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제2차정례회 총무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복지문화위원회 및 건설도시위원회 요청에 따른 오늘 연석회의는 천안시의회 회의규칙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진행순서는 세정과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답변을 갖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연석회의 이후에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설명 시 세정과장께서는 페이지 수를 정확히 말씀하여 주시고 위원 및 관계 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1.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입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대비 340억 원이 증가한 1조 8,54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280억 원이 증가한 1조 4,380억 원, 공기업특별회계 67억 원이 증가한 3,362억 원, 기타특별회계는 7억 원이 감소한 79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부터 22쪽까지 세입총괄표에 대한 설명입니다. 세입총괄표 21쪽에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먼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0억 원이 증가한 4,160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세외수입은 112억 원이 증가한 1,95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상적세외수입이 3억 9,000만 원 감소하여 1,414억 원, 임시적세외수입은 116억 원이 증가한 53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40억 원이 감소한 216억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22쪽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수입은 12억 원이 감소한 1,989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사업 명세서입니다. 지방세는 기정예산대비 12억 원이 증가한 4,378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주민세가 15억 원이 증가한 239억 원, 재산세는 29억 원 증가한 1,044억 원, 자동차세는 89억 원이 감소한 856억 원, 다음은 146쪽입니다. 담배소비세는 17억 원이 감소한 515억 원, 지방소득세는 74억 원이 증가한 1,643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세입의 주요 증가 요인은 인구 증가에 따른 주민세 증가, 도시지역 확대에 따른 재산세 증가, 영업용차량 유가 보조금 축소에 따른 자동차세 주행분 감소, 회계처리 기준일 변경에 따른 담배소비세 감소가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124억 원이 증가한 1,069억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경상적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25억 원이 증가한 564억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그 중 사용료 수입은 3억 1,000만 원 감소한 122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49쪽입니다. 수수료수입은 2억 6,000만 원 감소한 149억 원이며 150쪽 사업수입은 12억 원이 감소한 92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51쪽 징수교부금 수입은 취득세 등의 징수 증가로 교부금 30억 원이 증가한 138억 원을, 이자수입은 자금 운용의 극대화에 따른 정기예금의 확대로 12억 원이 증가한 4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99억 원이 증가한 504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재산매각수입은 14억 원이 증가한 57억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152쪽 부담금은 27억 원이 증가한 160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54쪽 기타수입은 지방소비세 및 보조금 집행잔액 등에 37억 원, 농산물도매시장 부가세 환급금 8억 원을 반영하여 51억 원이 증가한 159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입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차량등록사업소 체납세금 징수 증가액을 반영하여 3억 원이 증가한 93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교부결정액 변경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101억 원이 증가한 1,997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6쪽 조정교부금입니다. 시·군조정교부금은 취득세 등 도세징수액 증가에 따른 조정교부금 증가분을 반영하여 165억 원이 증가한 991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사업 축소에 따라 99억 원이 감소한 3,399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60쪽 시·도비보조금은 24억 원이 감소한 1,2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정과장과 소관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페이지수를 좀 말씀해주시고요. (손드는 위원 있음) 네, 박남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남주 위원입니다. 145페이지, 주민세 증가 부분은 순수하게 지금 우리 시가 인구증감률이 만 명 이상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인구증감률에 따른 내용이지 뭐 주민세 변동사항이 있는 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럼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46페이지, 법인세 부분에서 좀 낮게 잡으셨는데 이거는 뭐 경기 탓입니까, 아니면 국가에서 내년도에 어쨌든 경제유발효과에 대한 어떤 지표를 기본으로 하신 건지, 우리 시가 지금 그 도시계획심의 때도 보면 전국에 한 2위 정도에 건수가 많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데 그러면 향후에 이게 가동률이 발생할 때 물론 LG생활퓨쳐단지까지 포함해서 그러면 언제쯤이면 이게, 법인세 부분에서 좀 올라갈 수 있는 거는 한 몇 년 정도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기는 지금 정리추경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이거 당초에 계상했다가 그거에 대한 세입이 덜 들어왔기 때문에 정리 차원에서 이거는 한 250억, 그렇게 감소한 그런 내용입니다.

감소해서 한 것이고, 그러면 예측하는….

예측보다 조금 덜 들어….

