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강정구 의원 발언
이영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43조 그리고 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새마을관광과, 선비인재양성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마을관광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과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 증인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팀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선서! 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2월 1일 새마을관광과장 박근택.
이영호위원장
팀장님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선비문화축제를 문화관광재단에서 주관을 해서 개최한 게 두 번째 맞습니까?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처음입니다.
장성태위원
올해 처음이죠? 그죠? 첫 번째.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예. 처음입니다.
장성태위원
처음으로 문화관광재단에서 주관을 해서 축제를 운영했는데 기존에 관광산업과의 축제팀에서 축제를 진행했을 때하고 달라진 점이 있어요? 없어요?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달라진 점이 일부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아니 진행하는 전체 틀에서 달라진 게 있느냐고요?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전체는 유사하게 흘러갔습니다.
장성태위원
유사하죠? 올해 기준으로 따진다면 전체 축제 예산이 5억 6천 아닙니까? 그죠?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5억 6천에서 4억은 TBC에 외주를 줬고 나머지 1억6천으로 부대행사 죽 집행했죠? 그죠?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2016년에는 어떻게 했어요?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2016년도는 시에서 축제추진위원회에 줘서 했습니다.
장성태위원
결과적으로 전체 틀은 대부분의 용역은, 큰 금액은 외주를 준 거고 나머지를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집행한 꺼 아닙니까?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큰 틀에서는 다른 게 없다.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관광재단에 공무원 2명이 파견 나가 있죠?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예.
장성태위원
축제 관광재단에서 이 기안한 거 대부분 보면 파견나간 팀장급이 기안을 하고 다 한 내용입니다. 올해. 맞습니까?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지금 TBC에 4억에 외주를 줬는데 외주 준 내용이 뭡니까?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외주 준 내용은 주로 개‧폐막식 부분, 그 다음에 가수 섭외, 음향, 앞의 무대 제작과 관련 된 사항.
장성태위원
자. 그 계약금액 4억이라는 게 적정한지 검토해 본적 있어요?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정산서는 제가 전체적으로 봤습니다.
장성태위원
그 중요한 TBC에서 용역을 받아서 실제로 업무 집행을 어떻게 했어요?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TBC에서 일단 집행하고 집행.
장성태위원
TBC에서 집행한 게 아니고, TBC에서 문화관광재단으로부터 부가세 제외하고 3억6천3백에 외주를 받아서 그 금액 중에서 주식회사 와이낫리노베이션이라는 업체에 부가세 제외하고 2억1천에 외주를 줬습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 주식회사 엑스 코리아에 7천6백만원에 외주를 줬어요. 그러면 2억8천5백만원에 다시 외주를 줬어요. 그러면 TBC에서의 역할이 뭡니까?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어차피 선비문화축제를 처음 시작부터 해서 끝날 때까지 전반적인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집행을 하고.
장성태위원
자. 제가 왜 부가세 포함해서 4억이 적정한가를 묻느냐 하면 TBC에서 제출한 4억의 정산서를 보면 주식회사 와이낫리노베이션하고 엑스코리아 다 합치면 부가세 제외하고 2억8천5백입니다. 그리고 3억6천3백을 줬는데 2억8천5백이면 이 차이가 얼맙니까?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1억3천정도 차이 납니다.
장성태위원
아니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문화재단이 TBC에 용역을 줄 때 일반관리비 이윤과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 3억2천입니다. TBC가 다시 주식회사 와이낫리노베이션하고 엑스 코리아에서 준 금액이 부가세 제외하고 2억8천5백입니다. 그러면 3천6백만원 차이가 나잖아요?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예.
장성태위원
3천6백만원은 어디 겁니까? 제가 정산서를 다 뒤져봤는데 3천5백만원에 대한 근거는 안 보이더라고. 그래서 외주 준 금액 3억3천6백이 적정한 건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검토해 봤어요?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제가 세부적인 것까지는 검토를 못 했습니다.
장성태위원
정산서하고 집행은 문화관광재단 사무국장이 집행했습니까?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그 관계는 우리 사업팀장이 했습니다.
장성태위원
사업팀장이 누굽니까?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박상원 팀장입니다.
장성태위원
배석했어요?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오늘 출장 갔습니다.
