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울산광역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으로 농업기술센터, 차량등록사업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고 이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실·국, 사업소 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을 거쳐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김동명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청에 요직을 다 거쳐서 사업소로 가셨는데 오늘 마치면 공식적인 회의는 마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몇 년 했습니까?

’82년부터 했습니다.

’82년부터입니까?

예.

참 많은 시간동안 하셨는데 간단하게 소감 한 말씀하고 회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공무원생활 36년을 마무리하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식적인 마무리 자리가 되겠습니다. 인사를 할 기회를 주신 김일현 위원장님과 문석주 부위원장님, 김종무 위원님, 문병원 위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양산군청에서 초임근무를 시작해서 경남도청에서 근무를 하다가 1997년도 광역시설치준비단 요원으로 울산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20년이 지났습니다. 울산이 지금처럼 성장하는 동안에 함께했다는 보람을 갖고 있습니다. 늘 공무원 생활하는 동안에 부족함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긍지와 자부심으로 일해 왔습니다. 저와 함께 했던 많은 분들과 인연 소중하고 귀하게 간직하겠습니다. 앞으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작은 행복을 찾으면서 살아갈 소박한 새 인생이 어떨지 설레고 기대되기도 합니다. 한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한 달 남은 시기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오늘보다 더 행복한 내일이 있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김동명 소장님, 36년 동안 청춘을 다 바친 덕에 울산이 대한민국 제1의 산업수도 도시가 되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 2017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18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3. 2018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나. 차량등록사업소 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주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평소 우리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일현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제안설명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8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7억 2300만 원보다 3000만 원 증액된 7억 53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예산 편성내역으로는 세외수입에 농기계 임대료 1440만 원, 경운기 등 14종 불용품 매각대 2230만 원, 그외수입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74억 1900만 원보다 8570만 원이 감액된 73억 33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5000만 원, 초화양묘장 연료비에 3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2017년도 당초 예산안보다 2억 5800만 원이 감액된 4억 3800만 원으로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에 전년보다 400만 원이 증액된 1450만 원을, 임시적세외수입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에 전년보다 1억 5300만 원이 감액된 4억 800만 원을,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에 전년보다 1억 1000만 원이 감액된 1000만 원을 편성하고 기금은 3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은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따른 사업장 생산수입에 1400만 원을, 임시적세외수입은 신용카드사용 적립포인트 전환금 300만 원을 기타수입에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농업신기술시범에 2억 500만 원을 편성하고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실버세대 텃밭정원 프로그램 적용시범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은 쌀소득직불제 사업관리비에 3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액은 2017년도 당초예산 대비 6900만 원이 감액된 72억 1300만 원입니다. 사업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촌사회개발사업은 전년도보다 7600만 원이 감액된 9억 4100만 원이며, 농업기술보급사업은 전년도보다 4억 4500만 원이 감액된 10억 8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도시농업개발사업은 전년도보다 3억 4500만 원이 증액된 20억 7200만 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보다 1억 600만 원이 증액된 31억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 소관인 농촌사회개발사업은 농업기술센터 전체 기간제근로자 사회보험부담금에 1억 2700만 원, 여성학습단체회원 해외연수비에 3000만 원,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사업에 5000만 원, 교육용농기계 구입비에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기술지도과 소관인 농업기술보급사업은 미생물배양실 운영재료에 1억 6600만 원, 소비자선호형 고품질 중소과 생산시범에 1억 원, 화상병 방제약제 구입에 1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농업과 소관인 도시농업개발사업은 태화강대공원 꽃단지조성 재료구입에 8000만 원, 초화양묘장 비닐하우스 난방용 유류구입에 5700만 원, 초화류 플러그묘 구입에 1억 5000만 원, 초화생산재료 마사, 퇴비, 비료 등 구입비에 8500만 원, 교량 꽃걸이 화분관리 자재에 43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일반직 공무원 