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김영수 의원 발언
천순
황천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제2차정례회 건설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17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1시 11분
의사일정 제1항2017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회의운영 및 심사방법과 관련하여 안내말씀과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겠으며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총괄 제안설명은 연석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부서별 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으니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가 중복되지 않도록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 여러분들과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안전건설도시국 도시계획과,건축과, 맑은물사업소 관리과, 급수과, 하수운영과, 도시건설사업소 시설공사과, 차량등록사업소, 동남구청산업교통과, 도시건축과, 서북구청 산업교통과, 건설과, 도시건축과는 사업비 정산에 해당하여 서면 심사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건설도로과장입니다. 건설도로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 -부록에 실음
천순
황천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도로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행금 위원입니다. 545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가전리 선형개량공사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어느 정도 보상은 다 이루어졌어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보상은 90% 이루어졌고요. 지금 성토하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옆에 식수 때문에 보상관계가 시간이 지연된다라고 본 위원이 알았는데 그 부분이 말끔하게 잘 끝났다는 말씀이에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저기 뭐죠? 화원 하는 데 있잖아요?
행금
김행금위원
이주할 시기가 적절치 못해서 늦어지고 있다라고 제가 보고를 받은 것 같은데….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그 양반이 화원을 이전해야 되는데요 이전부지 찾느라고 지연됐고요. 이전부지를 협의를 하면서 저희가 성토까지 해줬어요. 협의가 되어서 거의 다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협의가 잘 됐어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완성이 내년 어느 정도 가면 완결이 돼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내년 상반기에는 최대한 완공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리고 지금 하단을 말씀드렸고, 상단에 가온중학교 유턴, 기존에 1억을 세웠는데 예산이 1억보다 더 들어갈 것 같아서 1억을 다시 세웠다는 말씀이시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저희가 당초 가온중학교 앞에 유턴 설치하는 거를 일부 한 차로만 확보하는 걸로 했는데 경찰서하고 협의하면서 좀 늘어났어요. 실시설계를 해보니까 사업비가 증액됐습니다. 부족분에 대해서 더 세운 겁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처음에 예산을 세우고 하고자 하시는 의지를 갖고 하실 때 그때 적절한 금액이 부족하다는 거 인정하세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저희가 가설계를 했을 때는 괜찮았는데요. 지하에 매설물 있는 것을 놓쳤습니다. 지하매설물 이전관계도 있어서, 또 한전전주가 거기에 있는데 한전하고 협의가 지연되고 있어요. 이전비도 같이 저희가 부담하다보니까,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 사업비가 증액됐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런 부분들이 물론 행정부의 착오라고 본 위원이 인정해도 돼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저희 착오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착오로 인해서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은 시민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같이 맞물려서 복합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지역구를 갖고 있는 의원으로서는 지연되는 상황을 본 위원이 알았으면 ‘이러이러해서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충분히 주민께 설명을 드리면 오해소지도 적고, 일이 왜 이렇게 늦어지는가, 궁금증도 덜할 건데, 그런 부분들의 설명이 부족하다는 것에 시민도, 본 위원도 상당히 아쉬움이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는 과장님, 그런 일이 없도록, 물론 행정부 입장에서 도로과에서 하실 일이 너무 많고, 그걸 다 어떻게 기억을 하느냐, 이런 말씀도 공감은 해요. 그렇지만 관심을 갖고 그쪽을 늘 지켜보고, 학교이니만큼, 학교 앞이고 교통약자라고 봐야죠. 그런 부분에 민감한 부분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늦어지는 상황, 추후 다시 상황을 미리미리 진행되는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오해의 소지가 없잖아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학교 교장선생님한테는 저희가 충분히 설명했는데 위원님한테는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교장 선생님이 바뀌셨습니다.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바뀌셨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바뀌셨기 때문에, 그런 게 저하고 어떤 소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에 계시는 학부모는 ‘언제쯤 됩니까?’ ‘7월에서 9월….’, ‘언제쯤 돼요?’ ‘11월에 설계 들어갔습니다.’ 이렇게만 저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위원님들의 신뢰도가 시민들한테 소소한 것 같지만 그로 인해서 신뢰도도 떨어지고 그런 부분이 제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부분은 사견으로서 말씀드리지만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말씀 못하시는 부분을 제가 대표로 말씀드린다고 생각하시고 앞으로는 그런 말씀들을 행정부와 의원이 소통하는 그런 기회를 가져주셨으면 하고 당부드리겠습니다.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소통을 많이 했다고는 하는데 좀 못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상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서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 김행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서 과장님께서 민원인분을 ‘그 양반’이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적절치 못한 표현인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적절치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듣기에 따라서는 비하적인 말일 수 있으니까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과장님께서 제안설명 하실 때 신방동 초원아파트 앞에 증액된 예산을 48억인데 4억 8,000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부분은 4억 8,000이 아니라 48억이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정정했으면 좋겠고요. 맞물려서 제가 질문할게요. 초원아파트 관련해서. 추경 때 많이 세우고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서 내년에 마무리를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은 그런 생각합니다. 시내에 있는 도로에서 확장이 될 때 지중화 사업하고 병행했으면 좋겠어요. 거리가 많은 거리는 아닌데 제가 볼 때 아파트 쪽은 상관없는데 상가 쪽은 있잖아요. 한전하고 협의해서, 구간이 긴 구간은 아닙니다. 나름대로 도로 개설하면서 지중화까지 같이 이루어지면 그쪽 거리가 깔끔해지지 않을까, 공사하면서 하면 비용도 절감될 거고요. 어차피 지중화비용에 대해서는 한전하고 5:5 부담하는 거잖아요. 신방동 먹자골목 자체가 체계화되어 있지 않은 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환경개선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도 한전하고 협의는 해보겠습니다. 같이 할 수 있으면 같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어느 정도 진행되는 상황을 다음 본예산 심의 때 다시 한번 질문드릴 테니까 답변 부탁드릴게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주일원 위원님.
일원
주일원위원
신방동 초원아파트는 총 사업비가 얼마죠? 올해 처음 확보한 건가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올해 본예산에 예산을 20억 저희가 확보해가지고 토지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올해 첫 사업 뜬 거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총사업비가 얼마인지, 내년에 개통되는 거예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저희가 총사업비는 72억을 잡고 있고요. 설계는 1억은 2016년도에 지출했고요. 올해 본예산에 20억을 확보해서 토지 보상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추경에 48억하고 하면 한 3억 정도가 부족한데 지금 입찰보고 나면 입찰 차액 떨어지면 아마 이 금액이면 될 것 같습니다. 내년 준공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내년도에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차질 없이 해 주세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리고 548쪽에 도시계획도로 추경에 신규로 2억이 확보된 것 같은데 뭐예요? 중로 1-44, 소로1-484호 이게 어디예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성거 이봉주도로에서 북쪽으로 점촌리 가는 길이 있습니다. 시도 10호인데요. 거기에 지엠대우에서 물류센터 하면서 저희가 업무협약을 했어요. 연계해서 도시계획도로를 점촌리 동네까지 연결하는 거로 2억이 들어 와서 편성한 겁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부담금에서 들어 온 걸로?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마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수 위원님.
