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회 발언
이준우 의원 발언
최유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7년도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총괄 질의와 답변을 하고 위원님들의 강평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 전 소관 부서에 대한 총괄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용덕식위원입니다. 며칠 동안 각 과에 대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오늘 몇 가지 간단한 것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보건소장님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는 내가 TV에서 보았는데 일부 피부과병원에서 자기네만 특효약을 조제해서 판다, 다른 데서 못하고 자기네만 특효약을 제조한다 해가지고 그것을 판매를 한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 보도가 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 혹시 보셨습니까?
최유희위원장
권영현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뉴스를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제가 그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그랬는데 거기에서 자기네만 있는 특효약이라고 제조해서 팔면 그것 위법입니까?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보건소장 권영현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약을 만약에 연고이든 약이든 본인들이 거기에서 조제를 해서 하면 그것은 위법입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TV뉴스에서 내가 그것을 보았어요, 위법이라고. 그래서 그것을 사례를 내가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관내에서도 그런 것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얼마 전에 뽀드락지 같은 것이 나길래 동작구 어느 피부과를 찾았었는데 거기에서는 내가 몇 번을 가도 그런 약을 안 주더라고요. 안 주고 약국에 가서 사시라고 처방을 해 주어요. 그것밖에 없다 이랬는데 우리 관내에 이름은 안 밝히겠지만 우리 관내 피부과를 내가 가보았어요. 갔더니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뉴스에서 난 것하고 똑같아요. 이것은 우리밖에 없다 약국에 가서는 없는 약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것을 사 가시라고 그래요. 그런데 값이 상당히 비싸요. 조그맣게 이렇게 해가지고 한 개에 2만원인가 받더라고요, 조그만 것 주고.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연고였습니까?
덕식
용덕식위원
연고이지 그리고 또 우리 서초 관내 또 다른 데 내가 또 들러보았어요. 그랬더니 똑같은 이야기이에요, 거기에서도. 다른 데서는 약국 가서는 구할 수 없는 약이고 우리만 조제한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이냐 하면 거기에서는 8만원을 받아요, 조그만 것 주고. 내가 몇 군데 가보았는데 그래서 아, 요새 뉴스에 나온 것이 틀림없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 내가 그런 것을 몇 군데 봐서 그러는데 그것이 만약에 위법이면 그것을 한번 지도 단속을 한번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용덕식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그렇게 피부과에서 위법을 하고 있다고 하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의료지도점검을 할 때 기획점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관내에 있는 피부과들에 대해서 원내 제조를 해서 그런 연고라든지 이런 것을 판매한다고 하면 그것은 위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기획점검을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런데 그쪽에서 이야기를 해요. 다른 데 가서는 없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 자기만 있다고. 그래서 그것이 위법이면 안 되지요, 지도 점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그것이 효과도 없어요,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다 내버렸어요. 그리고 교통행정과 저번에 우리 국장님이 같이 들으셨던 이야기인데 남태령 쪽에 신호 체계 있잖아요. 그것 들으셨지만 그것을 한번 경찰하고 협조해서 그것을 개선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최유희위원장
하현석 안전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쪽에 교통문제가 심각하다는 것 잘 알고 있고요. 저희들도 방배서하고 협의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강남순환고속도로가 생기면서 그쪽의 교통상황이 많이 변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지금 다시 좌회전 신호라든지 이런 것도 협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협의해서 ······.
덕식
용덕식위원
그것은 지난번에도 질의할 때도 답을 달라고 했는데 전자고등학교 들어가는, 전 신호체계를 도저히 나도 모르겠어요. 마을에서 나가면서 어느 신호에서 들어가야 될지 모르겠더라고.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
제가 가보니까 입구도 헷갈리게 되어 있고 그래서 그쪽에 출입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다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래서 그것은 거기 나가는 주민들이 큰 피해를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사고가 나면 아주 애매한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그것은 확실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사고 난 뒤로 하면 안 되지요. 나기 전에 빨리 해서 바로 잡아주시기 바라고요. 또 과천 쪽으로 좌회전 신호 그것 참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이에요. 경찰에서는 신호하라고 하는데 문제가 돈이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 뭐 다 허용해 주면서 굳이 그럴 것이 뭐 있어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사고가 발생하면 거기 나가는 사람들 100% 책임을 져야 하는데 그것도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리고 도로과이지요. 남태령에 있는 임시가설물 건이요. 그것도 늘 똑같은 답변을 받기는 받는데 그것도 어쨌든 해결책은 내놔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그렇지요? 그것이 그 부지가 주차장부지이잖아요, 그렇지요?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항상 고민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최근에 부지를 옮길 수 있다고 생각해서 찾았는데 사실은 적절치 않아서 다 하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대단히 죄송하고요. 저희들이 어떻게든 적정한 이전할 수 있는 부지를 찾아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것도 다른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볼 때는 너무 형평에 맞지 않기 때문에 자꾸 불만을 제기합니다. 해주시고요. 건축과에 하나 물어보는데요. 우리 건축허가 문제에서 지하문제 있지요. 이것 다른 지역은 내가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지하 개념을 어떻게 보지요? 내가 알기로는 50%가 지하로 들어가야 된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최유희위원장
박내규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규
박내규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박내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층은 전체 가중 평균 높이가 절반 이상 들어가면 지하층으로 봐야 합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렇지요. 50%가 들어가야 이것이지요. 그런데 50%가 지하로 들어가는데 그러면 그 지하의 위에 어디에서부터 50%를 잡습니까? 이것 분명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대답을 확실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 대지가 있으면 대지 안의 높이에서 50%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도로를 기준해서 50%입니까?
내규
박내규도시관리국장
그 건물이 지표면에 닿는 부분을 따진 것입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어떻게 ······.
내규
박내규도시관리국장
건물이 지표면에 닿는 부분을 따지는 것입니다. 도로도 아니고 떨어진 부지도 아니고 일단 건물 자체가 그 부지하고 접하는 면을 기준을 따지는 것입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제가 더 이야기할게요. 땅 모양이 말이지요. 도로가 이렇게 경사진 도로가 있어요. 여기도 대지가 있지요. 그러면 이 지표면을 어디로 잡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높은 부분을 잡습니까, 밑을 잡습니까, 중간으로 잡습니까?
내규
박내규도시관리국장
가중평균입니까?
덕식
용덕식위원
중간을 잡는 것입니까?
내규
박내규도시관리국장
평균 잡아서 ······.
덕식
용덕식위원
도로 아래 위 높은 데에서 해서 중간에 잡는다는 이것이지요?
내규
박내규도시관리국장
예.
덕식
용덕식위원
그러면 이 대지 안에서도 높은 데가 있고 낮은 데가 있지요?
내규
박내규도시관리국장
예, 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렇지요.
내규
박내규도시관리국장
그것도 평균 잡은 것입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만약 대지 안에서 정원이 있으면 정원은 높지 않습니까, 이쪽 건물 아래는 낮을 것이고 그러면 정원 높은 데를 기준합니까?
내규
박내규도시관리국장
보통 보면 대지의 높이 인위적으로 성토를 올려가지고 하는 것은 그것은 별도의 형질변경을 받지 않는 이상 인정할 수 없는 것이고 기본적 그 전의 상태에 따른 것입니다. 정원을 꾸민다고 성토를 높이 한 상태에서 따지면 그것은 별도의 행위허가를 받았으면 문제가 없지만 그것이 없으면 기본적으로 기준 기존 상태의 평지 지표면 높이를 보고 따지는 것입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러니까 도로를 기준하는 것이 맞지요?
내규
박내규도시관리국장
일단 도로 기본적인 원칙은 건물 외벽면이 부지와 닿는 부분을 따지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전체 대지의 높이 경상 높이는 그 높이에 따른 가중평균을 잡아서 평균 높이를 따지는 것입니다. 별도로 아마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왜 그러냐 하면요. 이것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내가 정확하게 짚으려고 그래요. 지금 우리 남태령 전원마을에 집들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허가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참 많아요. 나도 답변을 못하겠더라고요. 내가 알기로는 대지는 도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것 높은 지역 낮은 지역 해가지고 중간지점을 지표면으로 한다, 나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거기 지금 이상한 이야기이에요. 뭐냐 하면 도로하고 아무 관계가 없고 대지 안에서 제일 높은 부분을 지표면으로 본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어떤 현상이 지금 일어나느냐, 지금 미리 지을 집을 말이지요, 정원을 높혀 놓아요. 흙을 몇 차씩 받아가지고 정원을 이렇게 높여 놓아요. 그래 1m 50 정도만 높여 놓을 것 같으면 지하를 하나도 안한다는 이야기가 돼요.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자꾸 이러는데 그래서 지금 주민들 간에도 지금 상당한 불만이 엄청나요.
내규
박내규도시관리국장
그런 경우에는 법을 악용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요. 그런 경우에 형질변경 같은 경우에는 대지 높이를 50㎝ 이상 높이거나 깎아낼 때는 행위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형질변경 관련해가지고 개발행위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고 임의로 하면 그것은 법에 위반되는 부분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도로 면보다 대지가 높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대지면으로 따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상으로는 위반이 아니지만 임의로 높여서 하는 경우에는 분명히 위법상의 소지가 있어서 그것은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
내규
박내규도시관리국장
말씀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내 공식적으로 확인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 도로 대지는 반드시 ······.
내규
박내규도시관리국장
도로가 낮아도 대지가 땅 부지가 높을 경우에는 대지 높이로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악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것은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겨요. 내가 보기에는 틀림없이 문제꺼리가 생길 것 같아서 지금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광고물 단속은 도시계획과에서 하지요?
내규
박내규도시관리국장
광고물정비팀이 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렇지요.
내규
박내규도시관리국장
예.
덕식
용덕식위원
그런데 요즘 거리에 나도는 현수막 때문에 하는데 그것 다 허가 받아서 거는 것입니까?
내규
박내규도시관리국장
불법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 단속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다는 것이 더 많다 보니 불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서초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평가해도 항상 우수 받는데 일단 해도 해도 계속 붙이는 것이 많아서 지금 일손이 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신에 새벽에도 하고 야간에도 하고 있는데 일단 그래도 일단은 불법으로 붙이는 것이 많이 있는데 나름대로 서울시내에서는 그래도 일단 실적이 우수한 구에는 해당이 됩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우수하기는 뭐 우수해요, 많던데 ······.
내규
박내규도시관리국장
대체적으로 계속 평가받으면 계속 상위 ······.
덕식
용덕식위원
너무 많이 걸려요. 그래서 그것은 합법적이라면 이야기할 것 없지만 불법적으로 거는 것이라면 그것은 제대로 단속을 하셔야 하지요. 그리고 내가 위생과에 질의할 때 잠깐 질의했었는데 도로에다 그것 점포 앞이지요. 거기다가 풍선에 바람을 크게 넣어 가지고 풍선간판이지?
내규
박내규도시관리국장
에어라이트라고 합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것이 요즘 엄청나게 커요. 그게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통행에도 많은 지장을 주고 그것 차량의 시야를 가려서 엄청 안 좋아요. 그런데 그것도 단속대상이지요?
내규
박내규도시관리국장
예.
덕식
용덕식위원
그것도 단속을 잘해 주셔야 되겠더라고요.
내규
박내규도시관리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것도 하도 많아서 다 허가를 해 주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버젓하게 해 놓고 있으니 몇 달이 가도 치우는 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합법적으로 허가를 해 주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규
박내규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낮에는 치웠다가 밤에 또 켜놓고 하다 보니까 넣다 뺐다 그런 식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영업하는 입장에서는 영업의 효과가 크다 보니까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이웃 간에 자기들끼리도 분쟁이 많더라고요. 분쟁이 많던데 그래서 그것은 단속을 제대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규
박내규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이상입니다.
최유희위원장
용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위원
정덕모위원입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율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율 단속건수 대비 몇 %나 됩니까?
최유희위원장
하현석 안전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62%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덕모위원
62%, 이것이 만족스러운 징수율은 아니지요? 이렇게 저조하게 나타나는 사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주정차단속에 대해서는 단속 자체에 불만을 표시하는 분들이 많으셔서 호응이 많지 않습니다. 첫 번째 그런 것이고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징수율 높이기 위해서 하지만 워낙 단속 당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징수율이 낮아지는 주원인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정덕모위원
단속대상의 기준을 도로교통법을 근거로 하고 있지요?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덕모위원
단속되는 지역에 대해서, 단속차량은 어떤 차량을 단속하는지 간단간단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
지금 도로상에 저희가 황색실선을 그어서 주정차 금지구역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황색실선에 있는 주정차한 차량들을 단속하는데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횡단보도, 가각에 모서리 이런 데 차를 주차하면 어린이 안전이나 그다음에 보행안전이나 그리고 차량통행에 저해가 되는 요소들을 그런 차량들을 우선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정덕모위원
도로상에 단속지점을 정해 놨지요, 황색실선이나 또는 그 주정차 금지표지판을 설치해 놓고 단속을 하고 있어요.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덕모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보행에 지장을 주거나 차량 소통에 지장을 줄 때 단속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덕모위원
그런데 지난 대선 당시 서초지역에서 선거차량을 몇 건 단속했습니까?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
제 기억에는 한 두세 건 정도한 것으로 ······.
