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총괄 질문과 답변을 하고 위원님들의 강평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총괄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전에 제가 첫날 4급과 6급 관련해서 세 분에 대해서 출석을 요청해 달라는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렸고 어제 요청이 불가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회의규칙이나 조례를 검토한 바로는 말씀하신 2호 관련해서 그리고 언급하지 않으셨지만 6호에 해석이 저랑 조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시 논의해서 4급과 6급 관련해서 감사장에 부를지 말지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논의를 했으면 좋겠고요. 회의규칙에서 위원회에서 논의후 답변석에 세울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사실 논의과정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들께서 같이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문병훈위원이 위원장께 정책보좌관하고 그 외에 2명의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를 해 왔습니다. 정책보좌관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 외에 김동균, 안성현 직원은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공무원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 직급으로 계산하면 9급 상당의 공무원에 해당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문병훈위원님께서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고 의회에 출석하기에는 의회에서 답변할 수 있는 위치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양해를 해주시고 장상원 정책보좌관에 대해서는 장상원은 지방전임임기제 4급 상당의 공무원으로 임용이 되어 있고 단체장의 보좌기관에 이렇게 한정하므로 보직을 줄 수 없는 그런 위치로 되어 있습니다. 행자부지침에 그렇게 지침이 시달이 되었죠. 그러므로 의회에 출석하여 직접적으로 질문하거나 답변할 수 없는 것으로 그렇게 내용이 검토되었음을 말씀드리고 말씀하신 우리 의회에 출석해서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제6호에 보면 제2조 각 6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 있어서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소속공무원 중에서 6급 이하의 사람도 출석, 답변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여기서 조문의 취지로 봐서는 6급 이하에 한정한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5급 이상은 위의 2호, 4호에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문병훈위원님께서 양해있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제가 발언을 덧붙이자면 일단은 정책보좌관이 직급은 4급이고 직책은 보좌관인 거지요. 정책보좌관인데 보직을 줄 수 없다 하더라도 사실 4급 상당 하는 위치에 있으면 국장급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히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는 2호가 아니라도 6호에 보면 조례를 당초에 개정한 발의자의 취지를 제하고서라도 6급 이하라도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 말은 6급 외에 6급 이상이라고 표현을 하면 6급 이상은 모두 다 포함된다 이런 전제가 포함되어 있는 문구라고 저는 해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6급 이하라도 의회에서 원할시 출석해서 답변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6급 이하라도는 그 해석이 1급부터 5급까지 모두 포함된다 이런 전제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해석을 해요. 그래서 해석의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을 그러면 6급 이하면 일단 4급 정책보좌관 논란은 있을 것 같고 지금 9급 상당의 마급 임기제공무원은 와서 우리가 출석 요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4급 관련해서는 좀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견이 있는 것이니까 ······.

우리 문병훈위원 질문은 김동균, 안성현 마급 공무원에 대해서 출석을 요구하시는 거지요?

이분들은 당연히 위원회에서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4급에 관련해서는 2호가 안 된다 하더라도 6호가 이 조례 개정자의 그런 취지를 제외하고서라도 그 문구 자체가 6급 이하라도라고 표현을 한 것은 1급부터 4급까지는 당연히 포함된다는 전제하에 이런 표현이 문맥상으로 보면 그렇게 표현이 될 겁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제 생각하고 우리 다른 위원님들 해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논의를 해서 4급 정책보좌관을 출석을 할지 말지 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만일에 이런 서초구의회에서 예산을 편성을 하고 서초구의회에서 어떻게 보면 주민세금으로 월급을 주는 사람에게 의회 상임위에 출석조차 못 시켜서 질의조차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사실 조례가 잘못되었거나 직급이나 직책체계가 잘못되었거나 우리의 해석이 잘못되었거나 어느 것 하나가 잘못되었다는 거지요. 이 돈을 쓰는데 있어서 관리없이 그냥 세금이 나간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의원으로서 상임위원회에서 출석을 못 시킨다면 우리가 구정질문도 있고 하니까 며칠뒤에 있을 구정질문에서 구청장과 직접 답변을 일문일답으로 하면 되기는 하는데 그렇게까지 하기 싫은 거지요. 상임위원회에서 같이 논의를 하고 질문·응답을 가지려고 하는 취지가 있으니까 그런 취지를 생각해주셔 가지고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병훈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위원장이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정책보좌관이 의회에 출석해서 답변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원래 특보의 역할은 지방전문임기제로 이렇게 위촉되면서 지침을 주었기 때문에 직위를 보직을 줄 수가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특보의 역할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문병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청장이나 기관장이나 그 외의 조직 전체의 부서장, 과장이나 국장을 통해서 이렇게 간접적으로 업무에 대해서 답변을 듣는 것으로 가능할 것 같으니까 이 점 양해를 해주시고 그 외의 마급 상당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잠시 감사위원님들과 같이 중지를 모아서 이렇게 결정을 하도록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15분 감사중지 10시 23분 감사계속

문병훈위원입니다. 문화행정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총괄 질문 전에 국 감사때 제가 정책보좌관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고 여러 가지 논의중에 담당 행정지원과장께서 비서실의 일이니까 답변을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 이런 발언을 하셨어요. 제가 속기록을 보니까 정확히 발언을 하셨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책정해주고 그 예산으로 인해서 그 직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에 있어서 의원이 질문을 했을 때 그 내용에 대해서 담당 과장이면 정확히 파악을 하고 답변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이 여기까지 왔는데 어쨌든 지금 조례상으로 출석을 할 수 있다 없다에 대한 의견이 나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회에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고 앞으로 소관 부서에 되어 있는 그런 직급이 다르고 하는 일이 다르다 할지라도 소관 국에서는 그 업무를 철저히 파악을 하셔서 위원들이 질문을 할 때 질문에 막힘이 없도록 해 달라 그런 요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앞으로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시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건은 제가 개인적으로 다시 처리하도록 하고요. 두 번째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첫날부터 설계변경에 대해서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어떤 건들은 제외하고 제가 신규로 어제 감사 내에 지적을 못한 것이 복지정책과 건이에요. 보훈회관 건립공사에 건축부분에서 당초 공사비가 1억 1800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8%라고 되어 있지만 총 공사금액이 어마어마한 금액이기 때문에 많은 금액이 비율은 적지만 증감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공사를 발주할 때 설계용역을 통해서 비용이 산정이 되고 그것에 의해서 예산이 책정되는데 이 정도 규모가 금액이 왔다갔다 한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설계가 잘못 되었든지 아니면 그 이후에 설계변경이 잘못 되었든지 아니면 당초에 계획이 잘못 되었든지 이런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 큰 금액 적어도 한 10% 이상 1억 이상 이렇게 설계변경이 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달라고 요청을 드립니다. 국장님 괜찮으십니까?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귀동입니다. 문병훈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당초 설계할 때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설계가 끝나고 난 다음에 공사를 추진하면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설계를 끝내고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거기에 당사자들하고 이해당사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분들의 요구를 어느 정도 반영을 하다보면 일부 설계변경건이 발생이 되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많이 발생되었던 것이 당초에 예상하지 못 했던 당초에 설계할 당시에 예측하지 못 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가 소홀했다 솔직히 시인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설계 변경과정에서 이 금액의 예산이 반영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훈회관 관련 사항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거기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설계했다는 것 소음, 진동 피해가 예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펜스 설치라든가 방음벽 이러한 부분이 추가적으로 변경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보훈회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르신들입니다. 어르신에 맞는 당초에 이 부분도 충분히 고려가 됐어야 되는데 옥상 내에 어르신들을 위해서 보훈대상자들을 위한 어떤 파고라 설치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점검하지 못했다는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점이 없도록 충분하게 사전에 검토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문화재단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문화재단이 서리풀축제 외에 올해 결과물이 있나요? 그 설립목적에 따라서 예를 들면 문화정책에 대한 어떤 연구에 대한 결과물이라든지 그런 실적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서리풀축제 외에 주요 결과물이 있으면 좀 말씀을 해 주세요.

문화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이성태입니다. 문병훈위원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문화재단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게 심산문화센터하고 그다음에 독서실, 그다음에 우리 도서관 위탁운영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서실하고 문화교육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올해 한 85개 강좌를 해서 한 32% 정도가 좀 이게 수익률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성공적으로 지금 추진을 해 나가고 있고, 그 외에 원래 문화재단이 설립된 취지가 문화정책 개발이라든가 그다음에 문화에 대한 네트워크 연결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5월이면 4년째가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준비단계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내년부터는 문화예술진흥사업하고 관련해서 올해도 기획공연을 한 16회, 대관공연이라든가 정기공연 이런 부분을 많이 좀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주단체를 또 구성해서 서리풀오케스트라를 구성했고 그다음에 이마에스트리도 상주단체를 또 구성했고 그다음에 서초미술협회라든가 문인협회, 연극협회하고 또 같이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지역문화 협력하고 연결을 시켜서 관내의 초·중·고등학교하고 연결을 해서 많은 사업들도 추진을 하고 그다음에 우선 설립 동기가 문화정책을 수립하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최병홍위원님도 전문가 집단인데 비전문가들이 있다 이렇게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문화재단 자체에 회계라든가 경영, 그다음에 건물관리 이런 부분은 문화하고 관련 없는 분들을 우리가 모집을 해서 채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전문 정책하고 관련된 부분은 팀장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이사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래서 본격적으로 지금 서초문화정책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그런데 답변을 들어보니까 주요 성과물이 지금 위탁시설 운영 그리고 그 시설에 따른 어떤 상주단체 그리고 오케스트라 이런 걸 말씀하셨는데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설립목적에 맞는 지금 그런 행위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심산문화센터라든지 그런 위탁으로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것들은 기존에 문화재단이 없을 때도 위탁을 해서 잘 운영이 됐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문화재단만의 고유한 기능, 문화재단의 주요한 성과라고 좀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한 번 좀 도움을 받으셔서 정말 정책과 관련된 그리고 문화재단이 당초에 설립될 때의 주요 목적이었던 그러한 목적에 맞는 주요 결과물을 지금 한 가지라도 좀 말씀을 해 주세요. 그래야 이 문화재단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또 차후에 예산 승인도 있을 거고 그럴 거니까 그 외의 건들이라면 좀 고려를 많이 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요 성과에 대해서 우리가 납득할 만한 성과물을 좀 몇 개만 소개를 해 주세요.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의 역할 기능은 문화예술 정책자문 및 개발하고 그다음에 문화시설 운영 및 주요 축제운영 지원, 그다음에 지역문화예술단체 및 문화공동체 육성으로 우리 조례에 역할 기능이 되어 있습니다, 문화재단을 설립할 당시에. 그런데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문화예술 정책자문 및 개발부분은 사실 좀 미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4년차 내년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서초구의 문화정책에 대한 어떤 마스터플랜을 마련하자고 해서 이사회에서도 지금 얘기가 나왔고 우리 내부적으로도 문화재단에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문화시설 운영 및 지역축제 운영이라든가 지역문화예술단체 및 문화공동체 육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활발하게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역문화예술단체 및 문화공동체 육성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 간단하게 시설하고 관련되어서 그런 걸 구성했다고 하셨는데 서리풀오케스트라라든가 이마에스트리 이런 부분은 상당히 지방자치단체에서 강남구 같은 경우는 오케스트라 1년에 운영하는데 한 32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원봉사 형식으로 해서 운영을 또 하고 있고 상당히 그 성과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서리풀페스티벌을 3년 동안 또 추진을 해 왔고 이런 부분이 성과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은 문화재단이 아니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성과들인 것 같아요. 여하튼 성과가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문화재단만의 고유의 주요 성과를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답변이 됐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어린이집 관련해서 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2014년 이후에 어린이집 총수 그러니까 민간, 구립 다 포함해서 총수가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 알고 싶거든요. 국장께서 답변을 좀 해 주시죠.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귀동입니다. 문병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6기 시작할 때부터 현재까지의 변화 사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국공립의 경우에만 제가 자료는 민간하고 가정 확보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국공립의 경우에는 32개였어요. 지금 현재 64개 확충이 됐고요, 내년 3월까지는 72개로 확충이 됩니다. 그래서 한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민간하고 포함해서 총수를 저한테 좀 파악하셔서 ······.

