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현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창현입니다. 존경하는 최광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60회 정례회 긴 일정에도 폭넓은 식견으로 행정사무감사와 추경예산안 심사를 통하여 좋은 의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셨고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문화체육관광국 직원 모두가 도민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당초예산안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의 2018년도 당초예산안은 함께하는 문화관광 행복한 충북도민 비전 아래 6대 전략목표 26개 이행과제 추진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 총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세입예산이 1,122억 7,600만 원으로 2017년 당초예산 1,173억 4,500만 원보다 33억 4,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120억 9,600만 원으로 2017년 당초예산 2,356억 1,300만 원보다 235억 1,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에 따라 세부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4-2권 79쪽부터 80쪽까지 일반회계 문화예술과 세입예산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로 충청북도 문화재연구원 문화재돌봄사업단 등 1,000만 원, 국고보조금으로 지역문화유산 교육사업 그리고 국가지정 문화재 홍보물 제작 등 24개 사업 273억 1,400만 원,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청주 문화도시 조성, 영동·충주 문화마을 조성, 지역문화예술 특성화 지원 등 12개 사업 91억 3,800만 원, 기금으로 통합문화이용권사업, 자연유산 민속행사 등 10개 사업 54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 체육진흥과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및 도청 운동경기부 숙소 임차료 회수수입으로 2억 100만 원,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체육진흥시설 지원 95억 5,000만 원, 기금으로 충북체육회사무처 운영,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등 9개 사업 47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 관광항공과 세입예산입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 및 개·보수 등 7개 사업 93억 2,800만 원,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문화관광축제 지원 등 5개 사업 14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 건축문화과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주거급여지원 등 299억 2,200만원,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영운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5개 사업 99억 8,000만 원, 주택도시기금으로 행복주택 지원사업 등 100억 3,500만 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으로 농촌주택개량 융자금 원금 회수수입 4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쪽, 청남대관리사업소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임대료, 입장료, 주차료 수입 등으로 31억 5,700만 원,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청남대 테마숲 조성 등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을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5쪽부터 107쪽까지 문화예술산업과 세출예산입니다. 문화예술산업과 2018년도 세출예산은 566억 4,900만 원으로 2017년 당초예산 536억 5,800만 원보다 29억 9,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문화예술지원 활성화를 위하여 충북학 연구사업, 문화특화지역 조성 등 20개 사업 25억 300만 원, 문화예술 육성지원을 위하여 도립교향악단 운영,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등 29개 사업 178억 1,800만 원, 문화 인프라 구축 및 콘텐츠 육성을 위해 공립도서관 건립 지원, 제천 예술의전당 건립 지원 등 22개 사업 216억 4,300만 원, 문화유산의 보존과 가치 창출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정비, 전통사찰 보수 정비 등 34개 사업 145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부터 116쪽까지 체육진흥과 세출예산입니다. 체육진흥과 2018년 세출예산은 547억 7,100만 원으로 2017년 당초예산 557억 6,500만 원보다 9억 9,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체육진흥을 위해 도청 운동경기부 운영비, 도 체육회 지원 등 10개 사업 140억 1,700만 원, 생활체육진흥을 위해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 등 23개 사업 43억 4,200만 원, 장애인체육진흥을 위해 장애인체육 진흥사업, 장애인도민체육대회 지원 등 3개 사업 48억 800만 원,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체육진흥시설 지원, 지방체육 경기장 확충 등 5개 사업 236억 2,600만 원, 국제행사 지원을 위해 국제행사 및 국제기구유치, 세계무예마스터십 개최 등 4개 사업 79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부터 119쪽까지 전국체전추진단 세출예산입니다. 전국체전추진단 2018년 세출예산은 41억 1,800만 원으로 2017년 당초예산 320억 2,400만 원보다 279억 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전국소년체전 성공개최를 위하여 전국소년체전 준비 및 운영지원 등 4개 사업 31억 6,300만 원, 전국장애인학생체전 성공개최를 위하여 전국장애인학생체전 준비 및 운영지원 등 3개 사업 9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부터 128쪽까지 관광항공과 세출예산입니다. 관광항공과 2018년 세출예산은 161억 100만 원으로 2017년 당초예산 231억 9,100만 원보다 70억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고객지향의 관광정책을 위하여 중국인유학생 페스티벌, 지역축제 육성지원 등 13개 사업 18억 3,800만 원, 다양한 관광마케팅 활동을 위하여 관광홍보매체 관리, 관광안내소 운영 등 20개 사업 48억 6,900만 원,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산업 육성 등 4,700만 원, 지역특성을 살리는 관광자원개발을 위하여 관광지개발 및 문화관광자원개발 등 5개 사업 88억 3,200만 원,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하여 신규노선 개설 추진, 청주국제공항 홍보에 4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부터 132쪽까지 건축문화과 세출예산입니다. 