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송명애 의원 발언

제221회 제5차 산업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7-12-01

회의 전체 보기 587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43조까지 그리고 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토지정보과 등 3개부서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지정보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과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 증인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팀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이상대토지정보과장

선서! 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2월 01일 토지정보과장 이상대.

신수인위원장

과장님을 제외하고,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설명 없이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이중호 위원님은 부석에서 나오는 길에 조금 늦는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위원

네. 420쪽에 보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 현황 있는데.

상대

이상대토지정보과장

네.

이재욱위원

적발했는데 어떻게 적발했습니까?

상대

이상대토지정보과장

이것은 적발은 우리 적발 절차는 그 부동산 거래 당사자 또는 중개업체가 관활 지자체 신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우리가 또 받으면 지자체에서는 국토부 시스템에 입력하여 국토부에서는 매달 거짓신고 의심 거래 건에 대해서 리스트가 우리한테 통보가 옵니다. 통보된 리스트에 따라 정밀 조사를 하여 거래 당사자가 증명을 못할 경우 위반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욱위원

그러니까 부동산마다 거래가가 있는데 그 범위를 벗어나서 많이 벗어나면 많이 주목 대상이 돼서.

상대

이상대토지정보과장

의심 건이 되어가지고.

이재욱위원

집중 단속을 한다? 그런.

상대

이상대토지정보과장

통보가 되고

이재욱위원

그래 사소하게 조금씩 하는 것은 잡을 길이 없어요. 그지요?

상대

이상대토지정보과장

요즘은 많이 걸리는 것이 법이 바뀌어서 자진신고를 하면 자진신고 하는 사람에 대한 면죄가 되기 때문에 요새는 거의 온 건이 다 그런 자진신고 건으로 과태료를 물리는 건이 되겠습니다.

이재욱위원

둘이 거래하는 것이라서 올리고 내리고 한들 알 방법이 없잖아요?

상대

이상대토지정보과장

그래서 올해부터 국토부에서 법을 개정해 가지고 자진신고 최초에 한 사람에 한해서 과태료를 면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욱위원

그런데 본인들이 스스로 계약 다운계약서를 써 놓고 내가 다운계약서 썼다고 자진신고 하겠어요?

상대

이상대토지정보과장

자진신고를 하면 본인은 면제 받으니까

이재욱위원

아, 본인은 면제 받으니까

상대

이상대토지정보과장

면제받으니까 그 신고만 업이나 다운계약 할 때 그런 경우가 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재욱위원

배신행위인데.

웃음

상대

이상대토지정보과장

입증하는데 서로 간에 당사자 끼리 다툼이 많습니다.

이재욱위원

그것이 서로가 잘 합의가 잘 되면 신고할 일이 없겠지요. 서로가 트러블이 생기니까 그때 신고를 하니.

상대

이상대토지정보과장

통장으로 들어간 입금서류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하는데 말로는 안 되니까? 그런 경우가 조사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재욱위원

조사 내용 확인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상대

이상대토지정보과장

본인들에게 입증을 하라고 해가지고 최초 한 사람은 면제받고 나머지는

이재욱위원

옛날에는 다운계약서 쓰는 것이 일반 상식화 되어가지고 거의 그렇게 했잖아요?

상대

이상대토지정보과장

네.

이재욱위원

요즘은 그래도 많이 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보면 하는 것을 적발한다는 것은 사실은 어려운 일이거든요.

상대

이상대토지정보과장

네. 하여튼 리스트에 차이가 많이 난다 그러면 국토부에서 우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 걸 매달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재욱위원

라인이 있으니까. 그 범위를 벗어나면 그 범위가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지금도 이루어 진다고 봐야 돼요. 그죠?

상대

이상대토지정보과장

좀 사실 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재욱위원

그것을 적발하기 어려운 부분이니까.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적발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상대

이상대토지정보과장

우리는 과태료를 면제받는다고 최초자에 한해 가지고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재욱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이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윤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윤점 위원입니다. 420쪽에 보시면 부동산 직거래가액 신고 위반 현황이 있습니다.

상대

이상대토지정보과장

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런데 2017년 위반 현황에 보면.

상대

이상대토지정보과장

네.

윤점

황윤점위원

정O섭하고 김O원씨는 자진 신고하였나 보죠?

