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정왕룡 의원 발언

제180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2017-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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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8년도예산안(김포시장 제출) - 경제환경국(일자리경제과ㆍ기업지원과ㆍ환경정책과), 환경관리사업소, 자원순환과, 공원녹지과, 공원관리사업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2018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11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오늘은 먼저 경제환경국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과, 환경정책과와 환경관리사업소, 자원순환과, 공원녹지과와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 진행 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국 산하 각 과별 소관에 대하여는 해당 국장 배석 하에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사항별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정범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범

홍정범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홍정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노수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설명에 앞서 저희 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명순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안태환 일자리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채광수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인 사) 김충섭 에너지산업팀장입니다. (인 사) 이향원 지역공동체팀장입니다. (인 사) 김수희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부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예산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혁부위원장

김종혁 위원입니다. 예산서 147쪽에 보면 지금 공공근로사업비하고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하고 사업설명서에 보면 목적, 취지, 대상 등등등이 거의 흡사해요. 근데 하나는 국비가 하나 들어갔나요? 그래서 좀 구분을 하는 거 같은데 공공근로사업하고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하고 뭐가 다른지 왜 구분해서 세워졌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범

홍정범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홍정범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기존에 쭉 그동안 추진했던 사업으로요, 물론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에는 공통성이 있는데 어떤 이 공공근로사업은 단일성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생산성을 갖고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사업으로 구분해서 국비를 지원 받아서 하는 이렇게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이 산출근거를 보면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이 조금 단가가 더 세거든요. 대상자가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또 1년에 얼마큼 일을 할 수 있는지 이것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정범

홍정범일자리경제과장

공공근로사업이나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좀 운영하는 시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 공공근로사업 같은 경우는 주 5일 근무를 하고, 그게 또 연령에 따라서 차등이 있습니다. 뭐 15시간도 할 수 있고, 또 25시간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시간 개념이고, 1시간당 단가는 같습니다, 운영하는 거는. 최저임금을 적용해서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그러면 대상자가 예를 들어서 공공근로사업은 1년 내내 쭉 못하죠? 그죠?

정범

홍정범일자리경제과장

네. 저희가 1년 내내, 올해 같은 경우는 거의 연중 4회를 운영했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네. 그러면 그 사람이 자기가 일자리, 공공근로사업을 할 수가 없어. 그럼 지역공동체일자리로 또 이렇게 가도 돼요?

정범

홍정범일자리경제과장

뭐 기준에 맞는다 그러면 그렇게 가도 상관없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아니 그래서 이 공공근로사업하고 지금 우리 사업설명서 보면 사업 목적, 효과 뭐 기간 등등등 필요성에 대한 것도 전부 다 지금 유사해서 굳이 이렇게 나눌 필요가 있나 했더니 하나는 국비가 수반되는 거고, 하나는 그동안에 해 왔던 건데 그래서, 그러면 신청자들이 어떤 연령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선 구분이 없어요?

정범

홍정범일자리경제과장

만 18세 이상이고 그러면 가능합니다.

김종혁부위원장

그럼 시에서 공공근로사업은 저희가 일상적으로 무슨 꽃길 가꾸기 등등도 하시고 그러는데 지역공동체일자리는 어떤 사업들을 하고 계세요?

정범

홍정범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하는 사업이 현수막을 수거를 해 갖고 오면 그거를 재활용하는 작업을 지금 재활용수집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아, 그렇게.

정범

홍정범일자리경제과장

그런 어떤 생산적인 사업은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서 하고 뭐 이렇게 현수막을.

김종혁부위원장

그러니까 굳이 구분한다면 공공근로사업은 좀 단기적인 어떤 사업들을 하고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연속성이 있는 사업을 하는 그런 차이.

정범

홍정범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런 걸로 구분하고요, 또 뭐 예산 지원 어떤 구분해 가지고 저희가 공공근로사업하고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하고 구분해서 이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그러면 혹시나 이 두 사업 중에 어디를 더 선호하죠? 일반 우리 대상자들이.

정범

홍정범일자리경제과장

글쎄 선호도까지는 저희가 조사 안 해 봤고요, 대개 이 공공근로사업 같은 경운 만 18세 이상이면서 재산이 2억 원 이하인 실업자를 그중으로 하고요, 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조금 저희가 재산 기준이나 이런 거를 좀 달리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거기 기준에 맞는다 그러면 여건이 되고 공공근로일자리사업이 단기적으로 끝났다 그러면 다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 와도 되고 이렇게 서로 전환은 가능합니다.

김종혁부위원장

네. 이게 혹시 더 하겠다는 사람이 많거나 아니면 모자라거나 어떤 쪽이에요?

정범

홍정범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이 공공근로사업이 예전에는 도비까지 뭐 국비가 다 지원이 돼 있는데 이제 전액 시비로 하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이게 국비나 도비가 또 지원이 된다 그러면 올해는 2회 정도만 계획하고 있는데 금년도처럼 내년도에는 좀 더 확대해서 할 계획인데 뭐 선호하고 그런 거는 특별하게 없고요. 저희가 예산이 지원되면 지속적으로 연중 그냥 해서.

김종혁부위원장

그러니까 아니 수요와 공급이 맞아. 이 예산 가지고 할 때 인원이 예를 들어서 신청자가 되게 많아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해요? 추첨해요?

정범

홍정범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그 기준에 맞게끔 해서 우선 선발을 하고요, 그분들을 적용하고 너무 신청자가 많을 경우는 저희가 또 뭐 3단계, 4단계까지 연장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하여튼 예산을 저희가 뭐 추경이라든지 또 도비 지원 요청을 해 가지고 추가 확보를 해서 최대한 저희가 25명 내외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신청하시는 분들은 뭐 한 40명에서 60명까지 되기 때문에 그분들을 아우르려면 예산을 더 편성해야 되는데 저희가 아마 내년에도 도비 같은 지원이 있으리라 보고요, 도비 지원이 안 된다 그러면 저희가 3단계 4단계에는 시비로도 지원을 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네. 어쨌든 공공근로사업하고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하고 모든 사업 내용이 유사해서 혹시 오해라든가, 또 여기 참여하고 있는 분들이 형평성 등등 또 어떤 민원이 발생할 소지도 있고 하니까 철저하게 구분해서 잘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범

홍정범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진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민

이진민위원

안녕하세요? 이진민 위원입니다. 평소 일자리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자료 144쪽 하단에 보면 전통시장 브랜드 개발로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정범

홍정범일자리경제과장

네.

진민

이진민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좀 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범

홍정범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전통시장 3개소에 대해서 브랜드 개발은 다 기 완료를 했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3개소는 김포, 통진, 양촌인가요?

정범

홍정범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통진시장하고요, 그다음에 양곡시장하고 김포시장 이렇게 했는데 그거를 이제 상표 등록을 해야 됩니다. 상표 등록하는 비용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진민

이진민위원

그럼 상표 그 도안이 나왔어요?

정범

홍정범일자리경제과장

네. 도안은 나와 가지고요, 그 상인회하고 다 협의를 해서 이미 완료가 됐고요. 이거를 가지고 상표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올해 편성이 상당 기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내년도에 완료가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편성해서 그 비용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러니까 상표 등록하기 위해서 모든 부분을 다 해서 마쳤는데 예산이 없어서 등록을 못 하셨다 이 말씀인가요?

정범

홍정범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등록을 저희가 했는데 이 등록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려요. 이게 한 달 이내 뭐 보름 이내에 끝나는 게 아니라 몇 개월 이상 지속되기 때문에 그 비용을 올해 했다가 명시이월 하느니 그걸 안 세우고 이 상표등록은 그러면 내년도에 세워서 내년도에 완료될 거니까 그래서 신규로 이렇게 그 사항을 완료 짓기 위해서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럼 상표등록이라면 그 특성, 그러니까 김포ㆍ양촌ㆍ통진에 맞게 그렇게 각각 틀린가요?

정범

홍정범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네, 각각 틀립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런 부분을 우리 위원들한테도 서류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범

홍정범일자리경제과장

그 결과서 보고서 제출하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네. 그리고 146쪽 상단 신ㆍ재생에너지보급사업으로 주택 태양광발전설비 설치비 지원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범

홍정범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이 태양광 설치는 국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에너지 관련 해 주고 있는데 국비 사항 이게 전국에서 신청하다 보니까 조기에 소진이 돼요. 그러다 보면 하고자 하는 관내 주민들께서 국비 지원을 못 받으니까 자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이게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2030에너지 어떤 자립도시를 위해서 저희가 내년부터 이거를 좀 한 160가구 정도 태양광 설치비를 한 가구당 한 50만 원 정도, 그다음에 도에서 한 50만 원 정도, 그다음에 국비로 한 350 정도 해서 이렇게 지원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가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에너지보급사업으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럼 국비, 도비, 시비 합해서 450만 원 지원해 준다 이 말씀이신가요?

정범

홍정범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제 받게 되면 한 450만 원 정도는 설치하는 데 지원을 받게 됩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 설치하는 데 총 공사비는 얼마나 드는지 아시나요? 혹시.

정범

홍정범일자리경제과장

한 700, 그러니까 뭐 ㎾마다 틀린데요, 대개 가정에서 하는 게 보면 3㎾라고 봤을 때 한 700만 원 정도에서 750만 원 정도로 회사 제품마다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소요되고 있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럼 약 50% 정도 지원해 주신다?

정범

홍정범일자리경제과장

네.

진민

이진민위원

그래서 신ㆍ재생에너지 정부에서 그러니까 지자체에 한 30% 그 목표를 세우고 하시는 거예요?

정범

홍정범일자리경제과장

네. 그걸 목표로 저희가 매년 이렇게 개인 부담을 늘려갈 게 아니라 시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예산을 지원해서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 매년 추계를 해서 이렇게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진민

이진민위원

그럼 과장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걸 한다고 하면 %수로 따지면 몇 프로 정도나 우리가 이게 되는지 혹시 계상해 보셨나요?

정범

홍정범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어떤 뭐 보급률에 대한 말씀입니까?

진민

이진민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신ㆍ재생에너지의 발전량.

정범

홍정범일자리경제과장

발전량이요?

진민

이진민위원

네.

정범

홍정범일자리경제과장

따지면 가정에서 하는 건 뭐 크게, 가정 소비는 이렇게 조그맣게 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저희가 시의 2030 목표를 위해서는 큰 발전 사업을 유치를 해야 되는데 그게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뭐 고효율 LED등이라든지 이런 태양광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저희 시에서 국비하고 도비하고 매칭을 해서 시비도 같이 해서 가계 부담을 줄여서 보급률을 높여가는데 하여튼 최대한, 저희가 지금 보급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이 신ㆍ재생에너지 보급률이 낮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분석이라든지 설치하면서의 어떤 데이터라든지 이런 거는 관리해 가면서 예산 체계 지원의 수급을 그때 완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최대한 낮다고 과장님 답변해 주셨는데 그럼 우리가 31개 경기도 시ㆍ군 중에서 얼마 정도, 몇 위 정도나 되나요?

정범

홍정범일자리경제과장

31개 시ㆍ군에서의 순위를 아직까진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데이터가 안 나왔으면 그런 부분에 그럼 후순위겠네요?

정범

홍정범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뭐 예산 지원으로 해서 하는 거는 한 240개소밖에 안 돼요, 실질적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보급률이 상당히 낮은 상탠데 그 사항을 좀 높여가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도 수립했고, 또 내년서부터 본격적으로 예산을 분야별로 지원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물론 신ㆍ재생에너지 우리가 보급하고 모든 건 다 좋은데 이 태양광발전으로 인해서 태양열, 그 뭐야? 온수 그런 부분을 30년 전에도 했던 부분 혹시 생각나시나요?

정범

홍정범일자리경제과장

온수요?

진민

이진민위원

네. 태양광 온수로 해서 30년 전에도 우리가 권장을 많이 했던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충섭

김충섭에너지산업팀장

태양열입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아, 그건 태양열?

정범

홍정범일자리경제과장

태양열.

진민

이진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가 신ㆍ재생에너지의 앞을 내다보고 진짜 실효성이 있는지 어느 정도, 또 태양광이 많이 하면 어디 뉴스에 매스컴을 보니까 미관도 해치는 여러 가지 복합된 부분이 함유된 거 같은데 그런 부분에 최선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범

홍정범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리고 151쪽 김포시 마을 DB 구축이라고 그랬는데 그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정범

홍정범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홍정범입니다. 이 김포시 마을 DB 구축은 마을 만들기 사안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건데요, 마을의 어떤 자원이라든지 어떤 역사적인 배경이라든지 어떤 특성 뭐 이런 문헌조사를 먼저 하고요, 그다음에 현지답사를 해 가지고 이렇게 구축하는 사업이 되는데 저희가 이거는 마을 특성을 조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을 특성을 조사해서 거기에 어떻게 마을 만들기를 조성해 가고 그런 어떤 자료로써 사용하고자 하는 거고요. 저희가 올해는 통진읍의 뭐 고정리라든지 귀전리, 동을산리, 수참리 쪽을 해 가지고 마을 DB 구축을 지금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러니까 마을의 전통적 내려오는 부분, 유래 그런 모든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서 그 마을의 장점을 살려 준다는 거예요? 그럼.

정범

홍정범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럼 현재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그 외의 지역은 또 하시는 거예요? 이미 거기만 하고 그걸 어떻게 하겠다든지?

정범

홍정범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작년도에도 추진했고요, 내년도에 계획을 1000만 원 세워서 하려는데 내년도에는 대곶 쪽의 약암리라든지 신안리 이쪽에 일단은 결정은 안 됐는데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근데 전년도 예산에 전무하고 제로로 돼 있길래 난 이게 신규 편성인지, 전년도에도 예산이 돼 있었어요?

정범

홍정범일자리경제과장

이 사항이 올해까지는 마을만들기지원센터를 위탁을 줬더랬는데 저희가 내년서부터 직접 센터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진민

이진민위원

그럼 마을만들기하고 사회적기업하고 차이점은 뭐예요?

정범

홍정범일자리경제과장

마을만들기하고 사회적기업은 차이점이 있죠. 사회적기업은 어떤 분은 마을 만들기를 거기서 기업적으로 해서 마을이 형성돼서 거기서 생산하고 소비하고 뭐 소득이 있다 그러면 그거를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그런 모태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 사항 마을 만들기는 우선은 그런 거를 뭐 예상을 하지만 공동체, 마을의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해결하고 하는 공동체 형성에 일단 주안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럼 마을 만들기의 목표는 뭔가요? 목표.

정범

홍정범일자리경제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마을 만들기의 목표는 그 마을의 어떤 인적 구성이라든지 자원을 가지고 스스로 가꿔 가고, 또 공동의식도 같이 느끼고 뭐 그런 어떤 협동정신을 일으키는 그런 사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러면 마을 만들기의 그런 기반을 갖춰서 그게 더 승화돼서 사회적기업이 될 수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정범

홍정범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해서 발전시켜서 그런 식으로 예비로 지정되고, 또 사회적기업 인증 받고 해서 그런 사업이 된다 그러면 컨설팅 지원을 해서 진입하도록 그렇게 할 수도, 가능합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하여튼 간 마을 만들기 그 타이틀은 좋은데 하여튼 이런 부분이 이렇게 그냥 문자로 이렇게 공어(空語)하지 않고 실제 그 지역의, 또 그 마을에 유익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범

홍정범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이상입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인수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자료 145쪽 에너지 절약 홍보에 대해서 제가 여쭐게요. 그 예산으로 300만 원 정도 책정해 놓으셨는데 기존의 이 에너지 절약은 뭐 그동안 국가적 차원이나 우리 김포시에서도 여러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시적으로 뭐 국가에서도 하고 우리 김포시에서도 하는데 뭐 온라인상, 동영상, TV라든가 신문이라든가 그 어떤 매스컴을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전단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가지고 어디다가 뭐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할 거죠? 300만 원 이 홍보. 전액 홍보물을 어떻게 만드실라고 그래요?

정범

홍정범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홍정범입니다. 제가 여기 일자리경제과에 와서 보니까 제가 동장할 때도 그렇고 에너지에 대한 이런 사업이 취약계층이라든지 상당히 많이 내려오는데 홍보 체계가 조금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태양광이라든지 뭐 국비 지원이라든지 도비 지원이라든지 또 서민층을 지원해 주는 거, 또 그다음에 고효율 LED등 교체하는 이런 사업을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어서 이거를 체계적인 홍보를 통해서 그런 어떤 취약한 지역이라든지 계층에 집중적으로 홍보해서, 그렇게 좀 홍보 예산의 필요성을 느껴 가지고 저희가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내년에 300만 원을 계상해서 에너지 정책 전반에 대한 것을 홍보하고, 또 계도하고, 또 실질적인 사업으로 이끌어 나가고자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인수위원

아니 제가 여쭤보는 거는 두 가지 측면인데 뭐냐면 어느 매체를 이용할 것이며, 두 번째는 효과적인 전달 방법에 대해선 어떤 대안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일상적인 거는 우리가 광고라든가 홍보라든가 이런 너무 많은 수많은 정보 때문에 사실은 지나가기가 쉽고 사람이 뇌리 속에 각인시키는 게 참 어려운 일인데 홍보 매체들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어느 매체를 선택할 것인가, 그다음에 어떤 방법으로 접근할 것인가, 그다음에 그 내용은 무엇을 할 것인가가 이게 잘 정확하게 채택이 돼야 되는데 금액도 너무 적은 거 같고요. 물론 출발 시작선이니까 그런 거 같은데 구체적인 이런 노하우를 가진 어떤 기관이라든가 접촉을 해서, 왜냐면 보면 비슷한 홍보가 많거든요. 그럼 이게 효과성이 떨어지니까 우리가 투입 비용에 비해서 효과가 떨어지면 사실 하는 목적이 희미해지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 글쎄요, 지금 온라인 쪽으로 많이 움직이는데 뭐 금액도 너무 작고 의도는 좋은데 과연 효과가 있을까 그런 걱정이 앞섭니다.

정범

홍정범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제가 봐서는 에너지 홍보 체계가 그냥 뭐 읍ㆍ면ㆍ동으로 시달해 가지고 반상회를 통해서 이렇게 나가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전달이 잘 안 되고, 또 파급효과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읍ㆍ면지역이라든지 취약지역 이런 데 사업내용에 대해서 이런 지원 사업이 있고 어떻게 신청하고 이런 사항을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 지금 금속관으로 교체하는 이런 사업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읍ㆍ면ㆍ동 통해서 나가지만 전달이 직접적으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취약계층에 대한 거라든지, 또 농촌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집중적으로 더 홍보를 해서 이 사업 효과를 높이려고, 그래서 홍보 예산은 그렇게 많진 않지만 저희가 300만 원 정도 세워서 내년도에 한 번 본격적으로 추진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물론 방법은 여러 매체가 있겠지만 가장 최적의 방법을 나눠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위원

아무튼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44쪽의 이자차액보전금 신규 사업인데 그 내용이 정확하게 보충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범

홍정범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신규 사업이 아니고요, 저희가 9월 27일 자로 조직개편이 돼서 일자리경제과로 기업지원과에서 업무가 넘어온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가 업무를 보고 있지만 내년도에 저희 예산 일자리경제과에 편제해서 올린 거고요. 이 사항은 소상공인들이 5000만 원 이내의 융자를 받게 되면 은행에서 신용등급별로 이율을 정할 겁니다, 이자 저기를. 거기에 따라서 이율이 뭐 3.5% 받는다, 뭐 3.8% 받는다 그랬을 때 여기 해당되는 소상공인한테 저희 시에서 2%의 그 이자 차액을 보전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인수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1금융권에서 뭐 3.5% 받는데 그 소상공인이 이자가 고이율이라 판단되면 우리가 한 기본적으로 얼마 정도를 보전해 줘서 그 소상공인한테 어떤 금융적 혜택을 주려는 취지죠?