예측하는 거고, 그러면 지금 제가 질문했던, 본위원이 질문했던 것처럼 그러면 우리 전체 천안시 경제여건이나 앞으로의 어떤 경제유발 효과를 대비한다면 그런 걸 추계하는 거의 정도는 어떻게 좀….

저희가 현재 추계는 지방소득세 부분은 계속 증가추세입니다. 저희 같은, 우리 시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불당신도시에 거기에 인구 유입하고 또 상가의 활성화 때문에 그 도세가 취득·등록세가 굉장히 증가하는 추세로 해서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 계속 저희는 늘어나는 추세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좀 반가운 거는 지금 말씀하신 인구유입하면 정주하면서 소비가 계속 이렇게 발생하지 않습니까?

예.

그 소비가 발생한다는 얘기는 어디선가 급여를 받는다든지 노동의 어떤 대가로서 이제 수익을 받을 텐데 그런 여러 가지 들이 결국은 우리 시에 어떤 법인세 등 여러 가지 기본적인 근간이 되는 세입을 올릴 수 있는 내용인데 그에 대한 어떤 추계가 굉장히 희망적이다.

그렇죠. 예.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는 지금 세입 설명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이번에 조정교부금이 지금 165억 원이 지금 증가가 됐어요. 근데 그게 거의 도세, 우리가 도세가 많이 받으면 그거에 따른 저희 배분내역이 저희한테 많이 주어지기 때문에 희망적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 지방,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지방 분권 관련해가지고 개헌까지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데 그에 맞추어서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우리의 어떤 세입·세출에 관해서 굉장히 좀 큰 변화를 맞닥뜨려야 될 텐데 그에 대한 어떤 준비는 하고 있나요?

그거는 사실 법령에, 이제 법령이 정비가 우선 되어야 되는 그런 문제고요. 저희는 현재 우리 시의 여건상 그래도 타 지자체보다는 그래도 좀 나은 그런 환경이라고 이거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근본적인 거는 일단 물론 지자체에서도 같이 협력해서 자꾸 법령 개정이나 이런 거를 요구의 목소리를 높여야 되겠지만 그게 우선 돼야 사실 근본적인 건 해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방분권에 대한 거는 그럴 것이다, 그렇게 될 것이다, 아니다. 아마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어떤 이미 틀이 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내용들을 보시고 우리 시도 그런 부분에 있어 국가 정책의 변경에 따른 우리 시의 어떤 행정도 좀 새롭게 리모델링할 때 급하게 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는 것보다는 미리미리 좀 그 부분도 준비해주십사 당부 말씀드리고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박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주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151쪽에 보존 재산 매각 수입이 기정에 2억인데 16억으로 14억이 늘어났어요. 이게 당초 예상보다 많이 매각이 이루어지는 게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예, 그 성정동 먼저 자동차학원 했던 자리에 아파트가 들어오게 돼갖고요. 거기에 편입되는 일부 부지를 매각했습니다.

아파트 부지에….

예, 편입되는 부지….

시유지가 있었어요, 거기에?

예.

일반재산으로요?

예.

몇 평이나 되는데요?

1,432㎡ 정도 매각했습니다. 다 자투리땅이고요. 필지 수는 많은데요. 필지 수가 한 50여 필지 돼갖고 옛날에 도로나 이런 식으로 자투리땅이 좀 많이 있었어요.

이런 거는 그러면 아파트 사업 시행자하고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예, 수의계약으로 합니다. 감정평가는 현 시가로 해서 수의계약으로 합니다.

수의계약이 가능한 거예요?

예, 아파트부지 내에는, 예.

보통 일반재산 입찰로 다 하지 않나요?

일반인한테 할 때는 다 입찰로 해서 매각을 합니다마는 이거는 관련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누차 일반재산과 관련해서 우리 그 시민들이 어떤 이해관계에 계신 분들이, 일반재산은 거의 뭐 행정에 쓰이지 않는 재산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일반 시민 분들 중에 꼭 필요한 분들도 계시고 해서 매각할 것을 신청하고 하잖아요. 많이 들어오죠? 연간?

