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희태 의원 5분자유발언
윤태
김윤태의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 에 앞서 최중안 의원님부터 7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하시는 최중안 의원님께서는 7분을 초과하여 발언하실 경우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어 있으니 발언 허용시간인 7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안
최중안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48만 평택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윤태 의장님과 김기성 부의장 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공재광 시장님과 정상균 부시장님을 비롯한 1,800여 공직자 여러분! 또한 시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과 평택시의회에 애정과 관심으로 방문해 주신 시민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최중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포승고등학교 설립 추진에 대하여 7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시 서부지역에 위치한 평택항은 지난 1986년 LNG선 입항을 시작으로 30년이 지난 지금, 국제 카페리 등의 운영으로 연간 50여만 명의 여객 유치와 150여만 대의 자동차 수출은 물론 60만 TEU 컨테이너를 처리하는 등 연간 총 1억 1,300만 톤의 물동량을 처리하는 항만으로 경기도 유일의 국제항만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포승읍 신영리 일대는 바다 200만㎡를 2020년도까지 매립 평택·당진항 2종 배후단지로 조성된 후 1만 여명이 입주할 수 있는 항만도시로 건설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평택항을 이용할 수 있는 황해경제자유구역 추진으로 제조산업 뿐만 아니라 첨단산업 클러스터로 개발 국제수준의 첨단기술산업을 육성하고 대중국 수출의 전진기지로 외국인 투자 유치 및 지역 간의 균형발전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같이 각종 사업추진이 활발한 포승읍은 평택항, 포승국가공단 등 천혜의 복합적인 산업과 관광 등 잠재적 자원을 갖고 있는 지역으로, 읍승격이 10여년이 지나고 읍인구가 2만 6,000여명이며 해군2함대의 6,000여명의 병사와 가족이 주둔하고 있는 지역으로 많은 교육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내에 고등학교가 없어 매년 250여명의 중학교 졸업생들이 타지역 고등학교로 진학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있습니다. 인근 안중읍, 청북읍에도 고등학교가 있으나 유독 포승읍만 고등학교가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포승읍에서는 고등학교 설립을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980년도와 1983년도 2회에 걸쳐 포승지역 원로들이 마을별로 자금을 각출하여 고등학교 설립을 위한 부지를 매입하여 경기도에 기부채납 하였으며 지난 2017년도 1월 9개 법정리 대표 이장들과 함께 고등학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경기도 및 교육청에 서명부를 전달하는 등 수차례의 시도를 하여 왔습니다. 이처럼 포승읍은 교육환경이 낙후되어 주민들의 불편과 불만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며, 이로 인해 최근 몇 년간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주민들이 무슨 행복을 느끼겠습니까? 균형 있는 서부지역의 발전과 포승읍이 근무기피지역에서 벗어나 살고 싶은 지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우선 교육환경의 개선으로 산업도시와 더불어 교육도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가항만인 평택항이 포승읍에 위치하고 있고 각종 사업 추진이 활발한 포승읍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은 아이러니한 상황이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아이들이 쾌적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집행부와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포승읍의 인구가 줄어들지 않고 유입될 수 있도록 고등학교 설립을 추진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제안 합니다. 공재광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도 행복한 문화도시 구현 및 제1의 환황해권 국제화 신성장경제도시 건설과 기회와 희망이 있는 열린 도시, 평택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시정활동을 펼쳐 주시길 간절히 기대하며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윤태
김윤태의장
최중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화 의원님으로부터 7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하시는 권영화 의원님께서는 7분을 초과하여 발언 하실 경우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어 있으니 발언 허용 시간인 7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화의원
존경하는 김윤태 의장님과 김기성 부의장 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공재광 시장님과 정상균 부시장님을 비롯한 1,800여 공직자 여러분! 사랑하는 48만 평택시민 여러분과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방청 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권영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7분 자유 발언을 통하여 제언하고자 하는 사항은 현행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약칭 : 미군이전평택지원법)」 제3조 주변지역의 범위에 명시되어 있는 ‘공여구역(대한민국이 미합중국에게 주한미군의 사용을 위하여 제공하거나 제공한 구역)의 경계로부터 3km 이내의 지역을 최대 10km까지 범위를 확장해 48만 평택시민과 주한미군이 함께 상생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시행령의 개정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004년도 한·미 간 합의된 미군의 평택이전 계획에 따라 오는 2020년도까지 주한미군 사령부, 미8군 사령부를 비롯해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주한미군과 가족들의 약 70%인 6만 5,000여 명이 평택으로 오게 됩니다. 특히 캠프 험프리스는 여의도 면적의 5.5배에 달하고 단일기지로는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이를 증명하듯 지난 7일 국빈자격으로 평택 북부지역에 소재한 오산 공군기지를 통해 입국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첫 행선지로 평택 남부지역에 소재한 캠프험프리스를 방문했으며 문재인 대통령도 캠프험프리스를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양국 군 장병들을 격려한 바 있습니다. 한·미 양국 대통령은 캠프험프리스 동시 방문을 통해 세계 최대 규모의 미군기지에서 굳건한 한·미 동맹을 재확인함과 동시에 한·미 동맹의 미래 발전상과 한반도 평화체계 구축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 주었습니다. 하지만, 약 4만 5,000여명이 상회하는 미군이 주둔하는 캠프험프리스는 세계 최대 규모의 미군기지 이지만, 현행 시행령에 따라 부대로부터 3km 이내 지역인 팽성읍 지역만 국비를 지원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팽성읍은 「미군이전평택지원법」에 의하여 국비를 지원받아 주한 미군을 위한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 상생콘텐츠 개발 등을 집중해 오고 있지만 팽성읍 지역의 협소함과 여가시설의 부족함으로 인해 주한미군을 비롯한 가족, 군속 등을 모두 수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를 것으로 보이며, 이는 「미군이전 평택지원법」에 명시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라 평택시에 지원하는 중앙 정부 원래의 취지에 맞지 않게 지원되는 등 일정부분 빛이 바랠 것이 우려됩니다. 현재 평택시가 국비를 지원 받아 진행하고 있는 미군기지 주변 활성화, 상생콘텐츠 개발, 관광인프라 구축, 쇼핑몰 예술인 광장 등 미군기지 이전에 대비한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 사업은 캠프험프리스(K-6) 기지 3km 이내에 있는 팽성읍을 제외한 평택 남부 전 지역이 국비 지원을 받지 못 해 주한미군과 평택시민을 위한 문화·예술 및 상생콘텐츠, 관광 인프라 구축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더욱 문제는 평택 남부 전 지역을 대상으로 주한미군 이전에 따른 관광 및 문화 인프라 구축이 절실한 시점이지만 앞으로도 막대한 재원 문제로 인해, 평택시 자체 재원만으로는 미군을 위하고 시민을 위할 수 있는 문화·예술·관광 등의 종합적인 인프라 구축은 불가능 할 전망으로 봅니다. 또한, 평택 북부지역의 오산 미공군기지 역시 3km 이내에 있는 신장동 일원을 제외하고는 남부지역과 마찬가지로 주한미군과 평택시민이 상생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국비 지원이 전무합니다. 이를 증명하듯 지난 8월말 취임한 캠프험프리스 뮬러 사령관은 8월과 9월 각각 한미포럼과 평택시를 방문해 “주한미군이 과거에는 주로 1년 미만의 짧은 기간 근무하던 것과 달리 지금은 2~3년 근무하면서 가족과 함께 지내는 경우가 많다.” 면서, 주한미군이 가족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평택시민은 미군기지가 주둔한다는 이유로 ‘군사도시’, ‘기지촌’ 이라는 불명예스러운 평가를 받으면서도 국가안보와 국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 캠프험프리스의 오산 미공군기지의 주둔을 지지해 왔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평택시는 오는 2020년도 인구 8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 최대 규모의 미군기지 주둔으로 인해 인구 유입보다는 반대로 인구 유출이 걱정되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아직까지도 ‘군사도시’, ‘기지촌’ 이라는 왜곡된 시각이 남아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에, 평택지역의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 상생콘텐츠 개발 등은 주한미군을 위함은 물론이고 ‘군사도시’라는 이미지를 벗어나 ‘살기 좋은 평택도시’를 건설해 주한미군과 평택시민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원동력으로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평택시는 지난 60여 년이 넘는 기간 동안 주한미군이 주둔한 도시였고, 한미 동맹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노력해 온 안보의 도시이자 평화의 도시였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 주한미군을 위한 문화·예술·상생콘텐츠·관광 인프라 구축과 더불어 지역발전 촉진과 지역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평택지원특별법」의 의미를 되살려 평택 남부, 북부, 서부 전 지역에 국비를 지원해 기지 주변 활성화 사업이 진행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작게는 미군과 평택시민이 협력하고 상생하는 동시에 지역상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 낼 원동력이며, 크게는 한반도 평화와 동아시아 평화를 굳게 지켜 나가는 길일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쇼핑몰 상가 활성화, 커뮤니티광장 조성,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쇼핑몰 예술인광장 조성,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 한미 친선프로그램 운영,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먹거리 대책 등 기지 주변 활성화 및 상생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도록 시의회, 시 집행부, 도의원, 국회의원, 시민 모두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중앙정부에 건의해 나가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캠프험프리스와 오산 미공군기지 주변 지역의 범위를 확대시켜야 되고 중앙 정부는 평택시의 특수성을 감안해 주변 지역 범위를 확대하는 시행령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 줘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평택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및 공재광 평택시장을 비롯한 시 집행부 여러분! 또한 국·도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 한 「미군이전평택지원법 시행령」 제3조가 개정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태
김윤태의장
권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상정 을 하겠습니다. 1. 평택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평택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 규칙 안 3. 평택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 안 4. 평택시의회포상조례시행 규칙 일부개정 규칙 안 5. 평택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 6. 2017년도 출연기관의 출연 승인의 건 7. 평택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평택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평택시 진위천시민유원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팽성예술창작공간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 의 건 11. 평택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12. 평택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평택시 장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4.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5. 평택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평택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17. 평택시 사회복지사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평택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19. 평택시 경로당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평택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21. 장애인회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 의 건 22. 평택시 청소년수련시설 등 위탁 동의 의 건 23. 평택시 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 의 건 24. 평택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25. 평택시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6. 평택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 27. 평택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재위탁 동의 의 건 28. 평택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평택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단계별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 30. 안정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의견청취의 건 31. 유아숲체험원 산림교육 운영 민간위탁 동의 의 건 32. 영신지구개발 관련 조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3. 주한미군 이전 관광문화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34. 