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임종진 의원 발언

제192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2017-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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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중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오늘의 감사일정은 희망마을건설과, 도시재생과, 도로교통과, 원스톱허가과, 맑은물과, 공공시설사업소, 서울사무소가 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희망마을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은 앞서 알려드린 바와 같습니다. 희망마을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구

조삼구희망마을건설과장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도 12월 1일 희망마을건설과 조삼구. (희망마을건설과장 조삼구,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10시 09분

예중

윤예중위원장

과장님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저 과장님! 한 가지 제가 참고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통사항은 설명을 생략해 주세요. 그리고 소관 업무, 소관 업무는 그 중에서 한 두 가지 정도만 원하시는 그런 항목을 설명해 주시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 굉장히 시간이 촉박해서 그래요. 그렇게 하고 위원님들 다 숙지를 하고 계시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구

조삼구희망마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망마을건설과장 조삼구입니다. 2017년도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광용 건설정책팀장입니다. 박찬택 희망마을팀장입니다. 김민수 지역개발팀장입니다. 김용신 하천팀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11건과 저희 과 소관 15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공통사항으로 11건과 저희 과 소관 15건 중 3건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929쪽입니다. 백승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노성면 중심지 활성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농촌중심지 기능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주서비스 기능 충족과 거점공간을 육성하여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기여하는 사업으로 노성면 읍내리, 교촌리, 송당리 일원에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 기초생활기반확충, 지역경관개선, 지역역량강화사업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말까지 실행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2018년 1월 사업을 착수 2019년 12월까지 사업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32쪽입니다. 김만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논산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민원 및 처리결과입니다. 논산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은 양촌면 양촌리부터 가야곡면 병암리까지 7.7km 제방축조, 교량설치, 친수공간조성 등에 298억 9,200만 원의 사업비로 2010년 사업대상지로 확정되어 ’13년 5월 공사를 착공 ’18년 2월 완료, 공사 완료계획으로 현재 종합진도 74%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간 28건의 민원이 접수되어 23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3건은 진행 중이며 방성보 계단설치 2건은 불과결과로 이해설득 종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민원내용 및 조치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58쪽입니다. 구본선 위원님, 김진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중교천 수변개발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생태계 보전 및 수질개선과 저지대 침수예방 목적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화지ㆍ부창동 일원의 하천정비 2.15km에 351억 6,100만 원의 사업비로 2010년 8월 대상지로 선정되어 ’11년 용역을 착수 도시계획, 도시관리계획 변경, 하천기본계획 심의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2016년 10월 공사를 착공 2020년 9월 완료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종합진도 51%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업을 추진하면서 6건의 민원이 발생하여 이해설득 등을 한 바 있습니다. 자세한 추진경과 및 민원 조치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희망마을건설과 소관 2017년도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13분

예중

윤예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승권 위원 거수) 예, 백승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승권

백승권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요구자료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1924쪽에 관내 저수지 현황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924쪽에 보면 우리 논산시에서 관리하는 저수지가 48개소나 되지요?

삼구

조삼구희망마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권

백승권위원

근데 이 저수지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논산시에서 관리하는 저수지 관리는?

삼구

조삼구희망마을건설과장

논산시는 지금 현재 48개소를 관리하고 있고요 농어촌공사 현재 28개소를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몽리구역으로는 현재우리가 몽리면적으로 기준으로 해서 수리답으로 돼 가지고 농어촌공사에서 물을 공급하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그 외의 지역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승권

백승권위원

근데 본 위원이 저희 지역에 있는 관리저수지 상황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저수지로서의 어떤 기능을 전혀 못할 정도가 된 저수지가 돼 있어요. 그러면 뭐 가뭄도 대비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물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저수지 수초가 너무 많이 쌓였다 이거예요. 이거를 연차적으로라도 계획을 세워서 지금 시급한 저수지만이라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그렇게 준설할 어떤 계획은 갖고 있나요?

삼구

조삼구희망마을건설과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금 저수지 관리가 상당히 소규모다보니까 유지관리가 사실적으로,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준설이 좀 필요한 곳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비를 확보해 갖고 연차적으로 준설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승권

백승권위원

예, 그렇게 좀 해서 저수지로서 기능도 하고 또 우리 농민들이 농사하는데 물부족으로 인해서 피해가 없도록 좀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삼구

조삼구희망마을건설과장

예.

승권

백승권위원

이거랑 연계해 가지고 제가 요구한 건 아닌데 그 1923쪽에 보면 그 관정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약 4년간 자료를 보니까 한 39억을 들여 120개의 관정을 팠어요. 근데 영농철에 비가 오지 않으면 농민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 관정사업을 해서 좋기는 한데 이 관정개발을 너무 무분별하게 남발하면 지하수 고갈도 있고 또 오염문제도 심각할 것 같아요. 근데 본 위원은 그 저수지 관리 이 관정을 파면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것 좀 간략하게 좀 말씀 해 주세요.

삼구

조삼구희망마을건설과장

예, 저수나 관정은 지금 우리가 대형관정, 중형관정, 소형관정으로 지금 구분하고 있습니다. 대형관정은 용량이 150톤 이상, 중형은 100톤에서 150톤 이하, 그다음에 그 이하는 소형관정인데요 대형관정은 저희가 5년에 한 번씩 지하수영향조사해서, 지하수영향조사와 써징 및 관리를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 3년에 한 번씩 지하수 조사를 하여 조금 어려운 것이 지금 중형관정이나 소형관정은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한 바와 같이 지하수 오염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앞으로 향후에는 지하수 관리차원에서는 중형이나 소형관정을 지양하고 대형관정으로 해서 몽리면적을 많이 이용할 수 있게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승권

백승권위원

예, 잘 생각 하신 것 같아요. 왜냐면 소형이나 중형관정을 파버리면 너무 옆집 파면 옆집이 또 안 나온다고 그래서 또 파달라고 하고 이런 것 좀 불편한 게 많이 있으니까 면적을 좀 넓혀서 예산을 물론 예산 수반이 있겠지만 좀 범위를 넓혀서 대형관정을 권장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삼구

조삼구희망마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권

백승권위원

우리 시에서도 이제 관정사업을 하지만 민간인분들이 관정도 많이 파고 있지요?

삼구

조삼구희망마을건설과장

예, 파고 있습니다.

승권

백승권위원

그 관리는 어떻게 우리 시에서 관리가 되나요?

삼구

조삼구희망마을건설과장

그것은, 그것도 지금 현재 이와 비슷하게 맑은물과 지하수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지하수 신고를 해 가지고 이제 그 관정의 규모에 따라 가지고 이제 허가 신고로 해 가지고 하고서 그것도 향후 뭐 3년에 한 번, 먹는 물 같으면 2년에 한 번씩 그 지하수 검사를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한, 불법으로 한 외에는 정상적으로 해서 관리를 체계가 되고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승권

백승권위원

우리 건설과에서는 거기 민간인들이 관정 파는 사업은 관여가 안 되나요?

삼구

조삼구희망마을건설과장

예, 지금 저희가 관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승권

백승권위원

맑은물과에서 하고 있다고요?

삼구

조삼구희망마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권

백승권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정개발 대상지 관련인데요 지금 선정기준이 있어요? 예를 들어 중형관정을 판다고 했을 때.

삼구

조삼구희망마을건설과장

이제 저희는 몽리면적으로 대개 이제 그걸 하는데요 우리가 대형관정으로 한다고 그 몽리면적이 5㏊ 기준으로 파주는데 중형은 그 이하로 되기 때문에 그럼 그거 어떻게 따지냐면 개인 한 집당, 개인이 거의 농사짓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양하고 대형관정으로 해서는 5㏊로 여러 명이 조합원으로 수리계를 조직해 가지고 운영하는 방향으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승권

백승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관리하는 저수지도 좀 관리 좀 잘해 주시고 지하수가 무분별하게 이렇게 자꾸 늘어나지 않도록 좀 고민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삼구

조삼구희망마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권

백승권위원

예, 이만 줄이겠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장

예, 백승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박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용

박승용위원

예, 박승용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를 들어가기 전에 금년도 지방하천 유지관리 평가결과에서 논산시가 최우수를 받았네요?

삼구

조삼구희망마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공무원도 이 표창, 개인표창이 있던데.

삼구

조삼구희망마을건설과장

예, 저희...,

승용

박승용위원

누구시죠? 일어나 보고 말씀은 과장님이 하시고. 누가 받아요?

삼구

조삼구희망마을건설과장

지금 현재는 아직 저희 과에 여러 개가 와있기 때문에요 지금 직원들 조정해 가지고 주려고...,

승용

박승용위원

조정해서 줘야 돼요, 이걸?

삼구

조삼구희망마을건설과장

4명 정도...,

승용

박승용위원

지방하천 유지관리인데?

삼구

조삼구희망마을건설과장

예. 그것은 지금은 지금 와 가지고 소하천으로 와서 하천팀에서 여기 복시현하고 지금 그 하나는 지금 사무실에 이것은 박영숙 주무관이 지금 우리가 지금 대상자로 돼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하여튼 우선 축하를 드리고 인센티브도 1억 5,000이 나오네요?

삼구

조삼구희망마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1억 5,000은 어떻게 써지는 거예요?

삼구

조삼구희망마을건설과장

저희가 이제 지금 지방하천 소하천에 지금 우리가 보수나 정비가 필요한 데 내년도 예산 편성해서 우리가 더 좀더 정비를 깨끗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아, 인센티브가 시설비로 내려오는가 보죠?

삼구

조삼구희망마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뭐 이렇게 격려금은 그런 건 없어요?

삼구

조삼구희망마을건설과장

예, 없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없으면 뭐 챙겨주셔야 될 것 같은데? 왜냐면 과가 그렇게 해서 전국에서 최우수를 해서 1등을 했어요, 보니까. 그래서 우선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삼구

조삼구희망마을건설과장

예, 고맙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인센티브가 내려와도 시상금 이 받으면 뭐해요, 여기 직원들이 신명나게 일할 수 있도록 뭔가 지원이 돼야 되는데 시설비로 내려갖고 또 시설비로 쓰라고 하면 일만 많이 하고 감사만 많이 받잖아요.

삼구

조삼구희망마을건설과장

감사를 받아도 저희가 직원들이 열심히 해 가지고 상 받았다는 자체가 좋은 거지 뭐 저희가 인센티브 개인적으로 인센티브 받은 것보다 그게 더 직원들 저희가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왜냐면 다른 실ㆍ과에 그 시상금 한 300만 원 받은 것보다 못해요, 어떻게 보면. 왜냐면 그거 가지고 그분들에 대해서 과 뭐 회식도 하고 복지적인 차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하고 여행도 가기도 하고 뭐 그러는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지, 상만 받았지.

삼구

조삼구희망마을건설과장

시장님께서 저희 과 격려해 주시겠죠.

승용

박승용위원

예, 그렇게 기대를 해 보고요, 질의를 할게요. 제가 자료를 좀 받았는데 혹시 과장님 논산시에 경로당이 몇 개 있는 줄 아세요?

삼구

조삼구희망마을건설과장

경로당이 저희가 지금..., (자료 찾는 중)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아시는 대로만, 대충. 본 질의는 따로 있으니까.

삼구

조삼구희망마을건설과장

(직원 자료전달) 아, 마을회관 경로당이 전용으로 12개있고요, 마을회관 겸용이 425개가 지금 현재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경로당 전용이 12개밖에 없고, 그러면 12개, 425개, 17개 더하면 그럼 몇 개예요? 안 되잖아요, 지금. 논산시 경로당이 517개로 따집시다, 517개. 본 질문을, 왜냐면 그 마을회관도 이제 17개로 전용을 하고 있고요.

삼구

조삼구희망마을건설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 이제 마을회관, 경로당 겸용해서 425개!

삼구

조삼구희망마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그러면 경로당 전용으로 92개가 돼요.

삼구

조삼구희망마을건설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예, 그렇게 해서 서식을 하면. 근데 본 위원이 분석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경로당이 만약에 기능보강사업을 한다고 하면 100세행복과로 가면 돼요, 건설가로 가면 돼요?

삼구

조삼구희망마을건설과장

지금 이 사업이 양쪽으로 문제돼서 작년도 우리 김진호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요 경로당 겸용하고 리모델링 자체 하는 것은 내년도서부터는 100세행복과에서 다 추진하는 걸로 해서 우리가 내년도부터 예산편성을 않고요 금년도까지는 왜냐면 외부 그 국기봉이라든가 그 앞에 포장 그 정도 사업에서 우리가 지금 사업까지 추진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아이 그걸 다 떨어쳐 놓아야 이 보죠. 왜냐면 저희들이 이제 노인정에, 경로당에 이렇게 예산이 들어간 것을 취합을 하려다보니까 건설과 것도 있고 100세행복과 것도 있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어려워요. 아니 100세행복과에 경로당 92개를 정비 보수하고 신축, 증개축, 정비사업, 기능보강사업 합해서 한 15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어떻게 442개를 관리 운영하는 건설과에서는 2억밖에 안 써요? 그 희한하잖아요, 그거? 92개는 15억 쓰고, 442개를 관리하는 데는 2억을 쓰고 이게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일원화시켜 줘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 안 들으세요?

삼구

조삼구희망마을건설과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도 맞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는 밖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기봉이라든가 비가림시설, 광장포장까지는 이걸 했는데 이것을 2개 과에서 유지관리하기 때문에 일원화하기 위해서 내년도부터는 100세행복과에다 전체적으로 시설물 관리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 과에서 예산을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셔야 돼요. 이게 일원화 시켜야지, 그래서 경로당에 문제가 되는 거 만약에 마을회관으로 전적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그것은 이제 건설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겸용이라고 해놓고 경로당 운영비 논산시에서 들어간 돈이 9억 5,900만 원 들어가요. 경로당운영비만 들어가는 것이. 그리고 냉난방비하고 양곡비가 9억 9,000만 원 들어가요. 20억 가까이 들어가는데 경로당하고 마을회관은 겸용한다 이게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건설과에서 손을 떼세요. 경로당에서 손을 떼셔야지 이게 맞지 아니 집을 짓는데 안채는 이 건설회사에서 짓고 화장실은 이 건설회사에서 짓고 마당은 이 건설회사에서 해서 하고, 맞아요? 안 맞잖아요. 그렇잖아요?

삼구

조삼구희망마을건설과장

예, 그것은 100세과에 업무조정을 해서 일원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그래야 돼요. 경로당하고 경로당, 마을회관 겸용한다 이 부분은 그냥 하기 좋은 얘기고 그거 경로당 자동적으로 모이게 돼 있는 게 아니라 마을회관 기능을 하는 거예요. 경로당으로 등록이 안 되면 운영비를 안 주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 건설과 그래서 예산담당관실 감사를 하다보니까 아니 주무 과가 희망마을건설과래요, 실링예산에. 그러니까 그것은 업무협의를 통해서, 업무협의를 통해서 얼른 100세행복과에서 일원화시키고 건설과는 마을회관이라든가 아까니 얘기대로 할일이 많잖아요. 용ㆍ배수로, 농로, 한발대비, 소하천, 저수지 이렇게 지금 할일이 많은데 지금 경로당에 채양 달러 다니고 광장 포장하고 휀스 하러 다닌다는 게 이해가 안 가서 하는 소리예요. 그렇잖아요?

삼구

조삼구희망마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업무를 조정해 가지고 일원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여기 국장님도 와 계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통정리가 될 겁니다. 교통정리가 돼야지 안 되면 이거 안 돼요. 사장은 1명인데 일 하는 사람은 따로따로야. 그런 일이 어딨어요. 앞으로 저 업무조정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좀 당부를 바랍니다.

삼구

조삼구희망마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예중

윤예중위원장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만중 위원 거수) 예, 김만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만중

김만중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만중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932쪽이요, 논산천 고향의 강 정비 민원 및 처리결과. 논산천이 국가하천이지요? 국가하천.

삼구

조삼구희망마을건설과장

고향의 강은 지방하천입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고향의 강 지방하천이에요?

삼구

조삼구희망마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고향의 강 논산천이, 고향의 강이 논산천이 저쪽 저기 대둔산 저 위에서부터 방축천 내려와서 강경까지 가는 것이 국가하천이라고 돼 있던데?

삼구

조삼구희망마을건설과장

논산천은 지금 현재 이제 탑정구에서부터요 그 하류 부는 이제 국가, 논산천이지만 국가하천이 이고 도계에서부터...,

만중

김만중위원

이 천 분류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삼구

조삼구희망마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병암리까지는 지방하, 논산천에서 병암리까지는 지방하천, 병암리서부터 이 논산...,

만중

김만중위원

아닌 것 같은데요. 총 57km 국가하천으로 돼 있어요.

삼구

조삼구희망마을건설과장

아닙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운주서부터 강경천까지 논산천이라고 하는데 국가하천으로 돼 있고 57km예요. 그중에 고향의 강 사업은 5.7km, 한 6km 정도 사업 내용이고 국비사업이고요, 한 300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이고.

삼구

조삼구희망마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그 2010년도부터 2018년도까지인데 ’13년도부터 일을 시작했고, 그렇죠?

삼구

조삼구희망마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질문드리는 것이 그 민원문제예요, 민원문제. 민원문제를 쭉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지금 예정민원을 처리예정으로 총 28건 중에, 민원 중에서 아직 예정으로 이렇게 남아 있는 게 10건, 그다음 검토 중이 3건, 민원 해결한 것이 13건, 조정이 1건, 불가한 것이, 민원 불가한 것이 2건 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금년도 지나면 내년 1년 남았잖아요, 사업이?

삼구

조삼구희망마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근데 이게 확실하게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내용인 것 같은데 해결할 방법 없어요? 예정이 많고 또 보니까 검토가 많은데.

삼구

조삼구희망마을건설과장

지금 현재 설계를 변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요 이런 것은 설계가 승인을 받고 확정이 돼야기 때문에 하는데 여기에 있는 거 불가 외에는 전체 해결로 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주로 이제 민원이 보면 거기 제방도로 뭐 이런 것 뭐 그 할 때 교차로라도 해달라든지 그 주 그런 민원이더라고요, 보니까.

삼구

조삼구희망마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그런데 가장 큰 민원은 지금 그 공영사자리에 과거에 축구장이 하나 있었잖아요?

삼구

조삼구희망마을건설과장

예.

만중

김만중위원

그 축구장이 우리 시에서 예산을 그간에 한 8,000만 원 정도 들여서 그 생활체육동호인들이 사용하다가 이 공영사가 이제 사업이 되면서 이제 불가피하게 이전을 하게 됐잖아요?

삼구

조삼구희망마을건설과장

예.

만중

김만중위원

그래서 지금의 그 곶감축제장을 하고 있는 장소에다가 축구장을 만들어준다 그게 약속을 당초에는 했었잖아요?

삼구

조삼구희망마을건설과장

예.

만중

김만중위원

그죠? 그거까지는 아시죠?

삼구

조삼구희망마을건설과장

예, 당초계획에 거기에 돼 있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그런데 그 축구장을 시설하다보니까 이 하천법에 문제가 있어서 못하게 됐잖아요.

삼구

조삼구희망마을건설과장

예.

만중

김만중위원

그래 이분들이 당초에 약속은 그 곶감축제장에다 하기로 해서 그 자리를 비워주고 운주면에 나있는 그 타 면에 운주에 있는 축구장을 활용해서 한 2, 3년 동안 축구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현재 상황은 그게 안 돼 가지고 그게 지금 결국에는 작년에 이제 우리 시하고 그 축구인들, 뭐 생활체육인들하고 상의를 해서 다른 곳을 정해서 이제 사업을 하기로 되기는 했는데 문제제기를 하는 이유는 그 당시에 그 생활체육인, 축구인들하고 합의를 볼 때 그 이전할 때 그 아마 이전비용을 보상비용으로 아마 서로 상의를 한 것 같은데 제가 듣기로는 한 2,000만 원 정도 상의를 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됐어요?

삼구

조삼구희망마을건설과장

(직원과 대화 중)

만중

김만중위원

보상 이전비!

삼구

조삼구희망마을건설과장

(직원과 대화 중) 그 법원은, 그 돈은 지금 현재는 나가지 않고요, 그것을 수령을 안 해서 법원에 공탁된 중입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공탁 돼 있어요?

삼구

조삼구희망마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그래서 이 문제가 또 이제 다른 문제를 야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생활체육하시는 축구인들이 이제 그 잔디구장을 요구하면서 그 공영사자리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달라 해서 지금 검토 중이잖아요. 지금 여기 보면 1935쪽에 보면 구 공영사부지 내 축구장 설치하여 면민화합축제와 곶감축제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에 반영건의. 그 우리 이제 답변은 시설계획 변경을 검토하였고 설계변경시 반영하여 사업추진 예정,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저 내용은 제가 좀 알기는 알아요. 문제는 그 공영사자리 지금 그 고향의 강 사업장 안에 오토캠핑장하고 일반 그 공원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잖아요, 당초계획으로?

삼구

조삼구희망마을건설과장

예.

만중

김만중위원

이 자리가 상당한 면적이 돼서 그 보도블록 사이사이 잔디를 깔은 것보다는 보도블록을 빼고 잔디만 다 심으면 어느 정도 면적이 충분히 나오니 이것을 생활체육인들이 운동할 수 있는 조건을, 여건을 마련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이거 이 협의가 어느 정도 돼 있어요?

삼구

조삼구희망마을건설과장

지난번에 그것은 지금 이제 시장님까지 결심 맡아 가지고요 거기는 축구장으로 하고 오토캠핑장이나 그 기존시설은 다 유지하고 거기다 족구장 2개면하고 축구장 하는 것은 다 지금 해서 설계를 지금 변경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그게 지금 이제 축구인들은 어떻게 보면 양촌면 생활체육하시는 분들은 공간이 많이 생기고 그리 온 거예요, 말하자면. 이를 테면 지금 여기 관련되지는 업무는 아니지만 저쪽 동산초등학교에서 하려고, 하면 돼서 지금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있고 또 지금 이 고향의 강 사업장 내에 또 오토캠핑장이나 어떠한 그 휴식공간 자리를 또 체험활동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게 됐고 지금 양촌생활체육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지금 어떻게 보면 이득을 본 거예요. 그간에는 뭐 운주 가서 공을 차고 불합리하게 자기들이 손해를 봤다고 하지만 그래서 이게 이 문제가 결국에는 그 축구장으로 조성을 해 주면 지금 그 보상차원이 어떻게 되는 건가, 내 이게 궁금한 거예요, 또.

삼구

조삼구희망마을건설과장

...,

만중

김만중위원

그 자리다 내내 이제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데 그 이전보상을 해줘야 되는 건지...,

삼구

조삼구희망마을건설과장

이전보상은 지금 없고요 거기 현재 있는 것은 저희가 이제 곶감축제장이 지금 현재 위에 있던 것을 밑에 내려서 같이 하기 때문에 그 시설까지만 우리가 통까지 하고 운주 다음에는 저희가 그 사업에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만중

김만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게 염려하는 것은 바로 그거였어요. 다른 의도로 제가 이렇게 질문하는 건 아니고 사실은 이 행정에 그 일사부재리 원칙이라고 한번 행정의 그 결의를 봤으면 그걸로 쭉 밀고 나가서 다른 빠른 시일 내에 이뤄지는 행정이 있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체육인들 말은 우리 또 시, 면의 여러 가지 그 상황이 계속 공 굴리듯이 하다가 이제 이렇게 결말을 지었다, 그게. 동산초등학교 옆 체육시설도 벌써 지금 끝났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역주민들이 자꾸 원하는 대로 자꾸 들어주려고만 하니까 들어줄 때 들어줄망정 또 우리 시에서, 또 우리 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집행부에서는 강력하게 밀어붙여서 일을 빨리빨리 추진했으면 지금까지 이렇게까지는 길게 안 내려왔다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앞으로는 꼭 무슨 사업 결정이 되면 바로바로 그때그때 처리를 해서 큰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삼구

조삼구희망마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예, 이상입니다.

예중

윤예중위원장

김만중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계천 위원 거수) 이계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계천위원

예, 이계천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질의답변, 예, 답변 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시고요, 간단히 시골의 형편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스민 쌀이 질이 좋다 나쁘다는 것도 물에 관계돼서 좋고 나쁘고가 나와요. 아시지요?

삼구

조삼구희망마을건설과장

예.

이계천위원

그만큼 우리 농촌에서는 물이 제일 중요하다. 그런데 2017년도까지 보면은 사실 용배수로를 신청해서 올린다고 해도 반 이상도 안됐어요. 다 공사를 못할 정도로 그렇게 했는데 다행히 2018년도 예산을 잡힌 것 보면은 각 지역에 이렇게 용배수로 부탁한 것이 어느 정도 8~90% 이상 이렇게 다 예산을 세워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작년 2016년, ’15년도에는 사실은 너무나 가물어서 물 못 대고 농사를 져놓고도 다 말려서 이렇게 죽이다시피 했는데 2017년도에는 그런 일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작년에하고 틀려서 올해는 이상한 병이 생겨서 먹노린재라는 병이 생겨서 사실 농사를 2~30% 이상은 다 버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논산시에 벼농사 진거에 대해서 아직 따져보덜 못해서 안 나왔지만 제가 볼 때는 벼농사 지은 거를 볼 때 한 30% 정도는 수확이 적어졌다. 그만큼 올해, 내년 1년 지내기가 농촌에는 어려울 걸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병이 난 지역을 보면은 대개가 물을 못 대준 논에서 그런 일이 많이 발생됐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내년 농사는 그 논에서는 똑같은 병이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봐서 우리 농촌에 어려운 실정을 좀 감안하셔서 용배수로를 신청했을 때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좀 꼭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요?

삼구

조삼구희망마을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계천위원

그리고 오래전에 경지정리한 지역은 용배수로를 넣은 것이 아니고 세면공구리를 했더라고요. 그거 아시죠?

삼구

조삼구희망마을건설과장

예.

이계천위원

그런데 그것이 지금은 낡아가지고 다 구멍이 나서 다 중간에 흘러요. 그래 그런 데도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하셔서 연차적으로 그런 데는 부탁은 물론 하지만 지금 실행이 되고 있지 않아요. 흙으로 돼있는데도 다 못하고 있는데 그런 데를 어떻게 해 주겠느냐 하는 우리 중간에서 우리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농촌의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 감히 이렇게 부탁은 못하는 형편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데 일수록 중간에 물이 다 허술이 되는 통에 하발치에 있는 분들은 물대기가 어렵다. 이걸 충분히 이해하시겠지요?

삼구

조삼구희망마을건설과장

예. 지금 저희들도 알고요, 특히 농촌이 고령화되고 이래가지고 저희가 금년도에 또 위원님들께서 많은 예산 배려돼 가지고 작년도보다 한 배 이상 한 백 한 2~30억 정도가 지금 예산을 투자하여 용배수로나 하고 있고요, 내년도도 시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가지고 금년보다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직접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용배수로라든가, 농로 정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천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대로 우리 용배수로 좀 많이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고 또 낡은, 낡은 시설은 연차적으로 좀 새롭게 고쳐 나가면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삼구

조삼구희망마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계천위원

해 주실 수 있겠지요?

삼구

조삼구희망마을건설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계천위원

그렇게 하시는 걸로 보고 본 위원은 질의마치겠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장

이계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렬 위원 거수) 예, 이충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충렬

이충렬위원

예, 이충렬 위원입니다. 1963쪽, 한번 보셔요. 하천부지 관리 현황, 피셨어요?

삼구

조삼구희망마을건설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하천부지 임대료 부과ㆍ징수현황인데요 미납이 아직도 172건 나가고 있나요?

삼구

조삼구희망마을건설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이거 어떻게 회수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삼구

조삼구희망마을건설과장

지금 현재 그분들한테 그래서 좀 그 독촉공문을 내보내고 있고요 그것이 장기적으로 진짜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은 허가취소라든가 지금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대개 이제 임대사유가 농사 아냐? 맞지요?

삼구

조삼구희망마을건설과장

예, 대부분이 농사나 이제 진입도로 일부 같은, 그렇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이제 진입도로 같은 건 혹시 모르겠지만 어쨌든 농사를 져서 임대료를 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삼구

조삼구희망마을건설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어쨌든 그동안에 고생들 하셨다고 하지만 그게 이제 연말이 한 달밖에 안 남았잖아! 오늘 1일이니까 뭐 한 달 중에서도 빠지네요. 그래 이거 그 회수대책을 100% 회수대책을 세워서 추진을 하셔요.

삼구

조삼구희망마을건설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이게 적은 돈이라고 할지라도 연말이면 다 회수를 해야 맞아요.

삼구

조삼구희망마을건설과장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도 지난 10월 달에도 지금 촉구공문을 한 번 더 낸 바 있고요, 지금 지속적으로 지금 미납에 대해서 지금 줄여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이게 돈 회수하는 데는 끈질기게 붙어야지 그냥 말로 뭐 통지서 서류 보내가지고는 들은 척도 안 해요. 하여튼 이거 회수 100% 목표 세워서 그 추진하세요. 할 수 있지요?

삼구

조삼구희망마을건설과장

예, 바로 해보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내년 가면 금방내 알아요, 이거 얼마만큼 회수 받았나, 안 받았나!

삼구

조삼구희망마을건설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제방 관리대책 보면 금년에도 5억 8,300을 썼네?

삼구

조삼구희망마을건설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근데 이제 이게 하천관리가 참 문제예요. 왜 문제냐면 칡씨앗, 칡 있잖아, 칡. 칡이 씨가 말라가지고 떨어져가지고 칡뿌리 번식은 물론이고 그 가시박 아시잖아, 가시박?

삼구

조삼구희망마을건설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가시박 덩굴이 산지사방에 없는 데가 없어 하천이라고 생긴 데는, 다녀보면. 이건 가시박 덩굴이 쩔으면 잔디 같은 건 싹 죽어버려,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가시박 이 덩굴 이게 없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1년만 관리안하더라고 이 아카시아나, 버드나무 같은 것은 1년 크면 한길 이상은 커요. 그래 가지고 하천바닥은 물론이고 제방도 이 나무들이 커가지고 그 제방뚝을 다닐 수가 없는 지역도 있어. 이런 관리가 이제 문제인데 이것을 지금 보니까 그 제방관리를 위해서 5억 8,300을 썼는데 어쨌든 이게 관리대책을 아주 철저하게 세워서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1년만 제대로 관리안하면 제방뚝으로 다닐 수가 없을 정도로 험해져요, 아시지요?

삼구

조삼구희망마을건설과장

예, 저희들도...,

충렬

이충렬위원

제방뚝 옆 치워달라고 얘기 안 해요? 민원 안 들어 와요?

삼구

조삼구희망마을건설과장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래 저희들도 지금 예산확보해서 잡목제거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충렬

이충렬위원

그래요 그 잡목제거...,

삼구

조삼구희망마을건설과장

어려운 점 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예, 잡목제거하시고 그거 하천정비를 하더라도 바닥에 그 1년만 지나면 나무가 엄청 자라! 그 본래에 그게 이제 홍수 때문에 그 하천 정비를 하는데 그 2, 3년 동안 크면 이 팔뚝만씩 커요. 그것도 문제예요. 어떻게 그 제거를 해야 될 무슨 대책 같은 것 있는가?

삼구

조삼구희망마을건설과장

지금 말씀하신 잡목이 다 어느 하천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제 우선 가뭄땐 응급적으로는 지금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업비확보라든가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다 정비를 하지 못한다는 건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예산을 확보를 최대한 해가지고 정비에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과장님 말이에요, 제가 제 생각인데 그게 하천에 이제 그 보가 있잖아요?

삼구

조삼구희망마을건설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근데 이제 보를 농사지을 때는 채워져 있지만 평상시에는 보를 물을 빼잖아?

삼구

조삼구희망마을건설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 물을 좀 단수를 해두면 잡풀 같은 것이 좀 덜 날 것 아냐, 수초가 많이, 그 갈대 같은 것은 많이 줄을 것 아니에요?

삼구

조삼구희망마을건설과장

그 물을 빼도 또 큰 효과는 없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충렬

이충렬위원

아니 물을 단수를 해놔도 효과가 없어?

삼구

조삼구희망마을건설과장

예, 그리고 그렇게 특별히 많은 이게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하여튼 이 하천관리도 참 문제예요. 저 암담해요. 이것을 매년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포크레인 가지고 캐낼 수도 없고 그게 연, 이제 계획을 세워서 지역별로 이제 계획은 뭐 잘 아시겠지만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것이 이제 물 흐름 홍수 때문에 어차피 이제 하천정비를 하는 거니까 과장님 여기 관리를 철저히 해서 제거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되잖아요?

삼구

조삼구희망마을건설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예, 그렇게 좀 철저히 좀 해 주셔요. 그 다음에 그다음 쪽에 1965쪽에 그 희망마을 가꾸기사업 있지요?

삼구

조삼구희망마을건설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지금 보니까 ’15년도에 15개, ’16년도에 7개, 또 ’17년도에 7개 마을해서 이제 29개 했네요, 맞지요?

삼구

조삼구희망마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근데 2015년도에는 15개를 하고 사업비가 줄어서 7개로 줄었나요?

삼구

조삼구희망마을건설과장

’15년도나 ’17년도는 이제 규모를 좀 확대를 시켜 가지고요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사업대상지가 좀 축소된 사항입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이 희망마을 가꾸기 사업도 내년도 사업에 들어가 있지요?

삼구

조삼구희망마을건설과장

예, 내년도도 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러면 이제 ’15년도 ’16년도 이렇게 내년 이제 ’17년, ’18년이 가면 처음에 이제 지원한 그 마을이라든지 이게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삼구

조삼구희망마을건설과장

지금 이제 우선적으로 단계별로 이제 사업이 확대가 됐는데요, 이제 용역이 지금 새마을 선정되는 데는 이제 준비단계 이제 다음단계까지 올라가가지고 이제 창조적 마을사업으로 같이 되기 때문에 주민 스스로 유지관리를 이제 이 사업까지 이제 창조적 마을까지 다음 단계까지가 완료되면 그 후로는 이제 주민들 자체로 관리 및 유지를 이제 하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러니까 1단계 이제 희망마을로 이제 선정이 돼서 창조적 마을로 가려면 15개중에서 확인해서 올라갈 수 있는 데가 몇 마을이나 돼요? 확인해 보셨어요?

삼구

조삼구희망마을건설과장

3개에서 4개 정도.

충렬

이충렬위원

그렇지요?

삼구

조삼구희망마을건설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이걸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안 되면 그 자금 받아서 무슨 시설 있잖아. 여기 보니까 뭐 허수아비조형물이다, 쉼터다, 마을표지석, 뭐 문패 이런 등등인데 시설물인데 사실적으로는 이게 여기도 이제 전문가역량 교육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사실 이것이 우리가 우리 공무원들이 관리를 안 한다면 이게 그냥 한번 주는 걸로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사후관리를 여기 보면 이제 어쨌든 그 사업내용에 보면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네! 그러니까 이 사업들이 끊어지지 않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어쨌든 궁극적인 목적은 이제 사회, 경제, 문화 여기 다 나와 있네. 활성화를 시킨다는 목적인데 거기에 보면 이제 뭐 소득사업으로는 전통주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하다가 중간에 그 마을에서 끈질기게 달라붙지 않으면 1명이라도 끈질기게 달라붙어야 살아남지 그냥 보조금 받아서 무슨 문패나 다 달고 하는 이런 소비성 이런 사업은 물론 마을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세워 놓으면 그 후에는 소득개발이나 이런 데로 달라붙어가지고 어쨌든 이 당초의 목적대로, 당초의 목적대로 사업이 진행돼야 되잖아요.

삼구

조삼구희망마을건설과장

예, 당초의 목적대로 추진이 되어야지만 현실적으로는 참 농촌이다보니까 자꾸 고령화되고 하니까...,

충렬

이충렬위원

어렵지요?

삼구

조삼구희망마을건설과장

예, 그것이 참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러니까 어려운 것을 누가 해결해 줘야 돼요. 우리 공무원들이 해결해줘야지 어떻게 할 거여! 그렇잖아요? 어쨌든 우리 공무원들이 뭐 맡은 업무는 과다 뭐 할 수 있겠지만, 과다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자기가 맡은 업무니까 그 업무를 맡은 직원이나 또 유능한 강사를 초빙해서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서 본래의 목적이 퇴색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좀 업무추진을 해서 그 마을이 논산시에서 우리 마을에 희망마을로 선정해줘서 창조적 마을로 승승장구하고 클 수 있는 마을로 갈 수 있도록 업무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구

조삼구희망마을건설과장

예, 지금...,

충렬

이충렬위원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삼구

조삼구희망마을건설과장

예, 그래 저희도 지금 전문강사를 지금 초빙 해가지고요 주민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지금 현재 각 부락별로 돌아다니면서 지금 교육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렇게 해 주기 바랍니다.

삼구

조삼구희망마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예, 이상입니다.

예중

윤예중위원장

이충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구본선 위원 거수) 구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구본선위원

예, 구본선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건설과는 현장사업부서고 그래서 저희 의정활동하는 시간은 우리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을 현장에 가서 좀 보고 문제점 있는 거에 대해서 오늘 감사를 통해서 개선하려고 하는 것이 초점이 되겠습니다. 그 부연설명은 빼고요, 워낙 우리 과장님하고 우리 담당직원분들이 사전에 저랑 이야기를 해서 잘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적면 감곡1리 교행차로 공사를 주민의 오랜 숙원으로 또 바라보고 해서 그걸 개설을 했는데 개설하자마자 그 주민들의 불편함이 빗발쳤습니다. 그것은 불편함을 해소하려고 했던 교행차로가 설치됨으로써 오히려 불편함을 주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이 됐어요. 그래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교행차로는 2군데를 해놨는데 차를 교행할 수 없이 그렇게 해 놓은 거예요. 그 사실은 우리 과장님 보고받아서 아시죠?