예, 자투리땅 같은 경우는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사안을 잘 따지셔서 그런 재산을 꼭 필요로 하는 시민에게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2쪽에 보면 도로과하고 교통과의 일반부담금이 기정예산 대비 LG생활건강 40억이 감됐고 51억 7,000만 원, 한국철도시설공단 부담금하고 교통과에 21억 8,200만 원 기반시설 기반 설치 비용 좀 간략히 설명 좀 해주시죠. 건설도로과부터.

도로과장입니다. 남천안에서 LG생활건강 일반 산업단지 진입도로는 LG산전하고 저희가 협약을 체결을 해서 남천안IC에서 직접 별도로 도로를 개설해서 산단에 들어가는 도로였었는데 중국발 사드 관계 때문에 협약이 취소됐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감한 거고요. 철도시설공단 시설분담금은 용곡동에 눈들건널목 개량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75%는 철도공사에서 부담을 하고 25%는 저희가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담금이 저희한테 들어온 겁니다.

75% 부분이 51억 7,000만 원이에요?

일부 들어온 겁니다. 일부.

일부, 그럼 총 사업비가 얼마예요?

300, 300억 정도 저희가 추산하고 있습니다. 설계를 해봐야 되는데 대충 300억 정도요.

공사는 우리 시가 직접 하나요. 아니면 위탁….

예, 공사는 저희가 합니다.

우리가 해요?

예.

철도를 횡단하는 건데?

예, 그렇습니다. 고가로 가는 거는 법에 지자체에서 하게 되어 있고….

지하는….

지하로 가는 건 이제 철도청에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네. 교통과는요? 기반 설치비용 21억 8,200만 원은 뭡니까? 교통과장님이 안 오셨나보구나.

제가 자료를 잠깐 봤는데요. 천안시하고 우방이 천안시 도시관리계획 서부역사 주변 특별계획구역 하면서 협약을 했는데요. 그 비용을 총 사업비에 50%가 이번 추경, 3회 추경 때 들어온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담금을 우방이 우리한테 제출을 하고 우리가 그 사업을 대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 정리추경 때 50%가 들어온 것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천안시하고 사업 시행자인 우방하고 5대5로 부담을….

아니, 5대5가 아니고요. 거기서 부담금이니까 우리 시가 돈을 받고 사업을 공사를 착공하는 거죠. 비용은 100%….

사업이 뭐라고 그랬어요?

천안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관련해서 서부역사주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입니다.

도시관리계획요?

아, 서부역사 주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입니다.

난 잘 이해가 안 가네. 교통과에 도시관리계획에 따른 기반설치비용을 우리가 대행해서 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비용부담은 사업 시행자가 되고….

예.

근데 사업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무슨 기반 설치인지, 교통과에서.

보니까….

자, 지금 팀장님 답변해주세요.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방하고 천안시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우방에서 43억을 부담금으로 대면 저희 천안시가 천안역과 연계해서 도시기반시설, 그러니까 우방하고 주변관계 도시개발을 저희가 할 수 있도록 그런 협약을 맺은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선 50%를 21억을 이번에 받은 내용입니다」하는 이 있음)

교통과 소관인데요? 교통과에 말씀하셔서…. 세부적인, 무슨 21억, 이게 일부 들어온 거라는 거죠? 일부. 세부 사업내역 좀 보내달라고 하세요. 무슨 사업인지 구체적으로요. 마치겠습니다.

예, 주일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일원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자료 정확하게 전달해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주일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추가로 좀 여쭤볼게요. 152페이지에 남천안IC하고 LG퓨쳐 연결도로 이 도로의 성격은 어떻게 되죠?

이거는 이제 도로 결정고시를 해야 돼요. 지금 도로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로를 공시할 때, 시도냐 뭐냐 이렇게….

도시계획도로 지정을 해야 되죠.

도시계획도로, 그러니까 시도 아닙니까?

아니요. 시도는 아닙니다.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을 해야지요.

그럼 지정하면 이 도로에 대한 유지보수 관련돼가지고 이 예산을 어디서 어떻게….

근데 저희가 협약을 할 때는 LG에서 들어가는 비용을 전부 100% 대는 걸로 해서 LG에서 이용하는 걸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유지관리도 한다고 그러면 같이 거기서 이용자인 LG에서 이용을 해야죠.

예, 그걸 지금 여쭙고 싶어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이 사업이 사드관계 때문에 협약이 취소가 됐어요. 그래서 사업이 무효가 됐어요.

