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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정혜 의원 발언

제220회 제차 복지산업위원회2017-12-01

이정혜 의원 프로필 보기 →

박만섭위원장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제5일차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환경위생사업소 및 동물보호센터, 각 구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진행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과별 소관 사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환경위생사업소장이 대표하여 실시하고, 보고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출석하셨습니까?
천제

우천제환경위생사업소장

예.

박만섭위원장

환경과장 출석하셨습니까?
광옥

진광옥환경과장

예.

박만섭위원장

기후에너지과장 출석하셨습니까?
택호

이택호기후에너지과장

예.

박만섭위원장

도시청결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도수

임도수도시청결과장

예.

박만섭위원장

위생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순구

조순구위생과장

예.

박만섭위원장

다음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 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환경위생사업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위생사업소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제

우천제환경위생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2월 1일.

박만섭위원장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옥

진광옥환경과장

환경과장 진광옥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복지산업위원회 박만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환경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부터 8쪽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9쪽부터 10쪽,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단체 보조금 지원 시, 내실 있는 사업 추진방안 마련을 위해서 금년 1월에 환경단체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9월에는 환경단체 보조금 지원 사업 공모를 거쳐서 10월에 보조금 심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생태습지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업체선정 시, 다각적인 검토 후 업체를 선정하였으며, 하천‧환경업무의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수행하기 위해서 관련 부서 직원 54명을 대상으로 환경분야 직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환경단체 보조금 정산과 관련하여서는 1월에는 실무자교육을, 9월에는 각 환경단체 보조금 회계처리에 대해 중간점검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시정질문에 대한 추진현황입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 및 습지조성 중장기계획입니다. 금년도 4월부터 1억 8000만 원의 사업비로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지정을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며, 본 용역이 완료되면 행정절차를 마친 후, 습지조성 등의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에서 15쪽,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으로는 포곡읍에 위치한 인공습지 용수공급 펌프장 복구공사는 2016년도 펌프장 침수 피해원인 조사로 작업일수가 부족하여서 이월되었으며, 금년 4월에 준공하였습니다. 경안천 환경교육센터 설치사업은 공공디자인심사 시, 지적된 사항을 반영함으로 공기가 지연되었습니다. 다음은 15쪽, 사고이월사업으로 대대2리 마을회관 신축공사는 건축 시공업체의 자금난으로 공사가 지체됨에 따라 사고 이월되어, 11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16쪽, 팔당수계 정화활동 지원 사업은 도비지원 사업으로 환경21연대 용인시지부에 지원하여, 팔당상수원 및 수변지역의 수질개선 활동과 오폐수 배출원 감시 활동을 통해 팔당호 및 유입지천의 수질개선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기금운용현황입니다. 2016년도에 79억 6000만 원을 조성하였고, 금년 말 80억 25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쪽 3000만 원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청미천 수질개선사업과 한강수계 총량관리 이행평가 대상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사업의 불용액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불허가·반려 민원 현황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신청 반려 사항은 AI 확산을 막기 위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야생조류 수렵 금지요청에 따라서 반려하였으며, 폐수배출시설의 개선명령이행 보고서 반려 사항은 행정처분이 개선명령에서 조업정지로 정정됨에 따라 반려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고발·고소 현황입니다. 공공수역에 특정수질 유해물질 유출 건으로 금년 7월에 양지면에 위치한 숯가마찜질방 사업장에서 보관 중이던 목초액 저장탱크가 일부 파손되어서 특정수질 유해물질이 유출된 사실이 있어서 이에 고발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타당성 및 기술·학술 용역 발주현황입니다. 용인시 비점오염 관리지역 지정을 위하여 용역비 1억 8700만 원으로 계약하였으며, 경기도 환경부의 승인 행정절차가 완료되면 비점오염원 배출 부하량의 주요 오염원을 관리 할 수 있어 깨끗한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 22쪽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23쪽에서 24쪽 보조금 지급 현황입니다. 팔당수계 정화활동 지원을 위하여 사단법인 환경21연대 용인시지부에 작년과 금년 각 2000만 원씩 보조금을 지급하였으며, 환경보전을 위한 민간단체 활동 지원을 위하여 환경보전기금 지원 사업을 통해 2016년도에는 9개 단체에 1억 9000만 원의 보조금을, 2017년도에는 8개 단체에 2억 10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국·도비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26쪽 출연금 현황입니다. 지역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 사업으로 경기녹색환경 지원센터에 1억을 지원하였고, 팔당호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 정책협의회에 8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과 조치현황입니다. 경안천‧금학수계 비점오염 저감사업의 준공표지판이 미설치 되어서 경기도로부터 지적받은 사항은 2016년 11월 4일 조치 완료하였으며, 공유재산 공부등록 관리 소홀로 지적받은 사항도 2016년 9월 22일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부터 50쪽까지 오염총량제 세부추진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섭위원장

환경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11쪽, 기흥호수 진행상황이 있는데 앞으로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실래요?
광옥

진광옥환경과장

11쪽 기흥호수공원 진행상황은 비점저감시설을 저희가 꾸준히 설치해서 기흥호수로 유입되는 하천이 좀 더 정화시킨 물이 들어가도록 하고, 농어촌공사 평택지사에서 습지조성 1건과 인공섬 1건을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한 139억 정도 배정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아까 보고에 말씀드렸지만 비점을 지정하는 용역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언제 끝나지요?
광옥

진광옥환경과장

내년 4월에 끝납니다. 끝나면 그에 대한 후속 대책으로 적정한 시설을 하여서 기흥호수로 들어가는 물이 조금 더 깨끗한 물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국비는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아세요?
광옥

진광옥환경과장

국비가 50%인데요, 비점지정사업이 되면 국비가 50%에서 70%로 상향. 꼭 지정을 받도록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예산은 70% 상향되면 어느 정도인지는 아세요?
광옥

진광옥환경과장

모든 사업에 설치비만 70%고요. 그래서 우선은 23억 정도 더 받을 것 같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시에서도 국가에서도 중점관리 저수지1호로 지정되어 있는데, 더딘 것 같아서 답답하기는 하지만 소리 없이 꾸준히 진행되는 것은 맞는 것 같고요. 우리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거기 기흥호수 둘레길 산책로가 거의 완공돼서 곧 시민들한테 개방할 것 같은데, 환경수질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광옥

진광옥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다음 16쪽 보면 팔당수계 정화활동지원 사업인데 저수지나, 일반 하천 오염된 데를 보면 EM액 살포도 하지만, 흙공던지기, 수생식물 심기 하는데, 흙공던지기 이런 것에 대해서 오히려 문제제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당부서에서는.
광옥

진광옥환경과장

그전에 비해서 올해는 많이 양을 줄였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올해는 흙공던지기를 덜 하신 것 같아서요. 흙공던지기를 해서 정화를 하는 것은 좋은데 오히려 그게 가라앉으면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얘기를 많이 해서.
광옥

진광옥환경과장

많이 저감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실 거예요?
광옥

진광옥환경과장

그 대신 꽃창포 같은 수생식물을 심어서 자체 정화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올해는 수생식물을 많이 심었어요? 흙공, EM 이런 방법보다.
광옥

진광옥환경과장

많이 줄였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아까 고소‧고발 현황에서 보니까 양지한터 숯가마찜질방에서 목초를 하천에 유출시켜서 벌금 맞은 것이 있는데, 목초가 문제가 있나요?
광옥

진광옥환경과장

목초라 수질에 별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지만 정확한 것을 위해서 시료채취를 해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했더니 특정유해물이 나왔습니다. 페놀, 구리, 카드뮴 등이 나와서 고발한 상태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목초가 좋다고 하는데, 나무 자체가 어디서 오염돼서 그러는 것인가요?
광옥

진광옥환경과장

그런가 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목초도 함부로 쓰면 안 되는 것이네요. 숯가마찜질방이 용인시에 몇 군데 있잖아요. 이런 것도 전수조사를 해볼 필요는 있네요. 가보면 목초를 팔기도 하고 하는데. 전수조사해서 목초가 만약 성분에 대한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판매하는 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그것을 성분조사 해볼 필요는 있어요. 숯가마찜질방 가면 목초 팔거든요. 한번 시간되실 때 전수조사해서 목초액에 문제가 생기면 나중에,
광옥

진광옥환경과장

담당부서와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래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4쪽, 이것은 자료만 요청하겠습니다. 환경보전기금 지원 사업인데요. 이것은 어디, 어디 배정을 어떻게 했는지 궁금하니까 자료를 부탁합니다.
광옥

진광옥환경과장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위원장

이정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혜위원

수고하십니다. 이정혜 위원입니다. 10쪽 하단에 보시면 하천환경업무 통합관리 및 조정역할을 담당할 총괄부서 신설, 지적사항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조치결과 답변이 밑에 보면 “하천환경부서, 민간환경단체, 군인, 시민과 함께 하천쓰레기 수거 및 수질정화활동, 물 절약 캠페인 실시” 이 부분도 중요하지요. 그런데 지속적인 활동, 또 이렇게 정화활동도 하고 지켜야 되는데 이러려면 일시적으로밖에 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 전에 5분발언 한 것 아시지요. 가장 필요한 것이 생태하천관리, 이 부분이 굉장히 필요해요. 환경과가 사업소에 들어있으시잖아요. 제가 보니까 큰 역할을 못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여행을 가더라도 환경이 아름답고 잘 정비된 나라로 가지, 환경이 엉망인 나라로 절대 가지 않아요. 그것을 이해하시지요, 그 생각되시지요? 환경이 잘되려고 하면 일단 하천이 맑고 깨끗한 나라가 돼야 돼요. 체코에 갔을 때 보니까 건물은 유엔 지정되어 있고, 등록되어 있는데 하천을 보니까 새까만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문의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거기가 하천에 대한 것은 15년 전에는 깨끗했는데 지금은 그런 대책을 못 마련하더라고요. 1년에 관광객이 1억 이상이 오는데도 하천이 시커머니까 굉장히 실망을 했어요. 제가 1년 이상을, 작년 초부터 시작해서 수지에 정평천 주변으로 해서 신봉동에서 죽전역까지 하천지킴이라고 혼자 떠들어대면서 계속 냄새가 나는 하천을, 작년 초만 해도 얼마나 냄새가 나고 코를 막고 다녔는지 몰라요. 그러나 지금은 거기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의 생각부터가 바뀐 거예요. 거기를 걸어 다니는 사람들의 생각부터가 바뀌고 얼굴의 표정부터가 바뀌었어요. 그런데 언제 문제점 됐느냐, 추석이 지나고, 굉장히 이번에 추석이 길었잖아요. 다시 물이 시커멓게 됐어요. 제가 얼마나 실망했는지 몰라요. 그 이후에 담당부서가 저 때문에 많이 힘이 들었을 거예요. 제가 다시 의정자료 요구했지요, 그 원인을 파악했지요. 그 문제의 큰 것이 비점오염에 대한 이 문제가 굉장히 커요. 비점오염이 결국은 비가 오면 그냥 비가 스며드는 것이 아니라 거의 도로에, 아파트에, 주차장에, 이런 것들이 다 비점오염에 들어가잖아요. 거기에 있는 먼지부터 시작해서 다 하천으로 쓸려내려 오는데, 시커먼 물이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제가 그날도 자료 받았지만 그 자료에 분명히 오점, 비점 다 분리가 됐다고 했어요. 그런데 실제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일부러 자료를 받은 거예요. 하천이 깨끗해지려면 가장 기본은 인처리, 그게 제로가 돼야 돼요. 그것은 이제 되신 것 같아요. 녹조가 거의 잘 안 생겨요. 총인처리하시고 많은 변화가 돼서 용인 전체의 하천이 많이 깨끗해졌어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 비점오염 처리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것도 중요한 일이잖아요. 아무리 비점오염, 오점 분리해도 하수관이 하천 쪽으로 나와 있는 한 그것을 잡을 수가 없어요. 많은 돈을 들여서 그것을 분리하시고 해도 어떻게라도 또 물이 내려와요. 제가 1년 이상 거기를 계속 걸어 다니면서 굉장한 전문가가 됐을 것 같아요, 왜냐면 현장을 계속 다니니까. 그래서 그 물을 그만큼 깨끗하게 만들었는데, 담당부서에서 굉장히 많은 수고를 하셨지요. 문제점을 무엇을 얘기 하냐면, 하천과와도 얘기가 되는 부분인데 하천과가 우리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환경과가 그 역할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천과가 소리를 못 내고 있어, 환경이 이렇게 중요한 것인데. 그래서 어차피 환경과가 수질에 대한 것도 관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는 집을 지을 때 정화조를 개별 집마다 다해요. 그런데 하수처리장이 생기다보니까 무조건 하수처리장으로 내보내잖아, 이문제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아파트단지를 해도 일단 한번 걸러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맞는 정화조, 어떤 시설이 들어와도 거기에 맞는 정화조를 해서 한번 거르고 나서 그게 하수처리장으로 가고, 또 우수로 내려오는, 하천으로 향한 하수구 근처에 다시 한 번 특수정화조가 필요해요, 제가 생각할 때. 언제 비가 오는데 그 우수에 대한 것 또 조사하고 돌아다니겠어요. 그래야 어느 정도 정화가 되면서, 비가 많이 을 때는 그냥 하천으로 오게 해야만 하천의 기본이 유지된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정화조를 하는 비용이 아마 처리비용 들어가는 것보다 더 쌀 거예요. 하나씩 고쳐나가면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왜 그렇게 정화조가 필요하다고 지적 하냐면, 방류수가 대강 볼 때 급수가 없어요. 3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다른 시골을 다니다 보면 생태하천 자연적으로 잘된 곳이 있더라고요. 제가 여행 다녀보면서 그런 곳을 주의 깊게 봐요. 저번에도 전문가들을 모시고 자연과인간 연구모임에서 그런 부분을 의논하고, 토론한적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생태하천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생태하천이 뭐냐면, 자연적인 하천의 모습, 비가 오면 그렇게 바뀌어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양쪽에 돌로만 쌓잖아요. 그 돌로 쌓는 것은 다시 다 하천으로 쓸려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신봉에서 죽전 쪽이 다 시멘트로 발라놨는데 하천 쪽으로 비가 오면 쓸려 들어가요. 그게 자연하천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변화가 돼야 되는데, 생태하천이라고 해놓고 국가에서 보조받아서 봉사하잖아요. 실제 하천봉사를 생태하천 식으로 안 하세요. 그런데 생태하천으로 안 하면 보조가 안 나오지요. 국가에서 지원이 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생태하천으로 무조건 해야만 되는데, 실제 하천과에서도 보면 생태하천으로 안 하는 거예요. 거기부터 문제점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환경과가 힘이 좀 세면 “왜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환경과가 주무부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정책주무부서가 돼서 힘을 받으셔야 환경이 제대로 서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향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한강수계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강수계기금으로 주민지원 사업하고 있는데 지역이 어디, 어디지요, 대상이.
광옥

진광옥환경과장

4개동과 모현면, 포곡, 양지 되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주민지원 사업뿐만 아니라 환경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도 다 이 기금으로 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사업이 열 가지 사업으로 해서 전년도에 보니까 280억 정도 기금 사용한 것이 나와 있네요. 그중에서도 주민지원 사업 중에 농기계 구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농기계 구입 같은 경우에 사업은 예산이 총 얼마정도 돼요?
광옥

진광옥환경과장

읍면동마다,

유향금위원

다소 차이는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용인시 전체.
광옥

진광옥환경과장

농기계만 별도로 숫자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유향금위원

제가 알기로는 1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농기계 업체 있지요, 납품업체. 선정은 누가 하지요?
광옥

진광옥환경과장

이 사업의 절차가 읍면동으로 예산을 배분해서, 읍면동에서 금액에 따라서 경쟁할 것은 경쟁하고, 수의계약 할 것은 해서 읍면동에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거의 주민들이 그 업체를 선정하시지요?
광옥

진광옥환경과장

읍면동에서 하기 때문에,

유향금위원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계세요?
광옥

진광옥환경과장

회계질서에 맞게 하겠지요.

유향금위원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가능하세요, 농기계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 것인데.
광옥

진광옥환경과장

가능한 것은 답변 드리고.

유향금위원

그러면 나라장터를 통해서 입찰하는 것은 금액이 얼마가 기준이지요?
광옥

진광옥환경과장

2000만 원이지요.

유향금위원

제가 알기로는 5000으로 알고 있는데.
광옥

진광옥환경과장

기계구입은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고 제품용역이기 때문에,

유향금위원

여기 보면 3800짜리도 수의계약한 건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은 과장님이 조금 더 파악해 보시고. 이것이 5000만 원이 넘는 금액은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이라는 것을 거쳐서 제안요청서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 평가를 하더라고요.
광옥

진광옥환경과장

나라장터에 있는 물건들은 내가 찍어서 사면되는 것이고요. 나라장터에 없는 것은 2단계경쟁을 풀어서 경쟁해서 사면됩니다.

유향금위원

나라장터에,
광옥

진광옥환경과장

있는 물건들은 찍어서 가면 돼요, 금액에 상관없이.

