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상수도사업본부와 보건환경연구원소관 예산안 심사 후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본부소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18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3. 2018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647호)(시장제출) 가. 상수도사업본부(상수도사업특별회계) 나. 보건환경연구원

상수도사업본부장 임상진입니다. 우리 시 상수도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 박학천 환경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상수도사업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제안설명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예산안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회 추경예산 세입 총액은 기정예산 1372억 2000만 원보다 12억 1700만 원이 증액된 1384억 4000만 원입니다. 세입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기타영업수익 500만 원, 예금이자수익 2400만 원, 기타영업외수익 6000만 원, 시설분담금수입 7억 6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타회계전입금수익 7100만 원과 유형자산처분이익 2억 9100만 원, 유형자산 처분으로 인한 매각수입 800만 원, 기타공사부담금수입 1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입과 동일하게 세출예산도 12억 1700만 원이 증액된 1384억 4000만 원입니다. 세출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집행잔액인 인력운영비 4억 5000만 원, 일반관리비 1억 5200만 원, 연구개발비 3000만 원, 재료비 6600만 원, 민간위탁금 1600만 원, 각종 시설공사비 3억 8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가뭄으로 인한 낙동강 원수 유입 증가로 회야정수사업소 동력비 1억 원과 신청에 의한 급수공사비 3억 5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입·세출 균형편성을 위해 예비비 19억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8년도 예산안 책자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 세입을 살펴보면 2017년도 예산 1278억 7800만 원보다 28억 8100만 원이 감액된 1249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수익은 전년보다 4억 2600만 원 증액된 1053억 5900만 원으로 사용료수익 952억 700만 원, 급배수공사수익 54억 2900만 원, 기타영업수익 1억 3400만 원, 영업외수익 45억 9000만 원 등입니다. 17페이지 자본적수입은 전년보다 33억 700만 원이 감액된 196억 3800만 원으로 시‧도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70억 원, 시설분담금수입 39억 2100만 원, 공사부담금수입 40억 4400만 원, 순세계잉여금 20억 원, 수용가미수금 7억 5000만 원, 기타자본적수입 19억 2300만 원입니다. 다음 2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사업비용은 총 733억 9400만 원으로 인력운영비 172억 5000만 원, 일반운영비 등 경비 462억 7800만 원, 24페이지 경상이전비 84억 1300만 원,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 3억 3700만 원, 예비비 11억 1600만 원입니다. 26페이지입니다. 자본적지출은 516억 300만 원으로 구축물 시설비 등 유형자산 취득에 247억 4200만 원, 계속비사업인 건설 중인 자산 263억 6100만 원과 예비비 5억 원입니다. 다음 부소별 세출예산 편성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경영부입니다. 경영부는 전년도보다 3억 1100만 원이 감액된 306억 7700만 원이며, 사업비용으로 인력운영비 13억 3200만 원입니다. 32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11억 1600만 원, 37페이지 전산실 시스템관리 등 수선유지비 2억 4000만 원, 39페이지 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 등 경상이전비 40억 6000만 원과 예비비 11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자본적지출로 노후전산장비 구입 등 유형자산취득비 2억 7100만 원과 예비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페이지 급수부입니다. 전년보다 58억 3600만 원이 감액된 547억 1500만 원이며 사업비용으로 원수구입비 178억 6600만 원, 인력운영비 12억 8800만 원입니다. 다음 46페이지입니다. 노후옥내급수관 개량 지원 1억 원과 회야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등 경상이전비 12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페이지 자본적지출로 울주사업소 신축사업비 15억 원, 송수관로 복선화사업 67억 원 등 유형자산취득비 88억 800만 원과 계속비사업으로 배수지 확충사업 175억 400만 원, 회야2정수장 시설개량사업 60억 원, 회야계통 송수관로 복선화사업 5억 6000만 원, 천상계통 송수관로 복선화사업 6억 원, 배수지 증설사업 5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페이지 시설관리부입니다. 전년보다 36억 1900만 원이 증액된 154억 8600만 원이며 사업비용으로 인력운영비 30억 2700만 원입니다. 56페이지입니다. 급수계량기교체비 등 수선유지교체비 27억 800만 원, 57페이지 동력비 16억 6900만 원, 수도공사 신청에 따른 급‧배수공사비 중 계량기구입비 2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자본적지출로 방어진1가압장 등 28개소에 대한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내진성능평가 용역 4억 7500만 원, 선암 노후배수지 정비공사 3억 2000만 원, 단계별 불량배수관 개량공사 30억 원, 온양지역 배수관 부설공사 21억 2000만 원 등 유형자산취득비 61억 4200만 원과 계속비사업으로 두동면 일원 송배수관사업 11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페이지 회야정수사업소입니다. 전년보다 2억 4200만 원이 감액된 111억 3900만 원이며 사업비용으로 인력운영비 32억 2000만 원입니다. 69페이지입니다. 정수약품비 9억 700만 원, 정수장 및 댐 긴급수선 등 수선유지비 13억 2300만 원, 70페이지 동력비 34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2페이지 자본적지출로 흡착지 활성탄 재생 교체공사 5억 8000만 원, 회야댐 생태습지 전망대 설치 및 정비공사 2억 5000만 원, 회야댐 조류제거용 살수장치 설치 1억 원 등 유형자산취득비 10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5페이지 천상사업소 소관입니다. 전년보다 2억 3800만 원이 증액된 94억 3400만 원이며 사업비용으로 인력운영비 25억 2900만 원, 80페이지 정수약품비 5억 8100만 원, 정수장 긴급수선 등 수선유지비 13억 1500만 원, 81페이지 동력비 29억 4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83페이지, 자본적지출로 흡착지 활성탄 교체 3억 3700만 원, 2정수장 고압 배전반 수선공사 1억 9700만 원, 슬러지 탈수기 교체공사 4억 8000만 원 등 유형자산취득비 15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7페이지 수질연구소 소관입니다. 전년보다 1억 3600만 원이 감액된 17억 8000만 원이며 사업비용으로 인력운영비 13억 2000만 원, 90페이지 수질분석을 위한 시험연구비 등 연구개발비 1억 5800만 원입니다. 92페이지 자본적지출로 기체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기 2억 5000만 원, 액체크로마토그래피 8000만 원 등 4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5페이지 중부사업소 소관입니다. 전년보다 2억 2200만 원이 감액된 32억 5300만 원이며 사업비용으로 인력운영비 9억 7700만 원입니다. 99페이지입니다. 급배수관 유지관리 및 누수수리 등 수선유지비 4억 5800만 원, 100페이지 수용가 수도공사를 위한 급배수공사비 5억 2900만 원, 102페이지 수도검침 민간위탁금 5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03페이지 자본적지출로 중구 명정초등학교 일원 불량배수관 교체공사 등 5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7페이지 남부사업소 소관입니다. 전년보다 5억 1300만 원이 감액된 46억 800만 원이며 사업비용으로 인력운영비 12억 6900만 원, 110페이지 급배수관 유지관리 및 누수수리 등 수선유지비 8억 9000만 원, 111페이지 동력비 1억 800만 원, 수용가 수도공사를 위한 급배수공사비 8억 5100만 원, 113페이지 수도검침 민간위탁금 6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14페이지 자본적지출로 남구 무거동 럭키무거맨션 일원 불량배수관 교체를 위한 시설비 등 6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7페이지 동부사업소입니다. 전년보다 400만 원이 감액된 24억 200만 원이며 사업비용으로 인력운영비 6억 8500만 원, 120페이지 급배수관 유지관리 및 누수수리 등 수선유지비 2억 7600만 원, 121페이지, 수용가의 수도공사를 위한 급배수공사비 3억 4500만 원, 123페이지 수도검침 민간위탁금 3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24페이지 자본적지출로 방어동 문현로 일원 소 블록 분리공사를 위한 시설비 등 5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7페이지 북부사업소입니다. 전년보다 6억 8600만 원이 증액된 39억 7700만 원이며 사업비용으로 인력운영비 8억 600만 원, 130페이지 급배수관 유지관리 및 누수수리 등 수선유지비 2억 4800만 원, 131페이지 수용가의 수도공사를 위한 급배수공사비 12억 2100만 원, 133페이지 수도검침 민간위탁비 2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4페이지 자본적지출로 북구 어물동 황토전마을 배수관 교체를 위한 시설비 등으로 11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7페이지 울주사업소 소관입니다. 전년보다 1억 7900만 원이 증액된 88억 3500만 원이며 사업비용으로 인력운영비 12억 400만 원, 141페이지 급배수관 유지관리 및 누수관리 등 수선유지비 6억 200만 원, 142페이지 수용가의 수도공사를 위한 급배수공사비 25억 4100만 원, 144페이지 수도검침 민간위탁금 5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45페이지 자본적지출로 울주군 웅촌면 대대리 상대마을 배수관 부설공사 등 34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상진 본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이 약 70억 원이 이루어지고 또 우리 송수관로복선화가 세 곳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우리 심의를 돕기 위해서 차트를 가지고 급수부장님께서 간략하게, 향후에 복선화가 어떻게 되면 수돗물 공급이 원활하게 되겠다는 부분에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판넬이 잘 보이는 곳으로 좀 옮겨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송수관로복선화사업은 2011년 6월에 수립된 울산광역시 상수도 선진화 기본계획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단계는 2013년부터 추진이 되어서 올해 1차 부분을 했습니다.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복선화사업은 정수장에서 배수지까지 가는 관로를 지금 현재는 단선이 되어 있어서 만약에 송수관로에 돌발 누수사고나 이런 것이 생길 경우에는 정수장 가동을 중단을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면 많은 급수지역들이 단수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입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저희가 2012년에 계획한 선진화계획에 따르면 송수관로복선화가 필요한 구간은 전체 96.6km입니다. 천상계통이 63.05km 이고 회야계통이 33.5km입니다. 저희가 추정하는 총 사업비는 1187억 7000만 원 정도입니다.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중에서 천상정수장에서 문수고등학교까지에는 사업비 135억 2000만 원을 투입해서 송수관로 4.05km를 ’13년 그러니까 선진화계획이 수립된 그 다음해부터 추진을 해서 금년 11월에 1차 부분을 완료를 했습니다. 내년 예산에 편성된 복선화계획은 설계가 2건이고 공사가 1건입니다. 합쳐서 78억 6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중에 내용을 잠시 보면 회야계통 송수관로 중에 최근 3년간에 걸쳐서 누수사고가 22건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복선화가 시급한 구간이 있어서 작년에 저희가 실시설계를 마쳤고, 그 마친 구간이 두왕사거리에서 상계사거리 0.8km 그다음에 변전소사거리에서 신여천사거리 0.48km에서 1.28km 구간은 공사비와 감리비 67억 원을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는 ’18년 중으로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천상계통 송수관로 중에 문수고등학교에서 약사배수지까지 약 7km 구간은 기본 및 실시설계비 6억 원, 그다음에 회야계통에 상계사거리에서 명촌교 북단까지 6.37km는 기본실시설계 5억 6000만 원을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공사의 총 사업비는 388억 9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실제 공사에 돌입하는 것은 ’19년부터 ’20년까지 완료할 계획이고 내년에는 설계비만 2건을 상정을 했습니다. 이 복선화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게 된 것은 20년 이상 노후된 관로로 누수사고가 잦은 곳, 그다음에 대형송수관로 누수사고시 대체식수원 공급 방안이 없는 곳, 급수인구가 밀집된 지역을 대상으로 선정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잔여구간 77.9km에 대해서는 올해 예산 반영된 두 곳이 공사가 끝나는 2021년부터 시작을 해서 단계적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급수부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전문위원 류성애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17년도 울산광역시 제3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7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상수도사업본부(상수도사업특별회계) ․2018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상수도사업본부(상수도사업특별회계) (별첨에 실음)

