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의회 발언

인효식 의원 발언

제50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7-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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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3일차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오늘 행정사무감사 방송중계를 위해 수고해 주고 계신 CJ헬로비전 충남방송 김현성 PD님 방송관계자 여러분과 행정사무감사 현장을 취재하기 위해 찾아주신 당진신문 최유진 기자님, 당진시대 김예나 기자님께 감사드리며 또한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위해 자리해 주신 김진옥 당진시여성단체협의회 사무국장님, 손은영 21세기여성정치연합 사무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고 있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현안업무추진에 바쁜 와중에도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안전총괄과, 사회 복지과, 여성가족과, 회 계과, 세무과, 민원위생과, 문화관광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안전총괄과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덕주 자치행정국장님과 한만진 안전총괄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모위원

위원장님!

기후

홍기후위원장

양창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모위원

예, 양창모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07번 국가재난시 민방위대피시설 및 민간인 시설관리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기본법을 보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국가적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또 민방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민방위대의 설치ㆍ조직ㆍ편성과 동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만진

한만진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창모위원

요즈음 북한이 핵무기 특히나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상당히 전쟁이 고조되고 있어요. 그렇기 위해서는 대피소 점검이라든지 민방위대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만진

한만진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직장민방위대, 지역민방위대, 기술대로 해서 한260개 대가 있습니다. 지역민방위대는 232개로 해서 읍면별로 읍면장 직장대장으로 해서 조직이 되어있고, 직장민방위대는 27개 유관기관으로 되어있어서 3993명 정도가 편성되어있고, 기술대는 당진시 직장의 기술대로 해서 1개 대가 28명, 동원인력에 준하는 자격을 기준으로 해서 28명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염려하시는 대로 직장민방위대 운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총괄적인 부분에서 점검을 하고 있고, 각종 훈련이나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예년에 비해서 실제훈련을 강화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양창모위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민방위대피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해 봤습니다. 민방위대피소를 점검해보니까 대피시설의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시청 지하시설에 대피시설공간이 있죠?

만진

한만진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31개소 대피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창모위원

아니 우리 시청만 놓고 보고, 31개는 나중에 말씀 드릴게요. 시설이 어느 정도 규모인가요?

만진

한만진안전총괄과장

면적은 1인당 평균해서 저희가 870명을 기준으로 해서 1인당 0.825평방미터로 해서...

양창모위원

아니 우리 시청에 대피시설로 지정되고 있는 곳이 지금 어느 정도 규모냐 이거예요.

만진

한만진안전총괄과장

25평정도 규모가 됩니다.

양창모위원

25평 규모가 800여명이 들어가요?

만진

한만진안전총괄과장

면적은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더 확보를 해야 될 부분은 있는데 일반 주차장이나 공간으로 해서 더 확보를 하면 되는데 그게 건축면적이나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서 인근 대피소를 지정한 데가 있습니다.

양창모위원

공무원들이 비상사태시 지하시설에 대피를 하지 않고 인근 대피시설로 이동해서 대피합니까?

만진

한만진안전총괄과장

일단 행정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직장전시체제에서 행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신성대 쪽으로 일부 직원들이 피양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양창모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피시설이 어디로 대피하냐고요?

만진

한만진안전총괄과장

우리 직원들은 이 인근에 휴먼빌이라든지...

양창모위원

아니 그런 식으로 그냥 추상적으로 말씀하시지 말고, 우리 시청직원들이 재난시에 대피하는 장소가 지금 우리 지하대피시설에는 얼마, 몇 명 대피한다고 했죠? 아까.

만진

한만진안전총괄과장

우리 직원이 871명인데...

양창모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 어느 정도냐고요?

만진

한만진안전총괄과장

전시 대비를 위한 것은 신성대학으로 전원 대피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됐습니다. 민방위 계획상에는.

양창모위원

신성대까지 가서 대피해요?

만진

한만진안전총괄과장

예, 창설기구와 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거기로 대피를 하고 일부 거기에 근무편제가 안 되는 직원들은 우리 지하에 있는 대피소를 활용하고 또 인근에 지정되어있는, 위치는 정확히 다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그건 정비를 해서...

양창모위원

아니 과장님 그런 식으로 대답하지 말고, 자꾸 추상적으로 대답하시지 마시고. 우리 지하대피시설에 아까 몇 분 대피한다고 했죠?

만진

한만진안전총괄과장

직원이 871명...

양창모위원

그러니까 대피할 수 있는 인원만.

만진

한만진안전총괄과장

0.815평방미터입니다. 1인당, 그걸 확보해서 그 면적으로 대피하도록 되어있는데...

양창모위원

우리 민방위 팀장님! 우리 지하시설에 대피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에요?

제석

이제석민방위팀장

현재 159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양창모위원

159명,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머지 159명이면 한700명이 어디로 대피해요? 신성대까지 가서 대피해요?

김덕주자치행정국장

지금 시청공무원들은 세 군데로 대피가 되어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청 아까 위원님 얘기한 데하고 교육문화스포츠센터 남산에 있는 거기하고 당진복지타운 이렇게 3개소에 공무원들이 분산해서 대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창모위원

그럼 훈련해봤나요?

김덕주자치행정국장

훈련은 시청만 했죠. 3개는 아직 안했습니다.

양창모위원

그러니까 쉽게 해서 150명이 예를 들어 우리 시청 지하대피시설로 대피하면 어느 인원이 그쪽으로 대피한다는 게 매뉴얼에 나와 있을 것 아녜요. 매뉴얼이 있어요?

만진

한만진안전총괄과장

행동매뉴얼을 매년 구비를 하고...

양창모위원

150명이라는 인원이 지하대피소로하게 되면 어떤 과하고 어떤 인원이 대피한다는 매뉴얼이 있어요.

만진

한만진안전총괄과장

행동매뉴얼을 매년...

양창모위원

그러니까 150명이라는 인원이 우리 지하대피시설로 대피하게 되면 어떤 인원이 그쪽으로 대피한다는 그런 매뉴얼이 있어야 할 것 아녜요. 그 매뉴얼 있어요?

만진

한만진안전총괄과장

그것까지는 정리를 해놓지 못했습니다. 어떤 인원을 배정해서 그 수요만...

양창모위원

아니 민방위훈련을 수십 년 동안 해왔는데 그런 매뉴얼도 없이 어떻게 안전총괄과에서 업무를 그렇게 한다는 게 말이 되요? 그동안에 민방위훈련이라든지 대피시설이 우리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돌아보니까 형편이 없어요. 국장님! 우리가 시청지하대피시설을 가보니까 비치용품이 없어요. 방독면 몇 개 갖다놓고 행정사무감사를 받더라고요. 시청공무원들도 국가재난 시 대비할 시설이 제대로 확보가 되어 있지 않은데 일반시민들은 물어보나 마나예요. 지금 보니까.

김덕주자치행정국장

그동안은 민방위 훈련이 위원님 지적한 대로 수동적으로 했었습니다. 위원님들이 이번에 행정감사를 하면서 지적해 주신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매뉴얼도 짜고 직원이 그러니까 시청은 있고 문화스포츠센터하고 복지타운에 몇 명 어떤 부서가 가야 되는가를 별도로...

양창모위원

국장님 그것뿐이 아닙니다. 지금 보면 민방위대피시설이 총31개로 지정이 됐어요. 지금 보면 형식에 불과하다. 여기 보면 60평방미터 이상은 대피시설로 지정할 수가 있어요. 민방위기본법에 보면 시장이 명할 수도 있고 지정할 수도 있어요. 관리는 누가 해야 되요? 우리 시청공무원들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녜요? 그런데 그런 게 하나도, 지금 보면 웬만한 건물 같은 경우는 지하시설이 다 있습니다. 지금 보면 아파트만 몇 개 해놨어요. 주차장에다. 우리나라가 전시나 커다란 재난이 안 일어난다는 보장이 없잖습니까? 지금 민방위기본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민방위사태로부터 국가와 지역사회 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민방위 사태를 신속히 수습하고 복구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이게 법에 따라서 필요한 사항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지원도 해 주고, 그런데 우리 당진시에서는 이런 조치를 하나도 않고 있어요. 제가 그동안에 공공대피시설 점검 일지를 갖다달라고 했더니 이건 뭐 일지가 아니고, 물론 읍면동에서 점검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만진

한만진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창모위원

점검 몇 번이나 했습니까?

만진

한만진안전총괄과장

금년에 7회 를 수시하고 점검을...

양창모위원

아니 그런데 수시한 게 하나도 한 게 없잖아요. 하면 뭐합니까? 그냥 말로만 하면 뭐해요.

만진

한만진안전총괄과장

일제점검을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양창모위원

아니 일제점검 하면 뭐하냐고요? 그냥 형식적으로 하면 뭐해요.

만진

한만진안전총괄과장

비품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방위기본계획상에 대피시설이라든지 필요한 장비물품에 관해서는 재난분야에는 재난동원이라든지 장비동원계획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또 하나 말씀하시는 부분의 문제점이 지자체에서 대피를 지정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부분이 생활적으로 필요한 부분, 읍면에 생활적으로 편성되어 있으면...

양창모위원

과장님 원론적인 얘기는 그만하시고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만진

한만진안전총괄과장

저희가 금년에도 부시장님도 현지를 다니면서 점검을 하셨습니다.

양창모위원

아니 그런데 점검한 게 지금 부실하니까, 우리 국장님이 한번 말씀해보세요. 국장님 앞으로 대피실 운영이라든지 민방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주자치행정국장

현재는 31개소의 대피시설이 지정되어있습니다. 31개소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면단위 빼고 읍동별로 133개를 지하 그러니까 주차장을 조사해서 30개 면적이 되고 대피시설로 가능해서 30개를 추가해서 지금 아까 31개에서 조사결과 3개는 부적합하더라고요. 그래서 3개는 제외하고 아까 30개 플러스해서 58개 대피시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시 시설보완토록 해서 대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창모위원

대피시설이 몇 개 몇 개 한다는 게 그게 없습니다. 사실 20평 이상만 되면 시장님 명령에 의해서 대피시설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보이는 건물들이 지하주차장이 있으면 그쪽을 대피시설로 운영하면 되요. 건물에 있는 분들이 그쪽으로 대피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시설이 상당히 당진시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당진시에서 제대로 운영을 안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김덕주자치행정국장

대피를 위원님 말씀대로 지하가 있는데 그 시설이 피했다가 더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130개에 대해서 조사해서 적격한 게 30개가 이렇게 추가로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추가로 다시...

양창모위원

지금 아파트 거의 다 지하주차장이 대피시설로 되어있어요. 그렇죠?

김덕주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창모위원

물론 대피시설로 가보니까 대피시설표지판은 붙여있더라고요. 그런데 비치용품은 제가 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있고 거기다가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주민들이 그쪽에 대피해야 된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점이에요. 철저하게 교육도 해야 됩니다.

김덕주자치행정국장

민방위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시민교육을 통해서...

양창모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대피시설이라든지 민방위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확실하게 이번 기회 를 삼아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주자치행정국장

예, 매뉴얼도 짜고 대피시설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양창모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후

홍기후위원장

예, 양창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김기재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12번, 113번, 114번, 115번 2개정도는 자료로 대처하고요. 지진 등 여러 가지 관련된 사고에 대한 예방 관련하고, 당진시 본 위원이 각종 안전보험에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풍수해보험만 자료로 답변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민안전보험도 본 위원이 청구했기에 같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이 부분은 답변을 요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진시에서 안전총괄과 조직개편해서 안전총괄과가 집계로 행정적인 업무를 시작한 게 2016년 초부터 안전총괄과로...

김덕주자치행정국장

당초에는 2013년도에 그때는 안전행정부에서 시군별로 안전총괄과를 설치하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철환 시장이 계실 때인데 그것은 검토하다가 안 되고 자치행정과에 안전총괄팀을 하나 신설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만들었으면 지금 같이 이런 혼란이 없었을 텐데 그때 조금 등한시해서 지금 김홍장 시장님 오면서 조직진단을 통하면서 안전총괄과라는 조직을 2015년도에 이렇게 했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같은 기억을 갖고 있는데요. 2015년도 5월 20일에 메르스 감염 사태 그 후에 전국적으로 뿐만이 아니고 당진시에서도 안전망에 대해서 점검을 다시 한 번 하셨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건설방재과 했는데 건설과로 조직개편하면서 방재역할까지 안전총괄과에서 위임할 정도로 전체적인 당진 사회 적 안전망에 대해서 총괄적인 역할을 안전총괄과에서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맞습니까?

김덕주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이번에 관련해서 최근에도 경주나 포항 등지에서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지진피해가 상당히 심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저희들 비근한 예로 재난재해라는 표현까지 우리가 쓸 정도로 그런 상황이 있었고요. 정부차원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확실히 지진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그래도 안전에 관련된 시민들의 대피 등 여러 가지 방향들을 공개적으로 홍보하면서 대안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당진시에서도 이와 맞물려서 이번에 안전 관련해서 당진시 전역의 자료를 제가 요청해 봤습니다. 특히, 안전총괄과 뿐만 아니고 산사태 그 다음에 재난재해 관련된 각 실과 부서에 관련된 사항 등을 자료로 요청해 봤습니다. 산불, 다수의 교통사고가 나는 곳 등등해서 실무부서에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제가 그 자료들을 다 검토해봤습니다. 그런데 각 실무에서 가지고 있는 행정매뉴얼이나 자료들을 보면 현재 중앙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매뉴얼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국장님께 답변을 듣고 싶은 부분이 당진시 자체적으로 그 지역 실정에 맞는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 다발지역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곳이 교통사고가 계속 다발적으로 나는지? 14개 읍면동 중에 어느 곳이 계속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곳이 있을 수 있겠죠. 그 원인까지 뭐 선형 등등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나 방법을 찾을 수 있는 실무부서에서도 갖고 있어야 된다. 또 어느 지역에 산사태가 많이 나는데 그 산사태 나는 원인이 무엇이며 산불이 나는데 등등 여러 가지 동기들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당진시 전체적으로는 각 부서에서 그런 자료나 매뉴얼이 없다는 사실인데 이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덕주자치행정국장

안전총괄과가 전체적인 매뉴얼을 가졌으면 좋은데 안전총괄과는 생긴 지가 지금 2년 반 정도 됩니다. 그렇다보니까 아직 체계가 안 되어있고 또 안전이라는 게 너무 광범위합니다. 각 부서에서 뭐가 있으면 다 안전총괄과로 미루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보니까 안전총괄과가 과부하가 걸릴 정도로, 그런데 사실은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이런 행동 매뉴얼 그것만 있다면 사실 그대로 하면 좋은데요. 아직 저희가 전체적으로 행동 매뉴얼 그런 책자를 제작하지 않기 때문에...

기재

김기재위원

실무부서에서 조차도 현재 상황이 중앙정부에서 나온 매뉴얼만 가지고 있는 상태이고 지역의 특성에 맞지도 않고 구체적인 자세한 매뉴얼이 없고요. 또한 근무가 1년에서 2년 정도면 근무처가 또 바뀌지 않습니까? 평균적으로, 그런 부분도 있고 현실적으로는 안전총괄과에서 2년여 동안 심지어는 현재 상황자체도 직시를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느 곳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안전사고가 발생했는지 실무부서가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자료 또한 없다는 게 지금 현재 안전총괄과의 현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앞으로 안전총괄과에서 그 본연의 행정조직업무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을 한 번 더 듣고 싶습니다.

김덕주자치행정국장

안전총괄과가 사실 시의 큰 조직으로서 하려면 아까위원님 얘기대로 인사 관계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직원이 자주 바뀌다보니까 어쨌든 누수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 부서도 행정직이 됐든 기술직이 됐든 거기에도 2년 이상 근무했다는 그런 뭔가를 하고, 어제 얘기했던 그런 격무부서로 지정해가지고 가점을 준다든지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까 지적했던 우리 시에 맞는 행동 매뉴얼을 용역을 통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그 부분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당진시 전반적으로 안전 당진시민들이 안전하고 어느 곳에서 어떤 상황이든 위험하다는 부분들 또 조심해야 된다는 부분들 특히, 행정에서 안전총괄과의 역할이 각 실무부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서 종합적으로 그런 재난 재해 등 각종 사고에 시민들의 안전에 골든타임으로 해서 신속하게 조치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김덕주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다음에 안전보험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께 질문합니다. 풍수해 관련해서 저희들 당진시에서 보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안전보험이 있습니다. 그 보험들을 살펴봤는데 지금 현재 당진시에서 보험을 들어서 시민들에게 어떤 사고가 발생 시 시민들에게 그래도 행정에서 도움을 주고자 보험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당진시에서 당진시민들 중에 그 보험을 혜택을 받은 분이 없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혀 없다는 부분에서 행정에서 바라볼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진

한만진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컨트롤역할을 할 수 있는 상황유지와 또 행동 매뉴얼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는데 저희가 자료를 시스템화해서 통합이 되어 자료관리가 되면 좋은데 각 기관별로 해서 상황유지가 되다보니까 수기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사고를 파악해보니까 화재사고 건이 2017년도 260건 정도 발생했고 교통사고로 인한 발생건수가 3년간 수치를 보니까 2,200건 정도 되거든요.

기재

김기재위원

그 부분은 제가 실과에 자료 요청을 했고 과장님께서 자료가 없어서 제가 실과로 다 확인해서 저도 자료를 받았고 그 자료요청한 후에 과장님 실무부서에서 자료를 받은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좀 전에 국장님하고 감사를 마무리 했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민안전보험 관련된 각종 보험에 대한 당진시민들이 보험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수가 지금 없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냐고 지금 질문합니다.

만진

한만진안전총괄과장

시민안전보험의 보험내용이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자연적 원인으로 하는 내용으로 해서 보험내용이 되어있는 부분이 있고, 금년에 뺑소니라든지 무보험차 관련되어서 그런 내용을 보완해서 확대해서 유형을 좀 넓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개건이 사고시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해당되는 사고가 2건 정도 있습니다. 경찰에서 지금 조사 중에 있고 또 보험에 대한...

기재

김기재위원

지금 현재 보험혜택을 받으신 분이 없잖아요?

만진

한만진안전총괄과장

없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그리고 2016년하고 2017년 사이에 보험료 100% 인상하셔서 좀 더 많은 부분을 시민들에게 어떻게 보면 위로를 하고 혜택을 주려고 보험료도 인상이 됐고요. 맞습니까?

만진

한만진안전총괄과장

예.

기재

김기재위원

그러면 보험금 지급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만진

한만진안전총괄과장

일단 사고 난 자가 신고를 해서 접수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했는데 그 부분이 보험사로 하면 보험사에서 접수받아서 방법은 전송을 해도 되고 팩스를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접수를 해서 피해조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보험사에서 피해조사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지급하도록, 지급은 3년 이내만 청구되면 결정되는 대로 즉시 지급을...

기재

김기재위원

내년 본예산에도 지금 예산이 올라왔는데 지금 답변서에 보면 살인, 강도, 강간, 폭행 이 피해에 대해 지금 현재 보험이 적용됩니까?

만진

한만진안전총괄과장

지금 강간, 강력범죄가 지역에서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금년에도 강력범죄 쪽에서 450건 정도 되어 있고 폭행 쪽에서는 250건 정도 그렇습니다마는 그게 늘어나는 추세에 따라서 빈도를...

기재

김기재위원

보험이 되는 거죠. 적용이 되는 거죠?

만진

한만진안전총괄과장

내년부터 올리려고 하다보니까 수가가 좀 높은 단계라 금년보다...

기재

김기재위원

지급절차는 피해자가 직접 신청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합니까?

만진

한만진안전총괄과장

일단은 신고조사 시점으로 하긴 하는데 본인이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상황을 지금 염려하시는 대로 인지를 하고 해당자에게 알려주는 이런 방식으로...

기재

김기재위원

알려주는 거지 보험신청은 본인이 직접 다 해야 되잖아요?

만진

한만진안전총괄과장

본인이 원인확인을 찍어서 신청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 보험약관들을 보험혜택을 받는 부분을 봤을 때 과장님께서 명확하게 한 가지 답변을 해 주실 부분이 지금 현재 보험조건들이 많잖습니까? 상해 관련된...

만진

한만진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진시민들이 지금 이 부분에서 보험을 전혀 혜택을 못 받고 있어요. 그렇다면 아까 그 원인에 대해서 답변을 지금 제대로 안 하시는데, 그럼 보험의 문제가 이런 경우 있겠죠. 당진시에 이런 보험이 있는지 모른다든가 아니면 보험을 받고 싶은데 일반적인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들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만진

한만진안전총괄과장

보험내용이 생명보험, 화재보험 보험종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있는데 저희가 관리하는 시민안전보험은 풍수해보험하고는 좀 다릅니다마는 보험내용이 자연재해 쪽에 유형으로 하는 화재나 집중호우나 폭발이나 붕괴원인으로 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또...

기재

김기재위원

시민안전보험 지금 말씀 드리는 거예요.

만진

한만진안전총괄과장

예, 그래서 보험내용기준이 사고가 나더라도 내용에 기준이 안 되어있어서 사실 사고가 없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사고가 있을 것을 대비해서 염려하시는 대로 한 사람이라도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이런 겁니다. 당사자가 직접 신청을 해야 되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강간 등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의 피해사례에 대해서 보험을 적용하신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 상처를 입으신 피해자께서 이 보험금 지급의 금액을 타려고 와서 신청을 하고 할 수 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상품들이 다 그렇습니다. 당진시민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들을 엄밀하게 판단하시고 점검해주셔서 이 보험에 대한 적용이 되고 당진시의 예산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하고 내년예산해서 지금 보험료도 100% 인상계획을 갖고 있고 예산서에도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만진

한만진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가 각종 사고에 대한 상황을 인지해서...

기재

김기재위원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 부분에서 시민들이 내가 이 보험, 당진시에서 보험을 시민들에게 주기 위해서 “아 내가 이것을 받아서 현실적으로 위로를 받고 하겠다.” 그 자체가 지금 없잖습니까? 그렇다면 이게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만진

한만진안전총괄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종 사고 사건과 관련해서 종합적인 상황유지를 할 수 있도록 앞으로 해가면서 시민의 안전과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한 시스템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염려하시는 대로 피해자가 그 상황을 가지고 신고를 해야 되고 보험 청구를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미처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보험내용에 적용되는 상황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관리해서 저희가 그런 분들이 혹여나 없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부서에서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완해서 경찰이라든지 해당되는 부서하고 연결해서 그때그때 보험에 대한 내용을 통제하거나 확인절차를 하고 또 부분적으로 필요한 서류가 첨부가 필요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정보를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강화해서 추진을 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본 위원이 지금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주민들하고 연계성이 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 주시고 또한 지금 현재 주민들이 이 보험에 관련해서 좀 더 많은 부분의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행정부처에서도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만진

한만진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보험관계 내용은 좀 면밀하게 더 염려하시는 대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후

홍기후위원장

예, 김기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상영

정상영위원

위원장님!

기후

홍기후위원장

예, 정상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예, 정상영 위원입니다. 저는 읍면동별 방독면 보유현황 및 내구연한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방독면은 민방위법에 의해서 방독면을 비치하게 되어있죠?

만진

한만진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방위 장비에 해당되겠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장비의 일환이죠.

만진

한만진안전총괄과장

예.

상영

정상영위원

민방위 대원이 약1만 5천명 그렇게 되네요?

만진

한만진안전총괄과장

지역, 직장, 기술대 다 합해서 그렇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아까 양창모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엊그제 화성-15형 ICBM급이라고 하는데 내가 과연 이게 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화성-15형을 쳐보니까 대륙간탄도미사일이더라고요. 대륙간탄도미사일은 핵을 싣을 수가 있더라고요. 방독면은 왜 준비를 하라고 하냐면 앞으로는 핵전쟁 아니면 화생방전에 대비한 방독면이거든요. 이 중요성에 대해서 앞으로는 더더욱 중요성이 절실히 느껴지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우리 보유현황을 보니까 한50% 그 정도...

만진

한만진안전총괄과장

전체대비하면 58% 정도 됩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그런데 방독면 내구연한이 얼마나 됩니까?

