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송명화 의원 발언
신무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48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신무연 위원장입니다. 잠깐 제가 회의진행에 앞서 먼저 한말씀 드리고 가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정례회잖아요. 정례회에 조례가 너무 많이 올라와 있어요. 우리 의원발의가 6건이고 집행부에서 온 안건이 7건이고 또 하나가 추가가 됩니다. 왜냐하면 문화원 기금 동의안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갖다가 준비하고 중인데요. 그것이 그저께 올라온 거예요. 긴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나중에 늦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기획경제국장께 전화를 드려서 긴급하지 않은 다음에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이잖아요. 또 이게 정례회때 행정사무감사에 구정질문 또 예산심의 그렇게 하는데 조례 심의까지 이렇게 많이 올라오면 일들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집행부에서 이 조례를 급하지 않은 것은 마지막 정례회때는 좀 가급적이면 피해 주기를 그렇게 지양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철
박지철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박지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48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등 13건의 안건 심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무연위원장
박지철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주사의 보고와 같이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등 13건의 안건 처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10시07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건를 발의하신 안병덕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안병덕의원
위원님들 추운 날씨에 고생 많으십니다. 건설재정위원회 안병덕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68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안은 최근 노인 인구의 급속한 증가에 따라 노인학대 사례도 급증하고 있어 노인의 인권보호와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위하여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학대받는 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에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을, 안 제6조에서는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노인학대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8조에서 제9조까지는 관련 사업비의 지원과 노인학대 예방 교육 및 홍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주무부서와 협의를 거쳤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무연위원장
안병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수
이민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368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의견부터입니다. 본 조례안은「노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안병덕 의원님이 발의하고 12인 의원의 찬성으로 제출된 것으로 모두 11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5조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을, 안 제6조는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실태조사 근거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동구는 2017년 10월말 기준 구민이 44만 449명이고 이중 본 조례안의 대상인 65세 이상 인구가 5만 5,925명 약 12.7%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표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조사한 ‘2016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한 해 동안 전국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을 통해 노인학대로 신고된 건이 4,280건으로 2015년 3,818건에 비해 462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1,117건이 서울특별시 안에서 신고 되었습니다. 노인학대의 유형은 두 가지 이상의 학대 유형이 발생하는 중복학대가 3,267건으로 한 번 발생하면 연령, 신체적인 사유로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노인학대 연령층은 7, 80대를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노인학대 장소로 3,799건이 가정 내에서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 비춰 봤을 때 주변 이웃들의 관심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안 제4조 구민의 책무를 규정한 것은 노인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마련할 수 있는 규정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서울특별시내 자치구는 금천, 동대문 등 9개의 자치구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으며,「지방자치법」제9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를 보면 제2항제2호에 주민을 위한 복지증진 사무로 노인의 보호와 복지증진을 명시하고 있어 본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노인학대에 대한 건수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노령인구도 증가하는 상황을 판단해보면 노인학대 사전 예방 교육과 이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며, 이에 노인학대에 대한 실태조사, 예방교육 및 관련 지원을 하는 본 조례안이 시행이 되면 학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무연위원장
이민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조례 안건이므로 안건을 심사하는 동안 이준형 부위원장께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신무연 위원장, 이준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준형위원장대리
이준형 부위원장입니다. 위원장의 요청으로 회의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강동구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맨위로
10시13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건을 발의하신 신무연 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무연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신무연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44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안은 우리나라 헌법 제32조제5항을 보면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고 되어 있으나 현실에서는 청소년들이 노동 인권을 침해 당하면서도 보호받거나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기에 안전한 노동 환경을 조성하여 청소년의 노동 인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를 위한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인권 보호를 위한 교육·홍보 및 상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관련 민간협의체 구성, 우수사업자 선정, 사업의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주관부서와 협의를 거쳤으며, 10월 24일부터 10월 28일까지 입법예고 실시 결과,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준형위원장대리
신무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수
이민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344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의견부터입니다. 본 조례안은「대한민국헌법」,「청소년기본법」등에 근거하여 신무연 의원님이 발의하고 10인 의원의 찬성으로 제출된 것으로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 규정을, 안 제4조는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을,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교육·홍보 및 점검·상담 등에 관한 근거 규정 등 모두 10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강동구의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강동구에는 2017년 10월 기준 전체 인구 중 7만 4,451명 약 16.9%가 본 조례상 노동 인권을 보호 받아야 하는 청소년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관련 자료는 표1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노동 실태 관련 2017년 여름방학 기간 동안 여성가족부·고용노동부·지방자치단체·지역경찰이 합동으로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많은 일반음식점, 커피전문점, 편의점 등의 업소를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근로기준법, 청소년보호법 등을 위반한 내역이 177개 업소, 406건으로 근로 청소년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보호 및 상담 등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자료는 표1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제11조제5호에 따르면 근로기준에 대한 부분을 국가사무로 규정하고, 고용노동부와 각 지방고용노동청에서 담당하도록 하고 있으나 본 조례안은 근로기준의 설립이 아닌 해당 기준을 바탕으로 하는 교육과 보호에 관한 규정을 한 것으로 국가사무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지방자치법」제9조제2항제2호라목에 청소년 보호 및 복지증진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 청소년의 특별 보호는「청소년 기본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기에 본 조례안은 입법 당위성과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의 담당부서가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먼저 일자리경제과에서 2017년 사업으로 ‘청소년 노동 인권 매뉴얼 제작’, ‘찾아가는 청소년 노동 인권 교육’, ‘노동 인권 침해 사례조사’ 등을 실시하였고, 교육지원과에서도 ‘강동 속풀이 청소년 콘서트’를 개최하는 등 청소년 관련 사업을 여러 부서에서 개별 시행하고 있어 조례안 제정시 청소년 사업 관련 부서간 협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준형위원장대리
이민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명화송명화위원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우선 정말 중요한 조례 준비해 주신 신무연 위원장님께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담당과장님께 제안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민관협의체 구성할 때 지금 저희구 부서에 청소년관련 업무가 여러 부서에서 나눠서 하고 있다고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으셨는데 과장님! 그냥 말씀만 드리는 겁니다. 각 부서에 협업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먼저 간담회를 통해서 어떠어떠한 정책을 수립할지를 의논하신 다음에 민관협의체 구성에도 청소년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들이 꼭 다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환
배종환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조례가 제정되면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지금 청소년관련된 업무를 여러 군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협업을 하고는 있는데 좀더 이 조례 관련해서 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명화위원
이상입니다.
이준형위원장대리
송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구조용구위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좋은 조례고 청소년의 노동인권에 대해서 남다른 애착을 가지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 자신도 20대 첫직장에서 노동운동을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청소년의 노동인권에 좀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됩니다. 제가 한 가지 먼저 질문을 드리면 여기서 얘기하는 청소년 노동인권은 대부분 알바생들을 얘기하나요?
생도
알바생도신무연의원
포함되고 전체적으로 근로계약에 준하지 않는 어떤 그런 게 다 복합적으로 포함되는 거지요.
학을
대학을조용구위원
졸업한 사람도 해당이 되요?
지요
그렇지요신무연의원
. 왜냐하면 이게 연령적으로 보면 청소년이라고 하면 9세에서 24세로 청소년 연령이 되어 있으니까요.
소년
청소년조용구위원
나이에 대한 정의가 다 다른 거 아시지요?
신무연의원
예.
조용구위원
근로기준법에 근로연소자라는 정의가 나옵니다. 그것이 나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세요?
그건
그건신무연의원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조용구위원
이 조례에 의한 취지를 보면 이른바 성인이 되기 전에 어린 친구들의 노동인권을 보호하자라는 취지가 맞는데 그런데 이게 청소년이라는 정의가 사실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보호법 그 다음에 아동복지법, 근로복지법, 형법, 민법 등에 대해서 청소년에 대한 정의가 다 다릅니다. 주무부처마다 그래서 이걸 사실 일관되게 통일시킬 수는 없을 거고 근로기준법에 보면 청소년이라는 용어 대신에 근로연소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15세에서 18세 미만으로 정의가 되요. 왜 그러냐 하면 현실적으로 어떠한 경우라도 15세 이하의 어린 아이들에게는 노동이 불가능하게 지금 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지금 조례 제2조제1호를 보면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9세 이상 25세 이하로 본다는, 9세라는 건 사실 의미가 없다 하는 얘기지요. 9세를 누가 근로를 시키겠어요? 영리를 목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취업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성격이 전 안맞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성가족부에서 정의하고 있는 청소년기본법이나 청소년보호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달라요. 청소년기본법은 25세 이하를 정의하지만 청소년보호법의 청소년은 19세 미만으로 정의합니다. 그러면 청소년보호법에는 영아도 청소년에 속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저는 조금 면밀한 그러니까 법적인 적용을 할 때는 청소년기본법이 아닌 이 조례 취지에 맞는 법 조항을 적용했으면 어떻겠나라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신무연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제가신무연의원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제2조에 보면 정의하는 것이 있잖아요.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제3조제1호에 따라서 9세에서 24세 이하를 말한 걸 갖고 얘기를 한 거고요. 제2항에 보면 노동인권 여기에 보면 우리 헌법 제32조에 보면 모든 국민은 권리를 갖는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조항으로 나와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물론 아까 조용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있지만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보호를 받는다. 이게 조용구 위원께서 말씀하신 연소자의 보호가 15세에서 18세 미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청소년들이라는 것은 18세에 다 들어 가잖아요. 제가 왜 이걸 했느냐 하면 제 아들이 고등학교때 PC방에서 알바를 한 거예요. 그런데 불이익을 많이 당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호를 하나도 받지를 못한 거예요. 지금도 보면 여기 사례들도 많이 나와 있지만 검토보고서에 사례도 있다시피 그런 것들이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부분들이 비일비재하게 나온다 이말이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전체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어떤 권리를 찾기 위해서 해 주는 거지.
조용구위원
위원장님은 지금 제 말씀의 의도를 이해 못하신 것 같은데요. 보호 하자니까요. 보호를 하는데 제가 얘기드린 것은 뭐냐하면 조례의 전체적인 내용이 이른바 고등학생까지의 청소년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청 얘기 나오고요. 청소년노동인권보호단 얘기 나오고 근로기준법이 나온다 하는 얘기지요. 그래서 일단 정의에 있어서 청소년기본법이 아닌 근로기준법 내지는 청소년보호법을 적용하는 게 맞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대학을 졸업했어요. 나이가 만으로 지금 청소년보호법에 24세가 포함됩니다. 대한민국 나이로 26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 26살짜리 성인도 이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에 받게 되어 있다 하는 얘기지요. 그건 의미가 안맞다는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나이 우리가 18세까지로만 적용을 해야지만이 이 법의 취지에 지금 위원장이 얘기하시는 조례의 취지에 맞지 않느냐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 되시겠어요?
해는
이해는신무연의원
하겠는데요. 이게 왜냐하면 소관 부서하고 충분히 사전에 협의를.
소관
소관조용구위원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나오세요. 그동안 감사 받으시느라고 애쓰셨는데 제 말씀 이해 하시지요?
종환
배종환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예, 이해합니다.
지금
지금조용구위원
여기서 9세에서 24세까지 되어 있어요. 대한민국에 어린이입니다. 9살, 10살 노동할 수 있어요? 없어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학생이 근로를 위해서 취업을 할 수 있냐고요? 대한민국 지금 법체계상.
종환
배종환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법체계상 근로를 할 수는 없지만 혹시 그런 염려가 돼서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려가
염려가조용구위원
왜 되요? 법으로 불법적인 것을 있지도 않은 것을 뭐하러 만들어놓느냐 하는 얘기예요. 집에 소가 없는데 외양간을 뭐하러 두냐고요? 지금 어촌인데. 그러니까 충분히 제가 의도는 안다니까요. 그래서 이 법이 필요로 하다면 제가 지금 금방 찾은 게 이겁니다마는 청소년보호법 기본법이 아닌 청소년보호법으로 해서 19세 미만으로 갈지 그런데 그거 보다는 차라리 근로기준법에 해당 조문이 제66조에 나오네요. 근로기준법 제66조에 따른 15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야지 이 조례의 취지에 맞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건 저희 위원님들 동의해가지고 수정안 내면 되니까 상관 없고요. 한 가지 더, 조금 형식의 문제입니다만 제1조하고 제2조 2호에 의해서 대한민국 헌법이란 얘기가 나와요. 우리나라에서 법 따지고 조례 따지면 그게 대한민국이지 미국 헌법 따지겠어요? 그냥 헌법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을, 조금 표현에 있어서 아쉬워서, 다른 위원님들 동의가 되신다면 두 가지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을 그냥 헌법으로 바꾸고요, 2조 1호를 청소년이란 근로기준법 제66조에 따라 근로기준법 기준법 제66조에 의한 근로연소자로 15세 이상 15세에서 16세 미만의 사람으로 한다 라고 수정하기를 동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용구신무연의원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조례가 근로자가 아닌 청소년 인권조례예요. 노동인권조례예요. 청소년 노동인권조례, 이 제목이, 그런데 청소년 조례를 갖고 근로기준법 조례를 준하자고 지금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니죠
아니죠조용구위원
. 나이의 제한을 얘기하는 거죠.
