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진행은 환경에너지교통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고 자리를 정리한 후 안산환경재단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환경에너지교통국 소관 2. 2018년도 예산안 가. 환경에너지교통국 소관 3.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가. 환경에너지교통국 소관

환경에너지교통국장 김형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김동수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에너지교통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8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예산규모와 주요사업비 내역, 주요투자사업 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 예산규모입니다. 환경에너지교통국 소관의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총 2,423억 4,044만 5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46%인 34억 9,335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004억 1,352만 2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5%인 26억 7,538만 7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는 419억 2,692만 3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99%인 8억 1,797만 1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환경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0.21% 감액한 147억 8,100만 4천 원을 편성하였고, 녹색에너지과는 기정예산 대비 1.46% 증액한 171억 5,016만 8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원순환과는 기정예산 대비 0.42% 감액한 437억 4,346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녹지과는 기정예산 대비 1.91% 증액한 112억 6,429만 3천 원을 편성하였고, 공원과는 기정예산 대비 0.79% 감액한 271억 7,0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3.96% 증액한 287억 1,885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는 기정예산 대비 1.24% 증액한 481억 7,802만 원을 편성하였고, U-정보센터는 기정예산 대비 12.5% 증액한 86억 9,836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로 교통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2.91% 증액한 306억 1,371만 1천 원을, 대중교통과는 기정예산 대비 0.42% 감액한 7억 7,141만 5천 원을, U-정보센터는 기정예산 대비 1.49% 감액한 28억 9,991만 9천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에 따른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주요투자사업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쪽, 자원순환과 소관 자원회수시설 위탁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의 잉여 열배관 공사를 위하여 3억 7,8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녹지과 소관 고잔동 띠녹지 조성사업입니다. 고잔동 소생길에 마을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띠녹지 조성을 위하여 도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녹지과 소관 선부3동 복사꽃 둘레길 정비사업입니다. 선부3동 기존 등산로를 보완하고 숲길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교통정책과 소관 안산스마트허브 자전거도로 설치사업입니다. 소사-원시선 개통 등 교통여건 변화에 따른 안산스마트허브 근로자의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하여 특별교부세 5억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고잔동·초지동 노후 위험 보행로 정비사업입니다. 신도시 2단계 지역에 좁게 조성된 보도폭을 확장하기 위한 사업비로 특별교부세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2층 버스 구입 지원사업입니다. 출퇴근 수송능력 증대 및 대부도 관광객 교통편의 제공을 위한 2층 버스 구입비로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에너지교통국 소관의 2018년도 예산규모는 총 2,060억 5,476만 6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23.14%인 387억 1,723만 3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812억 8,018만 3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27.65%인 392억 7,085만 8천 원을 증액하였고, 특별회계는 247억 7,458만 3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2.19%인 5억 5,362만 5천 원이 줄었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황을 보면, 환경정책과는 전년도 예산 대비 85.4% 증액한 190억 9,087만 5천 원을 편성하였고, 녹색에너지과는 전년도 예산 대비 30.61% 증액한 24억 6,440만 6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원순환과는 전년도 예산 대비 7.32% 증액한 473억 4,923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녹지과는 전년도 예산 대비 11.39% 증액한 88억 1,048만 7천 원을 편성하였고, 공원과는 전년도 예산 대비 159.11% 증액한 276억 6,252만 1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정책과는 전년도 예산 대비 19.1% 증액한 174억 4,806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는 전년도 예산 대비 11.86% 증액한 495억 8,088만 8천 원을 편성하였고, U-정보센터는 전년도 예산 대비 8.66% 증액한 81억 1,061만 6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차량등록사업소는 전년도 예산 대비 12.04% 증액한 7억 6,308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로 녹색에너지과는 전년도 예산 대비 47.92% 감액한 39억 2,551만 8천 원을 편성하였고, 자원순환과는 전년도 예산 대비 31.4% 증액한 7,768만 3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정책과는 전년도 예산 대비 3.27% 감액한 136억 4,268만 6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대중교통과는 전년도 예산 대비 2.31% 증액한 7억 9,253만 6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U-정보센터는 전년도 예산 대비 118.95% 증액한 63억 3,6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에 따른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5쪽 및 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투자 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 환경정책과 소관 안산갈대습지공원 운영 관리입니다. 연간 25만여명이 방문하고 있는 갈대습지공원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 3억 9,356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입니다. 매연 배출허용기준 초과 차량 및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차량 등에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을 위하여 79억 8,980만 2천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 전기자동차 확대 보급을 위해서 3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안산환경재단 운영 출연금입니다. 환경교육, 에너지복지사업 등 안산환경재단의 운영과 다양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출연금 19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녹색에너지과 소관 공공청사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사업입니다. 공공청사 10개소에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위하여 5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단원어린이도서관 외 2개소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사업입니다. 공모 선정으로 인한 국비 지원으로 단원어린이도서관 등 3개소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기 위하여 2억 7,2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에너지투어 운영 전기버스 구입사업입니다. 대부도 신재생에너지 시설 방문을 위한 전기버스 구입비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동 행정복지센터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사업입니다. 동 행정복지센터의 전기요금 절감을 위한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비로 5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자원순환과 소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의 종량제 쓰레기 등 처리를 위한 대행 사업비로 282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자원회수시설 위탁 운영입니다. 효율적인 생활쓰레기 처리와 열 에너지 회수 및 판매를 위한 자원회수시설 위탁 운영비로 75억 1,0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위탁운영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 위탁비로 58억 6,564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녹지과 소관 생활환경 숲 조성사업입니다. 단원구 초지동 602-2번지 일원에 녹지 확충과 여가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 숲을 조성하고자 사업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쌈지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고잔동 800번지 공한지 등 20개소에 도시미관 저해요소차단을 위한 쌈지공원 조성비 8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스마트허브 내 생태휴식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스마트 허브 내 6개소에 생태휴식공간 확충을 위한 사업비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본오동 일원 완충녹지 조성공사입니다. 본오동 557-2번지 일원에 도시경관 개선을 위한 완충녹지 조성을 위하여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명상숲 조성사업입니다. 녹지가 부족한 학교 2개소에 대해서 명상숲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로 1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공공시설 벽면녹화 조성사업입니다. 환경에너지교통국 청사 벽면녹화를 통한 가로경관 개선 및 구조물 수명 연장 등을 위하여 조성비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관모산 숲길 조성사업입니다. 관모산 산림 내 기존 등산로를 활용한 숲길 조성을 위하여 3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공원과 소관 성호공원 인라인장 정비사업입니다. 노후된 성호공원의 인라인장 재정비를 위하여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호수공원 내 호수광장 시설물 보수사업입니다. 호수공원 내 노후한 광장 시설물을 전면교체를 하고 보수하기 위해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생태도시숲 및 경기도형 생태숲 조성사업입니다. 호수공원 내 척박한 토양에 토사치환과 다양한 식물을 식재하여 안산천과 연계한 자연숲을 조성하고자 7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정설차 및 제설기 구입사업입니다. 백운공원 눈썰매장의 노후한 정설차와 제설기의 대체 구입을 위하여 3억 2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사동공원 1단계 조성사업입니다. 지역주민에게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을 목적으로 사동 산 152번지 일원의 이용성이 높은 일부 지역을 매입하여 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로 8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구봉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대부해솔길 조성으로 많은 관광객이 찾는 구봉공원에 단계적 토지매입 및 해양생태정원 조성 등을 위하여 23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한마음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시설인 한마음공원을 고잔동 산5-1번지 일원에 조성하고자 사업비 6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2030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우리 시 지역적 특성과 여건이 반영된 장기적인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용역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교통정책과 소관 자전거도로 등 인프라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구축, 자전거이용편의시설 설치 등 각종 자전거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18억 5천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무인공공자전거시스템 추가 구축사업입니다. 안산스마트허브와 시 외곽지역에 페달로 정거장 추가 구축 등을 위하여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수인선 안산시 구간 반지하화사업입니다. 수인선 안산시구간 반지하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위·수탁비로 13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초지역 환승센터 기본계획용역입니다. 향후, 이용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초지역에 환승센터 등 기반시설의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 노외주차장 확충사업입니다. 주차정비 10개년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주차 수급율이 낮은 지역을 우선하여 주차장을 확충하고자 35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대중교통과 소관 광역버스 준공영제 부담금입니다.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참여에 따른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8억 4,409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 택시쉼터운영 민간위탁금입니다. 택시 운수 종사자를 위한 택시쉼터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위탁금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버스승강장 설치 공사사업입니다. 쉘터형 버스승강장 신규 설치 및 노후·훼손된 승강장 교체 사업비로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 U-정보센터 소관, U-City 1, 2단계 민자투자사업 관리 이행계획 수립용역입니다.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 후 U-City 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용역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U-city 민자투자사업 관리·운영사업입니다.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인 U-City 1, 2단계 사업의 단계적 상환비로 56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 버스정보안내기 설치 및 개선입니다. 취약지역의 버스정보안내기 신설 및 노후시설 교체를 위한 비용으로 5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지능형교통정보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국도77호선 등 해안로 교통환경의 변화에 따른 지능형 교통정보시스템 확충 및 시스템 개선을 위하여 35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민원인 휴게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청사 내 유휴공간을 활용한 민원인 휴게공간 조성사업을 위하여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9쪽, 환경보전기금 운용계획입니다. 환경보전기금은 2017년도말 기준으로 256억 8,374만 8천 원이 지금 있는데, 2018년도 운용계획을 감안할 때 10억 3,132만 원이 증액되어 2018년도 말에는 267억 1,506만 8천 원이 조성되겠습니다. 173쪽, 환경보전기금의 자금수지 총괄을 보면,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예탁금 원금회수 및 이자수입금으로 16억 3,132만 원이 되겠으며, 지출은 환경오염배출업소 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액의 이자차액보전을 위한 사업비 3억 원과 예탁금 13억 3,132만 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174쪽 및 175쪽의 세부적인 수입계획 및 지출계획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아무쪼록, 환경에너지교통국의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환경에너지교통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에너지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학민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된 2018년도 환경에너지교통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2018년도 세출 예산은 2,060억 5,476만 6천 원으로 안산시 총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9.60%이고, 2017년 대비 점유비는 상승하였으며, 2017년 당초 예산 대비 총 23.14%인 387억 1,723만 3천 원이 증가되어 일반회계 1,812억 2,818만 3천 원, 특별회계 247억 7,458만 3천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환경정책과는 2017년도 본예산 대비 85.40%인 87억 9,347만 4천 원이 증가한 190억 9,08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이 32억 5,469만 8천 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사업이 29억 6,400만 원이 전년도보다 증가하였습니다. 녹색에너지과는 2017년도 대비 일반회계는 30.61%인 5억 7,761만 6천 원이 증가한 24억 6,440만 6천 원을 계상하였고, 특별회계는 2017년도 대비 47.92%인 36억 1,200만 5천 원이 감소한 39억 2,551만 8천 원을 계상하여 전년도 대비 32.20% 감액된 63억 8,99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공공청사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사업으로 5억 2,500만 원, 단원어린이도시관 외 2개소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사업 2억 6,094만 원, 친환경에너지타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6억 6,675만 원, 동 행정복지센터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사업 5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는 일반회계 473억 4,923만 9천 원, 쓰레기매립장관리특별회계 7,768만 3천 원으로 전체 예산은 전년도 대비 7.45%인 32억 8,888만 5천 원이 증가한 474억 2,692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스마트허브 가로청소 대행사업비가 전년도 대비 14.36%인 35억 4,848만 2천 원이 증가하였고, 재활용선별센터 폐기물 운반 장비 구입이 2억 8,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녹지과는 2017년도 대비 11.39%인 9억 119만 2천 원이 증액된 88억 1,048만 7천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사업은 공공시설 벽면녹화 조성사업 1억 8천만 원, 관모산 둘레길 조성사업 3억 8천만 원, 산불진화 및 예방순찰 헬기 임차 4억 원을 편성하였고, 전년도 본예산 대비 주요 증액사업은 지자체 도시숲 유지관리가 149.3%인 5,975만 원이 증가한 9,975만 원, 상록구·단원구 쌈지공원 유지관리가 72.8%인 7,276만 7천 원이 증가한 1억 7,276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과는 2017년도 대비 159.11%인 169억 8,639만 7천 원이 증가한 276억 6,252만 1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전년도 대비 신규사업으로 사동공원 1단계조성사업 88억 원, 구봉1공원 조성사업비 32억 1,336만 원, 생태도시숲 및 경기도형 생태숲 조성 7억 8천만 원, 상록수공원 문화시설 보완 5억 원, 2030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용역 5억 원 등을 편성하였고, 전년도 대비 주요 증액된 사업은 한마음공원 조성사업이 30억 5천만 원이 증가된 3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정책과는 일반회계 174억 4,860만 7천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136억 4,268만 6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일반회계는 19.10%인 27억 9,761만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3.27%인 4억 6,065만 2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대부도 152호 주차장 조성공사 32억 5,800만 원, 무인 공공자전거시스템 구축사업 7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전년도 대비 주요 증가사업은 공영유료주차장 현대화 사업에 14억 1,705만 6천 원이 증가한 19억 6,705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는 일반회계 495억 8,088만 8천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7억 9,253만 6천 원으로 2017년도 대비 11.69%인 52억 7,423만 7천 원이 증가한 503억 7,342만 4천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통합요금제 환승할인부담금이 24억 7,147만 2천 원이 증가한 100억 8,481만 3천 원, 저상버스 도입지원에 9억 2,147만 2천 원, 광역버스 준공영제 부담금에 8억 4,409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U-정보센터는 일반회계 81억 1,061만 6천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63억 3616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39.47%인 40억 8,847만 1천 원이 증가된 144억 4,677만 6천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사업으로는 2018 지능형교통정보시스템 구축사업 35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전년도 대비 5천만 원 이상 증액사업은 U-City 2단계 민자사업 분할상환금이 9억 4천만 원이 증가한 31억 4천만 원, 무인단속 CCTV 설치 및 개선사업이 2억 2,600만 원이 증가한 7억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2017년도 대비 12.04%인 8,200만 8천 원이 증가한 7억 6,308만 4천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사업은 민원인 휴게공간 조성사업에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기금은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자금을 무이자로 융자하여 시설투자에 따른 업체의 부담을 최소화함으로써 환경시설투자 촉진으로 환경의 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1999년도에 조례가 제정되어 2000년부터 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 2018년도 기금 수입계획은 2017년도보다 0.63%인 1,044만 6천 원이 감액된 16억 3,132만 원으로 전입금 10억 원,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 3억 원, 예탁금이자수입 3억 3,13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본 기금의 2018년도 지출계획은 이차보조사업 추진 3억 원, 예탁금 13억 3,132만 원으로 기금 운영 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기금은 많은 대상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에너지교통국 소관 2018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신성철 위원입니다. 녹색에너지과 추경 3차 449페이지,