삼구

조삼구희망마을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구본선위원

그래서 거기를 가보니까 그 옆에다가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이제 문제점을 우리 담당과에서 파악을 하고 이제 도로를 넓히는 그런 공사를 또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었는데 그 공사를 처음에 제대로 했으면 예산의 낭비를 가져오지 않았을 텐데 처음에 제대로 하지 못하는 바람에 그런 예산의 낭비의 원인을 우리 부서에서 제공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삼구

조삼구희망마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본선위원

예, 앞으로 그것은 관리ㆍ감독하는데 좀 소홀하지 않았나 싶고요, 본 위원이 의정활동하면서 느낀 것이 공사 전에 단순공사 같으면 그냥 계획대로 진행을 하지만 좀 복잡한 공사 같으면은 민원인을 사전에 만나서 민원인의 요구사항이 있어요. 그 요구사항을 설계 전에 좀 담아줄 수 있도록 공사업체한테, 그렇게 해야만 현장공사를 하다가 거기 주민이 불편하다고 의원이나 또 담당을 쫓아가는 경우의 수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사전에 그렇게 좀 준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삼구

조삼구희망마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본선위원

그리고 이제 관정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관정도 각 15개 읍ㆍ면에 많이들 하는데 이것도 그래요. 농사에 직접적인 일인데 계속 저수지에서 물이 내려오잖아요. 그 물이 끊기는 후에 이제 관정공사를 하게 되는데 그 농가들은 다음 농사를 짓기 위해서 관정공사를 한다는 정보를 사전에 알고 농가에 대책을 세웁니다. 주변의 여러 가지 뭐 선제해서 치운다든지 공사하기 좋은 것들을 미리 준비들 해놔요. 근데 차일피일 시간이 가면 이게 언제 공사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서비스로 그걸 개착하고 설계해서 공사가 가능한 시기를 주민이 물어보기 전에 열흘전이든 그거 빨리 어떤 결과가 선택되어지면 문자로라도 “언제부터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라는 걸 민원인 담당한테 문자로 보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구

조삼구희망마을건설과장

예, 좋은 지적이시고요. 저희가 이제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제 그 민원인들한테 사전에 다 연락을 해서 취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점은 좀 아쉽고 했습니다. 앞으로는 사전에 민원인들의 의견이 무엇을 요구를 했나를 적극 반영해가지고 두 번이나 세 번 자체에 민원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구본선위원

그 관정 공사하는 것 사전에 농민들이 사용할 때 불편하지 않도록 문자메세지 보내는 것도 꼭 개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삼구

조삼구희망마을건설과장

예, 사실 업자가 선정이 되면 해당 읍ㆍ면으로 통보를 하고 개인한테 통보갈 수 있도록 그런 조치는 하겠습니다.

구본선위원

그래요. 설계 끝나고 공사 중에 설계를 바꾸려고 하면 서로 힘들잖아요. 그래 사전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요 그다음에 이제 중교천 수변개발사업이 지금 한창 진행 중인데 여러 가지 민원 때문에 담당부서에서 고충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있는 민원이 거의 뭐 다 돈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이런 민원내용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법과 제도 속에 그 민원을 해결해 주려고 하다보니까 민원신청인들은 많은데 민원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또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법에 크게 위배되지 않으면 시비로라도 그 민원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삼구

조삼구희망마을건설과장

예,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저희들도 상당히 아쉬운 점이 법과 테두리 안에서 그걸 지급하다보니까 못해주는 분들이 있어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도. 예를 들으면 해월교 같은 데 다리를 놓는다든지 도로를 이설을 시키냐, 도로를 교량을 절단하다보니까 다니는 사람들이 없다보니까 영업에 손님들이 떨어졌다는 민원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그 사람들을 보상해 줄 근거를 찾아보기 위해서 참 여러 가지 노력은 했는데 참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만 그런 방안이 조금이라도 해소될 수 있다고 그러면 그런 것은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구본선위원

예, 그렇게 하고요, 꼭 그렇게 마련해 주시고 그리고 논산에 또 중교천이 주변에 오ㆍ하수 배수설비에 대해서 점검을 내가 한번 해봤더니, 맑은물과에다가 18군데가 공사의 난관으로 인해서 오ㆍ하수 공사가 안 됐어요, 18군데가. 그러면 중교천 수변개발사업해 갖고 잘 해서 깨끗한 물 내려가게 만들었는데 18군데 때문에 잘못하면 하수돗물도 그렇고 똥물도 내려가게 생겼어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우리 이 관련부서에서 그 환경과하고 맑은물과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가지고 여기 있는 사유지 같은 경우는 다 사업들은 정화조를 사용하게 되어 있긴 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여기도 정화조 점검이라든지 어떤 관련 배수관이라든지 이런데 사전에 파악을 해서 오염된 물이 중교천으로 흘러들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삼구

조삼구희망마을건설과장

예, 그 부서하고 저희가 사업을 이제 그것을 개찰하다보면은 여기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맑은물과나 환경과를 통보를 해가지고 그것을 다 조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같이 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선위원

예, 그것도 꼭 좀 해 주시고요 또 이 부분은 논산 미래경제를 열어가는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앞전에 우리 백승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지금 부적면에서 신교리 들어가는데 길옆에 대형관정 지금 농업기반공사에서 묻고 있잖아요?

삼구

조삼구희망마을건설과장

예.

구본선위원

그 바닥을 공사 끝난 다음에 뚫어달라는 얘기도 아시죠?

삼구

조삼구희망마을건설과장

...,

구본선위원

대형관정을 다 묻고 바닥을 군데군데 물이 땅속으로 스며들게 뚫어 달라, 내용 모르시나요?

삼구

조삼구희망마을건설과장

그 내용은 저희가...,

구본선위원

예, 뚫어달라고 하고 있어요. 농업기반공사에서도 그런 약속을 했나봐요. 그것이 진행이 되는지 분명하게 거기다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1년에 수십억씩 용배수로 사업에 시비를 이렇게 쓰고 있는데 지금 저도 의정생활을 해보니까 농민들이 그 요구하는 걸 안 해 줄 수가 없겠더라고요. 바로 물이 넘치고 뭐 그것 때문에 농사를 못 짓는 이런 부분도 있고 피해를 보기 때문에 저희도 해 주게 되는데 걱정되는 것은 뭐냐면 일본 같은 경우에 보면 지금 강수량도 적어지고 또 농사길마다 관정이 다 세면으로 된 관정이 있다 보니까 물이 머물지 못하고 그냥 순식간에 흘러서 밖으로 빠져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지하수에 있는 지하수가 고갈되는 거예요, 자꾸 또 그 원인 중에 하나가.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그 더 잘 아실 겁니다, 이제 우리 전문가니까. 관정을 거기다가 설치를 하더라도 관정에 구멍이 나있는 블록 그거보고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지요? (｢투수블럭｣하는 직원 있음) 투수관로?

삼구

조삼구희망마을건설과장

투수블럭.

구본선위원

예. 그것이 더 비싸대요.

삼구

조삼구희망마을건설과장

예.

구본선위원

그대신 지금 예산이 많이 들어간 것 같아서 싼 것만 선택하다보면 편리하게 하다보면 후에 나중에 뜯고 투수관로로 하게 되면 예산의 낭비가 더 심하게 올 수 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조금 예산이 더 투자되더라도 투수관로가 필요한 곳은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의견을 냅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제점을 알고 계세요?

삼구

조삼구희망마을건설과장

그것은 저희가 한번 더 선진지역에서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보고요 저희가 시범적으로 한번 그것을 한번을 한번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본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미래의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이에요.

삼구

조삼구희망마을건설과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파악을 했기 때문에요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저희 여건하고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제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해서 그 효과를 한번 보고서 더 확대해 나가는 걸 검토를 하겠습니다.

구본선위원

이 딸기재배하는 것도 어느 정도 땅에서 토경재배하시는 분도 알아요. 땅에서 물 좀 머금고 있어야지 그게 관정이 설치해 가지고 물이 순식간에 빠져 나가니까 땅이 너무 메말라있어서 수분을 버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토경재배하시는 분들도 고충이 있고 또 지하수 고갈 원인도 분명히 있어서 그건 꼭 개선해 주고 당장 시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그래서 편한 걸로 하시다 보면 후에 더 큰 예산이 들어 갈 수 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이런 계획을 검토하고 검토가 맞으면 실행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삼구

조삼구희망마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본선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중

윤예중위원장

구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호 위원 거수) 김진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예, 김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박승용 위원님께서 마을회관 질의 했고 본 위원도 작년 사무감사때 이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했죠?

삼구

조삼구희망마을건설과장

예.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지금 17개소, 그 일원화한다고 하였는데 지금 올해 마을회관 42개를 보수공사를 했어요. 그죠?

삼구

조삼구희망마을건설과장

예.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42개, 예, ’16년도 거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죠?

삼구

조삼구희망마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우리 희망마을 건설과에서는 12개소를 관리하는데 42개 보수공사를 해줘도 이게 되는 거예요?

삼구

조삼구희망마을건설과장

지금 이제 예를 들으면 월오리 같은 데가 2개가 이제 지금..., (자료 검토 중)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한 17개소를 관리를 하는데 42개 마을회관을 보수를 했잖아요?

예중

윤예중위원장

위원님, 몇 페이지예요, 몇 페이지?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페이지수 해도 나오지를 않아요, 이건요. 자료에 1954페이지에 바로 나와 있네요, 2017년도 42건으로, 건수는.

삼구

조삼구희망마을건설과장

(직원과 대화)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삼구

조삼구희망마을건설과장

예, 지금 전용만 아니면 이제 겸용까지 같이 지금 한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어요.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아, 겸용이 어딨어요? 100세행복과에서 경로당 관리 다 하고 있는데. 이게 이 ’18년도부터는 마을회관에 대해서 17개소 앞으로 보수공사니 안하기로 했지요?

삼구

조삼구희망마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아까 박승용 위원님께서 손을 떼라고 했지요?

삼구

조삼구희망마을건설과장

예.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발까지 빼세요, 이젠요.

삼구

조삼구희망마을건설과장

예, 저희가 내년 그걸 예산편성 요구를 안했습니다.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추후에도 하지 마십시오.

삼구

조삼구희망마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그리고 희망마을건설과 세출예산 불용액이 전액불용액은 없어요, 그죠?

삼구

조삼구희망마을건설과장

예.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세출예산 불용액이 ’15년도 6억 8,600만 원, ’16년도 5억 1,000만 원 불용액이 이렇게 돼있어요. 그래서 줄어들었죠, 한 1억 6,400정도. 이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순세계잉여금이 증가를 하면서 또 불용액이 발생될 사유 있을 때 우리 추경에서 감조치를 해서 주민숙원사업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주민숙원사업을 그만큼 못하게 되는 경우 예요, 그렇죠?

삼구

조삼구희망마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예, 앞으로 불용액이 덜 발생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돼요.

삼구

조삼구희망마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참고로 ’15년도 우리 결산 순세계잉여금 3.7%인데 ’16년도는 5.7%로 이렇게 증액이 됐어요, 순세계잉여금이. 그래서 각 실ㆍ과ㆍ소에서 이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우리 특히 희망마을건설과에서도 노력을 해 주셔요.

삼구

조삼구희망마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아까 이제 존경하는 우리 구본선 위원님께서도 중교천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어요. 지금 민원발생되는데서 해월로에 이발소 주변 거기 상가들이 많이 민원이 들어 왔지요?

삼구

조삼구희망마을건설과장

예, 들어왔습니다.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이발소는 그 다리가 철거되고 거의 손님이 다 끊겼어요. 화지동에서 오시는 손님들이 다리가 없으니까 못 넘어오잖아요, 그죠?

삼구

조삼구희망마을건설과장

예.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심지어는 미장원이 이사를 갔어요, 딴 데로. 이런 부분이 관련법에 없다고 해서 지원해 줄 수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 좀 시에서는 그걸 고민을 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노력한 게 있어요?

삼구

조삼구희망마을건설과장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한번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또 그 대동을 하고 현지도 하고 여러 번을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나 특별하게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건 해 드리지를 못했지만 여러 번 그거에 대해서는 같이 우리 직원들하고도 고민을 여러 번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그래 관련법으로 해서 우리가 돈으로 보상은 못해준다면 그 사람들의 마음이라도 좀 이 실정에 대해서 좀 우리가 잘 설명을 해서 다독이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삼구

조삼구희망마을건설과장

예.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좀 더 자주 나가가지고 꼭 전화올 때 그때만 한 번씩 나가고, 더 앞으로 민원발생이 추후에도 이 중교천 공사로 인해서 많이 발생이 될 겁니다. 그때마다 계속 자주 나가서 꼭 말로나마 그나마 그분들을 위로해 주시기 바래요.

삼구

조삼구희망마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지금 현재 중교천 복개구간이 복원이 되면은 하천구간이 12m 그리고 양측 도로가 5m씩 이제 10m 총 22m 계획대로 이렇게 잘 진행이 되는 건가요?

삼구

조삼구희망마을건설과장

예, 지금 계획은 다 진행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그럼 복개구간에 현재 주차장이 돼있는데 그 복원이 되면은 주차장이 없어지지요?

삼구

조삼구희망마을건설과장

예.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그러면 양측 5m 도로에 일자주차를 혹시 계획을 하고 있어요?

삼구

조삼구희망마을건설과장

그것까지는 아직은 검토를 안했습니다.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그러면 대체 주차장은 혹시 계획하고 있어요?

삼구

조삼구희망마을건설과장

지금 현재에...,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삼화공구 주변 거기 100대 정도 그거 빼고.

삼구

조삼구희망마을건설과장

그 밑에가 하나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하나 해 놓고서요, 그거를 확대로 해서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지금 추진하려고 작년도, 금년도에 제가 도시과 있을 때도 한번 공모했는데 사업이 진행이 안 돼 가지고 못해서 내년도에 또 한 번 더 그 공모를 해서 지금부터 한번 해결해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예, 복개구간이 복원이 되면은 주차장이 그쪽 주변에는 많이 없어집니다. 지금 현재 조성하고 있는 데는 조금 거리가 있고, 그러면 양쪽 5m 도로에 일자도로를 한번 검토를 하시고요 또 화지동 207-17번지 3필지, 42-147필지 10필지 이 공간을 쌈지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삼구

조삼구희망마을건설과장

예, 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그리고 이것은 이제 맑은물과로 간 사업이에요. 대교 화지 침수예방지역. 원래 이쪽 대화1리 주변에 휴게 및 친수공간이 조성될 계획이었어요, 원 계획에는. 혹시 알고 있어요?

삼구

조삼구희망마을건설과장

대교...,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대화1 주변.

삼구

조삼구희망마을건설과장

(자료 검토 중)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잘 모르겠어요?

삼구

조삼구희망마을건설과장

예.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지금 여기가 분류되는 지역이에요. 지금 우리 희망마을건설과 사업하고 맑은물과 대교 화지지구 침수예방지역. 혹시 그러면 우리 희망마을건설과에서 원 이 중교촌 수변도시조성사업 계획 나왔을 때 이런 부분을 협의를 혹시 안했어요?

삼구

조삼구희망마을건설과장

그것은...,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그러면 휴먼시아 아파트 옆에 호수공간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쪽에서.

삼구

조삼구희망마을건설과장

휴먼시아 옆에 그 배수장...,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예. 그 주변이 원래 호수공간이 호수공원이잖아요?

삼구

조삼구희망마을건설과장

거기에는 계획은 지금 있는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왜 이제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냐면 이쪽 맑은물과에서는 이런 사업이 지금 대화1 주변 휴게 및 이 친수공간 이런 게 안 돼 있어요. 그리고 항시 침수되는 지역 알고 계시지요?

삼구

조삼구희망마을건설과장

예.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대교동 하수지구, 그쪽 하천부지 옆에 주택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주택들이 우리 하천부지를 지금 눌려서 집을 짓고 있어요. 우리가 보상을 해 줘서 찾아야 돼요. 그걸 그길로 해서 길을 만들어야 돼요. 전혀 지금 이 중교천 공사 원 이 계획하고 해서 분리돼 나갈 때 전혀 이루어지질 않았어요. 제가 이제 오후에 맑은물과 감사때 얘기를 하겠지마는 전혀 얘기 없었어요, 이쪽서는?

삼구

조삼구희망마을건설과장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그 고도가 이제 저희과에서 추진하는 이 순환되는 그 위쪽으로 마트해가지고 그것 지난번에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해서 그 배수장까지 연결하는 것은 그 맑은물과에서 추진하는 걸로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하여튼 우리 희망마을건설과에서는 물순환형수변도시조성사업이 잘 조성이 돼서 우리 시가지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해주셔야 돼요.

삼구

조삼구희망마을건설과장

예.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지금 원 이 계획을 보면 정말 멋져요. 근데 과연 원 이 계획대로 갈지 본 위원은 고민이 많아요, 이게, 의심스럽고. 지금 많이 바뀌고 있어요, 사업이. 그래서 앞으로, 지금 보상도 다 안 끝났잖아요?

삼구

조삼구희망마을건설과장

예, 다...,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이 보상도 아직 다 안 끝나서 계속 사업은 늦어지고 좀 보상 부분에 대해서 우리과에서 힘들겠지마는 빨리 보상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도 해 주시고 물순환형수변도시조성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래요.

삼구

조삼구희망마을건설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예중

윤예중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희망마을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도시재생과 소관

11시 14분 감사중지

11시 20분 계속감사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은 알려드린 바와 같습니다. 도시재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구

강문구도시재생과장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논산시 도시재생과장 강문구. (도시재생과장 강문구,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11시 22분

예중

윤예중위원장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설명하실 때 공통사항은 설명을 생략하셔도 됩니다.

문구

강문구도시재생과장

예, 알았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장

그리고 소관 업무도 원하시는 그 사항 두 가지만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조해 주십시오.

문구

강문구도시재생과장

예, 알았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강문구입니다. 존경하는 윤예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도시재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승노 도시재생뉴딜팀장입니다. 이현근 도시계획팀장입니다. 하봉수 도시개발팀장입니다. 김중하 공동주택팀장입니다. 방노혁 도시광고팀장입니다. 문태훈 디자인총괄팀장입니다. 설명드릴 내용은 공통사항 13건과 도시재생과 소관 16건을 포함해 총 29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공통사항은 자료로 갈음보고드리고 도시재생과 소관 중요한 3건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36쪽, 박승용 위원님, 김진호 위원님, 이금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도시계획도로 사업추진 예산현황입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노선 중 사업의 효과가 크고 개설 시급성과 우선순위에 따라서 2014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사업추진현황은 총 29건에 1만 1,501m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강산동 도로개설공사 외 6건 1,512m는 공사가 이미 완료 준공되었고 죽평리 도시계획도로 밀리터리파크 가는 개설공사는, 개설공사 외 6건은 2,982m는 공사 진행 중에 있으며 덕지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외 5건은 4,109m는 보상 시행 중에 있습니다. 취암동 도시계획도로 주공2단지에서 정관장까지 개설공사 외 1건 528m는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내동로 성결교회에서 국도유지선까지 공사 외 6건은 2,370m는 2018년 이후 계획 중인 사업으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2039쪽, 박승용 위원님, 구본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도시재생 추진현황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도시재생 활성화에 관한 지원 법률에 의해서 인구감소와 산업구조의 변화,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인하여 도시를 지역민의 역량강화와 지역자원으로 활용하여 지역주민이 주도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소규모생활밀착형 시설을 설치하여 쇠퇴한 지역을 활성화 시키는 사업으로 우리동네살리기형, 주거정비지원형, 일반근린형 등 5가지유형의 사회모델이 있습니다.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으로는 2016년 6월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하여 권역별 기본구상과 주민설명회를 시행하였고 새정부의 도시재생뉴딜정책 발표와 공모계획 확정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2017년 10월 24일 일반근린형 도시재생뉴딜사업의 공모를 신청하였습니다.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승인은 2018년 2월에 충청남도에 신청하여 4월에 최종승인을 받을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57쪽, 이금자 위원님, 민병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입니다. 읍ㆍ면ㆍ동 도시계획 집행현황은 도시지역 내 916개 시설에 933만 8,057㎡가 결정되어 이중 미집행시설은 191개소 198만 1,502㎡가 남아있습니다. 이중 미집행시설은 171개소 182만 5,410㎡로 최초결정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장기미집행시설은 2020년 7월 1일 실효가 예상되며 이중 미집행시설 192개 중 도로 146개소, 공원 28개소, 녹지 7개소와 정류장과 주차장이 미집행시설로 남아있습니다. 미집행시설에 대한 해소대책으로 공사비 2,034억 원과 토지보상비 약 5,000억 원을 포함해서 총 7,034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1시 28분

예중

윤예중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의진행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돌발변수가 있어 가지고 부득이 12시 반까지 회의를 완료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질의는 하시되, 하시되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시고 또한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2시 반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선 위원 거수) 예, 구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구본선위원

우리 도시주택, 도시재생과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우리 위원장님께서 사전에 빨리 해 달라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오늘 좀 할 게 좀 있어서 빨리 끝나려나 모르겠습니다. 좀 혹시 오버돼도 종 치지 마시고 조금만 더 시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제가 준비한 자료는 쉽게 이해될 만한 건 빨리 말씀드리고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요즘 대교동에 문제가 되고 있는 트리체아파트가 주민의 피해가 좀 일어날 예상들을 하고 있고 또 사실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뭐 고소고발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 아요. 그래서 조합 인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 담당부서에서 신중히 검토하고 주민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문구

강문구도시재생과장

예, 알았습니다.

구본선위원

그리고 또 불법간판정비에 대해서도 제가 사전에 자료를 요구했는데 불법간판 도로에 점유하고 있는 것 그것 때문에 주민이 피해보는 것, 그리고 주인 없는 간판정비, 간판은 달려있는데 사업주가 바뀌고 주인이 바뀌면서 그냥 건물에 주인도 없이 있는 간판이 있어요. 그게 너무나 오래 돼 가지고 나중에 떨어지면 시민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것에 있어서 이런 것도 후에 주인 없는 간판정비도 그 건물소유주에게 권유하고 권고하고 해당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구

강문구도시재생과장

잘 알았습니다.

구본선위원

그리고 저 PPT, 저것 좀 한번 띄워주시죠. (자료화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그럴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바로 여기서 이렇게 보여드림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거 띄워드리는 이유는 요즘 우리 논산시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또 시민의 문화혜택을 또 공급해 주기 위해서 시에서 타운홀미팅 등에서 확인된 영화관을 개설하려고 하는 그 도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직 기 허가 중에 있고 허가가 끝나지 않은 상태인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3차 심의까지 있는데 2차 심의까지 했는데도 허가가 나가지 않고 있고 그래서 모언론사에서 이 허가 진행과정에 대한 것을 의혹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12분의 의원님과 또 담당부서의 관련자 직원분과 또 수많은 우리 기자분들 같이 참석한 상태에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CGV, 너무나 장황하게 말씀드리면 여기 계신 분들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필요한 쟁점이 되는 그러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쪽이 논산고등학교 건널목이 되겠고요, 논산고등학교 건널목이 되겠고 여기가 홈플러스예요, 홈플러스. 이게 지금 노블레스 웨딩홀이고요, 이게 영화관 들어올 예정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길이 이제 홈플러스는 차들이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이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여기에서 쇼핑을 하고 차가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 여기 나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홈플러스 나가는 길. 논산여상 옆길이에요. 그런데 원래는 여기에서 도로가 이렇게 돼 가지고 도시계획도로선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업체측에서 이거를 폐지요구를 해 가지고 논산시에서도 도시계획 장기미집행도로 2020년도에는 폐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논산시에서도 폐지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땅을 매입을 해서 이런 사업을 업체측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1차 허가 부서에 이런 허가가 들어왔을 때 거기에서 요구한 게, 허가부서에요 요구한 게 차가 논산고등학, 여기 이쪽에서, 이쪽에서 진입로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지금도 이렇게 한쪽밖에 없어요, 진입로가. 이렇게 들어가서 영화관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다시 차가 나오는 곳도 또 그길로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러면 불편함을 제공할 수 있으니까 시민들한테 여기를 도로를 개설을 해서 차가 이리 들어오더라도 이리 나갈 수 있게 이렇게 해서 개선해서 허가를 다시 신청해라, 이런 것을 허가부서에서 1차적으로 업체측에다가 권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업체측은 이런 과정을 겪어서도 이걸 해결하지 못하고 다시 이리 들어와서 이리 나가는 걸로 이렇게만 조사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해 논 상태입니다. 그래 가지고 여기 잠깐 허가내용을 보면 2017년도 6월 1일날 미비사항 보완요청 해서, 그 미비사항은 이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또 2017년 7월 19일도 같은 거예요, 미비사항으로 허가부서에서 한 게. 근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8월 10일날, ’17년 8월 10일날 했어도 그것도 이거예요. “여기 해라”, 이 내부에서 아무리 조정해도 나오는, 들어가고 나오는 구멍은 하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면 후에 여기 자이아파트가 한 800세대가 넘고 또 이쪽에 타운홀, 아 타운하우스가 한 150세대 또 진행 중에 있고 또 그렇게 하면 한 1,000여세대가 새로이 늘을 텐데 현재 교통량보다도, 그러다보면 논산시청에서부터 들어오고 논산여상 있고 논산고등학교를 지나야 되는 이런 교통의 불편함, 교통체증 이런 것이 일어날 수 있으니 다른 조건이 아니고 여기를 개설하라는 게 허가부서나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 똑같이 변함없이 주장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돈이 많이 들어가느냐? 그게 아닙니다. 한 50평 해 가지고 업체측에서는 “한 1억을 주, 1억을 받으면 땅을 사겠다”라는 의견이고 그리고 땅주인은 “5,000만 원 더 주면 팔겠다” 그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당연히 심의위원들은 5,000만 원 정도를 업체측에서 돈 없는 사업가가 아니니까 시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5,000만 원 더 들여서 이걸 사서 개설하라는 그러한 조건입니다. 더도 덜도 없어요. 이때 참석한 분이, 이 회의에 참석한 분이 행복도시국장 우종만 국장님이 위원장님으로 계시고 또 제가 참석하고 있고 또 현재 행복도시국장인 서형욱 국장님, 그리고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에서 오신 정달식 또 전문가님, 건양대학교 전문가 임항빈 교수님, 충남도립대학교 서상구 전문가님, 건양대학교 윤여진 교수님은 참 이날 불참하셨네요. 그리고 도로교통공단의 대전충남지부에 이권진 전문가님 도로교통에 대한 부분, 그리고 안전총괄과 과장님 등이 참석했었습니다. 이분들이 참석한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허가를 기 들어온 내용에 대해서 참석한, 찬성한 위원은 한분도 없었어요. 거의 “5,000만 원을 더 들여서 여기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우리 논산시가 지금 많이 발전하고 있지만 큰 도시에서 살기는 어려운 도시예요, 우리 도시가. 하지만 우리 논산시민이 논산에 살면서 문화시설을 다 갖추고 있기도 하고 또 그 시설들에 의해서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에서 살고 싶은 게 저희 시민의 욕망인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극장의 시설이 들어오면서 문화충족은 해결해 줄 수 있다 하지만 이 문화충족의 해결원인 때문에 한두달, 둬세달 좀 늦추더라도 수십년 뭐 사용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원인 때문에 다른 2차적인 불편함을 대다수의 시민들한테 불편함을 초래하는 일 같으면 의원이 주민의 활동이나 주민의 여건을 잘 알고 있는 해당 지역구의 의원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원이 바로 구본선 접니다. 쾌적한 도시에서 살고 싶다라는 욕구도 같이 동반 해결해야 된다라는 게 이 심의위원회에서 본 위원이 발언한 내용 되겠습니다. 이 발언내용 한번 했다고 본 위원이 사익을 통한 의혹을 제기하고 다른 부분으로 또 심의위원 전체가 의혹의 대상으로 지금 이렇게 전락이 돼 있는 데 대해서 심히 걱정스럽고 우려를 금치 못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여기서 전부 사실을 공개했고요 여기서 토론의 장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에 대한 의견을 다 들을 수 없음은 안타까운데 후에 좋은 사항이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도시계획위원회에 있으면서 전문성에 대해서 또 의심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위원회의 전문성은 우리 논산시민의 마음을 정책에 담을 수 있도록 시민의 마음을 잘 알고 대응하는 것이 또 의원의 전문성이라면 전문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저뿐만 아니고 12명의 의원에 다 해당되는 사항이고요 논산시에서는 각 부서에 수십개의 위원회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의원들이 당연직으로 위원회에 참석해서 발언들 하고 계신데 그 수많은 위원회의 전문위원의 자격증은 없습니다만 시민의 대의기관의 대표로서 뽑아준 시민의 마음을 시민이 원하는 마음을 시의 정책에 담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 의원의 할일이고 그러한 일을 저는 제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한 것뿐인데 허가 자체의 심의자체가 의혹을 받고 있음에 너무 가슴이 아프고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이제 과장님한테 질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왜 그렇게 투명하게 하고 전문가들이 참석해서 이렇게 했는데 왜 이게 의혹이 자꾸 제기되는 겁니까? 우리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문구

강문구도시재생과장

저희들...,

구본선위원

저에 대해 자꾸 의혹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한점 의혹이 있어요, 제가 거짓이 있어요, 없어요?

문구

강문구도시재생과장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저희들도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에는 사실 전문가들이 판단하기 때문에 자기 주장을 할 수 있고 위원회에서 하는 것을 충분히 구속력은 없지만서도 존중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본선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우리 위원님들, 직원분들, 기자님들 앞에서 말씀드린 제 내용 중에 한부분이라도 틀린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문구

강문구도시재생과장

아무튼 저희들은 위원회 위원님들이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교통성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한 것은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일부, 그 사업주라든가 그런 분들은...,

예중

윤예중위원장

이 조명 켜주세요, 조명.

문구

강문구도시재생과장

또 곡해해서 왜곡하는 사항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구본선위원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 심의, 우리 의원님들 12명이서도 다른 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발언들 하시는데 이 너무 실망한 게 뭐냐면 심의위원회에서 발언 도중에 결과도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것이 밖으로, 외부로 유출이 되고 물론,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모든 정부를 다 들을 수 있는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는 있지만 회의 도중에 정보가 나가고 또 “누가 어떤 말을 했다”까지도 전달되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 대해서 너무도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 과장님도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겠습니까?

문구

강문구도시재생과장

그동안 도시계획위원회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회의록이라든가 이것도 60일 이후에 공개하게 돼 있고 그리고 내부 통제를 통해서 그 위원회의 내용을 비밀로 하는 것을 저희들도 각별히 주의를 요구하고 많이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직원이라든가 위원님들께서 새나가는 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보면 바로 위원회가 끝나는 와중에도 불구하고 정보가 저희한테 오는 겁니다, 이게. 위원회의 얘기가 막 부결됐다, 심의됐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타종)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는 각별히 주의를 강조하겠습니다.

구본선위원

아이 그렇게 하고 그러면 위원이 발언하는 내용이 중간에 나가고 후에 또 다른 압박으로 들어오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우리 행정기관에서 이런 부분들을 잘 짚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도 듣고 우리 기자분들도 들었으니 더 궁금한 사항 있으면 저한테 찾아오시면 제가 상세하게 답변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종은 쳤지만 너무 중요사항이라 우리 위원장님 시간을 조금 더 주시면 조금 더 발언...,

예중

윤예중위원장

시간 남았고요, 추가발언시간 있으니까 그때 질의...,

구본선위원

이건 너무 중요, 도시재생에 대한 거 너무 중요한 건데.

예중

윤예중위원장

빨리 하세요, 그러면.

구본선위원

이 도시재생은 우리 담당부서하고 저하고 계속 얘기했지만 도시재생의 사업에 대한 목적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기는 설명하는 자리가 아니라 기대효과에 대해서 말씀하면 구도심과 원도심이에요. 노후주거지 생활여건개선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쇠퇴지역을 혁신공간으로 재창출하는 정부에서 역점적으로 지금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아시지요?

문구

강문구도시재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구본선위원

근데 논산시에서는 이 사업이 2013년도부터 시작이 됐는데 준비도 하지 않고 있다가 최근에 준비를 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다른 시에서는 벌써부터 많이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예산도 많이 늘려갖고 하는 건데 이게 사업 첫해에 2017년도에 최대 총 60곳이 선정될 예정이고 광역이 주거재생형과 일반근린형 해 가지고 광역이 45곳이고 또..., (타임벨소리) 중심, 중앙정부는 중심시가지 경제기반형 해서 최대 15곳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장

구본선 위원님! 추가로 5분 드립니다.

구본선위원

예, 한정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한정돼 있다는 것은 지자체끼리 경합해서 예산을 따오는 일인데 우리 시는 너무나 이걸 소홀하게 준비하고 있어요. 내 설명말씀 많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충분히 대화는 돼 있잖아요?

문구

강문구도시재생과장

예.

구본선위원

인천시 제가 예를 들을게요. 인천시 보면 인천시는 시의회와 원도심 재생협의회를 발족을 해 가지고 인천시 집행부하고 시의회하고 시민단체하고 이렇게 해서 역점적으로 하는 사업들을 각지자체에서 벌써부터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 시의원들한테 보고를 해줬습니까, 시의원이 알기를 합니까, 뭐를 압니까? 보고를 해서 같이 할 생각을 하시고 이게 시민단체들도 몰라요. 이게 가장 중심적인 것이 도시재생하면서 시민 의견을 담아줘야 되는 일인데 왜 행정에서 오픈되게, 이거 정말 이런 할 사업이 추진할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조차도 잘 모를 정도입니다. 그리고 가장 또 그 의지를 제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도시주택과에서 도시재생과로 바꿨습니다. 이름만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실재의 모습을 갖춰줘야지. 그죠?

문구

강문구도시재생과장

예.

구본선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문구

강문구도시재생과장

저희들도 사실 법률이 2014년도에 발령 됐고 그 이후로 바로 추진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논산시는 좀 늦게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부 시ㆍ군은 선두적으로 벌써 시행이 돼 가지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2016년도에 예산을 처음 세워 가지고...,

구본선위원

그러니까요...,

문구

강문구도시재생과장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본선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우리 과장님한테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과장님 여기 오신 지 얼마 안 되잖아요.

문구

강문구도시재생과장

예.

구본선위원

우리 담당부서 직원들도 마찬 가지고. 근데 전임자가 문제예요! 전임자가 있으면서 이걸 했어야지요. 전임자가 캐비닛에 넣고 하지 않고 있다가, 그러면 후임자가 오면 ‘아, 이거 전자가 안 했으니까 나도 안 해도 되는 사업이다.’하고 같이 안 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 피해는 누가 봅니까? 주민이 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업인지 알아요, 이게요? 원도심활성화에 대한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국비 들여서! 나중에 이거 국비 공모사업 끝나면 시비 들여서 해 주겠어요? 안 해 줄 거 아니에요! 할 때 잘 하세요, 할 때! 우리 과장님 계실 때, 그리고 의지가 생기면 집행부하고 의지, 의지를 갖고 하세요. 의지를 갖고!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말씀 안 드리려다 드리는 것은 우리 지금 주무관 담당 얘기인데 여기 지금 와 있어요. 근데 그분 역량이 내가 보기에는 다른 쪽에 맡겨 주시면 너무 잘할 분이에요, 담당도, 여기 맡긴 담당도. 그분의 특성에 맞게 역량에 맞는 일을 하면 너무 잘할 분이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시에서 인사를 잘못했어요. 이 사람 내가 얘기하다보니까 원도심에 대한 지리도 몰라, 원도심이 어딘지도 몰라, 논산 살지도 않아. 특성을 알아요? 끝나면 자기, 논산에서 볼일보고 끝나면 대전으로 가야 되는데? 이 사업의 특성도 모르고 그런 사람을 거기다가 인사발령하면 어떻게 합니까? 역점적으로 의지를 갖고 일할 사람 인사발령해서 논산의 이런 아픔을 잘 알고 있는 직원을 골라서 거기다 심어놓고 열심히 일하면 승진시키면 되잖아요. 그런 게 승진하면, 그런 사람이 승진하면 누가 원칙을 좀 무시한다고 해도 불만 있는 직원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과장님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 주세요. 다른 지방은요 문화예술과, 관광체육과, 미래사업과, 전략기획실 다 협의합니다. 지금 도시재생과 한 부서에서만 지금 혼자 끙끙끙 앓고 있잖아요. 의지를 갖고 공부해서 시장님 설득해서 크게 마련해서 시의회, 시민단체, 우리 기관, 담당부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제도 마련해 주세요.

문구

강문구도시재생과장

예, 저희들도 그 부처 연계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12월 중에 각 실ㆍ과와 연계해 가지고 T/F팀 내지는 조성해서, 우리 직원도 1명이 더 보강이 됐습니다. 그래 앞으로 열심히 더 해보겠습니다.

구본선위원

행정을 맡은 사람은 가면 끝이에요, 주민들 계속 살아야 되는데! 이상입니다.

예중

윤예중위원장

구본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요? (민병춘 위원 거수) 예, 민병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이 도시재생과라는 말부터가 느낌이 확 오지 않습니다. 도시주택과에서 도시 지금 재생과로 이름이 바뀌었지요?

문구

강문구도시재생과장

예, 예.

민병춘위원

이 이름이 마음에 드시나요?

문구

강문구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은 재생이라고 하면 옛날 언어라 사실 개혁하고 이런 것을 개념하고 떨어지는 것 같은데 이 법률자체가 도시재생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래 용어가 다 거기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달리 바꿀 여력이 없습니다.

민병춘위원

예, 뭐 우리 논산시에서 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재생 그러면 비닐을 녹여서 뭐 그릇 만든다거나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차라리 도시혁신과 이러면 얼마나 더 기대가 되고 좋을 텐데 참 이름 자체가 부터가 조금 마음에 안 듭니다. 저는 우리 도시재생과해서 위탁하고 있는 위탁사무 1개를 보겠습니다. 2007쪽, 지금 논산시에 가로등, 보안등 이걸 관리를 지금 위탁 하고 있지요?

문구

강문구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병춘위원

가로등, 보안등 합해서 지금 1만 5,705개의 가로등, 보안등을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의회동의도 잘 받고 잘 협약도 했는데 중간에 위탁기관을 계약을 해지를 하고 그런 일이 좀 있었네요?

문구

강문구도시재생과장

예, 있었습니다.

민병춘위원

그 내용 좀 잠깐 말씀해 주세요.

문구

강문구도시재생과장

그 내용은 이전에 이제 밝은전기에서 위탁을 계약을 했습니다. 기간은 ’15년 4월 30일까지인데 그 밝은전기에서 저희한테 위탁해간 계약대로 이행을 안 하는 사항들이 많고 민원 발생되면 신속하게 처리를 않고 그래서 경고를 감사하는 과정에서 경고를 2번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위탁계약에 부적합하다 해서 해지를 했습니다.

민병춘위원

그래 지금 다시 위탁한 수탁업체가 어디에요?

문구

강문구도시재생과장

지금은 현재 이제 밝은전력하고 미래공사라고 이게 2개로 나눴습니다. 밝은전력은 보안등만 맡고 그 미래공사는 가로등만 맡게 돼 갖고 2개로 각각 분리해서 위ㆍ수탁을 계약을 했습니다.

민병춘위원

제가 받은 자료는 지금 바꾸어서 말씀하시는데요. 미래공사가 가로등인데?

문구

강문구도시재생과장

예, 미래공사가 가로등입니다, 예.

민병춘위원

밝은전기가 보안등이고.

문구

강문구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민병춘위원

제가 바꿔서 말했어요, 과장님이 바꿔서 말했어요?

문구

강문구도시재생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민병춘위원

(웃으며) 이렇게 지금 또 자료를 보니까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매월 민원처리건수가 400건이다. 이거는 이제 그만큼 가로등이나 또 이렇게 관련된 시설에 이제 많은 문제가 많다는 건데 이런 민원 앞에 우리 그 미래전기 또 밝은전력에서 미래공사에서 그런 민원에 대해서 지금은 이제 바뀌었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문구

강문구도시재생과장

지금은 말 그대로 신고가 들어오면은 그때그때에 이제 양이 적다보니까 각 분야 별로 각각 맡아서 하다보니까 신속처리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민병춘위원

그러니까 평상시에 우리시에서 그 수탁기관에 지도ㆍ감독이 이 위탁사무는 평상시에 지도ㆍ감독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지도ㆍ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구

강문구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은 특히 이제 수리하는 과정에서 우리 담당직원이 사후에 확인하고 그리고 처리개수를 확인하고 또 민원인들이 이제 신속하게 이제 정비가 안 된 경우는 전화가 옵니다. 그럴 경우 이제 저희들이 감점처리하든가 감사를 할 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민병춘위원

그러면 매일매일 민원이 올 때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인 주기적인 그 지도ㆍ점검도 하고 있나요?

