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또 중국사람들이 아닌 서양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우리가 서양사람 어린애들을 보면 상당히 귀엽고 예쁘다라고 치는데 서양사람들이 우리 동양사람 애들을 보면 또 굉장히 귀엽다고 얘기를 한대요. 자, 그러면 서양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시각이 또 새롭게, 조그마한 나라고 어떻게 보면 참 어려웠던 나라가 경제대국이 되고 자, 농촌의 현실은 또 어떤가. 그래서 농촌에 가 보니까 사실 활성화가 많이 돼 있고 또 어떻게 보면 한국의 농업, 한국의 옛날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새로운 어떤 그것을 관광으로 이렇게 특화해서 만들어준다면 그 사람들 가슴 속에 ‘아, 한국이라는 나라가 농촌은 이렇고 경제력이 발전하고 했지만 농촌은 또 이렇다.’ 라는 걸 배우고 갈 수 있고, 그 사람들만의 어떤 관광에 대한 그러한 새로운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 좋은 뜻으로 이렇게 돼서, 세계 속의 대한민국이 경제대국으로 됐지만 일단 내부적으로 농촌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또 나름대로 특색을 갖고 있는 그런 문화국민이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만들어서 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농업정책과장 남장우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거는 당연히 지원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지만 거의 예산이 올라오는 거 보면 지금까지 계속 했던 예산이 있고 신규도 있지만 그렇다 보면 그거를 예년 예산을 받아 가지고 그냥 시간 가듯이 가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예산을 통해서 앞으로 더 활성화시키고 또 예산을 더 투입을 시켜서 좀 더 농촌관광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지원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3쪽에 우리농산물 지킴이 캠페인 행사가 있어요. 있죠?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남장우입니다. 우리농산물 지킴이 캠페인 행사는 한국여성농업인 충청북도연합회 주관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매년 갈수록 외국산 농산물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국내산 농산물을 차별화시키고 또 우리 농산물 홍보차원에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행사장에 몇 번 가 봤습니다. 여느 이런 우리 농산물판매장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자, 여성인들이 시도별로 11개 시·군에서 우수 농산물을 이렇게 설치를 해 놓고 판매를 하고 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특정 농산물은 몇 시간 내에 다 품절이 됩니다, 품절이. 품절이 돼서 실질적으로 이틀간 하면 금요일 날, 토요일 날 하게 되면, 보면 오전에 끝나고 문 닫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농산물은 이틀이 다 끝나고도 못 팔고 있고. 그러나 이게 농산물이라는 게 잘 파는 거만 갖다 놓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과연 이러한 판매행사를 여기저기서 많이 하는데 굳이 우리농산물 지킴이 캠페인 행사라고 해서 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의문이 들어요. 왜냐,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틀간 하는 행사인데 행사에 어쨌든 각 지역의 제품을 갖다 놓고 일회성으로 끝난다는 얘기죠. 이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소비자가 봤을 때 이걸 통해서 아, 이 제품이 굉장히 좋고 이 제품을 앞으로 내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예를 들어서 보은에서 나오는 대추를 황토대추를 계속 이렇게 사먹어야 되겠다라는 생각, 어디 강원도에, 아니 강원도가 아니라 단양의 더덕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 이런 게 사실 특색이나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이런 행사를 통해서 시장이 한번 열리는 거 이 정도라는 거죠. 다만 이것을 지금 사업하는 거가 여성농업인단체에서 하는 건데, 그래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일반적인 그런 행사하고는 차별화된 행사를 했으면 좋겠고, 이런 행사가 엄청이 많기 때문에 특히 이런 행사보다는 다른 거로 홍보를 더 캠페인을 했으면 좋겠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근에도 청원생명축제 같은 경우 농산물 축제 많잖아요. 전국적으로 알아주고 엄청난 사람들이 오고 매출도 많이 올리고 이렇게 하는데 과연 이게 1,200만 원 예산 세워 가지고 그게 과연 효과가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낭비를 떠나서 과연 이런 걸 계속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거는 한번 더 생각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보다는 다른 차원으로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남장우입니다. 이 우리농산물 지킴이 행사는 일반 신선농산물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성농업인들이 생산해서 가공해서 판매하는 특색 있는 가공품도 나오기 때문에 가공품을 가서 판매행사한 지역에, 해서 판매한 지역에 오면은 한번 사갔던 분들은 계속 전화주문이 오기 때문에 생산하시는 농업인은 또 약간 뭐랄까 저기…이득이 많이 가고 판매가 현장판매를 해서 먹어본 사람이 사는 거와 마찬가지로 한번 먹어본 사람은 계속 그 물건을 사기 때문에 이 사업은 성과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보통 시·군별로 똑같은 농산물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시·군에서, 11개 시·군에서 특색 있는 농산물만 나오는 거기 때문에 또 소비자가 와서도 ‘야, 우리 도내에 이런 게 나온다.’ 그것도 보여줄 수 있는 거고 구색은 다 틀리지마는 몇 개 품목이 안 나오지마는 시·군별로 특화품목 해서 나오기 때문에 이 행사는 발전을 시켜 나가되 약간 일반 행사하고 차별화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일부 특산물 같은 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기에 품절이 돼서 물건이 없으면 못 파는 것도 있어요. 있고, 아까 과장님 말씀에 그게 연계가 돼서 소비자가 계속 찾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글쎄, 그렇게 얼마나 많은 분들이 다시 찾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거고, 어쨌든 그런 거는 잘 한번 다음에 고려를 해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9쪽에 영농기계화 장비 공급이 있어요.

유기농산과장 최낙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제외된 게 보니까 큰 거 이앙기, 콤바인, 트랙터는 제외가 됐고 나머지는 주로 어떤 기계장비입니까, 이게?