장성태위원
아니. 오늘 행정사무감사 날입니다. 그러면 과장이 답변을 하든지.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세부적인 집행사항에 대해서 지금 문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장성태위원
서면으로, 지금 오늘이 행정사무감사 날이고 오늘 끝나고 나면 질의를 어떻게 해요? 그런 답변을 하면 안 되지. 자. 그러면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정산서를 앞에 갖다 놨는데 제가 질문 할 때마다 정산서 증빙번호 다 펼치라고 할 겁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러 와서 이런 식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면 되요? 안 돼요?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
장성태위원
자. 지금 과장님께서 TBC에 4억에 외주를 줬는데 TBC에서는 4억에 외주를 받아서 그거를 어떻게 집행하는지 그 내용을 상세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죄송합니다. 그 관계는 허용해 주신다면 문화관광재단의 사무국장이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장성태위원
사무국장이 답변을 할 내용이 아니죠. 일단 TBC와 용역 계약한 4억원이 적정한 금액이었는가를 TBC에서 제출한 정산서 보고 검토해서 오늘이 금요일이니까. 월요일 오전까지 보고하세요.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그 다음에 선비문화축제가 문화관광재단에서 운영을 하는 거나 관광산업과 축제팀에서 하는 거나 큰 틀에서 보면 다른 점이 없다.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업무집행 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증빙번호 33번. 메모하세요. 증빙으로 계산서가 붙어 있는데 성주풀이 보존회는 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단체입니다. 사업자가 아니고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단체입니다. 그 다음에 증빙11에 보면 사무국장 여비가 지출한 게 있는데 그 증빙으로 안 붙여놔도 되는 거를, 여비 실비로 지급하는 거 아닙니까? 그냥 결의해서 서울출장가면 출장 간다고 여비하고 숙박비하고 1박2일로 가면 그렇게 결의하면 되잖아요. 자. 제가 증빙에 붙어 있는 거 보니까. 이게 긁어 부스럼 만드는 거예요. 거기 보면 메가 쇼핑몰이 뭐 하는 곳입니까? 이런 영수증을 왜 첨부해놔요? 첨부하지 안 해도 되는 걸 첨부해서 긁어 부스럼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이런 영수증 첨부하지 마세요. 집행을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안 붙여도 될 영수증을 뭐 하러 붙여 놔요? 그 다음에 증빙 16번에 보면 한국선비문화축제 실행 계획 협의하고 그 다음에 증빙 26번 보면 한국선비문화축제 전시 체험행사 평가회의라고 했어요. 회의 몇 시에 했어요? 증빙 16하고 증빙 26 한번 꺼내보세요.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예.
장성태위원
총 20명해서 재단사무국 외15명, 재단사무국 외 20명. 2017년 6월 14일, 2017년 5월 21일 되어 있는데 이 회의 몇 시에 했어요? 증빙 16번 꺼내 보세요.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
장성태위원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회의를 몇 시에 했는지 안 나와 있는데 여기 식비 지출한 게 족발집에서 보쌈하고 족발 시켰다고 되어 있어요. 회의를 족발집에서 했는가? 안 그러면 회의를 하면서 배달시켜서 했는가?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회의가 끝나고 나서 식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제가 회의 시간을 물어 보는 거고 식사를 두 번다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족발집에 회의 끝나고 식사하러 가는 게 통상적으로 일반인들이 생각했을 때 맞느냐?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
장성태위원
자. 다음. 선비문화축제 때 식권배부 몇 장 했어요?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
장성태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하라고 하고 나서 선비문화축제 정산서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선비문화축제 정산서를 제출하라고 했을 때는 선비문화축제 정산서를 제가 다 검토하겠다. 그 뜻 아닙니까?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내용도 파악을 안 하고 왔어요?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1천7백만원정도 집행 되었습니다.
장성태위원
1천7백만원? 자. 식권 몇 장이냐고? 배부한 식권이?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
장성태위원
3,500장 아닙니까? 3,500장! 그것도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식권이 몇 장 배부되었는지 대략이라도 알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TBC에 몇 장 교부했어요? 606장 교부했잖아요? TBC에 교부한 이유? 606장. 위원장님, 잠시 중지를 요청합니다.
이영호위원장
도저히 감사가 안 되겠네요. 의견 조정을 위해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10:24 감사중지) (10:44 감사재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오늘 새마을관광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더 이상 진행이 어려운 관계로 감사를 중지하고 12월 4일 감사일정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새마을관광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12월 4일로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45 감사중지) (10:50 감사재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선비인재양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과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기에 앞서 증인 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팀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선서! 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2월 1일 선비인재양성과장 조병천.