문구

강문구도시재생과장

주기적으로 정기 점검을 하지요.

민병춘위원

언제 하고 있나요?

문구

강문구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두 번씩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민병춘위원

한 달에 한두 번.

문구

강문구도시재생과장

예.

민병춘위원

왜냐면 마을이나 이런 데에 가로등이 저희 동네도 마찬가지인데 부창2동인데 동네에 가로등이 굉장히 침침해가지고 이제 여름에 많은 이런 날파리를 많이 있나봐요. 그 쌓여서 밤이 되면 그냥 캄캄해요. 저희 동네는 어른들이 많아서 주택가라 일찍 불 끄고 주무시는데 이제 집에 불도 다 끄고 가로등은 캄캄하고 9시만 되면 아, 으시시 합니다. 그건 점검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웃음

문구

강문구도시재생과장

예, 그런 것은...,

민병춘위원

민원이 오는 것만이 아니라 좀 한바퀴, 이렇게 좀 수시로 순찰 좀 해서 그런 군데 있으면 미리 좀 점검을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문구

강문구도시재생과장

예, 그런 것은 저희들 그 일괄로 조사를 한 후에 한번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민병춘위원

민원이 월 400건이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건수잖아요?

문구

강문구도시재생과장

예.

민병춘위원

이만큼 문제가 많다는 거니까 수시점검을 통해서 이런 문제들을 미리 좀 처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구

강문구도시재생과장

잘 알았습니다.

민병춘위원

그다음에 1983쪽에 보면, 용역이 13건이 있는데 아까 논산시 도시재생대학운영용역이라는 것도 있고 2035년논산도시기본계획수립용역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런 용역이야말로 이제 중장기계획을 장기적으로 보는 용역이잖아요?

문구

강문구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병춘위원

2035년논산도시기본계획수립용역, 이거는 지금 용역중인가요?

문구

강문구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 용역을 발주해서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 기초조사하고 지금 권역별 안을 좀 조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민병춘위원

이 용역비만 해도 지금 5억 7,000만 원이니까 아주 큰 금액의 큰 용역입니다.

문구

강문구도시재생과장

예.

민병춘위원

예, 이런 용역들이 제대로 결과가 나와서 논산시를 다시 혁신하고 전체적인 계획을 하는데 큰 도움이 돼야 되는 용역이 돼야 되는 거지요?

문구

강문구도시재생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민병춘위원

지금 이 도시재생과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위원회가 5개가 있는데 5개 모두가 이제 물론 개최는 잘하고 있습니다만 위촉직인 경우 여성의 비율이 모두 평등하지 않습니다. 모두 평등하지 않습니다. 다시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여성의 비율을 위촉직 여성인 경우, 위촉직인 경우에 여성의 비율을 40%까지 구비할, 이 맞출 수 있도록 하실 수 있겠습니까?

문구

강문구도시재생과장

저희들도 도시계획위원라든가 이런 것은 여성비율을 많이 할당을 하려고 하는데요...,

민병춘위원

아직까지는 비율이 너무나 불평등합니다.

문구

강문구도시재생과장

예, 예, 노력하겠습니다.

민병춘위원

여성비율을 잘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중

윤예중위원장

예, 민병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금자 위원 거수) 예, 이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금자

이금자위원

이금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이렇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9쪽에 보시면은, 그 보조금 그 현황이 있지요?

문구

강문구도시재생과장

예, 예, 있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여기 보시면은 그 도시경관 개선 및 에너지 절약 사업이 있지요?

문구

강문구도시재생과장

(자료 찾는 중)

금자

이금자위원

2009쪽 위에서 민간자본보조사업 현황 해가지고 있잖아요?

문구

강문구도시재생과장

예, 예, 예, 예.

금자

이금자위원

여기 보시면은 그 이제 뭐 간판사업을 하셨잖아요?

문구

강문구도시재생과장

예, 예, 예.

금자

이금자위원

간판사업을 하셨는데 이 사업이 완전이 종료가 된 사업인가요, 지금도 추진 중이신가요?

문구

강문구도시재생과장

지금 대부분 사업은 다 끝났고요, 지금 간판정비사업은 건양대학교 하나가 좀 미진한 게 있습니다, 건양대학교 주변.

금자

이금자위원

거의 다 끝났다고 말씀하셨지요?

문구

강문구도시재생과장

예.

금자

이금자위원

건양대사업은 어느 정도 지금 하고 계신가요?

문구

강문구도시재생과장

근 한 90%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이제 그러면은 그 이후에는 사업이 없어요?

문구

강문구도시재생과장

지금 내년에는 계획이 없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연무대에 이 간판사업을 하셨지요?

문구

강문구도시재생과장

예, 했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했는데 연무대가 사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저쪽 마산쪽, 논산쪽, 강경쪽 이 3곳은 이 간판사업을 다했습니다, 그렇지요?

문구

강문구도시재생과장

예, 예.

금자

이금자위원

그럼 저쪽 한쪽만 빼놓으시는데는 이유가 있나요?

문구

강문구도시재생과장

아니 다른...,

금자

이금자위원

읍사무소쪽 그쪽은 안했거든요.

문구

강문구도시재생과장

예, 그 빼놓은 이유는 특별하게 없고요 이제 사업하고 응모사업을 저희들이 제시를 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거기까지는 미치들 못했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아니 사업을 그 지역을 사업을 하다가, 하다가 말고 다른 데 가서 또 사업을 하시는 거는 특별한 이유가 있냐고 제가 묻는 거예요?

문구

강문구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은 지금 연무쪽에는 3번을 시행을 했는데도 다른 지역 논산도 2번, 3번하고 공모사업을 해서 신청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 여건이 안 돼 가지고 못했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아니 그거는 예, 물론 일리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어쨌든 하다말았지요? 하다가 중단하셨지요? 3군데만 하고 1군데만 빼먹었으니까! 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하던 곳을 마무리하고 다른 곳으로 사업이 가야된다, 그거를 드리는 말씀이에요. 어때요, 과장님, 제 말이 틀리나요?

문구

강문구도시재생과장

글쎄 저희들도 그 내용을 현장을 한번 조사를 해보고 차후에 공모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방안 있으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그게 그러면은 3곳 할 때 차라리 사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좀 줄이고 이쪽도 그 부분을 했어야 하지 않나, 어때요, 제 말이, 틀려요?

문구

강문구도시재생과장

(직원과 대화)

금자

이금자위원

그렇게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 때문에 못 하셨으면은 그 3군데 할 때 조금씩 단축해서 하고 그쪽도 좀 했어야 되지 않나,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구

강문구도시재생과장

아무튼 위원님께서 빠졌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예. 예?

문구

강문구도시재생과장

그 빠졌다고 하는 부위에 못해 가지고 안타깝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예, 잘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또 2023쪽, 한번 봐주셔 보세요. 여기 보면은 그 민원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문구

강문구도시재생과장

예, 예.

금자

이금자위원

민원내용이 있는데 이게 연무대 골든팰리스 때문에 동서빌라하고 상당히 이렇게 마찰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이분들이 진정을 낸 사항을 여기다가 처리결과를 올려주셨네요?

문구

강문구도시재생과장

예, 예, 그 당시 민원내용 회신사항입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그래 이 진정서에 대한 회신을 올리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없으세요?

문구

강문구도시재생과장

거기에 동서빌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아파트 사업승인하기 이전에 그 요구하는 민원은 어느 정도 수용이 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건물 크랙 같은 것은 저희들이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그 기존에부터 건물이 노후화 돼가지고 이루어진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아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게 이 동서빌라뿐이 아니고 기산아파트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그렇지요? 기산아파트도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이게 관에서 노후된 아파트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노후돼서 나타나는 현상이 있고 그쪽 골드든팰리스 때문에 나타나는 영향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좀 이렇게 잘 판단하셔서 해결을 해 주셨어야 되는데 물론 많이 시달리신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시달리신 거 알고 있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너무 미온적이었다. 민원에 대해서 너무 미온적이었고 그 입주민들이 느낄 때는 ‘아, 이런 관에서 강자의 입장에서 이런 거를 해결하는구나!’ 이렇게 느낄 정도로 민원인들이 상당히 섭섭해 하고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건 제 의견이라기보다는 민원인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다. 골든팰리스, 쉽게 말하면 알아듣게 말씀 드리면 골든팰리스 편이다, 관이, 이렇게 느끼고들 있어요. 있어 가지고 지금 웬만큼 사실 골든팰리스도 준공도 떨어졌고 이 민원인들도 웬만큼 진정은 됐지만, 됐지만 그 주민들이 관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졌다, 그거를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그렇게 그냥 알고 계세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문구

강문구도시재생과장

저희들도 이제 그 골든팰리스하고 그 기산아파트 측에서 민원이 발생됐을 때 부시장님을 비롯해서 다 담당자가 나가서 확인도 하고 현장점검도 하고 그리고 주민들하고 미팅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합의점을 찾아서 노력하는데 그 부족한 거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예, 좀 부족했다고 그렇게 주민들이 다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앞으로는 이런 논쟁의 문제가 있는 곳은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항상 약자 편에서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해결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문구

강문구도시재생과장

잘 알았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그리고 2036쪽에 이렇게 도시계획도로 사업추진 그 현황이 있는데 제가 36쪽에 밑에서 두 번째 보면은 연무 죽평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있지요?

문구

강문구도시재생과장

예, 예.

금자

이금자위원

이거는 정확하게 위치가 어디예요?

문구

강문구도시재생과장

황화정리 그 밀리터리파크를 가는 도로입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맞지요, 밀리터리 들어가는 입구지요?

문구

강문구도시재생과장

예.

금자

이금자위원

밀리터리파크 개장이 언제예요?

문구

강문구도시재생과장

개장은 저번에 일부...,

금자

이금자위원

개장식은 했어도 사업 그 말하자면은 무슨, 무슨 사업이 아직 뭐 완전히 개장한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문구

강문구도시재생과장

예.

금자

이금자위원

일반인들에게 그 게임장이라든가 이런 거는 아마 내년 1월이나 이때쯤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문구

강문구도시재생과장

예.

금자

이금자위원

그리고 요즘도, 요즘도 제가 알기로 외부에서 좀 많이 관광객들이 다녀가지요?

문구

강문구도시재생과장

예.

금자

이금자위원

그러는데 이게 도로가 안 돼 있어 가지고 입구가 좀 많이 불편한 사항이 있지요?

문구

강문구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이제 개소식할 때까지만 해도 보조기층만 깔았는데요, 조만간에 지금 공정이 한 90%선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 포장을 이제 하면 공정만 남았는데요, 조만간에 이제 포장계획 이거하면은 잘 될 것 같...,

금자

이금자위원

날씨 추워지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문구

강문구도시재생과장

포장은 가능합니다. 예, 아스콘은.

금자

이금자위원

얼어도?

문구

강문구도시재생과장

아스콘은, 아스콘이기 때문에.

금자

이금자위원

얼어도 상관없어요?

문구

강문구도시재생과장

아스콘은 관계없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그러면 이거를 빨리 마무리를 하셔서, 이게 언제적부터 지금 자꾸 미뤄지고 미뤄지는 사업인데 어쨌든 아까 이제 저도 담당자를 만나보니까 뭐 이제 “금년 안에 마무리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정말 마무리를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문구

강문구도시재생과장

예, 금년안에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중

윤예중위원장

이금자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시각 12시 6분이네요. (김진호 위원 거수)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우리 위원장님이 시간을 얘기하시니까 몇 분에 끝나라고 하나를,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보상건과 함께 이렇게 질의 드릴게요.

문구

강문구도시재생과장

예.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저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보상 2002년부터 ’16년까지 몇 건 이렇게 완료했습니까?

문구

강문구도시재생과장

전체 건수로는 167건이 되겠습니다.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167건요. 금년도에는요?

문구

강문구도시재생과장

금년도에는 보상이 1건 했습니다.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1건요. 그러면 ’02년부터 ’09년까지가 151건인가요, 맞나요?

문구

강문구도시재생과장

그것은 계산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2002년서부터 2009년까지가 151건요, 그러면 2010년부터 ’17년도까지 이 한번 건수 계산해보셔요, 몇 건이나 하셨어요?

문구

강문구도시재생과장

29건.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이렇게 낮은 이유가 뭐예요?

문구

강문구도시재생과장

그 ’14년 이후로부터는 이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이 폐지가 돼서 어려우니까 신청 자체를 받지 말라는 그 내부 방침이 있었습니다.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그래요.

문구

강문구도시재생과장

그 이후론 받덜 안했습니다.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그러면은 우리 예산은 확보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문구

강문구도시재생과장

예산은 지금 매년 근 10억씩 확보를 하고 있는데요, 내년도 정도면 이제 다 신청 온 사람들은 다 이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그러면 우리 조례 3조에2항 일반회계 결산금액에 순세계잉여금의 15%에 30% 이 해당에 이거 개정해서 삭제해버려야지요? 이걸로 하면은 얼마정도 이렇게 돼요?

문구

강문구도시재생과장

그동안은 이제, 그동안 다 대지보상을 못줬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내년에 다 주게 되면은...,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이게 신청대기자가 있잖아요, 과장님?

문구

강문구도시재생과장

예, 예, 12명 정도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그러면 일반 이 순세계잉여금에 15에서 30%에 하게끔 돼있지요?

문구

강문구도시재생과장

예.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그럼 15%만해도 ’16년도에는 33억4,730만 원, ’17년도에는 15% 하면 58억 3,838만 1,000원 이렇게 확보를 해야지요? 맞지요?

문구

강문구도시재생과장

그동안은 못했습니다.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지금 도시주택과에서 도시재생과로 언제 바뀌었지요?

문구

강문구도시재생과장

11월 10일 날 최종 의회승인 나서 바뀌었습니다.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차라리 도시재생과로 하지말고 도시재생TF팀을 만들든지 해야지요. 도시주택과 지금 예산 있어요? 예산 있어야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도시계획시설도 하고 있, 없지요 거의?

문구

강문구도시재생과장

지금 올해...,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올해 몇 건 했어요?

문구

강문구도시재생과장

올해도 연무지역에 6, 7군데고 논산도...,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예, 연무 7건, 논산요?

문구

강문구도시재생과장

논산은 4건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내년도는요? ’18년도는요?

문구

강문구도시재생과장

내년도는 저희들도 예산을 올렸는데요, 지금 큰 사업으로 보면은 내동 교촌간 철탑이전이 거기도 장기미집행시설 중에 하난데 철탑 이전비로 10억을 계상 해가지고...,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철탑 나왔으니까 그럼 철탑부터 얘기하자고요. 송전탑 이전한대요? 송전탑이 이전돼야 지금 그거 도시계획시설 할 수 있잖아요? 철탑이전...,

문구

강문구도시재생과장

그 이전비용만 주면은 도시계획시설을 할 수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내년에 철탑이전까지 한다 이거예요?

문구

강문구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이제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저희가 철탑이전비 주고요, 다? 철탑이전비 얼마예요?

문구

강문구도시재생과장

지금 원래 총 15억인데 이미 5억을 줬어요. 이제 10억 정도 남았으니까...,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그래서 내년에 철탑이전비가 10억이에요?

문구

강문구도시재생과장

예, 예.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그게 그렇게 지금 급한 도로예요?

문구

강문구도시재생과장

그게 이제 협약을...,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그 민원이 들어와요, 지금?

문구

강문구도시재생과장

그 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한전하고...,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아니 협약체결하고 저희 의원들이 이 다니면서 도시계획시설 이거 급하다고 온 논산 시민이 민원 넣는 것은 민원 아니에요?

문구

강문구도시재생과장

(직원과 대화)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지금 ’18년도 사업에 없잖아요. 일반회계 이 순세계잉여금에서 확보해가지고 장기미집행도로를 미집행토지를 보상을 하라고 해도 안하고 지금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안 한건에 대한 그분들의 재산권 행사를 논산시가 누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안 그래요?

문구

강문구도시재생과장

...,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안정적 재원조달을 해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보상을 해야지요? 저 한 가지 그러면 예를 들어 말씀드릴 게요. 뭐 우리 과장님께서 오시기 전에 일이에요. 또 행감에는 이 자리에는 과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과장님이 어차피 이건 메고 가야 될 일이에요. 지금 2011년도 장기미집행 매수청구를 하여 논산시에서 2012년도 매수청구 수용결정 1건 있지요?

문구

강문구도시재생과장

예, 예,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윤 누구누구예요, 그렇지요?

문구

강문구도시재생과장

예, 예,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매수 수용결정 안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7조6항에 의해 2년 내에 보상을 하여야 된다고 규정돼 있지요?

문구

강문구도시재생과장

예, 예.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했습니까?

문구

강문구도시재생과장

못했습니다.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왜 못했어요?

문구

강문구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순서도 거기는 다 왔습니다. 예산도 확보돼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민원인 입장에서 볼 때는 행정의 실리나 민원의 재산권 확보에서는 사실 그 보상금을 지급해야 맞는데 그 사업지구 보상이 8억 9,000이라는 돈의 막대한 돈이 있어 가지고 그 사업에 대한 그 개발사업을 별도로 조합에서 시행할 계획이 있어 가지고 시입장에서는 그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과장님, 과장님 그것은...,

문구

강문구도시재생과장

검토를 했습니다.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이제 만들어 낸 얘기고 금년, 7월 달부터, 지금 우리시에서 계속적으로 이분한테 그랬지요. “예산이 부족하니까 순번을 기다려라! 순번이 오면 주겠다.”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문구

강문구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해놓고 순번이 왔지요?

문구

강문구도시재생과장

예.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금년도에 2017년도에 순번이 이분 순번이 왔지요?

문구

강문구도시재생과장

예, 예.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돈이 있었지요?

문구

강문구도시재생과장

예.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왜 안줬어요?

문구

강문구도시재생과장

그 이유는...,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돈이 조금 부족하다, 이제 추경예산확보해서 주겠다.” 또 그랬지요? 거기에 이 민원인은 또 그런 줄 알고 기다렸지요?

문구

강문구도시재생과장

...,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그리고 나서 금년 7월 달에 변경했지요?

문구

강문구도시재생과장

예.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이게 말이나 됩니까! 민간인이 설립한 도시계획설립조합 자르메지역으로 편입이 됐다고 그쪽서 나중에 보상받으라고, 이게 논산시의 행정입니까?

문구

강문구도시재생과장

...,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말씀해보세요.

문구

강문구도시재생과장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이게 보상순서가 돼서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시입장에서는 많은 이제 보상비가 그 개인한테 줘야 되기 때문에 그 자르메지구에서 주면은 많은 또 보상비를 이주비라든가 다른 영업보상비도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검토를 하다보니까 지급을 못하게 통보를 했습니다.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행정이 이렇게 가면 안 되죠. ’19년 된 지금 도시계획 지금 지정돼 있지요, 19년 전에요?

문구

강문구도시재생과장

예, 예, 예.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그리고 나서 결정해 놓고 돈 없어서 기다리다, 기다리다 기다려서 한 5~6년을 기다리니까 이제 순번이 되니까 자르메지구로 편입됐다고 못 준다고나 하고, 이게 정말로 이게 말도 안 되는 짓을 했습니다, 이게. 저는 우리 행정력에 신뢰의 원칙이 깨지고 위반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요?

문구

강문구도시재생과장

예, 행정신뢰는 훼손했다고 봅니다.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그럼 평등의 원칙에도 위반이 됐어요, 맞아요?

문구

강문구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부당결부금지 원칙에도 이거 위반된 행위예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문구

강문구도시재생과장

현재...,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이분은 지금 목숨이 달려있어요. 이분 지금 논산시에 보낸 혹시 청원서 읽어봤어요, 탄원서하고 다?

문구

강문구도시재생과장

예, 봤습니다.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죽고 싶은 심정이래요, 못 죽는대요, 지금! 그 애기 때문에! 형이 난 아들 하나 이분이 키우고 있어요. 그 애기 때문에 못 죽고 있대요. 애기 없으면 벌써 죽었대요, 이 양반!

문구

강문구도시재생과장

...,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 이분 올려놨지요?

문구

강문구도시재생과장

예, 민원을 제기해서 저희들이 답변자료를 다 보냈습니다.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지금 다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논산시로 통보 왔습니까?

문구

강문구도시재생과장

아직 안 왔습니다.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통보온대로 따라서 할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할 거예요?

문구

강문구도시재생과장

저희도 최종내용을 보고 권고사항이라든가 거기서 결정된 사항을 보고 검토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통보가 어떻게 오든 이건 논산시에서 논산시 ’18년도 예산 잡아서라도 이건 해줘야 될 사항이에요. 2012년도에 수용 결정해놓고 ’17년도에 순번 되니까 장난하고, 이 민원인이 그동안 쫓아와서 난리 좀 치고 했으면 이거 해줬을 거예요. 이건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으로 내려오든 안 내려오든 우리 2018년도에 논산시에서는 이 부분을 해결하고 가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과장님 생각한번 얘기해보세요.

문구

강문구도시재생과장

저희들도 그 권익위에서 오는 내용을 갖고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위의 분들하고 설득을 해서 가능한 한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요. 도시계획도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시계획도로요...,

문구

강문구도시재생과장

도시계획도로...,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저번 3회, 3회 추경에 본 위원이 그랬잖아요. 논산시 민원인의 도시계획도로 하지 않으면 도시주택과 예산심의 안하고 전액 삭감하겠다고. ’18년도 예산서보니까 없어요. 지금 하던 사업은 마무리를 짓고 신규 사업은 안하겠다, 이게 지금 도시재생과의 방침이에요?

문구

강문구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논산시내도 이제 관촉사거리에서 한국산업사까지 그 철도건널목 2차화 사업으로 해서 5억을 그것을 예산 올렸습니다. 그거하고 지금 이제 대로변에 백제공원 앞에...,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아, 그거 민원 아니에요, 우리 민원.

문구

강문구도시재생과장

그리고 큰 사업이 우선순위에 대해서 밀려가지고 지금 그 성결교회에서 국도 1호까지 가는 도로도 시급한데요, 거기는 민간사업이 아파트를 진다고 해서 공동주택을 진다고 해서 그 사업과 병행해서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백제공원 앞에 가고 싶은 거리가 또 10억 예산 서가지고 우선은 순위에 밀렸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덕지동은요?

문구

강문구도시재생과장

덕지동은 거기도 사실 그 우리 하천부서하고 협의를 한 결과 그 숭상을 또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그것도 사업이 계속 지연될 것 같습니다.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지금 아니면 2020년 7월 1일 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문구

강문구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사업을 해야지요. (타종) 하여튼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는 예산심의가 있으니까요 그때 다루기로 하고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장기미집행도로건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국민권익위의 권고사항으로 오든 안 오든 논산시에서 꼭 해결해야 된다, 이 말씀드리면서 하여간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도시재생과장님!

문구

강문구도시재생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장

제가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 이제 존경하는 김진호 위원님 말씀에 권익위에서 내려오는 걸 보고 이거 하신다고 했잖아요?

문구

강문구도시재생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장

그거 잘못 생각하시는 거요, 권익위에 가기 전부터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거 못 느끼셔요? 그러면 그럼 권익위도 사람이 하는 건데 그 권익위에서 잘못 판단해가지고 “아휴, 논산시 아무 상관없다.” 하면 그럼 아무것도 안 해줄 거예요? 이제는 이렇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고 했으니까 그런 잘못된 사항은 빨리 고민을 하셔서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앞장을 서셔야 돼요, 우리 과장님이. 예,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이상..., (구본선 위원 거수)

구본선위원

예, 조금 시간이 좀 남아서 간단한 질의하려고요.

예중

윤예중위원장

예, 예, 구본선 위원님!

구본선위원

다른 분 없으시기에 잠깐 시간도 좀 있고 하니까!

예중

윤예중위원장

예.

구본선위원

저 아까 드릴 말씀 다 드렸고 제가 그 원도심 전선주 전봇대랑 막 너무 난립해 있거든요.

문구

강문구도시재생과장

예.

구본선위원

그 지중화사업이 다른 도시에서는 하고 있는데 우리시가 충남 시ㆍ군 15개 시ㆍ군에서 원도심 지중화 비율이 가장 낮아요, 전선주.

문구

강문구도시재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구본선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해 보려고 했더니 해당과가 없어요. 그건 어디서 하는 겁니까?

문구

강문구도시재생과장

대부분이 이제 도로개설과 병행해서 해야 되는데요...,

구본선위원

아니 도로개설과 그 쪽에도 물어보니까 자기네들 모르는 사항이라고 그러던데요.

문구

강문구도시재생과장

아니 그러니까 도로개설과 병행해 가야는데요 이 원도심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도시 주택가다 도로를 많이 개설하잖아요.

구본선위원

그러니까 그 전선주 지중화사업 하는 부서가 논산시에서는 어느 부서예요?

문구

강문구도시재생과장

똑 어느 부서라고 얘기하는 좀 저희도 구분하기는 그렇고...,

구본선위원

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감사시간에 여쭤보는 거예요. 부서가 없어, 어떻게! 부서가 없으니 할 일을 못하죠. 다른 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준비하고 있는데.

문구

강문구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저희 같은 과에서는 도시재생사업 같은 구역 내에 들어가서 도로개설이 필요하다면 그런 데에 예산을 투자해서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구본선위원

그럼 이렇게 하지요, 과장님! 과장님 부서일은 아니라고 그래요. 이 감사시간이니까, 위원장님!

예중

윤예중위원장

예.

구본선위원

우리 강문구 과장님한테 전선주 지중화 사업부서에 대한 부분을 확실하게 해서 좀 보고해 달라고 요청 좀 한번 해 주셔요.

예중

윤예중위원장

예?

구본선위원

그것 좀 확실히 찾아서요, 좀 감사 끝나기 전에 한번 알아봐서 제출 좀 해 주세요.

문구

강문구도시재생과장

예, 실무부서를 알려달라는 말씀이지요?

구본선위원

예, 확실하지 않으면 도시주택과, 도로교통과 다해서 실무 부서를 딱 좀 집어서 한번 해 주셔야 봐요, 과장님.

문구

강문구도시재생과장

(직원과 대화)

구본선위원

제가 하다하다 못 찾았어요. 알았지요?

문구

강문구도시재생과장

예, 알았습니다.

구본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예중

윤예중위원장

예, 지금 구본선 위원님께서 전주지중화주무부서 뭐야..., (“부서가 어디냐!” 하는 직원 있음) 이게 뭐야, 이게? 글씨를 하도 잘 써가지고 제가 못 읽어요, 지금. 죄송합니다,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직원과 대화) 전주지중화 주무부서가 그 어디인지 그거 서류제출해 달라고 하였지요?

문구

강문구도시재생과장

예, 예.

예중

윤예중위원장

예, 그걸 잘 이행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도시재생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도로교통과 소관

12시 23분 감사중지

14시 06분 계속감사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은 앞서 알려드린 바와 같습니다. 도로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윤천수도로교통과장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2월 1일 논산시 도로교통과 윤천수. (도로교통과장 윤천수,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14시 08분

예중

윤예중위원장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은 앞서 알려드린 바와 같습니다. 도로교통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 우리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 공통사항은, 공통사항은 설명을 생략하여주시고 그 소관 업무에 대해서 한 두가지 정도만 이게 해 주세요.

천수

윤천수도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윤천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윤예중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기 전에 우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정구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유영준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조영국 교통지원팀장입니다. 양철경 차량특사경팀장입니다. 강선환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신미숙 차량등록팀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공통사항 16건에 대하여는 제출한 자료로 갈음보고드리고 도로교통과 소관 자료의 17건 중 2건에 대해서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34쪽 이충렬, 백승권, 김만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농어촌도로 미개설현황 및 대책은 2017년도 현재 노선수 202개 노선에 556만 500m중 개설은 39.5%인 21만 9,693m입니다. 미개설은 60.5%인 33만 6,807m입니다. 미개설도로에 대한 향후대책은 지속적인 예산 확보 노력하겠으며 2018년도 본예산에 요구한 16개 노선에 131억 원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51쪽입니다. 이충렬, 김진호, 구본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주정차 위반 및 노점상 과태료 부과현황입니다. 2015년부터 현재까지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현황은 1만 4,711건에 5억 6,252만 8,000원을 부과하였으며 징수현황은 1만 2,498건에 4억 6,224만 5,000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82.2%입니다. 미납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계도, 고지하여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불법노점상 과태료 부과현황입니다. 2015년부터 현재까지 4,700건을 단속한 바 있으며 2121쪽과 계속 징수금액 중 주차장특별회계로 입금된 현황 및 주차장특별회계 운영현황은 2135쪽 주차장특별회계로 공영주차장 조성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2156쪽입니다. 이금자, 민병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택시 및 시내버스 재정지원 현황입니다. 2013년도 택시재정지원은 유가보조금 외 1건에 10억 4,100만 원, 2014년도에 유가보조금 외 2건에 10억 6,400만 원, 2015년도에는 유가보조금 외 3건에 11억 2,500만 원, 2016년 11억 3,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매년 조금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있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재정지원 현황입니다. 2013년도 재정지원 외 6건에 대해서는 27억 1,400만 원, 2014년도에는 재정지원 외 6건에 29억 2,200만 원, 2015년도에는 재정지원 외 6건에 32억 5,100만 원, 2016년도 재정지원 외 6건에 대해서는 33억 7,5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 또한 매년 조금씩 상승하였습니다. 지도점검 실시현황입니다. 매월 10일 운송원가 손익계산 분석 및 회계 실사용역 실시로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취약지역 시민교통 이용 방안과 대책은 11개 읍ㆍ면 35개 마을에 5개 권역으로 2017년 9월 1일부터 운행하고 있으며 DRT 성과분석 및 모니터링 용역 중입니다.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문제점 분석 등을 통해 불편해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향후 계획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택시형 DRT 도입방안도 검토하여 교통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시 15분

예중

윤예중위원장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승용 위원 거수) 박승용 위원님 말씀하십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박승용 위원입니다. 점심식사는 맛있게 하셨나요?

천수

윤천수도로교통과장

(마이크꺼짐) 예.

승용

박승용위원

예, 마이크를 좀 키고. 우선 본 질의를 들어가기 전에 이제 여기 본 위원의 책상 위에는 2018년도 예산도 있고 전부 다 그동안에 이제 행정사무감사 자료도 내 분석을 해 보니까 농어촌도로사업이 2016년도에 한 5건 한 17억, 2017년도에 6건에 19억 정도 확보를 해서 추진했는데 우리 과장님 몇 년도 몇 월에 오셨어요?

천수

윤천수도로교통과장

금년 7월달에 왔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서, 아니 뭔 실태파악이 어떻게 빨리 됐는지 2018년도 본예산에는 2년 성과보다 더 많은 10건에 57억을 확보를 했어요. 그 계획서 있나요?

천수

윤천수도로교통과장

예, 연차적 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예산요구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연차적 계획이 아니라 2018년도!

천수

윤천수도로교통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 계획서 있어요?

천수

윤천수도로교통과장

2018년도가 아니고 이제 이후사업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요. 2018년도에 시작을 하지만 그것은 이제 뭐 이월도 되고 사고이월도 할 수 있고 잘못되면, 보상관계가 잘못되면 뭐 명시이월도 할 수 있다?

천수

윤천수도로교통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 고생을 너무 많이 하시는데 그 계획서가 있어야 저희가 이제 뭐 오늘 행정사무감사지만 그래서 덕담으로 좀 나누고 저희들이 이제 본예산을 심사를 할 때는 그런 계획서를 제출을 해 주셔야 됩니다.

천수

윤천수도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이 부분도 봐도 2015년, ’16년에 이제 주차장 조성 예산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어요, 예산서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 2017년도 공영주차장 조성계획 수립 및 불법주정차 단속이 인력단속에서 이제 차량단속으로 전환하고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 예산확보에 노력으로 해서 2018년도에는 일반회계에서 5억, 주차장특별회계에서 3억을 확보해서 원도심 주차장 조성 예정으로 되어 있지요?

천수

윤천수도로교통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거기에 대한 계획도 있습니까?

천수

윤천수도로교통과장

예, 저희가 이제 그 원도심 쪽에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그 원도심 쪽에 이제 그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전 과는요 도시재생과는 예산확보를 못해서 무지하게 혼났거든요. 근데 도로교통과는 딱 들어오니까 예산차이가 너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냉탕 온탕 오고가다보니까 이게 지금 계획이 있는 건지, 아주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계속 지적했던 사항이 조금씩 결실을 맺는 것 같아서, 그 주차장관리특별회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게요. 제안을 하는 건데 지금 이 주차장특별회계 이 예산을 가지고는 뭐 주차장을 만들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천수

윤천수도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그러면 묘연해요. 주차장특별회계를 만들어놓은 것이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만들어놨는데 그걸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시내권 같은 데는 이제 건축할 부지가 좁고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는 건데 이제 건축도 그렇고 택시개발지구로 이제 쏠림현상이 나타나요.

천수

윤천수도로교통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비싸고 그러다보니까. 이제 공영주차장이 건설은 돼야 되는데 길바닥에 쌔 깔린 게 이제 차니까. 부지가 협소해서 주차확보가 어려운 경우에 주차장법에 의해서 이제 주차의무 면제규정이 있죠?

천수

윤천수도로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 공영주차장을 몇 미터 내에 있으면 그걸 사용으로 해서 ｢주차장법｣에 의해서 건축허가를 내주나요?

천수

윤천수도로교통과장

지금 부설주차장 같은 경우는 그 공영주차장하고 별개의 사항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건축주를 할 때 주차장 확보를 못하면 인근 몇 미터 안에 공영주차장이 있으면 주차장을 확보한 걸로 ｢주차장법｣에 이게 되잖아요.

천수

윤천수도로교통과장

그건 이제 건축허가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은...,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업무이관이 부설주차장이 지금 도로교통로 넘어갔어요.

천수

윤천수도로교통과장

예. 그 부설주차장 위치하고 이제 직선거리 얘기하시는 거...,

승용

박승용위원

예, 예.

천수

윤천수도로교통과장

직선거리는 300m 이내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지요?

천수

윤천수도로교통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대림아파트가 왜 주차난이 있는 줄 알아요? 안 걸어요. 거기만 가면 바글바글해. 취암동ㆍ부창동사무소다 받쳐놓고 100m도 안 걸어. 근데 ｢주차장법｣에서 300m에다가 공영주차장이 있으면 부설주차장으로 해줘. 그러면 주차장 조성할 수 있는 그 금액을 주차장특별회계에다 넣어서 공영주차장을 만드는데 사용하는 게 좀 어떻겠느냐, 지금은 그 비용이 언 발에 오줌 눕는 것밖에 안 돼요. 그렇잖아요?

천수

윤천수도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서 그 업무 자체가 이관이 됐단 말이에요, 원스톱허가과에서. 그죠?

천수

윤천수도로교통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가 이관됐을 때 뭔가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천수

윤천수도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간단하게 또 질의를 드릴게요. 본 위원이 요구한 그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2135쪽을 한번 보셔 봐요. 대중교통 운영현황.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실질적인 그 논의내용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회사택시도 이렇게 많고 개인택시도 지금 있는데 지금 택시 감차하잖아요?

천수

윤천수도로교통과장

...,

승용

박승용위원

감차!

천수

윤천수도로교통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한 8,000만 원 주죠?

천수

윤천수도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개인택시에 한해서.

승용

박승용위원

그런데, 예. 개인택시가 이렇게 행정지시를 해 가지고 감차를 하면 이제 8,000만 원 주는데 말을 안 들으면 행정지시를 하고 회사택시는 말을 안 들으면 행정지시 한 적 있어요?

천수

윤천수도로교통과장

저희들이 이제 문서화를 이제 두어번 했고요 그 법인 대표들을 한 2회 정도 사무실에서 만나서 협의한바 그 저희 법인택시만 해도 지원금액이 이제 개인택시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법인택시를 많이 종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 2대를 했고요 금년에는 아직 실적은 없지만 12월 중으로 한 5대 정도 이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행정을 일관성 있게 지시를 하는데 법인택시는 알게 모르게 지입차들이 많다보니까 말도 안 듣고 개인택시는 본인이 직접적으로 개인택시니까 행정에서 지시를 하면 말을 들어야 되고, 이거 안 되잖아요?

천수

윤천수도로교통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추진을 하든지, 근데 택시는 감차하는데 버스는 증차를 해요?

천수

윤천수도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요?

천수

윤천수도로교통과장

저희가 이제 시골 벽지노선 같은 경우에 증차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선을 늘리면서도 차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그 운전기사라든지 이것도 확충도 해야 되지만 그 우선은 교통약자들을 편의를 봐서 저희가 DRT 그 5대 증차사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이제 지금 100원택시 이렇게 좀 운영하는 시ㆍ군도 있죠?

천수

윤천수도로교통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걸 왜냐면 한두 명 타고 해서 큰버스를 이렇게 대동시키는 것보다도 회사 측에서는 지금 기사가 부족하다, 직원 측에서는 기사도 부족하고 휴식도 부족하다, 막 이걸 요구하면 그게 다 우리 논산시 예산으로 그걸 다 충원을 해줘야 돼요. 그렇잖아요?

천수

윤천수도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그 예산을 다 충원해 줘가면서 그 비율을 맞춰야 되는데 그걸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좀 필요하다! 택시감차로 인해서 버스도 그것을 100원택시화 시켜 가지고 진짜 병원을 가시고 급한 일이 생겼을 때 한두 분 이렇게 모셔갖고 나오는 것을 버스로 갖다 보내야 되고 그 시간을 기다려야 되고 하니까 이게 어려운 점이 좀 있는데 추가부담 요인이 안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한 좀 배려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천수

윤천수도로교통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지금 얘기한 게 몇 가지 돼요. 그거 다 받아 적고 계신가요, 담당은?

천수

윤천수도로교통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으로 좀 채택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검토를 해서 그 저희 추가부담이 없어서 논산시 예산이 추가부담 없고, 그다음에 직원복지, 그다음에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선에서 행정적인 그런 계획을 잘 잡아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천수

윤천수도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검토해서 교통편익 증진에 앞장서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예중

윤예중위원장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충렬 위원 거수) 예, 이충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충렬

이충렬위원

예, 이충렬 위원입니다. 2151쪽 좀 한번 봐주시지요. 피셨어요? 2151쪽!

천수

윤천수도로교통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피셨어요? 지금 주정차위반, 노점상 과태료 그 체납액 많네요, 541억, 아니 참 4만 1,500원이네? 5,000만...,

천수

윤천수도로교통과장

...,

충렬

이충렬위원

’17년 10월 기준해서.

천수

윤천수도로교통과장

예, 많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이거 어떻게 회수 대책회의라도 하셨어?

