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국 의원 발언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11월 10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녹지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7년 11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17년 11월 23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숲해설』 민간위탁·운영 동의안과 『포항시 유아숲체험원』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이 2017년 11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린웨이추진단장 이대식입니다. 포항시 녹지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2016년 12월 2일 날 일부가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도시림 조성·관리와 가로수 조성에 대한 내용을 일부개정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해서 녹지시설의 원만한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명칭이 변경되겠습니다. 도시녹화위원회에서 도시녹화 및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로 명칭이 바뀌고, 두 번째는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이 일부 수정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위원회 위원의 위촉해제 및 의무에 관한 사항이 신설되고, 네 번째는 위원회 회의 소집 및 심사 등에 관한 사항이 신설되었습니다. 관련법령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2항에 근거하겠습니다.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은 바뀐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조 녹지시설 관리에 대한 내용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자구만 수정되었습니다. 제7조 노거수·보호림 지정 역시 자구수정입니다. 제13조 녹화장려에 대한 사항도 역시 자구수정이 되겠습니다. 제17조 설치 및 기능에 대한 사항은 조문이 일부 수정되고 일부 신설되었습니다. 제18조 구성에 관한 내용 역시 조문 수정과 일부 자구수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19조 위원의 임기는 현행 2년으로 하고 연임을 계속할 수 있는데 개정된 내용에는 한 차례에 대해서만 연임이 되겠습니다. 제20조 위원장의 직무는 조문이 수정되겠습니다. 제21조 회의에 대한 사항 역시 조문 신설 및 수정된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제20조제2항에 회의 비공개 역시 조문 신설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 전문위원 이재갑입니다. 포항시 녹지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녹지시설과 가로수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녹지 조성을 통한 공익적 기능을 제고시키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상위법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를 수정한 내용으로 본 조례안 검토결과 관련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녹지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 황해기입니다. 『포항시 숲해설』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숲을 찾는 이용객에게 숲이 가진 다양한 가치와 기능을 체계적으로 전달하는 숲해설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지원하기 위해 전문성과 책임성이 있는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증가하는 숲해설 수요에 따른 참여대상별 전문화된 맞춤형 숲해설·숲체험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합니다. 산림복지서비스 민간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을 위한 정부 시책에 부응하고 산림복지전문업 위탁·운영을 통해 숲해설 프로그램 운영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제안근거입니다.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와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에 의거 동의를 받아야 할 사항입니다. 주요 위탁내용입니다. 위탁대상은 포항시 숲해설 위탁서비스 운영 건입니다. 위탁기간은 2018년 3월 1일부터 2018년 12월 13일까지입니다. 수탁자는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자가 되겠습니다. 위탁내용은 숲해설 서비스 실행으로 사업비는 6,600만 원입니다. 국비가 3,300만 원, 도비가 990만 원, 시비가 2,310만 원입니다. 위탁·운영 추진일정입니다. 2018년 1월 24일부터 2월 8일까지 공개경쟁입찰로 운영기관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를 받겠습니다. 심사위원회 개최입니다. 2018년 2월 15일 서류심사 합격자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2018년 2월 20일 협약체결입니다. 위탁·운영 개시는 2018년 3월 1일부터 하겠습니다. 별지목록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동의안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 전문위원 이재갑입니다. 『포항시 숲해설』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숲해설 산림복지전문업 위탁·운영을 통하여 숲해설가의 민간일자리를 창출하고 숲해설 서비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6,600만 원의 사업비로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자에 한하여 공개모집 후 심사위원회를 거쳐 협약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숲해설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할 때는 이용객에게 다양한 숲의 가치를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숲해설』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포항시 유아숲체험원』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입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유아들에게 전문적이고 체계화된 유아숲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유아숲 지도사를 보유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유아가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함으로써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도·교육하는 유아숲체험원이 2013년 도음산산림문화수련장에 조성되어 운영 중이며, 금년 12월에 운제산산림욕장에 추가조성이 완료되었습니다. 유아숲체험원 운영 효율화 및 전문성을 제고하고 정부에서 추진하는 산림복지전문업 민간시장 활성화 정책에 따라 유아숲체험원을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합니다. 제안근거로써는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2항제3호와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에 의거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위탁내용입니다. 위탁대상은 포항시 유아숲체험원 위탁·운영대상이며, 위탁·운영기간은 2018년 2월 22일부터 2018년 12월 13일까지이며, 수탁자는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자가 되겠습니다. 위탁내용은 유아숲체험원 프로그램 운영으로 사업비는 1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5,500만 원, 도비 1,650만 원, 시비 3,850만 원입니다. 위탁·운영자 모집 및 선정입니다. 모집방법은 공고에 의한 경쟁입찰모집이며, 신청자격은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자에 한하여 하겠습니다. 선정방법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운영 추진일정으로는 2018년 1월 24일부터 1월 31일까지 운영기관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를 하겠습니다. 2018년 2월 7일에 서류심사 합격자 대상에 한하여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2018년 2월 13일 협약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2월 22일 위탁·운영을 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지목록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 전문위원 이재갑입니다. 『포항시 유아숲체험원』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유아들이 숲에서 양질의 산림체험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유아숲체험원 운영 효율화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1억 1,000만 원의 사업비로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자에 한하여 공개모집 후 심사위원회를 거쳐 협약체결을 하고 유아숲체험원을 민간위탁·운영 개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숲해설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할 때는 산림의 중요성을 유아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유아숲체험원』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