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17년도예산안 2. 2017년도기금운용계획안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3542억원보다 157억원이 증가한 3699억원으로 4.4%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451억원 보다 127억원이 증가한 3578억원으로 3.7%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91억원보다 30억원이 증가한 121억원으로 33%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을 살펴보면 자체재원은 기정예산 281억원보다 44억이 증가한 325억원으로 지방세 수입 21억원 세외수입에서 23억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의존재원은 기정예산 2861억원보다 54억원이 증가한 2951억원으로 지방교부세 20억원, 조정교부금 33억원, 국·도비보조금 1억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보전수입 등은 기정예산 309억원보다 28억원이 증가한 337억원으로 잉여금 25억원, 전입금 3억원이 각각 증가 하였습니 세출부분은 일반 공공행정 분야 1억,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3억, 농림해양수산 분야 5억, 수송 및 교통 분야 2억,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5억 예비비분야 17억 2천만 원 기타분야 5억 원 등이 각각 증가 되었으며, 교육 분야 1천만 원 문화 및 관광분야 1억 8천만 원 환경보호분야 6억 6천만 원 사회복지분야 1억 8천만 원 보건복지 분야 2억 원 산업중소기업분야 6천만 원 등이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소관으로는 일반회계는 당초예산보다 7억6천만 원이 증액된 1817억 원으로 4.2%가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1억 원이 증액된 118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로 살펴보면 안전재난과 소관으로 예산액은 1억 5천만 원 증액된 251억 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253쪽 자율방재단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1600만원과 254쪽 청양휴게소 기반 구축사업 3억 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예산액은 6억 5천만 원이 감액된 236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268쪽 유해야생동물포획포상금 4000만원 증액편성, 269쪽 국민생활밀접 행정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 포상금 1백만 원이 신규 편성 되었으니 이것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281쪽 농업지원과 소관으로 예산액은 5억6천만 원이 증가한 307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밭 농업 직접 지불제 지원 예산 7억 7천만 원 신규 편성 289쪽 생산포장설비최적화 사업예산 2억 5천만 원 신규편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299쪽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예산액은 1억 3천만 원이 증가한 226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301쪽 클린 농어촌프로젝트 일자리 사업 3200만원 신규편성과 304쪽 교통안전 시설사업 2억 2천만 원에 대해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소관으로 예산액은 9억이 증가한 523억7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316쪽 2017년 가뭄극복 용수개발사업 3억 2천만 원 신규편성318쪽 해마루 타운 산림조합 간 도로개설사업 2억 원 증액편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329쪽 산림 축산과 소관으로 예산액은 2억 6천만 원 감소한 186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항목을 살펴보면 329쪽 FTA 피해보존 직불금 지원 1천만 원 신규편성 335쪽 가금 농가 cctv 지원 사업 7500만원 신규편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소관으로 예산액은 6600만원이 감소한 86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118억 원이 편성된 특별회계에 대한 보고입니다. 353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액은 4억 6천만원 증가한 16억 4천만 원으로 편성되어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예비비 4억 6천만 원이 증가한 4억 7천만 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1억 7천만 원 감소한 6억 2천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83쪽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액은 27억 증가한 71억 원으로 편성되어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정산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20억 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의 예산액은 40만원이 감소한 20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예산액은 2000만원 감소한 14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대지보상특별회계예산액은 200만원 증가한 6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423쪽 청양군 전원마을 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액은 4300만원 증가한 2억 1천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자체수입의 증가와 특별교부세, 특별조정 교부금 교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등에 따라 각종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회계 연도 마감을 앞두고 예산 조정 및 정리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으로 2017년도 지방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적합함과 필수불가결한 사항, 제반 선행 행정절차 이행 여부 등을 자세하게 설명 들으시고 심의처리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보고 드립니다. 다음 2017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7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총 기금의 총 규모는 143억 7천만 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7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재난관리기금은 7억 원의 기금예치금 증가로 14억 9천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농업발전기금은 민간융자금 25억을 감소하고 기금예치금 25억을 증가하여 금액 변동 없이 128억 원으로 편성되어 기금 운용 목적에 맞게 적의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해당 과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으로부터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지정하신 후 질의 해주시기 바라며 예산안심사와 관련된 자료가 필요하시면 질의· 답변 시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휴식을 하겠습니다. (자 리 정 돈)

안전재난과장 최재영 입니다. 오늘 보고 순서는 2017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세입 예산안, 세출 예산안, 명시 이월 사업,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9쪽입니다. 249쪽 안전재난과 총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 120억 8839만 8천원 보다 5억 6470만원이 증가된 126억 5317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특별교부세 청양휴게소 활성화기반구축 사업비 3억 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도비 보조금 하천정비 사업에 1천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교육청 전입금으로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비 지원금으로 2억 5478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3쪽이 되겠습니다. 253쪽 안전재난과 총 예산액은 기정 액 249억 9509만 6천원보다 1억4861만 8천원이 증액된 251억 4371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재난 예방 및 민방위 운영 재난재해 사전대비시설비에서 2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해 위험지구 표지판설치에 250만원, 산악안내표지판 보수에 750만원, 재난재해위험수목제거 정비 사업에 1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율방재단운영 공공운영비에서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민간 경상보조사업 자율 방재단 역량 강화프로그램 운영에 1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4쪽입니다. 청양휴게소 기반 구축 사업 시설비로 특별교부세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특사경업무 차량유지비에서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참고인 등에 실비보험변상금 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천정비 지방 하천 유지 보수 사업 시설비로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고향의강 정비 사업에서 시설비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설 부대비1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동강리 오토캠핑장유지관리비 인부임에서 7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시설비에서 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천유지관리사업 시설비에서 5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설부대비에서 5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56쪽입니다. 동강리 오토캠핑장 사무관리비에서 음식물스티커 제작에 40만원, 쓰레기봉투 구입에 1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통신시스템운영, 정보통신망운영, 공공운영비에서 9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군 직속기관 읍·면간 통합회선료 6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군청 및 직속기관 및 읍·면 일반전화료 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 시·군운영 자산 취득비에서 988만 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통신실 무정전 전원장치에 247만 7천원, 방송장비에 190만 2천원, 팩시밀리 보안장비에 170만원 통신실 하론 소화기구입에 380만 3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cctv 관제센터 유지 보수사업비 35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마을 방송 cctv 설치비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cctv 통신선 이용료에서 1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 재난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1쪽이 되겠습니다. 441쪽 안전 재난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소관은 총 8건에 30억 7142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난 현장 대응 매뉴얼 표준화사업 연구용역비 1억 4천만원을 공기부족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재난 대응 현장정보 취득 장비 구입비 6천만 원도 공기부족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대치 초등학교, 영등포구 청양휴게소, 구축사업비 3억 원도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하게 됐습니다. 현재 설계 중에 있고 내년에 발주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 442쪽이 되겠습니다. 운곡 후덕리, 장평 분향리에 설치되는 119안전센터 조성 부지 매입비 4필지 중 3필지 매입비 1억 8686만원도 공기부족으로 이월하게 되었으며 부대비 40만원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국민안전체험관 조성사업비 6억 5686만 9천원도 공기부족으로 명시 이월됐습니다. 또한 소하천 정비 사업비 32억 원 중 15억 9376만 7천원도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 하게 되었습니다. 443쪽이 되겠습니다. 하천 정비 사업비 8억 8천만 원 중 남양 소하천 정비 사업에 5천만 원도 공기부족으로 명시 이월됐습니다. 금강 친수시설 유지관리비 2억 5642만 2천원 중 1억 2911만 6천원을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39쪽 재난기금 운용변경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청양군 재난관리 기금 및 운용조례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따라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1999년도에 설치되었으며 기금 조성현황은 2016년 말 조정액 11억 7400만으로 2017년에는 일반회계 전입금과 이자수입 등으로 3억 2300만원을 수입하고 재해예방사업인 재난 음성 방송시스템 설치 사업으로 2억 4천만 원을 지출한 잔여액 8300만원이 증가되어 2017년 말 기금은 12억 5700만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40쪽 자금운용 자금 수지총괄입니다. 전입금 2억 원, 도비보조금 1억 2천만 원 예치금 해서 11억 7458만 3천원 이자 수입 300만원 합계 14억 9758만 3천원으로 2017년보다 7억 55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지출은 비 융자성 사업비 2억 4천만 원 예치금 12억 5758만 3천원 합계 14억 9758만 3천원을 지출할 계획으로 전년보다 7억 55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41쪽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입니다. 예치금이자300만원 도비보조금 1억 2천만 원 기금 예치금회수 11억 7458만 3천원 일반 회계 전입금 2억원 등 현재 14억 9758만 3천원으로 전년대비 7억 5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1쪽 지출계획입니다. 총 지출액은 14억 9758만 3천원으로 도비보조금 1억 2천만 원과 군비 13억 7758만 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난음성통신 시스템설치 24개소에 2억4천만 원과 기금 예치금으로 12억 5758만 3천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2쪽 년도 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입니다. 42쪽 년도 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조성 액은 일반회계 전입금 26억 7121만 8천원 도비보조금 5억 9599만원 이자수입 2억 8284만 5천원으로 총 35억 4996만 3천으로 조성하였으며 집행 액은 비융자성 사업비 19억 7525만 6천원과 기타 재해 예방 사업비로 3억 1712만 4천원을 지출하여 2017년도 말 잔액 12억 5758만 3천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2017년도 제3회 재난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예산안 심사는 한 쪽씩 넘겨가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쪽 페이지수를 얘기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김종관 의원님!

