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서경원 의원 발언
각현
김각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제2차정례회 복지문화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회의운영 및 예산안 심사방법과 관련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중 세입 총괄 제안설명은 연석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의사일정 순서에 의하여 부서별 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된 바와 같이 복지정책과, 청소행정과, U-20 월드컵지원단, 보건정책과, 건강관리과, 감염병 대응센터, 동남구보건소, 동남·서북구 구청 자치행정과, 주민복지과, 위생청소과, 중앙도서관, 쌍용도서관, 시민문화여성회관, 사적관리과, 천안박물관은 서면심사로 갈음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여성가족과장께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부록에 실음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여성가족과 2017년 제3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부록에 실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주위원
예, 감사합니다. 박남주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402페이지 이거는 불용액인가요? 제일 밑에 셋째 아이 지원에 대한 여러 가지….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이거는 집행 잔액분입니다.
박남주위원
그러니까 잔액분인거죠?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예.
박남주위원
그러면 그 잔액이 이렇게 남았다는 얘기는 결국은 출산율이 기대했던 것만큼은 미치지 못했다. 그렇게….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예, 작년 대비 한 700명 정도 줄을 것 같은데요. 12월말 기준에서 한 5,200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박남주위원
굉장히 참 안타까운 일이고요. 다만 우리 시가 워낙에 시 자체가 크고 청소년 숫자나 젊은 가임기 여성이 많은 젊은 도시다 보니 예산잡기가 참 녹록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셋째 아이 지원은 사실은 실효성이 떨어지고 두 아이 낳는 것도 많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평균 한 1.06명, OECD 중에 제일 하위의 출산율을 갖고 있는데 그럼 우리 시도 전향적으로 둘째 아이 지원까지도 해야 되는데 지금 질문하기에는 애매하고 내년에 2018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셋째 아이만 국한돼서 보조금을 잡고 있나요, 지원 예상을?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예, 조례에 따라서….
박남주위원
셋째만?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예, 대신 다른 출생 축하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별도로 계상이 되어있고요.
박남주위원
국가적으로 지금 저출산 관련해서 고민이 많고 연차별로 보면 거의 1조에 가까운 예산들이 저출산 관련해서 지금까지 예산을 집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이 없었던 이유는 대부분 보면 정책개발하고 연구하고 이렇게 직접적인 체감도 있는 예산보다는 간접적인 저변 연구에 많이 쓰여진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저출산 관련해서 출산 장려에 대한 어떤 지원은 지금 이렇게 우리 시가 하고 있는 것처럼 당사자들에게 직접 전달될 수 있고 체감도가 작든 크든 느낄 수 있는 예산정책으로 시행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내년 차순에는 셋째 아이 뿐만 아니라 둘째 아이라든지 다각도로 출산을 하는 당사자 그것이 아이가 되었든, 산모가 되었든 간에, 가정이 되었든, 직접적인 지원이 갈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개발 해주시길 당부드리고요. 이 예산에 대해서 질문은 없습니다.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고려해보고 심사숙고 하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408쪽에 입양아동 가족지원이라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 천안시에 입양을 하는 가정이 꽤 있나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예, 입양 아동이 지금 연 평균 한 13명 정도 이렇게 하고….
경원
서경원위원
1년에?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예.
경원
서경원위원
그럼 13 가정에서 입양을 한다는…. 한국 아이들?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예, 대부분 국내 아동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그런데 입양 수수료 지원은 뭐죠? 입양을 하는데 절차, 과정에서 수수료를….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입양을 하려면 개인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복지부에서 허가가 난 기관이나 또 시도에서 허가가 난 기관에 의뢰를 해서 입양을 하는데 그 기관에 저희들이 입양 수수료를 지원을 하는 겁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그리고 하단에 보면 어려운 아동 건강관리 지원 12개소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4,700만 원, 1년에 몇 번 해주죠?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이것은 1인 주 2회 나가고 있습니다. 주 2회 나가는데 그룹홈하고 또 청소년쉼터, 상담복지센터해서 13곳을 저희들이 주 2회 하는데 감액하는 이유는 이용하는 아동도 줄었거니와 이번에 추석연휴, 또 설 연휴가 길다보니까 추석연휴 때 오는 아이들이 좀 줄어서 감액이 된 것 같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그러면 가정으로 보내는 것도 또 있죠? 가정으로.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가정으로 보내는 것은, 독거노인만 아마….
경원
서경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서경원 위원님이 입양에 대해서 질의 잘하셨는데 제가 추가로 몇 가지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천안시에 입양가족 조례가 있나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입양가족 조례는 제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아니,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데 조례가 없이 이렇게 4억 3,000에다가 또 입양 수수료 2,700에다가 한 4억 6천 정도가 이렇게….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이게 국비지원 사업으로 해서 국비가 70% 지원을 해서….
각현
김각현위원장
아니, 국비, 도비, 시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러한 입양에 대한 지원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시에서도 당연히 조례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과장님은 그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시죠.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좋은 말씀이시고요. 우리 사회가 저출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고민이 많은데 입양도 출산율을 높이거나 입양이 대부분 미혼모나 여러 가지 가정에서 입양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도 자체적으로 조례를 제정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예, 검토해 보시고, 지금 천안시에 입양 가정이 몇 가정이 계신지 알고 계십니까? 입양아 수가 몇 명 정도 되시는지 알고 계시느냐고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입양아 수는 1년에 한 12명, 13명….
각현
김각현위원장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입양아들이 한 2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까?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1년에 몇 명인지만, 누계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통계가 그렇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아니, 그럼 천안시에 입양가정이 1년에 몇 명이면 우리가 입양아 수나 입양가정이 몇 가정이고 몇 명인가 통계를 내야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도 좀 저기가 되는 거지…. 그냥 무작위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입양아를 위해서 우리가 이 예산을 주는데 어떻게 주는 건지 한번 얘기해 줘 보세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입양 가정에 대한 지원보다는 가정에 입양 수수료를 지원하는데 복지부의 허가기관에서 하는 건 한 270만 원 정도를 수수료로 주고 있어요. 거기에는 인건비라든가….
각현
김각현위원장
그건 입양 수수료고, 그 외에 보면 입양 아동가족 지원이 4억 3,000이 있잖아요, 그 위에. 예산이 4억 3,000이 지급되고 있다고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저희가 확인해서….
각현
김각현위원장
여기 예산서에 나와 있다니까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구체적으로 뭐가 지급되고 있는지 그거는 확인해서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그래요. 그러니까 4억 3,000이 돈이 나갔는데 그 자세한 내역을 뽑아가지고 입양아 수가 몇 명이고, 몇 가정이고 천안시에 있는 저기를 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서면으로 보고 해주세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202명으로 통계가 나와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다 파악해서 운영을 해야지, 그냥 여기에서 나가면 예산을 어떻게 쓰이는지도 모르고 있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되는 것 같으니까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주세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어서 박남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주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각현 위원장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입양이 202명 정도 된다고 그러면 먼저 입양에 관해서 국가보조금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국가에 있는 모법을 가지고 계속 운영을 하고 시행규칙이나 여러 가지 시에서는 절차를 밟았을 줄 압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에 조례나 법적근거를 구체화하고 입양 또한 지원에 대한 조례가 있어야 우리 시 지자체에서 뭔가를 할 때 좀 더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이 절차대로 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와 더불어서 이 입양은 결국은 사실 파양에 대한 것들의 리스크를 안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례에 파양되지 않도록 중재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 지원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좀 세심하게 만들어져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면으로 줄 수 있는 자료를 주되 입양 관련해서 파양되는 내용들이나 또 입양 이후에 발생했던 민원, 아동폭력, 여러 가지 입양에 파양됐던 사유까지도 세심하게 자료를 요청드리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까지 조례가 만들어져야 입양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그 가정에 원만하게 입양되었던 아동이 그 가정의 일원으로 자리잡고 할 수 있도록 그런 지원들이 아마 시 지자체 내에서도 적극적으로 개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동학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입양된 아이들, 친자녀들에게도 이루어지듯이 입양은 좀 더 위험 부담감을 많이 안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담으려면 반드시 지자체 조례가 필요하다. 이런 말 한번 더 강조 드리겠습니다.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타 시군도 저희들이 사례를 찾아보고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꼭. 예,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박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어서 방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방성민위원
406페이지, 사회복지사업 보조 보시면 영유아 급간식비 지원이 2만 457명이 있는데 2만 457명이 지금 천안시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 숫자인가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예, 거의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성민
방성민위원
그럼 그 밑에 보면 평가인증 어린이집 보육지원이 있는데 535개소에서 예산보다 한 4억 정도가 줄었는데 줄인 이유가 뭐죠?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말 그대로 평가 인증을 받아서 유지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보육 도우미 채용해서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보통 보육도우미는 하루 4시간 이상 일주일에 몇번 근무를 해야 하는데 실제적으로 처음에 당초 예산을 세울 때는 전년도 기준을 해서 좀 과다하게 집행한 부분도 있고요, 이것은 집행 잔액이 남은 겁니다.
