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의회 발언
김영모 의원 발언
찬주
김찬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위원님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청취 및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과장님, 복지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정명희복지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정명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찬주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소관 업무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요구사항 4건과 부서 요구사항 3건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7쪽, 각종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입니다. 16년도는 268건에 8천6백 여 원을 부과하여 173건, 2천3백 여 원을 징수하였고 17년도에는 459건 2억8천7백 여 만원을 부과하여 325건 6천3백 여 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수납 건 중 의료급여 부당이익금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납부독려와 적극적인 자세로 납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천만원 이상 각종 시설공사 추진현황입니다. 임고에 진행 중인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희생자 위령탑 및 추모공원 건립 사업이며, 내년 1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8쪽, 각종 용역발주현황입니다. 17년도에 디자인 및 설계용역 1건,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용차량 유지관리비 집행내역입니다. 방문보건 용도의 차량 두 대로 2백 여 만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 긴급복지지원 현황 및 실적입니다. 올해 1,303가구에게 생계 의료 주거 연료비로 3억2천3백만원 가량 지원하였습니다. 읍면동별 통계는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1쪽,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현황입니다. 희망복지지원단은 공무원 3명, 통합사례관리사 3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와 지역사회자원을 연결시켜주는 맞춤형 서비스지원단입니다. 사례관리를 통해 빈곤 가구를 찾아내어 탈빈곤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사람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0월 말 기준으로 관내 375가구가 통합사례관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84쪽, 하나로 복지 방문형 통합서비스 추진현황입니다. 취약계층 및 저소득층에게 의료급여 및 방문건강서비스를 지원하여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의료급여 진료비를 절감하는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올해 의료급여 일수 및 진료비 증감률은 시부 2위이며 방문보건서비스는 13,960건 연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의료급여 과다 이용자와 고위험군에 대하여 1:1 맞춤형 방문건강관리를 통해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제한하여 시민의 건강을 보살피는 예산절감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주
김찬주위원장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자료 177쪽에서 18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영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모위원
발언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감사자료 보고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의료급여 부당이득금에 대해서 이 행태가 누가 이득을 본다는 이야기입니까? 의료기관입니까? 아니면 개인입니까?
명희
정명희복지지원과장
개인별로 의료 했는 걸 갖다가 그러니까 의료기관으로 의료급여를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사무장 병원 때문에 이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김영모위원
병원에 제재를 가할 것 아닙니까?
명희
정명희복지지원과장
네.
김영모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 병원들이 그러면 폐업을 합니까?
명희
정명희복지지원과장
네. 지금 현재 현황이 그... 사무장 병원으로 해가지고요. 지금 도피상태에 있거든요. 구치소에 갔다거나, 대표자가요. 병원장, 사무장 병원장이요.
김영모위원
아니, 그러면 사무장 병원이라도 그 자격을 가진 의사는 있을 것 아닙니까?
명희
정명희복지지원과장
의사는 인자 명의도용을 한 거지요. 다른 사람 명의를 하고 사람이 와가지고 인자...
김영모위원
그러니까 사무장 병원인 사람은 뭐, 어떻게 해서 구속이 되든, 도피를 하든지 간에 실제로 그 의사 면허증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에게 제재를 가하면 안 됩니까? 원래는 그 사람이죠.
명희
정명희복지지원과장
그런데 그 사람께는 아니고, 이 의료행위를 하신 분이 사무장 그...
김영모위원
그 사람이 그거를 안 빌려주면 못 하는 거잖아. 그렇죠?
명희
정명희복지지원과장
예. 그런데 지금 현행으로는 부당이득금 명의 비의료 개설 뭐 의료기관이라고 해가지고요. 거기에 행위 했는 그 병원을, 빌려준 거는 그냥...
김영모위원
아니죠. 그러면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의 명의로 해서 그 사람은 그렇게 해서 뭐 어떻게 또 처벌을 받지만 빌려준 사람도 자기가 안 하면 폐업을 해야 되거든. 그런데 자기가 안 하면서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무자격자에게 빌려주잖아. 그럼 빌려주면 자기도 돈을 받거든.
명희
정명희복지지원과장
네, 안 그렇겠습니까.
김영모위원
그러니까요. 그 사람에게도 제재를 가하면 이거 다 받을 수 있죠.
명희
정명희복지지원과장
그런데 이게...
김영모위원
그 규모가 크잖아요.
명희
정명희복지지원과장
네, 많이 커요.
