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김호석 의원 발언
권기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주요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는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안동 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에 관한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오성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성희입니다. 제192회 안동 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상정되어 안동 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등 4개 부서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권기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본회의에서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오성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성희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편성 내역을 보면, 예산 총규모는 1조200억 원으로 2017년 대비 1540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1433억 원이 증액된 8978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107억 원이 증액된 1222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특히 일반회계의 대폭증액은 지방교부세의 증가와 3대 문화권사업,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사업 등의 국비 확보 결과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편성 내역을 보면 세출예산 총규모는 4569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662억 원이 증가한 3443억 원이며, 기타특별 회계는 64억 원이 증가한 306억 원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30억 원이 감소한 284억 원이며,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70억 원이 증가한 536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 지역주민지원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 농축산물가격안정 기금 등 4개 기금으로 36억 원이 증가한 84억 원이며, 시설관리공단예산은 244억 원으로 전년대비 4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매년 어려움이 가중되는 재정여건 속에서, 예산편성기본지침 등을 준수하여 시정 발전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되었다고 판단은 되나, 농산물 가격 폭락 등으로 시름에 잠긴 농민들과 경기침체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지역경제의 활성화 대책을 바라는 시민들의 욕구와 뜻이 최대한 반영되었는지,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지 세심한 분석과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권기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안동 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일자리경제과, 투자유치과, 전통산업과에 대하여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동 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8년도 예산안 중 중요한 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
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필상 안동 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필상입니다. 존경하는 권기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농수산물도매시장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지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안동 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명)
권기탁위원장
소장님, 됐습니다. 바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석 위원님 하십시오.
김호석위원
올해 예산 확보하는데 목으로는 많지 않습니다마는 도매시장시설현대화 사업에 10억 원 있잖습니까? 이것으로 토지매입이 다 됩니까?
안동
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필상 현재 토지매입비가 24억 7200만 원입니다.
김호석위원
24억 원인데 10억 원만 확보하고.
안동
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필상 예, 우선 10억 원만 예산 요구해 놨습니다. 협상결과를 봐 가면서 부지매입비를 추가로.
김호석위원
2018년도에는 토지협상이 다 되어 가지고 잘 안 된다는 뜻이네요.
안동
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필상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노력은 하는데 추이를 봐 가면서 추경에 하겠다.
안동
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필상 예산집행관계도 있고 해서 좀.
김호석위원
협의만 되면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되겠네요.
안동
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필상 예, 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업무차질이 없도록 빨리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도 확보지만 토지매입 절차에 따라서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
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필상 예, 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농산물산지유통센터사과선별기 있죠? 완전자동입니까?
안동
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필상 완전자동은 아닙니다. 반자동으로.
김호석위원
선별기 보통 반자동으로 많이 쓰죠?
안동
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필상 예, 완전자동 쓰는데 그것은 가격이 워낙 비싸 가지고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김호석위원
처음에 들어오고 몇 년 되었어요? 교체하는 것.
안동
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필상 교체하는 것은 처음에 개장 때 설치했는 거고요. 한 대는 당초에 설치하고 모자라서 한 대 추가로 설치한 게 2007년도에 설치했습니다. 그것은 10년 됐고요. 나머지는 20년 됐습니다.
김호석위원
3대를 한꺼번에 해야 됩니까?
안동
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필상 3대인데 쓰고 있는 게 2조식이 있고, 1조식이 있습니다. 명칭은 3개라고 해놨는데 실지 2조식은 1억 원 가까이 들고요. 1조식은 5000만 원, 최소 견적을 받은 게 5000만 원입니다. 2조식 하나 하고 1조식 하나씩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이것 하면 사과가 유통시장에서 선별이 잘되어서 판매하는데 유익하겠다. 도움이 많이 된다. 이 말씀이죠?
안동
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필상 예.
김호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기탁위원장
김대일 위원님.
김대일위원
소장님, 사과 선별기 같은 것도 시가 교체를 해 줘야 돼요.
안동
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필상 유통센터에 장비로 등록이 되어 있어서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유통센터 운영하는데 대부분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대부분인데 법적으로 해 줘야 된다는 그런 조항은 없잖아요.
안동
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필상 예,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김대일위원
다른 데는 몰라도, 우리 같으면 물량이나, 규모, 본인들의 매출은 타 도시하고도 견줄 수 없을 정도의 수익을 발생시키잖아요. 우리 같으면 사실 실지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은 센터 주변도 그렇고, 시설 본인들이 사용하는 정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조금 해야 되지 않겠나, 특히 사과 선별기 같은 경우는 본인들의 수익사업에 의해 가지고 하는 그런 장비인데 이런 것은 본인들이 해야 되지 않나 이래 생각합니다. 연간 매출 1000억 원씩 하는데.
안동
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필상 공판장에 것은 자기들이 하고요. 이것은 유통센터 능금조합에서 운영하는.
김대일위원
경북능금조합에서 하는 거예요.
안동
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필상 예, 그 시설입니다. APC 그래가지고 능금농협에서 운영해 가지고 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서 선별해서 유통시키는 겁니다. 지역에 있는 3200여 농가들로부터 수매해서 유통시키는.
김대일위원
데일리 나가는데 거기 얘기하잖아요.
안동
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필상 예, 데일리도 나가고 일반 이마트나 홈플러스 이런 데 나가는.
김대일위원
그리고 수산물도매시장 공용화장실 2층 회의실 사용자를 위해서 부족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2층 회의실에 회의 안 하잖아요.
안동
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필상 2층 회의실을 30회 정도 이용했습니다. 4200명 정도 쓰는데 화장실이 동쪽 복도 끝에 있다 보니까 회의시작 하면 거리가 워낙 많이 떨어져서 이용에.
김대일위원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는 게 시설이 계속적으로 사용을 하고 그런 가운데서 불편을 호소하면 할 수도 있는데 사실상 수산물유통센터가 기능을 못하는 상태인데 또다시 화장실 시설한다고, 동쪽 끝에 있다고 해서 100미터가 돼요. 50미터가 돼요. 그런데 화장실도 한다고 그러는데 웃기는 것 아니에요. 유통센터 준공한지 얼마 됐다고 다시 화장실을 해야 된다고 그럽니까?
안동
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필상 준공된 지 1년 되었습니다마는 이용하다 보니까 회의실 이용하는 분들이.
김대일위원
2개 도매법인이 들어오고 위에 예를 들어서 회의를 그렇게 한다든지 하면 최대치를 잡아서 시설도 계획을 했을 것 아니에요.
안동
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필상 당초에는 회의실 사용 부분을 고려를 못 했는 것 같습니다. 식당 부분만 해 가지고 했는데.
김대일위원
회의를 해도 지속적으로 우리 시 같이 회의를 하면 모를까 그렇지 않는 부분에서 화장실 추가 설치한다고 해서 생뚱맞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권기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한규 위원님.
김한규위원
소장님, 유통센터 능금조합에서 하는 것 언제까지 계약이죠?
안동
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필상 올해 했으니까 4년 더 한다고 보면 됩니다.
김한규위원
4년 남았어요. 그때 안동 농협하고 경쟁이 되어 가지고 하고 또 재계약 했어요?
안동
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필상 예, 재계약 했습니다.
김한규위원
능금농협에 재계약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안동
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필상 유통을 안동 사과가 그만큼 유통시키고 있고요.
김한규위원
안동 사과가 경북능금농협이에요. 대구경북능금농협이죠? 거기에 우리 회원들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이용자가, 안동 시 관내에 이용자들이 몇 명이 될 것 같아요. 농가수가?
안동
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필상 회원수는 1200명 정도 됩니다.
김한규위원
1200명인데 사용하는 사람들이. 조사 안 해 봤죠?
안동
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필상 조사는 안 했지만 1200명 정도 될 겁니다.
김한규위원
1200명 안 돼요. 몇 명 안 돼요. 왜냐하면 유통센터라는 것은 우리가 산지유통센터를 안동 에서 보면 전체적인 큰 틀에서 동 안동 은 사과, 북 안동 은 마, 서 안동 은 쌀, 김치, 와룡 저쪽은 강황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서 큰 틀에서 안동 시가 구상을 했었어요. 이것을 전체적인 구상을 해서 나누어서 전문적으로 산지유통센터를 하자고 안동 시가 계획 세운 것 알아요.
안동
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필상 예, 알고 있습니다. 농협별로.
김한규위원
세웠는데 안동 시 전체 농협이 할려고 그러다가 못 했잖아요.
안동
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필상 못 했습니다.
김한규위원
치열했었죠? 농민단체에서 난리친 적이 있죠?
안동
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필상 예.
김한규위원
그 당시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능금농협이 계약을 맡고 난 뒤에는.
권기탁위원장
김한규 위원님 그 부분은 예산안에 관해서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한규위원
예산안을 가지고 이야기 하는데,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선별기 같은 것, 왜 해야 되는가?
권기탁위원장
그러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주시면.
김한규위원
능금농협이 하고 있는데 안동 시 전체적인 큰 틀에서 보면 우리가 자꾸 그렇게 시설을 해 줄 필요성이 있는가 얘기입니다. 왜 자기네들 수익 내는데 경북능금농협이 수익을 내는데 왜 안동 시가 예산을 계속 그렇게 시설비를 지게차 사줘야 되고, 냉동창고 지어줘야 되고, 선별기 사 줘야 되고, 이것은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안동
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필상 시설을 해 줌으로써 그만큼 유통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입니다.
김한규위원
능력을 키워주는데 경북농협 키우잖아요. 문경사과팔고, 청송사과 팔고 다 하잖아요.
안동
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필상 그것은 아닙니다. 안동 지역에 있는 농산물만 사과 생산된 것만.
김한규위원
그것은 아닐 건데요.
안동
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필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랬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김한규위원
지금 안동 것만 해요? 자료를 내한테 주세요.
안동
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필상 예, 안동 사과만 취급하고 있습니다.
김한규위원
이상입니다.
안동
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필상 다른 것 취급하면 원산지 위반으로 해서 안 됩니다.
권기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동 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림) 위원님들, 2000만 원 조서 위주로 설명을 듣고 할까요, 바로 질의 답변을 듣도록 진행할까요? 간단하게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기 때문에 예산안에 준해서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8년도 예산안 중 2000만 원 이상 조서에 의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조명희입니다. 존경하는 권기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일자리경제과에 많은 관심과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2018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명) 이상입니다.
권기탁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일 위원님.
김대일위원
과장님, 생각보다 전체 예산이 안 많네요. 사업도 많아서 전체 사업량이 안 많은데.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전체로 봐서는 93억 원쯤 됩니다.
김대일위원
요즘은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인데 930억 원 갖다 써 가지고라도 만들어야 되는데.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고맙습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일위원
몇 가지 물어볼게요. 북문시장 비가림 설치하는 것,
권기탁위원장
위원님, 몇 페이지 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십시오.
김대일위원
그 정도 업무파악 다 하고 계실 건데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말씀하세요.
김대일위원
2000만 원 이상 조서 203페이지, 북문시장에 비가림시설은 해야 되고, 그다음에 주차장도 해야 되고, 당초에 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해서 몇 년 전에 북문시장 주차장 사업을 했죠?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2015년도.