유기농산과장 최낙현입니다. 주로 관리기, 이앙기, 콤바인, 경운기 이렇게 다양한 우리 농업현장에서 쓸 수 있는 소형농기계 위주로 공급이 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은 대형농기계에 속해서 사업비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 농기계를 구입하다 보면은 현장에서 필요한 다양한 농기계 구입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을 통해서는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 대형농기계에 대해서는 지원이 제외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관리기를 많이 선호를 하시죠, 농촌에서? 그런데 지금 농촌에서 관리기를 사용하는 사람 물론 있어요. 있는데, 대부분이 보면 작은 트랙터나 이런 걸 이용해서 일을 하시는데 관리기도 이렇게 계속 지원을 하다 보니까 중복 지원해서 하는 것도 많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관리기를 하나 탔는데 또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서 또 타고 이런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고 또 타는 사람만 계속 탄다는 얘기도 많이 들리고 그래서 이런 관리, 농기계를 지원을 하지만 그런 관리체계가 잘못돼 있다. 그래서 그런 관리를, 지금은 전산화가 되어 있는가 모르겠는데 전산화를 해서 제대로 해서 한 번 탄 사람은, 지금 3년인가 몇 년 안에는 또 이렇게 지원을 못 받게 돼 있죠?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관리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작년에도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그런 것이 제대로 돼야 중복으로 지원이 안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중요한 거는 지금 대형농기계 이앙기, 콤바인, 트랙터라고 이렇게 시·군 농업인이 선호하는 기종을 공급하되 이건 안 되는데 가장 또 선호하는 게 이거예요, 사실 보면은. 그런데 이 대형을 할 정도면 또 다 부농인 사람들이 주로 이걸 합니다. 그래서 이걸 제한을 둔 건 맞아요. 잘 생각했다고 하는데, 이 콤바인이나 트랙터도 작은 건 있어요. 이걸 전부 대형으로 보는 건지, 아니면 한 삼사천만 원짜리도 대형으로 보는 건지, 금액적으로 지금 어느 정도가 지원이 되고 하는 건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농산과장 최낙현입니다. 임병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대 보조금은 2,500만 원 한도에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소형 트랙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2,500만 원 내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이앙기라든지 콤바인, 트랙터 이 대형농기계도 사실 필요한데 그런 사업들은 다른 사업을 통해서 집단화된 지역에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하신 관리기 중복지원에 대해서는 집행하는 데 있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쨌든 지금 영농기계를 계속적으로 농촌에 보조를 해 주시는 거는 상당히 고마운 일이나 이런 장비에 대한 전산화 이런 것이 제대로 안 됐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복지원이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사실 지원을 하는 건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과연 그 사람이 지원을 받을 만한 사람인가에 대한 그런 사항은 누가 조사를 하나요?

유기농산과장 최낙현입니다. 저희가 시·군을 통해서 이 수요조사를 합니다. 해서 시·군에서 이 사업자는 선정을 하게 되어 있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중복지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도에서 철저히 관리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조금 지원이 일단은 어떤 보조를 받았든지 간에 한 번 받으면 3년 이하는 못 받게 되어 있나요, 3년? (…) 그런 규정은 없나요?

유기농산과장 최낙현입니다. 그런 규정이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지금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알기로는 그게 있어서 3년이 안 됐을 때에는 지원할 수 없다라는 걸 내가 시·군에서 들은 적이 있어요. 있기 때문에 그걸 좀 파악을 해 보시고.

유기농산과장 최낙현입니다. 그 시·군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요, 한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중복지원을 막기 위해서 나름대로 규정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 단 중복지원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도 만들어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보조를 받았다고 해서 바로 또 어떠한 사업에 큰 보조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걸림돌이 된다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한번 심도 있게 어떤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해 줄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하다, 왜냐하면 또 손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농민들한테는 필요한 혜택은 주되 철저하게 단서조항을 붙여서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군에서 어쨌든 인력이 젊은 사람들이, 상당히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줄어들면서 사실 사업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실지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분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농사를 이끌어가고 있는데 이런 강력한 규제가, 중복지원이 안 돼야 되겠지만도 이런 너무 강력한 규제에 의해서 그런 분들이, 실지로 농사를 주도적으로 하고 계신 분들이 또 지원을 못 받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잘 고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인수 위원입니다 농정국 세입 분야에서부터, 11쪽이 되겠습니다. 옥천묘목원 조성사업이 용역비가 3억인데 30%는 도 부담이고 70%는 해당 시·군 부담 그 부분 2억 1,000이 수입으로 잡힌 거죠, 과장님?

산림녹지과장 신종석입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용역비 3억을 세우려 했습니다. 30%는 도비, 나머지는 옥천군 부담이 70% 해서 했는데 용역 심의 과정에서, 10월 달에 심의 과정에서 2억 5,000으로 돼서 다시 수정예산에 수정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 뒤에…

네네.

그럼 시·군비 부담이 더 늘어났나요? 아, 전체 2억 5,000?

전체 2억 5,000 중에요 도비가 7,500 또 옥천군에서 군비가 1억 7,500 그거를 부담금으로 받아서 도비에 편성이 된 예산입니다.

설명자료에는 2억 1,000으로 이렇게, 시·군비 부담이 2억 1,000으로 돼 있어서, 이것이 수정이 됐나요, 그러면?

네, 나중에 수정예산에 다시 수정했습니다.

어떻든 이건 저희들이 국책사업 이제 국비 확보를 위해서 설명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뒤에 테마공원 조성이요, 55쪽. 이거는 정책과 소관이 되겠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하고는 별개죠?

예, 별개입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

아니 별개죠? 간단하게.

예, 별개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산출근거에 옥천 묘목지구에 설치하는 거로 돼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남장우입니다. 이 사업은 기반시설만, 또 묘목이 같이 묶여져 있는 사업인데 기반시설하고 체험휴양시설만 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 사업하고 별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락시설이라든지 판매시설 같은 거는 못하게 돼 있고 경관시설이라든지 진입도로, 기반시설…

아니 과장님, 묘목원 조성사업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이 사업하고는 별개죠?

완전히 별개입니다.

별개죠?

예.

그런데 장소가 왜 같은 장소로 돼 있어요?

원래 옥천군이 옥천 묘목특화지구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옥천이 묘목특화지구입니다. 그래 가지고 묘목특화지구 중심으로 해 가지고 일단 테마공원 조성사업을 먼저 해 놓은 다음에 국립묘목원은 별개 사업으로 그리 들어가는 거로 돼 있습니다.