예, 김오천입니다.

플러스 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 설치사업과 관련해서 시설비가 2억 7,700만 원이 올라왔죠?

예, 이것 신재생 시설비만입니다.

그리고 감리비가 600만 원 편성됐고요.

예.

이 사업에 총 투입되는 비용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배경이라든가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거는 원래 경기도 에너지 선도사업에 공모는 됐습니다. 그런데 건물에 대한 공모는 아니었고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비, 그래서 태양광하고 지열 이거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는데요, 당초에 우리가 공모를 할 때는 단원구청하고 보건소 준공 단계에 에너지센터를 같이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들어왔고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금천구청을 갔다 왔습니다. 금천구청에도 기존의 건물을 활용해서 교육장이라든가 또 사무실, 그 다음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이런 거를 많이 설치를 해서 좋은 호응을 갖고 있어서 추진을 했는데요, 단원보건소, 구청이 사무실이라든가 교육장 이게 협소하다고 계속 부정적 의견을 제시해서 당초에 산업부하고 에너지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그 다음에 대부도에너지 타운의 연계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고려를 해서 시화MTV에 친환경에너지타운으로 잠정적으로 결정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건물비는 별도로 국토부에 제로하우스 사업비하고 그 다음에 에너지공단에서 전국적으로 센터 건립 관련해서 8개소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를 해서 사업비를 확보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 부분을 알고 있고요, MTV부지가 75억 공원부지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준공되면 안산시로 인수인계가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원 실제 자료를 받아보니까 세부 조성계획이 변경이 안 되어 있어요. 그죠?

예, 변경이 지금 안 되어서 이 문제가 원래는 재생 활성탄 재생처리센터의 열을 이용해서 시민하고 근로자들을 위한 편익시설라든가 신재생 관련 공원이라든가 그런 거를 만드는 거였는데 사실 운영권에 대한 게 3년 동안 확정이 되지 않아서 최근에 수자원공사, 안산시, 그 다음에 시흥시 MOU를 체결해서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이 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열은 판매하는 것으로 그렇게 최종 확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산업부하고 그 관계를 조정 중에 있고요, 부지의 용도문제는 수자원공사하고, 공문을 또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안산시로 이관이 안 됐기 때문에 결정 권한은 그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인계되지 않은 토지시설에 우리 토지도 아닌 데다 예산 투여하는 것도 첫 번째는 문제잖아요. 그죠? 문제가 있죠?

예, 그런 거는 있는데요,

그것만 간단하게 해 주세요, 너무 길게 하면 다른 질문을 또 할 게 없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또 하나는 세부조정계획 변경이 안 됐고 또 세부조정계획변경이라는 게 우리 시에 권한이 없고 수자원의 권한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서로가 공모를 해서 하신 거는 거기까지는 고생을 인정하고 충분하게 이해는 가요. 그렇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심사 절차이행도 지금 안 된 상태잖아요. 18년 7월에 할 예정이죠?

중기는 일단 통과가 됐고요, 투융자는 경기도투융자인데 그거는 내년도 3월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우리한테 인계도 안 됐고 권한도 없고 우리는 예산매칭이라 해서 일부를 또 맞추고 있고 이미 예산은 저쪽에서는 이미 내시가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건물에 대한 내시는 아직 사업비 이런 거는 전혀 확정이 안 됐고요, 신재생에너지 시설, 그러니까 태양광만 이게,

그러니까 그 비용 자체가 할 수 없는 데다 우리가 예산을 세운 입장이 되어 버렸잖아요. 그죠?

예, 그렇죠.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간단히 말씀드리면 어차피 내시된 거니까 세입으로 잡아놓고 절차이행을 하면서 우리 예산을 맞춰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내부에서 수자원하고 빨리 조정관계라든가 절차이행을 거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도 공원 내에는 설치는 할 수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시설은. 수자원공사하고 그렇게 답은 받았는데 물론 공원과하고 추후협의가 더 필요한 사항인데요,

옛날 심정구 의장님 말마따나 남의 땅에다 우리 돈 투자할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가장 바람직한 것은 이번에 예산이 올라왔지만 가장 현명한 것은 세입으로 빨리 잡아놓고 나머지 부분은 절차이행은 어느 정도 해 가면서 해도 늦지 않겠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세입으로는 잡아놨습니다. 일단 잡아놨고요, 잠정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시설비만, 50% 부담 조건이 있어서 50% 가미를 해서 2억 7,700을 했습니다. 다만, 뒤의 특별회계, 산통부하고 협의해서 한 특별회계가 있는데 이거는 산통부하고 그 다음에 수자원공사하고의 업무협의가 남아 있기 때문에 6억 6천만 원 편성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거는 삭감을 해 주시면 예비비로 돌려서 나중에 집행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할 말 다 미리 하시네요. 자폭하시는 거죠, 6억 6천에 대해서? 그것 왜 거기다 미리 했느냐고 할 판이었는데, 6억 6천은 당연하게 저희들이 삭감하려고 저도 마음먹고 있어요. 이미 이거는 후속적인 사업에 대한 조치가 미비하고 그 부분 절차 이행할 게 너무 많다는 거죠, 시기적으로. 그래서 몇 개월 차이이기는 해요. 빨리 진행되면 7, 8개월이면 다 해결될 거로 보지만 그 전에 미리 여기서 이렇게 해 가는 거는 맞지 않다, 그렇다면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고 예산은 다 그렇게 해서 가져가면 다 가져갈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보고요, 한 가지 연계 관계에서 말씀드릴게요. 본예산 1186페이지에 보면 이거와 무관하지 않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에너지투어 운영 전기버스 4억에 대해서 이번에 신청하셨죠?

예, 총 버스구입비는 5억입니다.

그래서 리튼폴리머 배터리 채용을 해가지고 하겠다, 이 방법을 선정을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여기 와서 충전을 거쳐서 가시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충전은 어디서 하게 돼요, 버스 구입해서?

대부도에 충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 다 하고 난 다음에?

예.

그거는 지금 올 될 게 아닌데,

지금 기재부에서 최종적으로 합의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내년도 바로 초에 위성기지를 설치하면서 충전기를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충전시설 그런 것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이 하반기잖아요. 그죠? 대부도 에너지타운도.

예, 본격적인 공사는 하반기인데요, 위성기지라든가 충전시설은 3월에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중복적인 입장이 저희가 겹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투어라는 게 저희가 한정적인 인원을 가지고 중앙역에서 대부도로 갈 예정이잖아요. 시범운행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죠?

예, 중앙역에서 지금 복합화력하고 친환경에너지타운, 그 다음에 조력발전, 그 다음에 대부도 에너지타운, 그 다음에 말부흥, 그 다음에 누에섬까지 일주일에 한 4 내지 5회 운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부도 내에서는 일률적으로 조금 변경의 여지는 있어요. 그죠? 위치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는 한데 문제는 2층 버스를 우리가 또 운행하잖아요, 강남에서 중앙역 거쳐서 대부도. 그럼 이번까지 우리가 5대인가요, 대중교통과장님. 그죠?

네, 지금 현재 5대 있습니다.

5대예요. 그 구간하고 중복성을 가지고 가고 내부에서만 가서 조금 달라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2층 버스가 지금 가는 게 관광본부 인근까지잖아요. 그럼 내부에서 투어하는 거는 대부도 내부만 더 진행이 되는 구간이에요, 지금 이렇게 되면. 그렇지 않나요?

일부 겹치는 것도 있죠.

들어가는 거는 다 겹치게 되어 있어요. 중앙역부터 안산역 거쳐서 갈 테고 그 다음에 결국은 가가지고 관광본부까지는 2층 버스가 5대가 가는 거고, 평일에는 다 아니죠. 주말에 대부분이 이렇게 가게 되는데 이거랑 중복적인 부분이 발생할 것 같아서 이거에 대한 동선을 좀 잘 운행시스템에 대한 동선을 명확히 그려줘야 되겠다, 그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내부적으로는 한 10개 정도 지금 검토는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계획을 짜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경 3차에 U-정보센터, 481페이지부터 쭉 제가 보고 본예산에도 봤는데요, 세출 부분에. 방범용이나 생활안정 CCTV를 엄청 설치 많이 한다고 올라왔어요. 그죠? ○U-정보센터장 박근호 예.

위원님 지금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죄송합니다.

1,168페이지 위에요, 본예산.

습지요?

예.

습지는 지금 한 목으로 이것을 잡아서 그렇지 세부적인 내용 속에는 풀 깎고 그 다음에 무너진 부분을 보수를 하고 이런 내용들이 이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전기하고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1목으로 예산을 편성했을 뿐이지 내부적으로는 지금 데크를 보수한다든가 이런 내용들이 많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항목을 다시 정하든지 하지 시설물 조경 보수설치공사 1억 8천, 갈대습지 1,050만 원, 천장재 교체공사 이거는 더 필요해서 하신 것으로 보는데 보수설치공사라고 딱 해 버리니까 하나는 시설물인지 알고 매년 이것 해야 되나 이렇게 인식한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 좀 보완하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저희들이 지정을 해 주면 질문이 필요 없는 내용인데,

예, 알겠습니다.

1,176페이지 이게 안산환경재단 출연금이 늘었어요. 그죠? 1억 5,866만 원이 늘었네요.

예, 좀 늘었습니다.

그것 설명해 보세요.

지금 인건비 상승분이 전체적으로 이게 다 포함이 된 거지 다른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상승분이 직원에 비해서 너무 올라왔는데 더 채용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 동안에 한 사람이 출산휴가를 들어가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애가 어디가 안 좋아서 연장되고 이래서 그 부분을 채용을 안 하다가 지금 그 직원이 돌아왔거든요. 돌아오다 보니까 저희하고는 제도가 달라서 저희는 다른 사람 이렇게 채용되는데 채용을 안 한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이 들어오다 보니까 1인이 더 플러스가 된 그런 상태입니다. 정원은 똑 같습니다.

정원은 똑 같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위에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철거 작업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주택만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1974년도, 75년도에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초가지붕 없애기 운동해서 주택지원사업을 많이 했는데 그거는 거의 다 끝났거든요. 그런데 지금 축사나 우사나 아니면 창고 그거는 아직도 슬레이트가 많이 남아 있단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환의 시점이 됐다고 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실제적으로 사진 전·중·후 다 찍고 폐기물 처리하고 다 하는 과정을 다 담는다면 이제 주택하고 같이 병행을 해서 예산을 집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실제 주택만 다 지원하다 보니까 진짜 창고나 축사나 이런 데 부수면 슬그머니 갖다 묻어요. 워낙 처리비용이 몇 백씩 드니까. 또 축사나 이런 거는 규모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봐서는 한 동당 그때 면적대비 주기는 하지만 한 200만 원, 250만 원 그렇게밖에 안 나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는 실제적인 것하고 창고, 축사 이런 부분으로 전환점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 시 입장 같으면 당장이라도 그렇게 하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정부는 전국을 보다 보니까 아직도 농촌지역은 상당히 많이 주택도 지금 개선이 안 된 상태라, 또 이게 그렇게 확대를 하다 보면 너무 많은 예산이 들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늦어지는 것 같은데 저희도 적극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요. 본예산 1198페이지에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이 35억 4,800만 원이 늘었어요. 그 원인이 뭡니까? 1년 중에 이렇게 많이 느는 게.