예. 위원 김종관 입니다. 이번에 3회 정리추경 예산서를 이렇게 좀 살펴보다 보니까 제가 느낀 것을 말씀드릴게요. 우선 안전재난과 뿐이 아니고 전 실과 다 공통된 의견으로 보면 됩니다. 첫째 절감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세 가지가 이유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국·도비가 갑자기 늘어났기 때문에 두 번째가 또 예산을 집행하다보니까 돈이 부족해서 할 수가 있고 세 번째가 이게 문제입니다. 일을 하지 않아서 반대하겠습니다. 세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예산이 증액된 이유를 보면 갑자기 국·도비가 추가로 내려오는 바람에 할 경우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집행하다가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있고. 그래서 보니까 지금 페이지 253쪽에 보니까 시설사업비에 재해위험 안내 표지판 설치 그 다음에 산악안내판 표지판 보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당초 예산에 비해서 거의 다 절감됐어요. 이런 부분은 전부 군비인데 국·도비가 변경된 것도 아니고 순수 군비를 예산 세웠었는데 쉽게 재해 위험 안내 표지판 같은 경우는 당초 500만원에서 250만원 집행했고 250 반납되고 산악 안내판 표지판 보수는 당초 예산이 1000만원인데 250만원 집행하고서 750은 반납되는 이런 경우는 반납이 아니다. 처음부터 그럼 일을 그만큼 예산요구 했어야죠. 예산 이렇게 해놓고서 세워줬더니 못했다는 얘기에요. 못하니까 반납한다는 것은 문제 있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공기부족입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설치할 것은 다했는데 저희가 처음에 예산 세울 때 판단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판단 못한 것을 우리 위원 님들께서 해준 것이 우리도 반납 잘못했단 얘기에요. 그 자체가, 결국은 이 일을 예산만큼 세워 놨으면 그만큼 추진하려는 의욕이 떨어졌단 얘기에요. 지금 재해안내 표지판 보수할 데 없습니까? 보수할 데가 없어요. 지금?

예. 저희가...

그럼 내년도에 예산 또 올라오나요? 똑같이 올라 올 것 아닙니까? 내년에도 또 똑같이 올라 올 것 아닙니까? 금년같이 또 반납할 것이고 이런 것이 문제 있지 않느냐!

저희가 예...

그 다음에 253쪽 하단부에 자율방재단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이 부분은 지난번에 추경 때 삭감 된 것이었죠?

예. 도비.

도의원 사업비였죠. 그런데 그 당시에도 이것 이번에 안 쓰면 집행 안하게 되면 도비 반납되는 건가요?

예. 올해 원인행위가 돼야 하는데요.

이번에 집행 사업이 성립 안하게 되면 은 이 사업비 도의원 사업비도 반납돼야 한다!

예. 연말까지 원인행위가 돼야 됩니다.

이것은 이월도 못하는 것이고.

사고이월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교부결정까지 하고 내년도에 교육을 실시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에요? 역량강화프로그램 계획이 어떤 계획입니까?

저희가 한서대학으로 아직 날짜는 정확히 잡진 않았는데 주요 지진이라든지 사고선 버스 비상탈출 재난영화 건물 비상탈출 이런 식의 체험교육으로 하는데요. 저희가 1박 2일 코스로 하려고 계획 잡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거 수)

예. 임동금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임동금 위원 입니다. 과장님! 시설비에 보면 재난재해 위험 수목 정비가 1천만 원이 어쨌든 감 되네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위험수목이 없나요?

사업 추진 과정을 설명 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7차분을 발주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읍·면별로 공문을 전부 받아서 저희가 전체 취합을 해서 하거든요. 12월 달 지금 들어 와있어요. 그걸 뺀 나머지가 지금 1천만 원이 감액되는 데 이게 왜 그러냐면 위험수목 이라고 해서 아무거나 베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이 공공적인 것 아니면 개인적인 것보다는 그런 쪽에 했고 토지타협도 돼야 하고 여러 가지 조건이 갖춰져야 만이 할 수 있거든요. 전문가가 가서 그런데 저희가 본예산이 4080만원 했다가 또 2회 추경에 또 4000만원을 추가로 세웠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계속 사업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읍·면 신청분이 없고요. 저희가 추가로 골라서 할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1천만 원은 저희가...

그러면 신청한 데가 별로 없어요?

신청은 다 들어와요. 읍·면별로 들어오는 데 아무데나 하는 게 아니고.

아, 그렇겠죠.

토지주하고 승낙이 돼야 되고 다 갖춰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청은 들어 왔어도 토지주한테 또 합의가 돼야 제거가 되는 거네요.

예. 화성 같은 경우도 2건인가 있었는데 토지주 타협이 안돼서 내년도 하라고 했어요. 아직 지금 농암리하고 몇 군데 타협 중에 있는데 잘 안 되나 봐요. 2주인가 3주가 있다고 하는 데 그건 이번에 못했어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토지소유주 허락을 안 맡고는 안 되거든요. 나무 베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어쨌든 저희가 읍·면별로 다 전수조사는 하고 있어요.

예. 잘 알았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253쪽에 지역 자율 방재단 보험가입을 왜 가입을 안 하고 반납하는 것이죠?

방재단 보험가입이요? 그 보험가입은...

내년도 예산에 또 올려놨데요?

예.

문제는 이게 뭐냐면 금년도에 예산에 있었는데 반납을 하고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면 본예산 삭감시키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 하면 예산을 세워놨다가 안 쓰면 그 후년에도 이듬해에도 예산이 필요 없다는 생각을 한다고요. 그런데 왜 이 분들 보험을 들어 주기로 했으면 들어야지 왜 안 들어 줬어요? 자율방재단 보험 들어 주는 것이 이 분들이 예를 들어서 풍수재해 때 동원 되가지고 부상을 당한다든가 이럴 때 치료해 주려고 보험 들어 주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방재 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여야죠.

예를 들어서 방재단이 예방활동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든가 그랬을 경우에 이 분들 한 테 치료를 하게 끔 하기 위해서 보험을 들어 주는 건데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본예산에 편성해서 연초에 보험을 가입시켜줘야 되는 건데 이게 어째 안 들어 준 이유가 뭔지 한 번 설명 좀 해줘보세요?

담당팀장으로부터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담당팀장이 나와서 설명하세요. 직·성명 대고서 설명하세요.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저희가 철저히 해서...

하여튼 구체적인 내용은 알았으니까 내년도부터는 방재단이 예를 들어서 어떠한 지역으로 복구 작업을 해주러 봉사 간다든가 하면 위험성과 위험성 아닌 것을 떠나서 보험을 들어 줘야 돼요. 일단은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장담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가서 일을 하다보면 일을 하다 보면 미끄러져서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 꼭 들어 줘야 된다. 이 얘기에요. 이상이고요.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254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게 청양휴양소 기반 구축사업이 이게 어디에 있는 거예요?

대치초등학교 영등포구에서 매각 해가지고 거기를 휴양소로 만들어 가지고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보고 그 주변은 하천 쪽하고 그쪽은 우리보고 해달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인도교 설치하고 하천변에 산책로 조성하고 하천 밑에 정리가 좀 있어 가지고 4500만원 들어 가지고 설계 발주했어요.

그런데 어째 이름이 청양휴양소라고 이렇게 지었대요?

아직 영등포구에서 청양휴양소로 불러가지고 그렇게 했는데요.

아, 영등포구청에서 청양휴양소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 그 얘기에요?

예. 영등포구에는 지역명칭을 넣어야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공무원만 아니고 일반인들까지 하려고 이름을 그렇게 붙인 것 같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55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56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예. 김종관 위원님!

맨 하단에 말이에요. 마을 방법용 cctv설치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한 2000만원 남았네요. 일단, 이것 남은 것은 그때 전체예산 4억 8천으로서 몇 대를 집행했습니까? cctv?

저희가 26대설치했는데 1대 남은 것은 저희가 연초에 마을별로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1대를 해주면 지금요구 사항이 몇 군데가 있어요. 그게 또 그런 문제가 있어서 내년도 연초에 계획을 더 잘 세워가지고 불만 없도록 하려고 1대분입니다.

26대요?

예.

그러면 이게 전체가 1대가 얼마 꼴이에요? 184만원 꼴입니까?

1500에서 2000까지 들어가는데 카메라 숫자에 따라 틀린데요.

4억 8천 26대요?

예, 예.

이것 1대 얼마 꼴입니까? 1대 얼마 꼴이에요?

1500에서 2000사이인데 다 틀려요. 카메라 대수하고 보수 원가하고 틀리기 때문에.

이게 그러면 설치한 것도 있고 보수하고 같이 들어 가있는 거예요 예산이?

예, 예.

설치한 것도 있고 보수하는 것도 있고 설치가 26대라면서요?

조금 복잡한 데 기계마다...

아니 설치할 때는 화소 다 똑같을 거 아닙니까? 똑같은 기종 아닙니까?

