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백용자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7-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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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4일차 행정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아울러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과, 농정유통과,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과 소관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나오셔서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5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환경과장 김재곤입니다. 2016년도에 이어 2017년도도 12월 마지막 달 첫날에 평소 존경하는 권국상 예산군의회 의장님, 행정사무감사로 연일 고생하시는 김영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 그리고 늘 물심양면으로 항상 보살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답변에 앞서 저희 환경과 직원 일동은 모든 군민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군민들의 욕구에 충족하지 못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이에 부응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앞으로 더욱 더 노력하여 모든 주민이 생활하는 데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개인이 아닌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위원

이승구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3쪽, 최근 5년간 매립장 정비현황 및 문제점에 관련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2018년부터 사업체나 지방자치단체에 폐기물 종류와 중량에 따라서 10원에서 30원까지 별도의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건 알고 계신가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아, 그건 아직 파악 못 했습니다.

이승구위원

그거를, 환경과장이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죄송합니다.

이승구위원

정부에서 재활용을 할 수 있는 폐기물을,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이승구위원

선별을 강화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1%, 1%를 재활용 폐기물을 갖다가 수거하면 1일간 얼마 정도가 절감이 되냐면 530억 정도 절감이 된답니다. 전국적으로.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이승구위원

그러면 이것이 1년이면 약 7,000억원. 7,000억 정도가 사업비를 갖다가 줄일 수 있어서 이 사업비가 줄여지는 그 효과가 얼마만큼 현실적으로 되냐면 면적으로 따질 때 1일 1% 줄일 때 축구장 7개 면적이래요. 매립장 면적이.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이승구위원

그러면 1년으로 따지면 70만 입방미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70만이면 8,000가구의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신도시의 면적만큼 줄어들 수 있다. 이것이 2020년까지 계속 시행했을 때 정부에서 목표는 현재보다는 30% 정도 재활용 쓰레기를 줄이겠다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여튼 알아보시고,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이승구위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예산군도 민감하게 대응을 해야지. 더군다나 키로 당 10원에서 30원까지 별도 부과를 하겠다는데 거기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노력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승구위원

예. 그렇게 하고 지금 또 한 가지 문제는, 매립장도 매립장이지만 매립장 자체를 예산군에서도 줄이려고 하면 현재 쓰레기 1일 그 수거하는 수량을 전량 다 소각시킬 수 있나요? 안 되죠?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지금은 전량은 소각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승구위원

그러니까 계속 잔여량이 남아 있으니까,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이승구위원

지금 주민들도 불만을 가지고 있고,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이승구위원

예산군은 지금 어떻게 대책을 하고 있어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현재 우리가 들어오는 게 지금 양이, 한 39톤 정도 39톤에서 40톤 정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39톤에서 40톤. 그런데 현재 매립장이 우리가 2020년도 연한이 되기 때문에 37톤 정도, 그러니까 일반 생활쓰레기는 33톤 정도. 거기에 열량이 있어가지고 슬럿지를 5톤 정도를 같이 감미를 시킵니다. 열을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33톤 정도는 소각을 하고 그 나머지 물량은 일단 매립장에,

이승구위원

적어도 그럼 하루에 한 6톤이나 7톤 정도는 계속 누적된다는 거 아녜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그렇죠, 예.

이승구위원

그렇죠?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이승구위원

그러면 그걸 어디 아산으로 보내나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지금 이제 그게 하는 데가,

이승구위원

야적시키나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이승구위원

야적시켜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아니, 야적시키는 게 아니라 그거는 위탁처리를 해갖고 지금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아산으로는 못 가고 충북 청주, 충남 당진 이쪽으로 소각로 설치한 업체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탁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승구위원

비용이 얼마나 돼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운반비가 57,000원 정도 되고 처리비가 톤당 14만 5,000정도 들고 있습니다.

이승구위원

그러면 20만원 꼴이네요? 톤당.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20만원, 22만원 정도. 예, 20만원.

이승구위원

20만원 잡고,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이승구위원

7톤을 잡았을 때 2, 7, 14. 그렇죠?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이승구위원

140만원씩 계속 군에서 부담할 수밖에 없잖아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이승구위원

그러면, 꼭 기한이 2020년이라고 해서 그때까지 계속 저것을 어떻게 뭐 그때까지 그냥 버티는 겁니까?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아닙니다. 2016년도에는 한번 그 잔량을 전부 매립해서 매립장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아, 15년도까지. 15년도 말까지는 하나도 없었는데 16년도부터 발생 양이 좀 많아져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위탁처리를 하고 저희들도 지금 쓰레기 소각장 설치 방안을 지금 용역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20년도까지만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현재는 2023년도까지는 소각로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후에 이제 앞으로 발생되는 양을 어차피 우리도 자체에서 소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소각로 설치 방안, 그러니까 현재는 40톤으로 소각을 하고 있는데 70톤 규모 정도로 증설을 하려고 그 계획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이승구위원

그러니까 말이죠. 이게 경제가 발전하면 그만큼 반비례해서 쓰레기가 증가를 할 수밖에 없고,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이승구위원

그렇게 되어 가고 있어요. 그것을 갖다가 누누이 강조했어도 예산군에서는 그동안에 이거에 대한 대처를 하나도 못 했고, 또 소각로 자체도 안성 것이나 예산이 똑같은 기종임에도 불구하고 안성에서는 전혀 악취가 안 나지만 여기는 악취가 나잖아요. 이런 시설문제도 그렇고 모든 것이 좀 앞으로는 완벽하게 준비를 해서 두 번 다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구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이승구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임영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영혜위원

임영혜입니다. 본 위원은 공통사항 3건으로 환경과 관련해서는 2건의 자료가 왔는데요. 첫 번째는 최근 3년간 행정사무기기 구입 및 임차 현황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임영혜위원

이거는 우리 주민들이 신청사 이전을 앞두고 우리 군청 관계자이기도 하고 주민들이 옆에서 상당히 민감하게 보고 있었어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임영혜위원

그래서 왜 이사한다면서 예산군을 이렇게 뜯어 고치고 물건 구입을 그렇게 많이 하는가 해서 전반적으로 제가 본 위원이 살펴보고 싶어서 살펴봤습니다.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아, 예.

임영혜위원

15년부터 한 3년간 쭉 보니까 특별하게 더 새롭게 한 거는 없는 것 같고요. 임차현황을 자료도 또 요구를 했는데요. 우리 관내 그 사무용기기 임차해주는 업체가 한 7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행정에서 큰 혼선이 없는 한도 내에서는 골고루 좀 이용을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영혜위원

그 다음에 자료 4쪽에, 민선6기 군수 수상내역 현황으로 해서 접수비나 홍보비, 관련 제경비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요. 우리 환경과에서는 군수 개인수상보다는 군 수상이 있었네요. 16년도에 6건하고 17년도에 2건이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임영혜위원

여기에서 보면 충청남도나 환경부나 이런 데서 좀 우수한 수상을 하셨고요. 일단 잘하셨다고 감사 말씀 드리고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임영혜위원

올해는 또 특히 언론에서도 보도된 걸 봤는데 행복홀씨 입양사업으로 좋은 반응도 얻었고 우리가 또 수상을 해서 상당히 우리 환경과에서 노력하고 있다는 거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고맙습니다.

임영혜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임영혜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종

강연종위원

강연종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우리 환경과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이 왜 이렇게 추진이 안 되고 부진한가,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연종

강연종위원

질의를 했는데 제가 이걸 질의한 이유는 우리가 우리 군이 지금 이건 환경과에서 대처를 독단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산림축산과하고 같이 협의를 하면서 공동으로 같이 발을 맞춰서 해야 되는데 축산은 발전되고 환경에서는 그것을 대처를 못 하고 하니까 궁평리에서도 많은 민원이 제기됐었죠?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연종

강연종위원

그런데 그 민원인들이 민원이 제기, 궁평리뿐만 아니라 아산 쪽에서도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었는데 그걸 빨리빨리 대처해나갔어야 되는데 그걸 못 하고 있으니까 지금도 답보상태로 있으니까 이것이 행정에 불신을 갖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왜 거기에서 그 환경영향평가 타당성은 왜 그 사람들 1년씩 질질 끌고 다녀요? 이유가 뭐예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산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타당성 조사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그 우리 공공처리시설과 공동자원화 사업장 두 개가 있습니다. 공공처리시설은 하수종말처리장 부지 내에 지금 처리를 하고 있고 자원화 사업장은 저쪽 도고 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저희들도 악취가 난다고 해서 그쪽에 나무를 식재한다든지 해서 아마 산림축산과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5억원의 국고사업이 확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보강을 해서 냄새가 안 나도록 하는 거고 현재 그 우리들도 지역 주민 사업설명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원만히 해결되는 대로 해서 내년에 사업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착수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다 됐어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됐습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예산도 확보하고?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예.

연종

강연종위원

아니 만약에 이것이 자꾸 사업이 지연되고 그러니까 그쪽에서 이제 우리 군 행정에 대한 불신이 자꾸 가속화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의회에서도 그냥 안 짚고 넘어갈 수 없더라. 그래서 질의한 거거든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그러니까 꼭 빨리 추진해줘서,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연종

강연종위원

2019년도에는 정상적으로 가동을 해가지고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연종

강연종위원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

강연종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강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재석위원

강재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환경과 소관을 공통질문으로써 축제 및 체육행사는 없는 걸로 되어 있네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강재석위원

그리고 최근 3년간 행정소송 현황으로 돼 있는데,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강재석위원

나는 환경과가 행정소송이 많을 줄 알았더니 여기 자료에 보면 이렇게, 없네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저희는 도립공원 쪽하고 창소리, 비위생매립장 1건 그래서 총 3건입니다.

강재석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도립공원 그쪽에가 2017년도 1건이 계류 중에 있잖아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강재석위원

거기가 도립공원 내에는 불법하는 사람이 이 1건 말고 다른 사람들은 불법 건물이 하나도 없어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불법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사법조치를 해가지고 검찰에서 다 조치를 하고 있고 이제 대집행 관계만 지금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강재석위원

대집행이라면 철거를 하는 겁니까?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강재석위원

아, 그럼 그분들은 서로 소송을 않고 철거에 순수 응하는 거죠, 그러니까?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자기들이 불법을 한 거를 인정을 했기 때문에 소송은 제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강재석위원

거기 보면 임산물 판매시설 해가지고 집 잘 지어놓고 임산물 시설 않고, 판매 않고 그냥 별장식으로 쓰는 건물도 있잖아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많이 있습니다.

강재석위원

그런 건물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그게 환경과 소속은 아니죠, 환경과 소속은 아니죠.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그 지금 건축 부서하고 도시재생과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강재석위원

공유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그래서 일단은 큰 건물에 대해서는 조치를 해서 대집행, 이게 그냥 놔두니까 계속 집들을 짓고 지금 이제 신축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 사람들도 강제철거를 한다든지 해도 그분들이 안 듣고 있거든요. 워낙 집들 뭐 부의장님께서도 보셔서 아실 테지만 건물들을 워낙 잘 지어놓은 형태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존속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해서 무슨 양성화 방안이 있나 없나 이거를 자꾸 이제는 상부기관이라든지 압력행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도저히 할 수가 없다. 우리는 철거를 해야만 된다 하는 쪽으로 강요를 하고 있고 그분들도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거기에 농산물 판매시설로 쓰면 어떻겠느냐 하는데 그 시설 자체가 농산물 판매시설이 아니고 주택으로, 아니면 별장으로 지어 있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철거를 해주십사 하고 그렇게 계속 계고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재석위원

그게 몇 년 됐어요, 지금요? 오래 됐잖아요. 몇 년 됐는데,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여러, 오래된 것도 있고 또 최근에는 신축을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고. 예를 들어서 한 집이 있는데 그분은 했는데 그거는 강제집행을 하려고 예산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 해서 그건,

강재석위원

처음에, 그 건물이 시작됐을 때 문제가 됐으면 그 당시부터 그 건물을 법적 처리를, 행정조치를 하고 나서 다음부터는 허가 안 내줬어야지.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허가는 안 해줬죠. 했는데,

강재석위원

허가 낸 것도, 난 것도 있잖아요. 임산물 판매장은 허가 난 겁니다, 이거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강재석위원

그럼 허가 내준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단 말이지. 그럼 임산물 판매시설을 허가를 내주려면 임산물 판매 허가 시설에 맞는 설계를 했어야 되고 진입로도 그렇고 관광객들이 거기 지나가는 노선도 맞는 데에다가 허가를 내줬어야지,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강재석위원

별장식으로 허가를 내주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허가를 내주고 나서 지금 와서 행정소송 해가지고 철거하려니까 철거가 됩니까, 그게?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강재석위원

물론 환경과 소속은 아니지만 같이 단속을 해야 할 소지가 있잖아요. 더군다나 도립공원에다가.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강재석위원

그러고 나서 지금에서 자꾸 하니까 너는 불법으로 하는데 나는 왜 못 하냐고 자꾸 이 시설을 해가지고 계류 중에 있는 거 아니에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재석위원

이거 방법 어떻게 해야겠어요? 뭐 없지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하여튼 본인이 철거할 수 있도록 계속 계고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강재석위원

어떤 사람은 뭐 계고장인가 뭐 40장 들어왔다고 하데요? 그 사람 얘기가 ‘관계없이 40장 받았어요, 저는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죄송합니다.

강재석위원

그럼 계고만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방법을 찾아야죠. 양성화 시키려면 확실히 양성화 시켜서 임산물 판매장으로 만들어 시설을 해주든지, 해가지고 정식으로 그 양반들이 그거 안 할 때는 뭐 철거하는 조건이라든지 어떤 이왕에 허가는 나간 거니까. 임산물 판매장 할 수 있게 여건을 만들어주자. 그리고 안 되면 철거하는 거로. 어떤 서로 이렇게 약속을, 계약을 하든지 각서를 받든지 해가지고선 자꾸 이렇게 점점 조여 나가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강재석위원

그래서 지금 2017년도에 이 양반 행정, 계류 중인 이분도 물고 늘어지는 게 왜 전에 있는 거 잔뜩 한데 왜 나만 가지고 그럽니까 이거예요. 그렇죠?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그분은 그 소규모로 해서 자기는 실질적, 맞습니다. 부의장님 의견하고 똑같은 그쪽으로 가는 건데 자기는 작게 하고 실질적으로 농산물만 판매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또 하나를 해주다 보면 지금 말씀하신 사항 같이 또 다른 사람이 또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선, 선부터 차단을 시키자 해가지고 안 해주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강재석위원

이게 행정감사 때마다 이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강재석위원

나오는데, 2016년도 행정감사 처리결과를 보니까 추진 중은 한 건도 없고 다 완료로 돼 있어, 보니까. 모든 이게 내가 해놓은 게, 이게. 아니, 볼 건 없어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강재석위원

실질적으로 완료 안 됐거든요, 이게? 안 됐는데 완료로 돼 있어.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도 계류면 계류로 놔둬야, 그러니까 행정에서 손 뗐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 지금. 그러니까 추진 완료로 돼 있지. 그러니까 마무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행정감사 하고 나서 마무리 안 된 거는 추진 중으로 해놔야 계속 환경과에서는 단속을 하고 철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뭐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냥 행정감사 끝나면 추진 완료 딱 끝나고 나니까 다음에 또, 다음에 행정감사 때 얘기하면 다음에 또 연계되어 나오는 것 같더라. 그런 부분 좀 안 했으면 좋겠고,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강재석위원

이 방법은 말이죠. 대책을 세우세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철거 못 합니다. 몇 억씩 들여서 지어놓은 거 철거하겠습니까? 대책을 세워가지고 진짜 세 개 과가 모여서 어떤 방법이든지 진짜 불법으로 그 자리에 가면 안 된다. 예?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강재석위원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재석위원

혹시 내년에 또 환경과, 이렇게 만날지 몰라서 이 얘기 또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예.

강재석위원

예. 환경과는 이게 환경오염, 가축분뇨 뭐 여러 가지로 민원이 보통 많은 부서가 아닌 걸 알고 있어요, 저도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강재석위원

그리고, 이것을 직원이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그 관련된 분들이 조금만 무관심, 100명 중에서 1명이 잘못하면 예산군 전체가 문제가 되는 것처럼.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강재석위원

이렇게 되는 게 참, 어려운 부서인데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단속실적을 보니까 늘었어요, 이게. 실적이 늘어나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지금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강재석위원

예. 그래서 이제 보면, 자꾸 늘었는데 느는 것은 공장이라든가 이런 게 자꾸 생기다 보니까 느는 거겠죠.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강재석위원

예. 그런데 이게 공장 준공 낼 때, 환경오염 이런 폐수 나가는 이런 것이 기계설치로 인위적으로 못 하게끔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공장마다 다르나요, 규모가요? 방법이?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산단에 있는 거는 종합처리를 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개별공장은 개별로 전부 다 하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강재석위원

그러니까 준공 낼 때, 개별도 다 준공 난 게 있을 거 아녜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그렇죠, 예.

강재석위원

있을 때 폐수처리 관계는 그거는 수의적으로 안 되고 자동으로 기계를 거쳐야만 되게끔 하는 허가가 나는 제도는 없어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없습니다.

강재석위원

없어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강재석위원

그렇게 해야지 이거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다가 느닷없이 쭉 빼가지고 쭉 빠져나가고 그러면 그때서야 또 행정조치하고 이것밖에 없네요, 그럼? 단속밖에?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그렇게는, 지금 뭐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그거를 갖다가 임의로 비밀 배출구를 이용해서 배출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옛날마냥 비오는 날 일부러 배출을 한다든지 그런 식은 않습니다. 그런데 가동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가동을 할 때, 미흡하게 하기 때문에 약품 같은 것도 적정처리 해야 되는데 않고 하기 때문에 초과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재석위원

지금도 농공단지 쪽에서 악취난다는 거 그거 아직 못 잡았더라고요, 보니까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지금 그거는 부의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지만 파크골프장 앞에 있는데 그게 이제 굴뚝을 50m까지 올렸었잖아요. 했다가 신례원, 산성리쪽에서 악취가 확산된다고 해가지고 다시 잘라서 했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그 사업자한테 계속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도저히 이 운동시설이 있고 많이 있으니까 사업장을 이전하는 방법을 강구를 해 달라 해서 일부 시설은 아마 다른 데로 이전할 계획은 잡고 있는, 그런데 영세업체이기 때문에 자기 뜻대로 또 되지 않는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강재석위원

그 공장은요. 이전보다도 규모를 줄였으면, 좀 줄이면 되겠더라고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줄여도요. 똑같은 공정이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냄새는 똑같이 납니다. 크건 작건 간에,

강재석위원

거기 공장 측에 있는 얘기로는 그렇지 않고 100을 갖고 있다가 증축을 해서 200을 만들어놨더니 물 용량이 빠져나가는, 배수처리 제대로 못 받아서 이게 냄새가 난다. 그런데 이건 방법이 없으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거야. 그러면서 오폐수장을 새로, 증설을 해달라는 거잖아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아, 그거는 오폐수하고는 상관이 없는데요.

강재석위원

아니 거기 지금,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대기, 대기.

강재석위원

물 빠져 나가는, 물 버리는 게 뭐예요, 그게?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폐수?

강재석위원

예, 폐수. 폐수가 좀 적다면서요, 거기가요. 적어서 물을 마음대로 못 쓰게 한다면서요, 거기에서.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아 그거는,

강재석위원

공장에서 한 얘기에요, 이거는요. 공장에서 하는 얘기는 그래요 하더라고요. 그런데 폐수시설이 2년 전인가 3년 전에 한 거라면서요, 그게.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그거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요. 타 부서,

강재석위원

아, 글쎄요. 했는데 그때 할 때 공장 규모에 맞게 여유 있게 해야 되는데 딱 맞게 해놓는 바람에 공장을 증설하다 보니까 안 빠져서 그렇다고,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게 1,500톤인가 얼마로 했는데 펄프공장이, 업체 상호는 지금 모르겠습니다만 업체가 들어오면서 화장지를 다량으로 생산을 하기 때문에 한 7~800톤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물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다른 공장에서는 뭐 10톤, 20톤 나가는데 그 물량을 이제 커버를 못 하는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아마 폭기조는 증설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강재석위원

그래요. 이게 운동하러 나와 가지고 악취 때문에 운동을 하는 군민들이 아주 불쾌하게 운동을 하면 스트레스 받아서 건강에 안 좋거든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알고 있습니다.

강재석위원

그런 부분도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강재석위원

가축분뇨 배출사업장 현황 해가지고 이것도 자꾸 느는데 신고대상이 느는 것은 통행하면서 악취가 나니까 자꾸 신고하니까 신고대상이 느는 거잖아요, 이게요? 이거는 도저히 방법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은 이제?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신고대상은 소, 돼지를 예를 든다면 규모 천 평방미터 이상은 허가대상이고 천 평방 미만은 소규모 사업장이기 때문에 해주는데 현재는 지형도면 고시가 되어 있어가지고 돼지사육장은 지금 예산군에 하나도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한 군데도 들어올 수가 없고 해서 하다 보니까 소 사육장이 들어오는데 소 사육시설이 들어오는데 이분들이 거리제한이 다 걸리다 보니까 지금 들판 쪽으로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들판에서는 또 농작물을 청정으로 재배를 해서 아파트단지나 서울이나 도시권으로 해서 쌀값이 뭐 여기 12만원이라면 한 19만원, 20만원씩 받았는데 우리는 청정쌀을 팔아왔다. 그런데 그게 들어오면 어떻게 청정쌀을 판매를 할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쌀값이 하락되기 때문에 이 시설을 들어오지 않게 해 달라. 그러니까 한 사람은 해 달라, 한 사람은 하지 마라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강재석위원

그런 민원 건이 얼마나 돼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수도 없습니다. 계속 한 건 들어올 적마다 한쪽에서는 해주지 마라 한쪽에서는 또 해 달라 하는,

강재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민원이 들어온 건수는 몇 건이에요, 환경과로?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지금 정확히,

강재석위원

수도 없으면 뭐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몇 건이 딱 정해져 있을 텐데, 그게.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게.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많이 있습니다. 별도로 부의장님한테 자료 드리겠습니다.

강재석위원

그래요. 이게 그런 문제도 서로 잘 조율이 될 수 있도록 환경과에서 조율을 좀 해줬으면 좋겠고 가축분뇨 배출사업장 지도단속 실적에도 보니까 사용중지가 작년에 1건 있네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강재석위원

사용중지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15페이지, 가축분뇨 배출사업장 지도단속 실적에 사용중지라는 게 있는데... 16년도에.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대술 궐곡리에 가면 그 쓰레기매립장 조성하고자 하는 그 올라가는 은행정에서 좀 올라가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불법으로, 그러니까 허가를 득하지 않고 돼지를 먹이는 사람이 한 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천으로 폐수를 방류를 해가지고 그분의 사육을 못 하도록 조치한 게 1건,

강재석위원

그럼 지금 축사를 안 해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지금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강재석위원

안 해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강재석위원

그래요. 환경과에서는, 우리 환경과장님은 새벽에 일어나서 공중화장실 점검도 하러 다니시고 직원들하고 그 주변 쓰레기도 다 줍는 걸 보면서 저렇게 열정적으로 하는데 우리 군민들이 못 알아주는 부분도 많이 있을 거예요. 있지만 업무가 환경과 업무는 환경 업무는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런 업무를 2018년도에는 더 아름다워져서 군민들이 더 쾌적하게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재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강재석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위원

김만겸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가축분뇨라든가 배출이 보면 삽교에 가면 도살장 있죠?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아, 예.

김만겸위원

거기 요새 냄새 엄청나게 나가지고 지나갈 때 우리는 이제 가축분뇨라든가 축산분뇨는 맡아서 알아. 그 냄새를?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김만겸위원

거기는 진짜 표현할 수 없는 냄새가 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만겸위원

그거 왜 그런 거예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폐수처리장이 지금 증설을 하고 있거든요? 폐수처리장을 증설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기존에는 그냥 일반 오염물질만 처리를 했었는데 여기에서 질소, 인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현재 갖고 있던 시설 가지고는 도저히 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환경부에서 기준을 배출 허용기준을 설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하느라고 했는데 그게 해가면서 오픈이 되어 있잖아요. 오픈이 되다 보니까 도로변에서 냄새가 저희들도 느끼고 있고 수시로 나가서 그 시설관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제가 알기로는 오산에 있는, 경기도 오산에 있는 도축장이 지금 아마 화재로 인해서 도축을 못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전국적으로 고기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아마 분산을 시킨 모양이에요. 그래서 일부 여기로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소를 5두 잡고 돼지를 100두 잡아야 된다 했는데 소야 안 들어온다고 하지만 돼지가 수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도축량이 많으니까 폐수량이 증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김만겸위원

그럼 정화가 안 된다는 소리인데 시설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만겸위원

증축하고 있는 상태인데, 정화가 안 되니까 냄새가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오픈, 지금 다 오픈시켜 있잖아요. 지금 그냥,

김만겸위원

공사 중이라 오픈되어 있다?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공사 중. 165톤인데 195톤을 했는데 다 완전 오픈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지붕시설이라도 있다든지 이런 게 조금 있었는데 그런 것도 없으니까 그게 바람 방향에 따라서 이쪽 큰 도로로 가다 보면 확 불면 냄새가 납니다.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변도 계속 살피고 있고 한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시설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김만겸위원

공기가 얼마만큼 되는 거예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12월까지입니다.

김만겸위원

12월까지, 한 달 남았네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김만겸위원

이게 보니까 무슨 냄새를 형용할 수 없어요. 아실 거예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만겸위원

지나가면 도대체 이게 무슨, 피비린내나 막 그 냄새 지나가는 사람마다 한 마디, 도시 사람들이 소똥 냄새 나면 그것도 뭐한다고 하는데 이거 냄새 맡고 나면 예산 근처도 오고 싶지 않다는 그런 막 막말까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하루라도 빨리 덮어서 냄새 안 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만겸위원

그렇지 않으면 뭐 다른 아무리 홍보보다도 이런 게 더 중요한 거 같으니까요. 그 부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김만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만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만겸위원

김만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공통질의 하나, 개인질의 하나 있습니다. 공통질의는 7쪽에 최근 3년간 지방보조금 정산 및 평가 내역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환경과는 지속가능협의회 딱 한 건이네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김만겸위원

6,500만원. 본 위원이 이걸 질의하게 된 거는 보조금을 주고 그냥 일방적으로 주다 보니까 보조금만 집행하고 관리를 하나 안 하나 그걸 보고 싶어가지고 했거든요? 그런데 타 부서에서는 이게 등급을, 이게 평가위원은 구성되어 있어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이거는 그 기획실 예산팀에서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평가표를 하도록,

김만겸위원

보고서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김만겸위원

그래요. 한 건이니까 A니까 올 A인데 보면 타 부서에서는 A를 주면 말이야 보조금을 더 달라고 해서 못 준다고 해가지고 C로 100% 한 데도 있어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만겸위원

그런데 이거를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진짜 정확하게 보셔가지고 잘한 데는 A, 못했다든가 이렇게 해서 못한 데는 못한 만큼 계도를 해가지고 잘하게끔 하고 잘한 데는 더 해서 보조금이 그냥 무의미하게 끝나지 않도록 해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만겸위원

두 번째는, 개인질의 16쪽인데요. 최근 3년간 밝고 아름다운 화장실사업 추진 현황이에요. 보면 올해 우리 예산군에서 화장실을 5개를 지으셨네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5개하고, 차량형 이동 화장실 하나 구입한,

김만겸위원

차량형 해서 한 5억 정도 들어갔는데 이 5개를 철수했다는데 뭐 어디에서 환경평가 저기를 받아가지고 그런 거예요? 왜 교체를 왜, 다시 지으셨냐고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아,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게 남녀 미분리 화장실로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산성리 지역에 있는 모든 화장실이 남녀 미분리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 비상벨을 달아 놨었거든요?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성폭력이나 이런 것 때문에 다 분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화장실이 또 전부 재래식 화장실이었었고. 그러기 때문에 그걸 다 철거하고 첨단 간이 화장실로 교체를 해드린 겁니다.

김만겸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가봤어요. 조그마하게 잘 지어, 깔끔하게 잘 지어놨더라고요. 그래서 딱 보면서 ‘아이고, 잘했다.’ 했는데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잘 하는 만큼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김만겸위원

진짜 그 화장실 하나 지으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5억 정도 들어가서 이렇게 했는데 관리를 안 하면 소용없어요. 이게 화장실이 다른 것 같지 않고 한 번만 관리 안 하면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하루만 안 해도 그렇습니다.

김만겸위원

한 번, 하루도 아니라 한 번 뭐가 잘못되면 잘못된 거니까,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김만겸위원

이거를 다른 뭐 업체에서 관리하는 업체가 있잖아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위탁관리 다 하고 있습니다.

김만겸위원

위탁관리 하시니까 철저하게 해야, 건물은 잘 지어놨는데 가보니까 관리 안 하더라는 소리 안 나오게 특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만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김만겸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명재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재학위원

명재학 위원입니다. 저는 공통질문 한 가지로 행정재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명재학위원

역시 다른 실·과랑 비슷하게 공유재산 대장을 갖다가 정리를 갖다가 한 번도 안 하셨어요. 한 번, 한 두세 개 정도는 정정을 하신 적은 있는데 재산 재평가라든지 그 다음에 지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정리가 안 되어 있어요. 주소지에 대한 소재지도 도로명도 아니고,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명재학위원

그러면서 한 가지 다시, 방금 김만겸 위원님께서 물으신 공중화장실을 갖다가 관리위탁하는 업체가 있으시다고 말씀하셨나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청소, 청소.

명재학위원

청소.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청소만.

명재학위원

청소만?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명재학위원

계약으로 해서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명재학위원

왜 그러냐면,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파손이 됐다든지 하는 거는 저희들이 하고 청소 관계만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명재학위원

아까 김만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화장실뿐만 아니라 모든 시설이라는 게 특히 사업부서에서는 그렇습니다. 짓는 예산을 갖다가 편성하는데 열중하시는데 사실은 유지관리 예산도 상당 부분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주시고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재학위원

지금 장부, 대장 관리도 꾸준히 해마다 한 번씩 새로 기입을 해주십시오.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명재학위원

왜냐면 언젠가 다시 또, 지금 공중화장실 다 바꾸셨듯이 또 재산에 문제가 있고 가치가 하락될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재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

명재학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백용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용자위원

백용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17쪽입니다. 제 질문은 두 건인데요. 먼저 17쪽에 최근 3년간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추진 실적 해가지고 연도별 쓰레기봉투 판매 현황, 청소차량, 환경미화원 현황, 신규 음식점 음식물쓰레기통 보급현황을 이렇게 연계가 되지 않게 질문한 이유는 얼마 전에 모 신문에 언론에서 일반쓰레기 플러스 음식물쓰레기를 50리터, 100리터짜리의 큰 쓰레기봉투에 함께 내놓아서 그 무게가 우리 미화원들한테 많은 어려움을 준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량 추진이 안 되고 있어요, 그렇죠?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백용자위원

쓰레기봉투 보면 판매실적을 보면 줄지는 않고 있고요. 그런데 왜 음식물쓰레기봉투를 따로 만들면 안 되나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지금 보급은 하고 있죠. 했는데 이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그 행사 때라든지 이런 걸 할 때 작은 봉투를 써서 해주면 미화원들이 번쩍 번쩍 들어서 실을 수가 있는데 군수님도 그 말씀 한 번 하셨지만 군수님도 새벽에 가서 쓰레기봉투를 차에다 실었습니다. 했는데 그게 도저히 들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얼마, 몇 리터짜리냐 했더니 50리터도 그렇고 100리터짜리도 했는데 그거를 그냥 적정량만 해서 묶을 수 있는 범위까지만 해도 들 수가 있는데 그놈을 발로 밟고 거기에다 음식물을 또 넣고 또 밟고 막 해가지고 휴지 뭐 이런 거로 하다보니까 도저히 들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그건 조금 개선해야 되겠다는 쪽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행사 때 음식물을 내놓는 분들이 어느 적정량만 해서 내주면 괜찮은데 그놈을 너무 많이, 이제 봉투 값을 아끼자고 하는 차원인데 미화원들은 이제 죽는 거죠, 그걸 실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실정입니다.

백용자위원

쓰레기봉투를 따로 해서 이거는 예산군에 행정으로 따로 분리해서 내놓게 하는 그거를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음식물 통을 다 놓고 있잖아요.

백용자위원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 자료를 요청할 적에 신규 음식점, 일반 가정도 가정이지만 신규 음식점 음식물쓰레기통 보급현황에 대해서 좀 해달라고 했더니 소규모 음식점 6개만 공급을 했더라고요? 2017년에?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백용자위원

신규 음식점이 그렇게 많이 생기는데 어떻게 6개만 보급을 하고 말았죠?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그런데 그분들은 20리터짜리 봉투를, 어차피 소각을 지금 아까 이승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자꾸 쓰레기가 늘어난다는데 이게 위탁처리 비용이 또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20리터짜리, 가정 같은 데는 뭐 조그마한 봉투를 사용하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음식점, 그래서 이분들도 우리가 하는 거를 ‘20리터 봉투를 사용해서 내놓아 주십시오.’하면 어차피 소각로 가면 다 태울 수가 있는 입장이니까 해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 소규모 음식점들은 음식물이 또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그래서 통을 놓다 보면 또 아무데나 놓을 수가 없잖아요. 자기 집 앞에 놓다보면 악취가 발생되고 하니까 놓을 수도 없는 형편이고 그렇다고 남의 땅에다 놓으면 또 남하고 민원 관계가 또 성립이 되고 해가지고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는 쪽으로 하기 때문에 달라고 하는 분만,

백용자위원

원하는 업체만.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그래서 6개가 됩니다.

백용자위원

예, 그럼 그렇게 이해하고요. 제가 여기 청소차량, 환경미화원 현황인데 작년 행정감사에서 요구사항이 ‘우리 군 환경미화원이 타 시·군에 비해 적은 인원 때문에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으니 빠른 시일 내에 권역을 재배치하고 인원을 증원하기 바랍니다. 또한 청소차 운전원이 연가 등 부재 시 대체인력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2017년도 환경미화원 임금협상 시 금년도 협상 후 발생한 사항을 소급하여 구제할 방안도 강구하기 바랍니다. 또한 미화원 가입하는 상해보험을 가급적 관내 업체와 계약할 수 있도록 처리를 바랍니다.’하고 작년 행감 때 요구를 했습니다.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백용자위원

다 실천이 됐는지 그것 좀 말씀해주십시오.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지금 미화원 관계는 가로청소원은 8명을 늘렸고요.

백용자위원

예.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청소차량 이제 연가를 간다든지 하면 지금 미화원들을 채용할 때, 정년을 한다든지 퇴임을 한다든지 했을 경우 채용을 할 때 대형면허 소지자, 뭐 소형면허 소지자도 있지만 대형면허 소지자로 해가지고 그분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대체인력을 서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보험관계는 관내로 있고,

백용자위원

관내로 하셨어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백용자위원

그러면 인력은 다 이 정도면 충원이 된 건가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현재는 하고, 혹시 이제 미화원들이 읍·면에서 실제 다친다든지 무슨 집안에 일이 있어가지고 장기간 비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쓸 수 있는 군, 우리 환경과에서 할 수도 있지만 군에서 기간제로 해서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 대체인력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돼 있습니다.

백용자위원

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다 돼 있습니다.

백용자위원

병가라든가 다쳤을 경우에, 그거를 충원을 안 해주면 나머지 분들한테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안 되는 거잖아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보통 둘, 셋씩 지금 한 차에 있는데 그 분들이 혼자도 할 수가 없고 그리고 기사들이 내려서 같이 이렇게 해주면 하는데 일단 또 옷을 버리잖아요. 그러면 운전하기가 어렵고 하기 때문에 안 내리고 하니까 혼자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가지고 한 1주 이상을 치료를 한다든지 무슨 병가라든지 있으면 대체인력을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백용자위원

예, 기사는 기사로서의 소임을 다해야 됩니다. 광주에서 미화원 사망사고가 난 거 보도에 보셨나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못 봤습니다.

백용자위원

못 보셨죠? 이게 환경미화원이 한 달 새에 두 명이나 죽었어요, 광주에서. 그게 사실은 청소차 기사가 부주의로 사실은 죽은 거예요. 우리 군은 쓰레기차가 뚜껑이 이렇게 없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어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있는 것도, 다 있죠. 위에 뚜껑은.

백용자위원

있어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백용자위원

이게 광주에 사건인데 쓰레기를 넣고서 이렇게 처리하는 중간에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뚜껑을 기사가 덮었어요, 눌렀어요. 스위치를 눌렀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끼어서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어요. 이게 29일에 엊그저께,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뚜껑을 우리는 이 옆으로만 덮도록 돼 있고요. 또 그 사람이 이제, 아까 강연종 위원님도 그 말씀하시더만 사람이 올라가서 무거운 짐을 할 때 광시에서 이제 우리 매립장까지 오잖아요. 그러면 거리가 있으니까 이분들이 그냥 적정량만 싣고 오면 되는데 더 싣고 한 번에 매듭을 지으려고 하다 보면 안으로부터 채우잖아요.