이게 지금 확정된 예산은 아닌데요, 저희들이 원가산정용역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가정치로 잡은 금액인데 사실은 환경부에서 쓰레기 톤당 처리하는 인원수라든가 차량이라든가 기준들이 내려와 있고 그 다음에 인건비 같은 것들이 지금 가내시된 상태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또 감안되는 부분이 저희들이 매년 쓰레기 처리하는 양 자체가 순증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 상승분하고 그 다음에 쓰레기 처리하는 분량 자체가 조금 상승하다 보니까 이 금액이 산정되었습니다.

이 부담이 누가 가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시민들이 더 가중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 라고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연간 이렇게 프로테이지가 많이 높아져가지고 견딜 수 있나요? 1년 사이에 35억, 36억씩 올라가면 전체가 우리가 해봐야 1년에 247억까지 받은 것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굉장히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저희들도 사실은 지금 쓰레기종량제 봉투 있지 않습니까? 봉투 값 부분에 대해서 현실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도 조례 개정을 한번 검토를 했었는데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다 전체적으로 좋아요. 인건비 상승, 공무원의 인건비 상승이라든가 물가상승이라든가 모든 게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15% 이상을 이렇게 올라갈 것으로 계산한다면 이거는 진짜 오해의 소지 많은 거죠.

위원님 제가 설명이 하나 빠진 부분 중에 하나가 사실 MTV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MTV구역이 사실은 기존에는 저희들이 처리비용이 제로로 했었는데 그게 MTV가 부분 준공단계로 해서 많이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MTV분이 인수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업체에다가 그거를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자료를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물량산출에 대한 부분하고 금액산정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만 알려주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제 시간 다 됐으니까 자원순환과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202페이지요.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 탈리액 처리비용이 있어요. 전년도 예산 없었던 건데 지금 7억 8천만 원이 올라왔죠?

네.

그것만 설명해 주세요.

그게 지금 저희들이 하수과 있지 않습니까? 하수과에다 특별회계 전출하는 비용인데 지금 음식물 처리하다 보면 폐수가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폐수하는 비용들이 있는데 그걸 하수과에서도 자기들 특별회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비용을 지불해 줘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일반회계로 달라?

네, 그렇습니다.

어제 하수과 세입으로 잡힌 것 못 봤는데,

총괄적으로 잡힐 수는 있을 겁니다. 음식물 처리기 별도로 그렇게 부기는 안 되어 있고 아마 총괄적으로는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동안 내지 않고 잘 했는데 이제는 특별회계에서 우리 돈 줘라 이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하수과 것 다시 한 번 세입의 부분을 살펴보고 나중에 또 정리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관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관승 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장님,

교통정책과장 김보영입니다.

하나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사업은 거의 다 끝나가는 거로 알고 있는데, 우리 수인선 복선전철 사업하잖아요, 공원 만드는 사업. 다 끝난 건가요, 공사가 지금?

지금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사업을 시작한 지 꽤 오래됐는데,

지금 안산시 구간은 거의 끝났고요,

공사 기간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요, 복개사업을 왜 안산시가 비용을 대고 했나요?

그거는 당초 계획에는 오픈으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상공원화를 위해서 안산시에서 제안을 했고 그래서 안산시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협약이 맺어진 사항입니다.

안산시에서 제안해서 그랬다? 원래 철도도 국가기관 산업시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철도청이나 이런 데다 해달라고 해도 되지 않았나요?

당시 상황은 어차피 국가기반사업이지만 예산을 많이 투입할 수는 없고, 또 그때 당시에 거기에 석탄을 싣고 오니 여러 가지 지하화가 불가능하니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또 저쪽 해안 쪽으로 도는 거로도 계획이 됐었고, 그런 상황에서 그 구간은 오픈으로 오는 거로 그렇게 자체 설계가 계획이 되어가지고 우리 시에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지금 그래서 수원에도 고색에서 수원역까지,

저희가 내년도까지 채무부담행위가 끝나죠?

네, 그렇습니다.

사업비를 일반회계랑 특별회계랑 나눠서 편성하셨고요.

네.

이거는 왜 이렇게 편성하셨어요?

일단 부담금이 406억 3천만 원 중에 일반회계가 250억,

네, 자료는 있어요. 금액 얘기는 안 하셔도 되고요.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편성하셨냐 고요, 특별회계랑 일반회계랑. 사업 자체가 다른 것도 아니고, 제가 그때는 없어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철로사업 이런 것도 국토법에 적용받고 하는 거죠? 여기에 사업내용 보면 ‘지역단절 환경피해 최소’라고 되어 있는데 굳이 이게 저희가 부담하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나, 그런 의문이 들어서요. 가만히 보다 보니까 다 끝난 사업을 뭐라고 하기는 애매모호하긴 한데요.

지금 고색에서 수원역 구간도 수원시에서 완전 지하화를 요구를 해가지고 수원시에서 부담을 해가지고 지하화로 하고 있는데요, 그것 때문에 공기가 2019년 말까지 연장이 되었어요. 그래서 개통 시기가 2019년 말로 지금 연장 고시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는 거죠.

여기는 공사방식이 틀리지 않나요? 원래 지상선로가 있었잖아요. 그 위에 복개를 한 거잖아요, 원래 당초에 있던 지상선로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방식 자체가 틀린 거죠, 아예 없던 선로를 지하를 파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오픈카트로 되어 있는 구간에 철도만 오도록 노반공사를 하도록 되어있었던 사항을 그것을 시에서,

그러니까 그 위에 복개를 해서 공원 조성사업을 한 건데, 그러면 철도공사에서 저희 안산시에 해준 거는 뭐 있어요? 저희가 위의 복개공사비를 부담하고 공사에서 부담하는 거는.

특별히 뭐 해준 거는 그 복개공사에 들어가는 공사비 가지고 지상에 공원화한 것밖에는 없는 거죠.

제가 잘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어차피 거기 선로가 있어요, 지상선로가. 그 선로를 그냥 쓰더라도 그 주변 공원 조성사업은 철도공사에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복개를 안 하더라도. 복개비는 저희가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공사비 중에 선로를 복개하는 그 비용은 저희가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그 위의 공원 조성사업은 당초에 철도공사의 예산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없었죠.

아니, 없었을 수가 없잖아요. 선로를 사용을 하려면,

복개를 안 하면 공원화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복개를 안 하더라도 선로가 지나가면 그 주변 녹지대나 이런 데는 공원이 됐든 관리비용을 사업자 측에서 갖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미 공원에는 나무 같은 게 다 심겨져 있었고요, 그동안, 또 시민들이 이용을 했었습니다.

저희도 아는데요. 저도 예전에 거기 살아서 아는데, 그래도 새로 공사를 하게 되면 훼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원상복구부터 시작해서 일정 부분 녹지조성비나 공원이 됐든 그 비용 자체가 있었을 거라는 거죠, 거기에.

철도공사에서는 공사로 인해서 훼손된 부분은 원상복구는 하지만 주변의 어떤 공원에 추가로 투자를 한다든가,

아니요, 주변 공원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질문을 드려본 거예요. 그러면 일정 부분 지상 공원화 사업에서 철도공사 측에서 갖고 있었던 사업비 중에 다만 1억이라도 부담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었냐는 거죠.

그런 부분은 원래,

철도공사 얘기는 그거잖아요. 과장님 얘기는 우리가 요청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습니다.

안산시를 관통하는 선로인데 우리가 요청했다고 하더라도 안산시에서 그럼 하지 말라고 하면, 만약에 주민들이 반대하거나 그랬으면요. ‘지상선로 하지 마십시오. 지하로 하십시오.’ 반대했으면 그 비용 누가 내야 되는 겁니까? 철도공사가 내셔야 되는 거지.

그 철도공사라는 기관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습니다. 사업을 취소하면 했지 그렇게 주민이 요구해서 반대한다고 해서 거기를 지하화로 해서 투자사업비 더 늘리고 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힘든 상황입니다.

그냥 그런 의문이 들었어요.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왜 공직자분들이 그럴 때 적극적으로 대응을 못 했을까, 2018년도 비용이라도 어떻게 좀 줄여볼까 하는 의문이 들어서요.

정산관계는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희가 채무부담행위가 올해하고 내년 2018년도에 올라와 있잖아요. 최종분이 올라와 있는데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하실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요구했으니까 우리가 비용 부담한다, 지역에서는 서운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지상공원화 된다고 해서 동들 간 그렇게 훌륭한 연계성이 있는 지역은 아니에요, 거기가. 도시계획 자체가 예전에 된 곳이라,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거 지출하시기 전에 협의를 다시 해보세요. 그냥 넘기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최대한 정산을 잘하겠습니다.

아니, 정산 잘 하는 게 아니고 최초 선로사업비를 한번 받아서 보실 필요성도 있을 것 같아요. 안 되면 국회에 요청해서라도 한번 받아서 보실 필요성들은 있어요. 알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시간이 어중한 해서요. 명시이월 사업조서 봅시다.

네.

온실가스 감축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사업, 이게 예산편성이 언제 받으신 거예요? 본예산에 받으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용역이었죠?

네.

그런데 이게 용역기간이 얼마였어요? 발주방식도 협상에 의한 계약이에요. 그러면 예산편성 받으시기 전에 예산 요청하시기 전에 사전에 제안서들이 들어왔을 것이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약이 11월 중에 예상되고, 그럼 계약도 못 하셨다는 얘기예요, 아직까지. 이거 계약하셨습니까?

아직 못했습니다.

그러면 600만 원은 뭐 쓰셨어요?

지금 본예산, 제가 지금 착각을 해가지고요. 죄송합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보자니까요. 3회 추경에 명시이월 사업조서 보시죠.

조달청에 계약은 완료된 상태입니다.

계약했어요?

네.

그러면 용역기간이 언제 끝나는 거예요?

내년 10월 달쯤 끝납니다.

그러면 굳이 2017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실 필요도 없었네요. 그냥 공개입찰이나 이런 것도 아니고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인데 사전에 충분히 제안서들도 들어왔을 것이고 검토했을 텐데, 그래서 예산 달라고 하신 것 같고.

교통공단하고 협의관계에서 시간이 좀 지연되어가지고요, 이렇게 못했습니다.

전기차 구매지원은요? 전기차 구매지원 14억 4,400, 집행액이 5억 8,900, 집행잔액이 8억 5,500, 이월금액은 왜 5억 1,000밖에 안 돼요?

이거는 지금도 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태여서 지금까지,

출고기간 지연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전기차가 지원은 저희가 접수는 받아놨는데 차 생산이 지연되는 바람에 부득이,

민간에서 신청하는 차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출고 이후에 등록하고 예산을 집행하신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녹색에너지과장님,

네, 김오천입니다.

여기는 전산개발비도 명시이월 시키셨어요?

네, 에너지통합관리 프로그램 구축 말씀하시는 거죠?

네, 에너지자립 산업특구 지정 용역도 그렇고 2회 추경에 편성 받으셨는데,

이거는 우리 단독으로 추진을 하려고 그랬었는데요, 지금 중앙에서 이 프로그램을 새롭게 짜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하고 경기도하고 통합, 그런 게 있어가지고 명시이월을 시켜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처음 사업 추진하실 때 협의를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런 사항은 그쪽에는 없었고요,

처음에는 그냥 단독으로 하려고 했다가 중앙하고 같이 통합으로 바꾸려고 하니,

네, 그게 효율적이고요, 그 다음에 한전도 그게 좋겠다,

그러면 사업비도 바뀔 수 있겠는데요.

사업비는 일부는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되는 부분은요.

에너지타운 조성부지 매입은요. 55억, 사유가 뭐라고 내셨냐 하면 ‘기재부 협의 중으로 2018년 초 매입예정’ 이게 거기잖아요, 대부도 초입?

예, 그렇습니다. 55억 공유재산특별회계에서 이렇게 받아서 편성을 하는데요, 지금 최종적으로 기재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 관련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요,

어떤 부분 협의가 안 돼서 지연되는 거예요, 자꾸?

당초에는 그쪽에서 담당이라든가 담당과장이 바뀌기 전에는 긍정적인 그런 거를 받아서 잘 추진이 되었는데, 이번에 담당 사무관하고 과장이 전부 바뀌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업무연찬, 이런 문제 그런 게 좀 있어서,

과장님, 그냥 쉽게 얘기해볼게요. 2018년 초에는 매입 가능해요?

예, 지금 심의위원회 거기에 상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2018년 초에 매입하신다고 하신 겁니다.