상대

이상대토지정보과장

네.

윤점

황윤점위원

자진 신고를 했다고 해서 부과금액이 0원, 징수금액이 0원이 되었습니다. 그지요?

상대

이상대토지정보과장

네.

윤점

황윤점위원

이렇게 하더라도 부과징수금액을 기재해야 안 되겠어요?

상대

이상대토지정보과장

처음부터 부과 안 하게 되어 있는데요? 면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면 정O섭, 이O희, 최O순씨가 1건입니다. 업계약을 했는데 정O섭씨가 매수인이고 이O희씨도 매수인이고 최O순씨가 매도인입니다. 그런데 정O섭씨가 최초에 자진신고를 했어요. 우리한테.

윤점

황윤점위원

그럼 지금 과태료지요?

상대

이상대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과태료인데, 과태료가 100% 감경되었단 말이잖아요?

상대

이상대토지정보과장

네.

윤점

황윤점위원

원래 징수금액 같은 것은 안 나와요? 세금 내는 것.

상대

이상대토지정보과장

세 사람이 정O섭, 이O희는 판 사람이고 최O순씨는 매도인데 정O섭씨가 업 계약을 해달라고 해서 해줬다. 자진신고를 해가지고 정우섭씨는 처음부터 없고 최O순씨는 수납이 25%를 받은 것이고 이O희씨는 자진신고하는 과정에서 조사 할 때 자기도 그런 사실이 맞다라는 것을 신고를 안 하고 조사과정에서 자기가 신고를 했기 때문에 50% 감면되어 가지고 최 O순씨의 금액에 50%가 706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아, 그럼 1건가지고.

상대

이상대토지정보과장

3건이 1건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네. 알겠습니다. 416쪽에요. 거기 보면 2016년하고 17년 용역사업이 있습니다.

상대

이상대토지정보과장

네. 맞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지리정보 시스템 유지보수가 2건이네요.

상대

이상대토지정보과장

네.

윤점

황윤점위원

2건인데 여기 보면 용역업체하고 용역기간만 있어요. 그럼 사업이 얼마나 추진이 되고 예산집행이 없어서 저희들이 봤을 때 얼마나 추진이 되었나? 이 결과를 알 수가 없어요.

상대

이상대토지정보과장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어떤 물건을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리정보 시스템 유지보수 1년 동안 하는 것을 이 사람들에게 맡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기적으로 매달 와가지고 점검도 하고 정비도 하고 장해 요인을 사전에 제거 해가지고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용역계약을 준 것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17년 같은 경우에는 사업기간이 12월 18일이고 우리가 작성된 것은 10월 30일자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10월 30일까지 사업추진이 어떻게 되었는지. 이 정도는 집행현황하고 사업추진실적하고 함께 제출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상대

이상대토지정보과장

이것은 사업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과업지시를 주고 매달 와가지고 전산시스템이 돌아가도록 유지보수를 점검해가지고 이상이 없으면 관리 하는데 용역비를 주는 겁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황윤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명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송명애 위원입니다. 직거래 경우 있잖아요?

상대

이상대토지정보과장

네.

송명애위원

그 뭐 당사자 어차피 두 사람이 다 신고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상대

이상대토지정보과장

신고 의무는 당사자하고 중개업자가 부동산 중개업자가.

송명애위원

바로 직거래를 할 경우에?

상대

이상대토지정보과장

직거래를 해도 직거래에는 당사자가 의무가 있습니다.

송명애위원

서로 당사자 두 사람도 의무가 있는 것이 그중에 한 사람만 신고하면 됩니까?

상대

이상대토지정보과장

최초에 신고한 사람.

송명애위원

최초의 신고.

상대

이상대토지정보과장

최초의 두 사람 중에 먼저 우리한테 신고 한 사람이 우리가 그 사람을 면제시켜 줍니다.

송명애위원

그러면 직거래 경우는 한사람만 신고하면 된다? 그지요?

상대

이상대토지정보과장

정O섭씨처럼 두 사람 있을 때는 정O섭이가 최초신고자가 되고 옆에 있는 사람이 가니까 정O섭씨가 이렇게 신고를 했는데 이 사람도 맞다. 증명서를 같이 내어가지고 그 사람도 자진 신고로 봐서 두 번째 50% 감면이 되는 것입니다.