평택항 발전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35. WHO 고령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 규칙 안」,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 안」,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의회 포상 조례 시행 규칙 일부개정 규칙 안」, 의사일정 제 5항 「평택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출연기관의 출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 진위천 시민 유원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팽성 예술창작 공간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 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평택시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평택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평택시 장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안」, 의사일정 제15항 「평택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평택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평택시 사회복지사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평택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평택시 경로당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평택시 여성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장애인회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 의 건」, 의사일정 제22항 「평택시 청소년수련시설 등 위탁 동의 의 건」, 의사일정 제23항 「평택시 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 의 건」, 의사일정 제24항 「평택시 농촌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평택시 말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평택시 야생 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평택시 어린이집 급식관리 지원센터 민간 재위탁 동의 의 건」, 의사일정 제28항 「평택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평택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30항 「안정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31항 「유아숲 체험원 산림교육 운영 민간위탁 동의 의 건」, 의사일정 제32항 「영신지구 개발 관련 조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33항 「주한미군 이전 관광문화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34항 「평택항 발전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35항 「WHO 고령 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은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으로 부터 심사와 활동 결과 보고를 일괄 청취하신 후, 각 안건 별로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권영화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화운영위원장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권영화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 에 부의한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와 평택시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지난 2014년도 10월 10일 평택시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기준 연도별 결정에 따라, 안 제6조에서 2017년도 월정수당 지급액에 2017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합산하여 인상 결정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평택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 규칙 안은 의회사무국 조직 개편에 따른 입법홍보팀 신설과 관련하여 사무국의 사무분장 등의 조정에 따라 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평택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 안은 안 제38조 중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해 7분 자유발언 신청 기한을 ‘ 본회의 개의일 전일까지’에서 ‘개의 일 2일전 까지’로 하고 자유발언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자유발언 의원 수를 ‘2인 이내’에서 ‘3인 이내’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평택시의회 포상조례 시행 규칙 일부개정 규칙 안은 의회사무국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분장 조정에 따라, 안 제2조에서 공적심의회 지원 업무를 의정담당에서 입법홍보 담당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 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윤태 의장님! 김기성 부의장 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4건의 안건 을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태
김윤태의장
권영화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김혜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영자치행정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혜영 의원입니다. 제195회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 에 부의한 조례안 등 19건에 대한 심사보고 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평택시의 위상을 높이고 평택시정의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홍보를 통하여 평택시 홍보대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하는 사항으로서 그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 원안 가결 ”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출연기관의 출연 승인의 건”입니다. 본 출연 승인의 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가 출자·출연을 하려면 사전에 시의회의 의결 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출자·출연에 대한 적정성, 타당성 등을 심사한 결과 제출된 승인의 건 사업내용 중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지급 기준 등이 불명확하여 출연기관의 출연예정금액을 모두 삭제, “수정 가결 ”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평택시 시세감면조례 제2조부터 제9조까지의 지방세 감면 대상 사업에 대한 감면조례 적용시한이 2017년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상위법인「지방세 특례 제한법」제4조에 따라 “ 지방자치단체 는 3년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를 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따라 적용시한을 2020년도 12월까지 연장코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사항으로서 그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표준 수수료 규정 중 일부수수료가 개별 법령에서 부과하는 수수료와 상이하여 시민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지방자치법」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을 일부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그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진위천 시민유원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진위천 시민유원지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평택시민, 진위면민, 타 지역민으로 분류 조정하여 징수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여러 가지의 경우의 수를 논의,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진위면민들께서 겪을 수 있는 불편사항을 감안하여 진위면민에 대해서는 입장료 및 시설 이용에 대한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 원안 가결 ” 하였습니다. 다음은, “팽성 예술창작공간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 의 건”입니다. 본 동의 의 건은 팽성예술창작공간 위탁기간이 2017년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현 수탁기관인 평택시 국제교류재단에 재위탁하여 기존운영체계의 연속성 확보와 행정능률 향상을 위하여 재위탁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 원안 가결 ”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기성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사항으로서 경제발전과 사회발전에 따른 장애인들의 체육활동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체육활동을 적극 지원코자「국민체육진흥법」에 근거가 있고 「지방자치법」제9조제2항에 따른 주민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이므로 그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여 “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평택시 팽성읍 안정7리 및 용죽지구, 신흥지구 내 신규아파트 완공에 따른 이주민 입주에 따라 새로이 통·리‧반 신설의 요인이 발생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도모 및 주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제9조의 규정에 따라 통·리·반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그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 원안 가결 ”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장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장학관 운영을 통하여 평택시 발전에 기여할 인재육성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본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본 조례안 제7조제3항제2호 위원회 구성에서 “평택시에서 추천한 의원”을 “평택시에서 추천한 의원 2명”으로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심사되어 “수정 가결 ”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평택시의 공유재산 취득에 적정을 기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의회에 승인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 으로, 토지 취득 2건, 건물 신규취득 2건, 건물변경취득 1건 등 합리적인 공유재산을 취득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그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 원안 가결 ”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위반소지가 있는 조문을 개정하여 행정의 적법성과 신뢰성을 도모코자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그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평택시 민간 자율방범단체의 운영‧지원 사업에 대한 절차, 규모, 대상 등을 규정하고 자율방범단체의 효율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안녕과 발전을 도모코자 제출된 안건 으로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본 조례안 제7조 지원대상 단체 중 “경찰관서 활동 등록 후 ‘3개월 이상’ 방범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온 자율방범대로 한다”를 ‘1년’으로 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의견이 발의되어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사회복지사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현옥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신 안건 으로서 확대되는 복지공급에 따른 사회복지 수요는 더 한층 늘어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임무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에서는 사회복지사에 대한 수당지원, 사회복지사 휴가를 위한 대체인력지원, 공적이 우수한 사회복지사에 대한 포상 규정을 마련하여 사회복지사의 사기진작은 물론, 처우개선을 통한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그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기성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사항으로서 청소년의 근로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해소하고 자신의 일에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며 성숙한 어른으로 성장토록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청소년이 노동인권을 존중받으며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환경을 조성코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항으로서 본위원회에서는 그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경로당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이병배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사항으로서 경로당 미설치 및 등록되지 않은 경로당에 대하여 「노인복지법 시행 규칙 」 제26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충족하는 경우 경로당을 건립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기존 노후화 경로당에 대한 증·개축비 지원과 경로당이 없는 통리에 대한 전세임대비 지원내용을 신설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그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정영아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사항으로서 여성친화도시는 여성의 관점에서 도시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욕구들을 각종의 도시정책에 적극 반영함으로서 도시공간의 안정성, 접근성, 편리성, 쾌적성 등의 인프라를 갖춘 도시조성을 통하여 그 혜택이 모든 주민들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성평등 정책기반 구축, 여성참여 활성화, 여성능력개발교육, 여성의 취업‧창업 지원 등의 지원근거를 마련키 위해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그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회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 의 건”입니다. 본 안건 은 평택시 장애인 회관 민간위탁 운영이 2017년도 12월 3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평택시「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 및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의 근거에 따라 장애인 회관의 효율적 운영 을 위해 의회의 동의 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그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 원안 가결 ”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청소년 수련시설 등 위탁 동의 의 건”입니다. 본 동의 의 건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발달과 복지증진을 위해 설치한, 평택시 청소년 수련시설인 무봉산 청소년 수련원, 청소년 문화센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평택시 청소년 재단에 위탁, 운영의 효율적 관리와 체계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동의 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 으로서 그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청소년 쉼터 민간위탁 동의 의 건”입니다. 본 동의 의 건은 평택시청소년쉼터 위탁기간이 2017년도 12월에 만료됨에 따라 이를 공개모집을 통하여 민간 위탁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본위원회에서는 그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 원안 가결 ”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윤태 의장님과 김기성 부의장 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충실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의결 해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태
김윤태의장
김혜영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김수우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우