성민
방성민위원
전년도 기준으로 했다면 지금 평가인증 어린이집은 점점 늘어나는 추세 아닌가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예, 거의 535개소인데 1년에 그렇게 늘어나고 그런 건 없습니다.
성민
방성민위원
그렇다면 전년도 기준으로 말씀하셨으면 이게 액수 차이가 그렇게 크게 안 나지 않을까요? 그런데 전년도 기준을 잡았다는데 4억 7,000정도가 차이가 난다면….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도 도에서, 도하고 계속 조정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초에 예산을 많이 내려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저희들이 도하고 계속 조율을 하면서 감액을 하는데 이번에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성민
방성민위원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평가인증 받은 어린이집에서 활용을 안 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선생님들 구하기도 어렵고 선생님들 구했는데 이 선생님들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4시간 정도 밖에 근무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큰 활용도가 없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한번 하시면서 생각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403페이지 보시면 처우 개선비 지원이 9,400정도 줄었잖아요. 밑에서 두 번째, 보육 교직원 처우 개선 지원하면, 403페이지.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예, 예.
성민
방성민위원
줄은 이유가 뭐죠?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뒤에 404쪽에 보시면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하고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을 합해서 9,400만 원이 감소된 거고요, 이것도 국도비 교부결정에 따라서 감액을 한 겁니다.
성민
방성민위원
그럼 이게 보육교사 숫자가 줄어서 줄은 게 아니고 국도비가 그렇게….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예.
성민
방성민위원
그렇다면 402페이지에 사회복지시설 정부지원 어린이집 인건비는 지금 늘어난 거잖아요. 그럼 이것도 국도비가 늘어나서 늘어났다는 건가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그렇죠. 정리추경이다 보니까 국도비가 더 늦게 교부결정이 내려온 것도 있고 그거에 따라서 감액이 되고 또 증액이 되고 그렇습니다.
성민
방성민위원
그럼 저희가 기정예산 할 때 교사 수랑 지금 추경할 때 교사 수랑 큰 차이는 없는 건가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민
방성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노희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천안시 인구가 지금 현재 65만 정도 되나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64만 얼마, 예, 65만 거의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64만 정도 되는데 지금 말씀 드리는 게 본 위원이 3년 전에도 계속…. 402페이지에 보면 우리 아이들 셋째 아이, 둘째 아이, 첫째 아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구가 재산이라고 본 위원이 말씀한 바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명분으로 아이들한테 교복도 주고 축하 장려금도 주고 했었어요. 과장님, 맞죠?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예.
희준
노희준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본 위원이 듣기로는 현재는 인구 증가가 계속되고 있거든요. 노인 인구가 많이 있고, 현재 우리 부양 인구 중 현재는 우리 혼자, 10명의 노인 인구를 혼자 책임지고 있어요. 그런데 2050년이 되면 어르신들을 1명이 부양할 수 있는 게 100명 부양할 수 있다.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인구가 계속 증가함으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는 시점들이 폭이 너무 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선 우리 아이들을 낳을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3년 전에 아이들한테 교복을 주는 것 보다는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셔서, 지금 현재 우리가 전남 해남군에서는 인구가 아이들이 2.46명 정도가 증가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아빠의 그거 다 해주고, 그 다음에 출산하실 때 모든 부분들을 다 군에서 해준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신문도 기재해주고, 아이가 출산했다. 이런 부분들도 우리 천안시도, 물론 2018년도 예산 부분이 조금 있으면 하겠지만 출산 장려 부분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여성가족과에서 심도있게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3년 전에도 교복이나 장려금 줘 봤자 얼마 되지도 않잖아요. 100만 원 정도. 청양 같은 경우는 출산장려금을 1,000만 원씩 줘요. 알고 계시죠? 과장님.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천안시도, 물론 그렇게 돈을 주면 안 되겠지만 그런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주시고, 천안시의 인구 증가는 출산보다는 새로운 도시 형태에 의해서 인구가 증가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LG산전이나 공업단지나 아파트가 들어 왔기 때문에 인구가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정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여성가족과에서도 아이들과 산모를 책임지고 유아까지, 이런 방법을 연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인구정책팀도 생기고, 또 인구가 일시적인 이벤트성으로 인해서 출생 축하금을 준다든가 교복비를 지원해주는 것에 대해서 그거는 미미한 것 같습니다. 청양 같은 경우에도 1,000만 원씩 주는데 일시불로 주는 게 아니라 3년에 나눠서 주고 이렇게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벤트성이기 보다는 제도적인 여러 가지 모순점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개선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 시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맞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600조 이상 산아정책에 투자를 해도 변하지 않는 거거든요. 지금 이게 문제점이거든요, 앞으로. 그래서 대한민국의 미래로 봤을 때 인구가 재산이라는 것도 중국이나 이제 산아정책 풀었잖아요, 거기도요, 하나에서 둘로. 그렇게 인구가 재산이라는 것도 옛날에 60년대, 70년대 봤을 때 과장님도 아시잖아요, 흐름들을. 6명, 7명 낳았었는데 지금은 딸랑 한 명 낳고 둘 낳고 하거든요. 다둥이도 순창이나 고창 쪽에 많이 낳는다고 하더라고요. 낳는 이유를 여성가족과에서도 벤치마킹 하셔서 천안시에 접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저번에 신문에 난 자료도 보니까 결혼을 한 젊은 신혼부부들은 한 2.23명 이렇게 출산율이 되더라구요, 실제적으로. 청년이나 젊은 친구들은 결혼이 늦거나 비혼이거나 해서 결혼이 정착이 되지 않다 보니까 출산율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 쪽으로 제도를 개선해서 국가적으로 시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맞습니다. 지금 봤을 때 과장님께서 말씀해주셨지만 지금 3포, 5포, 7포, N포가 있죠. 그죠? 다 포기하는 거예요, 청년들이. 그래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2040이라고 커플 매칭을 해준대요, 결혼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부분도 물론 천안시도 진행하고 계시지만 포가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노포는 그냥 모든 걸 포기한다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젊은 세대들 대하실 때도, 천안시도 커플 2040도 했겠지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결혼을 해야만 아이를 낳잖아요. 여성가족과에서 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과장님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결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라 이런 뜻인 것이죠?
희준
노희준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참고로 노희준 위원님 자녀분이 3명이에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주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과장님, 409페이지 보면요. 행사실비 보상금 해가지고 예비 부모 교육 등 2개소인데 이게 어디어디예요, 2개소가?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409쪽이요?
명식
주명식위원
예. 예비부모교육, 교육을 두 군데서 한다고 하는데 이게 어디죠?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동남 드림스타트, 서북 드림스타트 두 곳입니다.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겁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이게 무슨 교육이에요? 주로 이 교육이 뭡니까?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드림스타트에서 사례관리사들이 체험활동도 하고 드림스타트 이용하는 취약 계층 부모들한테 체험활동도 하고 독서 지도도 하고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해서 아이하고 부모하고의 관계를 유지시키고 그런….
명식
주명식위원
참석하는 인원이 지금 있습니까? 과장님 여기 한번 가보셨어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이 활동은 뭐 에버랜드, 가족 단위로 하고 그런 체험활동은 굉장히 아주 호응이 좋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왜 물어보냐면 시골 쪽에 마을을 가보면 배 불러서 다니는 사람이 극히 없어요. 어쩌다 하나씩 보는데, 옛날에는 남부끄럽게 생각하는데 지금은 아주 자랑스럽게 하고 다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골도 찾아봐가지고 이런 교육도 오게끔 하는 것이 어떤가 해서 내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시골 읍면에 보면 전혀 없어요, 배 불러 다니는 사람들이. 그래서 아파트 같은데 보면 자랑스럽게 막 내밀고 다닙니다. 그런데 시골은 전혀 없으니까 읍면에 한번 찾아봐서, 이런 사람이 있나 해서….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예, 저희들이 동남·서북 드림스타트….
명식
주명식위원
예, 시골은 전혀 배불러 다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교육도 오라고 해서 한번 하는 것도 좋지 않은가 해서 말씀 드리는 거니까….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과장님이 한번 읍면에 지시를 해봐서 있느냐, 없느냐 확인을 해서…. 극히 없어요, 봐도.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노인장애인과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부록에 실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주위원
박남주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416페이지 노인회관 건립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사전에 해당 과로부터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이 노인회관이 종전에 장애인복지관에 함께 입주할 계획이었다가 노인회관을 전문적으로 건립하게 된 것은 굉장히 반가운 소식인 것 같습니다. 장소가 지금 어디죠?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대흥동….