김영모위원
그러니까 그 방법을 한 번 검토...
명희
정명희복지지원과장
저희들도 이게 요즘 많이 이런 사고가 생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인자 중앙에 보건복지부에 이런 부당한 이런 사항을 계속 올리고 있거든요. 이것도 건강보험에서 다 하고 난 뒤에 다 끝난 상태에서 우리에게 오니까요. 우리가 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다고 결손 처분하는 것도 뭐 10년이 경과해야 되니까. 하여튼 문제점을 계속 저희들이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에... 제의를 하겠습니다.
김영모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는 양벌 규정을 줘야 돼요.
명희
정명희복지지원과장
네, 그런 것 같네요. 그 생각을 안 했는데.
김영모위원
그 임대인과 도용한 사람, 무자격자 같이 처벌을 해야 됩니다.
명희
정명희복지지원과장
네. 그럴 것 같네요.
김영모위원
이상입니다.
명희
정명희복지지원과장
계속 우리 중앙부처에 제기를 할게요.
김영모위원
네네. 이상입니다.
찬주
김찬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회관 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희
한영희시민회관장
(마이크 미사용 녹취불능) 애정과 관심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시민회관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시민회관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671쪽, 시장공약사항 추진현황입니다. 영천의 자랑, 역사적 인물 성역화 사업 분야로 포은 정몽주 생가복원사업은 2012년부터 26억5천만원의 예산으로 4년에 걸쳐 사업을 완료 하였으며, 2015년 10월 17일 준공식을 가지고 현재 연간 1만3천 여 명의 관람객이 찾고 있습니다. 673쪽, 노계 박인로 가사문학관 건립은 2013년부터 27억원의 사업비로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전시시설 설치 및 조경공사가 진행 중이며 공정률은 90%입니다. 12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시켜 나아가고 있습니다. 675쪽, 최무선 과학과 2단계 성역화 사업은 영상체험관 건립사업에 60억원, 역사불꽃놀이마당 조성 사업에 10억원을 투자하여 2018년까지 연차적으로 진행시켜 나아가고 있습니다. 677쪽, 각종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입니다. 공연 입장료, 시민회관 대관료, 예술창작 스튜디오 및 공예촌 사용료, 충효문화수련원 위탁료 등의 세외수입은 2년간 총 189건에 3억5천3백 여 만원을 부과하여 100% 징수하였습니다. 678쪽, 2천만원 이상 각종 시설공사 추진현황입니다. 시민회관 리허설실, 화장실 설치 공사, 디지털 영사기 엔진 교체는 완료하였고, 노계 박인로 문학공원 식재 기반공사, 문학공원 조경공사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679쪽, 각종 용역 발주 현황은 2016년도에 14건, 2017년도에 8건으로 총 22건이며 용역 결과는 그대로 모두 활용하였습니다. 681쪽, 민간이전 지원내역 및 정산 결과입니다. 2016년도 영천시 공예가협회 520만원, 임고서원 충효문화수련원 교육사업으로 포은선생 숭모사업회 2개 사업에 2억6천 여 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7년도 영천시 공예가협회 520만원, 영천아리랑보존회에 2개 사업 4천3백만원, 임고서원 충효문화수련원 교육사업으로 2개 사업 4억5천 여 만원을 지원하였고 노계선생 스토리텔링사업과 노계문집구역사업에 총 9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682쪽, 불용예산내역입니다. 임고서원 충효문화수련원 생활관 건립 사업은 당초 문화재청 문화재 보수사업이었으나, 사업비 증액 등을 위하여 2017년도 문화재청 문화유산 관광자원개발 지특 사업으로 변경 추진하여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관용차량 유지관리비 내역입니다. 시민회관 관용차량 유류비로 28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대회 및 행사 개최현황입니다. 최무선과학 꿈잔치를 4월 과학의 날에 개최하여 8백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83쪽, 시민회관 공연실적 및 예산집행현황입니다. YB 콘서트 등 총 6건의 공연을 무대에 올렸으며 시민들에게 다양한 공연기회를 제공하며 5천8백만원을 수익이 발생하였습니다. 684쪽, 임고서원 충효문화수련원 수입내역입니다. 10월 31일 기준으로 이용료 4천만원, 체험료 72만원 등 총 4천1백3십만원의 수익이 발생하였습니다. 685쪽, 최무선과학관 방문객 현황입니다. 최근 3년간 15년도 41,425명, 16년 42,234명, 2017년 10월 말까지 36,511명의 관람객이 최무선과학관을 다녀갔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주
김찬주위원장
시민회관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회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671쪽에서 68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영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모위원
시민회관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공통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한 게 있는데 시민회관에서는 언론사에 홍보한 홍보비가 전혀 없습니까?