만진

한만진안전총괄과장

생산년도를 기준으로 하는데요. 2011년도 생산된 것은 10년으로 지금 기준으로 잡고 있고, 2005년 생산품은 내구연한은 지금 5년으로 되어있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그런데 우리 자료에 의하면 1990년도 생산된 방독면이 여태까지 비치하고 있어요. 그럼 지금 몇 년 됐죠? 30년. 세상에 30년 전 방독면을 보유하고 있어요. 내구연한이 15년에서 10년짜리, 앞으로는 핵전쟁, 화생방전은 우리가 무조건 대비해야죠.

만진

한만진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그래서 우리 15개 지방자치단체 전체를 보니까 우리가 중간급으로 갑니다. 방독면 이게 얼마나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최소한도 민방위대원들만큼은, 왜 그러냐면 피크타임이 핵이 터졌을 때 피크타임이 30분이랍니다. 30분 안에 대피하거나 아니면 방독면 착용을 안했을 때는 천만 명에 한 사람이 살아나지 못한답니다. 피크타임이 30분이래요. 아까 과장님 신성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깜짝 놀랐어요. 여기서 신성대 가려면 차 막히고 하면 30분에 도착 못해요. 가다가 다 죽어요. 그래서 과장님 전 그래요. 우리 안전총괄과의 중요성이 세삼 자꾸 느껴지는 시대가 왔습니다. 물론 다른 과도 겁나게 중요하지만 우리 안전총괄과의 역할이 우리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과예요. 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과보다 더 중요한 과가 어디 있습니까?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 잘해 주셨는데 안전총괄과가 기피부서가, 기피부서예요? 국장님 기피부서입니까? 이렇게 중요한 데.

김덕주자치행정국장

일단은...

상영

정상영위원

국장님 우리 안전총괄과가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과예요.

김덕주자치행정국장

앞으로 격무부서로 해가지고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인사상 가점 있잖아요. 거기에 근무하는 뭐 행정직이 됐든 기술직이 됐든 2년 동안은 고정적으로 근무하면 거기에서 1년에 0.2점의 가점을 준다든가 그런 체계가 되지 않을까 그래야 안전에 대한 관심이 깊어진다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맞아요. 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할 안전총괄과의 중요성을 새록새록 느끼게 하는 시대가 이제 돌아왔습니다. 과장님 방독면 가격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것 확보하세요.

만진

한만진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90년도에 생산된 부품을 보유한 것은 점검하면서 매년 샘플조사를 해서 검사는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실제적으로 샘플조사로만 하다보니까 미처 제가 대응을 못해서 그런 부분이 좀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금년에 폐기를 다 시킬 계획으로 해서 2542개 추가로 확보하면 직장민방위대를 기준으로 해서 보급하는 것으로 했을 때 80% 수준이 되고, 내년도에 추가적으로 2천여 개를 더 확보하면 2019년도까지는 방독면을 직장민방위대로 다 확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가격이 좀 단가가 있어서 예산을 순차적으로 나누어서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운영하는데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민방위대원이 후방에서 전투할 전투세력이에요. 그렇죠?

만진

한만진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전투병이에요. 민방위대원한테 방독면을 지급 않는다고 하면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여기 자료 보니까 합덕이 1030개를 보유했는데 내구연한이 지난 게 730개예요. 유독 합덕만 최고 많네요. 당진1, 2동은 340개가 내구연한이 지난 것이고 다른 데는 내구연한 지난 게 없네요. 어째 여기는 이렇게 갈아주질 않았데요.

만진

한만진안전총괄과장

금년에 전체 소요개수를 판단해서...

상영

정상영위원

저는 합덕의원 아니에요. 당진시의원입니다. 그래서 이것 빨리 확보하셔야 됩니다. 전투병한테 방독면을 안 씌워서 내보낸다고 하면 이것은 나가지 말라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국장님 예산 확보하셔서 최소한도 방독면은,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뭐 전투식량 같은 것은 모르겠지만 최소한도 이런 방독면은 쓰고 나갈 수 있게 해 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김덕주자치행정국장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겠습니다. 어쨌든 예산을 의회 에서 세워주신 다면...

상영

정상영위원

예산은 의회 에서 세워줘요.

김덕주자치행정국장

그러면 연 초에 구입해서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후

홍기후위원장

예, 정상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위원장님!

기후

홍기후위원장

예, 황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예, 황선숙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3번하고 그 다음에 요구번호 116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대부분 걱정하시는 부분이 안전이죠. 안전총괄과가 분리된 게 언제부터 분리됐나요?

만진

한만진안전총괄과장

2016년도에...

선숙

황선숙위원

얼마 안 되어서 안착이 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다 대부분이 안전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데 제가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안전도시만들기라고 해서 다른 시도에 지금 전국 12개시도가 안전도시만틀기 인증을 내고 나름대로 많은 안전구비를 갖추는데 우리 당진시에도 안전도시만들기를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에 제가 제안을 했는데 서류는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안전도시만들기에 대한 제가 서류를 요청하고 나서 생각한 점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진

한만진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우리 지역이 개발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각종 사고라든지 재난으로부터 안전성확보가 잘되어서 우리지역이 안전한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차원 같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안전도시만들기가 실질적으로 개발수요가 많은 데는 장기적으로 필요할 거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시도 중에서 일부는 전부다 광역단위였었고 도시화율이 집중되어있는 그런 도시에서 사회 재난이나 이런 자연재난 쪽에 문제가 많은 부분을 집중해서 SOC사업을 투자해서 이렇게 하는 도시들이 한12개 도시가 있더라고요.

선숙

황선숙위원

지금 우리 당진시도 도농복합도시이기도 하지만 공업도시이기도 합니다. 회 사들이 많이 들어오고 국가공단이 생기고 앞으로 더 들어올 입주회 사들이 많은데 지금 첫 번째로 뭐 자살을 예방한다든가 교통안전에 대해서 안전도시만들기를 지금 시행하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전총괄과가 생긴 지가 분리된 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이것도 계획을 잡으시면 앞으로 한5년 정도 이것도 걸려요. 그래서 분명한 것은 안전도시인증을 좀 받아서 당진시민이 안전한 그런 도시를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진

한만진안전총괄과장

좋으신 제�회 뻬맛決챨諮�. 사업별로 7개 분야에 106개 사업으로 해서 SOC사업 관련된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우리 시에서도 지속가능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과정에 있고 그것과 연계를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장차 안심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은 좀 꼼꼼하게 엄밀히 분석해서 우리 주민들의 생활정서라든지 또 재난으로부터의 안전한 행복한 그런 계획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지금 우리 당진시에서도 건물들이 많이 들어섰잖아요. 건물에 대한 시설에 대한 것 또 하나는 폭발사고라든가 대형사고가 안날 수 없다고 보장을 못해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렇죠? 그런 것에 비해서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이런 계획을 잡아주시면 위원님들이 지금 다 질의하시는 부분이 안전에 대한 질의를 다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착이 되면 얼마든지 안전한 도시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말로만 하시지 말고 당진시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계획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주자치행정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동의하고요. 다만, 전국에서 12개가 지정됐는데 재해지정 인정이 12개에서 5군데가 포기했습니다. 안전도시를 해서 그게 유효기간이 5년입니다. 5년인데 유효기간 5년 동안 하다보니까 과연 이게 인증 받아서 효과성이 있느냐 분석했을 테죠, 그래서 우리시 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용역비가 5억 정도 들더라고요. 그런데 인증기간이 5년인데 그러자면 당진시가 지금 이 시점에서 과연 안전도시로 인증을 받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분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공론화를 시켜서...

선숙

황선숙위원

재인증을 포기한 데요. 왜 그랬는지 아십니까? 이게 국비를 지원 안 해 주고 각자 지방자치단체, 우리 같은 경우는 시비를 들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재인증을 포기하는 것이지 지금 안전도시로 구미시도 공장도 많고 기업들이 많이 입주해 있는데 지금 그쪽에서 안전도시구축을 거기도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진시에서도 안전도시구축을 받으려면 각 실과가 10개 내지 15개실과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앞으로를 대비해서 이런 안전도시만들기를 강력하게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살예방도 되고 교통안전이라든가 이런 문제도 다되기 때문에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지금 당진시가 도로 하나를 문제를 보면 저상버스가 지금 운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을 아십니까? 이런 것도 똑같은 교통안전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계획적으로 도로를 냈으면 저상버스가 다니면서 지금 도로하고 저상버스하고 턱이 안 맞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하기 위해서 또 독거노인이나 노인돌봄, 응급 기관에 대해서도 이런 현상을 다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안전총괄과에서 이것은 책임지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제시하기 전에 당진시에서 안전도시만들기를 우리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야 되는데 다른 데에서 포기한다고 않고 이렇게 하면 당진시민들은 나중에 큰 대형사고 났을 때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지금 계속 현대제철에서 사망사고 계속 일어나죠. 이런 사건도 또 학생들의 자살사건이라든가 이런 문제도 다 이곳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안전도시만들기를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국장님! 하실 수 있겠습니까?

김덕주자치행정국장

예산부서하고 이쪽 해당부서하고 업무협의를 통해서 어쨌든 되는 쪽으로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안전총괄과가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서 화재라든지 폭발사고, 대형사고 이런 것에 당진시가 안전할 수 있도록 홍보역할도 하셔야 되고 책임 있는 그런 안전총괄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주자치행정국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전총괄과가 안전컨트롤타워를 해야 할 텐데 아직 그런, 2015년도에 안전총괄과가 생겼기 때문에 아직 그런 제반사항이 잘 정비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까 얘기했듯이 격무부서로 지정해서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가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사기를 앙양해서 어쨌든 안전에 대해서 적극 하도록 또 아까 안심도시 관계는 예산부서하고 기타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확실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시겠죠?

김덕주자치행정국장

예.

선숙

황선숙위원

그리고 요구번호 13번이 있습니다. 공통으로 되어있는데요. 예산집행 불용액이나 사고이월, 명시이월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아직 못 찾으셨죠?

만진

한만진안전총괄과장

예, 됐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지금 불용액이나 이월액이 이렇게 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진

한만진안전총괄과장

불용액은 집행잔액 부분이고요. 이월된 금액이 높다고 하시는 것은 저희가 천의자연재해지구 위험지구 사업과 관련해서 2014년도에 사업을 하려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하다보니까 우리가 2015년도부터 공사를 착수하려고 예산확보를 추진하다보니까 예산확보를 당초 중앙하고 저희 지방하고 사업계획 반영하는 과정에서, 설계 검토하는 과정에서 좀 그것이 지연이 됐습니다. 지방도 이설관계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게 하다보니까 지연되면서 저희가 국비확보를 공사대비해서 사실은 순기에 맞추어서 국비를 확보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 시점을 좀 늦춰지는 부분이 사업계획승인이라든지 변경승인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좀 시기가 늦어지면서 공사가 조금 금년에 착공을 시작하다보니까 그 부분이 이월된 국비지원 대비 이월되는 금액이 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지금 천의자연재해가 2014년도부터 공사를 했잖아요. 2014년 6월 9일부터 했는데 이게 몇 년까지 해야 된다는 기간이 있습니까?

만진

한만진안전총괄과장

그 당시에는 설계를 시작해서 사업승인을 받아서 한 것이 16년도부터 시작해서 금년도에 받아서 착수를 하게 됐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이것은 계속비로 나가는 돈인데 지금 이월액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사하고 남은 잔액을 왜 이렇게 불용액으로 놔두는 이유는 뭡니까?

만진

한만진안전총괄과장

공사하고 남은 불용액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사실적으로 계속비라든가 이런 사업은 이월해서 계속 쓰는 사업이기 때문에...

선숙

황선숙위원

그것은 이해하는데 공사 잔액금이 있잖아요.

만진

한만진안전총괄과장

지금 준공이 완료되면 거기서 집행잔액이 남는데 그것은 바로...

선숙

황선숙위원

잔액을 어떻게 다른 방법이라도 해서 써야지 돈 없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공사 다 끝났는데도 잔액이 남아 있으면 지금 사고이월, 불용액, 이월액이 당진시에 엄청 많잖아요. 그러면 이런 공사가 끝나고 나서 불용액이 생기면 처리를 빨리빨리 하셔야지 실과에서 이렇게 안하니까 당진시가 돈이 있어가면서도 사업을 않는다는 소리를 듣잖아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진

한만진안전총괄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시성을 감안해서 주민들이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든지 하면 불용액이 없도록 집행잔액이라도 최대한 써서 불용액 같은 이런 이미지를 안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최선을 다 하는 게 아니라 불용액 잔액이 남았으니까 써야지 왜 안 쓰고 있습니까?

만진

한만진안전총괄과장

공사가 마무리 되면 정산 부분이 있어요.

선숙

황선숙위원

앞으로 공사 마무리 되어서 잔액이니까 빨리 해주시는 방법을 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진

한만진안전총괄과장

반납할 것은 하고...

선숙

황선숙위원

하실 수 있죠?

만진

한만진안전총괄과장

예.

선숙

황선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후

홍기후위원장

예, 황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화위원

위원장님!

기후

홍기후위원장

예, 박장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화위원

예, 박장화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10번 각종 재난대비 시민안전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시대적으로 재난에 대한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대두되고 있고 또 현실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질의가 많은 것 같습니다. 다만, 위원장님한테 제가 의사발언을 드리면 감사 요구한 위원들이 계십니다. 감사 요구한 위원님들이 감사하고 그 부분에 모자라면 감사 요구를 안 하신 위원님들이 이렇게 해주셔야지 이렇게 하면 굉장히 감사시간이 루즈하고 시간 내 끝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감사 요구한 위원을 우선해서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

홍기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박장화위원

지금 저희 시에는 안전관리계획이 수립이 되어있죠?

만진

한만진안전총괄과장

예, 매년 1월말까지...

박장화위원

지금 안전총괄과가 국가적인 그런 정부의 여러 가지 재난을 대비해서 그러한 중요성을 가지고 부서를 만들려고 지침이 내려오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답변하시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안전총괄과의 역할과 안전계획에 대해서 정확하게 숙지를 못하신 것 같아요. 이런 여러 가지 재난이 우리가 얘기하는 자연재난도 있고 사회 적재난도 있고 전부다 재난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가 존립하는 책무예요. 법으로 정한 것 아닙니까. 국가의 국토를 유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이고 지방자치의 책무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분야에서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다만, 지금 위원님들이 부분별로 질문하시는 것은 민방위 관련 것은 국가비상사태, 전시사태의 그런 재난분야이고 자연재해에서 일어난 홍수피해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 부서에서 전부다 대응매뉴얼을 가지고 있어요. 통합적인 매뉴얼을 가지고 있는 것 아십니까? 각 부서에.

만진

한만진안전총괄과장

행동매뉴얼과 예비 대비대응 복구단계까지 사태별 단계 실행계획은 다 준비되어있고 조치매뉴얼이 있습니다.

박장화위원

그런데 그 총괄부서인 그런 부분에서 그것을 모르면,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이런 재난이 있을 때는 총괄부서에서 부분별로 그러니까 분야별로, 유형별로, 기능별로 이렇게 행동매뉴얼, 복구매뉴얼 다 있잖습니까? 그렇죠?

만진

한만진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장화위원

종합계획을 보니까 그런 계획에 대한 부분이지 유형별로 그런 부분의 행동매뉴얼은 각 부서에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만진

한만진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장화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작년도인가요? 법이 개정되면서 통합해서 전산시스템화해야 된다는 그런 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총괄부서에서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가지고 있고 각 부서에서 행동매뉴얼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만진

한만진안전총괄과장

행정조치 매뉴얼은 저희가 사태발생 시에 그 매뉴얼대로 움직이도록 표준화를 만든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유형별로 시설별로 FMS하고 NDMS에 등록을 해서 통합관리 재난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장화위원

그런데 아까 왜 답변하는데 그런 부분이 없는 것처럼, 모르는 것처럼 답변을 하면 됩니까? 저는 이런 모든 계획이 지금 우리 안전관리계획에 해마다 수립하라는 이유는 그만큼 기상재난이나 여러 가지 재난이 다변화되고 연연이 계획을 세우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만진

한만진안전총괄과장

예.

박장화위원

그렇게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모든 것이 지금 계획과 또 여러 가지 매뉴얼이 있어도 훈련과 학습이 안 되면 무용지물이에요. 그렇잖아요? 어느 대피소가 어디 있다. 그러면 그 주변에 행동으로서 훈련을 하고 학습을 해야, 일본이 그만큼 6.5이상 지진이 와도 건물의 기왓장 하나 안 떨어진데요. 거기는 그런 시설물도 대비해서 했지만 학습과 훈련이, 그래서 사람하나 부상이 없어요. 그게 무엇보다 그렇겠습니까? 학습하고 훈련하고 그 매뉴얼에 따라서 점검하고 그런데 우리는 매뉴얼과 계획은 있는데 점검 내지 관리가 전혀 안 되어있다. 일예로 건축과에서는 우리는 쉽게 따지면 다중이용시설 우리계획에는 다중이용시설밖에 없어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계획밖에 그러나 건축과에서는 요즈음 다중밀집건축물 그러니까 건축물이 밀집되어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계획에 없어요. 이 행동매뉴얼도 건축법에 의해서 하게 되어있어요. 다중밀집건축물, 그런데 여기는 없어요. 이런 계획이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중앙계획과 지방계획이 안전계획이 다 연계가 되도록 그렇게 법에 나와 있어요. 그렇죠?

만진

한만진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장화위원

그런데 밀집건축물에 대해서는 행동요령이 없어요. 밀집건물에서 무슨 붕괴사고가 나면 거기에 대한 대응훈련 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만진

한만진안전총괄과장

다중밀집지역하고 다중이용시설은 좀 틀리는데요. 밀집지역에 대해서는 국토부령이 정하는 행동지침 매뉴얼에 따라서 지역실정에 맞는 매뉴얼을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다중이용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장화위원

다중이용시설만 우리 계획이 있지 이건 따로 또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만진

한만진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다중이용하고 밀집지역은 행동매뉴얼이 다릅니다.

박장화위원

따로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계획에는 밀집건축물에 대해서도 같이 가주어야 된다. 왜냐하면 거기는 국토부에서 하는 것인데 이게 전체적으로 총괄, 국가도 총괄재난관리가 안전행정부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서 저는 시대적이나 앞으로 이러한 재난재해 대비해서 매뉴얼이나 이런 부분별 다 기능별 있습니다마는 정말로 주민들이나 시민들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면 사전에 대응하고 예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우선 훈련에 의하지 않고 학습에 의하지 않으면 대처할 수가 없잖습니까? 갑자기 재난이 예고돼서 오는 게 아니잖습니까? 갑자기 오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마는, 국가는 지금 해외 국민재난까지도 계획에 넣어서 하고 있잖습니까? 그만큼 국민의 생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학습과 훈련이 전혀 안 되어있다. 1년에 안전의 날이라고 있죠? 그것은 거의 연말이나 연 초에 조금 하고 그러시죠?

만진

한만진안전총괄과장

집중적으로 할 때 그렇게 하고 있고요.

박장화위원

평소에는 않잖아요?

만진

한만진안전총괄과장

월별로 지정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장화위원

월별로 하고 있어요? 점검을.

만진

한만진안전총괄과장

안전점검은 시설별하고 유형별로 좀 다릅니다마는 안전점검사항은 시설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재난위험시설 이런 것은 1년에 한 번 정도 하도록 되어있는데 지금은 2회 로 강화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훈련이라든지 교육 홍보 관련된 부분도 예년과는 다르게 금년부터 실제 훈련이라든지 각 기관에서 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진 관련된 부분도 실제 의무화시켜서 1년에 한번 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부분도 지금 각 기관별로 2회 이상씩 강화를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분야 기능별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장화위원

위원님들이 현장 감사도 나갔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비상 지정관리해가지고 물품이나 그런 부분이 비치가 제대로 되어있나요?

만진

한만진안전총괄과장

대피소를 기준해서 민방위시설을 말씀하시나요?

박장화위원

아니 여러 가지 재난을 대비해서 법적으로 구비하고 대상물자나 비축기간까지 정해서 하고 있잖습니까?

만진

한만진안전총괄과장

재난유형별로 저희가 물자부터 인력동원관계까지 해서...

박장화위원

그러니까 물자가 비치가 되어 있느냐 이 말입니다. 면사무소에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되는데...

만진

한만진안전총괄과장

필수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별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활적으로 편익적으로 이렇게 되는 일상적인 기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현실적으로 반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다 비치, 일부 비치되어서 점검은 제가 안 해 봤습니다마는 삽 같은 것 이런 것 비치하도록 되어있는데 그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니까...

박장화위원

최대 10년간 사용량을 감안해가지고 우리 계획에 이렇게 되어있어요. 비축해야 된다고, 계획에는 이렇게 해놓고 비축을 안 해놓으면 됩니까?

만진

한만진안전총괄과장

안전관리계획상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동원이라든지 인력물자 없는 것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장화위원

비축이 되어있어요? 안 되어있어요?

만진

한만진안전총괄과장

지금은 물자기준대로 비치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부족합니다.

박장화위원

부족이 아니라 안 되어있어요. 제가 확인을 했는데, 이런 계획을 아무리 세워놔도 대응해서 안하면 안 되잖습니까? 그러니까 훈련과 학습을 통해서 여러 가지 계획에 의해서 또 매뉴얼에 의해서 행동조치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치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 비치 목은 비치를 하고 이런 계획은 계획대로 운영을 하고 점검은 점검대로 하고 해 주시겠습니까?

만진

한만진안전총괄과장

예, 하여튼 꼼꼼히 챙겨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박장화위원

조치 안 된 것은 바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진

한만진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장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후

홍기후위원장

예, 박장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의사진행 관련해서 간단하게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행감 질의에 답변하시는 부서장님께서는 요약해서 핵심적인 사항 위주로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자료요구하신 위원님께서 우선 질의를 해 주시고 보충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요구 위원 질의 후에 보충 질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효식위원

위원장님!

기후

홍기후위원장

예, 인효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효식위원

예, 인효식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04번 시민안전보험 가입현황, 시민홍보 실적, 지급절차, 지급현황, 연간보험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홍기후 위원장님! 위원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는데요. 위원장님이 진행을 좀 매끄럽게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전문위원님은 거기에 왜 앉아계십니까? 열심히 준비했는데 앞에서 질문도 하지 않은 위원이 질문해버리면 김빠져서 이것 하겠어요?

기후

홍기후위원장

그 부분은 저희가 충실히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선은 위원님들간의 존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 깊게 생각하셔서 매끄러운 진행의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효식위원

과장님 앞에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안전총괄과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시민의 안전문제 때문에.

만진

한만진안전총괄과장

최선에 부족하지만 하겠습니다.

인효식위원

그러면 시민안전보험을 들어야 된다고 우리 의회 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이었는데 굉장히 설득을 해서 “시민을 위한 보험이다” “그러면 들어라” 그래서 첫해에 6천만 원, 17년도에 1억 2,1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보험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단 1건의 보험을 청구한 사람이 없다. 혜택 받은 사람이 없다.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만진

한만진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저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어쨌든 보험내용 유형에 들어 있는 내용을 주민들이 많이 인지해서 기준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관계없이 유형에 해당되면 신고라도 많이 해 주셔서 저희가 보험사와 협의해서 그런 것을 체크하는 전단계에서 주민들이 그런 유형을 많이 알아서 우리한테도 좀 일거리를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도...

인효식위원

본 위원은 홍보 실적이 부족해서 그런 것 아닌가 하고 추가 자료를 홍보한 실적을 받아봤는데 저한테 준 자료에 의하면 홍보는 엄청 많이 했네요. 홍보하기 위해서도 막대한 시간과 예산을 들였을 텐데 결과는 홍보 실적이 이렇게 많이 했는데 미비하다. 제대로 알지 못한다. 또, 당진시 시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를 보면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당진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는데 이 조례에 문제가 좀 있지 않나요? 시장이 정하는 게 아니라 보험회 사 약관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만진

한만진안전총괄과장

보험사법에는 표준약관을 가지고 우리가 협의를 하다보니까 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에 대해서 제가 파악을 좀 하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게 국가고시기준에 의해서 되어있는지 사내 기관 비밀이라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염려하시는 부분을 체크해보려고 했더니 보험약관을 기준으로 해서 그동안 보험내용하고 그런 내용을 추진하다보니까 다른 타 보험과 비교했을 때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상금 지급범위에서 차이가 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인효식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보험이 컨소시엄을 해서 지금 우리 당진시와 계약을 했죠?