유향금위원

금액에 상관없이요?
광옥

진광옥환경과장

나라장터에 있는 물건들은 이미 정부에서 한번 시스템을 걸렀기 때문에,

유향금위원

같은 동일 품목일 경우는 어떻게 해요?
광옥

진광옥환경과장

무슨 동일 품목.

유향금위원

나라장터에 예를 들자면 트랙터를 올려놓은 것이 여러 가지 농기계 회사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고요.
광옥

진광옥환경과장

특별한 사양, “내가 저것을 꼭 사고 싶다.”라고 하는 그 제품의 특수성이 있는 것은 수의계약이 가능하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는 나라장터 있는 것을 찍어서 사고, 거기도 없는 경우는 일반경쟁해서 2단계 입찰을 해야 됩니다.

유향금위원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 다른데, 제가 그냥 진행을 할게요. 여기 보면 수의계약 한 건도 있고, 나라장터를 통해서 입찰경쟁한 건도 있고 해요. 그런데 보면 한 동네 같은 경우에는 1년에 농기계 구입으로만 삼억 몇 천을 했어요.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거의 한 업체가 다 받았어요. 그것도 5000만 원 넘는 것은 나라장터를 통해서 A라는 업체가 받았고, 또 입찰 수의계약한 건은 또 받았는데 이분이, 이분이에요. 대리점 2개를 하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는 나라장터를 통해서 입찰로 해서 회사 이름으로 받아서 자기가 납품을 하고, 자잘한 것들은 자기가 대리점을 하고 있어서 거기에서 수의계약을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 업체가 우수해서 받을 수도 있어요. 평가제안서가 개별로 이 사람은 몇 점, 몇 점해서 A라는 업체가 제일 우수해서 이 업체를 선정하겠다, 이런 서류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평가한 것이 의문점이 많아요. 의도적으로 그 업체가 점수가 높게 나오게끔 한 부분이 의심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서 파악하고 계세요, 과장님?
광옥

진광옥환경과장

그것은 저희시에서 일상감사, 수시감사, 정기감사를 통해서 감사하고요. 지금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하시면 별도로 읍면동에 주민지원 사업에 대한 회계질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점해 보고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유향금위원

보면 서류도 제각기에요. 어디는 그 업체가 제일 최고 점수를 받아서 선정했다라는 결과서만 있는 데가 있고, 어디는 왜 그 업체가 최고 점수를 받았는지 나름 개별평가서를 첨부한 데도 있어요. 개별평가서 첨부한 것에도 미비점이 보이는 것 같아서 제가 담당업무를 보시는 팀장님들 아침에 자문을 받았는데도 지금 답이 안 나오고 있어요.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만섭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감사중지

11시11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유향금 위원님.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제가 주민지원 사업 농기계 구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서류를 면밀하게 검토해본 결과 업체선정에도 미비한 점이 많이 보이고 있어요, 점수를 매기는 과정에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농기계를 마을전체가 공동으로 사용하겠다는 목적으로 농기계를 구입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마을에서 그 농기계를 마을주민 전체가 잘 사용하고 있는지, 지금 농기계가 잘 관리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점검도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 읍면동에 현재 구입한 농기계들의 관리 상태를 다 조사하셔서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하시고요. 저희가 직접 한 동을 찍어서 나가서 현장을 보겠습니다, 그 농기계들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를. 앞으로 조금 더 환경과에서도 여기에 신경을 쓰시고, 읍면동에만 맡겨놓지 마시고. 최종적인 관리는 그래도 환경과에서 책임이 있으신 것이잖아요.
광옥

진광옥환경과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이 무엇인지 잘 알았으니까요. 앞으로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 더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농기계 구입이 주민들한테 많이 필요해서 농기계 구입을 하시겠지만, 또 다른 측면으로 농민들한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런 것도 연구해 보셔서 진짜 필요한 것을 지원하는 방안으로도 하셔야지, 이렇게 농기계 사는 것에만 예산을 많이 쓰시는 것도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아요. 진짜 주민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보시고, 농기계 중에도 주민들이 개인적으로 쓸 수 있는 작은 농기구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눈여겨보시고 해서 정말 농민들한테 체감이 오는 그런 지원책이 무엇인가 심도 있게 고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옥

진광옥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택호

이택호기후에너지과장

기후에너지과장 이택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만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후에너지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5쪽, 56쪽의 관리자 조서와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다음 목록은 해당 없음은 감사 자료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57쪽, 시정질문에 대한 추진현황입니다. 이건영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으로 돈사, 시설채소농가, 공장 등 다양한 악취 발생원 증가로 악취저감에 어려움은 있으나 제2의 악취와의 전쟁을 추진하면서 악취발생원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악취관리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및 악취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포곡·모현 가축사육시설 철거시, 건축물 보상 등을 통해 악취 민원 제로화를 목표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8쪽부터 60쪽까지 집단민원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는 도시가스 공급 요청 민원으로 포곡읍 유운리·신원리 및 원삼면 일원은 한강수계기금 지원 사업 및 ㈜삼천리와의 업무협약으로 2018년부터 사업추진을 할 예정에 있으며, 그 외 지역은 재정사항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조치할 계획입니다. 여섯 번째, 포곡읍 악취저감 및 지역개발 건의 민원은 축산폐수 처리비용 인상, 철거 건축물 보상을 통해 악취발생원을 줄여 나가고 있으며, 도시가스 공급관은 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 사업으로 ’18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일곱 번째, 상하동 아주산업 레미콘 공장 인근 생활 유해환경 개선요청 민원은 상하동 용인아스콘 공장에 대하여 도청과의 협력 하에 근본적 악취 발생원 근절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 61쪽과 62쪽,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 및 에너지자립 실행계획 수립 사업은 각각 2016년 3회 및 2회 추경에 예산편성된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사업기간과 용역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 하였으며,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은 지원신청 업체인 동우바이오에서 지원 사업 신청을 포기하여 2016년 11월 ㈜유일비료가 신규업체로 선정하여 명시이월 하였으나, 2017년 3월 ㈜유일비료에서 방지시설 기술검토 중 지원 사업을 포기하여 불용처리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3쪽부터 69쪽까지 민간이전 사업 추진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16년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등 9개 사업에 73억 7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17년 운행차 저공해화사업 등 10개 사업에 81억 4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70쪽, 불용액 현황은 앞서 명시이월 현황에서 말씀드린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사업 내용과 같은 사항입니다. 71쪽부터 76쪽까지 불허가·반려 민원현황, 고발‧고소 현황, 타당성 및 기술·학술용역 발주 현황, 각종 위원회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7쪽부터 82쪽까지 보조금 지급 현황입니다. 2016년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등 11개 사업에 73억 3000만 원과 2017년 그린환경교실 운영 등 12개 사업에 72억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83쪽부터 94쪽까지의 국·도비 보조금 교부신청 현황입니다. 2016년에는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등 20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017년에는 23개 사업에 총 사업비 113억 3000만 원이 교부되어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95쪽, 96쪽 상급기관 및 시 자체감사 지적사항과 조치현황입니다. 95쪽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과태료 미부과 건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이행하였으며, 96쪽 고압가스운반자 변경등록 미이행업체 관리 소홀에 대한 지적사항은 미이행업체에 대하여 고발조치를 완료하였으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97쪽부터 99쪽, 환경오염 무단배출업소 단속현황과 대기오염 점검실태 및 단속현황, 용인레스피아 악취방지 추진실적 및 효과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후에너지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섭위원장

기후에너지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희영 위원입니다. 작년에 제가 석면에 대해서 건축물관련 피해방지 및 체계적인 점검을 위한 관리방안을 마련하라고 질의했었지요. 어떻게 처리됐나요?
택호

이택호기후에너지과장

용인시 석면건축물 관리현황을 보면 총 266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초‧중‧고등학교 시설은 빠져있는 내용입니다. 석면건축물 점검 실적은 266개소 중 124개소를 시행했고요. 다음은 슬레이트도 석면인데, 용인시 전체 건축물 현황은 1만동이 조금 넘습니다. 그중에 2011년도부터 현재까지 437개소, 6만 9000㎡를 철거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지적사항 중에 석면비산농도 측정부분도 있었는데요. 이것은 2017년도 2월 달에 법 개정되면서 2018년도부터는 건물관리인이 직접 측정을 1년에 두 번씩 하게끔 법이 개정돼서 시행될 예정으로 현재 저희가 측정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법이 두 가지로 바뀌었지요. 2월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달라진 것이 무엇이지요?
택호

이택호기후에너지과장

건축관리인이 직접 본인 석면건축물에 대한 측정,
희영

김희영위원

그 이전에는요?
택호

이택호기후에너지과장

그전까지는 측정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렇게 되면 과태료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태료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파악하고 계세요?
택호

이택호기후에너지과장

현재까지는 과태료부과 건수는 없는 것으로.
희영

김희영위원

과태료가 두 가지로 해서 할 수 있는 과태료부과 금액이 있어요. 파악하고 계신가요?
택호

이택호기후에너지과장

법적으로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어떻게 되지요?
택호

이택호기후에너지과장

관리대장 미실시, 건축관리인이 점검을 해서 관리대장을 작성해야 되고요. 그다음 현실에 맞게끔 평가를 해서 등급을 결정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못되면,
희영

김희영위원

석면안전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인을 지정하고 변경시, 사유일 발생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어요. 굉장히 큰 과태료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인을 지정하고 6개월마다 석면건축물 자재상태 평가 및 필요한 조치 실시한 후, 석면건축물 관리대장 작성토록 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시에는 200만 원이에요. 이것에 대한 관리파악이 되고 있으신 거예요?
택호

이택호기후에너지과장

관리인 지정은 이미 되어 있고요. 그다음 현장점검을 통해서,
희영

김희영위원

관리대장이 보고되고 있는 것 가지고 계신 것 있으세요?
택호

이택호기후에너지과장

저희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면 그것은 누가 가지고 있는 것인가요? 보고받는 것 아닌가요, 여기에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택호

이택호기후에너지과장

저희가 갖고 있지는 않고요. 관리대장은 건축주들이 작성해서 보관하고 있고요.
희영

김희영위원

그거 점검하고 관리하는 것은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택호

이택호기후에너지과장

점검은 각 구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파악은 기후에너지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3개구가 하더라도.
택호

이택호기후에너지과장

3개구에서 266개 중에 올해 점검한 것이 124개소를 점검했다고 보고받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틀어주세요. (빔 프로젝터 - 자료 설명) 우리나라는 2009년부터 석면사용 전면금지가 되고 있지요. 지금 현재 모든 종류의 석면을 금지하고 있어요. 그 피해자가 2334명 중에 사망자는 27.3%에요. 637명으로 알려져 있어요.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에요. 석면이 다른 발암물질도 있지만 WHO가 말하는 1급 발암물질이에요. (빔 프로젝터 - 자료 설명) 쭉 넘겨주세요. 보신바와 같이 석면은 호흡기를 통해서 마시면 적은 양으로도 잠복기를 거쳐 폐암을 치명적으로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입니다. 특히나 폐가 완벽하게 발육하지 않은 성장기나, 소아나, 청소년이 석면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폐가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그다음 소아들은 성인으로 자라면서 치명적인 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서 대대적으로 이 석면에 대한 것은 국가가 나서서 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석면건축물 현황에 대한 것을 말씀해주세요.
택호

이택호기후에너지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실내에 설치되어 있는 석면건축물 현황은 266개소입니다. 올해 점검실적은 50%밖에는 못한 실정이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교육지원청에서 직접,
희영

김희영위원

따로 관리하고 있지요.
택호

이택호기후에너지과장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 석면건축물 관리대상이 저한테 준 올해 자료는 266개에요. 그런데 작년에 석면건축물 현황을 주신 것은 189개였어요. 줄어들지 않고 더 많이 늘었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택호

이택호기후에너지과장

작년까지는 사업장별 개소수 현황을 갖고 있었고요. 올해부터 환경부에서 정보제공을 통해서 사업소별이 아닌 건축물별로, 그러니까 동별로 현황을 정보공개요청을 하면서 정보공개요청 된 내용을 확인해보면, 예를 들어 경희대라고 하면 작년에는 경희대를 하나로 파악하고 있었는데 동별로 하다보니까 6동, 7동 이렇게 변경이 되면서 266개로 늘어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석면건축물이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석면건축물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 하나 동으로 관리 개수가 되는 부분이라서 이렇게 늘었다는 얘기인가요?
택호

이택호기후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지금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문제되는 것이 면적이 500㎡이상의 공공건축물, 여기에 해당 되는 큰 면적만 해당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조사결과를 보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개인 어린이집부터 시작해서 소규모 어린이집이 굉장히 많아요. 2012년 이 법이 제정된 상태였잖아요. 서울에 있는 홍익어린이집 사건이 2009년에 일어났었어요, 그거 파악하고 계신 것인가요? 그리고 난 다음 2012년도에 아이들한테 굉장히 피해가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어린이집을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면적 상관없이 등록해서 개보수를 시행했었어요. 파악하고 계세요? 전혀 파악 못하고 계신 것이지요?
택호

이택호기후에너지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현재 자료를 보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2013년부터 시작해서 본인들이 석면관리를 개보수하겠다는 신청을 하면 되는 부분인데, 우리는 지금 현재 어린이집이 18개씩이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숫자가 전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아까 전에 봤다시피 석면피해가 어린아이들한테 굉장히 많은 피해를 주는데 불구하고 이것에 대한 안내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결과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파악도 못하고 계신 것이잖아요.
택호

이택호기후에너지과장

업무를 더 편람해서 그런 누락된 부분도 저희뿐만 아니라 교육지원청 하고도 협조해서 조치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어린이집은 교육지원청이 아니고,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것은 초‧중‧고를 관리해서 거기에는 면적에 상관없이 석면 개보수를 전체적으로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어린아이들이 석면에 노출되어 있을 경우에는 나중에 성인이 됐을 경우 암에 걸릴 확률이 그만큼 더 높아져 있는 부분인데, 더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과에서 조금만 신경 쓴다고 하면 거기에 개보수할 수 있는 창구가 있어요. 이 문제가 심각해져서 어린이집하고 소규모 학원 절반이상이 석면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규모와 상관없이 여기에 대해서 확대하도록 법이 제정됐어요, 올해. 이 부분에 대해서 확대된 것 파악하고 계시나요?
택호

이택호기후에너지과장

그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과에서 지금 현재. 전혀 파악이 안 되어 있는 경우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박만섭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3분 감사중지

11시42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5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감사중지

14시55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1쪽, 송전탑 이전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택호

이택호기후에너지과장

삼가동에서 어정 넘어가는, 체육공원 거기에서부터 용인대학교까지 시청 건너편 쪽에 철탑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중화 해달라는 민원이 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지중화사업이 되게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 아닌가요?
택호

이택호기후에너지과장

대략 1500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중에 50%는 한전이 대고, 시가 50% 대야 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반려한 사항입니다.

이은경위원

나머지 시비도 시가 내지 않는 방법은 전혀 없는 거예요?
택호

이택호기후에너지과장

전혀 없습니다.

이은경위원

아예 이전도 못하시는 것으로 되는 거예요?
택호

이택호기후에너지과장

예, 현재는 이전 자체를 검토 안 하는 것으로 민원인한테는 통보한 사항입니다.

이은경위원

이 사업을 하기 전에 고압선이 먼저 있었잖아요. 점검이 없었나요? 점검 없이 그냥 운동장을 지으신 거예요?
택호

이택호기후에너지과장

철탑이요? 운동장?

이은경위원

거기 운동장과 관련이 같이 있는 것 아닌가요?
택호

이택호기후에너지과장

이 민원은 운동장 관련민원이 아니라 시청 건너편에 토지를 갖고 계신 분이 앞에 있는 아파트주민들과 같이 민원을 제기하신 것입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 옮기지도 못하는 것이네요, 결론은.
택호

이택호기후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그 밑에 보면 승강기 검사연기, 이것은 어떤 것이지요?
택호

이택호기후에너지과장

개인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있는데요. 저희는 승강기를 엘리베이터라고 하는데, 일반 성인들만 타는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연기도 가능한데 이것 같은 경우는 장애인이나, 노인 이런 노약자분들도 타야 되는 승강기입니다. 검사를 연기한다는 얘기는 안전검사를 안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것은 안 된다. 그 기간 내에 검사를 받아라.”라고 반려 통보한 사항입니다.

이은경위원

건물주 분들이 저한테도 이 내용이 많이 오는데요. 건물주들은 일단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승강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점검을 받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점검을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이 부분은 강하게 해주셔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택호

이택호기후에너지과장

승강기안전협회에서 검사를 하거든요. 그리고 저희도 이런 신청이 들어왔을 때 복지파트 쪽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같이 검토해서 통보하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자꾸 인맥으로 그냥 통과시키려고 하는 부분들이 꽤 많이 와요, 저한테도. 제가 욕을 먹더라도 단호하게 안 된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이것은 부서에서도 챙겨주십시오.
택호

이택호기후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60쪽에 아주레미콘, 상하동에 있는 것이요. 여기 보면 처리결과 네 번째에 향후 지속적으로 엄격하게 지도단속 하시겠다고 했는데요. 이것은 의례적인 문구거든요. 이런 의례적인 문구가 아닌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실까요?
택호

이택호기후에너지과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아주산업, 아스콘 공장은 용인아스콘이라고 합니다, 업소명이. 용인아스콘에 대해서는 관장을 일단 도에서 합니다. 거기에 배출시설이 설치돼서 거기에서 나오는 오염물질 관리를 인허가부터, 지도단속, 행정처분까지 도에서 직접 관장하고요. 저희는 지역주민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중간적 역할로 도에 오염배출 되는 것을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협조 하에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이전계획은 전혀 없으신 건가요?
택호

이택호기후에너지과장

현재 그쪽에서는 답은 없습니다.