송명애위원

어쨌든 신고 의무가 두 사람 다 있는 것이네요. 그 다음에 제가 방송에서 본 것 같은데 올해 상반기에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이 경북지역만 유독 폭주를 하고 있다. 이러는데 이런 부분은 좀 지역 이미지도 그렇고 우리 지역 경북지역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상대

이상대토지정보과장

법이 아까처럼 최초에 신고하는 법이 올해 개정이 되어가지고 그때부터 하고 아까처럼 하고 내년부터는 자진신고 하면 거기에 대한 20%를, 또 제3자가 신고하면 20%를 보상을 받기로 되어 있거든요. 올해는 시행되지는 않았는데 처음 자기가 한 금액을 받기 위해서 최초 신고자가 신고한 경우 그런 경우 때문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송명애위원

경북지역에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는 것은 우리 지역에서 적발하는 건수가 많을 수도 있고 열심히 해서 공무원들이 그지요? 실제 상으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문제를 파악해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재발하지 않도록 홍보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이상대토지정보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송명애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송명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위원

네. 과장님 심재연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신데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20쪽에 지적민원 처리사항이 있죠?

상대

이상대토지정보과장

네.

심재연위원

지적재조사 사업을 17년도에 영주2동 영주동을 필두로 해서 2개 지구에 346필지를 재조사 사업을 했죠?

상대

이상대토지정보과장

네.

심재연위원

지적민원이 1건밖에 접수 된 것이 이것밖에 없습니까?

상대

이상대토지정보과장

지금 접수 된 것은 1건입니다.

심재연위원

1건이에요? 민원 발생이 소지가 여러 가지가 많으니까. 과장님 대처를 잘 하셔가지고 민원 발생이 되지 않도록 많이 애를 써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상대

이상대토지정보과장

의원님 이것은 서면으로 들어 온 것이고요. 문의라든지 이런 매일 하루에도 몇 건씩 들어옵니다.

심재연위원

지적재조사 때문에 팀장님하고 직원들이 애를 많이 먹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민원 발생의 소지가 있으니까 해결을 잘 하시도록 바라고요. 우리가 몇 년 전부터 해왔던 도로명 주소사업이 있죠? 도로명 주소사업이 진척이 된지 한 5년, 5년째 되지요?

상대

이상대토지정보과장

2014년 1월부터 했습니다.

심재연위원

5년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관에서, 실과에서 지금 감사자료에도 그렇고 17년도에 사업 주요사업 조서에도 보면 옛 주소 구 주소 그대로 명시되어 왔어요. 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먼저 보여줘야 되지 않느냐? 벌써 5년 가까이 되는데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이상대토지정보과장

홍보를 위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연위원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심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21 감사중지) (10:30 감사재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합니다. 다음은 농정과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과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 증인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팀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선서! 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2월 01일 농정과수과장 이동규.

신수인위원장

과장님을 제외하고,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설명 없이 위원님들의 질의를 바로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위원들이 질의도 안 하시고 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네.

송명애위원

479쪽에 경상보조, 민간경상보조 ICT 융·복합을 통한 귀농귀촌 One-Stop 지원시스템 구축사업인데 지금 이것 보조금은 아직 하나도 안 나갔어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지금 현재 입찰중입니다.

송명애위원

입찰중이에요? 본예산에 있어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추경에 했습니다.

송명애위원

추경에 있어요? 추경에 했는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사실 자부담이 10%밖에 안돼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네.

송명애위원

자부담이 10% 인데 물론 이것이 국비사업이긴 하지만 사실 우리지역에 젊은 농업인들이 있잖아요? 실제로 이런 사업을 하실 사람들이 많은데 역차별을 받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견해를 이야기를 해보세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그런데 이것은 1차적으로는 이 사업자체가 보통 저희들이 이런 사업들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중앙정부나 공모가 있는데 이 부분은 그런 부분들 보다는 우리가 귀농·귀촌 쪽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공모를 했었거든요?

송명애위원

네.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공모보다는 이런 것이 꼭 필요한 것 같아서 저희들이 시행을 했었어요.