이가
나이가신무연의원
청소년이 몇세예요? 일단 이 청소년 기본법에 의하면 19세에서 24세예요.
니까
그러니까조용구위원
그 법의 적용을.
신무연의원
그 법의 적용을 청소년 19세에서 24세 적용을 하자고 그러는데 이것을 갖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용하자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연령
연령조용구위원
제한을 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연령
연령신무연의원
제한이 24세까지 충분히 가야 되는 거지 어떻게 해서 청소년법에 의한 것을 나이를 갖다가 제한을 하자고 합니까? 그럼 18세까지로 하자는 거예요? 그럼 19세 이상들은?
조용구위원
19세 이상은 청소년.
니죠
아니죠신무연의원
. 그것은 근로기준법에 준하자고.
조용구위원
19세 이상에 대한 성인들은 근로기준법이든 다른 법에서 충분히 적용을 받죠. 그 보호를 받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강동구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서 이것을 만드는 거고 그 시행의 각 구체적 내용에 들어가면 각종 교육청하고 협의, 여러 가지들 있잖아요. 24세를 교육청에서 다뤄요? 아니잖아요? 아직도 제 말씀 이해 못 하시나 본데.
니까
그러니까신무연의원
이게 지금 조례상에 뒤에 검토사항으로도 얘기 나온 것이 지금 여러 부서가 일자리경제과하고 다 걸쳐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서로가 그걸 하면서 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그걸 충분히 각 부서별로 넣어가지고 협업만 이루어지면 상관없는 겁니다. 그런데 왜 꼭 꼬집어 가지고 청소년인권조례를 갖고 나이를 갖다 제한하자고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제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용구위원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문제는 아니고요,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거고, 이상입니다.
이준형위원장대리
조용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저도 하나만 질의를 할게요.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님, 저도 동일한 사례를 몇 차례 봤는데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청소년들이 업주한테 그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종환
배종환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업주한테 임금을 말씀하시나요?
이준형위원장대리
예. 우리가 어떤 대책을 만들어요? 구청은, 이게 만들어지면. 그 노동 관련된 구호를 어떻게 할 수 있죠? 저희가, 구청이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종환
배종환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요, 우리가 노동 인권의 사각지대의 그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는지 한 번 검토를 해 보고요, 거기에 따른 대책을 한 번 수립을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준형위원장대리
우리가 대책을 세우면 어떤 대책을 세워서 어떻게 보호할 수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뭔가 대책을 세워서 이 분들을 보호를 해야 되는데 강동구청이 뭘 할 수 있냐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저도 여러 가지 사례를 민원을 받아보기도 하고 어떤 분의 아들이 노동 착취를 당하는 것을 했는데 실제로는 청소년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뭘 할 거죠? 그냥 협의체 만들어서 이런이런 종류의 뭐가 있는데 이것을 어디다 올려서 이런 것을 없도록 해달라고 요청하는 건가요? 이게 제 생각은 그래요. 이게 어쨌든간에 조례 좋은 데요, 이것을 만든다고 해서 조례를 만들면 뭘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 만들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어요. 실제로는, 노동의 인권이라든지 이런 노동력을 착취당한 그런 분들한테 우리 구가 해 줄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문제인데, 이 조례를 왜 만들어야 되는지 정확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요, 황주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주영위원
청소년인권조례로 해가지고 한다면 굉장히 의미있는 것이 될 것 같은데요, ‘노동’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아까 조용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근로기준법상 14세 이하를 고용했을 때는 고용주가 처벌을 받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은 만약에 자기 아버지나 친척이 사업체를 경영을 해요. 거기에 가서 도와주거나 이런 것도 가서 노동했다가 고발하면 그 분들이 처벌을 받아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는 그냥 범위를 넓혀서 인권조례로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이 들어서 ‘노동’자가 지금 문제가 되니까 수정안을 제출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신무연 위원장님도 이 ‘노동’자 때문에 생기는 다른 인권 보호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을 참조를 하셔서 수정안을 내서 하실 수 있는지 그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중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으며 그 논의 결과 본 안건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조례안 제2조 제1호를 청소년이란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만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라고 수정 하겠습니다.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본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한 내용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부터는 신무연 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 하시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부위원장 이준형 , 신무연 위원장과 사회교대)
신무연위원장
이준형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3.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맨위로
10시41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황주영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주영황주영의원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64호,“서울특별시 강동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안은 인구의 고령화에 따라 노인돌봄서비스의 역할과 책임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열악한 환경에서 이를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권리보호, 근로 조건 등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에서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계획의 수립·시행을 안 제6조에서는 처우개선을 위한 장기요양요원의 상담과 역량 강화 교육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주관부서와 협의를 거쳤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무연위원장
황주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수
이민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364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의견부터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근거하여 황주영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이준형 · 조용구 · 신윤재 · 김종범 · 김연후 의원과 공동 발의하고 5명 의원의 찬성으로 제출된 것입니다. 모두 8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4조는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을 안 제5조는 장기요양요원의 실태조사에 관한 근거를 안 제6조부터 7조까지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구의 고령화에 따라 노인돌봄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도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른 사회복지서비스 분야 종사자들에 비해 장기요양요원은 상대적으로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사회복지사의 경우 2012년 1월 법적으로「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제정되어 공무원 수준의 보수와 신분보장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동구는 2017년 11월 기준, 139개의 장기요양기관이 운영 중이며 요양보호사 및 간호조무사 등 6,500명의 장기요양요원이 해당 기관에서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는「서울특별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현재 권역별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를 운영 중에 있으며 2017년 말 강동구가 속하는 동남권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가 개소될 예정입니다.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강동구는 장기요양기관의 지정관련업무, 재무·회계기준에 대한 감독 등을 수행하고 있으나 장기요양요원의 근로환경과 임금수준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은 파악하지 않고 있어 서울특별시의 동남권 지원센터 개소에 발맞춰 강동구 내 종사 중인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이 제정이 되면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및 관련 지원 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근거가 되고 이에 따른 관련 돌봄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시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무연위원장
이민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강동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안 맨위로
10시45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건을 발의하신 조용구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용구조용구의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6분의 의원님이 찬성해 주신 강동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강동구에 거주하는 주민들 중에서 3대에 걸쳐서 모두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경우에 우리 강동구 사회로부터 존경받고 그 분들이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병역 명문가를 선정하고 그것을 예우할 수 있는 그리고 지원할 수 있는 조례안을 제정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구청장의 병역 명문가 예우에 대한 책무를 규정하고 있고요, 강동구에 각종 시설물들 사용료나 입장료, 수강료,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지원조례들을 제정할 때는 병역명문가에 대한 규정을 좀 타 조례에서도 삽입할 수 있는 지원근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구청의 행사라든지 예우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병역 명문가를 우선적으로 행사에 초청을 해 가지고 그 분들이 나름대로의 긍지를 자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한 거죠. 그러니까 할아버지하고 또 아버지 세대 그 다음에 자식세대 이렇게 3대가 대한민국에 병역을 필했을 경우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병무청 훈령인데요, 지난 2016년 11월30일부터 시행이 된 병무청에서 병역 명문가를 선정을 하고 있다 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무청에서도 저희 강동구의회 청장이 방문하셔 가지고 이런 조례를 꼭 좀 강동구의회에서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라는 요구도 있었고요, 그래서 지난 번에 본 의원이 보훈가족 예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5분자유발언한 것도 있고 그에 대한 예산이 증액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거기에 같이 발맞춰서 진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검토해 보시면서 토론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무연위원장
조용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수
이민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350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의견부터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용구 의원이 발의하고 6인 의원 찬성으로 제출된 것으로, 모두 7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2조는 구청장에 대한 책무 규정을, 안 제3조는 예우대상자 지원 및 강동구 병역명문가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는 예우대상자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병역명문가는 매년 초 가문 대표자의 신청에 의해서 병무청장이 심사·검토 후 병역명문가를 선정하고 있으며 2017년 기준, 서울특별시는 536개 가문이 선정되었고, 그 중 강동구는 신청자의 주소 기준으로 31개 가문이 병역명문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강동구의회는 2017년 4월3일자로 서울지방병무청에서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제20조에 따라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조례관련 제정 협조를 공문으로 요청받았습니다. 병역명문가에 대하여 2016년 말 기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업체 등 666개 기관에서 면제와 할인에 대한 정책을 시행 중이며 서울특별시 자치구 중 마포구, 서대문구 등 5개 자치구가 관련 조례를 제정 시행 중입니다. 표1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안 제4조 지원 규정은 평생교육 수강료, 보건소 진료비 등의 감면 등으로 관련 개별 조례 및 규칙에서 감면 비율을 정하고 있으므로 추후 예우대상자에 대한 감면비율은 각각의 조례·규칙별 담당부서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6조의 협력 규정은 병역명문가에 대한 선정과 가문에 대한 정보는 병무청에서 관리하므로 담당부서의 향후 사업 진행 시 필요한 근거로 판단되며, 조례의 내용은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북한 핵실험에 따른 국방의 중요성과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방의 의무를 3대가 모두 이행한 가문에 대해 예우를 하는 것은 그 의미가 크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무연위원장
이민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준형이준형위원
위원입니다. 국방 병역은 의무잖아요. 납세의 의무, 병역의 의무, 갖다 오지 않은 사람을 처벌하는 게 맞지, 다녀오신 분은 의무를 했는데 이 분들을 예우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건 맞는데 세금을 안 낸 사람, 군대를 안 간 사람 이런 사람이 문제가 있는 건데 3대가 당연히 해야 될 국민의 의무를 한 걸 예우하자라는 이유가 뭔지, 두 번째 그러면 이 분들의 거주지는 어떻게 할건가, 3대가 다 강동구에 살아야 되는가 아니면 한 사람은 강동구, 한 사람은 강남구, 한 사람은 도봉구 살아도 3대가 했으면 할 건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하더라도 주민등록상 몇 년 이상 거주가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거, 그리고 만약에 지원해서 사용료, 입장료, 수강료, 주차요금 있는데 이것들을 3대를 다 그 가족까지 다 감면해 주는 건지를 세 가지를 묻고 싶습니다.
조용구의원
첫 번째가 뭐였죠?
무를
의무를조용구의원
진행을 하는데, 세금을 다 내고 많이 내고 정직하게 신고하고 그러면 표창을 주죠. 국세청장이, 병역 문제, 의무죠. 의무인데도 이것을 면피하고 여러 가지 부정한 방법으로 피했던 사례들, 고위공직자를 통해 가지고 그동안 너무나 잘 알려져 있었죠. 그런데 3대가, 이게 3대라고 하는 부분이 이렇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후에 3대기 때문에 그렇게 대상자가 많지 않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서울시 전체가 몇 백명 강동구에도 서른 몇 명 나와 있던 것 같던데,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해서 좀 더 명예롭게 하자는 거죠. 당연하지만 그 당연한 걸 피하려고 했던 많은 사례들이 있었으니까 그 분들을 존중하고 예우 받을 수 있는 것을 주자라는 차원이고요, 두 번째는 뭐였죠?
주지
거주지조용구의원
,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병무청훈령이 있습니다. 훈령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예요, 병무청 훈령에 보면 병역명문가 선정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병역명문가가 선정이 될 겁니다. 3대가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는 부산에 있고 아버지는 인천에 있고 그리고 자식이 강동구에 거주할 수 있겠죠. 그러면 강동구 사람이 혜택을 받는 거죠. 우리가 부산 사람까지 주차비 할인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마지막에.
이준형위원
3대가 다 받냐는 거죠, 혜택을.