영수
김영수위원
용곡∼청수간 철도건널목 입체화사업이 예전에 지하로 했던 거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로 하는 건가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만수사 앞에 보면 건널목 있잖아요. 천안천 건너가면서 눈들교 그겁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아, 하나 남아 있는 건널목, 그거 개량하는 거예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지하로 해요, 위로 해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고가로 가는 겁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건널목이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하나 남아 있는데 그걸 아예 없앤다?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질문 중 하나 여쭤볼게요. 아까 연석회의 때도 얘기했지만 시비로만 다 진행되는 부분인가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눈들교 개량사업요?
천순
황천순위원장
예.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아닙니다. 고가로 가는 것은 법적으로 천안시에서 하게 되어 있고요. 지하로 가면 철도청에서 하게 되어 있어요. 고가로 가는 건데 철도청에서 75% 대고요. 저희가 25% 대는 겁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원래 다른 데도 건널목 없애고 지하차도 할 때 천안시에서 25%만 부담했던 거잖아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원래 고가로 가면 우리가 부담하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사업시행을 고가로 하면 천안시장, 지하로 가면 철도청, 사업비 부담은 75:25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입니다. 573쪽입니다. 도시재생과 2017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 - 부록에 실음
천순
황천순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도시계획과는 서면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주일원 위원님.
「부서가 바뀌었어요?」 하는 위원 있음
일원
주일원위원
주일원 위원입니다. 575쪽에 계속비사업조서 변경내용이 뭐예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이거는 중앙에서 집행률 인센티브로 국비 1억 3,400만 원을 더했습니다. 시비 매칭분 50%가 있기 때문에 2억6,800만 원이 증액된 총 사업비 변경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총 사업비 변경?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내년에 마무리되는 거예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2019년도까지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아, 내년은 18년이구나…. 후년에 마무리 되는 거예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마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병인 위원님.
병인
정병인위원
577페이지 명시이월사업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 같은데 신부동에 검찰청 부지에 대한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어디까지 와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2017년 9월 28일에 기재부에서 노후청사 복합개발사업지로 선도사업지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기재부에서는 금년도 12월말까지 여기에 들어갈 수요기관을 다시 조사해서 내년 1월 달에 개발계획을 발표할 예정에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지금 현재 중앙부처에서 올 연말 12월말까지 그 부지에 새롭게 들어갈 기관들에 대해서 다시 조사를 하고 있다는 거죠?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
올 12월달이면 어느 정도 노동부가 되었든 통계청이 되었든 그쪽으로 이전 할지 말지가 윤곽이 나오겠네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지금 대략적으로 저희들이 그동안에 2년여 동안 이 사업을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천안시에서 나름대로 각 기관과 협의했는데 6개 기관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하고 보훈청, 그 다음에 식품검사소, 그 다음에 출입국관리소, 농림축산부 가축질병센터, 선관위까지 이렇게 6개가 그거는 거의 확정적이 되고요. 추가로 기재부에서 더 들어갈 기관이 없나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게 12월 말까지 계획에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게 어느 정도 결정되고 나면 그것 외에 우리 청년들이 들어갈 수 있는 임대아파트라든지 그런 사업들과 연계해가지고 천안시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새롭게 짜야 되는 거죠?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저희들이 2년여 동안 추진하면서 기재부에서 천안시에서 할 게 뭐 있냐…. 그런데 여기가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시설 3,000㎡ 이상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천안시는 준주거지역인 용도지역상향변경을 해 주겠다해서 저희가 용역비로 세우는 겁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래서 그 용역비는 아직 기재부라든지 주변환경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명시이월해서 내년 초 1월 이후에 용역을 착수하시는 거고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개발계획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네, 알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태 위원님.
선태
김선태위원
과장님, 573페이지에 도시재생활성화 관련해서 계획수립 용역이 바뀌었잖아요. 부기 변경해가지고…. 바뀜으로써 특별히 달라지는 게 있어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은 뉴딜사업이 발표되기 전에 국토부 공모를 하려면 활성화계획을 담아야 되는데 뉴딜 공모사업이 발표되는 것은 선도사업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선도사업으로 지정되면 용역활성화계획은 국비로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구상용역을 시비로 돌리는 겁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뉴딜정책에 의해서 바뀌었다는 거죠?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하나만 더, 574페이지에 현수막 게시대 신설사업 2억 올렸잖아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명시이월사업에도 같은 내용이 있던데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도비가 아마 8월인가 9월 달에 내려와 가지고 이번에 세워서 명시이월을 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니까 2억은 지금 새롭게 정리추경에 세운 거잖아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해서 명시이월로 넘기는 거잖아요. 같은 내용이니까….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천순
황천순위원장
예, 김영수 위원님.
영수
김영수위원
신부동 법원검찰청 부지 이전 이 사업에 노동부 이전 확정됐어요? 추진 어디까지 됐어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지금 고용플러스는 이전으로 얘기가 되었던 거고, 고용노동부 전체를 이전시켜야 된다. 저희들이 행안부라든가 기재부에다가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고요. 지역 국회의원을 통해서 장관이나 해서 전부 이전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 결정은 언제 되나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12월말까지, 천안시의 경우는 워낙 크다 보니까 내년 1월 정도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사업적 완성도를 봐서라도 기관적으로 노동부 정도는 이전해야 거기도 새로 들어왔다.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활용도도 있고 하니까…. 현수막 게시대 신설 2억 새로 세우셨는데 몇 개나 설치하나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19개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 얘기 좀 하고 싶어요. 현수막 게시대를 세우는 것은 좋은데 이게 언밸런스야, 천안시 도시미관, 도시경관을 좋게 하려고 각종 경관디자인사업 해가지고, 공공디자인 사업 해가지고 새롭게 예쁘게 만들고, 도로과도 또 얘기할 거지만 시내는 지중화사업 다 해서 예쁘게 만들자고 하는데 현수막 게시대가 잘 보이는 데에 세운다는 명분으로 도시미관을 해치는 주요 범인이 되고 있습니다. 설치하고 세우는데 이 사업의 효용성을 보는 게 아니라 천안시 전반을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은 도시경쟁력이 경관 디자인이에요. 공공재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런데 이 시설물들 한 곳에서만 20개 세우는 거지 뭐, 이거 세우는 사람들은 좋은 위치에 세워놓고 보니까 좁아 보이죠. 너무 안 좋아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지금 천안시에 134개소가 있는데요. 지금도 적다라는 민원이 생겨서 그나마 이런 거라도 설치해줘야 아무 데나 붙이는 게 적어지지 않나, 계속적으로 이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현수막 게시대 자체 공공디자인을 다시 구별할 필요도 있고요. 그 디자인 자체를 새롭게 고민할 필요가 있고요. 위치도 실질적으로 주 정책이 있는데, 서브정책인데 서브정책이 주 정책을 해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 팀장님 고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일원
주일원위원
제가 하나드릴 게요. 주일원 위원입니다. 밑에 300만 원은 뭐예요? 천안역 앞 교차로 주변 공간개선사업 300만 원.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시설부대비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뭘 하겠다는 거예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6억 사업을 하면서, 공간개선사업 6억에 시설부대비 300만 원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현수막 게시대 사업 하면서 부대비로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아, 위에 공간개선사업으로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제가 잘못 봤네요. 알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방재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안전방재과장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 - 부록에 실음
천순
황천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방재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주일원 위원님.