김대일위원
그때 상지대학 올라가는 쪽에 설치했잖아요. 그때도 위치가 맞지 않다 해서 많은 이야기 했는데, 현 부지에다가 주차장을 해 놨어요. 시장하고 별개의 주차장, 마을공동주차장 개념으로 가버렸지, 지금은 비가림도 중요하지만 실지는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되고요. 비가림도 북문시장이 낙후된 동네다 보니까 비가림도 어설프게 하면 모양새도 안 좋고 하니까 어차피 해야 될 사업일 것 같으면 비가림, 주변정비라든지, 간판정비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주차장, 이 관계를 같이 생각을 하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비가림만 해 가지고 효과가 크겠습니까?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비가림이 200미터 되기 때문에 2016년도 정리추경에 2억 원을 확보해 놓은 상태고요. 설계 중이기 때문에 정리추경에 3억 원 하고 총 금액이 8억 5000만 원으로 많은 액수기 때문에 먼저 비가림 추진을 하고 그다음에 주차장을 정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일위원
주차장이야 둘째 치더라도 환경정비나 간판정비 같이, 덩그렇게 시설구조물을 현대식으로 하고 나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비가림 하면서 정비할 수 있을 것 같으면 그 부분 같이 하면서 사업을 진행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국비사업 신청해 가지고 간판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일위원
전통시장 관련해서 좌판설치도 해 주고 한다고 하는데 구시장, 신시장에 점포에 번호가 매겨져 있습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혹은 물건을 사고 나중에 연락처가 없어서 재구매라든지 이런 것, 점포 기억을 못하니까 점포에다가 번호를 붙여줬으면 안 좋겠나, 구시장 1번 점포, 신시장 20번 점포, 이런 식으로 하면 관리하기도 쉬울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상인회 하고 의논해 가지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일위원
시각적으로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번호를 부여한다든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대일위원
근로자종합복지회관에 운영비 2억 2000만 원 주는데 일일근로자취업안내소 위치라든지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고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대일위원
그다음에 내부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있어 가지고 이것은 분명히 해 주셔야 되는 게요. 거기도 보면 헬스센터라든지, 일반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요. 그런 것보다는 사실 경제가 어렵고 하다 보면 전부 취업, 창업 관련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도 프로그램 자체를 취업교육이라든가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한 취업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해 주셨으면 좋다는 게, 취업이 복지잖아요. 그런데 각 동네마다 주민자치센터 등 안 하는 데가 없어요. 노래교실, 스포츠댄스, 헬스, 이래 되면 민간영역하고 마찰이 있을 수도 있고, 지금은 너무 많은 그런 데 우리 시세가 많이 빠져 나가고 있거든요. 근로자복지공단 같은 데라도 거기에 걸맞은 프로그램을 집어넣어줬으면 좋겠어요. 일률적으로 똑같이 취미교양 프로그램보다는 알차게 그런 재취업, 취업교육, 창업교육,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일위원
그리고 도시가스미공급지원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요. 도시가스 회사 자체에서 3억 원을 댄다?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미공급지역에 대해 가지고 내년도 같으면.
김대일위원
태화동 지역 같은 데.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한 구간은 채꺼리부터 도원교회까지 있고요. 또 한 구간은 라이온스클럽에서 안동 농협까지 두 구간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 되면 그쪽에는 1000세대 이상이 공급받지 않나 싶습니다.
김대일위원
거기는 시도비 들어가고 도시가스에서 대고 해서 전체 5억 원 들어가는 사업인데.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도시가스에서 60%, 안동 시에서 38%, 도비 12% 되겠습니다.
김대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단독주택 도시가스사업 지원은 예산이.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단독주택은 내년도에 1억 원을 잡아놨는데요. 아마 2월에 공고해서 지원 신청하면 도시가스사에서 채산성을 보고 도에서 결정해서 같이 할 것 같습니다.
김대일위원
어쨌든 도시가스업체 사정도 있겠지만 그런 구간이 많아요. 신청을 했는 데까지 하고 바로 옆에 안 한 구간하고 이런 것도 많기 때문에 어차피 진행을 시킬 것 같으면 경계 외에는 완료를 시켜 준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가야지. 찔끔찔끔해 버리니까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은 도시가스 들어가고, 여기는 안 들어가고 그런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빠진 사람들은 많이 억울해 하는데요. 우리가 도시가스사 하고 접촉을 합니다마는 개인사업자다 보니까 채산성을 우선으로 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그런 부분은 어쨌든 도시가스하고 협의를 한다든지 해서 해소시켜 주고 상대적으로 그런 박탈감이 생길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차원에 있는 부분은 빨리 빨리 설치를 부탁드리고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대일위원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 내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라도 이런 부분 해소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장
김호석 위원님.
김호석위원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에 좀 전에 이야기대로 예산 확보해서 안동 에 일자리가 많이 늘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2000만 원 이상 203쪽에 구시장LED교체공사 있잖습니까? 3000만 원, 신시장 하고 용상시장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LED교체공사가?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용상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예산이 없어 못합니까? 아니면.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차츰차츰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호석위원
신시장은 했고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신시장도 현재는 반은 안 하고, 반은 안 한 상태입니다.
김호석위원
LED교체사업은 빨리 진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확보를 해서 용상시장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소상공인정책자금 이차보전금 있죠? 증액 6000만 원 되었는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융자금액이 현재 갈수록 많아지고 있고.
김호석위원
융자금 100억 원 정해진 것 아닙니까?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꼭 100억 원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2016년도 하고 2017년도에 각각 100억 원 정도 되고요. 총 235억 원 정도로 하기 때문에 이차보전에는 이자 금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지난해 3억 6000만 원을 결정한 바 있고.
김호석위원
결론적으로 융자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보존하는 금액이 이자가 더 크다고 봅니다.
김호석위원
이자율은 어떻게 됩니까? 늘어납니까?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늘어나도 우리는 지원하는 것은 2%로.
김호석위원
2% 똑같죠.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김호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4쪽에 용상시장 리모델링사업 시장 현대화 사업하고 연계되어 합니까?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현대화사업에 주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2018년도에 바로 시작을 한다 그죠?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김호석위원
2층 주차창 있잖습니까? 입구와 출구관계 지금 해도 안 돼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산이 반영되어야 되기 때문에 같이 하는 걸로 내년도.
김호석위원
그것은 표시만 입구하고 내려오는 것만 하면 안 되는가.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협소하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됩니다.
김호석위원
확장공사 해야 됩니까?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같이.
김호석위원
올라가는 길 하고 내려오는 길 확장공사 해야 된다고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어차피 손을 봐야 된다면 같이 하는 게, 공사하면서 시공할 때 절감이 됩니다.
김호석위원
본 위원 생각은 공사가 들어간다면 모르겠지만 내가 봤을 때는 화살표나 입구에 안내판만 하면 안 됩니까?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안 되고요. 어차피 설계에 반영해 가지고 리모델링, 그렇게 한다는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호석위원
2층 주차장 시설도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김호석위원
상세한 것은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리고 나들가게 육성선도지역 있잖습니까? 205쪽에 이것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소상공인 보호차원에서 아주 좋은 건데요. 내용을 보면 골목 슈퍼 및 신규창업 나들가게 추진,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신규창업.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신규로 할 슈퍼를 말하는 겁니다.
김호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골목슈퍼를 신규로 한다는 거예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죠. 신규로 할 경우에.
김호석위원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을 회원확보를 해서 한다는 게 아니고요. 그 얘기겠죠.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있는 대도 되고, 신규도 가능하다 이 말씀입니다.
김호석위원
신규도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일반 슈퍼를 신규 나들가게를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김호석위원
아무것도 없는 골목에 슈퍼를 한다. 이 말이에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나들가게 등록이 안 된 기본 슈퍼를 나들가게 한다. 그래 신규로.
김호석위원
그것 맞죠, 신규창업이 아니고. 창업이라는 것을 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창업이 아니고 기존 있던 것을 회원가입해서 한다는 거죠?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김호석위원
전통시장 연계상품 지원 투어버스 있잖아요. 이것도 증액이 2750만 원 되어 있는데.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호응도가 좋아 가지고 올해 100대에서 50대 증가해서.
김호석위원
버스비를 한 대당 55만 원 지원해 준다. 그죠?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김호석위원
호응이 괜찮죠?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좋습니다. 전통시장에 두 시간 정도 머물게 해 가지고 먹거리, 생활필수품도 사러 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호응도가 좋습니다.
김호석위원
이 내용은 우리가 선호해야 될 사업인 것 같은데요. 중요한 것은 안동 에 구시장, 신시장에 관광하고 가는데 안동 시에서 관광상품이 집하장 한 군데 크게 해서 거기 가서 사서 갈 수 있는 장터가 없어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아마 다른 파트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전통시장 관광하고 장보러 가도록 한다. 알겠습니다.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김호석위원
그다음에 210쪽에 보면 마을기업 육성사업지원이 있는데요. 마을기업 1개소 신규육성이라고 해 놨는데 정해 놨는 모양이죠?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녹전에 사과식초 만드는 데를 내년도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김호석위원
사과식초를 현재 하고 있습니까?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고 있는데 그것을 좀 더 활성화를 위해서 신규지원을 한다.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김호석위원
리모델링이나 증축을 한다는 말입니까? 2018년 3월부터 12월까지 해 놨는데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증축은 아니고요. 그 기간 동안에 사업을 시작하기 때문에 그 기간에 식품 허가도 받고, 만약에 완성이 되면 1차 연도에 5000만 원 지원하고, 지원 내용을 보면 홈페이지 제작이라든가, 홍보비, 인건비 등 5000만 원 잡아놨습니다.
김호석위원
하고 있는데 홈페이지 같은 게 안 되어 있는가?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추진할려고 합니다.
김호석위원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김호석위원
알겠습니다. 212쪽에 보면요. 1사 1청년 더 채용릴레이운동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의면접 및 기업현장투어라고 되어 있어요. 인사담당자 모의면접 및 기업현장투어인데 1사 1청년 더 채용하기 위한 모의면접이라는 게 뭡니까?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도에서 청년창업을 위해 가지고 고안한 사업이 되겠는데요. 청년 구직자들한테 우수기업을 소개하고 적극 연결해 주는 그런 운동이 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연결해 주면 사람이 일할 용의가 있으면 채용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채용을 더 하고, 보조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얘기하면 공모방법으로 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김호석위원
모의면접은?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모의로 면접을 시켜 보고 기업현장에 데려가 보고 결정은 창업자가 하는 것보다는 청년 창업할려는 그 분이 결정한다. 이런 내용이죠. 당장에 결정한 것이 아니고.
김호석위원
그러니까 기업하는 사람들이 와서 취업을 하겠다는 사람하고 면접을 시켜서 뜻이 서로 소통이 되면 취업시킨 다는 겁니까?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말씀이죠.
김호석위원
그게 1억 원 잡혀 있네요. 어떤 기업들 하고 사전에 얘기 다 되어 있습니까?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다시 공모해야 되기 때문에.
김호석위원
공모해서 한다.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내년도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김호석위원
안동 에 청년 대학생들이 안동 에 취업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같은데요. 잘 됐으면 좋겠어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고맙습니다.
권기탁위원장
정훈선 위원님 하시죠.
정훈선위원
과장님, 2000만 원 조서에 206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사업 3000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 어디서 하는 거죠? 수행기관이.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지역경제활성을 위해 가지고 상공회의소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훈선위원
207페이지 경북 ICT/SW융합산업지원 이것은 어디에서.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안동 대학교 산학협력관을 이용해서, 얼마 전에 포럼을 개최한 바 있는데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도 ICT/SW를 위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정훈선위원
수행기관이 안동 대 산학협력단이다.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정훈선위원
다음 208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 취업창업 박람회개최. 5000만 원, 이것은 공모선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거죠.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이것도 공모선정해 가지고 22일날 취창업박람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지역에 구인하고 구직할 대상자들이 와서.