이영호위원장
팀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비인재양성과는 팀장님들 다 오셨지요?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저희 안진용 선비정신실천팀장님은 승진교육을 가서 대신 차석인 김재향 주무관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이영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이재형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감사자료에 보면 우리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할 때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추진사항이나 이런 쪽에 확인을 해보니 추진이 돼서 개선이 된 것도 있고 보니까 그런 쪽은 잘 하신 것 같은데 거기 보면 얼마 전에 초등학교 급식경비지원 조례재정안이 통과되었지 않습니까?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되었습니다.
이재형위원
거기에 과장님께서 답변을 저희 상임위에서 하신 게 논란이 되었고 당초 계획안은 1, 2학년 그리고 3학년 연차적으로 하고 그 위의 고학년들은 추후에 하겠다고 해서 의회와 그 다음에 학부모님들과 의견 충돌이 있었고 거기에 과장님이 그 자리에 서서 전 학년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맞지요?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런데 재정법이 통과되고 그 다음주 본 위원 기억으로는 한 3일 전쯤 될 것 같은데 영남일보 기사에 구미를 비롯해서 영주시 학교급식지원비가 전 학년 추진하는 게 안 된다고 기사가 난적이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지난 11월 27일 날 영남일보하고 몇 개 매체에 기사가 났습니다. 오보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예산안은 저희가 11월 27날 제출하고 시장님은 시정 연설에서는 구분이 없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 주요사업 보고할 때 급식비 15억4천1백만 계상이 되었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구미 시민연대나 그런 데서 구미시의 여러 가지 박정희 기증안부터 이런 부분을 다루다가 급식이 구미가 안 된다. 그러면서 4개 시를 언급하면서 저희시가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위원님들에게 예산 설명도 안 했는데 보도 내기도 거북하고 그랬는데 계속 그게 나오니까 1차로 밴드에 대응을 하고 오늘 보도자료를.
이재형위원
냈습니까?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해서 다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재형위원
본 위원이 질의 드린 취지가 그 겁니다. 빨리 보도하고 우리 시 행정하고 안 맞게 오보가 난 것은 빨리 대응을 해줘야 학부모들이 반발을 안 합니다. 신문기사가 나고 제가 전화를 엄청 받았는데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식으로 제가 대답해 줬어요. 해줬는데 그런 기사가 사후에라도 나고 하면 발 빠르게 대응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고 그 다음에 학교급식관련 해서는 전 학년 하는 것으로 약속을 해주십시오.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형위원
그 다음에 학교교육환경개선 보조금 심의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그게 전번에 업무보고 때도 얘기가 있었지만 심의위원회에 보면 관련학교와 연관이 되어 있는 분들이 위원회에 배석이 되어 있는데 그 위원회 조정을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지난번 감사에도 지정해 주셨고 그리고 보고 시마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임기가 있습니다. 임기가 내년 2월 2일까지입니다. 그래서 그때 어차피 정비가 들어가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위원을 추천받아서 선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평생학습센터 여기 연간 이용하는 분들이 몇 분입니까?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상반기, 하반기 교육이 평균 510명에서 520명 되고요. 주말반, 야간 이렇게 있어서 등록인원으로는 상반기를 기준으로 한다면 한 7백여명 정도가 등록됩니다.
이재형위원
프로그램 숫자도 많죠?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이재형위원
몇 개 정도 됩니까?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과목이 29개 과목이 있습니다. 정규과목으로.