조용구의원
3대가 다 받죠. 그런데 그 분이 강동구민일 때 대상이 되는 거니까, 이해 되시겠죠.
제가
제가이준형위원
얘기한 게 의무규정인거잖아요. 국민으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세금을 많이 낸 사람들 선정해 갖고 국세청에서 1년에 한 두명 포상해요, 포상하고 끝내지 그 사람들 무슨 감면혜택주고 그러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의무를 이행한 사람한테 혜택을 주는 게 맞냐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의원님 아시지만 군대를 안 갖다 온 사람들이 대선에서 이렇게 저렇게 패하고 했던 게 다 그걸 국민들이 알기 때문이거든요. 그런 게 잘못됐다라는 게, 그런데 우리가 초등학교때부터 배우는 걸 보면 의무와 다른 거죠. 의무는 누구든 당연히 국민으로서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죠.
쉽게
쉽게조용구의원
, 이렇게 봅시다. 강동구청 공무원이 모범적으로 공직생활을 수행을 했어요. 당연한 얘기죠. 국가로부터 녹을 받으니까, 그런데 너무 잘 했잖아요. 그런데 표창을 주잖아요. 대통령 표창도 주고 강동구청장 표창도 주고, 그리고 그 분에게 포상휴가도 주고 격려금도 주고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그거로 보면 되지 않을까요?
래서
그래서이준형위원
이거는 만약에 이 아들이 말씀하신 아버지가 부산에 살고 만약에 이 아들이 24살일거 아니예요? 군대 갔다오면, 그러면 이 친구는 여기 사는 평생 이 혜택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조용구의원
그 혜택이 크지는 않아요. 이거를 하는 것은 그 분이 공영주차장 매일 같이 들어가지는 않을 거고.
그런
그런이준형위원
예를 만들면 저는, 그 친구로서는 의무를 이행한 하나의 그거죠. 군대 갔다 온거, 그것 때문에 이 친구가 여기서 80년 동안 이 혜택을 받는다? 그건 안 맞는 거죠. 만약에 그러면 3대인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어떻게 해요? 2대가 되는 거예요?
제가
제가조용구의원
그 내용은 담당 과장님, 어떻게 돼요? 돌아가시는 경우는 2대가 돼요? 적용이 안 되나? 병무청훈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3대가 할아버지, 본인, 손자, 이렇게 3대인데 병역명문가로 지정이 됐을 경우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판단할 때는 그 아버지하고 손자까지는 병역명문가로서 지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이준형위원
어마어마하게 늘 거예요. 이런 혜택이 간다는 게, 지금 당장은 몇 명 안 될 수 있지만 어쨌든 저희가 군대를 예전에 많이 안 갔으니까, 그런데 저만 해도 제 아들이 지금 한 5년후면 군대 가거든요. 제가 40대인데, 그러면 저희는 3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랑 제 아들이랑 둘다 여기서 지원을 받는 거죠.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지원을 받는 거죠. 할아버지가 다녀오셨으면.
아니
아니이준형위원
, 아버지가 다녀오셨으니까.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아니 이거는 3대기 때문에.
이준형위원
제 아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과장님.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그러면 그거는 2대가 되는 거죠. 그거는.
이준형위원
제 아버지가 다녀오셨고 내가 갔다오고 내 아들이 군대 갔다오면 우리 가족은 전부 혜택을 받는 거 아니예요?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그렇죠, 3대니까 혜택을 받는 거죠.
이준형위원
그 얘기잖아요. 우리 아버지도 강동구, 나도 강동구, 내 아들도 강동구면 전부다.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조례 취지가 그렇습니다.
이준형위원
그렇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왜, 그게 맞냐는 거예요? 군대 갔다온 게 뭐 대수인데.
맞죠
맞죠조용구의원
. 그렇게 예우를 해 주자 하는 겁니다. 조례의 취지는.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정말 군대 갔다온게.
다가
게다가이준형위원
누가 돌아가셔도 계속 받는 거면, 그 아들이 갔다오면 그 아들도 받는 거예요. 그죠, 계속.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그렇죠.
러면
그러면이준형위원
내가 봤을 때는 이거 한 30년 지나면 강동구 전 가족이 다 받아요. 이런 감면을,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제가 다둥이인가 조례를 바꿔서 그 쪽에 주차라든지 감면 혜택을 주자고 건설재정위원회에서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공단이 가져 온 것을 보니까 그런 아이 하나 더 낳은 것 때문에 그런 혜택을 주면 공단이 연간 3억씩 마이너스가 생겨요. 이게 지금 당장은 몇 가족이 안 될지 모르겠지만 30년이 지나면요, 강동구 반은 이 혜택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거죠. 장애인도 아니고, 군대 갔다 왔다고.
렇게
이렇게조용구의원
하십시다. 지금 강동구가 이게 신청한 주소 기준으로 해서 31개 가문이예요. 30년 있다가 이게 3,000명으로 늘어날 걸 미리 걱정해 가지고 그럴 필요 저는 없다고 봐요, 현재 있는 사실 속에서 31명, 내년에 이게 50명 될 수 있겠죠. 그러면 50명 늘어나면 되는 거고, 그 정도 강동구청의 예산은 저는 충분히 여유 있다고 보는 거고 그렇게 해서라도 병역에 대한 3대 동안 애쓰신 분들에 대한 예우를 갖추자 하는 차원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날의
옛날의이준형위원
군대는 많이 힘들었죠. 36개월 이렇게 하시고, 지금 몇 개월이죠? 군대.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22개월 정도.
신무연위원장
21개월.
택을
혜택을이준형위원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저도 군대를 갔다 왔고 물론 조용구 의원님 군대 갔다 오셨고 저도 군대 갔다 왔는데 이게 내가 이것 갔다 온 것 때문에 혜택을 받는다? 저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요. 의무거든요. 국방의 의무를 진 게 왜 혜택의 대상이 되느냐 하는 거예요, 납세의 의무를 진 사람들이 전부다 혜택을 받나요? 그럼 3대가 세금을 한 번도 우리가 세무서에서 문제가 안 된 사람들도 똑 같이 해 줘야지, 그 사람들 의무를 다 이행한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병역명문가 예우 지원 조례면 세금 잘 내는 명문가 만들어서 지원하고 예우해 줘야죠. 그렇지 않나요?
렇게
이렇게조용구의원
보시면 돼요. 의무적 규정은 아니고 할 수 있다라고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지원의 규정 내용이 그렇게 저는 1년에 내가 보기에 해 봐야 몇 십만원 안팎되지 않나 싶어요. 그것 때문에 명문가들 3대 예우하는 보훈청에 나름대로의 전국적으로 지금.
저는
저는이준형위원
약간 다른게 의원님, 병역의 의무를 이행한 사람이 명문가라고 표현하는 게 저는 솔직히 안 맞다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왜 명문가예요? 의무를 이행한 사람이면, 5대째 6대째 세금 한 번도 안 밀리고 낸 사람은 세금명문가인가요? 아니지 않나요? 이거는 저는 조금.
세금
세금조용구의원
내는 거하고 조금 다를 텐데, 예를 들어서 30년 지났다 그러면 이거 그대로 가면 안 되죠. 그때는 4대로 바꿔야 되겠죠. 예를 들어, 여러 가지 수정이 될 수도, 법이라는 것이 조례라는 것이 한 번 정해졌다고 평생 백년 가는 건 아니니까 상황논리에 따라서 강동구청에 강동구에 어떠한 변화 인구에 혹은 예산의 사정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는 거니까 지금 타구에서도 여러군데 하고 있고 지금 많은 자치구에도 이걸 만들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병무청과 협의하면서, 그러한 부분에 발맞춰서 우리도 조금 늦은 바 있지만 그 분들에 대한 예우를 갖추는 쪽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저는
저는이준형위원
개인적으로 이건 병무청이 하는 게 맞고요, 강동구가 조례로 만드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똑 같이 납세도 해야죠. 우리가 의무가 뭐가 있죠?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뭐가 있죠? 그러면 그거마다 다 3대가 대학 나오면 교육의 의무를 충실한 거라 지원해 주고 이러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
그거조용구의원
하고 다르죠.
니까
그러니까이준형위원
저는 약간, 이거는 병무청이나 국방부가 하는 게 맞지.
신무연위원장
잠시 정리를 해서 잠깐, 정리 좀 하고, 저도 질의를.
으로
이상으로이준형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무연위원장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병역명문가는 물론 국가적 차원에서도 하고 지금 각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게 병역명문가는 대통령이 바뀌면 최초로 초대하는 분이 병역명문가 회장을 청와대로 초대해 가지고 예우를 해 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론 국방의 의무를 다 한다고 해서 납세의 의무까지 그렇게 한다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는 3대가 하는 것이 우리 강동구에도 보면 46만 인구 중에서 지금 31가구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특별히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병역명문가를 지정하므로 인해 가지고 집에 명패 정도 붙입니까? 명패 붙여가지고 해서 그 사람들이 자부심을 갖도록 하고 또 그로인해 가지고 여타 우리 국민들도 병역의무를 하고 나니까 이만한 그런 예우도 해 주는 것이 있구나 해서 하는데 지금 사실 젊은 청년들이 군대를 안 가려고 하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국방의 의무를, 왜냐하면 종교에 대한 어떤 그런 거로 해서 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큰 그게 없으니까 우리도 타구에서도 지금 마포구, 서대문구, 송파구 하니까 이걸 지원해서 조례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 큰 부담이 안 되는데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준형위원
위원장님, 왜 저한테 질문하시죠?
신무연위원장
나는 저쪽에 질문하는 거예요, 하는 건데 해서 별 그게 없으면 그냥 원안대로 나는 조례를 통과했으면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황주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황주영위원
이준형 위원님이나 위원장님이나 말씀하셨는데 뜻은 좋은데 그러면 혜택을 받는 거를 3대 중에 뭔가 장애가 있거나 아니면 생활이 곤란하거나 하는 분들의 조건을 달면 어때요?
그건
그건조용구의원
복잡하죠. 그거 얼마 안 된다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지금황주영위원
현실적으로 예를 들면 명문가 패를 다는데 도봉구 같은 데는 7,000만원, 8,000만원 예산이 든데요. 그쪽이 많으니까, 그러면 그런 예산이 그렇게까지 들어야 하는 거죠.
아니
아니조용구의원
그건 이해를 잘 못하신거고.
니까
그러니까황주영위원
그거는 우리가 혜택을 준다는 의미는 그 분들이 3대 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생계가 안 되거나 이런 거를 더 보장 해 주자는 의미에서 하는 거니까 오히려 이런 조건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예요? 아니 돈도 잘 벌고 의무 다한 사람한테 그거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그런 문제는 단서조항이 들어서 예우를 해 주자는게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제가조용구의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3대 가족이 모두 현역 복무를 모두 성실하게 마쳤어요. 그런 가문을 찾아내고 널리 알리고 선양해서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사람들이 존경받고 그 분들이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게 가장 큰 병무청의 핵심 목표입니다. 그럼으로써 병역에 이른 바 노블리스오블리제를 확립하고자 하는 거예요. 여기에 따라서 패 만들어 주고 뭐라고 그래요? 뒤에 보면 대통령 명문가증 교부하고 명문가패 만들어 주고 이거 병무청에서 다 합니다. 우리 강동구 예산이 아니예요. 병무청 예산으로 들어가는 거고 우리가 신경 쓸건 없고 그 선정이 되면 대통령의 축하메세지도 가고 대통령이 직접 기념품도 전달을 한답니다. 현 문재인대통령령의 축하 메시지 가겠죠. 그리고 병무청 홈페이지에 이 부분이 게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을 정부에서 하는 거잖아요. 정부에서 하는 것과 발맞춰 강동구에서도 최소한 이 분들에게 공영주자창 전체 면제해 주는 것도 아니고 비율은 해당 조례로 정하지만 지금 타구 사례를 보면 보통 20%에서 30% 정도 할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정도 수준에서 우리가 예우를 해 주는 거지 그것 때문에 구세가 수천만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논쟁할 거리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정리해 주시죠. 위원장님.
신무연위원장
잠시 정회를 할까요?
니오
아니오조용구위원
, 그냥 해요.