김수우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수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95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 된 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최중안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본 조례안은 우리시의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해 도시와 농촌 간 교류를 촉진하고 농촌체험관광마을 및 농장을 육성하여 일자리 창출과 농외소득을 증대시키고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취지와 내용이 적합하고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타당하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으로 정영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본 조례안은 「말산업 육성법」제4조에 따라 말산업 육성을 위한 계획 수립과 사업 추진의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말산업은 생산·유통·이용에 이르는 전 과정이 농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산업이며, 또한 소득 증가에 비례하여 성장 잠재력과 부가가치가 높은 복합 산업임에도 체계적인 대책이 없어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심의 중에 말사육의 지역과 말을 활용한 레포츠 범위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으며, 말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타당하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으로 오명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본 조례안은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관계법령에 따라 야생동물에 의해 피해를 입은 시민에 대하여 보상을 주기 위한 기준 및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현실을 반영한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심의 중에 여러 위원님의 야생 고양이, 들개, 유해조류 피해에 대해서도 의견이 있었으며, 입법 취지와 조문내용 상 적합하고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타당하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재위탁 동의 의 건으로 100명 이하의 유치원, 어린이집 등 어린이 급식시설의 위생관리과 영양 수준 향상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 지원을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운영되고 있는 ‘평택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기간 만료에 따른 재위탁에 대한 동의 의 건으로 현 전문기관이 교육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설치된 기관으로 자체 운영성과 결과와 필요성이 타당하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이희태 의원님과 김재균 의원님께서 공동으로 대표발의 하신 본 조례안은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등이 소규모 건축물을 새로이 하거나 노후 건축물의 합리적 개량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이웃과 협정에 의한 주민주도, 장소 중심의 자율적 도시관리 체계 마련과 공공성 증진, 대안 적 정비모델 정착 및 건축 투자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건축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반영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한 것으로, 심의 중에 집행기관 관련부서와 시민, 건축설계사와의 간담회를 통한 홍보가 이루어져 잘 운영될 수 있어야 한다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으며, 입법취지와 내용이 정당하고 개정의 필요성이 타당하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과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보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른 도로, 공원 등에 대한 단계별집행계획에 대한 것으로 심의 중에 용역수행시 위성사진이 아닌 현장 확인을 통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 문제점에 대한 지역 여건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으며, 보고이유와 주요내용이 타당하다고 심사하여 원안 의견 없음으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정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의견청취의 건으로 팽성읍 안정리 일원의 재정비촉진구역 해제로 인구, 사업체 감소 등 복합적 쇠퇴 및 미군기지 확장으로 인하여 신규게이트 및 신상권 형성 등 구시가지가 위협받는 도시재생전략계획 상 재생 1순위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의 수립 및 확정·승인에 대한 내용을 청취한 것으로 입지여건·지역자원 및 잠재력 등 현황분석, 기본구상, 도시재생사업계획 등 제안 취지와 사업내용이 타당하다고 심사하여 의견 없음으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아숲 체험원 산림교육 운영 민간위탁 동의 의 건으로 산림청 ‘2018년도 산림교육 치유 위탁운영 계획’에 따라 유아가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함으로서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도·교육하는 유아숲체험원이 현재 운영 중인 덕동산 근린공원과 추가 조성 완료된 부락산 문화공원 및 학현근린공원에 대해 직접 운영방식에서 민간위탁으로 운영하여 유아들에게 전문적이고 체계화된 유아숲 교육 제공을 위해 유아숲체험원의 등록기준에 적합한 산림교육전문업을 선정하여 위탁운영 추진하는 것은 유아들의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과 관찰력 확장을 통한 산림교육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고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부합하여 타당하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 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윤태 의장님과 김기성 부의장 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금번에 상정 된 의안에 대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충실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의결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태
김윤태의장
김수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영신지구 개발 관련 조사특별위원회 이병배 위원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한미군 이전 관광문화대책 특별위원회 김수우 위원장님! 나오셔서 활동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택항 발전 특별위원회 최중안 위원장님! 나오셔서 활동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안
최중안평택항발전특별위원장
존경하는 48만 평택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윤태 의장님과 김기성 부의장 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공재광 시장님을 비롯한 1,800여 공직자 여러분과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언론인과 시민 여러분! 평택항 발전 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중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평택항 발전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평택항은 지난 1986년 LNG선 입항을 시작으로 30년이 지난 지금, 국제 카페리 등의 운영으로 연간 50여만 명의 여객 유치와 150여만 대의 자동차 수출은 물론, 60만 티이유(TEU) 컨테이너를 처리하는 등 연간 총 1억 1,300만 톤의 물동량을 처리하는 항만으로 인천항에 이어 경기도 유일의국제항만으로 성장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평택시 발전의 중심축이며, 경기도 유일의 국책 항인 평택항의 발전이 부산, 인천항 등에 비하여 항만 개발에 재정과 시간 등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장차 우리나라 대표 항만으로서 평택항의 발전은 필연적이며, 패러다임 변화로 항만지역 친수 공간 개발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증대되고 있고 항만 배후단지 및 문화·관광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우리시의 역할과 방향 설정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라 생각할 것입니다. 이에 의회 차원에서 평택항과 관련된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국제항으로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대안 을 제시하기 위해, 2017년도 4월 3일부터 7명의 의원으로 ‘평택항 발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해 왔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부 관련 부서로부터 평택항 개발사업에 대한 주요 업무 추진사항 등을 청취하고, 국내 타 지역 항만 우수사례 벤치마킹과 경기평택항만공사 등 4개 유관기관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평택항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는 등, 대 중국 거점 항만으로의 발전은 물론, 우리나라 중부권을 포함한 수도권 해상물류의 거점항만 항만으로 발전과 위상을 높이기 위한 발전적 대안 제시 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동안 평택항 발전 특별위원회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특위 활동에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특위 활동이 진행되는 동안 평택항 발전에 대한 대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 해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과 함께 노력해 주신 유관기관 및 단체의 모든 분들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평택항 발전 특별위원회」는 기간이 만료되어 종료하지만, 평택항이 국제항으로써 위상을 높이며, 더욱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함께 평택시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활동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윤태 의장님! 김기성 부의장 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한 활동결과 보고서를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태
김윤태의장
최중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WHO 고령 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김혜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활동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WHO 고령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장 김혜영 존경하는 48만 평택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윤태 의장님과 김기성 부의장 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공재광 시장님을 비롯한 1,800여 공직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언론인과 시민 여러분! WHO 고령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혜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WHO 고령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평택시의 65세 이상 인구수는, 전체 인구의 11.28%로 경기도 내의 고령화 비율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신성장 경제신도시 80만 시대를 대비하여 고령자뿐만 아니라, 시민 모두가 편안하고 안전한 고령 친화도시 기반을 조성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100세 도시 평택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고령 친화도시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우리시의 역할 및 방향설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의회 차원에서 시민 모두가 함께하는 행복한 고령화 친화 정책개발과 이를 향유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발전적 대안 을 제시하기 위해, 2017년도 4월 3일부터 6명의 의원으로 ‘WHO 고령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해 왔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부 관련 부서로부터 고령 친화도시 추진방안 등에 대한 주요 업무 추진사항 등을 청취하고, 국내 타 지역 고령 친화도시 우수사례 벤치마킹과 국 제안 전도시 우수사례 발표회 참관, 경로당 운영 개선방안 용역 보고 청취 등을 통해 급속한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발전적 방안 등을 논의하는 등, 평택시가 고령친화도시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 10월 23일 평택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되어 평택시의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령 친화도시 구현 및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WHO 고령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특위 활동에 참여해 주신 서현옥 위원님, 최중안 위원님, 이희태 위원님, 양경석 위원님, 박환우 위원님들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특위 활동이 진행되는 동안 고령 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발전적 대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 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과 함께 노력해 주신 유관 기관 및 단체의 모든 분들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WHO 고령 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기간이 만료되어 종료하지만, 평택시가 고령 친화도시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함께 평택시 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활동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윤태 의장님! 김기성 부의장 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한 활동결과 보고서를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혜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전부 개정 규칙 안」도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 개정 규칙 안」도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의회 포상조례 시행 규칙 일부 개정 규칙 안」도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출연기관의 출연승인의 건」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재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 진위천 시민유원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팽성예술창작공간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 의 건」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평택시 장애인 체육진흥조례안」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평택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평택시 장학관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평택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평택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자일정 제17항 「평택시 사회복지사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평택시 청소년 노동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안」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평택시 경로당 활성화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평택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장애인과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 의 건」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평택시 청소년수련시설 등 위탁 동의 의 건」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평택시 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 의 건」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평택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평택시 말산업육성 및 지원 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평택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평택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민간 재위탁 동의 의 건」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평택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평택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단계별 집행 계획 의견 청취의 건」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안정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의견 청취의 건」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유아숲 체험원 산림교육 운영 민간위탁 동의 의 건」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영신지구 개발 관련 조사 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영신지구 개발 관련 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주한미군 이전 관광문화 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주한미군 이전 관광문화 대책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평택항발전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평택항 발전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WHO 고령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WHO 고령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6.