정훈선위원
저는 경상사업보조, 보조수행 기관이 어디 입니까? 2017년도에는 어디 였습니까?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지에스씨넷. 경상북도에서 박람회를 개최할 수 있는 그런 범위를 가지고 있는 곳은 지에스씨넷 밖에 없습니다.
정훈선위원
그럼 2015년, 2016년, 2017년 계속 지에스씨넷?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2016년도에는 상공회의소에서 개최했고요. 올해는 지에스씨넷.
정훈선위원
209페이지 경상사업보조 경북북부권 청년 창업지원, 이것은 청년 창업지원센터에 지원하는 거죠?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정훈선위원
중구동에.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정훈선위원
중소기업 인턴사원 지원 2000만 원은 우리가 직접 지원하는 것은 아니죠. 어디서 하죠?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기업에 청년창업을 채용했을 경우에 기업에 200만 원 지원하고.
정훈선위원
시에서 직접 지원하는 겁니까?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직접 지원합니다.
정훈선위원
작년에 몇 명 정도.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작년에 3명 지원했습니다.
정훈선위원
정규직 전환이 몇 명 되었죠?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3명입니다.
정훈선위원
그다음에 211페이지 맨 밑에 대학창조일자리지원센터 경상사업보조인데요. 여기는 수행기관이 어디 입니까?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안동 대학교하고 과학대학교하고 각각, 올해 같으면 안동 대학교는 7명, 과학대학교에서 5명 해서 지원한 바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이것도 시에서 직접 지원하는 겁니까?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정훈선위원
대학창조일자리 센터지원인데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센터지원 이것은 센터로 직접 지원합니다.
정훈선위원
센터는 어디 있습니까?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센터는 안동 대학교 내에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올해 일자리 실적은 어떻습니까?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올해는 진로프로그램 4700명 하고 취업프로그램 2000명, 창업에 100명, 해외 프로그램 130명 해서 실질적으로 실적이 났다고 봅니다.
정훈선위원
일자리센터니까 취업을 몇 명 정도.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똑바로 취업실적은 나타나지 않고 있고요. 취업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정훈선위원
이것 언제부터 하는 사업입니까?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이 사업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훈선위원
국비가 없는 사업이니까 도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국비 3억 원은 직접 지원합니다.
정훈선위원
3억 원은 대학에 직접 지원하고, 5년에 3억 원입니까?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5년에 3억 원이 아니고요. 총 금액이 30억 원 짜리 사업인데 국비 15억 원이고, 도비가 3억 1250만 원이고요. 시비가 7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정훈선위원
금년부터 시작해서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정훈선위원
결과 자료 주시죠.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훈선위원
다음 212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 1사 1청년 더 채용릴레이 수행기관은 공모에 의해서 합니까?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공모해서 선정합니다. 보조사업자료요.
정훈선위원
올해 2017년에 사업은 안 하셨고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내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훈선위원
1사 1청년 어떤 수행기관을 대충 생각하신 데가 있을 것 아니에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우리가 학교 같은 데도 되고요. 아니면 자치단체에서 할 수도 있고.
정훈선위원
자치단체면 우리 시가 직접 할 수도 있고.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정훈선위원
학교에서도 할 수 있고, 그 앞에 대학창조 일자리지원센터 이것하고 차이가 뭐죠?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앞에 대학창조 일자리센터 같으면 학생들이나 졸업생도 되고, 지역 청년들도 되고, 이러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취업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많이 돌리고 있고요. 뒤에 1사 1청년 같으면 실질적으로 한 회사기업에 실업자들 하고 매칭을 시켜 주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우리가 내년에 교육도 받아 보고해서 다음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훈선위원
안동 대학교에서 하는 대학창조 일자리지원센터 구성원도 자료를 주십시오. 몇 분이 하시는지?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훈선위원
보니까 1사 1청년 이것도 안동 대학교에서 하겠네요. 시에서 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아직 도에서 심사를 받아봐야 되기 때문에 안동 대학교에서 결정을 해서 못합니다.
정훈선위원
도에서 심사를 한다. 언제 심사를 하죠?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에 심사하지 싶습니다.
정훈선위원
도에서 왜 심사를 합니까? 도비 3000만 원, 시비 7000만 원인데.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도비 3000만 원이고요.
정훈선위원
시에서 심사를 해야지. 우리 시에서는 능력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도에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정훈선위원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도에 신규사업이면 도비 매칭비율이라도 제대로 해 주고 도에서 해야죠. 우리가 배 이상 되는데 도에서 다 해 버립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비 1000만 원 증액 되었죠? 여기 하고 농정과에서 하는 농촌일자리 지원하는 것 위탁받으셨죠?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우리하고 관계 없습니다.
정훈선위원
위탁을 받은 것 아닙니까? 근로자복지관에.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복지관에서 위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근로자복지관은 어디서 위탁을 합니까?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2억 2000만 원에 대한 것은 과에서 하고요.
정훈선위원
근로자복지관에서 2000만 원으로 해서 농정과 보니까 내년에는 1억 원이던데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그 관계는 과가 틀려서.
정훈선위원
과가 틀리는데 근로자복지관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농정과에 물어봐야 됩니까? 운영은 여기서 하는데.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운영하는 것은 보조를 2억 2000만 원을 줬으면 보조에 대한 결산을 하게 되어 있고요. 농정과에서 1억 원을 위탁했으면.
정훈선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농정과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훈선위원
그리고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하는데 1억 원 하고, 태화동 지역이 2억 원이잖습니까? 작년에 15억 원인데 13억 원 감했네 그죠?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정훈선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단독주택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 하고는 틀린 사업이죠. 태화동에 들어온 2억 원은.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일종에 미공급되기 때문에 같이 경제성이 있는 데를 미리하고 남아 있는 데는 경제성이 없는 데 남아 있다고 보면 됩니다.
정훈선위원
보면 경제성이 미달되는 데는, 원관이라고 그래야 됩니까? 원관이 있는 데서 지관을 해서 우리 가정에 공급하잖습니까? 태화동에는 원관 자체가 많이 부족하니까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하면서 하는 것 아니에요. 특별히 해서.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60%를 도시가스사에서 하고 도비 18%, 시비 28%.
정훈선위원
하게 되면 감사 때 말씀드린 건데 원가산정 하는데 이런 부분 어떻게 되나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별도로 도에 미공급도시가스 조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정훈선위원
알겠습니다. 내용은 서로가 소통을 하는데 이렇게 시에서 공급관을 지원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시설비를 주기 때문에 원가산정하는데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그러니까요. 추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기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한규 위원님.
김한규위원
과장님, 일자리경제과 조서에 보면 209쪽에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이 4500만 원이 준 것은 이유가 있나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사회공헌사업이라고 하면.
김한규위원
2017년도에는 1억 3600만 원인데 내년에는 9100만 원이 올라왔잖아요. 왜 이렇게 많이 줄었죠?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50세 이상 퇴직 전문인력이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비영리단체에 지식과 경력을 활용해서 사회공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많이 안 했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한규위원
예산이 남아서 이번 예산 줄인 거예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한규위원
홍보가 부족한 것은 아닌가?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홍보부족은 아닙니다.
김한규위원
퇴직자들 보면 예를 들면 검사원들 퇴직하고 농협 같은 데, 고추수매라든가, 콩수매라든가,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되나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비영리 단체라든가 사회적기업에 하기 때문에 노인돌보기라든가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그런 것이 있어야 됩니다. 사회봉사 하시는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50세 이상 전문퇴직자들은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한규위원
지난해 1억 3670만 원 그냥 계획 없이 세웠습니까?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당초에는 지원이 많을 것으로 알고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지원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한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경북북부권청년창업 지원도 5000만 원 줄었어요. 왜 줄었죠?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5년 사업인데 총 사업비가 34억 2500만 원입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건물 리모델링이 포함된 거고요. 연차별로 안동 시에서는 7억 5000만 원을 가지고 5년 동안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올해 1억 5000만 원 같으면 내년도에 1억 원으로 하고, 그다음 해에는 1억 원으로 해 가지고 분포를 해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한규위원
청년창업 지원할려고 그러면 예산을 늘리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우리가 유치해 왔는 거거든요. 도에서 유치했기 때문에 5년간 사업비가 있습니다. 예산을 증가한다 해서 다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김한규위원
리모델링 같은 것은 청년창업 지원해서 도움이 되나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청년들이 와서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예산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리모델링 비용이 들어가는 걸로, 지금 1억 원은 청년창업자를 모집하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한규위원
일자리, 일자리 하니까 청년사업 지원도 제가 봤을 때는 지원 사업비를 올려서 청년들이 우리 안동 은 특히 대학교도 많고 한 데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고맙습니다.
김한규위원
일단은 이런 것을 해야만이 일자리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김한규위원
우리 지식재산권 때문에 소송한 경우, 안동 시도 특허 때문에 있나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김한규위원
2000만 원을 해서 지원이, 소송이 없어서 쓰지 않았단 말이에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김한규위원
결국은 안동 에는 특허가 그만큼 안 나온다 그죠.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제가 2년 됐는데 특허 별도로 받은 것 없습니다.
김한규위원
이런 것들도 특허 낸 사람들, 특허 냈는데 특허를 할 사람들이 없어서 외국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특허 같은 경우도 좀 홍보를 해서, 없는 것은 안동 이 문제인 것 같아요. 특허가 나고 특허 가지고 팔아먹으려고 그래야 안동 이 발전 되는데, 예산 2000만 원 세워 놨는데 아직까지 소송이 한 번도 없다면 이 예산은 무의미한 거거든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꼭 그래 해석하는 것은 아니고요. 특허 분쟁이 없다는 것은 좋은 거죠.
김한규위원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는 사실은 일자리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안동 은 일자리가 굉장히 부족하다 보니까, IT산업 이런 것 아니면 전부 수변구역에 걸려 있어서 다른 것들도 못하고 여러 가지 재제 조건이 많으니까 열심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권기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한 사업 있죠? 2018년도, 그것은 전체 위원님한테 똑같이 배부해 주십시오.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장
그리고 자료 주실 때는 전자의 사업 내용도 중요하지만 전체 사업량의 청년일자리 같은 경우는 5년간 연차적 사업이잖아요. 그런 부분도 총체적으로 해서 이해를 돕는데 쉽게 해서 자료를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권기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 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8년도 2000만 원 이상 사업조서를 중심으로 중요 부분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관
이제관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 이제관입니다. 존경하는 권기탁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기업유치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명)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2018년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기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선 위원님.
정훈선위원
과장님, 217페이지입니다. 2000만 원 이상, 창업보육센터 지원 1억 500만 원, 창업보육센터 지원 3000만 원이잖습니까? 이 사업 몇 년째 하고 계신 거죠?
제관
이제관투자유치과장
3년째 하고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실적은 어떻습니까?
제관
이제관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은 성공했는 사례는 안동 참마라든지, 탁촌장, 흑마, 제비원식품, 성공했는 곳이 있는 반면에 창업하고 난 뒤에 경영어려움으로.
정훈선위원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별로 실적을, 창업 입주기업도 있을 것이고, 입주해서 나갔는 기업도 있을 것이고, 매출까지도, 구성원, 몇 명이 일을 하고 있는지도 봤으면, 그렇게 자료를 주시고요. 다음 페이지에 바이오산업 기술개발산업이잖습니까? 여기에 바이오소재기업체 하고 대학 연구소인데요.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2017년 기준으로 기업체 하고 대학 하고 연구소. 대학 나간 사례가 있습니까?
제관
이제관투자유치과장
현재는 대학이 없습니다.
정훈선위원
연구소는?
제관
이제관투자유치과장
현재 대학교 산학협력단 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여기도 대학이 관련되어 있네요?
