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김진희 의원 발언

제245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2017-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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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상록구·단원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1과, 세무2과, 행정복지센터 소관 나. 평생학습원 소관 2. 2018년도 예산안 가. 상록구·단원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1과, 세무2과, 행정복지센터 소관 나. 평생학습원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상록구·단원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1과, 세무2과, 행정복지센터, 평생학습원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상록구·단원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1과, 세무2과, 행정복지센터, 평생학습원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상록구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문종화상록구청장

상록구청장 문종화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윤석진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및 2018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간략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03억 5160만 5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3%인 1억 6119만 8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보고 드리면, 행정지원과는 32억 1817만 8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98%인 6490만 4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민원봉사과는 6억 6230만 3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19%인 4370만 5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무1과는 4억 6017만 4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54%인 2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세무2과는 추가경정 사항이 없습니다. 동주민센터는 55억 9694만 4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89%인 5008만 9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쪽, 500만 원 이상주요사업비 내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청사 전기요금과 지역난방요금 불용예상액 2천만 원과 PC장비 유지보수비 564만 3천 원 등 총 5건에 대하여 4388만 4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민원봉사과는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3천만 원 등 총 2건에 대하여 불용예상액 394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이동 우편물 발송료 등 2건에 대하여 1174만 1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99억 4337만 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73%인 1억 6944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보고 드리면, 행정지원과는 27억 7695만 6천 원으로 전년대비 3.49%인 1억 32만 6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민원봉사과는 6억 6381만 4천 원으로 전년대비 5.78%인 3624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무1과에서는 4억 8526만 9천 원으로 전년대비 6.93%인 3144만 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무2과에서는 3억 9205만 2천 원으로 전년대비 13.28%인 4595만 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동 행복복지센터에서는 56억 2527만 9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2.85%인 1억 561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 4쪽, 5쪽, 5천만 원 이상 주요사업비 내역을 내역을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는 직원 후생복지를 위한 구청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4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구청사 환경개선을 위한 청소용역비와 유지보수비 3억 8980만 8천 원을 계상하는 등 총 12건의 사업비 1억 3171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는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를 위하여 6566만 4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적재조사 측량비로 6111만 1천 원 등 3건에 대하여 2억 2723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무1과에서는 시세 및 재산세부과 우편요금 2억 418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무2과는 체납세 징수향상을 위한 우편요금 1억 91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일동 등 13개동에서 통장활동 보상금 13건에 대하여 20억 44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쪽, 주요투자사업 조서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구정이 한층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및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석진위원장

상록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민

이정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민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17. 11. 10. 제출되어 11. 17.자로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2018년도 상록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1과, 세무2과 13개 동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7쪽, 2018년도 상록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1과, 세무2과, 13개 동의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99억 4337만 원으로, 안산시 총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46%입니다. 2017년 대비 점유율은 소폭증가 하였으며, 2017년 당초 예산대비 총 1.73%가 증가한 1억 6944만 5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예산규모, 주요 신규사업, 증액된 사업에 대한 내역은 37쪽부터 40쪽까지 검토보고서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40쪽, 검토의견입니다. 행정지원과는 2017년도 대비 총 마이너스 3.49%인 1억 32만 6천 원이 감액된 27억 7695만 6천 원이 계상되었고, 주요사업으로는 구청어린이집 운영관리 위탁사업에 2천만 원이 증액된 4억 4천만 원, 컴퓨터 대체에 1240만 원이 증액된 7440만 원, 백본스위치 이중화 교체사업에 7615만 원을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민원봉사과는 2017년도 대비 총 5.78%인 3624만 6천 원이 증액된 6억 6381만 4천 원이 계상되었고, 주요사업으로는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에 1265만 2천 원이 증액된 6566만 4천 원, 지적재조사사업 측량비로 6111만 1천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세무1과는 2017년도 대비 총 6.93%인 3144만 2천 원이 증액된 4억 8526만 9천 원을 계상하였고, 신규 및 대폭 증액된 사업은 없으나, 시세 우편요금과 재산세 우편요금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무2과는 2017년도 대비 총 13.28%인 4595만 3천 원이 증액된 3억 9205만 2천 원을 계상하였고, 역시 신규 및 대폭 증액된 사업은 없으나, 체납고시서 우편요금이 4173만 원이 증액된 1억 9173만 원이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상록구청 13개동은 2017년도 대비 2.85%인 1억 5613만 원이 증액된 56억 2527만 9천 원이 계상되었고, 본오1동에 이호초등학교 벽화조성사업, 부곡동에 전봇대 벽화사업, 반월동에 벽화그리기, 안산동에 마을벽화그리기 등 2018년도에는 주로 상록구의 경우 마을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벽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폭 증액된 사업은 없으나 전체적으로 기존 사업을 추진하는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며 통·이·반장 활동보상금이 일부 동에 감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상록구청이요. 행정지원과장님.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문육식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이번에 추경에 청사 전기요금하고 지역난방요금 천만 원씩 감액해서 올리셨잖아요?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2018년도 예산서에 보면 전기요금에 대한 부분은 일부 조정이 됐어요. 그런데 지역난방은 전년도 대비 그대로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정하기가 어려우신 건가요? 기이 어쨌든 천만 원 정도 지역난방의 경우 7천 세우셨다가 천만 원 3차 추경에 반납할 때 는 그래도 약간의 여유분에 대한 부분들은 여지를 두고 반납하신 건데, 이런 것들이 미리 반영되기는 어려운 건가요?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게 원인이 매스컴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지역난방비가 다운된 사항이거든요.

언제

언제박은경위원

, 시점이.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게 2016년 5월 달에는 77원에서 작년에는 72원 이렇게 다운이 됐거든요?

은경

박은경위원

네.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이런 것은 저희가 예측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이 단가의 차이 때문에 올해 이게 반영이 된 사항이고요. 내년도도 난방비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전년도에 준해서 예산편성은 이렇게 한 사항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7천만 원을 세울 때는 단가를 얼마 기준으로 해서 세우신 거예요? 2017년도 올해.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올해요?

은경

박은경위원

예. 왜냐하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게 77원에 저희가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단가가 인하되면 인하됐지 인상되지는 않잖아요.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아니,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근에는 유가가 계속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16년도 하반기부터는 유가가 내려갔죠. 그러다가 2017년 하반기 최근에는 연속적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은경

박은경위원

어쨌든 올라가는 추세를 반영해서라도 지금 이 시점에서 천만 원을 감액하신 거잖아요.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올해 예산을 그렇게 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랬다면 저는 이 단가를 처음에 산정할 때의 기준단가 비교했을 때 천만 원을 감액할 때는 나름대로 그런 것들이 반영됐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물론 당연히 필요한 예산들은 세워야 되지만 나중에 감액해서 해야 될 여지들이 좀 크다면 기백만 원이라도 이런 것을 사전적으로 조율해 줬으면 하는 그런 취지에서 확인을 드리는 거고, 지금 그러면 하여간에 2017년도 기준단가가 있을 거고 2018년도 산정기준 단가가 있을 겁니다. 거기 지금 답변하기 어려우신 건가요? 그러면 천만 원을 감액하게 될 때는 내부적으로 검토하셔서 올렸을 거 아니에요?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단가가 지역난방이 다운이 됐기 때문에 당초,

은경

박은경위원

그게 다운이 되는데 일정기간을 염두에 두시고 감액을 하는 거지, 아까 말한 대로 수시로 단가 폭이 다른데 그것을 예측 안 하고, 예를 들면 추경에 천만 원을 감액했는데 또 그 사이에 연말이지만 또 인상된 폭을 충분히 감안하고 하셨을 거 아니에요.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올해에 지출할 수 있는 금액은 남겨놓고 반영해서 천만 원을 이번에 3회 추경에 삭감한 겁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이 7천만 원에 대한 내년 예산에서 난방요금에 대한 게 일부 조정의 폭이 전혀 없냐는 얘기죠, 여지가. 기백만 원이라도. 예를 들면 전기요금 같은 경우도 그런 유가의 영향을 안 받는다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2억 2천 세우셨다가 500만 원 정도 감액하셨나요? 500만 원 감액하셨네요, 2억 1500이니까.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내년에는 그렇게 했는데요.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탄력적으로 저는 조정이 됐으면 하는 취지입니다.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거기 재료비인데요. 사실 저희들이 예산서를 보다 보면 이런 공공운영비는 정확하게 나중에 비용들이 나오잖아요?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데 특히 소모품인 화장실용품, 화장지, 핸드타올 이런 것들은 매년 일정하게 똑같은 양들을 산정해서 올려요. 물론 단가는 당연히 반영되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남은 이런 소모품에 대한 재고랄까 그런 관리들은 충분히 하고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이 부족하지 않은 상태로 가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저는 그런 것들이 일정한 양들이 적정하게 유지되면서 이런 것들이 구입이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꼭 우리 상록구청뿐만이 아니라 모든 청사에 이런 소모품에 대해서는, 재료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희들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내부적으로 그런 것까지 관리하기 쉽지 않다는 그런 내부적인 어려움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그런 청사 관리에 있어서 이런 재료비에 대한 부분들도 한 번은 점검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걸 무조건 삭감하고 재고를 두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적정한 부분들이 항상 비치되어 있는 건지, 그것에 대한 저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죠. 이게 사실 화장실용품만 얼추 대략 잡아도 한 2, 3천은 얼른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쉽게 양을 화장지 몇 롤을 줄이거나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 관리들이 세부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네, 알았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사2동이 지금 구조안전진단을 하겠다고 올리셨어요?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가요?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거기가 4층 건물인데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상에 어르신들이 있는 노래교실이라든지 그런 프로그램을 4층에서밖에 할 수 없는 이런 환경인데도 엘리베이터가 현재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기 위해서 구조안전진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그 금액을 반영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이거 언제 지은 건물인데 엘리베이터가 없었죠?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게 아마 97년인가 98년인가 그럴 겁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엘리베이터 그런 공간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충분히 다, 우리가 설계를 물론 나중에 하겠지만 공간 활용에 있어서 그 위치라든가 그런 것 점검하시고 이런 진단을 하신 건가요?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구조에 문제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용역을 편성해서 그 진단을 해 보자는 차원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보통 한 30년은 돼야지 청사 신축하나요?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청사를 신축은 그쪽에는 사실 부지 문제도 있고 주민들의 요구사항보다는, 요구사항이 현재는 사실 그렇거든요. 신축보다는 엘리베이터 요청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은경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희들이 지금 계속 동 청사 새로 신축하는데, 어떻게 보면 사2동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신축의 목소리들이 나올 거고 필요성이 분명히 대두될 건데, 사전적으로 증축이나 신축에 대한 그런 것들은 검토하시고 저는 이런 사업들이 이루어졌으면,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거기는 증축은 곤란한 부분이고요. 엘리베이터 설치해도 4층 건물이기 때문에 동 청사를 새로 지어도 그 건물은 타 용도로 계속 관에서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아마 엘리베이터는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간 효율성에 있어서의 더 확장이나 그런 것들은 아직 검토되지 않는다는 얘기인가요?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그 건물 사2동 같은 경우는 증축부분은 검토가 안 돼 있고요, 증축하기가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엘리베이터 설치는 차후에 타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4층이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는 꼭 필요하다.

은경

박은경위원

엘리베이터만 설치하면 지금 상황에서 향후 몇 년간은 건물에 대한 증축이나 신축에 대한 부분들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게 정확하냐는 얘기죠.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게 신축의 여러 부분은 시청 회계과에서 검토할 사항이지만 저희 구청의 관할 범위에서는 당분간은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저희들이 어떤 동 청사 같은 경우 노후 되다 보면 일부 리모델링에 대한 부분들 요구를 해서 신축에 대한 부분까지는 시간적이나 재정적인 부담이 있어서 일부 리모델링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한 몇 년 지나고 나니까 이게 오히려 신축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목소리들이 나와요.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부서 간에 협업이 필요하다는 게, 신청사 청사 관리에 대해서는 회계과 소관이긴 하지만 사전적으로 이런 것들이 중장기적인 검토 후에 이런 편의를 위한 시설들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 때문에 확인이 됐느냐는 얘기죠.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그 부분은 협의가 됐고요.

은경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구조진단 하고 나서 거기가 적합하다 싶으면 엘리베이터 설치하려면 그것도 기천만 원은 드는 거잖아요?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렇죠.

은경

박은경위원

혹시 얼마 정도 예상하세요, 엘리베이터?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 금액은 제가 정확히 파악은 안 해 봤는데요. 한 2억 5천정도.

은경

박은경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들을 사전적으로 건물의 향후 운영계획에 대한 부분들도 검토하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확인하시고 그것은 답변을 주셔야 돼요.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지금 정보화교육 관련해서 바로 밑에 교재를 800명을 기준하셨어요.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800명에 어르신도 있고 또 아동들도 있잖아요, 청소년도?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지역아동센터.

은경

박은경위원

대체적으로 어르신들 정보화교육 강사료가 3600만 원, 그 다음에 경로당과 지역아동센터 강사 2250, 결국은 그러면 3600만 원은 그분들이 방문인가요? 아니면 어느 수강자가 오시는 건가요?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어르신 이쪽은 방문이죠.

은경

박은경위원

방문이요?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밑에 맞춤형 방문에도 또 경로당이 있거든요? 이 두 가지 사업이 세부적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어디를 방문해서 수강대상자가 몇 명이고, 그렇게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주세요.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네, 알았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3600만 원하고 2250만 원 그리고 강사 현황도요.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네, 알았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상록구청 어머니합창단이요. 이번에 단복을 맞추시는 건가요?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합창단이 창단된 지 몇 년 됐어요? 이게 지금 신규로 2천만 원 이번에 증액된 거죠?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격년제로 하는 건데요, 창단은 지금 본오2동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된 사항이거든요.

은경

박은경위원

상록구 합창단으로,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구청 개청할 때부터 계속 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단복을 격년제로,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격년제로 지금 구입하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데 50만 원이에요, 1인당.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한 벌을 맞추는 건가요?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지금 두 벌을 합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두 벌이요?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2016년에 했었나요?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그때는 얼마였어요?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때도 아마 거의 비슷했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2006년, 2004년 그렇게 지금 계속 하고 있나요?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단원이 바뀌지 않습니까? 바뀌다 보면 이게 또 소모성이 있다 보니까 단복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공연할 때에 교회 성가대도 비슷하지만 한 벌 두 벌 가지고는 사실 이게 좀 그렇거든요. 또 색상도 바라고 그러기 때문에 격년제로, 저희가 매년 지원하지는 못하고.

은경

박은경위원

어쨌든 저는 그런 공연 시에 이런 의상들은 필요한데 예를 들면 올해 맞췄어요. 2년만 입는 건 아니잖아요?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연속으로 입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6년, 2014년 계속 맞췄을 때 2014년도의 단복들도 저는 이 공연 때만 입기 때문에 크게 그렇게 바라거나 훼손되지는 않는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그게 여러 벌 맞출 때 장기적으로 공연 조명에 맞는 그런 색상이라든가 디자인들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제가 맞추지 말라는 게 아니라 비록 격년제로 맞추지만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고민들을 저는 충분히 담아낸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단원이 교체되고 그런 변동사항 때문에 어떤 부분들이 더 반영돼야 되는 거예요?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두 가지죠. 아무래도 공연도 많아지면 추가로 사실 단복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단원이 바뀌게 되면 사이즈가 맞으면 다행히 좋은데 안 맞으면 또 이게 필요한 사항이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2003년부터 상록구 어머니합창단으로 이렇게 운영을 해 왔는데 경험적으로 쭉 하다 보면 격년제로는 해 줘야 되겠다는 게 저 개인적으로 이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격년제라고 하셨는데 정확하게 언제부터, 2014년, 2016년, 2018년 이렇게 계획되고 있는 건가요?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2014년, 2016년 단복 제작했던 것 의상 예산 소요, 그 다음에 벌, 그 다음에 샘플이 있을 것 아니에요, 사진이?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그것 좀 추가로 제출해 주십시오.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그리고 참고로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단원이 변경된 사항들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숫자 변경사항만 기재해서 주세요.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윤석진위원장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화위원

네, 유화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금방 답변하셨는데,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유화위원

페이지는 392페이지고요, 구청 어린이집 운영관리 위탁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한 2천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유화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그러면 인건비가 호봉이나 이런 부분이 올라서 증액이 된 건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호봉과 인건비를 약 3% 정도 이 정도를 반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생활임금 상승이 좀 됐죠? 저희 시 조례에 보면 있지 않습니까?

유화위원

네.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생활임금 상승으로 인해서 이게 2천만 원이 반영이 됐습니다.

유화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구청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직장어린이집이잖아요?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유화위원

그러면 이게 시립어린이집처럼 인건비가 다 고정으로 지원되는 데잖아요?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네.

유화위원

그런데 여기에도 생활임금이 적용이 되나요?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여기 선생님 말고 아닌 분이 있거든요. 조리사라든지 이런 선생님이 아닌 분이 지금 다섯 분인가 아마 있을 거예요.

유화위원

그런데 시립 같은 경우에는 조리사도 다 지원이 되잖아요? 직장어린이집도 저는,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인건비 반영은 선생님이 14명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은 생활임금 적용을 받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화위원

그런데 생활임금 적용이라는 것은 이런 분야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최저임금도 수혜를 받지 못하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생활임금을 만든 거잖아요, 조례를?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유화위원

글쎄, 이것은 다시 한 번 파악해보시고, 정말로 여기 구청어린이집도 생활임금 적용을 받는 분이 있는지 그것을 파악하시고 나중에 알려주시겠어요?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화위원

그 다음에 393페이지요.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자치행정과 예산 심의할 때도 말씀은 드렸어요. 연합대보다도 이 구청에서 이렇게 각각 지대마다 다 관리를 하시는 거잖아요?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유화위원

그런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자율방범대이기는 한데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자율방범대가 타 시보다는 더 열심히 잘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화위원

그것으로 또 열심히 하다 보니까 여성가족과하고도 조인해서 자녀안심귀가서비스도 해가지고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하는 대상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유화위원

여성 무슨 대상이었는데 지금 갑자기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 안산에는 로보캅순찰대도 있잖아요?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네.

유화위원

그런데 제가 다른 시도 지인들을 통해서 알아봤어요, 자율방범대에 어떻게 지원이 되는가. 그런데 제가 저희 지역에도 가보면 하루에 보통 한 지대 당 한 35명, 25명부터 시작을 해서 40명까지 있는 데도 있고, 그런데 하루 근무하시는 분들은 7명에서 10명 정도 이 정도 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지원해 주는 것을 보면, 로보캅순찰대도 봉사이고 이 자율방범대도 봉사인데 우리가 약간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너무 의무만 우리가 무언중에 강요했던 게 아닌가, 너무 봉사라는 미명하에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미처 그것을 신경을 못 썼다 라는 그런 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유화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같은 우리 안산시에 있는 봉사단체이기 때문에, 로보캅순찰대는 주간에 하고 여기는 또 야간에 하잖아요?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유화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보면 지금 순찰차량 자동차 보험료가 로보캅순찰대 같은 경우에는 4대에 70만 원씩 지원이 돼요. 그리고 순찰차량 자동차세가 또 4대가 10만 원씩 지원이 되고 있고, 환경개선부담금 5만 원 곱하기 4대 그리고 2회씩, 그리고 유류비가 25만 원씩 4대가 12개월 공히 지급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순찰차량 유지비가 50만 원씩 연 1회 나가고요, 그리고 전기료가 10만 원씩 해서 12개월 지급이 되고 있고, 다른 부분은 다 빼고라도, 그런데 어느 정도 최소한의 지원이 돼야 된다 라는 건 뭐냐 하면, 지금 운영비가 자율방범대는 94만 원씩 지원이 되잖아요?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유화위원

그러면 이 안에는 제가 알기로는 간식비, 전기세, 자동차세 이런 부분이 다 들어가 있는데, 이 금액을 갖고 제가 이렇게 나눠보니까 만약에 하루에 최소 7명만 근무를 하더라도 간식비 3천 원씩만 해도 한 달에 63만 원이 소요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분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했던 것이 아닌가, 그분들이 자율적으로 내가 좋은 일 하겠다, 봉사 하겠다 해서 나오신 분들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우리가 생활임금을 적용해 주는 이유가 그런 거잖아요. 최소한의 삶의 그런 부분을 보장을 해 주기 위한 부분인데, 이것은 급여가 아니지만 최소한의 봉사를 할 수 있는 바탕은 우리가 깔아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향후에는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저는 로보캅하고 비교는 안 해봤지만 로보캅과 자율방범대의 지원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난다면 검토해서 다음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시에 요청을 사실 할 계획이고요. 저희가 자율방범대 외에도 시 산하에 봉사단체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또 그런 부분도 헤아려봐야 되기 때문에 유독 자율방범대만 어떤 예산 지원이 된다면 또 그분들에 대한 소외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화위원

그런데 이거예요. 차량을 지원을 해 줬어요. 그런데 “그래, 차량은 지원해 줬으니까 보험료하고 유류비는 너네가 알아서 해.” 이래버리면 이것은 우리가 의무를 다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사실 당초에는 이게 자율방범대가 생길 때는 차량 지원이 아마 전혀 없었을 겁니다.

유화위원

어떤 게 없었어요?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차량 지원이 아예 없었을 겁니다.

유화위원

네.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나중에 차량 지원을 요청했을 때에 아마 거기에 대한, 차량만 지원해 주면 나머지는 우리가 다 하겠다, 라는 그런 부분이 아마,

유화위원

아, 그럴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됐는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당초에 차량을 샀을 때 시에서 이렇게 해 줬을 때와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또 요구사항 이런 부분이 아마 상충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유화위원

네, 그런 것 같네요.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아마 점진적으로라도 지원을 해 주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맞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유화위원

보통 저도 주택 쪽에 살고 있는데 경찰차가 그냥 이렇게 순찰만 해도 예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자율방범대 차량도 이렇게 도는 것만 해도 되게 예방은 되는 것 같아요.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유화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유화위원

예. 그리고 여기 그 밑에 보시면 자율방범대 운영차량 구입 지원 1,800만 원이 있는데요. 이것은 어느 지대를 사시는 거예요?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지금 2010년 식인 지대가 있습니다. 2009년도 있고요.

유화위원

네.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를 들면 본오3지대, 반월지대, 사1동지대, 상록지대 이런 지대가 2009년, 2010년 이 정도 됐어요. 오래된 차량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중에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또 자율방범대 상록연합회에서 생각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견을 좀 반영을 해서 필요한 곳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화위원

그리고 피복비가 여기에 보면 11만 5천 원 곱하기 10명, 16개 지대 이렇게 돼 있는데요. 글쎄요, 저희 지역이 6개 동이 있는데 이렇게 다녀보면 그게 약간 좀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나 봐요.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아, 그래요?

유화위원

그러니까 한 지대에 조금 오래 되신 분들 교체해드리고 이러는데, 그건 별거 아니니까 그런 부분도 구해서 구청에서 좀 신경을 한번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유화위원

그 다음에 397페이지에 상록문화행사가 있는데, 과장님께서 상당히 행정지원과에서 정말 열심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임무하고 계시는 것 알겠는데, 이게 여러 차례 나눠져서 하는 건가요, 상록문화행사가?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꼭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통상적으로 한 2회 정도.

유화위원

2회?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왜냐하면 금액이 8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1회에 한 400씩 해서 2회 정도 이렇게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본오1동하고 성포동 이렇게 했었고요. 2017년에는 각 동에 행사비가 반영이 됐지 않습니까?

유화위원

네.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런 것 때문에 올해는 약간 방향을 바꿔서 시민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공간, 또 일회성에서 끝나는 것보다는 좀 더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까지 해서 검토해서 사실은 이번에는 추진을 했었습니다.

유화위원

월피동 같은 경우에도 성포예술광장 거기서도 다른 행사하는 것도 보고, 또 노적봉에서도 여러 차례 다른 부서 문화행사 하는 것을 봤는데요. 의외로 노적봉에서 주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공연을 하게 되면 정말 많은 시민들이, 그건 외부에서 오는 것보다는 우리 안산시민이거든요.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렇죠.

유화위원

그래서 저는 주말에 노적봉에서 부서에서, 행정지원과에서도 이런 공연을, 노적봉은 25개동 어느 주민이나 거의 많이 오거든요.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니까 일부러 본오동 쪽에서도 운동하러 노적봉으로 오시고, 저는 운동하다가도 만나 뵙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의원이니까 지나가다가 말 걸어보고 이러면 선부동 쪽에서도 일부러 오셔가지고 거기다 차 주차하시고 운동하시고 정말 우리 안산시민의 너무 좋은 그런 노적봉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노적봉에서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올해 저희가 노적봉에 했습니다. 올해 했었고,

유화위원

아, 하셨나요?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했습니다.

유화위원

네.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게 관리하는 부서와 약간의 언쟁이 있었지만 그래도 시민을 위한 행사이기 때문에,

유화위원

그 후에 한 번 하셨나요?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여러 번 했습니다. 5번인가 아마 했고요. 또 올해는 청장님께서 트릭아트를 특별히 시범적으로 설치를 했고,

유화위원

아, 그러셨어요? 아직 못 가 봐가지고.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위원님도 가시면 좋을 겁니다. 사진을 찍으면 아주 색다른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할 계획입니다.

유화위원

네.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이런 행사를 해야 효과가 있는 것이지 그냥 사람이 없고 일회성보다는 지속적으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유화위원

노적봉에서 공연할 때 저도 여러 차례 봤는데 그게 상록구청 행정지원과에서 주관한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좀 했습니다.

유화위원

하여튼 가서 보면 지나가시다가도 많이 앉으셔서 관람하시더라고요.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내년에도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유화위원

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398페이지에 구‧동청사 내‧외부 유지보수가 9천만 원 돼 있는데, 여기가 지금 1억 6,700 정도 감액을 하셨어요, 전년도 대비.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유화위원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게 추경에 상록마루라고 그것을 세웠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이 반영이 돼서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감액이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유화위원

그때 그 상록마루가 건축한 것에 비해서 빨리 망가졌잖아요?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유화위원

그런데 왜 이게 1억 6,700이 감액이 된 거예요? 아, 그때 그것을 많이,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래서 올해에 비해서 내년이 감액되는 부분이 이 부분 때문에 감액이 된 겁니다.

유화위원

그 공사는 그러면 그때 당시 처음에 만드실 때도 정말 최상의 자재로 하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빨리 망가졌잖아요?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러게 말입니다.

유화위원

저희도 그것 보고 상당히 이건 너무 했다 라는, 지금 다시 보수하시는 그것은 괜찮은 거예요? 저희는 뭐 말씀으로만 여쭤볼 수밖에 없어서.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올해 공사하는 그 재질과 제품은 당초에 했던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은 확실히 확인이 되신 거예요?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어떤 면에서 그게 좋은 거예요?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두께도 차이가 있고요, 재질 자체가 차이가 있습니다.

유화위원

저희가 가서 그냥 망가지기 전에 눈으로 볼 때는 다 좋아보였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빨리 망가져가지고.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이번에는 합성 이쪽도 했고요, 방부목 두 가지로 했는데요. 기존 것보다는 훨씬 제품이 좋은 우수제품으로 했습니다.

유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99페이지에 LED등기구 설치공사가 4,500만 원 1식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거의 다 설치가 됐을 것 같은데 또 올라왔네요?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아직도 지금 동과 구가,

유화위원

아, 동에요?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동· 구를 같이 하는 거거든요.

유화위원

네.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현재 80%?

유화위원

80%?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많은 데는 85% 이 정도 했거든요. 100% 정도를 맞춰야 되거든요.

유화위원

그러면 폐쇄회로는 어디를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CCTV?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CCTV요?

유화위원

CCTV 천만 원,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유지보수입니다.

유화위원

아, 유지보수?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저희가 68대가 있는데요. 엘리베이터하고,

유화위원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누가 답변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동이 우리가 16개동이죠?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13개.

유화위원

13개동이죠? 그런데 지금 통장님들하고 반장님들이 있잖아요?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유화위원

그런데 지금 본오1동하고 본오3동만 반장활동비가 책정이 안 돼 있고, 서류를 보다 보니까 다른 동은 다 책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왜 본오1동하고 본오3동만 반장활동비가 책정이 안 돼 있는 거죠?

성욱

변성욱본오1동장

본오1동장인데요. 본오1동은 반장이 없습니다.

유화위원

아예 제도를 안 하시는 거예요?

성욱

변성욱본오1동장

예.

유화위원

그러면 지원자가 없어서 안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성욱

변성욱본오1동장

계속 줄어들어가지고 아예 저희들이 뽑지 않고 있습니다.

유화위원

아, 네. 그러면 본오3동은요?

병호

이병호본오3동장

예, 본오3동장 이병호입니다. 저희는 통협의회나 통장회의 때 굳이 반장이 필요한가 의견을 들어서 당신들 통장님들이 다 수행할 수 있다, 이래서 전면으로 삭감하고 올리지 않았습니다.

유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상하다? 왜 2개동만 없을까?’ 그런데 전에 회기 할 때도 반장님에 대한 역할 이런 부분이 행감 할 때도 많이 대두되긴 됐는데, 예산이 그 두 동만 없어서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사실 자치행정과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왔으면 하는 게 저는 생각이거든요.

유화위원

어떤 지침 얘기하시는 건지?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왜냐하면 반장에 대한 게 동에서 의견을 받아서 통일되게 그렇게 해야 예산을 할 때 세우면 다 세우고, 안 세우면 안 세우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은 그 부분은 없고 조례상이라든지 통·반에 관한 규정에서는 하게 돼 있거든요.

유화위원

큰 틀에서 하는 거니까.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제도적으로는 돼 있는데 현실성으로 안 맞거든요, 사실. 굉장히 유명무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현실과 법과의 괴리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자치행정과에서 좀 고쳐서 시도를 해 주면 아마 이런 사례는 없을 겁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혹시 일동장님께 그러면 한번 말씀 좀 여쭤볼까요? 그러면 반장님들이 지금 현재 일동 같은 경우에는 역할을 일정부분 하고 계시나요?

동완

김동완일동장

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반장이 거의 필요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저희 일동 같이 다세대주택만 있는 데는 반장이 일부 필요하죠. 통장님들이 얼마 전에도 적십자 고지서도 나오고 고지서가 굉장히 많고 이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통장 혼자 4층까지 이렇게 다니면서 혼자 돌리기도 좀 어렵고, 그 다음에 또 그런 것뿐만 아니라 통 관내 어떤 일이 발생했거나 또 행사나 노인 접대 같은 이런 것도 통장님 혼자서 하기는 좀 벅차니까 반장님을 필요로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보니까 반장님들이 통장 임기가 다 되면 잘 배웠다가 통장에 지원하는 반장님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은 또 통장 역할을 잘 수행을 하고 그럽니다.

유화위원

더 잘할 수 있겠네요.

동완

김동완일동장

그래서 아마 저희 일동처럼 다세대주택에는 일정부분, 그래서 저희도 전체 반의 한 14%밖에 안 남았어요. 한 30명 정도, 한 230개 반 정도 되는데 14%밖에 지금 안 남았는데, 하여튼 통장님들이 좀 필요로 하다 그러면 일부 유지를 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점차 줄여나가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일동 같은 경우에는 저는 사실 통장님들은 자주 뵙는데 반장님들은 누가 반장인지 사실 저는 깊이 만날 기회가 없어서 제가 대화를 안 해봐서 여쭤보는데, 그러면 일동 같은 경우에는 통장님들이 반장의 필요성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건가요?

동완

김동완일동장

그렇죠. 100%는 아니더라도 일부 통에서는 반장님들하고 같이 일을 하는 게 아무래도 좀 편리하고 그러니까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유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네, 나정숙입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찬규

노찬규상록구민원봉사과장

네, 민원봉사과장 노찬규입니다.

나정숙위원

지난번 저희 상임위 간담회 때 무인민원발급기와 관련해서 이전공사비를 본예산에 올리신다고 했는데요.

찬규

노찬규상록구민원봉사과장

네.

나정숙위원

지금 상록구에 무인민원발급기가 몇 대 있어요?

찬규

노찬규상록구민원봉사과장

총 19대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19대요?

찬규

노찬규상록구민원봉사과장

네.

나정숙위원

그런데 내년 예산에 무인발급기에 관련한 예산이 총 얼마를,

찬규

노찬규상록구민원봉사과장

2대 올라가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아니, 소모품이나 이런 무인민원발급기와 관련한 예산이 총 얼마죠? 그러니까 일련의 무인민원발급기에 관련한 예산 알 수 있을까요?

찬규

노찬규상록구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여러 분야로 나누어져 있어가지고 취합해서 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여기 제출하신 자료만 봐도 2억 이상이 넘어요. 거기다가 이전공사까지 하신다고,

찬규

노찬규상록구민원봉사과장

이전공사는 시민사랑방에 있는 것 그것을 지금 상록수역으로 옮기는 내용입니다.

나정숙위원

동사무소에도 무인민원발급기 있죠?

찬규

노찬규상록구민원봉사과장

예, 있는 동도 있고 없는 동도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거 아까 19대 플러스 그러면 동사무소까지 하면,

찬규

노찬규상록구민원봉사과장

아니, 다 포함된 겁니다.

나정숙위원

포함돼서 19대예요?

찬규

노찬규상록구민원봉사과장

네.

나정숙위원

무인발급기가 굉장히 고장이 많이 나는 건 아시죠?

찬규

노찬규상록구민원봉사과장

예, 주로 지문 인식하고 종이 걸림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혹시 이 무인발급기에 대한 여러 서비스 불만 이런 것을 혹시 받으신 적은 있으신가요?

찬규

노찬규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저희가 개별적으로 받은 건 없고요. 용역회사에서 접수해가지고 출동한 그런 실적은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한 1년에 몇 번 정도,

찬규

노찬규상록구민원봉사과장

그것은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별로 정리한 자료가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정확하지는 않아도 몇 번 정도 하신지 혹시 모르세요?

찬규

노찬규상록구민원봉사과장

월 한 40건 정도 됩니다.

나정숙위원

월 40건이요? 1년이 아니라?

찬규

노찬규상록구민원봉사과장

예. 19대 전체적으로요.

나정숙위원

이 부분을 진단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무인으로 발급하는 부분의 편의성, 동사무소에서 여러 민원서류에 대한 게 부하가 걸리거나 부담이 있거나 아니면 신속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하는데 고장이 너무 많이 나면 이 발급기의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찬규

노찬규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저희 무인민원발급기가 19대가 있는데요. 지금 오래된 게 2005년 식입니다. 이게 내구연한이 5년인데 2005년 식 같은 경우는 12년 이상이 돼가지고 점차적으로 지금 오래된 것을 교체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과장님 오래된 것을 말씀드리는 것 아니에요. 최신 것도 그래요.

찬규

노찬규상록구민원봉사과장

지금 올해 설치한 것에서는 거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식은 많이 안정화가 돼가지고, 좀 오래된 것이 종이 걸림이나 지문인식에서 오류가 좀 발생하고 있는데요.

나정숙위원

무인민원발급기 내년에 몇 대를 새로 사시죠?

찬규

노찬규상록구민원봉사과장

2대 살 계획입니다.

나정숙위원

1대에 2천만 원이에요?

찬규

노찬규상록구민원봉사과장

예.

나정숙위원

그러면 1년에 새로 교체하는 것은 몇 대씩 해요? 보통 2대 해요?

찬규

노찬규상록구민원봉사과장

올해 4대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평균 4대 정도로 교체합니까, 2천만 원짜리를?

찬규

노찬규상록구민원봉사과장

지금까지는 계속 교체가 아니고 증설을 해 왔습니다. 교체는 지금까지 2대 했고요, 앞으로는 증설은 지양을 하고 기존 무인민원발급기는 교체하는 방향으로 갈 계획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럼 옥내부스라는 건 뭐예요?

찬규

노찬규상록구민원봉사과장

무인민원발급기 외부 커버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발급기 따로 그 다음에 부스 따로 해서 합치면 한 2500만 원이 되는 거죠?

찬규

노찬규상록구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1대당 소모품까지 합치면 얼마나 들어요, 발급기가?

찬규

노찬규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저희가 지금 19대에,

나정숙위원

과장님 저는 이렇게 무인발급기에 대한 사용이 저희 10년이 넘었죠?

찬규

노찬규상록구민원봉사과장

예, 지금 최고 오래된 게 2013년부터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 진단을 하시면서 구입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용할 때는 계속 고장 나고요, 무인으로 한다고 해서 쓰다 보면 안 되면 다시 올라가서 동사무소에서 다시 발급하고 왔다 갔다 하시는 주민들이 불만을 많이 저희한테 민원 하기도 하고 저도 사용해 보면 그런 경우도 많고요. 이 부분을 이번에 예산에 대한 거의 2억이 넘는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이 있는데 이런 진단은 왜 안 하시나요? 그냥 망가지면 출동시키고 또 대체하고 그런 방법으로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찬규

노찬규상록구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지금까지는 아까도 말씀드린 증설 위주로 해 왔는데, 이제는 증설은 지양을 하고 지금 민원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교체하는 방향으로 내년부터 사업을 변경할 계획입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발급기 사용하는 시간 몇 시까지 사용할 수 있어요?

찬규

노찬규상록구민원봉사과장

10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왜 24시까지는 안 되나요?

찬규

노찬규상록구민원봉사과장

그게 보통 사무실 자체가 10시 되면 폐쇄가 되는 경우도 있고 관리 측면에서 10시까지 운영을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원래 당초에 12시까지 운영했던 적도 있죠?

찬규

노찬규상록구민원봉사과장

지금까지 10시에 마감을 해 왔습니다.

나정숙위원

토요일, 일요일은요?

찬규

노찬규상록구민원봉사과장

똑같습니다.

나정숙위원

똑같이 10시까지예요?

찬규

노찬규상록구민원봉사과장

예.

나정숙위원

관리사항 때문에 그러신다고 하지만, 그러면 여기 시청에 있는 민원발급기는 몇 시까지 해요? 그건 모르시나요?

윤석진위원장

거기는 24시간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나정숙위원

24시간 돼요? 아마 관리 차원에서 10시까지 한다고 하는데, 과장님한테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구청에 있는 민원발급기 고장과 그리고 총 1년 동안에 사용하는 비용 이런 것들을 진단하시고 분석하셔서 그런 다음에 대체 2대 사시고 옥내부스도 2대를 하시기 바랍니다.

찬규

노찬규상록구민원봉사과장

지금 2대 교체하려는 곳이 홈플러스하고 롯데마트 2005년식인데요. 그쪽 부분에 다중집합장소라 사실 많이 사용을 하는데 많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선 교체하려고 합니다.

나정숙위원

처음 살 때부터 고장 안 나는 방법에 대해서는 말씀 안 하셨잖아요. 지문인식이 안 되거나 종이 걸림이나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 진단을 해 보시고 구입하셔야 되는데 편리성만 갖고 사신 것 같아요.

찬규

노찬규상록구민원봉사과장

초기에 도입하다 보니까 안정화가 안 된 상태에서 도입을 했는데, 지금은 한 10여년 이상 흐르면서 기계 자체가 많이 안정화가 돼가지고 지금은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사항은 많이 해소가 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건 제가 말씀드린 사안에 대해서 다시 보고해 주세요.

찬규

노찬규상록구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무조건 2대 사시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 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지금 각 동에 예산편성을 보니까 동 행사 문화·체육 이런 것으로 해서 500만 원씩 일괄적으로 편성이 됐어요.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동하고 시 예산과가 직접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제가 거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올해도 각 동에 체육행사와 관련한 예산을 편성했는데, 연말에 체육행사 하신다고 문자 넣으시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요.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어느 동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나정숙위원

동장님 중에 한 분 말씀해 주실래요?

병호

이병호본오3동장

연말에 내려온 돈으로 체육행사는 저희 동 자체 예산이 아니고 체육회에서 지원되는 금액 갖고 합니다.

나정숙위원

얼마씩이요?

병호

이병호본오3동장

100만 원씩입니다.

나정숙위원

100만 원씩 지급해서 늦게 이루어지는 건 왜 그래요?

병호

이병호본오3동장

그거 이유는 모르겠고요.

나정숙위원

언제 내려왔어요?

병호

이병호본오3동장

저희들이 12월 중에 계획을 세우면 그 계획 가지고 보조를 해 주는 그런,

나정숙위원

그러면 그것을 올리는 동만 100만 원 받은 거예요?

병호

이병호본오3동장

올해는 주로 올릴 겁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계획하고 있고요, 다른 동은 기존에 했던 동도 있고요.

나정숙위원

어떤 행사를 하실 계획이세요?