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상정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한병수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한병수입니다. 항상 시정에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윤태 의장님과 김기성 부의장 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4회 추경예산안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중앙정부와 경기도에서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용도지정사업을 반영하고, 연내 집행잔액 발생사업을 감액 정리하는 등 올해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도 4회 추경 예산안의 규모는 3회 추경예산 1조 7,300억 원보다 464억 원이 증가한(2.7%) 1조 7,764억 원입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가 160억 원 증가한 1조 3,365억 원, 특별회계는 304억 원 증가한 4,399억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의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62억 원, 지방교부세 20억 원, 조정교부금 29억 원, 국·도비보조금 49억 원 등을 반영하여 총 1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보조사업 65억 원, 자체사업은 용도지정사업 31억 원을 포함하여 9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사업 편성내역을 분야별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수송 및 교통 분야는 구월산 식당 앞 도시계획도로 6억 원, 팽성 중앙아파트 주변 도로개설공사 5억 원, 군문고가교 등 4개소 보수보강공사 5억 원 증액 등 13억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및 산업분야는 창갈배수로 준설공사 10억 원,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일반산단 공업용수도 건설 26억 원 등 43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송탄관광특구 관광안내소 설치사업에 국비 2억 원을 반영하고 신장 및 중앙게이트볼장 시설개선공사 2억 원 등 3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및 보건분야는 사업량 증감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기초연금 8억 원, 장애인연금 2억 원 등을 증액하고, 가정양육수당 지원 2억 7,000만 원 등을 감액하여 8억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및 환경보호분야는 평택·당진항 매립지 소송비 지원 4억 9,000만 원, CCTV 시스템 구축 3억 원,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 2,000만 원 증액 등 11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총 4,399억 원으로 이중 공기업특별회계의 규모는 3회 추경 대비 1.0% 증가된 2,084억 원이며, 기타특별회계의 규모는 13.9% 증가된 2,315억 원입니다. 특별회계별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청북2배수지 송수관로 복선화 공사 등 2개사업은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비 감소로 5억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고,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농어촌마을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에 1억 3,0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타특별회계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공공시설사업 특별회계는 한국전력공사 전력기반센터의 소규모 주민건의 공공시설 사업비 미승인 등으로 총 1억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예비비 변경 등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45억 원, 안중송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29억 원, 용이도시개발특별회계 21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윤태 의장님! 그리고 김기성 부의장 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시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편성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배정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태
김윤태의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7. 휴회 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 휴회 의 건」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은 상임 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8년도 예산안과 2017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2017년도 12월 4일부터 12월 18일까지 15일간 휴회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의결 한 의안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등 경미한 체계의 자구정리는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1시 48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38. 시정 질문 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시정 질문 의 건」을 상정 합니다. 시정 질문 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원님들께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 질문 을 신청하신 의원님께서는 질문 하실 건수와 관계없이 「평택시의회 회의 규칙 」 제73조의2 규정에 따라, 일괄 질문 , 일괄답변의 경우 본 질문 은 20분, 보충 질문 은 10분에 한하여 한 번씩만 하실 수 있으며, 일문일답의 경우에는 질문 과 답변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발언하실 의원님의 발언 허가와 장소는 「평택시의회 회의 규칙 」 제33조와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의 발언 허가를 받은 후에 발언하시면 되겠습니다. 일괄 질문 , 일괄답변을 신청하신 의원님께서는 본 질문 은 발언대에서, 보충 질문 은 의석 에서 하시고 답변하시는 분은 의원님의 질문 이 끝나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충 질문 은 시정 질문 을 하신 의원님이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본 질문 을 하신 의원님에 대한 질문 의 뜻을 존중하여 보충 질문 은 가급적 자제해 주시고, 잔여시간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보충 질문 은 한 분의 의원님만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문일답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주어진 시간 40분 안에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문일답에 대한 답변자는 진행하시는 의원님께서 호명하시면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일문일답의 경우 다른 의원님의 보충 질문 없이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규정된 시간 40분이 초과하게 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어 있으니 발언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가 진행 될 수 있도록 「평택시의회 회의 규칙 」 제36조 규정에 따라 의제 에 벗어나는 질문 은 삼가주시기 바라며, 추가 질문 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의원님께서는 서면으로 요구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답변에 임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정 질문 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질문 , 일괄답변 시정 질문 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아
정영아의원
존경하는 평택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공재광 시장님과 정상균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48만 시민을 위한 정론직필의 신문고 역할을 담당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귀중한 시간을 내어 방청 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정영아 의원입니다. 우리 모두는 지방자치의 시대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국내만이 아니라 세계 곳곳 지방자치가 실현되고 있는 도시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은 물론 문화의 향유를 위해 고민하고 있고 그 고민의 결과를 통해 시민들의 행복은 물론 관광인프라 구축으로 연계되어 많은 재정적 수익을 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시도 시민행복을 위해 많은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 오늘 본 의원은 하늘이 내려준 자연자원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로 진위·안성천, 평택호가 있고 그 주변의 경관과 어우러져 하천변에 비치는 석양의 노을이 아름다워 동요 ‘노을’이 탄생된 곳이기도 합니다. 도·농복합시인 우리시는 FTA에 대응하여 도·농간 교류활성화, 관광, 레저산업 등을 통한 새로운 소득원 창출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시는 수도권과 인접한 사통팔달 교통의 요충지로 지난해 SRT가 개통되어 인근 도심에서의 접근성이 더욱 용이해졌으며 고덕국제신도시와 진위천, 안성천, 평택호로 이어지는 하천변의 수려한 천혜의 자원을 가지고 있고 인근지역에 용산기지 등 주한미군기지가 이전 중인 바,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오성강변르네상스’ 사업과 연계하여 녹색자전거, 수상스키 등 수변체험과 같이 승마 트레킹도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관광자원으로 개발, 이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말산업의 기반시설인 공공승마와 민간승마시설 확충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2007년도 5대 의정활동 시 ‘승마테마파크 조성 추진 의정연구회’와 지난 2016년도 의회에서 승마외승코스 연구회를 운영하였기에 그 필요성이 누구보다도 절실하다 할 것입니다. 이미 국내외적으로 승마외승코스의 개발과 운영으로 많은 시민들의 사랑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경기도 내 승마장은 80여 개소에 이르며, 2015년도에 용인시, 화성시, 이천시가 말산업특구로 지정되어 말산업 전문생산농장, 조련시설, 교육시설, 승마시설 등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제주도를 2014년도에 말산업특구로 지정을 하였으며, 2015년도에는 경상북도 구미, 영천, 상주, 군위, 의성 지역 및 경기도에 있는 용인, 화성, 이천 지역을 말산업특구로 지정하였습니다. 이들 도시 중 눈여겨 볼 사항은 지역특성에 맞게 외승길과 산악승마코스를 개발하고 있는 사항으로 경기도 내 고양시의 경우 난지 생태공원에서 장릉천 화도교까지 5.6km를 조성 중에 있고 경상북도는 상주시, 영천시, 구미시, 봉화군이 외승길을 운영하고 있고 있으며, 그 중 봉화군은 ‘백두대간 힐링 승마길’, 구미시와 상주시는 낙동강변을 연결하는 광역단위 승마로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잠시 화면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PPT 자료를 보면서 설명) 파주와 연천 승마 외승코스입니다. 자치단체끼리 서로 연계가 되도록 승마코스를 조성해 놓은 것입니다. 다음, 해변 승마이고 그 외에는 농어촌 외승코스입니다. 다음, 찾아가는 재활승마로써 장애인들을 위해서 한라말을 이용해서 재활하는 승마코스입니다. 다음, 어린이 승마체험 한라말을 이용한 것입니다. 다음, 지구력 경기로써 외승코스에서 말을 달리는 것입니다. 다음, 상주시 공공승마시설로써 공공승마시설을 조성할 경우에는 20억 원의 국비가 지원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이것은 외국의 말쇼입니다. 다음은 동영상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동영상은 우리 평택시에 있는 황구지천에서 외승코스를 즐기고 있는 장면입니다. (동영상 시청) 시간상 짧게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승마외승코스란 자연과 벗삼아 말을 타고 달리면서 산책하는 코스를 말하며, 레저승마의 꽃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공간에 승마산업의 활성화와 시민들에게 건전한 레저공간을 제공하고 시민들의 생활스포츠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말을 통한 승마외승코스 개발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에 승용마는 평택농장을 비롯하여 5개의 농장에서 69두가 사육되고 있고 관내 레포필드 승마클럽, 안성 팜랜드에서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승마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정도이며, 이웃 자치단체에 비해 평택시 승마산업은 거의 무에 가깝다고 생각됩니다. 승마길의 조성효과는 말을 활용한 새로운 레저활동 제시가 가능하며 농촌체험마을, 민박, 지역축제, 승마코스, 승마대회 등을 활용한 농촌 농업분야의 6차산업화로 말산업을 통한 농촌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이라는 이점이 있음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개인이 승마장과 외승코스를 조성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본 의원의 바람이 있다면 시에서 거점승마장과 외승길을 조성하고 민간주도 승마장과 연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승마외길 메인 인프라를 시에서 추진한다면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위·안성천변이 그 중심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장님께서는 우리시 말산업 발전과 시민의 여가선용과 승마를 생활스포츠로 승화시키기 위해 본 의원이 제안 한 바와 같이 진위·안성천변을 중심으로 한 승마외승코스 개발에 대한 시장님의 입장과 현재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하천환경법」상 문제점이 있다면 이에 대한 대안 이 있는지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외승코스에 대한 질문 을 했어요. 그런데 시장님께서 그것에 대한 답변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승마인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승마장에서 승마를 배운 다음에 외승코스에서 승마를 즐기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우리 평택시는 갈 데가 없습니다. 말을 승마장에서 배우고 나면 길이 없습니다. 그 길을 ‘시장님께서 만들어주셔야 된다.’ 그렇게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승마코스를 만들 수는 없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재생과에서 평택시 하천에 대한 전반적인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외승코스에 대해서도 같이 용역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제안 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태
김윤태의장
정영아 의원님! 그리고 공재광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김기성위원
잠깐만요.