백용자위원

예, 예.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그러고 나서 뚜껑을 닫고 하는데 사람은, 그때 올 때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앞에 운전석에 탑승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우리는 사고 날 우려는 없습니다. 또 하나는 암놀차가 있는데 암놀차도 시내권에서만 움직일 때, 그러니까 뭐 여기에서 시장에서 역전까지 간다고 하면 잠깐 그 뒤에 매달려서 갈, 그것도 불법이지만 갈 수는 있지만 그 이상의 거리는 전부 다 앞에 운전석에 탑승을 하지 그건 안전 교육, 노동부에서 와서 안전 교육을 다 시키고 합니다. 그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례, 또 자기들이 어떻게 해서 짐을 싣다가 떨어지는 경우 이런 것도 안전 교육 할 때 보니까 그런 것도 다 알려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조심을 해라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백용자위원

예. 그런 지도도 미화원 여러분한테 안전에 대해서 지도도 있어야 되고요. 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 일반 쓰레기 아까 이승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1일 재활용 쓰레기 1일 1%만 줄여도 1년에 7천억이라는 그런 경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불법투기 했을 적에 또 혹시 분리수거 같은 거 안 했을 적에 그냥 치우지 않고 그냥 놔두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어떤 현상이?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옛날에 지금 연도는 정확하게 기억 못 하는데 그걸 시도했었습니다. 재활용봉투를 사용 않고 그냥 내놓는 거, 그러니까 검정 봉지를 내놓는다든지 아니면 그냥 내놓는다든지 하는 거를 했는데 한 일주일 정도 예산시장 쪽을 놨더니 대란 나더라고요.

백용자위원

개선이 안 돼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개선도 개선되는 것보다도 민원이 더 폭주를 해요. 뭐 이제 막 악취가 발생이 되다 보니까 자기는 그러니까 종량제 봉투는 써서 그때는 해요, 그때는 또. 하고서 그 시점에 이제 다 정리를 해줄 거 아닙니까. 하면 그 다음부터는 또 원상태로 가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감시카메라를 지금 발주됐습니다. 스마트판 저기라고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여기에 쓰레기를 내놓으면 안 됩니다. 이 쓰레기는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셔야지, 안 됩니다.’해서 말로 해서 설명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금 갖고 나가고 있습니다. 8개 할 계획입니다.

백용자위원

8군데,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백용자위원

본 위원이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이렇게 분리수거도 잘 안 되고 쓰레기 계속 늘어나고 1일 처리량이 40톤인데 거기에 못 미치는 하루에 못 미쳐서 6~7톤씩 다른 데에다가 위탁을 해야 되고 이중의 경비가 나가는 거잖아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백용자위원

그런데 1일 40톤 가량을 소각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는데 왜 그렇게 다 못 하는 거예요? 소각장에서.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년까지가 내구연한이기 때문에 많이 넣다 보면 기계가 고장 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량만 지금 37~8톤에서 한 2톤 정도 빼고 7~8톤 정도에서만 연간 한 340, 그것도 연 300일만 가동을 하도록 환경부에서는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도저히 그 양이 많고 적치되는 게 많기 때문에 340일 정도는 계속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풀로.

백용자위원

우리가 증축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백용자위원

대회리 분들이 반대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거 들어보셨어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대회리?

백용자위원

대회리죠? 거기 소각장,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대률, 대률.

백용자위원

대률, 예.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이제 반대급부 적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분들은 모든 아까 강연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축산폐수처리장이라든지 뭐 하여튼 환경기초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일단 지역 주민들은 반대를 합니다. 그래야 군에서 뭐라도 반대급부로 지역 주민들한테 혜택을 줄 거 아니냐 해서 일단은 반대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화를 해보고 하면 대률리 지역 주민들도 자기들의 그 부락에 숙원사업이 있잖아요. 그걸 해결하고자 나중에 그 협상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차피 할 때 우리도 폐축법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백용자위원

예. 아까 본 위원이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그 언론에, 음식물쓰레기와 일반쓰레기가 무겁게 나와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계기로 해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용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예당저수지 수질개선 현황인데요. 우리 군의 식수원이잖아요, 예당저수지가.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백용자위원

그래서 수질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철저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지난주 같네요. 도에서도 수해권 때문에 회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는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그런 말씀을 먼저도 계속 해오셨고 우리도 느끼고 있고 한데 예당저수지 수질 개선을 하려면 청양, 홍성을 일단 막아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환경기초시설이 돼야만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마을 단위 하수처리장이 설치되어야 우리로 내려오는 게 차단이 되지, 우리 예산군 자체에서만 우리는 맑은 물을 다 가꿔놓고 하면 홍성이나 청양에서 오염물질을 내보내면 우리는 그동안 공들인 게 전부 다 무시되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지금 강요를 계속하고 있고 청양, 홍성에서 지도단속은 많이 강화를 시키고 있더라고요. 실적을 이렇게 보니까.

백용자위원

그럼 왜 군에서는 상류지역에 위치한 홍성, 청양군과 협조를 협조체제 구축을 해서 뭐 한다 강력하게 뭘 한다고 하는데 그런 무슨 뭐 협약이나 그런 걸 맺은 건 없잖아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그렇죠.

백용자위원

그런 거를 맺어서 만일에 당신네들이, 우리가 수시로 홍성이나 청양 쪽에 가서 예를 들어서, 비가 많이 온다든가.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백용자위원

상류 쪽에서 오염물질이 많이 내려온다든가 비가 많이 왔을 때 많은 안 좋은 오염물질이 저수지에 투입되잖아요. 그럴 때 가서 우리가 홍성이나 청양의 경계선 쪽에 가서 저기를 해서 만일에 위반했을 때는 당신들이 무슨 뭐 위반에 대한 그 협약을 체결할 적에 서로가 위약금을 내놓아야 된다는 등 그런 저기, 물론 우리도 다른 타 지역에 100% 완벽하게 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아니지만 서로가 강력하게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말로만, 여기 자료 서면에는 한국공사하고 MOU 체결했다고 했더라고요. 농어촌공사하고? 한국농어촌공사하고?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백용자위원

그래서 뭐 수질을 개선하고 환경기초시설 확충 등 뭐 극대화시킨다고 양해각서 했는데 이런 거 백 번, 천 번하면 뭐 하냐고요. 이런 거 할 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알고 계신 대로 홍성하고 청양하고 공조 체제를 갖춰서 그쪽에서 오는 저기를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용자위원

그리고 이번에 신문에도 또 언론에도 났는데 녹조 그거 어떻게 완벽하게 지금 처리 됐나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현재는 됐는데요. 그게 녹조가 이제 다른 저수지도 똑같습니다만 저희들도 그걸 걱정을 했습니다. 느닷없이 녹조가, 없었는데 이쪽 노동리 쪽에서부터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농어촌공사한테 ‘이 대책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지금 녹조가 계속 끼고 있는데.’ 했더니 농어촌공사에서 자체는 못 하고 본사 이제 농어촌공사로 해서 배를 띄우고 계속 녹조를 제거한 후에 제거를 배에다 싣고 나가서 그걸 다 없애는 쪽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백용자위원

100% 됐어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지금,

백용자위원

그게 100% 되기가 어려운 건데.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아, 겨울에는 기온이 하강되면 그건 없어집니다. 그런데 기온이 상승되면 봄, 내년 봄, 여름 되면 또 다시 한번, 이게 물 수량이 줄어들고 기온이 상승되면 녹조는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물이 금년에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백용자위원

이게 녹조가 8월 중순쯤에 시작해가지고 9월 13일 언론에 보도됐을 때까지도 해결이 안 됐는데 녹조현상이 얼마나 심각했냐면 일부에서는 ‘죽은 물고기가 떠오르고 냄새가 코를 찌른다. 청양을 포함한 저수지 상류에는 축사에서 오폐수를 방류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최재인 어업계장은 ‘지난 일주일 동안은 도저히 낚시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녹조와 악취가 심했다. 이렇게 머리가 아플 정도로 심한 건 처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런 거는 모두 제가 생각할 때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그동안 계속 우리 저수지의 수질 상태가 안 좋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니까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들의 식수원입니다. 예당저수지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백용자위원

그러니까 환경과에서 이 수질 개선에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백용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백용자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혜위원

임영혜입니다. 아까 환경미화원 얘기가 나와서 질의 좀 하겠는데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임영혜위원

가로청소원은 예산읍에 6명하고 환경과에 두 분만 배정이 되어 있나 봐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임영혜위원

제가 무슨 연수를 받고 오다가 보니까 일이 끝났을 시간이신데 도로 청소를 하시더라고요. 도로청소를 하셔서 이쪽도 하면 다른 데도 하겠다 싶어서 좀 돌아봤어요. 이쪽 예산읍은 아니고.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아, 예.

임영혜위원

그쪽을 돌아봤더니 일을 하시는데 안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아, 예.

임영혜위원

한쪽은 사복을 입고 하셨고 한쪽은 옷을 입으셨는데 옷을 입으셔도 사실은 이게 도로에서 청소하는 게, 쌩쌩 달리는데 위험하잖아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임영혜위원

사람이 많이 다니면 그래도 그런 자동차 위험에 대한 거는 벗어날 수 있는데 그래서 확실하게 표시날 수 있는 옷이 있는데 오래 낡은 거는 좀 빨리빨리 교체를 해주시고 또 말이 난 김에 방한복도 좀 춥지 않게 좀 해주시고 또 사복을 입으시지 않도록 위험하니까, 그것도 지도 단속을 부탁드리려고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영혜위원

예. 그거하고요, 아까 말씀하시다 보니까 도축장 그 냄새 부분이요. 저는 아까 김만겸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제가 맡았기 때문에 속이, 비위가 또 한 번 상했었어요, 사실은. 제가 아주 되게 운이 나쁘게 그 도청에서 교육을 받고 덕산 쪽으로 돌아가지고 오게 됐는데 첫 번째 지나자마자는 그 도축장에서 나는 냄새를 저는 세상에서 그런 냄새는 처음 맡아봐요. 여하튼 그런 냄새를 맡고 조금 더 지나오다가는 축산 냄새까지 같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주변에서도 꼭 군수님한테 건의 좀 해달라고 해서 제가 기획실에서 기획실 때 이야기를 했어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임영혜위원

주변에서 건의해달라는 내용은 뭐였냐면, 이제 이쪽에 예산읍에도 아파트가 생겨서 새로 입주를 많이 했어요. 다른 도시에서 와서 서울에서 집들이를 하니까 식구들이 많이 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IC를 통해서 오는데 그 축산 농가에서 나는 냄새 때문에 되게 말들이 많았고, 예산군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많이 흐려진다. 그래서 본 위원이 또 조금 조사를 했었어요. 그렇다면 우리 도시에서든 아래서 위든 위에서 아래든 예산군에 관광을 하러 왔을 때 군수님께서도 산업형 관광도시를 추구하셔서 예당호를 중심으로 해서 벨트화 시켜서 예산군 전체를 관광화 시키겠다고 하셨는데,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임영혜위원

덕산에서 관광을 하고 예산읍에 들어와서 소복갈비를 먹으려고 왔을 때 만약에 그 냄새로 인해서 아주 나쁜 인상을 받고 그 사람들이 다시 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거냐 이래서 축산악취로만 보지 말고 이거는 예산군의 이미지와 환경으로 봐달라고 그렇게 건의를 했었는데요. 그 지금 사실 그쪽에 농가들 보면, 노력하는 농가도 있는데 아닌 농가가 있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백이 잘해도 하나가 못하면 욕을 먹듯이 그렇게 욕을 먹거든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임영혜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도축장을 지나면서 맡았던 냄새가 두 달 정도 됐거든요? 그 정도 됐나요, 사업 시작한 게? 그 전이었나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6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저희들도 그래서 갈 때 창문을 일부러 열어놓고 갑니다. 그쪽 가기 전부터, 그 주유소부터 열고 가서 했는데 악취라는 게 바람 방향에 따라서 나잖아요. 어떤 때는 나고 해서 우리 저 팀장도 있지만 빨리 해서 사업을 완료 해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끝내도록 하고 건물을 지붕을 씌워서 냄새를 안 나게 해라 했는데 그렇게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영혜위원

그런데요. 사실은 그 전에도 덕산 쪽을 많이 오가고 해가면서 했는데 운이 좋았나 봐요. 그런데 그 날은 운이 무지하게 나빴고요. 그런데 나는 운으로 탓할 수가 있는데 외지에서 오신 분들,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맞습니다.

임영혜위원

혹은 주변에 농가들은 그게 무슨 죄냐고요. 지금 6월부터 했으면 12월까지 하니까 이제 오늘 1일인데 한 달을 더 참으라고 하는 건 그건 말이 안 되고 응급조치라도 해서 냄새를 최소화시켜야지 그 오픈되어 있는 걸 뻔히 아시면서 그걸 그대로 방치했다는 건 그거는 말이 안 된다고 봐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영혜위원

당장이라도 그거는 조치를 해주십시오.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영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유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배

유영배위원

유영배 위원입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 개선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김재곤 환경과장과 담당 공무원께 감사드리면서,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 공통사항 두 건과 개별사항 두 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9쪽입니다. 최근 3년간 설계 변경하여 추진한 사업 및 잔액 집행내역인데 2015년도 16년도, 17년도 3년에 걸쳐서 설계 변경한 게 조금 있네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예.

영배

유영배위원

그리고 또 집행하고 난 잔액도 일부 있고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그래요. 이게 설계 변경 사유에 다 내용은 들어와 있지만 그래도 당초 설계를 좀 잘 하셔서 가능한 한 설계 변경이 안 이뤄지고 또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다음은, 자료 10쪽입니다. 최근 3년간 국·도비 확보 활동상황인데 국·도비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활동을 하셨어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그런데 쭉 이렇게 보면 17년도 하단에 보면 효교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국비 확보란에 미확보 사유가 기재되어 있죠?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열심히 우리 과장님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셨는데 이게 조금 덜 챙긴 거죠?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아닙니다. 이건 효교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국비 42억, 그걸 확보를 했습니다. 해서 금강청과 환경부에서는 처음에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효교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꼭 해야 됩니다 해서 환경부에 가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려서 그럼 금강청에서 올라오게만 해달라 그래서 금강청 가서 또 사정했습니다. 했더니 그 과장님하고 실무자가 직접 와서 현지까지 와서 먼저는 효교천만 하는 거로 되어 있었는데 당곡리 앞에까지 전부 같이,

영배

유영배위원

같이 해라,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묶어서 해라. 왜 이것만 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옥전리, 당곡, 효교천 그 봉림리 그 밑에 이제 거기에서부터 해서 다 같이 해서 한 번에 하자 해가지고 국비 42억을 지원해주는 조건 하에 올렸습니다. 해서 기재부로 넘겨가지고 기재부에서 2차 심사까지 통과가 됐어요. 그런데 3차에 심의가 들어갔는데 하천기본계획이 안 되어 있는 거를 국비를 달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줄 수가 있느냐. 그때 하천기본계획을 95년도 것을 가지고서 우리가 추진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하천기본계획이 미수립 되어 있으니까 탈락을 시키겠다. 그건 뭐 도저히 뚫고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하천기본계획은 우리 군 안전관리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국토부에서 전국적으로 몇 군데 이제 열 군데면 열 군데 선정을 합니다.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 홍수위, 지형, 계절 모든 걸 파악을 합니다. 2년간의 데이터를 전부 뽑아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금년 말 내지는 내년 상반기 정도는 나올 것 같습니다, 우리 예산군 게. 국토부에서 지금 계획을 수립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좀 아쉽지만 포기를 하고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애당초 다시 손을 댄 거기 때문에 다시 추진을 하도록 해서 그건 하천을,

영배

유영배위원

약속을 받았어요? 환경과하고 과장하고?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아, 그거는 뭐 이제 기본계획서만 있으면 그거는 제가 어떻게 해서라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그래요. 하여튼 아쉬움은 있지만 그 당곡리 앞까지 같이 집어넣어서,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전부 다.

영배

유영배위원

예, 집어넣어서 하셔야 합니다.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그래요. 국비 확보를 위한, 이 사업 외에도 국비 확보를 위한 노력을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다음은, 개별사항으로 행감 자료 19쪽입니다. 덕산천, 대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현황인데 내용은 재이용시설 추진 내역이에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자세하게 자료를 주셨고 또 이게 다 완료를 해서 상하수도사업소에 시설물 인계인수를 했죠?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그래요. 이 사업을 완료하고 특히 금년도에 많은 혜택을 농민들이 봤어요. 가뭄을 극복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됐다고 그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그래서 이 재이용시설물을 물을 위에다 쏴주면 밑에 농가들이 하천에 물을 이용해서 상당한 도움을 받는가 봐요. 그래서 고맙다는 그런 인사를 내가 받았는데,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재이용시설이 현재 덕산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를 하고 나면 5,000톤이 발생이 된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80% 비율을 그러니까 4,000톤 정도를 다시 재이용하는 수량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덕산천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지만 덕산천은 연포가든 가는데 바로 위에 가동부 거기까지 올라가고 대치천은 시량초등학교 앞에까지 가는데 이게 그동안은 저도 이걸 정확하게 몰랐었는데 한쪽, 동시에 라인으로만 가는 줄 알았어요. 양쪽으로 그냥 동시에 이제 4,000톤이 빼면 가는 줄 알았는데 한 라인을 막을 수가 있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아, 예.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만약에 대치천에 물이 풍부하다 하면 그 라인을 막고 덕산천으로만 올리는 거죠. 그럼 덕산천에 물이 흘러내려올 수가 있고 또 덕산천이 풍부하다면 그것을 막으면 대치천으로 갈 수가 있고 그렇게 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이게 지금 조금 미흡하게 운영이 되어 왔는데 앞으로는 최대한 해가지고 현재 이번에도 신평리 지역 농사짓는데 가뭄 있을 때 우리 습지에서 물을 전부 다 끌어다 썼거든요. 그 하수종말처리장 앞에 배수펌프를 해서 모터를 설치해서 계속 밀어 넣으니까 그 물을 한 단계 끌어주니까 자기들은 다시 끌어서 썼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해서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계속비 사업이 덕산천, 대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사후관리비로 섰던 게 있어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그게 다음연도에 이월된 게 2,787만원이 이월됐는데 이건 어떤 사업을 하시려고,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산?

영배

유영배위원

그 뒤에서 자료 좀 드려요. 자, 그러면 과장님 다음에 개별로,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제가 별도로,

영배

유영배위원

문서로 좀 보내주세요. 그리고 또 재이용시설이 지금 보부상촌 조성사업을 한 데도 거기 위도 올라가죠?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보부상촌 조성사업 하는 데. 이 재이용시설에서 그 위로 올라가지 않나요? 이 물이?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재이용시설은 사업이 종료가 됐는데,

영배

유영배위원

종료가 됐고?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별도 한번,

영배

유영배위원

그것도 좀 확인해서 자료 좀 주세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다음은, 21쪽. 덕숭산, 가야산 도립공원 해제 관련해서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이게 그 도립공원이 면적이 상당히 많이 풀렸죠?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그동안 자연보존지구에서 자연환경지구로 조금 약화된 상태로 나눠지고 그 다음에 문화유산지구로 또 일부 지정이 되고, 그리고 자연마을, 밀집마을, 집단시설지구는 공원마을로 이렇게 묶여지는 거죠?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그래요. 이렇게 해제된 것은 사유권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잘한 행정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도 도립공원에서의 어떤 그 행위를 하고자 할 때, 상당히 문제가 있죠. 지금도?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도립공원 관리업무가 2018년부터는 충남도로 넘어가게 되어 있죠?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군에서는 어떤 업무를 하는 건가요? 충남도로 넘어가면?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군에서는 도립공원 내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위를 못 하죠. 도에서 전부 다 일괄 관리를 하기 때문에,

영배

유영배위원

인허가 건도,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인허가 건, 뭐 민원사항이라든지 모든 걸 하는데 이게 지금 저희들도 군수님하고도 상의를 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역에서 모든 일이 민원이라든지 일어나는 거는 예산군에서 일어나는 거지, 물론 도에서 관장을 한다 하더라도 예산군에서 관여를 안 하면 불법행위가 더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그래서 도하고 건의를 했더니 도에서는 지금 관리사무소에 지금 4명이, 3명이 근무하고 있잖아요. 3명이 있는데 그 인원을 아마 팀 정도의 뭐 한 10명이면 10명, 15명이면 15명 정도를 아마 배치를 할 계획으로 잡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완전 도에서 관할하는 게 아니고 그 소속만 도청 소속 공무원으로 해놓고 여기에 와서 전부 다 근무하는 거로 그런 식으로 해서 추진해 나갈 것 같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그러면 인허가에 관련된 부분도 도로 넘어가고,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본 위원이 덕산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도립공원은 가야산을 중심으로 해서 예산군과 서산시가 같이 관리를 하고 있었단 말이죠, 행정업무를.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똑같은 도립공원 내에서의 자연환경보존법을 적용받으면서도 우리 예산군은 지금 현재로 보면 민원이 상당히 많이 걸려 있고, 또 그 민원이 전부 불법 투성이에 의한 불법행위로 나타나 있단 말이죠.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그런데 또 서산시의 경우를 보면, 똑같은 지역인데도 전국적인 관광지로 발전해나갔다 이거예요. 똑같이 서산시나 예산군이나 도립공원 구역 내의 행위를, 불법 행위를 어떤 데는 전국적인 관광지로 발돋움해서 발전해나갔고, 어떤 데는 계속 민원으로 인해서 심지어 그 부락민들 간에 이웃 간에 갈등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까지 발전해왔어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디에서 차이가 있을까, 이게. 똑같은 저수지 밑에 계곡을 끼고 있는, 그런 곳인데도 어떤 지자체는 관광지로 전국에서 소문이 나서 여름철 같은 때 과장님 가보시면 알 거예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사람에 치어서 비키지를 못 해요. 그 정도로 발전해나갔다고. 지역 경제에 기여하는 그것은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도 좀 어떤 데에서 원인이 있는지 고민을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그리고 도로 행정이 넘어가니까 좀 달라지겠습니다만, 하여튼 도로 행정이 넘어가더라도 그런 그 내용에 대해서는 도 관계자한테 얘기를 해주셔야 되고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사정은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발전이 됐는데 우리는 안 되어 있는 그런 입장인데 우리도 문화재 보호 지역에서 이제 거기에 묶여있어서 상하저수지 밑에,

영배

유영배위원

똑같아요. 거기도,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글쎄 거기도,

영배

유영배위원

우리보다도,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보원사지와 미륵불이 있어서,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거기는 못 했지만 집단시설 지구로 지정을 하면 수덕사처럼 해서 전부 다 위에 있는 시설물을 밑으로 끌어내려 가지고 같이 누가 한번 형성만 해놓으면 위에서는 식당이 안 된다 하면 자동으로 다 내려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할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도하고 협의해서,

영배

유영배위원

그래서 우리가 해제하면서 상가리 집단시설 그 지구를 해제하려고 할 때 반대를 했던 이유가 그거였었어요. 그거를 해제해버리면 집단시설 지구를 만들 수가 없잖아요. 또 만들게 되면 지구단위로 또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 때문에 해제를 할 때 그거를 그냥 그대로 놔둬야 된다고 주장했었는데 그게 안 돼서 안타깝지만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도에 행정업무 이관할 때 그런 부분도 함께 좀 문제점이 있다는 걸 말씀 해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강재석 부의장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 도립공원 내에 자연환경지구에서의 행위가 지금 현재 법률로 보면 임산물 판매시설 허가는 환경과에서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렇죠?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그런데 지금 시설허가를 해주고 나서 사용은 시설허가를 받고 건축행위를 하고 목적대로 사용을 않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할 거냐, 아까 질의를 통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이게 본 위원이 전에도 그 내용으로 질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허가가 들어올 때, 건축물에 대한 부분은 모델을 좀 만들어서 이게 선택사항으로 해서 그런 모델로 가면 지금처럼 호화주택으로 짓지를 않아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아, 예.

영배

유영배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우리 행정에서 건축 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또 우리 환경과에서 그런 자료를 만들든지 그렇게 해서 좀 일부 호화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지금 법적으로 강제성을 가지고 철거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결국은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계도를 더 하셔야 돼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계도를 하셔야 더 재산상의 불이익들이 생기지 않고 한데 그런 부분이 조금은 우리 행정에서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지금도 허가를 해달라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죠?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개인 소유를 갖고 있는 분들은 거기에다 뭐라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원천봉쇄를 하다 보니까 신청이 안 되니까,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지금 뭐 별짓을 해도 안 된다. 우리가 완전 차단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배

유영배위원

이게 어떤 민원은 행정소송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소송 들어와 있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들어와 있어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하나?

영배

유영배위원

예, 예.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지금 들어와 있어요.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 건 들어와서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아니, 그거 말고 또 한 건 있을 건데?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다른 거는... 하여튼 파악해보겠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예. 그래서 하여튼 불법으로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행정처분을 해야 되지만 합법적으로 허가를 해놓고 용도가 다른 용도로 쓴다고 해서 강제성을 가지고 철거하기는 쉽지 않다. 용도에, 목적에 맞게 좀 사용할 수 있도록 계도를 더 해달라는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환경과장님 참 많은 고생을 하시는데 앞으로도 환경 업무가 상당히 더 늘어나고 특히 가야산을 중심으로 한 그런 업무들이 늘어날 텐데 지금보다 더 많은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유영배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22쪽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김영호위원장

비위생매립장이 25곳 아니에요? 총?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김영호위원장

그런데 12곳은 완료됐고, 6곳은 미처리, 불필요가 7군데가 있죠?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김영호위원장

비위생매립하는데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해요? 우선순위를?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우리가 이제,

김영호위원장

연도로 봐요, 매립 양을 봐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일단은 예산 소요 범위 내 아까 말씀드린 대로 64억 5천이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잖아요.

김영호위원장

그건 알고 있는데, 전에 한 것을 보면 매립 양가지고 우선순위를,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민원, 일단 그 지역 민원으로 돼 있습니다.

김영호위원장

삽교는 지금, 평촌리에 있는 매립장이 한 30년 정도 됐어요. 30년 됐는데 토지 소유주가 그 위에다가 답을 만들어가지고 벼농사를 짓는데 그냥 일반 사람이 보기에는 그냥 똑같아요. 매립 된 거나 안 된 거나.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알고 있습니다, 예.

김영호위원장

그래서 난 또 환경과에서 그걸 잊어버렸나 해서,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아닙니다.

김영호위원장

제가 행감 자료로 넣었고 또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소식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행감 자료 보니까 2019년도까지 다 완료하네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김영호위원장

천만다행이고 하여튼,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면적이 작기 때문에 내년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

불필요한 데는 왜 불필요한 거예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거기는 면적이,

김영호위원장

양이 적어서?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뭐 300평, 200평 이런 쪽으로 되기 때문에, 매립 양도 있는 데도 있고 있어야 뭐 한 300톤 정도 뭐 이렇게 있고 바닥만 살짝 깔았다가 옛날에 연탄재 이런 거 들어가 있던 데 있잖아요.

김영호위원장

토질오염, 수질오염은 관련 없어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그런 거는 이런 종이나 폐비닐이 들어갔다면 당연히 우리가 발굴해서 전부 다 처리를 해야 되는데 연탄재, 이제 시추작업을 다 하거든요. 그래서 연탄재나 이런 거만 있기 때문에 그냥 농경지로 써도 된다.

김영호위원장

그래도 안전하다?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그러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한 겁니다.

김영호위원장

매립장 정비, 삽교 평촌리에 있는 거,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우린 6개만 하면 이제는 완전 정리가 되거든요?

김영호위원장

2019년까지 완료한다고 했으니까 믿고 있겠습니다.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용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용자위원

백용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도 과장님께서 비산먼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충남방적이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아, 예.

백용자위원

슬레이트 석면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백용자위원

우리 군에서 석면 농도 검사를 실행하고 있나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군에서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가지고 도에서도 같이 있지만, 해가지고 6개 지점 충방 6개 지점에 대해서 3회 정도 실시를 했습니다. 했는데 현재 석면이라는 게 바닥에 있는 것도 똑같고 건물에 있는 것도 그 슬레이트에 묻어있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건드리지 않는 이상은 비산은 안 됩니다. 나오지도 않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무슨 아파트 뭐 주변 뭐 직접 충방 안까지 가서 전부 측정했는데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충방 개발 계획에 따라서 앞으로 아마 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는 사전에 안전대책을 하고 슬레이트 철거를 할 때 노동부의 승인을 받아야만 철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안전 대책을 강구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용자위원

예. 아직까지 안 나왔다고 하는 건 진짜 다행이고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백용자위원

석면이라는 게 슬레이트가 코팅이 돼서 낡지 않은 상태에서는 나오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그게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다 보면 부식되면서 비바람이나,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깨치고,

백용자위원

태풍 같은 때 그럴 때는 영향이 올 수가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안일하게 대처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백용자위원

그래서 석면문제를 우리가 계속 주기적으로 농도검사를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백용자위원

아직까지 나오진 않지만 앞으로의 문제에 대비해서 이걸 좀 신중하게 생각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용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유영배입니다. 업무보고 4쪽인데요. 덕산도립공원 생태관찰 및 이용시설 설치공사에 대해서,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과장님도 요새 좀 느끼셨겠지만 가야산이 등산객이 상당히 급감했습니다.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아주 뭐 가파르게 감소해서 ‘원인이 뭘까?’라는 고민도 많이 해보고 했는데 이 상태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물론 이제 생태관찰로 정비사업을 통해서 등산로 정비도 하시고 한다고 이렇게 계획에 보면 나와 있는데,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상가 지역에다가 충남도에서 천안하고 보령하고 우리 예산 덕산에다가 자연생태박물관을 전에 짓는다고 계획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천안 것만 하고 나머지 두 개는 안 했는데 이게 그런 어떤 자연생태박물관이나 또 자연생태체험장들을 조성해서 이게 뭔가 볼거리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지금, 상가리 주민들도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걸 거예요, 아마.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예.

영배

유영배위원

볼거리를 좀 만들어서 등산객이 좀 많이 올 수 있도록 좀 하자 이런 건데 하여튼 이런 계획을 우리가 도로 넘어가면 어떻게 우리가 계획을 수립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이거는 도로 넘어가도 저희들이 그냥 계속 추진할 사항입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예. 그러니까 과장님이 좀 관심 가지시고 그렇게 좀 추진 좀 해주십사 건의 드리겠습니다.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구위원

이승구 위원입니다. 지금 열병합발전소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열병합발전소 지금 중단 상태입니다.

이승구위원

그렇죠?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이승구위원

그거 물론 도 소관이긴 하지만 예산군 내에 설치가 되잖아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이승구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예산군의 대안 방안이 있나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지금 예산군에서는 그 사업주 측에서 은행권에서 돈이 지출이 안 되니까 지금 일단 중단을 한 상태인데 대신에 내포신도시나 아파트 입주하신 분들의 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현재 임시 보일러 8개가 있습니다. 8개가 가동이 되고 있는데 이거 가지고는 겨울을 나기가 어렵다고 해서 4개를 증설하는 방안으로 확정이 되어서 그러니까 12개 임시 보일러를 가동하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승구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면 전용보일러 준공률이 90%에요. 그리고 전체 공정률이 39%가 넘었더라고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이승구위원

그런데 처음에 도에서 그런 것을 갖다가 특히 이제 그 뭐야, SRP? SRF?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고형 연료.

이승구위원

예, 고형 연료. 이거에 대한 문제점을 도에서 몰랐을 턱이 없잖아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아 이거는,

이승구위원

전부 허가를 해놓고 사실은 예산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내포신도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도 다 그 문제가 불거져가지고 전부 집회도 하고 하드만 사실은 이런 그 소각 배출가스는 그 고형연료뿐만 아니라 석탄이나 쓰레기나 이런 것이 다 똑같으리라고 전 생각돼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이승구위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라든가 이런 것을 갖다가 그냥 완전히 매립할 수만은 없잖아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그렇죠.

이승구위원

이거 언젠가는 다 처리를 해야 되고 우리가 안고 가야 될 숙제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충분히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거기에 대한 이해를 구하도록 사전부터 충분히 했어야 되는데 그냥 업체한테만 맡겨놓고 하다 보니까 이 지경까지 온 거예요. 결국은. 그렇지 않아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공청회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반대쪽에서는,

이승구위원

우리 모두가,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이승구위원

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예산도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갖다가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내포신도시 쪽에 이지더원이라고 아파트가,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이지더원, 예.

이승구위원

세워지잖아요. 그러면 물론 축사가 홍성 쪽에 집중되어 있어요. 특히 돼지 돈사가. 그런데 우리 쪽도 세 가구가 있고 630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이승구위원

거기에 전부 현대화 시설이 되어 있나요? 안 되어 있죠?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현대화 시설은 아직 안 됐습니다.

이승구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내포신도시를 갖다가 개발이 홍성 쪽부터 됨으로 해서 지금 2만 명 정도의 홍성과 예산의 편차가 됐는데,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이승구위원

이 시기에 만약에 이지더원을 갖다가 분양을 시작하고 거기에 대한 민원이 계속 끊이지 않는다고 하면 예산 쪽에 개발을 갖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굉장한 타격을 받으리라고 생각돼요. 그러면 군 환경과나 산림축산과 차원에서도 이 부분을 어떻게 특단의 조치를 하든지 해서 현대화 시설을 하든지 아니면 이주대책을 세우든지 어떻게 해서 그 부분이 해결이 돼야 될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예.

이승구위원

하여튼 참고해주시고,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이승구위원

뭐 행감 끝났다고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아닙니다.

이승구위원

적극적으로 좀,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지금 우리 예산군과 홍성군하고 자체적으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행정부지사 주관으로 매월 1회씩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라든지 내포신도시 보존을 위해서 홍성은 이제 뭐 워낙 축산 농가가 큰 데가 많이 있지만 우리도 소규모 시설이라도 무슨 홍성군 하는 거에 따라서 우리도 대책을 강구해줘야 됩니다.

이승구위원

지금 거기에서 논의되는 걸 주로 보면 예산군 쪽은 별로 신경을 안,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그게 그래서 이번에 처음 참석을 했는데 9차 회의를 했더라고요. 8차까지 하고 9차 회의에 예산군을 참여시켰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은 왜 가만히 있다가 지금에 와서 예산군을 참여시키느냐. 그럼 홍성군만 계속 갖고 해왔어야지 예산군 참여시킨 게 이게 좀 불합리한 거 아니냐. 우리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좀 저도 불평스러운 얘기를 했어요. 했는데 같이 가자 해가지고 우리도 같이 해서 참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구위원

1차에서 8차까지 그냥 도외시 했다가 이제 끝에 자기들 면피용으로 참여시킨 그런 꼴이 돼서는 안 된다는 그런 얘기,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그래서 이제 이지더원이 들어가고 다른 아파트가 들어서고 하다 보니까 예산군도 참여시킨 것 같습니다.

이승구위원

하여튼 확실하게 방안 내시길 바랍니다.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구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혜위원

원래 내포신도시가 개발이 될 때, 내 지역에서 나온 쓰레기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자급자족을 하면서 친환경 에너지 이렇게 선순환 개념으로 자원을 돌리는 개념으로 해서 처음에 시작이 됐는데 이제 사실 홍성 쪽 때문에 문제가 발생됐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조금 전에 하셨던 얘기인데 예산하고 홍성하고 같이 협의체 만들었던 거 아니에요? 후에도? 8차까지 예산이 다 배제되어 있었나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쓰레기요?

임영혜위원

예, 아니 쓰레기가 아니라,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축산폐수?

임영혜위원

아니, 아니. 저기,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열병합발전소?

임영혜위원

예. SRF 열병합발전소 얘기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그거는 같이 예산군에 뭐 이지더원이 들어서건 다른 아파트가 들어서건 일반 개인주택이 들어서건 이런 게 들어오면 거기에 같이 다 열을 공급해주는 조건 하에 그건 같이 들어간 거죠.

임영혜위원

같이 했다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해서 처음에는,

임영혜위원

예.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거기에 내포신도시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전부 소각하는 쪽으로 갔었습니다. 열병합발전 시설 바로 옆으로. 그랬는데 거기에서 소각을 해서는 도저히 안 된다 해서 그건 배제를 시켰고 없앴습니다. 그래서 자동집화시설을 만들어서 쓰레기는 별도로 수거를 하는 걸로 했고 거기는 처음에는 SRF 플러스 LNG로 가동을 하자고 해서 현재 공정은 그러고 그분들도 반대하는 분들도 현재 공정은 LNG공정만 하고 있습니다. SRF공정은 지금 하나도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반대하는 분들은 자기들 주장만 내세우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지금 발생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LNG시설을 일단 하고 어느 정도 했을 때 사업주가 또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그러니까 이게 자금줄이 막히다 보니까 이것도 못 하고 저것도 못 하고 아무것도 못 하는 그런 실정으로 해서 도에서 대책으로 임시보일러 4대를 더 증설을 해서 일단은 열을 공급해줘라 그런 쪽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겁니다.