건축문화과 2018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50억 9,500만 원으로 2017년 당초예산 446억 8,400만 원보다 104억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농촌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다목적광장 및 쉼터조성 3억 원, 공공디자인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디자인 사업 등 3개 사업 3억 2,600만 원,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을 위하여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 등 2개 사업 1억 9,500만 원, 주거문화 개선을 위하여 주거문화조성, 도시재생사업 등 9개 사업 541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부터 145쪽까지 청남대관리사업소 세출예산입니다. 청남대관리사업소 2018년 세출예산은 109억 1,000만 원으로 2017년 당초예산 86억 4,200만 원보다 22억 6,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청남대 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조경관리, 청남대 테마숲 조성 등 7개 사업 39억 5,100만 원, 관람객 편의 및 안전시설 강화를 위하여 관람객 편의 도모 등 4개 사업 18억 5,500만 원, 볼거리 풍부한 관광상품 개발을 위하여 청남대 영춘제 및 국화축제 개최 등 4개 사업 27억 4,000만 원, 관람객 유치를 위한 홍보마케팅을 위하여 청남대 홍보 활동으로 2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문화과 소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63쪽부터 164쪽까지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2018년 세입세출 예산은 144억 5,000만 원으로 2017년 당초예산 176억 4,600만 원보다 31억 9,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공공예금이자수입 1,800만 원,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금 20억 원, 순세계잉여금 124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 6,000만 원, 학교용지매입비 미전출금 상환 110억 1,000만 원, 예비비 33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다음은 별책으로 된 201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 111쪽부터 117쪽까지입니다. 2018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수정예산 세입예산은 1,132억 2,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122억 7,600만 원보다 9억 5,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운영 등 3개 사업입니다. 세출예산은 1,989억 5,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976억 4,600만 원보다 13억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산업과 주요사업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운영 5,600만 원,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지원 2,000만 원, 복합예술의 다리 조성사업 9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체육진흥과 주요사업으로 충청북도어르신생활체육대회 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전국체전추진단에서는 전국소년체전 준비운영 1억 8,400만 원, 전국장애인학생체전 운영지원 1억 900만 원, 건축문화과 주요사업으로는 안전한 건축환경 조성을 위해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는 별책) 이상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책자 123쪽부터 129쪽까지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2011년도에 충청북도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지원을 위하여 설치된 체육진흥기금으로 현재 기금목표액 달성을 위해 조성 중에 있습니다. 수입지출 계획은 3,000만 원으로 예치금회수 700만 원, 이자수입 2,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출액은 예탁금 2,000만 원, 예치금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8년도 말에는 전년 대비 2,300만 원이 증액된 26억 9,200만 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별책) 다음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92쪽입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 정책방향은 생활 속 문화예술 확산으로 도민행복을 실현하고 다시 찾고 싶은 매력적인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생활체육 활성화로 건강한 충북을 실현하며 문화재 보존·전승 및 활용 내실화입니다. 이를 위해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 문화관광자원 개발사업, 도 체육회 지원, 국가(도) 지정문화재 보수·정비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계획기간 중 총투자규모는 8,721억 7,900만 원으로 2018년도 투자계획은 1,684억 원입니다. 다음은 97쪽입니다. 사회복지 분야 중 주거문화조성과 학교용지매입비 전출, 주거급여 지원 등 5개 사업입니다. 계획기간 중 총투자규모는 3,711억 6,900만 원으로 2018년도 투자계획은 653억 원입니다. 다음은 106쪽입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 중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대책 추진입니다. 이를 위해 신규노선 개설과 청주국제공항 홍보를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계획기간 중 총투자규모는 55억 8,900만 원으로 2018년도 투자규모는 11억 원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추진계획에 따른 분야별 사업계획은 책자 114쪽부터 116쪽, 그리고 132쪽에서 137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기본으로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8∼202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별책) 존경하는 최광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8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안은 함께 누리는 문화, 풍요로운 충북도민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사업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없다면 추진이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당초예산과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