박남주위원
예, 장소 선정이 굉장히 적절하였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어서 여쭤봤고요. 어르신들이 대흥동쪽에 이제 많이 거주하고 있고 천안시 전체로 보았을 때도 위치적으로 굉장히 중간에 거점을 잘 잡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흥동 근처에 있는 재래시장도 실버시장화 만들고자 하는 이런 내용들이랑 잘 부합돼서 장소 선정에 있어서 굉장히 적절했다는 칭찬의 말씀을 드리면서요. 노인회관 시설 관련 돼서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시설 이용자들과 다르게 노인회관은 그야말로 굉장히 신체적으로도 약자고 낙상이나 여러 가지로부터 시력이나 신체에 어떤 여러 기능들이 떨어진 분들이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시설 설계 단계부터 계단에 경사도, 엘리베이터, 난간, 여러 가지 복도에 어떤 내용들, 표지판, 굉장히 세심한 배려가 필요해서 이 부분에서 전문적인 시설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선진 견학을 가시더라도 반드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대부분 사회복지시설 중에서 노인분들이 이용하고 있는 쌍용복지관에도 본 위원이 화장실 관련해서 민원이 있어 갔을 때 노인의 특수성 때문에 화장실 바닥이 오염 돼 있고 냄새로 시설 이용하는데 있어서 불편하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쓰는 화장실은 바닥부터 다르더라구요. 발판부터 다르고. 그런데 그런 세심한 배려가 없으면 나중에 그 시설에 대해서 보완하고 시설을 자꾸 보수한다 하더라도 처음 시설을 제대로 했을 때처럼 좋아지지는 않더라구요, 개선이. 그래서 이 노인회관을 새롭게 건립함에 있어서 그 무엇보다도 그 시설 이용자 눈높이에 맞고 표지판 자체도 그림 또는 컬러풀하게 해서 글씨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고 있는 행정 공간하고는 좀 다르게 그렇게 잘 설비하셔가지고 우리 천안시 어르신들이 이용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고 또 우리 시가 전국 최고의, 경로당 숫자도 많고 노인복지에 관련해서 자부심 있는 도시 아닙니까? 거기에 걸맞는 노인회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한번 더 강조해서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좋은 제안 감사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반영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은 주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과장님, 질의보다도 416페이지 보면 기초연금 배정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설명 한번 해보세요.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기초연금이요? 배정이라면 대상을 말씀하신 건가요?
명식
주명식위원
1인당 얼마를 배정한지를 잘 모르겠더라구요. 그래서 이 기회에 한번 물어보려고요. 천안시에 기초연금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되는데….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현재 3만 7,740명 정도 되고요, 그런데 매달 늘어나요. 다달이 65세 도래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연초에 한 3만 5천 몇 백 명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3만 7,740명, 그러니까 다달이 인원수가 늘어나고요. 금액은 2만 원부터 20만 6,050원까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득을 따져서, 소득과 재산을 합산해서 노인 단독가구는 119만 원 이하, 또 부부가구는 190만 4,000원 정도 이하로 해서 단계적으로 2만원부터 20만 6,050원까지 지급되고 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재산이 얼마나 있어야 못 받습니까? 못 받는 사람은 지금 보니까 자손 앞에 통장을 넘겨주고서 받아쓰고 그러는 것 같은데….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지금 동에 있을 때 처음 시작해서 저도 저희 어머니 때문에 계산해 봤을 때 소득은 딱 나오잖아요. 재산은 5%를 적용해 놓은 것 같더라구요. 5%인가 적용하는 거로 제 기억은 있거든요. 그래서 재산하고 소득을 합쳐서 119만 원을 기준점으로 잡고 있거든요.
명식
주명식위원
그게 땅이 좀 있고 그런 사람도 못 받는 것 같아서….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땅이, 재산이 금액이 크면 좀 어렵고요. 금액이 일정 금액 있다 하더라도 1억 원이나 2억 원 정도는 전체 20만 6,000원은 아니더라도 조금 감해서라도 받을 수는 있는데, 그 정확한 계산은 공식에 의해서….
명식
주명식위원
그런데 누가 물어도 시의원인데, 시민 대표인데 물어도 몰라서 어물어물할 때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시골 사람들은 그걸 많이 묻더라고. 그래서 참 주위 사람들 보면….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 자세한 표로 해서 제가 별도로….
명식
주명식위원
통장에 돈이 있으면 아들 딸한테 넣어주고 받는 사람이 있는데….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예, 금융소득도 잡혀요.
명식
주명식위원
그런데 또 이 사람들이 통장을 내주고도 불안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고 딸이 떼먹진 않을까, 또 아들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시골 다니면서 보니까. 그래서 혹시 이게 어떻게 되는 사람이 못 받나 이것도 좀…. 그 전에 영세민들 보면 자동차를 가진 사람들도 영세민에 해당 돼서 받는다고 말도 많고 막 그랬었는데 이것도 사실 경로당에 가면 화제가 이겁니다, 이 사람들이. 나는 얼마 받는데 얼마 받는다 그러고. 그래서 사실 의원이 그거는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내가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참고로 저희 시에 수급률이 67%인가, 거의 70% 정도 어르신들은 다 받고 있어요, 기초연금을.
명식
주명식위원
70%가….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러니까 30% 정도는 재산이나 소득이 있으신 분들, 연금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재산이 일정 소득 이상 된다든지 그러신 분들이, 제가 엊그제 보고할 때 기억으로는 기초연금 수급률이 67%, 그러니까 거의 70% 육박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대부분 받는다, 반 이상, 반 훨씬 더 받는 거죠.
명식
주명식위원
67% 이게 반 더, 많이 받는 거네요.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명식
주명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주위원
감사합니다. 419페이지입니다. 중간에서 하단 쪽으로 보면 01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 장애인복지관 리모델링 공사, 이 내용 좀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자체재원이라는 건 뭐고, 민간자본이라는 건 어떤 자본입니까?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이게 현재 두정동에 있는 장애인종합복지관에 지난 번 추경 때 2억 9,000 공사비를 세웠었거든요. 그게 무슨 목적이냐면 나사렛대학교 새꿈학교 최중증 장애인들을 다음 졸업하고 하는 사람들 보호시설이 없어가지고 복지관하고 협의를 해서 현재는 하나 아동주간보호센터가 있는데 정원을 15명 늘려서 최중증 장애인을 하는 걸로 협의가 돼서 지난 번 2억 9,000 예산 세운 거는 공사비인데 또 내부 리모델링비 1억 5,000을 추가로 세우는 겁니다.
박남주위원
그 부분은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최중증이고 또 학생들, 청소년의 발달장애인은 학교가 케어 가능한데 졸업 후에 성인 발달장애 주간보호센터 태부족적으로 인해서 고통이 큰데 이건 잘하는 것 같고요. 다만 민간자본사업보조 이거는 두정 그 작목이 지금 위탁을 어디서 하고 있죠?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성공회에서….
박남주위원
예, 성공회에서 하고 있는 거죠?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예.
박남주위원
그래서 1억 5,000 리모델링 사업 중에 지금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죠?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박남주위원
그리고 이 1억 5,000 리모델링비는 결국은 중증장애, 발달장애인들의 보호시설도 포함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신대로 보호자 대기실까지 포함된 내용입니까?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예, 프로그램실하고 주간보호센터하고, 참고로 먼저 2019년도에 남부에 있는 장애인복지관이 건립이 되면 상대적으로 이쪽이, 위원님도 그때 당시 말씀을 하셨고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리모델링을 해서 이게 되면 거의 내부 쪽은 지난번에 1차로 조금 했기 때문에 내부 쪽 리모델링은 거의 되는 거고요. 내년 추경이나 아니면 2019년도 본예산에 외부 리모델링을 세워서 하면 어느 정도는 리모델링이 될 것으로….