임영혜위원

그런데 기존에 8대가 제가 알기로는 12월 말까지로 계약기간이 끝난다고 예전에 그랬잖아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그런데 그냥 이어가는 걸로 해서 4개까지 더 증설해서 하는 거로,

임영혜위원

그러면, 지금 8차, 9차 계속 회의가 있었다는데,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그거는 축산폐수 때문에,

임영혜위원

아, 축산악취로.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예.

임영혜위원

그러면 이쪽에서는 지금 그러니까 원래 거기에 참여했던 업체가 그런 거잖아요. 대출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아 그러니까 SRF조건으로 해가지고 대출을 받게 돼서 사업을 하는 건데 만약에 그러면 마지막까지 그 업체가 못 한다고 했을 때 지금 방향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 내용을.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그거는 아직은 정확히 모르고요. 별도로, 예.

임영혜위원

아직까지는 도의 입장이나,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동향 파악해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영혜위원

지역민들한테 동의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계속 지속적인 노력이 정말 필요할 것 같네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영혜위원

예, 그리고요. 그 신대원 이야기요. 신대원 석산 사용 허가 개설해서 그때 제가 10월 이후로는 얘기를 몰라서 지금 금강청에서 환경영향평가 보완을 요구했다는 내용만 들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위원님들도 관심 많이 가지고 계시고 또 채석장 허가를 해주면 안 된다 이런 쪽으로 해서 저희도 수차례 거치고 산림청도 방문하고 금강청도 있습니다. 그리고 금강청에 해서 금강청장까지 현지 실사를 했습니다. 보완사항이 강력하게 나갔어요, 지금. 그래서 산림청에서 보완을 해서 올려야 되는데 산림청에서도 용역사한테 주던지 삼표 기초소재(주)로 다시 내려갔을 테죠. 했는데 삼표 기초소재(주)에서 금강청에서 보완한 내용을 아직 충족 못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들어가지를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논의 중에 있는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영혜위원

사실 대술에 있다고 대술 문제만은 아니에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임영혜위원

나쁜 비산먼지라든지 나쁜 환경적인 그 먼지들을 그 영향이 다 예산군 전체에 뒤덮일 거니까 필히 꼭 신경 좀 써주시고요. 사실은 그 윤정수 아주머니 얼굴이 상당히 많이 어른거립니다.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혹시 다른 변동사항이 있다든지 하면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영혜위원

예. 지역 주민들과의 그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고 또 우리 예산군민들 동의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임영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감사는 13시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2분 감사중지

13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유통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은 나오셔서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5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평소에 농정업무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 우리 김영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저희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15건 중 8건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

농정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개인이 아닌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정유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영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혜위원

임영혜입니다. 예산군 농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늘 애쓰시고 계시는 과장님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공통질문 3개, 개별질문 하나의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공통질문 3쪽을 보면요. 최근 3년간 행정사무기기 구입 및 임대 현황인데요. 이거는 민원에 의해서 전 실·과에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 우리 농정과에서는 그렇게 큰 별다른 이상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넘어가고요. 5쪽, 자료 5쪽입니다.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임영혜위원

자료 5쪽도 사실은 이게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기준에서 보면 ‘포상으로 받은 선진지 견학은 국내에 한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 또한 이웃하는 지자 체에서 1억 2천의 포상금을 받고 그러니까 해외연수를 가서 좀 문제가 되었어서 우리도 전 실·과를 제가 한번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통질문 3번은 민선6기 군수 수상내역하고요. 또 개별질문 최근 3년간 군정홍보 현황인데 홍보에 관련된 거라 이거는 같이 묶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두 번이나 추가 자료를 성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민선6기에 군수 수상내역은 2017년 1월 17일 소비자가 뽑은 가장 신뢰하는 브랜드대상 주)디지털조선일보, 몇 번을 얘기하는데 이 디지털이라는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사실은.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예.

임영혜위원

이 상을 받으셨어요. 그 다음에 지출내역을 요청을 하니까 제비용이랑 그러니까 광고홍보비로 770만원을 지출을 하셨는데 이 외에는 없었습니까?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특별하게 거기에 대해서는 770만원 이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해서 조선일보에 지면 광고를 했고 일부는 전광판 노출광고를 한 바 있습니다.

임영혜위원

예. 이제 사실은 제가 본 위원이 군수 개별수상에 관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이제 여기는 브랜드대상으로 해주셨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걸 또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된 이유가 국가권익위원회에서 권고안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난 한 9월에 대구 경북에 경실련하고 대구MBC하고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거기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사실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본인의 수상을 해서 그 치적을 홍보하기 위해서 군에 홍보비랑 예산을 낭비한다고 해서 이거를 아주 세세하게 자료를 일일이 다 분석을 해가지고 보도 자료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걸 토대로 해서 우리 예산군하고 좀 같이 맞춰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작년에, 작년까지 올해까지 우리 예산군의 군수께서 수상하신 상이 이제 개별 상, 저한테 준 자료에 의하면 11개와 이 브랜드대상 해서 12개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보면 대구 경실련에서 올려놓은 그 자료에 의하면 우리 예산군수님 받으신 상이 이렇게 해서 12개를 해놨는데요. 여기 형광색으로 한 게 여기 경실련 보도 자료에서 똑같이, 똑같은 언론하고 언론이나 이런 데서 받은 상하고 주관사하고 이런 게 일치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일치되는 거고 그 중에는 우리 가장 신뢰하는 브랜드대상이 이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임영혜위원

이게 이제 사실은 언론사들이 본 언론사들은 광고수익을 목적으로 해서 이제 홍보를 미끼로 상을 수상을 홍보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군수가 지자체장들 같은 경우에는 손쉽게 상을 타면서 본인의 치적을 홍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상을 응모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보면 여기, 여기 이 자료도 있습니다. 이 자료는 뭐냐면 경실련에서 수상한 상들과 수상할 때 들어가는 홍보비용, 혹은 책을 사야 되면 그러니까 뭐 책을 사는 비용이라든지 그거를 통칭해서 홍보비용이라고 한다면 이제 홍보비용 금액까지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상에 해당하는 목록은 여기 20번째 목록이 있는데요. 소비자가 뽑은 가장 신뢰하는 브랜드대상은 여기 나온 자료에 의하면 디지털조선일보에서 홍보비용이 1,100만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군은 770만원을 지출을 했고 모든 자료를 제가 본 결과 770만원을 이제 지출한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임영혜위원

그 당시 여기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이제 홍보하는 대상이 있어요. 우리가 받은 그 브랜드대상의 홍보에요. 보면 여기 제일 밑에서 우리 예산군의 브랜드대상이 신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원래는 조선일보 신문 한 장에 전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다른 상을 보면 여기에 분석해서 나와 있는 상을 보면 한 30개에서 45개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72개가 들어가 있어요. 아마도 그래서 홍보비가 절반으로 줄지 않았나 하는 좀 합리적인 추측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 상만 받았다고 한다면 사실은 이 신문지상의 광고 하나만을 가지고 770을 홍보했다고 하면 본 위원이 많이 질책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외에 보니까 전광판이라든지 여러 가지 홍보한 내역서를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조선일보와 관계되는 홍보하는 홍보관에 서울에 있는 큰 LED화면으로 홍보도 되어 있다는 그 화면들을 저한테 제출을 해주셨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다른 상에 비해서는 그래도 여기 경실련에서는 그래도 군에 재정을 낭비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서울역이라든지 여러 군데 포함되어 있는 전광판의 자료로 확인을 해본 결과 그 정도면 우리가 직접 하려고 해도 그 이상은 들지 않겠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져보았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거 행정사무감사 이거 자료 갖고 계시죠? 저한테 주신 거?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임영혜위원

예. 한번 이것 좀 봐주시겠어요? 그 뒤에 자료내용하고 보면, 우리 농정과에 홍보비가 얼마입니까?

김영호위원장

몇 쪽?

임영혜위원

예?

김영호위원장

쪽 좀 알려줘 봐요, 몇 쪽인지.

임영혜위원

아, 이건 쪽이 없어요. 이거 자료는 저한테만 주셨습니까? 그러면 다른 거는 필요 없고 과장님한테,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임영혜위원

저기 예산군 공동브랜드를 마케팅 전문학회지 홍보비 정산서라고 해서 사단법인 한국전략마케팅학회 그 자료만 과장님한테 전달해주세요. 좀 질문할 게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한테는 없습니까? 아, 그러셨어요? 그러면... 잠시 정회를 요청할까요? 질문 다른 거는 특별하게 없고요. 그거 그 부분에 대해서 하고 사실 홍보비가 얼마라고 하셨죠? 기억이 안 나네요.

김영호위원장

아니 자료를 왜 모르는,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3억,

임영혜위원

3억 정도였죠?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임영혜위원

이게 보니까 홍보부스도 많이 운영을 하시고 터미널이나 대전역, 택시에도 홍보하시고 버스에다도 붙여서 홍보를 하셨고 뭐 지하철역이라든지 뭐 서울에 있는 영화관, 야구장까지 다양하게 홍보를 했더라고요. 그 홍보비 내용 안에는 이제 추사향 쇼핑백이나 비닐봉투까지 홍보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홍보는 다양하게 많이 하시고 노력을 하고 계시는구나 하고 느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그게 사단법인 마케팅 전문학회지에 홍보한 내용에서 조금 의구심이 들어서, 본인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려고 하는 취지랑 맞는다고 생각이 들어서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임영혜위원

그러면 이제 사업자가 한국전략마케팅학회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한국전략마케팅학회가 어디에 있나 했더니 이게 2016년 3월 3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가지고 일단은 5월에 계약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전략마케팅학회가 어디 있나 하고 제가 인터넷으로 검색을 했더니 공주대학교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한국전략마케팅학회의 학회장님이시든 그분이 공주대학교 교수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권기대 씨라고 혹시 아시나요?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그 회장님의 성함은 제가 들어봤는데 제가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임영혜위원

예, 예. 그러면 이제 너무 세밀한 거는 빼고요. 일단은 여기에서 제가 좀 질타를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제 마케팅 논집에, 논집에 내고 그 다음에 리플릿, 현수막, 신문보도에서 사업비 1,500만원을 홍보비로 쓰셨어요.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임영혜위원

그런데 이제 거기에 그 내용을 보면 혹시 300만원은 마케팅 논집으로 인해서 학회로 간 거는 1,200만원 홍보비를 보내주셨나요? 아니면 1,500만원이 나간 거고 300만원은 우리 예산군에서 이게 저기 홍보비로 사용을 하신 건가요?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이거 죄송합니다만 제가 변명 같은데요. 이게 2016년도에 한 사업이라서 제가 직접 한 사항은 아니라서 제가 지금 자세히 파악을 사실 못 하고 있습니다. 해서,

임영혜위원

예. 그러면,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임영혜위원

혹시 저기까지 해왔나? 마지막에? 그러니까 마케팅전문학회지 홍보계획서, 우리 군에서 작성한 거. 우리 농정과에서 작성한 거, 그거 가지고 계셔요? 지금 여기 복사본에 제일 마지막 뒷장에서 두 번째 장입니다.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죄송합니다. 제가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금년도에 한 사업이 아니고 작년도에 한 사업이거든요. 제가 해서 개별로 해서 제가 말씀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영혜위원

아니, 개별 말고요. 여기에서 얘기할게요, 그냥. 그러니까 1,500만원을 들여서 1,500만원어치의 값어치의 홍보를 냈다고 하면 본 위원이 오늘 문제 삼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 군청 직원이 우리 농정과 직원이 홍보효과를 작성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 1,500만원이 어떻게 들어가느냐면 국제학술대회 발표집에 500부를 내요.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임영혜위원

그 다음에 마케팅 논집을 600부를 냅니다. 그런데 마케팅 논집이 4번 나가요. 그렇게 해서 간접노출 효과까지 3만 2,400명한테 1,500만원의 사업비를 소요했다고 했습니다. 정말 3만 명한테 그 홍보효과가 나갔다고 했다면 본인이 오늘 지적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학술대회 때 일반적으로 오셔서 500부, 500명이 오셨다고 치고요. 그거는 그렇다고 치고, 마케팅논집 600부에요. 이 논집이란 거는 회원들한테 나가는 그 학회지에요.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분기별로,

임영혜위원

예. 분기별로에요.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임영혜위원

분기별로 600명인데요. 그거를 그 학회지가 4번을 나가는데 600명한테 같은 사람한테 4번이 나가는 겁니다.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임영혜위원

그런데 2,400명으로 했다는 건 이건 분명히 잘못된 거고요. 그 다음에 본 위원이 판단을 했을 때 마케팅학술대회에 나왔던 사람들이 우리 예가정성에 홍보했던 거를 가지고 가서 전국 324개 대학에서 홍보가 된 건지, 아니면 마케팅 논집 한 권씩을 324개 전국 대학에 보낸 건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3만 2,400명을 잡았습니다. 홍보 효과를. 그래서 이거는 엄연히 말도 안 되는 홍보효과를 잡았고요. 본인이 판단하기에는 그래서 같은, 학술지에 1년 나가는 데에다가 4번 홍보를 하고 그 학술발표회 하는 데에 이제 해서 총 1,500만원의 홍보비를 썼다는 거죠. 이거는 엄연히 잘못된 홍보비라고 본인이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오늘 지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같은 생각을 합니다. 저도 자료가 제대로 안 나와서 지금 받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분기별로 해서 한 그런 숫자라든지 이런 거는 보니까 나와 있는 숫자임에도 어떻게 보면 지금 위원님이 지적 하신 그 사항과 동일하게 제가 생각해도 그건 앞으로 그런 사항이 없도록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혜위원

예. 한국전략마케팅학회는 인터넷 검색이랑 많이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한국연구재단에서도 찾아봤더니 마케팅 쪽으로는 알아주는 곳이기는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그 소수인들을 위한 홍보인데 물론 전문가들한테 홍보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만 그 홍보비에 비추어서 홍보의 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았다 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그래서 본 위원이 그러니까 우리 기획실장님도 계시고 지난번에 기획실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예산군 홍보를 위해서는 정말 늘 홍보비가 부족한데 아끼고 좀 전략을 해서 최대한 홍보할 수 있는 곳에 홍보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조례를 통해서 우리 자체 심의기구를 만들어서 우리 예산군을 홍보하고 우리 예산군에도 좋고 우리 군의 대표인 수장이신 군수께도 좋은 홍보라면 심의를 통해서 투명하게 홍보비를 지출을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지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앞으로?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해서 말씀드린 대로 자세한 세부사항 다시 한 번 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고요. 홍보가 극대화 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임영혜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위원

예. 강재석입니다. 임영혜 위원님, 자료 이거요. 신청할 때 본인만 달라고 했어요?

임영혜위원

아니에요. 추가 자료,

강재석위원

추가 자료를 본인만 달라고 하셨냐고요. 그냥 본인만 달라고 안 했는데 임 위원님만 이걸 받으셨죠?

임영혜위원

세부자료를 제가 더 요청을 했습니다.

강재석위원

그랬어요? 이런 자료를 요청하면 추가 자료는 전체 위원들한테 안 주는 거예요?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제가,

강재석위원

임 위원님이 나만 달라고 나만 봐야 한다고 했다면 내가, 그래서 물어,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위원님께서 이렇게 따로 별도로 해서 팀장님하고 서로 얘기가 돼서 보충자료로 해서 그냥 이렇게 개인적으로 해서 갖다 드린 걸로 지금 그렇게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강재석위원

행정감사 자료는 공람을 해가지고 전체 위원이 봐야 되고, 임 위원님이 자료 질문한 거 나머지는 보충질문을 해야 되는데 자료가 이거 하나 딱 만들어 가지고 당사자인 답변석에 앉아 있는 과장도 이 자료가 없어가지고 복사해다 쓰고 이게 맞는 거예요, 지금? 이게 행정감사를 한 겁니까? 뭐 한 겁니까, 이게 지금? 뒤에 팀장님들 뭐하는 거예요?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를 못 챙겨가지고 그렇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께서 여기에 있는 자료는 저한테 일반적인 소비자가 뽑은 브랜드대상 이거를 가지고 하셨는데 금년도 같으면 제가 같이 서로 정보라도 공유되어서 했을 텐데요. 작년도 자료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재석위원

지금 농정과 이 자료를 보면 제일 부실한 것 같아요. 자료가 좀 웬만큼 줘야 뭔 얘기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앞으로 증빙자료 신청하면 좀 다 공유해서 같이 볼 수 있고, 이게 무조건 질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잘못된 거 찾아서 잘 해보자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강재석위원

그런 의미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 앞으로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뒤에 있는 팀장님들, 앞으로 자료에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종

강연종위원

강연종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관내 고추재배 농가에 지원한 부직포 관계를 질문했는데 제가 이 행감을 하기 전에 담당 공무원을 오라고 해서는 세부적으로 파악도 해보고 해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농민들 얘기가 이것을 이런 것을 그냥 주먹구구식으로다가 우리가 파악하고 할 것이 아니라 근거에 남기라고 주민들이 하도 원해가지고 내가 이제 행감 자료에 넣은 것입니다. 농민들이 마음에 얼마나 안 좋은 그런 감정을 가졌으면 이걸 갖다가 행감에 해가지고 하나의 기록으로 남기라고 본 위원한테 했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를 보니까 부직포 여기에 PE도 있고 이제 그냥 부직포가 있고 PP도 있거든요?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연종

강연종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올해 2017년도에 폭이 1미터에, 제 얘기를 한번, 제 예를 들을게요. 그런데 1미터에 200미터짜리를 부직포를 구입을 했는데 하나에 14만원씩 2개를 24만원을 줬어. 24만원을 지출했는데 나중에 군에서 6월 30일에 10만원을 이제 통장에 넣었더라고. 10만원을. 그게 이제 보조금이죠, 보조금. 그러면 알기 쉽게 14만원이 남는 거예요, 24만원 중에서. 그런데 부직포 단가가 어떠냐. 제가 예산군, 홍성군 제가 그 부직포를 만드는 공장까지 갔는데 가격을 안 알려줘요. 왜 그러냐. 그전에는 알려줬는데 이 가격을 알려주면 자기네가 영업을 못 한다는 거예요. 이거 그 대리점이나 그런 데에서 안 가져간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부직포를 우리한테 군민한테 보급하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공장에서 갖고 온단 말이야, 이게? 그런데 우리가 일반 소매점을 쭉 예산, 홍성, 이쪽 청양으로 다니면서 시장조사를 해봤더니 폭이 1미터에 200미터짜리가 5만 5천원이야. 그냥 부직포는 5만원이고 PE, PP는 5만 5천원이고. 그리고 핀이 하나에 40원씩이야. 그런데 그거 한 박스에 200개가 든 거야. 500개가. 그러면 4, 5, 20. 2만원. 그런데 이 부직포를 보급하는 분들이 부직포 한 롤에 무조건 핀 한 박스씩 주는 거예요, 한 박스씩. 그런데 이 농민들이 부직포를 공급하는 입장에서는 핀 한 박스가 필요가 없다는 거지. 핀 한 박스가. 그거 갖다가 부직포가 한 바퀴 씌우는데 무슨 핀이 500개씩이나 필요하냐 이거야. 그러면 우리가 대리점 같은 데에서 사면 10개도 살 수 있고 100개도 살 수 있고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거야, 그거는. 40원씩. 이것은 소매가격이야, 이것도. 그럼 뭐냐. 우리가 부직포하고 핀을 샀을 때 핀 40원씩 해서 그거 500개 한 박스하고 부직포 샀을 때 7만 5천원이면 사요. 우리가 소매점에서. 그런데 우리가 12만원씩 샀단 말이야, 이게. 12만원, 7만 5천원짜리를 12만원에 사 쓴 거냐. 우리가 군에서 보조해주는 50%가 어디 가느냐 이 얘기에요. 시중에서 내가 그냥 소매점에서 7만 5천원 주면 이 박스하고 부직포 다 살 수가 있는데 우리가 보조금으로 해서 하는 거는 12만원이라 이거야, 이게 하나에. 그러면 장사꾼만 이게 도와주는 거지. 농민들한테 혜택주는 게 뭐 있느냐. 그래서 농정과에서 농정과 업무 중에도 벼 건조기할 때 지붕 씌우는 거 같은 것도 절차상 문제가 있고 설계비가 있고 그러니까 차라리 나 그거 않겠다고 하고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일부,

연종

강연종위원

이게 행정이 이 부직포를 우리가 농민들한테 사실 이것이 내가 왜 그걸 가게 된 게 고추를 재배하는 농가가 예산 우리 관내에서 광시, 신양, 대술 최고 많아. 농가가. 농가가 재배하는 농가가. 산간지역이다 보니까 고추재배 농가가 많은데 이게 부직포라는 것은 처음에 5대 때 제가 제안해가지고 그걸 보급하게 됐었는데 그것이 노동력 절감이 많이 되고 잡초 같은 걸 또 제거하고 하다 보니까 또 농약손실도 적어지고 또 병충해 방제도 이게 많이 됩니다. 탄저병 같은 것을 방제할 때는 많이 사용되고 효과적인데 우리 군에서 보조금 사업을 하면서 농민들한테 고맙다는 소리를 못 듣는다 이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이것뿐만이 아니야, 이것뿐만. 지금 보조사업이 앞으로 제가 위원을 더 하려나 어떨지 몰라도 위원 이 직위에 있는 동안은 보조사업을 하나, 하나 제가 다 체크해나갈 거야, 내가. 아니 이 공장에 가니까 가격을 납품가격을 알려주지 않더라니까? 그래서 이게 그동안 납품 자들이 납품하는 자들이 그냥 이거 얼마, 얼마 해가지고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군에서 다 그냥 거기에 맞춰가지고서는 우리가 보조사업을 해줬는데, 농민들한테 이게 지금 우리가 50% 보조사업 해줘야 되는 그 의미를 모르겠다 이거야, 이거를. 과장님도 고향이 시골이죠?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이게 그분들한테 돈 주는 것이 아까워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야. 농민들이 ‘아, 우리 예산군에서 농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보조사업을 해줘서 고맙다. 감사하다.’하는 걸 느끼게끔 그런 행정을 하자 이거지.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연종

강연종위원

과장님, 답변 좀 한번 해보세요.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제가 2013년도부터 한번 비교를 좀 해봤었거든요. 그랬더니 13, 14, 15년도는 거의 부직포라고 해서 가격이 일정하게 똑같이 나왔는데 16년도에는 부직포가 한 7가지로 해서 이렇게 좀 가격이 차등별로 해서 됐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직포 PE, PP 해가지고 16가지를 해서 가격이 지금 다 틀려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지난번에 걱정하셨다는 얘기 듣고 저희가 내년도 신청을 받을 때는 지금 말씀하신 재질이라든지 중량이라든지 뭐 이런 핀 이런 제공까지도 전체적으로 표시를 해서 신청서에서 받으려고 그럽니다. 받아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지금 과장께서 재질이 16가지라고 그러는데 재질이 16가지가 아니라 200미터 감은 롤이 있고 300짜리 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농민들은 300짜리는 쓰지 않습니다. 무거워서. 만약에 연세 드시고 한 분들이,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200짜리, 300짜리.

연종

강연종위원

예. 그거 200짜리 쓰고 그러는데 지금 가격이 많이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가격은 차이 얼마 없어요. 그런데 단지 뭐냐. PE하고 일반 부직포 차이가 조금 돈 200미터가 한 몇 천원 좀 차이가 있는데 지금 떨어지는 2013년보다 지금 가격은 비슷한데 떨어지는 것이 보면 질이 떨지는 거야, 질이. 그때보다. 질이 떨어지는 거야. 그런데 농민들은 질이 떨어지는 걸 우리가 따지지 않는다 이거야. 우리가 군에서 농민들이 고생을 하니까 이렇게 부직포를 이렇게 주는데 사실 부직포 깐 사람하고 안 깐 사람하고 농사짓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노동력 손실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거든요.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연종

강연종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밭에다 제초제를 줘야 돼, 그냥. 매지 못하게끔. 그런데 농민들이 우리 군에서 보조, 농민들을 위해서 보조해주는 그 고마움을 못 느끼고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행정에서 사소하지만 잘 챙기셔서 농민들이 우리 군한테 그런 사업을 지원해줘가지고 고마움을 느끼게끔. 그렇죠?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앞으로 제가 이것뿐만 아니고 보조사업 하는 거는 제가 다 일일이 한번 체크 한번 해보려고 해요. 우리가 군에서 막대한 예산을 세워가지고 지원해줬는데 농민들은 그걸 못 느끼고 있다 이거야. 이걸. 오히려 더 행정에 불신 갖고. 그리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심한 얘기인데 농정과 담당자가 그 부직포 같은 거 보급하는 사람한테 술 막 얻어먹고 그거를 다 묵인해주고 준다 이거야. 그런 말까지 나와, 심지어. 그러니까 그거를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강연종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강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재석위원

예. 강재석 위원입니다. 순서가 제 차례가 돼서 강연종 위원님 보충질문 안 했는데, 그거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농민들이 이제 예산군에서 이제 예산군뿐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농업을 하는 분들이 어렵기 때문에 보조금이 많이 나가거든요.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강재석위원

뭐 이것, 저것 많이 나가는데 보조금 받는 농민들이 고마움을 알아야 되는데 의무로 알고 있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거기에 대한 고마운지를 모르는 원인이 하나가 뭐냐면 1,000만원짜리 보조금을 500만원을 받아서 했다면 그거 사는 사람은 500만원 가지고 보조금 안 받고도 550만원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그런 보조금은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거든요. 그 게요. 과장님도 그런 얘기 좀 들었죠?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들었습니다.

강재석위원

그러면 그거 다른 방향은 없어요? 대안은? 이것을 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돈으로 지원해주면 그분들이 알아서 살 수 있게끔 그런데 단, 그건 확인을 정확히 해야 되겠지만 어떤 조례를 바꾸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1,000만원짜리 농기계를 우리 예산군에서 지원하는 500만원을 줘. 농민한테. 주면 농민이 그걸 가지고 450을 보태든 200을 보태든 우리가 요하는 농기계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방법은 없나요?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그 방법은 좀 그렇고요. 저희가 제일 많이 하는 게 금년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농기계를 이제 군수님께서도 섬김행정 해서 소규모 농기계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그 책자에 나와 있는 가격 이하로는 사실은 공개적으로 저희하고 거래를 못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정해진 가격을 가지고 저희는 그것만큼을 보조를 해주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농가에서는 현찰로 주면 그거보다 이하로 하는데 그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

강재석위원

예.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또 무슨 건축 같은 거를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시는데 건조기 같은 거를 할 때는 저희가 하면 그 돈 가지면 개인이 하면 예를 들어서 좀 싸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설계도 해야 되고 어떤 행정적 절차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거를 무시는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뭐 예를 들어서 저희는 규격에 의한 그거를 하다 보면 부기 등기라든지 이런 절차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설계상에 이런 거 안 맞으면 나중에,

강재석위원

그런 거는, 허가 상에 따라서 건물 짓는 것에 대해서는,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강재석위원

행정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소 농기구 같은 거, 그런 것은 뭐 그런 것을 뭐라고 합니까? 이거 공정가격이라고 합니까? 뭐야, 이게 뭐 공업협회 가격이라고 그래요? 이걸 보고?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예. 농기계협동조합.

강재석위원

그럼 가격이,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책자가 있습니다.

강재석위원

예. 협회 가격에 그걸 꼭 사야한다는 보장이 지금 꼭 사야만 되는 거예요? 이게?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거기에 등록된 거 아니면 저희가 인위적으로 사기가 좀 어렵습니다.

강재석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등록된 거 아닌 거를 행정에서 사지 말고 등록된 거 그거 번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1번이라면 1번이라는 게,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기재번호가,

강재석위원

있으면 이게 1,000만원이라고 그래요.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종류별로,

강재석위원

가격이 1,000만원이라고 그래요. 그럼 보조를 550 해준다고 그래. 그러면 550만 해주고 ‘여기에 사세요.’하면 알아서 살 거 아니야. 농민들이. 그러면 그분들이 돈을 그렇게 안 줘도 살 수 있어요. 살 수 있는데 1,000만원짜리 공업협회 가격이 그 정해진 가격에 사려고 하니까 550 주고 보조 450 받아서 샀다고 그래요. 그러면 산 분들은 이게 고맙지가 않아요. 돈만 잔뜩 들어갔지. 왜? 내가 사면 600에 살 수도 있고 550에 살 수도 있어. 그거 방법을 찾아봐야 돼요. 이제는. 이왕에 혜택주는 거 제대로 줘야지 왜 혜택을 그렇게 주냐는 얘기지. 우리 강연종 위원님 말씀도 그 얘기 아니겠어요, 지금요. 질의하는 내용도. 그래서 그거를 한번 이게 법으로 문제가 되는 건지 뭐가 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되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다, 한번.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재석위원

찾아봐서 이왕이면 농민들한테 우리가 국비, 군비 이 세비를 가지고 사용하는 거 최대한 농민들한테 혜택을 주고 저렴하게 농민들이 지원 보조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그것도 참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재석위원

예, 예. 검토 좀 하셔가지고 내년부터라도 이렇게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예.

강재석위원

이게 뭐 우리가 뭐 저기 공업협회라는 데 뭐 이런 데 돈 뭐 줄 일 없잖아요. 그리고 그런 데서 보면 행정하고 계약만 하면 뭐 땡잡았다고 하데요, 그 양반들 얘기가. 뭐 어떤 소 농기구 파는 양반은 한 번에 예산군청에서 뭐 100개 정리했으면 한 사람이 한 80개 하고 나머지 20개는 뭐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모양이던데 그런 것은 다 그런 이런 게 있거든요.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그런데,

강재석위원

보조금이 결정됐으면 보조금 결정된 것을 이렇게 좀 그분한테 농민들한테 직접 줘서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강재석위원

이제 본 위원 질문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공통질문 2개하고 소관 질문 하나하고 보충질의를 2개 했는데 공통질문에서 첫 번째로는 3년간 각종 축제 및 체육행사라고 했는데 체육행사하고 축제라고 했으니까 농업인 단체들 행사한 건 안 넣었더라고요, 보니까 여기에다.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그거는 축제가 아니고,

강재석위원

예.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행사로,

강재석위원

그렇죠, 예. 행사인데 그래서,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예.

강재석위원

본 위원이 질문 의도하고는 전달이 좀 덜 돼서 그런 것 같다는 이해를 해서 질문을 받았더니 축제를 한 거 보면 사과축제를 했잖아요.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강재석위원

향토사과축제를 했는데, 축제를 해가지고 문제점은 없었죠?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문제점은 저희 자체적으로는 전체적으로 이제 평가회의도 좀 했었는데 뭐 잘 말씀 들으셨겠지만 축제시기가 뭐 사과 없는 그런 축제를 했다는 얘기도 일부 있고 판매방법에도 조금 문제가 있다는 얘기도 좀 했습니다마는 저희는 이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주안점을 둔 거는 많은 사람들이 체험해서 거기에 같이 참여를 해서 얼마만큼 많이 관객들이 관람객이 올 수 있을까를 저희가 사실은 주안점을 두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는 그렇게 뭐 좀 성공적이라고 보고요. 혹시 금년에도 일부 또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저희가 과수 농업인들 전체적으로 의견을 수렴을 해서 앞으로 개선할 방향이 있으면 과감하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재석위원

그리고 예산군 축제지원 조례에 보면 축제는 농정과 임의대로 결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축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만 하게 되어 있던데 그건 안 했대요?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저희가 못 챙겨봤습니다. 왜냐하면 2007년도에 저희가 축제를 시작한 이후로 그게 조례가 됐는데 제가 못 챙겨본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재석위원

그거 조례가 그렇게 된 게 아닌데? 이게 2009년 5월 10일에 조례를 한 건데 이게. 그럼 행사, 모든 것을 우리 조례에 있는 규정에 맞게 해야지. 조례에 안 맞게 하면 안 되잖아요.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재석위원

그러니까 이왕에 행사가 지난 거 이제 뭐 조례를 고쳐나가기 전에 한번 짚어줘야만 다음부터라도 농정과에서도 축제 같은 거 있으면 축제심의를 받으려고 할 것 같아서 이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잘못됐죠?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저희가 잘못된 건 인정합니다.

강재석위원

그리고 이제 행정소송의 현황을 또 공통질문을 냈는데 1건밖에 없어요, 3년 동안에?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저희는 농업보조금 회수청구 그거 1건 있습니다.

강재석위원

이게 작년인가 몇 년 전에 신문에 나고 막 그게 한 게 이 사건인가요?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오가에서 있는 거.

강재석위원

오가 건이에요? 이건 지금 정리가 잘 됐죠?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지금 계속 소송 중에 있고요.

강재석위원

예.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12월 13일에 1차 변론기일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소송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재석위원

2,100만원을 이걸 하나는 회수처리 해야 되는 거예요?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본인은 그러니까 전체가 아니고,

강재석위원

예.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본인이 일부 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것만큼은 인정해서 일부만, 쉽게 얘기하면 취소해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재석위원

본 위원이 행정소송 현황을 본 것은 군민하고 행정하고 소송은 실제적으로는 있어서 안 되거든요. 서로의 협의점을 찾아서 소통을 해서라도 어떤 해결방안을 찾아봤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최대한 여기까지 간 거 아니겠어요, 이게요. 행정이 승소했든 군민이 승소했든 이건 승소가 아니라 서로의 협의점을 소통의 협의점을 찾았으면 좋았을 텐데 물론 위반한 사람은 군민이겠죠. 농민이겠죠. 그렇죠?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재석위원

예. 그래서 이건 앞으로 이걸 보니까 이 사건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보조비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사건인데 이런 거 아닌 것도 소송된 문제가 있어서 한번 봤는데 농정과는 그렇게 없는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알았습니다.

강재석위원

그리고 이제 소관 질문에 대해서 이제 아까 축제문제, 사과축제 문제를 했는데 축제를 준비하는 기간이 얼마나 돼요?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축제는 보통 한 6~7개월 정도 준비를 하나요?

강재석위원

그 전부터 준비했어요?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강재석위원

사과축제를 하는 목적을 어디에다 뒀어요?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요. 전체적으로 목적은 그동안 이제 관람객이 없다는, 축제에서 관람객 참여가 적다는 그런 지적들이 있으셔서 저희는 어린이들을 위주로 해서 예를 들어 체험 같은 거를 하면 부모들이 같이 참여를 할 수 있겠다 라는 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각 작목반 그동안 과수농업인이 주축이 되어서 좀 해야 되는데 그동안 참여가 왜 그러냐면 사과가 출하하는 시기 그러니까 수확할 시기에 만약에 하게 되면 춥다든지 이래서 사실은 과수농과 참여가 저조했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그러면 가장 좋은 때 언제에 하면 과수농업인이 많이 참여를 할 수 있겠느냐는 저희가 역으로다가 작목반들을 축제 추진위원회에 참여를 시켜서 그분들한테 모든 권한을 위임을 해주다시피 했습니다. 그랬더니 10월 28, 29일날 하면 많은 사람이 오겠다 라고 해서 했는데 그거 때문에 일부 이제 품종에 대한 그것이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가 후지가 많이 생산이 되는데 그 농가들이 쉬운 얘기하면 그 사과를 출품을 못 했다는 그런 얘기가 일부가 있는데 어쨌거나 저희 지역에서 나는 거의 한 40%는 그 당시에 수확을 하는 상태였었기 때문에 저희가 수확할 수 있는 품종이 40% 정도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거는 어떻게 날짜를 잡든지 간에 어떤 얘기는 나올 수가 있는데 제 입장에서는 과수 작목반들 얘기를 최대한 들었다. 과수농업인들 또 능금조합 얘기도 많이 들어서 그쪽으로 했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혹시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뭐 계속 얘기 나오는 대로 이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재석위원

그러니까 이제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사과축제의 목적은 어린이들이 와야 부모가 오니까 어린이 이벤트를 했다. 작목반분들을 위해서 했다. 이렇게 목적을 뒀다고 이해하면 되나요? 지금 답변이 그 내용인데 지금,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아니 그러니까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그러고 저희들은 좌우지간 전체적으로 사과에 대한 홍보거든요. 홍보를,

강재석위원

예.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해서 전체적으로 하면 뭐 저희가 이 지역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저희는 주인이 먼저 참여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군민들이라도 같이 해서 하는 것이 입소문을 타고 예산사과가 홍보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쪽으로 주안점을 둔 것입니다.

