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홍 의원 발언

최병홍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주민생활국에 유현숙과장이 자리에 없어서 제가 질문을 못 하고 국장님께 대신 하면서 끝나고 유과장한테 제가 개별적으로 설명을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제가 무엇을 질문드렸느냐 하면 세부 사업별 어린이집 운영지원에 대해서 예산액하고 집행액 2014, 15, 16, 17 이 4개년도를 보면 예산액하고 집행액이 평균적으로 한 6억에서 7억 정도 차이가 난다 그러면 예산을 과다하게 잡았느냐 집행이 과소하게 집행이 된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는 준비를 해가지고 오시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보조교사를 어린이집에서 어떤 대부분의 어린이집에서 안 쓰거나 한 사람 정도 쓰는데 어떤 어린이집은 6~7명을 쓰는 경우 이 근본 이유가 무엇인지를 두 세 가지를 실질 이유를 설명을 해 달라 이런 얘기라고 했고 그 다음에 어린이집에 국·공립하고 민간 어린이집하고 교사들 월급 차이가 평균적으로 한 연봉차원에서 5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격차가 평균적으로 한 7억씩 매년 난다 ······.

하여간 민간어린이집에 비해서 학부모들이 국·공립에 대해서 선호도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 큰 근본 원인중의 하나가 질에 문제가 있습니다. 질의 문제가 있다 그리고 교사들의 연봉이 평균 500만원 정도씩 차이가 나면 질이 차이가 나게 되어 있는 것은 자명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학부모들이 국·공립쪽으로 선호하는 선호도가 집중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교사들 연봉을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근본 원인 처방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좋은 방안을 마련해서 가급적이면 격차를 해소해 주기를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님께 여쭤볼게요. 행정사무감사를 총괄하는 국이 기획재정국인가요, 문화행정국인가요?

그러면 문화행정국장님께 행정사무감사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떤 경우를 적시하지 않겠습니다. 적시하지 않겠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한 것이 실제하고 틀릴 경우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의회에서 거기에 대해서 상응하는 어떤 제재를 취해야 되느냐 문화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체적으로는 이번 회기에는 문제제기는 할 생각은 없어요. 대부분의 과에서는 자료를 요구할 때 물론 원칙적으로는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이후 금년도 10월말까지 자료제출 요구를 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마는 그래도 저희 의원들이 최근 5년치 자료를 달라 안 그러면 2012부터 달라 이렇게 하면 대부분 과에서 그렇게 와요. 오는데 특정한 과에서는 보면 5년 경과하였으므로 자료가 없습니다. 이런 답변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답변을 받고 나면 거의 대부분의 과가 해당 기간을 2012년, 안 그러면 2013년 이렇게 끊어서 자료를 달라고 그러면 자료를 잘 주시는데 특정 한 두 개 과에서는 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자료 이관을 했고 자료가 없습니다. 이런 답변이 와요. 그런 답변을 받고 나면 상당히 불쾌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과가 자료를 주는데 이런 식으로 답변할 때는 분명히 이 대상기간 중에 그 자료를 제시하면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의구심이 들어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5년이 경과했으므로 자료를 드릴 수 없다 이런 답변은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견해가 어떻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35개과에서 거의 34개과 정도가 다 줍니다. 주는데 한 두 개 과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자료를 딱 받고 나면 확 사람이 열불이 확 나요.

이것은 깊이 한번 캐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한번 집행부 차원에서도 그 자료제출 해서 탈날 일이 없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끝으로 기획재정국장께 일반 원칙론에 대해서 하나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까 문병훈위원이 누구를 출석하느냐 못 하느냐 이런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부연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제가 거기서 원칙적인 것이 하나가 무엇이냐 우리나라의 집행부하고 국회든 정부든 지방의회든 지방 집행부든 대원칙이 예산에 대한 통제권은 의회에 있다 예산에 대해서 집행과 편성에 대한 권한은 집행부에 있다 그것 인정하시지요, 대원칙이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누가 출석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을 떠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서초구의 예산을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예산의 통제권은 의회에 있으니까 의회에서 출석을 요구를 하면 서초구의회의 통제를 받는 예산을 실제 쓰고 있는데 출석하는 것이 대원칙이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원칙적인 얘기를 견해를 듣고 싶어서요. 의회가 예산통제권을 갖고 있다 편성과 집행은 집행부가 가지고 있다 의회에서 예산통제 차원에서 출석을 해 달라 했을 때 출석하는 것이 상식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구 개별 출석하고 하는 것은 상관이 없어요. 예산통제권, 집행권, 편성권 부분에 대해서 원칙적인 입장을 듣고 싶은 거예요.