만진

한만진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부화재가 대표주자로 해서...

인효식위원

그러면 이 보험사가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서 재난안전 관련해서 전국 지자체와 동시에 계약을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다른 지자체도 제가 알아보니까 중앙으로부터 지시가 내려와서 동시에 하지 우리 스스로 안전총괄과에서 시민안전보험을 들어야 된다고 해서 한 것은 아니잖습니까?

만진

한만진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국 21개 시군이 있습니다.

인효식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조례를 만들고 보험을 들 당시에 우리 당진시에서 지금 말씀대로 보험약관을 잘 몰라서 상당히 미흡한 점이 있었죠? 그게 뭡니까?

만진

한만진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은 그 당시에 보험약관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파악은 못했습니다.

인효식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그 다음에 대중교통이용 그러면 폭발, 화재 이런 것은 자연재해이고 대중교통이나 강도, 상해 인적인데 지금 현재 대중교통에 오토바이나 자전거가 해당됩니까? 안됩니까?

만진

한만진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안전보험 내용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인효식위원

그러면 시민들이 지금 자동차보험은 대부분 책임보험이나 일반 보험을 다 들고 있잖습니까? 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허울은 시민안전보험이라고 홍보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자전거 사고나 오토바이 사고의 피해로부터는 아무 보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홍성군 같은 경우는 오토바이보험을 전부 가입시켰어요. 혜택을 보고 있고, 그런데 우리는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실질적으로 보상받을 때는 피했지 않냐 좀 간과를 못한 부분이 있다. 그 다음에 똑같이 보험을 들었는데 논산 같은 경우는 72명에게 보험금 7,30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똑같은 시민안전보험을 들었는데 인구가 당진이 논산보다 7만 명 정도 더 많거든요. 그런데 논산은 어떻게 72명에게 7,300만 원의 보험금 지급 혜택을 줬는데 당진시는 단 한 건도 지급을 못했느냐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사고가 없었다는 것은 좋지만 사고가 없을 수가 있습니까? 뭐가 시스템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만진

한만진안전총괄과장

충청남도에 수혜가 9명 정도 도에서 참고로 파악이 됐습니다마는 화재로 인해서...

인효식위원

논산만 72명에 7,900만 원 혜택을 봤다니까요. 우리 잘못 파악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1개 시도 이렇게 혜택을 보는데. 그러면 우리가 보험가입약관이 잘못됐고 우리 조례가 잘못됐고 또 홍보가 잘못됐고 그렇죠? 그런데 지금 내년도 예산 298페이지에 보면 예산이 작년도 대비 3억 6,700만 원이 올라왔어요. 그렇죠?

만진

한만진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효식위원

그런데 올해는 1억 2,100만 원이었죠?

만진

한만진안전총괄과장

예.

인효식위원

그런데 시민들한테 아무런 혜택도 안 되는 보험을 더군다나 소멸성이죠?

만진

한만진안전총괄과장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인효식위원

소멸성인데 그럼 1억 2,100만 원, 16년도에 6,000만 원, 1억 8,100만 원을 소멸시키고 혜택은 하나도 못 받는데 올해는 3억 6,700만 원 한200%를 증액을 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만진

한만진안전총괄과장

금년까지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실질적으로 사례적으로 아니면 사고현상으로 봤을 때 가장 사고율이 높은 것이 유형이 어떤 것이냐 파악을 해보니까 강력범죄 범위에서 폭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늘어나고 있고 강도 범위가 좀 늘어나더라고요. 폭발이나 붕괴, 자연적인 현상에 의해서 일어나는 부분은 또 다른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사실 현실적으로 잘 안 일어나거든요. 뺑소니라든지 교통사고에 위한 자가 사고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필요하거든요. 자가 사고인 경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금년에 뺑소니 무보험차를 추가 했고 내년도에 아까 말씀들린 폭력이나 빈도가 높은 강도 사고 위험도 좀 높은 부분을 보험내용에 적용을 해보자해서 그 부분을 하려고 보니까 단가가, 그 단가 기준은 제가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런 기준이 어떻게 됐는지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런 부분을 적용하다보니까 단가 자체가 평균 700원 정도 들었습니다마는 한 1,250원 정도 1인당 단가가...

인효식위원

아니 예산이 시민들한테 도움이 된다면 3억 6,700만 원이 아니라 36억 7,000만 원도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보험료만 많이 지급해놓고 실질적인 혜택을 못 받으니까 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 말고 자전거나 오토바이는 여기에 해당됩니까?

만진

한만진안전총괄과장

그것은 기계장치는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효식위원

자전거나 오토바이나 요즘 우리 공무원들이나 시민들이 음주운전 때문에 대리운전을 많이 하잖습니까? 대리운전으로부터 무보험 때문에 불이익을 당한 사람도 많아요. 그러면 그런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데를 보험에 가입시켜서 시민들이 혜택을 받아야지 당연히 할 수 있는 부분은 일반적으로 책임보험이나 대인대물보험을 받아서 다 혜택을 보잖습니까? 그러면 보험회 사에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보험회 사를 위한 보험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당진시 예산으로 시민을 위한 보험을 가입한다면 당진시민들이 어떠어떠한 부분이 소외되고 혜택을 못 받는데 이러한 부분을 가입시켜서 당진시민한테 혜택이 될까 천안시 같은 경우도 자전거보험을 들었어요. 양평도 들고, 그러면 아니 자동차운전 하다가 사망사고 나는 게 많습니까? 자전거나 오토바이 타다 사고 나는 경우가 많습니까? 좀 신중하게 하셔야죠. 본 위원도 보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하지만 상식적인 일 아닙니까? 이번에 보험만 200% 올려서 요구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보험약관을 제대로 보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사고 났을 때 보험혜택을 줄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매뉴얼을 만들고 홍보를 해야지 이렇게 많은 홍보 리플렛 5만 4천 현수막, 공문 우편, 신문 이렇게 많은 홍보예산 들여서 하면 뭐합니까? 한 건도 혜택을 못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한 개선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진

한만진안전총괄과장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주민들에 대한 시민안전보험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보험범위라든지 지급절차라든지 주민들이 인지를 하고 이 기준이 어떻든 간에 보험내용에 들어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부서에 통보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을 누락시키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가면서 그런 부분은 시스템을 좀 보완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 유관 기관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황유지 체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보험관련 자동차 보험관계는 저희시도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토바이라든지 자전거보험과 관련된 부분은 내용을 보니까 타이트하게 정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이 우리 시민보험에 접목을 시켜서 앞으로 같이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인지는 별도로 검토를 해볼 것이고요. 다만, 보험 지급절차 이런 부분에 대한 방법을 주민들의 상황을 빨리 빨리 인식한 상태에서 저희가 누락되지 않도록...

인효식위원

그러니까 보험회 사하고 여러 가지 협상을 통해서 당진시는 특약을 넣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지금 현재 15세 미만은 보험혜택이 안 되죠?

만진

한만진안전총괄과장

상법상에 그렇게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효식위원

그런데 어린이들이 더 다칠, 여러 가지 놀이기구나 어떤 킥보드, 롤러스케이트라든지 기구를 통해서 사고 날 확률이 더 많거든요. 그런데 15세 미만이 상법상 안 되면 어린이들 안전은 어떻게 책임져야 되나요?

만진

한만진안전총괄과장

어린이 기구하고 유기기구 관광진흥법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시설에 대한 어린이 안전점검이나 안전부분에 대해서는 보험을 최하 8,000만 원정도 기준으로 해서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효식위원

아니 어린이들이 자전거도로나 아니면 공원에서 여러 가지 요즘 동력을 이용하거나 무동력 기구를 많이 타잖습니까? 그럴 때 사고 나면.

만진

한만진안전총괄과장

시설설치자하고...

인효식위원

시설 설치자가 아니라 인도에서 많이 탄다니까요. 시설설치자는 어느 규정에, 학교라든지 어디 안에서의 얘기이고.

만진

한만진안전총괄과장

도로상에서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인효식위원

거기가 법의 사각지대 아닙니까?

만진

한만진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효식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보험을 어떻게 하면 가입을 해서 사고 났을 때 혜택을 줄까 이런 것을 우리 안전총괄과도 보험전문가가 아니니까 보험전문가들의 자문을 얻어서 예산을 더 확보하더라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그만큼 노력을 해야지 위에서 지시해서 내려온 대로 보험회 사한테 보험 들어가지고 시민들한테 전혀 혜택 안 돌아가는 이런 보험은 들지 말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만진

한만진안전총괄과장

말씀하신 내용을 최대한 꼼꼼히 검토해서 협약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민들에게 혜택이 더 갈 수 있는 내용이 뭔지를...

인효식위원

우리 총무위원회 에서 예산을 다룰 텐데 예산다루기 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험회 사하고 협의를 하든 어떻게어떻게 해서 지금 현재 보험에 들어가 있지 않은 본 위원이 얘기한 오토바이, 자전거, 어린이를 위한 이런 부분을 특약에 넣든 해서 보험료가 올라가더라도 이 부분을 들어야 우리 위원님들도 “시민들한테 실질적인 혜택이 가겠구나!” 해서 예산을 승인해 주는 거지 전혀 혜택도 못 받는 예산을 승인해 달라고 올라오면 의회 에서 해 주겠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만진

한만진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특약내용이 됐든 담보내용에 들어가든 일단 보험사하고 충분히 파악을 해가지고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인효식위원

분명히 해주십시오. 17년도에도 안전총괄과 1년 계획에 세 번째에 시민안전보험가입확대라고 이렇게 명시해 놨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해놓은 것 아녜요. 다른 부분도 중요하지만 어차피 예산 지출되니까 이것 분명하게 해서 예산 다루기전까지 답을 가지고 오십시오.

만진

한만진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효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후

홍기후위원장

예, 인효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935페이지, 요구번호 108번 되겠습니다. 우선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좀 틀어주십시오. (동영상 시청) 과장님 석문산업단지에 LNG5기지가 지금 우선협상대상지로 선정되어서 지금 협상을 하고 계신 것을 알고 계시죠?

만진

한만진안전총괄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셔서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기후

홍기후위원장

제가 말씀드려서 혹시?

만진

한만진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 제가...

기후

홍기후위원장

지금 우선은 LNG5기지가 석문산업단지 유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이 돼서 유치에 대한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건설규모가 3조 원 정도 되고 사업기간이 20년부터 31년까지 한 12년 정도가 되는데요. 주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많이 반기는 분위기까지 있습니다. 경제유발효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위험성에 관련된 논란들이 계속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질문을 안전총괄과에 드리게 된 이유는 당진에서 큰 현안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또한 안전 관련된 여론들이 확산이 돼가고 있는데 우리 안전총괄과에서는 제가 요구서를 드릴 때까지 전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입장표명이나 조사나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됐는지 우선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진

한만진안전총괄과장

우선 우리 지역의 주민의 안전을 관리하는 부서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부분을 선제적으로 대응 못하고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부서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시기적으로 대응을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한번 확인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은 시설 쪽으로 제가 인지를 했었습니다. 시설의 안전이라든지 구조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 또 지역적인 측면에서 안전에 관한 부분을 생각을 못하고 시설 쪽에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입지단계부터 선제적으로 안전에 관한 부분을 검토를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후

홍기후위원장

시설에 관한 것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럼 시설은 어떤 부분을 지금 기존에 준비를 하고 계셨던 거죠?

만진

한만진안전총괄과장

준비한 것은 없고요. 구조적인 1급 시설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마는 재난 관련된 부분에 대한 시설기준은 구조적인 뭐로 판단을 해서...

기후

홍기후위원장

지금 제가 자료요청을 하고 답변서를 받아봤는데요. 여기 쓰여진 내용들은 인터넷 뒤지면 다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안전총괄과는 전문부서죠. 안전에 관련된 전문부서인데 안전총괄과에서 진행하는 내용들은 곧 시민들의 믿음과 신뢰로 이어집니다. 행정에 관련된, 그런데 자료를 내주신 것을 보면 이것 인터넷에서, 저도 다 인터넷에서 조사한 거예요. 이 자료 준비하면서 준비한 부분들인데 이런 것들이 과연 이게 옳은 것인가 우선은 논란이 되어서 이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안전총괄과에서는 선제적으로 가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게 주무부서가 어디죠?

만진

한만진안전총괄과장

입지단계에서 지역경제과...

기후

홍기후위원장

그럼 제가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죠?

김덕주자치행정국장

예.

기후

홍기후위원장

그러면 이런 세부적인 업무 지시나 업무 진행에 대해서는 국장님들은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시는 부분입니까?

김덕주자치행정국장

이 문제가 2011년도에 제가 산업경제과에 있을 때요. 석문 쪽에서 이런 LNG 기지가 들어와도 좋다고 해서 95%인가 동의서를 받아서 시에 제출하면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 서류를 갖고 한국가스공사를 찾아가서 하니까 LNG 기지 5기지가 용역 중이다. 그런데 후보군 중에 일부 당진지역에도 포함됐다. 그래서 어디냐? 했더니 석문산단 쪽이다. 그 얘기이거든요. 석문산단 쪽을 보면 365만 평인데 그런데 거기에 그때 매립하면서 석문국가공단이 임해형공단으로 지정되면서, 임해형공단이 뭡니까? 바다를 매립해서 된 공단이, 부두 항만시설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기업이 물류할 때는 많이 제약이 되죠. 코스트가 많이 오르니까 사실은 부두가, 옛날에 부두가 있어야 되는데 없었으니까 그러면 LNG 기지하고 같이 가면 일반부두가 될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아마 접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안전문제는 사실은 뒷전으로 하고 우선 유치를 하는 가닥을 잡고서 하다보니까 지금은 2015년부터 안전의 심각성이 문제되니까 지금 문제 나왔는데요. 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안전문제는 실시설계, 당진시 석문산단으로 왔다고 하면 실시설계가 진행됩니다. 지역주민 동의 받고 또 실시설계 중에는 각 부처 그러니까 안행부의 안전소방본부라든가 이런데 싹 해서 사실 그게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사실은 들어올 수가 없죠.

기후

홍기후위원장

국장님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우선은 지금 협상중이죠?

김덕주자치행정국장

예, 협상중입니다.

기후

홍기후위원장

그러면 협상은 뭡니까? 이걸 유치했을 때 우선은 당진시민들의 안전이 우선 첫 번째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당진시민들이 이게 들어옴으로 인해서 어떤 경제적인 이득이나 삶의 편의성을 우리가 확보하기 위해서 협상을 하는 것 맞는 거죠?

김덕주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기후

홍기후위원장

예, 그런데 우리가 협약이 체결되어서 실시설계가 들어갈 때 우리가 안전성에 대해서 확인할 때는 이 협상할 때는 어떤 것을 우리가 거기에 요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가스공사에.

김덕주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아마 이것이 지역향토지에서 문제를 지적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12월 21일 날 이것과 관련해서 시민대상토론회 가 계획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전 그러니까 얘기했듯이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2, 3년 전부터 그게 크게 대두됐지 그 이전에는 사실 그렇게 대두...

기후

홍기후위원장

국장님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안전에 관련돼서 2, 3년 전이든 몇 년 전이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안전총괄과에서는 전혀 뭐 준비가 하나도 안 되어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이미 많이 늦었습니다. 우선 협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것을 가지고 가스공사와 협상을 해서 우리 당진시에 득이 되는, 안전을 확보하고 득이 되는 일들을 해나갈 것이냐가 안전이 담보되어야지 가능한 일들인데 그것을 뭐 부두를 더 놔서 이것을 해놔서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안전이 확보되고 그 안전성이 확보된 다음에 어떤 당진에 경제적인 이득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계산해서 유리한 조건을 끌어내기 위해서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표현하고 부각시키고 지켜야할 안전문제에 대해서 지금 전혀 부서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인지 자체를 못하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저는 이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쉬운 게 아니라 이것은 뭐 진행이 잘못됐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이 답변을 드린 이유는 이런 업무 지시에 있어서는 국장님도 굉장한 관련이 있고 책임이 있고 지역경제과와의 협의 자체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는 것도 굉장히 큰 문제가 저는 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은 국장님이 굉장히 책임의 그런 것을 느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과장님께서도 본 위원이 이 요구서를 냈을 때 그 뒤에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것 제가 만들어도 2시간이면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답변 자료는. 그리고 여기 안전문제발생 예상유형해서 답변을 주셨는데 지진발생시 저장탱크 파손에 따른 가스유출 이런 식으로 5가지, 어디에 근거해서 과장님 이 자료를 주신 거죠?

만진

한만진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은 LNG와 LPG를 비교해서 안전도가 어느 쪽에 원활하냐 취지로 보다보니까 우리 기본법이라든지 관련법에서는 그 안전기준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기후

홍기후위원장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테러와 폭발물에 대한 공격시 저장탱크의 연쇄 폭파에 의한 대형사고 우려, 공사 등으로 지하에 매립된 가스배관 파손에 따른 폭발위험, 가스하역시 누출사고 우려, 이런 예상유형을 적어주셨는데 어디에 기초를 두고 답변서를 제출해 주신 것이냐고 묻는 것입니다.

만진

한만진안전총괄과장

기준 이것보다도 저희가 사례라든지 찾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된다는 취지에서 정리를 해드린 사항이거든요. 지금 안전의 부분은 그게 국가 1급 시설이면서도 꼭 필요한 시설이고 또 주민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우리 인접에 대규모시설이 입주하지만 사실 그런 측면에서 지역의 안전지수는 조금 정서적으로 바람직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그런 생각차원도 있었고요.

기후

홍기후위원장

과장님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또 있습니다.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안전총괄과는 안전에 관련된 일을 맡고 있는 부서예요. 이런 예상유형 그 다음에 안전에 대한 우리과 대책 이런 것들을 정확하고 면밀하게 검토해서 내놓지 않으면 시민들이 이 내용을 그냥 볼 것 아녜요. 그럼 “아! 이런 위험성이 있구나!”라고 공신력 있게 믿고 판단하고 갈 텐데 이런 것들을 그냥 문서 작성하듯이 이렇게 제출했다는 것도 저는 좀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당진시민들이 이런 문구 하나하나에 여론이 왔다갔다 불안해 했다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서에서는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 때 어떤 근거하고 수치 그 다음에 사례 이런 것을 가지고 전문적인 분석과 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만진

한만진안전총괄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드리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의 안전성을 기준으로 가다보니까 아무래도 기피적인 부분이 있었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인데요. 다만, 이것이 안전기준수칙이나 또는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그런 안전의 기준보다도 이런 것은 주민의 앞으로 공감대가 더 형성이 되어야 될 부분도 있지 않은가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토론회 도 20일 날 준비되어있고요. 사회 적인 공감대를 좀 통하더라도 빨리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었으면 좋았을...

기후

홍기후위원장

토론회 에 준비된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안전 관련해서.

만진

한만진안전총괄과장

재난 쪽에 시스템 관련하고 사후관리에서 관리할 때의 관리매뉴얼이 어떻게 현장에서 관리가 될 것인지 이런 부분하고...

기후

홍기후위원장

LNG기지 관련해서요?

만진

한만진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후

홍기후위원장

그러면 그 준비된 사항은 왜 제출을 안 해주시죠? 준비된 사항이 없으신 건가요? 아니면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진행을 하는 내용인거죠?

만진

한만진안전총괄과장

그런 의견을 가지고 해서 같이 협의해서 관련부서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

홍기후위원장

이 현재는 문제는 LNG 기지가 지금 협상대상을 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경제적인 유발효과나 이런 것을 생각해서 반기는 입장이 많지만 굉장히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안전에 대한 우려들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면 안전부서에서는 이것을 명확하게 전문적으로 설계부터 건축 그 다음에 안전관리시스템 이런 재난상황까지 그것들을 분석해서 시민들한테 표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어떤 안정감도 느끼고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진행을 해 주시고요. 국장님! 이것도 업무지시를 부서별로 해서 국장님이 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업무협의가 너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만진

한만진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업무협의를 저희가 같이 해서 그동안 해 왔는데 한계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관련부서하고 지역의 안전이라든지 설치했을 때 공사과정 시설의 내진설계과정이라든지 건축유지관리상에 있어서의 유형별로 사고안전도에 대한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꼼꼼히 챙겨서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

홍기후위원장

끝으로 여기 사업계획서가, 확보를 못해서 정확한 안전문제 파악이 곤란하다고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사업계획서도 확보 못하시고 이 안전을 진행하시면 안 되죠.

만진

한만진안전총괄과장

예, 죄송합니다.

기후

홍기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효권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 좀 더하겠습니다.

기후

홍기후위원장

예, 안효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권위원

예, 안효권 위원입니다. 요구번호는 346번입니다. 과장님이 이 자료는 안 가지고 있을 겁니다. 제가 이 요구답변을 안전총괄과에서 당연히 담당하고 답변할 것이라고 요청했는데 허가과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의 기본업무가 무엇이고 왜 안전총괄과가 생겼습니까?

만진

한만진안전총괄과장

우선 국민의 재산과 생명에 관련되는 재난 내지는 사회 재난, 자연재난이 되겠습니다마는 상황별 조치를 빨리 하고 그런 안전한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빨리 해가면서 주민들의 생명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효권위원

맞습니다. 그런 기본목적과 취지 때문에 안전총괄과를 1개실과로 분리해서 조직개편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요구한 것은 “송산면 동곡리 옹벽 붕괴에 따른 당진시의 대응 및 안전성확보방안, 옹벽복구계획” 했는데 허가과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왜 허가과에서 이 답변이 왔나 했더니 안전총괄과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단일사고로 3인 이상의 사망사고 등”만 담당을 한다고 이것은 안전총괄과의 담당업무가 아니다. 이래가지고 업무를 서로 회 피하고 미루다가 허가과에서 일을 떠맡아가지고 일을 처리해가지고 허가과에서 답변서를 제출하게 됐습니다. 맞습니까?

만진

한만진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그 자료 낸 것은 그렇게 알고 있고, 저희는 총괄부서의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업무를 관리한다는...

안효권위원

아니 어떻게 안전총괄과가 단일사고로 3인 이상의 사망사고만 담당합니까? 거기 법령에 보면 “단일사고로 3인 이상의 사망사고 등” 이렇게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동곡리 옹벽붕괴는 비록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추가로 계속해서 붕괴되고 이걸 방치했을 경우 3인이 아니라 굉장히 대형사고로 번질 수 있는 큰 재난에 준하는 사고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고발생당시에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안전총괄과의 업무가 아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응급조치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들이 허가과로 넘어가서 허가과가 과연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 부서인지 좀 의아심이 생기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안전총괄과가 재난의 범위 해석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과연 단일사고로 3인 이상의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만 안전총괄과가 나서야 되느냐? 우리 안전총괄과에는 안전정책팀, 재난관리팀, 예방복구팀, 민방위팀, 민사경지원팀 5개부서가 있고요.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안전정책팀, 재난관리팀, 예방복구팀 이렇게 3개의 전문팀이 구성되어서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안전총괄과 업무가 아니라고 해가지고 많은 논란 끝에 허가과가 이 업무를 맞아서 응급조치가 이루어지고 지금까지도 그 업무를 맡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으로 볼 때, 물론 이번 사태 동곡리 옹벽붕괴 건만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 위원이 8년째 의정활동을 하면서 꾸준히 느낀 건데 아직 우리 당진시 공직사회 의 고질적인 풍토가 부서간 업무 떠넘기기, 업무회 피가 고질적으로 만연해 있다는 것입니다. 부서간에 업무를 떠넘기고 회 피하는 사이에 골든타임을 놓쳐서 사태가 점점 더 악화가 되고 회 복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이런 상황도 많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물론 안전총괄과 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의 업무를 좀 재조정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태가 계속 반복해서 발생하는 것은 우리 당진시 행정의 난맥상이라고 생각하고 이것도 굉장히 심각한 적폐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덕주자치행정국장

동곡리 건 관련해서는 위원님들이 상세히 파악한 것 같습니다. 다만, 그때 당시에 허가과에서 행정절차, 과정이 잘됐느냐 안됐느냐 해서 우선 부시장님 주재로 경제국, 자치국, 해당과 오라고 해서 세 번의 회 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응급복구는 재난안전총괄과에서 하고 나머지 부분, 행정절차가 좀 미숙해요. 허가 사항이, 여러 가지 기술적 문제라든가 그런 게 행정절차상 정리가 덜됐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게 정의가 덜 된 상태에서 아마 허가과로 간 것 같아요.