송명애위원

그러면 다음에는 이런 사업을 할 때에는 기존 농업인들하고 어떤 그런 부분도 좀 지원 부분도 생각을 하셔가지고 공모신청을 했으면 좋겠어요. 시비가 적게 들어가는 것도 아니거든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네.

송명애위원

근데 자부담음 10%밖에 안돼요? 사실 전체적으로 해주는 것인데 공짜로 해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이런 사업들이 자부담 10%짜리가 잘 없어요? 맞잖아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네.

송명애위원

네. 이런 부분은 앞으로 공모 신청할 때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저희들도 받아보겠습니다.

송명애위원

그 다음에 여기에 486쪽에 농사용 기자재 지원현황인데 보면, 앞에 2016년도에는 뭐 보행관리기라든가 콩정선기라든가 자부담이 30%밖에 안돼요? 30% 밖에 안 되는데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네.

송명애위원

뭐 물론 좀 성질상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2017년도 보면 자부담률이 대체적으로 거의 60~70% 되지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50%정도 됩니다.

송명애위원

50% 넘어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FTA고품질 시설이 이것이 24억 전체가 24억인데 국비가 20% 도비 9% 시비가.

송명애위원

487쪽에 보세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네.

송명애위원

거기 보면 487쪽에 보면 앞쪽에 2016년도는 뭐 물론 곡물건조기라든가 이런 것이 곡물건조기는 자부담률이 대체적으로 30%, 위쪽을 보면 30몇% 이렇게 되는데 2017년도는 자부담률이 다 높잖아요? 중소형 농기계.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네.

송명애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농업인들이 불만이 많은 것이 앞으로 이런 부분을 이것은 전국적으로 다 지원해 주는 것이에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네. 도 단위는 다.

송명애위원

다 해주는 것인데 이 중소형 농기계가 단가적용이 예산에 계상할 때 단가적용은 어떻게 해요? 단가적용?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를 들어가지고 뭐 책자가 있습니다. 회사별로 책자가 있어가지고 기계를 예를 들어가지고 한 기계중에서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면 농민들이 선택을 합니다. 금액을 조금 더 좋은 것을 사려고 하면 지원은 한도금액이 있는데 자기가 더 비싼 것을 사려면 자부담을 올려 가지고 사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송명애위원

여기 보니까, 단가적용이 기준가격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네.

송명애위원

단가 적용이 현 시가하고 차이 많이 나거든요. 예를 들면 측조시비기가 4백만원이였다. 실제로 예를 들면 540만원 이렇게 물론 회사마다 물론 차이가 날 수 는 있어요? 차이가 나는데 단가 적용이 예산서에 보니까 너무 낮게 책정이 되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이 부분이 중대형은 못하더라도 소형은 좀 이렇게 자체사업비를 해서라도 50% 정도는 현 시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보세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명애위원

네. 그다음에 유기질 비료 공급인데 유기질비료가 지금 현재.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몇 쪽이죠?

송명애위원

502쪽, 유기질비료인데, 사실 지금 유기질비료 이것이 공급목적이 농축산 부산물을 재활용을 해서 친환경으로 가기 위해서 사실 당초의 목적은 이것인데, 지금 현재로 보면 한 지금 수입 유박류가 30%가 차지해요? 유기질 비료 복합비료라든가, 혼합유박이라든가, 혼합유기질이라든가 가축분보다 가축분에 비해서 한 30% 차지를 하는데 사실은 이것이 문제는 있어요? 문제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네.

송명애위원

이런 부분은 좀 농업인들 홍보를 해서 물론 유박이 시비하기도 편해요. 시비하기도 편하고 또 적은 양으로도 효과를 낼 수 있고 편하긴 편한데 농업인들 이 부분은 홍보를 해가지고 친환경으로 갈 수 있도록 퇴비비료를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네.