36명 보수에 21억 1700만 원, 공무직 11명 보수에 5억 8600만 원, 공공운영비에 1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주요 신규 및 증액사업 예산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인을 위한 원활한 교육시설 운영을 위하여 청사 대강당 석면해체 및 시설개선공사 1억 1500만 원, 임대용농기계 상하차리프트 및 도크 1100만 원, 교육용 농기계 농용로우더 3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에 실버세대 텃밭정원 프로그램 적용시범사업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신기술시범사업으로 블랜딩 쌀 생산유통시범사업 1억 5000만 원, 클로렐라 활용 친환경 원예작물 생산시범 3000만 원, 기후변화대응 온습도지수 활용 가축생산성 향상 기술보급 시범 사업에 6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초화양묘장의 원활한 관리 운영을 위하여 사각지대 CCTV 설치 예산을 2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렸습니다. 보고 드린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당초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우리 농업기술센터 직원 모두 열과 성을 다하여 울산농업 발전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주용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명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동명입니다. 평소 차량등록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일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가지고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 600만 원이 감소한 27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대비 3900만 원이 감액된 20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으로 9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수수료 수입으로 18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이전등록 지연에 따른 범칙금으로 3300만 원의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을 편성하였고, 그외수입으로 폐번호판 매각대금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 아래쪽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대비 1억 2200만 원이 증액된 29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된 증액 사유는 2018년도 최저임금 단가 인상에 따른 민원안내도우미 용역비와 현원기준 예산편성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예산안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민원등록종합창구 운영 예산입니다.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분 반영에 따라 민원안내도우미 용역비를 전년도 대비 3000만 원이 증가한 총 3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편의 시책추진 및 체납과태료 징수 예산입니다. 체납과태료 징수 활동에 필요한 직원 급량비와 여비 등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 임시운행허가 번호판제작 예산입니다. 전년도와 동일한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유지관리 예산입니다. 청사운영 소모품 구입비와 전기요금 등의 공공운영비로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먼저 인력운영비로 직원 37명 및 청원경찰 등에 대한 보수로 전년대비 9000만 원이 증액된 2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입니다. 물품취득비, 기본사무관리비와 일‧숙직비 관용차량 운영비 등에 필요한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일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저희 차량등록사업소는 2018년도 당초예산안 약 80%가 행정운영경비이며 그 외 예산은 최소한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명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영기입니다. 평소 저희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일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7년 제3회 추경과 2018년 당초 세입·세출 예산개요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2017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29억 5500만 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130만 원이 감액된 29억 79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 사유로는 법인번영회 등 전기요금 2600만 원 증액, 도매시장시설경비용역 계약잔액 1632만 원 감액, 농수산물도매시장 주차장 운영을 위한 시설공단 1097만 원 집행잔액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전년대비 0.04% 증액된 29억 56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재산임대수입 11억 5000만 원, 시장사용료 수입 9억 2000만 원, 주차요금 수입 1억 7900만 원, 임시적세외수입으로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전년도 대비 3% 증액된 30억 391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도소매동 유지관리 23억 4100만 원, 소매동 유지관리비 2억 300만 원, 행정운영비 6억 9700만 원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의 안전한 유지관리로 시민들의 편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김성수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차량등록사업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7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농업기술센터 - 차량등록사업소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2018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농업기술센터 - 차량등록사업소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별첨에 실음)