병호

이병호본오3동장

단체별로 이렇게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 단체회원이 많은 데는 많이 참여하셔서 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적게 해서 전체 아울러서 체육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나정숙위원

체육회에서 예산을,

병호

이병호본오3동장

예, 저희 자체 예산이 아니고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여기 상록구에 혹시 100만 원 예산 아직 집행 안 한 동 있으세요?

병호

이병호본오3동장

저희 같은 경우 본오3동은 집행을 아직 안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잠깐 손을 이렇게 들어서 혹시 아직,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집행 안 한 동장님 손 한 번 들어주세요.

나정숙위원

거의 다 안 했어요?

동완

김동완일동장

12월 달에 할 겁니다.

나정숙위원

저는 그렇게 12월 바쁜 시기에 돈을 100만 원에 대한 부분을 적정하게 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산을 왜 그렇게 쓰는지, 절감을 하셔야 된다고 저희 의회는 아무리 얘기해도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답답하고요. 지금 각 동에 보니까 도시 숲 만들기 사업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 숲 만들기 사업이 예산이 조금씩 다 달라요. 일동 동장님, 지금 각 동에 도시 숲 만들기, 그 다음에 쾌적한 도시 만들기가 거의 똑같이 일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왜 그러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동완

김동완일동장

이것은 사실 더 세우고 싶어도 예산부서에서 동별로 일률적으로 세우라고 그래가지고 일률적으로 세울 수밖에 없고요.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도시 숲 만들기 같은 경우에 금년에 500만 원 갖고 부족해서 추경에 300만 원을 더 세워가지고 화단을 여러 군데 만들어서 예쁘게 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그것은 제초,

나정숙위원

이것은 각 동에서 자발적으로 하신다고 한 건 아니죠?

동완

김동완일동장

동에도 도시 숲 만들기 계획들이 다 있는데,

나정숙위원

있어요, 각 동별로?

동완

김동완일동장

예. 다 있고,

나정숙위원

동장님들 도시 숲 만들기에 대한 계획을 다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제가 길에 지나다 보면 조그만 꽃 화단 처음 만들 때는 예뻤는데 말라서 다 죽고 이런데 올해 한 거랑 똑같은 연장선이죠? 화단 만들고 쌈지공원에 이렇게 하고 그게 다 도시 숲인가요?

「네」하는 동장 많음

동완

김동완일동장

네, 그렇습니다. 자투리 땅 있는 곳 또는 쓰레기로 방치되고 있는 곳 이런 곳을 잘 가꾸어가지고 예쁜 화단 만들고, 대략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여기 사이동은 도시 숲 만들기가 600만 원인데 혹시 600만 원보다 더 많은 예산 편성하신 동 있으세요? 그럼 천만 원 계획하신 동장님 잠깐 설명 좀 해 주세요. 일동이 천만 원인가요?

동완

김동완일동장

저희는 500만 원입니다.

나정숙위원

사동 천만 원.

창섭

김창섭사동장

사동장 김창섭입니다. 저희는 구 청소년수련관 부지 180m 구간에 올해 970만 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 해가지고 교목으로 소나무 5주하고 관목으로 철쭉하고 남천 이런 것을 한 1100주를 심었어요.

나정숙위원

동장님 그러면 이걸 올해부터 한 건가요?

창섭

김창섭사동장

예, 올해 저희 이쪽으로는,

나정숙위원

그러면 올해 할 때 사전에 어디를 하겠다는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신 거예요?

창섭

김창섭사동장

당초에 그쪽 구 청소년수련관 부지를 하겠다고 했는데 초화류를 계획을 했더라고요, 전년도에.

나정숙위원

지금 유지가 잘 되어 있어요?

창섭

김창섭사동장

아니에요. 올해 많이 가물어 가지고 생식률이 한 55%뿐이 안 돼요. 그래서 내년에도 여기를 추가,

나정숙위원

내년에도, 천만 원 드렸는데 50%밖에,

창섭

김창섭사동장

올해가 많이 가물었어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내년에 이 사업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만드셨어요?

창섭

김창섭사동장

그쪽 180m 구간에,

나정숙위원

똑같은 장소에?

창섭

김창섭사동장

네. 거기다가 관목 위주로 이렇게 식재를 할 계획입니다.

나정숙위원

다른 동보다 더 많게 편성한 이유는 어떤 이유일까요?

창섭

김창섭사동장

많이 편성은 아니고,

나정숙위원

500만 원 한 데보다는 2배잖아요.

창섭

김창섭사동장

저희는 사업량이 일단은 석호중학교하고 청소년수련관 부지가 사업량이 좀 넓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경로주간 행사도 다, 지금 내년 예산을 보면 각 동별로 똑같이 일괄적으로 하는 예산들이 있는데요. 도시 숲 만들기, 쾌적한 도시 만들기, 경로주간 행사인데요. 월피동장님 어디 계세요? 월피동장님, 경로주간 행사를 다른 동 500만 원, 어떤 동은 450만 원 이렇게 한 동도 있는데 600만 원 편성하신 이유 말씀해 주실래요?

영철

양영철월피동장

월피동장 양영철입니다. 우리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550만 원 가지고 어르신들을 식당으로 안배 해가지고 식당에서 그냥,

나정숙위원

그걸 매년 하시는 행사인가요?

영철

양영철월피동장

식당에서 그냥 식사만 대접했었는데,

나정숙위원

동장님 이거 매년 하시는 행사예요?

영철

양영철월피동장

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나정숙위원

올해 얼마,

영철

양영철월피동장

시낭운동장에서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식사하는 행사예요?

영철

양영철월피동장

식사만 하는 게 아니고 사회자도 부르고 아마추어 가수도 부르고 해서,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2016년, 2015년에도 했어요?

영철

양영철월피동장

예, 매년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매년 하는 행사예요?

영철

양영철월피동장

예.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850만 원 돈 들어갔어요.

나정숙위원

부족한 것은 어떻게 하셨어요?

영철

양영철월피동장

동 행사운영비 갖고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요?

영철

양영철월피동장

예.

나정숙위원

나오신 김에 쾌적한 도시 만들기도 하시죠, 사업?

영철

양영철월피동장

네.

나정숙위원

쾌적한 도시는 도시 숲하고 어떻게 달라요?

영철

양영철월피동장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월피동 같은 데는 자투리땅이라도 이게 상당히 많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도시 숲 만들기에 포함해서 예산을 편성해도 문제가 없어요?

동완

김동완일동장

이것은 보도블록 제초작업입니다, 천만 원짜리는.

나정숙위원

아, 그래요? 그걸로 다 하신 거예요? 그것은 제초작업이나 보도블록이나 청소나 이런 걸로 천만 원 하신 거고?

동완

김동완일동장

네.

나정숙위원

이것도 매년 하시는 거예요?

영철

양영철월피동장

네, 매년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들어가셔요. 휴식시간이 다 됐는데, 저는 내년 각 동별로 특징이 있고, 적은 예산에서 쪼개서 쓰시는 동이라고 생각하는데, 각 동이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너무 일괄적으로 이렇게 편성하는 부분이 좀 맞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동장님들은 다른 의견들은 없으신 거죠? 네, 말씀하세요. 여기 나오셔서 얘기하세요. 어디 동이시죠?

경섭

이경섭반월동장

반월동입니다. 지금 경로주간 행사 때 각 동에 경로행사 하라고 실질적으로 5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동 같은 경우는 경로당만 14개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보면 현실이 그러니까 본오2동하고 군포 산본지구하고 날짜를 맞춰요, 가급적이면. 그건 왜 그러냐 하면 노인분들이 벌써 이게 공지가 뜨면 전철이 65세 이상 무임승차니까 이렇게 몰려다니세요. 그러니까 실지 동에서 500 갖고는 경로행사 하기가 솔직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무대도 만들어야죠, 또 이벤트 회사 부르고 그러면 최소한 반월동 같은 경우 올해 좌석 500개 깔고 무대 했고 이벤트 회사 부르는데 거기서 200이 소요가 돼요. 그러면 300 갖고 음식을 차리는 건데 솔직히 음식이라고 그래야 소머리 한 4, 5개 사다 끓이고 십시일반으로 신협이나 농협에서 수건 이렇게 하고, 또 그 전에는 관내 업체에서 스폰을 받았대요. 그래서 저희가,

나정숙위원

지금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시려고 나오신 거죠?

경섭

이경섭반월동장

예.

나정숙위원

저희는 이것을 어떻게 절감할지 고민하려고,

경섭

이경섭반월동장

그래서 저희는 솔직히 안 하려면 아예 안 하고, 하려면 제대로 하게끔 해 줘라 이거죠.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도 그렇게 좌석을 깔다 보니까 작년 대비해서 저도 들은 얘기인데 반찬이 두 가지가 덜 나왔다고 얘기가 돌더라고요. 실제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좌석을 안 놓고 주차장에 은박지를 스티로폼 깔고 하니까 또 불편하시죠, 그분들이. 그 얘기를 듣고 좌석을 깔았는데 거기에 돈이 들어가니까 상대적으로 음식을 못 차리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동 입장에서는 다 똑같을 겁니다. 하려면 돈 천만 원씩 줘서 제대로 하든지, 아니면 아예 없애든지, 아니면 경로당 인원수대로 해서 그냥 현금으로 주든지, 왜 그러냐 하면 그분들이 반월동 같은 경우는 14개라고 해도 다 이동이 좋지 않아요.

나정숙위원

이런 것을 예산과가 각 동에 의견수렴이나 이런 거 한 적이 없어요?

경섭

이경섭반월동장

저희는 올렸죠, 많이.

나정숙위원

많이 깎였다?

경섭

이경섭반월동장

그렇죠. 대동소이하게,

나정숙위원

아, 올렸는데 깎였다? 네, 알겠습니다, 동장님. 휴식시간 돼서 다시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윤석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동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나름대로 협의를 해가지고,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저희들도 그런 행사 할 때 스폰 관계 때문에 부탁을 많이 받아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김영란법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쉽지 않잖아요. 특히 우리 정치인들은 말은 그렇게 부탁을 하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활동하는 부분들하고 상당부분 또 제약이 될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쉽게 얘기하면 스폰 받고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없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동장님들이 그런 거 행사한다고 그래 가지고 스폰 받으러 다니고 이렇게 하는 그 자체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 감안해서 그건 전체적으로 아무튼 시 행정에서 한번 협의를 해서 예산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도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정숙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덧붙여서 우리 박은경 위원님 추가 질의할 내용이 있다고 그래서 박은경 위원님 추가질의 하고 전준호 위원님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앞서 경로잔치 관련해서 동에서의 애로점을 얘기하셨는데요. 기이 이것은 반월동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거의 모든 동들이 비슷한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별로 450 많게는 600까지 약간 차등해서 지원을 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역에 요즘은 점점 노령화 시대가 되다 보니까 노인 인구층이 많아져요. 특히 구도심 주택 밀집지역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날 경로잔치가 있다고 알려지면 그 지역만이 아니라 인근 지역 동에서 어르신들이 다 오셔요. 그래서 저는 이게 예산의 문제로는 전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천만 원을 준다고 한들 어떤 방법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바꾸지 않으면, 개선하지 않으면 이게 해결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면 경로당에 계시는 어르신들에게 한해서 이렇게 지급을 할 경우에는 경로당이 10개 많게는 그 이상도 있고 10개 전후인데 거기에 등록되어 있는 어른들은 500명 정도 선에서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보면 경로당도 갈 수 없는 어르신들은 지역에 많이 있으시거든요. 폐지 줍고 하시는 분들. 그분들에게는 그런 기회조차도 박탈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우리 동장님들이 고민하시는 만큼 저희들도 그런 민원에 대해서 사실 고민을 하고 있고 받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다른 긍정적인 대안이 나오도록 의견을 모아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지금 어떻게 보면 대안 아닌 대안이, 예를 들면 저희 인근 동에 제가 활동하고 있는 와동과 선부3동은 천변 하나 사이로 10분이면 오고갈 수 있는 그런 근거리예요. 그래서 날짜를 겹치게 하지 않으면, 동시에 하지 않으면 이게 정리가 안 돼요. 그래서 나중에 어르신들이 그런 경로잔치 치르고 나면 서운해 하셔요. 우리 잔치에 옆 동네 사람들이 더 많이 왔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우리가 못 먹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손해를 봤다고 그러는데 반대로 와동 가면 선부3동 어르신들 와 계시고 선부3동 가면 와동 어르신들 와계셔요. 동시에 같은 날 할지언정 또 어르신들의 그 관계 속에서 매끄럽지 않다 보면 당신 편하신 대로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어느 경계를 지어 가지고 구분 지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더 적극적인 대안을 찾도록 같이 고민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앞서 나정숙 위원님이 100만 원 체육회 예산 관련해서 이 문제도 그렇습니다. 사실 동에 똑같이 25개동에 500만 원씩 체육·문화 그런 공연 행사로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동별로 체육회와 약간 내부적인 갈등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역민원이 들어온 거예요. 매끄럽게 이게 풀리지 않다 보니까. 왜냐하면 이 500만 원도 지원하게 된 게 일부 동에 대한 체육행사에 대한 지원이 어떻게 보면 불평등하다, 다 똑같이 25개동에 지원해줘야 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그렇게 지원된 시발점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육회에서 이 행사비에 대한 주관에 대한 부분들로 이견들이 있던 거예요, 단체 간에. 그래서 그런 불만 때문에 체육회를 통해서 이번 추경에 25개동에 100만 원씩 저희들이 다 지원해 드린 거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이게 지금 왜 이런 상황이 됐냐 하면, 추경에 지급한 이후에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도 많고 지역에 그동안 엄청 행사들 많았어요. 그런데 그 100만 원을 소진해야 되는데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적인 그런 물리적 한계가 있다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 아직 집행하지 않은 동들이 많았지만 일부 동들은 약간 친목형식의 급히 그렇게 지급되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체육진흥과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이 됐었던 거고, 예산심의 과정 중에. 그런데 어쨌든 2018년도의 예산에 또 세워져 있어요. 그러면 올해는 시기적으로 물리적인 한계 때문에 그렇게 집행한다고 할지언정 내년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 동장님들도 아셔야 되고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취지에서 저희 위원들이 발언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벽화사업 관련해서 제일 지금 예산이 큰 동이 안산동이잖아요? 안산동장님 잠깐 나오시죠. 그 외에도 본오1동에 이호초등학교 벽화사업 2100, 부곡동에 전봇대 벽화사업, 반월동에 지하차도에 400만 원, 그리고 우리 안산동에 5500만 원입니다. 갑작스럽게 올해 벽화사업을 굉장히 여러 곳에서 추진하는데 우리 안산동에 이렇게 5500만 원 추진하게 된 계기와 목적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기석

김기석안산동장

이건 9월 달에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에서 위원들이 선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추진하게 되는 겁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예를 들어서 이게 저희들이 벽화사업을 수년 전에도 많이 해 봤지만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있는 게 사후관리가 되지 않으면 그냥 단순한 그런 유성페인트로 담장벽화사업 해 놓고 좀 일정시간이 지나면 빛도 바래고 이렇게 비에 젖어서 오염되고 하면 색깔들이 선명했던 게 지저분해지고 오히려 흉물로 변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또 다른 대안도 고민을 하시면서 벽화를 하시겠다는 건가요?

기석

김기석안산동장

이건 제가 7월 달에 와 보니까 그전부터 지역예산 심의를 해가지고 선정을 한 거기 때문에 저도 그런 의견을 개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동장으로서 그걸 지역에서 현안사항이나 계속 민원도 들어온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그런 문제점은 말씀을 한번 드렸었죠.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약간 비용의 차이는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도 그런 제안을 받다 보니까 학교 담장 같은 데 넓잖아요, 면이?

기석

김기석안산동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거기를 오히려 어떤 주제를 정해가지고, 보통 풍경화 같은 것 그리시잖아요? 정물화 꽃 같은 것 그리시는데, 세라믹 모자이크 처리하는 그런 타일 있잖아요?

기석

김기석안산동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 것으로 해가지고 오히려 해놓으니까 향후에 장기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훨씬 더 유지관리에 있어서 효율적이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좀 비교 검토하면서, 기 예산의 한계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기석

김기석안산동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데 중장기적으로 이런 것들을 향후 몇 년에도 유지되는 데 있어서의 장단점을 비교하면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시는가요? 아니면 그냥 단순히 기존에 해왔던 색채 입히는 건가요?

기석

김기석안산동장

이것은 물론 저희들이 견적서는 받아봤지만 만약에 이게 내년도 예산에 계상이 된다고 하면 그런 것들도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해서 유지관리 하는 데에는 최소한도로 돈이 안 드는 정도 그렇게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혹시 이거 관련해서 사업계획서 저희들한테 내셨나요?

기석

김기석안산동장

사업계획서는 별도로 낸 것은 없는데요.

은경

박은경위원

아니, 왜냐하면 어느 대상, 벽화그리기 대상에 대한,

기석

김기석안산동장

이것은 지금 수암봉 올라가시다 보면,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거 5,500만 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기석

김기석안산동장

예,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부곡동이요.

태성

이태성부곡동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전봇대에다가 벽화사업을 하겠다는데,

태성

이태성부곡동장

단어를 벽화라고 했는데요. 시트지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아, 광고물 부착,

태성

이태성부곡동장

광고물 못 붙이게.

은경

박은경위원

그게 사실은 왜냐하면 전봇대에다가 광고지 부착해서 스티커 때문에 지저분한 것을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시트지 붙이는 건가요?

태성

이태성부곡동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진위원장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구청 예산은 위원님들이 다 점검하셨을 건데요. 저는 이거 좀 여쭤볼게요. 행정지원과장님.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네,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전준호위원

시민홀 활용하는 것 관련해서 변경된 게 있어요?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활용 부분은 특별히 변경된 사항은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이거 예전에 한번 점검했던 사안이잖아요?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네.

전준호위원

여전히 지금도 주말에는 제한적으로 빌려주고 있는 건가요?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대관 룰을 좀 변경해서 희망하는 시민들이 주말에도 자유롭게 쓸 수 있게 하자, 이렇게 했던 게 있잖아요? 아셔요?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사실 그렇게 된 경우에는 직원이 출근을 해야 되는데요. 그 부분이 정리가 안 되어서 해결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전준호위원

직원이 출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요, 휴일이라?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아무래도 요즘은 공무원노조도 있고 직원의 불평불만에 대한,

전준호위원

그것이 안 되면 다른 대안을 찾아서 해보자고 해서 문제 제기를 한 건데요.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래서 그 부분이 별도의 인력을 투입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해결이 안 돼서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사례 혹시 아세요? 주민센터에서, 지금 행정복지센터죠? 민원실 빼고 주민센터 건물을 야간에 활용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썼는지 혹시 알아보셨어요? 아세요?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전준호위원

그렇게 고민 안 하니까 답이 안 나오고 공무원들 휴일에 “인력이 안 돼서 안 됩니다.” 도서관에도 개방하라고 했더니 “인력이 안 돼서 안 됩니다.” 도서관에 지금 다 봉사자 내지는 비정규직 이런 사람들 활용해서 열람실 관리하게 하고 있잖아요.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이 대체인력이 투입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협의가 잘 안 돼서 지금 추진이 안 되는데요.

전준호위원

안 되는 이유가 저는 납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1동에, 지금 사동이죠? 동장님 계시지만 오시기 전에 야간에 주민센터 공간을 쓰고 싶어 해요. 공간도 부족하고, 프로그램도 더 많이 하고 싶고, 시민들은 주간에는 생업에 바쁘니까 야간에 쓰고 싶은데 9시 8시까지 쓰는 것을, 2시간 쓰는 것을 근무를 못한다고 세콤이니 뭐니 안 된다고 이런 현실을 얘기하면서 대안을 안 찾았어요. 그런데 돈 1천만 원도 안 들여가지고 세콤을 새로 하고 출입구를 다시 내고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쓰는 시민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써요. 이런 대안을 찾아냈단 말이죠.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고민 안 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사실,

전준호위원

그런데 인력 탓해버리면 할 말이,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사실 주말이 토요일과 일요일이 있는데, 일요일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인근의 시설에서 주차공간을 거의 다 사용하기 때문에 일요일은 사실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전준호위원

그것은 쓰는 사람들이 알아서 자기네들이 차를,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에 따른 또 새로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준호위원

안 하려고 하면 그런 얘기밖에 안 나온다니까요.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고민 안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일요일 날은 사실 곤란하고 토요일 하루인데,

전준호위원

반대로 여러 가지 제약조건들이 해소된다고 하고 “이제 신청 받겠습니다.” 하면 안 쓸 것 같아요, 시민들이?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지금 계속 노력 중에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데 그 얘기 나온 지가 한참인데요.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대체인력 그 부분만,

전준호위원

대체인력은 결국 인건비죠?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만 해결되면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죠? 이거 누가 해결해야 돼요?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인력 부분이기 때문에,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누가 해결해야 되냐고요?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해야죠.

전준호위원

그렇죠?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래서 그 부분만,

전준호위원

그 대목에서 제가 어떻게 고민하느냐, 이 예산. 결국은 예산으로 연결돼요.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여러분들 이번에 예산 대는 데 여러분들이 쓰는 예산 얼마나 증액했는지 보고 계시죠? 물가 올랐다, 인원 늘어났다, 또 인건비 상승했다, 경상비, 고정비 올라간다, 여러분들 윤활유라고 얘기하는 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20몇 %씩 올랐어요. 평균 13%예요,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다 해가지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계속 쓰면서 인력 탓하고 하면, 그런 배분을 얼마나 어디에 했느냐,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그런 협의가 진지하게 했으면 “시민홀에 인력이 부족해서 주말에도 개방 못하는데 그 인력 충원하느라 다른 데 어디어디에 이렇게 우선 배치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계속 증액시켜서 일하고 있어요. 업무추진비뿐만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체육회도 마찬가지고. 엊그저께 체육진흥과에 얘기했어요. 다 물어봤어요. 15개동만 집행을 하고 추경예산이라서 나머지 10개동은 쓰지도 못하고 있는데 성과평가나 어떻게 썼는지 점검도 안 해 보고 내년 본예산에 그냥 버젓이 딱 올려놨어요, 100만 원씩 또. 뭘 어쩌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돈 쓰고 있고, 뭐 생색내는 거예요, 그분들한테? 그렇게 돈을 쓰면서 그런 필요에 의해서 그 시간 한 두 시간 세 시간, 그렇다고 근무하면 다 수당 달잖아요?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위원님 저희가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요. 상황에 따라서 하는데,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아니고요, 했는데 지금 이거 1년 돼 가거든. 1년 돼 가요, 그거 문제제기 한지가.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하여튼 다시 한 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전준호위원

좀 쓰자고 하면 무슨 동네 의원이 전화 해가지고 좀 편의 봐주라고 하면 마지못해서 나와서 문 열고 하는 것처럼 이런 행정을 하는 수준들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런 것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시민들이 그거 못 쓴다? 그러면 공간 지어주라, 공간 미리 임대해 주라, 임대비 주라, 이렇게 나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 어느 게 더 큽니까, 비용이? 있는 건물을 열심히 써야죠, 열심히. 써야 곰팡이도 안 나고 그러죠. 그런데 그것을 행정 관리하는 입장에 있는 건물이라고 해서 너무 시민들 입장을 계속 미뤄두면 안 된다고요. 그 고민한 만큼의 결과가 제시돼 줘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없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체인력이 필요하고 한데 그러면 그걸 어떻게 언제 가늠해서 확보할 수 있을까, 제가 봤을 때 논의도 별로 안 해본 것 같아요, 그것보다 더 급한 인력 이런 것 탓하면서. 그런데 방법이 없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서관 24시간 개방하자고 할 때 얼마나 반대했는지 아세요, 그 말씀 때문에? “우리 근무해야 됩니다. 세콤 어쩌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고 있거든요, 연장 해가지고. 작게, 작게 여러분들이 쓰겠다고 올려놓은 예산들은 다 쓸만하니까 올라와서 별 얘기는 안 하겠는데, 그런 예산밖에 있는 일들을 어떻게 풀어낼지를 고민해서 예산을 세워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처에 그런 예산 지금 많습니다. 어쩔 수 없이 순증해서 써야 되는 예산 때문에 땅 판 돈 엄청 지금 쓰고 있거든요. 좀 배분해서 쓸 수 있는 아량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1인당 얼마만 해도 공무원 1명 대신해서 인력비 1명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것은 그 수준을 계속 높이고 싶어 하는 관점을 안 바꾸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노조도 아까 얘기하셨지만 정규직이 비정규직 배려 안 하고 어떻게 답이 나오느냐 라고 하면서 하는 관점이 왜 요구되느냐고요. 마찬가지예요, 행정도. 여러분 고정비를 좀 줄여서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해소할 수 있는 해법을 좀 찾는 데 적극적이었으면 좋겠다.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전준호위원

민원봉사과 과장님.

찬규

노찬규상록구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노찬규입니다.

전준호위원

상록수광장에 시민사랑방 진행되는 사업 아시죠?

찬규

노찬규상록구민원봉사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진통도 있고 의견 차이도 있어서 어쨌든 가닥을 잡아서 일을 벌이고 있어요. 지금 100% 충분하지는 않지만 대안을 찾아놓은 안에 대해서 추가적인 숙제 없어요?

찬규

노찬규상록구민원봉사과장

현재 저희 철도공사하고 협의 다 마쳤고요. 그쪽으로 폐쇄하는 대로 바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전준호위원

농협에서 운영하는 현금단말기는 알아서 정리할 거니까 민원발급기는 지금 3, 4번 출구 쪽으로 배치하기로 된 거잖아요?

찬규

노찬규상록구민원봉사과장

예, 협의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구청이 담당할 부분이 그것 말고 또 뭐가 있어요, 구 업무로써? 시민사랑방에서 했던 것은 그것밖에 없나요?

찬규

노찬규상록구민원봉사과장

예, 그것밖에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부분은 충분하게 해소된다고 봐도 됩니까?

찬규

노찬규상록구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자원봉사 관련된 것은 그냥 본청하고 자치행정과하고 자원봉사센터에서 해소하면 돼요? 구청 관할로는 신경 안 써도 됩니까?

찬규

노찬규상록구민원봉사과장

네.

전준호위원

행정지원과장님.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네, 행정지원과장 문육식입니다.

전준호위원

자치행정과에서도 점검을 해야 될 부분인데, 우리 동장님들도 마찬가지고요. 통장님들이 지난번에 임기 관련해서, 수당 관련해서 진통을 좀 겪었잖아요? 그 임기와 관련된 부분은 현장에서 수렴해서 교통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소위 말하면 회계연도 단위로 임기를 정리할 수 있는,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 구청에서 할 업무는 아닌 것 같고요. 자치행정과와 동하고,

전준호위원

동하고 그냥 그렇게만?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전준호위원

동장님들하고?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각 동장님들이 좀 수렴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통장님들하고. 그죠? 물론 2년 단위로 3년간 하지만 바뀌는 과정이 연도 중에 3/4분기 때 있잖아요. 그거가지고 또 한편에는 자녀학자금 지원 관련해서도 그 사이클이 맞아야 되는 부분이 좀 있잖아요. 그런 현실을 감안해서 임기에 대한 이런 것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네, 말씀하세요.

교엽

윤교엽본오2동장

본오2동장 윤교엽입니다. 이것은 조례를 개정하면 쉽게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2011년에 개정될 때 만 6년이라고 돼 있습니다, 3회. 그런데 그것을 첫 3회차 되는 사람은 12월 31일로 한다 라고 별도의 조항을 달면 되는데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상황이 발생됐는데,

전준호위원

그런 것을 전제하고 현장의 의견들을 좀 수렴해 주시라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것을 바꿔놓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교엽

윤교엽본오2동장

수렴을 하겠습니다만, 안 해도 그것은 당연히 이득을 주는 조례이기 때문에 모두가 좋아할 것 같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요? 아니, 왜 그러느냐 하면 바뀌는 과정에 나가는 사람이 또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교엽

윤교엽본오2동장

이번에는 통장 상여금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전준호위원

예, 이번에도 그랬잖아요.

교엽

윤교엽본오2동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애당초 저희도 일하기 좋게 연도 말로 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례는 그렇게 개정될 것 같습니다.

전준호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윤석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행정지원과장님.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네, 행정지원과장 문육식입니다.

나정숙위원

공무국외연수 1,500만 원 편성하셨는데, 이것은 새로 편성하신 건가요?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전년도부터 계속 있었던 사업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저희 예산서에는 전년도 예산에 대한 것은 기재가 없는데요? 394쪽.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목이 아마 변경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포상금으로 변경하신 건가요? 원래는 뭐였나요?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국외여비에서 포상금으로 이렇게 변경된 사항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내년에 어떻게 포상에 대한 기준이 마련이 되어 있어요?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저희는 각 동에 아까도 질의가 있었지만 도시 숲, 도시환경 조성 여기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최우수, 우수 동 그 다음에,

나정숙위원

누가 평가를 하죠?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구청에서 합니다.

나정숙위원

그 평가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요?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있습니다. 민간인도 있고요. 그 다음에 홍보 우수 부서 구청, 동 그 다음에 또 격무부서, 또한 정책 제안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열심히 일한 직원을 선발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올해 몇 번째 하신 거예요?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글쎄 제가 작년하고 올해 2번 했고요. 그 전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횟수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올해는 몇 분이 가셨어요?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올해도 열다섯 분 갔습니다. 한 분은 따로 갔고 열네 분은 한꺼번에 가고 이렇게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어디, 나라는요?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열네 분은 베트남을 갔고요, 한 분은 동남아 갔는데 정확히 장소는 모르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빔 프로젝트를 다시 구입하시나요?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나정숙위원

이게 몇 년이 됐는데,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몇 페이지에 있는 거죠?

나정숙위원

392쪽이요.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이게 2011년에 설치된 사항인데요, 저희 4층에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이게 부품 호환이 안 됩니다, 제품이 오래되다 보니까. 그래서 새로 구입해야 될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과장님, 이 빔 프로젝트가 400만 원이면 이게 싼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부품 교환이 안 됐다고 해서 이것을 새로 교체를 하나요?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게 굉장히 호환이 안 되거든요. 여기에 관련된 시스템이 노트북인데요. 노트북의 사양은 점점 좋아지고 있는데 빔 프로젝트는 2011년이다 보니까 상호 호환이 안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데 애로사항이 참 많습니다. 영상 송출이 안 돼 가지고,

나정숙위원

요즘에 빔 프로젝트 한 대 가격이,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 정도 가격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400만 원이면 굉장히 비싼 건데요.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 정도 합니다.

나정숙위원

이게 지금 그러면 한 7년 만에 교체하는 거죠?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전자제품이 스마트폰도 비슷하지만 굉장히 업그레이드되고 새 제품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2011년 빔 프로젝트와 지금 현재 사용하는 노트북 시민들이 가져오는,

나정숙위원

이렇게 되면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데도 다 부품이 안 된다 그래서 또 교체할 수 있다 라는 거죠.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저희는 하여튼 시민들이 불편을 많이 호소해요. 가보면 노트북과 빔 프로젝트가 호환이 안 돼 가지고 이런 사태가 난 사항이거든요?

나정숙위원

이 빔 프로젝트를 사용한 장부 같은 게 있죠?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장부는 없고 회의실을 이용하는 그런 단체는 있죠.

나정숙위원

아니, 빔 프로젝트를 사용할 때 어디서, 언제 사용했는지 이런,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없고, 회의실을 이용할 때 빔 프로젝트가 필요하면 저희가 그것을 사용하게끔 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나정숙위원

그런데 빔 프로젝트 사놓고서 만약에 한 7년 됐는데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잖아요?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요즘 다 파워포인트를 띄워서 교육하고 이렇기 때문에 거의,

나정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지 않는다면 정확하게 이것을 그동안 몇 번 사용했는지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 회의실을 이용하는 단체는 거의 사용한다고 보면 되거든요. 회의실을 이용하는 단체 횟수라든지 이것은 알 수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건 알 수 있어요?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나정숙위원

그 자료라도 좀 주세요.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게 일반 우리 자산취득인데요. 이 사용에 대한 것들을 좀 기록해 놓으실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어디에서 빌리고,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빌린 게 아니고 이게 설치돼 있는 거거든요?

나정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 사용하는 데에서 쓰는 거잖아요?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거기 오면 거의 90%가 씁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나정숙위원

이 사안에 대한 것들은 좀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요.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나정숙위원

일동 동장님 오늘 많이 나오셨는데, 시정홍보 DID 모니터는 일동만 구입하나요?

동완

김동완일동장

네, 일동장 김동완입니다. 저희 민원실 입구에 시정이나 동정 홍보, 그리고 지역의 여러 가지 소식 이런 것을 주민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디지털 정보 디스플레이라고 그래서 TV 화면 큰 것 같은 그런 것을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일동만 이것을 하시나요?

동완

김동완일동장

네, 저희만 직원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거기에 프로그램 이용하는 주민이나 민원실 이용하는 주민 등 하루에도 엄청난 인원이 많이 왕래를 하는데 거기다가 설치해서 하면 여러 가지 지역소식이나 이런 것도 홍보 효과가 크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 동만 아이디어 내서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게 모니터 한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홍보나 이런 내용이나 이런 것들도 업그레이드하고 이렇게 해서 비용이 드는 건 아니에요?

동완

김동완일동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USB로 해서 직원이 계속 동 소식이나 이런 것을 거기다가 저장해 두고 반복해서 방영하고 이렇게 해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나정숙위원

일반 TV랑은 어떻게 달라요?

동완

김동완일동장

아무래도 이것은 직원들이 시정이나 동정 지역소식을 계속 거기다가 저장해서 다시 또 틀어주고, 틀어주고 이런 효과가 있죠.

나정숙위원

이거 크기나 이런 샘플 있어요, 견적?

동완

김동완일동장

네, 있습니다. 저희가 견적서 받아가지고 한 게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그 견적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김동완일동장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제 마무리하겠는데요.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전기요금이나 난방비 말씀하셨는데, 담당 행정지원과장님이 전기절감과 관련한 대책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안산시 에너지 2030 비전 선포도 하셨죠?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나정숙위원

그 청사는 LED나 전기절약형에 대한 부분을 지금 교체하거나 개선하고 있어요?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 계획이나 이런 게 장기적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연차적으로 교체해서 지금 거의 청사 같은 경우는 한 90%?

나정숙위원

그런데 전기요금은 매해 상록구청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왜 줄지 않죠?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게 제일 중요한 게 냉난방인데요. 계절적인 요소가 아무래도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나정숙위원

이 대책에 대한 계획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나정숙위원

그리고 관용차량 구입 이번에 하시죠?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여기에 대한 차량 교체가 몇 대나 돼요?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지금 2대 이번에 올렸습니다.

나정숙위원

이 사안에 대한 견적서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석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세무1과도 마찬가지고요, 우편요금이 좀 늘었잖아요? 세무2과에서 그냥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무1과도 예산서상에 보면 한 천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세무2과 같은 경우는 우편요금이 한 4180만 원인가요?

달오

조달오상록구세무2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이렇게 증액된 사유가 뭔가요?

달오

조달오상록구세무2과장

세무2과장 조달오입니다. 금년 4월 1일부터 우편요금이 인상되었는데 일반요금은 300원에서 330원, 등기요금은 1930원에서 196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 인상된 요금으로 인해서 예산이 증가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고지서 안내문 발송건수가 2017년도에 50만 건을 잡았는데 내년도에는 한 8만 1천 건 이렇게 해서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우편요금 인상 그게 어느 정도 돼요, 4천만 원 중에서? 발송건수로는 한 8만 건이 늘은 거고요?

달오

조달오상록구세무2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 산정표를 세무1과도 그렇고 세무2과도 주셨으면 합니다.

달오

조달오상록구세무2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반월동장님, 반월동도 지금 합창단이 있죠?

경섭

이경섭반월동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짧지만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반월동도 이번에 예산 올리신 거죠?

경섭

이경섭반월동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반월동은 합창단이 공연비도 지급하고 하는데, 어떻게 합창단 활동들은 이런 지원으로 인해서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나요?

경섭

이경섭반월동장

예, 올해 12월 5일 날 문예회관에서 공연 계획도 있고요. 지금 30명 정도 활동하고 계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동 단위에서는 가장 오래되고 제일 활성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동 단위에서 이렇게 합창단 운영한다는 게 쉽지는 않지만 그렇게 활동하는 데 의미는 있는 거고요. 지금 그러면 반월동이 반월고운빛여성합창단인가요?

경섭

이경섭반월동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지금 몇 년이나 이렇게 운영이 됐어요, 동에서?

경섭

이경섭반월동장

제가 알기로는 한 10여년 정도.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계속 이렇게 격년제로 똑같이 단복 지원했나요?

경섭

이경섭반월동장

격년제로 지원되는지 모르겠고요. 현재 그분들이 합창단복이 하나밖에 없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예를 들면 아까 제가 우리 행정지원과에도 얘기했지만 14년, 16년 혹시 해당되는 그런 지원 예산들이 있었는지 확인하셔서 주시고요. 그리고 합창단에 한 3개년 동안 활동내역들 있잖아요?

경섭

이경섭반월동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어떤 공연들을 어떻게 하셨는지, 왜냐하면 다른 합창단들은 시립합창단이나 구청의 합창단들은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좀 더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데 동에 있는 합창단이다 보니까 조금 지역에 대한 한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더 세부적으로 활동내역을 알고 싶어서,

경섭

이경섭반월동장

올해 12월 5일 날 공연 같은 경우도 작년까지는 관내 동의 교회를 빌려서 하셨나 봐요. 그런데 올해 처음으로 12월 5일 날 예당에서 빌려 가지고 7시 반부터 공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올해는 거기 공연료 지원이 200 이었나요?

경섭

이경섭반월동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2017년도에 공연료 지원이 얼마예요, 예산이?

경섭

이경섭반월동장

그렇죠. 그 예산 세운 걸로.

은경

박은경위원

200?

경섭

이경섭반월동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하여간에 3개년도 반월합창단의 활동내역 현황도 저희들이 이해를 하기 위해서 주셨으면 합니다, 자료를.

경섭

이경섭반월동장

제가 알기로는 그 단장님이 상당히 열심히 하세요.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열심히 하기 때문에 알고 싶어서, 그래서 어쨌든 이런 예산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많이 공유하면 이해의 폭이 커지는 거잖아요?

경섭

이경섭반월동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지금 그런 관점에서 요청하는 거니까 그런 내역들이 있으시면 제출해 주십시오.

경섭

이경섭반월동장

네,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윤석진위원장

네, 수고 하셨습니다. 유화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화위원

중식시간이 지금 다 돼가지고 짧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위원들이 본예산이나 추경을 심의할 때는 상당히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하거든요. 이 예산을 보기 위해서. 그런데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은 하루 종일 하라고 그래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제한된 거라서 다 말씀을 못 드리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민원봉사과 408페이지인데요.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이 있어요. 이게 아마 17년도 본예산 다룰 때에 우리가 상록구에는 국비가 내시가 안 되고 단원구만 4540만 원이 내시됐다고 그래 가지고 나중에 내시가 되면 알려주신다고 그랬는데 그걸 제가 듣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올해는 18년도 본예산에는 2272만 4천 원을 감액하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짧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17년도 예산하고 같이. 올해는 여기 5500만 원 국비가 내시가 됐거든요? 408페이지에.

찬규

노찬규상록구민원봉사과장

예. 국비요?

유화위원

올해는 내시가 됐는데, 17년도에는 그때 본예산 다룰 때는 안 내려왔다고 그러셨거든요. 그 부분이 어떻게 됐는지 혹시 아시는지?

찬규

노찬규상록구민원봉사과장

그게 올해 예산은 본예산 편성이 끝나고 2017년 3월 14일 날 내시가 됐습니다.

유화위원

아, 3월 14일 날 내려왔어요?

찬규

노찬규상록구민원봉사과장

예.

유화위원

그러면 이게 2200만 원이 감액하신 것은 그 사업비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아서 전년도 대비 감액된 거예요? 아니면 국비가 나중에 내려온 것 때문에 이게 감액이 되신 거예요?

찬규

노찬규상록구민원봉사과장

지금 사업량이 올해는 청곡지구 하는데 내년에 용담지구 사업지구 사업량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아, 사업량 때문에요?

찬규

노찬규상록구민원봉사과장

네.

유화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부서도 공히 같은 내용이긴 한데, 여기 407페이지에 보시면 민원봉사과에 초화류 구입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다른 부서에도 다 초화류 구입이 있긴 있는데, 민원실이 우리 시민들이 많이 출입하니까 초화류를 당연히 분위기 좋게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꾸며야 되는 건 맞는데, 이게 지금 25만 원 곱하기 12개월 해서 300만 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찬규

노찬규상록구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다달이 25만 원어치의 초화류를 구입하시는 거예요?

찬규

노찬규상록구민원봉사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수시로 그때그때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유화위원

화분을 구입하시는 건가요?