이은경위원

답이 없어요?
택호

이택호기후에너지과장

시장님께서도 이전을 요청하는 서안문도 보내고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데, 아직까지는 답이 없습니다.

이은경위원

이게 주민간담회도 여러 번 열고, 민원이 계속 발생되는 부분이었잖아요.
택호

이택호기후에너지과장

아스콘 2기 중에 1기는 지금 봉인처리 했고요. 1기 남아 있는 것도 검사요청을 해서 도에 지금 접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은경위원

그 옆에 보면 GS주유소도 있잖아요.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 주유소가 왜 허가가 떨어졌어요? 냄새도 많이 나고 하던데.
택호

이택호기후에너지과장

주유소는 옛날부터 있었던.

이은경위원

먼저 있었던 것인가요?
택호

이택호기후에너지과장

예.

이은경위원

옮기거나 이럴 수는 없는 문제에요?
택호

이택호기후에너지과장

개인적인 부분이고요. 주유소 같은 경우는 휘발성 물질이라고 해서 2019년까지 점차적으로 휘발되는 물질을 잡을 수 있는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옮길 수는 없고 개선하는 것으로 조치를 취하는 것이네요.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김희영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질의하겠는데요. 석면 관리 지침에 따르면 모든 어린이집 건축물에 대해 해당 지자체, 또는 석면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석면조사를 실시토록 하고 있고요. 그다음 석면피해가 예상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개보수를 지원하게 되어 있어요. 현재 우리시는 어떻게 하고 있지요?
택호

이택호기후에너지과장

현재까지 지원된 것이 없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현황이 전혀 과에서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이 보건복지부에서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가 잘 안 됐던 부분이지요. 시인하시지요?
택호

이택호기후에너지과장

예, 보건복지부에서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을 오늘까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 부분은 꼭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현재 어린이집 석면안전진단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2월 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연면적 430이상 학원으로 확대가 되어있지만, 어린이집 석면안전진단 사업은 430㎡이하도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말했다시피 환경부에서 말하는 석면안전진단을, 학원 자체도 지금 현재 무방비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은 그 부분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나요?
택호

이택호기후에너지과장

기존법이나 개정된 법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고 확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그 부분이 업무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소규모 학원들이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부분인데요. 우리시가 전혀 파악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했는데 97%가 여기에 노출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정말 면밀히 보셔서 꼼꼼히 검토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과장님 염두에 두시고요. 이 법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택호

이택호기후에너지과장

아무래도 1급 발암물질을 관리하는 법이기 때문에 국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부분 중에 하나로 생각하고 있고요. 이 부분이 용인시민의 건강과 직결된다는 차원에서 앞으로 관리방안을 충분히 숙지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 부분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석면은 존재 자체보다는 관리되지 않는 것 자체가 더 위험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관리‧감독이 가장 중요한 핵심부분이에요. 관리‧감독하는 부분이 뭐냐면 관리대장 관리와 석면안전관리 교육이에요.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과장님 어떻게 되어 있나요?
택호

이택호기후에너지과장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전혀 관리가 파악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지요?
택호

이택호기후에너지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초‧중‧고가 교육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연계해서 저희가 관리‧감독 할 의무가 있나요, 없나요?
택호

이택호기후에너지과장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행정기관에서는 제외시켜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완전 제외시켜 놓고 있어요, 완전 분리되어 있나요?
택호

이택호기후에너지과장

정보공개 자료도 일반건축물 같은 경우는 담당자가 확인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는데, 초‧중‧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 자체에서만 공개하게끔, 별도의 프로그램까지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하냐면 이번에 전수조사를 해서 학교측에서 석면 철거하고 이런 부분이 됐는데, 관리‧감독하는 부분에 있어서 보통 방학 동안을 이용해서 철거하잖아요. 그런데 철거하고 난 다음에 해체 철거 후에 사후관리인 것이지요. 그 관리가 안 돼서 석면뿐만이 아니라 비산이 발생돼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전혀 안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현재 1226개 학교 중에서 검사한 결과 27%정도가 관리‧감독 소홀로 인해서 석면뿐만 아니라 비산까지 노출된 부분도 있는데, 지금 현재 과장님이 우리하고 분리되어 있다고만 생각하지마시고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직접적으로 보시고요. 그다음 초‧중‧고는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지만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이들의 안전문제와 아주 직결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지원 사업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에 대한 것은 우리 지자체가 나서서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앞으로 과장님께서 꼭 챙기시고, 신경써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석면관리에 대한 것이 조례로도 제정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과장님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택호

이택호기후에너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석면안전관리법에 의한 조례를 충분히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리고 기후에너지과 석면관리에 대한 것을 작년에 제가 이 부분에 지적을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한 대처나 이런 것을 강조했는데 불구하고 올해 행정사무감사에도 미비한 부분이 있는데, 본 위원도 파악한 부분에 있어서 기후에너지과가 석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많은 업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인력이 몇 명이 하고 계시나요?
택호

이택호기후에너지과장

생활환경팀에 팀장까지 3명 있고요. 거기에서 교통소음, 저녹스버너라든가, 이륜차 과태료 부과 등등 업무 내용은 되게 많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차제에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도 안 되고, 여러 가지로 다른 부분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하시기 때문에, 인력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도 숙지하시고, 이 부분에 대한 것도 2월에 저희가 조직개편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 과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많으니까 그 부분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택호

이택호기후에너지과장

정책업무가 충분히 시민생활에 와 닿을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후에너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청결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청결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수

임도수도시청결과장

도시청결과장 임도수입니다. 의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박만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도시청결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3쪽부터 108쪽까지 목차, 관리자조서, 행감사무감사 자료 중 해당 없는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09쪽은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수지환경센터 테니스코트 개보수 추진시, 야외 족욕장 조성사업 관련 주민지원협의체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야외 족욕장보다는 테니스장 개보수를 통하여 지속적인 운영토록 결정이 있어서 금년 8월에 테니스장 개선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110쪽, 집단민원 현황은 고매동 소재의 한국목재재생산업에서 폐목재를 작업시, 비산먼지가 발생하여 인근 주민들이 이로 인한 피해 호소를 요청하였기에 해당 사업장에 폐목재 하역부터 파쇄 및 출하 등 전체 공정에 대해서 물을 분사하여 발생 비산먼지를 최소화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 1건이며, 생활폐기물 중에 필름류에 대한 대행처리 용역 건에 대해서 기존 무상처리에서 유상처리로 변경됨에 따라 부득이 원활한 계약 추진을 위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12쪽부터 114쪽까지 민간이전 사업 추진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용역,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기기 유지관리 등 12개 민간이전 대행사업 예산은 총 556억 6900만 원으로 10월 20일까지 집행액은 380억 400만 원으로 청결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 기금운용현황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 지역주민 지원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주변영향 지역주민 지원을 위하여 2007년도에 설치된 기금으로 용인과 수지지역주민협의체에서 2억 3700만 원을 사용하였으며, 현재 잔액은 3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 불용액 현황으로 생활폐기물 위탁처리와 음식물류폐기물 적정처리 사업시행 잔액과 음식물류폐기물 시설확충 사업으로 용역내용 변경과 명시이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17쪽은 고발·고소 현황으로 폐기물관리법 위반 3건에 대한 고발 조치사항입니다. 118쪽부터 119쪽까지는 타당성 및 기술‧학술용역 발주현황으로 생활폐기물 대행수수료 원가산정 등 7건의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부터 125쪽까지 각종 위원회 현황과 각 부서 내 중복되는 위원회 위원명단 및 위원 선정사유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6쪽부터 127쪽까지 국·도비 보조금 교부신청 현황입니다. 용인환경센터 소각시설 1호기 대보수 사업은 1억 8700만 원의 국비를 받았으며, 재활용동네마당 설치에 8500만 원,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 및 공동집하장 설치공사로 총 800만 원의 국비를 받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128쪽 시유지 현황과 129쪽부터 130쪽 상급기관 및 시 자체감사 지적사항과 조치현황, 131쪽 소각장 다이옥신 측정현황 및 비산재 처리현황, 쓰레기 매립지 관리현황, 관내 골프장, 민속촌, 에버랜드 폐기물 처리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6쪽, 민간재활용 쓰레기 처리시설 현황 및 향후대책으로는 폐기물관리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폐지·고철·폐포장재 등을 취급하는 사업장은 일정규모, 즉 2000㎡ 이상 운영 시에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미신고 사업장에 대한 점검으로 2017년도에 12개 업소를 신고하였고, 지속적인 점검을 통하여 관련법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적법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7쪽 용인시 재활용센터 위탁현황과 170쪽 최근 3년간 종량제 봉투 제작 내역, 172쪽 재활용품 수거업체 세부내역 및 운영현황, 173쪽 재활용센터시설 입찰 제안자료 및 기계설비 설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174쪽과 175쪽은 음식물 폐기물 위탁처리 및 생활쓰레기 청소 대행업체 관리 현황으로써 5개 위탁처리업체가 총 64억 7000만 원으로 연 168톤의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으며, 쓰레기처리는 10개 업체가 총 228억 1200만 원으로 위탁업무 처리하고 있습니다. 188쪽 환경센터 내 체육시설 운영 현황 및 189쪽부터 193쪽까지 3년간 관내 8개 대행 청소업체의 음식물, 가로청소, 일반쓰레기업무 배분 및 임금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194쪽, 수지환경센터 운영비 및 관리현황으로는 처리용량 일일 70톤으로 주식회사 진도종합건설이 인력 40명으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195쪽, 수지환경센터 타 시군 비교자료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청결과 소관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박만섭위원장

도시청결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건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이건한 위원이에요. 환경센터에 대해서 질의 드릴게요. 수지환경센터가 2000년부터 사용했어요?
도수

임도수도시청결과장

’97년도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2000년부터 사용개시가 시작됐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 사업비가 얼마에요?
도수

임도수도시청결과장

총 사업비는 305억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305억에는 관로비까지 다 들어간 것인가요?
도수

임도수도시청결과장

아닙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환경센터 소각장.
도수

임도수도시청결과장

제가 착각을 했는데요. 관로에 305억 이상 들어갔고요. 수지환경센터는 229억 정도 소요됐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소각장은 229억이고, 관로공사비가 300억이에요, 얼마에요?
도수

임도수도시청결과장

305억 정도.
건한

이건한위원

지금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지요? 소각장 따로, 관로 관리 따로 하고 있지요?
도수

임도수도시청결과장

그렇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소각장을 관리하는 회사가 진도종합건설.
도수

임도수도시청결과장

그렇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다음 관로 관리하는 데는 어디에요?
도수

임도수도시청결과장

엔백(envac) 주식회사라고.
건한

이건한위원

주식회사 엔백이에요, 엔백 주식회사에요?
도수

임도수도시청결과장

주식회사 엔백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진도종합건설이 2000년부터 사용하고 있는데, 위탁운영사도 진도종합건설이라는 얘기지요?
도수

임도수도시청결과장

그렇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소각장을 지어서 운영도 진도에서 하는 것이고.
도수

임도수도시청결과장

그렇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이렇게 하게 된 이유는 뭐예요?
도수

임도수도시청결과장

법적근거로는 폐기물관리법에 폐기물 환경기초시설을 건설한 업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있고요. 거기에 따른 저희 조례에도 법에 명기한 그대로 시설을 설치한 업체를 위탁할 수 있다고 근거규정이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전국에 이런 소각장이 얼마나 있을까요? 관내만 따져봅시다. 우리 두 군데 있지요?
도수

임도수도시청결과장

그렇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용인환경센터는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운영을.
도수

임도수도시청결과장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여기도 거기서 사업한 데에요, 시공한 데에요?
도수

임도수도시청결과장

그렇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관내에 있는 2개의 환경센터는 본인들이 설치하고, 본인들이 위탁운영하고 있는 것이네요.
도수

임도수도시청결과장

전국적으로 소각시설은 제가 명확하게 다 개별적으로 확인은 안했지만 거의 90% 이상은 시설을 공사한 업체들이 위탁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시설을 하고, 또 위탁운영도 같이 하고 있다. 대다수가 그럴 것이다라는 말씀이시지요, 다는 그런 것은 아니고.
도수

임도수도시청결과장

지금 그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면 환경부 산하에 환경기관이 대부분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비를 받는 조건이 컨소시엄이 들어왔을 때 사업 시공자들은 대부분 대기업들, 노하우를 가진 업체들이 각 지역별로 참여하기 때문에 지금 전국적으로 숫자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소각장은 229억 들었는데, 국비가 얼마였어요?
도수

임도수도시청결과장

통상 자원기초시설은 50% 국비를 받고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나머지는 시비에요, 도비는 없고?
도수

임도수도시청결과장

국‧도비가 매칭이 됐는데요. 최근에는 광역시설만 도비가 지원되고, 그게 2013년부터 도 위임 조례에 명기되면서,
건한

이건한위원

이천 몇 년도요?
도수

임도수도시청결과장

2013년도부터.
건한

이건한위원

2013년도부터는 광역자치에서 하는 사업에만 도비가 지원이 된다.
도수

임도수도시청결과장

이천처럼 광역으로 인근 시설에 대해서만 도비 지원이 같이.
건한

이건한위원

지자체 내에서 환경센터는 지원을 안 해주고, 인근 지자체와 같이 활용하는 데는 도비를 투입해 준다. 우리는 ’97년도부터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국‧도비 합쳐서 50%.
도수

임도수도시청결과장

그렇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시비 50%?
도수

임도수도시청결과장

아닙니다. 국비하고,
건한

이건한위원

기금도 있을 것 아니에요. 기금은 안 들어왔어요?
천제

우천제환경위생사업소장

시‧도비가 50%고요, 국비가 50%.
건한

이건한위원

국비가 50%, 시‧도비가 50%. 그렇게 해서 229억 들여서 설치해서 공사한 업체인 진도종합건설이 지금까지 위탁운영하고 있다, 그 말씀이시지요? 거의 17년 정도 하셨네요.
도수

임도수도시청결과장

그렇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중간에 진도종합건설의 재무 상태는 어땠어요?
도수

임도수도시청결과장

최근 3년간 파악한 바로는 기업자체 재무조사는 따로 파악은 안 했고요. 위탁운영 하는 것에서 인건비와 시설운영에 대한 부분들, 저희가 지도감독 가서 인건비 재무제표 등을 확인할 때 87%에서 88%정도 지원비에 대한 내용은 충실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우리가 이거 어떻게 계약하고 있어요?
도수

임도수도시청결과장

매년 3월부터 10월 정도까지 운영에 대한 실질적인 지표라든지 평가용역을 줘서 거기에 대한 내역 검토를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들은 다 하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용역은 어디에 줬어요?
도수

임도수도시청결과장

위탁용역은 국내에서 한국경제연구원이라든지, 연구실적과 이런 것이 검증된 업체들을 갖다가,
건한

이건한위원

정확히 어디에 줬어요?
도수

임도수도시청결과장

제가 그것은 따로 확인을.
건한

이건한위원

계장님 계시면, 아시면 답변 좀 해주세요.
도수

임도수도시청결과장

사단법인 한국경제연구원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몇 년째 여기에 용역을 맡겼나요?
도수

임도수도시청결과장

이번에 한국경제연구원은 처음 맡겼고요. 이것은 운영성과에 대한 분석평가를 한 것이고요. 올해 처음 용역을 줬습니다. 계약이 3년마다 갱신될 시점이라 그것에 대한 부분, 성과에 대해 분석한 것은 올해 용역을 줬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결과는 나왔어요? 10월까지 하셨으면 나왔을 것 아니에요.
도수

임도수도시청결과장

예, 11월 7일이 용역 납품 결과 시점이라 결과는 나왔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계약기간이 올해 끝나잖아요, 진도종합건설하고. 그러니까 이 용역에 대한 것은 10월까지 했으니까 용역결과 나왔을 것 아니에요. 용역결과를 여기에서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용역결과를 보면 함축적으로 표현해 놓은 대목이 있잖아요. 용역결과 책자 있어요? 지금 갖다 주실 수 있으세요?
도수

임도수도시청결과장

책자는 사무실에서 준비해서 위원님께 따로 드리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것을 보고 질의를 해야 될 부분인데, 제가 질의를 다른 것 하는 동안 갖다 주세요. 용역결과보고서 책자요. 그러면 진도종합건설이라는 회사가 용인에 수지환경센터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법인입니까?
도수

임도수도시청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다른 데도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어요, 아니면 다른 업종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도수

임도수도시청결과장

현재 파악하고 있는 것은 저희시설을 다루는 것을 알고 있는데, 타 업을 같이하고 있는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수지환경센터 시설에 대한 부분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담당과장께서는 진도종합건설이라는 회사가 어느 정도의 재무상태의 건전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겠네요.
도수

