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승복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양 구청 소관의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 후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인 복지환경국, 보건소, 맑은물사업본부, 양 구청에 대한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 부탁드립니다.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장 백순기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완산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병백 생활복지과장입니다. 나경옥 가족청소년과장입니다. 신용남 자원위생과장입니다. 한동연 생태공원녹지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양영환 위원장님과 이경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꿈과 동행하는 의회를 기치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며 전주시 발전의 비전을 제시하시고 선진의회 구현에 진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력에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우리 완산구정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우리 완산구는 '사람이 중심인 완산, 내일이 더 행복한 완산'을 비전으로 촘촘한 그물망 복지체계 구축으로 사각지대 없는 수혜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를 구현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안전한 위생문화 정착에 저를 비롯한 500여 전 직원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지난 11개월 동안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왔습니다. 이제 올해도 한 달여 남은 시점에서 그동안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신 내용과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해 왔던 사업들을 누수 없이 마무리하도록 전 청원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하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국도비 변경사항 등을 반영한 것이며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저소득층 기초생활지원,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노인 및 여성·아동 복지증진, 청소행정 지원 등 우리 구정운영에 꼭 필요한 사업들을 반영한 것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 과정을 통해 더욱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승인되어 구민 모두가 더불어 행복한 완산을 만들어 가는 데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오랜 정례회 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건강에도 유의하시고 보람 있고 알찬 의정 활동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선이 덕진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장 박선이입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덕진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성식 생활복지과장입니다. 정경순 가족청소년과장입니다. 이상배 자원위생과장입니다. 백기욱 생태공원녹지과장입니다. 전주시 발전과 덕진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열정을 다해 주시는 존경하는 양영환 위원장님과 이경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덕진구 전 직원은 '한 발 빠른 현장행정, 소통하는 감동행정, 촘촘한 복지행정, 사람 중심 생태환경'이라는 구정방향 아래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책임과 열정으로 신뢰받는 행정을 펼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발 빠른 현장행정을 통해 시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며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가장 살기 좋은 전주 만들기에 덕진구민 모두가 동참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금년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립니다. 금년 한 해 동안 덕진구정에 보내 주신 각별한 애정과 성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2018년 무술년에도 위원님들의 더욱 활발하신 의정활동과 큰 발전을 기원하며 가정에도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개요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완산·덕진구청장께서는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에 전념하여 주시길 당부하면서 퇴청하도록 하였으면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완산·덕진구청장께서는 퇴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양 구청 추경 및 예산안과 관련하여 선임과장으로부터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산구청 박병백 생활복지과장께서는 완산구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개요설명을 일괄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 생활복지과장 박병백입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완산구 2017년 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과 2018년도는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세입·세출예산 총괄과 세입·세출예산 목별 현황, 주요 사업 계상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221억 3261만 5000원으로 2017년 기정예산액 221억 4637만 5000원보다 1376만 원이 감소되어 0.1%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72억 4216만 3000원으로 2017년 기정예산액 373억 5226만 1000원보다 1억 1009만 8000원이 감소되어 0.3%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세입·세출예산 목별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생활복지과는 7억 3847만 9000원으로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등에서 2017년 기정예산액 7억 1521만 9000원보다 2326만 원이 증가되어 3.3% 증가되었습니다. 가족청소년과는 166억 2621만 8000원으로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등에서 2017년 기정예산액 166억 6432만 6000원보다 3810만 8000원이 감소되어 0.2% 감소되었습니다. 자원위생과 43억 9291만 8000원으로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등에서 2017년 기정예산액 43억 9183만 원보다 108만 8000원이 증액되어 0.02% 증가되었습니다. 생태도시과는 3억 7500만 원으로 2017년 기정예산액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4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과는 8억 6160만 2000원으로 2017년 기정예산액 8억 3834만 2000원보다 2326만 원이 증가되어 2.8% 증가되었습니다. 가족청소년과 251억 6908만 6000원으로 2017년 기정예산액 253억 788만 4000원보다 1억 3879만 8000원이 감소되어 0.5% 감소되었습니다. 이어서 5쪽 자원위생과는 111억 203만 5000원으로 2017년 기정예산액 110억 9659만 5000원보다 504만 4000원이 증액되어 0.05% 증가되었습니다. 생태공원녹지과 1억 944만 원으로 2017년 기정액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6쪽 명시이월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족청소년과 1회 추경 반영 사업인 호암경로당 건물 매입 사업이 총예산액 1억 8000만 원에서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공기 부족으로 1억 7933만 3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에서 10쪽까지 증감액, 3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내역 및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요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2018년 세입·세출예산 총괄 현황과 목별현황, 5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계상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세입예산 총액은 211억 698만 5000원으로 2017년 당초 예산액 217억 2075만 2000원보다 6억 1376만 7000원이 감소되어 2.8%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 세출예산 총액입니다. 350억 3938만 9000원으로 2017년 당초 예산액 362억 8427만 8000원보다 12억 4488만 9000원이 감소되어 3.4%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세출예산 목별현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생활복지과는 6억 6963만 9000원으로 2017년 당초 예산액 7억 1521만 9000원보다 4558만 원이 감액되어 6.4% 감소되었습니다. 가족청소년과는 158억 4871만 6000원으로 2017년 당초 예산액 162억 1870만 3000원보다 3억 6998만 7000원이 감액되어 2.3% 감소되었습니다. 자원위생과는 42억 4363만 원으로 2017년 당초 예산액 44억 1183만 원보다 1억 6820만 원이 감소되어 3.8% 감소하였습니다. 