정범

홍정범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인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것도 뭐 상공회의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많이 알릴 필요가 있겠네요. 그다음에 146쪽 주택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비 지원, 이진민 위원님께서도 질문해 주셨는데 추가 보충질의를 좀 드리면 주택은 50만 원이고 아파트는 30만 원씩이에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내용이. 설치비 지원이 주택은 50만 원씩 40가구, 아파트는 30만 원씩 200가구를 지원해 준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정범

홍정범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공히 50만 원이 아니고요.

김인수위원

네. 이거 우리 전문위원님 설명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설치비 지원이. 이게 틀린 거예요? 내용이.

정범

홍정범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그러니까 내년도 8000만 원 세운 거 말씀하시는 건지, 기존에 하고 있는 거하고 뭐 차이가 있다는 건지, 제가.

김인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금액 차이가 어떻게 되는 건지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린다고요. 아파트는 30만 원씩 200가구, 그다음에 주택은 50만 원씩 40가구 해 가지고 이거 8000만 원을 세우신 거 아닌가요?

정범

홍정범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그냥 50만 원씩 해서 160가구 이렇게 산출을 냈거든요.

김인수위원

근데 이건 어디서 나온 자료지? 전문위원님. 전문위원님. 정확히 몰라요? 그럼 이거 누가 어디서.

행정

팀행정의회사무국의사

7급 현주영 예산팀에서.

김인수위원

예산팀에서 준 거예요?

행정

팀행정의회사무국의사

7급 현주영 네.

김인수위원

예산팀에서 줬는데 아는 분이 아무도 없어?

충섭

김충섭에너지산업팀장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인수위원

네, 팀장님.

충섭

김충섭에너지산업팀장

안녕하십니까? 에너지산업팀장 김충섭입니다.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과장님께는 이걸 미처 말씀을 좀 못 드렸는데요, 저희가 신ㆍ재생에너지사업으로 8000만 원 세울 때 160가구 해 가지고 50만 원을 주택 태양광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국비하고 매칭이 좀 돼야만 가능한 사업입니다. 시비로 8000만 원 세웠지만 이 8000만 원이 국비가 350만 원 지원되기 때문에 국비 지원이 되는 가구에 한해서만 지원이 됩니다. 시비를 매칭을 해 줍니다. 160가구로 일단 폭넓게 해 놨지만 올해 같은 예를 들자면 2가구밖에 혜택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저희들이 160가구 정도로 예상은 했지만, 정부에서 대폭적으로 늘릴 거라고 생각해 가지고 160가구 했지만 100가구밖에 소진이 안 될 수도 있고 50가구밖에 소진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는 그럼 그 나머지를 베란다 태양광으로, 아파트에 대해서 베란다 태양광으로 하면 좋겠다 생각해서 30만 원씩 베란다 태양광 설치비로 30만 원 지원해 주면 되겠다 그렇게 해서 아마 예산계에서 추진한 것 같습니다.

김인수위원

네.

충섭

김충섭에너지산업팀장

그거 유동적으로 좀 해 놨습니다.

김인수위원

아니 그래서 자료에 주택은 50만 원씩 40가구, 아파트는 30만 원씩 200가구 써 놔서 이 내용이 지금 어떻게 된 건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이진민 위원님도 질문해 주셨는데요, 마을만들기지원센터가 내년부터 직영을 하게 되는 거죠?

정범

홍정범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151쪽 예산서를 좀 보니까 도비가 지금 3000만 원 있고 시비가 6500만원, 이 도비 부분들은 향후에도 지속적인 것입니까, 아니면 내년도만 이렇게 나오는 건가요?

정범

홍정범일자리경제과장

도비는 뭐 지원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계속 지속적으로요?

정범

홍정범일자리경제과장

그 지속을 언제까지로 보는지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간에 뭐 당분간 도에서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여기 지금 인력 예산 규모가 어떻게 되죠? 인력 활용 예산 규모가요. 직원들이 몇 사람이나 일을 하게 됩니까? 이 센터에는.

정범

홍정범일자리경제과장

아, 센터예요?

정왕룡위원

네.

정범

홍정범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위탁 주고 있는 데는 센터장이 한 명이 비상임으로 있고요.

정왕룡위원

네. 직영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정범

홍정범일자리경제과장

직영하게 되면 저희가 센터장을 뽑고요, 센터장 한 명만 지금 현재 공고내서 채용 중에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센터장 한 명만 있으면 그 한 명이 예전에 제가 사회적경제센터를 봤을 때도 느꼈던 건데 한 명이 일을 다 하는 겁니까? 여기 나온 사업들을요.

정범

홍정범일자리경제과장

위탁을 줬을 때는 전적으로 하고, 물론 기본적인 거는 우리 지역공동체팀에 업무담당자가 한 명씩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업무를 협조해서 이렇게 추진하게 됩니다.

정왕룡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센터라는 이름은 통상적으로 들어보면 그 안에서의 어떤 자생적인 논의 구조가 있고 사업에서도 하나의 완결적 구조를 갖춘 그런 이미지가 센터예요. 근데 사람 하나 딱 임명을 해 놓고 간판만 센터라면 그 센터가 과연 의미가 있을까 싶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무늬만 센터지 실제론 계약직 한 명 뽑아놓고 이 사업에 예산 책정해 줘서 그냥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은 염려가 들어서 드리는 말씀인 겁니다.

정범

홍정범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그래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도 센터장 한 명이 있고, 마을만들기지원센터도 한 명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두 분야를 지금 어떻게 아우러 나갈지 저도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고요. 다만.

정왕룡위원

쉽게 말해서 위탁에서 직영으로 전환된다고 했을 때 위탁은 뭐 한 명을 쓰든 두 명 쓰든 세 명을 쓰든 거기서 알아 하는 거고 결과물로 우리가 평가받는 거잖아요. 근데 직영은 또 위탁의 개념하고 다르게 책임성이 따른다는 거죠. 근데 그 책임성 부분에서 결국은 예산과 인력이라는 측면에서 나름대로 최소한의 틀을 갖추어 놓고 직영이 위탁보다 뭔가 면모가 새롭게 되었다는 부분에 대한 어떤 대외적인 결과물이 좀 나와야 하는 건데 그게 아닌 속에서 하나의 어떤 조직적 운영의 효율성과 간편성만 따져버린다면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정범

홍정범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뭐 동감하고요, 저희가 직영화되면서 어떤 인력관계는 다시 추후로 좀 충원하고 이렇게 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네. 151쪽에 마을 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회비가 나오는데 이 “지방정부”란 말이 공식명칭인가요? 제가 궁금해서 지나가긴 했지만 질문을 좀 드려봅니다.

정범

홍정범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정왕룡위원

언제부터 쓰였던 용어입니까? 이 “지방정부”란 말이.

정범

홍정범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저희가 알기로는 한 2015년인가요? 그때 사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저는 이 용어가 굉장히 적절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아직도 우리가 보면 기초지방자치단체, 이 “단체”란 말은 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시민단체도 아니고. 오히려 “지방정부”란 부분들이 지방자치시대에 굉장히 걸맞은 용어가 아닌가, 그래서 여기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마침 또 지방분권이라는 부분들이 하나의 흐름으로 돼 있고, 어제도 보니까 저는 가보지 않았습니다만 김제동 씨가 비슷한 주제로 강연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이 “지방정부” 용어의 어떤 보편적 사용에 대해서 힘을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왕희

전왕희경제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번 새 정부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국가정부하고 지방정부로다가 용어도 개념을 통일해서 지난번에 아마 시달이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부 방침도 있지만 지방정부로다가 칭하는 걸로. 그래서 저희도 지방정부로서의 그런 어떤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의 상ㆍ하 간의 그런 조직 면에서 이렇게 운영을 해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왕룡위원

네. 그다음에 지금 사회적기업, 사회적경제,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 뭐 여러 가지 예산이 나와 있는데 150쪽에 사회적경제 육성 5개년 계획 연구용역이 나와요. 설명서를 보니까 예산요구 필요성 근거「김포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제8조 사회적경제 기본계획 수립, 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던 의원으로서 일단 감사를 드리고요, 바로 이렇게 반영을 해서 이 사업의 틀을 잡으려는 노력에. 그러면서 한 가지 좀, 이 연구용역을 진행을 할 때 매번 연구용역 자체가 위원님도 여러 차례 지적하는 겁니다마는 그야말로 형식화에 그쳐버리고 실제로 책자만 남고 방대한 내용은 굉장히 두꺼운데 뒤에 한두 줄 뭐 이렇게 나와 버리는 이런 부분에서의 허전함을 항상 느끼게 되는데 이번에 연구용역에 나름대로 어떤 업체를 선정할 때나 방향을 주문할 때 어떻게 좀 나름대로의 어떤 내용의 틀을 잡고 계신지 과장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범

홍정범일자리경제과장

네. 이거는 위원님께서 대표 발의해 주셔 가지고 지금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는데 저희가 용역이라 그러면 통상적으로 느끼기가 시ㆍ군별로 특성도 비슷하게 해 가지고 그렇게 납품이 되는 건 있는데요, 저희는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는 그런 어떤 틀을 가져가서 이 용역을 주기 전에 좀 의견 수렴 간담회를 많이 할 겁니다. 기업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뭐 활동가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그 다양한 의견을 수렴을 해 가지고 그 간담회 결과를 집약해 가지고 그런 거를 일단 주문을 할 거고요. 어쨌든 간에 그 사회적기업이 5년마다 이게 매년 수립하는 것도 아니고 5년마다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좀 더 밀도 있고 우리 지역의 사회적기업이 정말 활성화되고 어떤 근간이 되는 그런 계획으로 수립하려고 일단은 기본적인 생각은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니까 저도 외래어 사용은 자제하는 경우입니다마는 인풋(input)과 아웃풋(output)에 그런 하나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하는 건데 실제로 사회적경제 얘기했을 때, 마을기업도 얘기하고 협동조합도 얘기하고 그다음에 사회적기업도 좀 얘기하고요. 근데 이 협동조합의 나름대로 어떤 양은 좀 많아지고 있는데 실제로 이것이 나름대로 어떤 본래의 제정 취지에 걸맞은 안착화 부분들이 지역에서 좀 사례가 나오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일단 궁금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사회적경제의 예비 자원들 있잖아요, 청년 되고 여성도 되고 사회적 소수자들도 되고. 이런 부분들을 하나의 경제의 기본 틀보다도 나름대로 예비적 자원에서의 어떤 네트워크 구성의 필요성 부분들도 이 내용에 좀 들어가지 않겠는가, 제가 누차 얘기합니다마는 청년 아르바이트생들도 그렇고 이들이 하나의 어떤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자신들의 문제를 같이 의논할 수 있는 이런 게 돼야 하는데 너무 좀 뿔뿔이 흩어져 있고 개별화돼 있다, 그래서 나중에 그 간담회할 때는 위원님도 참여할 수 있게끔 한 번, 아까 사전 준비 간담회를 하신다 그랬으니까요. 그 내용 사전에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범

홍정범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일단 여기에서 그치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51쪽인데요, 따복공동체 지원 경기도에서 하던 사업이 2018년부터 시 직접사업으로 이관이 된 거 같아요. 그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범

홍정범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게 됐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범

홍정범일자리경제과장

“따복”이라는 용어를 경기도에서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거기의 따복공동체 지원은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뭐 한 열 명 정도 이상 모여 가지고 공동체 생활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거기서 어떤 개선이라든지 시설 개선이라든지 또 의식 함양이라든지 등등을 하는 그런 걸 공모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존에는 경기도에다 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내년도에 이 마을만들기센터를 직영하다 보니까 이 사업비 공모서를 시ㆍ군으로, 저희 시로 내려 보내줘서 저희 특성에 맞는 그런 공모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는 사항이 됩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원래는 이거 경기도 전액사업이었죠?

정범

홍정범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경기도에서도 그렇고 시비도 매칭이 됐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아, 경기도에서 사업을 진행할 때도 시비가 매칭이 됐는데 결국은 공모사업 같은 이런 거를 경기도에다 했지만 이제 시에다 공모제안서를 내야 된단 얘기네요?

정범

홍정범일자리경제과장

네. 저희 시에서 시의원들하고 해서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는 이런 걸로 더 해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에서 직접적으로 공모를 하라고 이렇게 사업비를 내려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네. 그 사업의 의미는 알겠는데 사업비를 어떻게 써야 되겠다는 그 구체적인 설명 좀 한 번 해 보세요.

정범

홍정범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저희가 공모를 하게 되면 어떤 단체가 구성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사업계획을 저희한테 제출해야 됩니다. 사업계획을 제출하게 되면 거기 여러 가지 심사항목이 있습니다. 뭐 현실 가능성이라든지 지속성이라든지 또 공동체 분야라든지 참여분야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공모해서 저희가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개최를 해 가지고 이게 단발성인지 일회성인지 아니면 지속가능성이 있는지를 구분을 해 가지고 그 지역에서 어떤 공동체 의식이 되고 마을 만들기 일환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내실 있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그러니까 선정된 사업이 프로그램 운영비나 그다음에 선정된 업체의 공간조성비도 이 사업비에 포함됐다는 얘긴가요?

정범

홍정범일자리경제과장

네. 일부 그렇게 기 돼 있다 그러면 모르는데 그런 게 필요하다 그러면 그런 부분까지 담아서 가는 겁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그러니까 사업을 실행하면서 발생하는 비용들하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 공간조성비까지 포함이 되는 내용이죠?

정범

홍정범일자리경제과장

공간 조성인데 거기에 임차를 한다든지 뭐 금액이 이게 8000만 원 갖고 지원하기 때문에 대개 이 사항을 저희가 작년도, 올해 보니까 한 500 내외, 단체당 그렇게 지원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네,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일자리경제과 사업을 보니까 새일센터, 새일센터.

정범

홍정범일자리경제과장

네.

수은

노수은위원장

새일센터가 주축인 것 같아요, 지금 사업비 구성 내용을 보면. 사업내용도 여러 가지고, 그죠?

정범

홍정범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여성새로일하기센터라고 그래서 이거는 여성가족부에서 많이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주로 경력단절여성 또 이런 여성들의 취업을 연계하고 상담하고 프로그램 운영하는 그런.

수은

노수은위원장

과장님, 여성가족부 주관 사업이죠?

정범

홍정범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근데 지금 이게 새일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것이 국비사업이고 어떤 게 시비가 포함돼야 되고 구분이 돼 있습니까?

정범

홍정범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예산서는 매칭하는 거는 표기가 돼 있죠.

수은

노수은위원장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이게 시비도 굉장히 많이 투입이 되는 사항이네요. 그죠? 쭉 한 번 해 보세요. 어떤 부분은 국비사업이고,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 운영비는 국비사업이다, 직원들 인건비는 시비에서 지원을 해야 된다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분장이. 그죠?

정범

홍정범일자리경제과장

근데 그 사항이요, 뭐 인건비 같은 건 국비로 지원되고요. 프로그램 운영비는 100% 지원 안 해 주고요. 뭐 일부는 도비, 일부는 시비로 매칭해서 이렇게 혼재돼서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그래서.

수은

노수은위원장

비용 분담이 정확히 구분이 돼 있을 텐데 이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이거를 이렇게 막 여섯 군데 하지 말고 따로따로 사업설명서를 하지 말고 좀 하나의 새일센터, 기관에서는 하나의 사업으로 이렇게 했으면 금방 이해가 될 텐데 뭐 여섯 개나 되는 거 같아, 이거 보니까. 뭐가 뭔지 헷갈려 막. 고학력 경력, 그 뭐야? 여성경력단절 이것도 무슨 프로그램 강사비가 포함되고 막 여러 가지가 이렇게 혼재돼 있어 가지고.

정범

홍정범일자리경제과장

주로 인건비 같은 거는 국비ㆍ도비ㆍ시비가 매칭이 돼 있고요, 또 그다음에 박람회라든지 행사 운영 같은 것도 국ㆍ도비가 매칭이 돼 있고요. 대부분이 국ㆍ도가 매칭이 돼 있습니다, 이게.

수은

노수은위원장

네. 과장님, 지금 제가 이것만 갖고는 이해하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자료 요청을 좀 할게요. 분담부분을 정확히 명시를 해서 하나로 볼 수 있게끔 해 줘요.

정범

홍정범일자리경제과장

네. 그 사업명하고 사업비에 대한 분담 비율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네. 그리고 새일센터가 2015년도에 개청을 했죠?

정범

홍정범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15년도부터 여직까지 진행됐던 프로그램하고, 그다음에 그 실적들.

정범

홍정범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실적 그 자료 좀 자세하게 분량이 많아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가지고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 있게끔 자료요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범

홍정범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왕룡위원

하나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44쪽에 대규모 점포 등록관리 내용이 나와요. 이 대규모 점포의 기준이 어떻게 되죠?

정범

홍정범일자리경제과장

대규모 점포의 기준은 쉽게 말씀드려서 대기업이 출자해서 운영을 한다든지.

정왕룡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정범

홍정범일자리경제과장

뭐 이마트라든지 홈플러스라든지 또 롯데마트라든지 그리고 그다음에 판매 면적이 3,000㎡가 넘을 경우에 대규모 점포로 이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이 등록관리 예산이 이번에 처음인가요, 아니면 예전부터 해 왔었나요?

정범

홍정범일자리경제과장

어떤.

정왕룡위원

대규모점포 등록관리 예산 1200만 원 나와 있는데요.

정범

홍정범일자리경제과장

몇 쪽이죠? 위윈님, 죄송한데.

정왕룡위원

144쪽이요. 설명서에 예산요구 필요성 “대규모 점포 개설등록 시 제출된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의 객관성, 타당성 등 검증과 보안요청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검토를 위해 전문기관 조사의뢰 비용 발생”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예전부터 해 왔던 겁니까, 아니면 이번에 처음 하는 겁니까?

정범

홍정범일자리경제과장

이 사항은.

재수

김재수전문위원

사업설명서 11쪽.

정범

홍정범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저희가 이거 대규모 점포를 등록하게 되면 지역협력계획서하고 상권영향평가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에 어떤 전문기관에서 했는지는 제가 죄송하지만 지금 인지하질 못하고 있는데.

정왕룡위원

답변을 대신해 주실 분?

광수

채광수지역경제팀장

지역경제팀장 채광수입니다. 이 사항은 예전에는「유통산업발전법」에 조항이 그냥 막연히 지역협력계획서와 성과영향평가서 이렇게 내는 걸로만 돼 있는데요, 올해 7월에 이게 개정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상공회의소하고 전문산업연구원 거기에 우리가 지역협력계획서나 성과영향평가서 분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전문기관에 의뢰하게 돼 있어 가지고 금년에 이게 개정하게 됐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니까 이번이 처음이라는 거죠?