예. 통신팀장이 부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신팀장 송교만 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카메라 화소 수는 200만 화소 똑같고요. 전체가 다. 지금 말씀 하신 것은 개소수를 놓고 따지고요. 카메라는 지금 두 번을 설치했습니다. 일괄적으로 해서 두 번을 설치해서 한 백여 대 정도 개수는 그렇게 되고요. 지금 개소수로 저희들을 이렇게 하고 한 개소에 한 3대 내지 4대 정도씩 카메라 수용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통 설치 후에 A/S도 몇 년입니까? A/S가?

A/S는 1년입니다.

1년입니까? 금년도 사업 집행하시면서 이것 다 입찰인 것입니까? 어떻게 했어요. 다 입찰했어요?

예.

입찰업체 어디입니까?

청양관내업체에서 했습니다.

청양관내업체에서 했습니까?

예. 어제 제가 준공한 것은 청양통신에서 했고요. 관급과 도급으로 나눠서 합니다. 관급은...

아무튼 관계없으니까 청양업체입니까?

예. 다 청양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잘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끔 우리군 행정이 그건 잘하신 거예요. 어떤 기술력이라든가 그런 것이 동떨어지지 않는 이상 가급적이면 청양 관내업체들이 이런 것을 수지해서 자기 사업하는 데 도움이 돼야지 우리 군에서 발주할 때 마다 외지에서 발주 해다가 수용하고서 A/S 끝나면 관내업체한테 부탁해야 하고 안 해주려 하더라고요. 기분 나쁘다고 가급적이면 그렇게 해주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칠게요.

과장님! 동강리 오토캠핑장 쓰레기봉투 구입은 어떻게 된거예요?

캠핑장 사용하는 것이거든요. 저희가 지금 그 예산이 없어 가지고 추가로 세운 건데요.

예산을 안 세웠었나요. 그러면?

아니, 관리비 예산은 있었어요. 있었는데 쓰레기 봉투나 이것 예산이 없어 가지고 추가로 예산을 다 썼기 때문에...

아, 예산을 써서 다시 세웠다.

수용비가 없어서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제가 할게요.

예.

계속비 말했죠?

계속비 사업은 저희 없고요. 명시이월만 있습니다.

명시이월 441페이지.

명시이월 말이죠.

예. 441쪽입니다.

명시이월 보니까 주로 공기가 부족하다. 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전체 건수가 예산 자체가 성립된 것이 2017년도 5월에 본 예산에 포함 된 겁니까? 아니면 추경에 들어 간 것입니까?

추경에요.

다 추경이에요. 전부 다요?

예. 그 추경에 된 게...

6건 전부 다 추경에 들어 간 거예요?

예. 추경에 다 된 거고요. 국민 안전 체험 조성관만 추경이 아니고요.

그럼 다섯 곳만 2회 추경 들어 간 거예요?

예, 예. 국민안전 체험조성관은 본예산에 있었고요. 소방서가 이전 준공이 늦어지는 바람에.

제가 가끔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업자체가 본예산에 들어가야 되는 데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 됐다는 것은 좀 문제 있는 것이고 2회 추경이라면 얼마 안됐으니까 이해가는 데 가급적이면 명시이월 자체도 가급적 본 예산 그런 것을 떠나서라도 가급적이면 일을 추진을 많이 해보세요.

저희가 공모사업을 시범사업이고요. 처음에 재난 매뉴얼하고 저기는 하반기에 확정 되가지고 우리하고 아산시 2개 군이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휴양소는 영등포구 때문에 나중에 추경에 세운 것이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재난관리기금 40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기금에서 2억 4천 이번에 집행한다고 했지요?

예, 예.

세부적으로 무엇 집행했습니까?

저희가 마을 음성 통보 시스템이라고요. 올해 25개소를 설치했는데 저희가 올해까지 하고 지금 16개리만 아직 설치를 못했어요. 내년까지 하면 다 하는 데요.

그러면 그게 위치가 어디 있어요? 추진 중인가요?

마을별로 지금 설치 안 된 지역을 설명 드릴까요?

아니 재난이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까치네 라든가 그런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이에요?

마을 전체회관이 다 하고요. 지금 183개리에서 지금 16개소만 설치 못하고 올해 25개소 해서 16개소가 남았어요. 전 개리 다하고 그래서 세부내역은 내년도 예산에 세워서 할 것인데요.

그래요?

예, 예.

음성시스템?

예, 예.

그러면 방송 문자 보내 보내주는 거예요?

예. 저희가 문자로 하면은 마을에서 방송 나갑니다. 그리고 이게 2가지가 있어요.

자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이장이 또 연락을 해야 돼요?

자동으로 들어가는 것은 가가호호인데 저희가 그것은 전체 24개소만 설치돼 있고요. 이제 우리가 하는 것은 마을 쪽으로만 갑니다. 마이크 있는데만.

앰프시설이 있는데 얘기죠?

예.

그러면 83개 마을 중에서 25개소만 그러면 방안에서 들을 수 있는 건가요?

24개소요.

그런데 그 사업은 복지기금으로 한데도 있고 마을정비로 한 데도 있고 저희 과에서 아직 정책적으로 추진...

아니 군에서 보내면 알아서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이장이 방송해야 돼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문적인 것은 여기 통신팀장님이 계속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신팀장 송교만 입니다. 제가 맡은 건 아닌데 지금 주무팀장이 교육을 갔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마을 재난음성 통보시스템이라고 해서요. 기금으로 하는 것은 마을회관에 마을앰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연결시켜서 이장님들이 휴대폰으로 언제 어디서든지 마을에 방송을 할 수 있는 그 시설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도 하고 이제 군청이나 재난관련부서에서 컴퓨터에서 문자로 거기다 입력을 시켜서 발송을 하면 그 문자가 음성으로 바뀌어서 해당지역에 방송이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게 이 얘기 아니에요. 지금 재난관리팀에서 요즘 방송 나오는 그게 있잖아요. 몇 월 며칠 날 한파주의보가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은 대비하라는 방송 나오고 하는 것이 그것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예. 그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23개리가 아직 안됐어요?

16개리요.

아, 16개리가 아직 안됐다!

아니, 그러면 마을에서 그 방송이 돼야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 되나요?

방송이 나오죠.

아, 나와요?

여기서 컴퓨터로도 되고요.

내가 방송을 들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 방송을 들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2월 2일 몇 시를 기해서 청양군 지방에 한파주의보가 예정입니다. 이런 방송이 마을앰프를 통해서 나온다고 지금 그리고 보고하고 이장이 방송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핸드폰으로?

이장님들이 핸드폰에 그 어플이 깔려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누르고서 신호를 넣으면 자기마을 앰프에 휴대폰으로 연결될 수 있는 장치가 설치가 되는 거죠.

그것은 지금 몇%가 됐어요?

그것이 지금 183개리 중에서 16개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시스템이 한파주의보나 이런 것도 같이 병행해서 사용할 수 있다. 그 얘기네요.

예, 예.

알았어요.

팀장님 각 이장님들의 핸드폰에다 어플을 깔았다 하지 않았습니까?

예.

깔렸어요?

다 해당 이장님들 다 깔려있습니다.

그러면 연세 드셔서 못하시는 분도 계실 거 아니에요?

아, 그냥 전화기 거의 스마트 폰이잖아요. 스마트 폰 열면 아이콘이라고 하나요. 그것을 그냥 누르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아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내년에도 다시 할 거예요?

예.

그런데 이것 시설을 하는 데 재난 관리 기금에서 한다. 그 얘기죠. 지금?

예. 도내에서는 우리가 제일 많이 돼있고요. 다만 가가호호를 저희가 지금 수요가 많이 민원사항이 많은 데 이것도 저희들이 조금씩 추진해야 되나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마을별로는 내년뿐이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앰프시설이 없는 마을은 앰프시설을 개발 계에서 해주는 거예요?

예.

마을앰프시설?

예, 그것은 개발계에서 관리하고 우리는 거기에 음성시스템만 관리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안전재난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이어서 환경보호과 할게요.