아예 무효화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향후에 지금 이거에 대해서 LG산단이 들어오고 하면은 IC 연결하는 도로가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반드시 필요한 거는 아니고요.

아닌가요?

예. 거기에 연결되는 도로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 이 계획을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하게 된 연유가 그럼 뭡니까?

자기들이 관광객을 유치하는 차원으로 IC에서 직접 들어갈 수 있는 거를 건의를 했어요, 자기들이. 직접, 시내를 안거치고.

왜냐면 시내를 거치지 않고 산단 자체가 풍세 미죽리 일대가 이루어지니까 대부분 거기에 굉장히 대규모의 산단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LG뿐만 아니라 거기에 1차 벤더, 2차 벤더, 여러 개가 생길 텐데 그럼 시내에 들어오지 않고 바로 그쪽에서 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러한 요구도가 있어서 이러한 계획들이 있었는데 만약에 이게 무효화된다고 그러면 그로 발생하는 교통량 어떻게 감당할지, 또 이 도로가 만약에 다시 계획이 된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도로의 주 이용과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이익은 대부분 산단 측에서 보는데 그 시설의 보수나 차후에 들어가는 비용부담을 시가 져서는 안된다 이런 취지에서 한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건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잘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예.

그럼 이 시설은 언제 다시 도로가 생길지 안 생길지 아직은 모르겠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대부분의 건설도시위원회 위원님이 아니시면 이런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에 궁금한 사항을 질의할 수 있다라는 말씀하고요. 혹시 이해가 안 되신 부분 있으면 언제라도 자료요청을 통해서 여러분들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말씀해주십시오. 박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요점만 말씀해주십시오.

세정과장님이랑 우리 예산법무과장님이랑 지금 담당 되시는 거 말씀해주세요. 주민세는 원래 주민 세대주하고 또 사업장….

사업장에 대해서, 예, 합니다.

주민세가 이렇게 늘어나면 더불어서 자동차세라든가 담배소비세도 같이 늘어날 것 같은데 그것도 줄었어요, 또.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16년도 12월 30일이 휴무예요. 그래서 그 수입을 2017년도 1월 2일자로 했기 때문에 당초에 2017년도 저희가 올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한 달분을. 그랬는데 그게 이제 회계처리기준이 바뀌어 가지고 2016년도 회계예산이 잡히게 돼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줄어든 겁니다. 한 달분 정도.

실질적으로는 줄은 건 아니다.

예, 통상 온 거고 또 하나는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89억 원이 이번에 감소됐는데 그게 뭐냐면 영업용 차량에 대한 유가보조금을 국토교통부에서 줬어요. 주행분으로 해서. 근데 그것이 그동안에 각 전국 지자체에서 너무 많이 지출이 돼가지고 과다지출이 돼서 그만큼 이제 축소해서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그만큼 감소한 겁니다.

주민세는 납부시기가 언제죠?

5월요.

5월. 근데 이게 지금 총 금액이 기정액이 220억, 220억이고 늘어난 게 230억인데 그럼 이게 5월 달 이후로….

15억이 늘어난 겁니다.

5월 달 이후로 우리가 추경을 두 번 정도 했나요?

한 번.

한 번 했나요?

예.

그럼 이미 추경 하기 전에 다 들어와 있는 돈 아니에요? 그러면.

아닙니다. 2차 추경…. 예, 8월입니다, 8월.

8월….

예, 8월이기 때문에 저희가 반영을 못한 거죠.

8월 달에 들어왔다고요.

예.

우리가 지금 추경이 언제 언제 했죠?

그 전에 했을 겁니다. 그거는 저희가….

주민세 들어오기 전에 했다?

예.

취지는 아시겠죠?

예.

왜냐면 추경을 주민세 들어왔으면 저번에 반영을 했어야 할 거 같은데….

예, 8월입니다.

정리추경에 올리신 거기 때문에 순서는 맞다, 그게.

예.

그렇게 이해가 되고요. 내년도 본예산 할 때 다시 한번 여쭤보겠지만 이게 기정액 산정이 보면 거의 기계적으로 다 똑같아요. 하천점용료 같은 경우는 49.77%가 늘었는데 내년도도 보면 똑같이 2억 1,300, 그냥 기정액으로 잡아서 했더라고요, 보니까. 추계를 좀 정확하게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순세계잉여금 있잖아요. 20페이지하고 22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이 우리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3.04%였었는데 결과적으로 7.18%로 많이 늘었단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좀 추계가 잘못된 건가, 어떻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몇 페이지예요?