광수

채광수지역경제팀장

그렇습니다, 네.

정왕룡위원

위에서 어떤 법 개정이나 지침의 변화가 있어 가지고.

광수

채광수지역경제팀장

네,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기존의 내용으로는 나름대로 정확한 데이터 분석이 안 돼서.

광수

채광수지역경제팀장

네, 그렇습니다.

정범

홍정범일자리경제과장

기존에는 협의회에서 이거를 다뤘는데 제도화해 가지고 아마 전문기관에서 어떤 공신력을 갖고 추진하라는 취지에서 아마 시행되는 거 같습니다.

정왕룡위원

근데 예산항목이 대규모 점포 등록관리예요. 그러면 “관리”란 부분들은 개설된 이후에도 계속 어떤 이 부분에 나름대로 어떤 관리를 한다는 얘긴가요, 아니면 등록할 때만 이런 영향평가서를 분석한다는 얘긴가요?

정범

홍정범일자리경제과장

등록할 때도 그렇게 구성을 하고요, 이게 등록을 하고도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그 이행여부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왕룡위원

아니 이번에 처음 예산이 나온다는데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

정범

홍정범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전문기관에다가 이렇게 의뢰하는 거고요, 그 협력계획서가 이행이 되고 있는지는 저희가 이행평가에 대해서는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지금 구래동의 이마트나 풍무동의 홈플러스 그리고 얼마 전에 자리를 옮겼던 롯데마트 이런 부분을 또 매년하고 있는 그 자료가 있나요? 전문가.

정범

홍정범일자리경제과장

아직 발생을 안 했고요, 거기는. 저희가 이 법이 2015년 이전에 개설한 홈플러스 풍무점이라든지 감정점은 이게 해당이 또 안 됩니다. 그 이후에 개설한 대형 유통매장에 대해서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이게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 아라뱃길의 현대프리미엄아울렛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까?

정범

홍정범일자리경제과장

네, 해당이 됩니다.

정왕룡위원

그럼 거기는 2015년, 애매하네요. 개설한 지가 지금 2015년 전인지 후인지 언뜻 기억이 안 나는데 해당이 되나요? 지금.

정범

홍정범일자리경제과장

그 법 개정 이후에 등록이 됐다 그러면 해당이 되고요, 제가 와 가지고는 아직까지 지도 점검을 안 해 봤거든요.

정왕룡위원

그럼 이런 점검, 등록 관리를 하고 있는 사례는 지금 현재 김포지역에 아직까진 없는 겁니까?

정범

홍정범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정왕룡위원

팀장님, 한 번 보충 답변 좀 해 주세요.

광수

채광수지역경제팀장

지역경제팀장 채광수입니다. 현재 저희에 홈플러스 감정ㆍ풍무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마트가 구래동에 있고요.

정범

홍정범일자리경제과장

아, 구래동.

광수

채광수지역경제팀장

롯데마트는 이번에 오픈해서 지금 대상이 아니고요, 지금 하는 데는 홈플러스, 이게 3년까지입니다, 지역협력계획서가. 그래서 현대아울렛에선 내년 2월까지가 우리가 점검을 하거든요.

정왕룡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점검이 안 되는 건가요?

광수

채광수지역경제팀장

아니 3년까지만.

정왕룡위원

3년까지만?

광수

채광수지역경제팀장

네,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3년까지 현재 점검을 했던 자료가 있습니까?

광수

채광수지역경제팀장

있습니다. 아니 점검이 아니라 지역협력계획서상 저희한테 맡긴 거에 대해서.

정범

홍정범일자리경제과장

이행여부만.

광수

채광수지역경제팀장

그 시행여부에 대해서 저희가 실적을 받습니다.

정왕룡위원

네. 그 관련 자료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광수

채광수지역경제팀장

네, 알겠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리고 현재 이후에 이 지역에서 대규모 점포가 이번 12월에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개점을 하죠? 그죠?

정범

홍정범일자리경제과장

네.

정왕룡위원

그러면 이후에 또 추가로 예상되는 대규모 점포가 있습니까? 지역에.

정범

홍정범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에서는 없고요, 일단은 대형 유통매장 말고 SSM이라고 있죠? SSM 준 대규모 점포라는 거요. 뭐 이마트 에브리데이라든지 뭐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라든지.

정왕룡위원

네.

정범

홍정범일자리경제과장

이런 사항은 지금 개발이 되기 때문에 지금 입점을 예상하는 데는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SSM이 들어선 건 그렇게 골목상권에 큰 도움은 안 될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 엄밀한 관리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예전에 한참 이 부분으로 대기업들이 골목상권까지 잠식을 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가 많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됐었는데요. 여하튼 수시로 이런 부분들 점검해 주시고, 그 자료 거듭 다시 한 번 요청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산영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영

임산영기업지원과장

안녕하세요? 기업지원과장 임산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노수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사업 설명에 앞서 기업지원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흔지 기업SOS팀장입니다. (인 사) 박태일 산업단지팀장입니다. (인 사) 투자유치팀 김선아 주무관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기업지원과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예산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진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민

이진민위원

안녕하세요? 이진민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 지금 뭐 장기적인 경기 불황으로 인해서 국내기업 많은 어려움을 어떻게 현장에서 접하고 계신가요?

산영

임산영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임산영입니다. 네, 많이들 어려워하고 계십니다. 인건비 상승, 또 이자 부담으로 인해서요, 어려움들을 많이 얘기하고 계십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래서 물론 뭐 우리 여기 자료에는 없지만 최저임금이라든가 제조 그런 모든 부분에 많은 걱정들을 하고 계신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하여튼 간 우리 행정에서 많은 부합된 그런 행정을 펼쳐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예산서 159쪽 하단 마이스산업 활성화 이거 작년에도 올리지 않으셨더랬나? 이 부분에 설명 부탁드릴게요.

산영

임산영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 임산영입니다. 네. 해마다 올리고 있고요. 올해는 아트센터에 VR체험장에다가 지원을 하는 걸로 문화재단과 협의를 해서 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그쪽에 하고, 그다음에 RC카 대회하고 뭐 이런 예산으로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럼 마이스산업이란 육성을 해마다 올리신다고 그랬는데 그걸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못 하는 거야, 아니면 꼭 필요한 부분이에요? 왜 이걸 해마다 올리시는 거죠?

산영

임산영기업지원과장

마이스산업은 김포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사업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김포시가 인천공항, 김포공항 이런 지리적으로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고요, 그다음에 그러한 시설 환경들이 개선이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차분히 준비해 나가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경기도관광공사 그다음에 경기도의 마이스팀들하고 같이 다양한 활로를 모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러면 미래를 위한 사업이에요?

산영

임산영기업지원과장

네. 뭐 당장에도 저희가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들도 하고 있고요. 뭐 어쨌든 많은 준비와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마이스산업이 된다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차분히 준비해 나가는 사업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준비는 필요한데 예산이 필요한 만큼, 또 예산이란 한정돼 있고 또 적재적소에 타당하게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데 과장님의 그 의도나 모든 부분은 알지만 해마다 올린다 그래서 해마다 이게 지금 대두가 되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어떤 부분이 저기한 지도 알고 싶어서 질문 드린 사항인데 참 그 부분이 좀.

산영

임산영기업지원과장

저희가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시안웨이크챔피언십대회를 유치해서 개최를 했고요, 그다음에 김포VR체험존을 하는데 마이스 쪽으로 아트센터에 사업비를 1회성으로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문화재단하고 협의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VR체험관 쪽에 좀 더 보강을 하는 사업하고, 그다음에 통진 쪽에 전동 카, RC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마이스화할 수 있는 부분들 뭐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고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럼 과장님, 기업지원과니까 지금 기업들이 어려운 현재, 현재도 어렵, 물론 미래를 준비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 어떤 우선순위를 둬야 되지 않나요?

산영

임산영기업지원과장

그 우선순위는 당연히 지금 당장의 현안, 이게 경제를 하면서 작게 미시경제도 보지만 거시경제도 또 보는 측면들이 있어야 되고, 그거는 미리미리 작은 돈이지만 이렇게 해서 준비해 가고,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때 가서 대응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어쨌든 마이스산업에 대한 거는 관심을 가지고 그러한 전문인력도 육성을 해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들을 가지고 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통상 정책하고요, 마이스하고 이런 부분들은 전문가들도 좀 육성을 하고 이래야 되는 분야로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하는 사업들입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하여튼 간 모든 게 필요하겠지만 지금 현장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 소규모 상공인들, 또 자영업자들 또 심지어 편의점 하는 부분도 문을 닫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대다수예요. 그래서 그런 모든 부분에 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방법이 뭐가 있는지 뚜렷한 뭐를, 또 이렇게 만나면 어떤 희망적인 그런 제시를 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안타까운데 참 그런 부분도 지금 당장 우리 코앞에 거의 닥쳐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과 마이스산업과, 물론 미래적으로 봐서는 필요하지만 그런 부분에 어떤 부분이 우리가 진짜 지금 현재 18년 상반기에 많은 부분 기업들이 더 어려워할 거예요, 아마. 그래서 GNP나 이런 부분에서 지금 금리도 인상되고 모든 부분에 다 겹칠 텐데, 다행히 국가적인 경제는 3%를 뭐 다 넘어서고 이렇게 좋은 조건이에요. 근데 실지 소상공인들, 중소기업들은 다른 나라 얘기 같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참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는데 어떤 부분이 우선인지 기업지원과에서, 물론 많은 고민을 하셨겠지만 그런 부분에 우선순위를 앞서 행정에 펼쳐 주시길,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영

임산영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이상입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제가 좀 궁금한 게 158쪽의 비즈네비사업 지원, 그다음에 158쪽의 패밀리기업 지원, 역시 똑같이 185쪽의 디자인 개발 그리고 그 밑에 G-FAIR 단체관 운영, 기술닥터사업, 경기테크노파크는 뭐 명칭이 그렇다니까 그럴 수 있겠습니다마는 마이스, 방금 이진민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이죠. 이렇게 다 막 그냥 외래어가 우후죽순으로 나오는데 이거 꼭 이런 용어를 써야만 하나요?

산영

임산영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임산영입니다. 저희가 용어를 생산한 게 아니고요, 이거는 경기도 중소기업지원사업들에 명칭을 붙이면 그렇게 한 네이밍을 저희가 그냥.

정왕룡위원

경기도 중소기업에 뭐 미국인 무슨 자문관이 있습니까?

산영

임산영기업지원과장

이게 중소기업, 경기도과학진흥원하고 중소기업비지니스센터라고 하는 거를 합쳐서 이렇게 경제과학진흥원으로 올해 다시 만들었고요, 거기에서 기존에 하던 사업들의 네이밍을 패밀리기업, 비즈네비 뭐.

정왕룡위원

네이밍이라는 말보다 이름 짓기. 지금 우리 과장님도 그냥 그 말이 툭 튀어나오시는데.

산영

임산영기업지원과장

네. 이름을 이렇게 기술닥터 뭐 이렇게 지어서, G-FAIR, G-FAIR는 전시회를 국외에도 하고 하니까 그렇게 이름들을 지어서 경기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사업을 저희가 매칭해서 하는 사업들이어서.

정왕룡위원

경기도에는 참 세종대왕릉이 여주에 있으면 경기도도 그런 한글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 할 텐데 예전에 우리가 “스마토피아센터” 용어 가지고 막 그랬습니다만 전 지금도 스마토피아센터가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용어에서. 한 번 정말 여쭤볼게요, 비즈네비가 뭡니까?

산영

임산영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임산영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김포시 중소기업들 지원하는 저긴데요, 2011년도까지 저희가 기존에 했던 사업들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사업비 문제 때문에 저희가 접었다가 2011년도에 4개 업체 지원 이후에 저기했다 내년도에 다시 예산을 세워 놓은 거고요.

정왕룡위원

그러니까 중소기업지원사업 이 말을 하면 될 걸 “비즈네비”란 말을 붙일 정도로 이게 뭔 특별한 게 있냐는 거예요, 지금.

산영

임산영기업지원과장

이게 네비게이션 어떤 길을 찾아간다, 뭐 중소기업의 길을 찾아준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름들을.

정왕룡위원

그럼 중소기업지원길잡이사업 하면 더 알아듣기 쉬울 것 같은데.

산영

임산영기업지원과장

네. 그렇게 해 주면 좋은데 저희가 도에서 명칭을 그렇게 쓰기 때문에 저희도 같이 이렇게, 이게 공모해서 사업들을 업체에다가.

정왕룡위원

이게 국제적인 용어인가 보죠? (웃 음)

산영

임산영기업지원과장

그런 거 같진 않고요.

정왕룡위원

그렇죠?

산영

임산영기업지원과장

경기도에서만 사용을 하는 용어로 알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아무리 글로벌시대라지만 이건 진짜 문화사대주의예요. 그러면서 실제로 사업을 얘기하는데 용어라는 건 전달력이 기본이고요, 특히 명칭에서 한 번에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이 돼야 하는 건데 지금 과장님도 지금 비즈네비 하니까 막 말이 굉장히 장황하시잖아요, 보면. 이 패밀리기업은 또 뭐예요?

산영

임산영기업지원과장

패밀리기업은 산ㆍ학ㆍ연ㆍ관이 협력해서 기업제품 개발을 단계별로 지원해 주는 거고요, 그래서 제품개발, 생산, 마케팅 분야 쪽에서 하는 뭐 지식재산권 출연하고 해외규격 인증하는 관계들 뭐 이린 것들을 다 지원을 해 주는, 이런 단계별로 지원해 주는.

정왕룡위원

근데 이 용어만 보면 무슨 가족단위로 움직이는 기업을 지원하는, 그러니까 가족기업을 지원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가 돼요, 지금 보면.

산영

임산영기업지원과장

이게 열한 개의 기술 뭐 생산ㆍ마케팅 그런 분야들을 지원하는데요, 이 명칭을 저희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비즈네비ㆍ패밀리ㆍ디자인ㆍ기술닥터사업 뭐 이런 것들이 다 유사하면서 또 조금씩 다른 성격들이 있어서 명칭들을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정왕룡위원

한 번 더, 또 그럼 G-FAIR는 뭡니까? G-FAIR단체관 운영 지원.

산영

임산영기업지원과장

G-FAIR는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전시회 이름을 G-FAIR라고 해서요, 국내ㆍ국외에 경기도에서 개최하는 전문박람회 또 종합박람회를 다 G-FAIR 명칭으로 해서, 올해도 킨텍스에서 G-FAIR코리아 해서 행사를 했던 겁니다. 경기도에 있는 기업들 위주로 하는 전시회가 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아휴 참 진짜 이건 너무 막 작위적이다. 그런 거에 “FAIR”라는 용어를 쓰는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기술닥터사업 같은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보니까는 뭐 애로사항 청취하고 뭔가 이렇게 컨설팅 해 주는 그런 내용인 거 같은데.

산영

임산영기업지원과장

네. 이게 현장애로기술지원 전문가가 매칭돼 가지고요.

정왕룡위원

발음 정확히 하세요. 애로입니까, 에로입니까?

산영

임산영기업지원과장

애로.

정왕룡위원

애로.

산영

임산영기업지원과장

현지애로기술. 그래서 중소기업들이 생산, 제품 개발이라든지 생산 공동단계에서 기술적으로 애로가, 어려움들이 있는 것들을 풀어 주는 그런 서비스를 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설명서를 주셨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경기도에서 사용해서 그렇다손 치더라도 밑에다가 왜 이런 용어를 썼는지, 이 용어의 개념이 뭔지를 한 줄이라도 달아 주셨으면 뭔가 위원님들이 판단하기 좋을 거 같은데 그런 부분 세심한 점이 너무 좀 아쉽고요.

산영

임산영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아까 이진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마이스산업 뭐 이 용어도 자꾸 사용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 용어가 하나의 보편화되는 양상인데 뭐 그렇다손 치더라도 이게 지금 문화재단에 마이스팀이 있죠?

산영

임산영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예전에 한 번 유사한 사업을 할 때 경제, 그 당시에 경제진흥과였죠?

산영

임산영기업지원과장

네.

정왕룡위원

경제진흥과하고 문화재단하고의 사업 중복성 부분의 얘기를 했었는데 이 문제가 말끔하게 정리된 겁니까?

산영

임산영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어떻게 정리가 된 거죠?

산영

임산영기업지원과장

저희는 마이스산업에 대해 경기관광공사하고 경기도 투자유치팀하고 같이 움직이고 있고요, 이쪽 문화재단에서는 실행하는 쪽으로 사업 실행하는 쪽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럼 기업지원과의 역할과 문화재단 마이스산업팀하고 역할 분담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산영

임산영기업지원과장

저희는 사업에 대해서 계획하고 이런 부분들을 하는 거고요, 그쪽은 집행하고 실행 위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일종의 어떤 정책 기획을 기업지원과에서 하고, 실행 집행을 거기서 좀 하는 식으로요?

산영

임산영기업지원과장

네.

정왕룡위원

문화재단의 마이스전문팀장을 특별히 뒀던 것은 사업의 어떤 집행 부분들의 취지가 아니라.

산영

임산영기업지원과장

아, 거기서 구상도 하고요.

정왕룡위원

그렇죠?

산영

임산영기업지원과장

같이 협의해서, 이번 저희가 아트센터에 김포VR체험존을 조성하는 것도 그쪽에서 아이디어를 냈고요, 그래서 그쪽의 C5동에다가 뭐 이렇게 그런 시설들을 건의를 해서 적은 예산이지만 같이 하는 걸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이왕 하기로 한 거 사업을 좀 이렇게, 저도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거기에 동의를 하거든요. 전략적으로 김포가 내다보는 어떤 사업의 안목이 이쪽에 초점을 맞춘 것은 잘한 거 같다, 근데 워낙 기반시설이 없다 보니까 이진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당장의 급한 곳들이 많은데 먼 훗날의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하는 게 뜬구름 잡는 건 아닌가라는 또 문제제시도 분명히 알리가 있단 말이죠.

산영

임산영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럼 결국은 현재 가능한 부분에서 미래의 전략을 여는 부분에서의 좀 섬세한 단기, 중기, 장기 이런 세팅이 좀 필요할 거 같다.

산영

임산영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왕룡위원

필요하시다면 용역이라도 좀 해 가지고 김포가 갖고 있는 마이스산업의 잠재성 부분들.

산영

임산영기업지원과장

그 용역은 해서요, 저희가 김포시의 자원에 대한 건 다 해 놨습니다.

정왕룡위원

해 놨습니까?

산영

임산영기업지원과장

네.

정왕룡위원

아, 그러면.

산영

임산영기업지원과장

한 부.

정왕룡위원

네, 한 부 좀 주시고요.

산영

임산영기업지원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정왕룡위원

하여튼 경기도에 줄기차게 그건 좀 요청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생뚱맞게 알지도 못하는 용어들 사용해 가지고 유사한 사업을 이것저것 하는 부분들은 이건 아닌 거 같거든요.

