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동찬 의원 발언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11월 9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 출연동의안과 2018년 포항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2017년 11월 14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8년 재단법인 포항시 청소년재단 출연동의안과 2018년 재단법인 포항시 장학회 출연동의안이 11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2017년 11월 20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포항시 환경관리원 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안과 2018년도 포항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과 2017년 11월 20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포항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과 2017년 11월 25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포항시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과 2017년 11월 28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포항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과 2018년도 재단법인 포항시 장학회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이 11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으며, 2017년 11월 21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예산안과 2017년 11월 23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11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 출연동의안(포항시장 제출)

환경식품위생과장 하영길입니다.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 지원 협약기간 종료에 따라 3년간의 재협약을 위한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사전 포항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재정법 제18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10조제5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 운영비 추진이 되겠습니다. 매년 4,000만 원씩 3년간 1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목적은 기업 내에 우수한 환경역량인 대학연구소, 기업체, 민간단체, 행정기관을 결집하여 환경오염 및 사고를 예방 해소함으로써 주민에 대한 환경서비스를 개선하고 산업체의 환경 경쟁력을 제고하여 지역의 환경역량강화 및 복지환경 구현에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지역의 환경행정수요에 필요한 환경정책연구사업, 지역특유의 환경문제 원인규명 및 해결을 위한 조사연구사업, 기업활동을 위한 공정 및 환경시설개선 등에 관한 지원사업, 환경소양 및 전문기술교육, 학술활동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출자·출연 심의요구서가 되겠습니다. 기관명은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 소재지는 경북 경산시 대학로 280 영남대학교 산학협동기술원 제108호가 되겠습니다. 설립일자는 2001년 9월 10일부터 환경부지정 영남대학교가 주관하게 되겠습니다. 참여기관은 경상북도, 대구지방환경청, 시·군, 지역대학, 기업체가 되겠습니다. 출연출자 후의 사업비 내용을 보면 2018년 1월 1일에서 2020년 12월 말까지 3년 동안 매년 4,000만 원, 1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출연의 필요성은 우리 시의 지역특유의 환경오염현상을 연구규명하고 필요한 환경기술을 개발하여 기술적인 애로사항을 해결함이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근거법령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10조제5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의견은 우리 시의 환경현황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함으로써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첨부자료는 관리부서의 검토결과서, 출자·출연기관의 현황, 출자·출연사업계획서, 기본계획서 및 방침결정서 사본, 참고자료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만수입니다.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 출연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 지원 협약기간이 2017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향후 3년간 재협약을 위한 출연금에 대하여 포항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최근 형산강 유역 중금속 오염 등 지역특유의 총체적 환경현안문제와 관련한 조사와 연구개발사업 및 기업환경지원사업이 지속적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식품위생과장 하영길입니다. 포항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의주문사항 내용은 포항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2018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의받고자 합니다. 제안사유는 식품위생법 제89조 규정에 의거 적립된 포항시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향토음식 개발 보급, 음식문화선진화 및 식품위생 교육 홍보사업 지원 등에 소요되는 기금의 효율적 집행과 운용을 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수입은 11억 8,788만 4,000원, 예산액은 2억 516만 원, 예치금은 9억 8,27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운용계획입니다. 수입은 2017년도 이월액 9억 2,402만 4,000원, 2018년 수입액 2억 6,386만 원 포함하여 11억 8,78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2018년도 예산액 2억 516만 원, 2019년도 이월액 9억 8,272만 4,000원 포함하여 11억 8,78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지출내역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융자 홍보물 유인에 300만 원, 식중독예방 홍보물 유인 300만 원,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위생업소 컨설팅에 2,000만 원, 기금심의위원회 회의수당에 98만 원, 제11회 경북식품박람회 전시관 운영에 1,500만 원, '포항의 맛앤락' 페스티벌 개최, 불빛축제에 시행되는 사업에 5,000만 원, 위생 관련 단체 자율지도원 지원에 300만 원, 과징금 경상북도분 납입에 1억 원, 과징금 과오납 반환 및 이자에 1,018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재원의 조성은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 대한 영업정지에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및 기타수익금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영업자의 위생관리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및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의 활동지원사업, 식품위생과 국민역량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연구기관의 육성 지원,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기타 식품위생 및 시민영양, 식품산업진흥에 관한 사업으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1조에 정하는 사업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식품위생법 제89조, 포항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포항시 위생업소 지원 조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포항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심의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만수입니다. 2018년도 포항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특정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인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하거나 사업추진의 탄력적 집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치 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포항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지역대표·향토음식 개발 보급, 음식문화 선진화와 식품위생 교육 홍보사업 등을 진행함으로써 식품안전의 중요성을 제고하고자 기금을 조성한 것으로 기금 운용 및 계획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기금성과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