이재형위원
그래서 지금 위치해 있는 평생학습센터가 구 여성회관이었잖습니까?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형위원
거기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 곳이 많은 인원이 수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저희가 현재 정규 상‧하반기 교육 시에 500명이 등록을 하는데요. 과목이라는 게 요일마다 다르고 일주일에 2번정도 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2번에 2시간 정도 하기 때문에 하루에 과목이 많이 돌아갈 때는 8과목씩 돌아가기 때문에 또 오전, 오후 나눠서 합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별문제가 없는데 항상 문제는 주차문제가 걸려있었습니다. 지역 주민들하고. 현재는 장애인 복지관이 빠지고 난 뒤에 주차문제도 별 무리 없이 돌아가고 있고, 단지 이제 내년도 예산에도 의회 제출했습니다만 바리스타 교육장이 따로 없어서 그걸 새로 설치하고 기능을 조금 요리실이 문을 연지가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바닥하고 이런 부분들 상태가 불결합니다. 그런 부분을 내년에 개선하려고 예산 계상을 해 놓고 제출한 상태입니다. 다른 거는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이재형위원
본 위원이 가서 수업 참관도 해보고 했는데 과장님 답변하고 제가 느낀 거와는 좀 다릅니다. 지금 실습실도 사실 면적이 좁고 그 다음에 인원에 비해서 지금 평생학습센터가 사실은 좁습니다. 장기적으로 평생학습센터를 대체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건물을 확인해 보시고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과 자치행정과 주민자치위원 각 읍면동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중복이 된 것이 많고 또한 노인복지회관이 기반이 되면서 노인복지와 노인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또 복지회관에서 운영이 되고 있고 그래서 프로그램 중복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프로그램 요구자들은 많고 수용할 공간은 부족하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영주시에서 정말로 평생학습센터를 시민들을 위해서 개방을 하고 교육을 하겠다면 좀 더 큰 여유 있는 공간을 확보를 해서 거기에서 각 읍면동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 쉽게 얘기하면 지금 여기 학습센터도 보면 댄스스포츠가 있는데 시장 형성, 경기와 관련되는 수업은 평생학습센터에서 예를 들어 큰 공간을 확보를 해서 1반, 2반, 3반식으로 해서 크게 넓게 우리 학교 운영하듯이 운영하고 정말로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주민자치 위원들이 해야 할 역할은 프로그램을 하는 목적이 아닌 정말로 주민자치를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겨주자는 얘깁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장기적으로 지금 평생학습센터가 그 위치에 되어 있다는 거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좀 위치상으로 맞지 않고 하기 때문에 협의를 잘 하셔서 평생학습센터가 정말로 기능을 제대로 하고 시민들 복리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여유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저희 부서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어서.
이재형위원
예. 그러니까.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검토를 해서 한번 대체 부자라든지, 건물을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자리에는 확정하거나 이럴 공간이 별로 없어서.
이재형위원
지금 보면 문예학교라든지, 이런 거도 지금 YMCA에서도 같이 중복으로 하고 있고. 맞죠? 성인문예학교.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그거는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과정에.
이재형위원
과정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요구를 하는 시민들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동별로 프로그램 중복이 된 실정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영주시에서 정말로 평생학습과 관련된 수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끌고 가도록 연구를 해주시고 타부서하고 관계기관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정말로 영주시민들이 영주시에는 평생학습프로그램이 다양하고 아주 원활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형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호위원장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학교환경개선사업비 집행 현황 및 정산내역을 보면 2016년에 37건 중에 시설비로 지원해준 게 16건입니다. 그 중에 초등학교를 제외하고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시설비를 지원한 게 11건. 그 다음에 2017년도에는 31건을 지원해줬는데 그중에서 시설비가 10건 초등학교를 제외한 중고등학교에 시설비가 5건입니다.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장성태위원
2018년도에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저희 2018년도에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전전년도 결산기준 3%에서 예산 신청 15억 선의 예산을 요청해 놨습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 집행구조는요. 예산이 확정되면 초등학교, 중학교는 교육청에 의뢰를 해서 사업신청을 교육청에서 받아서 하고 고등학교는 학교별로 저희가 일단 신청을 받아서 심의회를 열어서 거기서 예산 범위에 맞게 또는 여러 가지 시설비나 운영비가 적정한지 판단을 해서하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을 보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제가 사업비를 보니까 올해는 총 예산중에 운영비가 62.4%고 시설비가 38%였습니다. 근데 16년도에는 시설비 비중이 더 높았습니다. 시설비가 5억9천만원에서 46%였는데 저희가 나름 시설비를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가급적 프로그램 운영비나 이런 부분에 힘을 쏟을 계획입니다.
장성태위원
이 내용은 학교 환경개선사업비는 시장군수가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사실은 하드웨어를 교체하거나 보수하는 경우에는 교육예산으로 하는 게 맞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리고 영주시가 지원해주는 내용은 영주시가 어떠한 인재를 육성 내지 양성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주관적인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그러한 프로그램에 집중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게 맞다. 2016년 대비 2017년도에 시설비 비중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죠?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줄었습니다.
장성태위원
줄었지만 2018년도에는 정말로 영주시가 육성하고자 하는 인재육성에 시비가 쓰일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그 다음에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 있잖아요?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장성태위원
2016년하고 2017년하고 달라진 프로그램이 있어요? 없어요?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사실 같습니다.