류성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의할 순서는 신명숙 위원님, 김정태 위원님, 배영규 위원님, 한동영 위원님 순으로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은 1차 10분 정도 할애를 부탁합니다. 신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신명숙 위원입니다. 깨끗한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애쓰시는 임상진 본부장님을 비롯한 각 부서 부장님, 각 사업소 소장님, 수질연구소장님, 관계공무원 행감과 예산 편성하시느라 정말 수고 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입니다. 당초예산서 43쪽, 원수구입비 예산 178억 6600만 원 편성과 41억 6100만 원 증액에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울산은 수돗물 생산을 위하여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낙동강 원수 및 댐 용수를 공급 받아 회야정수장 및 천상정수장에서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회야정수장은 회야댐이 있지만 저희들 천상정수장은 1년 365일 수자원공사에 의존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두 정수장의 1년 원수 사용일수와 원수 사용량 그리고 원수 구입비는 얼마 정도인지 설명바랍니다.

저희가 내년에 예산편성을 원수구입비를 ’16년에 비해서 41억 원 정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올해 가뭄이 너무 심해서 ’16년에 비해서 두 차례에 걸쳐 추경을 했습니다. 했는데 두 차례 추경을 해서 203억 8700만 원 예산을 확보를 했었습니다. 내년에는 178억 6600만 원을 편성했지만 올해 기준으로 하면 상당히 적은 내용이고 ’16년에 기준하면 많습니다마는 올해 기준하면 적은 예산입니다. 올해처럼 사연댐 수위조절과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낙동강 원수사용량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 총 11월까지 저희가 사용한 원수는 대략 1억 3500만 톤 정도 됩니다. 되고 이중에 낙동강에서 구입한 게 5300여만 톤 가량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회야댐 자체 원수를 빼고 나면 사실은 엄청난 양입니다. 그래서 전체 양에 비하면 평년에는 11.5% 정도가 낙동강 물인데 올해는 40%를 넘길 것 같은 생각입니다.

그 정도면 답변 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입니다. 가뭄에 따른 낙동강 원수사용량 증가에 기인한 예산이라지만 이제라도 오래전부터 우리 얘기한 중수도의 보급 등 지혜로운 상수도 행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녹조에 찌든 낙동강 원수로 수돗물을 만드는 현실이 정말 안타깝지만 속 시원한 대안은 보이질 않습니다. 내년도 우기까지는 지긋지긋한 갈수기가 계속 됩니다. 물을 절약하는 것이 최선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급수부장님의 긴 가뭄 지속으로 공무에 얼마나 애타게 비를 기다리는 지를 TV 언론매체로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 급수부장님의 절박한 심정을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하였습니다. ‘물 쓰듯 한다.’는 옛날 속담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물 절약 홍보캠페인을 한다면 한번 검토해 보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 소관입니다. 당초예산서 46쪽 노후옥내급수관 개량 지원 사업 예산 1억 원 편성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옥내급수관의 노후화에 따른 녹물 발생 등으로 상수도 불신제거 및 맑은 물 공급의 일환으로 노후옥내급수관 개량공사를 지원하는 것은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 내년도에 새로이 시행할 노후옥내급수관 개량공사 지원 사업에는 아연도금강관 등 비내식성 자재로 설치한다니 정말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사업을 시행하는 목적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옥외부분도 3150km에 달하는 상수 관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게 옥내배관입니다. 옥내배관이 워낙 오랫동안 그대로 방치되고 있어서 상수도 녹물도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상수도 물에 대한 불신도 많고 이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예산이 빠듯합니다마는 그중에 1억 원을 예산을 배정해서 처음으로 옥내배수관의 교체작업을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저소득층이나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먼저 추진을 해 볼까 이렇게 지금 시작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본부 회야정수사업소 소관입니다. 당초예산서 72쪽, 회야댐 생태습지 전망대 설치 및 정비공사 예산 2억 5000만 원의 편성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매년 많은 방문객이 회야댐 생태습지를 탐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 이용객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바랍니다.