찬규

노찬규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저희가 식물을 하는 경우도 있고, 조화도 하고 사무실 환경에 맞게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 한 여섯 번을 했습니다.

유화위원

여섯 번이요?

찬규

노찬규상록구민원봉사과장

네.

유화위원

혹시 17년도에 이 초화류 구입한 내역 있잖아요?

찬규

노찬규상록구민원봉사과장

네, 있습니다.

유화위원

그것을 자료로 주시겠어요?

찬규

노찬규상록구민원봉사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유화위원

다른 부서는 민원봉사실 거 보고 그걸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청장님께 한 가지 말씀 좀 드릴게요. 전에 우리 17년도 본예산 할 때 구청장님께서 우리가 지금 숲에 대한 것을 많이 하다 보니까 도시 숲 지도를 한번 만들어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종화

문종화상록구청장

네, 만들었습니다.

유화위원

만드셨나요?

종화

문종화상록구청장

네.

유화위원

그러면 그것도 자료 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종화

문종화상록구청장

네.

유화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것은 어떻게 보면 민원인데요. 제가 상록구청 건설행정과의 팀장님도 지금 여기 몇 번을 나가셨어요. (영상자료를 가리키며) 이게 어디냐 하면 이동에 가시면 학현초등학교 앞에, 제가 이 공구가게 이름을 말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양지공구라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어느 위치냐 하면 초등학생들이 다 통학하는 그 길이고요 그리고 주민들이 엄청난 이동이 있는 거리인데, 저도 저기를, 저 사진을 제가 찍은 건데 저 민원을 주신 분 때문에 제가 가서, 팀장님이 먼저 주무관님들하고 나가셔서 계도도 하셨고 계도장도 붙이고, 그런데 저는 그 계도장까지 찍어서 민원인께 보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또 이게 시정이 안 된다고 저한테 어마어마한 막 압력 내지는 일을 제대로 안 한다 라는 그런 핀잔을 강하게 들었는데, 그래서 제가 또 밤에 나가봤어요. 그래서 제가 저 사진을 찍은 거였거든요. 그런데 계도장을 붙일 때는 알았다고 해 놓고 또 다시 저 보도블럭 위에, 제가 가서 막 사진을 찍으니까 어디서 나타났는지 그 주인분이 나와 가지고 주인인지 몰랐는데 왜 사진을 찍느냐, 이러길래 저도 선출직이다 보니 이 배지를 순간 이렇게 가렸어요. 아니, 여기 주민들이 통행하는데 너무 이거 심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막 치우시면서, 이게 지금 보도블럭 쪽에 되어 있는 거거든요. 막 들여놓으시더라고요. 그런데 들여놔도 저게 농기구인지 공사기계인지 손잡이도 있고 그러니까 보도블럭을 걸어가다 보면 다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도 어떻게 보면 안산시민이지만 지금도 저 카톡에 어마어마한 민원이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은 계도장도, 그 부서에서는 열심히 하셨어요. 그리고 그 후에도 또 나가셨거든요. 그런데 저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저도 참 난감하고,

종화

문종화상록구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오후에 제가 나가서 어떻게든 처리하겠습니다.

유화위원

그래서 저도 저걸 또 강압적으로 하기도 그렇고, 그리고 또 건물과 건물 사이에 공유지로 저는 알고 있는데 거기에 공간이 좀 있어요.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여기가 공터인데 여기다가 저것보다 더 많은 양을 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그분의 사업을 하시는 것을 생각하면 이해는 가지만, 그리고 거기서 제가 막 사진 찍고 있으니까, 그리고 거기 사장님하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지나가던 주민이 오셔 가지고 막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거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여기가 민원이 좀 많거든요.

종화

문종화상록구청장

안 되면 싣고 와 버리죠.

유화위원

네?

종화

문종화상록구청장

싣고 와 버리죠.

유화위원

저도 사실은 여기 사장님한테는 저는 중간 입장에서 참 심난하네요. 이것을 구청장님께서 지혜롭게,

종화

문종화상록구청장

제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유화위원

구청장님께서 저희들이 민원을 드리면 정말 째깍째깍 너무 빨리 빨리 정말 오케이 민원 해결이시거든요. 너무너무 잘해 주시는 거 제가 알아요. 그래서 회기 때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바로 그 다음 날 아니면 그날 오늘 얘기하면 오후에 처리되고 이런 건도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구청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이 부분은 상당히 저도 참 민감한 문제거든요. 이분도 시민이고 사업을 하는데 그것을 또 어떻게 보면 이분 입장에서는 민원을 내는 제가 또 나쁜 사람 입장이 돼 버리는 거고 그래서 좀 지혜롭게 잘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막 싣고 오시면 제가 또 미안하잖아요.

종화

문종화상록구청장

네, 알았습니다. 제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유화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상록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1과, 세무2과, 13개 행정복지센터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단원구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이규환단원구청장

단원구청장 이규환입니다.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윤석진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단원구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및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단원구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 규모는 99억 6270만 4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101억 5942만 9천 원 대비1.94%인 1억 9672만 5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행정지원과는 34억 9212만 2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964만 9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민원봉사과는 5억 7459만 7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27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무1과는 기정예산액과 동일하며, 세무2과는 4억 4323만 1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와동을 비롯한 12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49억 1001만 9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7937만 6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고서 4쪽으로 500만 원 이상 주요사업비 내역입니다. 행정지원과는 신청사 이전비용에 대해 집행잔액 4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는 지적재조사 감정평가 수수료 등 2건에 대한 집행잔액 3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신길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예산 현행화로 통·반장 활동지원비 등 2건에 대해 집행잔액 2570만 2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고서 5쪽, 주요투자사업 조서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단원구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단원구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99억 4152만 원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 대비 7.34%인 6억 8014만 9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행정지원과는 29억 4166만 6천 원으로, 2017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1억 5484만 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민원봉사과는 9억 8838만 3천 원으로 2017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4억 883만 1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무1과는 5억 8205만 9천 원으로 2017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499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무2과는 4억 7562만 2천 원으로 2017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4266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와동을 비롯한 12개 동 행정복지센터는 49억 5379만 원으로 2017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2387만 1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고서 4쪽에 5천만 원 이상 주요사업비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청사내 직장보육시설 설립에 따른 운영비 4억 1181만 3천 원을 비롯한 총 5개 사업에 대하여 11억 5400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는 영구 지적기록물 전산화,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지급 등 총 4건 사업에 6억 1670만 9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무1과는 재산세 부과 우편요금 등 총 3건에 대하여 3억 18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원구 12개 동 행정복지센터는 통·반장 활동지원에 총 18억 3118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중 4개 동 행정복지센터는 5억 28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고서 5쪽에 주요투자사업 조서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단원구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진위원장

단원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민

이정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민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17. 11. 10. 제출되어 11. 17.자로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2018년도 단원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1과, 세무2과, 12개 동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7쪽입니다. 2018년도 단원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1과, 세무2과, 12개 동의 일반회계 세출은 99억 4152만 원으로, 안산시 총 예산 대비 0.47%이고, 2017년도 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며, 2017년도 당초 예산대비 총 7.34%인 6억 8014만 9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예산규모, 주요 신규사업, 증액된 사업에 대한 내역은 37쪽부터 40쪽까지 검토보고서로 갈음 보고 드리며, 42쪽, 검토의견입니다. 행정지원과는 2017년도 대비 총 5.56%인 1억 5484만 2천 원이 증액된 29억 4166만 6천 원이 계상되었고, 주요내용으로는 직장보육시설 운영에 1억 281만 3천 원이 증액된 4억 1181만 3천 원,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에 2104만 원이 증액된 3억 2876만 원, 청사 청소용역비로 8466만 원이 증액된 2억 4906만 원, 구 동청사 유지보수에 7200만 원이 증액된 9천만 원, 행정업무용 PC 교체로 1240만 원이 증액된 7440만 원이 주요 증액 사항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민원봉사과는 2017년도 대비 70.54%인 4억 883만 1천 원이 증액된 9억 8838만 3천 원이 계상되었고,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 352만 3천 원이 증액된 5184만 원, 영구 지적기록물 전산화에 6120만 원, 지적재조사사업의 조정금 3억 7천만 원이 증액된 4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무1과는 2017년도 대비 9.39%인 4994만 원이 증액된 5억 8205만 9천 원이 계상되었고,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시세부과 우편요금과 재산세부과 우편요금(일반), 재산세부과 우편요금(등기) 등이 편성되었으며, 전체적으로는 기존 사업을 추진하는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무2과의 경우에는 2017년도 대비 총 9.85%인 4266만 5천 원이 증액된 4억 7562만 2천 원이 계상되었고, 신규사업 및 대폭 증액된 사업은 없으며, 체납고지서 우편요금이 2244만 원이 증액된 2억 2028만 원이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단원구청 등 12개동은 2017년도 대비 0.48%인 2387만 1천 원이 증액된 49억 5379만 원이 계상되었고, 주요 특징으로는 와동 생태곤충체험관 운영 및 페스티벌, 백운동의 태극기 특화거리 유지보수 등을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기존사업을 추진하는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부 동에서는 통·반장 활동지원금의 변동사항이 있어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양 구청 대부분의 행정복지센터에서는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축제를 개최하고 있으며, 주민자치 작품발표회 등을 통해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시설비 관련해서요. 행복공감 글판 로고젝터 설치 어디다 어떻게 하시는 거죠?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로고젝터 신규사업인데요. 저희가 행복공감이라고 우리가 제목은 부기를 달고, 당초에는 그런 모든 홍보물 이런 자료들이 실내에만 집중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로고젝터라는 게 외부에서 빛으로 비춰서 글자나 그림, 영상 이런 것을 만들어서 벽이나 그런 데다 비춰주는 거거든요. 그게 사이즈가 있기는 한데,

은경

박은경위원

어디다,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아시겠지만 저희 단원구청의 외벽, 북측 벽이 창문이 많이 없고 하얗게 다 칠해져 있잖아요?

은경

박은경위원

예.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어떻게 보면 디자인스럽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좀 밋밋하기도 해서 저희가 시정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알릴 사항이라든지 또 아니면 이미지나 이런 것들을 로고젝터라는 그림 이미지 형상을 나타내는 건데요. 그것을 쏴서 벽에다가 붙여서 안내를 하겠다는 겁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벽면이 굉장히 넓잖아요?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넓어요, 거기가.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로고젝터가 어느 정도 사이즈로 해야지 그런 효과를 올릴 수 있는 건가요?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정사각형 크기로 해서 가로 한 4m, 4m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더 작을 수도 있고, 아주 크게 사이즈는 안 나오는데요. 최소한 2m 정도는 기본 사이즈고요. 그것보다 조금 늘릴 수 있다고 저희가 시안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예산으로 책정을 한 겁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좀 적정한 그런 규모에 대한 시안들을 받아보셨다고요?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크게 사실은 하고 싶었는데 크게는 못하고 사방 1m 1m, 2m 2m 이런 식으로 작은 것부터 3m까지 나올 수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은경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그게 어쨌든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는 굉장히 시각적으로 좀 보여야 되잖아요, 부각돼서?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벽면이라는 게 아까 말한 대로 밋밋한 면이 있어서 약간의 디자인 효과도 노리기 위해서 하는 건데,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충분히 그것 때문에 지금 계획을 잡은 겁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저희들에게 참고할 수 있도록 시안을 좀 주셨으면 합니다.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시안은 보내드리겠습니다, 바로.

은경

박은경위원

네. 그리고 청려장 관련해서요.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이거 사업 언제까지 계속 하실 건가요?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청려장 사업은 저희가 올해 예산으로 풀 예산을 세웠는데요. 내년도 예산으로는 사실 한 3분의 1 정도밖에 예산을 안 세운 이유가,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400만 원으로 감액해서 올리셨는데,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400만 원밖에 안 세웠는데, 사실은 올해 청려장을 다 수거를 해서, 명아주 나무를 다 잘라서 지금 말리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겨울에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2014년부터 이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한 8천여 개를 지금 보급을 했는데, 물론 단원구 노인이 한 2만 6천 명 되기는 하는데 다 드릴 수는 없고, 원래 이게 65세 이상이나 좀 어려운 분들이나 이런 분들 대상으로 지급하려고 그랬던 건데 현실적으로는 수요가 너무 많아서 그렇게는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내년도에 사업을 줄인 이유는 저희가 청려장을 만드시는 분들이 목공예 재주가 좀 있으신 분들인데 연속사업이 안 된답니다. 다 기간제근로자이고 그 다음에 공공근로로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재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을 구할 수가 없고요, 첫 번째 이유는. 그 다음에 명아주가 실제로 다른 데서 만들어서 파는 시판가격이 9만 원, 10만 원, 어떤 좋은 것은 15만 원도 가는데, 좋은 사업이라 계속하고 싶은데 연속성을 유지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올해 그만 사업을 접고 혹시 또 그런 수요나 이런 것들이 다시 많고 또 부지가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게 좀 확보가 된다고 그러면 다시 한 번 할 수는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유지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서 내년 400만 원은 보급하는 예산으로만 쓸 계획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보급하는 것으로만?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노인 분들이 인구수 대비해서 지금까지 공급한 게 8천 개이기 때문에 수요가 달린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처음에 이게 청려장 드릴 때는 굉장히 좋아하시고 호응이 높았어요. 그런데 경로당 가보시면 기념품으로 걸려있는 것 보셨죠, 벽면에?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하물며 저한테 어떤 어르신이 “하나 줄까?” 하셔요. 기념품이 된 거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실생활에서 기능적인 역할은 할 수 없는 거예요.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저도 한 번도 이 청려장을 짚고 보행하시는 어르신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취지는 좋았지만 현실적인 그런 추세랄까, 지금 굉장히 고령인구가 많지만 건강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당신들이 관리를 하시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허리 굽어가지고 지팡이 짚고 다니실 만큼의 노인층들이 없으셔요. 그래서 현실과 좀 동떨어진 사업을 계속 하느니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용단을 내려서 정리하고 그런 방향성들은 점검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이 예산이 꼭 있어야만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명아주 기존에 재배했던 것 건조하는 작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 예산이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그게 마무리 사업이에요. 니스칠을 몇 번씩 해야 되고 굳히면서 색깔도 내야 되고, 그 다음에 밑에 미끄러지지 말라고 고무파킹 갖다 꽂아놓는 게 있는데,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사업도 물론 명아주가 있어서 마무리는 하겠다고 하지만 이게 몇 개 정도 또 올해 이렇게 하실 거예요?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보통 저희가 이번에 2,500개에서 3천 개 정도 수확을 했거든요.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데 어쨌든 보급하는 데 있어서 어디로 다 하는지 모르겠지만 경로당 가면 벽면에 막 3개, 4개 걸려있는 데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차라리 적은 예산이지만 접을 각오이시면 정리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어쨌든 또 그거 만들어가지고 보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그런 수요들의 요구가 크다면 모르지만 마지못해 드리는 그런 사업은 저는 정리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지금 이미 다 수확을 해서 작업을 개시를 했기 때문에 마무리까지는 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저희 부서에서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이 청려장을, 이 명아주 지팡이가 되게 비싸요, 시중에서는.

은경

박은경위원

예.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그런 것들을 우리 수요가 좀 부족하면 사용처를 다각적으로 선물도 좀 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마무리를 짓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단원구에서 특화사업을 하신 거잖아요?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상록구 쪽에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보급이 안 됐나요?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아마 상록구청에는 유휴부지가 저희만큼 없는,

은경

박은경위원

저희가 하지만, 단원구에서 시작한 사업이지만 단원구에 대한 수요들이 어느 한계 상황에 있다면 상록구 쪽의 어르신들에게도 드리는 것은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지금도 사실 드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씩 드리는데요.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드리는데,

은경

박은경위원

아까는 분명히 단원구에 거주하시는 어르신에 한정했을 때 거기에 비하면 노인 인구 대비 수요가 달린다고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공급이?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랬기 때문에 그러면 단원구 쪽에만 갔다면 그게 한계에 다다랐다면 필요하신 분들이 굳이 우리 단원구 아니어도 상록구에 있다면 그런 것들 보급해 드리는 게 좋은 취지 아니겠느냐는 얘기죠.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충분히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은경

박은경위원

올해 2,500개 정도 또 추가적으로 마무리를 하셔야 된다?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마무리 잘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네. 그 다음에 합창단이요.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지금 양 구청 다 같은 예산이기는 한데, 2년에 한 번씩 격년제로 단복 지금 지원하시는 거잖아요?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단원구 여성합창단이 몇 년 됐죠, 창단?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저희는 5년밖에 안 됐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단복 지원하는 게 몇 번째예요?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지금 2012년도에 생겨가지고 두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2016년도에 한 번 했고.

은경

박은경위원

물론 공연에 있어서의 다양한 무대 그런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는 단복 지원들이 돼야 되는데, 그 이전의 단복들도 계속 활용되고 있는 거죠?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당연히 지금 쓰는데요. 저도 그거 단원들한테 확인해 봤는데, 단원들 입장에서야 해 주면 좋죠.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부담되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 생각을 했었는데, 무대 특성에 따라서 무대복이 바뀌는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 줘서 했으면 좋겠다, 저희가 아직 상록구보다는 달리거든요, 솔직히 실력이?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시각으로 좀 접근해서 이것도 해 보고 저것도 해 보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희 단원이 24명밖에 안 돼요, 아직.

은경

박은경위원

두 벌 하시는 거죠?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두 벌은 아니고 한 벌 세트예요.

은경

박은경위원

세트예요?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예. 그래서 저는 물론 더 중요한 것은 합창단은 노래로 실력으로 평가 받는 거잖아요?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당연합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옷으로 커버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적정하게 단복 지원은 돼야 된다는 저는 그 관점은 가지고 있는데, 단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단복을 지원하는 목적이 있는 거고 그 활용도에 대한 고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창단 이후에 단복 지원 관련한 내역과 그 다음에 옷에 대한 사진 있잖아요?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첨부하셔 가지고 주세요. 그리고 연 몇 회나 공연에 참석하고 있는지 그 현황을 주셨으면 합니다.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시민정보화 사업 관련해서요.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지금 교재가 1,500만 원이면 권당 1만 원으로 했을 때 1,500명인가요?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저희가요?

은경

박은경위원

예, 교육 수강인원이?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우리가 시민정보화 대상을 이렇게 특정해서 몇 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저희가 시민정보화 교실을 50개를 운영을 해요. 상록구는 아마 35개 정도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교재가 9가지 종류로 구분을 해서 학생들하고 강사하고 강의 시작할 때 어떤 교재가 맞는지 수준에 맞게 이렇게 교재를 선택하거든요?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저도 그게 궁금한 거예요. 왜냐하면 2개의 과정으로 50개소 15권인데, 교재가 그 프로그램에 따라 다양할 거고,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그렇죠.

은경

박은경위원

수강자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는 건지, 그냥 이렇게 총 예산으로 봤을 때는 예산의 규모는 1,500만 원이니까 크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정보화교육을 하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런 수강자의 대상에 맞는, 눈높이에 맞는 그런 선택과 결정들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내용적인 측면을 좀 보고 싶은 겁니다.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보충자료를 드린다고 그러면 저희가 제목이 인터넷 관련된 기본사항, 그 다음에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UCC, 그 다음에 특별하게 자격증반을 학생들을 통해서 운영을 하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을 책자로 해서 구매를 하는데 그 내역을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밑에 있는 것은 6천만 원은 전부 강사료인가요, 전액? 그래서 경로당, 지역아동센터, 외국인 등 그런 찾아가는 정보화교육을 하겠다는 거고, 여기도 6천만 원이에요.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저는 내용적으로 저희들이 참고할 수 있게 6천만 원하고 1,500만 원에 대한 세부내역을 주세요.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1,500만 원은 교육교재 예산이고요.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교재를 어떤 식으로 구분지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지 그 레벨이 있는 거잖아요?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그렇죠.

은경

박은경위원

또 어르신들은 굉장히 기초 능력을 수강하실 거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차별화된 교육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용적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지금 정보화축제,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IT 축제 말씀하시는 거죠?

은경

박은경위원

예, 지금 처음 하시겠다는 건가요?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아니에요. 지금 이게 4회째 저희가 추진하고 있어요.

은경

박은경위원

아, 1회 제가 그것을 좀 착각했네요. 정보화축제를 함으로써 어떤 부분들이 효과를 얻고 있나요?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IT 정보화축제의 진짜 개념은 지금 조금 아까 질의하셨던 우리 정보화교육 수강생들이 1년 동안 배우면서 자기 실력이 얼마나 늘었는지에 대한 사실은 경진대회 성격이에요.

은경

박은경위원

경진대회?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분들이 나와서 자기가 1년 동안 배웠던 내용들을 시험을 보고, 그리고 순위도 매겨가면서 상장도 받고, 이게 신안산대학교에서 저희가 같이 사람이 많이 참석을 하기 때문에 이런 우리 구 단위에서는 못하고 장소가 좀 넓은 데가 컴퓨터도 많아야 되기 때문에 신안산대하고 같이 협력해서 하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 자료를 좀 주셨으면 합니다.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중앙동 동장님. 펜스 시정홍보 디자인 부착이요.

영국

김영국중앙동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어디에다가 하시는 거예요?

영국

김영국중앙동장

중앙동 상가지역에 보면 공영주차장 있고 택시 승강장 있는 데 주변 일대가 아주 색상이 바래가지고 굉장히 노후화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보기에 이미지도 안 좋고, 그래서 그쪽 일대에 내년에 다시 개선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지금 포스터의 크기가 어느 정도 돼요?

영국

김영국중앙동장

지금 펜스에 원형으로 시 마크가 있습니다. 양면에 시 마크가 있는데, 지금은 색상이 다 바래가지고 시 마크인지 구별을 잘 못할 정도로 이렇게 변해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그쪽도 중앙동 중심인데 또 유동인구가 많은데, 그런 데도 불구하고 노후화 돼가지고 전체적으로 깨끗하게 작업할 예정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현장사진 있으세요, 현장 지금의 상황 찍어놓은 것?

영국

김영국중앙동장

사진은 안 찍어놨고요. 제가 현장에 나가기는 했는데 사진은 안 찍었어요.

은경

박은경위원

나가셨으면 그런 것들을 현장에서,

영국

김영국중앙동장

그래서 제가 한 번씩 다 둘러보고,

은경

박은경위원

그렇게 하셔가지고 혹시 앞으로 어떤 디자인으로 바꿀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은 안 해 보셨고요?

영국

김영국중앙동장

그것은 시 마크를,

은경

박은경위원

시 마크만 일괄적으로 하시겠다?

영국

김영국중앙동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그 현장사진 하나 첨부해서 주셨으면 합니다.

영국

김영국중앙동장

네,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추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진위원장

네,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네, 나정숙입니다. 아까 상록구청에도 질의한 내용인데, 민원봉사과장님.

경래

이경래단원구민원봉사과장

네.

나정숙위원

지금 무인민원 운영하시잖아요?

경래

이경래단원구민원봉사과장

네. 단원구에는 무인민원발급기가 몇 대나 있어요?

지금 15대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내년에 예산 무인민원발급기 총액이 예산편성이 얼마예요, 유지보수비까지 포함해서?

경래

이경래단원구민원봉사과장

유지보수비가 지금 5,184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소모품이 450만 원, 그 다음에 무인경비용역비가 840만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홍보전단지 이런 게 120만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 사용에 있어서 발급기가 잘 안 된다는 민원이 있는데, 혹시 올해 이 발급기 지문이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되고 종이 걸림 이런 게 몇 번이나 체크되어 있나요?

경래

이경래단원구민원봉사과장

수치는 제가 지금 파악된 자료는 없는데요. 저희가 유지관리업체에 용역 주면 그것은 수시로 그런 경우에 바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지문 인식이 잘 안 되시는 분이 간혹 있어서 그런 경우가 좀 있고요.

나정숙위원

그게 많더라고요.

경래

이경래단원구민원봉사과장

예, 그런 경우가 있고요.

나정숙위원

이게 굉장히 접촉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경래

이경래단원구민원봉사과장

그런 경우랑 그 다음에 우기시라든지 이럴 때에 용지 걸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기기가 설치된 지 오래된 게 있습니다. 그런 데에는 약간 또 그런 것에 따른 자주 고장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 무인발급기 고장이나 사용하시다가 구청이나 동사무소에다가 민원 넣는 부분을 좀 파악하셔가지고,

경래

이경래단원구민원봉사과장

장애 발생에 대한 그것은 저희가 파악되는 게 있는데요. 그것은 추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내년에 새로 사는 건 없나요, 구입하는 것?

경래

이경래단원구민원봉사과장

내년에 구입하는 것은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수선비하고요, 유지보수비하고 비슷한 예산 아니에요?

경래

이경래단원구민원봉사과장

유지보수는 관리업체에 저희가 용역을 줘서 관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것에 따라서 부품을 또 교체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 때 수선비가 또 부품비가 들어가는 부분은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 사안이 만족도도 높아져야 되잖아요?

경래

이경래단원구민원봉사과장

예.

나정숙위원

그런데 예산만 많이 증액되는 것 같아요, 만족도보다.

경래

이경래단원구민원봉사과장

저희가 15개소인데, 주로 많이 사용되는 데가 저희 관공서에 설치된 데, 시청이라든지, 구청이라든지, 동사무소 그런 데가 많이 이용하고 또 백화점이나 이런 데에,

나정숙위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무인발급기 장소는 어디예요?

경래

이경래단원구민원봉사과장

아무래도 여기 시청에 있는 게 많이 사용하고 그 다음에,

나정숙위원

여기 민원여권과 말씀하시나요?

경래

이경래단원구민원봉사과장

예.

나정숙위원

저 몇 번 사용하다가 안 돼가지고 다시 직접 했어요. 제가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이것을 많이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업그레이드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용하지 않는 장소는 좀 조치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1년에 이게 계속 예산이 늘어나잖아요, 그죠?

경래

이경래단원구민원봉사과장

예. 저도 더 늘리는 것은 좀 지양을 하고요.

나정숙위원

상록구는 이게 무인발급기만 2억 이상의 예산을 편성하는데 단원구는 한 1억 2천정도, 이런 부분을 그냥 늘리는 것보다 실제 사용이나 이런 시민들의 만족을 검토하시면서 예산편성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3천만 원 이상 인상하셨죠, 무인발급기만?

경래

이경래단원구민원봉사과장

그것은 통합인증기 관련해서 1년 전에 구입됐던 게 1년 지나면 저희가 또 1년간은 무상으로 하지만 추가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이 조금 올라갔고요. 무인민원발급기로는 그렇게 올라간 건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사용하는 부분의 현황이나 이런 것들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경래

이경래단원구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민원봉사과장님 계속 지적재조사사업 하시잖아요?

경래

이경래단원구민원봉사과장

예.

나정숙위원

그 예산이 3억 이상이 증액이 됐어요.

경래

이경래단원구민원봉사과장

예.

나정숙위원

그것은 왜 그런 거죠?

경래

이경래단원구민원봉사과장

지적재조사를 하면 현실 토지 여건에 맞춰서 지적도면이랑 해서 조사하는데 늘어나거나 줄어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실제 지적도면보다 늘어나면 그 늘어난 토지주한테 저희가 감정평가 해가지고 부과를 하고, 또 줄어든 데도 있습니다. 그러면 줄어든 데는 저희가 또 그만큼 보상을 해 줘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한 4개 지구 하는데요. 그래서 한 4억 정도 세입에 잡았고 또 세출도 4억 정도 이렇게 잡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단원구의 증액 중에 이 지적재조사 때문에 많이 증액이 됐나요?

경래

이경래단원구민원봉사과장

저희 민원봉사과는 대부분 지적재조사 조정금에 대한 부분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고잔동 동장님.

상관

이상관고잔동장

예.

나정숙위원

고잔동 새로 행정주민센터 다시 만드시죠, 계획 있으시죠?

상관

이상관고잔동장

네.

나정숙위원

그런데 내년에 시정홍보 게시판을 다시 제작하세요?

상관

이상관고잔동장

기존에 제작해 놓은 게 있는데요. 오래 돼가지고 많이 훼손된 부분들 있고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얼마나 훼손됐는데요?

상관

이상관고잔동장

올해 10개를 정비를 했습니다. 내년에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정비할 부분에 대한 것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게 꼭 필요한 건가요?

상관

이상관고잔동장

게시판이 많이 망가진 부분들 추가적으로 더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나정숙위원

저희 그냥 일반상식으로는 동주민센터 다시 새로 만드시잖아요?

상관

이상관고잔동장

동사무소 말고 연립이나 또 다세대 군데군데 과거에 설치해 놓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곳에다가 하시는 거예요? 동주민센터 아니고요?

상관

이상관고잔동장

주민센터 앞에도 있는데요. 그것 말고 각 연립단지 같은 데에 홍보게시판들이 과거에 설치해 놓은 것 있는데요. 그게 오래돼가지고 망가진 부분들,

나정숙위원

다 조사를 하신 거예요?

상관

이상관고잔동장

예,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요? 고잔동도 내년에 숲속단원마을 추진사업, 지금 구청별로 다 500만 원씩 일괄적으로 편성된 건가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고잔동도 500만 원 했는데 이 사업은 어떤 식으로 지금 구상하고 계세요?

상관

이상관고잔동장

올해 정원박람회도 아주 성과가 좋았고요. 또 마을정원도 포함돼 가지고 고잔동은 다른 동보다도 더 효과가 많았었던 지역인 것 같습니다. 연립이나 다른 지역도 더 포함 해가지고 내년에도 더 적극적으로 해 볼 계획입니다.

나정숙위원

그게 너무 일괄적으로 예산이 편성이 돼서 어려움은 없으세요?

상관

이상관고잔동장

아직까지는 그렇게,

나정숙위원

네, 들어가시고요. 하나만 더 하고 정리할게요. 원곡동장님, 원곡동은 다른 동하고 좀 다른 사업이 있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 동청사 임산부 주차구역 공사를 하세요?

종원

최종원원곡동장

저희는 주차장이 있잖아요, 임산부들은 마케팅을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장애인 주차구역에 들어가지 못하게 그걸 해야 되는데 그게 마케팅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그리려고 그럽니다.

나정숙위원

다른 동은 이렇게 임산부 주차구역 만드는 동은 못 봤는데 특별히 하시려고 하는 이유는요?

종원

최종원원곡동장

저희들이 주차대수가 22대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임산부들이 오고 그러면 저희들이 원곡동 같은 경우 지금 주차장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런데 임산부들이 와 가지고 노상에, 도로에 대놓고 딱지를 떼고 그런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배려 차원에서 임산부 쪽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민원인이 동에 오셔 가지고 자유롭게 주차할 수 있게끔 그런 관계로 해서 할 겁니다. 그리고 요새는 전부다 임산부들이 어디가든 거의 다 하는 추세입니다. 지금 안 하는 것뿐이죠.

나정숙위원

몇 대나,

종원

최종원원곡동장

1대입니다.

나정숙위원

1대 할 수 있어요?

종원

최종원원곡동장

예. 우리 동사무소는 22대입니다, 주차면수가.

나정숙위원

22대 중에 임산부 주차구역 1대.

종원

최종원원곡동장

1대, 장애인은 지금 2대가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3대로 하신다고요?

종원

최종원원곡동장

네.

나정숙위원

그런데 그 주차구역 공사하는데 9만 원,

종원

최종원원곡동장

90만 원이요.

나정숙위원

90만 원이나 들어요?

종원

최종원원곡동장

예, 이건 마케팅을 하고 거기에 팻말 같은 것 있잖아요, 그런 거 세우고 그렇게 합니다.

나정숙위원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은데 예산이 90만 원이나 드는군요?

종원

최종원원곡동장

하여튼간 최대한도로 해가지고 절약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사실은 우리 주차장 조례에서 임산부 관련한 내용을 포함하려고 했는데 부결됐어요, 예전에. 그런데 동장님께서 이렇게 특별하게 하셔서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종원

최종원원곡동장

감사합니다.

나정숙위원

마치겠습니다.

윤석진위원장

나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우나

송바우나위원

3회 추경에 각 동별로 반장활동비 반납된 동이 있고 안 된 동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지금 몇 번째 문제제기를 하는데, 청장님, 이거 제가 행감 때, 3회 추경에 동별로 다 웬만하면 안 쓰신 것 반납하라고 했는데, 이거 어디 활동비 전용해서 쓰시나요?

규환

이규환단원구청장

그럴 리는 없고요. 전용해서 쓴다는 것은 아니고요. 반장이 사실 위촉된 동이 있고 또 위촉되었다가 임기가 끝나서 다시 위촉을 안 한 동이 있거나 이랬을 경우에 동마다 실정에 맞게 이것은 반장이 위촉되어 있을 경우에는 예산을 일단 반영을 해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실 정원으로 반장도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은 필요한 경우에 반장을 위촉할 필요가 있어서 동에 따라서,

우나

송바우나위원

아니, 본예산에 세우시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안 쓰면 반납을 3회 추경에 하시고 그렇게 해야 예산이 효율적으로 돌아가지 않느냐는 거죠. 어떤 동은 반납이 되고 어떤 동은, 제가 그때 지금 자료가 없어서 그러는데,

규환

이규환단원구청장

동별로 한번 파악해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3회 추경 금년도 집행내역에 대해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네. 행정지원과장님, 자율방범대 내년에는 2개소 어디를 보수공사 예상하고 계시나요?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초소 말씀하시는 거죠?

우나

송바우나위원

네.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저희 방범대 초소는 사실 저희가,

우나

송바우나위원

수요를 파악하셔야 되나요?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구에서 지원을 하는데 우리가 자율방범대 단원지대에 하고 연합대에 의견을 수렴해요. 그런데 아직까지 들어오지는 않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두 군데는 신청을 받긴 했는데 전체적으로 다 모아서 어디에 뭐를 어떻게 해야 될 건지는 기본 예산 범위 내에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네. 그리고 지금 사무관리비라고는 하셨는데 자산취득이에요, 사실상 여기 보면. 소모품이라든지 자산취득비도 있고, 운영수당 이게 대폭 증액된 이유가 있나요? 여기 특별히 신규사업 같이 안 보이는데 목이 바뀌었나요? 1억 148만 원 잡혀 있는데요.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자율방범대 얘기하십니까?

우나

송바우나위원

아니요. 508페이지 위쪽에 사무관리비 인사위원회 위원 참석수당부터 밑에 운영수당까지.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일상적인 저희가 사무관리비 예산인데요. 인사위원회는 매년 저희가 7회 정도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요.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예산안상 예산이 대폭 증액되었다는 거죠. 기정액이 496만 원이었는데 목이 바뀐 건가요?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게 1600만 원 올라서 8800에서 1억 400으로 되어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우나

송바우나위원

제일 위에 1억 148만 원.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그게 인사위원회는 그대로고요, 예산이 많이 오른 게 저희가,

우나

송바우나위원

기존에 없던 침구세탁 이런 것은,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그건 똑같고, 조금 올랐는데 그것은 240만 원 정도 올렸고요. 많이 오른 게 무인경비 용역시스템이라고 그래서 1276만 원짜리가 있는데 그게 1276만 원이 올랐어요. 그래서 2196만 원으로 예산편성을 했는데, 저희 신청사 이전하면서 구 청사에 비해서 세콤 개수가 5배 정도 늘었습니다. 세콤 용역수수료 이게 제일 많이 올라서 1276만 원이 오르는 겁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에 운영수당도 없던 것 같은데요? 6만 원 3명 119일.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운영수당은 일직비하고 숙직비를 계상한 겁니다. 매년 세우는 겁니다, 운영수당 당직비는.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기정액이 496만 원인데 올해는 1억 148만 원이니까 지금 얼마가 올랐느냐 하면 9600만 원이 올랐잖아요.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지금 제가 다른 것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몇 페이지인지 말씀해 주시면,

우나

송바우나위원

508페이지 제일 위쪽, 페이지가 다른 겁니까?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2017년도에 일반운영비가 8500이었는데요,

우나

송바우나위원

아닌데요. 여기 496만 원 잡혀 있는데요.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인사위원회 참석수당이랑 국토대청결 그 다음에 공무원교육 외래수당, 무인경비용역, 정수기 임차, 당직실 침구세탁 이런 거.

우나

송바우나위원

다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작년, 그러니까 올해 예산서를 안 봐서 모르겠는데,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올해 예산을 작성해서 드릴게요. 그게 보시기가 편하실 것 같아요.

우나

송바우나위원

아니, 여기 전년도 예산 496만 원이나 잡혀 있는데 올해 1억, 제 거랑 프린트가 다른 게 있나요?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지금 봤습니다. 봤는데요.

우나

송바우나위원

왜 그런데 목이 지금 바뀌었거나 계속, 이것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확인할 수 있게 좀 주십시오.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럴 게요.

우나

송바우나위원

과장님 그 밑에 어린이집 4억 1천만 원이죠?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이거 내년 처음, 운영 시작했나요?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안 했죠?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거기 수탁하시는 분 자격증 사진부터 해서 전반적인 계획, 현황, 예산 세부내역, 아주 잘게 썰어서 세부내역을 주십시오.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석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화위원

유화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요. 지금 임재문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그러니까 먼저 예산할 때인가 하여튼 청사 짓기 전에 예산 다룰 때에 우리가 의회에서도 녹화사업을 하다 보면, 의원실에도 보면 의원사무실에도 녹화사업 한 게 있는데 상당히 그게 햇빛이 없다 보면, 녹화 같은 경우에는 햇빛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물, 햇볕 이 부분인데 응달에 이렇게 녹화사업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의회 청사 내에도 보면 정말 관리를 열심히 하는 데도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상당히 반대를 했어요. 그때 단원구청사에,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벽면녹화사업,

유화위원

벽면녹화, 그래서 그거 안 된다고 2200만 원 계속 안 된다고 그랬더니 그래도 먼저 행정지원과장님이 정말 열심히 잘 관리하시겠다, 그래가지고 의회에서 그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의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산서도 제가 그래서 어제 봤거든요. (영상자료를 가리키며)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제가 단원구청 가보니까 녹화사업이 없고 이거던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벽면녹화사업 안 했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이것은 뭐예요? 이게 원래 여기 입구에 들어가면 로비에 여기다가 하시려고 그랬던 거잖아요?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그 벽면녹화사업 자체를 청사가 개청이 된 이후에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디자인 측면이나 실내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때 우리 시설비 4천만 원하고 벽면녹화사업비 2200만 원해서 6200만 원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그랬었는데 청사 들어오고 의회에서도 여러 지적도 있었고,

유화위원

아니요. 지적을 했는데 녹화사업 아주 잘 해가지고 시민들한테 청정한 그런 실내를 해 주겠다, 민원인들이 오면 어마어마한, 뭐라고 그럴까 하여튼 그때 당시에,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청사 실내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아마 하겠다고 그렇게,

유화위원

의욕이 아주 강하셨어요. 그런데 왜 그게 어떻게 이걸로 이렇게 됐어요?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담당과장이 바뀌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유화위원

바뀌어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 사업이 어떻게 이렇게,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사업 자체를 녹화사업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금 이미 기존 설계품에 저렇게 나무예요, 저 디자인이. 저렇게 잘 돼 있는데 거기다가 뭘 또 한다는 게,

유화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원래 저 나무를 대는 거였어요, 원래? 나무 대는 게 아니었고 거기다가 서울시청처럼 이렇게 막 늘어지는 하여튼 초화류를 하시겠다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아니요. 원래 저것은 설계품에 있는 겁니다, 저 디자인은.

유화위원

그러면 녹화사업 하겠다는 건 뭐예요?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저기다가 얘기하신 대로 넝쿨이나 풀 같은 것 밑으로 내려서 아이비처럼,

유화위원

그러면 2200만 원은 이번에 삭감하셨어요?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그때 2회 추경에 그건 반납하고 나머지 4천만 원 가지고 저희가 입주하면서 부족한 일부 시설물에 대한 보완을 했습니다.

유화위원

제가 삭감한 내역은 못 봐가지고요. 워낙에 의욕을 갖고 하셨던 부분이 저렇게 되어 있어서 저는 놀랬거든요.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안 하기로 했습니다.

유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태극기 사진 한 번만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가리키며) 저는 여기 단원구청 신청사잖아요?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유화위원

가서 저는 너무 당혹스러웠어요. 저기 강당인가요?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대강당.

유화위원

3층인가 2층에 저 태극기가 왜 저런 게 걸렸어요? 저거 왜 비닐로 쌌어요, 태극기를?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원래 사 와서 그대로 설치해 놓고 먼지가 있어서 떼지 않은 건데 떼었습니다, 지금은.