박남주위원
맞춰질 것 같습니까?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박남주위원
참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어쨌든 균형발전, 균형발전 하는데 균형은 깨지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수습하기 어려운 상태로 가고요. 특히나 사회적 약자들이 쓰는 시설이 서로 균형을 맞추지 않는 건 합당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2년 전부터 해서 복지문화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두정에 갔었습니다. 갔는데 거기에 있는 사용자들, 이용자들의 보호자, 부모이기도 하고 또 형제자매이기도 한데 보호자 대기실이 없어서 한켠에 그냥 멀뚱멀뚱 계시면서 그 시설 이용할 때까지, 마무리할 때까지 기다리는 그 보호자들이 조금 편하게 가족을 기다릴 수 있고, 시설자들을 기다릴 수 있는 카페가 됐든 공간이 필요한 거에 대해서 얘기가 있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계속 제안했던 부분인데 이제서야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반가워서 한번 더 확인 차 다짐을 받고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이 시설이용자 이외에 가족들도 함께 이용하는 공간이니까 가족들을 위한 배려 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우리가 증축하고자 하는 게 보호자 대기실은 그동안 있었거든요. 그 보호자 대기실이 1층부터 3층까지 뚫려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2층하고 3층 막아서, 1층 보호자 대기실 두고 2층, 3층 막아서 증축해서 거기에 주간보호센터를 하려고 합니다.
박남주위원
그럼 지금 보호자 대기실 확 뚫려있는 공간이 보호자 대기실이라기보다는 그냥 뭐….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의자 있고 조금 이렇게 했는데 이제 하면서 이번에 같이 리모델링을 조금….
박남주위원
그럼 하면서 대기실마저도 같이 리모델링 되면서 지금보다는 좀 더 쾌적한 공간으로 재탄생 되겠네요.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박남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노희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아까 박남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423페이지에 보면 계속 이 사업으로 인해서 신규로 노인회관 비용이 64억 정도 들어가나요, 과장님?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78억 9,000만 원.
희준
노희준위원
그러면 몇 층 건물이죠? 설계 다 하고 계신 건가요?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시작 단계고요. 계획은 지하 1층에 지상 5층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아, 그래요? 여기에 보면 지하 1층하고 5층으로 봤을 때 다른 체육시설 같은 건 다 있겠죠?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어르신들 체육시설 있습니다. 이건 어르신들 전용 공간이기 때문에 어르신들 체육공간은 있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이렇게 큰돈을 들였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작은 수영장이라도 같이 운동할 수 있는, 그렇게는 어렵나요?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그렇게까지는 범위가 안 되고요. 그럼 몇 백억 단위로 가야 되고, 이게 전체 바닥 면적이 110평이기 때문에….
희준
노희준위원
아, 110평, 작네요.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26년 되면 초고령사회로 가버려요. 우리가 2026년 되면 65세 인구가 초고령사회로 가고 있어요. 지금 천안시도 계속 인구는 증가하고 있지만 고령화 사회로 변하고 있는 거잖아요. 과장님, 그죠?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예.
희준
노희준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신부동 쪽에 모서리에 있을 때 길도 불편하고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가 현장방문도 가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도 초고령사회로 가기 때문에 노인회관 건립이 다른 부분들 많이 있었는데 좀 늦은 감이 있고요, 박남주 위원님도 말씀해주셨지만 저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우리 노인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노인회관 오실 수 있도록 첫 단추부터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예, 감사합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예, 노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많은 의견을 주셨는데 과장님께서 꼼꼼히 살피셔서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3시 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교육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교육과장입니다. 체육교육과 소관 2017년 제3회 추경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부록에 실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체육교육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주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427페이지 보면요. 삼은저수지 자꾸 얘기해서 안 됐는데, 예산이 다 된 겁니까?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166억이죠?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예, 예.
명식
주명식위원
내년 몇 월에….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내년 8월 쯤….
명식
주명식위원
우리 국비 들어온 년도가 몇 년도에 들어왔어요, 4억이?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제가 알기로는, 오래된 거라 잘 모르겠는데 한 2012년도에 온 걸로 기억하는데….
명식
주명식위원
우리가 6대 때도 전액 시비라고 그랬지 국비 얘기는 한 번도 안했는데, 그렇죠? 맞지 않습니까? 전액 시비로 한다 그랬지 국비 4억 가지고 왔다는 얘기는 처음 들었다고, 엊그저께.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그 내역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예. 내역을 주시고, 왜냐하면 그게 6대 때도 국비 얘기는 한마디도 없었어요. 전부 다 시비만 10억 쓰고, 7억 세우고 마지막에 64억 한꺼번에 다 세운 건데 진행이 잘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꾸 시에서는 시의원들이 홍보해주고 그래야지, 어떻게 보면 위에 사람한테 삭 밟히는 것 마냥 이렇게 시비 가지고도 그냥…. 시의원들이 시비가지고 자랑 못 하면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죠?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도비 가지고 자랑하면 거짓말이라 하고, 국비 가지고 자랑하면 거짓말이라 하고, 시에 있는 예산 가지고 시의원들이 다니면서 세워달라고 사정하고 다니는 거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시의원들이 부각 좀 나가게 해줘야 다음 선거라도 대비하고 그러지, 시의원들이 아무것도 못하고 앉아서 벙어리 마냥 앉아있으면 누가 주민들이 얘기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떤 때 가보면 애처롭다고…. 행사장에 가보면 우리보다 도의원,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이 다 자랑하지 시의원 자랑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시비를 다 갖다 투자했어도 하다못해 버스승강장을 해도 자기가 했다고 메시지 보내고 이러니 이게 되겠습니까? 시에서 그런 것은 좀 살펴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지역주민들한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앞으로는 체육시설도 만약에 다른 의원 동네도 하면 그 의원 홍보도 좀 해주고 이렇게 해서 ‘그 의원들이 고생했구나’ 이런 얘기를 시민들한테 들어야지, 보면 시의원들은 현수막을 못 붙이고 일개 좀 높은 사람들은 다 붙여가지고 체육공원 확정 됐다고 다 보내면 그 사람이 한 걸로 생각하지, 우리가 예산 따다가 이렇게 만드는 것은 생각하지도 않아요. 실질적으로 봐도 시장이나 우리가 했다고 봐야지 국회의원이 거기 참석할 것이 아닙니다. 그죠?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홍보 좀 하셔가지고 지역 주민들도 이장이나 이런 회의 때도 가서 ‘시의원들이 전적으로 고생하셔서 만든 거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셔야지, 자꾸 이런 전례를 만들면 앞으로 점점 가면 시의원들이 설 자리가 없어요. 하다못해 이 경로당을 지어도 맨날 도의원들이 돈 다 가져왔다 그러고, 그냥 그래서 시의원들은 저 구탱이에 쭈글뜨려 앉았다 그냥 가고, 이런 거를 여러 번 봤어요. 앞으로는 지난번에 제가 회기 때 예산과장이나 여러 사람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도의원들한테는 도비를 받지 말아라, 경로당에 대해서. 작년도부터 절대로 도의원들이 ‘회관 내가 짓는다’ 이런 얘기하고 다니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 전에 보면 한 3,000만 원 되면 시에서 7,000, 3-7제니까, 그게 70% 댄 사람은 아무 소리 못하고 앉아있고, 30% 댄 사람은 감사패도 받고 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 정황이 돼서는 안 된다. 앞으로 체육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원들이 그런 자랑 아니면 할 것도 없어요, 할 것이. 과장님 참조해주십시오.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마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여간 주명식 의장님이 지금 질의하신 국비 4억에 대한 세부 내역서를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한 부씩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남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주위원
박남주 위원입니다. 주명식 의장님의 말씀에 좀 보태서 얘기하자면 지역구 시의원 분들도 그렇고 또 지역구 아니더라도 천안시의 의원님들이 같은 말로 도의원님들은 더 크게 도를 관장하고 국회의원은 나라살림을 사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이 되었든 시의원만큼 절실함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진행하는 것에 있어서는 두말할 것 없이 단연코 1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꼭 칭찬받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확한 메시지 전달만큼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배려도 해주시고 관심도 가져주시고 적극 홍보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427페이지 중간 부분에 종합운동장 미개발부지 체육시설조성 되어 있습니다. 미개발부지라 함은 지금 불당동에 상업지구와 경계에 있는 도로 맞은편에 있는 부지를 얘기합니까?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주위원
그 부지의 어떤 시설을 얘기합니까?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약 4만 평 정도의 규모인데요, 거기에 잔디광장하고 족구장, 배드민턴장, 그리고 주차장을 시설할 계획입니다.