일원
주일원위원
예, 주일원 위원입니다. 586쪽 계속비 사업조서 신규인데 이거 불당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요. 설계는 다 됐나요?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아직 설계 안 되었고요. 지금 현재 용역 10월 23일 재개 중인데요. 내년 2월 달 정도 되어야지만 모든 절차 완료될 것 같고, 내년 3월달에 모두 정리해서 5월달 정도에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사업기간을 보면 내년도 2018년도 이후에 없네요. 내년에 다 준공하는 거예요? 착공해서.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내년도에 해서 2019년도에서 2020년 말로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2020년도?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그런데 왜 계속비사업조서에 19년도, 20년도 예산이 안 나와 있어요?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저희가 사업기간은 2017년도부터 2020년까지 계획되어 있는데요. 하단부분에 보시면 됩니다. 박스요.
일원
주일원위원
2020년까지 되어 있는데 계속비 사업조서에 왜 19년도, 20년도의 예산현황이 안 나와 있냐고요.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그러니까 계속비 사업은 계획연도를 2020년까지로 잡고요. 부득이한 경우에는 계속비 사업기간을 연장해서 할 계획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총 사업비는 141억8,000만 원이 맞는 거고요?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지금 현재는 141억인데요, 용역결과가 나와야 지만, 행정안전부 승인을 받아야지만 용량이 3만 톤이나 5만 2,000톤이냐, 또 사업기간하고 총 사업비가 변경되거든요. 지금 현재는 141억인데 5만 2,000톤을 할 경우에는 244억 정도 되거든요. 그 부분이 종합적으로 계속비는….
일원
주일원위원
그때 가서 구체적으로 결정되는 게 있으면 변경….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내년 3월달 정도면 계속비 조서가 정확히 나올 수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러니까 그때 가서 변경하시겠다는 거네요.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역 결과가 확정되어 나와서 행안부 승인받고 난 다음에는 국비도 연도별 지원계획하고 시비부담계획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계속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회 추경부터요.
일원
주일원위원
평상시 활용여부나 이런 것도 아직 결정 안 된 거예요?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지금 용역 중인데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용량하고 사업비하고 사업기간이거든요. 그게 아직 승인까지 받아야지만 국비지원계획하고 전체적으로 시스템화 되어서 돌아가거든요.
일원
주일원위원
계속비 사업조서를 3회 추경에 신규로 넣으신 거잖아요?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당해연도 올해 2억은 본예산에 확보되어 있던 걸 얘기하는 거고요. 내년도 국비하고 우리 시비해서 132억 200만 원은 내년에 사정을 봐가면서 19년과 20년으로 나눠서 재원을 분배해서 변경하실 수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 가지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전국적으로 우수저류시설이라는 게13개 정도 되거든요. 저희같이 용역기간이 길든가, 아니면 토지 보상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충남도에 얼마 떨어뜨려 놓으면 그거 갖고 도에서 조정해요. 중간 중간에 총 사업비와 톤이 결정 되면 예산에 관해서는 전국적으로 협약이 다 되어 있어요. 먼저 되는 데에 먼저 돈을 집행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확보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질문드린 것은 3회 추경에 불당지구 우수저류시설이 계속비사업조서가 신규로 올라왔기 때문에 모든 게 결정이 됐고, 재원도 연도별 확보계획이 다 돼있나, 다 결정된 건가 해서 질문드린 건데….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제가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는데 근원적으로는 작년 말이나 2017년 5월 달에 모든 제반절차가 완료됐어야 되는데요. 아쉽게도 그 부분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딜레이 되는 겁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러니까 백석동이죠? 우수저류시설에 실제 피해를 입은 곳은 624지방도로인가, 그 위에 천 주변에 피해를 봤던 지역이잖아요?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충청타임지 옆에요.
일원
주일원위원
충청타임지 옆에, 그분들이 그때 재해위험지구 지정을 우리 천안시가 하고자 할 때 반대했던 이유 아시죠?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이게 자꾸 길어지면 행위제한이 재해위험지구가 지정이 되고 나면 건축물의 건축행위나 여러 가지 행위제한이 따르다 보니 이게 길어질까봐 우려스러워서 재해위험지구 지정을 반대했었다는 말이죠. 그 예상했던 대로 자꾸 지연되고 있어요. 당초 계획보다, 그죠? 그때 당시 주민들한테 설명할 때는 재해위험지구 지정하게 되면 언제 까지 끝내겠다고 약속했던 게 언제 인지 기억하세요?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제가 세 분을 만났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세 분은 보상금 때문에, 그리고 자기 지분 제척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사표시 하더라고요.
일원
주일원위원
중요한 건 당초에 우리가 재해위험지구 신청할 때 당초 계획했던 개선사업을 언제까지 마무리 하겠다. 약속했던 것과 얼마가 늦어졌냐는 질문 드리는 거예요.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2년 정도 늦어졌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현재 2년인데 또 늦어질 것 같아요.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그렇지 않아요. 지금 정상적으로 안상국 위원님께서도 저한테 몇 번 그런 지적도 말씀도 하시고….
일원
주일원위원
자꾸 이렇게 하다간 한 해 한 해 가다보니까 진짜 우려한 바대로 될까봐 제가 걱정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당초에는 주변 환경을 못 봐서 그런 지연사례가 발생한 거지….
일원
주일원위원
어쨌든 지연된 것은 사실 아닙니까?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예, 그렇죠. 사실로 받아들이고요. 지금은 주변 것을 전부 다 법에 의해서 사전에 이루어져야 될 사항은 전부 다 갖고 정리하고 가는 거기 때문에요.
일원
주일원위원
재해위험지구 지정된 게 언제였죠?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잠깐만요. 서류 찾을 시간을 잠깐 주세요. (자료 찾는 중) 제가 조금 있다가 답변드릴게요.
일원
주일원위원
나중에 정회 중에 말씀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천순
황천순위원장
예, 김행금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김행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582페이지. 청수지구, 청수2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에 국비를 전액 삭감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국비를 얼마를 세우셨었습니까?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청수지구는 당초에 8억 5,400이었는데요. 국비, 시비가 50:50으로 해서 4억 2,450만 원, 국비도 다 교부결정으로 정리되었는데요. 불가피한 토지 보상액이 4억 2,450만 원입니다. 국비입니다. 청수2지구는 지금 현재 내시된 상태는 6억 800만 원이고요.