임도수도시청결과장

죄송하지만 거기까지는 파악 못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위원장님, 자료를 받아 볼 것이 있으니까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만섭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5분 감사중지

15시38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건한

이건한위원

과장님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쉬는 시간에 자료 요청한 것은 오는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부 자료는 왔어요. 운영성과평가 용역이네요. 올해 처음 하신 것이지요?
도수

임도수도시청결과장

그렇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동안에는 없었다가 올해 처음으로 하셨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쉬는 시간에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수지환경센터의 방식이 유동상방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전국에는 세 군데 있다고 말씀하셨고.
도수

임도수도시청결과장

예.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세 군데를 다 진도종합건설에서 운영하는 것은 아니지요?
도수

임도수도시청결과장

그렇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우리만 하고 있는 것인가요?
도수

임도수도시청결과장

예, 진도건설은 저희 시설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다른 두 군데는 다른 회사가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겠지요, 최소한 한 군데 이상. 어디인지 아세요?
도수

임도수도시청결과장

제주도는 한불에너지라는, 그리고 인천공항공사입니다. 이것은 지자체 영역은 아니지만 거기는 태영과 SK컨소시엄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TSK라고 태영의 약자하고 SK.
건한

이건한위원

과장님 혹시 운영평가 용역결과 보셨어요?
도수

임도수도시청결과장

용역 중간 결과보고 때 내용은 들었기 때문에 앞부분은.
건한

이건한위원

이것은 지금 수지뿐만 아니라 용인환경센터도 같이 한 것이잖아요.
도수

임도수도시청결과장

관로까지 4개 부분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관로가 묻혀 있는 것은 수지만 묻혀 있는 것이잖아요.
도수

임도수도시청결과장

수지하고 흥덕 두 군데.
건한

이건한위원

수지하고 흥덕에 있는 것을 수지환경센터에서 지금 처리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수지에 있는 나머지 관로 안 묻혀있는 것은 이동해 와서 소각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수지에서도 죽전 1,2동 쪽은 용인환경센터로 가고 있는 것이고요.
도수

임도수도시청결과장

그렇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처리용량은 일일 70톤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처리용량이 많아져서 80톤까지 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과연 진도종합건설회사가 정말로 적정한 가격에 위탁관리를 운영하고 있느냐, 그리고 이 회사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몇 년 전에 법정관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재무 상태는 자료가 아직 안와서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오면 볼 문제고요. 그런 부분에서 의문점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여기 평가에 수지환경센터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제가 자료를 지금 받아본 관계로 어느 대목에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과장님 모르세요?
도수

임도수도시청결과장

운영성과평가는 결과분석이 된 것은 85쪽에. 재무관점하고, 프로세스관점, 그다음 시설 비교에 대한 부분이 포괄적으로 나와 있고요. 분석에 대한 내용은 재무관점에 대한 부분이 86페이지 나항 1, 2, 3, 4항으로 인건비 부분까지 있습니다. 앞에 고객관점하고 재무관점, 그다음 내부 프로세스관점이 항목별로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각 항목별로.
건한

이건한위원

제가 자료를 미리 봤어야 되는데 못 봐서 이것은 천천히 읽으면서 질의를 드리고요. 그러면 우리가 하고 있는 방식은 유동상방식인데 전국적으로 세 군데 있고, 세 군데가 각기 다른 회사가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물론 법령에는 설치했던 회사가 운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렇게 위탁운영하고 있고. 그런데 또 다른 방식으로 생각해 보면 또 다른 회사도 이것을 운영할 수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는 17년 동안 한 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요, 위탁운영을. 올해 처음으로 운영평가보고서는 받아보셨는데, 다른 회사하고 공개경쟁입찰을 시킨다든가 어떤 행위를 한 것은 없으신 것이지요?
도수

임도수도시청결과장

없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런 행위는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느껴지거든요. 그렇겠지요?
도수

임도수도시청결과장

위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일단 공무원으로서 법과 조례에 근거한 행정행위를 하는데, 재무 불건전성이라든지 이런 평가에 의해서 낙제점이라든지 거기에 미흡할 때는 기존에 계약자를 배제하고, 아니면 오픈해서 그 자격요건을 가진, 말씀하신 대로 이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업체를 대상 조건으로 걸면 대상되는 업체들이 전국적으로 있으면 들어올 것입니다. 자율경쟁이라든지 입찰에 의한 방식을 수용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우리가 현재까지는 그런 행위를 한 번도 안 해봤던 것 아닙니까, 과장님.
도수

임도수도시청결과장

그렇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계약만료 몇 개월 전에 여기를 포함한 여러 회사에 공개경쟁입찰로 한다는 행위를 한 번도 안 해봤던 것이니, 제가 여기서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는 그런 방식을 택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것이 법령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공개경쟁입찰 방식이 법령에 어긋난다고 생각이 들지 않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방법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관로가 17년 정도 됐으면 관로에 대한 안전성이 담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관로라는 것이 똑바로 펴져있지 않잖아요, 중간에 굽은 데도 있고 할 텐데. 그러면 지금 그것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1년에 위탁료를 얼마 주는 것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산을 세워서 따로 하나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수

임도수도시청결과장

운영비로 지급되는 그 안에 보수비하고 다 들어가 있고요. 통상적으로 어떤 시설을 운영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유지보수비 개념으로 운영비를 예산책정,
건한

이건한위원

운영비가 포괄적으로 담아져 있습니까?
도수

임도수도시청결과장

시설이 구조자체가 말씀드렸지만 관에 내구연한은 20년입니다. 거의 반영구적인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굽어진 곡면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발생할 때는 다른 데보다는 압력에 의해서 당기는, 펌핑 기능이기 때문에 커브길이라든지 거기는 압력이 강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구멍이 나는 부분이 아니고요. 우그러들거나 이런 부분이 미세하게 발생할 때는 바로 그 지점을 막고 뜯어내서 다시 보수하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과장님 저도 잘 몰라서 여쭤보는데 관이 가로, 세로 얼마에요? 예를 들면 사람이 지나다닐 정도는 되지 않습니까. 서서 다니지는 못할 것 같고요, 상식적으로. 왜 그러냐면 제가 그 동네를 살아봐서 아는데 쓰레기봉투를 넣으면 쓰레기봉투를 진공흡입으로 빨아들이는 것이니 가로 세로 1m 50이 넘을 것 같지는 않고, 그러면 혹시 안에 재질이 어떤 것으로 되어 있는지 아세요? 제가 걱정하고 우려스러운 부분은 이거예요. 이것을 국비와 도비와 시비로 해서 설치했는데, 땅속에 있다 보니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을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과장님이나 공직자분들이 여기까지 들어가서 확인 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궁금한 것은 과연 그것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을까. 그리고 반영구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반영구적이라는 것이 학술적으로 나오는 얘기지 실제로 현실에서는 그게 과연 그렇게 정말로 반영구적일 수 있을까. 나중에 어느 부분을 조금만 손대는 것이 아닌, 대량으로 관 전체 몇 km를 교체한다거나 할 때는 우리가 아직 한 번도 안 해본 것이잖아요. 수지환경센터에 처음이잖아요, 관로공사 되어 있는 것은. 전국적으로 몇 군데 없잖아요.
도수

임도수도시청결과장

세종시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세종시하고 용인시밖에 없잖아요.
도수

임도수도시청결과장

최근에 세종시가 되어 있고요.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우리가 한 번도 안 해본 일이니까 걱정되고 우려스러워서 질의 드리는 것인데, 이게 반영구적이라고 믿음이 안가거든요. 그러면 어느 일정부분 길이를 새로이 설치해야 된다고 하면 여기에 자료 봐서는 우리가 모르잖아요. 어떠한 재질로 만들어졌으며, 이것이 과연 반영구적인지, 아니면 얼마가 지나면 많은 돈을 들여서 다시 교체를 해야 되는 것인지. 과장님 알고 계신 것 있으면 답변 좀 해주세요.
도수

임도수도시청결과장

재질 부분에서는 통상적으로 FRP라든지, 흔히 말해서 정화조 같은 것이 FRP 구조로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은 강관 합관의 개념이고요. 압력을 견디는 시설에 대한, 펌핑 할 수 있는 것을 견디게끔 내부라든지 그런 부분은 다 검증된 기관의 시험성적을 거쳤고요. 그 안에 압력에 대한 부분은 구간, 구간마다 파악이, 보통 송유관이라든지 이럴 때 중간, 중간 압력에 대한 것은 계속적으로 테스트라든지 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위원님께서는 들어가서 실제 보느냐 했는데, 정기적으로 관로 청소문제라고 할까요, 안에 세척문제는 주기적으로 운영유지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니까 엔백 직원들은 거기 가서 그것을 보시는데, 우리 공직자분들은 안 보시잖아요. 그 얘기를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그분들은 보지요, 그분들은 당연히 보셔야 맞는 것이지요. 왜 그러냐면 엔백이라는 회사가 여기 관로를 관리운영을 맡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 부분도 1년에 10억 가까이씩 위탁 주잖아요. 저는 그게 궁금한 것이지요,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 것인지. 우리와 세종시만 하고 있는 관로 수집형 방식이 한 번도 안 해본 것이니 이것을 향후에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 것인지, 큰돈이 들어갔을 때는 그때도 국‧도비를 받아와서 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것도 궁금한 것이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두 번째는 과연 이 관로를 앞으로 향후에 일어날 수 있는 관리유지비를 어떤 식으로 분담할 수 있을지,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과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17년이 지났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20년 플러스알파인데, 이제쯤이면 준비를 하고 가야 된다고 보는 것이지요. 뒤에 계장님 계신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잘 모르니 기술적으로 말씀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 좀 해주세요.
상찬

이상찬시설관리팀장

시설관리팀 이상찬입니다. 관로 자동수거방식은 내구연한이 거의 25년 정도를 보고 있는데, 25년 정도 지난 이후에 정밀기술진단을 해서 보수할 구간이 한 30%이상 된다고 하면 전면보수 해야 되겠지만, 30%이하로 구간별로 보수해야 한다고 하면 보수해서 향후 5년에서 10년 정도 더 쓰고요. 그다음 환경부도 그렇고, 세종시도 그렇고 이게 50년 정도 되면, 지금 방안이 나온 것은 50년 이후에는 전면교체를 해야 된다는 이런 방안이 나오는데, 그때 됐을 때는 설치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도 관로를 오래 쓰기 위해서 내년부터 고민하고 있는 것이 음식물이 쓰레기하고 공동으로 오는데 음식물을 빨리 분리해서 관로를 좀 더 오래 쓸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계장님 제가 아는 상식으로 거기 주변에 살아봐서 아는데, 온도가 너무 높이 올라가면 다이옥신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7, 800도의 적정온도를 맞추기 위해서는 음식물쓰레기, 말 그대로 습기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섣불리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서로 이 자리에서 마이크 켜고 질문을 주고받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계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소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관로 문제가 20년 플러스알파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25년이 될 수도 있고요. 이것에 대해서 지금쯤이면 준비해야 된다고 보여 진다는 것이지요. 무언가 대책을 강구하면서 준비해 나가야 된다고 보여 진다는 것이지요. 이 얘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세요, 담당 계장님?
상찬

이상찬시설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자리에 돌아가시고요. 엔백도 17년 동안 계속 똑같이 위탁하고 있습니까?
도수

임도수도시청결과장

그렇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진도종합건설도 그렇고, 엔백도 그렇고 똑같이 계속. 엔백이 공사한 거예요, 관로공사는?
도수

임도수도시청결과장

아닙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관로공사는 다른 데서 했는데 이것은 엔백이 하는 것이지요?
도수

임도수도시청결과장

환경부에서 약간의 특화사업으로 시작한 부분이라.
건한

이건한위원

우리가 그때 특화사업 때 수지2지구 개발하면서 LH공사에서 처음 도입해서 한 일이잖아요, 이것이.
도수

임도수도시청결과장

지역을 2지구라는 지구단위로 하는 것에 환경부에서는 처음으로 지상에 구조물보다는 지하로 하자는 그런 취지에 특화된 사업으로 했는데, 지금은 17년 지난 이 시점에 지난번에 환경부 워크숍에 갔을 때 해당 시설에 대한 부분을 환경부 부서에 과장님 이하 분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세종시도 인수문제, 지자체는 운영비용에 대한 문제 때문에 인수를 보류하고 있고요.
건한

이건한위원

그것은 세종시의 문제지, 우리는 이미 인수받은 것이잖아요.
도수

임도수도시청결과장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국비를 지원해 주면서 설치를 하게끔 유도했는데 지금 와서는 여러 가지, 아까 팀장님이 말한 것처럼 음식물하고 분리해야 되는지, 환경부는 자원을 재활용하자는 쪽의 취지로 계속 지자체에 하면서 이 부분은 역행하는 부분이거든요. 거기에 모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데, 향후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교체를 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할 때 지자체 고민과 환경부에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저희가 계속 열어놓도록 협의해 보고 검토하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지금까지 얘기를 중간점검을 하고 가면, 특화사업으로 용인시에서 받은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관리운영을 하다보니까 앞으로 향후에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해볼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지요, 17년이 지나다보니까. 소각로도 그렇고, 관로도 그렇고. 소각로도 전국적으로 세 군데밖에 안 되는 이런 방식, 실제로 환경센터가 있는 데는 수십 군데일 것 아니에요. 전국에 4, 50군데 될 것 아니에요. 그중에 10%도 안 되게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특별한 방식으로. 과연 소각로도 지금 대부분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방식대로 바꿀 수 있는 것인지, 소각로 자체도. 몇 개의 소모품만 바꿔서 바꿀 수 있는 것인지 그것도 고민해 봐야 될 테고. 관로로 흡입해서 오는 방식도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폐기하고 지금 청소차 다니며 수거해 오는 방식으로 가야 될 것인지. 전반적으로 정책적으로 고민해 보고 대책을 강구해야 될 시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것이지요.
도수

임도수도시청결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2025년을 기준으로 해서 인구추계 120만에 총 용인시에 쓰레기 소각량에 대한 부분을 용역결과를 얻었고요. 그것에 따라서 지금 현재 증설된 부분, 인근 수원이나 성남 여기에 비교해서 600톤 용량을, 저희는 총 370톤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반 조금 넘는 것이라 부족한 것은 명백한데, 그런 부분이 수지시설의 한계점, 유동상방식은 대용량을 못하거든요. 제주도도 100톤짜리 2기를 가지고 있는데,
건한

이건한위원

맥시멈 얼마로 알고 계세요?
도수

임도수도시청결과장

현재 가지고 있는 최고는 100톤, 제주도에서 가지고 있는.
건한

이건한위원

유동상방식에서는 1기당.
도수

임도수도시청결과장

1기 100톤.
건한

이건한위원

1기당 100톤이 맥시멈이다. 기술로 그렇다는 것이지요?
도수

임도수도시청결과장

그 이상을 만들 수 있는데 수지타산이, 운영에 대한 부분이 안 맞기 때문에. 제주도도 이것을 포기하고 200톤 새로 증설하는 것은 현재 공존하고 있는 스토커방식으로 전환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소각시설의 표준은 스토커방식으로, 300톤 용량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표준화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런 여러 가지가 우려스럽고, 걱정돼서 오늘 질의 드리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얘기 나눈 것이 대부분 의견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영상태 및 시공 여유율 확인서해서 자료 주신 거예요. 이것을 보면, 과장님도 가지고 계세요?
도수

임도수도시청결과장

예.
건한

이건한위원

경영상태평가 자료해서 가번 나항이 일단 계산불능이에요, 부채비율이.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법정관리에 있었다는 얘기가 어느 정도 부합되는 것 같아요, 이 내용만 봐서는. 그다음 차입금 의존도가 100%가 넘습니다, 124%. 그다음 영업이익 대비 이자보상배율이 0.18배, 그다음 매출 순이익률이 마이너스 1.18%, 총 자산 수익률이 마이너스 3.53%, 총 자산 대비 영업현금 흐름비율은 자료 미제출 한 것 보니까 이것도 아직 회생상태인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이 이용을 보면 부채총계가 56억 4800, 차입금이 36억, 자기자본은 이미 마이너스 상태고요. 자본잠식 된 것이지요, 이미 마이너스니까. 총 자산이 29억 3500인데 차입금이 36억 4200이에요. 현재 이 자료로만 놓고 보면 재정건전성이 좋지 않다고 보여 집니다. 그러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과연 유동상방식에서의 진도종합건설이 우리 용인시에 대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냐, 아니냐는 과장님을 비롯해서 담당 공직자분들이나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이 합리적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의 질의내용은 이런 것이지요. 과연 전국에서 표준화되어 있지 않은 이 방식으로 특화사업으로 받은 용인시가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에 대한 정책적인 부분, 또 이것을 17년 동안 운영해 오고 있는 회사가 과연 앞으로도 계속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것이 여러 가지 합리적이냐, 이 부분. 그리고 흡입관 관로 관리에 있어서도 우리가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냐. 저를 비롯한 과장님이나 공직자분들도 여기를 들어가 보지는 않아서, 현장을 보지는 않아서 우리가 서류만 가지고 논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심히 우려스럽고, 걱정되는 부분도 있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본인들의 관로를 관리‧감독을 잘 못해서 생긴 애로를 아파트주민들이 분리를 잘 안 해서 가끔 안 가져가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제가 살아봐서 알아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거기 사시는 분들은 명절 때 터무니없이 흡입을 안 해가서 잔뜩 쌓아놓고 그런 불편함도 겪으시거든요. 그것이 과연 정말로 주민들이 그런 것이냐, 아니면 관로의 관리‧감독에서 하다가 조금 에러가 있는 것인데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운영비를 55억, 58억, 56억 이런 식으로, 이것은 진도종합건설만 드리는 얘기에요. 여기에 관로 관리‧감독하고 있는 엔백에는 10억 정도씩 드리더라고요, 10억 가까이. 이런 큰돈을 쓰고 관리하고 있는 것이 제대로 된 회사가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는 것이고, 앞으로 잘해 봅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이해가 되셨어요?
도수