지금 현재 민간, 가정까지 현재 아마 총수는 208개로 알고 있는데요. 그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준비되시는 대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병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위원입니다. 먼저 주민생활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초구 동별 3년간 출산현황을 받아보았습니다. 우리 구에서 이 출산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힘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출산현황을 보니까 사실 조금씩 더 그런 정책으로 해서 늘어가야 되는 게 맞는데 이 데이터를 보면 오히려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 물론 그러니까 2017년 10월 기준이라고 할지라도 12월로 평균 잡아서 환산했을 때라도 이게 많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출산정책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토탈로 말해서?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귀동입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산율 저하 문제는 저희 구뿐만 아니라 아마 우리나라의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구 나름대로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많이 부족한 것 같고요. 예를 들면 ······.

정책 사항 같은 것 ······.

예, 정책적으로 예를 들면 다른 구에서 하지 않는 아이돌보미 지원제도를 더 확대하기 위해서 질을 높이기 위해서 교통비를 지원해 준다든가 손주돌보미를 전국 최초로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앞으로도 어떻게 보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이런 문제가 아이들 보육 문제 해결을 해 나간다고 하면 출산율을 높이는데 좀 기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저희가 나름대로 내년에는 전체적인 팀을 갖다가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팀으로 좀 바꾸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개편도 좀 하고 전체적으로 우리 보건소에서도 그렇고 이제 보건소에서 산모돌보미 지원제도 아마 저번에 의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셔서 ······.

우리 국장님! 제가 다 모르고 질의드리는 게 아니고 알고 했는데 그럼 일단 우리 구의 가임기 부부 이런 실태조사는 되어 있습니까? 가임기 부부가 점점 줄어들면 당연히 출산이 줄겠죠, 이게? 그런 것도 조사가 되어 있는지요?

조사는 되어 있는데 자료를 제가 지금 안 가지고 있는데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한 번 주십시오. 왜냐하면 가임기 부부가 줄어들면 출산율이 아무리 해도 될 일이 없잖아요. 제가 오죽 답답해서 제 주위에 있는 가임기 부부, 가임기 아빠 예정자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 주면 애를 낳을 것이냐, 그랬더니 출산할 때 돈을 주면 나을 것이냐 했더니 사실 별로 의미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50만원 100만원. 물론 한 애를 키우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나으면 당장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그렇게 정책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출산율 데이터를 보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뭔가 정책방향이 그래도 조금 잘못된 게 있지 않나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인이 가임기 부부가 적다면 그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 그렇지만 어쨌든 이 아이들이 커서 또 가임기 부부가 되면 이렇게 적은 부분은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고 인구절벽으로 가는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것을 한 번 꼭 살펴봐 주시고 정책을 하시기 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 제가 2016년도에 출산현황을 보면 전 동 합쳐서 3764명으로 총계가 나와 있는데 그 지원현황에 보면 1596명 이렇게 지원을 받았는데 출산은 3764명인데 반도 안 되는 지원을 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된 건가요?

대개 저희가 신청에 의해서 지원하는 게 대부분인데요. 예를 들어서 ······.

이것 금액적 지원입니다, 금액적 지원.

그러니까 출산장려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출산장려금?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머지는 다 첫째아여서 지원금액에서 빠졌고, 이 1596명은 둘째, 셋째 낳는 비율로 하겠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인지 제가 이해했습니다. 어쨌든 다시 한 번 우리 국가적으로 물론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국가를 떠나서 각 지자체가 각각의 그렇게 출산장려를 성공적으로 한다면 마지막으로는 우리 국가가 다 출산율이 증가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 잘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에는 문화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제 동감사가 있었습니다. 동감사에 따른 제 느낀 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방배1동에 갔더니 짝수달 마지막 주 토요일에 격월로 실시되는 신나는 토요일 즐거운 아빠데이라고 있었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알고 계시나요?

예.

2017년 서울시 자치회관 우수사례에 선정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요새 우리 서초구에서 아버지센터도 그렇게 장려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번 외국공무연수 갔을 때도 보니까 파더스데이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맨 처음에 어머니날 하다가 또 어버이날로 바뀌다가 그래도 요새 아빠들의 육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이런 것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 이런 것은 방배1동뿐만 아니고 서초구 전역에서 해서 우리 다른 지자체와 비교되는 이런 우리가 아빠데이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문화행정국장 이성태입니다. 최미영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이 안 그래도 방배1동장님께서 예전에 보고를 또 우리 확대간부회의에서도 한 적이 있고 제가 알기로는 그때 보고받기로는 주민 스스로 이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걸로 해서 그때도 구청장님께서 18개동에 횡단전개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전 동에 횡단전개 되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그렇게 같은 생각을 가지셨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리풀페스티벌 같은 것 할 때 아빠데이 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넣을 수도 있지 않을까 전체적으로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방배3동을 제가 또 간 소감으로는 여기서는 우리 동네 청력지킴이 노인성 청력검사 이것을 하는 게 제가 굉장히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여기서 경로당 어르신 청력을 전문 청력검사 관련기관으로 후원을 받아서 검사를 했더니 검사한 어르신의 50%가 난청이라고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통계를 보면 난청이 있는 어르신 치매 확률이 20% 정도 높다고 치매하고 난청은 연결이 되어 있다고 이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각 동에서 좋은 점은 우리가 구 전체로 확대를 시킬 수 있는 이런 방법을 강구하면 보건소에서도 말은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보건소에서 전체 경로당이나 이런 복지관 어르신들을 상대로 얼마든지 이것은 사실은 이쪽에서 후원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난청검사를 해서 우리 관내에서 치매예방에 대해서도 많은 힘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난청을 또 많이 없애는 것이 치매예방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전체 구로 확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것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회관 프로그램 중에 우리가 특화프로그램을 각 동에서 정해서 발표회도 하고 여러 가지 합니다. 그런데 지금 방배3동에 청력지킴이라든가 방배1동의 아빠데이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특화된 프로그램이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검토를 해서 보건소하고도 협의를 해서 전 동에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서초3동 청사를 방문했는데 앞에 방배1동, 방배3동 갔을 때는 아, 동사무소가 너무 굉장히 좋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서초3동을 갔더니 아유, 이게 굉장히 열악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1999년도에 건립이 되어서 지금 현재 27년 2개월로 되어 있는 걸로 나타나 있는데 우리 동청사가 30년 이상 되어야지 새로 건립할 수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1층에도 화장실, 주차장이 없고 물건 적치할 데도 없고 더더군다나 자치회관 프로그램은 다른 아트자이나 동일하이빌에 대해서 분리 운영을 하고 있어서 어쨌든 다행히 내년도에 앞 건물로 동사무소만 민원센터만 이전을 하고 현재 있는 그 건물에서 자치회관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30년이 되어서 우리가 이 서초3동 청사를 또 이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전하든지 새로운 방법으로 생각을 해야 돼서 그 전에 미리 이것을 준비를 단단히 했다가 빠른 시일 안에 청사가 건립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18개동 중에 아마 재건축으로 앞으로 하게 될 반포본동이라든지 반포2동을 제외하면 가장 열악한 환경이 서초3동입니다. 거기 동장을 제가 2년 7개월 했었으니까요. 그런데 다행히도 서초동에 새로운 부지를 마련해서 이렇게 하려고 했다가 사실 문제가 되어서 그것이 취소가 되었고 또 27년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30년이 지나야지 투심에 통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청사를 그 앞쪽에 마련을 하고 내년도 예산이 반영이 되었습니다마는 기존 청사를 리모델링을 해서 자치회관이 여러 군데 흩어져 있는데 한군데로 모아서 서초3동이 자치회관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많습니다. 실제로 주민들이 그래서 좀 더 전체를 리모델링을 깨끗이 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지금 리모델링 예산을 편성해 놓았는데 위원님께서 잘 살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사실 방금 언급을 얘기 안 하려다가 우리 국장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인데 지난번에 올라온 적 없습니다. 서초3동 청사 짓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지난번에 올라온 것은 주차장 건립이었습니다. 그것 어찌되었던 간에 만약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서초3동 청사를 생각하고 있었으면 주차장과 서초3동을 함께 하는 복합건물로 해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비율로 해서 이런 식으로 올라왔으면 얼마나 좋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입니다.

최미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병홍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주민생활국에 유현숙과장이 자리에 없어서 제가 질문을 못 하고 국장님께 대신 하면서 끝나고 유과장한테 제가 개별적으로 설명을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제가 무엇을 질문드렸느냐 하면 세부 사업별 어린이집 운영지원에 대해서 예산액하고 집행액 2014, 15, 16, 17 이 4개년도를 보면 예산액하고 집행액이 평균적으로 한 6억에서 7억 정도 차이가 난다 그러면 예산을 과다하게 잡았느냐 집행이 과소하게 집행이 된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는 준비를 해가지고 오시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보조교사를 어린이집에서 어떤 대부분의 어린이집에서 안 쓰거나 한 사람 정도 쓰는데 어떤 어린이집은 6~7명을 쓰는 경우 이 근본 이유가 무엇인지를 두 세 가지를 실질 이유를 설명을 해 달라 이런 얘기라고 했고 그 다음에 어린이집에 국·공립하고 민간 어린이집하고 교사들 월급 차이가 평균적으로 한 연봉차원에서 5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귀동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사항을 일단 질문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어린이집 세부사업별 어린이집 운영을 하면서 예산액하고 집행액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얘기지요.