정덕모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2건이면 2건, 3건이면 3건 어느 차량, 차량번호까지 ······.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데 ······.
정덕모위원
지금 찾아오세요. 다른 질의하기 전에 찾아오세요. 지난 선거기간 동안에 4월 26일날 새벽 1시 17분, 새벽 3시 57분에 자유한국당 대통령 후보 선거차량에 대해서 2건을 단속했어요, 새벽에. 그러면 지금 이게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새벽에 보행에 지장을 주었습니까? 아니면 차량통행에 지장을 주었습니까? 이 차량이 서 있던 곳은 구청 앞에 교통섬에 서 있어요, 새벽에.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
도로교통법상 교통섬은 주차금지구역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덕모위원
주차금지구역을 몰라서 제가 질의드리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선거 당시에 이게 개인 차량도 아니고 자유한국당 후보 차량이었어요. 왜 자유한국당 소속 차량만 이렇게 2대씩이나 단속하고 그 이튿날 내가 또 물어봤어요. 다른 차량 단속한 것이 있느냐, 자 우리 자유한국당 소속 차량은 그날부터 주차장에 매일 주차를 했어요, 선거가 끝날 때까지. 다른 차량을 새벽에 내가 순찰을 해 봤어요. 다른 차량은 도로에 버젓이 서 있었습니다. 이게 합법적인 단속이었습니까?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
아까 우선 대통령 선거유세 당시에 단속한 실적을 물어보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때 당시에 4월 23일부터 26일까지 총 9건의 단속을 했고요. 그중에 국민의당 차량이 4건, 자유한국당이 2건, 더불어민주당이 2건 그리고 죄송합니다, 새누리당이 3건 이렇게 단속이 됐습니다.
정덕모위원
이 차량들이 다 납부를 했습니까, 과태료를 납부했어요?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
정덕모위원
지금 확인해 보세요.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덕모위원
자유한국당 차량은 1차량이 1일 2건이 단속이 되어서 하나는 3만 2000원을 납부했고 또 1건은 8000원을 납부했어요. 4만원을 납부했습니다. 다른 차량이 납부했는지?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덕모위원
지금 가서 찾아오세요.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정덕모위원
지금까지 말이에요, 이게 지방선거도 아니고 나라의 대통령을 뽑는 나라의 행사예요. 나라의 행사인데 그 차가 그것도 도로 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고 차량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교통섬에 가서 밤에 좀 서 있었다 이거예요. 이것이 국민으로서 어떤 저항의 대상이었느냐, 왜 이런 단속을 하는 거예요? 이런 편파적인. 그러면 저녁에 돌아다니면서 주차위반한 것 그날 저녁에 몇 건이나 단속했습니까, 새벽 1시부터 새벽 3시까지?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
지난 ······.
정덕모위원
선거차량 말고 다른 차량을 그날 단속했느냐 이거예요. 주차위반 지역에 주차를 했다 해서 ······.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 저희들이 단속을 하는 것은 저희들이 ······.
정덕모위원
다른 이야기하지 마시고 새벽 1시부터 3시까지 주차위반 차량 단속을 몇 대를 했느냐 그 얘기예요, 그날.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
자료는 지금 찾아보겠고요, ······.
정덕모위원
단속을 했어요, 안 했어요? 몇 개조가 나가서.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
찾아보고 말씀을 드리면 그날 9건 단속한 것 중에도 대부분이 새벽 1시부터 4시 사이에 단속되었고요, ······.
정덕모위원
단속은 9건 되었다고 하셨으니까 납부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을 지금 밝혀라 그 얘기예요.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지금 확인하고요, ······.
정덕모위원
확인해서 이 자리에서 밝혀 주세요, 납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
단속시간을 말씀하셔서 9건에 대한 단속 ······.
정덕모위원
그러면 그 행위가 관청에서 한 행위가 정당했다고 봅니까?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
지금 9건 중에 1건은 서손처리되었고 2건은 의견진술이 있었고 ······.
정덕모위원
의견진술을 해서 납부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정덕모위원
의견진술해서 그 사유가 정당했어요?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
받아들여져서 ······.
정덕모위원
사유가 정당했느냐 이거예요? 불법주차 장소가 아니었느냐, 우리가 이것 의견진술하기 싫어서 안 한 것이 아닙니다. 법을 지키기 위해서 한 거예요. 법을 위반했다고 해서 법을 지키려고 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의견진술한 사람은 법을 위반했는데 구제해 주어야 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구제해 주었느냐 이거예요. 그게 잘못되었다면 감사부서에서 감사해서 관련 공무원을 조치하시고, 그것이 적법한 법을 지키는 공무원들의 행위 아닙니까? 누구는 의견진술 할 수 없어서 하기 싫어서 안 한 것입니까? 행정기관에서 법을 위반했다고 하니까 납부한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한 번도 위반한 적이 없어요, 저녁에. 다른 차량들은 그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도로에 세워놓고 있었어요. 그 이후로는 또 단속을 안 하고 그게 뭐 하는 행정입니까? 행정을 하려면 올바로 해야지요, 올바로. 법을 그렇게 자기들 멋대로 잣대로 이런 행정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오히려 관련 공무원들이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법을 집행하는 것입니까, 이게? 내가 새벽에 나가서 우리 선거운동 기간에 차량이 아침 7시부터 밤에 지속적으로 돌아다닐 수 있어요. 새벽부터 12시까지 돌아다니다 보면 선거차량은 도로에 세워 놓지 않으면 운동을 할 수 없는 그런 지점이 많습니다. 도로에 서서 홍보하고 있는데도 수차 전화가 와서 주차위반을 한다고 해서 빼라, 아침에 시끄럽다 빼라 이게 개인의 하는 일이라면 조치를 하고 해야지요. 그러나 국가의 대사이지 않았습니까? 국가의 대사기간 동안에 좀 차량이 거리에 서서 운동을 하고 불법주차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좀 융통성 있게 행정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차량이 서 있는 곳마다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해서 선거운동을 못하게 만드는 것도 아니고 구청 앞에 교통섬이 뭐가 그렇게 새벽 1시부터 3시까지 교통 소통에 지장을 주고 차량 통행에 지장을 주었습니까? 민원인이 편파적으로 민원을 제기할 때는 행정관청에서는 그 민원을 설득해서 오해가 없도록 국민을 설득해야 할 그런 책임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민원을 제기했다고 해서 밤에 나가서 2번씩 떼서 가중처벌하고, 지금까지 이런 행정을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이 차를 위반해서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단속해서 지금까지 이런 행정을 하고 있느냐 그러면 본위원이 밤새 돌아다니면서 전화하면 날이면 날마다 단속할 거예요, 밤에 나가서? 융통성 있게 행정을 하시고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공무원들이지. 대선기간이니까 좀 참아 달라, 교통에 불편을 주지 않고 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 좀 참아 달라 설득을 하고 해서 국민을 저항하지 못하게 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지. 전화 왔다고 그 밤에 나가서 운전기사는 그 밤에 차 세워놓고 정릉에 갔어요, 정릉에서 와서 그 차를 빼야 됩니까? 이런 행정을 하고 있어요, 왜? 내가 그리고 그 이튿날 나와서 철저하게 단속을 하라고 했어요, 지속적으로 하라고. 지속적으로 안 했잖아요. 안 하고 있고 납부된 차량은 이의신청 받아서 면제해 주고 어떤 사람은 이의신청 할 줄 몰라서 안 한 사람은 납부해야 되고 공무원들이 왜 이렇게 행정을 하느냐 이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
사실 저희들이 주차민원 단속이 항상 ······.
정덕모위원
이 건에 대해서만 말씀하세요, 이 건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
정덕모위원
이 건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라니까, 이 건에 대해서 이게 잘된 행정이냐, 못된 행정이냐 편파적이었냐, 아니었냐?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
어떤 행정이었건 사실은 위원님한테 이런 주제가 나오게 된 것에 대해서 제가 죄송스럽고 저희 직원들이 보다 유연하게 대처해서 이런 문제를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덕모위원
국장님, 본위원도 5, 6년 단속을 해 봤어요, 해 봤지만 새벽 1시에 나가서 단속해 본 적은 없습니다. 법의 취지는 국민에게 지장을 주고 차량 소통에 지장을 줄 때 단속을 하도록 되어 있고 법의 목적이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정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대표를 뽑는 대통령후보 차량을 일개 공무원 나가서 새벽에 단속을 하고 한 번도 모자라서 두 번씩 나가서 한 차량을 단속하고 이런 행정을 하시면 잘못된 것이죠. 잘한 행정입니까, 이게?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
제가 그래서 대단히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덕모위원
나한테 죄송하다고 하지 마세요. 서초을당위협위원장은 조은희 구청장입니다. 조은희 구청장님한테 죄송하다고 그러세요. 나는 죄송할 것이 없어요. 나는 그 당시 임무를 부여해 주어서 선거대책본부장이라는 임무를 부여해 주어서 어렵게 그런 어려운 과정에서 선거를 치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단속이 어떻게 되어서 어떤 차량을 단속을 하고 왜 단속을 해야 되는지 전혀 감각 없이 행정을 처리하고 자기 대표가 위원장이 그 소속 차량을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납부하고 어떤 차량은 이의신청을 받아서 유예해 주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부서에서 철저하게 감사를 해서 규명을 해 주시고, 잘된 행정인지 못된 행정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
우선 저희 구청장님 좀 그렇고요, 저희 이 부분은 ······.
정덕모위원
구청장님한테 말씀을 하시라니까, 사과를 하시든지 이것 방송을 통해서 나가게 당위협위원장이 구청장이에요. 위원장한테 사과를 해야지 나한테 하지 말라 이거예요. 잘못되었으면 위원장한테 사과하고, 행정을 바르게 하셔야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 추궁을 받아서 책임을 져야 되고 ······.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
이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조사하겠습니다. 조사해서 그 경위나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 행정을 함에 있어서 보다 더 유연하게 상황에 맞추어서 해서 이런 문제들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덕모위원
그리고 또 말이에요. 최근에 영업용차량들이 식사시간에 점심시간에 저녁시간에 식당에 가서 밥 먹으러 영세식당이 주차장이 없지요. 도로에 세워놔요. 이것을 차량이 돌아다니면서 다 찍어가지고 밥 먹는 사이에 그것을 찍어가지고 옛날에는 단속원들이 가서 알려주기도 하면 차를 빼고 이랬는데 영업용차량 밥 먹으러 들어간 시간에 그것 차량이 돌아다니면서 단속을 해가지고 나는 4만원인 줄 알았더니 8만원씩 나가요, 8만원 하루에. 이 차량 영업용차량이 이 돈을 얼마 받는다고, 8만원을 내보내 가지고 말이에요.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말씀하신 영세 영업장들의 고충을 생각을 해서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에는 단속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주차단속 차량들이 있는데 거기는 그것과 관계없이 그냥 사진을 찍어서 그것 가지고 주차요금을 물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대책도 저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고지서 발급과 의견진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요식업협회나 이런 데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문제가 생기면 저희한테 이의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거기에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덕모위원
자, 잘 해주시고 무리한 단속으로 인해서 민원이 유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또 단속된 차량에 대해서는 형평성 있게 처리를 해 주시고 징수율 제고에도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정덕모위원
이상입니다.