임도수도시청결과장

예.
건한

이건한위원

하실 말씀 있으세요?
도수

임도수도시청결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제가 미리 인지 못한 부분들 조금 더 깊이 검토할 부분이고요. 장기적인 용인시 쓰레기소각 정책이라든지, 특이한 방식의 시설과 이것에 대한 향후는 좋은 지적이시고, 저희가 고민하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미리 준비해야 될 것으로 파악되겠습니다. 중장기계획에 대한 부분은 가지고 있지만 이 부분은 좀 더 깊이 검토하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리고 주신 운영평가책자 11페이지 봐주세요. 이것은 용인환경센터와 수지환경센터 두 군데에 대한 평가표, 결과만 나와 있어요. 제 생각에는 우리 말고 다른 데도, 전국적으로 환경센터가 몇 개 있습니까. 한 40군데 있어요? 그러면 40군데 중에서 표본으로 몇 군데 자료를 받아보면 과연 이 평가결과표가 합리적인지, 공정한지에 대한 부분은 평가가 될 것 같습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것은 달랑 우리 것만 받아놨으니 평가항목 배점에 거의 만점을 다 받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객관성을 담보 못하는 것이지요, 저는.
도수

임도수도시청결과장

다른 40개소 정도의,
건한

이건한위원

그중에서 표본조사를 몇 군데 것을 이런 것을 하고 있으면,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운영성과평가 용역.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자료를 같이 받아서 비교분석해 보면 이 자료가 객관적이고 정말로 훌륭한 점수를 받은 것인지에 대한 객관성이 담보된다고 보여 지거든요. 그것도 이번 기회에 같이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위원장

정창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진

정창진위원

정창진 위원입니다. 이건한 위원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스토커방식보다 유동상방식이 더 나은가요?
도수

임도수도시청결과장

아닙니다. 방식에 따른 장단점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전체적인 시설운영 여러 가지 관점에서 스토커방식이 가장 안정적인 폐기물처리 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전국적으로 표준적인 부분은 스토커방식이 일반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진

정창진위원

2011년 행감 때 유동상방식에 대해서 문제점을 얘기했어요. “자체가 스토커방식보다 비용도 더 많이 들고, 운영비가 더 들고 해서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얘기해서 “유동상방식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깜짝 놀란 것이 흥덕지구를 어떻게 유동상으로 연결했습니까? 흥덕지구는 유동상으로 하지 말았어야지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스토커로 갔어야 하는데 또 유동상으로 했단 말이에요.
도수

임도수도시청결과장

관로를 연결한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각시설을 지은 것은 아니고요.
창진

정창진위원

안 지었어요?
도수

임도수도시청결과장

안 지은 겁니다.
창진

정창진위원

그것 가지고 다하는 거예요?
도수

임도수도시청결과장

관로로 끌어서 수지환경센터에 처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진

정창진위원

먼저 말했던 70톤을 다 이용한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흥덕 것을 받아요.
도수

임도수도시청결과장

10톤, 15톤 그 정도 양입니다.
창진

정창진위원

흥덕 것이요?
도수

임도수도시청결과장

예, 양쪽 것 해서 20톤 정도, 25톤 이하 정도고요. 수지 나머지 지역들은 쓰레기 청소차로 실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창진

정창진위원

더 증설 안 했다는 얘기지요?
도수

임도수도시청결과장

증설은 아닙니다.
창진

정창진위원

왜냐면 먼저 할 때도 70톤 가동한다고 했거든요, ’11년도에도. 흥덕 것을 받았으면 더 늘어났어야 되는데.
도수

임도수도시청결과장

아까 이건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죽전지역의 생활쓰레기가 용인환경센터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이 체인지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진

정창진위원

17년, 용인환경은 코오롱이 몇 년 됐지요?
도수

임도수도시청결과장

거기도 똑같습니다. ’97년도부터 해서 ’99년도부터 시작했고요. 18년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2, 3호기는 2005년도부터 운영됐습니다.
창진

정창진위원

제가 협의체위원 할 때 내용을 보기는 봤는데, 한 회사에서 오래 장기적으로 하게 되면 언젠가는 운영할 때 비리가 생기게 되어 있어요. 한번 정도는 경쟁입찰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먼저에도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 당시에 소각장 증설관계라든지, 기술적인 면에서 아직은 이르다고 이런 소리를 들었었어요. 지금 정도에서는 경쟁입찰 시켜도 되지 않느냐, 이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도수

임도수도시청결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비교되기는 그렇지만 1호기 대보수를 하는데 대보수를 하면 그 시설에 대한 것을 알고, 운영에 대한 부분이라면 비슷한 시설이 전국에 40기 이상이라면 거기에 기술적인 것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은 전국적으로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호기 대보수, 그 시설에 대한 것을 다 헐고 속 안까지 다시 다하는 시설입찰에 아무도 안 왔습니다. 2회 유찰돼서 결국 그 부분을 수의계약으로 다시 코오롱으로 주게 됐는데요. 이런 부분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권역에 대해서 그 지역에 소각시설을 지으면 그 권역에 해당하는 대기업이든, 그것에 최적화된 기업체가 그 시설은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혹시 대보수나 그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 다른 업체들은 참여를 안 하는 것이 업계간의 암묵적인 룰 같은 것으로 보여 집니다. 저희가 2회 유찰하는 동안에 올해 상반기에 대보수를 시작했어야 되는데 연말까지도 못한 이유도 그런 부분이 작용된 것 같습니다.
창진

정창진위원

업체끼리 나눠 먹기식이라는 말씀이지요?
도수

임도수도시청결과장

그것은 아니고, 그렇게 들어오지를 않으니까 저희가 절차적으로 열어놔도 들어오지 않는 부분이 생겼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진

정창진위원

알겠습니다. 진도는 보니까 대차대조표가 아니지요. 그냥 평가서네요. 어떤 것을 보고 평가했는지 모르지만 나쁘게 나왔으니까 평가가 맞는다고 보고, 좋게 나왔으면 평가가 안 맞을 수도 있지만 나쁘게 나왔으니까 믿는데, 제가 볼 때는 잡음이 많이 난 회사에 우리가 믿고 준다는 것은 고려해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수

임도수도시청결과장

대한건설협회에서 한 재정공시율표를 오늘 처음 봤습니다. 아까 이건한 위원님께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조목조목 짚으셨는데, 이 항목에 대해서 들여다보고요. 업체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부분을 다른 각도로 챙겨서 개선에 대한 부분이 도입될 수 있는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진

정창진위원

재정건전성은 항상 마이너스에요, 여기. 그러니까 검토해 보실 필요 없고요. 생각이 어떠시냐는 거예요. 계약기간이 언제에요?
도수

임도수도시청결과장

올해 12월말까지.
창진

정창진위원

그러면 다시 다른 업체와 협상해볼 생각이 없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도수

임도수도시청결과장

성과평가용역을 한 것을 근거해서, 기준점으로 해서 조례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맞춰서 했습니다.
창진

정창진위원

차익금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잖아요. 하여튼 내가 봤을 때는 다른 방안을 대책해야 되지 않나 봅니다. 이상입니다.
도수

임도수도시청결과장

알겠습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청결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청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청결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1분 감사중지

16시22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조순구위생과장

위생과장 조순구입니다. 위생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쪽 및 202쪽 관리자 조서와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다음 목록은 해당사항 없음은 감사 자료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203쪽,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음식문화축제 추진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및 용인시만의 특색 있는 음식문화 축제 추진을 위하여 축제행사 운영요원을 관내 거주자로 우선 고용하였으며, 용인시 대표음식 소개 및 판매·홍보관을 운영하고, 음식에 관한 다양한 이벤트 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4쪽, 민간이전 사업 추진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민간이전 사업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지원 1개 사업이 있으며, 2017년도 총사업비는 7억 6400만 원으로 현재 전액 집행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205쪽, 식품진흥기금 운용 현황입니다. 2017년 10월 23일 기준 기금 총 수입액은 전년도 대비 2억 6300만 원이 증액되어 13억 9200만 원이며, 당해연도 2억 9000만 원을 사용, 현재 잔액은 11억 200만 원입니다. 206쪽부터 207쪽까지의 고발‧고소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8쪽부터 209쪽까지 각종 위원회 현황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의 향상 등을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설치하였으며, 심의위원은 총 11명으로 식품위생 관련 직능단체의 대표자 및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210쪽, 보조금 지급 현황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을 위하여 위탁기관인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보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감사 자료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211쪽부터 212쪽까지 국‧도비 보조금 교부신청 현황은 감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3쪽 상급기관 및 시 자체감사 지적사항과 조치현황입니다. 작년도 경기도 컨설팅 종합감사 중 식품제조가공업소 4개 업소의 8개 품목제조 보고가 업무처리 부적정으로 지적되어 자료와 같이 수정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214쪽 각종 축제 및 행사 개최 현황입니다. 용인음식문화축제는 용인시가 주관하여 2인 견적 입찰 공고로 사업자를 선정하고 건강한 음식을 바탕으로 한 시민 화합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215쪽부터 216쪽까지 식품위생업소 최근 2년간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2016년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 업소는 757개소로 70개소를 처분하였고, 2017년도는 750개소를 점검하여 77개소를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217쪽, 최근 2년간 음식문화축제 예산집행 현황 및 결과입니다. 용인음식문화 축제는 음식문화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매년 추진하고 있으며, 음식문화 발전을 위한 각종 이벤트 행사 추진, 식품제조가공업소 제품 홍보 및 판매, 푸드트럭 운영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기타사항은 자료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섭위원장

위생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김희영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질문할게요. 215쪽 보면 식품위생업도 지도단속 현황이 있어요, 최근 2년간. 식품위생업소 지도단속 현황이 줄어들기는 했는데, 내용적으로 보면 영업소폐쇄가 조금 더 늘었고요. 직권말소도 두 배로 늘었어요. 그리고 영업정지는 작년에 더 많았지만, 영업소폐쇄나 직권말소, 시정명령 이런 부분들은 강력한 것이잖아요. 이렇게 늘은 이유, 그리고 내용은 어떤 것인가요?
순구

조순구위생과장

영업소폐쇄는 영업이 안 돼서 자기들이 스스로 하는 것이 영업폐쇄고, 직권말소는 말 그대로 저희한테 폐쇄신고를 자진신고 안하고 타 업종으로 하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을 현장 나가서 청문절차를 거쳐서 직권말소를 하는 것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해당업소들이 잘못해서 우리가 직권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의 문제라는 것이지요?
순구

조순구위생과장

그 사람들이 영업이 어려워서 저희한테 식품제조 과목 등록을 하고, 계속 관리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면서 폐쇄신청을 안하고, 폐업신고를 안하고 무단으로 이전한 것을 확인해서 직권말소, 청문절차를 거쳐서 말소를 시켰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시민들 건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잖아요.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폐쇄나 직권말소나 이런 부분이 다른 쪽으로 되어 있는 것인 줄 알고 질문 드렸던 부분이고요. 시정명령 같은 경우는 어떤 내용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두 배 이상 늘었는데, 세 배 정도.
순구

조순구위생과장

시정명령 같은 경우는 주로 간단한 표시기준 위반이라든지, 경미한 사항들을 표시기준 위반할 때 시정이라든지, 이물질 중에서도 유해요소가 있는 것은 영업정지에 해당하지만, 날카로운 면도날이라든지 인체에 해를 끼치는 이물질이 나왔을 경우 영업정지로 처분하고, 단순한 머리카락이라든지 이런 이물질이 나오면 시정지시를 합니다. 이러한 사항들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왜냐면 요즘 경기가 어렵잖아요. 지도단속 이런 것만이 능사는 아니잖아요. 이들이 이렇게 문 닫거나 시정명령하면 바로 수입하고 연관되는 부분인데, 앞으로 지도단속을 받지 않도록 미리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조순구위생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이번에 음식문화축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순구

조순구위생과장

음식문화 10회를 하면서 항상 저희가 잘해보려고 하는데, 결과는 솔직히 말해서 미흡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순구

조순구위생과장

음식문화경연대회는 3년 전부터 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 재정 상태를 감안해서 옛날에는 1억 정도해서 크게 경영대회를 했는데, 5000만 원으로 줄다보니까 각종 시설비라든지 이런 데 투입되다보면 음식경연대회를 못하고, 특별하게 용인시 같은 경우는 특산물 같은 것이 없어서, 내세울 만한 것이 없다보니까 경연대회가 일회성으로 그치고 지속적인 것이 발굴이 안 되기 때문에 명인명장이라든지, 관내 우수제조업소라든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용인 쪽에 지자체 중에서 커피제조업소가 40개 업소로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9개 업체를 해서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로 해서 바리스타 경연대회를 개최하도록 했는데, 올해 중국 사드여파에 의해서 중국에 수출이 잘 안 되다보니까 자체적으로 그런 행사를 못하고, 항상 할 때는 큰 포부를 가지고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이 솔직히 시인하셨기 때문에 깊이 따지고 그러기는 그렇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른 얘기를 했으면 제가 그런 얘기 할 것인데 미리 이실직고를 다 해버렸네요. 어쨌든 우리가 음식문화축제라고 하면 용인에 내놓을 만한 음식 이런 것은 계속 발굴해야 된다, 용인 밥상 만들어라, 이런 얘기했는데, 그래도 용인에 가면 사람이 먹거리, 볼거리, 또 잘 수 있는 곳, 이런 것이 필요하잖아요. 관광객들이 외부에서 오면. 용인에 손님들이 오면 ‘어디로 모시고 갈까.’ 이런 고민이 많이 해요. 그럴 때 “용인은 뭐가 맛있어?” 하면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백암순대, 순대만 얘기하기도 그렇고. 순대도 개발하기 위해서 음식문화축제 할 때 많이 얘기 나오잖아요. 작년에 비해서 올해에는 이런저런 커피관련해서 하려고 했더니 여러 가지 시기적으로 그런 문제가 생기고 했기 때문에 애로상황이 있은 줄은 아는데, 여기 참여인원은 4만여 명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맞습니까?
순구

조순구위생과장

저희 쪽이 아니라 용인시민의 날 행사하고 그 인원까지 포함한.
남숙

박남숙위원

그 인원까지 포함해서 넣으셨지요?
순구

조순구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하여튼 충분히 이해하고요. 내년부터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계획은 혹시 있어요? 예산을 세우셨을 것 아니에요.
제가 작년 8월 16일에 와서 1년 조금 넘었습니다. 민속촌이나 에버랜드 쪽에 머무르지 못해서, 숙박시설이 옛날에는 상업지역 외에는 허용이 안 됐는데 자연녹지 쪽에도 숙박시설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 에버랜드 앞에도 라마다호텔 큰 것도 생기고, 백암면에도 많이 생기고 있고, 여러 군데 머물 수 있는 숙박시설. 머무르다 보면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알려져 있는 음식이라든지, 특색 있는 거리라든지 있어야 되는데 저희 쪽에는 다행히 보정동 카페거리가 활성화돼서, 내년 쪽으로 불투명은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든지 처음에 시작은 적게 시작해보려고 내년에 본예산을 각 구마다 2000만 원 해서 6000만 원을 세워서, 예를 들어서 한터 같은 경우는 오리농장을 특색 적으로 조그맣게, 조그맣게 해서 홍보도 하고, 그런 쪽으로 특화된 지역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민스럽지요?
순구

조순구위생과장

많이 고민스럽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우리가 담당부서에서만 고민한다고 해결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오랫동안 음식문화축제 관련돼서 이런저런 의견도 내보고, 시도도 해보고 했는데 결국 원하는 성과물이 그다지 나오지 않아서 다 같이 고민해야 될 숙제일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다른 기발한 것이 혹시 없을까 이런 고민을 다시 한 번 해보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추가질의 하겠는데요. 다른 것이 아니라 저희시도 외국인관광객이 많이 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영문표기메뉴에 대한 표준화작업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정부와 경기도가 해서 지침이 내려오기는 하는 것 같은데, 우리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표준화작업을 해서 경기도관광공사나 이런 쪽하고 시범사업도 했던 것 같아요, 작년인지 올해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과장님께서 차제에 여러 가지 관광수요나 관광에 대한 다짐을 가지고 하시잖아요. 위생과에서 이 부분을 들여다보시고 표준화작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조순구위생과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향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위원

저는 환경위생사업소 행정사무감사 마무리하기 전에 소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환경과 소관 한강수계기금과 관련해서 농기계 지원 사업에 대해 현장사무감사를 다녀왔습니다. 가서 확인해 보니까 농기계 관리대장에 대한 부분도 미흡하고, 농기계를 대여한 비용에 대한 전용통장도 구비가 되어 있지 않은 마을이 있어요. 그런 문제 등 여러 가지 체계적인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해당지역에 전반적인 점검을 요청 드리면서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제

우천제환경위생사업소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즉시 저희가 보완하고요. 아까도 회계문제에 굉장히 심도 있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감사 때 감사부서가 면밀히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임대 부분은 우리 지침에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부분은 엄격하게 해서 임대가 되지 않도록, 임대를 주거나 영리활동을 하거나 하지는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네오라는 통에 갔을 때는 자기네들끼리 관리하다 보니까 관리비 쪽으로 받은 문제가 이야기가 된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저희가 다시 한 번 점검해서 정말 임대사업을 한 것인지, 그런 쪽으로 받은 것인지도 확인해서 지금까지 지적하신 부분, 전반적인 것들 바로 즉시 시정하고 조치해서 그것에 대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러면 트랙터는 4만 원 이런 것들이 표준안이 아닌 거예요?
천제

우천제환경위생사업소장

저희가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아예 임대를 하거나 할 수는 없는 사업이에요.