박남주위원
물론 이게 체육시설 부지기 때문에 체육시설이 들어오는 게 마땅하고 그렇게 해야 국비사업이나 여러 가지 목적에 맞춰서 부합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다만 이 북부지역에 특히 서북구, 시청 근처에 소위 말하는 천안의 강남이라는 신불당, 호칭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이쪽으로 너무 많은 어떤 편의시설, 문화시설, 체육시설이 편중됨에 대해서 우려가 큽니다. 그래서 지금 조성에 관해서 시기적으로 그 이외의 지역에도 굉장히 문화시설, 체육시설, 북부스포츠센터 뿐만 아니라 남부스포츠센터 여러 가지 시설을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이즈음에 함께 이렇게 하는 것이 합당한가, 그리고 천안시민들에게 정서적으로 도리어 위화감을 조성하는데 순차적인 어떤 우선순위에 있어서 이것이 좀더 도시계획에 있어서 그게 맞느냐, 항상 개발 위주나 어쨌든 행정 위주도 맞지만 시민들의 정서 또한 살펴가면서 하는 것이 합당하다. 그래서 우리 시의 전체적으로 균형 발전에 있어서 예산편성이 어느 특정 지구에 너무 치중되어있는 것도 경계해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합니다.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지금 종합운동장 미개발 부지는 매입 당시부터 그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박남주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부분에 그런 목적을 가지고 매입하고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가 매입돼 있는 상태에서 향후에 그것이 체육시설로 완성될 것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다만 시점으로 보았을 때 이즈음이 좀 합당한가라는 거에 대해서 물어 보았을 뿐인데 그 시설의 용도나 그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에 있는 도시 확장성에 대해서 신불당동, 불당동, 체육시설, 서북시설에 급속적인 성장, 편의시설, 또 점점 환경이 막 좋아지는데 예산편성에 우리 천안시가 쓸 수 있는 돈들 있지 않습니까? 그 돈들에 있어서 지금 북부도 아직 완성되지 않고 삼은저수지도 있고 남부스포츠센터도 있고 외곽에, 서북구 아닌 외곽에도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꼭 이 사업이 꼭 한두 푼 들어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편성에 있어서 체육교육과 과장님이 합당하냐, 다른 체육시설과 견주어봤을 때, 그 얘기를 여쭙는 겁니다.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그 북부스포츠센터나 삼은저수지 생활체육공원 등은 공약사업과도 연계가 되는 사업이었고요. 지금 개발부지로 개발하려고 하는 것은 매입을 해서 10년 이내에 그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면 환매권이 청구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박남주위원
그 10년이 도래하는 연차가 언제입니까?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2020년인가 그렇습니다.
박남주위원
그럼 2018년도 내년에 예산을 잡아서 이제 시작 단계가 들어가야 합당하다. 그래서 준비단계에 있는 것이다….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그렇죠. 저희가 지금 설계를 하고요. 내년 7월쯤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박남주위원
그럼 2020년인데 2년 당겨서 하는 이유는 뭡니까?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늦출 필요는 없지….
박남주위원
아니 늦출 필요가 있다, 없다가 아니라 우리 시가 쓸 수 있는 예산의 한계 범위는 유한하지 않습니까? 그 유한한 전체 파일을 가지고 나누어서 천안시 전체 문화시설을 하는데 이 많은 예산을 굳이 2년 당겨가면서 사실은 소외감 느꼈던 동남구 지역이나 저 북부 지역에 있는 분들은 12년씩, 몇 년씩 기다려가면서 그나마 완공되기까지도 한참 걸리는데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딜레이 될 수도 있는 상황에 이걸 이렇게 내년 7월까지 굉장히 신속하게 아주 LTE급으로 이거를 짓는데는 정서적으로 위화감 조성에 있어서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사업 집행을 하는 건지에 대해서 여쭙고 있는데…. 지금 맞지 않지 않습니까? 2020년이 도래 기간이고 그래서 내년 예산 편성해서 7월에는 완공을 하겠다. 그리고 그 많은 예산들을 아주 단시간 내에 집중적으로 투입할 때는 그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다른 북부지역이나 남부지역 주민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는 것이죠. 여기는 이미 체육시설이 넘쳐나고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오랜 시간 동안 청사가 생김으로 인해서 많은 시설들을 오랜 시간동안 이용했던 시민들이 이쪽에 있지 않습니까? 정주공간도 더 좋아지고. 더불어서 소위 말해서 신도시만큼도 굉장히 위화감 조성이 된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있는데 체육시설마저도 이렇게 해야 되냐, 시기적으로 조금 늦춰서 그나마 북부센터로 좀 완공되고, 남부스포츠센터도 가시적으로 좀 보여지고 이럴 때 에 2020년 반환하기 도래 이전에 그때 해도 늦지 않는 것을 굳이 18년도 완공을 목표로 하면서까지 엄청난 예산을 단시간 내에 투입하는 것에 대해서 정서적인 어떤 문제에 대해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인데 그게 행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답변하시면 본 위원이 질문한 취지하고 전혀 맞지 않지 않습니까?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
박남주위원
자, 이 문제는 깊이 고민 좀 해주시고요. 159페이지 앞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체육교육과에 보면 국민체력 인증센터 운영,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이 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당초에 시작되는 것은 국비사업이죠?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예, 국비, 시비…. 예.
박남주위원
예, 이 사업 잠깐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
박남주위원
이 사업이 당초 국비 5개년 계획으로 지금 우리 시가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 사업 당초에 시작할 때, 또 공모사업을 우리가 접수하고 수용할 때에 많은 우려들이 뭐냐면 인증하는 시스템 자체가, 하고 있는 사업 내용이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건강증진내용과 겹치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 그럼으로 인해서 이게 좀 중복되지 않나, 특히 보건소에서도 그 비슷한 아류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마저도 홍보가 되지 않아서 시민들로 하여금 아직까지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그 비슷한 사업을 또 다시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물론 국가보조금을 받는 것이 이게 정말 합당한가…. 향후에 보조금이 단절된 이후에도 우리가 계속 유지해야 될 텐데, 그럼 시의 부담으로 전부 떠안아야 할 사업인데 그 사업에 대해서 향후에 어떻게 그것들을 보완해가면서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체육교육과에서 그러한 문제들을 인식하고 차별화하겠다고 해서 보건소하고 변별력을 충분히 계속 진행하면서 갖추어 나가겠다. 그리고 시설에 있어서 홍보의 위치 또한 지금 종합운동장의 위치가 합당한가라는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연차별로 국가의 평가인증을 통해서 계속 지속사업으로 보조금을 받기로 했었는데요. 지금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또 향후에 이 사업은 예산의 범위에 있어서 시의 부담은 어느 정도이고, 또 이 사업의 만족도, 인증사업이 시민들로 하여금 어떤 유익함을 주는지에 대한 어떤 조사,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이 혈세가 정말 바람직하게 운영되었고, 이 사업이 우리 천안시에 보았을 때 국가 보조금 받아서 시민들의 어떤 체육의 인증을 통해서 체육부에 대한 수준을 향상시켰다라고 이런 결과물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업의 취지고 목적이고.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어려우신 것 같으니까 서면으로 답변 좀 대체해주세요.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남주위원
한 가지 더, 청소년사업 넘어가겠습니다. 432페이지, 청소년보호 역량강화 카페 관련되어서 지금 사업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 청소년들의 바람과 또 신부동의 최초 청소년 카페가 생기기 전에 박미숙 국장님이 그 당시 여성가족과 과장님으로 계실 당시부터 시작했던 사업이고요. 다만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가운데 이 사업의 명칭을 신부동에 우리가 처음으로 카페를 개설하고자 했을 때 그 당시의 취지도 뭐냐면 신부동에 일단은 비행청소년이 되었든 그렇지 않든, 학교 안이든 학교 밖이든 청소년이 많이 몰리는 곳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청소년 중에서도 그쪽에 임대료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상 사실 이용하기 청소년들 주머니 사정으로는 어렵다라는 것이 우리들의 염려였고요. 또 한 가지로는 청소년들의 아우리치사업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거점이 항상 한 데, 바깥에, 이렇게 하다보니까 거점이 없는 것에 대한 불편함, 염려가 있었고요. 또 더불어서 야간에는 범죄 아이들의 일시적인 그런 거 때문에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출을 한다거나 집을 나왔는데 안전하게 있다가, 머무르다가 그 다음날 안전하게 집으로 귀가할 수 있도록 세이프존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다 담겨져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 내용을 구본영 시장께서 청소년 활동가들이나 여러 가지 수차례 제안을 하다가 이번에 수용된 걸로 알고 있고요. 이 수용에 있어서 그것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신부동에 세워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이게 카페라는 명칭을 가지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 사업에 제한이 되지 않겠나 해서 명칭을 문화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명칭으로 바꿔서 목을 정하지 않으면 사업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지금 청소년들 입장에서는 카페나 문화의 집이나 이런 것을 굉장히 많이 설치해주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이 많이 모이는 신부동 일원에는 그런 시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꼭 카페라는 개념보다도 청소년들이 모여서 자유스럽게 자아를 실현하는 그런 장으로 마련하고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긍정적이고 또 공감 가는 답변 감사드리고요. 다만 본 위원이 여쭙고 싶은 것은 이러한 신부동에 들어올 시설은 청소년들의 홍보, 청소년 보호, 청소년 쉼터, 여러 가지 모일 수 있는 어떤 다양한 기능을 포괄적으로 포함해야 되는데 이 사업 명칭이 예산에 올라올 때에 카페나 이렇게 올라오면 예산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거에 대해 했는데 행정적으로는 어려움이 없다, 괜찮다….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그것은 지금 예산상에 부기는 카페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추후 집행할 때 예산법무과와 협의해서 조정을 하는 방향으로….