환경보호과장 조성현 입니다. 2017년도 추경 제3회 추경 세입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3억 2406만원이 줄어든 112억 6926만 9천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수입에 국민생활밀접 행정 민원제도 개선 우수사례 포상금으로 100만원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으로 정산농공단지 폐수 종말 처리시설 증설 및 개량사업에 1억 원을 증액해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양 공고 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총인 처리시설 설치사업에 2억 8400만 원이 감액된 7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에서 청양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총인 처리시설 설치사업에 1억 4200만원 감액된 3억 8700만원 석면피해 피해자 구제급여금이 94만원 증액된 1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는 6억 5751만 5천원이 감액된 236억 819만 3천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밑에 보시면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절감사업에 매연절감 장치부착보조금지원에 군비로 296만 3천원을 증액해서 592만 6천원을 편성하였는데 이 부분은 먼젓번 추경에 국비가 들어 온 부분을 세웠고 군비 누락부분을 포함시킨 것입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68페이지 폐수종말처리장관리에서 정산농공단지 폐수 종말 처리시설 증설 및 개량사업에서 국비 1억원 증액된 부분을 편성하였고 269페이지 맨 위에 유해야생동물 포획포상금으로 4000만원이 증액된 1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포상금으로 먼젓번에 대구에 가서 국무총리 상을 수상하고 포상금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 생활 밀접 행정민원제도 개선 우선 사례 포상금으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설명 드렸고요. 다음에 특별 회계 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3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으로 4억 5847만 2천원이 증액된 16억 3835만 2천원을 편성하였는데 순 세계 잉여금으로 4억 5847만 2천원이 증액된 5억 5847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억 5800만원이 증액된 부분은 화성과 남양 상수도 급수시설 설치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을 받아서 1억 4300만원이 포함됐고 일반회계에서 전입금 3억원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출 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353페이지 4억 5847만 2천원이 증액된 16억 3835만 2천원을 편성하였는데 예비비에 4억 5847만 2천원 증액해서 4억 6596만 6천원을 편성하였고 무기 계약 근로자 보수로 2500만원 증액된 1억 5472만 4천원을 편성하였는데 이 부분은 노조와 임금 협상했다는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출부분 설명을 드렸고요. 427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428페이지 되겠습니다. 맨 위에 정산농공단지 폐수 종말 처리시설 증설 및 개량사업에 총 사업비가 67억 원인데 이 사업은 내후년도 12월까지 2019년도 12월까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올해 5억 원을 편성하고 2018년도에 16억 원 2019년도에 48억 원을 편성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바로 밑에 부분에 청양 공공하수처리 시설 증설 및 총인 처리시설 설치사업도 62억 8900만원에 총 사업비 중에 금년도사업에서 5억 6800만원을 감액해서 15억 48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내년도에 5억 6800만원을 증액한 37억 41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조서가 되겠습니다. 4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사회적 붐업 조성을 위해서 2000만원을 이월하는 부분인데 이것은 아직 사업이 다 추진이 안됐기 때문에 내년에 다시 추진하기 위해서 이월하는 부분이고요. 공공운영비에 노면청소차량 보험료가 200만원 이것도 아직 노면청소차량 구입이 아직 안됐습니다. 밑에 자산취득비 보시면 노면청소차량 구입 2억 1800만원인데 현재 차량구입 선정은 됐지만 앞으로 한 4개월 동안 특장 그 뒤에 장치를 하려면 4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부분 마을 상수도유지관리 공사 사업비를 운곡과 정산 대치면 등에 아직 사업이 남아 있어서 19억 2188만 7천원을 이월시키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페이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사업비에서 정산 용두리 마을 상수도 확충 공사에 8421만 8천원을 이월하는 것이 되겠고 지방상수도 관리에서 배수관로 확장 공사 및 유지관리 공사에 이것은 일부사업은 발주됐고 또 실시 설계 계속하는 부분이 있어서 2억 6048만 9천원을 이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부분에 공공하수 처리 시설 TMS 보안 사업은 이 부분도 TMS 교체 및 업그레이드를 하는 데 사업발주를 내년까지 하기 위해서 5천만 원을 이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52페이지 공공하수관로 개보수공사 청양지구 등 11개 지구에 실시하는 것인데 현재 실시 설계 용역 중으로 3억 3850만원을 이월시키는 것이 되겠고 합천지구 소규모 설치 사업도 내년까지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으로서 공기부족으로 3억 9790만원 그리고 감리비와 시설부대비 각각 2000만원과 128만 4천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환경보호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의 263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출 분야의 267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68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할게요.

예.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산 농공단지 하수종말처리장 이게 사업비가 국비가 57억, 자부담 10억, 67억 짜리 있고 또 현재 5억 정도가 투입됐죠. 투입된 과정이고 5억은 별개죠? 금액이?

포함 된 겁니다.

67억이 포함 된 겁니까?

예, 예.

그 금액 안에서?

예, 예. 67억중에 설계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설계 중에 있고 이 부분이 5억 편성했습니다.

현재 57억 국비가 우리가 내년 예산 아닙니까? 혹시?

아닙니다. 저 57억이요? 내년도에는 16억, 내후년 도에 나머지 부분해서 계속비 사업 전체 57억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얼마 왔습니까?

지금 현재 5억 왔습니다.

5억?

예. 먼젓번 추경에 1억 원을 삭감을 했었는데 환경부에서 다시 그대로 편성하라고 해서 1억을 다시 증액한 겁니다.

이게 3년 공사입니까?

예?

3년 공사에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69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에 보면 포상금이 이게 야생동물포획 포상금 이게 본예산이 6000만원 섰다가 이번에 추경에 4000만원 또 추가로 요청했는데 이를 포상금이 모자라서 추경에 더 예산을 세운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은 얼마 세웠어요?

7000만원.

그러면 1억 세워야죠.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내년도 본예산을 보니까 7000만원밖에 세우지 않았더라고 그러면 금년도에 포상금이 1억이 필요한 데 왜 7000만원만 세우느냐 그 얘기에요.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에 지금 4000만원 가지고 돈이 남아요? 아니면 다 쓸 수 있어요?

남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내년도 예산 1억을 세워야지, 세웠다가 남으면 반납을 하더라도 내년에 모자라면 또 추경에 요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추경이 예를 들어서 추경이 늦게 있으면 포상금 없어서 또 돈 못주는 거 아니에요. 금년도에도 모자라서 못주고 있다며 추경이 반영이 돼야 만 줄 수 있다면서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내년도 예산은 1억을 세웠어야죠. 아니면 9천만 원을 세우든지요.

1억으로 예산을 올리기는 올렸었는데 재원을 감안해서 7천만 원 만 좀 해달라고 해서 3천만 원은 나중에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예.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내년에 또 요구해야 되겠네요. 모자라면?

모자란 부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내가 질의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금년도에 1억이 필요한데 내년도 예산에 7천만 원을 요구했다면 과에서는 1억 요구했구만요. 하기는 잘 알았고요.

그것은 국·도비가 안 나와요?

예. 이 부분은 군비로만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그것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 좀 도비 같은 것 해주면 좋을텐데 안 해주네요.

자체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는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포상금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도 똑같은 것하고 있나요? 다른 시군은 어때요?

다른 시군도 주고 있죠.

주고 있나요? 가격 비슷하게 주고요?

예, 예.

실질적으로 지금 김종관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야생 동물들 피해보상금도 정부가 줘야 돼요. 군비로 주지 말고 정부에서 줘야죠. 하여튼 그런 것을 기다려봐야죠. 어쩔 수 없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제가 또 추가할게요. 우리 김중환 위원 님께 말씀하신 것은 다른 뜻으로 받아들이시지 마시고 나름대로 쉽게 얘기해서 우리군은 인구 늘리려고 고생하는데 일반 기업체에서 협조가 떨어진다. 그렇게 이해해주시고 참고로 정산 하수처리장 그게 67억이라고 했죠?

자부담 10억

국비 57억?

예, 예.

군비 안 들어갑니까?

군비는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김중환 위원 님께서 지금 약간 왜냐 하면 전체 67억중에서는 우리 군비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무튼 가급적 그런 뜻으로 이해해주시고 하여튼 군에서 가급적 그런 것을 협조하는 거 알아요. 필요해요. 각 기업체한테 청양 인구 증가하는 데 도와주면 좋겠는데 애들이 미온적이에요. 미루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살펴서 챙겨줘요.

예. 잘 알겠습니다.

군비가 안 들어 간다하더라도 예산에 편성되면 청양군수 돈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청양군수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군비가 안 들어간다 해서 청양군 돈 아니지 않아요. 그런 것은 참고 좀 해주시고 과장님께서 이번에 두 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애경 쪽에 전화 좀 하셔서 부탁 좀 하시고 잘못하면 내년도에 예산 삭감될 수 있다 그런 엄포 좀 한번 하셔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예산 쪽에 말씀드릴게요. 먼저 지난번에 제가 한 번 그 때 드린 말씀 중에 하나가 화장실 문 있지 않습니까? 이동식 화장실 할 때 우리 군에 개인 화장실을 이용 하는 것 기억나시지요?

예. 개방형.

개방형! 그래서 개방으로 선정된 업체가 몇 개 있다고 했죠? 스물 몇 개였던가요?

예. 34개.

있는데 그런 개방형으로 우리 군하고 계약된 그렇게 좀 쉽게 우리 군에서 부탁했을 때 응해주는 그런 분들한테 아까 말씀 했었던 쓰레기봉투라도 몇 개 주고 해요.

예. 알겠습니다.

무언가 혜택을 줘야 화장실 문 열어주지요.

그렇죠.

아무 그런 것 없이 화장실 청소해야지 말이야 돈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 분들이 개방용 응해주는 분들한테는 쓰레기봉투라든가 몇 개 드리고서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349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53쪽이네요. 세출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보면 무기 계약직 보수가 2500만원이 증액됐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인건비를 한꺼번에 많이 주는 거예요?

무기 계약직이 저희가 4명이 있습니다. 4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 보통 평균 400만원 조금 넘게 노조하고 임금 협상돼서 인상됐어요.

아니 그러면 호봉수가 더 늘어나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이 사람들 보수가 단가가 늘어나서 그런 거예요?

단가가 늘어났죠. 노조하고 협상해서 인상 됐어요. 단가가.

지금 우리가 무기 계약직 일일단가가 일괄적으로 똑같지가 않아요? 1호봉 무기 계약직 1호봉이다 하면 예를 들어서 하루 일당이 6만원이면 각과에서 쓰고 있는 무기 계약직 1호봉 6만원이 다 똑같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은가?

다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기간제 사용하는 대로 격무부서 에서 근무하면 더 주고 사무보조원으로 일하면 좀 덜 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도?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 기존의 계속..

예산담당 얘기해봐요?

명시이월 할게요. 명시이월.

계속사업비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명시이월사업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김종관 위원 입니다. 맨 하단에 합천 지구 소규모 하수시설 설치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 발주가 언제 한 거예요? 발주는 언제 했어요?