산영

임산영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정왕룡위원

그건 뭐 여기 지역의 우리 도의원도 그쪽의 상임위원회 소속이잖아요.

산영

임산영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한 번 의견을 제시하셔 가지고 정리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산영

임산영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건의해 보겠습니다.

정왕룡위원

과장님, 제 문제의식에 동의하시죠?

산영

임산영기업지원과장

네. 저희도 사실 비슷비슷한 용어고 특색이 뭐가 다른 건지 좀 저희도 이해, 충분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동의하는 사항입니다.

정왕룡위원

경기도에 잠들어 계신 세종대왕님이 울지 않도록 좀 세심한 신경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산영

임산영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이상입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혁부위원장

김종혁 위원입니다. 작년이나 올해 지역의 창업 관련해 가지고 어느 정도 창업이 됐고, 폐업은 얼마나 했는지 대략 알고 계신가요?

산영

임산영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임산영입니다. 통계로는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고요, 저희는 공장 설립하고 폐업되고 뭐 그런 정도 숫자들.

김종혁부위원장

어느 게 많아요?

산영

임산영기업지원과장

창업이 더 많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창업이 더?

산영

임산영기업지원과장

네, 김포는 이전보다.

김종혁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저희 지방자립도가 경기도 내에 대략 14위, 15위 어느 위치입니까?

산영

임산영기업지원과장

14위 정도.

김종혁부위원장

정도. 근데 우리하고 비슷한 자립도가 있는 시ㆍ군이 어디 있을까요? 대략.

산영

임산영기업지원과장

저희하고 비슷한, 글쎄요.

김종혁부위원장

잘 아직 파악을 못 한.

산영

임산영기업지원과장

네.

김종혁부위원장

그거는 뭐 꼭 알아야 될 얘기는 아니니까. 근데 제가 주문하고 싶은 거는 어쨌든 우리가 기업을 지원하고 창업을 하게 하고, 제일 중요한 건 지역의 기업을 활성화하는 게 주목적이잖아요.

산영

임산영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그렇게 해서 활성화시켜서 우리가 어쨌든 매년 좀 당겨야 하잖아요, 그렇죠? 지방자립도를.

산영

임산영기업지원과장

네.

김종혁부위원장

그거 지금 실적이 별로 없잖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과장님이 어쨌든 제가 볼 땐 경기도에서 가장 유능한 기업 관련된 과장님라고 생각이 들어서 내년도에 10위 안으로 우리 지방재정 자립도 끌어올릴 자신 혹시 있으세요?

산영

임산영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임산영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하는 분야들은 아니고요, 어쨌든 지금 저희가 1인 창조기업들 도심에서는 굉장히 많이 활성화해서 이제 하고 있고, 수원에서도 하고 뭐 이러는데 김포는 그러한 부분들, 어쨌든 저희도 창업보육센터가 산업단지 내에 1개소가 있습니다. 1개소가 김포대학 말고도 1개소가 경기도에서 벤처창업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어쨌든 세수는 기업의 숫자하고 좀 많이 연관성들이 있고요, 제일 아쉬운 건 저희가 대기업들이 없다는 부분 때문에 좀 굴지의 대기업을 유치를 해야 된다 하는 부분들이고요. 내년에는 그 부분도 좀 더 신경 써서 세수가 많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유치를 하는 거를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네. 이제 바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저희가 작은 것도 중요하지만 세수입이 많은, 그러니까 우리가 수원 그러면 뭐 삼성 하듯이 김포에도 좀 하자. 이 정도는 돼야죠, 지금 계속 인구는 매일 늘어나고.

산영

임산영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산업단지를 하면서 그 부분을.

김종혁부위원장

그러니까 적어도 내년 예산 이런 거 편성할 때 과장님은 그런 공약은 하셔야 돼요. “내년도에 10위 안에 지방자립 좀 하겠습니다.” 이런 거 내놔야죠.

산영

임산영기업지원과장

네, 중견기업이라도 저희가 더 유치를 하는 걸 하겠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시장님부터 내년도 포부 할 때 아무 그런 얘기 없잖아. 그죠?

산영

임산영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열심히 좀.

산영

임산영기업지원과장

네. 좋은 기업들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유치해서 우리 지방자립도 좀 높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하실래요? 제가 먼저 할까요? 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인수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158쪽의 비즈네비사업 지원 이것이 이번에 신규죠?

산영

임산영기업지원과장

네, 신규입니다.

김인수위원

경기경제과학진흥원에다가 위탁해서 하겠다는 겁니까? 이 사업이.

산영

임산영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인수위원

그럼 거기 우리가 기준안은 제시하나요? 어떤 식으로 해 달라고.

산영

임산영기업지원과장

이거는 경기도에서 33%, 1000만 원을 33% 매칭하고요, 시ㆍ군비 2000만 원 해서 총 3000만 원인데 시에서는 공기관대행사업비로 2000만 원 세우는 사항이고요, 이거는 기업당 최대 500만 원까지 소요 비용의 70% 이내에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인수위원

그러니까 위탁을 경제과학진흥원에서 하면 거기서 선정을 하는 겁니까? 그 기업을.

산영

임산영기업지원과장

이거는 공모해서 기업들이 신청해서 평가해서 선정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처음엔 사업을 이렇게 시작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또 시비로 전체 하는 건 아니겠죠?

산영

임산영기업지원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김인수위원

신규 사업의 방식이 항상 그런 식으로 일을 해서.

산영

임산영기업지원과장

이거는 기존에 있었던 과학기술진흥원에서 계속 했던 사업인데요, 저희가 이게 사업비 확보를 못 해서 못 했다가, 올해에는. 내년도에는 다시 시작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인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59쪽에 보면 투자유치설명회를 개최하신다고 나왔는데 김포에서 처음 하시는 사업이죠? 이게.

산영

임산영기업지원과장

과거에도 했었고요, 저희가 양촌산업단지를 하면서 투자설명회를 해서 좋은 기업들 유치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했었고요, 내년도에 저희 산업단지가 그쪽이 많이 활성화되고 열한 개소까지 하면서 내년도 시점에서는 그런 기업들 유치를 위해서 한 번 또 중견기업 이상 좀 이렇게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김인수위원

한동안 안 하다가 다시 하려는 이유가.

산영

임산영기업지원과장

민간에서 지금 산업단지 그쪽 규모가 한 100만 평 이상 또 조성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경기도 투자유치팀하고 협의해서 진행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아무튼 이런 것이 효과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 비용이 투입되는 만큼 효과가 좋아야 되는데 그런 방법론을 찾으셔 가지고 좋은 결과 맺으시기 바랍니다.

산영

임산영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장이 2016년도에 지방, 그 뭐야? 「법인세법」개정에 즈음하여 김포시는 우량 기업과 대기업 유치를 위한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라는 제안을 제가 드렸는데 언젠가 질문하니까 TF팀이 구성돼서 운영이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산영

임산영기업지원과장

네.

수은

노수은위원장

지금 운영이 되고 있나요?

산영

임산영기업지원과장

네. 저희가 투자유치팀이 생겼고요, 어쨌든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 부서별로 TF팀을 구성을 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과장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산업단지가 지금 계속 확대되고 있잖아요. 가보면 정말 광활한 대지에 이렇게 조성이 되고 있는데 충분히 우량 기업이나 대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 같아요. 어느 때보다도 지금 김포시의 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대기업 유치가 정말 절실한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파주에 있는 LG디스플레이가「법인세법」이 개정이 되기 전에는 시에다가 16억의 세금을 냈답니다. 근데「법인세법」이 개정되면서 160억을 낸대요. 김포시에 한 7,000여 개의 법인들이 있지만 한 300억도 안 되죠? 지금 법인세 들어오는 게.

산영

임산영기업지원과장

네.

수은

노수은위원장

맞죠? 하여튼 우리 기업지원과에서는 너무 벅찬 사업들이야, 벅찬 일이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차피 투자유치팀이 구성이 돼 있으니까 꼭 좀 노력해 주시기를 좀 바랄게요.

산영

임산영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아직까지는 투자유치팀이 별로 하는 것이 없는 것 같아.

산영

임산영기업지원과장

아니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주전산센터 국민은행 들어오고요, 그 주변에.

수은

노수은위원장

아니 그게 투자유치팀이 유치한 겁니까?

산영

임산영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조장 행정을 하는 건데요, 저희가 그쪽에 지식산업단지들 많이 들어오는 추세거든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해외시장개척단 국내 전시회에 투자유치 활성화, 투자유치설명회 이런 부분들이 보니까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봤을 때는 정말 생색내기 예산이 아닌가, 왜냐면 예산이 너무나 적어. 이런 데는 돈 써도 돼요, 이제 김포가. 처음에는 저도 이해를 좀 못 했었는데 보니까 애로사항도 들어보고, 또 김포시의 경제 활성화를 통한 세수확대를 위해서는 결국은 이분들이 잘 돼야 되거든요. 그죠?

산영

임산영기업지원과장

네.

수은

노수은위원장

일자리 창출도 돼야 되고 하니까 국장님, 이거 1600, 600 이렇게 지원해 갖고 이게 뭐야, 이게 솔직히. 몇 억씩은 막 지원해서 이런 것들이 활성화가 돼서 해외에서도 많이 투자하겠다는 이런 제안서도 들어오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죠?

왕희

전왕희경제환경국장

네.

수은

노수은위원장

그리고 제가 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일들이 많은데요, 제가 쭉 열거 좀 해 볼게요.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비즈네비사업, 패밀리기업지원사업,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 디자인개발지원사업, 기술닥터사업 등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여러 종류예요. 그죠?

산영

임산영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걸 다 아실지 모르겠어.

산영

임산영기업지원과장

네, 다 알고 있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어떻게 알리십니까? 지금.

산영

임산영기업지원과장

저희가 경기도 사업은 휴대폰 어플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청에서 가지고 있는 게 기업마당이라고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치면 기업마당이라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모든 지원 정보가 거기에 다 담겨져 있고요.

수은

노수은위원장

기업마당이요?

산영

임산영기업지원과장

네, 기업마당. 그게 열네댓 살 된 어플입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아, 15년 됐다고요?

산영

임산영기업지원과장

네. 중소기업청에서 중소기업지원 시책에 대한 전국에 있는, 그다음에 그런 지원 기관들의 모든 정보들을 다 거기에 담아 놓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도에서도 별도로 이지비즈(egbiz)라고 해 가지고 경기도는 기업마당이 아니고 이지비즈(egbiz)입니다. 그것도 또 공교롭게 영어로 돼 있는데요.

수은

노수은위원장

이지비즈(egbiz).

산영

임산영기업지원과장

그래서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경기도의 모든 지원 정보들이 다, 기술 지원ㆍ자금 지원ㆍ마케팅 지원ㆍ경영 지원 이러한 모든 지원 정보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 공모를 통해서 모든 사업들은 진행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그렇군요. 그럼 기업하시는 분들은, 중소기업하시는 분들은 지원 제도에 대해서 거의 다 알고 계실 것이다?

산영

임산영기업지원과장

아,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도 그거를 굉장히 많이 홍보를 합니다. 저희가 연 초에 시책설명회도 하고요, 그다음에 기업마당에서 한 700페이지 되는 책자로 두 권이 나옵니다. 중소기업청에서, 중소벤처사업부로 바뀌었지만 그쪽에서 지원하는 지원 시책이 700페이지, 그다음에 중소기업 유관 지원기관들이 하는 게 한 700페이지 해서 두 권으로 나오는데요, 저희도 그거 홍보를 많이 하고 경기도, 또 경기도 건 경기도 거대로 별도로 있습니다. 이게 너무 많은 지원 사업들이 있는데 그거에.

수은

노수은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상공회의소에 가입을 해야만 이런 지원제도를.

산영

임산영기업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가입 안 해도?

산영

임산영기업지원과장

네, 가입 안 해도 다 지원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코트라(KOTRA)니 무역협회니 뭐 이런 기관들, 그다음에 국립기술원, 품질원, KTL, KTR 중소기업지원 기관들이 어마하게 많거든요. 그런 기관들의 지원 정보들이 한 번에 다 있고요. 저희도 책자를 보고 기업들한테 안내를 드리고, 근데 그거조차도 영세기업들은 너무 바쁘셔서 그런 지원 제도를 아직도 경험을 못 하신 업체들도 상당히 있어요.

수은

노수은위원장

그러면 우리 김포시 기업지원과에서는 김포시 관내 중소기업이나 소기업의 사장님들을 위해서 어떠한 연락을 해 본 적이 있나요?

산영

임산영기업지원과장

네. 저희도 그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PC통신으로 PC팩스로 이런 지원 사업들을 안내 해 주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지원 사업을 1년에 몇 차례라도, 분기마다 한 번씩이라도 문자로라도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거 많이 돈 안 들어가잖아요?

산영

임산영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하여튼 우리 관내의 중소기업이나 소기업 사장님들께서 지원제도에 대해서 많이들 아시고 그 지원제도를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아시게끔 좀 해 주시기를 기업지원과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영

임산영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중식 등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와 환경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애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박정애환경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박정애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환경업무에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노수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환경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호 환경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이혜진 기후대기팀장입니다. (인 사) 김진량 생활환경팀장입니다. (인 사) 장호영 오수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환경정책과 소관 2018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예산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동수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안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환경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동수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수은 위원장님을 비롯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도 본예산안 설명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미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김기수 환경지도팀장닙니다. (인 사) 이수영 24시환경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신규 또는 주요 사업별로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예산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환경정책과와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신 후에 해당 부서를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진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민

이진민위원

안녕하세요? 이진민 위원입니다. 항상 환경정책, 환경관리사업소 현장에, 민원에 시달리는데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서 168쪽 중간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셨지만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 이륜차지원구매사업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이륜차라면 자전거에 대한 전기인가요, 아니면 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 이거 뭐라고 그래야 되죠? 오토바이도 이륜은 이륜인데 그거는 원동기라 그러나? 어떻게 분류되나요?

정애

박정애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박정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기이륜차라 그래 갖고 여기 차종이 여섯 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륜도 있고 삼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기를 충전해서 이용하는 그 이륜이나 삼륜차로 보시면 되니까 이거를 뭐 자전거다, 오토바이다 구분보다는 전기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이륜ㆍ삼륜차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럼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면 이륜 전기, 그러니까 기계식에 의해서 가는 오토바이는 원동기라 그러잖아요?

정애

박정애환경정책과장

네.

진민

이진민위원

근데 이륜차라 그래서 그럼 자전거인가? 전기를 이용해서 가는 이륜차라는데 이게 그럼 자전거예요? 어떤 거예요? 명확히 구분을 한다면.

정애

박정애환경정책과장

자전거에 가깝다고 봐야 될 거 같은데요, 제가 보기엔.

진민

이진민위원

그러니까 자전거.

정애

박정애환경정책과장

근데 다만 전력을 전기를 충전해서 쓰는.

진민

이진민위원

그러게 전력을 충전해서 하니까.

정애

박정애환경정책과장

하는 차.

진민

이진민위원

자전거에 가깝다 이 말씀이시죠?

정애

박정애환경정책과장

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럼 자전거 구입하는 데 이 보조를 해 주신다 이 말씀인가?

정애

박정애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대상은요? 우리 시민 누구나?

정애

박정애환경정책과장

시민 누구나 다 하는 거로 저희가 공고를 통해 갖고 대상자를 선정할 겁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공모는.

정애

박정애환경정책과장

저희가 그 업무차량 대수가 일곱 대로 이렇게.

진민

이진민위원

제한돼 있어요?

정애

박정애환경정책과장

제한돼 갖고 내려왔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럼 그것도 나중에 추첨하나요?

정애

박정애환경정책과장

일단 세부적인 거는 조금 더 지침이나 이런 것들을 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번에 전기승용차 이런 거 할 때 보면 선착순을 많이 해 갖고 했었거든요. 근데 선착순의 단점 이런 것도 있다고 또 얘기가 있어서 그런 거는 저희가 심도 있게 의결해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선착순하면 아무래도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나 이런 부분은 늦을 수밖에 없는데.

정애

박정애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죠.

진민

이진민위원

또 본 위원의 생각에는 그런 분이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공정하게, 또 꼭 필요한 분에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애

박정애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리고 170쪽 따복마스크 1억 1000.

정애

박정애환경정책과장

1억 1222만 6000원입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네. 그렇게 많은 예산을 도비하고 시비 곁들여서 하는데 그럼 이 부분 따복마스크 대상자는 누가?

정애

박정애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박정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2008년도 도에서 처음으로 하는 신규 사업이 되겠고요.

진민

이진민위원

18년도?

정애

박정애환경정책과장

네. 그리고 이거는 대상이 어린이집하고 아동보호시설과 지역아동센터, 그다음에 65세 이상 보건소 진료자 그분들이 대상이 돼 갖고요, 대상 인원은 지금 16,00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이나.

정애

박정애환경정책과장

어린이집하고 아동보호시설.

진민

이진민위원

아동보호시설에 있는 대상자하고.

정애

박정애환경정책과장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진민

이진민위원

65세 이상.

정애

박정애환경정책과장

65세 이상 보건소 진료자.

진민

이진민위원

보건소 진료자?

정애

박정애환경정책과장

네. 보건소에서 진료 받으신 어르신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럼 그 현황파악은 나와 있나요?

정애

박정애환경정책과장

그러니까 이거를 할 때는 수요조사를 이렇게, 저희 김포시에 이런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수요조사를 해서 사업 물량이 나온 겁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아, 그래서 현재 이렇게 가시적으로 조사는 돼 있다 이 말씀이시네요?

정애

박정애환경정책과장

네. 인원수에 대해서는 조사가 된 겁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러면 혹시 이 자리에서 분류를, 아동 몇 명 뭐.

정애

박정애환경정책과장

그거 말씀을 드리면요,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12,181명이고요, 아동보호시설은 98명, 지역아동센터는 361명, 65세 이상 보건소 진료자 어르신은 3,369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하여튼 간 이것도 신규 사업이잖아요?

정애

박정애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래서 이렇게 하는 부분은 왜 한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정애

박정애환경정책과장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일단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본인의 건강보호 이런 거를 하는 측면에서 약하기 때문에 그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근데 취약계층을 뭘로부터 보호하는 거죠?

정애

박정애환경정책과장

이게 마스크 있잖아요? 마스크를.

진민

이진민위원

마스크로 보호하는데 마스크가 뭘 방지하냐 이 말이에요.

정애

박정애환경정책과장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거를 하니까.

진민

이진민위원

그렇죠. 바로 미세먼지가 지금 사회에 대두됐잖아요. 그래서 미세먼지가 우리 사업장이나 우리 관내보다도 몽골이나 중국이나 이런 데서도 우리가 기후에 따라서 많이 유입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시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없던 부분을.

정애

박정애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 정책과에도 연결돼 있는 부분인데 미세먼지 참 그거 어떤 식으로 하면 저감할 수 있는지, 많이 발생하는 거 우리가 그냥 인위적으로 마스크를 쓰고 전 국민이 다 다녀야 되는지, 우리 시민이 다 그래야 되는지, 아니면 어떻게 저감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나 수립한 부분이 혹시 환경정책과에 있으신가요?

