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헌경 의원 발언

그렇게 할까요?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가 지금 팽배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의 조율을 위해서 잠시, 지금 10시 28분이니까 10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학국제문화과장 김영미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의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한 조례로서 이견은 없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6.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7. 2020년 가칭 대소원2초·중학교 설립 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8. 201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가칭)호암초등학교 신설 ·가칭)대소원2초·중학교 신설 ·가칭)충북환경교육체험센터 신축 ·동명초등학교 교사 증축

행정국장 박병천입니다.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함께 행복한 교육을 만들어가는 데 한결 같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정영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교습시간을 정할 수 있는 조례의 범위에 개인과외교습자가 추가됨에 따라 학교수업과 학생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고, 학부모 및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학교교과교습학원과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을 정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학교교과교습학원과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05시부터 22시까지,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05시부터 23시까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05시부터 24시까지로 하여 초등학생의 심야교습시간을 현행 대비 1시간 단축하고, 교습시간 제한대상에 개인과외교습자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을 학원 및 교습소와 동일하게 설정함으로써 무분별한 교습행위 억제와 교습시간 운영의 형평을 유지하고 교습시간 제한으로 학생의 건강권 및 수면권을 보장하는 등 과도한 사교육 확대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2017년 9월 15일부터 10월 10일까지 26일간 학생, 학부모, 도민을 대상으로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의견서를 제출한 개인은 없었고 사단법인 한국학원총연합회충청북도지회에서 개정안 찬성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지난 10월 31일 개최한 2017년 제1회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규제완화위원회의 교습시간 제한 심의결과 원안 가결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020년 가칭 대소원2초·중학교 설립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지난 제359회 임시회에서 지적해 주신 지역 주민 공청회, 대소원초 활용계획 마련, 토지 매입 협의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사전보고 및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추진 보완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립사유는 충주첨단산업단지 약 3,355세대 개발에 따른 입주학생 배치를 위해 2020년 3월 첨단산업단지 내 학교용지에 현 대소원초등학교를 이전 재배치하여 초·중 통합학교로 설립하고자 합니다. 학교 이전에 대한 지난해 6월경 설문조사 결과는 학부모 82.5%, 동문 임원 및 학교운영위원 100% 찬성 의견이 있었음을 말씀드리며, 학교설립 규모는 초 18학급, 중 9학급, 병설유치원 3학급, 특수 2학급 등 총 32학급 970명이며, 시설규모는 부지 1만 4,019.3㎡, 건축 1만 2,470.01㎡로 교사, 유치원사, 다목적강당, 급식소 등을 최신 시설로 건축할 계획입니다. 학교설립에 따른 예산투자액은 부지매입비 47억 6,700만 원, 시설비 254억 5,300만 원으로 총 302억 2,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3개년에 걸친 투자가 필요한 사항으로 1차 연도 2018년 본예산에 부지 및 시설비 20% 99억 원, 2차 연도 2019년 본예산에 시설비 60% 153억 원, 3차 연도 2020년 본예산에 시설비 20% 51억 원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201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 편성에 따른 재산의 취득사유가 발생하여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201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공유재산 취득 계획으로는 가칭 호암초등학교 설립 계획에 따라 부지 1만 4,206㎡를 39억 3,364만 1,000원에 기부채납 받고, 건물 1만 3,902.14㎡를 272억 4,785만 9,000원에 신축하고자 하며, 또한 가칭 대소원2초·중학교 설립 계획에 따라 부지 1만 4,019.3㎡를 47억 6,656만 2,000원에 매입하고, 건물 1만 2,470.01㎡를 254억 5,251만 7,000원에 신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가칭 충북환경교육체험센터 3,031.5㎡를 91억 5,134만 8,000원에 신축하고자 하며, 제천시 천남동 공동주택 건설로 유입학생의 원활한 배치를 위해 동명초등학교 교사 996.61㎡를 22억 4,044만 3,000원에 사업시행자가 증축하고 이를 기부채납 받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천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최광주입니다.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도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학원 야간교습 허용시간을 23시에서 22시로 1시간 단축하는 것으로 교습시간 제한에 대하여 학생, 학부모, 교직원, 학교운영위원 및 한국학원총연합회충북지회 등 관련 단체와 학원업무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충분한 의견수렴과정을 거쳤으며, 학생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볼 때 본 조례의 개정안은 타당하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0년 가칭 대소원2초·중학교 설립 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학교 설립 계획안은 지난 10월 제35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기존 대소원초등학교 이전 후 활용계획, 지역 주민의 의견수렴, 부지매입비 협상 부족의 사유로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이후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지난 11월 7일 대소원초 학부모, 동문, 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하여 충분한 의견수렴을 하였고, 대소원초등학교 이전 후 활용계획으로 가칭 충청북도놀이교육지원센터와 충청북도 학부모성장지원센터 설립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학교용지 공급가액에 대한 재협의에서 기존의 공급가액를 인하하지 못하였지만 향후 감정평가 시 학교용지로서 인허가 조건, 지자체 건축조례 등 제약사항을 반영하여 감정평가를 적용하겠다는 회신을 받는 등 교육위원회의 학교 설립 보류사유에 대하여 상당부분 보완이 되었다고 판단되어 충주첨단도시와 서충주산업단지 유입세대의 학생배치를 위한 대소원2초·중학교의 설립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충주호암지구 공동주택 5,917세대 입주와 충주첨단산업단지 공동주택 3,355세대 입주에 따라 원활한 학생배치를 위한 가칭 호암초등학교와 가칭 대소원2초·중학교의 신설과 체계적인 생태·환경교육, 생명존중 및 인성교육 강화, 생태적 감수성 함양과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원연수, 생태·환경교육 연구 및 교육자료 개발을 위한 가칭 충북환경교육체험센터의 신축, 제천 천남동 공동주택 492세대 입주에 따라 공동주택 사업자가 2층 규모의 교사 1동을 증축하여 무상 공급하는 동명초등학교 교사 증축 등 4건의 재산취득을 위한 201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광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상정된 안건심사를 위해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학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임헌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 김성곤입니다. 총 사업비는 100억이 넘게 들어가는 사업인데 그중에서 설계비나 이런 걸 뺀 상태이고요. 아까 과장이 얘기했듯이 친환경 소재를 많이 넣는 걸로, 이런 걸로 하기 때문에 현재는 건축물만도 그렇게 건축단가가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산4-2번지.