최유희위원장
정덕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길게 지금 감사 내용을 들었는데요. 소관 위원장으로 국장님께 하나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감사내용이 예를 들면 균형을 잃었다거나 이런 면이 있는 측면이 혹시 있다면 민원이 접수된 시각, 그 다음에 또 개인정보 차원에서 민원인까지 밝히시기는 뭐 그러겠지만 만약에 하실 수 있다면 민원인 또는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어떤 내용으로 의견 진술이 되었는지에 대한 자료를 준비하셔서 정덕모위원님하고 분명히 밝혀보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최유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
권영중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관리국장님한테 혹시 답변하시기 뭐 하시면 뒤에 배석한 과장님이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아래 첫날 행정감사 시작 첫날 제가 잠시 언급을 했는데 위법건축물 단속에 대한 내용입니다. 특히 반포지구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큰 문제없습니다만 방배지역에 이것이 요새 참 국장님이 그런 민원도 받고 내용도 아실 것입니다. 무법천지입니다. 건축법이 있는지 없는지 지난번에 우리 김안숙위원이 이야기한 방배4동 3층 허가를 받아놓고 5층을 지어가지고 현재도 버젓이 지난번에 내가 민원 제기한 방배2동 건도 일조권 때문에 6층은 이렇게 반 5층은 4분의 3 이래가지고 뒷집 일조권 침해본다고 했는데 준공 공사 동안에도 앞뒷집이 불편한데 공사를 한 5, 6개월 해가지고 준공 포장을 쳐놓고 가림막 쳐놓고 하니 모르지요. 해놓고 준공한 날 뜯어보니까 일조권 이렇게 해놓았는데 그날 오후에 감리건축사가 준공되었다는 소리 듣고 그날 오후에 다시 포장을 쳐가지고 이것이 뭐하는 것인가 몇 달 동안 먼지 나고 했는데 벽면 타이루가 잘못되어서 교체한다. 해놓고 일주일 후에 포장 딱 뜯으니 완전 증축을 해가지고 6층으로 똑바로 올려놔 가지고 이것 구청에서 뭐하느냐 건축허가 필요 없느냐 하니 우리 박원순시장님 오셔서 철거 안합니다. 나도 그것은 압니다.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과합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 이것 구청 수입이나 국고 수입은 되지만 그 뒤에 일조권 피해보는 주민 피해보상 어떻게 합니까? 앞이 답답하다고 법에 딱딱 일조권 맞게끔 건축허가 해놓고 당일자로 포장을 쳐가지고 무단 증축을 해놓으면 우리 건축부서에서는 이것 위법건축물은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건축허가하고 준공은 자기들이 다해 놓고 그러면 어디 소관이냐, 무허가건물 단속부서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 무허가건물 단속부서에 물으니 5년간밖에 이행강제금을 못 매깁니다. 그래 내 법규를 쭉 따지고 서울시에 알아보고 하니 시정될 때까지 계속 고발해야 돼요. 매년 그러면 몇 월 며칠날 시간되어 언제까지 자진철거하든 시정하십시오, 시정 안 되면 또 기간을 두어 2차 재시정, 3차 재시정 고발 조치하고 이행강제금을 매기는데 지금 이행강제금 제도가 한두 층 증축해서 세 받는 것이 1년에 몇 천만원 받는데 이행강제금 1년에 몇 백만원 내면 버젓이 건축주나 공사업자들은 이행강제금 5년간 구청에 물으면 될 것이 아니냐 잔소리 하지 말라. 그 내용을 건축과 담당 주무관이나 주거개선과 무허가 담당주무관도 있는데 같이 그 따위 소리를 한다 말이야. 이행강제금 무는데 왜 잔소리이냐, 왜 자꾸 민원이냐. 그러면 대한민국 건축법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까? 내가 5층집 하나 지어놓고 이행강제금 문다고 하면 5층집 지으면 1년에 몇 천만원 수입이 들어오는데 이행강제금 몇 백만원 물면 그만이지, 그래 우리 행정이 그리되면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행정 관청이 있고 법규가 있는데 국장님 건축법 위반해서 고발 한번 하면 끝나지요. 원 법규에는 시정될 때까지 계속 고발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최유희위원장
박내규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규
박내규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박내규입니다. 고발은 한번 행위가 이루어지면 고발은 한번으로 끝나거든요.
권영중위원
한번 하라는 규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규
박내규도시관리국장
고발은 그 행위에 대해서 ······.
권영중위원
물어 보았는데 시정까지 될 때까지 계속 그 법 위반이 시정될 때까지 조치를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규
박내규도시관리국장
하는데요, 그 고발은 이제 한번 행위가 발생되면 고발을 한번 하는 것이고요. 대신에 이행강제금은 이행할 때까지 계속 강제로 매기는 것입니다. 그 말씀하신 ······.
권영중위원
이행할 때 지금 5년간만 매기도록 되어 있더군요.
내규
박내규도시관리국장
그런데 그런 일이 우리 서초구뿐만 아니고 이것이 계속 법이 바뀌면서 서민보호라는 그런 취지로 계속 완화가 되고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양성화해 주는 그런 것이 있다보니까 이런 의식이 조금 잘못되어 가는 것 느껴집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이것이 뭐 우리 서초구만의 일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로 봐집니다. 그래서 ······.
권영중위원
국장님이 이것이 문제가 있다, 법규상 문제가 있다면 국토부에 개정 건의를 하든지 서울시에 지침을 강화하자고 건의를 하든지 과거에는 ······.
내규
박내규도시관리국장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것인데요.
권영중위원
과거에는 다 철거한 것이 아닙니까? 구청에서 무허가건축 기동반 해가지고 용역까지 주어가지고 다 철거시킨 것이거든.
내규
박내규도시관리국장
맞습니다.
권영중위원
그러면 그 법이 없어졌느냐, 없어지지도 않았으면 그것 좀 단속 지침을 강화해서 하자든지 그런 조치한 것이 있습니까?
내규
박내규도시관리국장
그래서 지금 이제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 이런 일이 많아서 지난번에 지적하셨지만 일단 과거에 이루어진 그런 것들은 철거를 할 수 없지만 지금 요새 새로 발생하는 신발생에 대해서는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최근에 한 실적도 있는데요 ······.
권영중위원
철거가 이런 건물에 증축한 것 철거가 사실 어려워요.
내규
박내규도시관리국장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러한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도 새로 필요가 느껴져서 ······.
권영중위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국장님 내용을 알고 계시니까 이런 것은 법 개정을 의뢰를 하든지 아, 우리가 이래가지고 도저히 문제가 있어가지고 법 개정 의뢰했습니다. 안 그러면 서울시장한테 단속 기준을 강화하자고 건의했습니다, 구청장 회의 때 이런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는 근거가 있어야지 말만 자꾸하면 어떻게 합니까?
내규
박내규도시관리국장
예, 그것 많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그 무허가 짓는 사람이 그 벌금보다 이득이 많으니까 이루어지고 있어서 앞으로 건의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규정을 강화해서 실제로 손해가 있어야 안 하기 때문에 건의를 많이 했고요.
권영중위원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현행 문제가 있다면 개정 건의를 하든지 기준 강화를 요구하든지 좀 해주시고 ······.
내규
박내규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권영중위원
이행강제금을 받는 것은 위반하는 사람 대신 패널티를 받는 것은 좋은데 그 패널티 받아가지고 앞집이나 뒷집이나 피해보는 사람한테 주는 것도 아니고 구청 수입으로 들어온다 말이야. 그러면 법에 정한 일조권 피해보는 그 뒷집은 이행강제금 받는다 그것하고 피해 주민하고 하등에 관계없다 말이야. 혜택 보게끔 건축법에 딱딱 해 놓은 것을 무단 증축해 가지고 잘못한 사람 이행강제금 구청에서 받는 것이지 그 피해 주민은 한평생 몇 십년 동안 피해보상을 어떻게 합니까?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규
박내규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권영중위원
그리고 이것도 도시관리국장님 소관인데 이것은 우리 녹지과의 일반적인 사항인데 금년도 예산에 공원 재정비 예산이 참 많습니다. 또 많이 하셨고 그런데 일반적인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공원을 재정비하면 분수대도 고치고 의자도 바꾸고 수목도 개량하고 여러 가지 사업 하는 것 하나하나 내가 조목조목 이야기 안했습니다만 그 소규모 공원정비라든지 공원개선에 보통 다 몇 천만원씩 많게는 근린공원 같은 것은 몇 억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물론 설계 맡고 구청에서 감독하고 하겠지만 벤치가 필요한지 운동기구가 필요한지 이런 것은 인근 주민들하고 의견수렴을 하고 해야 되는데 구청에서 몇 천만원씩 들여가지고 공원 했는데 인근 주민들이 이것 필요 없는데 이따위로 했느냐 이런 소리가 안 나오도록 해야 하는데 그러면 금년도 특히 그 소규모 공원개선사업 많이 했는데 구청에서 책상에 앉아 공무원들이 탁자 앉아서 이것 낡았으니 바꾼다. 이것, 주민들은 그것 낡아도 그것은 1년에 한 번도 사용도 안하는데 필요 없는 것만 갖다놓고 이런 소리는 안 나와야 될 것이 아닙니까? 공원 재정비 사업할 때는 인근 주민들한테 좀 의견수렴을 해가지고 그런 의견 수렴되는 그것을 모아가지고 재정비 사업을 해 주십시오, 이런 부탁입니다.
내규
박내규도시관리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요. 이번에 우리 공원 사업을 하면서 주민의견 듣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저는 억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민들 의견 들으려고 서너번씩 계속 모아가지고 했거든요. 해가지고 그런데 나름대로 설명을 몇 번씩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중에는 일부 안 오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권영중위원
어려움이 있겠지요. 구청에 의견수렴한다 모이라고 하면 우리 구청이나 동이나 오는 주민 계속 그대로입니다. 일반 대다수 주민들은 안 오고 그런 의견수렴이 있겠지만 요새는 우편물 보내고 당신 동네에 이런 놀이터 이런 소공원 정비하는데 무슨 시설이 필요하고 어떤 시설을 정비하면 좋겠느냐고 엽서나 보내면 그것이 좋은데 여기 동장하고 통장들 연락해 봐야 구청에 오는 사람들 내 그 사람들 의견인데 그런 것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규
박내규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권영중위원
건설교통국장님 이것은 건설교통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염곡사거리 아시죠.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최유희위원장
하현석 안전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
염곡사거리 교통 체증 때문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교통 문제는 우리 건설교통국장님이나 교통행정과장이 전담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경찰청하고 협의가 되어야, 염곡사거리는 교통지옥입니다. 매일 아침에 출퇴근 제가 내곡 포스코 아파트에 사는데 이사 가서, 아침부터 나오면 전쟁입니다. 가 보시면 알지만 하도 오늘도 접촉사고 나서 고함소리 안 날 때가 없습니다. 이 거리는 불과 8㎞ 되는데 구청에 오는데 3, 40분 오늘 아침에는 8시 50분에 와서 여기 9시 45분에 도착했어요. 그냥 바로 오면 되는데 왜 그러냐, 거기 상수도 공사를 하고 도로시설물 공사를 하고 강남순환도로 고속도로 진입로 때문에 엉망입니다. 공사 중에 엉망인 것은 이해를 하는데 공사가 아니라도 지금 공사가 마무리 되어 가니 제일 문제가 성남 쪽에서 내곡동 쪽에서 고속도로 진입하는 것 차선이 한 차선은 지금 과천 좌회전 둘째 차선은 고속도로 진입 차선 셋째 차선은 강남역 양재역을 나온 차선 엉망입니다, 나가보면.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고속도로에서 개포사거리로 내려오는데 과거에는 성남 쪽을 내곡동 양재하나로마트로 가는 것이 차선이 2개였습니다. 지금은 1개입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거기에서 고속도로에서 파란불이 와가지고 이리로 들어오고 했는데 지금은 교통신호가 뭐 경찰에서도 짜증을 내고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 그 신호가 없으니까 고속도로에서 양재쪽으로 좌회전하는 그 넓은 왕복 12차선 아닙니까, 거기를 가로질러가지고 좌회선 차선 들어가고 개포 쪽을 직진하는 차선은 5개 차선인가 6개 차선인데 밀고 들어오고 그러면 이쪽 고속도로에서 나오거나 과천 방향에서 성남 방향으로 가는 차는 우회전 가고 차가 내 거짓말 안하고 매일 부딪칩니다. 난리입니다. 교통 경찰 데리고 보면 어떤 때는 아침에 경찰서에서 교통 모범운전자 두 사람 배치하고 하는데 오늘도 외제차 벤츠하고 트럭하고 붙어서 난리쳐서 그것 때문에 늦었는데 이것이 이제 다 되면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현장에 나가가지고 지금 출퇴근 시간에 하루종일 그래요. 나가서 경찰하고 임시 차선이라도 차선은 어떻게 하고 임시 신호를 받는지, 이것이 전 주민들이 내곡, 양재 방면 주민들이 물론 통과 차량도 있겠습니다만 이것이 몇 년째 저런 교통지옥을 견디고 있는데 국장님이 한번 나가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차선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최유희위원장
하현석 안전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염곡지하차로 염곡교차로는 제가 보통 출근할 때 쓰는 노선 중에 하나입니다. 요즘은 거기 많이 막히는지 아니까 바깥쪽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하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지금 100% 정확하십니다.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 문제도 사실이고요. 사실은 여기가 설명을 잠깐 드리면 강남순환고속도로가 염곡지하차도를 횡단해서 지하차도를 새로 만들고 있는데 당초 이제 지하차도를 만들다 보니까 가시설이라는 것을 하고 일부 점용을 해야 되는데 원래 그것이 남쪽 측이 아니라 올해 상반기까지는 저 북쪽에서 공사를 하다가 이제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양재IC에서 나오는 차량들이 있는 거기가 4차로밖에 확보를 못했어요. 거기에서 이제 계속 엇갈림이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더 정체가 되고요. 저도 사실은 평일뿐만 아니라 주말에도 다니다가 교통이 정체가 되어서 약속에 늦을 뻔한 적도 많이 있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도 굉장히 고민스러워서 사실은 경찰하고 계속 회의하고 있고요.