격차가 평균적으로 한 7억씩 매년 난다 ······.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정원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85명, 100명 이런 규모라고 하면 정원을 가지고 예산신청을 하는데 제가 그것을 보고서 서울시하고 정부에서 가내시 금액으로 저희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가내시 비율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매년 이렇게 발생되는 부분에 평균잡아서 줄여서 예산을 편성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이신데 저희가 정원 대비해서 현원이 부족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0세, 1세, 2세 이렇게 하다보면 반수급 관계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당초에 책정했던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부족한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부분을 조금 넉넉하게 생각하고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편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을 편성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축소 편성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고 그 부분은 최소로 편차를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보조교사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린이집에 어떤 데는 보조교사가 있고 어떤 데는 없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만 5세아이들 대상으로 해서 누리과정을 운영을 합니다. 학교가기 전까지 그러다 보면 특별히 그 아이들을 보육하기 위해서 보조교사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린이집 원장 재량으로 해서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지원을 하다보니까 그런 누리과정을 하고 있는 데하고 안 하고 있는 데가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도 보조교사를 앞으로 운영을 하는데 형평성에 맞게끔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가급적이면 예체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보조교사를 투입해서 아이들한테 보육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공립어린이집하고 민간어린이집 교사들 전체적인 봉급 차이에 대해서는 저희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행 체계가 국·공립어린이집일 경우에는 매년 호봉제로 해서 매년 호봉 상승이 되기 때문에 봉급이 계속 인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민간어린이집은 호봉제 인정이 안 되고 어린이집 자체적으로 운영 어떤 수지에 따라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편차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분명히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선 방안을 나름대로 찾아보겠습니다.

하여간 민간어린이집에 비해서 학부모들이 국·공립에 대해서 선호도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 큰 근본 원인중의 하나가 질에 문제가 있습니다. 질의 문제가 있다 그리고 교사들의 연봉이 평균 500만원 정도씩 차이가 나면 질이 차이가 나게 되어 있는 것은 자명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학부모들이 국·공립쪽으로 선호하는 선호도가 집중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교사들 연봉을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근본 원인 처방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좋은 방안을 마련해서 가급적이면 격차를 해소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위원님 저희가 서초형 모범어린이집이라고 그래서 어떤 질을 높여가지고 그렇게 운영할 경우에는 교사들 인건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가 제도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은 앞으로 확대를 해 나가겠고요. 근본적인 어떤 대책에 대해서 아마 우리 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통일된 사항인 것 같고요, 정부에도 그런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차액 부분을 보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아이들한테 일괄적으로 얼마 지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정부에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께 여쭤볼게요. 행정사무감사를 총괄하는 국이 기획재정국인가요, 문화행정국인가요?

김수원 문화행정국 ······.

그러면 문화행정국장님께 행정사무감사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떤 경우를 적시하지 않겠습니다. 적시하지 않겠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한 것이 실제하고 틀릴 경우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의회에서 거기에 대해서 상응하는 어떤 제재를 취해야 되느냐 문화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이성태입니다. 최병홍위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총괄적인 업무를 우리 행정지원과에 대외협력팀이 있어서 의회하고 관계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를 하면 각 국에 어떤 책임하에 답변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의회협력팀에서 총괄적으로 받아서 각 과에 뿌려주고 자료 제출은 국장 책임하에 확인을 받아서 과장 책임하에 제출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자료제출을 했는데 실제와 다르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다시 제출하라고 또 요구를 한다든지 이렇게 개선되어야 되지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구체적으로는 이번 회기에는 문제제기는 할 생각은 없어요. 대부분의 과에서는 자료를 요구할 때 물론 원칙적으로는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이후 금년도 10월말까지 자료제출 요구를 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마는 그래도 저희 의원들이 최근 5년치 자료를 달라 안 그러면 2012부터 달라 이렇게 하면 대부분 과에서 그렇게 와요. 오는데 특정한 과에서는 보면 5년 경과하였으므로 자료가 없습니다. 이런 답변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답변을 받고 나면 거의 대부분의 과가 해당 기간을 2012년, 안 그러면 2013년 이렇게 끊어서 자료를 달라고 그러면 자료를 잘 주시는데 특정 한 두 개 과에서는 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자료 이관을 했고 자료가 없습니다. 이런 답변이 와요. 그런 답변을 받고 나면 상당히 불쾌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과가 자료를 주는데 이런 식으로 답변할 때는 분명히 이 대상기간 중에 그 자료를 제시하면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의구심이 들어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5년이 경과했으므로 자료를 드릴 수 없다 이런 답변은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견해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형식적인 절차로 보면 답변서를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하면 답변을 할 때 사실 과장은 최종 결재를 해서 의회에 넘어갑니다. 그런 상황인데 그 부분이 문서의 보존기간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제도가 있지만 만약에 그것을 보관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요구를 했는데 제출을 안 한다 이 부분은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 위원님께서 요구를 하시면 보관하고 있으면 대부분 다 제출을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35개과에서 거의 34개과 정도가 다 줍니다. 주는데 한 두 개 과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자료를 딱 받고 나면 확 사람이 열불이 확 나요.

그런 부분을 사전에 좀 ······.

이것은 깊이 한번 캐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

그런 부분은 사전에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고 자료가 실제로 폐기가 되었는지 이런 부분도 증거물을 위원님한테 드리고 설명을 드려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한번 집행부 차원에서도 그 자료제출 해서 탈날 일이 없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끝으로 기획재정국장께 일반 원칙론에 대해서 하나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까 문병훈위원이 누구를 출석하느냐 못 하느냐 이런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부연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제가 거기서 원칙적인 것이 하나가 무엇이냐 우리나라의 집행부하고 국회든 정부든 지방의회든 지방 집행부든 대원칙이 예산에 대한 통제권은 의회에 있다 예산에 대해서 집행과 편성에 대한 권한은 집행부에 있다 그것 인정하시지요, 대원칙이니까 그렇지요?

김수원 예. 인정합니다.

그러면 누가 출석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을 떠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서초구의 예산을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예산의 통제권은 의회에 있으니까 의회에서 출석을 요구를 하면 서초구의회의 통제를 받는 예산을 실제 쓰고 있는데 출석하는 것이 대원칙이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원칙적인 얘기를 견해를 듣고 싶어서요. 의회가 예산통제권을 갖고 있다 편성과 집행은 집행부가 가지고 있다 의회에서 예산통제 차원에서 출석을 해 달라 했을 때 출석하는 것이 상식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우리 문화행정국장이 답변을 해 주시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

누구 개별 출석하고 하는 것은 상관이 없어요. 예산통제권, 집행권, 편성권 부분에 대해서 원칙적인 입장을 듣고 싶은 거예요.

문화행정국장 이성태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일반론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제가 생각하는 일반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서초구의 예산통제권은 의회에 있다 이것은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지금 그것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답변도 하고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어떤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 부분이 관행이라는 것이 있다고 봅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이 모든 큰 전제로 봤을 때는 위원님께서 무조건 의회에서 예산심의에 예산통제권이 있기 때문에 그분은 나와서 무조건 답변을 해야 된다는 큰 논리에는 맞습니다마는 세부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절차라든지 이런 세부지침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리가 큰 것 안에서 움직이지만 세부적인 디테일한 것 그런 지침을 만들고 phase를 거쳐서 가지 않습니까? 조례상이라든지 의회의 조례라든지 우리 내부의 행자부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그런 부분도 큰 틀에서는 맞지만 존중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도적인 미비관계로 해서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는 것은 인정을 해요. 그러나 예산편성과 집행 그 다음에 예산통제 이 큰 원리차원에서 봐서는 그 원리는 어느 정도는 존중이 되어야 되는데 그 원리를 제도적으로 완벽하게 뒷받침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갑론을박이 생긴다 하는 것까지는 인정을 해요. 원칙은 그겁니다. 이상입니다.

최병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철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입니다. 여성보육과장님 계시지요?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여성보육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국·공립어린이집 아동 및 보육 교직원 현황을 받아 보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국·공립어린이집이 지금 현재 62개소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62개까지는 전부 다 안 살펴보고 15개 어린이집만 살펴봤는데 우리 아동 현원에 대비해서 보육교사가 적정하게 채용된 데가 15군데 중에서 딱 한 군데 떨어져요. 거기가 어디냐 하면 서초구립 포레스타3단지 어린이집이에요. 이것만 아동 현황하고 보육교사 인원이 딱 맞고 나머지 14개는 평균적으로 2명에서 3명, 1명이 많은 데가 4개소, 5개소, 그리고 2명이 많은 데가 4개소, 3명이 많은 데가 5개소예요. 그래서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한 번 간단하게 해 주시고, 우리 여성보육과에서 알아서 그렇게 대비해서 교사를 적정하게 이렇게 채용하고 그런 것을 지도감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틀리는 부분에 대해서 왜 2명, 3명씩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유현숙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뽑아드린 자료는 우리가 시스템에 의해서 추출한 자료를 드렸습니다. 거기에는 보조교사랑 대체교사가 있는데 거기에 숫자가 지금 플러스가 안 되어 있는 데도 있고 더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아동 수는 적고 지금 보조교사가 거기 숫자가 들어가 있어서 지금 교사 수가 많은 걸로 비춰질 겁니다. 그래서 그 보조교사와 보육도우미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대체교사를 또 투입할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교사가 숫자에 또 잡힌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보조교사를 쓸 수 있는 범위는 민간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영아반을 국고보조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영아반 3개 이상을 운영하고 평가인증을 받아야 되고 또 정원충족률이 80% 이상일 때는 국고보조금을 받아서 보육 보조교사를 쓸 수 있어요, 조건이 되고요.

아니, 민간어린이집을 예를 들지 마시고 국공립어린이집을 예를 드세요.

국공립도 이제 시비 보조를 받을 수 있는데 지금 설명드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국고보조는 민간가정이 이렇게 되고 우리 시비 보조로 되는 게 모든 어린이집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어린이집 관리시스템을 쓰고 클린카드를 이용할 경우에는 보조교사나 보육도우미를 쓸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그 숫자가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고요. 세부적으로 내용을 드린다면 그것도 구분해서 좀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보조교사하고 대체교사는 교사 수에 포함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포함이 됐으니까 지금 숫자가 더 많다고 지적하신 것 같은데요. 숫자가 거기에 플러스가 된 거죠, 그 숫자에.

예를 들어서 1세 아동이 5명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교사가 하나 있어요, 정교사가. 보조교사 또 하나 쓸 수 있어요?

이제 클린 여기 어린이집 관리시스템을 쓰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62개 어린이집을 전체 내가 파악은 못 했고 지금 15개 어린이집만 파악을 해서 분석을 해 보니까 맞는 데가 딱 하나예요, 하나.

그게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위원님! 지금 거기 데이터는 보조교사, 보육도우미 숫자가 들어가 있는 숫자이기 때문에 실지 아동 대비의 숫자보다 훨씬 더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빼고 해 달라고 하면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사 수가 더 많은 사유를 어린이집별로 해서 저한테 좀 갖다 주세요.