정애

박정애환경정책과장

없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럼 그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정애

박정애환경정책과장

다른 데 뭐 하는 거 있는지 한 번 벤치마킹이라든지 다른 나라에서, 선진국에서 하는 사례가 있는지 조사를 해 갖고 저희 시에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검토를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그 검토한 얘기는 뭐 의례적으로 공무원들한테 많이 듣는데 검토를, 검토에 검토를 더해서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 얼마 전에 현장행정 나갈 때 과장님도 나오셨잖아요?

정애

박정애환경정책과장

네.

진민

이진민위원

그래서 우리 팀장님들 추운데, 또 우리 국장님 나중에 오셔 갖고 고생들 많으셨는데 그 현장에서 봐도 세륜시설이라고 그러나요?

정애

박정애환경정책과장

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런 부분에 거의 흙탕물인데 거기에 준해서 이게 올라오니까, 그 도로에 나가면 마르면 비산먼지가 거기서 발생되는 부분이 불 보듯이 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 어떻게 해야 될지 그 현장 가보고 좀 더, 물론 환경정책과 팀장, 과장님들, 주무관 다 고생은 많이 하시지만 그런 부분이 참 안타깝더라고요. 저게 동절기라서 그렇지 여름이면 당장 말라서 바로 비산먼지로 발생,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 어떻게 대안을 세울 방법이 없나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이렇게 고민하고 그랬는데 환경정책과장님도 그런 부분 현장도 실제 체험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에 많은 고민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애

박정애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이상입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혁부위원장

김종혁 위원입니다. 169쪽에 탄소포인트제 가입 가구 인센티브 지급 이렇게 있어요. 국비가 세워진, 같이 시비랑 하는 건데 이거 사업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정애

박정애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박정애입니다. 본 사업은「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근거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가정에서 또는 상업건물에서 전기나 도시가스 등 그 사용 절감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률에 따라서 포인트를 발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포인트를 그러니까 5% 이상 저감한 가정이나 사업장에 대해서 저희가 상반기ㆍ하반기로 해서 이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건데요, 1년에 최고 지원하는 금액이 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전기하고 도시가스를 신청을 그분들이 했을 때 5% 이상 절감을 한 신청가구에 대해서 저희가 탄소포인트를 가격으로 환산을 해 갖고 최대 6만 4000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1년 동안 해서 잘한 분.

정애

박정애환경정책과장

최고가 6만 4000원.

김종혁부위원장

그러면 이것 6만 4000원 때문에 이렇게 신경 써서 하는 가구들이 있습니까?

정애

박정애환경정책과장

일단 올해 같은 경우에도 3,400가구가 신청을 했고요, 이 혜택을 받는 가구가 한 2,000가구 정도가 됩니다.

김종혁부위원장

그래서 그거를 전담하는 기간제근로자.

정애

박정애환경정책과장

네, 기간제근로자가 있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보수가 굉장히 많은, 이게 전문가입니까? 보수가 상대적으로 좀 많은 편인데.

정애

박정애환경정책과장

기간제근로자가 다른 부서랑 같이 다 맞춰서 하는 겁니다.

김종혁부위원장

근데 이분 기본급이, 이게 6700만 원이 아니라 6만 7000원. 많진 않네. 그럼 이분은 이 업무를 전담하면서 엄청 바쁜가요, 아니면.

정애

박정애환경정책과장

이 업무는 상반기ㆍ하반기 두 번 신청을 받아 갖고 지급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365일 그렇게 바쁘다고는 할 수 없어서, 저희가 또 이 업무 말고도 환경정책과에 민원이라든지 업무가 참 많이 있고요, 전화로 민원 신청하는 민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시는 분이 이 업무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이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업무를 같이 좀 도와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김종혁부위원장

이분은 그럼 근무의 연속성이 있나요? 1년하고 또 재계약이 가능한 거예요?

정애

박정애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간제근로자이기 때문에.

김종혁부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에서 이게 필요하다 해서 아마 내려온 정책 같은데 우리 지역에도 굉장히 필요한 겁니까, 아니면 올해 뭐 예산 이 부분에서 올해 예산 남긴 거 있어요?

정애

박정애환경정책과장

예산은 거의 다 소진하고 있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소진 다 했어요?

정애

박정애환경정책과장

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시민들과 전 국민이 함께 동참할 경우에 정말 이게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김종혁부위원장

괜히 중앙에서 시켜서 귀찮게 업무나 하나 만들어서 도움도 안 되는데, 바빠 죽겠는데 이런 거 시켜 가지고 골치 안 아픈가 해서.

정애

박정애환경정책과장

아니 환경 측면을 봤을 때는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전국적으로 다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종혁부위원장

그리고 환경정책과에는 세입은 뭐가 있을까요? 예산 관련해서.

정애

박정애환경정책과장

저희 분뇨처리장 수입 있고요, 환경개선부담금 그 수입 있고.

김종혁부위원장

과태료 또 많을 거 아니에요?

정애

박정애환경정책과장

그게 환경개선부담금 그런 게 있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지금 사실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단속을 할 때 과태료 부과하는 거에 대해서 반응은 어때요? 사실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과태료는.

정애

박정애환경정책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과태료 금액이 적다 보니까 이게 단속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말 안 듣잖아요, 다들. 그거 그냥 내면 되고.

정애

박정애환경정책과장

네.

김종혁부위원장

이게 참 어려워요. 단속 그래서 이 세입분야를 질의를 하는 건데 이게 과태료 말고 직원들도 안 피곤하고 해서 환경오염업체나 이걸 단속할 어떤 통제할 방법은 또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정애

박정애환경정책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제가 근무 많이는 하지 않았지만 전문적으로 이거를 하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김종혁부위원장

용역, 차라리?

정애

박정애환경정책과장

네.

김종혁부위원장

저도 그래서 질의를 한 건데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이게 관련 공무원이. 또 저도 그렇습니다. 또 단속 대상자면 저희한테도 전화 옵니다.

정애

박정애환경정책과장

그렇죠.

김종혁부위원장

“환경과 누구 아냐?”고. 저희도 참 입장이, 그래서 이런 단속업무는 좀 제3자 용역업체에서 하면 딱 이게 정리가 될 거 같아요. 공무원들이 엄청 힘들어 죽겠는데 그것까지 하고 막 압력 받고 이러면 참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마지막으로 거물대리의 환경오염 때문에 사실 직원들도 그렇고 많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 관련돼 가지고 특별히 세워졌거나 그다음에 해결책에 대한 어떤 내용들은 없습니까? 우리 사업소장님이.

동수

김동수환경관리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김동수입니다. 제가 금년도에 한 6억 8000 정도 예산 저기했고, 주민숙원사업으로다가 3억 8000 정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거는 아직.

김종혁부위원장

아니 그래도 예산을 세워서 뭔가 좀, 만약에 뭐 터지면 어떻게 해요? 예비비로?

동수

김동수환경관리사업소장

아니 저 추경에서 저희들이, 뭐 터질, 제가 보기로는 근본적인 환경적인 문제가 있었던 거는 사실이지만 어떤 사고 형식으로다가 급작스럽게 저기하는 거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체에 한 455개 정도 되는데 관리를 좀 더 철두철미하게 해서 환경오염이 그래도 더 저감이 될 수 있도록,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관리만 하면 저기하고, 또 상황을 봐서 불가 부득이 필요 예산 저기 한다 그러면 추경에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소장님, 사업소에서도 단속업무가 있죠? 어느 업무가 있습니까?

동수

김동수환경관리사업소장

저희 주 업무가 단속업무하고 민원업무입니다.

김종혁부위원장

그렇죠?

동수

김동수환경관리사업소장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도 업체 점검을 한 2,400개 했고요, 또 민원24시팀으로다가 한 2,400건이 들어오고, 또 일전에도 한 번 보고드렸듯이 거기에 명예환경감시원이 62명이 또 활동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적극적으로다가 대처하고 있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아까 우리 박정애 과장님하고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단속업무나 이런 거를 용역화하는 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수

김동수환경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답변을 드리는데요, 일단 용역을 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떠한 시설운영 부분은 위탁이 가능하지만 이 단속은 행정처분 내지 사법처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탁을 줄 수 없고 관계 공무원이 꼭 하게끔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떠한 법적인 문제가 된다 그러면 결국은 전부 다 패소하는 쪽으로다 가기 때문에.

김종혁부위원장

사실 공무원들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업무여서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고요. 어쨌든 현장에서 단속업무, 또 위험한 업무를 하고 계신 거에 대해서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하여간 내년도 예산에 필요한 부분들은 고생하는 부서이니 만큼 또 필요한 거 이렇게 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수

김동수환경관리사업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인수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녹색김포실천협의회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여기가 김포시의 산하기관이 아니죠?

정애

박정애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박정애입니다. 네, 산하기관은 아닙니다.

김인수위원

근데 공개입찰을 안 하고 미공모하고 그냥 사업을 시켜요. 이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정애

박정애환경정책과장

녹색김포실천협의회 운영은 지원 근거가「지속가능발전법」이라든지「녹색김포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실시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인수위원

그래서 공개입찰을 안 하고 그냥, 뭐 위탁도 아니죠? 이거는.

정애

박정애환경정책과장

네.

김인수위원

근거 법령이 있다?

정애

박정애환경정책과장

네.

김인수위원

그럼 역량이 되는지 그거를 검증할 수 있는 곳이 없잖아요? 공개입찰을 안 하게 되면 과연 그 녹색실천협의회가 경험이나 조직이나 그런 전문가 집단으로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 근거에 의해서 기준을 만들고 공개입찰을 해야 되는데 금액도 운영이라든가 사업비하고 보면 운영비로 뭐 한 1억 얼마죠? 이게. 1억 6800 정도를 1년에 투입하고 있는데 공개입찰도 안 하고 그다음에 산하기관도 아닌데 그냥 이 실천협의회에다가 이런 사업을 맡길만한 역량이 되는지 안 되는지 검증할 방법이 없잖아요.

정애

박정애환경정책과장

검증하기는 위원님, 솔직히 말해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직원들 공개할 때에 일단은 좋은 인력이 올 수 있도록 공고를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있고, 그분들 왔을 경우에 직원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면접이라든지 이런 걸 봐서 하고 있는데 저희 단체에서 근무하는 그분들의 역량을 저희가 사전에 검증하기는 참 어려운 부분이 많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인수위원

이 협의회에서 지금 한두 해 된 건 아닌데 실적은 있습니까?

정애

박정애환경정책과장

실적은 그 사업 하는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없는 건 아니고요, 매년 그 사업은 이게 분야가 여섯 개 분과로 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사업 영역이라든지 범위는 참 다양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무국장 한 명과 간사 두 명이 주축이 돼서 이 사업을 하는데 그 인력 갖고 이런 사업을 하기에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어서 실적이 이렇게 크게 뛰어나게 나타난 부분은 없는데 그래도 계속적으로 해 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인수위원

과장님, 그럼 타 시ㆍ도에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녹색실천.

정애

박정애환경정책과장

타 시ㆍ군도 다 이렇게 저희랑.

김인수위원

똑같이 있습니까?

정애

박정애환경정책과장

네, 운영하는 사례는 다 같습니다.

김인수위원

근데 이렇게 그냥 위임줍니까, 아니면 위탁합니까, 공개입찰 합니까?

정애

박정애환경정책과장

저희랑 운영하는 방법은 다 같습니다. 이게 법과 아까 말씀드린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김인수위원

근데 아까 모두 발언으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과연 이 단체가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결과가 있느냐에 따라서 이것의 존재 내지는 운영의 유무가 결정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목적과 취지에 맞게 이 협의회가 운영이 돼야 되는데 그냥 맡겨서 그분들이 했다는 일을 가지고 우리가 좋은 일 했구나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공적자금이, 공금이 투입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분명히 어떤 기준과 법 제도 내에서 한다 할지라도 공개입찰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다음에 타 시ㆍ도의 어떤 사례분석을 통해서 이들이 한 일들이 과연 타당한지, 아니면 진짜 이게 무용지물인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이 녹색김포가 김포시의 싱크탱크인가? 왜냐면 전 부분을 망라해요. 안 건드리는 사업이 없어요. 전 분야에 걸쳐 다 건드리는데 사무국장하고 간사 둘이서 저 공설운동장 밑에서 조그만 사무실 하나 가지고, 그럴만한 역량이 되는가? 과연. 전문가 집단은 있는가? 근데 모르겠어요. 거기 계신 분들이 그런 전문 과정을 겪어서 이렇게 취업이 된 건지, 또 그럴 만한 역량이 되는지 너무 많은 부분을 다뤄서. 이거 뭐 천재도 아니고 진짜 그렇지 않아요?

정애

박정애환경정책과장

네.

김인수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튼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사실 있습니다.

정애

박정애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인수위원

왜냐면 효율성이라는 측면에 있어서도 그렇고 합목적성 여러 가질 따져 볼 적에 과연 이것이 존재 이유가 있는 건지, 이게 무슨 조례가 있다고 그래서 주는 게 아니고, 과연 공금을 투입해서 이 사업을 해서 어떠한 결과가 긍정적인 선순환 구조로 지금 되고 있는지 결과는 잘 나오고 있는지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애

박정애환경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인수위원

해 왔던 일이니까 하는 게 아니고, 심각하게 고민 좀 해 주시고요.

정애

박정애환경정책과장

네.

김인수위원

아까 우리 이진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70쪽의 따복마스크 보급에 관해서 보충질의를 드릴게요. 이게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한다 그래서 건강 피해가 예상되므로 마스크를 보급해 주겠다, 취지는 좋은데 우리 이진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정책, 우리가 지금 환경정책과잖아요. 그러니까 정책 대안이 돼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AS 차원 같고, 무슨 마스크 사 준다니까 환경정책과가 할 일인가? 아니 뭐 보건소도 생각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정책적 접근을 해서 해야 되는데 물론 이게 따복사업 차원에서 하는 거긴 한데, 신규 사업이고. 근데 황사마스크도 보니까 종류가 여러 가지더라고요. 저도 그걸 사 봤는데 뭐 일반마스크, 무슨 미세먼지 투입할 수 있는 거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금액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그럼 황사를 차단할 수 있는 그 등급을 검증받은 마스크를 사 줄 계획이십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정애

박정애환경정책과장

일단은.

김인수위원

제일 싼 마스크 사 주려면 이거 생색내기 내지는 보여주기 식이 되거든요. 왜냐면 실질적으로 황사 차단되는 걸 사 줘야지 그냥 마스크나 보급해 주면 엄청난 돈을 들여서 마스크 하나씩 사 줘 가지고는 이거 큰 기대효과가 없거든요.

정애

박정애환경정책과장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 많이 있고요. 이거는 미세먼지 피해로부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마스크기 때문에 일반마스크가 아니라 그거를 차단할 수 있는 마스크가 되겠고요. 어린이한테는 여섯 개, 어른이나 어린이나 다 여섯 개인데 가격도 이렇게 그 가격에 맞게끔 배정이 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인수위원

개수나 그거보다는 아무튼 가장 질 좋은.

정애

박정애환경정책과장

네. 할 수 있게끔.

김인수위원

네. 황사 차단이 될 수 있는 걸 해 줘야지 뭐 싸구려 많이 갖다 줘 봤자 황사 차단이 안 되면 아무 효과가 없거든요.

정애

박정애환경정책과장

네.

김인수위원

그래서 아무튼 취지는 좋은데 마스크를 사 준다는 게 참, 그래서 더 좋은 대안이 없었나라는 안타까움이 있고요. 아무튼 환경 관련해서 차차 이거를 해 보시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만족도 조사를 한 번 해 보세요.

정애

박정애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인수위원

그래서 이거보다 더 좋은 대안이 있다면 업그레이드해서 좀 나갔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정애

박정애환경정책과장

네.

김인수위원

환경정책과는 그 정도 말씀드리겠고요. 환경관리사업소 소장님이, 아니 환경정책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165쪽에 석면슬레이트 처리 지원이요, 지금 이거 계속 해 오고 계신데 지금까지 얼마 정도 진행을 했죠? 그 가구 수가 총 몇 가구인데 얼마 정도 하셨는지?

정애

박정애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박정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석면슬레이트 이거를 저희가 2013년도에 전체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조사할 그 당시에 주택이 가구 수가 2,213가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7년까지 한 실적이 247가구에 대해서 지금 슬레이트 처리 이거를 했고요. 앞으로 해야 양이 참 많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인수위원

그래서 사실 여쭤본 건데 이게 백년하청(百年河淸)이라고 이렇게 해 가지고는 우리 세대에 못 끝나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해 봅니다. 근데 슬레이트 옛날에 저도 군대 있을 적에, 30년 전 그때 뭐 고기도 구워 먹고 그랬지만 알고 보니까 발암물질이 나온다 그래서 지금 철거를 하는 건데 이런 부분은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이니까 이런 데 진짜 예산이 많이 투입돼야 돼요. 아니 문제점이 있다고 발생되면 빨리 그 원인 제거를 해 줘야 되는데 이거 뭐 50가구씩 해 가지고 언제 되겠습니까? 2,200가구면 이거 어마어마한 양인데 50가구씩 해 가지고는, 얼마죠? 40년인가요? 그죠?

정애

박정애환경정책과장

네.

김인수위원

과장님하고 저는 이거 다 해결 못 하고, 물론 뭐 얼마까지 살진 모르지만, 그래서 이 생명과 직결된다든가 이런 환경 문제는 진짜 우리가 선택과 집중 그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 가지고는, 사업의 중요도가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리고 이게 보면 빈익빈 부익부라고 이게 빈곤의 악순환이라고 뭐 경제적 어려운 분이 학교 교육도 못 받고 직장도 못 잡고 집도 석면슬레이트 집에 살고 이게 다 총체적이거든, 항상 보면. 그래서 뭐 공기청정기 지원 얘기하려다 안 했는데 공기청정기보다 일단 석면슬레이트 이런 것부터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이 얘긴 좀 그런데 아무튼 5개 읍ㆍ면 쪽에 보면 자연부락 이게 다 있는 거잖아요. 열악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이런 쪽에 집중이 돼야 돼요. 이거 한 5개년 계획해서 끝내야지 이거 40년 계획 잡으면 40년 후에 지구가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게 참, 그래서 전반기에도 제가 이 얘기 말씀을 좀 드렸어요, 금액을 증액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 가지고는 이거 진짜 심각합니다. 아니 인식들이 지금 환경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우리. 지금 이제 먹고 사는 문제는 떠났어. 삶의 질이잖아요. 그러니까 인식들이 이런 게 중요하다. 분명히 알게 됐는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국장님, 한 말씀해 주시죠.