권영중위원
그것은 뭐 국장님 내용을 잘 아신다고 하니 더더구나 과천 쪽에 여기에서 나가가지고 우회전해서 성남 청계산 쪽에는 현대기아사옥 아시죠, 거기에는 1년 365일 데모대가 심지어 1차선, 2차선씩 깔아뭉개고 있으니 안 그래도 그 고생해서 나오는데 거기 뭐 다니신다고 하니 거기에 경찰버스로 또 관광버스까지 해가지고 경찰버스가 100여대씩 쫙 세워 놓는다 말이야, 좁은 도로에. 그러면 물론 데모하는 사람들 1년 내내입니다. 차치하고라도 그런 문제점을 알고 계시면 우리 구청 아까 말한 대로 구청의 국장님이 단독으로 할 사항이 아니니 서초서에 교통과장 나오너라 우리 간부들하고 나와가지고 현장을 보고 경찰청에 건의하든지 서초경찰서에서 임시 조치로 응급 임시 신호체계를 만들든지 뭐 다니신다고 하니 아실 것이 아닙니까? 그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권영중위원
이상입니다.
최유희위원장
권영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지난번에 부동산정보과 부동산 최고위 과정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고 거기에 대한 대답을 물론 오셔서 하셨지만 제가 공식적인 석상에서 답변을 받겠습니다. 첫 번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지금 부동산최고위 과정이 굉장히 인기가 높은 그런 과정인데요. 지금 강사분들이 지난번에 제가 11분으로 얘기를 했는데 24분이더라고요. 제가 잘못된 것을 정정을 하겠고요. 제가 최고위과정 강사선임은 누가합니까라고 여쭈어 보았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국장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위원장
박내규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규
박내규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박내규입니다. 추천을 받아서 임명은 저희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종숙위원
누가 추천을 하셨냐는 것이죠?
내규
박내규도시관리국장
추천도 외부에서 할 수 있고 내부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외부에서 같이 추천 받고 있는 것이거든요.
안종숙위원
지금 국장님 법무법인 대륙 대표변호사 남영찬 이분은 현 조은희 서초구청장의 배우자가 들어와서 강사를 하고 있어요. 원래 하고 있어도 이분은 빠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규
박내규도시관리국장
글쎄, 그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빼는 것이 맞다, 아니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리고 이분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강사료를 다른 분들은 다 받는데 또 이분은 안 받으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것은 무엇 때문에 이분만은 특별히 안 받으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내규
박내규도시관리국장
일단 제가 이해하기는 재능기부하는 차원에서 나온 것 같고요 ······.
안종숙위원
재능기부도 좋은데 여기 와서 왜 재능기부을 합니까?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최고위과정이 인기가 높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있는데 기껏 그동안에는 어떻게 전화나 이런 것으로 해서 선정이 되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는 굉장히 귀한 시간 내서 이분들이 오셔서 면접이라는 것을 통해서 선정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면접에 나오는 여러 가지 질문들이 너무 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을 좀 개선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구청장의 배우자분께서 강의하는 제목이 ‘인문학적 관점에서 본 법과 재판’이에요. 이분 말고도 충분히 하실 분들이 너무 많다고 사료됩니다. 굉장히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여져요. 심지어는 우리 주민들이 이 과정을 듣는 사람들이 저에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선거운동하는 것도 아니고 영업하러 오시냐, 이런 얘기까지 들리거든요. 분명하게 여기에 대해서는 사후 어떻게 처리했는지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규
박내규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드릴게요. 간판개선사업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동작대로도 하고 있고 또 우리 양재시장 앞에도 간판개선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간판개선사업 자체가 큰 대로변이 아니고 양재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노후된 건물도 많고 굉장히 복잡다난한 곳이에요. 그런데 과연 여기에 그런 건물에 간판만 개선한다고 해서 조금 뭐가 많이 달라지는지, 그리고 이것을 하면서 사실은 간판 작업을 한 지 얼마 안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편승해서 가야 한다 이런 얘기까지 들려오는데 국장님 이런 사업이 그리고 이 구간이 양재시장을 전체적으로 할 것이면 전체적으로 하든가 해야 하는데 중간에 가다가 끊기니까 그런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내규
박내규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죽거리 양재시장 같은 경우 하고 있는데요. 이 지역은 간판 노후 건물이 많이 있는데 하게 된 이유는 말죽거리라는 자체가 역사성이 있다 보니까 이번에 경관개선사업과 같이 들어갈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일부 경관개선사업하는 과정에서 간판도 꼭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작업하게 되는 것이고요. 나머지 간판개선사업하는 과정에서 각각의 이해가 틀리다 보면 어떤 분들은 참여하고 싶지 않지만 따라가는 부분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분위기를 하다 보니까 따라갈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안종숙위원
그리고 이게 사업의 조성사업 나름대로 목적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말죽거리축제와 연계된 차별화된 간판 디자인거리 조성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말죽거리축제하고 어떻게 연계를 시키는 것이고 차별화된 간판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규
박내규도시관리국장
그것은 디자인팀에서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경관사업과 관련해서 분위기를 맞추어가는 컨셉을 맞추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딱히 이것이 말죽거리하기는 쉽지 않고요, ······.
안종숙위원
너무 축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규
박내규도시관리국장
저의 생각은 축제보다도 기본적으로 역사성을 가미한 가로경관 ······.
안종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간판을 차별화되게 어떻게 하실 것이냐고요. 이것은 제가 끝나면 분명하게 이런 취지하고 맞는지 부합한 것인지 이게 분명하게 따져 봐야 될 사항입니다.
내규
박내규도시관리국장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리고 옥외광고물 업체가 지금 우리 구에 등록된 업체가 한 224개 돼요. 그런데 지금 인허가번호하고 등록 연월일이 있는데 인허가를 받고 나서 등록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내규
박내규도시관리국장
인허가는 간판인허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영업인허가요?
안종숙위원
글쎄요, 여기 제가 받은 자료에는 옥외광고물 업체현황해서 인허가번호가 있고 등록 연월일이 있어요. 업소명이 있고 그런데 인허가번호는 2007년에 인허가를 딴 것으로 되어 있는데 등록은 또 한참 앞에 등록이 되어 있고 이것은 어떤 것인가요?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내규
박내규도시관리국장
자세한 것은 제가 보고 답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안종숙위원
나중에, 이게 맞지 않는다, 이런 건들이 상당히 많이 보이거든요, 보니까. 많이 보이고 그다음에 어떤 것은 또 주소가 없는 것도 있어요. 이런 것은 조금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한겨레신문 16년 4월 25일 난 기사인데 지금 양재동 삼호물산 좀 지나서 우리가 건축후퇴선 관련해서 ‘서초구청장은 시민의 보행권·미관권을 짓밟지 말라’ 그래서 이렇게 신문에까지 기제가 되었고 뭐냐 하면 양재동 283-4 블랙박스업소의 불법 출입구를 즉시 폐쇄해서 시민의 보행권·미관권을 돌려달라 그다음에 조례상 설치금지물이며 징역 2년에 해당하는 주차장 계단을 철거해서 시민의 보행권을 또 돌려달라 그리고 블랙박스업소에 보도레벌을 즉시 원상복구해서 시민의 보행권 돌려달라, 미관권하고 여기를 제가 이것은 민원을 제기하신 분 때문에 제가 사실은 새벽 아침 7시부터 가서 1시간 동안 직접 사진을 찍고 돌아봤는데 불법주차는 물론이고 물건적치, 타이어적치, 계단설치 이 민원인이 제기한 것이 법적으로도 분명히 문제가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시정하실 것입니까? 이게 상당히 오래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내규
박내규도시관리국장
이것이 저도 신문을 본 기억은 없는데 최근에 보면 1인 시위자가 메고 다니면서 본 기억은 나거든요. 그런데 그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느 한 부서가 전담할 것이 아닌 것 같고 기본적으로 도로점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법상 따져 봐야 될 사항이라서 이것을 어떤 식으로 정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쉽지 않고요. 그것은 관련 부서와 모여서 머리 맞대고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안종숙위원
이게 좀 사실 1년이 넘은 것이잖아요, 어찌 보면 그런데 아직까지 머리 맞대고 말씀하신 적이 없나요?
내규
박내규도시관리국장
그 내용은 제가 알 수 없어서 ······.
안종숙위원
그래서 현장을 직접 가보셔서 여기에 문제점이 뭔지 꼭 부서별로 협의를 하신 이후에 이분 전화번호까지 다 있어요. 거기를 어떻게 개선을 시킬 것인지 법적으로 어떻게 기준을 맞추어줄 것인지 분명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규
박내규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리고 도시관리국장님 다시 한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호반건설 앞에 완충녹지 있잖아요. 기부금을 받아서 공사를 하지요.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지만 어떻게 기부를 받았다고 칩시다, 여튼. 기부를 받았으면 공사를 누가 해야 됩니까? 공사 주체가 누구입니까?
내규
박내규도시관리국장
일단은 ······.
안종숙위원
기부를 받으면 일단은 기부 주체가 우리가 되는 것이잖아요, 받았지요? 그러면 우리가 공사를 해야지요?
내규
박내규도시관리국장
예.
안종숙위원
그게 맞습니다. 지금 호반건설에서 공사할 수 없어요. 그런 것 확실하게 하셔야지 행정을, 지난번에 제가 삼성 관련해서도 우리 양재천에 공사할 때 분명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식으로 자꾸 기부 받아서 그 사람들한테 공사하게 하고 시설물 공사가 분명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기부금을 받는 것은 기부금품 위반이기도 하고 또 기부를 그런 식으로 해서 받을 수가 없어요.
내규
박내규도시관리국장
일단 이 문제는 지적을 하셨는데 ······.
안종숙위원
이 문제는 분명하게 제가 구청장과 구정질문에서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이것 준비하세요.
내규
박내규도시관리국장
예, 준비하고 있는데 이게 당초에 건축교통 같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산책로를 조성하라는 의견 때문에 시작이 된 것이고요, ······.
안종숙위원
그것은 그때 기준이고 지금은 또 상황이 달라졌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그대로 하시면 안 되지요. 행정하시는 분들이 1, 2년 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하면 안 되지요, 절차위반이나. 그리고 이것 관련해서 주민들이 국민권익위에 아마 청원도 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분명하게 이것은 주민들을 위한 공사가 아니다, 왜 주민들을 위한 공사라고 이렇게 대대적으로 언론에 보도하고 이러면서 호도를 하냐, 우리 주민들한테는 전혀 돌아오는 것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규
박내규도시관리국장
주민들이 전체 다 의견은 아닌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조성이 되면 이용하는 사람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 상태에서 어느 한쪽 얘기만 듣고 아니다, ······.
안종숙위원
그것은 한쪽 얘기가 아닙니다. 무슨 한쪽 얘기입니까? 거기를 누가 우리 국장님, 현장에 가보셨잖아요. 그런데 주민이 누가 거기를 이용을 하겠습니까? 자꾸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안 되지요. 그리고 시간이 얼마 없는데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은 제가 이따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유희위원장
안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위원
일단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저희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받으려면 공유수면 매립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점용허가를 받지요, 그렇지요, 국장님?
최유희위원장
하현석 안전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이준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준우위원
보면 저희는 공유수면이 있기는 있나요, 저희 관내에? 제가 알기로는 구거부지가 있어요, 그렇지요? 나머지 저희가 해수면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구거부지에 대한 점용허가를 받는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2017년에 보통 점용허가를 받으신 분들이 계속 받으세요, 지속적으로 받는데 허가번호 2017-3, 2017-5, 2017-6, 2017-3은 주택 담장에 대한 허가이고 5는 식물재식 관련된 것이고 6번은 인공 공작물이에요. 그런데 이게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받으려면 관련 법률을 보면 인접도나 인공구조물을 소유한 자나 점유자가 점용 허가를 받으려면 주위의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준우위원
그 동의가 없으면 점용허가가 나갈 수가 없으니까 국장님께서는 돌아가시면 여기에 대해서 좀 상식적으로 식물재식하고 인공 공작물 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다 동의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실제 동의를 받고 진행을 한 것인지 그 3건에 대해서 나중에 파악을 해 주세요.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준우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지금 도로차선 포장을 하잖아요. 거기에 유리알비드 들어가지요, 그렇지요?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준우위원
차가 라이트를 비추었을 때 반사 되어서 보는 것인데 우리가 쓰는 유리알비드는 몇 종을 쓰고 있는지 한번 물어봐 주세요.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
제가 그 업무를 한 지 오래 되어서 확인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준우위원
유리알비드 혹시 뒤에 과장님 답변 안 되시나요? 유리알비드 몇 종 쓰고 있는 것인지?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
김하국 과장님이 행정을 하시는 분이라서 그것까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준우위원
그러면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4종, 5종은 고급도료이고 일본 같은 경우는 굉장히 4종, 5종 고급도료를 쓰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수준 떨어지는 것을 쓰고 중국산도 쓰고 이러니까 사실상 어떤 예방기능이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많이 떨어진대요, 국내 우리나라 도로들이. 그래서 조금 비싸더라도 고급도료를 써서 저희 예방하는 차원이니까 4종, 5종 이상 써서 우리 구 같으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사고 많은 데다 좋은 것을 써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
좋으신 생각이고요. 차선에 잠깐 말씀드리면 유리알을 넣어서 페인트를 칠하는데 저희가 사실은 차들이 차선을 안 밟고 지나가야 한다는 조건에서 계획을 했는데 차들이 우선 첫 번째 교통량이 많고 또 그것들이 잘 포설 되어서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고요. 비용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준우위원
지금 포장수가가 대략 얼마나 돼요? 한번 도색하는데 ······.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
저희가 2년은 넘게 최대한 되어 있는데 실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준우위원
보통 내구연한이 3년 이상 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비교해 보시고 원가비교해서 대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준우위원
세 번째는 방배1동 공영주차장인데 과장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우리가 중간에 공사가 지연되어서 보증 관련해서 보증업체에서 공사업체를 새로 지정해서 사실상 지연이자에 대해서 물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게 틀렸거든요. 왜냐하면 지연 날짜가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하청업체가 철수를 했어요. 철수를 하면 20 며칠, 30 며칠 공사가 못 하잖아요. 공기가 늦어지니까 공기가 늦어지는 일자에 대한 이자를 적수를 계산해서 구상권을 청구해야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업체가 업체를 갖다가 새로 지정을 했다 그것으로 직무 해제가 되는 것 같지 않거든요.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사를 수주한 업체가 아마 부도가 나서 파산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
이준우위원
법정관리 ······.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러니까 법정관리해서 아예 그 회사에다가 지연 이자를 달라고 하는 것이 ······.