장성태위원
댄스스포츠 1개 빠지고 나머지는 프로그램이 똑같잖아요?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주말 야간반에 댄스스포츠 1과목 빠지고.
장성태위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수요자가 요구하는 측면을 따라가다 보니까. 아까 이재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치센터와 겹치고 노인회관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요. 수요자의 요구를 안 들어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정원의 60%선 이렇게 되면 개강을 해야 하는 형편이고.
장성태위원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 정말로 시민들이 원하는 게 뭔지 개발해서 평생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는 게 맞지. 2년 동안 프로그램이 1개 빠지고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만큼 프로그램 개발이나 평생학습센터에서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거지.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박찬훈 위원입니다. 영주선비의 도시 주무, 선비인재양성과 주무과장으로서 사실 요새 선비인재특강하고 등등 하느라고 많이 힘들지요?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아니요. 보람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선비의 정신이 뭡니까?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선비 정신은 선비라는 개념이 학식과 덕망이 있고 그리고 타인의 모범이 되고 해서 누구나 선비정신을 본받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의 정신을 가지고 지금 안자육훈을 가지고 주요 주제로 해서 특강도 다니고 각종 행사도 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선비와 선비정신은 생각하는 사람마다 다를 수 가 있지요?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맞습니다.
박찬훈위원
요새 우리 사회가 지금 봐서는 선비라는 개념이 잘 통하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 우리 정부나 작은 지방정부나 사실 모든 것이 젊은 사람들 사고에 맞을지는 모르나 60대 이상의 사고에는 맞지 않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는 사실이죠.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맞습니다.
박찬훈위원
이럴수록 선비정신, 선비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게 되는데 저는 사실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엊그제까지만 해도 각 읍면 다니면서 초등학교 교장 출신들이 선비정신 함양이라고 해서 특강을 2시간씩 하는 거 있지요? 읍면 다니면서. 그 제목이 뭐지요?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찾아가는 선비데이라고 해서 저희가 거의 마무리.
박찬훈위원
사실 찾아가는 선비 같은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에게 선비와 선비정신을 주입시켜야 한다. 지금 시골로 가면 다 60대 이상입니다.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맞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런 분들은 선비와 선비정신과 가문의 모든 법도를 많이 아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 앞에 가서 우리 강사님들이 다 유능합니다만 선비정신에 대해서 교육을 했을 때 선비정신이 인, 의, 예, 지 등등 6개 덕목에 대해서 얘기가 될 수 있으나 문중이나 아주 대문중, 중문중, 소문중 등등 해서 각 문중마다 법례는 잘 모르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선비정신 함양에 대해서는 우리 시장님이 아주 중점적으로 청소년들에게 주입을 시키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선비인재양성과가 된 다음에 변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선비인재양성과가 되고 주 핵심사업들이 선비관련 사업들이 종전에 새마을인재양성과의 새마을이 타부서로 이관되고 나서 선비하고 기존의 장학사업, 학교지원사업, 평생학습센터의 시민 교육, 도서관 사업 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된 게 위원님 말씀하신 선비관련 교육, 홍보, 세미나부터 시작해서 특히 앞서서 청소년의 선비정신 교육이 필요하다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족하지만 인성교육 차원에서 초등학교, 중학생들이 5시간씩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필수 이수하도록 해서 지금 점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많이 부족합니다. 내년에 좀 더 분발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덧붙여서 사실 호응도가 약하죠. 우리 청소년들이 영어체험이나 이런 부분에는 많은 관심을 가지는데 선비정신함양이라든가, 선비에 대한 종합체험은 큰 관심이 없고 또 분위기가 조성이 안 되고 있다. 초등학교 방과 후에는 중국어를 한다. 영어를 한다. 뭐를 한다. 많이 하지만, 선비정신체험은 방과 후에는 없을 겁니다. 맞지요?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현실이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선비인재양성과가 교육청과 함께 해서 우리가 선비정신이나 선비체험이라든가 방과 후에 초등학교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협의가 되어야 한다. 맞지요?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박찬훈위원
우리가 성균관에서 우리나라 선비유교사상을 잘 간직하고 있는 성균관에서는 지금 청소년들에게 우리 선조들의 선비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한 인간의 윤리와 민족성, 문화와 전통과 미풍양속을 생활화 하는 이런 충효교실을 운영한다고 하지만 나름대로 그 사람들은 영리목적으로 이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참여하는 초등학생이나 젊은 층들이 별로 없다. 단적인 예가 우리 선비수련원에서 운영하던 성균관에서는 국비를 받아 와서 운영하다가 문제가 된 부분이 있지요?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과거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이상호 관장인가?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시에서 선비인재양성과라는 주무과를 만들고 선비의 고장이라는 걸 우리가 초대 민선 시장이 시작하고 나서 선비도시 영주라고 슬로건을 걸었고 그런데 지금 와서 선비라는 단어 자체를 안동에 뒤처지고 있다. 뒤처진 느낌을 받아요. 그렇다면 선비인재양성과에서 젊은 청소년들에게도 선비정신을 함양시키는 것도 좋지만 선비도시로 우리가 시작된 순간부터 현재까지의 마케팅이 부족하지 않았느냐.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맞습니다.