천수

윤천수도로교통과장

저희 주정차단속 그 건수하고 이렇게 보면요 저희가 지금 징수율은 한 82%, 현재 한 82%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8%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이렇게 홍보하고 그분들한테도 이제 등기라든지 이렇게 붙여서 연말에도 계속 그 매월 이렇게 등기로 붙이고 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등기로 붙여서 이게 회수가 돼요? 그리고 이제 회수기간이 한달 남았잖아, 한달...,

천수

윤천수도로교통과장

예, 예.

충렬

이충렬위원

금년 연말이. 이거 보통 해 가지고는 이게 받아내기 힘든, 힘든 건데 끈질기게 이거 달라붙지 않으면 못 받아내요.

천수

윤천수도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하여튼 이 문제 연말 안에 체납액의 100% 목표달성 목표로 해서 최대한 받아내세요.

천수

윤천수도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 개인별로 그 독려를 해서 그 최대한 그 징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 회수 독려부를 만들어 가지고 계시지요?

천수

윤천수도로교통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독려부를 가지고 직원들이 이제 한달 남은 기간에 다른 일도 바쁘겠지만 이 회수, 이게 각 실ㆍ과에 이 실ㆍ과대로 이 체납액수가 상당히 많아요. 전체적인 실ㆍ과에 거의 다 있어요. 이 돈만 다 회수해도 엄청난 돈이에요. 근데 그걸 업무에서 좀 멀어지는 것 같더라고, 이 회수하는 문제가. 이걸 중점적으로 회수독려를 해서 하여간 최대한 다 받아낼 생각을 하세요.

천수

윤천수도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다음에 자동차과태료 체납액은 얼마나 돼요?

천수

윤천수도로교통과장

(자료 찾는 중) 그 책임보험이라든지 검사지연, 주정차는 이제 지금 말씀드렸고요, 그 건이 이제 징수율이 이게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 책임보험이라든지 그 검사지연, 이분들을 이렇게 책임보험이라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차량 같은 걸로 이렇게 순차하면서 그 넘버를 찍으면 책임보험에 안 들어있는 차라든지 이렇게, 검사를 지연해서 안 받았다라든지 이에 따른...,

충렬

이충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뭐 일일이 설명하려고 하시지 말고 몇 건에 얼마, 체납액이.

천수

윤천수도로교통과장

(직원 자료전달) 건수는..., 건수는 저희들이 미쳐 못 챙겼습니다. 그 건수로는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지금...,

충렬

이충렬위원

금액!

천수

윤천수도로교통과장

금액으로는 4억 4,354만 8,000원입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이게 지금 이 체납액의 경우에 소멸시효가 몇 년이에요?

천수

윤천수도로교통과장

소멸시효는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지금..., (직원과 대화 중) 5년이고요, 그 저희가 지금 재산이라든지 이런 게 그 압류를 해놓은 상태가 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금액은 얘기 안 했잖아.

천수

윤천수도로교통과장

4억 4,354만 8,000원입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예, 4억 4,000이면 큰돈이에요.

천수

윤천수도로교통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5년 이상 돼서 소멸시효시간이 지났어도 그게 싹 없어지는 건 아니지요?

천수

윤천수도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렇다고 해서, 5년 지났다고 해서 결손처분을 하고도 이게 회수를 해야 돼.

천수

윤천수도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맞지요?

천수

윤천수도로교통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렇게 해서 끈질기게 해서 받아내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천수

윤천수도로교통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어쨌든 이것도 4억 4,000이라는 돈을 연말 안에 목표달성을 4억 4,000을 다 한다는 계획 하에 업무추진을 해서 어쨌든 이 돈을 다 받아낸다고 생각하시고 끈질기게 붙어서 하여튼 이게 회수하세요.

천수

윤천수도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믿고서루 그러면은 회수하는 걸로 볼게요.

천수

윤천수도로교통과장

예, 저희 넘버 영치라든지 해서 지속적으로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고 이제 사망을 했다든지 행불자가 됐다든지 뭐 무재산가라든지 재산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면 일단 결손처분을 하고 후에 관리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시라 그 말입니다.

천수

윤천수도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천수

윤천수도로교통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예, 이상입니다.

예중

윤예중위원장

예, 이충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민병춘 위원 거수) 예, 민병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병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도로교통과에서 민간위탁사무 하나 있지요?

천수

윤천수도로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민병춘위원

예,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관리.

천수

윤천수도로교통과장

예.

민병춘위원

자료를 보니까 2017년 4월 달에 이제 수탁선정심사위원회가 있었어요.

천수

윤천수도로교통과장

예, 예.

민병춘위원

저도 여기 심사위원으로 함께 참여를 해서 같이 심사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했고, 또 잘 체결을 했고 협약도 했고 의회 동의도 받아서 지금 장애인 콜택시 2대가, 2대인가요?

천수

윤천수도로교통과장

예, 2대 맞습니다.

민병춘위원

선정이 돼서 지금 위탁을 하고 있어요.

천수

윤천수도로교통과장

예, 예.

민병춘위원

근데 이제 자료를 보니까 이번에 2017년 1월부터 3년간 위탁한 거에 대해서는 자료가 충분히 잘 되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장애인콜택시 위탁이 처음 언제 시작했죠?

천수

윤천수도로교통과장

(자료 검토 중)

민병춘위원

이게 처음은 아닌데 그 전 자료는 없어요. 민간위탁한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수탁기관을 선정해서 위탁 했나요?

천수

윤천수도로교통과장

예, 예, 2008년도에 1대로 해서 이렇게 추진했습니다.

민병춘위원

예, 2008년도에 처음 장애인 콜택시 1 대를 지원을 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방법이 수탁기관을 선정해서 법과 절차에 의해서 선정해서 지원한 게 아니고, 어떤 절차에 의해서 지원됐나요?

천수

윤천수도로교통과장

그때 당시는 예산서를 보면은 민간자본보조로 이렇게 위탁을 했습니다.

민병춘위원

그니까 이 지금 장애인 콜택시 운영을 지금 위탁한 건, 성격은 위탁인데...,

천수

윤천수도로교통과장

예, 위탁하고 이제 자본보조는 그쪽으로 이제 돈을 넘겨줘서 그쪽서 운영하게끄름 하는 사항입니다.

민병춘위원

그 절차가 법에 맞냐, 이거지요?

천수

윤천수도로교통과장

...,

민병춘위원

법에 맞습니까?

천수

윤천수도로교통과장

그때 당시는 제가 판단하기는요 그 담당자가 업무미숙이라든지 이런 것 있기 때문에 초창기 운영관계로 인해서 미숙한 것 같습니다.

민병춘위원

2008년도에 처음 이제 장애인 콜택시 시작할 때 그때는 이제 업무미숙이다?

천수

윤천수도로교통과장

예, 업무를 제대로 숙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 민간자본으로 이렇게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병춘위원

예, 지금 이번에 수탁기관 선정해서 절차대로 잘했기 때문에 이제 지금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 전에 내용을 보니 분명히 지금 수탁기관 선정해가지고 하는 지금 절차대로 해야 되는데 처음 시작할 때는 그런 절차 없이 민간보조형식으로 했다는 것은 이 절차상 맞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이 없어야 되지만 제가, 제가 지금 이 위탁사무를 점검하는 이유도 의회에서는 위탁사무를 수탁기관 선정할 때 반드시 의회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절차 없이 그냥 이렇게 민간보조형태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고 절차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위탁 사무에 관한 업무처리 체계를 지금 적립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걸 있거든요.

천수

윤천수도로교통과장

예, 예.

민병춘위원

그런데 장애인 콜택시 같은 경우를 보니 현재는 잘하고 있습니다만 그전에 상황이 그렇지 않아서 한번 짚어드리는 겁니다.

천수

윤천수도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병춘위원

이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려면 어떤 방법을...,

천수

윤천수도로교통과장

그 사전 예약을 해서요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민병춘위원

현재 몇 명 정도 이용하고 있어요?

천수

윤천수도로교통과장

1년에..., (직원과 대화) 작년에는 한 520명이고요, 그 현재 인원은 한 500명 정도가 이렇게 현재 10월 현재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민병춘위원

이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한다 이 말이지요?

천수

윤천수도로교통과장

예, 예.

민병춘위원

이제 어떤 기준에 보면 장애인 1급, 2급 기준으로 했을 때 200명당 1대가 필요하다...,

천수

윤천수도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병춘위원

뭐 이런 게 있어요?

천수

윤천수도로교통과장

예.

민병춘위원

그럼 논산시 경우는 몇 대가 필요한 거예요?

천수

윤천수도로교통과장

13대가 이렇게 필요합니다.

민병춘위원

그런데 현재는...,

천수

윤천수도로교통과장

현재는 이제 12월 달에 1대 더 구입해서 3대고요...,

민병춘위원

그렇게 하면 3대면 10대가 더 필요하다는 것이죠?

천수

윤천수도로교통과장

예, 예.

민병춘위원

이제 이게 증차를 계속해야 되는 상황인거네요.

천수

윤천수도로교통과장

예, 그래서 2018년도에도 3대를 요구한바 있습니다.

민병춘위원

장애인 차량 콜택시는 뭐 휠체어를 넣어야 되고 이러한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값도 만만치 않은데 아무튼 논산에 장애인들의 어떤 이동수단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으려면 이제 이런 이게 자꾸 증차를 하고 있고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천수

윤천수도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 장애인들이 불편사항 없이 이렇게 교통행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민병춘위원

예, 그다음에 위원회를 보면 지금 도로교통과의 위원회가 3개 있는데 3개 모두가 다 남녀 이 비율이 맞지 않습니다. 현저히 아주 1명도 없는 위원회도 있고 다음 번 위원회 구성할 때는 여성비율을 40%까지 한 번에 딱 할 수는 없겠으나 여성비율을 좀 늘려가는...,

천수

윤천수도로교통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한 40% 정도로 맞춰야 되는데요, 저희 도로교통과 여건상 그 위원들이 이렇게 지정이 돼 있습니다. 지정이 돼 있다보니까 민간위원으로서는 이제 2분 정도가 이렇게 돼 있는데도 있고 또 이제 민간위원이라 하더라도 단체로 이렇게 기관으로 이렇게 지정이 돼 있어요. 교통안전관리공단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추전을 받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 노력해서 여성위원이 많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병춘위원

예, 이렇게 특수한 경우도 있습니다. 전문성을 요구하거나 지정되거나 그런 뭐 특수한 경우는 이해를 합니다만 위촉직 여성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때는 여성의 비율을 좀 맞춰주실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천수

윤천수도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병춘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중

윤예중위원장

민병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말씀하실 위원님! (이계천 위원 거수) 이계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계천위원

예, 이계천 위원입니다. 윤천수 교통과장님 오신지가 7월 달 부임해서 이렇게 맡으셨는데 그간에 못했던 우리 지역에 보면 숙원사업이었던 광석 202호 확ㆍ포장사업 7억과 노성, 리도 207호 10억이 사실은 오래전부터 이것 때문에 주민들 언성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아시지요?

천수

윤천수도로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계천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비 50%씩 이렇게 받아서 7억, 10억을 이렇게 세워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업무 7월 달에 오셔서 가까이 하시기에 파악하시기에 여러모로 시간상 갭이 생겼을지는 모르겠지만 두어 가지만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논산시 교통정책을 위한 논산시 연간 기본계획이라고 해서 지도ㆍ감독 실시하고 있는 것 있으십니까?

천수

윤천수도로교통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그 5년에 한 번씩 기본계획을 그 구성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현재 금년도에도 기본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계천위원

금년에 기본계획을 하신다고 하면은 그거는 안하셨던 것 같아요. 왜냐면 개인택시 사업을 하시는 시민이 논산시에 의뢰를 했다는데, 2016년 10월 31일 정보공개를 실시한 바 있다는데, 도로교통과에서는 이 계획이나 실적이 없다고 이렇게 답변했데요. 그런 적이 없으세요?

천수

윤천수도로교통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제대로 못했지만 그 없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동안은 기본계획이 없는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계천위원

그러면 이것은 업무상에 직무태만이나 또 업무를 관리하거나 회피한 것 아닙니까?

천수

윤천수도로교통과장

그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은 하여튼 그 다시 한 번 업무를 숙지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계천위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보면은 이게 일반택시 운송사업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2년에 한 번씩 돼있고 부득이한 경우에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하라는 조항이 있네요, 20조에?

천수

윤천수도로교통과장

예.

이계천위원

그렇지요?

천수

윤천수도로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이계천위원

그리고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도 3조1항과 20조2항에 보면은 계획을 수립해서 이렇게 실시하라고 기록에 돼 있네요, 그죠?

천수

윤천수도로교통과장

예, 예.

이계천위원

근데 그간은 없다고 이렇게 답변을 해갖고 이게 어쩐 일인가 하는 본 위원 생각이 있어서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적 있어요?

천수

윤천수도로교통과장

...,

이계천위원

없다고 답변했어요?

천수

윤천수도로교통과장

저희 이제 앞으로 그런 내용이 없도록 하여튼 그 업무파악을 해서 그 미가입된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 독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천위원

이에 대한 이제 대책은 이제 과장님께서 이런 것 적절한 조치를 좀 취해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아시겠지요?

천수

윤천수도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계천위원

그리고 논산에서는 정부정책에 의해서 2009년도에 한 4억여 원 예산세우고 논산시 브랜드 그러니까 법인택시나 개인택시콜 있지요?

천수

윤천수도로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이계천위원

그 이후에 2004년도에 4,200만 원과 2015년도에 1억 2,200만 원 추가사업이 진행되었는데 이에 대해서 지도나 감독을 실시하고 있나요?

천수

윤천수도로교통과장

저희가 이제 그 10월이라든지 10월말 기준으로 해서요 그 지도ㆍ감독을 하고 그 수시로 그 분기에 한 번씩 나가서 지도ㆍ감독하고 있습니다.

이계천위원

그러면 지금 수요응답형 그 대중교통이라고 해서 그것도 지금 실시하고 있지요?

천수

윤천수도로교통과장

예, 예. 그건 성과분석에 지금 용역착수해서 성과분석 나오는 대로 거기에 문제점이라든지 이걸 돌출해서 그 문제점 없이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천위원

이게 이제 하면서 개인택시 콜하고 법인택시 콜일 경우 차등지급한다든지 뭐 차등 이렇게 여기서 운영을 해왔다든지 그런 게 있어요?

천수

윤천수도로교통과장

제가 알기로는 예스민콜을 그 개인택시들만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현재에는 법인택시는 운영을 않고 있습니다.

이계천위원

개인택시 쪽으로만 하다보니까 법인택시쪽에서 그러면 이의를 건다든가 항의가 오는 경우 없어요?

천수

윤천수도로교통과장

그게 아니고 이제 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법인 택시쪽에서는 자부담을 않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계천위원

예, 그런 경우가 혹시나 그 개인택시만 더 존중해서 하는 게 아닌가 하는 법인택시 쪽에서 이의가 충분히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그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게끄름 좀 많은 홍보도 해서 그런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지요?

천수

윤천수도로교통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천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아시겠지만 우리가 보면은 많이 지금은 근절은 됐지만 터미널 쪽이나 또 역전 쪽에 보면은 그 택시들이 자리다툼이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손님 유치로 해서 또 훈련소를 찾는 군인이나 아니면 가족들한테 그 바가지요금이나 이런 것도 난무하다고 하는데 그런 것이 아직 근절되지 않은 것 같아요. 혹시 그런 사례로 해서 신고가 들어온다든지 자리다툼으로 해서 서로 고발조치하는 경우도 있나요, 흔하게?

천수

윤천수도로교통과장

예. 지금 최근에는 그런 사항은 없고요 저희들도 이제 그 면회날이라든지 입소날은 그 역이라든지 그 주차장 주변은 그 항시 나가서 지도ㆍ감독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17년도에는 그런 민원사항이 없었습니다.

이계천위원

어려우시겠지만 지금 이제 KTX훈련소역에 대해 설치한다고도 하고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되는 이 시국에 이 논산시 발전에 저해를 하는 그동안에 있었던 그런 막무가내 택시운전 기사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전국에 있는 사람이면은 다 알고요, 뭐 한 얘기로 우리가 어디 여행이나 가서 보고 이렇게 하면 논산 훈련소에 그전에 찾아와서 그런 것을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당했다 하는 이런 얘기도 수도 없이 듣고 있습니다. 과장님이나 여기 계신 우리 관계자 공무원들도 그런 얘기 들으셨을테고 한데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근절해야 되겠다하는 본 위원 생각이고요, 또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힘드시겠지만 면회객들이 오는 그 시점에는 그런 걸 철저히 좀 감독하셔서 그런 일이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지요?

천수

윤천수도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하여튼 그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해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계천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라고 믿고 질의마치겠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장

예, 이계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만중 위원 거수) 예, 김만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중

김만중위원

예, 김만중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준비하시고 또 이렇게 답변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그 2134쪽에 농어촌도로 미개설 현황 및 대책. 노선수가 전체 202개에 한 500km요? 5만 5,650m 그죠?

천수

윤천수도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556km입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556km. 근데 지금 미개설된 데가 한 3만 3천...,

천수

윤천수도로교통과장

336km.

만중

김만중위원

예, 330km요. 이 금년도에 16km 16개 노선, 몇 km을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천수

윤천수도로교통과장

(자료 검토 중)

만중

김만중위원

2018년도 본예산에?

천수

윤천수도로교통과장

본예산에 저희가 그..., (자료 검토 중)

만중

김만중위원

16개 노선이면 이제 202개에 16개 노선이면은 2018년도에 할 수 있는 노선이 뭐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해가지고 한 스물 몇 건 정도는 되겠네요, 전체로?

천수

윤천수도로교통과장

예, 예. 그 10개 노선에 한 4km 정도.

만중

김만중위원

그러면은 앞으로 이 나머지 구간을 하려면 한 10년 정도는 걸리겠네요, 그죠, 전체로 보면은?

천수

윤천수도로교통과장

그 금년처럼 예산이 선다고 하면은 이제 ’18년도처럼 이렇게 예산이 충족하게 선다고하면 한 10년 이내에서 15년 정도로...,

만중

김만중위원

이 미개설 도로로 하는 것은 결국에는 현재 도로를 충분하게 넓힌다는 그런 도로지요, 만약에 하면?

천수

윤천수도로교통과장

그런 도로도 있고요 그 이미 개설이 안 된 구간도 있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아, 개설이 안 된 뚝방에서...,

천수

윤천수도로교통과장

마을안길처럼 돼 있는 구간도 있고 그 확ㆍ포장하는 구간도 있고 그렇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근데 이거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면서요 1개 노선을 갖고 이렇게 다 못하고 남겨놓고 또 다른 또 사업을 노선을 또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천수

윤천수도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이런 경우 어떻게...,

천수

윤천수도로교통과장

앞으로는 그 미개설 그 잔여구간을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사업계상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부하고 일부를 못한 지역을 우선권으로 넣어서 그 마무리 되면은 신규지역으로 이렇게 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근데 그간에 이제 그 민원이 막 계속적으로 있는 사항인데 못하는 그 도로가 내 알기로는 우리 지역구에 양촌휴양림 뭐 논산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그 사업 중에 하나인 양촌휴양림 진입도로가 2012년도에 일부 했는데 나머지가 지금 마을안길을 통해서 가는 도로가 너무 미비해서 그것이 꼭 필요한 도로인 것 같은데 아직 그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천수

윤천수도로교통과장

저희가 이제 그 2012년도에 600m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잔여구간이 1,200m가 남아있는데 이것도 예산확보 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그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그 지역주민들간에 분쟁 같은 건 없어요? 그 지금 심한 것 같은데, 그게?

천수

윤천수도로교통과장

예, 마을주민들은 그 의견이 양쪽으로 상충되고 있습니다. 한쪽은 저 상류측으로 해 달라는 것 있고 이 한 노선쪽으로는 이제 아래쪽으로 이렇게 해 달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건 마을에서 좀 협의를 해서 이렇게 갖고 오라고 이렇게 종용한 적도 있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우리 논산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손님들을 유치하는 그런 자랑스러운 휴양림인데 그 버스가 비키지 못할 정도로 아주 열악한 상황이라 물론 이제 지역주민들이 서로 그 도로를 자기네 집 앞으로 아니면 또 이렇게 안전도 때문에 하지 말고 그 외곽도로를 내라, 뭐 이런 서로 간에 이견이 있어가지고 안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나름대로 계획이 있잖아요. 2012년도에 계획을 세워 논 계획안이 분명히 그 마을안길로 이미 또 도로부지로 확보한 부분도 어느 정도 내가 생각할 때는 한 7~80%는 돼 있는 것 같고 그렇다면 저쪽으로 외곽도로로 내고자 하는 그 마을주민들의 요구가 있다 하더라도 기존 계획대로 해야 되지 않나, 그렇지요?

천수

윤천수도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지금 상당히 그 자연휴양림이 손님이 거의 뭐 꽉 찰 정도로 내방객이 많은데 꼭 좀 도로를 빨리 이렇게 해서 다녀가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천수

윤천수도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일부 그 시민들께서 해 달라는 것은 외곽도로 쪽으로 해 달라는 것은 저희 농어촌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당초 계획대로 이렇게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우리 벌곡면에서 아주 뭐 보통 민원이 아니거든요. 그 지금 어쨌거나 뭐 충청남도에서 그 도립공원 딱 3군데잖아요. 그중에 하나인 이제 우리 대둔산 도립공원에 또 수락이라는 그 아주 수려한 경관이 있는 지역인데 그간에 대전시내버스 21번 노선이 그간에 수락까지 왕복 수락까지 다녔을 때는 거기 관광객도 많고 또 거기에서 사업하시는 분들 특히 목욕탕 같은 데 그 온천 같은 데도 운영이 잘 됐는데 노선이 끊기는 바람에 온천도 지금 다 사업도 중지되고 그런 상황이고 거기에 따라서 또 우리 지역주민들도 불만이 무지하게 많거든요. 근데 그간 한 7~8년 동안에 계속 그것 때문에 덕성여객하고도 무슨 뭐 여러 가지 소통도 해 봤고 대전시 또 여기 관계되는 사람들하고 소통도 해봤고 근데 현재 상황은 지금 벌곡 이장단장을 비롯해가지고 지역기관단체장들이 지금 어느 정도 지금 노력을 하냐면 대전시내의 그 일부 벌곡하고 붙어있는 시내 그분들 그 서명을 뭐 몇 만 명을 지금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서명을 받아서 대전시장한테 줘서 수락까지 오게끄름 한다고 지금 열정적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마당인데 또 우리 또 논산시장님한테 또 서명을 해서 준다고 시민들한, 벌곡면민들한테 또 지금 받고 있어요. 근데 정작 그렇게는, 그간에 계속적으로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되는 이유가 근본적인 게 뭐 같아요, 그게?

천수

윤천수도로교통과장

저희 이제 시하고요 대전시하고 이제 그 분담금 관계도 있고 그 회사측에서 또 반대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한 가지 얘기를 한다고 치면은 저도 좀 고민을 해봤어요, 이 문제를. 근데 덕성여객분들하고 좀 상의를 좀 해봤는데 덕성여객에서 절대적으로 반대더라고요. 그 문제해결이 덕성여객이 그 내려놓지 않으면 해결되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 덕성여객에서는 손실을 얘기하더라고, 손실을. 그래서 이 결국에는 저도 이제 덕성여객 관계자분들한테 그 뭐 대전시내버스가 수락까지 온다 치면은 뭐 1년 내지 2년 정도는 좀 손실이 있다하더라도 지금 대전시내가 많은 인구가 확장되고 늘어나고 또 지금 기산 저쪽 흑석리에서 저기까지 벌곡까지 거의 붙어있어요. 그리고 4차선이 또 그 조동리까지 지금 와있고.

천수

윤천수도로교통과장

예.

만중

김만중위원

그런 상황에서 그 대전시민의 그 휴양을 즐기려고 하는 관광객들이나 아니면은 그 뭐 산림을 즐기려고 하시는 분들, 욕구가 많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가장 필요할 땐데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1, 2년 덕성여객에 손실이 있다 하더라도 차후에는 덕성여객도 이익이 발생될 수 있다 하는 차원을 좀 제가 지속적으로 좀 얘기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천수

윤천수도로교통과장

예.

만중

김만중위원

이 부분을 덕성여객하고 잘 합의를 해서 좀 빠른 시일 내에 21번 대전시내버스가 수락까지 와서 대둔산 그 본연의 그 관광지로 좀 더욱더 발돋움 되게끄름 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윤천수도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덕성여객 관계자들하고 한번 협의해서 그 빠른 시일 내에 개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이상입니다.

예중

윤예중위원장

김만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자 위원 거수) 이금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금자

이금자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금자 위원입니다. 저는 2128페이지에 있는 과속방지턱 설치 및 철거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과속방지턱을 이 설치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천수

윤천수도로교통과장

저희가 이제 교통사고 사망률이 이제 저희 논산시가 이제 높다보니까요 그 위치가 이제 과속을 한다든지 하는 위치라든지 그리고 주민 그 밀집지역 이런 데에서 주민들이 이제 건의가 들어온다든지 하는 데를 우리가 이제 경찰서라든지 이쪽에서 도로교통심의위원회를 해서 이렇게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 안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예, 그 이제 시민을 안전을 위해서 교통사고로부터 좀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과속주행을 못하게끔 할 수 없게끔 하기 위해서 이 과속방지턱을 만들지요.

천수

윤천수도로교통과장

예.

금자

이금자위원

이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 데에 이거 뭐 특별한 기준이 있는 건가요?

천수

윤천수도로교통과장

예, 기준이 있습니다. 그 높이는 10cm이고요 그 폭은 3.2에서 3.5m로 이렇게 기준 돼 있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아, 3.6, 3.6m.

천수

윤천수도로교통과장

예, 예, 폭이.

금자

이금자위원

예, 그러는데 이게 이제 뭐 과장님도 운전을 많이 하고 다니실 텐데 이렇게 운전을 하고가다보면은 너무 가까이 있다거나 아니면 높이도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높이도, 이게 규격대로 뭐 이제 규격이 10cm니까 거기에 맞춰서 다 이제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다니다 보면 어떤 데는 너무 높아서 차가 막 펄떡 뛰고 어떤 데는 또 그냥 이렇게 브레이크 밟으면서 서서히 갈 수도 있고 그러는데 이게 너무 자주 있고 높이가 또 이렇게 높다보면은 이거는 뭐 교통사고로부터 보호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느낄 때가 있거든요. 과장님은 그런 것 안 느껴 보셨나요?

천수

윤천수도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맞는데 그 규격에 안 맞는 시설은 지금 저희가 전수조사를 했는데 1군데 있고요 전체적으로 규격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눈으로 봤을 때 10cm라고 했을 때는 낮은 걸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현지 가서 다 재보면은 10cm이하로 다 돼있습니다. 규격은 맞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그게 이제 이렇게 높이 또 아니면은 이제 이 길이ㆍ폭, 폭 그것도 있는데 또 이것도 있지요? 그거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이제 3.6m에 높이는 10이면 이 폭요?

천수

윤천수도로교통과장

예,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저기 옆에 그 횡단도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차로 넘어갔을 때 그 폭을 얘기하는 겁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예, 그게 3.6을 그게 꼭 맞아야지 그게 막 어떤 데는 좀 짧게 이렇게 돼 있는 데가 있어요. 다녀서 보셨을 것 아니에요? 짧게 돼있는 데가 있어 가지고 그런 곳은 넓은 곳은 넘어가기가 차라리 괜찮아요, 넓은 곳은. 근데 이렇게 좁게 돼 있는 데는 지나가다 보면은 아주 정말 어떻게 보면은 핸들을 꽉 잡지 않으면 오히려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가 있다 그런 위험의 요소가 있다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규격에 다 맞고 1군데만 지금 맞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천수

윤천수도로교통과장

예.

금자

이금자위원

그 1군데가 지금 이제 제가 이걸 보니까 이렇게 분석을 해서 검토를 해서 2018년도에 다시 철거를 할 계획이다 이렇게 자료를 내주셨어요.

천수

윤천수도로교통과장

예.

금자

이금자위원

예, 제가 이렇게 작년에 행감자료 그 결과, 처리결과를 보니까 5군데 중에서 이제 말하자면 규격이 초과된 데 그런 방지턱에 대해서 5군데인데 4군데는 이미 철거를 했고 1군데는 점검을 해서 내년도에 하겠다?

천수

윤천수도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그랬는데 그 1군데는 왜 특별하게 무슨 이유가 있는 건가요?

천수

윤천수도로교통과장

거기는 지금 강산동에 설치가 돼 있는데요 그 저희들이 이제 그 재설치하게 돼있는 것은 그 퇴색되고 뭐 이면도로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거기는 조금 늦어졌습니다. 내년도에 이렇게 ’18년도에 하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예, 그렇게 이제 규격 초반, 아니 규격을 초과한데는 정말 검토를 잘하셔서 이렇게 시민들이 안전하게 시민들 안전에 더 신경을 그걸 써주시기 바라면서 2129쪽을 보시면, 한번 거기보세요. 2017년도에 이 설치, 철거 이런 게 자료를 주셨는데 이게 설치를 17건 했다는 거지요?

천수

윤천수도로교통과장

예.

금자

이금자위원

그리고 이제 철거를 4건을 하셨고?

천수

윤천수도로교통과장

예.

금자

이금자위원

그렇게 이제 이렇게 하신 걸로 이렇게 자료를 주셨는데 이거는 희망만 하면은 무조건 방지턱 설치를 해 주나요?

천수

윤천수도로교통과장

아, 그건 아니고요. 그 심의라든지 동의서를 첨부 시켜서 읍ㆍ면에서 들어오면은 그걸 갖고 교통심의위원회 논산경찰서로 이렇게 심의위원회로 넘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돼야 저희들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심의위원들은 이제 아무래도 전문가들이시겠지요?

천수

윤천수도로교통과장

예.

금자

이금자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무 자주 이렇게 있는 것도 오히려 불편하다. 그러니까 심의할 때에 그런 거를 좀 잘 철저하게 심의를 하셔서 정말 규격에 초과되지 않게 잘 맞게끔 그렇게 설치를 완벽하게 해 주셨으면 그렇게 부탁을 드리는 건데 어떻게 과장님?

천수

윤천수도로교통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하여튼 규격이 그 안 맞는 시설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규격에 맞게끄름 적극적으로 해서 그 교통통행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천수

윤천수도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그리고 예, 뭐 왜 그러느냐면은 이게 뭐 어떤 때 저도 운전하고 가다보면 짜증날 때가 많아요. 뭐 일부지역은 막 금방 있고 금방 있고 이러고 또 이제 없는 곳은 많이 없는 곳이 있는데 물론 이게 이제 그 사고위험지역으로부터 이렇게 안전을 위해서 설치하는 거는 좋은데 정말 안전이 뭔가 생각을 좀 잘 해 보시고 설치를 하시기를 당부 드리는 거예요.

천수

윤천수도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그렇게 꼭 해 주실 거지요?

천수

윤천수도로교통과장

예.

금자

이금자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중

윤예중위원장

이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구본선 위원 거수) 예, 구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구본선위원

예, 구본선 위원입니다. 2016년도에 감사할 때는 본 위원이 가장 목청 높여서 고함지르다시피 감사 본 과가 사실 도로교통과거든요. 근데 올해는 좀 틀린 것 같고요, 또 칭찬에 인색한 이계천 위원께서 또 우리 과장님 또 칭찬도 하시는 것 보면 잘 하는 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천수

윤천수도로교통과장

고맙습니다.

구본선위원

또 우리 과장님께서 채운면장님 전에 계셨을 때도 채운면민분들한테 저 지역구는 아니지만 일 잘 하신다 해서 본청에 들어올 때 많이 아쉬워하는 채운면민들 말씀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청에 와서 일하시면서 잠깐 제가 경험한 바로 ‘아, 이런 면이 있어서 칭찬을 받는구나, 주민들한테.’ 생각이 들을 정도로 저한테도 깊이 인상에 남습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그때 와서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고 경과에 대해서도 말씀하면서 또 의원님들하고 상의하면서 주민의 불편사항 개선하는 걸 보고 아, 제가 이해가 됐습니다. 이 자리에는 우리 과장님하고 비슷하게 우리 서형욱 국장님 계신데 제가 취암동 단체장이었을 때 제가 동장님으로 모셔봤는데 우리 국장님도, 서형욱 국장님도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본청의 최고 고위직의 전결권자가 돼서 이렇게 계시잖아요. 그래 우리 과장님도 꼭 공직에서 최고 고위직의 전결권자가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천수

윤천수도로교통과장

감사합니다.

구본선위원

대신 제가 숙제 좀 많이 드릴게요.

웃음

천수

윤천수도로교통과장

예.

구본선위원

2149페이지, 제가 2015년도에 주차장확보에 대해서 누차 말씀을 드렸고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2년 동안 잠자고 있다가 올해 이렇게 계획이 세워지는 것 같습니다. 이 계획이 세워지는 대로 꼭 실행되기를 바라고요, 강경도 생기고, 연무도 또 생기고, 반월동에 또 40면 정도 생길 예정이고, 취암동 250동 5필지 100면의 여기 위치는 어딘가요?

천수

윤천수도로교통과장

이것은 계룡리슈빌 건너편 농경지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구본선위원

예, 그래요. 그리고 원도심 쪽에 하나 이제 주차장 확보의 아쉬운 부분은 제가 빈집정비해서 그 사유지인데 팔지 않는다면 빈집으로 되어 있는 것은 빈집정비해서 철거해 가지고 재산세 감면해 가지고 공영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는데 그것 좀 한번 추진해 보시고 거기 건강생활지원센터 뒤편에 조옥한씨 땅이 있고, 한국관 식당 있고, 양조장 자리 있는데 거기도 빈집 투성이잖아요?

천수

윤천수도로교통과장

예, 예.

구본선위원

그 부분도 공영주차장의 추진문제를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천수

윤천수도로교통과장

예, 관련 부서와 한번 협의하고 그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토지소유자하고 한번 협의해서 가능한 한 그 주차장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본선위원

예, 예. 그리고 이번에 제가 의정생활하면서 좀 저도 경험한 게 남부평생 앞에 인도정비공사 했었잖아요, 2017년 9월, 올 9월에?

천수

윤천수도로교통과장

예, 했습니다.

구본선위원

그런데 인도정비공사를 하면서 10cm만 늘릴 예정이었어요. 근데 주민들이 불편하다, 어차피 할 거면 조금 더 늘려줘라 해 가지고 다시 현장에서 주민, 또 공사업체, 또 우리 담당부서의 직원분들 나와서 현장에서 그걸 개선을 해서 즉시 30cm 더 늘려 가지고 공사를 했잖아요?

천수

윤천수도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구본선위원

아유, 그래서 지금 보면 제가 뿌듯합니다. 왜 그러냐면 10cm보다 한 30cm 더 늘렸는데 도로가 엄청나게 넓어보여요. 그런데 이제 아쉬운 게 하나가 있어요. 그때 공사할 때 우리 담당분하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중앙분리되게 중앙분리봉을 설치하는 문제가 경찰서하고 사전에 협의돼 있으니 그 공사가 끝나면 바로 분리봉을 설치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천수

윤천수도로교통과장

예.

구본선위원

그래서 저도 경찰서하고 사전에 협의돼서 결정된 사항이라 제가 제도권에서 일하는 사람이 그거 무시하고 하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마음속은 이랬어요. 일단 도로, 인도를 확장하고 도로가 넓어졌기 때문에 분리봉 설치하지 말고 일단 주민들이 사용을 해보고 문제점이 발생하면 그 뒤에 분리봉을 박고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으면 민원이 계속 그 차량 운전자나 거기 있는 주민이 민원발생 되지 않으면 그냥 사용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본 마음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때 당시 결정된 대로 분리봉을 설치했고 지금은 주민들이 분리봉을 철거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내고 있잖아요?

천수

윤천수도로교통과장

예.

구본선위원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지방분권에 대한 주체는 주민이고요, 주민이 편리사항을 일단 보고 후에 문제가 발생하면 조치하는 거 앞으로도 이것을, 앞으로 도로개설에 대한 문제도 항상 그렇게 접근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천수

윤천수도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본선위원

예, 그렇게 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런 공사를 하는데, 시에서 공사하는데 시 관계자가 공사하는 불편함을 주민한테 초래를 하는데 그러면 공사안내를 해야 되잖아요. 안내를 해야 되는데 안내방법이 소극적이에요. 현수막만 붙인다든지 공사안내판만 세우는 거, 그거 이제 법적인 근거 한도 내에서만 한 거고 그 광고물을 만들어서 주변에다 정도는 배포를 해야 된다 싶어요.

천수

윤천수도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본선위원

그 주변에!

천수

윤천수도로교통과장

예.

구본선위원

상인들이 뭔가 계획을 잡는데 단체손님 받으려고 하는데 딱 막았어, 도로를. 그래야 본인들도 그런 거 사전에 안내가 되면 피해서 일을 할 거 아니에요?

천수

윤천수도로교통과장

예.

구본선위원

예, 그런 것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동고동락버스 지금 운영하고 있지요?

천수

윤천수도로교통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구본선위원

거기에 대한 앞으로 향후 방법과 그리고 지금 조금 운행해봤는데 문제점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천수

윤천수도로교통과장

그 지금 5개 권역에 35개 마을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점으로서는 이제 그 노약자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이제 교통약자들이 있습니다. 교통약자들이 그 타고 내리고 할 때도 이제 문제점이 있고요, 그 행선지가 정해져 있다보니까 이제 논산시내로 나오실 분들도 목적지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서 환승을 해야 된다는 불편사항, 또 노인양반들이 전화해서 예약한다는 불편사항, 그리고 카드결제 할 때 불편사항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DRT 그 성과분석을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문제점이 나오는 대로 그것을 다 개선을 해서 문제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구본선위원

그래요, 우리 과장님 문제점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것 같고요, 한번은 어떤 주민분이 이런 말을 호소하시더라고요. 그 결국 문제점 안에 들어간 내용인데 부황3리에서 버스를 탔는데 환승하라고 연산에다 모셔놓더래요. 그래서 연산에 다시 환승하고 오는 이런 문제점이 됐고,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뭐하러 했냐 이렇게 하니까 문제점 잘 파악해서 더 좋은 방법으로 교통약자나 또 노약자분들이 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똑같은 예산 집행되는데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천수

윤천수도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본선위원

그리고 이제 노점상 여기 서류에 제출해 준 거 보면 노점상에 대한 고발에 대해서 조치사항은 있는데 적발해 가지고 과태료 부과사항은 이제까지 다 제로예요. 그죠?

천수

윤천수도로교통과장

예.

구본선위원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게 노점상이 길거리에 깔아논 노점상 같은 경우는 최저생계를 위한 거라 그건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관리하라는 것보다 도로를 점유해 가지고 차량이 그 노점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천수

윤천수도로교통과장

예.

구본선위원

그게 거의 외지차예요. 외치차인데 그 평일에는 단속이 돼요, 단속차량이 다니니까. 공휴일은 단속이 전혀 안 돼요. 특히 장날! 공휴일하고 장날하고 겹친 날, 그런 때는 도로가 무법천지예요. 행정은 공휴일도 쉬어야 됩니까, 아니면 일 해야 될 건 해야 되는 거예요?

