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섭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양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예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위원장과 간사선임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정덕영의원, 간사에는 박경수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동료의원님들과 함께 내실있는 예산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8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장님의 시정연설이 있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조진제입니다. 금번 제287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를 거쳐 오늘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안건으로는 의장으로 부터 제287회 양주시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홍성표의원으로 부터 양주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희창의원으로부터 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전부 개정 규칙안, 황영희의원으로부터 양주시의회 의정협의회에 관한 규칙안, 시장으로부터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정 요구 동의안, 2017년도 수시분(6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18년도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 2018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영계획안,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제3회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영계획 변경(4차)(안), 양주시 통학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상위법 개정 등에 대한 일괄개정조례안, 양주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 전국 동주도시 교류협의회 규약일부개정계획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보고안 등 총 21건이 제출되어 금번 정례회에 부의 되었습니다. 이상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87회 양주시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례회 회기는 의원여러분들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오늘부터 12월 19일까지 19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회계과장 이정주입니다.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정요구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요구 동의 이유는 제286회 임시회에서 상정된 안건중 양주체육복지센터 주차타워 복합건물 건립의 건에 대한 변경 및 옥정지구 주차장(주-1)매입의 건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추가 반영하여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양주체육복지센터 주차타워 건립의 건입니다. 당초 양주체육복지센터의 주차면수 부족 및 회천3동 행정복지센터 청사공간 협소로 인해 업무공간이 포함된 주차타워를 건립하여 주차공간 및 사무공간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나, 공간의 활용 등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가 대두되어 변경추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당초 700억원의 사업비에 옥상층을 포함한 지상3층 건물을 신축, 주차장 118면과 업무시설 918평방미터를 확보할 계획이었으나, 총 사업비 42억원으로 옥상층을 포함한 지상 3층 건물을 신축, 주차장 118면을 확보할 계획으로 변경하여 2019년 5월 준공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옥정지구 주차장 용지 매입의 건입니다. 당초 옥정지구 사업 준공예정에 맞춰 2017년 하반기 추진계획이었던 옥정지구 주차장 용지매입의 건을 사업시기 등을 고려하여 2018년 상반기로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옥정지구 제4단계 사업준공이 2018년 12월 계획이며, 계획인구는 106,000명으로 향후 꾸준한 인구 유입이 예상되므로 옥정지구 내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여 공공수요에 대비하고 주민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양주시 율정동 607-6 일원이며, 총사업비 56억은 주차장 특별회계를 활용하여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순차적으로 매입을 추진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헌입니다.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정 동의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사항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관리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4항에 따라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 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총 4건이며 모두 매입에 따른 취득 건으로 건물취득은 3건에 전체면적은 5,911㎡이며 기준가격은 106억 87백만원입니다. 토지취득은 1건에 면적은 3,804㎡로 기준가격 56억 76백만원으로 각 안건별 사업내역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안건별 검토사항 및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서부권 노인복지관 신축입니다. 공유재산취득현황은 백석읍 가업리 248번지외 1필지에 서부권 노인복지관을 신축하는 사항으로 건축면적 2,000㎡, 추정가액은 51억원이며 부속 토지는 시유지입니다. 사업추진계획은 2017년 12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득한 후 도시계획 시설 결정, 실시설계용역 실시해 2018년 3월 착공 2020년 12월 준공 및 시설 개관 예정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인구 30만을 대비하여 권역별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며 급속한 초고령화의 진입으로 인구의 평균 13%이상을 차지하는 노인 인구의 계속적인 증가에 따라 복지욕구가 점차 상승하고 있으며, 접근성 등 이용편의를 고려 하였을때 권역별 노인복지관 건립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백석읍, 광적면 지역 노인인구 비율은 각각 14.9%인 4,219명, 17.4%인 2,110명으로 양주시 노인인구의 평균을 상회하고 있고 현재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서 읍, 면 지역 특성상 교통의 불편 등 접근성을 고려하여 지역노인의 여가활동, 상담, 교육, 의료재활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부권 노인복지회관의 건립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비의 규모는 설계 및 감리비 3억원, 건축비 48억원 총 51억원으로 연차별로는 2018년 10억원 2019년 이후 41억원으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며 재원 중 736백만원은 상수리 공유재산 매각금으로 충당할 계획이나 특별조정 교부금 등 국도비를 확보하여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건은 2017년 제20차 의정협의회시 권역별 노인복지관 건립계획에 따라 해당사업 및 타 지역의 복지관건립에 대한 효과성과 효율성을 신중히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의견을 제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양주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신축입니다. 공유재산취득현황은 삼숭로 129번길 199-13에 장애인보호 작업장을 신축하는 사항으로 건축면적은 518㎡, 추정가액은 13억8천7백만원입니다. 