왕희

전왕희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전왕희입니다. 김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공감하고요,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지금 50동이 이게 어떤 신청에 의해서 접수돼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주는 건지, 또 우리가 이런 거를 사전에 더 홍보를 해 가지고, 아까 2,200여 가구라고 그랬는데 이런 분들한테 안내문이라도 한 번 발송을 해서 그런 수요조사를 한 다음에 뭐 3년이 됐는지 5년이 됐든지 10년이 됐든지 단계별 지원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한 번 이렇게 환경, 그 어떤 정책 방향을 잡아서 한 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금년 말, 내년 초에 전 세대에 한 번 이러한 석면 개량 지원 사업이 있다는 거를 알려 주고, 왜 필요한 지를 시민들 대상자한테 알려 줘서 속히 이런 것이 해결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인수위원

네. 아무튼 또 국장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단계적 계획을 해서 이런 거는 한 5년에 끝내야 됩니다. 해야지 이분들, 5개 읍ㆍ면은 고령화 지역이잖아요. 초고령 거긴 제가 볼 때 25% 이상일 것 같은데 그분들이 이거 발암물질인지도 모르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전수조사 다 해서 몇 년 안에 이거를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거 50개씩 해 가지고 한 40년 걸려서 심각한 문제인데 참 이런 거는 너무 안타까운 일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계획 수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박정애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인수위원

환경관리사업소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524쪽에 보면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소장님이 증액을 하셨다 그랬는데 상황에 따라서 이거 부족할 거 같아요, 제가 볼 적에는. 좀 더 증액 많이, 상황 봐서 이 비용 다 사용하면 추경에라도 더 세워서, 이게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이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제도나 법을 시행해서라도 강제성이 필요합니다.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지만 고발이라도 자꾸만 해서 스스로 개정하고 수정할 수 있게끔 이걸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두 배로 책정하셨지만 금액 자체가 너무 미미해서 제 생각에는 이걸 많이 홍보하면 효과가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소, 사업장 모두 다 그거를 뭐 전단지 형태로 훼손되지 않게 코팅을 한다든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업소에도 이걸 부착시켜 놓으면 그분들 스스로 열심히 노력할 것이고, 또 이거를 마을 게시판이라든가 아니면 온라인이든 오프라인 어떻게 알려서 이것이 활성화돼서 저감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면 이것을 많이 활성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금액도 증액시키는 것도 좀 알아보시고요. 금액을 좀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활성화해서 환경 정화하는 데 좀 도움이 됐으면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예산 다 금방 초기에 저기하면 추경에라도 꼭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환경관리사업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진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민

이진민위원

이진민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 172쪽 상단, 김포시 가축제한구역 지형도면 고시 용역을 위해 새로 예산을 세우셨어요.

정애

박정애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2200만 원이죠?

정애

박정애환경정책과장

네.

진민

이진민위원

그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애

박정애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박정애입니다. 이거는「김포시 가축분뇨의 처리 및 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를 통해 갖고 저희가 지난 11월 10일 가축사육 제한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이나 구역을 제한할 경우에는「토지이용 규제 기본법」에 따라서 지형도면을 작성해서 고시해야 된다는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 근거에 의해서 이거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럼 지형도면이라 하면 뭐 이렇게 색깔로 표시를 해서 가축 사육할 수 있는 데 없는 데 그런 부분이 다 나오나요?

정애

박정애환경정책과장

이거를 하게 되면 민원인이 국토이용계획확인원 발급을 할 때 가축제한구역이라는 게 그게 기재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러게 그렇게 거기에 명시가 돼서.

정애

박정애환경정책과장

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러면 민원이나 모든 부분에 많은 해소가 되겠네?

정애

박정애환경정책과장

그죠. 일단은 거기서 사전에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열람을 해 갖고 여기가 제한구역인지 전부제한인지 일부제한인지 이거 알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아, 그럼 우리 김포시 전체의 도면에 그게 명시된다 이 말씀이죠?

정애

박정애환경정책과장

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럼 언제쯤 그게 다 나올 예정인가요? 이게.

정애

박정애환경정책과장

내년도 상반기쯤에 저희가 나올 것 같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상반기라면 6월 이전에?

정애

박정애환경정책과장

6월이면 7월쯤.

진민

이진민위원

아, 7월이요.

정애

박정애환경정책과장

네, 늦으면 7월이요.

진민

이진민위원

하루속히 그런 문제에서 무슨 비효율적인 행정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이 빨리 시행될 거 같습니다.

정애

박정애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리고 환경정책과 얘기 듣다 보니까 환경관리사업소 상반된 것 같아서, 523쪽 물론 도비ㆍ시비에 포함된 거지만 영세사업장 미세먼지 저감방지시설 개선사업을 2억 했더랬는데 1억 2000이 삭감을 해 가지고 도비ㆍ시비 8000만 원이에요?

동수

김동수환경관리사업소장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동수입니다. 네, 맞습니다. 1억 2000이 감액이 됐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러면 이해하기가 힘든 게 방금 환경정책과에서 비산먼지나 모든 걸로 해서 도비 포함해서 1억 1200이라는 부분에서 영ㆍ유아, 뭐 노인 저기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마스크를 이제 사 준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그럼 이게 어느 정도 해소돼서 그런 건가요? 어떻게 정책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그럼 뭐예요?

동수

김동수환경관리사업소장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동수입니다. 제가 보기로는 지금 도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인데요, 일단 도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을 하다 보니까 사업량 자체를 축소를 시켜 버린 겁니다, 없어진 게 아니고.

진민

이진민위원

그 부분에 이해가 안 가는 게 이렇게 마스크처럼 방지를 하려고 그러는데 모든 건 가장 근본적인 거기에다가 사업을 해야지 아무리 마스크사업을 2억이고 3억 대주면 뭘 해요? 이런 미세먼지 발생하는 원인을 없애야지. 그래서 난 참 이게 환경정책과 얘기 듣고 여기 가다 보니까, 또 소장님 설명에 의하면 도에서 그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일관성이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보여 주기 위한 행정이 아닌가. 우리가 알맹이 있어야 되는데 알맹이가 없고 겉만 하는 그런 행정인 거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거.

동수

김동수환경관리사업소장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동수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경기도알프스프로젝트사업이라 그래 가지고 미세먼지저감사업의 큰 틀 안에서 일부분입니다, 이 방지시설개선사업 지원해 주는 게. 그래서 10월에 회의 때도 참석을 해 가지고 좀 확대해 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도에도 또 어려움이 있는 거 같습니다. 일정 뭐 한정된 예산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이렇게 벌이다 보니까.

진민

이진민위원

아니 소장님, 이해 안 가는 게 도민들이 많아. 미세먼지 이거 참 위험해. 그러니까 당신들 이런 마스크를 쓰고 이걸 견뎌라, 그래서 그쪽에 사업을 지금 새로운 거 아니야? 이게. 기존에 있던 게 아니라 새로 신설한 사업이에요, 그 사업은.

동수

김동수환경관리사업소장

작년도 신설된 사업입니다, 영세 프로젝트, 이거는.

진민

이진민위원

아니 근데 이거는 신설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이 서류만 봤을 때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됐는데, 이렇게 하나 보다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환경정책과에서 1억 1200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마스크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새로 18년 아직까지 없던 걸. 그럼 예상을 도에서는 앞으로 미세먼지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기나 모든 부분에서 많이 발생하니까 보호 차원에 지금 도에서 이 행정 정책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동수

김동수환경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단 말이지.

동수

김동수환경관리사업소장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틀리는 말씀이 아니시고요, 이게 저희가 봐서도 좀 확대를 해 가지고 근본적으로다가 미세먼지가 저감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도에도 한정된 예산 가지고서 새로운 사업을 또 이렇게 발굴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핑퐁게임에 좀 저기한 거 같습니다, 도에서.

진민

이진민위원

참 그런 부분이 아쉽고요. 우리가 영세사업장 미세먼지 저감방지시설이라 하면 물론 뭐 개중에는 좀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영세한 관계로 하고 싶어도 못 하는 부분을 우리가 장기 융자라든가 아니면 어떤 보조라든가 이런 사업을 통해서 약간 도와 주는 역할을 해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이게 지금 서로 안 맞는 거 같아요, 환경정책과하고 환경관리사업소하고. 환경은 같은데 뒤에가 안 맞아, 서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참 아쉬워서 궁금해서 여쭤본 사항이고요. 하여튼 간 그건 뭐 우리 소장님이 할 사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환경정책과하고 그런 부분에 일관성이 없고 그게 우리 지자체 행정의 한계인 거 같아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동수

김동수환경관리사업소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기회 닿아지면 도에 강력히 건의 좀 하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건의 강력히 하시는 게 뭐 한도가 있어서 만약에 안 될 부분이면 우리 의원들한테라도 협조 요청을 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수

김동수환경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이상입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은 다 질의를 하신 거 같고요, 제가 오늘 쭉 예산 심의를 하다 보니 확실하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륜자전거의 기준, 팀장님 누가 아시는 분 있어요? 어떻게 생긴 게 이륜자전거예요? 지금 그 부분이 해소가 안 됐어. 한 번, 우리 과장님 답변이 좀 부족했어요. 설명만 듣고는 모르겠어요, 이륜전기자전거가 뭔지.

혜진

이혜진기후대기팀장

기후대기팀장 이혜진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저희가 2018년도에 보급하려고 하는 전기이륜자동차는요, 좀 전에 이륜자전거라고 말씀.

수은

노수은위원장

자전차.

혜진

이혜진기후대기팀장

네, 자전차.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륜도 있고 삼륜도 있어서 거의 오토바이나 예전에 보면 삼륜자동차처럼 이렇게 다니던, 예전에 사용하시던 삼륜자동차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그 모델을 환경부에서 딱 지정을 해서 내려주는 모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델에 한해서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기존에 오토바이나 삼륜차가 있었죠? 그죠?

혜진

이혜진기후대기팀장

네.

수은

노수은위원장

그거를 이제 연료로 하지 않고.

혜진

이혜진기후대기팀장

전기로.

수은

노수은위원장

그죠? 유류로 하지 않고 전기로 운행되는 차를 말하는 거죠?

혜진

이혜진기후대기팀장

네, 맞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오토바이나 삼륜차 형태.

혜진

이혜진기후대기팀장

네.

수은

노수은위원장

그 모델 자료 좀 저희 위원님들한테 하나 주시고요.

혜진

이혜진기후대기팀장

네.

수은

노수은위원장

그다음에 과장님, 녹색실천협의회 관련해서 우리 김인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요, 저는 예술단체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한 사람으로서 그 문화원이나 김포예총이나 김포예총의 회원단체들 쭉 보면 지원 근거가 뭐냐면「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서 지원을 받고 있어요, 또 김포시의 문화예술진흥 조례가 있고. 이런 어떠한 법에 의해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명확하게 설명이 되거든요. 근데 그냥 “법과 제도, 조례로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만 답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게 완전히 해소가 안 돼요. 녹색실천협의회는 어떠어떠한 법에 의해서, 어떠어떠한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받고 있고 이러이러한 사업은 그 단체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하고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정애

박정애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박정애입니다. 제가 답변할 때 아까「지속가능발전법」과「녹색김포실천협의회 설치 조례」에 의해서 이거를 하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전달 사항에 조금 오류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좀 약하더라고요, 제가 듣기에는. 그래서 그렇게 하셨으면 됐고. 국장님, 이 부분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으세요? 왜 녹색실천협의회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해야 되는가? 지금「지속가능발전법」에 의해서나 조례에 의해서 사업을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근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 번 해 보세요.

왕희

전왕희경제환경국장

지금 환경정책과장이 답변을 드렸는데「지속가능발전법」제22조에 의하면 “그런 지속가능발전 사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거에 따른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하고 또 그거에 따른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로다가 정했기 때문에 이쪽에 설립을 하고 그 예산도 함께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그러면 국장님, 녹색실천협의회가 사단법인 아니죠?

왕희

전왕희경제환경국장

아니죠, 네.

수은

노수은위원장

국가단체죠?

왕희

전왕희경제환경국장

비영리법인단체입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그것도 국가에서 지정하는.

왕희

전왕희경제환경국장

자치단체에서 정한 저기죠, 네.

수은

노수은위원장

아니 자치단체에서 지정하더라도 국가의 그 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왕희

전왕희경제환경국장

네. 법에서 위임돼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그렇죠?

왕희

전왕희경제환경국장

네.

수은

노수은위원장

개인 사단법인이 아니에요?

왕희

전왕희경제환경국장

네.

수은

노수은위원장

네. 그런 것도 분명히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다음에 이런 질문이 또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지금. 그리고 아까도 말씀 우리 과장님께서 했지만 전국적으로 다 있을 거예요, 녹색실천협의회가 각 단체마다. 그죠? 각 지방 시ㆍ군마다.

왕희

전왕희경제환경국장

각 시ㆍ군마다 다 설립이 돼 있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네. 그래서 이러한 똑같은 사업들을 하고 있죠?

왕희

전왕희경제환경국장

네.

수은

노수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내용 있는가요? 마지막으로 지금 환경정책과와 환경관리사업소에서 하는 지원 사업들은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들을 위한 지원 사업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예산하고 계획만 있어서는 효과, 물론 다 홍보를 하겠지만 이게, 좀 뭐랄까? 실효성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있다는 거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꼭 필요한 분, 필요한 곳이 쓸 수 있도록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실천해 보고 예산이 좀 더 필요하다 그러면 내년에는 더 이 사업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사업이잖아요. 그죠? 증액을 시킬 수 있으면 더 증액을 시켜 드려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죠?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와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과 소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 18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덕인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인

이덕인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덕인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노수은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자원순환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박명기 자원행정팀장. (인 사) 이한재 자원재활용팀장. (인 사) 공호정 자원시설팀장. (인 사) 임송미 자원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18회계연도 자원순환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예산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진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민

이진민위원

안녕하세요? 이진민 위원입니다. 175쪽 상단 제3매립장 기반시설조성사업에 3억 2683만 원이에요? 과장님.

덕인

이덕인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이덕인입니다. 네, 맞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러면 이게 이걸로 끝나는 건지 아니면 향후 어떤 게 또 우리가 지금 경기도, 서울, 인천, 우리, 경기도에선 우리 김포가 부담하는 건가요?

덕인

이덕인자원순환과장

네. 이게 경기도에서도 13개 시ㆍ군이 있고, 경기도에서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13개 시ㆍ군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13개 시ㆍ군만?

덕인

이덕인자원순환과장

네.

진민

이진민위원

31개 시ㆍ군 중에?

덕인

이덕인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럼 공히 똑같아요? 분담액은.

덕인

이덕인자원순환과장

그거는 그 투입량에 따라서.

진민

이진민위원

차등이 있을 거 아니에요?

덕인

이덕인자원순환과장

네, 다릅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럼 우리는 몇 번째에요? 이거.

덕인

이덕인자원순환과장

금액적으로는 제가 그건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이게 지금 끝나는 건지 또 앞으로도 추후 더 투입을 해야 되는지?

덕인

이덕인자원순환과장

3개년 해 가지고 16년도, 17년도, 18년 3년으로 끝나는 겁니다. 내년으로 끝나는 겁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내년에 이제 끝나는 거예요?

덕인

이덕인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진민

이진민위원

그러면 우리가 총 부담액이 얼마죠?

덕인

이덕인자원순환과장

총 부담액은 저희가 한 13억, 14억 정도 됩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14억?

덕인

이덕인자원순환과장

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러니까 이제 제2매립지가 거의 다 완공돼서 3매립지 준비하는 과정이죠?

덕인

이덕인자원순환과장

네. 저희 매립지가 2018년도 12월 말로 끝납니다. 그래서 2019년부터.

진민

이진민위원

3매립지 거기 매립할 그런 기반시설 지금 뭐 여러 가지 시설 분담해서 하는 사항이죠?

덕인

이덕인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리고 물론 이거 도비로 했지만 도로 비산먼지 제거차량 랩핑(wrapping)?

덕인

이덕인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 부분은 전액 도비로 하는 거죠?

덕인

이덕인자원순환과장

네, 전액 도비로 하는 사업입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래서 차량 두 대에? 이거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거 뭐 그럼 어떻게 청소차예요?

덕인

이덕인자원순환과장

노면청소차량을 저희가 내년도에 두 대를 구입하거든요, 새로 신규로다가. 도에서 알프스프로젝트라 그래 가지고 차 겉에다가 페인팅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어떻게요?

덕인

이덕인자원순환과장

페인팅. 차 겉면에다가 녹색 표시, 뭐 나무 같은 걸 이렇게 디자인해 가지고 표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아, 차량에다가?

덕인

이덕인자원순환과장

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럼 실제 뭐 수거하는 데 도움 주는 거는 아니네.

덕인

이덕인자원순환과장

네, 그런 건 아닙니다. 겉모양 이렇게.

진민

이진민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73쪽 무단투기 감시용 블랙박스 설치 우리가 예산을 금년도에 안 세워서 신규 사업인가요?

덕인

이덕인자원순환과장

금년도에도 열세 개 구성했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근데 왜?

덕인

이덕인자원순환과장

추경에서 세워 가지고 했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근데 예산서에 보면 전년도 예산은 제로로 돼 있어요?

덕인

이덕인자원순환과장

아, 이거 추경에 서 가지고요.

진민

이진민위원

아, 추경에 서 가지고.

덕인

이덕인자원순환과장

네, 2회 추경에 서 가지고.

진민

이진민위원

본예산에 안 서서 편성했다?

덕인

이덕인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지금 이거 가지면 누차 말씀드리는 거지만 블랙박스란 거의 5개 읍ㆍ면에, 도시지역이 아닌 비도시지역에 국한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이거 가지면 해소가 되나요?

덕인

이덕인자원순환과장

2145만 원 가지고 저희 읍ㆍ면ㆍ동당 한 개씩밖에 설치를 못 합니다. 그래서 읍ㆍ면ㆍ동당 하나씩 배정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진민

이진민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블랙박스나 뭐 CCTV 거기다 전적으로 우리가 관리 감독을 하는데 다른 방법은 없나요? 그럼.

덕인

이덕인자원순환과장

CCTV를 설치하고, 또 그다음에 저희 클린기동대원이 수시로 다니면서 단속하는 사항밖에, 그렇게밖에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과장님, 그 외에 언젠가도 우리 위원 중에 누가 지적한 것 같은데 아직 우리 시민들 의식수준이 거기에 못 미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반상회라든가 모든 걸 홍보를 하셔서 진짜 우리가 빨리 선진 시민이 될 수 있도록, 왜냐면 이 쓰레기를 잘 분리하고 모든 걸 다 지키고 시간대 맞아서 우리가 시스템으로 그렇게 돼 있지만 시민이 거기에 못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반상회라든가 어떤 공공 그런 장소에서 홍보를 하셔서 그런 부분에 시민들이 빨리 적응하고 우리 시 정책에 빨리 자원순환과 정책에 따라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인

이덕인자원순환과장

네. 저희가 플랜카드도 많이 제작하고 홍보물 많이 제작해 가지고 주로 홍보에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붙이는 거보다 물론 현수막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데 그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나왔던 얘기지만 외국인이 많으니까 중국어라든가, 근데 중국어는 중국 사람들은 거의 우리 조선족이 많으니까 한국말을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베트남이라든가 태국이라든가 그런 부분의 언어를 거기다 명시를 해서 그런 사람들한테 경각심을 심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병행해야 될 거 같지 않아요?

덕인

이덕인자원순환과장

네. 지금 저희가 저희들의 홍보물에 그런 식으로다가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걸 더 확대해 가지고 많이 해서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네. 그리고 179쪽 하단에 보면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 도비ㆍ시비 포함돼 있고, 또 농촌 폐비닐수거보상금 국비에요. 그렇죠? 과장님.