지금 올해만 해도 4519명이 왔고 2012년도부터 올해까지 2만 433명이 탐방을 하였습니다.

우리 회야댐 생태습지 전망대 설치 및 정비공사의 개요 및 향후 추진계획에 관한 이 공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현재에도 생태습지 내에 쉼터 겸 전망대가 낮게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습지 전체를 볼 수가 없어서 탐방 오신 분들이 아쉽다는 의견이 상당히 많았고 또한 설문조사 시 건의사항도 접수되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이 편성된다면 현재 설치되어 있는 전망대 뒤쪽으로 15m 높이 정도에 내년 6월까지 설치를 할 계획이며, 생태습지와 회야강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전망대를 설치해서 탐방객들의 힐링과 함께 수돗물의 신뢰성 제고 그리고 아울러 생태도시 울산을 알리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다른 곳에 없는 우리 울산의 생태습지 이것은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도 정말 좋은 교육이기도 하고 뭔가 자연을 접해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물이 정화된다는 그 모습이 정말 좋았으니까 반드시 실행하여서 큰 효과를 거두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이 허락하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울주사업소 소관입니다. 2017년도 추경예산서 69쪽, 급·배수공사신설공사비 6억 500만 원의 증액편성과 관련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울주군지역은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은 지역이 상대적으로 많다보니 최근 들어 배수관 신설공사를 추진하려니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설공사비를 증액 편성한 사유를 설명바랍니다.

울주사업소장입니다. 제가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울주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급수공사 신설공사비가 당초예산하고 제1회 추경 포함해서 25억 원이었고요. 금해 추경 6억 원을 추가로 요구했는데 이 부분은 뭐냐 하면 배수관이 신설된 두서면 인보리하고 온양 외광리 등 14개소 마을에 단체 급수신청이 추가로 들어온 부분들이…….

잠시만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주사업소장 이수철입니다. 울주 급수공사는 민원인 신청에 의한 처리사항으로 공사의 특성상 타 공사와 달리 예산부족을 이유로 처리를 지연시킬 근거가 없는 실정입니다. 배수관이 신설된 두서면 인보리, 그다음에 온양읍 외광리 등 14개소 마을에 단체 급수신청이 325세대인데. 그러고 대구경 75mm 이상 급수신청이 증가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증액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에 저희 예산액이 25억 4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단체 급수공사 신청이 들어 온 게 325세대인데 이 부분이 예산을 우리가 추경을 확보해야 되는 게 6억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해 주지 않으면 지금도 우리 울주사업소 같은 환경에서 보면 당초예산에 비해서 급수공사 신청이, 특히 가뭄이 올해 더 심하게 됨에 따라서 예전의 지하수로서 이렇게 갈음했던 부분들이 상수도 관로가 집 앞에까지 와도 안 넣었던 그런 분들이 지금은 물이 안 나오니까 굉장히 급수신청이 많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제1회 추경도 했었고, 지금 제3회 추경도 6억 4000만 원을 불가피하게 해 줘야 됩니다. 다른 사업비를 급수공사비를 대체해서 지금 해도 부족해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2017년도 급·배수공사 실적에 대해서도 부연설명 잘 해 주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배영규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도 우려를 하셨습니다마는 특히 올해 갈수기와 가뭄이 겹쳐서 원수확보나 상수도 공급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예산서 48페이지에 보면 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회야댐 댐체보강사업이, 이게 월류로 인한 위험으로 댐 보강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으로 2018년도 예산으로 6억 원을 편성했는데 이게 차바 특별교부세 20억 원을 포함해서 26억 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 댐체보강사업 추진사항은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지금 댐체보강사업은 설계를 마쳐서 지금 착공을 했습니다. 했는데 아직까지 실질적으로 여기에 가설사무실을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상황이고 내년 7월까지는 공사를 마치려고 지금 저희들 비가 안 오고 이럴 때에 할 내용입니다. 이게 너울성파도, 파랑에 의해서 비가 많이 오고 지난번 차바 때 같은 그런 상황이 생겨서 물이 댐 둑을 넘어가게 되면 이게 사력댐이라서 댐이 붕괴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댐 둑에 물이 못 넘도록 하나 파라펫월이라는 옹벽을 설치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작업이라서 이게 특별교부세 20억 원은 올해 받아서 설계하고 공사까지 했는데 그 부족분이 6억 원 정도가 부족해서 우리 예산을 편성을 해서…….

그럼 지금 아직 공사는 안 하고 있어요?

실제 공사는 안 하고 있는데 가설사무실하고 짓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게 걱정스러우냐면 이게 준공이 7월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것을 서둘러 하지 않으면 이게 비가 안 와서 지금 고생이지마는 비가 오기 시작하면 이게 큰일이잖아요. 이게 특히 댐 둑을 넘잖아요. 넘으면 이게 언제든지 댐 둑은 넘어서 터져요. 넘어서 터지는데, 이게 지금 안일하게 생각하고 계시다가 장마하고 겹치면, 옛날 장마는 7월 하순부터 8월까지 이렇게 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기후가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게 빨리 서두르지 않으면 지금 안일한 생각을 하고 계시다가…….

안일은 아니고 이게 저희가 추진을…….

아니, 안일한 생각해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물이 넘는 그런, 파라펫월 그러니까 옹벽 물을 막는 부분은 저희가 지금 올 겨울하고 내년 봄까지 다 마칠 예정이고요. 나머지 건너편에 보기 흉한 이런 부분에 식생블록을 한다든가 하는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전체가…….

예, 알겠습니다. 예정인데 본 위원이 걱정스러운 것은 7월 준공이라 해 놨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준공은 7월까지 해 놨더라도 지금 이렇게 공사 아직 착공이 안 됐다고 하기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빨리 서두르시란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장마철 겹치기 전에, 장마철 겹쳐서 이 계획대로 7월 준공하려고 느긋하게 있다가 까딱하면 당할 수도 있으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예, 감사합니다.

신경 써 주시고요. 59페이지 보면 역시 시설관리부 소관인데, 단계별 불량배수관 정비공사 30억 원을 편성해 놨는데 우리 울산에서도 노후된 배수관 등에서 돌발 누수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런 누수사고는 단수도 문제지만 시민불편을 야기할 뿐 아니라 상수도 재정건전화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노후관 교체사업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사업의 진행현황이 어느 정도 됐죠? 시설관리부장님.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6년도에 울산광역시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 결과 20년 이상된 교체가 필요한 노후관이 300mm 이상이 47km 정도입니다. 그래서 현재 불량배수관 정비계획을 연차별, 단계별로 저희들이 수립해서 1단계에서 4단계까지 구분해서 지금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 1단계를 시작해서 당초예산에 10억 원을 편성해서 공사를 추진했고 또 추경에 20억 원을 편성해서 또 추진 중에 있고, 내년도에 30억 원을 예산편성을 지금 했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것은 금년도에 30억 원 편성해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1.4km 내년 사업규모가 그래요?