송명애위원

그 다음에 505쪽 귀농귀촌 및 타지역 이주농가 현황인데, 여기 이렇게 보니까. 귀농도 왔는데 보니까. 510쪽에 보면 안정면 정O진 68 연세가 68인데 귀농이고 513쪽에 보면 봉현면에 이O희씨 여성분 혼자 오셨는데 77살인데 귀농이래요? 귀농귀촌 구분 해놨는데 이런 건수가 굉장히 많고 특히 제가 보면 귀농귀촌 조례를 보면 농업기술센터에서 너무 수치에 집중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은데 귀농이란 것이 그래요. 우리 조례에 보면 65세 이하로서 타 지역에서 1년 거주한 사람이 타지역에서 농업 외에 직업을 가지고 있다가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 우리 지역에 들어와 가지고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우리지역에 들어와서 농사를 짓는 사람인데 여기 보면 우리시에서 영주시에서 전 거주지가 영주시가 굉장히 많아요? 귀농 전의 전거주지가 영주시인 것은 우리가 귀농귀촌 조례에 보면 수치에 포함하면 안돼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네.

송명애위원

그런데 수치에 포함을 다 했거든요. 이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팀장님하고 조례를 보시고 이것은 빼세요. 수치에 집중 이런 분들은 사실 귀농지원 대상이 안 될 뿐더러 귀농수치에 집계를 하면 안돼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그런데 사실 귀농귀촌 된 것이 한 1,700가구 돼요. 1,750가구 되는데 영주시에서 문수를 갔다든가 이런 분이 아니라

송명애위원

전거주지가 귀농 전 전거주지가 영주시로 되어 있는데 뒤에 귀농귀촌 명단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전부다 수치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뒤에 다 들어와 있던데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이것은 총괄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15년부터 저희들이 뺐거든요. 3년, 2015, 16, 17을 뺐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통계적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귀농 전 거주지에 영주시를 빼고도 전 2013년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타 지역에서 온 것이 1,700여 가구가 되고 인원이 3,000여명이 되는데 그리고 나간분도 많아요. 250가구가 있는데 사실 순수 1,500가구 밖에 안 됩니다. 인원은 2천 몇백명정도

송명애위원

제가 봐서는 수치에 집중하다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수치는 확인하셔 가지고 정확하게 자료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네.

송명애위원

그다음에 576쪽에 소백산귀농드림타운 운영사업 추진현황인데.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네.

송명애위원

동일장에 보고서가 소백산귀농드림타운이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잖아요? 맞지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네.

송명애위원

같은 것인데 이 보고서를 보면 헷갈린다고요. 제목은 소백산귀농드림타운 그러니까 보니까 이 농업기술센터에서 과거에도 이 보고 들어오는데 보면 소백산귀농드림타운이라고 했다가 또 어떤 때는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라고 하고 이러니까. 우리 보고 받는 사람들도 헷갈려요? 과장님도 헷갈리지 않아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이 부분은 소백산귀농드림타운 내에 추경에 4억2천인가 돈이 감사받아가지고 남은 부분을 밑에 체류형 창업농업창업시설물 설치하는 것이 있거든요.

송명애위원

그러면 명이 소백산체류형창업지원센터가 소백산드림타운으로 명의 변경을 했다든가. 그런 부분을 표시를 해줘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명애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헷갈리진 않잖아요? 소백산귀농드림타운 내에 별도로 체류형 여기를 봐서는 체류형 창원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것 같다니까요. 맞잖아요? 그다음에 577쪽에 도시민농촌유치지원 사업 추진 현황인데 총사업비가 6억인데 이것이 3년간이에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네. 3년간 올해 마지막입니다. 2억씩.

송명애위원

올해 그러면 전년도에 다 했다? 그지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네.

송명애위원

그다음에는 579쪽에 쌀 품질 향상 및 경쟁력제고 지원사업 추진 현황인데 이것은 파일로 광복쌀 생산 장려금을 계속 지급하고 있잖아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네.

송명애위원

지급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어요. 소백산 광복쌀이 우리지역에도 아마 추석 때 8·15를 추석보다는 일찍 나가는데 우리지역에도 조생종이 좀 여러 개 재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종이 지금 광복쌀 같은 경우에는 밥맛이 너무 없어가지고 사실 타 지역에 보내고 난 후에 영주 쌀을 안 먹으려고 해요. 맛없다고 영주쌀 이미지 문제가 있다니까요.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세요. 정미소에 일반 개인 정미소에는 광복쌀을 취급 안 하려고 해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품종을 바꾸든지 해가지고.