예,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시고, 그다음에 우리 청소행정과장님!

청소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업체별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위탁대행비에요, 위탁대행비 수집·운반. 물론 그 원가분석을 할 적에는 세대수하고 인구수하고 음식업소수하고 처리량하고 그렇게 종합적으로 산정이 되는 거죠, 같이 해서?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최형순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음식물쓰레기 한 게 2015년도까지는 세대수를 기준으로 해서 산정을 한 거고요. 2016년 이후에는 가정하고 소형음식점이 납부필증 방식으로 전환이 되어서 ℓ당으로 해서 ······.

잠깐! 2016년도에는 어떻게 했다고요?

세대수를 기준으로 해서 ······.

세대수 기준했어요, 2015년도에는?

예.

처리량은 기준 안 하고?

세대수로 ······.

세대수로만 반영했어요?

예.

그러면 아파트나 일반주택 지역만 음식물을 처리합니까? 음식점은 어떻게 처리해요?

다량배출사업소는 자체 계약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소형음식점은 2015년도까지 종량제봉투에 의해서 저희가 수거를 해 왔던 겁니다. 그래서 소형음식점인 경우에 2015년 12월부터 납부필증 방식으로 전환이 되어서 2016년도에 그래서 위원님께서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2016년도 보면 성광이 성진보다 더 적은 이유가 소형음식점 때문에 그렇게 발생됐고, 2015년도에 ······.

예를 들어서 처리량만 놓고 봤을 적에는 나머지 하동이나 고려나 대승은 거의 비슷하게 맞아 떨어져요. 그런데 밑에 성광하고 성진은 엄청나게 차이가 집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성광을 보면 처리량은 5900이고 성진은 7000인데 오히려 성광이 7억 8000만원으로 더 훨씬 많습니다, 성진보다. 그런데 2015년도에 세대수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 산정을 하니까 세대수가 성광이 1만 3322세대가 더 많게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거량은 적지만 ······.

아니, 음식물은 성진이 훨씬 많이 치워오는데 여기가 오히려 더 적고 훨씬 덜 치워오는 데가 더 많고 이런 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2016년부터는 성진이 성광보다 수수료가 좀 많게 나왔습니다. 그게 바로 소형음식점 납부필증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성진이 음식점이 성광보다 더 많다 보니까 2016년, 7년도는 성진이 성광보다 많게 되어 있고 2015년도는 그래서 성광이 처리 수거량에 비해서 처리량에 비해서 훨씬 수수료가 많게 이렇게 책정된 겁니다.

해마다 원가분석 용역업체에다가 용역 주죠?

예.

자료 받았죠, 2015·16·17?

예, 그렇습니다.

자료 갖고 있죠? 저한테 한 부 갖다 주시고 ······.

예, 2015년도에 원가분석 한 자료가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요?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다시 원가분석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2016년도하고 17년도는 2015년도 치 ······.

저희가 3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그 대행업체하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계약된 게 2019년 6월 30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재활용품 위탁대행비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답변을 하실 적에 100%를 놓고 봤을 적에 수거량을 10% 반영하고 운행실적을 10% 반영하고 기준연도의 비율을 30% 반영하고 원가분석을 50% 반영한다고 그랬어요. 재활용품 위탁대행비도 원가분석 용역 주죠, 이것도?

예, 그렇습니다.

용역비 얼마 줍니까, 용역비?

한 2200만원 정도 ······.

1200 ······.

저희가 내년도에 2200만원 ······.

1200?

2200만원이요.

2000?

예.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적정하게 원가분석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해마다 그렇게 물가상승률에 비해서 좀 너무 많이 올라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 원가분석을 할 적에 좀 제대로 된 용역업체에다가 맡기셔서 원가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기획재정국장법정대리! 지난번에 문병훈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던 사항인데 우리가 고문변호사 지정을 하면 소송대리자 지정을 할 적에 좀 이렇게 한 특정 고문변호사한테 많이 배당이 안 되도록 골고루 이렇게 15명이 우리 고문변호사로 채용이 되고 있으니까 좀 이 자료를 받아봐 보면 많게는 6건 수임 받은 데도 있고, 또 1건만 받은 데도 또 두 분 계세요, 두 분. 그래서 이런 게 좀 공평치 않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얘기를 드리는 거니까 앞으로는 좀 이런 것 하실 적에 법정대리는 참고하셔서 고루 배분이 되도록 이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원 기획재정국장법정대리 김수원입니다. 지금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고문변호사 열다섯 분을 모시고 지금 저희가 소송대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법률고문의 수임 처리 건수 같은 게 편중되지 않고 공평하게 분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가 일해 나가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안숙위원, 먼저 이진규위원님 먼저 질의 신청하셨죠? 이진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 지적을 하셔서 좋은 지적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한 가지 미비한 점 지난번에 첫날 우리 최미영위원님께서도 굉장히 얘기를 해주신 어르신청소년과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서초구에서 굉장히 제가 얘기를 듣고 최미영위원님께서도 기사화를 써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일은 우리 구에 또 이렇게 아동에 관련된 결식아동들이 미취학아동 649명이라는 그 숫자에 대해서 굉장히 깜짝 놀랐고요. 타구에는 우리 구보다 많지 않나 우리 서초가 잘 산다고 하는 데는 이렇게 649명의 숫자가 벌써 결식아동의 수요가 있다는 것 타구는 어떤지 묻고 싶고요. 지금 여기 보니까 방학 중에 중식과 그리고 연중 석식 토요일하고 공휴일 중식이 나누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구별해서 이렇게 되는 것인지 그리고 또 지원방법에 있어서는 지금 아동급식 지역아동센터가 5개 단체급식소에 이 아동들이 거기 5개 급식 아동 아이들이 다 포함해서 이러는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서초구에 어떻게 진행이 되어서 이렇게 649명이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지역아동센터 5개에 급식비 지원이 우리 구비로 나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귀동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번 회의때 행정사무감사때 우리 최미영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고 아시아경제에도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전체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아동수가 649명입니다. 여기서 미취학아동이 5명, 초등학교 215명, 중학생 185명, 고등학생 208명을 제가 어르신청소년과하고 동주민센터하고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지역아동센터 5개소는 거기에 이용하는 아이들 시비하고 구비 매칭해서 50대 50으로 해서 급식비 지원이 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한 사항을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분석이 필요하다 뭐가 무엇인지 정말 국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이들한테 미안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사전에 이런 제도적으로 만약에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 충분히 그 부분을 대책을 강구하고 지원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스스로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그렇습니다. 아이들 1인 1식 해서 5000원 상당에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아마 돈을 현금으로 주면 이 돈을 부모라든지 다른 데에 활용하다 보면 또 굶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전자카드를 도입한 거예요. 정부에서 전자카드를 통해서만 급식비 정산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그 동네에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업체가 많으냐 하면 현실적으로 많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7000, 8000원짜리를 5000원에 먹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부담 그래서 이것도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어제 그저께 질문하실 때 분실했을 경우에 즉시 어떤 카드를 발급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점도 저희가 관리를 소홀히 했다 그런데 아이들이 내가 잃어버렸으니까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만들어 주는데 그러기 전까지는 저희가 잃어버렸는지 갖고 있는지 몰랐던 사항이지요. 그래서 전체 앞으로 649명에 대해서 동별로 그리고 어르신청소년과에서 총괄 관리하면서 책임할당 아이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정기적으로 아이들이 불편한 점은 없는지에 대한 사항을 체크를 해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가맹점도 가급적이면 아이들이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설득을 하겠습니다. 8000원짜리 5000원에 준다고 하면 좋은 일 아니냐 그래서 저희가 가맹점을 나서서 동장하고 함께 확대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분명히 개선을 하겠다는 약속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장 타구에서 봐도 우리 서초구가 이런 경우가 있다는 것은 정말 창피스럽기도 하고 어른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아동들의 실태가 이렇게 되었다는 것은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될 것 같고 저도 지난번에도 늘 얘기를 하지만 아동복지에 관련해서 지역아동센터도 지금 5개가 있고 또 지금 보니까 7개소로 늘었네요? 2개소는 운영시설에 대해서 2개소에서는 보조금이 지금 미지급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그것도 궁금하지만 지역아동센터에도 실태파악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언젠가 여기 오기 전인지 그 이후에 사회복지 자격증을 따면서 120시간을 제가 여기 아동복지센터에서 근무를 했어요. 하면서 보니까 정말 열악하고 부모들은 일터에 나가고 또 어렵기 때문에 아이들은 팽개쳐져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춘기는 아니지만 아동들이 갈 데 올 데 없이 어려운 실태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보면서 최근에 제가 이것을 접하다 보니까 결식아동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심각하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국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좀 살펴서 우리 구가 어르신들에게도 물론 하면 좋지만 이렇게 아이들은 지금 성장하는 그 과정이고 또 가장 취약한 아동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돌봐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고 아까 그 업소에도 지정을 해서 5000원이니까 다른 사람들 어떤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보다는 우리가 차라리 어떤 이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어떤 지정을 동별로 해 주면 더 좋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라든가 이런 식당에 가서 먹을 수 있고 그 자리에 이게 아이들이 돈을 주면 쓴다고 하셨는데 그 아이들이 돈을 아예 식권처럼 거기 가서 먹을 수 있도록 사인만 하면 될 수 있도록 이런 제도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역의 아동센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금 대부분 사립시설입니다. 사립시설이 종교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운영을 하는데요. 아까 운영비 지원은 설립 후에 2년이 경과된 때로부터 지원이 되다 보니까 바로 지원 안 되다 보면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저희 구청장님께서도 이 부분은 우리가 관심 갖고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더 지원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마 내년도에는 지금도 열심히 우리가 확인하고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찾고 있지만 좀 많이 바꿔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예, 해 주시고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이 또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프로그램이 실질적으로 시비에서도 나오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열악해요. 그래서 어디 장소 이런 것도 그렇고 학교폭력 관련해서 그렇고 아이들이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교육을 해야 됨에 있어서도 아이들이 그냥 너무나 지금은 무방비 상태로 좀 이렇게 방치된 비슷한 이런 아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관심을 좀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청소년지원 관련해서 금년보다는 내년에 예산을 좀 많이 확대해서 지원이 필요할 것 같아서 예산편성을 좀 많이 했습니다. 이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글쎄요, 그런 쪽에는 좀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행정사무감사를 저는 서초1동과 2동, 4동을 나갔었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정말 동장님들 이하 우리 공무원들께서 꼼꼼하게 아주 자료를 잘 준비해 주셔서 이해도가 좀 높았고요. 그리고 또 하는 일들이 굉장히 다양했고, 또 그 동에서 하는 일들이 같이 겹치는 일도 있지만 각 동별로 이런 일들을 하고 있구나 하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지적사항들은 없었지만 거기에서 건의사항 중에서 서초1동에는 행정업무가 우리 18개동보다는 굉장히 많다는 민원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가서도 그 민원처리가 대기가 1시간씩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평균 450명에 달하는 민원이 오다 보니까 민원의 한계점이 우리 동장님께서 얘기하시는 것 보니까 동정보고에서 직원들은 20명 정도밖에 불과한데 450명을 처리하다 보니까 대기시간이 1시간씩 되어서 너무나 이게 그 민원들이 소리도 지르고 굉장히 억한 막 이런 감정들을 품고 굉장히 우리나라 대기하고 이런 사람들이 좀 성질이 급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대안은 이번에 카페같이 편안하고 격조 있는 민원실을 조성하겠다는 그러한 것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18년도의 추진계획에서. 그래서 그것이 가능하다면 좀 검토하셔서 민원들이 와도 아늑하게 음악이 흐르고 분위기가 잔잔하게 하면서 카페같이 하는 그런 민원실 조성을 하나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인원이 너무 18개동에 비해서 공무원 수를 하나 좀 인원을 확충시켜 주는 방안은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 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이성태입니다. 김안숙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동 쪽에 있는 주민센터가 민원이 많습니다. 제일 많은 곳이 서초1동이고 그다음에 서초3동, 2동, 4동 이쪽이 그 민원이 많은 이유는 우리 관내에 법원하고 제가 서초3동에 있을 때 파악한 바로는 변호사 사무실이 약 한 500여개가 넘고 법무사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 부분 이해당사자에 관련된 서류를 떼느라고 실제로 서초구민이 떼는 것은 얼마 되지 않은데 제가 동장할 때도 그런 부분이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해서 직원들의 피로도를 좀 줄이기 위해서 그동안 노력을 해 왔고 또 다른 데에 비해서 또 인원도 거기는 조금 더 정원을 늘려서 주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직원 발령하고 관련된 사항도 제가 동장할 때 어떻든 2년 정도 근무하면 또 발령이 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직원을 몽땅 투입해서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또 환경정비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카페라든가 격조 높은 민원실 이런 것도 좀 만들어서 거기 대기하러 온 민원인들이 그 창구를 바라보지 않고 반대쪽으로 이렇게 보고 TV도 보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라든가 지금 서초3동 같은 경우도 대기민원이 많은데 임시사무실로 가면 민원실을 좀 넓게 만들어서 이렇게 지금 편안한 공간을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중구 명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인구는 500명밖에 안 되는데 하루 종일 민원하고 시달리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냥 숫자를 늘려서 그분들한테 서비스하는 것도 좀 맞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어떤 그러한 방법을 아마 좀 분위기를 조성해서 카페를 만들어서 거기서 마음이 그러니까 급하거나 그렇잖아요? 저희들도 생각해 보면 급하면 빨리빨리 성질을 내고 하니까 조금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카페라도 이렇게 그 민원실을 조성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국장님은 되셨고요. 가서 또 느꼈던 것들은 각 동에 이렇게 3개동을 돌면서 행사들이 다 다양하고 또 여러 가지 추진사업들이 또 다양해요. 그래서 겹치는 것도 있겠지만 제가 지난번에 첫날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 소통담당관께서는 이러한 동에 행사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동아리모임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이게 동별로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러한 사업들을 18개동의 현황이라든가 그리고 18개동의 어떤 관계되는 이런 행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 서초신문에 이렇게 좀 게재를 해서 같이 볼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게 현수막도 좋은데 그래도 신문을 보면서 이런 이런 행사에 몇 동에는 뭐를 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어떻게 하더라라는 이런 것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배려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담당관 함대진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이고요. 소식지뿐만 아니라 대세가 SNS를 통한 그런 뉴미디어도 있고 하니까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각종 홍보 수단을 통해서 다각적으로 주민행정과하고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아마 동별의 행사 동향이라든가 또 우리 구청에 소관 되어 있는 행사라든가 각 이게 관심 있는 주민들은 자기 동에 아, 우리 동에는 뭐가 모집이 되고 또 어떤 행사를 하는구나, 그리고 어떤 모임을 하는구나 하고 다들 파악할 수 있도록 이렇게 또 홍보를 해 주시면서 그러다 보면 어느 단계에 있어서는 자동적으로 이렇게 신문을 보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어제 찾아갔는데요. 감사했을 때 4동에 숙원사업 중에 경부고속도로 소음 저감시설 설치를 좀 했으면 하는 것을 얘기를 하셔서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경부고속도로 지하화에 대해서 지금 구청장님 숙원사업으로 하고 계시는데 이것에 대해서 또 이렇게 부탁을 하면 좀 저기하지 않을까 하는데 이것은 특히 주민들이 그 인근에 지나는 차량이라든가 또 소음이라든가 이런 공해로 미세먼지라든가 주민들의 일상생활을 초래하고 또 불편들이 많이 민원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경부고속도로 지하화사업은 우리 구청장님께서 좋은 제안을 하셔서 여러 가지 언론에도 많이 나시고 지금 추진을 하고 계시는 단계이고 지금 당장은 이게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그런 사업인데 우선은 경부고속도로의 소음 저감시설 설치에 있어서는 주민들에게 불편사항이 이렇게 많이 민원이 들어온다 하니 이것에 대해서도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답변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답변 어떻게 이게 가능한지요?