사업추진계획은 2017년 12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득한 후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조례제정 및 운영방침 결정, 기본 및 실시설계 실시하여 2018년도 6월 착공해서 12월에 준공하여 2019년 3월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양주시 장애인수는 전체 인구대비 5% 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나 이를 위한 기반시설이 부족한 실정으로 장애인 직업재활 기반을 마련하고 근로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7년도에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공모에 신청하여 2018년도 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총 사업비는 13억87백만원으로 국비 362백만원, 도비362백만원, 시비 663백만원입니다. 양주시 종합사회복지센터 내의 공간을 활용하여 별도의 부지매입절차는 불필요하며, 대상자들의 직업교육을 통해 카페를 운영할 계획으로 장애인 종합복지관, 경기북부장애인 종합복지지원센터 및 삼숭실내체육관 등 건립시 이용객에 대한 수요확보도 용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양주체육복지센터 주차타워 건립입니다. 공유재산취득현황은 덕정동 206-1번지에 양주체육복지센터 주차타워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건축면적 3,393㎡, 추정가액은 42억원입니다. 사업추진계획은 2017년 12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의결과 지방재정투자사업 재심사 절차이행과 2018년 5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6월경에 착공하여 2019년 5월경 준공예정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양주체육복지센터는 상주인력만 60여명으로 센터의 이용자를 고려하였을 때 법정면수 77면만으로는 수요가 상당수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인근에는 회천3동 행복복지센터, 경찰지구대, 주민자치센터 및 중심상가 건물들이 위치하고 있고 이를 이용하는 유동인구가 혼재되어 주차난 및 교통난이 매우 심각하게 초래될 우려가 있어 2018년 28억18백만원 2019년 13억 81백만원, 총 42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주차타워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세 차례 의정협의회에서 협의 하였던 안건으로 의회에서는 인근의 사설주차시설(우창프라자) 활용방안과 회천공립어린이집을 철거하여 평면 주차장으로 운영하는 방안 등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비용 편익적 측면에서 사업을 신중히 추진하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었습니다. 사설주차시설은 현재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시에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건물주와의 협의, 매입비용 및 시설개선비용이 과다하다는 문제점이 있으며, 주차타워신규 건립 시에는 주차장 도시계획시설이 인근 부지에 중복된다는 민원제기 등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체육복지센터 주차타워 건립 시 무분별한 주차장 이용을 막고 실수요자 위주의 주차장 활용을 위하여 양주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유료로 운영할 계획이며, 양주시 부설주차장 이용요금 적용하였을 경우 연간 68,040천원의 수입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며 유료화 운영에 따른 수입액은 주차타워의 연간 관리운영비의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주차면수는 체육복지센터의 각 시설물과 유사한 기 운영시설물의 연면적 대비 주차대수를 비교하여 산정하였으며, 양주체육복지센터의 주차필요 면수는 196대로 양주체육복지센터에 62면, 주차타워 118면, 회천3동 행복복지센터 주차대수 16면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양주체육복지센터 시설 준공을 앞두고 있어 시점에서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사전에 충분한 주차장 시설 확보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나, 주차타워 건축 계획에 대해서는 실질적 수요예측이 어렵고, 투자대비 효과성 등 운영・관리적 측면에서 약간의 시각차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건은 시 재정의 건전성 및 시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바, 행정 목적 수립과 집행과정에 적극적인 여론수렴과 여론반영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며, 주차타워 건립의 실익 및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옥정지구 주차장부지 매입입니다. 공유재산취득현황은 율정동 607-6번지 일원 옥정지구내의 주차장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지면적은 3,804㎡이며, 추정가액은 56억76백만원입니다. 사업추진계획은 2017년 12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득한 후 2018년 상반기 중에 주차장부지 매입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옥정지구의 계획인구는 10만 6천명이고 2018년 12월 옥정지구 사업준공 예정으로 향후 꾸준한 인구 유입과 지역 활성화에 따른 회천4동 주민센터 이용 주민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사전 주차장 부지를 매입・확보하여 공공수요에 대비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회천4동 주민센터 부근은 현재까지는 혼잡도가 높은 편은 아니나 향후 인구증가 예상에 따른 선제적 조치로서 전체 부지를 노외주차장으로 운영할 경우 약 140~160면 가량을 주차면수로 활용가능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매입에 따른 투자재원은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으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무이자 5회 분할 납부할 계획으로 계약시 조건을 통해 최초 납부시 부터 전체부지에 대하여 노외주차장용도로 사용은 가능하나 매입 대금 납부완료시까지 건축물 신축은 불가능합니다. 향후 주차전용건축물 조성시 연면적의 30%이내의 범위에서 근린생활시설 등을 조성할 수 있어 주차 공간 확보 및 시민의 수요에 맞는 공공업무용 시설 등으로 활용가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옥정지구 활성화 추이에 따른 주차수요 및 매입 후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부지 이용할 수 있도록 세부이용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정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서부권 노인복지관 건립의 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서부권 노인복지관 건립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길의원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의원입니다. 집행부의 질의이기 보다는 본의원의 의견을 개진토록 하겠습니다. 서부권 노인복지회관 위치 선정시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고심하여 위치 선정을 하셨겠지만, 특정지역의 편중 및 접근성 등을 고려할 때 최적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서부권이라고 해서 백석지역 하고, 광적하고... 정말로 교통접근성이 용이한데다가 부지를 선정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저희가 몇 개월간에 걸쳐서 최적지를 선정을 하다보니까 재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다 감안했을 때, 그리고 백석지역의 택지개발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개발이 되기 때문에 어떤 접근성이라든지 용이성 등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거기다가 선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역별은 뭡니까?