아니 도에서 추진 과는 틀린데 실질적으로 국책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2억 5,000 해서 시작을 하는데 지금 이거 테마공원 조성사업이 실질적으로 거기에 포함되는 사업이에요. 그렇죠? 장소가 같단 말이에요. 이미 용역도 안 하고 했는데 사업은 벌써 테마공원으로 해서 거기 사업 추진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렇잖아요. 그렇죠? 같은 지역에.

농정국장이 보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테마공원사업은 현재 묘목생산단지가 넓게 조성이 돼 있는데 대개 과수 유실수 위주 묘목의 생산단지로 조성이 돼 있습니다. 그것을 조금 규모 있게 해서 다른 복합시설도 넣고 해서 공원화 사업을 하는 거고요. 국립묘목원 저희가 새로 용역 줘서 하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그동안 몇 개월 동안에 여러 기관을 찾아다니면서 자문을 받았는데 유실수로 해서는 안 되고 별도로 천연물질을 뽑아낼 수 있는 그런 묘목을 연구하고, 예를 들어서 은행나무라든지, 은행나무에서 어떤 치료물질을 뽑아내는 그런 수종 위주로 국립묘목원을 설립해서 그 수종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품질 개량하고, 품종을 개량하고 그러는 사업으로 국비 예산을 확보를 해서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전혀 그러니까 내용이 틀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장소도 틀린 거고요?

예, 장소도 그 인근인데 아직 그 부분은 부지 확정이 안 됐습니다.

묘목원 조성하려고 하는 정책사업 추진하는 것과 또 테마공원 조성사업은 틀리다?

예, 전혀 별개 사업이고요 내용도 전혀 틀립니다.

그런데 같은 장소로 돼 있고.

장소는 아마 옥천지역인데…

그렇죠. 같은 특화지역 내에 같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주변에 아마 다른 지역으로 선정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것이 같은 사업으로 됐을 때는 나중에 추경에 삭감해도…

전혀 틀린 내용입니다.

내용은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

이 지역이 9개 지역 외 또 별도로 추가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업에 맞추기 위해서 하는 거로 이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이거는 2013부터 시작해 가지고 내년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우리 도내에 총 9개, 내년도 사업으로 9개소인데…

과장님, 그렇게 간단하게 해 주시고. 이게 그러면 옥천의 묘목지구가 3년에서 5년 동안 50억 내지 100억이 테마공원 조성사업비로 투자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끝에 보면요 편성 사유에 보면은 금년도에 준공을 위한 사업비로 계상한 거로 돼 있어요. 20억 주고서 어떻게…

오히려 금년 당초예산 10억보다 10억이 증감된 사유가 내년도에 완공되기 때문에 완공 연도에 20억 원, 10억이 증가됐다고 표시한 겁니다.

이게 산출근거에 옥천 묘목지구 20억 세운 거잖아요, 내년도.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준공을 한다고 이렇게 편성사유를 썼어요, 여기에? 내년에 준공을 목적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2013년부터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 5개년 차 끝나는 사업입니다. ’13년도부터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아니 이 사업은 내년에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18년도에.

아니죠. 2013년부터 ’18년도까지 5개년간에 하는 사업입니다.

아, 옥천 테마공원 조성사업이 추진됐던 거예요, 그동안?

네네, 2013년도부터 했습니다.

새로 시작되는 게 아니고?

네네,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 옥천이 9개 지역에, 9개 지역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요?

예, 9개 지구에 들어가 있는데 옥천만 완공이 안 됐고…

추가로 되는 게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들어가 있는 거 마무리다?

내년도에 마무리되는 겁니다.

아, 이제 이해가 되네요. 그래요, 수고하셨고요. 다음에는 우리 축산과 아까 자료 좀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왔고요. 무허가축사 적법화 촉진 지원, 받았어요, 받았어. 수고하셨고요. 일단은 설명자료를 보고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든 가축전염병 예방 또 방역에 농정국 소관에서 제일 고생하시는 과장님, 직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특히 또 올해는 휴지기제 추진으로 해서 충북은 또 올해 AI가 아직 발병이 안 되고 또 철새도래지 등등에 예방을 철저히 해 주셔 갖고 저희들 아직까지는 안심된 것 같고요. 노고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여기 투자계획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작년도에… 한번 펴 주시고. 작년도에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지원을 하기 위해서 당초에 100개, 추경에 600개 해서 700개를 이렇게 했습니다. 700개소를 했는데 전체 32억이 투자가 됐어요. 그럼 개당 457만 1,000원씩 이게 지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설계비에. 그런데 올해는, 올해는 200만 원씩 돼 있어요. 1,000개에 20억. 그렇죠? 작년하고 이렇게 차이나는 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창섭입니다. 200만 원씩 똑같은 예산인데요, 위원님 200만 원씩.

여기 설명자료 투자계획에 보면 32억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잘못돼 있다는 거고요. 작년에 당초에 100개소 해 갖고 2억 섰죠, ’17년도 당초에? 금년도 당초에 이제 내년도 거 20억 섰고요. 그렇죠? 그럼 증감이 있잖아요. 증감이 18억 차이 나잖아요. 그런데 이제 증감이 없는 걸로 나타났잖아요, 여기에. 그렇죠? 그러면 여기 20억에서…

위원님 죄송합니다. 증감표시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20억 중에서 없으니까 18억은 삭감해도 되는 거죠?

아, 죄송합니다.

되죠. 뭐 여기 없는 거로 되어 있으니까. 0원이니까. 그렇죠?