합천 지구 금년에 했습니다.

금년 몇 월 달에 했습니까?

하수도팀장 이순형 입니다. 금년 봄 예산에 세웠는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 행정절차진행 중이라 그게 좀 늦어지는 바람에 아직 발주를 못했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금년 봄에 본예산이었는데 지금 현재 말만 사업비 채워놨지 전혀 손 하나 못 대고 있고 예를 들어서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금년도 사업비가 총 얼마 사업비 세우고서 공사발주하고 진행하다가 공기가 촉박해서 명시 이월되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예산 성립 돼 있고서 봄에 발주하고서 전혀 사업진행이 하나 이루어지지 않다가 그냥 이월되면 문제 있지 않으냐! 지금 이게 그런 꼴이죠?

도하고 환경부와 심의를 받고 승인을 받도록 돼있기 때문에 그 부분 하다가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그게 왜냐 하면 도하고 환경부 승인 받아야 한다고요?

예, 예.

심의 안 되면 못하는 거예요?

심의 안 되면 환경부에서 돈을 안주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없습니다. 승인받아야만 됩니다.

아니 이미 승인 받아서 돈 들어 온 거 아닙니까? 혹시

설계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는데 설계한 부분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처리 구역 내라든지 물질량이 수량이 있어요. 그 수량에 맞는지 그런 것을 판단해가지고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환경부 승인 받아야 이 사업을 발주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럼 환경부 우리가 이게 자체적으로 설계해놓고서 환경부 승인 안 된다. 만약에 라고 하면 다 포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업을 못하죠.

사업 당연히 못하고 거기에 들어 간 준비한 것도 돈도 낭비되는 것 아닙니까?

만약 못하면 그렇게 되죠.

그래서 지금 이게 쉽게 얘기해서 봄에 시작하고서 이제까지 집행시작 하나도 못해 보고서 내년에 가능합니까? 이런 것은?

지금 거의 심의는 끝나고 저희가 설계 계약심사를 받고요. 도 에다 계약심사를 의뢰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개인의 어떤 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농민들, 주민들을 위한 사업인데 그렇게 심의절차가 늦어져요. 이게?

다른 것도 마찬가지 다 환경부 쪽에서 늦어지는 바람에 저희가...

아무튼 다 자기네 예산 주는 것인데 이렇게 해도 되느냐?

환경부로 보내면 다시 환경관리 공단에서 용역을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또 전반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그런데 보통 3개월 내지 4개월 소요된다고 합니다.

아무튼 일하시게 되면 깔끔하게 잘 해결해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마칠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환경보호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예. 감사합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지원과장 정선찬 입니다. 2017년도 농업지원과 제3회 추경 경정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7쪽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7억 4976만 6천이 증액하여 151억 2568만 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쌀 소득 직불제등 6개서부에 7억 9174만 1천원 증액 편성했으며 기금으로 친환경 퇴비 생산시설 현대화 등 2개 사업에 대하여 6199만 9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1쪽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2017년도 3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액 301억 4300만 8천원보다 1.8% 증액된 307억 488만 4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 282쪽이 되겠습니다. 쌀 소득 직불제 지원 사업은 국비지원 사업으로 사업량 확장에 따라 3538만 4천원 감액 62억 3379만 6천원 편성 하였습니다. 중금속 오염 조사결과 부적절한 농산물처리에 578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 283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에 군비 2491만 7천원 증액하여 8855만 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사업은 4480만원 증액된 5억 28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입니다. 원예 작물 고품질 생산 시설사업에 채종, 메론, 태양초, 토마토 작목반 기능보강사업에 도비 1750만원 고추농가 기능보강사업에 도비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 285쪽입니다. 원예 분야 ICT 융복합 지원 사업에 2999만 7천원 증액 편성하여 4514만 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286쪽입니다. 농수산물 수출 물류비지원에 7000만원 증액하여 3억 5333만 3천원 편성하고 군비사업으로 51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 287쪽은 삭감한 내용이라 다음 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288쪽입니다. 구기자 재해 피해 및 친환경인중농가 육성에 1억 3300만원 증액하여 3억 42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구기자 비가림 시설 지원에 4억 증액하여 7억 202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입니다. 부자농촌 지원센터 생산포장 설비 최적화를 위하여 2억 5천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0쪽입니다. 창업센터 입주업체 브랜드 안정화 사업에 1억 4천만 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고요. 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53쪽이 되겠습니다. 쌀 소득 직불사업 등 27개 사업에 대하여 58억 1853만 4천원 명시 이월코자 합니다. 그 내용은 고품질 친환경 육성사업에 3개 사업에 5억 9444만 2천원, 쌀 생산구축사업에 5억 원, 사업 추진기간 공기부족으로 명시 이월하겠습니다. 다음은 454쪽입니다. 원예특작 생산기반조성에 10개 사업에 19억 1491만 4천원, 이 사업도 사업추진 기간이 부족해서 부득이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56쪽입니다. 농산물 유통가공 시설지원에 7500만원 사업 추진 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하게 됐습니다. 농산물 판로 개척 등의 2개 사업에 2억 3230만원 사업추진 이 사업도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457쪽입니다. 로컬 푸드 활성화 2개 사업에 7억 7345만원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2회 추경에 예산이 편성된 사업으로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458페이지입니다. 농어촌체험 관광전시 조성에 2억 4336만원 이 사업도 사업추진 기간부족으로 명시이월하게 됐습니다. 그 밑에 제2기 균형발전 개발사업 기업특화 크러스트 사업에 15억 7천만 원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리고 기금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농업발전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변경계획안은 융자금 집행실적에 따라 융자금예산을 30억 원에서 5억 원으로 25억 원이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45쪽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16년도 말 조성액 102억 7700만원에서 2017년 수입이 21억 원 지출이 5억 2600만원으로 15억 7400만원이 증가한 118억 5100만원이 2017년도 말 조성액이 되겠습니다. 46쪽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2017년도 수입계획은 전입금 5억 원 융자금 회수이자 포함해서 19억 7041만 1천원이고 예금 예치금 회수가 102억 7736만 8천원 이자수입이 1억 2924만 5천원으로써 총 128억 7702만 4천원으로 기정액과 변동이 없습니다. 지출계획입니다. 2017년도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가 5억 2596만원 융자성 사업비가 30억 원에서 25억 원이 감액된 5억 원 예치금이 93억 5106만 4천원에서 25억 원이 증가된 118억 5106만 4천원 총 128억 7702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47쪽입니다. 세부 제출계획입니다. 민간융자금이 30억 원에서 25억을 감액된 5억 원이 됨에 따라 군 예치금이 93억 5106만 4천원에서 25억 원이 증가된 118억 5106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48쪽입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16년도 말 102억 7736만 8천원에서 15억 7369만 6천원이 증가된 118억 5106만 4천원이 2017년도 말 기존 예치금 현재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3회 농업발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그러면 농업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할게요.

예.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산을 살펴보니까 때로는 정리추경이라고 해서 예산도 요구 신규로 늘어난 증액 된 부분도 있겠지만 때로는 절감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 자리에 과장님 비롯한 팀장님들 직원들 같이 오셨는데 절감이라는 것은 명목적으로 무조건 다 잘한 건 아니에요. 왜냐 하면 예를 들어서 알뜰하게 사업 집행 하다가 남은 부분 절감이란 것은 잘하신 일인데 때로는 예산 성립인 상태에서 집행하다 손을 못 대다 보니까 결국은 급조해서 절감 시킨 것 아니냐!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요?

예, 예. 지금 보니까 281쪽에 벼 이삭거름 지원 같은 경우도 한 3300만 원 정도가 많이 좀 삭감되는 건데 이런 부분이 과연 진짜 여러분들께서 알뜰하게 정리하다 보니까 절감된 것이냐! 때로는 이런 사업 집행하다가 일부 소홀해서 나온 것이냐! 내가 이것을 다 모르겠더라고요. 더군다나 순수 군비이기 때문에, 지금 주로 국·도비 붙은 것은 거의 다 소진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군비 붙은 것은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것을 우리 의회가 그래요. 여러분들이 다 집행을 잘하면 또 그것도 안 남기고 쓰냐고 절약하라고 할 것이고 남으면 남았다고 뭐라고 하는데 저는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예산세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지역 주민들이소외 받지 않게끔 집행을 철저하게 해 달라는 것을 부탁드릴게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보면 기계 육묘 상토 지원이 한 8800만원 이렇게 사업비가 남아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 거예요?

입찰과정에서 전년도 같은 때하고 원체 이번 봄에 입찰할 때 입찰된 사람이 가격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다운됐어요.

그러면 이게 입찰차액이 이렇게 많이 남는 거예요?

예, 예. 입찰차액이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게 얼마를 세웠던 거예요? 기계 육묘 8억 2300만원 세웠었네요?

예, 예.

8억 2300만원 어치의 못자리 상토를 사려고 우리가 당초 예산편성을 했는데 입찰을 붙였는데 7억 3500만원의 상토 값을 내줬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이 7억 3500만원이 농가들한테 충분히 상토가 지원이 된 거예요?

예. 충분히...

그러면 아니 왜냐 하면 내년도 예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내년도 예산에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7억 3500만원 가지고도 기계 육묘 상토를 농가들에게 충분히 보급이 돼 있다면 내년도 예산은 이렇게 많이 요구하면 안 되죠?