행금
김행금위원
좀 궁금한 사안인데요. 붕괴위험지역이라 전액 삭감했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납득이 가게 설명 좀 해주세요. 붕괴위험지역인데 전액 국비가 삭감되었는가…. 무엇 때문에. 청수지구라고 하지만 포괄적으로 자세하게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그 사유가요, 청수지구 급경사지는 말 그대로 급경사지거든요. 토지 보상을 하려고 했으나 당사자가 응하지 않고요. 또 그분이 건물 신축계획이 있더라고요. 신축계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거기에다 시비를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 갖고 도하고 협의해서, 도하고 행정안전부하고 협의해서 취소하는 걸로 확정시켰기 때문에 감하는 사항이고요. 청수2지구는 공원지역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토지 협의했더니 금액이 저가로 나와서 협의를 않더라고요. 그분 요구사항이 공원지역을 해제해 주든가, 아니면 그동안의 지가상승률을 다 적용해서 나온 금액 가지고 협의하자고 그러더라고요. 저희가 받아들이기 참 어려운 금액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토지 주가 원하는 금액하고 보상가가 안 맞기 때문에 토지 주가 반대했다라고 본 위원이 이해하면 됩니까?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공원지역으로 묶였기 때문에요.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이건 2020일몰제하고도 관계가 있는 건가요? 공원지역이라고 하시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그 관계를 제가 파악을 못해봤는데요.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그 관계는 일몰제 물론 관련 있는데요. 그 부분이 뭐냐면 민간제안이 먼젓번에 들어왔다가 그쪽 부분도 아마 지금 소송 중으로 알고 있거든요. 토지주나 이 사람들이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행금
김행금위원
굳이 위치를 밝힌다고 하면 밝히실 수 있어요?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청수지구는 극동아파트 뒤에 있는 부분 말씀드리는 거고, 아, 청수지구는 남양유업 그 위로 올라가면서 급경사지 그쪽을 얘기하는 거고, 청수2지구는 공원 쪽이죠.
행금
김행금위원
앞으로 물론, 국장님은 건설이니까 궁금해서 드려보는 거예요.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급경사지 부분은….
행금
김행금위원
앞으로 어떻게 해야 급경사지 개발되는 부분이나….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여기는 뭐냐면 청수지구는 민간인이 건축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금년 연말에 급경사지 부분의 토사를 제거해서 거기에 건축이 들어설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재원을, 행안부 가가지고 회의는 제가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국비하고 도비 그 부분은 그때 삭감하는 걸로 결정하고 내려온 부분이고요.
행금
김행금위원
민간자본으로 개발할 거니까 국비와 굳이 시비를 들이지 않아도 거기는 개발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병인 위원님.
병인
정병인위원
580페이지에 범죄예방디자인사업 평가용역이 없어졌는데 이게 그 사업을 포기한 게 아니라 범죄예방디자인사업이 아직 완료가 안 되어서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을 줄이신 거죠?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500만 원이 당초 연구용역비거든요. 설문조사, 현장조사 이런 간접적으로 저희가 자료수집 이런 부분을 용역을 통해서 객관성을 찾고자 용역비를 세웠었는데요. 직원들이 할 수 있더라고요. 제가 판단해보니까. 그래서 전액 삭감하고 직원들하고 저도 현장참여하면서 하려고 삭감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담당공무원이 직접, 외부에 용역을 맡기지 않고 직접 설문과 내용을 하셔서 예산을 절감하시겠다는 내용인 거고요?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리고 이게 범죄예방디자인사업이 최근에 거론되고 있는 셉테드 그 사업인 거죠?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
올해 처음 천안시가 도입해가지고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뒤쪽 보면 명시이월사업으로 올라와 있어요. 보니까 공기부족으로 해서 2억 5,000정도가 지금 명시이월 되어 있는데 현재 이 전체사업비가 얼마였고, 그리고 지금 현재 진행이 어디까지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지난해에는 성정1동에 2억 5,000 투자해서 완료됐고요. 올해는 2억 가지고 다가동 옛날 동양장 옆에 있거든요. 거기를 경찰서에서 다가동을 선정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요. 위원회의 설립 이런 제반절차는 다 갖춰놨어요. 단지 사업도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대상사업을 다 정리해놨어요. 조달청에 해서 해야 될 거, 또 용역업체가 해야 될 거,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정리해놓고 난 다음에 내년 3월 달부터 동절기만 풀어지면 막 바로 시작하려고 준비 다 해놨어요.
병인
정병인위원
올해 셉테드가 지정된 곳이 다가동인데 다가동에서 추진위원회라든지 협의체를 구성하고 주민들과 논의해서 어떤 사업들을 할 것인가까지 다 진행되었는데 현실적으로 공기가 부족해서 집행이 지금 늦어져서 내년도로 명시한다는 말씀이신 거군요.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예, 전체적으로는 다 구분이 되었어요.
병인
정병인위원
명시이월 사업 중에 그 밑에 있는 직산의용소방대 리모델링 사업 있잖아요. 페이지 수는 589페이지 명시이월 사업 중 두 번째에 있는 직산읍 의용소방대 리모델링 그것도 명시이월되고 있는데 현재 의용소방대 리모델링은 얼마나 진행되고 있습니까?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지금 이 부분이 당초에는 의용소방대 2층을 증축하는 거로….
병인
정병인위원
증축하려고 했는데 안전에 문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안전진단해보니까 밑에 기둥을 다시 세워야 된다는 그런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사업비가 배는 더 들어가더라고요. 서북경찰서 의용소방대장이 그 주변에 관계되는 사람들하고 회의해서 증축하기는 무리고, 그걸 반납할 수 는 없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하면 어떨까하고 다시 충남도 소방본부로 건의했더니 다행히 승인해 주더라고 요. 변경승인을. 이 부분 창호, 올라가는데 내부 정리 이런 부분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료는 다 받아놨는데요. 구체적으로, 지금 시작해서 어차피 내년도로 넘어가기 때문에 일단 명시이월해서 시간을 가지고 정확하게 겨울공사 안 되도록 하려고 이월시킨 겁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천순
황천순위원장
예, 김선태 위원님.
선태
김선태위원
과장님, 579페이지에 성환의용소방대 사무실 집기 800만 원인데 800만 원이면 어떤 거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거 신청 들어온 거 있어요?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지난 6월달에 의용소방대가 준공되었거든요.
선태
김선태위원
작년 6월에요?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올 6월에요. 그런데 건물은 다 지어 놨는데 그 안에 탁자, 의자 이런 게 하나도, 사고이월사업으로 집행잔액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살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회의용 탁자, 접이용 탁자….