윤태
김윤태의장
김기성 의원님! 말씀하세요.
김기성의원
이게 일괄 질문 , 일괄답변이기 때문에 보충 질문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윤태
김윤태의장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김기성의원
지금 진행이 조금 매끄럽지 않은데, 또 답변자가 들어와 버리고 하니까...
윤태
김윤태의장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김기성위원
네, 있습니다.
윤태
김윤태의장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세요. (공재광 시장 답변대로 나옴) 김기성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의원
승마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시장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좀 원론적인 답변인 것 같고요. 아까 질문 에서 구체적으로 우리시의 승마 활성화와 관련해서 지역까지도 제기하고 하는 과정에 우리가 오성강변 르네상스 사업, 평택호 관광단지 사업, 또 진위천유원지 확장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안성천과 진위천에 이와 같은 것을 조성하는 것이 어떤지 이렇게 의견을 냈는데, 사실상 답변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 거와 앞으로 벤치마킹을 통해서...” 이런 원론적인 답변을 하고 있어서... 그렇게 되면 이게 제대로 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질문 하신 내용에 따라서 안성천과 진위천에 이런 승마 활성화와 관련된 것이 연계될 수 있는지, 이런 검토가 시에서 된 건지, 아니면 제안 대로 그런 검토가 필요해서 해보겠다는 건지 이런 정도의 대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조례가 이번에 통과됐기 때문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맞지 않다고 봐요. 조례는 현재 우리가 법으로 보장 돼있는 내용들을 조례로 옮긴 건데 조례가 오늘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에 이미 말산업과 관련해서 평택시가 일부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시정 질문 에 대해서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정도는 검토가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고, 조례가 만들어졌으니 거기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앞으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 대안 을 만들고 벤치마킹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당연히 하는 거죠. 그러나 시정 질문 에서 최소한 조금 더 원론적인 것보다는 구체적 대안 들이 제시됐으면 해서 질문 을 한 거예요.
네, 마칩니다.
윤태
김윤태의장
제가 회의 진행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괄 질문 , 일괄답변의 경우 본 질문 은 20분, 보충 질문 은 10분에 한하여 한 번씩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문일답의 경우에는 질문 과 답변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일괄 질문 , 일괄답변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본 질문 은 발언대에서 하시고 보충 질문 은 의석 에서 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영아 의원님께서 아까 보충 질문 하실 때 의석 에 들어가셔서 하셨으면 우리 시장님도 그렇고 제대로 된 답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의원님들 이 점에 대해서 조금 양해를 해주시고요. 시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김기성 부의장 님께서 질문 하신 것은 잔여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질문 을 하실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희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 질문 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태
이희태의원
존경하는 평택시민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이희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 의 기회를 주신 김윤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시정 질문 하고자 하는 것은 현 시장이 취임한 2014년도 7월부터 2017년도 7월까지 3년간에 이루어진 인사정책에 대하여 시의원이기 이전에 평택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문제점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대안 을 제시하여 시장님의 냉철한 판단과 현명하신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선 화면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PPT 자료를 보면서 설명) 지난 3년간 평택시 공직자의 부서 이동 현황입니다. 3년 동안 부서 이동한 공직자가 2,800여명 시장님께서 행사장에 가서 말씀하실 때나 우리 의원님들도 말씀하실 때 1,800여 공직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3년 동안 부서 이동한 공직자 수가 1년에 900명 이상 무려 52%나 됩니다. 또한 자료에 의하면 짧게는 6개월 만에 부서 이동을 하고 1년 이내에 부서 이동한 공직자는 745명, 연평균 250명, 2년 이내 이동한 공직자는 1,861명에 연평균 620명, 1,800여 공직자들의 무려 3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직에 취임 이후 어느 정도의 업무파악을 한 후 가장 의욕적으로 사명감을 갖고 업무에 전념할 8급부터 과장인 5급까지의 부서 이동은 2,525명, 연평균 840명 무려 46.8%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상태라면 현 1,800여명 공직자 모두가 이 자료의 대상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48만 평택시민 중에서 그래도 공직자분들과 자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본 의원조차도 어느 부서의 과장님이 누구신지 잘 모를 경우가 있는데 일반 시민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심지어는 시민이 민원을 건의하려고 해도 담당부서가 어디인지 모르는 상황인데 누구를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공재광 시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재광 시장 답변대로 나옴) ‘인사가 만사’라고 하지만 인사 정책에 있어서 100% 만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본 의원이 보여드린 자료와 설명을 들으시고 느끼신 점이 있으시면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이번 자료에 의해서 잦은 부서 이동으로 인한 문제점을 느낀 점이 있다면 첫째가 업무숙지의 짧음으로 인해서 민원인이 찾아가서 어떠한 대안 이나 민원을 제기했을 때 담당공무원들의 답변 부족, 소위 이야기하면 뺑뺑이 돌린다고 그러죠? 본 의원도 한 번 당해봤습니다. 출장소에 얘기하면 시청이다, 시청에 얘기하면 출장소다. 또 얘기하면 다른 부서다. 의원인 저한테도 이런 정도인데 일반 시민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여기 이 자리에 앉아계신 분들도 다들 느끼셨을 겁니다. ‘도대체 어느 부서 누구를 찾아가서 얘기를 해야 할지’ 이런 민원이 제일 많습니다. 이번 행감 때 우리 의원님들 많이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행감 때 부서 이동으로 인해서 답변하시는 분들이 답변을 제대로 못 하고, 업무보고도 아니고 행감 때 “차후에 서류를 제출하겠다.”는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이런 병폐가 생기는 이유가 잦은 부서 이동으로 인한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님께서는 업무에 바쁘시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모르시는 모양인데 부서의 이동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본 의원도 사기업에서 근무를 해봤지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른 부서에 가게 되면 그 부서의 업무를 파악하기 이전에 그것이 원활치 못 하면 부서원들 간에 유대강화도 안 되고 또 통솔력도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상사인 부서장이 알아야 부하직원을 통솔하고, 지도하는데 그러한 것이 전무하고, 또한 부서원들 입장에서도 지금 현재 이루어지는 잦은 부서이동으로 ‘길어봐야 2년 있다가 또 갈 텐데...’ 이러한 생각이 있으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시장님! 인수인계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지금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내일 발령인데 오늘 인수인계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수인계를 어떤 식으로 하냐면 “컴퓨터 자료에 있다.” 그러면 후임은 컴퓨터를 들여다봐야 하고 물어볼 시간도 없죠. 새로 떠난 사람들은 그 부서 업무파악하기도 바쁘고 그러니까 공백이 생기는 그 피해는 우리 시민들이 고스란히 당할 수밖에 없어요. 업무숙지 안 되고, 인수인계 철저히 안 되고 아마 사기업 같았으면 최소한 일주일 이상은 업무 인수인계 기간을 두고 서로 간에 다 됐을 때 서로 날인 까지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우리 시청에서는 그러한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은 앞으로 개선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잦은 부서 이동을 하는데 시에서 본 의원한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한명이 승진되면 두 명 내지 세 명이 부서 이동을 한다는데 꼭 그래야만 하는 필요성이 있는지... 그 관련 부서에서 자체 승진이 되면 부하직원들도 기대심리도 갖고 우리나라 속담에 ‘우물을 파도 한 우물을 파라’는 말이 있듯이 본인이 공직생활에 들어왔으면 시민들한테 정확한 답변, 정확한 대안 을 제시할 수 있는 전문지식을 갖출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꼭 본청에 들어가야만 승진된다.’는 그런 것이 있으니 과연 읍·면·동에, 출장소에 어느 누가 제대로 근무하려고 하겠어요. 어떻게든 본청에 들어가려고... 그래야만 또 승진되는 것 우리들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승진시켜 주면 내 위에 승진자가 있듯이 나도 이 부서에서 열심히 해서 ‘주민들한테 보다 친절하고, 보다 확실하게 업무파악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다 싶은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우리 시장님께서 늘 강조하시고 뭐 중앙정부도 얘기합니다마는 우리 국민 누구라도 생각하는 것이 ‘소통이 필요 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과장으로 승진돼서 읍·면·동으로 나가면 짧게는 6개월 만에 가신 동장님도 계십니다. 단체장님들의 얼굴도 모르고 갔어요. 그러면 그분이 과연 읍·면·동 주민들하고 무슨 얘기를 나누고 어떤 민원을 파악했겠느냐... 게다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법령이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꼭 본청에 들어가야 법령을 공부하고 업무파악이 좀 더 빠른 건지 본 의원은 이해가 안 되고, 주민들 생각은 읍·면·동은 ‘잠시 머무는 휴게소 개념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조금 알만하면 없어지고, 이것이 지금 주민들의 대다수 생각입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소통도 하고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는, 서로 간의 오해나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좀 더 그 자리에서 오래도록 근무하고 또 그 직의 8급이든, 8급 이하든 그분들이 그 자리에서 승진하게 되면 좀 더 소신을 갖고 업무 파악하고 열심히 주민들하고 대화를 나누고 그러지 않을까 그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시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실력이 출중한 사람은 본청에서 원해서 스카우트 해갈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본청이라는 얘기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건물이 있으면 제일 중요한 것이 주춧돌이라고 생각하는데 기반이 튼튼해야 위에 지붕도 튼튼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일선인 읍·면·동에서 주민들하고 직접적으로 부딪히는 일이 제일 많지 실질적으로 본청에서 시민 상대로 한다지만 읍·면·동이 제대로 굴러가야 본청도 잘 굴러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출중한 사람을 다 빼나가면 읍·면·동은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시장님 임기가 4년이죠? 지금 시장님께서 3년이 넘으셨는데 지금 시장직을 수행하시면서 지나온 그 기간이 짧다고 생각하세요? 길다고 생각하세요?