안효권위원

아니 응급복구를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김덕주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안효권위원

적절히 업무배치가 된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향후에 꼭 이번 사태뿐만 아니라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각 부서간의 업무조정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서로 업무를 떠넘기고 회 피하는 사태가 빈번하게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의 업무조정컨트롤타워가 부재한 게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덕주자치행정국장

어제도 얘기 드렸듯이 수요일 날 수요토론회 가 부시장님 주재로 매주 한번 씩 합니다. 이런 현안문제를 가지고 부시장님이 3개 국장하고 보건소장, 기술센터소장 오라고 해서 이렇게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또 부시장님이 딱 지시하더라도 실무, 그러니까 법적인 상황이 붙으면 책임소재가 따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시를 하더라도 밑에 들어가면 또 이렇게 엇박자가 나요. 또 다시 회 의해서 지시하다보면 자꾸 그런 문제가 덜 생기고 있는...

안효권위원

그런 부분들의 업무를 조정하기 위해서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님들이 계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뭐하러 간부공무원들이 왜 필요하고 관리자가 왜 필요합니까? 그런 업무를 맡으려고 계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원활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반복해서 우리 당진시 행정에서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한 앞으로 이런 사태를 방지할 수 있는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주자치행정국장

안전총괄과가 2년 반 되고 3년째 접어드니까 또 위원님들께서 안전총괄과에 대해서 지금 기능이라든가 업무 여러 가지가 지금 문제점이 제기됐죠. 그래서 이 문제를 지금 다 공유했으니까요. 더 안전에 대해서, 안전총괄과에 대해서...

안효권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안전총괄과와 허가과 업무에 국한돼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 이외에도 여러 건의 이런 업무조정이 잘 안 돼가지고 응급조치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업무가 지연되고 했던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대책방안을 말씀해달라는 겁니다.

김덕주자치행정국장

부시장님을 비롯해서 3개국이 있는데요. 국장들이 더 노력해서 이런 문제가 민원이 안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안효권위원

민주주의가 분업과 상호보완이라는 대원칙하에 유지되고 발전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공무원조직은 지역과 국가를 발전시킬 대표적인 상징적인 조직입니다. 더 책임감을 가지고 소신을 가지고 적극성을 띄어서 시민에게 국민에게 봉사하는 그런 조직으로 거듭 나기를 바라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업무에 혼선이 빚어지지 않도록 컨트롤타워 관리직에 계신 분들이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나서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김덕주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안효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후

홍기후위원장

예, 안효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이재광위원

제가 간단하게...

기후

홍기후위원장

예, 이재광 위원님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이재광위원

저는 요구를 안했는데요. 아까 동영상을 보고서 느낀 점을 생각이 나가지고 질문을 드리는데 동영상을 본 내용 화면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만진

한만진안전총괄과장

방송은 평택...

이재광위원

평택 LNG 기지입니다. 저도 그쪽에 수차례 가보았지만 아주 뜨끔할 때가 한 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 당진 송악 한진하고 거리가 얼마나 차이 나는지 아십니까? 2킬로밖에 안 떨어졌죠? 2킬로밖에 안 떨어졌는데 우리 당진에서는 전혀 무관심해요. 우리가 지금 국가1급 시설이 한진지역에는 뱅 둘러져있거든요. 평택 LNG기지, 평택발전소, 2함대사령부, 서해대교, GSEPS, 현대제철 1급시설이 다 둘러싸여있는 마을입니다. 이런 시설이 만약 LNG가스폭발 사고가 나면 주위 전방 4킬로에 영화 몇 도로 냉동이 되는지 아세요?

만진

한만진안전총괄과장

액화는 162도에서 액화가 되는 것으로 아는데 주위에서는 한 15%에서 20% 정도 빈도가 들어가야 발화점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그 주변이 영하온도로 계속 떨어지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의 적응훈련을, 이번에 포항에 지진이 일어났지만 송악 한진 쪽에도 이런 일이 없지 않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응훈련을 한번 대책을 강구해서 훈련을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어떠한 생각을 가지세요?

만진

한만진안전총괄과장

재난관리 주관 기관에 해당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쪽 부서하고 협의해서, GSEPS에서도 금년에 우리가 실제 훈련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지금 말씀하시는 LNG와 관련된 시설물과 연계해서...

이재광위원

아니 GSEPS에서는 발전소에서만 화재 훈련만 한 것 아니겠습니까?

만진

한만진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이재광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민들 상대로 해가지고 대응훈련을 몇 차례 훈련을 해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만진

한만진안전총괄과장

예, 주민들과 생계에 영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주민들 안전을 위한 실제 훈련을 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후

홍기후위원장

예, 이재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한만진 안전총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는 14시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위해 자리해 주신 최경숙 엄마순찰대 당진시연합회 장님, 이순옥 사무국장님, 장민영 총무국장님, 안종미 당진1동대장님, 신은영 신평면부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계속 이어서 다음은 사회 복지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선재 사회 복지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사회 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위원장님!

기후

홍기후위원장

김기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사회 복지과 소관에서 요구번호 132번, 133번 시설물 교체 현황하고, 복지재단 운영 및 운영비, 직원급여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시설물 관련해서 먼저 감사를 합니다. 현재 시설물 교체 현황에 대해서 요청을 했고요, 시설물의 교체 현황들 내용들 좀 살펴보니까 올 해 하반기에 시설물이 거의 다 100% 하반기에 다 교체가 됐더라고요. 교체 내역을 보면 교체 항목 내용에서 봤을 때 이 부분은 상반기에 좀 교체 됐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 부분들이 좀 꽤 됩니다. 특히 외벽 청소 등등해서 각종 보수공사들이 하반기에 많이 이루어졌는데 특별한 이유는 있었을까요? 과장님, 거기 부분 답변 해주시죠?0

지금 현재 총 6,000만 원이상의 공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 임시회 기 때 직원들 급여 때문에 당진시의회 에 출연금을 동의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시설물 교체 예산들을 견줘봤을 때 과연 이 시설물들이 이렇게 시급한 상황이었나? 실질적으로 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총체적인 예산 지출 내역을 견줘보면 여러 가지들에서 분명히 뭐 필요한 부분들도 있고, 시급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내역을 좀 봤을 때는 특히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고, 예산이 좀 부족해서 인건비로 저희들이 이제 출연금도 동의안을 하반기에 이렇게 제출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이 좀 필요 할 것 같습니다. 답변 해 주시죠?

그 답변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그 최근에 화장실 비데를 추가로 62대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천만원 이상의 예산이 들어갔는데 그런 얘기들이 있고, 저도 현장을 한 번 가 봤는데 지금 복지관 시설이면 모든 화장실에 비데로 다 교체를 했거든요. 꼭 이게 시급하고 급한 상황이었는지?

현실적으로 그런 민원이 꾸준히 있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약간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복지관 시설이 일부 비데로 교체는 했었고, 이번에 나머지 63곳에 지금 전부 다 교체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당진시 민원인 청구 홈페이지에 보면 제가 자료를 지금 확인을 했는데요, 여기 지금 그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분이 글을 올리신 게 있더라고요,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타운 내 화장실 정비의 비데기 설치하는데 있어서도 심도 있는 심지어는 조사가 필요하다가 할 정도로 이런 문구를 공개적으로 올리셨어요. 그리고 비데가 공공화장실에 설치 건이 절대적으로 불가피 한 거냐? 그리고 관련된 수수료, 전기료 등 경비가 또 만만치 않을 텐데 과연 복지시설에 사용되는 예산들이 지금 있음에도 불구하고 꼭 이렇게 시설물에 전부 다 불가피하게 비데를 설치했어야 되냐? 라는 호소 아닌 호소문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당진시에서 답변은 올리셨더라고요, 답변 내용을 보니까 관련 이제 8월 1일 정부 시행령을 거론하셨어요. 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저도 그래서 시행령을 찾아 봤습니다. 찾아 봤는데 한시적으로 언제까지 공공시설 화장실에 전부 다 교체를 해야 된다. 라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복지관 운영 관계에 있어서 굳이 이렇게 시설물에 지금 올해만 해도 거의 7,000만원 가까이 예산을 들여서 시설물을 교체해야 되느냐? 라는 의구심입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그렇다면 지금 공공화장실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가장 많이 당진시민들이 활용하고 있는 화장실을 보면 터미널, 당진은 이제 얼마 전에 실무부서에서 공사를 했는데 합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마다 공공시설물에 화장실이 많습니다. 거기 가보면 정신 없습니다. 과연 이게 화장실 같은 경우는 그 한 지역의 문화를 상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제가 서두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할 때 단서조항을 걸었던 부분이 분명히 필요하고 시급한 부분에서 시설물 교체한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 형성을 한다고 말씀을 전제로 드렸던 부분이고요, 사진하나 보시겠어요. 저게 복지관에 있는 라디에트 입니다. 그런데 이제 고체전 불과 1년 전 일입니다. 교체전이 왼쪽에 있는 거고요, 오른쪽이 지금 최근에 저거로 일괄 다 갈은 겁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쪽에서 증언을 들어보면 교체 전에는 라디에터 다 사용이 가능했었습니다. 분만이 아니고, 당진시 공공시설물 산하기관들의 시설물 관리 현 주소입니다. 그렇다면 해당부서에서도 위탁으로 해서 재단뿐만이 아니고, 산하 기관에서 운영하고 시설물 관리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당진시에서 충분히 이런 부분은 검토와 지도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하나 더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지금 모든 공공시설물에 관련된 시설물은 당진시 재산이며, 당진시 시민의 재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활용하는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책임감 있게 이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건 본 위원도 과장님도 마찬가지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시설물 관리대장이나 매뉴얼은 반드시 필요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언제 어느 시점에 교체를 하고, 또 언제쯤에서 이 부분에서 잠정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예산의 금액 때문에 사소한 거라고 느낄 수 있겠지만 관리책임자로서는 그 정도의 당진시 예산에 대한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에 각종 산하기관 뿐만 아니고, 시설물 관련된 시 재산이죠. 이런 부분에서 철저한 관리며 그런 것을 해 줄 것을 촉구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같이 견주어서 132번 복지대장 운영 현황 및 간련된 거하고 운영비 말씀드렸고요, 직원 급여에 대해서 제가 좀 감사 좀 하겠습니다. 복지재단의 사무국장께서 퇴사하셨지요?

현재 공석입니다. 자료 받아 본 결과 9월 18일 퇴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퇴사하신 혹시 이유가 있습니까?

당진시 복지관 운영이 지금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그 담에 봉사센터 3개의 당진시에서 복지재단에 위탁을 하고, 거기 안에서 산하기관으로 3개 단체에서 이제 여러 가지 각종 사업을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걸 총체적으로 관리하고 총괄하는 데가 복지재단의 사무국장이실 텐데 다른데 취업이 있어서 후임도 없이 어떠한 대안도 없이 그만 뒀다. 이 부분에선 본 위원뿐만 아니고, 이 내용을 알게 되면 많은 분들이 의구심을 갖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또 다른 이유는 없습니까?

그렇다면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끼운 거 아닙니까? 복지재단의 사무국장은 당진시에서 공고를 해서 채용을 합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그 복지관 지금 현재 제가 관련 내용이나 처우 개선 등등 하는 역할 내용을 다 봤습니다. 다 봤더니 지금 현재 퇴사한 복지관의 국장께서 채용하고, 지금 인건비가 사무관급의 10호봉정도 추산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당진 시로 따지면 사실은 그 이상의 책임감을 갖고 근무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분이 돌연 듯 다른 자리가 있어서 그 자리는 공석으로 있고요, 그리고 당진 시에서는 그 부분에서 채용 못해 가지고 다 관리를 하고 또한 위탁을 해줘서 그 이상의 당진시도 실무부서에서 뿐만이 아니고, 당진 시전체적으로 책임감이 있는데 그럼 처음부터 이 부분이 잘못 단추가 꿰어진 거 아닙니까? 그냥 막연하게 다른 자리 있어서 갔다. 라고 해석하고 우리가 넘어 가기에는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금액을 보면 6,000만원 이상의 국가의 연봉을 받고 계셨습니다. 받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금 사무국장 역할을 수행하시다가 다른 자리가 있으셔서 불연 듯 그쪽으로 가신 거에 대해서는 당진시 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관리책임자 있으신 분들 또 채용했을 때 다 같이 관여하셨던 분들이 한번쯤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한 번 깊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지금 현재 그러면 그 지금 현재 복지재단의 전체적인 직원들 인건비를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확인을 했는데 왜 그랬냐면 지난번에 임시회 때 아까 거론됐던 말씀인데 출연금 해서 인건비 지급이 다급하게 연말에 이제 들어와서 아! 도대체 복지재단의 운영실태가 좀 어떤가? 이걸 들여다보기 시작하다보니까 저도 여기까지 왔는데 실질적으로 인건비 지급 제가 그 내역을 좀 봤더니 기본적으로 나가는 인건비도 있고, 각종 수당들 해서 상당수 많은 수당들이 지금 지급이 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그 인건비 관련의 규정에 의해서 분명히 지급 된 거는 맞지만 실질적으로 시간 외 수당 같은 경우도 35만원, 40만원 정도의 수당들이 들어가고 있고요, 현실적으로 그 여러 가지 금리에 대한 프로테지로 결정이 나는 거지만 최고 같이 살림살이 다 하고 계신분 같은 경우도 실질적인 거는 다섯 배 정도 밑으로 수당도 받고 있고, 어차피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규정도 정해져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지금 복지재단의 처음에 당시에 공모하고 채용했을 때 그런 급여문제에 대해서도 좀더 심도있고 좀 고민을 해 봤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당진시에 복지재단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관련 지금 산하 기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분들하고 급여명세서까지 인건비 관련된 거까지 제가 자료를 다 봤습니다. 당진 복지재단의 국장님께서 가장 많은 인건비를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또한 이걸 감사하면서 얼마나 조심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도 분명히 소신 있게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분들한테 상처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하지만 한 측면에서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하나는 또 발언을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현재 당진시 관련된 산하 기관에 채용했을 때부터 급여문제, 인건비, 채용공고, 조건 등 한꺼번에 전체적으로 공공히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9월 20일 퇴사하시고, 지금 11월, 12월 가까이 되고, 연말이 가장 바쁘잖아요. 가장 바쁜데도 지금 계신 분들이 다 잘 감당하고 계신 것 같은데 굳이 당진 시에서 다시 재공고를 해서 이렇게 공고를 띄울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감사하면서 느낀 겁니다. 지금 이 부분 또한 집행부에서 같이 한 번 고민을 하시고, 판단하실 때 참고가 됐으면 당부 드리고요, 지금 현재 가장 상향조정해서 공고를 했더라고요. 4,500만원 연봉선에서 6,900만원 가까이 관련되는 그 안에서 조절이 가능했었는데 여러 가지 경력이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잘잘못을 논하는 부분이 아니고, 그렇게 정했을 때에는 그만큼의 책임감과 당진시 복지 전체적인 플레인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운영을 해달라는 당진시의 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다른 자리가 있어서 자리를 옮기신 상태이기 때문에 답답한 마음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그 누구도 내가 볼 때는 자유로울 수 없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한 분으로 인해서 보이지 않는 무용의 직원들 사기뿐만 아니고, 얼마나 상처 입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 이후로 아까 말씀드린 복지재단 그 운영상 또한 관련 그 운영체계 인건비 부분뿐만 아니라 시설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당진 시에서 좀 더 깊이 좀 확인을 해 주시고, 또한 앞으로 개선방향을 만들어 주시고, 수시로 이 부분에서 본 위원에게 답변을 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편명희위원

위원장님!

기후

홍기후위원장

편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명희위원

요구번호 119번 당진지역 자활센터 현황하고요, 요구번호 123번 중증장애인 현황 및 지원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우선 당진지역 자활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4년 10월부터 2016년 7월 30일까지 조상원 센터장이 취임했었지요?

그런데 왜 임기도 못 채우고 그냥 갔어요?

그 뒤에 5개월 간 공석으로 비워 놨었잖아요. 그런데 그 실적을 보면 2015년도에는 자활사업 참여자 수가 101명이었다가 1016년에는 56명, 2017년은 54명 이렇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대상자 자체가 줄어들고, 희망하는 대상자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이게 국･도비 지원 사업이지요?

보건복지부에서 지정 받은?

그래서 국･도비도 지원 받고 있고요?

그러면 그 국도비 지원은 똑같이 받고 있지요?

그러면 운영비나 인건비 이런 부분에서는 쓰고 남겠네요?

그래서 상황이 이렇다보니까 여기 자료에 보면 미흡기관 미흡으로 한 게 2013년 2015년 2016년 이렇게 2014년은 아니고 2015, 2016년이 미흡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심사에서 미흡 기관으로 분류가 되면 지정이 취소 되지요?

그러면 올해 2017년도에 심사를 받아서 미흡이 아닌 양호한 상태로 되면 그나마 괜찮은데 만약에 올 해도 심사가 그렇게 미흡 상태인 채로 오면 어쩔 수 없이 이게 다시 지정 취소가 되면 다시 이렇게 받기는 어렵지요?

지장 취소가 되면 국･도비 지원은 없어지겠네요?

그러면 이게 시에서 자체사업으로 유지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로 열심히 해서 미흡단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11개 사업인데요, 이 중에서 자활사업단에서 운영하는 8개 사업 중에서 계속 유지될 수 있는 사업은 곧 퇴출되거나 이렇게 폐쇄하는 사업은 있나요?

그러면 자활기업이 현재 3개인데 자활기업이 5개로 늘어나는 거네요?

그러면 지금 행복플러스 식당 그거는 그럼 자활기업으로 나가게 되면 그 식당은 폐쇄하는 건가요?

더 이어서 할 자활사업이 없고요?

지금 참여자 현황을 보면 2017년도취업자가 1명도 없네요?

자활센터가 취약계층이나 알콜릭이나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자활해서 지원하고 도와주지 않으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잘 조성이 안 되는가 보죠?

탈수급자가 일곱 분이라도 된 게 많은 성과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자활센터가 자립하고 탈 수급하도록 도울 수 있는 자활을 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실은 이 자활센터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되어서 여러 관심 있는 분들이 염려하고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감사를 했지만 지금 2017년도에 직영체제로 전환을 시켰잖아요. 그래서 그 직영된 후에 그 문제점이라든지 운영 현황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실은 경제논리로 따지면 1년에 자활센터에 국도시비 합해서 11억3,500만원 정도가 예산으로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11억3,5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지금 54명이 참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경제적인 원리로 따지면 이것은 택도 없는 그런 센터입니다. 그러나 이제 대상자들이 누군가는 지원하고 거둬야하는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이건 경제논리로는 계산 않겠습니다. 단지 이 자활센터가 이 지역에 꼭 필요한 기관이고 시설이기 때문에 좀 더 신경을 써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자활센터가 정상화되어 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관심과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당진시 중증장애인에 대한 현황과 지원을 제가 요청을 했는데요, 당진시가 이제 당진시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에 보면 일률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한 챕터챕터씩 이렇게 나눠서 조례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따지자는 게 아니고, 우리 당진시에서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 하고 있는 일들을 점검해 보고자 제가 질의를 했는데요, 우선 그 자립생활 지원센터가 국비 지원센터지요?

그러면 그 센터의 시설이나 이런 집기 모두도 국비에서 지원이 됩니까, 아니면 그건 당진시에서 마련해야지 됩니까? 장소, 시설 뭐 이런 거.

그래요. 그러면 단지 국비는 그 운영비만 나오는가 보지요?

가 보셔서 알겠지만 중증장애인 생활 지원센터가 열악하더라고요, 본 위원이 가서 보기에는 역할을 하기 에는 여러 부분이 좀 비좁고, 기능을 할 수 없을 만큼 사무실 하나인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들어 있는 각 입주기업들 하고 같이 회 의실도 쓰고 이렇게 해야지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에 국비를 지원해서 이렇게 운영하게 한다면 좀 더 기능을 여러 가지 가능이 있더라고요. 상담이나 정보제공, 서비스 또 기술훈련도 있고, 뭐 취업교육도 있고, 여러 가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데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나하는 뜻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그게 그냥 그쪽하고 협의해서 잘 쓰도록 해라 이렇게 하면 그 분들이 들어 갈 여지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왕 시설이 국비지원센터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으니, 당진시에서 그분들을 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고, 예를 들면 제가 김덕주 국장님한테 감사의 얘기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저기 제가 생활지원센터를 가보니까 위의 천정이 전구니 뭐니 환풍구니 그게 쏟아질 것 같이 그렇게 생겼었어요. 그래서 제가 와서 회 계과에 가 갖고 그거 좀 고쳐줘라. 그게 언제 떨어질지도 모르고, 위험한데 그 분들이 고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몇 달을 갔는데 안 고쳐졌었어요.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더니 그 이튿날로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행정서비스는 주민들로부터 아무것도 아닌 정말 사소한 거를 즉각 즉각 해줘야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여성장애인에 대한 지원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뭐 있습니까?

임신해서 출산 그쪽은 지원하고 있지요?

출산비용만 지원하고 있지요?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하고 있지요?

우리 당진시는 정상영위원님이 질문하셨던데 제가 이거 장애인 조례를 죽 보다보니까 그럼 제가 그냥 조금만 할게요. 생산구매를 할 대상 중증장애인 생산시설이 몇 군데나 돼요. 제가 컨닝은 안 했는데 두 곳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실은 옆쪽이어서 우연히 봤는데 2017년도 구매계약 예산이 10억정도 되는데 구매한 거는 2억7,300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깜짝 놀라서 23%밖에 안 되는데 실은 해나루 보호 작업장이 판로 때문에 여러 가지로 애쓰고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좀 더 노력해 주셔서 당진시에서 그래도 중증장애인 시설이잖아요. 그리고 상품을 제가 가끔 가 보지만 그분들이 정말로 열심히 해요. 여러 분야에서 좀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더군다나 그 중증장애인들이나 그 사람드이 바리스타 자격을 따잖아요. 그러면 취업할 때가 없어서 많이 애를 먹고 그분들이 1년 넘게 교육을 받아서 자격증을 땄을 때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었는데 채용해 주는 기업이 없어서 많이 실망하고 어려워하는 것을 옆에서 봤는데 그나저나 중증장애인들 상품을 더 많이 구매해줄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그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이나 이런 거 우리 시에서 하고 있습니까?

조례에 보니까 아동에 한해서만 제가 있는 걸로 봤어요. 아동장애인에 대한..

하여튼 제가 주민들로부터 지적 받은 사항입니다. 당신지가 중증장애인이나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다른 시보다 관심이 없는 것 같다는 그런 얘기를 들어서 제가 굳이 당진시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지원 사업을 다른 지자체에 못지않게 잘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싶어서 이걸 신청을 했고요, 특별히 자활센터에 대한 신경을 써 주셔서 자활기업이나 자활사업단들이 잘 돼서 정말 당진의 취약계층들이 잘 생활할 수 있는 자활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장화위원

위원장님!

기후

홍기후위원장

박장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화위원

요구번호 126번 수급자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기초생활수급자를 결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지요?

주신 자료에 보니까 저희 시에 기초생활수급자로만 선정된 분들이 금년도에 2,043명, 가구는 거의 한 2,000가구가 되고 있어요. 제가 3년 치를 받아 보니까 수급자가 한 2,800여명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관리는 우리 시에서 담당 팀에서 하고, 각 읍면에서 수급자 관리를 같이 하나요?