내년도에는 강남에 중구 번영로하고 강북로 일원에 4km입니다.

4km에요?

예, 30억 원을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30억 원.

예.

알겠습니다. 노후관은 돌발 누수로 인해서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노후관에도 녹물도 많이 나죠? 녹물도 나올 수 있죠? 노후관으로 인해서.

녹물 발생은 거의 없는데 관로가 단수가 된다든가 이렇게 됐을 때 관이 좀 흔들림이나 이런 게 발생하면 녹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속적으로 빨리 해야 수질에도 영향을 많이 미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역시 시설관리부 소관인데 59페이지 보면 두동면 일원 송배수관 부설사업 11억 4500만 원 편성했는데 울주군지역에도 아직도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아 마을 단위로 지하수를 활용한 간이상수도를 이용하는 곳이 많이 산재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 맑고 깨끗한 상수도를 공급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배수관 부설에 많은 사업비가 소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1억 4500만 원을 편성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 배경을 조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두동면 일원에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아 마을상수도를 이용하고 있는 은편리, 만화리, 이전리 일원에 식수부족으로 인해서 민원이 집중적으로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기상변화로 인해 가지고 장기가뭄 등 마을상수도 식수원이 부족해서 지방 상수도의 공급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9월에 울주군하고 협의해서 공사비 40%는 울주군에서 부담하기로 하고 나머지 사업비는 우리 상수도사업특별회계로 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마을상수도, 그러니까 간이상수도죠?

예.

사용하고 있는 인원수가 약1764명이나 되네요. 그런 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이 사업을 해도 이게 해소되는 거예요? 마을상수도 사용하는 인구가 줄 수 있나요?

현재 은편리, 이전리, 만화리 일원에 1700명 정도 이렇게 되는데, 현재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하면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여유가 있다고요?

예, 여유가 조금, 앞으로 계속 유입 인구도 있고, 계속 발전되기 때문에.

아니, 이게 은편·만화·이전마을에 1688명 정도가 이 사업을 하면 혜택을 볼 수 있다 그러면 총 인구 4100명 중에 이렇게 마을상수도를 이용하는 인원을 좀 줄일 수 있나 이거죠. 이거하고 상관없어요?

이 인구를 전체 상수도 보급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 인구가 마을상수도 간이상수도만 사용하고 있는데 이 지역에 저희들 상수도가 전혀 보급이 안 돼 있어서, 그리고 올해 장기 가뭄으로 인해서 계속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상수도를 유입해 달라 하는 그런 민원이 있고 해서, 그래서 지난 9월에 울주군하고 협의해 가지고…….

관리부장님.

예.

이렇게 하면 이중에 2300명 정도 구제가 되고 1764명에 대해서 간단하게 빨리 신경을 쓰셔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동영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이하 우리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경영부장님께서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다. 아까 지역개발기금 차입을 올해 70억 원을 이렇게 요구를 하셨는데 작년에 100억 원 했고, 그죠? 상환계획은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이던데 상환계획표는 우리 책자에 없는가요? 몇 년도에 도래되고 도래별, 연도별 상환금액이 나올 건데.

그게 구체적으로 책자에는 표시를 안 해 놨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3년 이자 납부기간은 2.5%씩 해서 100억 원은 2억 5000만 원, 그다음에 70억 원은, 상환 세부자료는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한번 저희들이 빼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특별회계예산안인데 제가 봤을 때는 차입을 하게 되면 상환기일이 도래되지는 않았지만 상환계획표도 자료는 있어야 된다. 첨부자료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런 게 있습니다.

이거 신경을 쓰셔가지고 다음부터는 꼭 좀 그런 자료도 같이 첨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저희가 별도로 한번…….

그래야 연도별로 우리 경영 전체 수지를 볼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고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작년에 비해서 36억 원이 감액이 됐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거죠?

순세계잉여금이 감액된 것은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올해 원수구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제2회 추경을 중심으로 해서 불용잔액을 집중적으로 감을 하고 원수구입비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줄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해 12억 5000만 원을 상환한 것은 뭐죠? 부채상환이, 비유동부채상환금이.

그것은 우리가 2010년도에.

차입한 겁니까?

예, 100억 원을 빌렸는데 올 상반기까지 상환이 완료된 겁니다.

예, 그래서 아까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런 상환하고 도래되는 시기가 언제쯤이다 하는 것은 항상 이렇게 자료에 좀 첨부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보급이 안 된 마을이 몇 개죠? 급수부장님께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저희가 마을상수도를 공급받고 있는 전체 마을이 310개 마을인데 그중에 우리 지방상수도, 우리 시 상수도가 들어간 곳이 지금까지 158개 마을이고요. 아직까지 공급이 안 되는 마을이 152개 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140개 이상이 도심 외곽지역인 울주군 지역에는 많이 분포돼 있는데 아까 울주사업소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시던데 우리 급수부장님께서는 앞으로 이 미보급 마을에 대한 어떤 보급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가요?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 도 있으시고 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152개 마을, 그중에 울주군은 143개 마을입니다. 북구도 있고 동구도 있습니다마는, 그에 대해서 저희가 공급방안을 전체적으로 순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물론 여러 곳을 지금 공급을 합니다. 자료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곳을 공급을 하는데 이게 시 외곽에 있다 보니까 엄청난 많은 사업비가 투입이 되고 그래서 한꺼번에 하기가 어려운 그런 현실이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한번 순위를 정해서 매년 공급을 더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고 저희가 그 계획이 수립되면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립을 하신다니까 좋은 생각이신데, 제가 봤을 때 152개 마을에 대한 어떤 상수도 보급계획, 그다음에 또 예산추계까지 하겠죠, 그죠? 그런 어떤 예산추계까지 가지고 있고 앞으로 우리가 5년 안에, 10년 안에 어떻게 뭐 1년에 몇 개 마을씩 보급을 하겠다, 이 계획도 나와야 됩니다. 아까 울주사업소장님께서 설명하셨지만 지금은 기후가 도심외곽에 시 상수도외에 간이상수도나 급수시설을 보면 아시다시피 굉장히 열악해집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예산이 많이 든다 해서 그거를 후순위로 미룰 게 아니고, 물 없으면 어떻게 고난을 당하겠습니까, 그죠? 이 한 여름에 그거 진짜 굉장히 애를 많이 먹습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어떤 계획을 급수부장님께서 계획체계를 세워서, 예산을 해서 어떻게 앞으로 보급을 하겠다는 라는 어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아까 하신다하니까 꼭 좀 빨리 하셔가지고 앞으로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가 지금 있죠?

예.

있는데 내년에는 새로 하는 겁니까?