이준우위원
그 업체가 선정이 되었다고 그래서 ······.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
그래서 다른 업체가 그 업체를 보증했던 업체가 새로 들어왔기 때문에 아마 그런 문제에서 ······.
이준우위원
예, 보증하는 업체는 들어왔는데 제가 그 답변을 보면 그 지연된 날짜에 대한 어떻게 했다는 그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확인을 해주시고 ······.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
그것은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준우위원
추가로 아시는 것만 답변해 주세요. 우리가 건축 연면적이 늘어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기존에 설계한 대로 설계가 되었어요. 그런데 소방공사 같은 경우는 화재수신기가 40회에서 70회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도급액이 증가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 건축 자체가 는 것도 아니고 수신기가 과연 그렇게 70회까지 필요할까 이런 의구심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국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기는 힘드실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것을 파악해 주시고 그 다음에 17년도에 이제 저희가 본예산에 추가로 한 2억 얼마 정도 또 들어왔어요. 그것은 아시죠, 내용?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
알고 있습니다.
이준우위원
그래서 공사를 했는데 그 공사 요청한 것이 업체에서 공사요청을 했어요. 그 문서번호도 있는데, 문서 이 마감재 그 다음에 우레탄 이런 것들을 업체가 보고 형식으로 사실상 제가 보기에는 이러이러한 공사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보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절차가 잘못된 것 같거든요. 만약에 우리 측에서 만약 공사가 필요했다 그렇게 해서 공사를 했어야 되는데 사실상 마감공사에 추가로 2억에 대해서 제가 문서 번호는 쭉 있습니다. 홍익 16-127호부터 151호까지 이렇게 쭉 있어요. 이런 내용들을 보면 업체가 공사를 요청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오해를 살 수가 있어요.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오해를 산 것 같은데요. 저희가 공사하는 과정에서 아마 우레탄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바닥에 우레탄 도포를 했습니다. 동 주차장에 구조체에 손상이 안 가도록 하는 그런 도포제인데요. 저희가 설계 당초에 빠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보통 시공사에다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구두로 보통 이야기하면 여기에 대한 대안을 갖고 와라 뭐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되었는데 아마 ······.
이준우위원
우리가 요청한 것이지요, 그렇게 봐야 돼요?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이준우위원
그런데 왜냐하면 제가 내용 보면 펄라이트 있어요. 펄라이트가 방음용 목적으로 했다 그런데 펄라이트가 그렇게 방음 효과가 크냐, 그것은 또 모르거든요. 이런 것들은 사실상 좀더 내장을 증가시키기 위해 화려하거나 또는 물론 공사할 때는 제대로 해야지요. 그런데 좀 불필요하게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
펄라이트 같은 경우 방음보다는 조도 이런 것에 더 신경을 많이 써서 하니까요······.
이준우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목적이 방음목적이고 ······.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
지하주차장이기 때문에 사실은 조도에 많이 신경 썼던 것인데 아마 저희들이 그 부분은 표현이나 이런 부분에 미스가 있던 것 같습니다.
이준우위원
일단 좀더 봐야 할 것 같고, 그렇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반딧불센터 관련해서 주민행정과에서 설계도면 안 주어서 공사가 지연이 되었어요.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
그것은 반딧불센터 공사는 주민행정과에서 했습니다.
이준우위원
그런데 우리가 공사 사실상 그래서 공기가 늦어졌거든요. 그런데 왜 그렇게 설계도를 자꾸 달라고 공문을 보내도 제대로 안 되었는지 ······.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
거기 ······.
이준우위원
협업이 제대로 안 되는 것인지 ······.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
거기는 그쪽에 저번에 저희 국에 대한 행정감사 때도 말씀하셨듯이 그쪽에 굉장히 주거지들이 많아서 준공 당시에 계속 저희들이 계획을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민들 민원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아마 그런 것 때문에 많이 늦어졌던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준우위원
사실상 설계 당시에 저희가 반딧불센터가 복잡한 구조가 아니잖아요. 굉장히 단순하고 공구 대여해 주고 그 다음에 간단한 아이들 관련된 것인데 이것이 과연 이것 때문에 설계가 지연, 공사가 지연될 정도이면 ······.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
위치를 정할 때 필요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다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 위치도 조정을 계속 해야 되고 해서 그래서 그것이 어려웠던 것으로 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준우위원
사실상 협업이 그렇게 안 되나 저희가 ······.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
협업이 아니라 결정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이준우위원
그 다음에 이것도 자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철근 관급자재비가 증가했는데 구입한 것이 16년 2월에 구입을 했어요. 3억 2000만큼 구입을 했는데 나중에 사후에 3억 6000만큼 보전을 해주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구입 금액으로 딱 픽스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이제 사실상 보전해 준 것은 한 3억 6000으로 늘어났거든요. 구입하면 그 구입가로 보통 정리를 해야 되는데 왜 추후에 이렇게 변동이 된 것이지 ······.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
지금 철근 관급자재 같은 것은 납품시 단가로 정산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
이준우위원
일단 납품 단계에서, 그런데 여기 구입시는, 구입 당시가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딱 납품단가로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
철근이나 이런 부분은 특히 토목공사나 이런 것은 공사 기간이 굉장히 장기간 걸리기 때문에 관급자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가 사용할 때 납품 단가로 ······.
이준우위원
실제로 받을 때 그렇게 한다는 것이지요, 계약규정에 보면 ······.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이준우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도시관리국장님께 두 개만 여쭈어 볼게요. 일단 우리 도로명주소 있잖아요, 도로명주소.
최유희위원장
박내규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규
박내규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박내규입니다. 예, 있습니다.
이준우위원
저희 17년에 폐지된 도로명주소가 몇 개인지 혹시 아시나요? 올해 ······.
내규
박내규도시관리국장
올해 폐지된 도로명 주소요? 폐지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준우위원
왜 없을까요, 저는 보았는데. 일단 고시된 것, 고시가 되고 나중에 확정이 되지요. 고시된 것은 ······.
내규
박내규도시관리국장
폐지 고시 ······.
이준우위원
예, 폐지 고시. 그것이 폐지 고시된 것이 제가 찾은 것은 38건 정도 돼요. 그런데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사실상 철거 또는 멸실 이런 것 때문에 도로명 주소가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건물번호가 없어서 그런 것이지요?
내규
박내규도시관리국장
예.
이준우위원
건물번호가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양재대로 162-5 그러면 5가 없어졌기 때문에 폐지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문제가 그러면 이빨이 빠지잖아요. 왜냐하면 길 건너는 짝수이고 또 이쪽은 홀수이면 3, 5, 7로 가다가 5가 빠지면 3하고 7로 가지요, 바로 ······.
내규
박내규도시관리국장
예.
이준우위원
그러니까 이 도로명 주소가 굉장히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관련법에 의해서 우리는 하는 것이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급기관에 어떤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이런 식으로 빠지고 그러면 별 의미가 없어 보이고 또 양재대로인데 양재만 있는 것도 아니고 송파에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내규
박내규도시관리국장
예, 있습니다.
이준우위원
그런 명칭들 그래서 이 도로명 주소가 사실상 실무상 너무 어려움도 많고 불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내규
박내규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100여년 사용했던 지번 주소가 바뀌는 과정에서 이것이 또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도 하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저희도 하면서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는 부분이 사실인데 이러한 도로명 주소가 정착이 되려면 또 지번 조사처럼 똑같은 기간이 필요하다고 느껴져요. 그래서 ······.
이준우위원
그런데 4년이 되어서 정착이 안 되어요. 왜냐하면 ······.
내규
박내규도시관리국장
그래서 그동안 100년 써왔던 것이 1, 2년 내에 바꾼다는 것은 쉽지가 않다고 보아지고 이것은 계속 개선 방안을 찾아가면서 정착을 시키도록 노력을 해야지 이것 또 다시 원래 돌아간다는 이야기는 할 수 없을 것 같고 그동안 시간이나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
이준우위원
거기다 다세대, 원룸 같은 데는 아예 부여가 안된 데도 있어요.
내규
박내규도시관리국장
그래서 지금 계속 같은 한 건물 내에서도 번지수가 체부 조사까지 넣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 또한 개선을 통해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준우위원
길이 있어야 일단 부여가 되잖아요, 그렇지요. 이것이. 너무 의미없다 거기다가 폐지 멸실된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체계가 원래 체계가 있다고 해서 시행한 것인데 체계가 없어지고 있어요. 폐지되면 또 없어지고 ······.
내규
박내규도시관리국장
큰 원칙은 있지만 그 과정에서 세부 사항까지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준우위원
두 번째로 저희 개발제한구역 보호초소 감시용 근무 규칙이 있어요. 거기 이 조례가 의미가 없어요. 옛날 것이어서 완전, 보면 대장 갖다 놓고 근무 배치하고 그러는데 이 조례는 담당 팀장님이신가도 이야기 했고 이것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이것은 폐지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 절차를 밟아서 불필요한 기준 이런 것은 폐지해야지요. 과감하게 정리를 해 주세요.
내규
박내규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이준우위원
이상입니다.
최유희위원장
이준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위원
장옥준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관리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동주택 사업지원 있지요?
내규
박내규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박내규입니다. 예, 있습니다.
장옥준위원
2016년도에는 몇 개 신청해서 몇 개 사업이 되신지 혹시 아시나요?
내규
박내규도시관리국장
16년도요?
장옥준위원
예.
내규
박내규도시관리국장
16년도는 지금 48개 단지 했습니다.
장옥준위원
몇 개 단지요?
내규
박내규도시관리국장
48개 단지 ······.
장옥준위원
몇 개 사업 하셨어요?
내규
박내규도시관리국장
48개 사업입니다.
장옥준위원
그러면 이것이 추경에 들어왔던 자료랑 조금 다른데 그러면 우리 이번 추경에 들어왔지요, 몇 개 사업 하셨어요, 현재?
내규
박내규도시관리국장
올해 추경은 6개 사업을 했거든요.
장옥준위원
어디 어디 하셨어요? 6개 사업이 ······.
내규
박내규도시관리국장
어린이 놀이터 보수가 서초 현대아파트 총 5단지를 했고요. 그다음에 도로보수 미도2차 등 4개 단지하고 그다음에 옥외보안등 설치 및 보수해서 이렇게 해서 총 6개 사업에 18개 건수로 해가지고 사업은 ······.
장옥준위원
6개 단지요?
내규
박내규도시관리국장
6개 사업 분야에 18건을 했습니다.
장옥준위원
18건 해서, 예산은 얼마 정도 들었어요? 이것 하시면서 사업비는 ······.
내규
박내규도시관리국장
5억 6000만원 들었습니다.
장옥준위원
이것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사업해서 2016년도 사업이랑 같이 주세요.
내규
박내규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옥준위원
과장님 되었고요. 우리 안전건설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아트조명 몇 개 잘 하셨나요, 만족도는 어때요?
최유희위원장
하현석 안전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잠깐만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숫자 기억을 제가 못해서요. 지금 현재까지 20개소에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6개 추가로 할 계획이고요.
장옥준위원
20개 ······.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
주로 고속도로 교량 하부나 이런데 했고요. 그것이 이제 막 이렇게 속된 말로 삐까번쩍해서 화려하게 막 드러나거나 그렇지 않고 은은하게 비치기 때문에 ······.
장옥준위원
그렇더라고요. 제가 사진도 지금 찍어왔는데 이렇게 굴다리에 한 것을 저는 보았어요, 양 옆에. 그런데 그것이 뭐라고 할까 조명 도수라고 할까 그것이 화려, 그러니까 그 의미가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들었기는 했어요. 그런데 모든 데가 다 그렇게 지금 20개 한 곳이 모두 다 그렇게 되어 있나요?
내규
박내규도시관리국장
예, 우선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옥준위원
그리고 내용 ······.
내규
박내규도시관리국장
학생들이 지나가면서 구경도 많이 하고 사진 찍고 하는 것도 몇 번 보기는 했는데 저도 촬영은 못했는데요, 저희들 생각에 이제 너무 화려해도 아닌 것 같기도 해서 ······.