주민생활국장이 대신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소음시설, 소음에 대한 단속은 우리 푸른환경과에서 단속을 하고 있고요. 측정을 하고 그런데 시설 설치 부분은 우리 도로 부분은 도로과에서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이라 저희가 그쪽으로 이첩을 좀 하겠습니다.

예, 그것하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거기 분야는 아니고 이첩을 해 주시면 좋은 분야는 거기 서초4동에서 서초01, 02번의 마을버스 노선을 변경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마을버스가 그 배경에는 반포고등학교 앞에서 회차하기 때문에 서초래미안아파트 등 인근의 주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한다고 해서 건의 내용은 서초래미안아파트 정문까지 경유하도록 노선을 좀 연장해 달라는 그런 요청, 직선거리 약 250m 정도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건의가 있었어요.

예, 그것도 전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최근에 민원은 발생했던 부분에 함지박사거리에서 방배 카페골목 가는 사이에 정거장이 2개로 겹치는가 보더라고요. 겹치면 버스가 신호등을 대기하고 있을 때 그게 밀리는 현상이 벌어진다나 봐요. 그래서 조금 거리가 얼마 안 되는데 거기를 정거장을 하나로만 없애 달라, 이런 또 민원이 몇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검토가 되시면 그것도 잘 검토해서 그쪽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안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행정복지위 소관의 여러 위원님들께서 동 행정사무감사를 다녀오시면서 건의 사항들을 이렇게 여러 분야에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주민들의 생활과 또 주민의 복리증진에 직결되는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주민행정과장이 총괄을 해서 여기에 우리 위원님들이 행감을 다녀오면서 건의 사항으로 받는 데서 그치지 않도록 각 부서에 전파를 해서 후속 조치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을 위하여 오전 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14시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4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최병홍위원입니다. 먼저 주민생활국장께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제 동사무소 감사를 나갔다가 제가 거기서 내곡동에서 동장이 업무보고 하는 중에 들은 건데 거기에 비닐하우스 속에 나는 순진하게 비닐하우스 속에 그냥 화초라든지 어떤 특정한 식물들을 재배하는 줄 알았더니 그 속에 한 30명 정도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내곡동의 업무보고를 받는 중에 받으면서 제가 참 현재 우리 서초구의회나 서초구청이 존재 이유가 과연 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참 자괴감을 많이 느꼈어요. 거기 내곡동의 업무보고 중에 제가 보니까 삶을 포기하신 분들이 거기에 밀리고 밀리고 밀리고 해서 거기까지 와 있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위법이냐 불법이냐 이걸 논외로 하고 하여튼 우선 생존과 관련되어서 최소한의 생존권적 인권이 보호될 수 있는 제도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겠다 하는 거를 제가 좀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그러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귀동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화재사고가 나서 지금 전체 한 가구가 경로당에 일부 거기서 임시거주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딸하고 아이는 아는 사람 주택에서 지금 임시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아마 비닐하우스 안에 무허가 건물을 좀 지어서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주거 지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서초구에서도 주거 지원하는 툴이 있고요. 서울시 그다음에 국가적으로도 지원하는 그런 거를 가급적이면 그분들을 여건이 된다고 하면 안내하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여건이 안 되어서 옮기지 못하고 거기서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그 업무보고를 받고 오늘 현재까지도 저거를 공개된 제도적으로 해소를 하면 그런 분들이 전국적으로 굉장히 상당한 수가 될 텐데 이분들이 서초구로 집중될 수 있는 하나의 도화선이 될 수도 있겠다 하는 이런 생각도 하면서 그랬을 경우에는 구청이 어떤 화약고가 될 수 있는 그런 민감성도 있다는 걸 제가 인정을 해요. 그래서 그러한 불상사를 초래할 가능성은 배제하면서도 현재 있는 사람들의 생존권적인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내가 이런 생각을 하루 정도 고민을 하면서 제 생각으로는 잠정적으로라도 우리 국공유지 같은 데다가 반듯하지는 못하더라도 구청 소유로 해서 가설건물 같은 것을 지어서라도 먹고 자는 것만은 해결해 줄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비닐하우스 속에서는 그분들이 생활할 수 없도록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여튼 그래서 제가 거기 가능성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을 합법이냐 불법이냐를 가지고 논하면 얘기가 안 됩니다. 접근 자체가 안 되고 그것보다도 최우선적인 가치가 생존권을 최소한의 생존권은 보호해주어야 된다 그러나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그것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은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면서 현지에 있는 사람들의 생존권을 최소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 이것을 합법적으로 이렇게 접근하면 제가 봐서는 해답이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설사 우리 구청이 위법한 짓을 하더라도 가치의 우선 차원에서 최소한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불가피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이러면 어느 기관에서든지 그것을 문제삼지 않을 거예요. 우리 구청의 불법이냐 위법이냐 합법이냐 이런 것을 가지고는 제 생각에는 시급하다 특히 동절기가 다가오는데 그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시라 하는 거예요. 국장님 지금 동절기를 앞두고 있으니까 특히 절박하거든요. 거기에서 하여튼 법의 적용을 가지고 얘기하면 얘기가 안 되는 것이고 한번 동절기에 대비하는 방안을 모색할 의견은 있습니까? 집행부 내부적으로 진지하게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비닐하우스뿐만 아니라 저희가 동절기를 맞이해서 전체적으로 취약계층 가구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시행을 합니다. 그러면 비닐하우스도 전부 포함이 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공유지에라도 가설건축물이라도 설치해서 그분들을 좀 그래도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렇게 말씀을 ······.