김성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는 김종무 위원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심사 준비하신다고 앞에 계신 분들 모두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 퇴직해서 좋은 일만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예.

2018년도 당초예산에 시설비에 청사 대강당 석면해체 및 시설개선 공사비가 1억 1500만 원 편성되어 있죠?

예.

내년에는 뭐할 겁니까? 내년에는 뭘 또 개선할 계획입니까? 2018년 것 말고 혹시 계획이 있다면.

저희들이 지특으로 지난해부터 구상하고 있는 것 중에서 1층, 2층 로비 쪽에 요즘 전자시스템으로 농업기술을 안내하고 이런 첨단시스템들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계획은 지금 하고 있네요. 그죠?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구상은 하고 있습니까?

예.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은 그 정도 구상을 하고 확실하게 우리가 꼭 필요할 부분 같으면 올 당초예산에 같이 포함시켜서 한꺼번에 할 때 해버려야죠. 그런데 지금 2015년도에 시설개선비로 3500만 원, 2016년도에 8800만 원, 작년도에 9300만 원 해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시설 개선·보수하는 게 다 대동소이해요. CCTV설치라든지 이런 것을 제외하고는 청사 아스콘 포장공사, 수전설비 공사, 대강당 바닥보수 공사, 소방안전시설교체 공사, 옥상방수 공사 이런 시설이 아마 우리 소장님께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센터에 근무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뭔가 잘못된 게 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되게 긴급을 요하는 것 말고는 종합적으로 한꺼번에 시설개선 할 때 같이 해버리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시바 놓고 뭐 걸고 이것을 해마다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고 한꺼번에, 작년 2017년도에 많이 했잖아요. 바닥보수 공사도 하고 수전설비 증설공사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천장도 뚫고 했을 것 아닙니까? 이럴 때 석면교체 같이 해버렸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잘못됐다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소장님께서 직접 챙겨서 한번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조사를 해보면 내년에, 만약 5억 원이 들어가더라도 10억 원이 들어가더라도 한꺼번에 하라고요. 해마다 아시바 설치하지 말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당부를 드릴게요.

예.

제가 예산서를 죽 훑어보면서 참 이게 옳은 건지 틀린 건지 본 위원이 분간을 잘 못하겠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각 단체에 우리가 항목으로 보면 301-09, 다 볼 필요 없어요. 전부다 각 과별로 301-09 행사실비보상금이죠?

맞습니다.

그 보상금에 보면 각종 교육에 교육참가자 수당을 주죠?

아닙니다. 식대.

식대, 일단 보상비로 나가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1년에 어느 정도 집행되는 줄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학습단체만 8300만 원 정도 나갑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학습단체만 14개 단체인가 그렇습니다. 14개 단체죠?

아닙니다.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3개 단체입니다.

3개 단체인데 여기 예산서 참가자 보상비에 그 목별로, 그러니까 생활개선회 같으면 중앙단위 생활개선회도 있고 연찬교육도 있고 한마음대회도 있고 과제교육도 있고, 하여튼 목별로 따지자면 14개가 있어요. 14개에 8380만 원이 이렇게 편성되어 있다고요. 그것 말고도 전체가 몇 개인 줄 압니까? 이렇게 실비보상 나가는 게. 모르죠?

예.

내가 가르쳐드릴게요. 24개입니다. 24개에 참가자 보상비가 나가는데 이게 전부다 식대라 했죠?

주로 식대하고 외부에 나가면 교통비 그렇습니다.

교통비는 또 따로 있죠. 차량임차료하고 별도로 있으니까 이것은 거의 식대라고 보면 됩니다. 지금 여기에 24개를 이렇게 교육을 시키든지 참가를 시켜서 나가는 비용이 1년에 우리 예산서의 여기만, 내가 빠진 것도 좀 있을 거예요. 1억 1740만 원 비용이 나갑니다. 그런데 참 요행스럽게도 집행은 기가 차게 해요. 또 집행은 100% 다 해요. 2016년도에 7950만 원, 각 단체 아까 4개 단체라고 했죠?

3개 단체.

3개 단체에서 2016년도에 7950만 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집행이 7930만 원 다 썼어요. 20만 원 빼고 다 썼어요. 이건 뭐 기가 차게 잘 써요. 2017년도가 아직까지 회계가 멀었지만 8300만 원에 7500만 원이, 현재 예산서 상에 7500만 원이 지금 집행이 되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꼭 필요해서 식대 쓰는 거야 다 쓰겠죠. 그런데 참석인원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예상을 하는 인원, 예를 들어서 한 단체에 100명이다 하면 100명이 다 옵니까?

거의 요즘은 인원은 100명이면 100명이 다 오고 저희들이 상설 영농교육 같은 경우는 1년에 10번을 시기별로 하는 것은 5번으로 제한을 합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요. 그러다보니까 과거에…….

한 사람이 참석하는 횟수를?