박남주위원
부기명칭이 이렇게 됐다 하더라도 지금 과장님과 위원이 얘기한 내용을 다 담는 데는 무리하지 않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예.
박남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그때 설치 당시에 협의해서 뭘 담을 건지….
박남주위원
뭘 담을 건지에 대해서 조금 더 포괄적으로 담고자 하는 의지가 있을 때에 지금 이 부기명이 발목을 잡히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렇지 않다, 괜찮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예.
박남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박남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말씀드리는데 그 밑에 보면 리모델링비하고 식기류도 그 카페에 들어 가는 거죠?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427페이지, 아까 박남주 위원님이 질문했는데요. 불당동 종합운동장 미개발지역에 26억이 추가 됐잖아요. 무슨 뜻이냐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또 야구장 얘기하면 힘들죠. 그 야구장도 지금 현재 잘 운영을 해서 할 수 있으면 이러한 예산을 갖다가 그런 쪽에 투입해서 그런 데를 빨리 빨리 해주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불당동 이 쪽은 그래도 체육 인프라나 이런 게 잘 되어 있는 편이예요, 지금도, 이거 없어도.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면 아까 북부스포츠센터도 얘기했지만 그건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다 진행되는 일이지만 야구장은 우리 천안시에서 해야 될 일 아니에요, 천안시에서 천안시 예산으로. 그럼 이러한 예산을 거기에 먼저 투입해서 그것을 잘 가꿔 놓으면 훨씬 더 좋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는데 왜 불당동에 굳이 해야 되느냐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체육교육과에서도 앞으로는 형평성 원칙에 의해서 모든 걸 다 하면 좋죠. 그런데 예산은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갖다가 그런 쪽에 써줘서 했으면 박남주 위원도 이런 얘기를 안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내년도에 그 야구장에 대해서 12억 예산을….
각현
김각현위원장
아, 12억 가지고 될 일이에요, 거기가? 하려면 100억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진입로하고 인조잔디구장하고….
각현
김각현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게 잘하는 거냐고, 그런 예산 이거를 더 많이 투입해서 미리 더 좋게끔 해주면 그쪽도 형평성에 맞고 더 좋은 것 아니에요. 그런 취지로 박남주 위원이 질문을 드린 거예요, 과장님한테. 무슨 뜻인지 압니까?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예, 예.
각현
김각현위원장
그러니까 57억을 갖다가 거기다 우선 먼저 투입을 해서 조성사업에 들어가 봐요. 그럼 많이 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산에 한계가 있으니까 못한 거 아니에요. 그럼 이런 예산을 그런 쪽에다 돌려줬으면 더 금상첨화가 아닌가 하는 얘기로 질의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장님도 앞으로는 형평성을 잘 맞게 체육예산을 똑같이 쓰더라도 대우받고 그런 데서 칭찬받고 하면 더 좋잖아요. 이런 데에서 위원들한테 질타 받는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자료 좀 요청할게요. 기왕에나왔으니까. 불당동 부지 체육시설에 26억 해서 57억, 그 세부내역을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해서 주세요. 그렇게 하시겠어요?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서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원
서경원위원
지금 위원장님이나 박남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도 체육시설이 천안시에 잘 되어 있는데 여기에 또 생으로 57억을 다 들이부으면 어떻게, 이거 말이 안돼요. 정말로 겨우 야구장에 12억? 12억 붓는다고요? 말도 안돼요. 지금 780억이라고 항상 천안 시민이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겨우 12억이면 껌 붙이는 거예요, 뭐예요. 그건 말도 안 되고 오히려 야구장 하나라도 마무리를 하고 여기에 손을 대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432쪽에 이 청소년 카페가 어디에다 하는 거죠?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신부동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곳에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장소는 선정이 됐나요?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현재 구경찰서 자리에 있죠?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예, 청소년수련관이 있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수련관 안에 카페가 있죠?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네, 있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그런데 또 하나를 만들어 준다는 거죠?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네, 네.
경원
서경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거기에 들어가는 리모델링비와 식기용품이 1억 4,000….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1억, 그리고 임대료가 4억, 그렇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432쪽 하단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체력인증센터 운영비, 체력인증센터 공공요금 및 제세,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간제 근로자에는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거죠?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공단 근무하는 직원이 지금 4명이 있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시설공단?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아니, 국민체력인증센터에.
경원
서경원위원
국민체력인증센터?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예, 예.
경원
서경원위원
거기가 어디지?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종합운동장 내 볼링장 바로 옆에 있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체육회에 있는 사무원들이 아니고요?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그 인증센터에 건강과 체력을 측정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그 다음에 428쪽 중간에 체육활동지원, 체육지원팀, 이건 어디에 쓰는 경비인가요? 79억이 되어 있는데.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이건 전체 체육활동 하는데 필요한 예산 전체 총액을 기재한 거고요.
경원
서경원위원
운동선수들?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그렇죠.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 전체 체육활동 하는데 지원하는 예산이 그렇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활동하는 사람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노희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위원님들이 질문을 다 잘해주셔 가지고요, 우선 늦었지만 우리 과장님 새로 부임하면서 도민체전 천안시가 1등가서 축하의 말씀드리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체육인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북부스포츠센터나 삼은저수지 상당히 시비 통해서 우리 서북구나 동남구나 시민들이 원활하게 스포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서도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금방 말씀드린 것과 같이 존경하는 박남주 위원이 말씀하셨어요. 서북구 쪽만 너무 치중되지 않냐. 본 위원도 동남구 위원이 아닌 천안 시민의 위원으로서 말씀드리는데 오룡파크, 알죠? 웰빙파크.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예.
희준
노희준위원
생활공원으로 2009년도에 파크공원으로 조성하려고 했었는데 잘 안 됐었어요. 예산이 한 346억 정도 예산을 세워서 하려고 했었고, 현재 구본영 시장님의 공약사항에도 들어와 있는 거죠?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공약사항에 들어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아무 삽을 뜨지 않는 부분이,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미군부대 예산을 통해서 예산만 아산시하고 천안시 예산을 세우실 때에 천안시가 한 25%, 30%도 안 되거든요. 예산이 내려왔을 때 한 100억 내려오면 30억 정도밖에 안돼요. 그런데 그런 부분으로 구본영 시장님의 공약사항을 웰빙파크를 해보겠다 했는데 지금 예산을 보니까, 서북구 쪽이죠. 잔디구장, 족구장을 신설해서 한다고 하시니까 본 위원이, 우리 지역구거든요, 사실 원성 1동이. 그런데 존경하는 박남주 위원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 말씀드리는 건데 너무 편중되지 않았냐, 사실상.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니까 과장님께서는 미군부대 예산 지원은 앞으로 안 될 거예요. 안 될 거니까 2018년도는 지금 지난 것 같아요. 그래서 첫 삽을 뜰 수 있도록, 주민들이 성원이 높아요. 거짓말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2018년도 추경에 첫 삽을 뜰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알겠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 좋은 안들이 있어요. 428페이지, 야구장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을 나가서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12억 예산 내년에 세웠다. 그런 부분보다는 야구장의 이런 부분들도 저번에 현장방문을 통해 여쭤봤는데 단국대학교 친구들도 많이 이용하고 또 야구 동호인들이 많이 이용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니까 부지가 어마어마한 부지가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요. 땅 팔아도 1,000억을 넘을 것 같고.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거기에 빨리 예산을 투입하셔서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더 좋은 야구장을 만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 2018년, 내년도죠, 우리가 체육 분야에서 복지 분야가 34.6%, 그 다음에 체육 분야가 9.4%, 그래서 두 가지를 합치면 44%예요. 예산부문이 1조 6,500 정도 돼서 어마어마한 복지위원회의 소관의 예산을 다루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여러 안들이 언론 보도에 나고 있잖아요? 나고 있고, 깨끗한 행정, 물론 잘하고 계시지만, 앞으로의 체육회나 앞으로 과장님의 이런 쪽에 발전방향이 있으면, 예산 부분이야 올렸기 때문에 그렇지만 포커스를 말씀을 듣는 것으로 가면 어떨까요? 과장님.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예, 지난 6월, 7월부터 체육회 문제로 일부 일간지에서 시리즈로 기사를 낸 적 있었습니다. 그 후로 체육회 발전방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체육회 직원들의 인식 변화를 위해서 교육도 수차례 시켰고, 또 가맹단체라든지 단체장 또는 전무이사 이런 분들이 회의 시에 특히 예산의 적정성, 투명성을 기하라고 강조를 하고 있고, 또 특히 내년에는 각 가맹단체별로 사업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제출을 해서 사업에 부합되는 예산만 지급하는 걸로 할 그런 계획입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앞으로 일원화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장애인체육관도 3원화 돼서 상당히 힘들었었는데 천안시 체육회하고 과장님하고 이런 부분들이 커뮤니케이션이 잘 돼서 잘 움직일 수 있도록 엘리트하고 생활체육하고 통합이 된 단계잖아요. 봤을 때도 예산부분 상당히 많이 움직이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체육회에서도 세 가지 직제가 있잖아요. 그죠?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네, 네.