제도적인 미비관계로 해서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는 것은 인정을 해요. 그러나 예산편성과 집행 그 다음에 예산통제 이 큰 원리차원에서 봐서는 그 원리는 어느 정도는 존중이 되어야 되는데 그 원리를 제도적으로 완벽하게 뒷받침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갑론을박이 생긴다 하는 것까지는 인정을 해요. 원칙은 그겁니다. 이상입니다.

최병홍위원입니다. 먼저 주민생활국장께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제 동사무소 감사를 나갔다가 제가 거기서 내곡동에서 동장이 업무보고 하는 중에 들은 건데 거기에 비닐하우스 속에 나는 순진하게 비닐하우스 속에 그냥 화초라든지 어떤 특정한 식물들을 재배하는 줄 알았더니 그 속에 한 30명 정도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내곡동의 업무보고를 받는 중에 받으면서 제가 참 현재 우리 서초구의회나 서초구청이 존재 이유가 과연 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참 자괴감을 많이 느꼈어요. 거기 내곡동의 업무보고 중에 제가 보니까 삶을 포기하신 분들이 거기에 밀리고 밀리고 밀리고 해서 거기까지 와 있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위법이냐 불법이냐 이걸 논외로 하고 하여튼 우선 생존과 관련되어서 최소한의 생존권적 인권이 보호될 수 있는 제도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겠다 하는 거를 제가 좀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그러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제가 어제 그 업무보고를 받고 오늘 현재까지도 저거를 공개된 제도적으로 해소를 하면 그런 분들이 전국적으로 굉장히 상당한 수가 될 텐데 이분들이 서초구로 집중될 수 있는 하나의 도화선이 될 수도 있겠다 하는 이런 생각도 하면서 그랬을 경우에는 구청이 어떤 화약고가 될 수 있는 그런 민감성도 있다는 걸 제가 인정을 해요. 그래서 그러한 불상사를 초래할 가능성은 배제하면서도 현재 있는 사람들의 생존권적인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내가 이런 생각을 하루 정도 고민을 하면서 제 생각으로는 잠정적으로라도 우리 국공유지 같은 데다가 반듯하지는 못하더라도 구청 소유로 해서 가설건물 같은 것을 지어서라도 먹고 자는 것만은 해결해 줄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비닐하우스 속에서는 그분들이 생활할 수 없도록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여튼 그래서 제가 거기 가능성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을 합법이냐 불법이냐를 가지고 논하면 얘기가 안 됩니다. 접근 자체가 안 되고 그것보다도 최우선적인 가치가 생존권을 최소한의 생존권은 보호해주어야 된다 그러나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그것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은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면서 현지에 있는 사람들의 생존권을 최소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 이것을 합법적으로 이렇게 접근하면 제가 봐서는 해답이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설사 우리 구청이 위법한 짓을 하더라도 가치의 우선 차원에서 최소한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불가피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이러면 어느 기관에서든지 그것을 문제삼지 않을 거예요. 우리 구청의 불법이냐 위법이냐 합법이냐 이런 것을 가지고는 제 생각에는 시급하다 특히 동절기가 다가오는데 그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시라 하는 거예요. 국장님 지금 동절기를 앞두고 있으니까 특히 절박하거든요. 거기에서 하여튼 법의 적용을 가지고 얘기하면 얘기가 안 되는 것이고 한번 동절기에 대비하는 방안을 모색할 의견은 있습니까? 집행부 내부적으로 진지하게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최소한 먹고 자는 것만이라도 해결될 수 있도록 ······.