예, 횟수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봄이면 감자부터 시작해서 가을에 배추까지 죽 상설교육을 하는데 어떤 분들은 ‘내가 10가지를 다 듣고 싶다.’ 이렇게 하기는 하는데 그러면 우리 강당도 모자라고 인원이 안 되고 보통 100명 하면 120명, 110명, 적게 오는 경우도 80명, 90명 이렇게 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오시는 분들은 식사제공은 어떻게 해요?

식사제공은 거의 도시락입니다.

도시락?

예.

그러면 이 비용이 거의 도시락 비용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1억 1700만 원이요?

예.

여하튼 이런 교육이 꼭 필요한 교육이겠지만 보면 연찬교육, 하여튼 간에 제목도 잘 붙였어요. 과제교육, 거의 다 연찬교육…….

현지실습 나가는 것은 연찬이고 주로 현장에서 직접 우리가 실습을 하는 과제교육도 있고 그다음에는 저희들이 오후에 교육을 하는 경우는 식대를 지급을 안 합니다. 식대를 아끼기 위해서 그린농업대학은 1년짜리 교육은 1시부터 오후 4시 반까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원생활교육을 시킨다, 연 몇 회를 시켜요?

전원생활교육은 우리가 보통 3회, 4회 이렇게 합니다.

3회, 4회.

그리고 그것은 저희들 센터에서 하는 게 아니고 울산에 있는 전원생활마을들이 있습니다. 그 마을에 가서 보통 1박 2일씩 교육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녁에 밤새 토론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러면 그분들 가실 때는 차량 임차도 해 줄 것이고.

차량 임차를 하고 또 식대하고…….

차량 임차는 이 비용이 아니잖아요?

여기서는 차량임차료하고 식대하고 그렇게 나가는데 주로…….

아니죠. 차량임차비는 별도로 있지, 있고…….

현지연찬 참가보상해서…….

그렇죠.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귀농·귀촌 교육이라든지 전원생활교육 참석자 보상비도 600만 원인데 여기에 교통비하고 다 포함이 된다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런 게 꼭 필요한 우리가 식대겠지만 너무 이것을 정확하게 집행을 했다는 점에서 예를 들어 참석자가 100명 같으면 사람이 3명이 빠지든 4명이 빠지든 그런 경우가…….

있죠.

허다하게 있을 것인데.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기가 차게 딱 집행이 가능한지…….

아닙니다. 그냥 교육은 또 많이 오는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소장님께서 짜임새 있게 집행을 해 달라는 그런 부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무 금액에 딱 맞출 필요성은 없다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어떻게 정확하게 1년에 7500만 원 같으면 7500만 원 딱 먹는 것 가지고 돈이 떨어지냐 말이에요.

저희들이 제한 안 하면 현재는 이것도 돈이 좀 모자라는 그런 형편입니다.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오버 된 것 집행을 안 해야죠. 당연하게요. 하여튼 이런 것도 좀 형평성 있게 집행에 대해서 신경을 좀 쓰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찬교육이라든지 실질적인 교육을 하는데 그것 하지 말라 소리는 안 해요.

귀농·귀촌 같은 경우는 요즘 교육실적서를 저희들이 끊어줘야 됩니다. 계속 기록을 해서…….

어쨌든 그게 지금 이분들을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이것만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 그렇죠?

대부분 강사료하고 이것하고 두 가지입니다.

그렇지, 이것 말고도 교재료라든지 여러 가지가 이분들을 앞으로, 이것은 순수하게 이 금액은 실비보상금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이것 말고도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집행되는 게 많다고요. 많기 때문에 효율성 있게 알아서 집행 잘하십시오.

그러겠습니다.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만 할게요.

김종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석주 부위원장님.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정말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도 좋은 활동 기대하며 여러 가지 재능을 시를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농수산물도매시장소장님, 행감 준비한다고 고생 많았고 이번에 2018년도 예산편성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924쪽에 보면 로봇포유기 이것 신규가 아니고 올해도 한 것 아닙니까?

했습니다.

신규사업이 아니고?

신규는 아닙니다.

시범사업으로 이것을 한다는데 지금 어디에 할 생각이죠?