희준
노희준위원
전문위원하고 행정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잘 다독거려서 관리를 하셔서 관련 소관에서 앞으로의 여러 가지 언론 보도에 나지 않도록 총괄을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제 뜻은 무슨 말인지 아시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아무튼 우리가 9.3%가 되는 상당히 큰 예산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리고, 이런 예산부분들도 서북구에 편중되지 않도록 구본영 시장님의 공약사항도 웰빙파크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빠른 시일 내에 첫 삽을 뜰 수 있도록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알겠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예, 고맙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노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방성민 위원님.
성민
방성민위원
질문은 아니고요, 아까 질문을 다 드렸고요, 개인적으로, 저희가 보통 체육행사 하는데 자부담이 있고 시에서 지원금이 있으면 저희가 자부담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지 않고 저희가 지원금에 대해서만 내역서를 받는 거죠? 정산서를. 그럼 지난번에 본 위원이 말했듯이 천안 흥타령 수영대회 있었는데 2015년도, 2016년도 지출내역을 보면 천안시에서 2015년도에 2,000만 원, 16년도에 3,000만 원 지원해줬는데 그러고 나서 자부담으로 참가선수들한테 회비를 2015년에 2만 원, 2016년에 3만 원씩 걷었거든요. 그래서 내역을 다 봤는데 시에서 지원해준 돈으로 모든 행사를 치르기 충분했거든요. 그렇다면 참가선수들이 낸 돈은 어디에 갔는지 그게 궁금하고, 그리고 또 만약에 2015년에 그랬다면 2016년도에는 2017년도 예산이 깎였어야 하는데 2017년도 예산이 1,000만 원이 더 늘어났었거든요, 전년도보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은 2018년 흥타령 수영대회가 끝났으니까 자료 좀, 자부담이랑 지원금이랑 해서 수입이랑 지출 정산서 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민
방성민위원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여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세세하게 챙기셔서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손드는 위원 있음)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박남주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남주위원
예, 죄송합니다. 마무리발언 하시는 중에 발언 기회 요청했는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성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더불어서 지난번에 언론에서 얘기한 나사렛대학교 태권도 관련도 일맥상통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 시에 공적자금이 들어가서 보조금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이 보조금 집행에 대한 여러 가지 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 규칙에 있어서 보조금으로 집행하는 사업에 있어서 개별적인 따로 참가자들에게 참가비를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수영대회도 마찬가지고, 일전에 이야기가 회자되었던 태권도도 마찬가지고, 지금 체육사업들이 대부분 이렇게 보니까 그러한 문제점들을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사업들을 할 때에 집행할 때 관리감독도 매우 중요하고요, 관리감독보다는 사전에 집행에 대한 정확한 메시지 전달, 규칙, 이걸 어떻게 집행해야 되는지, 그 가드라인에 대해서 정확한 전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좀 강하게. 그래서 그 집행내역에 대해서도 어찌 되었든 정착되기 까지는 불문율처럼 통상적으로 쏟아 부으니까 이런 문제가 불거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년 차순에는 반드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후약방문하지 마시고 반드시 사전에 미리 집행에 대해서 정확한 전달이 사전에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교육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께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부록에 실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주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남주 위원입니다. 443페이지, 위례성 용샘 목곽고 복원 정비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반갑고 역사적으로 의미 있고 좋은 결과물을 우리가 볼 수 있어서 굉장히 감사했고요. 진행하는 과정 또한 문광과에서 애 많이 쓰신 것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 감사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용샘이 산의 정상부위에 있다 보니까 나중에 관광지로서 개발이 될 때 공원팀이 되었든 산림공원과가 되었든 문화관광지 사업과 더불어서 아마 협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미치는 길, 등산로까지도 함께 정비되고 안내판이라든가 이런 게 완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것에 대해서 계속 사업이 완성될 때까지 연차별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문광과가, 또 문광과 이 외의 부서가 협업을 해야 되는 부분까지도 예산 편성할 때에 그런 것들을 같이 조율하여 완성도 높은 예산 편성이 돼서 이 사업이 일괄적으로 하나의 원스톱 방식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당부드리고, 또 그러한 부분이 어떤 식으로 유지될 수 있는지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위례산성 용샘 목곽고 복원 정비사업은 위례산성 정비사업의 한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관계부서인 산림과에서 추진을 쭉 해왔었는데 앞으로 말씀하신대로 위례산성 종합정비계획 용역에 넣어서 같이 큰 틀에서 추진해 나가도록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예, 역사적으로 위례산성도 사실은 방치되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냥 대부분 이렇게 방치되었던 것은 역사적 의미나 이의에 대해서 어떤 증명할 만한 유산이나 이런 것들을 발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계속 방치되었는데 우리가 주장할 수 있을 만한 근거를 확보 하였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개발하고 보존하고 또 사업의 연계성 또 역사적인 의의를 갖추어서 그야말로 국가 어떤 귀중 유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함에 있어서 우리 시비뿐만 아니라 도비, 문화재청의 국비까지도 전부 다 유치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까지도 같이…. 산성이라 그러면 그 산 전체가 문화유적의 어떤, 지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극적인 행정 이외에 적극적인 행정의 폭을 넓게 해서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준비해 주십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용샘 발굴을 계기로 해서 위례산성 개발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주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과장님, 예산하고는 별갠데, 성거 천흥리에서 만일사까지 도로가 시 예산으로 해서 20 한 4억 정도 투자해서 올해 매듭을 짓습니다. 내년까지 예산은 다 서있고 그래서 공사 매듭을 짓고, 또 문광과에서 2억 4,000이라는 예산을 투자해줘서 화장실을 잘 지어서 준공을 본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가 유일하게 사찰 중에 참 상당히 품위 있는 사찰이기 때문에 관광지 도로로 확정을 해주셔서 화장실도 시에서 투자했고, 도로도 투자해서 시 예산이 20 한 7억 정도가 투자가 돼 있습니다. 시에서 공을 들이는 데기 때문에 관광을 할 수 있는 관광지 지도를 개발해서 한번 해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보세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동부지역에 비해서 서부지역이 관광지 개발이 많이 떨어져있는 상태입니다. 문화재가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닌데 역사적으로 보니까 많이 편협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도는 물론 넣는 건 어렵지 않은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건이 되면 시티투어에도 일부를 넣는다든가 해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왜냐하면 시에서 관심 갖고 계속사업으로 해서 6년까지 손을 대줘서 시 예산이 한 30억 가까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수세식화장실까지 다 지어놨기 때문에, 그 사찰이 유명한 사찰은 아니지만 아주 절경도 좋고 하천도 깨끗하니 1급수가 흐르기 때문에 시에서 강조할 필요가 있지 않나…. 또 우리 시에서도 예산을 전체적으로 투자로 만들어놓은 도로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시하고 협조해 주셔서 좋은 방향으로 갔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마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어서 방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방성민위원
444페이지, 아까 말씀하신 일반보상금 중에 기타 보상금, 관광상품 포상금인가, 전액 삭감하신 5,000만 원 그게 왜 삭감이 됐는지….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올해 관광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5,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올해 집행하지 못한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법상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품개발 중에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이라고 해서 상품을 인정을 받아야 저희가 시판을 하거나 개발을 해주는데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한테 공모되는 제품 중에 이런 제품이 들어 왔을 때 이런 법에 묶여서 저희가 어떤 개발을 할 수 없는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이 법이 개정된 이후에 상품을 개발해야 될 사유가 생겨가지고 올해는 부득이하게 공모전을 갖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성민
방성민위원
법 개정은 대략 언제쯤입니까?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내년 초에 되리라고 봅니다. 지금 국회에 청원이 돼 있는 법이기 때문에요.
성민
방성민위원
아직 관광 상품은 공모는 못한 거죠?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올해 못 했습니다.