유화위원

아니, 제가 며칠 전에 가서 본 건데요?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어제 그저께 행사 해가지고 떼었습니다. 그 강당이 먼지가 지금 되게 많이 쌓였는데 공사하면서,

유화위원

아니, 청사 개장하고 나서 저것을 한 번도, 강당 썼잖아요.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사실은 저 강당에 공사를 했어요, 개청하고 나서.

유화위원

아니,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저걸 비닐로 씌워 가지고, 저는 그래서 아니 얼마나 돈이 없길래 저걸 비닐로 씌워놨나 지금,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절대 그런 건 아니고요 안 뗀 겁니다. 그런데 지금 떼었습니다.

유화위원

안 떼신 거예요?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제거를 안 한 겁니다.

유화위원

어떻게 보면 참 재미있는 일이네요.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진짜로 먼지가 끼어서 청소를 하고,

유화위원

저는 아스테이지로 저렇게,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유화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 플라스틱 재질도 많을 텐데 굳이 왜 저 아스테이지로 싸놨을까, 왜냐, 저게 만약에 지은 지 오래됐다 라면 이해가 갔을 거예요. 그런데 저렇게 돼서 깜짝 놀랬어요.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절대로 저렇게 놔둘 생각도 없었고요 떼었습니다.

규환

이규환단원구청장

회의 때 제가 발견을 해서 즉시 처리를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유화위원

제가 보고 나서 보셨나 보네요.

규환

이규환단원구청장

그 당시에 먼지 이런 것은 좀 있었는데, 그 이후에 안 하고 있던 것을 제가 발견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유화위원

네, 아주 잘 하셨네요. 저도 그래서 희안하다, 좀 상당히 의아했습니다.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새 겁니다.

유화위원

아마 제가 보기 이전에도 다른 분들도 저걸 보고 아마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이게 경로가 없으니까 말씀을 아마 못 드렸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지원과 507페이지에 숲속의 단원 만들기 사업 포상금이 있고요, 또 두 장 넘어가면 511페지에 단원 만들기 추진 천만 원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동별로도 다 있잖아요, 동별로 다 있더라고요. 그러면 행정지원과에서는 어느 부분에 이걸 하시려고 천만 원을 계상하신 거예요?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숲속의 단원마을 만들기하고 저희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하고 동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틀립니다.

유화위원

말씀해 보세요.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동은 동 자체적으로 동장님이나 동의 단체나 아니면 동에서 꼭 필요로 한 장소에 지금 작은 소규모 공원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유지 관리하는 차원이나 또 봄 되면 꽃 같은 거 식재하고 하는, 잡초제거나 그런 소규모 식재사업의 일환이고, 저희 구청에서 숲속 만들기 예산을 편성한 것은 저희 단원구청 신청사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 쪽으로, 대로 쪽으로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던 부지가 있습니다. 와-스타디움 축구장 잔디보식지가 있거든요, 그 옆에. 그거랑 이렇게 물려서 빈 공터가 있었는데 되게 지저분했어요. 그것을 저희 단원구 구청사에 식재되어 있던 기념식수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다 거기로 옮겼어요. 그래 가지고 거기에 잔디하고 기본적으로 식재만 했는데 연도가 바뀌면서 내년에 올 잔디가 좀 자라고 나무가 자리를 잡으면 잔디광장 그쪽에 테마하고 주제를 가지고 어차피 대로 앞이고 화랑유원지가 길 건너에 있기 때문에 미니 숲 조성 같은 것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예산을 천만 원 세워놓은 겁니다.

유화위원

제가 왜 이걸 말씀 드리냐 하면, 안산이 워낙에 어쨌든 민선6기 시장 되시기 전에도 상당히 우리가 스마트 때문에 오명이 있어서 숲에 대해서 상당히 심혈을 기울였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6기 시장 되시고 나서 숲에 대한 관심, 그거 참 좋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서에 숲 로고도 공보관에도 말씀드렸는데 지나가다 숲 로고 보면 참 좋다, 잘 만들었다 라는 느낌도 있고 그러는데, 구청장님 이 부분이 숲에 우리가 지금 너무 매몰되는 게 아닌가, 예산을 쭉 보다 보면 조금 아까 오전에 상록구도 했는데 동네마다 작은 숲 있고 이러는 것 도시 숲 있는 건 참 좋은데, 너무 여기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이제 임기가 우리 선출직들은 지방선거가 또 내년에 있지만 이 부분이 정말 잘 쓰여지면 좋겠죠. 그런데 위원님들 공히 아마 아까도 지적사항이 1년생 심었다가, 올해 특히 또 가물었잖아요? 그래서 말라죽고, 또 어떤 때는 먼저 1년 전 이맘 때 쯤에도 콘크리트를 걷어내지 않고 그 위에 흙을 부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좀 우려 아닌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니까 이 도시 숲 꾸미는 것에 대해서는 심혈을 더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리감독을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규환

이규환단원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유화위원

그 다음에 행정지원과 508페이지에 단원 토닥토닥 프로젝트가 있어요. 이게 지금 경기도미술관에서 하는 토닥토닥 프로그램하고 같은 거예요, 뭐예요?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 직원들하고 관련된 사업예산인데요. 저희가 연초부터 우리 총무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신건강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매년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서 많은 직원들이 직무스트레스 때문에 상담을 하는데 개인적으로 누구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게 지금 저희 구청에 심각하게 지금까지 일반병원을 다니면서 치료를 받는 직원이 3명이나 있을 정도로,

유화위원

그러면 이 500만 원이 그런 부분에 사용되어지는 건데 순차적으로 사용되어지는 거죠?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1년 내내, 어느 한 행사를 위해서 쓰는 것보다는,

유화위원

그래서 이 500만 원이 1식은 아니지만 500만 원 딱 이렇게 표기되어 있어서 혹시 이게 행사성인가 그거 여쭤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유화위원

그 다음에 510페이지에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이 있는데, 여기 안심귀가 동행서비스 있잖아요?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유화위원

이게 상록구 같은 경우에는 16개 지대가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단원구 자율방범대는 22개 지대 중에 9개 지대만 하시네요?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물론 방범대 개별적인 사정은 좀 있을 수 있고요. 전에 나정숙 위원님도 안심귀가 서비스도 같이 할 때 유류비 좀 지원하라고 그래서 예산을 세워서 올해 올린 건데요. 저희가 강제할 수는 없지만 방범대에서 그런 사업에 공감을 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지금도 사실 여러 가지,

유화위원

그러니까 나머지 22개 지대 중에 9개 뺀 나머지 지대는 응하지 않았잖아요. 그 이유가 뭔가 궁금해서요.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그것을 확실하게 저희가,

유화위원

대원의 부족함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여러 가지가 복합적인데, 저희가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유화위원

제가 강제하라는 건 아닌데 궁금해서요, 이게. 좋은 사업이잖아요. 어쨌든 자녀안심귀가 서비스가 좋은 사업이고, 그리고 새벽 1시까지도 그렇게 운영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우리가 적극 홍보하면 좋을 사업인데, 뭔가 단원구에서만 이 사업을 안 하는 지대가 있다는 것은 뭔가 불편함이 있다든가 아니면 어려움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나중에 알려주시겠어요?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내부적인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화위원

아, 그래요? 내부적인 문제예요?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유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15페이지에 단원문화나눔사업 음향기기 임차료 600만 원이 있고요, 그 밑에 단원문화나눔사업 공연지원이 있어요. 이게 같은 것 같은데 이게 어떤 행사예요?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자체가 문화예술공연 기반조성 일반보상금인데 출연료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행사를 하려면 사무관리비 같은 게 필요하니까 그것을 구분해 놓은 겁니다.

유화위원

네. 음향기기가 600만 원씩 해요? 이게 두 번 하는 거죠? 300만 원씩 두 번인가요?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300만 원도 비싼 건 아니어서,

유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16페이지에 사무자동화 추진에 있어서 PC장비 유지보수가, 이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4,945만 5,300원인데,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상록구보다 PC가 한 25대 정도 많아서 저희가 관리하는 PC가 750대예요. 공무원들이 쓰거나 재활용센터나 이런 데에 나가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유화위원

네.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전산장비는 매년 관리를 해야 되고, 프로그램도 업그레이드 시키고, 고장 나면 또 업체 불러서 AS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런 전산장비, 컴퓨터 유지보수비에 들어가는 소요 예산인데요. 원래는 이게 산출기초가 전체 PC 유지보수 가액이 7억 6천이에요, 우리 컴퓨터 값이, 750대가.

유화위원

네.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그것의 8% 미만으로 예산 책정을 하게 돼 있어요, 예산편성 지침에. 그런데 저희는 6.5%로 좀 낮춰서 4,900만 원 가지고 1년에 750대를 관리하는 이런 예산입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어디에 이것을 위탁을 해서 하나요?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매년 전문 업체에 위탁합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17년도에 어쨌든 4,918만 7천 원을 소요가 됐을 것 아니에요?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유화위원

이게 아직도 지금도 진행 중인가요?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12월까지는 계약이 되어 있는 거죠.

유화위원

되어 있는데 다 소진이 된 거예요, 거의?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일단 이게 공개경쟁 입찰로 내는 거기 때문에,

유화위원

이것에 대한 세부자료를 볼 수 있을까요?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당연히 볼 수 있죠.

유화위원

네, 그것 좀 한번 주시겠어요?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유화위원

그 다음에 민원봉사과요.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사실은 무인민원발급기 있잖아요?

경래

이경래단원구민원봉사과장

예.

유화위원

저도 이것을 가끔 이용하거든요, 이 본청에서. 그런데 저도 이게 제 지문이 안 좋은 건지 잘 안 돼 가지고 몇 번씩 했거든요. 이런 기계 하나 사면 내구연한이 몇 년이에요?

경래

이경래단원구민원봉사과장

보통 내구연한은 5년인데요.

유화위원

5년이요?

경래

이경래단원구민원봉사과장

예. 저희가 2007년도에 구입된 것도 아직 사용되는 게 있고요.

유화위원

여기 본청에요?

경래

이경래단원구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까 우리 지금 무인민원발급기 총 15대인데요.

유화위원

아, 쭉 분포돼 있는 것 중에?

경래

이경래단원구민원봉사과장

예.

유화위원

여기 본청에 있는 것은 혹시 어느 정도나 됐어요?

경래

이경래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시청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나요?

유화위원

네, 민원실 그쪽에.

경래

이경래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시청민원실 것은 2012년도에 구입한 겁니다.

유화위원

12년도? 그러면 그렇게, 어쨌든 2007년에 구입한 것보다 조금 오래된 건 아니네요? 5년 정도 된 거네요?

경래

이경래단원구민원봉사과장

예.

유화위원

요즘에는 혹시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무인발급기가 있어요?

경래

이경래단원구민원봉사과장

기기마다 약간 다르지만 작동원리는 대동소이하고요.

유화위원

아까 종이걸림 이런 것 얘기하셨는데 제가 갔을 때는, 제가 한 네 번 정도 간 것 같거든요?

경래

이경래단원구민원봉사과장

예.

유화위원

그런데 이게 종이가 걸린 적은 없고 지문이 인식을 못하더라고요?

경래

이경래단원구민원봉사과장

예, 지문이 잘 안 돼서, 저도 하다가 안 돼서 몇 번 하다가 되는 경우가 있고 그런데요.

유화위원

그러면 기계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 지문이 문제인가요?

경래

이경래단원구민원봉사과장

여러 사람이 쓰다 보니까 거기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무인민원발급기는 관공서의 민원발급이 안 될 때라든지 또 여기서 발급이 안 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유화위원

그래서 저는 아쉬움이,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안 되면 누군가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또 거기 내부에 들어가면 다 바쁘시잖아요? 거기다 차라리 그러면 그거 도와줄 수 있는 벨 같은 것 그런 게 있나요, 나는 그런 것 못 봤는데?

경래

이경래단원구민원봉사과장

거기에 작동이 잘 안 될 때 연락처라든지 그런 것은 거기에 써놨습니다. 저희가 안내, 사용요령이라든지, 또 안 될 때는 어디다 연락을 하라든지 그런 전화번호 이렇게는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유화위원

제가 보기에는 왜 은행에 가면, 은행하고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거기에는 도와주시는 청경이라고 하나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경래

이경래단원구민원봉사과장

예.

유화위원

그런데 여기도 사실 저도 처음에 그 무인발급기를 쓰러 갔을 때는, 저보다 좀 더 어린 젊은 세대는 좀 더 그게 사용이 편하겠지만, 저도 조금 처음에 어리버리했는데 저보다 나이가 더 있으신 분들이 오시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거기다가 좀 그것을 자주 쓰는 것은 아닐 거니까 벨 하나 이렇게 설치하시면 안 될 때 누가 와서 좀 도와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 봤는데.

경래

이경래단원구민원봉사과장

관공서에 설치된 데에는 직원한테 얘기하면 저희가 가서 다시 안내를 하고 저희가 같이 해드리고 있고요. 관공서가 아닌 데에 설치된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윤석진위원장

우리 유화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화위원

네.

경래

이경래단원구민원봉사과장

하여간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화위원

네.

윤석진위원장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전준호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전준호위원

구청어린이집 있죠?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전준호위원

내년에는 대상 아동이 얼마나 되는 것으로 파악돼요?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저희 정원은 83명이고요. 반은 10개인데 저희가 10월에 직원들 모집했을 때 64명 정도 지금 모여 있습니다. 신청을 64명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여기는 지금 이 책을 만들 당시로 41명인가요?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가장 최근까지 64명이요?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추가모집해서 64명.

전준호위원

내년도 이게 방학도 있고 아이들 다니던 곳에서 떠나는 것도 그래서 변동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있을 수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학기 단위로 하니까?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전준호위원

그러면 내년 연초에는 예상되는 인원을 혹시 파악해 보셨나요?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추가모집 했을 때 열서너 명 넘게 신청을 했는데요. 인사이동이 12월에 있을 예정이고 그렇게 되면 아마 변동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준호위원

변동이 있을 수 있어요?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전준호위원

그러면 우리 직장어린이집 기준으로 안산시 공무원 자녀들의, 말하자면 어린이집을 갈 수 있는 연령대 아이들 총 수 이런 것 좀 봐 보셨어요?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그거 전체적으로는 보지 못했습니다.

전준호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과거에 이거 만들 때에도 많은 이야기를 했잖아요?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전준호위원

가까운 데 아이들이 직장어린이집으로의 기능을 하면 좋지만 시설 수요나 운영 여건들, 그리고 갈수록 출산이 현실적으로 줄어드는 상황에서 정원 규모 대비 현원들이 줄어들면 말하자면 효율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적정 수요, 말하자면 이걸 진단하면서 만들었는가 했는데 그때도 되게 추상적이었거든요. 지금도 보면, 물론 시기적인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이제 개관한 지 6개월도 안 지나고, 또 내년 아까 말씀드린 아이들의 다니는 사이클로 봐서는 연초나 상‧하반기 이런 게 있어서. 그런데 정원이 안 차면 지금 일정 범위 내는 직장 부모님 아니어도 다른 일반주민 어린이들도 입소할 수 있잖아요? 그런 여지도 갖고 있죠, 법적으로는?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과거에는 제가 시청어린이집 담당할 때는 그런 사항이 없었는데요. 지금 조금 내용이 바뀌어서 단서 조항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 내용이. 그런데 전에도 소방서하고 경찰서에서 몇 년 전부터 그런 요청이 좀 있었는데 그때 받지는 않았거든요? 받지 않았던 이유가 부모님들의 직업상 경찰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일반직원들은 그렇지 않고, 또 어린이집 운영상 그런 것들이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 했는데,

전준호위원

다른 민간에서도 그렇게 다 24시간 하는 종일 돌봄도 있고,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그게 복지시스템이 바뀌면서 지금은,

전준호위원

연장도 있고 한데요?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그렇게 됐는데, 아직까지 그것에 대한 준비가 좀 안 된 건 사실입니다, 저희가.

전준호위원

저는 기왕에 있는 시설이면 가뜩이나 어렵고 또 이런 시설들이 어떤 데는 부족해서 보내고 싶어도 줄서서 대기하는데 같이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정원 대비 현원의 여유가 있느냐 이런 것을, 그리고 그것을 수시로 좀 따져보는데 아무 때나 해서는 아이들 성장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모집 시기, 또 한 학기가 지나고 다음 학기 이런 사이클을 봐가면서 운영을 효율적으로 해야 어린이집을 이 규모로 만들어놓은 데에 대한 세금 투입한 의미도 있는 것이고, 또 이기적으로 우리 아이들만 직장어린이집, 사실 삐까뻔쩍하잖아요, 다른 데보다? 그런 데서 공무원 자녀만 돌보고 이래야 된다 라고 하는 이기적인 모습으로 평가돼서는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일반 민간어린이집의 대상인 아이들이 아니고 말씀하신 같은 관공서의 자녀들이라도 입소할 수 있으면 같이 상생해야 되는 거죠.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나이로 따지니까 지금 사실 4세하고 5세가 좀 여유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나머지는 그렇고요. 4세, 5세 반이 좀 여유가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3세 반은 다 찼고요.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전준호위원

5세 반은 한 명도 없네요, 이 자료로 보면?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번에 새로 신청을 했는데요. 그것도 아직은 다 안 찼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래도 한 여나므 명이 지금 비어있는 거잖아요? 그죠?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전준호위원

그러면 그런 점들을 저는 좀 적극적으로, 물론 교사들도 많으면 힘든 점이 있지만 아이들 인원당 최저 선생님 숫자가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10명을 담당할 수 있는데 정원이 없어서 7명만 하면 편하기야 하지만 10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10명을 상한선으로 해 놓은 것이지 않겠어요?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전준호위원

그것을 부모나 아이들 입장에서는 수렴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 진단을 해 주시라고 주문 드리는 거예요.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심사숙고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밖에 나가면 이런 시설 없어서 직장 다니기도 어려운 부모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고민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려요.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전준호위원

행정업무용 PC 2010년, 11년, 12년 구입 분을 교체한다는 건가요?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그게 내용연수가 5년인데 1년은 AS기간이기 때문에 1년을 제외하고 총 6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매년, 우리가 11년, 12년도에 구입한 게 한 170∼180대 되는데, 다는 예산편성 할 수가 없고 이번에 60대만 이렇게 한 겁니다. 작년에도 100대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삭감을 시켰더라고요.

전준호위원

왜 삭감해요? 지금 대개 구청이나 본청이나 컴퓨터를 다루는 게 차이는 있겠죠. 업무 성격이나 지적도 펼쳐놓고 3D 보는 부서는 좀 더 고급사양이어야 되는 것이고, 일반 행정업무나 그림 화면이나 이런 것 아니고 텍스트를 많이 다루는 부서는 조금 차이가 있겠죠. 그렇지만 컴퓨터가 그것을 소화 못할 정도는 아니잖아요?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데 저는 어떤 의문이 드느냐 하면, 지금 가장 오래된 게 그 수준에 있는 거예요?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오래된 게 2003년도짜리도 있고요, 아직 교체 못한 건 있어요, 사실.

전준호위원

그런 오래된 것부터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래서 그냥 예산부서에서 자른 것으로, 예산을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2006년, 9년, 10년에 있는 이 28대는 어떻게 하려고요?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2006년도는 노트북 같은 거고요, 2009년도에는 일반 데스크탑은 아니에요. 그런데 2010년도부터 구입한 게 교육용하고 외부에 나가있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교육용, 인터넷용, 업무용 이것부터 하는데 주로 오래된 순으로 하면 11년, 12년 거다?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때 연차적으로, 순차적으로 바뀌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로 무리는 하지 않습니다만 일부러 쓸 만한데 바꾸고 그렇지는 않아요.

전준호위원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예산을 잘라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저 본청에 가면 본청에도 이번에 100대 바꾼다고 올라왔거든요?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전준호위원

거기는 2010년 행정업무용만이에요. 교육용, 시민용, 노트북, 기타 빼고 행정업무용만 2010년짜리가 178대, 2011년짜리 512대, 2012년짜리 197대예요. 그러면 몇 대입니까, 무려 이게? 한 900대 돼버려요. 800 몇 대네. 그러면 여기 것 먼저 바꿔줘야 돼요. 물론 연수에 따라서 다 똑같이 노화되거나 기능이 떨어지지는 않겠죠, 성능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구청 업무 특성상 이미 활성화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소프트웨어로. 그런 게 OS가 바뀌면서 조금 안 돌아가는 것들은 있습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일반워드 치고 이런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기존에 우리가 구매해서 쓰는 소프트웨어는 OS가 다 달라서 활성화가 안 되면 또 민원업무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준호위원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 도입하는 것 아시죠?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전준호위원

그거 되면 클라우드 컴퓨터의 성능이 좀 떨어져도 업무에 그다지 영향 많이 안 미치는 시스템은 아시죠?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네트워크만 좋으면 문제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최근에 산 컴퓨터들은 다 그것에 대비해서 사고 있는 거잖아요?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전준호위원

그래서 본청에도 얘기를 했는데 내용연수만 가지고 막 바꾸고 싶어 하는 마음을 좀 바꾸라는 거예요. 요즘 나온 것은 5년 아니라 10년 써도 성능이 좋아서, 물론 그만큼 프로그램도 업그레이드되니까 더 버벅 거릴 수 있는데 잘 바꿔 쓰셔야 돼요.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구청 주차장 관련해서요.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전준호위원

시설관리는 다른 도시환경 소관에서 하겠지만 전체적인 면적 수요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몇 달간 써보니까 어떤가요? 지하주차장이 좁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얘기도 있는데.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현실적으로 주차장이 196대고요. 그래서 임시로 외부 임시주차장을 만들었는데 거기가 아직,

전준호위원

마르고 닳도록 쓸 수 있는 땅이 아니잖아요?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임시로 포장도 못하고 그냥 잡석 깔고,

전준호위원

자갈 깔아서 하는 거예요?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게만 지금 쓰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거 가지고 엄청 뭐라고 해요, 시민들이. 왜 주차장을 그렇게 확보했냐고, 땅도 많은데. 그 도로를 잘라놓은 것도 그렇고 토지 구획을 왜 그렇게 했느냐고, 이유가 있어서 했을 건데, 있던 길도 없애서 안 쓰고 막 다른 길 쓰라고 하고 말이죠. 그런데 저는 필요하면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는 것인가, 추가적으로 면적 편입을 해서. 아니면 그냥 다른 대체 교통수단 이런 것들, 전철 이런 환승역 생기고 하면 차 없이도 오니까 그냥 그대로 쓰자고 해야 되는 건가, 이런 고민이 있는 거예요, 미리 내다보면서 얘기를 하자면.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원칙상 솔직히 말씀드리면 확보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앞으로도 그쪽이 초지역세권이 생겨도 여러 가지 복잡한 시설이 많이 생기면 어쨌든 관공서 주차장은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확보하는 게 맞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당장 어떻게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지하를 더 파서라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전준호위원

돈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어요?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전준호위원

저는 업무 밖의 일들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이런 말씀 드린 이유는 화랑역세권이 만들어지는 고민을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뭐가 들어와도 그게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 과정에 그런 수요를 해결할 수 있는 밑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 구청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의견도 내고, 여러분들도 편하게 써야 되고 거기 오는 시민들도, 구민들도 교통접근성들을 충분히 확보해야 이게 선진적인 행정이고 서비스잖아요. 그런 점에서 고민을 해서 미리미리 안들을 좀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안 하니까 개청식 날 가서 들은 얘기가 그런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놓고 땅도 넓은데 길거리에다가 주차하라고 그래놓고, 가드레일 쳐놓고 오도 가도 못하게 하고 뺑 돌아오라고 그러고, 이게 무슨 건물만 번듯하지 선진행정이냐면서 엄청 불만들을 얘기하더라고요. 또 다시 반복되는 일을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돈 있는데 땅 팔았다는데 주차장 한 층 더 안 파?” 막 이렇게들 얘기해 버리니까.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올해 연초부터 아마 여러 가지로 요청도 있고 그랬는데, 그게 이미 설계 끝나서 공사 중이라 아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서 그 주변에 대한 밑그림을 좀 통합적으로 그리는데 구청이 좀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서 자기 문제도 풀고 그런 도시 밑그림을 그리는 데 역할도 하셔라, 이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직접적인 당사자이기 때문에.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전준호위원

민원봉사과장님.

경래

이경래단원구민원봉사과장

예.

전준호위원

무인민원발급기 많이 얘기하셨잖아요?

경래

이경래단원구민원봉사과장

예.

전준호위원

동이 새로 생기기 전에, 지금 신길동 같은 데 그런 데는 한시적으로라도 지금 소화하고 있는 부분이 있던가요? 너무 거리가 떨어져 있으니까, 제가 위치를 제대로 기억을 못해서. 신길동 지역에 민원발급기 같은 것 있어요?

경래

이경래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길농협 쪽에 하나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농협에요?

경래

이경래단원구민원봉사과장

예.

전준호위원

행정복지센터 짓는 게 언제까지죠?

경래

이경래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길동, 그거 제가 지금 파악을,

전준호위원

그래요?

광영

장광영신길동장

신길동장입니다. 지금 주민들하고 자리라든가 위치, 내년 3월 정도에 착공 해가지고 이듬해 2019년 상반기 2월 정도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때까지 그 하나 가지고 괜찮아요?

경래

이경래단원구민원봉사과장

무인민원발급기요?

전준호위원

네. 옛날에는 행정민원을 건물 빌려서 보기도 하고 그랬어요, 주민 수요 대응하느라고.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요?

경래

이경래단원구민원봉사과장

일단은 지금 신길동 청사가 있는 데는 아파트나 밀집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아까 신길농협은 거기서 좀 멀리 떨어져있는 그쪽의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기존에 거기 설치한 건데요.

전준호위원

하나로 충분해요? 괜찮아요?

경래

이경래단원구민원봉사과장

예,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전준호위원

저는 예를 들면 새로 사기 어려우면 이동 설치를 해서라도 수요가 많은 쪽에 한시적으로라도 비치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경래

이경래단원구민원봉사과장

필요하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전준호위원

그런 진단을 좀, 활용도가 제일 떨어지는 동을 좀 옮겨서 갈 수도 있는 것이고.

경래

이경래단원구민원봉사과장

그렇다고 동마다 다 설치할 수는 없는 거고요.

전준호위원

그렇죠.

경래

이경래단원구민원봉사과장

동에 인구수가 많다든지,

전준호위원

그것은 인구는 많고 동사무소도 아직 없으니까.

경래

이경래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길동은 거기 동 주변에 민원발급기를 추가 설치하는 것보다는 동에서 많이 떨어져 있는 신길농협 쪽 자연부락 쪽에,

전준호위원

그게 낫다?

경래

이경래단원구민원봉사과장

예, 그게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데 본청도 그렇지만 한번 이거 물어볼게요, 행정지원과장님. 구청 살림살이의 선임 총괄부서이니까.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전준호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여러분들 살림살이 하는 데 쓰는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전준호위원

자연 증가, 필수 증가는 인정하더라도 씀씀이를 긴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올해 내년도 예산이 29억이고 작년도 예산이 28억 정도 되는데, 이사 왔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예산이 늘어난 이유를 파악을 해봤더니,

전준호위원

이사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건 알아요. 구청 규모도 커졌고,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그것 때문에 좀 늘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자체가 특성이 다르니까 더 고비용의 건물인 건 아는데, 그러해도 기존에 쓰던 수준을 저는 안 늘려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건? 그렇게 늘려가는 예산들이 많이 보인다니까요? 씀씀이를 좀 더 수준 향상을 시키고 싶어 하는 것들이 많이 드러나 있는 예산들이 있어요. 그런 것은 좀 전년 수준이 아니라 전년보다 더 긴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경상비 고정비에.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저희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사 가면서도 그랬고요, 우리가 새 청사에 맞는 이런 비품들을 넣다 보니까 조금 단가가 올라가고는 있습니다. 휴지걸이도 사실 그때는 휴지걸이 하나였는데 지금은 전기로 바람 나오는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게 유지관리비가 올라가는 건 사실인데요. 그걸 일부러 그렇게,

전준호위원

그 격을 맞춘다고 해서 너무 과비용화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청 청사에 양복입고 구두 신고만 가야 돼요? 평상복에 운동화 또 고무신 신고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가서 아무렇지 않아야 되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비유가 적절한 건지는 모르는데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우리 인식 속에 내가 이 신분이니까 나는 이 신분에 맞는 밥을 그 이상으로만 먹어야 돼, 예를 들면. 이런 거 아니어도 되잖아요. 저는 그런 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사고에, 예를 들면 페이퍼웍을 하나 해도 이거 한 번 보고 오래 두고 볼 거 아니면 컬러프린트 안 해도 되거든요. 작은 것 같지만 내 주변에서 바꿔주지 않으면 모아놓으면 뭉텅이 돈이거든요. 그림으로 식별을 해야 된다든가 그래프가 있어 가지고 노란색, 빨간색 해서 봐야 식별 이런 거 아니면 그냥 텍스트는 그대로 흑백 출력해도 아무 상관없거든요. 우리가 흑백으로 뽑아다 주지 말고 컬러로 주세요, 이렇게 요구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정도의 세심함들이 녹아드는 행정을 하지 않으면 그 수준에 맞는, 소위 말하는 가오죠, 가오. 우리말도 아니지만. 그것에 허울 맞추느라고 돈 들어가는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우리가 바꿔서 체질개선 하지 않으면 되게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아무튼 청사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최대한 아껴서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시민들도 이걸 검소하게 쓰는가, 좋은 건물이니까 삐까뻔쩍 쓰는가를 다 느끼거든요? 좋은 건물이지만 우리 하나하나의 씀씀이는 이렇게 씁니다, 라고 해서 익숙해지면 다 따라오거든요, 실제로? 그런데 아, 이렇구나, 돈도 많은가 보네, 세금 냈는데 이렇게 막 쓰고 괜찮은가 보네, 하면 더 요구하게 돼요, 진짜로. 그런 부분을 행정 내부에서 진단해야 됩니다. 연간 쭉 사용하는 것 비교해 보면 항목별로 만만치 않거든요. 생각 같아서는 필수적으로 증가될 수밖에 없는 명세 다 갖고 오고, 전년대비 그냥 인원 똑같고 할 일 똑같은데, 새로운 직제가 늘어나 가지고 충원되지 않았는데 늘어났으면 평상시 쓰던 것보다 물가 오른 것 말고, 내방객들 더 오는 것 말고 “왜 늘렸어?” 이렇게 다 따져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냥 순증 하는 이런 사업들, 여러분들이 안 보면 누가 봐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도, 제가 이번에 그래서 자료 요구했는데 엄청 불만이라면서요? 부기 항목별로 전부 비교해서 자료 주라고 했더니 그게 비교가 어렵고 자료 만들기가 어려워요, 한 번도 안 해 봤다고.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지금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요?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전준호위원

만들다 보면 분석이 되고 보일 거예요, 눈에. 그 까칠한 전준호 의원이 왜 이걸 주라고 해, 그냥 알아서 쓰라고 하지, 이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비교해 보면서 판단이 될 거라고요. 이게 진짜 늘어야 되는 건지. 그런 점에서 현장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더 체감이 많을 거예요, 더 써야 될지 덜 써야 될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매 있죠, 자동차 공매? 지금 구청에서 양쪽에 협력 해가지고 하는 거죠? 구청이 하나요?

기임

이기임단원구세무2과장

네, 자체 구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렇죠?

기임

이기임단원구세무2과장

네.

전준호위원

그거 공매프로그램 개편한다고 예산 올라왔더라고요. 아세요?

기임

이기임단원구세무2과장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 세정과 소관입니다.

전준호위원

소관은 아닌데, 본청인데 차량에 대한 그 업무가 연관되어 있죠? 안 그래요? 전혀 달라요?

기임

이기임단원구세무2과장

예.

전준호위원

차량 공매할 때 구청이 담당하지 않았어요?

기임

이기임단원구세무2과장

예, 차량공매는 구별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시스템 구축은 본청에서 한다? 몰라요, 그 일 진행되고 있는 것? 아직 몰라요?

기임

이기임단원구세무2과장

시에서 개발하고, 같은 것을 구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통합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한다는 방식으로 자동차 공매하겠다고 예산 올라와 있거든요. 그 내용 모르세요?

기임

이기임단원구세무2과장

저희 예산으로,

전준호위원

아니, 본청.

기임

이기임단원구세무2과장

본청 예산은 제가,

전준호위원

아니, 공매를 구청에서 하는데 본청에서 그런 시스템 바꾸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공유해서 사전에 점검해서 이렇게 더 나은 방식으로 갑니다, 라고 해서 올라온 거 아니에요?

기임

이기임단원구세무2과장

그것은 별도로 제가 확인하고 다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더 의아하죠. 차량공매시스템 개편 해가지고 세정과에서 1억 5천만 원 들여서 한다고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런 일이 돌아가고 있는 것을 구청에서 그 시스템에 차 올려 가지고 공매는 구청이 하고 있잖아요?

기임

이기임단원구세무2과장

네.

전준호위원

그런 일들을 돌아가는 것을 모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참 이해 안 되네요. 사전 협의 안 했어요, 구청이랑 본청이?

기임

이기임단원구세무2과장

제가 차량공매 실행은 구에서 추진을 하는데 시스템 개발은 세정과에서 추진하고 구에다가 사용할 수 있게,

전준호위원

사용할 수 있는 기능만 준다는 것 아니에요?

기임

이기임단원구세무2과장

네.

전준호위원

그러면 이걸 시스템 개편을 하려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현업부서에 의견이라든가 협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안 했어요? 상식적으로.

기임

이기임단원구세무2과장

그게 제가 부임을 하기 전에 이미 다 완료를 한 사항이라서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전준호위원

업무의 벽을 상당히 느낍니다. 부서간의 업무의 벽을 상당히 느껴요, 저는. 알았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세무2과요. 앞서 전준호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세정과에서 사실은 차량공매시스템을 구축을 하겠다는 거예요, 1억 5천으로. 그 사업의 내용을 보면 2003년도에 이 시스템을 구축해서 자체 공매를 해 왔고, 2014년도에 또 한 번 재정비를 했는데 이번에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함으로써 그런 수수료에 대한 부분들을 절감해서 효율을 높이겠다는 그거거든요. 그것과 연계해서 저희들도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 3차 추경에 보면 체납처분 공매대행 위탁수수료, 이것은 지금 차량하고 별개인 거죠?

기임

이기임단원구세무2과장

3회 추경 세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은경

박은경위원

세출 2500 세웠다가 기정액 대비 1500만 원 삭감해서 지금 추경안 올리셨어요. 3차 추경 예산서 193페이지.

기임

이기임단원구세무2과장

이 체납처분 공매에 대한 대행위탁은 부동산 공매랑 관련된 것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 공매 이것은 우리가 수수료를 주고 하는 거죠?

기임

이기임단원구세무2과장

네, 위탁대행수수료.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차량 자체 공매를 하고 있는 거고요.

기임

이기임단원구세무2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것에 대해서 아직 정확하게 부서에서 차량공매에 대해서는 대답을 안 해 주셨는데, 나중에 파악하셔 가지고 그 내용을 주시면 좋겠고, 지금 여기 추경에 반납하는 1500만 원이요. 삭감해서 올리신 공매대행 위탁 수수료요. 이게 그러면 당초에 사업들을 우리가 예상했던 만큼 추진이 어려웠던 건가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체납의 부분이 줄어든 건가요?

기임

이기임단원구세무2과장

저희가 지금 2017년도 10월까지 11개 공매가 완료가 되었는데요. 완료가 돼서 공매대행수수료가 연말까지 한 천만 원 가량이 집행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공매 중인 부동산이 계속적인 유찰로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저희가 공매대행수수료가 이렇게 남아 있는 상태이고요. 2018년도에는 자산관리공사와 잘 협의해서, 권리분석을 잘 해서 공매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유찰되다 보니까 우리가 실제적으로 예상했던 만큼 공매가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기임

이기임단원구세무2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데 2018년도에도 예산은 똑같이 2500만 원을 올리셨어요. 그래서 방금 과장님 말씀은 2018년도에는 더 분석을 잘 해 가지고 공매를 이루어지게 하겠다는 거죠?

기임

이기임단원구세무2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걸 갖다가 우리가 분석해서 공매에 올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기임

이기임단원구세무2과장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이나 이런 것을 해서 저희가 공매를 추진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공매 의뢰를 하면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공매에 대한 진행을 하는 사항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매년 이 정도의, 2500만 원의 예산을 꼭 세우셔야 되냐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좀 탄력적으로 공매가 그렇게 최근 3년간의 공매 진행률을 보면 이 수수료에 대한 부분들도 평균적으로 좀 근사치에 가깝게 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죠. 그런데 2017년 올해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50% 정도도 소화해내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추경에 반납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이걸 본예산에서 조율할 수는 없는 건가요?

기임

이기임단원구세무2과장

이게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공매가 추진된 게 낙찰된 건수가 유독 많이 줄어든 거고요. 통상 보면 저희가 2500만 원 가량의 위탁수수료가 지급되고 있었거든요.

은경

박은경위원

유독 2017년도에만 그랬던 건가요, 올해만?

기임

이기임단원구세무2과장

예,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공매 진행이 그렇게 유찰된 건수가 많았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물건에 따라 지금 수수료는 다른 거죠? 이거 평균적으로 잡은 거죠?

기임

이기임단원구세무2과장

네, 물건에 대한 수수료는 틀리고요.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공매대행 위탁수수료에 대해서 15, 16, 17년도 3개년 집행내역을 주셨으면 합니다.

기임

이기임단원구세무2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이게 다 공히 공통된 사항인데, 사실 이것은 체육진흥과에 예산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건 거예요. 지금 각 동마다 생활체육회를 통해서 체육회에 100만 원씩 지원된 예산이 있을 겁니다, 2회 추경에. 저희 동장님들께 이 자리에 다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시기적으로 지금 추경에 지원됐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시간적인 한계가 있다 보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급히 예산들을 소진하고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100만 원을 지원하게 된 계기는 기이 아시다시피 동별 문화체육 여러 행사로 500만 원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체육회와 다른 단체 간에 이견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불만들이 나와서 체육회를 통해서 예산이 편성돼서 지원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집행한 동도 있고 집행하지 않은 동도 있고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아는데, 저희들이 그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실질적으로 작은 예산이지만 그 취지가 조금 무색해지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동장님들께 말씀드리는 건 그 취지를 잘 주지하셔서 지금 시기적으로 12월 달이다 보니까 동에서 어떤 행사를 크고 작고 간에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알지만 잘 내용이 부합되는 그런 목적에 집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2018년도에도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내년에는 시기적으로 조절해서 체육회 주관의 의미 있는 행사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는 기대 하에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아까 보니까 컨테이너 500만 원짜리 예산 있었죠? 그게 어느 부서죠? 우리 세무2과인가요?

기임

이기임단원구세무2과장

네, 세무2과장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거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기임

이기임단원구세무2과장

이것은 저희가 청사 이전과 함께 구 청사 직원 주차장에 있던 공매장을 와-스타디움으로 옮기게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공매기간 중에 입찰 방문객에 대한 현장안내나 현장지원이 필요한 사항인데, 체납자의 물품보관 등도 필요하고 그래서 별도의 간단하고 최소한의 공간으로 이동식 컨테이너를 구입하게 된 것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컨테이너를 제일 위에 옥상 층에 앉히는 거예요?

기임

이기임단원구세무2과장

예, 3층 주차장에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이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규격이 가로 세로 몇 m인데, 500만 원이면 비싼 건데?

기임

이기임단원구세무2과장

가로 세로 3m로 한 24㎡가 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3×8?

기임

이기임단원구세무2과장

예, 3×8.

은경

박은경위원

3×8 사이즈로요?

기임

이기임단원구세무2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렇게 공매 관련 해가지고 현장에 컨테이너를 방문해야 되는 방문객은 어느 정도 평소에 있나요?

기임

이기임단원구세무2과장

방문객은 저희가 통상 이번 같은 경우에는 한 40대에 대한 공매를 실시했는데요. 이 방문객에 대해서 조사는,

은경

박은경위원

이 공간이 꼭 필요하냐는 얘기예요.

기임

이기임단원구세무2과장

한 100명 정도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컨테이너 설치해가지고 거기 안에 최소한의 집기라든가 또 시설들은 갖춰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임

이기임단원구세무2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체납자 물품보관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현장지원을 하기 위한 대기장소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처리를 할 수 있는 기자재도 약간 컴퓨터나 이런 것도 갖고 대기를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 예산은 어디가 있나요? 컨테이너 이거 말고.

기임

이기임단원구세무2과장

컨테이너 말고는 기존에 있는 것을 저희가 활용해서 쓰는 사항이고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사무실용 컨테이너 그 계획서하고 향후에 어떻게 운영을 하겠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최소한의 집기들은 기존에 어디에 있던 것을 이동해서 하는지 운영계획을 자료로 주셨으면 합니다.