천수

윤천수도로교통과장

그 위원님 말씀대로요 그 저희가 그 공휴일이라든지 토요일, 일요일 포함해서 그 장날만큼은 저희가 하여튼 단속할 수 있게끄름 조치하겠습니다.

구본선위원

이게 다 외지차란 말이에요. 그리고 단속한다는 걸 그 사람들도 알아서 번호판을 가려요, 이렇게. 그 가리는 자체가 위법이에요. 그죠?

천수

윤천수도로교통과장

예.

구본선위원

그러니까 그거까지 조치해서 뭐 행정이 안 나오니까 주민하고 차하고 맨날 싸워요, 막말하고 막. 그러니까 논산시내는 공휴일에 장날이 겹치면 무법천지예요, 그냥 도로가. 그거 개선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천수

윤천수도로교통과장

예, 그거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그 단속 하겠습니다.

구본선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아원호텔부터, 그러니까 오거리 지하차도를 넘어서 아원호텔부터 대교다리 가는 사이에 시에서 인사사고가 발생하니까 중앙분리봉을 단단한 걸로 딱 해놨잖아요?

천수

윤천수도로교통과장

예.

구본선위원

그죠? 그러다보니까 양쪽에 이제 차도 받칠 수도 없지만, 차 받칠 수 없는 지역이기도 하지만 한쪽에서 임시정차를 하든 잠깐 차를 받쳐놓든 간에 조금 큰 차를 받쳐놓으면 버스가 지나가질 못하는 거예요, 2대가 이렇게 교차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대로 밀려있는 거예요, 차가. 그렇다고 분리봉을 거기는 빼달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주민들의 얘기를 제가 계속 들어보니까 예전에는 인도가 사람이 많이 다니니까 인도가 많이 필요했어요. 근데 지금은 차량이 많이 다니니까 인도가 그 큰, 사람은 별로 안 다녀요. 근데 인도가 예전에는 컸지만 지금은 인도를 조금 좁혀도 된다. 물론 광역시나 대도시 같은 경우는 보행자 우선으로 인도 확보하려고 하는 노력의 정책을 국가적으로 해요. 국가 정부는 그런 정책을 쓴다 하더라도 우리 지방자치제는, 논산은 현실에 정부와 큰 도시하고는 좀 틀리니까, 틀리니까 그 현실에 맞게 하려면 그 구간은 사실 화단이 필요가 없어요, 화단이. 상업활동하는 지역이니까 상업활동 우선으로 해 줘야죠. 화단만큼, 양쪽에 있는 화단만큼 크기를 줄여서 인도를 거기까지 줄이고 그 나머지는 차도로 확보해 주면 양쪽에 차가 다닐 수가 있고요, 잠깐 정차하는 차도 편리하게 정차하고 거기에 차가 교통의 흐름이 원활하게 할 수 있다, 한쪽 차는 계속 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용역 줘서 한번 시도해 봐 주세요.

천수

윤천수도로교통과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재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본선위원

언제 검토 했어요, 재검토 하시게? 처음 얘기했는데...,

천수

윤천수도로교통과장

이제 그 내용은 그 도로 구조개선이라든지 이 사항을 보면요 거기는 쉽게 얘기하면 자동차 전용도로하고 이면도로하고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보행자 우선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것을 화단이라든지 가로수를 없앤다고 해서 그분들이 또 정차를 안 할 수는 없거든요.

구본선위원

해도 차는 간단 말이에요, 한쪽차가.

천수

윤천수도로교통과장

예, 예.

구본선위원

지금은 하면 한쪽 차가 못가요. 택시 정도, 승용차 정도 받치면 버스가 가지만 조금 더 큰 트럭이 받치면 차가 못가요. 거기는 상업행위하는 시설인데 차가 안설 수가 없어요, 물건 올리고 내리려면.

천수

윤천수도로교통과장

예, 예.

구본선위원

생계하고 유지되는 거거든요.

천수

윤천수도로교통과장

하여튼 검토...,

구본선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과장님, 지금 나무도 있잖아요, 화단도 있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도로 공사할 때 아예 나무도 옮겨 심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조금 안에 들여서 옮겨 심었으면 좋겠어요. 왜냐? 한번 설치해놓으면 100년이고 쓰는 거예요, 이게. 그죠?

천수

윤천수도로교통과장

예.

구본선위원

청계천 개발이나 다른 더 심한 데도 도로개설을 해요. 그게 굉장히 복합한 것 같아도 한번 설치해서 주민이 혜택보는 거 생각하면 큰 예산 아니라고 전 생각해요.

천수

윤천수도로교통과장

하여튼 면밀히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구본선위원

예, 과장님 검토해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쉬우면서도 어려운 건데 또 어려우면서도 쉬울 수 있고 과장님하고 계속 머리 맞대고 얘기했던 건데 과장님이 관심을 지금 하시는 것처럼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해결 될 것 같은데. (타종) 철도 옆에 컨테이너 그거.

천수

윤천수도로교통과장

...,

구본선위원

철도 옆에 이산부인과 옆에!

천수

윤천수도로교통과장

예, 예.

구본선위원

그것 좀 한번 과장님 있을 때 최고의 업적으로 남길 수 있도록, 그러면...,

천수

윤천수도로교통과장

하여튼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구본선위원

그래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웃음

예중

윤예중위원장

(김진호 위원 거수) 김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예, 김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또 이렇게 본청에 와서 오늘 사무감사 처음이시죠?

천수

윤천수도로교통과장

예.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하여튼 경험과 경륜이 많으셔서 아주 사무감사를 잘 하고 있습니다. 질의드릴게요. 작년 사무감사에도 본 위원이 질의 했습니다. 부창육교에 대해서요.

천수

윤천수도로교통과장

예.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그래서 안전등급이 B등급 나오면 ’18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비가림시설을 하겠다, 왜냐면 이게 이제 ’15년도에 부창동 주민이 육교 넘어오다가 겨울철에 미끄러져 가지고 다친 일도 있었습니다. 작년에 B등급이 나왔대요?

천수

윤천수도로교통과장

예.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예, 그리고 부창육교 외 3개소 보수보강해서 ’18년도 예산에 5억 3,000이 지금 편성돼서 올라와있는데 혹시 이 예산에 부창육교 비가림시설이 돼 있는 겁니까?

천수

윤천수도로교통과장

우선 정밀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하고요, 그 비가림시설은 그동안 민원이 있기 때문에 전 구간은 못하더라고 그 일부 경사로라든지 이런 건 일부는 한번 해보, 저 내년도에 한번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그래요, 하여튼 시작하는 게 중요하니까 일단 계단 올라오는 그쪽이라도 우선해놓으면 좀 미끄럼방지도 되잖아요.

천수

윤천수도로교통과장

예.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그죠? 또 여름철에 비도 좀 덜 맞고, 하여튼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이것은 내년에 제가 오려나는 모르겠는데 확인 좀 하고 싶네요, 했나 안 했나. 그리고 다음 질의는 한국산업사 옆에 마트 있지요?

천수

윤천수도로교통과장

예.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반월동 예를 들어 아원호텔 앞으로 쭉 해서 역전 쪽으로 오다보면 우회전해서 들어가요, 그죠?

천수

윤천수도로교통과장

예.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나와서 다시 아원쪽으로 가려면 우체국 앞으로 해서 가야죠, 운전이요?

천수

윤천수도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회전할 데가 없어요. 그냥 계속 무단으로 그냥 차 유턴해야 되는데 무단횡단을 해야 돼요, 차량이요. 그죠?

천수

윤천수도로교통과장

...,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그래서 그 지역 거기를 왕래하는 분들 그리고 그 지역 분들이 끊어달라고 요구를 계속 해 왔습니다. 그래 전에 1차 경찰서에서 심의회에서 부결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 유턴할 데가 있으면 과장님께서 알려주시면 제가 그대로 얘기를 하고 다닐게요. 마트에서 나와서 뭐 성냥공장 앞에까지 갔다가 재주껏 유턴을 해서 돌아가시오, 뭐 한다든가 아니면 뭐 논산 기차역에서 알아서 재주껏 유턴하십시오, 뭐 한다든가. 어디 있나요, 방법?

천수

윤천수도로교통과장

예, 저도 그쪽 마트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그 역전 쪽으로 나가다보면 그 일부의 대화로 쪽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도로가 있습니다. 거기...,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한솔가든 들어가는 쪽이요?

천수

윤천수도로교통과장

예, 예. 거기가 도로가 일부, 아니 한솔가든 가기 전에!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가기 전에요!

천수

윤천수도로교통과장

예, 예. 거기가 끊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유턴하면 그 거리상으로는 한 50m도 안 되거든요.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아, 오른쪽에 세차장 있고요, 무인모텔 옆에요?

천수

윤천수도로교통과장

예.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그럼 그쪽서 어떻게 유턴을 해야 돼요? 우회전해서 하여튼 그리 들어가, 들어가면 거기서 쭉 들어가...,

천수

윤천수도로교통과장

아니 시내 쪽으로 나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서.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그러니까 거기서 유턴 표시가 돼 있어요? 안 되어 있잖아요.

천수

윤천수도로교통과장

이제 그렇게 이제 조정을, 저희도 이제 운전을 하다보니까 그게 이제 교통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되다보니까 저도 운전을 하고 나올 때는 그렇게 전부 다...,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그런데 심의위원들은 거기를 몰라요, 어딘지도 몰라, 장소가. 서류보고 하기 때문에요. 그렇죠?

천수

윤천수도로교통과장

예, 한번 저기 재심의 요청을 해서 한번 검토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 구간은.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그래요, 그것을 좀 한번, 재심의가 아마 들어갈 거예요. 주민들 아마 민원이 아마 지금 들어갈 것 같아요.

천수

윤천수도로교통과장

예.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재심의해서 한번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호리 1ㆍ2리 버스정류장 아시죠?

천수

윤천수도로교통과장

예.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거기는 70이에요, 그죠?

천수

윤천수도로교통과장

예.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딱 거기 삼거리에서!

천수

윤천수도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그리고 또 계백교 그 사거, 계백교는 60이에요.

천수

윤천수도로교통과장

60, 예.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이제 70으로 쭉 계속 가요. 다리 앞에서 갑자기 60이야. 그죠?

천수

윤천수도로교통과장

예.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신호는 있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차라리 제 본인 생각에는 아호1리 버스정류장 앞에도 60을 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그래야 같은 속도로 와야지 그 구간 다리 하나 사이에 10km가 바뀌거든, 제한속도가요.

천수

윤천수도로교통과장

예, 예.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오히려 계속 찍혀요.

천수

윤천수도로교통과장

예, 저희도 이제 그 운행을 하다보니까 그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쭉 대전서 오다보면 그 정비공장 들어가는 데서부터는 이제 딱 거기까지는 70km인데 거기 지나서면 60km거든요. 이제 그 표지판은 돼 있지만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해서 약간 그 육교 있는 쪽으로 이렇게 후퇴해서 거기서부터는 60km를...,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예, 같이 차라리 제한속도 60, 60 맞춰 놓으면 딱지는 안 끊기는데 앞에 70이었다 다리 넘으면서 60되니까 그것 좀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구본선 위원님께서 주차장 공영주차장 건을 이제 질의를 드렸잖아요?

천수

윤천수도로교통과장

예.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지금 도심 지역에 주차장은 대당 2,000만 원이 들어가요, 조성하는데. 그렇죠?

천수

윤천수도로교통과장

예, 예.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가능한 사업 같아요, 이거요? 아, 저희도 하면 좋아요.

천수

윤천수도로교통과장

근데 이제 시내권은 이제 토지가격이 이제 너무 높다보니까 저희들도 이제 그 쌈지주차장이라고 해서 그 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도시계획사업을 할 때 일부 잔여토지라든지 이런 거 있는 데는 저희들이 이제 발굴을 해서 그 주차장 뭐 4면이고 5면 이렇게 조그만씩 하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별도 구입해서는 사실상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아니 연무지역이나 논산지역이나 보니까 대당 2,000만 원이 들어가고 리슈빌 앞에 지금 논 있죠?

천수

윤천수도로교통과장

예.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거기는 대당 1,000만 원이 들어가요. 그죠? 근데 리슈빌 앞에는 주차장을 조성한다고 해도 거기가 110대예요, 지금 계획이?

천수

윤천수도로교통과장

예, 110대로 돼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그 계획이 110대죠?

천수

윤천수도로교통과장

예, 예.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거기다 주차를 해놓고 지금 이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터미널 뒤쪽에 원룸촌이 많다보니까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지금 주차장 만들려고 하잖아요?

천수

윤천수도로교통과장

예.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아, 어떤 사람이 거기다가 차 받쳐놓고 거기까지 걸어갈 사람 있어요? 과장님 안 하실 거 아니에요? 저도 안 해요. 너무 동떨어졌다, 그 계획은! 좀 다른 쪽으로 그 주변으로 이렇게 찾아야 된다, 좀 그런 말씀을 드려서 계획을 좀 다시 한 번 정비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도시주택과는 도시재생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재생사업에 논산시내 원도심이 거의 그게 한 30만평 정도의 지역으로 이렇게 아마 들어갈 거예요.

천수

윤천수도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그러자면 시에서 주차장계획을 하려고 했던 데도 거기에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천수

윤천수도로교통과장

예.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그래서 이 계획을 짤 때는 도시재생과의 사업을 보고 이렇게 짜야 맞다, 본 위원은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다시 한 번 이 주차장, 공영주차장 확보계획에 대해서 재검토하실 용의가 있으신지요?

천수

윤천수도로교통과장

예, 재검토해서 그 면밀히 검토해서 교통난 해소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창육교 비가림시설 ’18년도에 일부 이렇게 뭐해 준다고 했으니까 믿고요, 그리고 통큰마트 그쪽 해결방안을 좀 제시를 해 주시고 아호1ㆍ2리 제한속도 60에서 60 같이 맞추는 걸로 좀 이렇게 본 위원이 다시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종진 위원 거수) 예, 임종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진

임종진위원

모처럼 마이크 한번 대보니까 가슴이 울렁울렁하네요. 지금 여기 메시지가 지금 하나 와있어요. “질문하세요. 안 하면 영창 보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안 하면 영창을 갈 것 같으고 또 항상 내가 존경하는 우리 윤천수 과장님 또 모처럼 만났는데 숙원사업을 좀 하나 얘기 좀 하려고 그럽니다. 오늘 그 윤천수 과장님은 사무감사장에서 절대 없는 그러한 아주 획기적인 칭찬을 많이 받으셨어요. 존경하는 이계천 위원님, 박승용 위원님, 또 구본선 위원님을 비롯해서 칭찬을 많이 받으셨는데 칭찬을 받을 만큼 또 일을 또 한다고 전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저희 지역구 채운에서 주민들하고 그 면정을 펼칠 때 상당한 역량을 발휘를 해서 정말로 주민들과 면장이 서로 떨어질 때 서로 눈물은 안 흘렸지만 눈물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아주 끈끈한 그러한 지도자로서 또 아니면 주민으로서, 이런 광경을 볼 때 제 마음이 좀 흐뭇하고 그랬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것은 뭐냐면 지금 연무에 지금 제일 숙원사업이 뭐냐면 과장님알고 계실 거예요. 저기 저 직행버스터미널!

장내웃음

천수

윤천수도로교통과장

예.

종진

임종진위원

지금 그게 안 돼 가지고 우리 시장님께서 영외면회 실시 또 외출 실시 이렇게 다 자랑을 하시면서도 그 화장실 하나 만큼 해결을 지금 못 하고 있어요. 왜냐면 그 연무에는 지금 입대, 면회 이런 수도 없이 이렇게 사람들이 한 1년이면 아까 130만 명? 이 정도가 이제 왕래를 하고 그러는데 직행버스터미널에 화장실이 하나도 없어요. 화장실이 하나도 없고 지금은 아마 저 아파트 그것 좀 활용을 하고 있지요?

천수

윤천수도로교통과장

예.

종진

임종진위원

화장실도 하나 없고 또 제일 저기 뭐야, 안쓰러운 게 뭐냐면 직행버스를 장시간 타고 와서 내려서 보면 생리적으로 나오는 이 모든 것들을 해소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런 민원이 지금까지도 계속 그치지 않고 있고 또한 직행버스터미널이 없어 가지고 저도 터미널을 그전 옛터미널 거기다가 해보려고 노력도 많이 했고 주인한테도 이렇게 얘기를 해서 하려고 노력했는데 심지어는 9,000만 원에 그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그걸 하여튼 그 사람한테 주려고까지도 했었어요, 집주인한테. 근데 그걸 예산도 그 사람이 승낙을 안 해 가지고 예산도 반납을 하고 그랬는데 지금 제일 시급한 것이 이 주차장이에요, 주차장. 지난번에 그 지금 로터리에 그 허무는 뭐 공터에 거기 검토를 한번 해봐 가지고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천수

윤천수도로교통과장

예.

종진

임종진위원

그게 왜 안 되는 건지 한번 말씀 한번 해주세요.

천수

윤천수도로교통과장

거기 관계는 로터리 부분이고요 그 종건소하고 협의한 결과 이 횡단보도라든지 그 차량진입이 불가한 지역으로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저희들이 이제 불가한 걸로 판단을 했고요 지금 그 버스 시외버스터미널이 없기 때문에 그 정류장시설이라도 차가 잠깐 들렸다가 이렇게 나가는 시설을 해 주고 그 만일 그대로 화장실이라든지 대합, 저기 그전에는 대합실이라고 했죠. 그걸 휴게실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관계를 저희가 지금 한 20일 전에도 그 연무에 제가 출장을 해서 금호고속터미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병행하는 것은 어떤가 해서 저희들이 또 면밀히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 금호고속터미널하고는 이해가 됐습니다. 서로 상충이 됐고요 그 관계가 원만히 된다고 하면 이제 또 저희가 직행버스, 금호고속, 저 금남여객하고도 또 한번 또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 협의관계가 남아있기 때문에 양쪽이 협의가 된다고 하면 금호고속 쪽으로 저희가 이제 시설물 같은 거 일부 그 포장 같은 걸 바닥포장이라도 해 주고 이렇게 해서 같은 쓰는 걸로도 좀 한번 검토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연무에 그 직행버스터미널을 같이 활용할 수 있게끄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그래요, 지금 제일 숙원사업이 그거예요, 연무읍. 뭐 도로교통과에서는 할일이 그게 제일 숙원사업이라고 보는데 뭐 탁월한 경험이라든가 또 그다음에 뭐야, 추진력이 강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믿어 의심치 않겠습니다.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주차장이 확정이 돼 가지고 우리 논산을 찾는 그런 분들이 아주 기분 좋게 승하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기 바랍니다. 이건 진짜 숙원사업이에요.

천수

윤천수도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내가 그리고 이번 행감 중에서 처음 이거 저기하는 거예요.

장내웃음

천수

윤천수도로교통과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쾌적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예, 제가 이제 행감에서 질문을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안 하려고 해서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행감 질문이 이게 아마 이번이 마지막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까지 알아주시고, 그렇게만 알아주시고 오늘 우리 과장님 꼭 해 주실 걸로 믿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천수

윤천수도로교통과장

예.

종진

임종진위원

(위원장을 행해) 이제 영창 안 가도 되지요?

예중

윤예중위원장

예, 임종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구본선위원

(구본선 위원 거수) 추가질의 하나!

예중

윤예중위원장

추가질의요?

구본선위원

예.

예중

윤예중위원장

예, 구본선 위원님 추가질의입니다.

구본선위원

꼭 챙겼어야 되는데요, 제가 좀 빠트려먹어서. 우리 과장님 파악이 안 되셨을 것 같아요, 오셔 가지고. 중요한 건데. 그 아호1리에서 옛날 구 다리 있죠?

천수

윤천수도로교통과장

예.

구본선위원

아호교1리 쪽에서, 부인리 쪽에서 구 다리 쭉 타고 오면 그 덕지동 들어가는 굴다리로 이렇게 좌회전해서 들어오지요?

천수

윤천수도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구본선위원

쭉 오다보면 도로가 막혀갖고 차가 인도를 올라타고 내려와야 돼요, 도로로.

천수

윤천수도로교통과장

예.

구본선위원

파악 했었어요?

천수

윤천수도로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구본선위원

그때 당시 그 주민분들하고 그 현장에서, 2년 전인가 그 현장에서 약속을 한 게 있어요. 논산시에서 그 아호리 다리 넘자마자 황산장례식장 앞에 가는 도로가 6차선 도시계획도로 계획이 있으니 그걸 확장공사 할 때 그걸 연결을 같이 확장해서 연결해 주겠다, 그렇게 주민들하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시간을 기다렸는데 그 사업이 최소가 됐어요. 취소가 됐는지 뭐 안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없어졌어요, 계획 자체가. 그래 지금은 그 차들이 오다가 인도를 올라타고 내려가, 그러면 덕지동 쪽에서 굴다리로 오는 차들이 싸악 오다보면 보이지도 않지, 거기서 인사사고 나면 제가 보기에는, 민원은 계속 있었지, 인사사고 나면 우리 담당직원 징계먹어요, 제가 보기엔. 민원이 계속 빈발하게 있었던 데니까!

천수

윤천수도로교통과장

예.

구본선위원

조치 해주셔야 돼요.

천수

윤천수도로교통과장

그 내용은 저희들이 그 도시재생과하고 면밀히 검토해서 같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선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중

윤예중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간단하게 제가 한번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저도. 간단하게요. 이금자 위원님하고 민병춘 위원님께서 이제 요청하신 자료인데 뭐 옳다 그르다, 줘라 마라 그런 차원이 아니고 궁금하다 하는 시민들 차원에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156페이지를 보면 시내버스 재정지원 현황이 있지요? 156페이지. (“천백, 천백”하는 위원 있음) 156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진

임종진위원

2156!

천수

윤천수도로교통과장

2156페이지.

예중

윤예중위원장

음? 아, 여기 여기 아니, 2156! 2자를 내가 저버렸습니다. 있지요?

천수

윤천수도로교통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장

예, 거기 보면 궁금해서 그럽니다. 제일 윗줄에 그 재정지원이라고 있어요?

천수

윤천수도로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장

그 재정지원인데 그 재정지원이라면 한 가지를 예를 들자면 뭡니까? 항목?

천수

윤천수도로교통과장

그 항목은 이제 유가보조금이라든지요, 그 브랜드 운영비라든지 그...,

예중

윤예중위원장

알겠습니다. 유가보조금 같은 거! 근데 그 밑에 보면 벽지노선지원도 있고 비수익노선 손실지원도 있고 또 보완해 주는 학생들 결손액 지원하는 것도 있고 다 많이 있는데 비수익노선을 손실지원 해 주면 손실되는 그 노선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손실되는 노선이 없는데 왜 재정지원을 하나요? 뭐 이유가 있습니까?

천수

윤천수도로교통과장

...,

예중

윤예중위원장

비수익노선도 20억을 다 이렇게 보완해 주고 있고 다 한데 그럼 이제 손실되는 것이 없는 것인데 왜 재정지원을 하냔 얘기죠. 뭐, 이유가 뭡니까?

천수

윤천수도로교통과장

(자료 찾는 중)

예중

윤예중위원장

간단간단하게 얘기하세요.

천수

윤천수도로교통과장

(직원과 대화 중) 그 비수익노선 손실지원은요 그 지원해 주는 것 외 발생되는 그 사항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재정지원, 벽지노선지원, 뭐 학생, 뭐 무료환승 이분들을 제외하고 나머지에 대해서 손실 봤다는 것을 지원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중

윤예중위원장

그러니까 비수익노선이라면 그 버스길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천수

윤천수도로교통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장

근데 거기 손실액 지원이라고 했는데 거기서 나는 손실의 일부를 지원한다는 거예요, 뭐 뭐 어떤 거 어떻게 한다고...,

천수

윤천수도로교통과장

그러니까 현재 노선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그 지원사항에서 빠진 것을 더 지원해 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기 유가보조금이라든지...,

예중

윤예중위원장

아, 그건 재정지원에 나간다며요?

천수

윤천수도로교통과장

아니 이제 그 내용이 이제 전체적인 것에서도 그 항목이 또 빠져있는 게 있습니다. 그 항목 빠져 있는 것을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예중

윤예중위원장

참 궁금한 것이 다시 재차 되는 얘기인데 그럼 이걸 좀 우리 위원님들한테 세밀하게 뽑아줄 필요가 있어요, 이걸.

천수

윤천수도로교통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장

왜냐면 이해가 안 가는 그런 거기 때문에. 비수익, 비수익노선 손실을 다 보전해 주는데 불구하고 왜 재정지원을 해 주나, 예?

천수

윤천수도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예중

윤예중위원장

그거 우리가, 아이 저기 궁금하잖아요.

천수

윤천수도로교통과장

예, 예.

예중

윤예중위원장

그걸 좀 확실히 다 뽑아주세요, 한번 이거.

천수

윤천수도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장

뽑아주시고 여기에 벽지노선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벽지노선지원!

천수

윤천수도로교통과장

예, 예.

예중

윤예중위원장

벽지기 때문에 지원을 해 준다는 거예요, 아니면 벽지기 때문에 손실이 가기 때문에 지원해 준다는 겁니까? 뭐예요, 이건?

천수

윤천수도로교통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하는 건 벽지라고 하는 것은 그 오지, 쉽게 얘기하면 만목리라든지 이쪽에 다니는 차량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손실이...,

예중

윤예중위원장

나면 지원해 준다?

천수

윤천수도로교통과장

예, 예. 회사에서는 한 4,000에서 6,000만 원 정도 손실액이 나오는데 저희가 한 8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벽지노선을 지원해 주면 손실이 안 나도 벽지노선 지원해 줄 거예요? 손실이 안 나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천수

윤천수도로교통과장

근데 그 지역에 보면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다 받고 있습니다, 그 손실 그 저기를. 받고 있으면 손실이 이제 그 외지기 때문에 너무 장거리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손실이 안 날 수는 없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손실이 나서 벽지노선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벽지노선이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천수

윤천수도로교통과장

손실, 아이 손실이 나기 때문에 해 주는 겁니다.

예중

윤예중위원장

그러면 비수익노선, 비수익노선 지금 여기 밑에 손실 지원한다고 돼 있는데 그럼 이중으로 지급하는 거예요?

천수

윤천수도로교통과장

아니...,

예중

윤예중위원장

그럼 벽지노선 지원하는 것이 비수익노선지원 속에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들어가 있는 거예요?

천수

윤천수도로교통과장

예, 별개입니다.

예중

윤예중위원장

예?

천수

윤천수도로교통과장

별개로 들어가 있...,

예중

윤예중위원장

아니 왜 별개로, 같이 넣어서 해야지. 비수익노선에 넣어야지, 그럼. 2개로 되는 거 아닙니까?

천수

윤천수도로교통과장

(직원과 대화 중) 이제 벽지노선이라고 하면 쉽게 얘기하는 버스회사에서 운행을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기 그 적자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손실을 보상을 해 주...,

예중

윤예중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고 저렇고 간에 하여튼 버스가 지나 가지고 피해가 나면 여기 보전을 해 준다며요? 여기 써 있잖아요.

천수

윤천수도로교통과장

예, 예.

예중

윤예중위원장

예? 그러니까 벽지노선은 그럼 손실 나기 때문에 거기 따로 해 주고 비수익노선에 또 넣어 가지고 또 더 추가로 해 주고 그러는 거여, 어떻게 되는 거여, 그게? 여기 따로 따로 해놨기 때문에 내가 질문하는 거예요.

천수

윤천수도로교통과장

그건 별개로 한번, 제가 한번...,

예중

윤예중위원장

왜 별개로 해요, 다 마찬가지, 같이 넣어서 하시지? 이 별개로 했는지 안 했는지 나는 궁금하네.

천수

윤천수도로교통과장

여기 벽지노선 그 손실액하고 그 비수익노선 손실지원은 이제 따로 따로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장

하여튼 궁금해요, 제가. 궁금하고 그 손실액, 결손액을 우리가 보전해 주잖아요?

천수

윤천수도로교통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장

몇 프로나 보전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100%, 손실되는 거 100% 보전합니까?

천수

윤천수도로교통과장

한 6,000만 원 손실했을 때 한 800만 원 정도만 이렇게 지원해줬습니다. 그 이상...,

예중

윤예중위원장

800만 원 정도만 지원을 해요?

천수

윤천수도로교통과장

예, 한 15%에서 20% 정도 이렇게.

예중

윤예중위원장

그러면은 지금 보전해 주는 것이 비수익노선 손실 보전하는 것이 20억하고 뭐 900만 원하고 뭐 그게 한, 솔찬이 많은데 그럼 20억이 보전해 주면 손실이 얼마 났다는 거예요? 저 계산을 잘 못 해 가지고.

천수

윤천수도로교통과장

그 손실은 그 전체적인 노선을 따지는 거거든요. 이건....,

예중

윤예중위원장

그러니까요.

천수

윤천수도로교통과장

20억은.

예중

윤예중위원장

한 15억 시, 20억을 보전해 줬으니까 전체 손실액이 얼마냐는 얘기지요.

천수

윤천수도로교통과장

(직원과 대화 중) 그 벽지노선 관계는 한 20% 이렇게 이내로 지원을 해 주고요...,

예중

윤예중위원장

예, 비수익노선!

천수

윤천수도로교통과장

그 비수익노선에 대해서는 이제 그 시내권이라든지 이쪽으로 다 버스가 다니기 때문에 그쪽 저희들이 95%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장

95% 지원을 해 줘요?

천수

윤천수도로교통과장

예, 예.

예중

윤예중위원장

그리고 5%는 이제 안 해준다?

천수

윤천수도로교통과장

예, 5% 정도는 저희가 지원 않고 있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거예요. 이유는 이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뭐 사람은 자꾸 줄어들고 이용자는 줄지 그러다보니까 이 수익도 줄지, 그렇다고 버스를 없앨 수는 없지 그래 시비 주는 거예요, 지금 울며 겨자 먹기로. 아무리 그렇다하더라도, 그렇다하더라도 현재 그 버스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차량을 운영하는 분들이 그 결손액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자기들 스스로가 책임질 수 있게끔 해줘야 그 사람들도 더 악을 쓰고 할 거 아닙니까? 95%를 지원해 줘 버리면 뭐 나머지 5% 그거 뭐 열심히 안 해도 되겠다, 뒤에서 돈 주는 사람 있으니까 이렇게 태만해 질 수가 있잖아요. 뭔가 그 사람들이 “허리띠 졸라매고 안하면 이거 아무리 보조금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 어려워 망해. 열심히 해야 돼.” 이렇게 될 수 있게끔 뭔가 유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천수

윤천수도로교통과장

예, 그 건에 대해서는 하여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 교통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장

이거 95% 주는 것은 누가 저기 책정을 한 겁니까?

천수

윤천수도로교통과장

이 95%라는 것은 이제 정부에서 지침이라든지...,

예중

윤예중위원장

정부지침이 95% 주라고 나온 거예요?

천수

윤천수도로교통과장

(직원과 대화 중)

예중

윤예중위원장

예?

천수

윤천수도로교통과장

(직원과 대화 중) 그 정부에서 이제 지원을 해 주라고 그러는데요 이제 저희들이 회계실사라든지 이런 것을 쭉 해보고 그분들이 이제 해올 때는 이윤이라든지 잡비까지 다 해옵니다. 근데 이윤이라든지 잡비는 저희들이 계상을 안 잡고요 실지 그 회계 실사만 해서 그것만, 그거에 의한 95%만 드리는 겁니다.

예중

윤예중위원장

내가 이거 합리적이지 못할 것 같아요, 여기의 산출방법이.

천수

윤천수도로교통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장

하여튼 여기 아까 말씀드린 그 지원?

천수

윤천수도로교통과장

예, 예.

예중

윤예중위원장

항목 자세하게 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 책상에 하나씩 갖다 노세요, 다?

천수

윤천수도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장

이번 저기 회기 안에요!

천수

윤천수도로교통과장

예, 예.

예중

윤예중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제가 추가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보조금 주는 이유가 뭐예요? 뭐 돈 남아 가지고 주는 거 아니잖아요?

천수

윤천수도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장

뭐 예뻐서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천수

윤천수도로교통과장

예, 예.

예중

윤예중위원장

보조금은 이게 크게 생각하면 유도하는 거예요. “당신이 힘드는데 절망하지 말고 우리가 조금 보탤 테니까 더 악을 써서 열심히 해서 잘 살아 봐라. 그 사이에 조금 지팡이 역할을 해 줄 거다.” 그런 거예요, 이게.

천수

윤천수도로교통과장

예, 예.

예중

윤예중위원장

근데 뭉텅 줘버리면 태만해져 가지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천수

윤천수도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장

그 서류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천수

윤천수도로교통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장

여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도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원스톱허가과 소관

15시 43분 감사중지

15시 59분 계속감사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스톱허가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은 앞서 알려드린 바와 같습니다. 원스톱허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김기봉원스톱허가과장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2월 1일, 논산시 원스톱허가과장 김기봉 (원스톱허가과장 김기봉,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16시 00분

예중

윤예중위원장

원스톱허가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기봉

김기봉원스톱허가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장

설명하시기 전에 공통사항은 그 설명을 생략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소관업무도 한 2가지 정도만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김기봉원스톱허가과장

예. 원스톱허가과장 김기봉입니다. 존경하는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위원회 윤예중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보고에 앞서 저희 원스톱허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동한 건축인허가팀장입니다. 하원준 건축행정팀장입니다. 박종철 개발허가팀장입니다. 최완중 농지산림허가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논산시 원스톱허가과 소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통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저희과의 민원발생이 잦은 중요한 2건 정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98쪽에서 2199쪽, 이계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숙진리 양돈사육 농가에 대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주는 김동준이었고 현재는 방대성으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대지위치는 상월면 한천리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피해를 보는 주민은 숙진리쪽이라 숙진리 주민들의 다수가 이 피해에 대해서 민원이 지금 발생한 상태입니다. 이 축사가 기존에 김동준씨가 운영을 하다가 5년 정도 안한 상태에서 작년에 개축을 해가지고 다시 축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했는데 저희가 이제 그 법적인거는 문제가 없어 가지고 일단 허가를 개축허가를 했습니다. 개축이라는 것은 기존 건축물대장에 있는 면적보다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축은 허가할 수밖에 없었고요, 이것을 중간에 이제 민원도 있고 주민피해가 많아가지고 2016년 12월 7일에 허가취소를 한 바 있고 이에 대해서 12월 16일 건축주 김동준씨가 취소 소송을 접수하였습니다. 그것이 소송이 진행되다가 금년 8월 3일에 그 김동준이가 방대성으로 그 소유권을 넘겼기 때문에 원고자격이 없다해서 각하 결정이 됐고 이에 그 방대성씨가 다시 9월 18일 날 항소장을 접수해서 현재는 항소심이 들어가 있고 지난 11월 29일 날 1차 변론이 있었습니다. 차후에 이제 2차 변론이 또 있을 예정인데 그거는 저희가 그 적극 대응해서 1심과 같이 소송에 이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200쪽에 구본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원룸 건축허가 현황과 준공 후 변경 신청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 동안 건축허가건을 보면 원룸다가구가 253건이 나갔고 소규모 신고로 100건이 나갔습니다. 이중에 각각 준공 후에 용도변경 및 신고한 것이 2건 있고 증축신고가 39건입니다. 이중에 위반사항에 대해서 총 27건이 적발됐고 이중에 27건 내용을 보면 무단증축이 18건, 주차구역 위반이 9건, 조치결과 시정완료를 22건 했습니다. 이중에 고발이 1건 있고 현재 이행강제금 부과중 1건, 시정명령이 3건입니다. 참고로 원룸에 대해서 민원이 다수 발생한 건 그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서 495가 넘어가면 종합건설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피하려고 이 규모 미만으로 해놓고 나중에 1층 필로티 부분은 그 증축신고나 증축허가로 또 건축을 하는 경우가 다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 차후에 하다보면은 불법으로 하는 줄 알고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하는데 저희도 허가단계에서 보면은 차후에 이런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따로 이렇게 단속계획을 수립해서 현장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그 무단행위가 없도록 적극 지도ㆍ단속을 실시하고 세부현황은 배부해 드린 2179쪽에서 223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원스톱허가과 소관사항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6시 06분

예중

윤예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권 위원 거수) 백승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승권

백승권위원

백승권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식사는 맛있게 하시고 지금 피곤할 시간인데 제가 질의를 1건만 하겠습니다. 2201쪽에 위반 건축물 지도단속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요구자료를 보면 2016년도에는 137건, 2017년도에는 111건이 총 단속되었어요.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기봉

김기봉원스톱허가과장

저희가 248건씩 한 거는 최근에 불법으로 한 경우도 있고 그동안 이제 무허가로 지어서 이제 사용 중에 있다가 일반음식점이나 이렇게 영업허가가 필요한 건축물은 이 무허가 건축물에 안 해 주기 때문에 추인을 받고자 잦은 신고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런 부분까지 포함하다보니까 다수 248건이 된 겁니다.

승권

백승권위원

예, 보통 위반 건축물 단속은 신고가 들어오면 해요, 아니면 정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나요?

기봉

김기봉원스톱허가과장

신고가 들어와서 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연초에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게...,

승권

백승권위원

아,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하시는 거지요?

기봉

김기봉원스톱허가과장

예, 예.

승권

백승권위원

신고가 들어와서 하는 것은 그렇게 뭐 많지는 않지요?

기봉

김기봉원스톱허가과장

거의 반반입니다.

승권

백승권위원

반반정도 됩니까?

기봉

김기봉원스톱허가과장

예.

승권

백승권위원

주변에 이제 이 건축을 하다보면 주변 민원인이 생겨서 그분들이 신고하는 거지요?

기봉

김기봉원스톱허가과장

그렇지요.

승권

백승권위원

예, 50%정도는 되는군요. 법을, 물론 법을 위반한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하지만 법적조치를 이거 받고난 후에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추인이 가능한 법령이 또 있습니까?

기봉

김기봉원스톱허가과장

법에 추인이라는 용어는 없고요 민법에 그 추인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저희는 국토교통부의 이런 지침이나 이런 걸 보면 그 위반행위를 했다하더라도 건축물을 국가재산으로 봐가지고 이게 그 법을 위반하지 않고 자기 대지에 지어졌으면 고발하고 이행강제금 1회 부과하고 그 행정적인 절차 결여한 거에 대해서 설계를 해서 넣으면 추인해 주고 있습니다.

승권

백승권위원

아, 추인이 가능한 거네요, 그러면?

기봉

김기봉원스톱허가과장

예.

승권

백승권위원

그러면 위반건축물 발생건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 및 대책이 뭐라고 생각하셔요?