강재석위원

지금 과장님 목적부터도 문제가 있는 것 같은 게 어린이들 데려다놓고서 작목반들 놓고서 사과축제 하루에 1억씩을 썼어요. 그런 축제는요, 3천만원만 가져도 작목반장들 데려다놓고 뭐 홍보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고 어린이축제도 할 수 있는데 거기에는 하루에 1억, 2억을 가지고 했는데 지금 목적이 그거 사과 홍보를 작목반한테 무슨 사과 홍보를 하겠어요? 어린이한테 무슨 사과 홍보를 하겠어요? 물론 어린이 때문에 어른이 오신다는 얘기잖아요. 목적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최소한 예산군에서 사과의 명성을 알리려면 외부인들이 온다든지 관광객이 와가지고 어떤 사과 홍보를 하고 판매도 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 예산군 어린이들 몇 명 왔던 거 또 저기 작목반들 온 거 이걸 가지고 목적을 둔다면 과장님하고 견해 차이가 많이 있다, 지금. 그렇지 않아요? 2억 들여서 했으면 예산군 홍보 사과가 5억은 돼야 과장님이 성과를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과장님한테 목적이 뭐냐고 그러니까 어린이들 얘기하고 뭐 작목반장, 작목반원들 입장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럼 목적이 안 맞아. 그러니까 축제가 성황 될 수가 없어, 지금. 두 번째로 평가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요. 사과축제 관람객이 3만 명이 왔다고 했어요.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강재석위원

3만 명 왔어요? 예산군민이 다 반 조금, 한 40%가 와야 3만 명인데 외지에서 얼마나 왔어요? 이건?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그거는 저희가 임의적으로 뭐 한 건 아니고요. 축제를 하는데 계산법이 있답니다. 자세한 거는 제가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축제장 전체적 면적이 저희가 한 7천 평 정도로 보았고요. 그 다음에 부스 면적이라든지 또 의자를 놓은 거라든지 아니면 놀이시설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했을 때 한 2천 평 정도로 해서 평당 10명씩 이렇게 왔다 간 걸로 해서 했는데 그 다음 날이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사실은 오후에 이제 관람객이 많이 줄었거든요? 거기에서 나온 수치로 그렇게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강재석위원

뭐 촛불시위 계산법이라면서요? 이게요? 촛불시위 계산법이라면서요.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자세히는 모르겠고 하여튼 축제하는 데에서 그 나오는 계산법이라고 합니다.

강재석위원

3만 명이 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왔다면 진짜 2억을 들여서 해야죠. 참 그거 판단은 여러 분들이 할 것이고 군민들이 할 것입니다. 군민들이 사과축제를 제가 홍보하기 위해서 예산읍 부녀회장 새마을지도자 회의하는 데에서 그 얘기를 했었어요. 국화축제가 하루에 우리 예산군에서 3,750만원씩 쓰여서 열흘 동안 3억 7,500 가지고 주관합니다. 여러분 오셔서 관람하시고 홍보해야 됩니다. 의좋은 형제 하루에 7,500씩 들여서 행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셔야 됩니다. 사과축제 하루에 1억씩 들여서 축제한다니까 그 부녀회 새마을지도자님들이 ‘이야, 예산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미쳤구먼.’ 그렇게 판단하더라고요. 하루에 1억 쓴다니까 깜짝 놀란다잖아요. 군민들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거 생각을 다시 한 번 해주시고요. 3만 명이 왔다고 하는데 저도 세어보지 않아서 이게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허수의 숫자 같다는 걸 다시 한 번 짚고 싶고요. 이번 사과축제하면서 사과를 판매를 했더라고요.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강재석위원

판매금액이 내가 어디 유인물에서 봤는데 총 얼마 정도 돼요?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한 2,500만원 정도 판매를 했습니다.

강재석위원

2,500만원.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강재석위원

2,500만원짜리 사과팔기를 위해서 2억을 쓴 거잖아요? 결론은?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팔기 위해서 한 거는 아닌 것 같고요.

강재석위원

예, 예. 사과홍보 및 판매를 위해서.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강재석위원

지금 저기 강경축제나 뭐 젓갈축제 이런 데 축제를 가면 축제에 비례해서 판매 금액이 몇 배 높은 줄 알죠? 그런데는 판매의 경제의 축제를 해요. 남당리도 대하축제를 하면 그 관광철에는 5천만원 들였으면 4억, 5억원어치 팔아요. 여기는 2억 들여서 2,500을 팔았다. 이것도 군민들한테, 우리 예산 군민들한테. 외부인들이 얼마나 사가나 모르겠어요. 이것도 축제의 문제점입니다. 예산사과축제를 하면 2억을 들였으면 10억을 팔든 5억을 팔든지 팔았어야죠. 그래서 이 사과가 홍보가 돼서 맛을 보고 구제됐어야 됐는데 예산 군민들끼리 그냥 사과 맛있는 거 먹어보고 저기 작목반들이 파니까 어쩔 수 없이 1박스씩 사간 게 2,500 팔았다면 아주 저조한 실력입니다, 이건. 이걸 축제로 구상할 때 다시 한 번, 문제가 있고 아까도 과장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만 사과가 수확기를 해야 되는데 이런, 이런 여건으로 해가지고 좀 당겨서 사과 없는 축제가 됐다고 이렇게 했잖아요. 했는데 사과를 축제를 하면서 나는 박스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박스에 넣어가지고 작목반들이 하나씩 이렇게 팔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전부 다,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강재석위원

앉아가지고. 그리고 사과 시식회 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눌러서 뻐개서 한 쪽씩 먹고 시식하고 했거든요? TV에서 델몬트 선전하는 거보니까 차에서 막 델몬트 들이붓고서 그게 전 국민들이 나타나서 밟고 샤워하고 하는 거 봤죠? 최소한 사과축제라고 하면 사과 큰 탑을 쌓아가지고 봉지 하나씩 오천원씩 팔아요. ‘마음껏 담아가시오.’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박스에 넣어가지고 딱 정해진 거 이거 얼마씩 이거 사가? 이거 사과축제 아니에요. 이건 아무데서나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건 아무데나 가서 살 수 있는 건데 우리는 그런 걸 못 했어. 예를 들어서 사과, 던져가지고 찍어서 찍히면 ‘10개씩 가져가시오.’ 이런 거 안 했잖아요. 깎고 하는 거 맨 이런 거만 했지. 옛날 하던 거. 그거 바꾸셔야 됩니다, 이제 사과축제가. 바꾸셔가지고 어느 담당자인지 몰라도 사과축제 관련한 분한테도 얘기했었어요. 사과 큰, 갖다 쌓아놓고 사과 골라가게 해라. 5천만원어치만 사과 사다 놓으면 거기 꽉 찰 거예요. 그래서 온 사람들한테 봉지에 팔아, 5천원씩. 만원어치 가져가면 어때요. 그 사람이 우리 군민들의 행사인데. 그거 가져가는 것도 행사에요. 내가 그 행사장에서 사과를 하나라도 더 가져가서 흐뭇함을 느껴야 행사가 되는 것이지 이게 행사냐고. 맨 부스만 지어놓고 부스 80개 지었다고 했죠?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강재석위원

텅텅 비어 있고 하루 지나니까 다 비워놓고 그게 행사라고 그러냐고. 돈이 그렇게 흔해빠지느냐고. 부스 40개만 가져도 충분히 할 수 있는 행사에요. 묶고, 묶고 작목반들 3~4개 묶어도 되는 건데 작목반 하나씩 달랑 사과 몇 박스 갖다 놓고 팔고 앉아 있어요. 전부 다, 부스마다. 그걸 행사라고 하고 있어요. 반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사과축제는 전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해준 건데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사과축제를 삭감했었더라고 하더라고요. 삭감했는데 전 과장님께서 사과축제를 전과 같이 이런 식으로 않고 확 변해보겠다고 그래서 사과농장 밭을 사가지고 전국에서 외부인들 와가지고 사과를 막 싸게 줘서 사과홍보를 시키겠다 해가지고 예산을 세워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과장님이 바뀌니까 그거 다 날아가고 과장님이 옛날 방식 그대로 또 했어. 그러면 전 과장님이 계획을 세웠을 때 직원들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전 직원들은 뭐했어요. ‘우리 과장님이 예산을 세울 때는 의회에서 예산 심의할 때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건의 한번 안 했으니까 과장님은 모르고 한 겁니까? 그럼?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아니, 얘기는 들었습니다.

강재석위원

들었는데 그게 마땅치, 그게 안 맞는 것 같아서 안 하는 거예요?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그 사과 따기 체험이 2013년도 같은 경우도 보면 사과밭 임대를 하려면 아마 한 4,300만원 정도 그 당시에 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어느 특정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연예인 초청하는데 1,700만원 뭐 아가씨 하는데 선발하는데 1,800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큰 금액이 들어가다 보니까 세부적인 거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그것을 검토를 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뭉텅이 돈이 들어가다 보면 세부적으로 할 수가 없다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린이들이 할 수 있는 뭐 조그만 체험이라든지 해서 뭐 기타 참여를 할 수 있는 걸로 해서 했고요. 또 한 가지,

강재석위원

과장님,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강재석위원

어린이 얘기는요. 거기 어린이가 얼마나 왔었나 몰라도 어린이 얘기는 사과축제하고 안 맞는 얘기에요, 지금. 근본이 안 맞아, 사과축제하고는. 사과축제를 어린이를 위해서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 하지 말고요. 그러니까 전 과장님은 사과수확을 밭을 사가지고 외부 관광객에 한다는 프로그램 같은 거는 안 맞은 원인이 그거 하면 외부 관광객이 안 올까봐 그런 거예요? 아니면 그걸 추진을 못 해서 그런 거예요?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저희에서는 처음에 당초에 그렇게 한 대로 사과축제위원회 사실은 그런 얘기를 전체적으로 하고 그것을 추진위원회에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게 지금처럼 이렇게 해서 세부적으로 해서 조금 변경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전임 과장님이 생각했던 대로 제가 했어야 되는데 제가 조금 덜 챙긴 것 같습니다.

강재석위원

그리고요, 그 게요. 의회에서 승인받을 때 약속한 사항이에요. 그게 과장이 임의적으로 한 게 아니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을 시켰어. 그러니까 ‘이거 이러이러한 사과축제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주셔야 됩니다.’ 해가지고 ‘그래?’ 그래서 바꿔서 해본다는 얘기에 알았다고 승인해줬어요. 그럼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의회 와서 보고할 때는 과장님이 그만 두셨, 다른 데로 그만 두셨다고 해가지고서 의회에서 승인받을 때 그 약속을 안 지켰다? 이거는 의회에서 약속이 아니지. 그거를 뭐 추진위원 이렇게 미루면 안 될 사항이야. 그 사항은. 우리하고 약속한 사항이니까 그대로 해야죠. 그것도 한번 참고 좀 하셔서 앞으로는 의회하고 약속된 것은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지켜주셔야 되고,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재석위원

시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말이에요. 축제하기 전에 사과축제 하는 데 한번 가보신 데 있어요?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사과축제 하는 데는 안 가봤습니다.

강재석위원

예. 안 가봤어요? 사과는 문경도 있고 청송, 충주 뭐 이렇게 같은 배나무골사과 뭐 이런 축제장에 사과도 많이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강재석위원

그래서 그걸 찾아보니까 거기 축제는 예산처럼 안 하더라고요. 그럼 최소 한 과장님께서 바빠서 못 갔으면 직원이라도 이 사과 인수인계 받은 거, 사과 예산이 서 있으면 직원이라도 축제장 돌아다니게 해서 거기에서 좋은 걸 몇 개 벤치마킹 해서 축제했으면 이런 경험 안 했을 텐데 직원 누구 보내서 갔다 온 사람 있습니까? 직원은?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직원들은 많이들 갔다 오고요. 얘기도 많이 했는데,

강재석위원

예.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글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축제도 있을 수 있고 축제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산물판매나 어떤 이런 행사하고는 또 차원이 좀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벌크로 갖다 놓고 하는 거는 사실은 그 부분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 했어요. 아까 위원님 참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도 당초에는 그거를 예를 들어서 한 몇 십 톤을 갖다가 쌓아놓고 거기에서 주머니를 하나 줘서 최대한 담아갈 수 있는 거를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사과를 좀 한번 해보자고 했는데 그 부분을 제가 관철을 못 시킨 거 그거는 제가 지금도 후회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문경축제 같은 데는 뭐 15일씩 하고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들리는데 얼마든지 저희도 사실은 판매라고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덕사 같은 데도 뭐 능금조합에서 일부 얘기하는데 가서 갖다 놓고 장사하면 되죠. 그거는 농산물 판매지 제가 생각할 때는 축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축제라면 진짜로 어떤 행사 틀에 있는 예를 들어서 하나의 의식행사를 지나서 그것을 하는 것보다는 같이 어떤 행사를 하고 나서 그 뒤로 어떤 특별한 짜여지지 않은 상태에서 홍보도 좀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제가 자꾸 어린이들 얘기를 하는데 그 어린이들을 사실 한 거는 어떻게 보면 그 부모들이 와서 있고 또 부모들이 있다 보면 그 친척들이 있어서 각지에 나가 있는 분들이 좀 서로 연락을 해서 올 수 있는 분은 오고 이런 식의 그런 뜻에서 저는 축제를 지금 판단하고 싶거든요.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부분 타 시·군에 제가 못 가본 거는 저는 사실은 죄송하게 생각을 하는데 직원들이 나름대로 각종 현장도 갔다 와보고 또 저한테도 한 얘기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얘기했는데 하여튼 이번에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많은 사람들이 좀 모여서 지역에서라도 우선 주인부터라도 해서 바꿔보자는 뜻에서 좀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재석위원

과장님, 사과축제의 목적이 분명히 선을 그어야 돼요. 지금 답변하신 목적이 예산군민은 이거 아니고 외부인들로 위주해서 사과를 판매 내지는 축제행사냐 아니면 군민들 애들 데리고 노는 축제냐 그런 분명히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예산군민끼리 이렇게, 이렇게 한다는 축제를 하루에 1억씩 쓸 필요는 없어요. 그런 축제는요, 몇 천 만원만 가져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축제에요. 2억씩 써가면서 하는 축제를 그렇게 해서 하면 안 된다는 얘기하고 좀 미비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억을 예산을 세웠을 바에는 뭐 확 달라야지. 너무 시간이 우리가 많이 갔으니까 하여간 그렇고요. 이 사과축제로는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사과축제는 왜, 무엇을,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인지 또 그 목적이 무엇인지 설정이 분명히 돼야 되고 그리고 축제의 소유주가 주최선정을 능금조합이나 이런 행사추진위원이라는 분들이 보면 단체장들 이런 분들이 오시잖아요. 그분들이 한계가 있습니다. 능금조합직원 어떤 분은요, 왜 이거 갖고 속 썩이냐는 사람도 있어요. 난 두 사람한테 들었어요. 왜 이런 걸 주관하고 줘가지고 예산 세워줘가지고 골치 아프게 만드느냐고. 그런 소신도 없고 의욕도 없는 사람들이 뭘 합니까? 그런 사람들이 돈 2억씩 써가면서 사과 홍보해줍니까? 능금조합 전 직원이 다 하나가 돼서 나서도 될동말동한데 그걸 다른 사람들한테 위임시켜서 농정과에서는 뒤에서 보조한다는 것이 이게 됩니까? 그렇게 해서 축제 성공 못 합니다. 난 능금조합 조합장님 정식 사과하셔야 됩니다, 지금. 직원들 교육을 그렇게 시켜가지고 무슨 축제를 한다는 거예요. 그 직원들 자체도 왜 이런 걸 갖고 와서 속 썩이고 골치 아프게 하냐는 정도면 능금조합 정식으로 의회 와서 사과해야 되고 군수한테 사과드려야 돼요. 자기 축제 사과 홍보해주려고 축제하려고 2억 예산 세워주니까 받은 직원이 한다는 소리가 그 소리에요? 얘기하세요. 군수한테 사과하고 의회 와서 사과하라고, 능금조합장한테. 하여간 축제가 누구의 대상인가 중요하고 앞으로는 사과축제 할 때 목적이 분명히 서서 그 목적대로 갈 수 있는 걸 했으면 좋겠고 시간이 없는데 한 가지만 더 읽어드릴게요. 행사가 개의식을 위한 행사가 돼서는 안 된다. 개의식 할 때는 쭉 몰렸다 군수만 빠지면 다 빠져나가. 군수를 위한 행사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본 목적 행사는 본 목적대로 가야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이 이 행사 축제에서 문제점이 된 걸 쭉 해왔는데 농정과에서 필요한 거 한 가지만, 두 가지만 읽어드릴게요. 예산군에서 이렇게 심의를 기울여서 군과 민이 준비한 축제이고 많은 예산을 투입한 축제인데 축제기간이 10월 한 달에 많이 몰렸다. 그때 10일 안에 한 4개, 5개가 모였었잖아요.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강재석위원

그래서 이분이 느끼기에는 혈세 낭비다. 그 축제를 진짜 알차게 그 돈 가지고 알차게 전국에서 오게끔 만들어야지 그냥 이름만 축제이고 쭉 늘어놔가지고 이게 혈세 낭비지 뭐냐 비아냥했고요. 그리고 아까도 내가 본 위원이 과장님께 질문한 내용이 계획, 언제부터 하냐니까 5~6개월부터 세운다고 했잖아요.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강재석위원

예. 축제가 예상되면요. 그거는 준비하는데 처음 그해 1월부터 시작해도 모자라요. 홍보도 해야 되고 계획도 세워야 되고 벤치마킹도 가야 되고 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다가 한두 달 남겨놓고 그냥 추진위원회 구성해서 거기에서 이렇게 하니까 안 되는 거야, 축제는. 1월부터 시작해야 돼, 축제는. 혹시 하더라도 축제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강재석위원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얘기한 것이 예산군 축제는 경제 축제가 아니고 전부 다 낭비성, 이벤트성, 누구 보여주기 식 축제를 하고 있다. 이게 저한테 써서 보낸 겁니다. 주민이. 과장님께서 앞으로 축제를 몇 가지 하실라나 몰라도 그런 거 좀 정리해주시고요. 간단하게 농업인단체 행사, 잠깐 끝낼게요. 5개 단체를 관리하고 있지요?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강재석위원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보면 뭐 몇 백 만원씩 하는 조금씩 하는 행사는 그렇다고 하지만 이게 몇 천 만원 가지고 하는 행사 있잖아요?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강재석위원

뭐 농업인의 날 행사, 뭐 농업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행사가 있는데 이번 농단협에서 농업인의 날 행사를 했을 때 개의식 끝나고 군수님 나가실 때 자리에 몇 명 앉아 있었는지 아세요? 그 앞에서는 생활개선회에서 아리랑 무용 고전을 하고 있었어요.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강재석위원

자리에 몇 명 있었어요? 내가 세보니까 딱 12명 앉아있었어요. 군수님도 그래요. 행사가 끝나면 마무리 짓고 나가셔야지, 중간에 나가시니까 다 따라 나가고 거기 앞에서 몇 달씩 준비해가지고 고전무용 추고 있는 그분들은 또 뭡니까? 12명 앉아가지고. 그러면 과장님은 군수님 나가시면 배웅하러 나가신다고 하지만 직원들이라도 남아가지고 농민들 아직 안 끝났으니 이거 앉으시라고 해가지고 장내, 영외 주변까지 싹 나갔어. 그렇게 보여주기 식 행사를 5천만원씩 들여서 해요? 두 번째로, 행사를 왜 하십니까? 지금 예산농단, 예를 들어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농단협 행사는요, 2천만원, 3천만원만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행사를 하고 있어요. 거기 개의식 끝나고 점심 먹었죠? 점심 먹고 노래자랑 했죠? 그 행사를 5천만원씩 들여서 해요? 이벤트가 있어야죠. 농민들이 모여서 내년에 농사 잘 짓자던지 우리 농사 필요한 거 뭐 이래서 토론을 한다든지 어떤 뭐, 뭐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이런 행사를 왜 5천만원씩 들여서 하느냐 이해가 안 가 진짜. 아주 내가 한심해가지고 참. 한 100여 명 남아가지고 노래자랑 그거 회원권 추첨 때문에 안 가고 앉아있더만 전부 다들. 바꿔보세요. 한번요, 과장님이 좀.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재석위원

행사 좀요, 올해 이렇게 했걸랑 내년에는 변하려고 하는 거 더 나으려고 하는 거 이렇게 되는 것이지 그것이 축제라고 맨날 하는 그대로 반복하려면 예산 세울 것도 없어요. 세웠으면 예산대로 해서 좀 하나 하나 발전돼가지고 몇 년 후에는 이런 행사가 이렇게 변했구나를 서로 평가할 수 있는 자리가 되어야지. 매년 해마다 그냥 밥 먹고 그냥 노래자랑 하고 가는 거, 몇 천 만원 돈만 내버리고 이런 행사를 왜 하느냐 난 참 안타까워 죽겠습니다. 나는 여기 기획실장도 계시지만 전 직원이 모든 행사 같은 거는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전에 있는 거 다 바꿔보자 한번. 생각을 바꿔야 마음도 바뀌는 겁니다. 마음이 바뀌어야 행사가 변하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강재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강재석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용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용자위원

예. 백용자 위원입니다. 강재석 위원님이 많은 말씀하셨는데 제가 두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백용자위원

예. 축제는 본래 홍보와 판매를 해서 일거양득의 효과를 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는 판매를 하려면 뭐 수덕사에다가 뭐를 쌓아놓고 팔고 충분히 얼마든지 팔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2억이라는 하루에 1억이라는 그런 축제를 해가면서 2,500만원 어치의 사과를 팔았다는 거는 이거는 판매를 한 게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왜 그렇게밖에 팔 수 없었나를 제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가격 차별화에요. 사과를 팔 적에는 다 농장마다 농원마다 사과의 맛이 틀립니다. 그런데 판매부스에서 판매부스를 한 7~8개? 그 정도를 해놓고서 무슨 작목반, 무슨 작목반 써 붙이고서 가격을 천편일률적으로 2만 5천원에서 2만 8천원 팔았습니다. 저 그 행사에 갈 때는 주말이고 그래서 우리 애들 다 내려오라고 해서 아들, 딸, 사위, 조카까지 다 왔어요. 오면 내가 그날 가서 사과를 한 상자씩 사서 애들 보내주려고 마음을 먹고 갔는데 사과모양이나 크기나 똑같이 해서 쌓아놓고서 가는 부스마다 2만 5천원, 2만 8천원이에요. 사람은 그래요. 사과를 뭐를 사도 뭐가 차별화가 돼서 만 오천원짜리도 있고 저기해서 이거를 살까 저거를 살까 고민하다가 ‘아, 그래도 아지매 떡이 크다.’고 좀 이게 좀 나아보이면 그걸 싸다고 생각하고 사는 건데 작목반이라는 이름을 부스마다 붙여놓고서 똑같은 가격에 팔았어요. 아시죠?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백용자위원

문제에요. 아까 강재석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두 번째는 또 뭐가 있냐면 이번 행사는 경품행사였다고 생각합니다. 행운권 추첨. 개막식 때도 하지, 그 다음에는 행사 때도 시간, 시간 경품 추첨하고 1시에 했으면 ‘3시에 또 경품추첨이 있겠습니다.’ 하고 과장님,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백용자위원

이번에 행운권은 이렇게 해서 경품 추첨으로 예산 얼마 쓰셨어요?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제가 아직 결산 안 봤는데요. 천만원 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자체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거기 그 회원 조합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스폰 한 게 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용자위원

하여튼 경품은 굉장히 많이 나갔습니다. 지금 천만원이라서 어떻게 생각하면 천만원도 경품은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나마 저는 그거를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그런 경품으로 그렇게 나갔을 거를 사과부스를 막 써놓고 봉지 당 5천원, 만원짜리 봉지 2개 만들어서 큰 거, 작은 거 만들어서 양껏 담아가고 좋은 거 골라가고, ‘당신들 마음대로 갖고 가세요.’ 했으면 아마 어마어마하게 팔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데는 신경을 안 쓰시고 경품 추첨 시간마다 경품 추첨하고요. 사과 가격 그렇게 똑같이 차별화 없이 그냥 어쩌면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2만 5천원, 2만 8천원? 크기나 뭐나 모양이나 때깔이나 똑같아요. 우리가 사과를 많이 먹고 사과를 많이 본 우리 눈에도 다 그게 그거같이 보이는데 그냥 한 공장에서 나온 공산품이었어요. 사과가. 그러니 사람들이 이게 맛있을까? 저게 맛있을까? 이거 사면 좀 더 싸게 살까? 이런 소비자의 심리를 이용해서 좀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런 게 너무 아쉽고 그래서 솔직히 행사장에 1일날 첫 날 저녁 때 오후에 늦게 갔었고 이튿날 바람이 진짜 너무 심해서 사람들도 별로 없었어요. 제가 있는 시간 거기 1시간 이상을 거기에서 점심까지 먹고 놀다가 왔는데 부스마다 다 돌아다녔어요. 다 돌아다니면서 일부러 물어도 보고 친한 척도 해보고 장사가 얼마나 팔았는지도 물어보고. 그리고 팔려고 하는 의지도 없어, 팔려고 하는. 아 이것 좀 사가시라고 이렇게 하는 의지도 없어요. 니들 그냥 와서 보고 사가려면 사고 말라면 말라 이런 식이었거든요? 앞으로 진짜 이런 축제는 안 됩니다. 이런 축제는 진짜 안 돼요.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일부 저희가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과작목반에서 사실은 다 출하를 했어야 되는데 한 5개 정도의 작목반에서 어르신들이 예를 들어서 사과를 쉽게 얘기하면 수확할 수 없다고 해가지고 능금조합에 있는 거를 갖다 팔다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똑같은 부분이 있었어요.

백용자위원

그래요.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그 부분이,

백용자위원

그게 사실이에요.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좀 아쉬워 가지고,

백용자위원

예.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하여 상당히 그 자리에서도 좀 얘기를 하고 했는데 그거는 작목반에서 뭐 어차피 처음에는 저희가 그걸 다 참여시키기로 했는데 그분들이 참여도 않고 나중에는 그런 어떤 판매까지도 본인들이 어떤 불평불만을 해서 제가 사실은 그 부분을 지금까지도 어디 대외적으로 참 얘기하기도 좀 어려운 그런 점이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용자위원

예. 앞으로 훌륭한 축제를 좀 만들어서 운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만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만겸위원

김만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공통 1건과 개별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공통에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지방보조금 정산 및 평가 내역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자료를 잘 봤습니다. 자료를 보면 농정과는 평가, 평가위원회 있죠?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김만겸위원

평가위원회가 있어가지고 다른 과 같지 않고 평가를 좀 제대로 한 것 같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하냐면 이게 다 돈은 다 주는 거잖아요.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김만겸위원

주는 건데도 집행을 다 해놓고도 C급, E급을 해놓은 데가 많아요. 그거 답이 뭐였는지 알아요? 뭐냐면 어떤 과장은 또 이러더라고. A를 주면 돈을 더 달라고 해서 못 준다는 거예요. 그런 평가는 잘못된 거고. 그렇죠?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예.

김만겸위원

농정과는 그래도 우리가 돈을 줬으니까 돈을 준 거에 대해서 평가를 잘했으면 A를 줘야 되는 것이 맞고 못했으면 B, C도 줘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면 B를 맞았다가 C를 맞은 게 있더라고요? 15년도 벼 육묘용 상토 지원도 지원했는데,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예.

김만겸위원

그거 이제 잔액이 500만원 남았었고 B였었는데 2016년도에는,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김만겸위원

C가 됐더라고. 그런데 왜 이렇게 된 거예요?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아 이거는 육묘용 상토 그거는, 그게 이제 일몰사업으로다가 생산에 대한 거는 도에서도 지금 거의 일몰사업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생산지원보다 유통, 판매 이런 쪽에 쌀값 조정이나 이런 거 때문에 조금 평가가 덜 나왔어요.

김만겸위원

그래서,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예.

김만겸위원

뭐 사업하는데 문제 같은 거 없었죠?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문제는 현재까지는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것 때문에 일몰사업으로 해서 이제 어차피 가게 되면 나중에 그런 부분이 작용이 되는데 C급 정도 되면 뭐 지원하는데 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김만겸위원

아까 다른 위원님도 이제 납품에 대해서 많이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김만겸위원

상토도 그래요. 상토도. 자부담도 있고 뭐도 있고 한데 이게 메이저그룹이 한 3개 정도 있으면 그 사람들이 그냥 독식을 한다고. 그러면 돈이 이렇게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그건 잘 챙겨보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예. 금년도에도,

김만겸위원

무슨 소리인지 알죠?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예. 알고 있습니다.

김만겸위원

그러니까 금년도 시설하우스 노후 교체시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2015년도 하고 작년에는 돈이 많이 남았어요. 이거 돈이 왜 많이 남았어요? 2016년도. 6,600만원이 남았더라고. 그런데 B를 맞았네? 사업이 잘 안 됐던가 보죠?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그게 보면 저희가 이제 이 농림사업은 대부분 저희가 말하자면 응모사업 비슷하게 어떤 이런, 이런, 이런 사업이 있는데 그것을 신청하고 싶으면 본인이 원하면 신청하라고 했는데 신청이 좀 안 된 거거든요. 그거 같은 경우는 내재형 규격을 딱 맞추다 보니까 본인들이 원하지 않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그것을 신청을 덜 한 거로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김만겸위원

왜 이걸 여쭤보냐면 저도 이제 하우스를 짓는데 이게 현실성이 안 맞는 거예요. 총 뭐 50센티, 40센티,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만겸위원

안 맞는 부분이 있거든.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깊게 해서 그렇습니다. 예, 예.

김만겸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업이 잘 안 이루어지잖아요.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예.

김만겸위원

농민들이 이렇게 안 해도 되는 걸 뭘 구태여 이렇게 해놓느냐. 그래서 이게 B를 맞고 돈이 남은 것 같더라고요.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김만겸위원

올해 또 사업이 다시 또 들어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좀 현실에 맞아야 되는데 어디에서인가 규격을 내려줘서 이런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부터 해서 내려, 농림부에 내려와서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이제 그런 현상이 좀 나옵니다.

김만겸위원

그래요. 저기 지방보조금 정산 및 평가 내역은 본 위원이 봐도 농정과는 잘 사업에 맞게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개별질문을 여쭙겠습니다. 25쪽, 최근 3년간 농업관련 보조금 내역. 5천만원 이상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5천만원 이상이면 얼마 안 되고 전체하면 무척 많을 거라고요.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만겸위원

많죠?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농업 보조금이,

김만겸위원

심지어는 뭐 10만원짜리부터 있으니까,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있습니다. 10만원부터 있습니다.

김만겸위원

본 위원은 해마다 이거는 본 위원이 않더라도 다른 위원들은 해마다 이게 들어온 거예요. 왜 이걸 넣었냐면 이게 보조금이라는 게 자부담도 있지만 이게 참 형평성이라든가 모든 게 문제점이 있다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뭐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납품가격 문제, 뭐 문제 그렇게 하고 또 한 사람이 여러 번 받는 문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예.

김만겸위원

그런 문제를 5천만원 단위 이상만 봤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항상 위원님들이나 다 걱정하는 게 한 사람이 자주 1년이면, 3년이면 3년, 그런 규정이 있어가지고 못 받아야 되는데 센터하고 농정과하고 축산과하고 돌아가며 계속 받는다 해가지고 이걸 봤어요. 5천만원 이상만.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예.

김만겸위원

그러니까 농정과 내에는 기간이 있겠지만 다른 부서에도 꼭 이런 게 같이 겹치지 않게 무슨 소리냐면 축산 하는 사람이 또 원예도 할 수 있고 원예 하는 사람이 축산도 할 수 있단 말이야. 양쪽에 있으면 여기에서도 받고 거기도 받는다고. 이거를 통합해가지고 안 되게 해결 바라는 의미에서 제가 5천만원 이상으로 해서 봤어요. 봤으니까 그런 건 없지요, 농정과는?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저희는 뭐 다른 거 저희들 중복되는 거는 뭐 읍·면에서 이미 3년 이내면 그거 이미 한번 심의해서 걸러지고요. 또 저희에서는 실수요자 파악할 때 또 다시 한번 또 챙기고 있습니다.

김만겸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게 아까도 말씀해주셨지만 농업공업협회 그 문제는 우리 과장님이나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을 하고 신경 쓰면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어요.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셔가지고 이게 농민들이 아까 말씀대로 보조받으면 욕한다니까. ‘괜히 말이야, 그 사람들 배 채워준다.’ 하는 식이니까. 특히 또 이제 보조금 문제에서도 무슨 소리냐면 5천만원 정도 되면 사실은 정확하게 하고 서류도, 그런데 10만원짜리도 7~8개가 서류를 갖출 정도로 철저하게 한다고. 하는 데도 조그만 사람들은 힘들고 큰 거는 또 그렇지도 않아요. 이게 보조부분이, 서류부분이. 무슨 소리냐, 10만원짜리 받는데 8가지 서류를 넣어야 되고 5천만원 받는 데는 그렇게 많이 안 있어도 돼. 과장님 그런 내용 아세요?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글쎄, 저희가 생각할 때는 거의 다 똑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행정절차는 어차피 행정,

김만겸위원

아니 저기, 저기 뭐 저기 부직포 하나 5만원짜리 받는 거나 5천만원 받거나 똑같다니까. 그러면,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김만겸위원

5천만원 받는 사람은 하루 품 메고 일해도 돼. 5만원짜리 받는 사람이 그거 다 해야 한다니까 이거 참 안타깝더라고요. 철저하게 하는 것도 맞아요. 철저하게 맞는데 이런 부분도 그게 받는 입장에서 생각해봐요. 이게 큰 거 받는 사람들은 젊고 규모가 있는 사람이야. 조그맣게 받는 사람들은 시골에서 있잖아요. 고추 200평, 300평 그런 사람들이거든. 그런 거는 예외를 두던가 뭐 해서 완화를 시켜줘야지. 똑같이 일하다 말고 저기 통장번호 갖고 와라, 뭐 떼 와라, 뭐 떼 와라. 7가지에요, 7가지. 7가지 한번 해보세요. 돈은 엉뚱한 데서 먹어요. 뭔 소리냐, 한 사람이 뭐 여러 번 말했지만 뭐 법인 바꿔, 형제 바꿔, 뭐 바꿔 해서 한 30억까지 간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5만 5천원짜리를 서류 7~8개 정도를 할 정도면 뭐가 불합리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냥 살살 하라는 게 아니고 한 가지를 해도 정확하면 되는 거거든. 그런데 5만원짜리든 입금표 떼 와라, 거기에다 사진 붙여라, 뭐 붙여라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럼 5만원짜리 이렇게 하면 5천만원짜리는 별걸 다 붙여야 한다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안 하라는 게 아니고 그런 것까지 좀 완화해가지고 합리적으로 해달라는 말씀드립니다.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만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김만겸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강연종 위원입니다. 이따 농정과 이제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했는데 전반에 대해서 질의할 사항이 하도 많아서 우선 김만겸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이번에 농정과에서 보조금을 많이 주셨는데 제가 보조금을 하나 받은 것을 한번 설명해드리려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 17년도에 소형농기계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1,331 농가가 있는데 이게 소형농기계 이게 뭐예요? 이게요? 올해 17년도,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아 소형농기계, 올해요? 뭐 동력살분무기도 있고요. 동력살분무기 해서 한 3가지 정도로 해서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그렇게 저기 배터리 넣는 분무기,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배터리 예, 예.

연종

강연종위원

그것도 아까 우리 강재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보조금을 동일로 주면 그 사람이 와서 싼값에 우리가 이제 살 수 있는데 우리가 아까 전라도 어디였어. 우리가 농기계박람회 하는 데 가서 그런 소형기계가 많이 나와 가지고 보러갔더니 그분들도 대답이 똑같아. 값은 여기하고 몇 만원 차이가 나긴 나는데 공장 가격을 알려주면, 몇 년 전에 했다는 거야. 그래서 대리점에서 알려준 그 업체 거는 안 가져간다는 거야. 그래서 저는 ‘아이, 그거 몇 백대 사려고 한다.’ 했더니 그러려면 개별적으로 회사를 방문해서 몰래 같이 비밀리 협상을 하자는 얘기야, 그분들 얘기가.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그 분무기를 하나 사는데 와서 카메라 들고서 사진을 찍으라 이거야. 분무기 들고서. 그래서 작업하다 말고서는 이게 이북에서 넘어온 놈 마냥 그 자리에서 장화 신고 그러는데 이게 왜 그러냐니까 그게 군에서 찍어오라고 했다는 얘기야. 참 이걸 할까 말까 하다가 ‘그냥 안 사겠다. 내가 좀 창피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걸 했더니 그 사람들이 갖다 한번 썼기 때문에 반납은 또 안 된다는 거야, 반납은. 그러면 이것이 하나의 참 철두철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군에서 사진 찍어오라 했다고 그러는데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는 서류가 천만원짜리나 십만원짜리나 막 서류가 똑같다느니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꼭 사진을 분무기 들고서. 처음에요, 사진을 언뜻 보면요. 북한 지뢰매설하려고 인민군이 들고 있는, 작업하다가 작업복 입고서. 그거 진짜 창피하더라고. 그거 사진을 찍어야, 찍어가지고 제출하려고 그러나 그렇게 그거 농정과에서 그거 지시했어요?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그게 이제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어떤 보조사업 대상자를 아까 말씀드렸지만 명의는 다른 분이 있고 다른 분이 쓰셨다보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한 것 같은데요. 그거는 한번 제가 또 개선할 방향이 있는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그런데 몇 천 만원짜리, 몇 억짜리는 사진 찍는 게 없어. 그 사람들은. 서류 간단하고. 이따 후에 농정과 전반에 대해서도 지적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 여기에 우리 김만겸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했기 때문에 지적했는데 이거 소형농기계 그거 돈 25만원짜리 그거 10만원 보조받기 위해서 그거를 통 들고서 사진 찍으라고 말이야, 그게. 저 그래서 그게 참 하나의 비애를 느끼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명재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재학위원

명재학 위원입니다. 저는 공통질의 하나가 있는데요. 질의에 앞서서 작년에 행감 처리결과를 올 여름 내내 봤습니다. 정산서를 갖다가 봤는데 많은 부분 고쳐주셔서 참 고맙게 생각하고요. 특히 어떤 직원은 핸드폰에 GPS앱까지 깔아가지고서 현장 확인을 갖다가 전 대상지를 다 확인했다는 소리까지 들었을 때는 참 고맙단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제 저기는 각 부서별 행정재산 내역이랑 관리위탁 부분입니다. 이제 농정유통과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역시 이제 다른 실·과와 대동소이합니다. 지번에 대한 그런 것부터 그 다음에 내역, 재산평가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누락이 되어 있고요. 새로 짓고 이번에도 또 APC도 역시 새로 짓고 하지만 그런 것들이 다 취득 시에 면적 증가분이라든지 재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다 입력이 되어야 됩니다.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예.