박찬훈위원
이러한 부분이 종합적으로, 정말 영주하면 선비도시, 선비의 고장. 안동가면 정신문화의 수도. 이렇게 떠올릴 수 있도록 주무과에서 뭔가 찾아서 해야 한다. 우리 스스로만 선비함양 실천운동을 한다. 선비실천본부에서 뭐를 한다. 등등을 할 것이 아니라 60여명의 영주시 출입기자도 있으니까. 그런 분들하고도 함께 공유를 해야 우리 선비의 고장, 선비의 도시로서 처음 시작하던 그 순간의 명성을 되찾아 올 수 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가지는데 우리 주무과장으로서 여기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과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100% 지당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까지는 선비도시 비전선포식도하고 청소년 인성교육도 5시간씩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은 점차, 한번에는 저도 해보니까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시간이 필요합니다만 내년도의 계획으로는 일단 젊은 사람들이 또는 공무원들부터 바뀌기 위해서 공무원 상시학습 프로그램도 한 10시간짜리를 만들어서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물론 반영을 해서 요청을 했고 더 나아가서 선비상이라 해서 동상이 아닌 시상이나 대표적인 우리지역뿐 아니고 전국적인 시상도 업무계획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만 새롭게 또 구상을 해서 또 선비라는 단어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서 상표출원 기 되어 있는 부분 외에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안동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으니 저희가 선점해 놓은 걸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서 그런 사업들을 구상하고 예산을 반영해 놓은 상태입니다. 하여튼 내년도는 금년보다 더 나은 선비도시로서의 면모를 우리 지역뿐이나 대한민국뿐만 아닌 더 널리 홍보할 수 있고 실청해 나갈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 인문학도시라고 지정받았습니까?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인문도시.
박찬훈위원
인문도시 지정받았어요?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지정받았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럼 인문도시로 지정받은 순간부터 선비인재양성과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해야 한다. 뭔 얘긴지 아시겠습니까?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박찬훈위원
우리가 여성친화도시 인증 받은 거 알지요? 2012년도.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받았었습니다.
박찬훈위원
재지정 받은 지는 모르죠?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재지정 여부는 제가 듣기로는 못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렇죠? 이런 부분이 우리도 인문도시로 지정이 몇 년 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4~5년 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평가를 합니다.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맞습니다.