미처 거기까지 살피지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18억은 저희들 계수조정할 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면밀히 살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도비, 시·군비, 자부담 저기 계산이 다 틀렸어요. 그렇죠? 여기 보면 ’17년도 계가 14억이 돼야 되고요, 여기 증감에서 18억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17년도 도비 지원 15% 해서 21억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시·군비에서 4억 9,000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자부담이 7억이 돼야 되고, 이것이 틀리다 보니까 전체 증감도 없는 것으로. 어쨌든 그렇게 제출해 주신 거니까 18억은, 18억은 저희들, 그래 똑같이 되는 거니까, 1,000개소 이렇게 증감 는 거로 냈으니까…

위원님 제가 보완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잘못 기재가 됐습니다. 증감도 표시가 잘못됐고, 이게 전체 더해 버렸습니다. 이거 다시 표시해서 다시 수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래서 제가 투자계획표를 다시 달라고 한 것이 그래서 달라고 그런 거예요, 본인들이 알고 있나 없나 이걸 보기 위해서. 그런데 그것이 또 안 나타났어요, 여기도.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고요. 이것이 내년 3월 이후에 적법화를 못한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도에서 무슨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창섭입니다. 저희들 지금 시·군 또 도 나름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해서 아주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축산부서뿐만이 아니라, 축산부서는 물론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지만 특히 환경부서와 건축부서가 도와주셔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하여튼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정부나 이쪽에서 기간연장도 검토를 하고 있지만 저희들 도에서는 최대한 이분들을 기간 내에 적법화하는 거, 물론 이 중에서 전혀 안 되는 부분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전혀 입지제한지역에 있는 분들은 안 되는 부분들이지만 그 외의 분들은 저희들이 최대한 해서 70%까지 합법화하는 거를 추진하고 있어서 조금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작년도에 700개소 올해 1,000개소 하면 1,700개를 하면은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70% 정도가 적법화를 하는 건가요, 그 정도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70% 그다음에 나머지 한 500여 농가가 남는데 그분들은 시·군 자체적으로 또 하는 물량도 있고 그래서 내년까지 하게 되면은 거의 한 82% 정도 커버가 될 거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군 별도로 또 양성화를 하고 있고요. 하여튼 노력을 안 하신다는 게 아니고 최대한도로 잘하고 계시는데 다 못하잖아요, 지금. 그렇죠? 못했을 때 그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드렸던 거고요. 그건 예산하고 관계없는 거 질의드렸고요. 수고하셨고요. 다음에는 363쪽 산림녹지과 임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사업, 이것이 신규사업이죠?

산림녹지과장 신종석입니다. 예, 맞습니다.

과장님, 작년도 3회 추경에 저희들이 삭감한 거요, 임산물 수출 특화산업. 그렇죠?

예, 특화지역 육성.

작년도 1월 달에 공모에 돼서 8월 달에 이렇게 포기했잖아요. 그렇죠? 동충주 소태농협에서.

예, 동충주농협에서 해 왔던 거 20억짜리 삭감한 예가 있습니다.

이것이 비슷한 사업이죠. 그렇죠? 이거는 수출 육성하는 거고 지난번 포기한 거는 가공을 지원하는 거고. 그렇죠?

아니 전에…

아, 지금 게 임산물 가공이고 지난번 것이, 작년에 포기한 것이 수출 육성이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산출근거나 사업내용은 비슷하거든요.

예, 비슷합니다.

그런데 굳이 동충주농협에서 똑같은 사업이 공모에 돼서 1년도 안 돼서 포기를 했는데 또 이것은 산림조합이에요. 농협에서 조합으로 간 거뿐이에요. 그렇죠? 사업 내용도 비슷하고 지역도 충주고. 그런데 신규로 또 넣었어요.

사업 내용은 비슷한데요 지난번에 여기서 삭감해 주신 수출 특화지역 육성 그거는 동충주농협에서 수출 위주로 가공을 하려고 준비하다가 중도에 포기된 사례고요. 이거는 국내에 밤 가공 그거를 더 확대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내용은 비슷하지만 산림청으로부터, 이게 다 공모사업인데요, 내용이 좀 틀립니다.

작년도에 포기한 수출 특화지역 사업은 준비도 안 했잖아요. 그렇죠? 조합장님의 신병 그다음에 토지 매입하는 데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그렇게 포기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것도 같은 지역에 이렇게 똑같은 비슷한 사업을, 그렇죠? 믿을 수가 없단 말이죠, 제가 봤을 때. 농협이 더 튼튼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산림조합보다, 지역의. 그렇죠? 어떤 추진력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그런 것도 있는데요 지난번에 삭감된 동충주농협에서 했던 건은 일단 조합장님이 진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공부도 많이 하시고 자기 의지대로 하면 밤을 가공해서 국내에 보급하는 것보다는 수출을 하면 아무래도 부가가치가 높겠다, 아주 투철한 의지와 사명감이 있고 그래서 한번 의욕적으로 해 보시다가 지병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로 그분이 퇴직하시는 바람에 그렇게 된 거고요. 이 건은 또 산림조합이라면 아무래도, 지금도 산림조합에서 수매절차라든가 그런 걸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노하우도 좀 있는 편이고 그래서 지금 조합장님도 그렇고 충분히 이 사업을 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 도에서 심의할 때 심의를 잘해서 산림청에서 이렇게 공모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포기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글쎄, 도에서 심의를 잘하시고 또 산림청이나 농림부에서 맞춰줬으니까 선정이 됐을 건데, 이 부분도 뭐예요, 내용이 비슷하고 또 같은 지역이고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국비나 도비만 우선 지원받기 위해서 이런 성격이 좀 많거든요. 그렇죠? 국비가 50%고 도비가 10%니까 60%, 그렇죠? 또 시·군비 10%, 자담은 30%뿐이 안 돼요. 그 70%의 실질적인 사업비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성격이 많거든요, 사실은. 작년 예로 봤을 때. 또 지역도 충주고, 이렇게 봤을 때. 어쨌든 저희들 계수조정할 때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야 되지만 똑같이 답습이 안 되도록 과장님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전에 동충주농협같이 그런 포기사례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지도를 해서 그런 사례가 전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임회무 위원입니다. 우선 농산사업소 598쪽에 보면 신품종 옥수수 관련 예산이 계상돼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현장 방문도 하고 또 옥수수 재배 연구하는 포장도 보고 또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소장께서는 지금 현재 괴산 대학찰옥수수가 거의 20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신품종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 개발되는 옥수수가 언제쯤 종자보급이, 종자보급이 몇 년도경에 되는 거죠?