기임

이기임단원구세무2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윤석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진희 위원님.

김진희위원

김진희 위원인데요. 앞서서 박은경 위원님 말씀하신 공매되는 부분이 지금 현재 공매품목들이 있잖아요? 어쨌든 공매품목을 가지고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어떤 분한테 어떻게 경매가 됐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록이 있나요?

기임

이기임단원구세무2과장

세무2과장입니다. 공매품목이라고 하시면 어떤 걸,

김진희위원

우리가 압류를 해가지고, 단속을 하다가 적발돼 가지고 어떤 걸로 가져와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기임

이기임단원구세무2과장

네.

김진희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한 품목이나 이런 걸 리스트로 작성을 해 놓나요?

기임

이기임단원구세무2과장

차량공매에 대해서는 4회 이상 체납을 하고,

김진희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차량에 대한 부분인데 어디 장소에서 언제 어떤 차량을 어떻게 압류해 왔는지에 대한 리스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임

이기임단원구세무2과장

네,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경매를 또 했는지에 대한 리스트도 있잖아요?

기임

이기임단원구세무2과장

네.

김진희위원

그럼 그거 자료로 주세요.

기임

이기임단원구세무2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리고 우리 단원행정지원과장님, 본예산 514페이지하고 515페이지에 찾아가는 음악회 음향기기 있어요. 음향기기 여기 세부견적 업체까지 나오게 해서 자료로 주시고요. 515페이지에 단원문화나눔 음향기기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사업내역, 세부견적, 업체 나오게 해서 자료로 주세요.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윤석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나정숙위원

저도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청사 이전해서 전기요금이 종전보다 100% 정도 증액이 됐어요, 행정지원과장님.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나정숙위원

이 청사 에너지절약에 대한 대책 마련하셨나요?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시험과정 중이라고 보시면 되는 기간이고요. 그것들을 지금도 저희가 이사 오기 전부터 그런 것에 대해서 태양광도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섞어 써야 될 건지에 대해서는 지금 내년도 예산편성이 되면 절약 계획을 수립하려고 그러는데, 미리 감안을 해가지고 결정된 건 아니지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단원청사의 에너지절약과 관련한 대책,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공용차량 구입비 1억 1600만 원, 몇 대예요?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3대입니다.

나정숙위원

기존에도 차량이 있죠?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지금은 어쨌든 차 저희 50대 관리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대·폐차 3대 내년도 예산입니다.

나정숙위원

이 차량구입에 대한 견적서, 예를 들면 옵션에 대한 내용까지 다 포함해서 견적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구입하시려는 것.

재문

임재문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이것은 구청장님께, 사실은 저희 상임위 소관은 아닌데요. 제가 연말 되면 보도블럭 관련한 교체 때문에 민원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요. 저도 좀 문제라고 생각했던 건데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단원구에 저 지역구와 관련한 보도블럭 교체 이 사안에 대해서 주민께서 보도블럭만 정비하는 것, 보도블럭 교체, 그 다음에 중앙대로에 보도블럭 경계에 있는 대리석 있잖아요? 경계석 전면정비 이런 것이 왜 연말에 해야 되는지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제가 구청의 담당공무원, 그 다음에 교통정책과 그 외에 다른 부서에 여쭤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연말에 자꾸 하시느냐 했더니 보도 환경개선사업 또 빗물 투수 보도블럭 시범사업 등 이유는 있어요. 그래서 그 사안을 시민한테 제가 전달했어요. 그랬더니 시민께서 말씀하시는 건, 아무리 필요에 의한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연말에 몰아서 하는 부분은 명백하게 예산낭비라고 생각한다, 라고 여기 문자가 왔어요. 왜 이 사업들이 연말에 해서 시민들이 계속 그 부분을 컴플레인 하는 데도 시정이 안 되죠?

규환

이규환단원구청장

저희 같은 경우 굉장히 연말 전에 하도록 부서장들한테도 저희가 지시를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 특히 저도 고잔신도시에 살고 있습니다만 교통정책과에 보행환경개선 사업하고 어울려서 신도시 방면에 사실 많은 사업이 있었습니다.

나정숙위원

몇 건이었어요?

규환

이규환단원구청장

그것은 제가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이 자료도 저희가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남은 예산을 가지고 일부러 사업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사실 저희가 지시도 안 했을 뿐더러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지도 않습니다. 예산이 또 남아서 거기에 한다든지 그런 것도 아니고요. 하여간 보도환경개선 사업이나 이런 도로 할 때에는 어차피 우기철은 좀 지나야 사업들이 대부분 전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약간 그런 오해도 살 수가 있는데, 하여간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도 조사를 해 보고요.

나정숙위원

이게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규환

이규환단원구청장

교통정책과까지 자료를 저희가 수집해서 나중에 한번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건 절대적으로 시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할 말이 없고요, 시장이 바뀌고, 시의원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사항이라고 여기 단언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안은 보도블럭 교체 연말에 하는 사항은 일단 시정하셔야 되고요.

규환

이규환단원구청장

예.

나정숙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 조사해서 보고해 주세요.

규환

이규환단원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10월 이후에 보도블럭 정비, 교체, 경계석 정비 이게 몇 건이나 있는지 보고를 해 주십시오.

규환

이규환단원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윤석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유화위원

저 안했는데요.

윤석진위원장

예, 하세요.

유화위원

유화 위원입니다. 577페이지에 백운동이요. 백운동장님 어디 계시죠?

윤석진위원장

백운동 동장님이 아마 원곡1동, 2동이 통합되고 나서 나름대로 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 각 동마다의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쉽지가 않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지금 행사를 하는데 동장님이 꼭 가야 된다고 해서 양해를 구하고 좀 전에 자리를 비웠습니다.

유화위원

아 그랬어요?

윤석진위원장

구청장님이,

유화위원

그러면 구청장님이 얘기해 주세요.

규환

이규환단원구청장

예.

유화위원

577페이지에 숲속의 단원만들기 추진이 다른 동은 다 500씩이잖아요?

규환

이규환단원구청장

예, 대부분 500씩.

유화위원

여기는 어떻게 또 750만 원이네요? 백운동은 그러면 조금 더 가꿔야 될 데가 많아서 신청을 하셨는데 덜 삭감이 된 건가요, 아니면 공히 다 똑같이 다른 동은 상록구도 다 500만 원씩인 것 같더라고요?

규환

이규환단원구청장

지금 백운동 관내는 아무래도 지금 사업량이 조금 의욕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약간 250만 원 정도 더 편성을 했고요.

유화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표기가 태극기 특화거리 유지보수 300만 원이 있잖아요?

규환

이규환단원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577페이지거든요?

규환

이규환단원구청장

네.

유화위원

거기에 보시면 증감 부분에 있어서 이건 목 한꺼번에 총으로 이렇게 해놔 가지고, 그리고 또 여기에 어떤 게 줄은 건지 어떤 게 늘은 건지를 모르겠어요. 특화거리 300만 원,

규환

이규환단원구청장

특화거리 300이고요, 숲속의 단원만들기 추진이 750만 원 해서 내년에는 1,050만 원 되겠습니다. 금년도의 사업비가 삭제된 것은,

유화위원

네, 삭감된 거잖아요? 그죠?

규환

이규환단원구청장

그러니까 예산을 안 세운 부분은 백운동으로 통합되면서 종합안내도 교체 이게 한 500만 원 정도 있었고요. 또 이정표 교체가 한 500만 원 정도 있었습니다.

유화위원

아, 네.

규환

이규환단원구청장

그 바람에 내년도 예산에는 이런 사업들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좀 축소가 됐습니다.

유화위원

네. 그러면 태극기 특화거리는 지점이 어디쯤이에요?

규환

이규환단원구청장

지금 화랑로하고 라성로, 백운동 구간인데요.

유화위원

화랑로하고 또,

규환

이규환단원구청장

라성로. 1.8km인데 한 137개소에 태극기를 게양을 하고, 훼손되거나 파손되면 유지관리 해 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365일 계속 걸려있는 거예요?

규환

이규환단원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이 특화거리 라는 말은 우리가 그냥 구에서 정한 거예요?

규환

이규환단원구청장

그렇습니다. 백운동만의 특별사업,

유화위원

아, 백운동만의 특별사업으로?

규환

이규환단원구청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화위원

아니, 동 사무의 예산을 보면 다른 동은 거의 비슷비슷한데 여기에 특화거리 이렇게 해가지고 있어서 그 부분 때문에 여쭤봤거든요.

규환

이규환단원구청장

네.

유화위원

그러면 그 750만 원에 대한 것은 백운동만 그렇게, 다른 동도 의욕은 있는 거잖아요? 여기만 어떻게,

규환

이규환단원구청장

여기가 어떻게 보면 원곡동하고 통합이 되면서 단체들하고의 활동 분야도 좀 있고, 또 구 시가지에 대한 약간 꽃식재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강화하고자 동장이 그렇게 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유화위원

시간관계상 제가 더 많은 것을 하고 싶지만 여기서 줄이는데 한 가지 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규환

이규환단원구청장

네.

유화위원

저 같은 경우는 안산시의원이지만 지역구가 상록구잖아요? 그런데 저희 지역구에는 보도블럭이 가로수가 올라와 가지고 상당히 걸어가다가 걸려서 넘어질 만한 그런 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교체 요구를 했는데도 사실은 예산이 없어가지고 올해도 못한 데가 많거든요. 그런데 하나의 예를 들면 상록수역에서 일동으로 가다 보면, 그러니까 이번에 하기는 했는데 계속적으로 그게 민원이 들어가도 예산이 없어서 못 했어요. 그런데 부서에서 답변하는 것도 적극적인 설명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게 시민들이 보기에는 “아니, 멀쩡한 보도블럭을 뜯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알기로는 여기서부터 만약에 1km를 공사를 한다 라면 1km 중에 1km가 다 망가진 것은 아니지만 다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보수를 하는데, 일정부분 그 구역만 보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다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일정부분 가로수 있는 데 부분, 부분만 그게 공사를 해도 되는 건지 그것을 먼저 말씀 좀 해줘 보시겠어요?

규환

이규환단원구청장

저희 같은 경우 보도블럭 전체를 교체할 때에도 뿌리 들뜸 현상이 자동적으로 공사가 완료되고요. 뿌리 들뜸 현상 부분만 별도로 해서 올해도 저희는 발주를 좀 했습니다.

유화위원

그런 지역이 있어요, 그런 부분만 한 데가?

규환

이규환단원구청장

예, 있습니다. 와동 몇 번지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직접 현장도 갔었고요, 그 부분만 한 적이 있습니다. 다만, 이게 우리 시가 30년 정도 됐기 때문에 가로수에 대한 문제를 다 같이 공유를 해야 된다, 이게 뿌리가 워낙 커지기 때문에 수종 갱신을 10년에 걸쳐서 하든지 해서 가로수 수종 갱신하면서 자동적으로 크고 뿌리 들뜸 이게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민해야 될 때가 됐다고 봅니다.

유화위원

그래서 만약에 호수동에 보도블록 공사를 하는데 원곡동 쪽에 있는 분이 어쩌다 지나가다가 보면 “어, 여기 왜 또 보도블럭 공사야?” 이러지만 호수동에 있는 분들은 그게 불편하니까 공사를 해달라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규환

이규환단원구청장

적극적으로 설명도 하고 홍보도 하고 또 주민 요구사항이 이렇게 있었다는 것도 같이 또 다른 주민들한테 전달도 하고 하겠습니다.

유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석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우리 유화 위원님이 잘 설명하셨는데요. 특히 보도블럭 같은 경우, 저도 우리 보도블럭 관련 해가지고 건의도 많이 하고 했었는데, 사실상 우기를 피하면 보통 한 일주일 이렇게 공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한두 달 이렇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는 거니까 나무 수종 갱신이라든가 이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도 10월, 11월, 12월 이때밖에 할 수 없다는 그런 설명을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차로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면 도로가 멀쩡하지만 거기 보도를 횡단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특히 구두 신고 이렇게 통행을 많이 하는 쪽에서는 울퉁불퉁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위험요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환

이규환단원구청장

네.

윤석진위원장

그래서 예산이 남아가지고 보도블럭을 그냥 예산을 쓰기 위해가지고 한다는 그런 인식을 좀 개선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규환

이규환단원구청장

네,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장

추가질의 하실 분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단원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1과, 세무2과, 12개 행정복지센터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3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손경수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원장 손경수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윤석진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및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396억 1,951만 2천 원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액 대비 1.34% 감액된 5억 4,085만 3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예산현황을 말씀드리면, 평생학습과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교육청소년과는 0.4% 감액된 241억 8,808만 4천 원, 중앙도서관은 1.72% 감액된 53억 5,883만 3천 원, 감골도서관은 5.74% 감액된 35억 129만 2천 원, 관산도서관은 4.79% 감액된 27억 19만 2천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감액예산으로 특이사항이 없어 예산서로 갈음 보고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평생학습원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쪽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원 소관의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414억 2,917만 3천 원으로, 2017년도 예산액 대비 4.9% 증가한 19억 3,6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현황을 말씀드리면, 평생학습과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13.7% 증가한 41억 493만 8천 원, 교육청소년과는 10.2% 증가한 266억 4,480만 7천 원, 중앙도서관은 21.45% 감액된 41억 2,985만 5천 원, 감골도서관은 0.5% 감액된 36억 6,173만 8천 원, 관산도서관은 4.26% 증가한 28억 8,783만 5천 원입니다. 4페이지부터 5페이지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계속해서 주요 투자사업 조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 화정영어마을 운영 위탁입니다. 학생들에게 원어민 영어 체험 교육기회를 확대하여 영어능력 향상과 영어에 대한 친화감 조성을 위하여 화정영어마을 위탁 운영비 1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쪽, 화정영어마을 다목적실 건립입니다. 화정영어마을 이용 학생들의 2부제 급식을 해소하고 체육 또는 행사 공간 활용을 위하여 약 200㎡ 규모의 다목적실을 건립하고자 건립비 3억 2,1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쪽, 화정영어마을 노후시설 개선공사입니다. 2006년 개원 시 설치한 영어마을 냉난방기가 노후화되어 공조기 2대와 냉난방기 22대를 교체하여 학생들에게 쾌적한 학습공간을 제공하고자 시설비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쪽, 안산시 평생학습관 위탁운영입니다. 시민들에게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시민주도의 평생학습 문화 정착으로 시민의식 향상과 보편적인 학습 환경 구축을 위하여 평생학습관 위탁 운영비 1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쪽, 교육기관 보조금입니다. 꿈과 희망을 주는 교육환경 조성 및 선진교육 문화 도시를 구현하고 우수한 인재육성을 위하여 관내 유치원, 초‧중‧고교 급식실 설비, 환경개선, 방과후 프로그램, 학교폭력 예방사업 등 교육경비 지원사업 보조금 16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쪽, 혁신교육지구 사업입니다. 학교와 지역사회가 소통 협력하여 지역의 특색 있는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인재양성을 위하여 지역공동체 아카데미, 에코문화예술행복학교, 꿈의 학교, 지역특성화 프로그램 등 12개 사업을 위한 사업비 35억 5,3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쪽, 청소년쉼터 운영 지원입니다. 가출청소년들의 일시보호, 숙식제공, 학업과 직업훈련 지원을 통하여 가정 및 사회 복귀를 유도하고, 중장기적 자립능력을 향상하고자 남녀 청소년쉼터 2개소에 대한 위탁운영비 7억 4,99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쪽,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청소년 상담, 긴급구조 등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증진 도모를 위하여 위탁운영비 3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쪽,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위탁사업입니다. 청소년의 건강하고 창의적인 성장과 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하여, 청소년문화의집 4개소 위탁운영비 7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쪽, 안산인재육성재단 출연금입니다. 장학사업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지속적인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하여 장학사업비 11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쪽, 스마트 도서관 구축입니다. 시민의 독서문화 증진과 독서 저변확대를 위하여 접근이 쉬운 장소에 무인도서대출반납기를 설치 운영하고자 사업비 1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쪽, 공립작은도서관 민간위탁 운영입니다. 5개소에 공립작은도서관을 위탁 운영하여 부족한 운영인력을 해소하고 독서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위탁운영비 4억 4,9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쪽, 지하서고 모빌랙 설치입니다. 지하서고에 모빌랙을 설치하여 이용률이 낮은 오래된 도서를 지하서고에 보관하고 확보된 공간에 신간도서를 비치하고자 사업비 4,7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쪽, 감골도서관 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이용환경개선입니다. 노약자와 장애인 등 도서관 이용이 불편한 소외계층 시민을 위하여 독서확대기, 보청기 등 독서보조기와 편의시설을 마련하여 보다 편리한 독서환경을 조성하고 정보 접근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사업비 5,6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쪽, 성포도서관 주요시설물 개선공사입니다. 노후 시설물을 개‧보수하여 이용자의 안전과 쾌적한 청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청사 후면 빗물유도 아스콘 공사, 화장실 좌식변기를 교체하고자 사업비 6,523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쪽, 상록어린이도서관 주요시설물 개선입니다. 노후된 사인몰 교체, 휴게실 정비, LED 전등을 교체하여 이용자들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사업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쪽, 단원어린이도서관 1층 바닥재 교체공사입니다. 단원어린이도서관 1층 복도 바닥재를 전면 교체하여 어린이나 이용자의 보행사고를 방지하고자 사업비 2,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3쪽, 단원어린이도서관 외부정원 바닥 개선공사입니다. 단원어린이도서관 야외화단을 개선하여 쾌적한 휴게 공간 및 독서공간으로 조성하여 도서관 이용자 및 시민들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환경개선사업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예산에 편성된 사업들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평생학습원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및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진위원장

평생학습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민

이정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민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17년 11월 10일 제출되어 11월 17일자로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2018년도 평생학습원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2쪽입니다. 평생학습원은 전년 대비 4.9% 증액된 414억 2,917만 3천 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부서별 편성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는 2017년도 대비 총 13.7%인 4억 9,766만 1천 원이 증액된 41억 493만 8천 원이 계상되었고, 주요사업 및 증액내용으로는 화정영어마을 운영 위탁에 1억 원이 증액된 11억 5천만 원, 화정영어마을 다목적실 건립에 3억 2,148만 원, 화정영어마을 노후시설 개선공사에 9,500만 원을 편성하여 건립 및 공사를 추진코자 하며, 안산시 평생학습관 위탁 운영에 지난해보다 1억 원이 증액된 11억 원을 편성 운영코자 하고 있어 본 주요사업에 대한 증액사항과 신규사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교육청소년과는 2017년도 대비 총 10.2%인 24억 6,693만 5천 원이 증액된 266억 4,480만 7천 원이 계상되었고, 교육기관 보조금은 10억 원이 증액된 160억 원이 편성되어 2017년도 850개 사업에 대한 보조금이 지원되고 2018년도 10억 원이 증액됨에 따라 보조사업 선정과 지원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혁신교육지구사업은 10억 5,383만 원이 증액된 35억 5,353만 원으로, 일반고 맞춤형 교육지원을 추가 시행코자 하는 사업으로 전체예산의 주요 증액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밖에 청소년시설 조성 및 유지보수, 인재육성재단 출연금, 청소년수련관 출연금,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금 등 인건비 상승 및 프로그램 확장으로 증액됨에 따라 본 사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중앙도서관은 2017년도 대비 총 마이너스 21.45%인 11억 2,802만 5천 원이 감액된 41억 2,985만 5천 원으로 계상되었고, 주요사업으로는 스마트도서관 구축사업과 지하서고 모빌랙 설치, 미디어 교육 추진 등에 증액되었으며, 공·사립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사업이 2017년도에 비해 5,533만 7천 원이 감액된 4억 4,932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전산시스템 유지관리에 시설비가 2017년 대비 2억 600만 원 등이 감액되는 등 전체적으로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감골도서관은 2017년도 대비 마이너스 0.5%인 1,850만 2천 원이 감액된 36억 6,173만 8천 원이 계상되었고, 주요사업으로는 소분관 운영에서 전년 대비 2억 7,851만 9천 원이 감액된 10억 6,770만 7천 원이 편성되었으며, 작은도서관 운영으로는 1억 370만 5천 원이 증액된 4억 3,607만 3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감골도서관 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이용환경 개선사업, 성포도서관 및 상록어린이도서관 주요 시설물 개선 등이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관산도서관은 2017년도 대비 총 4.26%인 1억 1,803만 1천 원이 증액된 28억 8,783만 5천 원이 계상되었고, 주요사업으로는 개관 25주년 기념행사로 2천만 원, 단원어린이도서관 1층 바닥 교체공사로 2,320만 원, 단원어린이도서관 외부정원 바닥공사에 1,500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화위원

네, 유화 위원입니다. 먼저 교육청소년과부터 할게요.

태균

김태균교육청소년과장

예.

유화위원

309페이지고요, 혁신교육협력센터 운영이 있어요.

태균

김태균교육청소년과장

예.

유화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이 혁신교육협력센터가 슬기초등학교에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맞나요?

태균

김태균교육청소년과장

예, 거기에 있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운영된 거예요?

태균

김태균교육청소년과장

작년 8월부터 시작한 겁니다.

유화위원

2017년 8월?

태균

김태균교육청소년과장

16년 8월부터입니다.

유화위원

아, 16년 8월. 그러면 여기에 우리 인력이 또 있나요?

태균

김태균교육청소년과장

예, 저희들 1개 팀에 3명이 나가 있고요.

유화위원

그러면 그 분이 우리 직원이에요?

태균

김태균교육청소년과장

예, 직원입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우리 교육청소년과의 직원인가요?

태균

김태균교육청소년과장

예, 교육청소년과 특구팀이 나가 있고요, 교육청에서 세 분이 나와서 일주일에 두 번씩 나오고 있습니다.

유화위원

교육청에서도 두 분이 나와요?

태균

김태균교육청소년과장

세 분.

유화위원

세 분이요?

태균

김태균교육청소년과장

예.

유화위원

그리고 우리도 세 분이 나가 계시고?

태균

김태균교육청소년과장

예.

유화위원

그런데 여기 5600만 원이라는 운영비가 되어 있잖아요?

태균

김태균교육청소년과장

예.

유화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

태균

김태균교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3명이 나가서 근무를 하면서 사무실 운영 총 경비가 5600만 원입니다.

유화위원

그 운영에는 인건비는 없는 거잖아요.

태균

김태균교육청소년과장

그렇죠. 인건비는 없습니다.

유화위원

사업비인가요?

태균

김태균교육청소년과장

사무실 운영하면서 전체적으로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유지관리비 그 다음에,

유화위원

그리고 교육청에서도 일정부분 예산을 반영하는 거예요?

태균

김태균교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이 혁신교육 MOU를 맺으면서 교육청하고 시청하고 매칭사업이거든요, 이 전체 사업 자체가.

유화위원

그러면 제가 여기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긴 봤는데 그런 내용은 찾아볼 수가 없어서 그 자료를 한번 주시겠어요?

태균

김태균교육청소년과장

혁신교육에 대해서, 혁신교육지구 운영에 대해서요?

유화위원

이 센터 운영에 대해서.

태균

김태균교육청소년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유화위원

그 다음에 310페이지에 교육기관 보조금, 앞부분에 먼저 장에는 우리가 160억의 교육경비가 있잖아요?

태균

김태균교육청소년과장

예.

유화위원

그러면 뒤페이지 310페이지에는 30억이라는 교육기관 보조금이에요. 이것은 혁신교육지구 협력사업인데, 이 안에는 우리가 에코, 그러니까 작년도하고 올해 실시했던 에코교육이 포함이 된 거죠?

태균

김태균교육청소년과장

예.

유화위원

그래서 그 자료를 저희 주신 것을 보면 이 자료가 혁신교육센터하고 또 교육경비 보조사업 이런 것을 다 합치면 지금 어림잡아 190억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190억이라는 것은 30억하고 교육경비만 합쳐도 190억이잖아요?

태균

김태균교육청소년과장

예.

유화위원

그러면 여기 다른 부분들 공모 위탁하고 이런 것까지 다 합치면 더 많은 금액인데, 이것을 굳이 우리가 혁신교육지구로 지정은 받았지만 이것을 그냥 우리가 보통 외부에다가, 다른 시에서 우리한테 물어볼 때 “안산시는 교육경비가 얼마정도 됩니까?” 이러면 저도 무의식 중에 17년도 올해도 “한 150억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면 이 혁신교육지구 이 비용 있잖아요? 이 부분도 포함을 해서 차라리 교육경비로 이렇게 편성해서 작은 목으로 “혁신교육”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태균

김태균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일단 기존에 있던 교육경비하고 지금 말씀하신 혁신교육지구 안에 있는 교육경비하고는,

유화위원

내용이 달라서 그러나요?

태균

김태균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죠. 내용이 다릅니다. 혁신교육지구 안에 있는 사업 자체하고 기존에 지원하던 교육경비하고는 성격 자체가,

유화위원

프로그램은 성격이 다르지만 혁신교육지구에서 하는 그 교육도 어쨌든 뭔가 기존의 교육경비와 쓰는 것은 성격은 다르지만, 프로그램 성격은 다르지만 교육경비잖아요. 그러면 하나로 묶어도 되지 않나요? 어렵나요, 그게?

태균

김태균교육청소년과장

예산편성 자체를요?

유화위원

예.

태균

김태균교육청소년과장

자체를 크게 따져서 혁신교육하고 사업이 전혀 다른 별개의 사업이기 때문에 묶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엄격히 따지면 혁신교육지구 안에 있는 사업 자체는 교육과정 안에 들어가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기존의 교육경비 지원 자체는 어쩌면 방과 후에 이런 프로그램으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유화위원

아,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되는구나.

태균

김태균교육청소년과장

예,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유화위원

왜 그러냐하면 예산을 의회에서 바라보기에는 같은 성격의 교육경비인데, 이게 굳이 그러면 분리해서 한다는 것은 우리가 오히려 마이너스인 것 같아서,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돌아가는 것은 똑같은 거지만,

태균

김태균교육청소년과장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혁신교육사업 예산도 교육경비에 포함이 돼야 되는 거고, 외부에 얘기할 때. 그것뿐만이 아니고 저희들이 각 급 학교에 지원해주고 있는 급식비, 거기에는 친환경 식자재, 우유급식 다 하면 한 425억 정도 되거든요, 시비만. 그게 전부 포함해서 아마 학교에 지원되는 예산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화위원

파악 잘 하고 계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 혁신교육지구 사업은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금액은 극소수잖아요. 그죠, 극히 작은?

태균

김태균교육청소년과장

처음에 시작을 할 때 경기도교육청하고 저희 안산시하고 MOU를 맺을 때 5년 동안 추진하는데 매년 얼마씩 일정비율을 부담하기로 MOU를 맺어가지고 시작한 사업입니다.

유화위원

그때 에코 처음 할 때, 그러니까 17년도에는 에코문화예술행복학교 이게 우리 시비 전액은 아니고 도비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죠?

태균

김태균교육청소년과장

시비입니다, 시비. 시비하고 교육청 예산하고 이렇게 포함 해가지고.

유화위원

교육청 예산이 일정부분 조금 있었던 거죠?

태균

김태균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 예산도 연도별로,

유화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매칭,

태균

김태균교육청소년과장

작년도에 교육청 예산이 6억 5천이고 저희들 시비가 21억 3천입니다.

유화위원

21억 3천이고 우리 교육청은,

태균

김태균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은 6억 5천이고요. 올해는 저희들 시비가 26억 900, 교육청 예산이 8억 6500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 시비가 35억 5300.

유화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것을 자료로 그것도 부탁드릴게요.

태균

김태균교육청소년과장

네, 드릴게요.

유화위원

그 다음에 평생학습과로 갈게요.

종수

김종수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 김종수입니다.

유화위원

299페이지에 보시면 화정영어마을이 있어요. 지금 먼저 번에 우리 간담회 때도 말씀을 해 주셔서 보기는 봤는데, 간담회 때 3억 2100만 원 정도 다목적실 건립 이거 외에도 여기에 지금 노후시설 개선공사가 또 있잖아요, 9500만 원?

종수

김종수평생학습과장

예.

유화위원

이것과 이것은 별개인 건가요?

종수

김종수평생학습과장

예, 노후시설 개선공사는 냉난방기 교체하는 겁니다.

유화위원

아, 이게 냉난방기인가요?

종수

김종수평생학습과장

예. 2006년도에 개원하면서 그때 설치된 냉난방기가 노후돼서 지금 부품조달도 어렵고, 그래서 이것을 수리비도 많이 들어가서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화위원

그게 내구연한이 많이 지난 건가요?

종수

김종수평생학습과장

예, 2006년도에 설치한 겁니다.

유화위원

2006년도?

종수

김종수평생학습과장

네. 지금 부품조달도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유화위원

아, 부품이요? 그러면 9500만 원이라는 게 1식인데,

종수

김종수평생학습과장

공조기 2대하고 냉난방기 22대, 그리고 최근에 산 거 2대는 그대로 활용하는 것으로 하고 오래된 것 2006년도에 설치한 것만 교체하는 것으로 이렇게 세웠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그 위에 화정영어마을 운영 위탁사업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제가 자료로 보고 싶습니다. 이거 자료 좀 주시겠어요?

종수

김종수평생학습과장

예.

유화위원

11억 5천만 원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종수

김종수평생학습과장

전년도에는 본예산에 10억 5천 세웠던 거고, 추경에 8천만 원 해서 11억 3천만 원 했던 건데 금년에,

유화위원

1억이 지금 증액된 것 같은데요.

종수

김종수평생학습과장

금년도 대비 내년에 2천만 원 증액되는 겁니다.

유화위원

아, 그래요?

종수

김종수평생학습과장

예. 금년도 본예산에는 10억 5천이었고, 추경에 8천만 원 해서 11억 3천만 원이 금년도 예산에 운영하는 사업이었는데, 내년에 11억 5천만 원으로 2천만 원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유화위원

그런데 여기는 1억이 증액된 것으로 나오네요.

종수

김종수평생학습과장

본예산 대비로 해서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아, 본예산 대비.

종수

김종수평생학습과장

그래서 여기는 생활임금 적용되고 직원들 급여인상 조금 하면서 반영되는 것들이 2천만 원 실질적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유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00페이지에 도민 온라인 평생학습 통합 부담금이 있어요. 이게 금액이 상당히 3천만 원인데, 17년도 올해에도 3천만 원이었거든요. 이게 무슨 고정 픽스된 금액인가요?

종수

김종수평생학습과장

예, 경기도에서 도민들 평생교육 인터넷으로 교육하는 게 지식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경기도 지자체의 단계를 5개 그룹으로 나눠서 인구수하고 재정자립도 감안해서 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A그룹에 속해서 3천만 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금 우리 안산시민들이 이용을 하나요?

종수

김종수평생학습과장

예, 이용하고 있습니다.

유화위원

이게 어떻게 이용하는 거예요?

종수

김종수평생학습과장

지식 사이트에 가입해서 누구나 여러 가지 교육들을 다 활용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안산시민도 이것을 어느 정도 이용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부서에서 아실 수 있나요?

종수

김종수평생학습과장

예. 작년도 10월 31일자로 오픈이 돼서 금년도 10월 말까지,

유화위원

2016년도 10월에 오픈한 거라고요?

종수

김종수평생학습과장

예, 오픈됐는데 금년도 10월 말까지 회원 가입된 것이 한 5600명 정도 안산시민들이 가입되어 있고, 교육 누적회원들도 한 1만 5천 명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많은 이용들을 하기로 저희가 홍보를 강화할 거고, 그 이용률을 더 높여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유화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어쨌든 이게 금액이 딱 고정된 금액이라면 더 많은 인원의 시민들이 이것을 이용하면 효율성을 높이는데 정말 좋은 것 같은데요? 홍보를 좀 많이,

종수

김종수평생학습과장

예, 70만 이상 시에 해당하는 수원, 성남, 용인, 부천, 안산, 화성, 고양까지가 A그룹으로 해가지고 3천만 원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유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종수

김종수평생학습과장

그래서 이 사이트에 보면 참 다양한 교육들을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게끔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유용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육아에서부터 회화든 뭐든 아주 다양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니까 인구 대비해서,

종수

김종수평생학습과장

인구수와 재정자립도.

유화위원

이거 배당된 금액인 거죠?

종수

김종수평생학습과장

예, 두 가지 감안해서 배당된 겁니다.

유화위원

추가질의 때 할게요.

윤석진위원장

유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교육청소년과요. 3회 추경 관련해서 올해 지역교육공동체 학부모 아카데미 운영하셨잖아요?

태균

김태균교육청소년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내년에는 안 하시나요?

태균

김태균교육청소년과장

올해 4개 분야 6개 강좌를 운영했는데요. 일부는 인문학하고 중복이 된다는 지적도 있었고, 그 다음에 사서라든가 상담사는 정규직 문제하고 관련이 있어서 교육청에서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그것을 제외하고 2개 강좌에 3천만 원만 운영하려고 그럽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학교 현장에서의 사서나 상담선생님 어떻게 보면 정규직 비정규직 그 문제 때문에 교육청에서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태균

김태균교육청소년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우리 지역사회에서 그래도 나름 풀어보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이었잖아요?

태균

김태균교육청소년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그 이후에 그러면 결국은 교육청에서 사서, 상담사에 대한 부분들을 부담스러워 했기 때문에 추진을 안 하셨다고요?

태균

김태균교육청소년과장

그렇게 요청이 왔습니다. 왔고,

은경

박은경위원

저는 교육청이 굉장히 자기 기관의 입맛대로 어떤 상황 상황에 따라서는 시하고 굉장히 협조적이고, 그런 반면에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굉장히 일방적인 그런 스탠스를 취한다고 봐요. 예를 들면 90블록 관련해서 학교용지 관련해서 지금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아시잖아요, 무상이냐, 유상이냐?

태균

김태균교육청소년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 관계자들의 입장, 그리고 혁신교육 관련해서나 교육경비 사업에 관해서는 굉장히 시에게 우호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상호 협조하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제가 이 아카데미 관련해서도 그 당시에 결국은 교육청의 그런 인력운영에 대한 문제의 틀 속에서 우리 지역사회에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직접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직·간접적으로 그런 피해 아닌 피해, 그런 소외들을 받기 위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한 그런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영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으로 우리가 추진 해가지고 하고자 하는 사업에까지도 그걸 갖다 하라 마라까지 하면서 그렇게 관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교육청에 대한 그런 의지들이 불쾌한 거죠. 하물며 예를 들면 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저희 의원 워크숍에 교육장님 오셔 가지고 혁신교육에 대한 필요성과 향후 더 추진하고자 하는 고등학교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확충에 대해서 굉장히 열의를 가지고 저희들에게 그런 부분에 대한 공조의 입장을 밝혔어요. 일부분 저희들이 결국은 우리 아이들 학생의 복지문제인 거고, 수혜자가 우리 시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공감은 해요. 그렇지만 교육기관의 그런 일방적인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이렇게 나쁘게 얘기하면 끌려가듯이 가야 되는 건가요?

태균

김태균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에 100%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같은 생각이고, 늘 항상 끝에 가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학생들 핑계대고 이렇게 해서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저는 이 프로그램들이 그렇게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그런 취지하고는 다르게, 물론 어떤 프로그램이든 학부모 아카데미는 의미가 있죠. 그렇지만 이 예산이 세워지기까지 는 나름대로 내부의 그런 목적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까지도 교육청에서 입맛대로 골라서 관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향후에 우리 교육지원과 관련 돼가지고 교육청소년과에서 그 부분은 명확하게 중심을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러면 결국은 상담사나 사서선생님이 없는 학교 현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대안이랄까 그런 대책들이 강구되면서 가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한 요구의 목소리들도 우리 부서에서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태균

김태균교육청소년과장

그건 실지로 그 교육을 통해서 30여명의 상담사가 배출이 됐는데요. 실질적으로 자원봉사를 하시고자 하시는 분하고 학교 수요하고 매칭을 해 보니까 매칭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자원봉사 하시는 분이 내실 수 있는 시간하고 날짜하고, 학교에서 원하는 시간하고 날짜하고 매칭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차선책이었지만 결국은 학교 시스템에 맞추기 어려운 거였잖아요?

태균

김태균교육청소년과장

그렇죠.

은경

박은경위원

학교 현장에서는 사실 교육청에 내부적으로 풀려고 하다가 그게 안 되니까 결국은 시에다 직접적으로 의회에 그런 요청들이 들어왔던 거고, 우리 부서에서도 그런 부분을 반영하게 했었던 건데 결국은 그런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교육청의 그런 인력운영의 시스템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교육청에 공식적으로 전달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태균

김태균교육청소년과장

예, 전달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상대적인 불이익을 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그러면 대안을 세워줘야죠. 그냥 있는 것을 모른 척하고 도외시하고 넘어간다는 겁니까? 이거 예산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나중에 추후에 상임위에서 좀 더 다루는 계기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오늘은 예산의 부분이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증 공급 대금 관련해서요. 향후에 그러면 청소년증 관련해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태균

김태균교육청소년과장

청소년층 예산이 지금 반 정도 줄여서 신청했는데요. 저희들이 예산 신청한 만큼 숫자가 안 나옵니다. 연간 한 반 정도로 줄였는데요. 한 달에 500명 잡아서 6천 명으로 계상을 한 겁니다, 5200원씩.

은경

박은경위원

2018년도에 세우셨어요?

태균

김태균교육청소년과장

예, 올해 세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얼마 세우셨어요?

태균

김태균교육청소년과장

3200 정도 세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처음부터 비용에 대한 부분들 계상이 잘못된 건가요?

태균

김태균교육청소년과장

5200원 안에 우편요금 다 포함된 겁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예?

태균

김태균교육청소년과장

5200원 안에 우편요금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아무리 우편요금이, 우편요금이 몇 %인데요? 예를 들면 전체 청소년증 발급 관련 해가지고 6240만 원을 편성하셨었잖아요?

태균

김태균교육청소년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데 3회 추경에 3744만 원을 삭감 조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50% 이상을 더 잡으셨다는 얘기인데, 전혀 이런 것이 예측이 안 됐냐는 얘기죠.

태균

김태균교육청소년과장

올해 예산을 세울 때 인구도 줄고 청소년 인구도 줄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줄였어야 되는데 안 줄여서 그냥 편성했던 겁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당초에 그러니까 몇 명을 세웠던 거예요? 한 800명 세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400명이잖아요, 월?

태균

김태균교육청소년과장

1200명 정도 세운 것 같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월 400명인데 그러면 당초에 월 1200명이요?

태균

김태균교육청소년과장

당초에 6200만 원을 세울 때는 월 1200명 정도 계상을 한 것 같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1200명이요?

태균

김태균교육청소년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3분의1 정도로 그렇게 예측을 못 했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 관내에 재학생 수 나오는 거잖아요, 학년별로 다 연령. 그런데 그렇게 너무 허술하게 이렇게 계상을 했다는 부분인가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사전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분명히 주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태균

김태균교육청소년과장

예, 죄송합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또 하나요. 제가 민원을 하나 받았는데 이 청소년증에 쉽게 말하면 캐시 적립이나 이런 거 할 수 있는 카드죠?

태균

김태균교육청소년과장

그런 기능은 없습니다. 없고, 학교를 다니지 않는 그런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신분도 증명이 되고 또 할인혜택도 받고,

은경

박은경위원

제가 어떤 민원을 받았느냐 하면요, 제가 그것을 우리 부서에 전화를 한 번 했는데 부서에서는 확인이 안 됐어요. 어떤 민원이었냐 하면, 편의점에 일하시는 시민한테 전화가 왔어요. 안산시에서 발급한 청소년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무슨 포인트 마일리지가 적립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확인을 해서 그 마일리지를 쓸 수 있느냐고 그 카드를 냈는데 거기에 안산시 청소년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10만 원 정도씩이 적립이 되어 있는데 청소년들이 가져온 게 아니라 엄마들이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여기에 마일리지가 있나 없나 여부를 확인해 주고 있으면 그 마일리지를 쓰고 가겠다, 그래 가지고 엄마들 한 몇 분이 같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생필품을 그걸로 구입해 가셨다는 거예요.

태균

김태균교육청소년과장

제가 알기로는 교통카드 기능이 올해부터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엄마들이 어딘가에서 그 마일리지를 받은 것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분명히 안산시 청소년카드 그런 게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하셔 가지고 의아한 거죠. 납득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안산시에서는 청소년들에게 이런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느냐, 그걸 확인해 달라고 저한테 민원이 제기됐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우리 청소년과에 전화를 해서 확인했더니 우리 과에서는 그런 거 적립을 해 주지 않는다고 했어요.

태균

김태균교육청소년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어쨌든 그 카드에 적립이 가능한 거죠?