20페이지, 순세계잉여금. 처음에 우리가 3.04% 정도 기정액을 잡은 것 같은데 처음에, 올 본예산에.

이게 정리추경에서 순세계잉여금은 증감은 없고요. 다만 정리추경과 내년도 본예산과 관련해서는 순세계잉여금이 저도 내년에는 한 1,000억 정도가 발생할 것으로 보지만 내년 본예산 때 순세계잉여금을 1,000억으로 다 잡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에 일부를 잡고, 혹시 결산을 또 해봐야 되니까요. 그래서 추경에 추가 소요재원으로 그것을 활용하기 때문에….

그 추경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을 좀 타이트하게 잡는다.

타이트하게 잡지 않….

작게 잡는다고….

보수적으로 좀 잡죠.

보수적으로 잡는다.

예.

그래서 3%가 7%가 된 거다.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 전략상 예산 편성의 테크닉상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 다른 자치단체도 우리와 같을 겁니다.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40%가 넘어요. 이거는 어떻게….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세입 말씀드렸지만 특별회계는 공영개발특별회계하고, 일부 공영개발특별회계 같은 경우 1,000억 정도를 갖고 있는 자금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아직 투자계획하고 실행단계까지는 못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로 넣으면 그것이 다시 불용 처리돼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오고요. 그래서 청수택지가 마무리가 다 정산이 되면 새로운 택지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그때는 사업이 소요가 되거든요. 재원이 소요가 되면 순세계잉여금이 감소하게 될 겁니다.

예비비로 넣어놓았던 것들이 넘어오면서 다 순세계잉여금으로….

예, 그런 순환구조로 가기 때문에 특별회계가 특별히 좀 순세계잉여금이 높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행자부에서 보면 매년 재정분석지표 심사하죠?

예, 합니다.

우리 시는 어때요?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도 낮을수록 높게 평가되는 거 같은데….

순세계잉여금과 관련해서는 지표 값이 변동되는 건 없고요. 가장 건전성과 관련된 것이 채무와 부채관련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재정 건전성이나 경상적 경비 효율성 이런 것은 천안시가 상당히 높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을 비율이 낮으면 낮을수록 재정운영 효율성 같은 걸 높게 평가한다고 하는데 그러므로 인해서 어떤 인센티브나 페널티는 없어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다.

예,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상황이 이 행자부에서 실시하는 그 평가, 거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예.

거의 그 안에 들어간다고 이해하면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주일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아니 지금 예산심사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올해 제가 얼마 전에 문득 저도 그 생각이 들었는데 올해 혹시 우리가 관례적으로 해오던 의회의 주요 부서별 주요업무보고를 몇 차례 실시했나요?

신춘 연초에 본회의장에서 국별로 의원님들한테 별도로….

이번 연도에?

예, 주요시책 업무보고에 대해서 실천 보고를 했습니다. 연초에.

한 번만 딱 하셨나요?

예, 한 번. 매년 한 번씩.

과거에는 연례적으로 연초하고 중간에도 최하 두 차례이상은 업무보고를 주요업무보고를 여기서도 하고 질의 응답도 하고 했었던 것 같은데 금년에 그게 없었던 것 같아요.

과거에는 제가 알기로는 의원간담회시에 실국별로 주요 현안 사항, 또 의원님들한테 공지할 부분, 또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이해를 구할 부분이 있으면 우리 행정부에서 국별로 이 자리에서 이렇게 의원님들한테 보고하는 시간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지적하는 거예요.

아, 예.

올해는, 유독 올해 하여튼 그런 것들이 물론 의회에서도 관심이 없었던 부분도 반성은 합니다마는 행정부에서도 최소한 예년처럼 해오던 대로 그 시기가 도래하면 의회와 협의하셔서 업무보고 기회를 좀 가져주실 것을 다시 부탁드릴게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 제가 무슨 뜻인지 알고 요. 그 부분은….