생태공원녹지과 3억 4500만 원으로 2017년 당초 예산액 3억 7500만 원보다 3000만 원이 감소되어 8%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과 7억 8738만 2000원으로 2017년 당초 예산액 8억 3834만 2000원보다 5096만 원이 감액되어 6.8% 감소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로 보면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4568만 8000원이 감액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 527만 2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가족청소년과 237억 750만 4000원으로 2017년 당초 예산액 241억 9490만 1000원보다 4억 8739만 7000원이 감액되어 2% 감소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로 보면 장애인복지 증진이 169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노인복지 증진은 1억 7226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여성아동복지 증진은 6억 6097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어서 5쪽 자원위생과는 104억 3806만 3000원으로 2017년 당초 예산액 111억 4159만 5000원보다 7억 353만 2000원이 감소되어 6.3% 감소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보면 폐기물처리가 6억 758만 8000원이 감액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는 9594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생태공원녹지과 1억 644만 원으로 2017년 당초 예산액 1억 944만 원보다 300만 원이 감액되어 2.7%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에서 40쪽까지 5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내역 및 주요 세부 사업설명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완산구 2017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과 2018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사항은 질의하여 주시면 해당 과장들께서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진구청 최성식 생활복지과장께서는 덕진구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개요설명을 일괄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덕진구 생활복지과장 최성식입니다. 덕진구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1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총액은 157억 4879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56억 7914만 5000원 대비 6964만 7000원이 증액되어 0.4%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76억 1647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75억 3100만 원 대비 8547만 9000원이 증액되어 0.4%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세입예산 목별 현황입니다. 먼저 생활복지과입니다. 세입 총액은 4억 9765만 6000원으로 국고보조금 4억 9754만 4000원, 시도비보조금이 3011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억 8381만 6000원보다 138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족청소년과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17억 8842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71억 2960만 9000원, 기금이 6억 4568만 1000원, 시도비보조금이 39억 2213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17억 3369만 9000원보다 5472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원위생과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31억 5271만 6000원으로 국고보조금이 8485만 8000원, 시도비보조금이 85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1억 5163만 원보다 108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생태공원녹지과는 기정예산액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4쪽에서 5쪽 세출예산안 목별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과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6억 396만 6000원이며 증감내력은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이 5억 1310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억 9933만 8000원보다 138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기정예산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가족청소년과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83억 8350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83억 3784만 5000원보다 4520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 증감 내역은 장애인복지 증진사업 11억 3730만 1000원으로 2999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노인복지 증진이 21억 2002만 6000원으로 10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여성·아동복지 증진사업이 150억 2657만 9000원으로 252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기정예산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자원위생과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85억 2949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85억 306만 9000원보다 264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 증감 내역은 폐기물 처리가 11억 2634만 원으로 264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기정예산액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생태공원녹지과는 기정예산액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6쪽에서 10쪽까지 3000만 원 이상 증액사업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덕진구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설명을 마치고 바로 이어서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요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2018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154억 3845만 원으로 2017년 당초 예산액 151억 7879만 3000원 대비 2억 5965만 7000원이 증액되어 1.7%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77억 6847만 2000원으로 2017년도 당초 예산액 264억 4757만 6000원 대비 13억 2089만 6000원이 증액되어 5%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세입예산안 목별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과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4억 3389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이 2017년도 당초 예산액인 4억 3381만 6000원보다 4922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족청소년과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14억 6538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등 5개 과목을 포함하여 2017년도 당초 예산액인 112억 3374만 7000원보다 2억 3203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원위생과입니다. 세입 총액은 32억 2918만 원으로 기타 수수료 등 7개 과목을 포함하여 2017년도 당초 예산액 31억 5163만 원보다 775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생태공원녹지과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3억 1000만 원으로 2017년도 당초 예산액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4쪽에서 5쪽 세출예산안 목별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과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5억 3543만 6000원으로 2017년도 당초 예산액 5억 9006만 6000원보다 5463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정책사업으로는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이 4억 5046만 원, 행정운영경비가 8497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가족청소년과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17억 2801만 5000원으로 2017년도 당초 예산액 173억 2988만 5000원보다 3억 981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정책사업 내역으로는 장애인복지 증진이 11억 284만 6000원, 노인복지 증진이 15억 718만 6000원, 여성·아동복지 증진이 150억 1567만 5000원 등 모두 5개 사업입니다. 다음은 자원위생과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94억 690만 1000원으로 2017년도 당초 예산액 84억 2760만 5000원보다 9억 7729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정책사업 내역별로는 폐기물 처리가 12억 7394만 3000원, 행정운영경비가 81억 1329만 8000원 등 모두 3개 사업입니다. 다음은 생태공원녹지과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생태도시조성사업이 9812만 원으로 2017년도 당초 예산액 1억 2만 원보다 19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에서 41쪽까지의 5000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덕진구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님들께서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예산안 페이지 순으로 전문위원이 낭독하면 넘겨 가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양 구청 소관 부서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페이지부터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허승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가족청소년과 양 구청이 전년 대비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완산 먼저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항상 과다 내시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1회 추경 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결산추경까지 감액 요청을 했고 그것이 받아들여져서 본예산부터 과다 내시가 되지 않고 평년도 수준에 비해서 감액 내시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든 것입니다.