장옥준위원
의미 이것 그냥 하려한 것은 아니잖아요, 어떠한 방법으로 활용도가 있어서 하신 사업이 아니에요?
내규
박내규도시관리국장
그래서 우선 목표는 아무 곳도 없는 곳에 그런 조명등을 비쳐서 주의를 환기시키고 환경을 개선하자고 하는 것이었고요.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있어서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이 보다 더 좀 반사가 잘 되고 시인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지금 찾아서 그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옥준위원
20개를 하셨고 6개 더 하실 계획이시고 이제 추경에 들어올 때는 한 30군데 정도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아직 장소가 ······.
내규
박내규도시관리국장
그런데 이제 조건을 보니까 그냥 쉽게 할 수 데도 있고요. 이제 그것이 전기시설 연결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사실은 생각보다 몇 군데에서는 줄였습니다.
장옥준위원
그리고 벽화사업은 몇 개 하셨어요, 몇 개소 하셨어요?
내규
박내규도시관리국장
기본적으로 저희 예산은 10개소 했습니다.
장옥준위원
저희 우리 한 20개소 하신다고 그랬는데 현재 하신 곳이 10개소 정도 했어요?
내규
박내규도시관리국장
예.
장옥준위원
그 장소랑 그것도 ······.
내규
박내규도시관리국장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장옥준위원
그것을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하천녹지 유지관리하는데 지금 현재 인원이 몇 명이세요?
내규
박내규도시관리국장
저희가 21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옥준위원
현재에요. 2016년도에 몇 분으로 하시다가 몇 명 늘으신 거예요?
내규
박내규도시관리국장
16년에는 16명이었다가 4명 추가 했습니다.
장옥준위원
저희 관리하는 그 구역이 넓어진 거예요. 이 인원 가지고 현재 하시는 ······.
내규
박내규도시관리국장
저희가 사실은 절대 관리 인력은 굉장히 부족합니다. 지금 20명도 그 옆에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양재천 하는데 한 40명 투입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양재천하고 여의천하고 최근에 반포천 정비까지 이 3군데······.
장옥준위원
예, 반포천 이야기 하시니까 우리 지금 반포천 어떻게 되고 있어요? 거의 다 준공이 언제에요?
내규
박내규도시관리국장
준공이 12월 20일날 1차 준공 ······.
장옥준위원
12월 20일날 그러면 거의 다 마무리 되어 가고 ······.
내규
박내규도시관리국장
지금 저희가 올해 추경으로 주신 정비사업은 마무리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악취제거 사업이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
장옥준위원
그때 10억인가 받으셨지요?
내규
박내규도시관리국장
예, 10억 받았고요. 그런데 그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한 60억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계속 시에서 받아서 추진을 해야 되고요. 우선 10억 받은 것으로서는 당장 악취의 원인이 되고 있던 것들 하고 제거사업에 투자했습니다.
장옥준위원
그러면 12월 20날 준공하는데 무리 없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보면 됩니까?
내규
박내규도시관리국장
예.
장옥준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장님한테 산모돌보미 사업을 물론 7월에 시작을 하였는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궁금합니다.
최유희위원장
권영현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초 산모돌보미 지원사업은 신청인원은 716명인데요. 지금 이 신청은 미리 하지만 미리 시청을 해놓으셨다가 시기가 도래되어야만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아기들 낳고 한달 이내에 서비스를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서비스 받은 인원이 지금 368명이 ······.
장옥준위원
368명 ······.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벌써 서비스를 받고 저희가 돈을 지급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앞으로 꼭 지급할 것이지요. 그러니까 시기가 아직 도래 안 되셨던 분들이면 또 서비스를 10일 받고 저희가 또 지속적으로 이분들에 대한 예산이 투입이 될 것이니까 지금 현재 지급한 것으로만 따지면 집행률이 57.9%이지만 이분들이 다 신청을 하셔서 올해 내에 다 서비스를 받게 되시면 이제 지급률이 훨씬 올라가서 거의 한 80%에서 90% 이상 저희가 예산을 다 쓸 수 있는 그런 현재 효과와 반응이 좋은 사업입니다.
장옥준위원
그러면 우리 2016년도에 출생률하고 지금 현재까지 출생률을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현재 출생률 ······.
장옥준위원
출생 몇 명 정도 ······.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출생자 수를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장옥준위원
예.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보다 올해가 지금 한 6월쯤에 1000명 이상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는 3787명이었고요. 2017년에 지금 현재까지는 10월까지입니다. 2669명입니다, 현재 출생아 수가.
장옥준위원
그러면 굉장히 많이 거의 1000명이 준다는 것은 굉장한 숫자가 지금 ······.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그래서 이것이 왜냐하면 작년 같은 경우 1년 것이고요. 지금은 10월 것까지 ······.
장옥준위원
물론 두 달 ······.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그래도 한 ······.
장옥준위원
8, 900명은 준다고 봐도 ······.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예.
장옥준위원
그래도 홍보를 잘 하셨나 봐요. 일단은 59.7% 정도가 이것을 혜택을 보셨다고 그러니까 만족도는 어떻게 ······.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저희가 안 그래도 서비스 받으신 분들 200명을 대상으로 전화로 일일이 다 설문조사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의 의미가 뭐였느냐 하면 저희가 여태껏 정부형이라고 해서 사업을 했었잖습니까 7월 이전까지. 그것은 뭐냐 하면 소득계층이 낮은 분들한테 했는데 이분들이 신청을 안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였어요. 그래서 이것을 시행해서 모두가 다 한다고 하니까 그분들의 숫자가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그전에는 안 하던 분들이 그런데 그게 두 가지 이유인데 몰라서 그런 분이 있었고 내가 대상이 된지 몰랐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본인부담금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해도 본인부담금이 많았었는데 저희가 그 본인부담금 중에서 90%를 구청에서 주고 10%만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만약에 4, 50만원 냈는데 지금은 4만원만 내면 되니까 부담이 줄어서 어떤 현상이 났냐 하면 그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서초형은 10일까지만 해 드리는데 정부형은 15일, 20일까지 해 드리다 보니까 그분들이 예전에 40만원으로 10일 했는데 지금은 8만원으로 20일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기간 연장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그분들한테는 혜택이 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반응이 좋은 것 같고요. 좋은 얘기만 하면 안 될 것 같고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불만이 많았습니다.
장옥준위원
기간?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서비스제공 기관, 그게 뭐냐 하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교육을 시키고 인증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서초구 관내는 현재 5개가 있는데 이 제도가 늘어나다 보니까 서비스기관에서 준비가 덜 된 상태였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하반기에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내에 있는 관악이나 동작이나 강남까지 전부 다 명단을 드려요. 그러면 본인들이 거기에 전화해서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기관에서 준비가 안 된 것 같고 기관에서 오신 분들이 서비스에 대한 질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 교육을 확실하게 잘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주셨고, 또 기간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기간을 조금 길게 주었으면 좋겠다, 또 한 가지는 신청절차에 대한 부분 가지고도 얘기를 하셨어요. 그게 뭐냐 하면 본인이 직접 와서 신청하고 또 본인이 직접 와서 이게 바우처다 보니까 내가 서비스를 받은 다음에 내가 돈을 일단 냅니다, 그분들이 본인하고 저희가 서비스 받았다는 확인을 받고 돈을 다시 환불해 드리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서비스 받은 상황을 다 들고 와서 저희한테 직접 신청하는 이런 절차였어요.
장옥준위원
절차가 조금 복잡하네요.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이런 것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인터넷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냐, 환불도. 그런 부분을 저희가 지금 어떻게 할 것인지 쉽게 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보를 해서 이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 시킬까에 대한 부분을 해서 내년 같은 경우 더 많아질 것에 대비해서 여성보육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여성플라자에서 여성일자리 창출사업들을 하는데 이 산모도우미사업에 일자리를 만들면 저희가 더 확실하게 조금 신뢰성 있는 기관이 되다 보면 저희 주민들한테 조금 더 민간보다는 관에서 그런 인력 창출이 된다고 하면 더 좋은 서비스가 되지 않을까 해서 여성보육과에 그런 프로그램을 빨리 만들어서 내년에는 서초구 주민들이 더 신뢰하고 더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옥준위원
한 가지 지금 시간이 있으니까 꽃마을보건지소는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보건지소는 지금 현재 인테리어 공사 중인데요. 지금 12월 16일까지 지금 공사기간이 돼 있고요. 공사가 끝난 다음에 청소를 하고 저희가 다양한 의료기기 같은 것들을 도입을 해서 더 중요한 것은 인력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직제개편을 하고 의원님들께서 직제에 대한 정원까지 다 해 주셨는데 그게 늘어나는 정원이다 보니까 내년에 신규 인력들이 도입이 되어야 되고 저희가 시간제 같은 경우는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직이나 간호직은 정식 발령을 통해서 와야 되지만 시간제나 임기제는 저희가 뽑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뽑아서 이런 부분에 대한 시범적 운영을 해 볼 작정입니다, 12월부터 1월까지. 그래서 1월중에 오픈식 개원식은 1월 중에 저희가 날짜를 할 것이고요. 지금 현재 차질 없이 잘 진행 중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옥준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유희위원장
장옥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감사는 여기에서 마치고 14시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44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위원
정덕모위원입니다. 보건지소 운영에 대해서 보건소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지소는 본소로부터 거리가 멀어 의료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산간벽지 외딴섬 같은 곳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설치근거로는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두고 있고 보건소 업무수행을 위해 읍·면마다 1개소씩으로 특히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소 설치를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일문일답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위원장
권영현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보건소장 권영현, 정덕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소사업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부에서 최초에는 조금 산간벽지라든지 의료기관이 없는 곳에 그런 보건의료하는 것이 처음 지소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지소에서 진료나 이런 것보다는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대사관리사업이라든지 특히 의료 접근성이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한 재활사업을 꼭 하는 필수사업으로 해서 시작을 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것뿐만 아니라 보건증 지금 방배지소 같은 경우는 다른 곳에서는 하고 있지 않은 보건증에 대한 발급도 가능하고 또 영유아 예방접종 이런 부분, 산모에 대한 산전진찰 또 거기다가 영양사업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험시설이 있어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1인가구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만성질환 관리에 대한 사업이라든지 또 어린이집 아이들이 또 거기 와서 영양체험을 한다든지 다양한 영양사업을 할 수 있는 영양체험관까지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서초의 방배보건지소는 서울시의 기본사업 외에도 주민들에게 다양한 건강을 생각하거나 또 검진을 통해서 예방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덕모위원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어요. 보건지소에서는 진료 외에 건강증진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이 건강증진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지소에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까?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보건소장 권영현 계속 정덕모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소에서는 진료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덕모위원
왜 진료를 하지 않는 사유가 뭡니까?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그 진료를 하지 않는 사유는 복지부에서도 하는 지소가 있고요, 지소가 두 가지가 있는데 복지부형 지소가 있고 서울특별시형 지소가 있습니다. 의료기관이 많고 또 의료수요에 대한 부분이 있는 대도시 부분의 지소에서는 진료보다는 건강증진으로 하게 복지부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정덕모위원
서울특별시형 지소가 박원순 시장의 정책사업으로 추진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박원순 시장님 있으면서 중점적으로 추진했지만 복지부형 지소는 그전부터 있었습니다.
정덕모위원
아니, 박원순 시장이 들어와서 서울시에 보건지소를 몇 개 하겠다고 정책을 세웠던 적이 있잖아요.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정덕모위원
몇 개나 한다고 그랬어요?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그때 36.5도씨라는 제목으로 10만명당 하나씩 해서 서울시내 100개의 보건지소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그런 정책발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덕모위원
그때 본위원이 알기로는 37개소 정도의 보건지소를 하겠다고 추진을 하면서 각 구에 사업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지소 1개당 3억씩인가 지원해 주었지요. 그러다가 문제가 되어서 이 정책사업이 중간에 흐지부지되었어요. 왜 이 정책사업이 흐지부지되었는지 아세요?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저희가 지소로 받은 것은 15억이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1단계, 2단계 사업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1단계 때 방배보건지소나 지금 현재 하는 지소가 15억으로 받았고 그다음부터는 7억으로 줄어든 것이고요. 또 어떤 것이 있느냐 마을공동체형이라고 해서 소규모형도 있고 한데 가장 큰 이유는 뭐였느냐 하면 다른 구에서도 필요한 곳에 하려고 했는데 인력확보가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정덕모위원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정책으로 박원순 시장이 추진했던 사업이 37개인가 그래요. 37개의 정책사업을 왜 중간에 마무리 못하고 지금 흐지부지 그런 정책이 됐느냐, 이 정책이 성공적인 정책이었냐, 아니면 또 한 가지 지소를 설치하면서 처음부터 지소에서는 진료를 할 수 없다고 정책이 되어 있지 않고 무조건 지소만 설치하라 이랬다가 지소에서는 진료를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지소 설치한 지역주민들이 보건분소에서 1차 의료진료를 하다가 지소가 되므로 1차 진료를 못 받게 되었고 그 지역에 혜택을 주기는커녕 지역주민에게 불편을 주었어요, 진료에 대해서는. 다른 건강증진사업은 확산되었을지 모르지만 지역주민의 1차 진료기관을 없애버린 그런 꼴이 되었기 때문에 그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초래했어요. 그렇다면 서울시의 이 정책사업이 성공적으로 지금 마무리가 되고 있느냐, 답변해 주세요.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정덕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 정책사업이라한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초구만의 또 그런 부분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보건증 발급이라든지 다양한 영양사업은 서울시에서 하라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 사업은 지자체에서 또 지자체에 맞게 더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이 물론 진료부분은 당연히 하루에 제가 알기로는 제가 그때 분석했을 때 30명에서 50명 정도 진료했었습니다.