선태
김선태위원
내구연한 한두 개 빼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새로운 게 들어가겠네요.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회의하는 데 안에 회의실만 되어 있고 내부적으로 책상 이런 부분이 하나도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필수 불가결한 사항만 계상해서 800만 원으로, 주요 내용은 탁자, 의자, 사회대, 노트북 이런 부분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580페이지 범죄예방디자인사업 좀 전에 설명해 주신 것처럼 바람직한 것 같아요. 사업을 시행한 다음에 여기 사시는 시민들의 여론 이런 걸 들어서 우리 과에서 직접 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어차피 이것은 어려운 전문지식을 그분들한테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됐는지에 대한 평가, 그분들의 만족도, 불편함, 이런 것들을 여론만 잘 수렴해도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했었는데 과장님께서 과에서 직접 하시기로 했다는 것 말씀 듣고 정말 잘하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밑에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이거는 완전히 0원이에요.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어제 사회재난 조례를 통과 시켜주셨는데요. 사실 발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예측 다 감안해서 3,000만 원 세웠는데 아직까지 발생 안 됐기 때문에 구태여 집행한 게 없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사회재난 관련해서?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예, 앞으로 만약에 오늘 이후로 발생된다고 하면 예비비에서 하고요.
선태
김선태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청수지하차도하고 청당지하차도 이것도 금액이 많이 깎였어요. 무슨 이유가 있나요?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583쪽 말씀하시나요?
선태
김선태위원
예, 583페이지 청수지하차도, 청당지하차도 수해복구공사….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국비를 당초에 중앙합동조사단이 왔을 때는 국비를 지원받기로 되어 있었고, 거기서도 일단 보류해갖고 올라갔어요. 중앙에서 심의해서 집어넣는다고 했는데 일단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갔는데 올라가서 보니까 국비지원 대상에서 배제시켜놨어요. 전부 다 시비로 해라, 너네가 유지 관리해야 될 책임이 있다. 그래 갖고 국비가 깎였어요. 시비로 하려면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특별교부세로 68억하고 청수지하차도에 6억, 청당지하차도에 7억, 총 81억을 받았어요. 그래서 일단 지금 설계 중이기 때문에 밑에 보면 7월 15∼16 호우피해 복구비 60억을 내놨잖아요. 실질적으로 청수나 청당지하차도 설계용역 완료되면 60억 가지고 그 사업비를 조정해서 정리하기로 하고 명시이월시킨 겁니다. 금액을 분배시키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설계 중이기 때문에요.
선태
김선태위원
어차피 그러면 처음에 계획했던 공사는 시행되지도….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정상적으로 되고요. 지금 동남구청에서, 지금 자료를 구체적으로 사업부서가 거기거든요. 앞으로 일정을 보니까….
선태
김선태위원
지하차도 물에 잠기는 게 우리가 집중호우 때 반복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꼭 신경 써서 시정될 수 있게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이상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전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방재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교통과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교통과장입니다. 교통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 - 부록에 실음
천순
황천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수 위원님.
영수
김영수위원
두정동 보행환경개선사업 어디부터 어디까지 선을 긋고 있죠?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총 구간은 1.24km인데요. 위치도를 보여드리기 어려워서 별도로 이것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도가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시작점이 어디이고 끝점이 어디예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시작점은 천안오성중학교부터 시작해서 두정동역까지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거기를 하겠다?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이것을 컬러 도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예, 자료 주시고요. 두정동 극동아파트 연석철거 주민참여예산 이것은 어떤 거 들어와 있어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이게 뭐냐면 우리가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금액이 증가해서, 연석철거라는 것이 중앙분리대 역할 했던 겁니다. 그것을 철거하는 겁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가운데 중앙분리대를 철거하겠다?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극동아파트 어디쯤에 있는 거예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극동아파트 앞에 있는 겁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자료를 주세요.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어차피 본예산 심의할 때 나올 얘기인데 우리 시내버스 관련해서 비수익노선 손실보상, 무료환승 손실보상, 그다음에 학생카드할인 손실보상부터 해서 마중버스운행 손실보상,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자료로 본예산 심의하기 전까지 저한테 3년치에 대해서 항목별 금액 최종지급금액을 자료로 주세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더불어 택시관련도 지원하는 현황 3년치를 비교해서 볼 수 있도록 데이터로 해서 주세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이렇게 자료 요청하는 거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과장님, 방금 전에 김영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한테 다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개인택시양수 융자지원금 전액 삭감하셨는데 신청자가 없었던 건가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신청자가 없었던 게 아니고, 지금 저도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인데 법인택시노조에서는 이것을 극구 반대하고 있습니다. 반대하는 이유는 너무 형평성 문제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상실감을 갖는다 이겁니다. 돈이 있는 사람은 융자 받아서 사겠지만 돈이 없는 사람은 상실감 온다. 이렇게 해가지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더 상의하고 있는데 상의가 완료되면 시행할 겁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이 세워 놨어요, 아니면 어떻게 하셨어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출연금이 2억이 되면 2억을 출연하는데 23회까지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연계되는 겁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주일원 위원님.
일원
주일원위원
과장님, 592쪽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지난번에 6월 행감 때 많은 지적했었고, 큰 틀에서, 지난번 9월달에 감사의 지적사항이 얼마큼 수렴되었는가 현장방문도 다녀왔고요. 주유소 문제랄지 경정비문제랄지 많이 개선을 하신 거로 보여집니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아직도 많은 개선점이 남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인건비 부분은 기정예산보다 1억 8,000만 원이나 증액됐는데 인원은 43명 그대로죠? 어떤 부분을 주로 많이 늘려주는 건가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인건비가 기본비, 급식비, 제수당, 초과근무수당 이런 것이 포함되는데 이게 좀 부족해서 늘리는 겁니다. 인원은 똑같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인원은 똑같고 그러면 처우를 개선하는 차원인가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부족분하고 처우개선차원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부족한 거예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부족도 하고요. 시간외근무수당을, 초과근무수당을 최대한 충분히 주기 위해서 늘리는 겁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지원센터운영비 4,000만 원이 더 늘어났는데 이게 뭡니까?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지원센터운영비라는 것이 대부분 차지하는 게 연료비입니다. 연료비하고, 정비비는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고 대부분 연료비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내년도 본예산에 우리가 갖춰야 될 홈페이지하고 호출하는 어플리케이션 이런 것은 다 확보되었죠?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홈페이지 제작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필요성을 설명했는데….
일원
주일원위원
내년도 예산에 확보 못했어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확보 못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거 제일 중요한 건데 왜 빠졌대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내년 추경 때 한번 협의하도록 얘기해놨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내년도 예산은 내년도 예산 심사할 때 얘기하시고, 지난번에 조례가 개정됐잖아요. 이용대상자가 확대되지 않습니까?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65세 이상 노인 중에 휠체어를 이용하는 분하고 일시적 장애 사고로 인해 일시적 휠체어 를 이용하시는 분들 대상자가 확대됐는데 그것에 대해서 조례만 개정해서는 될 일이 아닙니다. 현장방문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65세 이상 노인분들 중의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홍보는 대한노인회 천안시지부를 통해서 하시고, 그 다음에 일시적 사고로 인한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분들에 대한 것은 의사협회가 됐든 병원협회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유관기관을 통해서 환자분들이 그런 대상이 늘어났다는 것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됩니다. 조례만 개정해놓고 그런 홍보의지가 없으면 어떻게 알고 이용하시겠어요. 그죠? 그렇게 하시고,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적지 않은 예산입니다. 본예산 17억 3,000에서 증액돼서 19억 6,000만 원인데 적지 않은 예산을 들여서 운영하고 있는데 정말 대중교통 시내버스를 이용하시기 불편한 분들이 조례에 나와 있는 대상자분들은 대상자라면 누구나 이 제도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몰라서 이용 못하는 분들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20억이 적은 예산입니까? 그렇죠? 과장님.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많이 개선하시려고 노력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특정인들만 알고 이용한다는 얘기가 자꾸 들어와요. 저한테.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추가로 자료 요청 드리겠는데 지난 과거 3년간 정도해서 전화번호, 거의 배차요청이 전화로 들어오잖아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전화로 요청하면 콜센터에 전화번호가 다 뜨지요? 발신자가.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그 전화번호 기록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전화번호를 일일이 분석해서 과거 3년간 과연 얼마나 다양한 숫자의 대상자가 이용했는지 분석해서 자료로 주십시오. 3년치.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특정인들만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과장님.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그렇지요.