권역별은 그 지역이, 백석이나 광적 어르신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권역별로 노인복지관을 신축하기로 했던 부분인데,

어떻든 권역별로 광적, 백석을 권역으로 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든 광적이나 백석 어느 지역에 노인분들이 이용하기 좋고, 접근성이 좋고 저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위치를 선정해야 한다고 생각 하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엔 지금 선정부지가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십니까?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 드렸지만,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하면서 일단은 그래도 앞으로 향후 개발여건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그래도 거기가 적당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거기다가 계획을 수립 했습니다.

그럼 개발이 거기만 됩니까?

저희가 지금 그 개발 구상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그 쪽이 우선시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 쪽이 뭐가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진 않고요, 앞으로 개발계획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반대쪽에... 예를 들어서 광적지역에는 광석지구라는 택지개발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어떻든 건남에서 개발하고, 2안이 들어오는 계획이 백석에 되어 있지만 그런걸 떠나서 정말 광적, 백석 권역별로 해놓은 이상 그 주민들이, 노인분들이 정말 접근성이 편리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부지에 대해서는, 아무리 예산 문제에서 시부지가 있어서 예산절감은 될 수 있지만... 앞으로 5대 권역으로 했다면 다 시부지를 찾아야 됩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죠? 그럼 제가 보기엔 접근성 면에서 부지가 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시부지가 아닌 정말 주민들이, 노인들이 접근성이 좋은 이용하기 좋은 자리에 계획할 용의는 없는지요?

그런데 어느 부지를 선정을 하든 그 노인, 어르신들이 정말로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 교통여건이라든지 그런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정말 전체적인 어르신들이 노인복지관을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부지면 더욱 좋겠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어쨌든 일부 어르신들은 그 불편한 점을 감수를 해야 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접근성이 좋은 데를 선정하자는 거고... 지금 위치는 접근성이나 모든 면에서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땅이 거기밖에 없는 것도 아니고, 접근성 좋은 자리를 찾으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위치를 고집하는 이유는 뭐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개발여건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그런 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과장님은 부지를 다른 부지로 이전할 용의는 없으신가요? 하지 말란건 아닙니다. 지금부터 노인복지회관의 필요성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공직자 모든 분들이 봤을 때도 위치가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의원으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원님. 양해해 주시면 복지문화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의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는 접근성이 조금 뒤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우리 담당과장이 얘기했듯이 백석 복지리에 개발계획이 있고, 또 광적에 개발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국지도 39호선이 개발을 지금 눈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래를 봤을 경우에는 그런 개발계획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인접이 좀 수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가지고 선택을 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두 번째는 비용적인 측면에서... 이제 시가화지 되어 있는, 접근성이 용이한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유지를 선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 그 비용이 꼭 시부지에 해야 비용이 절감 되는건 아니죠? 지금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장흥도 노인복지회관을 지을 거죠? 그럼 장흥을 포함 시키세요. 거기다 짓고, 장흥의 중간이 거기 백석이에요. 그럼 그렇게 하시든지. 그럴 용의는 있으신지요?