제관
이제관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정훈선위원
이 자료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몇 년 됐죠?
제관
이제관투자유치과장
예, 몇 년 됐습니다.
정훈선위원
최근 3년 정도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권기탁위원장
김호석 위원님.
김호석위원
과장님, 2000만 원 이상 216쪽에 보면 고용보조금 지원 있잖습니까? 밑에 입지보조금 지원도 있고, 이것은 해마다 틀린데 2차, 3차까지 주는 것은 약정이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제관
이제관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 매년 1회씩 해 가지고 3년간 거쳐서 줍니다.
김호석위원
입지보조금이라든지, 고용보조금을 정해 놨어요?
제관
이제관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 세부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기업체마다?
제관
이제관투자유치과장
기업체마다가 아니고요.
김호석위원
안동 에 기업이 들어옴으로 해서 거기에 고용보조금을 1년차, 2년차, 3년차 얼마까지 해 준다.
제관
이제관투자유치과장
안동 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2017년도까지는 그랜드호텔, 리첼호텔, 예안촌, SK케미컬, OKF되어 있는데, 2018년도에는 SK케미컬, 웰츄럴 이렇게 준다 그죠?
제관
이제관투자유치과장
예.
김호석위원
3차까지 주게 되어 있어요?
제관
이제관투자유치과장
3년차까지 주게 됩니다.
김호석위원
3년차 지나면 끝이 나요?
제관
이제관투자유치과장
예.
김호석위원
그다음에 농공단지 입주기업체 물류비용 있잖습니까? 이것도 2016년도에 보면 38군데, 2017년도 34군데인데 이것은 매출대비해서 주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해서 주죠?
제관
이제관투자유치과장
농공단지는 매출 25%, 종사자 25%, 물류비 50% 그렇게 산정해서 차등지급하고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매출에서 일정 금액 나누어서 줍니까?
제관
이제관투자유치과장
예.
김호석위원
2016년도는 38건인데 2017년도에는 34군데 줄었는데.
제관
이제관투자유치과장
1억 원 이상 매출이고 공장가동 했는 실적이 1년 이상 되고 하니까 거기서 차등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김호석위원
준다는 것은 경기가 힘들다는 거죠?
제관
이제관투자유치과장
준다는 것은 경기가 어렵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호석위원
경기가 침체되어서 상당히 어렵다.
제관
이제관투자유치과장
예.
김호석위원
217쪽에 강소기업 육성마중물사업 있잖습니까? 마중물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길을 터주는 것과 똑같은데, 제가 보니까 기본 기업한테 수혈을 주는 것 아닌가 싶네요. 2016년, 2017년 실적을 보면요.
제관
이제관투자유치과장
강소기업은 구미에 있는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에서 공모를 합니다. 공모에 선정해서 금액을 적게 정하는 것보다는 한두 개를 선정해서 옳게 지원해 주자는 뜻에서 저희들이 2016년도에 2개 선정되고 작년에 시세 복지하고, 방간 FT 두 군데 선정되었습니다.
김호석위원
이것도 공모사업을 해서 기준이 그렇다 그죠?
제관
이제관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리고 219쪽하고 218쪽에 보면 차세대 프리미엄 백신개발 사업, 동물세포증진지원센터 건립, 국제백신산업 육성, 다 같은 데 주는 곳 아니에요?
제관
이제관투자유치과장
차세대 프리미엄 백신 개발은 바이오산업 연구원하고 국제 백신 연구소입니다.
김호석위원
바이오연구원입니까?
제관
이제관투자유치과장
예, 연구원하고 국제백신연구소하고 공동으로 AB형 간염이 걸렸을 때 주사 한 방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을 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호석위원
SK아닙니까?
제관
이제관투자유치과장
아닙니다.
김호석위원
어디예요. 업체가 어디예요?
제관
이제관투자유치과장
현재 바이오산업 연구원하고 저희들 국제백신연구소 하고 공동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실적으로 나오면.
제관
이제관투자유치과장
나중에 나오면 기술이전 할 때 예를 든다면 일약약품이 되든지, 한미약품이 되든지, 너희들 기술을 붙이니까 안동 에 바이오산업단지에.
김호석위원
바이오연구원에서 연구를 해서 기술 이전은 나중에 한다.
제관
이제관투자유치과장
예.
김호석위원
220쪽에 보면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있잖아요.
제관
이제관투자유치과장
예.
김호석위원
이것도 농공단지 들어가는 거죠?
제관
이제관투자유치과장
맞습니다.
김호석위원
아까 농공단지 들어가는 물류비 하고 이것 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제관
이제관투자유치과장
인건비, 유지관리비 들어갑니다. 무기계약직도 있고.
김호석위원
이것도 유지관리 기준점이 어떻게 되죠?
제관
이제관투자유치과장
무기계약직요? 아니면, 주로 운영비 하고, 농공단지 관리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농공단지 공동운영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3억 원이?
제관
이제관투자유치과장
예.
김호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기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일 위원님.
김대일위원
과장님, 참 투자유치가 굉장히 중요한 업무예요.
제관
이제관투자유치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기존에 일자리경제과에서 그래도 전담인력이라든지 투자 관련해서 전담역할을 맡기자 해서 투자유치과를 만들었는데요. 사업이나 예산상으로 보면 일자리경제과에 일하고 그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특히 보면 투자유치 관련해 봐도 없어요. 투자유치 홍보물 정도, 제작해서 한다는 정도 뿐인데, 사업내용으로 보면 투자유치하고는 전부 별개사업인데, 이래 가지고 투자유치과의 본연의 사업에 무언가 열중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본 위원도 전에 건의도 하고 요구도 했는데 유치가 기업 관련만 해서도 안 되고, 요즘은 문화예술 쪽, 특히 이야기 했지만 TV예능, 영화촬영, 엔터테인먼트 쪽으로 해서 유치를 해서 안동 홍보라든가, 그로 인해서 그쪽 계통의 투자유치를 끌어왔을 때 더한 부가가치라든지, 관광객 유치도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경상북도 공기관 유치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손을 놓고 있어요. 특히 체육 관련해서 경북도체육회 같은 경우는 자체 예산까지 있어서 경북체육회관 같은 것 유치하고 이런 부분에 다 사활을 걸어야 될 부분인데 그런 것은 다 놔두고 지금 하는 것은 전부 관리하고, 있는 것 관리하고 이런 형태예요. 이 부분에 대한 내년도 사업 속에 어떤 형태가 되든지 간에 투자유치 할 수 있는 그게 자체적으로 안 되면 추경에 별도로의 투자유치 활동비를 책정을 하더라도 체육회는 체육회 쪽으로, 문화예술은 문화예술 쪽으로, 기업은 기업 쪽으로 해서 다변화 해서 투자유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관
이제관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김대일위원
2000만 원 이상 216쪽에 보면 장애인기업육성 지원 3000만 원 들어가는데 장애인이 운영하는 기업이에요? 안 그러면 장애인을 고용을 해서 한다는 거예요?
제관
이제관투자유치과장
장애인들 상대로 계획도 하고 장애인이 사업하고 있는 데서 공동마케팅도 하는.
김대일위원
장애인 대상으로 교육을 한다면 그런 데 장애인기업이니까 장애인들로 구성이 된 기업인가?
제관
이제관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일위원
구성원은 거의 장애인들이다 그죠?
제관
이제관투자유치과장
예.
김대일위원
실질적으로 장애인 기업육성지원이다 이렇게 이름만 갖다 붙여서 3000만 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사회적기업 쪽도 마찬가지고 장애인기업도 해 가지고 실지 이런 부분들에 마케팅이라든지, 혹은 판로개척 하는데 힘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느 선까지는 우리 자체에서 해 줘야 돼요. 공공구매를 한다든지 혹은 소비자들 쪽하고 연결시켜 줄 수 있는 부분은 이렇게 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깥 쪽에서는 브랜드 인지도가 있든지, 기업도 어느 정도 실적이 난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 호응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장애인기업 같은 경우도 제품에 충실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시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제관
이제관투자유치과장
저희 시도 장애인 기획 그래가지고 물품을 구매하고 있고, 매월 실적도 체크하고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이런 부분도 끝까지 관리를 해 주면서 안정적인 궤도에 올라갈 때까지 옆에서 서브를 해줘야지. 이것 하나 잘해도 고용창출 되고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해 주시고요. 창업보육센터도 보면 지역의 대학이라고 해서 분류해서 주는데 일자리경제과에서 봐도 안동 대학교에서 대학창조일자리센터라고 운영을 해요. 공모사업을 해서 예산 15억 원씩 하는 거예요.
제관
이제관투자유치과장
현재 일자리경제 소관은.
김대일위원
창업보육센터 하고 그쪽하고 이쪽하고 다 같은 개념이고, 도시재생센터 하는데 보면 북부창업센터 오픈하잖아요. 그것하고 별개예요. 그 업무는 어디서 관장합니까?
제관
이제관투자유치과장
아마 일자리경제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이런 부분도 의지가 있을 것 같으면 이 예산 가지고 되겠어요? 창업보육센터 지원한다. 민간자본사업보조 해서 3000만 원 학교별로 해서 1000만 원씩 줘요.
제관
이제관투자유치과장
현재 물품구입비로 학교별로 1000만 원.
김대일위원
위에 창업보육센터.
제관
이제관투자유치과장
그것은 지원비로 각 대학별로 3500만 원 지원합니다.
김대일위원
3500만 원 지원하는데 업체 수가 많잖아요. 관리하는 게, 과연 업체가 와서 젊은 친구들한테 무엇을 지원해 주는지 모르겠어요. 전에 얼핏 보니까 수수료 같은 것 경상경비 그래도 하고 나머지 어떤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뭔가 실질적인 어떤 창업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이 되는가?
제관
이제관투자유치과장
그 분들이 만족한 만큼의 예산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대일위원
그렇다고 해서 굳이 만족할 정도는 아니더라도 할 만큼 해 줘야 되고, 투자유치과 사업으로 봤을 때는 사실 외부의 투자유치라든지, 지역에서도 젊은 친구한테 기회를 투자유치 개념으로 해서 비중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제관
이제관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일위원
뒤쪽에 나중에 보면 이것도 정자지어 달라는 것도 있고, 다른데 운영비 성과 없이 몇 억 원씩 주고 있는데도 있는데, 차라리 젊은 친구들 아이디어 개발하고 열정이 있는 친구들한테 주면 성과가 나지 않겠나.
제관
이제관투자유치과장
내년도에 위원님 도와주시면 조금 더 증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일위원
이런 부분은 젊은 친구 머릿속에서 아이디어가 나오고, 새로운 것들이 나오고 하는 거지. 지금 시대에 맞는 그런 뭔가 특별한 아이디어나 제품이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 거지. 아직까지 공장에 연기 나는 기업 유치하고 제조업하고 해서 되겠어요. 유치가, 그런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관
이제관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김대일위원
그리고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운영비 지원이 8억 원이고, 경북바이오벤처프라자 운영경비가 6억 원이에요. 해마다 이렇게 주는데 졍북바이오산업연구원하고 계속 지원해야 돼요?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관
이제관투자유치과장
처음에 설립할 때 경상북도· 안동 시가 출자출원금을 출연했기 때문에 운영비를 당분간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일위원
전체 운영비 지원하는 겁니까?
제관
이제관투자유치과장
도하고 같이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딱히 비율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제관
이제관투자유치과장
현재 도하고 5대 5로 하고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언제까지 줘야 돼요. 운영비를?
