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환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흥근 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회운영위원회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17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3542억원보다 157억원 증가한 3699억원으로 4.4% 증가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67억원이 증가한 3578억원이며, 특별회계는 30억원이 증가한 121억원이 편성됐습니다. 세입예산을 보면, 자체재원은 기정예산 281억원보다 44억원이 증가한 325억원으로 지방세 수입 21억원, 세외수입 23억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의존재원은 기정예산 2861억원보다 54억원이 증가한 2915억원으로 지방교부세 20억원, 조정교부금 33억원, 국도비 보조금 1억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보존수입 등은 기정 예산 309억원보다 28억원이 증가한 337억원으로 잉여금 25억원, 전입금 3억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일반공공행정 101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3억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5억원, 수송 및 교통 분야 2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5억원, 예비비 분야 17억 2000만원, 기타분야 5억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교육분야 1000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 1억 8000만원, 환경보호분야 6억 6000만원, 사회복지 분야 1억 8000만원, 보건 분야 2억원, 산업중소기업 분야 6000만원이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 총칙부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일반회계 예산안은 기정예산 18억 700만원보다 1900만원이 증가한 18억 2600만원으로 주요 증가요인은 기타직 및 무기계약직 보수 인상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임장빈 입니다. 2017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총 예산액은 18억 2611만 9천원으로 기정액보다 1878만 8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예산액은 8억 억 3283만 3천원으로 기정액보다 684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에 편성목 중 사무관리비에서 의장부속실 운영, 부의장부속실 운영, 의원사무실 운영에 따른 정액보다 21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의원 국내여비 중 의정활동 자료 수집, 상임위원회 활동 자료 수집은 기정액보다 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역량강화에서 특정업무추진비 6급 이하 대민활동비 부족분에 대해서 기정액 보다 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 인건비 보수로 연가보상비 10일에서 15일 증가에 따라 기정액 보다 682만 4천원을 증가하였습니다. 기타직 보수에서 기본급 속기사에 대해서 인상분 218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직 계약근로자 보수에서 의사팀 속기근로자보수 기정액보다 934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장, 부의장 부속실 직원 인상 인건비 기정액 보다 667만 8천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김종관 위원 입니다. 의원들 국내 여비 있잖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 예산도 의정활동 자료 수집 800만원, 상임위원회 자료 수집 700만원 이렇게 예산이 작년도에도 서있었죠?

예.

작년도에도 이만큼 반납했나요?

작년에 반납금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예산 절감해서 반납이 되면 깔끔한데, 절감이 목적이 아니고, 의정활동 자료 수집이라든가 각 상임 위원 회 자료 수집에 대해서 소홀하다보니까 반납된 것 아니냐, 모양새가 그렇게 밖에 안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의사과에서 이렇게 예산이 남았으면 상임이라든가 의원님들한테 의정활동 자료수집 예산이 남았으니까 이것을 잘 활용해서 집행하게 컨트롤해줘야 하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서 반납시켜버리면 내년도에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자체 예산을 못 썼다는 거예요. 이만큼 우리가 일을 안 했다는 거예요.

비회기중에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 자료수집이나 상임 활동을 관외를 출장 다니면서 하셔야 하는데, 이것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글쎄 그런 부분이 있으면 예산이 남았으니까 각 상임의원님들께, 단체가 아니라도 개인으로라도 필요하면 하시라고 정보를 알려주셔야지, 꼭 의정활동이라는 것이 꼭 단체로 다니는 것만은 아니잖습니까?

저희도 말씀드려야겠지만 의원님들께서 가셔야 되겠다고 하면 뒷받침해주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부터는……

가고 싶어도 몰라서 못갑니다. 때로는 얘기를 안 해 주니까……

올해만 세운 게 아니고 지금 4년 차 서 있기 때문에 ……

그리고 예산 남은 것도 모르니까, 이것은 예산 절감이 아니라는 얘기에요. 일 안 했기 때문에 남아서 반납한다는 것 밖에 안 된다는 얘기에요.

내년부터는 참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칠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