해당 소관 상임위 외에는 그렇게 되니까 잘 모른단 말이에요, 이 업무를. 그죠? 주요업무보고를 의원님들이 전반적으로 꿰고 있어야 될, 시민들을 위해서라면 전반적인 업무를 꿰고 계셔야 되는데 그런 게 미흡하고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의회하고 좀 더 상의해서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연초에 한번, 또 연중에 한차례 이렇게 좀 뭔가 정기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혹시, 그러니까 양자가 잘 협의하셔서….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하여튼 소통의 시간을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주일원 위원님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수 위원님.

예, 간단하게 할게 요. 153페이지이고요. 간단하게만 확인 좀 할게요. 여전히 가짜, 유사휘발유 판매가 여전히 좀 이루어지나 봐요. 천안에서도 계속. 그러니까 서북권은 거의 없는데 이제 동남쪽에 집중되어 있는데 주로 어디서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지는지 혹시 답변 가능하신가요? 왜냐하면 우리가 5,000을 잡았는데 1억 5,000이 됐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많이 늘어났단 얘기거든, 생각보다. 그리고 서북권은 거의 없어. 그러니까 동남구 쪽에서 많이 이게 적발이 되고 있는데 주로 어느 지역에서 이게 많이, 제가 볼 때는 특정지역에서 발생을 좀 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그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제가 답변드릴 수 없고요.

예.

예, 황천순 위원님이 해주신 그 자료는 우리 전문위원님을 통해서 직접 자료로 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만,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154페이지, 불법현수막이 예전보다 많이 줄기는 한 것 같은데 양쪽에 이제 저희가 세외수입으로 1억 5,000씩 3억이 들어왔어요, 3억이. 저는 상당히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하는데 불법현수막이 그만큼 많이 늘어서 그런 건지 저희가 지도 단속을 그만큼 많이 해서 그런 건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옥외광고물 관련해서 불법 현수막 같은 경우 양 구청에서 아마 강력하게 이렇게 단속만 하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이렇게 과태료까지 먹여서 많은 세입이 들어왔던가 봅니다.

양쪽 구청….

열심히 노력한 결과로 봐주시면….

그러니까 양쪽 구청에서 1억 5,000씩, 3억.

예.

저는 상당히 열심히 잘했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불용품 매각대금 관련해서 수입이 들어왔잖아요. 회계과 6,000만 원. 이게 좀 어떤 거를 저기한 거예요? 대답 좀 해주세요, 이거. 차 파신 건가….

예, 차량 폐차된 거 매각했습니다. 5대.

아, 그럼 다른 데도 마찬가지고, 서북구하고 공원관리과도.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박남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지금 아니면 들을 수 없었기 때문에, 위원장님,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금 김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의문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법원에서 결정한 내용에 있어서 판단이나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화해 조정해가지고 22억에 관해서는 우리가 좀 과하게 그거를 수입으로 잡았던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22억을 과하게 잡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그거를 다시 설명 드리면요, 저희들이 45억 원을 삭감했는데….

45억 삭감을 하고 22억 5,000은 어쨌든 환수 받으려고 소송을 하시겠다고 했고요, 나머지 22억에 대해서 과다 책정한 것이다라고 결정한 부분을 누가 결정하는 거냐고요.

저희들이 KUP에 이익금 있잖아요. 청산을 하니까 사업이 정리돼서 전체 SPC법인 청산을 하면 이익금이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확정이 되는데 거기에서 22억 5,000 정도가 전체 이익금에서 우리에게 올 때 줄어든 거고요.

그럼 최초 이 사업을 하기 전에 법원에서 조정이 돼서 결정이 나는 금액보다 나중에 마지막에 청산할 때….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요? 그러면….

그게 아니고 3산단 사업 시행한 SPC에서 사업을 해서 그 사업이 종료가 되면 청산하잖아요. 청산해보니까 출자자 이익 배당금이 우리한테 22억 5,000만 원이 덜 온 거고요, 청산해보니까. 22억 5,000만 원은 예산이 과다가 돼서….

그거는 결국은 다 해서 청산해서 나온 금액을 가지고 총론에서 결정해가지고 22억에 대한 거는 우리가 과하게 생각을 했다는 얘기고 나머지 그거는 소송해서 받아내야 된다.

예. 나머지 22억 5,000만 원은 저희들이 KUP에서….