지금 장흥에서는 교통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아니, 장흥이나 광적 저 끝에 같은 경우에는 거리가 똑같아요.

의정협의회 때도 보고 드렸듯이, 저희가 노인복지를 5대 권역을 해 가지고 가려는 그러한 추진계획을 의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권역별과 통합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견은 조금 있을 수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도 나름대로 벤치마킹도 하고 권역별이 좋은지 아닌지 그런 긍정적인 부분들, 또 부정적인 부분들을 검토해 가지고 권역별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흥은 별도로 그렇게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국장님.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하실 겁니까? 현 부지를 고집하시겠습니까?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여기 상정된 부분이, 지금 가업리 부분이고...

압니다.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해 주시는걸 충분히 감안을 해가지고 그런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니, 부지가 없는 지역에... 건축예산을 계상해 달라? 있을 수 있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지금 백석 그 시유지에다가 건립을 하겠다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올린 거기 때문에...

아니, 올렸으니까 제가 여차 말하잖아요? 그럼 현 부지에다가 하실 건지, 이전하실건지, 이전을 고려하실 건지 답변해 달라고요. 주민들이고, 여기 공직자분들도 지도 한번 펴놓고 정말로 그 자리가 접근성이 좋고, 모든 주민이 위치선정이 바람직하다고 하신다면 해야 되겠죠.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한 겁니다.

의원님이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그런 부분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이 계속해서 접근성이 용이하지가 않다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볼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건축물 공유재산관리계획 취득은 승인을 안 해도 되는 거죠?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이유가 뭡니까?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예를 들어서 건축물공유재산취득을 하고, 집행부에서 어떤 노력이 있다면... 우리 의회에서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위치변경을 접근성 좋은 데를 선택을 하라고 까지 하면 절차를 빨리 밟으면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뭐가 이렇게 급해서 법에 어긋나는 건축물 공유재산관리 취급을 합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나름대로... 의원님들의 이해를 구하고자 의정협의회를 세 차례에 거치면서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향후 계획을 봤을 때는 저희들은 가업리의 시유지가 적정하다고 보고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승인을 해 주시면 의원님이 얘기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국장님. 승인을 하고, 안 하고가 맞지 않습니다. 국장님 보시기에 절차가 맞는 겁니까? 빨리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 겁니다. 조금만 더 심사숙고 하고, 좋은데 부지선정 하시고, 절차 빨리빨리 받아서 하시면 됩니다. 끝까지 우리 국장님 하고 저하고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

의원님. 그게 의정협의회 때 몇 차례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올라온게 아니고, 오랜 기간을 두고서 의원님들께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했습니다마는 그게 정점에 달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걸 본회의에 상정하게 됐는데, 일단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가업리에다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좀 해 주시고... 그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검토를 좀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변경을 하시겠다?

아니, 지금 그건... 변경을 한다, 안 한다가 아니라...

그럼 거기에다가 하시겠다는 생각 아녜요. 괜히 자꾸만 이렇게 말을 길게 하실 필요가 없지.

그러니까 의원님이 소중한 의견을 주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끝도 한도 없으니까. 저는 건축물 공유재산 취득은 부지선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옳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길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희창의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지금 이렇게 노인복지가 결정이 어려워서 답답한 마음에 몇 가지 좀 질문 드릴게요. 지금 우리 양주시 노인인구가 급증해서 20% 가까이 돼가고 있는데, 노인복지관의 필요성이 너무 절박한 것도 사실이고. 그렇죠?

예.