제관
이제관투자유치과장
현재 바이오산업연구원에 작년에 보니까 재정자립도가 36% 올라갔더라고요. 지난해보다 2%가 증감이 되었는데, 앞으로 몇 년 정도, 아직까지는 재정자립도를 하기는.
김대일위원
벤처프라자는.
제관
이제관투자유치과장
돈을 주면 포함해 가지고.
김대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세월없이 계속 줘야 되냐 이거예요. 성과를 낸다든지 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최소한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운영비를 줄여나갈 수 있도록 노력이 있어야 돼요.
제관
이제관투자유치과장
어차피 연구개발을 하다 보니까, 시제품이 없다 보니까 재정자립도가 올라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김대일위원
벤처프라자 같은 데는 제품 생산하고 입주업체 같은 것 해서 하잖아요.
제관
이제관투자유치과장
매년 임대료 받고 다 포함해서 조금씩 올라오는 실정입니다.
김대일위원
특별히 내세울 성과라든지, 지역에서 만들어 낸 업체가 있습니까? 뭔가 성과가 나요?
제관
이제관투자유치과장
현재 이렇다 할 성과는 없지만 가시적으로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대일위원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본원 이전보조금 지원하는 것 도비 17억 원, 시비 17억 원, 이것 우리가 왜 지원해야 돼요? 이전하는데.
제관
이제관투자유치과장
바이오산업연구원도 조금 전에 이야기 했다시피 경상북도와 같이 출자출원 기관이니까 34억 원이니까 도에서 17억 원 부담하고, 저희 시가 17억 원 부담하는.
김대일위원
이전에 대한 결정도 안 지어져 있고, 공유재산심의 같은 것도.
제관
이제관투자유치과장
공유재산심의회 끝나고 시의회도 제가 알기로는.
김대일위원
공유재산심의가 끝났어요?
제관
이제관투자유치과장
공유재산심의회에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의회 의결이 필요로 한 부분인가? ○ (경제산업국장 김현승 공무원석에서 – 같이 동시에 올라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부결되어 가지고 다시 이번 회기에 다시.) 올라와 있고, 공유재산 심의는 통과됐고. ○ (경제산업국장 김현승 공무원석에서 – 위원회는 됐고, 의회 의견을 거쳐야 되는데 그것은 아직까지 안 되었습니다.) 나중에 예산 세우지 왜 이렇게 급하게 세워놔요? ○ (경제산업국장 김현승 공무원석에서 – 동시니까요.) 동시가 아니라 부결될 수 있잖아요. 불필요하게 17억 원이라는 예산을 이렇게. ○ (경제산업국장 김현승 공무원석에서 – 위원회로) 남부발전에도 정자 설치해 줘야 되요?
제관
이제관투자유치과장
남부발전하고 SK케미컬 중간에 보면 공터가 있습니다. 휴식 시간에 담배 피우는 장소가 없어서 잠시나마.
김대일위원
휴식시간에 담배 피우는 장소가 없어서 2000만 원 들여서 정자지어 줘야 돼요.
제관
이제관투자유치과장
꼭 담배피우는 것은 아니고 그 주변에 기업에서 점심 식사 하시고 조금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그래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대일위원
전체적인 예산을 봤을 때 이런 거예요. 들어가 있는 기업 내지는 실지 우리 지역에 그렇게 대단위 아니더라도 일정 부분의 일자리창출을 할 만한 제조업 자체는 여러 가지 입지부분이라든지 접근성, 물류비 다 따져서 사실 오기 힘들잖아요. 양질의 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필요로 한 일찍 대처를 못해서 그렇지만 도 기관 같은 경우도 뿔뿔이 다른 데로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대해서 관련 부서하고 해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고, 지역에 걸맞은 문화예술 관련해서 투자유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우리 감사 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외부에서 예를 들어서 투자의향이 있다든지 하면 그 분들이 어떻게 와요? 투자정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 쪽에서도 제공해 줘야 되고, 그쪽에서도 투자의향이 있다든지 했을 때는 공적인 기관에 찾아서 들어온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잖아요.
제관
이제관투자유치과장
그 분들이 전화 오는 것도 있고, 저희들이 서울에 출향 인사라든가 기업이든지 500여 명 정도 모시고 투자유치 설명회 때 저희가 해서 10분 집중적으로 설명을 하면 다소 전화는 몇 차례 왔다 갔습니다마는 아직 뚜렷한 실적은 없고 그쪽 기업하고 여기 산업단지 입주할려고 하니까 부지가 없어서 그런 점이 맞지 않아서 보류하고 있는 그런 기업도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안동 이라는 브랜드 가치가 상당히 올라와 있고 그로 인해서 생각지도 안했던 부분에서 투자를 할려는 의사를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을 수도 있어요. 투자유치 의향을 묻기 위해서 접근했을 때도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잘 대응을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업무에 대한 이해가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실무자 차원에서 판단을 한다든지 해서 자칫 투자할 수 있는 것을 원천 차단해 버리는 이런 경우도 없잖아 있다는 소리도 많이 듣고 있어요. 투자에 대한 문은 과감하게 열어 제치고, 투자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서비스라 그래야 되나 원스톱을 서비스를 해 가면서 투자하고 싶은 안동 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관
이제관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장
이재갑 위원님.
이재갑위원
과장님, 과장님 답변하는 것 보니까 그래 가지고 투자유치 해 내겠어요? 전혀 힘이 없다 만은요. 예산규모는요. 작년보다 179억 원 늘었어요. 그런데 과장님 투자유치 한 것은 이 속에 하나도 없어요. 기 오기로 되어 있는 기업들이거나, 기관이거나. 그런데 동료 위원님들도 지적을 했지만 투자유치를 하기 위한 활동하는데 들어가는 비용과 관련한 예산이 보니까 투자유치 여비가 600만 원이야. 세 사람이 1년 동안 활동하는데, 활동을 어떻게 할려고요. 어떻게 하실래요?
제관
이제관투자유치과장
저희 과에서 활동하다가 예산이 모자라면 기획실에 풀여비 기획실에 협조를 얻어가지고도 출장 다닐 수는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운영비를 보면 아주 일상적인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투자유치가 가능할까 이런 일상적인 활동들이 이런데 예산 투자해서 이런 것들은 예산만 쓰는 것 아닌가 싶어요. 투자유치 및 기업지원 활성화 홍보, 투자유치홍보용 외국어 영상물 제작, 경상북도 주관 투자유치 설명회 참가홍보 PPT제작, 투자유치홍보물 외국어 PPT제작, 투자유치상담기업 홍보기념품 제작, 기념품 받고 투자유치 하나? 지역경제 활성화 워크숍 홍보 책자 및 홍보물 제작, 의례적인 행사성 예산 가지고는 오히려 이것은 아주 의례적인, 이것 조차도 안 할 수 없으니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모르지만 이 정도 가지고는 진짜로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기업은 유치해야 되겠다고 하면 타켓을 분명히 정하고 그 타켓에 맞는 홍보물을 제작해야지. 모든 투자유치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홍보물 제작해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현재 보면 투자유치위원회가 투자유치위원회에서 무엇을 결정해요? 고용보조금 하고 입지보조금 이런 것 결정하나요?
제관
이제관투자유치과장
예, 심의하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투자유치위원회에서?
제관
이제관투자유치과장
예.
이재갑위원
투자유치위원회가 그런 것만 할 것이 아니라 투자대상기업 같은 것도 모셔 와야 될 기업들도 이런 데서 논의를 해야 돼요. 논의를 해서 가능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그 기업이 우리 지역에 올 수 있도록 해야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죠? 의례적인 예산집행은 오히려 자제하고 이런 홍보물 제작이나 각종 일들을 할 때 이런 것은 우리가 유치하고자 하는 기업에 맞춰서 홍보물 제작해서 가지고 가고 PPT도 만들 필요가 있다. 어때요.
제관
이제관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예산집행이 잘못됐다. 이런 것은 집행하지 마라 이런 것이 아니라 일반 운영비에서 전체적인 측면에서 부기대로 하는 것보다는 맞게 예산집행 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맞겠다. 이런 의견 하나 드릴게요.
제관
이제관투자유치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리고 그 아래 행사운영비 있어요. 우수제품홍보전시회 개최 3000만 원, 공직자 투자유치 마인드 함양 워크숍 개최 1000만 원, 농공․산업단지 경영혁신 포럼 개최 1500만 원, 이 예산도 마찬가지예요. 안 할려고 그러니까 그렇고, 해도 크게 기업이나 우리 시도 마인드도 별로 없고, 효과도 별로 없는 예산 같아요. 그래서 이런 예산집행 할 때 효과가 있는가,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하시라는 거예요. 유치기업 지원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에 고용보조금 하고 농공단지 입주기업 물류비 지원하고는, 물류비요 탄력적으로 지원하면 되는데 고용보조금 지원은 이미 다 결정이 되어져 있어요?
제관
이제관투자유치과장
아닙니다. 고용보조금은 그 분들이 입주해서 자기네들이.
이재갑위원
왜냐하면 예산 규모를 딱 짜놨길래.
제관
이제관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 예측은 가능합니다.
이재갑위원
내려가면 확정지어져 있는 SK에 차세대 프리미엄 백신개발사업 확정되어 있죠?
제관
이제관투자유치과장
예.
이재갑위원
IC, IT기반 자동화 농기계기술개발, 이것도 확정되어 있죠? 대충 확정되어 있는 사업에 지원해야 될 예산을 예측한 건가요?
제관
이제관투자유치과장
이 사업은 모든 것이 사업을 종료하고 난 뒤에 사후에 저희들한테 신청했을 때 저희들이 검토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이쪽에는 사업을 예상해 놓은 것은 아닙니다. 현재 SK케미컬, 웰츄럴 그래 잠정적으로.
이재갑위원
동료 위원님들이 안타까워하는 게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투자유치된 것도 일자리 창출되는 게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과장님이 하셔야 될 일이며 뭐냐 하면 바이오산업연구원한테 예산을 주잖아요. 바이오산업연구원이 안동 에 유치해야 될 기업을 같이 선택을 해 가지고 연구원에서 제공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기술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네가 필요한 것 우리가 개발해서 이런 것 해 줄게, 우리 시에서는 이렇게 해 줄게, 이게 산학연입니다. 거기다가 관련 안동 대학교에서 좀 지원 이렇게 해라, 사회 분야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전부 이게 지금까지 따로 따로 놀아요. 대학은 창업보육센터 예산 지원하는데 대학은 대학대로 따로 놀고 있고, 바이오산업연구원도 따로 놀고 있고, 안동 시도 따로 놀고 있고, 기업은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지로 바이오 관련 분야에 올 수 있는 안동 대학교 농생물학과 이쪽 하고, 바이오연구원 하고, 우리 시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대상기업들을 물색하고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나서 거기 공을 들여야 돼요. 타켓에 맞게. ICRT 기반자동화 농기계기술개발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그 기업이 혼자 오면 자기 혼자 못하잖아요. 농기계를 자기 혼자 못 만든단 말이에요. 자기 혼자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라 관련 부품하고 만드는 회사들이 같이 와줘야 돼요.
제관
이제관투자유치과장
아세아트랙이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따른 2차 기관이 다소 들어올 것 같습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 답변 그래 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이만큼 우리가 진행이 됐으면 구체적으로 관련 기업이 몇 개 업체가 이 부품 어느 파트 쪽에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기업이 몇 개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가 되어야 돼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감사 때 이야기했지만 로봇산업 들어오잖아요. 로봇산업이 들어오면 로봇생산 하는데 필요한 분야별 부품 생산하는 기업들이 몇 개가 같이 따라 들어오도록 이렇게 돼야 된다고요. 과장님 어때요?