송명애위원

이 부분은 꼭 검토를 해보세요. 심도 있게 논의 되어야 할 부분이에요.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송명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윤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황윤점 의원입니다. 479쪽에 보시면 거기 농촌지역 어린이 대상 하계 방학 영어캠프운영이 있습니다. 중간쯤에요. 479쪽에.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런데 거기 사업자는 동양대학교고요. 1억이잖아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네.

윤점

황윤점위원

1억이잖아요? 도비3천 시비7천인데 이것이 지금 영어캠프운영이 1억원을 들여서 하는데 이 대상 어린이가 몇 명이나 됩니까?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30명, 30명, 60명 됩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60명이에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지금 현재 전체는 상반기, 하반기 50명합니다. 지금 하반기에는 지금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럼 상반기 어떤 식으로.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그것은 동양대학교에 위임을 주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위임을 줘도 시비가 얼마에요? 7천이나 지원되고 있는데 어떻게 되었는가? 파악은 하고 계실 것 아닙니까?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그것이 큰 목적은 농촌지역의 영어 같은 것이 4, 5, 6학년에 하는데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상반기, 하반기로.

윤점

황윤점위원

취지는 아는데 상반기 하반기면 어떻게 방학을 이용해서 합니까?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네.

윤점

황윤점위원

어디에서 합니까?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네. 동양대학교에서 합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기간은 얼마 동안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합숙정도 해가지고 한 달에 25일정도 토요일 일요일 빼고 24일.

윤점

황윤점위원

매일 아이들이 몇 시에서 몇시까지.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합숙합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아, 합숙을 한다고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네.

윤점

황윤점위원

이것이 여름방학, 겨울방학 이렇게.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네. 그렇게 합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여름방학에 받았겠네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네. 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때 몇 명 받았어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25명, 23명 졸업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23명 받았고요. 그다음에 하반기 겨울방학에 또 교육 하겠네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네.

윤점

황윤점위원

겨울방학에는 몇 명이나.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지금 신청 받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럼 이것은 중복되면 안 되잖아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안 돼죠.

윤점

황윤점위원

중복되면 안 돼죠. 그지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교육청을 통해가지고 받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럼 이것은 넉넉하게 잡는다 해도 한 50명 정도 되네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네.

윤점

황윤점위원

50명이면 한 아이 앞에.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2백만원정도

윤점

황윤점위원

2백만원 되지요? 2백만원이 되는데 어떤 식으로 한번 수업 받는 곳에 가보셨어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네. 가봤습니다. 수업도 하고 졸업식도 가보고 입학식도 가봤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더라고요.

윤점

황윤점위원

뭐가 호응이 좋아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학부모, 애들 발표도 예를 들어가지고 한 달 정도 해서 발표하는 것을 보니까. 하나도 모르는 애들이 회화도 할 수도 있고.

윤점

황윤점위원

그런데 물론 농촌 지역 어린이만 대상이잖아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네.

윤점

황윤점위원

그리고 자부담이라든지 이런 것은 1원도 없어요? 2백만원씩 한사람씩 투자를 해가지고 하는데 호응이 나쁠 리가 없지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도비가 30% 시비가 70%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니까 물론 농촌 지역 어린이만 대상이 될 일이 아니라 제가 봐서는 사업이 농촌지역대상이라서 동양대학교에서 하게 되었는지 몰라도 일인당 2백만원이 들어간다면 그것이 토요일 일요일 빼면 수업 받는 일수가?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보통 한 달 기준으로 하거든요.

윤점

황윤점위원

예. 근데 2백만원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러니 학부형입장에는 돈 1원도 안주고 이런 교육을 받으니까 호응이 좋아요. 좋은데 그러면 어떤 교육을 어떻게 시켰는지 과연 회화중심으로 시켰는지 성과면은 어떤지 체크를 해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리고 498쪽에 보시면 거기 주택수리비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네.

윤점

황윤점위원

주택을 수리비를 전부 시비로 다 지출하네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네.

윤점

황윤점위원

근데 전액 시비인데 한가구당 3백만원이잖아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네.

윤점

황윤점위원

이것은 선정기준을 어떻게 정했어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이것은 65세이하의 52년도 1월 1일 이후의 세대주 기준을 해가지고 그렇게 정합니다. 전입한지가 3년 이내, 이후 되면 안 되고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이것은 도비나 국비사업 전액 시비 사업이니까 이 시비 선정기준 같은 것을 우리시에서 정했습니다.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네.

