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신명순 의원 발언
염선
염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8년도예산안(김포시장 제출) - 기획재정국(기획예산과ㆍ세정과ㆍ징수과ㆍ회계과), 김포시시설관리공단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2018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재정국, 김포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총괄보고서로 갈음하겠으며, 소관별 사항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화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병화
김병화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병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180회 정례회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염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회숙 정책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김영자 인구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주이자 예산팀장입니다. (인 사) 이금미 성과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심재웅 경영분석팀장입니다. (인 사) 이경희 법무규제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기획예산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사업명세별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김병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피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위원
피광성 위원입니다. 73쪽의 인구정책사업 운영 이것 보충설명 좀 해 주세요.
병화
김병화기획예산과장
이번 정부가 들어서면서, 뭐 그 전부터도 조금 저희 인구문제가 많이 사회문제로 대두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인구정책업무를 각 소관별 이렇게 출산장려나 어떤 유아 지원 이런 부분 부분 시책은 시행이 됐습니다마는 이거를 총괄하는 그 부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저희가 중앙정부 방침에 따라서 지난번 조직개편 때 각 시ㆍ군에 인구정책팀을 신설하게 돼서 시ㆍ군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어쨌든 인구정책팀을 정책부서에 이렇게 배치를 해서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총괄적인 김포시 전체적인 인구정책 수립을 하고,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기본계획 용역부터 해서 인구정책을 본격적으로 이렇게 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용역까지는 조금 이해가 되는데 총괄 홍보물 제작하고 운영비는.
병화
김병화기획예산과장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아무래도 이것이 많은 홍보가 뒤따르는 사업이기 때문에 홍보물도 저희가 잘 고안해서 만들고 이렇게 해서 종합적인 홍보물을, 기존에는 뭐 출산장려 이렇게 부분 부분은 있었습니다마는 종합적인 홍보책자도 이렇게 만들고 영상물도 좀 만들고 이러려고 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그거는 국가 정책적으로 전체적으로 해야지 김포시만 그렇게 따로 만드실 건가요?
병화
김병화기획예산과장
근데 인구의 특성이 뭐 농촌 다르고 또 저희 김포시, 김포시가 인구는 증가하고 있는 거는 사실인데 어쨌든 출산은 늘어나는 게 아닌데 저희는 전입인구가 늘어나고 그러기 때문에 나름대로 자치단체별로 인구정책이 조금씩은 달라야 된다고 봅니다.
피광성위원
인구정책 인식개선 교육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시는 거예요?
병화
김병화기획예산과장
아무래도 젊은 층이나 청소년 이 계층부터 이거를 시행을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50만 원짜리 2회 교육이 될는가 모르겠네요.
병화
김병화기획예산과장
이건 강사료 정도니깐요.
피광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4쪽의 김포지역학 강좌개설비 올해도 했잖아요? 이거.
병화
김병화기획예산과장
네. 지금 한 4년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이게 효과가 좀 있는 거예요?
병화
김병화기획예산과장
뭐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거보다는 어쨌든 이 과정을 김포대학의 정규 학점 과정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김포대에는 다양하게, 특히 수도권 쪽에서 많이 옵니다마는 다양한 지역의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김포에 대한 어떤 정체성이나 이런 거를 교육을 함으로써 뭐 나름대로 그런 인식은 심어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지금 이거 2000만 원 가지고 뭘 하는 거죠? 근데 구체적으론.
병화
김병화기획예산과장
이게 정규과목 한 과목을 개설을 하는 겁니다, 그 학생들한테 교양과목으로. 그래서 학점 이수도 해야 되고요.
피광성위원
그러니까 이 2000만 원으로다 뭘 하냐고?
병화
김병화기획예산과장
결국은 큰 틀에서 보면 교수 인건비가 되겠죠.
피광성위원
그 교수님은 김포를 잘 아시는 분이에요?
병화
김병화기획예산과장
학교에서 커리큘럼 운영하면서 저희 시장님도 중간에 한 번 특강 가시고요, 뭐 우리 문화원장님도 초청해서 특강하시고요, 지역의 그런 강사도 그쪽에서 쓰고 또 관련 담당교수가 강의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글쎄 저도 뭐 그 강의를 들어보질 않아서 모르겠는데 효과가 있을는지 모르겠네요.
병화
김병화기획예산과장
거기 학생들 중에는 김포를 뭐 몸만 김포대학이라는 데를 다니고 전혀 모르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김포가 이런 지역이라는 거 정도는 그래도 깨우칠 거 같습니다.
피광성위원
교양강좌가 아니고 정규?
병화
김병화기획예산과장
네, 과목으로 있습니다. 학점 이수를 해야 됩니다.
피광성위원
혹시 이거를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그쪽의 대학에서 뭐 자료를 받는 거 있나요?
병화
김병화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이거 돈 줄 때에 강의계획서를 다 받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그거 한 번만 자료 좀 줘 보세요.
병화
김병화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피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예산서 71쪽의 시민참여위원회 운영 관련된 예산이 있는데요. (웃 음) 표정들이 왜 그러세요? 이 부분이 지난번 행감 때 아직 위원회 구성이 안 됐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위원회죠?
병화
김병화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저희가 이게 조례가 있어서 예산은 편성을 하신 거 같고, 그리고 시기적으로 사실 그 시민참여위원회라는 게 민선 6기 들어서면서 시장님 어떤 정책 이런 거와 관련해서 구성이 된 위원회죠?
병화
김병화기획예산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근데 이제 6개월밖에 남지가 않은 상황에서 부서에서도 좀 고민이 있으실 거 같아요, 어떻게 하실 건지.
병화
김병화기획예산과장
하여튼 뭐 시장님의, 저희가 시장님께도 계속 의중을 여쭤보면 뭐 구성을 하시겠다는 거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으시고요. 그래서 아마 내년 6월까지 운영될 위원회는 구성을 최종적으론 하실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내년 상반기까지는 운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도 일부 반영을 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런데 만약에 시장님이 3선을 가시기 위해서 출마를 하시게 되면 사실 그 전에 그만 두셔야 되는 거잖아요?
병화
김병화기획예산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그렇게 되면 채 6개월도 못 남은 상황에서 이 시민참여위원회라는 역할이 시정의 어떤 정책이나 여러 가지 좀 도움을 주실 수 있는 그런 위원회로서 그 방향을 잡아가야 될 것인데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구성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위원회라 그러면 당연히 가야 되는 게 맞는데 사실 지금 구성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가는 것이 과연 맞는가에 대한 고민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부서에서 예산을 세우신 거는 하시겠다라는 취지로 세우신 걸 테고, 그죠? 근데 과연 이게 6개월이지만 시장님하고 같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시기는 6개월도 안 되잖아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고민이 안 될 수가 없는데.
병화
김병화기획예산과장
어쨌든 뭐 시장님도 관련은 되시긴 하지만 뭐 명칭 자체가 시민참여위원회고 어쨌든 시정에 대한 정책자문을 하고 우리 시정에 대한 또 어떤 평가도 해 주시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님이 3선에 나가시든 안 가시든 관계없이 저희가 어쨌든 조례상에 내년 말까지로 이분들이 임기가 돼 있기 때문에 뭐 운영은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내년 말까지인가요?
병화
김병화기획예산과장
내년 6월 말까지.
명순
신명순위원
6월 말까지죠?