제관
이제관투자유치과장
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다음에 여기 보면요. 기업이 들어와도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부지가 준비되어 있어요?
제관
이제관투자유치과장
현재 기존 바이오연구원 동편에 2동 매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니까 자꾸 박자가 서로 안 맞는 거야. 산업단지조성 관련도 같이 들어와 줘야 되거든요. 그것은 하나도 없어요. 이 자료에 보면 기존에 산업단지를 그냥 관리 운영하는 예산만 조금씩 올라와 있는데 새로 조성할 단지에 관련 예산도 같이 넣어줘야 박자가 맞아 들어가요. 그런 부분들에 들어와서 이 기업이 활성화 되어 가는데 돈 줬다고 고이 놔두면 일 안하지. 먹고 사는데 걱정 없는데 뭐할려고 일할려고 하겠어요. 돈 줬으니까 일을 시키는 것은 돈 주는 시가 제일 주도적으로 나서 줘야죠. 바이오연구원한테 더 채찍질 하고 그다음에 창업보육센터 지원하는 안동 대학교도 끌어들이고 각 대학교 관련 분야 다 끌어 들여서 관련 기업하고 아세아농기계 쪽에서 오면 아세아농기계 너같이 파트너로 할 수 기업들이 어디 어디 있노, 안동 으로 데려오자,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 예산이 올라 왔는 것보다 정말 다시 두 배가 되더라도 그렇게 해서 올라왔을 때 위원님들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 안 하실 겁니다. 정말 잘 하신다고 응원하실 거예요. 정말 그런 부족한 부분 다음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를 같이 챙겨서 추진해 주면 좋겠어요.
제관
이제관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국제백신산업육성포럼 개최 2억 원이에요. 진짜 포럼 많이 해요. 그런데 뭐 개인이나 다른 기관에서 우리 세금가지고 하지 않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포럼하고 나서 우리가 이것 가지고 얻어낼 게 뭐 있어요. 2억이나 투자하는데, 뭐를 목표로 해서 이것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 하면 기업을 유치합니까? 과장님, 이 포럼 개최해서 우리가 얻을 게 뭐예요?
제관
이제관투자유치과장
SK케미컬이 안동 들어오고, 국제백신연구소가 들어오면서 안동 이 바이오산업 메카로 육성하는 단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재갑위원
백신산업 메카로 하는 것은 좋은데요. 원래 바이오산업단지에 우리가 굴지의 기업이 5개가 들어오기로 MOU가 최초에 되었어요. 그것은 과장님 아시죠? 김휘동 전 시장님 있을 때 알죠?
제관
이제관투자유치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런데 우리 몇 개 했어요. SK 하나밖에 못 데리고 왔어요.
제관
이제관투자유치과장
현재는 SK프라즈마.
이재갑위원
SK프라즈마는 SK계열사예요. SK그룹 하나 데리고 왔어요. 그 이후에 다른 것들 하나도 추가로 진행 된 게 없어요. 여기 메카, 메카 그러는데 이것은 전시행정이라고요. 국제백신산업포럼 하나 개최한다고 그래 가지고 안동 의 백신산업의 메카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과장님 아시겠어요?
제관
이제관투자유치과장
예.
이재갑위원
괜히 구색 갖추고 모양 갖추기 위한 행사라면 별로 의미가 없다고요. 여기서 백신산업을 진짜 메카로 키우려면 SK와 같이 경쟁할 만한 큰 백신관련 기업이 하나 더 유치가 되어 줘야, 그래서 다른 분야의 백신도 개발하는 회사가 유치가 돼 줘야 우리가 그래도 큰소리 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달랑 SK그룹 하나 놓고 백신산업 메카다, 국제연구소 들어온다, 그게 메카다 그러면 궁색하다. 예산이 자그만치 2억 원인데, 2억 원 집행에 구체적인 계획 있습니까?
제관
이제관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 도비하고 시비하고 2억 원입니다마는 아마 해외에 저명한 학자를 초청하는데 경비가 조금 더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재갑위원
이것 하자 그러니까 예산 올린 거예요?
제관
이제관투자유치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재갑위원
이러려면 과장님이 국제백신산업 육성 포럼에 관련되는 세부적인 내용까지 의회에서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어야 돼요. 정말 예산 아까운 행사하면 안 되거든요. 그냥 하고 마는 행사를 하면 안 돼요. 이 행사와 더불어 다른 데 있는 다른 지역에서 기업활동을 하는 기업이 안동 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포럼 같으면 모르겠어요. 그러나 의례적으로 하는 그런 포럼이라면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돼요. 이런 포럼을 하는 게 맞는지. 판만 펴 놓고 언론에 한 번 했는 것, 보도자료 거창하게 내고, 그 뒤로 결과는 아무것도 없고, 이런 포럼은 할 만하고 가치 있는 게 아니다. 그런 것을 고민하면서 해라. 괜히 해 봤자 전시행정밖에 안 된다. 얻어질 게 별로 없다. 실익이 없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일을 하시고요. 실지로 투자유치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2018년이 안동 시가 기회예요. 로봇산업 분원 안동 오고, 백신연구소 되고, 어쨌든 바이오연구원이 흩어져 있다가 벤처플라자 하고 같이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환경이 갖춰지고, 이런 여러 가지 여건들이 가장 조성이 잘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4차 산업 관련해서도 안동 시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 내년에 정말 투자유치과가 제대로 하면 좋은 기업들을 제대로 유치할 수 있는 해가 되는 거예요. 왜 지금 시작하거든, 오는 연구소나 모든 게 의욕적으로 일을 시킬 수 있는 하도록 하는 그런 해가 된다고요. 시가 느슨하게 놔둘 것이 아니라 오는 연구원이나 모든 데를 딱 잡고 너 여기 오는데 기업 데려오라. 로봇산업이 4차 산업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그 로봇산업이 오면서 2, 3개 기업만 데리고 와도 대성공이에요. 우리 시가 드론 가지고 이미 예산 확보된 부분들이 있어요. 이러한 것들이 아세아농기계 들어오는 것 하고 농업분야하고 접목시켰을 때 여기 유치기업들이 충분히 따라 올 수가 있고, 내년이 기회라고 봐요. 그래서 과장님이 그런 면에서 제대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기탁위원장
과장님, 투자유치과에 170억 원 증액 예산 요구하셨는데 고생을 상당히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예산을 이렇게 증액했는데 투자 대비 시민의 삶의 증진 활성화에 대해서는 보장성이 있는가 따져 볼 필요가 있다.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입지 보조금 31억 원 했는 것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ICRT기반자동화농기계기술개발 및 실증테스트베드 구축하는데 44억 원 증액했는데 우리 시가 33억 6000만 원 부담하잖아요. 그런데 도는 14억 4000만 원 부담해요 주가 안동 시가 됩니까? 경북도가 됩니까? 질의 드립니다.
제관
이제관투자유치과장
경북도하고 안동 시하고 공동으로 보시면 됩니다.
권기탁위원장
공동인데 안동 시는 아무것도 거기에 대한 행사하는 게 없는데요. 이 부분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위원님이 있었는데, 바이오연구원 본원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왜 우리가 5대 5로 해야 되는지 당위성이 있을 것 아니에요. 왜라는 답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정훈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하고, 제가 자료 요구할게요. 차세대프리미엄개발 백신개발사업에 창업보육센터 바이오연구원 운영비 지원, 바이오벤처프라자 운영경비지원 등에 예산집행 내역서 해서 위원님들한테 주십시오.
제관
이제관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통산업과 소관에 대한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일 위원님.
김대일위원
과장님, 2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관련해서 191쪽 한번 보세요. 엄마까투리 상상놀이터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용역 수행 기관 정했어요?
형동
김형동전통산업과장
아직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수행기관을 정할 수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이야기 해 가지고 들어오는 것 아니에요?
형동
김형동전통산업과장
아닙니다.
김대일위원
그럴 것 같으면 엄마까투리 상상놀이터 용역이 필요한 사업이에요.
형동
김형동전통산업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우리 부서에서 직원들하고, 엄마까투리 하고 안동 의 대표 콘텐츠로 자리 잡아 가는데, 안동 이 엄마까투리의 고향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김대일위원
그 정도는 우리가 몇 년째 엄마까투리 관련도 하고, 구마모토까지 갔다 왔잖아요. 다 알아요. 어떻게 해야 되고, 감사를 통해서도 엄마까투리는 어떻게 진행돼야 되고, 어떻게 상상하는 것 다 되어 있잖아요. 그래 되면 어느 정도 콘텐츠진흥원하고 된다든지 해서 이것은 사업을 이렇게 하겠다 하고 진행을 시키면 되는 부분이지. 이것을 5000만 원 돈을 줘서 용역을 한다 말이에요?
형동
김형동전통산업과장
저희들 나름대로 타당성 분석도 하고 해서.
김대일위원
타당성 분석할 게 없잖아요. 효과도 나고, TV에 방송도 하고, 그래서 홍보도 하고, 뒤쪽에 보면 엄마까투리 콘텐츠관리 및 운영지원 사업 있잖아요. 이것도 해 오고 있는데다가 이미 거기에 대한 평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도 하고 있고, 여태까지 상상놀이터 정도는 우리가 필요하다 해서 문제제기 인정도 한 부분이고 한 걸 굳이 5000만 원이란 돈을 가지고 타당성조사하고 용역을 한다고, 계획이 얼마나 좋은 게 나오는지 몰라도 다 나왔어요. 50만 원 들여도 아까운 돈이에요.
형동
김형동전통산업과장
위원님 그렇게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 이왕이면 기본계획이라도 수립해서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대일위원
용역비 5000만 원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했어요?
형동
김형동전통산업과장
용역비는 산정하는 기준 요율이 최하가 5000만 원입니다.
김대일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1000만 원, 2000만 원 용역도 좋게 나오는 것도 많아요. 관광 관련해서, 안동 시 전체를 커버하는 관광활성화 용역도 그래 하는데, 5000만 원 들여 가지고 상상놀이터 조성하는데 타당성조사하는 건데, 5000만 원은 과하고 이것 할 필요성이 있나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경북이야기 창작센터 건립사업 하는 것 있잖아요. 이것도 창작센터 건립사업 타당성조사 및 문화산업발전 전략 수립 용역 7000만 원, 경북이야기 창작센터 건립사업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형동
김형동전통산업과장
이 제안은 새정부 들어와서 100대 국정과제를 발굴하는데 도에서 경북이야기 창작센터를 건립하고자 해서 도에서 정부로 건의된 내용입니다. 저희 지역에 경북문화콘텐츠가 새로운 사업들을 많이 발굴하고 이런 창작사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김대일위원
경북이야기 창작센터 건립사업 그러면 이런 기능을 수행하는 센터를 별도로 구성을 하자고 하는 거예요?
형동
김형동전통산업과장
별도 센터가 사업규모만 확장하는 겁니다.
김대일위원
사업규모를 어디에서 확장한다는 거예요?
형동
김형동전통산업과장
콘텐츠진흥원이 좁아 가지고, 그 자체에서 건물 올리거나 확장할 수 있는 것은 안 되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건물을 매입 하는.
김대일위원
그러게 국학진흥원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이야기할머니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도 유사하잖아요. 국학진흥원에서 이야기할머니 사업이 호응을 얻어서 잘 하고 있는데, 중복되다시피 하는 사업이잖아요.
형동
김형동전통산업과장
이야기할머니 개념하고 다릅니다. 콘텐츠진흥 차원에서 개발하고 창작을.
김대일위원
내용은 틀리더라도 그런데서 차라리 수행을 하면 괜찮은데, 도 운영기관에서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것을 한다고 해서 창작센터건립사업.