정덕모위원
1차진료를 받으러 온 ······.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예, 방배보건분소에서. 분소일 때 얘기입니다. 그 대신 저희가 다양한 사업을 하면서 그때는 굉장히 좁고 실은 열악한 환경이었는데 분소가 왜 방배1동쪽에 있을 때 얘기입니다. 지금 4동쪽으로 새 건물로 이사를 가면서 건물 지을 때 15억을 투입도 했고요. 또 그 외에 다양한 사업들을 하기 때문에 물론 진료만 보면 그 부분에 대한 혜택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부분 외에 대사라든지 다양한 영양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주민 건강, 특히나 못 움직이시는 장애인분들을 직접 모시고 와서 재활사업을 하는 그런 것들은 분소에 있을 때는 할 수 없는 사업들이었는데 그런 것을 ······.
정덕모위원
그것은 제가 알고 있어요. 진료 외에 여기에서 보건지소에서는 진료 외에 잘 들으세요. 진료 외에 건강증진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잖아요. 진료 외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진료는 당연히 들어가는 것이죠.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그런데 지소에서는 진료는 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건부에서도 지침이 있습니다. 꼭 서울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
정덕모위원
아니, 그러면 지소에서는 진료를 할 수 없는데 분소에서는 할 수 있어요?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그것은 지소와 분소는 또 다른 부분인데요, ······.
정덕모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소와 분소를 몰라서 보건소장님한테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분소가 되어 있을 때는 지역주민들의 1차진료를 할 수 있었는데 지소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1차진료를 못 하게 돼요. 그렇지요? 기구는 커지고 설치근거를 보면 읍·면마다 1개소씩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요, 읍·면마다. 읍·면이면 우리 같이 이렇게 서울시 같이 동이 가깝고 분소하고 보건소하고 가까운 읍·면·동은, 동은 여기에 보면 이 설치근거 지역보건법 제10조에 사실상 안 맞잖아요.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지소에 대한 근거는 그것은 복지부에서 지역보건법에 의한 것이기도 하지만 지소에 대한 부분이 판단을 했을 때 저희가 신청을 하기 전에 구청 안에서의 어떤 행정적인 부분에서 청장님이라든지 다양하게 의견수렴한 다음에 이것을 유치할 것인지, 말 것인지 정책적으로 결정된 다음에 저희가 서울시에 또 신청을 했고 또 서울시에서도 거기에 대한 합당한 부분을 심사해서 지소가 지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
정덕모위원
그러니까 이게 ······.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설치 근거에 대한 문제는 법적으로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추진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
정덕모위원
서울시라고 자꾸 하지 말라니까.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이 하는 서울시이고 왜 자꾸 서울시 정책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저희 서초구 ······.
정덕모위원
서울시장이 하라는 대로 서초구청장이 ······.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구청장님이 구청안에서도 그 사업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해 정책적인 여러 단계 결정을 한 다음에 방침을 받아서 저희가 신청을 한 것이죠. 저희가 서울시에서 하라고 해서 한 것은 ······.
정덕모위원
신청을 했지만 이 사업 자체가 서울시 박원순 시장이 들어와서 시작하게 한 그 사업이잖아요, 이 정책사업이. 제가 보건분소를 지소로 만들어 달라고 서초구에서 서울시에 요청이 왔을 때 서울시 조직관리담당관실에서 제가 담당을 했어요. 안 해 주었어요. 지소를 설치할 수 없다, 분소를 해라. 제가 검토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서울시장이 정책을 세워서 37개인가를 설치하겠다고 자기가 공약을 걸었어요. 법에도 안 맞는 공약을 걸어서 지금 이것이 성공적이었느냐 실패였느냐 그것을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왜 지금 흐지부지하게 되었느냐, 목표를 세웠으면 36개가 되었든, 36.5개가 되었든 했었어야지 적법적이라면. 지금 이렇게 36개 하기로 했다면 서울시에 몇 개나 했어요? 전체적으로 몇 개를 하고 있다고 파악되신 것이 있어요?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11개구에 19개 지소가 있습니다.
정덕모위원
19개를 한 것이 4년간 자기가 세운 계획이 50%, 50% 조금 넘네요, 50%.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이 지소를 설치해 놓고 지소에서 진료를 하니까 의료업계에서 병의원에서 난리가 났었지요. 왜 지소 설치하고 병의원업을 하느냐, 하니까 어느 날 갑자기 지소에서는 진료를 하지 마라. 처음부터 우리가 지소를 설치할 때 진료를 못 한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추진 안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 전혀 없이 진료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고 지소를 설치했다가 문제가 되니까 어느 날 갑자기 지소에서는 진료하지 말고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강증진사업 그런 사업만 해라, 그런 터무니없는 그 지시가 어디에서 내려 왔어요, 진료를 하지 말라는 지시가?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그 부분은 서울시 방침이기도 하고 제가 아까 처음부터 얘기드렸지만 보건복지부 방침도 똑같습니다.
정덕모위원
방침이 법보다 더 우선이에요? 분소가 있을 때는 진료를 했는데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1차진료를 했잖아요. 더 큰 기관을 만들어 놓고 분소에서 지소로 확장해 놓고 지역주민의 진료는커녕 무슨 놈의 건강증진사업을 한다고 말이야 크게 만들어 놔가지고 인원만 늘리고 거기 지금 의사가 두 분 나가 있어요?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지금 현재 한 분이 있습니다.
정덕모위원
이런 정책을 하면서 서울시에서 돈 준다고 우리가 덥석덥석 받아다가 그 얼마나 불편했어요, 그 지역 주민들이. 방배동에서 여기 보건소까지 와서 내과진료 받아야 되고 그 전에는 분소에서 다 처리하던 것을.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처음부터 알았더라면 분소가 지소로 확장되면서 지소가 되면 진료를 할 수 없고 이러이러한 행위만 할 수 있다, 했더라면 심도있게 검토가 되었을 텐데 아무런 그런 것이 없었어요, 처음에 지소를 설치할 때. 나중에 설치해놓고 문제가 되어서 그때 진료를 중단했었고 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행정은 지역주민을 위해서 지역주민 편의를 위해서 해야 되지요. 그런데 보건소에서 진료에 건강증진사업도 할 수 있고 하다는 부수적인 거예요. 진료 외라고 했어요, 진료 외에, 건강증진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또 설치근거에 지역보건법 제10조를 보면 보건소 업무 수행을 위해 읍면마다 1개소를 두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건소 업무수행을 위해 그러니까 업무 영역에는 진료도 있고 건강증진사업도 다 있고 있지요, 그 범위에 포함이 되겠지요. 그런데 유독 지소에서는 진료를 하지마라, 이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은 처음 설치했을 때 근거와 근거 취지하고 안 맞는다, 이것이. 좀더 지역주민에서 의료서비스를 확대해 주기 위해서 분소를 지소로 확장했는데 어떻게 해서 의료서비스 면에서는 좋아진 것이 아니라 더 불편해졌다 이것이지요. 그러면 그 사업이 과연 성공적인 사업이었느냐, 지금 시점에서는 한번 평가를 해 보아야지요. 그 점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최유희위원장
말씀하세요.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보건소장 정덕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보건소의 형태를 보면 진료가 만약에 한 저희가 30%였다면 현재는 보건소 사업의 다양한 사업의 진료는 10%도 안 됩니다. 그 이야기는 지금 현재 보건소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지역보건법이 생기고 보건소가 할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물론 진료도 포함이 됩니다. 진료 외에 다른 부분과 진료가 아니라 진료는 그 부분 중에 굉장히 적어지고 요새는 건강증진이라든지 생활 행태개선이라든지 다양한 미리 건강검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훨씬 강조가 되고 있는 사항이다 보니 위원님 말대로 아까도 저도 그것은 인정을 했습니다. 진료 부분에서 하루에 한 30명에서 50명 그렇게 이용하시던 분들에게는 굉장한 불편함과 또 이렇게 문제가 야기되는 부분이 있지만 또 그렇게 시설이 확충되면서 또 보이지, 그러니까 진료는 아니지만 다른 부분이 훨씬 더 많은 저희 주민들한테 다양한 서비스를 하는데 그것이 건강증진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운동 영양뿐만 아니라 대사관리라든지 이런 것은 건강관리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또 거기에 대한 만족도가 검진같은 것들을 다 포함해서 주민들에게 매우 많은 만족도가 높은 그런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따지면 이번에 저희가 두 번째로 하는 모자보건지소도 거기에서 진료는 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거기에서는 임산부라든지 영유아에 대한 더 전문적인 건강관리와 교육을 하는 곳입니다. 진료를 못하니까 지소를 하지 말라 이것은 조금 저희 입장에서 ······.
정덕모위원
소장님 진료를 못 하니까 지소를 하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분소에서는 진료를 하고 있다가 하루에 30명씩이면 한 달이면 900여명 약 1000여명 잡고 1년이면 1만 2000명 정도 진료했다고 1만명 정도 진료했다고 생각하면 1년에 1만명 정도가 얼마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요.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그 부분의 1만명은 대부분 오시던 분들이 저희가 왜냐하면 보건소에서는 고혈압과 당뇨에 대한 것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한 분이 1만명이 다 다른 분이 아니고 오시던 분들이 계속 오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약을 저희가 한달 이상 ······.
정덕모위원
간단간단하게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정리를 할게요.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처방을 해드리니까 그것은 조금 상황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정덕모위원
정리를 하자면 지소 사업을 보면 지역주민 맞춤형 건강관리사업이 있어요. 그렇지요, 지소 사업이. 그러니까 이 지소를 보면 효과적으로 이렇게 지역주민 맞춤형 건강관리사업을 확실히 한다면 한 가지라도 그것 좀 확실하게 제가 어떤 제안을 하고 싶으냐, 이 서초구에서 지역주민의 맞춤형 건강관리라면 서초구 구민건강 식단을 구민건강 식단 이런 것을 만들어서 지소에서 아주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건강식단대로 식사를 해 보니까 지역주민들의 건강이 좋아졌다, 또 이래가지고 한 가지 진료를 못하는데 한 가지는 좋아졌네. 주민들이 이렇게 판단을 하면 어떻게 희석이 될 수 있을 텐데 자꾸 그냥 소장님 말씀대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뭐 이런 것을 한다, 하는 것은 좋은데 정신건강과 마음건강 자살예방도 하고 이런 프로그램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지만 내가 여기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은 분소에서 하던 것이 불편해졌으니까 더 자기들한테 받는, 돌아오는 것이 지소에서 뭘 더 해주는구나. 좀 한 가지 잃은 것 대신에 한 가지 더 우리가 받았구나. 뭐 이런 것을 해서 민원을 희석시켜 주어야지, 퇴색되었던 그것을 좀 사업을 발굴해서 해주면 그 지역주민들도 그런 것을 좀 감수했을 거예요. 그런 것 하실 수 있어요?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거기 특별히 영양 식생활 정보센터라는 것이 있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연령대별로 영유아 엄마들에 대해서는 아이들의 이유식에 대한 교육도 거기에서 시키고요. 그다음에 아까 어린이집 아이들에 대해서 편식 안하기 교육, 그다음에 저당 저염 이런 교육도 저희가 시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청장년을 통해서는 만성질환 관리해서 저염 식사라든지 그러니까 저염 김치담기, 저염 된장, 저염 양념장 만들기 이런 것 열심히 하고 또 노인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덕모위원
그것은 다 건강증진사업이니까 다 거기에 들어있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건강관리 식단 이야기를 하셔서 ······.