예.

자원순환과장님,

네,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여기도 생활폐기물 중계처리시설 악취개선공사, 사유는 봤어요.

그게 지금 위원님 아시다시피 중계처리시설에 그 악취를, 설비했지 않습니까? 애시 당초에 수자원공사에서 조성을 했을 때 그 설비한 업체가 사실 특허업체인데 그 업체가 또 우연찮게 우리 음식물 자원화시설 처리업체를 담당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자원회수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개선 명령이 내려와서 개선 명령이 이루어진 상태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회사에다가 또 그걸 주기는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중계처리시설 부분에 악취 나는 부분들은 임시처리를 하고, 우선은 설계까지 끝났는데 발주를 지금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음식물처리장 처리 상태를 확인하고 기술적인 문제가 검증되면 그때 저희들이 발주를 하려고 지금 보류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예정은요?

저희들이 지금 1월 정도에 저희들이,

기준 미 충족으로 보완 떴으면 꽤 오래 걸릴 텐데요. 그렇죠? 공인기관에서 확인도 받으셔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1월 달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거를?

그게 지금 1월이 어려우면 저희들이 3월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산단환경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내년 3월 이후로 넘어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전에 기술검증이 끝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녹지과장님,

네, 녹지과장입니다.

여기는 좀 내용이 틀린데요. 앞에서도 잠깐 얘기하신 것 같은데 이월 사업비를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요, 도비 내려온 거 아니까. 고잔동 띠녹지 조성사업, 이거 도비 특교잖아요?

네.

그러면 그 구간만 하면 다른 구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가 아까 지도는 봤는데, 다른 구간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거기만 딱하시면?

다른 구간이라고 하면, 고잔,

여기,

저희들이 이번에 1억을 도비로 띠녹지 사업으로 준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소생길 내에 마을정원 하면서 생긴 사업으로 하셨잖아요. 그 구간에 띠녹지를 할 계획입니다. 위치는 고잔동 주민센터 그쪽 라인에서 단원고등학교까지, 그 앞을,

봤어요. 지도상으로 보면 띠녹지사업을 왜 하는 건데요, 여기다가? 거기 지금 가로수정비도 잘 되어있고, 녹지 정비도 잘 되어 있는데.

가로수정비하고 법면도 잘 되어 있는데, 가로수 밑에 보도블록이 오래되고 가로수 주변에 오래되다 보니까 그 주변을 띠로 이렇게 녹지를 해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걸 왜 녹지과에서 해요, 구청으로 주시지?

띠녹지 조성하는 건 저희 과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명이 그런데 결국에는 정비사업 아닙니까?

처음에 조성하는 건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유지보수 사업이지 않습니까, 일정 부분?

새로 신규로 조성하는 건 저희들이 하고, 해놓고 나서 유지관리는 구청에서 하는 겁니다.

제 말은 단원구 그 구간만 하시면, 여기 얼마예요? 한 500m 정도 돼요?

네, 그 정도.

그럼 빠지는 구간들은, 뒤쪽으로 끊기는 구간들은 어떻게 하실 건지요?

1m 정도 되는데 400㎡인데 거기 우리가 이번에 정원박람회에서 마을정원,

이게 사업비 지정해서 내려온 거죠, 거기 해달라고?

예.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법면에 녹지 된 그 부분만 맞춰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비 지정해서 온 거잖아요, 거기만 해달라고.

지정돼서 내려온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3회 추경 잠깐 보겠습니다. 아까 환경정책과는 충분히 얘기 들었으니까요, 녹색에너지과장님, 하나만 더 확인할게요.

네,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입니다.

아까 신성철 위원님이 플러스에너지센터 잠깐 얘기했는데, 이게 저희가 당초에 중투 받은 금액이 얼마입니까? 공모사업 전체에서,

플러스센터는 일단 40억이고요, 그 다음에 친환경 에너지타운은 150억입니다.

저희가 공모사업 받은 게 두 건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는 2015년도에 산자부의 공모사업 받은 게 있고요, 또 신재생에너지 부분 시설, 지열하고 태양광은 금년도에 이렇게 받았습니다, 5월 10일 자로.

사업대상지는 민속공원에서 변경된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신성철 위원님 잠깐 얘기했듯이 안산시 이관 받는 곳이죠? 거기가 공원 용지죠?

네, 그렇습니다.

비용을 40억, 당초 얼마 받았습니까? 도비 1억 얼마 받지 않았어요? 1억 4,200.

에너지센터 건립비는 40억이 소요가 되는데요, 이 선도사업은 건물비용을 지원해주는 건 아니고요, 신재생에너지 시설만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태양광이 약 73킬로, 지열이 70킬로 그것만,

질문을 드릴 거예요. 질문을 드릴 건데, 그러면 그 건축비는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건축비는 현재,

그러니까 시비로 달라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국토부에 에너지 제로하우스 지원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절충 중에 있고요, 현재 에너지공단에서 전국적으로 8개소 센터 공모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공모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비는 산출내역은 40억 원인데,

네, 40억입니다.

그럼 건축비는 국비를 받으시겠다?

50% 정도는, 예, 만약에 에너지공단 거가 되면 한 80% 정도 받을 수가 있고요, 국토부는 지금 비율이 50%입니다.

그러니까 총 필요한 사업비는 40억이 맞죠?

예, 그렇습니다. 플러스 센터는요.

그래서 원래 당초에 홍보체험관 있던 자리로 가시는 거고, 그러면 거기 에너지 재활용시설 있는 곳이요. 그죠? 이거는 수자원에서 조성하게,

예, 활성탄 재생 처리센터,

당초에는 에너지 홍보관도 수자원에서 조성하기로 되어 있던 거잖아요, 안산시 조성계획이 아니었고. 저희는 원래 여기가 아니었고 민속공원이었고.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2015년 공모안에 검토를 해보면 재생 처리센터, 그 열을 이용해서 바로 주민편의시설을 하는 거로 그렇게 공모가 됐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MTV 75호 공원부지, 여기에 신재생에너지 사업 관련돼서 수자원에 책정되어 있는 사업비가 전체 얼마나 됩니까?

수자원에서는 지속위에서 100억 지원예정에 있고요, 산자부에서 20억, 그 다음에 특별회계에서 20억 정도 이렇게 있고, 시비는 한 20억 정도 그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속위 100억은 거의 확정이 됐고요, 에너지공단 20억은 착공을 하면 지원을 해주겠다고 그렇게 그쪽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별회계는 계속 예비비로 남겨두고 있습니다.

투융자는 내년 7월입니다. 아까 3월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결국에 건축비, 시 재정사업비로 들어오게 생겼어요, 과장님.

예, 한 20억 정도는 아마 시비가 투입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활성탄이나 재생전지공장 수자원에서 예산 받지 못 하시면, 예산 꽤 많이 갖고 있던데요.

예, 많이 갖고 있습니다.

410억 갖고 있어요. 다시 확인해보세요. 하시고 거기서 못 받으시면 다시 검토하셔야 돼요.

지속위에서 최종적으로는 100억으로 지금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복사골도 도비죠? 녹지과장님.

네, 도비입니다.

그것도 지정이고요?

네.

교통정책과장님, 3회 추경입니다.

네, 김보영입니다.

스마트허브 자전거도로 구축사업, 교부세 받으셨어요?

네, 받았습니다.

언제 받으셨어요?

9월달에 공문 받았습니다.

9월달예요?

네, 9월 28일자로 받았습니다.

그러면 공단에 여기 지금 자료 내신 여기 구간만 사업하신다는 거예요?

네, 우선 그 구간에 대해서 원시역하고 연계되는 구간에 공사를 할 겁니다.

원시역이 언제 들어서는데요?

내년 6월에 개통입니다.

내년 6월에 개통이고, 그러면 이외의 구간들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일시적으로 많은 사업비를 투자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원시역 들어서고 그러면 공단 전체에 걸쳐서 자전거도로라든지 거기 페달로 구축사업도 잡혀 있잖아요. 공단 내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업을 하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일단 수립계획들 갖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당장 필요한 데 도비 지금 내려왔으니까, 이것도 특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내려왔으니까 당장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사업비는 계속 들어가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공단본부에서 밑의 원시역까지 구간에 양쪽 보면 보도에 자동차가 전부 올라타고 있는 거를 지금 철도공사 하면서 그 구간을 주차장을 전부 없앨 겁니다. 그래서 그 구간에 보도하고 자전거만 움직일 수 있게끔 할 거고요, 또 조성 중인 주차장 1,300면은 유로화를 해서 차를 최대한 공단 쪽으로 안 들어오게끔 하는 그런 정책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그 계획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체계적으로 갖춰진 수립계획을 먼저 세우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게 연차별 예산계획을 잡으시라는 거예요, 제 말은.

네, 알겠습니다.

당장 특교 갖다 하신다고들 하지 마시고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닌데 그게 맞는 것 아닙니까. 자꾸 여기 찔끔 저기 찔끔, 그래놓지 맨날 예산 올라와서 여기도 해야 되고 저기도 해야 되고 그러면 어디 힘들어서 이해하겠습니까. 용역을 하시든지, 어려우시면 부서에서, 아니면 부서 직원들이 나가서 확인을 하시든지 하셔서,

저희가 전체적인 윤곽은 가지고 있습니다. 공단 안에도 거의 많이 한 것도 있고 또 하기 힘든 부분은 사실은 수정을 해서 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현황은 갖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또 자전거도로도 많이 했고, 공단 안에.

제 말은 국비들 받으시라고 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수립계획들 갖고 계셔야 국비요청도 하실 것 아닙니까. 부서 마스터플랜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이따 하겠습니다.

손관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교통정책과장님, 아까 우리 손관승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연계성에 대해서, 지금 현재 거기 주차장 지금 설치하고 있잖아요?

네,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하고 있죠?

네.

그거에 연계해서 저희가 주차장 문제가 거기가 지금 현재 자전거도로 구간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주차장에 대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거를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검토를 하셔야 돼요. 왜냐 하면 과장님 가시면 또 마찬가지거든요. 새로운 게 되는 거예요. 예산만 낭비될 수 있어요.

현재 계획을 그렇게 수립했습니다.

그거를 신중하게 해서 자전거 이용하게끔 연계성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단 고개 넘어가는 데부터 저희가 체계 있게 이렇게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끔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영근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지금 안산시가 재건축으로 인해서 인원이 줄고 있잖아요.

예, 인구수는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때는 77만 가다가 지금 74만으로 줄었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폐기물 수집운반에 대한 양도 줄었다고 볼 수 있다고 봐요. 인구가 예를 들어서 77만에서 74만이라고 하면 3만 정도가 줄었다 이렇게 보는데,

위원님,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지로 저희들이 반입량을 해 보면 줄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있더라고요. 재건축 들어가면서 지금 들어가는 순간에 배출되는 양이 있지 않습니까. 배출되는 양 자체가 거기서 초지동이라든가 성포동이나 이런 데는 양이 좀 늘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실지로 일반 주민들이 배출하는 양 있지 않습니까. 양이 조금씩 점차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봤을 때 내년 정도면 제가 봤을 때는 한 4만이 늘어나는 아파트가 늘어난다고요.

네, 그런 데가 있습니다.

4만 정도가 늘어나면 거의 세대수로 한 2만 세대 정도, 1만 9천 세대 정도 계산을 해 보니까 그렇다고 봐요. 그러면 줄어들 때는 안 빠지고 올라갈 때는 또 올라가야 한다, 이런 논리가 형성이 되거든요. 기름 값 내려갈 때는 절대 팍팍 안 해 주고 올라갈 때는 팍 올려주는 그런 현상까지를 같이 고민을 해야 하는데 이게 지금 재건축 형성을 시키면서 2.6%가 지금 올라가 있잖아요?

예.

그러면 금액도 올라갈 것 아니에요?

현재 저희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판단을 해 보시고, 금액 자체에서 그런 부분을 보이지 않게끔, 상승효과거든요. 잘못 판단을 하면 그냥 세대수로 이렇게 깊게 파고들지 않으면 위탁사업에 대한 요금이 모르지 않게 그냥 올라가고 다음에 인구가 한 4만 늘면 또 올라가줘야 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까지 고민을 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서도 예산을 편성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쓰레기 지역별로 반출량을 다시 한 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똑같은 방법이에요. 음식물폐기물도 양이 줄었을 것이다, 이렇게도 보는 것이고, 그런데 제가 이 용역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많으냐 적느냐 이것 예산에 문제가 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편성하는 과정부터 그 꼼꼼함을 보여야만 안산의 집행부가 주장할 수가 있어요, 용역업체한테. 그런 부분까지도 하고요, 그리고 음식물폐기장에 악취개선사업이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됐어요? 지금 돈은 다 나가고 준공 나고.