아니
아니이준형위원
, 제가 얘기한 게.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강동구 국가보훈대상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일부 개정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송명화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명화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송명화 의원 입니다. 의안번호 제351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가를 위하여 희생 공헌하신 국가보훈대상자에게 합당하게 예우·지원하고 지급수당에 대한 관리를 하기 위하여 일부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7조에서 시설건립 및 보훈관련 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에 대해 지급금액을 인상하여 명시하고, 지급기한을 단축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는 수급지원대상자에 대한 관리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주관부서와 협의를 거쳐 11월 3일부터 11월 7일까지 입법예고 실시 결과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무연위원장
송명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수
이민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351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의견부터입니다. 본 조례안은 송명화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이준형 · 성임제 · 박찬호 · 임춘희 · 황인구 · 김연후 · 황주영 등 7인의 의원과 공동으로 발의하고 7인 의원의 찬성으로 제출된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안 제6조 시설건립 및 보훈관련 행사지원 사항이며 안 제9조는 사망위로금 관련 금액을 인상 명시하고 지급기한을 단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2조는 복지지원사항을, 안 제13조는 수급지원대상자의 관리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안 제7조제1호의 시설건립 지원 사항은 현재 강동구 보훈회관이 2016년 리모델링을 진행하였고「서울특별시 강동구 보훈회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훈회관에 대한 설치 근거가 있으나 1999년에 준공된 건물이고 2017년 10월말 기준 강동구 내 국가보훈대상자가 4,961명으로 모든 보훈대상자가 이용하기에는 위치나 규모면에서 한 개 관으로는 다수가 이용하기 힘들기에 추가 건립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9조 사망위로금 관련 규정은 서울특별시 자치구별 조례와 비교해보면 구로구와 강동구만이 사망위로금액을 명시하지 않고 있으며 5개 자치구가 30만원을, 1개 자치구가 40만원을 지급하고 있고 강동구는 다른 20개 자치구와 같이 2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표1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은 제234회 정례회에서 기존‘위로금 15만원’에서‘예산의 범위에서’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나 수정안의 취지가 3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은 기존 취지와 같다고 사료됩니다. 금액을 명시하는 것은 수령자들에게 정확한 지원 금액을 알릴 수 있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30만원 지급 시 추가 필요예산은 최근 3년간 지급 현황과 비교해 봤을 때 80명 기준 800만원으로 강동구의 예산 규모로 봤을 때 큰 부담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2조 복지지원에 관한 규정 신설은 기존에 개별 조례에서 이미 감면 규정이 있는 사항으로 이를 명시함으로써 국가보훈대상자들이 본 조례를 통해 지원내역을 한 번에 확인 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의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별지2의 전부개정 사항은 제246회 임시회에서 보훈예우수당규정 신설에 따른 관련 인용조항의 이동을 반영하고「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동의와 민원서류 간소화를 위한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이용 동의를 받는 것으로 개인정보 보호와 업무처리의 간소화를 위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사망위로금 지급 관련 처리기간을 기존 30일에서 10일로 단축하는 것은 현재 담당부서가 평균 3일 내 위로금을 지급 처리하고 있는 상황과 담당자의 휴가 등 예외적인 사항까지 고려해 10일로 정한 것으로 사료되며 20일의 기간을 단축 처리하는 것은 빠른 행정서비스를 제공을 위한 개선사항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3조 수급지원대상자의 관리 규정 신설은 중복지급 방지를 위한 조치로 수급자 관리 측면에서 필요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무연위원장
이민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구조용구위원
위원입니다. 발의하신 송명화 의원님 감사합니다. 보훈가족에 대해서 보훈에 대한 예산을 증액시키고 전에 조례도 얘기됐습니다만 국방의 의무 신성하고 너무나도 당연한 거지요. 그래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보훈단체 그리고 보훈유가족들에 대한 예우와 보상을 더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 제가 질의를 드리면, 지금 개정안 7조를 보면 1항1호에 의해서 보훈회관 및 보훈단체 운영으로 현행안이 되어 있는 것을 보훈단체 운영 및 시설 건립으로 해서 내용이 좀 변경이 있어요.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지금
지금송명화의원
현재 보훈회관 및 보훈단체 운영은 보훈회관 운영과 보훈단체 운영에 관한 그런 사항이 있고요. 시설 건립에 관한 사항이 저희가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말씀하셨듯이 강동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기는 하나 이건 포괄적인 의미에서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잖아요. 여기에 시설 건립 규정을 둠으로 해서 현재 시설이 저희가 10개 단체이고 다 들어가 있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비좁아서 그래서 이후에라도 신축의 계획이라든가 아니면 신규 어떤 그런 구시설이 있을 때 나머지 시설들에 대한 좀 통합적으로 모여서 보훈단체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해서 시설 건립 사항을 넣은 겁니다.
러면
그러면조용구위원
지금 보훈회관을 새로 지을 계획을 갖고 계세요? 앞으로 하게 될 걸 미리 사전적 법적인 근거를 만들자는 얘기지요?
송명화의원
예, 그리고 서울시나 타구에도 시설 건립 사항을 조례에 명시한 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그런조용구위원
날이 빨리 좀 와서 보훈가족들이 사실 2층 사무실에 보면 한 전체 10개 단체 중에 반 정도 밖에 안 들어와 있어서 좀 아쉬움이 있는데 같이 힘을.
구에
강동구에송명화의원
그런 복합시설이나 이런 걸 건립했을 때 그 한층을 다 보훈단체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한다든가 이런 게 꼭 필요하다라고 봐서.
중에
나중에조용구위원
송의원님! 내년에 좋은 결과가 있다면 또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고 그 보훈회관 운영이 빠진 것은 보훈단체 회관 운영에 대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빠진거다 그 얘기지요?
니까
그러니까송명화의원
보훈단체 운영이 보훈회관이 보훈단체에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보훈단체들이 지금 다 보훈회관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보훈회관 설치 및 위탁에 관한 조례는 별도로 있기 때문에.
케이
오케이조용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제9조제1항을 보면 예산의 범위내에서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통상 이건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지금 통상 예산의 범위내에서 20만원 지급했어요?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용구위원
30만원은 10만원을 올리겠다라는 안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지금 제일 많이 지급하는 구가 1개구가 40만원 지급하는 데도 있고요. 현재 4개구에서 3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잠깐 자료를 보겠습니다. 아! 5개구에서 지금 3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구는 20만원씩 지급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번 2018년도 예산도 2,500만원을 편성했는데 한 500만원 정도만 더 증액하면 충분히 지급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게조용구위원
좀 적다고 생각 안 드세요?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조용구 위원님이 정말 보훈단체 보훈대상자들에게 관심도 많으시고 많은 지원을 이렇게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는데요. 실질적으로 내년도 예산 우리가 보훈예우수당을 신설하면서 서울시 지자체 중에 서초구 다음으로 지원예산이 많습니다. 물론 많이 지원해 드릴수록 좋겠지만 구의 재정형편이나 타구와의 그런 형평성도 좀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내년
내년조용구위원
보훈예산이 얼마가 책정되어 있습니까?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대략적으로 한 17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송명화의원
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조용구위원
예, 말씀하세요.
희가
저희가송명화의원
제234회 정례회때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원래 저희가 위로금이 15만원으로 되어 있었던 것을 위원님들께서 30만원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집행부 예산사정상 좀 쉽지가 않아서 예산의 범위에서로 수정가결을 해가지고 5만원 올려서 올해부터 20만원씩 주게 됐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위원님들의 의견이 30만원이었기 때문에 제가 30만원으로 이렇게 정한 거고요. 그 다음에 25개구에서 지금 30만원 넘게 주는 구는 딱 1개구 있습니다. 40만원 주는 구가 중랑구 1개구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30만원 정도가 적정하지 않나 싶고 이후에 또 예산사정을 봐서 좀더 이렇게 드릴 수 있으면 그때 조정을 하면 어떤가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저는조용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고요. 아까 11억 1,000만원 얘기했어요?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아니, 지금 총 지원예산이 내년도 17억 50만원입니다.
조용구위원
17억원이면 전체 2018년도 기정예산대비 몇% 나와요?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그거까지는 계산을 안해 봤습니다.
조용구위원
6,000억 잡고 17억 하면 한 0.3%가 채 안되겠네요. 옆에 하남시가 예산대비 몇%인지 아시지요? 0.62%입니다.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조위원님께서 다른 지자체랑 자꾸 비교를 하시는데요. 저희는 서울시 자치구랑 비교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자치구랑 비교하면 말씀드린대로 저희구가 2018년도 예산이 서초구 다음으로 총 지원예산이 많습니다. 물론 지금 다른 구도 예산편성 하면 조금 바뀔 수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서울시 내에서는 25개 자치구 중에 많은 금액이 지원되는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용구위원
30만원에서 10만원, 4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면 현재 중랑구가 40만원 지급하고 있지요?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예, 중랑구 1개구만 40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용구위원
10만원 증액하면서 사망위로금입니다. 모든 보훈가족들이 다 받는 게 아니고 보훈대상자가 돌아가셨을 때 위로금을 드리는 건데 저는 이 부분도 조금 서울시 25개구 지난 번 본위원이 구정질문도 했고 여기에 따른 5분 자유발언도 했습니다마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훈회관도 있고 그 다음에 보훈병원도 있으니까 그런 상징성도 있다면 제일 많이 주자 하는 얘기지요. 그래서 50만원을 요구하고 싶은데 예산사정 얘기하신다면 지금 아까 얘기했던 중랑구 수준으로만 간다면 어떨 것 같아요? 10만원 늘어나면 총액 얼마가 더 늘어나요? 예산이 800만원 늘어나나요?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1,000만원 정도 늘어나고요. 중랑구 같은 경우에는 사망위로금 주는 대상이 3년 이상 무주택자로서 상이등급 4,7급 대상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구처럼 보훈대상자 전체를 주는 게 아니라 상당히 숫자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래도
그래도조용구위원
표현돼서 보면 중랑구는 40만원 주는데 우리 강동구는 30만원 준다. 보훈가족들의 불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명예나 자긍심을 갖게 하자.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그런 불만에 대해서는 제가 이번에 지방분권 관련 하면서 청장님도 지시말씀이 있으셨는데 저는 이 보훈단체나 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국가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전명예수당 같은 경우에도 서울시 참전명예수당은 5만원씩 주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조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하남시나 다른 일부 지자체는 15만원, 20만원 주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 사시다가 서울시로 전입 오신 분들은 그런 민원을 계속 제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국가사무가 아니고 지자체사무로 이런 걸 지급하다보니까 그런 형평성에 차이가 있고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많이 줄수록 저도 좋아요. 하지만 어떤 서울시 내에서 25개 자치구 중에 형평성이나 균형성 이런 게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훈대상자를 관리하는 복지정책과장으로서 많이 줄수록 좋지만 타구까지 염려할 것은 아니지만 정말 우리구가 이렇게 높여 버리면 타구도 재정형편이 있는데 그분들은 또 강동구는 이렇게 주는데 왜 우리는 안 주느냐 이렇게 민원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래서
그래서조용구위원
선도적인 역할을 제가 하자는 거예요.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아니 그러니까 조위원님은 자꾸 40만원을 말씀하시는데 30만원 주는 구도 4개구고 20만원 주는 데가 16개구로 대다수입니다. 저희가 30만원만 줘도.