정덕모위원
건강관리 식단을 우리 서초구에서는 이렇게 짰다, 이것을 해 보니까 이것대로 하면 구민들의 건강이 증진되겠다, 이것 우리는 지소에서 한다 이렇게 해서 진료를 못 받던 사람들한테 이런 것을 해주어서 희석시켜서 그쪽 인원을 좀 낙후되어 있는데 이런 데까지 해준다는 것 그런 것을 해서 그 지역 주민들의 체력이 좋아졌다, 좋아지게 하겠다 이런 것을 하면 그런 민원이 없어지고 없어진 것에 대한 불만을 또 이것으로 채워줄 수 있지 않느냐, 제가 지금까지 질의한 것은 서울시에서 추진했던 것, 제가 잘 알아요. 서울시 조직관리팀에서 있었기 때문에 지소를 설치해 줄 수 없어서 분소를 하라고 해서 분소를 그때 설치했던 거예요, 이것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지소를 뭐 30 몇 개 한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모든 정책이 한번 세워서 성공적으로 끝날 수는 없겠지요, 실패도 있고 그러면 실패한 그 정책을 보완해서 좀더 잘되게 하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하여튼 정덕모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진료를 못하는 대신 방배동 지역에 있는 주민들한테 조금 더 아, 정말 내 건강에 이런 이로운 사업들을 방배보건지소에서 열심히 해주어서 건강이 증진이 되었다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하라는 말씀으로 제가 알아 듣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덕모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유희위원장
정덕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저는 도시관리국 뭐 건축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콜마 통합기술원 건축허가 관련해서 행정 행위의 적법성 확인 그리고 건축허가 실효성 제고 이런 측면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 신청이 건축법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한 당연히 건축허가를 해주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서초구청은 건축허가 신청이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제한에 배치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를 물론 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심사결과 그 허가 신청이 법적 요건이 합치하는 경우에는 주거 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중대한 공익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본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 모르지만 한국콜마 통합기술원 건축물은 교육환경 상대보호구역 내에 위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초구청은 건축허가 전에 건축법 제12조에 의거해서 건축법과 민원 일괄 협의회를 개최하고 또 건축법시행령 제10조 제1항 7호에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규정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서울시교육청이나 또 강남서초교육지원청으로부터 동의 또는 부동의 여부를 구하여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런 동의를 구한 적이 있는지 한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최유희위원장
과장님이 대답하시겠습니까?
안종숙위원
건축과장님께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유희위원장
안종희 건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안종희건축과장
건축과장 안종희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곡동에 한국콜마 홀딩스연구소 건축물은 연면적이 3만 1000㎡입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10만㎡ 이상인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거나 사전에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이것 규모가 작기 때문에 대상이 아니므로 사전 협의라든가 이런 것 없이 건축허가 되었습니다.
안종숙위원
그것이 이제 연면적 규모가 맞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협의나 동의를 구하지 않아도 건축허가 행위가 가능하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까?
종희
안종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종숙위원
이런 것들에 대한 주민들께서 이런 의구심이라든가 의문점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이렇게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민원을 받고 제가 정확히 몰라서 한번 과장님께 여쭈어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추천 과정에서도 있잖아요. 지금 구청장께서 추천을 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하게 된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을 추천하기 전에 어떤 여러 가지 주민 의견수렴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그런 큰 연구소가 그러니까 화학연구소가 어찌 보면 10 몇 개가 합쳐지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전혀 그런 과정 없이 그냥 딱 추천했단 말이지요. 그래서 수의계약이 가능해서 이렇게 들어오게 되어서 지금 주민들로부터 굉장히 거세게 지금 거센 항의도 들어오고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 과정들이 항상 우리가 행정 행위를 할 때 미리미리 충분히 주민들에게 이러이러한 것이 들어오고 하니 뭐 이런 주민설명회를 먼저 거친다든가 이런 것은 안 되는 것입니까, 도대체. 항상 나중에 우리 아우디 건축물도 마찬가지이에요. 왜 모든 이런 주민들로부터 어찌 보면 혐오시설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이 들어올 때는 충분한 주민들의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라든가 설명이라든가 이런 것을 거쳐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종희
안종희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이것이 대규모 화학 공장 이런 쪽으로 말씀하시는데 내용을 보면 제약,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이런 것을 연구하는 연구소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너무 과대 해석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그렇게 유해한 그런 연구소는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주민설명회 같은 경우는 법적인 의무는 없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추천과정은 저희가 이제 ······.
안종숙위원
그러니까 법적인 대상은 없으나 항상 그런 똑같은 예로 아우디 정비공장 있잖아요. 똑같은 예에요, 그런 것들이. 미리미리 그런 것들에 대한 주민들에게 설명이라든지 내지는 동의를 구하고 저는 해야 된다. 법적인 것은 없지만 이런 것들이 나중에 꼭 이렇게 문제가 되어서 주민민원이 거세지고 구청에 이렇게 뭐 플래카드 들고 쳐들어오고 이러는데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좀 행정하실 때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보여져요. 주민들하고 ······.
종희
안종희건축과장
주민설명회를 하다보면 ······.
안종숙위원
협의만 이런 것이 있어야지요, 그래도.
종희
안종희건축과장
설명회를 하다보면 처리 기간이 길어지고 그러다보면 정부에서는 또 규제 완화하고 있는 정책에 또 반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추천과정은 저희가 안했습니다만 지역경제활성화라든가 고급인력이 오고 취업문제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좋은 문제로 추천한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 들었습니다. 법적인 문제도 없었고요.
안종숙위원
추천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구청장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추천하는 과정에서는 본인도 인정을 하셨어요. 상공회의소라든가 관내에 기업들한테도 분명히 의사를 물어보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종희
안종희건축과장
제가 추천과정은 잘 모르겠습니다. 내용을 제가 담당하지 않아서요.
안종숙위원
하여튼 아까 제가 연면적 관련한 것 규모가 작아서 특별하게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이런 것에는 위법한 것이 없었다. 그것은 제가 충분하게 의구심을 갖고 하는 주민들한테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희
안종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종숙위원
이상이고요. 그다음에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제인가도 제가 태봉로 우안도로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질의를 했었는데 그 완공목표가 2020년 1월로 알고 있어요. 여기 공기 내에 어찌 보면 완공 목표연도에 꼭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건설관리과, 물관리과, 공원녹지과, 도로과 다 하는데 이제 도로과에서 총괄로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워낙 민원이 오래된 것이고 또 지금 내곡 염곡사거리 그뿐만이 아니라 이쪽 일대가 우면지구 일대도 교통문제가 정말정말 심각한 만큼 이런 일정이라든가 공사 완공 이런 것 저 정말로 관심있게 지켜볼 것입니다. 그래서 착공한 지 7월에 했으니까 공사도 빨리 진행이 되어야 된다. 피해는 우리 주민한테 온다. 분명하게 이런 말씀을 짚고 넘어가고 싶고요. 주차장 이제 양재근린공원 주차장이 102면이 생기면서 나름대로 양재2동 주민들은 거주자 우선주차를 이번에 이렇게 넣어서 좀 안 되면 나름대로 그 주변에 주차장도 생기고 하니까 주차문제 조금 해결이 되겠구나 하고 기대 심리가 굉장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는 양재2동은 대개 시민들이 많이 사시는 주택지구이기도 해요. 그런데 거주자우선도 못 받고 차를 어디에 대야 되는지 참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양재2동쪽에 물론 공영주차장이 몇 개가 있어요. 그 안에 거주자우선주차구획으로 쓰고 있는 공영주차장이 몇 개나 됩니까?
최유희위원장
하현석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에 만든 근린공원주차장에는 거주자주차장은 저희가 설치하지 않았고요. 옆에 양재2동 주민센터 있는 옆에 공영주차장 하나 있고 비석공원에도 하나 있고 양재2동 전체적으로는 8군데 있는데요, ······.
안종숙위원
그러니까 공영주차장이 8개가 있습니까?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안종숙위원
8개가 있는데 그 안에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은 모든 공영주차장 내에 거주자우선주차구획선이 있습니까?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
다 있는 것은 아니고요. 상황에 따라서 보통 10% 정도 있고요. 그러면 한 89면 정도 있는 것으로 정확한 숫자는 카운터를 ······.
안종숙위원
그러니까 그게 공영주차장이 만약에 102면 정도 되거나 200면 되면 거기에 거주자우선구획도 조금은 넣어줄 것이라 생각해요. 작은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조금 힘들기는 하겠지만 그런데 그쪽에 왜 그것도 위탁을 주신 것이잖아요.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리고 월 주차료가 12만원인가요?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안종숙위원
모두가 동일한 건가요?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래서 12만원씩 주고 그러면 제가 자료요구를 다시 하나 하고 싶어요. 12만원씩 주고 월주차하시는 분들이 그 지역주민들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해서 그쪽에 주시고요.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
확인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리고 그런 주민들의 나름대로의 기대심리라든가 마치 그냥 102면 주차장 건립을 해서 그 지역의 주차 해결이 마치 많이 된 것처럼 이렇게 언론만 보도가 되고 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지역주민들은 피부로 잘 못 느끼겠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견인도 말씀을 드렸고 주차딱지 붙이는 그것까지 다 말씀을 드렸는데 동별 나름대로의 특색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주택지구가 유난히 많다든가 아파트지구는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유난히 양재2동은 이런 민원이 많다 보니까 저도 정말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좋을지 고민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주차장특별회계에서는 돈을 280억이나 또 일반회계로 빼앗기고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러면 불법주차한 사람들이라든가 견인해 가서 거둬들인 돈들은 다 어떻게 쓰여지는 것인지 주차장특별회계는 왜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해소를 정말 해 주세요, 근본적으로.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
그쪽 지역이 사실은 연립이나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고 또 알게 모르게 중소기업들이 많이 있어서 낮에도 차들이 그쪽에 주차하고 있는데 그리고 주차수급률을 조사를 해 보니까 한 70%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100%가 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데 사실 주차장 확보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공유주차나 이런 것을 많이 활성화시키고 주차장도 만약에 저희 주민들이 우선 주차장을 이용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 주차순번을 정할 때 우리 주민들 위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통해서 ······.
안종숙위원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제가 왜 이것을 뽑아보려고 하느냐 하면 그 지역의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어제 제가 구두로 과장님께 말씀드렸지만 내곡동 중학교 호텔 그다음에 공원 그쪽에 공사하는 가지고 오는 인부차량들, 인부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런데 조금 대안을 제시까지 해 드렸는데 지금 며칠째 저한테 사진 찍어서 보내고, 사진 찍어서 보내고 이런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런 것들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잖아요. 빨리 가서 조치를 하면 가능한 일인데 안 되고 있으니까 ······.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
지금 조치 중에 있는데 그 사람들을 일일이 만나서 설득하는 과정에서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하겠습니다.
안종숙위원
그것은 설득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안 쓰는 막아놓은 통로 도로 개통 안 한 데 거기에 해 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다 하십시오라고 해 주시면 되는데 왜 지금 주민들이 피해를 봐야 돼요. 버스도 제대로 이렇게 양쪽 교차하면 지나가지도 못하고 그다음에 어린이들 건널 때도 상당히 위험하다 이런 얘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빨리 대책을 세워서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리고 견인차량 이런 것 있지요, 그것도 정말 대책 세우세요. 왜, 가까운 쪽의 주민들만 피해를 봐야 됩니까?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은 알고 있고요. 주민들이 특별히 피해 보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종숙위원
이상입니다.
최유희위원장
안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45분 감사중지 17시 3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위원
정덕모위원입니다. 지난 4월 26일 주차위반단속과 관련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대선 때 선거차량에 대한 자료제출 건으로 지금까지 감사가 지연되었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차후 관련법규에 의거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하든지 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의견을 좀 듣겠습니다.
최유희위원장
하현석 안전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입니다. 저희가 자료 제출 관계로 우선 위원님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의구심이 해소되지 않기 때문에 집행부에 감사를 요청하시면 저희가 이 사안에 대해서 조사해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덕모위원
그러면 이 건에 대하여는 차후 관련규정에 의거 조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유희위원장
정덕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가 긴 시간 동안에 행정사무감사가 진행이 되어서 위원님들께서 그간 느끼신 소회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강평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그냥 소관 위원장으로서 모든 위원님들의 느낌이나 소회를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잠시 제가 총괄하는 의미에서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도 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하셨고 성실히 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긴 시간 동안 훌륭한 감사를 진행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 수고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한해를 돌아보면 민원사항이라든지 아니면 감사지적사항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던 점도 있고 방금 전과 같이 자료가 불충분했던 사항들도 다소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몇 과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해 주시는 좋은 아이디어를 수용해서 좋은 정책으로 그렇게 만들어 주시지 못한 점도 약간 아쉬움으로 남습니다만 이제 그렇게 해 주실 것이라고 당부를 드리고요. 또 그간의 다른 위원님들께도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너무 고집이 세세요. 그래서 우리가 아집이 너무 세면 부러질 수 있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소통을 하고자 말씀드렸던 부분들도 약간 있었던 것 같고, 이제 2018년도에는 도시건설위원회에 밝은미래국이 이관이 될 예정입니다. 또 식구도 늘어나게 되어 있고 또 예를 들면 음식물을 나누어 먹는 관계를 식구라고 본다면 우리 도건 식구들이 내년에는 조금 더 열심히 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총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정드리겠습니다. 밝은미래국이 아니고 기획재정국이 식구로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처리의견서를 정리해서 12월 4일 월요일까지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36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7 명) 최유희 이준우 안종숙 권영중 용덕식 정덕모 장옥준 출석공무원( 18 명) 도시관리국장 박내규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보건소장 권영현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건축과장 안종희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부동산정보과장 국종호 안전도시과장 정경택 건설관리과장 임선호 도로과장 김윤규 물관리과장 김장희 교통행정과장 김하국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건강정책과장 한상인 위생과장 김정시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의료지원과장 육재분 출석전문위원( 1 명) 최충열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