지금 2차 개선명령이 나가서 지금 12월 중순까지 1차 개선명령 내렸는데 업체에서 12월 중순까지는 좀 어렵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산단환경과에서 관리하는데 산단환경과에다 시설개선명령 연장을 지금 신청하려고 업체에서는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니, 연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개선한다는 거예요? 설계상의 방법은 다 끝나고 준공까지 내리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설계상의 방법으로는 기술충족치가 지난번에 안 나왔기 때문에 다른 방식 있지 않습니까. 설계 없는 방식 부분, 어차피 지금 중요한 게 설계방식대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차피 우리가 요구하는 성능기준이 있거든요. 성능기준을 충족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성능기준을 맞추기 위한 또 다른 방식으로 해가지고 업체에서 다른 기술엔지니어링 가져와 가지고 신청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활성탄을 이용해서 공사를 다시 한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예, 위원님 그 말씀이 저희들도,

그 비용은 누가 줘요?

그 비용은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업체하고 공식적으로 문서로 받는 거는 아니지만 업체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왜 그러냐 하면 그게 우리가 시에서 잘못한 부분이 아니고 업체에서 기술검정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업체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협의 중입니다.

업체에서 비용을 부담한다, 이것 속기록에 남아요, 과장님.

지금 그러면 속기록에 남는 거라면 한 번 더 정확히 언급을 하면 활성탄 있지 않습니까. 활성탄을 하기 위해서는 시설이 필요하거든요. 그 시설 부분에 있어서는 업체에서 설비부담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나중에 그 기술이 인증이 된다고 그랬다고 그러면 그것은 저희 활성탄을 사용하는 비용 자체는 저희가 아마 정리를 해야 될 겁니다.

시의원 생활하면서 예산의 부분에 이런 얘기를 해서 좀 그렇습니다마는 제가 할 소리는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누가 뭐라고 해도 옳은 것은 옳다고 나는 주장하는 스타일인데 음식물 악취개선과 하수종말처리장 악취개선에 대해서 깊이 파고 들어가가지고 30억, 그쪽도 30억 해서 이걸 제가 손댔더니, 막 따지고 들었더니 언론적인 압박, 엄청나게 받습니다. 그리고 나를 도둑놈 취급해요. 업자를 누구를 소개해서 이거를 바꾸려고 한다, 이런 소리까지 들어요. 진짜 회의를 느껴요. 세상에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같은 업자였다, 이화, 내가 뭐라고 하니까 이화 사장으로 처음으로 나 찾아왔는데 나 누군지도 몰랐어요. 내가 이 음식물처리장을 그러는 바람에 자기네들이 하수종말처리장 못 땄다는 거예요. 그게 논리가 맞습니까? 그 악취개선을 하는 100%의 실험결과가 나왔으면 그래야 할 겁니까? 공사야 어떻게 하든 발주 못한 걸 따지고 있는 이 세상이 이게 지겹다는 거예요. 참 나 그런 소리 듣고 모 기자들이 나를 이리저리 취재하고, 나한테 직접 오면 좋겠어요. 건너 건너 취재해 가면서 그런 식으로, 이거 정말 회의를 느낍니다. 그렇다고 제가 말 못할 사람도 아니고, 처음부터 공사 자체에 대한 예산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 나는 생각을 합니다. 녹지과장님, 녹지과에 지금 본오동 완충녹지조성공사 보상금 나갔어요?

네, 나갔습니다.

보상금이 얼마예요?

7억 7,400만 원입니다. 8억 3,200이 2016년도 본예산에 명시이월 되어서 넘어왔는데 작년에 명시이월 되어서 넘어오는 이유가 손실보상금액하고 또 이전할 수 있는 부지가 아직 확정되지 않아서 재연장 요청을 해 왔기 때문에 2017년도 올해 감정평가를 다시 하다 보니까 감정평가액이 좀 인상됐고 손실보상액까지 합치다 보니까,

보상이 지금 7억 얼마요?

7억 7,400만 원은 현재 건물하고 토지분에서 나갔고요, 손실보상금은 아직 집행을 못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7억 7,400만 원이 나갔어요?

예.

토지보상금?

예, 토지, 건물.

토지, 건물 보상금?

예.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뭐가 있어요?

손실보상.

손실보상?

예, 영업 손실보상이 7,400만 원에 대해서 예산이 좀 부족해서,

7,400만 원?

예.

이 부분은 지금 어디에서 잡았어요?

지난번에 화요간담회 때도 미리 사전에 보고 드렸듯이 저희가 2016년도에 명시이월 된 금액하고, 이게 8억 3,200이었는데 다시 1년이 넘다보니까 재평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재평가금액하고 손실보상금액하고 합쳐보니까 한 1,700만 원이,

과장님 다시 할게요. 감정평가 몇 번 했습니까, 토지에 대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몇 번 했냐고요.

감정평가는 두 번 했죠.

두 번 했죠?

예.

왜 두 번 했습니까?

2016년도에 협의 보상하는 과정에서 감정평가를 했는데 이 분이 감정평가에 대한 이의도 있었고 영업손실에 대한 손실보상까지 저희들이 보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첫 번째 감정평가를 내리고 난 이후에 두 번째 감정평가의 금액의 차액이 얼마예요?

1,700만 원입니다.

1,700만 원?

예.

토지 건물에 대해서 7억 7천에서 1,700만 원 차이밖에 없는데 감정평가를 다시 내렸다?

1년이 지나면 감정평가하고 1년이 지났기 때문에 다시 감정평가를 한 거고요,

알아요. 처음 감정평가 내린 것과 두 번째 감정평가 내린 그 평균 차액이 1,700만 원입니까?

예.

차액도 없네요?

예.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감정평가 한 번 할 때 얼마씩 들어요? 두 개 업체 선정했을 것 아닙니까?

예.

그것도 꽤 들었죠?

비용이요?

네.

그거는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제가 이 부분을 금액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물어보는가 하니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협상을 하고 협상 세 번 이상 하면 공탁 걸어놓고 밀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일반인은 그렇게 할 수 없지만 공기관에는 그러는데 이 소유권자가 자꾸 더 받으려고 때를 쓰는 거예요. 강한 것을, 아까 얘기했지만 법이 있는데 안 하고 다시 재평가를 해요. 이것은 차라리 1,700만 원 났으니까 별 것 아니니까 문제인데 지금 팔곡동에 있는 도금단지가 재평가를 하면서 30억이 더 나와 버렸어요. 버티면 더 올라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방법도 있었는데 안 해요, 지금 집행부에서. 왜, 눈치 보느라고.

2016년도에 못한 이유는,

그러니까 알아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느 정도 알아들었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있는데 집행에 대한 예산 이 부분이 또 차액이 생길 수 있고 계획적인 부분이 안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1억 8천에 대해서는 조성 공사비를 올린 거예요?

예, 1억 8천은 조성 공사비용입니다.

하여간 축이 끊어지면 안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축은 안산시가 해야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수자원공사가 안산시를 개발할 때 그 축에 대한 책임을 지고 안산시가 인수 받을 때 아니다 하고 인수를 받지 말아야 하는 역사가 있는데 이것 잘못한 것을, 제가 왜 반복되면서 계속해서 얘기하느냐, 행정 한번 잘못하면 시간이 지난 지금 인수 받은 지 한 30년이 됐으니까 지금에 와서 후회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행정이고 또 예산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공감하십니까?

예, 85년도에 수자원공사에서 인수받을 때 그것까지 다 정리해서 넘어왔었더라면 이런 문제는 없었을 텐데 지금 보상까지 다 끝나고 소유권 이전까지 다 된 상태고 손실보상금이 약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만 남겨놓고 다 이전처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얼른 해야 합니다.

이번에 추경예산에 해 주시면 그것까지 다 마무리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벽면녹화 조성공사 이 건물이 환경에너지교통국 건물을 한다는 거예요?

시범적으로 올해는 환경에너지교통국 한 개소를 먼저 해 볼 생각입니다.

어디를 한다는 거예요?

에너지교통국 지금 현수막 걸려 있는 벽면 정면 쪽에 있죠. 거기가 한 200㎡ 정도 되는데,

무엇을 한다는 거예요?

벽면녹화를 하겠다는 거죠?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요, 비근한 예가 그게 2억 5천 들어가네요?

예, 그렇습니다.

과연 성공할까 의심스럽습니다. 그 작은 샘플이 의회의 벽면녹화입니다. 관리라든가 모든 것이 안 돼요. 그런데 거기는 높이가 있어서 진짜 안 돼요. 죽어요. 겨울에 안 살아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것 이 부분의 사업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조그마한 것 질문도 않습니다. 그런데 큰 타이틀에서 보면 이것 조금 문제가 있구나, 질문 드리는 거예요.

이것 벽면녹화는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내년에 해 볼 생각인데 벽면녹화하는 방법이 네 가지 방법이 있더라고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러니까 유니트형이 있고 와이어형이 있고 휀스형이 있고 혼합형이 있는데 지금 의회에서 한 거는 아마 휀스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유니트형으로 해가지고,

과장님 제가 알아들어요. 의회 것 할 때 잘 산다고 그랬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잘 살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안 될 것 같아요. 저도 깊이는 파악을 안 해 봤지만, 제가 농고 나왔어요.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 안 될 것 같다는 큰 이미지가 딱 들어요. 그래서 검토를 더 세게 해야 한다, 그리고 그 높이에 여기 지금 의회 같은 경우는 바로 꽂아 넣는 것도 있지만 그 비용 따로 또 계속 줘야 합니다. 높이 있기 때문에 크레인으로 계속 작업해야 합니다. 누가 할 겁니까? 관리업체가 달달이 비용을 줘가면서? 물 공급은 모터가? 쉽지 않습니다.

자동 관수시스템을 별도로 설치해서,

그러니까 여기도 관수시스템 똑 같은데요, 그 사람들의 장점만 얘기해서 상업적인 부분으로 접근하지 말고 그 부분을 해서 단점이 안 되는 부분이 뭔가를 먼저 파악을 해야 그 사업이 성공한다, 이렇게 보는데 이거는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선 서울시나 다른 시에서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공공기관에, 저희도 환경에너지교통국을 우선 시범적으로 한 곳을 해 보고, 유지관리 해 보고 나서 검토를 더 해 보겠습니다.

일단 고민 한번 해 보게요. 공원과장님,

공원과장 정규광입니다.

눈썰매장 지금 정설차 제설기 구입이라고 있죠?

예.

이것을 관리를 누가 하는 거예요?

도시공사에서 합니다.

공사에서 한다면 기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이 자재를 도시공사에서 사는 것이 맞는 것 아니에요?

금액 규모 상으로 해가지고 작은 규모는 도시공사에서 직접 집행을 하고요, 큰 공사는 화랑유원지도 마찬가지로 위탁관리를 하고 있지만 작은 공사는 거기서 집행을 하고 큰 공사는 우리 공원과에서 지금 현재 다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시설 자체가.

그러면 눈썰매장을 운영해서 이득 분은 누가 가져요?

이득금이요?

예.

이득금은 도시공사로 들어와서 우리 예산과로 들어오죠.

1년에 얼마나 들어옵니까?

눈썰매장은 수입금을 파악을,

과장님, 그것 그렇게 중요치는 않아요. 얼마 들어오는가 중요치는 않아요. 이것은 벌이에 대한 계산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의 눈썰매장, 애들의 이용의 값어치가 더 크기 때문에 그 금액은 얼마가 들어오고 운영비가 얼마가, 관광과 예술과 이런 부분은 돈으로 계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봤을 때 이 부분적인 부분은 도시공사에서 이득금에서 정산을 한 나머지를 입금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계산 방법이 그러는데, 이게 절차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쳐다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것은 도시공사에서 가동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제설 장비에 대해서, 그래서 올해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우리한테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무진에서 나가서 보니까 실제 장비가 눈 만들어지는 자체가 안 좋고 그래서 요구를 한 것으로 판단해서,

금액이 3억 200이나 들어가요. 만만치 않은 금액인데 한 군데에서 이 장비를 3억 200을 써서 제설기, 정설차 이렇게 한다는 것이 조금 그렇지 않느냐, 그것 넘어갑시다. 그 정도 생각하면 판단을 하고 저는 이 계산 방법에 대해서 도시공사하고 다시 한 번 분석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이고, 지금 시청 밖에서 계속 떠들잖아요, 사동공원. 그게 지금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예.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일단 그것 먼저 물어봐야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이 사업 자체에 대한 것을 말씀,

저렇게 떠드는 자체에 대해서 시 입장과 저 입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결론적으로는 저 분들은 사동공원 전체 7%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전체 개발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개발도 쉽게 말씀드려서 대우6차, 7차, 9차 규모의 3,300세대를 지금 사동공원에 공동아파트를 건립을 해야 이 분들이 20년 전 투자했던 그 비용을,

과장님 제가 충분히 그거는 알아들으니까 될 것 같으냐 안 될 것 같으냐, 그것만, 어렵다, 그냥 할 수도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지금 평행선으로 달리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빨리 예산을 세워서 보상을 추진하는 것이 이게 종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지금 예산이 얼마 잡혀 있죠?