저는 전년 대비해서 왜 줄어들었나 보니까 줄어들을 이유가 없는데 줄어들어서 여쭤본 겁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릴까요?

아니, 됐어요.

경로당 보험은 화재보험이나 어떻게 일괄 관리해요, 아니면 경로당 자체에서 보험을 드나요?

예, 자체에서 들고 있습니다.

일괄 관리하면 보험이 아무래도 더 저렴하게 할 수 있고 그런 방법이 없나요?

거의 대동소이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면적이라든가 그런 기준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안······.

그러면 보험 영수증 반드시 확인하죠?

반드시 확인합니다. 정산받습니다.

거기는 화재보험만 있나요?

예. (양영환 위원장, 이경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명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 물품 구입대가 내용이 어떤 거죠?

일자리 사업 관련해서 들어가는 청소도구라든가 겨울 같은 때는 방한모자라든가 여름에는 쿨토시 그 사업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장갑이라든지, 방한모자라든지 그건 그렇다고 치는데······.

예, 쓰레기봉투······.

예를 들어서 쓰레기 집게라든지 이런 것들은 일상적으로 계속 사용되고 있는 거죠?

예.

그것은 재활용해서 쓰게 되나요 아니면 그때 쓰고 다 어디로 분실되는 거예요?

재활용해서 쓰도록 해야 되겠죠.

많이 없어지죠?

그렇죠.

계속 사는 거죠?

아니요.

매년 사지 않나요?

부족분 발생할 때마다 지원해 주지 일괄적으로 전체를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동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업무 담당자가 관리하고 있다가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물품 구입대가 적은 금액이지만 늘어났다는 것은 참여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늘어난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어떤 물품 구입할 내역이 생겨서 그런 것인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참여자가 늘어나서 그런 건가요?

인원수가 늘어나서······.