하여튼 우리 법체계에서 긴급 구제할 경우에는 위법성도 없어져요? 곧 추워질 텐데 저분들이 과연 겨울에 어떤 생활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 걱정스럽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어떤 개선책을 한번 강구를 해보십시오. 그리고 기획재정국장님께 제가 지난번에도 재무과장을 통해서 우리은행을 금고은행으로 지정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경고성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도 집행부에서는 설마 하는 이런 생각을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여러분들께서도 다 아시겠지만 외국자본이 국내 은행을 인수했을 때 여러분들도 아마 뉴스를 통해서 다 보셨을 겁니다. 상당한 시일이 지나갔기 때문에 무뎌졌을 것 같아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해서 어떤 작업을 했느냐 외환은행이 전국에 지점이 한 7~800개가 되는데 7~800개 지점 중에는 거의 7~80%가 소유 은행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략 구체적인 숫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해서 지점의 위치가 아주 좋은 데를 말입니다. 그 인근의 타 건물에 월세로 들어갑니다. 그 노른자 위에 있는 지점의 건물하고 땅을 팝니다. 팔아서 자본이익을 극대화 시켜서 2월달에 주총을 해서 굉장한 고배당을 해서 주주 이익을 가져가 버립니다. 그리고 은행이 더 이상 알토란 같은 자산이 없을 경우에는 은행을 의도적으로 부실화 시킵니다. 왜 부도화 시키느냐 한국 국민들은 은행에 대해서는 무한 신뢰를 하고 있는데 이 신뢰를 깨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정부에서는 은행과 국민 사이에 신뢰가 근원적으로 깨지는 것은 정말 막아야 되겠다는 절박한 상황에 우리 정부가 놓일 때 그때 정부한테 나는 더 이상 경영을 못 하겠으니까 인수를 하십시오. 나는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외국자본이 국내 금융기관을 인수해서 나중에 다시 발을 빼는 과정에 아주 가혹한 전략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정부예산이라든지 정부가 복지쪽에 굉장한 예산을 넣고 이러다 보니까 정부 재정이 극심하게 적자재정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이렇게 높을 경우에 정부가 할 수 있는 자구책이 무엇이냐 정부 소유 국·공유기관을 민간 분할을 합니다. 그것이 대표적인 우선순위에 올라가 있는 것이 우리은행이에요. 그리고 우리은행 같은 거대 은행을 국내 대기업들은 5대 그룹은 인수를 못 하도록 은행법에서 규제를 하고 있어요. 법에서 그래서 5대 그룹 아닌 우리 국내 대기업이 우리은행을 인수할 능력이 없습니다. 수십조의 자금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외국자본이 들어올 가능성이 농후해요. 그래서 우리은행을 정부에서 민영화 시킬 경우에 거대 예금을 한 예금주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볼 개연성이 높다 가능성이 이런 부분을 진지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아파트 분양이라든지 빌라분양을 할 때 분양조건이 고객한테 굉장히 유리하게 되어 있으면 반드시 그 건물빌라든지 아파트가 건물이 부실화 되는 거예요. 부실하게 지어졌기 때문에 그 조건이 고객한테 유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듯이 은행하고 고객하고 거래조건이 하나은행이라든지 신한은행보다 우리은행이 서초구청한테 좋은 거래조건을 준다 하는 것은 그것을 뒤집어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은행이 내부가 시원찮기 때문에 이런 하나은행이나 신한은행, 국민은행보다 더 좋은 조건을 구청 집행부에 준다 이렇게 보셔야 아주 정확한 판단이에요. 그래서 거래조건이 표면적으로 명목상으로 좋다 이렇게 해서 우리은행하고 계속적으로 거래하는 것은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다 그래서 론스타 외환은행을 인수했다가 다시 탈출하는 과정의 부작용 그 다음에 우리 정부가 우리은행을 민영화할 가능성이 높다 하는 것 그 다음에 국내 기업이 인수 불가능하기 때문에 외국자본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우리은행과 거의 2200억 정도 예금거래를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한 위험성 같은 것을 염두에 두시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은행하고 구청 집행부하고 거래조건이 좋다 이것만 보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청장 시정연설문 예산제안 할 때 시정연설문은 누가 작성하신 거예요? 우리은행에 대한 금고지정 은행으로써의 재검토 필요성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을 밝혀 주시고 구청장 시정연설문 작성은 누가했는지를 가르쳐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의 누가 하신 거예요? 국장님 책임하에 하시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공동 작업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회의 끝난 뒤에 저하고 얘기 좀 하시지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