형동
김형동전통산업과장
부기가 잘못됐는데 모르겠습니다마는 별도로 센터를 건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대일위원
순수용역비 7000만 원입니까?
형동
김형동전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일위원
용역비 각각 5000만 원, 7000만 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웹툰콘텐츠지원사업 잘되고 있어요? 안동 출신 작가지, 안동 에 거주하시는 분은 아니죠?
형동
김형동전통산업과장
올해 했는 사람은, 교육을 안동 에서 수료를 하고.
김대일위원
예산을 주니까 작업하기 위해서 여기 오는 거지. 몇 해 동안 웹툰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가지고.
형동
김형동전통산업과장
그게 2013년도부터 해서 올해까지 매년 한 건씩 웹툰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예산 가지고 해야 될 사람은 아닙니다.
김대일위원
적은 예산이 아닌데, 이것을 물론 해 가지고 젊은 친구들이 이것으로 보급시키고 홍보도 하고 해서 여기에 대한 안동 의 브랜드홍보를 한다든지, 그런 것이 얼마나 클지 몰라도 그 정도의 예산대비 기대치는 없다는 거죠? 그런다고 해서 지역의 젊은 친구들이 이 관련해서 끊임없이 양성이 된다든지 하는 차원도 아닌데, 매년 그냥 단순하게 이야기해서 만화 그리는 데 돈 9000만 원씩 준다는 것은.
형동
김형동전통산업과장
어떻게 보면 경북콘텐츠진흥원에 어떤 주력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2015년부터 해서 웹툰창작 체험관을 국비 공모사업에서 유치가 되어서 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김대일위원
국비든, 도비든, 어디서 뭘 하는지 몰라도 목적하는 바가 있다든지, 목적으로 인해 파생되는 효과나 기대치가 나타나 줘야 되잖아요. 우리 이야기 소재로 제비원 관련한 만화 그리기도 했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봤을 때 일반적인 스토리 가지고 하는데 있어서도 사실 효과라 그래야 되나 그런데, 전혀 생소한 스토리를 가지고 만화를 그려서 한다는 것, 물론 그것을 개인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우리 시에서 9000만 원이라는 돈을 지원해서 하는 사업으로는 사실 기대가 미미하다. 효과 면에서.
형동
김형동전통산업과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가장 웹툰산업 중에서 가장 성공했는 사례를 보면 안동 간고디 그래 가지고, 그때 마침 안동 간고등어가 방 안에서 구워 먹으면 안 좋다 그랬는데, 안동 간고디가 웹툰산업으로 연재가 되고 난 뒤부터 매출이 올라가고 하는.
김대일위원
너무 갖다 붙이지 마시고요. 실지 예를 들어서 권정생 선생님 같은 경우에 엄마까투리 형식이라든지 기존에 알려진 소재를 가지고 만화한다든지, 만화 가지고 2차적으로 발전시켜 가지고 엄마까투리 같이 저런 형식이 될 것 같으면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지만, 하여튼 잘 진행시켜 주시기 바라고요.
형동
김형동전통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대일위원
그리고 창작탈춤 하이마스크 상설공연 지원하는 것, 이 사업도 저희들이 가서 공연도 보고 했지만, 많은 분들한테 보여 진다든지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부분이 있고요. 유교랜드 운영비 주는데 유교랜드 운영비 관련 있죠. 문화관광단지 운영 및 위탁 11억 원 주는데 감사 때 지적했지만 유교랜드 운영하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든지 하세요. 홍보비 6000만 원 주면서 딴 거 하지 말고 운영위원회 모여 가지고 분기별로 하든지 매달 하든지 해서 아이디어 창출하고 어떻게 경영을 개선시켜 나갈 수 있는 거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머리를 짜내라고 하시고요. 하이마스크공연도 전에 그랬지만 야간 공연을 할려고 해도 유교랜드 측에서 야간 허용을 안 해요. 민원이 많이 생긴 인근 여름에 야간에 와서 음악활동 하는데도 못하게 한다든지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들 편하자고 그 좋은 시설 활용도 못하게 하는데 하이마스크공연 같은 경우는 여름철 관광객들이 왔을 때 야간에 젊은 친구들한테 보여 줄 수 있는 야간 공연으로는 아주 좋은 거예요. 야간 공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 주시고요.
형동
김형동전통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김대일위원
중대바위 관광개발 있죠. 가일전통마을 관광자원화사업 신규로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이런 부분도 앞서 사례가 많잖아요. 전통산업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자웅암일 수도 있고 임하호 레저시설 쪽도 그렇고 전부 하는데 이런 부분도 별도의 시설물 운영할 만한 꺼리를 만들지 말고, 주변 정비 사업하는 형태로 해서 잘 다듬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지. 내용으로도 보니까 서예․청음의 삶 학습장, 휴양시설 이런 것 하는데 시설 같은 것은 지양했으면 싶은데요.
형동
김형동전통산업과장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김대일위원
그런 부분은 곤란해요. 이쪽에서 관리할 사람도 없거니와, 주변정비사업 하는 정도의 그런데 치중을 해 주시고요. 운영 이런 부분에는 지양을 해 주십시오. 도산 서부리 이야기가 있는 마을 조성사업 내년도 12억원이잖아요. 상징물 조성하고, 벽화 골목 조성한다는데 우려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운흥동, 신세동, 벽화마을 하고 있는 동네도 그렇고, 여기 특출하게 벽화골목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 상징물 조성은 뭘 할려고 그래요.
형동
김형동전통산업과장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이 안 나왔습니다.
김대일위원
계획도 없으면서 상징물 하자는 거예요?
형동
김형동전통산업과장
마을에 주민들하고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최종 결정해야 될 부분입니다.
김대일위원
사업 잘 추진해 주시고요. 전통산업과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지만 솔직히 성과가 나는 게 없잖아요. 돈 먹는 하마 같은 사업만 해 놓고 있는데 앞으로는 운영비, 관리비, 계속 들어가는 그런 사업들을 지양해 주시고요. 프로그램을 활성화 한다든지, 인력을 양성시킨다든지 이런 쪽에 비중을 두고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동
김형동전통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장
김호석 위원님 하십시오.
김호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엄마까투리 예산 확보되면 용역을 주게 되면 과업지시를 하죠?
형동
김형동전통산업과장
예.
김호석위원
장소 선정이 공원놀이터 선정이 중요한 데, 선택과 집중을 해야 돼요. 외지에서 누가 왔다. 동쪽에 하나 있고, 서쪽에 하나 있고, 북쪽에 하나 있고, 관광객들이 관광을 못합니다. 과업을 할 때 고민을 해서, 어디에 집중을 해야만이 관광객들이 와서 구경을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함께 공연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형동
김형동전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장
예산이 확정되는 거예요?
김호석위원
아니 확정 된다, 안 된다는.
권기탁위원장
그런데 고민을 하라고 그러면 확정됐다만요.
김호석위원
확정이 된다면 그렇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형동
김형동전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분명히 된다면 했습니다. 낙동강 음악 분수 정비사업 있죠?
형동
김형동전통산업과장
예.
김호석위원
몇 년 됐습니까? 2009년도에 했죠? 이번에 바꾸면 최신식으로 하겠네요.
형동
김형동전통산업과장
지금은 모든 시설들이 현대식으로 한다 그래도 모든 시스템이나 모든 게 다 새로운 것으로 바꿔 질 것 같습니다.
김호석위원
새로운 것으로 바꾸기 위해서 이걸 하죠? 기계도 노후화 됐고.
형동
김형동전통산업과장
예.
김호석위원
이참에 제가 한 가지 음악분수에 대해서 이야기 나왔으니까 그런데요. 강변 있잖습니까? 용상에서 태화동까지 음악시설을 해서 시민들이 힐링 하러 나와서 걷기라든지, 자전거를 타고 다닌다든지 할 때 음악이 나올 수 있도록 음악분수에서 음악 송신만 하면 되잖아요. 고민 한번 해 보세요.
형동
김형동전통산업과장
그 부서는 관장하는 부서가 다릅니다마는 같이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음악분수는 전통산업과 관리고요. 연계해서 음악을 내보내려면 거기서 내보내야 될 것 같아요. 시청에서 할 수는 없는 일이니까요.
형동
김형동전통산업과장
예.
김호석위원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동
김형동전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197쪽 안동 포무삼 길쌈 인력양성하고 무삼공연 활성화 지원사업 있잖습니까? 두 가지를 한목 이야기하자면, 모집 할 때 30명 정도 오는데 졸업하는 학생들은 몇 명 정도 됩니까?
형동
김형동전통산업과장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하 금소에는 안동 포타운 전시관에서는 30명 모집을 했는데 올해는 20명이 졸업을 했습니다. 남후에 있는 계명산전시관에서는 60명을 모집했는데 수료는 64명이 했습니다.
김호석위원
양성교육을 하면서 기능자 정도는 안 되더라도 계속적으로 전문인력이 나와야 되는데, 한 번 체험만 하고 아 여기 있구나라고 하고 내년에 안 해 버리면 양성이 안 돼요.
형동
김형동전통산업과장
안 그래도 임하 금소 쪽에는 전문인력을 떠나서 앞으로 기능 보유자까지 사실 만들어놔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계속 중복교육도 해서 기술을 전수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김호석위원
계속적으로 30, 40명 모집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도 할 수 있겠지만 그 보다는 집중을 해서 5명이면 5명, 그 분들을 전문인력을 해서 기능자까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만이 계속 보유가 되고 전통계승이 될 것 같아요.
형동
김형동전통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그것도 참고로 해서, 계속 체험만 하고 진척도 없이 한 번 해 보고 그만두면 예산낭비밖에 안 되니까 이것도 고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삼도 마찬가지입니다.
형동
김형동전통산업과장
예.
김호석위원
전문인력이 양성되고 난 이후에 그 분들이 직접 학생들에게 체험꺼리로 만든다. 그것은 가능할 것 같아요. 관광자원개발사업장 유지보수비 있잖습니까? 여기 어디죠.
형동
김형동전통산업과장
관광자원개발사업장 유지보수비는 사실 올해 6000만 원 예산으로 했는데 내년에 1억 4000만 원 더 증액해서 2억 원을 요구 했습니다. 관내에 8개 소공원 하고, 그다음에 예움터마을이라든지, 음악분수주변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총 18개소를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서 수시로 시설물이 파손되거나 정비해야 되는 사업, 그다음에 긴급보수 해야 되는 사업, 민원이 발생 되어서 해결해야 될 사업들이.
김호석위원
18군데 유지보수가 되는데 유지보수는 계속적으로 들어간다 그죠?
형동
김형동전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처음에 개발할 때도 유지보수비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개발해야 돼요. 18군데 사실은 운영이 잘 되는 곳도 있지만 사실 안 되는 곳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무조건 개발해 놓고 유지보수비를 집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지 말고, 차라리 관광자원개발 할 때 과연 이것 해야 되느냐 심도 있는 검토가 되어야 돼요. 유지보수비 해마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시설 안 쓰게 되면 부서지기도 하고 등등 여러 가지 유지보수비가 계속 들어가는데 개발할 때 처음부터 개발 사업을 심도 있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동
김형동전통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다른 것은 동료 위원님이 했기 때문에 전통산업과에 대해서 해야 될 일도 많고 한데 모든 면에서 관심 있고 심도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동
김형동전통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장
이재갑 위원님, 하십시오.