그런데 이 제가 그 수급자 수를 보니까 상당히 많아요. 이 부분을 관리를 하고, 수급자 결정을 하고서 이제 관리를 하고 이런 부분인데 물리적으로 인적재원이 좀 부족할 것 같아요. 이 업무뿐 만이 아니고, 지금 그 사회 적 욕구가 또, 정책이 상당히 우리 시 예산을 보더라도 제일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제가 지금 요구하는 부정수급자 관리를 했습니다만 제가 이것을 보고서 아!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현실적으로 사회 복지 업무가 폭증하고 또, 이게 거의 재정적으로 지원되고 하기 때문에 관리가 사실은 뒤에 또 의무적으로 따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월별마다또 분기별마다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을 하다보니까 이제 사실 수급자 중에서도 부정수급자가 발생할 수도 있고, 또 발생한 사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부정수급자가 거의 보니까 3년 동안 400건 넘어요. 그러니까 1년에 130, 140건 정도 되는데 그런 이유를 부정수급자가 뭐 처음부터 부정 그런 여러 가지 조사나 심사하고 결정하기까지의 그런 수급대상자의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도 수급자로 결정을 하겠지만 추후에 그러한 부분 정확하게 심사 결정을 해서 수급대상자로 했는데 또 다른 이유로 또 부정수급자가 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뭐 재산과 소득 그런 그 부양 그런 부분의 이제 기준이 우선은 되는거니까요, 그죠?

이런 부분을 할 때 대부분 어떤 부분의 사유에서 부정수급자가 되나요?

부정수급 사례를 보니까 그 환수사유가 부정수급자들 환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한수사유가 근로소득이 높아서 또 소득이 창출이 돼가지고 그 기준이 또 넘어서 이렇게 되는 부분이 한 50%이상이 되고 있어요. 저는 이런 부분은 근로소득으로서 소득이 이제 기준이상으로 되는 부분은 제도적인 문제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시적인 소득증대가 있을 수도 있고, 부양의무자가 소득이 높아져 가지고 취업을 한다든지 해 가지고 높아지면 또한 우리는 부양의무로 보지만 현실적으로 가면 부양을 않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국가에서나 차상위 계층에 대한 발굴해서 연차적으로 수급대상 수준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하는 정책이 좀 변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그 이런 제도적인 문제에서 소득이 창출돼서 했을 때는 이게 뭐 지금 전산화 되고 해서 다 나타나니까 사실은 굉장히 어렵지만 이런 부분 할 때는 유예기간을 둬서 단지 부정수급자라 해서 할 게 아니고, 유예기간을 둬서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또한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런 시스템을 한 번 개발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국가에서 중앙이상이나 이런 부분이 전부 보고하기 때문에 우리 독자적으로는 않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은 그런 사람들 차상위로 해서 이런 부분에서 기초수급자가 아니면 제2의 지원방법에 접근을 시켜서 거기에서 보호해줄 수 있는 그러나 이 소득이 1년 정도 꾸준히 유지를 했다. 했을 때에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중단을 한다든가? 보장책을 강구해야 될 걸로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이제 안타까운 것은 부정수급자가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206년도에 부정수급자로 됐다가 또 2017년도에는 수급자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싸이클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입니다. 여러 사람은 아니지만 그런 싸이클화가 된 사람들은 특별 관리를 해서 이런 부분에서 구제를 어느 정도 당분간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지만 또 노동력이 있고 이렇게 근로소득 올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면 차상위로 밀어 놨다가 그래도 1년에서 6개월 정도가 계속 유지가 되면 그때 이쪽의 수급자로 결정을 해야 된다든가? 왜냐하면 수급자로 했다가 또 부정수급자로 했다가 또 수급자가 되면 나중에 이분이 진짜 어렵고 이럴 때 중복이나 이렇게 자꾸 부정수급자로 전산화 아마 이게 제가 알기로는 보장시스템에서 특별관리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우리가 다시 사각지대로 갈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담당부서에서 융통성 있게 이런 부분을 응용을 해야 되지 않나? 꼭 이렇게 부정수급자만 잘못해서 분명히 해야 되지만 소득이 많고 재산이 많은데 은닉 했다던가 이런 부분은 분명히 해야 되지만 이렇게 이런 제도 속에서 이러한 노출되고 사이크로화가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여기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해서 두 번 이렇게 된 분도 계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고 또, 하나는 이제 이렇게 업무를 하다보니까 잘못 알고 과오로 지금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환수 결정 액이 한 3년 동안 보니까 한 4,300만 원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에도 한 1,470만 원정도가 지금 미납돼가지고 이런 부분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서 이렇게 수급자가 되고 하지만 또한 이러한 제도적인 그런 문제점으로 인해서 또 자신이 몰라서 또 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일 때는 굉장히 삶의 아픔이 2중적으로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 그런 제도를 잘 운영을 해 주십시오. 하는 부탁이고, 그런 모범사례를 좀 개발해서 국가가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점 관리대상이 되면 이게 또 불이익이 됩니다. 나중에 안 그렇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부정수급자가 되고, 만약에 저기하면 부득이한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도 좀 해 주시고, 다행인 것은 지금 그 복지사각지대에서 이런 어려운 대상자를 다시 이제 접근을 하면서 정부에서도 부양의무 저류상이나 주민등록상 부분에 부양의무자가 나타나고 지금은 뭐 전산화하기 때문에 다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부양의무자가 사실은 부양 의무가 없으면 그분 또한 사실은 상당히 제도적인 접근방법으로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도 제가 보니까 다행히도 우리 저기 생활보장위원회 가 있나요? 거기에서 이제 이런 부분도 점진적으로 이렇게 접근해야 된다 해서 굉장히 고무적이고, 이런 부분은 읍면사무소나 홍보를 하셔서 이런 수급자 대상자들이 신청할 수 있고, 또 발굴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정책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발굴에 노력을 또 해 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위원장님!

기후

홍기후위원장

정상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아까 편명희 위원님께서 마지막까지 다 하셨으면 제가 않잖아요.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요구번호 124번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지원 현황과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현황과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우리 당진시의 장애인이 20명당 한 사람이 장애인이지요? 한 장애인이 1만 명 정도 되지요?

만명 가까이 는데 이제 20명에 이제 장애인이 한 명이라고 보면 쉬운 생각이지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너도나도 장애인이 될 수가 있어요. 언제 될지 모릅니다. 저 역시도 그렇고 여기 계신 뭐 다른 분들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 중증장애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2개 사업장에 한 40명 정도 되시는데 우리 중증장애인 우선구매조례가 있나요?

충청북도의회 에서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조례를 제정을 했어요. 이 분들이 할 수 있는 게 한정 돼 있습니다. 여기 활성화 부분을 보니까 CCTV라든가 LED라든가 이런 것은 생산이 안 되지요?

납품할 수 있는 그런 거는 되지요?

그런 것도 여기에 이제 활성화 사업에 그런 게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거를 여기 보니까 좋은 말씀을 다 해 주셨어요. 읍면동사무소 회 계담당이 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 각 부서 예산 진단을 통해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가능품목 선정, 실과장 및 읍면동장 각 간부공무원의 관심고조 노력, 특정물품 대량구매 독려, CCTV 뭐 쓰레기봉투 일부 그런 게 있는데 이런 사업 해 주셔야 돼요. 할 수 있게 해줘야 해요. 한시적 지원이 아니라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우선 구매, 그 분들이 생산한 생산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게 조례도 좀 만들 의향 없으십니까?

맞습니다. 아니 우리 LED 전구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앞으로 제가 강요한 게 가로등도 전부 LED전구로 갈으라고 했거든요. 우리 국과장님이 그거 간다고 했어요. 1년에 예산 세워서 그거만도 1년에 한 3억 들어가던데 가로등만 교체하는데도 5년 걸리는데 1년에 3억 들어가요. 조례 만들어 주면 그런 거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하실 수 있잖아! 납품할 수 있잖아!

그렇게 하셔서 우리 중증장애인 사업하시는 분들이 하루빨리 정말 정상인 이상으로 발돋움 할 수 있게 해 주는 게 또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과장님 앞으로 그런 계획 좀 한 번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꼭 제가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위원장님!

기후

홍기후위원장

양기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지난번에 있었던 당진시 지원봉사센터 민간위탁 진행에 대해서 몇 가지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자원봉사라고 하면은 또 센터로 가면 지역에서 만큼 잘 아는 법인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지난번에 우리 사회 복지법인 행복복지재단이라고 해서 서울 마포구에 소재지를 둔 법인이 됐습니다. 일단 그 법인은 이해를 하고요. 우리가 이 자원봉사단체 민간위탁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4차례나 회 의를 통했습니다. 무려 한 가지만 가지도고 한 시간 반 정도를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이것을 결정을 해서 위탁동의안밖에 할 수 없는 입장이라 위탁동의안을 해줬습니다만 그러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지요. 지역의 법인이 참가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거, 물론 지역의 법인 참가했습니다. 또 전입금까지도 가점에 넣어달라고 했지만 그 배점상태에서는 안 넣겠다는 허락까지 받았습니다. 물론 제가 심사위원님들의 모든 배점상황 보지 못했지만 그 배점 표에는 분명히 그것은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당진시가 문제인건지 본 위원 자신이 문제인건지 참 궁금한 게 있습니다. 우리당진시에서 분명히 재단법인을 만들어 놨습니다. 하지만 그 재단법인 운영하고 있는 그 법인이 우량법인이 아니라고 우리스스로 인정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덕주자치행정국장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어떤 법인이 그 기준에 따라 세부 사업계획서를 잘 맞춰서 냈느냐? 그 기준보고서 심사위원이 여기에 계신 시 의원도 한 분 들어 가셨고요, 또 저도 들어 갔고, 대부분 다 전문가 아니면 교수들이 이렇게 참석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아주 공평하게 했지요. 두 분의 두 기관에 낸 계획서를 갖다가 한 10분 동안 직접 설명하고, 그거에 대해서 질문하고 그거에 대해서 평가해서 그 결과치가 나와서 선정된 겁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그 전까지는 제가 인정한다고 분명히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계획서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우리 당진 시에서 만들은 재단법인 자체를 우리 당진 시에서 인정을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김덕주자치행정국장

지금 자원봉사센터 당진시가 이제 5년 됐거든요. 여러 가지 하는 과정에서도 아시겠지만 민원도 조금 그 내부고발이라든가? 바깥에서 자원봉사자들이 투고도 있었습니다. 그걸 조율을 했는데도 아마 조율이 덜 된 것 같고, 이번에 그런 것은 교체된 것은 매너리즘이 되다 보면 그게 오래 되다 보면 한 번쯤은 바꿔줘도 새롭게 한 번 하는 것도 아마 그 자원봉사센터 발전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당진시 복지재단에서 같이 운영하는데 떨어졌다는 거에 대해서는 뭐 나름대로 당진 시에서 복지재단에 그만큼 관심이 없지 않느냐? 그런 말씀하고, 관리하고 지도가 좀 덜 됐지 않느냐? 그런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거기에는 지금 복지재단에는 별도로 저도 거기에 위원장님하고 저도 같은 이사인데요, 어쨌든 거기에서 충분히 거르는 데도 그렇게 된 거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센터 본인들도 일말의 책임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글쎄 방금 말씀하셨죠. 국장님이나 저나 이사지만 저도 어제 같은 경우도 소위원회 가서 3시간이란 시간을 이런 것을 가지고 많이 토론을 했습니다. 결론은 역시 하나였더라고요. 과연 우리 당진 시에서 주는 출연금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이것은 물론 아까 방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민원 같은 거 그런 민원이 있다면 끝까지 파헤쳐보고 어느 것이 옳고 그름인가를 그것도 나타내줘야 되는 게 맞다. 는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민원이라는 것은 본인에게만 그 답이 가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민원도 정당한 민원이 있고, 또 비정당한 민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 양방의 말을 다 들어서 어느 것이 정당이고, 어느 것이 비 정당인가를 판가름하면서 이런 것도 이런 것도 생각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차피 행복재단으로 결정이 된 이상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향후 우리 당진복지재단이나 사회 복지관이나 이런 모든 것 우리 당진 지역 주민들을 위한 곳에 위탁 시에는 가점제도를 줘서 우리 당진에 있는 재단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역사회 우리 당진을 위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해 주자는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이 순간 우리 국장님 그 가능한 건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주자치행정국장

가능도 하지요, 가능 하는데 사전에 이제 절차 과정이 조례라든가? 의회 승인 받는 그런 절차가 이행된다면 충분히 가점이 되지요. 그 전에 지금 것은 그 전에 조례라던가 의회 에서 승인해 준 그런 게 절차 규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요, 앞으로 시간을 두고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모든 지금 당진에 와 있는 법인들이 솔직히 당진 안에 있는 법인들이 국장님도 밖에서 나오는 얘기는 다 들으셨을 겁니다. 저나 국장님이나 이 자리에서는 얘기 못하겠지만 재단의 법인이 어떻게 해서 왔다는 것, 그런 정도는 다 듣고 계셨으리라 믿기 때문에 앞으로 오는 재단, 법인, 진짜 심사숙고하게 판단해서 우리 지역민들을 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 합니까?

김덕주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줍니다. 부탁드립니다. 지역사람들이 지역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지역을 등한시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이건 우리 시에서 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주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이상입니다.

양창모위원

위원장님!

기후

홍기후위원장

양창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모위원

박장화 위원님께서 부정수급사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보충질문 조금 할게요. 사실 우리 당진의 부정수급을 보면 연도별로 사실 상당히 많아요. 보면 2015년도 200건, 2016년도 118건, 2017년도에도 아직 이제 올 연말까지 다 되지 않았는데도 한 83건해서 전체적으로 한 400건이 넘으니까 여러 가지로 어떻게 보면 우리 행정력 낭비도 많이 거기에 포함되죠.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죠?

그래서 보면 사실 이게 보면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도와줘야지요. 우리 지자체나 정부에서 그런데 재산이나 여러 가지 살만한 사람들이 이제 부정으로 수급하는 사례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이 있지요? 그것 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급여도 있잖아요?

여기 보면 우리가 부정수급한 사람 유형별로 보면 따지면 이제 생계급여 때문에 받는 사람이 많아요. 부정수급 한 사람이, 나중에 보면 근로소득은 뭐예요. 보통 근로소득을 정할 때 보통 어느 정도 해야 기초생활 보호 대상자에서 제외가 되나요?

160만원의 30%?

소득이 못 미치면..

넘으면..

그러면 1년 놓고 볼 때 어느 정도 몇 달 기준. 한 달만 그렇게 돼도 수급자가 안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월급을 받으면 금방 쉽게 얘기해서 부정수급자인 줄 아는데 쉽게 얘기해서 일당을 받으면 모른다 이거지요?

사실 그런 게 상당히 많아요. 우리나라 사회 적으로 이슈화됐던 이영학씨가 그 저기 뭐여 엄청 한 달에 109만원씩인가 이렇게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10년인가, 13년 동안 13억인가 얼마를 후원을 받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다른 통장에다 넣은 거지요. 자기 통장에다 넣지 않으니까 그 사람이 과연 소득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거지요. 그러면 소득이 있을 때는 그동안 줬던걸 뭐 추징하나요? 어떡하는 거요?

문제는 이제 그것도 그렇지만 이제 사망했을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사망했을 때도 언제 사망했는지 모르니까 계속 나간거지요.

그래서 이거 보면은 과장님이 사망했을 때가 부정수급자가 굉장히 많다. 먼저 번에 설명해 주시 길래 저희가 여성가족 과에다가 기초수급대상자 관리현황과 부정수급사례를 좀 달라고 했더니 여기는 없다고 나와 있어요.

없다고 나와 있길래 왜 우리 여성가족과하고 사회 복지과하고 틀리냐? 물어보려 했었는데..

대개 보면은 이제 사망하셨던 분들은 거의 다 보면 행정적으로 처리가 미숙해서 이렇게 됐다. 이제 그렇게 나와요. 보니까 이제 사실 아까 우리 박장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지역에 보면은 복지사각지대가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당연히 우리 지원을 해줘야 되지만 어려운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근데 보니까 2020년부터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어려우면 바뀌죠?

보면 일정소득이 가족에 있어도 저기 뭐야 부양의무자가 자기 부모님이나 누구한테 부양 안하면 아무리 소득 있어도 소용없는 거 아닙니까? 그 양반들 혜택이 안 가니까..

그런 경우가 당진에는 많이 있나요?

아니 부정수급한 사람들은 어려운 가정은 아니잖아요. 일단은..

하여튼 간 앞으로 관리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효식위원

위원장님!

기후

홍기후위원장

인효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효식위원

요구번호 134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 복지과에서 보훈9개 단체를 관리하고 있지요? 지금 입주를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그럼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하나요?

무상임대인가요?

전기료를 부담하는데 우리시에서 단체한테 운영비를 줘서 받는 거죠?

결국은 뭐 무상 아닙니까? 그러면 물론 보훈단체가 우리국가를 위해서 다 고생하신 분들인데 몇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운영비가 6.25 참전용사는 인원수가 많아서 많고, 광복회 나 특수임무 자는 좀 인원이 적어서 적은데 대부분 다 1,400만원으로 동일하거든요. 동일한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어떤 우리 시 자체의 기준안이 없이 일률적으로 집행된 사항이지요?

본인은 인원하고 운영비하고도 비례를 해야 되고, 사무실도 그렇고, 또 우리 여기 보면 순례비가 470만원씩 동일하죠. 이 부분도 각 단체들로부터 민원이 있지 않습니까? 왜 저쪽단체는 32명인데 470만원이고, 우리는 70명인데 470만원이고 분명히 민원이 있을 것 같아요?

이 문제가 있죠? 어떻게 시정을 해야 됩니까? 덜 줘야 됩니까? 아니면 이 자체에서 조정을 해야 됩니까? 일부는 전부터 지급을 했었습니다만 2010년도부터 이제 이렇게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금액이 다르다보니 운영하는데 좀 문제점이 많이 있으니까 조정을 하는데 이거는 뭐 인상을 해 달라는 얘깁니다. 현재 주고 있는 금액을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하여튼 9개 단체 회 장님들과 함께 모여서 한 번 조정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보훈단체 뿐만 아니라, 체육단체, 농어민단체 공히 똑같아요.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여기를 운영비 보조금 정산서를 받아 보니까 일부 41만6,000원이 이렇게 정산을 해서 반납을 했는데 반납하고 싶어서 반납한 거는 아니죠? 이자 뭐 내용이 그러네요. 어쩔 수 없는 부분만 반납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태까지 관행적으로 운영비를 줬는데 다 쓴 거예요. 맞춰서 그런데 그렇게 똑같이 쓸 수가 없거든요. 운영비 사무실 운영이 다 틀린데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도 그렇고 여기 또 저기 470만원씩 지원하는 전적지순례비도 그렇고 전적지순례비의 한 가지 예를 보면 2016년도에 전몰군경 미망인 보면 버스 대절 료가 1대가 65만원이에요. 그런데 숙박을 했습니다. 그럼 2틀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맞춘 거지. 버스비가 2틀 해야 맞잖아요.

답변 하실 거 없고,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전부 다 보면 결산서가 470만원이 다 맞췄어요. 근데 버스비도 임차료가 다 각각일 테고 어떤 데는 버스비가 35만원도 있네요. 어디는 70만원이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물론 이제 관리하기는 어렵겠지요. 어렵겠지만 우리 당진시에서 사회 복지과도 그렇고 여성가족과도 그렇고 농업정책과도 그렇고 기술센터, 체육과, 문화관광과 이쪽에서 어떤 보조금에 관한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종합시스템을 우리 당진시도 도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률적인 기준안이 있어야지 그냥 회 원 수 많고 목소리 크면 더 주고, 시장실 가서 회 장단이 가서 얘기하면 더 주고, 우리 엊그제요 회 계과 때문에 군청사 부지가보니까 회 원 수 비례 대비 목소리 큰 단체별로 사무실 크기가 다르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부시장님도 계시고, 우리 국장님도 계신데 보훈단체 뿐만 아니라 본 위원이 제시한 부분 우리 보조금을 받는 각 단체들 공히 어떤 기준안 시스템을 좀 만들어야 된다. 다 틀리면 또 문화 쪽 틀리고, 체육 쪽 틀리고, 농업 쪽 틀리고 다 틀려요. 전부다 하다보니까 과장님 본 위원이 지적이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만들어야죠. 만들어야 됩니다. 보조금이 400억 정도 나가는데 이렇게 달라는 대로 주고, 지침도 없고, 반납하는 것도 없고 이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덕주자치행정국장

어쨌든 여 저기 보훈국외단체 470만원 나간 거는 2010년도 나갈 때 그때 당시에 지금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사람해서 얼마 이렇게 차이를 둬서 했어야 하는데요, 지금 이걸 조정한다면 많이 줘도 또 사람이 많이 주면 왜 우리는 많이 안 주느냐고 해 갖고 여러 문제가 돼서요. 다만 아까 문화라든가 체육이라든가 농민단체 이런 것은 그 보조금은 이 보조금 성격하고 다르거든요. 그것은 아까 저기 그런 전체적으로 만들어도 될 것 같아요.

인효식위원

그러게요. 당장 반발이 있겠지요. 내년도에 또 시장님 선거도 있는데 여기서 조정한다면 반발이 있을 텐데 애초에 보조금을 지급할 때 당진 시에서 구체적인 안이 없이 단체에서 요구하는 대로 주다보니까 기본 로드맵이 없다는 얘기이고, 지금 현 상태에서는 반발이 있을 걸 예상해서 어렵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전 보조금을 지원하는 모든 단체에 관한 새로운 규정, 또 반납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지 않냐? 이거 10, 20억 주는 것도 아니고 몇 백억씩 주면서 그런 시스템하나 없다는 게 당진시 행정의 난맥 아닙니까? 이거 지적하면요, 본 위원도 뭐 단체들로부터 난리 날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고칠 건 고쳐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김덕주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인효식위원

이건 분명하게 만들어야 돼요. 시스템을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주는 이런 보조금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의회 에서도 어쩔 수 없이 신규 예산이나 추가로 더 오는 부분만 다룰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단체에서 난리 나니까..

김덕주자치행정국장

실 예로 금년에 보조금심의위원회 로 제가 들어간 적 있습니다. 안보하고 몇 가지 거기에서 거론돼서 깎은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여러 위원들이 얘기해서 그런데 거기에서 그 정보가 나가 가지고, 한참 사무실 쫓아오고 한참 시달린 적도 있는데요. 어쨌든 그 보조금 심의위원회 자체도 위원들도 제대로 말도 못하더라고요. 거 참 어렵더라고요.

인효식위원

그러니까 단체별도 하니까 어려운데 당진 시에서 어떤 기준안을 만들어서 어쩔 수 없이 적용하는데 본 위원도 보조금 깎아가지고 지금 3년째 말도 않는 단체도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그런 경우 많아요. 특히 총무위원회 는. 결국은 우리 위원들한테 위원들이 깎았다 뭐 이런 일을 하지 않도록 좀 만들어 주세요. 시스템을.

김덕주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인효식위원

그래야 좀 줄이고, 또 일률적으로 줬는데 반납도 않고 이거 문제 아닙니까? 어떻게 보조금 줬는데 어떻게 1원도 안 남기고 다 쓸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도 각 부서에도 지도 감독을 해서 반납할 수 있도록 유도도 하고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똑같이 일률적으로 줬는데 많은 단체도 다 쓰고 적은 단체도 다 쓰고 여기 보면 1원도 안 틀려요. 딱 맞춰요. 10원도 안 남고 이런 부분을 아마 다른 지자체에 보면 이런 관리시스템 프로그램이 있을 거예요. 우리 당진시도 도입을 해서 보조금에 관해서 선정하는데도 그렇고 또 보조금에 관한 조례 모든 것을 좀 시스템화 해야 될 것 같아요.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김덕주자치행정국장

맞는 말씀 같습니다.

인효식위원

그러니까 우리 저기 이선재 과장님 마음도 약하신데 혼날 생각 하시지 마시고 좀 이렇게 잘 현명하게 조절을 좀 해서 인효식 위원이 지적했다고 꼭 말씀을 안 하셔도 괜찮아요.

조정을 좀 해야 되겠다. 설명을 해 주세요. 문제가 있지 않느냐? 당신들은 적은 인원에 많은 예산을 가져가고 이쪽 단체는 3배가 많은 데도 똑같은 예산을 가져가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각 단체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주 국장님은 꼭 시스템 좀 만들어 주십시오.

김덕주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인효식위원

이상입니다.

박장화위원

위원장님!

기후

홍기후위원장

박장화 위원님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장화위원

127번 읍면동 복지회 관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그 읍면동 복지회 관이 몇 군데죠?