태균

김태균교육청소년과장

그 카드 올해부터 교통카드 기능이 들어갔기 때문에 교통카드를 사용을 하자면 본인이 현금을,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엄마가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캐시를 적립해 줬으면 그렇게 가지고 와서 얼마가 들어있는지 확인이 안 되니까 해 달라 해가지고 어딘가에서 그 점수가 부여가 된 거예요, 현금으로 쓸 수 있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우리시에서 발급한 카드에 그런 부분들이 어딘가에서 합법적으로 지원이 됐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냥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 안산시에서 발급한 청소년카드에 그런 돈이 돼서 중요한 것은 엄마들이 와 가지고 생필품으로 바꿔간다? 거기에 대해서 쉬이 납득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제가 추후에 다시 그런 분이 오면 그 카드를 유심히 보고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달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게 지금 우리 부서에서도 정확이 확인이 안 되는 건데 그분이 똑같은 카드를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 엄마들이. 그런데 거기에 분명히 ‘안산시’ 그게 찍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점검해 봐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마일리지를 주지 않았지만 어떻게 보면 이미지랄까 행정에 있어서의 굉장히, 그러니까 그렇게 예산이 많아서 청소년들에게 줄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쓰는 용도 자체가 청소년을 위해서 쓰여져야 되는데 왜 이렇게 쓰여지지 싶으니까 저한테 확인을 한 거였거든요.

태균

김태균교육청소년과장

그런 사례가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교통카드에 본인이나 누가 가족이 충전해준 것 같은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저도 그런 부분이 쉽게 납득이 되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태균

김태균교육청소년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감골 도서관이요.

근식

서근식감골도서관장

감골도서관 서근식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전체적으로 탄력적인 운영을 한다고는 보여지는데, 대체적으로 추경에도 반납해서 조정한 예산들이 보면 운영비에 있어서 용역비예요. 일례로 안산동 도서관 운영에 공공운영비 보면 청소용역, 그 다음에 청사 경비용역 이게 5400만 원대잖아요?

근식

서근식감골도서관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데 청소용역비는 1600만 원이면 한 30% 가까이, 그리고 청사 용역비는 2300만 원대를 삭감했다는 것은 40% 가까이 삭감 조정한 거예요.

근식

서근식감골도서관장

안산동은 당초에 여기서 했을 때 8개월만 먼저 계산을 했습니다. 개관을 4개월 정도 안 해가지고 그래서 다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좀 납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당초에 계상할 때는 8개월 운영비에 대한 용역이었는데 4개월로?

근식

서근식감골도서관장

예, 올해 개관을 했기 때문에요.

은경

박은경위원

올해 인상된 부분은 임금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반영된 건가요?

근식

서근식감골도서관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중앙도서관이요.

호덕

우호덕중앙도서관장

예, 중앙도서관장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지금 여기 본청에 보면 로비에 카페 있잖아요?

호덕

우호덕중앙도서관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그것은 총무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운영방법에 대해서 한번 제안을 드렸던 건데 중앙도서관하고도 같이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거기가 우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거나 시청을 방문하는 내방객들에게 그런 도서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호덕

우호덕중앙도서관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지금 한 1만 8천여 권의 장서가 있는 것이고, 월 800권 정도의 신간을 구입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지 않나 봐요?

호덕

우호덕중앙도서관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번에 스마트한 무슨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운영을 하겠다고 하셨어요.

호덕

우호덕중앙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예, 그러니까 도서 관리 전산 프로그램을 1,700만 원에 쉽게 말하면 새로 구축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차라리 우리 중앙도서관에서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것에 대한 부서 간의 협업들은 이루어질 수 없는 건가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1만 8천여 권의 장서가 있다가 신간 구입해서 일정하게 공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면 책들은 서고에다가 이관해가지고 보관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 그런 것들이 활성화돼야 된다면 우리 중앙도서관에서 상호대차 그런 프로그램들도 도입을 해가지고 그렇게 같은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것은 어떤지요?

호덕

우호덕중앙도서관장

그렇지 않아도 먼저 상호대차를 같이 하려고 윗분들 지시가 있어서 한번 검토를 해봤어요. 그래서 총무과와 협의 했었는데, 인력 등 여러 가지 여건으로 추진이 어렵다고 그래가지고 보류됐던 사항이고요.

은경

박은경위원

사서 문제도 얘기하시고 하더라고요.

호덕

우호덕중앙도서관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데 굳이 꼭 그렇게 사서에 대한 문제로만 한정지어서 그런 것들을 이원화해서 운영한다는 게 좀 효율적인지 싶어요.

호덕

우호덕중앙도서관장

그러면 한 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하여튼 일단 협의를 해서 어렵다고 총무과의 입장을 들었고요. 다시 한 번 위원님 말씀대로,

은경

박은경위원

저희들이 그 지식창고에 대한 운영에 대해서도 그런 제안들을 많이 드렸잖아요?

호덕

우호덕중앙도서관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총무과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이런 상태로만 갈 수 없다, 그랬을 때 공간의 효율성을 생각한다면 지금 우리 중앙도서관에서는 스마트도서관인가요?

호덕

우호덕중앙도서관장

예, 무인대출시스템이죠.

은경

박은경위원

전철역에다가 도입하려는 그런 고민들도 있기 때문에 지식창고가 있는 위치와 한번 연계해서 운영에 대한 큰 틀 속의 고민들을 한번 같이 담아봤으면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호덕

우호덕중앙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상호대차 그 시스템을 거기에 도입하는 그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북카페도 그런 우리 중앙도서관에서 그런 상호대차 프로그램들을 도입하면 굳이 이원화돼서 따로 가야 될 필요성이 없는 거고, 또 지식창고 운영에 있어서의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 그런 도서관 기능으로 확장시켜가지고 시민들이 공유하는 그런 공간, 그리고 또 그게 스마트도서관과 연계할 수 있는 입지적인 이점도 있는 거잖아요?

호덕

우호덕중앙도서관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이 좀 확장성을 가져갔으면 하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호덕

우호덕중앙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추후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진위원장

예,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입니다.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겠는데요.

태균

김태균교육청소년과장

네.

나정숙위원

이 혁신교육지구 사업 중에 사실은 교육경비 보조사업이 있잖아요, 과장님?

태균

김태균교육청소년과장

예.

나정숙위원

이것은 교육경비에 포함할 수 있지 않아요?

태균

김태균교육청소년과장

교육경비 기존에 있던 것은 그냥 지속성이 있는 게 아니고 단기성으로 학교에서 그때그때 필요한 프로그램을 신청을 하면 5천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고 또 학교의 시설이나 환경개선에 주로 들어가는 경비입니다. 그리고 혁신 쪽에 있는 교육경비는 어쨌든 간에 혁신교육사업 목적에 맞게끔 사용하기 위해서 편성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2개를 같이 합쳐놓으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정숙위원

사실 교육경비 사업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는데 그것을 구분해 놓으니까 저희 시에서 교육경비에 관련한 사업들이 늘어나는 부분의 평가를 못 받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태균

김태균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혁신교육 사업이라고 얘기합니다만 교육청에서는 사업이라는 용어를 잘 안 씁니다. 안 쓰더라고요. 저희들이 사업이라고 얘기하면 사업은 실적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어제도 한동안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어쨌든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사업을 하는데 교육에 대한 어떤 깊이라든가 전문성은 교육청이 가지고 있다고 보고요. 어쨌든 안산에 있는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서 저희들이 시비를 지원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학교의 교육 틀에 맞게끔 이렇게 요구하는 대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지원해 드리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나정숙위원

혁신교육협력센터 운영이요. 사실은 저희가 조례를 2016년에 제정을 했어요.

태균

김태균교육청소년과장

예.

나정숙위원

저희 혁신교육지구와 관련한 사실은 조례가 만들어지고 그 안의 센터에 대한 운영에 대한 내용을 담았으면 하는 생각을 저는 했었는데, 저희가 지금 내년에 3년차가 되는데 혁신교육협력센터 설치 운영 조례만 제정을 한 상태고요. 여기에 혁신교육센터의 여러 가지 주요사업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조례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육센터 주요사업과 안산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센터에서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업에 대한 게 연관되어 있는 거죠?

태균

김태균교육청소년과장

예.

나정숙위원

그렇죠? 그래서 여기 조례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내년 3년차가 되면서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태균

김태균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저희들이 올 2년차인데요. 안 그래도,

나정숙위원

내년에 예산을 더 증액해서 편성하시잖아요?

태균

김태균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래서 어제도 이 혁신센터의 발전 방안을 위해서 토론회도 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어쨌든 정책연구회에서 주관해서 하기는 했지만 거기의 교육 관련 주체들이라든가 안산의 시민단체라든가 이런 분들의 의견을 좀 받아서,

나정숙위원

그것을 받기 전에 예산을 이렇게 증액하셨을 때는 그런 것들을 좀 계획하셔서 증액하시는 건 아닐까요? 이 예산 다 올리시고서 어제 하셨다면 그런 부분의 계획은 어디에 있는 것인지? 그러면 하나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교육협력센터 원래 당초에는 센터 운영비가 6,500만 원이었죠?

태균

김태균교육청소년과장

원래 5천만 원이었습니다.

나정숙위원

5천만 원이었는데 주신 자료에는 6,5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태균

김태균교육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원래 5천만 원이었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그런데 내년에는 그것보다 훨씬 많은 1억 300만 원.

태균

김태균교육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1억 300으로 돼 있습니다, 1억 300.

나정숙위원

네, 1억 300.

태균

김태균교육청소년과장

이거 증가된 것은 기존에 홈페이지가 있었습니다. 홈페이지가 있었는데, 이것은 2015년도에 두루배움혁신센터인가 그것을 하려고 홈페이지를 구축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사업을 시작하면서 그것을 인용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사용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어서 보관을 하고 또 서버 자체도 이게 평생학습관에 있어서 저희가 시 클라우드로 해서 옮겨가고 그렇게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런데 지금 아까 제가 조례에 대한 얘기했는데, 여기에 보면 여러 교육센터 주요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학생들의 자유학기제 지원사업 이거 내년 예산에 어떻게 반영, 학생들의 진로체험이나 자유학기제의 지원사업은 이 혁신교육의 어디에 있나요?

태균

김태균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일반고 맞춤형 안에 있습니다. 일반고 맞춤형 안에,

나정숙위원

청소년수련관에서도 진로체험에 관련한 그것을 하시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하고 있으시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네.

올해 이 진로체험과 관련해서 이용한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지금 저희 25개 사업을 해가지고 3만 3천 명 지금 운영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3만 3천 명이 이용했어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예.

그 현황을 좀 주시고요. 과장님, 학생들의 맞춤형 진로체험, 자유학기제 지원사업 이거 내년에 어떤 사업이라고요?

태균

김태균교육청소년과장

이것은 교육청하고 좀 협의를 한 사항인데요. 내년도에는 일반고 맞춤형과 관련 돼가지고 학교별 교과특성화 사업을 내년에 시작을 합니다, 예산이 반영이 된다면. 그리고 2019년도에는 자유 수강하고 고교학점제 시행에 대비를 중점으로 두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는 학생 개인특성화 교육과정을 운영을 하고, 그래서 2022년도에 시작하는 고교학점제에 준비를 미리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일반고 관련한 예산편성이,

태균

김태균교육청소년과장

그 안에 일부가 포함돼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학부모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은 어디 있어요?

태균

김태균교육청소년과장

학부모 공동체 아카데미 아까 전에 박 위원님이 질문하신 그 내용인데요. 1억 5천 가지고 사업을 원래 했습니다. 했는데, 말씀드린 대로 그런 문제가 좀 있어서 내년도에는 2개 과정에 3천만 원만 편성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지금 질의한 게 다 조례에 있는 거거든요, 교육센터 주요사업에.

태균

김태균교육청소년과장

예.

나정숙위원

그리고 저희 의회 상임위에서 이 혁신교육지구사업의 중점을 학생들의 동아리에 중점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이 있었어요.

태균

김태균교육청소년과장

예.

나정숙위원

그런데 2016년에는 1억 4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우리 안산은 1억이고요. 그런데 내년에는 줄어들었네요?

태균

김태균교육청소년과장

내년에도 1억으로 맞췄습니다. 1억입니다.

나정숙위원

우리는 1억이고 교육청은 왜 줄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하나 오늘 말씀드리기가 시간적으로 한계가 있으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거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당초에 혁신교육을 진행했을 때 저희 의회에 보고한 것이랑 내년에 하려고 했던 여러 가지의 변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많이 늘어났죠?

태균

김태균교육청소년과장

예.

나정숙위원

그것이 우리 안산시 학생들하고의 이후의 진로나 아니면 교육에 도움이 되는 부분을 교육청하고 얼마만큼의 협업하고 협의가 가능한가, 이런 것을 질의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동아리나 학부모 교육이나 아니면 교사의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좀 보완이 돼야 된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반영하라는 말씀이에요.

태균

김태균교육청소년과장

교원들하고 교육동아리는 교육청에서 3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아리 훈련 관련해서 교육청 예산으로. 저희들이 순수하게 1억 하는 것은 학생동아리 80개하고, 교사하고 그 다음에 학교의 동아리 관련된 것은 교육청 예산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그 내용은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 편성된 예산하고 동아리 예산하고.

나정숙위원

네, 교육청에 대한 사업은 저희가 자세히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교육청은 저희보다 내년에 예산편성 증액은 얼마예요? 저희보고는 10억 이상 예산을 더 달라고 했는데 교육청은 얼마를 더 두시는 거죠?

태균

김태균교육청소년과장

올해 교육청이 부담한 게 8억 6,500 했고요, 내년도에는 15억 3,100만 원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일반고 맞춤형 관계 때문에 좀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다른 부분은 크게 늘은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일반고 뺀 교육청에서의 혁신교육 지원은 얼마죠?

태균

김태균교육청소년과장

일반고가 6억 5천정도 돼 있습니다, 교육청 예산으로. 6억 5,700 빼면 한 8억 5천정도 됩니다.

나정숙위원

혁신교육만 8억?

태균

김태균교육청소년과장

예, 8억 5천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당초에 2018년에 지원하려고 했던 교육청 예산은요? 원래 우리가 혁신교육 할 때 30억, 30억, 35억.

태균

김태균교육청소년과장

예.

나정숙위원

그 다음에 교육청이,

태균

김태균교육청소년과장

12억입니다.

나정숙위원

10억, 10억, 12억?

태균

김태균교육청소년과장

예, 12억.

나정숙위원

그런데 8억으로 줄인 거네요?

태균

김태균교육청소년과장

예, 8억 5천정도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4억 정도 줄은 거네요, 교육청은?

태균

김태균교육청소년과장

줄은 게 아니고 늘었죠. 원래 한 게 6억 5천정도 했으니까 2억 정도 늘은 거죠.

나정숙위원

이 사안은 조금 시간을 두고 더 보고를 받아야 되겠는데, 12월 8일 날 지역교육공동체 포럼 개최하시죠?

태균

김태균교육청소년과장

예.

나정숙위원

부서에서 진행하시는 거죠?

태균

김태균교육청소년과장

예.

나정숙위원

이날 가서 참석해서 자세한 내용을 듣겠습니다.

태균

김태균교육청소년과장

네.

나정숙위원

중앙도서관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호덕

우호덕중앙도서관장

네.

나정숙위원

스마트도서관이요.

호덕

우호덕중앙도서관장

예.

나정숙위원

그 스마트도서관이 단지 도서를 반납하는 역할 기능만 있나요?

호덕

우호덕중앙도서관장

대출과 반납이죠. 대출도 되는 거죠.

나정숙위원

제가 지난번에 도서관에서 하는 책 박람회에 갔는데 스마트도서관 관련한 업체에서 전시하는 것 봤거든요. 그거죠?

호덕

우호덕중앙도서관장

박람회요? 도서관 대회 때요?

나정숙위원

네.

호덕

우호덕중앙도서관장

작년이라는 데요? 작년에 와서,

나정숙위원

예, 그런 것 같은데, 이게 저희가 구청에서 예산을 심의하면서 여러 무인민원발급기 이런 부분을 심의했는데, 이 무인이라는 게 잘 쓰면 좋은데 나중에 이게 수선, 유지보수비 이런 게 들어가요.

호덕

우호덕중앙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처음에 구축할 때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하시지만 이것을 얼마만큼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조사는 하셨나요?

호덕

우호덕중앙도서관장

따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조사는. 자체적으로 한 건 없고 다른 시군의 사례를 봐서 확인했죠.

나정숙위원

이게 어떤 부분에 필요한지가 설득이 있어야 돼요. 처음 시도하시는 거죠?

호덕

우호덕중앙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1억 4,600만 원인데 이것을 꼭 설치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호덕

우호덕중앙도서관장

직장인들이 낮에 도서관 갈 시간이 없고 그러니까 출퇴근하시면서 보고 싶은 책을 빌릴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죠.

나정숙위원

그러면 지하철 역사 어디로 지금 정하시려고요?

호덕

우호덕중앙도서관장

상록하고 중앙 둘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메트로하고 설치 가능하다는 얘기는 들었고요, 구체적인 것은 아직,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 스마트도서관을 구축하기 위한 조사, 의견수렴 이거 몇 번 하셨어요?

호덕

우호덕중앙도서관장

자체적으로 어디 하지는 않고 다른 시군의 사례를, 고양이라든가 용인 이런 다른,

나정숙위원

이게 시민이 편리하게 사용하려면 그런 것이 조사가 돼야죠.

호덕

우호덕중앙도서관장

유동인구가 많은 중앙이나 상록수역을 저희가 타깃으로 삼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게 없다고 해서 지금 어떤 불편이 있나요?

호덕

우호덕중앙도서관장

일단 민원들이 가끔 들어옵니다, 도서관에. 역사에 그런 것을 해달라고 민원이 들어온 사례가 있고요.

나정숙위원

민원이 들어온 사례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것을 구축했을 때 얼마만큼 이용할지에 대한 예측이 있어야 돼요. 예측 없이 그냥 기업체에서 홍보하고 기업체에서 좋다고 해서 이것을 구축하시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관장님?

호덕

우호덕중앙도서관장

최근 저희가 다른 시군 조사한 것에 보면 2, 30권 내의,

나정숙위원

다른 시군 얘기하지 마시고요.

호덕

우호덕중앙도서관장

항상 평균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다른 시군 얘기하실 필요가 없고 우리 시민들이 필요해서 하셔야죠. 그러면 중앙역에 더 많이 필요한지, 상록수역에 필요한지는 어떻게 파악할 수 있어요?

호덕

우호덕중앙도서관장

그것은 유동인구가 어디가 많은지 이런 것하고 또 서울메트로하고 상의를,

나정숙위원

조사했냐고요. 이것을 예산 편성하기 전에 조사를 하셨냐고요.

호덕

우호덕중앙도서관장

설치 가능 여부에 대해서만 타진을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것을 설치 여부에 대해서 가능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 설득력 있게 말할 수 있을 때 설치하셔야 돼요. 네?

호덕

우호덕중앙도서관장

그런데 요새 많이 이런 것을 설치하는 게 추세이고, 또 시민들이 충분히 수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정숙위원

추세? 추세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추세로 해가지고 설치했는데 사용하시는 분이 한 달에 한 3번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시민의 혈세인데.

호덕

우호덕중앙도서관장

수요도 수요지만 저희 시 도서관 입장에서는 독서 진흥을 위한 사업을 꾸준히 다양한 방법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돼서,

나정숙위원

시도나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은 좀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요. 바쁜 어떤 여러 가지 일상에서 책을 많이 보기 위한 그런 방법이 있는데, 거기에는 조사가 필요합니다. 정확한 조사와 면밀한 저희 아까 말한 분석이 있어야지 이것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관장님?

호덕

우호덕중앙도서관장

예.

나정숙위원

관장님이 결정하셨죠?

호덕

우호덕중앙도서관장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그동안에 민원 들어온 거라든지 또 시대 트렌드에 맞게 필요하다고,

나정숙위원

이게 고장이 얼마나 날지, 얼마나 사용할지, 얼마나 편리할지 이게 있어야 되잖아요? 돈을 그렇게 쉽게 편성하십니까?

호덕

우호덕중앙도서관장

물론 설치해 놓으면 유지관리비가 소요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효과를 본다면 시민들에게 중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생각이 되고,

나정숙위원

저는 이거 조금 더 준비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돼서 정리하는데요, 저희 중앙도서관과 감골도서관, 관산도서관에 작은도서관과 도서관들이 있죠?

호덕

우호덕중앙도서관장

예.

나정숙위원

올해 1년 운영했던 운영비 조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지금 예산과에 저희 안산시의 체육시설에 관련한 운영비에 대한 사용의 현황을 달라고 했더니 체육관뿐만 아니라 도서관의 운영비도 과다해서 부담이다, 이래요.

호덕

우호덕중앙도서관장

네.

나정숙위원

조사가 되셨나요? 감골도서관 관장님, 혹시 조사를 하셨나요?

호덕

우호덕중앙도서관장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인건비라든지,

나정숙위원

각 도서관 운영비요, 1년.

근식

서근식감골도서관장

아, 1년 운영비요?

나정숙위원

네.

근식

서근식감골도서관장

운영비는 평상시에 하는 대로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큰 증액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는 것 같은데.

나정숙위원

그래서 각 도서관들의, 작은도서관 포함한 1년 운영비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셔서 자료로 주세요. 네, 다시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장

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2분 회의중지

17시5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전준호 위원입니다. 평생학습과장님.

종수

김종수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 김종수입니다.

전준호위원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사업 있잖아요. 예산이 줄었어요, 전년도보다? 시설비나 이런 것이 줄어서 그런 건가요?

종수

김종수평생학습과장

예, 국비가 3년 동안 지원되는 것이 있었는데, 금년도로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줄은 겁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줄은 만큼 무슨 운영이나 프로그램 이런 것하고는 상관없나요? 시설비가 줄은 개념인가요?

종수

김종수평생학습과장

예. 1500만 원 예산 가지고 나머지 부분들 프로그램 같은 것은 지원해 나갈 사항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경기도에서 학습마을 응모할 때 한번 응모해서 가능하면 예산 좀 더 확보해 볼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예산 수요가 없어서 그냥,

종수

김종수평생학습과장

아닙니다. 당초에 3년간 지원하는 그런 계획으로,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알아서 운영하는 거예요, 3년간 지났으니까?

종수

김종수평생학습과장

예.

전준호위원

다른 사업들은 막 늘려주기도 하고 지원하는데 이것은 안 해요?

종수

김종수평생학습과장

당초 한 번 선발되면 3년간 운영하는 조건부로 이렇게 응모가 됐던 겁니다.

전준호위원

보조사업이라서요?

종수

김종수평생학습과장

예.

전준호위원

자체 보조할 수도 있잖아요?

종수

김종수평생학습과장

그래서 일단은 프로그램 예산 1500만 원은 일단은 저희 시 예산으로 계상했고요. 내년도에 경기도에서 평생학습마을 공모할 때 응모해보고 거기에서 만약에 여의치 않을 때는 시 예산을 더 반영할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학습센터들의 운영은 어떤가요?

종수

김종수평생학습과장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더 늘려갈 계획은 없어요?

종수

김종수평생학습과장

센터는 국비사업이라서 저희가 늘릴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고요. 이거 공모사업이 진행될 때,

전준호위원

행복학습센터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수

김종수평생학습과장

예. 이거 국가에서 공모사업이 진행이 될 때 그때 응모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거 우리시가 지정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종수

김종수평생학습과장

저희는 학습센터라고 이렇게 쓰진 않았었고요. 저희가 자체 사업으로도 할 수 있는 분야이긴 합니다.

전준호위원

그럼 여기 나와 있는 행복학습센터 운영비는 뭐예요?

종수

김종수평생학습과장

이것은 국비가 지원이 금년으로 마무리되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또 단절하면 아쉬움도 많고 또 수요도 있고 하기 때문에 프로그램 운영하기 위해서 1500만 원 사업을 일단은 저희가 계상한 겁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세 군데 말고는 추가적인 계획은 더 없다? 동 단위 평생학습 공간이잖아요?

종수

김종수평생학습과장

예.

전준호위원

우리시의 평생학습도시를 이야기하면서 정부에서 안 내려 보내주면 3개만 하고 스톱, 여건이 안 돼서, 확장할 준비가 안 돼 있어서, 특정 동이 없어서 안 한다, 이런 거 아니면 할 수 있는 곳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모색이 안 되는 거예요?

종수

김종수평생학습과장

예, 저희가 다른 이름이라든가 기타 시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면 합니다.

전준호위원

사전 수요나 가능성 타진은 안 해 보신 거네요, 그러면? 보조금 잘리니까 그냥 3년 끝나서 졸업해 버리니까 그냥 만 거네요?

종수

김종수평생학습과장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프로그램은 지원하기 위해서 1500만 원 계상했고요. 내년도에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평생학습마을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 보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것은 하는 건데, 행복학습센터라는 기능이 법적인 기능이잖아요. 동 단위 행복학습센터를 권장하고 법으로도 주문하고 있잖아요, 평생학습관 밑에. 그렇죠? 그런 것에 대한 추가적인 계획이 없냐 이 말이에요. 중장기 계획으로 보면 이런 것들을 확충해 나가겠다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종수

김종수평생학습과장

예. 당초는 그래서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처음에 계획할 때는 3년간 지원해주고 자립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자고 그랬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행복학습센터가 되든 학습마을이 되든 어떤 다른 이름이 되든 간에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확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사전 준비들을 꾸준히 안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잖아요? 이런 것을 만들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동 단위의 계획들이 없다는 거예요?

종수

김종수평생학습과장

아닙니다. 예산만 반영되면 다른 데도 많이 더 늘려서 할 수 있는,

전준호위원

그럼 지금 3개동 말고 다음 후순위로 만든다고 하면 제일 가능성이 있는 동이 어디에요? 이렇게 물어보면 어디라고 얘기할 거예요?

종수

김종수평생학습과장

그렇게 보기는 뭐하고 공모사업이라든가,

전준호위원

그런 준비들이 안 됐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중장기적인 안목이 없는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돈의 문제가 아니라 행복학습센터의 취지나 역할들을 살려서 추가적으로 할 만한 곳들이 여기 보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됐으니까 미리 세 군데를 해서 지원도 하고 그런 보조금 받아서 하기로 했잖아요?

종수

김종수평생학습과장

예.

전준호위원

그러면 보조금이든 자비든 상관없이 이런 선행한 학습센터를 후속으로 만들어줘야 될 필요가 있는 동이 어디냐고요, 한 번 진단해 봤냐고요? 그런 안목을 갖고 일을 해 줘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평생학습공간으로서의 지역 동 단위의 자기 기능을 충실히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세 군데 하는 데 말고 지금 과장님 머릿속에 없는 거 아니에요.

종수

김종수평생학습과장

없는 게 아니라 예산만 반영해 주면 다른 데도 많이 할 수 있는 데가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예산만 반영해 주면 다른 데 많이 할 수 있는 데가 어디냐고요? 제1순위가 어디예요, 남은 22개동 중에서? 지금 하는 데 3개 빼고.

종수

김종수평생학습과장

사2동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초지동이라든가 이런 데 마찬가지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럼 돈이 없어서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2018년도에는 하나도 반영 못한 거예요? 신청은 해 봤어요, 그러면? 보조금 사업으로 끊어졌다 하더라도. 왜 이걸 보조금으로만 해야 돼요?

종수

김종수평생학습과장

보조금 사업은 이렇게 하고요, 보조금 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들은 예산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 감안해서 내년 추경에 더 반영을 하거나 확장을,

전준호위원

이런 사업은 올해 보조금이 아니라 자비로라도 해야 됩니다, 하고 예산과에 한 번 넣어봤냐고요?

종수

김종수평생학습과장

이 3개 센터에 대해서는,

전준호위원

그거 말고 추가로요.

종수

김종수평생학습과장

그 사항은 없었습니다.

전준호위원

없었죠?

종수

김종수평생학습과장

예.

전준호위원

그런 점을 말씀드린다니까요, 저는.

종수

김종수평생학습과장

위원님 말씀 취지를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단되거나 위축되거나 하지 않도록 강구를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지속성이 없으면 저는 의미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종수

김종수평생학습과장

3개 센터에 대해서는 매니저 인건비 지원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경기도 학습마을 공동체 사업에 만약에 안 될 경우에 일자리정책과에서 학습매니저를 지원하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차를 보고서 위원님 소홀함이 없게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예, 알았습니다. 다음 글로벌 시민교육, 이 예산이 지금 2배로 늘었어요. 어떤 사업이 추가된 거예요? 301쪽에.

종수

김종수평생학습과장

이 사항은 찾아가는 민주시민교육을 강화를 할 생각이 있습니다. 시대적으로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과 수요도 있고 또 다양하게 교육에 4차 산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들이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이 사항을 저희가 확대해서 추진하고자 해서 2천만 원을 증액 했습니다. 그래서 학습관이라든가 대회의실 이런 데만이 아니라 수요가 있는 곳에 찾아가는 교육을 해서 교육을 강화시키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올해 이게 얼마였어요?

종수

김종수평생학습과장

금년에는 천만 원이었습니다.

전준호위원

천만 원에 2천만 원, 나머지 다음 천만 원은 강습소건가요?

종수

김종수평생학습과장

내년에는 2천만 원 증액해서 3천만 원 올리는 거고요.

전준호위원

나머지 천만 원이 또 있잖아요. 3천만 원인데 2천만 원 늘고 천만 원은 어디 있어요? 학습공간 프로그램이 천만 원 늘었어요, 문해교실이 천만 원 늘은 거예요?

종수

김종수평생학습과장

글로벌 시민교육에서 2천만 원이 증액된 거고요, 학습공간 프로그램은 2천만 원 그대로 금년도나 내년도나 같은 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찾아가는 문해교실 그게 천만 원 신규로 들어온 거예요?

종수

김종수평생학습과장

찾아가는 문해교실은 저희가 2015년도에 인구통계조사에 보니까 성인 문해교실 비문해자들이 성인 인구의 9% 한 4만 8천 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쉽게 교육을 하고 있는데,

전준호위원

이걸 어디서 하실 거예요? 장소가 어디예요?

종수

김종수평생학습과장

장소 이것은 선정할 겁니다. 복지관이라든가 경로당 등 이런 데에 해서 선정을 해서,

전준호위원

한글교실 하신다는 거예요?

종수

김종수평생학습과장

예, 찾아가서 하는 걸로요.

전준호위원

천만 원 가지고 한글교실 하면 몇 군데나 할 수 있어요?

종수

김종수평생학습과장

한 40여 군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예?

종수

김종수평생학습과장

40여 군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게 어떻게 운영하는데요?

종수

김종수평생학습과장

일단은 강사료는 일부 지급하고 또 자원봉사자도 활용하는 방안으로 해서,

전준호위원

천만 원 가지고 40군데 하면 한 군데에 얼마예요? 25만 원이요? 무슨 그렇게 해가지고 한글을 어떻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종수

김종수평생학습과장

이거 당초 예산은 많이 올렸던 겁니다만,

전준호위원

세부 사업계획서 좀 주세요.

종수

김종수평생학습과장

예,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한 번 가도 25만 원이에요, 강사 선생님 한 번 가도.

종수

김종수평생학습과장

시간당 3만 원씩 해서 하고, 가능하면 자원봉사자도 많이 활용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한글 공부가 되나요?

종수

김종수평생학습과장

물론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면 좋겠지만,

경수

손경수평생학습원장

위원님 이 부분은 한글교육이라기보다는,

전준호위원

문해교실이잖아요.

경수

손경수평생학습원장

비문해자 어르신들의 예를 들어서 ATM기 활용능력이라든지 스마트웍 간단한 조작할 수 있는 그런 스마트폰 기기 조작 방법이라든지 또한 요즘 말하는 금융사기 같은 경우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예방하는 이런 차원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을 우리가 순회하면서,

전준호위원

그러면 사업 표기를 좀 달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문해라는 게,

종수

김종수평생학습과장

문해교육 예산은 8천만 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경수

손경수평생학습원장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예산 가지고 한글을 가르치기보다도 간단한 일상 생활하는 데에 꼭 필요한 그런 부분을 교육하려고 하는 겁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사업명을 부기를 달리한다든가, 취지가 제대로 전달되게.

경수

손경수평생학습원장

그래서 시간당 강사 3만 원 정도를 책정 해가지고,

전준호위원

우리 한글교실 하는 것처럼 이해되는 것 아니에요.

경수

손경수평생학습원장

예, 그건 표기가 좀 그렇게 됐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건 당연히 필요하죠. 어르신들이야 디지털시대에 이런 거라든가 다문화가정에 금융기관이라든가 행정기관 이용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은 얼마든지 필요한 거죠. 그 시민교육을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도서관, 평생학습기관, NGO, 학교, 학교는 학교 안에서 소화시킨다고 보고요. 그런 과정에서의 커리큘럼에 대한 지역사회가 같이 합의되는 내용이 필요해요, 제가 봤을 때. 안 그러면 중구난방 중첩될 수 있고 이러거든요? 평생학습 전체가 그렇게 돌아가야 되는 부분인데, 요즘 시기 말씀하신 대로 촛불혁명 이후에 민주주의에 대한 또 민주시민 이런 것들이 많이 화두가 되면서 그런 학습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좀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냥 민주사회의 다양성으로 이해하기에는 백화점식으로 프로그램을 하는 것으로 가버리면 많은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평생학습기관이라든가 아니면 단체 이런 데서 잘 짜임새 있는 프로그램 배치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서로 프로그램 만들어 놓고 막 홍보해야 되고 효과는 떨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평생학습과장

예, 염두에 둬서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시가 직접 하는 거네요, 이것은?

종수

김종수평생학습과장

민주시민교육은,

전준호위원

일반운영비니까?

종수

김종수평생학습과장

예, 이것은 공모해서 경상사업보조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여성비전센터, 여기 여성비전센터의 운영비가 왜 이렇게 늘어요? 신규로 수리하나요?

종수

김종수평생학습과장

시설비 및 부대비 말씀하시는가요?

전준호위원

공공운영비. 어디가 새로 추가돼요? 1300이 오르는데요. 다른 시설도 이렇게 많이 올랐나요?

종수

김종수평생학습과장

청사 외벽 청소하고 용역인건비 이 부분이 좀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청사 외벽 청소 450만 원 신규예요?

종수

김종수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청소용역 인건비 생활임금,

전준호위원

생활임금 보전 때문에요?

종수

김종수평생학습과장

예, 인상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7300만 원에서?

종수

김종수평생학습과장

예.

전준호위원

이런 것들이 비교평가가 안 돼서 부기항목별로 예산 변동된 것을 자료 달라고 한 거예요. 일반경상비를 어떻게 늘고 줄고 쓰는지를 편성목만 01, 02, 03 이 총액만 증감이 있고 해당 나머지 사항은 뭐가 늘고 주는지를 하나도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만 알아요, 여러분만. 그것도 해당 담당자만. 공공운영비야 법정요율들이 있으니까 크게 재량이 없지만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이런 다른 일반운영비들은 너무 자의적이에요. 그래서 비교해 보려고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지 않으면 확인이 안 돼요. 교육청소년과장님, 재정계획을 미리 세우는 취지가 뭔지 이해하시죠?

태균

김태균교육청소년과장

예.

전준호위원

중장기 계획을 먼저 세우고 당해연도 돈 쓰라는 거잖아요?

태균

김태균교육청소년과장

예.

전준호위원

아주 불가피할 때 아니면 그걸 지키라고 그러고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만 바꾸라고 하고, 1년에 한 번 바꾸는 것도 그냥매년 뒤집지 말라는 거잖아요?

태균

김태균교육청소년과장

예.

전준호위원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막 금방금방 바뀌어가는 사업의 사례가 이 혁신교육사업이에요. 당초에 연간 30억 계획했죠?

태균

김태균교육청소년과장

예.

전준호위원

재정계획 세울 때?

태균

김태균교육청소년과장

예.

전준호위원

그런데 1년 사이에, 재작년 9월부터 했으니까 그렇다 치고, 1년 사이에 얼마를 늘려놨어요?

태균

김태균교육청소년과장

혁신교육지구 사업예산,

전준호위원

재정계획상으로. 엄청 늘려놓으셨잖아요?

태균

김태균교육청소년과장

내년에 한 3억 5천정도 늘었습니다.

전준호위원

아니에요. 30억 배정해놨다가 지금 얼마입니까? 42억으로 올려놨어요. 2019년부터는 42억 7500, 12억을 늘려놨다고요. 말씀하신다고 하면 이제 일반고 사업비가 들어오고 혁신교육의 추가적인 몇 가지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실 거잖아요. 그죠?

태균

김태균교육청소년과장

예.

전준호위원

그런데 그걸 1년 만에 확 뒤집는 것이 얼마나 진단이 됐길래 그렇게 금방금방 뒤집어져야 되는 건가.

태균

김태균교육청소년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부분은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전준호위원

거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업 일반고 사업 자체를 무의미하다고는 생각은 안 하는데 한 번 하면 5년간 쭉 하겠다고 막, 그러면 그 1년 전에 5년간 계획 세워놓은 것은 뭐였냐는 거죠. 그런 사업을 안 하고 있었던 것 아니면 느닷없이 뚝 떨어져서 하라는 것도 아니고.

태균

김태균교육청소년과장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교육기관에서 저희들은 학생들을 위한 사업이라고 제안을 했기 때문에,

전준호위원

다 불가피하대요, 다 불가피하대요. 그런데 효과는 그렇게 안 나타나는데. 그래도 이것은 교육사업이니까 좀 봐줄만한데 체육진흥과 가면 어마어마해요. 1년 사이에 막 수십억씩 증가 시켜 놓고, 이렇게 가면, 돈이 있으니까 막 그렇게 하나 봐요, 제가 봤을 때는. 시에 돈이 많이 있으니까. 누가 그러대요 현금으로 놔놓으면 안 된대요. 공무원들이 야금야금 다 빼먹는다고 곶감 빼먹듯이. 땅이라도 빨리 사놔야 돈 없는 줄 알고 고민도 하고 긴축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지금 우리 비용만이잖아요, 지금 보면.

태균

김태균교육청소년과장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교육청 거 빼고.

태균

김태균교육청소년과장

예, 빼고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물론 우리보다 훨씬 작은 지자체도 몇 백억 교육경비 들어가고 있는 데도 있긴 한데, 저는 잘 고민해야 됩니다.

태균

김태균교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전체 시비가 한 425억 정도 들어가는데, 어제 회의 가서도 적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좀 난처했습니다.

전준호위원

학교 선생님들이 적다고 하겠죠, 대체적으로. 그죠?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 금방금방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서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재정을 운용하는 살림살이에 대한 문제제기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을 한 3년이나 5년 단위로 바꾸게 법을 바꿔놔야 돼요. 마음대로 막 뒤집지 못하게. 그래야 아주 깊이 있게 3년, 4년 치까지 준비 해가지고 계획된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공무원들 해외 가는데 수요조사도 안 하고 30년 된 공무원, 20년 된 공무원 총원 곱하기 얼마 해가지고 예산을 올려놓고 그랬어요. 그래 놓고 안 가니까 반납을 수없이 반납하고, 여러분들 그렇게 일하더라고요. 그거 상식적인 거 아니겠어요? 올해 해외에 갈 사람, 내년에 갈 사람 손들어 해가지고 곱하기 얼마 이렇게 해야 맞는 것 아니에요? 그래야 그 돈 다른 데 쓰죠. 총원 곱하기 얼마 이렇게 세워놔요. 너무 심각한 거죠, 그것은. 그런 점이 있는 것처럼 이런 부분도 잘 점검해 주셔야 합니다.

태균

김태균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장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세요.

전준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장

김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희위원

김진희 위원입니다. 우리 평생학습과장님, 앞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한 건 피하고 질문을 할게요. 300페이지 본예산인데요.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 참가하고 안산시 평생학습 한마당 이거 행사 운영비에 대한 자료 좀 주시고, 참가는 누가 하는 거예요?

종수

김종수평생학습과장

우리 평생학습기관들이 참여하는 겁니다. 내년도에는 부산광역시에서 내년 10월 달에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 여기에 저희가 출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내년 10월이에요?

종수

김종수평생학습과장

예, 내년도 10월. 격년제로 시행되는데 금년에는 없었고 내년도 10월 달에 개최됩니다.

김진희위원

10월 달에?

종수

김종수평생학습과장

예.

김진희위원

한마당은 자료로 좀 주세요.

종수

김종수평생학습과장

예, 한마당은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네. 그 아래 평생학습박람회 참가 여비가 있어요.

종수

김종수평생학습과장

예.

김진희위원

이거 3명이 5일 동안 가는 거예요?

종수

김종수평생학습과장

예.

김진희위원

그러면 어디로, 다른 시로 가는 거잖아요?

종수

김종수평생학습과장

부산,

김진희위원

직원이 가는 거죠?