3년이 넘은 기간도 짧다고 생각하는데, 주민들은 2년이 그렇게 길다고 생각을 하겠냐고요.
제가 얼핏 계산해 보니까 5급 과장까지 승진하는데 공직 생활을 거의 30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승진이 됐든, 발탁이 됐든 간에 2년 정도라 그러면 15번을 옮기게 됩니다. 과연 15번을 옮겨서 어떻게 될까... 그래서 시장님께 건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능력 있는 사람들이 본청에 들어가서 정책입안이라든가 보다 더 큰 뜻을 펼쳐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도 가질 수 있지만 5급 이하 정도는 그래도 그 자리에서 승진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꼭 본청에 들어가려고 하는 생각은 덜 갖지 않을까... 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읍·면·동장님들도 부하직원들한테 ‘열심히 하면 이 자리에서 승진할 수 있다.’ 하는 기대와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또 주민들도 ‘진짜 열심히 하시는 전문가인 우리 공직자가 읍·면·동에 왔다.’고 반길 수 있는 그런 인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무직원에게) 다음 화면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평택시에서 관장하고 있는 산하기관의 취업, 퇴직공무원들의 취업 현황입니다. 현재 과장급 되시려면 공직생활 30년 이상 한 분들이 거의 다일 것입니다. 공직생활에 있어서 최고위직이 국장급 4급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장 다신지 그 기간이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2년 그렇지 않은 경우도 간혹 있었습니다만 그 정도 근무하고 퇴직합니다. 그러면 국장님으로 승진하신 분들은 나름대로 공직생활에서 열심히 하셨고 그 능력을 인정받으셔서 되신 것으로 압니다. 또한 연공서열에 따라서 되신 분들도 있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6개월 만에 후진을 위해서 명퇴하시고 나가시는 분들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직생활에 부시장님이 아닌 국장님정도까지 올라갔으면 최고의 혜택, 선택을 받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 사기업으로 보면 부장급이겠죠. 사기업 부장 다음이 이사니까 이사는 3년, 재선임 안하면 정년도 안돼서 그만둬야 하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료 보여드린 이유는 드리는 이유는 최고위직인 국장을 다신 분들이 산하기관에 재취임 하시는 것은 이중혜택이 아니냐... 이 자료에 보듯이 거의 국장급입니다. 공직생활하면서 국장까지 하신 분들이 또 그만 두고 산하기관에 와서 재취임하시면 누가 봐도 이중혜택이라고 생각할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평택시를 보면 국장급이 14명, 과장급이 101명입니다. 그리고 산하기관이 정확하게는 5개, 그 밑에 또 산하기관이 있습니다만 그러면 혜택 보는 국장님이 과연 몇 분이나 되시겠습니까? 공직생활 30년 넘게 하신 과장급들, 그 밑에 계장급들 그러한 분들은 국장이 14자리밖에 없으니까 희망이 없죠. 우리 평택시가 3개 시·군이 통합된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승진의 기회도 안 됐고, 통·폐합에 대한 문제점도 많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내부에 계신 분들이 많아서... 이 자리에 앉아계신 분들은 국장님들이시니까 혜택을 받으신 분들이고 100여명이 되는 과장님들은 운 좋게 그 자리가 비면 국장 달고 나가시는 거고 그렇지 못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정년퇴임하실 텐데, 산하기관에 재취임 하시는 것은 결국 평택시하고 연관성이 있는 그런 단체에 가시는 건데 ‘꼭 국장님이 가셔야만 업무 협조가 잘 될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국장을 못 달고 그만둬야 되는 그러한 분들한테도 전문가로서의 능력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 더 좋지 않나... 그래야 인사 부분에 대한 것도 빨리 진행이 되고 또한 전임 국장이 산하기관에 나가면 저도 느끼고 다른 분들한테 얘기도 듣습니다만 산하기관과 평택시가 밀접한 관계가 형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전임 국장이 나갔는데 평택시 공직에 계신 분들한테 업무 협조 내지 부탁을 하면 안 들어줄 재간이 없죠. 저도 사기업에 있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소신을 갖고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면 위에 계신 상사가 방패막이 내지는 우산이 좀 돼주길 바랍니다. 그런고 산하기관에 있는 분이 전임 국장인데 그 의견을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과장이나 계장이 또는 그 밑에 말단 직원들께서는 자기가 소신껏 일을 할 수 있겠는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국장님께 죄송스럽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최고위층으로 가셨으면 후진한테 어떤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길을 터주셨으면... 또, 시장님께서는 그러한 점을 강구하셔서 산하기관이 꼭 공직자들의 어떤 보은성인사보다는 전문가가 갈 수 있는, 공직에 나름대로 열심히 하셨던 분들이나 안 되면 민간인, 공모를 통해서라도 하시든지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경기도도 그렇습니다만 제가 산하기관의 정관을 봤습니다. 임기가 2년 내지 3년인데도 한 군데 있더라고요. 그런데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2년만 하고 그만두시는 걸로 아는데, 현재 평택시는 그렇지 못 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하단체도 평택시의회와 평택시민을 위한 그런 업무협조, 또 시민들한테 진짜 믿음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산하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시장님께서 지금 좋은 정책들을 많이 진행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희망보직 신청자 받는 것, 그렇듯이 다른 분들한테도 그러한 혜택을, 어떤 기회를 주시면 어떨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시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시정 질문 에서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나서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물론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장으로서 지나온 3년 이상의 기간이 짧다고 느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공감을 합니다. 시민들은 전 업무를 만능주의적인 시장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그렇지 못 하죠. 어느 누가 다 알겠습니까? 그래도 본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고 또 어떤 대안 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명쾌하고 현명한 판단이나 비전 제시를 기대했는데 조금 못 미치는 같고 아직도 대화, 소통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도 시간을 갖고 시장님과 함께 대화 좀 나누고자 합니다. 48만 평택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제가 문제를 제기한 사항에 대하여 시장님의 확고한 의지와 대책 마련의 필요성에 일부 공감하시는 말씀을 듣고 작게나마 희망을 느낍니다. 우리 소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격이 없는 소통을 통한 평택시민이라는 한 울타리에서 너와 내가 아닌 우리라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할 뿐입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합당한 대가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고, 조금씩 알기보다는 장인정신을 갖고 전문가로서 시민들에게 조언과 대안 을 제시해줄 수 있는 공직자가 되겠다는 각오로 업무에 전념하는 그런 평택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일부 언론 매체를 통해 알게 되는 관피아, 보은성인사라는 의혹이 평택시에서는 없기를 바라며 시정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태
김윤태의장
이상으로 이희태 의원님 시정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이희태 의원님! 그리고 공재광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환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 질문 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우
박환우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박환우 의원입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방청 객 및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김윤태 의장님과 김기성 부의장 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공재광 시장님과 정상균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활동하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평택시 문화·예술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대안 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방자치와 함께 도시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각 도시들은 스스로의 품격을 높이고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문화·예술 분야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평택시는 도시개발 위주의 시책이 추진되고 있어, 도시발전과 문화정책의 연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의 문화·예술 행사는 산발적으로 개최되고 있으며, 예술계는 상대적 소외감마저 드는 현실입니다. 문화도시 평택은 평화예술의전당 건립 추진이나 문화재 보호, 무형문화재 보전 등 전통적인 문화정책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분야 진흥으로 시민들이 문화의 생산자로서 다양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기획조정실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수 기획조정실장 답변대로 나옴) 먼저, 남부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은 지역 문화·예술 체험과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제공해 문화·예술 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시설로써 창의성이 요구되는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행정조직과 마찬가지로 시설의 관리와 대관업무 위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6년도 대관 실적을 분석해보면 총 776회 중 음악 113회, 연극 76회, 국악 15회 등 뿐이고, 문화·예술과는 거리가 먼 기타 대관 업무과 약 500회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남부 문화예술회관을 보면 시민들의 출입이 가장 편리한 위치인 1층에 정보통신과에서 운영하는 컴퓨터 정보화교육장이 있습니다. 이를 건축 준공 예정인 덕동산 남부 복지타운으로 이전하여 통합·운영하고, 문화예술회관의 정보화교육장은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을 위한 공간이나 회의실로 활용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한병수기획조정실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화·예술 목적에 활용하는 것을 우리시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보화교육 이 부분도 정보통신과의 고유 업무로써 시민의 정보능력 함양을 위해서 중요한 업무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현재 장소 문제로 부득이 문예회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남부복지회관이 바로 개관하고 또 여성회관이 남부지역에 정보화교육을 시작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기능조정을 해서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문예회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보화교육은 장차 이전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환우