일원
주일원위원
대상자라면 누구나 알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릴게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주일원 위원님 말씀하신 그 자료도 다른 위원님들께 주시기 바랍니다.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도시국장님 그리고 교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2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 하수시설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환
류훈환하수시설과장
하수시설과장입니다. 2017년도 하수시설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 - 부록에 실음
천순
황천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하수시설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영수
김영수위원
재해 관련해서 사업비 꽤 많이 늘었죠?
훈환
류훈환하수시설과장
재해요?
영수
김영수위원
네, 재해 관련해서 우리 수도사업소 시설공사과에서는 하는 사업들이 많지가 않은가요?
훈환
류훈환하수시설과장
재해는 5,0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지금 공사 중에 있고요, 이 달 중순이면 마무리가, 12월 초면 마무리 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제가 예전에…. 여기 사업비는 없던데, 저번에 말씀드렸던 성환에 있는 농산물도매시장 앞에 있는 게 메가마트요. 그 옆에 침수됐던데 거기 현장확인 한번 하셨어요?
훈환
류훈환하수시설과장
메가마트요?
영수
김영수위원
저기, 농산물도매시장.
훈환
류훈환하수시설과장
두정동….
영수
김영수위원
신당동 농산물도매시장.
훈환
류훈환하수시설과장
거기는….
영수
김영수위원
길 건너편.
훈환
류훈환하수시설과장
건너편이요?
영수
김영수위원
건너편에 메가마트 있잖아요?
훈환
류훈환하수시설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메가마트 옆에 마을 들어가는 길, 거기 두 가구가 침수가 됐다고 해가지고 올려놨을 텐데, 침수 원인은 하수도로 물이 빠지지 않아서, 사람 키만큼 물이 차서 옆에 가구점하고 그 다음에 전자제품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피해를 봤다고 해서 신고가 들어왔는데…. 그래서 거기 지형에 대해서 이후 조치가 필요하다. 이 말씀인데 그건 모르세요? 지난 지 꽤 됐는데….
훈환
류훈환하수시설과장
그 관계는 저희 하수과에서 저희들이 현장 갔던 것은 없고요. 아마 구청이나 거기서 도로부서나 거기서 나갔다고 들었는데 저희는 아직 현장확인을 안 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근데 하수도로 빠지는 데가 막혀서 물이 차 가지고 침수가 됐으면 그 행위를 하수과에서 결국 해야 되지 않나요? 도로과가 할 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훈환
류훈환하수시설과장
도로 배수나, 배수가 나가는 부분은 그쪽 도로부서에서 관리하고요. 저희들은 마을 안에 있는 하수나 그 부분을 관리하기 때문에 도로 측구에서 배수 관계는 도로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측구는 아니고,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길이 있으면 길 가운데에 배수구가 있는 거예요. 배수가, 두 군데가 한 군데에 뭉쳐 있는데 물이 사방에서, 여기가 낙엽이 쌓여서 물이 사람 키만큼 차가지고 옆에 다 침수가 된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 요구는 여기 한정하지 않고 메가마트에서 내려온 물이 많으니 위에 분산해서 이걸 해줘야 여기가 침수되지 않지, 근데 이 행위는 이번만이 아니라 그 전에도 이런 행위가 벌어졌었다. 근데 이번에 비가 많이 와서 그나마 나머지가 침수되어 버렸다. 이런 원인행위를 요구 했었거든요.
거태
김거태맑은물사업소장
그 관계는, 제가 먼젓번에 말씀하셔서 아는데 해당 부서하고 우리하고 챙겨볼게요.
영수
김영수위원
네, 확인해서…. 왜냐하면 나중에 필요하면, 또 그러면 그전에 얘기했는데도 이런 얘기가 나올까봐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과장님, 빗물재이용 설치사업, 빗물재이용 설치 공사가 취소가 된 거예요, 어찌된 거예요?
훈환
류훈환하수시설과장
그 부분은 아직 인수인계가 안 됐기 때문에, LH에서 하고 있는 게 지금 2018년도로 인수인계가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금년도 유지관리비 감액 처리하는 부분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아직 인수를 안 받은 건가요?
훈환
류훈환하수시설과장
예, 인수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지금 보완사항도 있고 해서….
천순
황천순위원장
이번에 LH가, 하수시설과 관련만 아니라 과별로 받은 데가 있고 안 받은 데가 있고 그런 거죠? 일괄적으로 그런 건 아니고요.
훈환
류훈환하수시설과장
예, 전체적으로….
천순
황천순위원장
하수시설과에서는 아직 안 받았다 이 말씀이신 거죠?
훈환
류훈환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태 위원님.
선태
김선태위원
우리 729페이지 있잖아요. 빗물재이용, 물의 재이용관리 해서 빗물저금통 이거는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건 아닌 거죠?
훈환
류훈환하수시설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거는 도비매칭 사업인데 도비가 배정이 안 돼서 내년 사업으로 이월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다시 계상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도비가 안 내려와서….
훈환
류훈환하수시설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배정 안 됐어요?
훈환
류훈환하수시설과장
예, 올해 도에서 계획되어 있는 것을 하반기에 공모사업으로 바뀌면서 저희들 것은 반영이 안 됐었습니다. 작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 요구를 하는 걸로 해서 내년도 본예산이 계상해놨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730페이지에 보면 빗물저금통 도비보조금 반환, 그거는 별개인가요?
훈환
류훈환하수시설과장
그거는 작년도에 한 사업 70만 원 남은 거 반납하는 거고요.
선태
김선태위원
올해 거는 안 한 거고요?
훈환
류훈환하수시설과장
올해는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다가 도에서 공모로 바꿨어요. 그래서 대형사업장 우선으로 배정하다 보니까 저희는 조그맣게 되는 부분이라 금액적으로 배정을 못 받았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하여튼 빗물저금통 이게 건물들 지을 때, 빗물이 그만큼 유수율이, 투수율이죠.
훈환
류훈환하수시설과장
네.
선태
김선태위원
투수율 그만큼 흘러 다니는 물이 그만큼 줄은 거 아니에요?