그렇다고 노인복지관을 읍면동 별로 다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 권역별로 노인복지관을 결정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권역별복지관이 어려운게... 지금 백석하고, 광적은 같은 생활권을 이루고 있고, 은현 남면이 또 같은 생활권이기 때문에 권역이 가능한 거잖아요? 양주동도 양주1, 2동이 같은 생활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같은 생활권을 갖고 있는 지역에 한 해서 지금 권역별로 묶어서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건데. 솔직히 광적 가까운 쪽에 갖다놓으면 백석에서 불만이 있을 것이고, 백석 가까우면 광적에서 불만이 있고. 이런 지역적인 이해관계를 해소 시키려는 방법을 제가 좀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아무리 잘 부지를 선정을 해도 불만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가장 이해를 시키기 쉬운 방법은 운영의 묘소라고 생각을 해요. 이 운영 방법의 개선을 좀 묻고 싶어요. 지금처럼 경로당 다니듯이 그낭 노인 스스로가 찾아가는 그런 시스템이면 지역적 이기주의 때문에 절대 해소할 수 없다는 생각이들고, 그래서 정말 복지관이 제대로 운영이 되려면 노인분들이 어디 위치해 있든, 말든 셔틀이나 이런걸 돌려서... 그 분들이 찾고자 하는데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는 그런 운영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운영방법을 어떻게 하실건지 그 얘기만 좀 전해주셨으면 합니다.

이희창의원님이 좋은 의견 주셨는데요, 아까도 제가 그런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어느 부지에다가 짓든 항상 불편한 사항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쉬는 시간에 셔틀버스를 운행해야 한다든지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물론 거기가 지금 시유지이고, 지금 당장 교통이라든지가 불편하지만 전체적으로 복지관을 건립을 해서 정말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가서, 서천군 같이 정말 특정한 사람만 이용하는 시설이 아니고 전체 우리 광백석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할 생각입니다.

예, 하여튼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어르신들이 복지관 이용에 불편이 없는 그런 방안을 잘 강구하셔서 지역적 이기주의가 나타나지 않도록 그런 운영방침을 만들어 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희창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종섭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본의원이 질의를 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말씀해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알고 계시는건 없습니까?

예,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어떻든 절차가 있죠, 절차? 공유재산관리계획 취득 의결을 보셨습니까?

예, 수정안이 올라왔죠.

무슨 수정안이 올라와요?

말씀해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니, 옳은 거냐고 여쭙는 거잖아요.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보지 않고 예산을 성립할 수 있냐는걸 여쭤보는 거잖아요.

행정절차를 이행 하는게 맞죠.

그럼 이행을 잘못한거라면 하지 말아야죠. 이행절차를 거친 다음에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이번에 그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 자료가 수정이 돼서 올라왔습니다.

수정된건 제가 못 봤습니다.

아침에 의장님께서 의결해 주신 그 변경사항 있잖습니까? 거기서 변경이 됐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럼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내용을?

어떻게 해서 변경이 됐는지, 수정안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달라고요.

당초에 그 예산이 의회의 의정협의회를 다 거치고 나서... 이게 아마 11월 달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올라왔어야 됐는데 그게 못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안 제출과 동시에 같이 수정안으로 변경이 돼서 올라습니다.

그 절차가 맞는 거예요? 할 수 있죠. 맞을 수도 있죠. 그래서 예산이 필요해서 급박하게 올라왔다는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예, 그 부분이 잘못된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계획을 수정을 해서 변경안으로 제출 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니, 변경안은 그거에 맞추면 변경안이 될 수가 있는거지만요. 뭐 그것 뿐입니까? 채무부담행위.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돼죠?

의회의결이요?

채무부담행위 말입니다.

의원님.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일단 채무부담행위를 사실 의회의결을 받아야 하는데, 지방재정법을 보게 되면 이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그 의결을 예산을 해서 갈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거로써 그 부분은 충족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124조에 보면요, 5조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는지 아세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조례규정에 따르거나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는 채권에 관하여 채무를 면제하거나 효력을 변경할 수 없다.” 또 그 옆에 가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아요? “조례나 계약을 하지 아니하면 그 채무 이행을 지체할 수 없다.” 이런거 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지방자치법에 나와있다시피...