농산사업소장 손병도입니다. 임회무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품종이 생산될 때까지 14년이라는 기간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저희들이 14년이 도달점이라면 3년 전에 지역적응실험을 3개 도 군데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1차 지역적응실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18년도에 2차 지역적응실험 3개 도에서 실시합니다. 그다음에 그 결과 가지고 국립종자원 품종보호특허출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2000년도부터 품명이 나오고 2000년도부터 보급을 하게 됩니다. 아, 2020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찰옥수수 이러면 괴산 대학찰옥수수가 전국 명성을 떨쳤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자보급, 그러니까 2020년이라고 그랬는데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소장님께서 볼 때 괴산 대학찰옥수수 대체로 해서 괴산에 보급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사업소장 손병도입니다. 대학찰옥수수가 2017년 현재 딱 20년 됐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품종이든지 20년까지는 고유의 특성을 보존하고 있지만 20년이 지나면 자연적인 현상 여러 가지로 해서 사실상 고유의 보존이 힘듭니다. 그래서 대학찰옥수수도 지금쯤 이제 옛날 그런 대학찰옥수수가 아닌 좀 변형된 옥수수가 나올 거를 계산하고 우리 도에서는 대학찰옥수수를 감안해 가지고 충북찰옥수수를 개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급할 당시, 2020년도에 보급할 당시에는 대학찰옥수수를 염두에 두고 실험했기 때문에 1차적인 공급지역은 괴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시·군에서 신청 받아 가지고 배부를 하겠습니다.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물론 대학찰옥수수 20년 생명을 다했다고 그러는데 괴산하면 대학찰옥수수 이런 환경이 조성이 됐는데 수명이 다 됐다 그랬기 때문에 소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아직 기간이 있지마는 충북 농산사업소에서 개발하는 품종에 대해서는 저는 괴산이 우선 공급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은 그래도 모든 환경 여건이 좋았기 때문에 대학찰옥수수 명성을 떨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소장님 답변대로 괴산이 우선적으로 종자보급이 되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산림환경연구소 517쪽 보면은 사방시설 유지관리 계상된 게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아주 집중폭우로 인해서 또 산사태나 또 사방댐으로 인해서 많은 혜택을 봤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32개소인가요? 32개소 준설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거 시·군별로 현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연구소장 지용관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사방시설 유지관리에 대한 32개소는 제가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위원님께서 원하시면 바로 별도 자료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248쪽에 보면은 벌꿀 저온농축시설 설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양봉농가를 죽 봐도 청주시가 제일 많고 시·군별로 비등하고 그런데 이 농축시설 설치사업은 어떻게 추진되는 거죠?

임회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창섭입니다. 이것은 벌꿀 저온농축시설은 제목에 있는 대로 꿀을 저온상태에서 농축을 해서 하는 겁니다. 이게 농축 퍼센트에, 수분의 퍼센트에 따라서 꿀 가격이 상당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남부3군 보은옥천축협에 지원을 해 줘서 남부3군이 공동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금년도 말고 전년에도 이런 지원한 실적이 있나요? 이전에 축협이나 아니면은 농축시설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시설을 지원해 준 예가 있느냐고요.