내년도 88억,

내년도 예산이 얼마라고요?

88억입니다.

88억이면 한시적으로 한 10만㎡, 나머지 반절 매입하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지금 1단계 사업을 사실 자리를 위치를 이동했습니다, 지난번에. 그래서 24만 7천㎡를 지금,

이게 지금 포함이 된가요, 저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

제외를 시켰습니다.

제외를 시켰습니까?

예.

그러면 전체 면적에 반절 정도 매입하는 단가가 들어가야 한다,

88만 정도 되는데요, 지금 24만 7천 정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단계 사업으로.

한 25만평이죠, 평으로 따지니까?

예, 그렇죠.

거기서 10만㎡면,

3분의1,

한 3만 몇 평,

예.

얼마 안 되네요?

예, 얼마 안 됩니다.

전체 보상비를 얼마로 봅니까?

전체 보상 우리 시유지까지 항상 보상 문제 따지는데 약 500억 보고 있습니다.

500억?

예.

88억을 보상으로 지금 올라왔다, 이것도 똑 같습니다. 보상단계 추진하려면 강력하게 밀어붙여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내년까지 가고 내후년까지 가서 재감정해달라고 또 시비거리 됩니다. 구봉공원도 지금 매입을 하고 있죠?

예, 구봉공원도 순차적으로 지금,

지금까지 매입한 것이 한 40억 정도 매입을 했습니까?

예, 내년도에 또 32억에 도시공사 땅하고 사유지를 지금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전체를 매입할 생각입니까?

아닙니다. 국유지는 굳이 그렇게 빨리 예산을 투입해서, 국유지는 제외를 한 나머지,

국유지는 제외를 하고 해수면도 제외를 하고 그렇게 본다 이거죠?

예, 도시공사는 지금 계속 압박이 오기 때문에, 농어촌공사 것하고, 도시공사는 먼저 완료가 거의 다 됐습니다. 내년에는 농어촌공사,

인천도시공사요?

예.

인천도시공사가 왜 압박을 해요?

매각을 다른 데다 하겠다는,

나쁜 사람들이에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옹진군을 인수할 때 안산시가 인수 받아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그 땅이 지네들 지번으로 해서 등기 냈다고 지금 다시 안산시가 산다는 논리가 어디가 있어요. 그러면 나쁜 사람들이에요. 인수를 할 때 기본적인 처음부터 어떻게, 인천시의 도시공사는 그럼 거저먹은 거예요. 우리 안산시가 그런 개념도 없어요, 내가 보니까, 저기를 할 때 보면. 그리고 공원과장님, 우리 화랑유원지 육화방지사업 그거 있죠? 이게 지난번에 해가지고 3억 얼마 들어갔죠?

2억 5천.

2억 5천에다가,

갈대 깎기,

아니요, 2억 5천에다가 파온 것 처리하는 비용 또 따로 들어갔잖아요?

처리비용이요? 아직 치우지 않았는데요.

아니, 그때 파가지고 이쪽에다가 놓았다가 그것 처리비용이 따로 들어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때 준설 2015년도에,

정확하게 제 기억에 80% 이상은 처리비용 들어갔습니다.

처리비용이 그러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5억을 세우려고 했었는데, 이거 인공섬 이런 거 여러 가지 제안을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다는 제시를 해주셔서, 그래서 작년에 사토와 준설비용을 다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아니, 2억 5천을 파가지고 한쪽에다가 쌓아놨었어요. 쌓아놨다가 그걸,

네, 쌓아놨습니다. 지금도요.

준설토 처리비용을 따로 제 머릿속에는 남아 있어요. 그 처리비용이 따로 들어갔어요.

현재 지금 쌓아 있습니다.

그것 과장님이나 계장님 있을 때 그런 것이 아니라서 지금 잘 모르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제 것을 20%를 착각했다 이렇게 판단할 테니까요. 제 기억 속에는 80%가 따로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갔어요. 그런데 지금 3억 7천이 이 예산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난번까지 하면 한 7억 넘게 들어간다고요. 그래도 저것 2년 후면 또 3억 올라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근본적인 부분을 해결하지 않는 한 어렵다, 그리고 호수공원에 연꽃이 피면 어때요? 나는 이렇게 보고, 또 특히 제 개인적인 생각, 제 논리는 무조건 맞다 이렇게 주장은 안 하고 있는데 가운데 부분 육지화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제 개인 생각에 그 부분을 그냥 살려버리는 거예요. 주위에 있는 가운데 부분을 긁어가지고 거기다 쌓아놓으면서 데크로 해서 사람이 들어가게 해가지고 건너가게끔 하면, 솔직히 얘기해서 화랑유원지의 가장자리로 해가지고 텐 장비로 해서 충분히 긁어냅니다. 텐 장비로 하면 꽤 이거 긁어내요. 그 안에 있는 육지화 시킨 그 안에서 또 긁어내면 된다 이렇게 보면 그렇게 많은 비용이 안 들어가는데 화랑유원지 호수 하나 공원을 관리하는데 근본적으로 엄청난 금액이 들어간다는 건 대책을 다시 세워야 된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또 그러고 싶어요. 이게 지난번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은 정말 다시 검토를 해야 해요. 배 같은 것 하나 띄워가지고 거기다 포크레인 02짜리 실어가지고 그 흙을 준설한 토를 또 배로 실어 날라서 끄집어내고, 나 같으면 근본적으로 물 빼버립니다. 물 빼버려야 해요. 그리고 빼놓고 거기를 1년 동안 안 사용하더라도 어떤 대책을 세운 다음에 근본적인 것을 해결점을 찾아야지 돈으로 그런 식으로 방법도 아닌, 나 지난번에 그거 배로 이렇게 실어 나르는 것 보고요, 우리 상임위에서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그때도 제 기억 속에는 한 1억 정도가 준설토 및 처리비용으로 나는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라고 하니까 그건 다시 확인을 해봐야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에 2억 5천의 돈이 들어갔어요. 그때 3억 7천이 들어갔고 또 내년 가면 번식, ‘또 치워야 합니다.’ 이런 논리가 생긴다고요. 시민의 세금인데 그렇게, 그것 좀 보면 어떠냐, 그냥 냉정하게 판단을 하면, 이럴 수도 있는데 대책을 다시 세우죠. 그런데 진짜 이건 예산에 문제가 있어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랑유원지 내에 유일하게 있는 호수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드렸듯이 물을 싹 빼고 1, 2년 그냥 건천으로 지금 놔두는, 그렇게 계획을 우리 정책적으로 잡는다고 한다면 그런 취지의 말씀은 맞겠지만 지금 수생식물 수질 관련 거기에 샘이 또 조금 나고 있고, 여러 가지 우리 화랑유원지의 호수가 1, 2년 되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여기 오기도 전에서부터 화랑호수는 사실 이렇게 자생적으로 생겨서 관광유원지에 못지않은 멋있는 호수인데 여러 가지 지금 환경적 측면에서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연꽃이 사실 3년 전 보다 지금 배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갈대와 연꽃의 증가하는 거는 갈대보다는 경기도연구원에서 7년간 비교분석을 해본 결과 연꽃이 우후죽순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가 수생전문가, 수질전문가 이분들이 한 일주일 동안 다녀가셨는데, 방법론은 우리 안산의 호수뿐이 아니라 우리 전국에 있는 큰 호수가 이런 식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제안으로. 그래서 연꽃은 심각하게 늘어나게 되면 완전 철새가 오지 못하게 된다, 여기는 놀 공간 자체가 없어진다, 그래서 시급한 게 연꽃 제거다, 그래서 이 연꽃은 꼭 제거해야 되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분들이. 그런데 방법론에 대해서는 이거를 연꽃을 뿌리째 건져내는 것과 이 위의 순을 잘라내면 산소공급이 부족해서 이게 확대되는 것이 아주 현저하게 적다고 하니까,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런 방향, 저런 방향 그분들이 제안을 해준 걸 가지고 한번 관리하는 방안을, 그러면 뿌리째 건져내는 게 낫느냐, 순을 치워서 감소를 시키는 게 낫느냐, 이런 쪽으로 한번 해야,

과장님 알아들어요. 그런데 제 생각은 약간 틀려요. 모든 것은 식물은 놔두면 너무 넘치면 스스로 자제합니다. 부족하면 늘립니다. 동물도 똑같아요.

그런데 연꽃 자체는 지금,

그러니까 제 얘기 더 들어보세요. 제 고향에 청호저수지라는 데 연꽃 밭이었어요. 한 번도 안 제거 했어요. 더 늘어나지를 않아요. 입구 쪽에서 있어서 어느 정도 깊이 이상은 늘어나지를 않더라고요. 그 양도 늘어나지를 않아요. 제가 봤을 때 그 저수지에 한 30년 동안을 우리 집 가면서 쳐다보고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스스로 조절을 한다, 이렇게 봐요. 겨울이 되면 싹 다 말라져가지고 없는 것 같은데 다시 나오잖아요. 스스로 생육, 빛을 못 본다든가 자기네들 자기 자리싸움이 안 되면 스스로 조절합니다. 하여간 전문가가 이론적으로 계산하는 방법도 있지만 우리가 쳐다보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왜 무엇을 더 주장하느냐, 그냥 저수지에 풀 나면 어떻습니까? 있는 그대로 어떻게 하면 갈대도 양이 늘어나면 자기네들이 썩어서 자리다툼하면서, 그럴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걸 자꾸 인위적으로 사람이 건든단 말이에요, 자연을. 그리고 돈이 한두 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려고 하면 정말 대책을 세워버리는 방향을 잡아야 하는데 그 대책이 안 보여요. 그렇다고 해서 내 말이 100% 맞다 이런 논리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집행부라든가 여러 조건으로 봐서 그 안을 강하게 잡아서 그 행위를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몇 년을 그냥 방치를 해 놔둬버려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지금 지난번에 제거하기 전에 화랑저수지가 수십 년 동안 그대로 방치가 됐었어요. 그래도 그냥 스스로 알아서 처리가 됐었어요. 그런데 자꾸 사람이 인위적으로 건들려고 해요. 그러니까 건드려놓은 지역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땅이 있으니까 더 넓히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봐요. 그런데 제가 85년도에 안산에 와서 화랑저수지를 들어갈 때 낚시꾼들이 앉아있을 때는 누가 손을 안 대도 그대로 있었어요,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고. 그런데 자꾸 인위적으로 사람이 건들면서 이 형태가 바뀌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해야만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요. 조금 금액이 많아요. 아니, 많은 게 아니라 대책 없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반복되는 돈이 너무 없어지는 돈이 많이 들어간다, 이걸 정말 생각을 해가지고 방법을 모색하든지 한번 놔둬보든지, 정말 그렇게 해봐야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연꽃인 경우는 저는 그쪽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공간 자체가 여유가 있을 때는 수도 없이 정말 기하학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이것을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결론이 그분들의 자문입니다. 그래서 연꽃만큼은, 지금 사실 그거는 위원님께서 말씀인데 그 당시에는 연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심었습니다, 그거를 맨 처음에, 한 5, 6년 전에. 심은 게 사실 그 당시에서부터 그게 방치가 되다 보니까 지금 몇 년에 반 이상이 늘어났는데 지금 횟수 보면 눈으로 보입니다, 이게 늘어나는 자체가, 연꽃은. 그런데 갈대는 그렇게 우리가 제거를 계속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커지지는 않는데 연꽃만큼은 심각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철새 자체도 없어지게 되면 호수의 개념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연꽃만큼은 이번에 제거를 한번 시범적으로라도 이렇게 봐주시고, 연꽃을 뿌리에 한번 일부, 그 다음에 순을 치는 그 작업을 하도록,

저 연꽃 꽃 핍니까?

예, 꽃 핍니다.

얼마나 펴요, 양이, 몇 %나?

우리 화랑유원지의 연꽃은 종류는 조사를 안 해봤지만 꽃이 다양합니다.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하여간 제 생각엔 그렇고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람들이 전문가라고 하지만 나는 내가 봤을 때 이론적인 전문가예요. 연꽃이 예를 들어서 자기 범위가 하나 키우는데 1㎡가 있어야 큰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1㎡에 10개가 들어갔는데 어떻게 자기네들이 산다는 논리가 있냐고요. 나는 농고를 나와서 그거를 정확하게 알아요. 나무가 처음에 심을 때는 이만하게 심어요. 밀식을 하면 절대 안 큽니다. 솎아주면 자기가 살길이 있어요. 저 상태에서 어느 정도 연꽃이 지나가면 절대 늘지 않는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 자기 먹고 살 밥이 없는데, 배고픈데, 그리고 걔네들은 햇빛을 봐서 그늘이 생기고 햇빛을 봐야만 광합성작용이 일어나서 자기가 크는데 그 연꽃이 그냥 꽉 차있는데 어떻게 큰다 라는, 나는 그 사람들 이론적인 논리에 의구심이 가요.