뭐,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다고는 하지만. 공유재산관리계획 취득에 대해서는 당연히 사전에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다 하지 말고, 이렇게 하세요. 뭐하러 복잡하게 절차를 거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아무튼 저희가 사전에 미리 11월 달에 해서 저희가 예산 넘어오기 전에 해야 되는게 맞는 건데, 그걸 검토하는 과정에서 다소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번에 부득이하게 의원님들께 사정을 해서 이번에 수정안으로 제출하게 된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의원들이 발견하고 지적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 아녜요.

그 부분을 저희가 발견했어야 됐는데, 아무튼 그 부분은...

앞으로 그러지 않는다는 법이 있나요?

노력하겠습니다.

전 그렇습니다. 여기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주차장 부지에 대한 필요성은 있습니다.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법절차를 무시하고 받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의원님들이 올바른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길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도시성장전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옥정지구 주차장용지 매입 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보합니다. 옥정지구 주차장용지 매입 건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옥정지구 용지 매입 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

이의가 있으므로 옥정지구 주차장용지 매입 건에 대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거수로 하겠습니다. 옥정지구 주차장 용지매입 건에 대해 반대하시는 의원 계시면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2명 의원 거수) 찬성하시는 의원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4명 의원 거수) 옥정지구 주차장용지 매입 건에 대해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4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옥정지구 주차장용지 매입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이정주입니다. 2017년도 수시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취득 및 변경 등의 사항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번 수시분 제6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된 사업은 취득 2건 변경 1건 입니다. 먼저 공업용수 배수지 건설공사의 건입니다. 수자원공사와 합의된 우리시 공업용수 배분량을 수수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한강하류권3차 공업용수 수수시설공사」와 관련하여 공업용수 배수지를 신설하여 관내 산업단지 등에 안정적인 공업용수를 공급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27-5번지 일원에 총사업비는 74억원으로 이중 토지매입비는 9억이고 사업비는 6십5억입니다. 금년도 3회 추경에 사업비 9억원을 확보하여 토지매입을 시작으로 2020년 준공을 목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경기북부 택시복지센터 건립의 건입니다. 경기북부 택시 운수종사자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휴식시설을 제공하고자 택시복지센터를 건립하여 운수종사자의 복지 증진을 통한 서비스 향상으로 선진 교통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회정동 산25-23외 2필지이며 총14억원의 사업비중 2017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기 확보된 도비 7억원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2018년 남은 7억원을 화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서부권스포츠센터 건립 변경의 건입니다. 광적, 백석 등 서부권 지역 주민들의 실내수영장 등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수요 증가와 권역별 체육시설의 균형배치를 위하여 추진중인 서부권 스포츠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부지 활용도의 극대화를 위하여 당초 부정형의 형태에서 정방형 평면구조로 변경계획에 따라 연면적이 당초 2,640㎡에서 283㎡가 증가된 2,923㎡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또한 건축단가 상승으로 인한 사업비가 당초 60억원에서 94억으로 변경됨에 따라 금년도에 기 확보된 42억에 제3회 추경에 17억원을 확보하고 2018년 본예산에 35억원을 확보하여 본 사업을 당해연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7년 수시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헌입니다.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사항 입니다. 안건 검토개요로는 「공유재산관리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4항에 따라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7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총 3건으로 취득 2건, 변경 1건이며, 취득 토지면적 7,9145㎡이며 건축면적은 4,751㎡로 기준가격은 182억원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관리계획 및 검토사항 및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공업용수 배수지 건설공사입니다. 