병화
김병화기획예산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우선은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황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황순호 위원입니다. 73페이지에 나와 있는 인구정책 기본계획 연구용역의 범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김병화기획예산과장
지금까지는 구체적으로 과업내용의 범위나 이런 거가 들어 있지는 않고요, 어쨌든 아마 이것도 중앙이나 경기도로부터도 상당한 지침이 하달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는 포괄적으로 전체를 다 다루어야 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구체적 범위가, 뭐 여기에 수록될 내용에 대한 범위까지는 구체화하진 않았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지금 여기 예산의 필요성에 대한 것들 정리를 해 주신 거 보면 출산과 관련된 거, 저 출산에 대한 대비 이런 통계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데이터를 중심적으로 실으셨는데 지난번 제가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김포시의 지금 담당부서 책임자분들하고 제가 좀 지속적으로 미팅을 했는데 좀 의외스러운 대답을 들었습니다. 김포시 자체적으로는 그 통계자료에 대한 제한이 너무 커서 김포시의 저 출산과 관련된 것도 있지만 또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포에 사망ㆍ사고가 일어나는 거에 대한 우리 김포시 자체만의 통계자료를 전혀 갖고 있지 않고, 또 그것을 확보하는 데도 상당히 제한이 있어서 시장님을 비롯한 우리 김포시에서 행정적으로 그러한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을 통계자료를 통한 예방 및 진단에 대한 것, 또 개선에 대한 대안을 내놓을 수 없는 부분이 한계점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 인구정책 기본계획 연구와 관련해서 여기에 그러한 내용들까지도 좀 실어서 제작이 가능할까요?
병화
김병화기획예산과장
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가 익히 알고 있고요, 지금 이 통계라는 게 수치로만 보면 통계인데 이걸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개인정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사망통계나 어떤 출생 이런 부분은 통계청에서 이걸 총괄을 하는데 통계청에서는 상당히 이거에 대해서 외부 공표에 대한, 내부 자료로 쓰는 거는 저희가 충분히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적으로 공개해서 공표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통제를 강화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정책수립을 하거나 또 시의 어떤 용역을 할 때에는 충분히 이거에 대한 데이터 활용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니 근데 과장님, 제가 자료를 받아보고 확인한 거에 의하면 우리가 각 읍ㆍ면ㆍ동별 사망자에 대한 리스트도 김포시가 전혀 가지고 있질 않고 거기에 따르는 사망 유형별에 대한 자료는 더 더욱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조금 차이가 있으신데 저는 그거예요. 김포시장님도 그렇고 우리 시 행정은 이러한 저 출산에 대한 문제, 또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거를 국가가 통계자료로 제한을 두고 있어서 지방자치단체가 전혀 거기에 대한 방어 또는 대비를 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라는 거죠.
병화
김병화기획예산과장
없는 게 아니고 공표를 안 하는 겁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니 우리 시가 알고 있질 않다고 그러던데?
병화
김병화기획예산과장
뭐 그거는 가공해서 저희가 통계청을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뒤의 담당자님, 어떻게 그 내용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거하고.
병화
김병화기획예산과장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그걸 대외적으로 공표를 하거나 어떤 용역서에 표기를 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분석을 해서 용역에 그거에 대한 정책으로 전환시켜서 반영할 때에는 반드시 그거를 참고하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럼 그 자료 왜 제가 계속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병화
김병화기획예산과장
근데 그 부분이 어떤 데이터화된 거를 어디에 공표할 수 없게 이렇게 해 놓다 보니까는.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저는 제가 그 말씀도 드렸거든요. 그거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누구한테 보여 주지 않더라도 우리 시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족하다라고 그랬는데 그거조차 없다고 그러셨는데?
병화
김병화기획예산과장
상시 보유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어떤 용역을 하는 데 그런 데이터가 필요하면 그 단계에서 통계청하고 협의해서 관련된 데이터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근데 왜 실무에서는 없다고 저한테.
병화
김병화기획예산과장
상시 보유하고 있는 그런 인구통계모냥 상시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는 아닙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확보도 불가하다고 그러셨는데, 알겠습니다. 좀 부서 간에 조율이 안 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74페이지 지역학과 관련된 문제 하나만 더 드릴게요. 이게 지금 2학기에도 강좌가 개설돼 있습니까?
병화
김병화기획예산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수업이 언제, 1주일에 한 번이겠죠? 1학점짜리인가요, 2학점짜리예요?
병화
김병화기획예산과장
2학점.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이게 주중에 그러면 언제 개설이 돼 있으세요?
병화
김병화기획예산과장
그거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그러세요.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4페이지 계속해서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발굴과 관련한 내용 중에서 2018년도에 김포대학 안에 김포캠퍼스 심화과정을 운영하실 생각이에요.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화
김병화기획예산과장
금년도에도 자치분권대학을 한 번 우리 시민회관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8강으로 해 가지고. 근데 이거는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에서 주관을 하는 거고요, 저희는 이거에 대한 어떤 교재나 장소나 수강생 모집 이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했을 때 상당히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우리가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하고 협력을 해서 조금 더 심화된 과정으로 해서 우리가 모집을 해서 한 번 더 개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이게 지금 외국을 다녀오실 생각인 거예요?
병화
김병화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설할 겁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니 여기 지금 스웨덴 학교를.
병화
김병화기획예산과장
명칭을, 제목을, 심화과정의 명칭을 그런 분권에 대한 선진국 이런 모델을 따다 보니깐 명칭을 그렇게 붙인 거고요.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스웨덴 학교?
병화
김병화기획예산과장
내용적으로는 우리 자치분권 심화과정이 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 그러니까 자치분권대학 안에 그 스웨덴과 관련된 지방자치에 대한 것들을 그 안에서 강의계획 범위 안에 있다는 얘기신 거예요?
병화
김병화기획예산과장
강의의 명칭을 스웨덴대학 그래 가지고 그런 거에 선진국형 과정이라는 표현을 그렇게 한 겁니다. 뭐 스웨덴학을 배우는 거는 아니고요.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황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더 궁금하신 내용 없으시죠? 우리 기금 운용과 관련해서도 해당 부서별로 질의 답변을 실시하려고 하고 있고, 특별회계 부분이나 뭐 회계별 증감내용도 살펴보면 우리가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나 뭐 특별히 감액된 것 말고는 좀 비슷한 사항인 거 같고요. 과장님, 가벼운 마음으로 오늘 행정복지위원회 상임위에 오셨겠어요. (웃 음) 기획예산과 예산 가지고는.
「네」하는 위원 많음
병화
김병화기획예산과장
뭐 저희 부서 예산으로는 크게, 일상적인 경비가 대부분이고요. 저희가 예산 총괄부서 차원에서 그나마 2018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예년보다는 좀 고민을 덜할 수 있었다는 어떤 세수에 대한 그나마 조금 여유, 또 도시철도사업에 대한 마무리 이거 때문에 그나마 그래도 예년보다는 고생을 덜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특별히 기획예산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병화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직제 순에 따라 세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해야 하나 심의 순서를 일부 변경해 김포시시설관리공단 예산을 먼저 다루고자 합니다. 회의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김포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범 이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성범
조성범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성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시설관리공단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염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공단 임직원에 대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차동국 상임이사입니다. (인 사) 김영호 환경체육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해운 감사실장입니다. (인 사) 한규중 기획경영팀장입니다. (인 사) 이한기 주차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권영일 교통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송근하 체육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주진선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조재옥 자원화센터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김포시시설관리공단 2018년도 예산안의 주요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포시시설관리공단 예산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조성범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김포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황순호 위원입니다. 예산안의 44페이지에 직원분들에 대한 여행자보험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언제 되는 거예요? 44페이지에. 이게 1회성이에요, 아니면 1년간 전부 출장 다니시거나 이럴 때 다 포함되는 거예요?
이문
권이문기획파트장
기획예산팀 기획부장 권이문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행자보험은 저희 전 직원에 대해서 국외연수라든지 국내 출장 시 필요한 부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 그때그때 그럼 케이스마다 드시는 거예요?
이문
권이문기획파트장
네, 그렇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알겠습니다. 45페이지의 사업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7번 쪽 본사 공단에 보면 500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범
조성범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사장 조성범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본부장님 두 분이 7월 이후에 이렇게 오셨거든요. 그래서 작년도에는 본부장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없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면 작년에는 본부장님이 안 계셨다는 얘긴가요?
성범
조성범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작년 안 계셨죠, 금년 7월 이후에 이렇게 임명이 되셨기 때문에.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증액이 지금 된 게 얼만 거예요?
성범
조성범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500입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500. 그럼 본부장님 한 분에 대한 것만 증액이 된 건가요, 아니면.