성민
방성민위원
또 하나 447페이지, 국가 여가캠핑장이라고 조성이 되고 있는데 진행과정이 대략 어떻게 되고 있는 거죠?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당초에는 2017년 올해 12월 31일까지 저희가 완공을 목표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정이 60% 정도 돼 있고요. 올해 완공이 못 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올해 잦은 장마로 인해 기반이 약해서 공사가 늦어졌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입구에 땅을 사유지로 포함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사는 개인과의 협상 문제도 있어서 약간 늦어지는 바람에 올해 부득이하게 공사를 완료 못 했습니다.
성민
방성민위원
그 땅은 매입하신 거고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매입 완료했습니다.
성민
방성민위원
거기가 대략 몇 명이 수용될 수 있는 거죠?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몇 명이 아니고 42면으로 구성이 됩니다. 42가족이 와서 한꺼번에 동시에 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성민
방성민위원
방송재난시설도 들어가 있는 건가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돼 있습니다.
성민
방성민위원
그러면 이게 42면이라면 작은 면이 아니니까 방송재난시설이 들어가서 이번에 그쪽 지역이 홍수 때문에 피해를 봤었고, 또 아시겠지만 캠핑장에 들어가면 거의 물을 끼고 하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민
방성민위원
그런 점 꼭 유념하셔서 방송재난시설이 꼭 포함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성민
방성민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이어서 서경원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439쪽 제일 하단에 민자사업 정부 지급권 BTL 천안 예술의 전당 운영, 이게 뭐죠?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당초에 예술의 전당을 지었을 때는 BTL사업으로 저희가 20년간 임대를 주고, 또 나중에 저희가 갖는 거로 했기 때문에 5년마다 한 번씩 저희가 수임료를 계산해서 조절을 하거든요. 협상을. 저희가 이번에 다행히 운영을 잘해서 일부….
경원
서경원위원
갚았어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갚는 게 아니라 갚아야 될 돈 중에서 예상했던 것 보다 덜 갚아야 되기 때문에 절약부분입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절약이 됐다는 거예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네, 5년에 한 번씩 저희가 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5년에 한 번씩…. 그 다음 그 위에 지역문화 예술행사 지원이 있는데 이게 2,600만 원 1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죠? 지역문화 예술행사.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어제 말씀드린 그 사업비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그 '어머니 만나러 갑니다' 그 사업입니다. 출연사업 그 사업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1,000만 원 중에서 도비 500만 원, 시비 500만 원.
경원
서경원위원
그 다음에 441쪽에 보면 시립예술단 해외공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3,700만 원, 무용단이 다 나가는 건가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올해는 무용단이 안 나갔고요. 저희가 다녀왔습니다. 풍물단이 다녀왔습니다, 터키.
경원
서경원위원
돌려가면서 보내나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돌려가면서 보내는데 많이 갈 수 있는 게 아무래도 무용단이랑 풍물단이 많이 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경연을 많이 갑니다. 시합을 많이….
경원
서경원위원
공연가는 거예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공연도 가고요. 경연이랑 시합도 많이 갑니다. 흥타령축제 때처럼 외국에서 하는 축제에.
경원
서경원위원
가서 실적은 있었나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올해 풍물단에서 2등 해서 저희가….
경원
서경원위원
어디로 갔는데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터키 갔습니다. 그래서 110만 원정도 저희가 시상 받아서 천안 복지재단에 다 기부를 전액 했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110만 원?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달러로 받았는데요, 한국 돈으로 110만 원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2등한 게 110만 원….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명예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그 다음에 442쪽에 예술단원 운동부 포상금해서 명절휴가비가 있는데 이거는 천안의 무용단이든 합창단이든 풍물단이든 전부 주는 건가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5개 예술단 인건비입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명절 때 주는 휴가비 아니에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저희 공무원에 준해서 주는 인건비입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공무원이기 때문에?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공무원 신분은 아니지만 공무원에 준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명절휴가비까지 주는 거면 나중에 퇴직금 정산 때 거기에….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들어갑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그 다음에 442쪽 하단에 해외우수축제 견학, 이게 아까 그건가요? 2,400만 원인데 누가 견학을 간 겁니까?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그게 잘 아시다시피 흥타령축제를 하고 나면 해마다 유공자들에 대해서 해외 견학을 갑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누구한테….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우리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갑니다. 그런데 가까운 동남아나 일본 쪽으로 가는데 축제를 저희가 견학을 갑니다. 다른 나라 잘하는 거를 배우러 가는데 예산이 좀 모자라서 900만 원 정도를 저희가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그 다음에 443쪽 중간에 도깨비축제 이게 미군 평택에 있는 미군들을 위한 축제를 해주려고 했나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미군들을 위한 것은 아니고, 미군들과 관련된 축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초에는 구도심권 활성을 하는데 있어서 평택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천안시에 적극적인 행정의 차원에서 미군과 관련된 행사를 했던 거지, 반드시 미군을 위한 축제는 아니었는데….
경원
서경원위원
이걸 하시려고 했는데 시민단체인가 어디에서 태클을 걸어서 안했다는 얘기가….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일부 반대가 있었습니다. 반대가 있어서 저희가 설득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보조금을 주려고 하면 보조금심사위원회를 거쳐야 되는데 보조금심사위원회에서 일부 반대가 있으니 한번 심사숙고를 했으면 좋겠다고 그런 안을 주셔서 부득이하게 축제를 치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그럼 앞으로도 안하시겠네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네, 일회성이기 때문에 올해 축제는….
경원
서경원위원
내년에는 한번 또 해볼 생각이에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올해 생각하지 못한 좋은 제안 주시면 저희가 추진해보고자 합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노희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몇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440페이지에 민간행사사업 보조금이라고 있어요. 무용음악 국악 면에 보조금이 있거든요. 440페이지, 민간행사사업 보조금, 이건 뭐예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천안시 관내에 있는 기초 풀뿌리에 있는 단체라든가 그런 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보조금이요, 이거 말고도 또 나가는 게 있죠? 다른 단체에 단체나 종목별로 500만 원, 300만 원 나가는 게 있죠?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문화재단에다 저희가….
희준
노희준위원
다 이월을 해서 주는 거죠 ?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예.
희준
노희준위원
그러면 그 사업은 여기에서 관할 안 하나요? 문화재단에서 하는 건가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지금 이원화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부는 재단을 통해서도 나가고 있고요, 일부는 중요성이 있다든가 저희가 봤을 때 전국적인 공모가 필요한 이런 사업은 문광과에서 심사를 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문광과가 상위기관이니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여러 말들이 많이 나와요.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이게 할 수 없는 예산을 준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어차피 예산은 없고, 줘야 되기 때문에 다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런 부분들도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생각을 부탁드릴게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그리고 혹시 시민회관이 도솔공원 쪽으로 옮긴다는 얘기도 있던데 헛소문이죠?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문광과에 아직 시달된 건 없고요.
희준
노희준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 답변 성실하게 임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행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협조를 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4분 회의중지
15시 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기 전에 위원님 중에서 혹시 발언하실 부분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박남주위원
박남주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이 추경 관련한 예산 집행에 대한 여러 가지 위원님들과 논의가 있고 행정부하고 함께 이야기 한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다시 확답을 질의하겠습니다. 모든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지역균형발전, 특별히 서북구 불당 일대에 예산이 편중되고, 문화체육시설이 집중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가 많습니다. 도시의 균형발전에 있어서 그 골이 더 깊어지는 거에 대해서 어쩔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우리가 너무 무책임한 거 같고요, 다만 이 완급을 조절하면서 그 격차를 최소화하는 것이 우리 의회가 해야 되는 일인 거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추경에 올라와 있는 체육시설 미개발지역에 57억에 관련되어있는 예산집행의 조건으로 내년 예산집행에 있어서 불당동이 아닌 그 이외의 서북구, 북구, 또 동남구지역의 체육문화시설에 집중해서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의 동의를 해주는 사전에 동의를 구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부의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에 공감하고요, 앞으로 체육문화시설이 서북구과 동남구 편중되지 않게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범위에서 투자,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남주위원
반드시 이행해주시고요, 이 체육문화시설뿐만 아니라 계획도시고, 또 신생도시다보니까 불당동에 대한 어떤, 소위 말해서 천안의 강남이다. 이렇게 해서 벌써 위화감이 조성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적어도 우리 관이 관여해서 개입할 수 있는 문제만큼은 균형발전을 위해서 어느 한쪽으로 쏠리지 않도록 꼭 약속 지켜주시고, 이 부분뿐만 아니라 모든 행정도 그렇게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무원 분들께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예, 박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여간 오늘 박남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우리 복지문화국과 과에서 열심히 행정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예.
각현
김각현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들과 협의한 결과 본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의장님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