최소한 먹고 자는 것만이라도 해결될 수 있도록 ······.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화재사고가 나거나 사건이 발생되었을 때 그분들을 다른 데로 주거지를 분명히 우리가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임대주택으로 옮기다 보면 굉장히 평수면적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런데 비닐하우스에 살다 보면 좀 더 넓은 면적에서 사시다가 적은 면적으로 가서 사시려면 굉장히 그런 어려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분들에 맞는 그런 것에 따라서 지원정책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가급적이면 어떻게 보면 불법 속에서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계속 우리 구청에서는 그린벨트지역에 되어 있으니까 철거하려고 노력하고 안 되면 이행강제금 물리고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별도의 어떤 대책을 우리 구에서도 물론 고민해야 되겠지만 이것은 시정부에서도 근본적인 대책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임대주택을 많이 짓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임대주택이 지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해소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업무를 하면서 참고를 하고요. 그것이 여기서 어떻게 시행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위원님들하고 같이 고민이 필요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법체계에서 긴급 구제할 경우에는 위법성도 없어져요? 곧 추워질 텐데 저분들이 과연 겨울에 어떤 생활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 걱정스럽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어떤 개선책을 한번 강구를 해보십시오. 그리고 기획재정국장님께 제가 지난번에도 재무과장을 통해서 우리은행을 금고은행으로 지정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경고성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도 집행부에서는 설마 하는 이런 생각을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여러분들께서도 다 아시겠지만 외국자본이 국내 은행을 인수했을 때 여러분들도 아마 뉴스를 통해서 다 보셨을 겁니다. 상당한 시일이 지나갔기 때문에 무뎌졌을 것 같아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해서 어떤 작업을 했느냐 외환은행이 전국에 지점이 한 7~800개가 되는데 7~800개 지점 중에는 거의 7~80%가 소유 은행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략 구체적인 숫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해서 지점의 위치가 아주 좋은 데를 말입니다. 그 인근의 타 건물에 월세로 들어갑니다. 그 노른자 위에 있는 지점의 건물하고 땅을 팝니다. 팔아서 자본이익을 극대화 시켜서 2월달에 주총을 해서 굉장한 고배당을 해서 주주 이익을 가져가 버립니다. 그리고 은행이 더 이상 알토란 같은 자산이 없을 경우에는 은행을 의도적으로 부실화 시킵니다. 왜 부도화 시키느냐 한국 국민들은 은행에 대해서는 무한 신뢰를 하고 있는데 이 신뢰를 깨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정부에서는 은행과 국민 사이에 신뢰가 근원적으로 깨지는 것은 정말 막아야 되겠다는 절박한 상황에 우리 정부가 놓일 때 그때 정부한테 나는 더 이상 경영을 못 하겠으니까 인수를 하십시오. 나는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외국자본이 국내 금융기관을 인수해서 나중에 다시 발을 빼는 과정에 아주 가혹한 전략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정부예산이라든지 정부가 복지쪽에 굉장한 예산을 넣고 이러다 보니까 정부 재정이 극심하게 적자재정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이렇게 높을 경우에 정부가 할 수 있는 자구책이 무엇이냐 정부 소유 국·공유기관을 민간 분할을 합니다. 그것이 대표적인 우선순위에 올라가 있는 것이 우리은행이에요. 그리고 우리은행 같은 거대 은행을 국내 대기업들은 5대 그룹은 인수를 못 하도록 은행법에서 규제를 하고 있어요. 법에서 그래서 5대 그룹 아닌 우리 국내 대기업이 우리은행을 인수할 능력이 없습니다. 수십조의 자금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외국자본이 들어올 가능성이 농후해요. 그래서 우리은행을 정부에서 민영화 시킬 경우에 거대 예금을 한 예금주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볼 개연성이 높다 가능성이 이런 부분을 진지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아파트 분양이라든지 빌라분양을 할 때 분양조건이 고객한테 굉장히 유리하게 되어 있으면 반드시 그 건물빌라든지 아파트가 건물이 부실화 되는 거예요. 부실하게 지어졌기 때문에 그 조건이 고객한테 유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듯이 은행하고 고객하고 거래조건이 하나은행이라든지 신한은행보다 우리은행이 서초구청한테 좋은 거래조건을 준다 하는 것은 그것을 뒤집어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은행이 내부가 시원찮기 때문에 이런 하나은행이나 신한은행, 국민은행보다 더 좋은 조건을 구청 집행부에 준다 이렇게 보셔야 아주 정확한 판단이에요. 그래서 거래조건이 표면적으로 명목상으로 좋다 이렇게 해서 우리은행하고 계속적으로 거래하는 것은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다 그래서 론스타 외환은행을 인수했다가 다시 탈출하는 과정의 부작용 그 다음에 우리 정부가 우리은행을 민영화할 가능성이 높다 하는 것 그 다음에 국내 기업이 인수 불가능하기 때문에 외국자본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우리은행과 거의 2200억 정도 예금거래를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한 위험성 같은 것을 염두에 두시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은행하고 구청 집행부하고 거래조건이 좋다 이것만 보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청장 시정연설문 예산제안 할 때 시정연설문은 누가 작성하신 거예요? 우리은행에 대한 금고지정 은행으로써의 재검토 필요성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을 밝혀 주시고 구청장 시정연설문 작성은 누가했는지를 가르쳐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획재정국장법정대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원 기획재정국장법정대리 김수원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최병홍위원님께서 염려해주는 우리은행 구금고 관련해서 너무나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도 오늘 처음 지난번에도 우리 기획재정국 행감할 때도 말씀을 들었지만 오늘도 말씀을 들어서 이것에 대해서는 점차 저희도 한번 진지하게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우리은행이 구금고이고 시금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약정체결을 하는데 저희가 2019년도 차기 금고를 약정을 체결할 시점이 내년 후년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고지정 기준 같은 경우에는 금고지정평가항목 100점에 대해서 공개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선의적으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는데 단, 지금 최병홍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적으로 저희들도 받아들여서 열심히 그것에 대해서 더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내년도 예산에 대한 시정연설에 대해서는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의 누가 하신 거예요? 국장님 책임하에 하시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공동 작업하시는 거예요?

김수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 끝난 뒤에 저하고 얘기 좀 하시지요? 이상입니다.

최병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병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주민생활국장께 오전에 질문했던 것 연도별 어린이집 현황 자료 같이 받으셨지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자료를 달라고 했습니다. 총 2014년 7월부터 2017년 11월 현재까지 201개에서 206개로 지금 총 5개가 늘었지요?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귀동입니다. 문병훈위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보육수급률은 56.9%에서 72.8%로 올랐습니다. 표면적으로 그냥 숫자만 보면 우리가 어린이집을 많이 늘려서 보육수급률이 나아졌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민간어린이집이 55개에서 43개로 줄었고 12개 줄었습니다. 가정어린이집이 95개에서 79개로 16개가 줄었어요. 직장어린이집은 17개에서 20개로 3개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산해 보면 총 민간,가정어린이집이 28개가 줄었어요. 반면에 국·공립어린이집이 32개에서 62개로 30개가 늘었습니다. 그러면 민간,가정 합친 28개랑 국·공립어린이집 30개를 하면 오차가 3개 정도가 나지요, 거기에서 직장어린이집 늘어난 것까지 합하면 총 5개가 늘었는데 직장어린이집이 3개가 늘은 것을 빼고 나면 총수로 민간,가정어린이집 줄어든 것 외에 신규로 생긴 것은 총 2개예요. 그래서 2014년 7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4년 동안 2개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보육수급률은 오전에 최미영위원님께서 출산율 가지고 질문을 하셨는데 2015년도에 4181명이던 것이 2017년 10월까지가 2669명이에요. 절반 수준으로 줄었는데 보육수급률은 시설수가 늘지 않았기 때문에 보육수급률도 비슷해야 되는데 나아진 것이 출산율이 감소했기 때문에 나아졌다 이렇게 제가 분석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민간 가정어린이집으로 국공립으로 전환된 것이 늘어났다고 말씀하시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전환인 거지요. 전환을 해서 실질적인 보육수급률은 표면적으로 나아졌지만 출산율이 낮아졌기 때문에 보육수급률이 나아졌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제가 두 가지를 요구를 드리는 것이 무엇이냐 출산율은 계속해서 높여야 되며,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정책이 나와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출산한 아이들을 더 잘 키울 수 있게끔 하자 이런 기준으로 계속 4년 동안 했는데 계속 낮아졌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시설수가 총량이 늘어나야 되고 그래서 보육수급률이 72%에 그치고 있지만 이것이 시설수에 총량이 늘어나서 그래도 80% 이상 되게 이렇게 만들어 주어야 되고 조금 더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에서 지금 우리가 보육기금도 마련을 했고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민간 가정에서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신규로 좀 더 적극적으로 찾아서 보육 어린이집을 늘려서 보육 수급률을 개선을 하고 시설수를 늘려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짧게 답변하시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훈위원님 질문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시면 가정 어린이집이 지금 16개가 줄은 거지요. 그렇게 된 것이 국·공립어린이집이 전환되면서 가정어린이집은 20명 이하의 아이들을 보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공립 어린이집을 지을 경우에 최소 50명이라고 가정하면 거기에서 보육할 수 있는 인원이 많이 확대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앞에 통계표를 보시면 2014년 7월에 시설수가 201개소에 보육정원은 8977명이었는데 2017년 11월 206개소에 1만 315명으로 늘었다라고 하면 전체적인 보육관리 인원은 많이 늘었다고 볼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아마 정부에서도 지금 보육정책을 공보육화쪽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민간, 가정어린이집을 가급적이면 국·공립화 해서 전환시켜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가고 있고 그것이 바람직하다 가장 좋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보육료라는 것이 상한선에 딱 묶여있는 상태에서 서초구 같은 경우에 임대로 만약에 임대료를 내면서 운영을 한다고 할 때 임대료 상승분을 보육료를 받아서 운영을 하기에는 한계점이 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아마 이렇게 문을 닫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문닫는 대로 그대로 놓아두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국공립으로 만약에 전환할 수 있다고 전환하는 것이 지역의 보육아동을 위해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가급적이면 민간에 창의적이고 경영 마인드를 도입해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여건이 안 될 경우에는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민간 가정을 국·공립으로 전환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요, 전환수 이외에 신규수를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총수를 늘려달라 이 말씀입니다.

그 부분은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기획재정국장님께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틀 전이었지요. 소송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 추가 자료요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추가자료를 주셨는데 한 가지 더 원고측 대리인에 대해서 자료를 아직 못 받았거든요. 그 부분이 정리가 안 되신 것인지 아니면 되었는데 안 주신 건지요? 시간이 걸려요. 그러면 정리되는 대로 저한테 따로 주시고요. 지금 그때 지적했던 것이 하여튼 우리가 고문변호사 또는 우리 피고측 서초구청측 법정 소송대리인을 선임을 할 때 소송위원회에서 전후 사정을 보시고 그리고 구청 내에 관계자가 있는지 없는지 좀 살펴보시고 선임할 때 잘 선임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드렸잖아요? 요구를 드린 것 지금 임기가 남아 있으면 임기 동안은 조금 조정이 가능한 부분 내에서 조정을 좀 하시고 신규로 임용하실 때 구청 내에 관련자가 없는 그리고 이해관계가 있을 수도 있는 의심이 되는 그런 분들은 좀 제척을 하시고 기피하시고 회피하셔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죠?