명재학위원

예. 그래야 제대로 된 재산 유지관리가 될 수 있고 평가 가능합니다. 그러니 기재에도 만반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명재학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

명재학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박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응수위원

박응수 위원입니다. 최근 3년간 농업진흥지역 해제 현황과 앞으로 해제 계획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요. 이게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하는 거 보니까 실질적으로 뭐 신청을 받을 때는 뭐 여기 저기 다 받아놓고 나름대로 조사해놓고, 나중에 하는 거보니까 이게 도로 큰 뭐 4차선 도로난 거 이런 거를 이제서 정리하더라고. 세상에. 그거 뭐 면적이 몇 헥타르씩 돼가지고 아니 도대체 어딘가 하고 쳐다보니까 국도 32호선, 벌써 도로난 지가 언제에요. 15년 전, 20년 전에 도로난 걸 이제서 그거를 이제 해제해가면서 농업진흥구역 해제해준다고 참 그래가지고 이 부분이 진짜 필요로 해서 농업진흥구역 해제를 해달라는 사람들이 필요해서 진짜 있는데 이게 허울 좋은, 진짜 허울 좋은 저기만 하고 있는 거야. 실질적으로 해주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 이게. 담당자들 안 그래요? 그렇죠?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이제 권한이 농·식품부 장관하고 이제 도지사한테 있거든요. 그럼 이제 저희가 임의적으로 시장·군수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철도나 하천이나 이런 걸 개설하다가 주변 여건이 이렇게 변경됐을 때 이렇게 해서 뭐 그때만 해서 떨어진, 자투리 지역, 아까 말씀드린 도로 내다가 떨어져 나간 거 이런 거만 사실은 해주지 특별하게 이제 저희가 인위적으로 어느 한 구역을 진흥구역을 해제하겠다 이런 거는 사실은,

박응수위원

아니 이번에,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공장지대나 이런 거 아니면 좀 어렵습니다.

박응수위원

이번에 된 게 보면 도로 한 가운데 15년 전, 20년 전에 도로가 나있는데 이제야 됐더라고요. 그게 이번에 해당돼서 이번에 진흥지역 해제가 도로로 편입되고 이제 서 그래 됐다니까. 국도 32호선 저게 난 지가 한 15년 넘었어요?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응수위원

그게 이제서 그런 땅이 들어가 있더라고. 이번 농업진흥지역을 우리 예산군에서도 대술면 어느 지역 일부 구간을 벌써 한 30년 전에 심의한 적이 있어요. 도에서 나오고 농·식품에서 나와서 심의했는데 산정에서 시산구간 도로 옆에 그걸 전체적으로 심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 좀 그 지역 주민들이 원하면 적극적으로 해야지 여기에서 뭐 그냥 정부 시책에 의해서만 그냥 하니까 적극적으로 안 하니까 이런 부분이 안 되더라고요. 진짜 적극적으로 어느 부분이 필요하면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최근 3년간 추사향 스파캐슬 매장운영 현황인데요. 이게 고속도로 예산휴게소하고 덕산 스파에 있는 거거든요?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예.

박응수위원

이것도 좀 자료를 두 군데가 영업장이 있으면 자료가 따로 따로 나와야지 세상에 이거를 묶어서 액수를 이렇게 갖다 주는 게 어디 있어요. 이게.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죄송합니다. 저도 이 부분가지고,

박응수위원

진짜,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직원하고 얘기를 했는데요.

박응수위원

이건 말도 안 되죠.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그쪽 내포향토자산관리센터에서 아예 이거를 그냥 한꺼번에 결산을 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좀 나눠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저도 좀 했습니다.

박응수위원

이거 4천만원 주거든요?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박응수위원

이게 인건비가 얼마나 지출이 되죠? 이게 그런 자료 하나도 안 받았어요?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아 세부적 내용은 따로 있습니다.

박응수위원

있어요? 없어요?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1인당 180만원 정도 월급으로 해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박응수위원

이게 올해 2017년도 매출이 10월까지 현재 9,600만원인데 9,600만원 이게 4천만원 우리 보조금 포함이에요?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전부 다 포함된 수치입니다.

박응수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내포자산관리센터가 이게 생긴 지가 한 7~8년 됐을 거예요.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박응수위원

한 7~8년 됐는데 이게 정산이 수입, 지출이 이렇게 있으면 인건비는 거의 4천만원 가지고 거의 인건비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두 군데니까 4천만원 가지고는 안 될 테죠.

박응수위원

거의 맞춘 것 같은데, 거의 맞춘 거죠?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예.

박응수위원

그러면 물건을 팔면 이게 10% 정도는 붙였을 거 아니에요, 최소한. 그런데 이게 운영비가 물론 뭐 따로 운영비가 좀 들어가겠죠. 그런데 저기는 운영비가 안 들어가요. 고속도로는. 어차피 거기에서 판 거, 수수료 30% 주니까,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박응수위원

30%를 휴게소에다 줘요. 이게 그리고 이 매출액이 쌀까지 포함인지 모르겠어요. 쌀도 휴게소 쌀도 들어가는데,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제가 지금 거기에서 얘기들은 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물건 매입비하고 운영비하고 인건비로 해서 대부분 지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저도 휴게소도 가보고 양쪽을 지금 분기에 한 번씩은 제가 가보는 그런, 제가 가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지역 홍보하는데 얼마만큼 사실 그것이 기여를 하는지 해가지고 현장 가보면 사실은 이쪽 예산휴게소 쪽에는 특별하게 사실은 물건도 많지도 않고 그렇게 큰 뭐 수익날 수 있는 게 별로 없고 스파캐슬에서 좀 주로 조금 소득이 나는데 그걸 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저쪽에 있는 그런 거하고 그 일반운영비 이런 거를 하다보니까 이게 그냥 지역 홍보로써 생각은 농특산물 홍보관으로써 얘기가 되지, 실질적으로 이렇게 수익이 창출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박응수위원

그런데 제일 아쉽게 생각하는 거는 휴게소에 있는데도 우리 예산군에서 홍보물이 이것, 저것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거 홍보물대 하나 제대로 없어요. 그렇죠? 예산군을 알리려고 농특산물을 알리려고, 그것도 돈 많이 들어갔어요. 그거 만드는 데도, 한 평 정도 만드는 데도. 돈 많이 들어갔는데 실질적으로 만들어 놓고서 여기는 홍보관으로 써 효과가 크다고 하는데 홍보관이 효과가 큰 게 아니라 거기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문제가 많다는 얘기죠. 진짜 매출은 안 일어나더라도 예산에 무엇인가를 홍보할 수 있고 홍보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사람도 거의 많이 비어있어요. 거기에. 관리 철저히 해서 그 옆에 오뎅집에 가서 오뎅 팔고 있더라고 맨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이 부분 좀 관리 좀 확실히 하고 예산군 홍보물이 농특산물이 됐든지 관광이 됐든지 홍보물 좀 게시대를 좀 확실히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응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박응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재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재석위원

박응수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요. 농산물홍보관이 지금 스파만 하고 여기 뭐지,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휴게소요.

강재석위원

예. 휴게소 하잖아요.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강재석위원

휴게소는 진짜 그거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거 대책 세워야 되고 홍보관 스파에 있는 거 그거 예산군에서 건물 지은 거예요, 그거?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저희가 건물은 저희가,

강재석위원

그거 아싸리 어디 임대주는 게 안 낫겠어요? 임대주고 그 임대비 받아가지고 수덕사 쪽에서 농산물 판매를 했으면 좋겠어요. 홍보를, 홍보관을. 수덕사는 사람이 많이 오는데 스파는 안 되는 원인이 있더라고요. 그 아래 저기 슈퍼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거 마트인가? 거기에서 파는 거는 여기에서 못 팔게 하는 거예요.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강재석위원

그러니까 여기도 갖다 놓을 게 없어요. 여기는. 사과 빈 박스나 갖다 놔야지 갖다 놓을 게 없어요. 갖다 놔봐야 다 재고 생기니까 못 갖다 놓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대안은, 이게 몇 년 째입니까? 홍보관, 우리가 운영한 지가. 그러면은 1~2년 해봐서 문제가 생겼으면 그 다음에는 대안을 만들어서 업체 측과 협의해서 여기 있는 물건 다 갖다 놓게 한다든지 아니면 그걸 임대를 준다든지 어떤 대안을 세워야 되는 거지 매년 그거 1,300만원인가 얼마 연 나온다면서요. 그거 인건비 쓰는 게 천 얼마를,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예.

강재석위원

그거만 가지고 있으니까 그 돈 주니까 그냥 직원 하나 갖다 놓고 있는 거예요. 아싸리 없는 게 낫다 이거죠. 왜 그러냐면 거기, 가보시잖아요.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강재석위원

가보시면 내가 가만히 봐도 그래요. 아, 여기도 물건을 갖다 놓으면 재고가 생기니까 못 갖다 놓겠구나.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안을 만들어 보자. 대안이 뭐 수덕사에다 목로 하나 만들어 놓고 팔라고 한다든지 홍보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그거 갖다 놓고서 이게 뭐예요. 매년 해마다 1,800만원씩 내버려가면서. 그게 1~2년 된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요. 그럼 만약에 내 돈이 1,800만원씩 2년 나간다면 그렇게 놔뒀겠어요? 없애든지 돈을 투자해가지고 사람, 더 물건을 넣든지 뭐 대안을 세웠겠지. 내 것 같은 마음으로 뭘 해야만 그게 성사가 되든지 말든지 되는 거지, 그냥 1,800만원 나가니까 그냥 시간만 보내라 하고서 그냥 여직원 앉혀놓고서 그냥 그게 뭐하는 거예요. 그렇게 홍보하려면 아예 않는 게 낫거든요. 그거 계획 한번 세워보세요. 내년에. 예?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재석위원

검토하는 게 아니라요. 그래서 저도 몇 번 가서 봤어요. 이거를 어떻게 될까 하는데 진짜 장사는 안 돼. 안 되는 원인은 마트에 있는 물건을 못 팔기 때문에 안 됩니다.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재석위원

안 되는 건 분명히 답 나왔어. 그럼 안 되면 없애든지 홍보관을. 뭐 다른 방법을 찾아서 진짜 예산 농산물을 제대로 홍보할 수 있는 데를 만들어서 찾아서 다시 해야 되는 것이지, 거기 해놨다고 그래서 끝까지 매년 1,800만원씩 들여가지고 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 그거 참조하시고서 과장님께서 그거 한번 검토 한번 하세요. 그거 그냥 지나가는 거로 검토하지 마시고 진짜 검토 한번 하세요. 예산 농산물 홍보관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단, 홍보관 만들 때 예산군에 있는 기업에 나오는 물품도 같이 홍보·전시할 수 있도록 같이 유치를 시켜주세요. 그래야만 그게 뭐 차는 거지, 물건도 있는 거지 예산군에서 나오는 기업에서 나오는 제품도 같이 전시할 수 있는 법, 농산물 판매하는 방법 해가지고 하나를 제대로 만들어서 예산의 모든 이런 제품이 예산에서 나오고, 이런 게 예산에서 농산물이 나온다는 것을 할 수 있게끔 계획을 짜고 추진하기 바랍니다. 단, 운영할 때 기업한테도 뭐 운영비 받을 수 있잖아요. 기업홍보비로 해서. 기업한테도 협의가 된다면.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 아니에요. 그렇게라도 변해보려고 하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지, 안 변하고 그냥 몇 년씩 간다는 거는 그건 공무원이 문제가 있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강재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과장님, 스파 홍보관 가지고 저도 한 말씀 드리겠는데 어떤 분 얘기가 제안을 저한테 한 적이 있었어요. 사과는 오래될수록 수분이 증발하기 때문에 단맛이 난다는 거야, 사과는. 그런데 국수는 만든 지 1개월 되면 국수는 못 먹는답니다. 수분이 증발돼서. 그럼 그게 뭐냐. 예산군을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군에 이런 국수, 국수 맛이 이러니 사먹지 마십시오. 그걸 홍보하는 거거든? 그래서 지금 강재석 부의장님 말씀대로 그 1,800만원 가지고 모조품을 가져다 놓으라는 거야, 모조품을. 오래 가도 안 팔려도 상하지 않는 거. 그리고 홍보를 해가지고 홍보영상으로 해가지고 예산군에 이런 사과니 뭐 이런 물건, 과일이나 국수가 생산 된다. 차라리 그걸 홍보하라는 거거든? 우리가 상할 거는 모조품 가져다 놓고. 거기 우리가 하루 종일 기다려 봐도 하나 사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보고서는 가게 그냥 안 되어서 정리하는 것은 그런 기분이라는 거야, 보면. 물건이 쌓이고 뭔가 좀 싱그러운 맛이 있어야 물건도 사가고 그러는 거지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 연구하시란 게 아니라 당장 그거 폐쇄해야 됩니다. 저는 몇 번 제가 건의했어요. 예산군에 스파 가면 죄다 안 쓰는 것이 우리 예산 홍보관이라 이거예요. 알았죠? 그거 달리 생각할 필요 없어.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제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그거는 얼른 없애야 돼요. 꼭 홍보하려면 저기 그게 뭐야 자막으로 한 거 그거로 하고 상하고 오래 가도 상하지 않는 거 모조품 가져다 놓고.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백용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용자위원

예. 백용자 위원입니다. 자료 31쪽,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현황인데요. 과장님,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백용자위원

여성농업인에게 왜 이런 저기 지원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농업인의 규모상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여성농업인에 대한 정책 대비가 절실하기 때문에 지금 여성농업인 인구가 전국도 50%가 넘었지만 충남에서도 2016년도 50.9%로 여성농업인이 과반수가 넘었어요. 그래서 2015년부터 처음 시행됐는데 농촌에서 육아와 농업활동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여성농업인들을 대상으로 문화생활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농업에 대한 자긍심 고취와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을 시작했는데요. 우리 군에서는 지원액이 약 4억 5,500만원이네요.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백용자위원

이 카드는 전국에서 쓸 수 있는 카드죠? 예산군에서만 쓰나요?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아니, 아니 전국에서 쓸 수 있습니다.

백용자위원

예, 맞습니다. 전국에서 씁니다. 그런데 여기 사용기간에 보면 발급일 12월 31일까지 하고 카드 금액 소진 시까지 사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러면 그냥 소진 시까지 계속 쓰면 됩니까? 내년이고,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아니, 연말이 되면 그게 본인이 쓸 수가 없습니다.

백용자위원

그러면 안 쓰는 금액은 그냥,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백용자위원

사장되는 거죠? 다시 환수되는 거죠?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그렇죠. 다시 반납이, 그렇죠. 환수되는 겁니다.

백용자위원

그러면 이걸 그냥 자동 소멸되도록 그냥 놔두면 안 되잖아요.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저희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백용자위원

그분들한테 충분한 홍보를 해야지. 그리고 여기 추진사항에서 보면 뭐라고 어떻게 자료가 나와 있냐면 배정인원, 그러니까 추정인원보다 신청이 많이 부족한 면이 있는가 하면 또 초과하는 면이 있어요. 그거 왜 그럴까요?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그게 이제 당초에 저희가 수요 조사를 할 때에 일일이 세기가 뭐하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대략적으로 추산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는 본인이 다른 거하고 중복돼서 예를 들어서 못하고 지금 여기 보면 빠져있는 분들은 면적이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했잖아요. 2만 평방미터 이하일 때만 처음에는 지원을 해줬는데 이제 그것이 인원이,

백용자위원

완화시키기 위해서?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적다보니까 완화시키기 위해서 5만 평방까지 늘리고 65세까지 되다 보니까 이게,

백용자위원

70세까지 늘리고,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그래서 70세까지 늘리고 그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그걸 맞추려고 해서 저희가 한 걸 그렇게,

백용자위원

아니, 제가 볼 때는 정확한 조사가 되지 못한 것 같아요. 오가면 같은 경우에는 추정인원이 281명인데 367명이 신청을 했어요.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백용자위원

이거는 생각 이상의 신청자가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추정인원을 이거는 제대로 산출하지 못한 거지. 그리고 반면에 덕산면 같은 데는 물론 농업인구가 적어서 그런지 몰라도 255명을 추정을 했는데 89명뿐이 신청을 안 했다는 거는 그러면 또 이거는 나쁘게 얘기하면 홍보 부족이다.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하든지 할 때는 그 사업에 목표치 100% 달성할 수 없지만 그만큼 달성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거는 진짜 진정한 여성농업인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그냥 홍보성에, 우리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 하는 홍보에 불과한 걸로 저는 생각하거든요. 진짜 여성농업인을 위한다면 진짜 정확한 홍보, 그거를 함으로써 그분들의 또 자기 자비 3만원 부담해서까지 3만원을 카드에 넣어야만 15만원짜리 카드를 해주는 거잖아요?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백용자위원

그런데 3만원을 넣어놓고 다 안 썼을 경우에는 그냥 소진되면,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3만원 자부담 거는 본인이 가지고 갈 수 있겠죠.

백용자위원

갖고 갈 수 있으려나요?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3만원은 본인 거니까.

백용자위원

3만원은 자부담에 대해서는 환수가 다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사업도 그냥 형식적인 사업이 아니라 모든 사업이 그렇지만 그리고 여성농업인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제 50% 이상이 넘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맨날 진짜 집에서 아이보고 농사짓고 농사짓는 사람은 하루 진짜 24시간 농사에 매달렸다고 볼 수 있어요. 비가 오면 어떻게 하루 쉬고 뭐 이렇게 할까 그러지 않는 눈, 비가 쏟아지고 춥지 않은 이상 매일 거기에 매달려서 문화적인 그런 면에 접하는 그런 저기가 적기 때문에 당신들도 좀 뭔가를 누릴 때는 누리고 우리 같이 행복하게 살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이 사업이 진짜 우리 그냥 형식적이 아닌 진짜 우리 여성농업인을 위한 그런 사업으로 100% 모든 거를 활용할 수 있게 하고자 이거를 질문했습니다.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계속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용자위원

연말 며칠 안 남았어요.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백용자위원

이거 면에다 한 번 더 저기하고 해서 여러분 우리 군에서 그렇게 좋은 사업을 하고 있고 당신들한테 이렇게 줬으니까 12월 말이면 소진되니까 소진되기 전에 전국 어디에서나 쓸 수 있는 카드니까 쓰십시오 라고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용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백용자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유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배

유영배위원

예, 유영배 위원입니다.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업, 농촌발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윤기성 농정과장과 담당 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면서 본 위원이 질의한 공통사항 2건과 개별사항 2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료 16쪽으로, 먼저 최근 3년간 설계 변경하여 추진한 사업 및 잔액 집행내역인데 이게 15년도에는 설계 변경한 내용이 없었나보죠?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2년 동안 3건의 설계 변경이 있었는데 16년도에 학교급식지원센터 신축하면서 집행 잔액이 좀 남았었네요?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그거는 일부가,

영배

유영배위원

이거는 남아서 이거 국비였었나요? 군비였었나요?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도비사업이었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그래요. 집행 잔액 처리는 어떻게 하셨어요?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집행 잔액은 반납조치를 했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반납조치 했어요? 뭐 반납했어야 우리 도비 매칭비로 해서 반납하셨겠죠?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매칭비에 대해서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예, 그래요. 또 17년도에도 일부 변경 있는데 하여튼 뭐 설계 변경은 가능하다면 안 하는 게 좋아요. 당초 설계에 최대한 반영해서 사업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다음은 자료 17쪽입니다. 최근 3년간 국·도비 확보 활동상황인데 15, 16, 17년 동안 국·도비 확보 활동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오셨습니다. 예산농산물유통센터 선별장 시설 보완사업, 국비 확보를 많이 해오셨죠? 지금 현재 하고 있나요?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시설 보완사업은 지금 현재 대상으로 해서 보류사업 대상으로, 그러니까 확정은 됐는데 돈도 안주고 그냥 순위 내에서만. 그러니까 탈락된 것이 아니고 선정은 됐는데 보류사항으로 되고 있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아, 그렇습니까? 농산물유통센터 저온저장고 증축사업은 지금 많이 진척이 되어 있죠?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지금 한 60~70% 됐거든요? 그게 이제 지금 지난번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토공사를 하다보니까 계속 이게 지연이 되는 거로 해서 천생 할 수 없이 이월을 좀 시켜서 내년 3월까지 해서 완벽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그래요. 하여튼 뭐 좀 농업 분야에 대한 국·도비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금보다 더 많이 해주시기를 당부 드릴게요.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예. 다음은 개별사항으로 행감 자료 33쪽입니다. 참 문제가 되고 있는 APC 문제인데 최근 3년간 APC 운영현황을 제가 자료 요구를 했고 내용으로 보면 APC 운영 농가 지원현황과 운영실태 및 문제점, 그리고 적자운영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자료를 쭉 잘 주셨는데 APC 운영 농가 지원현황을 보면 15, 16, 17년도 이렇게 쭉 3년에 걸쳐서 했어요. 그런데 16년도에 자료 주신 거 외에 APC 사과 저장상자 지원사업이 1억 2천만원짜리가 있었죠?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아 사과, 사과상자요?

영배

유영배위원

상자 지원사업.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사는 거. 예, 예.

영배

유영배위원

예. 그런데 왜 여기 자료에는 빠져 있어요? 그게 지원사업은 아니었었나요? 다 자부담이었었나? 자료가 누락됐으면, 누락된 거죠?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누락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예, 그래요. 앞으로 자료를 줄 때는 누락되지 않도록 좀 최선을 다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APC 농가 지원현황도 보면 농가 지원내용에서 이렇게 쭉 3년간 자료를 주셨는데 2017년도 분만 얘기할게요. 선별비 예산안으로 1억 4천만원, 또 운송비 예산으로 1억 500만원인가요?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500만원.

영배

유영배위원

이렇게 농가 지원 내용으로 자료를 주셨는데 실제로 보면 선별비는 우리가 7,000만원 지원했고 또 운송비는 6,300만원 지원했어요. 그리고 농협 부담이라고 해서 선별비가 7,000만원, 운송비가 4,200만원. 그래서 1억 1,200만원을 농협 부담이라고 했는데 이게 농협에서 부담한 겁니까? 아니면 농가가 직접 자부담한 겁니까?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농가 과수농가에서 부담을,

영배

유영배위원

과수농가에서 한 거죠? 그래요. 이게 농협에서 부담을 했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 문제가 있느냐면 운영에 전체적인 운영에 적자를 내면서 농가들에게 우리 군비 매칭 비율에 의해서 농협에서 지원했다면 이거는 우리 예산군의, 주지 않기 위한 조합에서 운영할 때 변칙적으로 운영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확인을 한 거예요.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농가에서 나가는 거에 대해서 본인 거를 갖다,

영배

유영배위원

예, 그렇죠.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얼마큼 하는 선별비하고 운송비를 지원,

영배

유영배위원

예. 그렇게, 그렇게 되는 걸로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보면, 적자운영 원인과 대책. APC 운영 실적인데 이게 쭉 3년 치 계속 보면 2015년도에도 7,200만원이 적자가 났고. 그렇죠?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2016년도에는 16억 6,200만원이 적자가 났고 금년은 10월 말로 해서 2억 3,900만원 정도가 적자 예상이 된다. 이렇게 자료를 주신 거예요. 그렇죠?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그런데 이게 이런 적자가 나는 원인이 우리 과장님이나 공무원들이 판단할 때 왜 이렇게 적자가 나는가 라고 한번 고민한 적이 있는지 그것 좀 답변 좀 주세요.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이제 제가 판단하는 거는 APC라는 것을 저희가 만약에 APC를 운영한다면 와서 본인들이 농가가 그 시설을 이용했을 때 그것을 시설 이용료나 이런 걸로 해서 받아서 운영을 한다면 적자나는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동안 능금조합에서는 이 사과 자체를 상자로 따놓은 거를 일괄로 샀어요. 특히 2016년도에는 일괄로 그거를 샀는데 사과 값이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원물 자체에서 사면서 이내 내려갔지 또 다시 그 다음에 가니까 그 사과품질이 또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또 떨어지고 이렇게 해서 16억이라는 적자가 났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각 과수농가에서 상자 째 가져가는 것을 원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갖다가 선별해서 선별, 그 수탁이라고 해야 하나요? 맡긴 거, 일해준 거 그거에 대해서만 낸다고 하면 적자날 일이 없는데 농가에서는 무조건 다 떼서 남기면 나머지는 뭐 모르고 본인이 이제 그동안 포전매매라고 해서 밭 매매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전매매도 하고 이런 짝 당 이렇게 해서 그냥 넘기기도 하는데 농가들이 그런 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가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이게 물론 그런 데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현재 체제 속에서 지금 현재 APC에서 주로 유통하고 있는 게 이마트 쪽에 유통을 하고 있지요?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 70%,

영배

유영배위원

이마트와 계약을 체결해서,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예.

영배

유영배위원

거기로 유통을 하는데 결국은 문제는 그 속 안에서도 있어요. 왜 문제가 있냐면 이마트에서 가져가는 거는 규격이 정해져 있어. 그렇죠? 규격이 어떤 규격에서 딱 그 정도만 가져간다고. 그러면서 다른 데에 유통을 하게 되면 유통계약을 뭐 무효화 한다 라는 그런 엄포를 놓고 있다고. 이마트에서. 그러다보니까 가격을 앉아서 후려치는 거야.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그런 데에 속수무책으로 우리 능금조합에서 APC에서 당하고 있다. 그런 데도 한 원인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빨리 탈피하지 않으면 우리 예산군 사과가 예산군에서 생산되는 능금들이 상대로 품질이 상당히 좋은데도 좋은 거는 좋은 것대로 좋은 백화점에 높은 A등급의 백화점에 납품을 하고 이마트가 요구하는 규격은 이마트에 납품을 할 수 있는 체계가 돼야 하는데 그 자체 체계를 이마트에서 용납을 않는 거예요. 전부 우리 이마트에만 줘야 된다. 이런 고집을 하고 그런 계약서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예산능금사과가 이마트에 농락당하고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행정에서 적극 관여할 수 있으면 관여를 해서라도 유통체계를 좀 새롭게 확립해나가는 그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거를 좀 주문해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2016년도 이렇게 아까 과장님 말씀을 했어요. 16억 6,200만원이 적자나게 된 이유가 물론 이제 사과가 많이 생산도 되고 그런 원인도 있습니다만 농가들한테도 책임이 있어요. 농가들한테. 어떤 거냐면 물론 천재지변에 의한 날씨 때문이라고 이렇게 농가들은 얘기할 수도 있어요. 과수 수확기 되면 비가 내릴 때는 물이 꼭지에 닿으면 열과라고 해서 터져나가요.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그러면 품질 자체가 뚝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상당히 예산사과의 품질이 떨어진 반면에 또 브랜드가치도 떨어지는 거예요, 같이. 품질이 떨어지면 같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농가들이 상당히 손실을 봤고 또 능금농협도 손실을 봤던 한해가 2016년도였는데 과수농가들이 수확적기를 날씨가 좋아도 한없이 좋지는 않아요.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뭐 우르르하고 비도 올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그래서 그런 수확기 적기를 좀 어느 정도 당겨서 수확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홍보들이 필요하지 않냐. 물론 농가에서 알아서, 농가에서 알아서 할 수 있는 문제들이지만 그렇게 좀 함으로 해서 품질을 높여나가는 데 도움 좀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지적하고 싶고 향후 대책에 대해서는 이렇게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사과를 수출단지 조성을 하겠다 라고 이렇게 자료가 좀 있어요. 6.3㏊로 계획하고 있죠? 수출단지 조성사업.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도비가 5,700만원, 군비가 1억 3,200만원. 이렇게 투자를 해서 수출단지를 만들겠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계셨는데 이게 엔비사과 수출단지인가요? 엔비사과를 얘기하는 건가요? 이게 품종이 정해져 있지 않나요? 그러면,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아니 품종은 엔비는,

영배

유영배위원

예, 예.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이미 저희가 다 끝났고요. 지금 레드러브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그래서 레드러브로,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예.

영배

유영배위원

앞으로 6.3㏊를 더 하겠다?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그런데 이게 경쟁력은 있습니까? 이 사과가?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저희가 지금 파악한 거는 지금 레드러브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에 일절 지금 유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전부 다 가서 가공이라든지 그게 저희가 알기로는 충북 옥천 쪽에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선별이라든지 모든 거를 해서 백화점 쪽으로 기능성 사과로 해서 모두 다 나가고, 예를 들어 품질이 정품이 아닌 것은 나름대로 가공해서 일반 시중에서는 좀 사기가 어렵고 백화점 그쪽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유통되는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그래서 그걸 확대를 해나갔을 때 예산사과를 더 고급화하고 생산성을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그런데, 예. 저희가 지금 소득은 지금 현재까지는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스제이프루츠라는 그 회사에서 모든 판권이나 이런 걸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충북 옥천도 있고 저쪽 경상도 쪽에도 있어서 한 서너 개 시·군이 지금 이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확대 보급은 해야 되는데 기능성 사과이기 때문에 그것이 소비처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좀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FTA 기금에서 지원받는 거예요? 우리 군 자체사업인가요?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저희 자체사업으로. 아, 도 자체사업으로,

영배

유영배위원

도? 도 자체사업?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국비하고 예, 예.

영배

유영배위원

아 국비하고 FTA 피해 품목으로 사과가 정해져서 지원받는 거는 다 끝났습니까?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예.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지요? 그 아까 질문 중에 하나 빠뜨린 게 있는데 시설 보완사업이라고 그래서 매년 15년, 16년, 17년 이렇게 3년에 걸쳐서 지원해준 게 있어요. 시설 보완사업. 33쪽에 보면 시설 보완사업은 이게 어떤 걸 해준 거죠, 이게? 뒤에 저 팀장님들, 자료 좀 주세요.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아, 시설 보완은 2015년 거는요. 소방시설 보수공사이고 16년 거는 저온저장고 브라인배관인가 거기 냉매 돌아가는 그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17년도는 지붕보수가 5,000만원, 2층 난간보수가 2,000만원. 그리고 지붕 물받이가 1,000만원 그렇게 했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이런 거는 쓰는 사람이 사용자가 이게 사용자가 고쳐 써야 되는 거 아닌 가요? 이런 거까지도 이 시설,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이게 다른 것 같지 않고 이거는 저희가,

영배

유영배위원

우리 예산군 거예요?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군 재산이라서,

영배

유영배위원

군 재산이에요?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어렵습니다. 공공위탁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모든 것은 다 해주고 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이 저장, 저온저장고 증축사업도 보면 33억 9,000만원이라는 큰돈이 들어가잖아요. 순수 군비가,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이게 그러면서도 많은 예산을 이 시설에 지원을 하며 투자를 하면서도 실제로 운영에 적자가 나서 이게 배당을 전혀 몇 년째 받지 못 한다는 거는 이건 농협 경영에 문제가 좀 있어요. 농협 경영에 대한 그 내용을 더 자세히 들여다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게 배당을 서로 않기 위한 그런 쪽의 어떤 부분일 수도 있어요. 한 부분일 수도. 이게 이렇게 많이 19억 7,300만원이나 3년 동안 적자를 냈다면 이거 조합이 견디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 좀 과장님이 좀 더 깊이 들여다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다음은 자료 35쪽으로 가겠습니다. 최근 3년간 친환경 농산물 생산 및 유통사업 추진현황인데 친환경 농산물 생산 및 보급현황은 이게 자꾸 갈수록 농가들이 줄고 면적도 줄어들어가는 거예요?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조금 준 부분이 있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이게 친환경 인증을 받기가 어려워서 이게 점점 줄어들어가는 건가요?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아니 일부 중에 명칭이 좀 바뀌어서 예를 들어서 저농약 같은 경우는 2016년도에 저농약이라는 얘기가 없어져서 소멸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게 일부가 인증제가 폐지돼서 거기에서 일부가 줄었고요. 또 농가에서도 뭐 지금 하는 분들은 대부분 합니다만 일부 이제 농사를 짓다가 안 짓는 분이 생기고 그래서 조금씩은 줄어드는 편이 있는데 특별하게 뭐,

영배

유영배위원

이게 혹시라도 원인이 친환경 농산물을 재배해놓고 제 가격을 받지 못 하고 그래서 기피하는 현상은 없습니까?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그런 부분도 약간은 있다고는 보는데요. 어찌됐든 지금 친환경을 함으로 인해서 저희 군에서도 지원되는 사업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개인적으로 해서는 제 가격을 다 받고 있고요. 일부 나중에 보면 많이 생산돼서 일부 제 가격을 못 받고 있는 부분도 일정 부분 있는 것 같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이렇게 잘 좀 챙겨보셔서 특히 이제 벼, 친환경 농가들이 생산해낸 벼가 제 가격을 받지 못 하고 일반 벼로 매각해야 되는 그런 현상들이 있나 잘 좀 판단 좀 하셔서 그런 농가들이 생겼다면 우리 군에서 좀 대책을 강구해서 그런 농가들의 피해를 좀 최소화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다음은, 친환경 농산물 생산 지원내역인데 이거는 지원을 해주고 있다는 걸로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37쪽에 농산물 제조 및 가공식품 생산, 유통실적인데 우리 예산군에도 이렇게 많은 농가들이 제조 생산을 통해서 가공을 하고 또 유통을 해서 이렇게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결국은 농산물은 생산에 그치지 않고 이렇게 제조와 가공을 통해서 유통할 수 있는 6차 산업으로 연계가 돼야 돼요. 그렇죠, 과장님?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예.

영배

유영배위원

그래서 농업소득을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 이외에도 아마 공모를 통해서 이런 사업들을 희망하는 분들이 상당히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희망하시는 농가들이 있다면 많은 협조를 좀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힘이 들더라도 좀 도와주셔서 응모를 해서 국비를 좀 확보해올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 좀 드리고,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그래요. 하여튼 뭐 이게 오곡백과가 여기에 나와 있는데 쌀국수, 아로니아 주스 이렇게 해서 2017년도에 보면 이게 사업매출을 계획한 거죠?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그런데 이게 오곡백과 사업장이 순농가협동조합 사업에 현물출자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별도로 이렇게 따로 또 사업을 하고 있는 건가요?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아니 저희에서는 순농가하고는 저희하고는 사실 이 사업은,

영배

유영배위원

아니, 아니. 그거는 농정유통과에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 사업장이,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같이,

영배

유영배위원

순농가협동조합을 설립할 때 당시에 거기다가 현물로 출자했다는 말이에요. 현물로. 그러면 그거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돼요. 순농가협동조합 현물로 출자했다 면 거기 것이지, 농정과에서 관리할 사안은 아니지 않냐. 결국은 이런 얘기지. 그것도 좀 하여튼 잘 판단을 좀 해보세요. 이게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걸로 현물출자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판단 좀 한번 해보세요.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예.

영배

유영배위원

다음은 39쪽 광역방재기 지원내역인데 삽교농협하고 덕산온천로 영농조합법인에서 잘 운영하고 있죠?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예.

영배

유영배위원

관리를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본 위원이 보조금이 주로 농림사업으로 보조금이 많이 나갔지 않습니까?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그래서 관련해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보조금 교부신청이 들어오면 관련 부서 공무원들은 교부결정을 위한 충분한 검토와 조사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죠?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예.

영배

유영배위원

자부담능력이 있는지 보조사업자의 거래계좌 등을 확인하나요?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다.

영배

유영배위원

예. 확인하고요. 보조금 교부조건에 자부담 미확보 시 반환한다는 내용을 반드시 넣어야 됩니다. 넣고 있지요?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예.

영배

유영배위원

또 보조금 지원사업이 완료하면 정산 서류일체를 제출받죠?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예.