성범
조성범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진 않고요. 이게 안 맞는 게.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게. 안 맞아서.
성범
조성범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딱 안 맞는 게 왜 그러냐면 작년에는, 예산하고 비교를 하자면 작년은 도시공사 속에 시설관리본부가 있던 사항이고, 금년 6월 1일부터 신설됐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정확히 맞아떨어지진 않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거 좀 간략하게 돼 있는 거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사업설명서로, 지금 여기에 페이지가 기록이 돼 있지 않아서 제가 이거 양쪽을 오가려니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거 페이지 좀 다음서부터는 같이 병기를 해 주시고요. 간략하게 축약돼 있는 내용에서 3페이지에 보면 열화상카메라 구입과 관련된 게 있습니다. 이 자료 혹시 갖고 계시죠? 얇은 거.
성범
조성범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이거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이게 기존에는 그러면 열상카메라가 없어서 어떻게 렌트를 하셨었나요?
이문
권이문기획파트장
기획경영팀 기획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이문
권이문기획파트장
저희 기존에는 도시공사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분리되기 전에도 열화상카메라는 없었습니다. 저희 자체적인 안전점검반이 14명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지금 노후화된 시설물을 관리하면서 육안점검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마모된 시간, 그리고 마모된 그런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열화상카메라를 구입해서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기 위해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이 열화상카메라를 통해서 누수에 대한 게 확인이 되나요?
이문
권이문기획파트장
네. 누수라든지 기기의 마모되는 사항들을 확인할 수 있고 열화상도로 나타나기 때문에요, 그것을 교체하는 주기ㆍ시기를 파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 뒤페이지 시민회관 부설주차장 입구의 아스콘 재포장이 있는데 물론 제가 이 현장을 다녀왔어요, 이 자료를 보고. 지금 사진에 첨부돼 있는 것처럼 상태가 썩 좋은 편은 아닌데 이에 비해서 다른 시설물들은 이거보다 더 안 좋은 데들도 많은데 여기가 이렇게 급하다고 판단이 되신 건가요?
성범
조성범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사장 조성범입니다. 물론 다른 부분에 일부 이렇게 여기보다 안 좋은 데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시민회관은 우리 시민들이 다수가 많이 이용하고 있고, 또 외지에서도 많이 찾는,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고, 김포시의 어느 정도 얼굴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해서 최상의 시설물로 유지할 가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여기도 중요하고요. 하여간 기타 주변에 있는 다른 시설물의 더 안 좋은 상태에 있는 바닥들도 좀 점검을 하셔서 그것들이 보수될 수 있게끔.
성범
조성범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들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영장과 관련된 전해질시스템을 유지보수 하는 게 들어 있는데요, 이게 어디에 대한 시설입니까?
근하
송근하체육시설팀장
풍무체육관이 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나머지 체육관에 대해서는 어떤, 이 시설과는 어떻게 다 시설이 돼 있나요?
근하
송근하체육시설팀장
체육시설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진 수영장하고 저희 풍무 체육관이 있는데요, 소독하는 방식이 풍무는 전해질시스템이라고 그래 가지고 천연소금을 전기분해하는 방식이고요, 그리고 통진 같은 경우에는 염소를 직접 투입하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시스템은 조금 다르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어느 게 좀 더 잘 되세요?
근하
송근하체육시설팀장
아무래도 풍무체육관 쪽이 시스템이 좀 더 낫다고 할 수 있습니다. 통진 같은 경우는 지금 워낙 오래됐기 때문에 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뭐 근본적으로 조금 어려운 사항이고요.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근본적으로 어떻게 개선할 수 있습니까?
근하
송근하체육시설팀장
일단은 그 소독을 하는 데는 크게 이상은 없습니다. 크게 이상은 없는데 아무래도 전해질시스템이 최근 시스템이다 보니까 그게 조금 더 낫다고 볼 수 있죠.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면 통진 쪽에는 전해질시스템으로 교체할 순 없으세요?
근하
송근하체육시설팀장
그거 한 번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시설이 노후화된 건 맞지만 그래도 이렇게 좀 건강과 관련된 부분들 좀 더 혜택을 줄 수 있으면 워낙 노후된 곳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하
송근하체육시설팀장
네, 알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통진체육관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현장을 다녀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설명은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테니스장 바닥 보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사진에 첨부된 것처럼 부분 보수로써 이게 극복이 가능한 겁니까?
근하
송근하체육시설팀장
체육시설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인수를 받아 가지고 관리하는 데 있어 가지고 현재 크랙(crack)이 조금씩 가고 있거든요. 그래 갖고 그 사항은 저희가 교육체육과에다 일단은 그 현장 상황을 보고를 드렸고요. 임시적으로 그래도 테니스 활동을 하시는 분들한테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방편을 취하는 것이고요. 근본적으로는 교육체육과에서 보고 갔기 때문에 그 대안은 별도로 아마 지금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이게 언제 완공된 거죠?
근하
송근하체육시설팀장
만 4년 정도 됐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내구연한이 보통 몇 년 정도 됩니까?
근하
송근하체육시설팀장
글쎄 내구연한이라고 보기는 좀, 제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별도로.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니 내구 모르시면 이거 어떻게 그냥 그때그때 대응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비용을 들여서 테니스코트가 이렇게 만들어지면 유지보수를 하고 어느 정도 되면 전체 교체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거는 물론 상황에 따라 좀 변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예측하고 있는 범위에 대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하
송근하체육시설팀장
저희가 교체 예산 건은 현재 그 크랙(crack) 간 거는 자체적으로 보수를 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레탄이라든가 인조잔디라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전면적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데 현재 테니스장이 지금 운영된 지 약 4년 정도 됐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중ㆍ장기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이 테니스코트를 보통, 지금 4년 되셨다고 했는데 4년 만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게 맞는지 타 사례를 한 번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근하
송근하체육시설팀장
네, 알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51페이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산패밀리파크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지난번에도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태산패밀리파크 자체 연간 9만 명에서 10만 명 정도가 이용을 하는 시민들이 아주 많이 찾는 공간인데 거기에 주변의 공장으로 인한 위험요소가 노출돼 있는 부분에 대한 것들 때문에 상당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언급한 이후에 부서에서는 이거에 대한 대안을 한 번 회의하신 적 있으신가요?
성범
조성범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사장 조성범입니다. 네. 저희 자체적으로 회의를 했고요. 이 부분은 저희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보다 그때 뭐 위원님들의 염려 말씀 이 부분하고 우리 내부 의견하고 해서 실질적으로 이거는 시에서 정책적으로 결정을 해 줘야 되고요, 점진적으로라도. 그래서 지금 뭐 어차피 태산패밀리파크는 주차장 확보도 이제 더 늘, 아마 땅 구입은 됐고 아직 공사는 안 했는데 그런 부분까지 겸해 갖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매입이 되든지 아니면 차폐시설이 되든지 뭐 그런 부분으로 가야 될 거 같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부서의견을 내실 때 이거는 좀 미룰 수 있거나 뭐 우선순위에서 그런 걸 따질 수 없을 만큼 상당히 저는 위급한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게 사고가 안 나서 그렇지 연간 9만 명에서 10만 명이 찾는 곳에 발암물질을 취급하고 폭발 위험성이 있는 허가를 받은 업체가 바로 우리 태산패밀리파크에 인접해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이것이 사고가 안 나기만을 바라고 있기에는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서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장 확장 계획안에 그 부분을 수용할 수 있게끔, 또 이것이 위험하다라는 것을, 집행부에도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을 좀 강력하게 제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범
조성범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잘 알았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53페이지 하나 좀 더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상공원의 보안을 위한 경비용역을 추진하고 계세요.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범
조성범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 내용은 금년도 11월부터 함상공원을 개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함상공원의 매표소가 외곽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공원 자체를 일반한테 그냥 개방을 했기 때문에, 더군다나 거기 수산물 판매 횟집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에도 거기 개방을 안 했을 때도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수산물을 사 갖고 그 공원 내에서 이렇게 뭐 정자라든지 이런 데서 뭐 술판 비슷하게 하루 종일 약주 드시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매표소가 바깥으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 표를 끊고 들어오게끔 했는데 공원을 개방하다 보니까 그런 또 전에 나왔던 문제가 대두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경비용역을 추진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우리 김포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여기 외에, 지금 계획하고 계신 곳 외에 경비용역을 지금 활용하고 계시는 부서가 있으십니까?