10필지입니다.

아, 저희들이 지금 자연생태학습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거는 산3번지입니다.

그거는 산3번지.

네, 옮길 예정입니다.

과학국제문화과장 김영미입니다. 175m 떨어져 있습니다.

예, 175m입니다. 바로 3분 이내에 접근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175m입니다.

걸어서 도보로 3분 거리입니다.

그게 8만 5,000㎡입니다.

제곱미터.

네.

거기 가서는 수서생태·환경이라든지 물환경 관련해 가지고, 또 아이들에게 체험학습을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코벨트화할 계획입니다. 생태환경 에코벨트.

과학국제문화과 김영미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단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1억에는 그 설계비 포함되어 있고요, 문화재 조사비가 7억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준비를 못해 가지고 왔는데 건축에 관한 자세한 추계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 김성곤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는 본예산 심사 전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 안건으로 상정된 상태이고, 오늘서부터 하는 본예산 때 또 예산과 관련되어서 심사할 계획이라 아마 미처 준비를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학국제문화과장 김영미입니다.

과학국제문화과장 김영미입니다. 건축에 관한 저희들이 예산추계는 철저하게 해 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비 요목에서 시설비가 82억 4,000이고요, 설계비가 3억 6,000이고요, 감리비가 1억 2,400이고요, 시설부대비가 2,000이고요, 용역비가 7,700이고요…

과학국제문화과장 김영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생태환경체험시설이기 때문에 친환경 소재로 썼고요, 아이들이 직접 그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했고요. 패시브하우스는 아니지만 그에 정말 준하는 그런 소재를 써서 환경교육체험센터를 건축할 예정이라 조금 건축비가 좀 책정된 것 같고요.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환경교육체험센터를 건립하는 거는 「환경교육진흥법」과 도의회에서 발의한, 의원 발의로 제정된 「충청북도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임헌경 위원님 정리해 주시죠.

과학국제문화과장 김영미입니다. 건축비에 관해서는 시설과와 좀 더 협의를 해서 추후에 좀 더 자세하게 제출하겠습니다. 이번에 함께, 대소원초등학교와 함께 통과를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2018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