축산과장 김창섭입니다. 그전에는 저온이 아니라 고온, 고온 농축시설로 지원해 준 사례가 있는데 지금 정확한 데이터는 없지만 오래 전, 몇 년 전에 그렇게 지원해 준 적이 있는 거로 제가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명년도에는 보은축협에서 대상이 선정돼서 예산 편성이 된 거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2018년도 이후에도 또 아니면 추경을 통해서라도 이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면은 축협별로 지원을 하는 건지, 또 아니면 해당 시·군에 지원을 하든지 이래 가지고 점차적으로 이 시설이 각 시·군에도 확대돼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축산과장 김창섭입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은 지금 남부3군은 이것을 농축을 시키러 인근의 김천, 상주까지 가서 농축을 해 옵니다. 그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시설은 우리 양봉농가들, 토종농가들한테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이렇게 묶어서, 말하자면 북부지역, 중부지역, 남부지역 이렇게 군별로 묶어서 해당 축협이나 또는 어떤 법인에 지원을 해 줘서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시설 지원하는 건 토종꿀에 대해서 지원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양봉, 토봉 다 해당 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154쪽에 보면은 댐 유역 유기농복합타운 조성 연구용역 지원에 1억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도비 3,000, 시비 7,000 이렇게 돼 있는데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유기농업군 괴산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주시에도 지금 이런 유사한 시설이 설치돼 있고 또 충주시에 지원하고자 연구용역을 의뢰하는데, 물론 앞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대통령 공약사항이라 할지라도 대통령 공약사항 거기다가 공약사항 채택되는 거 넣는 자체도 우리 도지사가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기농업군 하면 괴산인데 괴산이 유기농업 지원이 또 완성이 되지 않았다고 보는데, 물론 우리 충청북도도 유기농업도라고 할 수는 있지마는 그래도 유기농산업엑스포도 성공적으로 치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시·군에 분산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뭔지 저는 의문이 갑니다. 청주시에도 유기농 관련 건물이 되는 거로 알고 있고 충주시에도 지원하고자 용역을 의뢰하는데 과연 이것이 타당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농산과장 최낙현입니다. 임회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이 사업은 대통령 지역공약으로 충주댐, 대청댐, 미호천 친환경 국가 휴양벨트 조성사업 일환으로 저희가 반영을 해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해서 본 사업이 충주댐, 대청댐, 미호천 이렇게 지역이 일단 결정이 되고 댐 유역을 대상으로 해서 친환경 유기농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자는 측면에서, 물론 괴산군에서 유기농업군 선포를 하고 엑스포가 개최돼서 괴산군이 유기농으로 적극적으로 유기농업군 장수 도시로 해서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충북도 입장에서는 유기농특화도를 지향을 하고 또 괴산군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11개 시·군이 다 유기농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유기농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본 사업은 우리 임회무 위원님께서도 언급하셨는데 비슷한 사업이 청주시에 추진이 되고 있는데 본 사업은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한 겁니다. 생산이 어쨌든 인증면적이 늘어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인증재배면적이 정체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소비가 늘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우리 도의 인구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청주시가 소비를 적극적으로 이 유기농 쪽으로 활성화되지 않고서는 우리 인증재배면적을 늘리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소비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 청주에 유기농복합서비스지원단지가 지금 추진이 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충북친환경농업인연합회 또 괴산군유기농업인연합회 우리 유기농업인들도 상당히 좋게 판단하고 또 관련 소비자들도 여기에 상당히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내년에 완공이 되는데 2019년도부터 청주 같은 경우는 본격적으로 운영이 되는데요.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유기농 소비가, 지역의 유기농 로컬푸드가 활성화될 거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주에 이 유기농복합타운을 선정한 이유는 우리 행정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리고 간담회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이 유기농이 상당히 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 이걸 하려고 7만 평이라는 부지를 대고 소비를 촉진시켜서 그 지역의 생산을 강력하게 유도를 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리고 타 시·군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투명하게 오픈을 해 놓고 우리가 했을 때 지금 당장은 좀 힘들다 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우선 하려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충주시를 대상으로 해서 유기농업을 적극적으로 육성을 하려고 합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은 괴산군은 의지가 없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과연 그게 맞는 건지, 또한 물론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우리 유기농특화도 충북 그것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괴산서 유기농산업엑스포도 성공리에 치렀다고 그러고 또 유기농업군이라고 선포도 됐고 이랬기 때문에 더 많은 지원이 돼야 되지 않나라는 지역 의원으로서 말씀드린 겁니다. 앞으로 충북도에서도 좀 더 세심한 배려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농정국에서 지금 지원이 되고 있지 않지마는 괴산 칠성 중심으로 해서 대단위 유기농타운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세계적인 유기농타운이 될 것입니다. 해서 2022년까지 2,604억 원이 투자가 될 겁니다. 그리고 발효식품농공단지도 벌써 거의 완공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정책과를 통해서 활기찬 농촌 프로젝트로 해서 지원이 되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도 단위의 유기농업연구소가 괴산에 설치가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괴산을 중심으로 해서 유기농업의 생산 이런 부분들 또 가공산업 이런 부분들이 차질 없이 지금 추진되고 있고요. 걱정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괴산군과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앞으로 괴산군이 유기농업군으로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칠성 타운 건설이라는 건 아이쿱 개인 기업에 지원하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게 시설이 완공되면 괴산군민이나 우리 충북도민이 이용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마는 아이쿱이라는 회사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회사에 지원하는 거지, 물론 유기농 관련 농산물 이런 재배는 어렵고 또 유기농이라는 게 농특산물만이 아니라 다른 유형이 있겠지마는 괴산 칠성에 있는 그 타운 조성하는 것은 아이쿱에서 운영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개인 기업에 지원하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답변처럼 앞으로 좀 더 세심한 배려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임회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아이쿱생협이 그걸 주도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괴산의 칠성에 또 발효식품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사실 가공산업입니다. 친환경 유기농 가공산업입니다. 가공공장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원료를 어떻게 수급하느냐에 따라서 이 가공산업이, 유기농 가공산업의 성공의 성패가 가려집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 원료는 가까운 지역에서 가져와야만이 유통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그래서 괴산지역, 일차적으로 괴산지역의 유기농산물을 원료로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본 사업이 완공이 되면은 괴산지역의 생산을 아마 적극적으로 촉발시킬 겁니다. 그래서 괴산군만의 유기농으로서 그 원료를 공급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충북도 전체로 확대를 해서 이 생산과 가공이 연계될 수 있는 이런 유기농산업클러스터가 완성이 되도록 저희가 유기농산과와 또 농정국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세계적인 유기농산업클러스터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괴산의 발효식품단지에 보면은 도정공장이 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는지 모르지마는 도정공장 지금 현재 운영되지 않고 있거든요. 이런 현실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이굽생협연대 거기서 전반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물론 보기에는 운영이 되고 있지마는 세부적으로 들어가 봤을 때 과연 이게 적합한 건가. 도정공장도 운영이 안 되고 더군다나 또 농협에서 투자를 해서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현재 운영이 되고 있지 않거든요. 이런 세심한 지도 감독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169쪽에 보면은 농산물 상생 마케팅·판촉 지원 신규사업으로다가 해서 3억 3,000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 사업 추진하고자 하는 목적이나 운영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유통식품과장 정호필입니다. 본 사업은 농산물이 홍수 출하되는, 일시에 홍수 출하되는 양을 소비하기 위해서 대형 유통마켓에 소비처를, 판매처를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방식은 도비와 시·군비를 일정 부분 보조를 해 줘서 판매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계상된 게 도비, 시·군비 포함해서 3억 3,000인데 사업위치가 11개 시·군으로 돼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사업 장소는 아직 안 나왔고요, 전국적으로 대도시가 될 것입니다.

농정국장입니다. 제가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농산물이 전국적으로 같은 시기에 출하가 되다 보니까 시도별로 경쟁이 심하고요. 또 가격경쟁이 심한데 그 가격을 우리 농산물에 대해서 세일즈한다, 싸게 판다, 싸게 파는 비용을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또 농협이나 대기업에서 한 이삼십 프로 지원해 주고 그러면 소비자들은 싸게 사게 되고 또 농민들한테는 제값을 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각 시·군별로 어떤 품목이 될지 그런 건 시·군에서 선정을 하고 대개 장소는 서울의 큰 대형매장에서 세일즈하게 됩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괴산의 절임배추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다 농산물이지마는 괴산의 절임배추 법인에서 가격결정을 3만 원에, 또 택배비 포함해서 3만 5,000원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가격은 소비자가격에 따라 소비자가 선택은 하겠지마는 용암동에 있는 이마트 아니, 이마트가 아니라 농협마트에서는 2만 2,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여기 농산물 상생 마케팅·판촉이라고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러다 보면은 선택은 소비자가 하는 거지마는 소비자가 선택할 때에 과연 비싼 거를 하겠느냐, 싼 거를 하지. 이게 문제점으로 현재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런 조정은 뭐 이렇게 강제적으로는 할 수는 없겠지마는 그래도 도 차원에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송재구입니다. 절임배추도 언론에 보도되는 걸 보면은 해남이라든지 또 도내에서도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확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가장 문제고요. 또 괴산이 먼저 절임배추에 대해서 선점을 했기 때문에 농가들도 어떤 품질을 개선하는 노력들, 자구 노력들을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괴산 절임배추가 명성에 걸맞은 가격이 형성이 되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96쪽에 보면은 6차산업화지구 조성 사업이 음성군으로 돼 있습니다. 음성군에 지정이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남장우입니다. 이게 농림부의 공모사업입니다. 그래 가지고 음성군이, 우리 도가 증평하고 두 군데를 농림부에 추천했는데 농림부에서 현장심사 결과 증평군보다는 음성군이 낫다고 그래 가지고 음성군이 공모에 선정돼 가지고 내년도 사업으로 3년간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물론 공모사업으로 선정됐지마는 다른 시·군에서는 신청이 없었던 건가요?