성범
조성범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자원화센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자원화센터가 외부 경비용역을 하고 계세요?
성범
조성범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이거를 왜 하려고 하세요?
성범
조성범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거기 수산물.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안전 때문에 하신다고.
성범
조성범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죠. 회 떠 갖고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럼 다른 공원들은 어떻게 하실, 이런 보안 경비용역이 다른 곳에는 문제가 없으세요?
성범
조성범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저희가 관리하는 데는 없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우리 김포시에 청원경찰분들이 계신데 왜 이분들은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활용할 수가 없나요?
성범
조성범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거는 뭐 시에서 관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할 수는 없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필요한 인력을 요구할 수 없습니까?
성범
조성범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건 시하고 정책적으로 협의를 해 봐야 될 사항인데 지금 청원경찰은 뭐「청원경찰법」에 의해서 시설물 관리나 상ㆍ하수도사업소, 위험시설물 이런 데 배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니 근데 저희 김포시는 현재 청원경찰이 20여 분 있으세요.
성범
조성범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맞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김포경찰서에 협조를 구해서 정상적으로 청원경찰을 채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편법적으로 청원경찰들을 사용하고 있는 사례들이 있는 것으로 추측이 되고 있고 그거에 대한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번 함상공원과 관련한 경비용역에 대한 예산을 지금 얼마 올리신 겁니까?
성범
조성범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5900만 원.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이것도 사실 우리 김포시민들의 세금으로 충당해야 되는 부분인데 청원경찰을 김포시에서 채용해 놓고 그 청원경찰들을 그냥 일반 업무를 지금 시키면서 남아도는 인력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다른 부서에서는 또 이런 비용을 들여서 경비용역들을 채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하고 다시 한 번 상의를 하셔서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이 함상공원에 대한 보안강화를 위한 청원경찰 인원을 그쪽에 요구하실 계획은 없으세요? 용역을 이용하시는 거보다 우리 김포시 안에 있는 청원경찰분에 대한 인원 파견을 제시할 계획은 없으세요?
성범
조성범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뭐 가능한지 안 한지도 아직 판단이 잘 안 서고요. 하여튼 그 부분은 청원경찰을 관리하는 행정과하고 한 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이게 5900, 약 6000만 원이란 예산이 크면 클 수도 있고 작으면 작은 예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예산을 활용함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시고 뭐 최대한 잘 절약해서 활용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어서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지만 이번 함상 보안강화를 위한 경비용역과 관련한 예산은 먼저 담당부서에 우리 청원경찰에 대한 용역 파견을 먼저 확인을 해 보시고 그게 제도권 안에서 허용한다라면 반드시 우리 청원경찰분들을 그쪽에 활용을 해서 이런 보안업무를 강화하는 게 본 위원은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포시에서는 청원경찰들을 채용해 놓고, 우린 그거예요. 일반 공무원직하고 또 그 다음에 임시직에 계신 분들하고 청원경찰분들은 김포에서 채용할 당시에 차이가 확연히 나는 겁니다. 업무도 완전히 다르고 이게 김포시 자체만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김포경찰서에서 공식적으로 의뢰를 해서 보안업무라든지 그 주어진 업무만 할 수 있게 돼 있는 분들이 지금 다른 일을 하고 계세요. 도둑 잡으라고 경찰 뽑아 놓고 그분들한테 설거지시키고 이러면 됩니까? 일단은 계획안을 주신 거기 때문에 더 이상은 말씀 안 드리겠지만 일단 부서에 확인하셔서 청원경찰을 배정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한 번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황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피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위원
피광성 위원입니다.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풍무국민체육센터 수영강사 인건비가 좀 늘었어요. 설명 좀 해 주시죠.
근하
송근하체육시설팀장
체육시설팀장 송근하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체육시설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수영장에는 저희가 생활체육지도사가 수영강습을 하고 있지만 수영장의 안전을 위해서 감시탑에 두 명 이상이 상시 전반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게끔 배치를 해야된다는 그 관련법에 의해 가지고 추가로 채용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럼 그동안은 안전요원이 없었어요?
근하
송근하체육시설팀장
안전요원이 한 명이 있었거든요. 근데 법적 요건을 좀 맞추다 보니까 저희가 두 명으로 기준을 맞추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생활체육지도사들이 강습도 하면서 그렇게 수영 감시탑에 있는 그런 역할까지 다 했었는데 인원도 많이 늘어나고 하다 보면 그게 역할이 어떠한 포화상태가 되기 때문에 적정하게 법적 기준을 맞추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주로 강습할 때는 수영강사 한 명이 들어가 있지 않나요?
근하
송근하체육시설팀장
네, 그렇습니다. 강습은 초급ㆍ중급ㆍ고급으로 하게 되면 세 명이 레인별로 초급ㆍ중급 그리고 고급반의 강습을 하고 있고요, 그 옆의 한 레인은 또 자유 수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강사들이 강습에 전념하다 보니깐 전반적으로 수영장 자유 수영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안전이랄까? 이건 좀 소홀히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 갖고 법에 의해 가지고 감시탑에 별도로 인원을 두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두 명이 항시 그러면 강습하는 내내 있어요?
근하
송근하체육시설팀장
네. 강습할 때도 있어야 됩니다, 그거는.
피광성위원
거기까지는 뭐 진작부터 원래 있어야 되는 건데.
근하
송근하체육시설팀장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
자료를 보니까 이분들은 강의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나요?
근하
송근하체육시설팀장
누가, 강의시간 뭐 말씀하시는 거죠?
피광성위원
수영강사.
근하
송근하체육시설팀장
네, 강사들은 강의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근데 이분들이 왜 시간외근무수당이 필요한가요?
근하
송근하체육시설팀장
그분들도 시간외수당이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피광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강의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냐고요?
근하
송근하체육시설팀장
휴일 같은 때 저희가 근무를 하거든요. 아무래도 강습이 없어도 강사들도 출근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보통.
피광성위원
아니 강사들이 쉬는 날 왜 나와서.
근하
송근하체육시설팀장
꼭 반드시 그 강습은 아니지만 수영장 운영상에 저희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잘 선뜻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 부분은.
근하
송근하체육시설팀장
근무가 저희가 1주일 내내 풀로 해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근무시간이 지정이 돼 있어요. 월ㆍ화ㆍ수ㆍ목ㆍ금 뭐 이렇게 5일 근무를 한다든가 6일 근무를 하거든요. 그럴 때는 별도의 휴일은 또 나와 가지고 근무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뭐 관리직 같은 경우에는 휴일 날 당연히 나와서 근무를 해야 되겠죠. 근데 수영강사가 쉬는 날 나와서 왜 근무를 하냔 말이죠?
이문
권이문기획파트장
기획경영팀 기획부장 권이문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정규직은 주 40시간 주 5일 근무제를 도입하고 있지만 풍무체육관이라든지 수영강사들은, 뭐 자원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두 번밖에 쉬지 않는 곳도 있고요. 저희 풍무체육관은 6일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공휴일도 수영장을 개방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 외가 강사들에게 발생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5일 근무인데 6일 근무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 외가 강사들한테 발생될 수밖에 없는 그런.
피광성위원
자료상을 보면 월 26일을 근무를 하고 강의시간은 7시간으로 딱 픽스(fix)돼 있어요. 강사들은 그것만 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올해도 시간외근무수당 나갔나요?
이문
권이문기획파트장
수영강사들에 대해서 말씀이십니까?
피광성위원
네.
이문
권이문기획파트장
네.