기봉

김기봉원스톱허가과장

저희가 이제 건축허가 안내문이라든가 반생회보 또 이제 그 설계를 하는 관내 건축사무소나 토목사무소하고 매년 2차례씩 간담회를 가져가지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위반을 하지 않도록 지도ㆍ단속은 하고 있는데도 주로 이게 위반을 발생시키는 거는 건축업자들이 뭐 조립식이라든가 소규모 건물은 “아, 그거 안 해도 돼!”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그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승권

백승권위원

예, 그동안 제가 이제 2년 거를 요구했지만 전에보다 그 단속 현황에 대해서 위반건축물이 줄어드는 상황이에요?

기봉

김기봉원스톱허가과장

최근에는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면 건축법에 그 고발을 하거나 벌칙이 예전에는 200만 원, 500만 원 했는데 최근에 이게 5,000만 원으로 오르다보니까 저희가 이거에 대해 벌금에 대해서 많이 홍보를 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그거 벌금내고 쓰지 했는데 지금은 벌금내고 쓸 상황이 아닙니다, 이제.

승권

백승권위원

그런 홍보의 역할로 인해서 위반건축물이 많이 줄어들었다니 다행이고요. 법은 위반하였지만 불가피하게 위반한 경우 고발조치 및 자진철거도 좋지만 철거에 실익이 없는 경우 추인허가하여 경제적 실익을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방안을 마련해주셨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요, 이에 대한 처리방법과 대책이 있으면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기봉

김기봉원스톱허가과장

앞으로도 이걸 지속적으로 홍보해가지고 그 최근 5년 이내 거는 고발조치 공소시효 때문에 고발을 해야 되고 5년이 넘은 건축물은 뭐 부분적으로 인접대지가 넘어갔다든가하면 철거해서 법에 맞춰가지고 그 현황측량이라든가 설계를 해서 추인을 해 줄 계획이고 앞으로도 해 나갈 것입니다.

승권

백승권위원

예, 잘았습니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합니다. 위반 건축행위를 한 건축주는 법에 따라 조치하되 지어진 건축물이 법령이 저촉됨이 없다면 사후 추인허가하여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봉

김기봉원스톱허가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시민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승권

백승권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중

윤예중위원장

백승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박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승용

박승용위원

박승용 위원입니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본 위원이 요구한 대로에 의해서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2168쪽 한번 펴보세요. 피셨으면 말씀하시고요.

기봉

김기봉원스톱허가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편안하게 말씀하셔요. 각 실ㆍ과ㆍ소별 지침, 고시 및 폐지현황보니까 논산시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 고시일이 2015년 6월 10일 국토부 지침에 따라서 논산시 예규로 운영이 되고 있지요, 이거?

기봉

김기봉원스톱허가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여기 주요내용은 주거밀집지역 300m를 벗어난 곳에 시민과 사업주간 최소한의 피해를 구제하는 것이 주목적인가요?

기봉

김기봉원스톱허가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은 이렇게 지침이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바로 밑에 지침은 논산시친환경지속발전을 위한 인허가처리지침은 이게 어디 이게 규정에 의해서 이거 하는 거예요, 이거? 이 논산시 예규인데 이거 어떤 근거도 없던데! 법적 근거가 있어요, 이거요?

기봉

김기봉원스톱허가과장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없는 것을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이걸 갖다가, 이걸 가지고 읍ㆍ면ㆍ동장 의견 진술하고 있나요?

기봉

김기봉원스톱허가과장

지금...,

승용

박승용위원

어떤 건 하고 어떤 건 안 하고 이거 있잖아요, 지금?

기봉

김기봉원스톱허가과장

아, 그 지침이 제정된 9월 22일 이후에 신규축사가 들어오는 경우에는 사실은 그냥 법적인 건 아니지만 읍ㆍ면ㆍ동장을 통해서 이러한 민원이 들어왔다는 걸 알리는 차원도 있고 그 주변에 이제 어떤 민원이 있는지 한번 알아봐서 거기에 대응하는 그런 그...,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법적인 구속력도 없는 걸 가지고 의견진술 하는 건 좋다 이 얘기여, 시민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축사는 그 물어보고 태양광은 안 물어보고...,

기봉

김기봉원스톱허가과장

태양광도 물어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다 물어봅니까? 그러면 여기 들어오면은 거기 지역에 무슨 민원 있으면 읍ㆍ면ㆍ동장한테 의견진술 합니까?

기봉

김기봉원스톱허가과장

태양광하고 축사가 그 지침 속에 그 의견을 물어보는 용도로 지금 들어가 있어가지고 읍ㆍ면ㆍ동장님한테 이러한 사항이 허가신청이 됐으니까 그 주변주민들의 그 여론이라든가 의견이 어떤가 좀 파악해서 그 아마 달라고 그런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은 답변이 너무 획일적이잖아요. 민원이 예상되고, 피해방지를 조치하고 이것밖에 더 해요. 이 읍ㆍ면ㆍ동장이 뭔 뭐라고 하겠어요. 아니 이거 다, 이거 물어보면 뭐하냐니까! 이 답 아니고 다른 답 있는 것 좀 있으면 얘기 해봐요.

기봉

김기봉원스톱허가과장

처음에 한번 정도는 그 솔직하게 들어 왔는데 그러다보니까 사업주가 쫓아가고 뭐해서 지금은 그냥 으레적인 답변으로 들어옵니다. 사실은 별로 참고가 되지 않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 원론적 답변만 하는 것, 그러니까! 법도 근거도 없는데다가 그 원론적 답변만 하다보면은 이거, 이거가지고 그러면 소송이나 심판가면 무조건 100% 지겠네요?

기봉

김기봉원스톱허가과장

지금까진 100% 졌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아, 100% 진 것을 왜 운영하냐 이 얘기요, 질 것을. 그러니까 끈기 있는 놈은 살고 끈기 없는 놈은 무조건 죽는 거여, 이거 우리나라는. 논산시는 참 사업하기 어려워요, 내가 볼 때. 이런 내용들이 그래서 이런 고시하는 부분들도 신중, 좀 신중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그 지적을 받으면은 지적을 받아서, 이 지침이라는 게 뭐예요. 그 오너의 어떤 그런 전체적인 논산시에 어떠한 그런 환경이라든가 실정에 맞게끔 하는 건 좋은데 어느 정도 규정이나 근거에 맞게끔 해서 이렇게 운영이 좀 되고 실질적으로 모니터링이 될 수 있으면은 어떠한 거기랑 상대적인 뭐, 읍ㆍ면ㆍ동장이 대표성은 갖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주민의 의견진술을 갖다가 붙여야지 읍ㆍ면ㆍ동장의 의견진술을 듣다보니까 뻔해요. “민원이 예상된다, 뭐 피해방지 조치를 해야 된다.” 이것만 썼어, 주민의 의견을 썼으면은 그렇게 안 할 텐데, 이런 부분에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기봉

김기봉원스톱허가과장

예, 그래서 이게 지침보다는 그 인허가가 신청이 되면 저희가 따로 건축주라든가 주민을 지금은 만나서 그 민원이 예상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은 좀 신중하게 해서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꼭 필요하면 조례를 만들든지 조례를 만들어 놨으면 지키든지! 조례를 벗어난 것도 지침이 돼버리고, 아니 법도 없어요, 여기는. 법 밑에, 시행령 밑에, 시행규칙 밑에, 조례 밑에 아니 고시가 이 지침이 있어야 되는데 지침이 그냥 법까지 다 먹어버려요, 여기는. 아, 법도 필요 없다니까요, 이 무법천지예요, 무법천지. 아, 이 뭐 지침으로 다 해버리는데 뭐 법이 뭔 필요해요. 저 이만하고 빨리 지금 넘어갈게요. 2184쪽부터 2197쪽, 이 일일이 넘기면서는 말씀 안 드리고 거기 종합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 건축은 법에 따라 매년 단속계획 세워야 되지요?

기봉

김기봉원스톱허가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저기 계획에 따라서 건축행정 건실화 대책을 분기점검시에 병행되고 있어요, 없어요?

기봉

김기봉원스톱허가과장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 고생은 하는 줄 알고 있는데 지금 이걸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건축위반 적발시에 이제 조치결과를 이제 종합해서 말씀드릴게요. 1차는 30일 주고, 2차 30일 주고, 3차 의견진술후 청문회에서 고발조치 그리고 뭐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있지요?

기봉

김기봉원스톱허가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종합적인 내용을 말씀드려요. 적법한 위반 건축물은 추인조치하고 시정 불가한 건축물은 지속적으로 시정명령을 하고 미이행시 철거할 때까지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지요?

기봉

김기봉원스톱허가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럼 주택, 그 조그만 주택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기봉

김기봉원스톱허가과장

85㎡ 이외에는 최소한의 주거생활에 필요하다고해서 3회 부과후 종료하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이것이 계속 개선이 안 되고 이제 매년 1억 이상 세외수입으로 이제 처리가 되고 있어요, 내용을 보니까. 벌금을 내는 게 낫지 적법절차를 안 지키는 게 낫다는 소리를 들으면은, 이거 지금 벌금을 매기면은 이 그 전과기록 뽑으면은 이 건축법 위반으로 이 벌금 나옵니까?

기봉

김기봉원스톱허가과장

예, 나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럼 건축법위반으로 해서 벌금전과는 올라가고 그다음에 적법하면은 추인을 내주고...,

기봉

김기봉원스톱허가과장

그 5년이 지난 것은 이행강제금 부과는 무슨 전과기록이 나오는 건 아니고 5년 이내거만 그, 그건 검찰에서 부과하는 거기 때문에 기록이 나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이게 적법하게 이게 절차를 좀 지켜서 해야 되는데 왜 이런 현상들이 오냐면은 한 예를 들어서 탑정호에 500m를 묶였어요. 집을 때려 져요. 그리고 버티고 자는, 그냥 사는 거야! 건폐율, 용적률만 맞춰서 딱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건, 그런 건? 가서 막 중장비로 갖다 때려 부숴요?

기봉

김기봉원스톱허가과장

그래서 철거를 못하기 때문에 현저한 공익상 해가 되지 않으면 자진철거를 유도하기 위해서 매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주택을 이 조그만 주택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 실면적을 주택이라는 것은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에 실면적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부수적으로 창고라든가 이것은 또 아니잖아요?

기봉

김기봉원스톱허가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실면적의 주택에 대해서는 3번으로 끝나고 나머지 부분만 하면 되잖아요?

기봉

김기봉원스톱허가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행정처분은 안하잖아요?

기봉

김기봉원스톱허가과장

못하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럼 법 지키는 사람이 바보예요, 바보가 아니에요?

기봉

김기봉원스톱허가과장

그런데 지역에서는 이행강제금이 그게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 돈을 이렇게 매 2~3년 부과하다보면은 거의 집값 나오고 또 부동산이 있으면 압류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걸 오래도록 그냥 버틸 수가 없어요. 왜냐면 또 안낸 경우에 우리가 은행권이라든지 압류를 하면은 은행에서 대출해 줬을 경우에 은행에서 또 대출회수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래저래 이 사람들은 그 제재가 그 이중 삼중이 돼서 한 2~3년 버티다보면 못 버티고 자진 철거하거나 적법하게 하겠다고 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근데 저희가 이제 이 종합적으로 분석해보면은 세외수입이 무지하게 많은 것이 뭐냐면 자기 앞으로 돈이 없어. 재산이 없어요. 살기는 떵떵거리고 사는데 재, 자기 앞으로 재산이 없어! 참 이거 아주 이 풀어야 될 숙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해 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렇게 논산시 건축조례 알고 계신가요?

기봉

김기봉원스톱허가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런데 이번에 건축법이 바뀌고 건축법시행령이 바뀌었는데 뭐가 바뀌었냐면은 그 령 15조의5항에15 야외흡연실 용도로 쓰는 가설건축물 연면적 50㎡ 이하로 한다라고 완전히, 완전히 명시됐단 말이에요.

기봉

김기봉원스톱허가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논산시 건축조례가 필요 없잖아요?

기봉

김기봉원스톱허가과장

그 이번에 그거 개정해서 야외흡연실...,

승용

박승용위원

언제 이 개정을 해요?

기봉

김기봉원스톱허가과장

지난번 옥외광고물 그 조례 개정할 때 부칙으로 넣어서 그 같이 개정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이런 부분들이 위의 법이 돼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그 조례가 살아있는 것은 이건 명백한 잘못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법이 바뀌었으면 더 이상 개론할 가리가 없어요. 논산시에서는 그냥 가설건축물로 해서 규격 없이 해줬잖아요. 그렇잖아요?

기봉

김기봉원스톱허가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것이 이제 폐지가 되고 법에 있으니까 법에 맞춰서만 하면 되잖아요?

기봉

김기봉원스톱허가과장

시행령에 나왔기 때문에 조례에서는 그 효력이 없어서 지난번 개정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효력이 없는 법으로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막가파식으로 그냥 갖다가 우리가 막 해버리면 해버리는 거야. 그러다보니까 조례를 따르자니 시행령이 울고, 시행령을 따르자니 조례가 울고, 지침을 따르자니 조례가 울고, 조례를 따르자니 지침이 우는 거야. 왜 그러느냐고요, 거기에 맞게끔 해줘야 되는데 운영을. 의회에서 심사수고해서 조례를 방망이를 두드리면 거기에 맞게끔 해야지 또다시 파생돼갖고 지침 만들어 가지고 운영해가지고 민원발생이 계속 야기가 되고 심판 가서 깨지고 소송 가서 깨져가지고 이런 일들이 없도록 하여튼 좀 적극적으로 좀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김기봉원스톱허가과장

예,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예중

윤예중위원장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계천 위원 거수) 이계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계천위원

예, 이계천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숙진리 양돈사육 농가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셔서 자세히 들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궁금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그 숙진리 양돈단지 농가에 대해서 원 문제는 거기가 악취가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심하고 주민들의 반발이 있어서 사실 신고에 의해서 벌금을 몇 번 부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무렵에. 아시지요?

기봉

김기봉원스톱허가과장

예.

이계천위원

그래서 몇 년 동안 사실은 그게 운영을 못했던 겁니다. 3년도 아니고 5년 동안. 근데 3년이 그렇게 3년 이상을 못하게 되면 축산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를 취소해야 된대요, 원래는. 근데 그거를 환경과에서 놓쳤던 거더라고요, 이번에. 그래서 원스톱민원과장님께서는 물론 담당직원분들도 그 내막을 모르고 개축으로 해줘야 되는 줄 알고 해줬던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기봉

김기봉원스톱허가과장

예.

이계천위원

예, 그래서 그게 감사지적에 걸려가지고 직원이 처벌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엊그저께 행정사무감사에 이제 지적을 제가 질의를 하다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왔어요. 과장님께서도 그런 내용 아셨나요?

기봉

김기봉원스톱허가과장

그거는 잘 몰랐습니다, 처벌받은거는.

이계천위원

우리도 그 내막을 몰라서 그동안은 그 내용을 확실히 몰랐지만 이번만큼은 환경과에서 그때그때 안했다 이게 제일 문제가 되고 장기 미사육에 따른 배출시설 허가를 그동안 취소한 적이 있느냐 했는데 그것도 하나도 없었더라고. 그러니까 그만큼 그거를 깊이 생각을 안했다. 그동안 수년 동안 안하고 있는 축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집만 그런 게 아니라, 그지요?

기봉

김기봉원스톱허가과장

예.

이계천위원

그렇게 되면은 그거를 3년이 경과하면 취소를 시켜 줘야 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혹시 과장님도 이 내막을 알고 계셔가지고 환경과하고 긴밀한 조율을 잡아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게끄름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이것이 이제 문제는 우리가 문제는 그거예요. 처음에 허가를 해줬다가 또 건축허가를 취소시켰잖아요?

기봉

김기봉원스톱허가과장

예.

이계천위원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건축을 다 졌어, 그동안. 그게 문제라고.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봉

김기봉원스톱허가과장

지금 현재는 그 허가취소되고 공사 중에는 그분들이 이제 집행정지 기각 그 명령을 받았어요. 법원에서 그 집행을 정지해 달라고 했는데 이유 없다고 해서 공사는 진행시켜 주고 판결에 있어서는 김동준이라는 사람이 이 방대성이한테 소유권을 넘겼기 때문에 방대성이가 소송을 걸어야지 김동준이는 자격이 없다고 김동준이가 낸 소송을 기각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대성이는 근 20억 정도를 투자해놓고 건물도 다 졌는데 못쓰게 생겼으니까 다시 항소장을 냈어요. 근데 항소장의 주요요지가 이제 건축으로는 자격이 안돼서 기각이 될 소지가 있으니까 배출시설이 살아있었던 것을 그 신축으로 봐서 취소한 게 잘못됐다는 배출시설 취소를 취소하라는 소송, 그쪽으로 지금 거의 90% 붙어가지고 지금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배출시설이 근데 취소가 안 된 상태에서 허가가 나갔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이걸 그쪽 손을 들어 주면은 이 축사를 다시 쓸 수가 있는 거고 기존 1심 마냥 너는 자격이 없다고 했을 경우에는 뭐 방대성이라는 사람이 많은 돈을 투자했기 때문에 아마 대법원까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계천위원

대법원까지 가더라도 이게 중간에 건물을 계속 짓고 있어가지고가 문제다, 이런 생각도 들고 또 문제는 그 지금 현재 환경과에서 배출시설 설치를 취소시켰어야 되는데 그걸 놓쳤기 때문에 이런 병폐가 생긴 거지요, 그죠?

기봉

김기봉원스톱허가과장

예.

이계천위원

이게 제일 문제예요. 그래 이거를 그 환경과에서 잘못됐다는 내용을 또 처벌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실은 거기다 첨부를 해줘서 이게 방대성이든 저 김동준이보다는 더 공무원 입장에서 잘못된 거를 시인하고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해줘야 된다,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봉

김기봉원스톱허가과장

그거는 이제 만약에 소송이 유리 할 것 같으면 2심 전에 보충서면으로 제출을 하면 되는데 지금 어쨌든 배출시설이 살아있는 게 문제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내면 거꾸로 또 이게 허가를 살아있는데 취소하고 이건 좀 문제가 있기에 그거는 변호사하고 상담을 해가지고 유리한쪽으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계천위원

어저께 29일 날 변론을 하는데 그 이제 방대성 쪽의 변호사한테 그 집행부에서 거기서 이번 변호사비도 아낄 겸 그거라도 아낄 겸 소송을 취하하라,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하더라고 하는데 혹시 그런 얘기 들으셨어요?

기봉

김기봉원스톱허가과장

그 얘기는 뭐 정확히는 모르지만 얼핏 들었습니다, 듣기는. 근데 방대성이라는 사람이 그 투자한 돈이 있어서 절대로 소송취하는 안 할 겁니다, 그거는.

이계천위원

그런 걸로 봐서는 이번에도 승소가 확실한데 이게 문제가 어떻게 될지 동네분들이 상당히 걱정을 하고 계시고 해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게 되려면은 우리 축산허가 축산과나 환경과나 또 허가부서인 우리 민원실 원스톱민원과 각 담당직원분들하고도 서로 소통이 돼가지고 충분한 상의가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갖거든요.

기봉

김기봉원스톱허가과장

건축허가가 들어오면은 저희가 관련되는 실ㆍ과에 전부 협의를 다 관련법을 모르기 때문에 보냅니다. 그러면 최소한 각 실ㆍ과에서 그 자기들이 다루는 법령에 맞는 만큼은 충분히 검토를 해줘야 되는데 그냥 기존에 하던 관례대로 답변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에 저촉됨이 없을 경우에 건축허가 가능함, 이런 식으로 오면은 사실 저희가 검토가 어렵거든요. 예를 들어 환경쪽으로 보내면 환경법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된다, 안 된다 확실하게 짚어서 회신이 와줘야 돼요. 근데 저희가 이제 보통 인허가 처리기간이 짧게는 3일 뭐 일주일인데 그 환경과에서 종합의견은 가능함, 오면은 그 뒤에 깨알 같은 글씨로 토 달아서 오는 거는 볼 새가 없어요. 우리가 보험약관에 있는 그 뒤 글자 안 보듯이 그 거의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건을 기회로 해서 이후에는 그런 것도 좀 챙겨는 보고 있어요, 저희가. 그래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계천위원

그런 게 절대적으로 재발해서는 안 되거니와 지금까지 있었던 것을 토대로 해서 담당직원분들께서는 서로 상통을 해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이것이 승소할 수 있도록 모든 열과 성을 다해서 좀 합심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봉

김기봉원스톱허가과장

예, 그 숙진리 주민들의 그 숙원이 소송승소니까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이기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계천위원

예, 이만 마치겠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장

이계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중 위원 거수) 예, 김만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중

김만중위원

예, 김만중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시네요. 저도 대동소이한 얘기인데 이제 그때 송정리에, 그 송정리부터 저쪽 대전간 그 삿갓집이라고 하지요? 직선도로 예상도로 있잖아요.

기봉

김기봉원스톱허가과장

예.

만중

김만중위원

2018년도부터 시작하나요, 이게? 근데 거기에 그 계획서 안에 건축주가 그 무인텔인가, 그지요?

기봉

김기봉원스톱허가과장

예.

만중

김만중위원

그걸 허가신청서를 내서 사업을 하다가 건축을 짓다가 변경을 하지 않고서루 건축을 하는 바람에 우리시에서 어떤 조치를 취한 적 있지요?

기봉

김기봉원스톱허가과장

예.

만중

김만중위원

다시 근데 또 짓게 했잖아요?

기봉

김기봉원스톱허가과장

예.

만중

김만중위원

근데 그 건축물 위에 도로가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죠?

기봉

김기봉원스톱허가과장

예.

만중

김만중위원

고가도로가!

기봉

김기봉원스톱허가과장

예.

만중

김만중위원

그게 불가피하게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 시 책임인가 아니면 국토관리청 책임인가요, 이게?

기봉

김기봉원스톱허가과장

그 보상을 해 주게 되면 국토관리청에서 해줘야 됩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우리 시에는 전혀 무관한 일이죠?

기봉

김기봉원스톱허가과장

예.

만중

김만중위원

그러니까 허가신청서상 문제가 없기 때문에 허가를 내 준 사항에 대해서 우리 시에는 책임소재 없다?

기봉

김기봉원스톱허가과장

예.

만중

김만중위원

그런 얘기잖아요?

기봉

김기봉원스톱허가과장

예.

만중

김만중위원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네요. 일단 근데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큰 손실이 아닌가, 그게 조그만 건물이 아니고 대단위 그 무인텔 같은데 그걸 짓자마다 다시 헐어야 되는 그런 일이 지금 발생되는 거지요? 예상하기가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데, 본 위원은?

기봉

김기봉원스톱허가과장

예.

만중

김만중위원

그렇죠?

기봉

김기봉원스톱허가과장

예.

만중

김만중위원

참 이게 인허가 문제라는 것이 참 상당히 어려운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걸 예를 들어볼 때는. 그러면 우리 논산시에서 그 허가를 내주고 허가 취소를 또 하는 경우는 몇 가지, 작년 그러니까 2016년도만 해도 두어 가지, 두세 가지 되는 것 같은데. 그죠?

기봉

김기봉원스톱허가과장

예.

만중

김만중위원

허가를 내주고 민원이 생겨서 다시 허가 취소해서 지금 뭐 재판 중인 거나 재판을 뭐 끝난 거나 이런 것이 몇 가지 있지요?

기봉

김기봉원스톱허가과장

지금 거의 다 끝났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다 끝났어요?

기봉

김기봉원스톱허가과장

예.

만중

김만중위원

저기 벌곡 DDS는 어떻게 됐어요, 거기는?

기봉

김기봉원스톱허가과장

거기 벌곡 레미콘도...,

만중

김만중위원

아니 저저, DDS가 아니라 레미콘!

기봉

김기봉원스톱허가과장

레미콘도 그 행정심판에서 기각돼 가지고 신고처리 끝났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끝났어요?

기봉

김기봉원스톱허가과장

예.

만중

김만중위원

그러면 거기서 또 행정처분 또 소송 또 안할 것 같아요?

기봉

김기봉원스톱허가과장

행정심판에서 끝난 것은 소송이 안 됩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아, 어디에, 어디 도청에서 행정심판 한 거예요, 도로?

기봉

김기봉원스톱허가과장

예.

만중

김만중위원

근데 사업주가 민사소송을 안 한다고요?

기봉

김기봉원스톱허가과장

사업주가 행정심판에서 이겼기 때문에 굳이 소송을 갈 필요가 없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아니 그러면 허가를 내줘야 하잖아요, 그러면?

기봉

김기봉원스톱허가과장

예.

만중

김만중위원

우리 시에서는 허가를 내줘야 되잖아요, 지금?

기봉

김기봉원스톱허가과장

예, 내줬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다시!

기봉

김기봉원스톱허가과장

예.

만중

김만중위원

허가 취소를 했는데 행정 승소해서, 사업자가 이겼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불가피하게 허가를 또 내줘야 된다?

기봉

김기봉원스톱허가과장

예.

만중

김만중위원

그리고 여기 저 은진 토양리는 지금 어떻게 됐어요?

기봉

김기봉원스톱허가과장

토양리 태양광이요?

만중

김만중위원

예, 태양광.

기봉

김기봉원스톱허가과장

거기도 행정심판에서...,

만중

김만중위원

우리가 졌지요?

기봉

김기봉원스톱허가과장

예.

만중

김만중위원

시가, 우리 시가 또 졌지요?

기봉

김기봉원스톱허가과장

예.

만중

김만중위원

거기도 불가피하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게끄름 해야 하잖아요?

기봉

김기봉원스톱허가과장

예.

만중

김만중위원

그래요, 이런 게 참 문제인 것 같아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벌곡 레미콘 같은 경우도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뭐 우리 시한테 서운하게 하는 부분이 이제 그런 부분이에요. 어제 그저께도 제가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 우리 다른 환경과한테도 제가 이런 얘기를 드렸지만 허가신청서를 낸 날짜로부터 그래도 소요기간이 한달 정도는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한 일주일 만에 그냥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는 사안에도 고려치를 않고 내주는 바람에 다시 취소하고 또 패소해 가지고 할 수 없이 또 사업을 하게 하고 이런 과정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추후에는 이런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는 그런 민원 같은 경우에는 고심의 고심을 해서 이렇게 처리를 했으면 좋겠네요.

기봉

김기봉원스톱허가과장

예, 그 부분은 법령 검토를 잘 해 가지고 주민과 하여튼간 협조해서 민원사항도 잠재우고 그 윈윈하는 방법으로 잘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예, 꼭 좀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기봉

김기봉원스톱허가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장

김만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스톱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맑은물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5분 감사중지

16시 47분 계속감사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은 앞서 알려드린 바와 같습니다. 맑은물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기

홍민기맑은물과장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2월 1일 논산시 맑은물과장 홍민기. (맑은물과장 홍민기,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16시 49분

예중

윤예중위원장

맑은물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민기

홍민기맑은물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장

설명하실 때 공통사항은 생략하시고 설명을, 그 소관 업무에 대해서 두 가지만 이렇게 설명해 주세요.

민기

홍민기맑은물과장

알겠습니다. 맑은물과 홍민기입니다. 설명에 앞서 맑은물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정태 수도행정팀장입니다. 김봉순 상수도팀장입니다. 김영찬 하수도팀장입니다. 주성철 지하수팀장입니다. 김선기 시설운영팀장입니다. 저희 맑은물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은 공통사항 15건, 그다음에 맑은물과 소관 10건 등 총 25건이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통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고 맑은물과 소관 10건 중 2건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289쪽, 박승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공기업특별회계 집행현황입니다. 2015년도 상수도부문 2014년도 이월액과 2015년도 예산을 포함하여 89억 3,900만 원의 예산현액 중 41억 2,500만 원을 집행하고 48억 2,4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하수도부문 521억 2,200만 원 중 248억 8,400만 원을 집행하고 266억 7,900만 원을 이월 5억 5,900만 원을 반납하는 등 총 610억 6,100만 원 중 289억 9,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290쪽, 2016년도 상수도부문 122억 9,800만 원 중 63억 6,500만 원을 집행하고 58억 8,000만 원을 이월 5,300만 원을 반납하였고 하수도부문 616억 300만 원 중 416억 4,300만 원을 집행하고 199억 3,600만 원을 이월하고 2,100만 원을 반납하는 등 총 739억 100만 원 중 480억 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291쪽, 2017년도 상수도부문 146억 800만 원 중 현재까지 48억 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하수도부문 655억 1,900만 원 중 288억 2,000만 원을 집행하는 등 총 801억 2,700만 원 중 336억 2,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306쪽, 백승권 위원님, 이금자 위원님, 이충렬 위원님...,

예중

윤예중위원장

저 과장님! 그 마이크 켰어요, 지금? 마이크 켜 봐요, 한번. 잘 안 들려.

승용

박승용위원

법무팀이 얼른 봐줘야지, 소리가 안 나잖아. 들고 해, 들고. (직원 마이크교체)

민기

홍민기맑은물과장

예, 2306쪽. 백승권 위원님, 이금자 위원님, 이충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상수도 보급현황 및 향후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상수도 미보급지역 현황 및 계획으로 각 읍ㆍ면별 일부 보급지역 53개 마을과 미보급지역 36개 마을 및 벌곡면 지역 등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농어촌지방상수도 확충사업 계획과 확장계획에 의거 지방상수도가 공급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2308쪽, 상수도공사로 인한 민원발생 현황으로 2017년에 5건의 민원이 발생하여 처리한 바 있습니다. 하단에 미가입자에 대한 대책입니다. 지방상수도 확충공사 추진 시 지방상수도를 이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나 상수도급수에 따른 공사비 및 원인자부담금 등 경제적 부담으로 상수도 신청을 기피하는 주민들이 있어 앞으로 더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09쪽, 상수도 무료 설치현황으로 2016년도에 취약계층 급수분기관 설치사업 및 구제역 발생지 등에 59개 수용가에 대하여 무료설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 54분

예중

윤예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 거수) 우리 김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김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 사무관 승진하시고 처음 감사받는 거지요?

민기

홍민기맑은물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곧, 그동안에 우리 과장님 경험에 비추어볼 때 뭐 감사 충분히 준비를 많이 하시고 질의응답 잘 하실 걸로 그렇게 제가 믿고 질의 드릴게요. 대교화지지구 침수예방 하수도정비사업에 대해 질의 드릴게요. 이제 공사준공이 내년도에 되나요?

민기

홍민기맑은물과장

예, 내년도 2월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2월까지 뭐 준공이 될 것 같아요?

민기

홍민기맑은물과장

그 최대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예, 지금 한참 하고 있더라고요.

민기

홍민기맑은물과장

예.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제가 아까 혹시 이제 책자가 우리 과장님은 안 가지고 오셨을 것 같고 해서 제가 카톡으로 사진을 넣어드렸죠?

민기

홍민기맑은물과장

예.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자료 들어 보이며) 거기에 보면 중류구간 대화1교 주변 이게 중교천공사 물순환형수변도시 처음 할 때 주민설명회를 몇 회를 거쳐서 우리 주민들은 이렇게 조성이 되는 걸로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역전 쪽이거든요. 하는데 지금 이 계획하고는 완전히 틀리게 지금 이제 공사가 준공이 돼요. 그렇죠?

민기

홍민기맑은물과장

예.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그러면 호수공원 휴먼시아 아파트 옆 호수공원 지금 우리 맑은물과에서 준 자료에는 그냥 호수 하나 이거예요, 그죠? 덜렁! 제가 보내준 자료 보셨죠?

민기

홍민기맑은물과장

예.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호수공원 주변에 다목적운동공간이 있고 운동쉼터 그리고 쉼터, 산책로 여러 개가 이렇게 잘 돼 있어요. 이렇게 조성이 되는 걸로 또 다 알고 있어요.

민기

홍민기맑은물과장

예.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그리고 이제 세 번째요, 해월로 227번길 해서 제가 또 보내드린 거 있죠? 그 지금 천 옆에 쪽으로 주택들이 있는데 거기가 이제 해마다 침수됐던 지역인데 거기가 하천부지를 지금 이분들이 점유, 무단점용을 해서 집을 짓고 이렇게 거주하고 있는 데예요.

민기

홍민기맑은물과장

예.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지금 그 상태로 놓고 지금 하수도정비사업을 이제 끝마치는 거 아니에요?

민기

홍민기맑은물과장

현재 설계상...,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이걸 전에도 현장감사, 또 감사때 몇 번 지적을 한 겁니다.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이번 우리 정비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다 보상을 해 주고 그 길로 산책로나 도로를 내야 된다! 혹시 알고 있어요?

민기

홍민기맑은물과장

현재 그 데크길의 경우는 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그쪽 무단점유한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일부는 철거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전체에서는 좀 일부 빠진 것 같습니다.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지금 맑은물과에서 하는 걸로 해서 내년 또 2월달에 준공을 하고 나면 우리 시민들이 생각했던 건 이 중교천 물순환형정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모든 게 청계천처럼 깨끗하고 맑은 물이 흐르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다 하고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못한다면 우리 지금 지방채도 다 상환하고 조금 돈도 여력이 있는데 논산 시비를 투자해서라도 해야 될 사업 아닌가, 이렇게 이 사업 끝나고 그대로 남겨놓을 거예요?

민기

홍민기맑은물과장

예, 현재 그 환경부 예산으로는 그 침수예방 목적이기 때문에 이 예산을 들여서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이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그 환경부사업으로 해 가지고 공모사업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예산부족으로 못하기 때문에 논산 시비를 더 투자해서 보상을 해 주고 이왕에 처음에 사업설명을 했던 대로 비슷하게나마 해야 된다!

민기

홍민기맑은물과장

예.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지금 맑은 물 흘러 내려와요, 휴먼시아 앞에, 호수공원 만들어놓은 데서?

민기

홍민기맑은물과장

현재는 아니, 건천으로 돼 있고요, 이제 물을 끌어들일 예정입니다.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앞으로 우리 저희가, 논산시가 미래를 봐서 제대로 해놔야지 땜빵식으로 그렇게 해 놓고 다음에 또 공사할 거예요, 끝난 다음에? 뭔가 처음 주민들한테 설명하고 수변도시 조성사업 계획안대로 해 줘야만이 우리 원도심 쪽이 활성화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되지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대교화지지구 침수예방 정비사업 하면 똑같아요. 뭐 큰 변화 있겠어요? 침수는 덜 되겠죠. 주변이 깨끗해 져야죠. 주변은 그대로 놓고! 우리 과장님의 이 지금 본 위원의 지금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견해 좀 한번 얘기해 주세요.

민기

홍민기맑은물과장

예, 지금 그 앞쪽으로 중교천사업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대교화지지구 침수예방사업하고 이렇게 좀 분리가 되다보니까 그 사업주체도 다르고 뭐 이렇게 하다보니까 좀 그런 것 같은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중교천지구는 그 친수지역으로 해서 상당히 많이 그렇게 정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 시비를 투입을 해서 그 중교천하고 그쪽에 못지않게 이렇게 좀 정비를 좀 해야지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이거 적극적으로 다시 한 번 계획을 한번 짜보세요, 시비가 얼마정도 투입이 되나를.

민기

홍민기맑은물과장

예,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그래서 건의를 하세요.

민기

홍민기맑은물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이거 논산의 미래를 봐서도 꼭 해야 될 곳이에요, 여기는.

민기

홍민기맑은물과장

예.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임시방편으로 그 데크길이나 만든다고 그게 임시방편이지 장기적으로 그게 돼요?

민기

홍민기맑은물과장

그래서 그쪽하고 그 어울리도록 이렇게 한번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호수공원 지금 만들고 있는 것도 그게 호수공원이에요? 물 저장해 놓는 데지! 이게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과장님 계실 때 총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서 해서 우리 의회에도 설명을 해줘서 같이 함께 힘을 모아서 이 부분은 해나가야 될 꼭 사업입니다.

민기

홍민기맑은물과장

예,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예, 그리고 우리 상하수도공사를 하고 나면 이제 아스콘덧씌우기를 또 해야 되잖아요?

민기

홍민기맑은물과장

예.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1년에 우리 맑은물과에서는 사업비 어느 정도 이렇게 세워서 하고 있나요?

민기

홍민기맑은물과장

(자료찾는 중)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요 맑은물과에서 상하수공사 다 하고 이 도로는 울퉁불퉁하고 민원은 계속 들어오고 우리 희망마을건설과에서는 일부만 해결되고 이것은 근본적으로 우리 맑은물과에서 좀 계획을 충분히 세워서 예산을 확보를 더해야 됩니다.

민기

홍민기맑은물과장

예.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그래서 이건 연차적으로 한번 계획에 맞게끔 예산 확보를 해서 해 나가야 할 사항이에요. 이게 희망마을건설과로 미룰 사항이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이 부분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예산확보를 지금보다 더 해 가지고 충실히 이걸 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견해는요?

민기

홍민기맑은물과장

지금 이제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상하수도 공사후 포장현황에 대해서 요구를 하셔 가지고 저희가 이제 뽑았는데 그 사업이 끝나고 나서 사업에 덧붙여서 바로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가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지저분한 데를 한꺼번에 모아서 그 복구공사를 별도로 발주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쪽으로 그 지저분한 쪽을 좀 모아 가지고 그 복구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그래요, 이 부분도 꼭 계획을 짜서 사업비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더 지금보다는, ’17년보다는 더 많이 할 수 있게끔 꼭 해나가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15년도 한 5,630만 원 정도 되고 ’16년도 6,330만 원 정도가 됩니다. 불용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예산팀에 있었기, 예산담당관실에 있었기 때문에 더 잘 알거예요, 누구보다. 그죠?

민기

홍민기맑은물과장

예.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이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민기

홍민기맑은물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민기

홍민기맑은물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만중 위원 거수) 김만중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만중

김만중위원

예, 김만중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사무관 진급하시고 특히 교육받고 와서 그 업무파악 하시느라고 힘들었을 텐데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윤예중, 부위원장 김진호 사회교대) 저는 한 가지가 딱 물을게요. 얼마 전에 그 양촌면에 있는 한울빌리지라고 정신요양시설이 있는데 거기서 그 사무장이 한번 찾아왔어요, 이게. 상수도 수돗물 감면 조례를 다른 지자체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왔더라고요. 근데 거기가 아마 우리시에서 관정을 한번 파줬을 거예요, 옛날에. 그 인원이 한300명 정도 되는데 그 물을 관정을 파가지고 먹었었는데 그간에.

민기

홍민기맑은물과장

예.

만중

김만중위원

지금 이거 아시다시피 지금 지하수위가 우리 뭐 전국을 막론하고 우리시도 마찬가지로 수위가 자꾸 낮아져가지고 물이 안 나오니까 아마 우리시한테 상수도물을 요구해가지고 아마 상수도물을 지금 들어갈 거예요, 그지요?

민기

홍민기맑은물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예, 근데 자체적으로 해결할 때는 그 전기료하고 일반비용이 한 2~300만 원 갖고 해결했는데 상수도 물을 먹으려다 보니까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이 소요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울빌리지 사장으로서는 그 돈을 내서 먹기에는 부담이 있다. 그러다보니까 이제 상수도 지원 감면조례를 어디서, 다른 지자체에서 갖고 왔더라고. 그래서 저도 우리 논산시가 그런 조례가 있나 봤더니 10년 전에 이런 기사가 한번 떠있어요, 보니까. 논산시 상수도 급수감면 지원대상 조례 마련 불구 지원 외면 빈축을 사고 있다라는 기사가 2007년도 9월 달에 나온 기사를 봤는데 우리시도 틀림없이 이제 이걸 본 걸로 봐서는 감면조례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감면대상이 이제 일반 그 사회복지시설하고 또 마을회관 뭐 저소득층 뭐 여러 가지 그 감면조례가 이제 각 지자체마다 있고 또 시행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민기

홍민기맑은물과장

예.