영배

유영배위원

지금 현재 큰 문제점들은 없나요?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지금 말씀하신 그런 절차를 다 이행을 해서 하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그래요. 문제점이 없다고 하니까. 이게 또 하나는 군의 승인 없이 산지 유통시설을 담보하거나 보조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그런 얘기에요.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또 유통시설이 압류되어서 처분될 위기에 있다거나 파산위기에 있는 보조사업자가 혹여 있습니까?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의 현행법으로써는 무슨 이렇게 보조사업을 하게 되면 부기등기로라도 등기를 내놓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그 자체가 처분을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요즘에는 그런 사항은 없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자, 그래요. 이 보조사업으로 인해서 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의무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세밀하게 좀 관리를 잘 하셔서 그런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유영배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승구위원

이승구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0쪽, 학교급식센터 운영현황 및 개선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학교급식은 단순히 어떤 학생들한테 식사 한 끼 이렇게 주는 의미보다는 공동급식을 통해서 공동생활의 예절과 이런 것을 갖다가 학교 자체에서 학생들한테 교육의 목적이 우선한다고 저는 생각돼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따라서 우리 이제 식자재가 이제 급식센터를 통해서 공급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가격도 가격이지만 제품이 친환경적이냐 아니냐.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이런 부분이 이제 대두가 되는데 지금 입찰방식은 어떤 방식이죠?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일부 수의계약도 하는 것도 있고요. 예를 들어 지금 말씀하시는 친환경이라든지 이런 먹거리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거는 예를 들어 저희가 수의계약도 할 수 있고 또는 어떠한 품목을 예를 들어 최저가로 들어오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떤 부분은 금액을 갖다 이렇게 써서 그 물건을 올려놓으면 학교에서 조금 그 물건 상태를 봐서 그런 종류로 학생들을 먹이겠다 라고 해가지고 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로 있습니다.

이승구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게 최저가 입찰이죠?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친환경이나 이런 거는 아니고요.

이승구위원

친환경 제품이 예산군 내에 제품이 몇 퍼센트 정도나 들어 와요?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지금 거기 퍼센트 수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저희가 생산되는 양이 많지를 않아서 지역에 있는 거는 그렇게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여튼 가격을 떠나서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대부분 보면,

이승구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납품되는 게 전체가 다 뭐 100% 친환경 제품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아닌 것도 일부 있습니다.

이승구위원

아닌 것도 일부 있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친환경 제품만 가지고 학생들한테 제공을 한다고 하면 단가가 높아져가지고 공급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 지역에 농민들이 하소연 하는 것이 직거래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급식센터하고 이렇게 거래를 하려다 보면,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이승구위원

직거래가 어렵다 하는 점, 이런 점이 이제 많이 얘기들을 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점을 좀 개선을 하셔가지고 이왕에 급식센터가 있으면 예산군 농산물을 갖다가 많이 팔아줘야 그게 주목적이 돼야죠. 그런데 거의 80~90% 이상을 갖다가 외지에서 전부 들어온다고 한다고 하면 말로는 농정운영 자체가 농민을 위한다고 하면서 전혀 배치되는 그런 운영이 돼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좀 개선을 요구 드리고요. 대부분 보면 이제 우리 농민들도 좀 개선해야 될 점이 뭐냐면 중간상인이나 이런 상인들한테 가격을 갖다 그 상인들하고 절충할 때 굉장히 낮은 가격으로 이렇게 대부분 책정이 돼요.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이승구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직거래를 하려다 보면 의식적인지 무의식적인 지 하여튼 높게 책정을 해서 아마 우리 급식센터 운영하는 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하여튼 농민들께서도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가지고 적정 가격을 서로가 좀 타협할 수 있는 저기가 되어야 되겠고 하여튼 뭐 또 한 가지는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통합발주 되었을 때 이것이 냉장식품이나 냉동식품이나 또 상온제품이나 이런 여러 가지 제품이 있잖아요.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이승구위원

그런데 그것을 납품할 적에 그것을 맞춰가지고 오느냐 하면 아니거든. 거의 한 차에다 이렇게 싣고 쭉 들어오죠. 그렇게 된단 말이죠.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냉동차로 해다 저희가 규격된 차량으로,

이승구위원

그렇게 차량을 도니까 그 차량 내부에서 오염이 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굉장히 높다 하는 것이 여기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에서도 지적이 된 바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좀 담당들께서 특히 신경을 쓰셔서 그렇게 납품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이승구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용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자위원

예. 백용자 위원입니다. 학교급식센터 설립목적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농산물을 복잡한 유통단계를 거치지 않고 생산자 단체와 직접 급식센터에 공급, 학생들에게 질 높은 급식을, 지역 농민에게는 순 수익을 안겨주자는 게 설립의 취지이고 목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군급식센터에서는 쌀을 제외한 농산물 식재료 로컬푸드를 우선으로 공급하는 생산자 단체 등 농민 조직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웃 홍성군 같은 경우에는 2014년에 급식센터를 연 지 한 달 만에 친환경 농산물을 포함한 지역 농산물을 대량으로 지역 농산물을 공급을 받았어요. 그럼 우리는 옆에 군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지금 우리가 지난 3월에 운영을 시작해서 아직까지도 이런 모든 문제가 정립이 안 됐다는 거는 이유가 뭔가요?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뭐 좋으신 말씀이고요. 홍성 예를 들어서 하시는 데 거기는 일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미 친환경이라는 단체가 한 20~30년 돼서 이미 생산을 하고 있던 것을 납품을 한 경우이고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엊그저께도 친환경농업연합단체가 두 단체가 있다가 지금 통합이 됐습니다. 현재 작부체계 자체가 사실은 안 되어 있는 상태라서 저희가 사실은 농산물을 사주고 싶어도 생산되어서 저희한테 정기적으로 어떤 납품이 돼야 되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한번 생산해가지고 그거 한번 먹고 다음번에는 그거를 안 사고 예를 들어 다른 데를 또 사준다면 그런 어떤 공급에 대한 체계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학생들한테 참 우리 지역에 생산된 농산물을 정확히 해야 되겠지만 저희가 이제 생산이 현지에서 저희한테 이렇게 납품을 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안 되기 때문에 못하는 거지, 저희가 일부러 안 받는 건 아니고요. 지금 지적해준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계속 노력을 해서 지역에 있는 농산물을 최대한 공급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백용자위원

충남 각 시·군에 10개 급식센터가 있거든요. 지금 그런데 충남산, 우리가 꼭 예산 거만, 예산 거를 받는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식품에 공산품도 많고 여러 가지 많다보니까 우리가 사실 과채류는 8%정도뿐이, 여기에 보면 예산액이 55억인데 그 중에서 식재료 구입비가 45억이에요. 여기 그렇게 자세한 저기는 나오지 않았지만 제가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식재료비가 45억이나 되더라고. 그 중에서 과채료는 고작 8%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충남 각 시·군에서 충남산, 꼭 예산 거를 고집하지 말고 홍성이나 청양군에도 청정한 그런 친환경 저기가 많잖아요.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할 겁니다.

백용자위원

예. 그런데 평균 다른 시·군은 60%를 그런 걸 받아들여요. 그런데 우리는 60%의 반도 미치지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농정유통과가 잦은 직원 인력 교체로 인해서 업무의 전문성이나 지속성이 떨어져가지고 농민조직을 대량으로 파 같은, 한 가지 예로 파. 파는 얼마든지 예산군에서 충분히 100%, 200% 공급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제가 이거는 진짜 조사해본 거예요. 절대 예산군 거 쓰지 않습니다. 예산군 거 쓰지 않아요. 그냥 유통업체에서 서울 가락동시장에서 갖고 오는 걸로 공급을 하고 있어요. 파 한 가지만도. 제가 다른 거 안 알아봤어요. 그냥 이거 파, 그러니까 지금 직원들도 전문성과 뭐가 조직성이 떨어진다, 이런 말을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농민의 조직을 견인해내지 못 한다는 이런 말이 있으니까 하여튼 그냥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용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유영배입니다. 한 가지만 건의 드릴게요. 앞에 다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학교급식센터 운영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려면 아마도 친환경 농업단체가 두 개 단체에서 하나로 지금,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통합했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연합으로 통합됐다고 하셨잖아요.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결국은 학교에 있는 영양사들이 아마 상당한 영향력 행사를 할 겁니다. 그래서 학교 영양사들 협회에서 협의를 통해서 필요한 농산물들이 정해지면 바로 품목에 대해서 친환경 생산자 단체들이 재배를 하고 그래서 재배된 농산물이 납품돼서 안정적인 우리 예산 농산물들이 들어올 수 있는, 생산된 농산물이 들어와서 유통이 된다면 상호간에 다 우리 예산군 농산물이 안정적으로 공급이 되기 때문에 농민들도 좋고 또 아이들도 친환경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아이들한테도 좋을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그 체계적인 유지관계를 학교 영양사들하고 생산자 단체들하고 연결해주는 역할을 좀 우리 과장님이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건의 드리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농정유통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종

강연종위원

강연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요업무 추진상황,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연종

강연종위원

7쪽 좀 봅시다, 7쪽.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연종

강연종위원

하단 쪽에 보면 벼 건조 보관시설 확충사업 있죠?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연종

강연종위원

그게 올해 3개소라고 했거든?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예.

연종

강연종위원

3개소가 어디, 어디에요?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신암하고 봉산하고 고덕이 되겠습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그런데,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연종

강연종위원

얼마 전에 이게 아니 3개소가 이게 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요? 일반 저장하는 거 있잖아. 아니 저기,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보관 그러니까,

연종

강연종위원

보관?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그 지역에서 한 번에 못 나오니까 크게 지어가지고,

연종

강연종위원

보관시설?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보관하는 거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예산군에 20개해가지고,

연종

강연종위원

예, 예.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해서 한 거 그거를 말씀하시는,

연종

강연종위원

그거는, 그거는 왜 여기에 없어요?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그거는 여기 고품질사업으로 안 들어가 있고요.

연종

강연종위원

아니, 아니. 아니야. 저기요,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8쪽에 곡물건조기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19대를 했습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합쳐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농민들이 지금 불평하는 것이 뭐냐면 환경이 사는 사람만 더 잘 살게끔 도와준다는 얘기야. 그게 뭐냐 했더니 지금 여기 저장시설, 지금 말씀하신 거. 저장시설하고 또 건조시설, 건조시설을 우선 가진 사람들이 벼를 건조해가지고 이 저장시설 있는 사람한테 보관해가지고 시장 경매장이나 정부 비축미 같은 거 할 때 고단가로 받고 그 사람들 출하한다는 얘기야. 이런 시설은 그 사람들이 자부담 갖고 한 것이 아니거든? 우리가 어느 정도 50% 얼마 지원을 해줘서 한 것이지. 그래서 정부에서 지원을 받고 나중에 판매할 때도 그 시설을 못 한 농민들이 다 그냥 일반 RPC로다가 수매하고 난 뒤에 헐값으로 나간 뒤에 그 사람들은 딱 그냥 보관하고 있다가 그때서야 내보낸다 이거지. 과장도 그거 이해하시죠?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얘기는 들었습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얘기들은 것이 아니라 지금 농민들이 사는 사람만 이게 지금 행정에서 도와준다. 지금 그게 불평이 지금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시장 격리곡 같은 것도 추가분도 나오고 했어요. 그동안,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금년에는 이미 다 배정을 했습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아니, 그 전에. 그러니까 농민들이 그거 다 출하를 못 했더라도 출하 거기 또 차고 나올 것이다 해가지고 그 사람들은 그 RPC 같은 거 안 내고서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이제 추가로 나오면 그때서 내고 그러는데 농민들은 앞으로 정부에 건의해가지고 제가 그런 설명도 했어요. 이게 군 단위에서 정부에서 위에서 하라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런 이해도 시켰는데 그거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의해가지고 그렇게 못 하게끔 해놓는다 이거야, 그분들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건조시설 해주고 또 저장시설 해주고 나면 그 사람들만 이중으로다가 고가로다가 팔아먹는다 이거지. 과장님도 아마 그걸 느끼실 거예요. 그런 것 좀 참고해주시고.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연종

강연종위원

또 하나 질문할게요. 3농혁신이 뭡니까?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3농혁신, 글쎄 뭐 답변이 좀 부족할지 모르지만 하여튼 농업,

연종

강연종위원

그냥 대충은 아는데 설명하긴 곤란하지 이게.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연종

강연종위원

그렇죠? 아니 어설프게 알긴 아는데 설명하기는 곤란하죠? 그러면, 아니 3농혁신이 성공했다고 보십니까? 못 했다고 보십니까?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지금 충청남도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뭐 농업인들이 뭐 잘 먹고 잘 살고 뭐 이렇게 행복하게 해서 농업을 추구하자는 그런 목적입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내가 그 얘기를 내가 그 3농혁신을 흠 뜯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농민들 얘기에요. 3농혁신 한다고 주던 비료도 안 주더라 이거야. 주던 비료도. 비료 봄철에 비료 좀 줄 때 농민들이 긴요하게 잘 썼거든. 그러고 나서 왜 안 주냐니까 가을에 가서 잘하는 부락에 준다, 30 얼마씩 준다. 잘하는 부락이 뭐냐 이거야. 이게 심사기준이 뭐야. 충남도지사한테 잘하는 부락이야, 뭐야 이게. 그래서 농민들이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말이야. 비료를 주던 걸 끊자마자 작년에 벼 값이 아주 딱 떨어졌어. 그래서 농민들이 시름이 많을 때 하필이면 비료를 안 줬다 이거야. 그 비료를 안 준 돈 언제 줄 거야, 그거 농민들한테.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연말에 지급되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36만 7천원. 당초에 저희가 계획해가지고 농가별로 똑같이 해서 환경프로그램에 의해서 지급하는, 그러니까 옛날에 주던 복합비료. 맞춤형 비료에다가 이렇게 해서 주는 걸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쉽게 얘기하면 대농가는 사실은 그거는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제 소농가들은 면적이 적으면서도 똑같이 일률적으로 같은 농사짓는 농가입장에서 36만원 주니까 선호하는 입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그 말씀 저희도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연종

강연종위원

아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비료가 90일밖에 외상이 안 돼요. 비료가. 그런데 그동안은 우리가 정부에서 비료를 지자체에서 줬을 때는 그래도 농민들이 비료 값은 걱정 안 했거든. 그런 비료를 갖다가 2월~3월에 비료 갖다가 외상으로 팔아놓고 지금 갚으려면 이자가 얼마인지 알아요? 이자가 우리가 농협에서 적용하는 거 보니까 이자가 최고 신용등급이 제일 좋은 사람들이 3.7%인가 되고 신용등급이 제일 떨어지는 사람이 8.7%에요, 이자가. 그런데 그 당시에 비료를 줬으면 농민들이 참 고맙다고 쓸 텐데 지금12월에 그 돈 30만원 준 걸 그걸 가지고 술 먹고 고기 사는데 농사짓느라고 혼났으니까 술 먹고 고기 사먹으라고 주는 돈이지. 그게 잘 뒀다 영농에 보태 쓰라고 주는 돈입니까? 농민들이 비료 외상 써가지고 외상값만 갚느라고 지금 혼나지. 그래서 저는 사실 농민들한테 그런 하나의 공격 아닌 공격을 받고서 위원들이 뭐하는 거냐. 이런 거 시정도 못 하고. 그래서 참 그분들한테 대답도 못 하고 그분들 참 애환을 달래주느라고 혼났습니다. 이런 거 좀 과장께서 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시정을, 과장 입장에서는 할 수가 없죠?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제가는 못 하고 건의를 해서,

연종

강연종위원

비료를 내년에는 어떻게 할 거야, 비료를?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그런데 이제 이 사업은 이미 도에서 아까 말씀했던 농업환경프로그램 실천 지원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이미 이런 쪽으로 쉽게,

연종

강연종위원

농정과장, 농정과장,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연종

강연종위원

비료가,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연종

강연종위원

우리 군비 부담하고 도비 부담이 퍼센트가 어떻게 됩니까? 40대 60이에요. 맞죠?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3대,

연종

강연종위원

30대 70이에요?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30대.

연종

강연종위원

그러면 우리가, 우리가 왜 70을 내면서 왜 도한테 질질 끌려가. 남해화학한테 형식적으로 입찰 본다 하면서 입찰 한번이나 봤습니까? 그 사람들이 달라는 대로 다 주고 도에서 주고 비료는 석 달 90일밖에 외상 안 해주고. 농약은요, 그게 얼마나 남는지 몰라도 1년 12개월 다 외상주고서 또 가면 고맙다고 술, 밥 사줘요. 약방에서. 그런데 비료는 3개월밖에 외상 안 해주고 거기에서 입찰도 안 보고 달라는 대로 남해화학 달라는 대로 다 주고 나서 3개월밖에 외상 안 해주고. 농민들 갖다 비료 갖다 외상으로 쓰게 만들고, 이게 3농혁신이냐 이 얘기야, 내 얘기는. 내가 얘기하니까 우리 김만겸 위원은 좀 싫은 얼굴인데 이거 진짜 시정해야 합니다. 농민들을 위해서. 그러고 볏짚환원사업 있죠?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연종

강연종위원

산림축산과에서는 볏짚을 묶는 거를 또 보상 돈 지원해주고 농정과에서는 볏짚을 안 묶는 걸 또 보상해줘, 이게. 행정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떤 지역 어떤 사람한테 이걸 보상해주는 거예요?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볏짚하는 사람은 저희가 고품질 쌀 생산한다고 삽교, 고덕 그쪽으로 해가지고요. 그것을 일정 화학비료를 쓰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방금 전에 농업환경실천사업하고 같은 맥락이거든요. 그러니까 미질을 높이고 생산량은 가능하면 줄이라는 뜻에서 일반 복합비료 같은 경우는 지원을 안 해주고,

연종

강연종위원

좋아요. 좋아요. 그러면 이런 거를 더 확대해서 해줘요. 지금 보면요.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그래서 금년,

연종

강연종위원

볏짚 깐 논이 보기가 진짜 힘들어.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연종

강연종위원

고품질 쌀 생산하는 사람만 주지 말고 다른 사람도 볏짚 갖다 환원사업 했으면 그 사람도 환원하면 쌀 미질이 좋을 거 아니야. 그것도.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좀 확대하려고 저희가 지금 구상 중에 있는데요. 위원님이 그걸 지적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년도에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특정 지역만 해주지 말고 이렇게 농민들한테 이런 걸 지원을 해주고,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예.

연종

강연종위원

그거는 누구나 다 골고루 가는 거 아니야, 그거는.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만겸위원

김만겸 위원입니다. 장시간 행감 받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 여쭤볼 게 뭐냐면, 엔비사과 아시죠?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김만겸위원

엔비사과하고 일반사과하고 두 개잖아요. 사과는 다 똑같잖아요.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김만겸위원

엔비는 또 FTA 자금으로 해가지고 군에서 장려해서 심었잖아요.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예.

김만겸위원

그런데 일반 후지사과하고 엔비사과 농가들이 갈등이 있어요. 아시죠? 엔비사과 재배하는 분들하고 지금 현재 사과 재배하는 분들하고 갈등이 있어요. 왜 갈등 있는지 아세요?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혹시 선별과정에서 뭐,

김만겸위원

선별이라든가 모든 게 군민들이 저번에 제가 어디 행사장을 갔는데 조합장까지 하시고 한 70대 후반 정도 되는 분이에요. 여기에서 실명을 대면 다 아시는 분인데 그 양반도 평생을 과수원을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그러더니 실력행사를 하겠다 이거예요. 군수한테 가가지고 아주 그냥 안 놔둔다고, 아니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양반들 생각엔 그거더라고. 엔비사과가 생기면서 군에서 전량 수출액으로 해서 국내 판매도 않고 해서 FTA 자금을 받아가지고 나가는 걸로 했는데 이거를 전량 말이야. APC 들어 와가지고 자기들 피해를 준다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더라고요. 이게 홍보가 잘못된 거예요. 아니 그래서 조합장님 그게 아니라고 설명을 해도 이해를 안 하시더라고. 조만간 내가 군수실 다 데리고 가가지고 그냥 안 놔둔다고 노발대발하시더라고요. 좋은 일 하시고도 홍보 잘못해가지고 된 거예요. 그거 여태껏 못 들어보셨어요? 갈등이 많이 있는데?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저는 지금 지적하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뭐 선별과정에서 예를 들어 시기를 뭐 같이 해서 중복해서 조금 늦어지고 하는 얘기는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농정유통과장으로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엔비가 됐든 사과가 됐든 이것은 어떤 품종 간에 어떤 우리 능금조합이 아니고 예산군 전체 과수농업을 위해서 사과 거점으로 했기 때문에 그거 한 가지로 그래서 봐야 지, 어떤 엔비가 따로 있고 후지가 있고 감홍이 있고 이거는 맞지 않는다는 얘기는 저는 지속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품종 간에 어떤 조합이라고 저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김만겸위원

맞아요. 과장 말씀은 맞는데 농가들한테 갈등이 있어요. 그러니까 능금조합이든지 직원들이든지 그걸 홍보를 해서 그게 갈등을 없애야지. 그걸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말이야, 농가들끼리 서로 갈등 갖고 군수님 쫓아와서 뭐 군수 와서 그냥 안 놔두네 뭐 하네 해서 갈등 빚지 않게 사전에 방지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분명히 그 양반들 얘기는 쫓아와서 뭐한다고 하니까. 그게 무서운 게 아니에요. 이게 다 어렵잖아요.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만겸위원

똑같아요. 올해는 사과도 그렇고 엔비도 그렇고 다 똑같이 어려운 상황인데 자기들끼리 싸움하지 않게 그렇게 군에서 장려했던 부분이잖아요. 30만평해서 했다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큰 이득도 없고.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이 부분은 가볍게 받아들이지 말고 이게 갈등이 생기면 걷잡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잘 하시라고요.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만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재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재석위원

강재석입니다. 보충질의를 2개 했는데요. 공동재산관리는 유인물로 대체하고요. 두 번째는 농산물가공센터 추진현황을 제가 질문했거든요. 이거 내막을 몰라서 질문한 게 아니고 이게 이원화가 되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질문 드렸습니다. 조성은 농정과에서 하고 또 운영계획은 기술센터에서 하잖아요?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예.

강재석위원

예. 그러면 그것이 나중에 센터에서 인수받았을 때 자기들이 필요한 건물은 농정과에서 짓는 건 관계없어요.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강재석위원

그런데 기계시설부터는 난 센터에서 했으면 좋겠다. 왜냐면 센터는 운영할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이?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예.

강재석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그 운용의 묘를 살려서 그거 농산물, 농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게 기계용량도 맞아야 되고 맞아야 되잖아요.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예.

강재석위원

농정과에서는 농민들하고도 대화가, 용량을 큰 거 사와도 안 되고 적은 거 사와도 안 되고. 그거 문제점 있거든요. 기계라는 것은 한번 사면 바꿀 수가 없어요. 이 기계가 싸지 않아요. 비싸요, 고가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법으로 문제가 안 된다면 예산군 내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기계시설부터는 센터가 사용자가 구입하고 사용자가 용도에 맞는 기계를 구입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리려고 내가 질문을 드렸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지금 그 말씀, 저희가 느꼈던 그런 사항인데요.

강재석위원

예.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가 입찰을 지금 의뢰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넘긴다는 건 그런데, 거기에다 지금 그분들 협의회가 있어요. 그분들하고 거기에 지금 사무국장이 지금 한 분이 지금 해서 지금 인건비 지출해가면서 있는데 제가 그 이 부분은 저희도 맨날 마찬가지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실사용자가 갖다가 해야 된다는 그걸 그동안 했는데 사실 그게 이제 또 행정에서 하다보면 이게 잘 안 이루어지더라. 하여튼 저희가 센터하고 좀 협의를 해서 지금 그 지적,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저희도 한번 서로 얘기를,

강재석위원

그 사용자들이 저한테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요. 그러면서 저희들이 물건이 필요한 게 뭐, 뭐 다 알지 농정과에서는 그냥 입찰해가지고 하는 거는, 입찰하면 안 된다며, 안 됐다면서요. 이번에도.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지금 저기 그게 지연된 게요.

강재석위원

예.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산 추경에 세워주셨는데 그 조달청으로 했더니 품목군으로 이렇게 서로 묶어야 된데요. 그래서 어떤 거는 제조를 해야 되는 게 있고 또 구매를 해야 되는 게 있어서 먼저 전에 현장 방문하셨을 때 해서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지적이 있으셔서 저희가 좀 시간이 늦었지만 내년도로 좀 이월을 해가면서까지 지금 하고 있거든요.

강재석위원

이게 서두를 필요는 없어, 이게. 절대 서둘러서 안 되는 것이 기계 한번 사면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서두르는 거 절대 안 되고 농가에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농가 그거 협회라고 합니까, 그게?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그분들,

강재석위원

그분들한테 최대한 그 사람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그분들이 필요한 게 뭐고 또 예산군에서 협회 들어온 사람 중에서 뭐 아로니아면 아로니아 뭐 여럿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많은 데는 용량이 커야 되고 적은 데는 용량이 적어야 되잖아요. 예산군에 나온 농산물에 맞춰서 기계도 맞춰야 되거든요. 그걸 잘 맞춰야지 용량을 조그만 데에다 큰 거 갖다 놓으면 뭐 할 거예요, 그거. 그래서 그런 부분은 서두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거 서두르지 말고 뭐 저기 그분들한테 이거,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발주는 됐는데 그분들 의견을,

강재석위원

예.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최대한 제가 한번, 같이 얘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재석위원

하여간 센터 담당 직원도 이 자리에 완전히 개입되어야 돼요. 돼서 그분이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뒤에서 보조하는 형식이고 그분이 앞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재석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응수위원

많은 위원님들이 가공센터 말씀하셨는데 어차피 그 기계가 조달품목에 다 들어있지를 않아요.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예.

박응수위원

일반기계가 조달품목에 들어있는 거보다도 안 들어가 있는 게 더 많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입찰 볼 때 잘 해야 될 겁니다. 기계가 60~70대 되죠?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84종.

박응수위원

84종이요? 상당히 많더라고요. 상당히 많은데 일반입찰을 보더라도 기계가 거의 수제작 하는 게 많기 때문에,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예.

박응수위원

상당히 오래 걸려요. 오래 걸리고 또 하자도 많이 나와요, 그게. 기계가.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공업을 하는 배규호 씨나 김동복 씨나 이런 사람들한테 우리 뭐 그런 사람들이 하고 있으니까 거기 사례를 어떻게 했는지 그런 거 많이 자문 받는 게 좋을 겁니다, 그거.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박응수위원

그래서 그 부분 좀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성

윤기성농정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응수위원

예.

김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농정유통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3분 감사중지

15시5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은 나오셔서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항을 5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 임병호입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끝에 실음) 이상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김영호위원장

산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개인이 아닌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림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강연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자리에 앉아보시는 것도 이제 마지막이죠, 이번이?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그동안 한때는 우리 의회 구성원으로서 의회발전에 참 많은 노력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위원들이 늘 감사하게 생각했고 또한 산림축산과장으로 영전하셔서 산림축산분야에 많은 발전을 시켰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비록 몸은 떠나도 과장께서 늘 우리 예산군 산림축산과, 우리 의회를 잊지 않고 발전할 수 있도록 뒤에서 많은 힘을 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감사합니다. 과찬의 말씀입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제가 우리 과장께, 의좋은 형제 축제를 할 때 가봤더니 물이 좀 다 엄청 빠진 상태에서 좌대가 이렇게 쭉 널려있는데 제가 의구심이 있었어요. 혹시 좌대를 더 승인해줘서 좌대 대수가 더 이렇게 많이 늘었나. 그래가지고 이걸 좀 행감 때 질문해봐야겠다 했는데 좌대 수는 뭐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네요. 280대.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예.

연종

강연종위원

그런데 그 좌대가 크기가 얼마나 돼요? 그게 크기가? 규격이 다 똑같은 것 같던데 일률적으로.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지정된 규격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가로, 세로 대략 한 2m정도씩 한 10평 정도 기준을 둔다고 합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10평.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3미터씩 정도.

연종

강연종위원

아니 그런데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하더라고. 대흥 의좋은 형제 축제가 부실하다보니까 차라리 그 좌대가지고 그분들 다 먹고 살고 돈도 많이 벌었으니 이런 때 좌대를 한번 다 끌어다가 그 노동리하고 쫙 일렬로 세우면 하나의 일시적이더라도 다리 형성이 될 거 아니냐. 그걸 하면 오히려 의좋은 형제 축제를 하면서 그런 거를 한번 군민들한테 오는 분들한테 그런 걸 한번 보여줬어도 좌대 갖고 있는 분들이 그것도 하나의 퍼포먼스 격으로 멋있게 연출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제안을 하는 분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좌대가 몇 대인가 또 크기가 얼마인가 저 혼자는 나름대로 한번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이 참작하시고 이거 먼저 보니까 거기 붕어를 방류했잖아요.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예.

연종

강연종위원

그런데 그때 붕어를 왜 방류하는 것 같이 해가지고 의구심이, 그 현장에도 갔었습니다만 그분들이 지금 붕어를 방류해도 고기 잡으면 고기가 뭐예요? 배스? 걔들이 씨를 안 남긴데요. 우리가 고기만 방류하지 그거를 그 사람들도 내수면어업계에서도 그걸 인정하더라고. 내가 물어봤더니. 그게 그 어린 고기를, 그래서 어린 고기가 클 수 있는 거를 만들어 줘야 된데. 어느 정도 커가지고 나가게 해야지 섣불리 이 고기라는 것은요. 올챙이 다 그렇고 딱 부어 놓으면 한 사람이 앞장서면 쭉 그냥 아주 뭉텅이로 따라다녀, 그냥. 그러니 그거를 정치망을 놓길래 그 전에 못 놓게 했었어요. 물고기 방류할 때는 한동안은 못 놓게 했는데 그게 2주 내지 한 15일 돼야 각자 흐트러진답니다. 이게 고기가. 그런데 지금 배스를 퇴치 않고서 어린 물고기를 방류해봐야 효과가 없다.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하신 거 보면 어린 물고기 방류, 붕어 방류하는 돈이나 퇴치하는 돈이나 예산은 그게 똑같거든. 그런데 우리가 그 전에 배스 같은 거 그거를 우리가 빨리 퇴치하라고 해도 조례가 안 서가지고 뭐가 준비가 안 되어가지고 못 했다고 자꾸 이렇게 핑계대고 그랬었는데 지금 이 상태로는 아무리 고기를, 우리가 어린 고기를 이제 몇 천 만원어치 몇 억씩 부어도 그게 안 된다는 거야, 이게.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좋으냐 했더니 어린 물고기가 어느 정도 성장해서 배스한테 저기를 당하지 않을 정도로 클 때 까지를, 클 수 있게끔 그런 장소를 만들어줘야 한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좀 아쉬워서 그래서 제가 그때 어린 물고기 방류한다 그러면 한 이틀 전에 딱 연락 받아가지고 갔지, 그전에 그 방류한다는 계획이 있었으면 저는 그거 안을 내가 제시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그런 기회가 없어 가지고 못 했는데 그것 좀 참고하시고. 좀 더 몇 가지 질문하려고 했는데, 과장님 그냥 이것만 질문할게요. 앞으로 건강하시고 아까 제가 먼저 얘기한 대로 그렇게 사회 나와서,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아니 하여간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은 배스를 이제 쉽게 얘기하면 퇴치를 제때 해야 하는데 사실 이제 위원님들께서 먼저 이제 아무래도 저희들이 사실 조금 법 제정함에 있어서 조금 미흡한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관련해서 그동안 이렇게 보니까 어떤 사례로 내수면 관련, 예당 내수면 관련 회원을 위주로 해서만 퇴치를 하는 거로 했는데 저희들 실무자끼리 이제 서로가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토론해서, 그거를 릴낚시 회원들이라든가 일반 거기 와서 잡는 사람들로부터는 어떤 장소 관계없이 그 예당저수지 내에서만은 장소 관계없이 시간대를, 하여간 회원들하고 상의해서 수시로 실적을 받아서 받아놓고 나중에 해당자로부터 쉽게 말씀드리면 통장이나 온라인 관리만 정확하게 받아서 개수만 정확하게 측정만 하면 되니까. 그런 거 수시로 어떤 한정된 어떤 내수면어업 회원보다는 거기 와서 잡는 모든 분들한테는 그런 게 나왔다 한다면 도로 이제 또 위원님들 언제 또 그런 말씀하셨더라고요. 대개 손맛 본다고 해서 잡아놓고 다시 또 넣는 그런 회원들도 있다고 그래서 그런 거가 발생치 않도록 하여간 여러 방향으로 하여간 노력을 해서 명년도에는 그렇게 하도록 다음 과장한테 반드시 인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그게 처음에 우리 의회에서 그거를 왜 배스 같은 거 퇴치 않느냐 하니까 두 가지 핑계를 댔어요. 하나는 처음에는 물이 적어서 올해 날씨가 가물었으니까 물이 적어서 못 한다. 또 두 번째는 물이 좀 차니까 조례가 제정 안 돼서 또 못한다. 그렇게 해가지고 두 번 핑계 댔었거든요? 다음 후임자한테 꼭 그래서 지금 어업계에서 하면 어업계만 하라고 할 것이 아니에요. 이게요. 지금 여기 우리가 이 어업계가요. 문제가 많은 것이 우리 군 입장에서 볼 때는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되놈이 버는 거예요. 이게 허가는 농어촌공사에서 해주고 뒤에 물고기 넣어주고 관리는 다 우리 군에서, 걔들은 돈을 받아먹고 우리는 돈을 넣어줘요, 이게요. 하여간 어업계한테도 내가 그런 얘기를 하고 농어촌공사한테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농어촌공사는 거기에서 한 달에 얼마씩 그래도 돈을 받고. 좌대 그 임대기간 그걸 받고 우리 군에서는 받는 것 하나 없이 뒤에 오물 청소 다 해줘야지, 또 거기 물고기 맨날 갖다 넣어줘야지. 그래서 옛날 속담이 그게 딱 맞는 얘기에요.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되놈이 번다는 것이.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강연종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강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재석위원

예. 강재석입니다. 강연종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의가 있는데 순서가 제 순서길래 제 순서에 말씀드릴게요. 산림축산과가 가서 보니까 일도 많고 탈도 많은 데가 산림축산과 같죠?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재석위원

그래도 과장님이 가셔가지고 많이 정비가 됐다고 그러고 또 열심히 했다 는 직원들이 하나가 되어서 열심히 했다는 소리에 대해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 강연종 위원님이 질문한 거 중에서 두 가지를 좀 말씀, 질문 한번 드릴게요. 이거 좌대하고 그물을 만들게 된 동기는 대흥면에 있는 분들이 저수지를 만듦으로써 생활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고기를 잡아서 팔 수 있는 여건을 부여를 해준 거잖아요, 이게요?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예.

강재석위원

예. 해준 건데 지금에 와서는 그게 이제 매매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게 그 당시에 했던 분들이 좌대가 있다든지 그물을 갖고 있던 분이든지 그 양반들이 연세가 돼서 그만 두시면 이걸 그만 뒀어야 정리가 쉬운데 그걸 매매하다 보니까 계속 연계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가격이 이게 뭐 1억, 2억 이렇게 매매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예산군에서 어떤 관광사업으로 예당저수지를 활용할 때 그 모든 분들한테 변상을 줘야 할 것인가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금방은 아니겠지만 예산군에서 혹시라도 예당저수지를 관광 저수지로 만들었을 때 이 좌대나 그물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우리 산림축산과에서는 그분들 5년 후부터라도 1년에 하나씩 줄인다든지 뭐 어떤 대안이 있고, 두 번째로는 매매는 절대 안 된다. 지금 있는 주거민만 해당한다 라든지 어떤 뭐를 정해놓고서 그게 정리돼야 10년이고 20년 후에라도 그분들이 모든 것이 다 정리돼서 예당저수지에다 관광 어떤 리베이트를 한다고 해도 그게 되지, 지금 이렇게 계속, 계속 나가면 안 된다. 그래서 어업계에 있는 분들하고도 제가 얘기를 해봤어요. 해봤더니 그분들도 거기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하고 있으니까 과장님께서는 이제 그거 할 시간은 없는 것 같고 뒤에 계신 분들이 위임을 했다가 그런 작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강연종 위원님께서 붕어 방류를 했는데 저는 전 전 과장님하고도 그런 대화를 했었고 어업계하고도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당저수지에 보면 데크가 있잖아요.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예.

강재석위원

그게 그 당시에 한 20억 들여서 해놓고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용도가 필요가 없어요. 별로 그게. 관광객들이 가도 그냥 가면 뭐 볼 것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제가 건의하는 거를 다시 한 번 뒤에 있는 직원들을 위해서 과장님이야 이제 그렇지만 뒤에는 말씀드릴게요. 우리 예산군에서 붕어를 그거 뭐 조그만 고기 새치라고 하나요? 뭐라고 해요? 치어. 치어 방류를 하느라고 예산을 얼마 썼어요, 이게요?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보통 한 2~3천만원씩은,

강재석위원

아, 1년에요?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예.