이건
이건조용구위원
어쨌든 10만원이 더 추가된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1년 예산이 보면 800만원 정도 추가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 강동구 재정여건상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좀 이해 해 주시고 하나 더 지금 9조3항을 보면 사망위로금을 30일 되어 있는 걸 10일로 단축한다. 상당히 긍정적으로 봐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3일이면 대부분 끝난다면서요. 그럼 이것도 10일까지 갈 필요도 없고 5일이나 7일로 좀 단축하면 어떨 것 같아요? 과장님.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이런 경우에 대직자가 휴가를 가든가 그런 경우가 있으면 3일이나 5일내는 조금 어려울 수 있고요. 그러니까 10일 정도로 해도 기존에 보통 한 3일에서 5일이면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담당자의 그런 편의를 위해서 한 10일 정도로 하는 게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분히
충분히조용구위원
구청의 얘기는 알겠습니다.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면서 이 두 부분에 대해서 9조1항에 대해서 30만원을 40만원으로, 3항에 10일을 7일로 수정하기를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제가송명화의원
답변을 좀 드려도 될까요? 우선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저도 당연히 고민을 안해본 바 아닙니다. 저도 당연히 국가보훈대상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검토하게 된 거기 때문에 두 가지 다 그렇게 하기를 원했었지만 또 어느 정도 저희구의 재정 그러니까 단순하게 800만원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구 재정 사정상 또 서울시 전체 형평에 맞춰서 어느 정도 하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30만원으로 하게 된 거고요. 10일 부분도 기존에 30일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3일이나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실제 실무처리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너무 앞당겨놓게 되면 그 기간에 휴가를 가시거나 다른 업무로 인해서 처리를 못하게 되면 그거 또한 직원분들에게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직원분들한테도 융통성을 주는 의미에서 그런 10일로 했으니까 그렇게 좀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무연위원장
다음 이준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준형이준형위원
위원입니다. 이런 상황이 저희가 처음은 아니어서 많이 이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러면 누구든지 많이 하면 되는 거지요. 지난 번에 저희가 똑같은 문제 가지고 몇 차례 정회하면서 했던 것들이 있어서 그리고 어쨌든 동료의원이 발의한 것을 금액을 올려서 하는 게 맞는지, 그럼 저는 50만원 제안해서 제가 여기서 굳이 40만원에서 더 올려서 선도적으로 50만원으로 하자고 싶은 마음이지요. 그런 게 있고요. 과장님께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어떤 보험회사가 사망보험을 들었는데 그 보험료를 만기가 되면 주는 거지요? 사망하면 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망위로금이 저는 어떻든 간에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돌아가신 이후에 이 돈을 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나, 오히려 조금 생각을 바꿔서 살아계실 때 드리면 안될까, 사망위로금이라고 하지말고 어떤 걸로 바꿔서 오히려 그런 식으로 이분이 쓰시고 돌아가셔야 되는 게 아닌가요? 이 사람이 보훈대상자면 이분이 쓰시고 가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그 보훈대상자가 이 취지는 사망위로금이라는 취지는 보훈대상자가 사망하셨을 경우에 가족을 위로하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제가
제가이준형위원
얘기하는 건 그 가족들도 물론 위로가 필요하지만 이분들이 뭔가 살아 계실 때 약간 생각을 바꾸면 되거든요. 사망위로금인 걸 말만 바꿔서 어떤 걸로 해서 드려서 이분이 쓰시고 가면 어떨지.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지금 사망위로금 말고 지금 현재 보훈대상자들한테 물론 충분하지는 않지만 보훈예우수당도 있고 설명절 위문금도 있고 또 우리가 지금 단체로 지원하지만 공익활동지원비도 있고 큰 금액은 아니지만 개인별로 볼 때는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사망을 했을 때 물론 본인을 위로하는 게 제일 좋겠지만.
례가
장례가이준형위원
끝난 이후에 가족들한테 주는 거지요?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남
장남이준형위원
, 기준이 뭔가요?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이건 그쪽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신청한 대상자한테 주고 있습니다.
장남
장남이준형위원
이런 게 정해지지 않고 신청자에게.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정해지지는 않고 신청을 할 때 그분은 누구고 딸이면 딸 아들이면 아들 그분 계좌번호로 같이 해서 신청을 합니다. 그럼 그분한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화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자면요. 지난 번에 지지난 회기였던 것 같아요. 저희 의회에서 예우수당 부분이 신설 됐어요. 그래서 예우수당은 별도로 있고 이건 사망하신 이후에 지급하는 내용이고요. 별지2호 서식에 보면 지급신청서가 있고 거기 구비서류들이 있습니다. 어느 분들이 신청하면 주게 되어 있는지, 이제 이분이 돌아가셨다는 걸 확인하면 그 유가족한테 준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강동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11시40분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지원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혜
오미혜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은 강동구와 서울특별시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강동구 관내 각급 학교 및 학부모, 지역주민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지역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교와 마을간 교육적 연계를 통해 강동구 소재 학교 학생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혁신교육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3조는 조례안의 목적, 용어의 정의, 혁신교육의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안 제4조, 제5조는 혁신교육의 적용범위, 계획의 수립을, 안 제6조에서 제11조는 보조금의 지원 운영협의회 설치 및 기능 구성 등 구체적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제정안을 참고하시어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무연위원장
오미혜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수
이민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356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의견부터입니다. 혁신교육지구 사업은 2012년 서울특별시교육청과 구로구, 금천구가 혁신교육지구를 운영하기 시작한 이후 타 자치구로 확대 시행되면서 2015년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교육청, 21개 자치구청이 ‘혁신교육도시 서울’만들기를 공동으로 선언하고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강동구는 2015년 우선지구형으로 선정된 이후 2016년, 2017년 혁신지구형으로 지정되어 관련 사업을 계속 진행 중입니다. 2017년 현재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 중 강남·송파·중랑구를 제외한 22개 자치구가 혁신지구형으로 지정되어 참여하고 있으며 그 중 9개 자치구는 관련 조례를 제정 시행 중이고 다른 5개 자치구는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을 진행 중입니다. 혁신교육지구 사업은 자치구의 자부담과 서울특별시와 교육청으로부터 평가 후 예산을 지원 받는 방식으로 「서울특별시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교육청이 혁신교육지구에 지정 된 자치구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2017년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지정 계획’에 따르면 매년 서울시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지원액이 변경될 수 있고 평가 결과에 따라 혁신교육지구가 지정이 취소 될 수 있으며,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지원금·지정기간 등이 변동되고 있습니다.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교육관련 사업은 지속적인 예산확보가 필요하나 매년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정책이 변동 등으로 비용추계서상 일정한 시보조금이 지원이 안 될 경우 강동구 자체재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5조 혁신교육 계획의 수립·시행 조항에서 구 자체 정책방향과 계획을 심의 후 수립 할 수 있는 규정 조항이 있으나 시보조금을 지원받고 평가를 받는 사업특성상 자치구 자체의 특화정책보다는 시의 평가방식에 맞춘 필수과제를 우선 계획·진행해야 하는 상황으로 담당부서가 지속적으로 서울시와 필수과제 부분을 조정·협의해야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제5조의2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청등의 기관과 협력해야 한다는 규정과 「교육기본법」, 「진로교육법」, 「인성교육법」등에서 규정한 교육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마련 책무 규정 및 강동구 혁신교육 사업 진행이 3년이 지나고 있는 상황인 점을 봤을 때 강동구 관내 학생들에게 특성화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본 조례안의 입법 당위성과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무연위원장
이민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준형이준형위원
위원입니다. 7조 운영협의의 설치 및 기능에서 구청장, 교육지원청 교육장, 민간 대표 3명씩 공동 위원장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미혜
오미혜교육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유가
이유가이준형위원
뭔가요?
미혜
오미혜교육지원과장
이 혁신지구 사업의 3대 과제 중에 하나가 민관학거버넌스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사업을 같이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3개 부분에서 추천하도록.
희가
저희가이준형위원
회의를 하면 누가 해요?
미혜
오미혜교육지원과장
위원장이요?
이준형위원
회의 운영은 누가 해요?
미혜
오미혜교육지원과장
회의 운영은 위원장이 하게 돼 있습니다.
공동
공동이준형위원
위원장 3명인데 3명 중에 1명?
미혜
오미혜교육지원과장
예.
우리
우리이준형위원
운영협의회가 25명 실무협의회가 30명이 필요한가요?
미혜
오미혜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혁신지구사업 자체가 민관학거버넌스 운영을 기초로 기재로 두고 있기 때문에 결국 운영협의회 같은 경우는 각각의 단체에서 주체에서 8명씩만 한다 하더라도 24명이고 그 다음에 조정하기 위해서 캐스팅보트를 할 분이 한 분 필요하기 때문에 적어도 25명의 위원들은.
이준형위원
실무협의회가 하는데 운영협의회가 위임할 사항을 하는 거잖아요.
미혜
오미혜교육지원과장
위임한 사항도 물론 있겠지만 실무적인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운영위원회는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개괄적인 것을 하고.
이준형위원
운영협의회가 25명?
미혜
오미혜교육지원과장
예.
이준형위원
실무협의회가 30명?
미혜
오미혜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10분씩이니까 전체 위원 수를 놓고 보면 굉장히 많은 위원이지만 각각 단체별로 따지고 보면.
기도
여기도이준형위원
공동위원장 3분이.
미혜
오미혜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이준형위원
구청장, 교육지원청장, 민간 이 세 분이 똑같이.
미혜
오미혜교육지원과장
예.
이준형위원
이 세 분이 회의에 나온 적 있어요? 우리 운영협의회체.
미혜
오미혜교육지원과장
운영협의체가 사실상 저희 의회에서 조례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운영협의체가 정식적인 의결기관 역할을 그동안 못 했습니다.
이준형위원
실무협의회만 했나요?
미혜
오미혜교육지원과장
실무협의회만 올해 한 달에 한 번씩 돼 있어서 10번 했습니다.
이준형위원
교육장이나 구청장이 다 나와서 했어요?
미혜
오미혜교육지원과장
교육청에서 위임한 교육국장님이 오셨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준형위원
대부분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도 구청장이 회의 진행하지 않잖아요? 구청장이 회의 진행한 적 있어요? 한 번이라도.
미혜
오미혜교육지원과장
운영협의회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이준형위원
실무협의회는?
미혜
오미혜교육지원과장
실무협의회도 마찬가지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이제까지는 조례에 기초하지 않은 위원회였기 때문에 협의회였기 때문에.
이준형위원
구청장이나 교육장이 이런 회의를 진행하겠냐고요?
미혜
오미혜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실무협의회는 구청장이나 교육장님이 참석하는 게 아니라 그 분들이 추천한 분들이 실무협의회를 구성하는 거니까 의미가 좀 다르다고 봐야죠. 포함한다고는 돼 있지만 실제적인 것은 그 분들을 제외하고 저희가 할 거기 때문에.
이준형위원
운영협의회도 필요 없고?
미혜
오미혜교육지원과장
운영협의회는 각각의 분들 교육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오시지만 실무협의회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준형위원
그 분들이 운영협의회에 와서 회의를 주관할 거라고 보지 않거든요. 실무협의회는 그렇다치고 운영협의회가 3명의 공동위원장이고 구청장, 교육지원청 교육장, 민간대표 굳이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미혜
오미혜교육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버넌스 때문에 그 상징적인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넌스
거버넌스이준형위원
때문에 그렇더라도 이 분들이 어차피 회의 진행 안 할텐데, 이 분들이 와서 회의 진행 하겠어요?
미혜
오미혜교육지원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해야죠.
히려
오히려이준형위원
부구청장이나 이렇게 해 가지고.
미혜
오미혜교육지원과장
타구 혁신지구사업을 하고 있는 조례가 가지고 있는 구청이 13개 구청이 있어요. 유사규정 포함한 구청들이 다 위원장들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기 때문에 상징적인 의미라고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적인
상징적인이준형위원
의미를 굳이.
미혜
오미혜교육지원과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만약에 교육장이나.
제로
실제로이준형위원
위원장이면 회의를 진행해야 되는 거죠. 우리 상임위처럼 위원장이면, 그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는 거죠. 그런데 그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할 수가 없죠. 보통, 우리가 말하는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나 구청장이 거기서 회의 진행할 일이 거의 없죠. 그러면 거기 민간대표가 하지 않겠어요?
미혜
오미혜교육지원과장
그렇게 보시지 않으셔도 되는 게 저희가 예를 들면 평생교육협의회.
이준형위원
위원장이 공동이 아니면 거버넌스가 안 돼요?
미혜
오미혜교육지원과장
상징적인 의미이기도 하고요, 만약에 우리가 의회에서도 삼위일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입법부와 사법부와 행정부가 삼위일체가 돼 가지고 서로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그런 의미로 받아주시면 되지 않을까요?
일체
삼위일체이준형위원
입법, 사법, 행정부가 공동위원장 하는 데는 없어요.
미혜
오미혜교육지원과장
위원장은 아니지만 이게 서로 각각의 주체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가 구청장이 일방적으로 위원장이 된다든지 그러니까 구에서, 행정부에서 위원장을 뽑는다든지 아니면 교육청에서 교육장이 무슨 행정국장을 갖다가 위원장으로 선출해서 임명을 하게 된다면.
제로
실제로이준형위원
저는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이 거버넌스를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실제로 이 회의에 참여해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이 맞는 거죠. 25명이 적을 수도 있잖아요.
미혜
오미혜교육지원과장
적은 인원은 아니라고.
차피
어차피이준형위원
오지도 않을 구청장과 교육장이 여기를 하는 게 맞냐 라는 거예요.