덕인

이덕인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 부분에 어떻게 틀리나요? 이게. 집행할 때 어떤 식으로 집행하시는지?

덕인

이덕인자원순환과장

농촌수거장려금은 저희가 ㎏당 100원씩 해서, 그러니까 검정색 비닐은 100원, 그다음에 흰색 비닐은 140원 드리고요, 수거보상금.

진민

이진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상관이 없이 수거해 오신 부분에 ㎏당 그거 해서 지급해 드린다 이거죠?

덕인

이덕인자원순환과장

네. 거기다가 수거보상금이라고 해 가지고 10원씩 더 줍니다, 10원씩.

진민

이진민위원

그럼 110원?

덕인

이덕인자원순환과장

장려금 따로 주고 보상비 따로 주고, 그래서 종합 해 가지고 검은 비닐은 110원 주고요, 하얀 비닐 같은 경운 150원 주게 됩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아, 그러면 수거장려금에 수거 상금하고 같이 합해서 같이 지급할 땐 같이 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덕인

이덕인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혁부위원장

김종혁 위원입니다. 지금 179쪽에 보면 환경미화원 체육행사 해서 급양비 48명, 그다음에 행사실비 또 48명 걸 세웠는데 그 환경미화원 48명 안에 클린기동대 이런 거 다 포함이 된 겁니까? 아니면.

덕인

이덕인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이덕인입니다. 클린기동대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그러면 무기계약근로자인 환경미화원 인건비, 그러니까 자원순환과에서 운영하는 여덟 명도 여기에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덕인

이덕인자원순환과장

아니요, 그건 포함됐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네. 그러면 지금 읍ㆍ면에 있는 환경미화원하고 자원순환과에서 운영하는 그분들만.

덕인

이덕인자원순환과장

네, 그분들만요.

김종혁부위원장

그거 해서 48명?

덕인

이덕인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클린기동대는 왜 안 들어가요?

덕인

이덕인자원순환과장

클린기동대는 시간선택제라서 정규직으로 들어갑니다.

김종혁부위원장

정규직이에요?

덕인

이덕인자원순환과장

네.

김종혁부위원장

아니 그래도 같은 좀 비슷한, 그러면 클린기동대하고 무기계약 환경미화원하고의 차이는 뭐가 있습니까? 어떻게 운영을 과에서 하시나 그게 궁금해서.

덕인

이덕인자원순환과장

클린기동대원 같은 경우는 쓰레기 무단투기 같은 걸 수거하는 게 아니라 주로 단속을 많이 합니다. 그다음에 도로에 있는 유기동물 방치, 유기동물 사체 그런 거 처리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환경.

김종혁부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과에서 클린기동대하고 환경미화원을 운영하는데 정확히 구분이 돼 있어요? 그냥 흐지부지 같이 이렇게 해서 같은 일을 좀 하나요?

덕인

이덕인자원순환과장

아니요, 환경미화원하고 클린기동대는 업무가 정해져 분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환경미화원은 지금 석정리 적환장에서 쓰레기 분리수거하고 있고.

김종혁부위원장

아, 그렇게.

덕인

이덕인자원순환과장

그다음에 다섯 명은 정수차량하고 물차 운행하고 있고요, 클린기동대 같은 경우는 도로변이라든가 이런 데 적치된 쓰레기라든가 그런 걸 수거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네. 그러면 지금 그 여덟 분을 제외한 40분이 읍ㆍ면에 계신데 이분들의 인건비라든가 예산 관련은 다 읍ㆍ면에 세워져 있죠?

덕인

이덕인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근데 이분들 행사비를 왜 시에서 세우고 있죠?

덕인

이덕인자원순환과장

환경미화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시에서.

김종혁부위원장

그런 차원이라면 용역업체 직원들은 직원이 아니라서 안 한 거예요? 여기도 다 엄연히 읍ㆍ면ㆍ동의 환경미화원 관리하고 인건비 모든 게 다 거기서 관리하는데 이분들만 따로 또 위화감을 조성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덕인

이덕인자원순환과장

용역직원들은 거기서 따로 저희가 그 용역업체에다가 체육행사라든가 다른 행사를 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한 가지 아주 궁금한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클린기동대는 대부분 아까 얘기했듯이 단속업무나 출동업무를 많이 하는데 피복비가 왜 클린기동대는 30만 원이고, 환경미화원은 50만 원인가요? 오히려 클린기동대가 더 좋은 거를 입어야 될 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50만 원, 30만 원이에요?

덕인

이덕인자원순환과장

일하는 저기 자체가 클린기동대원 같은 경우는 쓰레기 수거를 중점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단속 위주라든가 출동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피복비에 대해 많이,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환경미화원하고 다르기 때문에 예산을 그렇게 적게 세웠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이 클린기동대하고 시에서 운영하는 환경미화원하고 보수, 급여는 어디가 더 많습니까?

덕인

이덕인자원순환과장

환경미화원이 많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환경미화원이 많죠?

덕인

이덕인자원순환과장

네.

김종혁부위원장

그러면 어차피 상대적으로 좀 열악하다고 느끼는 분들한테 피복비까지 차등을 한다는 거는, 잠깐만요. 국장님!

왕희

전왕희경제환경국장

네.

김종혁부위원장

클린기동대 30만 원, 환경미화원 50만 원 피복비예요. 그죠?

왕희

전왕희경제환경국장

네.

김종혁부위원장

근데 출장, 출동은 클린기동대가 더 많이 나가시는데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거는 더군다나 급여도 적게 받는 분들이야. 그러면 이거 뭔가 피복비만이라도 위화감을 안 생기게 해야지 이거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왕희

전왕희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어떤 금액으로 이렇게 따지자 그러면 좀 차이는 있지만 또 어떤 부서에서 그렇게 운영하면서 환경미화원은 종전부터 쭉 지원을 해 왔고, 또 오면서 그런 어떤 피복비라 해 가지고 꼭 피복비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따른 소모품 같은 것도 더 포함이 됐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클린기동대도 뭐 이런 출동할 때 사실상 이렇게 지원되는 피복비인데 겨울철에는 점퍼라든가 여름철에는 하복이라든가 이런 거 있을 때 아마 일정 부분 차이는 있다고 보는데 하여튼 이것도 좀 더 한 번 의견을 수렴해서 그분들의 어떤 불만의 소지가 있는지는 판단을 아직 안 했습니다마는 파악을 해 가지고 그것도 합리적으로 조정하게 되면 추경예산을 통해 가지고 한 번 그렇게 반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네. 과장님, 본 위원의 바람은 물론 하는 일이 정확히 구분이 돼서 이 일 저 일 다르겠지만 더군다나 같은 사무실에 소속된 클린기동대하고 환경미화원은 피복비만큼은 급여 차이도 있고 하니 이것만큼은 좀 같이 해 주시는 게 맞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떠세요?

덕인

이덕인자원순환과장

네.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결정하겠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네. 하여간 일하시는 분들이 똑같으면 별로 얘기 안 합니다. 근데 누군 앉아 있고 나 혼자 일하는 거 같으면 상대적으로 불만이 많고 하니 이것도 누구는 50만 원 세웠는데 나중에 같은 걸 세워도 우리는 30만 원, 그러면 벌써 사기가 떨어질 거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 좀 적절하게 그분들하고 의논해서 차등이 없도록, 피복비만큼은 그렇게 하셨으면 해서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덕인

이덕인자원순환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인수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177쪽이요. 자동집하시설 클린넷 운영에 약 35억 28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매년 35억 정도가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2017년 예산액도 약 35억 2800만 원이고요. 거의 똑같은 수준인데 문제는 그거죠. 지금 실제로 그 운영자가 엔백이죠? 과장님.

덕인

이덕인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이덕인입니다. 네, 맞습니다.

김인수위원

운영비를 엔백을 주기 위한 건데 엔백이 그동안 자동집하시설을 운영을 하면서 거기 고장으로 인해서 장기간 우리 시민들이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므로 인해서 김포시에서 그 청소차를 운영한다든가 우리 김포시의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됐습니다. 특히 장기확장지구 쪽을 말씀드리는 건데, 그렇다면 우리도 뭐 이게 무슨 공기 마시듯이 무상으로 생긴 게 아닌데 분명히 우리 김포시에 피해가 있고 그 회사 엔백한테 이것을 우리가 그동안 운영비를 계속 줘 오고 예산 편성해서 하는데 이거에 대한 그동안의 손해배상에 대해서 청구한 적 있습니까? 엔백에.

덕인

이덕인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이덕인입니다. 엔백에서 운영하면서 거기서 운영을 잘못 해 가지고 자동집하시설이 가동이 중단되거나 한 적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장기동 장기집하장에 대해서는 LH에서 자동집하시설을 제대로 설치를 해 가지고 저희한테 인수ㆍ인계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인수를 안 한 거거든요, 이게 제대로 설치가 안 돼 있어 가지고. 엔백에서 자기네들이 운영하면서 자기들이 잘못 관리해 가지고 시설 운영 못 한 거는 저희가 아직까지 파악은 못 해 봤습니다. 그런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그러면 제가 착각한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장기확장지구에 이 엔백 자동집하시설, 아니 이거를 운영을 하려 그랬는데 과부하 걸려서 지금 중단이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동안.

덕인

이덕인자원순환과장

확장지구가 되면서.

김인수위원

네.

덕인

이덕인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김인수위원

그것이 원래 계획대로 진행이 됐다면 그동안에 우리 김포시에서 청소차를 투입한다든가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없었던 거 아니에요?

덕인

이덕인자원순환과장

그렇죠. 네, 맞습니다.

김인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행정력이라든가 아무튼 예산이든 인원이든 인력낭비, 뭐 낭비라는 표현은 적절하진 않지만 필요치 않은, 엔백이 어떤 계획되어진 LH, 물론 LH에 의해서 만들어지긴 했지만 그것이 그런 문제점이 없었다면 우리가 뭐 청소차를 투입한다든가 그럴 필요가 없었던 거 아니에요?

덕인

이덕인자원순환과장

장기지구는요, 처음 원래 장기지구는.

김인수위원

장기지구 말고 그러니까 장기확장지구.

덕인

이덕인자원순환과장

네, 확장지구. 처음에는 장기 원래 지구에 대해서는 이상 없이 잘 운영됐었거든요. 되다가 확장지구가 생기면서 과부하가 걸려서 못 한 건데 그거는 LH에서, 엔백이 아니라 LH에서 해 줘야 되는 건데 못 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태까지 저희가 그 시설을 안 막히게 다 시설해 놓은 다음에 인수ㆍ인계받으려고 아직까지 저희가 인수ㆍ인계를 안 받은 상황입니다.

김인수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덕인

이덕인자원순환과장

엔벡이 운영을 잘못해서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인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예산이 그것 때문에 더 많이 들어가거나 그런 건 없다?

덕인

이덕인자원순환과장

네, 그런 건 없습니다.

김인수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와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철언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철언

두철언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두철언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남다른 열정으로 의회상 구현에 앞장서고 계시는 노수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성현 공원조성팀장입니다. (인 사) 한종식 도시녹화팀장인데, 잠깐 죄송합니다. 곧 올 것입니다. 조기영 산림보호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으로 공원녹지과 2018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8년 세입ㆍ세출안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시민을 위해 도시공원 확충과 산림ㆍ휴양ㆍ교육분야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풍요로운 녹색 복지시스템 구축으로 시민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덕오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오

김덕오공원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김덕오입니다. 먼저 김포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노수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문숙 공원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오재일 공원관리1팀장입니다. (인 사) 최자익 공원관리2팀장입니다. (인 사) 김기원 수체계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오윤정 생태공원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18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 예산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공원관리사업소 2018년 본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와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신 후에 해당 부서를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진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민

이진민위원

안녕하세요? 이진민 위원입니다. 우리 급격히 도시화되면서 공원녹지과 과장님, 공원관리사업소 소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어떤 걸 믿어야 되는지, 설명서 공원관리사업소 517쪽, 현장행정 때도 나가봤지만 거기 한강평화공원이라고 쓰여 있죠?

덕오

김덕오공원관리사업소장

공원관리사업소 김덕오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설치가 돼 있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래. 분명히 평화공원으로 돼 있는데 여기 유인물에는 한강공원이라는 부분이 세 개 있어요. 그러면 어떤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덕오

김덕오공원관리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강평화공원을 설치한 이유는 사인몰로 소녀상이 있고 해서 그냥 설치된 거지 아직 명칭 변경된 사항은 아닙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아니 근데 행정은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본 위원은. 그래서 평화공원으로 했으면 어떻게 됐든 평화공원으로 하든지 지금 이거 18년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여기다 한강중앙공원이라고 명시해 놓으셨어. 그럼 이 빌미는, 위원들의 의아해 하고 위원들이 질문하는 이 빌미 제공은 행정에서 해 주시는 거야. 분명히 현장 가면 평화공원이라고 있고 여기 유인물에는 한강공원이라고 있고. 그러면 이거 국장님이 좀 답해 보세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 뭐 우리 위원들도 헷갈리니 이거 어떻게, 어디 뭐라고 불러야 되는지?

왕희

전왕희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전왕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강신도시 관련 시설비ㆍ부대비가 이렇게 예산 편성하면서 이것이 지난 8월 그때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그때 당시에 중앙공원이 돼 있어 가지고 제출을 하고 9월 이게 아마 초까지 내년도 그러니까 2018년도 예산을 제출하다 보니까 아마 중앙공원으로 나오고 그 교체하는 시기도 그거하고 맞물려서 아마 중앙공원으로 이렇게 표기가 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평화공원 현장행정도 하셨고 해서 그것은 저희가 어떤 그런 일정의 절차를 거쳐서 수정을 또 해 나가고 확정을 짓는데, 하여튼 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는 이런 표기가 안 나오도록 이렇게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네. 국장님 답변해 주셨지만 예산서예요. 예산서니까 우리가 예측을 했어야죠.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볼 거는 우리가 11월 말에 이거 접했을 덴데, 이렇게 인쇄돼 나오기까지는, 어차피 거기 평화공원으로 했으면 평화공원으로 일괄되게 하든가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절차상에 위원들이 지적한 부분을 밟아서 그렇게 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여기에 이렇게 명시를 해 놓으면, 이게 2018년도에도 이걸 보면 저뿐이 아니라 모든 분들이 헷갈릴 거야. 현장에 가면 평화공원, 서류에는 한강중앙공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참, 또 우리 한국말은 “아”하고 “어” 틀리다고 예민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오

김덕오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이상입니다. 추가로 하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인수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두철언 과장님 안 계실 적에 공원녹지과 팀장님한테 주문을 했고 도시개발과에도 제가 주문을 드렸는데 수체계시설이요, 금빛수로. 금빛수로는 한강신도시의 랜드 마크이자 한강신도시의 완성입니다. 지금 대부분 다 인수를 마쳤고 거의 이제 준공까지 LH에서 냈다고 그러는데 인수 부분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굉장히 중요한 시설인데 문제는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LH하고 마지막 회의한 게 9월 20일 7차 회의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팀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려서 과장님이 복귀하셨는데 이제 보고를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공히 주문을 드렸습니다. 모두 발언한 바와 똑같이 도시개발과하고. 이제 이 수체계시설에 대한 문제를 완성을 해야 된다. 지금 오늘 보니까 수체계용지시설 수질검사 항목하고 이쪽의 특허사업 자문 해 가지고 수체계 관련된 예산이 편성이 두 개가 올라왔어요. 근데 보면 물론 여기 그거와 관련된 건데 주는 수체계시설 완성입니다. 그래서 지금 언론을 통해서도 시민들이 알고 있지만 농업용수로 지금 된 것이 불과 약 석 달 정도 이용했다고 하는데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무튼 용수확보 문제가 최고 관건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올해 안에 완성을 시켜 줘야 돼요. 더 이상은 뭐 배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제기하시는 분이 많아요. 배는 언제 띄우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근본적인 거는 용수 문제가 정리가 돼야만 나머지는 다 부가적인 것이다. 그래서 올해 예산이 두 가지 올라오긴 했는데 그거 관련해서 과장님이 복귀하셨으니까 다시 한 번 제가 확인차 주문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LH하고 이 문제를 올해 안에, 아무튼 김포시 차원에서 힘들면 LH가 가장 그래도 신경 쓰는 데가 국정감사 대상기관이기 때문에, 사실 뭐 시장님 말도 안 듣죠. 그래서 국회의원실하고 연계를 해서 우리 김포시에는 두 분의 국회의원님이 계시니까, 아무튼 압력행사를 하든 법적 행정적 절차를 해서 올해 안에 이거 완성해야 됩니다. 이거 더 이상 끌면 시민들도 그렇고 행정의 신뢰성도 많이 저하돼 있는 상태인데 도대체, 지금 김포시가 욕을 먹고 있어요. 왜냐면 저것이 김포시에 인수ㆍ인계가 다 돼서 당연히 김포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줄 알아요, 일반 시민들은 대부분. 근데 이거 안 됐고 저거 안 됐고, 왜 그러냐, 저기 하냐, 거기 뭐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근데 다른 건 다 둘째 치고 물 문제가 해결돼야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거든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LH하고 해서 이 문제를 결정을 좀 내주시고요, 힘들 적에는 국회의원실하고도 협력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죠.

왕희

전왕희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금년 내에 마무리하기 위해서 지난 이틀 전 29일에 제가 LH김포사업단 본부장을 만났습니다. 만나 가지고 대화를 했는데 저희가 요구하는 거는 수체계 팔당원수 공급이 13㎞에 300㎜ 관으로 70억을 산출한 거고, LH에서는 200㎜ 관으로 해 가지고 45억을 지원하겠다, 시에다가 납부를 하겠다 이렇게 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러니까 200㎜ 관으로 해 가지고 보충수로다가 이것이 공급이 돼서 운영이 된다 그러면 저희가 그쪽으로다가 방향을 잡아서 200㎜ 관으로 보충수로다가 활용하는 거로, 근데 지금 저희가 200㎜ 관도 13㎞를 똑같습니다. 그 팔당원수를 끌어오는 데 200㎜ 관으로 보충수를 썼을 때 저희는 한 50억이 나왔고 LH에서는 한 45억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절충선을 실무자끼리 협의를 조정을 해 가지고 왜 45억이 나오고 50억이 나온 거는 어떤 기초산출이라든가 어떤 방법 이런 기술적인 측면을 좀 확인해서 12월 15일까지 이렇게 확정을 짓기로 했고, 또 알파 그에 따른 부대시설 수체계시설과 관련된 그런 시설의 부족한 부분들을 일제 조사와 산출을 해 가지고 LH 관계자와 우리 시하고 그거에 대한 부담, 그러니까 비용을 산출해 가지고 최종 15일까지는 합의를 하기로 잠정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안에 협약서 작성해 가지고 내년 초에 이렇게 납부하는 걸로다가 구두협약은 됐고, 15일에 2차 회의를 또 갖기로 했습니다, 그걸 근거로 해 가지고.