노인 이용시설 유지보수 양 구청에 다 있어요. 2억 2000, 1억 6000인가요. 노인 이용시설 유지보수료가 책정되어 있는데 경로당 보수사업이에요?

예, 기능보강사업······.

경로당······.

예, 기능보강사업······.

그 범위가 경로당만 한정되는 거예요?

예, 경로당······.

아니면 노인복지관까지 해당되는 거예요?

노인복지관은 시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별개니까 거기는 해당 없고······.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은 경로당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자원위생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허승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아점호장이 어디죠?

유일여고 정문 앞에 있습니다.

정문 앞이에요?

예, 2층 주택가에 있습니다. 정문하고 한 15미터 정도 그렇게 가까운 데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유일여고 측에서도 여학생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은 왕래가 있으니까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내년도 세출 예산에 1억을 반영했습니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금 물색 중에 있습니다.

아직 결정을 안 했어요?

예, 예산이 통과되면 현재도 알아보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곳은 전세금이라고 해야 되나요?

현재 6000만 원······.

임차보증금?

예, 6000만 원 주고 있는데요. 거기가 안 좋아 가지고, 그리고 환경관리원들이 체격이 크고 그러다 보니까 여학생들이 조금 무섭다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다른 지역으로······.

언제부터 거기에 있었어요?

2013년부터 거기에 있었습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에 1억을 반영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빨리 옮겨주세요.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완산구청 자원위생과에 기간제 근로자들 무기계약직이라고 하나요?

기간제로 있습니다.

기간제라고 하나요? 우리가 인건비가 줄었어요, 한 9500 정도. 그런데 덕진구에는 7억 정도가 오히려 늘어났어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환경관리원인데요. 덕진구는 작년에 9명이 결원이 되었어요. 그래 가지고 9명이 올해 충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환경관리원 인건비가 증액이 된 상태입니다.

9명이 7억인가요?

이게······.

한 6억 얼마 정도 계상이 되는데요. 급여하고 보험료 납부해 주는 것까지 다 포함한다면 1인당 약 7800 정도가······.

1인당 7800요?

예.

8000 정도 되네요?

예, 본인 급여에다 보험금까지 납부한다면 그 정도······. 그리고 저희는 작년에 미화원이 107명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99명으로 더 충원해 가지고 숫자가 줄었습니다. 줄어 가지고 인건비가 좀 줄었습니다.

어찌 되었든 이런 인력들은 부족분에 대해서 부족한 인력을 보충하지 마라 이래서는 안 되는데 부족분에 대해서 관련 부서에서 요구를 하기 때문에 보충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시 인사부서에서 일괄적으로 그냥 인력을 밀어 넣어주지는 않죠?

예.

그런데 굉장히 고민스러운 게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인데 아시다시피 우리가 단기 기간제 근로자들이 정규직화 되어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여기에 계속 무기직 근로자들이 보충이 되고 보충이 되고 그러면서 전주시의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 너무 높아져요, 지속적으로.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이러면 어느 순간에 사업비 자체도 없어지는 거예요. 전주시 사업비가 없어요. 뻔히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러려면 우리 전주시 각 관련 부서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 대책이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냥 계속 필요하니까, 물론 필요하니까 요구를 하는 거지 필요하지 않은데 요구는 안 할 거란 말입니다. 그걸 어떻게 정량을 해야 한다고 해야 하나 하여간 어찌 되었든 체계화시켜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보충설명드리면요. 아마 2015년도에 시에서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을 줘 가지고 청소구역에서 인원이 얼마나 필요한가 그 결과치를 해 가지고 인원을 충원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하튼 여러 가지가 복합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꼭 이 부분뿐만 아니고 다른 부분까지 복합되다 보니까 인건비 부담이 전주시가 너무 커지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보면.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한 가지만 간단하게 덕진 아중리 기린초등학교 앞에 삼거리가 있는데 그 골목 청소 관할 어디에서 하나요? 잘 모르시나요? 인후3동······.

인후3동요?

예.

직영입니다.