훈환
류훈환하수시설과장
그렇지요. 밖에 내려가는 건 줄고 그것을 조경용수나 청소용수로다가 활용하는 그런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저금통이면 예쁘게 꾸미니까, 액세서리처럼, 인테리어처럼 딱 붙여놓으면 예쁘장하더라고요. 그런 사업 굉장히 괜찮은 사업 같아요. 부서에서 신경 써서….
훈환
류훈환하수시설과장
지속적으로 추진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훈환
류훈환하수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이상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님, 그리고 하수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정돈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회의중지
14시 16분 계속개의
자리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건설사업소 도시사업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인석진도시사업과장
도시사업과장입니다.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3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 - 부록에 실음
천순
황천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사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오목마을은 그러면 차질 없이 계약금 들어와 가지고 진행되고 있는 거죠?
석진
인석진도시사업과장
계약금은 10%가 들어왔고요. 내년 5월 말까지 1년 내에 잔금을 완납하도록 되어 있어서 내년 5월 말에 90% 잔금만 내면 시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행위는 종결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그러면 총 자금까지 받으면 저희가 손실이 난 건가요, 어떤 거예요? 저희 조성원가 대비해서….
석진
인석진도시사업과장
원가대비 손해는 안 봤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손해는 안 봤어요?
석진
인석진도시사업과장
네.
천순
황천순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병인 위원님.
병인
정병인위원
787페이지 부성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되어 가지고 지금 40억이 사업비로 증액되고, 감리용역비가 기존에 책정되어 있지 않는 용역비가 10억이 올라와 있거든요. 지금 이 부성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정확히 어디 지구를 말씀하시는 거고, 진행상황이 왜 감리용역비가 중간에 올라 왔는지요.
석진
인석진도시사업과장
이거는 부성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기 추진해왔던 사업지구의 명칭이고요. 지역은 똑같고요. 지금 도시개발사업의 추진사항으로는 본 사업이 공사발주를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서 업체선정 중에 있고, 최종적인 입찰은 한 12월 19일 정도에 입찰을 볼 계획이고요. 그런 다음에 착공이 되면 감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감리를 계약하기 위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이게 내년도 본예산에 안 올라가고 정리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있나요? 지금 올 12월 달에 바로….
석진
인석진도시사업과장
지금 감리도 발주 중에 있거든요. 계약절차를 이행하고 있기 때문에 원인행위를 해야 되고 그래서….
병인
정병인위원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왜 그러냐 하면 전반적으로 감리는 계획되어 있다라면 올 본예산에 들어와 있었어야 할 것 같은데 갑자기 12월 달에 정리 추경에 감리비가 올라온 것이 조금 납득이 안 돼서….
일원
주일원위원
내년에 당겨졌나 보죠.
석진
인석진도시사업과장
그렇기도 하고요. 시설비 목에 있다가 감리라는 목으로 세목으로 발라내서 하나의 구분을 둔 겁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입니다. 2017년도 추경 3회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 - 부록에 실음
천순
황천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관리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사업소장님, 그리고 공원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4분 회의중지
14시 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남구청 건설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
윤원재동남구건설과장
동남구 건설과장 윤원재입니다. 오늘 구청장님하고 직원들이 중앙부처에서 수해복구 현장확인이 나와서 거기에 나가는 바람에 부득이 혼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3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 - 부록에 실음
천순
황천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영수
김영수위원
김영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814페이지, 814페이지에 취암산터널 진입차단설비 및 시설물 정비하고 취암산터널 보수공사 해서, 보수공사는 감액되고, 위에는 3억 5,000만 원 감액됐는데 이게 예산국토관리로 넘어가 있지 않나요?
원재
윤원재동남구건설과장
예, 넘어가기 전에 조건부로 저희들이 한 약 100억 정도가 필요했었어요.
영수
김영수위원
그렇지요.
원재
윤원재동남구건설과장
그래서 23억을 우리가 하는 조건으로 해서 그걸 해 주기로 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 예산이 그러니까…. 그래요, 그거 지금 공사 한창 하고 있던데요?
원재
윤원재동남구건설과장
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지금 하고 있는 걸요?
원재
윤원재동남구건설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전체 100억 정도 중에 천안시가 23억 정도는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이후 관리주체는 예산국토관리청으로 한다?
원재
윤원재동남구건설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이렇게 이관을 했다는 거지요?
원재
윤원재동남구건설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잘하셨네요. 저희로서도 매년 들어가는 예산인데 23억을 하고 그렇게 하셨으면 잘하셨네요.
원재
윤원재동남구건설과장
예, 끝났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거는 그것에 해당되는 부분 우리가 하고 있는 시설비용이다.
원재
윤원재동남구건설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태 위원님.
선태
김선태위원
과장님, 813페이지 원성6통 도시계획도로가 1억에서 깎였어요?
원재
윤원재동남구건설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사업이 안 된 거예요?
원재
윤원재동남구건설과장
그게 집은 1978년도 6월 달에 지었어요. 도시계획은 1986년에, 그게 10년 후에 도시계획이 됐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요구했었는데, 그게 2층 집이거든요. 본인이 소유주가 극구 반대하고 주민 땅이니까, 건물이니까, 얼마 안 됐으니까, 그래서 협의를 하다가 도저히 안 돼서 그걸 깎게 되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면 도로를 내려면 건물을 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원재
윤원재동남구건설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현장 반대를 하기 때문에 안 된다?
원재
윤원재동남구건설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아깝네, 이게…. 원성6통에서도 이게 주민들 숙원사업이라고 했을 텐데….
원재
윤원재동남구건설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그리고 명시이월사업 중에서 817페이지 청룡35통, 밑에서 세 번째. 817페이지 청룡35통 같은 경우는 지금 이번에 도비와 시비가 6억씩 세워진 거잖아요. 그러면 6억으로 세워졌는데 이 정도면 보상이나 큰 문제는 없나요?
원재
윤원재동남구건설과장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절차만 진행되면….
원재
윤원재동남구건설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어떻게 보세요? 지금 진행하는 거는요.
원재
윤원재동남구건설과장
절차가 일부는 소송 중인 게 있고, 일부는 금액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상 금액 때문에.
선태
김선태위원
그래서 금액에 응하지 않으면 어차피….
원재
윤원재동남구건설과장
1년이 지나면 수용절차를 밟아서 해야 돼요.
선태
김선태위원
보상을 시도하는데 1년이….
원재
윤원재동남구건설과장
그때 재보상을 해서, 감정평가를 해서 그때도 안 하면 다음에 수용절차를 밟아야 돼요.
선태
김선태위원
그럼 그게 수용 들어가려면 최소한 얼마인가요? 1년, 처음에 시작해서….
원재
윤원재동남구건설과장
기본적으로 약 3년 정도 걸려요. 수용까지 하려면.
선태
김선태위원
3년이 되어야 수용부터 들어간다?
원재
윤원재동남구건설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그 결정 나면 공탁하면서 소유권 가져오는 거니까…. 지은 지 얼마나 된 거죠?
원재
윤원재동남구건설과장
2년 정도….