유향금위원

주민지원 사업 취지 자체가 공동으로 사용하자는 취지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그냥 마을에서 단독으로.
천제

우천제환경위생사업소장

아까도 그 부분 지적하셔서 개인적으로 물어봤는데 어느 한 분이 관리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소소하게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돌려가면서 조금씩 쓴 비용에 대해서 주고, 그것을 아마 같이 공통관리 하는 것으로 얘기가 돼서, 그런 부분도 다시 한 번 세밀하게 짚어보고, 그게 정말 이익을 위한 임대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됐다면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관리대장을 동에서 관리했단 말이에요. 그게 잘못된 것인지 동에서도 사실은 파악이 안됐다고 볼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에서 시정조치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내려진 기록이 없던데.
천제

우천제환경위생사업소장

제가 2015년도 하반기에 왔고, 2016년도에 그것을 접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해서 이미 공문이 시달됐고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그게 최근부터 시작됐던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도 다시 한 번 조금 더 사후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그리고 관리대장을 읍면동에서 비치할 것인지도, 실태조사도 읍면동만 위임을 시킬 것인지, 우리가 직접 가서 판단해서 해야 될 것인지, 그런 부분도 더 정확하게 정해서 최선의 방법으로 관리가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유향금위원

한강수계기금으로 주민지원 사업하는 취지는 충분히 저희도 알아요. 수변구역이라든가, 특별대책구역에 있는 분들의 어려움에 대한 보상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아는데, 그 사업을 진행할 때 정말 그 지역주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보고 있는지, 이게 진짜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는 것인지, 이런 것은 저희가 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것이 잘 투명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그 부분까지도 저희가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돼서 이번 차제에 농기계 지원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관리점검 하기를 기회를 삼아서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좀 더 신경 쓰셔서 지역주민들이 이 지원책에 제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더 신경써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천제

우천제환경위생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물보호센터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진행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소관 사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동물보호센터장은 증인선서 후 보고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동물보호센터장 출석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구

전원구동물보호센터소장

예.

박만섭위원장

다음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 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동물보호센터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물보호센터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구

전원구동물보호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2월 1일 동물보호센터소장 전원구.

박만섭위원장

증인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물보호센터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물보호센터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구

전원구동물보호센터소장

동물보호센터소장 전원구입니다. 동물보호센터 소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3쪽, 관리자조서는 ’17년 10월 26일 조직개편에 따라 축산과 동물보호팀이 동물보호센터로 개편되었기에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25쪽, 불용액 현황은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물보호센터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섭위원장

동물보호센터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동물보호센터 여기는 과장님이 아니고 소장님이시네요.
원구

전원구동물보호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저희가 엊그제 현장방문 했는데, 동물보호센터가 어떻게 만들어졌나 궁금했는데 갈 기회가 돼서 가봤는데, 거기 계신 직원들이나, 동물들이나 참 어렵다. 환경뿐만 아니라 근무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용인시 전체 동물은 센터로 다 오나요?
원구

전원구동물보호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유기동물은 센터로 다.
남숙

박남숙위원

2층에 가보니까 환경에 대한 문제, 냄새가 너무 많이 나서 개들끼리는 모르겠지만 직원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 같은데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원구

전원구동물보호센터소장

내년도 예산에 사무실 행정동을 신축하는 것으로 반영했습니다. 올렸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면 언제쯤 완공되지요?
원구

전원구동물보호센터소장

예산확정 되면 바로 설계 들어가서 상반기 중으로 할 수 있으면 서둘러서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직원들 먼저 환경개선 해야 되는 것이 첫 번째 임무인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2층에 가니까 개들 보호하는 장소 하나, 하나. 사실은 개들이 밖에 있는 것이 좋지, 하루 종일 실내에 있는 유기견들은 거기 있는 것인가요?
원구

전원구동물보호센터소장

일단 유기동물관리체계 자체가 센터 생기기 전에는 동물병원에 위탁해서 관리를 했었거든요. 공고하고 10일이 지나면 안락사를 시켰던 부분이라 당초에 설계가 10일 동안 공고하고 안락사 시키는 쪽으로 설계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밖에 있는 것보다는 한 마리, 한 마리 케이지 속에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감옥 같은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동물복지차원에서는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동물보호운동 활동하시는 분들이 보면 굉장히 분노를 느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와서 보면. 안락사 부분, 지금도 찾아가지 않으면 그런 식으로 처리하나요?
원구

전원구동물보호센터소장

금년 들어서는 안락사를 멀쩡한 동물은 안하고요. 질병이나 큰 상처를 입었거나 해서 회생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했고요. 협회에서 해외입양도 추진하고 해서 안락사를 거의 안 시켰습니다. 지금 60두 수용 규모인데, 100두가 넘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점점 늘어나면 감당을 어떻게 할 거예요.
원구

전원구동물보호센터소장

그래서 저희가 분양관련 해서 홍보도 하고 주인이 몰라서 못 찾아가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런 쪽으로 더 노력해 보고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안락사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안락사 시키면 처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원구

전원구동물보호센터소장

처리업체가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따로 처리업체가 있어요?
원구

전원구동물보호센터소장

예, 용역을 해서.
남숙

박남숙위원

어쨌든 우리가 동물보호센터를 만들어서 그것을 담당하는 전문적인 팀을 만들어서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으니까 직원들 위해서 환경개선하고 다른 방법들을, 왜냐면 시골이나 이런 데는 큰 개들은 우리가 분양할 수 있잖아요. 그런 방법들을 찾아야지, 작은 개는 도심지에서도 할 수 있지만 큰 개는 여기서 기를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을 처인구 쪽에 마당이 있는 농가에 홍보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안락사보다도 분양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한번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시는 것 보고 마음이 편치는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위원장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박남숙 부의장님이 질의하셨는데요. 저희도 거기 가봤더니 정말 환경이 너무 열악하더라고요. 1월부터 올해까지 하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가도 너무 냄새가 심하게 나던데 여름에는 어떻게 견디셨어요, 되게 힘드셨을 것 같은데. 거기에 계신 분들이 반려동물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업무를 못할 정도로.
원구

전원구동물보호센터소장

사양관리하시는 분들이 네 분이 있는데, 그 중에 세 분이 중간에 관두시고 새로 오시고 했습니다. 일도 힘들고, 냄새도 나고, 샤워시설도 없고 해서 환경은 진짜 열악한데 그래도 지금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하시고, 많은 분들이 우려해주고 격려해주셔서 그나마 운영된다고 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직접 보니까 열악한 환경 속에서 정말 열심히 하시느라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차후에도 빨리 관리동을 만들어서 처우개선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원구

전원구동물보호센터소장

고맙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지금 거기가 동물보호법으로 관리가 되는 것이지요?
원구

전원구동물보호센터소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동물보호법을 보면 1장 총칙, 2장 동물의 보호 및 관리, 3장 동물 실험, 4장은 동물복지, 축산업 인증, 5장 영업, 6장 보직, 별칙 해서 47조와 부칙으로 이뤄져 있더라고요. 거기 갔다 와서 들여다봤어요. 동물을 보호할 때는 동물의 본래 습성과 신체 원형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고, 갈증 및 굶주림을 겪거나 영양이 결핍되지 않아야 하고, 그 원칙을 준수해야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서 봤더니 직원들 환경도 그렇게 되어 있지만, 감옥에 있는 느낌, 열악한 환경 속에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원구

전원구동물보호센터소장

장기적으로 부지도 더 확보해서 운동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기적으로 바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계획을 세워서 조건이 좋도록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동물의 적정한 보호와 관리를 위해서 5년마다 동물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시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가요, 수립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경우인가요? 동물복지종합계획 수립이나 이런 것들은 안 되어 있는 것이네요. 생긴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못 지켜보신 것 같은데 꼭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구

전원구동물보호센터소장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리고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동물학대신고하고 처리시스템을 체계화하도록 되어 있는데 동물학대 했을 때 처리가 어떻게 되나요, 시스템이.
원구

전원구동물보호센터소장

과태료도 부과가 되고요. 관련법에 의해서 형사고발도 되고 그렇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고발사례도 있고 경찰서도 같이 연계되어 있는 것이고, 시스템을 보니까 여러 가지 체계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체계로 움직이실 것 같은데. 이번에 올해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된 것 아세요? 그 부분을 파악을 못하셨지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학대 등으로 유죄 선고를 받은자에 반려동물 사육관리 금지에 대한 내용, 그다음 반려동물 입양자의 기초적인 소양교육 의무화, 그다음 반려동물 입양과 동시에 인식칩 삽입의무화를 통한 유기분실 대응, 그다음 불가피한 사유로 반려동물 소유권을 포기하는 경우 심사를 거쳐서 동물보호, 동물병원, 동물원 등의 보호 및 재분양을 중개하는 등을 담고 있어요. 법률개정안에 대한 이 부분도 종합수립계획을 수립하실 것이면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들여다보고 다 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원구

전원구동물보호센터소장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조금 전에 박남숙 부의장님 질의하셨는데, 지금 현재 거기 수용되어 있는 개가 몇 마리정도지요?
원구

전원구동물보호센터소장

개가 한 110마리 내외 정도.
희영

김희영위원

다른 타 동물들도.
원구

전원구동물보호센터소장

고양이가 한 20마리 정도.
희영

김희영위원

그런데 그들이 사망했을 경우, 뭐라고 해야 되나요, 표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그랬을 경우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지요?
원구

전원구동물보호센터소장

처리업체가 있어서 거기와 용역계약이 되어 있어서.
희영

김희영위원

일반처리로 되는 것이지요. 일반처리로 되는 것에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인가요? 아직은 그냥 일반쓰레기로 분리되는 것이지요?
원구

전원구동물보호센터소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법제화돼서 감염이나 이런 부분에 영향은,
원구

전원구동물보호센터소장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은 별도로,
희영

김희영위원

일반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원구

전원구동물보호센터소장

의료폐기물 처리를 해야 되는데요.
희영

김희영위원

그렇지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특수소각로를 설치해서, 만약에 유기견동물보호센터가 있다고 하면 차제에 이런 시스템이나 위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소각로나, 그것을 일반쓰레기로 버려서한다고 그랬을 경우 일반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특수폐기물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들여다보고, 감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들여다봐서, 그 옆에 동물보호센터에 우리시 부지도 있고 땅이 넓게 되어 있더라고요. 반려견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들여다봤을 때 용인시가 조금 더 발 빠르게 해서 그런 시스템을 갖춰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원구

전원구동물보호센터소장

소각로 관련은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런 부분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정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혜위원

수고하십니다. 이정혜 위원입니다. 그날 동물보호센터 갔다 온 소감은 이미 다른 위원님이 얘기하셨고, 제 의견은 우리시 입장에서 동물을 보호하는 입장이 안 되면 안락사 시킨다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시작하면 동물보호의 의미가 좋은 의미는 아닐 것 같아요. 내가 저 부분에 보호를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까를 생각해봤어요. 일단 그 건물로 들어갔을 때 냄새가 너무 많이 나고, 지금 사무를 보시는 입장에서 너무 힘들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보호센터와 관리사무실동은 분리가 되셔야 돼요. 제일 문제는 조그만 소형견 보다는 대형견이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지금 예산을 들여서 건물을 크게 지어서 거기에 관리하신다, 이것은 더 문제가 있어요. 건물 속에서 엄청 냄새가 나고, 그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인력도 너무 부족한 것 같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아무리 인력이 많아도 힘들어요. 제 생각에는 컨테이너들이 활용성이 다양하니까, 컨테이너가 보통 6평에서, 10평 다양하잖아요. 보통 컨테이너 대충 중간사이즈로 해서 봤을 때 거기에 7마리에서 10마리는 충분히 들어간다고 봐요. 걔네들이 같이 들어가면 강아지들은 그렇게 사납지 않았잖아요. 자기네들끼리 지낸단 말이에요. 잘 지내면 소형견도 넣어주고, 그러면 하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외부사람이 왔을 때도, 외부에서 볼 수가 있어요. 배변처리만 밑에서 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하면, 대형견을 일일이 목욕시켜 주지 않잖아요. 그리고 햇빛이 잘 들어오게 컨테이너를 개조하시면 바람 불고, 낮에는 다 문을 열어놓고, 아주 추울 때만 닫아놓고, 밖에서 추울 때도 다 견뎌요. 그렇게 크게 신경 쓰실 것이 없다고. 사료는 알맞게 떨어지게 해주면 되시고, 그러면 실제적으로 관리하는데 크게 인력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많은 문제가 줄어들 수 있어요. 물하고 사료만 주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실내에서 하실 때는 문제가 너무 많더라고요. 냄새부터, 또 감옥소 같지요. 걔네들이 뭐가 행복해보여요. 갔다 와서 너무너무 기분 안 좋았어요, 솔직히. 마음이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비용도 많이 안 들어요. 예산이 많이 안 든단 말이에요. 실제 130마리를 수용했을 때 그런 동이 10개에서 15개, 이 정도 되면 해결이 된다고요. 같이 고양이와 섞여놔도 돼요. 우리가 지금 대형견이 몇 마리 정도 되세요?
원구

전원구동물보호센터소장

대형견이 7, 80마리 됩니다.

이정혜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12, 3동 정도면 다 해결이 돼요. 컨테이너박스 보통 얼마 되지 않잖아요. 500만 원부터 시작해서 시설 조금 하면 금액이 조금 올라가겠지만, 거기에 크게 좋은 컨테이너 갖다가 그렇게 많이 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예산이 건물 한 동 지으면 몇 십억이에요. 그런데 컨테이너는 하나씩, 하나씩 해결이 돼요. 강아지도 분양을 하고, 또 분양하러 온 사람들도 강아지가 행복해 보여야 분양하고 싶지, 감옥에 갇혀서 그러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저는 생각했어요. 그런 것을 생각을 해보세요. 다시 똑같이 건물을 지어서 하는 것은 똑같은 결과가 있어요. 엄청 냄새 나잖아요. 햇빛을 안 받고 걔네들이 응달에서 살면 건강에도 좋지 않고요. 그런 모습을 하게 되면 행복하게 보여요, 걔네들이. 그리고 사무 보시는 입장에서도 편하시고. 걔네들이 수술이 있으면 그때는 사무실 쪽에 와서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시골에 가면 조그만 소형견도 밖에 내놔요. 실내에 있을 때 건강을 해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방법은 권장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부분이 있고. 그렇게 하면 오래 있어도 안락사 시킬 필요 없고, 필요한 농가에도 분양할 수 있고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저는 그런 것을 제안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물보호센터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보호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동물보호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6분 감사중지

17시10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처인구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진행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과별 소관 사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처인구청장이 대표하여 실시하고, 보고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출석하셨습니까?
면섭

송면섭처인구청장

예.

박만섭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출석하셨습니까?
경실

양경실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예.

박만섭위원장

산업과장 출석하셨습니까?
허완

허완처인구청산업과장

예.

박만섭위원장

공원환경과장 출석하셨습니까?
구인

강구인처인구청공원환경과장

예.

박만섭위원장

다음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 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처인구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처인구청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섭

송면섭처인구청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2월 1일 처인구청장 송면섭.