그런데 이게 지금 읍면동 복지관이 행정 재산이지요?

행정재산을 보면 우리 뭐 읍면동 복지회 관 설치 운영 조례도 있지만 지금 이 기존에 복지회 관의 그런 기능보다 사실 행정 재산으로서 행정 재산이 뭡니까? 사회 복지 과의 부서에 관련된 업무로 인해서 재산이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전체적으로 사무실 거의 임대나 어린이집이나 심지어는 어떤 때는 2016년도에 완공하고서 어린이집 하고 노인회 관이에요. 조례에는 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기능적으로 봤을 때는 이걸 꼭 행정재산으로 놔눌 거냐? 보면 거의 다 사무실이고 그렇거든요. 일반재산해서 전환을 해서 그쪽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사회 복지과 부분에 뭐 그 사무실 기능이 뭐 복지회 관에서 꼭 필요한 건지 뭐 도서관 엄밀히 따지면 도서관은 교육문화 그쪽이고, 또 다른 부분은 여성가족 과도 노인부분은 그렇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 군데에서 사용하니까 이게 지금 그 우리 사회 복지과의 행정재산이잖아요. 행정재산으로 분리됐죠?

그러니까 일반재산으로 변경을 해서 그렇게 해서 관리하는 게 옳지 않은가? 안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굳이 행정재산으로 이렇게 맞지도 않는 제가 뭐 일일이 얘기는 않겠습니다. 여기에 맞지도 않는 거 있어요. 줘서는 안 될 그런 부분도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할 바에야 그냥 일반재산으로 변경을 해서 그렇게 관리하는 게 좋지 않은가? 또 보면 지금 현재 이 복지회 관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현재 기존에 읍면동 복지회 관이 협소하고 기능적으로 지금 아무 이런 역할밖에 못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에 그 복지회 관의 기능적인 그런 부분을 가지고서 지금 역할을 못하니 일반재산으로 변경을 해서 재산관리를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건립된 데가 상당히 오래됐어요. 계속 지금 뭐 보수하고 하는데 이 계획이 지금 이게 뭐 제가 뭐 이런 말씀 드려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 지역에 주민자치센터가 지어지고 읍면사무소가 새로 건립이 되고 하면 이런 공간적인 것이 다 거기에 이제 들어간단 말입니다. 어차피 사무실 임대용이나 도서관 조그맣게나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기능적인 것이 사회 복지과에서 행정재산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일반재산을 여기에 불합리하게 들어가 보면 그거를 뭐 말하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일반재산으로 변경을 해서 그쪽에서 관리를 할 수 있게 그래야 나중에 또 어차피 거기서 만약에 면에 주민자치센터나 뭐 읍면사무소가 건립이 되면 여기에 있는 기능들이 또 그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할 건가? 그러면 그때 또 행정재산 부분별로 하면 일반재산하고 변경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구연한도 지금 상당히 오래됐고, 일예로 굳이 복지회 관을 해서 어린이집하고 노인 회 관을 2016년도에 준공을 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린이집 관련 지금 사회 복지과에서 관할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일반재산으로 용도변경 해서 행정재산으로 가지고 있지 말고, 일반재산으로 해서 여기에 맞게 하시라 이겁니다.

이렇게 행정재산 하면 조례대로 하면 여기에 있는 다 내보내야 합니다. 지금 저 다 임대료 받고 있어요? 그렇지도 않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지금 다 받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 있지 말고, 이런 거는 빨리 전환을 해서 거기에 맞게 일반재산 관리를 하라 이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거기에 뭐 예산을 받아서 하는 거보다도 굳이 복지회 관 이라고 해 가지고 어린이 집하고 경로당 줄 바에야 일반재산에서 그쪽에 일반재산으로 해서 그쪽으로 하라 이겁니다. 굳이 복지회 관을 만들어서 어린이집하고 노인 회 관 줄 바에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불합리한 것은 행정재산이 아니라 일반재산으로 돌려서 여기에 맞게 폭넓게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야지요?

이상입니다.

기후

홍기후위원장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 복지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선재 사회 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간략하게 의사진행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계획된 시간보다 진행이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좀 핵심적인 질의 위주로 좀 해주시고요, 각 실과장님들께서는 짧고 간략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갑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는 16시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감사중지

16시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감사순서가 여성가족과였으나 자치행정국 자체 행사 참여관계로 부득이 순서조정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회 계과와 문화관광과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회 계과 소관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영구 회 계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 계과 소관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위원장님!

기후

홍기후위원장

예, 황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황선숙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60, 161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61번, 162번입니다. 1093페이지입니다. 당진시 정수물품 관리대장에 대해서 제가 요구를 했는데 각 실과도 그렇고요. 지금 정수물품이 전혀 관리되지 않고 있고 관리대장 조차도 없거든요.

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7조 그 다음에 시행령 제57조에 의하면 법적근거로 하게 되어있는데 안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다음에 이것은 정수물품이 57가지밖에 안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비품이 각 읍면동 그 다음에 각 실과 제가 5년치 것을 2013년도부터 물품구입비가 대략 얼마나 되나 뽑아봤더니 얼마인지 아십니까? 123억 6,400만 원입니다. 그러면 1년에 40억이 넘는 금액이 비품으로, 관리를 않는 비품이라고 했는데 이게 소모품으로, 예를 들면 냉장고라든지 아니면 TV이라든지 이런 것은 소모품으로 보기 때문에 이것을 전혀 안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각 새마을회 관이나 노인정 이런데도 어마어마하게 물건이 들어갔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각 읍면동에서라도 하라고 해야지요.

그렇게 하셔서 각 읍면동에 정수물품이든 비품이든 다 관리대장을 해가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물품을 취득하면 몇 년 동안의 기간을 두고 몇 년 뒤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조항도 만들어서 관리를 해야지 뭐 10년이 됐는지 5년이 됐는지 그냥 무조건 바꿔지면 이것도 낭비 아니에요?

공유재산 관리지침을 만들든지 당진시에서도 정확한 데이터를 만들어서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하나 더 묻겠습니다. 162 지역건설업체 하도급비율에 대해서 문의 하겠습니다. 하도급비율이 예를 들어서 관내업체 하도급하고 관외업체 하도급이 있는데 관외업체하고 관내업체하고 비율이 53%, 47%가 되요.

건수대비, 그런데 이것을 경제가 어렵고 당진지역경제를 살리고 또 하나는 우리 당진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잘살 수 있는 그리고 당진시에다가 이분들이 세금을 다 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서 각 실과에서 하도급 주는 것을 업체를 생각하셔가지고 당진시에 있는 업체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원업체는 다 외지에 있어요. 여기는 세금을 그 사람들한테 주고 하도급만하고 있으니까 실정이 어렵고 또 하나는 공사도 더 부실하고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고려하셔서 당진시에 있는 업체가 될 수 있으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가 2015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었는데 전혀 되지 않고 있다고 보고요. 지금 53 대 47이면 고쳐진 게 별로 없다고 저는 보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계속 이 상황밖에 안되거든요. 부시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하도급업체하고 원업체하고 원청이 계속 당진시업체는 하도급만하고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2015년도에도 이것을 좀 고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했었는데 전혀 관철이 안 되고 있고요. 지금 저한테 자료준 것 보면 건수대비 하도급 관내업체가 53, 관외업체가 47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어떤 방법을 택하든지 해서 당진시에 있는 업체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건설업체에다가 줄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을 좀 고려해서 각 실과하고 협의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실 수 있을 런지 부시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병섭

심병섭부시장

검토를 해서 협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 계 관계는 계약관계는 관계법령에 따라 다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즉답은 하기 어렵습니다마는 그런 우리 지역업체에 도움이 되는 것이 있는지 검토해보고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어차피 원청이 따로 있고 하도급만 당진업체들은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좀 고려하셔서 회 의를 거쳐서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과장님 해 주실 수 있죠?

예, 이상입니다.

기후

홍기후위원장

예, 황선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화위원

위원장님!

기후

홍기후위원장

예, 박장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화위원

예, 박장화 위원입니다. 저는 공유재산 관련 소송수행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유재산 관련해서 소송 진행 중인 게 지금 현재 저한테 자료에는 1건으로 되어있습니다마는 2014년도부터 진행되어서 원소송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이런 부분이 계속 우리시가 취득을 해서 매매자와 소송이 지금까지 이루어지는데 이런 부분이 왜 지금까지 이루어지는 겁니까?

본 위원이 우강면청사 부지를 매입할 때부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진행과정이 상당히 그 당시에 불합리하게 진행이 됐어요. 우리시에서 그 부분을 매입할 때 여러 가지 정말로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다보니까 토지 부분도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 소송에 휘말렸고 또한 지금까지도 비품관계 이런 부분 때문에도 휘말리고 있고 그 원인이 거기에 있어요. 그때 그러한 절차나 이런 저기를 정확하게 하고 그때 확실하게 했으면 이런 소송전에 휘말리지 않았을 텐데 그런 부분의 안타까움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행정에서 많은 것을 사실 양보를 하고 이해를 하고서 매입을 했어요. 매입당시에. 그런데 지금 와서 이런 부분이, 그 당시에 행정적인 것을 매도자한테 그렇게 맞추어가면서 한 부분이 그때 정확한 행정행위를 하고 안 되면 안 되고 되면 되고 하는 이런 부분으로 했어야 했는데 그 부분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런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정행위를 정확하게 했으면 이렇게 휘말리지 않는데 그때 안 되는 것을 되게 하고 이렇게 자꾸 끌고 나가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때 그 사람의 압류된 부분도 다 풀어주고 여러 가지 그때 사실은 해서는 안 될 것을 행정에서 했어요. 편의를 봐줘가면서, 어쨌든 앞으로 공유재산 취득이나 관리할 때 정확한 행정행위를 하셔야 됩니다. 알았습니까?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할 것은 지금 당진시장 있죠. 재래시장, 수산물시장, 상설시장, 5일장 이 재산이 행정재산입니까? 일반재산입니까?

시장이 행정재산이에요?

행정재산이면 총체적으로 재산관리총괄은 어디서 합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재산이면서도 위탁관리 하는 것 아닙니까?

총재산관리관은 누구신가요? 부시장이시죠?

아니 회 계과장님이 그것도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런 총체적인 것을 제가, 오늘은 지역경제과하고 연관된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공교롭게도 회 계과장님이 업무상 빨리 오늘 감사가 진행되어서 총관리관인 우리 부시장님이 계시니까 지역경제과 감사할 때 이 부분을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공유재산 관리가 너무 안일하게 관리를 하고 또 해야 될 부분을 않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역경제과 감사 시에 다시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후

홍기후위원장

예, 박장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효식위원

위원장님!

기후

홍기후위원장

예, 인효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효식위원

예, 인효식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53번과 163번 지난번 현장방문을 통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현장방문 때 1동청사하고 구군청사를 의원님들이 함께 현장방문을 했죠?

이 자료에도 있듯이 여러 가지 군청사나 1동청사에 많은 사회 단체가 입주해 있는데 그날 현장에서 본 위원이나 위원님들이 전체를 둘러보고 공통적으로 나온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전체가 다 직영 내지는 무상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직영, 무상 결국은 임대료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면적을 차지하려고 그럽니다. 임대료를 받으면 자기단체에서 돈을 내면 어떻게든지 적은 면적으로 들어가려고 해요. 임대료를 덜 내려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날 들어보니까 분기에 한번 사용하는데도 있고 그런 단체에서 우리 공공청사를 점유해서 쓰고 있다. 그 부분도 무상으로 또 때로는 시에서 보조금을 주어서 거기서 낸다.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결국은 우리 당진시 같은 경우도 그날도 현장방문 때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애초에 공공청사를 임대 줄 당시에 너무나 계획성 없이 줬지 않냐? 지금 바꾸려고 하면 못 바꾼다. 또 반발한다. 물론 현재 회 계과장님의 잘못이 아니죠. 그 당시의 회 계과장님의 잘못인데 우리 당진시의 행정이 본 위원이 의원생활을 지금 8년째 하다보면 아까도 지적했듯이 보조금심의위원회 도 그렇고 여러 가지 또 공공위탁도 그렇고 어떤 그런 심의위원회 가 없어요. 개별적으로는 있고 그렇다보니까 혼자 근무하는데 그 넓은 건물에서 혼자 계시고 또 뭐 근무도 않고 또 1개 단체에서 그 넓은 사무실을 쓰고, 이 부분을 지금 와서 뭐하면 반발밖에 없다. 그렇게 하지 말고 이 부분도, 사실은 대부분이 우리가 공공시설이 있으면 매각을 하거나 유료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미 무료로 전환을 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다는 얘기이고, 지금 과거 관선시대 같으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민선이 되다보니까 단체장이 표를 의식해서 선심성행정을 베푸는 것이 아니냐? 건물을 통째로 내주고 임대료도 안 받고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전기료, 수도요금까지, 전기료 수도요금 받나요?

안 받죠? 그렇다보니까 그 분들이 각 단체에서 청사로 들어오려고 하고 더 넓은 면적을 쓰려고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진 것 아닙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법에 의해서 주는데 본 위원이 지적을 했죠. 당진시청은 공무원 1인당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 있는데 거기는 그런 규정도 없이 줬다고, 원론적인 얘기 자꾸 말씀하십니까?

아니 과장님 없어도 당진시의 공공청사 임대 관리 현황을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공간을 비어놔도 시청사에서 어떤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해도 이미 들어와 있는 단체가 나가지 않아서 못하잖습니까? 그런 관리지침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미 벌어진 일을 누구 어떤 단체를 내보내고 지금 와서 유료로 전환할 수 없는데, 당진시의 행정이 그런 부분이 없다. 이게 문제란 얘기죠.

빨리 주는 게 급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신중하게 했는데 분기별로 한 번밖에 안 쓰는 그런 단체를 입주시키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 당진시에서 공공청사 이미 되어있는데 앞으로를 위해서 공공청사의 사회 단체 입주심의위원회 를 구성을 해라! 해서, 임의대로 시장님이 “저 단체 줘” 저쪽 단체에서 쫓아와서 “우리 주십시오.” 그러면 주고 이렇게 임의대로 했잖습니까? 그런데 공공청사는 임의대로 주면 안 되잖아요. 우리 시에 이런 위원회 를 구성해서 규칙을 만들어놓으면 “우리 이래서 몇 평 이상 줄 수가 없고 들어올 때는 우리 보조금이 아닌 당신 단체에서 얼마를 내야 되고” 이런 규정을 만들어 놓으라는 얘기예요.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거기 가보니까 회 원수 많고 힘 있는 단체는 평수가 다 틀리던데...

그러니까 임대계약을 했으면, 본 위원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과장님, 거기서 현장에서도 제안을 했지만 각 단체별로 대회 의실이 있고 이런 경우는 요일별로 회 가 있으면 한 군데 공간을 대회 의실로 만들어놓고 요일별로 써라! 또, 지침을 거기에 보니까 모단체 같은 경우는 사무실 따로, 교수실 따로, 취미실 따로, 대회 의실 따로 어떤 데는 회 장실이 지금 시장님 직무실만 하더만, 혼자 쓰는데, 이런 것을 지침을 만들어서 지금 1년 남았으면 1년 후에는 이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해서 강제성을 띄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협의가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서 이렇게 됐으니 이대로 따라야 된다고 시행을 해야지 그 단체와 협의하면 단체가 따라줍니까?

누가 내쫓으라는 얘기예요? 아니 잘못된 것을 알면서 그것을 방치하는 것이 잘못 아닙니까? 공짜이고 내 마음대로 쓰니까 그렇게 많은 단체가 들어와 있지 거기에 임대료 많이 내고 그러면 넓은데 쓰려고 하겠어요? 가급적이면 줄이려고 하지. 그 다음에 조정을 해야 되는 것이 1동 같은 경우는 시각장애인 사무실이 2층에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잘못된 것 아녜요. 1층에 있어야지 어떻게 시각장애인 사무실이 2층에 있습니까? 그런 전반적인 부분을 고려해야죠. 지금 구청사 있을 때도 그렇고 신청사 있을 때도 그렇고 우리 공무원들은 사무실도 내 마음대로 씁니까? 내가 회 계과 사무실 쓰고 싶어서 쓰나요? 정해서 이리로 가라고 하면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어째 사회 단체는 안 됩니까? 안 해보고서 왜 안 된다고 그래요 해보셔야지. 의회 에서 강력히 권고한다고 하세요.

김덕주 국장님! 소신 있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주자치행정국장

그 부분 아까 김 과장이 얘기했듯이 금년 12월 말로 계약기간 끝납니다. 그래서 재계약이냐 임대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별도로 방침을 받아서, 여기서 답변은 그렇고요. 제 위에 부시장님, 시장님 계시니까 별도로 방침을 받아가지고...

인효식위원

그러니까 그 단체뿐만 아니라 본 위원이 제안을 하면 공공청사의 사회 단체 입주위원회 를 구성해서 심의 위원도 만들고 여기에 대해서 공공청사임대에 대한 규약 새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우리 조례에 의해서 주는 것은 주는 것이고, 만드실 의향 없어요?

김덕주자치행정국장

그런 전반적인 것을 방침 받아가지고 12월 중에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효식위원

입주단체에서 반발할 것만 겁내서 하면 어떻게 행정을 하겠습니까?

예.

아니 나갈 때는 나가더라도 그것은 계획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공공청사가 두 군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우강 농민상담소 쓰던 데는 우강의 농민단체들이 쓰겠다는데 회 계과에서 규정을 엄격히 해서 150만 원 내라니까 지금 못 쓰고 비어 있잖습니까? 읍면에는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면서 이쪽은 다 조례 핑계되고 그러나요? 그럼 조례 또 만들어야 됩니까?

아니 내는데 우리 시에서 예산을 줘서 내는 것이지 자기들 자체로 내는 게 아니잖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강력하게 우리 공공청사 임대 줄 수 있는 이런 위원회 를 구성해달라! 공공청사의 사회 단체 입주심의위원회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규정을 만들어서 우리 당진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공건물이 엄청 많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안을 마련해야지 이것이 뭐 석문에도 있을 테고 합덕에도 있고 다 있잖습니까? 그러면 규정이 없이 임의대로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습니까? 우리가 그 단체에 보조해 주고 거기서 또 입주금 내고 전기세, 수도세까지 다 내주고 이것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검토해보는 게 아니라 이것은 꼭 시행해야 되요.

언제까지 답변 주시겠습니까?

연말까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후

홍기후위원장

예, 인효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효권위원

위원장님!

기후

홍기후위원장

안효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권위원

예, 안효권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2번입니다.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가지고 계신가요?

공통인데요. 과장님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우리 당진시에 있는 공유재산 자산가액이 무려 1조 3,700억 원 정도가 되네요. 맞습니까?

이중에 토지가 2만 1천여 건에 1조원 정도 되고요. 건물이 443건에 3천억 원 정도 이렇게 주류를 이루는데 맞죠?

그런데 이 공유재산의 의미가 국유지, 도유지, 시유지 별도로 있을 텐데 전혀 개선이 구분이 안 되어있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아니 하루 이틀 행감 받아보십니까? 이런 부분 정도는 비고란에 당연히 구분을 해서 시유지와 도유지를 별도로 표기하던가 이렇게 해서 해 주어야죠. 이렇게 봐가지고 어떤 게 시유지인지 도유지인지 구분이 갑니까?

재산가액이 공시지가로 잡힌 겁니까? 아니면 일반거래가 감정가로 된 겁니까?

그러면 실제 자산가액은 이보다 훨씬 더 크다고 봐야겠네요?

그런데 공유재산들이 각 실과별로 관리주체가 다 다르게 관리가 되고 있어요. 업무특성상 어쩔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총괄부서가 회 계과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한 자료라든가 이런 것은 다 총괄부서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부서의 업무상 필요한 토지나 자산을 취득할 때 공유재산심의는 회 계과에서 맞잖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도 회 계과에서 같이 총괄을 해 주어야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유주가 어디인지 구분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 우리 시유재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정확히 파악은 어려운데요. 이중에 보면 보전부적합재산이 꽤있는 것으로 자료를 제출하셨어요. 맞습니까?

보전부적합재산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본 위원도 지역에서 활동을 하다보면 지역주민들이 저 앞에 있는 산은 시유지이고 저 앞에 있는 뭐는 도유지이고 이렇게 다 이미 공유지가 의외로 각 지역에 굉장히 많이 산재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저 산이 공유지가 되고 도유지가 되고 저 논이나 밭이 왜 시유지가 됐는지 그것을 구분을 못하겠는데, 하여튼 그걸 떠나서 우리 당진시 같은 경우는 2020년도가 되면 공원용지로 지정된 산들이 일괄적으로 다 해제가 되잖습니까? 법에 의해서. 그래서 예를 들어 아미산이라든가 이런 공원용지 시민들이 같이 사용하는 이런 재산, 각종 토지나 사유재산에 대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전혀 이런 부분을 매입하지 못하고 2020년 되면 그냥 사유지로 풀어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많은 공유재산들이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이 되고 산재해 있어가지고 이것을 효율적으로 자산을 관리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빨리 처분을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시에서 필요한 공원용지라든가 아미산 이런 사유재산에 대해서 빨리 매입을 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재산과 맞교환하는 형식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유재산이 아니라요. 공원용지로 지정을 해놓았는데 그게 2020년 되면 시효가 만료되어서 일반재산으로 풀린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이제 해제가 되고 나면 다시 지정하거나 이렇기는 어려울 텐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 산재해 있는 공유재산을 정리해서 자원을 마련한 다음에 그것을 매입을 하는 게 맞는 다는 얘기인거죠. 지금 공원용지 다 해제 되면 앞으로 공원용지 어떻게 마련할 것입니까? 다시 재지정이 어려운 상황인데, 재산을 과연 개인재산 같으면 이렇게 관리를 했겠느냐? 각 지역에 산재해 있는 이런 재산들을 일괄적으로 보전부적합한 재산을 빨리 파악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한테 분할한다거나 매매를 한다거나 해가지고 그 재산을 별도로 자원을 마련해가지고 공원용지라든가 이런 것을 매입을 했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전혀 못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습니까?

대략 계획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68필지를 매각하면 예산 총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자료에는 지금 68필지라고 이렇게 되어있어 가지고...

과장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2020년까지 불과 2년 남았습니다. 그 이후가 지나면 우리 당진시에 제대로 된 공원용지를 다시 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누가 사유재산을 공원용지로 지정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당진시가 꼭 필요한 공원용지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아미산 같은 경우 전 시민이, 그것도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오는데 엄연한 사유재산이죠. 아미산도. 이런 부분들을 공유용지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예산을 없는 돈을 생으로 해서 예산을 세우기보다는 이런 비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공유재산을 처분을 하고 정리해서 그 재원을 마련해서 공원용지라든가 이런 것을 매입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총괄부서의 계획을 지금 질의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이런 계획이 수립이 가능하겠습니까?

예, 담당부서에서 빨리 TF팀을 꾸려서라도 보전부적합재산을 빨리 정리를 해서 효율적인 재산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기후

홍기후위원장

예, 안효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모위원

위원장님!

기후

홍기후위원장

예, 양창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모위원

예, 양창모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58번 최근 3년간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엄청난 액수를 했어요. 666억 정도 수의계약 했는데 수의계약 이렇게 많은 원인이 뭡니까?

연도별로 따지면 200억 정도 되요. 엄청난 액수인데 수의계약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뭡니까?

공사 관련해서는 58억밖에 안 돼요. 올해 한 것은 그렇죠? 공사 관련해서는 58억밖에 안 돼요.

그런데 거의 보면 용역이나 물품구입비가 이렇게 지출이 많이 된 겁니다. 특히, 물품구입비 같은 경우는 점점 늘어나가지고 관외계약한 게 올해 같은 경우 53%가 됐어요. 우리관내에는 물품이 없어서 이렇게 관외구입한 건가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외지 업체가 공사에 입찰되면 거의 다 지금 보면 물품 같은 경우 다른 데서 갖고 온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보면 거의 수의계약이...

수의계약이 관외업체 올해만 해도 53%예요. 전체적으로 봐도 상당히 높아요. 2017년도에 53%, 2016년도에 36%, 3년 합계 해보면 40%가 관외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2016년도에는 36%였다가 2017년도에는 53%로 20%가까이 늘어난 이유는 뭐예요?