이재갑위원
전부 다 해야 될 이야기들을 아끼시네요. 과장님, 우수한약재 품질 검사비 지원하는 것 있잖아요. 품질검사를 하는 타 다른 기관에 검사비를 어떻게 받고 있는지 우리 경북도 내 타 지역 기관에 자료를 조사를 해 보세요. 조사해서 자료를 만들어 보세요.
형동
김형동전통산업과장
예.
이재갑위원
관광개발을 해야 돼요. 관광 개발해 놓고 난 이후에 유지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은 개발하는 과정에서 함께 고민을 하셔야 돼요. 중대바위지원 관광개발사업 하는데 향후 유지 관리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해 놓고 보는 거예요?
형동
김형동전통산업과장
향후 관리계획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고민해 본적 없습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 보세요. 우리 사업하고 있는 게 대충 그래요. 해 놓고 보자. 현재 문화관광단지 안에 위탁해 놨죠. 현재 해 놓은 게 다 그래요. 앞으로 하고 있는 것들도 위탁 줄 거예요. 그런데 위탁 주는데 어떻게 주느냐, 운영비용을 다 대줘요. 인건비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공공요금하고 다 줘요. 위탁 받는 사람이 답답할 게 뭐가 있어요. 여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대바위 주변도 향후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주체가 아무도 없어요. 유지관리 하는 주체가 없다고요. 그냥 투자하는 거라고요. 가일전통문화마을 관광자원화 사업 이 부분은 어떻게 지원할 거예요.
형동
김형동전통산업과장
이것은 그쪽주변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다시피 계획에 학습장이라든지, 체험장이 있습니다. 저희들 고민을 해서 지역주민들 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운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사업을 하시라고요. 관광자원개발 해야죠. 안동 시가 새로운 재원을 투자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하라고요. 개발해 주면, 받아서 자체적으로 운영이 가능해야 돼요. 도산 서부리 자꾸 위원님들 걱정하시는데 도산 서부리에 운영비 달라는 것 있어요. 어제 밤에도 그 마을에 행사가 있어서 갔다 왔는데 요새 미술관 개관하고 마을에 손님이 많이 들어온다고 마을이 굉장히 좋아하고 있어요. 도산 서부리 이야기마을은 10년 동안 마을이 같이 토론했어요. 그래서 지금의 마을이 만들어 졌고, 거기 레지던스 공간에 들어와 있는 작가들이 거기 와서 작품 활동하고 작품 거래도 잘 되고 있어요. 미술관에 전시하고 있는 작품도 많이 팔렸어요. 성공한 거예요. 안동 시 보고 손 벌려서 앞으로도 운영비 달라 안 할 거라고요. 그런데 중대바위나 가일마을, 오미마을, 최근에 계속 다 했어요. 운영의 주체도 없고 하드웨어 투자만 해 놨어요, 운영할 소프트웨어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그냥 해 놓고 구경만 할 건지, 아니면 그것을 제대로 효율적으로 관리할려면 관리하는 책임자 선정을 하든지, 아니면 시가 직접 관리할 건지, 이런 답이 있어야 돼요. 아무것도 없이 계속 투자만 하면 답답해지는 겁니다.
형동
김형동전통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서 투자를 할 때는 필히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같이 병행해서 고민하셔야 돼요. 하시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현재 우리가 예산 집행하는 것 보면 인심 쓰듯이 그냥 주면 끝나요. 이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고민하지 않아요. 심각하다는 거예요. 콘텐츠진흥원에 내년에도 웹 개발하는 것 있죠?
형동
김형동전통산업과장
예.
이재갑위원
어떻게 할래요. 집행 어떻게 할래요? 과장님 답해 보세요.
형동
김형동전통산업과장
어떤 예산을 말씀하시는지?
이재갑위원
작품하는 것 있던데요?
형동
김형동전통산업과장
웹툰콘텐츠 제작지원사업.
이재갑위원
어떻게 할래요? 방향을 얘기해 보세요.
형동
김형동전통산업과장
2013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마는 이 사업은 만화산업을 육성하고 지역 청년들이 만화 작가로 갈 수 있는 길, 그다음에 이런 젊은 층에 대해서 일자리 창출 그런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논란을 했던 게 그거예요.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 주면서 재원 자체가 좋은 작품 하면서 돈은 다 서울로 올라가요. 그러면서 부수적인 효과를 안동 이 하나도 얻어내지 못한다는 데 우리가 지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사람이 없다. 이런 것을 개발할 만한 능력 되는 회사도 없다. 우리는 이런 예산을 쓰면서 이런 인력을 안동 에 붙잡을 수 있어야 되고, 이런 기술을 전수받을 수 있는 기회 줘야 돼요. 그래서 같이 지역에 있는 업체나, 지역에 있는 인재들이 같이 참여해서 이 사업에 나중에 기술을 전수받든지, 부수적인 것들을 얻어낼 수 있는 이 예산집행의 전제조건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과장님, 이해하시겠어요?
형동
김형동전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현재 계속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 지역기반형 콘텐츠 코리아랩 운영하는 사업 이 부분도 우리 지역의 업체들이 같이 컨소시엄 형태라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형동
김형동전통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이 사업의 전권이 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에서 휘두를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 철저하게 이 재원을 지원하고 있는 안동 시가 집행되는 과정에 확실하게 주도할 수 있어야 돼요. 과장님, 아시겠어요?
형동
김형동전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투자했는 부수적인 이득을 우리 시가 확실하게 챙겨 내야 된다. 그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형동
김형동전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아무도 안 꺼내는 얘기 또 해야 되나, 예움터 운영의 주체가 누구예요?
형동
김형동전통산업과장
여기는 SK행복재단입니다.
이재갑위원
SK행복재단이 다시 재위탁 했죠? 우리한테 위탁받아서 다시 재위탁 했죠?
형동
김형동전통산업과장
공무원 퇴직하신 이오호씨가 대표로 있는데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현재 그 안에 있는 각 시설들이 행복재단에서 운영하는 게 본 위원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형동
김형동전통산업과장
건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분야별로 몇 개는 따로따로, 한복대여 해서 입거나 그런 부분은 임대 형태로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렇게 운영해도 돼요? 파트 파트 떼어서, 당초 목적은 온데간데없이 다 사라지고, 그냥 몇몇 사람들이 앉아서 돈벌이 하는 카페나 하고 그런 거나 하는 공간으로 전락해 버렸다는 겁니다. 거기 내년도에 예산 또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진입로 경관 조명 개선사업은 좋은데 건물 주변 주련제작설치, 주련 제작 한자마을에 어떤 걸로 할 거예요.
형동
김형동전통산업과장
기와 건물이 있는데 거기 밋밋한 기둥만 있어서 기왕이면 좋은 글귀를 옮겨다가 걸어놓으면 한옥의 품위를 올릴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현재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이재갑위원
1500만 원 예산 쓰면 주련을 몇 개 제작할려고 그래요.
형동
김형동전통산업과장
그 예산 가지고 많이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글을 받아야 되고 양각을 하든, 음각을 하던 해서 걸어야 되기 때문에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몇 개를 시범적으로 설치해 보고, 기둥마다 다 걸어놓으면 보기 싫을 것 같고, 몇 개 정도.
이재갑위원
이런 생각을 누가 했는데요? 주련제작 하겠다고 누가 생각했어요.
형동
김형동전통산업과장
생각보다는 모 서예를 하시는 분이 제안을 했습니다.
이재갑위원
거기에 전통한옥이 여러 동 들어가 있어요. 거기다가 어떤 내용으로 주련을 제작해서 설치할런지 모르겠는데요. 원래 최초의 취지가 한자마을이에요. 한자마을에 맞게 설계를 했고, 바닥의 디자인도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 놓고, 운영은 한자마을과 동떨어진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다가 주련을 제작하면 지금 운영하는 데 맞게 가는 게 맞느냐, 그럼 당초에 건축할 때 했던 한자마을에 맞게 주련을 제작할 건가 이런데 대한 고민이 있어야 돼요. 누가 하자 그래서 하는 것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대해서 확실하게 방향도 설정하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누군가 하고 얘기해도 공감할 수 있는 얘기를 해야 돼요.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 자기 좋으라고 할 사업은 아니란 말이에요. 주련 제작해서 걸어놨다가 내년에 뗄 수 있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련 제작해 걸어놨다가 내년에 뗄 수 있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앞으로 어쩌면 한 세기, 두 세기가 넘어갈 지도 몰라요. 그런 내용으로 가야 되는데, 현재 한자마을에 하는 게 맞느냐, 지금 운영하고 있는 예움터 여기에 쫓아가야 될 것인지, 이것은 상당부분 우리가 공론화가 필요하고 토론이 필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제작하게 되더라도 몇몇이 앉아서 수군수군 해서 누구한테 글 받아서 걸자 이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알았죠?
형동
김형동전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너무 가볍게 그냥 모양내기에 치우쳐서 해치우는 쪽으로 가면 안 돼요.
형동
김형동전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리고 우리 최초에 예산을 투자할 때 100억 원이에요. 100억 원이 작은 예산이 아닙니다. 원래 당초 취지대로 손쉽게 가자고 SK에 줬는 거예요. 그런데 SK가 받아 가지고 당초 취지대로 하나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은 지금처럼 운영한다는 데 만족할 것이 아니라 본래대로 어떻게 다시 환원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도 고민하면서 일을 진행하시라는 말씀드릴게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형동
김형동전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장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과장님, 엄마까투리 콘텐츠 관리 및 운영지원사업이 최종예산 2017년도에 10억 원 예산 집행 했는데 5000만 원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을 했다는 말씀이시죠?
형동
김형동전통산업과장
콘텐츠 관리 및 운영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1억 원입니다.
권기탁위원장
최종예산이 1억 원이잖아요.
형동
김형동전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권기탁위원장
5000만 원은 추경에 확보해서 집행을 했는데 왜 7000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까?
형동
김형동전통산업과장
여기에 7000만 원 증액이라고 그러는 것은 당초 예산 대비해서 7000만 원이고, 최종예산은 .
권기탁위원장
최종예산은 어떻게 했든지 도비부담액은 1500만 원인데 비해서 우리는 1억 500만 원 부담하잖아요. 이것은 왜 거꾸로 됐어요?
형동
김형동전통산업과장
올해 예산이 1억 원입니다. 도비 1500만 원, 시비가 8500만 원 들어갔습니다.
권기탁위원장
안동 한지 축제 추경에 예산확보 할 겁니까? 이대로 3500만 원으로 행사를 할 겁니까?
형동
김형동전통산업과장
저들 추경에 예산 확보를.
권기탁위원장
예산 왜 이렇게 하죠? 나누어서 하지. 이유가 있어요?
형동
김형동전통산업과장
당초에 도에 하고 의논해서 했는데 도에서.
권기탁위원장
추후에 도비 확보하는 걸로 해서 예산 가지고 축제합니까?
형동
김형동전통산업과장
도 하고 전화로 의논을 하고.
권기탁위원장
5대 5합니까? 이후로는.
형동
김형동전통산업과장
당초부터 5대 5 사업이 아닙니다. 3대 7사업이기 때문에.
권기탁위원장
그런데 한지라는 부분이, 안동 에 한지 생산이 되는 생산지 입니까? 소비지의 특별한 경우가 있나요. 없는데 축제는 계속 하고 있고, 해서 시너지 효과도 발생되지 않고 홍보 효과도 없고, 일자리 만들어진 것도 없고, 축제는 계속 해야 되고, 예산은 증액 되어야 되고, 당초 예산 확보하지도 못하고 추경에 하고, 불확실한 예산이고, 불확실한 행사고, 기대효과도 미미하고요.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통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심사에 수고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월요일 오후 2시부터 농정과, 도시디자인과, 교통행정과, 안전재난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