그런데 이게 입찰과정에서 차액이기 때문에 그 관계는 좀 그런데요. 그 가격에 또 물가...

편차는 좀 두야죠.

아니, 편차를 둔다 하더라도 이렇게 8천 얼마가 이렇게 까지 남으면 안 되죠.

예산팀장 김준호 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이 목적사업 달성했으면 집행 잔액은 다음에 추경 있을 때 삭감해야 하는게 원칙인데요. 혹시라도 또 부족해서 추가로 구입한다면 정리추경에 삭감할 수도 있고요.

이것은 3월 달에 사업이 끝나서 남아있는 돈이에요.

이것은 잘 못됐습니다. 2회 추경에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자가 이런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은데 내년부터는 이런 차액이 발생되면 바로 2회 추경에 삭감해서 8000만원 어치를 농기계를 사든지 뭐를 해서 농가들한테 나눠줘야 돼요. 농약을 산다든가 목 변경을 해가지고 예산을 반영해서 농민들한테 혜택이 가게끔 해 줘야지 이것은 순수한 농가들을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 아니에요. 상토 구입하는 것이, 그러니까 예산 삭감 해가지고 2회 추경 때라든지 1회 추경 때 삭감해서 남은 돈은 추경에 반영해서 농약을 사준다든가 농기계를 사준다든가 그런데 이 돈을 썼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반납했으면 예산계에서 알아 가지고 다른데 사업을 하던가!

잠깐만요. 업체가 어디업체가 이번에 공급했죠?

많이 나네요. 그러면 우리관내 업체는 예를 들어서 한 4400원을 썼단 얘기네요?

아니, 그러면 상토 질은 괜찮은가요? 질?

그러면 만약에 이 입찰을 하기 전에 입찰에 오면 기업체에서 생산된 품목을 미리 한 번씩 다 시험을 해보나요? 그건 아니지요?

제가 하겠습니다.

김종관 위원님!

맨 하단부에 농산물 재해 보험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것 다 재해보험이 이것이 다 소멸성이죠?

그렇죠. 소멸성입니다.

이 보험자체가 매년?

예, 예.

매년 쉽게 보험료가 금년도 한 4억 8천 정도 나갔네요. 보험료가?

예, 예.

그런데 우리주민들이 혜택 보는 것은 얼마나 있습니까?

올 봄에 마늘농가들이 좀 혜택 많이 보았고요.

어떤 것을 금년에 받았어요?

마늘이 봄에 동해 입어갖고 좀 피해를 받았습니다.

어떤 것이요? 동해?

예, 예. 동해요.

동해?

예, 예.

얼어 죽었다는 얘기네요.

그게 가끔 보험에 혜택이 안 되는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때로는 또 지진 같은 것 때문에 지진은 농작물 피해하고 별개지만 어떤 것은 지진 같은 것은 보장 안 된다고 돼 있더라고요. 천재지변인데요.

가입할 때 항목이 다 있더라고요. 있어서 항목에 대상이 해당되기 때문에 좀 제한적인 것도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전체적으로 보험 혜택 받은 금액은 데이터 나온 것 있습니까? 혹시?

금액이요?

농가별로해서 다 파악 못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보험 혜택 받은 수혜혜택 받은 금액 합산하고 있나 혹시 물어보는 거예요?

아직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2100농가 정도 가입했고요.

그러면 이것은 회의 끝나고서 별도로 금년에 농산물 재해보험으로 혜택 받은 업종하고 금액하고 산정시켜서 전체 데이터 얼마인가 자료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거 수)

예. 임동금 위원님!

예. 과장님 그러면 농작물 재해보험에 이번에 벼 다른 해보다 적게 나서 보험혜택을 받은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분들도 이 보험에 해당되는 건가요?

예, 예. 이 보험에 해당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뭐 대보벼를 심었는데 900평 한 다랭이에서 톤백 자루 하나가 나왔다.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보험료를 다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농협에 신청하면...

그래서 제가 그것도 여기에 해당이 됐나?

예, 예. 다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면 그런 것을 어떻게 확인해서 지급을 하지요? 돈을? 예를 들어서 지금 임동금 위원님 얘기대로 900평의 면적에서 대보벼 톤백 하나가 나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이미 벼를 베어서 창고에다 저장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확인을 해서 보상금을 주느냐는 얘기에요?

작황이 안 됐을 때 신고와 보험회사에서...

미리신고가 됐다?

그렇죠. 보험회사가 와서 확인을 하죠.

내가 그것을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 하면 수확을 하기 전에 그 논에 벼가 있을 때 단위면적당 적 생산량을 산출하는 방식이 있잖아요. 그것에 의해서 보상금을 준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그렇지 않고서 수확을 한 후에 보상금을 준다면 이게 납득이 안가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피해있을 때 농협에 오면 보험사들 나와서 확인 다 하더라고요.

알았어요.

하나 참고로 물어볼게요. 농민들 혹시 그 보험에 대해서 자부담한 게 있습니까?

있습니다. 논 같은 것은 보통 단 값 싼데요. 논 같은 것은 마지기당 큰 금액은 아니에요. 2000평에 한 6000원정도 되더라고요.

6000원? 2000평에?

아니요. 열 마지기에 2000평에요.

그러니까 2000평에 6000원 준다고요?

아니 자담 내는 것이요.

자담이, 내가 내는 게.

그 보험료를 받은 것이 10 마지기당 150만원인가 얼마 받았다고 하던데요.

제가 확인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 좀 구체적으로 자료 좀 제출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거기 친환경 퇴비 생산시설 현대환데 이거 어디업체에요? 어디 업체에 주는 거예요?

이게 신기산업인데요. 신청해서 했는데 본인이 사업을 다했다 해서 포기가 될 것 같습니다.

보면 그리고 또 농업 친환경 실천사업 이렇게 해가지고서 1억 6600만원을 삭감시켰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예산을 세웠다가 지금 추경에서 이렇게 삭감을 시키는 거죠?

올해 충남도사업인데요. 이게 도에 대상자 선정관계로 늦게 들어오다 보니까 감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6505농가 되는데요. 도에서 도차원에서 전체적으로 금액이 당초는 34만 6천원 준다고 했다가 단가가 좀 10200원 정도 줄어서 34만 9700원 정도 지급했습니다.

그냥 준다고 했으면 주지 그걸 왜 깎았데요. 농가들한테 지원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걸 도에서 시군별 조정 때문에 좀 줄여준 것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84쪽 질의하세요.

원예작물 생산기반 고추묘 묘종 20개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당초 예산은 2250만원인데 사업집행은 500만원씩만 집행하고 잔액이 1700만원 반납해야 하는 데 이런 부분도 왜 이렇게 많이 반납을 하는 거예요?

예. 원예 특작팀장 김기상 입니다. 이게 올해 처음 신규 사업으로 발굴해서 시책사업으로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 줬는데요. 우리가 읍·면에 신청했는데 최종으로 신청 받아보니까 한 1700정도 남아서 지금 삭감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 얼마 요구했어요. 이것?

내년도 예산...

금년도하고 똑같이 했죠?

예. 이것은 똑같이 했는데 절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것이 잘못됐다. 그 얘기에요. 지금 얘기한 대로 2200만원 예산안을 요구했는데 2250만원을 예산 요구를 했는데 금년도에 550만원밖에 사업비가 지출이 안됐어요.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신청 대상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 얘기 아니에요. 지금? 그렇다면 내년도 예산에는 예를 들어서 한 1500만원이나 1000만원만 예산 요구를 해야 나머지 돈이 다른데 가서 쓰지 여기서 가지고 있다가 연말에 가서 추경에 반납하면 삭감하면 어떡해요. 다른 데에 돈을 못 쓴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지금 금년도 정리추경에서 반납된 금액만큼을 다 삭감하려고 하는 거예요. 참고하셔야 돼요.

예, 예.

그렇게 실질적으로 사업을 게을리 해가지고 돈이 남았다던가 아니면 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남은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금년도 추경에서 많이 반납된 금액을 내년도 예산 편성에 똑같이 해 놨다면 그런 예산은 반납한 금액만큼 삭감할 수밖에 없어요. 돈이 남아서 못썼으니까요. 285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고추종자 같은 것도 많이 돈이 남았어요. 보니까 부직포 같은 것도 이런 것도 차광막 같은 것도 돈이 많이 남았어요?

면적이 조금씩 줄다 보니까 당초 예산 편성한 것보다는 줄더라고요. 신청량이.

하여튼 알았고요. 286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면 287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여기 지역특화 클러스터 사업 이것이 예산이 지금 목 변경하는 거예요? 한 쪽을 예산을 삭감해서 한 쪽에 다시 편성한 거죠? 지금?

예. 구기자 클러스터 사업이 국비사업인데 금년에 수요가 적어 가지고 집행 못하는 것은 고품질구기자 생산하고 고품질 구기자 생산 쪽에 비가림 하고 GAP 육성사업하고...

그러니까 목 변경 해가지고 이월 사업해서 사업시행 할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알았고요. 289쪽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290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발전기금은 현재 우리가 금리가 몇% 준다고 했죠? 1%인가요?

예. 농가들한테 1% 주고 있습니다.