만중

김만중위원

그러면 우리시에도 감면조례가 또 이렇게 제정이 돼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안하는데 우리시는 어떻게 그 계획이 있나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민기

홍민기맑은물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이게 이제 그 우리 저 상수도 급수 조례에 요금의 감면 또는 지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든가 또 가정위탁세대로 시장이 따로 정한자 또는 국가유공자 뭐 이렇게 그 구분이 돼 있고요, 한울빌리지 같은 경우는 그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이 이제 수용이 돼 있기 때문에 그 급수조례의 지원여부는 한번 검토를 해봐야겠지마는 일단은 이 상수도요금을 저희가 이제 우리 맑은물과에서 감면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왜 그러느냐면 저희는 공기업특별회계라고 해서 지방직영기업으로 해서 이제 공기업으로 해가지고 말하자면 독립채산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감면하기는 어렵고 말하자면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아니면 그 아까 말씀하신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이것을 관장하는 부서에서 예산을 세워서, 여기도 보면은 말하자면은 그 지방공기업법에도 보면은 일반회계나 아니면 다른 특별회계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그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 사항은 해당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한테 그 요청을 해서 이렇게 그 감면을 받도록, 지원을 받도록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이 특별회계는 안 되고 일반회계로 지원이 가능하다 그런 얘기죠?

민기

홍민기맑은물과장

예, 일반회계로 예산을 세워서...,

만중

김만중위원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천안시, 공주시 뭐 이렇게 다 15개 시ㆍ군 보니까 실ㆍ과 부담이더라고요. 한 50% 정도는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우리 맑은물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다 실ㆍ과, 그렇지 않으면 보면은 마을회관 같은 경우는 아마 희망마을건설과일 테고 경로당 같은 경우는 100세행복과인가요?

민기

홍민기맑은물과장

예, 예, 그런...,

만중

김만중위원

그 실ㆍ과 부담으로 다 이제 감면을 해 준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정신요양시설은 어디 보건...,

민기

홍민기맑은물과장

보건소 소관...,

만중

김만중위원

보건소 소관인가요?

민기

홍민기맑은물과장

예.

만중

김만중위원

그러니까 실ㆍ과 부담을 해서라도 지원을 좀 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제 얘기는, 본 위원 생각은.

민기

홍민기맑은물과장

예, 해당부서와 한번 협의해보겠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예, 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여기 좀 부담을 좀 줄이는 방법을 좀 강구해 봤으면 그렇게 한번 했으면 좋겠네요.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한번?

민기

홍민기맑은물과장

예, 한번 해당부서하고 협의해보겠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그러니까 이거 뭐 그전에도 신문에도 이렇게 나서 논산시 뭐 이렇게 해서 해야 된다는 신문도 나와 있고 또 우리시가 또 뭐, 뭐 아시다시피 동고동락 뭐 다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제일 보살피는 시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을 잘 생각해서 실과하고 협의해가지고 꼭 이게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기

홍민기맑은물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호

김진호위원장직무대리

예, 김만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승권 위원 거수) 예, 백승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권

백승권위원

백승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2가지만 여쭤볼게요. 2306쪽에 보면 상수도 보급 현황을 잠깐 봐주세요. 현재 그 논산시 상수도 미보급지역 중에 유독하게 노성면하고 상월면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요, 표상? 이거는 뭐 수질이 좋은 쪽은 좀 늦게 하는 뭐 그런 기준이 있었나요, 이거 사업하실 때?

민기

홍민기맑은물과장

그런 기준은 별도로 없었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는 이제 그 노성, 광석지구, 노성지구 이제 지방상수도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조금 늦었습니다마는 앞으로 바로 이제 그 물공급이 될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승권

백승권위원

맑은물과하고, 계획이 2020년까지 단계별로 이렇게 확충사업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구체적으로 좀 상월면은 언제까지 하고 뭐 노성면은 언제까지 하고 이런 것 좀 계획이 나와 있는 게 있어요?

민기

홍민기맑은물과장

지금 현재 그 상수도기본계획상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현재는 하고 있는데 그..., (직원과 대화)

승권

백승권위원

됐습니다. 됐고요, 그 계획표보다 우리 이 시골의 수질들이 엄청 안 좋아졌어요. 물론 예산확보가 이제 우선이 돼야 되겠지만 좀 힘드시겠지만 좀 적극적으로 예산확보를 해서 2020년까지 할 게 아니라 그전에 좀 우리 시민들이 맑은물을 먹을 수 있도록 좀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기

홍민기맑은물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승권

백승권위원

예,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수처리시설 공사현황에 대해서 잠깐 여쭤볼게요. 2016년도에 성동면 정지리하고 원봉리 하수처리 시설이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도 2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뭐 처리장 위치라든가 해결이 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좀 아시는 대로만 이야기 좀 해 주세요.

민기

홍민기맑은물과장

(자료 검토 중)

승권

백승권위원

그쪽 지역에 가면 이런 게 주로 민원입니다. 왜 우리 동네 벌써 조사는 다해갔는데 여지껏 시작도 않느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민기

홍민기맑은물과장

지금 성동면 정지리하고 원봉리 그 하수처리시설이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기본계획은 지난 2014년도에 이제 완료를 했고요 그 재원협의가 이제 금년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용역발주는 3개 그 채운면 용화리하고 해서 3개 지역을 통합발주를 해서 발주를 한 상태고요, 그다음에 공사착수는 그 2월 달에 내년도 2월 달에 발주를 해가지고 3월부터 착수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승권

백승권위원

그러면 공사기간은 어느 정도 소요되나요?

민기

홍민기맑은물과장

2020년까지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승권

백승권위원

아, 예. 아직 기간이 아직 남아있네! 그러면 내년도에 착공은 시작하는 건가요?

민기

홍민기맑은물과장

예, 내년도에 착수를 하게 돼있습니다.

승권

백승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원만하게 좀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기

홍민기맑은물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권

백승권위원

예, 이상 질의마칩니다.

진호

김진호위원장직무대리

예, 백승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병춘 위원 거수) 예, 민병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맑은물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위탁사무 2개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방상수도관리혁신사업 그래서 이제 논산시 상수도 보급에 관한 위탁사무입니다. 2313쪽, 이 자료를 보니까 우리 논산에 맨 처음 상수도가 보급된 지역이 강경이네요?

민기

홍민기맑은물과장

예.

민병춘위원

일제시대 1924년도부터 강경에 맨 처음 상수도가 보급되기 시작해서 이제 우리 논산에 이 상수도 보급률이, 혹시 과장님 보급률이 얼마인지 아세요?

민기

홍민기맑은물과장

현재 그 이제 지방상수도까지 포함해서 그 상수도 보급률은 78.9%를 차지하고 있고요...,

민병춘위원

예, 예, 저도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돼있더라고요.

민기

홍민기맑은물과장

예.

민병춘위원

이게 다른 지역에 비해 상수도 보급률은 어느 정도인가요, 논산시가? 많은 편인가요?

민기

홍민기맑은물과장

그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이제 지방상수도가 그 마을까지 전부 들어가고 있는데요, 그 뭐 대도시...,

민병춘위원

아마도...,

민기

홍민기맑은물과장

지역에 비해서는 많이 좀 떨어지겠지마는 그 중소도시에서는...,

민병춘위원

아까 자료 보니까 아마도 자부담부분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민기

홍민기맑은물과장

예.

민병춘위원

논산시 상수도보급은 한국수자원공사하고 30년 지금 위탁계약을 맺어서 보급을 하고 있는데 그 원가산정을 보니까 30년 동안 계속 논산시에서 수도센터에 이제 위탁 대금을 주는데 지금 이제 14년째예요, 올해가.

민기

홍민기맑은물과장

예.

민병춘위원

근데 이 위탁금액이 아주 점프점프하면서 매년 상승이 되네요? 이 계산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민기

홍민기맑은물과장

이제 30년간 그 위탁계약을 하면서 이제 뭐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겠지마는 지금 그 지방상수도가 계속 지금 확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끝나게 되면은 전부 그 수자원공사로 이관을 하게 됩니다. 그 사업을 하게 된 그 전수만큼 그 이관이 되고 하기 때문에 관리비가 늘어나는 것은 거기에 따른 비용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민병춘위원

그러면 상수도보급률도 증가하고 물가상승률도 있다 이 말이지요?

민기

홍민기맑은물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병춘위원

지금 2017년도에 위탁금액이 83억인데 내년도에는 99억.

민기

홍민기맑은물과장

예.

민병춘위원

이런 이제 철저한 계산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겠지만 한번 짚어봤습니다. 지금 논산수도센터는 제가 보니까 굉장히 잘 진행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 수상을 좀 많이 하네요. 지금 최근에도 보니까 수돗물 안심확인제를 평가했는데 전국에서 1등을 받았어, 이거. 그래서 대상을 받았어요.

민기

홍민기맑은물과장

예.

민병춘위원

이건 정말 논산에 쾌거가 아닌가! 근데 1등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평가를 했겠지만 그래도 수돗물이 안전하다는 거잖아요?

민기

홍민기맑은물과장

예.

민병춘위원

수돗물을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일에 보급도 하겠지만 수돗물 안심하고 먹는 수돗물 안심확인제 부분에서 전국에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대상을 받은 거를 보면 논산시의 수돗물이 얼마나 안전한지 이제 이런 부분에 안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건 뭐 30년 계약이고 의회동의도 잘 받았고 또 이제 운영평가위원회도 하고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또 지도ㆍ감독을 하면서 다 자료가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확인이 됐습니다.

민기

홍민기맑은물과장

예.

민병춘위원

두 번째로 이제 하수도에서 슬러지 처리시설도 위탁을 하고 있는데 이 시설은 엄청 큰 규모이기도 하고 또 특수공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어떻게 세세히 할 수는 없으나 아무튼 운영면에서, 여기 그 슬러지 처리시설인 거지요?

민기

홍민기맑은물과장

예, 슬러지 처리시설입니다, 이제. 증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민병춘위원

이것도 2017년 이제부터 2019년 3년 계약으로 지금 위탁을 2개 업체에 위탁을 하고 있고 하루에 30톤을 처리한다는 말인 거네요?

민기

홍민기맑은물과장

현재는 30톤인데요, 이제 증설까지 하면은 45톤, 앞으로는 45톤을 처리하게 됩니다.

민병춘위원

그만큼 논산에서 발생되는 이제 찌꺼기 하수슬러지가 늘어난다는 거지요?

민기

홍민기맑은물과장

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민병춘위원

그 늘어난 양을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나요?

민기

홍민기맑은물과장

이제 원래 당초에서 10톤만 증설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앞으로 향후 소요라든가 이런 걸 판단했을 때 15톤 정도는 해야 이 처리가 된다고 해서 재원협의를 통해서 그 예산을 추가로 더 확보해가지고 현재는 15톤을 증설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민병춘위원

증설계획 중에 있나요?

민기

홍민기맑은물과장

예, 예.

민병춘위원

우리 논산시에서 슬러지 시설에 지도ㆍ감독할 때 물론 특수공법이라고도 하고 그들의 전문성도 있지만 우리가 감독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어요?

민기

홍민기맑은물과장

그 감독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이제 그 이제 슬러지가 나오게 되면은 1차 탈수를 하고 슬러지 이쪽 처리시설 그 위탁업체에서 말하자면 이제 그 건조를 통해서 약 7% 정도 이렇게 이 수분을 없애가지고 그 거기서 나온 슬러지를 지금 처리를 그 보령화력으로 이제 그걸 실어가지고 거기서 연료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민병춘위원

예.

민기

홍민기맑은물과장

그래서 현재 뭐 그 처리하는 과정에서 문제되는 것은 없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민병춘위원

지금 보령화력으로 지금 이전할 때 논산에는 어떤 이득이 있나요?

민기

홍민기맑은물과장

일단은 그 슬러지를 처리를 하려면은 그것도 이제 매립을 하던지 이렇게 해야는데 그쪽에서 연료를 또 사용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뭐 많지는 않지마는 보령화력에서 이제 실어가면서 일부 그 톤당 1만 9,900원 정도 이렇게 그 비용으로 사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민병춘위원

여기 매년 위탁금액이 이제 10억 정도 예산이 듭니다. 논산에 있는 많은 이런 슬러지처리시설에 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또 기계 부분에 있어서도 또 많은 뭐 노후가 된다거나 또 문제가 있으면 안 되니까 잘 처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지도ㆍ감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민기

홍민기맑은물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춘위원

예, 서류상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용역을 보면 아주 많은 용역을 지금 발주하고 있는데 그중에 아주 큰 사업이 있어요. 200억 공사가 있는데 탑정처리분구 하수관,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있잖아요?

민기

홍민기맑은물과장

예.

민병춘위원

이거를 1차분, 2차분 용역을 발주했는데 지금 일시 중지가 되고 있어요? 중지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민기

홍민기맑은물과장

(자료 검토 중)

민병춘위원

2016년 7월에 용역발주를 했는데 지금일시 중지가 돼있어요.

민기

홍민기맑은물과장

그 행정절차 중에서 그 경제성 검토용역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그 용역을 마무리를 져야 다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민병춘위원

예, 사업은 그런데 용역은 지금 완료됐어요?

민기

홍민기맑은물과장

그 VE이라고 그래서 그 경제성검토용역이라는 것이 별도로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해야만 그 다른 사업도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기간 동안에 일시 중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민병춘위원

그러면 실시설계용역은 마쳤는데 그 VE...,

민기

홍민기맑은물과장

그 V...,

민병춘위원

실시설계 경제성 검토용역, 이것이 지금 여기 완료가 안됐기 때문에 사업을 못, 아직 지금 중지하고 있다.

민기

홍민기맑은물과장

예, 이 사항을 같이 반영을 해서 설계에 반영을 해야기 때문에 일시 중지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민병춘위원

어휴, 보니까 이거 굉장히 큰 사업이에요. 탑정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전반적으로 하는 건가 봐요?

민기

홍민기맑은물과장

예.

민병춘위원

나머지는 다 추진 중이어서 용역에도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위원회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위원회 지금 2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도 여기 위원회 중에 수돗물평가위원 중에 한사람인데 여기 위원회는 글쎄 제가 있어서 그런지 여성비율을 너무 과하게 해서 지금 75% 여성비율이 진행되고 있는데 민간투자사업 성과평가위원회는 위촉직 위원이 8명인데 여성위원이 1명도 없습니다. 물론 여기 위원회는 보니까 이제 특별한 전문직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이해는 합니다만 그래도 새로이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여성비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기

홍민기맑은물과장

예.

민병춘위원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민기

홍민기맑은물과장

예, 그 이제 뭐 하수관거 그 BTL 민간투자사업성과평가위원회가 있는데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좀 전문성이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참여를 해야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여성위원들이 좀 숫자가 좀 어쩔 수 없이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민병춘위원

예, 이런 경우는 이해는 합니다만 위원회에 있어서 여성비율이 또 저희가 보는 중요한 관점이기 때문에...,

민기

홍민기맑은물과장

예, 예.

민병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기

홍민기맑은물과장

알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장직무대리

민병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본선 위원 거수) 구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선위원

예, 우리 과장님 맑은물과 과장님으로 가신지 얼마 안 되시는데 성심성의껏 답변하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십니다. 대교화지지구 침수예방 하수도사업에 맑은물과하고 연계는 돼 있습니다마는 중교천사업하고는 크게 연관이 직접적으로는 안 돼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환경과하고 건설과 할 때 이 말씀을 드렸는데 중교천수변개발사업 주변에 오수, 하수 부분이 연결이 안 돼 있는 부분 19군데 있어요.

민기

홍민기맑은물과장

예.

구본선위원

그래서 건설과하고 또 환경과하고 정화조 검사를 철저히 해달라고 했고 또 맑은물과하고 협업을 통해서 이것도 좀 잘 좀 해결해 달라고 얘기 했거든요.

민기

홍민기맑은물과장

예.

구본선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에 의하면 오수, 하수 유지보수 세부 현황에 그 주변에 39건의 유지보수가 있어요, 자료에. 근데 제가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을 만나서 이 부분을 들어보니까 유지보수는 나오는데 유지보수가 확실하게 되지를 않는다,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이 무슨 얘기냐면 하자가 나 가지고 보수하러 왔는데 원초적인 보수를 못 한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옆에서 보수하는 과정을 보니까.

민기

홍민기맑은물과장

예.

구본선위원

그래서 그 보수를 할 때 좀 철저히 관리감독 좀 해 달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박스 안에 있는 밸브를, 아니 밸브하고 관이 나오는 통해서 밖에서 그냥 발러서 이런 식으로 보수를 하더라, 제가 이제 그거 여러, 사실 감사 전에 가서 열어서 보고 싶었어요. 근데 그렇게 못했거든요. 밖에서 그냥 발라서 하더라, 근데 이게 유지보수 수리 보증기간이 한 2년 되잖아요?

민기

홍민기맑은물과장

예.

구본선위원

그 지나가면 시비 들어서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지보수 할 때 나가서 좀 철저하게 유지보수 관리하는데 철저히 철저함을 좀 기해달라 이런 주문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기

홍민기맑은물과장

알겠습니다.

구본선위원

그리고 이 오수, 하수는 우리 담당부서가 냄새나고 가보면 다 더러운 거잖아요. 그래서 근무하기 쉽지 않은 기피부서고 또 수많은 그 민원 때문에 우리 담당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논산에 어떤 이 더러움을 좀 깨끗하게 잡아주려고 하는 노력에, 그 수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중교천 수변개발사업이 취지에 맞게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오염이 되지 않도록 이것도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기

홍민기맑은물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노력하겠습니다.

구본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호

김진호위원장직무대리

구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박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박승용 위원입니다. 말미에 오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질의를 간단하게 드릴게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2250쪽 보시고요. 그냥 이것은 노파심에서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챙기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답변하기 싫으면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알고만 계셔도 됩니다. 그 고시는 법에 따라서 고시하고 운영되고 있지요?

민기

홍민기맑은물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공사비 고시하는 데는 매년 공사비 증가율 현실성 있게 운영이 되나요?

민기

홍민기맑은물과장

현재 그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그 수용가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현실성 있게 그거 다 하고 있냐고요.

민기

홍민기맑은물과장

예, 수용가들이 부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년 고시를 통해서 그 금액을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요, 거기 현실화율이 많이 좀 떨어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민기

홍민기맑은물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리고 본격적인 질문에 들어가는데 본격적인 질의를 들어가기 전에 그 지금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그리고 논산슬러지처리시설 증설공사 그리고 탑정처리분구 하수관거정비사업 제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민기

홍민기맑은물과장

예, 지금...,

승용

박승용위원

세 가지?

민기

홍민기맑은물과장

저희가 그쪽사업을 저희 직원들이 최대한 관리를 열심히 하고 있고요...,

승용

박승용위원

관리가 아니라 사업을 아직 안 했는데 뭔 관리를 해요. 사업자체들을 지금, 이게 지금 이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했는데 지방상수도이 부분들이 다 직결되는 거예요. 노성ㆍ상월지구, 광석지구, 벌곡지구, 가야곡지구, 상월지구, 연산지구, 광석2지구, 벌곡2지구, 가야곡2지구인데 656억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지금 6.4%의 지금 진행률을 보이고 있고 논산슬러지처리시설 증설공사가 7억 1,400인데 15.2% 진행되고 있고 탑정처리분구 하수관거정비사업이 115억 7,100에서 1.8% 진행이 되고 있다, 이 내용인데 지금 잘되고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문제점 없느냐! 문제점 없어요?

민기

홍민기맑은물과장

그, 이제 그 사업 자체가 그...,

승용

박승용위원

계속사업이에요?

민기

홍민기맑은물과장

예, 계속사업일 뿐만 아니라 여러 건이 지금 이렇게 좀 병합해서 그렇게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그 사업 추진계획에 의해서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 조금 미진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이게 조금 미진한 게 아니라 이렇게 하다보니까 조기집행이나 균형집행에서 논산시가 꼴찌하는 거예요, 꼴찌! 이게 그렇지 않으면 총사업비가 계속비사업 중에서 연도별사업으로 갖다 집어넣어야지 총 사업에서의 앞으로 사업기간이 2년이 남았어도 집행률은 1.8%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은. 그러다보니까 꼼수가 자꾸 나오는 거야, 꼼수가. 그런데 맑은물과가 공기업특별회계 이렇게 넣는데 공기업특별회계를 지금 만지시는 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이게 만에 하나 본 위원이 지금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지적을 해 주시고 만약에 맑은물과에서 잘못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는 걸로 이렇게 갈음할게요. 들어보세요.

민기

홍민기맑은물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2286쪽, 특별회계 운영현황. 이제 서론으로만 얘기하고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예산액 대비 집행액이 절반정도인데 어디에다 이게 주로 쓰는 거예요, 이거요? 공기업특별회계.

민기

홍민기맑은물과장

...,

승용

박승용위원

주로 어디에 쓰는 거냐고 묻잖아요?

민기

홍민기맑은물과장

공기업특별회계요?

승용

박승용위원

예. 지금 여기, 지금 특별회계 물어보잖아요.

민기

홍민기맑은물과장

예, 공기업특별회계에서 그 상수도의 경우는 인건비도 물론 포함되고요 그다음에 상수도 아까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이라든가 또 이제 수돗물, 그 수도서비스센터와 수자원공사와 위탁협약된 금액, 그리고 뭐 정수비 이런 것이 다 포함된 개념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 운영방법은 그냥 일반예산 운영하듯이 운영은 하는 거고 남은 예산은 어떻게 관리해서 쓰고 있어요?

민기

홍민기맑은물과장

어떤 거요?

승용

박승용위원

남은 예산은 어떻게 해서 관리해서 쓰고 있냐고.

민기

홍민기맑은물과장

남은 예산이요?

승용

박승용위원

예, 남으면.

민기

홍민기맑은물과장

그 각종 공사의 경우는 이제 계속비이월로 해서 계속 이월이 됐기 때문에 그 사업계획에 의해서 이월해서 그 다음 연도에 계속 집행을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특별회계 이 적립은 어떻게 해요? 무슨 돈으로 예산을 확보하냐고요.

민기

홍민기맑은물과장

특별회계는 이제 일반회계에서 그 전출을 받아서...,

승용

박승용위원

전출을 받아서 하죠?

민기

홍민기맑은물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근데 이 특별회계 지금 2286쪽하고 2289쪽하고 이제 공통사항과 소관사항이 이 공기업특별회계 집행현황, 그러니까 특별회계 운영현황 운영과 집행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나 그 2286쪽과 2289쪽이 다른 점이 뭔가요? 금액이 다 틀리던데.

민기

홍민기맑은물과장

지금 2289쪽에 있는 그 사업은 큰 주요사업만 발췌를...,

승용

박승용위원

주요 사업만?

민기

홍민기맑은물과장

예, 주요 사업만 발췌를 해 논 사항이기 때문에 이쪽 금액과 좀 맞지 않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 금액하고는 틀리다?

민기

홍민기맑은물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아이 저기 그, 이 내용이 자료를 주면 이 기타사업으로 묶어서 이게 맞아야 되는데 이게 내용은 이게 서로 다른 예산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민기

홍민기맑은물과장

...,

승용

박승용위원

서로 다른 예산은 아니잖아요?

민기

홍민기맑은물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아닌데 금액이 틀려요, 앞하고 뒤하고. 그러면 어떤 걸, 앞에 걸 믿어야 되는 건지 뒤를 믿어야 되는 건지, 이 자료가. 그러니까 그 나머지에 이 소소한 건 안 쓰다보니까 금액이 차이가 난다?

민기

홍민기맑은물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앞에 것이 맞다?

민기

홍민기맑은물과장

예, 앞에 거는 뭐 이거는 전체 이월예산까지 포함해서 예산 현액을 조금씩 표시한 거고...,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앞에 것이 맞다?

민기

홍민기맑은물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이 내역은 맞지 않다? 이 내역으로만 보면 안 맞다?

민기

홍민기맑은물과장

예, 뒤의 내역은 주요 사업만 뽑다보니까 좀 맞지 않습니다, 그거는.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분석을 하려고 해도 분석이 안 되는 거야, 앞의 금액하고 뒤의 금액하고 틀리다보니까. 그런 분석할 수 있는 이 상황도 안 되고 그러다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저기 그 우리 직원들이 고생해서 뒤다 붙여줬는데도, 붙여준 거 알고 계시죠, 틀려 갖고?

민기

홍민기맑은물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붙여줬는데도 금액이 안 맞아,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러니까 어느 현황을 믿어야 되는지 이거 내용을, 그래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뭐 서면제출 요구도 필요가 없겠지만 이것이 뭐 뒤 것이 맞다고 하면 이 문제가 심각하거든. 앞에 것이 맞아야지. 그렇지 않아요?

민기

홍민기맑은물과장

앞에 것은 정확하게 그 전산에 의해서 나온 숫자기 때문에 틀림이 없습니다,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리고 이 예산에 대해서는 이 집행을 좀 서둘러주셔야 돼요. 빠르게 집행을 해 주시고 큰 이제 그 공기업특별회계 했으니까 이 전체적으로 팍팍 쳐줘야 되지 이게 쳐주지 않으니까 아니 세상에 1.8% 집행률을 보이고 6.4% 집행률을 보이는 그런 자료는 내 받아보들 못했어요. 그래 놓고 문제점 있냐 했더니 “없음” 써서 낸 거여. 아, 없는데 어떻게, 어떻게 1.8%를 집행하냐고요. 이 집행에 사업비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데 집행하는 것도 무지하게 중요해요. 왜냐면 집행을 안 해주면 우리 시민이 불편해요. 물이 안 들어오는데, 하수가 안 빠져나가는데. 그렇지 않아요?

민기

홍민기맑은물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이게 저희 시민들하고 직결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업부서에서 긴장을 늦추지 말고 지금 집행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불가 한달도 안 남았지만 전력을 좀 다 해 주시고 특별회계 운영을 특별회계 왜냐면 예전에 수도사업소에서 사고가 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거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됩니다, 이 돈이 많이 오고 가기 때문에.

민기

홍민기맑은물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서 그거 꼭 과장님이 예산계장을 했기 때문에 이 돈에 대해선 잘 알을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체크를 잘 하셔서 미연에 방지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기

홍민기맑은물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호

김진호위원장직무대리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자 위원 거수) 다음은 이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이금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준비하시고 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2317페이지에 있는 취약계층 정수기보급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이렇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충청남도에서 이렇게 시하고 함께 하고 있는 사업이지요?

민기

홍민기맑은물과장

예, 도비 50%, 시비 50% 이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예, 그렇게 해서 이제 2020년까지 600대가 이렇게 보급된다고 알고 계시죠?

민기

홍민기맑은물과장

예.

금자

이금자위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시가 그동안 67대나, 예순일곱 대나 이렇게 보급을 했더라고요, 우리 시가.

민기

홍민기맑은물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이제 ’15년부터 ’20년까지 600대인데 우리 시에서 지금까지 67대를 이렇게 보급을 시켰다는 것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칭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가 보니까 2016년도에는 11대가 보급이 되었어요.

민기

홍민기맑은물과장

예.

금자

이금자위원

근데 2015년도에는 31대가 이렇게 보급이 되었고, 그래서 2016년도에 이렇게 적은 양을 보급하신 데는 뭔 이유가 있으셨나 그거를 한번 여쭙겠습니다.

민기

홍민기맑은물과장

이게 이제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연간 100씩 해서 이제 600대를 보급예정인데 저희가 이제, 저희가 다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 사실상 다른 시ㆍ군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희가 ’16년도에는 조금 적었는데요 이게 이제 읍ㆍ면ㆍ동에 그 대상자를 선정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좀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예, 그래서 또 2017년도는 아직도 진행 중인데 현재 이렇게 25대가 보급이 되었어요. 그래서 2017년도도 상당히 성과가 좋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게 5년간 말하자면 무상 점검이나 관리를 도에서, 이제 여기서 다 해 주지요?

민기

홍민기맑은물과장

예.

금자

이금자위원

그러면 이제 이렇게 5년 후에는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나, 제가 한번 거기에 대해서 혹시 아직 생각은 안 해보셨죠?

민기

홍민기맑은물과장

그...,

금자

이금자위원

거기까지 생각은 안 해보셨죠?

민기

홍민기맑은물과장

예, 거기까지는 좀 생각을 못했습니다. 일단은 보급 하는 것이 이제 목적이고 그 뒤에 관리하는 것은 본인들이, 이제 큰 비용은 사실은 들어가지 않거든요, 관리하는 것은. 그래서 본인들이 좀 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왜 그러냐면 이제 제가 이렇게 정수기 설치한 후에 그 말하자면 취약계층들인데 혹시 그 방문을 해 보시나요?

민기

홍민기맑은물과장

...,

금자

이금자위원

설치 후에 혹시 방문을 해보시나 여쭤보는 겁니다.

민기

홍민기맑은물과장

아직까지는 뭐 저희 부서에서 직접 방문하고 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해당 읍ㆍ면ㆍ동에다가 한번 얘기를 해 가지고 어떻게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한번 방문해서 한번 실상을 파악해 해보도록...,

금자

이금자위원

아, 제가 그거를 이렇게 여쭙는 이유는 왜 방문을 해보셨냐 하는 걸 여쭙냐면 사실 이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가정적으로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이잖아요.

민기

홍민기맑은물과장

예.

금자

이금자위원

그런 분들한테는 이렇게 매월이나 이게 뭐 2개월에 한번 정도 이렇게 이제 점검이 필요할 텐데 그분들한테는 그것도 부담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민기

홍민기맑은물과장

예.

금자

이금자위원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좀 잘해보시고 좀 고민을 좀 해보세요.

민기

홍민기맑은물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예, 그래서 이게 물은 그래요, 우리가 뭐 우리 생활에 정말 우리 생명의 어머니다 할 정도로 물이 그렇게 중요한데 이렇게 어려우신 분들한테 좋은 물을 공급하는 사업은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또 보니까 뭐가 있냐면 지역적으로 좀 편중이 되어 있다, 2015년도를 보니까 31대 이렇게 보급이 되었는데 이제 물론 이게 지하수를 복용하고 취약계층이다보니까 그런 면이 있겠지만 이제 광석에가 15대가 집중적으로 보급이 됐고 가야곡에 이제 8대가 보급이 됐고 그랬는데 ’16년도도 이제 그때는 이렇게 보급 대수가 좀 적어서 그렇고 저 ’17년도에도 보니까 강경, 부적, 연산, 이곳에는 지금까지 3년 동안 1대도 보급이 안 됐어요. 그렇죠?

민기

홍민기맑은물과장

예.

금자

이금자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게 각 읍ㆍ면에 좀 홍보가 덜 됐다든가 아니면 덜 살피셨나 거기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민기

홍민기맑은물과장

이 정수기는 그 사실상 강경이나 그 연산 이쪽은 이제 상수도가 많이 기왕에 보급이 돼 있고요 부적도 지금 다 돼 있고 그러다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노성ㆍ상월ㆍ광석 이쪽이 좀 많이 좀 부족, 그 저기 저 상수, 지방상수도가 보급이 안 되다보니까...,

금자

이금자위원

그래도, 그래도 이제 이게 취암ㆍ부창 뭐 이런 데도 있어요. 부창도 금년에 4대를 이렇게 보급을 했고 취암도 1대 보급을 했고 그러는데 아까 제가 강경, 연산, 부적만 1대도 지금까지 보급이 안됐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이 부적이나 연산도 어쨌든 좀 시골이니까 잘 파악을 하셔서 이 어려운 분들한테 혜택이 좀 주어졌으면 그런 생각에서 제가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민기

홍민기맑은물과장

예, 그쪽 뭐 이렇게 정수기 보급대상자를 파악할 때 그쪽으로 한 번 더 이렇게 저기, 홍보도 하고 해 가지고 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예, 2020년도까지면 아직도 기간이 좀 남아있으니까, 있으니까 이렇게 잘 지역적으로 살피셔서 어려운 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민기

홍민기맑은물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그렇게 하실 거죠?

민기

홍민기맑은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호

김진호위원장직무대리

이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충렬 위원 거수) 다음은 이충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예, 이충렬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248쪽 관용차량 유지보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펴보세요. 피셨어요?

민기

홍민기맑은물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맑은물과는 차가 9대를 운영하는데 금년도에, 2002년도에 구입한 거하고 2003년도에 구입한 거 2대를 매각했지요?

민기

홍민기맑은물과장

예, 이제 2대를 매각하고 2대는 신규로 구입...,

충렬

이충렬위원

신규로, 그래서 7대를 이제 운영하시는 거죠?

민기

홍민기맑은물과장

예, 현재 7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근데 그 밑에 보면 아직도 2003년, 10년 이상 된 게 3대나 있네? 2003년, 2004, 2006년!

민기

홍민기맑은물과장

예, 좀 오래 묵은 것도 있는데요 그 내구연한이 좀 지난 것도 저희가 좀 고쳐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충렬

이충렬위원

탈 수는 있어요? 그대신 이제 유지보수비가 많이 나가지. 그죠?

민기

홍민기맑은물과장

예, 좀 그런 감이 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런데 첫째는 안전이잖아, 안전.

민기

홍민기맑은물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지요? 그래서 이게 지금 3대가 14년, 13년, 11년 됐는데 어차피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것은 차가 늙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민기

홍민기맑은물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지요? 그래 내가 죽 그 이제 유류수불대장도 보고 킬로미터당 따져보니까 여기 이 묵은, 오래된 차가 0.12나오고 0.10 이상 나와요, 킬로미터당. 그런데 보통 차들은 0.09, 08 나와.

민기

홍민기맑은물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러니까 많이 먹는다는 겨, 유류를. 아무래도 차가 늙었으니까 오래 됐으니까 많이 먹지요.

민기

홍민기맑은물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첫째는 안전이거든, 안전. 1년에 논산시청 우리 실ㆍ과ㆍ소에서 네댓 건씩 사고가 나고 있는 거 아시지요?

민기

홍민기맑은물과장

...,

충렬

이충렬위원

이 관용차량!

민기

홍민기맑은물과장

예, 예.

충렬

이충렬위원

네댓 건씩 사고가 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운전자의 안전부주의도 많이 있겠지만 가다가 중간에 서면 이거 큰일 나거든. 그러니까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수리가 되기 전에 점검부터 미리 받으라 그 말이여.

민기

홍민기맑은물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과장님 논산시 관용차량 운영ㆍ관리 규칙이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민기

홍민기맑은물과장

예, 규칙 있는 걸로...,

충렬

이충렬위원

있지요?

민기

홍민기맑은물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걸 한번 챙겨서 과원들한테 그 교육도 한번 시킬 필요가 있어요. 운전 중에 9가지 사항은 절대금지라는 것도 나와 있고 거기에 여러 가지 교육해야 될 문제도 나오고 교육도 시켜야 된다는 문제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게 공용차량이라는 것은 본인 차 같이 아끼덜 않는 건 사실이잖아요.

민기

홍민기맑은물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래서 이 공용차량 운영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절약이고 안전을 위해서,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첫째는 우선이잖아요. 그래서 사전점검을 자주 받아서 이상이 없는지 있는지를 확인해서 그 후에 이상이 보이면 수리를 들어가야 그래도 조금 더 안전하게 탈 수 있다 그 말이죠. 그죠?

민기

홍민기맑은물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래서 어쨌든 차량이 많은 대수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안전에 최우선이니까 안전하게 운전을 할 수가 있으면 점검을 자주 받아서 수리를 해서 안전하게 운영을 해 달라는 그 부탁이에요.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민기

홍민기맑은물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과가 그 차량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므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직원 교육도 좀 시키고 그다음에 또 점검을 미리 사전에 해서 안전하게 운전을, 운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민기

홍민기맑은물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 다음에 2293쪽 좀 한번 보세요. 관내 소규모 수도시설 현황이 있는데 다행히도 이제 그 뭐여, 검사, 수질검사!

민기

홍민기맑은물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수질검사한 내용을 보니까 부적합은 하나도 안 나오네요. 아, 여기에는 안 나오고 그 뒤에 수질검사 또 있어요.

민기

홍민기맑은물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있는데 안 나오는데 지금 소규모수도시설에 계곡수가 두 군데 있어요, 노성하고 벌곡하고.

민기

홍민기맑은물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알고 계시죠?

민기

홍민기맑은물과장

예, 벌곡 만목리...,

충렬

이충렬위원

이게 먹는 농가수가 몇 명씩이나 되나?

민기

홍민기맑은물과장

...,

충렬

이충렬위원

그 전체적으로 가구수는 나와 있는데...,

민기

홍민기맑은물과장

병사1리가 이제 계곡수를 먹고 있고요 현재 그 사용인구는 33명으로...,

충렬

이충렬위원

병사?

민기

홍민기맑은물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벌곡은?

민기

홍민기맑은물과장

벌곡이 만목리가 그 계곡수를 먹고 있는데요...,

충렬

이충렬위원

만목?

민기

홍민기맑은물과장

예, 인구는 43명으로 돼 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43명?

민기

홍민기맑은물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아, 그쪽에도 많이 먹는구나, 그 밑에까지 다 먹는가 보네. 근데 이건 뭐 수질검사를 어떻게 이것도 다른 일반 소규모시설이나 똑같이 검사를 같이 해 주는 거지요?

민기

홍민기맑은물과장

계곡수의 경우는 1년에 두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두 번 해?

민기

홍민기맑은물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딴 데는 한 번하고?

민기

홍민기맑은물과장

다른 데는 네 번 하고 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네 번?

민기

홍민기맑은물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런데 이제 이게 안전문제가 또 문제가 되잖아. 그 이제 호스를 그 계곡수 예를 들어서 산에서 나오는 물을 그러니까 받아먹는 거 아니에요, 호스를 깔아 가지고. 그죠?

민기

홍민기맑은물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러면 그게 이제 노출돼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민기

홍민기맑은물과장

...,

충렬

이충렬위원

호스를 박는 그 장소에 그러면 무슨 안전장치를 해놨나?

민기

홍민기맑은물과장

이제 이 계곡수는 그쪽 상수원 쪽에 그 이제 오염시설이나 이런 것은 없고 그 계곡수에 이제..., (직원과 대화 중) 계곡수가 지하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받아서 먹고 있고요, 그래서 그쪽에는 이제 뭐 사람이라든가...,

충렬

이충렬위원

아니 본 위원이 궁금한 건 일반 지하수는 품어서 탱크에다 올려서 빼먹잖아요?

민기

홍민기맑은물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근데 여기는 계곡수는 탱크시설 같은 게 없을 거 아니냐 그 말이지.

민기

홍민기맑은물과장

아, 탱크는 다 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탱크, 내내 그것도 탱크를 해서 그 나오, 물 처음에 받는, 처음에 받는 데는 어떻게 관리를 해요? 그건 무슨 그 뭐 비가림이라든지 뭐 이런 게 돼 있나?