기획재정국장법정대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원 기획재정국장법정대리 김수원입니다. 지금 문병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병훈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저희가 그저께 우리 기획재정국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 고문변호사 제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아침에 오세철위원님 말씀대로 그 수임 처리 건수 같은 이런 게 편중되지 않도록 분배하는데 최대한 노력하고요. 위원님 말씀 받아들여서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고문변호사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문변호사뿐만 아니라 수임할 때 다른 분에 있어서도 추천을 받을 때 그 추천인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법률인인지 잘 살펴보시고 관계자가 없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위원입니다. 우리 주민생활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보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자활지원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자활기금을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시죠?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귀동입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침에 우리 이진규위원님께서도 언급했다시피 기금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치단체가 자활기금을 조성하되 사회복지 관련 기금하고 통합해서 조성한 경우에는 그 계정을 분리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고 제가 조사해 본 바로는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초구가 2014년과 13년 자활기금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가 감사원 지적 받은 사실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자활기금을 우리가 수립을 했는데 그러면 그전에는 자활계정이 별도로 운영되지 않고 있을 때는 어떻게 그 생활안정자금이나 이런 것은 대출해 준 사례가 있었습니까, 우리 구비 차원에서?

대출이요?

예, 그 자활기금의 역할을 해 주는 일은 어떤 게 있었는가?

지금 일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지원 차원에서 그렇게 지금까지 운영을 했었고요. 사회복지진흥기금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일부 지원을 했고, 그다음에 아마 통합 분리되기 전에도 그런 부분을 제가 지금 자료는 안 갖고 있는데요. 자활할 수 있는 그런 툴은 아마 있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정확한 자료는 데이터는 별도로 뽑아서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활 우리가 계정을 기금을 만들 때 어떤 목적으로 이게 만드신 겁니까? 나중에 지금 기금이 없을 때 말고 후에 분리운영을 할 때 기금의 목적이 어떤 내용입니까?

이분들 아까 말씀하셨듯이 수급자, 차상위계층들이 일자리를 만들어서 일자리 지원을 통해서 자활할 수 있도록 그런 목적이 아마 그렇게 되어 있고요. 현재도 전체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수급자 수에 비해서 일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이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일자리 제공을 해서 보니까 현재 64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활의지를 북돋을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어떤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자활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직업을 이렇게 해서 세탁업이라든가 이런 ······.

아니, 국장님! 그 자활기금의 조성 취지가 생활안정자금과 사업자금을 지원하거나 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라고 알고 있는데 그런 일은 전혀 안 하시나 보죠?

아직은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하지 않고요. 지금 현재는 직접적으로 그 사람들 일자리 만들어 주는데 ······.

단순한 공공성 근로, 제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내용에 우리 사회복지과 2017년 업무보고서를 보면 저소득 구민을 위한 자립자활지원 내역을 보면 근로유지형자활사업, 사회복지시설도우미, 사회서비스형자활근로, 가사간병방문자사업 이런 것처럼 단순한 공공근로성사업이지 아까 취지에 맞는 이런 대출사업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이런 기금을 모아서 5억원이 안 되면 5억원이 될 때까지 기금을 조성하고 5억원이 되면 그 기금에서 한 50% 사용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은 전체적으로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데요. 저희가 희망플러스통장사업이라고 예전에 그걸 운영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본인이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10만원을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게 쌓여서 어떻게 보면 종잣돈으로 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어떤 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융자형태는 아니더라도 그런 형태로 지원이 됐었고요. 아마 융자 부분에 대해서는 ······.

그게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해당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해당이 됩니다.

아니,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업무보고서를 보면 2017년 우리 조성계획은 있는데 지금 2017년까지 조성액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의 10억 가까이 된다고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0억 가까이 되는 돈을 아까 이렇게 그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게 대출해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대출계획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취지에 맞게 이런 계획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이러한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일반 제1금융권에서 대출을 못 받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신용이 비록 낮다고 할지라도 연체되거나 이런 게 없으면 우리 이런 기금에서 대출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어떤 담보 없이 지원할 수 있는 ······.

그러니까 매번 우리가 그 기금에서 대출해 주는 것에 대해서 이것 말고도 다른 여러 가지가 잘 안 되고 있다고 저도 봅니다, 아까 아침에도 얘기가 나왔다시피. 그런데 이런 목적은 화훼 이것하고 또 차원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1금융권에서 대출을 못 받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우리 구에서라도 그리고 그 취지가 전체적으로 그런 취지이고 25개 구가 다 자활기금을 별도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게 있다고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홍보를 하는 게 중요하고 또 제가 매번 느낀 점은 그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신청을 하는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찾아내려는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자활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저희가 많은 돈은 우리가 지원할 수 없겠지만 조금이라도 지원을 해서 자활할 수 있다고 하면 굉장히 바람직한 어떤 우리가 복지업무를 하는 자세인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도에 그 부분을 기금 활용을 통해서 자활사업에 본인이 하려고 하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 일자리 형태로 해서 공동일자리죠.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개별적인 어떤 일자리를 본인이 가지려고 할 때 지원할 수 있는 ······.

예, 그것을 같이 혼합해서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기금도 빌려주면서 일자리로 해서 수입을 벌어서 일부라도 조금씩 갚아갈 수 있게끔 하면 동기부여도 되고 이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차피 그게 사실은 지적받고 되지만 이렇게 해서 이왕 분리해서 운영하고 있으니까 좀 더 다른 구보다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좀 걱정이 되는 것은 적은 돈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얼마나 되느냐? 좀 돈을 많이 빌려줘서 어떤 본인이 하고 싶은 점포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면 괜찮은데 ······.

그런데 꼭 그렇게 큰 것만 생각하지 않아도 그분들은 아주 조그만 거라도 절실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찾아보셨는지?

그 의견수렴을 저희가 또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그분들한테 공동일자리 쪽으로 가는 것보다 개별적으로 본인들이 선택해서 갈 때 저희가 융자지원을 통해서 만약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런 방안도 찾아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겸해서 어떤 게 하나로 쏠림 현상이라기보다는 2개를 겸해서 적절하게 하면 좋겠고, 또 제가 아침에 한 가지 출산율에 대해서 얘기한 바 있는데 거기에 보충으로 하자면 제 생각에 우리가 아까 출산했는데 반액지원이 둘째, 셋째부터 지원이 되니까 그렇게 지원 금액이 출산 수보다는 낮았잖아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한 자녀를 나은 데이터를 조사하고 아까 가임기 데이터가 필요하고 또 한 자녀 부부의 데이터를 조사해서 그 한 자녀를 플러스 원 그러니까 두 자녀가 되게끔만 해도 이게 굉장히 효과가 높고 이 한 자녀를 가지고 있는 그 부모들이 뭘 원하는가 그것을 한 번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한 자녀만 더 나아주면 더 효과가 좋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막연한 가임기 이런 부부보다는 이제 그렇게 ······.

그러면 산모돌보미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자녀부터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국에서 최초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

저도 그 얘기는 직접 당사자에게 들었습니다. 우리가 서초구가 너무 살기가 좋다,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출산장려금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례를 들면 서초구에 주소를 가지고 다른데 지방에 가서 산후조리를 할 경우도 그 돌보미 비용이 다 나온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서초구 너무 좋다고 저도 그렇게 칭찬하는 얘기를 듣고 제가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으신데 계속 출산율이 그래도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아까 포커스를 조금 달리 해서 한 번 정책을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출산장려 정책을 저희가 지금 만들어가고 있고요. 내년 예산에도 좀 올해보다는 많이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 부분을 위원님께서 관심이 많으시니까 저희가 지금 정책 구상을 하고 있는 데서 좀 조언을 듣고요. 자문역할을 좀 해 주시면 저희한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제가 여기 우리 구청에서 하는 아이 낳기 좋은 세상 본부 거기에서 회의를 한 결과가 있어서 일례를 들면 예전에는 약 봉투 뒤에다가 엄마 동생 낳아 주세요, 이렇게 해서 홍보라도 하자 이런 식으로까지 한 적이 있어서 관심이 좀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미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안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님께 질의가 맞는 것 같은데 최근에 저희들이 서리풀원두막으로 우리 청장님께서 정말 그린애플 어워드 수상까지 하셨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거기에 관심들이 뜨겁고 또 언론에도 굉장히 많은 보도를 하셨고 또 한편으로는 보면 정말 영광스러운 수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도 식사를 갔다 오면서 보니까 그렇게 귀중한 상을 받고 그렇게 귀중한 아이디어를 내서 저희들이 그것을 설치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보관이라든가 이것도 일시적으로 이게 한 번에 끝나서는 안 될 것 같고 여기에 대한 대책이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도록 이런 어떤 겨울이라든가 빛이 바라면 이게 내년에 또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보관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겨울철에 이게 손상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우리 지금 처음에는 이것 시범사업으로 했었는데 주민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아서 실질적으로 대형적인 이런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서리풀원두막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보니까 거기다가 크리스마스트리를 이렇게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크리스마스트리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거기에 눈이 오거나 비가 오면 좀 이게 그것도 또 한 번 하고는 말 것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년에도 쓸 수 있도록 보관을 잘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또 내년에 이 사업을 더 확대해서 하실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있던 것을 지역적으로 또 보관하면서 쓰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귀동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업무 소관은 안전도시과에서 지금 업무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냥 아는 범위 내에서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맨 처음에 시작된 것은 우리 어르신청소년과에서 노인들 취약계층이 횡단보도에서 파란불이 들어오기까지 한참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뜨거운 여름날 좀 그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청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어르신청소년과에서 맨 처음 2개를 설치했어요. 이 앞에다 설치를 하다 보니까 반응이 좋으니까 이것은 좀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고 해서 어르신청소년과에서 안전도시과로 안전 관련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초구의 전 지역으로 확대가 되고 있고 이게 아마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아주 좋은 사례다, 적은 비용으로 생활밀착행정 하는데 좋은 사례라고 그래서 우리 구를 벤치마킹해서 송파라든가 다른 데서 지금 많이 도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그러면 이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청장님이 전 직원들 의견 듣고 주민들 의견도 듣고 그래서 활용방안을 저희가 찾았는데 거기에 지금 태양광 일부 설치된 것도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주민들이 그 어떤 미관이라든가 크리스마스트리도 볼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지금 활용방안을 다각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아마 내년에도 잘 보관해서 이 부분을 내년에는 더 확대 심지어는 어린이놀이터까지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 주민들 의견이 굉장히 현장에 나가보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쪽으로 추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어린이놀이터에 저희 방배4동에서도 가꿀공원에 그런 게 하나 설치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건널목이라든가 이런 쪽에 설치를 하기 때문에 좀 고려하시겠다고는 하셨었는데 아마 어린이놀이터에 가장 집중적으로 어르신들 계시고 또 하다 보니까 애들이 좀 있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생각하셔서 그 반응이 좋다고 하시니까 그것도 한 번 고려했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