실제적으로 100㎡ 했던 데 지금 7천㎡가 됐으니까,

이게 어느 정도까지는 늘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연꽃 하나가 자기를 가지고 있는 평수가 있는 데까지는 늘어요. 그런데 그때부터는 하나가 있는데 두 개가 생기면 싸웁니다. 안 큽니다. 이렇게 들어가요. 세 개가 하면 더 싸웁니다. 그래서 죽습니다. 이게 내가 배운 기본적인 진리거든요. 그리고 나무도 보면, 내가 우리 신안아파트가 지금 20 몇 년이 됐지만 93년도에 입주해서 처음에 준공을 낼 때는 나무 이만한 거 심어요. 그런데 십몇 년이 지나갔는데 나무가 한 1.5m에 하나씩 있어요. 내가 그때 동대표 할 때 ‘솎아내시오.’ 그랬어요. 나보고 돈 주고 한 놈을 왜 솎아 내냐고 그래요. 나보고 정신 나갔다고 그래요. 나무가 자기 자리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값어치 없는 건 솎아 내버렸어요, 내가 강제로. 그러니까 이 나무가 커지는 것이죠. 그런데 101동 앞에 있는 그늘, 건물 있는 그늘 옆에서는 30년이 돼도 지금도 이만합니다. 생물의 논리가 정확해요. 그런데 그냥 자꾸 이게 돈 3억 7천이 나는 적은 돈도 아닌 것 같은데, 작년인가요. 몇 년 전에 이거 한 3억 들어갔어요, 내가 봤을 때는.

2015년도에 들어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작해야 2년 됐어요. 그런데 그때 한 3억 들어갔는데 또 됐으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검토해봅시다. 이건 검토해봅시다. 이건 진짜 지금 당장 안산시가 안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이건 검토를 해봐야 하지 않느냐, 또한 나도 더 생각을 해봐야겠지만 내 말은 100% 맞다고 나는 주장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내 상식 속에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또 이런 예산이 2년 후에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다, 그러면 해마다 쓸데없이 한 3억씩을, 3억 7천 올라갔는데 계속 써야 한다, 내가 전체 우리 환경교통국에 딱 하나 그게 보여요, 나머지는 얘기하고 싶지도 않고.

환경적 측면과 수질관리 측면에서 위원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미희 위원님 질의해주시죠.

네, 환경정책과 과장님,

네, 강상봉입니다.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 지원 사업이요. 이게 용도랑 금액이 적당한 건가요? 이게 어떤 내용이죠?

중소기업체는 온실가스를 저희가 저감하는 데는 상당히 고기술이 필요하고 예산도 현실적으로 줄이는데 상당히 어려움뿐만 아니라 이런 내용들이 많아서 저희가 지원을 해줘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1억 5천을,

그럼 이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지원되는가요? 업체당 얼마씩 지원하면,

그렇습니다.

본인 부담이 있는 건가요?

총사업비의 50% 이내에서 저희가 지원을 하거든요.

되도록 그러면 어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업체에서 어떤 노력들을 기울이는 건가요?

예를 들자면 인버터, 에너지를 절감시킬 수 있는 고효율장비들을 개선하거나 교체하거나 이런 사업들을 주로 합니다.

1억 5천이면 업체 한 몇 개 정도 지원이 가능한 거예요?

저희가 2017년도 같은 경우는 16개 업체를 지원을 했거든요. 내년에도 그 정도 선에서 저희가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신청을 하면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 예산과에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보통 업체는 몇 개 정도 지원을 하면 16개가,

보통 한 1,500만 원 정도가 돌아갑니다.

1,500만 원 정도면 업체 수는 많이 지원해서, 그게 다 선정이 되지 않는 경쟁률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선착순으로 하는데 접수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고요, 안 되는 경우도 한 20% 정도 됩니다.

20% 정도 있고요?

예.

탄소포인트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이요. 이게 3차 추경에도 조금 줄였잖아요, 전년도에도.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도 줄였네요? 이게 국비매칭이 적게 내려와서 같이 맞춰서 이렇게 내려온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국비가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점점 줄어드는 이유는 뭐죠?

대표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6년도에 혹서가 옴으로 해서 인센티브 지급대상자가 줄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정부에서도 거기에 맞춰서 줄여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녹지과 과장님,

네, 녹지과장입니다.

생태 쌈지공원 조성사업이요.

몇 페이지죠?

1211페이지요. 이게 4개소에 금액이 상당히 많은데, 안산의 쌈지공원은 어느 정도 조성이 다 되지 않았어요? 또 더 조성해야 될 부지가 있는 거예요?

4개소는 일단 공공시설을 위주로 하는데, 문화광장 그쪽에 현재 녹지가 없잖아요. 그쪽 부분을 녹지 쌈지공원으로 조성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럼 이거 4개소가 다 문화광장이에요?

6개 정도 하려고 생각합니다.

14개구나, 6개가 문화광장이고 나머지가,

문화광장이고 14개는 이제 신청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지금 올라와 있는 예산에서, 이게 전년도 없는 사업이잖아요?

쌈지공원은 전년도에 했습니다.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그러면 14개소에서 문화광장이 6개소고 나머지를 신청을 받을 거라는 얘기예요?

14개가 아니라 앞에 1210페이지에 보면 도비사업으로 2억 5,800이 있고요, 6개 이것은 문화광장에다 할 계획이고요, 1211페이지에 맨 위를 보면 시비 추가 부분에 대해서는 14개 장소는 신청을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1210페이지에 보면 쌈지공원 조성사업에 2억 5,800이 이게 문화광장이요?

예.

문화광장이고,

문화광장 내에 6개소를 저희들이 쭉,

도비 받아가지고 매칭한 거고,

예, 도비 사업으로 매칭한 거고,

저는 1211페이지 14개소 말하는 거예요.

1211페이지는 시비로만 하는 거고, 14개 장소는 신청을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쌈지공원이 그동안 자투리땅에 도심 녹지를 만들자는 취지로 계속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동안 계속 해 왔잖아요. 쌈지공원 많이 확대되어 왔는데 내년에도 이렇게 6억씩 책정돼서 해야 될 부지가 있는 거냐고요.

저희들이 30년까지 500개소를 하겠다 라고 일단 계획을 잡고 지금까지,

몇 년도까지요?

2030년까지 500개소를 쌈지공원을 하겠다 라고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매년 50개소를 쌈지공원을 조성을 해왔고 그 동안 현재 266개소,

지금 그래가지고 2017년까지 몇 개소예요?

266개소를 쌈지공원을 그동안 조성을 했습니다.

이 쌈지공원 266개소에 대한 관리상황은 지금 점검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녹지과에서 조성을 한 거는 한 170개소 조성을 했고 나머지는 동에서 자투리땅이나 자체적으로 한 사항을 저희들이 같이 집계를 낸 게 전체 266개소고 저희 녹지과에서 한 것은 170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거 동에서 할 때도 구청 사업에서도 또 이거 말고도,

다 같이 포함된 개수예요.

구청 사업으로 1천만 원씩 또 상록구에서도 전에 기행에 있을 때 해달라고 그래서, 그런데 해줘서 처음에 조성됐을 때는 쌈지공원이 예쁘고 정말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이후에 관리가 문제예요. 그런데 동네 같은 경우 그게 또다시 쓰레기장으로 변하는 경우도 있고, 관리를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동장님들, 단체장들이나 해서 이것들 또 정비하고 그러는데, 이게 500개라는 목표에 맞추기 위해서, 이것도 탁상행정이나 다름없을 것 같아요. 왜냐 하면 기존 개수를 늘리는 것보다는 기존에 되어 있는 것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더 중요하고 그 관리는 주체가 누가 돼서 하느냐에 따라서 또 거기에 대한 비용이 발생되거든요. 지금 14개소라고 그러는데 이게 14개소에 대한 부지선정도 안 된 거죠?

현재는 확정된 거는 아니고 일단은 저희들이 우선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안은 일단은 주택가나 공공시설이나 공유지 등에서 14개소를 할 건데, 일단 공유지 우선적으로 하고 올해 조례가 바뀌어서 쌈지공원에,

올해는 새로운 데 신설보다 그동안 조성했던 266개소에 대한 점검실태 확인하시고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어떻게 잘 진행,

그건 별도로 할 계획입니다. 유지관리예산이 별도로 또 있어서 저희들이 조성한 것 170개소,

지금 266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예결위까지 올라가야 되잖아요. 이거 예결위 올라가면 쌈지공원에 대해서 또 얘기 나와요. 어차피 지금 예결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도 기행위에서 있던 사람들인데 우리 기행위에서 이거 쌈지공원 조성에 대해서 저도 예결위 때 기존의 실태에 있어서 쌈지공원이 진짜 단시간 내에는 쌈박하고 예쁜데, 유지보수 관리에 대해서는 정말 주체자들, 그 일부분은 거의 동네에다가 단체장들한테 이렇게 맡겨두고 동장님이 관리해야 되는데 동장님들도 기관에 계셨다가 또 한꺼번에 이런 거 한다고 전부 다 나와라, 봐라 사진 찍고 그리고 나선 그 자리 또 죽어지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과장님 말씀에 있어서는 어떠한 플랜을 가지고 의혹을 가지고 또 새로운 500개소 사업에, 이런 사업은 정말 눈으로 얼른 생각하면 정말 휘황찬란한 사업이기는 해요. 500개소가 안산에 쌈지공원, 자투리땅 구석구석에 모두 녹지화 하자, 그럼 가는 곳곳마다 관광 자원화 할 수도 있고 우리들 힐링도 되고 그런다 생각하는데 그 이후에 유지관리에 대한 문제점은 많이 파악돼요. 오히려 이런 것들은 제가 예산에서 얘기할 상황이 아닐 정도로 행감에서도 제가 지적해보고 싶은 정도의, 전년도에도 아마 행감 때 이 쌈지공원에 대해서 실태파악을 하시란 얘기를 아마 했었을 거예요. 우리 예산에 있어서 이것 6억이라는 적은 돈 아닌데 쌈지공원은 그저 적은 돈 들여서 정말 깨끗하게 보존하면, 오히려 쓰레기장 됐던 데를 깨끗하게 치우면 그게 저는 공원화보다는 오히려 거기에 힐링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쯤 266개소에 대한 실태 파악을 하는 걸 예산 책정되기 전에 한 번 파악을 하세요. 예결위 들어가도 이 내용이 분명히 주문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저희들이 조성한 170개소는 저희들이 직접 조성한 거는 저희들 유지보수를 녹지과에서 하고 나머지 동에서 요청해서 한 거는,

그러면 170개 정도 녹지과에서 한 것 하고 지금 현장 사항을 저한테 자료 주시고요, 나머지 동사무소에 대한 것들에 대한,

자체로 한 거는 저희들이 현황파악만 가지고 있고 유지관리는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100개 정도는 동사무소에서 했다는 거잖아요?

예.

동사무소에서 한 100개는 참 이렇게 속단하기 쉽지 않지만 어패가 있지만 그것들 정말 돈 투입되고 없어지고 그랬을 거예요. 한번 확인을 해 보셔서 이 사업에 대한 정말 500개 개수 채우는데 여념을 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한 3년 됐죠? 이 사업을 실시한지 3년 됐을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쌈지공원, 쌈지공원 말 나온 지가 제가 들어왔을 때부터 나왔으니까. 이름이 예뻐서 제가 기억하는데 한번 지금쯤 재점검 시기가 된 것 같아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 새로운 사업에 대한 의욕을 가지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이거는 조성사업이고 14페이지 보면 또 유지관리 비용이 별도로 예산이 서 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거기도 체크를 해 놨어요.

예산을 세워서 그 동안 170개소에 대해서 계속해서 구청하고,

그러니까 연계된 건데 조성사업 따로 하시고 유지관리보수비 또 따로 되고 있는데 주민센터도 그래요. 지금 행복복지센터인가요? 상록구에서 처음에 1천만 원에서 각 동마다 100만 원씩만 달라고 그랬는데 100만 원 갖고 가능하지 않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나니까 그 다음에 단원구도 또 올라왔어요. 상록구 줬기 때문에 단원구까지 줬는데 그 이후에 동장님 동사무소 내려가셨던 분들은 아마 지금쯤 그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암암리에 알고 계시는데, 그런 사업이에요. 이것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맞아요.

예, 알겠습니다.

녹색에너지과요.

녹색에너지과장입니다.

취약계층 LED 등기구 보급사업이요. 새로운 사업이에요? 전년도 사업 기정액에는 없거든요. 200세대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예, 이거는 새로운 사업입니다.

새로운 사업이요?

예.