박찬훈위원
평가를 하면 재지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것이 중요한 길목에 서 있을 수도 있다. 전임 공무원들이 노력한 걸 가지고 후임 공무원들이 그런 걸 계속 이어오지 못하고 또 인문도시를 무색시킨다면 우리 시민들의 머리에서 없어지게 만든다면 공무원 자격이 없지요. 그래서 각 지방자치마다 아동친화도시니, 여성친화도시니, 노인친화도시니 등등을 받으려고 노력합니다만 노력할 때의 그 마음으로 인문도시 추진을 해야 한다. 그런 생각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고 덧붙여서 자료를 보고 한 말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사업비 있지요?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환경개선사업비 각 학교마다 올라오는 기준이 금액 얼마 선이라는 기준이 있습니까?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시설비는 가급적 5천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합니다. 프로그램은 학교별로 교육청에 대부분 많고요. 교육청에서 학교를 총괄하기 때문에 2016년도 같으면 교육청에서 프로그램을 각 학교별로 운영하는 게 4억5천6백만원이었고요. 금년도에는 5억8천1백만원이었습니다. 보통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래서 가이드라인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무과장이니까. 환경개선지원 조례가 있을 거예요.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조례 범위를 포괄적으로 넓게 해석할 수도 있고 좁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박찬훈위원
그러면 각 학교에서 대응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대응투자를 도교육청에서 하는데 환경개선부담금에서 대응투자를 해줄 수 있습니까?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지금 별도 비목으로 대응투자를 하는 거는 저희가 어차피 교육경비 범위 내에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따로 하지 못하고 교육환경개선 범위 안에서 대응투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본위원의 질문은 교육지원조례에 보면 시설 및 기타 해주는데 우리가 조금 전에 과장께서 말씀하셨지만 환경개선부담금은 5천만원 기준에서 묵시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있다.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박찬훈위원
근데 대응투자는 보통 몇 억 단위입니다.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러면 그건 바람직하지는 않죠?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그런데 보통 대응투자를 요구하는 부분은요. 저희가 지금 현재 교육환경개선보조금에서 심의를 해서 5천만원 가이드라인을 정한 부분은 소규모 수선비나 작은 창고, 다목적실 이런 작은 부분에 대해서는 정해 놓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대응투자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대응투자를 하는 부분들이 기숙사라든지, 다목적강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 크니까. 대응투자 금액이 조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과장님. 글자 그대로 환경개선부담금입니다.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해석을 그런 식으로 하면 학교 모든 사립학교든 중고등학교든 요구사항을 이 환경개선사업비에서 모두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그렇게 적용을 했더라도 앞으로 이 부분이 명확하게 해둘 필요가 있다. 어떻게 해서 대응투자를 시에서 해줍니까? 공립은 예외라고 하지만 사립학교 같은 데를.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이런 부분들이.
박찬훈위원
재단에서 대응투자를 해야지. 왜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응투자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이런 부분이 추후에 또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만 명확하게 해주는 것도 바람지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지원조례를 봐서는 집행부에서 하는 얘기 같으면 다 해줘야 돼요. 글자그대로 환경개선부담금입니다. 환경개선사업비입니다.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박찬훈위원
예산의 몇%인데 대응투자는 건물을 짓는 겁니다. 이게 환경은 아니죠. 기존 있는 거에서 환경개선을 해주는 것이 환경개선지원 조례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법적으로 질의를 안 받아서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의 혼자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어떻게 주무과장이 설명하느냐에 따라서 조례가 움직여지는 거예요.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우리 유능한 조병천 과장은 이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하는 것이 우리 영주시와 환경개선을 받는 초‧중‧고등학교가 좀 더 많이 받아서 정말 좋은 환경에서 우리 청소년들이 수업을 할 분위기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 조례의 규정에 되어 있는 부분이 좀 광범위하게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명심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예. 장시간 수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회 있잖아요?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강정구위원
관련 학교 심의위원회가 들어오면 임기가 안 돼서 교체를 못한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내년 2월까지.
강정구위원
그런 거는 예를 들어, 오늘 심의위원회를 연다면 제척사유로 그 분을 빼면 돼요. 그렇게 꼭 생각하면 안 됩니다.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이 위원은 담당학교하고 관련이 있어 제척사유가 있으니 양해를 구해서 해야 돼요.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리고 학교환경개선사업비. 오늘 얘기 참 많이 나왔는데 제4조 2항에 보면 유치원 및 초중학교장이 영주시교육장을 경유해서 제출하고 고등학교장은 직접 제출하여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맞습니다.
강정구위원
이걸 2009년도에 개정했단 말이야. 앞으로 이걸 개정해서요. 전부 다 인재양성과에서 직접 사업하도록 해요. 교육지원청에 주지 말고. 법적으로 문제되는 게 있습니까? 초중고고 뭐고. 학교장이 바로 영주시에 제출하라고 해서 시에서 사업을 하라는 말이지. 교육지원청을 거치지 말고.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근데 말씀하신 대로 초중학교는 교육청의 지휘 감독 하에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에게 요청을 하고요. 고등학교는 이제 지역교육청에 지휘라고 하면 하여튼 좀 이상한데 아니라서 학교별로 받는데요. 예를 들어 어느 중학교에 프로그램이니 운영비를 직접 예산편성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강정구위원
예.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지금은 예산을 전부 한꺼번에 잡아 놨는데 그 부분은 제가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연구가 아니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중고등학교가 5십 몇 개 입니까? 38개입니까?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중고등학교요?