피광성위원
어떻게 나갔는지 그 자료를 줘 보세요. 어떻게 운영되는지 좀 궁금하네요, 난 선뜻 이해가 잘 안 가서.
이문
권이문기획파트장
네, 알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피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예산 설명서 52쪽이고요. 하동천 생태탐방로 관련해서 저희가 2016년도 행감이었었나 요? 그때도 이용자에 대한 부분이 많지 않고, 또 시설관리에 대한 비용은 여전히 많이 들어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안마련에 대한 거를 한 번 좀 지적을 했었고, 또 얼마 전에 어떤 언론에서도 생태탐방로 활용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기사화된 적이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이사장님, 생태탐방로 관련해서 언론 혹시 보셨어요?
성범
조성범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사장 조성범입니다. 봤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성범
조성범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생태탐방로는 전에 사실 뭐 시에서 50억 이상 돈을 들여 갖고 조성을 했는데 사실 뭐 가성비라 그럴까요? 돈을 들인 만큼 시민에 대한 이용도나 뭐 이런 부분이 사실 적습니다, 저도 가끔 가서 봅니다마는 기껏해야 유치원 차량 한두 대 이렇게 와 있고. 근데 근본원인이 하동천 생태탐방로하고 전류리, 봉성리, 또 누산리 이 인근 일대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같이 개발하려고 그랬던 사업들이 사실 중단됐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있고, 특히 한강변의 논들을 굉장히 높게 이렇게 쌓다 보니까 그 생태탐방로에서 한강 쪽이 바라보이지도 않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시에서 위탁한 시설물을 위탁 관리하는 측면에서 지금 현 상태에서 제일 좋은 관리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다만 제가 한 번 건의를 한 적이 있어요, 시에다. 이 부분에 대한 부락에서도 아마 위탁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시에서 뭐 별도로 계획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어느 부서에서?
성범
조성범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게.
명순
신명순위원
환경정책과죠?
성범
조성범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환경정책과죠, 네.
명순
신명순위원
뭐 사실 시설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또 시설관리공단 쪽에서는 관리를 해야 되는 게 맞기는 하지만 말씀하셨던 대로 처음 그 취지와 계획에서는 좀 많이 벗어나다 보니까 생태탐방로라고 만들어 놓기는 했지만 그 역할에 대한 부분은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계속해서 예산을 들여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새로운 대안을 좀 찾아서 어떻게 결론을 맺어야 되는 건지에 대한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 달라고 작년부터 말씀은 드렸는데 뭐 어떤 변화가 없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서, 뭐 다른 시설에 비해서 예산 들어가는 게 그렇게 많다고는 할 순 없지만 어찌 됐든 활용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그 시설을 관리하는 입장 쪽에서도 좀 고민이 필요하실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이 부분은 환경정책과하고 좀 더 얘기를 해 봐야 되겠네요? 그쪽에서 결정을 하는 대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신 거예요?
성범
조성범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맞습니다. 다만 그 시설 뭐 많은 이용 측면에서 금년도에 그래서 전국반려견협회 행사도 치른 적이 있고요. 그 치를 때도 그냥 단순하게 시민들이 와서 반려견하고 이런 행사를 넘어서 그 부락 주민들은 주차장을 제공하고, 부녀회에서는 또 음료나 뭐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이런 행사를 한 적이 있는데요. 하여튼 그런 부분으로 해서 활성화되도록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건데, 다만 거기에 동네 정화조 처리시설이 있습니다, 소규모. 그 부분이 또 이렇게 냄새가 나고 그러기 때문에 뭐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 정화조에서 나는 냄새로 인해서 이 탐방로를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좀 불편을 끼치는 그런 상황인 건가요?
성범
조성범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탐방로 바로 옆에 있으니까요, 탱크가. 그게 용량이 좀 모자라다 그럽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산재해 있기는 한데 어쨌든 뭐 시설관리공단 쪽에서는 관리를 하는 입장이기는 하지만 또 이 관리에 대한 것도 좀 분석이 필요한 거 같고요. 그런 활용도에 대한 이런 분석을 통해서 관련부서하고 좀 협의를 면밀하게 하셔서 이렇게 대안을 찾아보시는 것도 시설관리공단의 역할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범
조성범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았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황순호 위원입니다. 저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4페이지의 온수열교환기 교체와 관련된 것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64페이지의 온수열교환기 교체와 관련된 내용.
재옥
조재옥자원화센터팀장
제가 조금.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니 이사장님이 뭐 아시는 대로만 설명해 주시죠.
재옥
조재옥자원화센터팀장
자원화센터팀장 조재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여열을 가지고 청라에너지에다가 공급을 합니다. 그 공급하는 데 저도 직접 뜯어서 봤는데 굉장히 큰 건데 구멍이 한 오십 몇 개가 있는데 그게 구멍이 막혔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막힌 구멍으로 해 가지고 열을 공급을 하는데 막혀 가지고 그거를 폐쇄시켰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해서. 그래서 그거를 가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왜 교환하신다는 거예요?
재옥
조재옥자원화센터팀장
그 구멍이 막혀 갖고 효율적으로다가, 원래 그 공급량만큼 딱딱 맞게끔 설계가 돼 있는데 구멍이 막혀서 못 쓰게 돼서 그거를 지금까지는 좀 비효율적으로다 공급을 했는데 그거를 교체를 해서 효율적으로다가 정상적으로다가 좀 공급을 하려고 교체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기존에 있던 장비는 언제 구입하신 거예요?
재옥
조재옥자원화센터팀장
그때 설치할 때 GS에서 운영할 때부터 해서 지금.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몇 년이죠?
재옥
조재옥자원화센터팀장
5년 정도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이거 교체하면 그 문제가 다 개선이 되나요?
재옥
조재옥자원화센터팀장
네, 그렇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한 가지 제가 시설관리공단에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과 관련된 자료를 보면서 아마 동료위원님들도 마찬가지셨을 거예요. 예산과 관련된 것은 저희들이 담당부서에서 신중하게 검토하시고 내신 의견이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세심하게 검토 없이 이것을 뭐 그냥 삭감하거나 가결시키거나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사실 밤늦게까지 이 자료들을 다 검토하고 계시는데 유독 시설관리공단에서 제출하신 자료들은 대부분 장비 교체라든지 시설 교체에 대한 것들 자료에 언제 그것이 구입됐는지, 언제 그것이 교환됐는지에 대한 것들이 없어서 본 위원은 이 자료를 가지고 그것을 판단할 수가 없어서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힘들고. 그래서 다음부터는 우리 의회에서 심의를 하는 분들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라도 교체가 언제 됐는지, 언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에 대한 것을 의회에서 보고 판단할 수 있게끔 조금 더 보완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과 함께 자료 이 두꺼운 책 예산안과 축약돼 있는 부분에 대한 것도 페이지가 나와 있지 않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 자료를 밤새 봐도 너무 불편함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타 부서하고 동일하게 좀 개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성범
조성범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앞으로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자료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황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할 말을 오늘 황순호 위원님께서 다 해 주셔서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실 자료 제출 부분에서 이렇게 해 주신 부서가 없어요. 설명서에도 지금 쪽수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서 찾는 데 많이 좀 애를 먹었고요. 앞으로는 좀 이런 부분 개선 요구를 드리고요. 이사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뭐 세세한 부분은 아니고요, 큰 틀에서 한 번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 김포시시설관리공단 예산을 가지고 우리 상임위에서 이렇게 말씀 많이 하셨던 적이 없으시죠?
성범
조성범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인사만 하시고 보고만 하시고 가신 적도 많아요. 그죠? 그동안 어쨌든 필수불가결한 예산들이 올라오면서 김포시민들의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예산들이기 때문에 겨우 겨우 올라온 예산들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긍정적으로 대부분 판단을 하셨던 부분이고요. 그러나 이번에 우리 김포시시설관리공단 예산이 25억 이상이 증액돼서 편성되면서 그동안 그렇게 긍정적으로 이해했던 부분에 대해서 혹여나 예산이 없어서 시설물 교체나 수리를 못 하셨던 부분을 이번 기회에 이렇게 하시려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예산이 조금 있을 때 미리 구매를 하시려고 조금 여유롭게 편성을 하신 건지, 전반적인 예산 편성에 대한 부분을 이사장님으로서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예산부서에서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됐는지도 궁금합니다.