윤점

황윤점위원

정했는데 16년도에는 몇 집이 지원되었나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10농가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9농가? 16년도에.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9농가 9명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이것이 왜 농정과수과에서 해요? 주택과에서 안하고?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이것은 귀농인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시민전체가 아니고 귀농인에 대해서 한 겁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귀농주택 수리비입니까?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네. 그분들이 영주에 와가지고 정착을 하려고 하면 3백만원정도의 헌집을 사가지고 수리를 하려고 하면 3백만원이 넘는 것은 자부담을 하고 보통 저희들이 한 30세대 정도 오면 농지라든가 빈집 같은 것을 공개를 해가지고 알려줍니다. 그러면 그런 여건이 되면 이분들이 정착을 위해 집을 수리를 해가지고 정착을 하거든요. 농지를 사가지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 집수리 하는데 3백만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물론 농촌이다 보니까 농정과수과에서 하는데 보통 생각으로는 이러니까 농정과수과가 일이 많잖아요? 이런 것 까지도 여기서 해야 되는지 그럼 명단 제출한 주택과에서 집 상황을 보고 그렇게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농정과수과가 과수일이 얼마나 많아요? 이것 까지 다하면 귀농귀촌 일이 얼마나 많아요? 네.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황윤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위원

심재연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 앞서서 우리 희망 주는 부자농촌 건설에 농정과수과가 항상 앞장서는 것에 대해 항상 응원하고 성원을 보냅니다. 저기 499쪽에 농작물 재해보험 현황 있죠?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네.

심재연위원

이번 정리추경에 24억7천8백만원 요구한다고 되어 있죠?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네.

심재연위원

농작물 재해보험을 떠나서 이번에 농업재해 피해 농가 옛날에 17년도에 보면 복구비 지원이라고 보면 강풍피해라든가 집중호우 또 가뭄 이런데서 오는 피해에 대해서 지원을 해준다고 말씀을 하셨죠? 어쩌면 이런 면들이 가뭄 쪽은 우리가 인재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가뭄의 대처를 못하니까? 그렇죠?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네.

심재연위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우박피해를 봄으로 인해가지고 보험을 과수농가들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일반 작물들은 피해 농가에 대한 추진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네. 사실은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보험관계 농작물 재해 보험관계가 상당히 저희들 시가 취약하더라고요. 예를 들어가지고 문경 같은 경우는 97% 정도 되니까 문제가 없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과수가 35%정도, 그래서 더 넣으려고 보험을 받은 곳을 알아봤습니다. 순흥 같은 경우 한분은 최대한 270만원정도 넣어가지고 2억2천만원 받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밴드에 올려가지고 보험을 홍보 독려를 하는데요. 이번에 인삼이 지난번에 순흥에서 피해났을 때 그때 쉽게 말하면 재해 보험 대상작물품목이 되지를 않았었어요. 그래서 요구를 해가지고 작년부터 되었거든요. 금년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농작물 재해보험을 전 작목으로 확대를 해 달라고 건의를 올 때마다 했는데 지금 현재 농식품부하고 농협중앙회에서는 이번에 사실 제일 문제가 남부지방이 애를 먹었습니다. 수박 같은 곳, 노지 수박, 생강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얘기를 했더니 저거는 내려왔어요. 작목에 대상 되는 것은 안 내려왔고 전체 면적, 피해면적 보험 작목에 넣을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때문에 두 종목만 내려왔습니다. 오늘 마침 2시에 농식품부 과장님하고 농협중앙회 보험 담당하고 2시에 영주시 농민회하고 5개 시군의 농민회 문경, 안동 회장들하고 10여명이 그 관계에 대해여 오늘 또 오후에 다시 간담회를 하게 돼 있습니다.

심재연위원

지금 사과라든가, 인삼 같은 경우를 제하고는 영세농들이 밭작물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영세농가에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바랍니다.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네.

심재연위원

저기 568쪽에 FTA 과수 고품질 시설 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568쪽 상단부분에 안동시 녹전면 강O옥씨가 있어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네.

심재연위원

이 분은 어떻게 되어서 우리 지역이 아닌데, 568쪽 상단부에요. 안동시 녹전면 강O옥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