종수

김종수평생학습과장

예.

김진희위원

직원이 벤치마킹, 박람회를 참가하는 건가요?

종수

김종수평생학습과장

예, 박람회 부산으로,

김진희위원

부산으로?

종수

김종수평생학습과장

예, 참가하는 게 되겠습니다. 부스 운영하는 데 거기에 설치하고 또 운영하는 데에 참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리고 앞서서 앞에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는데요.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3개소 있잖아요?

종수

김종수평생학습과장

예.

김진희위원

여기에 대한 자료 좀 한번 주세요.

종수

김종수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리고 302페이지에 안산 뿌리찾기 프로그램이라는, 평생교육을 통해서 하는 프로그램인데 이게 어떻게 하는 거죠?

종수

김종수평생학습과장

우리 안산에 단원 김홍도 미술에 관련된 그런 것을 전문가들이 교육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교육과 현장방문 같이 겸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어쨌든 그런 것들을 배우고자 하는 수강생들을 모집하고 그리고 그 수강생들을 데리고 어쨌든 우리의 유적지나 이런 데를 다니면서 이런 뿌리를 찾아가서 답습하고 공부하고,

종수

김종수평생학습과장

그렇죠. 우리 안산도 알리고 자긍심도 향상시키는 어떤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이거 몇 회로 하실 계획이세요?

종수

김종수평생학습과장

6회 운영하는 것으로, 상반기 3회, 하반기 3회 해서,

김진희위원

총 6회?

종수

김종수평생학습과장

총 8번입니다. 강의는 6번, 또 탐방도 2번 하고 해서 8회 운영할 예정입니다.

김진희위원

총 8회?

종수

김종수평생학습과장

예.

김진희위원

그러면 8회를 하면 상반기, 하반기 2회로 나눠서 기수를 나누는 건가요, 아니면 한 사람이 그냥 8회를 계속 쭉 하는 건가요?

종수

김종수평생학습과장

그때마다 이렇게 모집해서,

김진희위원

기간이 그러면 있는 거예요?

종수

김종수평생학습과장

3월에서부터 11월 사이의 이 기간 내에 그렇게 강의하고, 회차 당 한 60명 정도로 이렇게 예상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김진희위원

못 들었어요, 음악 소리 때문에.

종수

김종수평생학습과장

회차 당 한 60명 정도 해서 운영을 할 겁니다

김진희위원

1회에 60명 정도가 하고, 이 1회에 60명은 보통 이 8회,

종수

김종수평생학습과장

예, 상반기 4회, 하반기 4회 이렇게 해서 8회를 하는데,

김진희위원

이수를 하는 데에 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종수

김종수평생학습과장

그날 하루 강연을 듣고 탐방하고 그런 게 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아, 하루? 그러니까 1회에 그냥 한 번씩 해서 하는 거예요?

종수

김종수평생학습과장

예.

김진희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일회성 교육이네요?

종수

김종수평생학습과장

예, 이것은 길게 이렇게 하기는 좀,

김진희위원

그래도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답사를 어떤 문화유적지에 간다고 했을 때 먼저 강의를 좀 듣고 가는 거하고, 그냥 가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잖아요? 그리고 해설사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는데, 기왕에 이런 프로그램을 하실 거면 먼저 집합교육을 하고, 그리고 정말 현장에 가서 우리가 교육으로 들었던 내용을 직접 보고, 거기서 어쨌든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날 다 하면,

종수

김종수평생학습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직접 탐방하면서 강의도 병행해서 진행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한 날?

종수

김종수평생학습과장

예.

김진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정리가 안 되는데요, 과장님. 그러면 이 60명이 만약에 12월 1일 날 한다고 하면 12월 1일 날 그 첫날 모여서 오전에는 강의를 듣고 오후에는 답사를 가고 그렇게 해서 끝?

종수

김종수평생학습과장

이렇게 말씀 올릴게요. 상반기에 강의가 3번 이루어지고, 그 강의 3번 이루어진 강의한 분들을 모아서 현장탐방을 하루하고, 하반기에도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러면 한 4회, 5회를 듣는 거네요.

종수

김종수평생학습과장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신청을 하면 그렇게 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이거 그러면 어디에서 주관하실 거예요?

종수

김종수평생학습과장

문화재단에 위탁해서 경상보조사업으로 추진할 겁니다.

김진희위원

문화재단?

종수

김종수평생학습과장

예.

김진희위원

그러면 그 아래 평생교육기관 연계 프로그램은 어떤 형식으로 하실 거예요? 대학이랑 어떻게 연결하시는 거죠?

종수

김종수평생학습과장

이것은 금년도에도 하던 추진사업인데요.

김진희위원

5개소는 어디, 어디 대학이에요?

종수

김종수평생학습과장

우리 안산에 소재하는 한양대학교 사회교육원, 안산대학교 사회교육원, 신안산대학교 사회교육원, 그리고 서울예술대학 부분에서 교육원,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 평생교육청소년학과 이쪽의 5개 대학이 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거기랑 연계해서 어떤 것을 연계하시는 거예요?

종수

김종수평생학습과장

금년도에는 한양대학교 사회교육원에서는 사춘기부모성장대학이라는 과정을 운영했고요. 안산대학교에서는 커피마스터 과정, 도예 체험 과정, 양초 공예 과정 이런 분야를 했습니다. 신안산대학교에서는 디지털포토 과정, 그리고 서울예대에서는 청소년 놀이전문가 프로젝트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김진희위원

아, 그런 식으로 연계해서?

종수

김종수평생학습과장

예.

김진희위원

그러면 어쨌든 계획이 있는 거잖아요, 2개 다?

종수

김종수평생학습과장

예.

김진희위원

이거 자료로 좀 주세요.

종수

김종수평생학습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리고 그 아래에 ABC 민주시민 교육은 뭐예요? 글로벌 시민강사하고 거의 같은 것 아니에요? 이것은 양성과정이고 이것은 교육인가요?

종수

김종수평생학습과장

글로벌 시민강사 양성과정은 말 그대로 의사소통 전문가를 양성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ABC 민주시민 교육이라는 것은, ABC라는 것은 안산형 맞춤 시민 교육이라는 이름을 자체적으로 붙인 거고, 민주시민 교육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경상보조사업비인데 참여하는 기관들 공모해서 내부 심사를 해서 중복되지 않게 또 다양하게 이렇게 시민 교육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것은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이 참여를 해서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종수

김종수평생학습과장

예, 제안할 때 중복됨이 없이 이렇게 조정을 해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어쨌든 이것을 제안 공모 내용은 있을 거잖아요?

종수

김종수평생학습과장

예.

김진희위원

이거 작년에도 했었나요?

종수

김종수평생학습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새로 시작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니까 올해 해가지고 내년에 하는 거죠?

종수

김종수평생학습과장

예.

김진희위원

그 계획안이 있는 거죠?

종수

김종수평생학습과장

시청 대회의실이라든가 여성비전센터나 평생학습관 이렇게 불러 모아서 하면 모으기도 힘들고 거리상의 문제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기관들이 독점, 창의성 있게 근접하게 하면서 이 민주시민 교육을 함께 추진해 보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이 계획안도 같이 좀 주세요.

종수

김종수평생학습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리고 그 아래 성인장애인 평생교육지원사업이요.

종수

김종수평생학습과장

예.

김진희위원

이것은 지금 어디가 위탁하고 있는 거예요?

종수

김종수평생학습과장

우리 안산에 성인장애인 교육기관이 8개소가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네.

종수

김종수평생학습과장

8개소가 있는데 나무를 심는 학교도 있고 이것은 와동에 있고, 안산장애인복지관, 상록장애인복지관 이런 데가 여덟 군데가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어쨌든 8개 단체에서 위탁을 해서 교육을 하는 내용인 거잖아요?

종수

김종수평생학습과장

예.

김진희위원

그러면 거기 장애인들에 대한 성과들이 있잖아요?

종수

김종수평생학습과장

장애인들에 대한?

김진희위원

성과, 교육을 하는 성과 내용이 있을 거잖아요, 각 단체마다?

종수

김종수평생학습과장

예.

김진희위원

그러면 그 중에 혹시 중증장애인을 위한 교육을 하고 있는 단체가 있나요?

종수

김종수평생학습과장

중증장애인을 교육하는 과정은 현재 여기는 없습니다.

김진희위원

없고?

종수

김종수평생학습과장

예, 그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좀 수반이 되기는 때문에,

김진희위원

그러면 예산을 지금 어떻게 지급을 해 주고 있어요? 교육생별로 그렇게 나눠서 주는 건가요, 아니면 교육생 대비해서 주나요, 아니면 장애등급에 따라서 주나요?

종수

김종수평생학습과장

교육생과 프로그램을 감안해서 배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해당 기관에서도 교육하는 데 무한정 할 수 없어서 해당 기관에서 저희 시 공모사업에 신청을 합니다. 신청하는 것을 가지고 예산 범위 내에서 조성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물론 지금 각 단체에서도 많은 교육들 하고 있지만, 일반인들은 내가 마음만 먹으면 찾아가서 할 수 있는 교육들이 많이 있고, 들을 수 있는 교육들이 많이 있잖아요?

종수

김종수평생학습과장

예.

김진희위원

그런데 장애인들은 누가 오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종수

김종수평생학습과장

예.

김진희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교육을 하고 있는 단체들이 정말 많이 있지만 우리가 찾아가서 정말 해드려야 되는 분들에 대한 교육을 우리 평생학습과에서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종수

김종수평생학습과장

예, 이것도 그런 사업의 일환입니다. 장애인들 복지시설에서 거기다 위탁해서 교육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리고 그런 데는 운영비를 좀 더 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원을 해 주셔야,

종수

김종수평생학습과장

운영비는 저희가 하기에는 어렵고요. 저희는 교육비, 교육비인데 예산 확보하는 게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금년도보다 내년도에는 4,200만 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03페이지에 재능기부 봉사활동 재료비가 있는데 10과목을 지금 한다고 되어 있는데, 재능기부로 하시는 분들인데 어쨌든 재료비를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종수

김종수평생학습과장

예. 수료식이라든가 작품전시회 이런 데 체험부스 운영할 때 재료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평상시 교육과정에서 배우는 분으로 재료비는 본인들이 부담하고.

김진희위원

그러면 각 과목마다 다 대주는 거네요?

종수

김종수평생학습과장

예, 해당되는 그런 데에 참여를 하거나 하는 그 과정에만 이렇게 지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소년과요.

태균

김태균교육청소년과장

네.

김진희위원

앞에서도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요. 우리 310페이지 본예산이고요. 청소년지도활동요원 피복비요.

태균

김태균교육청소년과장

예.

김진희위원

이게 지금 활동요원이 70명인 거예요?

태균

김태균교육청소년과장

현재 60명으로 돼 있습니다. 조례상에는 동별로 10명씩 위촉하게 돼 있는데요,

김진희위원

동별로?

태균

김태균교육청소년과장

예.

김진희위원

그러면 그분들에게 어쨌든 개인적으로 피복비를 지원해 주는 거죠?

태균

김태균교육청소년과장

예, 작년에는 조끼하고 신발 사드렸습니다.

김진희위원

조끼하고 신발?

태균

김태균교육청소년과장

예.

김진희위원

그러면 어쨌든 개인에게 지급을 해 주는데, 이게 지급을 받자마자 또 사정이 생겨서 못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해촉이 되시는 분들?

태균

김태균교육청소년과장

예,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왜냐하면 예산은 한정되어서 이미 배포를 다 했는데,

태균

김태균교육청소년과장

그런 경우, 신발 같은 경우에는 남들 신던 것 받아 신기도 좀 그렇고,

김진희위원

그렇죠.

태균

김태균교육청소년과장

좀 애매한 경우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회수하기도 좀 그렇고.

김진희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런 요원에 대한 의무적으로 지켜줘야 될 위촉기간이라는 게 혹시 있나요?

태균

김태균교육청소년과장

기간은 조례에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아, 있어요?

태균

김태균교육청소년과장

예.

김진희위원

우리가 보통 1년을 하잖아요? 1년인가요, 2년인가요?

태균

김태균교육청소년과장

2년으로 돼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2년으로 되어 있어요?

태균

김태균교육청소년과장

예.

김진희위원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활동요원이 되면 어쨌든 이런 것들을 지급을 해 주잖아요?

태균

김태균교육청소년과장

예.

김진희위원

적어도 6개월은 그래도 의무적으로 해 줘야 된다 라는 이런 조례 항목이 있나요?

태균

김태균교육청소년과장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런 조항은 없어요?

태균

김태균교육청소년과장

예. 개인사정에 의해서 그만둘 수는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것까지 제한하지는 못하고요.

김진희위원

그것까지는 제한할 수 없고?

태균

김태균교육청소년과장

예.

김진희위원

아직까지는 그런 사례들이 없는 거죠, 뭐 3주 전에 관두거나?

태균

김태균교육청소년과장

예, 없습니다.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지도활동을 하다 보니 시비가 많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태균

김태균교육청소년과장

있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래서 이분들만 다니는 건지, 아니면 그분들이 다닐 때 경찰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같이 다니는지?

태균

김태균교육청소년과장

이분들만 다닐 때도 있고요, 합동으로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보통 2인 1조로 하나요?

태균

김태균교육청소년과장

사실은 이게 조례상으로 10명씩 이렇게 위촉하게끔 돼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60명밖에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없어서 각 반을 구성해서 반별로 이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의 장 311페이지에 청소년관련 행사 참가자 인솔차량이 있어요. 이게 10회로 되어 있는데 언제 어떻게 인솔을 하시는 부분인 거죠? 종합예술제 있던 날 운행을 하는 차량인 건가요?

태균

김태균교육청소년과장

예, 경기도 예술제에 참석하고,

김진희위원

참여할 때?

태균

김태균교육청소년과장

예, 연극제하고 두 군데 참여하는 겁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니까 경기도 예술제에 참여할 때 그날 차량이 10회가 왔다 갔다 한 것에 대한 지원이에요?

태균

김태균교육청소년과장

몇 페이지죠?

김진희위원

311페이지요.

태균

김태균교육청소년과장

예, 차량 횟수입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니까 당일 날인 거예요, 아니면 연간으로 해서 10회 정도를 지원을 한다는 건가요?

태균

김태균교육청소년과장

4일간, 예선전 있고 본선 있고 이러니까 네 번,

김진희위원

네 번이요?

태균

김태균교육청소년과장

예, 4일 이렇게 한 겁니다.

김진희위원

네 번을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게 10회 정도가 되는 거고, 한 번 움직일 때마다 40만 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거예요?

태균

김태균교육청소년과장

예.

김진희위원

이게 조금 과하지 않아요? 경기도는 어디,

태균

김태균교육청소년과장

차량 한 대 임차하면 기본요금이 있거든요, 버스로.

김진희위원

버스로 대여를,

태균

김태균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 312페이지에 청소년의 달 기념행사 개최, 이거 행사 계획 있나요?

태균

김태균교육청소년과장

이건 청소년수련관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계획서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네, 이것 좀 자료로 주세요.

태균

김태균교육청소년과장

예.

김진희위원

그리고 313페이지에 차세대위원회, 이 위원회도 명단을 주세요.

태균

김태균교육청소년과장

예.

김진희위원

그리고 316페이지에 민간위탁인데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것도 자료로 하나만 주세요.

태균

김태균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리고 318페이지에 위기청소년 식사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학교 밖 프로그램인데 어디에서 제공을 하고 있죠?

태균

김태균교육청소년과장

이것은 사단법인 들꽃청소년세상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들꽃에서 대부분 이용하는 인원을 혹시 아시나요, 연간?

태균

김태균교육청소년과장

들쑥날쑥하지만 월 한 200명 내외 정도 이렇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월 200명이요?

태균

김태균교육청소년과장

예.

김진희위원

그러면 월 200명에 대한 한 끼 식사를 제공하는 거죠?

태균

김태균교육청소년과장

예, 식사 제공하는 겁니다.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앙도서관이요.

호덕

우호덕중앙도서관장

예.

김진희위원

우리 326페이지고요. 지역서점 바로대출제 도서가 있어요.

호덕

우호덕중앙도서관장

예.

김진희위원

이것은 서점에서 바로 대출을 해 주는 건가요?

호덕

우호덕중앙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지금 5개소로 되어 있는데, 5개소는 어디 어디로 되어있는 거죠?

호덕

우호덕중앙도서관장

지금은 한가람문고하고 대동서적 두 군데만 하고 있거든요. 내년에는 사업을 확장해서 관내 서점이 한 7개소 정도 됩니다. 그래서 2개소 더,

김진희위원

3개소를 더 늘릴 계획이 있는 거죠?

호덕

우호덕중앙도서관장

6개소인데요, 6개소 전체를 대상으로 할 겁니다.

김진희위원

총 6개소? 협의는 다 된 거예요?

호덕

우호덕중앙도서관장

예, 사전에 교육도 했고요. 준비사항이라든지 시의 정책 같은 것 설명도 다 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도서관으로 안 오고 서점으로 가서 그냥 바로 대출을,

호덕

우호덕중앙도서관장

지금 시행하고 있는 제도를 내년에 더 확장하는 겁니다.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27페이지에 독서동아리 활동비 지원사업이요.

호덕

우호덕중앙도서관장

예.

김진희위원

여기는 어떻게 지원을 해 주는 거죠? 동아리들을 지원을 해 주는 건데, 이 동아리들은 어떤 단체든지 다 지원을 해 주는 건지, 어떻게 등록이 돼야만 되는 건지?

호덕

우호덕중앙도서관장

저희한테 5인 이상 동아리가 한 20개 정도 등록이 돼 있어가지고 그분들의,

김진희위원

이거 월 지원인 건가요?

호덕

우호덕중앙도서관장

아니죠. 연간입니다, 연간.

김진희위원

연간이요?

호덕

우호덕중앙도서관장

예.

김진희위원

연간 동아리 한 단체에 15만 원이요?

호덕

우호덕중앙도서관장

예, 15만 원씩 20개소 지금 지원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진희위원

어쨌든 동아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원사업인데 15만 원은 좀 너무하지 않아요?

호덕

우호덕중앙도서관장

30만 원을 계상했었는데 심의과정에서 조정이 됐습니다.

김진희위원

아니, 독서를 권장한다고는 해 놓고, 그래도 한 서너 번 모여도 이 15만 원 가지고 어떻게 이 동아리를 활성화 할 수 있어요?

호덕

우호덕중앙도서관장

그거 외에도 연말에 발표회 같은 것 하는 행사비가 300만 원 별도로 또 있고요. 그 두 가지로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방향에서.

김진희위원

그리고 그 위에 중학생 독서골든벨 사업이요.

호덕

우호덕중앙도서관장

예.

김진희위원

예산을 좀 삭감하셨어요. 왜 이게 삭감이 좀 됐죠?

호덕

우호덕중앙도서관장

심의회에서 민간경상보조사업이라 보조금 심의할 때 조정이 됐습니다.

김진희위원

심의회에서 삭감하신 거예요?

호덕

우호덕중앙도서관장

예.

김진희위원

그러면 심의를 잘하셔서 이거 행사도 잘하고 있는데 좀 더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것을 좀 잘 설명을 하시지 이게 200만 원 가지고, 가서 보면 한 천만 원짜리 이상의 행사를 하고 있는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감골도서관이요,

근식

서근식감골도서관장

네, 감골도서관 서근식입니다.

김진희위원

본예산 341페이지인데요. 화면확대 프로그램이요.

근식

서근식감골도서관장

네.

김진희위원

이 라이선스를 구입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글자 크기가 자동으로 이렇게 커지는 프로그램인 건가요?

근식

서근식감골도서관장

예, 라이선스 구입입니다.

김진희위원

이것은 그러면 계약기간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건가요?

근식

서근식감골도서관장

아닙니다. 계약기간은 없고요.

김진희위원

한 번 구입하면 계속 쭉?

근식

서근식감골도서관장

예.

김진희위원

그런데 왜 6개소에,

근식

서근식감골도서관장

감골도서관에서 사가지고 성포하고 두 군데에 이렇게 다 나눠줄 겁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각 도서관 하나씩밖에는 안 되는 거네요? 1개예요, 2개예요?

근식

서근식감골도서관장

감골도서관은 2개고요. 성포하고 감골 2개, 본오 하나, 수암 하나 이렇게 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하나씩 있는 도서관에는,

근식

서근식감골도서관장

작으니까. 작은 도서관이니까요.

김진희위원

그리고 그 다음 장 342페이지에 하루10분독서운동 독서지원이요. 이것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죠?

근식

서근식감골도서관장

몇 페이지,

김진희위원

342페이지. 그 다음 장이요, 바로 다음 장. 사무관리비에 있는 겁니다.

근식

서근식감골도서관장

하루10분독서운동이요?

김진희위원

네.

근식

서근식감골도서관장

하루10분 참여 동아리 지원입니다.

김진희위원

이게 동아리 지원이에요?

근식

서근식감골도서관장

예.

김진희위원

아니, 왜냐하면 하루10분독서운동에 상패도 제작을 해 주고, 포스터도 하고 하는 것 봐서는 이게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시겠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 동아리가 몇 개 정도 있는 거예요?

근식

서근식감골도서관장

당초에 하루10분 공무원도 다 참석하고 했는데요. 그래서 그것을 좀 확대하게 해가지고 새로 더 넣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여기는 지금 현재 일반인인 거예요,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이 참석하는 거예요?

근식

서근식감골도서관장

공무원, 학생 다 합니다.

김진희위원

다 해서요?

근식

서근식감골도서관장

네.

김진희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10분 동안 책을 읽게끔 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근식

서근식감골도서관장

네.

김진희위원

그러면 단체가 몇 개 정도 있는 거예요?

근식

서근식감골도서관장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학교 중심으로 해가지고,

김진희위원

관장님 그러면 이게 지금 학생별로, 그 다음에 성인별로 이렇게 다 구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식

서근식감골도서관장

예. 학교 학생 위주로 해가지고, 학교 중심으로 해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김진희위원

이게 예정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식

서근식감골도서관장

예, 합니다.

김진희위원

할 거라는 거잖아요?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근식

서근식감골도서관장

예.

김진희위원

계획서 좀 자료로 주세요.

근식

서근식감골도서관장

네.

김진희위원

그리고 그 아래 행사비요. 독서심리상담사 파견사업이요.

근식

서근식감골도서관장

네.

김진희위원

이거 어떻게 파견하실 거예요?

근식

서근식감골도서관장

저희가 독서심리상담사가 원래 파견 해가지고 학교하고 지역아동센터, 초등학교 이렇게 해서 파견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 파견이라는 얘기는 어쨌든 시간으로 가서 책을 읽어주는 거잖아요?

근식

서근식감골도서관장

네.

김진희위원

상주시키는 건 아닌 거잖아요? 상주시키는 거예요, 아니면 시간,

근식

서근식감골도서관장

아니요. 상주는 아니고요, 학교에 지원 해가지고, 협의해서 저희가 파견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김진희위원

의뢰가 오면 이제 지원을 해 주는 거죠?

근식

서근식감골도서관장

네.

김진희위원

그런데 지금 지역아동센터는 많이 있겠지만 학교는 많이 있나요, 지원을 해 주고자 하는?

근식

서근식감골도서관장

그러니까 학교도 요즘 많이 오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아니, 관장님 많이 온다고 하면 너무 광범위하잖아요. 디테일하게 말씀하세요.

근식

서근식감골도서관장

그래서 연초에 조사를,

김진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학교에서 이런 거 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근식

서근식감골도서관장

아니에요.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346페이지에 시민독서대학 운영이요. 이거 문학의 밤 2회를 가지고 운영을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근식

서근식감골도서관장

예.

김진희위원

이것도 계획서 좀 주세요.

근식

서근식감골도서관장

네.

김진희위원

그리고 관산도서관이요.

순미

정순미관산도서관장

네, 관산도서관장입니다.

김진희위원

370페이지고요, 관산도서관 문화가 있는 날하고 관산도서관 개관 25주년 기념행사가 있어요.

순미

정순미관산도서관장

네.

김진희위원

북크로싱 콘서트하고 이 3개의 행사 계획 좀 주세요.

순미

정순미관산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리고 384페이지에 있는 공립작은도서관 문화행사 운영지원이요. 3개소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각각 그러면 3개소에 분담해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순미

정순미관산도서관장

300만 원씩 주는 거요?

김진희위원

네.

순미

정순미관산도서관장

네. 작년에는 250씩 2개소를 지원했는데요. 올해는,

김진희위원

300만 원씩 해서 3개소로?

순미

정순미관산도서관장

예, 300만 원씩 해서 하나 더 와동 별빛누리까지 추가해서 300씩 해서 900만 원으로 증액되는 겁니다.

김진희위원

어쨌든 그것을 가지고 그 작은도서관에서 행사를 하는 거예요?

순미

정순미관산도서관장

네. 시민들, 아동들 대상으로 이렇게 저희가,

김진희위원

작년에 두 군데 하셨다고 하셨고 올해는 세 군데 하실 건데, 그러면 어쨌든 예산을 받기 위해서는 계획을 다 이렇게 해놨을 텐데, 그것도 자료로 좀 주세요.

순미

정순미관산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윤석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송바우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관산도서관 질의하겠습니다. 단원어린이도서관 외부정원 바닥개선, 이게 제가 행감 때 지적해서 예산을 반영하신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자료를 보니까 일단 여기가 유동인구가 없죠? 잘 보이지도 않고 사실 여기다 데크를 중간에 설치하는 만큼의 효과가 나올지 사실 좀 미지수입니다.

순미

정순미관산도서관장

외부정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나

송바우나위원

네, 1500만 원.

순미

정순미관산도서관장

현재는 거기가 정원이 공원식으로 되어 있지가 않았는데요. 저희가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포토존도 만들고 사람들이 와서 쉴 수 있는 쉼터 기능으로 지금 리모델링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중간에 데크 해가지고 파라솔도 놓고.

순미

정순미관산도서관장

네. 그래서 벽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재료비만 주고 신안산대학교 학생들하고 협의가 돼서 벽화사업은 해 주는 것으로 지금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래서 트릭아트 같은 것도 여기다가?

순미

정순미관산도서관장

네. 디자인과 학생들하고 교수님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아주 잘 하셨네요.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감골도 마찬가지인데 화면확대 프로그램, 이걸 다 사시는데 원래 없던 프로그램인가요?

근식

서근식감골도서관장

예, 없는데 신규로 한 겁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어떤 거죠? 이거 제가 모르겠습니다.

근식

서근식감골도서관장

요즘 감골도서관이나 다른 도서관 다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잡지라든가 이런 것을 하려면 글씨가 적잖아요. 그래서 오신 분들이 연령층이 좀 높으면 분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대면 스크린 화면에 크게 나오는 그런,

우나

송바우나위원

돋보기입니까?

근식

서근식감골도서관장

예, 보는 것은 돋보기인데 돋보기는 또 별도로 있고요, 그 화면에 바로 나온다는 겁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밑에 있는 이동용이나 휴대용은 또 다른 건가요?

근식

서근식감골도서관장

예, 별도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이동용 독서 확대기는,

근식

서근식감골도서관장

이동용, 그러니까 휴대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갖다 대면 가면서 이렇게 하는 게 있고요.

우나

송바우나위원

돋보기죠?

근식

서근식감골도서관장

예, 그 돋보기가 있고,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이거 100만 원인데요?

근식

서근식감골도서관장

기능성 있는 것입니다, 그게.

우나

송바우나위원

어떻게요? 그거 혹시 사진이나, 이게 공용으로 그냥 거기다 두고 쓰실 계획이신가요?

근식

서근식감골도서관장

예.

우나

송바우나위원

망가지거나 이럴 우려는 없을까 싶은데요? 이동용하고 휴대용.

근식

서근식감골도서관장

예, 거기다 고정해 놓고 줄로 연결하든가 도난방지라든가 이런 것을 없게 같이 해야죠.

우나

송바우나위원

이거 제품 사진 같은 것 없습니까?

근식

서근식감골도서관장

예, 제품 사진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화면확대 프로그램도 이거 말로만 들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식

서근식감골도서관장

지금 휴식시간에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에 상록어린이도서관 거기 책 소독기, 회원증 출력기, 공공이용 보청기 이런 것들은 기존에 없던 것을 신규 구입하시는 건지?

근식

서근식감골도서관장

보청기 같은 것은 똑같이 각 도서관마다 없던 것이기 때문에 다 같이 구입하는 거고요.

우나

송바우나위원

전체적으로?

근식

서근식감골도서관장

예.

우나

송바우나위원

출력기는요, 회원증 출력기?

근식

서근식감골도서관장

그것은 회원증 출력기는 고장이 나서 마모돼서 새로 다시 구입하려고 합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책 소독기는?

근식

서근식감골도서관장

책 소독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것도 고장 났다고 요?

근식

서근식감골도서관장

예.

우나

송바우나위원

공공이용 보청기는 어떻게 활용하시죠? 오디오 자료 같은 것,

근식

서근식감골도서관장

공공이용 보청기요?

우나

송바우나위원

예.

근식

서근식감골도서관장

공공이용 보청기 제가 지금 설명으로는, 사진으로는 다 있는데요, 견적 다 받고 이렇게 했었는데,

우나

송바우나위원

활용을 어떻게,

근식

서근식감골도서관장

공공이용 보청기요?

우나

송바우나위원

예. 그러니까 귀 안 들리시는 분들이 오디오 자료를 열람할 때 이렇게 하는 건가요?

근식

서근식감골도서관장

예. 자료실에 놓고 거기 사용하게끔,

우나

송바우나위원

볼륨을 높이면 되잖아요. 보청기가 왜 필요....

근식

서근식감골도서관장

볼륨이요?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오디오 이거 안 들려 가지고,

근식

서근식감골도서관장

아, 이것은 그러니까 장애인용으로 공공기관에서 필수품으로 해가지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우나

송바우나위원

아니, 도서관에서 대화를 얼마나 하신다고 그거 안 들린다고 보청기를 하시는지, 이게 왜 필요한지 저는 이해가 도저히 안 되는데요? 이게 지금 몇 개 계상하셨어요? 여기 상록어린이도서관 말고도 전체적으로,

근식

서근식감골도서관장

큰 도서관은 다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도서관당 하나씩 올리셨네요?

근식

서근식감골도서관장

예.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청기인데 공용으로 쓰는 보청기잖아요?

근식

서근식감골도서관장

예, 공공.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냥 아무나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런데 이게 왜 도서관에서 필요한지 이유를 저는 모르겠다는 말씀인데요? 관산도서관도 올리셨나요?

순미

정순미관산도서관장

네.

우나

송바우나위원

법적으로 올리라고 해서가 아니라 이게 납득이 가야 예산을 드리지, 도서관이 대화하는 곳이 아닌데 왜 이게 필요하냐는 거죠. 오디오를 들으려면 볼륨을 높이면 되는 거고.

근식

서근식감골도서관장

볼륨을 높이면 소리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헤드폰으로 해가지고,

우나

송바우나위원

이것을 끼고 하잖아요, 헤드폰을.

근식

서근식감골도서관장

그러니까 장애자나 아니면 어르신들이 청력이 약한 경우에 이렇게 보청기를 끼어 가지고 사용하는 건데요.

우나

송바우나위원

이게 왜 필요한지 세 도서관 공히 설명을 해 주셔야지, 이거 안 하면 전체 다 삭감시키겠습니다.

근식

서근식감골도서관장

예,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네. 중앙도서관에 스마트도서관은 자료 좀 주십시오. 이게 대출이 어떻게 대출이 되는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반납은 이해가 돼도. 무인으로 대출은,

호덕

우호덕중앙도서관장

전자시스템으로 하는 거죠.

우나

송바우나위원

즉시 오나요? 예약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것은?

호덕

우호덕중앙도서관장

예약도 걸어서 상호대차도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상호대차 사업도.

우나

송바우나위원

거기 책이 구비가 되어 있는 건가요?

호덕

우호덕중앙도서관장

한 500권정도 둬서 분기나 이렇게 해서 순환시켜 가지고,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로봇이 이렇게 꺼내주나요?

호덕

우호덕중앙도서관장

그렇죠. 기계가 있죠.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냥 집어가는 게 아니고요?

호덕

우호덕중앙도서관장

자판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우나

송바우나위원

자판기?

호덕

우호덕중앙도서관장

예.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 위에 통신공사.

호덕

우호덕중앙도서관장

몇 페이지죠?

우나

송바우나위원

331페이지고요, 신규 도서관 말고 그 위에 30개소 100만 원씩. 어떤 문제가 있어서 통신공사 하시는 거죠?

호덕

우호덕중앙도서관장

저희가 관내에 작은도서관 공공도서관 다 합해서 29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에 대한 예비적인 성격으로 저희가 예산을 세워놓은 거고요.

우나

송바우나위원

예비적인 성격?

호덕

우호덕중앙도서관장

예.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고장 날 때를 대비해서 세우신다는 건가요?

호덕

우호덕중앙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수시로 사무실 재배치라든지 또 열람실 리모델링, 와이파이 확장 이런 공사할 때 수시로 수요가 발생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에 영조물배상공제 자기부담금, 전체적으로인데 이게 사례가 있으신지요?

호덕

우호덕중앙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동차보험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자기부담금이라는 게 있어서 일정액 이하면 저희가 자부담 하듯이 이것도 회계과에서 보험을 들어놨는데 일정액 이하는 또 자기부담을 함으로써 보험료가 좀 다운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그렇게 운영되는 사항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이 자체가 보험금이 아닌가요?

호덕

우호덕중앙도서관장

사고가 발생했을 때만 발생하는 거죠.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사고 발생하면 10만 원씩 자기부담으로 하고 나머지 보험사에서 대주고,

호덕

우호덕중앙도서관장

그렇죠. 그래서 보험료가 떨어지는 효과를 받는 거죠.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이 도서관에서 사고 같은 게 어떤 거 안전사고,

호덕

우호덕중앙도서관장

영조물관리 책임이, 영조물 내에서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거니까.

우나

송바우나위원

사례가 올해 같은 경우는 전체 도서관에서 있으신가요?

호덕

우호덕중앙도서관장

올해 어느 분이 오셔서 급하게 말하면 난동이라고 할까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시민들이 도와서 그걸 제지하는 과정에서 다친 경우가 있어요. 그분들을 이런 때에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어디는 다섯 번, 어디는 세 번, 어디는 두 번 전체적으로 이용자수에 따라서 책정하신 건가요? 시도 상하수도사업소나 이런 데 10만 원 곱하기 10회 해도 1년에 한 차례 있을까 말까 해가지고,

호덕

우호덕중앙도서관장

어차피 예상해서 세우는 예산이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겠죠.

우나

송바우나위원

도서구입 하시잖아요, 과장님?

호덕

우호덕중앙도서관장

예.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그 서고는 제한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오래된 책이 됐든 아니면 잘 안 읽혀지는 책이 됐든 처리를 하셔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는 겁니까?

호덕

우호덕중앙도서관장

폐기나 제적처리 하는데 100분의7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도서관법에.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건 선정을 어떻게,

호덕

우호덕중앙도서관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많이 훼손됐거나 또 많이 읽혀지지 않는 책, 대출이 안 나가는 책 이런 거 위주로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전수조사를 해서 그 기준에 맞춰서 폐기 내지는 제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알겠습니다. 별도 예산은 없으신 건가요, 그것은?

호덕

우호덕중앙도서관장

예, 저희가 그것은 필요한 수요를 파악해서 필요한 기관에 보내주기도 하고요, 우리가 예산은 따로 시설물 폐기 예산이 300만 원이 따로 있는데 거기에서도 쓰고 그럽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네. 그리고 LED 대규모로 바꾸시는데 원래가 LED 아니셔서 바꾸시는 건지, 아니면 쓰시던 게,

호덕

우호덕중앙도서관장

이것은 2015년부터 매년 지금 4년차로 해 오는 건데요.

우나

송바우나위원

LED 아니던 것을 이제 LED로 바꾸시는 거예요?

호덕

우호덕중앙도서관장

그렇죠. 절전을 위해서.

우나

송바우나위원

다 안 바꾸시고,

호덕

우호덕중앙도서관장

내년이 마지막 사업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전기세가 많이 줄어야 되는데 앞에 운영비 보니까 별로 줄지도 않는 것 같은데요?

호덕

우호덕중앙도서관장

전기세는 갈수록 노트북이라든지 태블릿 이런 전기제품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지금 월 640만 원 정도 집행하고 있는데요. 이건 약간 부족한 사항입니다. 예산이 좀 부족한 사항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질의하겠습니다.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안만 봐서는 내년에 어떤 새로운 사업을 하겠다, 이런 게 잘 안 보입니다. 그냥 했던 사업에 예산 그냥 그대로 하시거나 증감시켜 가지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저희들은 전년도 예산에서 크게 벗어난 상태가 아니고요. 저희 인건비 예산이고 저희들이 그때그때 환경에 따라서 공모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을 연 한 7억, 5억, 4억 5천 이렇게 지금 해 오고 있는데요. 내년에 상황이 또 어떻게 될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 인건비는 전체 한 20억, 18억 이건 거의 인건비 차원에서 준비된 것입니다.

그 시설비에서, 어디냐 하면 천체영상 유지보수비 500만 원, 그 전체 항목이 상당히 절감을 시키셨어요. 전년도에 8362만 8천 원이었는데 올해는 5천만 원 이상 기정액 대비 절감이 되셨는데 노하우가 있으신 건지, 아니면 목 변경을 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천체영상 말씀이십니까?

거기 전체적으로 천체영상 유지보수비부터 한 10개 항목 저수조 청소비까지 해서 그게 작년에는 8362만 8천 원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올해는 3263만 9천 원만 요구를 하고 계세요. 이렇게 많이 줄어든 이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예전에 천체영상이 보수유지비가 한 2500만 원 정도 그렇게 들어갔었습니다.

올해 이제 바꾸시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예, 바꾸니까 한 500만 원 정도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해도 2천만 원인데.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네, 2천만 원 정도가 다운이 되고, 그리고 이 앞전에 사용했던 천체영상은 진공관 천체영상이었는데, 이번에 사용할 것은 디지털로 해서 전력소모가 많이 되고 체육관 도장공사를 한 2천만 원 정도 이렇게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잡아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체육관 도장공사 2천만 원, 천체영상 한 2400 이렇게 하면 한 4500 정도가 감소되는 것이죠.

아, 예. 공사비가 올해는 있었는데 내년에는 없을 계획입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청소년과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마을탐방사업 제일 앞 페이지에 버스 지원이 있어요, 1억. 이게 혁신교육협력센터 운영하고 관련이 있는 예산인가요?

태균

김태균교육청소년과장

예,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어떤 내용이죠? 1억이면 한 200건 버스 타는 비용 같은데요?

태균

김태균교육청소년과장

이것은 각 학교별로 전체적으로 학교에서 이론적으로 배운 것을 현장에 학습하기 위해서 나가는 것을 저희들이 지원해 드리는 부분이고요. 내용별로는 전체적으로 한 322대 정도 45인승 버스를 임차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게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자유학기제 체험이 145대이고, 안산품은학교가 49대, 기타 안산탐방체험이 128대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네. 그리고 314페이지에 청소년 학업장학금, 이것은 인재육성재단 장학금하고 어떤 차이가 있으신가요?

태균

김태균교육청소년과장

이건 도비매칭사업이고요, 도비 50%, 시비 50% 매칭사업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직접 돈 주는 사업인가요?

태균

김태균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교육청 예산으로는 별도로 없는 건가요? 이것은 직접 이렇게,

태균

김태균교육청소년과장

이건 수혜자들이 새마을지도자, 청소년지도위원 자제 이런 분들한테 지급해 주는 겁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여기 인재육성재단에는 그런 장학 프로그램은 없어요?

태균

김태균교육청소년과장

예, 인재육성재단은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기부금을 올해 얼마정도 인재육성재단 받으셨어요?

태균

김태균교육청소년과장

기부금이요?

우나

송바우나위원

네. 받으셨나요?

태균

김태균교육청소년과장

올해는 받은 게 없습니다. 서울반도체에서 받은 것 올해까지 다 지급이 됐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올해에?

태균

김태균교육청소년과장

예.

우나

송바우나위원

내년은?

태균

김태균교육청소년과장

내년은 기부 받은 것은 없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계획은 없으신지요?

태균

김태균교육청소년과장

기부 의사 밝혀온 데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이 재단의 설립 취지가 조금 달성이 되려면 기부금을 강요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기부금이 어느 정도 수반이 돼야 조금 이 재단 설립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기부금 모집 예산 이런 것을 별도로 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태균

김태균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재단을 설립할 당시에 그런 취지로 재단을 설립했는데, 기부금품 모집 금지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기부금품은 모집할 수 없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조례를 개정하셔야 될 사항이 두 가지 정도인데, 기부금 일단 그거랑 지금 200억까지 하실 목표라고 이렇게 조례에는 해 놨잖아요.