박환우의원
또한 문예진흥 공모 지원사업인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사업은 공공 공연장과 공연 예술단체 간 상호협력을 통해 상주 예술단체에게는 안정적인 제작환경 조성과 안정적인 활동기반을 확보하고, 공연장은 우수 레퍼토리 확보 및 관객 개발 증진으로 공연장 가동률을 제고하는 목적으로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공연 예술단체의 창작역량 강화와 우수작품 제작·발표를 촉진하고 지역주민에게 우수 공연서비스 제공을 통해 문화 향유기회를 확대하는 긍정적인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문화예술회관 공연장의 경우에 보면 음향과 무대조명 등의 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인해서 공연단체들이 음향시스템을 일부 전문업체에 용역을 주고 해야 되는 형편입니다. 또한 문화예술회관 공연 에티켓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클래식 음악 등을 공연할 때 보면 장내 질서유지가 안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대공연장의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한병수기획조정실장
「공연법」에 보면 일정 규모 이상의 객석을 가진 공연장은 음향 전문인력을 반드시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지난번에 전문인력을 채용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전문인력은 채용했지만, 음향시설이 좀 노후된 부분이 있어서 현재 채용된 음향 전문인력이 그 부분에 대한 정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오는 대로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음향시설을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에티켓, 질서유지 문제는 저희 부서에서도 공연시작 전과 중간에 계속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공연단체에게 질서유지 요원을 반드시 확보하도록 요청하고 또 불가피할 경우에는 우리시가 질서유지요원을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앞으로 공연질서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환우
박환우의원
클래식음악이 대공연장에서 이루어질 경우에, 지금 우리시에서 장내 질서유지가 안 되면 관객들이 서울로 가게 됩니다.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다 보면 평택에서 고급 공연을 해도 우리 시민들이 공연을 보러가지 않는 거예요. 장내질서 유지는 단체나 오케스트라에 부담을 줄 게 아니라, 남부문예회관에서 그러한 인력들을 알바형식으로라도 활용해서 배치해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다음은 문화·예술분야 보조사업으로 선정된 단체들 가운데는 보조금이 신청금액보다 심의과정에서 삭감되고 자부담 금액이 당초 사업계획보다 너무 커져서 공연을 포기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공연을 주최하려면 무대·음향·조명·홍보 등 많은 비용이 지출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주는 보조금이 적게는 200만 원~300만 원 정도로 ‘너무 적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저는 이 예술분야에 대한 보조금을 상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개선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한병수기획조정실장
단체 입장에서 보면 보조금을 항상 부족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적정하게 골고루 배분하다 보면 원칙을 가지고 집행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올해도 55개 단체가 보조금 신청을 해서 2억 5,000만 원을 배분했는데, 배정할 때는 저희가 사업의 성격·규모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실무검토를 하고 또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공정하게 배분합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자부담 비율은 기본적으로 30%를 권장하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규모나 성격에 따라서 저희가 자부담률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부담을 시키는 이유는 아무리 아마추어고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활동이라고 하더라도 자생능력은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시의 보조금을 가지고 자기들의 능력을 함양하는 데에 활용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에서 자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자부담 비율이 단체의 성격과 여건을 감안해서 비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금액도 앞으로 저희가 더 확보해서 많은 부분에 공정하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환우
박환우의원
다른 관변단체들에 대한 지원 같은 것을 살펴보면, 보조금과 자부담의 비율이 거의 5:5 정도 됩니다. 실제로 ‘30% 이상 자부담을 하라.’고 권장하고 있다고 하는데, 현실은 자부담 비율이 더 많은 게 현실입니다. 보조금이 한 30% 또 단체가 한 70% 이런 식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예술단체들이 실제 ‘200만 원~300만 원 받아서 공연하기 어렵다.’이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은, 많은 아마추어 문화예술단체들의 애로사항 중에는 연습장의 안정적인 확보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읍·면·동주민센터와 초등학교 실내체육관 등의 공간을 토요일 그리고 야간에 개방해서 문화예술단체와 청소년동아리의 연습공간으로 사용하게 해달라는 요구가 많은데, 이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한병수기획조정실장
연습공간 부족은 저희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워낙 저희 지역에 문화예술단체가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국가지정문화재나 도지정문화재 이런 부분은 적극 지원하는데, 그렇지 않은 동아리 형태, 자생적인 단체들에게까지 지원은 사실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읍·면·동이라든지 체육센터도 고유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공간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을 하겠습니다.
환우
박환우의원
다음은 우리 시에서 육성예술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떤 예술단이 있고 이 가운데 정상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예술단은 어떤 단체들이 있고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예술단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한병수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예술단을 ‘전문예술단’, ‘육성예술단’ 이렇게 구분해서 「예술단 운영지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예술단은 전문가로 구성된 교향악단을 말하고, 육성예술단은 현재 4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합창단, 여성합창단, 소년·소녀 합창단, 청소년오케스트라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여성합창단과 청소년오케스트라는 현재 정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합창단과 소년·소녀 합창단입니다. 문제는 저희가 「예술단 운영지침」을 만들 때 기존 단체들과 협의를 하면서 ‘이 단체들이 앞으로 자생력도 가져야 되고 능력도 함양되고 우리 지역 문화·예술의 발굴도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단원 구성도 그렇고, 특히 가장 중요한 지휘자 부분은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공모해서 전문가를 위촉하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런 와중에 여성합창단... ( 방청 석에서 - “그건 아닌데요.” 하는 방청 자 있음.) 여성합창단과 청소년오케스트라는 이 지침대로 운영되고 있고, 합창단과 소년·소녀합창단은 저희가 지휘자를 지침에 의해서 공모해서 선정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단원들이 일부 이 의견에 대해서 동의 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 방청 석에서 : “조례에 그런 게 없습니다.” 하는 방청 자 있음)
환우
박환우의원
육성예술단 부분은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기존의 단체들과 시가 어느 정도 합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전문예술단 같은 경우라면 또 시립관현악단 시립오케스트라라고 하면 지금 우리시에서 하는 방식이 어느 정도 타당할 수 있는데, 육성예술단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아마추어단체로써 활동을 해왔던 경력이 있기 때문에 참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병수
한병수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습니다. 평택시 육성예술단 운영지침에 맞지 않으면 그대로 민간단체로 활동하면 됩니다. 그런 단체에 저희가 예산지원을 하지 않는 게 아니고, 육성예술단이라고 할 경우에 그러한 것을 저희가 요구하는 것이고 따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응하지 않는다면 저희들이 이 지침대로.. 저희가 이 지침에 따라서 지휘자를 공모했고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면 저희가 이 육성예술단에 따른 예산지원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환우
박환우의원
내년에도 국악예술단을 다시 만들겠다는 계획을 저희들에게 보고하고 있는데, 이 ‘육성예술단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들이 자칫하면 국악예술단을 새로 만드는 과정에도 또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벌써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미 반대하는 활동들이 있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병수
한병수기획조정실장
국악예술단 부분도 지난 번 의원간담회 에서 설명을 드렸고, 국악예술단과 관련해서 의원님들께서 많은 우려도 하시고 관심을 가지셔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눈 바도 있습니다. 우리가 국악예술단을 만들 때 운영지침이라든지 공모방안 이런 부분은 우리 지역사회에 국악과 관련되는 예술단체, 기타 예총 등 많은 부분들의 의견과 회의를 거쳐서 지침을 만든 상태입니다. 이것이 확정됐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이런 상태고, 앞으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의견들을 전부 종합 정리해서 도출된 합의된 의견을 가지고 진행할 겁니다.