세부적인 내용을 자료로 주세요.

그리고 지금 보면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됐어요. 아시죠?

다른 지역에는 그래서 지역상품을 우선구매하고 안 되는 지역이 상품이 없는 경우에는 관외에서 구입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 회 계과에서도 계약을 할 때 업체하고 물품을 구입해달라고 요구를 할 수 있잖아요. 안 되나요?

지금 용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역도 지금 보면 상당히 관외업체가 많은데 용역도 지금 보면 20%넘게 관외업체가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 부분도 회 계과에서 이런 부분을 없애도록 노력해 주셔야지 계속해서 지역경제 살린다고 하면서도 외부업체 것 쓰면 되겠습니까?

다른 지역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선 관내업체, 용품 쓰는 조례도 있고 그러니까 조례도 개정해 주시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편명희위원

위원장님!

기후

홍기후위원장

예, 양창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편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명희위원

편명희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53번 구청사 유지관리 및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사에 대한 활용기본계획이 있습니까?

너무 무계획적이고 즉흥적이라고 생각 안하십니까?

회 계과에서 즉흥적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활용계획안이 없기 때문에 이런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필요하다 저런 계획에 의해서 저렇게 필요하다! 이렇게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2017년도 본예산에 구청사활용방안에 대한 용역비를 위원님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억을 세웠는데 패밀리비전타워에 대한 업무가 여성가족과로 가면서 1억 원 용역비가 삭감됐습니다. 주민들이나 위원님들이나 예측 가능한 그런 행정을 해 주길 바라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갑자기 계획이 변해서 또 다른 용도로 쓰여 지고 이런 상황은 적어도 막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적어도 계획대로는 못해도 경제논리는 적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자료에 의하면 2011년부터 2017년까지 리모델링비만 9억 5,700여만 원입니다. 그런데 2013년, 2012년 리모델링한 것을 다시 또 다른 용도로 쓰겠다고 보내면 또 거기에 또 리모델링을 해야 되고 이사 가는 그 기관은 또 리모델링을 해야 되고, 개인의 재산 같으면 이렇게 운영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전에 위원님들 질문에 구청사가 행정재산이잖습니까? 맞습니까?

일반재산이라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간에 일반재산은 안전진단 하셨잖습니까? 안전진단에 상관없이 건물을 헐어낼 수 있고 이렇습니까?

그러면 D등급이 안 나오면 철거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필요에 의해서는 허물수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일반재산이기 때문에 안전등급이 D등급이 안 나와도 철거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아니 그게 본관에 해당되는 말씀이시잖아요.

실은 그동안 패밀리비전타워를 건립한다고 구군청사를 전부철거하고 새로 건물을 짓는 다고 계속 얘기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구심이 들어서 지금 질의하는 것입니다. 가능한 얘기였습니까?

아니 국비확보 이전에 그 건물자체를 완전히 철거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철거할 수 있습니까?

정확하게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정확하게 답변하셔야지 왜 그러냐면 패밀리비전타워를 건립하는 기본바탕이 구청사건물을 전부 철거하고 거기에 새로운 건물을 짓겠다고 계속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불확실한 계획을 가지고 계속 얘기했다는 결과가 되니까 과장님께서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셔야 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이상입니다.

기후

홍기후위원장

편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회 계과 소관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구 회 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종희 문화관광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권위원

위원장님!

기후

홍기후위원장

예, 안효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권위원

예, 안효권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81번과 182번을 연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우리 지역을 방문하신지가 벌써 여러 해가 흘렀죠?

종희

박종희문화관광과장

예.

안효권위원

그 이후로 솔뫼성지는 전국적인 명소가 되어서 방문객수가 거의 몇 년 전에 비해서 2배 이상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종희

박종희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효권위원

올해는 최초로 사제서품식까지 열려가지고 앞으로 향후에 더 많은 분들이 지역을 찾을 것 같은데 문제는 해미읍성이나 이런 데하고 우리 솔뫼성지 하고 그 이후에 변모한 상황을 보면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해미읍성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대처를 잘했는지 국비를 잘 받아왔는지 여러 가지 성지에 맞는 각종 시설 그 다음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많은 분들이 찾고 또 찾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들이 지역경제에 기여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여건이 조성되어있는데 우리 솔뫼성지는 많은 관광객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만 있는데 실속 없이 그분들이 왔다가 그냥 속된 표현으로 쓰레기나나 버리고 가는, 그러면 그 쓰레기나 치워야 되는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외부에서 찾아오는 관광객들, 순례객들을 그냥 우리지역에 아무리 기여 없이 그냥 떠나게 할 건지 이것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박종희문화관광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현재 상태로 보면 2014년도 8월에 프란치스코 교황이 다녀가신 이후에 변화속도는 사실 저희가 좀 늦은 건 사실입니다. 다만, 해미읍성이라는 그래도 읍내에 있는 그런 상가 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기존에 조성되어있었고 또 성안의 마을이 없는 해미읍성이라는 그런 자원하고 또 성지와 연결하는 기존의 강점에 사실은 교구에서 저희 당진솔뫼성지에 비해서 선투자한 그런 부분은 사실 있습니다.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국내관광객은 물론이고 금년에 아시아권 관광객만 따져도 약 6천에서 8천정도 다녀가실 정도로 굉장히 관광객이 늘고 있고 또 천주교 역사자원을 볼 때 사실은 저희도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애써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확정은 안 됐지만 아마 다음 주 정도 확정될 것 같은데요. 저희도 기재부나 문화관광체육부하고 해서 국비를 약150억 정도 확보를 하는 방향으로 열심히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안효권위원

당진시가 산업구조가 다각화가 안 되어 있어가지고 철강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워낙 높다보니까 지금 당진경제가 다른 서산이나 화학업종이라든가 산업다각화가 되어있는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당진도 빨리 산업다각화를 추구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관광산업도 하나의 큰 부가가치가 큰 산업인데 자연자원이 취약한 당진시 같은 경우 당진지역의 특성을 살린 이런 관광산업을 빨리 활성화시키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지역경제에 이바지 할 수 있고 산업다각화를 이룰 수 있는 이런 실질적인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것 같아서 굉장히 답답한 마음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희

박종희문화관광과장

상당부분 시민이나 위원님들 보시기에 그렇게 느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2014년도에 다녀가시고 2~3년이 지나갔는데요. 그동안에 준비는 일정부분 해 왔습니다. 가장 큰 게 솔뫼성지 역사공원을 조성하려고 현재까지 약24억 정도의 사업비를 들여서 일단은 기반조성을 해야 여러 가지 향후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시설물들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놨고, 조금은 그래도 저희가 강점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위원님도 보셨지만 유채꽃이라든지 코스모스라든지 교구에서 마련한 그 토지에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역동성과 관심이 많습니다. 자체적으로 농어촌중심 개발사업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있고 또 저희가 금년 말이면 실시설계가 끝납니다. 그래서 24억을 들이는 예산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에 의한 기반조성을 하고 금년도에 최소한 실시설계 할 수 있을 정도의 기본예산은 거의 확정적이고 150억이 확정되면 그런 부분의 큰 밑그림을 그리고 나머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상가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안효권위원

2017년도 올해 같은 경우는 최하 30만 명이상이 찾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와서 변변히 밥 한 끼 먹을 만한 공간, 차 한 잔 마실만한 공간이 변변치 않다는 거죠. 다행히도 로컬푸드매장이 내년정도에 오픈을 하면 충성도가 강한 우리 순례객들이 많은 이용을 해서 지역농산물판매에 성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밖에도 기왕이면 우리 지역을 찾아오는 순례객들이 우리 지역경제 그리고 주민경제에도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계획과 관심을 들여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박종희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안효권위원

그 다음에 182번 어제 그저께죠. 유곡리에 있는 발동기박물관을 같이 현장방문을 해서, 현장가보셨죠? 과장님도.

종희

박종희문화관광과장

예.

안효권위원

가보시면 아직은 박물관이라고, 그분이 칭하니까 그냥 박물관이라는 명칭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약180여점의 발동기를 비롯해서 각종 여러 가지 농기구 같은 골동품 수천 점을 가지고 계신데 이게 마땅히 지금 사립박물관으로 등록이 되어 있거나 이렇지 않아가지고 예산지원을 하거나 이럴 수는 없는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당진, 이게 물론 그분 사유재산이긴 하지만 넓게 따지면 우리 당진시의 자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분이 아직은 경제력이 뒷받침이 되고 연세가 있어서 계속 관리를 하지만 이분이 연세가 더 들고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이런 부분들이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방치되면 거의 고철화가 될 가능성이 있고요. 특히, 일부 골동품 중에는 우리 당진을 상징할만한 그런 물품들이 몇 점이 있더라고요. 물론 이 부분은 학예사가 검증을 해봐야겠지만 이분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느끼고 많은 분들이 와서 더 큰 돈을 준다고 하면 만약에 외부로 이게 유출되면 다시 우리 지역에 들어오긴 어려운데 이런 부분에 대한 보호대책이 좀 있습니까?

종희

박종희문화관광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사립박물관을 만든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위원님들께서도 보셨지만 많은 골동품 중에서 과연 우리지역을 대표할 만한 그리고 근현대사의 보존 가치가 있는 그런 물품들이 몇 개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공립박물관을 중장기계획으로 검토하느라 이렇게 계획은 세워놨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는 그래도 당진을 대표할만한 그런 문화재로 가치가 있는 것들 또 근현대사를 대표할 수 있는 것들을 저희가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냥 구입하는 것은 아니고 일정공고를 해서 희망을 하시는 분들이 일단 그분이 시에 팔든지 기부하든지 의사가 있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 공고기간에 저희가 접수를 받아서 또 감정평가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정평가 가격과 팔고자 하시는 분이 그게 맞으면 사실은 저희가 구입을 해야 되겠다는 물품이 몇 개 있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효권위원

예, 현실적으로 지금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우리 당진시에서 전문가를 일부 의뢰를 해서 이분이 가지고 있는 박물관이라든지 아니면 유물에 대한 어느 정도 같이 보존해야 될 이런 상황 어느 정도는 현황을 좀 파악은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이 좋아서 수집하고 관리하고는 있는데 사실은 역사적인 이런 부분에 대한 전문성은 좀 떨어진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학예사가 가서 이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물품 중에 진짜 보존가치가 있는 게 어떤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속속들이 현황을 파악해서 우리가 자료는 최소한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이것에 대한 방안이 있을 까요?

종희

박종희문화관광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그날도 학예연구사하고 갔었는데요. 전문가들하고 함께 방문을 하되 다만 객관성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국립박물관 저희 물품과 관련해서 공고를 했는데 물론 이렇게 많이 가지고 계신 분도 있지만 작게 가지고 있지만 가치 있는 것도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고기간에 객관적으로 받아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되 다만 이분이 워낙 물품도 많고 또 저희가 확인한 것도 몇 작품 있기 때문에 일단 금년 중에 가서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효권위원

우리 당진시는 얼마 전에 커다란 아픔이 있었습니다. 석문 왜목마을에 김승진 선장이 아라파니호를 타고 세계일주를 하고 돌아왔는데 지금 김승진 선장 기념관은 컨테이너이나마 건립이 되어있는데 정작 상징적인 물품인 요트를 타 지역으로 매각이 돼가지고 우리가 상징적인 물품도 갖추지 못하고 김승진 선장 기념관이라고 운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 속된 표현으로 앙꼬 없는 찐빵이죠. 그래서 아라파니호의 이런 사태를 재현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지역에 산재해 있는 이런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정확한 현황파악과 그 다음에 그분과 같이 함께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도 같이 한번 고려를 해보는 게 향후 우리지역의 역사나 문화유적을 보전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희

박종희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효권위원

철저하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비지정문화재 보전가치가 있는 유물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과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박종희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효권위원

이상입니다.

기후

홍기후위원장

예, 안효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위원장님!

기후

홍기후위원장

다음은 양기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예, 양기림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83번 기지시줄다리기 활용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유네스코 정부간위원회 시연행사 때문에 가신다고요?

종희

박종희문화관광과장

예, 월요일 날하고 화요일 날...

기림

양기림위원

그만큼 우리 기지시줄다리기가 세계유네스코에 등재된 이후로 더 활성화된다는 그 자체는 굉장히 좋은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기지시줄다리기 활용에 있어서는 생생문화재라는 것을 이용해서 전수원들께서 아이들한테 또 어른, 청소년들한테 많은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도 갔었죠. 광진구나 강동구 이런 선사문화 축제 등에 많이들 가시는데요. 이때 문제점은 혹시 발견하지 못하셨는지요?

종희

박종희문화관광과장

사실은 제가 직접 동행한 적이 많지는 않습니다. 행사가 많다보니까, 그런데 아무래도 가시는 분들이 늘 고정되어있다는 점은 어차피 그 기능보유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가셔야 되는 부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가서 체험이나 혹은 활동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줄이잖습니까? 줄이 노후화 되고 이런 부분이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그런 애로사항을 알고 계신데요. 저도 똑같은 애로사항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죠.

종희

박종희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우선 금년도, 매년 짚 구입비는 저희가 추경에 반영해서 통과를 했고요. 또 내년도 예산에 별도의 3천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큰 줄을 하는 데는 거의 9천에서 1억 정도 들어가겠지만 여기서 1년에 한 번하는 행사도 중요하나 이렇게 전국을 다니면서 시연을 하는 보통 100인용, 200인용, 700인용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노후된 것을 내년도 3천만 원을 심의 때 잘 반영을 해 주시면 별도로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이분들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전수자로서 가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인데 가다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줄이 여러 번 쓰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에 봉착할 때 그쪽의 구청장님이나 시민들 보기에 너무 미안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문제점 지적하셨고 또 우리 의회 에서도 해야 될 사항 같아요. 같이 풀어가는 방법으로 하고요. 또 평창동계올림픽에 우리 기지시 활용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는데요. 성화 봉송 중 우리 기지시줄다리기가 퍼포먼스로 이어진다고 하는데 그 구간이 어디어디입니까?

종희

박종희문화관광과장

이 구간은 체육육성과에서 하는데요. 먼저도 그렇게 했는데요. 가원예식장에서 구터미널까지 하는 것입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평창올림픽 세계적인 행사인데 거기에 유네스코에 등재되었다는 그 이름만으로도 우리가 퍼포먼스로 나오고 있잖아요. 이것을 좀 더 홍보해서 매년 열리는 줄다리기 행사 때 우리는 이런 행사까지 같이 겸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해 주면 어떨까 싶어요.

종희

박종희문화관광과장

평창올림픽에 저희가 라이브사이트를 직접 운영을 하거든요. 40일 정도 저희가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전국에 7개소가 라이브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것을 장소나 그 올림픽 안에 끼워 넣기 위해서 평창을 한 3번 정도 방문을 해가지고 전국 7개소 중에 충남에서 유일하게 저희가 라이브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기지시줄다리기를 홍보할 예정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성화봉송 행사도 그런 라이브사이트나 이런 것들이 사전에 조율이 있었기 때문에 성화봉송 구간으로 들어간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도 별도로 5,000만 원 정도 반영했고요. 또 하나는 자료를 드렸지만 충남의 날 대표문화 콘텐츠 하나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충남에서 유일하게 저희 당진 기지시줄다리기를 가지고 그렇게 콘텐츠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라이브사이트, 콘텐츠 획득하기 위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모쪼록 이 행사가 또 당진을 비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종희

박종희문화관광과장

예, 감사합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후

홍기후위원장

예, 양기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편명희위원

위원장님!

기후

홍기후위원장

예, 편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명희위원

편명희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32번 도비도 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오셨네요? 방송실 영상 띄워주세요. (동영상 시청) 보셨습니까? 많이 속이 상하죠. 저도 많이 속이 상하고 이 화면을 보면서 과연 우리 당진시는 공기업이라고 하는 농어촌공사로 인해서 이런 피해를 당하고 있는데 우리는 과연 쳐다만 보고 있을 것인가? 많이 속상했습니다. 농어촌공사는 농업기반시설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농업인의 농업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정부가 투자해서 만든 공기업입니다. 공기업은 수익성추구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회 공공의 복리향상을 위한 공공성이 요구되는 그런 기업입니다. 사기업하고는 틀립니다. 그런데 농어촌공사가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렇게 방치하면서 당진시 주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이 문제인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냥 쳐다만 보고 있을 것인지 답답하고 참담한 심정으로 이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도비도 쪽에 있는 상인들은 바라볼 곳이 없으니까 시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역할을 해주어서 도비도가 처음에 개장했을 때처럼 그렇게 활력을 찾기를 바라고 있는데 당진시나 의회 나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슴만 아플 뿐이지 그분들의 마음과 또 당진시가 입고 있는 여러 가지 손해를 저희들이 만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이 화면을 준비했고 행감을 신청했습니다. 우선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도비도가 이렇게 방치되고 있는데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입니다. 그래서 우선 농업정책과장님! 농업정책과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상

우희상농업정책과장

일단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농어촌휴양단지로 조성된 도비도 농어촌휴양단지가 이렇게 정상화 안 되고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뭔가를 찾아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잘 진행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간에 저희도 농어촌공사를 긴밀히 협의를 해가면서 어떻게 좋은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명희위원

방안이 있었으면 진즉에 어떤 행정행위를 했겠죠. 그런데 이 땅이 농림식품부 땅이고 또 운영하는 주체는 농어촌공사이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의 말이 먹히지 않는 것이 사실이죠?

희상

우희상농업정책과장

땅 일부는 농어촌공사 땅이고요. 농림부 땅은 임대해서 농어촌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농어촌휴양단지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사업승인을 해 주는 것이고 나중에 승인 취소하는 그런 행정행위만 저희들이 하고요. 모든 것은 다 농어촌공사에서 운영하는 상황입니다.

편명희위원

처음에 농어촌공사가 농림식품부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을 때 합의한 내용이 이런 게 있잖습니까. 승인조건으로 제출한 사용용도 및 개발계획범위 내에서 사용을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도비도를 개발함으로서 생겨진 수익금은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적립금에 적립해서 농업기반시설 정비에 사용한다고 이렇게 승인조건을 붙였습니다. 과장님 이것 우리가 확인할 수 없죠?

희상

우희상농업정책과장

거기 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편명희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제대로 관리를 했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공사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기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여기 와서 활성화될 때 그때 참 좋다 좋다만 했지 그 사람들이 어떻게 운영을 하고 어떻게 우리가 관리를 해야 하는지 그것은 생각지 못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

희상

우희상농업정책과장

그 사업계획에 의해서 농촌체험이라든가 농산물판매라든가 이런 것 여러 가지 기본조건에 의해서 충족이 됐기 때문에 사업승인을 해 준 것이고요. 그 사업을 제대로 이행을 않기 때문에 사업취소를 저희들이 한 상황입니다.

편명희위원

그러니까요. 사업승인이나 사업취소가 당진시장에게 있잖습니까? 그렇다면 그간에 잘될 때 관리감독을 철저히 했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을 느낍니다. 농어촌정비법 88조에 보면 지도감독을 하게 되어있어요. 이 법이 2015년 7월 7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되어있냐면 시장은 농어촌관광휴양사업자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농어촌사업자에게 그 시설 및 운영을 개선할 명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승인을 해 주고 그 다음에 취소만 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됐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문화관광과의 입장은 어떠십니까?

종희

박종희문화관광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저희도 많이 공감을 하고 사실은 주민들이 여러 번 과연 그러면 이게 농어촌공사에서는 온유리츠 하고의 보증금 미이행 이런 걸로 그것도 또 협약이 해지가 되고 또 지금 현재 금년 2월부터 계속 소송이 진행 중인 게 있는데 당진시에서는 딱히 할 게 없으니까 이제 시원한 답을 못 드리니 그 주민들이 여러 번 시에 왔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안이 없겠는가? 해서 저희 자치행정국장실에서 금년도만 해도 4번의 회 의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온유리츠와의 소송이 끝나면 그러면 그게 관광지로 개발하든지 아니면 민자를 유치한다고 하더라도 이대로 하지 않고 일정부분 공공부문의 도로나 녹지나 공원 같은 것을 우리 시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부분을 일정부분 저희가 매입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하려고 여러 번 협의를 했는데 농어촌공사에서는 거의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주민들이 그 항으로 들어가는 그쪽에 횟집이라도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것을 좀 매각을 할 수 없느냐? 했을 때 또 관련규정을 검토하면 전혀 수용이 불가하다. 하기 때문에 굉장히 합의점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편명희위원

예, 합의서 봤습니다. 합의서 봤는데 B단지의 상인들이 수의매각을 하는 것으로 합의서를 썼는데 실은 이 부분이 너무 쉽게 쓴 거예요. 부사장님하고 합의를 했는데 부사장은 알았을 거예요. 공공재산을 일반인에게 수의매각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법적으로도 불가한데 이것을 이렇게 썼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일반상인들은 몰라서 그리고 호의적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부사장님은 알았을 거예요. 본 위원은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게 주민들이 원하는 게 B단지 그 수의매각 쪽이잖아요. 그런데 법적으로 안 된다고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그렇게 하고 있잖습니까?

종희

박종희문화관광과장

예, 저희가 같이 배석을 해서 회 의를 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아예 법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수용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편명희위원

그리고 관광 쪽에서도 우리 당진시가 전부 매입을 해서 관광지로 개발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잖아요.

종희

박종희문화관광과장

그것도 검토를 사실 했는데 관광지 개발하려면 일단중앙의 관광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게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이미 4차 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물론 신규로 반영할 수 있는데 그 신규로 반영하려면 가장 먼저 보는 것이 여러 가지 타당성분석에 투자 및 재원조달계획을 먼저 봅니다. 그러면 그게 농어촌개발공사에서 주도를 하던 일부 시에서 사서 하던 그런 것들이 선행이 되어야 하는데 농어촌공사의 입장은 “현재 우리는 온유리츠와의 소송이 진행되기 때문에” 특히, 아까 말씀드린 그런 공공시설부분 일부 그건 기부채납을 해야 저희도 이걸 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편명희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농어촌공사가 공공성을 확보해야 할 그런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수익만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기부채납하면 그 많은 땅을 당진시에 기부채납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손해라고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자체로서는 어떻게 할 수도 없이 이렇게 쳐다만 보고 있는 이 상황이 너무 답답한데요. 국장님! 회 의도 주도하시고 해결하려고 노력도 많이 하셨는데 그 과정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김덕주자치행정국장

거기가 전체는 100만 평이 넘습니다. 그런데 지금 편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곳이 3만 1천평입니다. A, B지구. 그런데 B지구는 2,360평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얘기할 때 그럼 B지구 상인들이 29가구가 되죠. 그분들이 “우선 B지구라도 임대해달라!” 금년 말로 끝나면 재임대가 안된다고 해서 그 문제는 아마 해결된 것 같아요. 임대는 연장해 주는 것으로 하고, 두 번째 요구한 게 뭐냐? 해수탕하고 교육관이 폐업했잖아요. “문 닫으니까 관광객이 안 온다. 안 오면 그것을 정상가동할 수 있도록 우선 활성화 시켜 달라” 그것도 지금 농어촌공사에서도 돈이 없다고 않고요. 세 번째 요구한 게 뭐냐면 농어촌공사에서 민자를 계속 10년 동안 해봐도 안 되니까 일본자본을 끌어온다. 안 되니까 온유리츠도 사실 그런 사람들은 믿을 사람들이 못되고요. 제가 봤는데 못되고, 그러니까 “그러면 농어촌공사에서 직접 재건축해라” 그것도 기재부에서 승인 안 해 준다고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대안이 뭐냐?” 당진시에서 3만 1천 평의 공공용지가 51%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당진시에 기부채납해라! 그러면 나머지 49%는 당진시가 의회 하고 협의해서 사겠다.”까지 어쨌든 대안을 제시했어요. 그게 한 달 동안 기다렸는데 답변오기를 서면으로는 안 오고 전화오기에는 “그것은 어렵다” 윗분들의 뜻인 것 같아요. 그런데 당시그때 2천 몇 년 도에 3만 1천 평을 지구단위할 때 공공용지 51%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당진군수한테 기부채납 했어야 되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그 땅이 그때는 장사가 잘 될 것 같으니까 그 땅을 자기들이 기부채납 그냥 단지 내에 공공시설물하고서 당진군수한테 기부채납 않고 지금같이 비쌀 때 팔아먹으면 돈이 되니까 사실 단추를 잘못 꿴 거예요. 그렇게 돼서 지금 왔는데 앞으로 방법은 뭐냐면요. 다시 농어촌휴양법에 의해서 농어촌지구로 지정할 것이냐? 아니면 아까 얘기했듯이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관광지로 지정할 것이냐 두 가지이거든요. 그런데 관광지로 지정하려면 아까 박 과장이 얘기했듯이 여러 절차가 있고 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농림부랑 하면 국회 를 통하든지 해서 어쨌든 공공용지 시설에 대해서 농림부에서 당진시장한테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하면 어쨌든 농어촌휴양법에 의해서 농어촌단지로 다시 지정하면 개발이, 지금 상인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충족될 것 같습니다.