영희
한영희시민회관장
네. 없습니다.
김영모위원
신문광고하고 이런 것도 안 냈습니까?
영희
한영희시민회관장
신문광고... 저희가 직접적으로 했는 거는 없습니다.
김영모위원
아... 그러면 그런 것들, 신문에 광고하고 한 부분은 어디, 어느 부서에서 그렇게 하는 건가요?
영희
한영희시민회관장
주로 공보관광과에서 하시고 저희가 예산을 반영을 해서 했는 내용은 없는데, 다만 저번에 우리 세시봉 콘서트하는 거 있습니다. 12월 16일날 그거 스팟 광고하는 게 1천5백만원인가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거는 아직 지출이 안 되었기 때문에 반영을, 자료에 안 넣었습니다.
김영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주
김찬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전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관장님, 제가... 설명은 잘 들었고요. 지금 우리 그 시민회관에 공연을 이렇게 많이 하죠?
영희
한영희시민회관장
네.
종천
전종천위원
하는데 시민들이 이제 그... 이야기들이 좀 인제 불평하는 이야기를 제가 한 번 전해드리려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지금 예를 들면 선착순으로 해가지고 매표를 하잖아요? 그렇죠?
영희
한영희시민회관장
네, 그렇죠.
종천
전종천위원
그렇게 하면 이제 줄을 쭉 이렇게 서서 기다리다가... 좌석 수는 지금 몇 개죠? 한 7백?
영희
한영희시민회관장
791석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렇게 되는데, 실제로 보면은 줄 서가지고 있다가 시간이 되기 전에 매표를 받아 가는데 한 사람당 한 10장씩 받아가 버리니까 그 뒤에 줄 서는 사람들은 표를 못 구해요. 인기 있는 공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인제 거기에 대한 불평이 상당히 많은데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1인당 발매권을 한정을 두던지 해서 시민들이 대다수 시민들이 골고루 매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구요. 지금 불평이 뭐냐하면은 면 단위 있는 분들이 늦게 좀 오시잖아요. 시간제여서 한 10시 같으면 10시 되어서 온다고 줄 서가지고 오면 앞에서 다 가지고 가버리니까 면 단위 있는 분들이... 아마 이게 표를 못 사가지고 공연은 보고 싶은데 못 보는 그런 사례들이 여러 군데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만 신경쓰면 전체시민들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공연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거니까 아마 1인당 예를 들면 뭐, 3매 하든지, 4매 하든지 평균을 한 번 내보셔가지고 아마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영희
한영희시민회관장
네. 그거는 제가 잠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좋은 기획 공연을 하다보면 말씀하는 것처럼 경쟁이 많이 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보통 10시에 티켓을 발매를 하는데 일찍 오신 분들이 줄을 서십니다. 그러면 저희가 번호표를 드리면 번호표 한 장 가지고 4명, 한 명당 4장의 표를 발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10장은 좀 크게 잡으신 거고. 4장 기준으로 지금 티켓팅을 하고 있는데, 두 번째 그 면 단위에 계신 분들 이렇게 인제 그런 애로사항... 1번과 같은 질문내용이라고 보고 하여튼 우리 지역민 골고루가 좀 혜택이 좀 돌아갈 수 있도록 한 번 고민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뭐, 그런 예를 들어서 발매하는 부분들, 면 단위별로 읍면동 별로 이런 공연이 있으니까 발매하실 분 있으면... 이렇게 일단 배정을 했다가 안 되면 당일 날 뭐 이렇게 보실 분, 시내가 많으면 거기다 배정을 하던지.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작은 것이지만 이렇게 말씀을 한 번... 지금 실질적으로는 1명당 4매씩 발매한다고 했는데 실지 여론이, 말들이 퍼지는 게 뭐냐하면은 10매씩 받아가 버리고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런 사례가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인제 통상 관례하고 지금 계획은 그렇게 해놨지만 실지는 10매씩 받아간다 이런 이야기가 돈다는 이야기가, 그걸 내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영희
한영희시민회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일단 그렇게 좀 한 번 검토해서 골고루 좀 공연을 볼 수 있도록 환경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한영희시민회관장
네. 알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이상입니다.
찬주
김찬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시민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회관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 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5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