태균

김태균교육청소년과장

예, 당초에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지금 금리도 낮아지고 해서 계속해서 보류시켜 놓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조례 개정 예정,

태균

김태균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재단에 대해서, 인재육성재단과 청소년수련재단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석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분?

나정숙위원

아까 인재육성재단 검토하신다는 게 어떤 내용이죠? 검토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 의회가,

태균

김태균교육청소년과장

현재 당초의 재단 설립 목적하고 현재 사업 자체가 잘 제대로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맞게끔 어떻게든 조정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재단 통합 이런 것도 있는데요. 그 부분은 관련법에 의해서 중앙부처 소관 부처가 다르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장학사업을 관장하고 청소년사업은 여가부에서 하는데 그 관계를 정리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사실 내년 예산에 대한 것을 보니까 인재육성재단이 인건비 말고는 사업비가 별로 없어요. 저도 그것을 더 질의하려고 했는데 송바우나 위원께서 질의하셔서 제가 추가는 안 하겠는데요. 조례 변경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내년 예산 편성하기 전에 마련됐어야 될 텐데, 그럼 또 1년 이런 식으로 저희한테 주신 이 예산 수준에서 진행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 우려가 있어요. 단지 장학사업만 하시는 것으로.

태균

김태균교육청소년과장

어떤 식으로든 변화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변화가 있을 겁니다. 변화도 또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말씀하시기에는 구체적이지 않은가 보죠?

태균

김태균교육청소년과장

예, 지금은 말씀드리기가 좀 그래서 정리가 되면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내년 1년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건 아닌가요?

태균

김태균교육청소년과장

예,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어느 시점에 저희 의회에 보고 할 수 있나요?

태균

김태균교육청소년과장

내년 1월 중순 정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내년 예산 세입 중에 잡수입이요. 잡수입이 15% 정도 증액됐어요. 아마 제일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잡수입이 뭐가 늘어난 거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그동안에 수년 동안 쌓아왔던 불용처리 물품을 매각하면 잡비가 이렇게 많이, 내년에는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거기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열린마당에 있는 앰프시설, 작년까지 이용했던 헬스장의 기기들 철거 이런 것들이 그 품목대상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은 공모사업을 많이 했는데요. 내년에 공모사업에 대한 예산은 얼마나 돼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그것은 저희들도 공모 TF팀을 운영하고 있지만 그건 예상하기가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기존에 있던 사업도 없애버리는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쪽으로 찾아보고 있는데, 내년에는 예상하건대 지금 보다 최소한 50% 이상은 공모사업을 더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럼 예상치가 지금 여기 세입에 얼마나 잡혀 있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그 공모사업 예상치는 저희들이 세입에 잡지를 못하는 거죠. 공모사업은 100% 소모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자수입만 남아도 다시 다 반환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 농구를 사용하는 대강당 1층이요. 지금 고등학생들이 야간에 사용하고 있나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프로그램을?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혁신지구로 저희들이 일부를 맡아서 공모사업으로 운영을 했었는데요. 그게 연말까지 해서 하고, 또 지금은 야자학습을 하지 않는 청소년들이 자율적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죠.

그러면 몇 시까지 사용하고 있어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10시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녁 10시까지?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네, 저희 직원들이,

풀로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풀로는 아닙니다. 중간 중간에 빈 타임이 조금씩 나기는 나는데 거의 10시까지 저희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사업 중에 대덕 청소년과학관 운영과 관련해서, 이 예산이 좀 늘어났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청소년과학관 자체 예산은 별로 아닌데, 이번에 천체영상 그게 조금 보수 쪽에 저희들이, 시에서 그걸 천체영상을 설치해 주시는데,

그러면 청소년과학관 예산이 늘어난 것은 어떤 것 때문에 그렇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공모사업이죠, 공모사업. 지금 혁신지구도 과학관에서 공모사업을 하고 있고요.

아까는 공모사업을 여기에 잡지 않으셨다고 했잖아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과학관에는요.

청소년과학관.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네. 저희가 창의과학교실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내년도에 한 800만 원 정도 증액할 사업이 있죠.

저희한테 주신 것으로는, 그러면 지금 청소년과학관 세입에는 얼마나 증액이 된 거예요? 증액이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500만 원 정도 세입이 증액된 걸로,

그건 세출이고 세입이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325만 원 정도 이렇게,

세입은 320만 원에 대한 게 증액됐는데 세출은 59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지금 한국공학한림원이라는 곳에서 운영하고 있는 과학재료비를 1,500원에서 2,5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고요. 또 실습재료비도 1,500원에서 1,600원으로 증액하고 이래서 향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입하고 세출하고 안 맞잖아요? 차이가 나는 건 왜 그래요? 관장님은 거기서 따로 지금 보고를 받으시나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사실 제가 과학관이고 타 부서고 아주 섬세하게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한테 심의 받기 전에 다 파악하시고 오셔야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공부하는데 안 되는 수도 있습니다.

답변해 보세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재료비 인상에서 차이가 좀 나는 것 같고요. 또 실습재료비가 증액된 이 정도 수준에서 그게 한 200만 원 정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차이가 나는데요, 관장님 이 세입에는 청소년과학관의 세입 증감이 300만 원인데 여기는 500만 원이잖아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네.

그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그러니까 그게 재료비가 향상이 되고,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잡으실 때 세입 가지고 청소년과학관에 운영하고 그러지는 않으시는 거예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일부 세입도 가지고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입이 지금 57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세출은 42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거 주신 자료예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강사료가 1만 원 정도가 상승돼서 그렇습니다. 1시간에 3만 5천 원이었던 것이 한 4만 원으로,

아니, 그게 아니고요. 지금 세입 잡은 거랑 세출 잡은 거랑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네.

찾으셨어요? 주신 자료 7쪽 하고, 여기 세출하고 안 맞는다는 거죠. 이렇게 편성하기도 하느냐고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이게 과학관에는 목적사업이 있고 수익사업이 있습니다. 목적사업은 이윤보다는 꼭 해야 할, 청소년들이 겪어야 할 또는 안산 사이언스밸리 이런 데를 참여하기 위해서 한 6개월 정도 저희들이 훈련도 시키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목적사업을 교육문화팀에서 벌어오는 돈을 거기다가 일부 투자하고 인건비라든지 재료비는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자료 보세요. 이 세입의 예산요구액 7쪽에 보면 청소년과학관 과학탐구교실은 600만 원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세출의 과학탐구교실은 799만 5천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세입에 과학아 놀자 여기에는 120만 원, 그 다음에 세출에는 과학아 놀자가 920만 원.

윤석진위원장

관장님, 쉽게 얘기하면 세입 대비 해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 세출 예산을 잡잖아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예.

그러니까 그 차익이 생기는 게 왜 생기는 건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수련관 과학관의 방침인 목적사업에 따라서 그 수입은 적은데 지출은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유화위원

표기를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예?

표기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아닙니다. 저희들이 교육문화사업에서 거기 과학관에 지원을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다른 데서 갖다가 돈을 지출하는 것 아니에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예. 수련관 자체 수입을 갖다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장

우리 나정숙 위원님이나 저도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추후에 다시 한 번 설명을 하세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그것을 저희들이 자세하게 자료를 다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정숙위원

이게 딱 안 맞는 건 아는데, 다른 것보다는 이것은 사업의 이름이 똑같고 다시 다른 사업이 추가됐거나 이랬으면 이해가 가는데, 여기 과학관 운영은 세 가지예요. 과학탐구교실, 과학 동산, 과학아 놀자, 창의공학교실 이거 세입과 세출이 사업이 똑같은데 차이가 난다고 하니까 그것을 관장님이 설명을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끝나고 설명을 해 주시는데, 관장님이 파악을 해서 설명을 설득력 있게 하셔야지 그쪽에서 또 보고를 받고 하시면 전달이 잘 안 되잖아요.

윤석진위원장

아무튼 앞으로 계획을 세울 때, 쉽게 얘기하면 사업계획이 수입으로 잡혀있으면 아무튼 지출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세워주세요. 아니면 차익 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분명히 표시를 해 주시고, 어디서 보전을 받는다든가 하는 그런 부분들을. ○(재)안산청소년수련관관장 김낙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관산도서관에 야간문화행사 운영비에 야간문화행사는 뭐죠? 관산도서관장님.

순미

정순미관산도서관장

몇 페이지죠?

나정숙위원

384페이지.

윤석진위원장

행사운영비요.

순미

정순미관산도서관장

관산도서관 야간문화행사요, 저희가 야간에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강연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페라공연도 있고, 인문학 강좌도 있고, 그 다음에 작가와의 그런 대화하는 만남 하는 시간도 갖고요.

나정숙위원

그래서 이 행사운영비하고 그 위에 있는 개관연장 운영비랑 연결된 거예요?

순미

정순미관산도서관장

네. 같은 일환의 사업으로 같이 연계해서 부족한 부분은 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거기 개관시간 연장 운영비 그거랑 밑에 있는 야간문화행사 운영비랑 똑같은 거예요?

순미

정순미관산도서관장

내용상으로는 거의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이후의 것은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는데요?

순미

정순미관산도서관장

그런데 저희가 야간행사를 할 때 오시는 분들 차라도 같이 대접하면서 그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결국에는 이게 600만 원 예산이네요?

순미

정순미관산도서관장

네.

나정숙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쪼개기로 하셨어요?

순미

정순미관산도서관장

이거 밑에는 행사운영비로 강사료 위주로 나가고요. 위의 운영비는 저희가 강연할 때 시민들한테 저희가 차라든가 다과라든가 이런 거 준비해서, 야간에 행사를 하다 보니까 직장에서 바로 오거나 학교에서 오는 학생들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거 강의는 몇 강의예요?

순미

정순미관산도서관장

저희가 거의 한 달에 두 번 정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석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은경

박은경위원

평생학습과장님.

종수

김종수평생학습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화정영어마을 운영 위탁 관련해서요.

종수

김종수평생학습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어쨌든 이번에 증액에 대한 세부내역을 주셨는데, 지금 1억을 상향 조정하시는 건가요?

종수

김종수평생학습과장

아닙니다. 2천만 원 증액된 겁니다. 금년도 본예산 대비는 1억인데 추경에 8천만 원이 증액됐기 때문에 2천만 원 증액된 거고, 2천만 원은 환경미화원들 생활임금 적용하는 거하고 직원들 급여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조금 인상해 주는 폭이 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어쨌든 추경 대비해서는 2천만 원이라는 얘기죠?

종수

김종수평생학습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내역을 보면 2017년도 인건비 대비 지금 2018년도에는 한 4,100만 원 된 거죠? 6억 7,500인데 7억 1,600만 원입니다.

종수

김종수평생학습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운영비는 오히려 2,400만 원이 삭감 조정돼 있고, 프로그램 운영비는 3천만 원이 증액돼서 지금 대략적으로,

종수

김종수평생학습과장

운영비가 줄어드는 것은 보증보험료 1천만 원하고 이런 것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것을 비교표를 주세요. 2017년도 11억 3천만 원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 프로그램비하고요. 2018년도에 방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지출계획들이 있는 거잖아요?

종수

김종수평생학습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그것을 주시고, 지금 예산을 조정하게 된 내용을 보면 인건비에 대한 인상이 반영된 거잖아요?

종수

김종수평생학습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데 지금 4.2%로 직원 인건비를 책정하신 이유는 뭔가요? 어떤 근거죠?

종수

김종수평생학습과장

화정영어마을 직원들의 능력도 4년제 대학에 출중한데도 불구하고 직원들 기본급을 보면 부장 빼고는 월 150에서 23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직원들 평균이 210만 원밖에 안 되는 이렇게 열악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공무원 인건비 2.6%에다가 별도로 2%를 해서 4.6% 정도 인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내부방침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생활임금을 적용하다 보니까 인상을 하지 않으면 환경미화원들이 오히려 4년제 대학 나오고 영어도 프리토킹이 가능한 분들보다도 인건비가 많아질 위험도, 이런 차이가 너무 짧기 때문에 그 정도는 인상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그렇게 판단했던 겁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공무원 급여 인상분 플러스 2%를 추가했다는데, 그것에 대한 기준은 누가 어떤 근거로 책정을 하셨느냐는 얘기예요. 내부적으로 이러한 인상분에 대해서 고민은 했을 거라고는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종수

김종수평생학습과장

생활임금 적용되는 것 하고요, 그리고 또 금년도에도 인상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연동을 시켜왔으면 조금 괜찮을 텐데, 위탁기관과 출자‧출연기관 같은 경우는 연동해서 조금씩이라도 인상이 되는데 여기는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선 정도가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 라는 이런 판단을 했던 겁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이 인건비에 대한 부분들이 몇 년 동안 전혀 반영이 안 된 거죠?

종수

김종수평생학습과장

그 이전 연도 것은 많이, 제가 지금 자료를 체크를 안 했습니다마는,

은경

박은경위원

일단 자료를 주실 때 인건비에 대한 반영이,

종수

김종수평생학습과장

최근 연도인상 내지는 반영 여부를 같이 함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네.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인력 운영에 있어서 내용적인 부분을 보면 원어민강사 7명, 내국인강사 3명, 생활교사 2명,

종수

김종수평생학습과장

내국인강사가 4명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아, 그러면,

종수

김종수평생학습과장

원어민강사 7명에다가 내국인강사 4명해서 11명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여기 저희한테 준 자료에 의하면,

종수

김종수평생학습과장

예, 오타가 좀 났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생활교사가 2명, 행정인력이 9명 그렇게 돼 있나요?

종수

김종수평생학습과장

행정인력이 8명이고요.

은경

박은경위원

아, 그래요?

종수

김종수평생학습과장

원장까지 포함해서.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행정인력에 청소미화원이 들어가는 거죠?

종수

김종수평생학습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토탈 21명에 대해서요, 각 원어민강사도 다 강사별 인건비 지급이 다를 겁니다. 그래서 21명에 대한 인건비 지급현황을 주세요.

종수

김종수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저는 이 자료에 있어서 조금 이런 표현들은 저희가 좀 더 고민을 된다고 생각하는 게 환경미화원이 몇 분 있으신 거예요?

종수

김종수평생학습과장

청소하시는 분이 2명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저는 21명 중의 2명의 환경미화원이 최소의 인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분들이 그동안에 그만큼 노동에 대한 그런 가치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들이 평가가 미흡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어떻게 보면 최저시급도 인상된 거고 생활임금들이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종수

김종수평생학습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그동안 상대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분들은 열악한 임금을 받으면서 근무해 왔던 분들인데 이 분들에 대한 것들이 반영이 되다 보니까 기존에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받았던 분들을 비교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극단적인 평가라고 생각을 해요, 비교의 대상을. 예를 들면 여기 있는 그대로 본다면, 그러니까 교사와 환경미화원의 인건비 차이가 적다, 그래서 25만 원에서 45만 원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단편적인 그냥 인건비 액수로만 얘기를 하시는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노동의 종류는 다양한 거고 그 노동에 대한 가치는 충분히 인정받고 거기에 대한 대우는 뒤따라야 된다는 것은 저는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 인건비 부분에 대한 반영 부분을 좀 더 어떻게 보면 합리화하기 위해서 극단적으로 교사와 환경미화원을 비교하는 부분은 저는 이런 표현들은 좀 우리가 더 고민하면서 이런 자료를 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종수

김종수평생학습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당사자가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인건비에 대한 부분을 많이 차지하는 것은 강사 분들이에요, 열한 분이에요. 그리고 인상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그분들의 인상비율이 더 높은 거지 지금껏 어떻게 보면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근무해왔던 분들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인상되다 보니까 일시적인 상대적인 박탈감일 뿐인 거잖아요? 저희들이 최저임금이라든지 생활임금을 고민하게 된 계기가 뭡니까? 저는 그런 관점에서, 특히 우리 공공의 영역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정당하게 평가돼야 되고 비교 분석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수

김종수평생학습과장

예, 위원님 말씀 염두에 두겠습니다. 4년제 대학 나오고 프리토킹 가능하고 이렇게 우수한 인력들이 급여가 상당히 좀 많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우수하다 할지라도 급여에 대한 부분에서 내가 우수하고 어떻게 보면 더 질 높은 노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평가받아야 된다는 그분들의 입장은 이해를 해요. 그렇지만 그 노동의 대가를 갖다가 어떻게 보면 최저임금도 받지 못했던 청소환경미화원 분들이 지금에서야 그런 평가를 받는데 거기에다가 비교해가지고 그분들은 8.9%가 인상되었는데 우리는 그거보다 못하지 않느냐 해서 4.2%, 그래서 제가 아까 적용기준도 어떤 근거에서 했는지 물어보는 거고, 아직도 우리 사회적인 시각들이, 노동에 대한 시각들이 너무 고답적이고 거기에서 좀 구태의연한 그런 학력 위주, 그런 직업의 차별에 대해서 벗어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수

김종수평생학습과장

예, 염두에 두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런 인상에 대한 부분들은 적정하게 반영은 되되, 서로 그 조직 내에서의 21명에서 상대적인 박탈감 그런 것들을 비교하는 대상이 오히려 저는 조직문화에 좋지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종수

김종수평생학습과장

예, 위원님 말씀 염두에 두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좀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자료 부탁드립니다.

종수

김종수평생학습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석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화 위원님 추가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화위원

사실 오늘 평생학습원하고 또 청소년수련관, 도서관 다 이렇게 예산 심의하고 있는데요. 장시간 너무 고생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다 중요한 예산이지만 오늘이 더더욱 중요한 예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저희들도 그렇고 집행부도 너무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 관계상 저도 짧게 몇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과요. 303페이지에 보시면, 여성비전센터 유지보수 밑에 무선인터넷이 1,283만 원이 되어 있어요. 예산이요.

종수

김종수평생학습과장

예.

유화위원

이게 와이파이가 아직 설치가 안 된 부분인가요, 어떤 건가요?

종수

김종수평생학습과장

예, 와이파이가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교육 학생들의 출결 관리도 하는 부분이 필요한데 설치가 안 돼 있어서 좀 문제가 있고, 그리고 교육시간이 2시간 이상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서비스도 제공할 필요도 있어서 와이파이를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이 계약은 통신사하고 하시는 건가요?

종수

김종수평생학습과장

예. 서버는 시청에서 받는 거고요, 그쪽 수신하고 내부로 쏴주는 부분만 AP기기라고 하는 것하고 PE라는 것을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기존에 오시는 수강생들은 와이파이를 유료로 썼겠네요, 이게 설치가 안 돼 있으면?

종수

김종수평생학습과장

예, 개인적인 것 지금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유화위원

그래서 저도 이것을 보고 ‘왜 아직도 이게 설치가 안 됐었을까?’ 좀 의아해 했거든요.

종수

김종수평생학습과장

예,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것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유화위원

어쨌든 좀 많이 늦은 건데 그래도 어떻게 설치가 되는 것이 시민들에 대한 또 서비스 차원에서는 옳은 것 같습니다.

종수

김종수평생학습과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수강생들 관리도 철저히 할 수 있습니다.

유화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도서관이요.

호덕

우호덕중앙도서관장

네.

유화위원

327페이지에 보시면, 인문학 열두 마당이라고 있어요.

호덕

우호덕중앙도서관장

예.

유화위원

이 부분을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호덕

우호덕중앙도서관장

예. 인문학 열두 마당은 2016년도까지 하던 사업이었고 올해는 예산이 삭감이 돼서 못 했어요. 대신 저희가 나름대로 사업을 올해에도 쭉 꾸준히 해 왔고요.

유화위원

그러면 이 100만 원이라는 것이 인건비인 거예요?

호덕

우호덕중앙도서관장

강사료죠, 강사료.

유화위원

그러니까 강사료?

호덕

우호덕중앙도서관장

예.

유화위원

그러면 월 100만 원 드리고 강의를 한 달에 몇 번 들으시는 거예요?

호덕

우호덕중앙도서관장

한 달에 한 번씩 명사초청 특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화위원

월 1회에,

호덕

우호덕중앙도서관장

명사초청 그때그때 이슈가 되는 테마를 가지고 명사를 초청해서,

유화위원

아, 네. 지금 현재 중앙도서관에 재능기부로 해서 강의도 있죠, 인문학 쪽으로? 있나요?

호덕

우호덕중앙도서관장

논어 강좌 하는 한 분이 있었고요. 또 우리가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외부기관에서 와서 이렇게 해 주는 것 그런 게 또 몇 가지 있습니다.

유화위원

외부기관에서는 어떤 게 있어요?

호덕

우호덕중앙도서관장

경제 강의가 있었고요, 또 과학,

유화위원

현재도 있는 거예요?

호덕

우호덕중앙도서관장

예, 올해 12월 달에 두 차례 잡혀 있고요, 또 과학자 모임 교수들 모임에서 10월의 하늘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와서 이렇게 강의를 해 준 적이 있습니다, 청소년 대상으로.

유화위원

그러면 이분들한테 어쨌든 재능기부이긴 한데 뭔가 소정의 이런 감사의 표시가 뭐가 있는 건가요?

호덕

우호덕중앙도서관장

저희가 홍보비 정도, 다과 정도 이렇게 제공하고 있고,

유화위원

홍보비요?

호덕

우호덕중앙도서관장

그분들은 그걸 주관하는 기관에서,

유화위원

기관?

호덕

우호덕중앙도서관장

그걸 주관하는 기관 등이 있잖아요, 공모사업 같은 경우.

유화위원

아, 공모사업?

호덕

우호덕중앙도서관장

예, 그런 경우는 그분들이 지급을 하니까 저희는 대상자만, 재능기부는 그야말로 재능기부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상하는 건 없습니다, 금전적으로.

유화위원

그러면 그 재능기부를 하게 된 경위가 중앙도서관에서 이렇게 재능기부를 받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받으신 거예요?

호덕

우호덕중앙도서관장

공모사업이 그런 게 있고, 또 그 기관에서 수요조사를 해요. 이런 거 할 거니까 하겠느냐, 그러면 저희가 어떻든 지역의 시민들한테 좋은 프로그램이니까 저희가 찾아서 하는 경우가 있죠.

유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교육청소년과요. 우리 전에 간담회 할 때 안산혁신교육지구 일반고 맞춤형 교육지원 이게 지금 금액이 8억 8천이 계상되어 있잖아요?

태균

김태균교육청소년과장

예.

유화위원

저는 한 가지 제언을 한다 라면 여기에는 일반고에 대한 것만 있잖아요?

태균

김태균교육청소년과장

예.

유화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일반고 학생들에 대한 여러 가지, 만약에 이과하고 문과하고 이렇게 갈라지는 그 부분을 해소시키기 위한 또 다양한 교육을 시키기 위한 부분인 거잖아요? 그런데 조금 제가 제언을 하자면 향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실업계 학생들 있잖아요. 실업계라고 표현하나요?

태균

김태균교육청소년과장

특성화고등학교.

유화위원

특수고라고 그러나요? 특수고등학교?

태균

김태균교육청소년과장

특성화고등학교.

유화위원

특성화고등학교 맞아요. 특성화고등학교에도 저는 이 부분이 뭔가 일정부분 돼야 된다는 생각이 뭐냐 하면, 그런 인문학적인 부분이 그런 특성화고에서는 조금 부족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예산적으로는 적더라도 좀 접목을 해서 그런 특성화고에도 반대급부로 그런 부분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라고 말하면 뭐하지만 그런 자유로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합니다.

태균

김태균교육청소년과장

네, 내년 정도에는 일반고를 시범적으로 하고, 그 다음 연도에는 특성화고등학교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화위원

어떻게 보면 지금 사회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고 상대적으로 배제되는 본인들 자의에 의한 게 아니라 그냥 자연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균형 되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차원에서 그렇게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태균

김태균교육청소년과장

예.

유화위원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관이요.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 저도 이 서류를 보고서 지금 결과론적으로는 인건비 상승이거든요? 그럼 분명히 해가 바뀌니까 기본급이 또 오를 것이고, 호봉도 오를 것이고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이 많이 인상이 된 거고, 1억 1400만 원이라는 돈이 사실은 인건비가 거의 다잖아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네.

그렇다면 저는 거기에 계신 분들이 저희가 상임위에서도 청소년수련관을 방문도 해 보고 이럴 때는 상당히 열심히 하시고 있다 라는, 의원으로서 바라보기에는 정말 의욕적으로 열심히 해 주고 계시다. 그리고 또 위탁받아서 하는 일동청소년문화의집 그런 부분도 그렇고, 그게 지금 3개가 있잖아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4개가 있습니다.

4개인가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네.

그런 기관에서도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피부로 느끼거든요. 그런데 우리들이 바라보기에는 잘 하시는 것 같은데 또 거기에, 이게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들이 많이 출입을 하잖아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네.

그럼 청소년들과 학부모님들이 많이 거기를 가시게 되는데, 제가 세세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사실은 민원, 이것은 제가 청소년수련관을 한 번 방문하려고 해요. 그래서 청소년수련관의 얘기도 좀 들어봐야 되겠지만 제가 민원을 접수한 것은 너무 많은 민원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거 예산심의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시간이 안 돼서 제가 방문을 못했는데, 일단은 어떤 민원이냐 하면 데스크에 계신 분들이 그분들은 나름대로 친절하게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에서의 불친절함, 관장님이 세밀하게 많이 돌아다니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도 예산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바라보기에는 앞에 계신 과장님들도 그 많은 예산 팀이 여러 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파악을 하시지만 바로바로 답변 못 하실 수는 있어요. 관장님도 그렇지만 어느 정도 부분은 관장님은 그것은 파악하고 있었으면 하는, 그리고 거기가 청소년들이 많이 오는, 어린 학생부터 청소년들이 오는 데라서 유독이 관장님은 더 더욱이 세세하게 많이 다니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런데 그게 한두 분이 저한테 그러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냐 하면 아까도 농구대강당 같은 얘기도 나왔지만 농구대강당 같은 경우에도 이용할 때의 불편함, 하고 싶은데 안 되는 부분, 그리고 또 강당에 대한 부분, 그리고 또 풋살장에 지금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어요? 민원은 뭐냐 하면 5명 이상만 되면 분명히 사용가능하다고 공고가 났는데 이게 대관이 학생들이 쓰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이 맞나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보고요. 청소년들은 무료이고, 청소년들은 우선권이 있고, 누가 사용,

그런데 그 우선권이 보장이 안 되고 있다 라고 민원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것은 제가 차후에, 왜냐하면 이렇게 인건비가 상승되고 어쨌든 여기에 우리 관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이렇게 쭉 있잖아요, 호봉도 다 있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네.

그러면 거기에 계시는 분들은 이 청소년이 있기 때문에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청소년들에게 서비스가 정말 잘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인건비 대비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데, 그리고 체육관이죠? 거기에 어른들이 배드민턴도 하잖아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네.

그분들이 아침에 일찍 하거나 저녁에 하거나 이러면 그 틈새를 해서 이 청소년들이 쓰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된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것을 메모하셨다가 제가 방문했을 때에 시원하게 해명을 해 주시면 제가 또 이 얘기는 거기 이용하는 분들의 민원이니까 제가 청소년수련관의 그런 소명을 듣고 제가 또 그분들에게 전달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나중에 저한테 제가 방문했을 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준호위원

제가 좀 하겠습니다. 전준호입니다. 시간이 많이 늦었는데요,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님, 도서관 개관시간에 연장 근로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호덕

우호덕중앙도서관장

예.

전준호위원

이분들은 몇 시간 일해요, 하루에 ?

호덕

우호덕중앙도서관장

8시간 합니다.

전준호위원

8시간이요?

호덕

우호덕중앙도서관장

예.

전준호위원

며칠간 해요, 그럼?

호덕

우호덕중앙도서관장

주 5일이요.

전준호위원

그럼 평균 209시간 잡아야 돼요? 근로기준법상 평균 계산하면 주 5일 월 209시간 이렇게 되나요?

호덕

우호덕중앙도서관장

근로시간이요?

전준호위원

예.

호덕

우호덕중앙도서관장

209시간 잡았습니다.

전준호위원

대개 그렇게 잡죠?

호덕

우호덕중앙도서관장

209시간이요.

전준호위원

그런데 얼마예요, 그럼 이게?

호덕

우호덕중앙도서관장

157만 3770원입니다.

전준호위원

총액으로요?

호덕

우호덕중앙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4대 보험 포함 해가지고요?

호덕

우호덕중앙도서관장

기본임금하고 식대까지 포함하면 172만 원 정도 되고요. 4대 보험은 별도 지출합니다.

전준호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147만 6천 원으로 해 놨어요? 147만 6500원이면 얼마예요, 이게?

호덕

우호덕중앙도서관장

이게 국비사업인데요. 국비 내시가 안 돼서 올해 수준 정도로 일단 잡아놨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시간당 얼마예요?

호덕

우호덕중앙도서관장

7530원입니다.

전준호위원

그런데 여기 인건비 월 147만 6500원.

호덕

우호덕중앙도서관장

이건 시간급이 아니라 월 급여 개념으로 내려온 겁니다. 이게 국비 도비 지원 사업인데요, 월정액으로 이렇게 정해져서.

전준호위원

이렇게 되는 사업의 일자리는 우리가 지난번에 생활임금 조례 할 때도 생활임금 적용 제외, 이렇게 됐었죠?

호덕

우호덕중앙도서관장

예.

전준호위원

그 당시에도 이런 노동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거든요? 근본적인 게 뭐냐 하면 인건비 감당이 안 된다 라는 이유로 배제하는데 동일노동 동일임금 이걸로 보면 상당히 착취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호덕

우호덕중앙도서관장

생활임금하고 비교하니까 차이는 많이 나긴 합니다.

전준호위원

이게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이 그렇다고 하는데 계속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방에서 이렇게 가야 되는 건가요?

호덕

우호덕중앙도서관장

그래서 내년에 공무직으로 전환되는 사업인데요. 제도개선이 돼서 내년도에는 나아질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식비까지 포함하고 그랬을 때는 생활임금 수준하고 거의 비슷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다른 노동자들 식비 월급에 계산하지 않잖아요. 이 정도면 최저임금도 아니죠? 최저임금 수준도 아니죠, 지금 이 월급만 갖고는?

호덕

우호덕중앙도서관장

이건 생활임금에는 못 미치지만 최저임금에는 미칠 걸로 생각합니다.

전준호위원

이 금액 월급 이거 147만 6500원은 생활임금에도 못 미쳐요.

호덕

우호덕중앙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그렇지만 식대까지 이런 거 포함한다면,

전준호위원

자꾸 식대, 식대 하지 마시라니까요. 그러면 그걸 포함해서 인건비 얼마 곱하기 했어야죠. 그 식대가 우리가 고용 관련해서 식대가 기본임금으로 들어가요?

윤석진위원장

전준호 위원님 그런 부분들은 우리 예산과하고 시의회에서,

전준호위원

아는데, 현장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요구들을 현장에서 요구를 해서 바꿔내야 되는 거죠. 내려오는 대로만 주는 게 아니라. 두 번째로 주말에 도서 정리하는 사람들 있죠?

호덕

우호덕중앙도서관장

예, 주말 단시간 근로.

전준호위원

일이 없어서 주말에는 7시간만 일해요? 주중에는 8시간 일하는데? 이유가 뭐죠? 저는 대표로 물어보는 거예요. 전 부서에 이런 일들이 있는데, 지금 중앙도서관에 대표로 물어보는 거예요.

호덕

우호덕중앙도서관장

그것은 아마 15시간 이상 하면 4대 보험 지급하고 비용이 많이 들어서 아마,

전준호위원

그거죠? 그거 아니면 이유가 없거든요? 이런 거 보면 저는 되게 악랄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부 자체가, 국가 자체가. 돈 없다는 핑계로, 부족하다는 핑계로 이런 걸 안 고쳐주고, 새 정부 들어섰으니까 바뀔 걸로 기대하는데 아주 교묘한 거죠.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 퇴직금 다 적용되죠?

호덕

우호덕중앙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주중에 하는 사람도 7시간 계산해야지, 마찬가지로. 주 15시간이 늘어서 줄 것 다 주더라도 왜 주중에는 8시간 일해야 되고 주말에는 7시간,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을 보완하라고 지자체에 있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다른 부서에도 예산과도 다 이거 가지고 했는데요, 여러분들 필요한 것은 다 늘려가면서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은 쥐어짜려고 하는 이 심리들, 의식들. 제가 전제했어요. 이 현장에서 잘못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대표로 오늘 마지막 날이라고요. 마지막 부서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문제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호덕

우호덕중앙도서관장

인력 문제는 우리 사업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전준호위원

여러분들이 쓰는 것 좀 긴축하면 이거 못 채워줄까요? 전원은 아니더라도. 그런 아량과 배려가 없는 이 시스템 운영, 사람들의 인식, 특히 행정 공공. 그러니까 민간기업에다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이런 인식을 갖고 있으면 되게 미안해 해야 돼요. 그 현장 사람들하고 같이 상대하는 사람들이. 오다가다 도서관에 계시는 분들 만나거든요, 감골도서관. 이 부분을 가장 괘씸하게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일이 힘든 것이 아니라 이런 운영시스템들에 대해서.

호덕

우호덕중앙도서관장

제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전준호위원

제도를 아래에서부터 올려서 바꾸는 노력을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리 뜨면 그만이 아니고.

호덕

우호덕중앙도서관장

맞습니다. 우리 독자적으로 할 사항이 아니고 또 인력을 관리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래서.

전준호위원

대통령이 안 바꾸니까 밑에서 바꿨잖아요. 그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전 사회적으로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래로부터의 변화. 그런데 말 안 하면 그냥 그대로 넘어가는 거죠, 이거. 그 음흉함이 들어있는데. 그러면 그거 한 시간 채워주는 돈이 그야말로 우리가 진짜 감당 못할 돈이냐, 안산시에서. 다른 지자체는 그렇다 쳐요, 자기 형편이 있을 거니까. 이런 문제의식을 공직사회가 좀 갖자는 거죠, 아래에서부터. 저 뒤에 앉아 계시는 분들도 앞으로 위로 올라가면 이런 정책 결정하는 일들을 하실 분들이잖아요. 알고 계시고 문제의식 느낄 거라고 봐요, 저는. 그런데 여러분 것들을 챙기고 바꿔가는 것은 엄청 적극적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일을 여러분들이 관리하고 일을 대신 시키는, 대신 일해 주는 사람들의 이 처우들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정부지침이다, 우리 힘으로 안 된다, 너무 궁색한 논리죠. 그래서 그런 것을 아시고 인식하면서 그분들과 일을 하는 것들을 공감하면서 현장에서 일을 풀어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나마라도. 이 조건 하에서. 그래서 운영비, 사무관리비, 여러분들 업무추진비 이런 거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실은. 높은 자리에 있으면 이런 거 싹 바꾸자고 해서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른 도시에 고교급식하고 교복도 막 주고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고민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요. 아까 다른 분들 말씀드렸는데 저도 강조하지만 청소년수련관과 인재육성재단들을 비롯한 이후에 운영하는 여러 가지 혁신교육센터와 관련된 것도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1월 달에는 방침들을 분명히 세워주셔야 단원청소년수련관 개관과 맞물려서 운영조직을 제대로 준비해 가니까 신경 써주셔야 됩니다.

태균

김태균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다음 시장 와서 어떻게 하고, 이런 얘기 해가지고 선거 뒤로 막 미루고 이렇게 안이하게 하면 안 돼요?

태균

김태균교육청소년과장

1월 중순에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용역도 했어요, 돈 들여서. 그죠? 마치겠습니다.

윤석진위원장

네,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교육청소년과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균

김태균교육청소년과장

예.

윤석진위원장

2016년도에 보면 우리가 교육 투자비가 예산대비 해가지고는 10위권 안에 안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대부분 보면 10위권 안에 경기도에 있는 시군들이 다 들어가요. 수원시, 시흥시, 부천시, 고양시, 성남시, 군포시. 그런데 금액으로 보면 안산시도 순위 안에 들어가는데, 그래서 2017년도에 어떤 변화된 추이가 있는지 그거 자료로 주시고요.

태균

김태균교육청소년과장

예.

윤석진위원장

그리고 우리 중앙도서관이요. 무인대출반납기 지금 그럼 각 도서관에만 설치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인반납기로만?

호덕

우호덕중앙도서관장

예, 반납기만 되어 있습니다.

윤석진위원장

반납기만 되어 있고 대출은 안 되는 거고?

호덕

우호덕중앙도서관장

예.

윤석진위원장

그리고 지금 대부분 보면 서울에는 지하철에 대부분 무인출납기 반납기가 다 이렇게 설치가 돼 있어요. 저도 가끔 전철을 타보는데 아쉬운 게 우리가 책을 일부러 요즘 현대인들이 독서하기는 쉽지가 않잖아요, 시간을 내서. 그런데 예를 들어가지고 우연히 서울을 갈 일이 있다 해가지고 전철을 탈 일이 있으면 무료한 것보다는 카드를 가지고 책을 빌릴 수 있으면 그래도 시간을 그냥 모르는 사람들끼리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용할 수 있는데, 지금 대부분 경기도에서도 큰 시군의 전철역에 가면 대부분 다 있어요.

호덕

우호덕중앙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장

서울은 거의 다 있다고 보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우리 나정숙 위원님이 나름대로 염려되는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셨는데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저는 그게 안산에 특히 서울이나 이런 데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안산으로 오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중앙역, 상록수역, 안산역 정도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독서 관련 해가지고 캠페인이나 이런 걸로도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저는 제가 시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도서관을 일단 찾아가야 되고, 또 시간이 맞아야 되고, 또 가서 대출하려면 여러 가지 어떤 절차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냥 서점에 가서 제가 책을 사보고 이렇게 했었는데, 제가 시의회에 들어오고 나서 보니까 굳이 내가 책을 안 사도 되는구나, 그런데 그런 걸 대부분 일반시민들은 잘 몰라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들이 손쉽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전철역에 있다면 저는 독서의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는 데에 있어가지고 상당히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래서 도서관에 일부러 책 빌리려고, 일부러 막 책을 내가 보려고 찾아가는 것은 정말로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지금 경기도에서도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돈을 받아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호덕

우호덕중앙도서관장

예, 도비도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게 되면.

나정숙위원

그러면 도비 받아서 하시죠. 도비 받아서 할 수 있는 거 왜 안 하세요? 조사를 제대로 안 하시고 답변도 제대로 충실하지도 않으시면서 관장을 하시니까 문제죠.

윤석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정숙위원

반납기 몇 대나 있는지 조사해서 자료로 제출하세요. 안산시에 무인도서반납기.

호덕

우호덕중앙도서관장

어디 관내요?

나정숙위원

네, 안산시에 있는 반납기.

호덕

우호덕중앙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스마트도서관에 대한 조사한 모든 자료를 주세요. 그동안 준비하신 모든 자료를 주세요.

윤석진위원장

반납기는 지금 공유가 되는 거죠? 내가 성포도서관에서 빌렸더라도 중앙도서관에 가서 반납하면 되는 거죠?

호덕

우호덕중앙도서관장

예, 상호대차제도로 하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관리비는 얼마나 드는지에 대한 계획서도 내세요. 스마트도서관을 운영했을 때에 이후에 관리비 운영비 있잖아요.

호덕

우호덕중앙도서관장

유지관리비요?

나정숙위원

네, 그것도 함께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호덕

우호덕중앙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우리 나정숙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스마트도서관이라는 것은 지금 무인대출반납기 이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출하고 반납하고 하는 스마트 개념이 아니잖아요.

호덕

우호덕중앙도서관장

그게 핵심이죠.

윤석진위원장

중앙도서관을 스마트도서관 만든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호덕

우호덕중앙도서관장

자판기처럼 기계에서 책을 빌려서,

윤석진위원장

그것은 무인대출기, 반납기, 출납반납기를 얘기하시는 거고, 나정숙 위원님이 말하는 스마트도서관하고는 다르잖아요, 개념이.

호덕

우호덕중앙도서관장

저희 스마트도서관 사업이 그겁니다.

윤석진위원장

그거예요, 스마트 사업 도서관에?

호덕

우호덕중앙도서관장

예.

윤석진위원장

그러니까 중앙도서관을 스마트 시스템을 갖춘다는 얘기가 아니고,

호덕

우호덕중앙도서관장

예, 역사에다가,

윤석진위원장

대출하는 것 그것을 지금 스마트로 얘기하는 거예요?

호덕

우호덕중앙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장

그러면 스마트라고 하지 말고 대출하고 반납하는 것으로 그냥 얘기하세요. 저는 중앙도서관의 시스템을 스마트 시스템으로 다 바꾸는 것으로 저는 지금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거 플러스 이건 줄 알았어요. 그럼 평생학습원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 또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