제가 묻고 싶은 거는 결론적으로 청산된 금액을 가지고 조정을 해서 결정 난 금액에서 22억은 우리가 과하게 책정한 부분이 있어서 결정, 결정의 주체가 청산 금액을 가지고 우리가 하는 거다. 그죠?

예.

네. 이상입니다.

박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198페이지 보면 외국인투자임대료 지원사업에서 돈이 좀 많이 절감이 됐는데 이거는 어떤 이유예요?

아, 그 외국인투자임대료 지원은 시설비인데요. 그게 5산단 외국인투자지역의 토지매입비입니다. 토지매입비를 당초에 129억 원을 저희들이 이제 예산으로 편성을 했는데 지금 금년에 저희들이 61억 3,000만 원을 국비지원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67억 9,000만 원이 교부가 안 돼가지고 그거는 다음 연도 예산으로 이렇게 편성을 할 거고요. 그래서 국비 미교부액을 삭감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체가 129억인데 그중에서 국비 온 게 61억 원이 왔고요. 나머지 금년도 안 온 거를 이제 내년도 분으로 이렇게 넘기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김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23페이지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금에서 농가도우미 지원비 720만 원 세웠었는데요. 이거 올해 한 명도 이게 지원받은 게 없었나요?

이게 1일 4만 원인데요. 신청자가 없어요.

혹시 전혀 몰라서 혹시 또 못 받아가는 건 아니고요?

아니에요. 다 읍면동에 공문 보내고 하고 했는데 이게 가격이, 단가가 낮다보니까 신청자가 없어요. 이게 보조금이 3만 2,000원, 자담이 8,000원이거든요. 신청자가 없어서 사업을 못했습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김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내년에도 이 사업….

일몰시켰습니다.

아, 일몰시켰어요? 잘 하셨네요. 현실에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축산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입니다. 축산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축산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연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명시이월 사업이 어째 이렇게 많은 거예요? 이게 뭐, 무슨 이유가 있나요?

명시이월 사업 중에서요, 주로 이제 그 추경에 계상된 사업이 많고요. 금년도 AI 방역으로 상반기에는 업무가 AI 방역에 치중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명시이월의 사업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근데 지금 이거 AI하고는 관계없이 무슨 축산분뇨청정화사업이라든가 이게 보면 현대화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지금 명시가 되고 있거든요.

그 현대화시설사업 같은 경우 사업 규모가 크고 그게 이제 공사 절차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좀 부득이하게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더 좀 적극적인 행정을 펴서 제때 제때 좀 지원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거든요, 이렇게….

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연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종담 위원입니다. 239페이지에 국고보조반환금 중에 2015년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 성립전 예산 이거 432만 원 이거 지금 증가했잖아요. 지금 현재 이거 ICT를 이용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그 농가들이 몇 농가나 신청을 했어요? 우리가 지금 축산분야 같은 경우 지금 축사의 온도라든가 습도 또 환기라든가 이런 걸 원격으로 조정해서 하는 그런 사업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몇 가구나 지금 우리 축사 중에 지금 하고 있는지, ICT 융복합을 적용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거 432만 원을 증액을 좀, 증강을 시켰는데 이거 가지고 농가 몇 가구나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는 건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지금 여기에 있는 ICT 융복합사업 432만 원은요, 이거는 집행 잔액에 대한 반환금이고요….

아, 집행 잔액이고….

네, 금년도에 저희가 ICT 융복합사업으로 양돈 농가는 충남에서 처음으로 우리 이제 성환에 있는 양돈농가 여섯 개소가 지금 약 한 18억의 사업비를 지금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아마 내년까지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 축산농가 한 농가를 ICT를 적용해서 하려면 보통 한 농가당 어느 정도 경비가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지금 한우 같은 경우는 한 1억 미만으로 들어가고요. 특히 양돈 같은 경우는 다 자동화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기본적으로 환기라든가 온도, 화재 이런 거 하는 데는 한 2억에서 3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고 많이 드는 게 2억인가요?

예.

그럼 그거 통해서 우리가 축사의 온도, 습도, 그다음에 환기상태, 그다음 가축생육이라든지 물이라든지 이런 거까지 자동으로 공급을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시스템이 지금 되어있는 데가 있어요?