성범
조성범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사장 조성범입니다.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제 소신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설관리 예산은 사실 단계가 일반 집행부서 실ㆍ과 예산보다는 거의 한 두 단계를 더 거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설물 운영하면서 이 필요한 부분은 해당 그 위탁 준 부서하고 협의를 거쳐야 되고, 또 그게 기획예산과 예산부서 거쳐야 되고, 또 시의 전체적인 큰 실링 한도 내에서 거치기 때문에 두 단계를 더 거친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저희가 26개 사업장에 이거를 운영하면서 뭐 저희야 좋은 시설물을 시민들에게 많은 서비스를 그때그때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시의 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걸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담당부서하고 긴밀한 협의관계에 의해서 순위 조정 같은 거 이렇게 하고 있고, 다만 작년도하고 이렇게 같이 비교하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작년도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공사 속에서 시설관리본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고 또 이렇게 관심 가져 주시고 하는데 저희도 가급적이면 예산을 덜 들이고 순전히 인건비 같은 건 저희가 다 노력으로 합니다. 우리 공원 같은 데에 한 다섯 번 풀 깎아야 되는데 저희 풀 깎는 예산 없습니다. 다 직원들이 스스로 깎고 나무전지, 또 인력으로 할 수 있는 부분, 지금도 뭐 저희 주차장 지진으로 인한 이런 보수공사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필요한 기술 부분, 자재 부분만 그분들한테 의뢰하고 나머지 노력으로 하는 부분은 저희가 직접 하고 있다, 그래서 가급적 아끼면서 쓰고 있고, 신명순 위원님께서 뭐 전용 많다고 항상 지적당하는데 그 부분도 시민들한테 편리한 서비스를 제때에 해 주려고 보니까, 또 시설물이 많이 낡다 보니까 그런데 그 부분도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저희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현장실사를 통해서 이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직원들이 수고하시는 부분 저희가 직접 현장에서 보고 알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에 대한 치하라든지 또 열심히 일하실 수 있도록 동기부여 차원에서 이사장님께서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되겠다라는 저희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 위원들이 시설관리공단 예산을 다루면서 사실 그동안 긴축재정으로 어렵게 올라온 예산들이 삭감된 경우는 거의 없었지만 이번 본예산도 그렇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일일이 다 현장을 나가서 체크하지 못 하는 상황에서 예산 삭감이 이루어졌다가는 통진문화회관과 같은 일이 벌어질까봐 겁나서 저희가 어떻게 쉽게 삭감도 못 하겠어요. 2002년식 헬스기구들이, 아우 앉기 싫던데요, 이사장님. (웃 음) 그런 부분을 좀 세심하게 신경 써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성범
조성범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감사합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네, 황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제가 아까 질의에서 빠뜨린 부분이 있어서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인조잔디 구장이 몇 개가 됩니까? 김포에요.
성범
조성범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세 개소입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세 개.
성범
조성범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종합운동장, 걸포체육관, 또 저기 마산동.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가장 최근에 공사한 데가 어디죠?
성범
조성범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종합운동장 공사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거기에 인조잔디구장을 관리하는 기계가 있습니까?
성범
조성범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없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얼마 들었죠? 그 공사비용이.
근하
송근하체육시설팀장
체육시설팀장 송근하입니다. 약 한 37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성범
조성범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공사비.
근하
송근하체육시설팀장
공사비는 저희 8억 정도 들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이거 몇 년 쓰는 거예요?
근하
송근하체육시설팀장
인조잔디구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근하
송근하체육시설팀장
인조잔디구장은 지금 저희가 두 번째 한 거거든요.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한 번 교환하면 몇 년 사용합니까?
근하
송근하체육시설팀장
최소한 뭐 한 10년 정도는 사용한다고 봐야죠.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지금 솔터구장은 한 지 얼마나 됐어요?
근하
송근하체육시설팀장
그것도 한 4년 됐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근데 지금 사용할 수 없을 정도죠?
근하
송근하체육시설팀장
솔터구장 같은 경우에는 잔디의 문제보다도 거기 충전돼 있는 그 바크 있지 않습니까?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근하
송근하체육시설팀장
이 바크가 깨져 가지고 운동하는 데 지장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LH로부터 인수받고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까지 상당히 기간이 있었거든요. 그 사이에 잔디구장을 활용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 충전재가 마모가 돼 가지고 이렇게 깨지는 그런 현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니 그러면 종합운동장에 인조잔디구장을 새롭게 교체하셨는데 이것을 8억을 들여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시설물을 유지 보수하는 우리 기계가 없다는 얘기신 거죠?
근하
송근하체육시설팀장
네. 그래 갖고 이번에 저희가 교육체육과에 그것도 구입을 좀 해 가지고 건의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런 것들도 사실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인조잔디구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유지하는 장비가 3700만 원이요?
근하
송근하체육시설팀장
네, 그렇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지금 우리는 한 대 보유하고 있나요?
근하
송근하체육시설팀장
현재 솔터구장에 한 대 갖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게 근데 4년 동안 한 번도 사용을 못 했죠?
근하
송근하체육시설팀장
네, 사용을 못 했습니다. 사용을 못 한 이유는 저희가 그 관리기를 가지고 쓰려져 있는 인조잔디를 갖다 살려야 되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바크가 다 깨져 있는 상태기 때문에 거기서 인조잔디관리기를 갖다가 가동을 시키게 되면 현재 그 충전된 바크 자체가 더 마모가 되고 먼지가 상당히 많이 나기 때문에요, 그걸 작동 못 하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4년 동안 관리장비가 사용되지 않고 그냥 거기에 방치돼 있었단 말이에요.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는 이번 새롭게 했는데 왜 그쪽으로 이전을 해서라도 사용을 안 하세요? 그거를 먼저 거기에다 사용을 하시고 그다음에 지금 뭐 예산을 세워서 다시 또 장비를 추가로 구입하더라도 현장에 4년 동안이나 사용을 안 하고 3700만 원짜리 장비는 그냥 서 있고, 종합운동장은 8억을 들여서 운동장을 교체했는데도 불구하고 3700만 원짜리 장비가 없어서 그냥 사용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근하
송근하체육시설팀장
반드시 그런 뜻은 아니고요. 왜 그러냐면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해 가지고 저희가 인조잔디를 갖다 교체하는 작업이 텀이 한 2년 정도 있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솔터 같은 경우는 4년이 됐기 때문에 그 사이에 저희가 한 번도 사용을 안 했다고 말씀드리진 않았습니다. 그게 사용을 해 봤더니 그런 현상이 있어 가지고 사용을 못 했던 것뿐이고, 앞으로는 만약에 하게 되면 솔터는 솔터 나름대로의 관리가 들어가야 되고 운동장은 운동장 나름대로 관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인조잔디관리기가 각각의 구장에 한 대씩 필요한 걸로 그렇게 사료되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그러니까 그게 필요한 거는 저희도 이제 인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구입이 장비가 구입되기 전까지 종합운동장에서 관리기 없이 그냥 관리되고 있는 그 운동장을 우선이라도 그걸 가져다가 활용을 해서 쓰시면 운동장을 사용하는 데 더 도움이 되지 않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하
송근하체육시설팀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도움이 되나요?