사업개요로 한강 하류권 3차 공업용수수수시설공사와 관련하여 산업단지 등에 안정적인 공업용수 공급을 위하여 공업용수 배수지를 건설하려는 사항이며, 사업목적은 산업단지 및 서울우유 공장단지, 대륜발전 단지 조성에 따라 공업용수 공급을 위한 시설을 건설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 74억원이며 토지취득면적은 7,914㎡, 시설면적 1,378㎡입니다. 재원조달 및 투입계획은 배수지 건설공사에 따른 사업비 74억원중 국비33억원, 시비9억원, 서울우유 등 원인자 부담금 32억원이 투입될 계획입니다. 건축시설물 관리계획으로 건축시설물은 물저장시설로 건축면적 1,378㎡로서 건립비용으로 65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건립이후 수자원공사 관리 위탁 등 향후 시설물관리 운영에 대한 관리계획이 없어 효율적인 시설물관리 및 운영에 대한 관리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산의결전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함에도 부지매입과 관련된 토지보상비용을 2017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한강하류권3차공업용수수수사업의 시설비로 집행할 예정으로 예산편성전 사전절차를 미이행한 사항은 문제점이 있으나, 신규산업단지 등의 조성에 따라 안정적인 공업용수 공급을 위한 시설물을 건설하는 것으로 사업의 타당성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경기북부택시복지센터 건립입니다. 사업개요는 경기북부 택시복지센터 건립 계획에 따른 시설물을 신축하는 사항으로 건축면적은 450㎡, 취득가액은 14억원입니다. 사업목적으로 경기북부 택시운수종사자들의 휴식 및 복리지원 등 다목적 시설을 설치하여 택시운수종사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경기도 주관 사업입니다. 재원조달 및 사업비 투입은 경기북부택시복지센터 건립에 따른 건축비용 14억원중 경기도에서 7억원을 지원하는 사항이며, 별도의 부지매입비에 대하여 별도의 예산이 지원되는 사항이 없어 부지매입시 시부담 비용이 증가되므로 추가 비용 부담이 없는 시유지에 건립할 계획으로서 시비 7억원을 건축비용으로 부담하여야합니다. 도비 7억원은 기 교부되어 2017년 3회추경에 편성하고, 시비7억원은 2018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건축계획은 연면적 450㎡의 규모로 지상2층으로 건축할 계획으로 지상1층에는 택시정비 센터 및 휴게실, 지상2층에는 통합콜센터 및 교육장 등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관리계획 시설건립에 따른 시설관리 및 인건비 등 연간운영비 소요 추정액은 9,600만원이나 향후 시설관리공단 등에 위탁할 계획이며, 운영비의 경우 현재 경기도에서 지원 근거를 마련 중에 있어 향후 운영비지원이 있을 예정이며, 택시정비센터 임대 수입 등으로 일부 운영비를 충당할 계획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택시복지센터 건립에 따라 양주시 택시운수종사자들의 복리증진 등에 기여할 것으로 부지매입비를 소요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유지를 활용한 건립 안에 대해 경기북부 인근지자체와의 접근성 및 건립면적 등을 고려해 보았을 때 해당위치의 적정성은 있으나, 진입로 문제 및 대로변 위치미확보 등 부지매입비를 통한 적정위치 선정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성은 있다고 사료됩니다. 향후 택시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비 부담에 대해서는 경기도와의 지속적인 협의로 대책 및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서부권 스포츠센터 건립 계획 변경입니다. 변경사유는 기존 서부권 스포츠센터 건립 계획 변경안은 당초 위치변경에 따른 건축물을 부정형의 형태에서 정방형 평면구조로 변경함에 따라 연 면적 증가와 기 산정된 건축단가가 물가변동 등의 사유로 인하여 건축비용의 건축단가 재 산정에 따른 건축단가 상승으로 취득가액이 증가됨에 따라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변경사항은 건축연면적은 당초 2,640㎡에서 2,923㎡로 283㎡가 증가되었으며, 취득가액은 60억원에서 94억원으로 3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전반적인 시설내역 및 층간 배치계획의 변화는 없으나, 위치변경에 따른 건축 구조물을 부정형의 형태에서 정방형 평면구조로 변경함에 따라 평면면적 상승으로 건축물의 연면적이 다소 증가하였으며, 단가상승에 따른 사업비의 증가로 지방재정투자사업 재심사 대상으로 향후 재심사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각각의 안건은 사업발주 및 추진을 목적하는 사업으로 사업 추진시 지연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절차이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공업용수 배수지 건설공사 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업용수 배수지 건설공사 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업용수 배수지 건설공사 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공업용수 배수지 건설공사 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공업용수 배수지 건설공사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경기북부 택시복지센터 건립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기북부 택시복지센터 건립의 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기북부 택시복지센터 건립의 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다음은 경기북부 택시복지센터 건립의 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경기북부 택시복지센터 건립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서부권스포츠센터 건립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부권스포츠센터 건립의 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부권스포츠센터 건립의 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서부권스포츠센터 건립의 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