예, 지금 현재 있는 홈페이지가 2007년도에 처음 개설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과정에 계속 조금 보완만 하고 이렇게 해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걸 전면적으로 새로 개편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상수도사업본부도 새로 했는데 이런 부분은 좀 이렇게 새롭게 체계를 갖추어서 우리가 시민들이 항상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상수도나 이런 부분 시설을 다 알 수 있도록 좀 홈페이지를 구축하실 때 세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밀안전진단 내진성능평가 용역을 하는데 보니까 ’18년도에는 2억 2500만 원이 늘었는데 이게 연도별로 주기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내진성능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14개소 돼 있는데 이게 안 된 데가 아직 있습니까? 내진성능평가 용역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진성능 대상이 되는 상수도 시설물은 전체 95개의 시설물이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63개 시설물은 내진성능이 확인이 되었거나 저희가 ’15년부터 계속 보강을 해 오고 있고 올해도 보강을 해서 63개 시설물은 보강이 완료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내진성능은 66% 정도가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32개소에 대해서는 내진성능평가가 안 된 곳이 있고 또 내년에 내진보강을 할 계획인 것도 있고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년까지 어쨌든 내진성능평가까지 마치고 만약에 보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강계획을 따로 수립을 해서 저희가 또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이러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보강을, 중요한 시설물부터 보강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용역을 거쳐서 하겠지만 내진부분은 좀 더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용역과 동시에 바로, 이렇게 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부장님,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신명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수질연구소 소관입니다. 2018년도 당초예산서 92쪽입니다. 우리 먹는 물 정수 및 공정수 수질검사 질소계 소독부산물인 나이트로사민류 2종 분석기, 기체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기를 구입하기 위한 예산액이 25억 원이 책정 돼 있네요. 여기에 따른 사업개요와 산출근거, 기대효과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연구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나이트로사민류 질소계 소독부산물이 올해 7월부로 환경부에서 검사를 하도록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나이트로사민류 두 항목을 검사에 의해 가지고 가스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기 GC-MS-MS입니다. MS-MS를 갖다가 예산에 올렸습니다. 수질 감시항목으로 이렇게 되다보니까 우리가 내년에 장비를 확보해 가지고 질소계 소독부산물에 대해서 검사를 하게 되면 또 우리 검사항목에 대해서도 또 수도안정성에도 많이 안정이 될 것 같고, 금액은 3억 3500만 원입니다. 전체내용은 GC-MS-MS 1대가 2억 5000만 원이고 그에 따른 용매추출 전처리장비가 8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3억 35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천상정수사업소 소관인데 예산서 83페이지에 보면 슬러지 탈수기 교체공사에 4억 8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슬러지 탈수기는 정수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슬러지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서 슬러지의 수분을 제거하는 장비로 알고 있는데 기존에 벨트프레스탈수기에서 원심탈수기로 교체하는데 4억 8000만 원을 편성 해놨습니다. 벨트프레스탈수기의 단점과 원심탈수기의 장점을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천상정수사업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벨트프레스라는 것은 여과포를 가지고 옛날 두부 짜듯이 이렇게 짜는 건데 지금 그게 3대가 있습니다. 작년에 4대가 있었는데 재작년에 원심분리기를 1대 설치를 했고요. 지금 3대가 있는데, 그걸 용량이 시간당 1대당 45루베 정도 처리가 있고 원심분리기는 시간당 1대에 30루베가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원심분리기를 교체를 하려고 내년에 예산을 편성요구를 했고요. 그다음에 굴화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는 하수유입관이 천상에서 내려오는 그게 지금 만관이 돼 있습니다. 만관이 되어 있어서 천상에서 폐수 배출을 많이 해 버리면 그게 오바이트를 계속 해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되었는데 벨트프레스를 쓰면 물량이 1800t 정도 나갑니다. 나가는데 원심분리기로 하면 600t 정도 폐수 배출이 줄어집니다. 그래서 폐수 배출문제하고 그다음에 탈수 처리하는 능력 문제가 상당히 장점이기 때문에 했고, 또한 전년도에 설치했던 원심분리기 때문에 우리가 태풍 차바가 왔을 때도 하루에 슬러지가 평소에는 하루에 한 차 정도 나갑니다. 나가는데 슬러지 탈수케익이 60t 정도 처리 할 수 있게…….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게 용량에 처리능력 용량이 차이난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그러면 벨트프레스 3대 지금 있고 원심탈수기 1대 있네요?

예.

작년에 교체되어 가지고요. 그러면 이 원심탈수기가 들어오면 프레스 3대 커버를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용량이 그 정도나 돼요?

예.

이거 1대에 4억 8000만 원이에요?

예, 1대에 4억 8000만 원입니다. 작년도에 약 4억 4000만 원하고 부대설비하고 4억 8000만 원 들었습니다.

그러면 벨트프레스 3대 이것도 버리지 말고 같이 돌리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그렇습니다. 지금 원심분리기가 1대 있는데 2대를 설치하려는 것은 지금 설치 한 지가 2년이 넘다보니까 고장이 잦아요. 그래서 1대를 설치해 놓으면 이게 스페어 역할도 하고 그다음에 탈수기 여과, 벨트프레스도 아직까지 쓸만하기 때문에 그거는 1대만 철거하고 2대는 그냥 예비로 놔둘 겁니다.

1이거는 예비로, 만약을 대비해서 두고.

그렇습니다.

원심을 돌려가지고 이 정도는 커버는 할 수 있는데.

예, 원심도 계속 2대를 돌리는 게 아니고 하나는 스페어식으로 놔 둘 겁니다. 그거 고장 나면 하나 또 고치고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거 원심 1대만 해도 지금 커버 된다는 얘기에요?

됩니다. 되는데 다만 우리 폐수배출량을 자꾸 줄여야 만이 환경개선부담금도 줄여지고, 그다음에 하수처리장 물량도 줄여지고, 내년부터는 하수용부담금도 750원씩 내야 되기 때문에 그 하수처리비를 줄이려고 하는 겁니다.

벨트프레스 3대 하고 이거 하면 원심탈수기 1대만 해도 커버될 수 있다면 이거를 여유로 가져가도 되는 그런 뜻 아니고요?

그런데 위원님, 지금 우리가 교체가 아니고 원심을 보강을 하려고 하는 것은 벨트프레스가 전부 2002년도에 설치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고장이 잦습니다. 고장이 잦아서 제일 많은 게 여과포 교체가 많은데 여과포 교체 그런 거 하는 수리비보다는 이것을 미리 해 놓으면 어차피 향후에는 전부 다, 벨트프레스는 옛날 구식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1대 있는데 2대로 하고, 처리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소장님, 당연히 좋은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될 수 있으면 낭비를 안 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를 찾아보라는 뜻입니다. 잘 생각 하셔서 그렇게, 뭐 좋은 거 놔두면 좋지요. 성능 좋은 거 놔두면 좋은데, 혹시라도 커버할 수 있을 정도인데 이렇게 낭비를 안 하는 쪽으로 하는 게 좋지 않느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시설관리부장님, 예산서 56페이지에 보면 교체용 수도계량기 구입비가 전년도 8억 2900만 원에서 4억 8500만 원으로 58.5% 증액이 되어서 13억 1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급격하게 요구금액이 늘어났는지, 전수조사 한 부분이 있습니까?

계량기 계량수치가 정확도가 좀 올라갔습니다. 규격을 좀 강화를 시켜서 계량기 단가가, 조달단가가 인상되어서 계량기 단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면 개수는 전년도하고 비슷한데.

개수는 거의 비슷한데 계량기 단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계량기 단가가 갑자기 그러면 50% 인상이 됩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계량기 단가가 그러면 지금 현재 요구 금액이 전년도보다 약 58.5%가 증액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개수는 비슷하다고 본다면 계량기 단가인상이 50% 인상이 될 이유가 있나요?

숫자도 좀 늘어났고 단가도 많이 오른 그런 상태입니다.