근하
송근하체육시설팀장
아무래도 도움이 된다고 봐야 되는데, 자꾸 반복되는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그 운동장의 인조잔디기는 인조잔디가 워낙 마모가 심하게 돼 있었던 상태입니다. 그 상태를 가지고 인조잔디 관리했을 때는 그렇게 크게 효과가 없어 이번에 전부 다 교체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성범
조성범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사장 조성범입니다.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전에는, 지금 갈지 않았을 때는 너무 마모가 돼서 의미가 없었고 이제는 새 잔디를 보식했으니깐요, 지금서부터는 예산이 설 때까지는 갖다가 잘 관리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좀 더 내구성도 연장을 좀 하고 또 시민분들이 정상적인 컨디션의 그라운드를 활용할 수 있게끔, 뭐 물론 어렵죠. 장비를 옮기고 이러는 부분은 가뜩이나 시설관리공단 업무도 많으신데 어려운 건 저도 인지를 하지만 조금만 더 노력해 주시면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성범
조성범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았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황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순호 위원님 질의에 좀 추가질의 하나만 드려볼게요. 저희가 그 충진재를 중간에 뭐 잔디를 오래 사용하기 위해서 교체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친환경으로 구입을 하게 되는 그런 매뉴얼이 있나요? 정해져 있나요? 그렇진 않죠? 아시는 분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릴게요.
근하
송근하체육시설팀장
체육시설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그 기준이 없었는데 최근에는 환경 어떤 그 검증을 받아야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인조잔디구장 자체가 그것이 유해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검증을 받아야 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검증된 충진재를 구매하시는 걸로 그렇게 되시는 거죠?
근하
송근하체육시설팀장
네.
염선
염선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성범 이사장님과 차동국 상임이사님, 김영호 본부장님 그리고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 33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정과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국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이재국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이재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세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염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진관 세정팀장입니다. (인 사) 배윤주 취득세팀장입니다. (인 사) 김성복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인 사) 이재근 재산세팀장입니다. (인 사) 세정과 소관 세입과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정과 예산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이재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장양현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현
장양현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장양현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징수업무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염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징수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승무 체납징수팀장입니다. (인 사) 이연화 세입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노정선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인 사) 최은정 세외수입징수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18년도 징수과 소관 세입ㆍ세출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징수과 예산서는 부록으로 실음) 끝으로 2017년도 시ㆍ군 과태료 징수실적 평가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았음을 보고드리면서 이상으로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장양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정과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하신 후 해당 부서를 지명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따로 없으세요? 과장님들께서 설명을 너무 잘해 주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명순
신명순위원
한 가지만.
염선
염선위원장
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세정과도 그렇고 징수과도 그렇고 행정운영경비의 전산관리 소모품 관련된 예산이 1000만 원하고 1300만 원 정도 들어가 있어요. 근데 다른 부서와 다르게 전산관리 소모품이 이쪽에 들어가 있는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면, 예산서 79쪽이고요. 세정과는 79쪽, 징수과는 82쪽.
재국
이재국세정과장
세정과장 이재국입니다. 행정운영비 중에서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 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전산소모품 같은 거는 사무관리비 목이 맞는 거 같아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니까 전산관리 소모품이 굉장히 많은 거 같아서.
재국
이재국세정과장
저희 세정과나 징수과는 고지서 출력은 위탁을 하지만 다른 과세자료 조사라든지 그런 인쇄가 많습니다. 그래서 카트리지나 토너 같은 사용량이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른 실ㆍ과ㆍ소에 비해서 사무관리비 중에서 전산소모품 비용이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다른 부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전산관리 소모품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따로 예산으로 한 데는 별로 없어서 그래서 한 번 여쭤봤어요. 징수과도 마찬가지신가요?
양현
장양현징수과장
징수과장 장양현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징수과에서는 지방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사무관리비 중에 보면 우편료, 그러니까 독촉장이나 안내문 보내는 우편료부터 시작해서 각종 신용조회, 체납 전자예금 압류, 또 올해 신규로 추가된 리스보증금 전자압류 이용료 뭐 이런 사무관리비가 대부분 수수료 이용료 위주로 편성돼 있고요. 그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공공운영비라고 해 가지고 안내문 우편료, 그다음에 스마트폰 통신수수료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지방세 쪽은. 그다음에 세외수입 부분에서 사무관리비가 세외수입 체납액 안내문 보내는 거 이게 실ㆍ과ㆍ소를 대행해 가지고 저희가 대신해서 체납 안내문이나 독촉고지를 하고 있는 사항이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우편료, 또 전자예금 압류나 뭐 이런 데 들어가는 수수료 비용 등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다른 부서하고 특색이 있는 게 뭐냐면 저희 같은 경우는 전산 운영뿐만이 아니고 거기에 따라서 드는 OCR고지서 인쇄해서 또 전 실ㆍ과ㆍ소에 나눠 줘야 되고요,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보통은 전산업무에 필요한 소모품이나 이런 것들은 만약에 일반운영비나 이런 쪽에 각자 다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같은데 여기만 따로 일반운영비라고 그럴까? 이쪽으로 이렇게 따로 편성이 되신 거 같아서.
양현
장양현징수과장
징수과장입니다. 이거는요, 원래는 일반운영비에다가 통합해서 할 수도 있는데 성격이 좀 달라요. 저희가 일반운영비에는 대부분 프로그램에 대한 유지보수비를 편성했고요. 사무관리비라 해 가지고 이거는 별도 책자 구입이나 또 그다음에 뭐 OCR고지서 제작, 또 공공운영비 이런 거로 해서 분리를 해 놨습니다. 이게 분리가 안 되면요, 합쳐지게 되면 나중에 예산 집행할 때도 그렇고 나중에 또 결산할 때도 이게 파악하기가 상당히 힘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아예 예산 단계에서 구분을 해 놓는 걸로 이해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재국 과장님, 장양현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이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익 과장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익
박동익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박동익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들의 편익증진을 위해 재정운영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시는 염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회계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창우 경리팀장입니다. (인 사) 심유섭 계약팀장입니다. (인 사) 조희환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정안철 청사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유정수 공공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공유재산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예산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 및 공유재산특별회계 세입ㆍ세출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박동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황순호 위원입니다. 세입ㆍ세출예산과 관련해서 83페이지에 전년도에는 예산액이 없었던 그 500만 원 회계연도 결산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 이거 운영에 대한 안이 어떠신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익
박동익회계과장
회계과장 박동익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 2017 우수부서 포상금은 올해 결산검사 하면서 황순호 위원님도 대표위원님으로 계셨지만 같이 위원님들께서 예산집행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지 않냐 그래서 예산집행에 있어서 우수한 부서에 대해서 포상을 실시해 가지고 부서에 대한 사기진작도 하고 모범을 삼는 게 좋지 않겠냐 해 가지고 저희가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최우수부서, 또 우수부서, 장려 해 가지고 계획은 그렇게 다섯 개 부서를 시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그 당시에 저도 예산결산위원장을 맡으면서 보니깐 김포시 예산이 낭비되는 부서들도 있고, 또 예산 계획ㆍ운영에 대한 미흡한 부서들도 있지만 또 반면에는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 부서들도 있고, 또 그로 인한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들이 상당한 금액들이 또 절약되는 것을 보면서 이런 것들은 그 당시에 같이 결산위원으로 참여했던 위원님들께서도 공감했던 부분으로 우리 시청의 각 부서들이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번 이걸 계기로 삼아서 예산들이 효율적으로 활용되는 데 좀 더 관여도를 높이고자 하는 취지를 저희가 설명을 드렸던 내용이기 때문에 회계과에서도 이게 그냥 어떤 선심성으로 비춰지거나 부서에 어떤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서 우수부서에 대한 격려 및 또 타 부서에 대한 관여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맞춰서 이 예산이 처음 세워지는 예산인 만큼 의도대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동익
박동익회계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그 밑에 보면 회계 관리에 관한 재정보증보험료를 저희가 내고 있어요. 이거 어느 분까지 보험이 가입돼 계세요?
동익
박동익회계과장
이거는「지방회계법」에 회계관계공무원이 재정보험에 가입이 안 되면 업무를 할 수 없게끔 해 놨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재무관부터 해 가지고 뭐 징수업무, 세출업무 전반적으로다가 회계업무까지 담당자들 한 280명 정도로 지금.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274명 여기 나와요.
동익
박동익회계과장
네. 280명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 그러면 직급과 관련 없이.