시범사업은 저희들이 지난해 로봇포유기도 해보니까 효과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확대하는 사업인데 2개소를 지금 현재 할 생각입니다. 6000만 원으로 3000만 원씩 두 대를 설치할 계획인데 이것은 시범사업을 할 농가들을 모집해가지고 심의위원회를 붙여서 심사를 거쳐서 확정을 짓습니다. 지금 어디에 한다는 것은 예정되어 있는 것은 없고요.

올해 했잖아요?

예, 올해 했죠.

전국으로 보면 이게 상당히 좋은 시설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송아지가 개체수는 많은데 오히려 성장발육에 따라 충분하게 양을 조절할 수 있고, 이것은 이미 됐는데 시범할 필요 없이 바로 보급해야죠.

저희들이 보통 3년 정도 농업기술은 3년, 4년 이 정도 시범적으로 해야 행정이나 다른 데서 먹혀들고 다른 데서도 이게 좋다 해서 확산이 되더라고요. 저희들 생각에는 한해 딱 하고 그 이듬해부터 쫙 확산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은 있는데 조금 더 이것은 저희들 올해까지는 붙들고 할 생각입니다. 보통 포유기 한 대에 송아지 15마리, 20마리까지도 감당을 합니다.

그런가요?

예, 그리고 반추위 발달이나 소화율이 30% 정도 증진되고 그다음에 이유하는 일수도 14일 정도 단축이 되는 그런 획기적인, ICT기술을 활용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소장님 말씀도 맞는데 본 위원이 하고 싶은 말은 뭐냐 하면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해서 하는 것 같으면 시범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에 이게 인증되고 외국에도 인증 다 됐는데 또 다시 시범한다면 농가들한테 전파가 늦다 이 말입니다. 빨리 했어도 했어야 되는데 늦었는데, 또 시범기간 거치면 더 늦어집니다. 축산농가에는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서 보급을 빨리 해 달라 이 말씀입니다.

울주군이나 북구나 이런 쪽에 저희들이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 예산에 좀 올려가지고 이런 것들은 반영해 줬으면 좋겠다하고 요구도 계속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 주세요. 이 부분은 정말로 획기적인 기술이고 보급을 축산농가에서는 기다리고 있거든요. 물어보니까 포유기시설 정부지원이나 시에서 지원해 주면 특히 송아지가 개체수 있는데 어린 송아지, 힘없는 송아지는 제대로 수유 혜택을 못 받고 있는데 이것을 해놓으면 크고 작고의 개체, 성장발육에 따라 제대로 양을 조절을 하더라고요. 상당히 좋고, 이런 부분 잘했다고 보고요. 빨리 확대 좀 부탁드리고.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울산시 전체 올해 예산이 3조 4000억 원 가까이 넘어가는데 농업기술센터는 내년도 예산에 보면 증액이 없어요.

지난 해보다 예산이 좀 깎였습니다.

집행부에 잘못 보여서 그렇습니까? 확대해야 될 마당에 왜 이렇게, 해야 될 역할들이 많은데 오히려 삭감됐습니까?

올해 소장되면서 공격적으로 좀 예산을 확보하려고 국비예산을 32개 사업에 우리가 18억 5000만 원 정도 사실은 신청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우리가 예산설명이나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었는지 몰라도 예산이 11개 사업에 22개소 5억 7500만 원으로 국비예산에서 대폭 올해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아마 중앙에서 여러 가지 일자리나 다른 쪽 예산편성 때문에 저희들 시범사업이나 농업 쪽에 예산이 빠졌다 그런 느낌이 들어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저희도 공격적으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제 불찰인 것 같습니다.

소장님 이하 위원회가 많이 노력했지만 박근혜정부와 문재인정부가 다른 점이 농업 쪽에서 문재인정부가 엄청나게 삭감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맞죠? 전국적으로 봤을 때 농가에 대해 홀대를 하고 있는 것 매스컴에서 듣고 정부예산에서도 봤을 때 수조 원이 삭감되었는데 이런 부분이 참 아쉽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하여튼 소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그리고 농수산물도매시장 소장님, 시설비에 보면 소매동 노후분전함 추경에, 올해는 그렇게 많이, 오히려 분전함 때문에 그 당시에 공사했지만 올해는 수리비로 지금 지붕을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죠?