금년도에 들어온 데가 음성, 증평, 제천, 단양 네 군데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그중에서 낫다라는 데가 음성, 증평이라고 그래 가지고 두 군데를 올렸더니 현장심사에서 증평이 안 되고 음성군이 됐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시·군 접수를 받아서 중앙에 올릴 때 4개 시·군이 접수됐고 2개 시·군을 추천을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 도 자체적으로 볼 때 심사기준이 있든지, 아니면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했든지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될 텐데 그런 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남장우입니다. 일단 이게 하려면은 개인이 하는 거보다는, 사전에 준비가 안 됐으면 중앙에 올라가도 공모에 선정이 어렵습니다. 그래 가지고 해당 음성군도 두 번째 공모에 응해 가지고 된 거고, 공모하면 전문업체에서 그래도 그 지역 여건을 아는 사람이 와서 지역의 여건에 맞는 사업계획서나 뭐가 들어가야지 그냥 일부 사업계획서만 낸다라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전에 행정기관하고 사업 대상자가 협의를 해서 준비를 해야지 공모에 선정되지, 이게 중앙단위로 몇 개 되는 게 아니라 내년도에도 세 군데, 전국에서 세 군데인가 지금 몇 군데 된 거로 알고 있는데… 아, 내년도에 네 군데, 네 군데 됐는데 솔직히 이거는 각 시도 다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전준비 없으면은 솔직히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207쪽에 보면은 과수거점 APC시설 보완이 있습니다. 이것도 올해 신규사업으로 계상이 돼 있는데 이 역시도 음성군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그 사유하고 이 시설 보완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유통식품과장 정호필입니다. 과수거점 APC시설 보완사업은요 농림수산부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에 음성군에 있는 햇사레 과수 APC에서 공모에 응해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주요 지원내용은 수박선별기 2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수박선별기 1조당 3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물론 과수 단지화가 돼 있는 시·군이 여러 군데 있잖아요. 있는데 공모에 다른 시·군은 응모를 안 한 건지, 아니면 음성만 공모가 돼서 도에서 추천한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성군에서만 공모가 됐습니다.

그럼 다른 시·군에는 여기 신청을 안 했다고요?

예, 공모 자격이 과수거점 APC에 제한이 되기 때문에 신청 대상이 많지 않습니다.

아니, APC 이 시설 자체가 예를 들어서 충주도 과수 농가가 많을 테고 괴산도 역시 그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APC라고 해서 자격대상이 음성군만 되느냐, 이게 맞는 말인가요?

일단 과수거점 APC가 충북 도내에 충청북도원협이 하나 있고요 음성 햇사레 APC 2개밖에 없습니다, 도내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설명서 154쪽 댐 유역 유기농복합타운, 임회무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보충질의를 과장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이 선정과정이 투명해야죠, 과장님? 간단하게.

예.

그렇죠. 이제 큰틀에서, 충청북도의 큰틀에서 북부, 중부, 청주 아, 청주권, 남부권 틀에서. 충북의 기본 틀이 있죠. 남부권이 친환경·바이오농업지역. 그렇죠?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임 위원님도 괴산 칠성댐이 있고 남부에 대청댐이 있고 북부에 충주댐이 있고요. 그렇죠? 이것이 하나도 선정과정이 공개적이지 않고 임의적으로 도에서 정했단 말이죠. 그렇죠? 저희들도 몰랐잖아요, 이게.

유기농산과장 최낙현입니다. 이 부분은 공개적으로, 저희가 시·군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투명한 절차를 통해서 선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자료로 충분히 저희가 제공을 해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충주댐, 대청댐, 미호천…

아니 그 내용은 알고요. 절차를 거쳐서 투명하게 이렇게 하신 거예요?

예.

그런 내용을 왜 이런 거 질의 나올 때마다 안 주시고 지금 처음 답변하셔요?

그때는…

오해가 풀렸을 건데 이 얘기가 여러 번 나왔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쳤고 투명하게 해서 이렇게 했다고 말씀하셔야지 처음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유기농산과장 최낙현입니다. 답변 과정에 좀 빠르게 답변이 되다 보니까 좀 못 알아들을 수도 있었는데 제가 투명한 절차에 의해서 선정되었다고 말씀은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저는 처음 들었기 때문에, 오해가 좀 풀렸고요. 그렇더라도 균형발전이나 또 남부권에 친환경 또 바이오 도에서 정해 준 거란 말이에요. 아까 임회무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실질적으로 사업이 있으면은 뭐여 균형발전하고 이렇게 틀리게 선정이 되고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도 대청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드리는 말씀이고 그래서 이 예산을 도비 30%를 어떻게 해야 돼요? 제 입장에서는 그런 차원에서 불만이 좀 있는데요.

물론 대청댐을 끼고 있는 옥천군, 보은군, 영동군에서 또 청주시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투명한 절차를 통해서 저희가 선정을 했고 유기농이 어렵다 보니까 유기농을 하고자 하는데 지금 아무도 어느 시·군에서도 유기농을 하지 않는다 했을 때는 사실은 유기농을 육성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통령 공약사업, 충주댐, 대청댐, 미호천 친환경 국가 휴양벨트 조성사업이 이게 대통령 공약으로 선정이 됐을 때 사실 올라 탄 겁니다, 사실 유기농을 육성하기 위해서.

과장님, 이게 필요성이 유기농만 아니라 댐 유역 안정영농 그다음에 먹거리, 볼거리 이게 복합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자꾸만 유기농만 주장하셔요, 그래. 유기농만 주장하시면 괴산에다 해야죠. 그렇잖아요? 복합적으로 하게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아이, 계속 유기농만 주장하셔요, 그래. 그럼 당연히 유기농만 하려면 괴산에다 선정을 했어야죠. 그럼 아무 이의가 없죠. 여기 복합적으로 하게 돼 있잖아요, 필요성에 대해서.