민기

홍민기맑은물과장

그게...,

충렬

이충렬위원

노출돼 있을 거 아냐?

민기

홍민기맑은물과장

그 물이 이제 겉으로 흐르는 게 아니라 지하로 흐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탱크 자체가 지하에 매설이 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지하에?

민기

홍민기맑은물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래요, 아이 난 걱정스러운 것이 뭐냐면 요새 세상이 뭐 탱크 안에다도 뭐 무슨 저기 저, 이물질 집어넣어 가지고 문제가 생기고 하는 것이 종종 나오잖아요?

민기

홍민기맑은물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래서 이런 데 관리가 궁금했어요. 그게 어쨌든 일반 소규모시설들은 지하수를 품어 가지고 탱크에다 넣어 가지고 이제 빼먹으니까 그래도 이제 그걸 그 시건장치라도 해 놓고 관리를 이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민기

홍민기맑은물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근데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내내 이제 그 호스를 깔아 가지고 탱크에다가 담아서 이렇게 빼먹는다 그 말이지요?

민기

홍민기맑은물과장

예, 그쪽도 말하자면 보안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냥 노출이 돼 있은 게 아니라 그런 시설은 잘 해놓고 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다 되어 있어요?

민기

홍민기맑은물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예, 그럼 다행이고요. 어쨌든 수질검사를 여기 이 계곡수는 1년에 두 번하고요?

민기

홍민기맑은물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게 어쨌든 이게 먹는 물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관리를 좀 세심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민기

홍민기맑은물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다른 데, 다른 데 한번 갈 때 두 번은 가보세요.

민기

홍민기맑은물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렇게 해 주실 수, 해 주셔야만 되고 또 그렇게 해야 돼요. 예, 이상입니다.

진호

김진호위원장직무대리

예, 이충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맑은물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공공시설사업소 소관

17시 54분 감사중지

18시 07분 계속감사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은 앞서 알려드린 바와 같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윤병렬공공시설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2월 1일, 논산시 공공시설사업소장 윤병렬. (공공시설사업소장 윤병렬, 위원장직무대리에게 선서문 제출)

18시 09분

진호

김진호위원장직무대리

공공시설사업소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공통부분은 빼시고 소관사항의 몇 가지만 간략하게 이렇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윤병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공공시설소장 윤병렬입니다. 존경하는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위원회 김진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보고에 앞서 공공시설사업소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진식 공공시설팀장입니다. 홍문표 공설운동장팀장입니다. 유신화 종합사회복지관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17년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목록중에서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2765쪽에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업무 6건 중에서 국민체육센터 실내수영장과 강경수영장 운영관리 현황과 복지관 무료경로식당 지원현황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802쪽에 이금자, 김만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국민체육센터 내 실내수영장과 강경실내수영장 관리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물교체 일자입니다. 각 수영장별 상ㆍ하반기 2회씩 전체 그 물을 교체하고 있으며 국민체육센터는 주 1회 역세작업시 30톤을 교체하고 강경수영장은 매일 역세작업시 4톤씩 주 24톤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다음 2803쪽에 물검사 및 검사항목별 검사결과입니다. 각 수영장별 월 1회씩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바 2015년 7월부터는 수질감사 3개 항목을 추가하여 8개 항목을 검사하고 있으며 2014년 이후 현재까지 모두 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2807쪽에 연도별 소요예산, 월별 수입액 및 이용객수입니다. 국민체육센터의 금년도 예산액은 17억 5,455만 6,000원이고 1월에서 10월까지 수입액은 5억 6,025만 원이며 이용객수는 8만 1,378명입니다. 강경실내수영장의 금년도 예산액은 7억 2,462만 8,000원이고 1월에서 10월까지 수입액은 2억 4,354만 7,000원이며 이용객수는 7만 5,939명입니다. 각 수영장 그 연도별 월계수입액 이용객수는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기 바라며 2811쪽 중단서부터 다음 쪽까지 연도별 수질검사 비용처리 내역, 2813쪽 프로그램별 월별 이용객수 현황, 2815쪽 민원조치 결과와 보수내역 및 비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823쪽에 이금자, 이충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종합사회복지관 무료식당 지원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로식당 예산현황입니다. 2017년도에는 3억 5,914만 4,000원으로 인건비 1억 1,663만 4,000원, 재료비 2억 3,950만 원, 자산취득비 301만 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주간근로자 4명에 대한 퇴직적립금을 반영하여 인건비가 작년에 비해서 약 3,000여만 원 증가했습니다. 경로식당 비품구입 내역은 2014년부터 식기세척기 등 총 9건에 3,846만 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쪽에 재료구입처별 구입내역, 연도별 거래품목 및 집행액 등은 유인물로 세세하게 기록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8시 13분

진호

김진호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박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박승용 위원입니다. 저 그 소장님!

병렬

윤병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혹시 종합사회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이 노인복지관으로 혹시 명칭을 변경하는 데는 혹시 문제가 혹시 있는 것 있습니까?

병렬

윤병렬공공시설사업소장

거기가 그 이용객을 보면은 노인들이 많긴 하지마는 장애인도 오고 또 일반, 일반인들도 프로그램 운영을 하기 때문에 노인복지관은 조금 안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왜냐면은 논산시는 진짜 정상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체육관을 못 짓는 거하고 똑같아요. 배드민턴 전용경기장을 지어가지고 탁구도 하고 배구도 하면 되잖아요.

병렬

윤병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은 충청남도에서 노인복지관을 운영하는 데 지원하는 금액이 123억이에요. 123억중에서 15개 시ㆍ군에서 11개 시ㆍ군은 받아 가는데 논산시는 못 받아가! 이 내용을 보니까 노인복지관 이용어르신들의 노인여가 문화활동참여, 이용어르신들의 사회적 관계조성 및 교류확대, 어르신들의 사회활동참여 증진과 삶의 만족도 제고, 이거예요, 다. 근데 거의 그런 내용을 해서 지금 많이 받아가는데는요 이 보니까 보령시 같은 경우는 27억을 받아가고요, 천안 같은 경우는 22억을 받아가고, 태안 같은 경우는 17억을 받아가고요, 아산 같은 경우는 16억을 받아가요. 그래서 이게 바꾸는 데 뭔 문, 만약 민방위 뭐 교육관이나 대피시설이 있어서 그렇다는 둥 뭐가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은,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은 이것이 노인복지관이 없기 때문에 지원을 못 받는 거거든요, 논산시가. 그렇잖아요?

병렬

윤병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그...,

승용

박승용위원

전형적인 검토가 필요해야 될 내용 같은데 15개 시ㆍ군에서 123억중에 논산시만 못 받아 가! 논산, 서산, 금산, 부여 딱 4개. 그 다른 데는 많이 가져가는 데는 몇 십억씩 가져가는데 도비를 지원을 받는데, 그것을 전향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이것이 노인복지관을 뭐 운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변형적으로 할 수만 있다면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면은 그런 지원하는 데에 대해서 한번 전향적인 검토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는데 소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병렬

윤병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그렇게 큰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이게 그 노인 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지금까지 우리 사업소에 그러한 그 검토 요청을 한 적도 없었고 제가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그렇게 좋은 일이 있다고 하면은 관련부서하고 협의하고 그게 변경이 가능하다면은 그 명칭 바꾸는 게 뭐가 문제겠습니까. 하여튼 가능하다면은 시장님 결심을 받아야 될 필요는 있죠. 받아갖고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요, 제가 자료는 드릴게요. 자료는 드려서 연도별, 제가 연도별로 이렇게 ’15년, ’16년, ’17년에 받아 가는 데는 계속 받아가요. 그래서 그 예산을 나간 부분, 충청남도에서 나간 부분은 자료가 있으니까 자료를 가지고 그것을 이제 검토를 해서 이게 좀 효율적으로 어르신들 잘 모시고 하시면 좋잖아요. 왜냐면은 논산시도 만약에 무상급식을 이렇게 했다 뭐 경로음식을 하는데 제일처음에는 뭐 몇 천만 원 갖고 시작하다 지금 한 2억 3,000까지 갔어요, 그렇잖아요?

병렬

윤병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서 그 복지증진은 해야 되거든요, 복지증진. 왜냐면 다른 것만 빼고 급식만 그렇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뭐 프로그램이라든가 이 미용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체력단련실 운영비를 빼고도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좀 받아가지고 할 수 있으면은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으니까 자료는 제가 갖다 드릴 테니까요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 충청남도로부터 지원을 받고 또 그런 보호 속에서 많은 예산지원 속에서 어르신들이 윤택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윤병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아는 그 범위 내에서 그 민방위 대피시설하고는 예산을 각각 받아서 하나의 건물로 지은 것뿐이기 때문에 그게 걸림돌은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종합사회복지관을 폐지하고 하여튼 명칭을 뭐 노인복지관으로 바꿀 수 있는지 그 부서는 위원님이 자료를 안주신다하더라도 당연히 우리 행정부서에서 노인복지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뭐 검토를 해야 되겠지요. 하여튼 업무협의를 해서 가능하다면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직원과 대화)

승용

박승용위원

뭐 특별히 하실 말씀 더 있으세요? 없으면 정리하게요.

병렬

윤병렬공공시설사업소장

아,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저도 이것 모르고 있는데 현재 강산동에 노인복지관을 3층 규모로 건립추진 중에 있답니다. 지금 현재는 100세행복과에서 설계 중에 있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웃으며) 아니 소장님 그건 노인회 사무실이고...,

병렬

윤병렬공공시설사업소장

아, 그래요?

승용

박승용위원

그건 세무서 앞에...,

병렬

윤병렬공공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적환장 300평은 복지관이 아니라 논산시 대한노인회 논산시지회 사무실이에요.

병렬

윤병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죄송합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거하고는, 그거는 간이 천리니까 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렬

윤병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장직무대리

예,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금자 위원 거수) 이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시간도 늦고 해서 제가 간단하게 그 수영장에 대해서 질의를 좀 잠깐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소사업소 운영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이 수영장에 대해서 작년에도 이렇게 감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뭐 앞에 뭐 이거 수질검사라든가 또 뭐 역세작업이라든가 뭐 이렇게 물 교체작업 이런 거는 보편적으로 다 잘 되어 있고 철저하게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병렬

윤병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금자

이금자위원

그러는데 인원이 작년보다 금년에 많이 줄었지요?

병렬

윤병렬공공시설사업소장

아, 작년 그...,

금자

이금자위원

이제 앞으로 2개월이 남았다고는 해도 좀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병렬

윤병렬공공시설사업소장

아, 금년도 인원은 그 우리가 자료는 10월 말까지라고 했는데 사실 10월 중순까지 자료이기 때문에 작년보다 줄지는 않고 거의 비슷하고요, 강경은 많이 늘었습니다. 수입자체는 인원은 지금 현재 그 비교를 해도 좀 줄었는데 수입은 많이, 많이는 아니어도 좀 늘었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글쎄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인원이 많이 이렇게 늘지 않는 이유가 어디가 있나 거기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병렬

윤병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저희들도 인원을 늘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방법을 연구하고 특히나 지금 새로운 그 신규 수영회원을 그렇게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그동안 못 받았었습니다. 이제 그 뭐랄까 기존 회원들이 자기네들 편하게 운동을 하기 위해서 그걸 받는 거를 반대를 하고 집단행동까지 했는데 우리 공공시설사업소하고 기존 회원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지금 레인당 그 인원수를 늘렸습니다. 늘리고 그 중급반을 없애고 그 초급반을 신규를 더 받게 해갖고 앞으로는 좀 늘어날 겁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거예요. 초급반을 안 받기 때문에 인원이 안 늘어난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병렬

윤병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금자

이금자위원

그리고 그 초급반 뭐 인원이 늘어나고 안 늘어나고 그거를 떠나서 이렇게 수영을 배우고 싶은 사람들이 ‘아유, 뭐 이제 논산은 너무 초급반을 안 받아서 갈 수가 없다.’ 그 얘기를 좀 자주 제가 들었어요.

병렬

윤병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금자

이금자위원

들어서 이제 뭐 그 레인별로 이 수영할 수 있는 인원이 한정되다보니까 좀 초급반을 소홀히 하신 것 같은데 내년도에는 이제 겨울에는 별로 인원이 안 늘어요, 더구나 추운 때라! 그러니까 내년도에 계획을 좀 잘 세우셔서 초급반을, 그렇잖아요,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인원이 줄으면 줄지 늘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왜 그러느냐면 또 뭐 아프다던가 개인사정에 의해서 이렇게 그만두는 사람들은 생겨도 이 초급반을 모집을 해야 인원이 는다, 늘을 수 있다 이거를 제가...,

병렬

윤병렬공공시설사업소장

그렇죠, 예.

금자

이금자위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년도에 거기에 대해서 좀 계획을 잘 세우셔서 좀 초급반을 모집할 수 있는 그런, 그것도 민원이거든요. 여긴 민원, 초급반을 안 받는다, 이렇게 얘기들이 있으니까 그 문제를 잘 해결을 하시기를 바라겠고요...,

병렬

윤병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정확한 지적을 하셔 갖고 그 저희들도 이제 기존회원들하고 한 두 달간 밀고 당기고 해가지고 초급반 받을 수 있는 그런 그 여건을 다 만들어서 지금은 초급반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예, 그리고 여기 이제 2815쪽에 보니까 민원 및 조치결과가 나와 있어요. 2815쪽, 거기에 이제 민원 및 조치결과가 나와 있는데 여기도 보면 자유수영 운영시간 확대 또 뭐 강사들 불친절 뭐 여러 가지가 나와 있지요?

병렬

윤병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금자

이금자위원

나와 있는데 이게 제가 이제 처리결과를 보니까 뭐 종결, 이해설득, 뭐 강사 친절교육실시 이런 식으로 처리결과에 대해서 해 주셨는데 여기에 이 나온 민원은 제가 볼 때 상당히 여론이 심각한 민원이다.

병렬

윤병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맞는 말씀인데요, 죄송한데 이거 뭐 그 벌써 한 2년 전 이때 그 민원 생긴 거고...,

금자

이금자위원

지금도 그래요.

병렬

윤병렬공공시설사업소장

지금은 우리가 강사들을 한 달에 한번 씩 꼬박꼬박 교육을 시키고 또 강사가 많이 교체를 했습니다. 젊은 친구들로 이번에 그 20대가 4명이나 오고 해가지고 많이 좋아졌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제가 꼭 강사를 지칭하는 건 아니고 거기 종사자 모두를 얘기하는 겁니다.

병렬

윤병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죄송합니다. 하여튼 더...,

금자

이금자위원

예, 그러니까...,

병렬

윤병렬공공시설사업소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예, 이 민원에 대해서 앞으로 관리를 좀 신경 많이 쓰시고 철저히 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실 거지요?

병렬

윤병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 하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호

김진호위원장직무대리

예, 이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병렬

윤병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장직무대리

지금 아쿠아 있지요?

병렬

윤병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장직무대리

신규회원을 지금 못 받을 정도지요, 현재까지는요, 기 회원들 수가 많아서?

병렬

윤병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어떻게 좀 바꿔야 되지 않나요, 좀 정책을?

병렬

윤병렬공공시설사업소장

아, 지금 아쿠아가 가장 그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될 그 종목이지마는...,

진호

김진호위원장직무대리

그렇지요.

병렬

윤병렬공공시설사업소장

가장 그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게 1개 반에 70명입니다. 70명인데 그렇지 않아도 우리 강사하고 엊그제께 협의를 했어요. 그런데 70명인데 그 하루에 그 1시간에 그 참석하는 인원이 한 50명 정도 된답니다. 그런데 이걸 좀 늘리자 했더니 강사얘기가 사고 난다는 거예요. 그게 이 수영장이라 1m 40이기 때문에 그게 너무 많으면 자기 혼자 관리가 안 된답니다. 그리고 또 더 큰 문제가 풀로 하고 있어요, 강사가. 시간강사거든요. 그 우리가 그 정규강사로 채용하면은 하루 8시간 그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이거는 1시간에 4만 7,000원을 주는 그 시간강사 14시간인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근데 여기서 1개 반만 더 받으면은 8시간 강사로 채용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인건비가 그만큼 늘어가지고 이게 한 뭐 몇 개 반만 더 2개 반이나 3개 반 정도만 더 만들 수가 있다고 하면은 새로운 강사를 하나 더 채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 체력적으로 8시간 풀로 뛸 수가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한 2개 반만 더 만들어 질 수 있다면 강사를 새로 구해 와서 그 추가 그 강습을 할 예정입니다.

진호

김진호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18년도부터는 이 강사구하기가 지금 힘들지요, 시행하기가.

병렬

윤병렬공공시설사업소장

아쿠아 쪽은 구할 수 있다고...,

진호

김진호위원장직무대리

더군다나 이...,

병렬

윤병렬공공시설사업소장

저는 그 판단내리고...,

진호

김진호위원장직무대리

더군다나 이렇게 시간제강사는 힘들 것 같은데요.

병렬

윤병렬공공시설사업소장

아쿠아는 거의 다 시간제강사가 대부분입니다.

진호

김진호위원장직무대리

아, 그래요.

병렬

윤병렬공공시설사업소장

그러니까 단가가 높지요.

진호

김진호위원장직무대리

지금 아쿠아 배우시는 분들은 거의가 고령자죠?

병렬

윤병렬공공시설사업소장

거의 뭐 60세 이상이 대부분이지요.

진호

김진호위원장직무대리

하여튼 잘 만들어서요, 하여튼 신규자들이 들어와서 할 수 있게끔 조정을 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병렬

윤병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서울사무소 소관

18시 28분 감사중지

18시 40분 계속감사

예중

윤예중위원장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은 앞서 알려드린 바와 같습니다. 서울사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유

이종유서울사무소장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2월 1일 서울사무소장 이종유. (서울사무소장 이종유,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18시 41분

예중

윤예중위원장

서울사무소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유

이종유서울사무소장

서울사무소장 이종유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윤예중 위원님과 위원님들께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박호연 부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사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공통사항 3건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서울사무소 소관 4건 중 2건에 대하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848쪽, 이금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도시민대상 지역농산물 홍보 및 판매 현황입니다. 먼저 도시민 초청행사입니다. 2015년도에 노원구 및 마포구 새마을지도자 및 부녀회 등 2회 170명, 2016년도 성북구 등 7회 656명, 2017년도 광명시 등 10회 508명입니다. 다음은 2849쪽, 직거래장터 운영 현황입니다. 2014년도에 1회 2일간 12개 농가가 참여하였고 2015년도는 2회에 걸쳐 각각 3일간, 2일간 15개 농가 참여하여 각각 600만 원과 3,120만 원의 판매실적을 올렸고 2016년도에는 3회에 걸쳐 각각 3일, 3일, 2일간 26개 농가가 참여하여 각각 4,200만 원과 1억 원, 2,200만 원의 판매실적을 올렸으며 2017년도에는 2회에 걸쳐 각각 3일, 2일간 강서구 허준근린공원과 노원구 중계근린공원에서 개최하여 팜포유협동조합 및 젓갈협회 등 19개 농가가 참여하여 각각 500만 원과 4,240만 원의 판매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2852쪽, 박승용 위원님, 이충렬 위원님, 이계천 위원님, 백승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서울사무소 운영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사무소는 마포구 독막로 320번지 지하철 5호선 공덕역에서 도보로 5분 거리 태영데시앙 1002호에 위치하고 있으며 2007년 5월 1일 개소하여 현재 10년 7개월이 되었습니다. 근무인원은 총 3명으로 5급 1명, 7급 1명, 시간선택임기제 나급 1명입니다. 다음은 2853쪽, 타 지자체의 서울사무소 운영현황입니다. 총 50개 지자체에서 서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충남은 도 본청을 포함하여 5개 지자체가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세종사무소는 광역 10개 지자체, 기초 22개 지자체가 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2854쪽, 정부예산 확보활동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2015년에서 2017년까지 서울사무소 방문자 내역은 2855쪽에서 2857쪽까지 보고서로 갈음보고드리겠으며 2017년도 정부예산 확보 시 동행 방문하여 총 18억 원의 특별교부세 확보에 일조하였습니다. 세종시로 중앙부처가 이전하였기에 세종시에 위치한 중앙부처는 세종시에 가까운 우리 논산시 본청 관련 실ㆍ과ㆍ소에서 직접 예산확보활동을 할 것이고 서울사무소에서는 세종시 위치한 중앙부처 공직자들의 인적사항 및 향우들에 대한 자료구축 및 제공 등 예산확보와 우리 시 원활한 행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간접적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특히 서울, 경기, 인천 2,600만이 논산시 농산물의 대소비시장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논산시농산물이 서울, 경기, 인천의 대소비시장에서 원활하게 소비될 수 있도록 서울사무소 임무를 확대를 하고 서울사무소 역할을 전환하는 쪽으로 앞으로 서울사무소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정부예산 확보활동에 가장 중요한 국회와 특별교부세를 가지고 있는 행정자치부가 현재까지 서울에 위치하고 있어 앞으로도 국회 및 행정자치부 예산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사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8시 47분

예중

윤예중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박승용 위원님!

승용

박승용위원

예, 박승용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에 오늘 금요일날이라 그 일정 조절해서 오늘 감사 받는가 봐요? 두 분 놓고 감사받기는 서울사무소밖에 없는데 이거 좀 인력이 좀 부족하고 그래서 임기제를 하나를 좀 더 쓴 줄 알고 있는데 이 자료를 보면서 우리 박호연 주사보가 이걸 알고 만들었는지 우리 또 소장님께서 알고 찍었는지를 모를 정도로 그래서 한번 궁금해서 물어볼게요. 이게 지금 이게 2854쪽에 한번 보면 방금 우리가 보고한 대로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를 확보하기 때문에 특별교부세를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18억 확보에 기여했다 이렇게 써서 했잖아요?

종유

이종유서울사무소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작년에 얼마 받은 줄 아세요, 혹시?

종유

이종유서울사무소장

...,

승용

박승용위원

기여한 게 아니라 마이너스 40%예요! 마이너스 40! 뭘 기여했다는 거여, 기여하기는. 빠꾸로 가놓고서는 뭘 기여했다는 건지 난 이해가 안 간다니까. 작년 걸 대비를 해줘야 되는데 이거 저 국비 언제 방망이 두드려요, 보통? 국비가 언제 확정 되냐고.

종유

이종유서울사무소장

저희가 이제 그 전년도에 올리고 하면 그 4, 5월쯤에 전부 올려 가지고 올라가고 나면 저희가 국회랄까 기재부랄까 다 해서 최종 저기는 가을쯤 이제 10월쯤에 확보되는데 그전까지 저희가 실ㆍ과랑 해서 자주 다니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아이 그러면 이제 몇 월 정도면 국비가 확정이 되느냐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요지가. 보통!

종유

이종유서울사무소장

확정이 되는 것은 한 6월 정도면 확정이 되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럼 그 이후에 국비확보를 하러 간 것은 뭐 때문에 가는 거야, 뭔 국비확보를?

종유

이종유서울사무소장

...,

승용

박승용위원

이게 다 국비확보잖아요, 이게 보면 내용이. 한번 물어볼게요. 이게 지금 숫자도 다 틀리고 2856쪽, 예산담당관 등 6명. 다른 것은 명수가 맞는데 여기는 7명으로 나와, 또. 그러더니 공동주택과 공동주택팀장이 국비를 홍보하러 가. 의회사무국 직원 전문위원이 국비를 확보하러 가! 나는 이해가 안 가, 이걸 보면서. 그리고 2857쪽에 보면 예산담당관은 5명인데 인원은 1명이야. 아니 서류를 어떻게 만들어서 이렇게 제출하는가, 이게 보고 찍은 거여 알고 찍은 거여, 난 도대체 나는 이거 모르겠다니까, 서류를. 한번 봐봐요, 한번 서류 내가 얘기한 대로. 아니 의회, 의회 전문위원이 국비 확보를 하러다녀요? 아니 내용이 다 똑같으다니까, 목적이. 그리고 인원수도 안 맞고. 아니 뭔 이유를 좀 대줘야지. 뭐 홍보하러 갔다든가 뭐 했는지, 국비를 왜 홍보하러 다니냐, 도시주택과 공동주택팀장이? 국비를 왜 홍보하러 다니는 거예요, 도대체? 이유가 없잖아요, 이유가 이게 지금 이 내용자체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종합적으로 한번 얘기해 봤을까?

종유

이종유서울사무소장

서류를 제가 꼼꼼하게 못 챙겨서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7, 8월이면 다 끝나는데 이거 막 다 국비 확보고 말여, 막 이거, 이게 그냥 일상적으로 쓴 것 같아, 일상적으로. 이 내용자체가, 서울에서 이제 객지생활하면서 참 힘들을 거예요. 왜냐면 논산에서 올라오면 다 거처가 마련이 안 되고 그러기 때문에 거처의 이제 전초기지로 좀 하기도 하고 그러면 뭐 교육받으러 올 수도 있잖아요. 왜 국비확보로만 다 써 놓냐고. 뭔 국비가 다 끝났는데, 방망이 두드리고 끝난 지가 언젠데 국비 확보하러 다닌다고 하고 맞지도 않는 사람들이 그냥 국비 확보나 한다고 써놓고, 무슨, 무슨 홍보하러가. 국비를 홍보하러 간다고나 하지, 이게 안 맞잖아요. 맞게끔 써줘야 도둑질도 손발이 맞아야 해먹을 거 아니에요. 이게, 이게 뭐하는 짝이냐고. 이걸 보고 우리가 통과시켜줘야 되고. 이게 서울사무소가 2007년도에 생겼는데 지금 이제 그 충남에 그 3개 시가 이제 우리가 운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본청에서 세종청사는 가까우니까 확보하러 좀 다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그러는데 인원수도 그렇고 지금 출향인들 활성화 이런 부분들도 좀 그렇고 이번에 출향인 재경회 정기총회가 언제가 잡혔어요?

종유

이종유서울사무소장

송년회가 12월 19일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12월 19일날?

종유

이종유서울사무소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우리 저희 회기때네요?

종유

이종유서울사무소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우리 저기 그 회기, 여기 그 재경향우회 정기총회 때는 우리 의장님한테 초청장 보내나요?

종유

이종유서울사무소장

예, 초청장을 보내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보내고 있어요?

종유

이종유서울사무소장

예, 의장님 항상 참석하십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초청장을 받고 참석하는 거야, 그냥 잘 알아서 참석하는 거여?

종유

이종유서울사무소장

초청장도 보내주시지만 의장님이 향우회 관계 그쪽 관심도 많으셔 가지고 수시로 통화도 하시고 대화를 많이 하십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왜 의회 공람에 안 떠요? 의원은 뭐 의원은 초청 안하는 거예요?

종유

이종유서울사무소장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앞으로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이게 긴장을 늦추지 말고 이게 왜냐면 거기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전체적인 분위기가 딱 잡힌단 말이야. 아, 시골 촌놈이 서울 가면 뭘 아냐니까, 어디 가서. 어떻게 분위기를 리딩을 잡아줘야지, 그쪽에서. 이렇게 정신이 없으면 이렇게 파악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것이 실용적으로 이것이 이게 운영할 내용인지 아닌지 이 자체를 구분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그냥 하던 거니까 하고, 내가 거기서 잘 있다가 사고 안 나게 와서 이 본청으로 들어오면 끝이고, 또 가면은 또 마찬 가지고. 이게 계속 되풀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내용이. 그게 하던 대로 하다보니까 고생은 하지만 고생했을 때 야, 뭔가 좀 기준을 정확하게 좀 만들어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고, 오늘 소장님 오늘 생신이죠?

종유

이종유서울사무소장

...,

승용

박승용위원

예?

종유

이종유서울사무소장

아, 예.

승용

박승용위원

생일날 이런 소리, 뭐 안 좋은 소리 듣더라도 제대로 해 주시고 오늘 참 가족하고 따뜻한 시간을 좀 보내야 되는데 또 감사장에서 이런 말씀 드리게 돼서 송구스럽지만 좀 잘 좀 챙겨주시고 건강관리 좀 잘해서, 여러분들이 건강해야 논산이 건강해져요. 그렇잖아요? 국비확보도 팍팍 되고. 마이너스로 안 가고, 그죠?

종유

이종유서울사무소장

...,

승용

박승용위원

그렇잖아요? 대답 안 하면 계속 할래요, 나.

장내웃음

종유

이종유서울사무소장

작년보다 국비확보는 특별교부세는 저희가 좀 줄어들었는데 그게 계속 늘어나면 좋겠지만 사업의 현황에 따라서 그게 내역에 따라 좀 그것은 항상 늘어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저희가 그 능력이랄까, 활동능력이 좀 부족해서 그런 걸 앞으로 더 좀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요, 교부세 이런 뭐 보통교부세는 많이 늘어났어요. 근데 그 산정방식에 따라서 늘어난 거고, 예산담당관하고 많이 따졌어요. 그 교부세를 18억을 확보했다고 기여를 했다고 하면 안 되고 18억 확보 이렇게만 딱 쓰면 되지 뭐를 기여를 했다는 거여. 마이너스를 기여했다는 거여, 도대체 뭐여 도대체. 하여튼 여러분들 나 건강 해칠까봐 걱정이에요, 건강. 건강 잘 챙기고 논산시에서 다 올라가면 이런 방문일지라든가 잘 써 가지고 서류관리를 잘 해서 다음에도 ‘아, 이런 분들이 이렇게 오셨구나’ 이렇게 해서 다음 후임자들이 새롭지 않게 그렇게 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좀 서류정리를 당부를 드립니다.

종유

이종유서울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예중

윤예중위원장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충렬 위원 거수) 예, 이충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충렬

이충렬위원

예, 이충렬 위원이에요. 뭐 두 사람이 여기에서 시청에서 올라가는 사람들 뒷바라지하기 바쁘지요. 그래 이제 저는 기왕에 고생하시는 건 아는데 그 2849쪽에 보면 직거래장터 운영이 있지요?

종유

이종유서울사무소장

아,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걸 내가 작년에도 아마 이것을 지적을 했을 터인데 이게 지금 팜포유협동조합, 젓갈상회에서 젓갈상회는 10월 13일날 다녀오고 나머지 18농가는 이제 19일날 다녀왔는데 왜 그 장소를 공원쪽에다 잡았어요. 그 이유가 뭐야? 아파트 쪽이 사람이 훨씬 많잖아?

종유

이종유서울사무소장

저희가 이제 협의를 나가는데 아파트 쪽은 그게 좀 그 자치단체에 올라오는 데 그 협조가 그게 좀 잘 안 되더라고, 그 관리사무소랑 그렇고 구청이랄까 이쪽 얘기하면 구청, 공원 같은 데 이런 데는 구청에서 하면 협조를 좀 잘 해 주시는데 아파트 쪽은 저희가 아직까지는 뚫기가 좀 어려워서 못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아니 구청에서 협조를 요구하면 될 텐데 왜? 왜냐면요 우리가 저 지금 서초구하고 자매결연한 지가 2004년도에 했어요.

종유

이종유서울사무소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강동구하고 ’16년도인가 했지요?

종유

이종유서울사무소장

예,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러면 자매결연을 왜합니까? 자매는 형제여! 지금 어제도 말이지요 우리 농산물 가격이 여기가 논산이 최하위 얘기가 많이 나왔어. 근데 이것을 농산물을 지금 뭐 여기 18농가가, 농가가 직접 참여를 했는데 이건 효과적이지 못되고 서초구나 강동구 자매결연한 쪽에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이 거절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 데를 한번 해보세요. 가서 가 가지고 한번 그 담당자를 만나가지고 협의를 한번 해보세요. 그 내가 얘기하잖아요. 장사 속에서 장사 해먹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품목이 여러 가지가 나가야지 몇 가지 안 가지고 나가면 장이 되덜 안해요. 소비심리가 되덜 않는다고. 구매의욕이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 그거 아파트단지에 전에 우리가 개별적으로도 농협에서 다닐 때 이런 건 있어요. 적어도 이제 거기 청소비라든지 아파트 부녀회에서 이제 주로 관리를 하는데 부녀회장, 아파트 부녀회장하고 이제 섭외를 해서 청소비라든지 이제 거기 약간의 이제 저 농산물로다가 좀 준다든지, 또 아니면 무슨 서비스를 좀 하면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논산에 10개 농협이 있어요. 그죠?

종유

이종유서울사무소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10개 농협에는 차도 있고 다 있어요, 그 사람들. 그러면 품목을 이제 농협별로다가 어느 농협은 이 오더 얘기만, 오더만 내려주면, 시지부다 오더만 내려주면 자기들이 천막 가지고 가서 피고 자리만 뚫어주면 돼, 자리만. 그렇게 해서 논산 농산물을 예스민브랜드가 지금 뭐 어제도 쌀값이 최하위다,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홍보를 전광판만 돌려 가지고 이 홍보가 되나! 먹어봐야 맛을 알지. 그지요?

종유

이종유서울사무소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래서 어렵고 힘들지만 기왕에 직거래장터라고 운영이라고 여기 나와 있으니까 어렵지만 우리 자매결연한 쪽에 붙잡고 늘어져 봐요.

종유

이종유서울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쪽 구청에 가면 자매결연 저 뭐야, 부녀회 관리하는 조직이 있잖아, 그 저 담당자가.

종유

이종유서울사무소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쪽하고 협의랑 해서, 협의를 해 가지고 장소만 물색하지 장소! 그렇게 해서 해 가지고 해야 그 액수도 늘려주고 농산물도 이제 논산 예스민브랜드를 달고 간 그 농산물이 평가를 받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서 홍보효과를 높여야지 이게 뭐 몇 가지 가지고 가 가지고 18농가가 그거 가 가지고 그걸 해결 못해요. 해결 되지도 않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애들 장난하는 꼴밖에 안 돼,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래도 천막을 한 20개씩 쳐놓고 이렇게 해 가지고서루 뭐 농산물 진열을 푸짐하게 좀 해놓고서루 이렇게 직거래장터를 열어줘야지 힘들으니까 거기서 못하니까 그 장소만 구청에 가 가지고 저 부녀회 담당하는 그 과장이 있을 거예요, 저기 저 구청에 가면. 그렇게 해서 한번 연결을 시켜줘 봐요.

종유

이종유서울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예, 그렇게 하면 여기서는 이 시지부다 우리가 이제 농정과나 통해서 그쪽으로 시지부랑 협의하면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렇게 해서 1년에 분기별로, 분기별로 이렇게 아주 고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끈을 거기서 다리만 놔줘요.

종유

이종유서울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직접 뭐 참여는 못할 테니까, 바쁘니까 그렇게 해서 다리만 놔주면 농산물 판매해서 좋고 홍보해서 좋고 그렇게 해서 직거래장터가 돼야 몇 억씩 팔고 어쩌고 하서 이거 뭐 500만 원, 뭐 4,000만 원 이렇게 팔아 가지고 뭐 이게 홍보가 되겠어요, 이게? 어렵지만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길은 다 알려줬잖아요. 구청에 가면 그 저기 부녀회 담당하는 과가 있어요. 거기랑 통해서 그렇게 해서 한번 연결을 한번 시켜줘 봐요.

종유

이종유서울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랑 자매결연 맺은 서초구랄까 강동구 그런 쪽 우선적으로 해서 지금 말씀하신 식으로 부녀회를 관리하는 담당부서를 저희가 섭외하고 협조체계를 이뤄서 다음에 그런 아파트랄까 이런 거 해서 구체적으로 소비가 잘되는 곳에서 직거래장터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서 작년에도 내가 지적한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물론 이제 두 사람이 있으니까 아까니도 얘기했지만 시청에서 가는 공무원들 뒷바라지기하기도 바쁜 거 알아요. 아는데 그래도 짬을 내 가지고 이런, 이렇게 직거래장터 운영이라고 여기 나와 있으니까 하는 소리여. 이왕에 하려면 잘하자 그말이지.

종유

이종유서울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아시겠죠?

종유

이종유서울사무소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예, 그렇게 노력해 주세요. 아셨죠?

종유

이종유서울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예, 이상입니다.

예중

윤예중위원장

예, 이충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본선 위원 거수) 예, 구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구본선위원

예, 우리 소장님하고 또 직원분 객지 나가서 수고 많이 하시고요 우리 또 박승용 위원께서 건강 걱정 많이 하시는데 또 날카롭게 지적을 하셔 가지고 간이 떨어졌다 붙었다 건강이 더 걱정되네요. 박승용 위원님 질의는 우리 서울연락사무소가 논산에서 가본 사람도 없고 여기 의원님들이 그리고 어딘지도 모르고 해서 안 보이니까 좀 안 보이는 곳에서 잘 하라 하는 경각심의 말로 이렇게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실은 그 서울사무소가 다른 타 지자체에서는 지금 철수도 하고 있고 철수를 많이 고려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 여기 보니까 천안도 철수했나 봐요?

웃음

종유

이종유서울사무소장

예.

구본선위원

그래서 철수문제에 대한 것도 사실은 저도 생각 좀 했었는데 자료를 보고 나서 저도 좀 생각을 바꿨습니다.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 설명하는데도 직거래장터 참여 및 업무지원의 횟수가 좀 늘어났고요, 우리 이충렬 위원님께서 하신말씀 잘 담아서 어차피 차려진 서울사무소니까 새로 한 서울사무소가 새로운 역할을 할 수 있는 진로를 좀 찾아서 하는데 우리 농사짓는 농업인들의 수익을 창출시키려는 노력을 직거래장터를 계속 개발해 주시고 또 하려면 잘할 수 있게 그래서 근거자료 잘 만들고 물품 잘 만들어서 후임자도 제대로 할 수 있게 이렇게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유

이종유서울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구본선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이렇게 궁금한 점, 제가 지금 그 2857페이지 서울사무소 방문자 내역 보니까 왜 공무원만 있습니까, 방문하는 사람이? 공무원만 있어요, 공무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유

이종유서울사무소장

...,

예중

윤예중위원장

다 공무원이네?

종유

이종유서울사무소장

예, 주로 공무원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장

아니 왜냐면 공무원들은 뭐 당연히 가면 이제 가야 될 것이고 논산출신 일반인들도 거기에 많이 오셔 가지고 논산인들끼리 서로 대화도 나누고 교류도 하고 그런 어떤 대화의 장이 돼야 돼요, 논산시민들의 서울 그 자리가. 그래야만이 객지 나가서 서로 대화도 나누고 뭉치고 화합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 가지고 그것 또 우리 소장님이 또 서울서 일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니까 그건 뭐 그 논산 분들 그리 많이 오시게끔 그렇게 유도를 하세요.

종유

이종유서울사무소장

향우랑 지금 기업하고 하는 분들이 지금 방문 그런 분들도 하는데 제가 이 공무원쪽만 넣은 것은 잘못했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장

그러니까...,

종유

이종유서울사무소장

그런 분들도 방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장

예, 다음에는 거기 오신 분들 뭐 얼마나 되시겠어요. 다 넣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그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방문자를, 이렇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유

이종유서울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장

이상으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서울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고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2월 4일 오전 11시에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합니다.

19시 0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