강재석위원

예. 그런데 2~3천만원을 어업계한테 줬으면 좋겠어요. 어업계한테 줘서 치어 방류를 하게끔 만들고 그 데크를 물 가운데로 50미터, 100미터를 쭉 빼야 돼요. 빼가지고 전국에 있는 불교인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저기 방생인가 뭐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방생을 전부 다 와서 거기에서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계획을 짜놓으면 우리가 치어 넣지도 않아도 되고 그거 관광객이 와서 인프라도 되고 이런 계획을 한번 짜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불교인들이 거기 데크 해놓고서 쫙 한번 해놔보세요. 불교인들이 전국에서 와 봐요. 대단합니다. 그분들 하는 거 보면. 그런 계획도 한번 세워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좀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했는데도 아직 진행이 안 되더라. 그래서 치어 방류할 계획 같은 거를 한번 어촌계하고 한번 상의해봐서 지금도 데크 또 작업하데요? 또 보니까? 거기 뭐 산림축산과 사업은 아닌데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좀 이렇게 물 가운데로 지금 이게 그분들이 와가지고 둑에서 넣는 방류는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물 가운데 들어가서 가운데다가 넣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는 조건은 어업계에서 기른 치어를 사다가 넣어야 된다. 갖고 오는 건 안 된다. 왜? 잘못 갖고 오면 이상한 고기 갖다 넣어가지고 또 버립니다, 저게. 그래서 그런 계획도 한번 짜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계획도 한번 실천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된다 라는 강연종 위원님 질문에 그렇게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예. 검토를 하고요.

강재석위원

예.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이거 상에서는 관계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쭉 3년 정도 근무함에 있어서 거기 내수면어업 관리, 어떻게 보면 수산분야에서는 거기 예당저수지가 사실은 포인트거든요. 가장 크고 사업성도 그렇고 일반 업무처리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내수면어업 관리 회원 간에 약간의 이제 불협화음이라 그럴까, 쉽게 말씀드리면 망 쪽과 좌대 쪽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나 제가도 그랬습니다. 행사를 하고 그러면 이제 임원진한테 우선 그게 가장 주안이 되고 또 수산업무라는 것이 한계가 있는 건데 자꾸 그거에 따른 어떤 나름대로 단체에서 그런 게 없으면 당연히 모든 게 활성화되고 수산 쪽에 모든 게 역량이 발휘가 될 텐데 그런 게 안타깝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회장이나 계장이나 총무님들이 임원진들이 그런 거를 좀 망 쪽과 좌대 쪽 과에 대해서 하여간 그런 거 저런 거 미흡한 거를 서로 양보하고서 활성화 측면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에 대한 그런 거까지 연계해서. 당초 이제 예당낚시대회가 활성화 측면이란 어떤 목적 아래 예산군에 대한 전국적인 어떤 홍보라 할까 이런 측면이었는데 자꾸 점진적으로 활성화되지는 않는 어떤 그런 느낌도 받고 또 건의도 민원건의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재석위원

예. 본 위원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3년간 각종 축제, 행사했는데 낚시대회 지금 말씀하신 그거거든요?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예.

강재석위원

이게 15회째 했잖아요.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예.

강재석위원

했는데 처음에는 낚시대회 신청하면 몇 시간 한 시간 안에 다 완료됐었다고 했잖아요.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예.

강재석위원

그런데 지금은 안 그렇죠? 신청, 인터넷 신청하는 것이 지금은 좀 지연되어 있잖아요.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약간씩 덜,

강재석위원

예, 예. 그리고 참여 인원도 자꾸 자꾸 줄고 있고요.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예. 그래서,

강재석위원

줄어서 작년에 15회 대회 때는 7천만원, 1억씩 들어오던 것이 2천만원까지 줄었네요. 보니까. 민간자본이 민간 하는 데들이. 그렇다면 낚시인들이 많이 안 오고 있다고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이거만 보면, 그렇죠? 그러면 주관하는 그 부서에서는 대안이 필요합니다. 이게 줄면 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이유는 몇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이 낚시대회가 예당저수지 낚시대회보다 다른 데가 더 여건이 좋고 상품도 많이 주고 뭐하고, 뭐하고 뭐 좋기 때문에. 아니면 여기 오면 재미가 없어서라든지 뭐 얘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뭔지 빨리 찾아야 됩니다. 이왕에 우리가 주관한 낚시대회 15년 했는데 지금에 와서도 자꾸 줄어도 그냥 줄면 줄고 횟수만 따지려고 하면 낚시대회 실제 없어야 됩니다, 이게 지금 그러려면. 작년에 100명 왔으면 올해는 120명 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는 것이 여러분들이 1년 동안 계획하고 해서 대회를 성황리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점점 줄어서 지금 20명이 온다. 그러면 하지 말아야죠. 그런데 과장님께서 열심히 하셨지만 그런 부분이 문제가 아쉬움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낚시대회 계획도 또 이왕이면 전국에서 제일 크다는 저수지 갖고 있는 예당저수지가 낚시대회도 제일 1등 전국에서 1등하는, 제일 호응도가 좋은, 낚시인들이 예당저수지 가면 뭐 손맛이 기가 막힌다든지 뭐 어떤 포인트를 줘야만 이 양반들이 오시는 거지. 그전에는 저희들 조그마한 했을 때는 서울에서도 낚시대회 많이 왔잖아요. 개인적으로도.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재석위원

그런데 지금은 안 오지 않습니까? 안 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빨리 산림축산과에서 어업계하고 협의해서 찾아야 됩니다.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찾아서 앞으로 진행되는 것이 점점 성황리에 될 수 있고 안 되면 방법을 바꿔볼 수 있고 그렇게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재석위원

3년간 행정소송 현황은 그냥 자료로 넘어가겠습니다.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예.

강재석위원

그리고 이게 제일 산림축산과에서 머리가 아플 것인데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현황인데 이게 18년 3월 24일까지 3년 동안 만기가 되는 모양이죠?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재석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실적은 12%밖에 안 되죠?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예.

강재석위원

이거 어떻게 한대요? 이거?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그냥 축산하시는 분들한테 이게 1,045명인데 이제 132명이 추진 중인 모양인데 나머지 분들은 한다는 겁니까? 안 한다는 겁니까?

일단은, 워낙 그 뭐라고 말씀드려야 하나요, 일단 축산 농가 자체 무허가로 해오던 그런 관습이라 할까,

강재석위원

예.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일단 너무 그게 만연된 것 같고 그게 이제 수십 년 그 이전부터 해온 어떤 과정으로 제가 이제 도 단위 회의도 가봤고 또 우리 또 축협에서 건축사와 MOU 체결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노력을 나름대로 이제 위원님들께서 개별법 환경하고 건축법 조례까지도 이렇게 완화 또 승인처리 해주셔서 그런 거에 대한 홍보성과 현지에 대한 상담 같은 걸 두루두루 다시 역할을 한번 참석도 해봤는데요. 일단 그런 게 있고 두 번째는 대농들은 좀 해요. 지금 현재 위원님들 현재 이 수치가 거의 다 대농들은 좀 어느 정도 하는데 소규모 농가들이 1,045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소규모 농가에 대한 쉽게 얘기하면 건축 관련 위법 거기에 대한 사례금 또는 이제 설계비 등 이런 것이 과다한 어떤 해당 농가로부터 많이 부담이 되는 거로 판단이 됐고, 앞으로 법적인 거는 현재 이제 여기 이제 제가 적어서 적용되다시피 내 재산이 아닌 타인, 어떻게 보면 공공 국·공유지 이런 데를 먹은 쪽이 또 많아요. 또 예외로 또. 이런 거는 사실 어떤 법적인 상황이라 그런 거를 제외한 어떤 여건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해당 국·공유 하천부지나 이런 데를 뭐 매입해가지고 매각해달라는 어떤 그런 어떻게 보면 농가가 많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거는 개인 호주머니 돈을 놓고 사고, 팔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절차라는 게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설득 등이 좀 어떻게 보면 가산이 되면서 그래서 이제 내년도에 이제 아까 위원님 서류에 보셨다시피 3월 24일 만료되면 아마 연장은 거의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중앙부처에서. 그래서 이 기간에 따라 만료되면 지금 강력하게 행정처벌, 1억 이하에 대한 어떤 처벌 내지는 폐쇄조치 하는 걸로 아마 나가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오히려 일반주택에서 결국에는 이게 위원님 악취 쪽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아마 미뤄, 아마 행정을 추진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하여간 명년도까지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저희 실무자 팀들이 직접 참석도 하고 축협이나 아니면 건축사협회에서 실적도 받고 독려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마무리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강재석위원

예. 과장님, 지금 3월 24일에 내년에 만약에 이 양반들이 법에 적용이 되면 다 폐쇄한다고 했는데 이분들이 그것도 알고 계신가요?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예. 그래서 우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강재석위원

그분들한테 다만 각서라도 받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자기 생활하던 터전이 폐쇄된다? 이거 그냥 물러날 사람 없습니다, 이게. 행정한테 별의별 짓 다 할 겁니다. 과장님은 안 계시겠지만 지금이라도 빨리 어떻게 대안을 안 세우면 자기들이 폐쇄한다, 뭐 이렇게 서로 뭐 각서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협약서라고 합니까? 뭐를 해서라도 다음 우리 직원들이 이렇게 당신들이 인정했지 않습니까 라고 어떤 내놓든가 해야지 그때 가서 난 몰랐다. 뭐 저부터도 무경우로 할 때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난 몰랐다, 이런 게 있었는데 아마 따지고 나면 지금도 뭐 아무것도, 내가 다 잘못해놓고 군청 와서 땡깡 놓는 사람들 많잖아요. 민원이 서로 오해로,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강재석위원

이게 그 요지가 너무 너무나 많아요. 왜? 이제 축사를 못 짓잖아요. 축사를 못 짓기 때문에 이 축사는 대단히 소중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법으로 문제가 있어. 그러면 법으로 문제가 있는 것을 자기들이 인정해야 되는데 인정 못 해. 그럼 우리예산군에서만이라도 이거 연장해줄 수 있는 기준 없는 거잖아요?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강재석위원

예. 없습니다. 또 우리 예산군의회에서도 규정 완화를 완화해줄 수도 없는 거잖습니까?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강재석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받아놓고 나서 이게 3월 24일로 넘어가야지, 그냥 넘어가선 어렵겠다. 그리고 농가들이 하는 말도 들은 얘기가 있어요, 저도요. 안 되면 돼지 갖고 다 군청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그렇게 됩니까? 그러니까 개인 이게 지금 인원이 너무 많네요. 1,045명 있는데다가 132명, 한 800명 정도가 이거 안 했다는 얘기인데 이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어떻게 움직이고 그러면 또 그것도 행정에서 어렵거든요.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예.

강재석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한번 협의 한번 해보세요. 이거 관계자들하고 협의해서 이걸 어떻게 3월 24일을 넘기기 전에 이분들한테 어떤 자기들이 포기를 받든지 아니면 새로 산다든지 뭐 어떻게 해서 안 되면 처벌해도 난 처벌받겠다든지 뭘 받아야 할 것 같아요.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예.

강재석위원

용어를 몰라서 어떻게 딱 떨어지게 얘기는 못 하지만 어떤 근거 있는, 본인이 인정한 어떤 그런 뭘 받았으면 좋겠다. 과장님 한번, 뒤에 계신 후임 과장님한테 인수인계해서라도 이걸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드리겠습니다.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강재석위원

예. 마지막으로 관내 가로수 조성 및 관리 현황이라고 했는데, 아까 과장님 보고 했는데 과장님이 나무쪽에는 박사님 아니세요? 그런데 은행나무면 은행나무 가로수는 어디가 제일 유명하다고 해요? 전국적으로? 아산에 가면 우리 인근에 아산 현충사 가는 길 은행나무길 유명하잖아요.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예.

강재석위원

그 짧은 거리가 은행나무 떨어졌을 때는 여러 사람들이 와서 그 길을 걷습니다. 이팝나무 어디가 또 유명해요? 유성 쪽에 가면 유명하잖아요. 예산군은 그런 거리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예산군에 맞는 가로수가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여기 보니까 나무가 너무나 많아. 이 나무 심은 것이 토질하고 모든 것이 기후하고 맞는 나무인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맞는다고 했겠죠? 했겠지만 이렇게 심어서는 가로수의 명물 가로수가 안 나와요. 그렇잖아요. 이왕에 과장님께서는 못 하시지만 30년 후에 예산군 가로수는 이렇다는 거 한번 나올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나무를 쫙 어디에다 심어야 되는 건지, 무슨 나무를 심어야 되는 건지 해가지고 그 길을 그때가 되면 걸을 수 있는 이런 계획이 나와서 가로수를 만들어야지, 그냥 옛날식으로 교통안전 뭐 안전 그늘막이 이런 식으로 가로수를 만들어서 이것, 저것 심어놔서 가로수가 좀 그래요. 예산하면 가로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벚꽃나무 심은 그 가로수밖에 없잖아요. 그것도 역시 한 종류로 쭉 가로수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도 벚꽃마라톤이나 여러 가지를 하고 있지만 아무 데도 없잖아요. 지금 예산군이 그 넓은데 진짜 우리가 명소의 가로수를 만들 수 없다. 왜 못 만들었는가. 난 찾으면 있을 것 같습니다. 제일 좋은 것이 수덕사나 충의사 가는 쪽에 가로수를 해놓으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이야, 예산에 가면 단풍나무가 기가 막히다. 은행나무가 기가 막히다.’ 거기에 맞는 나무로 뭘 해야 되는데 이팝 줘서 이팝 심었다가 단풍나무 심었다가 소나무 심었다가 뭐 나무가 계절대로 달라. 그러니까 모양도 안 나고 그것이 안 된다고 해서 그런 부분을 한번 계획 좀 용역을 한번 줘보세요. 예산군에 가로수에 어디가 용이해서 한 3km만, 4km만이라도 가로수를 진짜 명품 가로수를 만들어 보자. 이런 계획을 세워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께서 후임자한테 이런 계획 좀 세워줬으면 좋겠다는 말 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재석위원

예.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현재 일부 절차, 가로수 규정이 이제 사실은 이제 폐지됐고 거기에 맞는 최근에 법률이 제정이, 또 위원님들이 조례 제정도 해주시고 해서 그 속에 있는 기본계획 내지는 이제 위원님들 위촉해가지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규상. 그래서 거기에 따라 어떤 빠른 시일 내에 그런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재석위원

예. 일부에서는 애기사과나무, 큰 사과나무 심은 것은,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삼엽해당화,

강재석위원

관리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예, 예.

강재석위원

그리고 일부 주민들 얘기는 예산하면 사과여야 되는데 사과가 이만하고 그건 예산사과 홍보가 아니라 홍보를 저해하는 거기 때문에 안 된다 해가지고 애기사과나무라고 하나요? 그 사과나무를,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예.

강재석위원

권장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혹시 이게 토질하고 맞나 모르겠어요. 그거는요. 그런데 혹시 맞는 거리가 있다면 그 거리도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다. 왜? 예산에서 사과를 명품 농산물로 취급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재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강재석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만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만겸위원

김만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공통질의 하나, 개인질의 하나 있습니다. 6쪽에 최근 3년간 지방보조금 정산 및 평가내역 있습니다. 산림축산과는 이렇게 보니까 21건, 3년에 21건이니까 1년에 한 7건 정도 되네요?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예, 예.

김만겸위원

되는데, 보면 본 위원이 보려했던 게 평가등급에 대해서 좀 보려했었어요.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예.

김만겸위원

그런데 공통을 하다보니까 전체적인 실·과를 다 보는데 그래도 우리 산림축산과는 보조금을 주는 데잖아요. 보조금 돈을 주고 평가를 하는데 그래도 이제 7개 되는 단체가 잘한 거 못한 거 한 거 같더라고요. 다른 데는 일률적으로 한 데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산림축산과는 그래도 A도 있고 B도 있고 C까지 있습니다. 보니까 C가 해마다 이게 돈을 줘가지고 하는 거면 예산이 남는 데가 C를 주셨네?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예.

김만겸위원

그러면 그 다음에는 돈을 줄이든가 이렇게 해서 A를 맞게끔 하면 되는데 보면 계속 돈을 남아가며 C를 주셨네요?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하여간 그런 거는 여기 이제 행사성도 있고 일반 저기 어떤 일반사업 해당 그 사업장에 따라서 지금 보시다시피 그런 사항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이제 C라는 어떤 등급이 이제 매겨진 상태인데 저희들은 하여간 일반사업 관련은 해당 전문분야에 대한 그런 저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그런 조치가 안 나도록 노력하고 아까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국낚시대회나 문화체험대회 예를 들어서 여기에 행사성 관련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미흡한 거를 하여간 고려해서 위원님들하고 같이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김만겸위원

본 위원은 보려했던 게 평가에 대한 걸 보려했었는데 보다 보니까 돈은 3천에 지급 다 했는데 해마다 C주면 발전성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점수 주는 게 그래서 그렇다?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예.

김만겸위원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개인질문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산촌생태마을 운영인데 보면 이게 두 군데가 있잖아요.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예.

김만겸위원

이렇게 보면 운영이 좀 어때요?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일부 지금 농리하고 지금 현재 이제 민박식으로 하는 데는 이제 농리하고 방산리인데,

김만겸위원

예, 예.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농리는 하여간 자구노력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 방산리는 기존당초 처음에 승인난 거보다 방산리가 사실은 먼저 했거든요.

김만겸위원

예, 예.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많이 좀 미흡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대안 제시를 하고 현지에 대한 지도를 좀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지금.

김만겸위원

지금 운영은 하고 있어요?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만겸위원

하고 있는데 보면 소득이 한 400만원 1년에 한 400정도는 하더라고. 이렇게 보면 이게 공모사업 해서 가면 말 그대로 산촌생태마을이라고 해가지고 좋은 의도로 공모해가지고 우리가 해준 거잖아요.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예.

김만겸위원

그런데 활성화를 꼭 시켜야 되는데.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예.

김만겸위원

이게 이제 첫해는 조금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방치되다시피 하면 이게 폐허가로 가는 방법뿐이 없잖아요. 이거 관리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 시작했던 의도대로 이게 담당자가 자주 나와서 할 수 있게, 또 이게 망가지고 이러면 또 수리비하고 뭐 또 보조금 들어가고 해야 되잖아요?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김만겸위원

그냥 놔둬가지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이건 분명히 또 보조금 줬으니까 고쳐주고 또 해야 될 거라고. 그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예.

김만겸위원

그렇죠?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예, 예.

김만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거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되니까 최소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지도 편달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만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김만겸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명재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재학위원

명재학 위원입니다. 저는 공통질문 한 가지, 행정재산에 대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주셨는데요. 여기 관리현황을 보면 관리위탁은 5년 단위로 연장하는 거거든요?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예.

명재학위원

그런데 한 번에 10년을 주신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위탁기간이 지났는데 재계약을 갖다가 안 맺으신 데가 있어요. 방산 같은 경우는.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예.

명재학위원

작년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위·수탁 계약 연장 계약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약, 물론 운영부분에서 지금 문제점이 있으시다고 하니까 그렇지만 본연의 계약 부분이라든지 농리는 10년을 주셨어요. 한번에요.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예.

명재학위원

그건 안 되고요.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예.

명재학위원

5년에 하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재산에 대한 지목이 잘못됐습니다. 지목이 건물 있는 데가 지목이 여러 가지가 좀 문제가 있어요. 마을회관도 논에 있습니다. 그래서,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예.

명재학위원

이런 부분도 좀 정리를 갖다가 사업이 끝나셨을 때 정리를 해주셨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대장을 갖다 꾸준히 잘 관리를 하셔야, 왜냐하면 지금 김만겸 위원님도 말씀하신 방산이라든지 농리라든지 이런 산촌생태마을 부분에서 그렇습니다. 유지관리 이 계약서가 조금 이상해요. 저희가 여기에다가 이제 위·수탁을 무상으로 해가지고 주셨는데 여기에서 사실 그래서 관리비의 부담이라는 6조는 위·수탁 시설물 운영과 유지관리에 관련한 비용을 을이 부담하고 그러니까 수탁자죠. 위·수탁기관 중 을이 부담한 내용에 대하여는 민법상 일체의 보상청구를 할 수 없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사용은 물론 거기가 수익구조를 갖다가 내셔서 마을 운영비로 쓰고 사용 위·수탁 계약서 사항에서는 30%를 꼭 적립하게 되어 있어요. 유지관리비로. 1년에 상·하반기 두 번씩에 대한 정산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걸 좀 꾸준히 된다면 나중에라도 유지관리, 계약서대로 하신다면 상당 부분의 유지관리비가 적립이 되셨어야 되고 나중에 예산군이 부담해야 될 비용에 대한 부담이 적어집니다. 대수선이라든지 이럴 때 수선비가 적립되어 있다면. 그래서 계약을 안 하셨으면 몰라도 계약서 내용대로 이행이 되시는지, 유지수선비는 어떻게 되시는지, 그 다음에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건물을 지으셨을 때 마지막 정리해서 지목 변경이라든지, 그 다음에 공유재산에 건축물은 어차피 감가상각으로 해서 줄어들고요. 토지는 올라가는 게 그런 재산 정리, 연에 한 번씩 그거는 어려운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재무과에서 나오는 자료를 그대로 기입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예산군이 소유하고 있는데 등기번호가 하나도 없다는 거는 참 창피한 일입니다. 이기만 하시면 되는 거고 권리에 대한 것도 그래서 그런 부분 재산관리 부분을 새로 만들어 주시고 지역 주민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이런 마을들을 갖다가 여러 군데에다가 산림축산과 이외에도 하십니다. 하시는데 그 과도 역시 좀 지목정리라든지 이런 게 안 된 과가 대다수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산림축산과에서도 정리를 잘 해주셔서 주민들이 봐도 나중에 계약서대로 이행하시면 서로 나중에 문제가 덜 생기고 군 재산의 가치도 증대시킬 수 있으니까 그렇게 원칙대로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예.

명재학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

명재학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응수위원

박응수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산촌마을 지금 꽤 시간이 됐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10년이 지난 다음에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일단은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법에 관한 법에 의해서 기본계획 수립에 의한 조성까지 하고, 거기에 대한 이제 군수가 직접 사후관리를 하게 되어 있고 이제 아까 명재학 위원님께서 재산관련을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일부 하여간 행정상으로는 사실은 미흡한 게 제가 쭉 검토를 해보니까 그거 관련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이제 위탁이라든가 계약을 쭉 연계해서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별도로 하여간 금액을 하여간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하여간 쭉 법률적으로 절차를 이렇게 해서,

박응수위원

아니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10년 후에 관리가 어떻게 됐는지,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계속 우리가 이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응수위원

권한이. 그렇죠?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예.

박응수위원

그런데 그게 그 지역 주민들은 그렇게 안 알고 있어요, 지금. 그게 참 문제죠. 10년이 지나면 동네 거로 자동으로 되는 거로 안다고, 지금. 지역 주민들이.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그것은 하여간 법률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박응수위원

아니 그런 부분이 애당초 누군가가 그것을 진행을 하면서 그런 말을 지역 분들한테 했던 것 같아요. 10년이 지나면 자기 거라는 거야. 동네 거라는 거야. 지금 분명히 그렇게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금이라도 주민들한테 관리위탁 했잖아요. 그 부분을 빨리 짚어줘야 돼요.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예.

박응수위원

빨리 짚어줘야지 큰 문제 나요.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하여간 짚도록 하겠습니다.

박응수위원

예. 그 부분은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박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응수위원

과장님, 산림축산과 직원들 고생 많이 하시는데 본 위원 질문 27쪽입니다. 봉수산 수목원 관리운영 현황 및 곤충생태관 조성사업 추진현황인데 지금 여기가, 지금 보면 수목원이 앞으로도 지금도 84억이 들어가 있고 5억 3천이 또 들어가고 30억이 또 들어가죠? 산림인프라 구축사업에서. 18년도부터.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응수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지금 한 120억이 수목원 쪽에만 투자되는 돈도 한120억 정도 돼요. 그렇게 하고 그쪽에 이제 휴양림 쪽도 그렇고 수백억을 투자하고 있거든요. 우리 예산군에서. 수백억을 투자하고 있는데도 문제는 이제 건설교통과하고도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인데 만일 고속도로가 거기 지나가게 된다면 휴양림이나 수목원 쪽에 미치는 환경영향평가 같은 거 그런 거 한번 해보지 않았잖아요? 그런 거 조사 안 해봤죠? 실질적으로.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그래서 언젠가 그런 영향을 이제 해당 관련 부서장한테 그런 것을 의견을 반영이 되도록 함에 있어서 이쪽에서 주로 어떻게 보면 예당호 쪽으로에 대한 풍광이 어떻게 보면 포인트가 됐거든요.

박응수위원

예.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그런 어떤 저해가 없도록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사항과 같이 연계해서 하여간 그게 가든 안 가든 하여간 수목원과 휴양림 쪽에 대한 하여간 많은 사업비 투자로 해서 지금 현재 이제 부분적으로도 계속 투입을 하고 있지만 휴양림 쪽은 어떻게 보면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전반적으로 하여간 꼭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들 산림분야에서는 그냥 두서없이 말씀드리는데 어떤 이익도 위원님쪽에서는 당연히 그런 걱정을 하시겠지만 저희들 산림분야에서는 공익적인 측면에서 사실은 조성비를 저희들은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박응수위원

그렇죠.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그래서 그거와 연관된 활성화 측면에서는 위치 여건상은 그리 부족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하여간 절대적으로 피해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박응수위원

사업자는 670억이 더 들어가서 터널 쪽을 못 한다고 하고 있고 우리 지방자치에서는 수백억을 들여서 하는 거는 너네 돈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식이거든, 지금. 그런 부분을 더군다나 또 우리 휴양림이나 이쪽이 예산군의 인프라를 진짜 모든 거를 갖다가 다 쏟아 붓고 있는데 예당저수지 내수면해가지고. 그 부분을 우리 진짜 강력히 얘기해서 기준 있는 저기가 피해가 안 가게끔,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응수위원

지금 국가에서 고속도로 낸 국가사업은 다 터널로 가요. 지금 강원도 쪽도 가보면 산속에서 터널이 상당히 구부러진 데가 많습니다. 터널 안에서. 그 양양 가는 길도 그렇고 지금 특히 천둥산, 제천 가는 천둥산 터널 같은 경우는요, 상당히 안에 많이 구부러져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건설과에 가서도 얘기, 본 위원이 얘기하겠지만 우리 저기를 확실히 의견을 확실히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응수위원

또 곤충생태관 조성사업인데요. 이게 우리가 이게 30억을 투자하는 거죠?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응수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무주곤충박물관을 갔다 온 적이 있어요. 견학을 하고 왔는데 거기는 한 130억을 투자했어요. 130억을 투자하고 곤충 한 마리에도 1억이 가는 게 있답니다. 그런데 이거 30억을 가지고서 지금 보면 1층 60평, 2층 56평인데 이 좁은 공간에 30억을 투자해서 무슨 저기가 나올까. 이거 애물단지가 될 소지가, 지금 벌써 시작해서 돈은 벌써 쓰기 시작했잖아요. 이거 애물단지가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사후관리도 그렇고 무언가는 곤충박물관을 하면 무주도 옛날보다는 지금 상당히 관광객이 거의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 프로그램 같은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30억 가지고 무엇을 하겠다는 건지 이 부분 좀 깊이 있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비만 붙었다고 해서 꼭 이게 국비가 내려오면 꼭 사업을 해야 되는 건지. 국비가 있어도 우리 지역 실정에 성공하지 못 할 일은 애당초 하지를 말아야 되는데 국비만 붙으면 무조건 다 하니까 이런 고충이 생기는데 이게 건평 60평이면 이게 진짜 좁아요, 건평 60평이면. 건평 60평에다 뭐 놓겠다는 건데 2층까지 해서 이게 120평도 안 되는데 일반 통로나 공간 빼놓고 나면 이게 몇 평 되느냐고. 도대체. 여기에다 30억을 투자해가지고 뭐가 나올까.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그거 저희들이 위원님 걱정을 하시는 상황에서는 저희들 처음에도 이제 사실 국·도비 유치는 이제 저희들이 노력해서, 어떻게 하면 저희들 분야가 아닌 환경 분야 쪽에서 유치하게 된 어떤 과정이고 다만 수목원 자체에 대한 어떤 활성화가 전반적으로 미흡하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완사업 측면에서 하는데 그런데 저희들도 위원님 걱정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현장 벤치마킹을 몇 군데 가고 400 몇 억짜리도 가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하고는 맞지 않는 그런 어떤 여건이라 그래서 저희들 이제 수목원에 조성하게 된 취지가 기본적으로 보는 어떤 거는 수목원에서 산림 쪽에 대한 조경 쪽에서 있는 거고 여기는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전문지식이 여기에 대해서는 좀 부족한 게 많아서 그걸 고민, 고민 하다가 우리가 일반적인 어떤 벤치마킹을 해서 어떤 기본계획 설계 용역 아님 또는 일반 시설 설계 용역 해서 하는 거보다는 그거는 기본 건물 최소로 하되 전시물이라든가 아니면 관련 어떤 전시물에 대한 로드맵 아니면 체험관련 이런 거는 공모에 의한 협약, 공모 협약에 의해서 전문가들 심사를 해서 공모를 받아서 거기에 따른 계획 승인 완료와 그 사람으로부터 이제 사업 추진까지 이런 어떤 절차를 밟게 하기 위해서 최소의 어떤 방법을 했고, 어제도 저희들은 디자인 때문에 심사를 받는 과정에 아주 난상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두 시간 넘게 했다가 보류를 다 시켰어요. 그래서 그거는 도저히 안 된다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그런 나름대로 내용적인 것을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하나의 부분일지는 모르겠지만 어떻든 하여간 노력한 측면에서 거기에서 끄집어내서 공모협약 쪽으로 이렇게 심사 거쳐서 사업추진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단계 절차를 거치려고 나름대로 하여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사업비는 저희들이 아산이나 이쪽 서산, 태안 쪽까지 그리고 부평까지 가봤어요. 그래서 체험위주로 할 수 있는 쪽으로 지금 이렇게 기존 휴양림과 아까 말씀드린 수목원과 연계한 그런 어떤 한 장소이기 때문에 하여간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걱정하시는 거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응수위원

여기에서 문제점, 대책에서도 나와 있잖아요. 제일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거 조성하려면 전문 지식이 있는 담당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했어야죠.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그건 하여간,

박응수위원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진 거예요. 전문적인 담당자도 전문적인 지식을 담당할 사람이 없는데 다 남한테 맡겨가지고서 이게 사업자한테 맡겨가지고 한다는 것이. 뭐 그래도 10 몇 억인가요? 이게 예산이 12억인가 얼마 서있는 것 같더만. 2018년도에도. 이 사업추진, 그렇죠?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예.

박응수위원

12억인가 서있는 것 같은데 모든 걸 건물을 짓고 뭐 하는 것보다도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고 효과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좀, 사업 좀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작했으니까 최대한 전문지식 있는 사람들한테 많이 저기해가지고, 이게 만들어 놓고 또 요물이 되지 않는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예. 꼭 명심해서 현재 실무팀장도 그렇고 다음 보직 받는 사람한테 절대적으로 꼭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사항을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박응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박응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강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위원

강재석 위원입니다. 봉수산 관리를 박응수 위원이 주 질문자, 제가 보충 질문자로 되어 있어서 한번 질문 드릴게요. 지금 현재 우리가 수목원을 만들었잖아요.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예.

강재석위원

만들었는데, 과장님께서는 수목원이 대한민국에 한 15~16개 되는 중에서 예산군 수목원이 몇 번째 잘했다고 생각되세요?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하여간 하위라고 생각합니다.

강재석위원

하위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질문을 드리는 원인은 있잖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 수목원에 제일 하위로 되게끔 설계하고 타 시·군에 있으니까 우리도 만들어야겠다고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은 수목원인지 어디 동산인지 모를 정도로 이게 되어 버렸기 때문에 애물단지가 되어 버렸어요. 지금 우리 박응수 위원님이 질문한 내용 중에서 곤충박물관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무주 갔다 왔어요. 곤충박물관을 지으면 예산 군민들이 보고 형식적인 곤충박물관을 지으려면 지금 짓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전국에서 곤충박물관을 보러올 정도가 된다면 무주 거보다는 더 좋아야 되고 무주 거보다 곤충 더 많아야 되고 학생들이 여기 와야 되는 것이지 무주 거 130억 들여가지고 지금은 그 주변시설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스토리가 있어요. 무주에는 반딧불 스토리가 있어요. 여기는요. 그래서 반딧불 스토리에서 곤충박물관이 된 역사가 있고 그로 인해서 곤충이 쭉 박물까지 되어 있는데 예산 곤충은 뭡니까? 예산 곤충은 뭔지 확실히 난 못 들어봤는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예산 곤충은, 거기는 반딧불 스토리로 시작을 했지만 예산 곤충은 스토리가 없어요. 그러면 곤충박물관 지어놓고서 뭐 별 뭐 다 갖다 놓는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스토리 설명을 어떻게 할까요? 우리 다른 시·군에서 지어서 우리 조그맣게 지었습니다?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걸 시작할 때부터도 국비를 해주신 분들도 우리 스토리가 없는 이런 곤충박물관을 아주 조그맣게 지어놔가지고선 우리 박응수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애물단지가 된다. 먼젓번에 저도 기획실 때도 기획실장님에게도 건의 드렸습니다. 이왕에 하려면 대한민국 사람이 곤충박물관 하면 예산밖에 없다 하고 올 정도로 짓든지 말라면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럼 스토리로 뭘 만들 것이냐. 뭐 스토리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예산은 메뚜기가 제일 먼저 태어난 곳이라든지 모기가 제일 먼저 태어났다든지 뭐 스토리가 있어야만 곤충박물관이 설명이 되는 건데 아무 것도 없고 남들이 하니까 나도 곤충박물관 지어놔가지고 그거 뭐 깍지벌레인가 그거 몇 개 갖다 놓고 곤충박물관 하려고 한다?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요. 어촌계에 건물 지은 게 몇 평인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아닙니다. 그냥,

강재석위원

모릅니까? 그것도 약 내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30~40평 될 거 같지요? 그렇죠? 바닥평수가. 그런데 2층에다가 수족관 만들어 놨잖아요. 지금 운영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안 됩니다.

강재석위원

않죠? 그거 처음에 시작할 때 수족관 할 때 돈 많이 들어간 겁니다, 그게. 그런데 그게 우리 스토리가 없고 뜻이 없는 거 그냥 남들이 하니까 우리도 벽걸이 수족관 만들어 보자 하고 만들었거든요? 돈만 잔뜩 들어가고 1년도 안 가서 못했어요. 못 하는 겁니다, 그게. 그거 물 갈아주고 그 고기 관리해야 되고 전문가가 있어야 되는데 남이 하니까 설치해놓고서 그냥 놨다 죽으니까 건져 내버리고 건져 내버리고 나중에 미꾸라지 만 잔뜩 넣어놨더라고. 그게 예산군 행정의 실정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과장님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이왕에 만들었으면 관리도 책임져야 되고 그걸로 인해서 벽걸이 수족관으로 인해서 민물고기 생태지에 있는 고기가 다 거기 수족관에 있었거든요. 전국에서 와야죠. 관광가가지고 ‘이야, 거기가면 이런 고기가 거기 있더라.’ 보러 오게끔 만들었어야 되는데 남이 하니까 나도 했어. 결국은 보는 사람도 없고 보는 사람 없으니까 관리도 안했어. 이거 다 썩어서 죽었어. 지금 다 비워놨잖아요. 내가 보고도 너무 아까워 죽겠더라고요, 그게. 수족관 해놨는데. 자, 그런데 이제 그걸 보면서 또 곤충박물관을 짓는다고 하니 그럼 혹시 설계를 보셨나요? 건물 설계?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예. 아니,

강재석위원

예.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엊그저께 저희들이 이제 현재 심사를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셨단 얘기를 기획실장님한테도 얘기를 듣고 그런데 그 이전에 사실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히려 우리는 사실 이제 몇 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강재석위원

아니 과장님, 그런 질문한 게 아니라요.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예.