편명희위원

모든 대책을 내놓아도 농어촌공사의 의지가 없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공사를 상대로 우리의 제안이나 우리의 의지를 표명한다고 하더라도 그쪽에서 수용을 안 하니까 이렇게 만3년이 지나는 동안 도비도가 아주 황폐해지도록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이 당진에서 지금 농어촌공사 직원들과 상인들과 당진시가 협의해서 해결될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서 이것은 결정해 주어야지, 지금 공사가 사업을 하고 있는 어느 곳이 이렇게 당진 도비도처럼 3년 이상 이렇게 황폐화되고 있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당진을 무시해도 많이 무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아주 많이 속상합니다. 그리고 자존심도 상하고요. 그래서 우리 국회 의원도 계십니다. 그래서 농수산부를 압박을 하든지 농어촌공사 중앙회 장을 압박을 하든지 어떤 수를 써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게 10년이 갈지 얼마 갈지 모릅니다. 아까 말씀하셨잖습니까? 경기가 침체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광지를 개발하거나 무슨 휴양단지를 개발하거나 이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민자를 끌어들이기가. 정부에서 정부 땅이고 이로 인해서 당진시가 손해를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만회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조치를 취해주지 않으면 우리 지자체가 뭐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습니까?

김덕주자치행정국장

그래서 도비도 상인회 회 장 김원각 씨가 있어요. 그분하고 상인회 대표들 하고, 농어촌공사 본사가 나주에 있습니다. “나주로 가자” 제가 나주에 가자고 몇 번 얘기 했는데 지금은 그 답변도 없는데, 어쨌든 나주로 가서 사장실을 걷어차던 말던 어쨌든 한 번 가자했는데 아직 그 일정이 안 잡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앞으로는 무슨 실력행사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편명희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상인회 하고 같이 협의를 해 주시고요. 당진시에서 이게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그런 의기소침한 상황에서 그냥 쳐다만 보시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상인회 와 같이 실력행사도 하시고 우리가 연이 닿는 모든 인사들한테 협조요청을 해서, 이렇게 바라보고만 있을 수는 없잖습니까? 그래서 삼길포를 쳐다보면서 삼길포의 사람이 발 디딜 틈 없이 이렇게 식당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경제적으로도 많은 손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 있는 공사가 힘없는 지자체를 가지고 우롱하는 것도 같고 무시하는 것도 같고 그래서 당진시에서 좀 강력하게 나서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김덕주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편명희위원

그리고 우리 당진시를 대표하는 국회 의원님과 협의를 하셔서 국회 의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김덕주자치행정국장

그것도 건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명희위원

그래서 앞으로 도비도가 예전의 명성을 찾지는 못할지라도 10분 거리에 있는 삼길포를 그냥 바라보면서 부러워만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은 무슨 방법을 쓰든지 당진시와 그리고 주민들이 함께 힘을 합해서 타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열심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김덕주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편명희위원

이상입니다.

기후

홍기후위원장

예, 펀명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희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홍충의 여성가족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위원장님!

기후

홍기후위원장

예, 양기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예, 양기림 위원입니다. 사실 여성가족과 소관에 우리 보건소팀장님도 같이 합석해달라고 아까 위원장님께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손들었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136번 저출산 대책과 137번 다문화관계 그 후에 패밀리비전타워 세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요구번호 136번 저출산 대책 2015, 2017 현재까지 국가정책에 맞춘 우리시 방향이라고 제가 질문서를 냈는데요. 작년 행감시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저출산대책을 위해서는 당진시에서 8개 팀이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 팀을 만들어달라고 했는데요. 그게 국가정책과 맞물려 가지고 또 저출산팀 한명이 여성가족과에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저는 조금은 위안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부시장님이 계시지만 우리 시에서도 많은 저출산대응단 회 의를 개최하셨네요. 저로서는 큰 힘을 얻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주변에 작년 12월에 행감 때 보면 가까운 인근시군 4개가 인구절벽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다행히 산업단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모면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국장님! 시장님이 1년에 몇 번 시장군수 회 의에 가시죠?

김덕주자치행정국장

자치단체장 회 의 말씀이신가요?

기림

양기림위원

예.

김덕주자치행정국장

보통 한 달에 한번 정도 하고요. 또 부시장 회 의가 한 달에 한번씩 별도로 이렇게 있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그러면 우리 보건소장님께서는 몇 번을 하십니까?

김덕주자치행정국장

보건소장은 2개월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기림

양기림위원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가에서는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만0세부터 5세의 아동의 부모에게 육아수당 15만 원 또 내년 7월부터 아동에게 월10만 원을 지급한다는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충의

홍충의여성가족과장

예, 내년 7월 1일부터 10만 원씩 더 추가 됩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그럼 이 돈을 가지고 한 아이를 양육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충의

홍충의여성가족과장

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부족하죠. 그렇습니다. 제가 요즘에 일이 있어서 병원에 다니다보니까 아이는 엄마만 양육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아빠도 앞에 안고 그렇게 나오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이분들 중에 엄마나 아빠나 한분은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시에서 저출산대책을 세운다고 해도 불가능합니다. 가능할까요?

충의

홍충의여성가족과장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사실 어렵습니다. 직업이냐 아이냐 이것을 키우려한다면 제 생각에는 직업을 포기하고 아이의 양육을 택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육아는 엄마들에게 또는 아빠들에게 직업으로 인정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최저임금을 생각해 봤더니 18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어찌됐던 직업으로만 인정해 준다면 어느 부모가 자기자식을 혼자 놔두고 직장을 가겠습니까? 우리 과장님 어떤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충의

홍충의여성가족과장

아이가 더 소중하기 때문에 아이 쪽을 택하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그래서 아까 시장님의 저걸 여쭈어 봤습니다. 우리 국장님 웃고 계신데요. 사실 맞습니다. 이것은 시에서는 아무리 해도 옥상옥이에요. 저는 분명히 지난 대선 때 모든 대통령 후보들이 저출산에 대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와 됐구나!” 솔직히 안도의 숨을 쉬었는데요. 역시 거기서 거기였습니다. 시장님들이 진짜 우리나라의 저출산을 막아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시장님들께서 전체적으로 정부에 건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드려서 안 될 것 없잖아요. 진짜 저출산을 막아야 된다고 하면 옥상옥이 아닌 진짜 부모들을,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을 직장인으로 인정해주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닌가요?

김덕주자치행정국장

저출산문제는 범정부차원에서 지금, 청와대에 저출산대응 뭐가 설치됐고요. 우리시도 시장님께서 저번에 말씀이 계셔서 내년 초에 기획실에 저출산대책팀을 만들라고 지시해서 지금 검토 중인데요. 다만, 여성가족과 한 명이 봐서는 버겁고요. 아까 위원님 지적대로 기획실에서 컨트롤타워하면서 여러 과가 되니까 거기에 아까 얘기했듯이 예산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획실에서 지금 충남도내 15개 시군 중에서 10개, 11개 정도는 기획실에 설치되어있습니다. 팀으로, 그래서 그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신문에 나온 내용을 보니까 거기서 거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시장님이 몇 번이나 회 의를 가시나 매월 한번이면 못가도 10번은 가실 것 아닙니까? 가셔서 건의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 2006년부터 올해까지 12년인데 124조원이라는 예산을 썼더라고요. 저출산을 막기 위해서, 그런데 막아졌습니까? 우리 과장님! 당진의 합계출산률이 어떻게 됩니까? 16년 이후.

충의

홍충의여성가족과장

지금 2015년을 기점으로 해서 줄어 있고 2017년 지금 현재 1.77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요. 합계출산율은 떨어져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얼마 안 있으면 인구절벽이 온다는 뜻이에요.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전에는 그나마 우리 뭐 오염지대다 어떻다 해도 현대가 있고 화력이 있어서 거기에 맞추어서 젊은 유입인구가 들어왔지만 지금은 솔직히 나가는 인구는 있어도 들어오는 인구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이것이 우리 당진시의 저출산을 막는, 지금 이표를 보면 2015, 16, 17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막을 수 없어요. 물론 기획팀에서 다 하시고 계시다하지만 실제적인 것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지금 아이를 낳으면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500만 원 낳는 수대로 하잖아요. 그것은 출산율은 당시 높일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인구증가율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청양 같은 경우가 있었죠. 삼척 있었어요. 애기를 낳고 돈을 받고 그냥 갔어요. 과연 이것이 저출산을 막는 그런 길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저출산을 막을 수 있는 약간의 영향은 있겠지만 그렇게 크게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는 판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그래요. 그리고 제가 조례, 물론 우리 시만의 조례는 아닐 것입니다. 보면 다 저소득위주로 모든 혜택이 돌아갑니다. 그런데 저소득자만 아기 낳습니까? 아니잖아요. 중소득자, 고소득자 다 아기 낳습니다. 모든 것은 보편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보건소도 오시라고 했는데요. 우리 산후도우미 있죠. 산후도우미 조리원에 한번 가려면 150만 원부터 250만 원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그냥 어떻게 간다고 합니다. 왜냐 아무 것도 걸릴게 없으니까 하지만 두 번째부터는 첫아이가 있어서 못 간다고 합니다. 다행히 아까 제가 여쭈어봤을 때는 두 번째까지 풀어줬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모든 아기를 낳는 엄마들한테는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나중에 그 소득분에 따라서 더 예산이 늘어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모든 엄마들은 저소득이 됐던 중소득이 됐던 고소득이 됐던 평준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 과장님,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의

홍충의여성가족과장

일단 출산산후도우미가 지금 현상으로 보면 첫째 애는 소득수준 80%를 줍니다. 그러면 중위소득이 160만 원의 80%면 140만 원 정도 미만인 가구에 지원하고요. 둘째 애 이상은 모든 수준 없이 지원을 하는데 첫 째 아는 10일, 둘째 애는 15일, 셋째 애는 20일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부분 다른 지자체 보면 선택적 지원이 보편적 지원으로 확대돼가지고 지원기준을 완화해서 중위소득 150% 까지 이렇게 주고 있더라고요. 우리시도 예산을 따져보니까 일반가정까지 확대하려면 8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1년에 올 기준으로 1,700명 정도의 출산아가 생기는데 지원자가 지금 신청서를 보면 2017년 365명인데 그걸 계산해보니까 1,350명 정도가 일반가정으로 확대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조례를 제정하는 방안 등 검토해서 확대 지원하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보건소에서는 산후도우미가 또 바우처사업이더라고요. 저도 대충 따져봤더니 과장님께서 하신 것이나 거의 매 일반이더라고요. 소득분위 80% 이렇게 하다보면 결국은 낳지 말라는 뜻밖에 안 됩니다. 진짜 저출산을 막으라면 제가 제안했던 그런 방법, 그냥 웃을 수 있는 방법만은 아닙니다. 그걸 한번 실행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의

홍충의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그럼 다음은요. 요구번호 37번 다문화가족의 읍면별 현황,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등록자수, 미등록자에 대한 지원내용 및 계획에 대해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당진시의 다문화가족이 등록, 미등록 얼마죠?

충의

홍충의여성가족과장

다문화가정수가 1,249가정이고요. 미등록가정이 121가정 정도입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그러면 당진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죠. 거기에 나오는 다문화들은 몇 명 될까요?

충의

홍충의여성가족과장

1249가구 중에 등록수가 121명이 미등록인데 거기에 지금 한600명 정도가 나오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그래서 문제입니다. 지금 저한테 주신 답변에 보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내 방문사업 현황해서 2017년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방문교육서비스 85가정, 별별공부방 59, 통통문화다문화 4,349, 다문화대축제 2,000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에 연별로 합쳐진 것으로 제가 생각합니다. 맞죠?

충의

홍충의여성가족과장

예.

기림

양기림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제가 봉사활동하는 우리 다문화센터에 다문화들이 나옵니다. 남편도 나오고 아이들도 나오고 차로 치면 두 차밖에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진시에서는 지금 옆에 보면 당진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성과 해가지고 굉장히 좋아요. 지금 저는 이게 좀 말은 들을 얘기지만 다문화센터에 나오는 분들은 굉장히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했던 사항은 다문화센터에 나오는 사람이 아닌 못나오는 사람 그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얘기 때문에 질문을 넣었던 것입니다. 계획 어떻게 되시죠?

충의

홍충의여성가족과장

일단 다문화가정의 센터에 나오는 분들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당진시내권도 있고 또 생활형편이 괜찮은 분들이 거의 다 그쪽으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시골 쪽이라든지 부득이하게 못나오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찾아가는 문화교육이라든지 한글배우기라든지 그런 것으로 방향을 전환해서 못나오는 그분들을 위해서 다 커버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누락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내년에 읍면동을 통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누락되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찾아가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해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과장님 솔직히 다문화하면 우리나라 올 때 그 남편들이 정상적인 분들도 계시지만 비정상인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좀 불편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배움이 많은 분도 계시지만 적은 분도 있고요. 나이가 많은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이 다문화가 우리나라에 왔을 때 또 시부모와도 같이 살잖아요. 말이 안 통하잖아요. 문화는커녕 말도 안 통하는 이 사회 에서 과연 이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서 살까요? 살 수 있는 힘은 오직 자식이에요. 그런데 자식만 낳고 이분들 왜 떠날까요? 모든 문화 시집하고 남편하고의 적응이 안 됐기 때문에 나간다고 저는 봅니다. 그만큼 끌어안기, 껴안기가 안됐다고 봅니다. 지금 여성단체사무국장님 나오신지 모르겠지만 아까도 계셨었는데요. 여성단체에서 바우처라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명을 받았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우리나라 문화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바우처를 시작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 바우처로 간 선생님들한테 그분들이 원하는 것이 뭐냐? 우리나라 한글, 우리나라 문화 또 아기가 태어놨으면 학교 들어가잖아요. 글을 몰라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공부까지 지도해 주고 또 시부모와 남편관계까지 지도해 주는 그래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해 주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여성단체에서 하는 바우처사업에 굉장한 호감을 갖고 있었는데요. 우리시에서는 진짜 우리 여성가족과에서는 무엇을 하는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냥 다문화센터에 맡겨놓고 아무 것도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질 정도였습니다. 제 생각이 틀렸나요?

충의

홍충의여성가족과장

예, 동의하고 있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자칫 잘못하면 여기서 태어난 학생들이 지금 고등학교까지 가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학교 밖 청소년으로 전락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부모 가정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그분들이 좋아서 결혼해서 왔지만 우리시가 맡아야 될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신경 좀 써주십시오. 국장님! 마지막이라 하셨죠. 더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충의

홍충의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그리고 다음에 요구번호 140번 패밀리비전타워 건립 추진상황에 대해서 문제점 및 거기에 대해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먼저 시정 질문 때 가족문화센터와 패밀리비전타워 용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여성가족과에서 하신 것은 아닙니다. 가족문화센터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와 드림스타트센터가 들어갑니다. 또 패밀리비전타워는 이것과 비슷하지만 모든 일반인을 상대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제가 추가 질문까지 했지만 시장님께서 가족문화센터와 패밀리비전타워는 연계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물론 저도 패밀리비전타워, 육아종합센터와 드림스타트센터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압니다. 엄마들이, 아빠들이 공유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그 자체가 저는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요. 지금 가족문화센터, 당진1동 그 자리에 짓겠다고 한 것 지금 구군청자리에 지금 리모델링 한다고 동의안 넣으셨죠?

충의

홍충의여성가족과장

일단 성격을 잠깐 말씀드리면 패밀리비전타워하고 가족문화센터는 동일한 개념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가족문화센터는 패밀리비전센터의 확대인데 최종적으로 저희 판단은 일단 패밀리센터에 육아, 아동, 여성 그 다음에 거기 본래 들어가는 것이 청소년까지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있었습니다. 패밀리비전타워에는 육아, 아동, 여성, 어린이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지금 당진 1동의 가족문화센터에는 청소년 등 가족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정해, 승인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제가 먼저 시정질문 때 받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책개발팀에서 할 때는 패밀리비전타워가 이렇게 됐었는데 여성가족과로 오면서 왜 살짝 선회 했는지 사실 그 이유도 궁금합니다. 그렇게 바꾸어가면서까지 이걸 추진해야 될 만한 그런 사유가 따로 있습니까?

충의

홍충의여성가족과장

우선은 재원이 충분하다면 당초 계획대로 300억을 투입해서 그렇게 가는 방향이 맞겠지만 일단 예산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거기 최소한 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 여성가족과에 왔을 때 육아종합센터를 계속 신축하려고 작년에도 지원했고 올해에도 지원하려고 했는데 국비로, 국비사업이 없어진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린이가 12세 까지 보면...

기림

양기림위원

과장님, 어차피 며칠 있으면 동의안 심의할 때 다른 것은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만 혼자 길게 시간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어쨌든 간에 이건 전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충의

홍충의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후

홍기후위원장

예, 양기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간단하게 한 분만 받으시고요. 더 있으시면 12월 4일 날 감사에 이어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장화위원

위원장님!

기후

홍기후위원장

예, 박장화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장화위원

예, 박장화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45번 경로당운영 및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각 마을경로당 지원하는 것을 보니까 냉난방비하고 운영비 그 다음에 경로당 양곡비 이렇게 지원하죠?

충의

홍충의여성가족과장

예.

박장화위원

제가 다른 부분은 사실 기존에 지원된 부분이고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하절기에 그러니까 여름에 혹서기에 경로당에서 더위를 피하는 그런 경로당이라고 전부다 그렇게 쓰여 있죠?

충의

홍충의여성가족과장

예.

박장화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냉방비가 10만 원이 맞습니까?

충의

홍충의여성가족과장

냉방비 10만 원, 난방비 150만 원...

박장화위원

현실적으로 안 맞는 것 같아요.

충의

홍충의여성가족과장

예, 적다고 계속 올려달라고 합니다.

박장화위원

현실화해야죠?

충의

홍충의여성가족과장

일단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장화위원

상당히 여름에 더위를 피하시려고 경로당에 굉장히 많이들 오시는데 이게 사실은 10만 원 지원하는 게 현실적으로 안 맞죠. 그렇죠? 내년도에 참고해서 예산 반영이 됐습니까?

충의

홍충의여성가족과장

지금 경로당이 1년에 580...

박장화위원

아니 경로당지원하는 게 1년에 다 합쳐서 양곡비 말고 340만 원 아닙니까? 그렇죠?

충의

홍충의여성가족과장

예.

박장화위원

이 부분도 사실은 현실화해서 지원을 하려면 더하시고, “다 모여서 경로당에서 더위를 피하십시오.” 하고서 이렇게 지원하면 안 되잖습니까? 그렇죠?

충의

홍충의여성가족과장

예.

박장화위원

이 부분하고, 또 하나는 양곡비 지원이 있습니다. 양곡비도 보니까 국ㆍ도비, 시비 이렇게 지원이 되죠?

충의

홍충의여성가족과장

예.

박장화위원

그럼 이 예산이 현물로 지원이 되는데 우리 시비도 들어가고 하는데 현물로 지원되면 이 예산이 어디로 갑니까?

충의

홍충의여성가족과장

읍면은 20킬로짜리...

박장화위원

그러니까 현물로 여기 보면 현물로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그럼 이 예산이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충의

홍충의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우리가 입찰을 해서 사서 직접 경로당으로 배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박장화위원

여기 보니까 정부양곡인데요?

충의

홍충의여성가족과장

정부양곡은 예산을...

박장화위원

정부양곡이면 몇 년도 산입니까? 당해연도 산입니까?

충의

홍충의여성가족과장

당해연도는 아니고 1년 정도 지난 것입니다.

박장화위원

금년도산이 아니고 지난 해거죠? 2년 정도 지난 거죠?

충의

홍충의여성가족과장

예.

박장화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시에서 하물며 식당에도 좋은 쌀을 공급하고 홍보하려고 해나루쌀 보조를 합니다. 20킬로 1만 원이면 1만 원 그것 알고 계신가요?

충의

홍충의여성가족과장

예.

박장화위원

식당에 보면 여기 해나루쌀 지원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어르신들한테 2년 묵은 쌀 이렇게 지원할 바에야, 보니까 국비, 도비해서 1년에 전체예산이 1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반 정도 부담하죠?

충의

홍충의여성가족과장

예.

박장화위원

이것 개선해야 됩니다. 어르신들은 묵은 쌀 정부미 드시고 우리일반이나 상인 지원은 현 최고 좋은 해나루쌀 공급하고, 이것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충의

홍충의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지난해 김기재 위원님이 지적을 하셔서 국ㆍ도비로 나오는 돈을 일단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그냥 받는 것으로 가고 해나루쌀을 추가로 더 사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장화위원

본 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국ㆍ도비 받지 마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하러 국ㆍ도비 받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 예산을 더 세워서 양질의 쌀을 공급하면 되잖아요.

충의

홍충의여성가족과장

국ㆍ도비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박장화위원

국ㆍ도비 받아야 5,000만 원인데 지금 우리 시에서 제가 이런 비유를 해서는 안 됐습니다마는 민간인어린이집 국가지원하고서 나머지 부모부담도 시에서 내년도 예산 세웠습니까? 안 세웠습니까? 10억 세웠죠?

충의

홍충의여성가족과장

예.

박장화위원

그렇게도 하는데 왜 이것 못합니까? 국장님! 어른들은 2년 묵은 정부미 지원해서 정부미 소비하는 창구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덕주자치행정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이 말씀이 국비를 받느냐 안 받느냐 얘기는 위원님이 처음 얘기해서요. 그것은 또 내부조정이 필요해서, 위원님 말씀이 좋은 것 같습니다.

박장화위원

큰 예산이 아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읍면 지역은 7포 면지역은 6포인데 경로당마다, 읍면에도 아파트지역의 경로당은 상당히 부족합니다. 다른 농촌 리의 경로당도 충족해서가 아니지만 거기는 농사를 짓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십시일반 이렇게 경로당에 갖다드립니다. 그런데 도심에 있는 읍면 소재지나 그런 경로당은 그런 부분이 없어요. 농사들을 안 짓고 시내에 있는 경로당들은, 그래서 이것도 획일적으로 똑같이 하시지 마시고, 업무상어려움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도 순차적으로 선별을 해서 맞게 지원을 하셔야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의

홍충의여성가족과장

예, 우선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면서 차등지원을 하시라는 말씀이시죠?

박장화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부족한 경로당이 소재지나 그런 아파트내의 경로당이나 이런 부분을 지원 안 하면 그런 얘기가 없는데 기 지원하고 노인복지정책을 할 바에야 정확하게 하고 또 양질의 그런 복지정책을 써야죠.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까?

충의

홍충의여성가족과장

예.

박장화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양곡문제만큼은 어르신들한테 좋은 쌀을 드려야죠. 안 그렇습니까? 국ㆍ도비를 저희가 반납해서 불이익이 오고 패널티를 받고 그런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반납할지언정 우리가 더해서 금년에 생산한 좋은 그러한 양곡을 지원하는 그런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충의

홍충의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장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후

홍기후위원장

예, 박장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여성가족과 소관감사는 12월 4일 4일차 감사에서 계속 이어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덕주 자치행정국장님, 홍충의 여성가족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3일차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4일차감사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순서는 여성가족과, 세무과, 민원위생과, 체육육성과, 평생교육새마을과, 지역경제과, 기업지원과, 농업정책과, 항만수산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3일차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18시 0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