미혜
오미혜교육지원과장
그런데 해보지 않고 오지 않을 거라고 처음부터 저희가 그 위원회 자체 위치를 낮춰서 잡는다면 그렇게 따지면 또 부구청장이나 아니면 행정국장으로.
이준형위원
이 안에 들어가서 훨씬 더 많은 일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 않은가요?
미혜
오미혜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실무협의회에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준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무연위원장
이준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명화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송명화송명화위원
위원입니다. 그 비용추계와 관련해서 좀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5,000 정도 비용이 시비 4억 6,000 구비 5억 해 가지고 9억 6,000으로 똑같이 잡았어요. 그런데 이게 매년 이렇게 똑같은 비용이 발생을 할 것으로 예상하셔서 잡으신 거예요?
미혜
오미혜교육지원과장
올해를 기준해서 잠정적으로 잡은 거고요, 이 혁신지구사업이 지존에는 평가방식에 의해서 예산을 차등 지원하는 방식이었다면 2016년에 교육청 자체 내부 방침에 의해서 이제는 컨설팅 방식으로 바뀌면서 예산을 N분의 1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전 자치구가 같은 수준으로 가는 것으로 4억 6,000 이상, 아마 올해도, 올해 예산이 저희가 지금 파악한 바에 의하면 교육청 예산이 110억 그 다음에 서울시 예산이 88억 지금 편성돼 있습니다. 그렇게 놓고 본다면 올해 예산안은 계속 갈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나
서울시나송명화위원
교육청 지원 예산이 이렇게 해가 갈수록 조금씩은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미혜
오미혜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서울시 자체 편성 방침에 의해서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지만 서울시 자체 예산이 조금 줄어든다 하더라도 교육청 예산이 확보되는 만큼 이 정도 예산은 계속적으로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우리 구에서 그런 별도의 강동구 혁신교육을 하기 위해서 별도의 예산을 책정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을까요?
미혜
오미혜교육지원과장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대로 자치구 예산 5억이 확보됐을 경우에 신청에 의해서 혁신지구 사업이 지정이 되니까 지금처럼 5억의 예산을 계속 확보한다면 추가 예산은.
송명화위원
이 정도 예산은 가능할 것으로 본다 이 말씀이시죠?
미혜
오미혜교육지원과장
예.
송명화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신무연위원장
송명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여기 검토 사항에 보면 2012년부터 이 사업이 시작이 됐잖아요?
미혜
오미혜교육지원과장
예.
신무연위원장
그리고 이 예산이 2015년도부터 우리가 예산 지원을 받았어요? 그렇죠?
미혜
오미혜교육지원과장
예.
신무연위원장
그런데 이 뒤에 보면 이 사업이 강동구 혁신교육 현황 보면 뒤에 4쪽에 보면 검토 사항에 전체 다가 이게 시에서 내려오는 의무사항인가 봐요?
미혜
오미혜교육지원과장
의무사항이라기 보다는 서울시가.
신무연위원장
필수과제로 해 놨기 때문에.
미혜
오미혜교육지원과장
필수과제가 꼭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혁신사업을 한 마디로 정의한다면 ‘세상이 학교다’라는 그 슬로건을 가지고 마을학교 연계사업하고 청소년 자치활동사업, 민관거버넌스 사업, 그리고 자치구 특화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가능하면 할 수 있다는 거지, 그것을 꼭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구 같은 경우에도 올해 저희 구가 36개 사업을 했는데 자치구 우리만의 특화 사업으로 16개 사업을 해서 35.7%는 우리 구만의 특화사업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가 전 18개동 주민센터에 파견한 맘맘돌봄상담사라든지 그 다음에 타자치구에 없는 대안학교라든지 초등상담사 지원 같은 경우는 우리만의 고유한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특화사업을 이런 것들을 하라고 영역을 지워준거지 그 사업에 관해서 이 사업을 하면서 청소년 자치 활동 중에서 이 사업은 꼭 해라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영역 안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자치구 실정에 맞도록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무연위원장
그러면 그냥 자연적으로 자기 자체 사업으로 만들어야지 필수 과제라고 딱 못을 박아놓고 있으니까.
미혜
오미혜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그게 아까 말씀드린 영역으로 보시면 됩니다. 혁신사업이 가지고 있는 게 이러이러한 것을 하고 싶은데 그러니 자치구에 우리가 이만큼의 예산을 주니 너희들이 적어도 이러이러한 과제 중에 한 가지씩은 하라는 거고 그 과제를 풀어나가는 것은 자치구의 비전과 그 능력에 맞게 실행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것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 의원님이 감시하시고 질책해 주시는대로 따라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무연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자료 준비와 또 오늘 암사역사 생태공원에 그 착공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3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그냥 해요? 7. 서울특별시 강동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맨위로
11시5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건을 발의하신 송명화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명화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송명화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62호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관내 도시공원 약수터 등 주민 거주지 인근에 설치되어 있는 야외운동기구에 대한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기구 설치 후 관리 소홀로 운동 기구가 노후 파손된채 방치되지 않도록 관리 주체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야외 운동기구 시설물 사고에 대한 보험 가입을 명문화하여 구민들이 운동기구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미비한 부분을 제도적으로 개선 보완하고자 하였습니다. 2017년 11월9일부터 11월1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무연위원장
송명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형위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하죠.
신무연위원장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강동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1시58분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동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강문수입니다. 의안번호 357, 서울특별시 강동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독서 분위기 조성 및 독서문화 활성화로 강동구의 경쟁력 강화와 구민에게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 제안하였습니다. 개정 주요내용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립도서관 설치 운영 조례 제33조를 제37조로 하고 33조부터 36조까지 신설하였습니다. 안 33조에서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독서의 달을 운영하고 안 제34조에 독서문화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을 규정하였으며 35조에 민간단체 독서활동 진흥을 목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한 사업 경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 제36조에 독서 실적이 우수한 자에게 표창을 수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외 최근 개관한 천호도서관 명칭 위치 추가 및 복사 이용료 현실화 등입니다. 아울러 민간단체 사업 경비 지급시 공직선거법 위배 여부를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여 문제 없다는 회신을 받았으며 지난 10월11일부터 10월31일까지 20일간 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무연위원장
강문수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주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주영위원
과장님 그동안 제가 누차 이 부분에 대해서 독서문화진흥법에 대해서 조례를 하고자 해서 오늘 문화체육과에서 만드신 거잖아요. 선거법에 위반이 안 된다는 것으로 해서 독서문화진흥이 굉장히 따로 독립하려다가 이 안에 같이 들어간 거니까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무연위원장
황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명화송명화위원
위원입니다. 우선 이게 우선 민간단체지원인데요, 학교도 지금 들어가 있어요. 지원대상에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하고 민간단체 11개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그 비용추계 한 게 어떤 근거로 비용추계를 하신 거예요?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교육지원과에 보면 평생학습동아리 공모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처음에는 모르고 있다가 한 번 이렇게 소문나게 되면 그런 학습동아리들이 많이 늘어날 거예요. 물론 그거를 다 반영은 못하지만 그래도 매년 10%씩은 늘려서 반영해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추계를 잡았습니다.
런데
그런데송명화위원
학교가 또 학생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이거는 초중고 다 해당이 되고요, 학생 뿐만 아니고 일반 독서동아리도.
일반
일반송명화위원
독서동아리 11개라는 거잖아요. 학교가 대부분인데요, 보니까, 지원학교 및 단체 수에 보니까.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예, 26개 단체.
추계
비용추계송명화위원
부분이 어쨌든 또 말씀하신대로 늘어나게 되면 더 많이 늘어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여러 학생수의 변동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또 줄어들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잘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있는데 수정의견이 있으세요. 31조 그게 시책수립에서 독서문화진흥기본계획으로 바꾸셨는데 제가 보기에도 독서문화진흥기본계획에 따른 시책을 수립해야라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원안대로, 현행대로 그대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조금
조금송명화위원
검토가 미비했던 것 같아요.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예.
뒤가
앞뒤가송명화위원
말이 안 맞아가지고, 그러면 이것만 수정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무연위원장
송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깐만 제가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독서문화진흥 3쪽에 보면 검토보고서에 이게 비용추계 해 놓은 게 민간단체활동지원 이것이 전체적으로 이게 보면 1차, 2차 이게 다 %가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건 어떤 근거로 해 가지고 비용추계를 했어요?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아까 말씀드린 사항인데요, 지금 동아리가 파악하고 있는 거는 26개 단체예요. 그런데 이런 좋은 사업을 하게 되면 동아리가 자꾸 늘거라고 저희는 예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추계는 한 10%정도 더 잡은.
신무연위원장
그런데 이거 민간단체인데도 학교 것도 다 포함되어 가나요?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예, 독서동아리니까요.
신무연위원장
아니 왜냐하면 학교는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게 따로 있는데 이것을 굳이 학교까지 다 포함시켜 가지고 한다는 것은 하나의 모순될 것 같아서.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위원장님,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구가 책을 참 많이 읽는 구예요. 통계가 하나 나온 게 있는데 작년도 서울시 통계인데요, 저희구는 도서관이 7개 정도로 통계가 잡혀 있고 송파하고 강남은 한 11개 정도 잡혀 있어요. 그런데도 도서관 방문자수는 강남이 1위입니다만 저희는 자치구에서 2위를, 도서관 이용 숫자가 우리구가 2위예요. 그리고 연간대출 책수를 보면 저희구가 1등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저희구가 도서관과 책을 많이 이용 하거든요. 그리고 자생적인 이러한 독서동아리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독서문화진흥시책은 추진할수록 좋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신무연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 강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2시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안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자치안전과장 이해경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통반설치 조례중 통장의 임기규정을 변경하여 현행 규정의 미비사항을 보완하고 통장 공석으로 인한 행정공백을 방지하여 통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조례 규정 내용은 현재 조례 제4조 2회이상 공개모집 후에도 지원자가 없을 경우에 한 차례에 한정하여 더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통장 임기 연장단서 중 지원자를 위촉 대상자로 한차례에 더 한정하여 연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신무연위원장
이해경 자치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갑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갑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통장 지원자가 왜 없는지?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통장지원자도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아파트지역은 지원자가 많이 있는 편이고 업무가 비교적 용이하니까요, 그리고 일반 동이나 천호동쪽이나 암사동 쪽 이런 단독주택 밀집지역은 지원자가 없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러면
그러면제갑섭위원
그 이유가?
해경
이해경자치행정과장
업무가 조금 고되고 여러 가지 세대가 밀집되어서 지하가구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일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자가
지원자가제갑섭위원
없다 라고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이번에 제가 우리 이것하고도 연관이 되는데 이번에 우리 1일찻집 하죠. 1일찻집하는데 제가 행정감사 때마다 작년에도 지적을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티켓, 강제 할당 판매하는 거, 그걸 제가 못하게 반드시 말씀을 드렸죠?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그 부분은 각 동에 무리하게 운영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니오
아니오제갑섭위원
, 제가 티켓을 샀습니다. 제가 통장한테 티켓을 샀어요. 제가 통장한테 티켓을 사 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물어 봤어요. 통장한테, 이거 티켓 강매를 했냐 했더니 의무적으로 10장을 해야 된다 이거 안 하면 안 된다, 그러면 반납하시면 됩니다. 이제 우리 자치안전과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사야할 의무는 없습니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그렇게 안 돼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건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도 얘기했고 올해도 각 동장님들한테 1일찻집 운영하는데 옛날 방식으로 강제로 하는 것은 좋지 않고 자발적으로 하도록 운영을 해 달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동별로 실적이 나오다 보니까 경쟁이 조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다시 한 번 동장님들한테 특별히 주지를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를
주지를제갑섭위원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런 부분 때문에 통장님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아요, 20장 받는 데도 있고 10장 받는 데도 있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팔 데가 없다는 거예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그건 특정 동, 일부 동이고요, 저도 동장 경험이 있지만 전혀 그런 방식은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방식인데.
원이
본위원이제갑섭위원
샀어요. 샀는데 일부 동이 있어요. 다 그렇다라는 건 아니고, 이게 근절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그렇죠. 반드시 근절이 되어야 하고.
드시
반드시제갑섭위원
근절이 되어야 되고 통장님들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 거고요, 여기에다 김장하면 통장님들 다 동원되어야지 행사 동원되어야지 거리축제 동원되어야지.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다시 한 번 강조해서 티켓 관련해서 일체 그런 행위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제갑섭위원
꼭 좀 해 주세요. 그래야 우리 통장님들이 할 일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좀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제갑섭위원
이상입니다.