김인수위원

네. 아니 근데 국장님 말씀 좋으신데 문제는 뭐냐면 공급자와 수혜자의 의견 차이라는 게 결국 비용 문제 때문에 그러는 건데, 그래서 구두로 논의할 게 아니고 용역에 의한 아니면 과학적 접근, 그 장비라든가 사례를 통해서 합리적 방안이 그냥 도출될 수 있거든요. 당연히 공급자는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는 그 200㎜가 충분하다라고 얘기할 것이고 우리는 또 300㎜를 요구할 것이고, 그러니까 그럴 게 아니고 이것이 자료에 의한 접근을 해서 해야지, 그리고 또 사실 지금 LH단장님은 여기 준공은 낸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적절치는 않지만 지금 직급이 낮은 분이 와 있는데 잘 안 되면 인천지역본부 소속이잖아요, 여기가. 그쪽하고 아무튼 얘기를 해서, 여기 있는 그분도 사실 인천지역 본부장님의 아마 지시를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결정이 힘들 거예요. 그럼 뭐 자기가 결정하기 어려운 걸 갖다가 이분한테 자꾸만 우리가 요구해도 그렇고, 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시할 적에 용역에 의한 근거를, 아니면 장비라든가 뭐 사용 사례를 통해서 필요한 얘기를 해야지 우리는 무조건 큰 거, 그쪽은 작은 거 그래 가지고는 안 되고, 또 이것이 관철이 안 될 적에는 아무튼 국회의원실도 좀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왕희

전왕희경제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저희가 LH에서 주장하고 있는 200㎜ 관 보충수에 대해서 향후에 우리 시가 그것이 충족이 되냐 그 문제거든요. 충족된다 그러면 그렇게 받아야죠. 그래서 농업용수를 4월서부터 9월까지 쓰고 보충수로다가 200㎜ 관을 팔당원수로 끌어다가 보충수로 쓰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1차적으로 저희 직원하고 협의했을 때는 타당한 걸로다가는 나왔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저희 시의 입장에서도 그거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분명히 확보를 한 다음에 이거를 하겠다 그렇게 해 가지고 아마 LH에서도 그걸 자기네가 판단했던 45억 이상은 저희 시에다가 기부채납 하는 걸로다가 지금 안을 갖고, 그 안을 뭐 여기 김포사업단장이 정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인천본부장하고 협의를 해서 15일 2차 회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협의된 사항이 시장님하고 보고가 돼 가지고 어떤 일정 금액이 확정되면 최종 협의를 거쳐 가지고 이렇게 금년 말 안에는 그렇게 마무리 지으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추가적인 질문을 드리면 이건 기우 차원인데 만약에 이건 예상치기 때문에 예단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200㎜ 관을 했는데 사용해 보니까 부족하거나 문제점이 발생했다 그러면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 누구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 얘기는 뭐 협약서라든가 이것에 대한 결정을 할 적에 단서조항을 달아서 이거 가지고 해결이 안 될 적에는 추가적인 그 보충적인 대안책을 마련해 준다, 비용 내지는 뭐 이거에 대한 협약서에 단서조항을 반드시 넣어서 나중에 문제점이 발생했을 적에 김포시 예산을 투입한다든가 나중에 이거 합의문에 대한 책임 소재가 또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장치까지도 해 놓을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왕희

전왕희경제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날 대화했을 때도 저희가 “이거 외에 또 추가로 이렇게 인수를 받으면서 그런 하자 있는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할 거냐” 했더니 LH사업단장, 본부장은 “그거 하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다 향후에라도 해 주겠다” 그런 말씀이 계셨고, 그래서 그런 협약서상에 분명히 멘트에 특약사항에는 이 보충수 문제뿐만이 아니라 기타 다른 시설에 대해서도 하자가 있는 부분에서는 LH가 보수하고 재시공하는 것을 꼭 명기를 시키는 걸로 저희가 할 거고, 또 그쪽에서도 그런 사항을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김인수위원

LH는 사실 국가 공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신뢰성이 너무 떨어져서 구두가 아니고 문서로 하고 공증을 해도 지키지 않는 집단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하기는 곤란하지만.

왕희

전왕희경제환경국장

문서로 그렇게 하기로 구두협약을 했어요, 자기네들도 그렇게 하기로.

김인수위원

네. 워낙 신뢰성이 떨어진 집단이라 뭐 문서라도 안 지키는 저기라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아무튼 그래서 그런 안전장치를 해 놓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잘 알겠고요. 공원관리사업소장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이거는 뭐 궁금 차원에서 여쭙는 건데 518쪽에 생태조류공원 조화원조성관리사업이라는 예산이 편성돼 있어요. “초화원”이군요, “초화원”. 이게 풀 초(草), 꽃 화(花), 동산 원(園) 그런 개념입니까?

동수

김동수환경관리사업소장

네. 초화원은 다년생 초화류 등등 해 가지고 여러 가지 그걸 식생을 해 가지고 관리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인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개념이, 초화원 그래 가지고 초화원이라는 그 사전적 의미를 몰라서 그래서 이게 풀 초(草) 자고, 꽃 화(花), 동산 원(園) 뭐 그런 게 아닌가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동수

김동수환경관리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김인수위원

아, 근데 한국말인데도 이게 어렵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혁부위원장

김종혁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에게 궁금한 사항 질의 좀 하겠습니다. 194쪽의 산림문화교육 활성화하고 산림교육지원센터 개관하고 기대효과가 거의 비슷한데 어떻게 다른지 구분해 주시고,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언

두철언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두철언입니다. 지금 저희가 유아 숲이 3개소가 있습니다. 3개소가 있는데 내년도에 1개소를 추가로 하고자 합니다. 추가로 하고자 하는 곳이 어디에 있느냐면 지금 현재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GS아파트, 김포경찰서 옆쪽에 보면 GS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옆에 근린공원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유아 숲을 하나 추가로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 밑에 보면 저희가 기부채납 받은 관리사무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활용해 갖고 전체 유아 숲이 조성된 게 저희가 그러면 김포시에 네 곳이 되겠습니다. 네 곳이 되게 되는데 지금까지는 단순하게 거기서 교육만 하고 등등 했었는데 앞으로는 관리사무소를 갖다 이용해 갖고 직접 유아 숲을 이용하는 학생들을 갖다가 거기서 뭐 PPT 교육도 해 주고 좀 더 세밀하게 교육을 해 줄 계획으로 있고요. 내년도에는,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유아 숲 지도사들을 직접 뽑아서 직영을 했었습니다. 근데 내년부터는 그거를 용역을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왜 용역을 주냐 하면 용역을 줄 경우에 도비, 국비가 50% 보조가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저희가 전체 인건비를 부담해야 되는데 50% 국ㆍ도비를 받기 위해서 용역을 주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산림교육지원센터를 개관한다고 지금 195쪽에 나와 있고, 산림문화교육 활성화의 사업하고 기대효과가 거의 유사해요. 비슷한데 그걸 좀 구분해 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철언

두철언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을 추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양곡에 보면 양곡근린공원에 LH에서 이용하다가 철거한 오수처리장이 있습니다. 오수처리장을 갖다가 그네들이 철거를 하고 뭐 건물을 새로 저희한테 100여 평을 지어주는 비용을 저희가 8억 9000인가 저희 시에 납부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분은 양촌에서 양촌읍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일부분 한 30여 평은 저희 시에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갖다가 유아 숲을 이용하고자 하는 전문가들을.

김종혁부위원장

아니 근데 여기 산림교육지원센터는 어디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철언

두철언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양촌읍에 있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여기 “장기동 산 274번지 일원 외 1개소” 이랬거든요. 두 개소라는.

철언

두철언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하나는 GS에서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았고요, 하나는 LH에서 돈을 저희가 8억 9000을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설계가 다 마무리돼 갖고 지금 발주를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김종혁부위원장

그럼 양쪽 두 군데를 이용해서 산림교육을.

철언

두철언공원녹지과장

좀 활성화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네. 그 얘기 이제 그거는 알았어요. 그러면 여기 어떤 인력은 어떡합니까?

철언

두철언공원녹지과장

인력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금년도 같은 경우는 직영을 했었는데 여섯 명을 저희가 선생님들을 모셔 갖고 유아 숲 어린이들을 교육도 하고 많은 체험을 갖게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용역을 주기 위해서 예산을 1억.

김종혁부위원장

아니 근데 개관을 해서 용역을 주신다고요? 산림교육센터를.

철언

두철언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을 저희가 해서 필요 시에는 거기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김종혁부위원장

근데 여기 지금 우리가 집기, 자산취득비 보면 집기 다 사 가지고 용역을 줘요? 지금 인건비나 이런 게 안 세워서 혹시나 궁금해서.

철언

두철언공원녹지과장

인건비 용역비에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일단 뭐 산림교육지원센터 개관하는 거하고, 194쪽에 산림문화교육 활성화 또 이렇게 있어요. 그럼 거기는 또 장소가 어디냐면 모담공원, 통진 금쌀공원, 솔터체육공원 이렇게 세 개소예요. 그러니까 그걸 유아 숲 조성해서 하는 데는 감정 옹주물 그 뒤인 있는 것 같고,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산림문화교육 활성화하고 산림교육지원센터 개관하고 거의 지금 뭐 산림교육 기회 확대와 시민들의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이거 반영한다 이랬는데 똑같아요, 기대효과가. 그래서 예산이 중복으로 세워진 게 아닌가 그게 궁금해서 지금.

철언

두철언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두철언입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님이 보실 때에 그렇게 보실 수는 있습니다. 근데 내용은 실질적으로 내용 깊이 들어가게 되면 다르게끔 돼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좀 더 세세한 설명을 추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네. 여기가 왜냐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유아숲체험원하고, 또 산림문화교육 활성화하고 산림교육지원센터 개관 여기가 체험ㆍ교육 이게 같이 하는 거 같은데 이렇게 예산이 중복 편성된 게 아닌가 이렇게 오해가 될 어떤 소지가 있어서 궁금해서 질문 드린 건데 아마 과장님이 이거 예산 편성하실 때 안 계셔서 조금 이렇게 하시기 불편하실 수도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간 이거는 나중에 혹시 구분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에 예산이 좀 줄었거든요. 그죠?

철언

두철언공원녹지과장

네.

김종혁부위원장

4000여 만 원이 줄었는데 물론 양촌의 스마트, 뭐죠? 그것 차액 때문에 그런 건지 한 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철언

두철언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두철언입니다. 그렇진 않고 저희가 이 예산이 줄었다고 표현된 것은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추경 이런 부분들이 예산에 포함됐던 것이고, 저희가 내년도 예산 요구한 것은 추경 같은 예산들이 반영이 안 된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현재는 줄었다고 저희가 표현을 한 것입니다.

김종혁부위원장

아니 근데 저희들이 딱 듣기에는 이게 사실 엄청나게, 지금 공원관리사업소는 거의 30%가 증액이 됐는데 공원녹지과는 오히려 4000여 만 원이 줄었다고 그러니까 아니 이거 한창 늘어나고 지금 우리가 공원 녹지의 어떤 범위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어떻게 줄었나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어서, 예를 들면 무슨 사업하다가 중단했나 아마 이런 어떤 오해가 있어서.

철언

두철언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두철언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도 더 많은 예산을 요구를 했었지만 자체적으로 정비된 게 있고, 또 추경에 필요한 예산은 그건 본예산에 반영하지 아니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추경에 또 예산을 요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네. 우리가 지금 예산은 좀 예측 가능해서 본예산에 세우는 게 맞다고 보고요. 말 그대로 추경은 추가로 세우는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행정은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본예산에 세우는 거기 때문에, 이게 추경 얘기를 하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될 수 있으면 세웠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철언

두철언공원녹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네. 하여간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진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민

이진민위원

안녕하세요? 이진민 위원입니다.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519쪽 공원관리사업소인가요? 상단에 보면 조류생태공원 청소용역 1억 9380만 원. 1억 9380만 원 맞죠? 소장님.

덕오

김덕오공원관리사업소장

공원관리사업소 김덕오입니다. 네, 맞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래서 이거 신규로 하시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덕오

김덕오공원관리사업소장

공원관리사업소 김덕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조류생태공원도 공원, 우리 팀이 두 개 팀이 공원관리1팀ㆍ2팀 있어 가지고 신도시지역 조류생태공원을 관할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생태팀이 새로 생기면서 그 예산 사항을 나눠 놓은 겁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 사업설명서에 보면 지금 이거 여섯 명을 채용하신다는 거 아니야? 아닌가요?

덕오

김덕오공원관리사업소장

공원관리사업소장 김덕오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청소용역 여섯 명을 투입을 하면서 그 산출하, 여섯 명이 관리할 수 있게끔 해서 용역을 산출한 내역입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러니까 생태공원 내 청소하는 걸 여섯 명의 인건비가 산출된 거 아니에요?

덕오

김덕오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럼 그게 따져 보면 물론 거기가 쓰레기장도 아니고 말 그대로 생태공원이 돼서 그렇게 생각하기에 다를 수 있는데 과연 이렇게 많은 인원이 거기에 투입이 필요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뭐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왜냐면 여길 보니까 579,172.6㎡란 말이죠, 면적이.

덕오

김덕오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래서 그걸 환산해 보니까 한 뭐 29,000평, 여섯 명으로 나누면 그럼 그거는 너무 과다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거기가 말 그대로 생태공원인데, 물론 관리를 하는 건 좋지만 그런 부분에 예산을 투입해서 그 관리하는 부분이 비효율적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덕오

김덕오공원관리사업소장

공원관리사업소장 김덕오입니다. 제가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고 동감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세부적으로 세밀히 검토해서 집행할 때 검토를 세밀히 하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네. 그래서 아까 우리 김종혁 위원도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무조건 맡아보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귀중한 세금으로 거둬들인 예산인 만큼 우리 적재적소에 쓸 수 있도록 각 과에서는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 주시고요, 이런 부분을 적극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오

김덕오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앞으로 철저히 진행을 하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몇 가지만 좀 알아보는 차원에서 공원녹지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산불방지 관련해서 지금 진화장비 교체나 장비 확충을 좀 하셨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철언

두철언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두철언입니다. 저희가 산불진화장비 등짐펌프라든가 뭐 갈퀴라든가 이런 부분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네. 장비를 현장에 가셔서 확인도 하시고 그러셨죠?

철언

두철언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만약에 산불이 나면 정말 수십 년간, 수백 년간 가꿔 온 수목들이 다 불에 타서 소중한 우리의 자산을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또 불이 났을 경우에 환경 피해도 많이 발생할 수 있고.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요즘 김포 관내에 산불이 안 난다고 그래서 등한시하면 언젠가는 크게 발생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장비 관리, 그다음에 산불진화대원들 계시죠?

철언

두철언공원녹지과장

네, 30명 있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네. 이분들 좀 철저한 교육을 해 주시고 관리도 많이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산불방지대책에 산불전문진화대가 있고요, 산불전문예방진화대가 있더라고요. 무슨 차이인가요?

철언

두철언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두철언입니다. 별 차이는 없지만 내용이 뭐가 있느냐면 국비ㆍ도비가 보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나누다 보니까 같은 일을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그러면 그 뭐라고 그럴까? 다 분리가 돼 있습니까? 인원들이. 따로따로입니까?

철언

두철언공원녹지과장

그렇진 않고 30명이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도비 지원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도에서 내려온 항목을 따라서 하느라고 그렇게 구분만 해 놨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수은

노수은위원장

분리만 해 놓으셨다고요?

철언

두철언공원녹지과장

하는 업무는 같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이분들이 기간제로 일하시나요?

철언

두철언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아, 30.

철언

두철언공원녹지과장

지금 동절기 즉 가을에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하고 있고, 봄에는 1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그러면 연 얼마나 하시는 거죠? 일을.

철언

두철언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이분들이 산불로만 계속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또 병해충 방제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불이 끝나면 이분들을 활용해서 병해충 방제를 한다든가 그래서 거의 1년 동안 가급적 일을 할 수 있게끔, 전 인원은 못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병충해 방제가 공원관리사업소에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죠? 공원녹지과에도 있고.

덕오

김덕오공원관리사업소장

공원관리사업소장 김덕오입니다. 네, 있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그럼 같은 일을 하는 건 아니고 또 사업소하고 과하고는 틀리겠죠?

철언

두철언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두철언입니다. 사업소에서 하는 데는 공원만 하는 것이고, 저희 녹지과에서는 일반 산림이라든가 가로수라든가 이런 공원 외에는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사업설명서 195쪽이에요. 조림사업 이게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국비가 대폭 삭감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비ㆍ시비도 삭감 폭이 크고, 이 조림사업이 필요한 거 같은데 왜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대폭 삭감이 됐죠?

철언

두철언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두철언입니다. 그 삭감된 내용은 조림 면적이 당초에는 뭐 10㏊였었는데 금년도에는 5㏊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금액이 줄어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아. 그러면 이게 공원녹지과에서 작년에는 예를 들어서 100㏊를 했다 그러면 이번에는 10㏊만 하겠다고 사업계획서를 낸 건가요?

철언

두철언공원녹지과장

그렇지 않고 저희가 산주들을 통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근데 해가 가면 갈수록 조림을 기피하는, 왜 그러냐면 저희 김포시 같은 경우에는 높은 산이 아니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공장을 짓는다든가 주택을 짓는다든가 다른 용도로 활용하고자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림 면적이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아, 수요를 파악해서 예산을 세운 거란 얘기죠?

철언

두철언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그리고 또 사업설명서 똑같은 내용인데 217쪽의 산림작물생산기반 이것도 사업비가 삭감 폭이 커요, 전년도보다. 그죠?

철언

두철언공원녹지과장

네. 그 부분.

수은

노수은위원장

여기 좀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철언

두철언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두철언입니다. 이 부분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은

노수은위원장

똑같은 내용이에요?

철언

두철언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님, 사업설명서 286쪽 조류생태공원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 용역 실시 여기 보니까 유수지 부분이, 유수지가 양 끝에 지금 두 개가 있잖아요?

덕오

김덕오공원관리사업소장

공원관리사업소장 김덕오입니다. 네, 있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여기 있는 게 제가 봐도 여긴 아무래도 유수지다 보니까 조류생태공원하고 주변 환경하고 공원들하고 맞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역시 민원이 많이 발생을 했군요. 그죠?

덕오

김덕오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그래서 이게 도시계획시설로 중복결정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도시계획시설로 중복이 되는지요? 그리고 가능한 겁니까? 이게.

덕오

김덕오공원관리사업소장

공원관리사업소장 김덕오입니다. 네, 가능하고요. 거기가 지금 현재는 저류지지만 중복 결정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류지 및 공원으로 중복 결정합니다, 거기를.

수은

노수은위원장

그러면 현재 저류지나 유수지가 똑같은 말인가요?

덕오

김덕오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같은 말입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그렇습니까? 중복결정이 되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어떻게 변합니까?

덕오

김덕오공원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을 지금 저류지로 양쪽에 있는데 그거를 공원도 할 수 있게끔 중복 결정합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그러니까 저류지 주변이나 저류지 내를 공원시설 같이 조성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덕오

김덕오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중복 결정해야 시설물을 투입을 할 수 있고.

수은

노수은위원장

역시 보는 눈은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저도 지난여름에 가보니까 거기만 좀 이상하더라고요. 공사를 하다만 거 같이 그렇게 돼 버렸고, 일반 시민들이 유수지인지 모르거든요, 다 똑같이 공원시설로 보지.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와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소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안전건설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