내년도 말입니까?

그래 내년도.

예, 청과도매동하고 수산소매동 지붕보수입니다. 4억 5000만 원.

보수인데, 지금 예산이 계속 많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해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도 농업기술센터에 여러 가지 했는데 수리할 것 있으면 한꺼번에 다 할 수 없는지, 지금 현재 지붕에 대해서 문제 있습니까?

그게 3개년에 걸쳐서 했거든요. 2016년도 수산도매동 쪽에 했고, 2017년도에 청과소매동을 했고, 2018년도에는 청과도매동과 수산소매동을 하면 지붕보수는 연차적 사업으로 해서 3개년에 걸쳐 저희들이 당초 계획도 그렇게 수립을 했었고 그렇게 해서 완료됩니다.

저는 완료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그 전체 했을 때 상당히 앞으로 시설유지비, 보수비 엄청나게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본 위원은 수리가 많을 것으로 봅니다. 소장님이 더 잘 알 것 같고, 그런데 연차적으로 들어가는 게 맞는지, 연차적으로 가면 오히려 나중에 이전, 거기서 여러 가지 리모델링한다면 또 이것은 낭비면서 차라리 계속 간다면 한꺼번에 신청해서, 집행부 예산부서에서 안 주는지 그것을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위원님 말씀에 의하면 일시에 한꺼번에 사업을 하면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그렇죠.

그건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예산운영상에도 그렇고 일시에 하면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또 이렇게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조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조금 조금씩 올라가면 아직 이 건물이 양호하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이 여쭤보는 것이고, 왜냐하면 전체 시설보수 파악해서 노후되었다면 그 시설별로 전체 예산부서에 요청했을 때 문제점이 있으면 빨리 대응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취지는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예산 사정상 그렇게 나누어서 편성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예.

올해 3회 추경에 인력운영비 해서 약 1억 원 가까이 9500만 원 삭감됐는데 왜 인력운영비에서 이렇게 삭감됐는지, 당초에 잘못 편성했는지, 3회 추경에 약 9500만 원 삭감됐습니다.

그 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 규칙상으로는 정원이 7급 15명, 8급 16명 이렇게 돼 있는데요. 현원 배치는 규칙상 배치된 인원보다는 직급이 좀 차이나게 배치됨으로써 보수지급상의 현재 현원 기준으로 보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2017년도에 우리가 3회 추경에서 9500만 원 약 1억 원 삭감되었는데 2018년도 편성에는 오히려 증액되었습니다, 9000만 원, 삭감되었는데도 불구하고 2018년도에는 2017년도 예산보다 오히려 9000만 원 증액이 되었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 갭이 1억 8000만 원이나 생기는데 이 부분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그것은 기타직보수라든지 전체적인 보수상승분 또 호봉승급분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그래서 그렇습니다.

인력이 2017년도하고 2018년도하고 차이 납니까?

인력은 차이 안 납니다.

안 나는데 승급분이 이 정도 차이 납니까?

승급분이 있고…….

9000만 원 가까이 나는데.

현원 기준으로 하면 조금 차이 납니다.

아니, 지금 이 금액에서 이 정도 상승됩니까?

전체 우리가 37명이 되다보면 개인적으로 나누면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울산탁주가 우리식품 대상을 받았더라고요. 쌀 소비 촉진이 주원인이더라고요. 울산탁주가 쌀을 많이 쓰잖아요? 쌀막걸리.

예, 쌀막걸리 씁니다.

소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강소농이 뭡니까?

저희들이 기존 농업을 하고 있는 농가 중에서 아까 문병원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나라는…….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세계적으로 내놓으면 농업자체가 규모가 작습니다. 작지만 ‘소’자가 ‘작을 소(小)’자입니다. 작지만 강한 농업경영체를 만들자 해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농업에다가 경영을 플러스 시키는 그런 교육입니다.

그런데 강소농 사업관리 및 성과평가 육성사례집을 해마다 합니까?