환우
박환우의원
다음은 한국소리터 운영관련 문제입니다. 그동안 언론에 이 문제점들이 여러 차례 보도되고 있습니다. 한국소리터는 2015년부터 현재까지 평택 문화원이 수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택시와 평택문화원은 한국소리터 민간위탁관련 위·수탁협약서를 체결하고, 매년 5억 원의 운영비를 민간위탁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리터 시설 개선과 운영을 위해 매년 엄청난 예산을 추가로 투입하고 있으나 그 수익금 처리의 문제나 직원들의 인사관리의 문제 등 문화·예술계의 골칫거리로 지역사회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3년째 평택문화원에게 위탁을 하고 있으나 지금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 안 된다면 다른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수
한병수기획조정실장
말씀하신 대로 소리터를 한국문화원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최근에 소리터 운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습니다. 크게 보면, 먼저 ‘직원의 복무 문제’, ‘「공연법」에 의한 전문인력 미확보 문제’, 지금 말씀하신 ‘수익금의 재투자 문제’로 크게 대별되는데, 직원 근태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국문화원에 요구해서 복무규정을 새로 만들고 이것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의 근태에 대해서는 문화원에서 자체 조사를 통해서 징계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또 「공연법」에 의한 인력배치 문제는 규정에 보면 무대·조명·음향 세 부분에 전문가를 채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문화원에서 기왕에 무대와 음향에 대한 전문가는 채용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그 직위와 직무에 배치하지 않았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바로 잡아서 해당 분야의 전문인력으로 근무하도록 조치했고요. 지금 현재 없는 조명전문가 분야에 대해서는 채용공고를 한 상태입니다. 수익금 재투자 문제는 협약서에 따르면, 수익금이 발생할 경우에는 우리시와 사전협의를 거쳐서 반드시 소리터 업무에 재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2015년부터 지금까지 위탁기간 동안 수익금을 보면 2015년도에는 9,100여만 원, 2016년도에는 9,600여만 원, 2017년도에는 10월말 현재 6,400여만 원의 수익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고, 이 부분은 소리터에서 기획하고 있는 각종 공연에 재투자된 것으로 현재 저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저희가 현지조사를 해서 만약에 부적정하게 처리된 부분이 있다면 환수를 하든 어떤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환우
박환우의원
그래서 제가 한국소리터와 관련해서 수익금 지출내역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2017년도만 보면 여성가족과 드림스타트 사업비로 매월 100만 원이 넘는 돈을 꾸준히 지출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국소리터 수익금은 우리 협약서에 보면, “예술공연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기 위해 재투자하여야 한다.” 그리고 “소리터의 운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협약서 제9조, 제12조에 이렇게 딱 못이 박혀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소리터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여성가족과 사업비로 지원을 한다? 저는 이 부분은 우리시가 예술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시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소리터에서 나온 돈을, 예술 프로그램의 질을 향상하는데 쓰라고 협약서에 정해놓고도 그 돈을 복지 쪽으로 당겨서 쓴 거죠. 그러면 그것은 누가 결정한 겁니까? 저는 이 부분이 논의될 때 보니까 일부에서는 ‘좋은 데 썼네.’ 이럽니다. 복지 쪽에 쓰면 다 좋은 데 쓰는 거죠. 그렇지만 예술분야에 쓰라고 항목을 정해놓고 계약서까지 했으면 그 분야에 계속 재투자 해줘서 한국소리터가 자생력을 갖게, 예술이 진흥될 수 있게 도와줘야 됩니다. 그런데 당장 급하니까 드림스타트 쪽에 돈이 없다고 한국소리터 돈을 당겨서 이쪽에 쓰면 예술은 누가 책임집니까? 거기에 대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한병수기획조정실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익금을 가지고 한국소리터 업무에 제대로 집행 했는가.’ 이 부분은 저희가 현재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드림스타트 사업이 한국소리터의 업무성격과 맞는가.’ 판단을 저희가 할 것이고요. 만약에 이 부분이 맞지 않는다면 문화원에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우
박환우의원
지금 상황이 이렇게까지 간 데는 사실 우리시가... 협약서 제9조에 보면 이 수익금을 쓰려면 사전에 시하고... “갑” 그러니까 “시장님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이렇게 협약서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3년차가 됐는데도 이것에 대한 합의가 서로 안 된 거죠. 그런데 합의가 안 된 것은 그렇다 치고 그 돈을 여성가족과 드림스타트비로 당겨썼다면 이것은 담당부서의 묵인과 또 다른 쪽에서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이 가능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문화원과 한국소리터의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조사를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철저히 조사해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한병수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환우
박환우의원
그리고 한국소리터는 당초에 평택 농악마을로 설계됐습니다. 그런데 야외공연장 시설개선을 위해 전에 13억 원을 들여서 막구조물 설치 작업을 했는데, 그 이후에 보니까 ‘천장에 소리울림현상이 심해서 공연이 어렵다.’ 이런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보면 흡음막 설치에 3억 2,000만 원, 야외공연장 배수로 설치에 5,000만 원, 야외공연장 관람석 데크 설치 6,000만 원 등 추가로 시설을 보완하겠다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저는 돌이켜보면 한국소리터에 공연 전문인력을 시작부터 채용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사전에 걸러지지 않았을까. 이것이 야외공연장이지만 공연장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그냥 철구조물로 하고 또 대충 막 씌우고 비가림시설만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결국 해보니까 ‘소리가 너무 울려서 공연이 어렵다.’ 이런 상황까지 온 겁니다. 제가 더 우려하는 건 ‘내년 예산에 올라온 흡음막 설치 3억 2,000만 원으로 하면 과연 개선이 될까?’ 거기에 대한 확신이 안 든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시행착오를 좀 막기 위해서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평화예술의전당도 마찬가지로 추진한다고 하니까 설계 단계부터 문화재단을 설립하고 또 문화재단에 전문가와 예술인들을 채용해서 그 분들과 함께 평화예술의전당을 설계하는 방안, 이런 것들도 검토했으면 합니다. 실장님, 문화재단 설립 추진계획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한병수기획조정실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현재 문화재단 설립을 위해서 현재 진행 중인 각종 문화·예술 인프라 조성사업과의 연계성, 재단 설립에 따른 사회·문화·경제적 파급,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나 또 우리 지역문화 사회단체에서도 문화재단 설립에 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따라서 지난 3월, 11월에 간담회와 토론회도 개최된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왔던 재단설립에 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하고 저희가 현재 재단설립 타당성 조사용역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절차에 있어서는 저희가 거쳐야 될 절차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기도와 협의도 해야 되고, 조례제정도 해야 되고 이런 과정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저희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우
박환우의원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재광 시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재광 시장 답변대로 나옴) 평택시 지방보조금 사업에 대한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 평택시 지방보조금 사업 문화·예술분야 공고문을 살펴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공고문에 보면 “시정에 반하는 단체는 지원에서 제외한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것은 ‘평택시 문화·예술계에도 블랙리스트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우려를 나타내는 겁니다. 지금 평택시 문화·예술계에 블랙리스트가 있습니까?
그러면 ‘시장님이 추진하는 시책에 반대하는 단체는 보조금 신청도 하지 말라.’ 이렇게 노골적으로 공고문에 딱 적어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공고문을 들어 보임) 특히 저는 예술분야만큼은 정치적 성향을 기준으로 지원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이런 문구가 이 공고문에 나왔던 거죠?
그러면 시장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내용이 공고문에 나왔다, 이렇게 답변하신 건가요?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2016년도부터 한 거라고 지난번 행감 때 말씀하셨죠? 예술단체 입장에서는 이 공고문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200만 원, 300만 원 받으려고 이렇게 줄을 서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 신청을 안 하죠. 행감 때 담당부서에 질문 을 하니까 담당부서에서는 “그것 때문에 지원 배제된 단체는 없습니다.”라고 답변을 합니다. 그리고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세요. 공고문에 ‘시정에 반하는 단체는 지원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누가 신청을 하겠습니까? 예술단체들이 자존심이 있지. 이런 부분은 ‘행정자치부의 지침을 너무 확대 해석하고 시장님의 심기에 맞는 그런 문화예술정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문제로 전 청와대 비서실장, 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직권남용의 문제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시장님은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조금을 주고 심사할 때 공정성이 생명입니다. 특히, 예술분야의 단체들은 ‘200만 원, 300만 원 받자고 시장님 줄을 서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재발방지책을 만들고 심사 과정에서... 예를 들면 심사위원들도 인재풀을 형성해서 거기에서 며칠 전에 심사위원을 추첨해서 정한다든가 이런 방법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심의 제도를 조금 더 개선하고, 앞으로 더 이상 정치적 견해의 차이로 국민의 문화권을 차별하지 않도록 문화·예술분야 지원 사업을 앞으로 설립예정인 문화재단에 맡겨서 공정하게 심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재광 시장님! 문화예술정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문화행정의 지속성과 전문성 축적이 가능하도록 전문가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문화재단 설립을 앞당겨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창의적인 문화기행 및 체계적인 문화경영을 해야 할 때입니다. 이제 평화예술의 전당 설계 과정부터 전문가들과 예술가들을 여기에 참여할 수 있게 평택문화재단이 그러한 역할을 해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 을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태
김윤태의장
이상으로 박환우 의원님의 시정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박환우 의원님! 그리고 공재광 시장님! 기획조정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 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재광 시장님과 정상균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조례안 등 심사와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 는 2017년 1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상임위원회 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예산안 등을 의결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