신무연위원장
제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종승 행정안전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료 준비와 암사역사공원조성사업 착공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오후3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10. 서울특별시 강동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종
신현종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신현종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학교보건법에서 규율하던 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을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별도로 정함을 목적으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 개정에 따라 안 제4조제1항제2호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중 절대정화구역에서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중 절대보호구역으로 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안 제6조제1항의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의 설치 중 지정한을 지정하였을로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무연위원장
신현종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연
김미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연입니다. 의안번호 제349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 사항은 조례 제4조의 금연구역 지정에 관해 제1항제2호에서 인용하고 있는 학교보건법상의 규정 사항이 지난 2016년 2월 3일 제정된「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로 분리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 제4조 금연구역 지정의 조례 위임 근거로서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인용하고 있는「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5항”은 지난 2016년 3월 2일 법 개정에 따라 같은 조“제6항”으로 변경되었으므로 현행 상위법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무연위원장
김미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구조용구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뭔지 아시죠?
현종
신현종보건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조용구위원
기획예산과에 법제팀 누구 나와 있나요? 지금 법제팀장 누가 해요? 조례 개정을 하면서도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도 이게 법령이 2016년 3월 2일 원래 5항이 신설이 돼요. 신설이 되면서 원래 5항이 6항으로 빠져 나가면서 이거는 미리 파악을 못하신 같은데, 그죠?
현종
신현종보건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조용구위원
사실 이렇게 조례가 예를 들어서 3조나 2조나 앞에 조여서 나타나지 않으면 내가 그걸 인정을 하겠어요. 그런데 4조 같으면 타이핑을 치잖아요. 프린트 되어 있다 하는 얘기죠. 그렇다면 9조5항이 뭔지 이렇게 한 번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고.
현종
신현종보건행정과장
예, 세심한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미흡한 것 같습니다.
리고
그리고조용구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주무부서에서는 사실 건강, 금연, 이런 것만 보이지 그래서 얘기하는 게 법제팀이나 기획예산과를 뭐랄까, 지적을 하는 거예요. 중앙정부, 정부에서도 법률안이 이송이 될 때 법제처 전부다 심의를 받죠. 철저하게 받고, 국회에서 보건위원회에서 통과된다 하더라도 법제 사법위원회에 또 한 번 걸러가지고 자구수정이라든지 다른 법률안에 서로 상충되는 부분을 그곳에서 조정을 하는 과정을 겪긴 합니다만 결국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결국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법제팀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제가 다음에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시간 너무 걸리니까 그 다음 얘기 하나 보면 예를 들어 볼게요. 건강한 음주문화, 이것도 보건소 조례죠. 그거 보면 신구조문표 제4조에 2항을 보면 개정안에 보면 밑줄도 없어요. 밑줄도 없고 또 조문이 또 달라져요. 제2조3호가 제1항제1호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어 있지, 또 하나 그래요. 이것도 보건소 조례, 아동비만예방사업 기본 조례안, 이거를 보면 조례 제6조, 보건소장님 보고 계세요?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대해서, 1항에 표기 어떻게 되어 있어요? 줄이 바뀌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써야 돼요? 항의 표시를 그렇게 하나요? 아니잖아요. 조문에 붙여서 가야 되잖아요. 법률안 제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형식들 아니예요. 저희가 오전에도 상임위원회 회의 하면서도 법률용어라든지 결국 강동구의 얼굴이다 하는 거예요. 조례라고 하는 것은, 구청에서 조례안 올라오면서도 잘못된 맞춤법 같은 거 계속 개정하는 단계에서 수정을 해 왔잖아요. 이 3개가 다 우리 과장님 조례예요? 다른 과도 있나요?
현종
신현종보건행정과장
저는 지금 금연만.
다른
다른조용구위원
과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주무부서에서 놓칠 수는 있죠. 놓칠 수 있으면 법제팀은 뭐하러 있냐 이거예요. 보건소장님, 제 말씀 이해하시겠어요?
향숙
이향숙보건소장
저희 부서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조용구위원
구청 돌아가시면 상임위원회 회의할 때 조례 3건에 대해서 아주 사소한 거지만 밑줄 이거 줄 바꾸기며 다 틀렸다고 지적 받았다고 기획예산 담당 부서 좀 나무라세요. 이건 보건소장님도 면밀히 보셔야 되겠지만 그냥 쉽게 쉽게 가지 말자 하는 얘깁니다. 제대로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과장님 아시겠어요?
현종
신현종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용구위원
정 뭐하면 나중에 상임위원회 회의할 때 소관 부서도 아닌 기획예산과장 출석시키려고 해요. 그런 일이 없도록 보건소장님 각별하게 돌아가셔서 의회 사정을 잘, 지적사항을 얘기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신무연위원장
조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본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한 내용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서울특별시 강동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강동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동비만예방사업 기본 조례안 맨위로
15시14분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동비만예방사업 기본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복
한상복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한상복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조례 내용 중 상위법의 근거 규정과 상이한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현행 조례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현 조례의 목적을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 및 제8조를 인용한 법적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1항제1호는 음주청정지역 지정 상위법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생활권공원을 동법 제2조제3호 도시공원 조항으로 변경 적용하고 음주청정지역을 확대하여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 조례의 용어 및 협의회 구성과 운영 횟수, 간사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선 보완하여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협의회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제명을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협의회의 기능이 건강증진사업 추진방법이나 방향, 건강환경 조성 등에 대해서 위원들의 자문을 구하는 성격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심의 조정보다는 자문에 응한다로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1항에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성별균형참여를 반영하여 위촉직 위원수를 어느 한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로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2항에서는 협의회 부회장을 현실에 맞게 반영하였습니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부재시 회의를 진행하며, 보건소 건강증진사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보건소장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비만예방사업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동비만예방사업 기본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아동의 비만 등 건강문제를 예방하고 개선하기 위해 관계기관, 전문가 등과 협력하여 강동구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건강증진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구 건강도시기본조례와 아동친화도시조성에 관한 조례를 바탕으로 기본 조례를 작성한 후 타시도 교육청 학생의 비만예방교육 활성화에 대해 조례를 참고하여 만들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조례의 목적을 명시하고 있으며, 안 제2조 정의에서는 조례에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 구청장 책무에서는 아동비만예방 및 감소를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건강증진사업 추진에 대한 내용을 나타내고 있으며, 안 제4조는 아동비만예방사업의 필요한 기본계획 수립 시행시 포함할 내용을 나타내고 있고 안 제5조는 사업수행에 따른 지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안 제6조에서 제12조까지는 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위촉해제, 직무, 회의수당, 의견 청취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2017년 9월 27일부터 10월 1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무연위원장
한상복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연
김미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연입니다. 상정된 안건 3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46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목적규정에 상위법 근거 조문을 명시하여 입법취지를 명확하게 하고, 제4조제1항 각 호에 대한 음주청정지역 지정 장소를 생활권공원에서 도시공원으로 확대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생활권공원은 도시공원의 유형 중 하나로 현재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하고 있는 관내 도시공원 78개소 중에는 생활권공원 외 수변공원 3곳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행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의 상위법 인용조항이 법 개정에 따라 변경되었으므로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4조제2항 단서 규정 중 “제2조제3호의 도시공원”은 문리적 논리적 해석상 맞지 않으므로 “제1항제1호의 도시공원”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47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동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제10조에 따라 강동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1996년 5월 15일 제정된 이후 이번 회기에 일부 조항을 정비하기 위해 제출된 것입니다. 검토 결과, 동 개정안은 조례 제명을 띄어쓰기 하고, 협의회의 실제 운영 현실을 고려해 관련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안 제1조 목적 규정에서는 약칭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서울특별시 강동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약칭은 제2조에서 하는 것이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적합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마지막 의안번호 제348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동비만예방사업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동 제정안은 아동의 비만 등 건강문제를 예방 개선하기 위해 아동비만예방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건강증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구는 지난 2월 아동비만예방사업을 시작해 현재 3개 초등학교 2~3학년과 6개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속가능청년협동조합 바람’에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2017년 기준 1억 2,872만원으로 확인됩니다. 현재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비만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아동 청소년의 비만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은 지역사회의 인식 변화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의 건강 증진과 체력 향상을 위하여 비만 방지를 위한 서비스 지원의 의무가 있고, 아동의 복지증진 관련해 자치사무에 해당된다고 보여지므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무연위원장
김미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명화송명화위원
위원입니다.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어떤 역할을 하나요? 왜 협의회를 만들었어요?
상복
한상복건강증진과장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주민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실천협의회를 건강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자문을 구하고 그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안
그동안송명화위원
연1회 개최를 하셨었나요?
상복
한상복건강증진과장
예.
송명화위원
1회 개최해서 어떤 것을 했어요?
상복
한상복건강증진과장
매년 12월이 되면 성과 결과에 대한 보고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그런 자리로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2월중에 운영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명화위원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지금 현재 조례에 기능이 구민건강증진에 세부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사항하고요. 그 다음에 실천 지원에 관한 사항 기타 구민의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을 협의회에서 심의 조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작년 행감부터 계속 지적을 했었어요. 그런데 조례를 개정해서 오신 게 아까 현실에 맞춰서 개정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건강생활실천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렇지요?
상복
한상복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송명화위원
지금 2회로 되어 있었던 걸 1회로 줄이고 그 다음에 심의 조정하던 걸 자문을 받는 걸로 바꾸셨어요. 이렇게 바꾸신 이유는 뭐예요?
상복
한상복건강증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내용을 여러 번 자문을 받다보니까 한쪽만 받아도 되는데.
여러
여러송명화위원
번 자문을 받는 게 아니지요. 지금 2회로 해놓고 매년 1회도 제대로 기능에 맞춰서 안 하셨던 걸 제가 행감에서 문제를 지적 했었던 건데요. 같은 내용을 뭘 여러 번 자문을 하셨어요?
상복
한상복건강증진과장
우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와 서울시 건강증진사업지원단과 복지부 건강증진개발지원단에서도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된 자문을 계속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연1회로 하는 것도 괜찮겠다 해서.
되는
중복되는송명화위원
부분이 있으면 통합해서 운영을 해야지 그 위원회는 그대로 놔두고 그걸 그냥 자문하는 기구로 연1회로 바꾸는 게 바람직한가요?
상복
한상복건강증진과장
거의 같은 내용을 자문 받다보니까 현실적으로.
런데
그런데송명화위원
지금 원래 이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취지는 건강증진에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그걸 시행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원하고 이러는 상황에 대해서 심의 조정하는 기능을 갖도록 하는 거예요. 원래 법 취지는요. 그러니까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두고자 하는 것은 건강생활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해서 실천협의회를 두도록 되어 있는 거란말이예요. 그러면 그 법 취지에 맞게 운영을 하거나 그게 비슷한 유사한 그런 자문기구가 있다라면 그걸 통합해서 운영하고 제대로 운영할 방법을 찾으셔야지 기존에 이런 조례를 놔두고 그러면 이 조례는 1년에 한번 그냥 구청장님의 추진했던 사항 구청에서 추진했던 사항에 대해서 자문을 받는 그냥 평범한 자문기구로 끝나는 거예요. 아무 역할이 없게 되요. 그러면 그냥 예산 해서 비슷한 자문기구가 많이 있는데 그냥 비슷한 류의 자문기구를 하나 더 설치해서 1년에 한번 심의하고 자문을 받고 끝낸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 조례의 의미가, 제가 이 조례 개정을 요청했었던 거와 전혀 별개로 지금 조례개정안이 올라온 거예요. 만약에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유사중복되는 게 많다라면 전체를 다 통합할 수 있는 걸 검토해가지고 올리셔야 되요. 보건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향숙
이향숙보건소장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설치하는 건 그렇게 실질적인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해서 각각에 지역에 여러 관련된 분들을 모시고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했었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협의회 설치가 있었고 또 보건소에 건강도시 그것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따로 떨어져 나갔고요. 그리고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하는 그런 심의위원회가 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는 이제 건강생활실천협의회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건강증진을 위한 통합건강증진사업에 대한 실천 강화의 의미거든요. 그래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좀더 포괄적인 의미라고 저희는 봤습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심의위원회를 통합 하시고 거기에 이런 기능을 넣으셔가지고 제대로 운영을 해야지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지금 건강증진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그걸 실천 지원하고 이런 건데 연1회 자문을 받아가지고 되겠냐고요. 그렇지요?