유기농산과장 최낙현입니다. 복합시설인데 기본적으로 이 시설은 저희가 소비를 촉발하기 위해서, 촉진하기 위해서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아니 과장님, 소비 장단점 다 있어요, 괴산 또 남부권, 북부권. 남부권 같은 데는 접근성이 제일 좋아요, 지금. 소비하고 제일 쉽게 갈 수 있어요. 또 세종시하고도 가깝고요. 더 유리하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저희 이 용역하고는 관계없지만도 대청댐 생태…

아니 용역이 왜 관계없어요. 용역이 시작되는 곳이 이 사업이 시작되는 건데요.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요. 관광항공과에서 이 공약과 관련해서 대청호 생태관광벨트 기반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난 중간보고 때 제가 참석을 했는데 이…

과장님, 미래 얘기는 하지 말고 현실적인 것만 갖고 얘기하자고요. 그렇죠? 아, 결정적일 때 모든 거 다 균형 차원이 틀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자꾸 다른 거 갖고 얘기하시고, 이것만 갖고 얘기하자고요.

그 균형발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길래 이 용역에서 보은에 유기농타운 조성이라는 계획이 들어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 용역이 추진된다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기농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하려는 시·군에 대해서는 지원해 줄 생각이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과장님,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지역공약사업으로 하는 것과 도에서 별도 하는 사업의 사업규모 크기가 틀린데 아, 틀리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하려면 벌써 시기적으로도 5년, 10년 후의 얘기를 하는 거고요, 지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하시지 말고 어떻든 도에서 투명하게 하신 건 인정을 하지만 우리 큰 축에서 사업 선정하는 것, 또 균형발전의 이런 틀에서 하는 것, 안 맞는다. 그래서 이 예산은 어떤 도비 30% 부분은 그런 차원에서 어떻든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기농산과장 최낙현입니다. 균형발전 부분에서 유기농을 봤을 때 저희가 사실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유기농이 사실 우리 농업인 입장에서는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유기농을 우리가 육성을 해야 되는 이유는 토양 보전이라든지 수생생태계 보전이라든지…

과장님 답변 중에 죄송한데 그러면 남부권을 친환경·바이오농업단지로 도에서 해 놓고 지정을 해 주고 뭘 어떻게 했어요, 지금까지? 어렵다고만 하지 말고요. 그 중간에 지금까지 친환경 또 어떻든 유기농 사업을 어디다 했어요, 지금? 지금까지 어떻게 했어요, 도에서? 어려운데 왜 하지 말아야지, 그것도. 그럼 남부권 발전축을 명칭을 바꾸든지요.

유기농산과장 최낙현입니다. 우리 남부권에 대해서 대통령 공약사업과 관련해서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지 않지만도 이 공약으로 해서 대청호 생태관광벨트 기본계획의 수립 타당성조사로 해서 벌써 이 용역이 진행되고 있으면서 이 안에 벌써 남부권을 염두에 두고 유기농 쪽에서도 이 사업계획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대청댐 유역도 유기농 쪽으로 적극적으로 육성을 또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답변에 수고하셨고요. 농업인구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아요, 남부권이. 그렇죠? 제일 발전이 안 된 곳이고요. 해당 사업마저도 다른 뭐예요 균형에 안 맞게 이렇게 선정하고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이것은. 어떻게 농업 분야에 관계되시는 농정국에서요. 하여튼 답변 수고하셨고요. 저는 현실적으로 계속 주장했던 거 말씀드린 거고 이상 답변 안 하셔도 되고 저도…

농정국장입니다. 제가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기농복합타운은 청주권에 처음 시작을 해서 내년에 완공할 예정이고요. 이것이 충주지역에 두 번째 하는 사업인데 사실 국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이거 사업하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어떤 도내의 균형발전사업이다라고 하시면 조금 곤란할 것 같고요. 지금 우리 충북 도내의 균형발전사업은 균형발전과에서 별도의 조례와 특별회계를 통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고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남부권에 대한 특화지구 육성사업도 남부출장소에서 매년 또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많은 양의 사업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유기농복합타운은 특별한 이게 유기농복합타운이라는 유기농을 테마로 해서 여러 가지 또 복합시설이 들어가는 그런 특성을 이해를 해 주시고, 또 국비로 이게 하다 보니까 농식품부 입장에서는 사실 청주권에 처음 들어온 것도 최초, 전국 최초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저희 실무적으로는 힘듭니다, 이 국비 확보하기가. 그래서 이거를 도내 균형발전 차원에서 여러 군데 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도저히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 점에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국장님, 이게 청주가 아니고 충주죠. 충주죠, 이게. 그렇죠?

예예.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지, 충주죠, 청주가 아니고.

청주에는 첫 번째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균형발전 자금 갖고서 균형을 한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예를 들어서 충주에서 우리 세계조정선수권대회 하면은 그 SOC에 들어가는 한 삼사천억 들어가요, 그 부분만. 균형발전 차원에서 7개 시·군에 주는 거 1년에 한 200억 정도 돼요. 몇 년 해야지 따라가겠어요, 그거? 그렇게 줬을 때. 큰 사업 있으면 이렇게 또 이해 안 되게 선정해 주고. 괴산의 유기농 사업에 한 삼사천억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계속 투자되고 있고. 그런데 1년에 한 200억씩 주고서 어떻게 균형발전을 해요, 충북에. 언제 따라가요? 안 맞는 말씀이고 어떻든 제가 균형발전은 남부권이 사실은 친환경·바이오 이렇게 도에서 정해 주시고도 농업 관련 있으면은 배려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충주가 선정돼서 이거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우선 해야죠, 우선. 선정과정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도에서. 도에서 선정해 준 지역이고. 그래 이제 답변 잘 들었고요. 과장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남장우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가지고 개최하는 농촌축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이거는 우리가 매년 시·군의 신청을 받아 가지고 농림부의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농림부에서 평가 결과에 따라서 선정이 되는데 금년도에는 8개소가 선정이 됐는데…

유기농산과장 최낙현입니다.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김창섭입니다. 지난해 국비가 2억 3,200만 원입니다.

농산사업소장 손병도입니다. 예, 인상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