선태
김선태위원
2년.
원재
윤원재동남구건설과장
보통 우리가 공사 같은 경우는 3년 정도는, 수용까지 거치면 최하 3년은 잡아야 돼요.
선태
김선태위원
이것도 지역의 숙원사업이거든요. 예산은 충분히 확보가 된 것 같으니까 절차를 신속하게 해 가지고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재
윤원재동남구건설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이상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일원
주일원위원
주일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명시이월, 817쪽에 신방31통 도시계획도로 개설 있죠?
원재
윤원재동남구건설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2-1473호, 이게 전체 예산 중에 4억 5,700만 원만 이월시킨 거예요?
원재
윤원재동남구건설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전체 예산은 많았지요? 얼마였지요? 원래.
원재
윤원재동남구건설과장
전체 예산을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거의 하수종말처리장 뒤편….
일원
주일원위원
아니, 그 옆에…. 아는데, 보상해 주고 이게 보상이 안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원재
윤원재동남구건설과장
보상은 다 됐어요.
일원
주일원위원
그러면 이건 뭐예요? 편입토지 보상협의 지연인데요. 사유가.
원재
윤원재동남구건설과장
하수종말처리장 옆에….
천순
황천순위원장
보상이 안 된 거로 알고 있는데요.
원재
윤원재동남구건설과장
공구상가 옆에 거기 얘기하는 거지요?
일원
주일원위원
아니요, 하수종말처리장 옆에 바로.
원재
윤원재동남구건설과장
그거 보상은 됐어요. 공사는 안 됐어요.
일원
주일원위원
보상은 내년에….
원재
윤원재동남구건설과장
보상은 저번에 바로, 얼마 전에 됐어요.
일원
주일원위원
공사비는 내년에 1억 7,000만 원 본예산에 올라와 있고요. 지금 817쪽에 보상비 중에 사유가 편입토지 보상협의 지연이잖아요.
원재
윤원재동남구건설과장
일부만 하고 있어요.
일원
주일원위원
4억 5,700만 원 이월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원재
윤원재동남구건설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왜 안 되는 거예요?
원재
윤원재동남구건설과장
그게 세 사는 사람들이 폐기물이나 이런 게 제대로 안 돼 가지고요. 세 사는 사람들 때문에.
일원
주일원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도로 나는 것에 반대하시나요?
원재
윤원재동남구건설과장
반대하는 거 아니에요.
일원
주일원위원
네?
원재
윤원재동남구건설과장
반대하는 사람 없어요, 그쪽에는. 현재로서는.
일원
주일원위원
그래요? 안 하면, 보상 지연되면 반납하고 마시지 뭐 이월시키셨대요?
장내웃음
원재
윤원재동남구건설과장
거의 됐어요. 일부 안 됐던 사람들, 제가 저번에 계셨었는데, 그분들 찾아갔어요.
일원
주일원위원
보니까 별로 도로 시급성이 떨어져 보이던데, 그나마 해드리려고 했더니 협의가 지연되면 안 하고 말지 뭘, 논바닥….
원재
윤원재동남구건설과장
기왕 하는 거니까, 거기다 지었으니까요.
일원
주일원위원
자연녹지, 논 한가운데에다가 소로를 개설하고, 거기다가 보상 지연까지 되는데 이월까지 시켜가면서 친절하게 해 주시려고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건 과감하게 반납하고 마세요. 협의 안 되면…. 다른 데도 급하게 해달라는 데가 한두 군데입니까?
원재
윤원재동남구건설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리고 818쪽에 보니까 정리 추경에 예산 확보하시고 바로 이월시키셨네요. 문성동 도시계획도로 도비하고 시비 매칭된 것….
원재
윤원재동남구건설과장
그게요, 봉명동에 도비가 있었는데 거기가 재개발사업으로 들어가 있어요. 봉명지구에. 그래서….
일원
주일원위원
문성동.
원재
윤원재동남구건설과장
그게 봉명동에서 도비가 확보된 건데 반납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업지를 변경한 겁니다. 사업장을, 재개발….
일원
주일원위원
아, 여기 하려고 하다가 그쪽으로….
원재
윤원재동남구건설과장
예, 봉명동이요. 봉명동 것이요. 도비를 반납할 수 없어서 문성동으로 해달라는데 거기로 옮긴 겁니다. 반납할 수 없으면 반납하셨다고…. 하시면 되는 거지.
「봉명동 거….」하는 위원 있음
장내웃음
저희가 해줘야지요.
일원
주일원위원
제가 가끔 그런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도시계획 결정된 도로가 엄청 많잖아요. 그죠? 사실 본청 도로과, 소로, 중로…. 중로급 이상도 그렇다고 치지만, 중로급 이상이야 간선도로 개념이고 도시의 큰 교통의 축에서 꼭 필요하게 개설되어야 될 곳들은 공공성에 입각해서 어떤 희생을 감수해서라도 조속히 개설해야 되겠지만 소로 같은 경우들 있잖아요?
원재
윤원재동남구건설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협의 지연되면 다른 데로 돌려버리세요.
원재
윤원재동남구건설과장
저희들도 소로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러니까.
원재
윤원재동남구건설과장
굉장히 많은데….
일원
주일원위원
소로 같은 것 좀 해 달라는 데가,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예산이 1년에 구청에 한 25억, 30억 정도 나오잖아요.
원재
윤원재동남구건설과장
수없이 많아요.
일원
주일원위원
해달라는 수요는 많고 얼마 안 되는 조그만 예산 가지고 우선순위 정말 철저하게 검증해서 빨리 해 드리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주 분들이 욕심이 한이 있겠어요? 사람이 더 받고 싶은 욕심이야. 다 협의 지연의 대부분이 금액 때문에 그럴 것 아니에요?
원재
윤원재동남구건설과장
그렇지요, 금액 때문이죠.
일원
주일원위원
또는 거기에 물리적으로 도저히 지주가 불가능한 어떤 사유가 있거나, 그런데 대부분은 아마 금액 때문에 협의가 안 될 것 아닙니까?
원재
윤원재동남구건설과장
맞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런 거는 과감하게 돌려버리시라고요. 다른 데로. 안 하면 되는 거지 뭘, 지주가 반대하는데….
원재
윤원재동남구건설과장
저희들도 그래서 우선적으로 협의가 제일 빠른 데부터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지주가 반대하는데 뭘 이월까지 시켜 가면서 해 주려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주일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저도 개인적으로 공감합니다. 한 번 정도는 할 수 있는데 악성적으로 계속 지연시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편의 봐줄 필요 없어요.
원재
윤원재동남구건설과장
맞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요구하는 데가 워낙 많은데 그쪽으로 돌려서 쓰는 게 낫지요, 차라리. 그렇게 되면 나중에 도로 미개설에 대한 책임을 구청이나 천안시에서 지어야 할 이유가 없어요. 보상에 응하지 않은 그분들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남구청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남구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계수조정 등 의견조율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9분 회의중지
14시 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하여는 정회 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충분히 협의한 대로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