강정구위원
예. 하여튼 그렇다 치고 직접 공문을 보내서 영주시에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해요. 다른 사업도 그렇게 하는데 왜 그러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교육지원청이 보면 좀 폐단이 있어요.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강정구위원
폐단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부터라도 준비를 해서 전부 다 공문 그래봐야 시에서 보내고 받아서 있잖아요. 어차피 3%이내라고 하니까. 이것도 보면 지방세 3%이내라고 해서 예산을 다 편성할 필요가 없어요. 안 해도 되고 이런데 영주시에서 3% 이내에 100%를 편성하니까. 왜 그러냐하면 처음에는 교육환경개선사업비로 잘 되었어요. 근데 지금 보면 교육지원청 관련부서에서는 학교에 길들이는 행동도 많다. 그러니까 시에서 직접 할 수 있도록, 알았죠?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올해 예산은.
강정구위원
이 얘기를 몇 번 했는데 실천이 안 되었거든요.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그거는 처음 들었는데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리고 제5조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5조 2항을 보면 시장은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교부결정 내용과 학교의 장에 통지하여 교부결정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강정구위원
그러니까 결정을 해서 아까 제4조 2항에 있는 유치원 및 초중 그런 말 할 필요도 없이.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직접 신청을 하라는.
강정구위원
예산은 직접 영주시에 제출할 수 있다. 꼭 변경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제가 세밀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폐단도 있고 대응투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직접하다 보면 거기서 바로 실시하고 할 수 있잖습니까?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리고 영주시립도서관에 이제까지 도서구입비가 얼마 정도 되었습니까?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지금 저희가 문을 2004년도에 개관한 이후 약 도서구입비가 6억1천5백만원 정도 됩니다.
강정구위원
보통 1년에 1억 정도, 1억3천정도 그죠?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좀 덜 듭니다. 14년차기 때문에.
강정구위원
그 지금 불용된 도서가 있습니까?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불용된 도서를 따로 수장고에 넣어서 또는 새마을 문고나 중복도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따로 보관을 했다가 기증을 하거나, 저희가 기증받는 도서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관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원래는 현장 감사를 해야 하는 게 원칙인데.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바코드하고 일련번호가 다 있기 때문에 빠진 거는 없습니다.
강정구위원
왜 그러냐하면 불용처리하고 할 때 정리를 해서 경로당에 기증을 하든지, 아니면 폐처리를 해서 수입으로 잡든지 해야 된다. 이 말이지.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수장고에 둬서 될 일이 아니라.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어떤 예가 있냐면 모 자치단체에서는 이걸 다른 데로 빠져나갔어요. 고물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원래 도서관련 해서 시에서 현장감사 한 번도 안 했을 거예요. 아니 우리 의회에서.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글쎄. 저도.
강정구위원
왜냐하면 도서목록을 보고 도서가 있느냐 없느냐 가서 바로 확인했어야 하는 건데. 하여튼 부서에서 관리감독 철저히 하기를 바랍니다.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전산하고 맞춰보겠습니다.
강정구위원
맞춰보세요. 하여튼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영어체험센터 운영한지가 오래 되었지요?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영어체험센터가 2008년부터 운영되었습니다.
이영호위원장
그런데 2015년하고 2016년도 보면 집행 잔액이 좀 많아요. 이거는 영주영어체험센터하고 풍기하고 집행 잔액이 많은데 또 예산은 조금씩 증액이 돼요. 이거는 추경에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
그리고 평생학습센터.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문을 했지만 지금 여기 남녀비율이 어떻게 돼요? 이용하는 분들 중에?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여성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은데요. 97~8%, 거의 99% 가까이 될 겁니다.
이영호위원장
그렇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영주시에 공직에 계시다가 아니면 사업을 하다가 60대에 넘어서면 사업에 손을 뗀다든지, 공직에서 퇴직하는 분들이 한 70까지 갈 데가 없어요.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호위원장
경로당 가기에는 좀 이르고 그런 분들이 무료하게 정말 아무 하는 일 없이 지내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 그런 분들을 좀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이영호위원장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보면 수강생들이 강사를 따라 매년 가는 분들이 많아요.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이영호위원장
한 해 배우고 그만두는 게 아니고 몇 년씩 계속 강사 따라서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주민센터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무료하게 지내지 않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선비인재양성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활동은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기관에 통보할 감사 지적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여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41 감사중지) (13:47 감사재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감사를 재개합니다. 오늘 감사한 내용 중 집행기관에 통보할 지적사항은 감사 중지하여 협의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12월 6일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6일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3:48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