박만섭위원장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과

회복지과처인구청사

양경실 처인구 사회복지과장 양경실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만섭 복지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처인구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사업 현황은 죽능4리 경로당 신축 건으로 명시이월 된 4460만 5000원 중 4026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사업 추진 및 예산집행 현황으로 각 경로당 및 대한노인회 처인구지회 등에 경로당 운영난방비, 노인여가활동 프로그램지원비 등 9개 사업에 대하여 25억 6655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평가인증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및 취사부 인건비 지원으로 1억 820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 현황입니다. 경로당 운영난방비로 19억 3490만 원 중 18억 9307만 8000원을 집행하고, 4182만 2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허가, 반려 민원 현황입니다. 장애인 보장구 신청 건 외 148건으로 중복신청, 착오신청 등으로 반려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발·고소현황은 불법 묘지설치로 장사 등에 관한법률 위반 2건에 대하여 고발 조치하였고, 보조금 부당청구 및 수령, 아동학대 의심 등 영유아보육법 위반 5건에 대하여도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장애인주차구역 단속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제도 시행으로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신고가 증가하고 있으며, 2017년 10월 기준 총 2292건에 1억 9895만 8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저소득계층 지원 현황은 기초생활보호수급자, 장애인, 한부모 기초연금 등으로 433억 297만 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끝으로 소년소녀가장·독거노인, 한부모가족 현황과 민간어린이집 지도점검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섭위원장

사회복지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고발‧고소 건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자 고발 2건이 있네요. 혹시 최태민씨 묘에 대해서는 계속 언론상에 기사도 나오고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실 예정인가요?
경실

양경실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기존 4월에 10월 말일까지 이전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교도소에 수감 중이고 가족들한테 우편물 전달이 안 돼서, 저희가 노력해서 연락이 돼서 10월말에 연장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6개월.
남숙

박남숙위원

올 10월말에 6개월 연장신청을 했어요?
경실

양경실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6개월 이후에도 그런 처리를 안 하면.
경실

양경실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내년 4월말까지 이전을 안 하면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물릴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누구한테 물려요?
경실

양경실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가족한테 물려요, 최순실씨한테요.
남숙

박남숙위원

이행강제금이 보통 어느 정도, 액수로 따지면.
경실

양경실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2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전할 때까지 1년에 두 번 부과하도록.
남숙

박남숙위원

400만 원이면 1년은 버티네요. 만약에 그분이 형 집행을 저기한다든지 하면 어떻게 되지요?
경실

양경실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매년 부과를 해야지요.
남숙

박남숙위원

안에 들어가 있으면 부과를 해도 받아낼 본인, 당사자가 없는데, 과태료를 못 낸다든지 그러면 어떻게 해요.
경실

양경실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관리자가 있으니까요.
남숙

박남숙위원

묘 관리하시는 분이 있어요?
경실

양경실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그분한테.
경실

양경실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그분한테 보낼 수는 없고, 당사자한테 보내면 교도소에서 대리로 수령해서 전달을 해주고 있어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6개월간 유예요청을 한 것이 대리를 통해서 한 거예요?
경실

양경실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최순실씨가 직접 했습니다. 대리인을 통해서 최순실씨가 사인해서 신청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관리인이 따로 용인에 사시 나요?
경실

양경실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가보면 묘지가 깨끗이 정돈된 것을 보면,
남숙

박남숙위원

기사에 보면 처음에는 풀이 무성했는데, 나중에는 꽃도 놓여있고 말끔하게 정리되어 있다고 하니까. 그 기사를 봤는데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네요, 이행강제금 내고.
경실

양경실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그럴 수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향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민간어린이집에 보조금 정산보고서 매뉴얼하고, 표준양식이 미흡하다고 지적해서 아동보육과로부터 매뉴얼과 표준양식을 전달은 받았어요, 그렇게 해서 처리가 완료됐다고. 실제 사회복지과를 통해서 민간어린이집에 다 전달이 됐나요?
경실

양경실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전달했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러면 정산을 받아본 적은 있으세요?
경실

양경실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분기별로 받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표준양식에 의해서?
경실

양경실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예.

유향금위원

그러면 예전처럼 공용요금하고 개인요금하고 혼용돼서 오는 사례는 없겠네요.
경실

양경실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유향금위원

민간어린이집에 보조금 주고 있는 항목이 뭐가 있지요?
경실

양경실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평가인증 어린이집으로 인증 받으면 냉난방비, 취사부 인건비, 장기근속 수당, 교사들한테 주는 것. 그리고 처우개선비가 있고요. 교재 교구비, 영아 보육과정 프로그램지원비 등이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농어촌 차량 지원하는 것도 있지 않나요?
경실

양경실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이것이 내년에 달라진다고 하는데 어떻게 달라지는 것이지요, 지원 금액이라든가 이런 것이 바뀐다고 들었는데.
경실

양경실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보육교사 지원해 주는 것이 장기근속은 3년 이상, 5년 이상 차등으로 줬었는데, 내년에는 2년까지도 2만 원 더 추가로 지원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대상자를 조금 확대한 것이네요, 2년까지도.
경실

양경실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3년까지는 3만 원, 5년까지는 5만 원이었는데, 2년 미만도 2만 원 지원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이것만 있어요? 취사부 인건비도 달라진다는데, 그것은 어떻게 바뀌어요?
경실

양경실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직.

유향금위원

아직 정해진 금액은 없어요, 예산에 포함 안 하셨어요?
경실

양경실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세출예산에 잡히면 그때.

유향금위원

2018년 예산안에 이거 안 담았어요, 예산안에 안 담으셨어요?
경실

양경실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잡는 것이 아니고요. 배정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유향금위원

시에서 잡아요?
경실

양경실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예, 시에서.

유향금위원

그런데 포함은 됐어요?
경실

양경실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예, 30만 원씩.

유향금위원

10만 원에서 30만 원씩으로. 인상이 많이 됐네요. 그러면 차량지원비는 그대로고요?
경실

양경실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예.

유향금위원

냉난방비는요.
경실

양경실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냉난방비는 그전에는 월 5만 원에서 보육정원에 따라서 차등지원 했었는데, 지금은 1년에 한번씩, 40만 원부터 250만 원까지.

유향금위원

250만 원까지요, 1년에?
경실

양경실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다달이.

유향금위원

월로 나눠서 하면 십 얼마 정도 되는 것이지요? 그 금액이 오버되는 것은 본인이 부담하고, 보조금 내에 들어있는 경우에는 그것으로 다 충당하고 이런 것이지요?
경실

양경실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예.

유향금위원

민간어린이집도 용인시에 굉장히 많지요. 몇 개지요?
경실

양경실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어린이집이 172개인데요.

유향금위원

처인구지요? 제가 전체수와 너무 차이가 나서.
경실

양경실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민간 87개소, 가정이 85개소입니다.

유향금위원

늘어나는 추세에요, 아니면 폐업신고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신가요?
경실

양경실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요새 폐지가 더 많아요.

유향금위원

그만큼 운영이 어렵다는 얘기네요.
경실

양경실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아이들도 더 적게 낳고.

유향금위원

다른 부서 행감 할 때도 출산율에 대해서 많이 얘기가 나왔는데, 교육을 받아야 되는 아동들은 점점 줄고, 어린이집은 그만큼 전공하신 분들은 배출이 되고, 그러다보니까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민간어린이집까지 보조금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금액도 인상하고 이런 것은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이 되네요.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보조해 주실 것은 보조해 주시고, 또 한편으로 저희가 행정처분하는 것도 나오잖아요. 지도점검 하실 부분은 엄격하게 하셔서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실

양경실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부모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유향금위원

보육환경이 점점 좋아지도록 노력해 주세요.
경실

양경실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62쪽 보면 결식아동 급식관련 현황이 있어요. ’16년하고 ’17년 비교해 보면 ’16년에는 겨울방학만 했고, 앞으로 겨울방학, 봄방학, 여름방학 계속 쭉 할 것인가요?
경실

양경실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희영

김희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왜 ’16년도부터는 못했던 것이지요?
경실

양경실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계속하던 것인데 감사기간이 10월부터 뽑게 되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16년에도 결식아동급식을 겨울방학, 봄방학, 여름방학 다했단 얘기에요?
경실

양경실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예, 다한 것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여기에 비교가 안 되어 있어서, 자료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왜 빠졌나 해서.
경실

양경실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자료만 그렇게 뽑아서.
희영

김희영위원

그다음 271쪽에 보면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한부모가족 현황이 있어요, 최근 1년간. 독거노인 현황이 2016년도에 비해서 2017년도에 대상자가 많이 늘었어요.
경실

양경실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몇 쪽이라고.
희영

김희영위원

271쪽. 1년 사이에 이렇게 많이 늘은 경우는.
경실

양경실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인구가 늘 수도 있고, 전입자가 늘 수도 있고, 가정이 해체될 수도 있고, 부모가 이혼하거나, 사별하거나, 이럴 때 변동사항이 생기기 때문에 딱히 어디까지 때문에 이런지는,
희영

김희영위원

늘어난 상황에 대한 것 정도는 파악이 됐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경실

양경실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주로 가족이 해체돼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께서 파악한 것은 가족해체로 더 늘은 부분이다.
경실

양경실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왜냐면 독거노인에 대한 문제는 요즘 사회적 문제로 심각한 부분이잖아요.
경실

양경실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독거노인은 장기적으로 수명이 길다보니까 돌아가시는 분은 없고,
희영

김희영위원

그게 아니라 지금 현재 327명, 384명이 1년 사이라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인데, 늘은 이유에 대한 파악.
경실

양경실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65세에 도래하는 인구가 늘어나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면 구에서 독거노인 파악이나 이런 것들은, 연령대가 도래하는 65세 이외로는 독거노인 발굴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하는 것이 있나요?
경실

양경실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전혀 노력을, 그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지요. 구에서도 발굴노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독거노인 어르신들이 많은 현황이라는 것을 사회적문제로 파악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조금 더 파악하셔서 발굴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랄게요. 그다음 뒤쪽 보면 소년소녀가장이 전혀 없어요, 처인구에는.
경실

양경실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이 제도가 아동한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해서 2013년부터 유엔에서 권고사항이에요. 소년소녀가장으로 지정하지 말라고 권고했고, 저희시도 그래서 소년소녀가장으로 지정은 안하고 가정위탁보호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지금 전혀 없을리가 없는데, 발굴노력을 안 하셨나.
경실

양경실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아니에요.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면 그렇게 명칭이 변경돼서 하는 소년소녀가장 가구수는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경실

양경실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18세대에 21명 보호하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 부분도 숫자상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복지과가 많은 업무가 있기는 한데 여기는 더 들여다봐야 되는 부분이니까 발굴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실

양경실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위원장

이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64쪽이요. 화요일에 장애복지과 쪽에서도 제가 분명히 질의했는데요. 장애인불법주차 관련해서 질의했는데, 구청에서는 무슨 대안을 세우셨나요?
경실

양경실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분기별로 단체와 같이 합동 지도단속하고요. 개별적으로 스마트어플로 인해서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주로 많이 단속되는 아파트 이런 데는 별도로 나가서 관리사무소에 홍보도 하고, 안내문도 부착하고요. 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한 달 동안 계도기간 있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세우셨어요?
경실

양경실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기관 다 확인해서 점검 마쳤습니다.

이은경위원

점검 마치셨어요? 언제 마치셨지요?
경실

양경실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어제까지 해서 다 끝냈습니다.

이은경위원

몇 기관 하신 것이지요? 관공서만 하셨나요?
경실

양경실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관공서와 동사무소하고 해서.

이은경위원

관공서만?
경실

양경실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공공기관.

이은경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은 관공서만 하라고 내려왔나요?
경실

양경실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공공기관하고요.

이은경위원

공공기관만?
경실

양경실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예.

이은경위원

제가 알기로는 전체 다하는 것으로 있는데, 공공기관만 하나요?
경실

양경실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예.

이은경위원

잠시 정회요청을 하겠습니다.

박만섭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9분 감사중지

17시38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위원

긴급으로, 제가 화요일에 감사한 것 이후로 빠르게 검토를 하신 것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경실

양경실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공문으로 시달 받고, 바로 계획을 세워서 일정별로 시설 점검을 하기는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초기에는 달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끝에 스피치를 올려서 조사했습니다.

이은경위원

어쨌든 긴급하게 서둘러서 조사를 하셨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처인구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이 신고가 들어오는 곳이 어디지요?
경실

양경실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이마트가 제일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어떤 신고지요?
경실

양경실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주로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표지를 안 붙인 차량이지요. 그런데 저희가 확인해 보면 민원인들께서 주차표지발급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안 붙인 사람도 있고요. 대부분 장보면서 살짝 대느라, 급해서 그랬다는 이유가 가장 많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리고 당사자가 이용하지 않는 가족차량들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이지요?
경실

양경실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원래는 장애인을 동승했을 경우에만 면제를 해주도록 되어 있는 것인데요. 동승 안 하고 그냥 가족으로 발급받아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가끔씩 동영상으로 신고 들어오는 건도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그 장면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개선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불법차가 더 많아지는 추세거든요, 가족스티커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을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2016년, 2017년 수납건수를 보면 2016년은 1324건 수납을 했어요. 100여건 가까이가 수납을 안 한 상황이에요. 2017년은 1월부터 10월 25일까지 통계를 했는데 숫자가 거의 두 배 가까이 늘었어요. 건수가요. 왜 이렇게 수납을 다 못 받아들이고 있지요?
경실

양경실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11월 23일까지 부과한 건수가 230건 되거든요. 아직 수납 처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게 수납되면 90%정도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10월에 뽑을 당시에도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건이 있어서, 그것 다 들어오면 80%에서 90%정도는 수납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이은경위원

이 건수가 거의 100% 가까이 해마다 증가하는데요. 사회복지과에서 직원분들 힘들지 않으세요, 민원 때문에.
경실

양경실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많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제가 의원되던 2014년 첫해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어요. 어떤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해보셨나요?
경실

양경실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맨날 직원 타령을 할 수는 없고요. 나가서 단속하는 사람, 부과하는 사람, 납부 안 하면 10만 원을 가산해서 부과하잖아요. 본 부과하는 사람, 나눠서 하기 때문에 힘들지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제가 계속 본청도 그렇고, 3개 구청도 그렇고, 사회복지과 업무에 지장이 많고 직원들 스트레스가 엄청나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왜 이렇게 방관만하고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고 있어요. 노력의 기미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힘들다고 얘기하지 마셔야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가, 어떤 상황이 되지 말아야 되는 상황이고, 불만도 하지 마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면 노력을 안 하시잖아요. 저는 행감 때 계속 지적하고 있었고요.
면섭

송면섭처인구청장

저희가 시에 조직부서와 협의해서, 우선 일을 안 하고 잘못했다고 말씀을 드리기는,

이은경위원

일을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면섭

송면섭처인구청장

일을 하면서 직원을 증원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징수율도 높이고, 단속도 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런데요. 해마다 들은 소리에요. 계속 답변을 해주시는 것은 해마다 “노력하겠다, 개선을 하겠다.”는 말씀만하셨지, 지금까지 네 번 행감을 할 때까지 어떤 조치도, 변화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앱개발 돼서 부과건수는 더 늘어나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부과건수가 많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장애인분들이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이것에 대한 장애인분들이 민원제기를 했을 때 이 민원에 불똥은 누구한테 튀냐면 장애인분들인거예요. 장애인분들만 나쁘다고 평가가 되는 거예요. 역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장애인분들인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장애인분들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불법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왜 비난을 안 하고, 어떤 노력을 안 하시냐는 것이지요. 지금 대부분 인식이 뭐냐면 장애인주차장 때문에 장애인분들이 불만이 많다는 인식이 더 커요. 이 부분이 장애인분들이 잘못한 부분은 아니잖아요. 제가 분명히 작년에 그 얘기를 했습니다. 구청장님들끼리라도 개선점을 찾아서 의논하셔서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했는데, 1년이 지나도록 똑같고요. 부과건수는 배로 늘었고요. 이런 상황이거든요.
면섭

송면섭처인구청장

알겠습니다. 올해는 구청장들끼리 협의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이것에 대해서 답변만 있지 실천이 없기 때문에 제가 참 답답해요.
면섭

송면섭처인구청장

죄송합니다.