1%. 지금 이번에도 농업 금리 같은 것도 많이 다운되다 보니까 우리가 농협에서 나오는 금리는 지금 얼마 받고 있죠? 이자부분은요? 몇% 받고 있습니까? 농업발전기금이자는? 농업 발전 기금 우리 군에 예치돼있는데 이자비율은 몇% 받고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올 같은 경우는 3명이 썼습니다. 3명이.

얼마씩 썼어요?

한 5000만원씩 세명 쓰고요. 구기자 조합에서 2억 운영자금 빌려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에 3억 5천정도 집행됐습니다.

구기자조합에서 2억 빌려갔다. 2억 빌려갈 때 쉽게 얘기해서 어떤 조건 무슨 자격이라든가 담보라든가 있나요?

군지부에서 대출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담보하고 있습니다.

군지부에서? 우리는 관계없고요?

예. 그리고 농가들이 담보 까다로우니까 신청했다가도 포기가 많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게 담보 없이 막 주게 되면 이게 속된말로 막 주게 되면 나중에 개판 되요. 회수할 수가 없다고요. 자빠지니까.

그러니까 심사가 농협에서 까다롭게 하다보니까 했다가 다들 포기들하고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주고 말고는 농협에서 주는 거니까 우리야 뭐 원금 들어오는 것 우리가 받는 것이니까 농협에서 부실책임 농협에서 할 일이니까요.

올해 권**씨라고 마늘 양파 하는 분하고 청남에 표고버섯 하는 사람하고 청남에 또 우사 짓는 사람 저쪽 산 너머 네 개 그쪽도 많이 빌려갔습니다.

이 자격이 농어민들은 다 해당되는 거죠?

예, 예.

쉽게 예를 들어서 귀농인이 여기 이사 왔을 경우에 주소 옮겼단 말이에요. 옮긴 상태인데 그런 귀농인들은 무슨 청양에 주소 옮기고 몇 년 자격이라든가 그런 것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우리 귀농인들도 쉽게 받을 수 있겠네요?

예. 담보 능력만 되면 군지부에서 주소가 여기 있고요.

귀농인들이 그런 정보 아시려나 모르죠?

글쎄요. 저희들이 읍·면 홍보해서 매 달 받아서 심사하거든요. 그래서 군 지부 담보 여건만 되면...

그래서 농업발전기금은 우리 군에서 갖고 있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때로는 돈을 회전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귀농인 회의할 때라든가 해서 우리 군에 농업발전기금 100억이 있으니 필요하시다면 담보 있으면 금리 최저 금리로 해 줄 수 있으니까 활용하시라는 홍보도 해주고서 잘 시켜봐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칠게요.

고추·구기자축제 사업비를 금년에도 일반예산에 5억 7천인가 얼마 세운 것 같데요?

예.

그러면 그것이 기금으로 또 전출할거예요?

금년도에는 본예산에다가 행사운영비로 예산 목을 세웠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예, 예.

그러면 금년도에는 농업발전기금으로 전출을 했다가 지출하지 않는다는 그 얘기네요?

예. 맞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 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 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리고 자료요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시 김종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40조에 의거 의결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은 모든 위원님들께 요구 자료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지역 경제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지역 경제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예산안과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유동선입니다. 지역경제과 2017년도 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명시이월 순으로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29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 기정액 40억 6602만 7천원보다 7940만 6천원이 증액된 41억 4543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단 국고보조금인 사회적 기업 사회개발비 1444만 3천원 감액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알프스 마을 포프나무 주식회사 로컬푸드 사업추진 감액분입니다. 다음은 운곡 2농공단지 체력증진시설 설치 2500만원 감액 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사업 시행 후 정산에 따른 충남도내 전 시·군 국비 포기 도비와 군비로만 사업 시행한 내용으로 2500만원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동화재 속보설비 설치사업 128만 8천원은 국비에서 기금으로 목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인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375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사회적 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224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9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25억 2136만 8천원보다 1억 2821만원 증액된 226억 4957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장님! 증액된 부분만 설명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300쪽 상단에 마을단위 LPG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 5003만 7천원 증액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주정이 독정이 등 당초 50가구에서 68가구 18가구 추가 보급에 따른 증액 요인입니다. 다음 301쪽 클린 농어촌 프로젝트 일자리 사업 3245만 2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일자리창출 도비 사업 20명 추가분에 따른 도비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래쪽 충남형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5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이 내용도 도 내시 증가에 따른 증액 편성분입니다. 304쪽 중간부분 교통문화 활동 방한복지원 705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해병전우회 모범택시 운전자의 방한복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버스승강장 탄소 발열의자 4개 설치비 2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문화체육센터 앞하고 하모니마트 앞 그 간이 승강장에 대한 전기설치의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305쪽 교통안전시설 사업 시설비로 2억 15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소방안전 교부세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도비 50%와 군비 50% 시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래쪽 일자리 정책팀 신설에 따른 책상, 의자 구입비 4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79쪽 상단 농공단지조성 관리사업 특별 회계 중에서 운곡2농공단지 입주업체 분양대금 및 중도 이자금 63억 5966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나무들이 업체인 분양대금과 이자 입금에 따른 증액입니다. 국고보조금인 정산2농공단지 조성사업 20억 56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2017년도 국고보조금 배정에 따른 증액사유가 되겠습니다. 하단 순 세계잉여금 5423만 4천원 증액하였습니다. 2016년도 이월에 따른 증액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383쪽 농공단지 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사업입니다. 예비비 6억 922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운곡2농공단지 나무들 분양대금 5억 잔금이자 1억 5천 융자금이전 3500합쳐가지고 증액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산2농공단지 조성사업 2017년도 분 국비 배정 분 20억 5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앞에서 설명 드렸듯이 이 내용도 같습니다. 주차장 사업특별회계는 감액분이라 보고를 생략 드리겠습니다. 403쪽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사업도 동일하게 감액사유로 보고는 생략 드리겠습니다. 461쪽 명시이월 내용입니다. 맨 상단에 클린농어촌 프로젝트 일자리사업 3245만 2천원 이월요인은 일자리창출사업으로 100% 도비 지원금이 11월에 배정되어 공기부족에 따른 이월금으로 금년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중간쯤에 내실 있는 기업지원 1456만 2천원은 SOC 지원 사업으로 비봉농공단지 내 진엔오택 기업에 대한 아스콘포장공사로 공기부족에 따라 이월하였으며 내년 상반기까지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운곡2농공단지 체력증진시설 설치사업은 국비를 제외한 도비와 군비 지원 2500만원으로 내년 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62쪽 상생 산업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비봉과 화성 기숙사 설치지원 사업으로 12억 원인데요. 내년까지 이월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부분에 운수업체 관리 및 지원 청양교통 회계검사 용역비 1천만원 1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양 교통 농어촌버스 손실 보상 재정지원 연구용역비 2천만원 이월하여 내년 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63쪽 정산 서정 사거리 교통 시설물 교체 등 2억 1500만원은 금년 소방안전 교부세에 공모사업으로 10월에 선정된 사업으로 11월에 발주하여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99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00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히 묻겠습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종관 위원 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사업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1억 1천 이란 사업비에서 집행이 한 2400 밖에 안 되고 전체적으로 한 8600정도가 감액되었는데 이런 부분이 도비가 줄어들게 된 거예요?

국비가 줄었습니다. 왜냐 하면은 지금 정책 방향 사업으로 신재생 에너지 보급 사업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군도 약 700가구가 1차 2차 공모에 응모해 가지고 엊그저께 다녀왔습니다.

아니, 이게 금년도 예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 예산 편성해 놓고서 이렇게 하고 있다가 갑자기 국비가 줄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사업 제대로 못하는 건데 국비 줄은 게 언제 줄었습니까?

국비가 하반기에 줄었습니다.

그러면 상반기 집행 못하는 것이고 또 돈 없어서 국비 안 왔으니까 못하는 것이고요?

지금 주민의식이 정책이 바뀌는 걸로 인식해가지고 당초에는 50가구를 갖다가 국비, 도비, 군비,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금년에 6가구 밖에 설치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요인은 의식변화이고 정책이 바뀌어 가지고 주인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신청을 해놓고 사업포기를 해서 그렇다 이 얘기에요?

그런 면도 있고 국비 자체가 아예 안 내려왔습니다.

주지도 않으면서 왜 예산 편성 하라고 해요?

당초에는, 연초에는 그렇게 갔는데요. 금년에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집행 2300 집행은 뭐예요?

6가구 했습니다.

지역경제팀장 오효섭 입니다. 이 사업은요. 한국에너지 관리공단에다 전국 국비를 다 세워 놓고요. 지자체에는 도비하고 군비만 세워놓거든요. 그래서 사업대상자 신청자들은 군청에 신청하는 게 아니라 한국에너지 관리공단에다 신청하면 국비가 확정된 사람만 지원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국비를 신청하려면 미리 이 사람들이 신청을 해야 하는 데 국비가 소진되면 이게 그 대상자로 따로 선정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청양군민들이 한국에너지 관리공단에다 신청자가 그만큼 줄었다는 얘기거든요.

줄은게 아니고 몰라서 못시키죠.

홍보도 많이 했어요. 읍·면에다 홍보도 많이 하고 했는데 이게 신청하는 사람이 좀 적어가지고 국비가 이제 다른 지자체랑 많이...

자담분이 높습니다.

내용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 가구당 사업비가 얼마예요?