지금 개별적으로 일부 농가가 되어 있는데요. 그 성환에 있는 농가 같은 경우는 이제 여섯 농가가 ICT 장비를 축사 안에다가 설치를 해놓고 지금 CPO라고 중앙통제소를 저희가 지금 이제 국비로 지원을 받아서 내년 초부터 공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수집되는 빅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아직은 초기단계라서 지금 그 농가 자체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거기서 이제 빅데이터가 수집되면 그거를 그 연구기관하고 공동으로 전체를 한번 확인을 해가지고 전체 농가에 보급하면서 더 ICT 분야를 확대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이게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거든요. 우리 농가가 주먹구구식 농업에서 이런 시스템을 도입해서 가축의 뭐 예방도 하고 농가의 또 인력도 간소화할 수 있고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에서도 이런 거를 일시에 도입하기보다는 대표적인 모델 농가를 좀 선정을 하셔서 성공사례를 만든 다음에 전체의 축산농가에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구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입니다. 2017년도 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 위원입니다. 시설비에 보면 태조산공원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가 있는데요. 여기 세웠다가 전혀 기정액에, 요번에 세운 거잖아요, 그렇죠? 리모델링 공사로.

예, 추경에 세웠었습니다.

근데 그 화장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거보다 제가 지난번에 연수를 갔었는데 그 공원의 화장실은 좀 다른 곳, 창원에 가니까 나무색깔로 해가지고 그 공원하고 이미지가 너무 비슷하게 너무 잘해놓은 거예요. 그 화장실에 들어갔을 때 그 공원의 느낌이 나는 화장실, 그런 것도 혹시 앞으로 할 때 과장님들께서 다른 곳의 화장실도 좀 많이 보셔가지고 공원에 맞는 화장실로 좀 만들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화장실, 태조산 화장실은 맨 위에, 위에 부분 노후된 화장실을 리모델링하고 중간에 있는 화장실은 이제 철거하는 쪽으로 해서 예산이 좀 남아서 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말씀드리는 김에 한 말씀 더 드릴게요. 그 공원에 휴지통도 좀 뭔가 차별화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일반 이렇게 스텐 이런 게 아니고 정면에서 보였을 때는 우리 천안시를 상징하는 게 보이지만 옆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휴지를 놓게 돼가지고 천안시를 홍보하는 그런 게 휴지통 같은 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하실 때 좀 타 지자체가 잘 되고 있는 것도 보셔가지고 화장실이나 휴지통 이런 부분까지도 좀 잘 공원에 맞게 해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리주체인 시설관리공단과 협의를 해서 위원님 말씀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담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가 지난 5월 달에 현장방문 했었잖아요, 태조산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좀 둘러보고 했는데 지금 산림레포츠단지 보면 지금 연구용역비를 1,200만 원 감액을 했어요. 이게 당초에 과다계상이 돼서 감액을 한 건가요?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나요?

재정부분에 대한 어떤 그 검토된 재검토가 있었기 때문에 재정부분만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절감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지금 그 태조산공원을 이용하면서 지난 민선 3, 4, 5기 때도 그런 여러 가지 조류박물관이라든가 이런 거 장밋빛 전망만 시민들한테 잔뜩 심어놓고 계속 이런 개발도 자꾸 늦어지고 하니까 여기에 대한 행정에 대한, 연속성에 대한 또 신뢰에 대한 게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재정문제 때문에 지금 문제가 돼있다고 하면 이걸 좀 면밀히 주도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에는 좀…. 저희가 현장방문 때 내년 초에 착공하겠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굉장히 늦어진 거 아니에요?

예, 저희가 일단 투자심사를 통과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 부분이 아직 재검토 돼있는 상태기 때문에 내년 초에 이건 재검토를 통과시켜서 내후년도에는 공사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언제쯤 될 거 같아요? 우리가 지금 그 심사 또 하고 하면 어느 정도에 될 거 같아요?

저희가 어쨌건 3년 한시기구입니다. 그런 모든 태조산이나 태학산 치유의 숲이라든가 태조산레포츠단지라든가 삼거리명품화 사업이 3년 사업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저희가 다 준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맞춰가고 있습니다.

시내에 태학산도 시비가 많이 투입되고 있지만 특히 태조산 같은 경우는 시내권에 가깝기 때문에 주민들이 주말이라든가 평일날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기대치가 높은 만큼 약속대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