동익
박동익회계과장
담당자까지도 들어가 있어요.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동익
박동익회계과장
회계업무 담당자.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 담당자까지.
동익
박동익회계과장
네. 읍ㆍ면의 회계업무 담당자까지 다 포함돼 있는.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면 1년의 보험인 거죠?
동익
박동익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보상액의 범위는 어디까지? 금액적인 거는.
동익
박동익회계과장
그래서 직급별로다가 또 업무 범위별로다가 보상금이 1억부터 3억 이렇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보상금액은.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런데 보험료는 동일해요? 6만 4200원이.
동익
박동익회계과장
아, 이거는 인원 대비 해 가지고.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편의상 그냥 나눠 놓으신 거고.
동익
박동익회계과장
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실제로는 직급 따라서 좀 차이는 있으시다?
동익
박동익회계과장
네. 보험금액 따라서 틀립니다, 금액은.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하나만 더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4페이지에 천장 교체공사가 있는데 아직도 지금 석면이 남아 있는 텍스가 있습니까? 천장에.
동익
박동익회계과장
네. 저희 여기 의회동하고 별관동은 이제 없고요, 민원동하고 본관동하고 그 뒤편의 정보동에 일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해 가지고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그건 아직 못 하고 있어 가지고 내년도에 교체공사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니 그럼 직원분들은 아직도 이 석면 있는 데서 근무하고 계시는 거예요?
동익
박동익회계과장
근데 우리가 그걸 했는데요, 아직 뭐 그렇게 크게 미세한 부분 이게 고형화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뭐 발표한 거는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큰 저거는 아니고 먼지라든지 할 때 호흡기 할 때나 그런다는데 아직 그거에 대해서 용역결과는 했는데 미처 수리는 못 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이 예산이면 그럼 김포시 안에는 우리 석면 시설물들은 완전 다.
동익
박동익회계과장
이거는 저희 시청사만 계약하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럼 아직 이거 말고도 더 남아 있는 데가 있어요?
동익
박동익회계과장
그래서 일부 읍ㆍ면이라든지 남아 있는 거로다 알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 자료는 어느 부서에서 파악을 하고 계세요?
동익
박동익회계과장
그건 환경정책과에서 이게 환경과 관련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거는 자료를 취합한 거로다 알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과장님,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어서, 물론 석면이 위험한 물질이고 그러기 때문에 많은 비용을 들여서 교체를 하려고 하는데 아직도 우리 시청의 공무원분들을 포함한 시민분들이 활용하시는 공간에 이게 제거가 안 되고 있는 거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거 우선순위에서 경ㆍ중을 따져 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우선 예산이 배정될 수 있게끔 국장님이 좀 신경 써 주셔야 될 거 같은데 어떻게 국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하관
이하관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이하관입니다. 이런 부분은 우선적으로 사업비를 세워서 추진해야 될 거 같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시장님실에는 다 걷어져 있죠? 시장님실에도 아직 석면이 남아 있습니까?
동익
박동익회계과장
본관동에도 세정과 쪽하고 시장님실하고 대회의실하고 일부 리모델링이라든지 공사를 한 부분 쪽에서는 거기는 석면이 없고, 교체를 했고요.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니까.
동익
박동익회계과장
일부 못 한 부분에 대해서만 이제.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시민분들이 바라볼 때는 아니 시장실에는 석면이 걷어져 있고 직원분들이 일하고 시민들이 찾는 민원실에는 석면이 남아 있다고 그러면 이거 시민들이 이해하겠습니까? 여직 지금까지 이게 우리가 교체가 안 된 건 예산 때문에 그래요? 2018년 예산에 이제 예산이 서는 이유가, 그동안 왜 서지 못 했던 겁니까?
동익
박동익회계과장
좀 늦은 감이 있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게 석면에 대한 용역결과가 나올 때도 이게 평가등급이 있습니다. 평가등급이 있어서 우리가 유해성 등급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고형화가 돼 있다 보니까는 낮은 거로다 나와 있었고 그래서 좀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부분은 제가 반성을 해 보고요. 그래서 이렇게 내년에 교체를 하기로 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하여간 국장님, 이 부분은 몸에 해로운 거는 뭐 극약은 아무리 소량이라도 극약이고 아무리 많은 양이 있다고 그래도 극약입니다. 이거 몸에 해로운 거는 틀림없고 시장님실에는 걷어 있잖아요. 이거 시장님이 아시면 좋아하시겠어요? 본인 방에는 깨끗이 석면 다 걷어내고 직원들 방에는 석면이 남아 있고 이거 저는 깜짝 경악할 노릇입니다.
동익
박동익회계과장
그 부분은 일부 그때, 제가 외람된 말씀인데 리모델링하고 그러는 부분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교체를 한 거 같습니다, 먼저. 그리고 이제 못 한 부분에 대해서 2차로다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하여간 과장님, 이 부분은.
동익
박동익회계과장
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뭐 국장님, 말씀하실 거면.
하관
이하관기획재정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걱정해 주신 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선적으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투입을 해서 공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국장님, 하나 더 끝으로 부탁드리면 부서협의 때 이 석면이 지금 김포시 관공서 안에 아직 남아 있는 부서들에 대한 것들은 파악하셔서 각 국장님들께서 여기 예산이 우선적으로 투입되고, 또 우리 시청 공무원분들이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끔 시장님께 직접 건의를 드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관
이하관기획재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황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따로 질의하실 내용 없으세요? 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예산서 83쪽의 우리 결산검사위원 관련된 수당이 지금 12만 원으로 되어 있나요?
동익
박동익회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까지만 해도 10만 원 했었는데요, 내년부터 수당 금액이 바뀌어 가지고 기준 8만 원에 2시간 초과 시 4만 원 해 가지고 12만 원으로다가 이렇게 책정이 되게끔 돼 있습니다. 그 사항이 인상분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 예산편성지침 기준에 그렇게 돼 있어서 변경이 됐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동익
박동익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임대 부가가치세 납부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동익
박동익회계과장
공유재산 임대 부가세는 2007년부터 이거 거의 공공기관에도 공유재산 대부료라든지 임대료, 뭐 도로점용료 등 이런 거 부과할 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게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그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근데 설명 자료에는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시설 이용자의 사용료 체납으로 인한 세금계산서 지연 발급 및 부가가치세 과소 신고자로 인한 불성실 가산세 부과 방지. 그동안은 이걸 안 하셨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동익
박동익회계과장
이게 2007년부터 부과를 하고 있는 건데요, 계속 부과는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설명 자료에 의하면.
동익
박동익회계과장
네. 근데 이게 나중에, 지금 부가가치세를 하면 같이 처음에 부과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재화ㆍ용역이나 뭐 이런 거 할 때 돈 대가 지급할 때 세금계산서의 발행은 나중에 하기 때문에 그때 지연되는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맨 처음에 부가세, 임대할 때든지 도로점용료 대부라든지 이런 거 할 때 미리 같이 거기에 포함해서 부과하게끔 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럼 예산이 늘어난 이유는요?
동익
박동익회계과장
지금 저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우리가 신도시도 하다 보니까는 도로점용 같은 게 이게 통신 지하로다 하는 거 이렇게 도로점용료 중에서 좀 많이 늘어나 가지고요, 그거 대비해 가지고 1000만 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지금 저희 특별회계에서도 부가가치세 신고대행 수수료가 있는데요, 이거는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익
박동익회계과장
저희가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면 그 시설 임대료도 있고 시설 이용료도 있고 점용료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서 이게 각각의 신고하는 거를 부과했을 때 면세되는 것도 있고 그거를 가려내야 되는데 우리 직원들이 하기가 좀 복잡하다 이런 업무이기 때문에 그거는 회계사 전문적인 데에다가 용역을 줘 가지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이 분류하는 작업이 직원들이 하기에는 어려워서 전문 세무사한테 의뢰를 하는 비용이다?
동익
박동익회계과장
네, 전문.
명순
신명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럼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하관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동익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월요일 오전 10시부터는 공보관, 감사관, 행정지원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