숫자를 늘린다고 하면 전년도에는 만약에 노후계량기가 5년 이상 된 게 몇 세대에 몇 대가 있는데 올해는 그러면 전수조사를 해 보니까 몇 대가 있다, 더 늘어났으니까 그러면 교체량을 늘린다는 그런 데이터가 지금 있나요?

저희들이 계량기 단가도 올랐고 수량도 일부 좀 늘어났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예, 알겠습니다.

공무직이 계량기 교체를 일부 했는데 공무직 일부 퇴직하는 사람을 더 보충을 안 시키다보니까 용역회사에서, 저희들 지역, 업체에서 하는 거는 또 단가가 더 비쌉니다.

알겠습니다. 이 교체 수도계량기 부분에 계수조정 전까지 데이터를 갖다가 좀 주시고, 신설용 수도계량기 구입비도 우리가 지금 현재 대규모 주택지를 개발하거나 이런 부분도 크게 없는데 지금 그것도 28% 정도 올랐거든요? 증액이 되었으니까 이 2건에 대해서 우리가 심의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자료를 좀 요청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한다면, 지금 현재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 예산편성 부분을 보면 맑은 물 공급에 따르는 부분에 있어서 누수율제고라든가 수돗물이 맑게 공급이 될 수 있는 이런 인프라 구축에 중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가 절약하는 부분의 예산은 물 절약 홍보사례 시책부분에 2200만 원 정도에 불과한데 물론 우리가 가내절수기 한 거 몇 건 있는데, 이 절약하는 부분에 좀 더 예산을 적극적으로 편성을 해야 된다. 이거는 우리가 다른 관련 국과 협의를 해서 새로운 건축물을 만약에 지을 때 뭔가 수돗물 절약 시스템을 적용을 시키는 그런 법령개정이나 조례개정을 통해서 절약할 수 있는 부분으로 우리 본부가 앞장서서 유도를 해 가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봐 지거든요. 그 부분에 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사실은 수요 억제하고 그다음에 다른 어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거 중수도 그런 개념,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말씀의 밑바탕에는 아마 중수도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디테일한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내년에 그런 부분을 용역을 좀 주든지 추경에 반영을 해서 그 부분을 우리가 지금 현재 계획을 잡아 나가야 된다 하는 부분에 좀 주문을 넣고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과 각 부서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의 시 의견과 또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우리 예산을 집행할 시 이것을 참고하시고 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서교체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황인균입니다. 평소 저희 연구원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시고 시민 건강보호와 쾌적한 생태환경 조성을 위해 애써주시는 존경하는 박학천 위원장님, 김정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환경연구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 책자 260쪽입니다 세입예산은 21억 5169만 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51억 6335만 원보다 1억 3002만 원이 감액된 150억 3332만 원입니다. 감액사유는 중금속 전처리 분해장비 등 검사장비 3종에 대한 공개입찰과 환율변동에 따른 집행잔액 3002만 원 그리고 육아휴직 재연장으로 보수 등 인건비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18년도 당초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안 책자 665쪽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14억 3714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9억 6105만 원보다 5억 2391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주요인은 생물안전3등급 연구시설 국비기금이 전년도에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세입을 말씀드리면 검사수수료 증지수입 등 세외수입 4억 6660만 원, 환경분야 시험검사의 국제적 적합성 기반구축 등 12건에 국고보조금 5억 4527만 원, 666쪽 식의약안전검사 인건비 등 5건에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1억 7140만 원, 축산물 위생검사기관 운영비 지원 등 9건에 각종 기금 2억 53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0쪽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130억 8819만 원으로 전년도예산액 145억 9476만 원보다 15억 657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주요인은 연구원청사 증축공사가 계속비사업으로 전년도보다 적게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와 여비, 인건비 등 법정경비 부분은 2018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편성 요구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70쪽입니다. 연구원 기획홍보 사업으로 총 19억 65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구원 홍보 및 행정지원은 5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시험분석과 검사 업무의 전산화관리를 위한 연구원 종합정보관리시스템으로 9000만 원을 신규편성하고, 연구원 행정물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전자태그 장비 구입비 3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2쪽입니다. 2017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연구원 청사 증축 사업비는 시설비 및 부대비 14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2쪽 보건연구부 소관 사업입니다. 먼저 감염병 진단 및 예측조사 사업으로 총 15개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쪽 표본감시운영경비 사업으로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3쪽입니다. 인플루엔자 등 진단재료비 지원은 진단시약, 소모품 등을 구입하는데 연구개발비 158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인성, 식품매개 감염병 감시망 운영 등 3개 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674쪽입니다. 에이즈 및 성병예방 지자체보조는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거점진단센터 진단장비 등 지원은 생물안전3등급 시설비가 2017년도 모두 반영됨에 따라 20억 2500만 원을 감액하고 세균 및 바이러스 검사용 장비 구입비 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거점진단센터 운영비 지원은 여비 및 연구개발비로 총 1억 404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IGRA검사지원은 65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5쪽입니다. IGRA 검사장비 구입은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식중독균 검사지원은 연구개발비 4620만 원을 포함 총 77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6쪽 노로바이러스 검사지원은 연구개발비 111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수인성, 식품매개성 감염병 검사는 연구개발비 4000만 원과 바이러스전처리 장비 등을 구입하기 위한 자산취득비 5300만 원을 포함 총 1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7쪽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사무 수행 경비 지원은 식품과 의약품의 유해물질 미생물검사 등에 소요되는 재료비 등을 포함하여 총 59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법정감염병 검사입니다. 감염병 진단시약, 소모품 등 구입에 연구개발비 4500만 원과 고압증기멸균기 등 11종 장비 구입비 2억 3440만 원 등 총 3억 21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9쪽입니다. 식품‧의약품 안전성 검사 사업으로 총 3개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식품‧의약품 검사는 액체크로마토그래프(PDA) 등 3종 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등으로 9842만 원 증액된 2억 62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0쪽 합동단속 등 사후관리 강화는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다음, 농수산물안전성검사는 자산취득비 감액 등으로 2억 5923만 원 감액된 1억 97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연구부 소관 사업입니다. 681쪽 환경보전 감시‧조사 사업으로 총 6개 사업이 있습니다. 환경오염도 조사는 시험실 흄후드 등 5종 장비구입에 필요한 자산취득비 3930만 원을 포함 전년도보다 3545만 원 증액된 1억 31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2쪽 대기측정 감시망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 5억 4949만 원과 683쪽 검사 시약, 표준물질, 고순도 가스 등 구입에 연구개발비 1억 4971만 원, 그리고 684쪽 미세먼지 자동칭량 시스템 장비 구입에 자산취득비 1억 7300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보다 2억 4857만 원 증액된 총 8억 72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4쪽 수질의 보전과 먹는물 안전성 검사입니다. 일반운영비 7697만 원과 연구개발비 1억 2348만 원, 685쪽에 총인총질소분석기 등 2종 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억 2600만 원 등 총 3억 26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5쪽입니다. 생활환경유해인자 검사는 일반운영비 5658만 원과 연구개발비 6200만 원 그리고 PM2.5 포집기 등 4종 장비 구입에 8500만 원 등 7635만 원 증액된 2억 3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6쪽입니다. 환경분야 시험검사의 국제적 적합성 기반구축을 위한 시험연구비 6000만 원 등 총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7쪽 지자체 대기오염측정망 설치·운영은 노후대기측정소 2개소 교체 등을 위한 자산취득비 3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7쪽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사업입니다. 먼저 가축질병 근절 사업으로 총 4개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 지원은 소 결핵‧브루셀라병, 조류인플루엔자, 돼지 혈청검사 등에 소요되는 진단액 등을 구입하기 위한 재료비 1억 5998만 원을 포함 총 3681만 원 증액된 2억 9774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689쪽입니다. 방역차량 및 질병 검사장비 등 지원에 필요한 방역차량 등 3종 장비구입에 자산취득비 1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전염병 예방입니다. 가축질병 방역약품 및 진단검사 등에 재료비 5080만 원을 포함 총 88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0쪽입니다. 동물위생시험소 운영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1억 1663만 원과 자동핵산추출장비 등 4종 장비구입 자산취득비 1억 1888만 원 등 총 1억 1058만 원 증액된 2억 35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안전성 검사 사업으로 4개 사업이 있습니다. 691쪽 축산물위생검사기관 운영비 지원은 축산물 검사 재료비 2500만 원과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총 2409만 원 증액된 6029만 원입니다. 692쪽입니다. 축산물위생검사기관 검사장비구입 지원은 대용량 원심분리기 장비구입에 자산취득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축산물 수거비 및 재료비 지원은 검사 재료비로 3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안전한 축산물 공급은 축산물의 미생물‧잔류물질‧내성균 검사 등에 필요한 연구개발비 1억 6189만 원과 액체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기 구입 등에 자산취득비 3억 40만 원 등 전년도보다 2억 9383만 원 증액된 4억 92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3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건비를 포함한 인력운영비는 55억 272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나머지 기본경비 부분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연구원은 시험 및 검사 업무의 원활한 추진으로 시민의 건강보호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꼭 필요한 예산만을 효율적으로 편성하였으므로 본 당초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인균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전문위원 류성애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7년도 울산광역시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7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보건환경연구원 ․2018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보건환경연구원 (별첨에 실음)