이게 어떻게 해서 새로운 사업으로 이렇게 설정을 하시게 됐어요? 그러면 이거를 하게 된 계기가 어쨌든 절감 혜택도 있을 거고 또 취약계층이라고 되어 있어서 보급사업도 있을 거고 그런데 이게 이 취지가 지금 거의 보면 이런 사업들을 시작할 때 어떤 도시나 나라에서 어떤 계기가 있어서 안산시에서 해 보겠다 라는 그런 것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일부 한 2, 30% 시군에서 이거는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하게 된 계기는 공동주택 LED 등기구 사업을 실시를 지속으로 해 왔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취약계층 그 분들의 건의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면 4천만 원 정도면 200세대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이게 대략 세대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이거에 대한 선정기준이,

우리가 잠정적으로는 지금 한 500 내지 600세대 정도 희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상 지금 20만 원으로 해서 200세대만 일단 책정을 했습니다. 선정 방법은 우선은 행정동 복지센터, 그 다음에 사회복지기관, 경로당, 어린이집, 특히 보건소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방문보건사업 일환으로 해서 현장에 나가서 이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확인해 본 다음에 거기 취약계층이 있고,

그런 건의가 상당히 많아서 우선 잠정적으로 200세대,

그래서 지금 생각하시는 거는 500세대에서 한 600세대 정도까지는 지원을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올해 일환으로는 우선 200세대 정도,

예, 우선 200세대만 시범적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특별회계에도 일부 있습니다. 이것 우리가 산업부하고 협의를 했는데 발전소 지역 주민, 풍도, 육도, 대부도는 LED 관련해서 여기도 책정을 해 놨습니다, 한 3천만 원 정도요.

알겠습니다.

기존에는 아파트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고요, 또 민원이 계속적으로 제기가 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앞 페이지에 보면 가스안전장치 타이머콕이요. 이것 지금 몇 세 이상의 취약계층 노인들 주택에 이것 안전과 열효율 이런 것들 해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해 줬던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우선은 65세 노인 이상, 그 다음에 경로당, 그 다음에 취약계층 중에서 환자라든가 이런 분들을 중점적으로 했었는데 하도 수요가 많이 급증을 해서 시민시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풍도, 육도, 그 다음에 다문화거리 이런 쪽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시민시장이요?

예, 시민시장도 샘플로 몇 개는 설치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 예산 말고도 한 450개 가스안전공사, LP협회하고 시행을 했고요, 올해는 수요는 저희가 봐서 800개 이상 수요가 되는데 일단은 350개만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게 처음 시작할 때는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치매라든지 이런 것 기억 못하시는 분들에 대한 안전문제로 시작을 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민시장에 샘플로 나갔던 것도 시비로 나갔던 거예요?

그거는 안 나갔고요, 나눔봉사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에너지 나눔봉사단이요. 거기에서도 또 별도로 후원금을 받아서 한 게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노인세대 65세 이상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어느 정도 지금 보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지금 아직도 남아 있나요?

예, 상당 부분 아직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고요?

예.

이게 주택 쪽에 거의 실시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취약계층 65세 이상 노인도 있고요, 특히 지금까지 해 온 거는 독거노인 그런 중심으로 이렇게 했었고요,

이게 저도 중소기업 발명품으로 해서 처음에 상당히 가격 높을 때 저희 집도 사다 했는데 젊은 사람한테까지 도움이 되는데 취지에 있어서는 제가 처음 이것 나왔을 때 예결위에서 들었어요. 예결위에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해서 기억감퇴로 정말 안전상의 문제까지 가스불 켜놓고 갔을 때 자동 잠기면서 여러 가지 두 가지 절감이 있잖아요, 에너지하고 안전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취지가 참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되도록이면 취약계층 노인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것도 보편적인 복지혜택의 하나로 이거는 노인들 이상이라면 앞으로 치매 그런 문제도 있어서 전 세대를 보급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인데 이것들을 처음의 설정의 목표대로 몇 세 이상의 전부 다 취약계층, 그 다음 이후에는 취약계층을 떠나서 몇 세 이상의 노인보급 전 세대 이렇게 가져가는 게 맞지, 갑자기 시민시장에 보급했다라든지 또 다른 지역에 어떤 그런 기준이 왔다 갔다 하면,

그거는 화재 취약지역입니다. 시민시장이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홍보, 나눔봉사단 차원에서 그거를 설치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제 생각에는 일괄적으로 처음에 기준 세웠던 대로 65세 이상의 노인계층에게 세대에 보급하는 사업으로 확대된다는 거에 있어서는 찬성을 하고요, 그런데 이게 제가 지금 전부다 못 찾아서 그런지 이게 타이머 보급사업에서 전년도 예산액은 지금 나와 있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같은 금액으로 계속 실시되는 사업이어서 그랬나요?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노인,

작년 실적은 2,400만 원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한 400 정도 증감을 했습니다.

노후가스, 전기, 보일러 이런 개선사업도 늘 계속 지속적으로 해 왔던 거에 있어서 증액 부분에 있어서는 주로 어느 부분에 있어서 같은 사업비에서 어느 부분이 증액이 된 거예요, 2,200 정도는?

2,400이었는데 가스 타이머쿡은 한 400 정도 늘렸고, 보일러는 8대였는데 수요가 하도 급증이 되어서 15대 정도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상으로는 15대인데,

이것도 취약계층에 선택해서 다 해 주는 사업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런데 보일러는 취약계층 중에서도 환자라든가 이런 쪽으로 지금 설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 거주를 한, 거주기간 그런 것도 고려를 해서 설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도로 비산먼지 제거 차량이요. 전년도 대비 4억 8천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많이 증액이 됐는데 이게 국비가 이렇게 내려와서 같이 매칭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리고 환경부에서 도로상 비산먼지가 국가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그래가지고 저희 시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지자체를 중심으로 국비를 50% 줄 테니까 확보를 해라 그래서 정책적으로 3대 확보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년도보다 늘어난 게 전년도에는 하나 정도 했던 금액 정도가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금년에 한 대, 내년에는 3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존에는 한 대였었는데 내년도 예산으로는 3대가 책정이 되어서 이렇게 증액이 됐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성철 위원입니다. 저는 아까 중요한 거는 웬만큼 물어봤고요, 우리 녹지과장님 말씀 나왔으니까 생태 쌈지공원 조성이 2억 5,800만 원짜리가 올라왔고 시설비에서 14개소 해가지고 6억 200만 원이 올라왔어요. 그렇죠?

네.

이 관리운영비는 어느 부분에 있어요? 시설을 하는데.

쌈지공원 관리운영비는 저희들이 시설유지보수비 별도로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거 좀 여쭤보려고 그래요. 도대체 이거 왜 하는 건지 얘기 좀 해줘 봐요. 근본적인 목적이 뭔지를.

쌈지공원을 일단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거는 나대지 자투리땅에 쓰레기 투기라든가 이런 방치되어 있는 곳을 생태 쌈지공원으로 조성을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휴게공간을 제공하고, 녹지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시작을 한 거고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년까지 장기적인 목표로 500개의 쌈지공원을 목표로 매년 50개씩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녹지과뿐만 아니라 동에서도 자체적으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쌈지공원 하나가 대개 몇 평짜리예요?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다양하게 평수가 다르지만 공원으로 할 수 없는 자투리땅에 대해서 하는데 보통 30평, 150㎡ 이상, 3, 40평 이상의 공간에 대해서 저희들이 쌈지공원을 조성을 합니다.

휴식공간이라, 3, 40평 가지고 휴식공간이 주민들이 되나, 쓰레기 그거 쌓아놓는 거 방지하기 위해서 한다 그러는데, 본 위원이 왜 이 얘기한 줄 아세요? 여기는 여기대로, 구청은 구청대로, 각부서는 부서대로, 대부도 관광본부는 또 관광본부대로 열심히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문제는 어디냐,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올해 가물었었죠? 물차 하나 물 길어다 물 주는 것 못 봤어요. 다 죽었어요. 교목 조그마한 것들은, 진짜 풀숲이야, 풀숲. 쑥, 억새풀까지 아주 잡풀로 뒤덮여서 그 안에 있는 철쭉이나 영산홍들은 다 죽었어요. 이게 하나가 보통 4,300만 원이면 평당 얼마짜리 공사인지 아시죠? 그런데 관리운영비 한번 내가 봤어요. 형편없어요, 거기에 비해서. 거기에 보면 벌써 2억 5,800만 원짜리 도비, 시비 합쳐서 거기 하나 있지, 여기 또 쌈지공원해서 6억 200만 원이나 있지, 이러한 식으로 지금 꾸미는 데가 이 많은 곳을 관리운영비, 내가 봤을 때는 턱도 없어요. 원래는 1대1 관리운영비가 들어가다시피 해요, 나무는. 2, 3년간은 그렇다고요. 뿌리 완전 내려가지고 활착될 때까지.

그래서 내년에는 또 유지보수비 예산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거 죽은 것들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보수를 누가 해요?

녹지과에서 조성하는 건 녹지과에서 유지보수하고 있습니다.

공사업체가 하겠지 어떻게 거기서 해요?

공사업체에서는 하자보수 기간에는 공사업체에서 하지만,

대부도관광본부가 내 지역이지만 이거는 시비로 하는 것들은 진짜 다 삭감해요. 없애야 된다고 생각해요. 대부도 것 특히 관광본부가 내 관할이지만 이번에 올라온 것들 다 삭감시킬 거예요. 있는 거나 관리 잘하라고, 다시 보완해서. 나무 삐죽 큰 거 한 두 개 심어놓고 영산홍이고 뭐고 다 심어놓은 것 없어요. 조경석만 몇 개 삐죽삐죽 해놓은 것 그것만 남아 있어요. 지금도 그대로 쑥밭이에요. 말라버린 쑥밭, 풀 하나 뽑는 것 못 봤어요. 관리비가 제로예요. 이 많은 예산들을 갖다가 그런 식으로 낭비한다니까요, 우리 혈세를 갖다.

저희 녹지과에서 조성한 부분에 대한 쌈지공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히 유지관리를 앞으로 더 강화하고, 타 부서에서 한 거는 유지보수 강화하도록 저희들이,

쓰레기 있는 데들 있는 거 그만큼 가서 정리해서 하는 거는 참 고맙고 좋은 얘기인데요, 내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말은 생 바닥 뜯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히 철길 있는 데 저번에도 야단맞았죠? 잘 되어 있는 것 갖다가 보여주기식, 이거 시장님 주력사업이라 다 신경 쓰는 거잖아요.

예, 시장님 공약사항,

그러면 잘 되어 있는 광덕로 한 지 몇 년 되지도 않아서 그 앞에 있는 나무 다 파헤치고, 대리석 있는 거 그 비싼 거 돈 들여 다 해놨다가 다 파헤치고, 거기 갖다가 보여주기식,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저분하거나 쓰레기나 이렇게 갖다 쌓아놓고 그러면 쾌적하게 만들기 위해서 한다는 건 이해는 가는데 그런 식의 앞으로 공사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당부하고 싶어요.

대상지 선정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그것 몇 년이나 됐다고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놓고 거기다 또 뜯어버리고 다 폐기물 처리하느라고 돈 들이고, 이런 식의 우리 녹지과에서나 공원과에서 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저는 새로 시설하는 것도 시설하는 거지만 있는 걸 관리 잘 해줬으면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1213페이지에 미니수목원 보완 식재공사 있죠?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영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벽면녹화 얘기도 했는데 이름만 따로 붙인 겁니까? 아니면 같은 내용이에요? 특별하게 이거 달라지는 것 있어요?

미니수목원하고 어떤 거 하고요?

미니수목원하고 일반 쌈지공원하고 특별하게 달라지는 거 있냐고요.

수목원은 부곡동 성호공원 내에 미니수목원이라고 별도로 조성을 해놓은 것을 명칭을 미니수목원이라고 한 겁니다.

제가 진짜 말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다 이름만 바꿔놓은 거냐, 아니면 같은 맥락이냐, 교목을 심어서 그러는 건지 나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인데요, 우리 진짜 예산 절감해서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아예 그런 돈이 있으면 진짜 우리 공원에 있는 나무들 있잖아요. 깔끔하게 전정이나 하고 교체할 거 하고 쓰러진 나무도 베어내고 그런 부분들로 예산을 썼으면 좋겠어요. 그게 더 알차고 오히려 보람된 것 같아요, 나무 잘 가꾸고. 오히려 시민들이 거기 가서 더 열심히 더 활용할 수 있고 즐길 수 있고, 방침이 이렇다 해서 이렇게 가고 저렇게 했다고 해서 또 새로운 시장님 오시면 그리로 가고, 그렇게 해가지고 옛날 말마따나 농사는 일년지계요, 나무는 십년지계, 교육은 백년지계라고 했지만 그것 몇 십년지계나 되겠어요. 몇 년이나 된다고. 진짜 작년에 가물어서 죽은 것들 빨리 보완이나 하시고 보강이나 하시고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 군데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공원과 하나 하겠습니다.

공원과장 정규광입니다.

미조성공원 시설물들 유지관리들 하고 있잖아요?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