민원 중에 하나인데 기회가 없으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는 수개월 째 낙엽이 떨어져도 청소를 안 해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지가 벌써 한 달 정도 되었는데 몇 개월 전부터 거기는 낙엽도 청소를 안 한다는 거예요. 여기는 어떻게 잘못된 거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혹시라도 꼭 거기뿐만 아니고 그런 지역이 없도록 만들어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저희가 오늘 회의가 끝나면 바로 가서 확인하고 완벽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쪽 공히 과장님들 원래 용역으로 봐서는 환경관리원들 숫자가 줄어들어야 해요. 그러죠? 내년에도 아마 9.1명인가 얼마 줄어들어야 하는데 실제로 현장은 어때요? 현장은 앞으로 효천지구 들어서고 에코시티 들어서면 환경관리원이 많이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2015년도에 한 용역에서 보면 숫자가 줄어들고 차량도 감소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내년 아마 9.1명 줄어든다고 해서 사정사정해서 9.1명 감을 안 하고 그대로 가는 걸로 잠정적으로 얘기는 되었는데 현장에서 보고 느끼는 것은 환경관리원이 부족한 거예요, 아니면······.

자원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원은 시하고 환경관리원 노조하고 협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시하고 노조하고 협약을 하는 관계에서······.

제 얘기는 직영 관련 말고 위탁하시는 분들은 지금 숫자가 줄어야 맞아요. 용역으로 봐서는 내년부터 숫자가 줄어야 맞는데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느꼈을 때 그렇게 9명 줄고 차가 몇 대 줄어도 관계없냐, 이 말이죠. 현장에서 봤을 때, 우리 과장님들이나 담당 계장님들은 현장에서 보잖아요. 그러니까 시청 공무원들은 잘못 느끼잖아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인원을 아홉 명, 열 명 줄여도 큰 문제가 없는 것인지?

제가 설명드리면 지금도 비교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우리 직영 관리원하고 아니면 용역회사 직원들 간에 청소량이라든지 또 임금 문제가 또 있거든요. 현 상태에서 인원을 줄이고 했을 때는 아마 용역회사가 힘들어할 거예요. 물론 청소하는 상태로 봤을 때는 요즘 직영도 굉장히 많이 깨끗해지고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아무래도 용역 하시는 분들이 일 양이 더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2015년도에 한 용역은 개판이라는 얘기예요, 우선 살짝 눈가림 하고 말아버리는. 전주시의 행정이 대체적으로 보면 그런 형국이라니까. 한 치 앞을 못 봐요. 누구 탓할 것도 없어 제가 봤을 때는······. 알겠습니다. 이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양 구청에 복지환경위원회 소관들은 거의 다 우리 시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 민원이 야기되고 하는 업무인데 최일선에서 수고가 많으시고 실질적으로 각 과가 이미 업무보고 다 거쳐서 가고 있는데 저는 그래요. 서신동뿐만 아니라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들이 또 피해를 보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번 청소행정에 일정 부분 보면 우리 위원회 위원들은 수거를 안 해간다거나 그런 것들이 있어 가지고 불이익을 당하지만 우리 위원회 위원들은 한결같이 우리 전주시민이 공유하고 또 해야 할 일들을 다 해낸다고 생각하고 최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 일정 부분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다루겠지만 그때그때 필요한 것들은 우리 위원님들께 얘기를 해서 예산이 반영된 것도 있고 또 삭감할 것도 있고 그럴 건데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우리 위원들과 상의했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에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 대표적으로 지금 나무 잘라달라는 민원이 제일 많죠, 하천이랄지. 민원 많잖아요. 저희 위원들도 애매할 때가 많아요, 사유지랄지. 시민들은 필요로 하면 의원들한테 "잘라주세요." 아니면 "뭐 해주세요." 할 때 안타까움이 많이 있어요. 우리 한동연 과장님도 고생 많이 하시고 우리 백기욱 과장님도 고생 많이 하는데 하여튼 의원들이 민원을 주시면 힘들더라도 처리해 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잘하고 계시지만. 정말 의원들도 힘들거든요.

힘 안 들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양 구청 소관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완산·덕진구청 소관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은 정회 후 간담회를 통해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이경신 위원입니다. 조금 전 간담회에서 집약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삭감 없이 원안가결 하기로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집약된 내용과 같이 삭감 없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계수조정 결과를 부위원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경신 위원입니다. 조금 전 간담회에서 집약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 대로 삭감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권고사항은 권고한 대로 하여 수정가결 하기로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집약된 내용과 같이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 대로 삭감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46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