류성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는 김정태 위원님, 배영규 위원님, 한동영 위원님, 신명숙 위원님 순으로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배영규 위원입니다. 예산서 686페이지에 보면 생활환경유해인자검사 사업의 자산취득비에 전년도에는 510만 원에서 올해 8500만 원으로 799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장비구입비 같은데 구매장비의 사용용도와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은 실내공기질관리법이 개정이 됨에 따라서 2018년도 1월부터 민감계층의 시설 즉 어린이집이나 의료기관이나 또는 노인요양시설에 미세먼지 2.5와 곰팡이균 검사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검사에 필요한 미세먼지 포집기와 곰팡이균 포집기 그리고 곰팡이균을 포집해서 배양하는 저온세균 배양기 등의 장비구입비가 되겠습니다.

PM2.5 포집기, 곰팡이균 포집기, 저온세균 배양기 이렇게 3대입니까?

예, 그거 3대하고 그다음에 미니펌프 교체비인데, 이 장비는 저희들이 2008년도 구입한 장비인데 장비가 노후화되고 해서 신규장비로 교체를 하고자 합니다.

이 전체가 다 노후장비 교체입니까?

아닙니다. 미세먼지 포집기와 곰팡이균 포집기 그리고 저온세균 배양기는 법 개정에 따라서 항목이 추가됨에 따라 신규로 저희들이 구입하는 장비이고…….

그러면 이게 법 개정 되기 이전에는 어디서 주관 했나요? 이 항목에 대해서 포집기하고 이렇게 이거 쓰는 부서가 어느 부서에서 주관을 했나요?

항목이 추가가 됐습니다. 없던 항목이 새로 들어옴에 따라서 그 항목이…….

추가가 되었어요?

예, 그 항목…….

이관된 게 아니고요?

예, 이관된 게 아닙니다. 추가가 된 겁니다.

신설됨으로 인해서 기계를 신규로 구매를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서 677페이지에 보면 수인성, 식품매개성 감염병 검사에 자산취득비로 바이러스전처리 장비구입비 5300만 원을 편성했는데, 구입사유하고 사용용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러스전처리 장비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장비들이…….

제가 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먹는 물을 검사를 하고 거기에 노로바이러스나 이런 바이러스를 검사를 하려고 하면 굉장히 미량 들어있기 때문에 그걸 농축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농축시키는 게 1.5t 내지 1.8t 정도를 갖다가 농축을 시켜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식중독 난 현장에 가면 거의 물이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껏 해 봐야 몇 ℓ밖에 안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검사를 하려고 하면 아주 고효율의 농축장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껏 가지고 있지 않는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 고효율농축장비라고 해서 그래서 이 장비를 구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2100만 원짜리 2대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그렇습니다. 원장님, 우리 울산시민이 가장 건강에 민감한 것이 식중독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식중독이고 그다음에 수질인데 보건환경연구원이 정말 작은 예산으로 큰 성과를 내지 않으면 건강에 대단히 위협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 장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장비구입 후에 신속한 검사로 식중독 확산을 방지하고 장비 유지 관리에도 좀 신경을 많이 쓰셔서…….

예, 그러겠습니다.

뭐 이거 뿐 아니라 모든 게 그렇습니다. 특히 보건환경연구원은 대단히 고생도 많이 하시고 또 부장님들도 거의 다 연구관으로 알고 있는데 대단히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울산시민의 건강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배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한동영 위원입니다. 원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연구원 청사는 잘 계획되고 있습니까?

예.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미세먼지 자동칭량시스템이라고 있는데 미세먼지가 보면 PM10이 있고 PM2.5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 미세먼지가 입자 크기 차이인데 입자가 작을수록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더 크다고 알고 있는데,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PM2.5 칭량시스템의 포집기는 19군데 중에 다 PM2.5를 측정하는 가요?

지금 19군데 중에2군데가 설치가 안 되어있습니다. 신정동에 도로변 측정소 1군데 설치가 안 됐는데 이것은 내년 예산으로 국비 50%를 확보해서 설치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이동측정차량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설치가 안 됐는데 그것은 2019년도에 이동측정차량 전체장비를 교체하면서 저희들이 구비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외에 17개 도시측정망에는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칭량시스템, 이거는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거죠?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방법이 직접 무게를 달아서 측정하는 방법하고 그다음에 빛을 쏴서 측정하는 간접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 측정하는 방법은 무게를 달기 때문에 24시간 이상의 포집을 해야 만이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많은 시간이 소요 되기 때문에 지금 측정소에서 베타선이라는 빛을 쏘아서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간접측정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접측정방법하고 간접측정하는 방법하고 얼마나 정확한지 이거를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여지측정무게를 연간 2200건 정도에 달아야 되는데 이 무게가 0.1㎍까지 굉장히 미세하게 달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사람이 무게로 달면 오차요인도 발생하고 해서 저희들이 미세먼저측정기에 있어서 정밀성도 기하고 또는 운영의 효율성도 기하기 위해서 자동측정시스템을 내년에 구입하고자 합니다.

이런 부분은 잘 하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환경부 실내공기질관리법이 개정되어서 곰팡이균 포집기하고 미세먼지 포집기 구입 예정에 있던데 내년 1월부터 어린이집, 의료기관, 노인요양시설 등 이런 시설에 다 검사 주기를 어떻게 하죠?

이거는 지금 규제기준이 있고 권고기준이 있는데 권고기준으로 들어 있습니다. 들어있기 때문에 시나 구‧군에서 이런 민감시설에 대해서 점검하고자 할 때 저희들이 의뢰를 하거나 같이 합동으로 검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기별로 검사기관이 정해 진 게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이런 기준도 우리가 주요 검사항목은 항상 시기별, 주기별 다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런 데는 법이 개정되어서 만약에 한다면 우리가 주기적으로도 해야 한다?

예.