강재석위원

건물을 사각 건물 지어서 곤충박물관을 지으면 조그마한 거보다 더 의미가 없어. 우리 예산군에 뭐 곤충스토리가 있으면 건물도 그 모양을 따서 지어야 밖에서 볼 때 저기 곤충박물관이구나 하고 이게 당겨서 들어가는 거지. 음식도 눈으로 봐서 식욕이 당겨야 먹듯이 밖에서 볼 때 곤충박물관도 저기 곤충 뭐 메뚜기 이런 식으로 건물을 외향적으로 짓는다면 ‘아, 저기 곤충박물관이 메뚜기가 있구나.’ 가볼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되는데 네모반듯하게 지어놓고서 거기다 메뚜기 갖다 놨다? 이건 곤충박물관이 효과 더 없습니다. 평수도 적은데다가. 그래서 설계가 어떻게 됐나 모르겠습니다만 외형적으로라도 그런 설계를 넣어야 됩니다. 지금 넣어야 되고 이게 30평짜리, 60평짜리 이 건물에 지은 것은 지금이라도 한번 고려 좀 해봤으면 좋겠고 한번 중단시켜놓고 다시 한 번 검토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니면 아싸리 다른 거로 돌리시면 돼요. 없던 걸로 해가지고 뭐 거기에다 다른 거를 할 수 있잖아요. 뭐 식물원을 짓는다든지 조그맣게 할 수 있는 거. 그래야지 이거 지어놔서는 또 애물단지다. 우리 어촌계 한 번 해봤잖아요. 벽걸이 한 번 쭉 해놓고서 2층에다가. 안 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그런데 아까 박응수 위원님 한 마리에 곤충 한 마리에 1억 간다고 했잖아요. 이게 관리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곤충은 이게 또. 습, 뭐 이런 거 다 안 맞으면 그거 말라 비틀어져 없어져버려. 그 비싼 곤충이. 그래가지고 이게 보통 관리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한번 진짜에요. 기획실장님도 계시지만 전국적인 데 한번 보고 또 이 많은 스토리가 좀 한번 편성해보고 해서 좀 늦으면 어떻습니까? 1년 늦게 한다고 2년 늦게 한다고 우리 곤충박물관 늦게 한다고 큰일 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조금 늦춰가지고 검토해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과장님한테 드릴 텐데 과장님은 천생 뭐 정리 못 하시지만 뒤에 후임자한테라도 한번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해서 이 말 꼭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굳이 제가 이제 보충설명을 드린다면 마침 어제 그저께 그거 관련해서 디자인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사항 있듯이 그런 어떤 말 그대로 건물에 대한 일반건물 어떤 외형적인 모습 이제 거기에 나름대로 목각 같은 게 세워놓게 되어 있었지만 좀 그렇다. 이제 대다수가 교수님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것을 보완하도록 하는 전반적인 보완조건을 저희들한테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보완토록 하는 전반적인 보완 조건을 저희들한테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안 승인 자체가 보완 조건하는 걸로 해서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지금 현재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반영해서 하여간 그런 것도 고민하도록 하겠고 그리고 이제 굳이 제가 말씀드린다 한다면 아무래도 사업비가 많으면 그만큼 더 볼거리라든가 있겠지만 저희들도 어떤 나름대로 하여간 특이한 아이템을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를 우리가 실제 설계해서 발주하는 거보다는 그런 공모를 받아서 우리가 제시한 어떤 공모를 받아서 거기에 따른 승인 내지는 그 사람들로부터 선정된 거에 대한 실행하는 걸로 이렇게 어떤 절차가 있더라고요. 계약상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고민을 하도록 하니까,

강재석위원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2층으로 뭐 60평씩 해서 120평 짓는 거죠? 지금 요? 30평씩이에요?

김영호위원장

60평, 50평.

강재석위원

60평, 50평 해가지고. 예, 그러니까 110평을 하려고 하는데 방법이 있다면 우리가 이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답변하셨듯이 예산이 모자라니까 그렇게 조그맣게 짓는 거 아니겠어요? 1차적으로 1층에다가 110평을 줘요. 다음에 2층에 보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잖아요. 그렇게 하면. 그런데 지금 2층을 지어 놓으면 다음에 하고 싶어도 못 해. 그러니까 1층을 110평을 지어. 그래서 그 안에다 실시하고서 부족하면 2층에다 100평을 짓든지 지으면 그건 대안이 되잖아, 이거는. 그런 방법도 한번 실무자들하고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강재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곤충 얘기가 나와서 제가 천안에 곤충을 직접 키우는 현장을 가봤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거기는 한 가지 단일품종으로 귀뚜라미만 키우고 있는데 이게 그냥 먹이 조금 주고 온도 맞춰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몇 사람이 붙어있는데도 막 정신 못 차리더라고. 그리고 전국에서 그거를 배우려고 견학을 왔는데 함부로 그 근처에 입장도 안 시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한참 그거를 관리하고 있었는데 내가 그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말 못하는, 한번 심어놓고 꽂아놓고서 물 주면 끝나는 나무도 못 키우는데 거기에다 곤충을 키울 수 있겠는가. 이게요, 그냥 기술자가 항상 상주해가지고 기술을 굉장히 요하는 저기더라고요. 그러면 전시라도 관리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온도하고 습도하고. 그러면 거기는 귀뚜라미 하나만 가지고 그러는데 거기는 귀뚜라미를 좀 생산해가지고 그런 소고기 육포 같은 데 같이 포함해서 그러니까 메뚜기마냥 볶아서 나오는데 그거 이제 사람이 혐오감이 있으니까 메뚜기나 번데기는 사람들이 하도 먹어봐서 그건 인식이 되는데 귀뚜라미는 아직은 좀 혐오감이 있어가지고 그거 빻아가지고 같이 가루로 섞어서 소고기 육포 같은 걸 만들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볼 때 이야 저게 한두 사람이 갖고는 안 되고 저걸 배워, 앞으로 배우러 온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 이게. 그런데 이거는 여기는 그 곤충을 갖다놓고 남을 보여주고 보여주려고 하는 사업이고 우리는. 휴양림에서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관리·운영하면서 남한테 최소한 눈이 좀 아름답게 해주려면 이거는 우리가 곤충박물관 하면 하나의 돈 먹는 하마가 될 것이다. 그거 돈 뭐 우리가 수입도 없이 막 입장료 받을 수도 없고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서 고급기술자가 또 이거 관리하려면 있어야 돼, 이게.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서 방 몇 개 우리가 방 저기 방세 받아가지고 조금 몇 푼 남는 거 거기에다 갖다 쏟아놔도 쏟아져도 우리가 앞으로 감당 못 할 것이다. 그러니까 난 곤충박물관은 돈 먹는 하마가 될 것이다, 앞으로 해놓으면. 그것이 잘하고 못하는 건 제가 그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관리·운영하려면 그렇다고 그걸 우리가 국비를 계속 갖다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과장님, 후임자한테 그런 것도 깊이 좀 상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백용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용자위원

백용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동안 축산, 산림분야에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악취문제의 직접 피해자로 4년간 문제제기를 계속 해왔습니다. 과장님, 지금 행정사무 자료에 숫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수년간 여러 위원님들이 축산분뇨 악취에 대해서 지적했지만 보조금 등 사업비에 대한 지속적인 증액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는 너무 미미했어요.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일단은 사육 농가들 스스로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 하여간 여하튼 어떤 경제성만 생각하고 거기에 따른 주변에 대한 이런 노력을 나름대로 하여간 덜 한 거로 저희들이 어떤 실무자 입장에서 이제 어떤 핑계를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그런 걸로 좀 나름대로 그거하고 플러스 저희들 나름대로는 이번에 이제 아까 제가 전자로 보고 드렸다시피 미생물 쪽으로 좀 그걸로 최소화 되는 어떤 그런 약재라든가 아니면 첨가제라든가 이런 거를 지금 노력을 함에 있어서 기술센터에서 지금 직접적으로 예산절약형거기에 따른 미생물을 좀 제조해서 작년부터 아니 14년부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금 활성화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저희들이 엊그저께 실무팀장이 중앙, 도 경유해서 이제 공모사업 관련 공동화사업장의 악취 때문에 궁평리하고 그쪽 그 간양리 쪽에 지역 공동화 저기 있잖아요. 거기에다 5억을 또 저희들이 이제 가서 선정, 승인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명년도에는 거기에 따른 주변 주민들이 최소의 피해가 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개폐시설이라든가 차폐라든가 슬러지에 대한 어떤 시설 냄새가 안 나도록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부족한 게 지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점진적으로 최대한 노력을 한다는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용자위원

예. 모든 국민은 누구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와 함께 깨끗한 환경보전의 의무를 갖고 있다고 우리 헌법 제35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생계의 목적으로 사업을 한다는 핑계로 사실 축산업자들은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어요. 주위의 사람들은 선의의 피해를 너무 많이 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축산 농가가 있음으로 해서 그 주위에 수십 가구, 수백 가구가 피해를 입고 있는데도 지금 그렇습니다. 축산 농가에 보조금 등 그런 거 주는 거에 대해서는 아주 관대해요. 신문에도 보도되었었지만 축산보조금 증빙자료 조작, 축사 쪼개기 등 이런 거 해가면서 그것 제가 볼 때는 그 보조금 줄 적에 전혀 몰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알았기 때문에 이거를 쪼개기 식으로 해서 받자는 식으로 했을 거라는 제 추측의 생각입니다. 물론 이게 100% 완벽하다고 생각하지는,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법적으로 위배가 돼서 개조까지 하고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보조금 주는 데는 관대하면서 그 악취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유발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해결에 대해서는 아주 진짜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할까 이런 처벌 때문에 더 축산 농가가 계속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지 않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것을 노력을 하면 냄새가 안 난다는 것은 지금 몇몇 농가에서 증명을 하고 있어요. 노력하는 농가는 분명히 우리 주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고 생활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에 그 저감 정책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몇 농가는 많은 보조금을 타가고 뭐하고 해마다 이렇게 하면서도 절대라는 말은 쓰면 안 되지만 효과가 없어요. 뭔가 우리가 주위에서 느끼는 그 체감으로 느끼는 게 이게 조금 나아졌나 그러다가도 또 저기하면 아우 막 지독한 냄새로 우리를 진짜 괴롭히는데요. 제가 작년, 재작년에인가 악취포집기 얘기 드린 적 있죠?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예.

백용자위원

우리 예산군은 준비하셨나요?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환경과에서,

백용자위원

환경과?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예.

백용자위원

제가 그때 분명히 그랬어요. 무슨 민원이 들어와서 가서 그거를 하지 말고 우리 휴대용 악취포집기를 갖고 수시로, 정기적으로, 아니면 불시에 가는 거예요. 가서 포집을 해서 조금 더 향상되지 않고 맨날 그날이 그날이고 어떤 때는 더 난다고 하면 그런 농가에 계속 뭔가를 태클을 걸어서 경각심을 심어줬어야 되고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뭐 이 정도는 괜찮다는 그냥 인식이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도 생각을 좀 많이 하셔야 되겠고요. 이번에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안개분무식으로 해서 악취제거나 살균하는 농가가 예산에 몇 군데나 있어요? 안개분무식 설치한 곳. 혹시 있나요? 알고 계신 분?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그 소독 혹시 말씀하신 거 아닌가요?

백용자위원

지금 포항시 같은 데에서는 이게 올해 신규 사업으로 안개분무식,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한 50농가는 현재 관내 농가,

백용자위원

50농가? 50농가가 하면 50농가에서 우리가 지금 보조하고 있는 탈취제, 환경개선제 뭐 이런 것을 충분히 지키고 쓴다면 악취, 분명히 저감됩니다. 안개분무식을 설치해놓고 액을 만들어서 분무액을 만들어서 그거를 정기적으로 하루에 몇 번씩 수시로 그거를 축사 내에 분무하는 거예요. 안개식으로 분무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냄새도 저감시키고 살균이나 그런 데도 문제가 좋고 또 여름 같은 경우에는 짐승들한테 온도를 좀 낮춰줌으로써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응용을 해서 잘 써서 악취를 저감시켜야 되는데 그거는 우리가 하라는 대로, 예를 들어서 신암에 있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뭐 이런 몇 백 두의 농가에서는 몇 리터를 분무하면 몇 퍼센트의 악취가 저감된다, 이렇게 교육만 시켜서 당신들은 하루에 5번이고 6번이고 시간대별로 분무를 하면 된다고 이렇게 해서 교육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교육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 교육 없었죠? 그럼 안개분무 시설을 50군데나 설치하고 있는데 그럼 그 안개분무 시설은 뭐하는데 쓰는 거예요? 뭐하는 데 써요?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일부 소독용하고 같이 연계해서 그걸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백용자위원

소독만 하지 말고 거기에다 글쎄 포항시 같은 데는 악취 저감 미생물을 같이 하고 소독약품을 저기해서 분무해가지고 엄청 그거를 낮췄다는 거야. 그리고 가축 호흡기 질환도 많이 감소되고 그리고 다른 시설보다 시설비도 굉장히 저렴하게 할 수 있고. 먼저 제가 악취포집기 말씀드릴 때도 포집기 말씀드릴 때도 과장님 몰랐어요. 그러면 이번에 이 안개분무식 시설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거를 좀 교육을 시켜서 이거 여기를 잘 이용하면 악취도 많이 저감시킬 수 있으니까 하라고 교육을 좀 하세요.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안개분무기에 대한 위원님께서 특징이 있다는 거는 기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에 대한,

백용자위원

기계만 있으면 거기에다가 액을 만들어서 돼지나 소가,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아, 기계가요?

백용자위원

분뇨를, 분뇨를 하면 그 위에서 수시로 시간대별로,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아 축사 내에 말씀하시는,

백용자위원

축사 내에,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예.

백용자위원

그거를 쏴주는 거예요. 그러면 EM이나 그런 게 악취를 저감하는 거잖아요.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아 예. 무슨 소리인지 알겠습니다.

백용자위원

그게 그 분뇨에 내려앉으면서 그거를 중화시켜서 냄새를 감소시킨다는 거예요.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백용자위원

이제 아시겠어요?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예, 예.

백용자위원

안개식 분무를 공중에다 매달아서 그거를 시간대,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예. 무슨,

백용자위원

시간차를 두고서,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주기적으로 한다는 얘기죠?

백용자위원

계속 주기적으로 하면 굉장한 악취 저감이 있다는 게 이게 포항시에서 발표를 했어요.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아, 예.

백용자위원

예. 발표를 한 걸 제가 자료를,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그거 일반 버섯 키우는 어떤 그런 분무기식의 그런 역할 비슷하겠네요.

백용자위원

그런 식으로 하면 되죠. 그런 식으로요. 시간대별로 이렇게 물을 주듯이 이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해보시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과장님, 행정의 노력만으로는 절대 악취 저감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노력하는 거 알아요. 이게 축산 농가의 작은 노력이 필요해. 자기들이 스스로가. 그런데 그게 그러면 어디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강력한 행정,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몇 군데만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자기들이 열심히 노력하나 안 하나. 그런 냄새가 똑같이 다 안 나면 어떻게 우리는 말할 수가 없어. 돼지고기 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안 나는 데는 안 나잖아요. 안 나는 데는 안 나는데 왜 나는 데는 왜 납니까? 안 나는 데보다 그만큼 돈을 덜 쓰고 노력을 덜 하기 때문에 덜 나는 거예요. 제가 4년 동안 계속 과장님하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꼭 나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본 위원은. 저 같은 피해를 보는 우리 예산 군민을 위해서 이거를 진짜 시정해야 되고 고쳐야 되고 하기 때문에 계속 4년 동안 이거를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냄새, 사람들이요. 예산군에 살아서 다 옆에, 옆에 살고 다 정보를 알죠? 그렇지만 냄새 안 나는 농가가 어떻게, 축산 농가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안 가본 축산 농가 사업자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업자들 데리고요. 무슨 교육이니 역량강화니 그런 거하지 말고 가까운 예산군에 있는 냄새가 덜 나는 그런 곳에 가서 견학하세요. 이 농가는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어서 악취 몇 퍼센트를 절감하고 그래서 주위의 호응을 받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1년에 2번만 하세요. 하여튼 과장님, 열심히 노력하시는 건 압니다. 과장님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셨어요. 그런데 왜 안 되나, 노력하는 거만큼 안 되나. 그러니까 행정의 노력만으로도 안 되고 축산 농가에 스스로 이게 악취가 이 악취로서 끝나는 게 우리 뭐 옆에 피해 농가뿐만 아니라 저 이말 안 하려고 했는데 예산군 뭐 관광예산으로 해가지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수덕사IC에 2017년 1월부터 10월까지 출입구 양방향 왕래하는 자동차 대수가 411만 5,551대래요. 그럼 어마어마한 차가 지금 수덕사IC로 왔는데 지금 예산군에서 냄새가 제일 나는 게 수덕사IC에서 홍성, 예산 간 국도가 그 도로변이 냄새가 제일 악취가 심하다고 그래요. 제가 언젠가 이런 표현도 썼어요. 비단치마 입고 똥 싸고 뭉갠다고. 말만 관광예산 뭐 하지, 그런 거 생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하여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거는 우리가 그동안도 뭐 조치, 뭐 미흡한지는 모르겠지만 일부 하고 있고 현재 이제 단속에 의한 강력하게 이제 환경과하고 같이 함에 있어서 적발되는 데는 이제 보조사업 같은 거를 배제하고 있거든요.

백용자위원

그래야 돼요.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그래서 강력하게 하고 있고 현재 이제 주로 일반 주택단지나 주요 도로변이나 취약 지역을 위주로 해서,

백용자위원

예.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하여간 강력하게 하면서,

백용자위원

예.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위원님들 걱정하는 거 항상 머리에 박아놓고,

백용자위원

예.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현재 점진적으로 이행하고 있으니까 하여간 지켜봐주십시오. 하여간 노력하겠습니다.

백용자위원

예. 하여튼 노력하는 건 제가 분명히 안다고 했고요.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예.

백용자위원

예. 행정의 노력뿐만 아니라 축산가의 진짜 양심적인 행동이 진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백용자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유영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배

유영배위원

유영배 위원입니다. 축산산업 발전과 임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수고가 많으신 임병호 과장과 담당 공무원께 감사드리면서 본 위원이 질의한 공통사항 2건과 개별사항 2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료 9쪽으로, 최근 3년간 설계 변경하여 추진한 사업 및 잔액 집행내역인데 3천만원 이상을 자료 요구를 했어요.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그런데 3천만원 이하도 상당히 제출된 자료보다 많죠?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예, 그래요. 하여튼 그렇지만 이 제출된 자료를 소상하게 자료를 제출했는데 이게 설계 변경이 내용과 사유를 보면 거의 현장 여건에 의해서 변경하게 된 그런 사항이죠?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그런데 집행 잔액을 보면 2015년도가 10억 3,900만원, 16년도가 5억 6,500만원, 17년도가 4억 2,800만원이 잔액으로 이렇게 자료를 주셨는데 이건 국·도비 순수 이제 국·도비 사업들이죠, 이게?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그러면 잔액은 어떻게 처리를 하시나요?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이제 잔액이 발생되면 나머지 거에 대해서는 재화별로 반납조치를 하는 거고 그 외에는 변경내용은 주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현지 여건도 그렇고 주민 요구가 이제 대다수입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예. 그렇죠. 예, 예.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그래서 그거하고 관련된 국·도비 같은 거 특히 이제 반납을 하기 때문에 사실 어떤 일정한 규격이 처음부터 나타난 게 아니고 여건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당초 본예산에 의해서 설계할 때는 한정된 어떤 금액인데 사업량이 이제 그만큼 많이 있으면,

영배

유영배위원

자, 그래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고,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예. 그래서 좀 그런,

영배

유영배위원

하여튼 애써 확보한 국·도비 반납은 가능한 한 하지 않도록 좀 노력을 좀 해달라는 당부 드릴게요.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예, 예. 명심하겠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그게 국·도비 반납이 많다 보면 다음 사업비 받을 때도 아마 편치는 않을 거예요.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예. 영향 있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예. 영향을 좀 받을 거니까.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 하여튼 뭐 자료를 잘 주셔서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몇 가지 제가 지적을 좀 할게요. 설계를 할 때는 공사 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공정별 목적물 물량내역서를 기본적으로 갖춰야죠?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그래요. 설계 변경이라는 거는 당초 설계된 공사를 설계 내용대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기치 못 한 사정이 발생하여 계약 당사자 간에 설계서를 변경하는 합의 행위를 말하는 거죠?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예, 예.

영배

유영배위원

설계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는 설계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된 점이 있을 경우와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또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 절감 및 공사기간 단축이 현저한 경우, 그밖에 발주기관에서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만 이게 변경이 가능한 거죠?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기준에, 예. 기준에.

영배

유영배위원

예, 예. 또 그렇게 변경이 가능하다 보면 계약금액도 조정이 가능한 거고요.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예, 예.

영배

유영배위원

그래요. 또 설계 변경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사항이 있죠. 예를 들면 일단 낙찰자가 결정되면 그 이후에 총 사업비 증액부분을 경쟁 입찰과정을 거치지 않고 시공자의 손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당초 입찰에서 이기기 위해서 낮은 가격으로 응찰을 하고 이후에 사후에 설계 변경을 통해서 총 공사비를 증액시키려는 사례들이 생기고 있다.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그런데 우리 산림축산과에서는 그런 행위는 1건도 없죠?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예. 지금 그런 건 없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예. 이건 자잘한 사업들이니까.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예, 예.

영배

유영배위원

예, 예. 그래요. 또 하나 지적을 한다면 쪼개기를 통해서 수의계약으로 분리 발주하여 낙찰률보다 높은 가격으로 업체와 계약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들도 있다고 합니다. 여기 우리는 그런 사례들은 없죠? 산림축산과?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안 하려고 노력합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예. 안 하려고 노력하죠?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요. 가능한 당초 설계할 때 현장 여건 등을 잘 살펴서 사업성 분석을 함께 해서 철저히 좀 하여튼 검증도 하시고 사업 추진 중에는 설계가 변경되는 일이 없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다음은 자료 15쪽입니다. 최근 3년간 국·도비 확보 활동상황인데 국·도비 확보를 상당히 많이 해왔습니다. 하여튼 더 많은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좀 행정력을 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다음은 개별사항으로 행감 자료 31쪽입니다. 최근 3년간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 지원현황을 제가 자료를 요구했어요. 자세히 주셨는데 이게 2015년도에도 소 결핵으로 보상을 많이 했네요?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예, 예.

영배

유영배위원

또 16년에도 사슴 결핵, 소 결핵으로 이렇게 보상을 했는데 이 사슴은 몇 마리 정도나 살처분 하셨나요?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오히려 사슴 쪽이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정확한,

영배

유영배위원

많죠?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예. 사슴 쪽이 오히려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이게 사슴이 결핵이 많은 이유가 뭘까요? 이게?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이게 위원님, 결핵 쪽은 이제 최근에 작년도 11월부터 의무검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 전에는 이제 브루셀라 같은 경우에는 의무검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만큼 자주 쉽게 발견되고 자주 어떤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서 저기가 됐는데 감독이 됐는데 결핵 쪽은 그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와 관련된 도입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나이 먹은 사슴한테는 발병률이 좀 확률이 그만큼 높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영배

유영배위원

이게 사슴도 보상은 똑같이,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국가에서 80%, 도에서 10%,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우리 군에서 10% 이렇게 보상을 해주고 있죠?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예. 다 해주고 있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특히 이제 금년도에 보면 다른 해보다 상당히 소 결핵으로 인한 보상금액이 상당히 늘었는데 하여튼 결핵 이게 혹시라도 인수공통 전염병은 아닌가요?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아니 그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그걸로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더 방역에 신경을 더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특히 이게 이 중에서 한우와 젖소와 구분이 된다면 뭐 한우고기도 먹는 거고 젖소 같은 경우도 우유로 먹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식용이라서 더 관심이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그렇죠?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하여튼 좀 이 방역에, 이게 예방접종으로 이게 다 방역이 되는 건가요?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예방접종은,

영배

유영배위원

않고 있나요?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우리 산림축산과에서 좀 더 지금보다 더 높게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추세를 보면 늘어난 추세인데 18년도에는 1건도 없어야 됩니다. 청정지역이라고 하면서 이런 어떤 소 결핵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자꾸 이게 보상하게 되면 경제적으로 예산 낭비이기 때문에 안 되지만 이게 또 우리 축산 농가들에게는 치명적인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예, 예.

영배

유영배위원

예. 이렇게 좀 관심을 가져달라는 당부를 드릴게요. 다음은 자료 32쪽입니다. 최근 3년간 민간자본보조 및 민간경상보조 내역을 2천만원 이상 요구를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농업 관련 법인 및 개인 지원현황과 최초 법인구성 시와 현재 법인 조합원 구성 등 비교 변동내역을 요구했는데 먼저 법인 지원 실적을 보면 42건에 계획은 93억 1,700만원을 계획을 하고 실적은 85억 5,800만원의 실적을 냈습니다. 그렇죠?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그중에서 보면 이게 예산양돈영농조합은 이게 저쪽에 공동자원화 사업장 거기인가요?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예, 거기 같이 연계했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예. 거기죠? 그래서 이렇게 지원내역이 이렇게 높구나. 그래요, 하여튼 이 지원된 만큼의 실적과 효과도 있어야 되겠지만 지역에 기여하는 기여도도 상당히 지역에 뭐 좀 봉사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들이 나와야 된다.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예, 예.

영배

유영배위원

그렇게 좀 하여튼 주문을 하고, 예산축산업협동조합 법인에 공동방제단 운영지원 예산이 있죠?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예, 예.

영배

유영배위원

과장님도 보셨겠지만 언론에 소규모 농가에게 공동방제를 하면서 형식적으로 해서 예산낭비를 했다. 이런 언론보도를 보셨죠?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그런 예산 지원을 하고 나서 우리 관련 행정부서에서는 감독할 의무가 있지요? 제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이 좀 소홀히 됐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하여간 여하튼 결론은 미흡하다고 판단됩니다. 거기에 대한 대처,

영배

유영배위원

그런 부분도 하여튼 축협과 긴밀하게 협의해서,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이게 그럼으로 해서 악영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선 소규모 농가들은 자기들은 이게 소외시킨다는 그런 어떤 기분 나쁜 쪽으로 판단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그런 소규모 농가를 방역 체계를 잘 갖춰서 거기에서부터 오는 질병을 차단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소홀히 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앞으로 좀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예. 미흡 사항을 보완하겠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예. 개인 지원실적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초 법인 구성 시와 현재 법인 조합원 구성 등 비교 변동내용은 이게 그동안에 최초 법인 등록되고 나서 변경된 법인 몇 개나 있죠?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거의,

영배

유영배위원

거의 그대로 가고 있나요?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예, 예.

영배

유영배위원

한두 군데는 있죠? 변동된 데가?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지금 끄트머리 최근 내수면어업 관련해서 허가를 내줌으로써 그거에 대한 일부 소유권 관련 변경된 회원이 변경된 사항 있었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또 지명영농조합법인도 최초 8명에서 5명이고,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또 예산친환경자연순환농업사업단도 법인 회원들이 바뀌었네요? 이 법인들이 잘 운영되고 축산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리라 믿으면서, 이게 보조금에 의한 사업이기 때문에 보조금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보조금 교부신청이 들어오면 관련 부서 공무원들은 교부결정을 위한 충분한 검토와 현장조사를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죠?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또 자부담 능력이 있는지 보조사업자의 거래 계좌 등을 확인해야 되고 보조금 교부조건이 자부담비 확보 시 반환한다는 내용을 반드시 넣어야 됩니다. 그렇죠?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보조금 지원사업이 완료되면 정산 서류 일체를 제출받지요? 정산자료 받지 않습니까?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받죠?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정산자료를 받을 때 문제되는 그런 법인이나 농가들은 없습니까? 큰 문제점은 없죠?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그래요. 완공 후 우리 관계 공무원들은 사후관리 실태를 지도하고 점검을 주기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렇죠?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보조사업자는, 또한 보조사업자는 농산물 산지 유통시설 등 지원 목적대로 관리·운영되고 있는지 지속적인 관심을 우리 공무원들이 가져야 됩니다. 또한 군의 승인 없이 산지 유통시설을 담보하고 또 보조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이 돼서 각종 시설들이 압류되어 처분될 위기가 있다거나 파산위기에 있는 보조사업자가 혹시 있습니까?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아니,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그런 사항은 없으시고, 그래요. 없어야 됩니다. 이런 관리를 통해서 우리 축산업 발전을 위한 노력을 한층 더 강화해주시고, 또 그럼으로 해서 우리 공직자의 노력이 우리 축산업 발전을 앞당깁니다. 그렇죠?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예. 그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

유영배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임영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영혜위원

임영혜입니다. 제 것 하기 전에요. 먼저 아까 말씀드리면 백용자 위원님하고 과장님하고 얘기를 하시는데 말씀이 조금 포집기 냄새 포집기 얘기하시는데 아직 우리가 사업보고는 안 받았는데 환경과에서 내년에 차량이동식 악취측정기, 그러니까 차량을 구입한다고 하더라고요. 한 1억 2천을 들여서.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예, 예.

임영혜위원

그래서 내년에 이제 그 문제가 이제 조금 해소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축산 악취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오늘은 지금 축산과에서는 백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기획실부터 해서 계속 민원이 들어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가 예산의 관문이기도 하고 군수님이 임기 내에 산업형 관광도시를 외치면서 덕산온천과 예당저수지를 관광벨트화 해가지고 발전을 시키겠다 라고 해서 뭐 예산 8미 10경을 만드셨죠?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예.

임영혜위원

그래서 덕산에서 구경을 하고 예산으로 들어오다 보면 그러니까 소복갈비 먹으러 들어오다 그 갈비맛이 나겠냐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직접 민원을 받고 저도 경험을 하고 해서 오늘 그 얘기를 하면서 축산 악취로 보지 말고 관광 공해로 보고 환경 공해로 봐서 빨리 해결을 하자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좀 빨리 임기 내에 해결은 못 하시죠? 그러니까 노력하는 농가만큼 같이 노력해주면 참 좋겠는데 과장님이 다시 한 번 지도 점검 좀 해주시고요.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예, 예.

임영혜위원

저는 공통질문 3가지인데요. 2개는 해당사항이 없고요. 한 가지도 이렇게 보니까 특이한 점이 없어서 자료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감사합니다.

임영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임영혜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응수위원

박응수 위원입니다. 지금 2018년도 예산에 보니까 2018년도 예산,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예.

박응수위원

그 산불진화 차량이요.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예.

박응수위원

93오 1310. 한번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 같은데 93오 1310. 2.5톤 차량.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예.

박응수위원

산불진화 차량.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예, 예. 먼저,

박응수위원

그거 내구연한도 다 되고 산불진화를 못 할 정도로,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응수위원

분무기도 그렇던데 예산이 안 서있네요?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저희들은 위원님, 국비를 받아야 할 입장인데 작년도인가 2년 전인가에 우리가 한 대를 받고요. 거기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여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저희들이 받았는데 사실 읍·면으로 꽃하고 이렇게 연결된 그런 산림분야, 축산분야 같이 그거를 한번 세 대인가 두 대를 나눠서 한번 준 적이 있어요.

박응수위원

예.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그래서 하여간 명년도에 다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군비로는 않고 저희들은 전부 다 국·도비에 배정을 받거든요. 하여간 그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박응수위원

아니, 차량이 현장에 가가지고 불을 못 끌 정도인데 완전히 전혀 작동 않더라고요.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예.

박응수위원

그 분무기가 돌다 안 돌다, 돌다 안 돌다, 막 소리가 나고 완전히 진짜 엉망이더라고. 그래가지고 본 위원이 그거 사진 찍어서 한번 드린 적도 있고 여기 저장되어 있습니다만 그 부분 좀 현장에서 꼭 필요한데 그 부분이 누락된다면 초기 진화를 출동해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기계가 그 정도면 초기 진화를 할 수가 없을 정도던데.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응수위원

그 부분 좀 참고하셔서 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립니다.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응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유영배입니다. 보고 자료 14쪽에 보면, 덕숭산 정비사업이 있어요. 종합정비사업. 그 중에 가로수 조성이 국도 45호선에 삽교 안치리, 덕산 광천리까지를 이렇게 8km를 중국나무, 중국 단풍나무 식재를 이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예, 예.

영배

유영배위원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예, 예.

영배

유영배위원

그런데 이게 안타까운 게 이게 한국단풍나무가 더 아름다운데 왜 굳이 중국단풍을 식재를 하는지 그게 좀 안타까웠는데 우리 군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국·도이기 때문에 국도유지에서 하는 줄 알았어요.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그런데 위원님 그게,

영배

유영배위원

예.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나라 중국이 아니고,

영배

유영배위원

아, 이름이?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예. 중국단풍, 애기 손 마냥,

영배

유영배위원

아니 그런데 한국단풍보다 상당히 보기가 예쁘지 않다고. 조그만 거 그거 얘기잖아?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이파리 가위 저거처럼, 비어진 거.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기존 식재된 거에 대한 연계성,

영배

유영배위원

예, 예. 하여튼 그거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심어온 건 그렇다 하더라도 수덕사 올라가는 길은 이제 한국단풍 있잖아요.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고유 한국단풍,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그걸로 좀 식재를 해서,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청단풍으로 해서, 예. 하겠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예, 예. 그렇게 좀 해주고 또 18년도 업무보고 13쪽에 보면 국토공원화사업이 있어요. 꽃 식재사업. 그게 온천단지 먼저 산림축산과에서 유채 재배 했던 데 있죠?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예, 예.

영배

유영배위원

그 일대가 우리 면에서 했던 데하고 그 구간이 그냥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가을 코스모스 꽃을 좀 볼 수 있도록 코스모스 식재를 통해서 관광객에게 볼거리 제공을 좀 해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릴게요.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예, 예. 두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간단히 하겠습니다. 좌대, 어촌계에서 관리를 하는데 그 숫자 증가에 대해서는 군에서 허가를 해주는 겁니까? 농어촌공사에서 해주는 겁니까?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현재는 증은 현재 저희들이 검토는 하고 있지 않은데요. 농어촌공사에서는 어떤 저수지나 어떤 소유권에 대한 동의이고 갯수를 한다 하면 저희들 내수면 법에 의해서 아마 증이나 이런 걸 검토할 거로 판단됩니다.

이승구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좌대가 늘어났죠?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그것은 기존 것에 대해서 아니 제가 한번,

이승구위원

늘어났어요.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수량을 다시 한번 파악해보겠습니다.

이승구위원

늘어났어요. 늘어났는데 이것을 군에서 관리를 제대로 하려면 무단으로 그게 증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군에서 어떤 증명서를 발급해가지고 그 좌대에다 붙일 수 있도록 해야 돼. 그렇지 않고서는 그거 못 막아요. 자기들이 적당히 만들어 가지고 계속 갖다 띄우는데 그거를 어떻게 막을 거야? 그 넓은 지역에? 그러니까 하여튼 참고하시고,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예.

이승구위원

그리고 산림축산과장이 악취 저감에 대해서 분무식 저감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면 안 되죠. 그러면 그동안에 내가 수없이 군정질문이나 행감이나 아니면 간담회 석상에서도 수없이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대답을 해놓고 나가가지고 사후대책에 대해서 팀장들하고 전혀 토론을 안 했다는 증거야. 하여튼 앞으로는 좀 이런 데 뭐 물론 임 과장이 임기 다 끝났으니까 이제 문제지만 현직에 있는 팀장님들이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무허가 축사 아까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도 산림축산과에서 군수님 명의로 라든지 해서 각 농가에 축산 농가에 공문을 띄울 필요가 있어요. 나중에 큰일 납니다, 이거. 기간도 얼마 안 남고 전부 저기 등기로 다 보내세요. 보내서 본인들이 어떤 서명을 갖다가 일일이 받으려고 하면 어렵잖아요. 그러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농가는 인정한 걸로 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보내가지고 분명하게 그걸 하셔야 돼.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저기 내포신도시, 환경과장한테도 내가 질문했는데 이지더원아파트가 이제 분양이 되는데 거기에 우리 축산 농가가 세 농가가 돼지농가가 있어요. 그러면 630두라 하거든? 거기도 이주대책을 세우든지 아니면 현대식으로 방법을 바꾸든지 어떻게 해서 홍성보다도 이쪽 신도시 개발이 늦어졌는데 신도시 개발이 늦어지면서 그걸로 인해가지고 입주가 안 되고 이런 불상사가 난다고 보면 앞으로 계속 아파트 지으면서 예산 쪽은 절단 납니다, 이제. 지금 2만 이상 차이가 나잖아. 그러면 이게 어떤 환경과만 문제가 아니라 산림축산과에서도 같이 공동대응을 해야 된다 하는 점을 갖다가 좀 해주시고. 지금 저기 뭐 홍문표 의원께서 6년간 무허가 축사 허가 관련해서 아마 연기를 갖다가 연기 법안을 갖다가 발의해가지고 지금 계류 중에 있는 모양이에요. 조금 기대를 해볼 필요성이 있고요. 어쨌든 우리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는데 지금까지 11개 부서를 행감을 했어요. 그런데 가장 행감 자료 중에서 신도로 주소명을 갖다가 잘 쓴 데가 산림축산과에요. 또 7년간 연속 무재해를 갖다가 예방한 산림축산과장 또 그 팀장들, 팀원들에게 찬사를 보냅니다. 고맙습니다.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감사합니다.

김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군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제시된 의견들이 앞으로 업무추진 시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모두 마치고 12월 4일 오전 10시부터 건설교통과, 도시재생과, 안전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위 원 장 김영호 위 원 박응수 부위원장 강연종 위 원 백용자 위 원 강재석 위 원 유영배 위 원 김만겸 위 원 이승구 위 원 명재학 위 원 임영혜 (이상 10인) 출석공무원 부 군 수 김 태 호 기 획 실 장 홍 석 모 환 경 과 장 김 재 곤 농 정 유 통 과 장 윤 기 성 산 림 축 산 과 장 임 병 호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이 창 희 전 문 위 원 성 호 기 전 문 위 원 복 준 수 전 문 위 원 박 상 덕 의 사 팀 장 박 우 현 직 원 임 채 국 기 록 정 이 안 ( 회 의 록 서 명 ) 위 원 장 김 영 호 (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