710만원 기준해가지고 자담이 약 270만 정도 되고요. 내년도 우리 신재생 융복합 사업하는 것은 자담분이 약 71만 원 정도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 수)

예. 임동금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과장님 물가대책 실무 위원 회 참석수당이 100만 8천원 예산을 세워놨는데 왜 회의를 안했어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례 28조에 수당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지만은 현재로서는 공공 요금인상요인이 없어 가지고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안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위원 장님 추가로 하나 물어볼게요.

예.

대학생들 우리가 방학이 겨울 방학이 금년도부터 들어 갈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12월 달부터 들어간단 말이에요.

12월 거의 말경에 들어가더라고요. 2개월 정도 예정하기 때문에 1월 달하고 2월 달 예정 돼있습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되는 것은 내년 1월초에 바로 집행 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학생들 평가는 어떻습니까? 평가는 어떻게 나와요?

상당히 좀 지금 들어오는 거 봐서는 상당히 조기에 반응이 좋아서 신청자가 어느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은데 저희들이 도립대 학생들하고 조금 우리는 일반학생들 하고 도립대 학생들은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데 실·과 그런 데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발굴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행정 지원과에서도 도에서 하는 것도 있고 이것은 순수 군 자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전에 보니까 청양대학교 학생만 위주로 해서 하더라고요. 군에서는 또 하다보니까 또 청양대학교 학생이 아닌 일반 학교 학생들은 거기에 들어 갈 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학생들이 과거에 보니까 무슨 식당 같은 데나 딴 데 알바 하다 보니까 이것을 활성화 시켜야 되겠다. 했는데 내년도에는 최저인건비가 7500원인가 얼마 올라가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바뀌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반영을 해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걱정을 해 주시고 그래서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대학생 아르바이트 그 수준으로 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302쪽.

여기는 거기 화산리에 꽃묘라고 있습니다. 마을기업인데요. 이것은 1년에 한 번씩 전국에서 공모해가지고 2016년도에 우수마을로 선정된 내용입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알프스 마을이 우수마을 기업으로 선정됐습니다. 여기에 지원되는 건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시설비에 버스 승강장 탄소 발열 의자 설치 있는데 그러면 여기 축협 앞에 승강장에다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축협 앞에 승강장하고 또 어디에요?

하모니 마트 앞에 있습니다. 가장 청양읍내 지구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지구로 일단 두 가지 시범적으로 운영토록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동절기에 대기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전기를 설치 해가지고...

앉아있으면 의자가 따뜻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데가 대천 구 역전 파출소 옆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다녀왔는데 괜찮습니다.

그러면 한 5명이 앉을 수 있는 것이 5백만 원이라는 거예요?

이게 전기로 해서 타이머 설치하는 방법이 있고요. 지금처럼 방법이 한, 두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탄소 발열제로 해가지고 열을 갖다가 방출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사업비라든가 효율성을 판단해가지고 좋은 쪽으로 판단해가지고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주차장 농공지구 관리사업 특별회계 37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공지구요?

예. 농공지구 특별회계?

이게 정산 제2농공단지이지 않습니까?

예.

국비가 늘어났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16억 예산이 왔었나요?

2016년도에는 15억 그 다음에 금년도에는 20억 5600만원 그리고 내년에 4억 6200만원 해가지고 총 40억 5천만원 3개년도로 국비로 내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영향 평가는 끝났고 나머지 진행하는 과정인데 이 자체가 분양 같은 것은 잘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팀장하고 팀원들하고 그 다음에 사업주체 하고 같이 심도 있게 뛰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사실은 걱정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행정이행절차를 저희들이 내년도 상반기까지 받아가지고 새로 완료해가지고 가장 중요한 사항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업체를 선정해서 추진할 사항인데요.

이 돈이 청양군의 군수가 사업승인 사업 승인해주게 되면 그 승인과 동시에 국비가 지원돼야지요?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저희들이 마지막 행정심의를 거쳐가지고 저희들이 승인 해 준 다음에 국비를 지원 해주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름 갖다가 택지 보상은 어떡합니까? 택지보상은?

이 내용은 관련팀장님께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기업유치팀장 김병수 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승인이 되면 주는 게 아니라 농공단지 개발업체가 어떤 사업 진척률에 따라서 그 다음이 자담이 80% 국토 군비가 20% 그렇게 해가지고 사업이 진행률에 따라서 우리가 보조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택지 조성 같은 것을 다 자담으로 해야 할 거 아닙니까? 또 한 가지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택지에 대한 어떤 매매랄까 소유권 이름 바꾸는 것이 아니면 산주들한테 토지주한테 동의 받고 하는 것인지?

그것은 이게 하강개발로 이전을 하고 그 제반 서류를 저희들한테 요구할 때 우리가 국·도비를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거죠.

토지가 하강되면 이전돼야 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또 사업승인내고서 이런 국·도비나 받아다가 중간에 일이 진척 안 되면 어렵지 않느냐!

그것은 저희들이 지출할 때 지금 말씀드린 토지보상비나 그 다음에 산업단지 용지나 비율에 의해서 지불하겠습니다.

팀장님 사실 오늘 제가 정리추경하면서 농업지원과 오늘이 거의 마지막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 제가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우리 군에 100여개 정도의 기업체가 있긴 있지만 대부분 다 영세업체입니다. 매번 우리 군에서 일자리 창출 같은 것 인구 늘리기 해서 기업 유치한다고 하시는 데 내 개인생각으로는 사실 인구 늘리려고 기업 유치하는 개념이 영세업체 쉽게 얘기해서 정산 제2농공단지 분양해서 종업원을 4명, 5명씩 두는 것 이것은 의미가 없더라! 이것은 인구 늘어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이 여기 청양에서 쉬고 종업원 많이 쓰고 있다는 여기 하늘이든 으뜸이든 칠갑농산 이런데서 주로 생산직들인데 이 지역들도 대부분 사람 없어서 외지에서 끌어올 정도인데 제 개인 생각으로는 우리 군에서 파격적으로 한 번 파격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우량업체 우수기업체 내지는 대기업은 그만 두더라도 우량업체 정도 누구나 그 회사 이름만 들어도 알정도 그런 회사를 갖다가 우리가 매칭해서 끌어와야 한다는 얘기에요. 그래야 그 기업에 취업하기 위해서 서울서 부산서 취업을 오기 때문에 여기 인구는 늘어난단 얘기에요. 이 자체가, 그래서 그런 것 나올 때 파격적으로 우리가 아닌 말로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도 한번 배팅해 볼 수 있는 그런 것 한 번 준비해 보시겠어요? 그런 용기 없습니까? 혹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만는 어떤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어떤 다음의 어떤 사업성 예를 들어서 물류비용 그런 것도 감안하고 인력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 따지고 보면 충남에서도 마지노선이 있다고 그러는 데 천안, 아산 이렇게 당진까지는 업체가 지금도 상당히 활발하게 이동을 하고 또 이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쪽 청양이나 이쪽 부여 같은데 서천 같은 데는 어렵다고 그래요.

청양에서 종업원을 고용하려고 마음먹으면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있간요? 다 고령화되는데 결국은 회사가 외지에서 공공기업 들어올 정도의 순수하게 기업유치해서 인구 늘리는 효과 주는 것이지 내수해서 들어와 봤자 의미가 없어요. 별로. 기업유치가 여기서 이 사람부터 청양서 왔다 취업시켜 봤자 뭐가 있겠냐는 얘기에요. 별로 없어요. 회사만 튼튼하고 매일유업 이상이면 다 들어와요. 그래서 눈을 크게 뜨고 물류비 같은 것도 마찬가지에요. 지금 중부내륙 고속도로도 내년부터 내년 말부터 착공 들어가지 또 뭐 쉽게 얘기해서 장항선 같은 경우도 북선 들어가고 있지 또 청양서 울진까지 또 고속도로 들어가 있지, 여러 가지 많이 있다 보니까 아무튼 군에서 좀 파격적으로 돈이 얼마가 들어가더라도 한 번 배팅 한 번 해보란 얘기에요. 한 번 잘해보란 얘기에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야죠. 뭘 하나 하더라도 기업 같은 거 자질구레한 것 농공단지 20개 가지고 올 바에야 차라리 큰 농가가 하나가 낫다는 얘기에요. 이상마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차장 특별회계 위원님 안계시면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시 이월 있지 않습니까?

예. 당초에 청양교통에서 적자노선 손실보상이 적다. 라고 해서 그분들이 아닌 말로 노선을 단축 중단 시킬 정도의 그런 위기까지 갔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급하게 세우지 안 했습니까?

그래서 용역비가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 할 거 아니냐!

예. 그렇습니다.

걔네들이 뭐 막연하게 적자노선손실 적자노선 보상해 달라 해서 되는게 아니고 무언가를 정확하게 데이터를 뽑아서 용역 발주해서 한 번 해보자. 그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까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하고 있습니다. 지금 용역기간이 단순히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부터 내년 1월과 2월 달까지...

내년도 손실보상 적자노선도 예산 증액 했을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해놓은 것 자체도 데이터 없이 해놓은 것이네요?

지금 이월금액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용역비에 대한 이월금액입니다.

아니, 용역을 세워서 나와야 정확하게 적자손실 보상금액이 나올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금액이 예산에 반영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용역도 안 된 상태에서 내년도 올렸을 거 아닙니까?

우선 가시적으로 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 안 나온 상태에서 대략적으로 올린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정확히 용역비가 나오면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지역경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으로 제242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