이은경위원

제가 의원생활 내내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점을 찾고, 노력하고, 디바이스개발까지 하려고 하고 찾아다니고,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어쨌든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가장 힘든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셔야지요. 지금까지도 계속 “예, 예.”만 했지, 어떤 변화가 없잖아요. 이번 한번 더 제가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문제라고 떠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직접적으로 사회복지과 직원분들이 스트레스 받고, 욕먹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서비스 질도 떨어진다고 봐지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비장애인분들한테 서비스 질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스트레스 때문에 장애인분들한테 오히려 서비스 질이 떨어지고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이런 부분을 구청장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함께 노력해 주십시오.
면섭

송면섭처인구청장

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허완

허완처인구청산업과장

처인구 산업과장 허완입니다. 산업과 소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91쪽, 292쪽 집단민원 현황입니다. 원삼면 우사 신축 반대 및 백암면 용천리 공장 인허가 관련 집단민원에 대하여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원만하게 종결처리 하였습니다. 293쪽, 294쪽 민간이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농촌지역에서 거주하는 출산 또는 출산 예정 여성농업인을 돕기 위해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가축질병 예방체계 강화 및 주요 질병 전파 차단을 위해 차단방역시설 설치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95쪽, 305쪽 불허가, 반려민원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에 대한 반려 건은 도시지역 내 주거, 상업, 공업 지역 등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취득할 수 있는 농지에 대한 신청 등으로 실무에서 반려처리하고 있습니다. 304쪽, 305쪽 담배소매인지정 신청 반려건은 제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06쪽, 311쪽 고발‧고소현황입니다. 농지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위반 등 33건을 고발조치하였으며 상세 내용은 제출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12쪽, 314쪽 보조금 지급현황입니다. 2017년 19농가에 목재펠릿난방기 및 다겹보온커튼 설치비를 기지원 및 집행예정이며, 벼 못자리 상토지원사업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314쪽, 15개 축산 농가에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기지원 및 정산 예정에 있습니다. 315쪽, 317쪽 상급기관 및 시 자체감사 지적사항과 조치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업무처리 부적정으로 주의조치를 받은 바 있으며, 처분의무 유예 농지 등에 대한 실태조사 소홀로 시정조치를 받아 2010년부터 2012년 처분의무대상자 53건에 대하여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즉각 이행하였습니다. 316쪽, 317쪽 축산물 위생교육 미이수자 및 과태료 처분 미실시 등 시정요구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및 고발조치를 이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18쪽, 319쪽 각종업무 단속현황은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 산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섭위원장

산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환경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환경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구인

강구인공원환경과장

공원환경과장 강구인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17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중 326페이지까지는 서면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327페이지,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은 사업추진시,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다방면 의견청취 및 세밀한 검토 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집단민원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녹지관련 집단민원은 위험목 제거사업은 모두 조치하였으며, 42번국도변 가로수 재정비 사업에 관해서는 플라타너스 제거 후 이팝나무 식재를 완료하였습니다. 불교 연등 설치 관련해서 가로수 불법 사용 변상금 부과 요청 건은 우리시 가로수 손궤자 부담금 산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서 민원인을 이해시켜서 종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유림배수지 주변 등산로 개선 요청 건은 공공성보다 사적이익 추구 건으로 판단되어 민원인을 이해시키고 종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지도 관련 집단민원입니다. 첫 번째 포곡읍 삼계리 우림필유 아파트 116명의 아파트 입구 공사현장 소음 및 분진 대책요청 건은 소음·진동 및 대기환경법에 맞게 업체를 조치하였습니다. 두 번째 포곡읍 둔전리 광장빌라 16명의 빌라 입구 공사현장 소음 및 분진 대책 요청건도 대기환경법에 맞게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사업비로 야생동물 구조 및 치료 관련 양지동물병원과 2200만 원의 위탁사업입니다. 불허가 반려사항은 1건으로 모현면 초부리 소재 삼원 피에치의 경우 법에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시설을 증설할 수 있다고 하나, 동일 번지 내 과거 신고 내역이 없음에 따라 수리할 수 없는 사항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333페이지에서 339페이지까지 50건의 고발 건으로 산지관리법 위반 22건, 하수도법 위반 1건, 비산먼지 관련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8건, 식품위생법 위반 19건이 되겠습니다. 340에서 341페이지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으로는 첫 번째 가로수에 대하여 5월, 11월 노선별, 수종별 정기점검 미실시 건으로 지적되었으나 정기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 유흥 및 단란주점 허가 시, 채권 매입여부 미확인 건은 모두 공문으로 다시 확인하였습니다. 342쪽에서 343쪽 등산로 정비 내역 6건은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며, 344에서 358페이지는 하수도법에 의한 오수 지도점검 내역으로 133개소 중 17개 위반업소를 과태료 처분하였습니다. 359에서 382페이지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법에 의한 폐수 지도점검은 210개소 중 9개 위반업소를 역시 과태료 처분하였습니다. 383에서 425쪽, 오수 관련 22건, 대기 관련 8건, 폐수 15건, 소음 44건, 실내공기질 유지 관련 2건, 특정토양 3건, 위생관리 188건, 총 282건의 환경위생 분야 단속 사항으로 과태료 및 고발조치 하였습니다. 426에서 428페이지 기간제 근로자 보수지급 내역은 전액 계좌이체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 공원환경과 소관사항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섭위원장

공원환경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처인구 관내에 가로수 수종이 대체적으로 어떻게 분포되어 있어요?
구인

강구인처인구청공원환경과장

지금 이팝나무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지금 플라타너스도 이팝나무로 교체했다고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데, 다른 수종들은 뭐가 있어요?
구인

강구인처인구청공원환경과장

가로수 수종이요? 벚나무, 은행나무, 이팝나무, 버즘나무, 플라타너스가 있고요. 메타세쿼이아 등이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왜 여쭤보냐면 플라타너스 이팝나무로 교체하셨다고 했잖아요. 앞으로 교체해 나가야될 수종들이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제가 은행나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은행나무 같은 경우에도 열매가 떨어져서 거리를 오가는 시민들한테 밟히다보니까 미관상도 그렇고, 냄새도 나고 그러잖아요. 은행나무도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속 교체해 나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구인

강구인처인구청공원환경과장

그런 민원도 있고요. 반대민원도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어떤 민원이요?
구인

강구인처인구청공원환경과장

은행잎이 노란 단풍이 좋으니까, 열매보다는 가을 단풍을 보기 위해서 잘 가꾸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해오고 있습니다. 가평에 46번 도로를 가면 은행나무 전지를 동그랗게 예쁘게 잘해서 굉장히 멋있는 거리가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시내 산업도로에 은행나무는 요새 전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지를 절제시키고, 맹아를 절제시키고 하면 은행이 많이 안 달리거든요. 강전정을 시켜서 수형을 조그맣게, 예쁘장하게 만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없애기에도 부담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래서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나무에 따라서 열매가 안 열리는 나무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구인

강구인처인구청공원환경과장

수나무는 열매가 안 열리고요. 암나무는 열립니다.

유향금위원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보시고, 아름다운 단풍은 보되 열매로 인한 거리가 지저분해 지거나 이런 것은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강구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구인

강구인처인구청공원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지금 플라타너스라든가 이런 것으로 가로수가 되어 있어서 교체해야 될 그런 것들은 면적이 얼마나 돼요?
구인

강구인처인구청공원환경과장

면적으로는 아니고요.

유향금위원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구인

강구인처인구청공원환경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시내 중심가 쪽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플라타너스를 교체하는 이유는 시청에서부터 통일공원까지 가다보면,

유향금위원

시야가 가려져서 그런가요?
구인

강구인처인구청공원환경과장

시야를 가리다보니까 상점에서 민원이 계속 많고요. 나무를 베어보니까 오래된 나무라 속이 다 썩었습니다. 태풍이나 이럴 때 위험도 있고, 그래서 계속 민원이 들어와서 그것보다는 산뜻한 이팝나무로 수종을 교체했습니다.

유향금위원

지적사항에 가로수 점검에 관련된 부분도 나와 있길래 그것과 연관돼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가로수 중에 시급하게 교체해야 되거나 이런 부분은 아직 없는 거예요?
구인

강구인처인구청공원환경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유향금위원

행정타운부터 저기까지 이미 이뤄졌기 때문에 추가로 시급한 부분은 없으시고요?
구인

강구인처인구청공원환경과장

예.

유향금위원

정기점검 잘 안 하셔서 걸리신 내용은 구체적으로.
구인

강구인처인구청공원환경과장

도 감사에서 1년에 두 번씩 숫자를 맞춰놓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미진했었습니다. 지금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도로하고 건물사이에 방어벽 역할을 하는 수종을 심는 것은 다른 팀에서 하는 것이지요?
구인

강구인처인구청공원환경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과장님 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구인

강구인처인구청공원환경과장

공공녹지라고 해서요.

유향금위원

다른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마다 소음 때문에 방음벽 설치를 민원으로 많이 내세요. 물론 소음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방음벽을 해드려야 되는데, 도시미관을 생각하면 문제가 많은 것 같아서, 나무를 심음으로써 그것을 방지하는 방안을 많이 논의하시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부서에서도 생각하고 계신지.
구인

강구인처인구청공원환경과장

그 부분은 아파트 설계 당시부터 시청 계획부서에서 입안돼야 될 사항이고요. 공공공지 같은 경우는 나중에 아파트 준공돼서 그다음 시로 기부채납하든, 공공공지에 그 사람들이 조성을 하면 저희는 관리 이관을 받아서 조치하는 사항이라.

유향금위원

그러면 그것을 개발할 때 저희가 권유를 한다거나 이럴 만한 부서는 아니신 것이네요.
구인

강구인처인구청공원환경과장

예, 관리만하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진행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기흥구청장이 대표하여 실시하고, 보고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출석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경순

장경순기흥구청장

예.

박만섭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상완

김상완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예.

박만섭위원장

산업환경과장 출석하셨습니까?
기주

이기주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예.

박만섭위원장

다음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 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기흥구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흥구청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장경순기흥구청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2월 1일 기흥구청장 장경순.

박만섭위원장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459쪽 장애인주차단속 보니까 처인구에 세 배네요. 여기는 6000건이 넘네요. 기흥구가 가장 많지요? 애로사항 많지요?
상완

김상완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신고 건이 많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어떤 노력을 하셨어요?
상완

김상완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직원이 2명이라 아시다시피 앱으로 신고 되는 것을 처리하고, 그다음 민원인들이 직접 전화주시는 신고 건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때그때 즉시 해결은 못하고, 월 1회 계도기간 나갈 때 신고 들어온 지역에 대해서는 찾아가서 한 번씩 보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관리사무소 가서 협조요청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두 분이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 거예요? 욕은 욕대로 먹고 두 분이 그렇게 계속 하실 것인가요? 인원충원은 안 될 것이고.
상완

김상완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인원충원 문제는 인사팀에서 인력조정을 하기 때문에 결과에 따라서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은경위원

본 위원은 앞에서 계속 이것 때문에 제가 다루기는 했지만 매우 심각하고요. 긴급하게 빨리 처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구청장님께서도, 앞에 처인구청장님께도 부탁드렸습니다마는 구청장님들께서 긴급 상황을 처리하도록 더 미루지 않으셨으면 좋겠거든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긴급하게 야간단속 실시를 하셨네요.
상완

김상완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월 1회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들어온 민원 장소와 위반건수가 많은 아파트단지에 대해서 진행했습니다.

이은경위원

야간 몇 시에 하신 거예요? 17시부터 23시까지 고생을 하셨네요.
상완

김상완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저녁식사하고 나가니까요. 보통 7시경에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은경위원

계속 그렇게 나가실 것인가요? 미리미리 계획을 잡으셔서.
상완

김상완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월 1회씩 합니다, 계획을 짜서.

이은경위원

이번 보건복지부에 내려온 지침에 관련돼서,
상완

김상완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그것도 하고 있지만 거기에 자료는 드리지 않았지만,

이은경위원

제가 자료 다 받아봤습니다.
상완

김상완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그것 외에 저희가 3월부터 월 1회씩 했고요. 캠페인도 하고, 홍보지 전단도 만들어서 배부했습니다. 올해 총 7회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것 말고 보건복지부 공문 내려온 것을 보면 점검기간해서 11월 27일부터 12월 13일까지 주중, 야간 수시로 점검을 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기간 동안에 한 번도 안 하시고, 어제 저녁에 한번 하신 것이네요.
상완

김상완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공문도 보건복지부에서 온 것도 온 것이지만, 당초 계획에 입각해서 진행한 사항입니다.

이은경위원

이런 것들을 진작에 챙겨서 해 주시면 좋겠고요. 고생하시는 것을 몰라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도 감사에, 계속 감사 때문에 자료요청 있고 하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답답한 것은 이것을 인원 2명 가지고 계속 하려고 하고, 개선의 노력을 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지적하는 부분이거든요. 이번에는 과장님도 조금 더 노력하셔서 이 부분을 이번에는 해결을 보시자고요.
상완

김상완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솔직히 과장님 입장에서도 밑에 직원분들, 실무자분들 계속 이유 없이 욕먹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솔직히 안타까운 부분이시잖아요. 아닌가요?
상완

김상완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이은경위원

업무적으로 차질도 많잖아요. 스트레스도 많을 것이고요. 이번에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도 함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순

장경순기흥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시정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진행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과별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수지구청장이 대표하여 실시하고 보고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출석하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병렬

안병렬수지구청장

예.

박만섭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출석하셨습니까?
희순

김희순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예.

박만섭위원장

산업환경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승안

박승안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예.

박만섭위원장

다음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 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수지구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지구청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안병렬수지구청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2월 1일 수지구청장 안병렬.

박만섭위원장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정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정혜위원

이정혜 위원입니다. 산업환경과가 하천하고 연결되는 부분만 말씀해 주세요. 폐수 단속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저번에 수목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것은 아니라고 얘기하셨거든요.
승안

박승안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하천관련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정혜위원

산업환경과가 하천하고 연결된 일이 어떤 것이냐는 거예요.
승안

박승안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탄천 쪽에 하는데, 거기에서 저희가,

이정혜위원

하는 일. 이번에 준설공사는 이쪽하고 상관없잖아요.
승안

박승안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정상적인 것은 저희가 안 하고요. 특별한 일이 있다든지, 폐수가 별안간 나간다든지 돌발 상황에 대해서 탄천 쪽은 저희가 관리하고, 그 이외에는 하천관리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정혜위원

산업환경과에서는 하천에 관련된 것은 폐수 나오는 부분만 체크한다는 것이지요? 거기 주변에 수목에 대한 그런 부분은 맡지 않았어요?
승안

박승안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수목 같은 경우는 바닥이라든지 그런 쪽은 하천관련부서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이정혜위원

여기서는 해당 사항이 없다는 것이지요? 이번에 준설도 해당이 없고.
승안

박승안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예.

이정혜위원

구청장님께 제가 질문해 볼게요. 수지에서 구청장님이 구청장을 하시면서 준설공사 두 번을 벌써 했어요, 이번에도 했고. 그런데 문제점이 뭐냐면, 왜 겨울에 준설공사를 하지요? 홍수 때문에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이유가 안 된단 말이에요.
병렬

안병렬수지구청장

그것은 지난 여름에 홍수피해가 많이 났잖아요.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했습니다. 그것을 겨울에 공사를 해놔야 봄과 여름을 맞이해서 하천의 범람을 막기 때문에 이 시기에 하게 됩니다.

이정혜위원

제가 문제점을 무엇을 말씀드리냐면, 하천을 건드릴 때는 하천에 사는 생물들이나 자연환경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고 하셔야 돼요. 정평천 주변에 그래도 산소공급이 될 수 있는 그 공간을 이번에 싹 다 건드리시더라고요. 제가 막 뭐라고 했어요, 거기에 가서. 왜냐면 그쪽에 그나마 잘 환경이 보존되어 있는 자리를 이번에 포클레인 들어와서 긁더라고요. 많이 긁어놨어요. 이번에 꼭해야 될 일은 다리 밑에, 신천3교 정도 될 거예요. 거기에 조금 돌이 많이 쌓였었어요. 그것을 사실은 긁어내면 되지, 다른 데 하천 옆쪽에 붙어있는 흙까지 다 긁어 가셨더라고요. 제가 사진 다 찍어놨거든요.
병렬

안병렬수지구청장

저도 봤습니다.

이정혜위원

그래서 우리가 그런 예산을 들여가면서, 안정적인 환경을 건드려가면서 그렇게 할 이유가 있나.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천을 너무 긁어놓으시면 비가 올 때 그 유속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런 것을 다 긁어놓는 것이 하천을 살리는 길이 아니에요. 제가 비가 많이 올 때 분당 쪽으로 다 훑었어요. 분당은 멀쩡해요. 왜 그러냐면 중간에, 중간에 수목이 있어야만 토사가 안 쌓여요. 그것은 잘 모르시겠지만 그 부분은 제가 계속 체크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죽전하부에도 우리만 땅이 파이고, 거기는 나무를 심으시면 그럴 일이 없는데 우리는 계속 예산이 들어가고 있어요. 필요 없는 예산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이번에도 준설공사 1억 들어갔지요?
병렬

안병렬수지구청장

예.

이정혜위원

그것도 제가 사전에 얘기를 했어요. “하천을 중간에 약간 둔 턱 식으로 해서 곳곳에 해달라.” 그러면 거기에 생물들이 와서 살고, 새들이 오면 유속이 흘러가는 부분이 약해지고 있어요. 신봉동에 가보면 그런 부분이 있어요. 홍수 때 멀쩡해요. 그런데 가보니까 운동장으로 해놓으셨더라고요. 제가 하천관리팀한테 얘기했어요. 그런데 하나도 실행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날 자연과인간 간담회 하는데 거기에 전문교수님들 나오셔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참 좋은 방법이다, 돈도 얼마 안 들고 그런 방법 시행해 보자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준설할 때 그것을 일단 해달라고 얘기했는데 시행이 안 됐어요. 우리가 이런 것을 할 때 저번에 처음에 데크 할 때도 한동안, 몇 달 동안 물고기가 안 왔어요. 그것 때문에 민원이 꽤 오더라고요. 이번에도 준설해 놓으셨으니까 몇 달 동안 물고기 많이 구경 못할 거예요. 그런 것을 생각하셔서, 무조건 미관만 좋아보이게 하려고 준설공사 하시면 생태계에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조금 신경 써서 필요한 부분만 조금, 조금씩 하셔야지 이렇게 많이 다 하시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8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2월 4일 10시에 개의하여 용인시 디지털산업진흥원, 용인도시공사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21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