계절별로 하든지 분기별로 하든지 그런 거는 해야 좀 더 안전한 실내공기가 안 되겠나.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민감시설의 공기질에 대한 연구과제로 내년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하여튼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역차량 구입이 있던데 방역차량은 우리가 연구원에서 1대 항상 비치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방역을 계속하는 건가요?

동물위생시험소장 정성진입니다. 방역차량은 쉽게 말씀드리면 동물위생시험소에서 가축질병검사를 위한 농가에 검사 시료채취나 또 농가 현장검사에 계속 쓰고 있는 차량입니다. 동물위생시험소에 있습니다.

1대 갖고 이거 다 됩니까?

아닙니다. 지금 차량은 총 3대가 있습니다.

3대 있네요. 그죠?

3대 있고 소독 차량이 1대 해서 총 4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 1대를 교체하는…….

그중에 1대가 기간이 도래돼서, 노후돼서 교체하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신명숙 위원입니다. 쾌적한 환경과 행복지수 높은 울산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애쓰시는 황인균 원장님, 보건연구부장님 그리고 환경연구부장님, 동물위생시험소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편성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2018년도 당초예산서 671쪽입니다. 연구원 종합정보관리 시스템 전산개발비 9000만 원 편성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업무시스템에 필요한 데이터베이스구축은 업무능력 향상에 도움을 준다는 생각입니다만 연구원 종합정보관리 시스템의 정의와 함께 개발목적과 사용용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연구부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구원 종합정보관리 시스템은 보건환경연구원의 시험검사 중에 나오는 다량의 자료들, 시험결과라든지 이런 자료들과 부서별 연구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연구원에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서 모든 자료들을 별개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검색이라든지 조회라든지 이런 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성적서를 발행 할 때에 한 성적서에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그 여러 가지 항목들을 사람이 일일이 확인해서 기재하기 때문에 또 오류가 발생할 경우도 있고, 그다음 그외에 연구 실적이라든지 연구자료라든지 물질안전보건지수라든지 또는 국제표준분석시스템에 이런 연구관리자료라든지 또는 시약초자 등 물품관리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별개로 관리가 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을 다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면 보다 업무의 효율성도 높이고 또한 검사결과에 대한 신뢰성도 높이고 해서 이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자 합니다. 특히 올 6월에 시 종합감사 시에서도 이런 물품관리시스템이나 이런 게 개별적으로 관리되고 있어서 전산화를 하는 게 맞다는 건의도 있어서 이번에 예산을 확보해서 이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되면 보건환경연구원의 다양한 연구분야의 시료접수부터 발송까지 원스톱지원도 가능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데이터베이스 저장의 기능은 갖추고 있습니까?

지금은 개발하고자 하는 데는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프로그램을 저희들 개발도 하시고 있습니까?

이 사업에 프로그램개발비하고 그다음에 DB서버라든지 이런 하드웨어 설치비용도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대효과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보다 더 향상시킬 수 있고 또 시약이나 물품관리에 효율성과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각종 통계나 백데이터를 활용함으로 인해서 보다 시민들에게 환경서비스를 강화해서 제공하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당초예산서 674쪽 지역거점진단센터 운영비 지원 예산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역내 발생하는 감염병의 신속한 진단을 위한 감염병 진단장비 지원 예산이 올해에는 1억 25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36% 수준으로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필요장비가 확보되었기 때문이라면 다행이라는 생각입니다만 전년에 비해 삭감된 사유와 함께 진단업무 수행에 따른 문제는 없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여기에 시설비하고 부대비용이 18억 원 정도 됐었는데요. 거의 대부분이 생물안전3등급 연구시설 구축을 위한 비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18억 원을 포함해서 작년도에 21억 5000만 원 정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BL3실험실 구축비용이 2017년도 올해 다 투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비용들이 감액이 된 부분들인 거고요. 실제로 저희 법정감염병과 관련된 장비는 올해 3억 5000만 원을 확보해서 일부 샀고, 그리고 내년도에 2억 3440만 원 정도도 투입을 하면 법정감염병 검사를 하는 데는 모두 다 갖춰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 지역 내 발생하는 감염병의 신속한 진단을 위한 진단장비는 정말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우리 질병조사과는 신설과로 분석장비 구축에 시민들이 내시는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만큼 불필요한 예산이 투입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8년도 당초예산서 691쪽 동물위생시험소 운영에 자동핵산추출장비 등 자산취득예산 1억 1880만 원 편성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이들 장비의 구입목적과 기대효과 등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동핵산추출장비는 유전자검사전처리 자동화장비입니다. 기존에 하던 방법은 수작업으로 하다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신속성도 많이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어서 보다 더 신속하고 정확한 검사를 위해서 편성요구를 하였습니다. 그외에 초저온 냉동고나 냉장냉동겸용장치, 냉난방기는 내구연한이 경과되어서 추가로 교체 구입하는 장비입니다.

예, 우리 해마다 전국적으로 AI가 기승을 또 부리고 있습니다. 이들 장비를 통해 야생조류 분변 등의 검사에 보다 많은 물량을 신속하게 검사하여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원장님 이번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전체 예산을 보면 보건환경연구원 질병조사과 신설에 따르는 장비구입비가 상당히 만만치 않다, 그러면 그 장비구입에 있어서 보면 세균 및 바이러스 장비 그다음에 IGRA 검사장비는 국비가 반영이 되었어요.

예.

그러나 지금 보면 고압전기 멸균기 1600만 원 외에 9건은 순수한시비로 됐단 말입니다.

예.

지금 그러면 이 장비들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다, 국가의 책무도 된단 말입니다.

예.

그러면 이 장비를 구입을 할 적에 왜 2건의 품목만 국비를 반영을 하고 다른 장비는 왜 국비를 반영 안 하고 순수한 시비만 가지고 합니까?

그거는 저희가 꼭 필요한 장비구입비에 대해서는 질병관리본부에 지원을 요청을 항상 하고는 있습니다만 거기서 내려올 수 있는 재원이 한정 국비지원이…….

아니, 업무를 지방자치로 책무를 좀 내렸으면 예산장비구입비도 내려줘야죠. 즉 지금 우리가 세입을 보면 전년도보다도 국비예산이 5억 2000만 원이 줄어들었단 말입니다.

예.

그러면 이것은 우리 원장님과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안 그래도 우리 재정이 지금 시비재정이 열악한데 약 2억 2300만 원을 순수하게 지금 시비만 가지고 장비를 구입을 하는 부분이 되는데 이것을 국비를 반영을 시켜서 장비를 구입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봐지거든요.

작년도에 BL3시설 그 비용 빼놓고 이번에도 국비가 1억 4000만 원 정도는 내려왔습니다. 장비구입에 대해서, 모든 장비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국비를 갖다가 요청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닌 것 같고요.

물론 모든 장비에 대해서는 아니지마는 그래도 국비 반영이 더 많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2건만 그렇고 10건 정도는 순수하게 시비로만 구입을 하는 부분은 더 노력을 해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국비를 반영해서 질병관리 부분을 해야죠. 이거는 국가 책무와 지방 책무가 같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충분히 국비를 반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노력이 더 필요합니다. 이거는.

예, 질병관리본부에 열심히 찾아가서 얘기는,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업무 순수하게 시비를 쓰기가 더 편하다 싶으니까 시비만 편성해서 장비를 지금 구입하는 부분은 맞지 않다, 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장비구입에는 향후에 국비 반영이 더 많이 되도록 노력을 좀 해야 되는 겁니다.

예,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