향숙
이향숙보건소장
저희가 통합건강증진사업이 3개과에 다 걸쳐서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건강증진사업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평가를 12월달에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획 수립을 1월달에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연말에 이번에는 좀 늦었지만 적어도 11월중에 이런 협의회를 통해서 사업 계획서에 대한 평가와 그런 걸 좀 받아서.
기도
거기도송명화위원
위원회가 있나요? 그러니까 평가를 12월에 하고 1월에 계획을 세우신다고 했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향숙
이향숙보건소장
그게 통합건강증진사업을 저희가 계획서를 수립할 때 건강생활실천협의회에 그런 평가라든지 그런 것을 저희가 계획서 하는데 참조를 하려고 하거든요.
니까
그러니까송명화위원
굉장히 중요한 거지요. 중요한 기능을 한단말이예오. 그런데 그걸 지금 현재의 기능보다 더 약화시켜가지고 지금 했다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중요한 기능을 하는데 저는 연2회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평가할 때 계획 세울 때 의견들 듣고 그걸 반영을 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이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동안 그렇게 해오시지 못하셨단 말이예요. 조례만 만들어놓으시고 그래서 그걸 강화하라고 제가 행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현실에 맞게 조정한다고 하시면서 1회로 줄이고 그것도 그냥 자문만 받는 걸로 심의 조정에서 자문만 받는 걸로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조례개정을 올바르게 하시는 거냐고 제가 다시 반대로 묻고 있는 거란말이예요.
향숙
이향숙보건소장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인식하고 있고 그걸 자문만 받는다 그래서 약화시킨다는 의미보다는 다른 자치구에서도 이렇게 돼가고 있는 추세인 걸로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고 여기에서 자문을 구한 다음에 거기 계획서에다 그 의견을 갖다가 반영을 해서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좀더 큰 틀에 보건소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지역보건의료계획심의위원회가 따로 있나요?
향숙
이향숙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그건
그건송명화위원
연 몇회를 진행하나요?
향숙
이향숙보건소장
그건 1회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연말에 건강생활실천협의회에서 의견을 들어서 그 평가에 반영을 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연초에 2월달이나 3월달에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조정을 한다는 그런 의미로 저희가 이번에 이렇게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제가송명화위원
보기에는 이게 적절한 개정인가 싶어요. 여전히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유사한 협의회가 또 뭐가 있다고 그러셨지요? 과장님.
상복
한상복건강증진과장
서울시 건강증진사업지원단, 복지부 건강증진개발지원단 세 군데에서 지금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실천협의회 회의를 하면서도 평가를 받고 계획도 수립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일단송명화위원
각 위원회의 세부 명단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중복되는 부분이 없는지 지금 총 네 가지지요? 지금 말씀하시는 기획단 2개 이거 위원회 하나 좀전에 소장님이 말씀하셨던 보건의료계획위원회 총 네 가지지요? 다른 게 또 있나요?
향숙
이향숙보건소장
다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건강증진사업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건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건강증진사업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그런 건강증진사업지원단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저희가.
소에
보건소에송명화위원
위원회가 총 몇 개예요? 건강증진과 관련된 위원회가.
향숙
이향숙보건소장
건강증진과 관련 해서는 지금 2개.
송명화위원
2개예요? 보건의료계획하고 건강실천하고요.
향숙
이향숙보건소장
예.
송명화위원
그 다음에 사업단 2개 하고요?
향숙
이향숙보건소장
사업단은 그것은 그러니까 지원단이라고 말씀하신.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그 지원단하고 그러니까 총 4개의 명단하고요, 각각의 기능, 어떤 기능을 하는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것을 정리하셔 가지고 저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것은 이미 많이 늦었어요. 제가 보기에 그것을 포괄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진행을 해도 늦지 않다. 이게 96년에 제정해놓고 한 번도 손을 안봐 가지고 제가 작년에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1년 행감이 지나고 지난 주에 행감이 끝났는데 지금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손보지 않아도 전혀 어떤 문제도 없다 라고 보여지고요, 그것을 우선 검토를 하고 전반적으로 어떻게 할 지를 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그것은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동비만 예방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계속 질의해도 되나요? 위원장님! 지금 아동비만 예방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예산은 필요가 없나요?
상복
한상복건강증진과장
예산 필요합니다.
런데
그런데송명화위원
왜 비용추계서를 안 올리셨어요?
상복
한상복건강증진과장
비용추계서 올린 것으로.
송명화위원
비용추계서를 별도로 올리셨나요? 미첨부 사유서만 올라와 있는데.
상복
한상복건강증진과장
보완을 하기로 해가지고 좀 늦게 위원님들한테 배부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송명화위원
저희 위원님들 가지고 계신 게 다 똑같은데 언제 배부하셨어요?
상복
한상복건강증진과장
지금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했기 때문에 이 비용추계 작성이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면.
송명화위원
기본적으로 조례를 올릴 때 다 예산 편성 전에 조례를 올리고요, 이 조례를 어떻게 운영할 지에 대해서 비용 추계를 해 가지고 오셔야죠. 제가 그 자치법규 조례를 전부 개정을 할 때 비용추계를 미첨부 사유서에 포함해가지고 다 할 수 있도록 바꿨어요. 그 이유가 그런 것을 심의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위원님들이 여기서 비용을 심의를 해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조례를 심의하면서.
상복
한상복건강증진과장
우리 실무자가 잠깐 착오를 해 가지고 이것을 빠뜨린 것 같습니다.
조금
조금송명화위원
전에 조용구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이번에 올라온 4개 보건소 조례가 모두 정말 검토가 미흡해요. 정말 큰 개정도 아닌 소소한 개정 3건 모두 정말 법 조항도 제대로 잘 반영이 안 되어 있고 이렇게 정말 부실하게 조례를 올리시면 안 돼요. 더군다나 이 바쁜 행감 중에 아침에 위원장님도 말씀이 있었는데 이 바쁜 행감 중에 4개면 작은 건수가 아니에요. 저희가 오늘 13개 조례 중에서 보건소가 4건이에요. 그렇게 올리시면서 이렇게 부실하게 조례를 검토해 가지고 오시면 안 되죠. 어떻게 위원님들이 심의를 하겠어요. 무슨 예산이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일단 좀 더 보완을 해 가지고 심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의견은 그렇게 드리고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무연위원장
송명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후김연후위원
위원입니다. 아동비만 예방사업 이 조례안이 이게 통과되면 하고자 하는 사업 어떤 구상이 돼 있는 게 있습니까? 대충.
상복
한상복건강증진과장
지금 움직이는 교실 건강한 학교로 해가지고 지금 용역을 주고 있고요, 지금 현재 묘곡초등학교, 강동초등학교 3곳에서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김연후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니까 지난 2월부터 예방사업을 시작해서 현재 3개 초등학교, 고등학교 6개 지역아동센터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는데 ‘지속가능청년협동조합 바람’ 여기에 위탁 운영한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하는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상복
한상복건강증진과장
교실에 짐볼 같은 그 세팅을 교실환경을 바꾸고 거기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신체활동을 늘리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지
단지김연후위원
활동 공간만.
상복
한상복건강증진과장
활동공간하고 시설을.
김연후위원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주로 활동공간 확보하는 쪽으로 그렇게 사업을 할 겁니까?
상복
한상복건강증진과장
그렇죠. 움직이는 교실입니다. 신체활동 늘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아동비만에서 영양관리 개선도 포함이.
관리
영양관리김연후위원
개선을 어떻게 할 거예요?
상복
한상복건강증진과장
학교 주변하고 가정, 첫째는 가정에서 많이 영양관리를 해야 되고, 학교 주변에 고열량 음식 같은 것을 단속을 좀 해야 됩니다.
김연후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가정 얘기를 했는데 저도 여기에 보니까 정책 등등 해서 큰 테두리에서 해요. 내용에 들어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아동비만하고 직결되는 것은 가정 음식 생활습관이 중요한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부모에 관한 사항이 중요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조금 이게 보완이 됐으면 좋았겠다 생각이 들어요.
상복
한상복건강증진과장
학교에 학부모들을 학교로 초청해 가지고 현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학부모들하고 간담회를 자주 갖고 학교에서 지금.
러면
그러면김연후위원
지금까지 ‘지속가능청년협동조합 바람’에 위탁 운영했는데 그런 사업 내용은 없었어요?
상복
한상복건강증진과장
있었습니다.
모를
학부모를김연후위원
상대로 해서 아동비만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등등 사업이 있습니까?
상복
한상복건강증진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학부모들까지 같이 합동으로 해서.
어떤
어떤김연후위원
방법으로 교육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는 건가요?
상복
한상복건강증진과장
예. 인제대학교 강제원 교수님하고 그것을 갖다가 신체를 측정해서.
지금
지금김연후위원
2월부터 했으면 몇 개월 됐는데 실적이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상복
한상복건강증진과장
예. 12월에 지금 평가보고회를 갖습니다. 4일하고 15일날.
아직
아직김연후위원
평가보고회는 안 됐지만 어떻게 예측이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상복
한상복건강증진과장
지금 우리 방송에도 많이 나오고 KBS라든가 여러 언론에서 많이 나와가지고 지금 이게 상당히 각광받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김연후위원
개인적으로 참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는데 송명화 부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몇 가지 사항이 미진해서 개인적으로 그런 아쉬움이 있네요.
상복
한상복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김연후위원
어쨌든간에 아동비만은 첫째도 둘째도 가정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관한 그런 사업들을 집중적으로 많이 좀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복
한상복건강증진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연후위원
이상입니다.
신무연위원장
김연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갑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갑섭위원
아동비만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제가 간단한 질의 드릴게요. 학부모들도 좀 들어가 있어요? 위원 15명으로 이렇게 구성이 됐는데.
상복
한상복건강증진과장
예. 학부모님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제갑섭위원
이렇게 보면 송파 교육청 공무원도 있고 아동업무 관련 업무를 했던 3년 이상된 공무원도 있고 의사, 교사, 영양사, 운동사 이런 분들이 들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는 현실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학부모님들이 많이 포함이 돼야 된다는 거죠.
상복
한상복건강증진과장
예. 위원님 말씀을 참고 하겠습니다.
렇죠
그렇죠제갑섭위원
. 앞으로 위원회를 구성을 할 때는 아까 말씀 하셨다시피 학부모님들을 많이 포함을 시켜서 현장의 목소리가 필요해요.
상복
한상복건강증진과장
예. 학교에서도 지금 간담회를 많이 갖는 이유도 그런 학부모님들을 생각하고 학교를 방문하고 교장선생님들하고 대화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담당교사들하고 대화를 많이 해 가지고 지금 현실에 맞게끔 자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은 좀 빠졌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제갑섭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신무연위원장
제갑섭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깐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아동 비만에 대해서 보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여기 예산 조치가 없다고 올라와 있어요. 필요 없다고, 그런데 뒤에 보면 전문위원 검토에 보면 이 사업비가 2017년 기준 1억 2,872만원으로 확인됐다고 되어 있는데 원 자체를 비용추계를 필요 없다고 해서 안 한 건지 그렇지 않으면 아예 몰랐던 건지,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사업 목적을 정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상복
한상복건강증진과장
비용을 계속 쓰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조례를 하다 보니까 이것을 누락을 시킨 것 같습니다.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데, 올해도 지금 예산이 들어 있었고 내년도 예산에도 1억.
신무연위원장
이게 반영되어 있어요? 예산 편성되어 있어요?
상복
한상복건강증진과장
예. 있습니다.
신무연위원장
예산 편성되어 있는데도 보면 별도조치 필요 없음. 예산 조치는 이렇게 나와 있고, 이렇게 하고 난 뒤에는 뒤에 검토보고서에는 1억 2,872만원이 올려져 있고,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송명화 위원님.
자료
자료송명화위원
요청 하나만 더 드릴게요. 아동비만 예방과 관련해서 지금 성별영향평가하고 아동영향평가 심층아동영향평가 다 의견 있음으로 해서 반영했다고 아까 보고하셨잖아요? 제안설명하실 때요. 그 세부자료도 좀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한상복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내용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로 두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심사보류로 두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동비만예방사업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본회의 심사 보고는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은 본 위원장이, 제3항은 황주영 위원님, 제4항은 조용구 위원님, 제5항부터 제7항까지는 송명화 위원님, 제8항과 제9항은 신윤재 위원님, 제10항부터 제13항까지는 김연후 위원님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향숙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48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