전달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교육협력과 소관 같은데 지난번에도 했는데 서초나비코치 아카데미 운영추진 및 실적에 관해서 이것을 지난번에 제가 교육협력과에다 얘기를 한 번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그 사업목적이 서초구 여성특화사업으로서 결혼과 육아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이 나를 찾아 비상하는 것을 돕고자 전문기관과 협력하여 코칭교육 운영, 나비는 나를 찾아 비상하는 서초여성들의 이야기의 줄임말이라 이렇게 해서 여성의 역량강화를 통한 사회참여 발판마련이라는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사업을 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서 보니까 1기는 기본과정, 1기는 또 심화과정, 또 2기 기본과정, 2기 심화과정 이렇게 해서 3기 기본과정까지 여기 지금 교육 중에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주로 수료를 하게 되면 여기 보니까 학교진로교사나 그리고 젠더 거버넌스 활동과 양성평등위원회 위원, 안전귀가반딧불 대원 등으로 활동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서초구에서 나비코칭카페에서 서초구민 대상으로 나비코치 활동하며 코칭자원봉사에 참여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확실한 어떤 이게 그 나비코치단들이 하는 일과 그리고 나비코치단들의 교육이 우리가 지원을 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런 수료 과정을 어떻게 통해서 하는 건지요? 그리고 또 이분들이 수료를 하게 되면 어떤 봉사활동을 아무런 대가없이 우리 구를 위해서 서초구민 대상으로 이게 나비코치로 활동한다는 것이 자원봉사로 참여를 한다는 것이 조금 이해가 잘 안 되어서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4개소에서 110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어디서 ······.

여성보육과 소관 같아요.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귀동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나비코치 아카데미는 그러니까 저희가 추진 목적이 경력단절 여성들이 집에서 그냥 계시기보다는 내가 뭔가 봉사활동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저희가 어떤 전문인력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저희 과정을 운영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강사료를 지원해서 이런 분들을 저희가 모집을 합니다. 모집을 해서 아까 1기 기본과정, 심화과정 이런 걸 통해서 3개월 과정을 하면서 그분들이 배우고 싶었던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강사를 불러서 그렇게 지원을 해 주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구비로 강사료만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전체 과정을 마치고 나면 심화과정까지 마치고 나면 다른 사람들을 지도할 수 있는, 코치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지금 잘 되고 있는 게 저희가 지금 드림스타트라고 혹시 위원님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려운 아이들,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하는데 거기에 그 부모들이 대개 드림스타트 가정들을 보면 부모가 문제 있는 가정들이 많아요. 알콜리즘이라든지 정신 이런 것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모들한테 교육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아까 양성평등 관련해서 그런 활동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로 저희가 구 자체적으로 하기 힘든 부분을 이분들이 자원봉사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3기까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한 100여명 정도 만약에 3기까지 하게 되면 이분들이 양성이 된다고 하면 저희한테 굉장히 도움이 여성들의 어떤 전문 인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봉사를 하는 교육을 받아서 심화과정을 짧은 과정에 이렇게 그분들이 교육을 하셔서 어려운 여러 가지 받은 교육을 상담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의 어떤 지원대책은 무엇으로 합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저희가 만약에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교통비라도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한 1만원 정도 교통비로 지원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완전 자원봉사로 한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완전 자원봉사로 한다는 것이 조금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이분들의 여유로운 생활이 되는 것인지 모르나 자원봉사로 뛰어서 지속적인 교육을 돌보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사실 굉장히 어려울 텐데 이렇게 한다는 것이 ······.

이 부분은 저희가 전문적인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들이 내가 평상시에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을 사회봉사하겠다고 해서 교육에 참여를 하고 있고요. 교육이 종료된 다음에도 그런 활동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자아실현이지요. 자기가 집에 있느니보다는 내가 밖에 나와서 활동을 하면서 그래도 비교적 생활에 조금은 여유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대개 참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력단절 여성들에 관련된 부분만 이렇게 모집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건가요?

가급적 그런 분들만 ······.

그러면 그것은 어떤가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교육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나비카페, 나비코칭은 또 뭐지요? 이것은 여성보육과에서 하는 것인데 헷갈리더라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비코치와 관련되어서 이분들이 그렇게 활동을 하는 거지요.

활동을 하는데 이것은 위탁을 주시는 거지요? 이 사업은 ······.

장소만 제공을 해주어서 그분들이 거기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

조금 이해가 지난번에도 국장님 계셨었는지 모르겠으나 제가 교육협력과장님께 질문을 드렸던 부분이 제가 한번 방문을 방배동에 갔었거든요. 그랬더니 저희들이 방배교육지원센터라고 되어 있어서 거기에 갔더니 나비코칭, 나비카페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한쪽에 나치코칭 하시는 원장님이라고 하셔요. 그분은 자기가 비영리적인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여기 우리 구청과의 관계는 어떠냐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고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여성보육과에서 하듯이 어떤 날이거나 무슨 행사가 있을 때는 그분들이 와서 나비코칭이라는 명칭을 목적사업을 가지고 와서 하셨던 것 같은데 그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

그것은 교육협력과에서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 여성보육과에서 아까 나비코치아카데미를 통해서 양성이 된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모임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비영리단체로 자기들이 스스로 등록을 했는데 이런 좋은 활동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장소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장소제공을 해주면서 거기서 자기들끼리 나름대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것도 하고 앞으로 예산이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여성공모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공모사업을 통해서 이분들이 할 수 있도록 ······.

그것에 대한 불만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지원을 하고 그런 도움을 주는 반면에 어떤 비영리단체 사업자도 가지고 있으나 이것을 독단적으로 하기는 좀 그렇고 구청에 열심히 이렇게 도움을 주려고 하는데 중간에 어떤 애매모호한 이런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보기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원이 될 수 있다면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다면 하는 것이 좋겠고 사무실이 마치 비영리단체의 대표가 거기에 속해 있어서 도움을 주는 이런 것이 명확하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명확히 해주어야 오해가 없지 왜냐하면 비영리단체의 그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단체가 만약에 다 끌고 자기가 어디 가서 차리거나 이런 것 있을 소지도 있고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은 없겠지만 어떤 명확한 선을 그어서 해주는 것이 원칙일 것 같고 나비코치, 나비카페 굉장히 교육센터에 속해 있는 것도 조금 사무실이 정리되어 주어야 같이 묶어서 있는 것은 어느 것이 정확한 지를 잘 교육센터인지 나비코칭 사무실인지 이것이 어렵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명확하지 않는 것이 오해의 소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

저희가 이렇게 좋은 취지로 인력양성을 했고 장소문제는 특별히 저희가 여성보육과에서 어떤 장소가 없기 때문에 그쪽 장소를 선택을 했는데 아마 이분들이 앞으로 활동을 하면서 아이들 교육 문제도 충분히 같이 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 양성평등기금사업 같은 데서 이분들이 공모를 우리가 어떤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공모내용을 보고서 지원여부를 결정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명확하게 하시고 좋은 인력들을 양성함으로써 우리 서초구에 좋은 일자리 창출이 된다면 이런 교육과정에서도 그렇고 그런 부분이 명확하게 되면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명확하게 지원을 하면 우리 서초구에서 하는 일이고 우리가 지원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다른 것은 없는데 자기들의 어떤 비영리단체에 속해서 일을 하면서도 불만이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면 지원 대책을 하든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것을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무실에 가보니까 나비코칭이라는 그것은 사무실이 따로 있고 이것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상담은 상담대로 하는데 좀 이상했어요. 가서 보니까 그래서 이것은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하면서 뭔가 좋은 일자리 창출을 교육을 심화과정이라든지 기초과정을 해서 여성들의 어떤 활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위원님 좋은 말씀해주셨고 초창기다 보니까 아직까지 위원님이 보시기에 만족할만한 그러한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앞으로 유념해서 그분들과 소통도 강화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그분들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비영리단체이기 때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열심히 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열심히 지원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안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한 총괄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순서는 좌석 순서대로 우측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세철위원부터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입니다. 우리 국·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감사기간 동안에 감사받느라고 우선 먼저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를 하면서 국·과장님들의 업무량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판단이 되지만 그렇지만 국·과장님들이 조금 더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직원들이 보고하는 서류 등을 갖다가 많이 세밀하게 검토해서 모든 행정업무가 지속성을 갖고 효율적으로 운영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진규위원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위원입니다. 그동안 감사 준비하시고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영위원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위원입니다. 이번 행감을 마치면서 우리 공무원들께서 정말 많이 열심히 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일단 먼저 들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아쉬운 점이 있다면 어떤 정책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을 실시한 후에는 데이터를 여러 각도로 수집, 분석해서 향후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정책수립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그때 5개년 중기지방재정계획 같은 것도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각 과에서 계획을 수립할 수 있었으면 더 좋은 행정을 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미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안숙위원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입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도 질문을 했고 묻고자 하는 것도 질문을 했는데 정말 준비를 잘 해주셔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러한 행정감사를 통해서 잘못된 부분들은 바로 잡고 또 건의라든지 제안을 드렸던 부분들은 빨리 검토를 하셔서 거기에 이행할 수 있도록 검토해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해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아무쪼록 동감사에서도 정말 꼼꼼하게 해주시고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정말 공무원들도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무튼 앞으로도 이런 것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잘 할 수 있는 것이 발전의 힘이 된다는 것으로 생각하고 서로가 잘 할 수 있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안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마디 당부를 드리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해진 행정사무감사기간이 7일인데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감사기간은 5일에 불과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구행정의 전반에 대해서 광범위한 업무를 짧은 기간 안에 세밀하게 들여다보기에는 현실적인 여건은 어려움이 많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복지위원님들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열정을 가지고 한정된 시간에 자료작성과 질문·답변을 통해서 사각지대에 있는 구행정에 대해서 심도있게 살펴주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선례 답습적인 자세에서 벗어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하고 답변한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갖고 개선하고 보완하는 등 추후에 같은 사례가 반복해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후속 조치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0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7 명) 고선재 김안숙 오세철 이진규 최병홍 문병훈 최미영 출석공무원( 20 명) 문화행정국장 이성태 주민생활국장 김귀동 감사담당관 이민우 소통담당관 함대진 행정지원과장 이강영 문화체육관광과장 조경순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교육협력과장 이순식 오-케이민원센터장 김종수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 정보화지원과장 권오수 재무과장 이미행 세무1과장 남현종 세무2과장 임경희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어르신청소년과장 조성덕 푸른환경과장 최충환 청소행정과장 최형순 출석전문위원( 1 명) 이윤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