예, 해마다 합니다.

해마다 하는 이유라도 있습니까?

그것은 강소농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농가가 바뀝니다. 보통 우리가 전체 강소농에 대한 교육도 있지만 해마다 예를 들어서 한우 같으면 한우, 부추면 부추…….

그런데 이것을 사례집이라고 하면 책자를 발간하는 것 아닙니까?

예, 1년 동안 활동했던 것을 수첩하고 뒤에 활동했던 내역하고 넣어가지고…….

이것을 꼭 해마다 해야 돼요?

해마다 농가들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작을 해서…….

농가들이 바뀐다고 거기에 대한 틀린 점이 있습니까?

1년 동안 자기네들 활동했던 것하고 그다음에 영농일지 같이 자기네들이 쓸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만들어가지고 책자를 배부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것도 그냥 한 2, 3년에 한번씩 이 사례집을 발간하는 게 안 낫겠나 싶은데…….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데 농가가 해마다 바뀌기 때문에…….

해마다 이렇게 할 필요성은 없다고 이렇게 보거든요.

대상자가 바뀌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마다…….

아무리 대상자가 바뀌어도 대상자를 취합해서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취합해서 같이…….

1년밖에 안 쓰는 것이고 수첩처럼 쓰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사례집이 아니죠.

사례집하고 앞에 수첩하고 겸해가지고…….

수첩이라고 해야죠.

겸용으로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잘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이상입니다.

김종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귀농·귀촌 교육부분에 교육을 마친 사람들이 전문농업인으로서의 어떤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아니고 옥상에 텃밭 가꾸고 자기 가족들끼리 나눠먹는 조그마한 텃밭 일구는 교육이 되어서는 안 된다. 왜 그러냐, 이런 게 되게 성행하면 농업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큰 타격이 옵니다. 타격이 오니까 이런 교육을 무조건 많이 모아가지고 시킨다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 동료위원님도 질의하셨듯이 질 높은 교육 그다음에 또 농업을 업으로 할 수 있는 교육을 해야지 옥상에 채소 가꾸고 하는 교육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런 것을 부탁드리고요. 석면부분이 지금 왜 이제 작업합니까? 이거 큰일 날 짓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언제 시행했는지 소장님 알고 있습니까?

저희들 시행된 지는 제법 됐습니다만 건물도 20년 정도 됐고…….

20년이 아니고 울산시내 전 학교가 석면 교체가 다 됐습니다. 그런데 관공서에 근무자가 이만큼 많은데 80명이나 되는데 왜 이제 바꾸냐 이거야. 이것은 다 직무태만입니다. 직무태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직무태만입니다. 교육청의 전 학교가 다 교체했습니다. 교체하지 않으면 성분이 발생하지 않는 칠을 다 했다니까, 올해 예산하면 내년에 한다는 게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석면 교체한 지가 언제인데, 시작된 지가 근 10년이 넘었습니다. 이것은 직무태만입니다. 직무태만. 그리고 또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이번에 보수비가 좀 올라왔습니다마는 보수비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언제 옮길지 모르지만 이것은 옮기든 거기에서 다시 리모델링을 하든 새로 짓든 이것은 우리 결정한 대로 따르고 온 시민의 염원사업인데 옮기고 리모델링을 할 때까지, 옮기든지 거기서 새로 짓든지 어찌됐든지까지 거기에서 작년 같은 화재사고가 일어나서는 안 되고 또 인명피해가 일어나서도 안 되고 어떤 식중독 사고가 일어나서도 안 된다고.

예.

그러니까 좀 있으면 옮길 것인데, 좀 있으면 새로 지을 것인데 해가지고 태만하게, 우리가 새 옷 사 입기 위해서 헌 옷은 떨어져서 다녀도 괜찮은 게 아닙니다. 기워서 바느질해서 입고 다녀야지, 누더기가 되더라도 바느질은 해야 된다 말이야, 화재가 나고 거기서 사고가 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작은 것이라도 있을 동안이라도 안전사고는 안 나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 소장님이 꼭 명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차량등록사업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 협의를 위해 정회를 하고 5분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